제 3 장기록관리부 국가주요기록물의적극적수집및등록 박부숙, 한상효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 기록물의관리등 ) 에따라한시또는폐지기관을포함한공공기관의기록물을수집 관리하고있다. 매년공공기관의기록물생산 보유기록물현황을기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te Paper 2012 03 국가기록백서 2012 기록관리부

제 3 장기록관리부 국가주요기록물의적극적수집및등록 박부숙, 한상효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 기록물의관리등 ) 에따라한시또는폐지기관을포함한공공기관의기록물을수집 관리하고있다. 매년공공기관의기록물생산 보유기록물현황을기록물유형별로취합 관리하여공공기관에서생산후 10년이경과한보존기간 30년이상기록물을수집하고있으며, 한시또는폐지기관의경우기관활동종료즉시생산한모든기록물을수집하고있다. 그동안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이후각급공공기관에지속적인기록물관리지도 점검, 실태조사, 지침수립 시행, 방문교육등을통하여기록물관리인식제고및체계구축에노력하였다. 그에따른결실로 2012년에는공공기관의주요정책, 주요사건사고, 주요사업기록물등일반문서류약 23만여권, 시청각기록물약 64,000여점, 간행물약 33,000여권등의중요기록물을수집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2008년 4월성남나라기록관전문보존시설신축으로서고공간을확충함에따라대량수집하게된기록물을정리등록하기위한예산을확보하여연차적으로 국가기록물정리사업 을추진하여오고있다. 2. 추진내용가. 보존기간 30년이상기록물의수집 국가기록원은각급공공기관에생산후 10년이경과한기록물로서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에대한정리 생산 이관등을수록한 2012년도기록물관리지침 을작성, 배포하여각급기관의이관업무 ( 기록물생산부서 각기록관 국가기록원 ) 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12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기록물의적극적수집및등록 또한한시위원회등폐지예정기관에대해서도사전방문교육등을통하여기록물보유현황 조사, 이관관련컨설팅및이관실무협의를추진하여기관업무종료시기록물이관조치에만전을기하고있다. < 표 27> 최근 5 년간연도별이관현황 ( 일반문서류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문서류 554,328 433,178 361,528 350,696 237,210 ( 단위 : 권 ) 나. 공공기관수집기록물의현황및내용 2012년국가기록원에서각급공공기관을대상으로수집한기록물현황을보면, 일반문서류의경우총수집량 237,210권중중앙행정기관이 156,766권으로전체수집량의 66% 를차지하고있으며, 특별행정기관은 67,904권으로 29%, 기타군기관및한시기관등이 12,540권으로 5% 를차지하고있다. 특수유형기록물은 93,794점을수집하였으며, 유형별로구분해보면시청각기록물 99,534점, 행정박물 2,307점, 간행물이 33,130권이다. 수집기록물내역을분석해보면일반문서류는법령개정, 인사관리, 국유재산, 법인관리, 건축 시설관리, 포상, 노동쟁의및심판, 수용자신분장등국민이나기관 조직의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증명하는기록물이다수를차지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은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국제행사나각부처장 차관등주요인사가참석한행사관련기록물이있으며, 통계연보, 연구보고서, 백서등정부간행물과관인류, 현판, 우표견본, 국제행사기념품류, 대통령휘호, 국무총리선물등행정박물이있다. < 표 28> '12 년기록물수집량 구분일반문서류 ( 권 ) 시청각기록물 ( 점 ) 행정박물 ( 점 ) 간행물 ( 권 ) 수량 237,210 64,097 2,307 33,130 2012 국가기록백서 129

제 3 장기록관리부 다. 한시 폐지기관기록물수집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 폐지기관의기록물관리 ) 에따라공공기관이폐지된경우해당기관에서생산한기록물을수집 관리하고있다. 2012년도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등에서생산한문서 3,934권과특수유형기록물 4,490여점을수집하였다. < 표 29> 최근 5 년간폐지기관기록물수집현황 연도 기관명 수집량문서류 ( 권 ) 시청각 ( 점 ) 행정박물 ( 점 ) 간행물 ( 권 )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77 철도청 (2 차 ) 2,733 2008 년 철도청 (3 차 ) 4,704 철도청 (4 차 ) 2,694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13,083 2009 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94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233 521 115 10,058 2003 년대구하계 U 대회조직위원회 7 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4,68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749 731 6 424 2010 년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57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5,87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6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647 2011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8,129 2,164 75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343 2012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184 158 1,046 40 2012 년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965 1,655 582 296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363 33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422 124 122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91 13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기록물의적극적수집및등록 라. 세종시등지방이전기관기록물관리국가기록원은 2012년부터단계적으로추진된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정부기관에대하여이전대비기록물관리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등 2012년도에이전한 25개정부기관에대하여전년도에기록물보유현황을실시하고조세심판원등조기이관을요청한 3개기관의기록물약 3만3천여권을수집완료하였다. 2013년에지방으로이전하는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등 29개정부기관에대하여는기록물보유현황조사를실시하여이전시기록물을안전하고원활히이송하는데활용하도록하였으며조기이관을요청한교육과학기술부기록물 4천여권의기록물수집계획반영등지방이전정부기관의기록물이전업무를지원하였다. < 표 30> 세종시및혁신도시정부기관지방이전대상기관 [ 정부기관세종시이전현황 ] 기관수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36 12 18 6 비고국무총리실등 12 개기관교과부등 18 개기관법제처등 6 개기관 [ 정부기관혁신도시이전현황 ] 이전지역 계강원충북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개별이전 계 43 1 3 7 3 8 1 3 5 12 마. 각급기관기록물일제조사국가기록원은 2009년 41개중앙행정기관과 150개특별행정기관을대상으로 2007년이전에생산 접수하여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일반문서류 ( 문서 카드 도면류 ) 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하여국가주요기록물의체계적이관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였다. 보유현황조사내역을보면, 총 7,148,893권중중앙행정기관이 5,687,455권으로약 80%, 특별행정기관이 1,461,438권으로약 20% 를차지하고있다. 보존기간별로보면, 영구기록 2012 국가기록백서 131

제 3 장기록관리부 물이 2,155,383권, 준영구 3,163,359권, 30년이 1,830,151권이었다. 그러나이가운데운전면허카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특허포대등기관고유업무특성상장기보존이필요한기록물약 456만권을제외한국가기록원이관대상기록물은약 259만권에달한다. 국가기록원은 2009년도이전생산분으로서각급기관에누적되어있는이관대상기록물약 100만여권에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에걸쳐분산하여수집하였다. 바. 각급기관기록물생산현황관리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6항 ( 기록물생산현황통보 ) 에따라매년공공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기록물의생산현황을사전에파악하고관리하여향후기록물의원활한수집및수집정책등에활용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 727개기관을대상으로기관별생산현황을파악하였다. 각급기간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기록물생산현황통보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 2012년도기록물관리지침 을배포하였고, 2009년부터기존각급기관에서우편으로제출하던생산현황을시스템상에서처리할수있도록생산현황통보시스템 (SORA시스템) 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31> 12 년도각급기관생산기록물제출현황 ( 문서류 ) ( 단위 : 권 ) 총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4,008,724 715,679 653,300 995,932 2,050,676 9,278,924 7,784,183 2,530,030 사. 수집기록물의정리등록국가기록원은 2008년 4월성남나라기록관전문보존시설신축으로서고공간이확충됨에따라그간서고부족등으로이관받지못한기록물을대량수집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예상이관량이연간 40만여권에달할것으로예측되어, 기존 기록관리실무원직접수행방식 의기록물정리 등록방식을 국가기록물정리외주위탁사업 으로전환하게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가기록물정리사업 을통하여종이문서류약 150만여권, 시청각기록물약 15만 5천여점, 정부간행물약 3만권, 해외기록물약 6,166권, 민간기 132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기록물의적극적수집및등록 록물약 2,749권이정리등록되었다.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에등록된주요색인정보는매년증가추세에있는열람 ( 08년 42만건 09년 65만건 10년 86만건 11년 80 만건 12년 70만건 ) 에활용되고있다. 2012년도기록물정리등록사업은총 116개기관의기록물 204,666권을대상으로하였다. 사업대상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기록물관리지침 에따라분류, 재편철, 보존상자편성을거쳐최종적으로서고에입고되었다. 열람대응에필수적인색인항목은관련표준에따라발췌하여등록하고보존서고배치기록물에대한위치정보를최종입력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는전체작업물량을전량검수하여품질향상에주안점을두었다. 검수인력 30여명을기관검수팀직속으로편성하여색인입력작업을수행한인력과구분하여오류검사의효율성을높였다. 또한, 정리사업실무협의회태스크포스팀을구성하여검수결과에대한회의를개최하고오류의수정에문제가없도록하였다. 국가기록물정리사업 은국가주요기록물의정리 등록이라는기록원고유업무의수행에기여할뿐아니라일자리를창출하는데매우유효한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작업참여자에대한취업취약계층의고용비율을높여서민생활안정화에기여하고있다. 2012년에도월평균작업참여인력 184명중 45% 인 83명을취업취약계층으로채용하였다. 참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적극적경제활동인구인 30~50대비율이 86% 로나타났으며, 급여의 73% 를생활비와학비로지출하는것으로조사되어가계소득보전에큰영향을주고있는사업으로확인되었다. 이렇듯수집기록물정리는 국가중요업무추진 과 일자리창출 의이중효과를거두는사업이며, 향후사업의안정적인지속이필요하다. 3. 평가및발전방향 2013년에는새정부가출범할예정이며, 그에따른정부조직개편이예상된다. 신설되는기관의기록관리인프라구축은물론기관간업무이동에따른기록물의대대적인인수인계가이루어질것이다. 국가기록원은정부조직개편에따른기록물관리지침을마련하여각기관에시행하고, 동시에헬프데스크운영등을통하여신설 변경 폐지되는정부기관의기록물관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이다. 새정부에서는국민행복시대를열기위해중소기업및창조경제지원, 민생안정을위한일 2012 국가기록백서 133

제 3 장기록관리부 자리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에, 기록물정리등록사업은국가중요기록물의정리를통해일자리를마련하는등정부의정책기조에적극부응하는사업으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이요구되고있다. 특히, 취약계층의참여비중을높여취약층이사회적으로소외되지않고더불어잘사는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겠다. 134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내실화 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내실화 이주현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공공기관이생산한기록물중에는핵심적인업무수행을증명하거나국민의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증명하거나국가나지역사회의역사경험을증명하기위해장기간보존해야하는기록물이있는가하면단순업무연락, 통보, 조회문서처럼상대적으로덜중요한기록물도있다. 그러므로공공기록물의보존기간은그중요도와가치에따라책정된다. 현재공공기관의기록물보존기간책정방식은다음과같다. 각급공공기관에서는기획또는조직부서를통해정부기능분류체계 (BRM) 에새로운단위과제를설정하고기록물생산부서에서는그단위과제에보존기간등의관리정보를입력하여기록관리기준표를작성한후, 1년단위로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협의하여확정한다. 매년생산되는수많은공공기록물이그중요도와가치에따라적절히보존하고관리되도록하기위해서는기록물의보존기간에대한정확한판단뿐아니라판단을위한기준또한필요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제25조, 제26조및별표 1(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준칙 이이러한기준으로규정되어있다. 국가기록원은이에따라 기록물보존기간책정준칙 을제정, 운영하고있다. 2011년에는중앙행정기관보존기간책정준칙을시행하였으며, 2012년에는지자체와교육청을위한보존기간책정준칙초안과기관 부서별공통기능보존기간책정준칙개정안을작성하였다. 국가기록원은중요기록물이누락없이선별, 보존될수있도록공공기관이사용중인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 검토및협의업무또한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135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가. 중요국가기록물의누락없는수집을위한보존기간현행화추진 2012년국가기록원은기록관리기준표를사용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기록물보존기간책정현황을분석하고보존기간을검토하였다. 먼저 6월말부터 10월말까지약 4 개월동안기관이실제사용중인단위과제총 48,600여개의보존기간책정현황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해당기관과협의를진행하였다. 현행화를위한협의과정에서 2회에걸쳐정부각급기관담당자와함께집합워크숍을개최하였다. 우선대상기관중표본분석대상으로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5개기관을선정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 7월 20일에 1 차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때국가기록원측은담당자별로각기관별단위과제기록물검토결과를발표하였고기관측참가자와이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을논의하여보존기간현행화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넓혔다. 그에이어, 중앙부처단위과제보존기간책정현황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현행화한결과와의미를중앙부처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기록물관리담당자와공유하기위하여 국가중요기록물의보존기간책정현황및개선방안 을주제로 10월 30일에 공공기록물보존기간개선방안워크숍 을기록편찬문화과의 제9회기록관리포럼 과병행개최하였다. 먼저 기록물보존기간책정관련주요외국사례및시사점 에대한전문가특강후, 그간의보존기간책정점검결과와개선방안에대한국가기록원의발표가이어졌다. < 그림 35> 공공기록물보존기간개선방안워크숍 < 그림 36> 분임토의 136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내실화 마지막으로부처별현행화사례및개선방안, 지방행정기록물보존기간준칙 ( 안 ) 등향후 기록물보존기간준칙 의활용도를높이고보존기간책정관련제도를개선할수있는방향에대하여 4개조로나뉘어분임토의를한후토의내용을공유하고향후진행방향을공지하는등워크숍을활용하여현행화완성도를높일수있었다. 국가기록원은 11월까지기관과보존기간조정협의를완료하였는데, 8개기관을제외한총 37개중앙행정기관의 46,977개단위과제중 3,439개단위과제의보존기간을조정하기로하고각기관별로합의된최종변경안을통보하여고시하도록하였다. 이최종안은기관별고시로효력이발생하며, 실질적으로는 2013년상반기중 단위과제보존기간현행화반영매뉴얼 을각기관에배포하여변경사항을각급기관의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및기능분류관리체계 (BRM) 에반영함으로써마무리지을예정이다. 나. 기록물보존기간표운영지원 2004년이후공공기관의기록물보존기간책정의기준으로운영된기록물분류기준표는 2007년 4월 5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면개정에따라정부업무기능분류 (BRM) 에기반한기록관리기준표로대체되었다. 다만동시행령경과조치에의해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등은 2012년까지종전의예에따라기록물을분류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두고있다. < 표 32> 기관별기록물분류제도적용현황 ( 12.12월) 기관구분보존기간표 합계 중앙행정특별행정지자체 교육청국공립대군기관 합계 733 45 192 248 194 47 7 기록물분류기준표 348 1 93 200 0 47 7 기록관리기준표 385 44 99 48 194 0 0 국가기록원은위법령에따라각급기관이매년국가기록원에제출하는신설 변경단위과제의보존기간을검토하고협의할뿐아니라, 업무관리시스템미도입기관이요청하는기록물분류기준표의단위업무신설및변경심사에대한처리를병행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137

제 3 장기록관리부 1)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별보존기간검토 협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을근거로하여 2008년이후매년기록물정리기간종료직후, 각공공기관으로부터전년도에신규로시행되었거나보존기간이변경된단위과제명, 단위과제업무설명및단위과제별보존기간등기록관리기준표신설 변경내역을제출받아보존기간을검토하고협의하는업무를수행해왔다. 2012년말현재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 (44개) 과전교육청 (194개), 일부지방자치단체 (48 개 ) 가정부업무기능분류 (BRM) 에의한기록관리기준표를사용하고있다. 작년과비교하면업무관리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정부업무기능분류 (BRM) 에따라기록물을분류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수가 28개에서 48개로약 70% 증가하였으나, 미도입기관도아직 300여개에이르며향후업무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지방자치단체수가늘어날것이므로이러한추세는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2012년 12월말기준총 385개기록관리기준표사용기관을대상으로 2012 년동안신설 변경된단위과제송부를요구하였다. 그에따라 35개중앙및특별행정기관, 23개지방자치단체및 4개교육청을포함한 62개기관에서 2012년중신설및변경하여취합해보내온 86,256개단위과제에책정된보존기간을검토하여단위과제 8,827개의보존기간을상향하고 1,220개의보존기간을낮추는등총 10,047개단위과제의보존기간을조정하여각기관에통보하였다. 구분기관수제출기관 < 표 33> 12 년기록관리기준표검토현황 제출단위과제수 국가기록원조정현황 ( 건 ) 소계상향조정하향조정 계 385 62 86,256 10,047 8,827 1,220 중앙 특별행정기관 143 35 1,247 275 261 14 지방자치단체 48 23 24,090 1473 1,226 247 교육청 194 4 ( 광역 3 신설, 기초 1 변동 ) 60,919 8299 7,340 959 2) 기록물분류기준표단위업무신설 변경심사 국가기록원은각급기관이수시로요청하는기록물분류기준표의신설 변경건에대한심사업무또한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13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내실화 2012년에는중앙행정기관 2개, 특별행정기관 3개, 광역자치단체 2개, 기초자치단체 139 개, 국공립대학 14개포함총 160개대상기관의기록물분류기준표단위업무에대한신설 718건, 일부항목변경 281건등총 4,412건의심사신청건을처리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기관이늘어남에따라처리건수는점차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4> 기록물분류기준표처리현황 ('04.~'12.12) 연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처리량 ( 건 ) 257,344 385,940 916,806 368,080 489,378 141,249 115,306 16,538 4,412 다. 기록물보존기간준칙 제 개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에따라국가기록원장은공공기관이단위과제별보존기간을책정할때준거로삼을수있도록 기록물보존기간책정준칙 을제정 운영해야할의무가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기록물보존기간준칙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기록물보존기간준칙을적용하는기록물의유형은전자와비전자기록물을모두포함하며, 기관의고유기능과관련된보존기간 30년이상의단위과제에대하여참고할수있도록작성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기록물보존기간책정준칙안검토국가기록원은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의고유업무에대한보존기간준칙초안에대하여각해당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의견에대한검토를실시하였다. 먼저지방자치단체의고유업무 15개분야에대하여광역과시 군 구의 2종으로나누어작성한 지방자치단체기록물보존기간준칙 안에대해 3월부터 7월까지지자체의견조회를시행하고그결과를검토하였다. 또한, 교육청기록물에대한보존기간책정준칙으로서 교육일반, 유아및초 중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학교 의 4개분야로나누어작성한시도교육청및시 군 구교육지원청대상 기록물보존기간준칙 ( 안 ) 2종에대하여 7월부터 8 월까지각교육청및교육지원청의의견을수렴하여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의기록물보존기간준칙안및기관별제출의견과검토내용에대해서는 10월 30일에개최된 공공기록물보존기간개선방안워크숍 에참석한해당기관담당자와의대면토론으로추가의견을듣고기관실상을공유하기도하였다. 2012 국가기록백서 139

제 3 장기록관리부 2) 기관 처리과공통기록물보존기간준칙안작성 381개기관공통업무와 20개처리과공통업무에대한보존기간표인 기관 처리과공통업무보존기간표 는 2007년 12월모든공공기관용기록관리표준인 NAK-P-2007-08 단위과제보존기간책정 조정지침 내에포함하여제정한이후, 2009년 NAK/S 4:2009(v2.0) 기록관리기준표작성및관리절차 로 1회개정한바있다. 그러나향후조직이나업무변동에따른단위준칙명이나보존가치등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하여 2012년말이를표준에서제외하고, 기관 처리과공통기록물보존기간준칙 으로별도제정하기로하였다. 2012년 8월말기록관리부내에기관및처리과공통업무보존기간표검토팀을구성하여, 기존의 기관공통보존기간표 와 처리과공통보존기간표 를각각분석하고, 행정안전부등 3개중앙행정기관을방문하여운영실태를조사하였다. 9월동안내부검토회의와행정안전부기능분류담당부서와의협의를통해 11월말개정안을마련하여 12월동안기관의견을조회하였다. 2013년초본부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총괄부서와협의를거쳐최종안을도출하여이를각급기관에시행할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의기록물보존기간준칙 4종은 2013년상반기중제정하여시행할예정이다. < 표 35> 기록물보존기간책정준칙작성및제개정추진현황적용기관수대상기능기관구분작성단위준칙종류조치구분시행시기 ( 기록관기준 ) 고유기능 지방자치단체기관유형별 2 종 ( 광역시도,/ 시군구 ) 246 개제정 2013 년상반기 교육청기관유형별 2 종 ( 광역시도,/ 시군구 ) 194 개제정 2013 년상반기 공통기능중앙 특행전기관공통 2 종 ( 기관 / 처리과 ) 600 여기관개정 2013 년상반기 라. 기록물평가시보존기간상향지정분야준칙 ( 안 ) 마련현재체계에서는기록물보존기간이업무기능의최소단위인 단위과제 별로설정되므로, 국가적주요사건, 핵심국정사안과관련하여생산된기록물이국가기록원수집및장기보존대상에서누락되는경우가있어, 기존의보존기간 단위과제별 책정이외에역사적사건등국가적인주요가치를가진기록물을장기보존할수있는추가적인보존기간책정 운영방법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14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존기간책정기준내실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2 항을근거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인 국가기록원장이특정분야를직접정하여, 각급행정기관기록관에서보존기간 10년이하책정기록물을자체폐기평가할때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30년이상책정기록물을폐기평가할때해당분야에해당하는단위과제및기록물철의보존기간을 영구 로상향책정하도록하는방식을도입하기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중국가나지역사회의역사경험을증명할수있는기록물이나다수국민의관심사항이되는주요사건또는사고및재해관련기록물이영구보존책정대상임을근거로하여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주요뉴스와국정과제를분석하고범주화하여언론에많이다루어진주요사건, 핵심적인국정사안을기반으로한 5개분야 11개주제를도출하였다. < 표 36> 보존기간상향지정대상 ( 안 ): 5 개분야 11 개주제 ( 안 ) 범주주제비고 1 통상 2 국책사업 3 주요사건 행사 1 한 - 미 FTA 자유무역협정 2 한-EU FTA 자유무역협정 3 세종시행정중심복합청 원안수정시도 ( 09), 수정안부결 ( 10), 준공 운영 ( 11~) 4 4대강정비사업 갈등 ( 09) 정비사업 ( 10~) 5 숭례문화재 ~ 복구화재 ( 08) 복구완료 ( 13) 6 김대중 노무현전대통령서거 4 국가적재난대비 7 신종플루 8 구제역발발 ( 10) 살처분 ( 11) 5 남북관계 9 천안함침몰 10 연평도포격 11 북한내정세변동김정일사망 ( 11) 2013년에는해당주제들에대한보존기간상향지정운영방식등을포함한 기록물평가시보존기간상향지정분야준칙 ( 가제 ) 을작성하여의견을조회한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체, 교육청등각급공공기관기록관에시행할계획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41

제 3 장기록관리부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은처음으로중요국가기록물의누락없는수집을위한보존기간현행화를추진하여국가주요기록물이보다많이후대에전승될수있도록하였으며, 현행화워크숍개최를통해국가기록원과각급기관간의기록관리보존기간업무협의체계를강화한한해였다. 또한그간의변동상황을반영하여기록물보존기간책정준칙의개정안을작성함으로써각급기관의기록물보존기간책정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경과조치에는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청의기록물분류기준표사용유예기간이 2012년말이지만아직 2012년말현재업무관리시스템을도입하지못하였거나도입할계획을세우지못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실질적으로기록관리기준표를사용할수없는한계가있으므로 2013년시행령개정추진시에업무관리시스템도입전까지기록관리기준표사용유예기간을둘수있도록할예정이다. 더불어지난해와다름없이 700여공공기관의기록물분류기준표및기록관리기준표를포함한기록물보존기간책정체제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할것이다. 142 National Archives of Korea

소장기록물보존가치재평가 소장기록물보존가치재평가 김진아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기록물의보존가치평가는기록물의보존가치대비보존비용의타당성을분석하여기록물을얼마동안유지할것인가를결정하는기록관리분야의주요업무이다. 보존기간의책정은생산당시분류기준표또는기록관리기준표에서제시하는보존기간표에의해이미결정되지만, 보존기간이경과한경우바로폐기하지않고기록물평가심의회를거쳐해당기록물의행정 증빙 사료적가치등이남아있는지여부를최종판단하도록하는것이기록물보존가치평가제도의목적이다. 국가기록원은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당시소장기록물재평가를제도화하였고 2003 년부터 2006년까지과도기를거쳐 2007년부터보존기간 30년이하기록물과 70년경과준영구기록물을재평가대상으로확정하였다. 기록물은그가치에따라보존기간을연장하거나보류또는폐기로심의 의결될수있으며보류로결정된 30년이하기록물의경우 5년뒤에, 70년경과준영구기록물은 10년뒤다시재평가를할수있도록하였다. 2003년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생산된준영구기록물을대상으로기록물의보존가치를평가하였다. 2004년에는 1953년에생산된준영구기록물을대상으로재평가를실시하였다. 당시는투명행정과책임행정이강조되던시기로이와관련한평가절차와평가방법에대한논의가활발하였다. 그결과, 기록물의유형분류, 분류기준표의보존기간분석, 기록물상태평가, 기록물의희소성및활용빈도등이종합적으로검토된기록물평가검토서가작성되었고국가기록원내부실무자로구성된의견수렴회의를거쳐기록물의보존가치를최종결정하는절차가마련되었다. 2005년은 1954년에생산된준영구기록물을대상으로보존기간재평가를실시하였다. 2년간의재평가경험을반영한 국가기록원기록물평가운영규정 을제정하고기록물평가심의회를처음으로구성했다. 심의회는특별보존대상기록물에대한보존기간산정, 기록물분류기준표상준영구보존기록물이지만 20년이하로책정된기록물의폐기, 50년경과준영구기 2012 국가기록백서 143

제 3 장기록관리부 록물의보존기간재분류, 보존매체수록후원본폐기기록물의평가, 기타기록물평가와관련하여국가기록원장이요청하는사안을심의수행하도록규정되었다. 특히 50년경과기록물의재분류및폐기는기록물평가심의회를개최하기전에생산기관의견조회, 예비심사등을거쳐평가검토서를심의회에제출하고심의결과는홈페이지에게재하여해당기록물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하는일련의평가절차를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1955년에생산된준영구기록물을대상으로 2005년에마련한운영규정에따라평가절차가진행되었다. 2007년부터현재까지는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에의해평가대상이보존기간 30년이하기록물및 70년경과준영구기록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개정법령에따라동년기록물평가심의회운영규정이국가기록원훈령으로제정되었고, 1차, 2차기록물평가심의회를통해법무부에서생산한기록물 1,322권과국세청에서생산한한시기록물 34,502권이재평가되었다. 2008년에개최된 3, 4차평가심의회에서는 14개중앙부처및지자체, 기상청, 폐지기관등 3,689권의기록물을심의하였다. 2009년제5, 6차심의회에서는모두 7,543권의기록물을재평가하였는데이중 6,055권의한시기록물폐기를결정하였다. 2010년에개최한제7차심의회에서는기록물 14,635권, 2011년제8차심의회에서는 22,894권, 2012년제 9차심의회에서는 2,229권에대한재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37> 소장기록물재평가연도별현황총괄표 연도대상 ( 권 ) 보존기간재평가결과 ( 권 ) 영구준영구 30년 10년보류폐기 비고 총계 86,814 28,648 48,132 2,381 182 540 6,931 2007 2008 2009 1,322 32 1,259 - - 31 - 법무부기록물 ( 수용자신분장등 ) 34,502 39 34,463 - - - - 2,216 301 1,914 - - - 1 1,473 1,124 37 310 - - 2 6,208 470 390 115 22 25 5,186 1,335 286 151-29 - 869 국세청 ( 기록물부가가치세대장, 인사관련철등 ) 16 개기관기록물 ( 검찰퇴직자보증금납부서, 대통령지시사항등 ) 기상청 ( 자기기록지 ), 철도청 폐지기관기록물 중앙부처및 6 개지자체기록물 ( 행정심판사건철등 ) 국정홍보처등 4 개기관기록물 ( 행정심판청구철등 ) 144 National Archives of Korea

소장기록물보존가치재평가 보존기간재평가결과 ( 권 ) 연도대상 ( 권 ) 영구준영구 30년 10년보류폐기 2010 14,635 11,867 2,194 130-434* 10 비고 조선식산은행역사기록물, 88 올림픽, 월드컴관련기록물등 2011 22,894 12969 7148 1826 131 1* 819 지식경제부등 40 개기관 2012 2,229 1,560 576 - - 49 44 2010~2011 년보류된 435 권은심의유보건으로다음회차심의회에서재심의추진완료함 법무부등중앙및지자체등 32 개기관기록물 한편기록물의보존기간재평가와함께주요기록물의매체수록여부판단업무도평가업무의일환으로수행하였다. 매체수록여부판단업무는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매체수록 ) 에따라영구 준영구기록물중주요기록물을선별하여보존및활용등을위하여매체수록여부를판단하는업무이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까지매체수록판단업무를평가기술팀전담체계로운영하다가 2008 년이후부터현재까지수집부서인사회 경제 특수기록관리과에각부처전담자가담당하고있다. 다음의표는 2012년까지의연도별매체수록판단현황이다. < 표 38> 연도별매체수록판단현황 ( 최근 7 년간 ) 연도 소계 M/F O/D M/F+O/D 합계 681,008 142,567 469,930 68,511 2012 91,027 44,061 46,966-2011 117,544 49,258 68,286-2010 134,111 7,841 81,449 44,821 2009 30,007-26,702 3,305 2008 10,391 5,071 4,659 661 2007 252,887 1,533 240,157 11,197 2006 45,041 34,803 1,711 8,527 ( 단위 : 권 ) 2012 국가기록백서 145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및성과 가. 소장기록물보존기간재평가 2012 년제 9 차국가기록원보존기간재평가업무는 32 개생산기관총 2,229 권의소장기록 물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심의결과, 제9차국가기록원기록물평가심의회는보존기간재책정 2,136권, 폐기 44권, 보류 49권으로의결하였다. < 표 39> 12 년국가기록원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결과 구분 총계 폐기 (2%) 재책정 (96%) 영구 (70%) 준영구 (26%) 소계 보류 (2%) 의결 2,229 44 1,560 576 2,136 49 2012년재평가업무는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53조에따라생산기관의견조회및평가심의회등법적으로준수해야하는절차이외에자체예비심의회개최를통해평가품질향상을도모하였다. 또한평가검토서의기술을위하여과년도평가심의회결과및기록관리기준표의보존기간이정리된 기록물유형별평가기준표, 기록물의역사적가치판단을위한 역사가치적용참조표 등을참조하였다. 특히이번제9차평가부터는 선행평가동일유형기록물 평가결과를적용하였다. 이는과년도의평가결과를검토하여동일유형기록물로판단될경우선행평가를우선적용하는방식이다. 이런절차로 615권의기록물이선행평가동일유형으로판단되어평가가이루어졌다. 기록물보존기간에대한재평가및선행평가동일유형판단절차는다음과같다. 공통과제기록물 ( 기관 처리과 ) < 표 40> 기록물보존기간재평가판단절차 1 선례검토 2 일반기준검토 3 개별기록점검결과작성 선행평가비교검토 고유과제기록물 보존기간표준 기록물내용검토 ( 특정사안 인물관련여부등 ) 준칙및 기록관리기준표 검토서작성 ( 심의사정안 ) 146 National Archives of Korea

소장기록물보존가치재평가 < 그림 37> 선행평가동일유형기록물판단절차 2012년도기록물평가심의회의세부의결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2007년제1차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보류되었던법무부의기록물이 5년경과되어총 31권이이번심의회에재상정되었다. < 대장류및징계관련철 > 로해당기록물의행정적 증빙적가치가소멸하여 폐기 로상정하였으나해외여행자유화이전출입국과정이쉽지않았던 1980년대당시의역사적배경및그시대의사회적시대상등을수록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영구 로수정의결되었다. 보존기간이재분류된경우는, 1955년 ~1980년간법무부에서생산된 < 내 외국인출 입국대장류 > 로, 이는비치기록물로서보존기간이 30년이지만장기보존의필요성이인정되어 영구 로의결되었다. 1981년생산된국토해양부의 항공기사고 관련철은보존기간 30년으로서울지방항공관리국이작성한항공기사고및위규기록대장사본으로 준영구 로상정되었으나, 항공기사고관련은사고의경중보다그이력관리등이향후중요가치로평가되어 영구 로의결되었다. 폐기의결된기록물은총 44권으로주요기록물은다음과같다. 1962년 ~1981년간검찰청에서생산된 공증관련철 로해당보존기간 30년이적정하므로폐기하는것이타당하다고결정되었고, 1969년 ~1981년간국세청에서생산된 주세납세담보관계철, 조달청에서생산된 차입및전용관계철 (1981), 지방사무소설치계획 (1975), 물자조작관리지침 (1980) 등의기록물도해당보존기간이경과하여폐기가적정하다고의결되었다. 또한이번심의회에서는총 49권이 폐기 로상정되었다가 보류 로최종결정되었는데, 1971년 ~1981년간검찰청및경찰청에서생산된보존기간 30년의 기여금관련철 은당 2012 국가기록백서 147

제 3 장기록관리부 시시대의물가상황등을알수있는 1차자료로유사기록물존재및관련정보유무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보류 로결정되었다. 조달청의 물자조작세입세출요율 (1969~1981) 과 자연감모율관계 (1980) 등의기록물도해당기록물의역사적 증빙적가치가아직존재하며유사기록물의존재여부등의추가검토가필요하다판단되어 보류 로결정되었다. 제9차기록물평가심의회결과의전체목록은규정에따라국가기록원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다. 나. 기록물매체수록판단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법시행령 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매체수록 ) 에따라보존기간준영구이상기록물중매체수록대상의선별 판단을평가업무의일환으로수행하고있다. 매체수록여부의판단은기록물의보존가치및활용가치에따라병행보존 원본보존 매체보존으로구분된다. 병행보존기록물은보존가치및열람빈도가높은기록물로서원본과보존매체를함께보존하는방법을의미한다. 원본보존은보존가치는높지만열람빈도가높지않거나, 어느정도의기간이지난후에보존방법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에적용한다. 매체보존은기록물의훼손이심하여복원이불가능하거나원본을보존하지않고내용만보존하여도보존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적용한다. 매체수록을위한기준은다음표와같다. < 표 41> 기록물보존매체별구분기준 ( 공공기록물법시행령별표 2.) 병행보존 ( 원본과보존매체를함께보존 ) 1. 보존가치가매우높아병행보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 2. 증명자료또는업무참고자료 로서열람빈도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되는기록물 3. 원본의형상또는재질등이특 이하여문화재적가치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기록물 4. 그밖에원본과보존매체의중복보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 매체보존 ( 원본은폐기보존매체만보존 ) 1. 보존가치는높으나열람빈도가 높지아니할것으로예상되는기록물 2. 그밖에어느정도의기간이지난후에보존방법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 원본보존 ( 원본만그대로보존 ) 1. 원본은보존하지아니하고내용만보존하여도보존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 148 National Archives of Korea

소장기록물보존가치재평가 2012년매체수록판단은 2011년도에정리완료한영구 준영구기록물을대상으로하여실시하였다. 2011년정리완료한영구 준영구기록물은 32개기관총 134,889권으로, 매체수록판단결과총 91,027권 (67%) 의기록물이매체수록대상으로선별되었고이중마이크로필름은 44,061권, 광디스크는 46,966권으로판단되었다. < 표 42> 12 년기록물매체수록판단결과 판단작업현황 구분 소계 병행보존 ( 원본 + 매체 ) M/F O/D ( 마이크로필름 ) ( 광디스크 ) M/F+O/D 원본만보존 매체만보존 비고 134,889 91,027 (67%) 44,061 (33%) 46,966 (35%) 0 (0%) 43,862 (33%) 0 (0%) 병행보존으로판단된주요기록물유형은국세청과산림청의 국유림및국유재산 등조세관련기록물, 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등과거사위원회의 사건및조사관련기록, 법무부의 신분장 및국방부의 피해보상기록 등이해당된다. 이중마이크로필름으로판단된주요기록물은국세청의 국유재산매각, 산림청의 국유림 관련기록물로인허가 국유재산 인사 임용 징계등 국민의신분 재산 권리 의무 관련기록물이있으며, 업무계획 회의록등 공공기관의업무수행증빙 관련기록물, 국가와지역사회등역사관련 기록물, 전문적학술연구자료 등이해당된다. 광디스크판단결과중주요기록물은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자료, 법무부의 신분장, 영국 러시아 헝가리등에서수집한해외기록물등 열람 전시 편찬 콘텐츠제작등활용빈도가높은기록물 이해당된다. 3. 평가및발전방향 국가기록원은평가업무의일환으로매년소장기록물의보존기간재평가및매체수록여부판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보존기간재평가는보존기간이경과한기록물을바로폐기하지않고지속적인가치를확인하여계속적인보존여부를결정하는작업이며, 매체수록여부판단은보존성이취약한기록을상대적으로보존성이높고활용이용이한매체에수록함으로써기록물의안전한장기보존을도모하는업무이다. 이들모두는기록물의보존가치와보존비용을비교하여주요기록물을선별하는과정으로서기록관리생애주기상매우중요한위 2012 국가기록백서 149

제 3 장기록관리부 치를차지하는중요한지적인작업이다. 기록물대량이관및이에따른기록관리업무의고도화, 전자기록물에대한본격관리등변화하는기록관리환경에서평가기법역시한층발전된방향으로의전환을요구받고있다. 국가기록원은변화하는환경및실정에맞는평가절차개선및품질향상을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기록물의보존가치평가기법을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150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주요회의기록물관리강화 정부주요회의기록물관리강화 박부숙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정부주요회의는대통령이참석하는국무회의와같은국가중요정책결정을심의하는회의도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영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도로명결정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 과같이실생활에밀접한사안을다루는회의, 국방부정책회의및군무회의처럼국가안보정책의향방을결정하는회의등회의의내용과역할이매우다양하다. 회의기록물로는회의개최부서, 일시및장소, 참석자및의사결정과정등을기록한것으로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등이있다. 정부위원회의회의관련기록은주로국토, 예산, 국민생활등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을기록해놓은것이며, 주요회의에서국가의중요한정책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기도한다. 회의기록을보면주요정책이왜, 어떻게수립되었는지를알수있다. 그러나정부위원회설치법변경에따라새로생기기도하고폐지되기도한다. 이처럼정부주요회의의기록관리가부실하면주요의사결정이어떻게이뤄졌는지후대에알기는어렵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는대통령, 국무총리, 차관급이상이참석하는회의는회의록을작성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고회의록을생산해야하는회의의범위에대해서명확히규정하고있다. 그러나회의록은회의참여자의 발언내용 이아닌 발언내용을요약한기록 이므로의사발언의의도나맥락에대해자세히알기어렵다. 따라서정부주요회의는회의록뿐만아니라 발언내용 을담은속기록이나녹음기록도남겨야한다는의견이있기도한다. 이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정부의투명한의사결정을구현하기위해서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속기록이나녹음기록을생산해야하는회의를지정하도록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2항에따라국가기록원은정부주요회의를속기록생산의무회의로지정해오고있다. 그간국가기록원에서는 2001년 12월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의시도경제협의회등 10개 2012 국가기록백서 151

제 3 장기록관리부 회의를지정하였고, 2005년 3월국가인권위원회전원회의등 4개회의를추가로지정하여관리하였다. 2007년에는 4월에는회의기록에대한보호규정이신설된바있다. 공개될경우사회적혼란및자유로운의사개진이저하될우려때문에지정에소극적이던위원회에대해국가기록원이좀더적극적으로지정을유도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된것이다. 이에따라 2009년 7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전원회의 등 22개회의를추가로확대지정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조직개편등에따라기금정책심의위원회 ( 기재부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부 ) 2개의회의체가폐지되어생산의무회의지정이해지되기도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폐지되어생산의무회의지정이해지되었다. 2011년 6월에는디지털방송활성화취진위원회등 9개회의를속기록생산의무회의로신규지정한바있다. 2. 추진내용및성과 그간다섯차례에걸쳐속기록생산의무회의지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오면서회의관련기록물관리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더욱커지고있다. 그러나정부각기관에서는자유로운의사개진저해등의이유로속기록작성대상회의로지정되는것을꺼려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회의기록물관리에있어서국가기록원의역할및중요성이더욱더커지고있으며, 회의기록자체에대한국민의공개요구도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속기록생산의무지정회의가실제로회의기록을얼마나성실히남겼는지에대해정보공개청구도들어오고있는실정이다. 2012년도에는국가중요회의의속기록화에대한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고한편으로는회의운영기관의속기록에대한공감을이끌어내기위하여국가기록원은아래와같이속기록지정을위한평가체계를정비한바있다. 우선첫째로, 6월부터 8월까지속기록대상회의를지정하는평가지표를개선하였다. 평가자의주관적판단의의존도가높았던기존의평가표를최대한객관적사실에기반한평가항목과배점으로바꾸었다. 개정된 속기록지정평가표 는 회의소속, 의장직위, 회의구성원직위, 의사결정성격, 적용범위, 대국민영향도, 관련기관범위, 소요재산 등총 8종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각항목마다 2~8개의세부지표와점수를할당토록하였다. 둘째, 5월부터 7월까지정부부처가운영하는회의에대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고, 2011년이후신설된정부회의및속기록지정되지않은장관급이상회의전체를대상으로속기록지정여부를검토하였다. 행정안전부회의의경우모든회의를대상으로속기록지정을재검토하였다. 152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주요회의기록물관리강화 이어국가기록원은 9월부터 10월까지회의전수조사결과취합된 542개중미지정된장관급이상회의전체, 행정안전부소관회의전체, 신설된회의전체등총 112개회의를우선선별하여회의를운영하고있는각기관에서면의견조회를실시하였다. 1차서면, 2차방문등 2차에거친의견조회및협의결과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등총 33개의속기록지정대상회의를선정 ( 안 ) 으로도출할수있었다. 33개회의선정 ( 안 ) 은 2013 년중에확정 고시예정이다. < 표 43> 속기록생산의무회의지정절차 1 현황조사 주요회의및정부위원회 2 대상도출및협의 속기록작성의무회의지정및해지대상 ( 안 ) 마련 3 지정대상확정 4 통보 고시 원장님보고 관보고시 구분 주요회의현황조사 내용및기준 대상 : 중앙행정기관소관주요회의 *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 18 조제 1 항제 1 3, 5 호해당 대상도출및협의 국가기록원검토 소관기관의견조회 검토내용 : 회의위상 결정내용영향도 ( 중요도 ), 소요재원의규모, 역사적가치등 지정에대한기관의견서면조회 부동의회의에대한재검토및추가협의 지정 지정대상확정 ( 국가기록원장결재 ) 및관보고시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에국가기록원은회의관련기록물, 특히속기록생산대상회의선정을위한기준을재정비하는등평가기준에대한객관성을제고하였다. 또한정부기관전체회의현황조사를실시하고주요회의에대한지정검토와기관협의를통하여총 33개회의신규선정 ( 안 ) 을도출하는등속기록작성회의의지정확대를위하여노력하였다. 2013년에도국가기록원은회의관련기록물관리강화에노력할것이다. 우선기지정된회의에대하여정부조직개편에따른지정해지등현행화를실시반영하고 33개도출정부회의지정 ( 안 ) 에대하여속기록지정확정 고시를추진할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53

제 3 장기록관리부 또한속기록생산의무회의는지정후부터회의를개최한횟수및회의록 속기록생산등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상의기록물생산의무를제대로지키고있는지등기록관리점검지도를해나가면서, 생산의무를제대로다하지않은기관에는별도교육을실시하고자한다. 154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수립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수립 김영희, 박부숙, 이주현 사회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특수유형기록물은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등이있으며, 일반기록물과는다른형태를지니고있고별도의관리프로세스를가진기록물유형을의미한다. 시청각기록물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정보네트워크의확산에따라현장감과생동감있는다양한형태의매체로생산되고있는데, 이는주요기관장동정, 대국민홍보등기관의업무수행과정을증빙하는중요한기록정보자료라할수있다. 정부간행물은공공기관이그기관의목적이나업무와관련하여수행한내용을기관내부나일반인에게전달하기위해발간한자료를의미하는데, 기관전반의다양한정보가체계적으로정리되어지식정보로서의가치가높다. 행정박물은관인, 깃발, 현판, 공직자선물등기관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생산하여활용한형상기록물중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행정적가치가있는것을말하는데, 높은상징성을가지며시각적전달효과가높다. 그러나지금까지일반기록물중심의기록관리체계에비추어볼때이러한특수유형기록물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리가미흡했던것이사실이다. 상당수의기관에서는특수유형기록물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아직낮은수준이며, 이로인한등록관리와보존시설및환경미비로멸실이나훼손이일어날우려도있다. 이에특수유형기록물각각의특성에따라수집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점검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아울러매년증가추세에있는대국민열람서비스요청에신속하게부응하고국가기록물의체계적보존 관리를위해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등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155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가.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마련 1) 시청각기록물관리실태조사및프로세스개선방향연구시청각기록물은상시이관보다는대부분기획수집등으로이루어지며, 시청각기록물을대량으로생산하는기관에서주로이관된다. 그런데이때대부분미등록된상태로이관하기때문에등록메타데이터누락등생산맥락이단절되는경우가빈번하므로현용기록관리단계부터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였다. 이러한이유로시청각기록물의생산 등록실태조사를통해전반적인문제진단과해결방법을강구하여프로세스를개선하고자하였다. 2012년 2월에는시청각기록물을대량으로생산하여모범적으로관리하고있는 SBS, YTN, 국립예술자료원, 국악아카이브, 국방과학연구소등 5개외부기관을방문하여시청각기록물의생산 등록 관리현황을조사하였다. 시청각기록물등록관리프로그램 개발과관련하여원내외실무자와전문가면담을실시하여앞으로의시청각기록물생산 관리전용프로그램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 5월에는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등 3개주요부처시청각기록물의등록과시스템현황을방문조사함으로써시청각기록물을대량으로생산 관리하는정부부처의현황을조사하였다. 이와같이시청각기록물을전문적으로관리하고있는기관과, 내 외부전문가및실제시청각기록물을잘등록하여관리하는부처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 ' 시청각기록물전용등록관리프로그램 ' 의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 그림 38> 시청각기록물등록관리프로그램구성도 156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수립 시청각기록물등록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2년 8월에서 10월까지약 3개월간의연구개발로진행되었다. 프로그램개발을진행하는중에도행정안전부, 조달청, 한국정책방송원등의시청각관리실태를비교분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홍보담당관실을방문하여직접설치하여사용자의의견을청취하고개선사항을수렴하였으며, 또한국가기록원내부직원들을대상으로사용자테스트를실시하고의견을반영하여최종프로그램개발을완료하였다. 2) 정부간행물의전자적관리체계시범운영출판환경의변화에따라간행물의발간형태또한변화해가고있다. 기존의책자위주간행물만이아니라, 이북 (e-book) 등새롭고다양한전자적형태로발간되는간행물의비율이증가하였다. 국가기록원은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 2011년 간행물의전자적관리에관한관리방안 을수립하고, 이를근거로 간행물전자파일의온라인납본기능 을추가함으로써간행물관리기능을개선하였다. 즉, 홈페이지에서서비스중인발간등록번호신청코너를통해전자파일을직접제출하고,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으로데이터를이관받아검수후그전자파일을활용하여대국민열람서비스에활용할수있도록추진한바있다. < 그림 39> 간행물발간등록번호부여및전자파일납본체계 ( 안 ) 2012 국가기록백서 157

제 3 장기록관리부 간행물전자파일의온라인납본기능에대한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먼저시범운영을하였다. 2012년상반기중국가기록원에서발간한간행물 16건의전자파일 ( 아래한글, PDF) 을확보하여시범납본기능을테스트한결과데이터연계기능중일부기능이미흡하여, 지속적으로관계부서와협의를거쳐이를개선시정하였다. 향후간행물전자파일등록및납본에대한시범테스트를재실시하고, 간행물전자파일송부기능을더욱강화할계획이다. 3) 행정박물수집강화및관련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개정이후행정박물이기록물의한유형으로수집관리되어왔지만, 아직까지정부기관에서행정박물을보존관리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지못하는등인식이부족한상황이다. 국가기록원내에서도행정박물의수집관리에는소홀했던점이있었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행정박물관련표준인 특수유형기록물관리- 제3부 : 행정박물 개정을통해기관에서행정박물을선별할때활용하는 선별체크리스트 의활용방법을보완하였다. 행정박물의폐기나대여부분에대해서도그과정을좀더구체화하여기관에서실무에활용할수있도록반영하였다. 2012년에는기록물생산현황통보목록을기초로우선행정박물담당자및부처전담자들이중앙행정기관의행정박물을일차적으로선별한결과를대상으로행정학, 문헌정보학, 문화재등각분야별전문가들로구성된행정박물수집자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그결과 18 개중앙부처의 168점에대하여 2012년도행정박물이관대상을지정하고, 이의이관을진행하였다. 또한각급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행정박물관련실무지침초안을마련하고내부의견수렴을실시하였다. 해당지침은각기관의견수렴후 2014년도기록물관리표준개정시 특수유형기록물관리 _ 제3부행정박물 에반영할계획이다. 나. 특수유형기록물정리 등록추진국가기록원은유형별특수유형기록물수집관리현황을점검하여개선안을도출하는한편, 2012년하반기에는 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을실시하여시청각기록물과간행물및해외 민간기록물의정리등록을추진한바있다. 이사업은방대한양의시청각기록물및간행물을체계적으로보존 관리하고, 향후대국민열람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 2012년 6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약 6개월동안집중적으로추진하였다. 158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수립 1) 시청각기록물정리등록정리되지않은시청각기록물중, 열람빈도가많고중요한기록물의우선순위에따라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등에서이관받은사진인화물, 사진필름, 비디오, 오디오, 영화필름, 전자파일 ( 사진및동영상 ) 등 33,000여권의시청각기록물을정리및등록하였다. 각급기관의특성에따라생산된중요시청각기록물로는문화체육관광부의 2002년월드컵홍보영상, 감사원의감사원장훈시, 전국감사업무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취임식, 행정도시보도사진전등이있다. 정리사업중에는각기관담당자및업무관련자로구성된실무검토회의를구성하여총 2회의전체회의와이슈사항검토회의를수시로개최하여정확하게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만전을기하였다. 국가기록원은이번정리사업을통하여보유기록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였으며대국민기록물열람신청시정확하고신속하게기록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2) 정부간행물정리등록 2012년정부간행물의정리등록작업은다음과같이추진되었다. 먼저간행물담당자와협의를통해 2011년하반기이후입수된미정리된보존간행물을확보하고, 이를보유간행물목록과대조하여중복되지않는간행물 6,000여종을선별하여작업대상량을산출하였다. 2012년도정부간행물발간등록및송부지침, 간행물정리지침및등록지침, 간행물관리실무매뉴얼 에따라간행물정리및등록작업을수행한결과, 총 6,024종의목차를색인입력하였고, 이색인정보를 CAMS에업로드하여관리번호를부여하고보존서고에배치한후서가정보를입력하였다. 그중 1,200여권은국가기록원의 디지털화( 스캐닝 인코딩 ) 지침 에따라스캔하여 CAMS에등록함으로써원문이미지를구축하였다. 이번에입력한간행물목차의색인내용은나라기록포털을통해대국민열람서비스에활용될예정이다. 3) 행정박물정리등록 행정박물은시청각기록물이나정부간행물과는달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에포함하지않고국가기록원자체적으로정리등록을하였다. 작업자별임의입력을방지하기위하여 2012 국가기록백서 159

제 3 장기록관리부 CAMS 상의행정박물등록과정을표준화하여 행정박물등록매뉴얼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용 을마련하여관련부서에공유하여활용하였는데, 그내용은행정박물인수시조치사항, 유형별정리및검수사항, CAMS 세부항목등록항목및절차, RFID 태그발행및부착방법등기준에대한것을포함하였다. 2012년에는관인류, 상징류등총 1,573점의행정박물을정리등록을완료하였고, 보존상자편성을통해보존서고로인계하여관리중이다. 3. 평가및발전방향 지금까지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등특수유형기록물관리체계확립을위하여업무전반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의경우다량의미등록시청각기록물을정리 등록하여, 방대한분량의수집기록물을연차별로통일성있게정리하여주요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를가능하게하였으며, 기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시청각기록물의특성에부합하는전용 ' 시청각기록물등록관리프로그램 ' 을개발하여생산단계에서부터이관까지표준적이며통합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였다앞으로 ' 시청각기록물등록관리프로그램 ' 을통해시청각기록물을생산단계에서부터잘관리하여국가기록원으로누락없이이관할수있도록하고, 시청각기록물전반의관리프로세스를개선하고디지털시청각기록물관리시대에걸맞는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계획이다. 간행물은점차전자화되어가는환경속에서전자간행물에대한현황파악과기초적인관리체계마련을위한토대를마련했으며, 시범운영을통해기능개선사항을점검하여정상운영의기반을닦았다. 앞으로는전자적또는비전자적으로생산된간행물의납본관리를더욱강화하고, 간행물전자파일의목록등록시해당전자파일을직접등록하고스캔을생략함으로써정리비용과서고부담을절감하고, 간행물에담긴정보를국민들이더욱효과적으로열람하고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행정박물은생산단계부터보존단계까지전체업무처리절차에대한개선방안마련과표준등관련지침보완, 행정박물이관대상지정추진, 표준화된등록매뉴얼마련등다양한방면에서업무개선을위한노력을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일반기록물과는다른행정박물관리체계상생산현황통보나이관시기등현법령에서 160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유형기록물수집 관리개선방안수립 지정한바가명확하지않은점등에대해서는향후시행령개정등관련제도보완을통하여개선해야할사항이다. 향후에는수집한행정박물의신속한정리를위한행정박물등록전담인력을확보하여행정박물의상시등록과인계를통하여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또한각급기관에서생산현황통보한목록에대해서만이관대상을선정하여관리하는것이아니라, 더나아가유형별기획수집을강화하며, 행정의변천사를확인할수있는행정박물또는멸실이나훼손이우려되는행정박물을중심으로적극적인수집에나설계획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61

제 3 장기록관리부 방송 영화기록물발굴수집및협력체제강화 권미현 경제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방송프로그램및영화필름은역사적사건, 주요국가정책, 사회문제등당대사회상을생생하게보여주는영상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의결락을보완하고동시대의역사와문화를반영한기록정보자료로서의가치가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주요방송프로그램및영화기록물의멸실 훼손을방지하고, 기록문화유산으로안전하게후대에전승하기위해 2008년부터동기록물을수집 보존하고있다. 1) < 표 44> 방송 영화수집근거및협력기관구분방송영화 근거법령법제 46 조제 3 항법제 46 조제 4 항 수집대상 방송된프로그램중지정 ( 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 ) 상영등급을받은영화중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 ) 협력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방송제작자등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등 2008년이후현재까지국가기록원에서수집 보존하고있는방송 영화는총 2,122편으로, 시사보도및교양다큐등방송프로그램 2,049편과 1920~60년대일제및해방후제작된고전영화, 기록영화등 73편이있다. 1) 프랑스 영국등기록관리선진국에서도방송 영화기록물을국가기록유산으로서인식하여수집 보존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4 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방송 영화수집을위한법적근거 ( 제 46 조제 3 항및제 4 항 ) 를신설하였다. 162 National Archives of Korea

방송 영화기록물발굴수집및협력체제강화 < 그림 40> 연도별방송 영화수집현황 가. 주요방송프로그램수집방송프로그램은통합아카이브없이각방송사별로보존하고있다. 대부분의방송사들은방송프로그램의보존보다는 유통 에중점을두고아카이브를운영하고있고, 방송프로그램의의무보존기간도짧다. 2) 이때문에각방송사별로관리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의멸실훼손위험이높은데, 특히지역민영방송사등규모가작은기관은대다수전문아카이브가구축되어있지않아보존환경이열악하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방송프로그램수집에중점을두고, 2008년 EBS 다큐멘터리 77편수집을시작으로 2009년 MBC 135편, 2010년 SBS 520편, 2011년교양다큐와 1960년이전고전영화 734편을수집하는등매년수집대상기관및수집량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총 2,049 편 : ('08) 77 편 ('09) 135 편 ('10) 520 편 ('11) 734 편 ('12) 583 편 그간수집한방송프로그램현황을살펴보면, 1990년대이후제작 방영된프로그램이전체의 80%(1,640편 ) 이고, 방송사별로는舊동아방송, SBS, MBC 등에서수집한기록물이많다. 방송유형별로는시사 보도프로그램이 380편 (18.6%), 역사 문화다큐및인물대담등교양프로그램이 1,617편 (78.9%), 기타 52편 (2.5%) 이다. 2) 방송법제 83 조 : 방송프로그램보존기간 6 개월 2012 국가기록백서 163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41> 수집기관별수집편수및주요프로그램 수집기관별 수집기관별주요프로그램 특히, 2012년에는 IMF, 한보사건, 이제는말할수있다등국가적으로이슈가되었던문제를다룬보도프로그램을발굴 수집하여역사다큐등교육프로그램수집에집중되어있던수집분야에다양성을꾀하였다. 또한, 공공 공익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등에지원하는방송통신발전기금 2008~2010년도지원작을일괄수집함으로써, 공공성있는방송프로그램의수집완결성을갖추고자노력했다. 2012년에수집한주요기록물로는, IMF 환란위기국회경제청문회, 한보사건국회청문회 등당시사회문제가되었던사건에대한기획보도, 이산가족교환방문 50년만의만남, 남북정상회담특별기획새지평을열었다 등남북문제를다룬보도다큐, 삼청교육대, 제주 4 3 사건 등굵직한현대사를다룬시사보도프로그램이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작으로는 첨성대별기 ( 別記 ), 한민족의소리 등역사, 문화를다룬우수콘텐츠, 녹색보증수표탄소 등녹생성장 에너지관련공공정책을다룬콘텐츠, 온난화의경고, 바이러스가진화하고있다 등자연 환경관련콘텐츠등이있다. 나. 영화기록물수집 영화기록물은한국영상자료원과협의하여매년 10~20편씩안정적으로수집하고있으며, 2012년까지극영화 62편, 기록영화 11편을수집하였다. 총 73 편 : ('08) 7 편 ('09) 16 편 ('10) 20 편 ('11) 15 편 ('12) 15 편 164 National Archives of Korea

방송 영화기록물발굴수집및협력체제강화 극영화는 1920~60년대제작된영화로, 일제및해방이후사회상을보여주는한편, 한국영화초창기자료들로영화사적으로도보존가치가높다. 대표적인것으로, 1934년에제작된현존最古극영화 청춘의십자로, 미몽, 자유만세 등문화재로등록된고전영화 7편 3), 로맨스빠빠 등영화전문가들이선정한한국영화 100선작 13편이포함되어있다. 기록영화는 1920~50년대국가행사및사회상을사실적으로담은영상기록으로, 조선의축산업 ( 조선박람회행사 ), 순종황제인산습의 ( 장례식예행연습 ), 무궁화동산 ( 48년하와이교포생활상 ), 독도와평화선 ( 50년대독도의용수비대영상 ) 등 11편을수집하였다. < 그림 42> 제작시기별현황및주요작품 제작시기별 주요작품 일제강점기제작 : 22 편 (30%)/ 해방이후 51 편 (70%) 2012년에는영상자료원보유영화중 1962년이전제작 공표된영화를대상으로역사적 기록적 문화적가치등에대한전문가심의, 문화체육관광부및영상자료원협의를거쳐극영화 12편, 기록영화 3편을수집하였다. 주요기록물로는공보부선정우수영화 흙, 문교부선정우수영화 여사장, 제1회대종상최우수작품상 연산군( 장한사모편 ), 신인작품상 5인의해병, 한국영화 100선작 마부, 사랑방손님과어머니, 오발탄 등극영화와 조선시보 등기록영화가있다.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은방송 영화수집 5년차로방송프로그램수집채널과콘텐츠다양화등업무의질적 양적성장을이루었다. 먼저, 수집채널에서는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작을수집하고, 관련기관과의수집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다양한공공프로그램의수집 관리기반을마련했다. 콘텐츠다양화에서는 3) 미몽, 자유만세, 검사와여선생등 7 편에대해문화재청이근대문화재로지정 ( 07 년 ) 2012 국가기록백서 165

제 3 장기록관리부 기존역사다큐등교육프로그램수집에치중되어있었던수집분야를국가적주요사건 사고에대한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확대하였고, 대종상영화제수상작등국민의관심도가높은영화를수집하였다. 2012년에추진한업무성과를토대로, 2013년에는수집기관별수집대상및절차, 방법등을보다체계화하고, 방송영화전문가및유관기관과협력을통해보존가치가높은다양한방송 영화기록물을발굴수집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이다. 166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제부처기록물수집및관리내실화 경제부처기록물수집및관리내실화 김은형 경제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국가주요기록물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관리를위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함 ) 제19조와동법시행령제40조에따라각급기관기록물을수집 보존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경제기록관리과는경제부처기록물의수집 이관 평가 재분류등의업무를수행하며체계적인기록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이전기관지원, 기관방문및컨설팅을추진하고있다. 이런노력의결과 2012년에부산지방국세청등 13개기관의컨설팅을완료했고, 세종시이전기관의조기이관물량을포함하여일반기록물약 64천권, 시청각기록물약 4천권, 간행물약 1만권등을수집하였다. 2. 추진내용가. 경제부처주요기록물수집 국가기록원경제기록관리과는경제부처 74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1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56개 ) 1) 의기록물수집 관리를전담하고있으며, 각급기관에서생산후 10년이경과한기록물로서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에대해수집을추진하고있다. 2012년에는특별히세종시로이전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등으로부터약 7천권의기록물을조기이관받았다. < 표 4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5년간경제부처기록물의수집량은총 725,895권으로서연평균약 14만 5천권정도를수집하고있다. 특히 2008년과 2009 1) 중앙행정기관 (18 개 )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별지방행정기관 (56 개 ) : 우정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국토관리청, 해양항만청, 항공청, 국세청, 세관 2012 국가기록백서 167

제 3 장기록관리부 년은연간 20만권이상의기록물을대량으로수집하였는데이는이명박정부출범시대대적인정부조직개편과기상청의일기도등을일괄수집하였기때문으로보여진다. 다만, 2010년부터는기록물수집량이매년감소하고있는데이는종이기록물의생산량이급속히감소하고있는데다전자기록물의일괄이관시기가 2015년으로늦춰졌기때문으로보여진다. < 표 45> 최근 5 년간경제부처기록물수집현황 수집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수량 238,404 209,673 109,919 90,795 77,104 725,895 08~ 09 년은정부조직통 폐합및기상청기획수집으로인한이관량증가 ( 단위 : 권 ) 나. 수집기록물현황및생산현황관리 2012년수집기록물의현황을 < 표 46> 과같이살펴보면, 일반기록물 64,001권, 시청각기록물 3,532점, 행정박물 297점, 간행물 9,274권으로총 77,104권을수집하였다. 일반기록물의경우수집량 64,001권중중앙행정기관의기록물이 19,639권으로 31% 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록물은 44,362권으로 69%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전체수집량중조기이관분은 7,129권으로약 11% 에달한다. 한편보존기간별로는영구보존문서가 26,376권 (41%), 준영구는 11,986권 (19%), 30년은 25,639권 (40%) 등으로나타났다. < 표 46> 12 년기록물유형별수집량 합계 일반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 간행물 77,104 64,001권 3,532권 297점 9,274권 ( 단위 : 권, 점 ) 주요수집기록물의내용을 < 표 47> 과같이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IMF협의, FTA, UR협상, 한 EU협력등국제경제협력관련기록물, 국토해양부는도로공사, 항만공사, 공항설비공사등각지역별시설확장및유지보수관련기록물, 농림수산식품부는구제역관련기록물, 지식경제부는에너지자원산업, 광업개발관련기록물, 환경부는환경영향평가등국민의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주요정책의수립과운영에관한역사적 행정적가치가높은기록물과특별지방행정기관의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16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제부처기록물수집및관리내실화 서는노동쟁의발생및조정관련기록,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및심판기록,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환경피해분쟁조정신청등행정적 증빙적활용가치가높은기록물들을각각 수집하였다. < 표 47> 12년중앙행정기관주요기록물수집현황 기관명 수집량 ( 권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735 노동조합설립질의회시철, 회시참고철 국토해양부 4,108 기획재정부 5,479 농림수산식품부 1,079 지식경제부 905 환경부 3,957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신행정수도, 국토이용변경보고, 지역및지구별공공주택건설, 항공법령개정 IMF 협의, FTA, UR 협상, 한 EU 협력, 대외경제장관회의등국제경제협력, 구조조정, 물가안정위원회등국내경제대책관련기록물 APEC 각료정상회의, 한일수산당국자회의, GATT 정부조달협정가입, 구제역혈청검사, 구제역발생신고, 특별방역대책등구제역관련기록물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광업권의설정등록, 사우디석유광물자원협력회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 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환경피해분쟁조정신청사건 또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에따라공공기관에서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기록물의생산현황을사전에파악하여관리하고있다. 각급기관은매년 8월말까지생산현황통보시스템 (SORA시스템) 을통해온라인으로생산현황을제출하고, 국가기록원은이를토대로주요기록물의결락없는수집과수집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있다. < 표 48>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에통보된경제부처기록물의 2011년도생산현황중일반문서는 1,451,792권이다. 이중 30년이상기록물은약 31% 인 456,319권으로나타났다. 일반문서 조사연구검토서 < 표 48> 12 년기록물유형별생산현황 ( 단위 : 권, 점 ) 회의록시청각비밀간행물행정박물 1,451,792 467 3,086 4,610 1,388 2,707 4,970 2012 국가기록백서 169

제 3 장기록관리부 다. 단위과제보존기간현행화매년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는기록관리기준표의보존기간검토와별개로 2012년에는 2008년부터적용중인기록관리기준표에대한점검과부처핵심기록물의보존기간책정현황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기록관리기준표보존기간현행화를추진하였다. 18개중앙행정기관의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총 34,278개의보존기간을분석하고합리적인보존기간을재책정하여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이관및관리에누락이없도록조치하였다. 그결과 < 표 49> 와같이, 보존기간 30년이상단위과제수량을종전 7,436개 (22%) 에서 10,741개 (32%) 로상향조정하는안을각부처에제시하였다. 단위과제수 34,278 < 표 49> 12 년단위과제보존기간조정현황 조정전 조정후 30 년미만 30 년이상 30 년미만 30 년이상 26,842 (78%) 7,436 (22%) 23,537 (68%) 10,741 (32%) ( 단위 : 권 ) 라. 보존기간재평가및매체수록국가기록원이소장한기록물중보존기간이경과된기록물에대해서는매년보존기간재평가를추진하고있다. 기관별기록물에대해역사적 행정적 증빙적가치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평가검토서를작성하고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기록물평가심의회에상정하면, 기록물보존기간의재조정과폐기 보류등의의결을거친다. < 표 5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에는총 1,013권에대한재평가를실시하였고, 이중 977권은준영구이상으로재책정, 13권은판단보류, 23권은폐기로결정하였다. 이중각부처의인사기록카드, 기상청의자기기록지등은영구로보존기간을상향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의어업피해보상감정평가서와국세청의탁주공판관련기록물은기록물의사료적가치및유일본등을감안하여보류하였으며, 행정적 증빙적 사료적가치가없다고판단한국세청의주세납세담보관련기록물, 관세청의민원기록물등은폐기로재평가하였다. 17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제부처기록물수집및관리내실화 < 표 50> 12 년기록물재평가결과 구분수량기록물유형 보존기간상향 977 권 지식경제부 ( 자산현황 ), 국세청 ( 국유재산 ), 관세청 ( 행정소송 ), 고용노동부 ( 노무 ), 국토해양부 ( 국토종합개발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 간척사업 ) 보류 기록물폐기 합계 13 권 23 권 1,013 권 조달청 ( 물자조작세입세출요율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피해보상감정평가서 ), 국세청 ( 탁주공판 ) 조달청 ( 차입및전용관계서 ), 국세청 ( 주세납세담보 ), 관세청 ( 민원 ),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허가억제조치 ) 한편, 보존기간이준영구이상인기록물은기록물의보존가치및활용가치에따라매체수록여부를판단하여원본보존 병행보존 매체보존으로구분한다. 병행보존할기록물의매체는활용빈도가높은유형은광디스크 (O/D), 공공기관의업무수행증빙및국민의신분재산관련유형은마이크로필름 (M/F) 에수록한다. < 표 5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매체수록대상량은 12개기관 51,307권으로 41,167권을병행보존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광디스크수록대상기록물은국토해양부의서해훼리호, 평화의댐, 해적피해사고등이고마이크로필름수록대상기록물은고용노동부의노동쟁의심판, 국세청의주류제조면허, 기상청의기상협력약정서등이다. < 표 51> 12 년기록물매체수록여부판단결과 대상 병행보존 소계 M/F O/D 원본보존 매체보존 51,307 41,167 (80.3%) 41,161 (80.2%) 6 (0.1%) 10,140 (19.7%) 0 (0%) 마. 기록관리컨설팅국가기록원은각급공공기관의기록관리능력제고를위하여 2010년부터경제부처에대한맞춤형기록관리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2011년에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전혀배치되지않은 14개특별지방행정기관을, 2012년에는사전수요조사를통해 13개기관을대상으로기록관리교육및업무컨설팅을실시하였다. 13개기관은 < 표 52> 와같다. 2012 국가기록백서 171

제 3 장기록관리부 < 표 52> 12 년기록관리컨설팅 13 개기관 기관명 국립생물자원관, 충청지방우정청, 부산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항공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주요내용으로는기록관리필요성및공공기록물법이해, 생산현황통보방법, 기록물정리방안, 비밀기록물관리방법등처리과직원부터기록관담당직원까지수요자집단의성격에따라맞춤형교육을실시하였다. 기관방문을통한컨설팅결과, 기록관직원의잦은교체로인해업무의연속성및전문성확보가어렵고, 예산및인식부족으로서고공간과시설장비기준이미흡한곳이확인되었다. 이관시열람의어려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미배치로폐기가불가함에따라보존장소부족을호소하는기관도있었다. 이에대한조치로기관별업무컨설팅을통해현장의문제점등애로사항을파악하고적절한해결방안을제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 그림 43> 12년기록관리컨설팅장면 172 National Archives of Korea

경제부처기록물수집및관리내실화 3. 평가및발전방안 국가기록원은 2008년이후기록물의누락없는수집 관리에집중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는그간의기록물보존기간을재검토하는등전문화된기록관리의내실화를위하여노력한해라고할수있다. 주요핵심기록물의수집및관리를체계적으로정착하기위하여기록관리의근간이되는단위과제보존기간을검토하여보다합리적인보존기간안을제시하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록관리컨설팅을통해기록관리인식제고와업무역량을강화하도록지도 지원하였다. 앞으로는본격적인전자기록물이관에대비하여주요대상선별, 이관프로세스점검등수집 관리방법을모색하여경제부처주요기록물이안전하게이관 보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73

제 3 장기록관리부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 하정하 경제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공공기록물법 ) 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서정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을말하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 공단, 특별법에의하여설립한법인이이에속한다. 총계 공공기관운영법 < 표 53> 정부산하공공기관현황 소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기관 지방공사 공단 특수법인비고 ( 단위 : 개 ) 501 286 28 82 176 127 88 직접관리기관 : 40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은매년기획재정부가지정 고시하며 2012년지정기관은 286개이다. 이를정부산하공공기관 ( 이하공공기관 ) 이라한다. 공공기관은정부의투자 출자또는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공공기관의조직과기능, 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면국가기록관리체계의범주안에서관리되어야한다.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기록물관리법 ) 제정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함께기록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규정하였다. 2007년 공공기록물법 으로개정하면서공공기관의특성과업무전문성을반영하고책임경영을보장한다는취지에서기록관의자체관리를원칙으로하였다. 다만, 국가적보존가치가높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지정한기록물의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40조 ) 고규정하여국가적관리의가능성을열어두었고국가기록원이지정한기관은단위업무 ( 단위과제 ) 별보존기간의협의및기록물생산현황을통보하 174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 도록하였다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42조 ). 이와같이공공기관의기록관리업무는자체관리를원칙으로하면서도주요정책기록물은국가차원에서관리할수있도록하였다. 국가기록원은방대한공공기관중업무공공성과업종유형별대표성을고려하여직접관리기관을지정 운영하고있다. 2007년한국도로공사등 16개기관을최초지정한후 2009년한국가스공사등 10개기관, 2012년에대한적십자사등 14개기관합계 40개공공기관을직접관리기관으로지정하였다. 이들기관은국가기록원과함께공공기관기록관리정책협의의구심점이되고있다. < 표 54> 직접관리기관지정현황 지정년도 2007년 2009년 2012년 지정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09년토지공사와주택공사통합 ), 한국투자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울러공공기관의기록관리기반구축및인식제고를위해각종지침 매뉴얼 가이드북을제작배포하고, 기록관설치와전문요원배치를위한컨설팅과워크숍을통해실무지도를강화하였다. 공공기관이소장하고있는주요기록물중해방전후은행 전력 에너지개발등의분야에서국가적보존가치가높은기록물약 16만여권을선별 수집하는등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175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가. 지방이전공공기관기록관리종합지원 1) 지방이전지침수립및시범기관운영정부는지역의특성화발전과지방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공공기관의지방혁신도시로의이전을추진하고있다. 수도권에소재하고있는 104개공공기관중 2012년말까지이전을완료한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 3개기관을제외한나머지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세종시를비롯한혁신도시등으로이전할계획이다. 해당공공기관은 2011년부터신사옥부지확보와설계 시공등이전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지만, 기관업무의특수성, 다양한유형의기록생산및기록관리인식미흡등으로기록관설치, 문서고확보, 전문인력배치등기록관리를위한인적 물적인프라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국가기록원은지방이전기관의인프라구축지원을위해 2011년 3월 기록관리종합지원대책 을수립하고, 4월에는지방이전에필요한절차와방법및내용을담은 지방이전기록관리업무지침 을작성 배포하였다. 2012년 9월에는지방이전기관에대한단계별지도 지원과후속기관들의벤치마킹을목적으로한시범기관운영을시작하였다. 2014년상반기에이전하는국방기술품질원을시범기관으로선정하여기록물이전에대한업무를수행하며 2013년하반기에운영결과를토대로 기록관리세부절차매뉴얼 을배포할계획이다. 2) 지방이전공공기관워크숍개최와컨설팅추진 2012년 4월 27일에체계적 종합적인이전계획수립과효율적기록관리인프라확보를위한 지방이전공공기관기록물관리워크숍 을개최하였다. 79개기관 112명의기록물관리담당자및신사옥건립추진담당자등이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 기록관리인적 물적인프라, 생산 등록 보유현황 폐기등공공기관의기록관리실태및기록관리체계개선을위한방안 을제시하였고한국도로공사의 지방이전대비기록관리기본계획수립사례 등우수사례발표를통해지방이전기관의현안과제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계기를제공하였다. 176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 < 그림 44> 지방이전공공기관기록관리워크숍개최 ( 12.4.27.) 2011년 6월부터이전기관의기록관리역랑강화와지원을목적으로맞춤형방문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기록관리담당자를비롯하여사옥건립 전산 인사등관련업무담당자약 600명이참여하였다. 기관별이전추진상황에따라진행된컨설팅을통해전담인력배치, 기록물이송 관리계획, 보유현황조사, 평가 폐기, 보존서고설계지원등을집중지도하였다. 그결과신사옥의기록물보존시설확보및전문요원배치등기록물인프라구축에필요한추동력을확보하고기록물불법 무단폐기근절을위한교육등기록관리에대한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였다. 컨설팅과병행하여기록물관리실태를점검한결과, 기록관리업무전담자부재, 기록물보유현황미파악, 문서고미설치등열악한기록물관리실태를확인할수있었다. 또는문서의개인캐비닛보관관행중요기록물의멸실위험이매우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위험으로부터기록물을안전하게보호하고관리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도 지원강화, 지방이전시기에따른그룹별소규모워크숍및수시간담회를통해기관간정보교류촉진, 지역별벤치마킹선도기관을지정 운영하고국가적으로보존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주요기록물에대하여는해당기관과긴밀한협의를통해이관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나.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인적 물적인프라구축확산 1) 직접관리기관지정 고시국가기록원에서는업무의공공성이높고생산되는기록물의국가적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관을직접관리기관으로지정 운영하고있다. 2007년 16개기관을최초지정한이후 2012년에는공공성이높은유형별대표기관을중심으로 14개기관을추가하여현재 40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직접관리기관지정절차는정량기준및정성기준에따라후보기관을선정하고대상기관별 2012 국가기록백서 177

제 3 장기록관리부 로의견조회를통해최종확정하는과정을거쳤다. 예를들어 2012년에는정량기준 ( 기관존속기간 10년이상, 50명이상정원 ) 에따라 501개공공기관중에서 180개기관을후보로선정하였고, 정성기준 ( 설립목적, 수행업무 ) 에따라 14개기관을최종선정하였다. 직접관리대상기관에대해서는직접관리기관지정목적과부가의무등을설명하고기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최종확정및관보고시를하였다. 직접관리기관으로지정되면기록물의단위업무 ( 단위과제 ) 보존기간협의및생산현황통보의무를수행하여야하며매년 1회의기록관리업무수준을진단하는평가를받아야한다. 2) 기록관설치및전문요원배치지원컨설팅실시 공공기록물법 은공공기관에기록물의체계적 전문적인관리를위하여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이하 전문요원 ) 을배치하도록하였다. 다만전문요원의인력수급사항을고려하여 2007년개정된공공기록물법시행령부칙으로공공기관의전문요원배치시한을 2011년까지연기하는경과규정을두었다. 그러나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방침에따른정원감축과전문요원배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미흡등으로배치실적은저조하였다. 이를극복하기위해기록관리선진화를위한전문요원역할의중요성을설명하고, 2012년부터전문요원의심사없이기록물평가심의 ( 폐기 ) 가불가하게되는점등현실적문제를들어공공기관의전문요원채용을독려하였다. 2011년 11월전문요원정 현원확보현황및채용계획을조사하고 2012년 3월부터 3개월동안 2013년이후배치계획을통보한 111개기관에대해서는방문컨설팅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전문요원채용의필요성을인식시켰고, 전문요원정원확보와배치를위한추진동력을만들었다. 그결과 2012년말현재전문요원배치기관은 80개로확대되었다. < 표 55> 정부산하공공기관전문요원배치현황 구분전체기관의무기관배치기관 연도별배치현황 10 년 11 년 12 년 총계 501 278 80 8 29 43 직접관리기관 40 40 30 6 15 9 자체관리기관 461 238 50 2 14 34 178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 3) 기록관리인식제고와교류활성화국가기록관리에대한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었음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기록관리수준은여러가지측면에서미흡하다. 공공기관은준정부기관으로정부기능위탁집행기관또는기금관리형,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시장형공기업등다양한조직형태를가진다. 행정기관과다른기관유형과기록관리업무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특히기관의기록물이가지는역사적가치에대한인식은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국가기록원에서는공공기관기록관리저변확대와임직원의기록관리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및실무능력배양을위해노력하고있다. 우선공공기관현장에서쉽게기록관리를이해하고적용할수있는이용자중심의교재를보급하고있다. 2012년 6월발간한 성공적인기록물관리이렇게합니다 : 기록관편 은기록물의인수 정리 이관 폐기등체계적인기록관리및활용방법을알기쉽게풀어쓴기록관업무가이드북이다. 12월에는효율적인기록관리업무지원을위해 2012년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물관리지침 을작성 배포하였다. 지침에는현안과제인공공기관에서기능분류체계정비에도움이될수있도록 공공기관분류체계정비가이드라인 등의자료를수록하였다. < 그림 45> 공공기관기록관협의회및실무회의개최 ( 12.3월 ~10월 ) 직접관리기관을중심으로 공공기관기록관협의회 ( 이하 협의회 ) 를운영하였다. 협의회는직접관리기관중심의자율적협의체로기관상호간정보공유, 교류협력을통한발전방향모색등기록관리선진화의기반마련을목적으로한다. 2012년 10월제2회기록관협의회를개최하여회원확대, 기록관협의회 로명칭변경, 공통업무단위과제별보존기간준칙등을심의하였다. 신규전문요원배치확대와함께공공기관전문요원간업무협의등을목적으로협의회산하에 실무회의 를구성하였다. 2012년 3월제1회실무회의는 30개기관 32명이참여하여 2012년도공공기관기록관리업무추진방향등현안과제를논의하였고, 6월제2회실무회의에서는 2012 국가기록백서 179

제 3 장기록관리부 기록물분류체계정비사업추진을위해시범기관 9개를선정하고공공기관공통기능표준화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9월제3회실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공통업무단위과제별보존기간 을작성 검토하고, 기관의분류체계정비시공통업무표준화에적극반영하고있다. 2012년 11월기록업무의효율적추진및우수사례공유를위한 공공기관기록관리워크숍 을개최하였다. 155개기관 192명이참석한워크숍에서 2013년공공기관기록관리중점사업소개및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기록관리우수사례발표에이어, 공공기관기록관리현황및전망에대한전문가특강이진행되었다. 워크숍을통해공공기관기록관리실무에대한이해증진및기록관리현안과제해결을위한정보를공유하였다. < 그림 46> 공공기관기록관리워크숍개최 ( 12.11 월 ) 다. 국가주요기록물의발굴 수집 1) 자원과개발 관련기획수집공공기관은사회기반시설을운영 관리하고국민생활과직접관련되는공익사업, 대국민서비스등을제공한다. 따라서경제개발촉진, 대규모정책사업집행, 공공수요충족등국민경제발전의중심축으로서역사적가치가내재된기록물을대량으로생산하고있다. 이와같이생산된기록물중국가적보존가치가높은기록물의경우에는국가기록원이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수집할수있는근거를공공기록물법에명시하고있다. 2007년부터주요기록물을수집을시작하여 2012년말현재 16만여권의정책집행, 기관역사등에관한기록물이수집되었다. 대표적유형으로일제강점기토지조사관련기록물등정부수립이전기록물, 1970년대한일회담및서독차관에의한광산개발사업등이있다. 이와관련하여주요기록물수집을체계화하고기존수집기록물의결락을보완하고자 2011 년부터 자원과개발 을테마로기획수집을추진하여석탄 석유 광물 수자원등주요자원개발의과거와미래를연결하는기록물을발굴 수집하고있다. 180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 2012년에는한국관광공사등 11개기관을대상으로주요기록물의보유현황을조사하였다. 그결과한국관광공사의주요회의록, 광물자원공사설립관련기록, 한국농어촌공사의대규모간척사업등국토개발기록, 한국석유공사의석유자원개발관련시청각기록, 한국조폐공사의주화 버스표등의제작관련기록물등에대한보유현황이파악되어이들기록물의수집을적극추진하고있다. 2) 수집기록물시사회개최기관이보유하고있는주요기록물은경영의투명성과기관의정체성확립과함께임직원의자긍심등도고취할수있는매우중요한가치를가진다. 대표적사례가기관설립정관, 이사회의록, 주요사업추진계획, 조사 연구 보고서, 주요사업관련시청각기록물이나행정박물등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기관은기록물에내재된활용가치에대한이해가낮아보존에만치우치는경향이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수집기록물에대한시사회 전시회, 또는학술발표회등의개최를통해관련연구자및유관기관의관심을유도하고, 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록물의내재적가치와활용방안을모색하는계기를제공하고있다. 2012년 11월기록관리워크숍개최와함께공공기관수집기록물시사회 공공기관, 그발자취 를개최하였다. 2012년도에수집된기록물중대한석탄공사의 탄전개발서독재정차관협정체결 등각공공기관의설립및정책관련기록물 20여점을전시하고 100여건기록물로구성된동영상을제작 상영함으로써기록물보존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함께, 기록물의활용방안에대한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였다. < 그림 47> 공공기관수집기록물시사회 ( 12.11월) 2012 국가기록백서 181

제 3 장기록관리부 3. 평가및발전방향 국가기록원은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공공기관의기록관리활성화를위한최우선목표를인적 물적인프라구축에두고기록관설치와전문요원배치확대를위한컨설팅등을적극실시한결과 2012년말현재약 80여명의전문요원이배치되는성과를거두었다. 특히 2012년은현안과제인지방이전기관의기록물관리개선을위한종합대책수립과맞춤형컨설팅및워크숍등을통해기록물의안전한이관과기록관인프라구축등을지원하였다. 이에따라이전기관을중심으로기록물이전계획등종합계획수립, 전문요원채용확대 문서고설치등인적 물적인프라구축이점차확산되고있다. 공공기관기록관리체계구축은국가기록원과공공기관이함께추진해나가야할공동과제이다. 앞으로도국가기록원은현안과제인공공기관의지방이전뿐만아니라모든공공기관들이체계적인기록관리시스템을갖춰나갈수있도록기록관리인식제고, 기관간상호협조및소통활성화, 자체기록관리기관으로서역량강화등에초점을두고이를적극지원해나갈예정이다. 182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기록관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 특수기록관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 김순빈 특수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공공기록물법 ) 에서는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분야의기록물을생산하는공공기관에특수기록관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특수기록관은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등 98개기관에설치되어있다. 종전에영구기록물관리기관설치대상이었던국가정보원과육 해 공군본부는 2007년법개정으로인하여특수기록관으로새롭게편입됨에따라그동안자체관리하던보존기간 30년이상기록물에대하여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국가기록원 ) 으로이관하도록하였다. 특수기록관은국가및사회의안녕과공공이익혹은개인신분상의권익보호와밀접하게관련된비공개기록물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는데이러한특수성으로인하여 공공기록물법 에서특수기록관소관비공개기록물에대하여는생산연도종료후 30년까지또는 30 년경과후에도업무수행에사용할필요가있을때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이관시기의연장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가기록원은법령개정이후지속적으로특수기록관의운영과정을통하여나타난문제점들을파악한후보다효율적인기록관리체계및운영을위하여특수기록관의기록관리체계를개선하고주요기록물의수집체계를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특히그동안신분 재산관련기록물중심의수집에서특수기록관소관기관의핵심정책과관련된기록물의수집과기록관리체계를강화하는노력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 표 56> 최근 5년간특수기록관기록물이관현황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문서류 ( 권 ) 42,916 49,355 40,621 32,551 21,987 2012 국가기록백서 183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및성과가. 특수기록관기록관리컨설팅운영 국가기록원은그동안특수기록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흡한점에대한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 2011년국방 ( 국방부, 군기관, 방위사업청 ), 수사 재판 (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외교 통일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정원 ) 3개분과의 TF를구성 운영하였다. TF는각부처의특수기록관기록관리담당자와국가기록원의특수기록관담당자로구성하여특수기록관기록관리체계개선을위한회의를 3회실시하였으며, 기록관리실태파악을위하여사전서면조사및현장점검을실시하고워크숍을통하여특수기록관개선방안및우수특수기록관운영사례를공유하였다. 2012년에는 T/F 운영을통하여도출된내용을토대로기관별특성을고려한기록관리체계개선을위한회의, 컨설팅및방문교육을실시하였다. 특수기록관의기록물정리 이관 평가및폐기등기록물의안전한보존및효율적활용을위한관리능력배양의제고를위하여비전자기록물, 생산의무기록 ( 회의록등 ) 의등록 관리와기관의주요핵심기록물관리및원활한이관, 기록물평가심의회시기록관리기준표적용등주요기록관리프로세스에대해교육하고기관별기록관리체계개선방안에대한회의및컨설팅을진행하였다. 법령상의특수기록관과기록관체계가상이하게운영되고있는군기관 ( 육 해 공군 ) 의경우, 각군별로기록관리시설및환경이미흡한예하군부대기록관의기록관리실태 ( 기록물생산량, 인력, 시설등 ) 를파악한후기록관단위수의조정검토, 조직체계정비등기록관리재설계및개선계획을수립하고기록관에배치되어야할전문요원의확보를위한각군의자구노력및국가기록원의지원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하기로하였다. 검찰청은기록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으로기록물의생산량, 기관의규모등을고려하여중장기적으로광역단위별기록관리센터 ( 가칭 ) 를설치하여형사기록, 재판서등을관리하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내부직원의재교육을통한전문요원배치및 2014년이후이관예정인형사사건기록은비전자기록물이관과병행하여데이터이관시 CAMS(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 고도화에따른연계방안에대해서도적극검토하기로하였다. 2006년개청한방위사업청은개청전기관에서생산된기록물을각처리과에서자체보관하고있어수량및목록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지속되고있어특수기록관에서 184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기록관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 총괄관리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어서기록물에대한일제목록정리사업을적극추진함으로써방위사업청에서보관하고있던중요기록물을국가기록원으로이관토록하였다. 매년약 1천권이상의기록물을이관하고있는외교통상부는자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로결정된기록물에한하여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고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에서규정하고있는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의이관연장절차를제대로준수하지않아소관비공개기록물에대한이관및이관연장을적법한절차에따라이행하도록촉구하였다. 또한 2013년재외공관의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정부기능분류체계 ) 도입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적용시적정한단위과제의보존기간책정을위하여국가기록원과적극협의하도록조치하였다. < 표 57> 12년특수기록관기록관리컨설팅추진일정대상기관방문일비고 국방부 2.8/ 3.23 외교통상부 4.19/ 5.2/ 9.5 대검찰청 3.15/ 5.16 군기관회의 (2.8) 회의및컨설팅 (3.23) 회의및컨설팅 (4.19, 9.5) 기록관리교육및컨설팅 (5.2) 회의및컨설팅 (3.15) 기록관리교육및컨설팅 (5.16) 해양경찰청 4.10 기록관리교육및컨설팅 방위사업청 5.24 기록관리교육및컨설팅 2012년은국가기록원과특수기록관의지속적인교류및협력으로보다다양한중요기록물의수집이이루어졌다. 검 경의형사사건관련기록과국방부삼청피해보상지원관련기록물및군사용지도, 방위사업청의군수품조달및방위산업육성관련기록물, 외교통상부의외교 통상관련기록등대부분비공개기록물로약 2,200권을수집하였다. 나. 특수기록관기록관리체계강화기록물의라이프사이클중가장중요한것이생산단계이다. 생산단계에서기록물의보존가치를제대로판단하여보존기간을결정하고등록되어야만이체계적인기록관리가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그동안국가기록원은이러한중요기록물의선별과체계적인기록관리를위하여 공공기 2012 국가기록백서 185

제 3 장기록관리부 록물법 시행령에 기록물의보존기간별책정기준 ( 별표1) 를명시하였고, 상세규정으로 보존기간준칙 을마련하여특수기록관에서기관의기록관리기준표를작성하고, 업무담당자가기록물의보존기간을설정할때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2년에는이러한제도가기관에서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확인하였다. 특수기록관의기록물에대한생산현황 ( 보존기간책정현황분석 ) 과보존기간준칙및기록관리기준표를비교검토하였다. 또한기관간 부서간의유사단위과제에대한보존기간이적정하게책정되어운영되고있는지분석하였다. 그리고조정대상단위과제에대해서는특수기록관의의견수렴 ( 워크숍, 조정안검토등 ) 을통하여확정한후조정내용을반영하고현행화한기록관리기준표를수정고시하도록함으로써기관의각처리과에서실제적인기록관리가되도록하였다. 또한그동안특수기록관의업무특수성으로인하여비밀기록물의관리가원활하지못한문제점에대해기존에제정된 비밀기록물관리 표준중비밀기록물의이관 보존과관련된내용을관련법령과일치되도록보완개정하였고 ( 12.3), 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 을제정 ('12.5) 배부하여특수기록관에서비밀기록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였다. < 그림 48> 비밀기록물관리교육 < 그림 49> 특수기록관운영체계개선회의 그동안각급기관에서는생산 보유하고있는비밀기록물의관리에대하여많은문의를해왔는바, 금번 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 제정으로처리과나특수기록관에서비밀기록물을생산, 관리및이관하는데중요한길라잡이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효과는기관의비밀기록물관리에대한인식전환으로나타났다. 기존에는비밀기록물은기관에서관리하다가예고문이도래하면파기하거나자체관리하면서국가기록원으로이관을하지않았으나, 국방부등의특수기록관에서부터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비밀해제기록물및생산후 30년이지난비밀을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고있다. 이는비밀이생산기관의소유물이아닌국가적인차원에서기록으로관리 보존되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는증거라고하겠다. 186 National Archives of Korea

특수기록관운영체계개선방안마련 3. 평가및발전방향 국가기록원은그동안특수기록관의체계적인기록관리를위한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특수기록관기록관리개선방안마련을위한 TF를부처특수기록담당자와함께구성 운영함으로써특수기록관과국가기록원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였고컨설팅, 방문교육및워크숍등을통하여기록관리업무의중요성과인식을제고하였다. 앞으로국가기록원은정례적인기관방문을통하여개선사항을발굴하고기관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컨설팅등으로특수기록관의기록관리가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또한보존기간 30년이상의기록물수집과별도로 10년이하의기록물이라도영토주권이나사회적이슈등과관련된기록은기획 수집하고장기보존여부를평가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 또한특수기록관에서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의연장시적법한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 공공기록물법 에명시되어있는연장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도있게검토 심의하는등관리체계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87

제 3 장기록관리부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및수집국가다원화 안지현 특수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해외에산재한한국관련기록물을국가적으로수집 관리하여국내공공기록물의결락을보완하고한국근현대사연구및영토분쟁, 피해자보상등에활용하고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따라해외소재한국관련기록물수집을추진하고있다. 2001년미국 일본 중국등 3개국가에서총 7만여매를수집한것을시작으로매년수집국가와수집기록물수량을확대해오고있으며, 2012년도에는 8만 6천여매를수집하여현재까지총 179만여매의기록물을수집하였다. 2012년에는국내 외환경변화및각계각층의수요등을반영하여해외기록물수집중 장기계획을수립하고네가지과제를중심으로업무를추진하였다. 해외기록물수집관련규정 을개정하고조사위원운영방식을개선하는등해외기록물수집체계를정비하는것과수집국가및기관을새롭게발굴하고다원화하는것, 해외기관간 MOU 체결등국내 외네트워크를강화하고수집한기록물을적극적으로홍보 활용하기위해노력하였다. 2. 추진내용가.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 2012년에는좀더체계적이고효율적인해외기록물수집을위해수집체계를정비하였다. 먼저큰틀에서그간의성과를진단하고관련분야전문가자문등을거쳐 2016년까지해외기록물수집을위한중 장기계획을수립하여향후 5년간업무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기증 사본수집 구매등해당기록물을수집하는방법에대한절차와수집국가와기관, 수집기록물의대상을구체화하고시급하게수집해야할기록물과장기적과제로기획수집할기록물을선별하여시의적절한수집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188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및수집국가다원화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를위해 2011년에제정한해외기록물수집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효율적인해외기록물수집을위해운영하고있는해외기록조사위원에대한성과평가를강화하고이를수집규정에반영하였다. 기존 1년에 1회만실시하던성과평가를상 하반기연 2회에걸쳐평가함으로써기록물이양적 질적으로충실하게수집될수있도록하고해외조사위원에게도좀더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에상설화하여당연직위원 ( 특수기록관리과장 ) 1인, 외부교수 7인으로구성 운영되던 해외기록수집자문위원회 를확대 운영할수있도록외부전문가인력풀을정비하고 2013년도에는대륙별 국가별로소위원회를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수집대상이되는해외기록물이방대한점을고려할때보다전문적이고구체적인자문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나. 해외기록물수집국가다원화국가기록원은그동안꾸준하게조사 수집한러시아, 일본, 영국외에도 2011년도에불가리아, UN에이어 2012년도에는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구유고연방 ( 세르비아 ) 으로조사 수집국가 ( 기관 ) 를확대하면서 < 표 58> 과같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총 179만여매의기록물을수집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중특히 2012년국가별해외기록물수집현황을보면 < 표 59> 와같다. < 표 58> 국가별해외기록물수집현황 ( 01.~ 12.) 수집국가내용문서 ( 매 ) 시청각 미국국립기록관리청소장 1950 년대한미경제관련등 269,184 일본 외교사료관 학습원대학소장조선총독부기록, 일제하한인기록, 재일한인운동사관련기록등 북한, 총련총련소장재일동포관련신문 잡지, 사진및영상기록 239,272 중국 북경시 연변시당안관소장한국관련기록, 연변대학도서관소장한국관련잡지등 영상 34 점, 사진 811 매 557,915 사진 546 매 영상 109 점사진 100,996 매 178,427 - 베트남제 2 국립문서센터소장한 베트남외교관계기록물 3,385 - 몽골몽골기록보존소소장북한및한인관련기록물 933 사진 283 매 2012 국가기록백서 189

제 3 장기록관리부 수집국가내용문서 ( 매 ) 시청각 러시아 영국 유엔 국립기록보존소, 사진영상기록보존소등소장북한및한국관련기록물국립기록보존소소장한반도 한국전쟁기록, 주한영국영사관지도유엔공보국산하멀티미디어실소장한국관련사진및비디오등 190,898 영상 8 점사진 634 매 159,757 사진 지도 100 매 17,494 유네스코한국교육원조및한국유네스코본부설립등관련기록물 100 영상 125점사진 3,042매사진 157매필름 오디오각 1건 헝가리국립기록보존소소장헝가리 - 남북한관련기록등 50,488 - 불가리아국가기록원소장남 북한관련기록등 7,055 사진 86 매 아르헨티나외무성기록보존소소장한국전쟁등관련기록 1,973 - 브라질브라질한인회등소장한인관련기록 - 사진 308 매 합계총 1,790,563 매 ( 점 ) < 표 59> 12 년국가별해외기록물수집현황 국가일본미국러시아 수집기록물 재일한인의정치 사회적활동을보여주는재일한인사연구에중요한기록 - 고다사토루목사활동노트 10,579매 - 재일한인역사자료관소장사할린관련기록이희팔기증기록물 2만여매 - NHK 소장사할린한인관련영상기록 1점 - 아리랑센터김희로관련기록 460건 - 국립공문서관분관조선신탁주식회사 9건 한국기독교사연구및구한말생활사를반영하는주요기록 - 프린스턴신학대학소장구한말한국관련사진 191매 - 국립기록청 (NARA) 소장한국관련사진 570매 - 럿거스대학교도서관소장 William Griffis 장서내한국관련사진 50매 과거사규명및강제징용 강제연행피해자보상을위한기록및남 북한관련기록 - 사할린주기록보존소소장 1950년대일본인 조선인의귀환관련문서등 696매 - 국립문서보존소소장남 북한관련기록물등 3,942매 190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및수집국가다원화 국가불가리아영국 UNESCO U N 중국 수집기록물 동구권국가와남 북한과의외교관계를규명할수있는주요기록 - 국가기록원소장한국관련기록물 2,237매 1919년 3 1 운동이후한국독립운동사관련기록 - 영국국가기록원 (TNA) 소장외무성기록물 32철 한국의교육사연구등에유용한기록 - UNESCO 본부아카이브소장 1950 년대교육원조관련사진 157 매유네스코한국본부설립등관련문서 100 철, 필름 1 건, 오디오 1 건 한국전쟁이후우리나라경제재건및평화회복과정을보여주는기록물 - UN 기록보존소소장 UNCURK 관련기록물 2,095 매 (S-689 시리즈 ) 중국지역재외동포생활사연구에유용한기록물 - 연변대학도서관소장한인잡지 14종 45,687매 < 표 59>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의경우, 국내다른유관기관에서이미한국관련문서를다수수집한바있으나국가기록원에서는그간수집이부진했던시청각기록물 ( 사진 영상 ) 중심으로조사 수집하면서수집국가와기관을다양화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다. 특히, 프린스턴신학대학과럿거스대학에서소장하고있는구한말선교사관련시청각기록물을일괄수집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일본에서는재일동포한인의삶과문화를알수있는고다사토루목사와이희팔선생의개인소장기록물을기증받았으며국립공문서관분관에서조선신탁주식회사관련기록물을수집하였다. 러시아의경우기존모스크바소재문서보존소중심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역사문서보존소등에서도한국관련기록물조사 수집을위한기초작업을마무리하여 2013년도에는그결실을볼수있게하였다. 이밖에도영국국가기록원 (TNA) 에서는일제시기독립운동관련기록물을수집하고, 불가리아에이어구유고연방 ( 세르비아 ) 기록보존소를새롭게조사하면서동유럽소재한국관련기록물을컬렉션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다. 국내 외네트워크강화국가기록원은원활한기록물수집을위한해외소재기록물관리기관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 2011년까지러시아 중국 헝가리등 6개국 10개기관과 기록물교류협정 (MOU) 를체결하였고 2012년에는불가리아와도 MOU를체결함으로써 2012 국가기록백서 191

제 3 장기록관리부 총 7개국 11개기관과 MOU를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역사문서보존소와는기록물교환및공동사업을위한 합의서 를체결함으로써향후양기관이출판및공동세미나등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은양기관간신뢰를강화하여민감한기록물도보다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등수집과관련한원활한협의를가능하게하여기록물관련공동사업및다양한활용에도긍정적역할을한다. < 그림 50> 12 년불가리아국가기록원과기록물교류관련 MOU 체결 < 그림 51> 러시아역사문서보존소와 합의서 체결협의 라. 해외기록물홍보 활용강화 2012년에는수집기록물중주요기록물을선별하여언론 방송등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여수집한기록물의활용도를높이고대국민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6월에는 UN 기록보존소에서수집한한국전쟁관련희귀사진및영상기록을공개, 홍보하였고 8월에는광복절기념 사할린한인 을주제로시사회를개최하여방송 3사및주요신문사에일제히보도되는성과를거두었다. 특히 사할린한인 시사회당시, 공개한사할린한인관련 명부 는피해자진상규명에유용한자료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제공되는등언론및관련기관, 당시강제징용된피해자들에게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192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해외기록물수집체계정비및수집국가다원화 < 그림 52> 12 년사할린한인관련시사회 동토에서찾은통한의기록 전시 < 그림 53> 12 년사할린한인관련시사회 - 동토에서찾은통한의기록 세미나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에는 2011년에마련한수집체계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정비하고안정화시킴으로써해외기록물수집의양적 질적인발전이가능하도록노력하였다. 수집환경이열악한국가와기관에도적극적으로조사 수집활동을시도하여수집대상영역을확대하고새롭게기록물교류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는등해외소재기관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또한수집한기록물을분석 활용하여다양한방식으로홍보함으로써대국민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였다. 2013년에는원활한해외기록물수집을위해 2012년에마련한기반을바탕으로더욱다양한국가와기관에서중요한한국관련기록물을수집하고발굴할수있도록노력을게을리하지않을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93

제 3 장기록관리부 민간기록물기획수집및기증활성화추진 김자경 특수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 국가기록원은근현대시기대한민국사회각방면의다양한모습을기록으로남겨풍부한기록정보자원을후대에전승시키기위하여민간기록물수집을추진하고있다. 수집대상과시기가명확히정해져있는공공기록물과달리, 민간기록물의경우수많은민간단체, 개인들에의해여러형태의기록물이생산, 축적되기때문에수집대상과범위가매우광범위하다. 따라서한정된인력과예산을사용하여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수집대상과범위, 수집의우선순위를정하여세부적인수집계획과수집전략을수립하고기획수집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민간기록물수집을위해중요한것은민간기록물수집취지와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산시키고, 민간기록물소장자들이본인이소유한기록물을공개 공유함으로써공적 ( 公的 ) 활용을도모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다. 민간기록물의특성상소유자 단체의기증에의해서수집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 기증자에대한적절한예우조치를통해서기증자의자긍심과명예를높이고, 이를통해기증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2. 추진내용가. 복지관련민간단체소장기록물기획수집 국가기록원은 2009년최초로 국가발전 관련민간기록물에대해기획수집을추진하여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건설등과관련된민간기록물을집중적으로수집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 그이후매년국민적으로관심이높은분야의주제를선정하여기획수집을추진하고있다. 2012년에는 2011년수집주제인 국민생활개선, 복지선진국으로발전 과연계 1) 하여, 1) 11 년도에는민간이소장한국가복지관련증명서및가족계획관련기록물, 中 蘇이산가족회, YWCA 등복지단체소장기록물등복지관련민간기록물과한국방송작가협회소장 TV 라디오방송대본등총 14,034 점을수집하였다. 194 National Archives of Korea

민간기록물기획수집및기증활성화추진 아동, 청소년분야의복지관련민간단체기록물수집 을추진함으로써복지관련민간기록물수집에완결성을부여하고자노력하였다. 기획수집을추진하기위하여먼저관련민간단체의현황을파악하고, 단체별설립년도와연혁, 기록물소장현황및관리담당자에대한사전조사를추진하였다. 이를통해수집가능단체의윤곽을대략파악한다음관련단체에직접방문하여기록물수집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다. 그과정에서국가기록원에서보존 관리함으로써얻게되는여러이점들을설명하여, 소중한기록물이보다잘관리 활용될수있도록기증을유도하였다. 그결과대표적인아동복지시설인홀트아동복지회 2), 공생원과국제구호활동단체인세이브더칠드런 3), 월드비전 4) 등에서총 7,337점의기록물을기증받는성과를거두었다. 홀트아동복지회의경우설립자홀트부부의딸이면서평생독신으로한국의아동을위해헌신한마리홀트가참여한가운데국가기록원과기록물기증협약식을개최 ( 13.1.17) 하여언론의큰관심을받기도하였다. 이들기획수집기록물중에는 1920~70년대까지아동복지시설의현황과아동생활상과관련한생생한시청각기록물이다량포함되어있어복지정책관련공공기록물을보완할수있는중요한기록물로평가받고있다. 이외에도대국민기증캠페인추진을통한기증기록물수집등으로 2012년한해동안민간기록물총 12,623점을수집하였다. 5) < 표 60> 12 년민간기록물수집현황 ( 단위 : 점 ) 연번 구분 주요내용 수량수집방법 1 복지 국제구호활동관련기획수집기록물 홀트아동복지회, 공생원, 세이브더칠드런등 7,337 기증 2 기증캠페인을통한기증기록물 생활속기록물기증캠페인 ( 상 하반기 ) 466 기증 3 기타기증신청기록물 이제호선장, 오준규사진작가기록물 4,820 기증 계 12,623 2) 1955 년홀트부부가전쟁고아 12명을미국에입양알선하고자신들이 8명을입양한것을계기로설립되었음. 입양을비롯한아동및미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등지역사회에전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 3) 1928년윤치호전도사가기독교정신으로 7명의부모잃은아이들과생활하게된것이공생원의시작으로, 후에공생복지재단으로발전하여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직업전문학교, 정신보건복지등다양한복지활동을전개하였음 4) 30개회원국이전세계 120여사업장에서아동의생존, 보호, 발달및참여의권리를실현하기위한국제아동권리기관. 1953년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등의해외아동구호재단 (Save the Children Fund) 이한국전쟁당시한국지부를설립함으로써한국에서의아동구호사업을시작으로발족, 81년부터수혜국으로부터회원국으로전환하여구호활동을전개함 5) 1950년한국전쟁당시설립되어현재전세계 100여개국에서활동하는국제구호개발 NGO. 1991년한국월드비전은도움을받던나라에서주는나라로전환하였고 2006년국내 NGO 중유일하게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 공식협력기관으로공인. 세계최대의민간국제기구인국제월드비전 ( 영국런던소재 ) 의회원단체임 2012 국가기록백서 195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54> 홀트아동복지회및공생원기록물관련사진 홀트아동복지회 < 도서및소식지 > < 홍보영상 > < 발간간행물 > 공생원 < 창립당시사진 > < 한국전쟁당시피난길에오른공생원아동들 > < 사진스크랩북및관련저서 > 나. 상 하반기기증캠페인추진민간기록물기증캠페인은민간기록물의공적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과자발적인기증동참을유도하기위하여 2011년부터추진하기시작하였다. 2012년에는민간기록물기증캠페인을확대추진하고자개최횟수를연 2회 ( 상 하반기각 1회 ) 로확대하였으며, 일반인들의참여가능성을높이기위해특정주제와주제제한을두지않은개방형주제를동시에진행하였다. 또한기증캠페인을널리알리기위해전국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에홍보리플렛을제작 배포하고, 국가기록원과유관기관홈페이지에안내배너를게시하는등온 오프라인을병행한전국적인홍보를실시하였으며, 특히지하철광고등새로운방식의홍보수단을적용하여홍보를강화하였다. 기록물기증활성화를위한기증캠페인추진현황 [ 年 2회 ] 상반기 : 4.9~5.31, 복지정책 및생활속기록물기증캠페인 (445점수집 ) 하반기 : 10.8~11.5, 문화예술 및생활속기록물관련기증캠페인 (21점수집 ) 196 National Archives of Korea

민간기록물기획수집및기증활성화추진 다. 민간기록물기증자의벽설치민간기록물기증자에대한보다실질적이고효과적인예우를위해국가기록전시관내에 기증자의벽 을제작 설치하였다. 전시관내부벽면에별도공간을마련, 주요기증자의이름을각인하여관람자들이볼수있게하고주요기증기록물을함께전시함으로써민간기록물기증자의명예를높이고자긍심을느낄수있도록한것인데, 더많은민간기록물이기증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여잠재적인기증자에게기증을유도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기증자의벽은 2012년 9월 ~10월까지약 2개월동안의제작기간을거쳐, 10월 26일에제막행사를개최하였다. < 그림 55> 기증자의벽제막행사관련사진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에는효율적 체계적인민간기록물수집을위하여기획수집에집중하는한편기증문화확산을위하여다양한방식으로기증유도를위해노력했던데에가장큰의미를둘수있다. 그결과, 복지관련민간기록물수집의완결성을높이고질높은기록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으며, 민간분야의기록문화의식을고양시키는데기여하였다. 향후에도다양한분야의민간기록물발굴및수집강화를위해상시적기증캠페인운영등보다고도화된수집방법의다각화시도, 지역네트워크구축및수준높은서비스제공방안등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197

제 3 장기록관리부 국가주요사업등영상기록관리체계구축 남부현 특수기록관리과 1. 추진배경 영화와텔레비전등영상미디어의발달및우리경제의성장과함께정부의영상홍보나방송사의뉴스보도등정부활동에대한동영상기록물생산이꾸준히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인터넷, 모바일네트워크 (SNS) 등정보통신의발달로디지털동영상의생산및활용이빠르게늘고있다. 이러한동영상기록물의증가는정부기록관리부문에있어서새로운기회와도전을의미한다. 동영상기록은종전의문서기록이나스틸사진등정적기록매체가다룰수없는감정, 색채, 소리등의요소를포함하는생생한현장을기록 전달하여행정참고자료나사료로서보존가치가높으며타매체에비해조작이어렵다는특성때문에행정상, 재정상, 법률상증거자료로활용가능성도높다. 아울러, 디지털영상기록은자유로운검색과활용이가능하여창조경제시대의중요한국가자산으로생산 관리 활용할필요성이크다. 그러나타매체에비해기록정보의양이크고영상기록분야의기술이빠르게변화하고있어그에맞는동영상기록의생산, 보존및활용의표준설정과디지털영상관리시스템구축등에신속한대응을요한다는점에서기록관리분야의새로운도전이아닐수없다. 이와같은기록관리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정부는 2010년 5월 4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을신설하여종전에폭넓게규정한시청각기록물생산대상중중요도가높으며동영상기록화가필요한것으로생각되는대통령취임식, 국가장의행사, 특별법이정한국제행사또는체육행사, 대규모공사 사업등에대하여동영상기록물의생산을의무화하고, 동영상기록물생산및기록관리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19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사업등영상기록관리체계구축 2. 추진내용 기록물관리의일반적인절차는기록물의생산, 생산된기록물의선별 수집, 수집기록물의정리 보존, 보존기록물의활용이라고할수있으며이는동영상기록물인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다. 동영상기록물관리제도의초기인 2010년을전후한시기부터 2012년까지정부가추진한것은제도의운영과정착에우선적으로필요한사항들로무엇을생산할것인가에대하여위에서소개한대로 2010년동영상기록물생산대상을법제화하였고, 생산대상을어떻게생산할것인가에대한표준을제시하는일로서 2009년 6월에는 영상기록생산및관리지침 을수립하여배포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은위지침을적용하여실제동영상기록물생산을지도 지원하기위하여영상미디어전문인력을채용하여운영하였다. 다음으로, 생산된동영기록물의수집은시청각기록의보존상의어려움등의특성을감안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시청각기록물의관리 ) 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이관시기 ) 의규정 ( 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시청각기록물은 5년이내에이관, 최대 10년을경과하기전에이관하여야함 ) 에따라조기에이관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생산기관으로부터이관 수집한영상기록물은영상기록물보존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정리 보존하고있으며, 기록물의열람요청등에대비하고있다. 가. 동영상기록물의생산국가기록원이동영상기록물생산과관련하여우선주목한분야는대규모공사와사업이었다. 2009년대규모공사와국책사업주관기관의영상기록물생산및보존관리현황을취합하여분석하고, 6월에는당시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등대규모사업을추진하는 11개기관에동영상기록물의적극적인생산과이관의협조를요청하고, 동영상기록물생산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 영상기록생산및관리지침 을제정하여통보하였다. 그결과국토건설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경인아라뱃길사업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위지침에따라동영상으로기록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의동영상기록물은현재사업시행기관인한국수자원공사에보존시스템을구축하여보존중이며, 경인아라뱃길사업동영상기록물일부는국가기록원으로이관되어보존을위한정리절차를마쳤으며, 잔여분은추후협의를통하여이관될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동영상기록물을생산하고있다. 이와같은동영상기록물의생산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기록원에서는영상미디어전문가를 2012 국가기록백서 199

제 3 장기록관리부 채용 ( 전문계약직가급 1명, 10.6~ 13.4) 하여동영상기록생산지침적용에따른기술적인사항등에대한지원을제공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의동영상기록물생산의지원사항을예시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2011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2012년에는 7월부터 8월에거쳐한강, 영산강, 낙동강및금강등 4대강수계별영상기록물생산현장을방문하여동영상기록물생산지침준수여부를점검하고기술적인사항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는등사업장별로생산되는동영상기록물의표준화를도모하였다. 이와함께대규모건설사업외에도정부행사등에대해서도동영상기록물의생산을지원하였고, 일부는직접생산하기도하였다. 먼저국제행사로서, 2012년여수해양엑스포는 2011 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동영상기록물생산을지원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012년부터동영상기록물제작시범사업을추진하는등올림픽준비상황에대한동영상기록물을생산하고있다. 다음으로, 2009년 5월의고노무현대통령의국민장과같은해 8월의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은한국정책방송원 (KTV) 과협조하여동영상기록물이생산될수있도록조치하였다. 한편, 제3대국새보존복원사업과제5대국새제작과정영상기록사업은우리원에서직접동영상기록물을생산한사례이다. 2010년의제3대국새보존복원사업은영상촬영전문가 3명을단기간채용하여직접 13시간분량의동영상과스틸사진 7백여장을촬영하고, 국새복원관련각종문서를수집하여, 전문업체를통하여 DVD 타이틀로제작하였으며, 2011년제5대국새제작과정영상기록화사업은전문업체와계약을통하여국새제작과정, 관계자인터뷰등을촬영하고 DVD 타이틀을제작하여영상기록화하였다. 나. 동영상기록물수집및정리동영상기록물은생산기관과국가기록원이협의하여동영상기록물생산이완료된시점부터 5년이내에수집하고있으며, 효율적인보존과활용을위하여디지털영상기록으로정리하여영상기록물전용보존시스템에보존하여검색과활용이용이하도록하고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10월대용량영상기록의영구보존및효율적검색과활용을위하여대용량디지털시청각기록물을표준화된디지털포맷으로전환하여통합적으로관리하는영상아카이빙관리시스템인영상기록관리시스템 (MAM) 을구축하였으며, 2010년이래매년수집 생산한기록물을정리 보존하고있다. 먼저동영상기록물정리절차를살펴보면, 동영상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기록물을이관받아기록물을수집하면우선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 (CAMS) 에기본목록을등록한다. 다음으로동영 20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사업등영상기록관리체계구축 상기록물을디지털화하여영상아카이빙시스템 (MAM) 에인코딩하고세부목록과검색용대표화면과메타정보를등록한다. 단계별세부적인작업방법은다음 < 표 61> 및 < 그림 56> 과같다. < 표 61> 동영상기록물정리사업세부사항 미등록된영상기록기본목록 CAMS 등록 - 미등록된영상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 (CAMS) 에기본목록등록 관리번호부여 대용량영상기록디지털화 ( 인코딩 ) - 정리대상영상기록물을영상아카이빙시스템 (MAM) 에인코딩디지털화 영상아카이빙시스템카테고리분석및구축 - 영상기록의주제를포괄하는업무나기능을근거로카테고리작성 - 등록된영상기록을분류하기위한카테고리분석및구축 영상기록파일세부건에대한대표화면추출및내용기술 - 영상기록생산및관리지침 에따라메타데이터누락여부및적절성검수 - 세부건에대한주요장면 ( 정서를환기시키는순간, 장소와시간이동, 주요등장인물의변화, 행사시주요내용변화, 식순의변화, 돌발상황의발생등 ) 추출 - 주요장면분석후활용과관리편의를위한내용요약 ( 영상기록의내용을육하원칙에따라 10자에서 100자정도로기재 ) < 그림 56> 동영상기록물영상아카이빙시스템 (MAM) 등록절차 1 영상기록물디지털 ( 인코딩 ) 포맷전환 2 영상기록분류및세부목록작성 3 대표화면추출및내용기술 4 메타항목최종확정및등록 2012 국가기록백서 201

제 3 장기록관리부 다음으로동영상기록물수집및정리실적으로서, 2010년에는고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 고김대중전대통령국장, 경인아라뱃길사업 ( 10. 7월까지생산분 ) 및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관련동영상기록물약 90시간분량 (3.4TB) 을정리하였다. 2011년에는경인아라뱃길사업 ( 10.8~ 11.7월생산분 ) 외에제1대 ~ 제14대대통령취임식관련영상, 남사당, 처용무, 대목장등중요무형문화재관련동영상등종전에수집한분량을포함하여약 33시간분량을정리하였다. 2012년은 3차에걸쳐총 14건 300여시간분량을정리하였다. < 표 62> 는기록물별보존매체, 수량, 방영시간과함께디지털변환필요성, 메타데이터관련작업등작업내용을표시하고있다. 연번 영상기록물명칭 < 표 62> 12 년동영상기록물정리실적 수록매체 수량 ( 권 ) 시간 정리작업내용파일변환 (Digitizing) 메타작업 1 제 5 대국새제작과정 TAPE 35 7 필요세부목록 2 제 3 대국새복원과정 TAPE 20 3 필요세부목록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 TAPE 50 30 불필요세부목록 4 경인아라뱃길 (2 차수집 ) MPEG2 50 30 불필요세부목록 5 영상구술 ( 평창동계올림픽유치 ) TAPE 55 24 필요세부목록 6 영상구술 ( 국비유학 1 세대 ) TAPE 20 20 필요세부목록및기술 7 영상구술 ( 원양어업 1 세대 ) TAPE, 10 10 필요세부목록및기술 8 사진 ( 원양어업 1 세대기증 ) 사진, 필름 1 5 필요세부목록및기술 9 영상구술 ( 공보 1 세대 ) TAPE 11 16 필요세부목록 10 영상구술 ( 남북 UN 동시가입 ) TAPE 9 10 필요세부목록 11 영상구술 (6 3 항쟁 ) TAPE 31 30 필요세부목록 12 영상구술 ( 경부고속도로건설 ) TAPE 37 58 필요세부목록 13 영사구술 ( 국민생활복지정책 ) TAPE 55 56 필요세부목록 14 영상구술 ( 핵무기개발 ) TAPE 2 4 필요세부목록 계 386 303 202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주요사업등영상기록관리체계구축 3. 발전방향 2010년 5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개정으로동영상기록물의생산의무를법제화하고 영상기록생산및관리지침 을제정하여영상기록관리의법 제도적기틀을마련하고, 2010년 9월영상기록관리시스템 (MAM) 을구축하여동영상기록물의체계적보존및서비스기반을구축하였다. 이와함께 4대강살리기사업등대규모공사,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여수해양엑스포등국제행사, 국장과국민장등장의행사, 제5대국새제작, 주요정책주제나사건등에대한영상구술채록등다양한종류의동영상기록물생산을지원또는직접생산하고생산된기록물을수집 정리하였다. 이와같이영상기록관리업무는비교적짧은시간에동영상기록물의무적생산제도의조기정착및정상적운영을위하여적지않은성과를달성하였다. 이와같은성과를기반으로영상기록관리업무가지속적으로발전하고공공기록물관리의목적인 공공기관의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구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 에기여할수있기위해서는알찬내용의동영상기록물이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생산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법령에서정한내용을보다구체화하여공공기관이어떠한때에동영상기록물을생산해야하는지등에대한세부적인기준등을마련 정비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사례를보면, 현행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는동영상기록물생산대상중하나로... 공공기관의장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한대규모사업 공사 를규정하고있지만국가기록원장과공사주관기관간 협의 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동영상기록물을생산하지않을수있으므로 협의 의시기와절차, 구체적인협의기준등을정할필요가있는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203

제 3 장기록관리부 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신축공사추진 정무순 보존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가. 추진배경 중간기록관리시설은공공기관및폐지기관으로부터이관받은기록물중보존기간 30년이하기록물 ( 이하 한시기록물 ) 을보존 관리하기위하여국내최초로건립된한시기록물전문보존서고이다. 2005년 국가기록보존체계발전방안및시설장비인프라구축방안연구용역 을통하여국가기록물을보존가치에따라적정수준의합리적보존관리를위해중간기록관리시설설치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기록관리혁신종합실천계획 (2006. 02 국무회의 ) 에의거중간기록관리시설건립계획을수립하여법적토대를마련하였다. 나. 건립의필요성 공공기록물법 개정 (2007. 4) 으로공공기관에서생산 접수한기록물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보존할가치가있거나공공성이높은민간기록물까지기록물의관리대상이확대됨에따라영구기록물관리시설의보존부담을줄임과동시에영구보존기록물과한시보존기록물 ( 한시기록물 ) 을분리관리함으로써효율성및경제성등을기하기위함이다 다. 추진개요 2007년정부대전청사내부지확보및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2008년 2월건립계획을수립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기본 실시설계를마쳤으며, 2010년 12월착공하여 20개월에걸친공사끝에 2012년 8월완공하였다. 204 National Archives of Korea

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신축공사추진 < 표 63> 중간기록관리시설건립배경및과정 2005 년설치필요성제기 2006 년중기예산반영 2007 년법적근거마련및부지확정 국가기록보존체계의발전방안및시설 장비등인프라구축방안연구 에서중간기록관리시설설치필요성제시 중간기록관리시설설치중기예산반영 - 총사업비 : 최종 210억원, 사업기간 : 2008년 ~2012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 중간관리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명시 건립부지사용협의완료 ( 정부청사관리소 ) - 위치 : 정부대전청사부지내서남녹지일부 2008 년 건립계획수립 기본설계 중간기록관리시설건립계획수립 (2 월 ) 기간 : 9.19.~12.17.(90 일 ) 내용 : 건물의개념과기본계획을전제하여기본설계도서작성완료 2009년실시설계 2010년 ~ 공사추진 2012년 2012년서고안정화및 ~ 내부인프라구축 2013년 기간 : 1.29.~6.27.(150일 ) 내용 : 기본설계를보완하여실시설계도서작성완료 공사기간 : 10. 12( 착공 )~ 12. 8.10.( 준공 ) - 약 20개월 건물 : 지하 1층,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서고안정화및내부인프라구축실시 ( 12. 08~ 13 상반기 ) 서고안정화 ( 공기정화, 소독, 환기, 온 습도조절등 ) 내부인프라구축 ( 기획전시관, 전산 사무기기, 시설장비설치등 ) 2013 년대전기록관개청 대전기록관직제반영및개청 ( 13 년 6 월이후예정 ) 중간기록관리시설은서고를중심으로기록물작업실, 사무공간, 전시 열람실등문화공 간으로구성되었으며, 지열에너지이용, 태양광발전, LED 조명등친환경적설계와지진에대비한내진특등급설계가적용되었다. 2012 국가기록백서 205

제 3 장기록관리부 < 표 64> 중간기록관리시설신축개요 위치 : 대전시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서남녹지내 총사업비 : 210억 ( 사업기간 : 08 ~ 12)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 9,890m2 (2,992평), 연면적 12,510m2 (3,784평) 보존능력 : 80만권 주요시설 : 보존서고, 기록물작업실, 사무실, 전시 열람실, 기타공간등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주차장등 지상1층 : 서고 ( 임시서고포함 ), 전시실, 작업실, 하역장, 관리실등 지상2층 : 서고, 열람실, 세미나실, 작업실등 지상3층 : 서고, 사무실, 분임토의실, 다목적실, 작업실등 지상4층 : 서고, 전자기록관리실, 작업실등 구조 / 재료 : 철근콘크리트조 / 화강석, 복층유리등, 친환경설계 : 지열에너지이용, LED조명, 최상층이중슬래브, 내진특등급등 2. 추진내용및성과가. 공사추진내용 중간기록관리시설은기본 실시설계완료후친환경요소의적용과품질향상등을위하여 2010년 10월총사업비를최종 210억으로조정한후, 정부청사관리소가맡아 2010년 12월전체공사계약및 1차공사를착공하였다. 전체공사계획은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를연차적으로추진하기로계획되었으며, 공사일정별주요내용은다음 < 표 65> 와같으며, < 그림 57> 은위치도및조감도이다 < 표 65> 전체공사일정및주요내용 공사 기간 내용 공정율 공사예산 1차 `10. 12~`11. 8 가설공사, 기초공사및지하층골조공사완료 ( 11.8) 착공 22억원 2차 `11. 6~`12. 4 지상층골조공사완료 ( 11.12) 및외부마감등추진 38% 94억원 3차 `12. 3~`12. 8 마감공사및기계 전기설비공사등공사완료 (8.10) 100% 94억원 206 National Archives of Korea

중간기록관리시설(대전기록관) 신축공사 추진 <그림 57> 중간기록관리시설 신축개요 1차 공사는 2010년 12월 부터 부지정리, 현장사무소 및 부지경계 안전휀스 설치, 터파기 및 지하층 공사로 진행되어 2011년 8월 완료되었으며, <그림 58>은 주요 공사 현장 모습이다. <그림 58> 1차 공사 모습( 10.12~ 11.8) <공사현장 전경 - 부지정리> <가설공사-부지경계휀스> <가설공사-부지경계휀스> <지하층 공사-터파기 거푸집> <지하층 공사-콘크리트 타설> <지하층 공사-콘크리트 타설> 2차 공사는 지상층 구조체 및 외부 마감공사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6월착공하여 2011 년 12월 완료되었고, <그림 59>는 주요 공사현장 모습이다. 2차 공사의 대부분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공사로 특성 상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정이었지만, 원활한 공사 추진으로 무난하게 목표 공정률 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12 국가기록백서 207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59> 2 차공사모습 ('11.6~'12.4) < 지상층구조체공사 -1 층바닥 > < 지상층구조체공사 -2 층슬래브 > < 지상층구조체공사 -3 층바닥 > < 지상층구조체공사 -4 층거푸집 > < 지상층구조체공사 - 옥상층 > < 지상층구조체공사 -4 층완료 > 3차공사는 2012년 3월부터건물외부마감 ( 대리석 ) 공사및기계설비, 내부미장, 창호설치등인테리어공사와조경등부대공사를추진하여준공계획일정에따라 2012년 8월최종완료하였고, < 그림 60> 은주요공사현장모습이다. 특히, 건물의최종외부모습을마감하는공사인 3차공사는시각적인요소가중요함으로신중하고철저한시공관리를통해건물의이미지및완성도를높이는데주력하였다. < 그림 60> 3 차공사모습 ('12.3~'12.8) <1 층내부바닥마감작업 > <1 층내부바닥마감작업 > <1 층내부바닥마감작업 > < 부대공 ( 조경, 도로포장 ) 시공 > < 건물외부후면시공전경 > < 건물외부마감전경 > 208 National Archives of Korea

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신축공사추진 나. 기관명칭결정및추진내용 중간기록관리시설의주요기능과특성에맞춤과동시에국민과이용자들이공감할수있도 록기관명칭을선정 활용토록계획하였다. 이에따라기관명칭 ( 안 ) 을내부공모후선호도를조사하여 중간기록관리센터 등최종 3 개 안을선정, 기록정책조정심의회및명칭선정회의를통하여 2012년 7월 12일 국가기록원대전기록관 으로최종결정되었다. < 표 66> 중간기록관리시설기관명칭선정추진경위 중간기록관리시설건물명칭공모 ( 11.5.25) - 자체아이디어회의를통한명칭 ( 안 ) 발굴 (6.8) : 13개 ( 안 ) 제시 중간기록관리시설명칭선호도조사 ( 11.6.22~6.30) - 직원제시 ( 안 ) 및발굴 ( 안 ) 을통한명칭선호도조사 중간기록관리시설의기능 위치 상징성등을고려한선호도조사 중간기록관리시설명칭 ( 안 ) 최종공모 ( 11.7.1~7.8) - 최종 3개안 ( 중간기록관리센터, 대전중간기록보존소, 대전기록보존센터 ) 에대한선호도조사 기록정책심의회명칭 ( 안 ) 선정회의 ( 11.7.18) - 기능정립등을위한종합적인검토후최종결정 중간기록관리시설명칭 ( 안 ) 선정회의개최 ( 12.7.10~12) - 국가기록원대전기록관 으로최종선정 3. 평가및발전방향 중간기록관리시설신축사업은기록관리시설특수성, 건축공사관리전문성을감안하여 < 표 67> 과같이국가기록원과정부청사관리소가역할을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였으며, 2008년건립계획을시작으로 2009년설계완료, 2010년 12월공사착공을하여 2011 년부터본격적인공사추진을하였다. < 표 67> 중간기록관리시설건립의역할분담내용 국가기록원 건립계획수립, 기록물관련분야검토, 예산배정 정부청사관리소 설계 공사추진, 예산집행, 시설관리 2012 국가기록백서 209

제 3 장기록관리부 착공전공사품질및에너지효율화향상을위한총사업비조정과착공후부지내수목이식공사진행으로 2011년도공사계획에차질이발생할수있었으나, 철저한공정관리및현장여건변동에따른적극적대응으로계획공정률 38% 를초과달성하였다. 2012년도는 2차공사를완료하고 3차공사를착공하였으며, 최종공사완료시점인 8월까지기록물보존 관리와국민들의이용편의성을고려한최상의기능이수행될수있는시설이만들어지도록지속적인개선및보완을하였다. 특히, 공사가지연되지않도록정부청사관리소및공사관계자들과지속적인의사소통및진행사항확인등사업관리에철저를기해준공예정일에맞추어건물전체공사를완료하여완벽한공정관리를꾀하였다. 준공이후청사건물은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국유재산을이관하여운영관리토록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청사방호 보안등에대하여특수경비용역부분으로관리토록하였다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의운영준비를위해 2013년상반기까지온 습도및공기질등서고안정화작업과동시에공간활용계획에따른전산 사무기기및내부인프라 ( 시설장비 ) 의도입설치, 기획전시관의구축을추진하고, 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에보존대상인한시기록물의이송 반입과직제반영완료후본격적인운영에들어갈계획이다중간기록관리시설 ( 대전기록관 ) 의신축준공에따라기록물관리의근본목적인보존과활용성제고및국가기록원의보존부담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해소하고한시및폐지기관기록물, 재분류기록물등일시적대량기록물의효율적이관관리를통해국가기록물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가능하게되었다. 21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내실화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내실화 노현주 보존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999년제정 ) 이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 시행됨에따라공공기관이생산 관리하는기록물외에개인또는단체가생산 취득한민간기록물중국가적으로영구히보존할가치가있는기록물을수집 관리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국가기록원은민간기록물관리체계구축사업을통해국가적으로보존가치가있는민간소장기록물을체계적으로조사 발굴 수집하고, 이를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하여보존하기위한사업을실시해왔다. 그러나국가차원의관리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은민간소장기록물은여전히무관심속에방치되어멸실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민간소장중요기록유산의보호와기록문화에대한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하여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사업을실시해왔다. 2008년시범사업으로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8리안경다리마을과함백역을제1호기록사랑마을로지정한이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에대한수요조사를거쳐 2012년까지제6호와제7호기록사랑마을을지정하였다. < 표 68>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현황 지정현황 제1호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8리안경다리마을및함백역 (2008) 제2호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파주마을 (2009) 제3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안성리안성마을 (2010) 제4호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오덕1리덕동마을 (2011) 제5호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오봉리강골마을 (2011) 제6호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원천리원천마을 (2012) 제7호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구림리수림마을 (2012) 지원현황 기록사랑마을전시관조성 (1~5호) 기록물보존처리 ( 탈산등 ) 및복제, 보존상자제작 지정행사, 자치단체와마을지원을위한 MOU 체결 2012 국가기록백서 211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사업은마을단위의고유한역사와문화를대표하는기록물을보존하고, 이를전시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여국민들에게기록정보의접근기회를제공함으로써기록문화의저변확대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 기록사랑마을을지정하고지원하는업무 와 기존기록사랑마을과의협력체계유지 등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기록원은매년새로운기록사랑마을을지정하고, 지정된마을에대한보존지원등의업무를추진하는데, 기록사랑마을을지정하고지원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수요조사 광역 (16 개 ) 기초자치단체 (230 개 ) 대상기록사랑마을수요파악 < 표 69>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절차 서면평가및현장확인 신청자치단체 ( 마을 ) 대상서면평가를통한후보지선정 후보지현장확인을통한기록물내용, 보존상태등확인 기록사랑마을지정 지원 기록사랑마을지정 기록물보존처리등의지원 지정기념행사 새로운기록사랑마을의지정을위해먼저광역 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고, 신청마을에대한서면평가를통해후보지를선정한후후보지에대한현장실사를거친후, 기록사랑마을을지정한다. 지정된마을을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및마을과의협의를통해주요기록물을선별하고, 기록사랑마을전시물제작설치, 홍보물제작, 지정행사개최등의지원사업지원을추진해오고있다. < 그림 61> 기록물복제및보존상자제작모습 212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내실화 올해에는제5호기록사랑마을 (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강골마을 ) 에대한마을소재중요기록물을선별하고전시물제작설치, 보존공간마련, 탈산과보존상자제작지원및주요기록물의이미지화및복제등을지원하였다. 또한, 기록사랑마을의지정을축하하고,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마을주민간의유대및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기록사랑마을지정행사를개최하였다. 행사는기록사랑마을지정에대한공로자 ( 기록인 ) 및마을에감사패수여, 국가기록원 보성군간 MOU 체결, 기록사랑마을지정표지석제막, 전시관개관기념테이프컷팅식, 기록사랑마을전시관관람등으로이루어졌다. < 그림 62> 제 5 호기록사랑마을지정행사모습 국가기록원은기록사랑마을의사후관리및추가지원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기록사랑마을로지정된마을의전시관운영현황을확인하고지원이필요한사항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기록사랑마을담당자와마을주민과의만남을통해기록사랑마을운영현장의의견을수렴중이며, 2012년에는제1~5호기록사랑마을담당자간담회를개최, 지방자치단체와의협의를통해실질적인지원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 그림 63> 기존기록사랑마을운영점검및간담회모습 2012 국가기록백서 213

제 3 장기록관리부 국가기록원은지속적으로기록사랑마을의운영현황점검을통해지원이필요한사항들을점검하고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과의역할분담을통해기록물의보존처리및지원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이를통해마을소재중요기록물에대한보존능력을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이키워나갈수있도록유도하고자한다. 3. 평가및발전방향 기록사랑마을지정및지원사업은마을의고유한역사와전통을담고있는기록물에대한보존지원을통해마을기록물의중요성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기록문화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에게확산하는데기여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지닌다. 또한, 사업운영측면에있어서도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마을주민들과의협력적논의와역할분담방식으로진행해왔으므로마을기록물의보존및관리의책임을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에게인식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 국가기록원은앞으로도기록사랑마을지정과지원을통해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이마을의중요기록물에대해관심을가질수있도록기록문화를저변에확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또한해당지방자치단체와마을주민들이마을의기록물을수집하고보존, 관리해나갈수있는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것이다. 214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안및재난관리체계강화 기록물보안및재난관리체계강화 임미진 보존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기록물의보안과재난관리강화를위해시스템적측면에서 RFID인프라를도입하였고, 운영적측면에서재난훈련을시행하고있다. RFID인프라기반기록물관리를위하여 2006년대전본원의 1개서고에대한 RFID시스템시범도입을시작으로시스템을확대적용하여 2007~2008년대전본원과성남나라기록관, 2011년부산역사기록관에 RFID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12년신축한대전기록관역시 RFID 인프라를도입하였다. 소장기록물에도 2007년부터 RFID태그를연차적으로부착하여 2012년까지국가기록원전체소장기록물의약 96% 인 330만권에 RFID태그부착을완료하였다. 이중일반종이기록물은약 299만건,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등은약 31만건이다. RFID 시스템기반의기록물관리체계를통해기록물반출입및인수인계의수작업업무량이감소하여업무시간이절감되는기록물관리효율이높아졌으며, 기록물무단반출입, 기록물탐색, 이동경로관리가가능하여기록물의보안성이한층강화되었다. 이러한시스템적인기록물보안과더불어국가기록원에서는자체조직의비상대비능력강화를향상하기위하여기록물재난대비비상훈련을실시하고있다. 자체적으로기록물재난대응책을수립하여매뉴얼화하고, 전시, 화재등의기록물에발생할수있는재난유형과이에대한상황별대응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또한실제재난상황을가정한모의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기록물의긴급후송및대피등을훈련함으로써재난시국가기록원의재난대처능력강화에힘쓰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215

제 3 장기록관리부 2. 추진내용및성과가. 대전기록관 RFID 인프라구축 2012년국가기록원대전기록관의신축이완료됨에따라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대전기록관에 RFID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및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연계를수행하였다. 기록물무단유출감시및추적등보안성강화를위해각층의기록물이동경로에고정형리더를설치하였다. 특히이동동선과근접한엘리베이터홀에는센서연동형고정형리더설치로오경보를최소화하였으며, 특히대전기록관에도입된고정형리더는경광등과일체형의디자인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64> 대전기록관서고고정형리더및일체형경광등 기록물정수점검의전자적업무처리등기록관리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휴대형리더, 정수점검기등을도입하였다. 특히정수점검기는무선연결기반의분리형방식으로유선작업환경의불편함상쇄및향후다양한시스템부 ( 태블릿 PC, 스마트폰등 ) 와연결가능하다. 또한서고, 열람실등기록관리업무수행지점에의원활한시스템연결을위해수신감도및접속시간측정도수행하였다. < 그림 65> 무선네트워크보안서버설치 < 그림 66> 무선유출관리서버설치 216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안및재난관리체계강화 그외에 RFID 시스템의보안및장비관리를위해고정형리더통과기록물의관리번호, 시간등이력정보조회및무단유출시경고메시지를표시하기위한무단유출관리서버를설치하였으며, 무선랜인증보안장비, 서버보안, 무선네트워크관리서버를설치하였다. 무선랜인증보안장비는비인가자의무선네트워크무단사용을차단하고전송데이터를암호화하며, 서버보안제품은비인가자의접근통제및파일위변조방지기능을수행한다. 또한무선네트워크관리서버를통해고정형리더등 IP 주소기반의네트워크장비상태를상시모니터링가능하므로효율적인시스템관리가가능하다. 각각의장비는설치현장의환경조건하에서, 인식성능을확인하고최상의인식성능을발휘할수있는최적조건을찾아내는현장검증및최적화시험을수행하였다. 또한 RFID 장비간의업무데이터흐름분석및장애발생처리점검, 태그발행, 반출 입, 정수점검등업무시나리오의예상결과및실행결과값을비교하는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통합시험도이루어졌다. < 그림 67> 현장검증시험 ( 휴대형리더 ) < 그림 68> 현장검증시험 ( 고정형리더 ) 나. 소장기록물 RFID 적용확대국가기록원은 2012년일반문서및시청각기록물등약 26만권에 RFID 태그를추가부착하여, 국가기록원소장기록물의약 96% 인 330만권에 RFID태그부착을완료하였다. 부착을위해대상기록물은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상의기록물정보와보존중인기록물정보를비교하는사전조사를실시한후작업공간으로반출하였다. 다음은 CAMS에등록된대상기록물정보를기반으로관리번호순으로철표지및색인목록을출력하였다. 대상기록물은 1권마다해당기록물의철표지및색인목록을포함하여보존용표지를씌웠으며이로써태그부착전단계를완료하였다. 2012 국가기록백서 217

제 3 장기록관리부 CAMS에등록된대상기록물정보를기반으로 RFID 태그발행을하고, 발행된태그는부착전과후에인식성능검사를수행하였다. RFID 태그부착지침에따라대상기록물표지상단우측에태그를부착하고, 서가에배치한다. 서가배치된기록물들은 CAMS의정수점검스케줄링기능을사용해기록물수량및위치정보확인등정수점검을수행하였고, 제한된시간내대상기록물 100% 인식하는성능시험을통과하였다. < 그림 69> 철표지및색인목록삽입 < 그림 70> 보존용표지씌우기 < 그림 71> RFID 태그발행 < 그림 72> 발행완료태그 < 그림 73> 발행완료태그인식성능검사 < 그림 74> 부착완료태그인식성능검사 21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보안및재난관리체계강화 < 그림 75> RFID 태그부착 < 그림 76> 태그부착완료 < 그림 77> 서가배치된대상기록물 < 그림 78> 정수 성능점검 다. 기록물재난대비교육및구난훈련국가기록원은정기적으로기록물재난대비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있다. 기록물재난대비교육에서는직원들의기록물재난관련경각심제고및기록물재난발생시상황판단을위한기초지식및행동요령강의가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조직별 유형별 개인별재난대응행동절차, 구난경로, 응급조치등에관한내용이다. 기록물구난훈련은나라기록관화재에대비하여서고내피해 ( 예상 ) 기록물을구난하는내용으로서기록물수집 보존 복원담당직원들이참여하였다. 긴급상황을가정하고발생한상황에따라기록물통제 구난반이소집되었으며, 안전모, 마스크등개인별구난용품배부및착용을통해구난준비를완료하였다. 구난현장의안전여부확인후투입된구난반은화재진압피해 ( 예상 ) 중요기록물을신속히포장 운반하여수송차량에적재하는일련의과정을수행하였다. 2012 국가기록백서 219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79> 청사방호, 화재진화, 기록물구난전경 3. 평가및발전방향 2013년국가기록원에서는소장기록물의보존및보안제고를위하여 RFID 시스템의안정성제고와기록물대난대비재정비에목적을두고있다. 2012년대전기록관의 RFID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국가기록원은전시설에 RFID 인프라도입을완료하였다. 이를통해대전본원과대전기록관, 성남나라기록관, 부산역사기록관의전서고의기록물을관리하는데 RFID 기술을사용하고, 통합관리할수있는업무의환경이완성된것이다. RFID를기록물관리에도입함으로써서고배치, 정수점검, 반출 입같은업무효율성을높일뿐아니라무단반출입관리, 기록물이동경로추적과같은보안도강화되었다. 2013년에는 RFID시스템안정화와더불어그간기록물에 RFID 부착한사례를수집하여기록물유형별 RFID 부착지침을마련함으로써 RFID시스템을보다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것이다. 또한기록물의재난상황에대비해서는 국가기록원기록물재난대책 을개정하고, 각담당자별개별업무지침을부여하며, 비상연락망등을재정비함으로써기록물재난대응반을점검하고, 서울-대전-대전기록관-부산간의업무협조체계를재정비할예정이다. 220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전자기록물재난복구체계구축 전자기록물재난복구체계구축 서영준 보존관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전자기록물의대량이관에앞서재난대비전자기록물의안전한보존을위한체계및절차마련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8년전자기록관리재난복구체계표준모델마련을토대로대전, 성남서고간에는온라인방식의전자기록물이중 분산보존체계를, 부산서고는오프라인방식으로구축하였으며전자기록물의주기적인점검, 비상상황감지및복구체계구축을완료하였다. 2012년도는복구전자기록물검증기능개발,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서비스이중화, 전자기록물재난대비모의훈련등의세부추진과제를수행하였다. 2. 추진내용가. 복구전자기록물검증기능개발 복구전자기록물검증에대한기본방향과프로세스정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관련사례를조사하였다. 국외사례로는호주 NAA에서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필수적인기록관리기능을규정한 ERMS( 09.10) 를주로참고하였으며, 제어, 접근및보안등전자기록관리핵심요건및시스템관리등지원요건으로구성된다. 이문서는 8개의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 복구및검증 (B.3.33(M)) 과관련하여백업을이용한시스템복구및데이터무결성유지요건을제시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221

제 3 장기록관리부 < 표 70> 호주국립문서기록관리청복구 / 검증기능요건 (ERMS Document 참조 ) 구분범주설명 1 B.3.30(M) 자동화된백업및복구장치지원 2 B.3.31(M) 백업데이터를저장할수있는분리된물리적저장장치지원 3 B.3.32(M) 백업주기와백업대상요소들의수동구성허용 4 B.3.33(M) 관리자가전자기록관리시스템백업을이용해복구하는것을허용 업무연속성보증을위해전체데이터의무결성유지 5 B.3.34(M) 관리자가최근백업시점부터실패시점까지시스템복구 6 B.3.35(M) 복구나재구축이불가능한데이터변경내역통보 7 B.3.36(M) 업무지속성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필수기록확인 8 B.3.37(D) 필수기록이다른기록들과분리되어따로복구되는것을허용 국내사례는 KS X 7501( 신뢰기반제3자전자기록관리기관 ) 을참고하였다. KS는위탁받은전자기록물을신뢰할만한수준으로관리하는데필요한제반지침을제공하기위한목적의규격으로전자기록관리기능의핵심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다. 이규격의전자기록관리기능은입수, 보존, 처분, 서비스, 기준관리, 데이터관리, 시점관리, 시스템운영관리, 통계관리, 백업및복구, 운영보안, 기술보안의 12개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 보존, 데이터관리, 백업및복구에서복구및검증과관련한기능을제시하고있다. 특히백업및복구에서는복구수행후데이터의완벽한무결성유지필요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80> 전자기록관리기관전체기능구성, 백업및복구기능구조도 (KS X 7501 참조 ) 전체기능구성 백업및복구기능 222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전자기록물재난복구체계구축 이러한사례를토대로도출한검증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검증개념정의시전자기록물및장기검증데이터의무결성검증으로구분하고, 전자기록물해시값및기록물인증서에해당하는장기검증데이터의인증서폐기목록 (CRL), 시점정보 (TST) 를비교하였다. 검증방법은전자기록물재난복구시스템 (NA-DRS) 의검증기능을이용하며, 복구완료기록물을대상으로건별로검증을수행하고이력을관리할수있다. 이를위하여 2012년에는검증대상기록물목록및세부내역조회, 검증이력및오류조회, 검증데몬, 검증상황모니터링, 검증통계관리등의기능을개발하였으며, 검증결과는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CAMS) 와연계하여관리되도록하였다. < 그림 81> 전자기록물복구 / 검증프로세스 나. 전자기록물재난복구시스템보안성강화최근사이버공격은침입차단시스템등보안장비를우회하거나소프트웨어자체의보안취약점을악용하는공격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가트너사의발표에따르면사이버공격의약 75% 가응용프로그램의취약점을악용한것이라고한다. 따라서시스템개발과정에서불안전한코드및취약한것으로알려진함수등을사용함으로서발생할수있는취약점을제거하는것은보안성강화를위해중요한사항으로 2012년전자정부서비스개발보안진단 ( 행정안전부주관 ) 대상의일환으로소프트웨어개발보안진단을수행하였다. 2012 국가기록백서 223

제 3 장기록관리부 < 표 71> S/W 보안약점유형 ( 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 ( 11.6) 참조 ) 구분유형설명 1 입력데이터검증및표현 2 보안기능 3 시간및상태 4 에러처리 5 코드오류 6 캡슐화 7 API 오용 프로그램입력값에대한검증누락또는부적절한검증, 데이터의잘못된형식지정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보안약점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관리등 ) 을적절하지않게구현시발생할수있는보안약점 동시또는거의동시수행을지원하는병렬시스템, 하나이상의프로세스가동작되는환경에서시간및상태를부적절하게관리하여발생할수있는보안약점 에러를처리하지않거나, 불충분하게처리하여에러정보에중요정보가포함될때발생할수있는보안약점 타입변환오류, 자원의부적절한반환등과같이개발자가범할수있는코딩오류로인해유발되는보안약점 중요한데이터또는기능성을불충분하게캡슐화하였을때인가되지않은사용자에게데이터누출이가능해지는보안약점 의도된사용에반하는방법으로 API 를사용하거나, 보안에취약한 API 를사용하여발생할수있는보안약점 취약점유형으로는입력데이터검증및표현, API 악용, 보안기능, 시간및상태, 에러처리, 코드품질, 캡슐화등이있으며진단결과입력데이터검증및표현, 에러처리, 캡슐화등에서취약점이발견되었다. 진단된취약점은권고된개발방식사용등의보완을통해조치를완료하였으며이를통해전자기록물재난복구시스템의보안성을강화할수있었다. 다.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서비스이중화국가기록원은재난에대비하여대전과성남서고를기반으로중요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이중화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2년도는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의이중화를위하여장기검증, 진본확인 / 서명관리서버및관련솔루션등을도입하고대전재난시성남서비스연계및데이터생성여부를확인하는전환테스트를수행하였다. 즉재난시전자기록물장기검증관리체계의운영지속성확보를위해시스템외 내부에서장기검증테스트도구를활용하여장기검증대상인증서및날짜에해당하는장기검증데이터정보의전송및이력생성여부를확인하였다. 또한 GPKI, NPKI, EPKI 등인증기관별로인증서페기목록수집과장기검증데이터생성여부를확인하였다. 224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전자기록물재난복구체계구축 < 그림 82>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이중화구성도 라. 전자기록물재난대비모의훈련재난에대비하여대전과성남간공동대응체계를확립하고, 2012년도에개발된검증기능의미비점을보완하며, 대전본원의중요전자기록관리시스템이재난으로인해중단되었을때성남예비시스템정상가동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재난대비모의훈련을추진하였다. 2012년도모의훈련은대전본원의 CAMS 유지보수인력이반입하여사용중인노트북을통하여해커가악성코드를이용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을함으로써서버시스템이기능을상실하고전자기록물이삭제또는변조되는상황을가정하였다. 모의상황발생으로인한주요피해는대전본원에위치한원본전자기록물및장기검증데이터가삭제또는변조되고 CAMS 운영서버의 DB, 환경구성파일등이삭제되는상황등으로설정하였다. < 그림 83> 모의훈련상황발생경로 2012 국가기록백서 225

제 3 장기록관리부 모의훈련절차는상황훈련의경우피해점검 초기대응 재난선포 자동복구 복구검증 상황종료순으로, 시스템전환훈련은실제로운영시스템을중단하여야함을고려하여야간에별도로실시하였으며, 대전운영시스템중단 성남예비시스템가동 기능점검 상황종료순으로실시하였다. < 그림 84> 재난대비모의훈련주요수행장면 < 상황실모습 > < 사이버테러발생인지 > < 전자기록물피해점검 > < 상황전파 ( 문자메시지 )> < 광매체탑재 > < 피해전자기록물복구수행 > 226 National Archives of Korea

전자기록물재난복구체계구축 < 복구전자기록물검증수행 > < 성남예비시스템가동 > 모의훈련을통하여국가중요기록물에대한보존인식을제고할수있었으며, 모의훈련참여자를통하여훈련을평가한결과원활한시스템전환, 훈련시간과참여인원, 역할의적절성등이높은점수로평가되어전년도훈련에서부족으로평가된항목의개선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전자기록물에특화된비상상황설정에따른대응체계및절차등을확인할수있었으며향후에도연 1회의정기적인모의훈련을실시함으로서재난대비비상대응역량을강화할예정이다. 3. 평가및발전방향 2012년도는복구전자기록물검증기능분석 설계등에국내 외선진사례를반영하고자노력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원내관련부서업무담당자와의협의를거쳐수행함으로서사업내용의품질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앞으로는전자기록물재난복구시스템의정기 수시점검및주기적인이중 분산등을통해전자기록물에대한보존안전성강화에기여해나갈것이다. 2012 국가기록백서 227

제 3 장기록관리부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 서윤창 복원연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보존기록물은개인이나국가차원의각방면의역사궤적을후세대에게생생하게공개 열람케하여비판적 발전적생활활용도구로서, 또한권리또는명예회복의검증수단으로서, 나아가각종분야의중요한연구자료등에가치있게사용되어진다. 그러므로기록물의보존및활용등의가치가제대로발휘되기위해서는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물을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 無缺性 ), 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보존 관리할의무가있고, 특히보존가치가높은중요기록물은이중보존하여야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록법제21조, 제28조, 영제38조, 제39조, 제60조 ) 본래기록물이생산된모습그대로아날로그 ( 마이크로필름 ) 또는디지털방식 ( 스캐닝 ) 으로매체에옮겨담아이중으로보존하는것은시간이지남에따라일반적인보존기록물은그상태가점점나빠지고, 홍수나화재등의각종재난발생으로원본기록물이손실될수있어그를보완하는데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 우리생활주변에넓게널려져있으며쉽게접할수있는매스미디어상의대중매체또는광고매체, 컴퓨터상의기억매체는주로정보전달또는활용의기능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면기록물매체수록은상대적으로원본기록물의이중보존또는대체보존의기능에방점이있다할것이다. 또한, 1990년대이전에생산된종이기록물들은대부분이산성지로서이산에의해가수분해가일어나셀룰로오스가분해되어황변이나각질화등의열화 ( 劣化 ) 를피할수가없는데, 원본기록물의보존수명연장이라는측면에서탈산 ( 脫酸 ) 이라는화학처리도대단히중요한보존처리방식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중요기록물의보존을위해서부산의역사기록관을개소한 1985년부터마이크로필름을제작하였고, 정부기록보존소시절인 1997년부터는광화일시스템과스캐닝 228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 장비를도입하여스캐닝을추진하고있으며, 2001년부터는종이기록물의보존연수연장을위한예방적기능으로서탈산처리를추진하고있다. 2. 추진내용및성과 기록물의매체수록기준으로는법적증빙가치로인해장기보존이필요한형사사건부등의기록물, 열람빈도가높으나광디스크수록이어려운도면, 기상도등의기록물, 국가나지역사회의역사관련기록물등은마이크로필름으로수록하고, 열람 전시 편찬 콘텐츠제작등활용빈도가높은기록물, 문화재관련기록물중컬러스캐닝이필요한기록물등은광디스크로수록하고있으며, 그추진체계는아래와같다. 매체수록수요 매체수록판단 매체수록 열람 편찬부서 수집3과 ( 사회 경제 특수 ) 복원연구과 열람빈도, 온라인활용필요, 원본열람제한대상기록물등 수요판단및중요도판단결과반영 평가결과에따라 M/F, 광디스크 (O/D) 수록 한편, 종이기록물의화학적처리방법중의하나인탈산은산성화된종이기록물을중성화하여기록물의수명을연장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서그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준영구이상종이류기록물중 ph 6.5* 이하 상태평가 대상기록물선정 탈산처리 * 수소이온농도지수 (ph) : 산성 (7 미만 ), 중성 (7), 염기성 (7 초과 14 미만 ) 가. 마이크로필름국가기록원에서매체이중화방안으로처음시작한것이바로마이크로필름촬영이었다. 마이크로필름은다른장비의도움없이도기록물의내용판독가능한유일한대체매체로서매우중요한이중화수단이기때문에우리나라뿐아니라다른여러나라에서도중요한이중화매체로활용되고있다. 원본기록물을촬영한원본마이크로필름은주로보존이목적이고, 원본마이크로필름을복제한것은주로열람서비스에제공될목적으로제작된다. 현재마이크로필름은 1본의원본과 3본의복제본이제작되어열람에제공되고있다. 2012 국가기록백서 229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85> 마이크로필름촬영절차 국가기록원에서의마이크로필름제작은부산의역사기록관이개소된 1985년부터시작되었고 1996년에는정부대전청사로이전되어지속적으로촬영되어 2012년말기준으로소장종이기록물 380만권여중 79만권여가촬영되었다. 2008년에는나라기록관으로이전되면서장비와시설이대폭확충되어현재나라기록관에는도면용촬영기 9대, 문서용촬영기 11 대, 현상기 8대, 복제기 4대, 판독기 7대, 기초검사기 3대, 판독복사기 1대가설치되어운용되고있다. 또한이러한장비를운용하기위한보존장비로순수급수기 3대와농도측정기 2 대등다양한장비가갖춰져있다. 2012년에는마이크로필름촬영복제업무를통해국세청국유재산매각서류및기상청관련기록물 630롤을촬영하였고, 3,230롤을복제하여기록물보존및열람서비스에활용하기위해열람부서에제공하였다. 나. 디지털화 ( 스캐닝 ) 디지털화는 1997년정부기록보존소시절에광화일시스템과스캐닝장비가도입되면서시작되어, 마이크로필름과같이정부대전청사이전과나라기록관이개관에맞추어장비와시설이확충되어지속적으로스캐닝업무가추진되고있다. 나라기록관으로이관되면서스캐닝업무처리를위해문서스캐너 30대, 도면스캐너 1대, 오버헤드스캐너 2대및마이크로필름스캐너 4대를구축하였다. 이러한스캐닝장비의확충은점차가속화되고있는디지털시대의요청에부응하기위한것으로서기록물의디지털화를강화시켜열람서비스에대한대응만이아니라, 기록물의지적통제를강화하여보다효과적으로기록물학술열람에대응하기위한목적도가지고있다. 그리고오버헤드스캐너는책과같이제본된기록물의원활한스캐닝에활용하기위한장비이고특히, 마이크로필름스캐너는마이크로필름으로촬영된기록물을스캐닝해서디지털화하기위한장비로서원본기록물을다시스캐닝할필요없이단시간에많은기록물은디지털화할수있는이점을가지고있다. 230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 2012 년에는총독부시기에생산된임야 지적원도 1,862 권,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기록물 14,512권을합쳐서 16,374권을스캐닝하여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 에반영하여열람서비스에활용하고있다. < 그림 86> 기록물스캐닝절차 다. 탈산처리탈산이란산성화된종이기록물의산성성분을중화시킬수있는약제를처리하여산성을제거하고종이기록물을중화시키는것을말한다. 종이의산성화는주로제조시에첨가된황산알루미늄 ( 알람 ) 에서유래하는것으로종이에잔존하는황산기가주요원인이된다. 종이에잔존하는황산기는공기중의수분이나종이에흡습된수분또는수산기 (-OH) 와반응하여황산을생성하게된다. 이렇게생성된황산은종이의주성분인셀룰로오스 (Cellulose) 를산가수분해시켜종이의물리적성질을지속적으로약화시키게된다. 이러한지속적인약화는종이의변색, 바스라짐, 종이탄성의급격한저하등을초래해종이가갖는일반적인성질을급속히약화시키고, 종국에는기록매체로서의역할을할수없게만든다. 따라서탈산처리는종이기록물의보존에있어서는필수불가결한처리작업이라할수있다. 2012년에는대전서고의탈산실과나라기록관의탈산실을운영하여검찰청수용자신분장등 23,762권을처리하였다. < 그림 87> 탈산처리절차 2012 국가기록백서 231

제 3 장기록관리부 3. 평가및발전방향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개시로부터 15년여가흐른지금돌이켜보면기록물보존수명이연장되고, 보존환경이시스템화되고, 보존인력의전문성등이강화되어기록물의장기보존및활용편의가양적으로나질적으로개선된것만큼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하지만,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의본질적기능, 즉중요기록물의실질적보존기능강화및구체적활용편익증진에서의업무효율화는아직고민하고소통하면서개선하여할부분이산재해있다고본다. 어릴때사입거나맞춘옷도신체가어느정도클때까지는조금불편하더라도껴입을수있으나, 그신장이옷사이즈를도저히감당할수없는만큼자라버리면그옷을폐기처분하고새옷으로갈아입든지, 아니면그신체를잘라서침대에맞춘 프로크루스테스 (Procrustean bed) 침대 보다더무서운무관심으로신체를방기하여야한다. 결론은명약관화하다. 기록물매체수록및탈산처리의본질적기능회복을위해서는담당인력의순증및처리능력의전문화, 처리장비의고도화등의업무외적인환경은차지하고라도우선, 기록물수집, 매체수록수요, 매체수록판단, 매체수록수행, 탈산처리선정대상의일관화기준등을명확히하고관련부서간업무프로세스를냉정히분석 평가하여유기적업무분담및협조체계를강화하여중장기적인업무체계개선방향을정립 실행하여야한다. 232 National Archives of Korea

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 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 나미선 복원연구과 1. 추진배경및개요 국가기록원은 2006년부터민간 공공기관소장기록물중국가차원에서보존할가치가높지만훼손이심하여복원이시급한기록물에대한보존 복원처리와원본기록물전시에따른훼손과도난을방지하기위해서복제본제작등의처리를지원해왔다. 국가기록원에서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을실시하게된것은민간영역의복원 복제처리에대한인식부족과시설및전문성등인프라의미비로국가적으로중요한기록물들이훼손되어결국돌이킬수없는상태에처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또한국가기록원의기록물보존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여궁극적으로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록유산들을보존하여후대에전승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추진내용및성과가. 그간의추진내용 그동안국가기록원에서는 2006년국사편찬위원회의뢰이홍장 원세개글씨복원처리, 경북구미시의뢰잉크오염제적부의글씨판독등 10건 22매, 2007년제주시선덕사의뢰제주도지정문화재 4권복제본제작, 독립기념관소장항일민족언론지국민보복원등 5 건 677매, 2008년한무숙 박목월 함석헌육필원고, 한일협정반대성명결의문, 제헌헌법초고및개헌헌법, 포은시고등 16건 1,632매, 2009년동아일보초판본과일장기말소지면, 서울대소장신정만국지도, 대한간호협회간호회보, 조선일보폐간호, 법의학감정서등 13건 1,443매, 2010년천안함피격사건관련수해기록물 5건 55매등총 49건 3,682매에대한복원 복제처리를지원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는고객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으로서비스체계를정립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근현대시대정신관련역사적사건 2012 국가기록백서 233

제 3 장기록관리부 이라는주제를선정, 이와관련된선언문, 성명서류와주제와밀접한저명인사 문인의육필원고에대한처리지원을추진하였다. < 표 72> 연도별복원 복제처리지원현황 연도소장기관기록물내용수량 ( 건 / 매 ) 지원내용 국사편찬위원회이홍장 원세개글씨등 5/5 복원 2006 경북구미시제적부 1/13 내용판독 제주도정일권총사령관임명장등 4/4 복제 소계 10/22 1) 독립기념관국민보 1/312 복원 2007 제주시선덕사묘법연화경등 4/365 복제 소계 5/677 헌법재판소제헌헌법초고및개헌헌법 2/681 복제 2) 부산시민도서관포은시고 1/100 복제 전주시 전주동헌상량문 1/1 복원 한무숙문학관 육필원고 ( 희곡 ) 2/216 복원 복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일협정반대성명결의문 3/3 복원 복제 2008 동리목월문학관육필원고 ( 박목월수필 ) 1/141 복원 개인화산세가필적 1/21 복원 개인 농암진적 1/27 복원 함석헌기념사업회 육필원고 ( 시 ) 1/345 복원 복제 개인 함태탄광종업원명부 1/95 복원 KAIST대학기록관 이소연우주선내촬영사진등 2/2 복제 소계 16/1,632 3) 서울대학교도서관신정만국지도 1/1 복원 복제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초판본및일장기말소지면 2/12 복원 복제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지령 3호및폐간호 2/4 복원 복제 2009 한국자유총연맹자유센터공사설계도등 2/265 복원 복제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 1/37 복원 복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제주도지정문화재 19호 2) 부산시지정문화재 49호 3) 조선간호부의협회지 총기및법의학감정서소계 5/1,124 복원 복제 13/1,443 234 National Archives of Korea

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 연도 소장기관 기록물내용 수량 ( 건 / 매 ) 지원내용 2010 해군역사기록관리단천안함피격사건관련기록물 5/88 복원소계 5/88 독립기념관 독립선언서, 도산일기등 16/427 복원 복제 고려대학교박물관 4.19의거관련신문등 2/8 복원 복제 2011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독립선언서 1/1 복원 복제 대전선사박물관 한글간찰등 3/3 복원 복제 소계 22/439 총 계 71/4,331 나. 추진성과 2012년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사업의주제는 대외국권수호 국경규명등국익관련기록 으로영유권과관련된지도 문서에대한처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국가기록원홈페이지공고를통해 3월한달간민간 공공기관의지원신청서를접수받았고, 신청된기록물은전문가심의를거쳐지원대상및우선순위를결정하였다. 대상기록물은독립기념관소장의육지측량부발행 지도구역일람도 와 대한전도 등 5건, 독도박물관소장 해좌전도 ( 海左全圖 ), 신제여지전도 ( 新製輿地全圖 ) 등총 7건 7매이다. 독립기념관소장기록물은 2012년 6~12월까지약 7개월에걸쳐처리를완료한후인계하였으며, 독도박물관소장기록물은 2012년 9월부터현재까지 ( 13. 3월말완료예정 ) 처리중에있다. < 표 73> 12년맞춤형복원 복제처리지원현황 소장처 기록물내용 수량 지원내용 독립기념관 지도구역일람, 대한전도등 5/5 복원 복제 독도박물관 해좌전도, 신제여지전도 2/2 복원 복제 총 계 7/7 1) 2) 3) 1) 제주도지정문화재 19호 2) 부산시지정문화재 49호 3) 조선간호부의협회지 2012 국가기록백서 235

제 3 장기록관리부 < 그림 88> 지도구역일람도 4) 복원사례 < 복원전 > < 복원후 > < 그림 89> 해좌전도 5) 복원사례 < 복원전 > < 복원후 > 4) 독립기념관소장 ( 규격 109.8 79.1) : 1936년일본육군참모본부직속육지측량부에서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 로, 조선구역 에는독도를울릉도와함께정확히표기하고, 조선구역 과 일본구역 을구분하는선을굵게그려놓았다. 제2차세계대전직후연합군이독도를우리나라영토로인정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지도로잘알려져있다. 5) 독도박물관소장. 규격 55.8 98cm : 19세기중엽에제작된대표적목판본전도이며인쇄본지도. 18세기정상기의 동국지도 이래로축적된성과가잘반영된지도로지도여백에는지지에관련된내용을빽빽하게기록해놓아지도만으로파악하기어려운내용을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게해준다. 이지도에는울릉도 ( 鬱陵島 ) 와독도 ( 于山 ) 가정확히그려져있고, 울릉도 우산의양쪽에울릉도의역사와지리가적혀있으며울릉도와울진사이의뱃길도표시되어있다. 236 National Archive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