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현안분석 No. 07 2016. 2. 2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 여건분석 해운해사연구본부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hjh@kmi.re.kr 051-797-4611 연구진 전우현연구원, jwh0321@kmi.re.kr 051-797-4615 감리위원 길광수선임연구위원, kskil@kmi.re.kr 051-797-4602 목차 Ⅰ. 서론 01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05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13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재여건분석및과제 27 Ⅴ. 결론 49 참고문헌 51 이자료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 (http://www.km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남북간에는정치적대립과많은사건들이있었지만, 우리정부는평화협력, 경제및인적교류확대, 철도및도로운송망연결, 해상운송원활화를위해다양한노력들을전개해왔음현정부들어추진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도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고한반도긴장을완화해통일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라할수있음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핵심사업은 하나의대륙 실현을위해철도, 도로, 항만, 항공등을종합적으로연계하여복합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임그간추진된남북한간교통물류연계발전을위한대부분의정책은 화물운송 에국한되었고, 인적교류확산에대비한여객운송에대한대책은미흡한실정임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는동북아지역의교역거점에위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수한남북관계로인해대륙으로직접연결되지못해효율적인교통망이연결되지못하고있음이는화물운송에도많은지장을초래할뿐만아니라여객수송에도많은제약요인으로작용하여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과크루즈관광사업등이발전하는데장애가되고있음특히한반도는중국, 러시아, 일본과국경이나바다를접하고있으며많은문화유산이있어국제크루즈관광이성장할수있는좋은여건을갖추고있으나, 정치적요인등으로선박이동이제한되어해상관광및크루즈산업발전에지장을초래하고있음이연구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동북아지역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여객운송을포함한교통물류망이연계되어야하며, 특히해상여객운송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착수되었음해상여객운송은역내인적교류를확대하여긴장완화를촉진하고실질적인화합의장을마련할수있고, 크루즈관광등선진적인해양관광산업을활성화하는데도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됨 1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현재남북관계는 2010 년의 5. 24 조치와 2016 년의로켓발사와개성공단폐쇄등으로완전히단절되어있으나, 한반도주변정세및정치적상황변화에따라급진전할가능성존재함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의원활한재개를위해급격한남북관계개선과 5. 24조치해제에대비한철저한사전준비요구됨 2. 연구필요성 국제정세및남북관계급변에대비하여해상여객운송사업여건을점검하고활용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 - 해상여객운송은선박확보, 선원관리, 항만운영, 해상운송노하우등이결합되어야하며많은시간도요구되는비즈니스 - 정치적으로남북관계급변으로해상여객운송필요시즉각적인가동을위해서는평상시많은준비가필요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실현을위해남북해상여객운송체계구축이필요 - 현정부들어 5 24 조치에도불구하고교류협력을통해남북관계를개선하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구축하고자했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중하나로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의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 1) - 그리고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경제공동체로묶고북한의개방을유도해한반도의평화를구축하는방안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을추진했음 2)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은북한의개방과변화, 그리고평화와경제적번영을위한정책으로해상여객운송체제를포함한교통물류의발전을필요로함 1) 위키백과 (2016.12.10.)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b0%98%eb%8f%84_%ec%8b%a0%eb%a2%b 0%ED%94%84%EB%A1%9C%EC%84%B8%EC%8A%A4) 2) 한양대학교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자료 http://www.eurasiahub.org/data/ftproot/2015/2015_1204_%ed%95%9c%eb%9f%ac%ec%a0% 95%EA%B2%BD%ED%8F%AC%EB%9F%BC/2-1.pdf 2

Ⅰ. 서론 현재의남북해상여객운송항로및내항여객운송사업자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여향후남북교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한반도의해상여객운송체제구축전략이필요함 - 향후남북간해상여객항로복원및항로개설시한반도에경쟁력있는해상여객항로구축이필요함 - 국내내항여객운송사업은항공및철도에비해업체가영세하고낙후되어있어, 남북교류활성화시발생하는여객수송수요를충족하지못할수있고, 더나아가남북여객운송산업발전을저해할수있음 - 남북교류활성화를위한해상여객항로구축과내항여객운송사업건실화방안을마련해야함중장기적으로환동해경제권발전에대비하여남북및동북아해상여객운송사업연계가능성을점검하고이에대한대책마련도요구됨 - 한국 ( 남한 ), 북한, 러시아극동, 중국동북 3성, 일본북서지역을포함하는환동해경제권개발이각국의개발정책에의해가시화되고있음 - 중국은일대일로정책과동변도철도, 창지투개발사업등으로동북 3성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러시아는신동방정책으로연해주개발을추진하고있음 - 우리나라도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으로환동해권경제발전에대비하고있음 - 이에따라환동해지역의경제발전및교류확대가예상되고, 해상화물수송수요및여객운송시장의변화발전도예상되고있음 3. 연구목적 이연구는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이재개할수있는가능성을살펴보고, 나아가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발전을위한과제를살펴보는데주요목적이있음 - 현재남북관계는북의제4차핵실험과개성공단폐쇄등으로완전단절상태이나, 향후정치적인계기로남북관계가개선되었을경우를가정하고해상여객운송체계발전가능성과과제를점검하는데목적이있음남북간에발생할수있는해상교통수요발생가능성을점검하고이에대한대책마련이연구의중요한목적임 - 남북간에는 1989 년부터 2015 년까지총 145 만명의왕래가있었고, 금강산관광중단이후에도매년 13~15 만명이북한을방문했음 3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이기간중해상교통을이용하여남북을왕래한인원은 57만명을상회하고있음 - 비록금강산관광객과 KEDO 인력이해상여객운송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 남북간에해상교통수요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음 - 또한그간남북간에해상여객운송수요가극히저조한원인이해상운송을이용한특별한이유가없었고, 또한편으로남북간에운항하는해상여객운송수단이없었기때문으로도볼수있음 - 따라서정치적상황변화에따라남북간해상여객운송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점검하고대책을마련함 4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1. 남북경제교류 남북교류는 1988 년 7 7 선언 3) 을통해대북경제개방조치를취한이후공식적으로추진되기시작함 4) - 이후남북교류는국제정세, 남북한정치 군사관계, 국내경기상황등대내외적인원인들로협력과긴장관계가교차됨 1990 년대전반부는정부의남북관계활성화조치로경제교류가늘어나기시작했음 - 1990 년남북한간물자교역은 1,300 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1993~1994 년남북교역은북한핵문제로인한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 2억달러미만으로답보상태를유지함 - 1994 년 11월정부에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를발표후교류가증가하여 1995 년 2.9억달러로급증함 -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에따라기업인들의방북이가능해졌으며협력사업승인이늘어났음 1990 년후반남북관계는잠수함침투사건, 국내경기침체등에따라답보상태를보였음 - 1996 년은강릉잠수함침투사건, 북한의대남보복발언등남북관계가경색되어교역규모는 2.5억달러로줄어들었음 - 그후 1998 년, 외환위기등국내경기침체로인해교역규모는 2.22 억달러로전년대비 28% 감소함 3) 1988 년 7 월 7 일노태우대통령이발표한 민족자존과번영을위한대통령특별선언, 노태우대통령이북한 중국 소련에대한개방정책을표명하는 6 개항의대북정책을발표한선언으로노태우대통령은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원칙에입각하여민족구성원전체가참여하는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이룩함으로써민족자존과통일번영의새시대를열어나갈것을천명하고, 다음과같은 6 개항의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1 남북동포간의상호교류및해외동포의자유로운남북왕래를위한문호개방, 2 이산가족의서신왕래및상호방문적극지원, 3 남북간교역을위한문호개방, 4 비군사물자에대한한국의우방과북한간의교역찬성, 5 남북간의소모적인경쟁대결외교지양및남북대표간의상호협력, 6 북한과한국우방과의관계개선및사회주의국가와한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상호협조를할의사가있음. (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 4) 김웅이외 2 인, 남북한경제교류증가에따른항공운송협력에관한연구, 항공진흥, 제 39 호, 2005. 9, pp.191-241. 5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1999 년이후, 위탁가공교역등실질교역이늘어남에따라남북교역액이증가세를나타냄 2000 년대남북교류는외형적으로규모가성장했으나, 정치외교적인요인에의해많은영향을받으며불안정한성장을하였음 - 2001 년에는국내경기침체및소원한남북관계로인해남북교역은다시소폭하락하여 4억달러를기록함 - 2005 년남북교역액은 10억달러를돌파하며상승세로보임 - 그후 2009 년대북제재조치확정, 북한의단거리미사일및장거리로켓발사등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교역액이감소함 2014 년남북교역액은처음으로 20억달러를넘어 23.4 억달러를기록함 - 그러나남북교역은개성공단폐쇄로완전단절되어 2016 년실적은거의제로 (0) 가예상됨 < 그림 2-1> 남북교역추이 ( 단위 : 천달러 ) 자료 :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한편남북교역중단은북 - 중교역으로전환되는효과를나타내고있음 - 아래그림은북핵실험으로남북교역이중단되자북 - 중교역이늘어난상황을나타 낸것임 6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 자립경제를추구하는북한도산업및경제활동을유지하기위해서는필수물자와자원을외부에서조달해야가능함 - 북한에풍부한자원이나생산품을수출하여자국에서필요한생활물자, 산업생산원자재와물자를수입해야하고경제활동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줌 < 그림 2-2> 남북교역액과북 - 중교역액변화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겨레신문 (2016.4.2.)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6/0402/145951527211_20160402.jpg 2. 남북인적교류 남북인적교류경과남북간인적교류는 1990 년부터시작되었으며, 참여정부이후왕래인원수가급증하였음 2005 년에는사회 문화분야교류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88,341 명을기록하였음 - 개성공단이본격적으로운영되면서 2006 년남북왕래인원수는 101,708 명을기록함 - 2007 년남북왕래인원은전년대비 50% 이상증가하여 159,214 명을기록하였으며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이어감그러나 2009 년 2차북핵실험으로인해신변안전보호를위한방북유보조치등이취해지자남북왕래인원은전년대비 35.2% 감소한 120,862 명을기록함 2010 년부터활발한개성공단생산의영향으로남북왕래인원은 10만명이상꾸준히이어졌으나, 2013 년에는북한의개성공단인력철수로 76,543 명으로감소함 7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2015 년남북인적교류는제 20 차이산가족상봉행사등으로인해 132,101 명으로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 그림 2-3> 남북인적교류추이 주 : 금강산등관광관련인적교류제외자료 : 국가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3 < 그림 2-4> 남북인적왕래추이 자료 : 통계청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8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남북인적교류유형별수송수단별내용남북한인적교류는관광교류, 경제협력교류, KEDO 등특수목적교류등으로분류할수있음인적교류중관광교류는남북관계에서정치적긴장완화를해소한중요한사업이며, 일반국민들의정서와문화적인측면에서파급효과가가장큰교류라고할수있음 - 관광교류는금강산관광이대부분을차지하나평양관광, 개성관광도간헐적으로이루어졌음경제협력교류는남북관계를질적으로발전시킨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 관광교류와마찬가지로정치적영향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한한계를갖고있음 - 경제협력교류는남측사람들의방북이주를이루었으나, 북측의협력과참여의정도가관광사업보다는수준높은사업임 - 경제협력교류는대부분개성공단사업과연관되어있으며연간 10만명이상의방북교류가이루어졌음 금강산관광금강산관광을목적으로 1990 년부터 2008 년 2월까지방북한인원은약 177 만명으로전체방북인원약 217 만명의 81.6% 를차지하였음 5) - 따라서금강산관광객의교통수단선택행태는남북교통망구축에매우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임 6) 금강산관광중초기관광은해상항로를통하여이루어졌는바, 이는관광객들이해상운송을선호했기때문이라기보다는북한이육로를개방하지않았기때문임 7) - 남측관광객의대부분이서울및수도권주민이었으므로서울과속초항까지약 4시간의육로교통이필요했으며, 속초항에서다시고성항까지추가로 4시간정도의교통시간이소요되었음 8) - 금강산관광을위해남한속초항을이용하고, 선박승선까지 8시간이소요되어상당한불편을초래했음 5) 정봉민ㆍ황진회외, 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 (Ⅱ) - 남북한연결교통 물류수요전망및시설확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6) 정봉민ㆍ황진회외, 2008. 전게서. 7) 정봉민ㆍ황진회외, 2008. 전게서. 8) 정봉민ㆍ황진회외, 2008. 전게서. 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이와는달리육상교통을통한금강산관광의경우서울에서목적지금강산까지약 5시간내외면도달할수있었음이에따라육상교통은해상여객선이용시보다최소 3시간정도의시간및비용의절감이가능하였음특히금강산관광에소요되는이동시간절감으로과거해상여객선이용시에는불가능했던금강산당일관광도가능하게되었음 연도 < 표 2-1> 남북한인적교류추세 해로 금강산관광 육로ㆍ항공 소계 방북 ( 남한 북한 ) 평양ㆍ개성관광 1) 육로 해로 (KEDO) 경제협력 육로ㆍ항공 소계 합계 방남 ( 남한 북한 ) 경제협력 육로ㆍ항공 1990 - - - - - 183 183 183 291 474 1991 - - - - - 237 237 237 175 412 1992 - - - - - 257 257 257 103 360 1993 - - - - - 18 18 18 6 24 1994 - - - - - 12 12 12 12 1995 - - - - - 536 536 536 536 1996 - - - - - 146 146 146 146 1997 - - - - 525 490 1,015 1,015 1,015 1998 10,554-10,554-1,612 1,705 3,317 13,871 13,871 1999 148,074-148,074-2,895 2,704 5,599 153,673 62 153,735 2000 213,009-213,009-3,764 3,516 7,280 220,289 706 220,995 2001 57,879-57,879-4,421 4,130 8,551 66,430 191 66,621 2002 84,727-84,727-6,630 6,195 12,825 97,552 1,052 98,604 2003 39,902 34,432 74,334 1,019 5,153 10,127 15,280 90,633 1,023 91,656 2004 449 267,971 268,420-1,316 24,897 26,213 294,633 321 294,954 2005-298,247 298,247 1,484 988 86,040 87,028 386,759 1,313 388,072 2006-234,446 234,446-57 100,781 100,838 335,284 870 336,154 2007-345,006 345,006 7,427-58,170 58,170 410,603 1,044 411,647 2008-199,966 199,966 103,122-95,080 95,080 398,168 186 398,354 2009 - - - - - - - 120,616 246 120,862 2010 - - - - - - - 130,119 132 130,251 2011 - - - - - - - 116,047 14 116,061 전체 10

Ⅱ. 남북경제및인적교류경과와시사점 연도 해로 금강산관광 육로ㆍ항공 소계 방북 ( 남한 북한 ) 평양ㆍ개성관광 1) 육로 해로 (KEDO) 경제협력 육로ㆍ항공 소계 합계 방남 ( 남한 북한 ) 경제협력 육로ㆍ항공 2012 - - - - - - - 120,360-120,360 2013 - - - - - - - 76,503 40 76,543 2014 - - - - - - - 129,028 366 129,394 2015 - - - - - - - 132,097 4 132,101 계 554,594 1,380,068 1,934,662 113,052 27,361 395,224 422,585 3,295,069 8,145 3,303,214 주 : 1) 2003 년은모두평양관광이며, 2005 년은평양관광 1,280 명및개성관광 1,484 명이포함됨. 그리고 2007 년및 2008 년은모두개성관광임. 2009 년이후는세부통계미확보. 자료 : 통일부등. 정봉민ㆍ황진회외, 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 (Ⅱ) - 남북한연결교통 물류수요전망및시설확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자료를보완함. 전체 3. 시사점 첫째, 남북간인적교류는군사적정치적사건과상황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교류규모가급변한다는점임 - 특정사건이남북관계에직접영향을미친대표적사례는 2008 년의금강산관광지구남한관광객피격사건 (7.11) 을들수있음 - 금강산관광객은 2007 년에 35만명에달했으나, 피격사건후 2008 년에는관광객이 20만명으로급격히감소하고이듬해부터금강산관광이중단되는계기가되었음 - 남북간의정치적상황에따라교류규모도급변했는데, 남북관계가좋을때는남북교류인원이연간 40만명에달했으나, 그반대일경우 1천명도못되는경우도있었음 - 이는남북간의인적교류는남북의정치적상황, 국제정세, 사건등에따라급격히변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둘째, 남북간인적교류는남측의방북이주도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북측의방남은극히제한되었음 - 남에서북으로방북하는유형은관광, 경제협력, 특수사업 (KEDO) 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남측에서는정치적상황과필요에따라방북을하였음 - 반면북측에서는남북관계와경제협력이좋은시기에도방남인원은최고 1,313 명에그쳐남측의방북인원에비해 0.3% 에불과했음 11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이는남북간인적교류는남측이주도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북측은다양한이유로방남을최대한자제또는통제하는양상을보임셋째, 남북을왕래하는인적교류는정치적상황변화시향후지속적발전이가능함 - 남북간인적교류는관광, 경제협력, 친지방문, 중국및러시아통과등을이유로다양하게전개될수있음 - 다만정치적긴장완화와신변안전이보장되면급격한발전이있을것으로전망됨 12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1. 남북해상운송경과와내용 1 남북해상운송경과 남북해상운송항로개설남북해상운송은 1995 년부산 ~ 나진간컨테이너항로가개설되면서시작되었음 - 1995 년부산 ~ 나진항로가개설되기까지는남북한간교역화물은부정기적으로선박을용선하여운송하였음 - 그리고동항로개설전에는대부분중국을경유하여운송됨으로써교역상품의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음 - 1995 년부산 -나진항로가개설될당시남북한간컨테이너개당운송요금은 1,500 달러수준이었으나, 개설이후물동량이늘어남에따라 700 달러로하락하였음그후남북간컨테이너항로는부산 ~ 나진항로외에인천 ~ 남포항로가구축되어 2개항로로늘어났음그러나부산 -나진, 인천 -남포간항로는국적선직항로로합의되지않아제3 국선박을투입하고공해를경유하여해상운송이이루어졌음 - 또한, 남한에서북한으로반출된경우에는선박이반드시제3국의항구를통해야북한항만에기항할수있었음 < 표 3-1> 남북간해상운송직항컨테이너선박 항로 선박규모 선종 운항회사 부산 ~ 나진 2,283톤 세미컨테이너 동룡해운 인천 ~ 남포 2,244톤 세미컨테이너 한성선박 자료 : 해양수산부 13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경수로사업용울산 ~ 양화항로개설 1997 년부터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에서사업수행을위해울산 -양화항로를개설하여경수로건설에소요되는자재운송을담당했음경수로사업은곧이어속초 ~ 양화구간의여객운송사업으로확대되었음 남북해운합의서체결 9)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 년 (5. 28) 체결, 2005 년 (8.5) 발효됨. 이로인해남북해상운송은각분야별로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음첫째, 선박및선원분야변화를유도했음 - 남북한해운합의서발효로그동안금지되어온국적선및국적선원의입항이가능하게되었고, 필요한경우선원의상륙도가능하게되었음 - 그리고국적선의입항과동시에선박에대한대우도북한선박과동일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되었음. 선박운항을위한행정절차도북한해사당국의운항허가방식으로변경되었음둘째, 항만과항로분야변화가이루어짐 - 남북한해운합의서발효에따라개방항만은남북한각각 3개항만에서 7개항만으로확대되었음 - 운항항로도남북한당국이지정한해상항로로통항이가능하도록확대되었음셋째, 선박통신과구조ㆍ구난분야변화계기를만듦 - 남북한해운합의서발효로선박의직접통신이가능하게되도록했음 - 또북한해역에서우리선박의해양사고시공동구조ㆍ구난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했고, 긴급한치료를위해선원의체류도가능하도록변경되었음 9) 해양수산부, 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해설서, 2005. 8. ; 강종희ㆍ황진회외, 통일시대대비남 북한해양수산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참조. 14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 그림 3-1> 남북해운합의서지정항만 자료 : 해양수산부, 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해설서 를참조하여필자작성 이상과같이해운합의서발효로남북해상운송발전의제도적토대를이루었음. 그러나북한의핵실험과 5.24 조치, 개성공단폐쇄등으로이어지는남북관계악화로해운합의서는사문화된상태가되었음해운은남북한간수송분야중가장일찍교류를시작했고해상운송발전의제도적기틀을마련했으나이후정치적관계악화로답보상태와중단으로이어짐 15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표 3-2> 남북해운합의서발효로예상되었던내용 구분발효전발효후 운항선박및선원 제3국적선 ( 용선 ) 내항국적선 - 비료, 식량등인도적지원물자의경우아국 - 필요시제3국적선투입가능적선투입가능 외국선원승선 아국선원승선 행정절차 민경련과운항합의서체결및선박운항승인 ( 화주 ) - 운행장비승인 ( 통일부 ), 사업계획변경신고 ( 해양부 ) 북한해사당국으로부터운항허가를득한후운항 ( 선사 ) - 종전과동일 선박대우 개방항만 제 3 국적선에상응한대우 각 3 개항만 - 남한 : 인천, 부산, 포항 - 북한 : 남포, 원산, 청진 북한선박과동등한대우 항만시설사용료부과, 하역, 여객승하선등의동일적용 각 7 개항만 - 남한 :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 북한 :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운항항로 북한군사당국의금지외해역 남북한지정해상항로 선박통신 북한항만재항중통신불가 정박중제 3 국을거쳐전화, 팩스등으로만통신가능 직접통신가능 운항선사, 대리점, 우리정부와직접통신보장 선원ㆍ여객의상륙 상륙불가 상륙가능 긴급한치료를위한체류가능 구조ㆍ구난 북한해역에서우리선박해양사고시구조ㆍ구난불가 북한해역에서우리선박해양사고시공동구조ㆍ구난가능 자료 : 해양수산부, 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해설서, 2005. 8. 2 남북해상운송선박및물동량해운은남북관계개선및남북경제교류확대시많은수요확대가예상되고있으나, 그간의남북관계단절로해운인프라도붕괴되어복구작업과새로운발전계획수립이시급함 - 그간남북을운항하던남측선사는물량부족으로사업을철수하거나도산한상태임 - 또한북한물자를수송하고관리했던국내운송인프라 ( 물류창고, 트럭, 화물대리점등 ) 도다른용도로전환하고, 종사자도대부분떠난상황임 16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 이에따라남북관계개선으로화물수송수요가발생해도해상수송은많은애로가있음남북간해상물동량은 2004 년남북해운합의서체결부터 2007 년까지급격히증가함 - 특히이시기에는황해도해주에서채취한모래를남한으로반입하는부정기항로운항이늘어나면서 2006 년해상물동량은전년대비 2.4배증가함 10) 그러나남북한선박운항과해상물동량은 2007 년 2,500 만톤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2014 년에는선박이단한차례운항되어사실상중단된상태라볼수있음 - 2008 년 1,506 만톤을기록했으나, 2009 년에는 191 만톤으로급감함 - 2009 년물동량감소는북한에서남한으로반입되는모래감소에서비롯됐으며 2010 년국적선운항중단과함께물동량도급격히감소함 - 2010 년에는 5 24 조치에따라남북간국적선운항이전면중단됐으며현재까지도남북한국적운항선박은없음 - 2013 년에는 500 톤으로감소했고, 2014 년에는나진 ~ 포항간석탄시범운항으로 4.1만톤의해상물동량수송을기록함 < 표 3-3> 남북선박왕래현황 ( 편도기준 ) 구분 94~ 00 선박 ( 운항횟수 ) 단위 : 회, 만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5,472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432 142 228 31 49,765 제주해협 1) - - - - - 42 122 178 191 245 88 - - - 866 선박 ( 물동량 ) 396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91 106 0.2 0.05 0.05 7,410.3 주 : 1) 북한선박의제주해협통과 ( 남북해운합의서 ; 05.8.1) 운항횟수 : 편도기준. 2011 년부터는대부분제 3 국선박의남북간단순경유운항자료 : 통일부 10) 2005 년해상물동량은 6,795 천톤임. 17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2. 남북해상여객운송내용 1 남북해상여객운송개요그간남북해상운송은금강산관광객수송,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의경수로사업인력수송에주로활용되었음 - 금강산관광객수송은지난 1998 년 11월부터시작되어 2004 년까지이루어졌음 - KEDO 경수로사업인력의해상운송은공사가착공된 2001 년 9월부터 2005 년 11월공사중단시까지지속되었고, 또 2006 년 1월잔여인원철수시일시적으로운항되었음남북해상여객운송은지난 2006 년경수로사업인력수송을마지막으로완전히중단된상태임 - 남북해상여객운송은화물운송에비해빈도가많지않고운항기간도매우짧고사례도많지않음 < 표 3-4> 남북한해상여객운송항로및투입선박 구분 항로 선박명 운항선사 정원 ( 명 ) 총톤수 운항기간 금강산관광 동해 ~ 장전 금강호 현대상선 1,375 28,388 1998.11~2001.7 동해 ~ 장전 봉래호 882 18,455 1998.11~2001.7 부산 ~ 장전 풍악호 751 20,186 1999. 5~2001.8 1) 속초 ~ 장전 설봉호 현대아산 740 8,923 2000.10~2004.1 2) 경수로사업 속초 ~ 양화 한겨레호 445-2001. 8~2006.1.8 자료 : 통일부, 현대아산등 2 금강산관광객해상수송남북간해상운송은현대그룹이금강산사업으로 1998 년동해 -장전항로를개설하면서시작되었음 - 1998 년 11월금강호 11) 가동해항에취항하면서시작된금강산관광객해상운송사업은남북간해상여객수송의첫사례가되었음 11) 현대상선 ( 주 ) 이핀란드로부터용선 ( 傭船 ) 한 28,000 톤급의유람선으로승무원 500명, 승객 1,400 명을수용가능함. 이선박의본명은수퍼스타카프리콘이었음 ( 정봉민황진회외, 남북한물류체계통합및활용방안 (Ⅱ), 2008.) 18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 당시북한은대외폐쇄정책을시행하고외국인의육로통행을엄격하게제한하여금강산관광객은해상운송을이용할수밖에없는실정이었음 - 해상교통을이용한금강산관광객의해상운송사업은 2004 년 1월설봉호운항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음 - 금강산관광객수송은이후육상으로전화되었고, 그이후현재까지재개되지않았음금강산관광객의해상운송이있었던 1998 년부터 2004 년까지수송인원은 55만 4,600 여명을기록함 - 금강산관광객의해상수송은왕복 2회로이루어졌기에총여객수송인원은 110 만 9,000 여명에달함 - 금강산육로관광이허용되기이전인 1998 년부터 2003 년까지금강산해상여객은전체남북한인적교류의 86% 로높은비율을차지함 < 표 3-5> 남북한금강산해상여객과인적교류추이 연도 금강산해상여객 ( 명 ) 전체남북인적교류 ( 명 ) 비율 (%) 1) 1998 10,554 13,871 76 1999 148,074 153,735 96 2000 213,009 220,995 96 2001 57,879 66,621 87 2002 84,727 98,604 86 2003 39,902 91,656 44 2004 449 294,954 0.2 2005-389,352 - 자료 : 통일부 금강산관광객의해상수송에는현대금강호, 현대봉래호, 현대풍악호, 현대설봉호등 4척의여객선이투입되었음 - 당시금강산관광객수송을위해투입된선박은모두크루즈선박으로국내에서운항하던여객선과는선박규모및시설등에서많은차이가있었고국내여객선운송의새로운장을열었음 1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현대금강호와현대봉래호는말레이시아스타크루즈사의유람선두척을용선하여이름을바꾸고운항을시작했음. 금강호는당초핀란드워터실라사 ( ) 에서제작된 2만 8,000 톤급, 봉래호도동일회사에서제작된것으로 1만 8,000 톤급의대형크루즈선이었음. 객실은각각 405 개와 364 개, 최대승객은 1,305 명과 894 명이탑승가능 했음 12) - 그리고 1999 년도입된풍악호는영국프린세스크루즈사소유였으며, 330 개의객실에 1,000 여명이탑승할수있었음 13) - 2000 년마지막으로도입됐던설봉호는 1998 년국내에서제작된것으로동양고속페리사소유였지만현대측이용선계약을체결한뒤 2000 년부터금강산관광에투입했음. 6,000 톤규모로 70개의객실에최다탑승인원은 264 명이었음 14) < 표 3-6> 금강산관광운항선박 선박명항로정원 ( 명 ) 총톤수 길이 (M) 높이 (M) Draft (M) 비고 ( 기존선사 ) 현대금강호 동해 ~ 장전 1,375 28,388 205.5 25.2 7.6 스타크루즈사 현대봉래호 동해 ~ 장전 882 18,455 171.6 24.0 6.7 스타크루즈사 현대풍악호 부산 ~ 장전 751 20,186 146.79 24.6 7.5 프린세스크루즈 현대설봉호 속초 ~ 장전 740 8,923 114.5 동양고속페리 자료 : 현대아산 그러나금강산관광객의해상운송사업은 2003 년 2월 14일육로관광이허용되면서중단되었음 - 당시북한의육로관광허용은남북경제협력을통한실리추구의의지를보여준조치라할수있음 15) - 금강산관광객의경우육로교통은해상교통에비하여교통시간및비용의측면에서유리하므로해상여객의소멸은자연스런귀결이라할수있음 12) 조선일보기사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9/2009032900443.html) 13) 조선일보기사 ( 위와출처동일 ). 14) 조선일보기사 ( 위와출처동일 ). 15) 정봉민ㆍ황진회, 2008, 전게서. 20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3 경수로사업인력해상운송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에서경수로사업을수행하면서사업인력을해상운송하였음경수로사업은 1995 년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북한이경수로공급협정체결을시작으로 1997 년 8월초기현장공사가착공되었으며 2001 년 9월, 경수로건설공사가본격적으로진행됨 - 동사업은일본, EU, 미국이참여한사업으로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는대신함경남도금호지구 ( 신포 ) 에경수로원전을건설하는사업임 < 그림 3-2> 경수로사업경과 ( 착공에서종료까지 ) 1994 년 10 월북ㆍ미제네바기본합의 ( 경수로제공 ) 99 년 12 월 KEDO- 한국전력간주계약 (TKC) 서명 95 년 12 월 KEDO- 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체결 2002 년 8 월 1 호기최초콘크리트타설공사착수 97 년 8 월부지정리공사착공식 10 월북한, 고농축우라늄개발계획시인 2003 년 11 월북한, 공사현장장비반출금지조치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1 년간중단발표 11 월 KEDO, 대북중유공급중단및경수로사업재검토결정 5 월 KEDO 집행이사회, 공사공식종료결정 2006 년 1 월경수로부지잔류인원 57 명전원철수 2005 년 7 월한국, 200 만 KW 대북직접송전계획발표 2004 년 2 월북한근로자철수 자료 : 저자작성 2002 년북핵문제가일어나자 2003 년 12월부터 2년간경수로공사는중단되었으며 2006 년 1월 8일경수로부지에남아있던한국과미국인력이모두철수하면서사실상완전히중단되었음 - 북한의핵문제가해결되지않자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는 2006 년 6월, 공식적인사업종료를결정함 - 동사업은공정률약 34.5% 로미완성상태로종료됨경수로사업기간동안해상으로수송된인력은총 18,565 명에달함 21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표 3-7> 경수로사업인력해상운송추이 (1997~2006) 연도 경수로사업인력 ( 명 ) 비고 1997 525 1998 1,612 1999 2,895 2000 3,764 2001 4,421 2002 6,630 2003 5,153 2004 1,316 2005 988 2006 57 자료 : 통일부 총계 18,565 경수로사업인력은속초와양화간항로를한겨레호 ( 대아고속해운 ) 가월 4회씩운항하였음. 쾌속선한겨레호의제원과특징은다음과같음 - 한겨레호는선체 (HULL) 가두개인쌍동선 16) 으로복원력이뛰어나고선체재질은알루미늄으로필리핀 FBMA 사에서건조를하였음 - 우리나라여객선중 HSC CODE 2000 17) 을처음으로적용하여만든선박으로선미에는트림탭 (TRIM TAB) 18) 이설치되어있고선수양현에는 T-FOIL 를설치하여선박의롤링과피칭을잡아주어안정성을높였음 - 주기관은 MTU 엔진 4대 (12,620 HP) 를장착하여출력을증가시켰으며추진기관은워터젯트 (WATERJET) 가설치되어최고속도는 41노트임 - 당시이선박은평상시에는묵호 -울릉을운항하고, 동구간을운항하지않는날 ( 격주수요일 ) 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사업을위하여속초- 양화 ( 북한 ) 를운항했음 16) 일반적인선박은하나의선체 (Mono Hull) 로이루어져있지만, 쌍동선은다수의선체 (Multi-Hull) 로상부구조물을지지하는선박을말한다. 배수형선박의일종으로배수량을비교적가는두개의선체가분담하도록하고, 그두선체를갑판또는그밖의구조물로연결한형태의선박으로좋은복원성 (Stability) 을가지고있다. ( 한국해양대학교, 선박항해용어사전, 네이버지식백과사전에서재검색 ) 17) 고속선의안전에관한국제규칙으로총 19 장과 11 개의부속서, 그리고 4 개의부록으로구성되어있음. 18) 트림탭 (TRIM TAB): 비행또는항해중조종면에작용하는공기역학적하중을조절하기위해서주조종면에장착되어있는작은조종면. 22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 표 3-8> 한겨레호제원 구분길이톤수속도여객정원노선취항일 제원 52M 445Ton 41Kn 445 명 속초 ~ 양화묵호 ~ 울릉 2001.9.6 3. 남북해상여객운송특성과시사점 1 남북해상여객운송시장의특성 남북한해상여객운송은경제협력사업이나관광목적의남북교류로인해수요가발생됨. 특히, 관광목적이큰비중을차지함 - 금강산관광객은전체인적교류의 86% 를차지하였음 - 따라서관광산업은남북한해상여객운송시장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향후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시가장큰수요가발생할수있는부문으로예상됨우호적인남북관계가구축되어야사업운영이가능함 - 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는상황에서는투자를유치하기어렵고선박운항도안정적으로할수없음 - 경수로사업도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사업이중단된대표적사례이며남북한간의정치적상황이사업운영에차질을야기함 - 정경분리가되지않고사업이정치상황에따라변동가능성이있기때문에민간사업자의진출이많지않고적극적이지않음 23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다양한부처가연관되어있음 - 남북한해상여객사업은남북관계문제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통일부, 해양수산부, 법무부등다양한부처와의협력이필요함사업임 - 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은통일부로부터남북협력사업승인을받아야함. 또한, 남북항로에선박을투입하기위해서는통일부장관의수송장비운행승인과북한해사당국의선박운항허가가필요함 - 한편, 남북해운합의서에따르면남북해운은외항운송이아닌내항운송으로인정하기때문에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취득이필요함 - 면허취득은사업자가항로개설을신청하면해양수산부에서는항로를고시하고, 지방청에서사업자를공모및평가하여면허를발급하는절차를거침 - 외국선박은국내각항간에서여객수송이금지되고있으므로외국선박으로면허취득은어려움. 다만, 외국선박을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도입하는경우운송가능 - 내항여객운송사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으로지정되어있으나남북항로는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경우가능 2 그간남북해상여객운송의문제점첫째, 남북해상여객운송수요가부족함 - 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의문제를정치적요인을배제하면수요부족문제가가장심각한문제라할수있음 - 그간해상운송을이용한금강산관광과경수로사업은육상및항공운송이정상적으로가동되지않아발생한수요임 - 금강산관광의경우, 육로관광이비용과시간적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향후재개가되더라도해상교통이용가능성은낮음 - 또한, 기타목적의남북교류도육로와항공을통해인적교류가소규모로이뤄지고있으며해상교통여객수요가능성은크지않음 - 따라서남북간해상여객운송사업이발전하려면수요창출이선행되어야함둘째, 사업운영리스크가높음 - 주지하다시피북한의낮은국가신용도로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을개발하고추진하기에는리스크가매우높아투자자및사업주체를확보하기쉽지않았음 24

Ⅲ. 남북해상여객운송실태와특성 - 또한남북관계가사업운영에영향을크게미쳐안정적운영도보장받을수없는상황임. 남북관계악화시선박운항불허등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시장을촉진시키기어려움셋째, 신변안전보장에대한남측과북측의입장이상이함 19) -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이후우리나라는신변안전보장을위해국제법에준하는문서를통한보장을요구하였음 - 반면에북측의경우, 법제화대신북측고위인사의성명으로대체하려는의사를표시했음 - 이문제는남북관계정상화추진의표면적인이유로작용되었고, 아직까지이문제는해결되지않은상황임넷째, 대북수송관련법규정비가미흡함 - 우리나라에서선박운항면허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법 을기준으로하고있으나, 입출항과관련해서는해외입출항절차를적용하고 관세법 에서외항선으로간주하여일부품목을비과세적용하는등남북한해상여객운송관련법률이통일되지않음 - 향후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추진시혼선을초래할수있음 3 남북해상여객운송시사점우선적으로사업성판단이요구됨 - 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은아직까지수요가많지않고, 수익성도높지않을것으로예상됨 - 따라서남북해상항로재개에따른사업성분석이우선적으로필요함정책적지원이필요한경우지원근거와예산마련이필요함 - 남북여객운송사업의경우사업성이없어도국가정책상추진해야되는사업으로판단되는경우손실보존에대한법률적근거및기금을확보해야함 -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등과같이정치적요인에의해민간사업자가사업을철수하는경우에대한사후대책도필요하지만, 사업초기진출을위한지원방안도필요함 19) 심상진, 남북해상항로여객운송사업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KMI 주관전문가회의, 2015.10.16. 25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남북해상여객운송관련제도및법률정비가필요함 - 출입국관리, 입국절차, 안전문제, 관세등정부관계부처간사전협력을통해제도와법률정비를해야하며그밖에운항면허, 외환관리, 선원관리및통신등에대한제도확립이필요함 - 또한, 다양한부처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등 ) 가관련되어있기때문에부처간역할과책임을명확히해야함정치적상황이변화된후해상여객운송수요창출방안이필요함 -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금강산관광및기타남북교류에서해상교통이용가능성은낮음. 따라서수요창출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함 - 북한은현재관광산업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러시아, 일본, 한국을연결하는중간점에위치하는등크루즈관광에지리적인이점을지니고있음. 따라서중장기적으로남북한연계연안크루즈, 동북아크루즈개발을통한수요확보를고려할수있음 - 경수로사업인력수송과같이북한의인프라개발등의투자등이이뤄질경우건설자재및인력수송수요가동시에발생할가능성이있음젊은세대, 중장년층등을구분하여남한관광객의북한에대한인식변화를다시분석하여야함 - 북한관광에대한남한관광객의수요는변화하고있음. 과거남한의북한관광객은실향민 1세대가주류를이루었으나, 신세대및중장년층의북한관광수요를다시분석해야함 20) - 연평도, 천안함사건등의영향으로북한에대한새로운반감이생길수도있으며이는북한관광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현재남북관계는완전단절된상황이며최근북한의핵실험으로인해남북관계는당분간진전을기대하기어려움. 이에따라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가능성도상당기간불투명해진상황임 20) 윤주, 남북해상여객운송및남북관광재개에대비한과제, 전문가회의, 서울, 2015.10.16. 26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21) 1.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 1 한반도주변정세등지정학적변수 한반도주변국의대북정책변화가능성과전망현재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새로운비전과정책목표를가지고과감하고적극적인정책추진을시도, 향후한반도정세에대한기대와함께우려를갖게하고있음미국은기존질서를위협하는중국을견제하고있음 - 한반도사드배치, 대규모한미군사합동훈련도 1차적으로북한을겨냥하지만중국도고려하지않았다고할수없음 - 특히미국은중국의새로운실크로드정책인일대일로에대한경계와함께이의추진에바탕이되는 AIIB 의향후거취에대한신경을곤두세우고있는형편임 - 이와더불어미국은일본의군사적입지에힘을실어세력을확보하면서한국에대한입지를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음한반도주변국가들도북한관련정책을강화하고있음 - 일본은미국의전략에편승, 그동안제약받았던군사적위상강화를시도하고있음 - 중국은자체정치ㆍ군사및경제적위상강화로미국과일본의전략에대응하고있음 - 러시아는미ㆍ중갈등구조를약화된위상재정립에이용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한반도문제의당사자인우리나라와북한의입장은큰변화없이강경한입장이대결하고있음 - 한국은미국등국제사회와더불어북한제재에강하게전개하고, 향후변화된북한과협력을모색한다는입장을갖고있음 22) 21) KMI 주관 남북해상항로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전문가회의, 서울, 2015.10.16. 자료및토론내용등을반영하여집필. 22) 이와같은정책에대해많은비판도있음. 대표적으로김영윤은 대북한정책을통해한반도정세를변화시킬수있는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대북한인식의잘못으로그역할을전혀해내지못하고있음. 이는북한상황과북한의대주변국전략에대한이해부족과함께전략적미스에기인 한다고보고있음. 27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북한은김정은정권초기잠깐보였던대남관계개선시도는핵실험후사라지고군사적위상강화를통해대미관계개선을모색하고있음따라서남북관계는가까운시일내변화될가능성은많지않아보이나, 정치적변화등에따라남북관계변화의중요성과함께필요성이강하게대두될것으로예상됨 - 향후남북관계의변화가나타날경우에는지난 10년의침체와역행을만회하는차원에서그진폭은상당한정도로이루어질가능성이큼향후남북관계회복등중장기변화에대비하여여객운송사업여건을정비하고, 활성화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함 - 남북여객선운항은 1998 년 11월금강산관광사업으로시작, 2008 년 7월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으로중단된채현재까지 7년이경과하였음 - 2010 년천안함사건에따른 5 24 조치, 북한의제4차핵실험등으로재개의가능성마저차단된채현재에이르고있음 - 정치적변화로향후남북관광재개시에는북한연안지역의관광과동북아크루즈관광차원에서해상여객운송을활용할가능성은높음 환동해경제권의형성과해상여객운송수요창출한반도주변국간의긴밀화는향후남북을포함하는동북아해상여객운송사업과연계됨으로써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이정착확대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음한국 ( 남한 ), 북한, 러시아극동, 중국동북 3성, 일본북서지역을포함하는환동해지역은각국의개발정책에따라경제권으로형성될수있는발판을마련하고있음 - 중국의동북진흥책과창ㆍ지ㆍ투개발사업에따른인프라시설의건설 ( 도로ㆍ철도부설및교량, 물류시설건설등 ) 및대북산업분야의투자를비롯, 일대일로사업은북한을연결하고, 한반도와의연계를강화하는기능을담당하게될것임 - 러시아의신동방정책추진도연해주개발에따른한반도와의연결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됨 - 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은북한의전제조건충족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당장진전이없으나, 유라시아협력의당위성측면에서볼때향후진전을예상할수있음남북의정치적상황변화시에는보다개선 발전된차원에서의새로운추진을기대할수있음 28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 또한현재상황에서도정치외교적상황변화로대북한정치 군사적인적대관계가완화될경우, 북방정책으로서환동해경제권형성에강력하게이바지할것으로예상됨한국이중심이된환동해경제권형성이가시화될경우, 해당지역의경제발전및교류협력활성화가해상운송의수요를제고시킴으로써여객운송시장의강력한변화를동반할것으로예상됨그러나남북한관계단절하에서는환동해경제권형성은실질적추동력을확보할수없으며, 동북아경제협력에도효력을발휘할수없을것임 2 북한변화와남북해상여객운송가능성 북한의정책및관광의변화김정은정권은북한의경제난을해소하기위한일환으로관광산업육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북한은외화난과경제난극복을위해관광기반시설확충및다양한관광자원을개발하고외국인관광객유치에적극나서고있음 - 이에따라북한관광사업의종류가다양해지고있으며관광지구경제지구건설을통해관광수요를증가시키려고노력하고있으며문화관광, 스포츠관광, 자전거관광, 골프관광등과거와달리국제트렌드를반영하고있음 - 북한의경제계간지 경제연구 에따르면, 북한은최근국제적으로관광수요가늘었으며관광업발전을통해사회발전과국가건설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고전망함 23) - 김정은은작년신년사에서다각적인대외경제관계발전과함께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비롯한경제개발구개발사업의추진을강조함 24) 또한북한은외래관광객유치를위해내부규정개정과외국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음 - 북한은입국절차개선으로 2010 년북한 -중국 -러시아 3국무비자관광허용, 북한과중국의변경관광통행증발급, 중국인단체관광허가를공식화했음 - 중국길림성관광청과북한라선시관광청은개인자가용을이용한북한여행을허용하기로함 23) 고수석, 북한이금강산관광재개에집착하는이유, 중앙일보, 2015.12.16., http://news.joins.com/article/19246303 24) 위의기사. 2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최근칠보산관광을위해중국도문 ~ 칠보산연결철도관광열차를개통함 - 2014 년 9월원산 ~ 통천 ~ 금강산일대를국제관광특구로지정한데이어 2015 년 4월백두산에무봉국제관광특구설치 - 또한북한을여행하는여행객이자신의휴대폰으로북한사진을찍을수있도록허용 < 그림 4-1> 북한관광지도 북한은최근당창건 70주년기념일 (2015.10.10.) 에맞춰개최한열병식을축제분위기로조성 ( 대동강에유람선인무지개호운영 ) 하고적극적인관광상품화를추진했음 - 고려투어스는 당창건기념일투어 (Party Foundation Day Tour) 로 4박 5일 (1,550 유로, 약 195 만원 ) 과 7박 8일 (1,850 유로, 약 233 만원 ) 상품출시 25) 30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 투어코스에는국제축구대회와대규모군열병식참관, 금수산태양궁전과판문점및비무장지대 (DMZ) 관람, 묘향산관람등일정을포함북한은관광활성화를위해중앙급관광특구와지방급관광개발구를지정함 - 중앙급관광특구로는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구가있으며지방급관광개발구로는함경북도온성섬관광개발구, 황해북도신평관광개발구, 평안북도청수관광개발구를지정함 -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는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로구성된대규모관광특구지역임 < 그림 4-2>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구개발계획 원산지구개발계획도 금강산지구개발계획도 자료 : 1) 정용수, 김정은, 원산에관광특구만든다, 중앙일보, 2013.6.26., http://news.joins.com/article/11904260 2) 안윤석, 北,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구어떻게개발하나?, CBS 노컷뉴스, 2015.4.26., http://www.nocutnews.co.kr/news/4404171 북한의외국인관광유치정책과동향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구개발계획은 2025 년까지완공하여한해백만명의관광객을 유치하는것이목표임 26) 25) 고려투어스주관으로 9 월에진행되는여행상품중하나는총 21 일간체류하며북한전역을돌아보는코스로총 560 만원가량의가격을책정. 26) 김혜민,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기지에승마장, 골프장, 해양오락시설까지건설예정, NK 투데이, 2015.3.25, http://nktoday.tistory.com/1354 31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1단계 (2015~2017 년 ) : 원산도심부에숙박시설, 오락시설건설, 마식령스키장에골프장과산악승마장추가건설 - 2단계 (2018~2025) : 기존의금강산특구 ( 내금강과외금강, 삼일포 -해금강지구 ) 확대, 통천지구와석왕사지구를추가하여금강산에호텔, 골프장, 휴양소, 해양오락시설등건설관광산업과연계하여숙박, 공항, 항마, 도로등인프라투자를할예정임 - 평양 ~ 원산고속철도신설과원산 ~ 나선, 원산 ~ 블라디보스토크해상여객항로개설계획을 밝힘 27) - 원산갈마반도에공항을건설하여관광객이평양을거치지않고직접원산 ~ 금강산관광지구를관광할수있도록할예정임 -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금강산지구를잇는국제관광도로와고속철도건설을추진중임 28) 북한주요관광객은의중국인이며, 최근중국시장을중심으로북한의관광정책은적극적으로변화하고있음 - 중국국가여유국 (CNTA) 통계에따르면, 중국아웃바운드국가별통계에서북한으로출국한중국인은 19만 4천명임 (2011 년 ) - 독일 DPA 통신에따르면, 2014 년외국인의북한방문관광객은 10만명에달함. 이중유럽인은 5,500 명이며나머지는중국등의관광객으로추정됨 - 북한은향후 2017 년 100 만명, 2020 년 200 만명해외관광객유치를목표로하고있음최근북한에서개발하는관광지도중국인및외국인관광객을주요타겟으로하고있음 - 마식령스키장관광인프라구축, 원산지구, 금강산, 마천, 함흥등동해안을포괄하는관광지구개발계획발표 (2014. 2.) 29) - 원산은자연, 지리적요건의최적지로송도원국제야영소, 명사십리천연백사장등관광자원풍부 27) 위의기사. 28) 연합뉴스, 관광대박꿈꾸는北, 김정은, 관광에몽땅걸다, 2014.6.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3/0200000000akr20140613145700014.html 29) 2015.9.9. 박현선, 통일을위한남북관광교류협력전략. 32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 원산주변에금강산이있어연계가능하며북한은 원산 -금강산지구총계획 (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계획 ) 수립그러나북한의경제사정등을고려할때북에서계획한사업이계획에맞춰추진될지는의문이며, 남한및제3국투자를요청할것임 - 자본이부족한북한은관광산업투자를위해서외국인투자가필요함. 특히, 남한과의금강산관광재개는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의성공여부에중요한역할을함 - 투자를확보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을통한안정적인대외환경조성이필요함 2. 남북해상여객운송가능성과분야 1 남북해상여객운송시장발전가능성 남북해상여객운송은남북한의정치적관계를떠나당장많은수요는없을것으로판단됨 - 북한에는주민이거주하는섬이거의없고, 그간의분단과단절된남북관계로인해남북사이를선박을통해이동할수있는수요는쉽게찾을수없음 - 따라서남북간해상여객운송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남북지역에국한하지않고, 여객운송시장을동북아지역으로확대하고아울러여객운송을관광및크루즈와연계한새로운상품을개발해야함그러나한반도를중심으로동북아지역에는극동러시아, 중국동북 3성, 일본서해안이연계되어있어해상여객및해양관광항로개설가능성이높음 - 동해안의경우러시아극동 ~ 중국동북3 성 ~ 남한 ( 강원, 부산 ) 연계항로, 남한 ~ 북한 ~ 러시아 ~ 일본을연계하는항로등을관광항로형태로개발할경우가능성이높음 - 서해안의경우인천- 남포 -단동항로도카페리항로및관광항로로발전가능성이있음특히북한황해도 ( 신의주 ) 및평안남도 ( 평양, 남포 ) 와인천을연계하는항로는현재의남북의육상교통여건, 서해안지역의관광자원등을고려할때단기간내항로발전가능성도있을것으로판단됨북한을여객선으로연결시키는방안은철도, 항공, 육로보다빠른시일내실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동북아평화협력의상징적인역할을할것으로전망 33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2 남북해상여객운송가능분야 북한해양관광자원과연계한여객선운송북한은지형적특성으로인해산지와해안에관광자원이많고, 특히해양관광자원이있고, 해양관광도발달한편임해양관광자원은해역과연안에존재하면서해양의존형활동및해양연관형활동에이용되는관광자원을의미함 30) - 관광자원은크게유형자원과무형자원또는자연자원과인문자원으로대별되며주로자연자원, 사회 문화자원, 산업자원등으로구분됨 - 그런데산업이발전할수록교육,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등의측면에서새로운매력물인관광대상을개발하는창조형자원의역할과비중이높아지고있음 - 이러한관광대상시설또는위락자원까지고려하여해양관광자원을분류하면다음 < 표 4-1> 과같음 < 표 4-1> 해양관광자원의분류 유형 설명 구분 예시 비고 해안자원 해수욕장, 갯벌 자연자원 일출 ( 몰 ) 지, 도서, 기암괴석, 해양이라는공간에경승지해중경관존재하는자연형태의해양동식물물범, 수달, 고래, 산호초관광자원생태관광보호구역철새도래지 사회 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연안지역고유의생황양식, 가치관, 문화역사를반영한자원 연안지역의자연ㆍ문화자원에예술, 예능, 스포츠, 교육등의목적을접목시킨시설 해양을거점으로하는산업활동에이용되는시설 기타자연현상문화재, 기념물풍속향토음식 향토축제행사전시ㆍ전람 스포츠ㆍ체육 바다갈라짐사적지어구어법지역고유바다음식, 특산물 전통축제테마형축제, 스포츠대회수족관, 전시관, 박물관 마리나, 요트장, 수상레저사업장, 낚시터, 유어장 항구 무역항, 군항, 어항, 공업항등 어장 양식산란장, 회유로 생태관광 기타산업시설 갑문, 방조제 자료 : 김성귀 (2007), pp.41, 42, 52; 이상춘, 관광자원론 ( 서울 : 백산출판사, 2014), pp.33~38 ; 윤인주, 북한의해양관광자원현황과평가 : 주요대상지의개발우선순위도출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4 권 2 호, 2015. pp.143~164. 재인용. 30) 김성귀, 해양관광론 ( 서울 : 현학사, 2007), p. 37. ; 윤인주, 북한의해양관광자원현황과평가 : 주요대상지의개발우선순위도출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4 권 2 호, 2015. pp. 143~164. 재인용. 34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해양관광 (marine tourism) 은일상생활을벗어나변화를추구하기위한활동 ( 관광 ) 이해역과연안에접한공간 ( 해양 ) 에의존하거나연관되어발생하는것을의미함 31) - 즉, 해양과도서, 어촌, 해변등을포함하는공간에있는자원을활용하여관광을목적으로하는모든행위가해양관광에포함됨 - 해양관광은해변, 해상, 해중, 해저를비롯해해양내육지인도서를포함한다는의미에서해안관광보다넓은개념이며, 활동유형에따라해양에의존하는형태와해양에연관되는형태로구분할수있음북한이중국과북쪽경계를, 한국과남쪽경계를접하고있는지리적특성상북한의해양관광자원은동쪽및서쪽양측해안을중심으로분포되어있음 32) - 행정구역으로는내륙인자강도, 양강도, 황해북도, 평양시등을제외하면, 바다를접하고있는지역은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시등의해안임 (< 그림 4-3> 빗금친벨트 ) < 그림 4-3> 북한의관광자원분포및해양관광지역구분 자료 : 김영봉외,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 서울 : 국토연구원, 2004), p.109 ; 이상준외, 동북아협력시대의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 경제특구의수요및공급요인분석을토대로 ( 서울 : 국토연구원, 2004), p.xvi. ; 윤인주, 북한의해양관광자원현황과평가 : 주요대상지의개발우선순위도출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4 권 2 호, 2015. pp.143~164 에서재인용. 31) 김성귀, 해양관광론 ( 서울 : 현학사, 2007), p.37. ; 윤인주, 북한의해양관광자원현황과평가 : 주요대상지의개발우선순위도출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4 권 2 호, 2015. pp.143~164. 재인용. 32) 윤인주, 북한의해양관광자원현황과평가 : 주요대상지의개발우선순위도출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4 권 2 호, 2015. pp.143~164. 35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따라서북한의해양관광자원과연계하여여객선이나유람선이용한해상관광이당일, 또는 1박 2일형태로가능할것으로판단됨 - 서해안지역은우선남포항과평양을연계한운항이가능함. 남포항과서해갑문 (5만톤급까지통행가능 ) 접안능력이 25만톤 ( 부두 9개합산 ) 이며, 평양과의거리가약 55km 로 1시간정도소요되어당일관광코스개발에용이 - 동해안지역은원산항, 나진 / 선봉 / 청진항등을연계한해상운송이가능함. 특히원산항인근에는송도원유원지, 명사십리, 통천총석정, 마식령스키장및금강산등관광자원이풍부하여당일관광도가능함환동해크루즈사업사업의의의 - 남북한해상여객수요의대표적인형태인크루즈관광은제한된북한지역의주요관광지만을여행하기때문에육로관광보다는남북간합의만이루어지면우선적으로시행하기가장용이한형태임 - 육로관광이닫혀있는상황에서, 해상여객을통한남북관광재개를위한방안모색은의미가크다고봄크루즈산업가능성과제약요인 - 우리나라 ( 남한 ) 는중국 -일본을연결하는크루즈항로중간에위치하고있어동북아크루즈시장발전과더불어성장가능성이높게평가됨 특히최근중국시장을중심으로동북아크루즈시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새로운기항지발굴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 북한은이미금강산크루즈때관광지매력을인정받았고, 최근에는마식령스키장, 원산해양관광등을연계하는상품개발을추진하고있어해양관광및크루즈관광가능성이높다고평가됨 특히북한은러시아 -일본 -한국을연결하는지리적중간점에위치하고있어순회기항을특징으로하는크루즈관광에위치적으로는적합함 나진 / 선봉 / 청진항은군사항으로인근관광자원은미비하나, 북한이대외개방을하고외국인관광객을수용하는지역으로방문가능성은높음 - 그러나현재 5.24 조치등으로북한에서출발하는선박의국내입항이제한되고, 일본도북한선박 ( 북한항만출발선박 ) 의입항을제한하고있어북한에서출발하는크루즈의남한및일본입항은불가한상황임 36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당면한현실과과제 - 남북관계가개선되기전까지남북연계해상운송및크루즈사업은불가능함. 다만남북을분리한상태로해상관광과크루즈운항은가능함 남한을중심으로한국동해안 ~ 일본 ~ 러시아항로, 한국서해안 ~ 중국 ~ 일본항로, 한국남해안 ~ 동해안 ~ 러시아 ~ 일본 ~ 중국항로등은가능성있음 북한을중심으로는북한동해안 ~ 러시아 ~ 중국항로, 북한서해안 ~ 중국 ~ 홍콩항로등은가능함 - 한편남북한연계크루즈운항도정치적요인외에도남북양측모두많은대책이필요함 현재상황에서당장은남북연계연안크루즈도어렵지만, 남북관계개선후에도당분간은운항이불가함 남한에는크루즈선박, 선사, 상품 ( 프로그램 ) 등이없고, 북한에도크루즈를수용할수있는항만시설이부족하고현지인프라도확인되지않은상황임 다만, 남북연안크루즈운항시연계가능한항로는부산 ~ 울릉도 ~ 독도 ~ 금강산 ~ 원산 ~ 속초, 인천 ~ 남포 ( 평양 )~ 신의주 ~ 단동 ~ 인천, 제주 ~ 울릉도 ~ 금강산 ~ 속초 / 부산 / 제주등이우선가능할것으로판단됨 기타남북해상여객가능분야 33) 금강산관광및연안크루즈이외의남북교류는평양개성관광등관광, 경제협력, 인도적문화적목적등의교류가있음그런데이들목적의교류는교통편연계, 교통시간및비용의측면을고려할때도로, 철도등육로와항공편을주로이용하게될전망임특히개성관광등교통거리가짧은경우에는육로운송이주로이용될전망이며, 항공운송은서울 -평양, 서울- 삼지연 ( 백두산 ) 등교통거리가상대적으로긴구간에서제한적으로이용될전망임따라서기타목적의남북교류에있어서해상교통여객의발생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그러나북한개방으로많은인프라조성, 주택건설, 토목공사등이대규모로이루어질경우남한의건설원자재와더불어건설인력수송수요도있을수있음. 한반도에너지개발사업 (KEDO 원전건설 ) 시남한에서북한으로인력수송경험이있음 33) 정봉민ㆍ황진회, 2008, 전게서. 37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3. 남북해상여객운송발전을위한과제 1 총론 남북해상운송이발전하기위해서는우선남북관계개선이필요하고, 관련제도및법률정비도필요함 - 해상운송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관례가북한에도통용되어야하고, 선박운항안전성도보장되어야함남북해상운송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민간의참여가필요하고, 민간의참여는기본적인수송수요가뒷받침되고수익성이예상되어야함 - 수익성이없는항로는민간의참여가있을수없고, 민간의참여가없는항로가발전할수는없음한편해운이발달하기위해서는대규모자본, 인프라, 인력등이구비되어야하고, 이를준비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여미래의남북관계를예측하고선제적인대책을마련해야함 - 선박및선사 : 그간부산 ~ 나진간을운항했던선사는물량부족및채산성악화로도산하였음. 인천 -남포구간을운항했던선박은외국선사가단동 -남포구간에투입하여선박을운항하고있으며, 국양해운은남북간수송사업을철수함 - 선원인력 : 북한에는나진해운대학을비롯하여선원 ( 해기사 ) 을양성하는대학이있으나, 북한선원을남한선박에승선시키기위해서는해기사자격인증절차등이필요함 - 항만및터미널 : 북한의주요항만은대부분중소항만으로중대형선박수용에어려움이있고, 시설이노후화되어작업생산성도낮은상황임 - 또한북한은항만건설에필요한자본, 기술, 경험이없어남한의지원이필요한상황임 - 항만운영인력 : 북한항만운영인력에대한평가는알려지지않고있으나현대화된장비가설치될경우별도교육이필요함운송시장은공급이일정정도수요를창출하는특징이있다는점을고려할경우정책적인선박투입도검토할필요가있음 38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2 법제도등운영측면 신변안전보장향후해상여객운송, 관광재개시가장주요한문제로대두될전망이나, 신변안전보장에대한양측의입장이아직까지상이함 - 우리는국제법에준하는문서를통한보장을요구하고있으나, 북측은지난시기최고지도자의보장확언이있었으니담보가되었다는입장임향후관련협의재개시, 북측은포괄적내용을담은문안을제시할것이며, 남측은구체적법제화를요구할것으로예상됨 - 혹은북측은선사업시행후순차적법제화를주장할것이고, 우리는선법제화후사업재개를제의할것이므로그과정에서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음따라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이용자에대한신변안전을국제적인기준에따라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다음과같은방안을추진함 - 국제협약공동가입 - 유엔관리하공동협약마련, 이행을위한공동서명 - 신변안전보장을위한남북한공동법률제정한편남북해상여객운송을정식으로개시하기전에시범운항을실시하여해상교통안전에지장이있는지여부에대해점검하는조치도필요함 남북해양관광분야단일규정마련북한은금강산관광중단이후남북관계가단절된기간동안다양한관광정책과규정을발표하고새로운관광단지개발을발표하였음 - 북한은현대와합의한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합의등기존의각종합의서들을파기하고자신들의주장을반영한새로운규정들을만들었으며, 이를중앙에서정령으로채택하고법제화하였음 - 향후남북관광재개시북측은이미북측내부적으로법제화하였으므로파기또는개정이어렵다하고, 남측이이를따를것을요구할것이며, 남측은이를그대로수용할수없을것으로판단됨또한북한은지도자의지시로기개발한관광지를중심으로남측정부와민간의사업참여를요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3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따라서남북관광재개전에국제기준을수용하여남북양측이수용하고, 국제기준을남북단일규정으로활용한다는협정을우선적으로맺어야함 남북해상여객운송관련법률정비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과더불어관련제도및법률정비도필요함해상운송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관례가북한에도통용되어야하고, 선박운항안전성도보장되어야함또한남한내의관련법률도보다발전된규정과명확한적용을위한방안을마련함 - 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에적용할국내법과국제법적용범위, CASINO, 면세유, 면세식품사용가능여부, 제세금부과에대한법률등이명확하게명시되어야함 - CIQ 등의설치와운영에대한규정도통일이필요함 과거금강산관광사업시남한의속초와동해지역의 CIQ 는현대에서설치했고, 고성은정부에서설치했음. 북한고성지역의해로및육로 CIQ는현대에서설치 통일부와금강산관광총회사합의서에서는 금강산육로새로운 CIQ 는통일부에서건축한다 고명시했음 - 남북한해상여객운송면허와입출항에관한규정도통일이필요함 운항면허는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법을적용하고, 반면입출항관련업무는해외입출항절차를적용했음 이에따라크루즈선박의남북한입출항에는법무부, 국세청 ( 세관 ), 국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군, 동해사령부, 2함대, 해양경찰, 외사과등이관여했음 - 여객선안전운항에관한국제적기준도입을위한조치가필요함 여객선운항안전규정은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임에도불구하고국제규정을적용하여일관성이결여했다는지적을받음 그러나남북간항로는민족내부항로로규정할수있으나, 유엔에동시가입한별도국가라는점을고려하여향후에는외항부정기여행운송사업으로간주하고국제기준을적용하는방안이필요함 - 선내사용물품과선내면세점은외항선에적용하는기준을준용함 40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과거금강산관광시선박내면세점은해운법상내항선으로규정하여적용했고, 관세법에서는외항선으로간주하여면세유사용허가및선용품일부품목의비과세를적용하여혼란이초래됨 향후운항하는남북간여객선은물품사용, 면세점운영등에외항선규정을적용하여혼란을줄이고일관성을유지해야함 - 이밖에도외환관리법, 국민연금등의적용에서도육상과동일하게적용하여형평성을유지함 금강산관광당시면세점등소비액도해외는 1만달러까지가능하나, 당시금강산관광에서는 1천달러만허용했고특히신용카드는 5천달러이내로제한하여외환관리법적용도형평에맞지않았음 따라서현재육상의면세점소비액과동일한기준을선박이용자에게적용함 해상인력확보남북항로를항해할수있는항해인력확보가필요함 - 남북간의장기간교류단절로인해과거북한지역내항로를운항한유경험자가없음 - 현재국내외항여객선에종사하는인력은 14척에 207 명으로척당약 15명의해기인력이승선하고있음 - 남북관계불안정성으로인해지원자도부족할것으로예상됨 - 따라서남북항로재개에대비하여운항경험을가진인력이교육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함여객선은운항인력과더불어숙련된많은승무인력을필요로함 - 해상여객서비스인력한국서비스인력의고비용에따른외국인승무원고용이필요하나, 최근선원인건비상승에따른구인난이예상됨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향후남북협력및관광재개시통일부등은정부주도사업화 ( 관리위원회활용 ) 를요구할것이고, 북측은처음에는거부하다가부득이하게받아들이는과정을거칠것으로전망됨 - 이때, 정부는그간현대주도의민간기업이구축한그간의틀과규정을대체할새로운규정들을내세울것이고, 북측은과거에현대와합의한사항을유지하자고주장할가능성이있음 41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북측의입장에서는현대와의사업진행중사업허가는 아량과양보 의개념으로합 리화될수있으나, 남측정부에대한사업허가는 기싸움 또는 주도권다툼 에서밀 리는것으로인식될수있으므로각종단위사업들의지연이예상됨 3 여객선운항및사업경제성측면 수요등시장조사필요한국에서북한방문하는관광수요가크지않을것으로판단 - 나진선봉중소기업단지등과같은고정수요가없는한한국에서북한나선쪽을해상교통을이용하여방문하는관광객수의대폭확대어려울것으로예상 - 최근대폭증가중인 LCC 와의경쟁에서뒤쳐질가능성있음 - 동북 3성에서선박을이용하여한국으로오는관광수요희박 동북3 성의경제력부족 동북 3성조선족인구구성문제 ( 젊은경제인구는한국에서근무, 동북 3성에는노령자와아동만거주 ) 동북3 성에서북한주요관광지로이동하기위한육상인프라부족 사업성판단및정책적사업에대한손실보상근거마련대북사업의경제성, 사업성은대부분불투명하지만, 그간시작된대북사업의경우경제성평가를엄밀히실시한경우는거의없음 - 대북사업이경제성이있으면민간이적극적으로투자를하고사업을진행할것임사업성은없으나국가정책상추진해야되는사업으로판단되면손실보전금지급에관한법률적근거및기금이확보되어있어야됨 - 최소한 5~10 년이상정권의교체, 담당장관의교체, 여론의방향과는관계없이꾸준하게진행될수있도록보장되어야됨남북해상여객선운항에따른비용추정및보전방안마련 - 선박운항전에북한의부두및항구수리비및유지관리비, 줄잡이, 터그보트 ( 금강산의경우 3대운영 ), 송수신장비, 준설비용, 항만터미널건물신축비용, 관리비용등을추정하고사업을추진함 42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 초기적자발생시정부차원의지원범위와한계도명확히규정함 * 관리비용 : 매출의 30~40% ( 청수비, 도선료, 터그보트사용료, 항만사용료, Agency Fee, Line Handling, 선체보험료, Protection & Indemnity 보험료, 객실 Amenities) 남북해상항로여객운송사업재개를대비하기위해법적, 제도적지원및철저한시장성조사가우선되어야하고이에따른정부의확실한지원책공표가우선해야할것임 외국적선운항및외국인투자가능문제한편선박법제6 조에따라외국선박은국내각항간에여객수송이금지되고있으므로외국선박으로면허취득이곤란한문제해결필요 - 다만, 해운법은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면허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외국선박을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도입하는경우운송가능 * 현재북한당국은한미일 3개국적선박의운항에대해반대하는입장외국인투자관련규정 * 에따라내항여객운송사업은외국인투자제한업종으로지정되어있으나, 남북항로는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경우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남북여객선운항에따른비용사전조율필요북한항만입항에필요한입항료, 정박료등을사전에협의하고타리프를작성해야향후분쟁을막을수있고효율적인업무추진이가능함 - 남북해상여객운송은 2004 년 1월설봉호의운항중단후약 12년의세월이경과되었음 - 북한항만입항료, 정박료, 기타시설사용료는남측의해양수산부와북측의해운성등남북해운당국자간협의로사전에결정해야함현대의시설활용시부두사용료, 유지보수등의협상필요 - 과거금강산관광시에현대그룹측에서건설한선박운항관련시설활용시사용료, 유지보수비등도사전에적절한기준을마련해야함 항해관련현지조직및합의필요북측의해운대리점조직을사전에선정하고선박입항에필요한업무를현지에서대행할수있도록해야함 - 과거현대금강산관광시 COSA" 를이용했으나, 금강산관광사업단절후에는이와같은기능을수행할해운대리점조직이없는상황임 43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선박접선포인트 (Pilot Station #1, Pilot Station#2) 에대한사전합의가필요함 - 북한항구입항을위해서는해상군사분계선통과계선, 항로변경을위한계선, 항로안내대기구역등에대한합의가선행되어야함선박의원활한입출항을위해서는상호간통신접촉을위한합의가선행되어야함 - 일반적으로선박이타국의항만에입항하는경우영해밖에서통신수단을이용하여입국하는당국의허가를받아야함 - 마찬가지로우리선박이북측영해로들어가기위해서는우선북측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를위한통신수단이마련되어야함해상여객운송사업은다수의여객을수송하는서비스로환자발생등에대비하여현지의료시설및의료진의확보가필수적임 기타문제정보부족문제해결이필요함. - MIGA 등의보증, 북한정부의 MRG 제공등고려 - 북한의낮은국가신용도문제해결필요 4 항만등하드웨어측면북한항만시설및장비의안전성과성능점검 - 금강산장전항, 원산항, 나진항등에대한기술적실사필수적이나, 대부분군사항을겸하고있기때문에이를진행하기위한협의가쉽지는않을것임 - 특히북한은항구들을군사시설로인식하므로남측에의한해로확인, 수심측정등을용납하지않을수있음 - 금강산골프장공사등으로인한토사유출및퇴적이상당히진행되었을것으로우려되는장전항의경우에는수심측정및준설작업이필수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 북한항만과부두는장기간방치로인한부두선석의손상이상당히진행됨. 안전차원에서의점검이필요함 - 터미널건물신축필요. 기존건물은사용불가함 - 이러한제반비용을감당해가면서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정부에서선조치가필요함 44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계류시설등 - 북한지역은터미널등수송시설이미비하며기준충족여부에대한확인곤란 - 다만, 북한당국의항만및시설사용허가를증명하는공신력있는문서를제출하는경우시설등을갖출것을조건으로운송가능출입관련인력및예산확보 - 법무부, 세관, 식물검역, 동물검역, 검찰, 외사과, 기무사, 국정원, 문화재관리국, 환전소등관계기관의인원, 숙소확보및그에따른예산 X-ray 투시기등각종장비의확보 5 재원조달 대북사업의일반적재원조달방식수익자비용부담원칙 - 북한과사업당사자들도일정분의비용을지불토록하여이를바탕으로재원조달도모 - 특히, 북한이책임의식을갖고경협의중요성을인식하여사업에임하는것이필요우리정부의지원및개발금융기관의참여 - 남북경협에소요되는자금의재원조달에한국정부의지원과참여가필요 - 남북경협초기에는정부의재정자금을통해재원조달을지원하고남북경협활성화시점에서재원조달참여자를확대하여외국인직접투자등민간자본을중심으로재원조달방안마련 - 개발금융기관의참여를통해외국자본의도입, 외국기업과의공동컨소시엄구성등다양한재원조달방안마련정부민간외자의적절한역할분담원칙 - 정부는북한의 SOC 건설, 남북경협의제도화및인프라구축등을중심으로재원조달추진 - 민간사업자는경제성및수익성을바탕으로투자협력사업위주의재원조달추진 - 남북경협과북한개발의본격단계에는외자를통한재원조달방안모색 45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대북사업의추진방안과재원조달단계대북사업은 ) 제도적기반마련, ) 사업타당성확보, ) 재원조달가능성을검토하여추진해야함제도적기반 - 북한은현재관광업과관련해독자적인사업을하거나합작투자를할수있도록법규를개정, 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있음 - 북한의법제를보다외국투자자의관점에서정비할필요가있음사업타당성확보 - 수요분석을바탕으로하는사업성검토가필요하며, 사업중단시자금회수방안을사전에마련할필요가있음 남북한간에여객이수송되었던여객선항로로금강산관광선항로, 경수로항로등이있었으나, 금강산항로는운항적자가누적과육상에비해과다한이동시간, 육로관광개설등의이유로폐지됨 - 사업의경제적효과 ( 부가가치생산및고용창출효과등 ) 에대한분석이필요재원조달가능성검토 - 컨소시엄을통한민간협력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바탕마련이중요 - 민간사업자가사업의주도권을갖게하고, 정부는사업추진이후일정기간경제성을담보할수있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진행 < 그림 4-4> 남북협력사업의사업추진절차및재원조달시검토내용 자료 : 이유진, 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을위한재원조달방안, 남북해상항로여객운송사업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전문가회의자료, 서울, 2015.10.16 토대로저자재구성 46

Ⅳ. 남북해상여객운송재개여건분석및과제 재원조달형태와해상여객운송사업적용가능성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차입 - 국책금융기관들이대북경협지원에나서고차츰민간금융기관의참여확대 - 산업은행은 2005 년부터자체자금을조성하여개성공단과북한내륙지역에진출하는기업에게융자를실시한바있음 ( 가칭 ) 남북해상운송기업육성펀드및 ( 가칭 ) 남북해상관광인프라개발기금조성필요 - 정부자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여객선매입비용및초기운영자금등지원 - 필요시에는기존의기금중관련성이높은기금으로부터재출연 (ex. 관광진흥기금의전용등 ) - 기금의집행은국책금융기관등에위탁, 정부주무부서의감독을통해운영의투명성확보 - 펀드결성액의절반이상투자할수있도록함. 투자대상은여객선등고부가가치융ㆍ복합관광상품또는서비스가될것임최근신설된한국해양보증보험 ( 주 ) 을활용, 북한연계하는여객운송프로젝트의보증제공방안검토 - 한국해양보증보험 ( 주 ) 는해운업등경기민감업종의프로젝트에대한보증지원을수행하는바, 북한연계여객운송프로젝트를보증지원할수있도록함 한국해양보증보험은정책금융기관이출자하여보증업무를전문으로영위하는자회사를설립 ( 이후민간참여확대 ) 하는형태로민관이 50% 씩출자하는구조로설립 한국해양보증보험의설립의타당성은선사에대한국가직접적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에위반되기때문임 - 보증보험심사의통과를위해사업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시장, 운영및기타평가에서적합성을받을수있도록함프로젝트파이낸스 (PF) 활용 - 남북여객운송가능성이높은북한주요항만은관광연계성, 북한수용가능성, 항만접근성, 관광특구지정여부를볼때원산항으로판단됨 원산의경우, 관광사업이진행된바있는금강산관광과연계되고, 원산- 금강산관광지구로지정 ( 14 년 ) 되어국책사업으로진행되고있어중점을두고추진해볼만한프로젝트로평가됨 47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북한은관광자원이풍부한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으며, 원산항개발이필요한상황 현재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촉진을위한항만, 도로, 철도등의개보수및신규건설을하고있으며, 호텔, 의료, 미용, 관광시설 ( 골프장, 카지노등위락시설 ) 등을마련하고정비하고있음 외국인투자자특혜와관련해서는업종별로 1~4 년간기업소득세를면제하고, 기반시설외투자자에게는 10년간토지사용료를받지않고있음 (15.3 월중국투자설명회 ) - 이후나진항ㆍ청진항, 남포항순으로단계별로남북여객선을연결함 PF를통한재원조달의전제조건 - 국내사업의경우와같이 PF를통한재원조달을위해서는철저한사업성검토, 기술검토및공정모니터링, 리스크분석및완화방안검토를통한요건들이갖춰져야함 - 인천국제공항철도 PF의경우사업타당성검토를위해 5가지검토가진행된바있음 경제성분석 ( 한국기업평가 ( 주 )), 교통량분석 ( 미국의 URS), 기술검토 ( 미국의 Parsons Bricherhoff), 보험검토 ( 미국의 Marsh), 법률검토 ( 김 & 장법률사무소 ) - 프로젝트참여자간위험분담을통해해당리스크완화방안수립 - 투자위험분담제도및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도입 < 그림 4-5> PF 를통한재원조달의전제조건 자료 : 이유진, 남북한해상여객운송사업을위한재원조달방안, 남북해상항로여객운송사업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전문가회의자료, 서울, 2015.10.16 48

Ⅴ. 결론 Ⅴ. 결론 남북관계는중장기적으로변화되고발전할것으로기대됨 - 남북의발전을위해서는교류와협력이불가피하고, 교류협력의길이궁극적으로통일의길이될것임 - 효율적인남북관계추진을위해정치군사적인사안과는별개로경제협력사업추진이바람직함 - 교류협력을통해북한의시장화를촉진시키고, 선군 ( ) 정치를약화시키며, 북한의비핵화도이룰수있는방법모색이필요함 - 당면한남북관계개선은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남북관계개선을위해북의핵정책변화, 남의 5 24 조치등이필요함남북해상운송이발전하기위해서는우선남북관계개선이필요하고, 관련제도및법률정비도필요함 - 해상운송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관례가북한에도통용되어야하고, 선박운항안전성도보장되어야함 - 남북해상운송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민간의참여가필요하고, 민간의참여는기본적인수송수요가뒷받침되고수익성예상이가능해야함한편해운이발달하기위해서는대규모자본, 인프라, 인력등이구비되어야하고, 이를준비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여미래의남북관계를예측하고선제적인대책을마련해야함개선된남북관계에바탕, 동북아협력을증진할수있는사업의추진에도적극적인힘을써야할것임 - 북ㆍ중국접경지역투자협력사업및인프라건설, 시베리아천연가스관부설을통한에너지분야사업, 동북아크루즈관광사업, 남북한평양및백두산, 칠보산관광사업등을추진함더나아가북한의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국제금융기구들과함께북한개발에관한협의를강화, 북한의국제사회편입을촉진시킴 49

남북한해상여객운송재개에대비한여건분석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동북아금융협의체의활성화와함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등새로운금융기구를통한지역협력을강화해야할것임남북해상여객운송사업추진의결정적역할은우리나라가가지고있음 - 남북관계의개선이이루어지고금강산관광이추진된이후에야북한의타지역을포함한해상운송사업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북한관광에대한남한관광객의수요가변화되어새로운수요창출정책이필요함 - 금강산관광이중단된지 10년의시간이경과함에따라북한의관광에대한인식과여건이변화함 - 실향민 1세대가줄어들고, 젊은중장년층을비롯한남한내관광객의인식변화파악이요구됨 - 남북간의신변안전에대한보장이된다고하더라도과거경험으로인한국민적정서반감도완화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 이미지와체제변화에대한국민적공감 - 북한에대한호기심수준이아닌관광자원으로써의매력으로관광수요가발생되어야함 - 북한관광자원개발에대한조사등필요북한의현실과여건을고려하고중국과연계된다양한상품개발필요함 - 남북관광보다는남- 북- 중연계관광으로시작하는것이시기적으로적기 - 북한이크루즈기항지로서이득이될수있는경제적효과고민 : 숙박과음식을제외한관광지방문은소득이약함 - 대규모단체관광수용가능성고민남북해상여객운송을위해법제도차원에서는신변안전보장, 남북해양관광단일규정마련, 남북해상여객운송관련법률정비, 해상인력확보, 남북여객선운항비용사전조율, 항해관련현지조직및합의,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등이필요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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