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제 5 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 이용촉진 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18~2020) 국내 외현황 3 환경변화및시사점 6 비전및전략 9 주요추진과제 10 1. 국가도메인운영체계혁신 10 2. 주소자원이용 ᆞ 활용촉진 12 3. 주소자원관리체계강화 15 4. 인터넷거버넌스역량 협력확대 17 소요예산 19
Ⅰ. 추진배경 그간정부는인터넷주소자원 의개발 이용촉진및안정적관리를목표로정책을추진 년기본계획수립 하여 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구축등을통해 국민들이편리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 있는환경조성 우리나라가 차산업혁명대비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인터넷주소자원관리필요 인터넷주소자원은 등네트워크를통해모든사물의데이터가유통되는초연결지능화사회를실현하는데있어핵심자원이나 현행단순서버증설방식의운영체계로는 차산업혁명시대증 가하는국가도메인수요를지능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 또한 국가도메인대상의사이버공격 등 이급증하고있어 대규모국가적피해 가발생하지않도록보안및대응능력강화필요 < DNS 개념및동작원리 > DNS(Domain Name System) 개요 o ( 개념 ) 사람이기억하기쉬운문자형태의도메인이름 (www.msit.go.kr) 을컴퓨터통신을위한숫자형태의 IP주소 (27.101.205.103) 로변환해주는시스템 o ( 동작과정 ) 이용자가원하는웹사이트를도메인으로요청하면순차적 ( 루트DNS 국가DNS 일반DNS) 으로웹사이트의 IP주소를찾아사이트연결 < DNS 동작예시 > 구분 설명 운영주체 사이트수 루트DNS.kr, com 등최상위도메인이름서버 (DNS) 의 IP정보보유 베리사인등 13개기관 995개 국가DNS 2단계도메인이름서버 (DNS) 의 IP정보보유 KISA 15개 일반DNS 도메인이름 (msit.go.kr) 에해당하는 IP(27.101.205.103) 정보보유 도메인등록인 약 3만 국가DNS 운영현황 o 국내인터넷서비스의안정성제고를위해총 15개소 ( 국가DNS 질의량 : 17년기준 약 20억건 / 일 ) 에분산배치운영 또한 인터넷주소관리권한이 으로이양 월 됨에따라주요국 간차세대인터넷거버넌스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치열 이에따라우리나라도거버넌스논의에대한민간의관심과참여를촉 진하고 아 태지역주소자원관리기관등과협력체계구축필요 초연결네트워크사회실현 인터넷거버넌스논의주도권확대등을 위해국가도메인운영체계고도화 주소자원관리역량강화등추진 [ 국내 11 개 ( 서울 분당 (9), 대전 (1) 안양 (1)), 해외 4 개 ( 미국 (1), 중국 (1), 브라질 (1), 독일 (1))] - 1 - - 2 -
Ⅱ. 국내 외현황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 글로벌 인터넷공동체합의에따라 에서국가 일반최상위도메인 주소등인터넷주소자원관리 국내 인터넷주소법에의거정부로부터관리권한을위임받은한국인터넷진흥원 이인터넷주소자원 국가도메인 주소등 을관리 2 인터넷주소자원현황 국내 도메인 년부터등록서비스를개시하여총 만여건등록 주소 주소 년 는 억개 전세계 위 주소 년 는 개 전세계 위 를보유 국가 국내 개 서울 분당 대전 안양 해외 개 미국 중국 브라질 독일 등총 개소구축 운영 - 3 - - 4 -
글로벌 도메인 전세계도메인은총 억개 기준 이중 가 억개 가 억개 신규 가 억개 로구성 비고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 분기 ( 연평균성장률 ) 전체 252.0 271.0 288.0 314.0 329.3 330.6 (100%) 6% - gtld 141.8 147.5 150.6 158.7 162.0 162.9 (49%) 3% com 106.2 112.0 115.6 124.0 126.9 128.4 net 14.9 15.2 15.0 15.8 15.3 15.2 기타 (org, info 등 ) 20.7 20.3 20.0 18.9 19.8 19.3 - cctld 110.2 123.5 134.0 144.4 142.7 143.1 (43%) 5% - 신규 gtld - - 3.4 10.9 24.6 24.6 (8%) 93% 주소 주소는총 억개중약 억개할당 주소는총 억 개중약 억 개 만할당 구분 ARIN APNIC RIPENCC LACNIC AFRINIC 특수용도미할당 IPv4 IPv6 1,679,463,168 (39.1%) 45,532 x 2 96 (0.0%) 872,589,056 (20.3%) 53,336 x 2 96 (0.0%) 811,241,528 (18.9%) 106,168 x 2 96 (0.0%) 186,941,952 (4.3%) 11,444 x 2 96 (0.0%) 106,543,872 (2.5%) 9,232 x 2 96 (0.0%) 588,514,560 (13.7%) 20,971,520 x2 96 (0.5%) 49,673,160 (1.2%) 4,273,770,064 x2 96 (99.5%) Ⅲ. 환경변화및시사점 1 초연결네트워크대비국가도메인운영체계고도화 스마트폰년 태블릿 등출시이후국가도메인질의량년일평균약 억건 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년대비약 사회 경제전반의 차산업혁명촉진으로증가하는수요에안정적이고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국가도메인운영체계고도화필요 국가도메인대상 공격은일평균 건발생년 하는등급증하고있는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체계구축필요 전세계적으로도 대상사이버공격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고 우리나라는미국 에이어 위 를차지 루트 개원본서버 미국 스웨덴 네델란드 일본 개국 와전세계 곳곳에위치한 개복제서버 국내 개 등총 개운영중 시사점 전국망구축등우리사회가초연결시대로진입하면서 네트워크핵심관문인국가도메인성능 보안등운영체계고도화필요 - 5 - - 6 -
2 한글도메인이용활성화 정보화소외계층 노인등 의인터넷접근성제고등을위해 년부터 한글 년 및 한국 년 한글도메인서비스운영중이나 인식부족 경제적실익등의이유로한글도메인은국가도메인전체 약 만건 대비 약 만건 정도이며 이용률 질의량 은전체 일평균약 억건 대비 일평균약 백만건 수준으로저조한수준 시사점 한글도메인은정보화소외계층 노인등 의정보격차해소에 유용할뿐아니라음성인식인공지능서비스등을위해활성화필요 3 DNS 데이터공유 개방을통한신서비스지원 국내에서운영중인 서버는약 만대 이며 폐쇄적인방식 으로 서버의안정적인운영에만집중 4 이용자피해예방을위한등록대행자보안강화 도메인등록대행자 개사웹사이트보안점검결과 월 각사별정보보안수준의편차가크고 최근 등록대행자 웹사이트에 해킹 월 랜섬웨어 감염 월 등사이버공격으로인해대규모이용자피해발생 ㅇ 시사점 국가 뿐만아니라도메인등록대행자의시스템영역 까지보안및관리감독강화필요 등록대행자선정요건강화 웹사이트보안점검지원 담당자보안 교육지원등내실있는등록대행자보안수준강화 5 민간중심의인터넷거버넌스역량확보 인터넷주소관리권한이 상무부로부터민간커뮤니티인 으로이양 월 으로 인터넷거버넌스를시민사회등민간에서주도 해외의경우 서버의안정적인운영뿐만아니라 서버간의 질의데이타등을활용하는새로운부가가치서비스 를시장에출시 시사점 데이터의활용도를높이고 이를기반으로다양한 신규서비스개발등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원 육성필요 주요국 등 간인터넷거버넌스주도권확보를위한경쟁이 첨예한상황이나 국내는민간중심의관심과참여가부족 ㅇ 시사점 다변화하는국제환경에맞추어민간중심의활발한논의를통해글로벌거버넌스경쟁의주도권을확보해나가고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를지속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차세대 전문가양성등정책적인지원확대필요 - 7 - - 8 -
Ⅳ. 비전및전략 Ⅴ. 주요추진과제 비전 국가도메인운영체계혁신으로초연결네트워크사회실현 1 국가도메인 (DNS) 운영체계혁신 목표 안정적이고신뢰성있는국가도메인운영체계확보 숫자도메인도입 한글도메인활성화등주소자원이용 촉진 아 태지역 개국 체결등인터넷거버넌스영향력확대 국가도메인 운영체계혁신 국가도메인운영체계고도화 사이버공격등국가도메인대응능력강화 국가전반의초연결네트워크사회를뒷받침하기위해국가도메인 운영체계고도화 등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능력강화 국가도메인운영체계고도화 증가하는네트워크수요에유연하고지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현행단순서버증설방식에서 다양화 서버가상화 고성능전용서버도입등점진적으로국가도메인고도화추진 다양화 안정성 생존성강화를위해기존특정 에서다양한운영체계 로전환 개소 정책 과제 주소자원이용 활용촉진주소자원 한글도메인이용활성화 주소의활용 확산가속화 데이터기반의신서비스인프라조성신규주소체계도입및제도개선 서버가상화 등초연결단말의기하급수적인질의량증가에대비하여단순증설방식에서서버가상화체계로구축 개소 고성능전용서버도입 현재 서버당 만쿼리 보다 배처리능력이향상된고성능 전용서버개발 하고 년부터단계적도입 개소 관리체계강화 국가도메인등록인피해및분쟁예방강화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역량강화 인터넷거버넌스 역량 협력확대 아 태지역과주소자원국제협력확대 의신규 차라운드대응 - 9 - - 10 -
2 주소자원이용 ᆞ 활용촉진 한글도메인 등주소자원의이용 활용을촉진하고 질의 데이터개방 공유를통해 데이터기반의신서비스육성 사이버공격등국가도메인대응능력강화 대규모공격 등대규모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능력확보를 위해국가 운영체계에클린존 클라우드서비스방식구축 클린존도입 국내 사업자와협력 대규모 공격이국가 시스템도달 차단할수있는 클린존서비스 도입 한글도메인이용활성화 공공촉진 한글도메인을도입하지않은정부 공공기관대상 으로한글도메인 한글 한국 한글 한글 등 도입촉진 포탈 네이버 다음등 등과협의하여정부 공공기관검색시영문 보다한글도메인이우선적으로노출되도록추진 클라우드도입 해외발 공격 발생시 사업자가보유한 전세계에위치한복제서버로 공격트래픽이분산될수있는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지능형공격 피싱 파밍등 정보를교묘하게해킹 위 변조 하여 이용자정보를탈취하는지능적인공격에대한대응능력강화 이용자의 이상질의 피싱 파밍사이트등 발생시이용자에게실시간 으로경고할수있는지능형 이상질의감지시스템개발 등을대상으로지능형 이상질의감지시스템도입지원 민간확산 한글도메인의민간도입확산을위해국가도메인묶음판매 영문 한글 유도 등록비할인등다양한프로모션추진 묶음판매시한글도메인무료또는 할인등다양한방안검토 대국민홍보 한글도메인이용이확대 질의량 년 년 될 수있도록한글날등과연계하여대국민홍보 이벤트추진 포털 등과협력하여배너홍보등을강화하고 개인 기업 등을대상으로한글도메인문패달기 한글주소뽐내기 컨테스트추진 - 11 - - 12 -
주소의활용 확산가속화 콘텐츠 플랫폼 네터워크 단말 등인터넷생태계 전반에걸친 활용 확산촉진 구글플레이및원스토어에서모바일앱대상으로 호환성의무조치 를도입할수있도록유도 기업의 전환유도를통해국내이용자 콘텐츠제공자 종대종 통신확산 데이터기반의신서비스인프라조성 데이터활용 질의데이터 일일 억건이상 를활용하여다양한신서비스를창출할수있도록 데이터개방 공유추진 수집 분석 캐시 운영 와협력하여 국가 와캐시 의질의데이터를공동수집 분석할수있는기반마련 개방 공유 수집 분석된 질의분석정보 악성도메인 비정상질의 등 개방 공유를위한정보공유채널 홈페이지 등 구축 운영 백본 중소 상호연동 년 및국내전체 의 도입을통해 네트워크확대 이동통신 사 협업을통해신규 고급 단말에 적용 확대 시범사업 이상징후감시패턴서비스등 데이터기반의 다양한신서비스출시지원을위해시범사업 추진 - 13 - - 14 -
3 주소자원관리체계강화 국가도메인이용활성화를위해숫자도메인서비스를도입하고 상표권침해등국가도메인등록자권리보호를위한기반강화 신규주소체계도입및제도개선 숫자도메인도입 개인 기업등이보유한숫자브랜드를도메인으로 활용할수있도록숫자도메인 한국 등록허용 숫자도메인선점등의시장혼란최소화를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의특수번호는숫자도메인유보어로지정 주소지제한제도개선 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하여해외에주소지가 있더라도국가도메인을등록할수있도록주소지제한규정 폐지 국가도메인등록대행자선정요건의정보보호평가기준을 등급으로상향 등록업무담당자대상으로정보보호교육확대 회 회 하고 등록대행자사이트에대한자체보안점검의무화 모니터링강화 정부 금융기관등주요국가도메인에대한등록 정보변경행위 웹사이트의이상유무등에대한모니터링 강화 도메인분쟁예방 국가도메인 한국등 분쟁 의사전예방을위해 신청시등록하려는문자열에대한상표등록여부확인의무화 제도개선연구반운영 국제기구 등 주요국가의 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정책검토를위한연구반구성 운영 국가도메인등록인피해및분쟁예방강화 등록인인증강화 국가도메인등록정보의위변조방지를위해 단계 단계 단계 등 등록인인증체계도입 등록대행자보안수준제고 도메인등록대행자 개 를대상으로 정보보호수준 역량을강화하고 보안점검등관리감독추진 - 15 - - 16 -
4 인터넷거버넌스역량 협력확대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논의역량강화를위해민간전문가지원 확대 아 태지역국가와공동대응 기술지원등다양한협력강화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역량강화 거버넌스영향력강화 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논의이슈주도를위 해국제회의에민간전문가참여확대및국내논의활성화지원 회 회 등국제회의민간전문가참가지원을 확대하고 아 태지역인터넷거버넌스아카데미프로그램을활용 년까지인터넷거버넌스논의를주도할차세대인력풀양성 국내인터넷거버넌스논의활성화를위해민간중심의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활동 세미나 오픈포럼등 지원 주요직진출확대 인터넷국제기구 등 주요직에 년까지국내민간전문가진출 명 명 확대 아 태지역과주소자원국제협력확대 인터넷거버넌스논의영향력확대를위해국제컨퍼런스공동개최 기술지원등아 태지역인터넷주소관리기관과협력체계구축 아 태지역주요국가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등 과다양한협력을위해 체결 공동대응 일본 중국등과협력하여주소자원신기술공유 글로벌 표준 거버넌스의제등을논의하는국제컨퍼런스공동개최 기술지원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등개발도상국대상으로 운영체계 보안등주소자원기술교육지원 아 태지역 주소관리기구 와협력하여우리나라와 간 할당불일치정보에대한현행화추진 의신규 차라운드대응 개인 국내기업등이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을확보할수있도록 의신규 차라운드 년도예상 대응강화 신규 관련 의정책 기술전문가를초빙 국내잠재 사업자 등록대행자등 대상으로 차라운드공개설명회개최 차라운드신청 운영등에필요한한글가이드북제작 배포 신청기업대상기술지원및 시스템활용기회제공 국내민간전문가의국제기구주요직진출등을위해아 태지역 인터넷주소관리기관 과의협력확대 - 17 - - 18 -
Ⅵ. 소요예산 Appendix 붙임 1. 인터넷주소자원운영현황 붙임 2. 인터넷주소자원시설현황 붙임 3. 약어집 - 19 - - 20 -
붙임 1 인터넷주소자원운영현황 전세계 주소보유순위 월기준 주소관련통계현황 대륙별 주소할당현황 월기준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특수용도 : 20,971,520, 미할당 : 4,273,770,064-21 - - 22 -
도메인관련통계현황 전세계도메인등록현황 분기기준 국가도메인 한국 등록현황 월기준 1993 1996 1999 2002 2002 2005 2008 2014 2017 134.0 144.4 142.7 143.1 150.6 158.7 162.0 162.9 3.4 10.9 24.6 24.6 * 기타 : ac.kr, re.kr, pe.kr, seoul.kr 등 - 23 - - 24 -
인터넷주소자원관련국제기구진출현황 월기준 국가별원본국가 운영현황 월기준 관련통계 운영현황 월기준 - 25 - - 26 -
붙임2 국내인터넷주소자원시설 인터넷주소자원센터주요설비 인터넷주소설비 도메인이름 번호등록관리시스템등 설비 마스터서버 서버등 보안설비및안전설비 출입통제설비 소화기등 주요시스템및시설운영현황 총 개 국내 개 해외 개 및관리시스템 국내유치한루트 개 및 국 개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및 시스템 등록관리및해석서비스 시스템 인터넷주소자원관제센터시설 총 평 관리 운영등 - 27 - - 28 -
붙임 3 약어집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friNIC -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는많은수의호스트들의패킷을범람시킬 수있는 DOS 공격용프로그램을분산설치하여이들이서로통합된 아프리카지역의 IP 주소할당및정보서비스제공업무를수행하는 비영리기관. ICANN 의국제 IP 주소관련정책에참여 DNS - Domain Name System (service, server) APNIC -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IP 주소할당및정보서비스제공업무를수행 하는비영리기관. ICANN 의국제 IP 주소관련정책에참여하며, 1993 년설립 특정네트워크에속한특정호스트에접속하기위해일일이숫자로된 IP 주소를기억하지않고도메인이름만으로도가능하게하기위하여 도메인이름을 IP 주소로전환시켜주는시스템혹은서비스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ARIN -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일반최상위도메인. 도메인이름시스템 (DNS) 상에서최상위도메인 (TLD) 의하나로, com/net과같이누구나등록할수있는최상위도 북아메리카지역의 IP 주소할당및정보서비스제공업무를수행하는 비영리기관. ICANN 의국제 IP 주소관련정책에참여 메인과.gov( 미국정부기관 ) 와같이등록대상에제한이있는최상위도메인이있음. BIND - Berkeley Internet Name Domain ISC(Internet Systems Consortium) 에서관리 배포되는전세계적으로 가장널리사용되는오픈소스 DNS S/W IANA -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에접속하기위한인터넷프로토콜 (IP), 도메인주소등전세계인터넷주소를관리하는업무로서, ICANN 과의계약을통해 ICANN 계열사인 PTI(Public Technical Identifier) 가업무수행 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가최상위도메인으로 ISO-3166-1( 국가와부속영토명칭부호 ) 표준에 1998 년도에창설된전세계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으로서인터넷 따라할당됨. 영문은.kr, 한글은. 한국 이우리나라의국가도메인임. 관련비즈니스, 기술계, 학계및이용자단체등으로구성된비영리기구 - 29 - - 30 -
IGF - Internet Governance Forum NSD - Name Server Daemon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IS, 05. 11월 ) 합의에따라, 06년에설립된 UN산하국제포럼으로주요인터넷자원,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네덜란드비영리기관 NLnet Labs 이개발한권한 DNS 전용 S/W 로 K, H, L 루트서버에서운영중 및보안등인터넷현안을논의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 OID - Object IDentifier IoT - Internet of Things 전기통신및정보처리분야에서객체 (SW, HW, 문서, 알고리즘등 ) 들을 사물기반인터넷의줄임말로센서와지능이소비자장치또는물 구분하기위한최상위식별국제표준체계 리적재산과같은물리적아이템에적용되고이런객체들이인터넷 에연결됨에따라인터넷이어떻게확대될것인가를묘사하는개념 powerdns - power Domain Name System LACNIC -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DB 를사용한존관리, 로드밸런싱등기능을가진오픈소스 DNS S/W 라틴아메리카및카리비안지역의 IP 주소할당및정보서비스제공 업무를수행하는비영리기관. ICANN 의국제 IP 주소관련정책에참여 RIPENCC - Reseaux IP Europeans Network Coordination Center 유럽및아프리카지역의 IP 주소할당및정보서비스제공업무를 MAG -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수행하는기관. ICANN 의국제 IP 주소관련정책에참여 UN 사무총장이개설한자문기구로서,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을지 원하는것이목적임. 정부 민간 사회부문에서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 56명의구성원으로조직되어있으며, 일년에세번제네바에있는 Palais des Nations에서회의를개최함 RIR - Regional Internet Registry 대륙단위의 IP주소할당 / 관리를담당하는인터넷등록기관 New gtld - New generic Top Level Domain.com,.net 등기존일반최상위도메인외새롭게생성되는영문및 다국어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xyz,.club,.samsung 등 ) 이있음.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텔레포니의핵심기술로지금까지기존전화망을통해이루어졌던 음성서비스를 IP(Internet Protocol) 을사용하여다양한서비스로제공하는기술 - 31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