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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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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이란? 도메인 (Domain) 이부분이도메인임 1 2/42

9 쪽참조 ) 국가도메인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 국가코드를사용한최상위도메인

3 도메인분류 일반도메인 신규생성대상도메인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등록인의특성, 목적에따라사용하는도메인 (23 개 ) com( 회사 ), org( 조직 ), net( 네트워크 ) 등 ( 전체일반도메인목록은 9 쪽참조 ) 국가도메인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 국가코드를사용한최상위도메인 (247개) kr( 한국 ), us( 미국 ), jp( 일본 ), cn( 중국 ) 등 대한민국의국가도메인으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이관리 2 3/42 2

4 도메인체계. (root) com 일반도메인 net biz... 1 단계최상위도메인 kr 국가도메인 한국 us jp 中國 ex) naver.com 2 단계 co go or... ex) domain.kr ex) 인터넷진흥원. 한국 ex) samsung.co.kr 3 단계 ex) kcc.go.kr ex) kisa.or.kr 3 4/42 3

5 신규일반도메인 신규일반도메인 (New gtld) : New generic Top Level Domain 의미정책논의경과향후일정 ( 안 ) 기생성된 23 개도메인외추가로브랜드명 ( 예 :.unicef,.canon), 일반명사 (.shop,.money), 지역명 ( 예 :.tokyo,.paris) 등도생성가능한최상위도메인 신규 gtld 는영문및다국어 (IDN) 도메인으로도신청가능 2008년 6월 : ICANN 이사회의신규 gtld 생성승인 2008년 10월 : 신규 gtld 정책안 (1버전) 발표 2009년 2월 : 신규 gtld 정책안 (2버전) 발표 2009년 10월 : 신규 gtld 정책안 (3버전) 발표 2010년 5월 : 신규 gtld 정책안 (4버전) 발표 2010년 11월 : 신규 gtld정책안 (5버전) 발표 2011년 4월 : 신규 gtld 정책안 (6버전) 발표 2011년 5월 : 신규 gtld 정책최종안발표 2011년 6월 20일 : ICANN 이사회의신규 gtld 정책최종승인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 년에설립된비영리조직으로서, 1 인터넷도메인 (.kr,.com,.net 등 ) 관리, 2IP 주소할당 3 루트서버시스템 (root DNS) 관리등의업무를관장하는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민간기구 2011 년 7 월 ~12 월 : ICANN 의신규 gtld 정책홍보기간 2012 년 1 월 12 일 ~2012 년 4 월 12 일 : 신규 gtld 신청접수 2012 년 11 월 : 신규 gtld 신청에대한평가결과발표 4 5/42 4

6 신청자가이드북 신청자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신규 gtld 정책내용을수록한제안요청서형태로총 6 개모듈로구성되어있음 모듈구성 모듈1 ( 신청절차소개 ) : 신청방법, 자격요건, 일정, 구비서류, 요금및납부등모듈2 ( 평가절차 ) : 행정심사, 초기평가 ( 문자열심사, 신청자배경심사, 레지스트리서비스심사 ), 및심화평가 ( 초기평가를통과하지못한신청자중추가심사를원할경우 ) 모듈3 ( 이의제기절차 ) : 이의제기근거 ( 자격 ), 이의제기접수방법및해결절차모듈4 ( 문자열경합절차 ) : 문자열경합해결절차, 커뮤니티우선평가, 경매절차모듈5 ( 위임으로전환 ) : 관리기관계약체결, 위임전검사, 위임절차모듈6 ( 위임조건및규정 ) : 관리기관의무및책임 5 6/42 5

신청절차 [ 신규 gtld 신청절차 ] 신청의미 신규 gtld 신청에성공하면, 신청도메인에대한관리권한을획득 STEP 01 TAS 접속 STEP 02 신청자격 전세계모든법인 ( 개인신청불가 ) [ 신청접수 ] 60일간진행 보증금 ($5,000) 납부 STEP 03 신청방법 ICANN 에서제공하는신청시스템접속후신청서 ( 약 50 문항 ) 작성 신청서작성

7 신청절차 [ 신규 gtld 신청절차 ] 신청의미 신규 gtld 신청에성공하면, 신청도메인에대한관리권한을획득 STEP 01 TAS 접속 STEP 02 신청자격 전세계모든법인 ( 개인신청불가 ) [ 신청접수 ] 60일간진행 보증금 ($5,000) 납부 STEP 03 신청방법 ICANN 에서제공하는신청시스템접속후신청서 ( 약 50 문항 ) 작성 신청서작성 (14일이내 ) STEP 04 잔금 ($180,000) 납부 신청비용 환불기준 소요기간 US$ 185,000( 약 2 억원 ) 정부자문위원회 (GAC) 사전경고를받고 21 일내철회시평가비의 80% 환불, 초기평가완료전 70%, 초기평가결과게시후 35%, 계약맺기전까지 20%, 계약체결후에는환불되지않음 평가에서위임까지최소 9개월소요 8주간진행약 5개월소요약 2개월소요 STEP 05 행정심사 STEP 06 초기평가 STEP 07 계약및위임 STEP 8 이의제기접수기간 ( 약 7 개월소요 ) ( 필요시 ) 심화평가 서비스개시 (2012 년하반기예상 ) 6 7/42 6

8 이의제기종류및정의 문자열혼동야기로인한이의제기 법적권리침해에의한이의제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기존도메인과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경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타인의법적 권리 ( 상표권 ) 를침해하는경우 신규도메인이의제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일반적으로 통용되는도덕및공공질서와상충되는경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대상으로하는단체로부터 그생성에상당한반대가있는경우 공공의이익침해로인한이의제기 커뮤니티이해침해로인한이의제기 7 8/42 7

9 이의제기신청 분쟁해결서비스기관 구분신청자격서비스기관 문자열혼동 법적권리침해 공공이익침해 커뮤니티이해침해 기존관리기관또는신규일반도메인신청자 권리보유자 ( 미등록상표권자포함 ) 제한없음 공인기관 ( 국가, 종교집단, 등 )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WIPO 국제상업회의소 (ICC) 의국제전문성센터 (ICE) 이의제기비용 이의제기접수 ( 신청서및답변서제출 ) 비용 - US$1,000 ~ US$5,000 이상 이의제기진행비용은선불지급해야함 - 1인패널 : US$32,000~US$56,000 이상 - 3인패널 : US$70,000 ~ US$122,000 이상 이의제기비용을신청인과피신청인이각각 50% 씩나누어납부 - 승소자는선불지급한비용을환불받음 - 패소자가양쪽비용을모두부담하는 Loser Pays 원칙 이의제기의모든절차는영어로진행됨 8 9/42 8

10 사업자예상기대효과 도메인등록관리사업수익창출.com,.net 도메인과같이전세계대상도메인등록사업을통한사업수익창출 예 ).music,.game 등을획득하여 bugs.music, lineage.game 등등록유도 국내최초관리기관위상확보국내최초일반도메인관리기관으로서국제적위상확보 * 국내에는일반도메인등록대행기관 ( 레지스트라 ) 만있고관리기관이없음 cf.) 한국인터넷진흥원은국가도메인관리기관임 신규도메인관리권한획득 메일서비스, 쇼핑몰제작등도메인기반의부가서비스를통한수익창출 예 ).shop을획득하여도메인등록외에쇼핑몰홈페이지제작사업추진 도메인을활용한부가수익창출 기업명, 브랜드명, 기관명도메인의관리권한확보를통해전세계대상 ( 투자비용이상의 ) 브랜드홍보효과 예 ) anycall.samsung, card.shinhan city.seoul, halla.jeju 기업및브랜드홍보효과.arpa 도메인은 infrastructure 용 TLD 로유보되어있으며, IANA 가관리중 9 10/42 9

11 일반도메인 (gtld) 현황 일반도메인 (gtld) 현황 TLD 도입 Sponsor/Operator 계약기간 목적 국가.aero 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 2001 ications Aeronautiques SC, (SITA) ~ (10년단위 ) 항공운송산업 스위스.asia 2007 DotAsia Organization ~ (10년단위 ) 아시아지역 중국 ( 홍콩 ).biz 2001 NeuLevel ~ (6년) 비지니스 미국.cat 2005 Fundació puntcat ~ (10년단위 ) 카탈로니아언어문화커뮤니티 스페인.com 1985 VeriSign, Inc ~ (6.5년) 제한없음 미국.coop 2001 DotCooperation, LLC ~ (10년단위 ) 협동조합 미국.edu 1985 EDUCAUSE N/A 미국교육기관 미국.gov 1985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N/A 미국정부 미국.info 2001 Afilias Limited ~ (6년) 제한없음 아일랜드.int 1998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N/A 국제기구 미국.jobs 2005 Employ Media LLC ~ (10년단위 ) 인적자원관리자국제커뮤니티 미국.mil 1985 US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N/A 미군 미국.mobi 2005 mtld Top Level Domain Ltd d/b/a/ d otmobi ~ (10년단위 ) 모바일콘텐츠제공자및이용자 아일랜드.museu Museum Domain Management Associ 2001 m ation International (MDI) ~ (10년단위 ) 박물관 미국.name 2001 Verisign Information Sevices, Inc ~ (5년단위 ) 개인 영국.net 1985 VeriSign, Inc ~ (6년단위 ) 네트워크제공자 미국.org 1985 Public Interest Registry ~ (6.5년) 제한없음 미국.post 2009 Universal Postal Union ~ 19.12(10년단위 ) 우편서비스 스위스.pro 2002 RegistryPro, LTD ~ 15(5년단위 ) 회계사, 법률가, 의사등전문가 미국.tel 2006 Telnic Ltd. 기존통신수단과최신기술 (VoIP) 통합 / ~ (10년단위 ) 연동서비스제공 영국.travel 2005 Tralliance Corporation ~ (10년단위 ) 여행및관광커뮤니티 미국.xxx 2011 ICM Registry, LLC ~ (10년단위 ) 온라인성인엔터테인먼트 미국.arpa 도메인은 infrastructure 용 TLD 로유보되어있으며, IANA 가관리중 10 11/4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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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2 Ⅰ. 신규 gtld 정책개요 Ⅱ. 신규 gtld 이의제기 Ⅲ. 신규 gtld 상표보호방안 Ⅳ. 참고자료 2/42 3/42 신규 gtld 정책가이드북 신청자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신규 gtld 정책내용을수록한제안요청서형태로총 6 개모듈로구성되어있음 모듈구성 모듈1 ( 신청절차소개 ) : 신청방법, 자격요건, 일정,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