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Domain Name Dispute: Cas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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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희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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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Nina Ricci, S.A.R.L. & Parfums Nina Ricci S.A.S. 대 Ok Sun Mun 사건번호 : D 당사자 신청인 : Nina Ricci, S.A.R.L. & Parfums Nina Ricci S.A.S., 39 Avenue Montaigne, Paris 75008, France. 신청인의대리인 : Weil, Gotshal & Manges LLP, United States of America. 피신청인 : Ok Sun Mun, 3294 Singil-Dong,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ninaricci.com> 이고 ( 이하 분쟁도메인이름 ), 분쟁도메인이름은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 이하 등록기관 )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센터 라고약칭함 ) 에 2002 년 12 월 30 일, 전자우편으로분쟁해결신청서를제출하였다. 센터는 2003 년 1 월 6 일에신청서를일반서면양식으로수령하였고, 2002 년 12 월 31 에전자우편으로당사자들에게해당서류의수령사실을통지하였다. 센터는본건분쟁해결신청서의접수에따라 2002 년 12 월 31 일등록기관에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자에대한정보를이메일로요청하였고, 등록기관은 2003 년 1 월 14 일 <ninaricci.com> 이한강시스템사에등록이되어있으며, 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의등록인임을이메일로확인해주었다. 또한분쟁도메인이름이 1999 년 8 월 26 일에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AN ) 에의하여승인된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규정 이라고약칭함 ) 의적용을받는다는것을확인하였다. 등록약관에따라, 1

2 분쟁해결신청서의한국어번역이센터에접수되었으며, 피신청인에게도우편으로발송되었다 년 1 월 15 일에,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절차규칙 ( 이하 절차규칙 이라고약칭함 ) 및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대한 WIPO 보충규칙 ( 보충규칙 ) 의형식상의요건에부합하는지를점검하면서, 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을사용함으로서발생하는분쟁의조정에대하여등록기관의소재지관할에동의하지아니하였음을발견하였다. 따라서센터는 2003 년 1 월 15 일에전자우편으로신청인에게이흠결을통보하고, 신청서의수정을요구하였다 년 1 월 17 일신청인은센터에수정된분쟁해결신청서를전자우편으로제출하였으며,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중수정된부분인제 21 쪽을원본으로수령하였다. 센터는절차규칙제 2 조 (a) 항및제 4 조 (a) 항에따라 2003 년 1 월 24 일 분쟁해결신청서및행정절차개시통지문 을분쟁해결신청서와함께전자우편양식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는동시에그문서를국제특급운송수단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그리고절차규칙제 5 조 (a) 항에따라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은 2003 년 2 월 13 일임을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자센터는 2003 년 2 월 18 일답변서의미제출을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단독패널지명의사에따라서,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박해찬변호사를위촉하였고박해찬변호사로부터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문을접수하여절차규칙제 7 조에따라 2003 년 3 월 14 일패널을적법하게구성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NINA RICCI 상표를국제적으로등록하였다. ( 신청인증거자료 5) (a) (b) (c) (d) (e) (f)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70 년 8 월 12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25 ( 예, 란제리, 신발, 스카프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77 년 2 월 23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9 ( 예, 안경, 선글라스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14 ( 예, 다이아몬드, 보석류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18 ( 예, 핸드백, 여행용손가방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25 ( 예, 여성용양말, 모자, 신발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92 년 5 월 22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9 ( 예, 안경, 선글라스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14 ( 예, 다이아몬드, 보석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25 ( 예, 외투, 가운, 의류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50 년 8 월 18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71 년 4 월 7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콜롱, 화장수 ); 대한민국등록번호 56672, 등록일 1978 년 7 월 18 일, 문자상표 NINA RICCI 2

3 국제상품서비스분류 24 ( 예, 손수건, 수건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25 ( 예, 학교유니폼, 작업복, 욕실의류 ); (g) (h) (i) (j) 프랑스등록번호 , 등록일 1945 년 11 월 8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 프랑스등록번호 , 등록일 1960 년 12 월 29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25 ( 예, 란제리 ); 스위스등록번호 , 등록일 1956 년 2 월 16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 스위스등록번호 , 등록일 1961 년 2 월 4 일, 문자상표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25 ( 예, 란제리 ); 신청인은등록상표인 NINA RICCI 와연관된상표또한국제적으로등록하였다 ( 신청인증거자료 7) (a) (b) (c)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94 년 4 월 5 일, 문자상표 NINA RICCI NR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18 ( 예, 핸드백, 서류가방 ),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21 ( 예, 화장품및화장실용품케이스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86 년 12 월 15 일, 문자상표 NINA DE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콜롱 ); 미국등록번호 , 등록일 1985 년 1 월 14 일, 로고상표 NINA DE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콜롱 ); (d) 중화인민공화국등록번호 , 등록일 1989 년 10 월 20 일, 문자상표 NINA DE NINA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헤어로션 ); (e) (f) (g) 대한민국등록번호 , 등록일 1997 년 2 월 25 일, 문자상표 Les Belles de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12 ( 예, 향수, 스킨로션, 냄새제거제 ); 프랑스등록번호 , 등록일 1995 년 5 월 10 일, 문자상표 LES BELLES DE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화장품 ); 스위스등록번호 , 등록일 1995 년 11 월 9 일, 문자상표 LES BELLES DE RICCI, 국제상품서비스분류 003 ( 예, 향수, 화장품 ); 지난 70 여년이상, 신청인은향수및패션용품등을패션잡지, 인쇄물, 패션쇼및기타미디어를통하여전세계에걸쳐최고급패션의고급상표로서의영업권을확보하여왔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그상표를등록한후오랜시일이지난후인 2002 년 4 월 6 일에 <ninaricci.com> 이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 신청인은 2002 년 5 월 28 일에해당도메인이름의등록은신청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사실을고지하고, 도메인이름의사용을중지할것을서면으로요청하였다. ( 신청인증거자료 13). 피신청인으로부터수개월동안답변을받지못한신청인은 2002 년 11 월 12 일에영문편지와함께한글로번역된편지를등기우편및 3

4 전자우편으로발송하였다 년 11 월 25 일에피신청인은그편지에대한답신으로신청인에게다음과같은전자우편을발송하였다. Dear Sir We want good negotiation. It will costs $1,500 applying WIPO for mediation and lawyer fee will be $3,000. Also, because you must reprint in Korean, $1,000 is spent. If you pay $5,500 for it, I will transfer it to you asap. Let s make a deal without taking time out for anything. If you want repetition, you must spend on more charge than Domain Price and furthermore you must face the trial in which I live. It takes time about ordinary 2 years. Let s make a deal without taking time out for anything. We do not want dispute. Thank you. Regards Kim 년 11 월 26 일, 신청인은피신청인의이메일에대하여, 피신청인의제안을거절하는영문및한글번역본의답신을보냈다 년 11 월 27 일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다음과같은답신을전자우편으로보내왔다. Dear Sir/ We are ready to dispute./ Thanks./ Kim. ( 신청인증거자료 13)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신청인은피신청인에의하여등록된도메인이름 <ninaricci.com> 이신청인의등록된상표및상호를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신청인은또한피신청인은해당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법률적인이해관계가없으며, 피신청인의해당도메인이름사용은악의에의한것이라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주장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제시하지않았다. 6. 검토및판단 본행정패널은절차규칙에따라, 제출된신청서및기타자료를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절차규칙, 보충규칙그리고적절한법률이나법원칙에의거하여검토판단하기로한다. 피신청인이답변서제출을하지않음에따라, 본패널위원은절차규칙제 5 조 (e) 항, 제 14 조 (a) 항과제 15 조 (a) 항에따라신청인이주장한다툼없는사실을기초로하여본사건을판단한다. 4

5 규정제 4 조 (a) 항에따라신청인은신청한도메인이름이전명령의구제를받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실모두를입증해야한다 : (i) (ii)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본건을판단한다. A. 상표와도메인이름의동일 유사성 신청인은 NINA RICCI 에대한상표권이자신들에게있다는것을입증하였다. 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 <ninaricci.com> 은신청인의등록상표와동일하다. 참고 : Gaulme SA & Jean-Paul Gaultier SA v. Jeanpaulgaultier Funclub DBA New York Link, WIPO 사건번호 D ( 등록상표 JEAN-PAUL GAULTIER 는도메인이름 <jeanpaulgaultier.com> 과동일하다고결정 ); Charles Jourdan Holding AG v. AAIM, WIPO 사건번호 D ( 등록상표 Charles Jourdan 는도메인이름 <charlesjourdan.com> 과동일하다고결정 ); Parfums Christian Dior v. Quintas, WIPO 사건번호 D ( 등록상표 CHRISTIAN DIOR 는도메인이름 <christiandior.com> 및 <christiandior.net> 과동일하다고결정 ).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 NINA RICCI 상표에대한합법적인권리를입증하였다. 피신청인은본절차에아무런입증도제시하지아니하였다. 패널위원은피신청인이신청에대하여답변을하지않은경우에는신청인에게유리한추정을할수있다. 참고 : Talk City, Inc. v. Robertson, WIPO 사건번호 D ( 답변이없는상태에서신청인의주장을모두수용한것은적절하다.) 피신청인이답변을제출하지않음으로서, 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피신청인이아무런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고간주된다. 참고 : Pavillion Agency, Inc. v. Greenhouse Agency Ltd., WIPO 사건번호 D ( 피신청인이답변을제출하지않은경우에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에대하여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고간주할수있다.) 또한, 비록현재는그렇지않지만, 분쟁도메인이름은한동안정치적인목적에사용되는웹사이트에링크되어있었다 ( 신청인증거자료 14). 따라서, 피신청인은해당도메인이름을상품이나서비스제공을위한선의의목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이아니라고간주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규정제 4 조 (c) 항 (i) 호에의하여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 게다가피신청인이신청인의상표로더욱잘알려진분쟁도메인이름으로일반적으로알려져있다고인정되지는않는다. 따라서, 규정제 4 조 (c) 항 (ii) 호에근거한권리나정당한이익을제시하지못하였다. 한동안피신청인이신청인의상표와동일한도메인이름을정치적인목적을위한웹사이트에사용하였다고하여, 그자체로서는합법적인비상업용사용이나공정한사용에해당되지아니한다. 해당도메인이름이링크된웹사이트가얼마나 5

6 오래기간, 그리고얼마나광범위하게사용되었는지불분명하다. 단순히해당도메인이름이정치적인목적을위한웹사이트에사용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 불가피하게그러한상표를선의로사용한것이아닌한, 비상업적인공정한사용으로정당화될수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규정제 4 조 (c) 항 (iii) 호에따른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을증명하지못하였다. 결론적으로패널위원은규정제 4 조 (a) 항 (ii) 호의요건이충족되었다고결정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은신청인이법적인권리를가진상표와동일한도메인이름을등록함으로서부정한목적에기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한다. 주어진사실관계에따르면, 피신청인은도메인이름을인터넷사용자들에게신청인의영업행위로오인시킬수있도록등록하고사용함으로서부정한목적에의한사용및등록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참고 : Sony Kabushiki Kaisha v. Inja Kil, WIPO 사건번호 D ( 신청인으로오인할수밖에없는도메인이름을실제사용한경우, 피신청인의등록과사용은악의에의한것이다 ). 또한, 피신청인의협상요구는도메인이름의등록과사용이악의에의한것임을명백히보여준다. 신청인에대하여협상안을제시하는것은도메인이름의사용이부정한목적에기한것임을보여주는중요한징표이다. 참고 : Christian Dior Couture SA v. Liage Intl, Inc., WIPO 사건번호 D 본패널위원은규정제 4 조 (a) 항 (iii) 호가충족되었다고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 4 조 (i) 항및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 <ninaricci.com> 을신청인 Parfums Nina Ricci S.A.S. 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박해찬단독패널위원 일자 : 2003 년 3 월 28 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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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Domain Name Dispute Case D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Produits Berger 대 Pil Technlogy Korea Ltd. 사건번호 : D2003-0192 1. 당사자 신청인 : Produits Berger, Avenue Victor Hugo 67, 75116 Paris, France 신청인의대리인 : NOVAGRAAF of France 피신청인 : Pil Techn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