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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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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신규 gtld 정책개요 Ⅱ. 신규 gtld 이의제기 Ⅲ. 신규 gtld 상표보호방안 Ⅳ. 참고자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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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gtld 정책가이드북 신청자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신규 gtld 정책내용을수록한제안요청서형태로총 6 개모듈로구성되어있음 모듈구성 모듈1 ( 신청절차소개 ) : 신청방법, 자격요건, 일정, 구비서류, 요금및납부등모듈2 ( 평가절차 ) : 행정심사, 초기평가 ( 문자열심사, 신청자배경심사, 레지스트리서비스심사 ), 및심화평가 ( 초기평가를통과하지못한신청자중추가심사를원할경우 ) 모듈3 ( 이의제기절차 ) : 이의제기근거 ( 자격 ), 이의제기접수방법및해결절차모듈4 ( 문자열경합절차 ) : 문자열경합해결절차, 커뮤니티우선평가, 경매절차모듈5 ( 위임으로전환 ) : 관리기관계약체결, 위임전검사, 위임절차모듈6 ( 위임조건및규정 ) : 관리기관의무및책임 4/42 4

5 신청개요 [ 신규 gtld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12 년 1 월 12 일 ~4 월 12 일 (User 등록은 3 월 29 일우선마감 ) STEP 01 TAS 접속 신청의미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규 gtld 신청에성공하면, 신청도메인에대한관리권한을획득 전세계모든법인 ( 개인신청불가 ) ICANN 의신규 gtld 신청홈페이지접속후신청서 ( 약 50 문항 ) 작성 [ 신청접수 ] 90일간진행 STEP 02 보증금 ($50,000) 납부 STEP 03 신청서작성 (14 일이내 ) STEP 04 잔금 ($180,000) 납부 신청비용 환불기준 US$ 185,000( 약 2 억원 ) 정부자문위원회 (GAC) 사전경고를받고 21 일내철회시평가비의 80% 환불, 초기평가완료전 70%, 초기평가결과게시후 35%, 계약맺기전까지 20%, 계약체결후에는환불되지않음 8주간진행약 5개월소요약 2개월소요 STEP 05 행정심사 STEP 06 초기평가 STEP 07 계약및위임 이의제기접수기간 ( 약 7 개월소요 ) ( 필요시 ) 심화평가 소요기간 평가에서위임까지최소 9 개월소요 STEP 8 ( 이의제기및심화평가시 20 개월이상 ) 서비스개시 (2012 년하반기예상 ) 5/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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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on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일반적으로 통용되는도덕및공공질서와상충되는경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7 이의제기종류및정의 문자열혼동야기로인한이의제기 법적권리침해에의한이의제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기존도메인과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경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타인의법적 권리 ( 상표권 ) 를침해하는경우 New gtld Objection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일반적으로 통용되는도덕및공공질서와상충되는경우 신규로생성예정인 gtld 가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대상으로하는단체로부터 그생성에상당한반대가있는경우 공공의이익침해로인한이의제기 커뮤니티이해침해로인한이의제기 7/42 7

8 이의제기신청 이의제기신청은 ICANN 이아닌, ICANN 이지정한별도의분쟁해결서비스기관에제출 분쟁해결서비스기관 구분신청자격서비스기관 문자열혼동 법적권리침해 공공이익침해 커뮤티니이해침해 기존관리기관또는신규 gtld 신청자 권리보유자 ( 미등록상표권자포함 ) 제한없음 공인기관 ( 국가, 종교집단, 등 ) ICDR(Intern 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WIPO 의중재조정센터 (AMO) 국제상업회의소 (ICC) 의국제전문성센터 (ICE) 이의제기비용 이의제기접수비용 : US$1,000 ~ 5,000 ( 신청서및답변서온라인제출수수료 ) 이의제기진행비용은선불지급해야함 - 1인패널 : US$32,000~US$56,000 이상 - 3인패널 : US$70,000 ~ US$122,000 이상 이의제기비용을신청인과피신청인이각각 50% 씩나누어납부 - 승소자는선불지급한비용을환불받음 - 패소자가양쪽비용을모두부담하는 Loser Cover 원칙 이의제기의모든절차는영어로진행됨 8/4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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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규 gtld 관리기관의무 신규 gtld 관리기관은 ICANN이수시로요구하는권리보호메카니즘 (right protection mechanism, RPMs) 을이행및준수해야함 ( 예 : Trademark Clearinghouse, URS 등 ) 또한등록된도메인이름에대하여제3자가이의를제기하는분쟁해결메커니즘 (PDDRP 포함 ) 을채택하고운영해야함 PDDRP : Post 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위임후분쟁해결절차 10/42

TMC 개념 서비스역할 등록기준 서비스제공자요건 적용대상 TMC(Trademark Clearinghouse) 란상표권자의권리를검증, 저장및제공할정보 (DB) 의중앙저장소 신규 gtld 관리기관에게상표정보를제공하는 DB 역할 - TMC 에포함되어있는상표의인증기능 - Sunrise 또는상표이의제기서비스 (Trademark Claims Service) 지원

11 TMC 개념 서비스역할 등록기준 서비스제공자요건 적용대상 TMC(Trademark Clearinghouse) 란상표권자의권리를검증, 저장및제공할정보 (DB) 의중앙저장소 신규 gtld 관리기관에게상표정보를제공하는 DB 역할 - TMC 에포함되어있는상표의인증기능 - Sunrise 또는상표이의제기서비스 (Trademark Claims Service) 지원 특정국가또는여러국가에등록된문자 (Text Mark) 형태의상표 법원이나기타사법절차에의하여인정된문자상표 법원이인정한판례법 (common law) 에의한권리포함 제출자료는등록증사본, 등록번호, 등록국가명, 소유자이름등소유에대한정보 1 년 365 일매일 24 시간동안접근가능 기술적으로신뢰할수있는안전적인시스템채택 전세계적접근가능한규모의시스템사용 여러언어허용 DB 관리, 유효화, 인증에관한적절한경험및상표법에관한지식보유 업무를완전히수행할수있는자격 2 단계도메인 11/42

12 PDDRP 개념 PDDRP(Post 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란신규 gtld 관리기관이도메인위임을받고나서부적절한목적으로운영하여상표권을침해했을경우에적용되는분쟁조정절차 ( 약 3 개월소요 ) 이의제기당사자 신청인 : 상표권자 피신청인 : 신규 gtld 관리기관 적용대상 최상위도메인 : 관리기관이이의신청자의상표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만큼유사한문자열을운영하여상표권자의권리를위배하는경우 2 단계도메인 : 관리기관이상표를침해하는도메인을판매하여이익을취하고자하는악의적의도가분명하게보여지는경우, 이의신청자의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문자열을등록함으로써이익을취하고자하는경우 비용납부 조치결과 절차진행을위한비용을신청인과피신청인이 50% 씩나누어납부하고패소할경우나머지 50% 도납부 (Loser Pays, 미납시계약위반 ) 관리기관자체조치토록권고, 금전적보상, 신규등록정지, 계약파기 12/42

13 URS 개념신청요건판정기준비용납부조치결과 URS(Uniform Rapid Suspension) 란상표권침해의소지가높거나도메인을악의적으로사용하는경우빠른시일내에해당사이트내콘텐츠및등록정보변경을하지못하도록하는절차 (URS 조치후, UDRP 진행가능 ) 신청인의입증책임은 UDRP 보다강화된것으로다음을입증해야함 - 등록된도메인이름과자신이등록한표지 ( 등록이이루어지기전에상표출원에대한실체적심사를하는국가가등록한표지 ) 와동일하거나혼동을야기할정도로유사하다는것 - 신청자가도메인이름에대하여적법한권리나아무런이해관계를가지고있지않다는것 - 도메인이름이악의로등록되어사용되고있다는것 등록된도메인명이신청인이보유한표장과동일하거나혼동을야기할정도로유사한지여부 등록인이도메인명에대하여적법한권리나특정이해관계를가지는지여부 도메인이름이악의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는지여부 URS 진행비용은분쟁해결기관결정에따름 (US$300 이상예상, Loser pays) 판정기준을충족하면 24 시간이내에관리기관에통지, 통지후 24 시간이내해당도메인 잠금 (Lock) 으로웹상의콘텐츠및등록정보변경이제한되며 URS 안내페이지로이동처리 13/42

14 RRDRP 개념 RRDRP(Registry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란커뮤니티기반으로신규 gtld 를신청한관리기관이특정커뮤니티에게손해를입힌경우, gtld 계약서규정에따라제한범위내에서도메인이름을등록하고사용하도록조치하기위한분쟁조정절차 목적 관리기관이이를이행하지않으면커뮤니티와그커뮤니티의조직이나그룹이손해를입는결과를방지하기위한것 분쟁해결당사자 신청인 : 손해를입은조직이나개인 피신청인 : 신규 gtld 관리기관 조치결과 장래위반을방지할조치, 금전적제재, 해결시까지등록정지, 계약파기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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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소개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관리등의업무를관장하는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민간기구 IETF Liaison 美, 상무부

Assigned Numbers Authority) ICANN 내부부서로서, ICANN

16 ICANN 소개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조직개요 1998년에설립된비영리조직으로서, 1인터넷도메인네임 (.kr,.com,.net 등 ) 관리 2IP주소할당 3루트서버시스템 (root DNS) 관리등의업무를관장하는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민간기구 IETF Liaison 美, 상무부 AOC 루트서버관리, 주소정책수립, TLD 생성위임 (GNSO)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CANN 내부부서로서, ICANN 과미정부간계약에의하여 DNS 루트관리및 IP 주소공간관리등 인터넷상에서유일한프로토콜파라미터 (globally-unique protocol parameter) 할당기능을수행 16/42

17 gtld 현황 gtld 현황 TLD 도입 Sponsor/Operator 계약기간 목적 국가.aero 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 2001 ications Aeronautiques SC, (SITA) ~ (10년단위 ) 항공운송산업 스위스.asia 2007 DotAsia Organization ~ (10년단위 ) 아시아지역 중국 ( 홍콩 ).biz 2001 NeuLevel ~ (6년) 비지니스 미국.cat 2005 Fundació puntcat ~ (10년단위 ) 카탈로니아언어문화커뮤니티 스페인.com 1985 VeriSign, Inc ~ (6.5년) 제한없음 미국.coop 2001 DotCooperation, LLC ~ (10년단위 ) 협동조합 미국.edu 1985 EDUCAUSE N/A 미국교육기관 미국.gov 1985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N/A 미국정부 미국.info 2001 Afilias Limited ~ (6년) 제한없음 아일랜드.int 1998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N/A 국제기구 미국.jobs 2005 Employ Media LLC ~ (10년단위 ) 인적자원관리자국제커뮤니티 미국.mil 1985 US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N/A 미군 미국.mobi 2005 mtld Top Level Domain Ltd d/b/a/ d otmobi ~ (10년단위 ) 모바일콘텐츠제공자및이용자 아일랜드.museu Museum Domain Management Associ 2001 m ation International (MDI) ~ (10년단위 ) 박물관 미국.name 2001 Verisign Information Sevices, Inc ~ (5년단위 ) 개인 영국.net 1985 VeriSign, Inc ~ (6년단위 ) 네트워크제공자 미국.org 1985 Public Interest Registry ~ (6.5년) 제한없음 미국.post 2009 Universal Postal Union ~ 19.12(10년단위 ) 우편서비스 스위스.pro 2002 RegistryPro, LTD ~ 15(5년단위 ) 회계사, 법률가, 의사등전문가 미국.tel 2006 Telnic Ltd. 기존통신수단과최신기술 (VoIP) 통합 / ~ (10년단위 ) 연동서비스제공 영국.travel 2005 Tralliance Corporation ~ (10년단위 ) 여행및관광커뮤니티 미국.xxx 2011 ICM Registry, LLC ~ (10년단위 ) 온라인성인엔터테인먼트 미국.arpa 도메인은 infrastructure 용 TLD 로유보되어있으며, IANA 가관리중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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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2 도메인이란? 도메인 (Domain) 이부분이도메인임 1 2/42 도메인분류 일반도메인 신규생성대상도메인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등록인의특성, 목적에따라사용하는도메인 (23 개 ) com( 회사 ), org( 조직 ), net( 네트워크 ) 등 ( 전체일반도메인목록은 9 쪽참조 ) 국가도메인 Country cod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