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평구종합감사결과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및범위 3. 감사기간및인원 - 1 -

2013 부평구종합감사결과 감사관실

2013 부평구종합감사결과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및범위 3. 감사기간및인원 - 1 -

4. 감사중점사항 Ⅱ 감사대상기관현황 1. 일반현황 - 2 -

2. 재정규모 - 3 -

3. 구정운영방향 - 4 -

4. 주요시책추진 - 5 -

5. 수범사례및건의사항 - 6 -

Ⅲ 감사결과 1. 총평 업무추진전반에대한종합감사 부평구는 참여와나눔, 더불어사는따뜻한부평 을민선 5기구정운영방향으로정하여, 면적 : 31.98km2 ( 시전체의 3.2%), 인구 : 566,655명 ( 시전체의 19.58%) 금번실시한종합감사는 따라서, - 7 -

2. 지적사항 가총괄 - 8 -

나처분요구목록 - 9 -

- 10 -

- 11 -

- 12 -

다주요지적사항 인사ᆞ조직분야 근무성적평정에관한사항 조치사항 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엄중주의촉구 승진임용부적정 조치사항 승진심사에있어공정하고객관적으로인사위원회가운영될수있도록인사업무처리에철저를기하고, 부적정한승진의결이되도록한담당자에대하여 훈계 처분요구 - 13 -

복무분야 병가일수범위초과사용일에대한보수미환수 조치사항 미환수된보수 1,531천원조속히환수및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엄중주의를촉구 복무규정 ( 근무지무단이탈 ) 위반및근무규칙위반 조치사항 부당하게수령한연가보상비 510천원회수및관련공무원에대하여 훈계 처분요구 - 14 -

예산ᆞ회계분야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용역관리감독부적정 조치사항 부적정하게지급한용역비 592천원회수및향후재발방지를위한지도감독철저 세외수입 ( 견인료, 보관료 ) 세입조치미이행 조치사항 견인료 보관료수입금 2,763,015원을즉시세입조치하시고향후동일사례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업무추진철저 - 15 -

지방세분야 세외수입상시모니터링소홀에따른부과누락등 조치사항 과오납반환누락, 부과누락등을즉시시정조치및관련공무원에대하여는엄중주의촉구 첨단산업미사용법인에대한중과세추징소홀 조치사항 누락된세액 92,388천원추징및누락되는세원이없도록현장조사철저 - 16 -

전산분야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부적정 조치사항 CCTV관제시스템유지보수용역감독을소홀히한직원에대하여엄중주의촉구및향후유사한사례재발방지를위한업무연찬등실시 전자민원창구접수민원처리지연 조치사항 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접수된민원에대하여다수, 장기간미처리또는처리지연하여관련법규를위반한직원들에대하여 훈계 처분요구및향후재발방지촉구 - 17 -

사회복지분야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등종사자인건비집행부적정 조치사항 부적정하게지급한보조금 38,285,220원환수조치및담당자 훈계 처분요구 장애인의무적재판정및장애인연금 ( 수당 ) 에관한사항 조치사항 부적정하게지급한장애인연금 ( 수당 ) 2,586,400원을조속히환수조치하시고. 담당공무원 훈계 처분요구 - 18 -

환경분야 환경법위반사범관리소홀 조치사항 신인도심사자료 가부실한건에대하여는관련기관에확정자료를추가제출토록하여시정촉구 지하수수질검사대상시설관리태만 조치사항 수질검사대상시설에수질검사안내공문추가발송등조치를취하고수질검사를받지않은자는행정처분실시 - 19 -

건설분야 하수도정비공사등에관한사항 조치사항 과다하게준공한 8,261천원은회수및향후재발방지를위한지속적인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촉구 인천나비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등에관한사항 조치사항 과다하게준공한 4,860천원회수및향후재발방지를위한지속적인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촉구 - 20 -

도시개발분야 개발제한구역내불법용도변경 조치사항 불법개조및목적외사용하고있는건축물에대하여원상복구및향후재발방지를위하여주의촉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제한위반자행정처분소홀 조치사항 개발제한구역내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불법으로토지형질변경하여사용하는토지소유자에대하여행정처분 ( 시정명령등 ) 등필요한조치및개발제한구역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주의촉구 - 21 -

건축분야 건축물용도변경허가건사후관리소홀 조치사항 불법용도변경및사전입주등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조치및관련공무원 훈계 처분요구 뫼골문화회관건립공사에관한사항 조치사항 " 뫼골문화회관건립공사 " 토공사부분에중복과다계상되어있는 2,782천원상당금액에대하여설계변경등감액조치및향후재발방지촉구 - 22 -

공원녹지분야 등산로조성사업에관한사항 조치사항 계약금액의조정없이준공처리한사업비 3,279천원환수및관련공무원엄중주의촉구 아트하우스조경및쉼터조성공사에관한사항 조치사항 안전관리비의정산을소홀히하여과다지출된 1,451,380원환수및공사감독업무를소홀히한관련공무원엄중주의촉구 - 23 -

지적분야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미부과 조치사항 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명확히판단하여과징금부과및업무연찬을통하여과징금미부과사례가없도록업무철저 도로점용료 ( 계속점용료 ) 미부과 조치사항 도로점용료 ( 계속점용료 ) 미부과된 20건 /11,471,880원즉시부과및향후계속점용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도로점용료부과업무철저촉구 - 24 -

광고물분야 옥외광고물정비및기금적립등사후관리소홀 조치사항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에의한기금재원을확보하여기금적립및관련공무원에대하여 훈계 처분요구 교통분야 시내버스운송질서관련업무처리태만 - 25 -

조치사항 관련공무원에대하여 경징계, 훈계 처분요구및향후재발방지를위한관련업무추진철저 운수종사자교육미이수자행정처분소홀 조치사항 보수교육미이수자 ( 총338명 ) 에대하여행정처분및향후동일한사례재발방지촉구 - 26 -

3. 시민감사관참여사항 - 27 -

- 28 -

- 29 -

- 30 -

4. 모범 ( 수범 ) 사례 1 상시모니터링감사정착 - 31 -

2 업무추진비공개대상확대추진 - 32 -

3 청소환경서포터즈운영 구분 2012 년 2011 년 ( 서포터즈도입전 ) 비고 계도및홍보 5,320 건 1,259 건전년대비 323% 증가 과태료부과 1,300 건 /102,910 천원 540 건 /42,681 천원전년대비 ( 건수기준 ) 141% 증가 - 33 -

4 유휴국 공유지주민개방 나라키움부평쉼터 조성 - 34 -

5 소년소녀가장도배 ᆞ 장판지원사업 추진계획 - 35 -

6 희망부평! 학습나눔운동계획 - 36 -

7 가슴으로전하는희망플러스 멘토링프로그램개발 - 37 -

8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자체추진 기관명사업구분사업량 ( 면 ) 총사업비 ( 천원 ) 이중보존방법 구용역 (3개년계획 ) 2,071,000 987,000 DB구축마이크로필름촬영 구용역 (5개년계획 ) 1,950,000 1,107,000 군용역 (1년) 640,726 272,000 군용역 (4개년계획 ) 2,026,527 878,370-38 -

구분 문서정리 데이터입력스캔 ( 면 ) 이미지자료관등록넘버링권건문서도면보정 ( 면 ) 철건 등록검수 상자편성 총계 687 725 735 2,434 52,036 2,633 68,991 937 2,720 937 197 구분 문서정리 넘버링 데이터입력스캔 ( 면 ) 이미지자료관등록권건문서도면보정 ( 면 ) 철건 등록검수 상자편성 총계 829 829 821 3,021 128,052 3 100,899 965 4,089 965 141-39 -

9 지역아동센터이용학생대상건강교실운영 - 40 -

10 걷기지도자양성 - 41 -

11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 One-Stop 처리 처리기간폐업신고 one-stop처리처리율합계 417건 136건 33% 2011년 161건 71건 44% 2012년 256건 65건 25% - 42 -

12 홍보서포터즈를활용한도로명주소홍보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