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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석 남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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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종합감사결과 서울특별시 감사관

2 보고순서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결과 2 복무관리부적정 2 시설물관리부적정 3 시설물공사등계약체결부적정 7 근무평정제도운영부적정 9 Ⅲ. 감사결과조치 10

3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종합감사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 2.10( 기간중 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외 8명감사범위 : 부터 까지처리한업무전반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현황 ( 현재 ) 설립 : 조직 : 3 실, 1 원 2 센터 (3 개수탁시설포함 ) 이사장 이사회감사 ( 市수탁시설 ) 운영위원회 대표이사 정책협력관 ( 市 )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력 정책개발실사업운영실경영지원실성평등증진센터 계 대표이사 ( 원 센터장 ) 1~2 급 3 급 4~5 급기능직계약직 ( 단기 ) 구분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계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위촉연구원및교육운영, 사업지원인력명목으로 19 명별도운영 예산 169 억원 - 1 -

4 감사결과 1 복무관리부적정 1 대표이사의근거없는대체휴무실시기관장인대표이사는근로기준법제2조및 53조에의거연장근로의대상이되는근로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 연장근로에대한사후보상인대체휴무를실시할수없음에도 - 서울시실국본부장연찬회 ( , 토요일 ) 및주한 대사관공동신년인사회 ( , 공휴일 ) 참석에대한대체휴무명목으로 2일간 ( ~2.1) 휴가를실시하는등 년 ~2011년기간중토요일및공휴일에개최된행사 회의 출장, 인터뷰등을이유로대체휴무 15.5 일 ( 반가 11회, 연가 10일 ) 을부당실시하고남은유급휴가에대해서는연차수당으로보상받음대표이사경고및관련자문책 2 복무규정에없는대체휴무부당실시연장근무및휴일근무를한직원에게는재단 복무규정 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을뿐대체휴무를실시할근거가없음에도 대표이사방침으로 휴일근무등에대한기준 ( 수당또는대체휴무중선택가능 ) 을마련하여 월부터 월까지토요일및공휴일근무자 외 220명이총 1,029회에걸쳐 876일간의대체휴무를부적정하게실시 대표이사방침에관련근거로명시한 행정기관주 40 시간근무제시행지침 ( , 행정안전부 )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에따른 - 2 -

5 대체휴무는대민서비스기관이나민원업무수행을목적으로근무한경우에만실시할수있고, 그다음정상근무일에휴무하는것이원칙이며분할하여사용할수없음에도 - 민원업무수행과관련없는전직원을대상으로대체휴무를실시하면서 관리팀 등총 62 명이휴일근로일로부터 9일 ~ 283 일이지난후가사정리, 병문안, 하계휴가등의사유로개인의필요에따라사실상연가로부당하게사용 - 개발실 외 72명이 149회에걸쳐 1일휴일근무를하고도반일씩 2회로나누어대체휴무를부당하게실시 복무규정을위반하여대체휴무를실시토록한관련자문책 2 시설물관리부적정 시설물관리 감독부적정 1 연수시설을숙박시설로부적정하게운영 여성플라자연수시설은 서울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라서울시에거주하는여성또는주사무소를둔비영리법인 단체, 공공기관, 여성복지증진등을위해시장이인정하는자만이용할수있음에도 - 시설위탁운영자 ( 주 ) 가연수시설을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 ) 에의한숙박시설로허가를받지도않고, 재단수익창출을위해잔여객실에대해 일반인에게 1일 77,000원 (4인실) 을받고숙박시설로대여하는등 월부터 월까지총 459명 (47,742천원) 에게숙박시설로부적정하게대여운영하고있는데도관리 감독을소홀히한사례가있음 - 3 -

6 2 서울시승인없이시설전대수익사업의시행또는재산의전대시에는서울시승인을받아야함에도 - 재단은수익사업인커피전문점 (1층, 10m2 ), 꽃집 (1층, 18.5m2 ), 매점 (3층, 8.7m2 ) 등의시설을서울시승인없이 등과위 수탁운영계약 (2008.6~ 월) 을부적정하게체결하였고 월 ~3월리모델링공사후부터식당, 예약실을계약면적보다각각 25m2, 15m2초과하고, 매점 (8.7m2) 을신규설치하여무단으로사용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적정조치를취하지않고방치 3 계약연장기간산정부적정여성가족재단은 ( 주 ) 와식당 / 연수실 / 웨딩위 수탁계약 (3년) 을체결하고, 당초제안한시설투자 ( 인테리어, 가구교체등 ) 금액이증가 ( 당초 490백만원 590백만원 ) 하였다는이유로 계약기간을연장하면서 - 추가투자한금액 (100백만원) 비율 (3년:490백만원 =X:100백만원 ) 에따라적정연장기간을검토하지않고 ( 주 ) 에서요청한 2년계약기간연장을그대로반영하여계약 변경함으로써 ( 주 ) 에게특혜제공 4 공유재산관리부적정공유재산을제3자에게사용허가할경우에서울시승인을받아야하고, 서울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는사회적기업에대한무상사용규정이없으므로사용료를징수하여야함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서울형사회적기업인 에게건축물 1층 m2 ( 커피판매점 9.9 m2, 보육실 m2 ) 를 3년 ( ~ ) 간사용허가를하면서서울시승인을받지않고, 무상으로사용하도록허가하였으며, - 이후허가면적외 1층 46.6m2 ( 기업사무실 6.6m2, 북까페 40m2 ) 를허가없이 - 4 -

7 무단으로사용하게하는등총 m2의공유재산의사용료징수및관리를부적정하게운영행정재산계약기간연장재검토및서울형사회적기업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방안검토하고시설물관리를부적정하게관리 감독한관련자문책 시설물관리소홀로재단수입감소및예산낭비 1 웨딩업무재위탁부적정 식당 / 연수실 / 웨딩위 수탁운영계약서에수탁자는시설등을재위탁할수없고, 이익배분은총매출액을기준으로 18대 82의비율로정산하여야함에도 - 시설위탁운영자는 월웨딩전문업체인 과피로연 ( 식당업무 ) 을제외한웨딩업무일체를재위탁계약체결하고별도운영하면서, 예약실에위탁전문업체 명의의카드결제기를별도로설치하여웨딩수입금액 ( 피로연및웨딩대관료제외 ) 11,160 천원 ( 카드매출액 ) 이총매출액에포함되지않고누락되고있는데도방치 2 웨딩대관료미부과대식당 / 연수실 / 웨딩위 수탁운영계약서 ( ) 에의하면 ( 주 ) 에서사업을위해사용한웨딩시설물대관료를 1건당 15만원씩부과하여야함에도 - ( 주 ) 에서 ~2011.8월비수기웨딩활성화방안으로웨딩홀사용료를무료로하겠다는통보를받고도적정한조치를취하지않아웨딩대관료 19건 2,850천원의재단수입손실초래 자체실사를실시하여누락된매출액수입조치및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적정조치토록하고업무관련자문책 - 5 -

8 3 매출액배분기준소급적용부적정 위탁시설에대한재단의이익배분은운영계약서에따라총매출액을기준으로 18대82 의비율로정산하여야함에도 ( 주 ) 가초기투자금액 (590 백만원 ) 증가와경영상어렵다는이유로 재단행사와웨딩업체매출을총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정산하기로계약을변경하고, 월부터 2월까지소급적용하여 2,010천원의수입손실초래 직원식대지급수수료정산방법을기존매출액기준에서재료비의이익기준으로계약을변경하고, 월부터 5월까지소급적용하여 7,411 천원의수입손실초래 직원야근 ( 후불식권 ) 식대를 1 식당 3,500 원에서 5,000 원으로인상하면서 월부터 12 월까지소급지급 ( 특근매식비 ) 하여 9,228 천원의예산낭비 4 매점및여행화가 ( 화원 ) 매출액배분기준부적정매점및여행화가운영계약서에매월관리비및수수료로총매출액의 10% 를지급하도록계약하였음에도 월계약한여행화가 ( 화원 ) 의관리비등을산정 ( 09.10월 ~ 월 ) 하면서총매출액 (27,356천원) 을기준으로하지않고임의로재단매출을제외한금액 (17,197천원) 으로정산하여 1,015천원손실초래 계약한건강매점의관리비등을산정 (2011.6월 ~12월 ) 하면서계약서에따라총매출액 (12,770천원) 을기준으로하지않고임의로부가세를제외한금액 (11,612천원) 으로정산하여 115천원손실초래 매출액배분기준을소급적용하여누락된매출 (10,551 천원 ) 및과다지급한 식대 (9,228 천원 ) 수입조치및업무를부당처리한관련자문책 - 6 -

9 3 시설물공사등계약체결부적정 전문건설업무등록업체시공및특혜제공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실내건축공사등의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등록업체에게공사를도급하여야하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여성창업보육센터구축제안서제출공고 에전문공사업인실내건축공사업으로등록된업체로제한하였음에도 - 입찰에참가한 3개업체에대하여참가자격요건 ( 등록여부 ) 의적정여부검토없이무등록업체 ( 디자인) 를포함하여 3개업체모두평가대상으로제안서평가위원회에상정하여여성능력개발원 가추천하였다는이유로무등록업체인 디자인 의평가점수를가장높게부여하여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여계약체결 ( ) 하는등총6건 (186,096 천원 ) 을무등록업체인 디자인 과부당하게계약체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육장화장실보수공사 (10,000천원 ) 와 ,2 층창문교체공사 (18,000천원 ) 를시행하면서상급자가추천한전문건설업면허가없는무등록업체인 ENG 와부당하게수의계약을체결하는등특혜제공해당업체 ( 디자인, ENG) 에대하여고발검토및관련자문책 부당수의계약및용역의완성검사소홀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재단 회계규정 등을준수하여과업내용서및산출내역서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그대가는상대자의입회하에용역완성검사를거쳐계약이행이완료된경우에만지급하여야함에도 - 7 -

10 -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일반건축물여행매뉴얼제작및보급 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매뉴얼개발을위한계약을체결함에있어동일사업을 2건으로분리하여일체의과업지시및산출내역없이특정인 ( 대건축학과 교수 ) 에게 일반건축물여행인증매뉴얼개발 (19,000천원) 및 일반건축물여행인증제운영으로인한삶의질개선등의효과분석및탐색적경제성평가연구 (19,000천원) 를수행토록약정의방법으로총 38,000천원으로부당계약하였으며 - 그중 일반건축물여행인증제운영으로인한삶의질개선등의효과분석및탐색적경제성평가연구 는 여성행복건축물인증사업에대한설문조사 ( ~1.30.) 로일종의만족도조사로설문조사기간이진행중이던 이행검사도없이용역대금잔금 9,500천원을부당지급 - 그외 월부터 월까지 12개사업에대한컨설팅, 사업계획수립, 평가지표개발등을위한전문가약정명목으로총 57회에걸쳐 49명의대학교수및타기관연구위원에게산출내역도없이최소 950천원에서최고 11,000천원을지급하여총 159,950천원을부적정집행용역사업에따른계약시과업내용및비용산출근거등절차이행준수토록하고, 부당계약및용역완성검사를소홀하게처리한관련자문책 시설관리용역비정산소홀로과다지급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따라계약상대자로부터용역대가지급요청시대가지급은계약단가에의하여산정지급하여야하고계약담당자는공사 물품용역그밖에재정지출의부담이되는계약에있어서는검사후또는검사조서를작성한후그대가를지급하여야하는데도 - 여성가족재단은 ( 주 ) 와여성플라자시설관리용역계약 (2,171백만원, 10.4~12.3) 하고용역대가를지급함에있어실제납부한 - 8 -

11 보험료등을확인하지않고, 월정액으로지급함으로써 10.4~ 월까지보험료, 기타경비등 46,057천원과다지급 - 여성능력개발원도 ( 주 ) 와시설관리용역계약 (799백만원, '11.3~'13.2) 하고매월용역대가를집행하면서정산하지않고월정액으로대가를지급하여 월부터 월까지12,064천원과다지급과다지급된용역비를환수 (58,121천원) 하고용역비정산업무를소홀히처리한관련자문책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선정부적정 2010~2011년일자리창출사업 행복한여성가게 1+1 프로젝트 사업의참여자격은서울시소재 3인이하소규모여성창업자이어야함에도 월인천시계양구 동에사업장을둔 F&G 를선정하여 2,540천원을지원하는등사업기간 (2010.6월 ~12월, 월 ~12월 ) 중경기도등에사업장을둔창업자 8명에게 15,360천원부당지원 - 프로젝트참여근로자 6명을여성가족재단에서직접고용하고, 소규모창업자인것처럼인건비 (5,980천원) 를프로젝트사업비에서부당지급 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관련자문책 4 근무평정제도운영부적정 근무성적평정은 근무평정내규 에의거평가대상자별로평정비율기준에따라실시하여야함에도 년 ~2011년정기근무평정 (4회) 을실시하면서대표이사방침으로규정에도없는대표이사가점 (5점) 을신설하고, 평가자별평정비율을임의로변경하여적용 - 9 -

12 근무평정결과는직급별, 직종별로구분 배분하여야함에도 - 현원이 8명인일반직 4급의근무평정배분기준 (S:A:B:C=2:3:2:1) 을임의로변경 (S:A:B:C=1:5:2:0) 하고, 2명인기능직은전원 A등급으로평가하는등전직급및직종에서근무평정배분기준을준수하지않음근무평정시내규등규정을준수토록하고근무평정제도를임의로변경운영한관련자문책 Ⅲ 감사결과조치 감사결과적출된사항은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통보하여 주무부서인여성가족정책실로하여금경영실태및조직운영전반에대한개선방안마련과책임경영체제확립을위한특단의대책을강구하도록조치하고, 관련직원은비위경중에따라엄정문책 신분상조치 위법 부당하게업무처리한관련자 35 명 ( 중징계 3, 경징계 5, 경고 17, 주의 10) 을 비위경중에따라엄정문책 행 재정상조치 행정상 : 43 건 ( 시정 22, 주의 21) 재정상 : 13 건 130 백만원환수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