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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3 -

Ⅰ 그간의정책성과및 2017 년도정책추진방향 集玉齋 ),, - -, - 1 - - 2 -

ㆍ 세종학당 년 개국 개소 명 년 개국 개소 명 건립부지지자체공모선정 년 인천송도 예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완료 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시행 점자법 제정 - 3 - - 4 -

법 제도 개선)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및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 16. 5월) 및 프리 랜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 및 예술인 복지법 상 첫 시정명령 부과 지자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전국 6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 추진 15년, 119억원) * 폐산업시설6개) * 16. 9월 6건, 16. 12월 21건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 교육 확대 08년 17천명 16년 60천명)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지역주민이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 학습 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08년 22천명 16년 130천명)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만명), 사랑티켓만명),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천명) 등으로 연간 명이 문화예술 향유 15년) - 년 소외시설 문화순회 수혜자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13 만명 * 54 년 14 만명 58 년 14 25% 년 15 년 15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예술후원 인증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센티브 신설 16년) * 15년) 3개 매개단체, 9개 우수기관 인증 16년) 1개 매개단체, 13개 우수기관 인증 중소기업 * 인센티브 : 법무부 출입국 심사우대, 중견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지원 결연건수 15년 126건 16년 158건) 문화접대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일반접대비 한도의 10% 20%) 및 적용범위 확대 * 문화접대비 국세청 신고액 : 14년 48억원 만명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 단체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연 연습공간 조성 15년 신규 3개소) 조성규모 ) 1,197.00 522.12 757.56-5 - 주요시설현황 운영기관 대연습장-1개소 부천문화재단 중연습장-3개소 대연습장-1개소 인천문화재단 중연습장-1개소 대연습장-2개소 전주문화재단 중연습장-2개소 15년 90억으로 약2배 증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국민 300만명 수혜 아동청소년)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의 양적 확대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수 : 14년 263만명 기본 조명, 무대시설 구비로 리허설 등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지역 시설개요 부천 부천시민회관 지하 1 2층 인천 인천 도화2동 가압펌프장2개동) 전주 구)동산동 전주 주민센터1~4층) 은행 대출금리 우대 65 30% 부천 폐소각장, 파주 미군부지, 완주 구 잠사, 완주 구 비료창고, : 영주 폐공장, 제주 구 제주대병원 * 고용보험법장석춘 의원, 16. 9월), 예술인 복지법조훈현 의원, 16. 12월) 16년 295만명 15년 273만명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원 * 14년 3.5만명 - 6-15년 6.4만명 16년 6.7만명

콘텐츠산업 지속성장 위한 콘텐츠 특화지원 및 창의 기반 생태계 구축 콘텐츠산업은 전체 산업 성장률을 상회하며 꾸준히 성장 - 최근 4년간 12~ 15) 콘텐츠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같은 시기 전체 산업 성장률인 1.3%를 상회하는 성장 지속 * 12~ 15년간 매출연평균 증가율) : 콘텐츠 4.5% vs. 전체산업) 1.3% 수출연평균 증가율) : 콘텐츠) 8.8% vs. 전체산업)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성장기반 조성 3.0% 콘텐츠코리아 랩9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20개), 전문인력양성 1,100여명), 기술 장르융합 콘텐츠 발굴을 통한 일자리, 투자 성과 도출 - 성장취약 콘텐츠분야 펀드투자활성화1조76백억 투자), 융복합 문화기술CT) 연구42개 과제) 및 사업화 지원37개 과제) -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개정, 16) 및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16) 등 세제 및 규제 개선 시행 - 콘텐츠 핵심산업 전략적 육성 영화> 한국영화관객 1억명돌파12년~), 시장점유율 50%대11년~) 유지,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및 다양성 영화 지원확대 - <게임 > 핵심한류콘텐츠15년 32.1억불 수출, 57%점유) 지속성장, 자체 등급분류제 등 규제, 게임의 사회적 효용 증대와 건전게임 문화 조성기여 - <애니 캐릭터> 기획단계부터 TV시리즈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52편 제작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및 애니 및 캐릭터 수출로 인지도 강화 - <음악> 음악시장 매출 4.9조로 세계 8위권 성장, K-POP의 글로벌마켓 진출 지원 및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 음악발전을 위한 창작기반 강화 - <이야기> 이야기 발굴 창작자 양성 유통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지역스토리랩12개) 조성 및 태양의후예 조 이상 경제효과 창출 등 성과 발굴 - < 1-7 - ) 지속적 교육홍보단속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국 부상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지속 상승 15년 78.6점 16년 80.1점)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율 지속 감소 14년 14.4% 15년 13.6%)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에서 9년 연속 제외 국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기획수사 16년 5개) 및 불법 해외사이트 게시판 단위 최초 접속차단 16년 84개) 등 신규 저작권침해 유형 적극 대응 신규유형캐릭터불법복제물기획수사, 총32,727점단속휴대폰케이스, 피규어등)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로 효율적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16.9.30.) 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16년 누계 740만건) 등으로 창조자원으로 활용될 자유이용저작물 대폭 확충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방송, 출판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미디어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 뉴스 미디어 경쟁력 제고 - 신문 잡지) 종이에서 온라인으로 콘텐츠 유통기반을 전환토록 지원, 미디어 운영 물적 기반 확충 * 뉴스콘텐츠 유료 이용 문화 조성으로 뉴스저작권 매출 증대 12년 87억원 16년 152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인프라광고산업 등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역량 기반 강화 - 기존 다큐멘터리, 단막극, 연속물 외 웹드라마 MCN 콘텐츠 등 신규 장르 지원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선도적 지원체계 마련 출판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출판한류 기반 마련 등으로 출판산업 성장 토대 마련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4년),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파주출판단지 1단계 활성화 14.~ 16.) 및 2단계 조성 12.3.~) - 8 -

15.11.25.) 2 * ), 8 ), 22 ) 32 IP 4 10 ), 5 ), 13 ), 32, 51 )) - 9 - - 10 -

국민 체육활동 참여 지속 증가 및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참여율 증가 - 연령,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용으로 주1회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3.5% 증가 금융 * * 생활체육 참여율 년) : 14 54.8% 년) 15 56.0% 년) 16 59.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등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6년 4,700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 15년 개교, 강사 개, 492 6,700 년 16 일자리 스포츠산업펀드 15~ 16년 555억 원 결성 우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시스템 및 17년 추가 출자 170억 원) 및 저리 도입/운영2014년~), 잡페어 지속 개최 년 1분기 기준 약1.62%)의 융자 13~ 16년 11년~, 연 1회) 573억 원) 지원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스포츠 시장에 안정적 자금 공급 全주기 지원 시장진입 단계 창업 성장 é é é 창업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 마케팅, 개) 운영 494 체력인증센터 확대 15년 26개소 16년 32개소) 및 청소년기 인증 시행 등으로 체력인증 참여 증가 15년 123천명 16년 161천명) 국민 체육 놀이시설 안전기반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체시법 개정 15.2) - 민관 협업 스포츠 레저안전 네트워크 출범 15.9.) 및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15.12.) 소외계층 스포츠활동 참여 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최대 월 7만원, 16년 3.5만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성공률 제고 * 대상 확대 : 차상위 한부모, 자활, 장애, 본인부담 우선돌봄 추가 스포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스포츠기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 전주기지원체계의효율적운영을통한스포츠산업시장규모* 확대에주력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13년 38조69백억 원 16년 42조91백억 원기간 중 10.9%, 연평균 3.5% 성장) - 11-1:1 맞춤형 글로벌 컨설팅, 해외전시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성공사례* 지속 창출 스포츠기업의 해외 주)유컴테크놀로지휴대용 골프거리 측정기 제조판매) - `16년 국내시장 점유율 35% 달성 * 진출 지원 국내외 품질인증 및 기술 품질관리, 법률회계 등 체계적 지원 14년~, 4개소) 통한 창업 교육 /보육 지원 여명 배치)과 성숙 개발 사업 보조를 통한 기술력 제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철저 준비 시설건립) 차질 없는 대회 시설 건립 추진경기장 평균공정률 94%) 대회운영) 올림픽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경기운영능력 축적 점검 및 피드백 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준비 경기력) 경기력 향상 지원을 통한 평창올림픽 TOP 4 달성 2018 De-Briefing) 15/16시즌 주요 동계종목 성적 강세인 빙상종목의 유망주 등장 등 세계정상급 수준 유지, 썰매종목 15/16시즌 선전 - 스피드) 김태윤, 이상화, 쇼트트랙) 최민정, 심석희 피겨) 유영 등 -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서영우 세계랭킹 1위, 스켈레톤) 윤성빈 세계랭킹 2위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 관광 콘텐츠-ICT 올림픽 실현 기반 마련 - G-5009.27) 계기, 대국민 붐업을 위한 문화올림픽 행사 집중 개최 - 마스코트 발표6.2) 및 마스코트 홍보캠페인7.18) 추진 - 동계종목 체험형 평창홍보관 운영7개소), 리우올림픽 계기 리우 현지 평창홍보관 운영8월~9월) 2018-12 -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국제스포츠계 위상 및 네트워크 강화 -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국재진출~ 19), IOC 위원 선출유승민, 16~ 23) - 11개국과 체육교류 MOU 체결 13~ 16)을 통한 교류 기반 마련 - 개도국 스포츠 ODA 규모 확대 13, 2,636백만원, 5,896백만원) 태권도 국제경기 종목 확대 및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 태권도 올림픽 핵심종목 채택 13.2.) 및 2018자카르타아시안게임 품새 종목 진입 확정 16.9.) 등 태권도 국제위상 강화 - 태권도원 방문객 확대, 국기원 연수원 이전 16.10.)을 통해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계기 마련 * * 14년) 16만명 15년) 25만명 16년) 27만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 이슈 관리 및 지원)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개발, 부처별 상시 이슈관리 지원 위기시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 지원 * 관계부처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 부정이슈ž유언비어 등 실시간 공유 및 대응 협의 국민중심 쌍방향 정책소통 강화 광고캠페인 ) 정책-고객 분석, 맞춤형 광고캠페인 추진 광복70주년, 리우 평창 계기 등 국민화합캠페인 실시 국민이 직접 홍보하는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개발, 추진 온라인 홍보 ) 모바일 우선 환경 적응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개편 ** 청년정책 등 타깃 맞춤형 협업홍보 *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제작ž확산 및 전부처 모바일 웹페이지 정비 등 ** 일평균 방문자수 전년 대비 29.1% 증가75천명) 랭키순위 80위권 진입 16.11월) -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13, 12.3% 16, 17.7%)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6, 12개)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이천훈련원 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으로 훈련환경 개선 양궁장, 다기능체육관, 교육동, 시각축구장, 뇌성축구장 및 야외 테니스 훈련장 완공 이천훈련원내사격장및휠체어컬링전용훈련장완공 장애인체육 시스템 개편 및 장애인체력증진 기반 구축 - MQS최소참가기준) 도입, 선수와 동호인 구분하여 분야별 등록체계 확립 -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장애인체육 네트워크 강화 - 14 15년), 16) ㆍ 주요 국정과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정비 범정부 협업시스템) 대변인협의회격주 매주), 온라인대변인회의 내실화 정책홍보 평가 강화 5점 20점) 현안별 홍보TF* 운영 활성화 정책발표 사전협의 대폭 확대 14년 139건 16년 250건) 등 ± * 메르스 사태 평창동계올림픽 미세먼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 13 - - 14 -

년도 정책 추진방향 2. 2017 국민 문화권리 신장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자유로운 표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소통교류를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확대 문화도시문화마을)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 도시별 7.5억) 문화마을32개소, 마을별 2억) 조성 지원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확대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깊은 성찰을 위한 심화강좌 개발 보급 등 인문 프로그램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 인문자산의 창조적 연계 활용 촉진 - 일상에서의 책읽기,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 - 역량 있는 인문 매개자 양성 및 활동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한 분야별문화예술문화산업전통역사 등) 문화 도시 지정 추진 준비연간 6개 도시 내외) 지역문화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운영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하고 양성된 인력을 지역문화시설에 배치하여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 교육 ) 권역별 양성기관 지정7개소), 청년문화활동가, 문화분야 대학 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6개월/이론 실습 리더양성과정/200여명) - 배치 ) 지역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 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35명, 8개월/지자체 50% 매칭)하고 지역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5백만 원 내외) 기획 기회 부여 지역과 일상에서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 공간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23개소 신규 조성 14~ 16년 105개소 조성)으로 누적 128개소 조성 지원 선발 및 교육 6개월) 교육기관에서 문화일반 및 문화기획 교육 지역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활용체계 구축 배 치 35명/8개월) 지역문화시설 고령사회 대비 문화노후 준비 기반 마련 프로그램 운영 35개소) 배치인력이 배치기관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참여대상 확대) 중년50~64세)까지 사업 참여 대상 확대 16년 60대 이상 년 50세 이상) 및 청년 문화기획단체를 통한 어르신 프로그램 신규기획20개)으로 세대 간 소통 기능 강화 선순환 구조)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17년 115개) 문화 봉사단 동아리 년 135개) 문화공동체 17년 30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창출 * 센터별 문화기획인력 파견 신규 실시16개소) 및 상시 컨설팅단 운영12명) - 15 - - 16 -

,,,, 4, literacy) 4, 新 - 17 - - 18 -

, 4 7 5-19 - - 20 -

- 21 - - 22 -

- 23 - 장관대변인정책보좌관감사관 1 차관 2 차관동계특구기획단차관보기획조정실문화예술정책실문화콘텐츠산업실종무실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국민소통실운영지원과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문화정책관예술정책관문화기반정책관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특구기획정책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원사무국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본부 2 차관 1 차관보 7 실 16 관 51 과, 한시 2 과 소속기관 18 개기관 - 24 - 총 2,737 명 : 본부 644 명, 소속기관 2,093 명

단위 : 억원 ) 중기사업계획 상수치사용 - 25 - - 26 -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2. 2) 성과관리 전략계획2017 2021) 17.8월)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 6대 전략목표, 21개 성과목표, 67개 관리과제, 157개 * * 성과목표 21개, 관리과제 136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 정량적인 와 결과지표를 설정 - 총 157개의 중 정량지표 110개 결과지표 99개63.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3.내 삶을 5.자유와창의가 68. 창작 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 책임지는 넘치는 문화 69.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 속한류확산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국가 국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67. 성과목표 성과목표 Ⅰ-1~4 성과목표 Ⅱ-1~3 성과목표 Ⅲ-1~5 성과목표 Ⅴ-1~4 성과목표 Ⅳ-1~3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 체육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70.1%),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계획 및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을 수립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성과 인사 보수 등에 연계 -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 성과목표 달성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변화관리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마련 - 주요 정책과제 주기적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스포츠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공정한 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 스포츠 강화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콘텐츠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 27 - - 28 -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Ⅱ 1 2 1 2 Ⅰ 3 4 1 2 3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Ⅲ 1 2 3 4 1 2 3-29 - - 30 -

1 2 3 1 2 3 1 2 Ⅳ 1 2 1 2 3 1 2 3 Ⅴ 1 2 3 1 2 3 1 2 1 2 Ⅵ 1 2 3 4 5 6 1 2 3-31 - - 32 -

Ⅲ 세부추진계획전략목표 Ⅰ 삶의질을높이는국민문화환경을조성한다., ODA, ㆍ, ㆍ ㆍ,,,, - 33 - - 34 -

Ⅰ 1 2 3 4 Ⅰ 1 2 3 Ⅰ 1 2 3 4 5 Ⅰ 1 2-35 - - 36 -

성과목표 국민문화향유기회를확대한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국민문화향유기회를확대한다 관리과제 국민문화복지증진 인문정신문화진흥 복합문화공간으로도서관기능강화 고객중심의박물관서비스활성화 문화가있는날국민참여율 인지자중참여기준 통합문화이용권사용자만족도 점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점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참여자수 천명 인문정신문화진흥사업참여자만족도 점 공공도서관국민 인당도서관이용횟수 작은도서관서비스만족도 국립박물관기획전시관람객수 만명 지원사립박물관체험교육프로그램참여자수 천명,,, - 37 - - 38 -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해소 위해 문화복지 지속적 확대 필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갈등 우려 3) * 상대빈곤률: 99) 12.4% 10) 14.9% 14) 17.9% 삶의 질 제고방안으로 인문 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만족도 제고, 사회병리현상 해소방안으로 정신적 충족 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문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16) 18.6% 저소득층, 읍 면지역 및 고령층 문화예술 관람률 평균 대비 저 조,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 및 참여 수준 격차 상존 - 12년 대비 15년 인문 관 * 읍면지역 65.7%, 70대 이상 39.4%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연구원) 지역 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확대 필요 국내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 이주 유형 및 국적의 다양화에 따라 다 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이나 국민의 다문화수용도는 낮음 -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이주민의 증가는 다양한 요구 분 출을 야기하여 사회적 문화적 갈등 심화 우려 민 15년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한국의 문화공존 의식*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타문화 비하 콘텐츠로 인한 논란 발생 * 16년 기준 체류외국인 205만 명, 외래관광객 1,724만 명, 북한이탈주 3만 명 등 족 * 다문화 수용성 지수여성가 부) : 성인 53.95점, 청소년 67.63점 일반 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이주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콘텐츠 제작자창작자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필요 급속한 산업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세대 간, 지역 간 문화적 정서적 격차가 커 이로 인한 사회소통 부재 문제 제기 - 민 민 식 다문화이주 대한 국 인 민 결, 북한이탈주 지표 조사, 여성, 장애인, 노 독 양 과 39.01점 문화다 인, 위 매신장율 1 위, 일반단행본 점유율 1 /교보문고), 약 4배 이상 증가 N 쩌 른 버킹 tv 어 스 다어 네, 동 등 인문적 내용을 史 담 의 사 )생활, JT C 말하는 B 대로, S EB 은 강연 프로그램이 최근 1 2년 사이 다수 방 특집 인문학 영 도서관박물관의 복합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속 요구 지식창조 및 지역문화 공동체 거점, 향토자료 수집 제공 등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기능확대 요구 증가 * 웨덴 타 와 는봉 스 도 시스 주 민들 위 언 카 를위 합 도서관) 주 을 사활동 등 공동체 한 어 한 복 페, 작은 문화공연, 학생 숙 를 제 문화공간화 추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별 도서관 박물관의 건립 지원 요구 지속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력 확보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 시행 첫 해로, 기관협력, 지역 확산, 추진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기반 강화 계기 앙 * 관계 중 방 행정기관의 장, 지 자치단체의 장도 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 운영체계 전반 내실화 - 국공립 등록의무화,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운영 평가인증 법제화 립예술 등 11개 계층 소수자의 문화에 측 성 지표조사 및 지수 - 39 - 판 량 보도 강연 개최 및 방송 프로그램 확대, 북까페 등의 인문 공간화, 각종 동아리, 협동조합 출범 등 민간 활동 활성화 분위기 형성 *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평균 78.3% 대비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0.9%, 련 2015년 도서시장 인문학 주도 정 연구 15) - 40 -

Ⅰ 1 - :, - :,,, - :,, - :,, ) : 17 ),,, - 41 - - 42 -

기대효과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로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집단의 문화권 신장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우리 문화의 창조성 증대, 창조경제 기반 조성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추진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일반회계 일반회계 1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재정①) ① 문화정책지원1531) 문화정책개발304) 및 측정방법 실적 ① 통합문화이용권 목표치 14 15 16 목표치 산출근거 16 30 30) 30 28 28) 28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83.6 85.4 86.1 86.6 만족도 지표의 실적치 상승도가 둔화 측정산식 사용자 만족도점) 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임계점을 90점 - { 7 점 척 도 공통) 으로 책정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1)X16.7}/전체 확대와 사업품질 고도화를 통한 만족도 응답자수 90점을 달성 목표로 설정 자료수집 방법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 조사기관) 측정방법 86.1점에서 0.6% 증가한 86.6점을 목 문 화 누 리 카 드 표치로 산정*60점대 9.2%, 70점대 사용자 중 일부를 설문 수대별 증가폭을 달리하여 반영 권고) 조사 실시이메일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6 87 88 예산규모의 감소, 신규 사업추진 지역 추가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만족도 예측이 불명 확한 상황에서 다년간 목표점수 및 점수결과의 증가추이와 사업추 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년도 목표치를 88점으로 설정 - 43-2016 OECD 사회지표35개국 中) 삶의 만족도 28위 자살률 최고 노 절 사회적 연계 려울 때 움 할 있는 친척 친 웃 존 최저 타 뢰 5.8/10점), 출산율 최저,, 65세 이상 수 또는 방문 등) 7점척도-1)X 무지개다리 사업평가 16.7} / 전체 보고서 응답자수 에 문항별 중요도 관련 AHP기반 가중치 적용 인, 반이상 빈곤평균의 4배), 구, 이 의 재 여부), 어 인에 대한 신 도 을 요청 26.6%평균 36%)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필요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위기 해결 및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추진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 습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문 프로그램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중장기 심화강좌 개발보급 - 대표 인문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좌를 결합 퇴 * 지역 자산과 인문강 개관) 및 세대간 할머니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통합문화이용권 방안*우리부)에 따라 전년도 실적치 의뢰해 당해연도 ②문화다양성 증진을 85 또는 자료출처 2015년 고객만족도 목표 점수 책정 -전문 조사기관에 1.9%, 80점대 0.6% 상향으로 점 대상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Ⅰ-1-②) 추진배경 목적) 국가경제의 성장에 비해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 야기 소통 및 은 2,406 길위 한 도서관 헌 인력의 사회적 공 나눔 2,600명) 확대, 인생 의 인문학320개관 를위 활성화 500 한 이 교실 지역특화 사업 추진 한국학 기반조성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 멸실 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 보존 강화 - 이야기할머니 활동 전국적 확대 추진 및 내실화, 사업 방식 등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국민독서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책 읽기 확산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및 군인병영), 재소자 교정시설)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 독서캠페인 추진,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대국민 관심 제고 * 영 유아) 북스타트, 청소년) 인문독서예술캠프, 청장년) 독서동아리, 고령층) 대활자본 보급 등 - 44 -

2017년인문정신문화시행계획수립 17.1~4월 국학자료수집 보존및 DB화 17.1~12월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신규양성 17.2~5월 공공도서관 길위의인문학 운영사업계획수립.1~3월 인생나눔교실및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사업계획수립.1~3월 국민독서문화진흥사업계획수립.1~2월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개최 17.4월, 국학자료수집 보존및 DB화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지원공공도서관 길위의인문학 지원도서관선정인생나눔교실멘토봉사단모집 교육및수요기관조사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콘텐츠제작 17.1~12월 17.4~12월.4월 `17.2~5월 17.4~12월 단위 : 억원 ) 국민독서문화진흥사업대상기관, 강사선정및사업수행.3~6 월 Ⅰ 3 국학자료수집 보존및 DB화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지원 17.1~12월 17.4~12월 1 공공도서관 길위의인문학 사업추진인생나눔교실운영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콘텐츠제작국민독서문화진흥사업추진국학자료수집 보존및 DB화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지원 17.4~12월 `17.5~11월 17.4~12월.4~12월 17.1~12월 17.4~12월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인문정신과전통창작소재콘퍼런스개최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수료식개최공공도서관 길위의인문학 사업추진인생나눔교실성과보고회및홍보추진국민독서문화진흥사업추진 17.10월 17.11월 17.4~12월 17.10~12월.4~12월 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 천명 ) 인문정신문화진흥 사업참여자 만족도 점 ) 174 282 290 300 과거실적및추세를감안하여인문정신문화사업결과보고서분석 년에 300만명으로할것을목진흥사업참여 표로설정 자수집계 신 84.5 84.7 기존만족도조사결과 16년) 를설문조사결과만족도조사결과보고 규 ) 감안 16년목표치보다상향하 { 7점척도-1) 서여목표설정 x 16.7} / 전체응답자 : :, - 45 - - 46 -

Ⅰ-1-3) 4 Humanity) - - - - -, - - - - -, - : :,, - 47 - - 48 -

단위 : 억원 ) Ⅰ 1 1 Ⅰ-1-4)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 ) %) 5.47 과거실적및추세를감안하여 n/p 도서관통계시스템 년에 300만명으로할것을목 자료분석결과표로설정 / ) 80 17년부터작은도서관대표서비 7점척도 -1)X 연말대표서비스사업 신규 ) 스사업인 도서관문화가있는날 사업참여자대상설문조사실시 * 양적확충에서질적제고의정 책목표에의거지표개선 16.7} / 전체 응답자수 만족도조사분석결과, - - ) - 200 2017 ) - - 49 - - 50 -

단위 : 억원 ) Ⅰ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1 지원사립박물관체험 764 848 807 22.4 26 12 105 교육프로그램참여자 ) 110%= 807 수 천명 ) * `16 22.4 국립박물관기획전시 - - - 557 `16 관람객수 만명 ) 5,517,276 ) 1% * : ),,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 - 51 - - 52 -

성과목표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유도 및 지역문화재단육성 지원및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ㆍ배치등을통한지역문화역량강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고령층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지역간균형있는문화시설의 건립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문화예술행사 지원을통해지역문화예술활성화도모및지역주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건립과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한복, 한지, 한식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확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 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전통종교문화자원의 보존과 시설 건립을 통해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1) - 53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소개)신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한지)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관리과제)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만족도점)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건수건)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문화시설 완공지원 개소개)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2)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소개)신규) 14 - 실적 15-16 - 목표치 23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전국 생활문화센터 전국 생활문화센터 예산 6,240백만원지특회계), 신규조성 실적 집 조성 개소 집계 전국 생활문화센터 신규조 계 자료자체조사) 성 23개소를 년 목표치로 설정 - 54 -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한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확대 및 문화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제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의 문화적 욕구 증대 및 다양화와 주 5일제, 대체휴일제 도입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생활문화 수요 증대 고령층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문화ㆍ여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및 사회 참여 활동 확대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 공간 조성, 생활문화동호회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원 전통문화의 현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융복합 등 관련 다양한 종사자, 향유층,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반영 및 협업을 통해 실질적 활성화 지원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국어사용 환경 악화, 국외 한국어 위상 강화 및 한국어 사용자 다변화, 특수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와 남북통일 대비 등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3) * 한국어 사용자 수: 7천 7백만 명, 세계 종합 담 ** 국어생활 카카 톡 오 4) 상 담 채널 양 실 상 다 언 위 위 담 어 순 화 및 상 12 놀 에스 로그, 2015) 건수 증가: 전화, 온라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지역전통문화 활성화Ⅰ-2-①) 추진배경 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 14.7.29) 및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15.7월) 지역문화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문화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문화 진흥을 통한 개인의 행복 증진과 공동체 복원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부각됨 에 따라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추진 필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화사회) 및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장르 및 수준의 고령층 맞 춤형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대 한복, 한식, 한지 등 중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5) 인, 등 총 246,301건 16년) 기타 : 해당 없음 - 55 - - 56 -

ㆍ ㆍ ㆍ - 57 - - 58 -

ㆍ - : - : - : - :, - : - :, ㆍ - :,, - : - :, - : - - 59 - - 60 -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등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한복, 한식, 한지, 한국적 공간 등 중요 전통분야의 육성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국내외 확산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지역 전통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지역 전통문화 진흥1533) 지역문화 진흥300) 전통문화 진흥30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306)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32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Ⅰ-1-일반재정⑤)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1551)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Ⅰ-1-재정⑥) 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155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Ⅰ-1-일반재정⑦)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1553)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Ⅰ-1-재정⑧) 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155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Ⅰ-1-일반재정⑨)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1555) 회계구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지특회계 1 16 206 72 87 47-474 228 75 42 129 1,553 1,738 3.2 3 36.4 38.9 0.2 0.2 5.4 16.3 및 측정방법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 실적 목표치 14 15 16 - - - - 성사업 참여자 만족도 점)신규)공통) ② 전통문화 대표분야한 복, 한지) 활성화 프로그 램 참가자 수명) - 84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자 7점척도-1)X16.7}/ 문화리더과정 국내교 문화리더과정 국내교육) 전체 응답 전체 응답자수 육 참여자 대상 현장 설 을 반영하여, 7점 척도 기준에서 <대 문조사 결과 체로 만족 이상> 수준으로 17년 목 표치 설정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14,0 14,50 실적치 추이, 관련 예산의 증감 해당 프로그램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00 0 16년 3,040 년 2,737백만원) 참가자 수 등을 고려, 16년 실적과 비슷한 수 준으로 년 목표치 설정 - 61 -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Ⅰ-2-②) 추진배경 목적) 국어 정책 개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 향상 체계적전문적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어문규범 현실화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표준어추가 사정, 어문규범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개정, 사이시옷 표기규정개선방안연구, 어문규범종합관리시스템공개 17년 10월) - 국민의 국어생활 상담 연중 제공연 상담 건수 25만 건 이상, 상담 만족도 91점 이상), 온라인가나다 상담 품질 제고 방안 연구 - 표준국어문법 개발5단계, 17년 완료)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류 -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및 통합 방안 수립2,000항목) - 제14차남북언어통합을위한국제학술회의개최10. 25. 연변대개최예정) 남언와 선 범 합방안 - 전국방언지도작성을위한지역어보완조사10개지점, 1,200여어휘) - 지역어 정보 종합 활용 체계 구축 18년 일반 공개 예정) * 주제: 북 어 중국조 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 - 62 - 통

, - 5 7 9 11, ) - ) - 3 12, 5 ) - - ) - 4 ~12 ) - 4 ~12 ) - 3 ~10 ) -, 2 ) - 10 ) - 1 11, 17 1,600 ) - 1 12, 440 45,000 ) -,! ) -, 2 12, 11 640 12 700 ),, - 3 ), - 3, 2 ) - 8, 10, 1 ), - ) - 500, 2,500, 250 ) - 450 - - 1 ) - ) 국어생활종합상담실운영및상담 국어규범정비위원회개최 1회) 공공언어통합지원서비스운영및공공용어번역표준화 연중 ) 우리말다듬기 1분기운영 우리말꿈터 체험관및청소년언어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구축 운영세부사업계획수립 다국어사전 중국어 ) 대역한국어교육기초연구및교육자료개발사업계획수립및사업자선정한국어교원개인자격심사 1회), 기관교육과정등심사 1 회 ).1~3 월.1~3 월.1~3 월.1~3 월.1~3 월 17.1~3 월.1~3 월.1~3 월.1~3 월 - 63 - - 64 -

국외한국어교재보급수요조사및배포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관련위원회개최 1회) 한국수어사전구축및정비계획수립교사직무연수과정 2회), 일반인 공무원국어전문교육과정 2회)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운영 60회) 강사연수회 1회), 어문규범특별과정 1회) 국어규범정비위원회개최 1회) 국어생활종합상담실운영및상담공공언어통합지원서비스운영및공공용어번역표준화 연중 ) 우리말다듬기 2분기운영 우리말꿈터 체험관및청소년언어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교정 교열및정비 다국어사전 중국어 ) 대역 한국어학습자말뭉치활용시스템고도화사업자선정국내한국어교육기관공동연수회 1회),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연수회 1회) 국내한국어교재보급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관련위원회개최 1 회 ) 한국수어사전구축및정비관련사업자선정및사업추진일반인 공무원국어전문교육과정 6회) 공문서과정 1회), 독서특별과정 1회)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운영 120회) 국어생활종합상담실운영및상담 국어규범정비위원회개최 1회) 공공언어통합지원서비스운영및공공용어번역표준화 연중 ) 우리말다듬기 3 분기운영 우리말꿈터 체험관및청소년언어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교정 교열및정비 다국어사전 중국어 ) 대역 한국어교원개인자격심사 1 회 ), 기관교육과정등심사 1 회 ).1~3월 17.3월.1~3월.1~3월.1~3월.2~3월 17.5~6월.4~6 월.4~6 월.4~6 월.4~6 월.4~6 월.4~6 월 17. 3~4 월. 4~6 월 17. 5~6 월 17.5 월.4~6월.4~6월.4~6월.4~6월.7~9월.7~9 월.7~9 월.7~9 월.7~9 월 17.7~9 월 17.7~9 월.7~9 월 국내한국어교육기관공동연수회 2회) 17.7~9월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원연수회 2회), 여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원연수회 2회).7~8월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관련위원회개최 1회) 17.9월 한국수어사전구축및정비관련사업추진 17.7~9월 일반인 공무원국어전문교육과정 2회).9월 교사직무연수과정 1회 ), 언어인성, 화법, 작문, 어문규범특별과정 각 1회 ).7~9월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운영 130회), 쏙쏙국어교실운영 20회).7~9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운영및상담.10~12월 남북언어통합을위한국제학술회의개최 1 회 ) 국어규범정비위원회개최 1 회 ) 복수표준어추가사정결과발표 한글날기념학술대회개최 1 회 ) 공공언어통합지원서비스운영및공공용어번역표준화 17. 10 월 17.10~12 월 17. 12 월.10 월,10 월 연중 ) 우리말다듬기 4 분기운영.10~12 월 우리말꿈터 체험관및청소년언어인성교육프로그램운.10~12월영국어사전진흥행사개최 17.10월 다국어사전 중국어 ) 대역완료 2 만항목 ) 한국어교육기초연구및교육자료개발사업완료 국내한국어교육기관공동연수회 1 회 ) 한국어교원개인자격심사 1 회 )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관련위원회개최 1회) 문화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한국수어영상자료구축 450건) 한국수어사전구축및정비관련사업추진 전문용어 500 건수집, 수어뜻풀이 2,500 건, 수어용례 250 건구축 ) 17.12 월 17 년 12 월 17.10~11 월.12 월 17.11 월.10~12 월 17.10 월 ~12 월 공문서과정 1회), 독서과정 1회), 화법과정 1회), 작문과정 1 회 ).10~12월 일반인 공무원국어전문교육과정 4회).10~11월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운영 130회), 쏙쏙국어교실운영 20 회 ).10~12월 :, : 18 ),,,, - 65 - - 66 -

단위 : 억원 ) Ⅰ 1 1 2 Ⅰ 3 ),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국어생활종합상담실 가나다전화 ) 이용자 90.1 90.5 90.9 91.0 만족도 점 ) 2우리말샘이용자참여건수 건 ) - 16년목표치대비 +0.1%p * 15 년, 16 년목표치가각각전년대비 +0.4%p 였으며, 90점을상회하고있음. 이에 17 년목표치는전년수준을유지하는선에서관리가가능할것으로보여 +0.1%p 로목표치향상조정 전문용역업체의만족도조사실시 - 설문표본집단수 : 80 명 - 설문내용 : 상담원태도, 상담내용, 상담시스템 - 시기 : 2 회 상 하반기 ) - 최근 3년간표준국어대사전수정보완의견제시연평균건수 * 국민참여형사전인 우리말샘 이 년본격운영 16년 10월개통 ) 인점을감안, 기존표준국어대사전에대한수정보완의견을제시하는일반국민들의연간총참여건수 = 최근 3년간연의견제시건수기존정보수정제 - - - 2,400 민원 + 표준국어대사전의견보안표제어수 + 신규자체전수조사내기 + 국어생활종합상담 ) 의평균치를집필참여표제어채택함. 수 지속적인경제불황과각종포털사이트의강력한유인성등을감안하고, 우리말샘 운영첫해임을고려할때이용자참여건수를기존사전에대한의견제시건수이상으로예측하기는무리임.,, - 67 - - 68 -

Ⅰ 8 단위 : 억원 ) 1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4 15 16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종교문화행사참여 80.8 85.5 87.7 87 각종단별대표성을가지는사업 7 점척도 사업결과보고서 자만족도 점 ) 15개) 을선정, 종교인과비종교 -1) 16.7/ 전체 인구분하여만족도조사시행 응답자수 최근2년간평균치 86.6점 15년도 85.5점, 16년도 87.7점 ) 으로, 만족도결과가점차임계치에근접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평균치대비소폭증가한 87 점을목표로설정 2종교문화시설완공지원개소 개 ) - - 3 5 최근 2년간연평균완공시설이 17 년완공시설수 3~5개였음을감안, 17년에는 * 전통종교문화 사업결과보고서 5개소준공을목표로설정 순천 체험시설 및 선비문화체험관등 ) 종교단체별대표 시설 기념관등 ) 사업으로종교 문화시설완공 개소수집계 - 69 - - 70 -

성과목표Ⅰ-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교육 문화행사, 편의서비스 등으로 더 가까운 박물관 구축 맞춤형 교육)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학생), 찾아가는 박물관 소외계층) 운영하고, 어린이박물관 시설 및 콘텐츠 개선 1) * * ** 박물 병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탐색 군 부대, 도서지역 등 하는 교육, 전시품 관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 기회 제공 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을 방 해 문 사업1990년 )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 1관1단 사업 확대해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복합문화관 건립 으로 공간 조성 * * 박물 ** 와 협 해 각종 관이 지역단체 력 필 공연 등에 습 요 공간 제공 및 연 문화기술 활용) 비콘 활용 모바일 전시안내시스템 확대 구축 하고, 전시 교육 예약시스템 모바일 지원 등 접근성 향상 문화유산 교육 활용 ) 소장품 정보 전체19만건) 공개, 전시품 연구 성과의 대국민 공유 등으로 문화유산 활용도 제고 * 뮤 엄 * e 지 ) 소장품 정보공개 누리집으로서, 16년 말 기준 6.6만 여건 공개 완료 민속 및 생활문화의 보존 및 진흥, 수요자 맞춤형 민속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민속 및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보존관리 강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참여형 생활문화 전시 지자체 및 지역 박물관과 상생 발전을 통한 자생력 확보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 - 71 - 근현대 역사 관련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 도모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 및 자료 발굴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관심도 제고 전시,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 분야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 근현대사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콘텐츠의 내실 강화를 통해 국립 근 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지원 ** 춘천) 2019.10월 개관 / 148억원, 제주) 2020.10월 개관 / 161억원 ** 관 전문직 강의 체험 등으로 청소년의 진로 원, 생애주기별 교육 공연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 강화 해외 박물관과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동반자 관계 형성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 저장고의 역할 수행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와 학제 간 융 복합 연구로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문화, 예술 및 일상 속 한글을 전시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로 개발하여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 확산 - 72 -

독창적 문화자원인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관리과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 선양을 통한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민향유권 증진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서관서비스 강화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 확산 국립한글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2) 출판량 감소 및 온라인자료 납본 저조에 따른 수집량 감소 대응 경기침체 장기화, 도서정가제 시행,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 산업은 위축상태이며, 자료 확충의 대표적 방법인 납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출판생태계 변화로 매년 수집량 감소세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천명)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지역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민속 문화를 발굴 진흥하고 지역민의 생활 속 문화 기반 조성 확대 필요 지역과 상생을 위한 협업) 지역 생활문화 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키며 지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 지역의 민속자원 발굴 및 활용 확대 ) 급속히 사라져가는 생활민속에 대한 기록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한국민속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제고 3) 14 34.1 실적 15 32.3 16 31.4 목표치 6.9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최근 3개년도 공공문화시설 인구 수/공공문화 문화시설별 집계 증가율을 감안하여 17년 시설 수도서관+ 자체조사)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박물관 + 미술관 + 3% 상향 설정하고, 신규로 문예회관 수+작은 작은도서관의 목표치를 추가 도서관 수) 하여 측정 * 17년부터 작은 - 16년도) 31.4천명= 도서관 수 추가 51,529,338명/1,642개관 - 17년도) 6.9천명= 51,704,332명/7,454개관 * 7,454개관 : {1,691개관4개 문화시설)+5,763개관작은 도서관) * 1관 당 인구 수는 하향 지표로, 목표치가 낮아질수록 문화시설 증가 * 도서관법 개정 16.2.3)으로 * 소 토리 구 * 공공저작 개 비영리법인단체), 을 통 정책에 연중 본 분야별 보 및 전자 정부간행 출 본 근거 관 간자료 및 회단체) 등을, 본 요청 인 배포자료 적 수집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박물관 콘텐츠 다각화 필요 관람 중심) 체험, 상호작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람객 요구에 대한 다양한 한글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필요 4) - 73 - 렉 납 는 마련 판 련협 발굴 발 납 물 온라 극 인자료에 대한 처 속 축 해 납 홍 물 방 따라 정부부 디 온라 기타 : 해당 없음 - 74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Ⅰ -3-① ) 추진배경 목적) 목적 - 유물의 수집, 체계적 관리 및 학술연구 강화로 역사와 문화 보전 -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해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0조, 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8조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소장 자료의 가치 있는 관리와 활용 - 소장 자료의 수집과 보존 강화, 학술조사연구 활성화, 소장 자료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다채로운 기능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 흥미롭고 감동 있는 전시 개최, 학교 밖의 학교로서의 기능 강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폭넓은 국내외 교류 협력 - 국외전시 및 외국 박물관내 한국실 지원 확대, 대내외 교류 협력 증진,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고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박물관 -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강화, 관람 환경의 안전성 제고 5)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16.11월~.1월 기획전) 이집트 보물전-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 개최 16.12월~.4월 국외전시)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개최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17.4월~7월 테마전) 고성 옥천사 괘불 개최 17.4월~10월 2/4분기 기획전)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문화 개최 17.5월~8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 2014~2016 개최 3/4분기 17.5월~7월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개최 17.5월~8월 특별전)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명품전-王이 사랑한 보물 개최 17.9월~11월 기획전) 쇠, 철, 강-철의 문화사 개최 17.9월~11월 학술대회)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난 제철 기술의 흐름가제) 17.10월 4/4분기 학술대회) 한몽 공동학술조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17.11월 기획전) 예르미타시박물관 명품전-프랑스 미술의 거장들, 푸생에서 마티스까지 개최 17.12월~ 18.4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 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 내외 박물관, 유관단체, 지자체 등 기대효과 국가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유물 수집, 체계적 관리, 학술연구로 역사 문화보존 및 전승 관련 재정사업 내역 - 75 - 세부일정 16.11월~.3월 1/4분기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개최 추진계획 테마전) 이야기로 풀어보는 옛 중국인의 생활 속 공예품 개최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일반회계 830 830) 1,089 1,089) 국립박물관 운영Ⅰ-4-재정①) ① 국립박물관운영 - 76 -

실적목표치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4 15 16 17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ž ž ž 실적 목표치 14 15 16 17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2-77 - - 78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 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Ⅰ-3-②) 추진배경 목적) 근거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10조 한국과 세계민속간 비교 연구, 유물의 수집 보존 이용확대를 통해 민속 문화 계승, 보급 및 선양 전통 민속 생활 관련 다양한 전시, 행사 등으로 인문학 거점 역할 수행,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개최 - 복합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 민속자료의 보존 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 지역 민속 문화 발굴 진흥 - 지역박물관과 상생 발전 - 국내외 민속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조사 연구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 지속가능 한류 콘텐츠 발굴확산 - 해외박물관과 문화교류 확대 설-입춘 계기 행사 개최 설 세시체험 및 공연 등 42종, 춘첩 시연행사, 입춘첩 나누기 등 3종 대보름 계기 행사 개최 - 공연 및 세시 체험 행사 등 22종의 대보름 한마당 진행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정유년 새해를 맞다 특별전 16.12.23.~.02.20. 전시운영과 - 십이지 동물의 민속적 의미와 상징 관련 쌍계도, 닭모양 연적 등 50여 점 1/4분기 때 -깔, 우리 삶에 스민 색깔 특별전 16.12.14.~ 17.03.05. 전시운영과 - 색 관련 생활사 자료, 현대 작품 및 영상 미디어 등 250여 점 어린이박물관 '신화 속 동물이야기 상설전 운영 16.10.19.~ 18.9.30.) ~12월 어린이박물관과 時色色 - 79 - 섭외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 월 섭외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 2 울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외래자 유입을 통해 본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 의 정체성 조명 17.04.19.~06.19. 전시운영과 성산이씨 응와 이원조 )의 가족 이야기 / 상설3관 가족 주제 개편 17.05.16.~ 전시운영과 - 이원조 영정 등 국학진흥원 소장 기탁유물 및 우리관 유물 새로운 자료와 보존처리 전시 : 일제강점기 문화상품 4월~8월 유물과학과 - 2016년 수집자료 소개 전시 2016년 기증유물 특별전 5월 유물과학과 -2016 기증유물 소개 전시 새로운 자료와 보존처리 전시 : 일제강점기 문화상품 4월~8월 유물과학과 단오 계기 행사 개최 섭외교육과 5월 - 단오부적 찍기 등 세시체험, 장명루 등 만들기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 날 행사 개최 5월 어린이박물관과 2/4분기 제6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 개최6.13.예정) 6월 어린이박물관과 - 주제 : 어린이박물관 전시방향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5.26예정) - 주제 :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 방법론, 지역성 도시 근대문화유산과 5월 민속연구과 생활문화 등 쓰레기 JUNK'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6.21예정) - 내용 : 쓰레기와 환경, 쓰레기와 인문학, 선사시대 사람들의 쓰레기, 6월 민속연구과 정크아트 등 평창올림픽 학술강연회 개최6.23예정) - 내용 : 올림픽의 문화사적 의의, 평창올림픽-글로벌 차원의 평가, 6월 민속연구과 북경올림픽 사례 등 쓰레기 특별전 - 재화의 소비형태에서 나타난 쓰레기의 문화사적 조명을 통해 17.07.19~10.31 전시운영과 현대문명의 문제점 고찰 및 미래 성찰 한식문화 특별전 17.4.14~6.20 전시운영과 -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음식문화 소개 등 모자 )의 품격 / 천안박물관 - 한국 전통 모자를 살피고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달하며, 17.05.24~08.15 전시운영과 모자로 완성되는 조선 시대의 예 )를 되짚어 봄 민화에 담긴 소원 / 밀양시립박물관 17.07.04~08.30 전시과 - 조선시대 선비의 삶 속에 배어있는 인간의 염원을 민화를 통해 소개 고향, 또 다른 고향 / 속초시립박물관 3/4분기 17.08.11~09.30 전시과 -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함께 한 실향민들의 삶에 대한 소개 한일교류 학술세미나 개최7월중 예정) 7월 민속연구과 - 주제 : 한일바다와 해양문화의 비교민속학적 조사연구 2017 울산 민속민속문화의 해 마을박물관 특별전 개최울산 북구) 7월~10월 민속연구과 - 李源祚 JUNK < 월 1~2 帽子禮 - 80 -

새로운 자료와 보존처리 전시 : 나이듦을 자랑하다 9월~ 유물과학과 년 대표수집자료 삼로문연도 소개 전시 2017년 한국민속학자대회 개최9월중 예정, 2일간/울산광역시 일원) 9월 민속연구과 추석 계기 행사 개최 섭외교육과 9월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보름달에 소원빌기 등 35종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개최 17.9.27.~ 19.8.예정) - 전시명 : 먼나라 이웃나라 아시아의 어린이가제) 9월 어린이박물관과 - 전시내용 : 어린이들의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종가 / 상주박물관 - 상주의 다양한 종가 문화와 종가를 잇는 원동력을 통한 종가 17.09.18~12.25. 전시과 문화 재조명 울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연계 / 울산박물관 17.09.26~11.26. 전시과 - 외래자 유입을 통해 본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 의 정체성 조명 서양인의기록을통해본우리나라의땅과사람들 / 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 조선 중 후기 서양인이 남긴 우리나라에 대한 글, 그림, 지도, 영상 등을 통해 당시의 삶과 문화를 대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17.10.26~'18.02.28 전시과 대한 새로운 이해 방향 제시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해외전시 - 해외 소재 한국 민속문화재의 발굴 및 활용 활성화, 독일 국민.12예정) 전시과 대상 한국의 민속문화 및 한류 소개 4/4분기 개띠 특별전 - 십이지 동물의 민속적 의미와 상징을 소개함으로써 신년의 희망과 17.12.22.~ 18.02.25. 전시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적 정서 충족 및 민속문화의 전승활성화 도모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나기 특별전 -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한국의 겨울나기 풍속과 17.12.12.~ 18.03.05. 전시과 겨울철 스포츠의 의미와 가치 재조명 및 한국 민속문화의 홍보 내가 꾸미는 우리솜씨전 사이버 전시 17.10.2.~12.24.예정) - 운영방식 :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 사이버전시장 구축 10월 어린이박물관과 - 전시내용 : 2017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전시 동지 계기 행사 개최 섭외교육과 12월 - 동지고사, 동지팥죽 나누기 등 어린이박물관과 개띠 학술강연회 개최12.20) 12월 민속연구과 - 주제 : 개와 관련된 민속문화, 개의 습성 및 생태와 우리 삶 - 2016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 문화 보존 및 전승 세계민속문화에 대한 비교문화적 패러다임의 전시를 통해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 선도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운영Ⅰ-7-일반재정①) ①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3531) 회계구분 16 일반회계 191 189 191) 189)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등 기대효과 대표적 국민 문화시설인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81 - 및 측정방법 실적 ①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14 15 목표치 16 327 276 271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근거 289 5년간 평균 관람객 실적치2,818 관람객 수 총합 천명) 1+증가율2.88%)) = 289 - 측정시스템: L-PALOSSIE 만)명 열적외선카메라, 화상판독프로세서) < 관람객현황> 단위 :천) 연도별 내국인 관람인원 외국인 계 16 15 14 13 12 11 873 1,056 1,041 1,100 1,021 1,092 1,840 1,705 2,183 1,604 1,618 1,263 2,762 2,762 3,224 2,705 2,640 2,355 외국인중국) 관람객 비중이 높아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대외: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상황 악화 중국인 한국 관광 금지 및 한국행 전세기 운항 신청 불허 등) * 중국단체 관광객 20%~60이상 소 경 1.26 한국 감 제신문) -대내: 광화문 집회로 토요일 행사 취소 및 조기폐관 등으로 관람객수 급감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 82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관람객 현장 집계

②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공통) 82.2 82.7 83.7 83.1 5년간 평균 만족도 실적치82.5) 국립민속박물관 외부기관 조사의뢰 1+증가율0.73%)) = 83.1점 내방객 외부기관 11 12 13 80.7 80.9 83.1-14 15 16 82.2 82.7 83.7 설문조사 결과 { 7점척도-1) x 16.7} / 1973년 사적지인 경복궁 내에 건립된 국립민속박물관의 물리적 규모는 2005년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의 1/7 수준단 위 면적당 관람밀도 5.4배)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시설국립 중앙박물관 대비 1/10) 부족 등 쾌적한 관람서비스와 환경을 제 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민속박물 따라 * 국립 있 계획에 관은 경 궁 철 축 불허 2031년 어 외부시설 증 복 되 복원정비 거가 예정 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Ⅰ-3-③) 추진배경 목적) 전시, 학술연구,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근현대 역사 관련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있는 역사의식 함양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한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관리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전시 운영체제 구축 - 역사적 계기성을 강화한 특별전시 개최 수준 높은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근현대사 관련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개최 현대사 연구 활성화 및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 국내외 전문가 연구 성과 및 학술 사업 기반 총서 및 저널 발간 - 홍보마케팅 강화 - 대내외 박물관 행사, 프로그램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 마이스MICE)얼라이언스 유니크 베뉴 행사유치 등 전체응답자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특별전) 신소장품 특별전 <동포에게 고함 : 안중근 옥중 유묵> 개최.3.23~6.18 1/4분기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상반기 문화 공연 개최 체험교육) 제98주년 삼일절 기념 <삼일 독립정신 체험>행사 개최.4.11.~6.11. 특별전) JOHN RICH 사진전 개최.4.3.~7.30. 특별전) 1987, 민주화 30년 특별전 <민이 주인 되다> 개최.6.26.~9.3. 특별전) 민주화 30년 기념 사진전 <1987년을 돌아보다> 개최 - 83 -.3.1. 특별전) 국군유해발굴 특별전 <67년만의 귀향> 개최 특별전) 민주화 30년 기념 해외 특별사진전 <Votes and Voices : 2/4분기 The Advance toward Democracy in Korea> 개최 3/4분기 월 월.1 ~6.5.25.~9.30..6.10.~8.27. 학술연구) 민주화 30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다 : 성과와 미래> 개최.6.9. 체험교육) 제95주년 어린이날 기념 체험 교육 행사 17.5.5. 특별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순회전 <하나의 진실, 평 화를 향한 약속> 개최 국립여성사전시관 공동 개최) - 84-17.7.3.~7.15. 비고

월 월 특별전) 한중일 스포츠 공동사진전 - 연합뉴스한), 신화통신중), 교도통신일)의 보도사진 총 150점 전시 특별전) <청년의 초상> 개최.8 ~12 특별전) 개관 5주년 기념 기증특별전 <아름다운 공유 Ⅱ> 개최.9.5.~11.30..9.22.~11.13 월 월 월 17.8 체험교육) 8.15 광복절 체험교육 행사 개최.7 ~11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하반기 문화 공연 개최 특별전) <근현대 한국스포츠 역사> 개최 및 측정방법.12.5.~ 18.3.4 월 월 특별전) 한일스포츠 교류 사진전 개최 동경문화원 공동 개최).12 ~ 18.3 4/4분기 교육행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영리더스 포럼 개최.11 월.12월 - 주제 : 21세기 다문화 사회와 한국사회 주제 학술연구) 총서 및 정기 간행물 3종 발간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외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 학교, 국ㆍ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학계 등 기대효과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권역의 정체성 확립 세계문명사의 주요 기록으로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위상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 산출근거 불특정 관람객연령 계층 층위의 다 { 척} 양성, 방문목적의 다양성)을 대상으로 7점 -1)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83.1 85 84.2 83 하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의 특성상 80 점 이상 만족 수준을 넘어가면 미미한 상승폭을 보이는 특성과 13년~ 15년 관람객만족도 실적 평균을 감안하여 17년 목표치는 83점으로 산정. 단위 : 억원) 회계구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Ⅰ-9-일반재정①)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301) 종합정보서비스3631-500) - 85 - 일반회계 16 120 120) 116 4 125 125) 121 4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내외부 환경 요인을 감안한 현실 총 관람객수 집계 관람객 집계 시스템 적인 설정 - 16년도 광화문 일대 잦은 집회와 박물관 전후방 경찰버스 차벽설치 로 인한 관람객 진입 차단, 주말 대 규모 집회 시 조기폐관 실시 등으로 관람객 수 감소 - 17년도에도 탄핵 및 대선 등 정치 적 일정과 요인 등에 따라 관람객 진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5.2 81.1 81.4 100 입 방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관람객 수만명)공통) 것으로 예상 - 주차 공간 부족과 상설전시실 개선으 로 인한 부분적 전시실 폐쇄 등 관람 방해 요소 발생 이러한 내외부 환경적 요소를 고려 하되, 최근 3년간 관람객 실적의 평 균92만6천명) 대비 8%를 상향조정 한 100만 명으로 목표치 설정 1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 86 - 전체 도 응답 16.7 자수 /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 -조사 횟수: 년1회하반기) -조사방법: 설문+면접 -표본 수: 1,500명 -조사내용: 전시, 편의시 설, 직원 친절도, 관람객 의 일반사항 등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Ⅰ-3-④) 추진배경 목적)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목적 다양화 및 세분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 자료 수집 보존 활용에 디지털기술을 적용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식격차 해소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및 문화 복지 구현 납 식 격차 해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 서관의 설립 정보 온라 본), 제20조의 2 인자료 수집), 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 운영)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소장자료 디지털화 확충 및 자료 활용성 강화1~12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연계자료 수집 확대1~12월) 국가지식정보 개방 공유 활성화 -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1~12월)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 활용 정보 공개 및 활용성 강화1~12월) 온라인자료의 수집 강화 및 보존 확대 웹사이트 수집체계 개선 및 디지털 아카이브 역할 강화1~12월) - 온라인자료 납본을 통한 수집 강화1~12월) - 국내 전자저널 및 국외 Web DB 구독ㆍ수집2~12월) ㆍ - 87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장애유형별, 이용자 맞춤별 대체자료 제작사업 추진연중)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연중)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1월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1월 국가서지의 LOD 변환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3월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1월 온라인자료 납본 및 수집 17.1~3월 국내 학술지 Web DB 구독 계획 수립 및 계약 17.1~2월 1/4분기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2월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1월 연속간행물 목차정보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17.2월 대체자료 제작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추진.1~3월 각 각 맞춤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1~3월 축사업 계획 수립, 계약의뢰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4~6월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17.4~6월 디지털컬렉션 웹콘텐츠 구축 기본계획 수립.3~4월 국가서지의 LOD 변환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4월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5월 온라인자료 납본 및 수집 2/4분기 국내 전자저널 및 국외 Web DB 모니터링 및 운영.4~6월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연속간행물 목차정보 DB구축 사업 추진 17.5~6월 이용자 제작 희망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4~6월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축.4~6월 사업 계약 체결 및 DB구축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17.7~9월 3/4분기 디지털컬렉션 웹콘텐츠 구축 및 개편 사업 추진 국가서지의 LOD 변환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 장애유형시 청 )별, 이용자 별 사업 구분 - 88 - 비고

- DB -, DB.10~12, : ) Ⅰ 1 1 Ⅰ1 1 1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천건 / 월 평균 ) 공통 )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3 15 16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93.5 101.5 249.4 312.0 최근 3년간 14~ 16) 의실적평균은디지털콘텐츠월평균홈페이지로그분석및 144.4 천건 ) 이나, 적극적이고합리적인이용건수 연간이용건도서관통계시스템 MIS 에 목표치산출을위해 3년간실적선형수 /12) 추세치로목표산출 의한자동집계 : ) : 2 장애인대체자료 이용건수 천건 ) - 135 146 153 17년상반기국립장애인도서관홈페이지전면개편및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앱 3종) 의안정적운영을고려하여 17년도장애인대체자료이용률상승목표치를전년도대비 5% 상향설정 대체자료이용 로그분석 홈페이지 + 공유 시스템 ) 각시스템별통계데이터 - 89 - - 90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Ⅰ-3-⑤) 추진배경 목적) 국가적 문화 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글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전시 교육 강연 문화행사 등 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양 한글문화 유산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카이브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내 외 기관 간 교류 활성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 한글의 사회 경제적 가치 분석과 활용 한글의 가치 발굴을 위한 사회 경제 통계 등 융복합 연구 한글의 가치에 기반한 전시 교육 홍보 콘텐츠 생산 및 활용 - 한글 글꼴 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 글꼴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필수 연구 선도 글꼴 관련 국내외 학계 산업계 협력의 장 마련 - 한글문화 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 확산 - 문학, 음악, 디자인 등 문화 창작의 원천으로서 한글의 가치 공유 한글 연계 문화사, 한글 디자인, 박물관 소장품을 소재로 국민 친화형 전시 개최 매 월, 한글을 매개로 한 국민과의 소통 계기 마련 세종탄신일5.15) 한글날10.9) 기념행사를 박물관 대표 문화축제로 확대 개최 - 91 - - 다양한 한글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 실현 감성형 체험 콘텐츠 개발 대상별 소외 없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박물관 진입로 신설 및 관람객 동선 기반 안내표지판 개선 국내외 문화 교류 협력 체계 마련 - 국외 유관 문화기관과의 문화교류 확대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및 협력사업 지속 추진 미주 유럽 현지 한글 교류의 장 마련 및 신규 협력기관 발굴 양질의 한글문화 콘텐츠 해외 확산 - 국내 교류협력 다변화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한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겨울방학 계기 등 3종) 1~3월 소장 유물 등록 및 관리1,000점) 1~3월 한글누리 책사람 운영 3월 1/4분기 주요계기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겨울방학 및 설 연휴) 1~2월 기획특별전 훈민정음과 한글 디자인 개막 2월 소장자료 강연회1회) 2월 전시연계교육 실시2회) 4~6월 명사초청 강연1회) 4~6월 소장자료 강연회2회) 4~6월 한글누리 책사람 운영 5월 소장 유물 등록 및 관리1,000점) 4~6월 2/4분기 한글누리 1차 자료구입700권) 6월 세종탄신일 기념 문화행사 개최 5월 글꼴 관련 학술대회 개최5월) 5월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5회) 5~7월 기획특별전 순간의 풍경들, 청구영언 한글 노랫말 이야기 개막 4월 국외전 소리를 담는 글자, 한글 개막LA문화원) 5월 여름방학 교육 운영 3종) 7~8월 소장자료 강연회1회) 7~9월 한글 창제, 사용의 사회 경제적 효과 관련 학술대회 개최1회) 9~10월 한글누리 책사람 운영 7월 3/4분기 o 한글누리 2차 자료구입700권) 9월 o 소장자료 원문DB구축5만면) ~9월 o 소장 유물 등록 및 관리1,000점) 7~9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92 - 비고

단위 : 억원 ) 1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4 15 16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 :,,,, 1국립한글박물관관 12.9 53.2 56.4 57 16년실적치대비 1% 상향조정국립한글박물관 람객수 만명 ) 2 국립한글박물관관 람객만족도 점 ) 82.9 84 84.2 16년실적치인 84점대비 0.2점 상향조정 방문총관람객 수집계 { 7점척도-1) 16.7} / 전체 응답자수 자체관람객통계 외부조사기관 조사의뢰 - 93 - - 94 -

Ⅰ 성과목표 1)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수원국과의 문화 분야 파트너십을 통한 국격 제고 ODA 수원국의 문화예술전문가 초청, 공동창작 연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ODA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파트너십 증진 및 국제 기구 협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ODA 주요 내용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 학당 운영 내실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 제고 바른 언어문화기반 조성을 통해 쉽고 바른 언어생활 실천 및 소통문화 개선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국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진흥 기반 확대 특수 언어 진흥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참여형 한글문화큰잔치 개최로 한글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통해 세계문자와의 관계 속에서 한글의 위상 정립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주요 계기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등을 통해 우리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 - 95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점)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관리과제)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점)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명) 문화 2) ODA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 수명) 문화동반자사업 종합 평가점) *지표변경 활성화 14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신규 제고 기여도 실적 목표치 15 16 79 81.6 82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6년도 { 척 사업 및 행사 참 응답 가자 설문조사 실적인81.6점을 감안하여 } 년에 82점으로 목표치 설정 7점 16.7 / 도-1) 전체 자 수 * 최소 5 건 이상 측 값 국제문화교류행사 정치 평균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국제문화교류 지역과 한국문화 콘텐츠의 다변화 필요 국제문화교류의 권역이 동북아 및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외 문화교류 대상권역의 확장 필요 3) * 참고: 2016년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 96 -

* 한류대표콘텐츠순위 16-17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대중문화경험자 7,200명 ) : 1. 한식 47.1%), 2. 패션 / 뷰티 41.0%) 3. K-pop33.4%), 4. 드라마 29.8%) 등 Ⅰ-4-1) ), :,,,,,,, - 97 - - 98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년~2022년) 수립 및 점자법 시행.5월)을 통해 특수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에 민간예술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 국민이 즐기는 참여형 국민축제 유도 글 식 * 10.8.토) 한 반포 글박물 10.9.월) / 광화문광장, 한 관, 지자체 등에서 전야제,, 공연, 전시, 국제학술대회, 참여행사, 방송 구 분 모 설계공 및 설계 정 수 타당 16년)예비, 프로그램 등 개최 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18)설계완료 및 공사계약 19 21년)공사 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17.1~2월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재외공관 의견 수렴 및 1차 심사.2~3월 17.3월.3~4월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 대상 학당 신청 공모 및 접수 17.3~4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온라인 과정 운영1차) 17.3~5월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현지 실사 및 최종 심사, 결과 발표 17.3~5월 문화인턴전문가 파견 17.4~6월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 대상 학당 심사 및 최종 선정 17.4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공모 공고 17.5월 17.4월 언어문화개선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12월) 2/4분기 17.4월~12월 16년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추진격월/연4회) 17.4월~12월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지역별 공동협의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 점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홍보 기획 프로그램 방영 점자법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시행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공모 한글산업화 국제 공모전 개최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 완료 3/4분기 17.3월 국어문화원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차등지원)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17.9월 17.10~12월.10월 비 고.4~12월.4~5월 17.5~12월.5월.5~6월 17.5~10월 지역별 워크숍동남아) 17.11월 세종학당 시설 개선 공사 완료 및 감리 17.11월 안녕! 우리말 청소년 언어문화 연극제 17.12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설계 계약 및 착수 17.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원, 국어문화원 및 국어책임관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이해관계집단: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기대효과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한국수어 및 점자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환경 개선.6~7월 17.6월 17.7월/8월 - 99-17.11월~ 17. 11~12월 17.7월 지역별 워크숍CIS, 미주지역).10월 17.10~11월 전국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세종학당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 17.9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해외언어박람회 한글관 운영.1월 1/4분기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지원 사업자 선정 17.9월 전국 중학생 대상 말하기 멘토링 대회 세부일정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접수.8월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2017 한글문화큰잔치 개최 및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 17.8월~ 2017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문화연수 개최 세종학당 별 한글 문화행사 운영 4/4분기 비 고 17.9월~ 문화인턴전문가 파견 년) 21년)개관 17.7~10월 세종학당 운영 현장 평가 실시 모선 착 청소년 전국 우리말겨루기 대회 KBS 도전 골든벨 개최 15년~ 16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 경축식 세부일정 17.7~10월 17.7~10월 신규 세종학당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세계 각국의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 15년)부지 지자체공 추진계획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심사 2017년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지원 - 100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 국어문화진흥Ⅰ-1-일반재정②) ① 국어문화진흥1532) 한글의 가치 확산1532-300) 국어진흥기반 조성1532-302)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16 208 269 208) 189 18 1 269) 251 17 1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점) 일반회계 단위 : 억원) - - 신규 87.5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7점 척도) 후100점 기준으로 점 수 환산 ②국어문화원 주관 8,90 11,5 13,0 13,80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는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5 11 02 16년도 최종 실적 대비 약 6% 증 0 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 교육 참여자 수명) 설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세종학당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민을 대상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으로 실시하는 통한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국어능력 향상 현황자료 통계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문화 ODA 활성화Ⅰ-4-②) 추진배경 목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17.3.2)로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ODA 수원국과의 문화 분야 파트너십을 제고하여 쌍방향 교류를 도모하고, 국제사회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강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한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홍보 - 국내외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들로 풀을 구성, 해외 현지 수요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제공 - 민간협업 사업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확대 ODA 수원국 대상 공동창작 및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자적 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기여 - 저개발국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파견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유네스코 등)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및 국제사회 공헌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영국의 해 개막식 참석 2017년도 문화ODA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1/4분기 2017년도 ODA 사업 운영계획 수립 - 101 - - 102 - 세부일정.2월.3월.3월 비고

문화동반자사업 프로그램이수인원 명 ) 문화동반자사업 종합평가 점 )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신규신규 77 77 추세치 16 년 77명 ) 및전년동일 수준의예산등을고려할때 적정한수치임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 문화동반자사업각프로그램이수인원 89.1 90.1 90.3 90.4 2017 년목표치 90.4 점은리커트 1. 연수생설문 : 7 점척도기준에서 6.25 점 응답 : 그렇다이상 ) 이상을달성해야가능한목표치로사업종합평가매우높은 2. 전문가평가 : 상황에서적절한수준임 단위 : 억원 ) Ⅰ-1-4)) 1 1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보고서, 정산서등문화교류증빙자료 1. 연수생설문 30%) 2. 전문가평가 70%) - 103 - - 104 -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창조적역량을강화한다 예술인복지증진, 문화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확대등을통해예술인의창작여건개선, 문화예술교육활성화, Ⅱ 1 2 3 4 민족문화의창조적계승 5 Ⅱ 1 2-105 - - 106 -

3 4 Ⅱ 1 2 성과목표 문화예술창작 유통여건을개선한다 - 107 - - 108 -

유통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국내아트페어 개최, 해외 진출 아트페어 지원 등을 통한 미술시장 확대 지원 및 시각예술 저변 확대 성과목표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예술지원 재원 위기 03년도말 모금제도 폐지 후 연평균 344억원을 지원사업에 지출함에 따라 문예기금 적립금 04년 5,273억원 년 422억원으로 감소 창작산실 사업 만족도점) 관리과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 활용가동율%)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수명) 자체공연 객석점유율명)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고객만족도점) 관람객수만명)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고객만족도점) 2) ①창작산실 지원사업 만족도 점)공통) 실적 14-15 - 16 - 목표치 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77.9 창작산실사업의 유통 및 창작산실 지원 창작산실 지원 홍보확산 인식ㆍ만족도는 사업 만족도 사업 만족도 신규평가지표로, 지수 산출 조사보고서 문예기금지원사업 공공 -전문단체 통한 기 관 고 객 만 족 도 조 사 만족도 조사 PCSI)의 전달품질지수 홍보 관련 만족도)를 참 * 설문설계 중 고하여 목표를 설정함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4.5%임 14 68.0점, 15 73.1점, 16 74.2점)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5% 증가한 77.9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예술인 창작여건 불안정 및 사회보험법령상 근로자 지위 불인정 예술인 복지 수혜자 확대에도 불구, 전반적인 예술인의 창작 여건 여전히 불안정 련 * 예술 활동 관 36.1 황 * 문예기금 적립금 연도별 현 위 2004-2017) 단 : 억원)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적립금 5,273 4,929 4,548 4,336 4,091 3,739 2,988 2,631 2,523 2,395 1,547 1,110 813 422예상) 최근 연간 지출규모 감안 시 18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곤란한 수준으로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 4) 기타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 3) 없다 사회보험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예술활동 준비기간실업기간) 중 생계가 불안정 수입연평균, 2015 예술인실태조사) : 평균 1,255만원 소득별 분포%) 1-5백 5백-1천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6천 6천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18.9 10.1 15.0 7.2-109 - 5.0 1.9 1.4 4.3 참고통계 2015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미술시장실태조사2014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5) - 110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Ⅱ-1-①) 추진배경 목적) 상당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단속적斷續的) 예술 활동 인해 수입이 적고 불규칙함 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창작여건 개선 필요 년도 과제추진 계획 > 5) * 예술인 실태조사 15) 주요결과 랜 타임 하 민 임 소득) 예술활동수입 연평균 수입 : 65.1%가 1,000만원 이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5.1%, 산재보험 26.0%, 국 고용형태) 프리 서 72.5%, 기간제 정규직 6.4%, 파트 계약직 연금 56.8%, 건강보험 95.2% 타 시직 9.8%, 고용주 6.5%, 1.5%, 일용직 0.6%, 파견 용역 0.2%, 기 2.5%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 예술의 창조성을 접목하고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 추진 -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및 가입유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조정 시정명령 등 종합 지원 시스템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기반 마련 - 111 - < 구분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추진계획 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 사업 참여 예술인 선정 예술인 파견지원 만남의 광장 행사 개최 예술인 기업 기관 파견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대상 현장조사 모니터링 실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17년도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국고보조금 정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세부일정.2월.2월 17.3월~.4월.5~10월.7월~.9월.12월.12월 17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예술인직접), 일반 국민간접)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관련 협회 단체 기관 기업 기대효과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창작 활성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 기초예술 역량 강화Ⅱ-2-일반재정③) ① 기초예술역량 강화1633)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302) 일반회계 단위 : 억원) 16 250 251 및 측정방법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명)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실적 14 15 목표치 16 4,811 7,100 7,885 7,800-79.0 80.0 79.8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예술인 17년 책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복지지원 수 있는 예술인 수 추정 수혜자수 사업 합계 { 7점척도-1) 15~16년 평균실적을 고려하여 X16.7} / 전체 79.8로 목표치 설정 응답자 수 목표치 산출근거 - 112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조사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Ⅱ-1-②) 추진배경 목적)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 및 순수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에 이바지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공연장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공연장 및 예술단체 창작활동 기반 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민간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시 도)와의 협력을 통해 공간 조성 및 시설을 운영 - 연습공간의 조성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중앙 정부, 지역지차단체또는 지역문화재단) 및 공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 - 연습공간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 또는 전국 광역 시 도 단위 미조성 지역을 우선 고려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 공연장 및 예술단체 창작활동 기반 조성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 공연장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보급 - 공연장 안전 DB구축 등 시스템 관리 - 113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공연연습공간 사업 공고 및 지역별 신청접수.2월 1/4분기 공연연습공간 조성 후보지 1차 심의서류심의).3월 공연장 안전선진화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공연연습공간 조성 후보지 현장실사 및 타당성 조사.4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2/4분기 공연연습공간 조성 후보지 2차 심의최종심의) 및 발표.5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6월 공연연습공간 조성 공사 설계, 시공, 감리업체 입찰 및 선정.7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3/4분기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8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9월 공연연습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진행.10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공연연습공간 위탁운영주관처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4/4분기.11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공연연습공간 준공3개소) 및 시범 운영.12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 이해관계 집단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자 기대효과 민간 공연단체 역량 및 기초예술 창작 기반 강화 - 연습공간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한 예술단체 직접경비를 경감 시켜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에 기여 지역 간 창작여건 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창작기반시설 확충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체계화를 통해 소규모 민간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 114 -

Ⅱ 2 1 Ⅱ 3-115 - - 11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 국민서비스 이용자,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련 단체, 시각예술 및 디자인 분야 관련 단체 기대효과 미술진흥 사업을 통한 미술 향유여건 증진 및 미술시장 투명화 도모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전략 시행 생활 속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향유 기반 조성, 디자인 경쟁력 강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Ⅱ-2-재정④)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일반회계 및 측정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실적 14 85 구서울역사 복합문 164 화공간 이용객수천명) 목표치 단위 : 억원) 16 137.3 142.2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15 16 유의사항) 과거의 실적 및 추세를 감 -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 안, 최근 3년간의 실적의 평 Σ{71 6점. 7 }척도 84 87.25 85.5 / 전체 한 공간만들기 만족도 균치85.4)보다 상향된 85.5점 응답자 조사 결과 으로 목표치 설정 최근 3년간 14~16년) 평균 문 화 역 서 울 관람객수193,667명) 대비 284의 기획 및 이용자 수 집계 보고 197 220 199 3% 증가한 199천명을 년 대관 전시 공 보조사업자 문체부) 목표로 설정 연 이용자 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근거 - 117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Ⅱ-1-④) 추진배경 목적)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 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의 창작 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지원근거 : 공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건립)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국립극장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국립창극단 어린이 창극 <미녀와 야수> 1/4분기 국립무용단 <향연> 국립극장 NT live <제인 에어>,<프랑켄슈타인>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국립무용단 <회오리> 국립창극단 <흥보씨>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2/4분기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아빠사우루스>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컬렉션-오케스트라 아시아>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118 - 세부일정 16.12.8.~ 17.1.29. 17.1.11.~1.22. 17.2.8.~2.11. 17.2.19.~2.26. 17.3.24.~3.25. 17.3.30.~4.1. 17.4.5.~4.16. 17.4.12. 17.4.22. 17.4.27.~4.29. 17.4.28.~5.6. 17.4.29.~5.14. 17.5.12. 17.5.24. 17.5.27. 비고

구분 추진계획 국립국악관현악단 <테마가 있는 실내악II> 국립창극단 <코카서스의 백묵원>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국립무용단 <리진>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국립극장 2017 여우락 페스티벌 국립무용단 기획시리즈 I 신작 3/4분기 국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국립창극단 상설공연 완창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공연 정오의 음악회 국립창극단 신작 국립무용단 기획시리즈 II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상주작곡가> 국립국악관현악단 실내악시리즈 4/4분기 국립무용단 레퍼토리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국립극장 마당놀이 신작 국립창극단 상설공연 완창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공연 정오의 음악회 세부일정 비고 - 119 - 관련 재정사업 내역 '17.6.2. 회계구분 17.6.3.~6.10. 1 국립중앙극장 운영 -5-일반재정 ① 국립중앙극장 운영3231) 17.6.14. 17.6.24. 17.7.7.~7.22. 월 17.9월 17.9월 17.9월 17.10월 17.10월 17,10월 17.11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1월~12월 17.10월~11월 국립극장 운영300)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309)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311)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0) 17.9 월 1회 월 1회 및 측정방법 월 1회 월 1회 실적 목표 치 14 15 16 17 목표치 산출근거 자체공연 객석점유 91.2 율%)공통) 265 316 265) 316)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251 262-8 11 43 3 3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90 86.5 86.37 고객만족도%)공 86.2 86.1 86.2 통) ② 최근 4년간 평균값에서 2% 상향 설정 *국립극장은 상대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통장르의 공 전속단체 극장 연을 제작하고 있고, 비상업 공 기획공연관람객 연인 특성상 연중 평균 객석점유 수장기획공연객석 / 전속단체 극 자체통계 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수) 100 은 매우 도전적인 상황임. 또한, 계량적 운영성과가 우수해짐에 따라 점차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 어 지속적 상향 달성이 어려움 외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조사PCSI 행정자치부가 부전문조사기관에 모델)결과 국립극장의 최근 4개 의뢰한국능률협 행정자치부 년 고객만족도 평균값84.35)에 회컨설팅) 800명 2% 상향조정 내외 설문조사방식 ① 단위 : 억원) 16 ①) Ⅱ 17.6.28.~7.1.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 국민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기대효과 전통예술 기반 완성도 높은 공연제작 및 교육 전시 프로그램 운영 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공연환경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으로 극장 이용자 증대 및 전통공연예술 분야 인지도와 관객저변 확대 86-120 -

Ⅱ 5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 121 - - 122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 연중) 10월~12월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4월~11월) 10월~11월 미술관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연중) 10월~12월 특별시즌 및 계기성 프로그램 이벤트 추진연말연시) 12월~ 18.1월 고객경험관리MMCA CEM)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7월~12월 소장품 보존수복 및 재질분석연중) 10월~12월 작품수집관리 및 이력조사 10월~12월 미술 자료 아카이브 수집, 정리, 기술, 열람서비스 등 운영연중) 10월~12월 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추진연중) 10월~12월 및 측정방법 실적 14 15 16 목표치 관람객수만명) 공통) 235 208 221 222 고객만족도점) 공통) 78.1 83.7 84 81.9 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일반 국민미술관 이용자) 이해관계집단: 공사립미술관 및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 기대효과 3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전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 미술작품의 안정적 보존 수복관리 및 정보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미술 문화 관람 기회 증대 기여 관련 재정사업 내역 3331) 3332) - 123 -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일반회계 393 612 353 40 418 194 8 6 일반회계 ②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최근 3년간 14~ 16) 관람객 수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값221)과 등락지표 산출값222)을 비교 관람객 자체통계 하여 높은 값을 목표로 설정 통계 자료 * 등락지표 산출산식: 최소값+최대값-평균값) 최근 3년간 14~ 16)의 실적치를 PCSI 기준으로 평균값81.9)과 등락 지수산출 주관 지표 산출치80.2점)를 비교하여 책임운영기관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더욱 높은 값을 목표로 설정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 등락지표 산출산식: 조사 ) 최소값+최대값-평균값)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6-일반재정①) 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00) - 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308)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Ⅱ-6-정보화①) ①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목표치 산출근거 - 124 -

성과목표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2) 주요 내용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인, 중년 등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확대 및 자생적 생활 문화로 정착 유도 사회 문화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능동적인 문화 예술 주체로서 참여기회 제공 및 문화사각지대 해소 기여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수요를 고려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환경 조성 1) 성과목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 125 - 실적 목표치 14 15 16-85 87.3 87.5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6년도 실적대비 소폭 { 7점척도-1) 1 해당사업의 상승한 목표치 설정 6.7}/전체응답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체부 고객민족도 표준 조사 결과를 안 적용5점척도 7점척도) 통한 종합만족도 산출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한국, OECD 34개국 포함 조사대상 38개국 중 행복순위 28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건강 등의 영역에서 하위권일과 삶의 균형 36위, 시민들의 유대감 측정하는 공동체 부문 36위, 삶의 만족 31위, 건강 35위)으로 조사됨 3) * O CD 삶 E 일과 2016 더나 삶 은 f I x I삶 족 해 삶 질 늠하는 지수Better Li e 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 nde, BL - 국가별 의 만 의 가, 공동체, 교육, 지표) 문화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행복, 여가만족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임. 문화역량이 높을수록 행복, 건강, 신뢰, 자살, 직무만족도, 여가만족도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량 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수 재학생 교육만족도 주요 수상대회 입상률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문화역 지수 조사 연구 기타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www.kocaca.or.kr) 참고통계 OECD 2016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 2012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 126 -

Ⅱ 1,,,,,,,, : 3, 6, 21, 24-127 - - 128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및 가족, 예술강사 등 이해관계자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기대효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과 현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문화소외취약지역에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 확산 보급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천명) 공통) ②학교 등 파견 수예술강사 명)공통) ① 년 감액억원되었으나 )대비 년 예산이, 성과목표치를 3.3% 상향조정 7,67 7,84 8,59 8,200 16년1,200억원)대비 년 9 3 예산이 감액 되었으나, 4 성과목표치를 1.2% 상향조정 -예술강사 수는 17년도 예술강사 외부요인의단가영향인상고려등필요 2,67 2,80 3,01 3,100 16 1,200 0 3 3 * 2008년 10개교 시작 2017년 95개교 지정 운영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창의성 및 감수성 함양 일상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구현, 사회계층간 격차 해소 문화예술 체험 선진사례 접목과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문화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시범운영을 통해 창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의교육 시장 활성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토요문화학교 운영30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2) 문화예술 ODA304)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305)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 129 - 단위 : 억원) 16 1,202 1,198 1,202) 207 979 1 15 1,198) 187 1,011 1 - - 130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합산 참여자수 학교 및강사사회수 분야합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사업실적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사업실적 및 지자체

Ⅱ 2 24610, 13.6.17.), -,, 16.12.1. ) - - 2025 1 ) - 0% -, - - AMA), AMFEK ) -,, -, -, - 38 - - - AMA 장학생전기졸업, 입학 - 131 - - 132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서초동 증 개축 공사건축마감, 전기 통신장비 설치 등) 17.4~6월 안전대책 추진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17.4~6월 학습공간 등 시설개선LED 전광판 설치, 방송기자재 교체 등) 17.4~6월 한예종 지주회사 설립 설립등기 및 신고사항 이행 17.4월 AMFEK 교수 예술가 초청 연수자 선발, 해외 예술교류봉사 추진.4~6월 17.2학기 교환학생 선발, 해외 문화인턴 파견, 중국 대학과 교류.4~6월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상반기) 17.3~8월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4~6월 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4~6월 예술사 신입생 선발 17.7 9월 2017-2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위원회.6~8월 최종 선정 총장임용후보자 2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추천 17.7월 서초동 증 개축 공사준공) 17.8~9월 안전대책 추진내진성능 평가용역, 소방시설 점검 등) 17.7~9월 3/4분기 학습공간 등 시설개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수공사 등) 17.8~9월 AMA 장학생 후기졸업, 18년도 장학생 선발/AMFEK 초청 연수.7~9월 해외 예술교류봉사 추진, 중국 대학 교류 추진.7~9월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하반기) 17.9~12월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7~9월 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7~9월 2017학년도 교과과정 운영.9.~12월 2017학년도 전임교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결과보고서 17.12~ 18.2월 심사 및 비용지급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신입생 선발 17.10 12월 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 추가 신청 및 심사.11월 2025 캠퍼스 이전 1차 후보지 관계기관 협의 17.10~12월 2025 캠퍼스 이전 관련, 18년 연구용역 예산확보 추진 등 17.10~12월 4/4분기 안전대책 추진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시행 등) 17.10~12월 학습공간 등 시설개선별관 냉동기, 보일러 교체 등) 17.10~12월 AMFEK 초청연수 및 결과발표회/ AMA 장학생 한국어 과정 연수.10~12월 18.1학기 교환학생 선발, 해외 예술교류봉사 추진, 중국 대학의.10~12월 교류 추진 예술영재교육원 수료 17.12~ 18.1월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10~12월 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10~12월 비고 - 133 -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원 학생, 아시아 우수예술인재AMA) 및 문화동반자AMFEK) 대상자, 개발도상국 예술전공 관심자,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국민 이해관계집단: 문화예술 기관 및 타 예술대학, 관계자 기대효과 수준 높고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체계적인 입시관리를 통한 국내 외 우수인재 선발 학생 복지 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생활의 질 향상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확산 기반 구축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기반 확충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 조기 발굴 양성하여 사회를 위한 예술가 배출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Ⅱ-4-일반재정①)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273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Ⅱ-4-정보화①) ①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2732) - 134 - 단위 : 억원) 16 일반회계 296 312 일반회계 8 19

및 측정방법 재학생 교육만족도공통) 주요 수상대회 입상률 공통) 실적 목표치 국립국악중고 운영Ⅱ-2-③) 추진배경 목적)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 국악과 전통무용에 관한 정통성 계승 교육과 전문국악인의 양성 - 실질적인 창의인성 교육실현, 올바른 소통교육을 통한 참된 예술인의 자질 함양 지원근거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국악인재 육성 - 국악의 정통성 계승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해외 공연을 통한 국악문화 확산 실기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과 실력을 갖춘 예술영재 육성 - 전공수업, 개인별 특기적성 교육, 국악 오케스트라 협주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예술제공연) 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성과측정시 측정방법) 유의사항)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89.7)을 강의만족도자체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 감안하여 년도 목표치로 설정 조사{ 7점척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1)X16.7}/ 전체 수강생들의 응답자료를 응답자수 집계 -시기: 1,2학기말2회) -평가방법: 학교 인터넷 누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평가항목: 4개부문 11문 항평가/7점만점100%)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최근 3년치평균값으로 17년도 목 재학생 100명당 각 원별 국내 외 대회 입상자 수 입상자수 집계 표치로 설정 수상대회입상 자수/재학생 구분 입상자 재학생 입상률 수)*100) 14년 177 2,370 7.5 수상대회 입 15년 135 2,394 5.6 상자수 : 각 해 16년 185 2,079 8.9 당년도 원별 국 내 외대회에 입 상하는 학생 수 재학생수 : 예술사 학생기 준휴학, 수료생 제외) 14 15 16 90 89 89 90 7.5 5.6 8.9 7.3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대입 입시지도 겨울방학 방과 후 교육 학습활동 지원 학년도 졸업식 1/4분기 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교내실기경연대회 학년도 입학식 학부모총회 및 공개수업 실시 수상자초청공연 영재교육생 선발 및 입교식 중학생 건강검진 및 중간고사 2/4분기 종묘대제 참가일무공연) 전통음악교실 2016 2016 2017-135 - - 136 - 세부일정 비 고 17.1월 월 17.2 월 17.3 월 17.4 월 17.5

구분 추진계획 목멱예술제우리가락, 우리춤) 한중교류음악회 고등학생 건강검진 및 기말고사 국악 전국 남여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전공이습회 3/4분기 학생회 및 생활지도부 수련회 사직대제 참가 중학교 입학원서접수 및 중간고사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문화탐방 및 극기훈련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시험 4/4분기 목멱악회 대학수학능력평가 기말고사 목멱한마당 소리샘예술제 세부일정 비 고 월 월 17.8월 17.9월 - 137 - 목표 치 14 15 16 17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자료출처 또는 측정방법)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년도 새로이 도입된 측정산식 지표 중 16년도 부터 수 { 7점척도-1) 요자학생,학부모)만족도 16.7}/학생, 학부모 지표로 전환 응답자 수) *전년도 학생, 학부모만족도 조사대상: 학생, 학부모 설문지 배포 및 평가요인6개 요소) 결과 집계 72.7점보다 상향 설정 15년도에는 문체부 고객 -학교교육활동의 내용 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 품질, 전달품질, 환경 도 7점척도) 및 작년도 실 품질, 사회품질, 전반 적인만족도, 성과평가 적에 따라 목표치 설정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16년도 지표변경전국규모 수/재학생수) 100 대회 입상건수 입상율)에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경연대회 따라 16년도 실적의 입상 수: 재학생 중 전국규 수상자 집계 율 환산치19.1%)보다 높 모대회에 입상하는 학 은 19.5%로 설정 생 수중복 입상 가능) 15 목표치 산출근거 학교교육활동수요 자만족도점)공통) ① 76.6 77.9 78.3 71.8) 72.3) 72.7) 73 월 17.10 월 17.11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공통) ② 월 17.12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일반회계 34 34 ① ① 실적 17.7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국악중 고 학생 및 학부모 기대효과 정통성 계승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악인 양성 국악의 조기교육 달성과 국악 관련학과 진학을 통한 전통예술 계승 관련 재정사업 내역 Ⅱ 및 측정방법 17.6 국립국악중고운영 -8-재정 ) 국립국악 중고 운영3931) 133 142 154 17.7) 18..5) 19.1) 19.5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Ⅱ-2-④) 추진배경 목적)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양 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 기반 조성 지원근거 : 국립국악 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4490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악영재 역량 제고를 위한 창의 교육 지원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속적인 지원 - 창의적 예술영재 조기 육성 발굴, 인성 및 진로교육 내실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천주민 및 문화예술인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구분 분기 1/4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분기 2/4 추진계획 중 고등학교 연간 학사일정 계획수립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개설 중 고등학교 설명회 수업공개중) 학교교육계획서 수립중 고) 학생 동아리 편성 및 활동고) 마당놀이 체육대회고) 건학55년 제2회 한류예술축제중 고) 수업공개고) 진학설명회고) - 139 - 세부일정.2월.2월.3월.3월.3월.4월.4월.4월.5월.5~6월.6월 비고 구분 분기 3/4 분기 4/4 추진계획 진로탐색의 날멘토 초청) 명사초청 진로특강고) 찾아오는 한국음악교실 운영중) 제5회 전통연희예술단 정기연주회중) 학생회 해외문화탐방중) 수업공개중) 일본 가고시마현 자매학교 교류행사고) 민족예술대제전 고등학생 발표공연고) 명사초청 진로특강고) 전통예술제전 발표공연중) 세부일정.7월.7월.6월.7월.7월.9월.11월.12월 17.12월.12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 이해관계집단 : 국립전통예술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교육청 기대효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추구, 교육기관 위상 증진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 전통 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 관련 재정사업 내역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Ⅱ-9-재정①) ① 전통예술중고 지원4031) - 140 -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일반회계 47 48

및 측정방법 학교교육활동 수요자만족도 점)공통) ① 실적 14 15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최근 3년간 `14~16) 수요자 중심 -{ 7점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만 척도측정산식 설문지 배포 -1) 16.7}/학생, 학 족도 평균64.%)을 `17년도 목표치 부모 응답자수 및 결과 집계 설정함 o 69.4 68.9 70.7 64.0 60.3) 63.6) 68.5) 전국규모 경연 242 205 268 대회 입상율%) 34.6) 28.6) 36.2) 공통)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 출처) 년도 지표변경전국규모대회 상 =전국규모 경 수상자 명단 건수 입상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입상율 연대회 입상자수/재 및 경연대회 `14~16) 평균 입상율33.%)을 `17년 학생수) 100 참가현황 도 목표치 설정 `16 ② 33.0 Ⅱ 성과목표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주요 내용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의 원형을 복원,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개발 및 정례화를 통해 국악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국악 향유권 확대 1) 국악방송 활성화 국악방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관리과제)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원 이용객 수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도 만족도 국악방송 청취율선호도) 국악방송 프로그램 만족도 국악방송 활성화 2) ①국악원 이용객 수천명)공통) - 141-14 434 실적 15 446 16 422 목표치 450 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8년 목표치는 3년간 본원 및 연평균 실적 증가율이 지방국악원 공연결과보고서, 1.39%에 불과한 점을 공연관람객, 박물관 관람객 고려하여 17년 목표치와 교육참가자 등 현황 등 동일하게 450천명으로 합산 설정하였음 - 142 -

Ⅱ 1 -, -,, 24,, DB - 143 - - 14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국악방송 청취 국민 기대효과 보편적 무료매체인 라디오 및 영상콘텐츠를 통해 국악 및 전통 문화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라는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함 - 국악에 낯선 국민과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방송 및 문화사업으로 국악진흥 및 저변확대 - 음원, 영상 등 전통 콘텐츠물의 DB 구축으로 기록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 수행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일반회계 국악방송 활성화Ⅱ-2-일반재정②) ① 문화예술단체지원1631) 문화예술 단체 운영 지원300) 국악방송 지원 및 측정방법 ①국악방송 청취율선호도,%) 실적 14 15 16 목표치 9.4 10.4 10.8 10.8 국악방송 프로그램 73.5 만족도점) 74.8 74.1 74.1 ② 단위 : 억원) 16 866 801) 69 901 836) 77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과거 3개년 평균인 하루 평균 30분 이 10.2%와 16년 실적인 상 라디오를 듣는 응 10.8%를 감안하여 답자 중 국악방송을 외부전문기관 조사 년은 16년 실적인 1~3순위로 청취하는 10.8%를 목표로 설정 응답자의 비율 총 3회라디오 청취 과거 3개년 평균인 자 1회, 인터넷 방송 74.1점과 16년 실적인 이용자 2회)의 조사 74.1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산술평균 외부전문기관 조사 년은 16년 실적인 { 7 점 척 도 74.1점을 목표로 설정 -1)X16.7}/전체 응 답자수) - 145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Ⅱ-3-②) 추진배경 목적) 국악의 정통성 확립 및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대중화, 창작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국악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밀착형 국악 보급으로 국악 향유 기회 확대 국악의 체계적 학술연구, 미래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의 보존 전승 및 확산에 기여 고품격 국악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공연 및 상설공연 운영, 국제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 한류 확산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악연주단 운영, 정기 상설 기획 공연 등 공연활동 국악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 국제교류사업, 해외국악문화학교, 해외공연 등 국제교류 국악동요제, 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국악인재 발굴 국악 학술 연구 및 교육 정책 연구, 국악기 연구, 국악유물 자료 수집 및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 아카이브 운영 등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가족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토요명품공연 우면당 재개관 기념공연 목요풍류 대표공연 산대희 1/4분기 외국인 국악체험 교원연수 실시 16년 온나라 국악 전통춤 경연대회 수상자 문화탐방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연수원 등 현장방문형 렉처콘서트 운영 - 146 - 세부일정.1월.1~3월.2월.3월.3월 1월~11월 1월~12월 3월 3월~12월 3월~12월 비고

- 147 - - 148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전 국민 및 외국인 이해관계자 : 국악분야 예술가 및 단체, 국악교육기관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도 만족도점) ② 92.4 91.2 93.1 92.2 기대효과 국악 공연 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순수예술의 가치와 감동 제고 및 생활 속의 국악문화 보급 국제교류 및 연구사업 추진으로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 및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기반 강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개년 간 공연관람객 만족도 평균 92.2점 적용 * 14년부터 만족도 조사결과가 Σ{7점 척도-1) 13년 대비 1,7%, 16년은 15 전체 설문조사 실시 년 대비 2%높아졌으나 15년 x 16.7}/ 응답자 은 91.2점으로 14년보다 낮 아져 매년 꾸준한 상승세는 아닌 점을 감안하였음 14~ 16 회계구분 국립국악원 운영 -7-재정 ) 국립국악원 운영3431) 국립국악원 운영300) 국립지방국악원 운영304) 국악원공연연습장 건립304)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7-정보화 ) ①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3432)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500) Ⅱ ①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① Ⅱ ① 일반회계 일반회계 및 측정방법 실적 14 15 목표치 16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공통) ① 목표치 산출근거 510 575 285 381 225 184-10 20 13 20 13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은 79.4%지만 연평균 증가율 1.3%를 감안하여 16년 실적 80.0% 대비 1.3%를 상향, 공연장 81.0%로 설정 *지방국악원의 경우 접근성이 객석점유율 공연 결과보고서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 및 측정 홍보차원의 공연 위주로 유료 공연이 적은 감안하여 객석점 유율 측정대상에서 제외 17년 부터) 78.0 80.3 81.0 81.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 : 억원) 16-149 - - 150 -

전략목표 3 콘텐츠산업재도약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국가경쟁력을견인한다 VR, AR New,, - 151 - - 152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체계 > 성과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단위 : 개) 관리과제 5 5 15 29 성과목표 관리과제 Ⅲ-1. 공정한 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콘텐츠코리아 랩 예비창업팀 발굴건수개) ① 공정한 콘텐츠 창업 창작 생태계 조성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 수명)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모태펀드연간결성규모억원) 문화기술CT) 사업화 ③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실적건수)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해외 한류팬 수백만명) Ⅲ-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영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② 게임산업 육성 착한게임 등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개수개) 음악창작소 이용자수 및 이용자 만족도점)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만화 콘텐츠 발굴 건수건)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참가자수천명)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④ - 153 - 성과목표 관리과제 불법저작물 건수시정권고 천건) SW불법복제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예방활동건) 한류 삭제 콘텐츠건수불법 URL 천건) 통합정보 저작권권리 관리) 구축 건수만건 자유이용 이용 건수저작물 천건)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기술료백만원/10억) 창작자를 건수 위한건제도개선 ) 방송영상견본시 국제도서전 참가 Ⅲ-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해외수출실적백만불) 디지털뉴스콘텐츠 판매액 억원)공통)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저널리즘 전문인력양성명)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 백만불)공통)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방송영상인력 양성교육 수료인원명)공통) 지역서점 POS 연계 서점 수개)공통)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Ⅲ-5.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조성사업 만족도%) 콘텐츠 전문인력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취업 고용 창업인 수 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점) - 154 -

Ⅲ 성과목표 -1 공정한 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 공정한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작 유통 환경 조성 - 콘텐츠 산업 발전의 근원이 되는 창 제작자 권리 보장, 대 중소기업, 유통사 등 산업 생태계 상생 구조 마련 문화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거점 조성 - 융합선도 및 지역기반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예비창작자ㆍ 창업자창업이전) 대상, 창업ㆍ기획 지원 - 창업 이후의 스타트업 대상, 입주ㆍ제작ㆍ사업화ㆍ해외진출 지원 1)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일방진출이 아닌 쌍방향 교류협력, 현지 사회공헌 등 착한 한류 실현을 통한 한류 수용성 제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스트 한류시장 및 신흥시장 대상 해외진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대 신한류 상품 발굴, 신흥시장 한류연계 수출로드쇼 개최 등 생활 한류음식 관광 뷰티 등) 및 제조업의 동반진출 지원 성과목표 관리과제 환경 를 축 성과목표) 공정한 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생태계 구 발 현 코 랩 콘텐츠 관리과제) 콘텐츠 특화 금융투자 지원체계 구축 문화콘텐츠 투자확대 및 운용의 투명성 강화 콘텐츠 중소제작사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추진 영세 콘텐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와 다양한 장르로의 지원 확대 추진 등 완성보증 지원 확대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제작 중심 연구개발에서 기획 창작 및 유통 소비 등 문화산업 전 과정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형 전략 과제 발굴 추진 - 155 - 융 융 합 속 모 펀드 태 활성화 발 관리과제) 복 문화기술 연구개 관리과제) 세계 한류 확산과 리아 타 연간 팀 발굴 예비창업 양 결 모 문화콘텐츠 인력 관리과제) 콘텐츠 금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한다 건수개) 성 교육자 수명) 성규 억 원) CT 문화기술 강화 산업 동반진출 해 외 한류 팬 ) 사업화 실적 수백만명) 지원 2) 콘텐츠산업 조 원) 14 매출액 94.9 실적 15 16 100.5 105.7 목표치 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10.5 16년 실적치에 17년 예상 매 A=B+B*C) 출액 성장률 적용 -A:17년 목표치 -16년 실적치: 16년 4분기 -B:16년 실적치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C:17년 예측 성 -17년 예측 성장률4.5%): 콘 장률 텐츠산업 시장전망 예측모형 심화연구 - 156 -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개요 조사 근거 : 문산법 제30조 근거, 콘텐츠산업 규모,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콘텐츠정책 및 산업계의 자료 활용 조사 내용 : 콘텐츠 기업 매출, 수출입,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통계 조사 범위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1개 영역 사업체를 실태조사 및 인용조사 판 니 게임 방송 * 1998년부터 조사 실시, 2004년 국가통계 지정11308호) * 직접조사 : 출, 애 등 7개, 인용조사 :, 광고,, 영화 4개 분야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공정한 창업ㆍ창작 생태계 활성화 기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창업 생태계 전체 원스톱 지원을 위한 사업 재편 필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제대로 된 이야기 값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 창작자 법률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한 우수 사업화 성공사례 발굴 3)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한류 소비유형, 선호도, 불편사항 등 해외 소비자의 생각을 파악 하기 위해 글로벌 한류 실태조사 실시 반한류 확산* 등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호혜주의에 기반한 한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 17년 한류 해외실태조사결과, 반한류 공감도 21.1%전년대비 4.9% 증) 한한령 등 정치 외교 이슈에 민감하고 아시아권에 편중된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인 해외진출 다변화 방안 강구 기타 콘텐츠산업 통계2016), 콘텐츠산업백서2015),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4) 콘텐츠 금융활성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및 고위험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한 제작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콘텐츠산업의 특성에 기이한 특화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투자 지원 확대 차세대 핵심 문화기술 R&D 강화 新기술 융합을 통한 新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R&D 지원이 필수적 이나, 他 산업 대비 지원이 미흡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상황 * 16년 국가 RD & 선 예산19조)의 0.4%, ** 최 - 157 - 격차 진국미) 대비 기술 70% 기술수준 - 158 -

Ⅲ - -, - - - - ) 17 ), ) 2, ) ),, ) - 159 - - 160 -

콘텐츠 창의인재 선발 및 발대식 개최, 창의인재교육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1차 피칭톡톡성과발표회)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사 1차 선발 및 교육 스타트업 관련 컨퍼런스 및 전시 참가 3/4분기 TechCrunch Disrupt SF/ 미국 센프란시스코_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교육 운영 음원사재기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연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사 2차 선발 및 교육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2차 피칭톡톡성과발표회)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청소년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가칭)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4/4분기 스타트업 Festival+개최쇼케이스, 공연, 네트워킹 구축 등) CKL기업지원센터 IR/데모데이 개최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성과발표회 콘텐츠 창의인재 성과발표회 영화분야 제정된 표준계약서 보완 월.5월 17.8월 17.8-9월 17.9월 17.6월~12월 17.~7월 17.10월.10월 17.10월.10월 17.11월 '17.11월 17.12월 17.12월 17.12월.5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창업 및 창업 수요가 있는 콘텐츠 창작자, 제작자, 예비 창업자 등 콘텐츠산업 관계자, 소비자 및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 콘텐츠 제작 지원 투자 관련 민간 공공기관 기대효과 창작 네트워크 조성과 열린 콘텐츠 산업 구조화로 콘텐츠 창작 및 소비와 연계된 다양한 주체들 간 교류 아이디어 확대, 다양화 기반 마련을 통해 문화 콘텐츠 창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 표준계약서 및 불공정 거래 엄격 적용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제작 유통 환경 조성 콘텐츠산업의 원천자원인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해외진출 등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강국세계8위) 위상 공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1231) 16 일반회계 1,035 637 194,209) 158,036) 131 139 904 499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316)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329)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콘텐츠코리아 랩 예비 100 166 256 216 창업팀 발굴 건수개)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 수명) 공통) 1,351 1,472 630 63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년 목표치 180건 대비 20% CKL 연간 운영 CKL 연간 증가한 216건 설정 결과 보고에 따 보고서 16대비 예산 감소 및 교육지원 연증액 소요에 불구, 인력양성정책 중요성에 따라 인원은 전년 실적 동일유지 * 16년 6,810 6,100백만원 - 161 - 회계구분 - 162 - 른 건수 확인 콘텐츠 재교육420), 콘텐츠 창의인재180) 동반사업, 우수크리에이터 수료자 집계 운영결과 사업결과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년도 과제추진 계획 > 콘텐츠금융활성화Ⅲ-1-②) < 추진배경 목적) 문화콘텐츠산업 금융 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및 산업 발전 견인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콘텐츠업체가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융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지원 확대 구분 분기 1/4 분기 2/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타분야에 비해 투자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가 취약한 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콘텐츠 펀드 추가조성 및 기존 콘텐츠 펀드 운용 -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콘텐츠 산업의 히든 챔피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기업 육성 전문펀드 조성 분기 3/4 현행) 모태펀드 자조합 투자 중 * 약정총액의 이상 투자하는 70% 86.4% 프로젝트 투자 보완) 콘텐츠 기업에 억 규모 기업육성 펀드 조성 600 완성보증 추가 출연50억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완성보증 지원 확대 - 중소 콘텐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와 다양한 장르로의 지원 확대 추진 - 완성보증 전담조직을 수도권외 권역으로 확대 하고 완성보증제도 홍보 등을 통해 신규 기업체 발굴 노력 * 현행) 완성보증팀 * 분기 4/4 추진계획 세부일정 문화콘텐츠펀드 신규 출자 계획 수립 17.2월 문화콘텐츠펀드 1차 출자사업 공고2월), 운용사 선정4월) 문화콘텐츠펀드 KVF결성목적 수시 출자사업 공고2월), 매월 7 17.2월 일 접수 후 운용사 선정 계속) 완성보증 신규 출연50억원) 17.3월 문화콘텐츠펀드 2차 출자사업 공고6월), 운용사 선정7월) 문화콘텐츠펀드 1차/수시 출자사업 펀드 결성.7월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17.6월 문화콘텐츠펀드 2차 출자사업 펀드 결성 발 범위 능 17.9월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문화콘텐츠펀드 1차 출자사업 펀드 결성 완료.10월 문화콘텐츠 펀드제도 개선 및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18년 17.12월 운용계획 수립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17.12월 * 부득이한 사유 생 시, 3개월 내에서 연장 가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로 물권담보력이 취약하여 민 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체 이해관계집단 : 창업투자회사 등 자펀드 운용사 및 금융기관 기대효과 완성보증지원 확대 및 문화콘텐츠 펀드 신규 조성 등을 통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 융자 활성화 중소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인프라 구축 확대) 문화콘텐츠금융센터서울, 경기, 부산) - 163 - 비고 - 164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 진흥환경 조성1231)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306)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22) 회계구분 일반회계 단위 : 억원) 16 410 580 1,938) 50 360 1,580) 50 530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원) 15 16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혁신형 기술개발 추진 - 신개념 공간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중심 디자인 창작 기술개발 추진 - 문화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소외계층, 영유아 등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국가행사, 공공문화시설 등 문화향유 확대 기술개발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문화 유통 소비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비영리기관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결합한 기술개발 추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실감콘텐츠 저작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측정방법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Ⅲ-1-②) 추진배경 목적)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해 7대 유망 新서비스의 하나인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355 2,429 1,831 1,200 최근 5년간 결성금액의 평균치를 반 모태펀드 연간 영하여 산정 실적통계 활용 - 12-16) 결성금액 평균 : 1,201억 결성금액은 연도별 예산확보액, 회수 액에 따라 편차가 있는 관계로 목표 치는 추세가 아닌 최근 실적치의 평 균을 반영하여 산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모태펀드실적보고자료 한국벤처투자) - 165 - - 166 -

2017년문화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수립 2017년문화기술연구개발신규지정과제공고및사업설명회 2017년문화기술 R&D 신규과제 지정공모 ) 선정및추진 2017년문화기술 R&D 신규과제 자유공모 ) 선정및추진 2017년문화기술 R&D 기술수요조사추진 2017년제1차연구개발조정위원회개최 2017년제1차과제조정협의회개최 2017년문화기술 R&D 신규과제기획 CT포럼 2017 개최및성과전시 2017년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도출 2017년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확정 단위 : 억원 ) Ⅲ1 1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문화기술 CT) 사업화 3.70 3.77 4.07 4.02 최근 5년 12년 ~ 16년 ) 사업화 당해연도발생 문화기술 CT) R&D 실적 실적평균인 3.44에증가율 5% 적용 사업화건수 직접사업화 + 기술이전에의한사업화 ) / 정부지원금 10억원 ) 성과조사분석보고서 - 167 - - 168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Ⅲ-1-④) 추진배경 목적) 국가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연관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 한류로 인한 년 총수출액 약 16 억 달러, 전년대비 46 8% 억 달러문화콘텐츠 78 분기 2/4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추진계획 제4회 한-EU 문화협력위원회국장급) 개최 제10회 한 일 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준비회의국장급) 참가 융합한류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 지원 - 169 - NATPE 부다페스트 방송마켓 참가 재한유학생 네트워크 월드 프렌즈 뮤직 페스티벌 개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개최 제10회 한 일 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차관급) 참가 세부일정 17.1월 제3회 한-영 창조산업포럼장관급) 개최 베트남 텔레필름 방송마켓 참가 미국, 일본, 유럽사무소 비즈니스센터 구축 완료 증) 등 경제적 효과 확대 NATPE 마이애미 방송마켓 참가 분기 UAE 아부다비 월드게임엑스포 개최 억 달러, 소비재/관광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한류 문화 수용성 제고 - 반한감정 선제대응 및 적극 소비층 양성을 위해 쌍방향 문화교류, 민관협력 현지공헌활동, 한류 커뮤니티 지원 등 착한 한류 실현 해외진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대 - 포스트 한류시장 및 신흥시장 대상으로 비즈니스센터또는 마케터) 확충을 통한 시장 다변화 지원 - 민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교류 및 기업 간 협력 상시 지원 연관 산업 동반진출 지원 - 한류 브랜드파워 활용 생활한류음식 관광 뷰티 등) 및 제조업 동반 진출을 위해 신한류 상품 발굴 및 한류연계 수출로드쇼 개최 1/4 민간기업 CSR 활동 연계 현지공헌사업 추진중국) 32 구분 해외 한류 커뮤니티 공모 및 활동 지원 월 월 17.3월 17.3월~12월 17.2 17.3 비고 쌍방향 문화교류 Feel Korea in London 개최 분기 3/4 한류 연계 수출로드쇼 개최 제2회 한-이란 문화기술 포럼차관급) 개최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 2017 개최 브라질 게임쇼 참가 중국 심천 비즈니스센터 구축 분기 4/4 국제콘텐츠 컨퍼런스 개최 민간기업 CSR 활동 연계 현지공헌사업 추진베트남, 파나마)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 개최 멕시코 MIPCancun 애니메이션 마켓 참가 월 월 월 17.5월 17.6월 17.6월 17.6월 17.6월 17.6월 17.6월 17.7월 17.8월 17.8월 17.9월 17.10월 17.10~11월 17.10월 17.10월~11월 17.10월 17.11월 17.11월 17.4 ~12 17.5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현장 학계 관련 연구소, 해외 한류 팬 등 한류 소비자 기대효과 한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한류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의 거점 마련 및 해외 한류 소비 헤비유저 육성 등을 통해 한류와 연관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 - 170 -

관련 재정사업 내역 Ⅲ 성과목표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303) 16 212 199 193,833) 158,036) 212 199 년부터 통합되는 한류 진흥 사업비 포함 * 18 실적 목표치 14 15 16 해외 한류팬 수백만명) 21 36 59 67 주요 내용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영화산업> 예술 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영화산업 투자자본 조달구조 구축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애니메이션 산업> 아동 청소년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확대 다양성 확대를 위한 극장용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추진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의 수출 촉진 1) 및 측정방법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2 목표치 산출근거 최근 추세인 실적치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년 한류팬수 연간 한류 동호회수 3년 14-16년)간 {1+최근 3년 조사결과보고/ 연평균증가율41.4%)에 연평균증가율 1 국제교류재단 외부환경변화중국의 수출제한)을 -0.65:중국비중)} 반영, 중국한류팬 비중이 50~65%인 점을 감안 당초 목표 41.4%의 1/3 수준인 14% 증가율을 적용하여 67백만명으로 설정 럽 * 아시아, 유 남, 북미, 중 미 등 권역별 주요 해 마켓 외 모션 참가 지원 및 프로 강화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기획 제작 유통 원스톱 지원 세계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모바일게임, 첨단 융복합게임 발굴 육성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을 통한 해외 직접서비스 지원,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게임리터러시 교육지원, 기능성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171 - - 172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대중음악과 만화 웹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향유기반 확대, 해외진출 중점 지원 - 각종 공모전을 통한 신진 발굴, 민간 투자가 더딘 인디음악, 다양성 만화 지원 등을 통해 조화로운 창작 생태계 조성 - 전국 음악창작소, 웹툰창작체험 시설을 통한 전국적인 음악 만화 콘텐츠 창작 및 향유 기반 마련 - 국내 B2B 페어 및 B2C 페스티벌 개최, 해외 주요마켓 참가 지원을 통한 음악 만화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경로 확대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핵 경쟁 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성장동력으로 차 세대 관리과제)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육성 관리과제) 게임산업 육성 관리과제)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2) 콘텐츠산업 수출액 억 불)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불) 력을 강화한다. 실적 14 15 16 52.7 56.6 62.1 영화제작지원 작품 수편)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건)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착한게임 등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개수개) 음악창작소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점) 만화콘텐츠 발굴건수건) 목표치 67.4 년 목표치 산출근거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콘텐츠 산업 시장전망 예측 계량모형 구축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 *17년 수출 전망치에 한한령 조치로 인한 중국수출 감소율 30% 적용중국수출 전망치 18.2 억불의 30%인 5.46억불) -당초 68.5 변경 63.0억불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산업 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분기별 산업 통계 전망 등산업통계 예측모형, 전문가 델파이 조사 활용)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개요 조사 근거 : 문산법 제30조 근거, 콘텐츠산업 규모,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콘텐츠정책 및 산업계의 자료 활용 조사 내용 : 콘텐츠 기업 매출, 수출입,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통계 조사 범위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1개 영역 사업체를 실태조사 및 인용조사 판 니 게임 방송 * 1998년부터 조사 실시, 2004년 국가통계 지정11308호) * 직접조사 : 출, 애 등 7개, 인용조사 : - 173 -, 광고,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산업내 공정한 환경조성 및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영화의 글로벌화 확대 지원 예술 독립영화 제작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저변 확대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세대별 지역별 영화관객 발굴 애니메이션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방송 규제 완화 필요 - 유아용에 편중 개선을 위한 가족용 및 극장용 제작지원 확대 - 방송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광고 및 방영시간대 확대 게임산업 육성 게임은 주력 수출상품으로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킬러 콘텐츠이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적 건전게임문화 조성 필요 - 게임 관련 협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아케이드 게임물 상 생협의체 운영 3) 만화산업 및 이야기산업 육성 음악, 만화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장르가 편중되어 생태계 다양성 확보 및 균형 발전의 필요성 제기 - 음악) 대형제작사 외 중소제작사 인디레이블 등의 균형 발전 - 만화) 신진 작가, 교양 어린이 순정 등 다양성 장르 활성화, 영화 4개 분야 - 174 -

대중문화예술 전속계약, 웹툰플랫폼 연재계약의 불공정계약 논란도 있어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지역으로 분권화하여 각 지역의 콘텐츠 인재 양성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필요 기타 콘텐츠산업 통계2016), 콘텐츠산업백서2015),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6),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2017), 한국콘텐츠진흥 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4)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Ⅲ-2-①) 추진배경 목적) 독립 예술 중저예산영화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영화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방송 규제 완화 필요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를 통한 불공정행위 접수 중재 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독립 예술영화 및 다양한 소재의 중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필름비즈니스센터중국)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등 공동제작 지원 애니메이션 산업 창작역량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개발, 파일럿 영상 제작 지원 등 창작 기초단계 개발 지원 -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작품 제작 지원 - 국산 애니메이션 대중성 확보를 위한 홍보 채널 다양화 - 주요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출품 지원 - 175 - - 176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영상전문투자조합 사업공고 독립단편/다큐 독립저예산장편 다양성가족영화 제작지원 공고 Kidscreen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 지원미국 마이애미)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공모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접수 및 선정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접수 및 선정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독립단편 상반기 다양성가족영화 제작지원 접수 및 심사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독립저예산 장편제작지원 접수 MIPTV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프랑스 칸) CICAF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중국 항주)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작 선정 부산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프로젝트 접수 및 선정 독립저예산 장편제작지원 심사 및 선정 독립단편 하반기/다큐제작지원 접수 및 심사 독립단편제작지원 상반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KO-PRODUCTION in Paris 개최 애니메이션 홍보 지원 다양성가족영화 제작지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독립저예산 장편제작지원 지원금 지급 KO-PRODUCTION in Tokyo 개최 KO-PRODUCTION in Busan 개최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독립단편 하반기/다큐제작지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MIPCOM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프랑스 칸) 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 개최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세부일정.2월.2월.3월.2월.3월.4월.4월.4월.5월.6월.6월.4월.5월.5월.7월 17.7월 17.7월.8월.9월.7월.10월.10월.10월.10월.11월.11월.10월.12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유관 관계자산업계, 학계, 언론계, 조합 및 회원단체 등) 및 일반국민 이해관계집단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독립예술영화 및 다양성영화 제작자 등 - 177 - 기대효과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내 상생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독립 예술 중저예산영화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영화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창작 산업 환경 조성 및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영화기금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Ⅲ-1-재정⑦) ①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1261) 영화제작 지원300) 영화산업 유통지원301) 투자/출자사업302) 국제영화제 육성306)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Ⅲ-1-재정⑧) ①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1262) 인적자원육성관리300) 첨단영화 기술육성301) 영화정책지원302) 영화향유권 강화30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영화기금 일반회계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301) - 178-16 400 400) 162 98 100 40 454 157 325) 51 56 18 32 144 191) 46 44 19 35 167 147 657) 640) 167 147 325 103 26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56 58 59 59 ③국산 애니메이션 제 43 작지원 편수편) 50 52 53 ①영화제작지원작품 수편) 게임산업 육성Ⅲ-2-②) 추진배경 글로벌 시장개척과 미래 게임시장 견인을 위한 게임산업 육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기획 제작 유통 원스톱 지원 세계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모바일게임, 첨단 융복합게임 발굴 육성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을 통한 해외 직접서비스 지원,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게임리터러시 교육지원, 기능성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최근 3개년 14년~ 16년) 실적치 독립/다양성가족 영화진흥위원회 평균57.6편) 대비 3% 상향 목표치 /애니/저예산영화 지원사업 분석 제작지원 편수 사업실적보고서) 설정 국산애니메이션 16년 대비 예산삭감20억) 감안 제작지원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여 실적 2% 상향 설정 을 통해 지원 지원사업 분석 된 프로젝트 수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및 모바일게임센터 입주시설 운영 17.1월~ 지역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1차 협의회 운영 17.2월 게임벤처3.0 모집공고 및 선정 17.3~4월 1/4분기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공모 17.3월~4월 기능성게임 및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공모.3~4월 제1차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17.3월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공모 17.3~4월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블리싱 위탁사업자 공고.4~5월 기능성게임 및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 17.4~5월 제2차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6월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 17.4~5월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 17.4~5월 지역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2차, 3차 협의회 운영 17.4월, 6월 2/4분기 게임국가기술자격검 제1회 필기시험 시행.5월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추진 17.6월~ 게임글로벌서비스프랫폼GSP) 마케팅 업체 선정 17.4월 게임글로벌서비스프랫폼GSP) 1차 이용업체 선정공고 17.4~5월 가족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17.5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맞춤형 컨설팅 운영.5월~ - 179 - - 180 - 비고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 159 246 266 336 2016년중소게임업체지원실적글로벌게임허브한국콘텐츠진흥원 집 266개사) 및 17년도사업예산센터 인큐베이계자료 증액을감안하여 26% 높은 336 팅, 모바일게임 개사를목표로설정 현지화, 게임글 로벌서비스플랫 폼 GSP), 글로 벌퍼블리싱, 차 세대 게임콘텐 츠제작지원, 첨단융복합활성 화지원, 지역기 반게임산업육성등지원업체수합산 2 신규 4 16 16 착한게임 분야 4개 ) 에 일반게임, 착한게임, 인디한국콘텐츠진흥원결과 인디게임 분야등이달의우수게임게임, 일반게임보고서 선정분야를추가하여 3개분야 16 선정개수합산 편을목표로설정함 단위 : 억원 ) Ⅲ 2 1-181 - - 182 -

음악 및 만화산업 육성Ⅲ-1-③) 추진배경 목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대중음악과 만화 웹툰의 체계적 육성전략을 수립해 산업 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음악 웹툰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기된 양극화, 불공정, 지역 편중 등 이슈에 대응해 조화로운 창작 생태계 조성 추진 - 신진 발굴, 창업 지원, 유통 및 자료수집, 인재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별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정책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조화로운 생태계 조성) 인디음악 음반제작 공연 지원,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 신진 발굴 지원 등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 3 구분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 음악 K 루키즈 발굴 * ) - 분기 4/4 모, 만화) 창작만화공 - 183 - 추진계획 중국 베이징 만화웹툰 교류행사 개최 음악 4개 세부 사업지원/위탁) 공모 - 신인뮤지션K루키즈) 발굴 및 육성 - 음반제작지원, 공연지원 사업 -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 - 서울국제뮤직페어개최지원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SXSW) 신규 웹툰창작체험관 선정 및 운영 K-comics Academy 운영 신인 인디뮤지션 K-루키즈 뮤지션 모집선정 만화 제작지원, 연계콘텐츠 기업지원 사업 공고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TGE) 현장형 만화 창작인력 양성 사업 진행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MIDEM)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LA KCON)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시상 및 만화축제 개최 런던,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웹툰 순회전 개최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Sumer sonic)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Reeperbahn Festival) 부산 글로벌 웹툰센터 개관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신인 인디뮤지션 K-루키즈 뮤지션 앨범 제작발매 웹툰포럼 개최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 만화대상 시상 개최 신인뮤지션K-루키즈) 연말결산 공연 전, 신진작가 - 연재매체 연계 지원 등 불공정 계약 등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자율 준수 노력 촉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전국 창작 향유기반 마련 ) 음악창작소, 웹툰체험관 등 교육 체험시설을 확대해 안정적 창작공간 제공 및 지역불균형 해소 - 울산 전주 음악창작소, 부산 글로벌 웹툰센터 등 신규 구축 글로벌 진출 확대 ) 국내 대규모 마켓 개최, 해외 마켓 참가 및 쇼케이스 개최 지원을 통해 B2B, B2C 마케팅 활성화 - 국내 음악마켓MU:CON) 개최, SXSW TGE 등 참가 지원 - 해외 도서전 참가 및 중국, 인니, 터키 쇼케이스 개최 지원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세부일정 17. 2월. 3월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7. 3 17. 4 17. 4. 4 17. 4 17. 5 17. 5 17. 6 17. 7 17. 7 17. 7 17. 8 17. 9 17. 9 17. 9 17.11 17.11 17.11 17.12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인디뮤지션 등 음악계 관계자, 만화 웹툰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 음악 만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 기대효과 음악 만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 지속 확산 음악 만화 분야의 유망 인재 양성 및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조화롭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 184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일반회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음악산업 육성301) 만화산업 육성 단위 : 억원) 16 189 657) 82 107 188 640) 76 112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①음악창작소 이용자 - 3,32 110 115 <음악창작소 이용자수>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점) 5 점) 점) 명)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음악창작소 이용자 만족도 음악창작소 자 음악창작소 이용자수의 증가 추세를 음악창작소 이용자수/ 체 통계 감안하여 16년 10,297명 대비 30% 전년 이용자수 실적) 수준인 13,100명으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음악창작소 이용자수> <음악창작소 이용자 만족도> 녹음실, 공연장 등 음악 모든 장르와 연령대의 이용자들을 대 창작소 이용자수 집계 상으로 녹음실, 공연장 및 장비 대관 <음악창작소이용자만족도> ② 만화콘텐츠 발굴 신규 신규 신규 건수건) 200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인 시 측정산식: { 7점척도 설규모 및 특정장르힙합, 헤비메탈 -1) 16.7}/전체 응답자 수 측정방법 등)의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대상) 음악창작소 이용 것을 감안하여 목표 만족도를 90점으 자 로 조정 16년 만족도 89.2점) -방법) 설문지를 이용 -시기)1월~12월 => 측정산식에 대입 시 115점 산출 -조사내용) 악기, 음향 등 시설장비 및 엔지 니어 전문성 등 전반 적인 이용 만족도 각종 만화 공모전, 제작지원 사업의 공모전, 제작지원사업 한국만화영상진 예산 규모와 만화 원작 기반 뮤지컬, 운영 결과 전수조사 흥원, 게임 등 타 콘텐츠 분야로의 OSMU 한국콘텐츠진흥 가능성을 고려한 신규 지표 원 결과보고서 Ⅲ 성과목표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주요 내용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 나눔 문화 정착 청소년 눈높이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및 저작권 청년강사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집중 확대 강화 수요자 맞춤형 원격교육 및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등 저작권 e-러닝 서비스 지원으로 오프라인 교육 보완 저작권 브랜드 반듯 활용 캠페인 추진, SNS 활용 홍보, 청소년 글짓기 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등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홍보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저작권 침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저작권 보호역량 집중으로 올바른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온 오프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권리자 국민과함께하는정책집행으로저작권인식제고및올바른이용문화 확산 1) - 185 - - 186 -

저작물 이용 유통기반 조성 및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새로운 콘텐츠 발생 및 유통환경에서의 시장 수요와 저작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공공 민간 분야 자유이용저작물 발굴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공연권 확대, 합리적인 사용료 보상금 수준과 음원권리자 수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 저작권 분쟁해결의 편의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직권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 츠의 공정이용 도모 관리과제)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관리과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14 16.0 실적 15 14.4 16 13.6 목표치 12.9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참가자수천명)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불법저작물 단속건수천건) 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건)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 자유이용 저작물이용 건수천건) 기술료백만원/10억) 창작자를 위한 제도개선건) 관리과제)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2)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의 합법시장 침해규모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지난 3년간의 실적 변화 추 / 합법시장 규모+ 한국저작권보호원) 이를 감안하여 2016년 실적 합법시장침해규모) 100 * 매년 5월 발간 13.5%) 대비 4.5%0.6%p) 감 소한 12.9%를 목표치로 설정함 - 187 -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저작권 인식 수준과 격차 16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는 80.1점으로 3년 연속 향상하여 최초 조사년도 10년) 대비 9점 향상'10년 71.1점 '16년 80.1점)하고, 저작권 인식지식)과 의식태도) 간 격차도 감소'10년 7.5점 '16년 1.3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2.7점의 인식도 격차인식지수 4.3점, 의식지수 1점 격차)가 있으며, 단순한 의식에서 구체적 인식으로 고도화 필요 - 16년 전체 청소년 교육인원이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수5,882,790명)의 6.98%410,918명)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 저작권 교육 지속 확대 필요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어렵다 는 국민 인식에 따라 저작권을 쉽게 알 수 있는 저작권 홍보 필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 필요 중소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용자원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미비 지방의 경우 저작권 전문가 부재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저작권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필요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 온오프라인 단속 필요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 온라인 상시 침해 감시 및 킬러콘텐츠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처분 집행력 강화 3) - 188 -

선제적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민 관협력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운영 수단 제거를 통한 불법 사이트 차단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변화에 맞춘 저작권 침해대응 다각화 - 해외도피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신규 유형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공유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자 갈등 고조 민간협력 상생관계 미흡으로 인해 갈등 고조 - 콘텐츠관련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환류 활동 제고 - 공익광고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인식 제고 - 저작물의 8단계 검증 절차 도입으로 저작권권리 관계 개선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기술 개발을 위해 저작권 R&D 사업규모 확대 필요 저작권기술 민간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R&D에 별도의 적극적 투자가 어려워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힘듦 다수 기업이 요구하는 저작권 핵심기술을 우선순위에 의해 개발 중이지만, R&D 사업목표 달성에는 예산이 제한적 수준임 상업용 음반에 대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9월)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 일부 확대 -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 대규모점포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하여 공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함 기타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저작권백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연구보고서2014.12) 등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한국문화 정보원 홈페이지www.kcisa.kr) 등 참조 4)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 저작권 수익분배 기준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기구 운영, 시장 영향 계량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안 도출 필요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이용자교육부)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189 - - 190 -

저작권인식제고및기관지원 Ⅲ-3-1) c 저작권입 전문강사및청년강사재위촉 저작권교육프로그램별운영기본계획수립 온 오프라인 ) 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및리뉴얼기본계획수립 대학연계저작권전문강좌운영 상반기 ) 저작권교육프로그램별운영 연중, 온 오프라인 ) 저작권청년강사신규양성 모집및교육운영 ) c.6 월 저작권교육프로그램별운영 연중, 온 오프라인 ) 저작권교육기반강화연수 교원등 ) 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접수및심사.9 월 저작권교육프로그램별운영 연중, 온 오프라인 ) 대학연계저작권전문강좌운영 하반기 ) 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및교과내용연구완료 c c.10 월.12 월 - 191 - - 192 -

실적 목표치 14 15 16 2 439 458 459 478 3 목표치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전국 초 중 고 학생수, 학급당 인원감소등을 고려하고, 13 년 ~ 16년 실적 16 2%82 ) 증가율 둔화 478 8.8% 4.3% 2.4%) 추세 전년 대비증가율약 50% 씩 둔화 ) 감안, 2% 증가율 을목표로설정 1 실적 목표치 14 15 16 목표치산출근거 16 년실적치 80.1 점대비 0.2 점상승한 80.3 점을목표치로설정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80.3점 =2016년지수 +[ 1 0 0-2016 년지수 )x1%] 저작권지수는단순비례상승할수없는한계지표인점을감안하여만점대 단위 : 억원 ) Ⅲ 1 1 비격차 1% 감소향상치를목 표로부여 * 1% 는잠재적합법시장침해율 하향지표 ) 의최근 3년평균침해감소율 0.9% 를준용하여산정 - 193 - - 194 -

불법복제 예방활동)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강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지속 추진 - SW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공공부문 SW 관리담당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민간부분 SW 관리 컨설팅 등 지원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및 기술지원 강화 - SW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Ⅲ-3-②) 추진배경 목적) 목적 -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출연으로, 개발도상국 내 우리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새로운 유통경로 플랫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 대응 선도적 기획수사 추진 - 단속회피 목적으로 서버를 해외로 이전한 불법 해외사이트 및 게시판 게시물 접속차단 확대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시기별 유형별 집중 단속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 기능 고도화 - 재택모니터링, 청년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이트 불법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확대 -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체계구축으로 신속한 침해 적발 조치 능동적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SW 불법복제 단속) 웹하드 등 온라인상 SW 불법 업로더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기준개발 및 기술적 조치 점검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항 제22조 제2-195 - 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해외저작권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업체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및 경고장 발송 등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지 유통채널과 한국 콘텐츠 권리자와의 합법계약 체결 지원 * - 해 경 외저작권센터4) : 중국 북 06), 태국 방콕 필 핀 마닐라 베 남 하노 07), 리 11), 트 이 12) 현지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간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 베 남 * 한- 트 구분 1/4분기 2/4분기 필, 한-중, 한-, 한-일 등 년도 과제추진 계획 > 온라 <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추진계획 세부일정.3월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3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3월 불법 해외사이트 기획수사.3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3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헤비업로더 기획수사 17.3월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17.4월 불법저작물 시정권고.4월~6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4월~6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4월~6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헤비업로더 기획수사 17.4월~6월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기획수사 17.5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교육실시상반기) 정부간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국가별 일정 협의 후 추진) - 196-17.5월 분기중 1회 비고

3/4 분기불법저작물시정권고.7 월 ~9 월 중소기업대상찾아가는 SW 불법복제예방활동 해외불법사이트접속차단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담당자교육 하반기 ) 대학가출판물집중단속 불법복제물유통업자기획수사 정부간저작권협력포럼개최 국가별일정협의후추진 ).7 월 ~9 월.7 월 ~9 월 17.9 월 17.9 월 17.9 월 분기중 2 회 4/4 분기불법저작물시정권고.10~12 월 중소기업대상찾아가는 SW 불법복제예방활동 해외불법사이트접속차단 중소기업대상소프트웨어인식도설문조사 공공기관 SW 사용실태현장점검 정부간저작권협력포럼개최 국가별일정협의후추진 ) 17.10 월 ~12 월.10 월 ~12 월 17.11 월 17.11 월 ~12 월 분기중 1 회 Ⅲ 2 목표자료수집방법실적측정산식치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14 15 16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불법저작물시정권 500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한국저작권보호한국저작권보호원고건수 천건 ) 공통 ) 국 ) 와저작권보호센터가통합한원저작권보호통계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에따심의위원회를라기존중불법저작물단속실적은사업이폐지됨통한시정권고에따라불법저작물시정권고건수건수로지표변경. 시정권고는저작권법제133조의3 에의거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이루어지는것으로시정권고건수는심의위원수및심의회수에연관되며, 심의위원수가 33% 감소 15명 10 명 ) 됨에따라시정권고건수도감소될수밖에없으나, 보다의욕적인사업추진을위해심의회수를대폭확대 16년 189회 년 250회 ) 하여 16년도실적 298천건보다 68% 증가한 500천건으로목표치설정 2SW 불법복제예방 2,504 2,510 3,704 3,090 16년도목표치는당초 3,000건저작권특사경이문체부저작권특사경 활동 건 ) 이었으나무리한실적확대로저중소기업을대상 SW 예방활동실적 작권특사경의피로도가증가하으로 고예방활동대상중소기업의만 SW 불법복제예방 족도등이대폭하락 만족도 15 활동건수 년 91.8 점 16 년 88.7 점, 인식 변화정도 15 년 86.9 점, 16 년 81.3 점 ) 하는등부작용초래. 이에한정된저작권특사경인원 등을감안, 무리한목표치확대 를지양하고예방활동의실효성 을확보하고자 16 년도목표 3,000 건대비 3% 상향된 3,090 건을목표치로설정 기재부성과 관리목표와동일 ) 활동하는 단위 : 억원 ) 1-197 - - 198 -

목표자료수집방법실적측정산식치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14 15 16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3한류콘텐츠불법 13 33 64 71 공공부문 ) 해외한국저작권위원회및 URL 삭제건수 천건 ) 저작권센터 4개소 )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온라인모니터링통계 상시, 중점 ) 을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와 민간부분 ) 한 중저작권침해대응핫라인운영을통한불법 URL 삭제건수의합계 저작물이용및유통환경조성 Ⅲ-3-3) - 199 - - 200 -

디지털저작권거래소분야별권리정보수집 제공.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지원사업및활성화사업계획수립 등록저작물영구보존환경구축및저작권정보시스템사업계획수립 저작권정보시스템통합및연계사업계획수립 저작권기술 R&D 사업공고및사업자선정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협력회의개최 공유저작물활용지원을위한관련기업및기관업무협의 17.1~3 월 17.1~3 월 17.1~3 월 17.2~3 월.2~3 월.3 월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운영 연중 ).3 월 ~ 공공저작물공공누리수집및연계서비스제공 연중 ) 17.3월 ~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기관담당자워크숍개최 17.3월 17.1~3월 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관련이해관계자의견수렴 17.4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분야별권리관리정보수집 제공 계속 ).4월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서비스재설계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계획수립.4월 디지털저작권거래소활성화협력회의개최.4월 ~ 저작권기술 R&D 협약체결및연구수행.4월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지원사업자유공모및선정 17.4~5 월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총괄시스템기능개선추진저작권기술성능평가추진공유저작물 DB확보및업무연계를위한유관기관간업무협의 등록저작물아카이빙수행 17.4~6월 17.4~6월.4~6월 17.4~6 월 자유이용대상공공저작물촬영및복원지원.5 월 ~ 공공저작물활용중소기업지원.5 월 ~ 18 년도저작권기술 R&D 과제기술수요조사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권역별 1 차설명회 대리중개사업자대상자율계약서비스설명회개최.5~7 월.6 월.6 월 문화콘텐츠기업대상국민저작물수요조사.6월 ~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17.5~6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분야별권리정보수집 제공 계속 ).7월 ~ 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효과분석 용역발주및착수 공유저작물수집 디지털화및 DB 구축 저작권기술성능평가추진 계속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지원사업추진및기술설명회개최 등록저작물아카이빙수행및기술감리추진 저작권정보시스템통합및연계사업추진및정보화감리추진 제 9 회공유저작물창작공모전 대리중개사업자대상자율계약서비스 2 차설명회개최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업무협약을위한업무협의추진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권역별 2 차설명회 18년도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규제심사및법제처심사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국무 차관 ) 회의상정및의결공연권확대를위한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공포 저작권기증식개최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국제콘퍼런스개최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업무협약체결추진.7 월 ~8 월 16.7~9 월 17.7~9 월 17.7~9 월 17.7~9 월 17.7~9 월.7~10 월.9 월.9 월.9 월.8~9월 17.7~8월 17.9월 17.9월.10 월.10 월.10 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분야별권리정보수집 제공 계속 ).10월 ~ 공연권확대를위한개정저작권법시행령홍보 17.10월 ~ 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효과분석 용역완료및.11월 저작권기술성능평가추진 계속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지원사업완료및대내외홍보추진 등록저작물아카이빙사업및기술감리완료 저작권정보시스템통합및연계사업추진및완료보고 18 년도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 계속 ) 저작권등록및인증정보연계기반구축완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서비스재설계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완료 신규공유저작물포털사이트적용및서비스음원전송사용료징수규정개정관련의견수렴및개정안마련 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성과발표회 17.10~12 월 17.10~12 월 17.10~12 월 17.10~12 월.10~12 월.12 월.12 월.12월.12월.12 월 - 201 - - 202 -

단위 : 억원 ) Ⅲ 2 1 Ⅲ 3 1 Ⅲ1 1-203 - - 204 -

및 측정방법 실적 성과목표 목표치 측정산식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통합 저작권 권리 추세 및 외부환경, 성과제고 노력 통합메타 DB 등 관리정보 구축 건 1,393 1,777 2,175 2,57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년 구축건수 누적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대비 18% 증가를 목표로 설정 합산 수누계, 만건) ① 산업 성장세 4.1% 기준 적용 공유마당 홈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저작물 이 2,884 2,730 3,464 3,606 콘텐츠 하여 16년 실적 대비 4.1% 증가를 용건수천건)공통) 이지 이용 건수 2015사업결과보고서 목표로 설정 년 콘텐츠 산업백서 ② 기술료 백만원/10 17.65 억)공통)* ③ 창작자를 위한 제도 개선 건수건) 4-4.29 81.65 10.03 - - 1 신규 지표로, 16년 예상치 대비 10% 기술료 합/정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지원금10억원) 증가를 목표로 설정 시스템NTIS) 17년제도개선완료건수를목표로설정 - 17년 목표 : 공연권 확대 관련 17년 제도개선 담당부서 제도개선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완료건수 합산 추진 실적자료 령 련 선 마련 달 *완료기준 : 법 공포), 개 및 관 기준 규정 개정 및 시 등 Ⅲ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주요 내용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뉴스 빅데이터, 뉴스 저작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스 미디어 신성장 동력 발굴하고, 드론, V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매체별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 확대 지원 저널리즘, 언론법제,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언론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언론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시행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 주기적 조사 등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법제 정비를 통한 언론보도 피해구제 확대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수립 수립 시행 등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출연 확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강화 등 미디어 환경에 따른 파악 및 미디어 산업 진흥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ㆍ확산, UHD 방송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기반 확충을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통한 시장 참여자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기반 구축 웹드라마, MCN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및 방송콘텐츠 포맷 육성 진흥을 통한 창작기반 구축 1) - 205 - - 206 -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전략지역 진출지원, 방송문화 국제교류 지원 등 반한류 등 방지를 통한 한류 지속성 제고 글로벌광고인재센터 운영을 통한 실무형 우수 광고 인재 육성과 부산국제광고제 지원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및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지역서점 POS 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한 출판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문화활동 확산, 복합서점전환 지원 추진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서점 활성화 2018 책의 해 추진,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출판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수출전자책 번역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지원, 전자책 시스템 호환성 강화, 전자출판 무료폰트 보급 등을 통한 출판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국내 출판작품의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B2B 비즈매칭 신규시장 진출, 수출용 자료 번역 및 교류 네트워킹 지원, 해외 친화적 수출환경 전문가 조성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방송영상견본시 국제도서전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해외 수출실적백만불)공통) 지원 디지털뉴스콘텐츠판매액억원)공통) 관리과제)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디지털저널리즘 전문인력 양성명)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백만불)공통) 관리과제)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방송영상인력 양성교육 수료인원명) 공통) 지역서점 POS 연계 서점수개)공통) 관리과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2) 실적 목표치 우수출판콘텐츠생산기여율배율)공통) 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 방송영상견본시 국 104.3 94.97 115.67 112.5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업 방송영상 견본시 체의 수출실적] 참가회사 제도서전 참가 해외 최근 추세인 실적치의 3년 수출실적과 수출실적백만불) 국제도서전 참가 13~ 15년)간 연평균증가률 저작권 4.0%)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치 85백만 불+3.4백만 수출계약실적 합계 불=85 4.0%)} 목표치 설정 14 85 실적 15 85 16 92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계약] 2017년 중국의 사드배치로 인 한 한한령 지속으로 저작권 계 약이 전무한 상황에도 불구하 고,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전 년대비 2% 상향으로 24,142 목표치 설정 판 2015년은 출 실적 - 207 - 참가 메르 스 확산으로 사의 도서전 참가 저조 14 19.3-208 - 15 9.97 16 23.67 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또는 전수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뉴스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언론지원 정책 변화 요구 미디어 환경변화와 뉴스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반구축 및 지원정책 마련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 확대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언론의 공적 역할과 뉴스 신뢰도가 낮아져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 및 건강한 인터넷언론 환경 조성 필요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첨단 제작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한 제작 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중국의 한한령, 전세계 방송산업의 성장 둔화 등 비우호적 수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해외 다변화 진출전략 추진 출판문화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수요 증대,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전자출판 진흥 등 미디어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대응전략 마련 2018 책의 해 추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출판수 요 창출, 지역서점 POS연계 및 서점 문화활동 확산 등 출판유 통 선진화를 통해 출판산업의 선순환 발전 도모 필요 독자 중심의 전자책 이용환경 구축으로 새로운 디지털 페러 다임에 대응하고,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보급 확대 지원 필요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 마련으로 신규시장 개척 및 지속가능한 출판한류 정착 필요 3) 4) 기타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 - 209 - - 210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Ⅲ-4-①) 추진배경 목적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의 선제적인 대응 지원으로 미디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스미디어 신성장 동력 발굴 -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유료화 모델 발굴 등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개발 - 뉴스상품 다변화, 뉴스저작권 사업영역 확대관공서 중시믜 B2G B2B) 등 뉴스 유료이동 문화 확산 언론사 기획특집 및 매체별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 확대 지원 - 드론, V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기획취재 지원 - 종이 온라인 모바일 뉴스 일괄 제작 서비스 통합CMS 본격 추진 신문 광고 및 구독자 확장 불공정거래 근절 -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 조사 실시 등 건전한 신문시장 조성 - 법제 정비를 통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확대 언론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시행 - 지역언론인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연수 확대 시행 5) 1-211 - 저널리즘, 언론법제 등 언론인 대상 전문역량 교육 강화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수립 시행 17. 8월) 미디어 환경 변화 파악 및 미디어 산업 진흥 인프라 확충 - 미디어의 이용점유율 변화 등 조사, 중장기 추세분석 실시 -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출연 확대, 언론진흥재단 조직 강화 등 미디어 진흥기반 조직 보강 -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구성 CMS)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공용인프라 통합 지원 언론사 공모 기획취재 지원대상 공모 및 선정1차) 수습기자 교육 운영 수송지원 신문사 공모 및 선정 17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체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신청 접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개편 베타서비스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정책 포럼 구성 및 분과회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배포 및 해외수출잡지 번역제작비 지원 기획취재 지원대상 공모 및 선정2차) 미디어 경영전략 전문가 과정 운영 상반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7.상반기 뉴스저작권 이용 실태조사 뉴스저작권 지킴이 운영SNS홍보 등)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선정 및 지원 공용인프라통합 CMS) 언론사 선정 및 지원 수송지원 신문사 월별 실적보고 및 보조금 교부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개편 서비스 개시 언론인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참가 지원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정책 포럼 운영분과별) 고잡지 DB화 및 현대어 번역 잡지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법규 준수 실태점검 16.상반기 뉴스저작권 이용 및 침해 실태 모니터링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수행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공적기능 평가 자율심의 시범적용 평가 및 보완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법규 준수 실태점검 후속조치 지역신문사 해외 공동기획 취재 지원 - 212 - 세부일정 17.1월 17.1월.1.1~2.1~3.1~3 17.1~3.1~3.3 17.2월~3월.3.3.3 12.4.4~5.4~6 17.4~8 17.4~11 17.4~11 17.4~12 17.4~12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7.4~12월 17.4~11월 17.4~6월 17.4~11월 17.4~11월 17.5~8월.4 7월 17.4~11월 17.4~6월.7 9월 17.9~10월 17.7~9월 비고

구분 분기 4/4 추진계획 세부일정 미디어교육 교사 강사 연수 17.7~8월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 운영 17.7~12월 공용인프라통합 CMS) 기능 고도화 17.7~12월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홍보활동 전개광고) 17.9월 도서관용 뉴스유통시스템 고도화 추진 17.7~12월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중간 점검 17.9월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정책 포럼 운영 및 결과 발표 17.7~9월 17.상반기 뉴스저작권 이용 실태조사 17.10~12월 취재분야별 전문연수 운영 17.10~12월 하반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조사 17.10~12월 뉴스빅데이터 활용 컨퍼런스 개최 17.11월 신문산업 실태조사 등 조사분석서 발간 17.12월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17.11월 지역신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 17.11~12월 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운영)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사, 뉴스 통신사, 일반국민 이해관계집단 : 언론 단체, 언론사 등 -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인터 넷신문협회, 연합뉴스 등 회계구분 일반회계 1 미디어산업육성Ⅲ-3-재정①) ① 미디어산업육성1431) 지역신문 발전지원Ⅲ-3-재정④) ①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발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300) 신문발전 지원Ⅲ-3-재정⑤) ① 신문발전지원1463) 16 미디어산업 기반구축300) 국가기간통신사 지원301) 언론기금 뉴스미디어진흥300) 뉴스유통구조개선301) 언론공익사업303) 403 403) 19 384 359 359) 20 339 90 101) 90 86 97) 86 232 385) 107 42 83 229 357) 105 42 82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4 15 16 ①디지털뉴스콘텐 112 츠판매액억원) 공통) 141 154 158-213 - 단위 : 억원) 기대효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한 지원 정책 추진으로 뉴스 미디어 경쟁력 제고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계 자율심의, 여론집중도조사연구를 통 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제고 우수 잡지 선정보급 확대를 통한 잡지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국내 우수 잡지의 해외수출 활성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②디지털저널리즘 전문인력양성명) - 219 318 429 목표치 산출근거 국가경제성장률 2.7%적용, 전년대비 2.7% 증가한 158억원 목표 설정함 * 15년 라이선스 도입으로 매출액이 급격이 상승하였으나, 16년 이후 상품시장 정착으로 매출성장 둔화 예상 등을 감안 *3년간 판매액 증가율 변동 폭이 커 추세치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전년대비 증가율 14년- 15년 25.8%, 15년- 16년 9.2% 16.6%하락)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뉴스저작물유 전산 집계 / 통관리시스템 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콘텐츠 판매 실적 국내 저작권산업 과거11년~14년) 매출 평균증가율 0.6% 상회한 도전적 목표 설정임 `17년 전체 교육인원은 3개년 평균 디지털저널리즘 교육 수료자수 집계 / 한국언론진흥재단 증가율 0.9%을 적용하고 이후 예산 교육과정 당 상황 등을 감안 연도별 인원7,954 수료자수 총합 명)은 동일하게 목표 설정하고, 디지털 교육인원은 전체 교육인원 대 비 점유율로 설정하며 년은 `16년 점유율 4.1%에 최근 2년간 증가율 1.3%)을 더한 5.4%429명)의 수준 달성 지표 추진 - 18년부터 전년대비 1.8%p씩 목표 - 214 -

실적 목표치 14 15 16 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또는측정방법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점유율을상향설정, 2020 년까지디지털저널리즘교육참가자점유율 10.8%859 명 ) 수준확대. * 1.8%p=1.3%p2014~16 년평균증가율 )+0.5%p 도전목표증가율 ) ** ** 도전목표증가율 : 교육인원연평균증가율 0.9% 를상쇄하기위해 0.4%1.3%-0.9%) 에서 0.1 를추가한수치적용 < 디지털저널리즘교육인원 명 )> 실적구분 14년 15년 16년 3년평규증가율전체교육 7,588 7,617 7,722 0.9% 인원디지털 219 318 교육인원 - 1.3% 점유율 ) 2.8%) 4.1%) 구분 목표 17 년 18 년 19 년 20 년 전체교육 7,954 7,954 7,954 7,954 인원디지털교육인원 429 572 715 859 5.4%) 7.2%) 9%) 10.8%) 점유율 ) 2 방송콘텐츠창의역량강화 Ⅲ 2) ㆍ,,, - 215 - - 216 -

한한령 등 중국의 한류 방송콘텐츠 진입제한 강화에 따라 우회 진출, 한중 민간교류 등을 지원하고 아세안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국제 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등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 및 잠재시장 진입기반 마련 드라마타운 건립'17.6월 준공 예정), UHD 스튜디오 구축DMS), 빛 마루 공동운영문체부 미래부) 등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첨단 방송영상 제작인프라 구축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운영을 통한 실무형 방송영상 창의 인재 양성 구분 분기 3/4 노 * 고용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글로벌광고인재센터 운영, 광고산업통계 발표 등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구분 분기 1/4 분기 2/4 동부 고용보험기금사업 추진`15년~)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추진계획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수업연계 대학 신청접수) 글로벌광고인재센터운영광고스쿨) 교육생선발 및 입학식상반기)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마이애미, 홍콩 등)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공동운영문체부 미래부) 드라마타운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93%)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 규격심의위원회 구성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대학수업진행)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응모작 접수 해외배급 작품 선정 수요조사 및 재제작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공모 1차) 부산콘텐츠마켓 개최BCM) 해외방송인 초청교육1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응모작 심사 및 지원작 선정 광고산업통계조사 사업자 선정 추진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공고 및 선정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칸, 상해, 부다페스트 등) 드라마타운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10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공동운영문체부 미래부)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방송작가 등 대상 국내워크숍1회), 국외 워크숍1회) 개최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지역별 예선 진행) 재외공관 등 해외배급 협조 공문 발송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공모 2차)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 입찰공고, 계약체결 - 217 - 세부일정 17.1~2월.2~3월.1~3월.1~3월.1~3월.1~3월 17.3월.3~4월.4.4.5월.5월.4~5월 17.4~5월.3~6월.4~6월.4~6월.4~6월.4~6월 17.4~6월 17.5~6월.6 17.6.5~7월 월 월 월 월 분기 4/4 비고 추진계획 해외방송인 초청교육2차) 개도국 현지방문교육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BCWW)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글로벌광고인재센터운영광고스쿨) 상반기 졸업식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 관리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베트남, 대만 등) 드라마타운 개관식9월 예정)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공동운영문체부 미래부)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글로벌광고인재센터운영광고스쿨) 교육생선발 및 입학식하반기)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공모 3차)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SDA) 아세안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쇼케이스 개최 방송작가, PD대상 국제포럼 및 국내 워크숍1회) 개최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전국 본선개최)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시설구축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 해외방송인 초청교육3차) 방송작가, PD대상 국내 워크숍1회) 개최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공모 4차) 아세안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쇼케이스 개최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칸, 도쿄, 싱가폴 등) 드라마타운 본격 운영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공동운영문체부 미래부)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제작상황 중간점검 평가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시험 운영 세부일정 비고.7월.7월.8월.8월 17.8월.7~9월.7~9월.7~9월.7~9월.7~9월.8~9월 17.9월.9월.9월 17.9월 17.9월.8~10월.10월.10월 17.10월 17.11.11월.10~12월.10~12월.10~12월.10~12월.11~12월 사업기간 : ~'18년.11~12월 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혜자) 독립제작사, 방송 관련업체 및 종사자 등 이해관계집단) 국내 방송관련 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외국 바이어 등 기대효과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통한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우수 콘텐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육성 - 218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 제작인프라 구축ㆍ지원으로 국내 제작사들의 제작여건 개선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통한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규모 우수 창작콘텐츠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등장 등 방송영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작지원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열악한 독립제작사의 제작비 절감 및 제작환경 개선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지속 및 아세안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로 방송콘텐츠의 지속적 해외수출 확대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Ⅲ-3-일반재정②) ①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30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30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305) 광고산업 활성화310) 회계구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16 235 391 52 73 96 14 78 84 213 16 및 측정방법 실적 ① 목표치 14 15 16 불 견본시 참가 업체 수출실적백만 통) ②방송 영상인력 성교육 명)공통) )공 양 수료인원 85 85 92 목표치 산출근거 88 최근 추세인 실적치의 3년 13~ 15년)간 연평균증가률 4.0%)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 치 85백만 불+3.4백만 불 =85 4.0%)} 목표치 설정 버방송 사이 10,8 10,3 12,5 63 71 87 12,000 카데 영상아 려하 미의 과거 3년 실적 평균과 16년 추정치 12,587명을 고 여 년 목표치 12,000명으로 설정 - 219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방송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합 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조사 수출실적 계 교육과정 열린 당 합 수료자수 총 단, = 발급 버 방송 카데 픈클 수료증 사이 과정 수료자수 입 과입원*1/4) 아 오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Ⅲ-4-③) 추진배경 목적)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판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수요 창출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의 선 순환 발전 도모 지역서점 POS 연계 구축을 통한 출판유통선진화 및 지역서점 문화활동 확산을 통해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서점 활성화 한류 확산, FTA 체결 증가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출판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서점 POS 연계구축사업 추진, 서점 문화활동 지원 및 해외 출판한류 확산을 위한 B2B 신규시장 확대, 수출용 자료 번역 지원 2018 책의 해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추진단 운영,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및 세종도서 선정보급 추진 우수 출판콘텐츠 전자책 제작 지원을 통해 전자책 콘텐츠 다양화 및 전자출판 폰트 개발,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 등 전자책 성장 기반 조성 3 수, 영상 미 래스 과정 입과 인원 - 220 -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서울국제도서전개최및해외주요도서전참가지원기본계획수립.2월 전자출판산업육성사업계획수립.2월 세종도서선정기본계획수립.3월 세종도서선정 학술 상반기교양 상반기문학나눔 ) 공고및접수.3월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공고및접수.3~4월 1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공모.3월 1/4분기 타이베이국제도서전한국관참가.2월 라이프치히도서전한국관운영.3월 멀티미디어전자책제작지원사업공모 17.3월 지역서점 POS 연계사업사업자공모및선정.3월 지역서점협업활동공모및지원 17.3월 전자출판무료폰트사업계획수립.3~5월 초록 샘플번역포트폴리오등해외수출자료번역지원 17.3월 지역서점협업활동지원사업추진.4~11월 볼로냐아동도서전한국관, 한국전자출판관참가.4월 아부다비국제도서전한국그림책전시관운영.4월 중국 K-Book 독서커뮤니티교류 17.4월 1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선정및제작.4~5월 멀티미디어전자책선정및제작지원, 중간점검 17.4~10월 전자출판지원센터개소 운영 17.4~12월 청소년북토큰 도서교환권 ) 제작및배포 17.5월 파주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개최.5월 2017 차이나프린트한국인쇄관참가 17.5월 대한민국전자출판대상선정및시상식개최.5~6월 2/4분기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심사및선정.5~6월 세종도서선정 학술 상반기교양 상반기문학나눔 ) 심사및선정.5~7월 태국 B2B 비즈매칭수출설명회 17.6월 전자출판무료폰트사업개발착수 17.6~12월 2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공모.6월 서울국제도서전개최.6월 국제출판유통전문가초청콘퍼런스개최.6월 디지털북페어코리아개최.6월 서점홍보전시관운영 17.6월 서점문화활동지원대상선정 17.5~6월 지역서점 POS 연계추진.4~6월 초록 샘플번역포트폴리오등해외수출자료번역지원 17.4~6월 베트남 B2B 비즈매칭수출설명회.7월 2017 도쿄국제문구사무용품전시회한국인쇄관참가.7월 세종도서 학술 ) 전자책제작지원신청접수및제작.7~8월 3/4분기 세종도서선정 하반기교양, 하반기문학부문 ) 공고및접수.8~9월 2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선정및제작.7~8월 한중출판학술회의개최.8월 베이징국제도서전한국관, 한국전자출판관참가.8월 찾아가는인도네시아도서전개최.9월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제2회중국맞춤형도서전개최.9월 청소년북토큰도서독후감대회운영.6~9월 3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공모.9월 지역서점 POS 연계추진.7~9월 서점문화활동추진 17.7~9월 초록 샘플번역포트폴리오등해외수출자료번역지원 17.7~9월 2018 책의해 추진단구성및운영 17.7~9월 3차텍스트형전자책제작지원사업선정및제작.10~11월 세종도서선정 하반기교양, 하반기문학부문 ) 심사및선정.10.~12월 서울와우북페스티벌개최 17.10월 아시아편집자펠로우십프로그램개최 17.10월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한국관, 한국전자출판관참가.10월 이스탄불국제도서전주빈국관참가및한국그림책전시관운영 17.11월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한국관, 한국전자출판관참가 17.11월 4/4분기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한국그림책전시관운영 17.11월 찾아가는중남미도서전개최 17.11월 세종도서 교양, 문학분야 ) 전자책제작지원신청접수및제작.11~12월 멀티미디어전자책완성작검수 17.11~12월 지역서점 POS 연계추진.10~12월 서점문화활동추진 17.10~12월 초록 샘플번역포트폴리오등해외수출자료번역지원 17.10~12월 2018 책의해 추진단구성및운영 17.10~12월 :,,,, :, 2018, - -, POS, - 221 - - 222 -

우수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환경 조성 등 전자출판 산업 저변 확대로 전자출판의 신성장 동력 육성 해외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 직지 등 인쇄문화 홍보관 조성 및 운영, 친환경인쇄 국제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한 인쇄산업 육성 관련 재정사업 내역 출판산업 육성Ⅲ-3-일반재정③) ① 출판산업육성1433)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300)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302) ②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2134) 세종도서 선정 지원사업300) 16 211 191 109 87 102 104 142 142 142 142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지역서점 POS 연계 신규) 신규) 신규) 서점 수개)공통) ① 우수출판콘텐츠 생산 5.28 4.86 4.95 기여율배율)공통) ② 회계구분 단위 : 억원) 100 4.99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출판유통선진화를 위한 지역 지역서점 POS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점 수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 연계 확산 서점수로 새롭게 선정. 합계 15년 64개, 16년 146개로 2개 년간 200개 서점에 연계. 년 도 목표치는 연평균 연계 서점 수인 100개로 설정 국내 출판시장 침체로 다품종 출판콘텐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량출판 의 출판계 생존전략에 초판발행부수 의해 신간발행 부수의 지속하락, 도서정가/당해 전년대비 예산동결 고려, 16년 연도 지원예산 실적치보다 0.8% 상향 조정하여 목표 설정 - 223 - Ⅲ 성과목표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5 주요 내용 문화중심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연구 교육 창조의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모델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예술기반 콘텐츠를 통해 7대문화권 및 도시환경 조성 1) * 7대문화권 : 당 경 환경 문화전 문화 권, 관 아시아문화교류권, 생태 각 아시아신과학권, 보조권, 교육문화권, 시 승 아시아전 문화권, 미디어 문화권 문화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높은 5대문화콘텐츠의특화및집중육성으로 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 략 * 5대 전 콘텐츠 :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콘텐츠, 첨 듀테 먼 단영상, 에 인 트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문화콘텐츠의 제작 유통지원 등,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투자진흥지구 공동이용 시설 구축 및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융복합 플랫폼으로서 신개념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아시아문화 동반성장의 선도 기관으로서 아시아 전승지식의 수집 보존 연구 응용을 통해 전당 콘텐츠 생산의 원천소재 발굴 및 미래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및 문화역량 강화 - - 224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를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도시 되는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리과제) 당 국립아시아문화전 2) 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 도%) 조성한다 관리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 국립아시아문화전 활성화 업고용창업인 수명) 족 관람객 만 도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제3조 취 당 문화중심도시 조성 Ⅲ-5-①) 추진배경 목적)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 건설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 14 실적 15 목표치 16 신설) 61.32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7점 척도-1) 16.7} 설문조사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전체 응답자수800명) 결과보고서) 단, 시설 공사 등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7.2.~12.)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문화전당과 7대문화권의 연계성 강화 및 재원투입 확대 필요 문화전당과 7대문화권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계획 및 문화전당과 각 문화권을 잇는 네트워크 강화방안 수립 필요 성공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핵심 문화기반 구축, 민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요구 - 3) 대인시장 예술야시장 한평갤러리, 예술의 거리 궁동예술잔치 등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17.4.~12.) 광주 사직국제포크음악제 개최, 시즌제 공연, 창작경연대회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17.2.~12.)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외국계 음식점 유치, 문화행사 등 문화산업 육성 - 산업체 수요중심의 문화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예비창업자 양성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7.3.~12.) - 콘텐츠테크하이어, 콘텐츠 아카데미, Job Matching Lounge, 공예디자인 과정 등 우수 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17.3.~12.)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모전9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WAF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젝트 제작,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17.4.~ 18.12.) - 225 - 파일럿 프로젝트 제작 및 콘텐츠 사업화 지원 등 - 226 -

- CG 17.4.~ 18.12.),, - ACE Fair 17.9 ) - 16.~ 20 ) -,,, AMTArt and Media Technology Center) 17.~ 20 ) - 2 17.2.10) - VR 17, 2 ) - - 17.4, 17.10) -,, -, -,, - 227 - - 228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문화중심도시 조성Ⅲ-4-일반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조성2032) 아특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300)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301) 16 61 141 658) 641) 10 4 51 137 및 측정방법 ①콘텐츠 목표치 14 15 16 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당을 국민 문화 향유 및 아시아 문화 예술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운영 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억 원콘텐츠제작유통지원 4개 사업 예산국비+지방비)) 1.241억 원당 실제 취창업인 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유발계수) 1.037광주지역 콘텐츠 전수조사 산업 연도별 증가율 3.7%가산) 42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 공통) 실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Ⅲ-5- ) 추진배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안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문화 연구교류전시 공연교육 콘텐츠의 창제작시연 및 유통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 예술 기관으로서의 국내외 위상 확립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 28 33 5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융복합 플랫폼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관련 로보틱스,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예술의 융복합을 통한 신개념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개발 와 협력매칭 프로젝트를 통해 킬러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유통 활성화 추진 美 National Geographics * * WTC W k T u C m HDM 없 즐길 있는 새 VR 축 위 H W S W 발 젝 공간 al ing ) 구 hro gh 을 한 ine / a): 및 이 / 개 수 프로 로운 방식 의 가상 젝 트3개년~ 19) 프로 트)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콘텐츠 전문인력예술가, 연구자, 기술자 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통합 레지던시 프로그램ACC_R) 및 프로 젝트 랩 운영 - 공연전시콘텐츠를 기반으로 현장 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229 - - 230 -

아시아문화 동반성장의 선도 기관으로서 국가브랜드 제고 - 아시아 전승지식의 수집보존연구응용을 통해 전당 콘텐츠 생산의 원천소재 발굴 및 미래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연차별 테마 중심의 문화예술 연구문양상징, 소수민족 의례), 창작소재 연구스토리 현황), 문화다양성 기록 컨소시엄 사업 등 문화교류의 장 제공으로 아시아 동반성장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구 분 2/4분기 무용, 스토리 분야 아시아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전문화로 미래형 파트너쉽 구축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개국, 아시아현대무용단 개국, ACC창작공간네트워크 개국 아시아이야기 축제 개국) 기록유산아태위원회 각 국 대사관, 문화예술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활성화 10 *32 *13, *5 *UNESCO MOWCAP )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공간 -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의 관광거점 기능 강화 - 지역 대표 문화예술계와의 다양한 공동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신진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모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역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대중 프로그램 및 야외공간 활성화 브런치 콘서트 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계절별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대형 야외 페스티벌 정례화 3/4분기 * 린 족 축 H w Fu 이가 문화 제 o 드뮤 n, 8월 월 직페스티벌, 12월 크 마 마켓 리스 스 등 4/4분기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2017 구 분 추진계획 1월 예술극장 댄싱투커넥트 2월 ACC_R 레지던시 공모 2월 예술극장 브런치콘서트1회~2회) 1/4분기 세부일정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베트남 설맞이 축제 국제교류전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展>인도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 협력전시) 2~3월 1~3월 어린이 정기/당일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1~12월 라이브러리파크 프로그램목요일의 문화시계) 운영 2~12월 예술극장 필하모닉 앙상블 비엔나 초청공연 라이브러리파크 프로그램블랙박스 시네마 시즌1) 운영 ACC아카데미 상반기 운영 3월 3~5월 3월~6월 - 231 - 예술극장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예술극장 연극 <맥베스411> ACC스타트업신진작가 발굴) 전시 예술극장 브런치콘서트3회~5회) ACC Teen 청소년 문화 예술 진로교육직업탐방) 정기운영 국제교류전 <Jameel Prize 4展>영국 V&A박물관 협력전시) 예술극장 가족뮤지컬 <트레져헌터스> 예술극장 무용 <먹구름> 어린이가족문화축제 개최 HowFun3)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 기념 공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원로작가 초대전 1 어린이 기획전시 개최 시아의 여행) 토마스 사라세노 전시 새로운 유라시아 제 3장 예술극장 브런치콘서트6회~8회) 제 8회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라이브러리파크 프로그램블랙박스 시네마 시즌2) 운영 ACC * 5월 어 추진계획 아시아 전통음악 워크숍 및 공연 MuCEM 협력전시 한-스리랑카 제프리바와 전시 유네스코 협력 국제 세미나 2017 인도문화제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행사 및 전시 예술극장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기념 전시 ACC Teen 청소년 문화 예술 진로교육직업탐방) 정기운영 ACC 하반기 시민아카데미 운영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제 아시아무용 공연 한중일 문화올림픽 기념 아시아 신진 예술가 교류 사업 예술극장 ACAF 제작공연자체, 공동) 예술극장 브런치콘서트9회~11회) ACT 페스티벌 원로작가 초대전 2 예술극장 가족뮤지컬 <쿵짝2> 어린이그림책 작가 초청전 개최 예술극장 제야음악회 세부일정 비 고 4월 4월 4월 4~6월 4월~7월 4~10월 5월 5월 5월 5월 5월~12월 6월 6~ 18.2월 7월 7월 7~9월 8월 8~10월 9~10월 9월 9월 9월 9월 9월 9월 9월 9~12월 9~11월 10월 10월 10월 10~11월 10~12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비 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정책 사업의 수혜자 -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 국내 거주 아시아계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에게 자국문화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32 -

이해관계집단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정부광주광역시 관계자 기대효과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편의 증진으로 글로벌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특화된 이용자 방문서비스 체계 강화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창ㆍ제작 콘텐츠 개발 세계와 문화로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의 창의적 가치 실현 및 국제문화기관 위상 확대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기본방향 쉼표 있는 삶 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확대,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생애주가별 맞춤형 여행 지원 등 관광복지 실현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만족도 제고 개별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 개선, 온라인 플랫폼을 관련 재정사업 내역 통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 편의성 증대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6 지역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 3대 전략 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과 정부간 문화중심도시 조성Ⅲ-4-일반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593 658) 573 20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302)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500) 496 641) 484 12 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관광 관련 신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 AR, 인공지능기술 등 스마트관광 실현을 및 측정방법 14 실적 15 77.38 16 79.2 목표치 81 위한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6년 전당 관람객 만족도 점수는 { 7점 설문조사 79.2점으로 목표치78점)보다 척도-1) 16.7} / 결과보고서) 전체 응답자수 1.2점 상회한 점수임. 따라서`17년 목표치는 `16년 실적대비 1.8점이 상향된 81점으로 설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① - 233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MICE 의료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을 통한 관광 분야 투자 관심 유발 및 투자 활성화 - 234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체계 > 성과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단위 : 개) 관리과제 3 3 8 15 성과목표 관리과제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여행주간 소비지출액억원)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열린관광지 조성개소)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전반적 만족도점)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장객수백만명)공통)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총 외래관광객수중국제외,만명)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관광 인지도%) 올림픽특구 대표 ③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 겨울축제 방문객 수천명) 출 올림픽 아트센터 공정률%)공통)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예비)관광벤처사업 창업율%)공통) ①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호텔업 등급평가 실시%)공통) MICE 해외 참가자수만명)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만명) 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 235 - 성과목표 Ⅳ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주요 내용 국내여행 활성화 여건 마련 휴가 문화 개선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실시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 1) * 17년 여행주간 : 겨울 1.14.~30. / 봄 4.29.~5.14. / 가을 10.21.~11.5. 한국관광 100선, 추천 가볼만한 곳, 한국관광의 별 등 다양 한 관광 상품 개발 홍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복지 실현 장애인, 노약자 등의 관광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열린 관광지 사업 실시 및 장애인 관광 정보 제공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여행상품 확대 및 세대 간 함께 즐 길 수 있는 관광코스 및 상품 발굴 홍보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개별관광객이 여행 전 과정에서 불편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안내체계 및 교통편의 등 개선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광안내판 설치, 안내판만으로 이동가능한 시스템 구축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한국관광 대표 다국어 사이트 VisitKorea 사이트 기능 최적화 - 236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관리과제)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관리과제)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2)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여행주간 소비지출액억원) 열린관광지 조성개소)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 한 전반적 만족도점) 실적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① 목표치 14 15 16 4.03 4.04 4.05 4.06 년 목표치 산출근거 기타 관련 홈페이지 겨울 여행주간 사이트winter.visitkorea.or.kr) : 겨울 여행주간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및 각종 할인 정보 제공 봄 여행주간 사이트spring.visitkorea.or.kr) : 봄 여행주간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및 각종 할인 정보 제공 가을 여행주간 사이트fall.visitkorea.or.kr) : 가을 여행주간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및 각종 할인 정보 제공 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 관련 정보제공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 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4)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실태조 2016년 국민여행 최근 추세를 고려하여 4.06점 국민여행 사 통계 인용 실태조사 한국문화 으로 목표 설정 5점 척도 조사) 관광연구원)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경직적 직장문화로 인해, 휴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 존재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와 국내여행을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이벤트 프로모션추진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 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3) 참고 통계 여행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 실태조사문화관광연구원) - 237 - - 238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Ⅳ-1-①) 추진배경 목적) 국민들의 국내관광 참여 제약 및 불만족 요인 제거 필요 - 시간 부족48.5%) 및 경제적 여유 부족20.1%) 등 국민들의 국내관광의 가장 큰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정보 제공,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국내관광 제약 요인 해소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통계자료 :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사회 통합 문제 발생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여가생활의 격차문제 야기 - 장애인의 여행 선호도 대비 실제 여행에 참가하는 장애인은 저조 장애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 1위는 여행40.7%)인 반면, 실제 여가활용은 TV 및 비디오 시청71%), 여행7.1%), 문화예술관람 3.6%)순임 접근 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2, 원시자료 출처 : 2011 사회조사 5)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휴가문화 개선)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와 국내 여행을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추진 여행주간) 겨울여행주간 신설, 봄 가을 여행주간 연장주말 공 휴일 2-3일 추가)으로 여행주간 혜택 확대 및 여름휴가 계기 캠페인 진행 - *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과학적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으로 관광수요 예측 - 월간 관광트렌드 조사) 온라인 패널조사매월 2천 명) 및 빅데이터 분석 * 여행 선호도, 관광지출 동향, 여행행태 등 소비자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국내여행 캠페인 타겟 설정 등 정책 수립에 활용 < 주요 분석 항목 > < 캠페인 활용 > 여행자 소비패턴 - 음식, 숙박, 교통, 관광지 등 지출액 주요할인품목 선정 캠페인 타겟 설정 여행패턴 -교통, 숙박, 동행자, 일수 등 여행주간 기간 설정, 추천코스 캠페인 타겟 및 홍보매체 선정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 주요프로그램 기획제작 캠페인 광고 제작 한국관광의 별, 100선 선정 방문지 및 목적, 여행의사 - 국내관광지, 선택이유 - 향후 방문 계획, 여행동향 - 관광지 만족도 계기별 빅데이터 조사) 여행주간 하계휴가 유동인구량통신사), 카드사 관광소비액, 내비게이션 목적지, SNS버즈량) 분석 및 여행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 - 국민관광 향유권 확대 - 근로자)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여행지원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추진 * 분담액안) : 근로자 20만원50%), 기업 10만원25%), 정부 10만원25%) * 년 제도 설계, 18년 이후 본격 추진 - 239 - * 겨울여행주간1.14 30), 봄여행주간4.29 5.14), 가을여행주간10.21 11.5) - 240 -

청소년) 여행작가 교과서 집필진 교육청 및 EBS 공동으로 교 과서 여행 체험코스 발굴 및 상품개발교과서 여행사 인증) - *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로체험 여행을 지원하고, 안전한 수학여행 가이드 북 제작 17년 5억) 장애인) 열린 관광지* 대상 장애인 나눔여행 실시 17년 봄 가 을 400명), 무장애 여행 DB수집 17년 2,000건) -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barrier free), 15년 6개, 16년 5개 총 11개소 선정지원, 년 5개소 추가예정10억) 시니어) 수도권 전철 연계 여행코스 및 세대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상품 발굴 -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여행상품 확대 홍보 -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관광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운영 17년 下~) 국민관광 향유권 확대 - 청소년) 여행작가 교과서 집필진 교육청 및 EBS 공동으로 교과서 여행 체험코스 발굴 및 상품개발교과서 여행사 인증) *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로체험 여행을 지원하고, 안전한 수학여행 가이드북 제작 17년 5억) 장애인) 열린 관광지* 대상 장애인 나눔여행 실시 17년 봄 가을 400명), 무장애 여행 DB수집 17년 2,000건) -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내수 진작 - 대체공휴일제 확대,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평일의 임시공휴일 선포 추진예시 : 년도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 등 공휴일제도개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여행수요시기/ 테마/지역)에 맞는 원스톱 여행 플래너 서비스 제공 - R&D) 걷기여행객 대상 안전정보제공 B2B 플랫폼코리아둘레길), 일본인 여행자를 위한 자유여행 지원 플랫폼MICE) 개발 등 핵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R&D 과제 지원 ICT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해설사* 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 원에 대한 좋은 해설서비스를 제공 * 2001 2016년까지 5,220명 양성누적), 현재 2,927명이 활동 중 - 지역관광전문인력관광전공 학생, 관광안내소 직원, 여행안내사 등) 양성 및 취업 교육 확대, 관광산업채용박람회 및 관광전문인력포털 http://academy.visitkorea.or.kr)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barrier free), 15년 6개, 16년 5개 총 11개소 선정지원, 년 5개소 추가예정10억) 시니어) 수도권 전철 연계 여행코스 및 세대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상품 발굴 -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여행상품 확대 홍보 - - 241 - - 242 -

Ⅳ 3 1 단위 : 억원 ) 1 ) 2 ) 14 15 16 41,26 49,22 58,45 80,000 8 4 1-6 5 6 16 2 16 20% 17 ),, ) ) : :, - 243 - - 244 -

Ⅳ 2 - ) - 17 ), 18 ), 19 ) * 쉽게이해할수있는표준화된관광안내판설치, 안내판만으로쉽게이동가능한시스템구축 - 245 - - 246 -

단위 : 억원 ) Ⅳ 5 1 Ⅳ 6 1 Ⅳ 2 1 실적 목표치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자료출처 ) 1 ) 94.0 93.5 95.0 95.0 5 5 92.0),, 2017,,, ) ) 95.0-247 - - 248 -

성과목표 Ⅳ2 -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주요 내용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개발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 지속적 확충 다양한 관광수요 대응 및 외래관광객 유인을 위해 지속적인 관광자원 콘텐츠 확충 및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전제로, 시설과 접목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개발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일본동남아중화권 등 3대 전략시장을 적극 공략,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중국외 지역 비중 높여 방한시장 안정성 강화 방한 외랙관광객 방문지역을 전국으로 분산, 긍정적 파급 효과 지역적 확대 양자 및 다자국제기구)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 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1) 타 분야와의 융합협력 등을 통한 관광개발 영역 확장 전통문화인문자원, 자연자원, 레저스포츠 등 개별 문화콘텐츠를 관광산업과 융합하여 부가가치 제고 산악관광, 해양관광, 농어촌 관광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주민 육성 등 지속가능한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관광 개발 및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중 일 시장 젊은층 대상 개별맞춤형 상품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지원정책 전환 확대 추진 아중동 등 전략시장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과 집중적 홍보 마케팅으로 시장 다변화 추진 자연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녹색관광 활성화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친환경적 생태 자연관광 개발을 지역특화형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249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출 IOC 총회 및 올림픽 기념공연 등이 개최될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등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개최도시를 잇는 명품트레킹 코스로 올림픽 아리바우길 조성 및 효석예술촌 조성으로 강원도 대표 테마관광지 육성 강원도 고유 지역문화 연계를 통한 지역축제 발굴로 국내외 올림픽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제공 및 올림픽 유산화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의 세계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관광 수용태세 기반구축 - 250 -

성화봉송행사를 지역별 대표 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포스트 올림픽 관광 유산화 추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관리과제)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관리과제)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 출 2) 올림픽특구 대표 겨울축제 방문객 수천명) 올림픽 아트센터 공정률%) ①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전년 대비 증가율%)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장객수백 만명)공통)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총 외래관광객수중국제외,만명) 한국관광 인지도%) 주요관광지점 연 평균 입장객수 전 년대비 증가율%) 실적 목표치 14 15 16-8.1 1.8 3.8 2.9 자료수집 방법 년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측정산식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17년 목표치는 최근 2개년 주요 관광지 입장 한국관광정보시스템 증가율 평균값 대비 약 5% 객수 집계 결과 www.tour.go.kr)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동일 관광지에 대 주요관광지 하여 전년도 대비 입장객 통계 증가율 비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0대 권역의 집중 육성과 관광객 동선에 따른 관광요소별 종합개선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도모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관광객FIT) 유치 전략 수립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FIT)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여행추세에 대비한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및 마케팅 필요 개별관광객 수요에 맞는 옵션상품 개발 및 FIT 수용태세 확충,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방한관광객의 74%에 달 하는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중소업체 소비 활성화 추진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인바운드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어 위기에 취약한 시장구조 형성 우려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중국 외 지역 외래객의 비중을 높이고, 한 중 정부간 정기적 협의채널 구축 및 정치적 영향에 덜 민감한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시장 예측가능성 및 안 정성 제고 15년, 16년 공통지점 1,509개소의 연평균입장객수는 각 221,479명, 229,822명 3) 외부환경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국내관광의 성장,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 등을 위한 지역관광 전략 마련 및 국가 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관광 수준 향상 모델 개발 필요 - 251 - 기타 관련 홈페이지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국민여행실태조사, 주 요관광지 입장객수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 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4) - 252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Ⅳ-2-①) 추진배경 목적) 지역별 특색이 있는 관광권역을 선정, 관광객 동선에 따른 관광 환경 진단 관광요소별 질적 수준 종합 개선을 통한 국내외 관 광수요 다변화 및 지역관광 서비스 선진화 도모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 및 산업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 필요 - 문화관광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16.6.17)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필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 5)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화 - PM을 중심으로 권역을 심층진단, 권역별 장 단기 과제를 도출하고, 관광지환경정비, 프로그램확충, 서비스개선등연차별 종합개선'17~'21년) -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권역별 핵심 타깃 수요층을 도출하고, 관광객 수와 동선 체류일지출액 등 지역변화 주기적 모니터링 - 지역출신 예술인 문인 등과 협업을 통해 독특한 지역스토리 등 무형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기존의 관광자원과 융합 - 권역별 서포터즈 운영과 기획기사 및 TV 프로그램, 대국민 참여 이벤트, 여행박람회 참가 등 온 오프라인 붐업 추진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및 사업내용 > 코리아 둘레길을 통한 걷기 여행 붐 확산 - 253 - 코리아 둘레길 구상도) 동해안 해파랑길 21코스 영덕 블루로드 구간) 전국규모 걷기여행길 네트워크 구축) 동 서 남해안과 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둘레를 연결하는 약 4,500km약 2/3는 기존길 활용 예정)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구축 17~ 19년) - - 254 -

- ), 全, - ),,, - ) - ㆍ ㆍ - 17 2019,, 3 ~.12 ) - ),, - 9 구분 역사적 과거 ) 대표적 현재 ) 미래지향적 미래 ) < 산업관광유망 9 개분야 2016 년산업관광기초실태조사 ) > 스펙타클한산업경관관람 흥미진진한제조공정체험 희소성있는산업스토리 / 콘텐츠체험 근대산업유산전통 / 향토산업장수기업 / 테마거리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제과 / 화장품 / 먹거리산업문화콘텐츠제작과정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로봇 / 항공우주산업 IT 산업 게임 뉴미디어등 ) - ) DB, 紙, 예시 ) 산업관광투어프로그램운영중소기업을공사 경제지공동으로선정 홍보 - ) ) - ), - ), - ),, DMZ, 17, 27 ) - ) ), ), ), ) - ) * 23, 2,300 ), 10, 500 ), 15, 660 ) * 평창동계올림픽대비중점지원 양양낙산사, 인제백담사, 속초신흥사등 ) -, - + ) - 255 - - 256 -

, 단위 : 억원 ) Ⅳ 5 1 Ⅳ 7 1 304) - 240 Ⅳ 1 1 Ⅳ 3 1-257 - - 258 -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4 15 16 ①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 장객 공통) 수백만명)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Ⅳ-2-②) 추진배경 목적) 방한관광 만족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미래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관광 위상 정립 전략 시장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과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관광시장 질적 제고 자료수집 방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44.1 신규 44.5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본격적 핵심관광지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인 관광객 유입 효과는 사업 역대한민국 테 통계 자료 및 관광지 종료2021년) 후에 발생할 것 마여행 10선) 식 정 보 시 스 템 으로 예상되는바, 2017년도 대표 관광자원 www.tour.go.kr) 목표치는 2015년도 실적치에 입장객 수 1%0.4백만명) 증가한 수치 로 설정 66.5 69.1 67.3 67.8 최근 3년치 평균만족도를 기준으 축제별 관람객 로 0.2%p 상승한 67.8을 목표치 만족도합계/해당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로 산정100점 척도) 연도 축제 선정 수) 만족도점)공통) x100 소비자 평가조사 보고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일정별 관광코스 개발 및 세부정보 제공, 홍보 및 사전 모니터링 실시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개별관광객에게 구체적인 여행정보 및 옵션관광상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개별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시 활용 *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연계 17 下, 국토부 구축예정)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글로컬 관광상품으로 선정 10개 지역, 기 선정), 관광 코스화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259 - - 260 -

구미주 관광객 방한수요 확대 및 경쟁력 있는 관광업계 육성 - 3대 거점국가미 영 러) 방한 관광 마케팅 강화, 한중일 연계 고품격 상품 개발 및 보급 확대, 대형 온 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구미시장 진출 확대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다양한 국제관광기구UNWTO, APEC, OECD 관광위원회 등)내 적극적인 활동과 ODA를 통해 국제관광 유치 영향력 강화 중 일 시장 젊은층 대상 개별맞춤형 상품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지원정책 전환 확대 추진 일본) 방한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젊은층 대상 테마 콘텐츠* 홍보 및 협력** 강화 - * 일본 포털야후재팬) 활용 한국방문 캠페인 신규) 및 My First Korea 캠페인, 젊은층 소비 트렌드 반영한 스몰 럭셔리 31 콘텐츠뷰티, 식도락 등) 상품화 홍보 ** 제3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조기 실시12월 6월중, 한국개최) 중국시장 대응) 젊은 개별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단체중심에서 개별맞춤형으로 지원정책 전환ㆍ확대 - * 씽얼 활용 맞춤형 웹진 제작 및 홍보, FIT 대상 연중프로모션 放松送)韩国 실시,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한유기) 운영, SNS 및 뉴미디어 활용 바이럴 마케팅 아중동 등 전략시장 예산 집중 투입 및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과 집중적 홍보 마케팅으로 시장 다변화 추진 - 추진 방향) 문화관광대전* 추진 및 집중 홍보** 강화 * 싱가포르4월), 베트남4월), 일본5월), 카자흐스탄9월), 인도11월) 등 ** 아중동, 일본 및 중화권 등 여행업자 초청 팸투어270명), 파워블로거 활용 홍보 및 현지 한국 관광 모객 광고 집중 실시 17.上) - 261 - 동남아, 중동)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수용태세 개선 - * 대표 테마상품 30선 및 고품격 관광상품 20선 개발, 프로모션 강화 * 무슬림 친화식당 분류 확대135개 170개), 기도실 설치 지원25개소 40개소) 등 수용여건 개선 및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 대만, 홍콩) 차별화된 이벤트 개최 및 상품개발 등 개별관광객유치강화 - * 20~30대) 미식, 쇼핑 등 도심형 상품, 40~60대) 체험 상품 마케팅 년도 과제추진 계획 >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한국관광통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등 17년 사업계획 수립 17.1~3월 제16차 ASEAN+3 관광장관희의 참석.1월 2017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참석.1월 중국) 춘절 환대행사 및 이벤트.1월 일본)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연계 일본 언론인 초청 팸투어 17.2월 제50차 APEC 관광실무 그룹회의 참석.2월 2017 독일 국제관광박람회ITB) 참석.3월 제11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참석.3월 제99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3월 1/4분기 아중동) 대표 테마관광상품 30선, 고품격 관광상품 20선 개발.3월 아중동) 국적항공사 연계 특별할인 행사동남아).1~3월 관광진흥 중장기계획 수립단 워크숍 개최 `17. 1월 미래관광발전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17. 2월 관광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단 최종 보고. 2월 미래관광발전 포럼 개최 `17. 3월 한국관광 마케팅 대행사 선정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1월~3월 아중동) 해외 진출기업 공동 프로모션 추진동남아) 연중 중화권) 체험, 도심형 라이프 강조, 女 타겟 홍보대만) 연중 중국, 일본) 온라인/SNS 활용 FIT 유치마케팅 강화 연중 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발표.6월 2/4분기 WTTC 관광장관회의 참석.4월 - 262 - 비고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제 차 WTTC 글로벌 서미트연차 총회) 참석.4월 제105차 UNWTO 집행이사회 참석.5월 APEC 관광분야 고위급 회의 참석.6월 2017 한국국제관광전KOFTA) 참석.6월 외국인관광객의 지역접근성 제고를 관광교통 개선방안 수탁과제착수. 4월 시장맞춤형 해외 광고안 제작 및 지사 기획광고 실시.4~6월 중화권) 홍콩, 파워블로거 활용 온라인 홍보4월~).4월 아중동) 싱가포르 문화관광대전.4월 아중동) 베트남 문화관광대전 17.4월 아중동) SNS 서포터즈단 구성 운영.4월 일본) 2017 골든위크 겨냥 FIT 유치 프로모션 실시 17.4월 일본) 잠재수요층 대상 My First Korea 캠페인 전개 17.4월 일본) 일본 문화관광대전.5월 일본) 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6월 일본) 일본인 FIT대상 Friendly Korea 캠페인 전개 17.6월 중화권) 홍콩국제관광박람회ITE)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17.6월 동남아국가 비자개선 로드맵 완료 `17. 6월 17년 상반기 외래관광객 입국 통계 발표 17.7월 제10차 GTI 관광위원회 개최.8월 제22차 UNWTO 총회 참석.9월 제106차 UNWTO 집행이사회.9월 중화권, 아중동) 신규 해외지사 개소몽골, 카자흐스탄).7월 3/4분기 중국)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하계 방한캠페인 17.7~9월 아중동) 무슬림 친화식당 추가 선정 17.8월 아중동) 카자흐스탄 문화관광대전.9월 일본) 투어리즘 EXPO 저팬 2017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17.9월 아중동) 할랄 레스토랑 위크 17.9~10월 17.11월 누적 외래관광객 입국 통계 발표 17.12월 제100차 OECD 관광위원회.10월 4/4분기 OECD 관광분야 고위급 회의.10월 비고 구분 17-263 - 추진계획 중국) 국경절 특별 프로모션 실시 중화권) 타이베이국제여전ITF)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가칭) 비자발급협의체 구축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아중동) 인도 문화관광대전 일본) 연말연시 방한촉진 캠페인 전개 한국관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 조사 실시 세부일정.10월 17.10월 `17.11월.11월 17.12월 17.11~12월 비고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정책 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 단체, 국민 외국인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기대효과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방한관광 만족도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여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국가 간 회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관광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 역량 강화 일본 동남아 중동 등 방한시장 다변화 및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 264 -

단위 : 억원 ) Ⅳ 3 Ⅳ 1 1 Ⅳ 2 1 1 14 15 16 2, - ) 2018 40 41,, - ), 15~ 25 / 17.11 ) - ) 15~ 25 / 17.10 ) - ) IOC, 15~ 238 / 17.11 ) - ), 9 / 131km ) 15~ 16 / 17.9 ) - 265 - - 266 -

- ), ), ICT 15~ 38 / 17.12 ).2 1/4.3 - ),, 18.2 ) - ), 18.2 ) - ) 5, 18.1 ) - ),,, 18.2 ) 2/4 3/4 2018 30.3.4~6 2018 30.4~6.4~6,,,.6 2018 30.7~9.7~9.8.9 1, 3 ).9,,.9 2018 30.10~12 -,,.10~12.10~11.10 2018 4/4.11.11.11 ~ 18.3.12,,,,.12 ~ 18.2-17.8 ), 17.11 ~ 18.3 ) :,, :,, - 267 - - 268 -

기대효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서비 스 기반 확충 및 국제관광경쟁력 제고 올림픽 연계 지역관광상품 개발, 성화봉송 행사 관광자원화 등 올림픽 레거시를 창출하여 포스트 올림픽 관광시장 확대로 지 역의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서비스 질적 성장 도모 관련 재정사업 내역 Ⅳ 단위 : 억원) 관광자원활성화Ⅳ-1-①-일반재정⑤) ① 관광자원활성화4161)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319) 국내관광 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③)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309) 회계구분 1 16 관광기금 188 585) 188 205 866) 205 관광기금 225 595) 225 364 794) 364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4 15 16 350 5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385 전년도 올림픽특구 대표 겨울축제 방문 객 수 대비 10% 증가를 목표치로 선정 축제장 방문객 수 100 연도별 공정계획에 따라 17년 11 누적투자액 / 월 완공을 목표 총사업비 100 ①올림픽특구 대표 겨울축제 방문객 수 천명) 4 ②올림픽 아트센터 공정률%)공통)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지자체 통계자료 지자체 자체조사 강릉시) 성과목표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관광산업 외연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유망한 관광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성장지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MICE 의료 공연 한류 산업 레저 등 고부가 융 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크루즈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크루즈 강국으로의 도약 및 크루즈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해외 크루즈관광객 유치 증대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8개 권역별로 연계 개발 추진, 경 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1) 2) 14 실적 15 16 관광/여행 서비스 110.5 117.0 127.2 업 생산지수 ① 목표치 131.0 년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대비 3% 상향결정 측정산식 년 관광/여행분야 서 비스업생산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 레이터로 나눈 값) * - 269 - - 270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0 = 100,

www.tourventure.or.kr) : tdss.kr) : 참고자료및추가로제시할관련정보서술 www.tour.go.kr) : www.kcti.re.kr) :, - 271 - - 272 -

Ⅳ 1 - VRAR 新 -,,,, ~ 22, 800 ) - 22 1,125 * 관광두레 : 지역주민공동관광사업체창업및경영지원사업, 13-16 기간총 154 개의주민사업체발굴 이중 52 개사업체고정적인매출발생실현 ) - ~) * 크라우드펀딩은 ~ 22 년, 200 개기업지원계획 - ) - ) - ), - ) 23, 124 ), 25 ), 29 ) - ), 12 ) 유원시설업신규업체확대추세 13 년 336 개소 15 년 894 개소 16 년 1,554 개소 - ) 17 1 5 ), * * 23,000여개의유기시설및유기기구현황, 안전성검사결과, 안전관리자배치현황, 보험가입등정보제공 - ) - ) - 2 ) 800 ), 1 ) - 273 - - 274 -

- ), - ) 17 上 ) 4 ), ) ), - 275 - - 276 -

관련 재정사업 내역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Ⅳ-3-②)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 관광인프라 조성Ⅳ-1-일반재정⑦) ① 관광인프라 조성4163) 관광기금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30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301) 국내관광 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③)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309)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313) 및 측정방법 예비)관광벤처사업 창 업율%)공통) ① 14 실적 15 16 83.8 92.1 97.6 목표치 90 16 134 543) 134 707) 64 67 70 67 호텔업 등급평가 실시 %)공통) 관광기금 347 595) 551 794) 225 364 122 187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추진 최근 3년간 13년~15년) 연평균 창업업체수/협약유 관광벤처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관광 실적에 5% 상향목표설정 지업체수 100 공사 년 목표치 산출근거 대상은 831개제주지역 제외) - 89.3 100.7 100 로서 호텔업 등급 유효기간이 [ 시행건/시행대상 호텔업 등급평가 실 시 결과 보고서 3년임을 감안, 년 등급평가 300)] 100% 시행대상을 300건으로 정하고, 100% 평가시행을 목표로함 - 27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MICE 의료 크루즈 공연 한류 등 고부가 융 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MICE) 중앙-지역 간 협업 통한 MICE 산업 시스템 강화, MICE 분야 인력양성, MICE 유치 확대 위한 신규시장 확대 및 시장 다변화 - 의료) 의료관광 해외 홍보 마케팅, 상품개발을 통한 의료관광 시장 확대, 웰니스관광 전략적 육성 - 크루즈) 항만ž관광ž출입국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 공연) 최근 5년간 성장추세에 있는 공연관광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신규 킬러 콘텐츠 육성 및 공연의 질 개선 추구 - 한류) 한류 콘텐츠K-POP, 드라마 등)를 관광 상품화하여 한류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및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16년말 기준 호텔업 등급평가 ② 추진배경 목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 278 -

단위 : 억원 ) Ⅳ 2 1 Ⅳ 2 1-279 - - 280 -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14 15 16 ①MICE 외국인 참가자 수 157 141 172 145 만명)공통) 하 단 ) 방 한 중국 한객 14 15년 비중국 부분은 또는 측정방법) 드 감 방 하 16년 실적추정치) 대비 사 배치로 인 맞춰 128) 114) 144) *16년도 실적은 추정치 *실적 측정산식 목표치 산출근거 소분을 제외 한객 상향 조정 * 15년 기준 전체 증가율2%)에 마 이스 중국 인센티브 참가자 래객 중 중국 인센티브 수 제외 수치 17.3% 를차 고, 방 방 한 외 한객은 -Meet i ng,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한국관광공사 조사 Convention : 기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존모집단 기준 규 모 추정치지역별 표본의 참가인원을 조사해 회의실 수 지 용력별 모수 추정) - Exibition : 모집 단 대상 전수조사 - Incentive: 한국 관광공사KTO),에 서 제공한 Data를 표본으로 한국여행 업협회KATA)에 서 제공한 Data를 모집단으로 설정하 ②외국인 의료관광객 26.6 28 수만명)공통) *16년도 실적은 추정치 * )안은 중국을 제외한 의료관광객 수 33 19) 20) 22) 31 드 련 려 를 하 사 고 배치 관 황 중국 관광시장 상 을, 중국/비중국 국가 의료관광객 수 구분 여 17년 목표치 31만명으로 설정중국: 전체 중국 외래객에서 단체 관광객 비중40%) 제외 / 평균 증가율8.4%), 반영) - 281 - 비중국: 3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Ⅳ-3-③) 추진배경 목적)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광역형, 네트워크형 개발사업 추진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 지속적 개발 도모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및 개발 모델 전환계기 마련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 운영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에 초점 여 추정 의료법에 의한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의료기관 보고자료 집계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체계적 권역 개발)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8개 권역별로 연계 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17년 2,251억원)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17년 예산 사업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전북, 전남 경남 08-17 2,367억원 1,049억) 752억원 91억원 38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8-17 2조 547억원 2,483억) 647억원 47억원 5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부산, 울산 강원, 경북 09-18 2,551억원 781억) 456억원 41억원 3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부산, 전남 경남 10-17 3,904억원 1,444억) 1128억원 26억원 3개) 대구, 경북 10-21 2조 3283억원 1조 3268억) 6706억원 1696억원 31개) 강원, 충북 경북 13-22 3,970억원 1,594억) 452억원 147억원 16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인천, 경기 강원 13-22 2,466억원 1,120억) 371억원 117억원 10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세종, 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 282-86.5억원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