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INg 2018 전북체감형국가스마트시티정책의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ISSUE BrIEfINg 2018 연구진 _ 부연구위원 _ 연구위원 _ 부연구위원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018.10.24 vol.182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018.10.24 vol.182 CONTENTS 전북체감형국가스마트시티정책의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1. 최근스마트시티정책흐름의한계 1) 4차산업혁명과혁신성장을위한 기술 중심 4 2) 도시와농촌, 지역간삶의질격차가속화가우려되는 시티 중심 5 3) 획기적자치분권기대속 중앙 중심 7 2. 지역격차해소를위한스마트시티조성방안 1) 지역체감형서비스구현을위한문제해결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도입 9 2) 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리빙랩핵심거점 으로조성 10 3) 도농격차해소를위한 수출가능형스마트빌리지시범사업 전북에조성 11 4) 체계적조사 연구를위한 아시아스마트빌리지연구센터 전북설립 지정 12 5) 광역지자체중심계획 선정과중앙-지방간협력적거버넌스조성 13 6) 계획-조성-운영이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패키지사업 추진 14 발행인 _ 김선기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지난호이슈브리핑을홈페이지 (www.jthink.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SUMMARY 01 전북체감형국가스마트시티정책의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문재인정부의스마트시티조성목적은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정책흐름은 4 차산업혁명또는혁신성장의가시적성과를위한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에중점을두어중앙주도적으로대도시 신도시중심으로선정됨 실제국가예산이반영된스마트시티선정지가수도권과광역시중심이며, 이는불균형발전과지역소외가심화될우려가있고국가적정책에광역도의참여가제한적, 소극적인문제도발생 당초국가가추진하고자한스마트시티조성목적을되살리기위해서는 1) 기술이아닌지역주민중심, 2) 시티에서국가균형발전중심, 3) 중앙주도에서자치분권중심으로정책전환이절실함 첫째, 기술이아닌지역주민중심이되기위해서는지역시민입장에서지역문제를잘이해하는지역시민이스마트시티서비스기획, 개발, 평가할수있는 문제해결사 (Trouble Shooter) 제도 를도입하여기술중심의마스터플랜너 (MP) 를견제하는시스템개선이필요 또한대통령공약으로추진되는혁신도시스마트시티는이전공공기관및주민이지역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는부족 불편정주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 혁신도시내연구기반이잘갖춰진전북을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리빙랩핵심거점 으로지정하고, 개발된서비스를전국혁신도시로확산하는것이필요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을고려하여농촌과도농복합도시에어울리는 스마트빌리지 (Smart village) 를전라북도에시범조성하고, 관련정책과기술을체계적연구 지원하기위해독일프라운호퍼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의디지털빌리지프로젝트와같은 아시아스마트빌리지연구센터 설립도검토필요 셋째, 중앙주도에서자치분권중심이되기위해서는광역지자체내가칭 지역스마트시티추진단 을두어종합계획을수립하고, 연차별지역의전략성과고유성을고려하여기초지자체단위스마트시티사업을선정토록하며또한지자체와중앙이협력할수있도록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에지자체몫을별도구성하는것도필요 아울러지역의삶의질개선중심의스마트시티가되기위해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패키지사업 을추진하여계획과조성뿐아니라, 지자체재정부담을완화시킬수있도록운영단계에서도국비투입의당위성확보마련이필요
ISSUE BRIEFING 2018 4 1. 최근스마트시티정책흐름의한계 1) 4 차산업혁명과혁신성장을위한 기술 중심 정책흐름 문재인정부는 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국가균형발전 을위해지역혁신도시중심스마트시티 1) 조성을국정과제로선정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2017)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발족을계기로스마트시티조성계획이보다구체적으로논의되고있으며, 관련계획도발표됨 - 4 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구성 (2017.11) -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추진전략발표 (2018.1) : 도시혁신과미래성장동력창출을추진목표로설정하고국가시범도시신규조성과혁신도시선도모델 ( 나주스마트에너지, 김천스마트교통 ) 조성계획등을발표 - 4 차산업혁명위원회를통해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 세종, 부산 ) 기본구상발표 : 조성목적으로신기술실증, 비즈니스모델이핵심으로제시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18.7.16) 국토부, 과기정통부는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로대구와시흥을선정 (2018) 지역관점에서비판적문제제기 문재인정부의스마트시티조성목적은당초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의정책흐름은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중심의 4 차산업혁명또는혁신성장의가시적성과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변질됨 - 대규모국가주도스마트시티선정지역이대도시 ( 부산, 대구 ) 이거나, 수도권 ( 경기도시흥 ) 으로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거리가있음 1)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스마트도시법 ) 에따르면, 스마트도시는도시경쟁력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건설 정보통신기술등을융 복합하여건설된도시기반바탕으로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지속가능도시 를의미함
5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을위해지역주민의삶과동떨어진과학자 스타트업기업인이마스터플래너 (MP) 로선임되거나, 스마트시티선정의목적이신기술실증에지나치게무게를두고있어과거기술중심 U-city 조성정책과유사한흐름을보임 - 이는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조성의목적이도시문제해결에있다는점과도차이가있음 혁신도시스마트시티선도모델조성내용도혁신도시이전기관보유기술활용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중심이며, 이마저도관련예산확보는불투명 - 나주한국전력중심원격부하제어등신재생에너지, 김천은튜닝기술, 자동차검사 인증등 - 혁신도시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을통해스마트시티모델을계획중에있으나, 계획수립후국토교통부관련예산에대한논의는전무한단계 - 통상스마트시티사업비는주택분양등을통해마련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 혁신도시는이미 1 단계조성이완료됨에따라별도국비지원없이는스마트시티서비스구현에민간재원확보가어려움 2) 도시와농촌, 지역간격차가속화가우려되는 시티 중심 정책흐름 국가예산이반영된스마트시티관련대상지는수도권이거나, 광역시단위중심으로선정 - 스마트시티도시재생 ( 인천, 부산, 대구, 울산등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 세종, 부산 ),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 ( 대구, 경기시흥 ) 등수도권기초지자체이거나광역지자체중심 - 광역도단위로는충북, 경남이스마트시티계획수립을지원하는특화단지 MP 에선정 ( 지자체별 2.5 억내외수준, 50% 지자체매칭 ) 되었고, 2018 년도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사업에충북제천, 경남김해, 경북포항이선정 - 수도권, 인구 50 만대도시, 광역시제외지역으로는충북제천이유일
ISSUE BRIEFING 2018 6 < 그림 1> 국비지원스마트시티관련사업대상지 인천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부평 ) 경기 : 사물인터넷융복합시범단지 ( 고양 )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 ( 시흥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남양주 ) 스마트시티테마형특화단지 MP지원 ( 부천 ) 세종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 세종5-1생활권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조치원 ) 대전 : 스마트시티테마형특화단지MP지원 ( 대전 ) 충북 : 스마트시티테마형특화단지MP지원 ( 충북혁신도시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제천 ) 경북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포항2) 울산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동구 ) 대구 :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R&D실증도시헬스케어IOT 실증단지스마트시티도시재생뉴딜 ( 대구북부 ) 경남 : 스마트시티테마형특화단지 MP지원 ( 김해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김해 ) 부산 : 글로벌스마트시티 ( 해운대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 에코델타시티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 시하 ) 출처 : 전북연구원지능형전북시티조성발표자료 ( 이지훈, 2018) 지역관점에서비판적문제제기 스마트시티조성의철학적목적은도시의문제해결을통해시민행복에있으며, 국정과제의정책적목적은지역모두가고르게잘사는균형발전임에도불구수도권 대도시중심의사업추진은오히려국가불균형발전과지역소외로이어져삶의질격차문제가심화될가능성이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결과에따르면도시와농어촌모두행복도가감소하고있으며, 농어촌이도시보다더큰폭의감소추세를보임 - 즉국가전반적으로떨어지는시민행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도시뿐아니라농어촌에대한관심, 특히농어업 ICT 융합뿐아니라농어촌생활문제개선을위한사업도필요 2) < 그림 2> 도시및농어촌주민행복도비교 출처 : 2017 농어촌주민의정주만족도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따라서 시티 라는용어에서발생하는수도권 광역시 신도시중심의스마트시티추진사업의패러다임을농촌, 구도심, 광역도단위로전환필요 2) ICT 기반창조마을조성사업과같이농촌생활문제에 ICT 융합사업이존재하나마을별 5 억내외로지원규모가작고, 농촌마을단위사업으로군단위또는도농복합도시의통합적으로운영 관리에는어려움존재
7 - 시티라는용어로인해시티를총괄하는광역시는관련부서를신설하나, 시 군으로구성된광역도는스마트시티담당부서가부재할뿐아니라역할도모호한실정 - 특히신기술, 신서비스중심의스마트시티의경우지역내공공기관보유기술, 지역외타지기업의보유기술에절대적의존하는구조로지자체가자발적스마트시티기획, 추진에난관존재 < 그림 3> 광역지자체별스마트시티담당부서현황 인천 : 정보화기획관경기 : 경제자유구역형스마트시티과기획조정실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광주 : 전략산업국스마트시티과 강원 : 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스마트시티팀대전 : 기획조정실스마트시티담당관대구 : 미래산업추진본부스마트시티조성과 ( 기획팀, SW산업팀, 융합과학기술팀, 전략사업추진단 ) 대구 : 기획조정실스마트시티담당관 (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정보보호, 정보통신등 ) 부산 : 신성장산업국ICT융합과스마트시티팀 출처 : 전북연구원지능형전북시티조성발표자료 ( 이지훈, 2018) 3) 획기적자치분권기대속 중앙 중심 정책흐름 과거 U-city 조성의실패사례를반면교사삼아스마트시티조성정책에있어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한협력이강조되고있음 -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추진전략 (2018.1) 에따르면 3 대추진전략중하나로주체별 역할강조 - 민간의창의성활용, 정부의지원뿐아니라시민참여와공유플랫폼을활용한리빙랩구현포함 < 그림 4> 스마트시티추진을위한시민참여개방형혁신시스템 출처 :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추진전략 (2018.1)
ISSUE BRIEFING 2018 8 시민참여확대를위해리빙랩, 해커톤, 크라우드펀딩등다양한혁신방법론이등장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선정에있어실증사업에시민참여방법, 시민에게데이터제공방법등을제시하도록하거나, 대부분의실증사업을리빙랩 3) 으로운영하도록설계함 -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을통하여주민등이참여하는주민협의체기반의스마트거버넌스를구축하여주민참여로도출된도시문제를체감형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해결 -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에기술중심과학자 스타트업기업가출신을 마스터플래너 (MP) 로선임 지역관점에서비판적문제제기 스마트시티는지자체문제를해결하고, 지자체공간에서조성함에도불구스마트시티정책논의와사업추진에있어지자체참여는제한적 -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에지자체입장에서의견을제시할수있는위원부재 - 지자체는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또는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사업에있어제안자로만 참여가능 중앙정부가관할하는스마트시티조성정책과사업내용에집중되어있고, 조성후운영관리대해서는사전논의없이전적으로지자체몫으로전가 단기간공모사업공고 선정으로이루어짐에따라지자체는주민참여, 데이터확보, 운영관리재원확보등을면밀하게검토하지못하고우선사업선정을위한경쟁에내몰림 - 현재다수의지자체는데이터를체계적으로구축하거나, 구축된데이터가있더라도상호통합 가능한수준에이르지못함 - 또한지자체단위에서충분한논의없이사업을기획함에따라특정지자체에문제해결이아니거나이미알려진일반적서비스가제안됨 ( 예 :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쓰레기통등 ) < 그림 5>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구성 4 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산업계 : 통신SI도시건축전력표준디자인학계 : 도시공학에너지교통컴퓨터공학등연구계 : 데이터 ICT구조공학등시민단체 : 환경 에너지관계부처 ( 당연직 ): 국토 기재 과정 행안 산업 환경부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11.16.) 3) 리빙랩이란특정지역, 공간에서시민참여로혁신활동을수행하는사용자주도형실증방식 ( 출처 : 2018 년스마트시티국가전략프로젝트실증도시선정공모안내서, 국토교통부외 )
9 2. 전북체감형국가스마트시티조성방향 지역주민중심적스마트시티 1) 지역체감형서비스구현을위한문제해결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도입 스마트시티조성의궁극적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지역의도시문제를잘파악하고, 지역시민의입장에서스마트시티서비스기획, 개발, 평가할수있는문제해결사 (Trouble Shooter) 제도도입필요 - 도시를가장잘아는지역시민의참여없이과학자, 스타트업기업가중심의스마트시티계획, 조성만으로는도시문제해결과시민체감형스마트시티조성이불가능 - 따라서지역시민과지역이국가주도공모사업의대상주체에서벗어나스마트시티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 스마트시티문제해결사 (Trouble Shooter) 는지역시민입장에서지역문제를잘이해하고있는시민으로지정하고지나치게기술중심으로흐를수있는 MP 를견제 < 그림 6> 지역수용성중심문제해결사제시 2) 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리빙랩핵심거점 으로조성 기반조성이마무리된혁신도시가지역에정착되어지역발전거점이되기위해서는부족 불편한정주환경개선이선행되어야하며, 정주환경개선을위해스마트시티서비스가다양하게개발 활용가능 - 전국혁신도시가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특정지역에서개발, 실증하고전국확산하는모델이보다적합
ISSUE BRIEFING 2018 10 - 혁신도시별도로불법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 주민참여형스마트주차정보알림서비스, 주민참여형스마트주차정보서비스, 공공주차장에대한위치및주차가용대수정보를내비게이션에표출해주는서비스 등을전북혁신도시에서최초개발, 적용하여전국확산 따라서관련여건이잘갖춰진전북혁신도시를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리빙랩핵심거점 으로지정할것을제안함 - 전북혁신도시는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어있으며, 공간정보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농촌진흥청등다수의이전공공기관의연구원이소재 - 혁신도시정주여건 ( 교통, 안전, 교육등 ) 문제를 ICT 로융복합하기위해혁신도시주민을혁신도시생활연구자로지정하여해결문제를발굴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와혁신도시이전기관및도내대학과기업이문제해결을위한기술을개발 - 연구개발실증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혁신도시를규제샌드박스로도지정 < 그림 7>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리빙랩핵심거점 ( 안 )
11 균형발전적스마트시티 3) 도농격차해소를위한 수출가능형스마트빌리지시범사업 전북에조성 시티 단위스마트시티조성에국한하지말고, 국가전체가고르게잘사는국가관점에서농촌이나도농복합도시에적합한스마트빌리지 (Smart village) 를개발, 확산추진필요 - 동남아, 아프리카, 북한등다수의국가에서는여전히농촌중심생활구조를가지고있어스마트빌리지시범사업은단순국내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뿐아니라수출가능한비즈니스도확장가능 실제유럽, 인도등에서는도시와농촌격차문제를완화하기위해스마트빌리지조성정책을추진하고있음 - EU 는농촌경쟁력강화를위해 EU Action for Smart Village 발표하였으며, 인도역시도시중심의스마트시티와더불어농촌지역을위한스마트빌리지조성을추진 < 그림 8> 인도의스마트빌리지계획 출처 : 시민주도스마트시티의도전과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정부는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고도시와농촌의격차를해소하며, 한국농촌, 도농복합도시를통해수출가능한스마트빌리지시범사업을관련기반이갖춰진전라북도에 1 호시범사업을추진할것을제안
ISSUE BRIEFING 2018 12 - ( 기술 ) 전북은국내유일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 예정 ), 농생명특화혁신도시등첨단기술을활용한농촌, 농업, 농민적용에있어타지자체보다우위확보 - ( 참여 ) 전라북도내삼락농정위원회를구성하여농민, 농촌, 농업이지니고있는문제발굴 시스템도갖춤 - ( 판로 ) 또한농촌진흥청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해외교류프로그램등을통해동남아, 아프리카등의관계자의전북방문으로홍보 수출여건도확보 실제행정안전부가지원하고있는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에전북은완주, 고창등군단위가선정되었으며, 고창은우리나라최초로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을도입하는등농어촌특화스마트시티모델을개발, 확장해나가고있음 4) 체계적조사 연구를위한 아시아스마트빌리지연구센터 전북설립 지정 대도시, 신도시와달리농촌, 도농복합, 지역구도심등에특화된다양한이슈를발굴하고, 이같은도시특성에맞는문제해결방안과기술적대안등을제시하기위해거점조직설치 운영필요 - 신도시중심의스마트시티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스마트시티연구센터 등을포함해그간다양한정책연구, 기술연구등이이루어짐 독일프라운호퍼의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 (IESE) 는농촌마을을대상으로디지털빌리지 (Digital Villages)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4) - 디지털빌리지프로젝트를위해독일정부는약 450만유로 ( 약 60억 ) 를투입하여농촌문제에특화된디지털해별방안을개발함 농생명 SW, 스마트팜등연구환경이비교적잘갖춰진전라북도에스마트빌리지연구센터를설립 지원하여단기적으로는국내농촌과도농복합도시의스마트시티조성정책수립, 확산의거점역할담당 - 중장기적으로는동남아, 그리고남북경협시대에북한도시와농촌의디지털화선도기관으로육성 4) 유럽형지역경제활성화 ICT 프로젝트스마트빌리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13 자치분권형스마트시티 5) 광역지자체중심계획 선정과중앙 - 지방간협력적거버넌스조성 자치분권, 균형발전실현을위해서는광역지자체고유특성을살려지자체주도적스마트시티개발, 확산시스템필요 - 광역지자체관할구역에서구현되는스마트시티에광역지자체의명확한역할없이는책임있는지자체의참여가제한적, 소극적일수밖에없음 - 광역지자체스마트시티는광역시도가중심이되어지역의전략성과고유성등을고려하여기초지자체단위스마트시티사업을선정하고, 중앙정부는이에대한사업비내용과규모등의적절성등을컨설팅하고재원지원하는시스템으로전환절실 광역지자체산하개발공사, 지자체출연연구원 ( 시도연구원 ), 지역테크노파크등을 지역스마트시티추진단 으로지정하고국비지원 - 지역스마트시티추진단을통해광역시도별 5 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고, 기초지자체가기획한계획에대해추진단내위원회 ( 신설 ) 심의를통해우선순위를선정 또한광역지자체가스마트시티정책에목소리를낼수있도록 4 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에지자체광역시도몫제공 - 기존산학연, 시민단체, 관계부처외에광역시, 광역도, 기초지자체별특별위원을추가로선정하여운영 6) 계획 - 조성 - 운영이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패키지사업 추진 삶의질이중요한가치로인식되고있는현실에서도서관과체육시설, 보건소와어린이집등과같은 ' 생활형 SOC' 을스마트시티적용대상시설로지정하고신기술을접목한주민참여형서비스를구현하는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패키지사업 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생활형 SOC 시설은주민이자주이용하는도시계획시설이대부분으로문제인정부가범정부적차원에서내년부터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 10 대지역밀착형생활 SOC 사업에해당하는시설을말함
ISSUE BRIEFING 2018 14 < 그림 9> 10대지역밀착형생활 SOC 내년 10개대지역밀착형생황SOC투자확대방안 문화생활체육시설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신설지역관광인프라국립박물관등 VR AR체험관 19개설치및보강도시재생도시재생뉴딜지역확대 (68곳 168곳 ), 도시재생리츠융자조건완화농어촌생활여건개선 70곳선정 지원, 7개군 LPG배관망공급므마트영농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2개조성노후산단재생및스마트공장청년친화형산단확대 (6개 13개 ), 스마트공장지원대상 (2100개) 및금액확대복지시설기능보강장애인 (220곳) 노숙인 (11곳) 한부모 (59곳) 복지시설화재예방시설보강생활안전인프라주민보호구간 (30개), 전통시장노후전선 (57곳), 횡딘보도조명 ( 신설257개, 보강395개 ) 미세머지대응도시바람길숲 7개및미세먼지차단숲 (60ha) 조성, 전기차충전기 1070기 ( 급속 ) 및수소차충전소 20개설치신재생에너지농가협동조합태양관설치금융지원 (178kw), 411개공공기관유휴부지활용태양광보급 (15kw) 출처 : 지역과함께하는혁신성장회의 ( 그림은한국경제 8.8일자기사참조 ) 스마트시티사업을지자체의생활형 SOC 건설및운영에적용하고주민의정주환경을개선하는주민참여형사업으로추진하게되면사업의계획과조성단계에서생활형 SOC 사업명목으로국비를지원 또한운영단계에서주민밀착형 SOC 시설운영을이유로지방비와국비투입의당위성을확보할수있음 - 과거 U-City 사업이침체된원인은공공 (LH 등 ) 및민간사업자가기술중심의사업계획수립과 U- 기반시설의조성에만치중한결과, 지속적인운영관리에필요한비용을지자체의부담으로작용됨 - U-City 사업을반면교사로삼아지자체가주체가되어계획 - 조성 - 운영등사업의전과정을주도하는방식으로전환필요하며지자체또는사업대상지역의특성에따라생활형 SOC 를패키지화해서스마트시티시설로조성해야할것임 추가공공기관이전과이전공공기관의안정적정착을위해서는생활형 SOC 가여전히부족한전국혁신도시에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패키지사업 의시범지역으로적합함
15 [ 참고문헌 ] 1.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스마트시티추진전략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3. 국토교통부 (2017),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본격가동 4. 국토교통부외 (2018), 2018년스마트시티국가전력프로젝트실증도시선정공모안내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기본구상발표 6. 전북연구원 (2018),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세미나발표자료 ( 지능형전북시티 ) 7. 한국경제 (2018), 10대지역밀착형생활 SOC 8. 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촌주민의정주만족도 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시민주도스마트시티의도전과제 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유럽형지역경제활성화 ICT 프로젝트스마트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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