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4311-13 제2차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2 0 1 8 ~ 2 0 2 2
비전및추진체계 중점추진방향및전략 목표별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및재원확보방안 213
비전 목표 국민이공감하고지역이함께하는혁신적농촌지도서비스창출 [ 농업 ] 안전 안심기술로국민에게안정적먹거리제공 [ 농촌 ] 농촌자원의융복합화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 [ 농식품 ] 소비연계 비용절감식품기술확산으로농산물가치증대 [ 농업인 ] 미래대응혁신역량강화로경영개선및품목조직활성화 추진전략 분야 농업 농촌현안해결및지속가능한발전지원 협력체계정비 파트너쉽강화로쌍방향소통활성화 국민의안전먹거리생산및농산업의미래성장동력화지원 지역균형발전을위한선택과집중의지역특화산업육성 청년강소농육성과품목기반의조직역량강화로미래대응 농업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고객 현장 정책만족기술보급 미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스마트농업기술확산 국민생활 소비맞춤형친환경 지역순환농업강화 농촌 지역자원활용융복합클러스터육성 농가 공동체경영다각화와치유농업지원 지역생활협동경제망구축으로농촌복지증진 농식품 우리농산물활용바른식생활실천 지역소비형 6차연계가공식품확대및도농상생활성화 지속가능한먹거리정책종합지원플랫폼운영 농업인 미래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및학습단체육성 소득안정경영개선지원및품목농업인유통조직화 215
가. 추진체계도 216
나. 여건분석 (SWOT) 공적연구개발 기술보급체계 지도기관의중앙 지역연계체계 생산성향상, 가공 창업 체험기술, 병해충관리및지도기반보유 토양검사, 안전성검사등과학영농기반보유 학습조직 농업인단체협력체계및귀농 귀촌지원체계 지방화이후중앙 지방의연계및현장기술지원약화 농촌지도기관의위상과연구 정책과의연계약화 농촌지도기관의새로운사회적수요에대응지체 농촌지도에대한연구, 대외협력기능부족 농업기술의융복합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수요증가 먹거리안전, 지역단위생산 소비순환체계 ( 로컬푸드 ) 에대한수요증가 귀농귀촌등도시에서지역으로인구이동확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를위한농업 농촌중요성증대 농촌복지, 지역순환, 사회적경제등농촌생활경제체계의변화요구증가 시사 1> 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술보급및활력증진 시사2> 푸드시스템전환, 도농상생 균형발전, 일자리창출을통한국민농업실현선도 시사 3> 농촌진흥기관을농업인과지역민에대한 지역종합지원센터 로써의기능과역할강화 시사 4> 농촌지도사업의목표 방향재정립및지도기획기능강화 시사 5> 농가소득증대를위한융복합기술보급및지역단위생산 소비의선순환체계확산 인구감소 소비변화 수입확대등으로농업구조조정가속화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위기, 재해증가, 고령화등기술불확실성증가 농업회의소 중간지원조직 민간컨설팅확산으로지도서비스에대한사회적합의대두 농정지원기관의사업확장으로사업영역의중복 경합증가 재정구조및지방분권에따른예산 사업체계변화예상 시사 6> 현안대응과제와중장기농촌지도과제의전략적구분및대응 시사 7> 대내외상황변화에대응하는선제적신규사업발굴및시범사업확대 시사 8> 변화하는농업농촌환경에적합한인적 물적농촌지도사업기반확대 시사 9> 연구 정책 민간과의연계 협력지도체계강화 시사 10> 집행실적위주의평가체계를실질적성과체감형평가체계로개편 217
농업 농촌의가치수요자인국민전체로농촌지도고객확대 생산물중심 ( 가격, 수급, 경쟁력등 ) 에서사람중심 ( 서비스, 협동, 연대, 공생등 ) 으로의농촌지도방향전환및정책연계강화 농업, 농촌, 농업인, 농식품에대한다각적이고통합적인접근으로농촌진흥기관을중심으로한지역내농산업선순환체계구축지원 삶의질, 지역공동체등과연계한소득형농촌 농식품사업강화 * 국민농업추진지원, 농업 농촌 먹거리의통합적접근, 농식품산업의융복합화등, * 친환경생태농업, 농자재안전관리, PLS 전면시행대비등선제적기술보급체계마련,, - ICT - (, ),,, 218
, - 4 6 6,,, ICT 219
< 농촌지도사업주요변경사항 > 기본방향 비전 목표 분야별목표 농업 농촌 농식품 농업인 추진기반 농업의성장산업화및현장중심기술지원으로농가소득증대실현 - 수출, 6 차산업화, 융복합 ICT 첨단기술의현장확산으로농가소득증대추진 수요자중심농업기술확산으로국민행복시대선도 - 현장중시, 문제해결형지도강화 - 농업 농촌의자생력및선제적미래 재해대응지원강화 개발기술의신속한보급으로농업경쟁력향상 - 안정적식량수급체계확립지원 - 고품질 안전축산물생산기술확산 - 국내개발원예작물품종확산지원 농식품 6차산업화및농촌복지사각지대해소로농촌경제활성화 - 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융복합산업육성기술확산 -농촌고령농가활력화지원 농업인중심농식품가공사업확대 - 농업인가공기반및기술보급확산 - 수출, ICT, 빅데이터등농업의성장산업화융복합기술확산 강소농육성및농업경영체유형별맞춤형지도강화 - 경영체수준별전문지도강화로농가경영개선지원 - 생산 유통등패키지기술지원확산 지도 - 연구 - 정책의연계및소통강화로현장문제해결역량강화 - 창의 현장서비스확대 - 공감 소통및내외부협업강화 - 과학영농 6 차산업화기초기반강화 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지지받는지속가능한농업 농촌실현 - 농업 농촌기반의소득향상과일자리창출, 국민의먹거리불안해소, 환경보존형 공익형국민농업으로전환추진 국민이공감하고지역이함께하는혁신적농촌지도서비스창출 - 국민농업및서비스농업추진 - 안전먹거리제공농업기술확산, 지역공동체활성화, 농산물가치증진, 농업일자리와청년농업인육성 안전 안심기술로국민에게안정적먹거리공급기반강화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술보급 - 스마트기술확산 소비맞춤형농업 - 농업재해 기후변화 병해충선제대응 농촌자원의융복합화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 - 지역융복합클러스터육성 - 6 차산업경영다각화와치유농업지원 - 생활협동경제망구축, 사회적농업실현 소비연계 비용절감식품기술확산으로농산물가치증대 - 우리농산물활용식생활개선 - 지역소비형식품확대, 도농상생활성화 - 먹거리정책종합지원플랫폼운영 미래대응혁신역량 경영개선향상및품목조직활성화 - 청년농업인, 지역리더, 학습단체육성 - 소득안정경영개선, 품목조직의유통연계강화 환경변화에따른미래지도사업모델개발및정책연계지도기능강화 - 지역종합지원, 농식품안전관리, 사회적농업등정책연계형지도모델강화 -ICT 기반종합관리및소통채널확대 220
목표 1 안전 안심기술로국민에게안정적먹거리공급 수요맞춤형생산기술과지역순환형친환경농업확산지원 전략과제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고객 현장 정책만족기술보급 미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스마트농업기술확산 국민생활 소비맞춤형친환경 지역순환농업강화 목표 식량의적정생산과수요확대 식량수급안정체계확립 밭농업자급률향상기술보급 안전식량공급확산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체계확산 친환경 안전축산물생산체계확산 저비용 고품질생산기술확대 현장 수요맞춤형원예기술확산 노지채소악성노동력해소 국내육성품종확대 소비자선호형중소과일생산기술확대 국내산원예농상물소비촉진강화 선제적병해충 재해대응강화 위기대응체계상시가동 가축질병예방차단방역지원 외래병해충조기박멸및기관간협력강화 스마트영농지원및친환경에너지기술보급 안전 안심농업기술확산 미래 농업환경 대응 친환경 안전 농산물 선제적 영농지원체계 생산기반확대 구축 미생물산업화기반구축 기후변화 및 소비패턴 변화 맞춤형 지역특화 품목 발굴 보급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기술보급 고효율 에너지 활용 기술확산을통한농가 소득제고 곤충산업육성및양봉 산업고도화 중점과제 ( 식량분야 ) 쌀수급안정정책지원 ( 생산조정제 ), 밭농업기계화및자급률향상 ( 원예특작분야 ) 노지채소기계화보급률향상, 가격민감채소수급안정지원, 국내육성품종확대, 중소과일단지조성, 고품질 기능성품종확대, 도시농업기술보급 ( 축산분야 ) 축종별동물복지농장모델구축, 한우고급육생산및비용절감기술보급확산 ( 재해대응분야 ) 영농종합상황실운영및기술지원체계, 가축질병대응 R&D 현장확산, 농작물병해충예찰강화, 농작물병해충방제기술지원체계확립 스마트농업기반조성및현장기술확산지원 과학영농시설활용창농플랫폼육성 실시간농업정보제공시스템도입 친환경에너지절감기술확산 효율적에너지활용기술매뉴얼보급 에너지절감기술효과검증및우수시범모델정립 곤충 양봉산업육성및소득화기반구축 안전농산물생산기반구축 친환경농업단지조성확산 농업미생물안전 안정공급기반마련 추진기반 쌀생산조정제정책지원체계구축 쌀소비확대및신수요창출 밭농업선도경영체육성기반구축 시기별현장기술지원단운영 지도 농정 농협의협력체계마련 연구 지도 민간업체협업체계구축 친환경축산기반구축 축종별동물복지기준부합사양관리 가축질병위기대응매뉴얼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NCPMS) 고도화 스마트영농기술보급지원체계구축 민관거버넌스구축 내외부전문가간협력소통활성화 현장지원서비스확대 중앙 지역간연계기술보급체계 전문인력양성지원 신품종장원벌및내병성증식보급체계구축 푸드플랜지원지원체계구축 농업환경보전프르그램지원 종합검정실검정역량강화및시설개선 221
핵심성과지표 식량안정적식량수급작물체계확립 밭농업선도경영체육성 ( 누적 ) 50개소 300 600 ( 채소 ) 생력화및수급안정 노지채소기계화보급률확대 55.8% 72 80 기술보급 ( 과수 ) 과수개발기술 과수국내육성품종확대 10.6% 13 15 현장보급 원예특용작물기술보급 축산기술보급 재해대응 스마트농업확산 친환경기술보급 ( 화훼 ) 국내육성품종비용절감기술보급 ( 특용작물 ) 약용작물안정생산기술보급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기술보급 병해충피해최소화스마트영농지원및친환경고효율에너지활용기술보급확산 친환경농업육성 국산품종점유율 ( 장미 국화 ) 35% 45 50 국산품종점유율 ( 난 ) 14% 20 30 국내품종점유율 ( 버섯 ) 51.7% 60 70 GAP 생산비율확대 9.8% 30 50 동물복지농장모델육성 10개소 60 - 한우비육기간단축 31개월 27 - 양돈생산성향상 (MSY 증대 ) 18.5두 24 26 병해충피해절감효과 96.2% 96.5 97.0 스마트농가생산성향상률 10.7% 15.4 16.5 스마트영농컨설팅전문가육성 100명 450 800 농업에너지절감시범사업 5 건 10 13 친환경재배면적확대 79.5천ha 95.4 110 GAP 인증면적확대 7.0% 15 25 농축산용미생물제제공급비율 20% 25 3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 식량작물기술보급 12,293 12,293 13,293 13,793 14,293 65,965 원예특작기술보급 10,795 12,950 14,920 16,940 19,460 75,065 축산기술보급 6,800 7,800 8,800 9,800 10,800 44,000 재해대응 11,318 14,304 16,584 16,664 15,784 74,654 친환경 신성장기술보급 2,295 2,500 2,600 2,800 2,800 12,995 스마트농업확산 1,500 2,000 2,500 5,000 5,500 16,500 합계 45,001 51,847 58,697 64,997 68,637 289,179 * 국고보조사업 ( 일반회계 ) 중심으로반영한예산임 222
주요식량작물의적정생산과수요확대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7) 21 ( 18) 25 ( 22) 50 : ( 17) 50 ( 18) 100 ( 22) 300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쌀생산조정제정책지원 밭농업기계화및자급률향상기반구축 < 확산단계 > 2020~2021 년 고품질쌀안정생산및전문경영체육성 밭농업 선도경영체 육성 기술보급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지속가능한고품질안정생산및소비활성화 식량자급률향상시스템구축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at 223
중점과제 1-1-1 쌀수급안정정책지원 (), ( ) (), (10 ) 3 3, 추진계획 고품질쌀생산공동경영체육성 ( 누계 ) 850개소 1,000 1,150 1,300 1,500 벼직파재배면적확대 25천ha 30 35 45 50 쌀소비확산교육 35만명 39 43 47 50 예산쌀수급안정정책지원 5,055 5,305 5,555 5,805 6,055 224
중점과제 1-1-2 밭농업기계화및자급률향상 (97.9%) (58.3) 10.5%,, * 전과정기계화매뉴얼 : ( 15) 콩 ( 16) 고구마 ( 17) 조 기장 수수 팥 ( 18) 감자 (300 ) () 추진계획 예산 밭농업선도경영체육성 ( 누적 ) 100개소 150 200 250 300 밭농업기계화율확대 (%) 60% 60 65 65 75 밭농업기계화및이모작재배확대등 7,238 7,488 7,738 7,988 8,238 225
현장 수요맞춤형원예특용작물생산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55.8% ( 22) 72.2 : ( 18) 2 ( 22) 13 : ( 18) 10.6% ( 22) 13 : ( 18) 12 ( 22) 24 (,,, ) : ( 16) 26% ( 22) 32 GAP : ( 15) 43 9.8% ( 22) 70, 30 : ( 17) 50.6% ( 22) 60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분야별생력화,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수확후관리기술현장실증및시범사업추진 과수국내육성품종및중소형과일생산단지조성 < 확산단계 > 2020~2021 년 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단지운영 분야별생력화,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수확후관리기술, 수출확대시범사업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국내육성품종자발적확산 분야별생산성향상, 품질고급화, 비용절감기술정착 국내육성품종판매처확대를위한홍보 마케팅추진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26
중점과제 1-1-3 채소생력화및수급안정기술지원, * 노지채소재배면적 ( 고추자급률 ) : ( 05) 227(73.7%) ( 11) 217(55.9) ( 16) 161(46.4) * ( 농진청 ) 기계화적응성품종, 농기계개발, 시범사업 ( 농식품부 ) 기계화기반, 정책사업 (57.1% 80), (60.2 75), (55.3 69), (60.2 70), (46.1 67) IT <> : ( 17) 2 ( 22) 5 :,,, <> : ( 17) 65( 22) 30, 추진계획예산 노지채소기계화확대보급 55.8% 60 64 68 72.2 농가 ( 시범 ) 생산성향상지원 15.3% 16.1 16.8 17.5 18.3 고품질채소생산시범등 3,555 3,700 4,500 5,000 6,000 227
중점과제 1-1-4 과수국내육성품종재배확대 ( 16) : 32%, 17.2, 9.5, 2.5 1 1 : 6 12 * ( 사과 ) 썸머킹, 아리수 ( 배 ) 신화, 화산 ( 복숭아 ) 미홍, 유미 ( 포도 ) 홍주씨들리스등 (3) * 1단계 ( 도입단계, 17 18), 2단계 ( 확산, 19 20), 3단계 ( 정착, 20 21) (, ) MOU 추진계획예산 신품종재배매뉴얼 2종 4 6 8 10 과수국내육성품종확대 10.6% 11 11.5 12.0 13.0 현장기술지원 6회 10 12 15 20 국내육성품종보급사업 3,400 4,500 5,000 6,000 7,000 228
중점과제 1-1-5 중 소형과일소비확대기술보급 FTA, 1 (, ),, ( ),, 추진계획예산 소과일신규사업발굴 2건 3 3 4 5 중소과전문단지조성 12개소 12 12 12 12 배지베렐린처리비율감소 38% 36 33 30 25 중소과일생산기술보급사업 1,250 2,000 2,400 2,600 2,800 229
중점과제 1-1-6 화훼생산비절감 10 30% * 가온비율 ( 면적 ) : ( 05) 24.5(12,731ha) ( 11) 31.0(16,263) ( 16) 30.2(15,878) :, ( ) * 이상기상, 연작장해대응및수확후신선도유지기간연장등고품질화훼기술보급 * 국산점유율목표 ( 22까지) : 장미 (45%), 국화 (45), 나리 (17), 난 (20) ( ) : ( 16) 24( 22) 40 ( ) 7 : ( 16) 40( 22) 60 추진계획예산 장미, 국화국산품종확대 35%,35% 37, 37 40, 40 43, 43 45, 45 난국산품종재배확대 14% 15 16 18 20 화훼개발기술가공 보급 17점 19 21 23 25 화훼국내육성품종확대보급등 240 300 400 500 600 230
중점과제 1-1-7 인삼 특용작물고품질생산및기능성재배확대 00~ 10, 10 (, ), * 관계기관 ( 농협, 한국인삼공사 ) 합동안전성교육강화 ( 방제체계기술확산 ) (), ICT 추진계획 인삼국산품종재배확대 12% 12.5 13 14 15 약용작물종자보급확대 19.8% 23 25 28 30 버섯국산품종재배확대 45% 46 47 49 50 예산특용작물확대재배시범등 1,670 1,750 1,900 2,100 2,300 231
중점과제 1-1-8 도시농업활성화 * 도시텃밭 2,000ha 조성시, 민간전문가 1,200명양성및 72천명소일거리제공 2020 1 6,343 * ( 14) 12,792 ( 17) 14,227 ( 20) 16,343 ( 25) 17,210 억원 ( 산림청 ),,, (),, *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 11년설립, 120명 ), 도시농업진흥회 ( 10년설립, 130명 ) 추진계획예산 도시농업개발기술가공 보급 17점 19 21 23 25 도시농업지원만족도향상 65% 70 75 80 85 도시농업활성화 680 700 720 740 760 232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추진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10 ( 22) 60 ( ) : ( 18) 31 ( 22) 27 ( ) : ( 18) 18.5( 22) 24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 확산단계 > 2020~2021 년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친환경가축사육모델보급 축종별동물복지기준적합사양관리기술보급 저비용고품질축산물생산기술적용 축분종합관리시스템등축산환경개선기술적용 마. 참여기관및부서 산지초지등순환농업기반확대 동물복지기준적합사양관리적용농장육성확대 부산물활용등생산비절감축산물생산모델육성 축분자원화, 에너지화기술확대보급 친환경축산물생산공급비율확산 축종별한국형동물복지농장모델정립 저비용고품질축산물생산체계확립 축분자원화, 에너지화를통한재활용비율확대 ( ),, ( ), () 233
중점과제 1-1-9 동물복지형축산물생산기술보급 * 축산업생산액 ( 추정 ) : ( 17) 1,893백억원 ( 21) 1,997 ( 26) 2,382 (, AI ), * 생산환경개선에대한축산농가및소비자인식제고등친환경축산물생산 소비확산,, ICT * 사양관리 환경개선을통한축종별질병발생최소화기술보급 ICT, ( ), 추진계획예산 축종별동물복지농장모델육성체험목장프로그램개발 보급축분에너지화기술보급 ( 가축분뇨에너지화비율 ) 동물복지형축산물생산기술보급 10 개소 20 30 50 60 5 건 10 17 18 25 4% 4 5 5 6 3,400 3,900 4,400 4,900 5,400 234
중점과제 1-1-10 저비용고품질축산물생산기술보급 * 국민 1인당육류소비량 (kg) : ( 00) 31.9 ( 16) 49.5, * 비육기간단축을위한표준사양관리, 농산부산물활용자가섬유질배합사료제조이용 * 유가공품생산-가공-유통 ( 체험 ) 연계등농가단위체험목장활성화 MSY ( ) () 추진계획예산 한우비육기간단축 31개월 30 29 28 27 한우고급육생산 (1등급출현율제고 ) 70% 71 71 72 73 양돈 MSY 향상 18.5두 19 20 22 24 저비용고품질축산물 3,400 생산기술보급 3,900 4,400 4,900 5,400 235
선제적재해대응으로병충해등농업피해최소화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1 ( 22) 9 : ( 18) 32 ( 22) 132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상황실상시가동 ( 연중 ) 재해대응정보제공 ( 수시 ) 농업기상정보시스템운영 현장기술지원단운영 ( 수시 ) 관찰포확대 ( 시설작물 ) 병해충예찰 방제단기반구축 < 확산단계 > 2020~2021 년 기상재해모니터링강화 재해사전대응정보제공확대 농업기상관측망확대 사전대응중심기술지원단운영 국가가축방역활동지원 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활성화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광역단위실시간모니터링 재해선제적대응체계확립 농업기상자료품질고도화 가축전염병청정국유지 장비현대화예찰포운영 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활성화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4 ), ( ), () (),,,, 236
중점과제 1-1-11 영농종합상황실연중상시운영,,,, * 농업재해복구비 ( 억원 ) : ( 10) 5,031 ( 12) 9,713 ( 14) 782 ( 16) 1,295,,, *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행정안전부, 환경부등 추진계획 재해대응유관기관협의회 5 회 5 6 6 8 현장기술지원단운영 6 회 8 10 13 15 237
중점과제 1-1-12 농작물피해최소화를위한교육 홍보강화,, * 이상기상발생 ( 횟수 ) : ( 10) 5 ( 12) 10 ( 14) 8 ( 16) 10 ( ) * 농촌진흥기관농업인교육시 재해보험 교육, 홍보영상물및리플릿지원 ( ) 추진계획 재해보험교육 홍보지원 3종 3 4 4 5 재해대응정보적기제공 35건 35 36 38 40 238
중점과제 1-1-13 농업기상재해선제적예측서비스제공 1980 2010 2.7(UNISDR, 13) * 국내이상기상발생횟수 ( 순별기준 ) : ( 81~ 90) 5회 ( 11~ 16) 9 () DB (30 ) () 추진계획 예산 광역단위조기경보시스템시범농업기상관측장비 (AWS) 현대화 재해조기경보서비스 1 개도 - 3 3 2-7 7 7 7 440 580 2,780 2,780 1,900 239
중점과제 1-1-14 특별대책상황실운영 ( ), 00 9 11 ~5 8 * 00년(3월), 02년(5월 ), 10년(1월, 4월, 11월 ), 14년(12월), 16년(1월), 17년(2월 ) (AI) 03 14 * 발생현황 : ( 14/15년) 391건 ( 16/17) 419건 ( 18) 6건 * 축산원가축유전자원보호를위한차단방역협력 (CPX) * 국 내외악성가축전염병발생상황등신속전파 대응 * 동절기소독요령, 백신접종방법등현장요구정보수시제공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축산기술보급평가회, 전문기술설명회등연계 추진계획 가축위생관리정보제공 30건 30 40 40 50 농가교육 홍보 35회 35 40 40 45 240
중점과제 1-1-15 농작물병해충예찰강화, 2000 * 1900년부터현재외래병해충유입현황 : 89종 ( 병 42종, 해충 47종 ) * 도원 (90 년대방역계 3명 현재식량작물계등 1명 ) / 시군 (1명이 3개업무수행 ) AI(), : (2022160 ) : (14 2,120 ) 추진계획예산 예찰포장비현대화 -개소 40 40 40 40 관찰포확대 2,120개소 2,120 2,120 2,120 2,120 비래해충국제협력사업 10개소 16 20 24 24 병해충예찰 방제 2,024 3,672 3,752 3,832 3,832 241
중점과제 1-1-16 농작물병해충방제기술지원체계확립 * 돌발해충 ( 16년 8,966ha 17년 21,428) / 공적방제병해충 ( 12년 5종 17년 12),,, * ( 농진청 ) 농경지, ( 산림청 ) 산림지, ( 검역본부 ) 국경, ( 지자체 ) 교육, 예찰 방제 ( 22 132 ) * 중앙방제단 (1개소), 도방제단 (9개소), 시군방제단 (122개소) * 천적이용기술, 작부체계개선, 바이러스진단기법, 생물농약개발등 추진계획예산 예찰 방제단운영 50개소 80 100 120 132 병해충방제비 8,854 10,052 10,052 10,052 10,052 242
가. 목적 ICT 나. 성과목표 (%) : ( 17) 10.7 ( 22) 15.4 다. 과제의구성 4 (Fablab)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 확산단계 > 2020~2021 년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스마트온실 2세대모델시범사업확대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및첨단교육장조성 산업곤충상품화기술보급 농작업자동화및로봇활용으로에너지절감모델보급 분야별축산분야스마트팜종합관리모델보급 스마트팜전문인력육성 (540명) 우수종충보급및안정적생산기술확산 지역스마트팜관제시스템보급및통합관리 빅데이터활용최적생육관리와지능형서비스탑재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43
중점과제 1-2-1 스마트농업확산및지원체계구축, ICT ICT * 클라우드기반의생체정보 빅데이터활용으로최적생육관리와스마트팜통합제어시스템, 지능형경영의사결정지원서비스운영 ICT ( 22, 156 ) * 빅데이터기반의창농 ( 創農 ) 플랫폼으로농업스타트업육성지원 ( 22, 156 시군 ) ( 22, 540 ) 4: ( 19) 40 ( 22) 156 *( 중앙 ) 농업기술콘텐츠업로드 ( 도원 센터 ) 첨단멀티미디어활용농업인홍보 (Fablab) : ( 17) 69 ( 21) 110 추진계획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14개소 22 24 46 50 스마트팜전문인력육성 150명 250 350 450 540 과학영농시설팹랩활용 9개소 14 22 24 26 예산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1,500 2,000 2,500 5,000 5,500 244
중점과제 1-2-2 친환경에너지절감기술확산 (COP-21) 2020 (BAU) 30% * 농업부문 2020년까지 BAU대비 7.1%( 작물재배분야 54.8만 CO 2 톤 ) 감축목표 ICT, DB, (,, ) ( ) * 실천기술 ( 예 ) : 상시담수 간단관개 (43.8% ), 경운 무경운 (20.9% ) 등 추진계획 예산 온실가스감축기술확산 1건 2 2 3 3 친환경에너지활용기술보급 4건 5 6 6 7 농업용에너지컨설팅전문인력양성 - 40명 40 60 60 친환경에너지절감시범사업 850 1,000 1,100 1,200 1,200 245
중점과제 1-2-3 산업곤충을활용한신농업성장동력창출 ( ) * 국내곤충산업시장 : ( 15) 8천억 ( 17) 12 ( 22) 20 10 (9.7%, FAO),,,,, (,,, ) 추진계획예산 산업곤충대량사육기술보급및상품화등판매채널다변화 4건 4 4 4 4 양봉산물고부가소재산업화등 1건 2 2 2 2 꿀벌신품종보급체계구축 - 1 1 1 1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 3 3 4 4 4 산업곤충을활용한농업신성장동력창출 1,445 1,500 1,500 1,600 1,600 246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571 ( 22) 685 : ( 18) 26 ( 22) 50 :,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친환경생산기반조성 유기종자생산기반조성 친환경 유기농업전문가현장지원체계구성 농업 농촌환경보전및가치교육확산 < 확산단계 > 2020~2021 년 푸드플랜기반구축및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종자생산및공급기반구축 친환경 유기농업전문가현장지원체계확산 농업 농촌환경보전심화교육및가치확산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친환경농업단지확대안전농산물공급 친환경자원관리지속 유기종자생산및공급보급확산 농업 농촌환경보전전문가운영및가치확산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47
중점과제 1-3-1 안전농산물생산기반구축 () () ( 15. 11), ( ) * 식품구매시고려순위 ( 16, KREI): 품질 (44.5%), 안전성 (31.3%), 가격 (19.8%),,,, *Codex, IFOAM 유기농업기준허용자재에관한기준및물질목록명시 추진계획예산 유기종자생산, 공급체계구축 -개소 10 10 10 10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조성 -개소 20 20 20 20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기술보급 - 3,000 3,000 3,000 3,000 248
중점과제 1-3-2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기술보급 1, (),, * 물, 토양등환경개량을위한 R&D 사업및친환경농산물홍보강화 * 기반조성, 생육, 방제, 수확후관리등친환경종합기술투입및지원체계마련 (, ) 추진계획 친환경생산환경기반구축 -개소 20 20 20 20 종합검정실운영 153 153 153 153 153 예산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5,844 8,244 8,244 8,244 8,244 249
중점과제 1-3-3 농축산미생물활용기술확산 * 농업용 (130 개소 ), 축산용 (117 개소 ) (, ) :, 추진계획예산 미생물제제생산확대 25천톤 26 27 28 30 미생물실용화기술보급 -건 1 2 2 2 미생물생산현장기술지원 2건 5 5 5 5 유용미생물현장기술보급 635 650 650 700 700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40 개소 ) 200 180 180 180 180 250
중점과제 1-3-4 수요맞춤형지역순환형농업지원 * 지역내에너지, 정보, 농상품등의지속적인유지또는변화 발전도모 *( 원칙 ) 자원화, 다양화, 영역화, 연계화 ( 지역순환형농업의편익 ) 비용및외부의존도감소, 경쟁력있는주체의육성, 성과및이윤의내재화, 신가치창출 * 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이해관계자간개방적협력사업발굴 * 지역순환-지역유통-지역소비의선순환구조창출,, * 과학영농분석장비의활용, 비용 노동력 에너지절감형신기술현장보급 지도, - -- - 추진계획예산 지역순환형농업시범 3개소 10 10 10 10 지역순환협력조직육성 ( 정기 수시협의기반 ) 2회 2 2 4 4 지역순환형농업지원 300 1,000 1,000 1,500 1,500 251
목표 2 농촌자원의융복합화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 지역단위융복합클러스터와협동생활경제망육성 전략과제 지역자원활용융복합클러스터육성 농가 공동체경영다각화와치유농업지원 지역생활협동경제망구축으로농촌복지증진 특산자원활용지역클러스터육성 6 차산업기반활용사회적농업활성화 건강 안전 활력의지역협동생활경제망구축 목표 특산자원융복합산업화로소득증대 권역특화농업육성으로소득모델정립 사회적경제연계일자리창출모델정립 주민참여형살기좋은농촌공동체삶터조성 관광 치유 휴양농업등의사회적농업활성화로농촌가치증진 가업승계농경영지원으로지속가능한 6차산업육성 농촌노인활력증진과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을통한삶의질향상 농작업안전관리및환경개선으로농업인의안전문화정착 중점과제 특산자원활용융복합기술 보급 권역별 융복합 특화농업 육성 농촌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치유농업육성지원 주민참여형살기좋은농촌공동체삶터조성 오감만족농촌체험경영다각화지원 6차산업화경영체와가업승계농육성지원 농촌취약계층사회적경제소득활동지원 농촌여성의안정적인삶및능력개발지원 농업인안전사고예방과안심일터조성 건강한농업활동지원및안전문화확산 추진기반 소속기관별융복합산업기술지원체계 중앙 지방연계기술보급체계 시군융복합산업협의체운영 현장기술지원단상시운영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체험마을추진기반 치유농업연계기술 6차산업화경영체와가업승계농조직화기술 농촌어르신복지실천추진기반 여성농업인능력개발농촌지도사업기반 ( 사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활동 농작업재해예방농촌지도사업기반 농업인안전재해예방연구개발및기술보급협력체계 도단위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등전문인력기반 252
핵심성과지표 지역참여농가소득증대율 20.1% 23 24 자원특산자원활용활용지역클러스터부가가치향상율 21.2% 24 25 융복합육성산업사업장일자리창출 - 명 162 486 육성 농가 공동체경영다각화와치유농업육성 농촌복지증진 6차산업가반활용사회적경제활성화 건강 안전 활력의지역협동생활경제망구축 치유농장매출증가율 - 7.0% 15.0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수혜자만족도향상율 - 7.0% 10.0 농정관련여성농업인참여율 20% 40 50 농작업안전관리수준증가율 44.8% 57.8 65.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 지역자원활용융복합산업육성농가 공동체경영다각화와치유농업육성 5,370 9,370 13,370 8,000 8,000 44,110-2,900 3,900 4,400 4,900 16,100 농촌복지증진 5,880 9,080 10,080 10,365 10,365 45,770 합계 11,250 21,350 27,350 22,765 23,265 105,980 * 국고보조사업 ( 일반회계 ) 중심으로반영한예산임 253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 20.1% ( 18) 22 ( 22) 23 : ( ) 21.2% ( 18) 22 ( 22) 24 : ( 18) 58( 22) 162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단계 > 2018~2019 년 지역별특화된농촌자원선정및육성 지역별중점지원신소득특산자원맞춤형기술개발 R&D 기술투입수익모델정립 < 확산단계 > 2020~2021 년 지역단위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우수사례시범확산지원 사업시군현장컨설팅 사업추진성과분석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체계적인육성프로그램적용 지역특화자원시장경쟁력향상 사업시군현장컨설팅 사업추진성과분석 우수사례발굴 확산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54
중점과제 2-1-1 특산자원활용융복합기술보급 * 단일품목 단순가공 가공기기의낮은가동율 부가가치의한계 소득의한계,, 1 1 R&D,, 추진계획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 개소 예산 특산자원융복합기술보급 - 6 12 12 12 1,500 3,000 3,000 3,000 255
중점과제 2-1-2 권역별융복합특화농업육성,, * 각지자체간연합으로농식품및가공원료공급경쟁력확보 * 기존의특화품목지위를활용권역별고품질농산물생산의규모화, 가공상품개발및유통경로확보방안등대책강구 * 추진성과 : ( 09 17)156시군 347품목육성 ( 식량, 원예, 특작, 축산등 ), 추진계획 예산 권역별융복합특화농업육성 권역별융복합특화농업육성지원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광역화 - 개소 - 5,370 10 20 20 20 2,500 5,000 5,000 5,000 5,370 5,370 - - 256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9) 1.0 ( 20) 1.2 ( 22) 1.8 : ( 20) 5.0% ( 21) 6.0 ( 22) 7.0 : ( 20) 5.0% ( 21) 6.0 ( 22) 7.0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농촌자연자원과전통문화접목한상품화요인발굴 지방농촌진흥기관전문가치유농장역량강화지원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고품질서비스기술보급 < 확산단계 > 2020~2021 년 다양한계층의도 농업인이참여하는경영체사업지원 농촌 농업 농업인이주도하는치유농장상품개발 현장전문가, 지도자양성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지역기반특산자원공동체발전모델확립 의료와연대를통한대외적치유농장협력체계구축 농촌관광서비스향상및농촌경제활성화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257
중점과제 2-2-1 주민참여형살기좋은농촌공동체삶터조성 * 새정부국정과제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과연계,, 2 3,, 추진계획예산 자립형농촌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마을평균일자리창출수자립형농촌공동체만들기 - 개소 20 40 40 40 - 명 1 1.2 1.5 1.8-500 1,000 1,000 1,000 258
중점과제 2-2-2 오감만족농촌체험경영다각화지원 (,,,,, ),,,,,,,,, 추진계획예산 오감만족농촌관광육성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수혜자만족도향상율 오감만족농촌관광육성 - 개소 - % - - 20 30 40-5.0 6.0 7.0-500 1,000 1,500 259
중점과제 2-2-3 농촌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치유농업육성지원 (,,, )(Healing) * 학교폭력청소년불안감 (61% ), 암환자우울감 (11.8 ), 노인우울감 (41 ) 감소등효과 * 기존농촌자원경영체활용예방중심의치유농업기반조성 재활등수요자의특성을고려한세분화된치유활동으로치유농업의성장지원 운영자전문성강화, 전문기관연계를통한치료단계의치유활동으로치유농업의성숙단계진입,,, (,, ),, 추진계획예산 치유농업연계농촌교육농장지원사업 - 개소 50 50 50 50 치유농장매출증가율 - % - 5.0 6.0 7.0 치유농업연계농촌교육농장지원사업 - 1,500 1,500 1,500 1,500 260
중점과제 2-2-4 6 차산업화경영체및가업승계농육성지원 6,, 6,,,, (),, ( ),,, () 추진계획 가업승계농경영개선지원 40 명 40 40 40 40 가업승계농네트워크구축 1 개소 1 2 3 4 예산 가업승계농경영지원 - 9,000 9,000 9,000 9,000 261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2.0% ( 20) 6.0 ( 22) 10.0 : ( 18) 24% ( 20) 32 ( 22) 40 : ( 18) 49.2% ( 20) 53.3 ( 22) 57.8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농촌노인소일거리발굴 생활개선회정체성점검으로활동내용명확화 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프로그램다양화 농작업재해예방사업확대 < 확산단계 > 2020~2021 년 생산적여가활동사례확산 생활개선회원역량개발강화 안전교육확대, 법령개정등재해예방관리기반확산 농작업재해예방사업의체계적관리운영및전국확대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농촌노인자존감향상발전모델확립 생활개선회의활동모델정립 농업인안전문화정착지원 농업인산재예방정책지원및확대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 ),, 262
중점과제 2-3-1 농촌취약계층사회적경제소득활동지원 * 노년부양비 (%) : ( 05) 29.0 ( 20) 45.2 ( 30) 81.9 추정,,,, :,,, 추진계획 예산 농촌어르신복지실천 106개소 74 74 83 83 농촌건강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향상율 2.0% 4.0 6.0 8.0 10.0 농촌어르신복지실천 2,650 1,850 1,850 2,075 2,075 263
중점과제 2-3-2 농촌여성의안정적인삶및능력개발지원 ( ), * 농업주종사자의여성은전체의 53.4%( 14, 농식품부 ), 농가경영주는 17.8% ( 15, 농림어업조사 ) ( ), : ( 18) 8 ( 22) 10, 2 : ( 18~ 22) 600, : ( 18) 24% ( 22) 40 : ( 18~ 22) 2,000 추진계획예산 생활개선회육성 8만명 8.5 9 9.5 10 가족경영협약 120명 120 120 120 120 여성농업인참여율확대 24% 28 32 36 40 다문화가정여성의농촌생활멘토링지원 400명 400 400 400 400 여성농업인능력개발지원 330 330 330 330 330 생활지도자양성교육 112 112 112 112 112 264
중점과제 2-3-3 농업인안전사고예방과안심일터조성 ( ), * 농업주종사자의여성인구비중 ( 농식품부 ) : ( 05) 51.9% ( 14) 53.4 *65세이상농가고령인구 ( 16, 통계청 ) : ( 05) 29.1% ( 16) 40.3 ( ) * 예산절감기대효과 ( 15, 농업재해보험연감 ) : 농업인재해 20% 사전예방시연간 96억원절감 DB,, DB, 추진계획예산 시범사업확대 116 개소 276 316 320 320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시범 2,125 465 6,125 7,125 7,125 7,125 465 465 525 525 265
중점과제 2-3-4 건강한농업활동지원및안전문화확산 () ( 16.1 ) * 우리청위임사항 ( 법제15조, 제16조 ) : 통계수집 관리, 조사 연구, 교육 홍보등 () * 산업재해율 ( 15, 고용노동부 ) : 전체산업 0.50%, 농업 0.94%(5인이상고용된농업법인만해당 ),,,, ( ), 추진계획예산 안전교육과정확대 3과정 5 5 7 7 안전보건전문인력육성 120명 165 165 330 330 농작업재해예방관리운영 198 198 198 198 198 266
목표 3 소비연계 비용절감식품기술확산으로농산물가치증대 소득연계가공식품확대및푸드플랜종합지원체계화 전략과제 우리농산물활용바른식생활실천 지역소비형 6 차연계가공식품확대및도농상생활성화 지속가능먹거리체계구축기반확대 한국형식생활실천으로건강한식문화확산 지역소비형농식품가공품개발 마케팅지원 지역먹거리에대한객관적정보 안전 인증 평가체계구축 목표 우리농산물중심의건강한식생활확산기반조성 전통 향토음식기반농외소득향상및도농교류활성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소비확대 직거래장터운영및조직 화된유통확대 지역먹거리체계에대한밸류체인별정확한정보확보 지역먹거리에대한지역내안전성검증체계구축 지역먹거리에대한차별화를위한인증체계마련 먹거리체계전환효과에대한체감및교육효과극대화 중점 전통식문화계승 확산활동 지원 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 지원 전통 향토식품상품화지원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구축및활성화지원 가공 마케팅기술지원 안전농산물분석기관육성 푸드통합정보시스템구축 지역먹거리인증제운영지원 푸드마일리지표시제지원 과제 추진기반 지역별전문인력양성 도농교류활성화기반 향토 우리음식연구회등협의체구축 관 학 연관련유관기관협력 중앙-지방연계기술보급으로연대강화 농업인조직 단체간거버넌스구축 유관기관협력체계확보 6차산업경영체증가 농가가공상품개발지역증가 기술센터의종합검정실운영노하우와안전성분석기능 선도지역의농가전수조사경험과지역먹거리인증제운영경험 267
핵심성과지표 우리농산물활용바른식생활실천가공식품확대및도농상생활성화먹거리종합지원플랫폼운영 한국형식생활실천으로건강한식문화확산지역소비형가공식품개발과판매지원지속가능한먹거리종합지원체계구축및안전관리기능강화 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건수 10건 70 100 향토 전통음식상품화건수 20건 60 100 일자리창출 ( 누계 ) 60명 250 400 가공기술표준화건수 ( 누계 ) 25건 200 300 상품개발수 10종 50종 100종 종합검정실운영 60만점 80 100 안전성분석조직육성 ( 누계 ) 26개소 50 80 푸드통합정보시스템운영 ( 개소 ) - 30 50 지역먹거리인증 ( 개소 ) - 35 50 푸드마일리지운영 ( 개소 ) - 25 4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 우리농산물활용바른식생활실천가공식품확대및도농상생활성화먹거리종합지원플랫폼운영 400 3,250 3,250 3,250 3,250 13,400 9,975 8,300 9,600 9,200 6,800 43,875 3,000 3,900 8,000 9,500 9,500 33,900 합계 13,375 15,450 20,850 21,950 19,550 91,175 * 국고보조사업 ( 일반회계 ) 중심으로반영한예산임 268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 ( 18) 10 ( 20) 40 ( 22) 70 ( ) : ( 18) 20( 20) 35 ( 22) 60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및방향설정 교육등실천프로그램개발및사업발굴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확산단계 > 2020~2021 년 교육프로그램확산 우수식생활체험공간조성등인프라구축 전통 향토자원을활용한컨텐츠개발 보급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사업추진성과분석및우수사례발굴, 경진, 홍보 지역단위전환 자율사업으로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69
중점과제 3-1-1 전통식문화계승 확산활동지원 2015~2019 2,,,,,,, 추진계획 전통식문화계승 확산활동지원 8 개소 10 10 10 10 예산전통식문화계승 확산지원 200 250 250 250 250 270
중점과제 3-1-2 바른식생활실천확산지원, * ( 일본 ) 식육기본법 일본에서생산된농산물, 식문화를통한균형잡힌식생활지원 * ( 프랑스 ) 그린투어리즘 어린이들에게자연 농업 문화 요리자원교육실시 * ( 영국 ) 홀차일드교육 로컬푸드이용요리수업의무화, 자국농산물소비교육, * 바른식생활 : 식품의생산에서소비까지, 전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줄이고 ( 환경 ), 영양학적으로우수한한국형식생할을실천하며 ( 건강 ), 자연과타인에대한배려와감사를실천 ( 배려 ) 하는식생활 * 대상별활동특성에맞는교육시설, 체험도구, 실습실조성 추진계획 예산 바른식생활실천지원 1 개소 5 5 5 5 바른식생활실천지원 200 1,000 1,000 1,000 1,000 271
중점과제 3-1-3 전통 향토식품상품화지원 2015~2019 2 * 외식산업 : ( 90년) 3조원 ( 14년) 83조원 (277% ), * 외식섭취빈도 : ( 98) 월 1회미만 (32.9%) ( 09) 주 1 6회 (47.1%),,,,,, 추진계획예산 전통향토식품체험및상품화지원전통향토식품체험및상품화지원 - 개소 10 10 10 10-2,000 2,000 2,000 2,000 272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 ( 18) 60( 20) 150 ( 22) 250 ( ) : ( 18) 25 ( 20) 100 ( 22) 200 : ( 18) 10( 22) 50 ( ) : ( 18) 10 ( 22) 50 다. 과제의구성,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연계추진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 확산단계 > 2020~2021 년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사업별운영세부매뉴얼개발및보급 기사업지역 HACCP 인증을위한시설개선중점 소비트렌드를반영한소포장상품요인발굴 생산제품균일화, 표준화 연구성과 패키지 시범사업 으로확장 소비트렌드반영상품개발 온 -오프라인판매망구축 마케팅전문가, 지도자양성 사업지역우수사례발굴, 애로사항등제도개선 ( 수시 ) 품목별농가가공상품판매촉진비즈니스모델확립 농가조직화와유통조직연대를통한대외협력체계구축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73
중점과제 3-2-1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 시설 설비, 제품생산등초기투자비용이높아농가스스로창업하기어려움, R&D,,,,,, 추진계획예산 농산물가공창업지원 33개소 70 70 70 70 농산물가공창업지원 825 1,750 1,750 1,750 1,750 274
중점과제 3-2-2 농산물종합가공센터구축및활성화지원 6 * 농외소득 : ( 10) 12,946천원 ( 14) 14,799 ( 15) 14,939 70% (110 ) * ( 17 현재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69개소, 44% 수준 (,, ),, HACCP,,,, R&D, 추진계획예산 농산물가공센터구축 5개소 12 12 12 - 시설개선 -개소 10 6 4 4 농산물가공센터구축및시설개선 8,500 5,900 7,200 6,800 4,400 275
중점과제 3-2-3 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 6, 1,, - * 농식품가공상품의온-오프라인유통업체입점조건, 관련서류, 홍보마케팅등,,, -,, 추진계획예산 농가형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가공상품시장론칭등판매촉진농가형가공상품마케팅기술지원사업 10 개소 10 10 10 10 10회 10 10 10 10 650 650 650 650 650 276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 ( 18) 26 ( 20) 40 ( 22) 50 ( ) : ( 18) ( 20) 10 ( 22) 30 ( ) : ( 18) ( 20) 15 ( 22) 35 ( ) : ( 18) ( 20) 5 ( 22) 25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 확산단계 > 2020~2021 년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기술센터를안전성분석기관으로기능확대 푸드통합정보체계, 푸드마일리지분석기법확보 지역먹거리인증제시범사업추진 안전성분석기관확대 푸드통합정보체계현장확산 지역먹거리인증제확산및성과분석 푸드마일리지표시제시범사업추진 사업지역우수사례발굴, 애로사항등제도개선 ( 수시 ) 푸드통합정보체계성과분석및확산 지역먹거리인증제, 푸드마일리지표시제성과분석및확산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277
중점과제 3-3-1 안전농산물분석기관육성 ( ), * 이력추적을통한정보제공, 식품안전체계확립등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돕는환경이조성되어새로운시장이창출됨 ( ) (), ( ) () : 60 / * 시군센터종합검정실운영중심으로시험연구기관지위확보,, 추진계획 종합검정실운영 60 만점 65 70 75 80 안전성분석조직육성 26 개소 ( 누계 ) 26 40 45 50 예산 안전농산물분석기관 3,000 3,000 5,000 5,500 5,500 278
중점과제 3-3-2 푸드통합정보실태조사및시스템구축,, * 완주군에서는 2016년부터자체적으로농가및가공업체등에대한전수조사를통하여푸드통합정보에대한마이크로맵핑작업을연례화하고있는단계 DB,, 1 (2 ), - - - 추진계획예산 푸드통합정보시스템개발 식 1 - - - 푸드통합정보실태조사 개소 - 10 10 10 푸드통합정보시스템 - 200 1,000 1,000 1,000 279
중점과제 3-3-3 지역먹거리인증제운영지원 * 원주푸드 : 농산물 화학농약과비료관행의 50% / 가공식품 지역50%, 국산50% * 완주푸드 : 농산물 GAP 잔류농약기준이하, 무제초제 / 가공식품 지역50% 이상, (, ), * 충남로컬푸드식당인증 : 미더유 * 우리나라의비만유병률 : 1,741만명추정 ( 전체의 34.1%) / 2015 국민영양조사 2, 1 (2 ), 추진계획예산 지역먹거리인증제지원 - 개소 ( 신규 ) 지역먹거리인증제지원 - ( 누적 ) 5 10 10 10 500 1,500 2,000 2,000 280
중점과제 3-3-4 푸드마일리지표시제운영지원,, * 우리나라푸드마일리지 ( 국립환경과학원 12) : ( 01) 5,712t km ( 10) 7,085t km. 프랑스 739t km의 9.6배수준,,,, 1 (2 ) 추진계획 예산 지역푸드마일리지측정기술체계구축지역푸드마일리지측정기술과게시판운영 지역푸드마일리지게시판운영 식 1 - - - 개소 - 5 10 10-200 500 1,000 1,000 281
목표 4 미래대응혁신역량강화로경영개선및품목조직활성화 청년강소농육성및품목조직유통연계강화 전략과제 미래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및학습단체육성 소득안정경영개선지원및품목농업인유통조직화 미래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및농업인단체활성화지원 농가맞춤형경영개선 조직화 목표 청소년인성개발과농업 농촌의가치인식 미래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 농촌지도사업촉진동반자로서학습단체육성 강소농자율학습모임육성및상품화시장진입지원 기술과경영을결합할수있는전문컨설턴트육성 시장교섭력를제고할수있는산지조직체육성 중점과제 네트워크구축및조직화로청년농업인농업 농촌의핵심체로육성 예비농업인저변확대및학습단체역량강화 전문인력, 재정기반등주관단체인프라보강 시대변화에맞는한국4-H운동시책개정추진 회원확보와농식품농업기술및경영마케팅향상 강소농경영체개발제품경쟁력강화 강소농조직체활성화및품목단위조직체와의협업체계구축 지도직공무원경력단계별컨설턴트육성체계구축 농가경영컨설팅지원분석기법보완 농가경영진단 처방효율화기법개발 ( 협력 ) 품목농업인연구회운영활성화를위한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품목별유통활성화산지조직모델개발및확산 추진기반 농업인력육성농촌지도조직역량강화 후계인력육성대내외협력네트워크구축 청년농업인경쟁격제고사업확대 청년농업인품목별네트워크구축및조직화 제도정비, 사업영역확대등을통한 4-H 운동의확산 농업인수요중심의현장컨설팅지원강화 강소농조직체육성체계 지도공무원전문지도연구회 55개회 (2,500명) 운영 청과농협간의 MOU로공선출하회및조합공동사업법인 도농업기술원지역특화작목연구소운영 282
핵심성과지표 미래농업인농산업의지속청년정예전문농업인육성 3천명 5 7 육성및성장을실현할농업인단체청년농업인력활성화품목별전국네트워크구축 3개회 10 12 육성지원 강소농경영개선및학습조직육성 강소농자율학습모임체육성기술 경영결합전문컨설턴트육성산지조직체역량강화 강소농자율모임체육성 589개소 900 1,000 시장연착륙우수사례확산 250건 500 700 경영컨설팅지원컨텐츠정비 -종 12 20 전문컨설턴트육성 150명 1,000 2,000 품목농업인연구회와전문지도연구회연계 -개 40 55 유관기관협력 품목조직화모델개발 확산 -개 10 1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 미래농업인육성및농업인단체활성화지원강소농경영개선및학습조직육성 1,800 3,000 3,000 3,000 3,000 13,800 7,838 10,608 10,720 10,876 10,876 50,918 합계 9,638 13,608 13,720 13,876 13,876 64,718 * 국고보조사업 ( 일반회계 ) 중심으로반영한예산임 283
가. 목적,, 나. 성과목표 4-H : ( 18) 6( 20) 8 ( 22) 10 : ( 18) 1 ( 20) 2 ( 22) 5 * 정예청년농업인 : 소득수준이중산층 ( 소득분위 40% 이상 ) 이상으로사회참여의식이높음 : ( 18) 3 ( 20) 6 ( 22) 10 다. 과제의구성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구축단계 > 2018~2019 년 < 확산단계 > 2020~2021 년 < 정착단계 > 2022 년이후 학교 4-H 진로교육기반조성 신규농업인교육체계구축 품목별연구조직체시범구성운영 청년농업인육성제도개선 학교 4-H 회원농업교육시범 신규농업인교육모델확립 연구조직체자체연구및학술활동유도 청년지도자육성프로그램운영 학교 4-H 회원교육체계확립 신규농업인교육확산 전국네트워크구축으로농업기술보급핵심체로육성 지역사회를이끌청년지도자육성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 ), ( ) () 4-H, 4-H, 284
중점과제 4-1-1 청년농업인을농업 농촌의핵심인재로육성 ( ) * 초기정착애로요인 (KREI, 2014) : 자금부족 (51%), 농지구입 (41), 주거 (26), 영농기술 (21) () : ( 18 ) 120 ( 22) 280 : ( 18) 3 ( 22) 10 : 20 () 4-H () ( ) 청년농업인육성 정예인력확보 1 천명 1.5 2 3 5 품목별네트워크구축 3 개소 4 6 8 10 성공모델사업지원 ( 매년 ) 40 개소 80 80 80 80 예산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900 1,800 1,800 1,800 1,800 285
중점과제 4-1-2 예비농업인저변확대및학습단체역량강화, * 한농대를제외한농고 농대졸업생들의영농종사 ( 창업 ) 비율은 2% 내외 40 4-H 4-H ( ) * 대학4-H회원대상진로및창업교육 ( 신설 ) : ( 18) 50명 ( ) 추진계획예산 학생 4-H회원수 6만명 7 8 9 10 청년농업인교육 ( 매년 ) 1천명 1 1 1 1 4-H 조직육성예산 청년농업인교육예산 800 1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86
가. 목적, 나. 성과목표 : ( 18) 680 ( 22) 900 : ( 18) 200( 22) 1,000 : ( 18) 1( 22) 10 다. 과제의구성 :, :, : 라. 단계별추진계획 < 기반확립단계 > 2018~2019 년 강소농경영개선실천및자율학습모임체육성 경영컨설팅지원콘텐츠정비및구축강화 품목농업인연구회와유관기관협력시스템구축 지역특화품목연구회육성 < 안정지원단계 > 2020~2021 년 소비시장요구에대응한제품개발및조직화확산 소비자의접점기회제고를위한유통채널다양화지원 기술 + 경영결합전문컨설턴트양성체계확립 유관기관협력품목조직화모델확산 < 변화관리단계 > 2022 년이후 강소농제품의차별적시장연착륙및경쟁력강화 지속적인성공모델발굴 확산 광역단위비즈니스협력네트워크구축 ( 품목별 분야별 ) 산지조직체자립역량확립 마. 참여기관및부서 (),,,, ( ), (),, 287
중점과제 4-2-1 강소농맞춤형경영개선지원 추진계획예산 자율학습모임체육성 680개소 750 700 850 900 우수사례확산 300건 350 400 450 500 강소농육성지원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 강소농민간전문가운영 2,822 1,335 2,338 2,822 2,822 2,822 2,822 1,335 1,447 1,603 1,603 2,338 2,338 2,338 2,338 288
중점과제 4-2-2 지도직공무원경영컨설팅역량강화지원 *1차생산에서가공, 유통 마케팅등농가경영이복잡, 다양해지면서농촌지도사업의영역과범위의한정성탈피요구 ( ),,, ( ),, 추진계획예산 지도직공무원전문경영컨설턴트육성 200명 400 600 800 1,000 경영지원콘텐츠개선 2종 5 7 9 12 경영진단분석컨설팅 e- 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 943 2,713 2,713 2,713 2,713 289
중점과제 4-2-3 품목생산자조직육성,, (, ) : ( ) ( ) ( ) 추진계획예산 지역특화품목연구회육성 10개 30 50 70 100 품목농업인연구회와전문지도연구회연계 5개 10 20 30 40 유관기관협력품목조직화모델개발 확산 1개 3 5 7 10 품목별비즈니스협력시스템구축시범 400 1,400 1,400 1,400 1,400 290
10.7 15.4 16.5 40.3 45 50 10.6 13 15 스마트농가생산성향상률 (%) 논타작물전환확대율 (%) 과수국내품종확대율 (%) 55.8 72 80 35 45 50 6.9 25 50 노지채소기계화보급률 (%) 장미 국화국산품종점유율 (%) GAP 생산비율 (%) 58 63 70 20.1 23 24 21.2 24 25 일자리확대율 (%) 사업참여농가소득증가율 (%) 6차산업부가가치향상률 (%) 20 40 50 44.8 57.8 65.0 신규 10 20 여성농업인사업참여율 (%) 농작업안전관리수준증가율 (%) 치유농장매출증가율 (%) 20 60 100 10 70 100 25 200 300 향토 전통음식상품화 ( 건 ) 식생활프로그램개발 ( 건 ) 가공기술표준화 ( 누계, 건 ) 589 900 1,000 150 1,000 2,000 신규 10 15 강소농자율모임체 ( 누계, 개소 ) 기술 + 경영컨설턴트 ( 누계, 명 ) 품목조직화모델개발 ( 누계, 개 ) 291
가. 재정운용방향,,, ( 단위 : 억원 ) 총 계 1,522 1,691 1,851 1,956 1,960 8,980 목표1) 안정적먹거리공급 582 652 729 775 786 3,524 목표2) 지역활성화및일자리 670 678 726 780 788 3,642 목표3) 농산물가치증대 169 244 279 284 269 1,245 목표4) 경영개선및품목조직 101 117 117 117 117 569 292
나. 재정개혁계획 (1 2 ),, : : ( ) (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