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사업설명회자료 2017. 5. 11 ( 목 )

2017 년도 2 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사업설명회자료 CONTENTS 1. 개요 1 2. 안내문 5 3. 지원신청안내 9 4. 신청서식 - 1 23 5. 신청서식 - 2 65 6. 참고자료 89 6. Q & A 133

1. 개요

17 년 2 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사업설명회개최계획 ( 안 ) 추진개요 개요 년 차 신청기업에대한사업설명회개최 일시및장소 목 삼정호텔 층로즈마리홀 참석대상 년까지 미지원기업 개사대상 주요내용 년 사업안내 신청방법 간소화사업 계획서등 공동연구개발형과제 년단기형성과창출형과제등 세부일정 향후계획 금 온라인 접수마감 월 오프라인제출서류인쇄물 접수마감 목 이후 사전검토및대면평가안내자료참고 -1-

2. 안내문

국민과함께미래가치를창출하는기술혁신통합플랫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신 World Class 300 기업 ( 총괄책임자 ) ( 경유 ) 제목 2017 년 2 차 WC300 프로젝트 R&D 지원신청안내 1. 관련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2. 상기관련, 2017 년 2 차 WC300 프로젝트 R&D 지원사업신규지원계획을아래와같이 안내하오니참여를희망하는기업은사업계획서등관련서류를작성하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지원유형 - 기업주도형기술개발, 바우처연계위탁연구형공동개발, 또는 공동연구개발 나. 지원규모 : 244억원 (17년신규과제, 계속과제예산포함 ) * 계속과제점검결과에따라신규과제지원규모변경가능 다. 지원조건 : 과제당연간국비최대 15억원이내에서최대 5년간지원 - 민간부담금 50% 이상 ( 민간부담금중현금 40% 이상 ) 라. 신청자격 : 11년 ~ 17년 WC300 선정기업중 R&D 미수혜기업마. 접수일정 - 온라인접수기간 : 2017. 5. 2( 화 ) ~ 2017. 5. 26( 금 ) 18:00 까지 - 오프라인제출기간 : 2017. 5. 12( 금 ) ~ 2017. 5. 29( 월 ) 18:00 까지바. 설명회 - 일시 : 2017년 5월 11일 ( 목 ) 13시 ~14시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 - 대상 : R&D 신청예정 WC300 기업담당자등 100인내외붙임 1. 2017년 2차 WC 300 프로젝트 R&D지원신청안내 1부 2. 신청서식 ( 오프라인작성 ) 각1부. 끝.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선임연구원김기범팀장조중훈단장김병규본부장 전결 04/28 김동균 협조자 시행기업R&D팀-549 ( 2017.04.28. ) 접수 ( ) 우 0615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 / 층전화 02-6009-3541 / 전송 02-6009-3958 / gbkim@kiat.or.kr / 공개 -6-

3. 지원신청안내

2017 년 2 차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R&D 지원신청안내 1. 사업목적및유형 ㅇ World Class 300 기업에대하여성장전략서 * 에서제시된기술확보전략을바탕으로핵심및응용기술개발을지원 * 성장전략서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고용등 4개분야별로향후 10년간기업의성장전략을기술 (WC300기업선정시제출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이하 'WC300') - 글로벌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세계시장에서혁신성과성장성을갖춘히든챔피언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며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프로젝트 (300개의 World Class 기업선정을목표로함 ) * 17.4 월현재 266 개 ( 선정기준 ) World Class 300 기업, 별도절차를통해선정 (www.worldclass300.or.kr 참고 ) 기업주도형기술개발 또는 바우처연계위탁연구형공동개발 공동연구개발사업을대상으로지원 < 기업주도형기술개발 > < 바우처연계위탁연구형공동개발 > 사업총괄중소기업청 사업총괄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주관기관위탁연구기관 WC300 기업 ( 과제책임자 ) WC300 기업 ( 과제책임자 ) 공공연구기관 1, 2, n 참여기업 1, 2, n 참여기업 1, 2, n * 주관기관은기술개발추진실적에따라준문기관과협의하여위탁연구비지급가능 사업총괄중소기업청 < 공동연구개발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WC300 기업 ( 과제책임자 ) 공동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 과제책임자 ) * 참여기업이없는유형으로도지원가능 -9-

2. 지원내용ㅇ 2017 년 2차신규과제사업예산 : 244억원이내 ㅇ기업별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연간정부출연금최대 15억원이내 - 지원기간 : 최대 5년이내 - 지원대상 : 11 년 ~ 17 년 WC300 기업중 WC300 R&D 미지원기업ㅇ사업추진체계 - 주관기관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 위탁연구기관 : 기술개발사업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대학등비영리연구기관 - 참여기업 : 기술개발결과의활용을목적으로기술개발비용의일부를부담하고과제에참여하는기업 -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동등한권한과의무를갖고주관기관과공동개발을수행하는비영리기관또는단체ㅇ정부출연금지원비율및민간부담금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총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총개발사업비중정부출연금이외의금액 ( 현금 + 현물 ) 세부지원내용 - 직접비 :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시제품제작경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10-

- 간접비 : 특허관련비용및성과활용경비등지원 - 위탁연구개발비 : 바우처방식 * 으로지원 ㅇ개발성과물귀속 - 유형적결과물 (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등 ) : 주관기관소유원칙이나, 사업계획서에따라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적결과물은해당기관 ( 기업 ) 의소유 - 무형적결과물 ( 지식재산권등 ) : 주관기관소유를원칙으로하되, 관리지침 (18. 기술개발성과물의귀속 ) 및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여기업의소유로하거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등이공동으로소유 3. 신청자격ㅇ '11년 ~ 17년 World Class 300 기업중 R&D 미수혜기업 * ㅇ아래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1 접수기간내에성장전략서, 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Part I, II) 및첨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양식을준수하지않은경우및전산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접수마감일현재기업이 부도,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11-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최근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기업 ( 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한 기업은예외로함 ),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경우 3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중복성 ( 기지원또는기개발 ) 이인정된경우 4 신청과제의기술개발목표및내용이기존특허에저촉되는경우 5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6 접수마감일현재주관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장, 위탁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7 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가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및기관고유사업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행참여율이 100% 를초과할경우또는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초과하거나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포함 ) 로서수행하고있는과제가 3개를초과하는경우 8 제출한사업계획서의내용이성장전략서에부합하지않는경우 9 제출서류가허위인경우 -12-

10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ATC) 및글로벌강소기업 R&D 과제 와중복하여신청불가 4. 선정절차ㅇ사전검토 : 성장전략서와부함하지않을경우지원에서제외 ㅇ사업계획서접수, 사전검토및선정평가위원회개최 - 제출한사업계획서의기술개발내용과성장전략서의미래핵심기술확보전략의부합도, 선행특허, 중복성등사전검토 - World Class 기업선정평가시종합평점 (20%) 및 R&D 선정평가위원회평점 (80%), 가점 ( 최대10점 ) 등을합산하여평가 - 지원제외된 World Class 기업은차기 R&D지원가능ㅇ선정평가위원회평가항목 - 기술성및개발능력, 사업화가능성및파급효과 기술성및개발능력 (55 점 ) 사업화가능성및파급효과 (45 점 ) 평가항목별세부평가지표 사전준비성 (10점) 개발목표의적정성과명확성 (10점) 개발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10점) 추진체계및전략의적정성 (5점) 기술의혁신성및도전성 (20점) 실용화가능성 (10점) 신성장산업해당여부 (5점) 수출전략및수출계획 (10점) 수입대체및수출확대효과 (10점) 고용창출효과 (10점) -13-

ㅇ평가위원회평가시우대가점사항 평가위원회평가시아래가점기준에따라가점을합산하되, 총 10점을초과할수없음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신청과제의기술분야로세계일류상품생산업체로선정또는세계일류상품관련기술인증받은기업이주관기관으로과제에신청한경우 (3점)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 ( 舊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소관기술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로판정받은총괄책임자가신청과제의총괄책임자인경우 (1점) - 여성연구원이참여하는경우 ( 최대 3점 )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받은신기술 (NET), 신제품 (NEP), 신뢰성 (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 (GD) 을보유한기업이당해기술과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1점) - 최근 3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 ( 임직원이선정된경우, 선정당시소속된기업 ), 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도입기업확인 을받은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또는해당과제에대해성과공유사전계약을체결하여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등록한경우 (3점) -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등 (2점) -14-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2점) - 외국기관이참여한국제공동연구형태의과제우대 (5점) - 희망엔지니어적금, 내일채움공제 ( 또는성과보상기금 ) 가입기업이지원한경우 주관기관참여연구원가입률 가점 80% 이상 3 50% 이상 ~80% 미만 2 50% 미만 1 - R&D 인적투자확대를위한 인건비비중가이드라인 * 을충족하는사업계획서작성시우대 (3점) - 최근 3년평균매출액증가율이양 (+) 인기업중최근결산년도 R&D집약도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가일정비율이상인경우 주관기관 R&D 집약도 가점 3 년평균 R&D 집약도 6% 이상 3 3 년평균 R&D 집약도 5% 이상 2 3 년평균 R&D 집약도 4% 이상 1-15-

5. 신청방법 ㅇ사업신청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smtech.go.kr) 에 인터넷전산접수후신청서류 (< 별첨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등 ) 를 우편또는직접제출 ( 마감일 18:00 까지도착분에한함 ) - 온라인접수기간 : 2017. 5. 2( 화 ) ~ 2017. 5. 26( 금 ) 18:00 까지 - 오프라인제출기간 : 2017. 5. 12( 금 ) ~ 2017. 5. 29( 월 ) 18:00 까지 온라인신청절차 1 1 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및수행기관이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등록되어있는지를확인 ( 최신정보확인및수정 ) 하고, 등록이되어있지않는경우가입 2 2 단계 : 온라인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 의내용을작성하는것으로, 신청접수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통해직접입력 - 부가세포함 1 천만원이상연구시설 장비의구입 도입계획이있는경우해당연구시설 장비등록및연구시설 장비구입 도입계획서등을제출 - 사업계획서 Part I 의 5. 기술개발개요 는인터넷공시되므로기업의기밀에관련된내용등은제외하고작성요망 3 3 단계 : 문서작성및파일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 의내용을작성 업로드하는것으로, 한글등문서파일로양식을다운받아해당내용을오프라인으로작성한후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작성한파일을업로드 - 구비서류및관련참고자료와함께업로드 - 성장전략서및실적보고서는성과관리시스템 (www.worldclass300.or.kr) 에기접수되어있으므로업로드하지않음 4 4 단계 : 접수확인및완료 - 3 단계완료후접수확인을위한접수증출력 ( 신청 접수완료확인 ) 접수완료후다시수정할경우 제출하기 를클릭한후 제출확인 확인필요 -1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직접입력 문서작성및파일업로드 접수확인및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 장비도입계획서등포함 ) 사업계획서 Part II ( 간소화사업계획서 ) 6. 사업추진절차 1 신청안내 (2017.4.28) 전문기관 (KIAT) 8 과제수행 주관기관 (WC300 기업 ) 2 과제신청 (2017.5.2 5.26) 주관기관 (WC300 기업 ) 7 협약 지원 (2017.6.26 ) 전문기관 / 주관기관 (KIAT/WC300 기업 ) 3 사전검토 (2017.6.1 6.2) 전문기관 / 주관기관 (KIAT/WC300 기업 ) 6 수정사업계획서접수및멘토링 (2017.6.26 ) 전문기관 / 주관기관 (KIAT/WC300 기업 ) 4 대면평가 (2017.6.13 6.15) 전문기관 / 주관기관 (KIAT/WC300 기업 ) 5 결과통보 (6.26) 전문기관 (KIAT) 7. 유의사항ㅇ본사업을통해수행한과제가종료된후평가결과 ( 성공, 성실수행, 실패 로구분 ) 가 성공 인경우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으로기술료를납부하여야함ㅇ징수방식 : 주관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으로납부ㅇ징수금액 : 정부출연금의전체합계 (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포함 ) 에기업규모에따라기술료율차등적용ㅇ동내용에명시되지않은내용은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World Class 300프로젝트운영에관한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료관리규정 에따름 -17-

8. 기타공지사항 1 World Class 300 R&D 신청시 1차년도사업기간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 협약일로부터 17.12.31까지로정함 2 World Class 300 R&D 선정기업은수출전략수립및 IP전략수립을의무화 ( 과제수행시 1차년도에수출, IP전략수립비용반영완료 ) 3 신청시사업계획서제출서식은 5페이지이내로간소화하여제출 ( 양식참조 ) 하고, R&D과제선정이후사업계획서멘토링을통해수정사업계획서를제출 ( 세부개발내용, 세부항목별예산반영등 ) 9. 문의처및사업설명회 상세한내용은아래전화번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 문의내용 )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사업수행 사업계획서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 팀 김기범선임 최수진연구원 이제환연구원 배가현연구원 ㅇ설명회일정 - 일시 : 2017년 5월 11일 ( 목 ) 13시 ~14시 * 2017 년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지원시책설명회와함께진행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 - 대상 : 11년 ~ 17년 WC300기업중 R&D 미지원기업 -18-

첨부 1 온 오프라인제출서류목록 번호 1 2 3 4 5 서류명 전산접수증 (www.smtech.go.kr) 성장전략서 (www.worldclass300.or.kr) 사업계획서 (www.smtech.go.kr) 승인전국제공동기술개발요약서 연구시설장비구입, 도입, 심의등요청서 6 IP 진단모듈 7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8 우대사항확인서 9 수행기관대표의참여의사확인서, 첨렴서약서 10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1 과제보안등급분류및심사기준 관리지침서식 원본 / 사본 오프라인제출부수 비고 - 원본 1 부 - - 사본 9 부 신청서식 1-1 (Part I) 신청서식 1-1. 1(Part II) 신청서식 2-1~2-4 신청서식 2-2~2-4 신청서식 2-5 신청서식 3 신청서식 4 신청서식 5-1~5-3 신청서식 6 신청서식 7 원본 / 사본 원본 / 사본 원본 / 사본 원본 / 사본 원본 / 사본 1 부 / 9 부 1 부 / 9 부 (Part I,II 합본제출 ) 1 부 / 9 부 1 부 / 9 부 1 부 / 9 부 WC300기업선정시 ( 또는변경신청한 ) 성장전략서 온라인작성후출력 ( 날인불필요 ) 오프라인작성제출및업로드 ( 간소화사업계획서 )(5 장이내 ) 해당시제출 해당시제출 원본 1 부 - 원본 원본 원본 1 부 각 1 부 1 부 12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 부 주관기관만작성증빙자료함께제출 - 모든신청기관한장에날인또는개별낱장제출 작성은 2 부 (1 부는보관후선정시사용 ) 원본 1 부보안과제의경우제출 모든기업제출 ( 비영리는면제 ) 13 연차별사업비총괄 - 14 기타서류 ( 별도양식없음 ) 원본 / 사본 1 부 / 9 부 필요시제출 (1~14 번서류이외에신청과제를보충하고추가설명할수있는자료 ) * 신규과제선정후협약시사업계획서멘토링을통해협약용사업계획서 (80 페이지내외 ) 제출 * 14. 기타서류는별도양식은없으며, 필요시제출가능하고, 협약용사업계획서활용가능 -19-

첨부 2 위탁연구기관의범위 1. 국립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등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의연구기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 )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따른시험인증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내지제6조에따른공공기관소속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다른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비영리법인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등 ) 10.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에따른연구조합 ( 고등기술연구원등 )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지정된산업기술단지 ( 테크노파크 ) 12. 기타기술개발단계별로전문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기술및품질관련법인또는단체 -20-

4. 신청서식 - 1

아래표지는전산접수시자동생성및포함되므로따로작성하지말것 과제책임자및주관기관장날인불요 과제 번호 공고 번호 기술 분류 비고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계획서 산업기술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녹색기술분류 공개여부 자유응모 가 부 과제명 기관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관기관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과제책임자 직위휴대전화팩스전화 개발기간 총개발기간 ~ 개월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현금현물소계 계 차년도 연차별사업비 단위 천원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 계 기업명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주소 해당시 주생산품목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책임자성명 생년월일 구분 기업관 명 대표자 부서학과 책임자 전화 위탁연구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보안등급보안과제 일반과제 월드클래스 프로젝트운영에관한요령및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에따라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고자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또한본사업계획서내용에중복지원 허위사실이있을경우선정취소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등의조치에동의합니다 중소기업청장귀하 년월일 과제책임자 주관기관대표자 -23-

- 목차 - 사업계획서표지 전산접수시시스템에서자동생성되므로별도작성불요 시스템직접입력 신청절차中 단계 공고분류 주관기관및과제책임자정보 중소중견기업경영현황표 개발기간 기술개발개요 보안등급신청 기술분류 수행기관정보 참여연구원 사업비내역 연차별사업비요약 기관별민간부담내역 사업비비목별총괄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연구시설및장비천만원이상 문서파일작성후업로드 신청절차中 단계페이지이내 기술개발의필요성과관련현황 기술개발의목표 기술개발의내용및정량적목표항목 기대효과 수출수입대체전략 사업비소요명세총괄 -24-

시스템직접입력 신청절차中 단계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지정공모 명 해당시 과제명 작성요령 사업분류 참여하고자하는사업분류를정확하게선택하여입력 공고 선택한사업분류와관련된공고를선택하여입력 세부공고 공고문을참조하여해당공고의세부공고를선택하여입력 지정공모 명 융합전략과제의경우만작성하되 를검색및선택하여입력 과제명 수행할과제의기술개발과제명을자유롭게선택하여입력 주관기관및과제책임자정보 기관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 납품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홈페이지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팩스 성명 전화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팩스 성명 전화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팩스 -25-

경영현황표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인경우작성하지않음 구분 매출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 주 ) (20 년결산기준 ) 상시근로자수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개인기업, 법인기업 ( 일반, 외감 )) 총매출액 ( 백만원 ) 수출비율 (%) 수출액 ( 백만원 ) ( 수출액 / 매출액 100%) 부채총계 ( 백만원 ) 부채비율 (%) 자본총계 ( 백만원 ) ( 부채총계 / 자본총계 100%) R&D 투자액 ( 백만원 ) R&D 투자비율 (%) (R&D 투자액 / 매출액 100%) 당기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증가율 (%) 전기매출액 ( 백만원 )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INNO-BIZ 기업지정번호유효기간 벤처기업지정번호유효기간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2 조에따른녹색인증을획득한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른 수탁 위탁거래우수기업 ' ( 해당, 해당없음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여성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중소기업청지정 글로벌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선정기업 ( 해당, 해당없음 ) 함 공동개발기관경영현황 실적보고서에기재된값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 작성요령 평가시주요검토사항으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에대표자아이디로로그인하여회사의주요경영상태와관련된정보를최신재무제표를기준으로반드시업데이트하시기바랍니다 최신정보가아닌경우 평가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개발기간 구분개발기간 총개발기간 개월 차년도개발기간 개월 차년도개발기간 개월 차년도개발기간 개월 차년도개발기간 개월 차년도개발기간 개월 작성요령 해당연차별개발기간을입력 -26-

기술개발개요 최종목표요약 연차별개발내용요약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키워드 한글 개 영문 개 한글 1 2 3 4 5 영문 1 2 3 4 5 작성요령 최종목표및연차별개발목표요약 한글 자 내로요약하여전산입력 키워드 한글 영문을구분하여전산으로입력하되각각 항목이상입력 자유응모형과제의경우 기술개발개요는인터넷공시되므로기업의기밀에관련된내용등은제외하고작성 보안등급신청 보안과제 일반과제 작성요령 보안등급분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해지정된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과제의보안과제분류여부를선택하여입력 보안과제로신청한경우대면평가시보안등급여부를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분류된경우기술개발및결과에대한수행기관의보안관리의무가부여됨 -27-

기술분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분류국가과학기술분류연구분야 국가과학기술분류 적용분야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신성장분야전략기술 작성요령 산업기술분류 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신성장분야전략기술 적용분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참조하여본과제의해당분류를선택하여입력 기술분류입력은향후평가위원회구성및배정의근거자료로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핵심개발기술과관련성이높은각기술분류의세부유형을신중하게선택하시기바랍니다 수행기관정보 공동개발기관등 수행기관별정보 구분수행기관명사업자번호책임자 공동개발기관 작성요령 주관기관및과제책임자정보 의입력방법에준하여참여기관을검색하여입력 각수행기관은검색전에반드시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등록되어야함 등록방법은 항작성요령참조 국가연구개발과제참여실적 신청중포함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 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 종료일 총정부출연금 천원 참여형태 주관 참여 위탁등 완료 과제현황 개발중신청중 -28-

공동개발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 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 종료일 총정부출연금 천원 참여형태 주관 참여 위탁등 과제현황 완료개발중신청 작성요령 주관기관및참여기업이과거에수행하였거나현재수행중인국가연구개발사업모두작성 신청중인과제도포함 과제현황은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이신청시점에서해당되는사항에체크 표시 참여연구원 ㅇ책임자및참여연구원현황 소속기관성명직위생년월일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외부참여연구원 해당시 채용예정 전공및학위자격증신규채용학교전공학위취득취득종류년도년도여부 본사업참여율 정부과제총참여율 연봉총액 천원 가나전자석사 공학석사 ㅇ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현황 소속성명구분건수사업명 개발기 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 연구원 책임자 참여 연구원 -29-

소속성명구분건수사업명 개발기 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참여 연구원 -30-

작성요령 책임자및참여연구원현황 본사업에참여하는연구인력의인적사항등을명기 참여연구원의본과제주관기관과제책임자의경우 이상 참여율은반드시 이상참여하여야하며 참여제한기간중의인력은참여배제함 참여연구원의자격증은개발과제에관련된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자격증을의미함 주관기관등의신규채용 신규채용의범위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 동기술개발사업의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부터기술개발종료일이내에채용된대한민국국적의내국인을의미함 사업계획서작성시채용예정일경우성명은 채용예정 으로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예상하여작성 상기예시참조 총참여율은신청과제참여율을포함해서작성 주관기관등대표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의경우참여연구원으로신청금지가원칙이며 가업승계등불가피한경우 배우자및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평가시주요검토사항이므로실제기술개발이가능한연구원이있는가를검토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현황 본사업에참여하는연구인력의국가연구개발사업현재참여하고있는과제를모두기재 작성제외과제 1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또는시험 검사 분석에관한과제 3 세부과제의조정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기술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비영리기관의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 관의장과협의하여그금액등을별도로정하는사업 비영리법인소속연구자의기술 개발과제수계산에대해서만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 모기술개발과제 6 위탁연구개발과제 사업비내역 연차별사업비요약 단위 천원 -31-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 연차별총괄 년과제는 차년도만 년과제는 차년도만명기 정부출연금및민간 기업 부담금비율은공고문에명기된비율로작성함 민간부담금현금은민간 기업 부담금의 이상이어야함 주관기관또는공동개발기관으로참여하는비영리기관은민간현금부담을면할수있으나 총사업비의민간부담금및민간부담금의민간현금비율은규정에만족하여야함 예시 총사업비가 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비율이 민간부담금이 로가정할경우 총사업비 백만원 정부출연금 백만원이하 이하 민간기업 부담금 백만원이상 이상 민간부담금 백만원이상 민간부담현금 백만원이상 이상 민간부담현물 백만원이하 이하 평가시주요검토사항으로최종기술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제적인사업비로구성되어야함 기술개발을위해일반적으로구비하고있어야할개인용컴퓨터 노트북등범용장비등의구매등을통하여과다계상된사업비는평가시감점요인이될수있습니다 민간 기업 부담금중현금부담방법 보증연계 주관기관등의자부담 작성요령 민간부담금은 기업의자체예산으로부담 -32-

기관별사업비내역 구분 연도 정부출연금 차년도 주관기관 차년도 계 차년도 공동개발기관 차년도 계 합계 민간 기업 부담금 현금현물소계 단위 천원 합계 사업비비목별총괄 단위 천원 구분 직접비간접비합계현금현물 현금 현금현물 차년도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차년소계 차년도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차년소계합계 -33-

연구시설 장비구입계획 연구시설및장비 천만원이상 구분연차시설및장비명 도입예상금액 천원 규격 담당자 규격수량주요사양 사용분야 설치장소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작성요령 연구개발과제수행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연구시설 장비에시설및장비명 도입예상금액등을명확히기재 기관 기업 명을명기하고 그기관의과제참여형태 주관기관 참여기업 수요처등 를병기 해당연구시설 장비를미등록또는연구시설 장비도입계획서미제출시해당연구시설 장비도입불인정및해당구매비용삭감 -34-

문서파일작성후업로드 신청절차 단계 기술개발의필요성과관련현황 기술개발의목표 기술개발의내용및정량적목표항목 가 기술개발의내용 기술개발추진체계 계획수립및자료조사 설계도면작성진공폄프설치전체시스템구성 기관 기관 기관 개발기간전체 주요평가방법에따른성능평가항목결정 실험실에서성능평가모의실험 성능평가표준방법확립 시제품설계도면작성 차시제품가공및평가 예 저진공펌프개발 -35-

작성요령 기술개발추진체계 - 개발내용의최종목표와상호간의연관관계및선 후관계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나타날수있도록작성 - 수행기관별업무분장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기술 ( 위탁연구기관이없는경우생략 ) 1 차년도부터최종년도까지의내용을종합해서작성 ( 연차별작성불필요 ) 나 정량적목표항목 정량적목표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항목에서차지하는비중 세계최고수준보유국 보유기업 연구개발전국내수준 성능수준성능수준 차년도 차년도 개발목표치 신청기간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연차별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자체평가 공인시험성적 확인 서 수요기업평가 등으로구분하여기재 기대효과 수출 수입대체 전략 -36-

사업비소요명세 총괄 연차별사업비요약 총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수행기관별사업비총괄 단위 천원 구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분 인건비직접비간접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 주관기관위탁기관 위탁기관 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 합계 금액 합계 -37-

신청서식제 2-1 호 승인전국제공동기술개발요약서 Country Organization Name Type (1) of Organization Status (2) Korea Country Name Name Organization Address Position Telephone No. E-mail Korea Contribution 1 st Year (20 ) 2 nd Year (20 ) 3 rd Year (20 ) 4 th Year (20 ) Total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Government - - - - - Private - - - - - Subtotal - - - - - Total -38-

Goal ( 개발목표 ) Quantitative Goals ( 정량적개발목표 1) ( 정량적개발목표 2) Technical Development Contents ( 개발내용 1) ( 개발내용 2) Korea Technical Contribution to Project We have read the above contents and agree to this project abstract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 ) (Name & Signature) Project Manager ( Korea ) 작성요령 상기영문요약서는표지포함 페이지분량으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기술개발의최종목표와연차별개별목표및내용범위를기술적측면에서명확성과상호연계성이유지되도록개조식으로구체적으로서술 개발목표는개발하고자하는기술 또는공정 의수준 성능품질을가능한한정량적으로기술 중 은주관기관 는위탁연구기관을의미함 전체사업서내용과일치하도록작성 서명은외국기관과팩스송수신으로처리가능 -39-

신청서식제 2-2 호 연구시설 장비구입계획서 시설 장비명 규격 과제번호 수량 용도 소요금액 천원 구입국 처 동일기관내동일 유사장비보유현황 공동활용및임차사용불가사유 구입시활용방안및기대효과 부가세포함기준으로 천만원이상 천만원미만인연구시설 장비는모두작성 견적서를반드시첨부 -40-

신청서식제 2-3 호 연구시설 장비도입계획서 부가세포함 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에대해서만작성하고 견적서를반드시첨부할것 도입장비가 대이상일경우 각장비에대해따로작성해주시고 별첨 별첨 등으로구분해주십시오 본문은휴먼명조 줄간 으로작성할것 연구시설 장비의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과제번호 구분 내용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시설장비명 한글 영문 장비운영담당자 제작사및모델명 취득방법 구축비용 구축일정 구축장소 시설장비용도 주요사양 외산장비 도입필요성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국가명제작사명모델명 구매 단가수량총금액 00 년정부출연금신청금액 00 년자체부담금액 적용환율 임대 연도별분할납부금액및임대료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설치예정지역명 설치예정기관명 설치예정세부장소 ( 건물명등 ) - 분석시험교육계측생산기타 - - -41-

연구시설장비구축의목적및내용 구분 사업 연구 부합성 내용 연구장비의활용성 연구장비의적정성 성명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용형태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장비운영의 계획성 -42-

연구시설장비의중복성 신청연구시설장비중복성자체검토 검색 순번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연도 취득 금액 ( 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 ( 설치지역 ) 지역 중복 여부 공동 활용 여부 장비 등록 번호 신청기관의 자체검토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영문명 2 3 4 5 6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서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동일 유사장비를검색 지역중복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중택 동일지역 신청장비의설치예정지역과동일한지역 개시도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에있는장비인경우 구입수량이여러대여서설치예정지역이여러지역인 경우 그중하나의지역이라도동일하면동일지역으로기재 인근지역 신청한장비의설치예정지역과동일지역은아니지만 동일광역권 광역경제권기준 에 있는장비인경우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외의지역에있는장비인경우 공동활용여부 검색시제공되는 활용범위 란의정보를기재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 활용 장비등록번호 에등록된연구장비의고유번호임 예 기타 그외제안된연구계획과관련하여연구책임자가기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항을자유롭게 기술함 -43-

신청서식제 2-4 호 연구시설 장비도입심의요청서 부가세포함 억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에대해서만작성 견적서반드시첨부할것 본문은휴먼명조 줄간 으로작성할것 연구시설장비구축개요 구축신청시설장비목록 순번시설장비명총구축비용 년정부출연금신청금액 단위 백만원 비고 구축예정인 억원이상모든연구시설장비를기재 소프트웨어의경우장비운용에관련된소프트웨어만해당하며 장비와관련없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소프트웨어는제외 매칭펀드로구축하는시설장비일경우비고란에자체부담금을작성요망 시설장비구축비용을분할납부할경우비고란에총금액과연도별로납부할금액을구분하여작성요망 임대일경우비고란에구입할경우가격과임대비용을구분하여작성요망 -44-

별첨 연구시설장비별구축계획서 상기 별첨 에서별첨번호 는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시설장비목록 과동일한번호로기재요망 연구시설장비개요 시설장비구축개요 구분국가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과제명 내용 시설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및모델명 취득방법 구축비용 제작국가명제작사명모델명 구매임대제작의뢰자체제작기타 단가수량총금액 00 년정부출연금신청금액 00 년자체부담금액 적용환율 년도별분할납부금액및임대료 구축일정 구축장소 시설장비용도 -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설치예정지역명 설치예정기관명 설치예정세부장소 ( 건물명등 ) - 주요사양 -45-

사전기획여부및수요조사실시여부 사전기획여부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여부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여부를 실시 로선택한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첨부요망 억원이상연구시설장비는필수제출 수요조사여부를 실시 로선택한경우 수요조사결과를첨부요망 신청시설장비중복성자체검토 검색 순번 장비명제작 사 한글명 1 영문명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 단위 : 백만원 ) 설치기관명 ( 설치지역 ) 지역중복여부 1 ) 공동활용여부 2 ) 장비등록번호 3) 신청기관의자체검토의견 검색키워드 2 3 4 5 6 7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에서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등으로 동일 유사장비를검색 지역중복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중택 동일지역 신청장비의설치예정지역과동일한지역 개시도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 에있는장비인경우 구입수량이여러대여서설치예정지역이여러지역인경우 그중하나의지역 이라도동일하면동일지역으로기재 인근지역 신청한장비의설치예정지역과동일지역은아니지만 동일광역권 광역경제권기준 에있는장비인 경우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외의지역에있는장비인경우 공동활용여부 검색시제공되는 활용범위 란의정보를기재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장비등록번호 에등록된연구장비의고유번호임 예 -46-

시설장비구축의목적및내용 구분 내용 사업목적부합성 연구장비의중복성 -47-

구분 내용 연구장비의활용성 성명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용형태 고졸학사석사박사정규직무기계약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장비운영의계획성 -48-

구분 내용 장비의적정성 -49-

신청서식제 2-5 호 원천 핵심특허창출형월드클래스 과제선정을위한 IP 진단모듈 본자료는월드클래스 과제에대한 관점의미래유망성을검토하기 위한자료로활용될예정입니다 제안 과제명 과제명 제안과제의배경기술 배경기술 기술배경 종래기술의문제점및차이점 본과제를통해예상되는핵심 원천 구분기술구성가상청구항 기술구성 기술키워드 관련도면 현재기술의필수구성요소 R&D 완료후확보가능한핵심기술 < 필요시 > 1. 2. 3. 1) 이미확보한기술이나종래기술의구성 ( 구조, 방법, 기능, 물질또는이들의결합관계등 ) 을독립항형식으로기재합니다. 2) 본과제를통해확보하고자하는기술의구성을아래 1~ 3 형식에서선택하여기재합니다. 1 1) 의독립항에새로운구성요소를부가하거나기존구성요소를한정하는형식의종속항 2 1) 의독립항의기존구성요소를치환하는형식의독립항 3 기타필요한형식 -50-

과제관련지식재산현황 확보목적미래시장선점, 경쟁사특허회피, 등 본과제관련지식재산현황 - 자사또는경쟁사특허 특허분쟁경험 - 소송당사자, 연도 제안과제기대효과 기술개발후기대효과 주요경쟁사 구분주요경쟁사보유기술및제품 1 2-51-

붙임 추가설명자료 기업자율 1) 가상청구항에기재된용어의의미를명확하게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참고사항을기재합니다. 2) 가상청구항이명확할수록원천 핵심특허확보가능성내지계획이구체적이라고평가될수있습니다. 3) 가상청구항이너무넓게작성되면선행기술문헌이많이검색되어권리확보가능성이낮게평가될수있고, 너무좁게작성되면권리행사가능성이낮게평가될수있습니다. -52-

신청서식제 3 호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과제번호 과제명 검토내용 해당有 해당無 공고내용과의부합성여부 신청과제의내용이성장전략서의기술확보전략에부합하는가? ( ) ( ) 타과제와의관계여부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의수행하고있는기관이신청한경우 ( ) ( ) 글로벌강소기업 R&D를수행하고있는기관이신청한경우 ( ) (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지원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였거나추진중인과제와의중복되는가? ( ) ( ) 공지된기술및지식재산권존재여부 공지된기술및지식재산권으로인하여중복투자, 기술개발의필요성또는 ( ) ( ) 사업화에우려가있는가? 의무사항불이행여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과제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 ( ) ( ) 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가? 참여제한여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주관기관의장, 위탁연구기관의장, 과제책임자가 ( ) ( ) 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가? 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기업의경우부도상태인가? ( ) ( ) 세무당국에의하여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았는가? ( ) ( ) 민사집행법에기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되었는가? ( )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인가를받은회생계획또는변제계획에따른채무변제를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는경우는예외 ( ) ( ) 로함 ) 최근재무제표상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기업 ( 단,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한기업은예외로함 ) ( ) ( ) 결산년도부채비율 : % 기업의경우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상태인가? ( ) ( )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가? ( ) ( ) 국가연구개발동시수행과제수제한제도초과여부 ( ) ( ) 신청과제의과제책임자및참여연구원이협약월을기준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및기관고유사업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행참여율이 100% 를초과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초과또는과제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포함 ) 로서수행하고있는과제가 3개를초과하였는가? 신청자격적합성여부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설립연월이 1년 ( 사업자등록증 ( ) ( ) 기준 ) 이상인가?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산업기술진흥협회발행 ) 를보유하고있는가?( 보유하는경우인정서번호 : ) ( ) ( ) 위내용이사실임을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아닐경우선정취소, 협약해약등의어떠한불이익도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기관명 : 대표자 : ( 인 ) 부채비율계산하여기입 부채비율 =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53-

신청서식제 4 호 과제번호 과제명 우대사항확인서 검토내용 가. 최근 3 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신청과제의기술분야로, (3 점 ) 해당有 세계일류상품생산업체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과제에신청한경우 ( ) 세계일류상품관련기술인증받은기업이주관기관으로과제에신청한경우 ( ) 나. 최근 3 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산업통상자원부소관기술개발사업으로과제를수행한결과, 혁신성과 판정받은과제책임자가신청과제의과제책임자인경우 (1 점 ) 다. 여성연구원이참여하는경우 ( 최대 3 점 ) ( ) 과제책임자가여성이거나전체수행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경우 (3 점 ) ( )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경우 (2 점 ) ( ) 라. 최근 3 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아래인증을획득한기업이해당기술과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1 점 ) 신기술 (NET)( ), 신제품 (NEP)( ), 신뢰성 (R)( ), 우수디자인상품 (GD)( ) ( ) 마. 최근 3 년이내 ( 접수마감일기준 ) 에주관기관이,(3 점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 ( 임직원이선정된경우, 그가소속된기업 ) 인경우 ( ) 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우수기업인경우 (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도입기업확인 을받은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 해당과제에대해성과공유사전계약을체결하여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등록한경우 ( ) 바. 성과활용평가를통해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2 점 ) ( ) 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32 조에따라녹색인증을받은기업이해당기술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신청한경우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서가유효한경우에한함 )(2 점 ) 아. 외국기관이참여기관으로참여한국제공동연구과제 (5 점 ) 자. 희망엔지니어적금 ( 또는내일채움공제 ), 성과보상기금가입기업이지원한경우 ( ) 주관기관참여연구원의가입률이 50% 미만 (1 점 ) ( ) 주관기관참여연구원의가입률이 50% 이상 80% 미만 (2 점 ) ( ) 주관기관참여연구원의가입률이 80% 이상 (3 점 ) ( ) 차. 아래의 인건비비중가이드라인 을충족하는사업계획서를작성한경우 (3 점 ) ( 중소 중견기업, 외투기업 ) 연구인력을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부터채용하고, 연차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 35~45% 책정 지식서비스분야의경우 65~70% 충족시 카. 최근 3 년평균매출액증가율이양 (+) 인기업중최근결산년도 R&D 집약도가일정비율이상인경우 ( ) ( ) 3 년평균 R&D 집약도 6% 이상 (3 점 ) ( ) 3 년평균 R&D 집약도 5% 이상 (2 점 ) ( ) 3 년평균 R&D 집약도 4% 이상 (1 점 ) ( ) 위내용이사실임을확약하며, 사실이아닐경우선정취소, 협약해약등의어떠한불이익도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주관기관명 : 대표자 : ( 인 ) -54-

신청서식제 5-1 호 수행기관대표의참여의사확인서 ( 국내기관용 ) 과제명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과제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기술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제출한월드클래스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의사업내용및수행기관간상호신뢰를통한공동기술개발수행에동의하며 본과제가심의를거쳐지원대상으로선정될시월드클래스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관련법령의제반사항을준수하면서기술개발사업에적극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후최종평가결과에따라해당기술료의납부규정도준수할것을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채무불이행등신용조회및과제관리를위한개인정보활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과제책임자 인 인 위탁연구기관명 대표자 위탁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위탁연구기관명 대표자 위탁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법인업체인경우는 법인 인감 개인업체인경우는개인인감 대학및공공연구소의경우는직인을각각날인 수행기관모두가 장에확인서를날인하는것이원칙임 과제책임자 위탁연구기관책임자도서명날인하여야함 -55-

신청서식제 5-2 호 (WC300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 ) 청렴서약서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과관련하여신청인 이하 본인 은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약속합니다 본인은중소기업청및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물론누구에게도사적인이익을위해청탁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본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중소기업청및전문기관에대해일체의금품 향응을제공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본인은위사업의신청및평가와관련하여부당하거나불법적인중개인을이용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본인은관련법령과규정을준수하여사업을진행할것을약속합니다 본인은중소기업청및전문기관으로부터금품향응등의부당한요구가있을경우이를단호히거절할것을약속합니다 위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향후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제한 사업선정취소등의어떠한불이익처분이있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 년월일 위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인 -56-

신청서식제 5-3 호 국외기관용영문참여의사확인서 (LOI)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의사확인서 Letter of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WC300 Project R&D Program 과제명 (Project Title) 주관기관 (Lead Organization) 과제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귀하 To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위의과제수행을위하여제출한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 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의내용에동의하고, 본과제가심의를거쳐지원대상으로선정될시관련법령및규정의제반사항을준수하면서과제수행에적극참여할것을확약합니다. I understand that the proposal is submitted for the 'World Class 300 Project' R&D program, for consideration. I also understand that the project is subject to a review process before being selected to be eligible for funding. As described in the project proposal, we will perform and collaborate with other parties including Principle Researcher, in good faith and to the best of our ability. We also wi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MM/DD/YYYY 위탁연구기관명 ( 외국 ) (Participating Organization) 대표자 (Representative) Signature) (Authorized Seal/ 아울러아래참여연구원은과제관리를위한필수개인정보제공에동의합니다. In addition, we agree to provide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for project management purpose.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참여연구원 (Participants) (Authorized (Authorized (Authorized -57-

신청서식제 6 호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서 사업명과제명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기관업 명참여기관위탁연구기관 월드클래스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 해당없음해당없음 본인은월드클래스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신청및본인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협약과관련하여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 제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제항제호 제 조제항제호 제 조제항제호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중소기업청이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과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수집 이용할항목 월드클래스 프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에관한사무 중소중견기업의생산환경개선및생산성향상지원에관한사무 중소중견기업기술인력양성에관한사무 연구시설장비의공동활용지원에관한사무 기술료징수및사용에관한사무 국가 사업의참여제한등에관한사무 출연금환수에관한사무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전자우편주소 경력등 본동의이전에수집된개인정보도포함위개인정보는수집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기술개발종료일까지보유이용됩니다단 기술개발종료후에는기업및개인정보의확인 통계관리 정산금 기술료 참여제한 환수금 민원처리 문제과제처리 법령상의이행상황 각종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연계 사업화자금지원 기업대출우대 기술임치이행여부확인및독려및과제관리등을위하여보유이용됩니다 계속 -58-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자목록 구분 기관명 수행역활 성명 서명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귀하 -59-

신청서식제 7 호 과제보안등급분류및심사기준 번호 보안등급분류및심사기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점검결과 예 아니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정한국가핵심기술해당여부 국가핵심기술 국내외시장에서차지하는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거나관련산업의성장잠재력이높아해외로유출될경우에국가의안전보장및국민경제의발전에중대한악영향을줄우려가있는산업기술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기술 대외무역법 제 조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의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기타수행기관및사업별특성에따른항목추가가능 최종확인결과 : 보안과제 일반과제 상기검토결과 한가지항목이라도 예 가있을경우 보안과제로분류 본인은위모든사항을성실하게검토하여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과제책임자 인 -60-

별첨 수행기관연차별사업비총괄 수행기관별작성 단위 천원 구분세부비목현금현물소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경비 국외여비 차년도 직접비 연구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 전문가활용비및기술정보수집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디자인정보개발및컨설팅비 수출전략수립비 전략수립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및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위탁연구개발비 바우처 소계 인력지원비 간접비 현금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차년합계 총합계 차 신청차연도 신청한연차별로작성 차년도표를신청차수만큼붙여서작성 수행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비영리 위탁연구기관 -61-

5. 신청서식 - 2

협약시제출 문서파일작성후업로드 신청절차 단계 과제책임자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기관명 성명 직위 위탁기관명 책임자 공동개발기관명 책임자 참여기업명 책임자 개발기간총개발기간 개월 연차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 계 정부출연금 목차 민간 기업 부담금 현금현물소계 기술개발계획 기술개발의필요성과관련현황 개발대상기술 제품의개요 개발대상기술 제품의중요성과파급효과 국내 외기술과시장현황 국내 외경쟁기관현황 계 기술개발팀편성도 추진일정 수행기관현황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현황 연구시설연구장비보유현황및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 사업화계획 생산계획 투자계획 사업화전략 수출고용계획 수출또는수입대체 계획및효과 고용계획및효과 사업비총괄 연차별사업비요약 수행기관별사업비요약 주관기관연차별사업비총괄 참여기업연차별사업비총괄해당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기술개발의목표와추진체계 최종목표및평가방법 연차별개발목표및개발내용 성과목표 기술개발추진방법및전략 기술개발추진체계 -65-

기술개발계획 기술개발의필요성과관련현황 반드시성장전략서에근거하여작성 개발대상기술 제품의개요 작성요령 작성방법 비전문가도사업계획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모든전문용어에대한주석처리 약어는 표기 예 응용계층에특화된해킹 등신규위협으로부터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개발대상기술 제품의중요성과파급효과 개발대상기술 제품의중요성 개발대상기술 제품의파급효과 개발대상기술 제품의개요 개발대상기술 제품의 기본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서술 개발대상기술 제품의 용도 및 적용분야를구체적으로서술 개발대상기술 제품의중요성과파급효과구체적서술 기술개발과제의기술 경제 산업적중요성과이에따른연구개발의필요성을구체적으로서술 기술적측면은해당기술의향상 다른기술에의파급효과및에너지절약과환경개선효과등을서술 경제산업적측면에는시장창출및일자리창출효과 수입대체효과 수출증대효과 비용절감등의경제적효과와산업발전에의영향등산업적효과서술 기술적측면 경제적 산업적측면 사회적측면 -66-

국내 외기술과시장현황 국내기술의수준및시장동향 신청기관포함 국내기술동향및수준 국내 외경쟁기관현황 본기술 제품과직접적경쟁관계에있는국내기관 기업 국내시장규모및수출 입현황 본기술제품과직접적으로관련된시장규모및수출 입규모만제시 산출근거제시요망 근거자료명 산출방법등 본기술 제품과직접적경쟁관계에있는국외기관 기업 국외기술의수준및시장동향 국외기술동향및수준 국외시장규모현황 본기술제품과직접적으로관련된시장규모및수출 입규모만제시 산출근거제시요망 근거자료명 산출방법등 국내외표준화동향 연구개발결과와표준화를연계할필요가있는경우에만해당 -67-

기술개발의목표와추진체계 최종목표및평가방법 핵심키워드 개이상 한글 영문 최종목표 정량적목표항목의평가방법및평가환경 정량적목표항목의평가방법 각평가항목의평가방법에대하여기술 개발기술의평가방법및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항목에서차지하는비중 세계최고수준보유국 보유기업 정량적목표항목 연구개발전국내수준 성능수준성능수준 차년도 차년도 개발목표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평가방법은 자체평가 공인시험성적 확인 서 수요기업평가 등으로구분하여기재 평가방법 정량적목표항목의평가환경 시작품 시제품을측정하기위한조건 환경에대한기술 보안등급의분류및결정사유보안등급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근거및사유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제조 항의보안등급분류기준에근거하여 보안과제 와 일반과제 로분류하고선정근거를구체적으로기재 -68-

연차별개발목표및개발내용 상세히기재 작성요령 차년도 개발목표 주관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위탁연구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위탁연구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개발내용및범위 시스템구성도 구조등을그림으로구체적표현 주관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위탁연구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위탁연구기관 기관명칭기입요망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해당시 차년도 해당시 최종목표와연차별개발목표및내용 신청시 최종목표및평가방법은총개발기간에대한내용을기입 연차별개발목표및개발내용은 차년도부터개발종료년도까지개발목표및개발내용을작성 최종목표와연차별개발목표및내용범위를기술적측면에서명확성과상호연계성이유지되도록개조식으로구체적으로서술 개발목표는개발하고자하는기술또는공정의수준 성능품질을가능한한정량적으로기술 개발목표및개발내용은타연구개발사업과제와기존연구수행내용에대하여충분히사전조사하여기지원기개발과제와중복되지않도록차별성있는내용으로서술하고 목표달성을위해수행할세부내용및이에대한구체적설명을서술하되시스템구성및구조도는가능한한그림으로표현 연차별주요개발내용작성시시제품이제작되는경우제작할시제품의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등을명시 수행과정중예측되는장애요소및그것을해결하기위한기술적해결방안등을구체적으로서술 개발내용및범위에서주관기관및위탁연구기관이담당하는부분을기술표시 수행기관별연차별개발목표 내용및범위가명확히드러나도록기술 평가방법및평가항목은다음에따라작성 기술개발및목표와상호연계성이유지되도록작성하고연차별로예상되는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등을기재주 주요성능은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등기술적성능판단기준이되는것을의미하며분야별개발내용에적정하게항목에따라구체적으로수치화하여반드시제시하여야함주 비중은각구성성능의최종목표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말함주 평가방법은공인규격상의시험검사방법을기재하여야하며예 공공인증기관의성적서첨부를원칙으로하되불가능한경우평가받을수있는방법수요기업 등을기재함 분야별성능을참조하여작성할것 핵심키워드는다음에따라작성 동개발과제의핵심적용어로써과제관련특수용어를의미함 관련산업체 협회나학회등에서일반화된정식명칭을기재 개이상의단어를한글및영문으로반드시기입하여야함 보안등급의분류및해당사유 - 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 제 조 보안등급분류기준 을참조하여 계획서표지에있는 보안등급 분류에대한결정사유기입 비전문가도사업계획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모든전문용어에대한주석처리 약어는 표기 -69-

성과목표 기술개발추진방법 전략 성과목표 성과지표 차년도 차년도 목표치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합계 가중치 목표치설정근거 기술개발추진체계 특허출원 건수 국내특허출원 국외특허출원 다음예시와같이작성함 예 저진공펌프개발 계획수립및자료조사 특허등록 건수 논문 건수 국내특허등록 국외특허등록 국내 국외 설계도면작성 진공폄프설치 전체시스템구성 기관 기관 기관 주요평가방법에따른성능평가항목결정 논문 비 건수 국내비 국외비 1 차년도 (20 년 ) 실험실에서성능평가모의실험 사업화 제품화 건수 사업화 기술이전등 제품화건수 성능평가표준방법확립 차시제품설계도면작성 시제품출시 건수 시제품출시 차시제품가공및평가 매출발생 백만원 매출액 신규고용창출 명 신규고용 각각의성과목표에대하여해당지표의연차별목표치작성 해당연차가없는경우공란 작성요령 성과목표성과지표설정 목표는본과제의총개발기간동안발생하는성과목표치를작성함 예 국내외특허출원건수국내 건 국외 건 시제품출시건수건 매출발생억 고용창출명 등 공히본과제로인해발생된성과만작성 예를들면매출액등은과제를통해발생된성과물의매출을작성하며회사전체의매출을적지않도록함 작성요령 기술개발추진방법 전략 - 개발목표달성을위하여무엇을활용하고어떻게수행할것인지등수행방법을구체적으로서술 - 세부개발내용별수행방법, 수행과정중예측되는장애요소및그해결방안, 계획된실험과정등을기술 기술개발추진체계 - 개발내용의연차별목표와상호간의연관관계및선 후관계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나타날수있도록상세하게작성 - 수행기관별업무분장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기술 ( 위탁연구기관이없는경우생략 ) 1 차년도부터최종년도까지작성 -70-

기술개발팀편성도 추진일정 예시 주관기관참여연구원담당기술내용 과제책임자 외 명 차수 세부개발내용 계획수립및자료조사 수행기관 주관 참여 위탁등 기술개발기간 단계 설계도면작성 위탁연구기관 수행기간 위탁연구기관 수행기간 참여기업 해당시 수행기간 차 년도 진공펌프설치 전체시스템구성 주요평가방법에따른성능평가항목결정 실험실에서성능평가모의실험 참여연구원참여연구원참여연구원 성능평가표준방법확립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담당기술개발내용담당기술개발내용 차시제품설계도면작성 차시제품가공및평가 차 년도 작성요령 상기그림을참조하여 1페이지로작성 참여연구원에는과제책임자도포함 기관별담당기술개발내용을상세히기록할것 연차별로위탁연구기관등개발체계변경이예상되는경우는동사항을추진체계에반영할수있음 담당기술개발내용은 2-2 및 2-4에서기술한항목과일치하게작성 차 년도 -71-

차수 세부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 참여 위탁등 기술개발기간 단계 수행기관현황 과제책임자 인적사항 성명국문 한문 생년월일 성별 영문 직장 기관명 전 화 부서 직위 휴대전화 주소 차 년도 학력연 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명 차 년도 작성요령 경력연 도 기관명 직 위 비 고 개발내용항목은 에서기술한항목과일치하게작성 개발내용은 로표시 각내용별선 후행관계를명확히표기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상내용 -72-

특허 프로그램출원등록실적 참여연구원현황 번호특허 프로그램명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 등록순번 출원 등록자수 비고 여성참여인력비율 단위 명 본과제의총참여연구원수 본과제의여성참여연구원수 본과제의총참여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원비율 주관기관의총참여연구원수 주관기관의여성참여연구원수 주관기관소속연구원중여성참여연구비율 연구논문발표실적등 동과제와관련성이높은최근 년이내위주로 쪽 가 저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신규인력채용계획및활용방안 라 학술회의발표 작성요령 정부출연개발과제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 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 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여성참여인력비율의경우 전체수행기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의참여연구원중중실제과제수행시참여하는여성참여연구원수및비율기재 주관기관의참여연구원중실제과제수행시참여하는여성참여연구원수및비율기재 신규인력채용계획및활용방안은공고일이후동과제에참여하기위해신규인력을채용하는경우채용계획및해당연구원의역할분담등에대해작성 신규인력채용계획이있는경우에한해작성 육아부담으로시간선택제로근무하는중소 중견기업의여성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를산정한경우관련증빙 수행기관확인공문등 제출필요 작성요령 학력은박사 석사 학사학위순으로기재 특허프로그램등록 비고란에등록또는출원으로구분기재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총 명의출원등록자중첫번째출원 등록자의경우는 로기재 정부출연개발과제수행실적 과제책임자가최근 년간과제책임자 책임자가아닌경우는제외 로 수행중 이거나 완료 한모든과제에대해기록 프로그램명및시행부처 기관은정부출연지원프로그램명및해당정부부처를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교과부 등 비고란에는해당과제별 기완료 수행중 신청중으로구분하여작성 -73-

연구시설 연구장비보유현황및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 연구시설및연구장비보유현황 사업화계획 생산계획 보유기관 참여형태 주 우리회사 주관기관 자기개발 주 참여기업 연구시설 장비명규격수량용도활용도및시기 국내 구분시장점유율 (%) 판매량 ( 단위 : ) 판매단가 ( 원 ) ( 년 ) 개발종료후 1 년 ( 년 ) 개발종료후 2 년 ( 년 ) 개발종료후 3 년 국내매출액 ( 백만원 ) 시장점유율 (%) 해 판매량 ( 단위 : ) 외 판매단가 ($) 해외매출액 ( 백만 $) 당사생산능력 1) 당사생산능력 은본기술제품사업화를위해계획하고있는설비투자를고려하여적절한단위 예 개수 무게등 로작성 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 - 주관기관 ( ) - 위탁연구기관 1 ( ) - 위탁연구기관 2 ( ) 작성요령 개발과제수행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시설및장비에대하여규격, 수량, 용도등을명확히기재 ( 중요위주로 1쪽이내로기입 ) 활용도및시기 - 자체연구실에보유하며항시활용하여야할장비는 필수 로기재 - 활용필요시작년도를 차년도 로, 전기간활용의경우는 전기간 으로기재 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 (1쪽이내로기입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관련법령에따른연구실등의안전조치참조하여작성하며 기관별로이행계획을기재 -74-

투자계획 사업화전략 항목매출원가 1) ( 년 ) 개발종료후 1 년 ( 년 ) 개발종료후 2 년 단위 백만원 ( 년 ) 개발종료후 3 년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등의사업화추진전략 참여기업 주관기관만작성 판매관리비 2) 구분 구체적인내용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 / 구축물 기계장치등 형태 / 규모 o 상용화형태 : o 수요처 : o 예상단가 : o 개발투입인력및기간 : 자본적지출합계 매출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등매출원가총액 판매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등판매관리비총액 상용화능력및 자원보유 상용화계획및 일정 o o o o 수요기업 해당시작성 -75-

수출고용계획 수출수입대체 계획및효과 목표해외시장이해도및현지화계획 해외수출망확보계획 해외마케팅전략 표 고용창출역량 잠재력 구분 년 년 년 신규고용 명 상시고용 명 성과공유실적 백만원 명 작성근거 현재상시근로자규모등실적자료를바탕으로작성 년 예상치 년 예상치 연평균증가율 기술개발을통해발생하는고용효과등을고려하여작성 표 수출역량 잠재력 구분 년 년 년 직접수출 백만원 간접수출 백만원 수입대체효과 백만원 작성근거 현재수출규모등실적자료를바탕으로작성 년 예상치 년 예상치 연평균증가율 기술개발을통해발생하는수출효과등을고려하여작성 작성요령 고용계획및효과 중장기적고용창출및고용유지를위한자체적방안을구체적 객관적으로서술 기술개발및사업화를통한신규인력채용및지속적인고용유지방안등제시 상시고용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시행령제조의 에근거하여계상하며 대보험가입자명부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통해인력의증가율을확인 해당자료는현장조사평가시에확인 작성요령 수출계획및효과 개발제품의수출가능성및해외시장발굴을위한방안은구체적 객관적으로서술 현재의수출규모및현황을제시하고기술개발을통한수출확대방안을구체적 객관적으로서술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만해당 수출실적직간접수출모두포함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은행 해당자료는현장조사평가 시에확인 고용계획및효과 신규인력채용및기술인력육성계획 복리후생 교육프로그램운영 성과공유 등고용유지방안 -76-

사업비총괄 의 사업비정보의세부내역작성 연차별사업비요약 과일치하도록작성하여야하며 불일치작성시감점요인및불이익처분을당할수 있으며 시스템에입력된사업비합계와아래의소요명세의합계가틀릴경우 시스템에입력한 세목별총괄금액을기준으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구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정부출연금 수행기관별사업비요약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구분 주관 기관명 참여 기관명 공동 기관명 공동 기관명 소계 주관 기관명 참여 기관명 공동 기관명 소계 주관 기관명 참여 기관명 공동 기관명 소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정부출연금 민간 기업 부담금 현금현물소계 민간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단위 천원 합계 단위 천원 합계 -77- 구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기업부담금현물 소계 주관 금액 기관명 참여 금액 차년도 기관명 공동 금액 기관명 소계 금액 주관 금액 기관명 참여 금액 차년도 기관명 공동 금액 기관명 소계 금액 주관 금액 기관명 참여 금액 합계 기관명 공동 금액 기관명 소계 금액 수행기관별사업비총괄 단위 천원 구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주관기관 참여기업 해당시 합계 금액 주관기관연차별사업비총괄 공동연구기관 해당시 위탁기관 위탁기관 해당시 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 합계 합계 단위 천원 구분현금현물소계 차년도직접비내부인건비기존

구분현금현물소계 간접비 현금 외부인건비 신규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 바우처 소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간접비 현금 구분현금현물소계 차년합계총합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위탁연구개발비바우처 소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소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직접비 간접비 현금 직접비 간접비 현금 직접비 간접비 현금 직접비 차년합계 차년합계 차년합계 차년합계 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위탁연구개발비바우처 소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위탁연구개발비바우처 소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 바우처 소계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소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기존신규 -78- 참여기업연차별사업비총괄 해당시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직접비 단위 천원 구분현금현물소계 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소계인력지원비간접비연구지원비 현금 성과활용지원비소계 차년합계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소계인력지원비간접비연구지원비 현금 성과활용지원비소계 차년합계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소계인력지원비간접비연구지원비 현금 성과활용지원비소계 차년합계기존내부인건비직접비신규외부인건비

구분현금현물소계 연구장비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 소계인력지원비간접비연구지원비 현금 성과활용지원비소계 차년합계기존내부인건비신규외부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현금 차년합계총합계 소계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소계 주관기관직접비소요명세 인건비소요명세 구분 인력구분 성명 직위 기존 인력 실지급액참여율참여기간 연봉 월 단위 천원 합계 현금현물계 내부 인건비 주관 기관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합 계 소 계 -79-

연구장비 재료비등소요명세 구분내역 품명 규격수량 회수 연구시설 장비비 단가 천원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주관기관간접비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주관기관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 재료구입비 소계 합 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시작품제작경비 국외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전문가활용비및기술정보수집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디자인정보 개발및컨설팅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소계소계소계합계 위탁연구개발비 바우처 소요명세 해당시에만작성 바우처형태로별도지급 비목별총괄 비목현금구성비 직접비 간접비합계 직접비소요명세 인건비소요명세 구분성명직위소속 인건비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 합 실지급액 연봉 계 참여율 참여기간 월 학생인건비소요명세 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학만작성 과정명 박사후과정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월급여 총액 예상소요인력 합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계 현금현물소계 총급여 단위 천원 비고 -80-

위탁연구책임자계정의학생인건비현황 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학만작성 구분 금액 연구개발사업공고일현재잔액 현재수행중인과제의학생인건비집행예정액 금회계상학생인건비 단위 천원 계 간접비소요명세 구분단가수량 건 금액 천원 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연구장비 재료비등소요명세 구분내역 품명 규격수량 회수 연구시설 장비비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현금현물계 참여기업소요명세 해당시 참여기업직접비소요명세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 재료구입비 시작품제작경비 인건비소요명세인력구분성명구분 직위 실지급액참여율참여기간 연봉 월 단위 천원 합계 현금현물계 소계 국외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존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및기술정보수집비 인력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내부인건비 디자인정보 개발및컨설팅비 국내여비 소계 신규 인력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외부인건비 소 계 소계 합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계합계 -81-

연구장비 재료비등소요명세 연구장비 재료비 구분내역 품명 규격수량 회수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 재료구입비 단가 천원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참여기업간접비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도 참여기업 해당시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소계합 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시작품제작경비 국외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전문가활용비및기술정보수집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디자인정보 개발및컨설팅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식대 소계 소계 소계합계 작성요령 사업계획서작성완료후작성요령은삭제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의인건비는주관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실지급액에참여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주관기관의과제책임자는참여율이 이상이어야하며 참여연구원은 이상참여를원칙으로한다 과제책임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과제는최대 개이내로하며 연구원이동시에수행할수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개이내이경우과제책임자과제수도포함 이어야한다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는포함하지아니한다 사업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이내에종료되는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또는시험검사분석에관한과제 세부과제의조정및관리를목적으로하는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비영리기관의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금액등을별도로정하는사업비영리법인소속연구자의연구개발과제수계산에대해서만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하는금액이하의소규모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해당연도과제에실제참여할수있는비율로서동일인이다수의정부출연과제및기관고유사업에참여하는경우총참여율이 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확보되지않은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하며 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수당등연동비목계상을목적으로기술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단 기관총소요인건비의 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한다 신규인력인건비는주관기관이참여연구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해당인력 인당신청인건비의 까지현금으로계상할수있다 이때신규채용인력은해당기술개발사업의사업공고일기준 개월이전부터기술개발종료일이내에채용된내국인을말한다 외부인건비는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등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해당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로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에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정규직원은외부연구원으로계상할수없음 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한경우평가위원회에서인정한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해당연도인건비의세부산정기준은다음과같음 -82-

구분 내부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인건비세부산정기준 구분연봉제적용기관 연봉제비적용기관 중소기업 대학등 개인사업자대표 산정기준 세부산정기준 연봉총액 참여기간 참여율 정부인정 개항목 참여기간 참여율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속기관규정에따른실지급액 참여기간 참여율 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액기준 소득이없거나 상용근로자월평균급여 천원 이하인개인사업자대표는상용근로자월평균급여로계상 근무년수가 년미만인자등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을알수없는정규직원의인건비는월평균급여액 참여기간 참여율로산정하여적용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담금의본인및기관부담금포함해서산정가능 5 주관기관등수행기관이보유하고있는연구시설장비의사용료는장부가의 이내에서현물로계상할수있다 다만 연구관리전담부서를설치한비영리연구기관인경우에는현금계상이가능하고유지보수비명목으로 흡수사용할수있다 6 연구시설장비의임차비용은실사용금으로계상할수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관리비재료비는현금계상이가능하나 주관기관등수행기관에서보유하고있거나생산판매중인것은현물로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구매한원가또는수행기관이생산판매가로책정한원가로현물을계상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제작경비주관기관의보유시설부족등으로시작품등을외주가공하는경우에소요비용을현금으로계상할수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직접제작하는경우에는그소요비용은재료비 인건비등의비목에계상하여야한다 연구활동비 외부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각항목은현금또는현물로비고란에표기하며 용도란에아래의세부사용처를명기 또한 비고란은사용주체를명기 주관기관 참여기업등 가 연구시설 장비비 구분외부기관에소속된자 급여총액을알수없는외부연구원 기타 1 해당기술개발사업에 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해당연구수 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 부대경비로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대한것은제외 세부산정기준 원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정규직원은외부인건비계상불가 박사이상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박사과정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석사과정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학사이하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 참여기간 참여율 프리랜서의경우수행기관과의과제수행에따른계약에의해단가를적용하되 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행기관의급여기준을상회할수없음 대보험과퇴직급여충담금의본인및기관부담금포함해서산정가능 2 기술개발에필요한연구시설 장비는수행기관의기보유연구시설 장비및대학 연구 기관또는지방중소기업청등의연구시설 장비를우선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에따른수수료등관련부대경비는현금으로계상할수있다 3 외부로부터의임차등이불가능하여 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등을불가피하게구입 하여야하는경우에별지서식의연구시설 장비구입계획서를 천만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를구입하여야하는경우에는연구시설 장비도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상기 의경우 연구시설 장비구입비를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구분하여연차 별로계상할수있으며 연구시설 장비구입시분할구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연차별 이아닌총기술개발기간내연구시설 장비구입비를계상할수있다 -83- 가 국외여비 1 연구원의국외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 2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국외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해당하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한다 나 수용비및수수료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으로사용한다 다만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은계상할수없다 다 전문가활용비및기술정보수집비 수행과제와직접관련있는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해당기관이정한기준또는실소요경비로계상한다 2 전문가활용비는기술개발을위해외부전문가활용에소요되는실제비용을산정할수있다 단 전문가활용내용을작성제출한경우에한해인정되며 해당기관소속전문가를위한비용은계상할수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등으로해당기관이정한기준또는실소요경비로계상한다 마 디자인정보개발및컨설팅비디자인연계가필요한과제에해당하는경우디자인정보조사개발및컨설팅비용등으로해당기관이정한기준또는실소요경비로계상한다 연구과제추진비 가 직접비현물포함 의 이하로산정하되수행기관의연구과제추진비의합계는 천만원이하로계상하여야한다

나 국내여비 연구원의국내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국내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해당하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한다 다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의구입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비품의구입유지비용을계상할수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다과 식대등으로실소요비용을산정할수있으며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간의회의비로사용하는경우계상할수없다 마 과제수행과관련된초과근무시식대평일점심식대제외 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여야하며 자체기준이없는경우 인당 일 만원이내로산정하여야한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계상가능 과제수행과관련된과제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으로비영리기관에한하여해당연도해당기관인건비의 이내에서계상할수있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주관기관참여기업포함의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제외의 를초과할수없다 위탁연구기관은위탁과제수행을위하여별도의비용을부담하지않으며 위탁기관의현물출자는인정되지않음 수행기관으로지급받은현금으로직접비 간접비비목에한하여산정하되 상기직접비산정기준과동일한기준에따른다 위탁연구기관책임자가대학또는국공립연구소의정규직원으로인건비와연동되는비목또는세목산정을위해인건비를현물로책정하여야할경우에는참여율만명기하고비용은계상하지않는다 대학의경우인건비현금은전임학생연구원및연구전담인원에한하여책정할수있다 위탁연구기관 은주관기관으로부터기술개발사업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으로 간접비 위탁연구기관의현물출자는인정되지않습니다 영리기관은직접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이내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 계상한다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법인은직접비 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의현물및위탁 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의현물 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이내에서계상한다 주관기관은기술개발핵심자료에대한멸실및훼손 기술유출이되었을경우개발사실등을 입증할수있도록기술개발핵심자료및최종보고서등기술자료임치비를계상할수있다 간접비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기술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의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기술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정하는경비 연구보안관리비 기술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조의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비용포함 연구윤리활동비 기술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조제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개월이상의교육훈련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기술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세목 학생인건비 구분 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학 학생인건비통합관리미적용대학 산정기준 세부산정기준 해당기술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 참여율 를기준으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름 박사과정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석사과정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학사이하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학생연구원의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계상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기술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해당연도에수행기관에서수행하는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 외표준등록등표준화 인증을포함한다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기술개발결산및사업화성과평가 회계감사비용등에필요한비용 -84-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해당시 차년도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해당시 -85-

6. 참고자료

제 차신산업민관협의회 대한상의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2016. 12. 21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신산업민관협의회 -89-

. 산업의메가트렌드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산업대변혁이급진전 연결 빅데이터 자본 지능 등속도 범위 깊이의차원이다른파괴적혁신기술이야기하는 차산업혁명이가속화 모든것이연결되어데이터수집분석처리가고도화되고 기계가지능을가지고스스로학습하면서새로운가치를창출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생존 경영 전략으로 Œ Ž 등 대트렌드가가속화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개념 사물 사람 제품 서비스등이 빅데이터 등파괴적기술과접목되어상호연결되고지능화 이동개인가정공장 이동시간 = 여가 예방의료활성화 에너지이용 생산성혁신 교통사고감소 맞춤형의료 최적화 맞춤형유연생산 중국성장전략변화 고령화신흥중산층급성장 기후체제출범등도제품생산서비스비즈니스모델등의변혁을증폭 산업대변혁은제품생산방식의스마트화 제품과서비스융합 환경의경제이슈화 플랫폼비즈니스확대등트렌드변화촉발 이러한산업트렌드변화에우리산업도빠르게대응해야하는중차대한시점 우리주력산업은경쟁력이약화되고 이를대체할신산업출현은지연되고있어특단의대책이필요 정부들어전기차 에너지신산업등분야별로발전방안 을마련 추진해왔으나 민관공동으로보다종합적 체계적전략이시급 - 1 - -90- 전개양상 경쟁의규칙이바뀌며산업구조의대변혁촉발 경쟁요소가단순기술이나제품의가격품질이아니라데이터를연결하고지능화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느냐가관건 생산방식도소품종대량생산에서맞춤형유연생산으로효율화 경쟁단위도단순제품 에서시스템 으로확대 시사점 과 모두에서기회창출가능 스마트화의확산에따라반도체디스플레이등의수요급증 등을자동차가전등수요산업에적용산업화할수있는잠재력보유 기존경쟁우위산업고도화 핵심원천기술조기확보 기술연결을통한신산업창출등정책적노력필요 - 2 -

(2) 서비스화 : 제품중심 제품 + 서비스또는서비스중심 (3) 친환경화 : 온실가스감축 환경규제 저탄소 친환경신산업창출 개념 등파괴적기술의등장으로제품단위보다는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전환가속화 급속한고령화 신흥국중산층의성장등에따라소비측면에서도개인맞춤형제품서비스수요급증 전개양상 가치사슬 제품 기존서비스등전영역에서서비스화확산 차별화된경쟁우위확보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 설계 디자인 유지관리 등전후방서비스부문의포트폴리오강화 스마트화진전에따라파생연관서비스로서비스범주확장 기존서비스도파괴적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로고도화 시사점 우리가강점을가진제조업에파괴적기술의접목이원활히될수있도록규제완화 제도개선등의노력필요 - 3 - -91- 배경 파리협정발효 등글로벌환경규범본격화와환경의 경제이슈화 모든국가 의온실가스감축을의무화하는 기후체제가속화 사용의단계적금지 월 르완다 자동차 선박등산업별 환경규제강화 환경상품 관세화 협정 등이현실화 전개양상 글로벌환경규제에더하여 차산업혁명등의기술 혁신이친환경화를가속화 산업 빅데이터 를활용한수요예측 맞춤형최적생산으로 자원이용효율의극대화 에너지 지능화된전력망을통해에너지수요관리최적화와 분산된재생에너지의확대이용가능 시사점 파괴적기술을바탕으로주력산업의친환경화를가속화하고 이를기반으로글로벌 시장적극진출 실증사업등 확보를통해신재생에너지 등에너지신산업수출산업화필요 - 4 -

(4) 플랫폼화 : 제품 서비스네트워크를통한가치창출확산 다주요국의대응동향 개념 다수의제품과서비스를서로연결하고통합하는매개체를 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의모습이 수직적분업 네트워크형 협업 중심으로전환 전개양상 모든상품비즈니스산업영역에서플랫폼경쟁전개 상품 핵심기술중심으로다양한제품 서비스연결 시장창출 자사온도조절기를중심으로에너지공급 가전 응용 보안서비스등약 개기업이 기술로연결되어스마트홈구현 비즈니스 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이용자간매칭과상품 서비스교환 네트워크효과를통한거래비용최소화 차량공유서비스 를중심으로물류 우버카고 여행 우버트래블 자율주행 자율주행택시시범운행 으로비즈니스확장 (1) 미국 : ICT 혁신강점을제조업에이식 + 정부는제도적지원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등들이플랫폼을선점하고 제조문화콘텐츠등 산업과융합하면서창조적부가가치창출 차세대통신표준선점을위한글로벌컨소시엄 도주도 정부는선제적제도마련 대규모실증사업등전방위지원 (2) 독일 : 강점이있는제조업에 ICT 혁신을수용 서비스로확산 산업 글로벌표준선점등을통해산업내주도권확보 후발기업들이테슬러의특허를활용하여전기차개발이가능토록자사보유핵심특허 배터리관리 구동계등 공개 월 지멘스등자국글로벌기업의제조혁신노력을정부차원의산업전략으로뒷받침하고서비스분야로확산촉진 시사점 경쟁구도 우리강점등을바탕으로 으로접근 자율차등글로벌기업이주도하고있는기존플랫폼은우리가 가진기술력등을활용하여전략적협력 을적극확대 디지털헬스케어에너지신산업등아직뚜렷한주도세력이없는플랫폼은신속한대응을통한선점추진 -92- 기후체제대응을위해 친환경산업제도적기반마련및시범사업추진 발표 - 5 - - 6 -

(3) 일본 : 로봇 AI 등강점기술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 로봇 등원천기술을바탕으로사회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국가혁신프로젝트전개 차산업혁명선도전략 데이터활용에중점을두고인력 기술개발등 대전략을제시 구체적목표제시 총리주재 미래투자회의 신설등대응체계정비 (4) 중국 : 거대내수시장기반의빠른추월전략추진 중장기산업육성을위한인터넷플러스 전략 등을통해제조강국도약주도 - 7 - 중국제조 정부의강력한지원과거대내수시장을바탕으로민간기업도과감한혁신 을통해스마트화 서비스화등을빠르게견인 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에대응하여 주요국은자국의강점 을최대한활용한경쟁전략을빠르게전개 선진국및중국도민간기업이혁신 창의성을바탕으로산업트렌드대응을주도하고 정부는이를뒷받침 -93- 우리의대응실태 가메가트렌드대응수준 (1) 스마트화 : 낮은기술수준, 데이터활용여건취약 빅데이터 등핵심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해 년정도 약 격차 스마트공장확산노력에도센서 등핵심부품장비는외산에 의존 규제수익모델부재등에따라데이터활용사업화도취약 세계적수준의 제품및인터넷 모바일보급률 제조로봇적용 현장데이터수집기반인다양한제조업포트폴리오등은강점 (2) 서비스화 : 가치사슬서비스화수준, 혁신적서비스모델부재 서비스화에대한인식부족으로서비스 투자저조 서비스 분야높은규제장벽등으로제조업의서비스화수준이낮음 대기업 를중심으로기획설계디자인등고급서비스진출이 일부시도되고있으나 산업전반확산및혁신적서비스화는미흡 - 8 -

(3) 친환경화 : 잠재력은크나, 기회창출노력은아직미흡 나대응역량진단 주력산업에너지효율은세계수준에근접하고전력등에너지 인프라는우수하나 대메가트렌드가속화를위한우리의대응역량을 시장환경 과 민간역동성 측면에서평가 온실가스저감등핵심기술수준이취약하고산업트렌드변화에 대응한에너지신산업등새로운기회창출시작단계 친환경 고안전성 경량화등수요가급증하고있는첨단신소재는 기술열위 초기수요창출부족등으로발전에한계 (4) 플랫폼화 : 일부시도단계로가장취약 글로벌기업플랫폼이주도하는가운데 국내도 등을활용한 플랫폼비즈니스가일부출현하고있으나협소한내수시장에국한 - 9 - 최근국내 분야플랫폼기업의해외진출사례등장은긍정적 -94- (1) 시장환경 ( 규제수준 ) 지나치게높은규제수준으로산업트렌드변화에 신속하고유연한대응이곤란 시장규제 시장진입규제가높아새로운상품서비스창출을제약 노동시장 생산성과유리된임금체계 경직된고용구조등으로 자동화에따른수요변화 고용형태다변화등에유연한대응제약 - 10 - ( 초기시장창출 ) 제한된내수시장규모 실증공공투자부족등에 따라신산업창출및성장에필요한초기수요창출부족

(2) 민간의역동성과혁신역량 (R&D 투자 ) 양적규모는세계 위권이나 일부기업특정분야에집중되어전반적인미래투자는미흡한상황 글로벌선도기업부족으로세계 투자상위 개기업중우리기업은 개에불과 ( 핵심인력 ) 설계 개발등창의도전적핵심인력이부족하고 교육시스템도시장수요를쫒아가지못하고있다는비판 ( 플랫폼역량 ) 플랫폼선도기업들은적극적 를통해기술인력시장등을빠르게선점하고있으나 국내기업은매우소극적 불확실성이높은융복합시대에필요한개방적문화가부족하여기업간업종간협업도미흡 - 11 - -95- 다강점및기회요인 (IT 인프라 )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서버등 인프라는 세계최고수준 저작권상표권등지적재산권보호도세계수준에근접 ( 제조기반 ) 제조업벨류체인전반에걸친경쟁력있는산업군을 보유하고있어 메가트렌드변화에따른기회창출잠재력구비 - 12 - 다만 우리의강점을살리기위해서는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하여 잘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산업구조를혁신 고도화할필요

라종합평가 우리산업의발전방향 산업대변혁에따른 4대트렌드가속화는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 새로운변화폭과양상이매우광범위하여쉽게예단하기곤란하고선진국도아직은종합적대응초기단계 우리나라도아직늦지않았으며 민관이역량을모아신속하게대응한다면 기회의창이존재 우리만의강점을바탕으로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를전환 세계적수준의 인프라와제조기반 경쟁력있는에너지산업여건등을신산업발전의모멘텀으로활용 기본방향 목 표 12 대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고도화 2025 년까지 12 대신산업비중 2 배확대 수출 : ( 15 년 ) 6.6% ( 25 년 ) 13.2% 부가가치 : ( 15 년 ) 11.2% ( 25 년 ) 20.1% 12 대신산업분야일자리 38 만개추가창출 우리가가진반도체 디스플레이등업스트림산업은 등 파괴적기술의확산에따른새로운수요에주력할필요 신 시스템산업 가전 자동차 에너지신산업등은 등을응용 산업화할 산 에너지산업 수있는플랫폼으로전환할때새로운성장기회창출가능 다만 우리가취약한핵심기술및인력 규제노동시장등경직된 업 소재부품산업 시장환경등제한적요인은과감하게개선 기업도규제완화 혁신적 창의적인재 시장창출등요구 스마트화서비스화친환경화플랫폼화 민간주도로신산업발전이촉진될수있도록정부정책재설계 민간주도의 형혁신생태계로의신속한전환을위해규제완화 인력 융합 시장창출등의패기지정책과제추진 규제완화등을통해신산업발전의시장환경조성 R&D 인력등지원을규모에서성과중심으로집중 기업 산업간융합촉진등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 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초기시장창출 정책과제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창출 -96- - 13 - - 14 -

( 참고 ) 12 대신산업분야도출 주요정책과제 시장전망 글로벌신산업시장규모가급성장전망 전기차 배 웨어러블디바이스 배 에너지저장시스템 배 년대비 등전례없는속도와규모로성장전망 (1) 규제완화 1 신산업중심과감한규제완화 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가자유롭게구현되도록과감한진입규제해소및시장창출촉진형제도개선중점추진 규제존재 및복잡성 이해관계충돌여부등 에따라유형화하고전략적접근을통해신산업규제 제도프레임재설정 복잡성 사회적합의를통한규범마련 네거티브방식 신속한제도도입 규제有 규제無 민간투자 국내기업도 대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미래 먹거리투자집중 국내기업은 년까지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신소재등에 약 조원규모의투자추진 - 15 - 민간이투자하는분야를중심으로글로벌시장성장성 업종별 대트렌드영향등을종합고려하여 향후우리가집중해야할 대유망신산업분야도출 -97- ( 기존규제 ) 네거티브심사방식전면실시를통한규제완화 시장진입규제 우리만있는규제 국제기준보다높은규제등은네거티브규제심사방식으로전환및적용범위확대 추진 덩어리 복합규제 신산업촉진을저해하는업종입지 융복합등규제를한정된지역에서과감히철폐하는규제프리존시행필요 개시도 개전략산업 대상시행을통해지역단위의규제개선효과를전국단위로확산추진 환경안전등필요규제 경직된규제시스템을기술기반중심으로유연화추진 최적가용기법 등점진적으로적용확대 - 16 -

( 미비된제도 ) 신제품 서비스에적용될기준 인증 제도등이 없는경우 신속한도입을통해시장출시및초기수요창출지원 신속한시장출시 적합성인증제도개선 신산업분야중심으로 선제적인증개발 등을통해융합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지원 - 17 - 사후규제확대 새로운기술 서비스는일단출시토록지원하고 추후문제발생시규제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전환 기업제안 기업이안전성등을확보하는것을전제로 제품출시 특례제안 수용여부를판단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 사회적규범마련 ) 신제품 서비스의출현에따라발생하는이해 관계자간갈등을조정하여사회구성원간합의 마련 범부처협의체 신산업투자 산업융합발전 등 를활용하여 조정 해결방안모색 -98-2 개방적투자환경조성 유망신산업분야중심으로외국인투자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및해외 활성화등을통해 신산업발전촉진 ( 외국인투자제한완화 ) 대비선진국수준으로규모확대 경제적효과가큰신산업분야중심으로외국인투자제한 을단계적으로완화 다만 국가안보공공질서유지등필수영역은제외 제한방식도사전적제한 투자지분율제한 사후적허가로전환 ( 고부가 신산업분야유치 ) 조세규제특례등인센티브강화 조세감면외국인투자대상을신산업분야중심으로재편하고감면한도도확대 경제특구내신산업분야투자인센티브확충및규제특례적용등국내외기업간차별해소 ( 해외 M&A 지원확대 ) 첨단기술 바이오등과신산업분야중심으로기술혁신형 활성화를위한추진체계 마련 유망 매물정보수집분석 기술가치평가 인수금융지원등산업분석금융지원기능등종합지원강화 - 18 -

(2) 성과중심집중지원 1 혁신적 도전적기술개발추진 차산업혁명등에걸맞은정부 혁신및개방형 확산을통해 의생산성을획기적으로제고 향후 년간 대신산업분야산업 프로그램에민관합동으로 조원투자 선정평가시연구역량비중을확대하고 연구자의기존 수행이력과보유기술을 우수연구자에집중지원유도 평가자이력관리제를실시하여 평가의전문성 책임성강화 경쟁촉진 민간주도의과제기획 수행방식 규모 컨소시엄형태등 결정 과제총량제 대기업참여제한등경쟁제한요소폐지 성과제고 고위험장기분야에경쟁형 도전형 추진및세계최초기술은탐색형 도입등방식다양화 (1) 정부 R&D 혁신 ( 산업기술 ) ( 투자대상 ) 상용화중심에서원천융합도전형 로전면개편 분야 향후트렌드를선도할 신소재등 원천기술 확보에중점투자 이상 사업체계 업종별칸막이식 구조를융합중심으로개편 - 19 - 지원범위 기술 제품중심 서비스융합및비즈니스모델 실증까지 주기패키지지원 예 휴머노이드로봇 서비스모델등 ( 프로세스혁신 ) 연구자이력관리와함께 연구자의자율확대와성과중심으로관리 이력관리 생산성을결정하는핵심요소는사람 평가를 과제 에서 연구자 중심으로대전환 -99- (2) 개방형 R&D 로전환 (Open Innovation) ( 개방형 R&D) 로전환촉진 정부 국내외외부기술도입을활용하여 기간비용절감시현물부담인정등인센티브를부여 관련요령개정 년 민간 기술취득비공제비율 상향및기술혁신형 시법인세감면요건 완화등세제지원강화 지재권이전활용촉진 정부 특허권의참여기관공동부여 제자이전활성화 특허관리조합모델확산 등추진 ( 해외인력참여 ) 부족한국내인력을 으로보강할수있도록국내외연구인력정보망구축및활용지원 - 20 -

2 핵심인력공급기반확충 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창의적 현장수요맞춤형인력양성을확대하고유연한노동시장조성 향후 년간민관합동으로 대신산업분야에총 만명양성 년 천명 ( 기초역량확충 ) 창의혁신의토대가되는기초및전공교육강화 공대저학년의수학과학공학등 교육을강화하고 고학년의전공필수과목을확대하여공대생의기초전공역량제고 ( 신산업수요대응 ) 기업주도및현장수요맞춤형인력양성확대 공대 학년은 으로필요역량탐색 학년은캡스톤디자인 및인턴쉽의무화등현장적응능력강화 기업이주도하는 교육연계프로그램 을산업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전반으로확대 논문부담없이기업이제시한프로젝트수행결과를바탕으로학위를취득하는프로젝트연계형산업석박사제도확대 추진 대학캠퍼스와기업연구소가공간적으로통합된산학융합지구 를 수요맞춤형인력공급기지로활용 ( 우수인재유치 ) 과감한유인책을통해신산업분야외국계핵심 인재및한국계우수인재유치촉진 스타트업을경영 투자하는외국인에게비자인센티브부여 외국 연구원의생활자금지원 과학기술공제회가입등 한인해외석학 교 수 연구원등인력수준별파격적최고지원모델을마련 ( 유연한노동시스템구축 ) 임금체계및근로제도의유연성강화 생산성과연계된임금체계표준모델을민간자율적으로개발하여 확산유도 산 학 연공동으로 기본급중심으로임금항목단순화 연공성 축소 성과와연계한상여금등에대해업종 직종별로개발하여단계적 으로확산 노동의디지털화 유연화등새로운근로환경변화대응을위해 중장기적으로탄력적인근로제도도입등근로방식다양화 -100- - 21 - - 22 -

(3) 융합플랫폼구축 1 융합얼라이언스확산 대기업등 가참여해서 업종간융복합 합종연횡이촉발되는국가대표급융합얼라이언스구축 융합얼라이언스의성공사례창출 민간의자발적구축촉진 융합얼라이언스를통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 시장선점등대표성공사례창출 신산업전분야로확대 ➀ 국제표준선점 ➁ 공동기술개발 ➂ 비즈니스모델개발 ➃ 전문인력협력등성과창출 금융기관참여의무화를통해사업화및규모확장시금융지원 민간의자발적융합얼라이언스확산을위한인센티브지원 신산업분야 기술혁신표준선점형자율주행차 로봇등 조성형첨단신소재 가전등 중심으로추진 - 23 - 생태계 금융 인력등패키지지원을통해자발적확산유도 -101-2 융합촉진데이터활용기반확대 새로운경쟁원천이자핵심자원인데이터활용기반확대를통해융합촉진및새로운비즈니스창출지원 에너지데이터 스마트공장데이터활용사업부터우선추진 ( 데이터활용기반확충 ) 데이터활용에필요한 및인력양성 데이터 데이터활용단계별수요기술개발추진 년 - 24 - 인력양성 대학과데이터전문기업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현장 중심인재 등과연결한융합형고급인력양성 ( 데이터활용비즈니스확산 ) 데이터축적 개인 기업맞춤형으로 데이터제공 데이터융 복합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창출 에너지제조업의료금융등분야별데이터를단계별로통합 관리 가능한모델구축 년부터파급효과가크고경쟁력이있는제조현장및에너지부터 시범사업추진후의료등전분야로확대 ➊ 제조현장데이터 제조데이터수집핵심기술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연계한시범사업추진 센서 등핵심기술국산화및지멘스등글로벌선도기업과 공동으로국제표준화주도 지멘스표준공동개발 억

클라우드기반스마트공장보급확대 대표공장을중심으로스 마트공장네트워크단계별구축 ➋ 에너지데이터 고객별실시간전력소비 가스사용패턴정보 제공 및에너지절약컨설팅제공시범사업추진 (4) 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부문투자 인센티브등을통해신산업초기시장 창출과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 ( 실증사업 ) 신산업분야생태계조성과해외패키지수출이가능한 대규모실증프로젝트추진 규제프리존 국가전략프로젝트등과연계하여기술개발뿐만아니라 규제 제도정비 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현등테스트베드구축 국내기업뿐아니라해외기업도참여하여한국형플랫폼기반구축 ( 제도보완 ) 데이터규제개선및소유권가이드라인등마련 사회적합의를거쳐서개인정보보호규제개선추진 데이터유통 거래질서확립을위한데이터소유권가이드라인마련 ( 공공구매 ) 초기시장형성에공공부문의역할강화 융합신제품에대한공공구매를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발주사업과연계한시장창출추진 -102- - 25 - - 26 -

공공보급사업과정책펀드를통해초기트랙레코드확보를지원 하고기업성장촉진 ( 인센티브 ) 소비자및민간기업주도로시장이확대될수있도록 이용특례및인센티브도입 일정수준기반이조성된신산업에대해인증제도입 의무비율 상향조정등통해시장성장유도 - 27 - -103- 산업별추진과제 기본방향 우리가가진기반과잘할수있는강점을바탕으로 개산업군 대신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혁신 이와함께 구조조정업종은경쟁력강화방안을속도감있게이행하고 전통주력산업군은선제적사업재편등을통해핵심영역집중고부가가치화병행 세부추진전략 과감한규제완화 경쟁제한요소를해소하여성장기반마련 인력양성등집중지원 글로벌경쟁역량확충에중점을두고 규모에서성과중심으로지원방식전환 융합플랫폼구축 기술기업산업간융복합촉진을통해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및시장선점지원 초기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신산업초기시장창출및안정적성장지원 - 28 -

( 참고 ) 4 대트렌드변화에대응한산업별발전방향 1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 자동차 조선 중점분야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제품 전기차는배터리등은글로벌시장을선도하고있으나 주행거리극복을위한경쟁에서는뒤처지는상황 전자 기계 제약 의료 수소전기차는선도적투자를통해 년세계최초양산체계를구축 국산화율 했으나 가격경쟁력및수소충전소기술은부족 자율주행상용화기술 레벨 은선진국과유사하나 레벨 실현을위한 기술개발은해외선진 대비미흡 핵심부품해외의존 배터리 핵심부품등기술개발집중추진 항공 시장 구매보조금지급 세제혜택등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전기차에대한관심은높아지고있으나아직보급이더딘상황 소비재 국내보급되어있는전기차는승용차중심으로소비자의다양한선호반영및비즈니스모델발굴에한계 철강석유화학섬유 세계수준의인센티브시스템완비와충전인프라확충주력 실감형콘텐츠 기반 신기술의성능 안전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테스트베드가부족하고 기업의서비스시장창출노력이미흡 디스플레이 반도체 완성차업체 부품기업의수직계열화구조로인해새로운플랫폼을창출하고산업간융합아이디어를수용할수있는기회미비 -104- 기업의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한융합생태계구축 - 29 - - 30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법제도 시험운행여건개선 상용화대비법령정비등추진 시험운행 시험구간지정제도를 방식으로전환 하여전국 어디서나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 말완료 위치정보수집허용 규제프리존과연계하여자율주행기술 개발에필요한 확보를위한위치정보보호법 - 31 - 예외적용추진 법령정비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하여도로교통법 관리법 자동차안전규칙등관련법령전면정비 자동차 테스트베드 주행시험장확충 자율주행가상시험도시 실제도로 실증환경구축등전용테스트베드구축 규제프리존 대구 등자율주행시범도시에서다양한환경 도심 포함 에서의원스톱실증 이가능한환경조성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전기차 회충전시주행거리를대폭향상한 모델출시 년 이상 년 이상 및라인업확대 배터리 주행거리의가장큰관건인리튬이온전지의에너지 밀도를 배로향상하는기술을개발 하여배터리성능향상 -105- 다변화 톤전기트럭 전기트랙터 륜 모빌리티등여러형태의전기차를개발하여택배배달등분야에활용 전기차연관산업 전기차개조활성화를위한플랫폼제공 튜닝산업에필요한튜닝부품의성능안전성시험평가기반구축 수소차 가격경쟁력을갖춘차세대수소승용차조기출시년 수소전기버스개발및실증운행 년 울산광주서울 핵심부품 연료전지스택 수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수소저장장치등기술개발에집중지원하여 년 가격저감 핵심부품의개발및실증시험이가능한기반구축병행 충남 수소전기버스 도심주행용수소전기버스개발및 년간의실증 년을거쳐정규노선버스도입추진 년 억원투자 자율차 자율주행레벨 실현을위한핵심기술개발 자율주행 대핵심부품 국산화개발및센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자동차인프라연계 기술 개발추진 년기술확보 ~ 업체의기술개발지원및참여확대를위해표준화된개방형자율주행 플랫폼구축추진 인력양성 미래형자동차 인력양성 추진 ~ - 32 -

다융합플랫폼구축 생태계조성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가칭 등융합플랫폼구축 민관협의체 미래자동차및연관산업발전을위한컨트롤타워로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가칭 신설추진 시험운행 국민들의이용경험확대를위한시범사업추진 전기차 년까지제주도내 차량만대을전기차로전환 수소차 카쉐어링광주 택시울산 버스울산등 시범사업추진 융합얼라이언스 새로운서비스비즈니스모델도출 한국전자전 서울모터쇼 월 등글로벌행사를활용하여 주요성과홍보및협업파트너탐색도병행 구분카쉐어링택시버스 주요내용주차장확보후수소차 전기차로시범사업추진시내택시업체를통해투싼수소차운행 버스구매보조금및수소충전소구축지원 년 수소충전 완성차업계 수소생산유통업체 업계 가스공사등이공동출자하는수소충전 설립추진 융합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산업창출 인포테인먼트 독자 빅데이터를활용한운행패턴분석등을결합한핵심컨텐츠를융합얼라이언스를통해개발추진 자율주행서비스 자율차연계고부가가치서비스모델발굴 규제프리존등시범지역내검증을통해조기사업화기반마련 라시장창출 제도개선 인센티브확대및공공부문선도적구매강화 충전인프라 실제수요를반영한이용자맞춤형충전기구축 전기차 가정과공공장소에서손쉬운충전이가능한환경조성 구분 공용급속충전기 아파트충전기 한전 개인용충전기 환경부 주요내용 대형마트주유소주차장등접근성좋은장소에급속충전기확대 가정에서손쉽게충전할수있도록충전설비의무화등충전여건개선 개인용충전기확충 년 기 년 기 누적 주유소식당카페등다중이용시설을활용한충전서비스사업자 육성을위해급속충전기구축비용지원 년 억원 사업자간상호결제시스템마련 태양광발전연계충전소시범 구축등다양한형태의충전연관서비스 활성화지원병행 인센티브 구분 구매 운행 충전 의무구매 주요내용거주지역과관계없이전기차보조금혜택부여 년 도로통행료한시할인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전용보험번호판도입충전기기본요금면제 전력량요금 할인년년 중앙지자체등공공기관전기차의무구매확대 - 33 - -106- 수소차 주요거점 고속도로등에복합충전소등구축 충전소확산 수소차출시와보급계획에맞춰주요거점에수소충전인프라구축 현재 기 년 기 - 34 -

2 스마트 친환경선박 (2) 핵심정책과제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엔진부품등핵심기술은확보 했으나 관련인프라및건조경험부족 년이후수주실적고려시 대비경쟁력을보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는제품인증을획득한국내기자재 업체들 개사 이 의시장점유율기록 한국세계 위 스마트선박 조선소 스마트선박 조선소상용화를본격추진중이나 운항연계서비스등은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 스마트조선소구축을위해정보통신업체와협약체결 무선통신망을기반으로현장동시연결등기초체계구축완료 년부터작업위험도가크고열악한작업공정에자체개발한지능형 로봇과자동화설비투입활용중 도장로봇 용접로봇 설치로봇등 선박건조사업에서건조선박의운항연계서비스 등 확대중 가규제완화 제도정비 선박급유업대상에천연가스를추가하여 벙커링 사업근거마련 표준화 표준제정초기단계인 공급용펌프 기화기등 연료공급시스템의성능평가관련국제표준화 추진 실증 자율운항선박관련해상실증테스트베드구축검토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연료추진선 지원 실선탑재로급성장하는시장선점 연료탱크 연료공급장치 기화가스조절장치 시스템 등 연료추진선핵심기자재개발 개발된핵심기자재수출에필요한 확보를위해포스코화물선 년운항예정 에실증 - 35 - -107- 벙커링 선박간 벙커링을위한핵심기자재 화물창로딩암회전고리등와 공급량계측등설계기술개발 년 억원 공급선과 벙커링셔틀이동시공급과하역이가능한해상부유식 벙커링관련기술개발년 억원 - 36 -

다융합플랫폼구축 스마트선박전략수립 스마트쉽공동플랫폼개발논의 해외시장 분석 규제발굴 국제표준등시장선점을위한중장기전략마련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국내기업의신속한형식승인시험을위해선박평형수육상시험설비분석장치확충 평형수유해생물을신속하게자가검사할수있는 기술개발 년 억원 형광물질지표분석 샘플링기술등 스마트선박 미래스마트선박 자율운항상선등 트렌드선도및지능형항해통신기자재산업육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 선박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시스템 센서등자율운항및스마트모니터링관련핵심기술개발 년 억원 연안선박용항법지원운항모니터링서비스개발및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구축중 년 억원 인력양성 연료추진선설계교육 스마트선박기자재국제인증교육등퇴직인력을활용한전문인력양성 년 억원 금융세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억달러 에코쉽펀드 조원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억원 등투자시 추진선가점부여 연료추진선에대한취득세감면 - 37 - -108- 정부 조선사 기자재업체 연구소 대학등관계기관이참여한 를구성 월 하여생태계조성지원 원격관제자율항행기술이적용된선박을공공부문 국내대형 화주 발전사 가스공사등 중심으로발주검토 제조플랫폼 스마트조선소공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통신및빅데이터분석기술개발지원 라시장창출 공공기관 추진선시범도입 관공선일부를 추진선으로 건조하고 추후규모확대 년 가스공사가소형 운반선 척발주예정 벙커링인수기지확보 가스공사통영 인수기지를벙 커링이가능하도록개조 억원 년준공 로딩암등구축 부산항에벙커링터미널을구축 년 하고 광양항 울산항등에도 신규벙커링터미널구축검토 기자재시험평가 연료추진기자재지원센터 년 억원 부산 선박 융합장비실증센터 - 38 - 구축 년 억원 분기

3 IoT 가전 (2) 핵심정책과제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가규제완화 제품수요 가전에대한초기수요는낮은상황 아직까지가격이높고 스마트폰을활용한원격관리또는모니터링수준으로 가전제품에대한소비자구매요인부족 기술역량 대기업은글로벌선도 중소기업은 기술역량미흡 대기업은선도적으로 가전을도입하고있으나 중소업체의경우기술역량미흡으로활용률이저조한상황 기술을활용한중국가전제품과의경쟁도심화 센서기업도일부대기업생산이미지센서 를제외하고 대부분센서소자 감지신호처리 를수입하여 단순가공조립에주력 플랫폼 서비스등 제조사통신사별자체플랫폼구축중 삼성과 가별도로속해있던글로벌표준연합체인 와 이합병하였으나 양사제품간통신연계를위한협력부족 중소가전사는별도노선을구축하거나 주로통신사와연계하여제품을개발 통신사는또다른표준연합체인 기반 지능형홈서비스는파일럿단계모델수면관리등 개발중 세계일류가전산업 통신인프라 반도체산업등우리의강점을활용하고 중소기업대응역량 센서등부족한부분을보완 - 39 - -109- 제도개선 가전사용자가원격제어등을통해아낀전기를전력시장에서판매할수있도록수요자원거래시장 개편 공장대형상가중심으로운영되는 시장을주택용까지확대하기위한시범사업 에 가전사용자도포함하여운영 나 R&D인력등집중지원 센서 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센서등가전헬스케어분야 관련첨단센서 집중투자 억원 가전제품 중소기업의 를활용한가전제품혁신역량제고 통신모듈등 가전에공통활용가능한주요부품을모듈형태로개발 개별역량미흡한중소기업제품개발에활용 밥솥 공기청정기 정수기등중소가전을중심으로디자인 제조및서비스혁신 전략을통해명품화지원 전문인력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사업 및대기업자체프로그램등과연계하여 중소기업 가전개발을위한현장인력양성 센서전문대학원 을중심으로기업의수요에기반한주문형학제로연간 명의석사급인력양성 - 40 -

금융세제 관련기업의투자확대 창업활성화등지원 기마련된제조 펀드 억원 투자를활용하여 기업에대한창업 지원 반도체 지원단활용 신성장산업 세액공제대상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으로 관련기술 추가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구축 가전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전품연 국표원등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 융합 신설 분기 삼성 등대기업플랫폼을중소기업에개방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 가전개발추진 빅데이터개발 가전사 통신사간협력을통한스마트홈빅데이터공동연구를위해전자부품연구원 빅데이터연구센터 발족 월 라시장창출 국내시장 플랫폼기술을보유한전품연과 공사등이협력하여신축공공아파트건설시 가전제품도입 해외시장 실증랩구축 스마트시티해외진출등과연계 해외진출에필요한 확보를위해일상생활환경과동일한시험환경 건축물및장비등 을마련 억원 쿠웨이트 볼리비아산타크루즈등가시화단계에있는사업의경우 실시설계등에 가전이포함될수있도록해당국과협의추진 - 41 - -110-4 로봇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제조용로봇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으나규모는제한적이고 서비스로봇시장은미미한상황 협업로봇양팔로봇등첨단제조로봇시장은초기단계이며 청소로봇외 서비스로봇의경우도시장활성화가되지않은상황 협소한국내시장으로인해 제품개발투자 확보 양산수출의선순환구조구축에애로 국내내수기반과성장잠재력이있는유망분야에선택과집중을통한시장창출필요 제품인프라 일부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기업수도늘어나고있으나 서비스플랫폼역량을갖춘로봇전문기업인력부족 인공지능 융합기술등을바탕으로첨단로봇개발및종합서비스제공이가능한로봇전문기업부재 로봇제품원가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부품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제품가격등기업경쟁력확보곤란 개발상용화서비스역량을갖춘세계적수준의전문기업을육성하고 고급전문인력양성공급체계구축필요 - 42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제도정비 로봇시장활성화를위한선제적제도정비추진 이동형로봇 이동성활동성을가진로봇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 안전문제방지를위한이동형로봇가이드라인 - 43 - 마련 의료재활로봇 공적보험적용확대 장애인복지지원대상품목 인정등의료재활로봇보급활용촉진을위한제도기반마련 인증 단계적 인증품목확대를통해품질경쟁력확보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로봇부품경쟁력및 역량강화 로봇부품 수급기업이 로봇부품조합 을구성 감속기등핵심부품 국산화를위한개발시험생산양산공동대응체계구축 상 기초연구 신규로봇분야개척및미래시장창출기반조성을위해 창의적자유로운아이디어에대한지원강화 로드맵 중장기기술개발정책추진방향과분야별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제시하기위한로봇로드맵 마련 월 -111- 연구기반 휴머노이드로봇연구센터 설치 고속고출력인간형로봇플랫폼및보행조작성능고도화를위한핵심부품기술등집중개발년까지 억원투자 안정적연구환경조성으로석박사급전문연구인력 명이상양성 기업 첨단로봇개발상용화서비스역량강화 로봇 어플리케이션이통합된 을제공하는 비즈니스역량서비스 플랫폼 강화를통해로봇전문기업육성 차세대첨단제조서비스로봇 개발상용화추진 인력 로봇융합고급전문인력및현장맞춤형실무인력양성 인공지능 융합응용분야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추진 캡스톤디자인등중소기업현장맞춤형석사인력양성연 명 마이스터특성화 로봇학과대상기업인턴십지원년상 다융합플랫폼구축 통합 로봇연구개발을위한데이터축적및수집된데이터가공표준화를위한프로토콜통합 구축년 협업 산업분야의로봇수요발굴 수급기관간협업촉진 - 44 -

라시장창출 제조로봇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연계 보급지원 스마트공장보급시 전문가컨설팅단계부터로봇도입에따른공정재설계 적정사양도출등맞춤형지원병행 시범사업 스마트공장솔루션디바이스구축효과가높은기업대상시범프로젝트추진 년 개프로젝트 억원 금융지원 스마트공장특별협약보증 신보 신한은행 등을통해 민간의로봇활용스마트공장투자를지원 서비스로봇 공공수요발굴 보급확산 년이후본격확산 의료재활 이송 소셜 사회안전등유망품목중심으로시제품의테스트베드를제공하고 확보를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기반확대 중국동남아등신흥국은제조업신증설투자에대응한제조용로봇 미국유럽등은현지유망서비스로봇시장개척에초점 시장별사업화유망제품에대해해외테스트베드구축지원 - 45 - -112-5 바이오 헬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바이오산업은최근높은성장세와함께일부경쟁력을확보중이나 규제수준과기술력측면에서선진국대비열세 바이오의약 제네릭중심에서벗어나바이오시밀러개발등일부성과 가가시화되고있으나 글로벌기술경쟁력은여전히취약 일부기업이기술수출에성공하고있으나해외시장진출은미미 허가제도개선 핵심기술 집중지원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국내바이오의약품의글로벌기술력확보추진 바이오융합 우수 기술기반으로모바일진단기기 질환진단 등에기술력확보 중이나 빅데이터활용사업은미흡 개인의료정보활용 유전체분석서비스접근성확대 등제도개선을추진중이나 선도국에비해제약적인부분상존 빅데이터축적은상당한수준 이나 정보의통합 활용은부진 규제개선 데이터활용인프라조성등을통해빅데이터기반헬스케어정밀의료시장창출지원 바이오화학 일부기업 롯데 에서 등을추진중이나 관련산업은초기단계로적극적인투자미미 우수제품에대한인증체계정비등을통해친환경바이오소재 바이오플라스틱등고부가제품출시지원 - 46 -

(2) 핵심정책과제가규제완화 규제 신속허가등획기적바이오신약 서비스출시촉진 신약신속허가 기존의약품보다안전성 유효성이현저하게개선된신약에대해우선심사및조건부허가적용하 의료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또는의료법개정을통해명확히구분하되건강관리서비스범위 를폭넓게설정하 인증 기업의서비스기기개발촉진및시장활성화지원 를활용한의료빅데이터분석 및이를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유효성안전성인증제도 마련하 바이오소재 바이오플라스틱등의친환경인증체계정비하 심사 인허가심사기간단축을위한심사품질속도제고 미국등선진국수준으로식약처심사인력을점진적으로증원하여심사의속도와품질제고장기 규제합리화 신기술제품선행연구등을통해심사효율성강화 장기 나 R&D인력등집중지원 신약기반기술등차세대분야 집중지원 신약기반기술 다양한의약품에활용할수있어파급력이큰바이오신약의기반기술 개발지원계속 측정진단 고기능측정기기 를활용한의료빅데이터분석 개인맞춤형진단치료법 개발등지원계속 인력양성 의료계산업계등에서정밀의료인력수요 를조사하여 전문인력양성지원상 의대약대인력대상산업계진출프로그램 석박사대상직업교육프로그램마련 재직자연구자대상심화교육프로그램마련등 금융세제 세액공제확대등기술개발및상업화촉진 세제 고기능측정기기 정밀의료기반진단치료기술등첨단기술 에대해신산업세액공제최대 적용추진하 금융 신산업육성펀드 천억원 중정밀의료전문펀드포함추진 하 해외진출 현지정보제공및국제협력강화 측정기기분석 의시험평가지원 국가별측정기기서비스에대한인허가제도조사및정보제공계속 -113- 한중일유전체정보상호활용협의체등국제협력체계구축 하 - 47 - - 48 -

다융합플랫폼구축 6 항공 드론 융합얼라이언스 융합얼라이언스구축 이해관계자 기업 병원 보험사 대학 공공기관등 간협력을통해 공통의애로해소 협력과제발굴 공동대응등진행 상 의료공공데이터제공 건보공단 심평원등공공기관의산업 인프라지원기능강화 건보공단 심평원의공적의료정보수집기능강화 데이터통합 관리를위해표준화된공통데이터모델개발등 상 임상유전체정보라이프로그가통합된양질의의료정보제공확대 빅데이터전문기관 의료빅데이터전문서비스모델검토 하 빅데이터운영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수익성을확보할수있도록 서비스전담기관검토 하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등관련부처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 위원회를구성하여설립필요성 해외사례 기능등논의 라시장창출 건강관리서비스 암생존자호흡기질환자등케어서비스 건강검진연계건강관리 피트니스관리서비스등건강관리 개발 유전체분석서비스 현재소비자대상직접서비스항목에서제외된질병유전질환검사도허용 토록관련법개정검토 하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항공우주 세계 번째초음속기수출국 나로호위성발사등기술력은향상되었으나 여전히세계시장경쟁력은미미한수준 시장 항공산업은 대대기업의존도가높은취약한생태계 구조이며 우주산업은연구소중심의우주개발로성장초기단계 제품 완제기 여대 소형위성을수출중이나핵심부품은수입의존 부품은기체구조물위성탑재체부품등저부가단품위주수출 무인기 중대형무인기분야세계 위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시장규모가영세하여기술개발과산업화가부진 시장 국내시장규모는작으나 농어업 공공서비스 인프라관리등특정분야별로는앞으로시장을창출할여지가많음 제품 대형군사용 고가무인기는미국이스라엘등선진국이 소형취미용 무인기는중국이비교우위 항공우주 제품고도화 기체구조물중심 고부가가치사슬참여 가공중심의저부가형생산체제를부품모듈 서브시스템 항전등 고부가형생산체제로단계적고도화 우주기술의순차적수출산업화 무인기 타겟명확화 상업용고기능중대형무인기특화 차산업 인프라관리등성장유망분야에서필요한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선제적으로초기시장을창출 -114- - 49 - - 50 -

(2) 핵심정책과제가규제완화 규제프리존 스마트드론기술센터 등주요거점중심으로성능시험등인프라집적을통해무인기종합클러스터를조성 전용공역 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보다편리하게무인기성능테스트와비즈니스모델을점검할수있도록지원 가시거리밖 야간비행의허용및확대추진나 R&D인력등집중지원 고부가가치항공부품및무인기시스템개발주력 항공우주 고부가가치품목 항전엔진등 신소재품목 탄소복합재등 집중개발 기체구조물등단품중심의생산체제에서항공전자 엔진 복합재등고부가가치형품목으로 집중지원 무인기 시장맞춤형고기능무인기시스템집중개발 고기능중대형무인기에요구되는장시간비행 비행제어 보안기술등핵심기술을국제공동연구등을통해조기에중점개발 미래개인용항공기 등향후잠재력이큰미래기반기술분야도관련기술을꾸준히축적 수요자의요구성능이반영될수있도록농업용재난대응시설관리용등특수무인기분야를각부처와공동으로개발 - 51 - -115- 시험인증 중소항공업체의해외진출촉진을위한시험인증지원인프라구축 공정개선 중소업체의생산성품질향상 원가경쟁력확보를위한공정의스마트화및공정개선지원 년공정개선컨설팅착수 금융지원 산업특성을고려한 항공투자보증펀드 조성 정부지자체금융기관등이보증기관 신보 기보 에공동출연 보증배수약 배를활용하여중소기업대출시특별보증지원추진 기반확대 무인기에대한관심과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인력양성 무인기종합행사 등지속추진 실증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서비스전문기업을육성 하여 서비스산업화유도 다융합플랫폼구축 항공우주융합전자소재등 얼라이언스 구성년 분기을통해융합연계형 과제발굴등 산업협업기반조성 신규민항기개발 참여확대를위해국내역량을결집한컨소시엄형추진체계구성 년항공부품얼라이언스구성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등다양한분야의기업이대거참여하는융합얼라이언스를구성하여융복합기술개발토양마련 - 52 -

라시장창출 항공우주 민수용수출품목확대및중소기업수출확대지원강화 사업절충교역활용시중소기업참여를강화토록제도운영을통해항공부품의해외시장개척지원 기체수리정비등 등 서비스시장진출 사업등군수완제기성능향상및마케팅을통해신규시장창출 민수용수출품목개발을 단위부품에서 모듈부품으로전환 부품모듈화촉진 설계등 참여역량확보를위해다수기업이참여하는컨소시엄형 등으로과제를대형화및융합화 무인기 공공분야시범사업도입실증등추진 에너지시설관리 산불감시등단기적으로도입여력이높은공공분야를중심으로수요집중창출 다양한비즈니스모델실증을통해성공사례를조기발굴 실증사업을통해검증된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 공적개발원조사업과연계추진 - 53 - -116-7 프리미엄소비재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제품 디자인기술력대비프리미엄브랜드제품이라는인지도부족 일부글로벌브랜드를제외하면 유럽등선진국제품보다저렴하고 중국제품보다품질이좋은 중저가제품으로인식 시장 수출의양적구조적한계및제품원료의수입의존심각 수출은중국등특정국수요증가에편승하여최근증가추세이나 유럽북미등소비재선진국으로의수출은미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패션의류등산업전반에걸쳐내수시장에서의수입산제품잠식및원료소재의수입의존도심각 정책 장기간정책의사각지대였으나 년들어정책역량집중 년대이후제조업중심의산업정책패러다임지속에따라 소비재산업육성에대한정책적관심이장기간부족 년이후소비재수출활성화대책 대소비재프리미엄 대책 무투회의 등수출진흥및산업육성추진 - 54 -

(2) 핵심정책과제 나 ( 화장품 ) 트렌드선도형화장품및서비스新시장육성 가 ( 농식품 ) 표준화 품질관리 대형화로프리미엄농식품육성 규제완화 복잡한분류표기체계 성분원료등의표준화와엄격한 품질관리체계도입등을통한프리미엄화촉진 표준화 인삼 할랄식품등전략수출품목의표준화와함께 스마트팜등생산방식표준화를병행하여농업첨단화자동화 - 55 - 인증확대 국가농식품인증제도적용을확대하여일반제품과 시장에서차별화함으로써경쟁촉진 위법행위차단 원산지표시위반 불량식품유통등식품안전 위법행위를사전차단하여 전반의브랜드신뢰성제고 집중지원 대형농기업 예 선키스트 육성등수출경쟁력도약 -117- 집중지원 기능성맞춤형천연화장품등 시장창출촉진 제품 서비스확산 기능성범위확대 천연화장품인증체계마련 피부맞춤형빅데이터활용등프리미엄 제품신속출시기반조성 - 56 - 스마트화등트렌드선도를위해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 지원 원료개발 중소기업의창의적원료개발을촉진하기위해안전성 유효성 기준및시험방법등 주기지원체계구축 시장창출 중화권진출등시장창출촉진 수출마케팅 중국유통 협력 관광연계 뷰티상품 개발등 중화권비즈니스활성화에정책역량집중

다 ( 생활용품 ) 7대생활용품의융합제품개발 출시강화 집중지원 생활용품기업집적화 프리미엄제품생산기반확충 안경 아파트형공장활성화및프리미엄안경테의신규개발을위한공동장비활용촉진 대구시 국내안경업체 이상밀집 가구 제작공동전시판매수출물류가동시에이루어지는원스톱센터구축포천시 완공 클러스터 노후한기존대규모집적지 창신동봉제 아현동가구등를관광생산소비의융합형기업문화공간 지자체협조 장기추진 융합플랫폼 스마트서비스화컨셉융합제품출시시스템구축 융합얼라이언스 가구가방등 대생활용품융합얼라이언스를순차적으로출범하여융합형프리미엄 제품개발 라 ( 패션의류 ) 프리미엄패션의류생산기반구축지원 집중지원 신속유연제조시스템및봉제기업 디자이너매칭확대 유연생산 리드타임단축 신속한디자인변경등소비자맞춤형생산에적합한 융합신속유연제조시스템활용지원 봉제기반 봉제공장을확보하지못한디자이너에게고품격봉제를 제공하기위한앱기반봉제기업 디자이너매칭서비스실시 프리미엄안전친환경등트렌드반영소재공정혁신 패션소재 개핵심소재 스포츠 생활 의료헬스케어 집중개발 안전소재 보호복보호장구등안전소재제품친환경공정개발 친환경공정 디지털프린팅 초임계염색등개발 융합플랫폼구축 제품서비스개발을통한스마트의류상용화 소재 디자인 생산 서비스 유행성과착용성을부여한소재 디자인 생산기술및스마트폰의앱과연동한서비스기술개발 비즈니스플랫폼구축 디자이너가생활용품의시계열트렌드 지역별수요소비패턴등을분석 활용가능한플랫폼개발 해외시장별수요지도및가치사슬주체제조 유통소비자 분석을통해 가치사슬내기업간협업모델개발공유 시범추진 - 57 - -118- 양산기술 제품을적정단가에양산할수있는제조설비개발 로봇생산시스템을활용한자동화생산시스템및제조관리시스템개발 플랫폼 핵심소재부터완제품 서비스까지일괄지원플랫폼구축 - 58 -

8 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미터등 ) (2) 핵심정책과제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성과 에너지의 친환경적생산과효율적사용 의핵심수단으로집중육성한결과투자와보급 수출등주요지표에서성과가시화 투자 금년말까지공공과민간에서총 조원이상투자전망 보급 전기차 중심으로내수시장지속확대 수출 신재생에너지 등에너지신산업수출증가 제도 기업형프로슈머 전기차충전사업등신규민간사업자의전력판매를허용하는전기사업법개정추진 국회심의중 한계 에너지신산업주도권확보에는아직미흡한수준 수익불안정 고질적민원 입지규제등선진국대비보급부족 스마트공장등제조시설에 등에너지신산업활용이미흡하고 등기초인프라부족으로 융합형 비즈니스창출도저조 에너지시장의독과점구조지속으로민간의진입과투자저조 전력가스시장은독점공기업 으로인한진입장벽이견고하고 석유 분야도소수민간기업의독과점 체제유지 실증사업 을통해경험을축적하였지만단품위주로수출되고 레퍼런스와기업간협업에기반한해외진출사례는부족 - 59 - -119- 가규제완화 전력시장 민간의진입요건완화 태양광전력을소비자에바로판매하는 기업형프로슈머 허용 전력판매시장에민간사업자의단계적참여확대방안마련 발전자회사상장을통해 자율적감시감독강화 재무구조개선등추진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개선및주민수용성제고 지자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 전기시설등발전설비표고제한해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설치허용확대등입지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주민들이주주로참여하도록유도 지역주민이참여한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는 가중치상향조정과신재생에너지입찰선정시우대등인센티브제공 집단에너지 사업자의독점적지위완화및경쟁여건조성 소비자가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업자 가스등를선택할수있는기준을완화천가구이하만가구이하하여사업자간경쟁촉진 기존에너지공급자 한전 한난등와경쟁관계인구역전기사업자 의수익성제고를위해전력시장거래기간확대 - 60 -

나 R&D인력등집중지원 기술개발의대폭증액을통해 배터리를제어하는통합솔루션및첨두발전대체가가능한대용량배터리 등개발 세제 등에너지신산업 세액공제 연장 년종료 공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에너지신산업기술을스마트공장에접목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확산년 개 다융합플랫폼구축 에너지신산업융합얼라이언스 기반으로토탈솔루션수출추진 해외진출경험이많은공기업한전 기술력이있는제조업체와해외진출지원금융기관수은 무보이컨소시엄형태로해외진출 국내트랙레코드 확보를기반으로정부간협력사업발굴및국제기금등을활용해친환경에너지타운등시범사업추진 라시장창출 보급 인센티브 금융지원 설치의무화등전략적보급확대 신재생 보급효과가큰주택 학교태양광집중지원 주택태양광인센티브 금융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 설치의무화 신축공립학교의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단계적상향 조정 스마트미터 전국모든가정및상가 만호 에스마트미터를당초 년에서 년으로앞당겨보급하여시장확대 무선통신등새로운통신방식적용 을확대하여다양한기술을보유한기업들의시장참여기회제공 수익 안정적수익창출여건마련과초기시장정착지원 신재생에너지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도입 발전공기업이태양광 풍력에서생산된전력구매시 고정가격 전력판매가격 신재생공급인증서가격 으로장기계약 년내외 의무화 보급 확산을위한요금제개편과공공시장창출 피크시간대 사용량의 배에해당하는금액을기본요금감면 야간시간대 시 에는충전요금할인폭확대 에너지다소비공공기관 계약전력 천 대상 설치의무화 -120- 비즈니스 스마트그리드등을활용한 비즈니스모델창출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전원등스마트그리드핵심인프라보급 실시간전력사용량정보를활용해합리적인전력소비를유도하는수요관리사업등다양한신산업모델창출 - 61 - - 62 -

9 첨단신소재 (2) 핵심정책과제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차산업혁명관련 대기반기술및연관산업의급속한성장에따라첨단 소재시장확대전망 범용대비 철강 탄소섬유 정밀화학등고부가 소재급성장 기술 첨단 소재기술은 개 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인프라 소재개발및시험 인증지원체계의효율성이낮고 산업계수요대응을위한연구인력양성체계도미흡 등선진국은광범위한소재물성정보와빅데이터등첨단인프라를활용해개발기간단축 우리는걸음마단계 개발과시험인증지원기관분리 업종별칸막이지원방식으로구축되어 신속한수요대응과 업종간융 복합지원에한계 원천기술이중요한산업특성에도불구연구개발인력비중미흡 - 63 - -121- 가규제완화 소재에대한규격신설등을통해시장출시및상용화촉진 나 R&D인력등집중지원 첨단신소재개발및상용화추진 범부처 국가전략프로젝트 와부처간원천상용화협력을통해 효율성개선및사업화가능성제고 개 국가전략프로젝트 경량소재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 정밀의료등 대 프로젝트를통해개발개 원천 상용화 대학연구소에서원천소재기술미래부을개발하고업계출연연등에서가공기술및상용화기술산업부 개발개 기업수요를바탕으로미래부산업부공동 과제기획 공동산학연성과교류회연회 등추진 상용화 원천 상용화연구성과로부터원천기술보완이필요한기술을도출하여기초연구수행개 산업부 업종별 사업개 및소재부품 사업개 - 64 -

공정개발 수소환원제철공법등친환경스마트공정개발 친환경 배출저감등친환경기술및공법개발 석탄대신수소를활용하여쇳물생산시 배출을 저감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철강부산물슬래그을매립하는대신 제강원료재활용또는고가금속아연 철 니켈등 회수기술개발 물을사용하지않는친환경염색기술인 설비및공정기술개발 스마트 솔루션을활용하여철강 섬유등공정스마트화 활용첨단제철설비운영시스템개발확산 스마트제철소 관련표준화기술개발솔루션해외진출지원 중소전기로공정 가공 대상스마트공장보급 섬유패턴제작등샘플생산이전까지의과정을 솔루션을활용하여제조하는스마트섬유제조공정도입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융복합형 소재개발 지원을위해소재개발 시험인증지원기관 개 을 대대표기관중심통합지원체계구축 기업은대표지원기관만접촉 대표기관은지원기관연계를통해 업종간융합기술개발에대한종합서비스제공 지원체계 소재 부품 사업을융 복합소재중심으로개편 핵심소재경쟁력강화 융복합소재부품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 전략적핵심소재 핵심방산소재 수요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투자자연계형 패키지형 업종형 소재 부품 수요기업간연계 융복합소재 부품사업화기간단축 성공률제고 개이상업종과관련된융복합소재부품개발지원 인력양성 융복합형첨단 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강화 첨단 소재분야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확대 소재신뢰성센터개를활용하여민관공동으로가상공학해석연구원을선발하고 지원기관을통해기술교육후민간취업유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분야 에가상공학관련업종등추가 - 65 - -122- 소재데이터플랫폼 소재개발기간및비용단축을위해소재정보은행 확대 빅데이터 미래부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소재정보를수집 재생산할수있는빅데이터플랫폼 을구축하고 이를소재정보은행 과연계 제공하여기업들의활용도제고 소재설계 물성테스트 공정설계까지시뮬레이션이가능한가상공학플랫폼구축 연 개플랫폼지원 - 66 -

라시장창출 트랙레코드 국내소재기업의해외진출촉진을위해국내외 수요기반과연계한트랙레코드확보지원 소재기업과수요공기업간우선구매 공동개발 성과공유 체결및신기술인증을통한우선구매유도 글로벌기업수요연계프로젝트대상 우선지원 제조업체와수요업체 공기업포함 간 소재산업협의회 구성 운영으로협업과제지속발굴 추진 진출 소재 결과중해외진출가능성있는사업등을 선별하여국제공동 사업화등지원 소재분야최대범유럽다자간 프로그램 메라넷 참여확대 국내소재분야대표행사 와연계메라넷사무국과공동으로 메라넷워크샵을개최하여파트너발굴및기술교류지원 현지수요발굴 기술수출지원등사업화를위한현지전문가 네트워크연계지원확대 - 67 - -123-10 증강 가상현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기술 완제품은시장선도삼성 세계판매 위 핵심기술은열세 국내기업은자사스마트폰기반의제품을출시하여초기시장을선도하고있으나 센서콘트롤러등핵심부품은대부분수입의존 글로벌경쟁사는제스처인식등체감도가향상된디바이스를출시 시장을공략중이며 플랫폼선점경쟁 도치열 생태계 콘텐츠제작중소기업이대다수로산업생태계취약 국내 분야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 약 개사으로 엔진등핵심기술보유업체가없으며 인프라인력등지원기반도취약 콘텐츠의경우일부업체에서 게임을제작출시하고있으며 테마파크 영화분야는정부시범사업 미래부 문체부 을통해시작단계 시장 다양한분야에활용되는선진국대비국내시장은제한 미국 일본 등선진국은오래전부터 을제품홍보및제조공정개선등에도입하여기술과경험을축적 국내는국방부 등에서전투기훈련 시뮬레이터등에활용하고있으나 다른산업에의적용사례는미미 - 68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가이드라인 이용에따른인체영향최소화를위해 디바이스 콘텐츠가이드라인 마련 등급제개선 등신기술기반의게임콘텐츠제작환경에적시 대응하기위한 게임물등급분류 규제개선 - 69 - 및후속조치추진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디바이스콘텐츠핵심기술개발및국제협력확대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센서등기술역량을결집하여 세계최고 수준의디바이스구현을위한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해외의존도가높은부품및모듈 도병행개발 콘텐츠 콘텐츠실감효과극대화를위한 오디오 객체인식 지능형인터페이스 등원천기술개발 -124- 저작도구 개발플랫폼 엔진등 및일반사용자용 저작도구개발 국제협력 해외기업 대학및벤처투자사등과국내기업연구기관간기술사업화파트너링협력체계구축 인력 융복합 역량갖춘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중점추진 스마트디바이스특화지정대학 연구센터를통한전문인력양성 기존 인력 전환교육및 기반전문인력양성 금융인프라등 민간투자촉진및성장기반확충을위한지원 금융 반도체펀드 펀드미래부 등 투자지원 세제 분야를신성장 투자세액공제대상추가 기재부 인프라 디바이스개발및신뢰성평가지원기반구축 해외진출 한국전자전월을글로벌 전시회로육성 중국등주요전략시장에해외지원거점 을구축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공급디바이스 콘텐츠수요업체 의료 유통등 및융합기술분야 등가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 운영 - 70 -

대중소협업 대기업의 등디바이스개발과정에콘텐츠 중소기업이참여하여기술교류및특화콘텐츠공동제작등협업 라시장창출 컨텐츠 융합분야 성장속도가빠른콘텐츠및융합분야선점지원 플래그십프로젝트 성장유망분야 를중심으로콘텐츠개발 국내외시장진출등패키지형태로지원 융복합콘텐츠 문화관광스포츠등에 기술이접목된 융복합콘텐츠제작을지원하여초기시장창출 신산업창출형 의료 모의수술시스템 유통 가상마켓플레이스 기존산업과 을융합하는서비스모델을개발 공공수요 국가자격시험 공공기관등공공분야수요창출 국가자격 국가자격증시험 자동차운전면허 건설중장비기사 소방 안전관리사등 에 시뮬레이터활용을위한제도개선추진 공공기관 한전등대형공공기관중심으로 수요창출 제조공정 가상공정설계제품관리솔루션개발 중소기업보급 - 71 - 등 -125-11 차세대디스플레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패널 세계최고수준의패널을생산하는거대양사가 년이후 시장점유율 위를유지하며세계시장선도 는우리가세계 위이나중국이빠르게추격중이며 도우리기업이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보유 우리기업은경쟁력확보를위해기존 에서 로전략적 품목전환노력중 시장 패널에대한집중적투자로대량생산의강점에도불구하고 기반기술과응용역량이취약하여융복합다품종시장대응은취약 일본 미국등은광학기술등신개념원천기술을확보하고 차량용 웨어러블디바이스등융복합시장을주도 소재 장비 국산화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 핵심분야의소재 장비기술력은미진하여부가가치해외유출지속 기술경쟁력도일본대비상대적으로취약하며 일본 소재부품 장비 우리패널업체도검증된해외장비 소재우선도입 - 72 -

(2) 핵심정책과제가규제완화 민간의대규모투자촉진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과감히개선 범정부합동지원반 을통해신규 투자프로젝트를위한전력용수등인프라조기구축지원 나 R&D인력등집중지원 웨어러블등차세대융복합제품에대응할수있는신제품 지원 및산학협력 소재 지원추진 디스플레이 안경등휴대기기에조합할수있는소형 프로젝션방식의디스플레이기술개발추진 차량용 프로젝션 전자칠판 건축 자율자동차등새로운틈새시장개척 스트레쳐블 웨어러블및 시장확대전망에따라 플렉서블 이후단계인 스트레쳐블디스플레이 기술의선제적확보추진 산학협력 민관공동출자 로미래시장에선제대응할수 있는 를추진하여선순환적기술생태계조성 출자기업의중장기원천기술개발수요를대학중심으로기술개발 소재개발 중국진출가능성이높은장비연계소재 지원 인력양성 패널업계에치중된고급연구인력의중소 중견기업지 원을위해장비부품전문인력을양성하고 취업연계지원 세제지원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핵심장비에대한할당관세 지원으로설비투자에대한기업부담경감 마케팅 소재 장비업체의 중국수출확대를위해한중교류회 해외전시참가 수출상담회 수출전담반운영등마케팅지원강화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 대유망융복합디스플레이분야 자동차 교육 공공 의료 의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협업기반구축 공급업체 패널기업 기업 과수요기업 자동차 의료기기 건축등 간 융복합디스플레이얼라이언스 추진 국내외수요기업과의글로벌네트워킹시리즈를통해디스플레이 활용신산업발굴 수요기업요구에맞는연구개발로드맵제시 -126- - 73 - - 74 -

라 시장창출 시장진입 다품종대량생산이가능한 연속공정기술 개발을통해중견패널업체중소세트업체등의시장진입촉진 기존장비소재업체들에새로운혁신공정에따른신소재및장비 개발수요제시유리기판진공공정 플라스틱기판상압공정등 12 차세대반도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팹리스 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수요등장하나 투자절벽 스마트폰중심제품 해외 사용등이성장의걸림돌 투자 외환위기시퇴직자증가 정부의벤처기업육성책에따라 년까지팹리스창업이급증하였으나 년이후감소추세 제품 산업트렌드변화에따라 인공지능차량용반도체유망하나 현재스마트폰위주의제품으로는성장한계도달 틈새시장 성숙기에진입한 의새로운수익창출을위해글로벌수요발굴을통한수익모델창출및진출활성화 신흥국에 생산시설의엔지니어링방식수출을통해부품재료의지속적공급 기술로열티등새로운수익모델창출기대 상무관무역관등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디지털사이니지등고부가가치 분야의 시장수요 발굴 기술 해외설계자산 를조합하여설계하여 부가가치 지속적인 투자가어려워기술격차가확대 파운드리 빠른시장변화대응을위해 설계 생산협력을위한서비스플랫폼이필요하나 국내설계 생산기업은미스매치상황 국내대형파운드리는특정공정 의글로벌수요중심서비스에집중하여 국내팹리스 중저수준공정은미흡 국내전문파운드리기업은적은생산능력과공용부품에대한설계도면 준비부족으로국내팹리스고객수요충족에어려움 -127- 대만과같이 파운드리를통해제품생산에대한신뢰성제고를지원하여팹리스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토양부재 - 75 -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