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 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 대트렌드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 만드로 (Mand.ro) 이상호대표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2016. 1 Vol. 26 Iss. 1 01 ISSN 2005-6982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ISSN 2005-698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범부처적과학기술정책수요에적극적으로부응하고기술혁신에대한전문적인연구를통해국가과학기술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본 과학기술정책 지는국내 외과학기술혁신활동과관련된이슈나현안과제에대해집중논의하고, 해외혁신동향과미래연구, 과학기술공동체와사회와의소통에이르기까지좀더다양한관점에서과학기술혁신활동을조망하고자합니다. 정부의정책입안과기업의전략수립뿐만아니라비 ( 非 ) 과학기술계연구자들과학생층에게까지과학기술혁신활동현황에대한정보제공을돕고자월간으로발행하고있습니다.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대트렌드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 만드로 (Mand.ro) 이상호대표 2016. 1 Vol. 26 Iss. 1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2016년제26권제1호 2016년 1월 31일발행 ISSN 2005-6982 1997년 4월 4일등록
과학기술 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1 2016. 1 Volume 26 Issue 1 (Serial Number 210)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자신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님 을밝힙니다. 본지의내용은출처와필자를밝히는한부분적으로인용될수있습니다.
Contents 4 6 10 12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 미국 ) 과학기술정책실 (OSTP), 백악관의 2015 년 과학기술관련주요정책과활동을되돌아보다 ( 일본 ) 日 NICT, 빅데이터를암호화한채 고속으로분석가능한신기술개발 (EU) 역사적인파리기후협약체결 : 세계를위한 EU 의노력 (EU) 디지털싱글마켓을향한진전 : EU 저작권법개혁 14 22 30 44 National Innovation Trend 국내혁신동향국내핀테크 (FinTech), 혁신궤도에오르다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 만드로 (Mand.ro) 이상호대표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대트렌드 Futurist s Idea 미래생각미래면서현재1 - 우리는섬에서미래를보았다 48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2015 년을마무리하는 Young Innovators 의축제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STEPI STAT 지표통계 52 통계로보는기업혁신과성과 ( 고용부문 ) 발행인 송종국편집인 김기국편집담당 성경모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발행일 2016 년 1 월 31 일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F 대표전화 044-287-2000 팩스 044-287-2068 홈페이지 www.stepi.re.kr 디자인 인쇄 알래스카인디고 ( 주 ) 02-2277-5553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미국 과학기술정책실 (OSTP), 백악관의 2015 년 과학기술관련주요정책과활동을되돌아보다 1) 글 : 이상엽 (sylee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백악관의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은 2016 년을맞이하여 2015년에있었던백악관의과학기술관련주요활동과정책을되돌아보았다. 이에따르면, 과학기술에대 오바마대통령은빅데이터활용을통해도시범죄를예방하고, 도시에서발생하는각종사건 사고를줄이기위한 Police Data Initiative 를 5월 18일에발표 시행하였다. 한백악관의 2015 년정책과활동관련주요키워드는 1) 빅데이터활용과관련기술의육성, 2) 기후변화대비, 3) 창업육성, 4) 의료기술육성등으로요약될수있다. 본고에서는각분야별로 2015년에있었던주요정책과활동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2)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정책및활동 - 2015년 8월 1일 : Clean Power Plan 발표오바마대통령이지난해시행한 Clean Power Plan 은 203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32% 로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이와관련된 1) 빅데이터활용과기술육성을위한주요정책및활동 - 2015년 3월 9일 : TechHire Initiative 발표오바마대통령은지난해 3월 9일 TechHire Initiative 를발표하고시행에들어갔다. TechHire Initiative 는일반인이과학기술과관련된고급기량을쌓을수있도록관련교육을온라인강의등의새로운방법을이용하여제공하고, 이를통해산업에서필요한인재를적기에육성하고자하는계획이다. 구체적인시행방안과항목 분야별세부적인달성목표를담고있다. - 2015년 11월 29일 : Mission Innovation 참여지난해 11월 29일오바마대통령은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클린에너지사용을주요골자로하는 Mission Innovation 이라는계획을전세계주요정상들과함께발표하였다. 이계획을바탕으로, 12월 12일에는주요국가들사이에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한세부동의안이채결되었다. - 2015 년 5 월 18 일 : Police Data Initiative 시행 1) 자료 : K. Garg and K. Lee (2016), "2015 in Review: The White House s Year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1 : Demo Day 개최모습 자료 : https://www.whitehouse.gov 3) 창업육성관련주요활동 4) 의료기술육성정책 - 2015년 3월 23일 : 2015 White House Science - 2015년 1월 30일 : 맞춤형의료계획 (Precision Fair 개최 Medicine Initiative) 시행백악관은 White House Science Fair 를개최하고오바마대통령은지난해 1월 30일에건강과질병치미국전역에있는다양한젊은과학자와공학자를초료방식의혁신을위한 맞춤형의료계획 (Precision 청해그들의업적을공유하였고, 관련분야의기업과 Medicine Initiative) 을시행하였다. 투자회사들을참여시켜젊은과학자와공학자에의해개발된기술에대한투자기회를도모하였다. - 2015년 8월 4일 : Demo Day 행사개최지난 8월 4일에는 Demo Day 행사를열어미국의시민창업가들을초청하여그들의업적을공유하고, 관련경험과노하우를듣는시간을가졌다. Demo Day 행사를통해오바마대통령은왜일반시민들의창업활동이미국경제의활성화를위해중요한지를보여주고자했다. 그림 2 : 2015년 1월오바마대통령이 맞춤형의료계획 을발표하던모습자료 : https://www.whitehouse.gov 5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일본 日 NICT, 빅데이터를암호화한채고속으로분석가능한신기술개발 1) 글 : 이정찬 (j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해가갈수록빅데이터의활용도가점점높아지고있다. 빅데이터가유용한이유는 ICT 기술로수집한대량데이터를데이터마이닝이라는복잡한계산을통해가치있는정보를도출하여고기능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상품판매에관한대량데이터를가지고데이터마이닝이라는복잡한계산과정 ( 로지스틱회귀분석등 ) 을통해서고객의연령, 성별, 구입이력등을분석하여어떤고객에게새로운판촉광고를보내야효과적인지알수있는것이다. 회사에서는효과적인판촉활동이가능하고고객입장에서는쓸데없는광고보다자신이원하는상품안내를받아볼수있으니양쪽모두효용이높아진다. 한편, 데이터베이스구축시데이터에포함되는개인정보의유출위험성은늘문제가되어왔다. 특히고객의데이터가한곳으로모이는클라우드서버의관리자는언제든대량의데이터를유출할수있는것이다 ( 그림1 상참조 ). 따라서개인정보보호를위해데이터를미리 완전준동형암호 2) 라는암호기술로암호화해저장해두고, 암호화한채로데이터마이닝계산을실시한후, 마지막에결과를해독 번역하는기법이가능했다 ( 그림1 하참조 ). 그러나이방법은방대한시간을필요로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제한된시간속에서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기쉽지않았다. 요컨대, 높은보안레벨과연산속도가서로트레이드오프관계에있었기때문에실용화가어려웠다. 1) 자료 : 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의보도자료 (http://www.nict.go.jp/press/2016/01/14-1.html) 2) 암호화된데이터를암호화된채로가산 ( 더하기 ) 과승산 ( 곱하기 ) 을실시할수있는기술. 가산 승산을조합하는것으로여러가지계산이가능하기때문에, 데이터보호와외부서버로의계산위탁을동시에실현가능함. 이기술은최근들어프라이버시를보호한채로데이터마이닝에응용이가능해주목을받았음. 하지만데이터마이닝알고리즘과완전준동형암호의단순한조합은시간이매우많이걸리기때문에현실적인운용은곤란하다는문제가존재함. 6
Science & Technology Policy 이러한양립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정보통신연 구기구 (NICT) 는높은보안레벨과연산양쪽모두 가가능한 준동형암호기술 (SPHERE) 을개발하여 2015 년 1 월 19 일에발표하였다. 스피어 (SPHERE) 3) 는암호화된채로보안레벨이갱신되기때문에 100 년이상장기간에걸쳐안전하게데이터를취급하는 그림 1 : 완전준동형암호를이용한데이터마이닝과그문제점 자료 : 日정보통신연구기구홈페이지 3) Security-updatable Public-key Homomorphic Encryption with Rich Encodings 7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게가능한암호기술이다. 이로부터 1년후, NICT는 SPHERE보다더발전된기술을개발하여 1월 14일에발표하였다. 데이터를암호화한상태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고속으로실시하는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한것이다. 이기술에의해대량의데이터를암호화한채로빠른시간에복수의그룹으로분류하는것이가능해졌다. 그림 2 : NICT 가공개한신기술의개요 고속화달성의핵심요인은 함수의근사 와 데이터처리의분할 이다 ( 그림2 참조 ). 우선 1단계로, 로지스틱회귀분석에포함되는복잡한함수를단순한다항식으로근사하여 ( 그림3) 준동형암호와조합함으로써현실적인시간제약안에작동하도록하였다. 다음 2단계로, 로지스틱회귀분석에포함되는계산을데이터가공처리와집계처리 2 개로분할하고, 데이터가공을미리데이터제공자측에서이뤄지도록함으로써고속화를추진했다. 이러한고속화과정을통해개발한신기술은서버상의 1억건데이터의경우 30분이내에분석가능하다는것이시뮬레이션을통해검증되었다 ( 그림4). 자료 : 日정보통신연구기구홈페이지 이번에개발한신기술에의해개인정보를보호한채로빅데이터를고속으로분석하는것이가능해졌다. 특히개인정보보호에매우민감한바이오 8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3 : 복잡한함수를 2 차함수로근사 그림 4 : 신기술시뮬레이션결과 ( 데이터를암호화된상태로로지스틱회귀분석처리 ) 자료 : 日정보통신연구기구홈페이지 자료 : 日정보통신연구기구홈페이지 의료분야에매우유용할것으로보인다. 세계각국으로부터수집된환자와피험자들의방대한생체정보를암호화한채로고속으로분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 NICT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일본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개최되는 2016 년암호와정보시 큐리티심포지엄 (SCIS2016) 4) 에본성과를발표할 계획이다. 4) http://www.iwsec.org/scis/2016/ 9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EU 역사적인파리기후협약체결 : 세계를위한 EU 의노력 1) 글 : 오승환 (ohsh@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럽연합 (EU) 은 2015년 11월 30일파리에서개최되어 12월 11일에마감된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을통해세계최초로 195개국이합의한범세계적인법적구속력이가지는새로운기후협약에중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을천명하였다. 파리협약을통해도출된발전적이고균형잡힌이협약은 21세기에첫번째로이루어진다자간협상으로, 지구온난화를 2 이내로제한하여향후인류에게위협적이될수있는기후변화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것을목표 로하고있으며이를위한다양한규약들을 제시하고있다. 자료 : http://ec.europa.eu/news/2015/12/20151212_en.htm 모두에게함께할수있는성공적인결과물을얻어내 이협약은기후변화에대한보편적인다자간협정으로서오랜시간동안국제사회의노력이만들어낸결정체이다. 지난교토의정서에대한제한적인참가 2) 와 2009년코펜하겐협의에대해동의가많이이루어지지못하는상황에서 EU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 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는데, 이러한노력이파리협약을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이번파리협약은투자자, 기업가, 정책결정자들에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는기존의화석연료를클린에너지원으로전환해야한다는명확한시그널을보내고있다. 1) 자료 : http://ec.europa.eu/news/2015/12/20151212_en.ht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308_en.htm 2) 1997 년교토의정서는주요선진국 37 개국만이그대상이었으며, 대표적인개도국인인도와중국, 미국등이실질적으로포함되지않았음. ( 자료 : http://www.ajunews.com/view/20151130162022026) 10
Science & Technology Policy 파리기후협약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야심 ( 목표 ): 각정부는협약을통해장기적으로세계온도상승수준을산업화이전수준인 2 C 이내로유지하고, 좀더구체적으로온도상승폭을 1.5 C로제한하는데목표치를두기로합의하였다. 이는기후변화에있어서지구의기온상승을억제하는것이매우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또한, 기온상승에큰영향을미치는배기가스를감축하기위해가능한빠른시간안에많은노력을기울일예정인데, 이를위해각국은파리협약이최종적으로발표되기전에이미그들의배기가스를줄이기위한계획서를제출하였다. 물론이와같은 185개의국가별계획만으로는당초목표인지구의기온상승을 2 C 이내로유지하는것이충분치않을수있지만, 이를시작으로최종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계속할것이다. 2. 책무 :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각국의정부는 5년마다모여과학기술을바탕으로한더진취적인기후변화관련세부목표를세우기로합의하였다. 또한, 목표달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공공에배포하고상호간그결과를공유하는방식을통해투명성을확보하고관리감독기능을높이기로합의하였다. 매 5 년마다전세계를대상으로실적평가가이루어질예정이며, 강건한투명성과책임감있는시스템을통해장기간의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이끌것이다. 회의지원또한이루어질것이다. 이에대한일환으로선진국들은 2020년부터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지는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에연간총 1,000억달러규모의지원을계획하고있다. 이러한파리기후협약에대해유럽집행위원회의위원장인 Jean-Claude Juncker는현재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기후변화문제에대한마지막기회라고언급하면서파리협약을통해지구가더안전하고건강해질수있으며궁극적으로인류의번영을이끌수있는동력이될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기후변화체제에서중추역할을해온유럽연합의노력이파리협약을통해다시한번입증된것이라고언급하였다. 유럽연합의기후협약집행위원인 Miguel Arias Cañete 역시이번협정이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게하나의공통목표와해결책을제안한중요한협약임을언급하면서, 앞으로 EU 는국제적공조체제의구심점역할을할것임을강조하였다. 3. 연대 : EU를포함한다른선진국들은배기가스감축을위한개도국들의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 기후협약으로개도국들이받을수있는충격을줄이기위해노력할것이다. 또한, 다른국가들이자발적으로이러한지원을제공하도록지속적으로독려할것이며, 개도국들의기후협약적응을위한지속적이고강화된국제사 자료 : http://ec.europa.eu/news/2015/11/20151125_en.htm 11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혁신동향 EU 디지털싱글마켓을향한진전 : EU 저작권법개혁 글 : 장필성 (ps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럽연합의디지털싱글마켓전략 2015년 5월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는디지털싱글마켓전략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1) 을제안하였다. 디지털싱글마켓전략은유럽연합 28개국가의온라인시장을통합하려는것으로, 디지털경제시대에대응하여단일한디지털시장을구축하여유럽의경제성장과고용을촉진하고상대적으로위축되어있는유럽국가간디지털거래를활성화시키려는것이다. 화, 디지털화에대한대응등 16개과제로구성된디지털싱글마켓전략을발표하였고 2016년말까지순차적으로실현할계획이다. 유럽위원회는디지털싱글마켓전략의추진결과로연간 4,150억유로의경제성과가창출되고수십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1 : 유럽디지털시장구성비 EU가지속적으로통합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디지털시장의통합은낮은편이었다. 유럽디지털시장은자국내플랫폼에의한서비스와미국기업의서비스로거의양분되어있으며, 유럽국가간디지털거래는 4% 에불과하였다 ( 그림 1 참조 ). 또한저작권등의규제로인하여자국에서구매한음악, 방송등의디지털콘텐츠를 EU 내다른국가에서사용할수없었던점도많은불편과비효율을야기하고있었다. 이에유럽위원회는저작권법의현대화, 온라인구매규정간소화, 정보통신규제정비, 사이버보안강 자료 :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igital-single-market Why we need a Digital Single Market 참조 저작권법개혁으로새해첫단추 저작권분야는세계적으로유럽연합의영향력이강 한부문이며유럽연합산업내에서도중요한역할을 차지하고있다. EPO 의관련보고서 2) 에따르면저작 권집약산업은 EU 전체고용의 3.2%, GDP 의 8.1% 수준으로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디지털 1) 자료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2015. 5. 6.) 2) 자료 : EPO(2013), IPR-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n the European industries 12
Science & Technology Policy 시대를맞아변화된환경에 EU의저작권규정이부응하지못한다는한계가지적되어왔다. 기존 EU의저작권규정은 2001년에제정되어일반적인온라인콘텐츠의이용에대해저작권침해로규정될수있는사례가많았으며각나라마다다른규정으로표준화가되어있지않아서유럽전체로서비스를확대하기가어려웠다. 유럽위원회는작년한해동안디지털싱글마켓전략의일환으로저작권법의현대화 (Modernisation of the EU Copyright Rules) 를추진해왔다. 그목적은창의적인콘텐츠를유럽전역에서사용가능하도록하고, 권리자에게는높은수준의보호를제공하면서도교육, 연구, 혁신, 장애인의콘텐츠이용등의정책적목적과도균형을이루도록하는것이었다. 유럽위원회는저작권법의현대화를추진하기위해여러건의사전연구를수행해왔으며, 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부터 9,500건이넘는피드백을취합하기도하였다. 그결과물로지난 12월유럽위원회는저작권법현대화방향 3) 을발표하였다. 그방향은크게 4가지로다음과같다. 1) 유럽내콘텐츠의폭넓은활용보장 : 영화, 방송, 음악, 게임등의온라인서비스이용자는 EU 역내다른나라에도서비스를이용가능하게함 2) 디지털및국가간환경에서의예외조항적용 : 마라케시조약 (Marrakesh Treaty) 4) 에따라지식, 교육, 연구에대한접근및시각장애인을위한자료에대해서는국가간침해의예외를둠 3) 저작권시장의원활한작동 : 새로운온라인유통시스템에서도창작자가적정한가치를분배받을수있는투명하고명확한방안을모색 4) 효과적이고균형잡힌집행체제 : 저작권침해시예상되는손해액을산정하여배상하도록하는현행체제에서불법적으로얻은수익을반환하도록하는 Follow the-money 방식으로전환 국내관련동향및시사점유럽연합의디지털싱글마켓전략은다른경제권역에도신선한자극이되고있다. 지난 11월 1일한중일정상회의에서도디지털싱글마켓의필요성에대해 3국정상이공감한바있으며실무협의및공동연구등의구체적인협력방안을모색할계획을발표하였다. 3국의서로다른관련규정들로인하여디지털단일시장의구축논의의어려움이예상되고있다는점에서, 유럽연합의행보는귀추가주목된다. 또한이와관련하여지난 12월전체발효로확대된한-EU FTA에도들여다볼부분이있다. 잠정적용기간동안효력이제외되었던지식재산권형사집행조항이발효되었기때문이다. 지재권형사집행규정이추가적용됨에따라상업적규모로상표권, 저작권을침해하거나디자인위조시형사처벌이부여될수있다. EU의저작권법개혁은한-EU FTA에따른지재권규정에대응이필요한저작자및사용자들이관심을가져야할대목이되고있다. 3) 자료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ward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 (2015. 12. 9.) 4) 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조약. 13
National Innovation Trend 국내혁신동향 국내핀테크 (FinTech), 혁신궤도에오르다 글 : 임수연 (syl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핀테크 (Fintech) 는 Finance와 Technology의합성어로, 기술에의해금융분야혁신을주도하고있으며, 이는기존의금융서비스를단순히웹, 또는모바일환경으로옮기는것과는구분된다. 즉, 핀테크기업은금융측면에서기술을사용하여기존의제도와서비스를좀더편리하게만드는수준이아니라, 기술을적극활용하여불편한고비용의금융서비스, 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금융서비스를시도함으로써존재하고있는보수적규제와금융서비스의국경을넘어서고있다. 국내에서도금융서비스분야에서좀더나은세상으로바꾸고자하는가치를가진핀테크스타트업체의주도와함께정책당국, 여러지원 협력기관, 금융업체등이끝없는대화와협업을통해핀테크분야가혁신의궤도에진입하였다. 그러나그보다앞서서울명동과코엑스몰을방문하는중국관광객은환전없이, 스마트폰의알리페 이앱을이용하여화장품등쇼핑을결제해왔으며, 중국텐센트와제휴한다날은텐페이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해왔다. 또한영국의대표적인국제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업체인트랜스퍼와이즈 (TransferWise) 1) 는 2015년 12월에외국에서한국으로원화송금을제휴업체인 Paygate를통해처리하고있다 (TransferWise, 2015). 이와같이금융서비스의성격상국내에서혁신하지않으면해외핀테크업체가꾸준히국내로진출하며금융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안전성, 신뢰성등을중요시하는금융분야에서핀테크혁신은국내에서도이제가속되고있다. 이러한혁신을조성하고있는핀테크분야여러이해관계자들의노력을핀테크스타트업체, 정책당국, 금융업체, 지원 협력체의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TransferWise 의국제송금서비스는유럽 (34 개국 ), 아메리카 (5 개국 ), 아프리카 (3 개국 ), 오세아니아 (2 개국 ), 아시아 (11 개국 ) 등현재 55 개국에서가능하며지속적으로확장중이다. ( 자료 : https://transferwise.com/(2016.1.8)) 14
Science & Technology Policy 핀테크스타트업체글로벌핀테크기업은결제 송금, P2P 대출, 주식 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 개인금융 은행, 개인 기관자산관리, 기업자금관리등유형별로나타나 고있다 ( 정유신, 구태언, 2015). ( 사 ) 한국핀테크포 럼에의하면, 국내에서도다양한유형별로핀테크 기업이나타나고있으며, 포럼에등록된핀테크기 업은 2015 년 5 월말 44 개에서 11 월말 360 개로증가 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5). 이들중기존서비스 의불편함을해결하고자한간편송금분야와기존 금융시장에존재하지않았던개인간 (P2P) 대출플 랫폼을제공하는사례를소개한다. 간편송금 : 비바리퍼블리카의토스 2013 년 8 월설립한비바리퍼블리카 (Viva Republica, inc) 는간편송금서비스인토스 (Toss) 를 2014 년 3 월에공개오픈하여현재운영하고있다 2). 2016 년 1 월기준토스를통해송금하는현재사용자는 80 만 명, 누적송금액은 1,000 억원이상이다 (Toss 페이 스북, 2016). 국내불편한금융방식의현실을해결하기위하여 시작된토스 (Toss) 서비스는 ActiveX 설치, 공인인 증서, 보안카드없이간편하게송금할수있으며, 송금받을사람의휴대전화번호, 송금액, 개인비밀 번호만입력하면송금가능하다 (Toss, 2015). 이때 받는사람은문자로받을계좌를지정하는웹페이 지링크를통해받을계좌은행과계좌번호를입력 하면즉시입금이완료된다. 이러한간편송금에서 수신자가자신의은행계좌정보를입력하는부분에서보안신뢰성을주기위해토스 (Toss) 는보안과관련시스템에대해금융감독원의실사와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상태이다. 이와같은토스의장점은간편함과함께송금받을사람이자신의개인계좌정보를타인에게알려줄필요가없다는것이라할수있다. 토스 (Toss) 의송금서비스는은행과의파트너십이매우중요한데, 송금서비스의파괴적인간편함으로인해서비스시작초기에는은행들이업무제휴를맺는것에적극적이지않아 2015년 2월서비스재오픈당시 3개은행만제휴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기준간편송금및직불결제는국민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농협등을포함한 15개은행에서가능하며지속적으로금융기관과의제휴를확대하고있다 ( 이승건, 2015). 그리고사용자들은그간편함으로인해송금뿐아니라쿠팡과같은쇼핑몰에서무통장입금을통한결재에도사용하고있어전체거래건의 28% 정도가결제에서나타나고있다 (Toss 페이스북, 2016). 토스 (Toss) 서비스는계좌결제분야로사업을확장중이며, 신용카드의절반수준의수수료인 2% 로소상공인가맹점을타킷으로하고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서비스가내려간상태인초창기에실리콘밸리의 Altos Ventures 투자사로부터가능성만존재한비즈니스모델에대해 100만달러 2) 토스서비스는 2014 년 3 월오픈하였으나 2014 년 4 월서비스는내려가게되었고, 이후서비스가법적으로가능한지등을통해전자금융업등록후금융위원회의법령해석서를수신하여 2015 년 2 월 25 일다시오픈하여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15
National Innovation Trend 국내혁신동향 투자를받았으며 (2014년 8월 ), 이후국내투자자인 KTB네트워크, 알토스벤처스, IBK기업은행으로부터총 50억원의후속투자를유치 (2015년 7월 ) 하였다 ( 이승건, 2015). 비바리퍼블리카의이승건대표는핀테크분야는일반적인인터넷스타트업에비해본연의업무와다른것이많아시행착오도많았고, 또한규제가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 관련비즈니스주체도많아서비즈니스로직을이해하고관계를쌓으며, 실질적으로파트너관계를맺을수있도록동기부여원동력 (Motivation Dynamics) 을이해하고적용하는것에오랜시간이걸렸다고한다. 이는리스크를줄이려는금융권의문화와관점이, 위험을감수하고한번해보자는스타트업의문화와속도와는매우달라협력을하기위해비즈니스언어를맞추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 이승건, 2015). 개인간 (P2P) 금융플랫폼으로 8퍼센트웹사이트를통해대출을신청하면, 8퍼센트가승인 / 거절여부를판단하여승인된경우에한해서웹사이트에공시를하고, 투자자들이그정보를보고투자를하게된다. 투자를통해모금이되면대출실행을하고매월일정금액을상환하는방식이다. 대출시장의양극화로인한중금리의틈새시장에서은행을연계하지않는개인간 (P2P) 온라인투자 대출직거래서비스에해당하며플랫폼이용료를통한수익모델을갖고있다. 서비스를시작한지 1년이되는현재까지부도율은 0% 이지만, 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자체적으로마련하였다. 투자자안심펀드를적용한보호상품의경우부실채권발생시투자한원금의최대 50% 까지보호받을수있도록차별화를꾀하고있다. 개인간 (P2P) 대출 : 에잇퍼센트대부, 에잇퍼센트의 8퍼센트 2014년 11월설립한 8퍼센트는대출자와투자자를직접연결시켜주는온라인플랫폼으로, 동년 12월서비스개시후 3), 2016년 1월 8일기준총누적대출금액은 110억이상, 채권건수는 500건이상, 평균대출금리는 8.49% 이며 (8퍼센트, 2015), 2015 년 3월부터 11월까지월평균 90% 이상씩성장하고있다. 8퍼센트는기존사금융보다낮은이자를제공함으로써주로은행대출기준에미치지못하는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대출자에게인기가있으며, 저금리시대개인투자자에게는은행보다고수익을주는투자처로역할을하고있다. 8퍼센트는국내카세어링서비스기업인쏘카, 국내수제맥주샵더부쓰, 멤버십기반의사무공간임대스타트업인패스트파이브, 숙박업계프랜차이즈야놀자, 프리미엄웹툰서비스레진코믹스등과같은신규 3) 8 퍼센트서비스의경우 2014 년 12 월서비스개시후민원발생으로인해금융감독원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공문을보내어 2015 년 2 월 2 일서비스가차단되었다가 2015 년 3 월서비스를다시오픈하게되었다. 이러한사업모델에적용할수있는고유의법이없어대부업자로등록하지않고대출을중개해줬다는이유였는데, 현재여신회사로에잇퍼센트대부 로, 플랫폼사업자로 에잇퍼센트로등록하여사업을운영중이다. 16
Science & Technology Policy 사업을추진하는기업에게대출을성공적으로제공 하여사업추진의기회에도움을주고있다. 8 퍼센트는은행권청년창업재단등복수의투자자 로부터총 15 억 5 천만원의투자유치 (2015 년 5 월 ) 를 확정하였다 ( 조상래, 2015). 정책당국핀테크사업부문은금융분야와기술이융합되어있 어관련규제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 위원회등이담당하고있다. 이들기관중에서도핀 테크육성정책을펼치고있는금융위원회의사례 를살펴본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핀테크분야의실질적지원을위해 핀테크지원센터개소뿐아니라, 규제산업이라할 수있는금융분야에서핀테크관련하여진행해온 규제개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금융위원회, 2015). 보안프로그램설치, 공인인증서사용의무를폐지 하여 (2015 년 2 월 ), 2015 년 11 월기준총 26 종의간편 결재서비스를다양한사업자들이출시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발표 (2015 년 6 월 ) 후 은행법개정안 (7 월 ) 을마련하여, 다음카카오주도 의한국카카오은행, KT 주도의케이뱅크은행등 2 곳을예비인가 (11 월 ) 하였다. 이를통해사용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지점방문없이온라인으로 모든은행업무를 24 시간거래할수있게된다. 예 비인가받은 2 곳은 2016 년상반기에설립준비를완 료하여본 ( 本 ) 인가를신청하여 6 월내에영업개시 를계획하고있다 ( 정해용, 2016).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크라우드펀딩법적근 거를마련했으며 (2015 년 7 월 ), 2016 년 1 월 25 일부 터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가시행될예정이다. 이를통해스타트업, 신생벤처기업등이우수한아 이디어나사업계획만으로도온라인포털을통해개 인을포함한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모금이가능하 게된다. 은행의비대면실명확인합리화방안마련 (2015 년 5 월 ) 후, 은행점포를방문하지않고신규계좌개 설등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비대면실명확 인방식을허용하였다. 즉, 신분증사본제출, 영상 통화, 접근매체전달시확인 ( 예를들어현금카드전 달시택배회사직원을통해고객확인 ), 기존계좌 활용, 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 생체인증등 ) 중 2 가지를의무적용하면된다. 신한은행의경우비대 면 3 중장치 ( 신분증 + 영상통화또는손바닥정맥생 체인증 + 핸드폰인증 ) 로거래하는복합 ATM 업무를 개시하였다 (2015 년 12 월 ). 이외에도새로운핀테크서비스출시에대해적극 적으로제도를개선하여다양한새로운서비스가 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왔다. 예를들 어전화번호만알면송금이가능한간편송금서비 스, 실물카드없는모바일카드등이현재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금융업체핀테크분야혁신은기존금융업체와의협력적관 계없이성장하기는힘든상황이다. 지난해초기에 는리스크를줄이려는관점을추구해온금융업체 는외부혁신의주체들인핀테크업체와의협력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으나현재는이들과의협력 또는투자를통해핀테크혁신의궤도에진입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의사례를살펴본다. 17
National Innovation Trend 국내혁신동향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의경우핀테크업체와협업을통해새로운사업을창출하기위해신한퓨처스랩 (Future s Lab) 을운영하고있다. 신한퓨처스랩은핀테크기업을지원하는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며, 신한금융그룹과제휴기회제공, 글로벌연계지원, 금융전문가멘토링, 테스트환경제공, 지분투자와 VC연계를통한투자유치기회제공등을지원한다 ( 신한퓨처스랩, 2015).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신한퓨처스랩 1기에참여한 P2P 대출플랫폼기업비모 (Beemo), 외화송금기업스트리미 (Streamy) 에직접투자를결정하였다 ( 김효원, 2016). 신한은행과비모 (Beemo) 는전략적제휴를체결하였고, 신한은행의모바일은행인써니뱅크 (Sunny Bank) 의중금리대출을위해비모 (Beemo) 와신용평가시스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기존의신용평가시스템과달리심리측정기반신용등급모델을개발하여써니뱅크에적용하고자한다. 또한신한은행은스트리미 (Streami) 4) 와의제휴를통해외환소액송금서비스를내년상반기내에개시하고자한다 ( 정지성, 2015: 손경호, 2015). 신한금융그룹의경우 2016년에는핀테크스타트업지원규모를전년대비 2배로확대하고, 은행을중심으로진행되던핀테크협업을전계열사로확대키로했다 ( 조계원, 2016). 신한금융그룹의 퓨처스랩 이외에도핀테크발굴육성을위해센터를개소한금융사들로는 KB금융 지주의 KB 핀테크허브센터, 기업은행의 IBK 핀테 크드림지원센터, NH 농협은행의 NH 핀테크협력 센터, KEB 하나은행의 핀테크 1Q Lab 등이있 다. 지원, 협력체국내핀테크산업지원및협력체는협력을통해 이해관계자들의갭을줄여문제점들을해결하고자 하며, 함께성장하여사용자편의를제공하며, 금 융서비스분야의시장확장을추구하는공동의목 표를갖고있다. 이들은법률, 투자지원등금융기 술분야에특화되었을뿐아니라해외네트워크구 축, 국내시장경쟁의신뢰구축등자율적으로노력 하고있다.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센터는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 결제원을포함한협회및유관기관, 은행사, 카드사 들이지원하며핀테크생태계조성을위해 2015 년 3 월판교에위치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내개소 하였으며, 혁신적인아이디어가상업화되기까지원 스톱으로핀테크업체를지원하고자한다 ( 핀테크지 원센터, 2015). 주요기능은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핀테크 스타트업및기술벤처육성, 정책금융기관을통해 핀테크기업자금조달및다각적형태로지원, 핀테 크스타트업의성장촉진을위해핀테크분야핵심 기술연구개발지원을하고있다 ( 핀테크지원센터, 4) 스트리미 (ww.streami.co) 는수십개통화에대해알고리즘을통한분석으로가장저렴하고빠르게송금되는최적경로를찾아내는스트림와이어서비스을제공중이다. 18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5). 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은금융회사및유관기관전문가들의핀테크사업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며, 월 1회데모데이행사를개최하여금융회사와연결기회를제공하고, 또한금융회사와 1:1 멘토링연결을통해엑셀러레이터로서핀테크사업추진을직접적으로지원한다. 지원센터를찾는핀테크스타트업은상주하고있는금융전문가들에게사업성검토, 금융회사와의연계부분뿐만아니라산업은행등의투자상담, 법률및특허상담등에대해상담을받을수있다 ( 김민정, 2015). 지난 12월에는중국상하이에서데모데이행사를개최하여비대면본인인증솔루션, 간편결제분야등 5개국내유망핀테크기업들을중국시장에소개하고, 한 중핀테크기업간기술교류를도모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 금융위원회외, 2015). 또한데모데이를통해금융회사와 1:1 멘토링에선정된기업들은사업활성화, 법률, 규제 / 규정, 제휴처확대등관련컨설팅및지원을받게된다. ( 사 ) 한국핀테크포럼 ( 사 ) 한국핀테크포럼은 2014년 11월 28일발족하였으며, 회원사는 2015년 11월기준 360개이상이다. ( 사 ) 한국핀테크포럼의설립목적은 핀테크기업과금융권을포함한이해당사자들의평등한교류의장마련을통해금융시장자체를확대, 핀테크기업에대한정보를나누는장을마련하여금융권과의협업이가능하도록노력, 관련된규제개선, 새로운정책수립, 핀테크산업의사회적책임, 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대한법률적해석등포럼내에서논의되는현안을정부, 전문가, 기업이논의하고협 의하는창구역할, 글로벌핀테크최신동향공유, 해외핀테크관련기업및기관들과의교류하는창구역할등이다 (( 사 ) 한국핀테크포럼, 2016). 이러한목적을위해진행하고있는사업으로는정기포럼을개최하여보안, 인증기술등관련기술과지식을나누고, 회원사들의네트워크형성에도움을주며, 업체간제휴활성화를통해새로운가치창출을모색하고있다. 또한, 핀테크스타트업과관련정책기관의만남을주선하는역할에서 P2P협회와중소기업청의만남을주선하여직접만나서대화하고서로를이해하며, 우려하는것이무엇인지공유하여갭을줄여사회적합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역할과노력을해왔다 ( 박소영, 2015). 그리고, 국내핀테크회원사들의해외진출을위해핀테크얼라이언스협약을맺어함께해외진출을할수있도록전략및방법론을포럼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 해외핀테크관련사절단과의교류의장을마련하였다. 예를들어 2015년 1월에는룩셈부르크재무부장관을포함한금융사절단과핀테크포럼회원들과의간담회를통해룩셈부르크의강점과지원방안, 유럽의다양한핀테크기업사례, 관련규제현황등에대해교류가있었다 (( 사 ) 한국핀테크포럼, 2016).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국내 P2P금융플랫폼스타트업들이모여한국P2P 금융플랫폼협회를 2015년 10월 1일에출범하였다. 협회에는 8퍼센트, 렌딧, 펀다, 어니스펀드, 빌리, 테라펀딩, 피플펀드등 7개업체가발기인으로참여하였다. 이들은 P2P금융플랫폼시장의성장함에따라우 19
National Innovation Trend 국내혁신동향 려되는투자자보호, 사기대출등성장걸림돌을해 결하고자하며, 회원사간대출내역공유로부실대 출원천차단, 일정기간내동시대출방지등안전 성과건전성을추구하는환경을조성하여질적성 장을이루고자한다 ( 황치규, 2015). 또한협회자본 금을조성하여회원사파산시협회에서관리대리 인을선정하여채권만기까지운영하기위해 P2P 금융조합을세우기로하였다 ( 안재만, 2015).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국내스타트업생태계를활 성화하고, 스타트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 보육기관등이만든민관협력네트워크기관이다 ( 스 타트업얼라이언스, 2015).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초기부터글로벌핀테크시장 의활성화를인지하고, 해외핀테크사례소개, 국내 핀테크업체의사업현황등을알렸다. 또한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은금융개혁회의등에도참석하여 국내핀테크스타트업의입장을대변하며핀테크스타 트업활성화를위해서도역할을해오고있다. 핀테크혁신의가속화핀테크분야는파괴적인혁신의주체인핀테크스 타트업체뿐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 포럼, 한국 P2P 금융플랫폼협회등의지원 협력체 가각각의역할을하며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정책당국도현장의소리를들으면서금융분야의 오래된규제를개선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 안전성을추구하며내부적인혁신태도를유지해온 금융업체도지난해하반기부터는외부적혁신을활 용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해외핀테크분야의빠른성장에의하여국내핀테 크분야는혁신의궤도에오를수밖에없는상황이었으나, 이들이해관계자들에의한지난해짧은기간동안혁신의가속화가일어난요소는다음을꼽을수있다. 첫째, 스타트업계는각자의혁신적인사업모델과함께협업으로시너지를내고있다. 이들스타트업은단기적인수익을위해기존에존재하고있는제도권내에서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기보다는그들의사업에의해금융산업에어떤가치를만들어낼수있고, 사용자들이얼마나더편리하게사용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으로부터나온다. 또한단기적인수익보다는중장기적인시장성장을위해편리성뿐아니라안전성, 신뢰성의중요성을인지하고이를위해업체자체의노력및업체들간의협력을형성하고있다. 둘째, ( 사 ) 한국핀테크포럼, 핀테크지원센터등의지원및협력체를통해중장기적인안목을갖고협력네트워크구축, 시장성장을위한금융업체와의연결등에노력을기울여왔다. 또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등은해외동향을동시적으로인지하고핀테크분야의중요성과발전을위해특히정부금융당국에게포기하지않고핀테크업체의현장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전달하는역할을하였다. 셋째, 금융당국이혁신을통해금융시장자체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열린의지와태도를갖고현장의목소리를들으면서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는점이다. 2015년한해동안핀테크정책에대한핀테크기업들은정부의육성정책에대부분만족 (73.1%) 한다고답하였다 ( 금융위원회보도참고자료, 2015). 결국기술혁신이관련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이함께새로운생태계를형성해나가 20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고자할때혁신이궤도에오르게되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다. 타분야에서몇몇대기업의과학기술혁신으로인한성공사례가알려지고있으나해당기업이혁신동력을잃으면함께사라지게된다. 그러나관련생태계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혁신수용은자율규제수준에이를만큼의사회적책임을형성하게되고, 새로운기업의혁신이가속화될수있고, 또한기존기업들도한계를보이는내부혁신에서벗어나외부혁신자들과의협력을통해혁신의궤도에진입할기회를갖게된다. 그리고이러한포괄적혁신의혜택은사용자들에게더다양한선택과큰혜택으로돌아가게된다. 핀테크기업들은간편결재, 인터넷은행등과같이기존금융서비스를혁신적으로대체할뿐아니라, 기존금융사들이제공하지못한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비트코인등새로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또한관련빅데이터, 보안기술등의발전도함께진행되고있다. 올해는국내전통적인여행계, 두레등과같은한국적인핀테크서비스도제공되어해외에새로운사업모델로진출하길바라며, 국내에서소극적인태도를보여온기존금융업체가해외의금융업체의사례와같이핀테크스타트업체와협업을통해발전하길기대한다. 또한정책당국은핀테크업체가느끼는아직은부족한규제개선과지원정책, 새로운사업모델에의한사용자보호등과같은새로운제도마련등에도지속적인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와같은핀테크분야의혁신메커니즘분석을통해타산업분야에서기술융합에의한혁신생태계형성에정책당국, 기존산업, 스타트업, 지원 협력체등이해관계자들의역할에대해제고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5.12.21), 2015 핵심개혁과제성과점검회의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2015.12.), 금융개혁핵심과제핀테크 : 1 년의변화. 금융위원회보도참고자료 (2015.12.23), 금융개혁핵심과제, 핀테크육성 추진성과점검결과. 금융위원회외보도자료 (2015.12.16), 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Demo day in China 개최. 김민정 (2015. 9. 3), 핀테크사업의요람, 핀테크지원센터, 정책브리핑. 김효원 (2016.1.4.), [ 은행핀테크전략 1 신한은행 ] 한발앞선혁신으로핀테크산업선도, The Korea Financial Times. 박소영 (2015. 11. 4), Fintech Before & After, 제 2 회핀테크미니컨퍼런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사 ) 한국핀테크포럼 (2016) 웹사이트, http://fintechkorea.kr/ (2016. 1. 6) 손경호 (2015.10.19), 블록체인기반한국핀테크스타트업, 글로벌노린다, ZDNet Korea.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5) 웹사이트 : http://startupall.kr/ (2015.12.28) 신한퓨처스랩 (2015) 웹사이트, http://www.futureslab.kr/ (2015.12.28) 안재만 (2015.12.2), P2P 대출업체부도시채권관리전담하는조합설립된다, 조선 Biz. 이승건 (2015.11. 4), 벌써일년, 제 2 회핀테크미니컨퍼런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유신, 구태언 (2015), 핀테크, 기회를잡아라, 한국경제신문, p39. 정지성 (2015.10.13), 수수료 시간확줄인 외환송금 ʼ 나온다, 매일경제. 정해용 (2016. 1. 7), 상반기은행빅뱅가시화 빅데이터 SNS 중금리대출로고객유치경쟁, 조선비즈. 조계원 (2016. 1. 5), 시중은행, 핀테크로초일류도전, 뉴스웨이. 조상래 (2015.5.27), P2P 핀테크스타트업 8 퍼센트 15 억 5 천만원투자유치, 플래텀. 핀테크지원센터 (2015) 웹사이트 : www.fintechcenter.or.kr/ (2015.12.28) 황치규 (2015.10. 2), 한국 P2P 금융플랫폼협회출범, ZDNet Korea. 8 퍼센트 (2015) 웹사이트 : www.8percent.kr (2015.12.28) Toss(2015) 웹사이트 : toss.im (2015.12.28) Toss 페이스북사이트 (2016. 1. 13), https://ko-kr.facebook.com/toss.revolution TransferWise(2015), KRW Transfers, https://transferwise.com/support/customer/en/portal/ articles/2255093-krw-transfers?b_id=8790 (2015.12.28) 21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 만드로 (Mand.ro) 이상호대표 글 / 구성 : 임수연 (syl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성경모 (lumilyon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3D 프린팅사업을하면서우연히시작하게된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 ʼ 를통해 기술의진정한가치는사람을향하는데있다., 사람을위한기술이진정한기술이다. 라고기술에가치를부여하고, 돈이없어서전자의수를쓰지못하는사람은없어야한다 는기본원칙을가지고저비용전자의수사업화에집중하고있는만드로 (Mand.ro) 의이상호대표를만나만드로의사회적기여와역할등에대해들어본다. 만드로이상호대표 Q A 만드로는어떤기업인지간단히소개부탁드립니다. 만드로 (Mand.ro) 는 만든다 는의미로지은이름으 로, 3D 프린터를손쉽게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 를만들고이를보급하고자기획하여 2014 년 6 월에 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 년 1 월초에 한분의사연을보고우연히시작하게된 3D 프린팅 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 로인하여사업의방향과목 표를저비용전자의수사업화로변경하여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3D 프린팅기술로전자의수를만드는것이므로제가만들고자했던소프트웨어가전자의수분야로전문화된것이지요. 3D 프린팅소프트웨어를만들고 3D 프린터를손쉽게사용할수있게하는것은다른스타트업체도할수있는일이지만, 전자의수는시장성이없어서다들안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안하는일을하자 는원칙하에결정을내렸고, 기존에하던일들은다접고전자의수사업화에만집중하자는목표를세웠습니다. 22
Science & Technology Policy Q A 화제가된 3D 프린팅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 는어떤동기를가지고시작하게되었으며프로젝트진행소감을말씀해주세요. 2015 년 1 월 8 일, 국내온라인 3D 프린팅커뮤니티 에 정상에서 라는닉네임을쓰는한절단장애인의 사연이올라왔어요. 1 년전에두손을프레스기에 압착되어잃었고, 전자의수를필요로하는데상용제 품의가격이한쪽에 4 천만원이나해서포기해야 한다는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외국에는몇달전 에 3D 프린팅기술로전자의수를만든사례가있었 기에, 국내에서도만들수있는지에대해물어보는 짤막한글이었습니다. 그당시저는사실전자의수에대해전혀모르는사 람이었는데저와동갑인나이에두손을잃은상황 을생각해보니꼭돕고싶어서외국사례를벤치마 킹했고, 그결과만들수있겠다는확신이들어서, 한달의시간을써서한명만돕는재능기부를하겠 다는마음으로시작했어요. 그래서약 2 주의시간이 걸려첫번째전자의수를만들었고, 이정도하면 됐다 라고생각했습니다. 전자의수재능기부차원으 로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한달이란기간동안주 변에이런사연이많이알려지게되고, 격려도많이 받았을뿐만아니라제가잊고있던것도찾게해주 셨습니다. 예를들어 무엇이진정한가치있는일이 냐? 라는것에대해사람들이많은의견을주셨고, 또 기술의진정한가치 에대해다시생각해볼수 있게되었어요. 저는기술은문제를해결하는과정 에필요한도구. 문제를해결하기위한삽이나, 밥을 떠먹기위한수저라든가그런식의도구로만생각했 었지, 기술에뭔가의미나가치를부여하진않았습니다. 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공유된제글을여러사람들이공감하시면서 기술의진정한가치는사람을향하는데있다., 사람을위한기술이진정한기술이다. 이러한메시지의의견을주셨어요. 지금까지무미건조하게연구개발만하면서살아왔는데이프로젝트를통해인생의터닝포인트를만나게된것같습니다. 2015년 9월초제작한전자의수 Mark 4를시연하는부스에서시간이좀흐르고좀더냉정하게현실을보니국내에절단장애인이매우많거든요. 제가도와드린이런식의전자의수를사용할수있는사람이몇만명인데, 1명을도와줘봤자나머지그많은분들은사용하지못하는채로남아있을것아니예요? 저는단지 1명에게재능기부를했을뿐이고, 확산해서 1년에 12명을도와봤자여전히수만명에게는듣기좋은 23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이야기이지만본인에게는도움이안되고... 결국희망고문밖에안되는것같다는느낌이들었어요. 그래서목표를대부분고쳐서, 돈이없어서전자의수를쓰지못하는사람은없어야한다. 라는기본원칙을세워 한명 만돕겠다고했던것을 모든사람 으로바꿨습니다. 사업화에는별로관심이없어서제작비도별로관심이없었는데, 저비용전자의수를사업화하여누구나쓸수있는가격대의시장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하게되었어요. 제작비비용을 30만원선으로맞추고, 가격은스마트폰가격으로하고, 기능은몇가지기능에집중하기로한거죠. 사람들이보통사용하는 high-end급스마트폰이보통제조원가 30만원정도이고, 판매는 100만원에이루어지고있는데, 전자의수도적당한비용은스마트폰가격정도라고생각되었습니다. A 기존전자의수와비교하면 2,500만원에서 4,000만원사이가격대의전자의수의기능을구현하고있어요. 왜냐면손가락 5개가다자유자재로움직일수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추가로저는컴퓨터공학전공자여서제가잘할수있는것은스마트기기처럼만드는것이지요. 아직은완성되지않았습니다만스마트폰이랑페어링이되면전자의수로전화도받을수있을꺼예요. 저같은사람이야스마트와치가필요가없어서사용안할수있지만이런분들은전화꺼내서터치해서받는것도매우힘들거든요. 이런분들이야말로손이자유로워야되는분들이라스마트기기는이런분들을위한것이아닌가싶어요. Q 만드시는전자의수의경우제조원가 30 만원정도라고하셨는데, 그경우사용하는데있어서어느정도가격대비만족도가있나요? 하여튼 4,000만원가격대의전자의수의기능을저비용으로구현하기때문에기능은비슷할지모르겠지만내구성이좀떨어질것이고부품교체주기가짧아질수있어요. 기존전자의수는 4,000만원에구입하여 5년정도사용할수있다면, 제가만든제품은수명이훨씬더짧을것이기때문에 1년반이나 2년마다 전자의수를사용하여텀블러를잡는사례 24
Science & Technology Policy 부품교체가필요할것입니다. 현재내구성측면은아 직도해결해야할숙제가남아있어요. 어쨌든저비용 으로문제를해결하는방법들을계속찾고있습니다. Q A 3D 프린팅관련한 1 인기업으로알고있는데, 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로인해본연의사업수익에는영향이없는지, 여타애로사항은없는지궁금합니다. 예, 3D 프린팅서비스를해왔거든요. 시제품제작을 도와주고, 설계를해줘서제품제작이가능하도록도 면을그려준다든가, 3D 프린팅교육을꾸준히해왔 었는데그런일들을다줄이고그시간을전자의수 개발에만사용하고있으니그쪽수익이줄어들고있 어요. 그러나다행히도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에대 해특강이나초청강연을요청해주시는분들이계셔 서강연활동으로최소한의인건비를해결하고있어 요. 그돈으로직원월급주고제생활비도하고빠듯 하게해나가고있습니다. 현재는전자의수제작프로젝트를위해직원을하나둘채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초반에는재료비를지원하는기관이없었습니다만지금은미래창조과학부산하기관의여러프로그램을통해 2015년 5월부터재료비를조금지원받기시작했어요. 그리고최근에는미래부산하전파진흥협회의 K-Global 디지털콘텐츠랩 사업에서랩선정이되어서많지는않지는인건비를조금지원받고있습니다. 여전히지원금이많지는않아시간과비용의측면에서어렵습니다. 공간, 시설및장비의제약이많고저비용의전자의수개발하는자체가가장어려운과정이거든요. 사실그냥몇백, 몇천만원짜리전자의수만드는것은어렵지않아요. 저렴하게만들겠다는것이제일어렵고시행착오도많지만제가선택한길이니깐어쨌든계속끝까지가볼것입니다. 전자의수만들기수업에참여하는학생들과이상호대표 (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 25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Q 만드로의기술과기업활동을통해사회의어떤부분에기여하고자하시는지요? A 제가만든전자의수제품을사용하시는절단장애인분들께서개선된삶의질을누리시고사회의인적자원으로서활동할수있게된다면경제활동에도참여하실수있게될것입니다. 이분들스스로가독립적인삶을되찾고삶의가치도되찾을수있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이라기대합니다. 저는기술을좋아하는한사람으로서저의사례를 통해기술로가치있는사회적기여를하는데이런 방법도있다는것을알리고싶습니다. 또한교육측 면에서전자의수커리큘럼을만들고있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담당하시는선생님께서교육현장에서 제커리큘럼을채택해활용하고계십니다. 제가만 든전자의수카페에교육자료가다올라와있어요. 직접제작이가능하도록전자의수를만들기위한세 트를제가직접구성했습니다. Q A 지난 7 월열린 제 3 회 3D 프린팅유저컨퍼런스 에서발표하실때, 중장기계획을짧게언급하셨는데좀더자세한설명과진행상황이궁금합니다. 첫번째, 전자의수제작방법노하우공개 ( 오픈소스 ) 는만드로전자의수카페 (cafe.daum.net/mandro) 에가면있고공개워크숍을 7 월부터 12 월까지 1 달에 한번씩계속해왔습니다. 공개강연중인이상호대표두번째, 지속가능한의수제작플랫폼을제공하는일은아직해야하는일입니다. 지속가능한의수제작을위해노력하고있는일이몇가지있습니다. 저희직원한분이의지보조기기사분이신데, 관련전공학과가국내에 4~5개밖에없고, 그학과를졸업하신분들이보조기와의수족을만들수있어요. 인허가제품은아니지만법적인테두리안에서만들기위해서는의지보조기기사가소속된회사가만들거나, 기사스스로가만들어야합니다. 판매를하거나누구에게줄때, 최종사용자가다치면안되기때문이지요. 외국에서는관련학과에서전자의수를가르치는데, 한국은전혀이러한제도가없어요. 그래서저는학교에강의를나가고, 전자의수만들기커리큘럼을공급하고, 3D 프린터를보급하고, 그들이만들수있게끔교육을하고있는데, 이모든활동은지속가능한의수제작을하기위한밑바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26
Science & Technology Policy 세번째, 관련업계및연구기관과의개발협력은현재 4~5군데학교의학과중한서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두군데학교와협력을하고있어요. 한서대학교에작년에 CAD 강의를시작했고, 작년 12월에는 3D 프린터를한대기증하였는데, 3D 프린터를잘사용할수있도록멘토링정도는해드릴수있을것같아요. 작년 4월에 MOU를맺은한국복지대학교와는아직집중적으로협력하고있지는않지만, 학생들인턴과정운영협력제안이와서올해어떻게협력할지논의가진행중입니다. 수있는정도의사람들을위한것이죠. 개발자키트이니깐개발자가되고싶은사람들, 만들고싶은사람들, 혹은 3D 프린팅을통한전자의수제작분야를부분적으로경험하고싶은사람들에게적합한형태가될것입니다. 수요자가많지는않겠지만, 개발자키트를통해시장반응을살핀후, 몇가지개선을거쳐 2016년 6월까지는첫번째완제품형태의전자의수를출시할계획입니다. 제품의가격은스마트폰가격을목표로했기에 100만원내외로맞출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계획으로 1~2월에는전자의수의조립형 개발자키트 (Developer's Kit) 를출시할계획입니다. 전자의수개발자키트는제공된부품들을갖고조립할수있는키트로보통은부품들을이해할 또한, KOICA에서 ' 창의적가치창출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라는 ODA 프로그램이있는데해외사업연계지원하는것으로올해 9월에도전해볼계획입니다. 2015 년 10 월에오픈소스로공개한만드로전자의수 Mark 4 버전의 3 차원도면 27
Social Network in S&T 소통하는과학기술 저로서는올해 1 년이제일중요한시점이라고생각 해요. 올해상반기까지완제품을출시하고, 올해하 반기에는아무지원이없어도할수있는자생가능 한형태를갖춰야죠. Q A 현재진행하시는전자의수사업과관련하여정부, 지자체, 관련공공기관등에바라는점이나개선해야할점이있다면말씀해주세요. 전자의수관련하여많은분들이외국산수입에만의 존하던고가의상용전자의수를국산의저렴한제품 으로만들어대체하는사업으로만바라보셔서돈의 관점에서사업성이그다지높지않겠다고보는사람 들이많습니다. 그런데 가치의관점 을좀따져봤으 면좋겠어요. 사업의가치를보면이사업은절단장애인의생존과직결되는필수품을만드는일이예요. 정확한통계는없지만국내에전자의수가필요한사람은수만명이고, 전세계적으로도 1천만명정도됩니다. 게다가양손절단장애인의자살률이 80% 라는이야기와양손절단장애인의삶은 산송장 과같다는이야기를여러절단장애를가진분들께들었어요. 이런분들에게는생존의문제이거든요. 이런분들의삶은단지복지예산을증액이나복지정책만으로는나아지지않습니다. 이런경우는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되는지찾아보면기술로해결할수있고, 필요한기술이있고가능하다고판단되면개발할수있는시간과비용을쏟을수있는환경이필요해요. 즉, 가치있는일을지속가능하게만드는것이정책적으로할일이라고생각해요. 2015 년 10 월, 메이커페어서울 행사에서본인이만든전자의수로아들과악수하는이상호대표 28
Science & Technology Policy 저는전자의수만드는 R&D 사업보다관련학과에 서학생을가르칠수있도록교육적기반이필요하 다고봅니다. 학생들이배워서몇년후에는그들이 직접전자의수를만들수있는환경을정부가만들 어주어야해요. 당장눈앞의일회성결과보다는 10 년후미래가능성에대한가치를보고정부가투자 를해주었으면합니다. Q A 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들에게꼭해주고픈말씀이있으시다면어떤것이있을까요? 저는 일 에대해크게두가지생각을갖고있는데 하나는 다른사람이하지않는일 이고다른하나는 돈만버는것보다가치있는일 입니다. 남들이안하는데는두가지이유가있는데하나는몰라서안하거나, 알지만하기싫어서안하는경우라고봅니다. 하지만이가운데에가치있는일이있을수도있어요. 전자의수같은경우다들할수있을것같은데안하는것은 장애인숫자가적어서고생만하고돈은별로안될거야. 라는막연한선입견때문에아예시도조차안하기때문아닐까요? 남이보기엔허드렛일같아도남들이안하고있으면이게누군가는꼭해야하는중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의정신이지요. 그리고, 창업 에대해말해보자면, 일단 경험 을많이할것을추천합니다. 젊은나이에창업에성공하는것도좋지만월급을받고다니는회사생활의경험이나많은사람을사회에서접하는경험은 창업이전 에해보는것이좋습니다. 그렇게경험한후, 창업하세요. 만드로사무실문앞에전시된전자의수들 ( 왼쪽부터오른쪽으로시간순서로나열되어있다 ) 2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2016 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 대트렌드 글 : 최병삼, 오승환, 안형준, 성경모, 임수연, 이세민구성 : 최병삼 (bsamchoi@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2015년에도혁신적인과학기술들이대거선보였고정책적인시도들도다양하게전개되어본지가전망했던 10대트렌드의대부분은현실에서구현되었다. 질병극복, 상대성이론재조명, 우주탐사경쟁, 대형연구소설립, 스마트기기대중화, 국내극지연구등이전망대로활발하게진행되었다. 하지만, 안티테크우려는상대적으로구체화되지않았으며, 고위험사회대응이나국가 R&D 효율화는정책적인시도는있었으나가시화된성과는크지않았다. 특히과학기술측면의통일준비에대한논의는기대에비해부족했다. 2016년에는과학기술혁신이어떤양상으로전개될것인가? 국내외문헌, 국내과학기술혁신전문가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 2016년국내외과학기술혁신 10대트렌드 를선정하였다. 최근과학기술혁신의방향성을대표하는가, 2016년에구체적인움직임이있을것인가등을중점적으로고려하였다. 과학기술및정책연구자, 정책담당자등모든과학기술인들이미래를설계하는데참고가되기를바라며 2016 년과학기술인들의건투와풍성한결실을기원한다. 표 : 2015 년국내외 10 대트렌드전망과실제상황비교 STEPI 가전망한 2015 년국내외 10 대트렌드 총평 2015 년실제상황과의비교 동향및주요이벤트 1 암을비롯한각종질병극복가시화 2 100 주년을맞는상대성이론재조명활발 - 미국 FDA, 암면역요법신약 2 개승인 - 에볼라백신임상실험에서 100% 에가까운예방효과확인 (4 월 ) - 프린스턴대학, General Relativity at 100 학회개최 (10 월 ) - 유럽우주국 (ESA), 중력파검출을위한탐사선 리사패스파인더 발사성공 (12 월 ) 3 우주탐사경쟁신국면에돌입 - 왜소행성세레스탐사 (3 월 ), 명왕성근접통과 (7 월 ) -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 발사성공 (3 월 ) 30
Science & Technology Policy 4 대형연구소설립러시 5 다양한스마트기기의대중화 6 온라인화 모바일화확대및안티테크부상 7 국내과학기술계, 극지연구성과활발 8 고위험사회에대응하는과학기술의역할증대 9 주요국의국가 R&D 효율화시도 - 영국국립그래핀연구소개소 (3 월 ) - 융합연구단추가선정 : 미래선도형 4 개 (11 월 ), 실용화형 3 개 (9 월 ) - 스마트워치 : 출하대수 2,500 만대 ( 전년대비 3 배이상증가 ) - 가상현실헤드셋 : 오큘러스, 소니, HTC, 삼성등이신제품개발 - 국내인터넷전문은행 2 개예비인가 (11 월 ) - 모바일결제부상 :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등 - 2014 년파리우버택시피습, 샌프란시스코시위등의안티테크시위는발생하지않음 - 아라온호, 남극중앙해령열수분출구발견및신종생명체채취 (8 월 ) - 북극연구컨소시엄출범 (11 월 ) - 재난안전 IoT 적용시범사업추진 (4 월 )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대응빅데이터활용종합계획수립예정 (12 월 ) - 미국의회, NASA(2 월 ) 및 NSF(5 월 ) 재승인 - 정부 R&D 혁신방안발표 (5 월 ) 10 통일준비가국가과학기술어젠다로부상 - 세계과학정상회의대전선언문에서과학기술외교강조 (12 월 ) 주 : 일치 부분일치 불일치 (1) 50 주년을맞는한국과학기술재조명 2016 년은우리나라의과학기술혁신이본격화된지 50 년이되는해이다. 1966 년국내최초의종합과학 기술연구소인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이설립되 었고, 1967 년과학기술전담부처인과학기술처가설 치되었기때문이다. KIST 는지난 50 년간국가과학기술연구를견인하 며산업성장에중심축역할을수행하였다. 설립초 기에는외국원조에의존하던한국경제를일으킬 수있는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1980 년대 와 1990 년대에걸쳐진행한연구를바탕으로제안한 한국의중공업화육성계획은오늘날자본집약적고부가가치중공업기반을구축하는데근간이되었다. 2000년대에들어서는장기 대형 융복합프론티어형연구와글로벌아젠다형연구에주력하고있다. 비디오테이프용폴리에스터필름, 고분자형 3세대항생제, 공업용인조다이아몬드, 광섬유, 고성능리튬폴리머전지, 신약물전달체제, 휴먼로봇시스템개발등경제및사회적으로파급력이큰수많은연구성과를창출하였다 1). 이렇듯 KIST를비롯한한국출연연구소들이경제및사회전반에영향력을미치는 R&D 성과를낼수있었던것은첫째, 공공 R&D 자금이정치적판단이나특혜에휘둘리지않고주어진임무에전적으로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KIST 40 년사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3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배분되고둘째, 공공 R&D 효과를거두기위한미션이분명하게정의되었고셋째, 산업계로의기술파급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이다 2). 최근정부 R&D 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R&D 효율화에대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3). 하지만, 저성장시대를타개하는도약혁신을창출하기위해, 그리고기술추격을넘어탈추격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 R&D 효과성 (Effectiveness) 이그어느때보다강조되어야하며출연연구소의역할도그에맞게정의되어야한다. 2000년대초프랑스의사례는국내 R&D 정책에시사점을제공한다. 영미식산학협업을통한 R&D 혁신바람이프랑스에도강하게불어닥칠때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를중심으로기초공공부문연구자들은, 단기적비전아래민간 R&D 지원에치중하는연구와부를생산하는단순한기술적도구로서의과학, 즉과학시장화에맞서 2003년 Savons La Recherche(SLR) 와같은협회를조직하고기초과학, 공공연구의가치를지키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4). 출연연은기업이아니며출연연의연구성과는단지상품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5). 이제과거 50년성과를바탕으로한국과학기술의새로운 50년을준비해야할때이다. 지난 50년간의과학기술발전과정및전략을분석하고중요한전환점을가져온과학기술혁신및정책사례를연구함 으로써한국과학기술 50 년사를성찰하는과정이반 드시필요하다 6). 이를바탕으로한국과학기술계의 강점은더욱살리고약점은보완하는방향으로국가 혁신체제의전환이이루어지도록정부와과학기술 계가협력하여로드맵을그려나가야할것이다. 그림 : 위험에빠진연구 ʼ 라는피켓을들고거리행진하는프랑스대학생들 자료 : Le Monde http://www.lemonde.fr/sciences/article/2013/07/08/sauvons-larecherche-acte-ii_3444295_1650684.html (2) 소립자물리학연구의신발견 소립자물리학분야에서는대형강입자충돌기 (LHC) 2 차가동, X 선천문위성발사등을통해새로운입 자발견, 암흑물질규명등의성과가기대된다.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 (CERN) 의대형강입자충돌 기는 2 년간의업그레이드를끝내고 2015 년 6 월 2 차 가동 (Run 2) 을시작하였으며그결과를담은방대 2) Davis and Carden (1998), Davis, Charles, and Fred Carden. "Research effectiveness and R&D eval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nowledge and Policy, 10(4), pp.7-30. 바탕으로저자재구성 3) 정부 R&D 투자가지난 10 년간연평균 8.7% 증가하여 2015 년 18.9 조원을기록 4) 한겨례 21 편집국 (2006. 2.15), 과학자는시장을벗어날수없나, 한겨례 21. 프랑스위키페디아 SLR 및 SLR 협회홈페이지에서발췌, 재인용 5) Bertrand Monthubert (2008. 6.10), Sauvons la Recherche : appel solennel pour sauver le CNRS, SLR 협회공식성명서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6) 2016 년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본과제 한국과학기술 50 년, 기획조사연구 제안서 ( 내부자료 )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한데이터가 2016년 3월얻어진다 7). 1차가동 (Run 1) 에비해충돌에너지를 60~75% 증가시켜 8) 초당수십억쌍의양성자를충돌시킴으로써과거에는발견하지못했던다양한입자를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9). 과학자들은입자물리학의표준모형을확장하는초대칭성 (Supersymmetry) 이론 10) 에의해예측되는더무거운입자들을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표준모형이설명할수없는질문들, 예를들어암흑물질은무엇인지등에대한설명도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림 : 표준모형입자 ( 위 ) 와초대칭성이론의입자 ( 아래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는 2월 12일 6번째 X선천문위성 ASTRO-H를발사할계획이다 11). ASTRO-H에장착된우수한에너지분해능을가진관측기기로부터획득될데이터를통해암흑물질이무엇인가에대한논쟁의결론을얻을수있을것이다. 1990년대일부과학자들은암흑물질이보통입자들의충돌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 3가지종류의중성미자와비슷한입자인비활성중성미자 (Sterile Neutrino) 로이루어져있다고생각해왔다 12). 2014 년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와네델란드라이덴천문대연구팀들은각각특정에너지를가진 X선을발견하였는데이것이암흑물질입자로부터 자료 : Elizabeth Gibney(2015.6.3), Supercharged LHC tackles Universe s big questions, Nature 나오는것이라고논쟁되어왔다 13). 우리나라도 CERN 과의협력협정을 2006 년체결하 여국내연구진이참여하고있고, 암흑물질분야연 구의기초과학연구원의지하실험연구단, 중성미자 검출을위한 RENO 검출기의공동연구팀, 순수물리 이론연구단등이실험, 검출, 이론등을통해암흑물 질과관련된우주의기원, 소립자분야연구를진행 7) Davide Castelvecchi(2015.12.15), LHC sees hint of boson heavier than Higgs, Nature 8) 1 차가동은 2009 년부터 2013 년에진행되었고충돌에너지는 8TeV 였으며 2 차가동 (Run 2) 기간은 2015 년에서 2018 년이며충돌에너지를 13~14TeV 로높일계획 9) Elizabeth Gibney(2015.6.3), Large Hadron Collider starts doing science again, Nature 10) 초대칭성이론에따르면모든입자들은정수또는반정수의스핀을갖는초대칭짝 (Superpartner) 을갖는다 ( 자료 : 이강영, 신의입자를찾는사람들 LHC, 현대물리학의최전선, 사이언스북스, pp512-513) 11) JAXA 의 X-ray Astronomy Satellite "ASTRO-H" 웹사이트, http://global.jaxa.jp/projects/sat/astro_h/ 12) Alexander Hellemans(2014. 2. 28), X-rays From Other Galaxies Could Emanate From Particles of Dark Matter, Science 13) Alexander Hellemans(2014. 2. 28), X-rays From Other Galaxies Could Emanate From Particles of Dark Matter, Science 3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해오고있다. 하지만, 국내입자물리연구자들은대 학등에산재해있어과감한연구를꾸준하게진행 할수있는안정적인연구환경이다소미흡하다. 프 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의핵입자물리연구소 (IN2P3), 이탈리아의고에너지물리연구분야연구조 직 (INFN) 등과같이국내입자물리연구를조직적으 로추진할수있는연구조직의설립에대한논의가 필요하다. (3) 한국의달탐사본격착수로우주경쟁동참 2015 년은세계각국의태양계탐사성과가넘쳐났던 해였다. 3 월미국항공우주국 (NASA) 의무인우주탐 사선돈 (Dawn) 이화성과목성사이에있는, 소행성 대에서가장큰천체인세레스 (Ceres) 에도착해지 질학적구조등에대한데이터를보내왔다. 7 월 NASA 의뉴호라이즌즈 (New Horizons) 가명왕성을 근접하여통과하면서대량의사진과데이터를전송 해왔다. 올해도세계각국의치열한태양계탐사경쟁이이어 질전망이다. 3 월유럽우주국 (ESA) 과러시아우주국 (Roscosmos) 은공동개발한무인화성탐사선엑소 마스 (ExoMars) 를발사한다 14). 7 개월간우주비행을 한뒤, 11 월경화성궤도에안착하여화성궤도를돌 며대기성분을분석할예정이다. 엑소마스에실려 있는화성착륙선 스키아파렐리 는 2m 깊이의땅을뚫을수있는드릴로화성지표아래물질을분석한다. NASA의목성탐사선인주노 (Juno) 의활약도주목할만하다. 2011년 8월지구를떠난주노는 5년의여정끝에 2016년 7월목성궤도에진입할예정이다 15). 목성 5,000km상공에서남 북극궤도를돌며목성의내부구조와대기성분을분석하여태양계형성과정의비밀을푸는실마리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2016년은우주로켓개발에있어꿈의기술로불리는 재사용로켓 기술상용화의원년이될것으로보인다. 기존로켓은한번쓰고버리는방식이어서수천억원의비용이소요되지만재사용로켓은역추진로켓을이용해발사대에서로켓을회수하여다음발사에재사용함으로써로켓발사비용을 1/100 수준까지낮출수있다 16). 미국의블루오리진 (Blue Origin) 사는지난해 11월뉴셰퍼드 (New Shepard) 로켓을 100km 상공까지쏘아올렸다가다시수직으로착륙시키는데성공한데이어, 지난 1월 22일에는당시회수한로켓을다시발사한뒤다시한번안전하게착륙시켰다 17). 한편미국우주산업의떠오르는별인스페이스 X사는지난 12월팰컨9(Falcon 9) 로켓을 200km상공까지발사해싣고있던위성 11개를모두우주궤도에안착시킨뒤로켓을다시회수하는데성공했다. 올해스페이스X 사가아직까지성공하지못한해상바지선재착륙에 14) Jonathan Amos, Europe's ExoMars missions are go finally, BBC News (2015. 11. 25); ExoMars 프로젝트공식홈페이지 http://exploration.esa.int/mars/ 15) DC Agle, NASA's Juno Spacecraft Breaks Solar Power Distance Record, NASA 보도자료 (2016. 1. 14); Juno 프로젝트공식홈페이지 http://missionjuno.swri.edu 16) Clay Dillow, What it Means to Live in the Era of Reusable Rockets, Fortune (2015. 12. 22) http://fortune. com/2015/12/22/era-reusable-rockets-spacex/ 17) Jeff Foust, Blue Origin to ramp up New Shepard tests, Space News (2016. 1. 25)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 한국형달착륙선과로버의상상도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공한다면, 세계발사체시장에일대혁명이올것으로전문가들은예측하고있다 18). 지난 2012년나로호발사에성공하며우주경쟁대열에뒤늦게뛰어든우리나라도올해최초의우주탐사프로젝트인 달탐사 에본격적으로착수하여선진국추격에박차를가한다. 2015년 12월 30일심의의결된 달탐사 1단계개발계획 (2016~2018) 에따르면, 사업첫해인올해시험용달궤도선과지상국개발을위한기초설계를실시하고과학탑재체선정및예비설계, 지상국안테나부지선정및착공등을추진한다 19). 또한국제협력 (NASA) 기반으로달궤도선을개발해 2018년발사하고, 나아가 2단계 (2018~2020) 에서달궤도선과착륙선을자력으로개발해한국형발사체에실어발사하는것이최종목표다. 우주기술은국가전략기술이자국력의상징이다. 정부는우주개발과우주산업을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 우주기술자립으로우주강국실현 을국정과제로내세우고있다. 하지만 2014년달탐사예산이국회를통과하지못하면서지난 1년을선행연구중심으로진행하며시간을지체한바있다. 날로심화되는세계각국의우주개발경쟁속에서국민적기대와국내외환경변화를반영하고우주산업육성과창조경제실현에부응하는실천적인우주개발전략수립이필요하다. (4) 유전자가위기술응용확대 2015년을대표하는과학기술로크리스퍼 (CRISPR/ Cas9) 유전자가위가선정된것에이어, 올해도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질전망이다 20). 유전자가위는동식물세포의유전체에서원하는부위의 DNA를잘라내는기술로, 1세대징크핑거 (ZFNs) 와 2세대탈렌 (TALEN) 그리고 3세대기술인크리스퍼 (CRISPR/Cas9) 로나뉜다. 특히, 이전세대에비해빠르고간편하며저렴한크리스퍼유전 18) Stephen Clark, SpaceX rocket wreckage back on shore after near-miss at landing, Spaceflight Now (2015. 1. 20)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내년부터본격착수한다 보도자료 (2015.12.30) 20) 2015 Breakthrough of the Year (2015.12.17), Science A look ahead at 2016: What research trends will be hot and what will not? (2015.12.30), Science 3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자가위가개발된후로최근몇년사이에관련연구가대폭증가하였다 21). 2015년에는말라리아를옮기지않는모기를개발하고근육량을 2배늘린개를만드는등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연구성과들이속속보고되었다 22). 올해는특히질환치료등응용분야에서의연구성과가기대된다. 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혈액질환치료가임상시험에들어서고, 사람에게선천적으로나타나는질병을연구하는데에유전자교정원숭이가등장하는등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한유전자교정연구가부상할것으로보인다 23). 동시에유전자가위기술을둘러싼생명윤리논의도활발해질전망이다. 작년에중국에서유전자가위로인간배아의빈혈유전자를제거한실험논문이보도되며 24) 생명윤리위협논란이있었던것에이어, 올해초영국프랜시스크릭연구소가신청한배아유전자교정실험에관한심의에착수한다는소식이전해지며 25) 배아세포의유전자교정에관한논쟁이계속되고있다. 국내에서도크리스퍼유전자가위기술을이용하여혈우병의세포치료가능성을제시하고, 외부 DNA 없이농작물유전자를교정하는등굵직한연구성과가이 그림 : 유전자가위기술개념도 자료 : 김태훈 (2015. 4. 5.), 나쁜 DNA, 종이처럼싹둑 ~' 유전자가위 ' 로에이즈잡는다, 한국경제 어졌다 26). 정부는유전자가위기술이가져올파급효 과를인식하고, 기술영향평가 를실시하였다 27). 향후 유전자가위기술의활용을위해서는안정성검증과 추가규제마련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 더불어배 아 생식세포적용문제는중장기적관점에서사회 적합의도출과정을거쳐야할것으로보인다. (5) 중국의과학기술굴기가속화 중국은 2016 년에도과학기술굴기에박차를가할전 망이다. 세계최초의양자통신실험위성발사, 중국 최초의천문관측위성발사, 세계최대전파망원경 21) 2012 년에크리스퍼를이용한유전자교정가능성을타진한이래, 크리스퍼관련논문수가 1 세대탈렌이나 2 세대징크핑거관련논문수를앞질렀고, 특허출원과프로젝트지원액도급격히증가하였다.( 자료 : Ledford, H (2015. 6. 3). "CRISPR, the disruptor", Nature(522). 22) 권예슬 (2015.12.18), 2015 년최고혁신기술 크리스퍼유전자가위, 동아일보 23) Gibney, E (22 Dec 2015). What to look out for in 2016", Nature(529). A look ahead at 2016: What research trends will be hot and what will not? (30 Dec 2015), Science 24) Cyranoski, D & Reardon, S (22 Apr 2015). "Chinese scientists genetically modify human embryos", Nature. 25) Stokstad, E (13 Jan 2016). "U.K. researcher details proposal for CRISPR editing of human embryos", Science. 26)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7.24.), 혈우병의세포치료가능성열어.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10.19.), DNA 사용없이농작물유전자교정성공. 2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1.7.), 2015 년도기술영향평가결과 ( 안 ) 36
Science & Technology Policy 완공등이예정되어있다 28). 중국국립우주과학센터 (NSSC) 는 2016년 6월세계최초의양자통신실험위성 (Quantum Experiments at Space Scale, QUESS) 을발사한다. 양자통신은양자역학원리를이용해해킹을원천차단하는, 보안성이가장뛰어난기술로알려져있다. 고도 600km에서 2년동안운영될양자통신실험위성 (QUESS) 은위성과지상기지국의고속양자키분배 (QKD) 에 그림 : 2016년 1월현재구축중인 FAST 자료 : http://radio973.bao.ac.cn/en/fast-20160117/ 기반한장거리양자통신네트워크를구현한다 29). 될것이다 31). 중국의첫번째천문관측위성이될하드 X선변조중국과학원국립천문대 (NAOC) 가진행해온 500미망원경 (Hard X-ray Modulation Telescope, HXMT) 은터지름의구면전파망원경 (Five-hundred-meter 광대역전천 ( 全天 ) 탐사를통해거대질량블랙홀, 고 Aperture Spherical Telescope, FAST) 구축은 9월에너지천체관측등을수행할것이다 30). 우주에서완공을앞두고있다. 현재까지세계최대전파망원 X선은고에너지물리과정에서방출되므로 X선관경의자리를지켜온것은푸에르토리코에위치한미측은고온, 고밀도, 강한자기장, 강한중력장등의국아레시보 (Arecibo) 천문대의 305미터지름망원극한물리적조건의블랙홀, 중성자별등을연구하경이었다. FAST는중국남서부구이저우 (Guizhou) 는주요도구이다. 하드 X선변조망원경은고에너지에위치하며, 4,450개의패널배열로구성된다. 암흑 X선망원경, 중에너지 X선망원경, 저에너지 X선에너지와암흑물질연구를위한중성수소선조사, 망원경, 우주환경모니터를탑재하여 4년동안운영펄사연구등에활용될것이다 32). 28) Elizabeth Gibney(2015.12.22.), "The science to look out for in 2016", Nature 29)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0)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1)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trategic Priority Program on Space Science", http://english.nssc.cas.cn/missions/fm/ 32) Xiaonian Zheng(2015. 7. 29), "Introduction and Progress of FAST", Frontier in Radio Astronomy and FAST Early Sciences Symposium 2015(FRA 2015), NAOC http://fra2015.csp.escience.cn/dct/page/65540 3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중국은 세계최초, 세계최대 라는수식어가붙은우 주과학프로젝트들을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 국의과학기술굴기를국내연구역량을제고하는계기 로활용하기위해국내천문, 우주과학자원과연계하 여국제협력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6) 사물인터넷플랫폼경쟁본격화 2016 년에는사물인터넷시장의주도권을선점하기 위한플랫폼출시및합종연횡이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란기 기, 센서, 인터넷등을통해사람과공간을서로연 결하고정보를생성, 공유, 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 출하는기술이나사업모델을말한다 33). 사물인터넷 으로연결된스마트폰, 자동차등의사물들은 2016 년전년대비 30% 증가한 64 억개, 2020 년에는 208 억개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34). 플랫폼은제품이나서비스를만드는토대기술로, 운영체제 (OS), 소프트웨어개발도구, 프로세서등을 말하며, 사물인터넷이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나사 용자경험을결정하는핵심요소이다. 2016 년은 플 랫폼의해 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35) 특히사 물인터넷시장에서플랫폼의중요성이한층부각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적용분야는무궁무진하지만최근특 히주목받고있는분야는가전, 즉스마트홈시장이 다. 애플, 구글등모바일강자들과인텔등기존 PC 시대의주도기업, 통신사등이각자플랫폼을출시 하며치열하게경합을벌이고있다. 삼성, LG 등국 내기업들도플랫폼경쟁에적극참여하고있다. 사물인터넷플랫폼이성공하기위해서는얼마나많 은기기가연결되는가가매우중요하다. 2016 년에 는각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기기들이출시될전 망이다. 또한플랫폼기업간제휴를통한세불리기 가활발해질것이며플랫폼간호환성확보를통한 생태계확장도시도될것이다. 예를들어 2016 년 1 월미국라스베가스에서열린 CES 에서 OIC 와원엠 투엠이서로다른표준간연동을세계최초로시연 하였다. 사물인터넷은스마트홈이외에자동차, 기계, 의료, 에너지등다양한산업에서활용될전망이다. GE 는 표 : 주요스마트홈플랫폼 플랫폼출시시기주도기업 홈킷 (HomeKit) 브릴로 (Brillo) 아이오티비티 (IoTivity) 올조인 (AllJoyn) 원엠투엠 (onem2m) 2014 년 6 월 2015 년 10 월 2014 년 12 월 2011 년 2012 년 애플 구글 인텔, 삼성등이참여하는 OIC (Open Internet Consortium) 퀄컴, LG 등이참여하는올신얼라이언스 (AllSeen Alliance) 통신사, 표준화단체 (TTA 등 ) 3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of_things) 34) Gartner Press Releases (2015.11.10), "Gartner Says 6.4 Billion Connected "Things" Will Be in Use in 2016, Up 30 Percent From 2015." 35) IDC Press Releases (2015.11.24), "Asia/Pacific Telecom Summit 2015: IDC expects 2016 to be the Year of Platforms." 38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5년프레딕스 (Predix) 라는플랫폼을출시하며산업용사물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을주도하고있다. 사물인터넷은국가경쟁력을좌우할신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 2014년 5월사물인터넷국가전략인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최근에는규제완화, 진흥단지조성, 대기업진출진흥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사물인터넷진흥법 의제정이추진되고있다. 시장성장과경쟁판도를결정하는핵심요소인사물인터넷플랫폼에대해글로벌표준화활동참여, 해외주요국과의협력추진, 기업간협력유도등정부의전방위적인지원이요구된다. (7)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확산 2016년휴가를떠나는것을상상해보자. 막상떠나려고하니집에서기르고있는애완견이걱정이다. 예전에는어디에맡겨야할까를고민했지만이제는로버 (Rover) 서비스 36) 를이용하면된다. 공항까지가는길이나숙소로이동하는것도우버 (Uber) 택시를이용하면되니걱정없다. 숙소는에어비앤비 (Airbnb) 를통해이미마음에드는곳을선택한상태이다. 여행을마친후여행의여운을더느끼고싶다면태스크래빗 (TaskRabbit) 37) 을통해여행기간동안즐거웠던추억을담은사진들로집을꾸며주는서비스를선택하면된다. 위에서언급한다양한서비스들을묶는단어는 공 유경제 (Sharing Economy) 이다. 2009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우버로시작된공유경제는빠르게확산되어우리의삶에깊숙이파고들고있다. 전세계가저성장시대에직면한상황에서기존에미처활용되지못하고낭비되던잉여자원들을연결하는공유경제가새로운돌파구로급부상하게된것이다. 대리주차서비스를제공하는럭스 (Luxe), 의사와환자를중개하는닥터온디맨드 (Doctor On Demand) 와메디캐스트 (Medicast), 법률적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를연결해주는퀵리걸 (Quicklegal), 아이를돌봐주는어반시터 (UrbanSitter) 등 제2의우버 를꿈꾸는다양한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이 2016년에도지속적으로등장할것으로보인다. 수요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시간과공간에맞게제공되는 온디맨드 (On Demand) 시대가전성기를맞게되는것이다. 국내에서도세계최대의 사무실공유서비스 인위워크 (WeWork) 가한국진출을위해 1조원이상을투자할예정이다. 또한, 2015년 9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그동안제한적으로운영되던 우버블랙 서비스가 2016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다. 모두의주차장 38) 이나 쏘카 39) 등새로운서비스들도지속적으로개발될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우리사회는공유경제를받아들이기위해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다. 가장시급한것은공유경제생태계와기존이해당사자간에발생할수있는충돌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이다. 2014년 36) 애완동물을돌봐주는서비스 (Dog sitter) ( 자료 : https://www.rover.com/) 37) 집안의사소한업무에대한도움을주는서비스 ( 자료 : https://www.taskrabbit.com/) 38) 일반주차공간의소유주가주차장을사용하지않는시간동안외부사람에게공간을대여해주는서비스 39) 한대의자동차를시간단위로여러사람이나눠쓰는서비스 3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파리에서는우버택시가이를반대하는괴한에게공 격을받는일이발생했다. 국내에서도택시업계의 강한반발에부딪혀 2015 년에우버 X 서비스가중 단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공유경제의부상으로끊 임없이발생할이러한이익의충돌문제를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대한정책적혜안이필요하다. 그림 : 프랑스택시기사들의 " 우버 " 반대시위 자료 : The Washington Post, "Anti-Uber protests in France lead to scenes of chaos and violence", June 25,2015. 규제제로 조치로서, 전국단위의규제개혁이아닌지역단위의규제개혁이라는전략적선택을한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와유사하다. 이와같은규제개선의움직임은이미세계적인트렌드이다. 미국의연방항공청 (FAA) 은 2015년 2월에면허증을보유하고있는조종사가 500피트 ( 약 152.4m) 고도내에서드론을날리는것을전면허용하였다. 캐나다의온타리오주에서는 2016년부터모든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허용될예정이다. 우리나라역시 2016년에무인항공기 ( 드론 ) 에대한시험비행규제가대폭해소될예정이고, 2 월부터는서울요금소부터호법IC 구간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범운행이가능해진다. 이러한규제개선에대한논의가중요한이유는신산업 / 신기술이산업간경계를넘나드는융합을통해창출되기때문이다. 기존의전통적인산업별규제체계는신산업 / 신기술의출현과성장을가로막는걸 (8) 신산업 / 신기술관련규제개선논의본격화 그림 : 2016 년실시예정인규제프리존 정부는 2015년 12월 15일 2016년경제정책방향 을발표하면서 14개시도지역별로전략산업을선정해관련규제를한꺼번에풀어주는 규제프리존 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 이러한정부의조치는신산업 / 신기술창출과육성을위해규제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에응답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규제개선방안을통해각지역별로집중육성사업을 2개씩선정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재정 세제 금융 입지지원이이루어질전망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번조치는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스마트헬스케어등의지역별전략산업을키우기위한입지 업종의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2.16), 규제프리존도입을위한지역경제발전방안 40
Science & Technology Policy 림돌로작용할수있다. 2016년정부의경제정책방향에서찾아볼수있는규제개선과관련된일련의조치들은이러한측면에서긍정적인신호탄으로작용할수있다. 최근새로운성장동력의부재로산업구조의고착화상태를답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 이미많은부분에서앞서있는선진국과끊임없이추격해오는개도국사이에서국가경쟁력을상실할수도있는위기에봉착해있다. 또한, 창조경제실현을위해서도대기업중심의경제성장이아니라창의성에기반한 ICT 융합신산업 / 신기술의창출과육성이필수적이다. 2016년에정부가효과적인규제정책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의패러다임을불러일으킬것인가를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9) 파리기후협정대응활발 2015년 12월 12일파리에서열린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지켜보는가운데신기후체제합의를담은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새로운기후변화체제로의역사적전환을앞두고, 세계각지에서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한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 협정의목표는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 2 아래로유지하고, 1.5 이하로제한하는 데에있다 40). 교토의정서가만료되는 2020년이후실시되며, 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했던이전체제와는다르게개도국을비롯한모든국가에적용된다 41). 국가별감축목표를스스로정하여제출하면이행점검을받는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국가별로어떤행보를보일지가주목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을목표로제시하였고주요감축수단으로에너지신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나갈계획을밝혔다 42). 미국, 일본및유럽주요국들은저탄소시대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며클린에너지로의구조전환에가속을내는모양새다 43). 탄소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의여지도보인다. 파리기후협정은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인정하며이에필요한절차나지침은후속논의로남겨두었는데일각에선자국내시장활성화를우선으로배출권거래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44). 한국은이미지난해탄소배출권거래제를도입했고중국은내년전면시행을목표로일부지역에서거래제를시험운영중이다. 2015년 12월 OECD에서열린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 (GGSD) 포럼 45) 에서시스템전환 (System Transition) 연구권위자얀로트만교수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는 전세계는 Old Economy( 화석연료, 40) UNFCCC (2015.12.12),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FCCC/CP/2015/L.9/Rev.1,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12.12.), 신기후체제협상극적타결... 파리협정 채택 41) 연합뉴스 (2015.12.13.), 신기후체제의미는 195 개선진 개도국모두참여 42)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2015.6.29.), 2030 년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배출전망치대비 37% 으로확정 43) 新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2015.11.23.), 산업통상자원부외, p.2. 44) 성시윤 (2015.12.15.) t 당만원 가격올려탄소배출권거래량부터늘려야, 중앙일보 45) OECD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2015. 12. 14-15, Paris) 내용은 STEPI 내부자료인 OECD 포럼결과보고서 ( 작성 : STEPI 부연구위원성경모 ) 발췌, 재인용 41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 POST-2020 신 ( 新 ) 기후체제로가다 주장했다. 포럼에서는클린에너지부문에대한 OECD 회원국의정부보조금증가를주장하는의견도제기되었다. 파리기후협정을통해국제사회일원으로서우리앞에놓인도전과제들을새로운시스템전환, 새로운도약의기회로삼을수있도록정책적방향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전통적인에너지를사용하는기업들과의의사소통을통해새로운에너지구조로의전환에참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47). (10) 국방혁신체제개선논의본격화 자료 : 환경부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esns/220569264785 탄소기반, 선형, 중앙집중적, 점진적혁신 ) 와 New Economy( 재생가능한연료, 바이오매스기반, 순환형, 분산적, 급진적혁신 ) 로나뉘어져있고, 현재각국은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있어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에놓여있다 며신 ( 新 ) 경제로의전환을강조하였다. 이변화에는전환거버넌스 (Transition Governance) 46) 가필수적이며이에대한논의가유럽이외의국가로확대되어야한다고 2016년 1월 6일북한의기습적인 4차핵실험강행으로북한의과학기술수준과우리의대비태세에대한관심이높아진가운데, 올해는우리나라국방 R&D 추진체계의개선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 국방부는 2015년 4월국방 R&D 비율을현 6.5% 에서 2020년까지 8.4% 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을수립한바있다 48). 이계획은 2020년까지사이버전전력증강에 232조 5,000억원, 정보통신기술기반창조형국방연구개발에 17조 9,000억원, 킬체인 (Kill Chain) 체계구축에 6조원,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구축에 2조 7,000억원을투입하는등방위역량을강화해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에대응한다는전략을담고있다. 46) 신경제로의전환을위해서는한국가의거버넌스역시이를구현할수있는구조적전환이필요하다. 이것을전환거버넌스라고한다. 47) 에릭베인호커교수 (Oxford Martin School) 의기조연설내용중발췌, 재인용 48) 국방부보도자료 (2015.4.21), 군전력증강의청사진, 16~ 20 국방중기계획작성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그림 : KF-X 이미지자료 : 방위사업청 하지만지난 12월 3일국회를통과한 2016년도국방예산은전년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원으로, 정부가제출한 38조 9,556억원에비해 1,561억원감소하였다 49). 이가운데 방위력개선비 ( 무기획득, 연구개발 ) 는전년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 억원으로, 당초국방중기계획의연평균 10.8% 증가라는목표치에밑돈다. 이에 국방중기계획 실행첫해부터무기의전력화사업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와함께합리적인재정계획으로국방예산효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관리와투명성에대한요구가커진데에는지난해방위사업비리가잇따라터지며군방위사업전반에대한신뢰가떨어진영향이크다. 또한대한민국차세대전투기 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이지난 4월미국정부의 4개핵심장비체계통합기술의 이전불가 방침발표로사업의타당성과개발추진방향을둘러싼논쟁에휘말리며사업추진이난항을겪기도했다 50). 국방부는 1월 22일 2016년국방부업무계획 보고에서방위사업혁신을위한방산비리종합개선대책과소요기획체계를개선하고획득조직과기능을보강하는등의내용을담은방위사업효율성제고방안을발표했다 51). 합리적이고투명한정책결정을바탕으로국방 R&D 투자증가수준대비만족할만한성과를내기위해서는국방혁신체제가개선되어야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산학연의참여를확대하고국방연구개발이민간분야의기술발전에도기여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52)53). 국내외문헌과국내과학기술혁신전문가들은위의 10대트렌드이외에도알츠하이머정복 ( 유발유전자규명, 치료제개발등 ), 미생물 20만개 DNA 샘플분석을통한 DNA 연구의대진전, 개방과공유를강조하는오픈사이언스 (Open Science) 논의활발, 국내신약개발성공신화지속, 국내기초연구지원제도개편, 국가과학기술혁신거점강화등을 2016년주목해야할과학기술혁신움직임으로지적했다. 감사의글이번호정책특집이있기까지자료제공또는원고검토로도움을주신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용석박사님, 이광호박사님, 김석관박사님, 홍성주박사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필진일동- 49) 국방부보도자료 (2015.12.4), 2016 년도국방예산 38 조 7,995 억원으로확정 50) 방위사업청보도자료 (2015.10.13),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현황 51) 국방부보도자료 (2015.1.22), 국민이신뢰하는튼튼한국방 52) 이주성 (2009), 국방산업의전략적 R&D 거버넌스, 과학기술정책 제 19 권제 1 호, pp.112-117. 53) 이재억, 홍성범 (2012), 한국국방혁신체제특성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3
Futurist's Idea 미래생각 미래면서현재 1 우리는섬에서미래를보았다 글 : 박성원 (s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연구센터부연구위원 한국인은미래를어떻게인식하고있을까? 라는질문을갖고우리는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전국의시민들을만났다. 현재와미래에대한사회분위기라는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온라인조사도벌였고, 실제각지역에서거주하는시민들도미래워크숍이라는형식을빌려직접만났다. 대학교에다니거나취업준비에바쁜 20대, 이제막사회생활을시작한직장인 30대, 회사나지역사회에서중추적인역할을맡고있는 40대, 자식세대의미래를걱정하는 50대등다양한시민들을만나이들이미래에대해어떤희망을품고, 어떤걱정을하고있는지깊은얘기를나눴다. 때론이들의지혜로운대안에, 때론날카로운문제의식에놀라기도했고, 우리의안일한미래대안에혼나기도했지만, 늘이들과나눈미래얘기는흥미로웠고, 그래서많은깨달음도얻었다. 우리가여러방법으로조사한한국인의미래인식은예상보다충격적이었다. 일례로현재든미래든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시민들이 2013년첫조사에서 34% 였으나 2014년 37% 로증가했고, 지난해 2015년엔 45% 에달했다 ( 그림1 참조 ). 현재와미래에대해얼마나부정적일까, 또는긍정적일까를 5점척도로물어봤더니, 현재를부정적으로보는그룹의평균점 수는 4.16 이었고, 긍정적으로보는그룹의평균은 3.69 였다. 미래를부정적으로보는그룹의평균점수 는 4.00 이었고, 긍정적으로인식하는그룹은평균이 3.84 였다. 긍정적인그룹보다부정적인그룹의사회 적인식이더강하게나타났다. 그림 1 : 2013~2015 년현재와미래인식측정결과 2013 2014 부정 - 부정부정 - 긍정긍정 - 부정긍정 - 긍정 34%(341명 ) 35%(347명 ) 6%(62명 ) 25%(250명 ) 37%(450명 ) 33%(408명 ) 3%(43명 ) 27%(331명 ) 2015 45%(450명 ) 39%(387명 ) 2%(22명 ) 14%(141명 ) 자료 : 박성원외. (2015). 한국인의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조사 (3 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쪽. ( 범례 ) 부정 - 부정그룹은현재와미래를모두부정, 부정 - 긍정그룹은현재는부정하나미래는긍정. 이들은왜우리사회의미래를부정적으로보는것일 까. 우리는보고서 ( 박성원외, 2015) 에서그이유를 상세히설명하고분석했다. 여기서는응답자들이직 접써놓은것을옮겨간략하게나마이들의마음을들 여다보자 ( 표 1 참조 ). 현재부정 - 미래부정그룹은빈 44
Science & Technology Policy 부격차, 부정부패, 고령화, 경쟁, 이기주의, 환경오 염등의키워드를많이언급하면서이런문제들이미 래를부정적으로보게끔하는요인으로지목했다. 표 1 : 부정 - 부정그룹의미래이슈가포함된응답자문장 고령화와경제성장에따른결혼및출산의포기로인해 1 인가족이늘어나고이에따라서빈부의격차까지도많이늘어날것같다. (32 세, 여성, 서울거주 ) 국민, 정치인, 노동자, 농민등사회구성원모두가합심하여최선을다한다고해도현대의세상에살아남기어려운데너무자기이익만을추구하고있음 (54 세, 남성, 충남거주 ) 미래의우리아이들을위해서더이상환경을순식간에파괴할수있는원자력발전을중단하고자연적인발전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52 세, 남성, 서울거주 ) 세상은인간이할수있는능력보다로봇과기계에의지하는사회가다가올것이다. 인간이할수있는일자리는가면갈수록줄어들것이고자동화에모든것을맡긴다. (24 세, 남성, 울산거주 ) 자료 : 박성원외. (2015). 한국인의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조사 (3 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9 쪽. 새로울것도없는내용이지만이런문제들이우리사회의미래를어둡게한다면총력을기울여서풀어야할것들이다. 문제를문제로인식하면더이상문제가아니라고하지만, 문제가오랫동안풀리지않으면, 풀수있는것임에도방치하거나방안을놓고우물쭈물한다면시민이바라보는미래는좌절의, 분노의시공간으로인식될수밖에없다. 2016년미래생각은우울한미래를직시하면서도이를풀어낼방안을모색해서밝은현재를만들수있는방법에대해초점을맞출계획이다. 국내외에서일어나고있는다양한실험과경험을소개하면서우리사회가어떻게밝은미래로나아갈수있는지모색하려고한다. 그첫번째로이웃나라일본의사례를소개한다. 지난해남해의봄날이라는출판사에서펴낸 우리는섬에서미래를보았다 ( 아베히로시, 노부오카료크케, 2015) 는책은우연히발견한, 대단한책이라는생각이든다. 미래의식 (Futures Consciousness) 을통해절망의현재를어떻게희망의현재로바꿔놓았는지생생하게, 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45
Futurist's Idea 미래생각 이책에는방황하던두명의젊은이가일본시마네현에서북쪽으로 60킬로미터떨어진외딴섬, 아마초 ( 우리말로는아마면 ( 面 )) 로건너가자신은물론일본의미래를발견한이야기를담고있다. 이들은 2,300여명이살고있는작은마을에서오랫동안주민들이터득한그러나도시의삶에선잊혔던삶의지혜, 미래지향적의식, 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실험등을배운다. 두명의젊은이들이아마초에서배운것을창의적으로실천한경험들은또다른스토리가되고, 이를전해듣고배우러온다른젊은이들이다른지역에서또다른희망을만들어가는선순환이벌어진다. 사실아마초는인구의 40% 가 65세이상으로저출산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는곳이다. 인구구조로보면우리사회의미래다. 이곳에서태어나고자란젊은이들은섬을떠났고인구는지속적으로줄었다. 인구가줄자재정파탄의위기도겪었다. 마을의붕괴라는현 실앞에서주민들은나서서 행정과재정을개혁하고, 독자적인산업창출 을시도한다 ( 앞의책 7쪽 ). 그러나붕괴를극복하려는새로운시작은일본의여타도시에서실행하는방식은아니었다. 섬주민들만의독특한생활양식을보존하고, 각자의일을찾아수행하면서, 관계지향적거래방식을지키면서도, 외부세계와조화롭게공존하는방법을찾아낸다. 섬주민들이 일본에서가장주목받는섬 으로발전시킨요인에는미래를보는시각의공감대가탄탄하게자리잡고있다. 섬의한주민은이렇게말한다. 오랜세월자연과공존해온인디언은일곱세대앞을내다보고산다고해요. 일곱세대앞미래에펼쳐질사회의지속성을생각하며각자의인생을살아가는거죠. 그런시점에서바라보니자연에부담을주지않는생활방식이옳다는생각이들었어요. ( 같은책, 24쪽 ) 46
Science & Technology Policy 다. 도쿄에일본의현재와미래가있다는이미지였다... 도쿄에존재하는미래일본의비전은그리밝다고만은할수없는분위기다... 밝아보이지않는것은지금까지의사고방식으로는새로운미래가있을수없다는표현일것이다. 그리고이런인식을통해지역과도시의새로운관계성이발견될수있으리라고본다. ( 같은책, 197쪽 ) 자료 : 아베, 노부오카 (2015), 13 쪽. 책의저자들. 책곳곳에는주민들의수준높은미래지향적의식이발견된다. 일흔여섯의한노인은이렇게말한다. 이땅을짊어지고나갈아이가점점줄어들고있어. 우리들이어떻게든해야만해. 더나이먹어몸을움직이지못하기전에힘을합쳐야만하지. 앞으로이땅을아이들이살기좋은곳으로만들어야하네. 우리가그런걸남겨줘야해. ( 같은책, 86쪽 ) 책의저자들이나주민들은섬의미래를가꾸는다양한실험을계획하기에앞서위에서언급한미래지향적의식에부합하는지를따진다. 섬에서재배한채소와바다에서갓잡은생선을온라인으로타지에팔려는계획에도, 섬에학교를세워섬의생활방식을교육하는데에도, 4억엔을투자해최첨단냉동시스템을들여올때도이들은섬이추구하는미래상과어울릴수있는지를스스로묻고또이웃과토론했다. 새로운기술에적응하고활용하면서도섬사람들은그기술이, 시스템이섬에서어떻게작동해야섬의미래를발전시키는지를고민했다. 저자들은책말미에작은마을에서시도한작은변화였지만, 지역에맞는비전을실천하는것이거시적으로어떤의미를내포하는지고백하고있다. 현재일본은미래에대한사고방식이변화하는과도기에있다. 지금까지는도쿄중심의사고방식이었 이책은붕괴되고있는곳에서, 그동안사회를붕괴시 킨방식에서벗어나, 새로운대안으로새로운시작을 일궈낸섬사람들의노력을잘보여주고있다. 누군가 에게대안이면다른누군가에게도대안이될수있다. 그래서대안은확산되고새로운삶의방식으로정착 되며, 한사회가붕괴되지않고변형발전한다. 붕괴 되고있는상황에선, 무엇을버릴것인지가중요하고, 과감하게버려야한다. 도쿄의대기업에서잘나가던 두젊은이가무엇을버렸는지, 그래서무엇을새로얻 었는지, 그궤적을따라가다보면우리도 미래를보 았다! 고외칠수있음을믿게된다. 참고문헌 1. 박성원, 진설아, 황윤하, 조규진, 송민. (2015). 한국인의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조사 (3 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아베히로시 노부오카료스케. (2015). 우리는섬에서미래를보았다. 정영희옮김, 남해의봄날. 47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2015 년을마무리하는 Young Innovators 의축제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글 / 구성 : 김영환 (younghwan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기업가정신연구단부연구위원 지난 2015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이조성한서울역삼의 TIPS타운에서는 2015년한해동안 STEPI 에서개최한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에참석했던스타트업생태계의다양한종사자들이모여교류하는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가열렸다. 지난 2014년에이어두번째로개최된이번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는특별히메이커문화와창업교육을위해노력하는메이커스빌 (MakersVill)( 조훈제센터장 ) 과공동개최하여참석자들에게하드웨어스타트업생태계에대한이해와함께 3D 프린터등 DIY 제조인프라를체험해볼수있는귀중한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 이번행사에는 STEPI가운영하는국내일류기업의최고기술경영자출신으로구성된 과학기 STEPI 송종국원장메이커스빌조훈제센터장액트너랩조인제대표 48
Science & Technology Policy 손욱전농심회장이충구전현대자동차사장이철원 날리지웍스대표조충휘전현대중공업사장 술전략교류회 ( 나눔회 ) 구성원들을초청하여, 스타트업관계자들의핵심적인고민인기업의장기적인성장과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귀중한경험을공유하였다. 이번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는 2015년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에참석한연사 ( 창업가 ) 와연사섭외를위해사전인터뷰를진행했던기업가, 행사를개최하는데도움을주신공동개최및후원기관 ( 대학및창업지원기관 ) 의교수및담당자를비롯하여, 스타트업생태계를구성하는창업지원조직 (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투자자, 미디어 ) 과일반대중및학생대표등다양한참석자들이자신의경험을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시간으로마련되었다. 또한본행사를통해 2016년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의연구및활동계획과 Young Innovators Talk 행사개최계획에대한소개도진행되었다. 후배스타트업을위한선배경영자의따뜻한나눔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는 2014 년도 Thank-You Party 행사와비슷하게 Young Innovators Talk 참여연사를비롯한다양한 스타트업관계자들을모시고각자를소개하는형식 으로진행되었으나, 중소기업청의 TIPS 프로그램 (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과 2015 년 개관한 TIPS 타운에대한소개도이루어졌다. TIPS 프로그램민간운영사대표를맡고있는조인제액트 너랩대표는 TIPS 프로그램이 2015 년 7 월현재 18 개 운영사를통해 111 개의창업팀의 355 명의창업가를 지원하고, 241 억원의운영사엔젤투자와 388 억원의 정부지원자금을통해 2 건의 M&A, 27 건 (972 억원 규모 ) 의벤처캐피탈후속투자를이끌어내었음을강 조하였다. 또한운영하는조인제대표에따르면, 중 기청에서는구 ( 舊 ) 역삼세무소사거리에서역삼로를 49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이정원 STEPI 부원장 노기호전 LG 화학사장, ( 사 )CEO 지식나눔공동대표 박승록전한국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한성대학교교수이행우보타메디대표표삼수전 KT 사장, 김앤장고문 따라 4개의건물매입을통한스타트업입주를시작으로 TIPS타운 을조성, 2017년까지창업팀 160개, 투자사 20개, 지원기관 8개내외의유치를통해상주인원 3,000명규모의창업가거리를만들어이곳을한국판실리콘밸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돕는다. 한편이번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 You Party에초청된 STEPI 과학기술전략연구회 ( 나눔회 ) 회원은국내주요기업의최고기술경영자출신들로, 아직기업초기성장단계에머물러있는 Young Innovators 참석자와스타트업종사자들에게기업의장기적성장및지속가능성향상을위한생존전략에대한다양한조언을아끼지않았다. 나 눔회회원들은 STEPI를비롯한학계와연구계의관련연구자들과정기적인토론을통해기술전략정보를공유하고우리나라기업들의기술혁신전략방향을토의해왔던전문가그룹으로서, 평소에도자신의기업경영의귀중한경험을후배기업가와산업계에전수하고자활발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특히나눔회소속회원들은정보통신산업뿐만아니라중공업, 화학산업, 바이오및제약산업, 지식서비스산업, 특허 / 법률산업등다양한산업분야의경험을가지고있어본행사에참석한스타트업관계자들에게기업성장에관한다양한맞춤형조언이이루어졌다. 50
Science & Technology Policy Thank-You, Young Innovators! Welcome, 2016!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은이번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를통해 STEPI 에서의기업가정신연구에대한필요성과 STEPI 기 업가정신연구단의 2015 년도연구및사업활동에대 해보고하고, 특히 2015 년에개최된총 6 회의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에대해짧은동영상상영을통 해행사의성과를발표하였다. 2015 년한해동안총 6 회 (Thank-You Party 포함 7 회 ) 의 Young Innovators Talk 행사를통해총 14 명의연사가초청 되어귀중한자신의스타트업경험을공유하였고, 1,500 여명에달하는참석자들이새로운 Young Innovators 를꿈꾸며본행사에기꺼이참여해주었 다. 특히 2015 년에는모바일기반자동차외관수리 견적앱서비스를제공하는이준노대표의 카닥 (Cardoc) 이나디지털기기중고거래모바일플랫폼을 운영하는김대현대표의 셀잇 (Sell it!) 처럼연사로초청되었을당시에는창업초기의작은스타트업이카카오그룹과같은대기업에인수되어 EXIT( 투자회수 ) 단계에까지이른성공사례가탄생하여 Young Innovators Talk의우수창업가발굴의성과가더욱부각되었던한해였다. 앞으로 2016년에도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이직접기획하는 Young Innovators Talk 시리즈는계속될것이다. 특히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의 2016년주요연구목표인기업가정신의지역적격차해소와창업열기확산을위해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의지역개최를확대하고, 창업활동에관심이있는다양한예비창업자그룹을만날수있는보다색다른 Young Innovators Talk를기획하는데노력을기울일것이다. 2016년에도새로운발상과실행으로새로운길을개척하는 Young Innovators의힘찬발걸음을응원한다. Thank-You Party 참여자를소개하는이정우 STEPI 부연구위원 표삼수 KT 전사장 / 강사라 STEPI 연구원 이정원 STEPI 부원장 / 고윙김현준대표 손욱전농심회장 / 구자룡버튼대리대표 51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기업혁신과성과 ( 고용부문 ) Ⅰ. 4 대혁신여부와고용성과 기업의 4대혁신 (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및마케팅혁신 ) 여부와기업의고용성과의관계를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재무제표 ( 15년) 를연계하여비교, 분석함 - 2007년말기준 STEPI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수 : 3,081개사 구분없음있음 4 대혁신없음 제품혁신 540 984 ( 단위 : 개사 ) 공정혁신 706 818 조직혁신 763 761 1,557 마케팅혁신 1,026 498-2007 년말기준 NICE 신용평가재무제표종사자수연계기업 : 1,181 개사 ( 단위 : 개사 ) 구분없음있음 4 대혁신없음 제품혁신 264 650 공정혁신 342 572 조직혁신 345 569 267 마케팅혁신 569 345 - 연계기업의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종사자수평균추이를 4 대혁신여부등으로구분하여비교, 분석함 1. 제품혁신 1) 과고용성과 제품혁신 - 제품혁신기업은혁신하지않은기업보다이전부터평균종사자수가많았음 - 혁신활동기간전후를비교해보면제품혁신이있었던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고용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1) 기존제품에비해성능이나용도면에서완전히다른제품또는크게개선된제품을시장에출시하여회사의매출에영향을준경우를의미 (STEPI, 2014) 5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글 : 강희종 (kanghj@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동향정보실동향 지표팀팀장 그림 1 : 제품혁신과고용추이 (2000~2014) [ 평균종사자수, 명 ] 900 800 제품혁신없음제품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2. 공정혁신 2) 과고용성과 공정혁신 - 공정혁신의경우혁신이있었던기업과없었던기업이 2008년에는약간차이가있어보이나중장기적으로는크게다르지않게나타나고있음 그림 2 : 공정혁신과고용추이 (2000~2014) [ 평균종사자수, 명 ] 800 700 공정혁신없음공정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2) 생산공정과납품, 유통등물류방법에서완전히새로운방식혹은크게개선된방식을실제운영에적용하여생산및물류비용의절감, 품질향상등에영향을준경우를의미 (STEPI, 2014) 53
STEPI STAT 지표통계 3. 조직혁신 3) 과고용성과 조직혁신 - 조직혁신기업은조직혁신이없었던기업과 4대혁신이없었던기업보다종사자수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3 : 조직혁신과고용추이 (2000~2014) [ 평균종사자수, 명 ] 900 800 조직혁신없음조직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4. 마케팅혁신 4) 과고용성과 마케팅혁신 - 혁신활동기간전후를비교해보면혁신활동이있었던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고용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그림 4 : 마케팅혁신과고용추이 (2000~2014) [ 평균종사자수, 명 ] 1,200 1,000 마케팅혁신없음마케팅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800 600 400 2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3) 기존에비해새로운업무수행방식, 지식관리방식, 외부협력관계등기업내부에새로운조직운영방식을실제도입한경우를의미 (STEPI, 2014) 4) 제품의매력과소비자인지도를높이기위하여제품디자인이나포장, 제품촉진, 제품배치, 제품가격등판매및마케팅방법에있어서기존방법과비교하여아주큰변화를도입한경우를의미 (STEPI, 2014) 54
Science & Technology Policy Ⅱ. 주요업종별제품혁신여부와고용성과 1.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고용성과 제품혁신이많은기업의평균종사자수가월등히많았음 - 제품혁신이있었던기업고용증가보다없었던기업고용증가가크게나타남 그림 5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고용추이 (2000~2014)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 평균종사자수, 명 ] 600 500 제품혁신없음제품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고용성과 4 대혁신이없었던기업의평균종사자수가가장많았으나크게감소하는추세 - 제품혁신기업은감소후다시증가하는추세 그림 6 :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고용추이 (2000~2014)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평균종사자수, 명 ] 1,200 제품혁신없음제품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1,000 혁신활동기간 800 600 400 2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55
STEPI STAT 지표통계 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고용성과 제품혁신이없었던기업평균종사자수가가장많음. 09 년이후증가세는주춤 - 제품혁신이있었던기업은고용수가견조하게증가하는추세 그림 7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고용추이 (2000~201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평균종사자수, 명 ] 400 350 300 제품혁신없음제품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고용성과 제품혁신이있는기업의평균종사자수가월등하게많음 - 제품혁신기업의고용증가추이가두드러지게나타남 그림 8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고용추이 (2000~201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평균종사자수, 명 ] 2,000 1,800 1,600 제품혁신없음제품혁신있음 4 대혁신없음 혁신활동기간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STEPI(2008), KIS_Value(2015) 56
Science & Technology Policy Ⅲ. 기업혁신과고용성과시사점 1. 결과 평균종사자규모가큰기업이혁신활동을추진하는경향이뚜렷함 - 혁신활동이주로대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 혁신활동을추진하는기업이고용에보다적극적인것으로보임 - 업종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혁신활동이고용증가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 판단됨 종사자규모가작은기업은혁신활동도하지못하고이후고용도감소하는추세를보임 - 동그룹에대해서는특별한정책적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주요업종별로는혁신활동에따른고용성과에차이가있음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경우제품혁신이있어도종사자를크게증가시킬만한대규모혁신이나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은규모가크지않지만제품혁신에의해고용확대가나타나고있음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은대규모이면서제품혁신이후고용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음 2. 시사점 기업의혁신활동이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판단됨 - 혁신활동을하지못하는중소기업의혁신활동을독려할필요가있음 한국기업의혁신활동국제경쟁력이점차약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중소기업 을중심으로기업혁신활동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규모별업종별로큰차이를보이기때문에규모별업종별세분화된정책방안연구필요 참고문헌 STEPI(2008), 2008 년한국의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microdata 를이용하여산출 STEPI(2014), 2014 년한국의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KIS_Value(2015), NICE 신용평가 KIS_Value 재무자료를이용하여산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