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제1468호
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목차 내규 323 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내규 인사 326 신법령목록 402 공지사항 405 32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 내규 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69 호 2015. 2. 27. 결재 ) 제1조 ( 목적 ) 이내규는사실심충실화를위한사법제도개선방안등을심의하기위하여법원행정처에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두고, 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원회의임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사실심충실화를위한사법제도개선에관한사항 2. 사실심충실화를위한재판사무개선에관한사항 3. 그밖에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부의하는사항제3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포함한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위촉한다. 1. 법관 2. 변호사 3. 대학교수 4. 그밖에사법제도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 3 위원장과주무위원은위원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지명한다. 4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은그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될때 2. 직무상의무를위반한때 3. 그밖에위원으로서의자격유지가부적합하다고인정될때제4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의장이되며,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 위원장은주무위원에게그직무를위임할수있다. 제5조 ( 간사와서기 ) 1 위원회에는간사와서기를두되, 간사와서기는위원장이지명한다. 323
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2 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제6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요청이있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는의결을통하여회의자료또는회의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 4 간사는위원회회의의경과와회의내용의요지를회의록에기록하고, 위원장과회의록을작성한간사가이에서명또는날인한다. 제7조 ( 실무지원단 ) 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법원행정처에실무지원단을둔다. 제8조 ( 조사 연구의뢰 ) 1 위원회는사실심충실화를위한사법제도개선에관한사항의조사 연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 단체등에게조사 연구를의뢰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에예산의범위내에서상당한연구비를지급할수있다. 제9조 ( 관계기관의협조등 )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기관ㆍ단체등에대하여자료또는의견의제출및지원활동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0조 ( 의견의수렴 ) 위원회는필요한경우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등을통하여각계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제11조 ( 수당등의지급 ) 위원회의위원, 관계기관이나단체의공무원또는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 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법관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관련되어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2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의위원, 간사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위원회의심의사항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운영세칙 )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32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내규는 2015 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존속기한 ) 위원회의존속기한은그구성한날로부터 1년으로정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25
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사 인사발령법제5호 2015. 2. 3. 1. 퇴직 가. 고등법원장부산고등법원장 박흥대 ( 朴興大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5. 2. 7. 자 ) 대구고등법원장최우식 ( 崔羽植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나. 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종근 ( 金鍾根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5. 2. 12. 자 ) 끝. 인사발령법제6호 2015. 2. 3. 1. 퇴직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안호봉 ( 安浩鳳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장 조원철 ( 曺源徹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이재욱 ( 李在郁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이옥형 ( 李沃衡 ) 목포지원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장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부장판사 ) 장정희 ( 張正熙 ) 32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장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부장판사 ) 곽민섭 ( 郭珉燮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대구고등법원판사이무상 ( 李茂尙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다.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상용 ( 李尙容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황인경 ( 黃仁京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규호 ( 李圭晧 ) 광주지방법원판사 김경배 ( 金敬陪 ) (2015. 2. 12. 자 ) 끝. 인사발령법제7호 2015. 2. 3. 1. 전보 가.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조용구 ( 趙鏞龜 ) 사법연수원장에보함 심상철 ( 沈相哲 ) 서울고등법원장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우성만 ( 禹成萬 ) 대구고등법원장에보함 부산지방법원장 윤인태 ( 尹寅台 ) 부산고등법원장에보함 나. 지방법원장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 ( 呂相薰 ) 서울가정법원장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문석 ( 金紋奭 ) 서울행정법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민중기 ( 閔中基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성근 ( 尹誠根 )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보함 문용선 ( 文容宣 )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보함 327
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영철 ( 趙英哲 ) 의정부지방법원장에보함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강민구 ( 姜玟求 ) 부산지방법원장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강원 ( 李康源 ) 창원지방법원장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다.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 趙炳顯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2. 12. 부터 2015. 8. 11.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 崔在亨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 ( 崔完柱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 ( 黃漢式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2. 12. 부터 2015. 8. 11.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 ( 成百玹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2. 12. 자 ) 끝. 인사발령법제8호 2015. 2. 3. 1. 전보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기훈 ( 權奇薰 ) 사법연수원수석교수에보함 이태종 ( 李太鍾 )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수석교수 김시철 ( 金時徹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여미숙 ( 呂美淑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강승준 ( 康承埈 ) 김현석 ( 金賢錫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이승련 ( 李承蓮 ) 32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9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서태환 ( 徐泰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이원형 ( 李元炯 )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 배준현 ( 裵峻鉉 ) 특허법원부장판사 설범식 ( 薛範植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장비서실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신광렬 ( 申光烈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오석준 ( 吳碩峻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장 유상재 ( 兪相在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장 김주호 ( 金柱昊 ) 대구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정용달 ( 鄭容達 ) 대구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대구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이기광 ( 李起光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진성철 ( 秦成哲 )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범균 ( 李釩均 ) 박영재 ( 朴英在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영진 ( 李榮眞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강동명 ( 姜東明 ) 포항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종호 ( 金鍾浩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홍동기 ( 洪東基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가정법원수석부장판사 노정희 ( 盧貞姬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함상훈 ( 咸尙勳 ) 특허법원부장판사 한규현 ( 韓奎現 )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정석 ( 李廷錫 ) 특허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환수 ( 金煥洙 ) 329
1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용대 ( 金容大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에보함 김흥준 ( 金興俊 )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이동원 ( 李東遠 )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임상기 ( 林相奇 ) 대구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2. 복직가. 고등법원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손지호 ( 孫志皓 ) 복직을명함. 15호봉을급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3. 겸임및겸임해임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형두 ( 金炯枓 )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김찬돈 ( 金燦敦 ) 법원도서관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규진 ( 李圭鎭 ) 양형위원회상임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정만 ( 金正晩 ) 대법원장비서실장겸임을면함 ( 대법원장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 이광만 ( 李光萬 )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안철상 ( 安哲相 ) 법원도서관장겸임을면함 ( 법원도서관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양형위원회상임위원 ) 이진만 ( 李鎭萬 ) 양형위원회상임위원겸임을면함 33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11 4. 직무대리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민유숙 ( 閔裕淑 ) 서울가정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함 조한창 ( 趙漢暢 )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함 (2015. 2. 12. 자 ) 끝. 인사발령법제9호 2015. 2. 3. 1. 전보 가. 지방법원장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국 ( 金相局 ) 대구가정법원장에보함 나. 지방법원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김태천 ( 金泰川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2. 12. 자 ) 끝. 인사발령법제10호 2015. 2. 3. 1. 교육파견및교육파견기간연장 ( 연구과정 ) 가. 지방법원판사부산지방법원판사 백광균 ( 白光均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일본동경대학교육파견을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 이준범 ( 李濬範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일본교토대학교육파견을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최진곤 ( 崔珍坤 ) 2015. 2. 24. 부터 2015. 8. 23. 까지일본동경대학교육파견기간을연장함 331
1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2. 교육파견 ( 방문과정 ) 가. 고등법원판사특허법원판사 이혜진 ( 李惠鎭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뉴햄프셔대학교육파견을명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은혜 ( 李恩惠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볼티모어대학교육파견을명함 이정엽 ( 李政燁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육파견을명함 임수희 ( 林秀姬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시라큐스대학교육파견을명함 조영기 ( 曺永起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가정법원판사 이강호 ( 李康昊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윌리엄앤메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경진 ( 金敬珍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예시바 ( 카도조 ) 대학교육파견을명함 이민영 ( 李旼映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샌프란시스코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정운 ( 朴正運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미국 UC데이비스대학교육파견을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윤찬영 ( 尹燦㡕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영국캠브리지대학교육파견을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1호 2015. 2. 5. 1. 교육파견 ( 방문과정 ) 가. 지방법원판사인천지방법원판사 설충민 ( 薛忠珉 ) 2015. 2. 23. 부터 2015. 12. 22. 까지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육파견을명함. 끝. 33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13 인사발령법제12호 2015. 2. 9. 1. 임명 ( 연임 ) 가. 사법연수원교수사법연수원교수 정수진 ( 鄭洙眞 ) 판사에연임함 나. 고등법원판사대전고등법원판사 오명희 ( 吳明熙 ) 판사에연임함 부산고등법원판사 김현석 ( 金賢錫 ) 부산고등법원판사 박재철 ( 朴宰徹 )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부산고등법원판사 이미정 ( 李美貞 ) 정영태 ( 鄭榮泰 ) 광주고등법원판사 이양희 ( 李羊姬 ) 다.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수정 ( 姜秀貞 ) 판사에연임함 권태관 ( 權泰官 ) 김영현 ( 金暎賢 ) 김윤선 ( 金潤善 ) 박원철 ( 朴源鐵 ) 신영희 ( 辛泳稀 ) 안복열 ( 安復烈 ) 양상윤 ( 梁祥倫 ) 오연수 ( 吳娟受 ) 원용일 ( 元容一 ) 이기리 ( 李기리 ) 이선희 ( 李善熙 ) 이세라 ( 李世羅 ) 이수민 ( 李洙旻 ) 333
1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이의진 ( 李義珍 ) 판사에연임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정원 ( 李廷源 ) 이진관 ( 李珍官 ) 임수희 ( 林秀姬 ) 임혜원 ( 任惠媛 ) 임효미 ( 任孝美 ) 조광국 ( 趙光國 ) 조정래 ( 趙政來 ) 최서은 ( 崔瑞恩 ) 최영은 ( 崔瑛恩 ) 최진숙 ( 崔眞淑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윤정 ( 金允貞 ) 김진옥 ( 金辰玉 ) 박평수 ( 朴平洙 ) 정용신 ( 鄭容信 )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재령 ( 金在玲 ) 노유경 ( 盧柔慶 ) 변지영 ( 卞芝英 ) 이상덕 ( 李相悳 ) 장승혁 ( 張承爀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고승일 ( 高承一 ) 김수연 ( 金秀娟 ) 서삼희 ( 徐三熙 ) 심영진 ( 沈瑩眞 ) 이민영 ( 李旼映 ) 이지현 ( 李智賢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곽경평 ( 郭敬坪 ) 박근정 ( 朴根正 ) 박재영 ( 朴宰瑩 ) 33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15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정기 ( 朴貞基 ) 판사에연임함 이춘근 ( 李春根 ) 전서영 ( 全叙映 ) 최보원 ( 崔寶元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수영 ( 金秀映 ) 김진환 ( 金瑨煥 ) 나진이 ( 羅眞伊 ) 박옥희 ( 朴玉熙 ) 박은영 ( 朴恩永 ) 박정호 ( 朴廷晧 ) 윤정인 ( 尹貞仁 ) 이준규 ( 李俊奎 ) 한대균 ( 韓岱均 ) 황보승혁 ( 皇甫昇赫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윤종 ( 金玧宗 )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상설사무국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주옥 ( 金周玉 ) 김지현 ( 金志玹 ) 엄철 ( 嚴撤 ) 이현경 ( 李炫坰 ) 정문경 ( 丁文卿 ) 조은아 ( 曺檭兒 ) 진세리 ( 陳세리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장수영 ( 張洙榮 ) 조인영 ( 趙璘英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김지선 ( 金智善 ) 이규영 ( 李圭永 ) 장창국 ( 張昌國 ) 전기흥 ( 全騎興 ) 335
1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유경 ( 金宥冏 ) 판사에연임함 김준영 ( 金駿迎 ) 이승윤 ( 李昇胤 ) 이의영 ( 李宜瑛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송동진 ( 宋東眞 ) 이경호 ( 李景顥 ) 수원지방법원판사 류종명 ( 柳鍾鳴 ) 수원지방법원판사 시진국 ( 柴振國 ) ( 법원행정처기획제2심의관 ) 수원지방법원판사 양순주 ( 梁洵周 ) 정하정 ( 鄭夏廷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류연중 ( 柳然重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부한 ( 金枎漢 ) 김형작 ( 金亨作 ) 대구지방법원판사 박정우 ( 朴貞雨 ) 광주지방법원판사 박상현 ( 朴相賢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 임형태 ( 林炯台 ) (2015. 2. 19. 자 ) 끝. 인사발령법제13호 2015. 2. 9. 1. 임명 ( 연임 ) 법원행정처차장 강형주 ( 姜炯周 ) 판사에연임함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 ( 李起宅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성기문 ( 成箕汶 ) 33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17 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 ( 趙京蘭 ) 판사에연임함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사공영진 ( 司空永振 ) (2015 3. 1. 자 ) 끝. 인사발령법제14호 2015. 2. 9. 1. 임명 ( 연임 ) 가. 고등법원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이범균 ( 李釩均 ) 판사에연임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배형원 ( 裵亨元 ) 천대엽 ( 千大燁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김종호 ( 金鍾浩 )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서경환 ( 徐慶桓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함상훈 ( 咸尙勳 ) 특허법원부장판사 김환수 ( 金煥洙 ) (2015 3. 1. 자 ) 끝. 337
1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사발령법제15호 2015. 2. 9. 1. 임명 ( 연임 )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수일 ( 金秀鎰 ) 판사에연임함 김용관 ( 金容寬 ) 김진현 ( 金辰玹 ) 박평균 ( 朴坪均 ) 이인규 ( 李仁揆 ) 홍이표 ( 洪利杓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김귀옥 ( 金貴玉 ) 이수영 ( 李洙瑛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차행전 ( 車幸典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영학 ( 金永鶴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철규 ( 李哲圭 ) 진창수 ( 陳昌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김성대 ( 金成大 ) 부장판사 이규홍 ( 李圭弘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남성민 ( 南成民 )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장일혁 ( 張日赫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광진 ( 金光鎭 ) 김국현 ( 金國鉉 ) 이헌숙 ( 李憲淑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전지원 ( 田智媛 )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함종식 ( 咸鍾植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 권혁중 ( 權赫中 ) 33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1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김정숙 ( 金貞淑 ) 판사에연임함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양태경 ( 楊泰卿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박치봉 ( 朴致奉 ) 백정현 ( 白正鉉 ) 서경희 ( 徐璟嬉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권영문 ( 權寧文 ) 울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장홍선 ( 張洪銑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강회 ( 朴康會 ) 송혜영 ( 宋惠英 )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강경구 ( 姜京求 ) 판사에연임함 김복형 ( 金福馨 ) 유헌종 ( 劉憲鍾 ) 대구고등법원판사 김태현 ( 金泰鉉 ) 다. 사법연수원교수 사법연수원교수이제정 ( 李濟正 ) 판사에연임함 (2015. 3. 1. 자 ) 끝. 인사발령법제 16 호 2015. 2. 9.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보가. 검사장 대법원 (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 이명재 ( 李明宰 ) 사법연수원부원장에보함 (2015. 2. 11. 자 ) 끝. 339
2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사발령법제17호 2015. 2. 10. 1. 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강을환 ( 姜乙煥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임복규 ( 林福圭 ) 최승록 ( 崔承祿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김태의 ( 金泰毅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최주영 ( 崔周永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 ( 徐昌沅 ) 양사연 ( 梁仕淵 ) 이철의 ( 李哲儀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진형 ( 金晋亨 ) 박정수 ( 朴正洙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성국 ( 姜聲國 ) 서울서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황윤구 ( 黃允九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재현 ( 朴宰賢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정호 ( 李正鎬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김용호 ( 金鎔浩 ) 백웅철 ( 白雄喆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강상덕 ( 姜相德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김정욱 ( 金鼎郁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최성진 ( 崔城珍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박재형 ( 朴栽炯 ) 김천지원장 (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강후원 ( 姜厚遠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노갑식 ( 盧甲植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해붕 ( 金海鵬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춘호 ( 金春昊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34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21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서울고등법원판사문정일 ( 文丁一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2015. 2. 23.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다. 지방법원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판사 임희동 ( 任熙東 ) 법원조직법제45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정년퇴직 ) (2015. 2. 20. 자 ) 서울행정법원판사 김태희 ( 金泰熙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상종우 ( 尙鍾佑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배정 ( 金倍正 ) 대전가정법원판사 고춘순 ( 高椿淳 ) 제주지방법원판사 정영민 ( 丁永慜 ) (2015. 2. 23. 자 ) 끝. 인사발령법제18호 2015. 2. 10. 1. 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배호근 ( 裵豪根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5. 2. 23. 자 ) 끝. 341
2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사발령법제19호 2015. 2. 10. 1. 전보 가. 지방법원부장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 조윤희 ( 趙允熙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황진구 ( 黃進九 ) 사법연수원교수 김동아 ( 金東亞 ) 이제정 ( 李濟正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이태수 ( 李泰秀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지영 ( 金志映 ) 김현룡 ( 金賢龍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종원 ( 金鍾沅 ) 박종택 ( 朴鍾澤 ) 정인숙 ( 鄭仁淑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선희 ( 吳善姬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성우 ( 吳星禹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우종 ( 朴佑宗 ) 부상준 ( 夫相俊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김성대 ( 金成大 ) 부장판사 이규홍 ( 李圭弘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강병훈 ( 姜柄勳 ) 김범준 ( 金範俊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 ) 남성민 ( 南成民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겸임을면함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심담 ( 沈淡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대연 ( 李大衍 ) 임태혁 ( 任泰赫 ) 장일혁 ( 張日赫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 차문호 ( 車文鎬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겸임을면함 34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윤상도 ( 尹相道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장판사 이환승 ( 李桓昇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고연금 ( 高蓮錦 ) 김광진 ( 金光鎭 ) 김성수 ( 金成守 ) 김정운 ( 金正運 ) 이평근 ( 李平根 ) 이헌숙 ( 李憲淑 ) 이흥권 ( 李興權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전지원 ( 田智媛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총괄심의관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함종식 ( 咸鍾植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권혁중 ( 權赫中 )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 ) 최창영 ( 崔昌永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겸임을면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도형 ( 金度亨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정승원 ( 鄭丞媛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권태형 ( 權泰亨 ) 서울가정법원판사 최은주 ( 崔恩妵 ) 대법원재판연구관 호제훈 ( 扈帝熏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국현 ( 金國鉉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김정숙 ( 金貞淑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명한 ( 金明漢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최종두 ( 崔鍾斗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김귀옥 ( 金貴玉 ) 343
2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문준필 ( 文俊弼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기두 ( 吳奇斗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은성 ( 金垠成 ) 안상원 ( 安相元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박창렬 ( 朴昌烈 ) 송인권 ( 宋寅權 ) 이상윤 ( 李相潤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조건주 ( 曺健柱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익현 ( 金益鉉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오재성 ( 吳在晟 ) 위현석 ( 韋賢碩 ) 이은신 ( 李恩信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염기창 ( 廉基昌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춘호 ( 金春蝴 ) ( 사법연구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태업 ( 金泰業 ) 박상구 ( 朴相九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동 ( 金尙東 ) 남기주 ( 南基柱 ) 최의호 ( 崔義鎬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박광우 ( 朴洸佑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강인철 ( 姜仁喆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박관근 ( 朴寬根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병태 ( 朴炳泰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박미리 ( 朴美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함석천 ( 咸錫泉 )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건배 ( 李建培 ) 서울서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34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25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박평균 ( 朴坪均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심우용 ( 沈雨湧 ) 안승호 ( 安承浩 ) 이인규 ( 李仁揆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 신헌석 ( 申軒錫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행순 ( 金幸順 ) 이영한 ( 李暎翰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장 김형훈 ( 金炯勳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 이우철 ( 李祐哲 ) 황병헌 ( 黃秉憲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성곤 ( 金成坤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성지호 ( 成志鎬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원규 ( 朴原珪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강성수 ( 姜城洙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부장판사 ) 이관용 ( 李官勇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박정수 ( 朴正秀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승엽 ( 李承燁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은택 ( 殷澤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허경호 ( 許景皓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고영구 ( 高榮九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장에보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주식 ( 金朱植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양호 ( 金亮澔 )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연학 ( 金淵鶴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345
2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대법원재판연구관 박범석 ( 朴範錫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임병렬 ( 林炳烈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정학 ( 金貞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김동진 ( 金東禛 ) 부장판사 오천석 ( 吳天錫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오덕식 ( 吳德植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권희 ( 權熙 ) 김진철 ( 金鎭哲 ) 박태안 ( 朴泰安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성규 ( 朴晟圭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장 금덕희 ( 琴悳喜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신상렬 ( 申尙烈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장판사 ) 손진홍 ( 孫振鴻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신종열 ( 辛宗烈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심형섭 ( 沈亨燮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승정 ( 金承貞 ) 대법원재판연구관 권순호 ( 權純祜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오민석 ( 吳旻錫 ) 대법원재판연구관 이미선 ( 李美善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이영훈 ( 李永薰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사법연수원교수 김상규 ( 金祥圭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한병의 ( 韓炳毅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장 이종우 ( 李鍾雨 ) 34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2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이성호 ( 李誠浩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장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 ) 고일광 ( 高一光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양철한 ( 梁鐵瀚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장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성보기 ( 成輔基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홍성지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승형 ( 李承衡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조미연 ( 趙美衍 ) 대구가정법원부장판사 임재훈 ( 林栽勳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이근수 ( 李根壽 ) 포항지원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민수 ( 李珉秀 ) 이상무 ( 李相武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안성준 ( 安省俊 )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조성필 ( 曺聖弼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종학 ( 朴鍾學 ) 심재남 ( 沈載南 ) 최규일 ( 崔圭一 ) 대법원재판연구관 고종영 ( 高鐘瑛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 이태우 ( 李泰雨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강화석 ( 姜和錫 ) 순천지원부장판사 유영근 ( 劉榮根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인택 ( 金仁澤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장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유영현 ( 柳永鉉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재호 ( 金載昊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장에보함 347
2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제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최남식 ( 崔南植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교수 조정현 ( 曺正鉉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신혁재 ( 申爀在 ) 대법원재판연구관 박영호 ( 朴永浩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박성인 ( 朴聖寅 )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일염 ( 李一鹽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이원신 ( 李元臣 )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 ( 安鍾和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마성영 ( 馬晟寧 ) 박정길 ( 朴禎吉 )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정중 ( 金政中, 66031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영광 ( 李榮光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주진암 ( 朱鎭岩 ) 손주철 ( 孫周哲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형배 ( 金炯培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우관제 ( 禹寬濟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장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장진훈 ( 張鎭勳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양희 ( 金亮希 ) 서울고등법원판사 노행남 ( 魯幸南 ) 이종민 ( 李鍾民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문경 ( 姜文景 ) 김우정 ( 金于楨 ) 김호춘 ( 金鎬春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채승원 ( 蔡承元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현순 ( 金炫淳 ) 신용호 ( 申容鎬 )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윤호 ( 李潤鎬 ) 전주지방법원판사 박상국 ( 朴相國 ) 34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29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한미 ( 申韓美 ) 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부장판사 권덕진 ( 權德晋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김기현 ( 金冀鉉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방이엽 ( 房二燁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진화 ( 李瑱和 ) 광주지방법원판사 조영호 ( 曺永昊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구창모 ( 具昌謨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 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 ) 정선오 ( 鄭善晤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윤성묵 ( 尹成默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천안지원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인성 ( 禹仁成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문성관 ( 文盛冠 ) 정경근 ( 鄭鏡根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송영환 ( 宋永煥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진화 ( 申眞和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장에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장 김정도 ( 金正道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남근욱 ( 南槿郁 )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장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이상균 ( 李相均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의성지원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장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한재봉 ( 韓栽捧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안동지원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형태 ( 金亨泰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349
3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대법원재판연구관 이상오 ( 李相五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유지원 ( 柳志源 ) 정영식 ( 丁寧植 ) 창원지방법원판사 김태규 ( 金泰圭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김종수 ( 金鍾秀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권순탁 ( 權純卓 ) 대구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김성엽 ( 金成爗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장에보함 손대식 ( 孫大植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최월영 ( 崔月榮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정석종 ( 鄭錫鍾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남균 ( 李南均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장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황영수 ( 黃泳樹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장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한성수 ( 韓誠洙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권순형 ( 權純亨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장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태균 ( 金泰均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경대 ( 金敬大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장에보함 부산가정법원부장판사 김문희 ( 金紋希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원수 ( 金遠守 ) 문춘언 ( 文春彦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장 이흥구 ( 李興九 ) 대법원재판연구관 박운삼 ( 朴雲三 ) 심현욱 ( 沈炫昱 ) 유창훈 ( 劉昌勳 ) 35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1 대법원재판연구관 조민석 ( 趙珉奭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훈재 ( 李勳宰 ) 허준서 ( 許峻瑞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형주 ( 徐亨周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고범석 ( 高範碩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성률 ( 金成律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신안재 ( 申安載 ) 경주지원판사 전주지방법원판사 서재국 ( 徐在國 ) 서울행정법원판사 문준섭 ( 文準燮 ) 부산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정원 ( 丁元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상호 ( 李相虎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문관 ( 金紋寬 ) 울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최윤성 ( 崔允誠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당우증 ( 唐宇增 ) 서울고등법원판사 조웅 ( 趙雄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전연숙 ( 全延淑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연화 ( 金連和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오영 ( 李午榮 ) 인천지방법원판사 신민수 ( 申珉洙 ) ( 사법연구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김경수 ( 金倞秀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양형권 ( 梁炯權 ) 서울고등법원판사 구광현 ( 具廣炫 ) 권오석 ( 權五石 ) 김동빈 ( 金東彬 ) 서동칠 ( 徐東七 ) 이주영 ( 李周映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형 ( 李有炯 ) 351
3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황중연 ( 黃重淵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하성원 ( 河盛元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정재수 ( 鄭在琇 ) 김천지원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전상훈 ( 田尙勳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송혜정 ( 宋惠政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진상훈 ( 陳相勳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도형석 ( 都亨錫 ) 울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장홍선 ( 張洪銑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김성원 ( 金聖源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부장판사에보함 이효제 ( 李孝濟 ) 수원지방법원판사 송승용 ( 宋昇龍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박길성 ( 朴佶成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순천지원장 대법원재판연구관 김동규 ( 金東奎 ) 노호성 ( 盧昊成 ) 송석봉 ( 宋錫奉 ) 서울고등법원판사 조찬영 ( 趙燦榮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봉원 ( 金鳳元 ) 마은혁 ( 馬恩赫 ) 염호준 ( 廉皓畯 ) 조정웅 ( 趙正雄 ) 서울가정법원판사 홍진표 ( 洪鎭杓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장구 ( 金章求 ) 수원지방법원판사 염우영 ( 廉隅榮 ) 최창석 ( 崔彰錫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이기선 ( 李起先 ) 대법원재판연구관 엄상섭 ( 嚴相燮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김형석 ( 金亨錫 ) 35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3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영환 ( 李榮煥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부장판사에보함 임선지 ( 林善池 )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순열 ( 金淳烈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장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구회근 ( 具會根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장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이정민 ( 李政玟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이준철 ( 李準哲 ) 서울고등법원판사 정상규 ( 丁相奎 ) 대법원재판연구관 최창훈 ( 崔彰勳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박찬익 ( 朴贊益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고등법원판사 김성훈 ( 金聲勳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도균 ( 金度均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원근 ( 李元根 ) 이재은 ( 李在檭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정인재 ( 鄭仁在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노태선 ( 盧泰善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이용균 ( 李勇均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판사겸임을면함 홍성지원판사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오영표 ( 吳永杓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천안지원판사 성기권 ( 成基權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장낙원 ( 張樂元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에보함 정도성 ( 鄭道成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교수 김정민 ( 金廷玟 ) 353
3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판사허일승 ( 許壹勝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변민선 ( 邊珉宣 )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대법원재판연구관 공도일 ( 孔都一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유영선 ( 柳英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박영주 ( 朴英朱 )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이한일 ( 李漢鎰 ) 황의동 ( 黃義東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최항석 ( 崔恒碩 ) 천안지원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백승엽 ( 白昇燁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호재 ( 李鎬載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심연수 ( 沈延洙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장윤석 ( 張允石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마옥현 ( 馬沃賢 ) 정총령 ( 鄭總領 ) 최현종 ( 崔賢鍾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진현민 ( 陳賢敏 ) 목포지원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휴재 ( 全烋在 ) 순천지원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홍승구 ( 洪勝九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승주 ( 金昇柱 ) 박선영 ( 朴善英 ) 위광하 ( 魏光河 ) 35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5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조진구 ( 曺眞求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판사 박찬호 ( 朴璨浩 ) 부산고등법원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진욱 ( 金辰旭 ) 다. 사법연수원교수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정계선 ( 鄭桂先 ) 사법연수원교수에보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유성 ( 金酉性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아 ( 丁眞妸 ) 서울행정법원판사 노유경 ( 盧柔慶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안희길 ( 安熙吉 ) 인천지방법원판사 권순열 ( 權純烈 ) 수원지방법원판사 조순표 ( 趙淳杓 ) 최철민 ( 崔澈暋 ) 라. 재판연구관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이재근 ( 李載根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임기환 ( 林奇桓 )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최형표 ( 崔亨杓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고홍석 ( 高弘錫 ) 차영민 ( 車永敏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조병구 ( 趙炳九 )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판사 박정대 ( 朴正大 ) 광주고등법원판사 김성흠 ( 金聖欽 ) 광주고등법원판사 김세용 ( 金世容 )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주헌 ( 姜柱憲 ) 고은설 ( 高銀設 ) 구민승 ( 丘岷承 ) 355
3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사법연구 ) 송각엽 ( 宋珏燁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양민호 ( 梁民好 ) 오영상 ( 吳榮相 ) 이수진 ( 李秀眞 ) 서울행정법원판사 박찬석 ( 朴贊錫 ) 이병희 ( 李炳熹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곽윤경 ( 郭玧炅 ) 이완형 ( 李琓炯 ) 임혜진 ( 林慧眞 ) 정재희 ( 鄭載熹 ) 정현석 ( 鄭鉉錫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정아 ( 金貞娥 ) 현의선 ( 玄宜仙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성윤 ( 朴性玧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서정원 ( 徐靚源 ) 이여진 ( 李麗振 ) 인천지방법원판사 강경표 ( 姜京杓 ) 수원지방법원판사 김희철 ( 金熙喆 ) 송영승 ( 宋永勝 ) 지귀연 ( 池貴然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길량 ( 金姞良 ) 신교식 ( 申校植 ) 마. 고등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민성 ( 姜旻成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민소영 ( 閔素暎 ) 민지현 ( 閔智絃 ) 정봉기 ( 鄭奉奇 ) 조광국 ( 趙光國 ) 35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7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정기 ( 朴貞基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이춘근 ( 李春根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동혁 ( 鄭東赫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장윤선 ( 張允瑄 ) 조용래 ( 趙龍來 ) 인천지방법원판사 류승우 ( 柳承佑 ) 수원지방법원판사 남인수 ( 南仁洙 ) 춘천지방법원판사 유기웅 ( 柳基雄 )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홍준서 ( 洪焌瑞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최우진 ( 崔宇鎭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김형작 ( 金亨作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판사 최형철 ( 崔熒哲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 이수현 ( 李秀炫 ) 대전고등법원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판사 빈태욱 ( 賓太旭 )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종길 ( 李鍾吉 ) 대구고등법원판사에보함 정한근 ( 鄭漢根 ) 대구가정법원판사 왕해진 ( 王偕鎭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권준범 ( 權埈範 ) 장래아 ( 蔣來我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 李垠政 ) 포항지원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전우석 ( 全祐奭 ) 김천지원판사 부산지방법원판사 정동진 ( 丁東鎭 ) 부산고등법원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곽희두 ( 郭喜斗 ) 357
3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배동한 ( 裵東漢 ) 부산고등법원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성준 ( 金成俊 ) 광주고등법원판사에보함 서영기 ( 徐榮基 ) 안태윤 ( 安泰潤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김호석 ( 金湖錫 ) 순천지원판사 전주지방법원판사 김주경 ( 金柱暻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진현섭 ( 陳賢燮 ) 제주지방법원판사 윤현규 ( 尹婱糺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제주지방법원판사에겸임함 제주지방법원판사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현영수 ( 玄英秀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제주지방법원판사에겸임함.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호산 ( 李虎山 ) 특허법원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장현진 ( 張賢珍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부한 ( 金枎漢 ) 바. 지방법원판사사법연수원교수 임광호 ( 林光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병삼 ( 李炳三 ) 특허법원판사 이다우 ( 李多堣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윤정 ( 金允貞 ) 김혜진 ( 金惠眞 ) 박평수 ( 朴平洙 ) 윤남현 ( 尹男玄 ) 임종효 ( 林鍾孝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양훈 ( 金良勳 ) 35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39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윤리감사기획심의관 ) 김제욱 ( 金濟郁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기획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노수 ( 朴魯洙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안승훈 ( 安承勳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휴직을명함 이경희 ( 李炅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명선 ( 李明宣 ) 정재우 ( 鄭載優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소영 ( 金昭伶 ) 양환승 ( 梁煥丞 ) 유형웅 ( 劉亨雄 ) 이상원 ( 李祥源 ) 전서영 ( 全叙映 ) 정용석 ( 鄭容晳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 조기열 ( 曺基烈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강성우 ( 姜星宇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진환 ( 金瑨煥 ) 박옥희 ( 朴玉熙 ) 박정호 ( 朴廷晧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사법등기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송승우 ( 宋承祐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문세 ( 李文世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정엽 ( 李政燁 ) 한대균 ( 韓岱均 ) 황영희 ( 黃映喜 ) 359
4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강산 ( 金江山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주옥 ( 金周玉 ) 노서영 ( 盧瑞榮 ) 노연주 ( 盧姸朱 ) 박사랑 ( 朴思朗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23. 까지휴직을명함 이건희 ( 李健熙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숙미 ( 李叔美 ) 전경훈 ( 全慶訓 ) 정문경 ( 丁文卿 ) 조은아 ( 曺檭兒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강성훈 ( 姜成訓 ) 김주완 ( 金柱完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박성준 ( 朴性俊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겸임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이재희 ( 李載熙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인사기획심의관 ) 이창경 ( 李昌慶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기획심의관겸임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임현준 ( 林鉉埈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박재민 ( 朴載珉 ) 인천지방법원판사 류호중 ( 柳浩中 ) 문경훈 ( 文卿熏 ) 박지연 ( 朴之姸 ) 반효림 ( 潘孝林 ) 백숙종 ( 白淑種 ) 송미경 ( 宋美暻 ) 양승우 ( 梁勝宇 ) 36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41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성민 ( 李成珉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 이승규 ( 李承揆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겸임을면함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철웅 ( 張喆雄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지혜선 ( 池惠善 ) 진영현 ( 陳永賢 ) 최종원 ( 崔鍾元 ) 홍득관 ( 洪得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이경호 ( 李景顥 ) 정희철 ( 鄭熙哲 ) 표현지 ( 表炫志 ) 허정룡 ( 許正龍 ) 수원지방법원판사 강세빈 ( 姜世彬 )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김봉선 ( 金夆宣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 김종복 ( 金鍾樸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판사 노미정 ( 盧美正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박나리 ( 朴나리 ) 박주영 ( 朴珠英 ) 이장욱 ( 李章旭 ) 이정호 ( 李正浩 ) 이지민 ( 李知珉 ) 이진영 ( 李眞寧 ) 임일혁 ( 任一爀 )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 정다주 ( 鄭多周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겸임을면함 361
4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판사 정영호 ( 丁瑛昊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정영훈 ( 鄭暎勳 ) 진민희 ( 陳玟希 ) 진현지 ( 陳炫志 ) 차은경 ( 車恩京 ) 최유신 ( 崔唯信 ) 현경훈 ( 玄京勳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류연중 ( 柳然重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송오섭 ( 宋五燮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양은상 ( 梁銀祥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이애정 ( 李愛正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전상범 ( 全祥範 ) 정현경 ( 鄭眩京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신지은 ( 申知恩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정현설 ( 鄭賢雪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정회일 ( 鄭會逸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강문희 ( 姜文希 ) 문홍주 ( 文鴻周 ) 이상률 ( 李相律 ) 이선말 ( 李善末 ) 정의정 ( 鄭義靜 ) 최지영 ( 崔智英 ) 한정석 ( 韓政錫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이재욱 ( 李載旭 ) 이현주 ( 李賢柱 ) 주선아 ( 朱宣俄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36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43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현정 ( 金玹姃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은 ( 金台殷 ) 서울가정법원판사에보함 유현영 ( 兪賢英 ) 이민수 ( 李敏洙 ) 서울행정법원판사 허익수 ( 許益修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태환 ( 金泰桓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현경 ( 李炫坰 ) 인천지방법원판사 손정연 ( 孫定延 ) 신순영 ( 辛順英 ) 수원지방법원판사 신정일 ( 申政一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수연 ( 金秀娟 ) 서울행정법원판사에보함 이규훈 ( 李揆熏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범욱 ( 徐範旭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준석 ( 朴俊奭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정철 ( 金正哲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유정 ( 金裕貞 ) 이도행 ( 李挑行 ) 이민구 ( 李珉九 )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승윤 ( 李昇胤 ) 황지원 ( 黃智元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김규동 ( 金奎東 ) 서정희 ( 徐禎禧 )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재현 ( 金宰顯 ) 남성우 ( 南性宇 ) 민병국 ( 閔丙國 ) 박광민 ( 朴光珉 ) 장인혜 ( 張仁慧 ) 하태헌 ( 河兌憲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윤준석 ( 尹焌碩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강효인 ( 康曉仁 ) 363
4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이중표 ( 李仲杓 ) 서울행정법원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나영 ( 金奈英 ) 박기주 ( 朴起柱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수정 ( 姜秀貞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권태관 ( 權泰官 ) 김상규 ( 金相圭 ) 김선아 ( 金仙雅 ) 김수경 ( 金秀京 ) 김웅재 ( 金雄載 ) 김정곤 ( 金正坤 ) 김정훈 ( 金貞勳 ) 남천규 ( 南天奎 ) 박지원 ( 朴智遠 ) 박현경 ( 朴賢璟 ) 신진우 ( 申晋于 ) 양우진 ( 楊又眞 ) 이상아 ( 李嫦娥 ) 이영남 ( 李永男 ) 이현석 ( 李玹碩 ) 정정호 ( 丁貞豪 ) 조재헌 ( 趙在憲 ) 서울행정법원판사 임영철 ( 林泳澈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정보화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허성희 ( 許成熙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 조원경 ( 曺媛卿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겸임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남세진 ( 南世眞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36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45 인천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인사제1심의관 ) 이흥주 ( 李興周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제1심의관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판사 박미화 ( 朴美花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나윤민 ( 羅允敏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현구 ( 姜眩求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매경 ( 金梅慶 ) 김유진 ( 金裕眞 ) 김형철 ( 金泂徹 ) 남신향 ( 南信香 ) 박광선 ( 朴光宣 ) 박동복 ( 朴東福 ) 석준협 ( 石埈協 ) 손태원 ( 孫台沅 ) 이선희 ( 李善熙 ) 이세창 ( 李世昌 ) 이영선 ( 李榮善 ) 이은정 ( 李恩政 ) 장욱 ( 張旭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정덕수 ( 鄭德壽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허경무 ( 許京茂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재령 ( 金在玲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를명함 365
4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행정법원판사 송현경 ( 宋賢慶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지현 ( 金志玹 ) 장성진 ( 張性珍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김지연 ( 金志娟 ) 인천지방법원판사 송명주 ( 宋明珠 ) 윤찬영 ( 尹燦㡕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의영 ( 李宜瑛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12. 31. 까지휴직을명함 황성광 ( 黃成光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김기동 ( 金基烔 ) 김선영 ( 金善永 ) 신흥호 ( 申興浩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공성봉 ( 孔成鳳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정욱도 ( 鄭煜都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김재향 ( 金在香 ) 해남지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조중래 ( 趙重來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대현 ( 金大鉉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홍보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김상현 ( 金尙鉉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유랑 ( 金유랑 ) 김태호 ( 金泰昊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 남선미 ( 南善美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대산 ( 朴大山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박재경 ( 朴宰慶 ) 박주연 ( 朴珠延 ) 36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47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성하경 ( 成夏慶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 오원찬 ( 吳元贊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유재광 ( 劉載光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은혜 ( 李恩惠 ) 서울행정법원판사 공현진 ( 孔鉉晉 ) 김형원 ( 金炯苑 ) 박필종 ( 朴弼鍾 ) 장승혁 ( 張承爀 ) 정지영 ( 鄭智榮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수정 ( 金秀貞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임수연 ( 林秀燕 ) 장수영 ( 張洙榮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장윤미 ( 張潤美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이규영 ( 李圭永 ) 인천지방법원판사 곽정한 ( 郭楨漢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홍성욱 ( 洪性郁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박진숙 ( 朴進淑 ) 사법연수원교수 성언주 ( 成彦周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강동혁 ( 姜東赫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양상익 ( 梁相翊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오규희 ( 吳揆姬 ) 오대석 ( 吳大錫 ) 오승준 ( 吳承埈 ) 367
4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전국진 ( 全國鎭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정혜원 ( 鄭惠垣 ) 조영기 ( 曺永起 ) 서울행정법원판사 강희경 ( 姜希炅 ) 이상덕 ( 李相悳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황보승혁 ( 皇甫昇赫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이종훈 ( 李宗勳 ) 조인영 ( 趙璘英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김지선 ( 金智善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박영욱 ( 朴泳旭 ) 오규성 ( 吳圭晟 ) 전기흥 ( 全騎興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준영 ( 金駿迎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를명함 장원지 ( 張愿支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장준아 ( 張俊雅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기획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 김은정 ( 金銀晶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 ) 나상훈 ( 羅相勳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1심의관겸임을면함 36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4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송인경 ( 宋仁慶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춘천지방법원판사 권순건 ( 權純建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 김종신 ( 金鍾新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구자광 ( 具滋光 ) 최누림 ( 崔누림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유경진 ( 柳京辰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산지원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 한재상 ( 韓在祥 ) 대구가정법원판사 (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정재민 ( 鄭載玟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조은경 ( 趙恩卿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 權聖佑 ) 상주지원판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박민준 ( 朴珉俊 ) 광주지방법원판사 박주영 ( 朴珠瑛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박종환 ( 朴鍾煥 ) 목포지원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강완수 ( 姜完樹 ) 순천지원판사 이동기 ( 李東起 ) 제주지방법원판사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최복규 ( 崔福奎 ) 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369
5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 이동희 ( 李東熙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민철 ( 金旼徹 ) 박창희 ( 朴昌熙 ) 조종현 ( 曺鐘鉉 ) 최석진 ( 崔碩振 ) 광주지방법원판사 심판 ( 沈判 ) 부산고등법원판사 강부영 ( 康富榮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박가현 ( 朴佳賢 ) 조동은 ( 曺東殷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판사 이은상 ( 李殷相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 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 ) ( 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장동혁 ( 張東赫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산지원판사 대구지방법원판사 강상효 ( 姜尙孝 ) 김주현 ( 金周鉉 ) 박영기 ( 朴永基 ) 이기홍 ( 李起虹 ) 최혜인 ( 崔蕙粼 ) 최희정 ( 崔羲貞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김연주 ( 金蓮珠 ) 조아람 ( 曺아람 ) 부산지방법원판사 전성준 ( 全晟俊 ) 황인준 ( 黃寅埈 )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예림 ( 李玴林 ) 장혜정 ( 張惠晶 )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샛별 ( 金샛별 ) 박준섭 ( 朴俊燮 ) 황여진 ( 黃女眞 ) 37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1 광주지방법원판사 노재호 ( 盧在虎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인사제2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전경욱 ( 全京郁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정원석 ( 鄭元碩 ) 목포지원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판사 이종기 ( 李鍾基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전주지방법원판사 윤양지 ( 尹暘智 )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김정태 ( 金正泰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판사에보함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대전고등법원판사 김봉규 ( 金奉奎 )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병훈 ( 金昞勳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이승연 ( 李承娟 ) 천안지원판사 이승운 ( 李昇運 ) 청주지방법원판사 박원철 ( 朴垣哲 ) 울산지방법원판사 임진수 ( 任鎭秀 ) 광주지방법원판사 송승훈 ( 宋昇勳 ) 정우혁 ( 鄭又赫 ) 한지형 ( 韓知亨 ) 전주지방법원판사 유철희 ( 柳哲熙 )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정헌 ( 金正憲 ) 특허법원판사 김신 ( 金新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유동균 ( 柳東均 ) 이연경 ( 李演慶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판사 최우진 ( 崔宇鎭 ) 대전지방법원판사 전아람 ( 全아람 ) 371
5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청주지방법원판사 윤이나 ( 尹이나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이국현 ( 李國鉉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판사 이진혁 ( 李鎭赫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판사 권순현 ( 權純賢 ) 문중흠 ( 文重欽 ) 오지애 ( 吳志愛 ) 이동진 ( 李同鎭 ) 홍주현 ( 洪朱賢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정경희 ( 鄭炅熹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이승원 ( 李承原 ) 경주지원판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김정환 ( 金政宦 ) 의성지원판사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선아 ( 金善娥 ) 김영석 ( 金永錫 ) 남승민 ( 南承敏 ) 신혜원 ( 申慧媛 ) 이고은 ( 李고은 ) 부산가정법원판사 정성균 ( 鄭晟均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민경현 ( 閔庚炫 ) 울산지방법원판사 배윤경 ( 裵允卿 ) 창원지방법원판사 김택성 ( 金澤成 ) 심현근 ( 沈賢根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박은주 ( 朴垠姝 ) 광주지방법원판사 강미희 ( 姜美姬 ) 김태균 ( 金泰均 ) 이상현 ( 李相絃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 최영각 ( 崔寧珏 ) 37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3 전주지방법원판사 김현준 ( 金鉉埈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박설아 ( 朴卨我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 박판규 ( 朴判圭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판사 김진만 ( 金眞滿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제주지방법원판사 황성미 ( 黃聖媺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강윤희 ( 姜侖希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예지 ( 朴藝智 ) 주진오 ( 朱眞吾 ) 청주지방법원판사 ( 대전고등법원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이혜성 ( 李惠星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 대전고등법원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청주지방법원판사 정치훈 ( 鄭治勳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 한현희 ( 韓賢熙 ) 대구지방법원판사 ( 대구가정법원판사 ) 손승우 ( 孫昇旴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 대구가정법원판사겸임을면함 부산지방법원판사 최상수 ( 崔想洙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에보함 울산지방법원판사 박하영 ( 朴河盈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남준우 ( 南竣佑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금선 ( 安錦宣 ) 춘천지방법원판사 (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이삼윤 ( 李三潤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윤혜정 ( 尹惠貞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정은영 ( 鄭恩榮 ) 안동지원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박소연 ( 朴昭姸 ) 순천지원판사 이대로 ( 李大露 ) 373
5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춘천지방법원판사 김주현 ( 金周炫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윤정 ( 朴允貞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이용호 ( 李龍鎬 ) 김천지원판사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용관 ( 李勇官 ) 차승우 ( 車承祐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정인영 ( 鄭仁榮 ) 광주지방법원판사 김경윤 ( 金庚潤 ) 김남일 ( 金南一 ) 김대현 ( 金大鉉 ) 김민지 ( 金旼志 ) 이재민 ( 李在珉 ) 임상은 ( 林尙恩 ) 제주지방법원판사 신동헌 ( 申東軒 ) 춘천지방법원판사 이진희 ( 李眞熙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강하영 ( 姜荷榮 ) 신동호 ( 申東晧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윤아영 ( 尹娿姈 ) 춘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행정법원판사 지창구 ( 池昶求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류영재 ( 柳英載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노한동 ( 盧漢東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서효진 ( 徐孝珍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고상교 ( 高相敎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판사에보함 대전고등법원판사 김동현 ( 金東鉉 ) 대전지방법원판사에보함 허선아 ( 許瑄娥 ) 광주고등법원판사 고상영 ( 高常榮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동희 ( 金東熙 )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정환 ( 金廷煥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유제민 ( 柳濟瑉 ) 37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5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허승 ( 許勝 ) 대전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판사 차호성 ( 車浩聖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택형 ( 金澤炯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나나 ( 金나나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판사에보함 송영복 ( 宋永福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판사에보함 이인수 ( 李仁洙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승일 ( 李丞鎰 ) 최윤영 ( 崔允瑛 ) 대전지방법원판사 전호재 ( 全昊宰 ) 청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김홍섭 ( 金弘燮 ) 천안지원판사 울산지방법원판사 장원석 ( 張原碩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황병호 ( 黃昞浩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택우 ( 金澤佑 ) 강대우 ( 姜大宇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해빈 ( 李海彬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판사에보함 대구고등법원판사 안종열 ( 安鍾烈 ) 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우성엽 ( 禹成燁 ) 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배지호 ( 裵志昊 ) 유선우 ( 劉先祐 ) 이혜랑 ( 李蕙娘 ) 서울행정법원판사 주대성 ( 朱大聖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창민 ( 李彰敏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정현 ( 李姃炫 ) 정신구 ( 鄭信求 ) 375
5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대구가정법원판사 김유성 ( 金有成 ) 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염경호 ( 廉耕昊 ) 영덕지원판사 대구지방법원판사 박정우 ( 朴貞雨 ) 대구가정법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진영 ( 金珍瑛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에보함 서울행정법원판사 김태균 ( 金泰均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황성민 ( 黃星旻 )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정목 ( 李貞穆 ) 부산지방법원판사 권민오 ( 權玟吾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에보함 대구고등법원판사 최운성 ( 崔雲聖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봉남 ( 金奉男 ) 서울행정법원판사 김혜성 ( 金憓成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판사에보함 대구고등법원판사 성경희 ( 成京姬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채정선 ( 蔡貞善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봉지수 ( 奉池修 ) 강영재 ( 姜榮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에보함 신일수 ( 申一秀 ) 조영진 ( 曺永晋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동휘 ( 金烔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세용 ( 金世容 )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백효민 ( 白孝珉 ) 37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7 청주지방법원판사 박정진 ( 朴正進 )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판사 박성준 ( 朴成俊 ) 부산가정법원판사 백소영 ( 白素榮 ) 조수진 ( 曺叜鎭 ) 조지희 ( 曺知熙 ) 울산지방법원판사 손주희 ( 孫宙希 )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주관 ( 金胄官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엄성환 ( 嚴盛煥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낙형 ( 金洛亨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 ) 박종현 ( 朴淙玄 )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겸임을면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남재현 ( 南宰鉉 )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추경준 ( 秋景竣 ) 부산고등법원판사 류기인 ( 柳基仁 ) 부산가정법원판사에보함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부산고등법원판사 정영태 ( 鄭榮泰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미진 ( 金美振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임수정 ( 林修廷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에보함 홍성지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경록 ( 金京綠 ) 울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안재훈 ( 安在勳 ) 정현수 ( 鄭炫秀 ) 대구지방법원판사 유한규 ( 兪漢奎 ) 부산지방법원판사 문기선 ( 文岐仙 ) 연선주 ( 延善珠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하윤 ( 李河侖 ) 창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차동경 ( 車東炅 ) 대구지방법원판사 홍은아 ( 洪銀娥 ) 부산고등법원판사 장수영 ( 張洙榮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에보함 377
5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행정법원판사 손화정 ( 孫和廷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에보함 부산고등법원판사 박재철 ( 朴宰徹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에보함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종헌 ( 金鍾憲 ) 김지현 ( 金智賢 ) 대구지방법원판사 최은경 ( 崔銀璟 ) 부산지방법원판사 박현진 ( 朴賢眞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에보함 장병준 ( 張炳俊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세훈 ( 李世勳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에보함 공두현 ( 孔斗鉉 )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소망 ( 金所望 ) 김윤희 ( 金允姬 ) 양성욱 ( 梁成旭 ) 이태경 ( 李泰京 ) 장우석 ( 張祐碩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연수 ( 金延修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고영석 ( 高永錫 )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남해광 ( 南海廣 )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장흥지원판사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조현호 ( 曺賢鎬 ) 해남지원판사 광주고등법원판사 김평호 ( 金平浩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근철 ( 李根喆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강나래 ( 姜나래 ) 광주고등법원판사 이양희 ( 李羊姬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설승원 ( 薛勝遠 ) 37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59 광주고등법원판사 김진환 ( 金振煥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박성경 ( 朴城慶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 김원목 ( 金源穆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안경록 ( 安京錄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에보함 전진우 ( 全鎭佑 ) 양시호 ( 梁時浩 ) 전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임경옥 ( 林倞沃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성화 ( 鄭聖花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인혜 ( 姜仁惠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경호 ( 全京鎬 ) 목포지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우용 ( 李祐鏞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강신영 ( 康信暎 ) 특허법원판사 박정훈 ( 朴正勳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보형 ( 李輔珩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판사에보함 광주고등법원판사 이영호 ( 李榮鎬 ) 제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서울행정법원판사 이승훈 ( 李承訓 ) 제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황미정 ( 黃美貞 ) (2015. 2. 23.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보임가. 지방법원판사 나재영 ( 羅載穎 ) 남관모 ( 南冠牟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379
6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박민지 ( 朴旻智 ) 박은희 ( 朴銀姬 ) 심학식 ( 沈學湜 ) 이규석 ( 李奎碩 ) 정지원 ( 鄭至媛 ) 이민영 ( 李旻泳 ) 김세욱 ( 金世煜 ) 박현진 ( 朴賢眞 ) 오선아 ( 吳善雅 ) 함현지 ( 咸泫至 ) 김성환 ( 金成桓 ) 구천수 ( 具泉秀 ) 김수홍 ( 金秀洪 ) 박소정 ( 朴昭貞 ) 사공민 ( 司空玟 ) 지충현 ( 池忠鉉 ) 안희경 ( 安喜景 ) 정진화 ( 鄭眞和 ) 최민혜 ( 崔玟慧 ) 손승범 ( 孫丞範 ) 백대현 ( 白大鉉 ) 송귀연 ( 宋貴娟 ) 장명 ( 張明 ) 박상준 ( 朴庠俊 ) 김소연 ( 金素連 ) 장수진 ( 張秀珍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의정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에보함춘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에보함대전지방법원판사에보함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판사에보함청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판사에보함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울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창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에보함전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제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38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61 3. 휴직및휴직기간연장가. 지방법원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화용 ( 李和容 ) 2015. 2. 23. 부터 2016. 2. 29.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서은 ( 崔瑞恩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2. 부터 2016. 2. 19. 까지휴직을명함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진옥 ( 金辰玉 ) 법원조직법제51 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임성실 ( 任成實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5. 26. 까지휴직을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근정 ( 朴根正 ) 법원조직법제51 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김효진 ( 金孝眞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14.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지현 ( 李知玹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방진형 ( 方眞馨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19. 까지휴직을명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판사 고지은 ( 高知恩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381
6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 이혜린 ( 李惠麟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9. 부터 2015. 6. 8.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판사 유성현 ( 劉誠顯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1. 부터 2016. 2. 21.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판사 강란주 ( 姜蘭珠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2. 부터 2015. 5. 1.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 김도연 ( 金度延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1. 까지휴직을명함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지희 ( 金知憙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5. 8. 14. 까지휴직을명함 창원지방법원판사 강지현 ( 姜知賢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1. 까지휴직을명함 김민정 ( 金旼柾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15. 부터 2016. 2. 28. 까지휴직을명함 광주지방법원판사 박성남 ( 朴晟男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을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혜성 ( 申惠盛 ) 2015. 2. 28. 부터 2016. 2. 27.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현선혜 ( 玄善惠 )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창원지방법원판사 유희선 ( 柳姬先 ) 2015. 2. 27. 부터 2016. 2. 12.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이현정 ( 李炫定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휴직기간을연장함 38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63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백지예 ( 白智藝 ) 2015. 2. 23. 부터 2015. 8. 26. 까지 휴직기간을연장함 4. 복직가.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지연 ( 金芝娟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남현 ( 南玄 ) 최다은 ( 崔 蒑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전재혁 ( 全在赫 ) 복직을명함. 10호봉을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윤재남 ( 尹在南 ) 복직을명함. 9호봉을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4. 자 ) 383
6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2. 24. 부터 2015. 8. 22. 까지휴직을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정형 ( 李正炯 ) 복직을명함. 9호봉을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임태연 ( 林兌姸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미호 ( 金美鎬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4.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 이연진 ( 李沇晋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인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38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65 수원지방법원판사 최인화 ( 崔仁華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권경원 ( 權敬媛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최윤정 ( 崔允禎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 조수연 ( 趙秀姸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385
6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대구지방법원판사 박미선 ( 朴美善 ) 복직을명함. 6호봉을급함. 대구지방법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판사 이인경 ( 李仁景 ) 복직을명함. 4호봉을급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김용두 ( 金容斗 ) 복직을명함. 10호봉을급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에보함 (2015. 2. 23. 자 ) 5. 겸임및겸임해임가. 지방법원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심경 ( 沈炅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38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67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이형근 ( 李亨根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다. 고등법원판사 부산고등법원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덕환 ( 李德桓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 라. 지방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판사 박상언 ( 朴庠彦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제2심의관 ) 시진국 ( 柴振國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1 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심의관겸임을면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김민수 ( 金旼秀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 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영현 ( 金暎賢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 ) 김세종 ( 金世鍾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양형위원회운영지원단장겸임을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한기수 ( 韓基洙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387
6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문성호 ( 文聖昊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사법정책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 심의관 ) 최두호 ( 崔斗豪 ) 법원행정처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겸임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인사제2심의관 ) 호성호 ( 扈成浩 ) 법원행정처인사제1 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법원행정처인사제2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주석 ( 金周石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상철 ( 金相哲 ) 춘천지방법원판사 최수영 ( 崔洙英 )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청주지방법원판사 박준범 ( 朴峻範 ) 대전고등법원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종범 ( 金宗範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손혜정 ( 孫惠姃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판사 김도현 ( 金導玄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판사에겸임함 광주가정법원판사 정영하 ( 鄭永河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에겸임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 ) 강성훈 ( 姜成勳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사법등기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 ) 이태웅 ( 李泰雄 )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정보화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홍보심의관 ) 이현복 ( 李炫馥 ) 법원행정처홍보심의관겸임을면함 38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69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제주지방법원판사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강민호 ( 姜旻鎬 ) 전보성 ( 全甫晟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2015. 2. 23. 자 ) 6. 파견및파견기간연장가. 지방법원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최희준 ( 崔喜竣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를명함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 외교부 ) 원호신 ( 元鎬信 )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외교부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도형 ( 金度亨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를명함 이동욱 ( 李東旭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나진이 ( 羅眞伊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강종선 ( 姜淙善 ) 2015. 2. 23. 부터 2016. 2. 22. 까지외교부파견근무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강재원 ( 姜宰沅 )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이창열 ( 李昌烈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최수진 ( 崔秀珍 )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389
70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 국회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베트남법원연수원 ) 김종민 ( 金鍾珉 ) 김일순 ( 金一淳 ) 이정희 ( 李正熙 ) 김명수 ( 金明洙 ) 오병희 ( 吳炳禧 )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국회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2015. 2. 24. 부터 2016. 2. 23. 까지베트남법원연수원파견근무기간을연장함 7. 복귀가. 지방법원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 서울고등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최기상 ( 崔基相 ) 복귀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김형연 ( 金炯淵 ) 복귀를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 외교부 ) 이정환 ( 李政桓 ) 복귀를명함.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다.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 신동훈 ( 申東勳 ) 복귀를명함.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390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1 라.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김용찬 ( 金容贊 ) 복귀를명함 정성완 ( 鄭晟完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유환우 ( 劉煥牛 ) 복귀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전기철 ( 全基喆 ) 수원지방법원판사 김민정 ( 金旻貞 ) ( 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이의진 ( 李義珍 ) 복귀를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헌법재판소 ) 유재현 ( 兪在炫 ) 복귀를명함 (2015. 2. 23. 자 ) 8.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용한 ( 金容漢 )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김유진 ( 金裕津 )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다.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청주지방법원판사대구지방법원판사 서영효 ( 徐榮孝 ) 김선용 ( 金善湧 ) 이영철 ( 李榮喆 )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사법연구를명함끝. 391
72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인사발령법제20호 2015. 2. 10. 1. 지명 가. 지방법원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서영애 ( 徐英愛 ) 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판사를지명함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태훈 ( 金泰勳 )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판사를지명함 나. 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판사 최치봉 ( 崔致鳳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판사를지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도정원 ( 都亭元 )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판사를지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김영환 ( 金榮桓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판사를지명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박상인 ( 朴相仁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판사를지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부동식 ( 夫東植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판사 최수영 ( 崔洙英 ) 춘천지방법원인제군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양구군법원판사를지명함 박병규 ( 朴昞奎 ) 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박병민 ( 朴炳敏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횡성군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판사 박성구 ( 朴成九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정선군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판사를지명함 대전지방법원판사 이종오 ( 李鍾梧 )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판사를지명함. 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판사를 지명함 392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3 청주지방법원판사 나경선 ( 羅瓊善 ) 청주지방법원보은군법원판사를지명함. 청주지방법원괴산군법원판사를지명함. 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판사를지명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판사 심승우 ( 沈承雨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단양군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장미옥 ( 張美玉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고령군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판사 하종민 ( 河鍾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봉화군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판사 박경열 ( 朴慶烈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 신일수 ( 申一秀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예천군법원판사를지명함 진원두 ( 陳元斗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문경시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판사 조영진 ( 曺永晋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군위군법원판사를지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판사 김동휘 ( 金烔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영양군법원판사를지명함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진 ( 金正眞 ) 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판사 조세진 ( 曺世珍 ) 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판사를지명함 이재환 ( 李再桓 )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윤중렬 ( 尹重烈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령군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김종헌 ( 金鍾憲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판사를지명함 393
74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박정홍 ( 朴晶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남해군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판사 김은엽 ( 金恩燁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창녕군법원판사를지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 이세훈 ( 李世勳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합천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판사 정세진 ( 丁世鎭 ) 광주지방법원곡성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담양군법원판사를지명함 박상수 ( 朴尙水 ) 광주지방법원영광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화순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류봉근 ( 柳鳳根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판사를지명함 이미나 ( 李美那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판사를지명함 김평호 ( 金平浩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무안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판사 이양희 ( 李羊姬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강진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 김선범 ( 金善凡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보성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판사를지명함 김원목 ( 金源穆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구례군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판사를지명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 안경록 ( 安京錄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완도군법원판사를지명함 394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 전진우 ( 全鎭佑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진도군법원판사를지명함 전주지방법원판사 이유진 ( 李愉珍 ) 전주지방법원진안군법원판사를지명함 유상호 ( 柳相鎬 ) 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판사를지명함 조혜수 ( 曺慧秀 ) 전주지방법원무주군법원판사를지명함 박세진 ( 朴世珍 ) 전주지방법원임실군법원판사를지명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 김보라 ( 金寶羅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고창군법원판사를지명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판사 이보형 ( 李輔珩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수군법원판사를지명함 (2015. 2. 23. 자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지명해제가. 지방법원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 오천석 ( 吳天錫 ) 이동원 ( 李東遠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고령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나. 지방법원판사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상호 ( 金相浩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정영호 ( 丁瑛昊 )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안동철 ( 安東澈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길량 ( 金姞良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395
76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춘천지방법원판사 권순건 ( 權純建 ) 춘천지방법원인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양구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이삼윤 ( 李三潤 ) 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임성철 ( 林城徹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횡성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판사 나우상 ( 羅宇象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정선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태백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성률 ( 金成律 )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청주지방법원판사 지윤섭 ( 池潤燮 ) 청주지방법원보은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청주지방법원괴산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판사 김태흥 ( 金泰興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단양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영철 ( 李榮喆 ) 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판사 정은영 ( 鄭恩榮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봉화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396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7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 진원두 ( 陳元斗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예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김도연 ( 金度延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문경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판사 김정환 ( 金政宦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군위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판사 염경호 ( 廉耕昊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영양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울산지방법원판사 손주희 ( 孫宙希 ) 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판사 김기풍 ( 金起豊 ) 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김주관 ( 金胄官 )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판사 엄성환 ( 嚴盛煥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령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남준우 ( 南竣佑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김낙형 ( 金洛亨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남해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판사 이준민 ( 李俊敏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창녕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 이준범 ( 李濬範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합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판사 심판 ( 沈判 ) 광주지방법원곡성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담양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397
78 제 1468 호법원공보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금선 ( 安錦宣 ) 광주지방법원영광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화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전경호 ( 全京鎬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정원석 ( 鄭元碩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영암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박종환 ( 朴鍾煥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무안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판사 남해광 ( 南海廣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강진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판사 최승현 ( 崔昇賢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보성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구례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 최영각 ( 崔寧珏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완도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조현호 ( 曺賢鎬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진도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 ( 千武煥 ) 전주지방법원진안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위수현 ( 魏秀炫 ) 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전주지방법원판사 정종건 ( 丁種建 ) 전주지방법원무주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398
2015 년 3 월 15 일 ( 일요일 ) 법원공보제 1468 호 79 전주지방법원판사 유철희 ( 柳哲熙 ) 전주지방법원임실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판사 강동극 ( 姜東克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고창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판사 김진만 ( 金眞滿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수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정헌 ( 金正憲 )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2015. 2. 23. 자 ) 끝. 인사발령법제21호 2015. 2. 10. 1. 겸임 가. 고등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김종호 ( 金鍾浩 ) 제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겸임함 (2015. 2. 23. 자 ) 끝. 인사발령법제22호 2015. 2. 10. 1. 복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정창호 ( 鄭彰鎬 ) 복직을명함. 14호봉을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2015. 3. 11. 자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2015. 3. 11. 부터 2016. 3. 10. 까지휴직을명함. 끝.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