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법 제도개선을중심으로 - 2012. 09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년 9 월 강원발전연구원 원장김종민

목차 목차 Ⅰ 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4 2. 연구의목적 6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7 1. 연구의범위 8 2. 연구의방법 9 제 3 장연구의수행체계및기대효과 1 1. 연구의수행체계 12 2. 연구의기대효과 13 Ⅱ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성 제1장캠핑의개념및유형 17 1. 캠핑의개념 18 2. 캠핑의유래와역사 19 3. 캠핑의유형 22 제2장캠핑장유형별특성 25 1. 캠핑장정의 26 2. 이용행태별캠핑장유형 26 3. 이용목적별캠핑장유형 28 4. 도시세력권에따른캠핑장유형 29 5. 오토캠핑장의특성 30 i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제3장최근캠핑장의변화 3 1. 캠핑장의다양화 34 1. 글램핑 35 2. 국내외글램핑사례 3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제1장국내캠핑동향 41 1. 레저환경의변화 42 2. 캠핑레저산업의발전및다변화 43 3. 최근캠핑관광동향 44 제2장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 45 1. 캠핑장시설현황 46 2. 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59 2.1 최근캠핑장이용의경향 59 2,2 국공립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60 2.3 사설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65 3. 종합및개선방향 66 제3장캠핑장관련법 제도현황 67 1. 캠핑장인허가관련법제도현황 68 1.1 캠핑장형태별법제도현황 68 1) 일반야영장 68 2) 청소년야영장 69 3) 자동차야영장 71 4) 관광농원 73 5) 유원지 79 6) 자연휴양림 85 1.2 캠핑장지목별법제도현황 92 1) 농지법상용도지역지구 : 농지 93 2) 산지관리법상용도지역지구 : 임야 97 3) 관광진흥법상용도지역지구 : 관광지 98 4) 기타 : 수변지역 105 ii

목차 2. 기존캠핑장등록기준관련문제점 107 2.1 자동차야영장업에대한기준 107 2.2 사업자등록문제 108 2.3 정화조시설및오폐수처리문제 109 3. 종합및시사점 110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제1장캠핑장운영선진사례 113 1. 일본 114 2. 유럽 116 2.1 유럽캠핑장등급제 116 2.2 독일캠핑장등급제 120 3. 북미 122 3.1 미국 122 3.2 캐나다 126 제2장캠핑장관련제도선진사례 131 1. 일본 132 2. 독일 135 2.1 캠핑장등급인증제 135 2.2 캠핑장관련법규 141 제 3 장시사점 149 1. 등급인증제도입 150 2. 자치규범제정필요 152 iii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Ⅴ 캠핑장활성화방안및정책제언 제1장캠핑장활성화방안 157 1. 제도개선을통한캠핑장운영활성화 158 1.1 현행법개정을통한사업등록기준완화 158 1.2 등급인증제도입을통한캠핑장다양화 165 1.3 자치규범제정을통한캠핑장운영 167 2. 표준화된운영메뉴얼을통한캠핑장안전관리 168 2.1 시설표준화및안전시설의무화 168 2.2 캠핑장인스트럭터제도도입 168 2.3 표준화된운영매뉴얼개발 169 3. 지역밀착형캠핑문화창조 170 3.1 야외여가활동의베이스캠프로서기능정착 170 3.2 지역사회와연계된체험프로그램운영 170 3.3 공정캠핑문화창조 171 제2장정책적제언 173 1. 캠핑장유형별등록기준제안 174 2. 캠핑장등급인증제제안 177 3. 향후과제 180 참고문헌 183 부록 187 iv

목차 표목차 < 표 Ⅰ-1> 연구의수행체계 21 < 표 Ⅱ-1> 방문객이용행태별캠핑장의분류 7 2 < 표 Ⅱ-2> 이용목적에따른캠핑장의분류 8 2 < 표 Ⅱ-3> 세력권에따른캠핑장의분류 9 2 < 표 Ⅱ-4> 일반캠핑장과오토캠핑장의비교 0 3 < 표 Ⅱ-5> 오토캠핑장의주요시설 1 3 < 표 Ⅲ-1> 지역별캠핑장현황 (2012. 6월 29일현재 )> 7 4 < 표 Ⅲ-2> 지역별캠핑장시설 ( 심층 ) 0 5 < 표 Ⅲ-3> 국립공원야영장현황 (2012년) 2 5 < 표 Ⅲ-4> 자연휴양림현황 (2012년 8월 22일기준 ) 3 5 < 표 Ⅲ-5> 국민여가캠핑장현황 4 5 < 표 Ⅲ-6> 자동차야영장업등록현황 ('11.12월말기준 ) 8 5 < 표 Ⅲ-7> 국립공원야영장의도입시설및프로그램현황 1 6 < 표 Ⅲ-8> 주요지목별관련법률 3 9 < 표 Ⅲ-9> 수변지역별관련법규및오폐수베출시설규제내용 601 < 표 Ⅳ-1> 일본오토캠프협회등급평가기준 33 1 < 표 Ⅳ-2> 일본오토캠프협회시설기준 134 < 표 Ⅳ-3> 등급평가범주 136 < 표 Ⅳ-4> 등급별평가범주별주요평가항목 73 1 < 표 Ⅳ-5>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 별표 4] 캠핑장사용자수칙 3 5 1 < 표 Ⅴ-1> 일반캠핑장업의유형구분 159 < 표 Ⅴ-2> 산림청자동차야영장시설기준 175 < 표 Ⅴ-3> 일반캠핑장 178 < 표 Ⅴ-4> 오토캠핑장 179 v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그림목차 < 그림 Ⅱ-1> 와일더니스트팝업글램핑텐트내부 6 3 < 그림 Ⅱ-2> 미나렛스테이션글램핑장 6 3 < 그림 Ⅱ-3> 정글속에위한텐트의전경 7 3 < 그림 Ⅱ-4> 수공예로만든텐트내부인테리어 7 3 < 그림 Ⅱ-5> 제주도 호텔글램핑 & 캠핑존 8 3 < 그림 Ⅱ-6> 부산 호텔캠핑 & 그릴 8 3 < 그림 Ⅱ-7> 삼청동글램핑레스토랑 8 3 < 그림 Ⅱ-8> 경기도 시글램핑레스토랑 8 3 < 그림 Ⅲ-1> 시도별공공캠핑장분포현황 1 5 < 그림 Ⅲ-2> 경북문경국민여가캠핑장이용후기게시판 (2012년 8월 22일기준 ) 4 6 < 그림 Ⅲ-3> 청소년수련시설개발절차 0 7 < 그림 Ⅲ-4> 관광농원사업승인절차 7 7 < 그림 Ⅲ-5> 유원지개발절차 5 8 < 그림 Ⅲ-6> 자연휴양림개발절차 2 9 < 그림 Ⅳ-1> 일본오토캠프협회회원증 115 < 그림 Ⅳ-2> ADAC 남유럽캠핑장안내책자 (2012) 611 < 그림 Ⅳ-3> ECC 캠핑장및캠핑트레일러장안내책자 (2012) 711 < 그림 Ⅳ-4> ECC 캠핑장및캠핑트레일러장안내책자 (2012) 내용 8 1 1 < 그림 Ⅳ-5> ACSI 평가확인스티커및캠핑장 / 오토캠핑장안내책자 (2012) 9 1 1 < 그림 Ⅳ-6> ACSI 홈페이지 19 < 그림 Ⅳ-7> DTV연계 BVCD 캠핑장등급표시 12 1 < 그림 Ⅳ-8> 미국국립공원웹사이트내의캠핑장정보 221 < 그림 Ⅳ-9> 픽업트럭에연결된 RV 123 < 그림 Ⅳ-10> 캠핑카에연결하는전기공급장치 42 1 < 그림 Ⅳ-11> 캠핑카에연결하는인터넷및전화장치 52 1 < 그림 Ⅳ-12> 캠핑카에연결하는물공급장치 52 1 < 그림 Ⅴ-1> 새로운캠핑장유형화 159 < 그림 Ⅴ-2> 야영장등록절차 1 160 < 그림 Ⅴ-3> 야영장등록절차 2 161 < 그림 Ⅴ-4> 캠핑장등급결정과정 16 vi

Ⅰ 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장연구범위및방법 제 3 장연구의수행체계및기대효과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연구의배경 캠핑레저수요의증가 국민레저수요의세분화및주 5 일근무제 / 수업제실시로인해캠핑레저에대한 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음 국내캠핑레저수요는지난 4~5 년간가파르게증가하여매년 100 만명이상이캠핑 레저를즐기고있으며, 관련산업도수천억원대시장으로급속하게성장하고있음 또한하절기에편중되었던수요도오토캠핑및다양한형태캠핑시설의발달등 으로인해 4 계절수요로변화하고있음 캠핑레저산업의발전및다변화 국내캠핑레저산업은캠핑수요의증가와함께캠핑시설유형과서비스제공주 체의다원화, 캠핑용품등관련산업의발전등발전기에접어들었음 캠핑장의유형도다변화되는추세로서, 캠핑시설을기준으로일반캠핑장, 오토캠 핑장, 카라반 ( 캠핑카 ) 캠핑장등이있으며, 입지에따라해변형, 호수 ( 강변 ) 형, 산악형, 계곡형, 도심형, 폐교형등이있음 1990 년대전후국유림자연휴양림을중심으로발달한캠핑레저산업은오토캠핑의 등장으로관련주체들도다각화되고있음 현재캠핑레저산업의관련주체에는공공부문에서지방정부, 지방정부산하공기업 ( 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등이있으며, 민간부분에서는개별중소규모의기업뿐만아니라리조트및호텔등의사업형태를소유한대기업이주요주체로부각되고있고, 최근에는관광지및국도변음식점시설이변형적형태의캠핑시설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캠핑레저산업은단순히캠핑관련시설의차원을넘어서의류, 텐트, 취사용품, 보호장비, 레저용품등캠핑용품산업의발전도가속화되고있는실정임 4

Ⅰ. 연구의개요 캠핑레저현황파악미비 캠핑레저의급속한확산및수요증대와달리캠핑장시설, 이용객수및문제점등 정부의관련현황에대한파악은미비한실정임 현재캠핑장은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등공공기관에서관리하고 있는캠핑시설의현황파악수준에그침 민간전문업체의통계자료를보면, 국내캠핑시설은현재 1,000 여개소가넘는 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 캠핑시설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다는점에서정확한 현황은파악이불가함 이에캠핑장시설및이용객등의공급측면의현황뿐만아니라캠핑레저만족도 및문제점등의수요측면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이시급한실정임 관련규제미비및관리제도의수립필요성대두 다양한개별법을근거로캠핑장이조성되고있으나, 부처간캠핑장관련제도및 규제의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다양한문제가등장하고있음 현재사설캠핑장관련법 제도는관광진흥법상의자동차야영장에대한사항만 존재하는실정으로많은캠핑장들이무분별하게개발되고있는실정임 최근캠핑수요의급속한증가로캠핑시설내화장실, 취사장, 주차장등관련편의시설부족문제가증가하고있고, 또한소규모사설캠핑장의경우무분별한시설확충으로인해시설안전에소홀하거나자연재해에취약한입지에캠핑장이건립되는경우가많아안전관리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불명확한관리주체및관리소홀로인해비위생적인환경및쓰레기처리등다양한문제를야기하고있음 따라서캠핑장건립과관련한인허가제도정비와캠핑장등급제 ( 등급인증제 ) 의 수립등적극적인제도적대응이요구되며, 캠핑관련업무를체계적으로관리할 수있는행정조직과관련협의체구성이시급함 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2 연구의목적 관광산업의핵심으로부상하는캠핑레저에대한정확한파악을통해관련정책 수립및법 제도정비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캠핑장에대한유형및특성에대한이론적검토및명 확한분류체계를확립하고자함 캠핑장관련법 제도현황, 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파악, 제도미비점들을파악 하고자함 국내캠핑레저관련시설및이용현황분석등을검토하여캠핑장등록관련기 준및제도개선방안등을도출하고자함 국외캠핑장관련현황및제도등선진사례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해국내 캠핑장에대한개선과제를제안하고자함 6

제 2 장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2. 연구의방법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연구의범위 공간적범위 : 전국 전국의캠핑장현황은기존통계자료를통해분석 유형별특징을분석하기위하여인터넷에등록된캠핑시설관련통계자료및현장 답사를중심으로연구를수행 시간적범위 : 2012 년을기준으로함 캠핑장유형별특징파악은 2012 년현재를기준으로연구의시간적범위를설정함 내용적범위 캠핑관광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성 국내캠핑장관련법 제도현황및미비점분석, 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 국외캠핑장운영선진사례및제도선진사례 국내캠핑장현황및국외선진사례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해국내캠핑장개 선과제도출, 캠핑레저활성화방안제시 8

Ⅰ. 연구의개요 2 연구의방법 자료조사 국내캠핑장현황및실태파악 -기존캠핑장통계자료를활용하여전국캠핑장시설현황 ( 규모, 운영주체, 편의시설등 ) 을파악함 -국립공원캠핑장, 자연휴양림캠핑장및국민여가캠핑장의운영실적자료등을통해시설운영실태 ( 평균방문객수, 평균가격등 ) 를파악함 - 캠핑장이용실태는인터넷검색을통하여캠핑블로그또는캠핑장이용후기등을분석함 국내 외관련법 제도현황파악및선진사례조사 - 선행연구조사및인터넷조사 ( 해외사례 ) 를통해일본, 독일및유럽, 미국과캐나 다등의캠핑장운영관련제도검토 자문회의 유형별캠핑장현장방문을통해운영자들의의견수렴및자문회의를통한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답사및인터뷰 캠핑장사업담당자 FGI 또는현장답사및개별캠핑장방문객인터뷰를통한 캠핑장운영의문제와개선사항파악 9

제 3 장연구의수행체계및기대효과 1. 연구의수행체계 2. 연구의기대효과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연구의수행체계 < 표 Ⅰ-1> 연구의수행체계 연구배경 -캠핑레저의증가 -캠핑레저산업의발전과다변화 -캠핑레저현황파악미비 -관련법제도정비의필요성 -캠핑레저활성화를위한구체 적인정책필요 연구의목적 -법제도정비를위한기초자료 -캠핑장유형별특성파악 -국내외캠핑장운영사례연구 -캠핑장개선과제도출 -현황분석을통한문제점파악 과이를개선하기위한제도적관점에서체계적분석 캠핑관광개념및유형별특성 -캠핑관광이론적배경연구 -캠핑유형및특성에대한이론적검토 -캠핑장유형별분류체계도출 -캠핑관광의개념정립 -캠핑장유형별특성정리 국내캠핑환경분석 -캠핑장관련법제도현황분석 -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파악 -관련제도의미비점도출 -국내캠핑장운영관리의문제 점파악및수요자요구파악 캠핑장국외선진사례분석및시사점 -캠핑관광의국외선진사례분석 -캠핑장등록관련기준, 안전관리기준, 시설및환경관리기준 -캠핑장등록기준에대한표 준안도출 개선과제및활성화방안도출 -국내캠핑장현황및국외선진사례분석을 통한개선과제도출 -개선과제를중심으로정책적시사점도출 - 캠핑장현황진단및수요자의견을반영한캠핑장정책수립 12

Ⅰ. 연구의개요 2 연구의기대효과 국내캠핑레저및캠핑장에대한종합적연구를통해캠핑장운영관리의현실적인 문제점과수요자의요구도분석을통해지금보다양호한캠핑환경조성에기여 캠핑장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을통해관련정책수립및법 제도정비를위한 기초자료로서활용함 향후캠핑레저활성화및관광자원화를위한관련분야의후속연구과제들을발굴함 13

Ⅱ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성 제 1 장캠핑의개념및유형 제 2 장캠핑장유형별특성 제 3 장최근캠핑장의진화

제 1 장캠핑의개념및유형 1. 캠핑의개념 2. 캠핑의유래와역사 3. 캠핑의유형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캠핑의개념 캠프 (camp)' 의어원은라틴어의 캄푸스 (campus) 와그리스의 케포스 (kepos) 에서 유래됨. 캄푸스 는전쟁이나훈련시군대가주둔하였던 들 을의미하였으며, 케포 스 는정원을뜻하는단어임 ( 함정혜외,2001) 캠핑의사전적정의는텐트나임시로지은초막등에서일시적인야외생활을하는 여가활동으로서집과도시를벗어나자연속에마련한임시거처에머무르면서사람 과의우정을돈독히하고자연을느끼며배우는것이라할수있음 캠핑의교육적의미를살펴보면, 야외환경에서이루어지는교육적시도로서캠퍼들 로하여금집단상황에서생활하며일하고놀수있는방법을가르치는기회이며, 인간생활의기본적인과정들에대한통찰력과경험을제공하는활동 이라고정의 미국캠프협회 (AmericanCampAssociation) 에서는 야외의풍족한환경을이용하여 인간의신체적, 지적, 정서적, 영적성장을위하여협동적인공동생활을창조하는 교육적생활경험 으로정의 ( 송병국오해섭이채식주대진,2002) 캠핑이란인위적으로설치된집이나구조물이없는곳에서잠을자고음식을만 들어먹는야외활동을말하며, 등산이나야외생활을위해텐트등장비를배낭에 짊어지고움직이는행위를백패킹 (Backpacking) 이라고함 ( 구경모,2006) 미국이나유럽등과같이국토가넓고휴가기간이긴지역의경우에는트레일러형과카라반형이캠핑의주된형태로인식되고있는반면에, 우리나라는캠핑장의시설이나도로의구조, 가격문제등으로, 주로텐트를이용하거나캠핑장내의고정식카라반이나방갈로를이용하는형태가주로이용되어지고있음 ( 곽용균,2010) 특히도시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자연으로돌아가마음을치유하고다양한야외활동을즐기면서휴식하고싶은욕망이있는현대인에게자연에대한동경과갈증을풀어주는활동중하나가캠핑이며자연과친해지면서견문을넓힐수있는야외활동을경험할수있으며현대화가진행될수록점점그가치를인정받고있음 ( 김산환외,2009) 18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2 캠핑의유래와역사 캠핑은레저활동가운데가장긴역사를지닌활동중하나임 인류가농경사회로접어들어정착생활을하기전까지는대자연이집이고생활의 무대였음. 비나눈, 바람같은자연적인위협과목숨을노리는맹수로부터자신과 부족을보호하기위한최적의공간을확보하는것이캠핑의중요한목적이었음 텐트는원시인류삶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다줌. 텐트를이용하면서더이상자연 적인은신처를찾아다닐필요가없어진것임 캠핑은텐트를이용해장소를이동해가며수렵생활을하던원시인류때부터시작되 었으며인류가정착생활을한후에도캠핑은여전히소중한자산이었음 특히캠핑을발달시킨것은전쟁임. 전쟁과캠핑은지금도불가분의관계로군대 에서받는교육중캠핑은큰부분을차지함 상인들도캠핑을발전시키는데큰역할을했음. 과거동서를잇는실크로드가 오가던대상행렬인이들에게야영은선택이아니라필수였음 캠핑이레저의일부로여겨진것은근대이후부터임. 이때부터군사적이익이나 경제적이익등특별한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이아닌자연과더불어느끼고 호흡하는캠핑그자체를즐기려는움직임이일기시작함 이같은움직임은먼저미국에서시작되어 19 세기후반골드러시와서부개척기, 남북전쟁을겪으면서캠핑의전성기를맞음. 1885 년 YMCA 가처음으로캠핑을통해아이들에게야외에서공동체생활을배울 수있게캠핑을개최하였으며,1901 년최초캠핑클럽이창설되어 1933 년최초의 국제캠핑회의가개최됨 유럽의경우 1901 년독일에서반더포겔 ( 철새라는뜻으로도보여행을통해청년들의 조국애와인문적식견을넓히자는운동 ) 이전국적으로발전하면서도보여행과함께 캠핑문화도급속도로확산됨 1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제2차세계대전이끝나면서캠핑은한걸음진일보함. 오토캠핑이등장하고모든장비를배낭에넣어가지고다니던수고를자동차가대신해주게되어단순한이동수단의변화를넘어서서캠핑장비의질적인변화와새로운아이템의등장으로이어짐. 이로인해캠핑장비는부피와무게보다성능중심으로변화하게되었으며, 집을자연으로옮겨놓았다해도좋을만큼다양한장비들이쏟아져나옴 ( 김산환외,2009) 우리나라는 1 인당국민소득이 2 만달러시대에접어들면서시대의흐름도그간 양적인성장에서질적인성장으로변화하고있음 특히사람들은개인의삶에있어서일하는시간못지않게여가시간에대한비중이 높아지고있으며일과여가의균형잡힌삶을추구하고자함 이러한변화의흐름에맞추어사람들은삶의질을추구하고다양한여가활동을 통해행복을추구하고자함 여가생활의형태는다양하게나타나는데최근주 5 일제근무와주 5 일제수업으로 인해가족과함께지내는시간이늘어나고이에따라평소소홀했던가족의관계를 여가생활을통해가족간유대를강화하고자하는시도가늘어나고있음 이러한시도의일환으로최근 30 ㆍ 40 대젊은층을중심으로오토캠핑 (AutoCamping) 이급속히확산되고있음 단순히텐트를이용한야외캠핑활동이발전되어오토캠핑이관광활동의한형태로자리잡아가고있음. 오토캠핑은자동차 (Automobile) 와캠핑 (Camping) 이결합된의미로서, 야외활동에서숙박과취사등을해결하기위해다목적차량이나일반자동차에캠핑장비를운반하거나또는캠핑카, 카라반및트레일러를활용하여캠핑을함 ( 구경모,2006) 미국의경우 1930 년대부터오토캠핑이보급되었는데,1968 년 -69 년경에는제 2 차 RV 성수기를맞이해오토캠프가발전되어, 노부부및은퇴한고령층의장기오토 캠프여행이유행함. 미국의경우최근에는 RV 파크와골프코스, 마리나등다양한리조트시설을복합적 으로제공하는분양형 RV 리조트형캠핑장이생겨남 ( 최영준,2011) 20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1932 년영국의주도로자동차캠핑연합이결성되었고, 유럽의각국을순회하는 오토캠핑이성행함. 유럽의경우장기휴가와국가간연결이용이한지리적여건 으로인해오토캠핑이발전함 ( 최영준,2011) 한국과일본은오토캠핑이본격적으로대중화되기시작한것은 1980 년대부터임. 일본의경우, 캠핑인구는해마다증가하여 2000 년대에연간 1,800 만명에달하였으며, 캠핑장은전국에총 3천 270 개로서그중에서 1천 286 개소는오토캠핑장임 ( 김세천서응철박봉주최형근,2008) 한국은 1990 년대중반부터환경부의국립공원프로그램, 산림청과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프로그램에의해서캠핑장이설치되었고, 여가시간의증대와건강및 운동에대한관심으로캠핑에대한관심이증대됨. 최근에는문화체육관광부도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을통하여캠핑레저활성화 에노력을하고있음 2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캠핑의유형 기간에의한캠핑유형 1 박캠핑 (Over-night Camping) 일박캠핑은주로주말을이용하여실시하며, 오후에출발하여하룻밤을자고다 음날오후에집에돌아오게됨 동계를제외하고는연중실시할수있는이로운점을가지고있으며, 특히춘계및 초여름에이캠핑을자주실시하여캠핑에필요한경험과기술을연마하게함 이캠핑은천막및기타식품이나비품을각자가휴대하여간편하게실시할수있음 심야방문객을위해설계된캠핑장으로서, 텐트캠핑의전형적인유형임 단기캠핑 (Short term Camping) 단기캠핑은 1 주일내외의기간을가진캠핑을말하는것으로서훈련할지도자가 적고경제적조건이불리하여장기야영을실시하기곤란한우리나라실정에비추 어가장애로가적고실시하기편리한캠핑임 1 회의참가인원은 30 명내지 50 명을기준으로하며주체단체의상설캠핑장이나 기숙사를이용하는것이운영면에서효과가있음 장기캠핑 (Long term Camping) 장기캠핑은하계휴가를통하여번잡한도시생활을피해서약 1 개월내외로장기 캠핑을실시하여교양학습의실습과각종의야외활동, 협동생활및대자연에서의 생활을즐기게하는것임 장기체류자들을위하여최대한의서비스와레저및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프로 그램이제공되며, 캠핑장인근에각종레저스포츠사업의유치가가능함 22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목적에의한캠핑종류 원시캠핑 (Wilderness Camping) 이용자의캠핑목적에따라서개발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캠핑장을유지함. 자연보호를위해가급적인공적인개발을하지않은캠핑장의형태 이동캠핑 (Travelling Camping) 이동캠핑은하루하루장소를이동해가면서실시하는캠핑으로서주로산악의체 험또는명소나고적의탐방등을그일과로함 이동캠핑은각종비품을휴대하고이동해야하는것과또한운동량의과대위험 발생률의증가등을고려해야함으로경험자의지도를필요로함 임시이용객을위한시설을갖추고, 다음여행을위한준비단계의캠핑장으로도사용함 시설에의한캠핑 오토캠핑또는 RV 캠핑 오토캠핑이란오토모빌 (automobile) 과캠핑 (camping) 이합성된일본식조어로야외 에서의 식 주생활이가능하도록차량안에부대시설이탑재하여특별히제작된 캠핑전용차량과텐트를이용하여캠핑을하는여가활동 1) 을말함 오토캠핑을위한캠핑전용차량에는자체동력이가능한모터카라반과엔진이없 이다른차에견인되어이동하는카라반이있음 2) 1) 한국관광공사, 전국야영지장기개발계획보고서, 1985 2)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 (www.koreacamping.org) 2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동차의보급과더불어캠핑과자동차가결합되어레저차량 (RecreationalVehicle, RV) 을이용한캠핑유형임. 미국에서개발된 RV 는제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자동차산업의발달과함께여러형태로발전해옴. 캠핑카가수반된캠핑을오토캠핑으로분류하나미국의캠핑장을제외하면, 텐트캠핑과오토캠핑이혼재되어이용됨 ( 김세천ㆍ서응철ㆍ박봉주ㆍ최형근,2008) 엄격한의미의오토캠핑은모터홈, 벤, 컨버전등주거용자동차를이용한캠핑을의미하나, 한국과일본의경우, 승용차를이용하여이동하고바다나, 강, 휴양림지역에텐트를치고캠핑을즐기는것을포함하여넓은의미에서오토캠핑으로지칭함 ( 김세천ㆍ서응철ㆍ박봉주ㆍ최형근,2008) 따라서, 우리나라의오토캠핑은자동차를이용하여텐트설치장소와주차공간이 확보되고전기, 가스등부대시설이구비되어있는야영장에서여가를즐기는활동 이라고정의할수있음 24

제 2 장캠핑장유형별특성 1. 캠핑장정의 2. 이용행태별캠핑장유형 3. 이용목적별캠핑장유형 4. 도시세력권에따른캠핑장유형 5. 오토캠핑장의특성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캠핑장의정의 캠핑장이란캠핑 ( 야영 ) 을하기위한장소로서자연자원과인접한곳에청소년이나 단체가머무르면서캠핑장내에서의활동에주력하는공간을의미함 과거에는전문캠핑장이존재하였으나현재는전문캠핑장은모두오토캠핑장으로 탈바꿈하고있으며, 일반캠핑장 ( 야영장 ) 의경우기존의기본목적에캠핑기능을 부가하여제공하는경우가대부분임 최근에는차를이용하여캠핑 ( 야영 ) 을하는캠퍼들이대부분으로캠핑장 ( 야영장 ) 과 오토캠핑장의구분은모호해짐 2 이용행태별캠핑장유형 캠핑장은야영활동을하는야영객 ( 캠퍼 ) 들의이용행태에따라서, 그리고이용목적에 따라서구분할수있으며또한캠핑장의입지조건에따라서구분할수도있음 이용행태별캠핑장 ( 야영장 ) 의유형은방문객의숙박기간및시설의수준및서비스공간의정도에따라분류 -임시캠핑장 (TransientCampground), 중추캠핑장 (CentralCampground), 장기체류캠핑장 (Long-Term Campground), 자연캠핑장 (ForestCampground), 단기체류캠핑장 (Short-Term Campground), 低시설형캠핑장 (Back Country Campground /countrysidecampground), 원시캠핑장 (WildernessCampground) 으로분류됨 3) -이용행태에따라서크게중추캠핑장또는임시캠핑장의형태로구분되며, 기간별, 또는환경시설에따라서캠핑장의유형을구분할수있음. 3) Alan Jubenville, Outdoor Recreation Planning, Philadelphia, Saunders, 1976, p.205 & 고은정, 자동차야영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재편집 ) 26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 표 Ⅱ-1> 방문객이용행태별캠핑장의분류 분류임시캠핑장중추캠핑장장기체류캠핑장자연캠핑장단기체류캠핑장저시설형캠핑장원시캠핑장 이용특성 임시이용객을위한시설 다음여행을위한준비단계의아영장으로도사용 야영객에게최대한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야영장 오토캠핑의증가에따라필요한캠핑장이라할수있음. 이캠핑장을근거로그지역내에관심있는지점으로확산하며이용 ( 원심적 ) 장기체류자들을위한캠핑장으로최대한의서비스와레저프로그램이제공되도록설계함 야영장인근에각종레저스포츠사업유치 최소한의서비스만제공하고자연보호를위해가급적인공적인개발을하지않은캠핑장 심야방문객을위해설계된캠핑장 목욕탕및세탁장과같은시설이요구됨 다음여행을위한경유지로서이용 환경보호를위해최소한의시설을배치한캠핑장 하이킹, 승마, 요트등레저스포츠를원하는야영객을위한캠핑장 개발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캠핑장 자료출처 :Alan Jubenvile,OutdoorRecreation Planning,Philadelphia,Saunders,1976,p.205 & 고은정 (1997), 자동차야영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재편집 2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이용목적별캠핑장 오토캠핑의야영객 ( 캠퍼 ) 의숙박목적에의해경유형 ( 임시체류 )(Overnight/RouteCamp ground), 체류형 ( 장기숙박 )(DestinationCampground) 으로구분할수있음 4) -이용행태나이용목적의구분이모호하며국토면적이넓지않아 1일생활권인국내의경우바람직한분류는아님 < 표 Ⅱ-2> 이용목적에따른캠핑장의분류 경유형 체류형 고속도로에서효율적인접근을하여임시체류 접근성, 편의품구입, 수리, 정보제공등이더중요 다른목적지로의도중체류여행객 작은규모지만완벽한주차및서비스시설확보 양호한접근 장기체류 완벽한쾌적성과프라이버시제공 주말편의성과연료경제성을위해대도시에서 1~2 시간이내에입지 낚시, 수영, 사냥, 스키, 골프장등에인접 4) ULI, Recreational Development Handbook, 1981, p.63 28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4 도시세력권에따른캠핑장유형 세력권에따른야영장의분류는대도시의인접정도, 캠핑장의영향반경, 주변캠핑장과의연계정도에따라대도시인접형, 거점활동형, 연계형등으로구분할수있음 5) -서울인접여부에의해캠핑장의세력권이결정되는국토면적이협소한국내의경우적절한분류는아님 < 표 Ⅱ-3> 세력권에따른캠핑장의분류 구분특성개발개념 도시인접형 단기간의야영활동 1~2 시간의소요시간및접근용이 이용수요및회전율높음 4 계절운영 피스톤형 자원성, 역사성, 위락성에맞는체계적인개발 생활권중심의권역별구분 도시자연녹지지역으로시가지와격리 자연친화, 피크닉등단순활동목적수용 거점활동형 중 장기야영활동 다양한활동 위락 / 오락시설등종합서비스 스푼및안전핀형 다수분포된각자원의체계화 광역적캠핑활동시근거지 그지역의대규모상징적공간 연계형 장기간의선형적인야영활동 캠핑 Tour 와관련 20~30km 마다개체형배치 템버린형 각캠핑장별로독자성, 유기성을갖춤 캠핑활동참여자의유입, 유출의결절공간형성 자연탐방로, 국토순례계획과의연계성 5) 자료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야영장설치기준에관한연구, 1983, p.46 2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5 오토캠핑장의특성 오토캠핑장이란오토캠핑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자동차 (Camping Car) 의주차 및야영객 ( 캠퍼 ) 의캠핑활동공간을제공하는장소로써차량중심의동선, 주차공간 및텐트장소를포함한곳을말함 6) < 표 Ⅱ-4> 일반캠핑장과오토캠핑장의비교 7) 구분일반캠핑장오토캠핑장 참여대상일반인여가용차량소유의일반인 이용목적 단순한옥외활동 체계적, 효율적인관광코스및레크리에이션경험 장소성격자연자원인접도시및자연인접 의미전달캠핑활동자체가목적특정자원및시설등위락적의미 이용주체청소년및일반단체가족단위의 Family Camp 관리방식국가및공공차원에서관리다양한관리주체 보유기능간이잠재형숙박레저복합형 입지기준 자연자원의탐방, 감상이용이한곳 넓은용지확보와관광자원과의연계성이가능한곳 오토캠핑장의시설은크게캠핑부지와기타숙박시설, 공동이용시설, 관리시설로 나눌수있음 캠핑부지는일반야영장과는달리텐트바로옆에개별주차공간이필요하며, 이에 따라캠핑부지는개별주차공간과텐트부지로이루어짐 오토캠핑장에는텐트외의숙박시설 ( 캐빈, 방갈로, 천막 ) 등이갖추어져있으며이용 할수도있음. 텐트외의숙박시설 1unit 에는화장실, 취사시설등이별도로구비되 어야함 공동이용시설은야영객 ( 캠퍼 ) 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로써텐트를이용하는야 영객 ( 캠퍼 ) 들에게주로필요한시설임. 샤워장및화장실, 취사장, 세탁실, 통신시설 등이기본적인시설임. 그외놀이시설과운동장등이추가될수있음 6) Devon M. Schneider, Zoning for Recreation Vehicle Parks, ASPO, No.326, 1983, p.3 7) 한국관광공사, " 전국야영장장기개발계획보고서 ", 1985, p.19 수정 30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관리시설은야영객 ( 캠퍼 ) 들이직접적으로이용하는시설과간접적으로이용하는시설로 구분됨 < 표 Ⅱ-5> 오토캠핑장의주요시설 구분캠핑부지기타숙박시설공동이용시설관리시설 직접이용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매점등 시설 주차공간및텐트부지 캐빈, 방갈로등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세탁장, 통신시설등 간접이용시설 창고, 종업원숙소,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환경유지시설 ( 쓰레기통, 오물처리장등 ) 앞에서살펴본이용행태, 목적및세력권에따른분류는국토면적이협소하며 초기단계의캠퍼들이대다수인국내에적용하기에는분류기준이모호함 따라서 1 차적으로물리적인기준에의해오토캠핑장을분류할필요가있음 오토캠핑장은또한주변자연환경, 운영주체, 규모에따라서도분류할수있음 주변자연환경에따라서는해안권, 내륙권, 산악권등으로구분할수있음 운영주체에따라서는민간과공공그리고제 3 섹터 ( 공공 + 민간 ) 방식등이있음 규모에따라서는 50unit 를기준으로단계별로분류할수있음 8) 정책적으로오토캠핑장을분류하는목적중하나는캠핑장관리를위한평가기준 설정임. 따라서다양한오토캠핑장의공존을위해서도명확한기준에의한분류 방식이적절할수있음 캠퍼들은캠핑의경험도에따라선호하는캠핑장에차이가있음 9) 따라서다양한 오토캠핑장이공존하는것이캠핑산업활성화에도도움이됨 8) 산림청의자연휴양림설계기준 (1990) 의자동차야영장시설기준에의하면야영장의최소기준을 50 개동으로설정함. 일본의경우 60 개동으로규모를구분함. 9) 최근에캠핑수요측면의연구들도나타나는데레크리에이션전문화에따라일반적캠퍼, 활동적캠퍼, 헌신적캠퍼로분류한연구가대표적이며이들이선호하는캠핑장은개발수준에따라확연히구별됨.( 이영란, 레크리에이션전문화에따른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전략에관한연구, 세종대학교관광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년 12 월 ) 31

제 3 장최근캠핑장의변화 1. 캠핑장의다양화 2. 글램핑 3. 국내외글램핑사례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캠핑장의다양화 캠핑초심자를위한렌탈캠핑장 일반인들이좀더쉽고편하게캠핑기회를접할수있도록캠핑용품풀세트를캠 핑장에세팅하여예약할수있게끔글램핑형태의 G 캠프를선보임 이는주로캠핑은하고싶으나고가의캠핑장비를구매하기부담스러운경우, 갑자기캠핑일정이잡혀서장비챙겨가기가귀찮은경우, 캠핑체험을해보고싶은젊은여성들이나캠핑에관심이있는지인들에게캠핑을소개하고자할때, 또는캠핑은좋으나텐트를설치하는것은부담스러운경우이용함 캠핑파크 4-5 천평의넓은천연잔디광장, 체험숲길, 뷔페레스토랑과카페, 정원을체험할수 있는가든샵, 휴게공간등을갖춘풀셋팅캠핑존으로텐트부터침구류까지가모두 구비되어있음 식사는주문에의해배달되며, 직접그릴을사용해서 BBQ 를이용할수있으나일 반적으로개인취사는금지되어있음 당일입장객을위하여텐트대여는오후 3 시체크인부터저녁 9 시체크아웃까지시 간을정하고운영함 대여용텐트에는흔들의자, 그네와벤치, 미니오디오와전자동커피머신까지제 공되며산지에서직송된바비큐재료는건강식임 호텔글램핑같은럭셔리함은없지만, 장비를갖고가서직접세팅하는번거러움 을덜어주는캠핑파크는대도시주민들에게자연속에서운치있은캠핑을즐길수 있는기회를제공함 34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2 글램핑 글램핑의정의 화려하다 (glamorous) 와캠핑 (camping) 의합성어로, 비용이많이드는귀족적야 영을뜻함 장비ㆍ먹거리ㆍ연료등을모두챙기는캠핑의번거로움에착안해비용이더들더 라도간편하게캠핑을즐길수있도록한것으로, 북미ㆍ유럽등에선이미부유층의 여가트렌드로정착 캠핑장에설치된텐트안에는침대와세면시설, 히터등이갖춰져있음. 사용되는 텐트의종류는유르트 ( 게르 ), 로그하우스, 캠핑카, 캐빈트레일러, 집시카라반등 여러가지다양한형태의것들이있으며캠핑장에따라달라짐 텐트와는별도로캐빈등도준비되어마사지서비스를받을수있는곳도있으며, 먹을것, 마실것도주문이가능하고, 요리사가있어즉석에서주문한요리를만 들어주는캠핑장도있음 직접텐트를치지않고자연속에서수영이나트레킹등레저를즐길수있도록부대시설을갖추어있기때문에가격은호텔가격이지만전기, 수도도편안하게사용이가능하고식기나가구도준비되어아무런준비없이호사스럽게캠핑을즐기는형태임 국내글램핑특징 국내에서는제주도에서시작되어지금은서울근교를중심으로레스토랑, 골프장, 아웃도어매장을중심으로도글램핑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국내글램핑의특징은텐트를야외숙박공간으로활용하기보다는식사와휴식공간 으로활용하는것임. 제주도호텔식이나골프장클럽형글램핑의경우수영장이나 트레킹등부대시설을이용하며식사공간으로텐트를사용하는특징이있음 3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국내외글램핑사례 2.1 해외사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와일더니스트 (htp://wildernest.co.nz) 의팝업글램핑은해변이나국립공원등개인이원한다면어디든텐트를설치해줌.1 년내내프라이빗웨딩파티, 가족모임등이가능한이곳은 1박에 180 만원부터시작됨 헬리콥터를통해서만갈수있는 미나렛스테이션 ʼ(www.minaretstation.com) 은럭셔리글램핑의원조. 텐트내부에는양털카펫이펼쳐지고, 킹베드와프라이빗욕조가준비되어있음. 최고의셰프가준비하는사슴고기를피노누아와함께즐기고, 플라이낚시를하거나헬리콥터를타고해안피오르드를감상할수도있음 뉴질랜드남섬에위치한 왜건스테이즈럭셔리이스케이프 (htp://wagonstays. co.nz) 에서는 1870 년대마차에서침대, 소파, 세면시설, 벽난로가포함된글램핑을즐길수있음. 트래킹, 자전거하이킹, 제트스키, 승마등의액티비티가가능하며 1년내내운영됨 < 그림 Ⅱ-1> 와일더니스트팝업글램핑텐트내부 < 그림 Ⅱ-2> 미나렛스테이션글램핑장 자료 :www.newzealand.com/kr( 뉴질랜드관광청 ) 36

II. 캠핑의개념및캠핑장유형별특징 태국 태국치앙라이에위치한포시즌스리조트텐티드캠프는글램핑의대표상품중하나임. 정글속에단 15 개동의텐트가있으며, 텐트한동당 2명이투숙하기때문에만실이어도투숙객은 30 명안팎에불과함.19 세기스타일의수공예로제작한상아와대리석으로구성된텐트내부인테리어는그어떤호텔의스위트룸보다화려하고편안함을제공함 < 그림 Ⅱ-3> 정글속에위한텐트의전경 < 그림 Ⅱ-4> 수공예로만든텐트내부인테리어 자료 :htp://styl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3/l( 조선일보 ) 2.2 국내사례 호텔글램핑프로그램 국내호텔의글램핑은반나절동안럭셔리한텐트에서체험캠핑을경험하는형태로잠은편안한호텔객실에서자는것으로변형됨. 그러나체험캠핑용텐트안에는욕실과넓은거실, 소파, 냉장고, 에어컨이모두완비되어있고, 바비큐는셰프가요리하는형태로구성됨. 텐트규모는호텔일반객실사이즈인 40m²( 약 12 평 ) 의최고급텐트안에는벽난로, 네명이누울수있는소파침대,8 인까지앉을수있는테이블, 풋스파및무선 인터넷이설치되어있음 3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Ⅱ-5> 제주도 호텔글램핑 & 캠핑존 < 그림 Ⅱ-6> 부산 호텔캠핑 & 그릴 자료 :htp://styl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3/( 조선일보 ) 캠핑 & 그릴 은일종의캠핑형파티레스토랑이라고볼수있음. 프리미엄캠핑장비로꾸며진야외정원에서바다를바라보며즐기는캠핑바비큐가핵심임. -여름휴가철 (7 월 20 일~8 월 31 일까지 ) 운영되는 캠핑 & 그릴 패키지는파라솔무료대여 + 수영장 + 바다전망헬스장무료이용혜택이공통제공되고있음 글램핑레스토랑 도심속캠핑분위기를느끼면서식사를할수있는곳을일명 글램핑레스토랑 ` 이라고함. 약 300 평의공간에텐트와타프 10 여점을설치하고그안에더치오 븐과같은전문가용그릴과함께바비큐를위한캠핑용그릴이설치됨 이탈리안화덕과캐틀그릴에직접숯불로싱싱한제철해산물과야채, 최고급육류등 을구워먹는레스토랑으로인테리어나부대시설만보면정말캠핑을하고있는듯함 < 그림 Ⅱ-7> 삼청동글램핑레스토랑 < 그림 Ⅱ-8> 경기도 시글램핑레스토랑 자료 :htp://styl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3/( 조선일보 ) 3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제 1 장국내캠핑동향 제 2 장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 제 3 장캠핑장관련법 ` 제도현황

제 1 장국내캠핑동향 1. 레저환경의변화 2. 캠핑레저산업의발전및다변화 3. 최근캠핑관광동향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레저환경의변화 레저에대한인식의변화 소득수준의향상과근무시간단축으로인한시간적여유를지나향후자연환경이나 도시경관, 시설의쾌적한분위기를찾아자연과의교감을추구함 삶의가치와여가를중시하는문화가형성되면서여가활동의가치에대한인식이 확산되어감. 특히최근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부문에서다양한스포츠와레크리 에이션을접목시켜다양한여가활동이대중화됨 최근여가활동의양과질이발전하면서개인중심에서가족중심으로, 소극적성향에서 적극적, 모험적인체험, 자기계발등가치창조적형태로인식의변화가일어남 여가활동의변화 주 5 일근무제와주 5 일수업제실시는여가활동횟수의증가와함께여행일수를 증가시키고더불어여행목적지를장거리화시킴 숙박여행시이용되는교통수단또한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는비중이높아졌 으며, 특히소득수준향상및여가시간확대등으로레저용자동차의판매대수가 급증하고있으며향후에도계속상승할것으로전망됨 국민들의여가에대한인식이변화하면서여가생활이점차가족적이고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변화되고있으며일반적인숙박시설외에캠핑을통한숙박시설을 이용하는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남 ( 최영준,2011) 최근바쁜일상속에서시공간의제약을극복한여가활동, 전문지식및장비를구비하는전문적여가활동이증가하고있음. 연령과성별의경계를넘어서특정층의여가가대중으로확산되는현상과직접느끼고참여하는감성및체험활동을중시하는현상이나타남 (CEO Information 제783 호, 삼성 ) 4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 캠핑레저산업의발전및다변화 캠핑레저수요의증가로인한관련산업이높은성장세 국내캠핑레저수요는지난 4~5 년간가파르게증가하여매년 100 만명이상이캠핑 레저를즐기고있으며, 관련산업도수천억원대시장으로급속하게성장하고있음 아웃도어시장은등산과걷기열풍에힘입어 2000 년이후고성장을지속 -2008 년의경우등산화와텐트의전년대비생산증가율은각각 71.0%,46.1% 에 이름 ( 통계청,KOSIS) 캠핑, 자전거, 디지털카메라업계등도증가하는여가수요에맞춘제품출시로새로운시장을창출하며성장 -캠핑업계는오토캠핑용품, 자전거는 MTB 등전문자전거, 카메라는휴대가간편하고고성능하이브리드카메라등이업계의성장을주도 올해캠핑시장규모 4000 억원으로추정 지난 2009 년 1000 억원에불과한시장이불과 3년만에 4배로증가 10) -현재캠핑시장은기존캠핑용품전문브랜드가전체시장의 60% 를차지함 -캠핑용품수입도 1년새 64% 증가하여레저용품가운데수입증가율 1위 -그러나아웃도어업체들이오토캠핑관련사업을추진하면서시장의재편이예상 캠핑족이급증하면서텐트, 침낭, 코펠등주로등산용품과겹쳤던캠핑용품들이 전문화돼상품가짓수와매출이폭발적으로증가함 캠핑인구가 1 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시대에접어들때급증한다는점에서앞 으로 5 년내캠핑시장은 1 조원대로커질것이라는전망 11) 10) 조선일보기사, 2012. 05. 14 국내캠핑장만 500 곳, 4 천억캠핑시장을잡아라 11) 월간산 (san.chosun.com) 513 호, 대한민국에부는캠핑열풍뜨겁다 4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최근캠핑관광동향 캠핑관련인터넷동호회중심으로오토캠핑의대중화 2005 년이후국내에캠핑관련인터넷동호회가생기면서과거마니아위주였던 오토캠핑이대중화되기시작함 특히경제적기반을다진 40 대가장들이가족휴양의방편으로캠핑을활용하게되면서동호인수가빠르게증가함 -콘도나펜션을이용하는것에비해비용이저렴하고, 아이들의교육효과도크며, 부모와자식간유대감도확인할수있는가족소통의시간을제공하기때문임 장비및 BBQ 중심의오토캠핑문화 캠핑문화가발달한서구와달리우리나라의오토캠핑문화는장비중심 -외국은텐트나장비에크게신경을안쓰는데반해, 우리는명품장비에대한구매욕구가강한편임. 그러나시간이지나캠핑고수가될수록장비는줄어들고, 장비가적을수록여유로워지고자유롭게여가활동을즐길수있음 아직국내캠핑은캠핑장에서먹고자는게전부인상태임 - 가족단위로자연속에서 1 박캠핑하며바비큐중심활동이대부분 소득창출목적의사설오토캠핑장급증 오토캠핑붐이일면서소득창출목적으로우후죽순으로사설오토캠핑장이조성됨 - 캠핑장은친환경적이고인간중심적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일부사설오토캠핑 장은규모나편의시설이매우미흡한상태임 서울근교의국도변은요즘야외음식점을캠핑장으로전환하거나주말농장에새롭게캠핑사이트를갖춘복합형캠핑장이조성되는추세임 12) -서울진관동의북한산자락에위치한 캠핑장은원래등산객을상대로백숙이나도토리묵을팔던음식점이캠핑장으로전환함 12) 캠핑, 한국적 가족로망스 (2011. 10. 12. 제 881 호 ) 44

제 2 장캠핑장시설및이용현황 1. 캠핑장시설현황 2. 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3. 종합및개선방향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캠핑장시설현황 전국캠핑장현황 2012 년 6월현재캠핑존에등록된국내캠핑장은총 1,126 개로나타남 < 표 Ⅲ-1> -캠핑존 DB 는각캠핑장이직접등록한현황을바탕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 절대적인현황을반영하기보다경향을참고하는방식으로활용되어야할것임 -실제로광주광역시내 승촌보오토캠핑장 이있지만 DB 상에는 0개로제시된것등의데이터상한계가존재하고있음 운영주체가공공기관인캠핑장은 28.6%(323 개 ), 민간 * 이운영하는캠핑장은 71.3% (803 개 ) 로서대부분의국내캠핑장운영은민간주도로운영되고있음 * 해수욕장 / 해안, 강 / 계곡 / 저수지, 섬, 산 에설치된캠핑장은민간으로분류 - 공공기관이운영하는캠핑장은 지방자치 / 지역공동체 57.6%(186 개 ), 자연휴양림 33.1%(107 개 ), 국립공원 9.3%(30 개 ) 순으로나타남 - 민간이운영하는캠핑장은 사설캠핑장 69.4%(551 개 ), 해수욕장 / 해안 10.7%(86 개 ), 강 / 계곡 / 저수지 9.8%(79 개 ) 순으로많이나타남 -기타는총 2개이며, 미지정된캠핑장을의미함 지역별캠핑장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와강원도가 53.6%(604 개 ) 로절반이상을차지 - 경기 30.5%(343 개 ), 강원 23.2%(261 개 ), 경남 8.4%(95 개 ), 충남 8.1%(91 개 ), 경북 7.5%(84 개 ), 전남 5.4%(61 개 ), 충북 5.3%(60 개 ), 인천 4.2%(47 개 ), 전북 3.9%(44 개 ), 제주 1.6%(18 개 ) 순으로나타남 -서울,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의캠핑장은 10 개미만으로나타남 유형별로캠핑장현황을살펴보면, 사설캠핑장이 48.9% 로가장높게나타남 - 사설캠핑장 49.3%(555 개 ), 지방자치 / 지역공동체 16.5%(186 개 ), 자연휴양림 9.5%(107 개 ). 해수욕장 / 해안 7.6%(86 개 ), 강 / 계곡 / 저수지 7.0%(79 개 ), 산 3.7% (42 개 ), 섬 3.3%(37 개 ), 국립공원 2.7%(30 개 ) 순으로나타남 4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각유형별캠핑장이가장많이분포된지역의비중을중심으로순위를살펴보면, 사설캠핑장 을제외한나머지유형에서강원도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 지방자치 / 지역공동체 는 1순위강원,2 순위경남,3 순위경기순으로나타남 - 자연휴양림 은 1순위강원,2 순위경북,3 순위충남순으로나타남 - 국립공원 은 1순위전북,2 순위경남,3 순위강원순으로나타남 - 사설캠핑장 은 1순위경기,2 순위강원,3 순위경남순으로나타남 - 사유지 는경기와충남에각각 1개씩으로나타남 - 해수욕장 / 해안 은 1순위강원,2 순위충남,3 순위전남순으로나타남 - 강 / 계곡 / 저수지 는 1순위강원,2 순위경기,3 순위충북순으로나타남 - 섬 은 1순위인천,2 순위충남,3 순위전남순으로나타남 - 산 은 1순위경기,2 순위강원,3 순위인천순으로나타남 구분 지방자치 / 지역공동체 < 표 Ⅲ-1> 지역별캠핑장현황 (2012. 6 월 29 일현재 )> 공공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사설캠핑장 민간 사유지해수욕장 / 해안 강 / 계곡 / 저수지섬산 서울 4 0 0 2 0 0 0 0 0 0 6 부산 0 0 0 2 0 0 0 0 0 1 3 대구 0 2 0 1 0 0 0 0 2 0 5 인천 3 0 0 15 0 9 0 13 7 0 47 광주 0 0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0 0 0 0 0 0 0 2 울산 1 2 0 3 0 0 0 0 1 0 6 경기 24 8 0 266 1 2 20 3 15 0 343 강원 45 24 5 120 0 22 37 0 8 0 261 충북 20 10 3 19 0 0 8 0 0 0 60 충남 12 11 2 35 1 15 3 9 2 0 91 전북 11 9 7 9 0 4 1 2 0 1 44 전남 16 11 4 13 0 11 1 5 0 0 61 경북 20 18 3 27 0 7 6 1 2 0 84 경남 25 10 6 34 0 9 3 3 5 0 95 제주 4 1 0 5 0 7 0 1 0 0 18 계 186 107 30 551 2 86 79 37 42 2 1,126 주 1) 기타는현재까지미지정된캠핑장을의미자료 : 캠핑존내부자료 기타 1) 총계 4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전국캠핑장시설심층분석 전국의캠핑장시설심층분석대상은총 602 개 13) 이며, 심층분석지표는자동차 진입가능여부, 고정숙영시설의유무, 입지유형, 규모를기준으로심층분석 고정숙영시설이있는캠핑장은 216 개로전국의 35.9% 를차지하며, 고정숙영시설이없는캠핑장이 64.1% 로더많은비중을차지함 - 고정숙영시설이구비된캠핑장이절대적으로많은지역은경기 (84 개, 지역내 43.3%) 지만, 지역내비중이높은곳은강원 (83 개, 지역내 65.9%) 으로나타남 -강원을제외한나머지지역들은고정숙영시설이있는캠핑장보다없는캠핑장의수가더많으며, 특히전남, 경북의경우고정숙영시설이있는캠핑장이지역내 10% 미만의비중을차지 -제주, 서울, 대구, 부산의경우고정숙영시설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남 자동차진입이가능한캠핑장은 394 개로서 65.4% 를차지하며, 비교적자동차와접근성이높은캠핑장이다수를차지 -자동차진입이가능한캠핑장이절대적으로많은지역은경기 (156 개, 지역내 80.4%) 이며, 지역내비중도경기가가장높음 - 강원을제외한나머지지역들은자동차진입이가능한캠핑장보다불가능한캠핑장의수가더많은비중을차지함 -특히제주는자동차진입이가능한캠핑장은 9.1% 로접근성이낮은편이고, 대구, 부산의경우 100% 자동차진입이불가능한것으로나타남 입지유형별구분했을때, 계곡 191 개 (31.7%), 산 118 개 (19.6%), 테마파크 110 개 (18.3%), 숲 69 개 (11.5%), 강 63 개 (10.5%), 바다 51 개 (8.5%) 순으로나타남 -숲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23 개 (33.3%), 강원 11 개 (15.9%), 경북 10 개 (14.5%) 순으로나타남 13) 김산환, 정보영, 이상재, 장태동, 이인호 (2012), 대한민국오토캠핑장 602 4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산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48 개 (40.7%), 강원 13 개 (11.0%) 경남 13 개 (11.0%), 전북 7개 (5.9%) 순으로나타남 -강변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강원 16 개 (25.4%), 경기 12 개 (19.0%), 경북 10 개 (15.9%) 순으로나타남 -계곡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강원 64 개 (33.5%), 경기 61 개 (31.9%), 충북 17 개 (8.9%) 순으로나타남 - 바다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충남 15 개 (29.4%), 강원 7개 (13.7%), 인천 6개 (11.8%) 순으로나타남 - 테마파크에입지한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49 개 (44.5%), 강원 15 개 (13.6%), 충남 12 개 (10.9%) 순으로나타남 규모별로캠핑장을구분한결과, 캠핑사이트수가 50 개미만이 355 개 (59.0%),50 개이상 100 개미만 161 개 (26.7%),100 개이상 86 개 (14.3%) 순으로나타남 -캠핑사이트 50 개미만규모의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118 개 (33.2%), 강원 70 개 (19.7%), 경남 36 개 (10.1%) 순으로나타남 -50 개이상 100 개미만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54 개 (33.5%), 강원 37 개 (23.0%), 경북 15 개 (9.3%) 순으로나타남 -100 개이상규모의캠핑장이많은지역은경기 22 개 (25.6%), 강원 19 개 (22.1%), 충남 10 개 (11.6%) 순으로나타남 4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Ⅲ-2> 지역별캠핑장시설 ( 심층 ) 구분 캠핑장수 숙박시설자동차진입입지유형규모 유무가능불가능숲산강계곡 바다 테마파크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서울 5-5 3 2-1 - - - 4 2 1 2 부산 2-2 - 2-1 - - - 1 1 1 - 대구 1-1 - 1-1 - - - - - - 1 인천 14 4 10 9 5 2 4 - - 6 2 10 1 3 광주 0 - - - - - - - - - - - - - 대전 0 - - - - - - - - - - - - - 울산 5 1 4 4 1 1 1-1 2-2 3 - 경기 194 84 110 156 38 23 48 12 61 1 49 118 54 22 강원 126 83 43 87 39 11 13 16 64 7 15 70 37 19 충북 35 4 31 19 16 6 3 3 17 1 5 16 11 8 충남 48 9 39 35 13 6 5 5 5 15 12 27 11 10 전북 32 9 23 18 14 1 7 4 11 5 4 18 10 4 전남 27 2 25 14 13 2 13 4 1 4 3 19 6 2 경북 50 2 48 16 34 10 8 10 15 3 4 28 15 7 경남 52 18 34 32 20 2 13 9 15 4 9 36 9 7 제주 11-11 1 10 5 0 0 1 3 2 8 2 1 계 602 216 386 394 208 69 118 63 191 51 110 355 161 86 자료 : 김산환외 (2012), 대한민국오토캠핑장 602, 꿈의지도 시도별공공캠핑장현황 공공캠핑장은환경부의국립공원, 산림청의국립자연휴양림, 지자체소유의자연 휴양림에조성된캠핑장과문화체육관광부에서조성한국민여가캠핑이있음 - 국립공원캠핑장 45 개소, 자연휴양림캠핑장 120 개소, 국민여가캠핑장 47 개소 시도별공공캠핑장현황은 < 그림 Ⅲ-1> 과같음 -국민여가캠핑장이가장많은지역은강원 (8), 경북 (8), 전남 (8) 등임 -국립공원야영장이가장많은지역은 10 개소를보유한경남이며, 전남 (9), 전북 (7). 강원 (5), 충북 (5), 경북 (3), 충남 (3), 경기 (1), 제주 (1) 순임 -자연휴양림야영장은강원도가 23 개소로가장많이보유함 5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그림 Ⅲ-1> 시도별공공캠핑장분포현황 국립공원캠핑장현황 국립공원캠핑장은전국에총 45 개소가조성및운영중임 - 환경부 64.4%(29 개 ), 지자체 10 개 (22.2%), 이외에는종교단체, 개인등이소유 하고있음. 91.1% 의국립공원캠핑장은국립공원관리공단이운영하고있음 캠핑동수가가장많은국립공원캠핑장은덕유산국립공원덕유대야영지로 1,817 개를보유하고있음 5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공원명지역명칭 설치년도 면적 ( m2 ) 소유자관리자야영동수 ( 동 ) 야영료징수 계 45개소 1,562,366 6,025 경남하동 대성교 1990 1,564 환경부공단 20 불일폭포 1990 5,000 환경부공단 50 지리산 경남함양백무동 1994 19,034 환경부공단 100 중산리 1995 5,977 환경부공단 53 경남산청 소막골 2003 3,020 환경부 공단 39 내원사자동차야영장 2007 4,000 환경부 공단 50 뱀사골자동차야영장 1987 2,043 전북 공단 120 지리산북부 전북남원 뱀사골 1987 3,451 전북공단 70 달궁자동차야영장 2001 40,540 환경부공단 400 덕동자동차야영장 2008 7,200 환경부 공단 70 지리산남부 전남구례 황전자동차야영장 1985 12,000 환경부 공단 40 한려동부 경남거제 학동자동차야영장 2010 28,170 환경부 공단 222 계룡산 충남공주 동학사2 1988 3,776 환경부 공단 20 설악산 강원속초 설악동자동차야영장 1988 97,670 강원도 공단 400 한라산 제주 관음사지구야영장 1995 50,248 제주도 제주도 192 내장산 전북정읍 내장 1984 7,428 전북 공단 50 내장산백암 전남장성 가인자동차야영장 1987 11,838 전남 공단 80 가야산 경남합천 < 표 Ⅲ-3> 국립공원야영장현황 (2012 년 ) 용문 1985 5,000 해인사 공단 100 치인 1985 5,000 해인사 공단 35 삼정 1985 5,000 해인사 공단 30 경북성주 백운동 1985 7 성주군 공단 60 덕유산 전북무주 덕유대 1982 967,646 환경부, 전북 공단 1,817 오대산 강원강릉 소금강자동차야영장 1999 31,140 환경부 공단 250 주왕산 경북청송 상의자동차야영장 1989 17,820 환경부 공단 100 태안해안 충남태안 몽산포자동차야영장 2000 34,110 환경부공단 100 학암포자동차야영장 2009 10,787 환경부공단 70 다도해해상 전남고흥 염포 1996 8,200 환경부공단 30 팔영산자동자야영장 2011 6,270 조계종공단 21 전남신안 시목 1999 6,061 환경부 공단 50 다도해서부관매도 2003 7,000 진도군진도군 60 전남진도신전 2004 3,874 진도군진도군 50 대곡 1992 7,353 환경부 공단 30 치악산 강원원주 구룡자동차야영장 2007 16,000 환경부 공단 70 금대자동차야영장 1998 16,000 환경부 공단 55 충북충주 닷돈재 1990 11,370 환경부 공단 200 월악산 덕주 1993 18,920 환경부공단 200 충북제천용하 2007 10,000 환경부공단 80 송계자동차야영장 1991 12,095 환경부 공단 50 북한산 경기고양 인수 1980 2,000 산림청 공단 120 북한산도봉 서울도봉 석굴 1980 500 서울시 공단 40 소백산 경북영주 삼가자동차야영장 2001 8,045 환경부 공단 70 소백산북부 충북단양 남천 1993 7,364 환경부 공단 80 월출산 전남영암천황사 1992 6,700 환경부공단 46 전남강진경포대 1995 3,145 환경부공단 35 변산반도 전북부안 고사포 1990 32,000 개인 개인 200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2012, 기본통계현황 : 국립공원시설관리 5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자연휴양림캠핑장현황 전국의자연휴양림은총 120 개이며, 국립자연휴양림은 36 개, 지자체자연휴양림은 70 개, 개인자연휴양림은 14 개가운영중 자연휴양림이가장많은지역은강원으로 20.8%(25 개 ) 이며, 강원은자연휴양림캠 핑장도 23 개소로서가장많이보유하고있음 구분 국립자연휴양림 < 표 Ⅲ-4> 자연휴양림현황 (2012 년 8 월 22 일기준 ) 지자체 ( 공립 ) 자연휴양림 개인자연휴양림 서울 0 0 0 0 2 부산 0 0 0 0 0 대구 0 2 0 2 1 인천 0 1 0 1 3 광주 0 0 0 0 0 대전 0 2 0 2 0 울산 1 0 0 1 0 경기 4 5 3 12 20 강원 12 9 4 25 23 충북 2 10 0 12 10 충남 3 10 1 14 4 전북 3 5 2 10 4 전남 3 8 1 12 3 경북 6 13 1 20 4 경남 2 5 2 9 2 제주 2 0 0 2 0 계 36 70 14 120 120 계 캠핑장 주 ) 자연휴양림캠핑장中국 공립, 개인자연휴양림내입지하지않은곳도존재하여, 캠핑장의관할자연휴양림을구분하지않음자료 : 산림청 숲에 on 홈페이지 5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국민여가캠핑장현황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 보조 ) 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며, 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 ) 가조성하는사업비를지원해주는것을내용으로함 (NABO,2010) -국민여가활동및자동차를이용한레저활동증가등국민관광수요에대응할수있는중저가다목적캠핑시설조성지원및가족단위관광객들을위한자연친화적인체험형관광숙박시설확충 - 관광기본법 제 7조, 제8조, 제9조, 관광진흥법 제 76 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근거 2012 년현재 47 개소가있으며,2008 년이후부터조성및개장되기시작하였음 - 현재까지강원 전남 경북 8 개, 경남 6 개, 경기 5 개, 충북 충남 4 개, 전북 3 개, 대전 1 개가조성및운영중 < 표 Ⅲ-5> 국민여가캠핑장현황 시도시군구사업개요추진현황비고 계 대전 (1) 47 개소 동구 - 조성면적 : 18,000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70 면, 카라반 5 대, 화장실, 주차장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가평군 ( 연인산 ) - 조성면적 : 59,994 m2 - 조성시설 : 야영장 36면, 카라반 14면, 캐빈하우스 6동, - 07. 3월사업착수편의시설등 - 08. 9.8일개장 08년제74회 FICC대회부행사장 - 지원액 : 10억원 ( 07년, 08년각 5억원 ) 경기 (5) 연천군 ( 한탄강 ) - 조성면적 : 42,000 m2 - 조성시설 : 야영장 86면, 카라반 49면, 공동취사장 3동, - 06.10 월사업착수편의시설등 - 08. 7.15일개장 - 지원액 : 10억원 ( 07년, 08년각 5억원 ) 양평군 - 조성면적 : 13,375 m2-09. 6월착공 - 조성시설 : 캐빈하우스, 코테지, 카라반, 방갈로, 편의시설등 - 10.10 월말준공 - 지원액 : 10억원 ( 08년, 09년각 5억원 ) - 11. 4.1일개장 5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표 Ⅲ-5> 국민여가캠핑장현황 ( 표계속 ) 시도시군구사업개요추진현황비고 강원 (8) 충북 (4) 안산시 포천시 - 조성면적 : 100,369 m2 - 조성시설 : 오토캠핑장 80 개, 일반캠핑장 20 개,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11 년, 12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53,883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100 면, 카라반및모빌홈 10 동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179,088 m2동해시 - 조성시설 : 숙박시설 35동, 카라반 76면, 야영장, 편의시설등 ( 망상해수 02년제64회 FICC대회시설확대 보완욕장 ) - 지원액 : 10억원 ( 05년, 06년각 5억원 ) 고성군 ( 송지호 ) - 조성면적 : 30,500 m2 - 조성시설 : 통나무집 10 동, 야영장, 운동시설, 체육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6 년, 07 년각 5 억원 ) - 11. 6 월 ~11 월실시설계및유원지조성계획변경 - 11.12 월착공 ~ 12. 8 월준공예정 - 02 년 5 월개장 - 07. 4 월사업완료 - 09. 9 월개장 - 조성면적 : 29,308 m2평창군 - 조성시설 : 황토집 15동, 카라반 14면, 야외공연장, 편의 - 10. 7월개장 ( 노동계곡 ) 시설등 - 지원액 : 10억원 ( 06년 07년각 5억원 ) 화천군 ( 만산동 ) 영월군 ( 동강 ) 속초시 홍천군 양양군 단양군 청주시 ( 문암 ) 괴산군 제천시 - 조성면적 : 5,832 m2 - 조성시설 : 숙박시설 20 동, 카라반 30 면, 기타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8 년, 09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9,505 m2 - 조성시설 : 숙박시설 15 동, 카라반 50 면, 기타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8 년, 09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12,757 m2 - 조성시설 : 야영장 18 면, 카라반 ( 민자,20 대 ),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9 년, 10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31,740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60 면, 카라반 20 대, 화장실,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59,858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10 면, 카라반 6 대, 캐빈하우스 20 동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21,000 m2 - 조성시설 : 오토캠핑장 90 면, 체육시설,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5 년, 06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208,590 m2 - 조성시설 : 가족공원내방갈로, 야영장등조성 - 지원액 : 10 억원 ( 08 년 10 억원 ) 지방비 135 억원추가부담 - 조성면적 : 17,660 m2 - 조성시설 : 방갈로 10 동, 야영장, 체육시설등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11 년, 12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10,000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75 면, 카라반 10 대, 캐빈하우스 10 동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08. 4 월설계용역 - 11. 6 월준공예정 - 08.12 월설계용역 - 10.12 월준공 - 11. 4 월개장 - 09.11 월설계완료 - 10. 7 월착공 - 11 년 6 월준공예정 - 05.12 월사업착수 - 08. 7.1 일개장 - 08. 5 월공사착공 - 10. 1.9 일개장 - 11.8 월설계완료 - 11. 11 월 3 일착공 - 12.12 월준공예정 5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Ⅲ-5> 국민여가캠핑장현황 ( 표계속 ) 시도시군구사업개요추진현황비고 충남 (4) 전북 (3) 전남 (8) 공주시 청양군 ( 칠갑산 ) 예산군 ( 예당 ) 금산군 완주군 고창군 군산시 곡성군 해남군 ( 땅끝 ) - 조성면적 : 31,310 m2 - 조성시설 : 캐빈 6 동 37 실, 자동차야영장 4 면, 공동화장실 1 동등 - 지원액 : 10 억원 ( 08 년 10 억원 ) 지방비 53 억원추가부담 - 조성면적 : 10,824 m2 - 조성시설 : 카라반 29 대, 샤워장, 취사장, 매점, 화장실등 - 지원액 : 10 억원 ( 09 년, 10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6,733 m2 - 조성시설 : 방갈로 6 동, 텐트 카라반 27 면, 기타편의시설 - 지원액 : 10 억원 ( 10 년, 11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12,584 m2 - 조성시설 : 카라반 21 대, 캠핑사이트및취사장등편의시설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08.12 월설계완료 - 10. 9 월준공 - 10. 9 월 16 일개장 - 09.12 월설계완료 - 10. 5 월착공 - 10.11 월공원계획변경등 - 11.6 월토지보상완료 - 12 년 5 월준공예정 - 10.12 월설계완료 - 11. 3 월착공 - 12. 6 월준공예정 - 08.12 월착공 - 조성면적 : 73,367 m2-09.12 월캠핑장사업완료 - 조성시설 : 오토캠핑장 35대, 잔디광장, 방문자센터, 취사 - 12.9월수생행물체험장, 다목적운동장등과학관등캠핑장주 - 지원액 : 10억원 ( 06년, 07년각 5억원 ) 변정비 - 12.9월말개장예정 - 조성면적 : 15,992 m2-10.7월설계완료 - 조성시설 : 펜션4 동, 카라반 5면, 화장실, 취사장, 다목적 - 10.11 월착공운동장등 - 12. 3월준공예정 - 지원액 : 10억원 ( 09년, 10년각 5억원 ) - 12. 4월개장예정 - 조성면적 : 28,150 m2-11.11월설계용역 - 조성시설 : 카라반 3개, 캐빈2동, 오토캠핑장 28개, 야영장 - 12. 2월착공예정 60개, 취사장, 운동장등 - 13. 1월준공예정 - 지원액 : 10억원 ( 11년, 12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9,469 m2 - 조성시설 : 기차캐빈 4 량, 목조캐빈 8 동,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5 년, 06 년각 5 억원 ) - 06. 9 월착공 - 07.12 월완료 - 09 년 9 천명이용 - 조성면적 : 8,000 m2-07. 2월착공 - 조성시설 : 야영장 80면, 캐라반 10면, 체육시설, 편의시설등 - 07.12월사업완료 - 지원액 : 10억원 ( 06년, 07년각 5억원 ) - 09년 1.4만명이용 - 조성면적 : 3,496 m2장흥군 - 08.12 월착공 - 조성시설 : 코테지 19실, 야영장 21면, 체육시설, 편의시설등 ( 심청공원 ) - 10. 5월개장 - 지원액 : 10억원 ( 08년, 09년각 5억원 ) 고흥군 ( 해창만 ) 여수시 ( 굴전 ) 광양시 순천시 - 조성면적 : 104,588 m2-09.12 월착공 - 조성시설 : 캐빈, 방가로, 야영장 21면, 공동취사장, 편의시설등 - 10.12월준공예정 - 지원액 : 10억원 ( 08년, 09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6,835 m2-10.10월설계실시 - 조성시설 : 캠핑카 30면, 야영장 30면, 취사장, 산책로등 - 11.4월실시설계각종편의시설등재개예정 - 지원액 : 10억원 ( 10년, 11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10,000 m2 - 조성시설 : 캐빈하우스 20 동,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11 년, 12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10,000 m2 - 조성시설 : 캠핑카라반, 캠핑사이트, 체육시설등편의시설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11.2 월 ~4 월설계용역 - 11.5 월설계심사및착공 5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표 Ⅲ-5> 국민여가캠핑장현황 ( 표계속 ) 시도시군구사업개요추진현황비고 경북 (8) 보성군 - 조성면적 : 4,925 m2 - 조성시설 : 카라반 12 대, 방갈로 5 동, 캠핑사이트및편의시설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문경시 - 조성면적 : 6,552 m2 ( 새재 - 조성시설 : 숙박동 9동, 관리사무실 1동, 인공폭포 1식등스머프마을 ) - 지원액 : 10억원 ( 05년, 06년각 5억원 ) 영덕군 ( 해맞이 ) 고령군 ( 대가야 ) 청송군 영천시 - 06.12 월사업착수 - 08. 4 월사업완료 - 08. 8.7 일개장 - 조성면적 : 10,000 m2-08.12 월설계완료 - 조성시설 : 캡슐하우스 10동, 일반텐트장 10면, 캠핑카캠 - 09. 2월착공핑장2면, 샤워장 화장실등 - 10. 7.5일개장 - 지원액 : 10억원 ( 08년, 09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8,029 m2 - 조성시설 : 통나무집 10 동, 야영장 10 면, 체육시설,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8 년, 09 년각 5 억원 ) - 08.12 월착공 - 10. 6 월개장 - 조성면적 : 20,000 m2-10. 6월설계완료 - 조성시설 : 카라반 14, 자동차야영장 7, 프리텐트촌 21, 데 - 10. 7월착공크17, 관리동1 동, 취사장3 동등 - 11. 7월준공 - 지원액 : 10억원 ( 09년, 10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20,000 m2-10. 7월설계완료 - 조성시설 : 캠핑용트레일러 14대, 관리사무실, 소공연장, - 10.10 월착공족구장등 - 12.6월준공예정 - 지원액 : 5억원 ( 10년, 11년각 5억원 ) 울릉군 - 조성면적 : 2,767 m2 - 조성시설 : 생활관 3 동, 캠핑카, 데크, 운동시설및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11 년, 12 년각 5 억원 ) - 11. 5 월설계완료 - 11. 8 월착공 - 12. 8 월준공예정 경남 (6) 경주시 김천시 고성군 ( 당항포 ) 산청군 ( 삼장 ) 하동군 ( 덕천강 ) 함양군 ( 기백산 ) - 조성면적 : 34,700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18 면, 카라반 26 대, 카페테리아등 - 지원액 : 10 억원 ( 12 년, 13 년각 5 억원 ) - 조성면적 : 59,500 m2 - 조성시설 : 캠핑사이트 100 면, 코테지 5동, 캐빈하우스 15 동등 - 지원액 : 10억원 ( 12년, 13년각 5억원 ) - 조성면적 : 24,685 m2-08. 1월착공 - 조성시설 : 야영장 100면, 코테지 5동, 어린이놀이시설, - 09. 7월개장편의시설등 - 09년 8천명이용 - 지원액 : 10억원 ( 07년, 08년각 5억 ) - 조성면적 : 18,379 m2 - 조성시설 : 야영장 60 면,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7 년, 08 년각 5 억 ) - 조성면적 : 13,600 m2 - 조성시설 : 숙박시설 5 동, 카라반 30 면, 기타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9 년, 10 년각 5 억 ) - 조성면적 : 8,274 m2 - 조성시설 : 숙박시설 9 동, 카라반 30 면, 기타편의시설등 - 지원액 : 10 억원 ( 09 년, 10 년각 5 억 ) - 08.12 월착공 - 10.10 월말준공예정 - 09. 9 월설계완료 - 09.10 월착공 - 10.12 월준공예정 - 09. 9 월설계완료 - 10. 5 월착공 - 10.12 월준공예정 합천군 ( 황매산 ) 거창군 - 조성면적 : 21,784 m2 - 조성시설 : 텐트사이트 15 면, 카라반 10 면, 각종편의시설 - 지원액 : 10 억원 ( 10 년, 11 년각 5 억원 ) - 10. 11 월설계실시 - 10.12 월착공 - 12.5 월준공예정 - 조성면적 : 8,500 m2-11.1월 ~5월설계 - 조성시설 : 캐빈, 방가로 15동, 간이텐트장 1,000m2, 취 - 11.5 월건축허가등사장등편의시설 - 11.11 월착공 - 지원액 : 10억원 ( 11년, 12년각 5억원 ) - 12년11 월준공예정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2), 관광진흥과내부자료 5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동차야영장업등록현황 2011 년 12 월말기준으로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에의해등록된자동차야영장 업은 10 개로나타남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제 1 항제 3 호 (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 ) 자동차야영장업이란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 취사및주차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 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을말함 강원 3 개, 경기 경북 2 개, 인천 전북 전남각각 1 개로조사됨 < 표 Ⅲ-6> 자동차야영장업등록현황 ('11.12 월말기준 ) 지역업체명대표자소재지 연이용객수 (2011 년기준 ) 비고 인천중구만전레저캠핑장최영선중구중산동 1850-7 1400 명 경기파주중건호산 황호숙파주시파평면덕천리 289-1 2011.12. 09 등록 경기가평자라섬오토캠핑장이진용경기도가평군가평읍석봉로 181 114,476 명 강원 강원 구룡자동차야영장 ( 치악산국립공원 ) 금대자동차야영장 ( 치악산국립공원 ) 김홍하원주시소초면학곡리 900 16,665 명 김홍하원주시소초면학곡리 900 10,121 명 강원동해시김학기강원도동해시망상동 393-39 8,768 명 전북새만금오토캠핑장박인수군산시옥도면야미도리 166 번지 전남해남 땅끝오토캠핑리조트 해남군수 해남군송지면송호리산 14-1 7496 명 경북영주시묘솔이태왕영주시풍기읍삼가로 423 900 명 경북자연에너지 박성균영천시고경면고도길 10,000 명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2012), 관광진흥과내부자료 5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 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2.1 최근캠핑장이용경향 레저활동의다양화로인한캠핑장이용의급증 소득의증가와생활수준의향상으로국민의여가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 휴양의행태가매우다양하게표출되고있음 -이에대응하여정부는 1990 년대중반부터산림청과지방자치단체의자연휴양림프로그램에의해캠핑장설치 대표적인캠핑장의이용객추이를살펴보면,2000 년대초중반부터급격히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 동해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경우, 일반인에게사용을허가한 2002 년 7월에 52.4% 의가동률을시작으로 2003 년 58.2%,2004 년 61.2%,2006 년 63.8% 의가동률을보이고있으며빠른속도로이용객이증가하였음 - 유명산자연휴양림의캠핑장및오토캠핑장은 2007 년부터이용률이전년대비 150% 이상증가된것으로나타남 사계절캠핑인구의증가 2011 년현재국내오토캠핑인구 (3~4 계절지속적으로캠핑하는인구 ) 는약 30 만명, 캠핑장은국립공원포함하여약 5백여개로추정됨 ( 공감코리아,2011.10.14.) -캠핑장비산업은지난 3년간약 2배이상성장하였고, 오토캠핑장비의시장규모는약 1천억원대를돌파 그러나캠핑장이용객이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캠핑장의현황및이용정보는 미비함 5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2.2 국공립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국립공원야영장 국립공원야영장은대부분교통접근성이좋고, 빼어난자연풍광을보유함. 편의시 설을비교적저렴한비용에이용할수있는것이장점이며, 모닥불이금지되고애 완견의출입금지가단점으로제기되고있음 국립공원관리공단은국립공원야영장이용객들의편의를제공하기위한시설투자계획및관리가꾸준히향상되고있음 -2008 년 8월부터 5개국립공원야영장에서텐트및매트대여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 이에따라담요및취사도구등야영시필요한간단한도구만챙기면언제든지야영이가능함 -야영장이용은해당국립공원사무소에전화및방문예약이가능함 -2011 년부터는캠핑마니아들을위해전기공급시설을도입하고, 어린이놀이시설, 태양열온수샤워기등의편의시설을부가적으로설치하고있음 2011 년부터는자연친화형레저문화확산에부응하여 2011 년부터 15 개야영장을대상으로차별화된체험프로그램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설악산설악동야영장에는암벽등반을체험할수있는인공암장을설치하고, 태안해안학암포야영장은저녁노을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촬영할수있는포토존설치와함께카메라촬영법을알려주는프로그램운영 -덕유산덕유대자동차야영장은우리나라최대규모의캠핑장의위상에걸맞도록텐트, 통나무집과함께카라반을도입하여다양한숙박체험을하도록할예정 6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표 Ⅲ-7> 국립공원야영장의도입시설및프로그램현황 국립공원야영장 태안해안국립공원학암포야영장 태안해안국립공원몽산포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 월악산국립공원송계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소금강야영장 내장산국립공원가인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금대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구룡야영장 소백산국립공원삼가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내원사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황전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달궁야영장 특성화내용 - 야영장내포토존및경관해설안내판설치 - 카메라기종별촬영법안내 - 태안해변길과연계하여곰솔숲산책로정비 - 암벽등산장비전시, 간이인공암장설치 - 야영장내포토존및경관해설안내판설치 - 금강산비교관찰안내판설치 - 소금강유래에대한해설안내 - 시설설치를지양하고명상공간을조성 - 수서생물해설안내판설치 - 밤나무숲속에피크닉테이블설치등쉼터조성 - 체험교육을위한옥상녹화, 태양광음식조리기, 자전거발전기설치 - 밤하늘별자리촬영카메라조작법안내 - 계절별별자리안내판설치 - 밤하늘별자리촬영카메라조작법안내 - 계절별별자리안내판설치 - 반달가슴곰을직접볼수있는생태학습장 - 야영장내옛궁궐터유물사진및해설자료게시 덕유산국립공원덕유대야영장 주왕산국립공원상의야영장 한려해상국립공원학동야영장 - 카라반을설치하여기존통나무, 황토집과함께숙박시설다양화 - 다목적공연장에서연극공연, 음악회, 영화상영등문화공연활성화 - 학동몽돌해변, 해송숲과연계한산책로조성 - 거가대교, 바람의언덕등인근명소안내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2011, 보도자료 국립공원야영장입맛대로즐기세요 6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연휴양림야영장 1980 년대후반부터조성된자연휴양림은 2012 년현재 69 개소가운영중이며운영 주체에따라국립자연휴양림, 지자체자연휴양림, 개인자연휴양림으로구분 -2012 년기준국립자연휴양림 38 개, 지자체자연휴양림 17 개, 개인자연휴양림 14 개 운영중 ( 산림청 숲에 on 홈페이지,www.foreston.go.kr) 특히지자체자연휴양림의경우, 최근성수기에이용객이절반가량감소하고있으 며, 이는시설투자와홍보의적극성부족에기인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임실세심휴양림은 1만3000 여명이던이용객이 4900 여명으로 8000 명이상줄었고무주휴양림의경우 1만6000 여명에서 9800 여명으로 6000 명이상감소세를보였다. 이는시설투자여부와이용객유입을위한관심의적극성등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 뉴시스, 자연휴양림의절반, 이용객절반으로 ' 뚝 ', 2012-06-27> 이외에도자연휴양림의실질적인운영을위탁하는경우, 시설투자가제대로안되 거나한정된시기에만운영, 관리자의전문성및책임성부족등운영및관리에 대한불만이꾸준히제기되고있음 남원흥부골휴양림의경우, 수년전위탁관리되면서시설투자가제대로안되고, 임실세심자연휴양림은협소한규모와한정시기 ( 여름 ) 운영으로이용객들에게만족을주지못하고있다. 이자연휴양림의이용객은 3만 2000 여명에서 1만 8000 여명으로 1만 4000 명가량감소했다. < 뉴시스, 자연휴양림의절반, 이용객절반으로 ' 뚝 ', 2012-06-27> 입구에서부터알바로보이는고등학생쯤되어보이는친구들이안내랍시고껌짝짝씹으며무성의하게안내하고... 물놀이장은참잘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숲속의집에들어가는길이었습니다. 차를못올라가게막아놔서밑에서부터약 100미터정도를온갖짐을들고올라가야했습니다. 다리가편찮으신어머님을업고올라가는데다리가후들땀이비오듯나더군요. 관리사무소에전화해서차를좀올라갈수있게해달라고했더니아까그고등학생으로보이는알바가받은거같은데... 약간비웃으면서 " 그냥업고가세요 " 라는말만하더군요. 화가치밀었습니다. 그런고등학생들을알바로쓰는 OO자연휴양림이나관리하는곳에도실망했습니다. 다시는가고싶지않은휴양림중에하나입니다. < 경기도내지자체운영 OO 자연휴양림이용객이 2012 년 08월 10일에개제한이용후기 > 6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이외에도자연휴양림야영장이용객들에게제기되는문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특히성수기관리가어렵고, 혼잡도로인한불편이야기됨 -위생및편의시설이미비하거나분리로인한불편과쓰레기방치등캠핑장의청결관리에있어이용만족도가떨어짐 - 캠핑장에그늘이부족하고, 주차공간이구획되지않아혼란스럽고, 자연훼손이우려되는경우도발생 국민여가캠핑장이용현황 국민여가캠핑장은문화체육관광부가관광진흥개발기금을활용하여사계절이용이가능한통나무집, 캠핑카, 여행용차, 방갈로, 야영장을갖춘쾌적하고저렴한가족단위관광숙박시설조성을위하여 2005 년부터추진 -사계절이용이가능한텐트및자동차야영시설과캠핑카주차장, 취사장, 샤워동, 방갈로등을구축 -2011 년까지합천군, 속초시, 예산군등열다섯개의지자체에사업비를지원하여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을추진중 경상북도내에는문경 영덕 고령 3곳의국민여가캠핑장이운영중인데, 금년상반기동안 14,189 명이이용한것으로집계, 이는작년도같은기간 7,960 명보다 78% 나크게늘어남 -문경의새재스머프마을캠핑장은 2005 년도착공,2008 년 8월에개장하여당해연도에 3,643 명,2009 년도 9,525 명 2010 년도 10,520 명,2012 년 6월말까지 4,909 명이이용 -고령대가야역사테마캠핑장은 2008 년도착공,2010 년 3월말개장하여지난해약 9개월간 13,950 명, 금년 6월말까지 6,216 명이이용 - 영덕해맞이캠핑장은 2008 년도착공,2010 년 7월초개장하여약 6개월간 5,530 명이, 금년 6월말까지 3,064 명방문 6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이용객의지속적인증가요인은최근국민여행패턴이가족단위로자가용을이용하여 2~3 일정도여행을즐김으로서국민여가캠핑장이자연친화적이며가족중심적인여가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비용면에서도민간숙박시설보다저렴하기때문으로보임 - 실내에는주방시설, 화장실, 샤워장등기본적인시설과, 외부에는야영장이용객들이이용할수있도록공동취사장, 샤워장등이갖추어져있어, 가족단위뿐만아니라기업등각종단체의휴양과야외행사지로적합 비교적저렴한사용료와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데따른신뢰도가높아이용객이 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주말예약이어려운실정 지난주에친구들과함께새재스머프마을을다녀왔는데요건물도예쁘고방안도깔끔하고, 식기며이불도깨끗해서기분좋게다녀왔습니다. 직원분들도친절히맞아주셨구요 ^^ 새재랑 10 분도채안되는거리에있어서더좋았습니다 ~~ ^^ 지난주말친구네가족과함께편리스머프방을이용했습니다. 넓고깨끗하고편안한시설에너무만족했었죠. 친구가족과의여행을제가준비한거라여행지든숙소든모든면에서조심스러웠는데친구도좋아해주고친구아들내미도넓직한방에서이리저리돌아다니며잘놀아서아주대만족이였죠 ^^ 직원분들도너무친절하셨었구,,, 다음에꼭다시이용하고싶은곳입니다 ~ < 경북문경국민여가캠핑장이용후기중 2012 년 07 월 03 일 > < 그림 Ⅲ-1> 경북문경국민여가캠핑장이용후기게시판 (2012 년 8 월 22 일기준 ) 6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3 사설캠핑장이용현황및문제점 사설캠핑장은관리자의의지와마인드에따라이용객의만족도가극심한차이가나지만대부분깨끗한편의시설을갖추고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테마파크기능을제공하고있음 -일부사설캠핑장은기존식물원이나폐교를용도변경을하여도자기굽기, 송어잡기, 카약타보기등의다양한문화활동및레저체험가능 캠핑장사용료가비싼점이가장큰단점으로작용하고있으며, 시설이좋은사설 캠핑장의이용객집중되면서시설조성이급속한증가추세임. 그러나편의시설확 충은되고있으나안전문제가도외시되고있다는점이문제로제기되고있음 국공립캠핑장의공급보다수요가넘쳐사설캠핑장의이용이많아지면서, 매년요금이오르고있다. 이런캠핑장의가장큰문제점은안전문제이다. 무분별하게펜션의앞마당을캠핑장으로바꾸고나대지를바꿔간이시설물을건립해영업을하고있는것이다. 아직이러한규정이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숙식을하는오토캠핑의경우, 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 < 공감코리아, 저렴한비용의친환경캠핑장많아져야 2011 년 10 월 14 일 > 사설캠핑장등록기준및관리운영에대한제도적측면이미흡하고, 행정담당부 서도명확히않아캠핑장조성및이용에대한불만도제기 문제는우리나라의난립중인캠핑장중에서정식으로허가를받고영업을하고있는곳이과연몇곳이나될는지요... 아마도거의 90% 이상의곳이무허가로영업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렇게무허가로영업을하다보니... 시설기준이나요금체계등이중구난방이고... 여러가지위험에노출되거나사고가발생해도제대로된대책매뉴얼이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이젠우리나라도 1~5 등급까지의캠핑장인증제도를실시하는게시기적으로지금이적당하지않을까싶습니다. < 캠핑전문카페작성글中, 2011 년 10 월 10 일 > 캠핑장요금도자기가받고싶은데로받고있으며, 바가지요금으로캠핑족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고있습니다. 세금은어떻게내는지, 관리는어떻게하는지에대한민간감시단도없이무분별하게생겨나는캠핑장들은정말심각한수준에달해있습니다. 어떤곳은식당영업행위를하고, 무허가영업등탈세의진원지가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정부는하루빨리캠핑장바가지요금및위생관리, 안전관리를살펴봐야하지않을까합니다. < 캠핑전문블로그작성글中, 2012 년 8 월 18 일 > 6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종합및개선방향 시설현황 운영주체가공공기관인캠핑장은 28.6%(323 개 ), 민간이운영하는캠핑장은 71.3%(803 개 ) 로서대부분의국내캠핑장운영은민간주도로운영되고있음 지역별로캠핑장분표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와강원도가 53.6%(604 개 ) 로절반이 상을차지하고있으며, 공공캠핑장은강원도가총 36 개소로가장많음. 반면사설캠 핑장은경기도가전국 48.3% 를차지하고있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2011 년현재국내오토캠핑인구 (3~4 계절지속적으로캠핑하는인구 ) 는약 30 만명, 캠핑장은국립공원포함약 5 백여개로추정 ( 공감코리아,2011.10.14.) 되고있으 나정확한수는아직파악되지않고있음 개선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 년부터는자연친화형레저문화확산에부응하여 2011 년 부터 15 개야영장을대상으로차별화된체험요소를도입 캠핑장편의및안전시설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필요 수요가높아지는캠핑장이용객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강구필요 자연휴양림운영을위탁하는경우, 시설투자가제대로안되거나관리자의전문성및 책임성부족등운영및관리에대한불만이꾸준히제기되고있음 사설캠핑장은사용료가가장큰단점으로작용하고있으며, 시설이좋은사설캠 핑장에이용객이집중되어다소혼란스럽고무분별하게확충함에따라안전문제 가도외시되고있다는점이문제로제기되고있음 캠핑장운영주체의책임성강화를위한조치가필요하며, 이를위해캠핑장운영 가이드라인구축및운영자교육 ( 전문가 / 고객지원서비스 / 안전 ) 프로그램필요 66

제 3 장캠핑장관련법 제도현황 1. 캠핑장인허가관련법제도현황 2. 기존캠핑장등록기준관련문제 3. 종합및시사점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캠핑장인허가관련법제도현황 1.1 캠핑장형태별법제도현황 현행법상사설캠핑장 ( 야영장 ) 과관련하여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 관광진흥 법시행령제 2 조제 3 호 의자동차야영장업이유일하나, 다양한개별법에근거한 부대시설로서캠핑장이조성되고있음 실제캠핑장 ( 야영장 ) 은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청소년야영장 관광농 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의형태로운영되어지고있음 1) 일반캠핑장 특별한규정없음 자연공원의부대시설로서의캠핑장 자연공원법시행령제 2 조제 3 호에 야영장 을공원시설중의하나로규정하고있음 - 자연공원법시행령제 2 조제 3 호 자연공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시행령제 2 조 ( 공원시설 ) 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2005.9.30, 2009.11.2 제 21807 호 ( 궤도운송법시행령 ), 2010.10.1, 2011.9.30] [[ 시행일 2011.10.6]] 1.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공설수목장림 환경기초시설등의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 년 10 월 5 일이전에공원구역에설치된묘지를이장하거나공원구역에거주하는주민이사망한경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원관리청이설치하는경우로한정한다. 2.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방재 조경시설등공원자원을보호하고, 탐방자의안전을도모하는보호및안전시설 3. 체육시설 ( 골프장 골프연습장및스키장은제외한다 ) 과유선장 수상레저기구계류장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등의휴양및편익시설 4.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등의문화시설 5. 도로 ( 탐방로를포함한다 ),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공항 ( 섬지역인자연공원에설치하는활주로 1,200 미터이하의공항을말한다 ), 수상경비행장등의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 유흥주점을제외한다 )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등의상업시설 7. 호텔 여관등의숙박시설 8. 제 1 호내지제 7 호의시설의부대시설 6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자연공원법제 2 조제 10 호에제시된 " 공원시설 " 의정의 공원시설 은자연공원을보전ㆍ관리또는이용하기위하여공원계획과공원별보전ㆍ관리계획에따라자연공원에설치하는시설 ( 공원계획에따라자연공원밖에설치하는진입도로또는주차시설을포함한다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자연공원 ( 국립 도립 군립및지질공원 ) 은제 2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으로공원관리체계를국가가직접관리하는체계로전환됨 공원사업의시행및공원시설의관리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함 ( 자연공원법제 19 조제 1 항 ) 공원관리청이아닌자는공원사업을하거나공원관리청이설치한공원시설을관 리하려는경우에는공원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함. 원칙허가신청은불필요 2)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제 1 호마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청소년야영장을규정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 에의한용도별건축물의종류상수련시설에해당하며, 이는다시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등 ) 과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 ) 및유스호스텔로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기반시설중공공 문화 체육시설의하나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설치하거나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 하지않고도설치할수있는도시계획시설에해당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및보전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하여야하며,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설치하는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 ) 의규모는원칙적으로 1km2이하로하여야함 6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 8 조에서는수련시설의시설기준을규정 2. 개별기준라. 청소년야영장구분 (1) 야영지 (2) 야외집회장 (3) 대피시설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 별표 2] 수련시설의시설기준 ( 제 8 조관련 ) 기준 100인이상이야영할수있어야한다. 수용정원의 100분의 40이상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폭우 폭설등급작스런재해에대비하여대피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른용도의시설이있어이를대피시설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별도의대피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대피시설의구조는비바람을막을수있는구조로하여야한다. 연면적 1,000 제곱미터이상의실외체육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비상시야영지에서대피시설까지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비상조명설비또는기구를갖추어야한다. 야영지에서대피시설또는관리사무소에연락할수있는통신수단을확보하여야한다.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등이도시공원 자연공원또는관광지등에설치하는청소년야영장으로서관련법령에의한조성계획에따라설치하는경우에는그계획에따른다. 2. 생활관을설치하는경우에는숙박정원을 100 인미만으로하여야한다. 3. 폐교시설을이용하여설치하는청소년야영장은 (1),(2) 및 (4) 에해당하는시설에대하여는기준규모이하로할수있다. 청소년수련지구지정제안 ( 예비사업자 ) 수련지구지정사업의경우 수련시설사업의경우 청소년수련시설제안 기본구상 ( 안 ) 작성및타당성검토 청소년수련지구지정신청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 ) 사업시행자지정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협의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협의 용지매수및보상 실시계획승인신청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및보상업무 지자체위탁가능 관련법규의제국토계획법도로법산지관리법하천법 실시계획승인 공사 관리 운영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부분은필요시적용 < 그림 Ⅲ-3> 청소년수련시설개발절차 7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3) 자동차야영장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제 3 호다목자동차야영장업은관광진흥법상관광객이용 시설업중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정하고있는등록기준 ( 시행령별표 1) 에충족 되면관할시 군 구에등록하여운영함 [ 별표 1] 등록기준 ( 자동차야영장업 ) (1) 규모 : 차량 1 대당 80 m2이상의주차및휴식공간을확보할것 (2)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불편이없도록수용인원에적합한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취사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진입로 : 진입로는 2 차선이상으로할것 관광진흥법에따른자동차야영장을조성하기위한각종인허가사항등에대해서 는관광진흥법에규정하고있지않음. 단, 관광진흥법제4조및관광진흥법시행령제5조에따른관광사업등록에관한사항, 같은법제15 조및제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과사업계획승인시인허가의제사항등을참고할수있음 -관광진흥법제4조 관광진흥법제 4 조 ( 등록 ) 1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9.3.25] [[ 시행일 2009.9.26]] 2 삭제 [2009.3.25] [[ 시행일 2009.9.26]] 3 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금 시설및설비등을갖추어야한다. [ 신설 2007.7.19, 2009.3.25] [[ 시행일 2009.9.26]] 4 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 개정 2007.7.19, 2009.3.25] [[ 시행일 2009.9.26]] 5 제 1 항및제 4 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7.19, 2008.2.29 제 8852 호 ( 정부조직법 ), 2009.3.25] [[ 시행일 2009.9.26]]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5 조 관광진흥법시행령제 5 조 ( 등록기준 ) 법제 4 조제 3 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1 과같다. 7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관광진흥법제 15 조 관광진흥법제 15 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 4 조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8.6.5, 2009.3.25] [[ 시행일 2009.9.26]]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 4 조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8.6.5, 2009.3.25] [[ 시행일 2009.9.26]]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관광진흥법제 16 조 관광진흥법제 16 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 허가의제등 ) 1 제 1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2007.12.27, 2009.3.25, 2010.4.15 제 10272 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2010.5.31 제 10331 호 ( 산지관리법 )] [[ 시행일 2010.12.1]] 1. 농지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 14 조ㆍ제 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 15 조의 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ㆍ제 4 항및제 45 조제 1 항ㆍ제 2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 20 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4. 초지법 제 23 조에따른초지전용 ( 초초지전용 ) 의허가 5. 하천법 제 30 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 33 조에따른점용허가 ( 占用許可 ) 및실시계획의인가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및같은법제 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7. 사도법 제 4 조에따른사도개설 ( 사도개설 ) 의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3 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 ( 改葬申告 ) 및같은법제 27 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 改葬許可 )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그사업계획을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6.5]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하려는경우건축물의용도변경이포함되어있으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08.6.5] 4 관광사업자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가제 15 조제 1 항후단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 제 15 조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따른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 76 조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경우에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7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자동차야영장의부지조성등을위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개 발행위허가, 관광진흥법시행령제 5 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기위한각종편 의시설설치시건축법등에따른인허가등이필요함 4) 관광농원 관광농원이란농어촌의자연자원과농림수산생산기반을이용하여지역특산물판 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또는용역을제공하 거나그밖에이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용하게하는사업을말함 관광농원의형태로운영되는야영장다수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제 2 조, 제 81 조 ( 농어촌관광휴양의지원, 육성 ), 제 83 조 ( 관광농원의 개발 ), 제 84 조 ( 토지및시설의분양 ), 제 85 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신고 등 ), 제 87 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승계 ), 제 89 조 ( 사업장폐쇄등 ) 관련법률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지목이 전, 답 등의농지인경우 -농지법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지목이 임야 인경우 -산지관리법 기타다른지목이합해져있는경우 -해당법률이정하는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업승인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제 83 조 ( 관광농원의개발 ) 1 관광농원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어업인 14) ( 이하 농어업인 이라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어업인단체가개발할수있다. 2 관광농원을개발하려는자는사업계획을세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7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 74 조 ( 농어업인단체의범위 ) 법제 83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어업인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중앙회 2.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중앙회또는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농업법인또는어업법인 주민등의의견청취 ( 농어촌정비법제 104 조 ) 농어촌정비법제 104 조 ( 주민등의의견청취 ) 2 농어촌정비사업의시행자는제 3 장부터제 7 장까지의규정에따라농어촌정비사업의계획을세우려면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야하고, 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하면농어촌정비사업의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다만, 국방상의기밀사항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은의견을듣지아니할수있다 관광농원개발계획승인신청서류 ( 농어촌징비법시행령제 72 조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 72 조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승인등 ) 1 법제 82 조제 2 항전단과법제 83 조제 2 항전단에따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관광농원 ( 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 라한다 ) 의개발계획을승인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명칭과위치및규모 2. 사업시행자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과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의조성계획과공사시행기간 4. 지번, 지목및면적이포함된토지명세서 5. 시설물배치상황등이포함된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주변의관광자원현황과도로등교통여건 7. 작목별 시설별사업비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분양 운영계획 9. 그밖에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에필요한사항 2 법제 82 조제 2 항후단과법제 83 조제 2 항후단에따라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시행자의명의변경 2. 사업구역의경계또는토지면적의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변경 4. 설치하려는시설의위치, 규모또는용도의변경 ( 건축법 등다른법률에따른변경신고의대상이되는것은제외한다 )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분양 운영계획의변경 14) " 농어업인 "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나. 어업인 : 어업을경영하거나어업을경영하는자를위하여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일또는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염을제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7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사업의최소규모및시설기준 사업의최대규모 :100,000 m2미만 ( 최소 2,000 m2이상 ) 기본시설 ( 필수시설 ) - 영농체험시설 ( 전, 답, 과수원등의농지를말함 ) - 최소 2,000 m2이상조성하되, 전체면적의 20% 이상을조성하여야함 대규모양돈장등의공해유발사업은제외 자율시설 - 자율시설은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자유롭게정할수있으며, 시설규모는적절규모로설치하여야함 -숙박시설은러브호텔의형태로설치되지않도록함 - 레저휴양시설등편의시설의설치는미풍양속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장, 군수가제반여건을감안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되, 관광농원사업취지에서벗어나는유흥, 위락시설설치는억제, 특히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은불가함 사업주관기관및부처별협의사항 사업주관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관광농원을개발한시에는사업비지원여부와관계없이농어촌정비법에의한사 업시행철차를거처야함 연차별공종별공정계획및자금집행계획을포함한사업 ( 시행 ) 계획을수립, 시장 군수에게승인신청을하여야함 관광농원을개발하고자하는자가사업계획을수립할때에는일정구역범위내에 서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함 7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사업자가사업구역을분산계획한경우, 시장, 군수는일정기간을정하여사업계획 서를보완, 보정하게하여야함 사업자는농업, 농촌체험을목적으로하는관광농원사업취지에부합하도록영농 체험시설을설치하는등편의시설 ( 숙박시설, 음식점 ) 위주로운영되지않도록사 업계획을수립하여야함 부서 ( 부처 ) 별관렵법규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마다부서명다를수있음 ) -환경과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환경정책기본법제2조의 2) 환경과관련되는인 허가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8 조, 소음진동규제법제25 조, 수질환경보전법제15 조 ) -건설과 : 공유수면의점 사용허가 ( 공유수면관리법제5조 ) 실시계획의인가또는신고 ( 공유수면관리법제8조 ) 매립의면허 ( 공유수면관리법제9조 ) 면허의고시 ( 공유수면관리법제13 조 ) 실시계획의인가고시 ( 공유수면관리법제15 조 ) 협의또는승인 ( 공유수면관리법제38 조 ) 도로공사의시행허가 ( 도로법제34 조 ) 도로점용의허가 ( 도로법제40 조 ) 접도구역안에서의행위에대한허가 ( 도로법제50 조 ) 사도의개설허가 ( 사도법제4조 ) 사업의협의또는승인 ( 하천법제6조 ) 하천의점용허가 ( 하천법제33 조 ) -도시과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 조 ) 실시계획의인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 조 ) -건축과 : 가설건축물의건축허가또는신고 ( 건축법제15 조 ) 건축허가 ( 건축법제8조 ) -하수과 : 배수설비의설치등 ( 하수도법제27 조 ) -농정과 : 초지전용의허가 ( 초지법제23 조 ) 7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산림과 : 산지전용의허가및신고 ( 산지관리법제14 조, 제15 조 ) 토사채취의허가 ( 산지관리법제23 조 ) 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36 조, 제45 조 ) 벌채등의허가 ( 사방사업법제14 조 ) -상수도과 : 일반수도사업의인가 ( 수도법제12 조 ) -문화재과 : 문화재관련허가 ( 문화재보호법제20 조제1,2,4 호 ) -체육( 관광 ) 과 : 사업계획의승인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 조 ) 사업승인절차 관광농원 관광농원의개발신청 ( 제 69 조 ) 관광농원의개발계획승인 ( 제 69 조및시행령 65 조 ) [ 타법인허가의제 ( 제 92 조제 1 항 )] 사업추진 준공검사 ( 제 99 조 ) 관광농원사업자지정신청 ( 제 72 조 ) [ 영업허가, 신고, 의제 ( 제 92 조제 2 항 )] 관광농원사업자지정 ( 제 72 조 ) [ 영업허가, 신고, 의제 ( 제 92 조제 2 항 )] 관광농원의양도, 양수 ( 필요시 ) < 그림 Ⅲ-4> 관광농원사업승인절차 7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개발계획승인에따른의제사항 농어촌정비법제 10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2 제 9 조, 제 58 조, 제 59 조, 제 82 조, 제 83 조또는제 96 조에따라농어촌정비사업의시행자가농어촌정비사업의계획승인을받은경우제 4 항에따른협의를거친사항은다음각호의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또는승인등 ( 이하 인 허가등 이라한다 ) 을받은것으로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계획을고시하였을때에는관계법률에따른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를한것으로본다. 1.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 14 조에따른건축신고및같은법제 20 조에따른가설건축물건축허가또는신고 2. 골재채취법 제 22 조에따른골재채취의허가및같은법제 32 조에따른골재의선별 세척등의신고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 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 28 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같은법제 33 조에따른매립면허의고시, 같은법제 35 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 38 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고시 4. 삭제 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0 조에따른사용 수익의허가 6. 관광진흥법 제 15 조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의승인 7. 국유재산법 제 30 조에따른사용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용도지역, 용도지구및용도구역의결정및변경은제외한다 ), 같은법제 43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 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 86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 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9. 농지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및같은법제 35 조에따른농지전용의신고 10. 도로법 제 5 조에따른사업의협의또는승인, 같은법제 34 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 38 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및같은법제 49 조에따른접도구역 ( 接道區域 ) 에서의행위에대한허가 11. 도시개발법 제 11 조에따른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같은법제 17 조에따른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인가 12. 문화재보호법 제 35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4 호에따른허가및같은법제 66 조단서에따른국유지사용허가 13. 사도법 제 4 조에따른사도 ( 私道 ) 의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 14 조에따른벌채등의허가및같은법제 20 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1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 제 4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및 산림보호법 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제 1 호 제 2 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다 ) 에서의행위의허가 신고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산업단지에서의토지형질변경등의허가 17. 산지관리법 제 6 조에따른보전산지의변경ㆍ해제, 같은법제 11 조에따른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해제, 같은법제 14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같은법제 15 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 15 조의 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및같은법제 25 조에따른토석채취허가 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 10 조에따른소하천공사의시행허가및같은법제 14 조에따른소하천점용등의허가 20. 수도법 제 17 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 52 조에따른전용수도사업의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 47 조제 2 항에따른보호수면구역에서의공사시행의승인 22. 자연공원법 제 23 조에따른공원구역에서의행위허가 2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른무연분묘 ( 無緣墳墓 ) 의개장 ( 改葬 )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 61 조에따른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인가또는신고및같은법제 62 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인가또는신고 25.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 조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 운영의허가 2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8. 초지법 제 21 조의 2 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와같은법제 23 조에따른초지전용허가 신고또는협의 29.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3 항에따른지도등의간행심사및같은법제 86 조제 1 항에따른사업의착수 변경또는완료의신고 7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30. 폐기물관리법 제 2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31. 하수도법 제 6 조 제 11 조 제 16 조 제 24 조 제 27 조및제 34 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협의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설치신고및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 32. 하천법 제 6 조에따른하천관리청과의협의또는승인, 같은법제 30 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 33 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 같은법제 38 조에따른홍수관리구역에서의행위허가, 같은법제 50 조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및같은법제 85 조에따른폐천부지등의양여 5) 유원지 유원지의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56 조에의하면, 유원지 라함은주로주민의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하는오락과휴양을위한시 설을말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유원지결정기준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57 조 시ㆍ군내공지의적절한활용, 여가공간의확보, 도시환경의미화, 자연환경의보전 등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할것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등자연환경이아름답고변화가많은곳에설치할것 유원지의소음권에주거지ㆍ학교등평온을요하는지역이포함되지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고려할것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및계획관리지역에한하여설치할것다만, 유원지면적의 50 퍼센트이상이계획관리지역에해당하면나머지면적이생산관리 지역이나보전관리지역에해당하는경우에도설치할수있음 7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이용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교통시설을연결할것 대규모유원지의경우에는각지역에서쉽게오고갈수있도록교통시설이고속국 도나지역간주간선도로에쉽게연결되도록할것 전력과용수를쉽게공급받을수있고자연재해의우려가없는지역에설치할것 시냇가ㆍ강변ㆍ호반또는해변에설치하는유원지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고려할것 -시냇가ㆍ강변ㆍ호반또는해변이차단되지아니하고완만하게경사질것 -깨끗하고넓은모래사장이있을것 -수영을할수있는경우에는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관계법령에규정된수질기준에적합할것 -상수원의오염을유발시키지아니하는장소일것 -유원지의규모는 1만m2이상으로당해유원지의성격과기능에따라적정하게할것 유원지구조및설치기준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58 조 각계층의이용자의요구에응할수있도록다양한시설을설치할것 연령과성별의구분없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포함할것 휴양을목적으로하는유원지를제외하고는토지이용의효율화를기할수있도록 일정지역에시설을집중시킬것 8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유원지설치가능시설 유희시설 - 밧데리카ㆍ스카이싸이클ㆍ미니스포츠카ㆍ밤바카등주행형시설, 다람쥐ㆍ바이킹ㆍ회전목마ㆍ회전비행기ㆍ번지점프등고정형시설, 거울집ㆍ영상모험관ㆍ환상의집등관람형시설, 실내사격ㆍ미로ㆍ파도풀등놀이형시설,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등의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등여가활동과운동을함께즐길수있는시설그밖에기계등으로조작하는각종유희시설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야구연습장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ㆍ잔교ㆍ계류장ㆍ스키장 ( 실내스키장을포함한다 ) ㆍ골프장 (9 홀이하인경우에만해당한다 ) ㆍ승마장등각종운동시설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 ( 자동차야영장을포함한다 ) ㆍ야유 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 ( 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ㆍ 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부속된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 15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 설치하는위락시설 편익시설 - 전망대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음악감상실ㆍ일반목욕장ㆍ단란주점ㆍ노래 연습장ㆍ사진관ㆍ약국ㆍ간이의료시설ㆍ금융업소 8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관리시설 - 도로ㆍ주차장ㆍ삭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도시계획위원회 ( 해당도시ㆍ군계획 시설의결정권자에게소속된위원회 ) 의심의를거친시설 유원지실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 계획승인절차이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6 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6 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관할구역의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한다. 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걸쳐시행되게되는경우에는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서로협의하여시행자를정한다. 3 제 2 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려는구역이같은도의관할구역에속하는경우에는관할도지사가시행자를지정하고, 둘이상의시 도의관할구역에걸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시행자를지정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토해양부장관은국가계획과관련되거나그밖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어직접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으며, 도지사는광역도시계획과관련되거나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어직접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시행자가될수있는자외의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로부터시행자로지정을받아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다. 6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 2 항 제 3 항또는제 5 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를지정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7 다음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제 5 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로지정을받으려면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 ( 국공유지는제외한다 ) 의소유면적및토지소유자의동의비율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8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8 조 (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 1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와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이하제 3 항에서같다 ) 는제 1 항에따라실시계획을작성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이제 43 조제 2 항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을인가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등의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실시계획을인가할수있다. 4 인가받은실시계획을변경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제 2 항을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실시계획에는사업시행에필요한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자세히밝히거나첨부하여야한다. 6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실시계획이작성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인경우를말한다 ) 또는인가된때에는그실시계획에반영된제 30 조제 5 항단서에따른경미한사항의범위에서도시 군관리계획이변경된것으로본다. 이경우제 30 조제 6 항및제 32 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사항및이를반영한지형도면을고시하여야한다.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류 ( 시행규칙제 15 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5 조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영제 97 조제 3 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를받으려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별지제 9 호서식의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 지방자치법 제 175 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 만이상의대도시 ( 이하 대도시 라한다 ) 의시장 ( 이하 대도시시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지의위치도및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 건축법 제 29 조에따른건축협의를하여야하는사업인경우에는개략설계도서 )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를기재한서류 4.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하는공공시설또는기존의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 행정청이시행하는경우에한한다 ) 5.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으로용도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산에대한 2 이상의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서 ( 행정청이아닌자가시행하는경우에한한다 ) 6.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새로설치하는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과그설치비용계산서 ( 새로운공공시설의설치에필요한토지와기존의공공시설이설치되어있는토지가동일한토지인경우에는그토지가격을뺀설치비용만을계산한다 ). 다만, 행정청이아닌자가시행하는경우에한한다. 7. 법제 9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 8. 영제 97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의견 청취결과 8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2 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2 조 (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제 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작성또는인가를할때에그실시계획에대한다음각호의인 허가등에관하여제 3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며, 제 91 조에따른실시계획을고시한경우에는관계법률에따른인 허가등의고시 공고등이있은것으로본다. [ 개정 2009.3.25 제 9552 호 ( 연안관리법 ), 2009.6.9 제 9758 호 ( 농어촌정비법 ), 2009.6.9 제 9774 호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2010.1.27 제 9982 호 ( 광업법 ), 2010.4.15 제 10272 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2010.5.31 제 10331 호 ( 산지관리법 ), 2011.4.14][[ 시행일 2012.4.15.]] 1.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 14 조에따른건축신고및같은법제 20 조에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 조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 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 28 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같은법제 35 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 38 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4. 삭제 [2010.4.15 제 10272 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 시행일 2010.10.16]] 5. 광업법 제 42 조에따른채굴계획의인가 6. 국유재산법 제 24 조에따른사용 수익의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 23 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8. 농지법 제 34 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같은법제 35 조에따른농지전용의신고및같은법제 36 조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허가또는협의 9. 도로법 제 34 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38 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1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에따른무연분묘의개장허가 11. 사도법 제 4 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2. 사방사업법 제 14 조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및같은법제 20 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13. 산지관리법 제 14 조ㆍ제 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 15 조의 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법제 25 조제 1 항에따른토석채취허가, 같은법제 25 조제 2 항에따른토사채취신고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ㆍ제 4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 10 조에따른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14 조에따른소하천의점용허가 15. 수도법 제 17 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및같은법제 49 조에따른공업용수도사업의인가, 같은법제 52 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및같은법제 54 조에따른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6. 연안관리법 제 25 조에따른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승인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8 조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 8 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1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사용 수익의허가 20.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86 조제 1 항에따른사업의착수 변경또는완료의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4 조에따른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 2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3. 초지법 제 23 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신고또는협의 24.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3 항에따른지도등의간행심사 25. 하수도법 제 16 조에따른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24 조에따른공공하수도의점용허가 26. 하천법 제 30 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 33 조에따른하천점용의허가 27. 항만법 제 9 조제 2 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 2 제 1 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실시계획인가를신청할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할때에그내용에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있으면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등의처리기준을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받아통 합하여고시하여야한다. 8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기본구상 ( 안 ) 작성및타당성검토 용지매수및보상 도시관리계획변경 ( 세부계획 ) 사전환경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협의 영향평가심의 협의 실시계획인가신청 ( 비행정청 ) 실시계획인가 유관기관협의 공사 관리 운영 부분은필요시적용 < 그림 Ⅲ-5> 유원지개발절차 6)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 이라함은국민의정서함양 보건휴양및산림교육등을위하여조성한 산림 ( 휴양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 ) 을말함 근거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청장은소관국유림을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고이를조성할수있음 8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와설치기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 (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 기준등 ) 1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라자연휴양림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은별표 1 의 2 와같다. 2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라자연휴양림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설치에따른산림의형질변경면적 ( 임도 순환로 산책로 숲체험코스및등산로의면적을제외한다 ) 은 10 만제곱미터이하가되도록할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건축물이차지하는총바닥면적은 1 만제곱미터이하가되도록할것 3. 개별건축물의연면적은 900 제곱미터이하로할것. 다만, 식품위생법 에따른휴게음식점또는일반음식점의연면적은 200 제곱미터이하로하여야한다. 4. 건축물의층수는 3 층이하가되도록할것 3 삭제 4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휴양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산림청장이정한다. [ 별표 1 의 2] < 개정 2012.1.6> 1.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제 7 조제 1 항관련 ) 구분 가. 숙박시설숲속의집ㆍ산림휴양관등 시설의종류 나. 편익시설 임도ㆍ야영장 ( 야영데크를포함한다 ) 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및매점과 식품위생법 에따른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등 다. 위생시설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등 라. 체험ㆍ교육시설 마. 체육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등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산악승마시설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ㆍ암벽등반시설등 바. 전기ㆍ통신시설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등 사. 안전시설펜스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등 8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 자연휴양림시설의설치기준 구분가. 숙박시설나. 편익시설다. 위생시설라. 체험ㆍ교육시설 설치기준 1) 산사태등의위험이없을것 2) 일조량이많은지역에배치하되, 바깥의조망이가능하도록할것 야영장및오토캠핑장은자연배수가잘되는지역으로서산사태등의위험이없는안전한곳에설치할것 1) 쾌적성과편리성을갖추도록설치할것 2) 산림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할것 3) 식수는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할것 4) 외부화장실에는장애인용화장실을설치할것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등숲길은폭을 1 미터 50 센티미터이하 ( 안전ㆍ대피를위한장소등불가피한경우에는 1 미터 50 센티미터를초과할수있다 ) 로하되, 접근성ㆍ안전성ㆍ산림에의영향등을고려하여산림형질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설치할것 2) 자연관찰원은자연탐구및학습에적합한산림을선정하여다양한수종을관찰할수있도록할것 3) 숲속수련장은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등을갖추어야하며, 1 회에 100 명이상을동시에수용할수있는규모로설치할것 4) 임업체험시설은경사가완만한지역에설치하여야하며, 체험활동에필요한기본장비등을갖출것 [ 비고 ] 1.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정한다. 2. 산림청장은제 2 호의설치기준에불구하고해당산림상태및입지조건등을고려하여그설치기준을조정할수있다. 시설규모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에의하면, 자연휴양림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규모는다음각호와같다. - 자연휴양림시설의설치에따른산림의형질변경면적 (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및등산로의면적을제외한다 ) 은 10 만m2이하가되도록할것 -자연휴양림시설중건축물이차지하는총바닥면적은 1만m2이하가되도록할것 -개별건축물의연면적은 900 m2이하로할것. 다만, 식품위생법 에따른휴게음식점또는일반음식점의연면적은 200 제곱미터이하가되도록할것 -건축물의층수는 3층이하가되도록할것 8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연휴양림의지정신청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3 조제 1 항에의하면, 자연휴양림의지 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에게제출하여야함 -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토지조서 1 부 - 산림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위치도 ( 축적 2 만 5 천분의 1) 및구역도 ( 축적 5 천분의 1 또는 6 천분의 1) 각 1 부 - 설치하고자하는주요시설등자연휴양림의조성방향에대한개요서 1 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 7 조에따라환경부장관과협의에필요한사전입지조사서 9 부 - 신청서를제출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별지제 4 호서식의자연휴양림지정신청서및제 13 조의 2 에따른타당성평가의결과에대한서류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경유하여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8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별지제 4 호서식 ]< 개정 2010.9.17> ( 앞쪽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 기관명 ) 자연휴양림지정 ( 해제ㆍ변경 ) 신청서 처리기한 30 일생년월일 ( 전화 : ) 산림소재지 ( 위치 ) 구역면적m2 자연휴양림의명칭 자연휴양림지정 ( 지정해제ㆍ변경 ) 신청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3 조제 1 항 ( 제 18 조제 1 항 ) 에따라 위와같이자연휴양림지정 ( 해제ㆍ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지정또는지정변경신청자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토지조서 1부나. 산림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다. 자연휴양림예정지의위치도 ( 축적 2만 5천분의 1) 및구역도 ( 축척 5천분의 1또는 6천분의 1) 각 1부라. 설치하고자하는주요시설등자연휴양림의조성방향에대한개요서 1부 2. 지정해제신청자 : 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시 군 구 ( 시 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처리기관 산림청 신청서 접수 접수 구비서류검토 검토 확인 관계행정기관협의 현지조사 지정고시 타당성평가 통지 9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자연휴양림의조성계획 조성계획승인권자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 14 조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 14 조 ( 자연휴양림의조성 ) 1 제 13 조제 2 항에따라자연휴양림으로지정된산림에휴양시설의설치및숲가꾸기등을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휴양시설및숲가꾸기등의조성계획 ( 이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2 시 도지사는제 1 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승인한때에는산림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자연휴양림안에설치할수있는휴양시설의종류및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1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조성하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 15 조의규정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한것으로본다. 5 산림청장은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따라자연휴양림을조성하는자에게그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조성계획승인신청서류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 조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 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수립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자연휴양림을조성하려는자는별지제 7 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로갈음할수있다. 1. 시설물 ( 기반시설및이용자의이동을위한길을포함한다 ) 의종류 규모가표시된시설계획서 1 부 2. 산림경영계획서 1 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 ( 축척 6 천분의 1 내지 1 천 200 분의 1 임야도 ) 1 부 4. 조성기간및연도별투자계획서 1 부 5. 자연휴양림의관리및운영방법 1 부 4 제 1 항내지제 3 항은산림청소관국유림의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수립등에준용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으로, 시 도지사 는 산림청장 으로본다. 조성계획검토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 조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 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수립등 )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현지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신청서와함께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승인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현지조사를실시하고시설의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보존및산지의형질변경그밖의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내용이자연휴양림의지정목적에부합되는지를검토하여적합하다고인정되면그신청을승인하여야한다. 9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기본구상 ( 안 ) 작성및타당성검토 휴양림지정 ( 산림청장 ) 유관부서협의 조성계획서작성 조성계획승인 유관기관협의 사전환경성검토 ( 개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산지협의농지협의등등 공사 관리 운영 < 그림 Ⅲ-6> 자연휴양림개발절차 1.2 캠핑장지목별법제도현황 지목에의한토지이용규제 전국의토지는토지 ( 필지 ) 마다토지대장을작성하여전산으로관리되고있음 토지대장에는각토지마다 지번 이라는토지고유번호를부여하여관리하고있 으며, 현재의토지이용현황을기준으로 28 개종류로구분하고, 이를전ㆍ답 대 등으로표기하는데, 이를 지목 이라함 지목에따라서, 해당토지의개발행위를관장하는행정부서가다르며, 적용법률이 다르고, 허용행위도다름 9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 표 Ⅲ-8> 주요지목별관련법률 지목관련법률관리부서비고 전, 답, 과수원농지법등농정부서 임야산지관리법등산림녹지부서 공원 유원지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 공원녹지부서 공원녹지부서 농지 농업생산용도로사용중인토지로농지관련법의규제가적용 산지 산림자원인수목이심어져있는토지로산지관련법의규제가적용 관련법률에의해지정된경우, 관련법률의계획에따라통제 관련법률에의한계획에맞는용도의건축물, 시설의설치가가능한토지 대, 잡종지건축법등건축부서일반건축을할수있는토지 하천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등 건설부서 소하천법에의하여소하천으로지정된경우, 소하천법에의해통제관리되며, 지정되지않은하천은공유수면관리법에의해통제 1) 농지법상용도지역지구 : 농지 전국토의약 30% 는지목상 전 답 과수원, 즉농지임 농지는기본적으로농지법에의해관리 농지법에서우량농경지의집중지역에대하여, 농업진흥지역 ( 법률에의해지정된우량농지가많이분포되어있는지역 ) 으로지정하고, 영농을위한목적이외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다더엄격하게개발과토지이용을통제하고있어, 지목이농지인경우는농지법상의내용과의저촉여부확인필요 보전산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용도지역지구상으로는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등으로지정되어있음 자연녹지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 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 ) 제 1 항 15) 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용도 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규정하고있음 15) 제 71 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 ) 1 법제 7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 ( 이하 ' 건축제한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7 에규정된건축물 9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7] 을살펴보면, 사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 호 16) 의수련시설이규정되어있음을알수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제 1 호 17) 에서는청소년야영장이란야영에적합한시설 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로정의하고있음 따라서,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청소년야영장설치는가능 [ 별표 17] < 개정 2012.4.10>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16 호관련 )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 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 호의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을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 ( 직업훈련소및학원을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의수련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해당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2 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3 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4 호의방송통신시설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5 호의발전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6 호의묘지관련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7 호의관광휴게시설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8 호의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 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 호의종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68 조제 2 항에따른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만제곱미터미만인것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및제 4 호에따른농업인ㆍ어업인및생산자단체, 같은법제 25 조에따른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제 26 조에따른전업농어업인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것에한한다 )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수련시설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17)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9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3) 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형할인점및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 호의운수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 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및학원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 호의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따라지정된관광지및관광단지에건축하는것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첨단업종의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및식품공장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6 호에따른농수산물을직접가공하여음식물을생산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제재업의공장으로서별표 16 제 2 호아목 (1) 내지 (5) 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 광역시 시및군지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및같은호라목의집배송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경우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별표 16] 을살 펴보면, 마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 18) 의수련시설이규정되어있음을알 수있음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의경우자연녹지지역과마찬가지로청소년야영장을건립 한다면, 생산녹지지역내에서도설치가능하다고보여짐 [ 별표 16] < 개정 2012.4.10>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15 호관련 )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 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ㆍ초등학교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의수련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중운동장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해당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동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3 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 1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 호수련시설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9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4 호의방송통신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5 호의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 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 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단란주점을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나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 호의의료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중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관련된교육시설에한한다 ) 및직업훈련소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을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의공장중도정공장 식품공장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6 호에따른농수산물을직접가공하여음식물을생산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제 1 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 2 호마목의첨단업종의공장 ( 이하 " 첨단업종의공장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 1 종사업장내지 3 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다만, 동법제 34 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3 에따른제 1 종사업장부터제 4 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것 (5)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9 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 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것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1 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것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2 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6 호의묘지관련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8 호의장례식장 9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 산지관리법상용도지역지구 : 임야 지목이 임야 인토지는산지관리법에의해관리되는데, 산지관리법제 4 조제 1 항 에서는산지를산림자원으로서활용이필요한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로구분 산림자원으로의보전가치가낮은준보전산지 ( 별도지정되지않은산지 ) 는비교적 개발이용이 보전산지에대하여는산지경영을위한목적외에는엄격하게개발과토지이용을 통제하고있어, 지목이 임야 인경우는산지관리법상의내용과저촉여부확인이 필요함 보존산지는다시임업용산지와공익용산지로나뉘어짐 - 산지관리법제 4 조제 1 항 산지관리법제 4 조 ( 산지의구분 ) 1 산지를합리적으로보전하고이용하기위하여전국의산지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 ( 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 ( 林業用山地 ): 산림자원의조성과임업경영기반의구축등임업생산기능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다음의산지를대상으로산림청장이지정하는산지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채종림 ( 採種林 ) 및시험림의산지 2)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요존국유림 ( 要存國有林 ) 의산지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임업진흥권역의산지 4) 그밖에임업생산기능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공익기능을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다음의산지를대상으로산림청장이지정하는산지 1)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휴양림의산지 2) 사찰림 ( 寺刹林 ) 의산지 3) 제 9 조에따른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7 조에따른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및같은법제 33 조에따른야생생물보호구역의산지 5)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구역의산지 6) 문화재보호법 에따른문화재보호구역의산지 7) 수도법 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의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지지역의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 에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의산지 11) 습지보전법 에따른습지보호지역의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에따른특정도서의산지 13)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백두대간보호지역의산지 14)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산지 15) 그밖에공익기능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산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의산지 9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야영장은산지관리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 5) 의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구 역의산지에해당함 - 자연공원법시행령제 2 조 자연공원법시행령제 2 조 ( 공원시설 ) 자연공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2005.9.30, 2009.11.2 제 21807 호 ( 궤도운송법시행령 ), 2010.10.1, 2011.9.30] [[ 시행일 2011.10.6]] 3. 체육시설 ( 골프장 골프연습장및스키장은제외한다 ) 과유선장 수상레저기구계류장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등의휴양및편익시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의야영장설치는가능함 3) 관광진흥법상용도지역지구 : 관광지 관광진흥법 은관광자원의개발이필요한일정지역을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라는용도지구를설정하고, 세부계획을통하여건축물의건축, 시설물의설치, 토지의이용등에대하여엄격히규제하거나, 계획내용대로의이용을유도하기위하여인센티브를주기도함 관광 ( 단 ) 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용도지역지구상으로는유원 지, 계획관리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등으로지정되어있음 관광 ( 단 ) 지정의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제7호 -관광지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의시설을설치하는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함 -관광단지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관광거점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함 9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관광 ( 단 ) 지지정 지정권자 : 시 도지사 (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지의지정등 ) 1 관광지및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신청에의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가지정한다. 대상지역 - 유원지또는제 2 종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지역중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 광개발기본계획에적합한지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제 3 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등 )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지정등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관광지등의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및법제 49 조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적합한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 관광진흥법제 52 조제 2 항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지의지정등 )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라같은법제 3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 8 조에따라준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 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관광진흥법제 58 조제 1 항 관광진흥법제 58 조 ( 인 허가등의의제 ) 1 제 54 조제 1 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거나같은조제 5 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다음각호의인 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2010.4.15, 2010.5.31, 2011.4.5, 2011.4.1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 ( 같은법제 2 조제 4 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및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법제 51 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 36 조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아닌지역의계획관리지역지정, 같은법제 37 조에따른용도지구중개발진흥지구의지정, 같은법제 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 86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 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9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관광 ( 단 ) 지지정신청서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제 1 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등 ) 1 법제 52 조제 1 항및같은조제 4 항에따라관광지등의지정및지정취소또는그면적의변경 ( 이하 " 지정등 " 이라한다 ) 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40 호서식의관광지 ( 관광단지 ) 지정등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광지등의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의경우에는그취소또는변경과관계없는사항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개발방향을기재한서류 2. 관광지등과그주변의주요관광자원및주요접근로등교통체계에관한서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을기재한서류 4. 관광객수용능력등을기재한서류 5. 관광지등의구역을표시한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및지목 지번등이표시된축척 500 분의 1 부터 6 천분의 1 까지의도면 6. 관광지등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자가표시된토지조서 ( 임야에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및준보전산지로구분하여표시하고, 농지에대하여는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 및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 관광 ( 단 ) 지지정시검토사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제 3 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8 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등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지정등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관광지등의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구분기준및법제 49 조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 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적합한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관광 ( 단 ) 지지정고시 ( 관광진흥법제 52 조제 5 항, 관광진흥법시행령제 45 조 ) 관광진흥법제 52 조 ( 관광지의지정등 ) 5 시ㆍ도지사는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지정, 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을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제 45 조 ( 관광지등의지정 고시등 ) 1 법제 52 조제 5 항에따른시 도지사의고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위치및면적 3. 관광지등의구역이표시된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 2 시ㆍ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관광지등을지정 고시하는경우에는그지정내용을관 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100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관광 ( 단 ) 지조성계획 수립권자 ( 사업시행자 )( 관광진흥법제 54 조제 1 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9 조 ) 관광진흥법제 54 조 ( 조성계획의수립등 ) 1 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59 조 ( 관광지등의지정신청및조성계획의승인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52 조제 1 항에따른관광지등의지정신청및법제 54 조제 1 항본문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신청을함께하거나, 관광단지의지정신청을할때법제 54 조제 1 항단서에따라관광단지개발자로하여금관광단지의조성계획을제출하게하여관광단지의지정신청및조성계획의승인신청을함께할수있다.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관광지등의지정및조성계획의승인을함께할수있다. 조성계획승인권자 ( 관광진흥법제 54 조제 1 항 ): 시 도지사 조성계획승인신청서류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46 조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46 조 ( 조성계획의승인신청 ) 1 법제 54 조제 1 항에따라관광지등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변경과관계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하고, 제 4 호에따른국 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조성계획승인후공사착공전에제출할수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 투자계획서및관광지등관리계획서 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제 2 조제 8 호의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로서해당토지중사유지의 3 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국 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0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0 조 ( 관광시설계획등의작성 ) 제 1 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60 조 ( 관광시설계획등의작성 ) 1 영제 46 조제 1 항에따라작성되는조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9.3.31> 1. 관광시설계획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및그밖의시설지구로구분된토지이용계획나. 건축연면적이표시된시설물설치계획 ( 축척 500 분의 1 부터 6 천분의 1 까지의지적도에표시한것이어야한다 )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및조경식재계획이포함된조경계획라. 그밖의전기 통신 상수도및하수도설치계획마. 관광시설계획에대한관련부서별의견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성계획을수립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투자계획가. 재원조달계획나. 연차별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관리계획가. 관광시설계획에포함된시설물의관리계획나. 관광지등의관리를위한인원확보및조직에관한계획다. 그밖의관광지등의효율적관리방안 2 제 1 항제 1 호가목에따른각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은별표 19 와같다. [ 별표 19] < 개정 2011.3.30> 관광지등의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 ( 제 60 조제 2 항관련 ) 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ㆍ오락시설지구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설치할수있는시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밖에공공의편익시설과관련되는시설로서관광지등의기반이되는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이법에따른숙박시설, 그밖에관광객의숙박과체재에적합한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에따른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업소 ( 숙박업은제외한다 ), 사진관, 그밖의물품이나음식등을판매하기에적합한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 이법에따른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 ( 리프트카 ),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밖의운동과놀이에직접참여하거나관람하기에적합한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밖에휴양과교육ㆍ문화와관련된시설 위의지구에포함되지아니하는시설 ( 비고 ) 개별시설에각종부대시설이복합적으로있는경우에는그시설의주된기능을중심으로시설지구를구분한다. 조성계획승인고시 ( 관광진흥법제 54 조제 3 항 ): 시 도지사 102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조성계획승인에따른의제사항 ( 관광진흥법제 58 조 ) 관광진흥법제 58 조 ( 인 허가등의의제 ) 1 제 54 조제 1 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거나같은조제 5 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다음각호의인 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2010.4.15, 2010.5.31, 2011.4.5, 2011.4.1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 ( 같은법제 2 조제 4 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및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법제 51 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 36 조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아닌지역의계획관리지역지정, 같은법제 37 조에따른용도지구중개발진흥지구의지정, 같은법제 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 86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 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수도법 제 17 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 52 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시설의인가 3. 하수도법 제 16 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 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 28 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같은법제 35 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 38 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5. 삭제 <2010.4.15> 6. 하천법 제 30 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 33 조에따른점용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7. 도로법 제 34 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38 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8. 항만법 제 9 조제 2 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9. 사도법 제 4 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0. 산지관리법 제 14 조 제 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 15 조의 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 제 4 항및제 45 조제 1 항ㆍ제 2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와신고 11. 농지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 20 조에따른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와같은법제 23 조에따른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사업인정 14. 초지법 제 23 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15. 사방사업법 제 20 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3 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및같은법제 27 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 2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18. 온천법 제 10 조에따른온천개발계획의승인 19.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 14 조에따른건축신고, 같은법제 20 조에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신고 20.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제 15 조제 2 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 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 55 조제 1 항에따른조성사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 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 55 조제 1 항에따른조성사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 8 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 제 1 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고자하는자는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을하는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그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 때에는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10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시설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 18) [ 별표 18] < 관광지 관광단지의구분기준 ( 제 58 조제 2 항관련 )> 1. 관광단지 : 가목의시설을갖추고, 나목의시설중 1 종이상의필요한시설과다목또는라목의시설중 1 종이상의필요한시설을갖춘지역으로서총면적이 50 만제곱미터이상인지역 ( 다만, 마목및바목의시설은임의로갖출수있다 ) 2. 관광지 : 제 1 호가목의시설을갖춘지역 ( 다만, 나목부터바목까지의시설은임의로갖출수있다 ) 시설구분시설종류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나. 숙박시설 다. 운동 오락시설 라. 휴양 문화시설 마. 접객시설 바. 지원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또는관광안내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또는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또는경정장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또는종합유원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등 관광종사자전용숙소, 관광종사자연수시설, 물류 유통관련시설 각시설이관광객이이용하기에충분할것 관광숙박업의등록기준에부합할것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의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 5 조에따른시설 설비기준또는 경륜 경정법시행령 제 5 조에따른시설 설비기준에부합할것 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기준또는유원시설업의설비기준에부합할것 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기준또는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에적합할것 관광단지의관리 운영및기능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시설일것 ( 비고 ) 관광단지의총면적기준은시 도지사가그지역의개발목적 개발 계획 설치시설및발전전망등을고려하여일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캠핑장 ( 야영장 ) 은휴양문화시설지구안에설치할수있는시설로구분되어짐 따라서캠핑장 ( 야영장 ) 은관광지등의시설지구 ( 휴양문화시설지구 ) 안에설치가능 104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4) 기타 : 수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식수원자체를보호하기위하여일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으로지정. 주로강의 상류지역에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수도법에근거해건물신축, 형질변경, 죽목조림등이원칙 적으로금지 전국적으로강이있는곳이라면어느곳이든고르게분포되어규제 수변구역 취수원인호수에이르기까지의강중간지점의수질을보존하기위해 수변구역 설정 과거상류쪽의상수원보호구역과취수원쪽의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만있어, 완벽한수질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의해결방안으로 수변구역 지정 수변구역을강을따라지정 강가로부터 500m 까지건축행위, 오폐수배출, 음식점등의영업금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직접취수원인호수와댐을보다강력하게보호하기위해주변지역을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 으로지정 해당지역으로지정되면, 취수원으로부터 1km 이내에서건축등이엄격히제한되며, 농지전용임야구입등에있어서도 6 개월이상현지거주요건이추가되기도함 10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특별대책지역은다시 1권역과 2권역으로구분 -2권역의경우특별한제한이없다고판단해도무방 -1권역의경우, 개발행위와관련하여제한사항에대해면밀한판단필요 -1권역은 4대강수계와관련하여광범위한지역에지정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라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 ( 하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에유입하여처리할수있는지역으로법에따라공고된구역 ) 으로지정된토지의경우, 공공하수관거까지하수관을연결시킬수있으면오수처리시설 ( 예 : 정화조 ) 을별도로설치할필요가없음 < 표 Ⅲ-9> 수변지역별관련법규및오폐수배출시설규제내용 구분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1 권역 ) 관련법규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금지 설치금지 500 m2 / 일이상시설설치금지 (500 m2 / 일미만시설 BOD 30 mg /L)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설치금지설치금지설치금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금지 설치금지 허가대상시설신규입지불허신고대상입지가능 ( 우사 450 m2, 돈사 500 m2미만 ) 오수배출시설 (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 설치금지 설치금지 건축연면적 800 m2이상인견물, 기타시설물, 400 m2이상인숙박시설, 식품접객및조리판매업시설설치금지 ( 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설치가능 ) 그외오수배출시설 설치금지 ( 거주800 m2이하농가주택, 연면적 66m2부속건축물제외,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건축연면적 800m2이상시설설치금지, 관광숙박업설치금지 ( 축산폐수를전량공공처리시설에유입하거나퇴비화할수있는경우나오수처리기준을 BOD 10mg /L 이하로처리하여방류하는경우예외 건축연면적 800 m2이상인시설설치금지 ( 창고및비오수배출시설 ) 제외. 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또는공공복리시설로서 BOD 20 mg /L 이하처리시설치가능 ) 106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2 기존캠핑장등록기준관련문제 2.1 자동차야영장업에대한기준 법적인측면의간소화추진과정 1992 년 1 월 18 일민간차원의자동차야영장개발을유도하기위해관광진흥법개 정을통해자동차야영장의입지조건삭제 규모조건의완화 - 전체면적이 2 만m2이상일것을요구하는조항을삭제 편의시설조건완화 -2 종이상의운동, 오락시설을갖출것을요구하는규정을삭제함 그러나, 건축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등의개별법에의한제한여전히존재 또한, 관광진흥법에서정하고있는등록기준 19) 의엄격성에대한사업자의불만 여전히존재 특히, 차량 1대당 80 m2이상의주차및휴식공간확보규정과진입로 2차선규정을충족시키기어려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5 조에따르면, 차로의너비는 3m 이상임 -따라서, 진입로 2차선이상이란규정은결국진입로가 6m 이상이어야함을의미함 19) (1) 규모 : 차량 1 대당 80 m2이상의주차및휴식공간을확보할것 (2)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불편이없도록수용인원에적합한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취사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진입로 : 진입로는 2 차선이상으로할것 10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전국자동차야영장업등록된곳 10 개 많은캠핑장 ( 야영장 ) 들이오토캠핑장또는자동차야영장이란간판을내걸며영업을하고있지만,2011 년 12 월기준자동차야영장업으로등록된곳은 10 개뿐임 -인천만전레저캠핑장 -경기가평자라섬오토캠핑장 -경기파주중건호산 ( 주 ) -강원원주구룡자동차야영장 -강원원주금대자동차야영장 -강원동해망상오토캠핑장 -전북새만금오토캠핑장 -전남해남땅끝오토캠핑장 -경북영주묘솔캠핑장 -경북영천드림랜드오토캠핑장 사업자가자동차야영장으로등록하려해도, 대다수의민간사업자는 2 차선이상의 진입로규정을충족시키지못함으로인하여등록포기 2.2 사업자등록문제 자동차야영장업또는야영장업의고유사업자코드부존재 소득세법에서는사업업종별코드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의하도록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는, 숙박및음식점업 (55~56) 코드안에, 자동차야영 장업이라든가, 야영장업이라는코드가없음 즉, 자동차야영장업 또는 야영장업 이라고하는고유코드가존재하지않음 따라서, 관광진흥법상의 자동차영장업 으로등록되면, 세무서에서숙박업으로등록 가능할뿐임 108

Ⅲ. 국내캠핑환경분석 기존사업자등록현황 기존캠핑장 ( 야영장 ) 을운영하고있는사업자의경우, 펜션숙박업, 식당관련, 관광 농원, 청소년야영장사업자등록으로대신하여운영함 2.3 정화조시설및오폐수처리문제 정화조시설및오폐수시설설치불가지목 야영장의경우주로심신의휴식 생활의재충전등의목적으로이용되는시설이 기에, 일반적으로산 계곡 강등의자연환경이수려한곳이최상의입지조건 그러나대상토지의지목이전 ( 田 ) 또는임야인경우정화조시설설치가불가하여, 주택 관광농원 수목원 청소년야영장등의전용허가신청을통해법적문제 를해결하고있음 주차장의경우, 그대로야영장운영이가능하므로주차장으로신청하는경우발생 10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종합및시사점 현행법제도미비 현행법상사설캠핑장 ( 야영장 ) 과관련하여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 관광진흥법시 행령제 2 조제 3 호 의자동차야영장업이있음 그러나, 실제캠핑장 ( 야영장 ) 은다양한개별법에근거하여 일반야영장 자동차야 영장 청소년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의형태로운영되어지고 있음 캠핑장관련제도및시설기준이통합되어제시되고있지않음으로인해정부가 체계적이며효율적으로규제할수없음은물론, 사업자와사용자들이법의보호를 받지못하는실정임 특히, 세법에는자동차야영장업이규정되어있지않음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의하여자동차야영장업으로등록되어도세무서에서는숙박 업으로만등록가능 ( 일반야영장의경우에도등록코드가없어, 자유업이나서비스 업으로등록하는경우도있음 ) 자동차야영장업법의문제점 등록기준의엄격함 (2 차선이상의진입로규정등 ) 으로인한등록의어려움유발 국가또는각지자체에서조성하는캠핑장과사설캠핑장의수는급격히증가하 고있지만, 조성후의시설에따른요금의결정이나캠핑장내사고ㆍ부상에대한 처리, 캠핑장시설의정확한규격, 사이트구성에대한규칙등도미비 캠핑장관련조례를가지고관리하고있는곳은양평군과가평군외 10 개정도임 양평군과가평군의조례도캠핑장조성에관한내용은규정하지않고, 캠핑장관리 운영시설에필요한사항만을규정함 110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제 1 장캠핑장운영선진사례 제 2 장캠핑장관련제도선진사례 제 3 장시사점

제 1 장캠핑장운영선진사례 1. 일본 2. 유럽 3. 북미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1 일본 현황 2009 년 3 월부터 2011 년 6 월까지실시된 ETC(ElectronicTolColectionSystem : 우리나라의하이패스와유사 ) 장착차량의고속도로유일요금 1 천엔제도와 2009 년 9 월 19 일 ~23 일에걸친 SilverWeek 가오토캠프활성화에기여 미디어주목, 젊은여성의참가 -TV, 신문, 라디오, 잡지등매체에서캠핑주목 -아웃도어의패션화, 여성전문아웃도어잡지창간, 여성참가를유도하기위한서비스증가 (2009 년 6월란도네 (randonnee) 창간 ) 2008 년최고유가 185 엔에서 2009 년평균 129 엔으로감소하여, 야외활동에대한 우호적환경조성 태풍상륙이 8 개로평균 10.8 개를하회. 특히, 실버위크가있었던 9 월은기록적으로 적은비와온화한날씨유지 캠핑장정비, 캠핑용품다양화, 인터넷보급확산 캠핑카일본산확산, 다양화및중고시장확대 일본캠핑장의특징 협회와연계성 ( 일본오토캠프협회 ) -안심캠핑장종합보험가입가능ᄀ이용자배상책임보험, 위문금보험 ( 캠핑장의이용자가부상을당했을때 ) ᄂ경영자, 종업원을위한상해보험 114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PR ᄀ협회홈페이지에게재 ( 약 1,000,000 건의접속 / 년 ) 협회홈페이지의캠핑장가이드로캠핑장무료소개및인터넷예약, 예약상황표시가능ᄂ오토캠핑 (autocamping) 가이드에게재전국각지에서개최되는캠핑이벤트팜플렛배포실시ᄃ캠핑장협회인증서비스유료 ( 별마크의인증 ) - 오토캠핑 (autocamping) 인스트럭터 (instructor) 파견 ᄀ캠핑장에서의이벤트시, 협회에등록되어있는오토캠핑 (autocamping) 인스트 럭터 (instructor) 를파견 < 그림 Ⅳ-1> 일본오토캠프협회회원증 115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2 유럽 2.1 유럽캠핑장등급제 ADAC 아데아체 ADAC 독일운전자협회 (AlgemeinerDeutcherAutomobil-Club) 는독일 자동차클럽독일의운전자협회로, 이클럽에서는거의매년유럽캠핑장안내 책자를발간하고있음 유럽 37 개국의 5,400 개캠핑장의정보가포함되어있으며 ADAC 자체평가단이 해마다 2,000 개의캠핑시설을평가하여별 5 개등급을부여함 또한 11 개의기호로각각의캠핑장의특색을나타내어여행목적에부합하도록 하고있으며가격은 19,99 유로 < 그림 Ⅳ-2> ADAC 남유럽캠핑장안내책자 (2012) 116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ECC ECC 는독일에서주관하는협회로이협회에서는매년정기적으로전유럽의캠핑장 정보자료를발간하여 14,90 유로에판매하고있음 사이트도운영하는데각국가별, 권역별지도를보고자기가갈목적지의코드 ( 숫자두자리 ) 와캠핑장고유코드 ( 숫자두자리 ) 를조합하여독일의경우 D 0101( 독일의 01 지역의 01 캠핑장 ) 캠핑장은어느캠핑장이라고고유코드를제공하고그캠핑장의등급 ( 삼각형 1개 ~ 5개 ) 을표시함 ( 사이트주소 :htp://www.ecc-campingfuehrer.de/) 독일과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는정확한주소정보도제공하고있으니네비게이 션사용시에도도움이됨 덴마크를포함한북유럽 4 개국캠핑장정보도모두제공하고있음 < 그림 Ⅳ-3> ECC 캠핑장및캠핑트레일러장안내책자 (2012) 117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 그림 Ⅳ-4> ECC 캠핑장및캠핑트레일러장안내책자 (2012) 내용 ASCI 네덜란드회사로, 유럽전역 (29 개국의 9,600 캠핑장 ) 의약 119 개캠프체인을엮 고있음. 여행책자를구매하거나인터넷상에서도캠핑장예약이가능함 색상 ( 파랑, 노랑, 초록, 빨강 ) 으로캠핑장의특색을나타내어이용자의목적에맞는 여행설정이간단하며그외에도여러가지세부항목을넣어캠핑장선택에도 움을주고있음 자체평가단 (326 명 ) 을조직하여 ASCI 에가입한체인이나지역캠핑장에평가후 스티커를붙여주는방식으로품질을보장함 인터넷상에서의이용자후기도참고할수있음 118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 그림 Ⅳ-5> ACSI 평가확인스티커및캠핑장 / 오토캠핑장안내책자 (2012) < 그림 Ⅳ-6> ACSI 홈페이지 119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ASCI 클럽카드사용가능여부노인할인신용카드결제가능여부 EC 카드 / 비자 ( 마스터 ) 카드결제가능여부점심휴식시간에차량진입금지차량통제되는장소비수기의애견동반 ( 목줄착용 ) 성수기의애견동반 ( 목줄착용 ) 텐트설치되어있음캠핑트레일러설치되어있음카라반입장가능여부 ( >5.5m, 연결봉없음 ) 모빌홈설치되어있음모빌홈입장가능여부 ( >7.5m, 4 톤 ) 작은소형텐트설치가능여부 2.2 독일캠핑장등급제 BVCD 사단법인독일캠핑연합 (BundesverbandderCampingwirtschaftin Deutschland) 은 2000 년도부터등급제를실시함 약 1,200 여개의캠핑장이독일연방시스템의지구별구분에따라참여하고있음 이에따라각캠핑장이자발적으로등급제에참여할수있으며독일내관광객들 에게투명성을제공할수있음 등급제는독일관광연합 (DTV) 과의연계로이루어짐 등급은매 3 년마다관리됨 120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 그림 Ⅳ-7> DTV 연계 BVCD 캠핑장등급표시 평가항목 -접수대와서비스 : 크기, 연락처, 안내서, 외국어, 상담, 출입제한, 서비스, 식당, 판매 - 위생 : 건축물상태, 벽과바닥의타일, 세면대, 샤워장과온수, 화장실, 공간의분위기, 조명, 청결, 세탁건조기, 세탁기, 조리대, 장애인을위한위생도, 쓰레기 -위치 : 각장소별유동넓이, 전기플러그, 카라반과캠핑트레일러의생수와오수연결, 캠핑장과의연계성, 각장소의분류, 단체텐트장, 중앙로정비, 장소및길의총체적상태 별개수의의미 단순함 단순하며실용적 실용적 실용적이며양호, 쾌적함은전반적으로중급 쾌적 전반적으로양호 일등급 전반적인시설이높은쾌적함을보이며훌륭히관리됨 특급 고급 / 일등급쾌적함을보이며, 전반적인시설이특별한등급 121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3 북미 3.1 미국 캠핑장수 미국의캠핑장은지역과규모, 운영조직에따라서다양한요소들로인하여통계적 으로캠핑장의숫자를산출하기어려움 1989 년통계에의하면,10,876 개의사설캠핑장과 9,442 개의공공캠핑장에대한 통계가제시되었고 (Janiskee,1990),2012 년자료에의하면, 미연방정부의국립공 원에서제공된캠핑장의수는대략적으로 208,000 여곳 (NPS,2012) 미국의공공캠핑장은국립공원제도하에오토캠핑장이관리ㆍ운영되고있으나, 사설캠핑장은다양한형태와규모로운영되기때문에통계적으로정확한숫자가 알려져있지않음 < 그림 Ⅳ-8> 미국국립공원웹사이트내의캠핑장정보 122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미국의오토캠핑역사는 1930 년경부터시작되었으며 1968 년 RV 자동차보급에힘입어성수기를맞이하게되었으나오일쇼크와불황에의해붐이가라앉았으나최근에다시호황을맞고있음. 미국의 RV 캠핑이용자는경험적인가치를중요하게여기는중산층이대부분 (Adler& Springen,1988) 1980 년대초에상업적캠핑장의 85% 가 RV 이용에적합한기본시설 등급제, 물, 전기등 을갖추면서, 모터홈, 캠핑트레일러등다양한캠핑문화가발달함. 미국의오토캠핑의특징은 RV(RecreationalVehicle) 이라는주거용오토캠핑차량을이용한형태가많고최근에는캠핑리조트등새로운형태의캠핑장이조성되고있음 또한미국캠프협회 (AmericanCampAssociation) 에서는캠프전문가들로구성된비영리기관으로서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향상시키는인증기준을실행하여캠핑의내용적품질서비스를제공함 (ACA,2012).ACA 의인증기준은 300 여개의보건및안전기준이포함되며, 미국내 2,400 개의캠프프로그램을인증하고있음 (ACA,2012) 출처 :htp://hyundaimobis.tistory.com/92 < 그림 Ⅳ-9> 픽업트럭에연결된 RV 123

캠핑장레저활성화방안연구 미국에는캠핑장을운영하는프랜차이즈가있는데대표적으로 KOA(www.koa.com) 를들수있음.KOA 에서는 4가지유형의캠핑장소를구분하여제공하고있는데, 캐빈,RV 차량, 텐트, 독특한유형의숙소등이며, 캠핑객을위한편의점, 온수등시설과서비스, 프로그램을제공함 미국의오토캠핑장중에서도특히, 민간캠핑장에서는개별적으로구획된부지 ( 캠 프사이트 ) 를이용하여 RV 캠프또는텐트캠프를이용하는유형이많음 ( 김세천서 응철박봉주임영대,2008). 캠핑장은설비시설에따라서 (1)FulHookup 사이 트 ( 전기 / 급수 / 베수설비 ),(2) 전원과수도설치사이트,(3) 전원 ( 전기가능 ) 사이 트,(4) utility 없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김세천 서응철 박봉주 임영대, 2008) 1908 년대이후오토캠핑과더불어,RV 파크와골프코스와마리나등의각종시설을복합적으로정비한분양형 RV 리조트 ( 예,OutdoorResortPalm Springs) 가개발됨. 이는분양형과회원방식으로이루어져있는데, 특정사이트를구입하거나전체를공소유하는콘도미니엄, 또는시설회원권등의유형으로시설을이용할수있음 ( 김세천 서응철 박봉주 임영대,2008) < 그림 Ⅳ-10> 캠핑카에연결하는전기공급장치 출처 :htp://hyundaimobis.tistory.com/92 124

Ⅳ. 캠핑장해외선진사례 < 그림 Ⅳ-11> 캠핑카에연결하는인터넷및전화장치 출처 :htp://hyundaimobis.tistory.com/92 < 그림 Ⅳ-12> 캠핑카에연결하는물공급장치 출처 :htp://hyundaimobis.tistory.com/92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