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ST ISSUE PAPER 2018 05 vol.42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 스마트시티현황과전망 일시 : 2018 년 5 월 31 일 ( 목 ) 오후 2 시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아나이스홀 (12 층 ) 본책자는기획재정부의복권기금을지원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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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상단메뉴를 사용하여 해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개요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Ⅰ - 행사개요 발제자료 - 발제2 08 10 21 속기록 34 홍보자료 68 - 웹진 70 - 발제1 - 스마트시티 현황과 전망 3 04 07
개요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행사개요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 스마트시티현황과전망 행사개요 전세계적으로각종도시문제들이심화되고있는시점에서스마트시티는새로운대안으로부각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이끄는핵심기술이집약된스마트시티확산을통해도시화에따른문제해결과함께새로운경제적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이번포럼에서과총은스마트시티의현황과전망을논의하고자하오니관심있는분들의많은참석바랍니다. 일시 2018년 5월 31일 ( 목 ) 오후 2시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아나이스홀 (12층)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스마트시티특위 )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 / 국민의례 14:05~14:15 개회사 김명자한국과총회장축사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14:15~15:15 제 1 발제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위원 스마트시티의진화와정책적난제 : 한국식해법의모색 제 2 발제 이정훈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글로벌스마트시티의동향과전망 15:15~16:45 좌장 김갑성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 (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 패널 권영상서울대건설환경공학부교수이상호한밭대도시공학과교수이성해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이재용국토연구원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센터장조대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스마트시티사업단장 ( 가나다순 ) 16:45~17:00 자유토론및폐회 7
발제자료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제1발제 : 스 마트시티의 진화와 정책적 난제: 한국식 해법의 모색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제2발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전망 이정훈(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2 10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도시진화의 방향 1 Organic City Self-organizing City where city and all its parts are connected and exchange impacts each other where citizen and machines are able to solve city problems and create order without central control 多卽一 多 卽 一 3 도시진화의 방향 2 Mixed Reality City Additive City where physical and virtual spaces are merged and physical aspects will not be so decisive where new functions and services can be virtually added based on city platforms without structural changes 4 11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5 Cyber e-government bots digital library SNS online banks Internet as a Platform Physical drone driverless car robots smart factory City as a Platform 6 12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역할 ① 신기술 활용 ② 기술의 민주화 미래에도 아마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면 Wired(2018.1.3) 스마트폰 앱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서울버스 앱은 2009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개발 7 2. 발전흐름의 역류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도시와 농촌이 다른 점 : 플랫폼의 차이 8 13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9 Citizen Participation Blockchain of Services My Data My Algorithm On-Demand Service 10 14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발전과제와 정책적 도전 11 스마트시티 발전과정과 전망 1. 발전단계 2. 확산단계 12 15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13 Gestalt 14 16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스마트시티 발전단계는 Future City 전체의 최적화 를 향한 과정 적 체 총 진 추 s oli (h ) tic City Platform - - 진 )추 ted n me g fra ( 적 현재위치 절 분 Infratructure - 기반구축 단계 도시혁신 본격화 스마트시티 인프 라 구축 Vertical Grid - 수직적 구축 단계 개별 업무와 서비 스 지능화 교통, 물관리 등 Horizontal Grid - 수평적 구축 단계 융합지능화 단계 연관된 기능과 업 무들이 공통의 플 랫폼 구축 사람의 노력을 통 해 데이터 공유 영국의 data hub 등 - 도시플랫폼 단계 스마트시티의 완 성단계 도시가 하나의 유 기체 처럼 막힘없 이 정보와 기능 공 유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된 데이터 공유 - 미래도시 단계 transformation 단계 기존 도시 제도와 구조가 인공지능 과 로봇기반으로 대체 지능사회 비젼이 실현되는 단계 스마트공장, 스마 트팜 등 15 스마트시티의 5대 난제 1. 데이터 : 보호와 활용의 조화 사회적 지능 제고 2. 거버넌스 : holistic governance + 제도혁신능력 3. 확산 : 신도시 대도시 구도시 중소도시 4. 투자 : 도시 플랫폼 구축 + 공공성 확보 5. 기획 : 미래 장기전략 vs 기술패러다임 불확실 16 17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대응방안 17 18 18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대응2: 데이터 보호 활용체계 혁신 데이터 주체 역할 강화 데이터 보호 효율화 - GDPR처럼 일원화된 규제 및 관리체계 지원기관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 - My Data 조기 도입(시범도시) 우정사업본부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뱅크 설립 사회적 지능 제고 보호의 실익 생산적 활용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 데이터 주체의 이익 보호 - 사전 규제 보다 문제발생시 사 후규제 대폭 강화 - - 데이터 허브 위 한 제도적 기술 적 기반 조기 마 련 - 연구개발 등 사용목적에 따 라 획기적 규제완 화 19 대응3: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기 구축 및 공공성 확보 공통 플랫폼을 공공재로 구축하여 시민주도 혁신 보장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신산업 수준의 공공성 보장 대책 강구 지자체 등의 여력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역할 확대 1안 : 정부 선도투자 2안 : 민간투자 + 공공규제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 기획으로 한정하고 실제 플랫폼 구축은 민간이 담당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정부-공공기관-민간의 합자법인 설립 가능 핵심 공통요소를 정부가 구축하고, 후속 투자를 민간이 담당하는 방안도 모색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통신사업의 규제 방 식 적용 검토 각종 특별회계 등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펀 드 조성방안 연구 필요 공기업이 도시운영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 거 마련하여 안정적 투자와 서비스 유도 20 19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1 21 22 20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발제자료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과 전망 이 정훈, PhD. 언더우드 국제대학 부학장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기술경영학협동과정 교수 Project Manager, Smart City Index Development Project Professor of Technology & Innov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jhoonlee@yonsei.ac.kr Contents About Speaker Prof. Lee Jung Hoon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 목표 스마트시티의 발전과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시티 정의 2018년 스마트시티 워드 클라우드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2. Smart City Key Trends 21 Trend 1 Urban Openness 도시 개방성 Trend 2 Service Innovation 서비스 혁신성 Trend 3 Urban Intelligence 도시 지능화 Trend 4 Urban Innovativeness 도시 혁신성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2 About Speaker Prof. 이정훈 Current & Past Positions 연세대학교언더우드국제학부부학장 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및기술경영협동과정교수 연세대학교 Design Factory Korea 센터장 연세대학교 UIC 국제학부창의기술경영전공책임교수 한국사물인터넷협회 (Korea IoT Association) 자문위원 ( 前 ) 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부원장 ( 前 )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부원장 (EU-SERI Center) ( 前 ) 연세대학교리더쉽센터소장 Current & Past Projects 시민참여형커뮤니티육성및활성화전략수립연구 (2017.09~2018.02) 디지털도시혁신지표개발연구, 서울디지털재단 (2017.08 ~12) u-city R&D 및고도화를위한핵심기반기술개발, 국토교통부 (2013~2016) 해운대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조성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2016) u- 서비스연계를통한생활복지서비스기법고도화, 국토교통부 (2014-2015) 부산시 u-city 계획수립, 부산시 (2011-2012) 서울시 u-city 계획수립, 서울시 (2010-2011) u-city R&D, 시민참여형 U- 서비스개발, 국토교통부 (2008-2011) u-city R&D, 중장기전략수립, 국토교통부 (2008-2011) 3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목표 스마트시티의발전과정 4 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시티정의 2018 년스마트시티워드클라우드 4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2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의 목표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임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지속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요 맞춤형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생활 I 복지 서비스 제공 Ubiquitous Smart 효율성 제고 가치창출 자원절약 재원절약 시간절약 Smart City 경제적 재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절약자원 재투자를통한 가치창출 데이터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 사회적/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5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 발전과정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 스마트시티는 최신 ICT와 기반시설 간의 융합에서 시민-민간-공공협력 파트너쉽을 통해 인적 사회적 자본생성의 주요동력인 개방형 혁신생태계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음 U- City 1.0 U-City 2.0 2005-2010 2011~2016 2017~ 운영효율성 제고 시민의 삶의 질 신가치창출 혁신의 대상 신도시 구도시 신도시 구도시 (경제적 재생) 주요 가치활동 ICT+도시기반 시설구축 활용 인프라기반 서비스 구축 활용 자생적 서비스인프라 생태계 구축 활용 I 운영시스템 주요 개별 인프라+ 서비스 서비스+ 통합인프라 플랫폼 지능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민참여플랫폼+리빙랩) 혁신의 주체 목표 시민민간 공공주도 3세대 민간+공공 주도 2세대 공공주도 1세대 기반시설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혁신 생태계 Smart City 주요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정보+데이터 인프라 사회적 인적 인프라 Data 개방성 폐쇄형 폐쇄형 일부 개방형 완전 개방형 일부 폐쇄형 Data의 활용 개별 데이터수집/ 비체계적 관리 데이터수집/관리 일부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수집관리/ 지능형 데이터분석/활용 서비스의 혁신 공급자 서비스중심 공급자 일부수요자 서비스중심 수요자 +지능형 서비스 중심 시민의 참여도 미참여 시민참여+체감 시민참여(문제발굴) + 공동창출(Co-creation) 협력주체 공공주도 협력 공공-민간 협력 시민-공공-민간협력 :도시간(C2C 협력) 혁신의 확산 R&D 중심 실증단지/ Test-bed 자생적 스마트시티 프리존+리빙랩 추진 거버넌스 ICT 관련부서 중심 관련부서의 개별사업 수행 (ICT관련부서 중심) 산업경제 진흥 총괄관리 (시민참여 중심) 혁신의 범위 6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3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2 다양한도시문제해결 + ICT 기술융합 Smart City 스마트시티는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시설등의도시내에서발생될수있는다양한문제들을시민, 시공무원, 민간기업등의이해관계자가함께 ICT 를활용하여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발전시킬수있는지역혁신시스템 / 플랫폼으로정의할수있음 ( 이정훈, 2016 Smart City World Congress). 7 Word Cloud about Smart City 384 Smart City Project 256 Infra Services 1134 App/Web Services Smart City Living Lab 169 * 본워드클라우드는 ISi 연구실에서진행된 2018 Smart City Index 리포트를바탕으로작성됨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8 24
목차 개요 발제자료 2 속기록 홍보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City Key Trends Trend 1 Urban Openness Trend 2 Service Innovation Trend 3 Urban Intelligence Trend 4 Urban Innovativeness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Key Trend 1 도시개방성 (Urban Openness) 이란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환경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에 있어 시민 주도형 혁신 (Citizen-centered Innovation)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으로써 시민참여 와 오픈 데이터 를 중심으로 선도 스마트도시들은 개방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10 25 9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Ⅰ 발제자료 2 2. Smart City Key Trends Urban Openness 시민참여: 사례 및 시사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주적 참여자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아이디어 및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집단지성 기반의 문제해결사 아이디어 제안 공동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12% 15% 데이터 수집가 20% 9% I 29% 시민의 역할 온라인 20% 공동 창출 시민참여 프로세스 플랫폼 유형 26% ㅁ 단순 참여 민주적 참여자 51% 47% 오프라인 71% `11 Sample: project(74)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 Smart City Key Trends Urban Openness 오픈 데이터 :개요 및 현황 다양한 오픈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혁신의 원천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를 구현하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11.1% 4.0% 3.6% 16.6% 14.9% 30.2% 6.3% 15.2% 15.8% 72.0% 60.7% HELSINKI 21.3% 84.0% 14.0% 15.4% 18.6% 78.2% 19.4% 14.7% 32.0% 81.3% 15.1% 35.7% 4.9% 암스테르담 런던 24.0% 코펜하겐 10.7% 21.8% I KØBENHAVN 헬싱키 33.3% 12.5% 더블린 BERLIN 3.7% DUBLIN AMSTERDAM LONDON 11.3% 31.5% BRUXELLES 70.3% 77.8% VIENNA 17.7% 기타 46.2% PARIS 11.4% 29.7% 40.4% 9.8% 18.5% 브뤼셀 18.8% 베를린 2.3% 24.7% 18.1% 13.3% 18.5% 56.7% 65.7% 22.0% 71.3% BARCELONA 20.9% 도시개발 경제&비즈니스 교육 100% LISBOA 치안 16.6% 28.1% 43.3% 21.9% 리스본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 인구통계 19.4% 22.9% 도시행정 20.0% 26.4% 파리 바르셀로나 빈 건강&소셜 환경&에너지 교통 Sample: OpenData(16,073)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2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6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 Smart City Key Trends Urban Openness 오픈 데이터 :개요 및 현황 다양한 오픈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혁신의 원천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를 구현하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2.9% 6..4% 31.9% 2.5% 58.8% 10.9% 33.9% 39.5% 52.5% 24.5% 10.8% 25..9% 35.5% 11.7% 38.2% 37.9% 10.6% 11.6% CHICAGO 17.1% I 모스코바 30.6% 시카고 45.0% MOSCOW 13.6% SEOUL 상하이 NEW YORK CITY 21.2% 서울 BUSAN SHANGHAI SAN FRANCISCO 3.6% DUBAI 28.6% SINGAPORE 55.3% 기타 2.4% 27.6% 96.8% 76.7% 25.7% 31.6% 21.5% 40.5% 8.9% 도시개발 16.7% 24.6% 19.0% 3.2% 샌프란시스코 0.9% 도시행정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 95.5% 14.5% 9.3% 72.4% 23.3% 경제&비즈니스 95.3% 27.3% 21.9% 두바이 68.4% 18.2% 뉴욕 2.4% 싱가포르 부산 인구통계 교육 치안 건강&소셜 환경&에너지 교통 Sample: OpenData(16,073)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3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Key Trend 2 서비스의 혁신성 (Service Innovativeness) 서비스 영역의 다양성과 상호 운용성 확보 도시내 혁신적인 체감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스마트 시티 서비스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본 혁신환경 구축 (스마트시티 플랫폼, 오픈데이터, 스마트시티 생태계)가 중요 14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7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 스마트시티 발전방안Ⅰ 발제자료 2 2. Smart City Key Trends Service Innovativeness :개요 및 현황 스마트시티 APP/WEB서비스는 교통분야 및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 등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부터 구축되고 있으며, 인프라 서비스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가 많음 치안 도시개발3% 3% 기타 통계 8% 1% 스마트시티 서비스 카테고리 분석 교육 4% 교통 32% 주요 스마트시티 20개의 1134가지 어플리케이션/웹 I 서비스 조사 결과,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교통분야가 32%로 가장 발달해 있었고,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이 22%, 건강&소셜 9%, 전자정부 8% 영역이 뒤를 이었다.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서비스는 많이 개발되어 있었으나, APP/WEB 서 비스 중에서는 5%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경제&비즈니스 5% 2018년 서비스 영역 환경&에너지 5% 도시행정 문화&관광&레크리 8% 에이션 22% 건강&소셜 9% Sample: App Web(1134)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5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 Smart City Key Trends Service Innovativeness :사례 및 시사점 서비스 혁신성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와 제공되는 분야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 / 뉴욕 / 싱가포르 / 런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Smart City Service Demographic 서비스 수 서울 암스테르담 I High 코펜하겐 런던 시카고 브뤼셀 파리 리스본 바르셀로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헬싱키 베를린 더블린 뉴욕 모스크바 빈 서울 싱가포르 부산 바르셀로나 두바이 Middle 상하이 런던 싱가포르 베를린 Low 빈 코펜하겐 Low 헬싱키 시카고 부산 파리 리스본 더블린 모스코바 브뤼셀 샌프란 두바이 Middle 암스테르담 상하이 High 서비스 카테고리 수 Sample: App Web(1134)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6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8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Key Trend 3 도시 지능화 (Urban Intelligence) 란 신기술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등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서비스를 제공 17 2. Smart City Key Trends Urban Intelligence :개요 및 현황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화 서비스의 비율은 전체 서비스 중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능화 기술은 교통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Smart City Service Demographic 4점(선도기술 활용) 22% I 환경 및 에너지 23% 기술 지능화 7점(선도기술 도시행정 15% Service types 적극 활용) 7% 1점(선도기술 23% 활용 부족) 6% 도시개발 교통 71%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 15% 4% 7% 6% 1% 경제&비즈니스 치안 건강&소셜 인구통계 [어플리케이션&웹 및 인프라 기반 서비스 기술지능화 비율] Sample: App Web(1134), Infra(256)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8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29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2 Key Trend 4 도시혁신성 (Urban Innovativeness) 4 차산업혁명을선도할새로운도시혁신생태계조성 다양한 4 차산업혁명기술들이스마트도시에적용되면서다양한도시 사회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리빙랩 + 스타트업중심으로새로운서비스를발굴 - 개발 - 상용화등을추진하는지속가능한혁신생태계를조성 19 Urban Innovativeness : 개요및현황 2. Smart City Key Trends 스타트업수를보았을때미국이우수한기술혁신생태계를보유하고있으나, 도시사회문제를해결하는리빙랩수는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적으며, 이는미국은민간주도의사업성을유럽은공익성중심의혁신생태계가스마트도시에서구현되고있다는시사점을제시함 Living lab 30 HIGH 25 20 15 10 5 LOW 0 암스테르담 서울 베를린 싱가포르 시카고 파리 * 리빙랩은실제생활현장 (real-life setting) 에서사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을만들어가는실험실이자테스트베드 I 브뤼셀 뉴욕 바르셀로나 리스본코펜하겐 샌프란시스코 모스크바비엔나 두바이 런던 부산상하이헬싱키더블린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IT Start-up 8000 9000 LOW HIGH Sample: Livinglab(169), IT Startup(35470)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20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30
목차 개요 Urban Innovativeness : 사례 및 시사점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 Smart City Key Trends 영국 런던은 도시의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I Future cities CATAPULT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도시전략 / 시장 개발 / 프로토타입 등 9가지의 핵심 서비스 를 제공 도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추진하고 있음 런던 Future cities CATAPULT 도시 혁신을 발전 시키고 지역의 기업을 성장시켜 더 나은 런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교, 도시 관계자의 협력을 추진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Sample: Livinglab(169)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21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3 Implications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31 22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발제자료 2 06 결론 맺음말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구현을위해서는? 스마트시티의개념은 4 차산업혁명과함께진화 : Smart City 3.0: Data Driven Smart City 혁신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을고려한데이터플랫폼중심의스마트시티구축 4 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시티의역할변화 : 단순인프라개발중심이아닌지속가능한산업 경제측면의스마트시티구현 " 글로벌스마트시티들은지속성 자생력있는 시민참여 + 리빙랩중심지역혁신플랫폼 구축및 Scale-Up 생태계 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적재생달성 시민참여중심의산업경제관점의스마트시티거버넌스체계구축 : 4 차산업혁명에서는 PPP+P( 공공, 기업, 시민, 파트너쉽 ) 모델을통해미래스마트도시를구현하고각도시의노하우교류를통해역량강화규모의경제실현 4 차산업혁명시대의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의핵심성공요소는? 23 http://isiyonsei.cafe24.com/publication/ 2018 Smart City Index Report 발간예정문의 : jhoonlee@yonsei.ac.kr 24 32
목차 개요 발제자료 33 속기록 홍보자료
속기록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제10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 스마트시티현황과전망 일시 : 2018 년 5 월 31 일 ( 목 ) 오후 2 시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아나이스홀 (12 층 ) 개회사 김명자 한국과총회장이회의장에서많은포럼을하고있는데이번처럼꽉찬적은드물다. 스마트시티에대한한국의관심 한국과총은 2017년도 5월중순에과학기술계를대상으로한 4차산업혁명인식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런데과학기술인 2,350명의응답자중 4차산업혁명이이미진행되고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 89% 가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고답했다. 이얼마나뜨거운지를확인할수있었다. 이번포럼 은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와함께공동주 최를했고, 원광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님도 참석해주셔서저희들을격려해주고계신다. 그러면 1 년이지난시점에서우리과학기술계의인 식이얼마나변화했을까? 똑같은문항으로똑같은 시기에또다시조사해서문항에대한결과분석이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2,760 명이응답을했고그중 2016 년 1 월, 다보스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 4 차산업혁명이스나미처럼오고있다 고발 표했다. 그리고그해 3 월에광화문에서이세돌과 81% 가 4 차산업혁명이진행되고있다 고답했다. 1 년전에비해서 8% 가빠졌지만이것은유효숫자 범위내에서큰변화는아니라고본다. 알파고의대국이있었다. 알파고는바둑에서인간 선수들을다무찌르고퇴장했다. 60 여회대국에서 딱한번이겨본인간선수가이세돌선수이다. 과연 4 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를쓰는것이맞느냐 에대한논란은일부학자들의몫으로남겨놓고과 학기술현장에서이런하이퍼체인지를경험하고 4차산업혁명이왜이렇게한국에서만열기가뜨거운가. 역사적으로도 1차, 2차산업혁명도그때가한참지나고난후에야학술계에서인정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4차산업혁명은학술적으로정립되지않은단어이며, 이것이실체냐, 허구냐. 아니면너 있다고한다면 4차산업이일어나고있다고보고, 대비를하기위한정책적인대응이필요하다. 과총은후속으로 1년동안약 70개의포럼을진행하고있는데, 특히 4차산업혁명과관련된포럼이가장많다. 무앞서가는것아니냐 는논란이있었다. 36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저는 환경부에서 약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 전망치만 봐도 스마트시티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 지 폐기물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특히 스마트시티 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건설, 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통, 에너지, 물, 폐기물 등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 매주 3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다 니라 건강, 복지, 교육, 안전, 거버넌스 등 눈에 보 고 한다. 도시로 가야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지 않는 인프라까지 전부 다 스마트화된 결정체 보장된다. 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들이 사전에 해결되고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구상 면적의 3%가 도시 면적 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에너지 자원 75%가 도시 가 열쇠이다.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 로 빨려 들어간다. 이것은 그만큼 도시가 많은 폐기 리에 모였다. 물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 스의 배출도 도시가 80%를 차지한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1,800조 원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1600년대에는 도시화가 1%였지만 현재는 53%이 88개의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고, 2050년이 되면 고, 2050년이 되면 70%가 될 정도로 도시가 급격히 세계 인구가 70% 가량이 스마트시티에 살게 될 것 성장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산업화되기 전에 도 이다. 그래서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스마트 시화부터 되고 있다.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도시화 시티를 역점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문제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위원 회가 지난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전략도 발표했고, 그런데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될 것이다. 도시 몇 개 지역에 스마트시티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의 3분의 2가 세계지도의 해안가에 가깝게 위치하 중요한 것은 그린 에너지화가 에너지 문제 해결과 고 있다. 금세기 말에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도시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다는 점 는 이제 물에 가라앉게 된다. 이러한 격동적인 변화 이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들어오고 있다. 계획만 세웠다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산업혁명마다 핵심 산업이 있다. AI가 있고, 로봇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규제혁신이 필요하 이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있고, 며,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하 나노가 있고, 바이오 등이 있다. 이런 핵심기술들을 고, living lab도 구축과 표준화도 되어야 하고, 기 모조리 갖다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 도시와 인류사 반 플랫폼 구축도 잘 해야 하고, 전담조직이 일을 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스마트시 잘 해줘야 한다. 여러 가지 요건이 모두 다 맞아떨 티 프로젝트다. 어질 때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전문성이 37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필요한만큼, 여러가지아이디어들을주시기를기 대한다. 우리는항상누구를위한과학기술인가를고민해 야한다. 리가정말열심히연구해서첨단테크놀로 지를적용한스마트시티를지향하고있지만그것 과총은시리즈로이번이 1회포럼이지만 3회를기획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공동으로할것이며필요성이있다면몇번이라도포럼을더열것이다. 정책은책상에서세운다고절대그대로되 이어떤모습이될것인가를지금부터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 우리가어떻게하면인간성을더키우고, 공존하고존중하면서행복하게사는스마트시티를만들수있을지다같이고민해주시길바란다. 는법이없고, 반드시시행착오가생긴다. 예상했 던시행착오도있고, 예상치않았던에러가생기기 도한다. 그렇기때문에정책을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현장에서어떻게자리매김되는가를확인하는모니터링이다. 그래서잘못되고있는부분을고치는방안을찾아내고, 피드백으로그것을바로잡을때정책효과를거둘수있다. 그역할을민간부분인과총과여러부문의전문가들이함께하고자하는것이이포럼의취지이다. 발제 1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위원한국은스마트시티를굉장히일찍추진했다. 2003~2004년 U-City라는이름으로시작했다. 2008 년도부터시작해서작년에정부가스마트시티 정책을펼때까지는굉장히긴기간을한국이 AI 축사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기계문명이발전하고인공지능이인간의지능에도달하면어떤모습이될까. Fritz Lang의메트로폴리스같은도시가될것인가, 아니면블레이드러 winter처럼스마트시티 winter에빠져있었다. 한국이먼저 U-City를하면서좋은성과도냈다. 예를들어통합교통카드로대중교통혁신을하기도했다. 거기에멈춰있는사이에유럽과중국, 특히중국에서많은발전이있었다. 그런데이번포럼이성황을이룬것을보면우리나라스마트시티 winter는우려였던것같다. 너에나오는도시가될것인가, 혹은최근미국오 하이오의콜럼버스를배경으로한스필버그의레디플레이어원도시가될것인가, 또그도시가과연우리가바라는스마트시티가될것인가. 우리가계속해서기술기반의도시를발전시키면그렇게될가능성도충분하다. 이제스마트시티를만들어야하는데스마트시티를만드는것은쉽지않다. 많은나라가경쟁하지만성공하는나라는정말극소수에불과하다. 현실적인고민을해야하는데그이전에스마트시티에대한생각을같이공유할필요가있다. 38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화엄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一卽多 多卽一 이 도시는 물리적인 공간 구조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라고 표현했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 생활 단위로서의 의미도 있다. 정보화로 놓고 보면 나다 라는 뜻으로, 인공지능은 사회적 지능이다. 내 우리가 책상 위를 정보화했다가, 사무실을 정보화 가 받는 서비스는 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고, 나를 했다가, 건물을 정보화했다가, 이제는 사람이 살고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한테 서비 있는 생활 단위를 정보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가 오는 것이고, 나의 오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유를 놓고 보면, 처음 유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럽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도시문제 Self-organizing effect를 가질 것이다. 해결이었다. 산업시대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서 스마트시티가 출발을 했다가 4차 산업 또 스마트시티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의 폭, 도 혁명과 맞물리면서 지능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새 시에서 경험하는 폭은 virtual reality같이 엄청나 로운 거주환경,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야 게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단하지만 인공지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도시문제 해결에서 도시 진 능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경험 화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유가 변했다. 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스마 트시티에서는 인간이 작은 공간에서도 크게 경험 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산업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유 시대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 작은 이유 큰 이유 도시문제 해결 도시진화 경험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산업시대 도시는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바꾸려고 하면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경직된 산업시대 도시 구조였다. 그에 반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시는 지능시대 도시 2 굉장히 유연한 도시고,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산업 와 같이 additive service를 할 수 있고, additive 시대에 살았던 기존 도시와 크게 네 가지가 다르다. function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다. 지금 나온 하나는 유기적이고, organic하다. 스마트시티는 기술의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시진화를 IoT를 활용하여 도시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옛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도시들이 되면 어떠한 변화 날의 도시는 sensing을 잘 못했다. 가 있을까? 작년에 불교학회와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첫 번째로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기 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불교 능한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라 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한 분 는 두 개를 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sink되고 결합 39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되는데는두가지방법이있다. 하나는 physical 을사이버로옮기는것이다. 우리가지난 20년넘게정보화라는이름으로도서관과은행을현실에서사이버에올렸다. 이제는사이버에있는것들을현실공간으로가져와서자동차에도붙여야한다. 정보화를하기위해서는인터넷이라는하나로충분했지만, 사이버에서현실공간으로가지고오려면 GPS, 실내외정밀지도, 굉장히많은 sensing 등많은것이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됐을때산업사회의가장고질적인문제인집중화, 성장위주의발전을극복할수있다. 도시와농촌의가장큰차이점은플랫폼이다. 도시는대중교통이잘발달되어있고, 대중교통이잘발달되어있기때문에자기차를안가져도편하게살지만, 농촌에가면대중교통이라는플랫폼이없기때문에자기차가있어야한다. 서울에서는 30 분안에출근을할수있고, 30분안에의사를볼수있고, 10분안에쇼핑을할수있는데지방은그렇 지못하다. 결국도시가하나의플랫폼으로변화해서스마트시 티가된다고하는것은자율주행자동차라는새로운기술을쓸수있고, 드론물류를할수있다는의미이며, 스마트시티가아닌곳에서는이러한기술을쓰지못한다는의미다. 그러나스마트시티가된다면농촌이나중소도시에서도 30분안에출퇴근을할수있고, 의사도볼수있고, 10분안에드론으로치킨을배달시킬수도있다. 사실스마트시티가와서가져올수있 는가장큰변화중하나는집약을통해 scale up 유주완씨가고등학교 2학년때서울버스라고하는앱을만들었다. 만약도시가이러한플랫폼을가지고있지못한다면중소기업이나일반시민은혁신하지못할것이다. 구글이자율주행자동차를만들면서가장먼저한일중하나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지도를만드는일이다. 그런일은구글만할 economy를지향했던그동안의발전패턴이이제분산되는흐름으로변화하는것이다. 실제로미국은지금사람과자본이 Second Tier 도시로거꾸로흐르는변화가시작됐는데한국도얼마든지가능하다. 그리고도시가일자리를만들수있다. 공장에서일자리를못만들면도시에서만들면된다. 수있다. 우리가스마트시티를만들어내면많은사 람들이구글처럼큰기업이아니어도혁신할수있 는변화가있을수있다. : 8 7 3 월에나온통계에서외식산업을놓고보면 2005 년 에 50 조정도의시장이 10 년만에 108 조로커진다. 40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도시가 커지면서 외식산업, 관광, 유튜브, 문화산업 기술수용단계는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하다. 등이 공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당 기술 확산 모델을 보면 처음에는 2% 내외의 연히 스마트시티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innovator들만 기술을 쓰다가 조금 더 가면 15%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My Data에서 자 내외의 early adopter들이 그 기술을 쓰고, early 기결정권이 있고, On-Demand Service를 받을 수 majority들이 쓴다. 한국의 송도에서 U-City를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 주체들 할 때는 분명히 innovator로 기술도 없었고, 경제 이 각자 자기의 서비스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 성도 없는데 한번 도전해 봤다. 지금 선진국 도시 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들도 스마트시티에 많이 도전하는데 이것은 early adopter 개념이다. 기술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좋 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직 경제성 3. 새로운 도시 역할 은 없다. 20세기에 공장이 하던 역할을 21세기에는 도시가 한다 (Richard Baldwin)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early majority로 가게 되는 순간,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지어서 스마 트시티를 해야 한다. 선진국 도시를 넘어서 개도국 도시까지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세계시장이 만들어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한국은행) 9 지는 순간이다. 이 세계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기술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투자 대비 효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최근에 그 속도가 굉 가 나올 수 있는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장히 빨라졌다. 사람들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 르겠지만 경과를 보게 되면 1990년대에는 인터넷으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 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스마트시티가 나왔다 위에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2개를 정해서 2021 가 2세대 스마트시티에서는 한국의 송도처럼 센서 년까지 시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가 못 해 를 써서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했고, 3세대 스 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시티를 산업화해서 마트시티는 데이터 기술을 이용했고, 지금 4세대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성, 즉 산업화 전략까지 확보 스마트시티가 나오고 있다.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해왔던 스마트시티와 앞으로 해야 될 스마 4. 사람중심 도시 트시티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해야 될 스마트시티 는 Gestalt로,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부분 하 Citizen Participation Blockchain of Services 나하나를 다 좋게 만든다고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닌 데, 스마트시티를 놓고 볼 때 이런 오해가 굉장히 My Data My Algorithm 많다.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봤을 때, 가로 On-Demand Service 등을 스마트 가로등을 만들고, 주차장을 스마트 주 10 41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차장을만들고, 도시빌딩을스마트빌딩으로만들 의수준은달라진다. 면스마트시티가된다고생각한다. 그런데 Gestalt 라는시각을적용하면모든구성요소를스마트하게만든다고그도시가스마트도시가되는것은아니다. 만약내비게이션을쓰는데각각의운전자한사람, 한사람이내비게이션을가지고가장빠른길을안내받았다고했을때, 도시전체의자동차흐름의속도가빨라지지는않을것이다. Infratructure Vertical Grid Horizontal Grid City Platform Future City 15 지금데이터의패러다임을보면데이터를자원화해 그러나도시전체최적화차원에서교통흐름을 optimize하면도시전체의흐름이빨라진다. 그동안도시는스마트기술, 혁신적인기술을계속넣어왔다. 부분부분마다안넣은부분이없는데스마트시티가그런부분의최적화와는다르다. 전체의 서같이쓰는시대에만들어진패러다임이아니라내데이터는내가만들어서내가쓰는시대에만들어진데이터패러다임이다. 어떻게보호와활용을조화시켜서스마트시티가원하는사회적지능을높여나갈수있겠느냐가굉장히어려운문제이다. 최적화를통해서새로운도시모델을만들기때문 이다. 거버넌스측면에서보면도시는그자체가하나 의복잡계이다. 정부구조도많고, stakeholder 도 그래서지금까지는스마트시티를분절적으로추진해왔는데이제총체적으로추진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정부전체적으로도시별로추진하는스마트시티가아니라이제는한국의국가정책으로스마트 많다. 이많은 stakeholder가수백년에걸쳐서서로나누어서전문화하고역할을분담해서도시를발전시켜왔는데, 스마트시티는총체적으로만들어야한다. 시티를모색하는단계에왔다. 지금싱가포르같은경우에는 Smart Nation 과연우리가이런스마트시티를만들어낼수있을까 라고한다면우리는인공지능을써야한다. 스마트시티에서합리적인판단을해야하는데합리적인판단을하려면데이터가자원화돼서사회적인지능을높여야한다. 인공지능은개인의지능이아니다. 그사회에얼마나많은데이터들이축적되어있고, 그사회의데이터들이얼마나서로결합했느냐에따라서그사회가줄수있는인공지능서비스 Officer 를만들었다. 그런데과연한국이부처들간의문제, 지자체들간의문제, 지자체안에서의문제를극복하고이런총체적인거버넌스를만들어낼수있을까. 또확산의측면에서보면스마트시티는사실대도시나신도시보다는 scale up economy가없어져서인구가줄고, 쇠퇴한도시에들어가야진정한의미가있다. 기본적인공공서비스조차운영하기어려운곳에들어가야대도시 42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와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생활수준을 제공해줄 대응1: 도시전략에서 국가전략으로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등 여러 가지 측면 때 문에 신도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다. 과연 누 도시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추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뿐 아니라 개별 지자체 역량만으로 역부족 스마트시티 구현에 최소 10~2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국가 장기전략 마련 가 돈을 내서 스마트시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 Holistic governance를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과 총괄 조직 마련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갈등해소 기반 마련 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광범위한 전문가 참여로 이론과 전략 개발 및 국민지지 확보 1990년대초 정보화를 국가 아젠다로 발전시킨 과정 참조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해소창구 마련 이다. 투자의 경우에는 도시 플랫폼에 적지 않은 돈 도시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군소 도시의 우선적용을 위해 공통기반 마련, 서비스 개발, 운영 모델 공동추진 이 들어가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18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을 1990년대 중반에 계획했을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돌파구를 만들 때 20년 계획을 하면서 인터넷 하나를 위해서 수십 어내야 한다.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새로운 제도를 조의 투자사업을 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인터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 지 넷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필요하기 적재산권 보호 제도, 투자보호에 대한 제도 등을 빨 때문에 정부가 다 투자할 수도 없다. 어떻게 도시 리 만든 나라가 산업혁명을 끌고 갔다. 인프라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며 미래 장기 전략 을 기획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기술 패러다임은 굉 그럼 어떤 혁신적인 제도를 만드는 나라가 더 잘 나 장히 불확실하다. 아갈 것이냐. 저는 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문화와 패러다임을 만드는 나라가 잘 나아갈 것이라고 생 각한다. 제 역할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느 꼈던 문제를 여기서 꺼내는 일이다. 우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과 전략적 선택에서의 스마트시 개인정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티를 도시전략에서 국가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유럽에 가서 우리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이다. 개인 식별 정 나라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유럽 사람 보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보고 개인을 식별할 수 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유럽은 시민 중 있다면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보호를 하는 심의 bottom-up적인 전략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데 지금의 기술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웬만한 정보 시티는 도시 단위로 해야 하는 도시전략 아니냐. 라 로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고 얘기를 하겠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운전하 제약과 여건, 한국의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니 는데 사람마다 운전 패턴은 다 다르다. 자동차에서 즈 등을 생각했을 때는 도시전략에서 국가전략으로 운전하는 패턴만 봐도 운전자가 홍길동인지 알 수 갈 필요가 있다. 있다. 누가 TV 채널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이것은 홍길동일 가능성이 70%로 나온다. 현재의 모델로 가게 되면 거의 모든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된다. 그 43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래서이런문제들은시간은걸리겠지만미래지향적 으로문제해결에도전해야한다. 19 20 결론적으로모든것을통틀어서스마트시티를성공시킬때가장중요한요건이무엇일까? 의지 라고생각한다. 리스크가없는정책에는의지가필요없 그리고플랫폼은투자가많이필요한부분이다. 하 지만저는공공재를유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고생각한다. 예를들어지도를만드는데돈이많 지만리스크가굉장히크기때문에그만큼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가지고스마트시티를추진해야 국가차원, 도시차원의스마트시티가될수있다. 이든다. 그러면 네이버나민간포탈에서지도를 만드는데왜정부가지도를만드느냐, 어차피지 도가있으니까민간지도를쓰자. 는의견들이나온다. 그런데이것은공공재가아니다. 그런접근은처음에는큰문제를일으키지는않지만첫단추를잘못끼는것과같아서나중에문제가생길수있다. 발제 2 이정훈 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 연세대학교에서스마트시티의현황을분석하는지 공공성을만들수있는국가투자전략이나통신사업처럼민간이투자하고공공규제를하는방법이필요하다. 스마트시티를하기위한추진여건도자치단체장만관심있지, 현장에내려가면그렇게관심 표로측정을하는데, 2017년에는스마트시티를잘구현해낸도시 10곳, 2018년에는 20곳을선정했다. 정확한결과는아마 6월말정도에나온다. 지금은일부분만가지고왔다. 이없다. 인센티브가없어서그렇다. 저는 2008 년에 U-City 중장기수립부터시작해서 그리고좋은스마트시티를만들어주면지자체에서그것못받는다. 스마트시티를만들면유지보수운영을지자체가해야되는데그것을받을방법이없기때문에유지보수를이어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한다. 지금지자체에있는서울시혁신지표까지굉장히다양한경험을해봤다. 중장기전략도해보고, 서비스기획도해보고, 법제도도해봤다. 지자체에서유비쿼터스도시계획, IoT 실증단지도봤는데그때당시에제가했던작업들을같이얘기하면서진행 44
목차 개요 발제자료 하겠다. 속기록 홍보자료 저는 스마트시티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혁신의 범위와 주체에 따라서 세대가 나누어진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U-City와 스 1세대는 기반시설과 공공주도의 관점이었다면 2세 마트시티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U-City 대는 서비스와 인프라 관점, 3세대는 시민, 민간, 공 와 스마트시티를 이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공주도가 함께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다. 우선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새로운 동력을 찾아나가는 관점이다. 제고한다. 포용적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 신가치창출 이다. 옛날에는 주요 인프라가 물리적 인프라였고, 유비쿼터스 도시는 인프라 기반의 효율성 제고에 또 어떤 때는 정보라는 인프라가 활용됐지만, 그 다 더 초점을 맞췄다. 자연이 절약되고, 에너지가 절 음에는 사회적 인적 인프라, 특히 SOC에 대한 관점 약되고, 교통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이 들어갔다. 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반면 스마트시티의 문헌을 찾아보면 스마트시티는 가치 창출 관점으로 접근 플랫폼도 진화를 하고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 플러 한다.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스 living lab 관련 관점들이 들어간다. 내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경제적 재생을 통 한 새로운 가치, 전략에 대한 가치 창출, 데이터 활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의 보편적인 의 용, 사회적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들이 궁극 미를 ICT를 활용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 적인 목표다. 다시 얘기해서 U-City와 달리 스마 고,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높인다. 라고 본다. 여 트시티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ICT를 활용해서 다양한 찾아나가는 도시다.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일자리 창출 또는 새로운 산업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 역혁신 플랫폼이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지역혁신 1.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의 목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유기체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임 가 된다. 이는 2016년도에 제가 Smart City World 시민의 삶의 질 제고 Ubiquitous 지속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요 맞춤형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생활 I 복지 서비스 제공 Congress 에서 얘기한 내용이다. Smart 효율성 제고 가치창출 자원절약 재원절약 시간절약 Smart City 경제적 재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절약자원 재투자를통한 가치창출 데이터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 사회적/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20개 도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1,134개이다. 인프라 서비스가 256개, 스 5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마트시티 프로젝트 384개가 돌아가고 있다. living 바르셀로나나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들은 한동안 쇠 lab콘셉트는 166개가 돌아가고 있다. 이 데이터들 퇴했다가 IT라는 옷을 새로 갈아입으면서 새롭게 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상하는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은 새로운 가치를 살펴봤다.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보고 있다. 45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런던부터시작해서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헬싱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해서 20개정도도시들을 list up 했다. 작년에했었던 10개도시들은굉장히잘하는도시들이고, 이번에선정한 10 개정도는중간정도수준의도시들로구분했다. 저희연세대학교가지자체두곳과같이 design thinking 방법론을이용해서서비스를만들어내고있다. 시민참여로했는데처음에는시민참여가잘안될줄알았다. 그런데굉장히수용의도가빨라서아이디어를많이내고있다. 장소와콘텐츠만있 으면충분히시민참여는할수있다고볼수있다. 스마트시티가잘되고있는지안됐는지는 8 가지를 기준으로성숙도를측정한다. 스마트시티인덱스 같은경우에는현재 OECD 에서도보고서에올라가 있는상황이다. Urban Openness 시민참여 : 사례및시사점 2. Smart City Key Trends 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민들은민주적참여자로서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하고아이디어및정책을제안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집단지성기반의문제해결사 29% 데이터수집가 20% 아이디어제안 15% 공동운영 12% I 온라인 / 오프라인 9% 온라인 여기서네가지만준비를해서가지고왔다. 첫번 째는개방형혁신이다. 모든스마트시티의현재진 시민의역할민주적참여자 51% 시민참여프로세스ㅁ단순참여 47% 공동창출 26% 20% 플랫폼유형오프라인 71% 행형은개방형혁신이라는개념아래모든것이시민에게도개방되고데이터도개방이되어있다. 선도스마트시티들은시민참여와오픈데이터들을중심으로개방성을더높이고있다. Sample: project(74)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1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암스테르담에서는시민들한테소음측정기를주면서암스테르담에서가장소음이많이나는곳의소 음을측정해달라고한다. 나가서소음측정한수치 그동안있었던시민참여에대한서비스나시민참여에대한프로그램을분석해본결과시민의역할은대부분민주적참여자와데이터수집가, 문제해결사형태로나뉜다. 시민참여프로세스는공동창출, 공동운영, 아이디어제안이있다. 공동창출같은경우에는기업과같이의견을모아서그안에서필요 를갖고오면, 우리동네에서가장소음이많이나는곳의소음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논의한다. 반상회하듯이진행하지만디지털기술을이용해서측정하고, 그것에대해의견을나누고, 정책을제안하는과정들이이루어진다. 우리가얘기하는새로운사회적공공가치를창출하는과정이다. 한서비스를만들어내는것들을의미한다. 아이디 어, prototype, 신규서비스가있는데주로대부분 이교통과환경쪽에많이치중되어시민참여서비 스를만들어내고있다. 그런데 4 차산업혁명의가장중요한포인트는데 이터이다. 이데이터들을각국에서어떻게하고있 는지를살펴보자. 유럽은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있다. 다양한정보를제공하면, 그도시에서는다양 이런시민참여프로세스들은커뮤니티중심으로진 행된다. 많은유럽도시들이아이디어를직접제안 하거나아이디어를직접실현해나가고있다. 한데이터들을많이개방해서쓰고있다고얘기할 수있다. 활용도측면에서는얼마만큼이오픈데이 터를갖고활용한서비스를만들어서쓰고있는지 를확인한다. 46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특히 런던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반 리케이션 서비스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도시들은 면에 어떤 도시들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유럽도시 대부분이 교통, 문화관광, 건강, 소셜에 치중을 많 들은 지난 10년간 개방데이터를 통해서 혁신을 하 이 하고 있다. 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에너지나 환경 분야는 인프라적인 서비스에서 우리나라도 오픈데이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제공되고 있다. 인프라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있다. 서울은 가장 높은 오픈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비가 관리되 있다. 정보에 대한 다양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서 는 것을 말한다. 울, 뉴욕, 싱가포르 순으로 오픈데이터들이 많이 열 려 있는 상황이다. 각 도시들 간의 분포도를 보면 다양한 영역으로 서 비스를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오픈한다고 활용이 많이 되 아직 출발점인 도시들은 교통 분야만 치중해서 시 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들은 데이터를 많이 오 작한 곳도 있다. 교통이 아무래도 가장 체감하기 쉽 픈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용률이 기 때문에 교통부터 시작하는 도시들이 많다. 80~90%정도이다. 아주 유용한 데이터들을 잘 만들 어서 그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품질이 2. Smart City Key Trends Service Innovativeness :개요 및 현황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들도 있다. 스마트시티 APP/WEB서비스는 교통분야 및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 등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부터 구축되고 있으며, 인프라 서비스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가 많음 치안 도시개발3% 3% 기타 통계 8% 1% 스마트시티 서비스 카테고리 분석 교육 이런 현상들은 왜 벌어지는가? 한동안 개방형 정보 4% 교통 32% 주요 스마트시티 20개의 1134가지 어플리케이션/웹 I 서비스 조사 결과,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교통분야가 32%로 가장 발달해 있었고, 문화&관광&레크리에이션이 22%, 건강&소셜 9%, 전자정부 8% 영역이 뒤를 이었다. 도시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서비스는 많이 개발되어 있었으나, APP/WEB 서 비스 중에서는 5%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경제&비즈니스 5% 를 하면서 데이터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2018년 서비스 영역 환경&에너지 5% 이터를 많이 취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도시행정 문화&관광&레크리 8% 에이션 22% 건강&소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서비스를 만들면서 시작 9% Sample: App Web(1134)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5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 어느 도시가 서비스 카테고리에 가장 많이 차지하 베를린이나 뉴욕은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과 는지를 보면 서울이 가장 높다. 뉴욕과 런던이 1차 같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있도록 하 그룹이고, 2차 그룹은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상 고 있다. 특히 개방형 데이터들의 quality를 어떻 하이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따라 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가고 있다. 도시들은 규모가 작거나 아직 오픈데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터 숫자가 많지 않아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주느냐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있다. 결국 서울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 는 추세이며, 이것이 서울의 특징이다. 혁신성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어떻게 많은 기술들이 고 있는지를 보는데, 20개 도시의 1,134가지의 어플 47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지능화가되고있는지분석을해보자. 지능화되는기술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술들이선도하는기술들이라고정의를했다. 다양한서비스들의인프라서비스를비교해본결과, 지능화서비스의비율은전체서비스중 30% 정도로나타났으며, 그중에서는환경, 에너지와교통이가장큰부 페, 가게들에서가상화폐를쓰기도한다. 유럽은에너지, 환경쪽에굉장히관심이많아서에너지, 환경스마트도시가지향되고있는반면에아시아쪽에있는스마트도시들은대체적으로교통문제나현실적인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데더초점을두고있다. 분을차지하고있다. 이제까지 10 년정도여러스마트시티들을보면서 도시행정과여행, 문화서비스도많이만들고있다. 여행분야의서비스가시민들이나스타트업에서시작하기가장수월한영역이다. 지능화기술은교통, 환경, 에너지분야에적극적으로활용될것이라고보고, 내년되면이비중은상당히더늘어날것이다. 느꼈던것은결국스마트시티에서중요한것중하나가바로그도시가갖고있는혁신할수있는생태계라는것이다. 생태계를갖고있지않으면지속성이없다. 결국 1회성시범으로끝나는사업들이굉장히많다. 우리나라도그럴수있지만외국도그런현상들이많다. 지속적으로가기위해서많은스 마트시티들은혁신생태계를어떻게만들어나가 Urban Intelligence : 개요및현황 2. Smart City Key Trends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을활용하는지능화서비스의비율은전체서비스중 30% 정도로나타났으며, 지능화기술은교통과환경및에너지분야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고, 그것과관련된인센티브를어떻게만들어나가 는지를고민하고있는상황이다. 1 점 ( 선도기술 활용부족 ) 71% 기술지능화 4 점 ( 선도기술활용 ) 22% Smart City Service Demographic 7 점 ( 선도기술 적극활용 ) 7% I 23% 23% 환경및에너지 교통 Service types 4% 건강 & 소셜 [ 어플리케이션 & 웹및인프라기반서비스기술지능화비율 ] 도시행정 15% 문화 & 관광 & 레크리에이션 15% 6% 도시개발 6% 1% 7% 경제 & 비즈니스 치안 인구통계 Sample: App Web(1134), Infra(256)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18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이런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우리의도시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하며, 이와관련되어다양한도시의사회적인문제들을해결해주는 living lab, 스타트업들이만들어진다고볼수있다. 관광산업에대한빅데이터분석을보거나 CCTV 를통해서, AI 기반을통해서범죄자의얼굴을찾고, 스마트파킹으로주차할곳을찾아헤매는시간을절약하는것이다. 암스테르담에서는어떤한특정지구가있는데 Jouliette이라는플랫폼을통해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그지구안에서는가 개방된데이터들을가지고이것을발굴하고, 개발하고, 사업화시키고, 확산시키는것들이현재선도하고있는스마트시티이며, 스마트시티에서는지속가능한연속성이있는혁신생태계가만들어지는것이굉장히중요한포인트다. 상화폐를다쓰고있다. 샌프란시스코고, 뉴욕, 런던, 파리순서로스타트업 그래서이미유럽쪽에서는시범적으로태양열에 너지를통해서절감된비용을가상화폐로받고, 카 의숫자들을비교해봤더니엄청나게차이가난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은이미스타트업들이상 48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 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많은 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 도시만 해 스타트업이 이 도시에 모인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 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의 문제들도 많이 생 치로 가야 한다. 각한다. 너희들도 비슷한 교통문제가 있구나. 우 리도 비슷한 교통문제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얘기 해 보자. 이런 협의체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2. Smart City Key Trends Urban Innovativeness : 개요 및 현황 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스타트업 수를 보았을 때 미국이 우수한 기술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수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미국은 민간주도의 사업성을 유럽은 공익성 중심의 혁신생태계가 스마트도시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만들어낸다. 런던에 있는 스마트시티 오피스와 같 Living lab 30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암스테르담 HIGH 25 I 20 베를린 15 서울 싱가포르 10 0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형태로 진행 파리 뉴욕 리스본 코펜하겐 5 LOW 시카고 브뤼셀 바르셀로나 두바이 모스크바 비엔나 부산 헬싱키 상하이 더블린 0 1000 LOW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HIGH IT Start-up 9000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 Sample: Livinglab(169), IT Startup(35470)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20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도시의 공공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인 가 또한 living lab은 공공적인 사회적 가치창출을 만 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영국 런던 CATAPULT의 들기 위해 시민과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같이 모형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야 함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living lab 자체는 한다. 암스테르담이나 베를린, 서울이 활성화돼서 진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rban Innovativeness : 사례 및 시사점 2. Smart City Key Trends 영국 런던은 도시의 혁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27개의 living lab이 돌아 가고 있다. 이 안에 시민참여 프로그램만 해도 50 I Future cities CATAPULT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도시전략 / 시장 개발 / 프로토타입 등 9가지의 핵심 서비스 를 제공 도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추진하고 있음 개에서 100개 정도가 돌아가는데, bottom-up approach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런던 Future cities CATAPULT 도시 혁신을 발전 시키고 지역의 기업을 성장시켜 더 나은 런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교, 도시 관계자의 협력을 추진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Sample: Livinglab(169) / Source : Yonsei University, ISi Lab 21 2018. ISi All rights reserved 미국은 상업성이 있다. 비즈니스 모델도 확보해야 된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나 환경이 결론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living lab, 나 에너지 등을 적정한 기술로 적용하는 것을 추구 스타트업과 혁신성, 생태계 등 사회적인 문제를 같 한다. 그런 것들이 living lab의 역할들이다. living 이 포용해서 혁신성장을 해나가고 지속가능성, 연 lab은 대부분의 도시가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으 속성을 연결하면서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과 며, 보통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는 스마트시티의 모습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예로 런던에 CATAPULT라는 기관도 중간 단순 인프라 개발 중심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나 지원조직이다. 여기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 49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가는새로운산업경제측면에서의스마트시티가구 현되어야한다. 여기서산업경제측면이라는것이 게하고있다. 그정도수준까지는아직아니더라도 어느정도시작은해야한다. 반드시최첨단기술이나최고의기술을적용하는것 은아니다. 어떤도시들은자기들이필요한기술들 만사용해서그안에서다운용하고있다. 스마트시티라는개념을너무미래지향적으로생각하는것보다우리가현재안고있는문제들을어떤적정한기술을갖고할수있는지방법을찾아나가는것이중요하다. 패널토론 좌장김갑성 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 김명자회장님께서자리를마련해주셔서스마트시 그러기위해서시민참여와 living lab 등혁신할수 있는플랫폼을 scale up 하고, 확산하는것들이도 시들사이에서부분적으로일어나야한다. 티는 3 번정도로계획을하고있다. 이번에처음으 로정책과현재스마트시티를주제로하고있는데, 한국이어느정도수준에와있는지를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시민참여중심의거버넌스체계라는 것이만들어지지않으면스마트시티가진행될수없다. 거버넌스는시민참여를통해서의견이만들어지고그의견을통해어떤시민이인센티브를받는것이다. 2008년부터 U-City라는이름으로스마트시티를추진했다. 그동안글로벌용어를쓰지않고우리나름대로의용어를쓰다가최근에와서중국이 지혜성시 라는것을발표하고우리도스마트도시와관 련된법으로법명을바꾸면서공식적으로스마트도 암스테르담에서직접태양열에너지관리를하는집에놀러갔었다. 한달에 100유로를세이브받는다. 100유로면우리나라돈으로 15만원, 14만원정도되는데해가긴여름에는그것을인센티브로 시라는말을쓰게됐다. 그러다보니차별화가필요해서 U-City에서더진화된모델로스마트도시를논하고있다. U-City와비교하자면기술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간다고생각해주시면좋겠다. 받고, 겨울에는해가짧으니인센티브로받은돈을 쓴다. 결국에너지비용이제로베이스로갈수있도 록하는것이다. 리스형태가가능해태양열패널 설치하는데비용이얼마들지는않는다. 이성해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먼저정책담당자로서이렇게좋은기회를마련해 주신김명자회장님을비롯한과학기술단체총연합 시민이참여해서어떤활동들을하고서비스를만 들었다면그시민이어떤프로젝트오너가돼서진 행되는경우도있다. 이것이굉장히먼얘기라고생 회에감사의말씀을올린다. 요새스마트시티가많 이얘기되고있는데한국이스마트시티에관해서는 세계적으로앞서나가는축에속한다고생각한다. 각하실수있지만가까이있는나라들이이미이렇 50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200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VC10 사업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느끼지 못했다. U-Eco City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때는 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사무실에 가는 행선지를 스 대 조류에 따라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유행을 마트폰에서 찍으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내가 지금 하던 상황에서 유비쿼터스시티라고 적용했다. 돌이 출발하면 집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몇 시까지 도 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는 착해서 좌석버스의 몇 번째 좌석에 탑승하고, 지하 모든 서비스들, 데이터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 철 몇 호선을 갈아타고 어디까지 가는데 총 소요시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 도시의 현황을 간이 얼마 걸린다고 했을 때, 미리 이 액수를 지불 나타내는 지표들이 당시에는 전혀 데이터로서 모아 하면 거기에 표출된 모든 교통수단이 바로 지불이 지지 않았고, 그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한 센서들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불수단은 현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U-Eco City를 일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성과들이 지금은 많은 도시에 적용되어 있다. 스마트시티의 활용사례로서 서울은 공공데이터를 과연 이것들이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쓰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도가 70%가 넘 면 불가능한 서비스는 아니며 충분히 단시간 내에 어가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앞서 나가는 카테고리에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 속한다니 가슴이 뿌듯하다. 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 이면 결국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미래도시, 상상을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더 높아 실현하는 그릇인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졌다. 그동안 유비쿼터스시티를 했는데 사용자 관 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의 혜택 부분에서는 부족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함이 있었다. 기존의 U-City는 공공 관리자로서의 서 해왔던 것처럼 토목, 건축 위주의 물리적 인프라 효율성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 스마트시티에서는 보다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원하는 가치가 극대화되는 어를 가지고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계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 속 진흥하고 북돋아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과학기 술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시티의 정책방향이 시민이 원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시티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 있다. 과거 U-City는 정부, 지자체 주도의 물리적 정과제 중 하나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모들도 인프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스마트시티는 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챙기실 ICT 업계를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 분야의 플레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되리라 어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 확신한다. 더군다나 포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 미래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열기를 봤을 때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성공하고, 또 그 성공사례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 라고 믿는다. 51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좌장김갑성 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국장님도이분야에근무하신지가 2주밖에안되셨는데, 그동안공간정보나 U-City 쪽도많이하셔서학습속도가굉장히빠르시다. 지금저희가하려고하는것에굉장히많은지원을해주고계시고앞으로도간사로서큰역할을하실것이다. 서나온계획에서쇠퇴도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적인방향을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으로내세우고있다. 그다음에이전과다르게혁신적으로산업을창출하기위한공간조성을지원프로그램들으로국가시범에담고있다. 올해부터처음으로각각의툴을적합하게쓸수있도록시도하기시작했다는부분에서중요하다. 이재용 국토연구원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센터장기존의 U-City와스마트시티는개념만으로봤을때사실크게차이는없다. 그런데정책적인차이는분명하다. 제가 U-City에대한정책연구와스마트시티정책연구도같이하고있는데 U-City 때정책연구가더단편적이고쉬웠다. 인프라를어떤방식으로구축해서어떻게재원을마련하고, 기존에없던인프라를이법안에도시시설물로집어넣을까에대한고민을주로했다. 지금은스마트시티는그릇이라는표현이들어가는순간모든개념들이다들어오기때문에고민을많이한다. 시민참여는꼭사람들이모여서하는방식은아니다. 여러분들이자각은하지못하지만이미지금현재의도시계획에다참여하고있다. 여러분들이쓰시고있는스마트폰의데이터를이미정보통신회사에서모아빅데이터화시키고저희가국가정책을세울때활용하고있다. 어떤측면에서는국가정책에여러분들의데이터를내놓으면서하나의참여활동을하고있다. 따라서시민참여에대한관점자체도바뀌어야한다. 여러분들이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어떤방식으로 trade-off해서데이터를내놓는참여방식에대한것도생각해봐야한다. 십시일반으로데이터를모아주는것이스마트시티에서 는가장큰참여의한부분이고시민들의역할이라 스마트시티는어떤완성된형태가아니라도시가 고할수있다. 잘될수있도록지원하는하나의도구다. 스마트시 티를도구라고했을때, 모든분야의도시문제나도 시가추구해야될목표에대한접근방식이같은것 은아니다. 시민들이꼭수혜를받는것은아니다. 독거노인들 에대한행동패턴을분석하고, 혹시행동패턴에문 제가생기면긴급구조서비스들을해주는구상을 고려해보면, 그노인들께서자신의행동반경이나 예를들면칼을사용할때고기써는칼은톱처럼생겼고, 과일깎는칼은손에맞게크기가작다. 스마트시티를하나로보게되는순간잘못하면고기자르는칼로사과깎으려고할수도있다. 행동활동에대한데이터를제공해주시기때문에그것을기반으로한헬스서비스를새롭게만들어갈수있다. 그래서데이터라는것자체를통한참여는나에게있어서하나의수혜가될수도있지만반대 급부로그것자체가오히려하나의참여방식으로서 다행스럽게도범부처차원의 4 차산업혁명위원회에 작동할수있다. 52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 후자 같은 경우는 앞서서 모든 기준들을 마련하는 약에 이렇게 캠페인적이거나 하나의 참여활동으로 방법이기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쪽이 써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방식의 참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여활동이 증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염려가 것이 중국이나 한국이고, 데이터와 관련 플랫폼을 조금 낮아질 것이다. 만드는 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추진절차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다. 추진절차는 항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 이 정답을 맞혀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순간이 이 옳은 것은 아니다. 유럽방식의 스타일을 보면 각 스마트시티가 어긋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스마트 각의 개별 시민참여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 시티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봐야 한다. 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많다. 이상호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GCTC 쪽을 보면 초기는 각 발제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우리가 신 각의 개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경은 안 쓰고 있지만, U-City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DOT나 미국에서 표준 넘버1이었고 그것을 벤치마킹했던 싱가포르나 바 에 관련된 전체 사업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전체를 르셀로나, 미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국제적 묶는 표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한 통으로 묶는 작 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경쟁력을 가늠하 업을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런 경 는 것이 지표나 인증인데, 발제내용이 국제적인 표 우 국내처럼 초기에 대규모 재원 투자하기가 힘든 준을 끌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의 시초로 볼 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어 있다. 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는 방식 두 번째는 U-City와 스마트시티에서 논의가 더 진 이다. 전됐으면 좋겠다. 스마트시티는 잠재력이 굉장히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초기에 큰 규모로 통부 크다.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터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통합운영센터라는 사회문제해결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축의 하나를 갖추고 이 안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는 루트이다. U-City에서 많이 비판받는 것이 나올 때마다 이 통을 기준으로 붙여나가는 방식으 바로 체감이 없다 였다. 로 접근을 하고 있다. 전자 또는 후자이건 간에 결 과적으로는 모든 서비스 솔루션들이 한 통으로 묶 일본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심판문제해 인다는 것으로 그 순서의 차이지 최종목표는 다 비 결형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 슷한 관점이다. 본의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 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4차 53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산업진보의형태로나타나고있는모습이다. 이부 해야할까? 분이굉장히중요하다. 발제에서생태계얘기가나왔는데그부분을집중 거기에비견해서진보의측면이아니고혁명적인측면이필요하다. 농업에서산업혁명으로바뀔때일하는방식이굉장히혁명적으로변화되었다. 지금은서로공장을유치하려고노력하지만앞으로 4 적으로파고들어야한다. 이번시범도시에서두분의 MP가기존의도시계획관리자가아니라새로운산업의전선에뛰어든분들이 MP로선정됐다는것은그런의미에서굉장히다행이다. 차산업혁명이일어나면공장은저멀리떨어져있 는산속이나사람들이별로쓸모없다고생각되는 곳에세워질가능성이굉장히크다. 그런데거기에서논의되고있는것이여전히블록 체인이아니고빅데이터라는것은안타깝다. 블록 체인은빅데이터가아니고미니데이터이다. 공공 또하나는공장주변에아파트를세워서복합개발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럴가능성이없다. 스마트팩토리의핵심은무인으로이동되는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의시대와완전히다른형태의산업혁명의모습이다. 혁명적 의관리가아니고 money를만들어내는것이다. money를만들어내는정책들이시범도시에서펼쳐지지않는다. 왜냐하면시범도시를끌고있는것이 LH와수공으로공공사이드이다. 공공사이드에서는혁명적인부분을끌고나갈에너지가없다. 인요소이다. 따라서빅데이터가아닌미니데이터혹은관리가 대부분의논의는진보적인논의, 진화적인논의에 서얘기한것으로빅데이터는필요하지만너무무 겁다. 빅데이터의성격은모든것을모아서컨트 아닌혁명, 혁신의부분의가치를가지고 low cost 가아닌 high efficiency 와새로운돈을만들어내 는그런구조로일단재편해야될필요성이있다. 롤하겠다는생각이굉장히강하다. 비용을다운시 키는쪽에초점을가지고있다. 전체적으로다그런것은아니고부분적으로그렇다. 그래서여기는 low cost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이시점은관리의관점이고공공의관점이다. 그래서굉장히중요한논의이고우리나라에서는공공의논의를설정하기위해서시범단지가만들어졌다. 그런면에서보면비즈니스적마인드를끌어낼수있어야한다. 국가에서는정책적으로규제완화를해야한다. 그런데규제완화를모두해버리면아노미현상이올가능성이굉장히크다. 그래서부분적인특구를만들어야한다. 그특구에서는룰만결정을하고모든경제주체나새로운산업이나기술들 이그안에서자유롭게수용할수있는바운더리만 그런데우리가지금스마트시티에서간과하고있는 정책적요소가혁명적인요소이다. 스마트팩토리는 만들어주면된다. 스위스에서대부분 ICO 를하고 있는마을처럼특구의형태로만들어놔야한다. 공장을만들어도일자리가안생긴다. 사람의일자 리를로봇이대체하고있는데그럼사람은무엇을 공공의가치를중심으로하고있는, 그리고빅데이 54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 시범도시의 정책 말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비교해 보니 엄청나게 많이 고, 또 하나 민간이 주체가 되는 특구가 만들어져야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미 4차 산업혁명 거기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새로운 것들이 실험 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될 수 있다. 그런 혁명적인 사이트들을 한두 개 정 도는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파트에서는 혁명적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에는 차관들이 다 들어와 있 으로 스마트시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놀이 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장 같은 특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범 가동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거버넌스가 안 되고 도시가 끌고 가고 있는 형태, 공공이 끌고 가고 있 있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는 형태, 민간이 끌고 가고 있는 형태를 경쟁시키고 서 시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산자부의 아이디어, 쌍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 그다음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 가 돼서 다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의 넘버1이 될 부부처의 아이디어, 이 부분들이 국토부로 올라와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야 되는데 여전히 안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거버넌 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면 국토부, 주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무부처에서 이 부분을 잘 관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저는 국토교통 쪽의 R&D를 거의 30년 동안 연구하 나 사인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고, 관리하고,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불만이 있 그리고 그 위원회가 굉장히 active하게 움직여야 었다. 어떻게 아파트공화국에서 지능지수를 높여서 되는데 active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모든 것 지속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이 다 올라오고 나면 심의하는 기구로 되어있다. 거 고민을 했다. 아직까지는 구습의 형태를 유지하고 버넌스의 기구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한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3의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종착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스마트시티다.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와 2014년까지 의 행태적인 형태를 보면 하나에 1kg 사이즈의 스 15년 전에 스마트시티를 구상했을 때보다는 훨씬 마트시티의 요소가 1970년대는 5개였는데 지금은 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관심도 높았고, 실질적으 36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형태적 로 기술도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을 포함 으로 굉장히 진화됐다. 한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시작했지만 스마트시티 는 우리나라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열쇠이다. 1980년대와 2014년도의 경제적 생태계는 어떻게 변 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생산은 9배가 증가하고 그런데 스마트시티를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로 접 있는데 IT 테크놀로지 부분과 IT 서비스 부분은 40 근하지 말고 scientific truth에다가 social value 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들 때 IT가 를 결합하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방향성을 찾아나가 55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야한다. scientific truth 를찾아가는과정에 AI 마트폰, 세번째는인체로비유한다. 등여러가지가쓰인다. AI 가어떻게해서스마트 시티와연계가되는지를설명하자면, 스마트시티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세가지기본적인요건이필요하다. 그세가지요소가기술적요소와조직이나거버넌스, 그리고 human factor다. 기술적인부분에있어서기존과의차이를보면, 일단기술은개방적이고, 혁신적인동시에, 통합적이고, digitalize 할수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스마트시티를구현하는데대단히어려움이많다. 예를들어시스템 스마트폰은쉽게이해가되실것이다. 도시가플랫폼이니까그속의많은앱들이작동할수있게만들어주고그속에서효용을느끼게한다. 도시자체가많은정보들이올라올수있는형태의플랫폼을구성할수있어야한다. 그것은현재지자체에서상당부분하고있다. 모든것을다포괄할수있는정도만진행하면어느정도스마트시티의요소를갖추었다고할수있다. 을구현한후하드웨어를정비해서관제 CCTV 가 돌아간다. 이것은완전히 digitalize된것도아니고각각의에너지별로 collaboration된것도아니다. 그리고여기에나오는여러가지데이터들이오픈되지도않았다. 그런기술들이스마트시티에서안된다고하면무의미하다. 축구장으로비유한이유는축구장의 role play를봐야한다. 공급자입장에서기술을개발하고, 공급하는것들로만보면한계가있다. 축구장에는플레이어, 감독, 관중, 스폰서들이있다. 플레이어들은기업, 관중은시민, 감독들이나코치는지식인들, framework 를만들어주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고 그다음에 institution 쪽의기관차원에서보면정부는적극적으로정보를개방할줄알아야한다. 그개방속에서투명성이보장되는것이다. 그리고여기에대한 responsibility가드러나야한다. 예를들어서우리국민들이도대체정부가어떻게돌아 생각하면된다. 축구장에인파가넘치는이유는재미있기때문이다. 관중이모이는만큼선수의몸값이올라간다. 이렇게되지않으면스마트시티생태계는절대이루어질수없다. 플레이그라운드는재미있어야되는데스마트시티가딱딱하면안된다. 가는것인지, 왜이런결정을내렸는지궁금해하 지만그것을알수없다. 그런데이러한것들이오픈되어야한다. 그것은기존의 bureaucracy를하나하나지워나가는작업이된다. 그런부분들에서 collaboration이많이일어나야한다. 누구나가쉽게접할수있고쉽게활용할수있는형태의소프트웨어까지가야성공했다고할수있으며, 완성된형태의파이널골은인체를생각하면좋겠다. Riot, 초연결을얘기하는데, 브레인파워가 있고즉각적으로반응할수있는신경망이나순환 마지막으로 people 부분은사람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는데, 참여하는과정에서포용적이어야하고, 체감을넘어서가치를찾아서적극적으로주도할수있는시민이되어야한다. 그런측면에서 계등기관들이모두인체의생명력을유지하는데발휘된다. 도시가이런유기체적인생태계를만들수있느냐가궁극적인골이고그과정에서환경에너지는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다. 저는이세가지를, 첫번째는축구장, 두번째는스 56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민주화, 과 스마트시티를 결합해서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democratization이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가장 필요가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촛불집 회 등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구호 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항상 1차, 2 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슈에 주창하고 정치적으로 차, 3차 산업혁명 때마다 도시가 변해 왔다. 철도가 치중되어 있었다.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전기가 등장했 을 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각각 도시는 변했다. 그런데 앞으로 Smart nation, Smart society, Smart city로 가는 것은 사회적인 민주화이다. 사 철도가 등장했을 때는 토니 가르니에가 선형도시를 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주화를 시키느냐를 제안했었고, 자동차와 철근, 콘크리트가 등장했을 봤을 때, 공동체가 중요한데, 그 공동체의 모델은 때 르 꼬르뷔지에가 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를 우리 역사 속에 있다. 블록체인을 얘기하자면 그것 제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부분과 도시의 모 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두레나 품앗이나 아니 습이 지금까지 계속 결부되어 왔구나 라고 인식하 면 계를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고 바라보면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했을 때 도시 이미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나 서 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로 간의 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왜 우리나라 과 스마트시티가 결부된다. 는 유버가 안 되냐고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 으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 했던 유전자를 끌어내서 디지털문명과 결합을 시 인들 중에서 미래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면 반드시 스마트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시 공간 구조가 바 scientific activity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 뀐다. 도시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 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소가 도로체계인데 자율주행과 드론이 등장했기 때 문에 도로 체계가 바뀌고 도시 안에서 공간 구조가 바뀔 것이다. 당장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도로 폭이 권영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줄어들 수 있고 주차장의 위치, 주유소의 위치도 바 10년 전에 세종시 계획에 참여했었고, 제가 계획했 뀐다. 던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로 추진되고 있어서 감개무량한 측면이 있다. 학계에서의 방향 또 다른 것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철도, 증 에 대해 세 가지 꼭지로 제안 드리겠다. 기기관의 발명, 자동차의 등장으로 산업 시스템이 바뀐 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기 첫 번째는 지금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큰 이슈고 화 술의 등장으로 미래도시의 산업 생태계가 바뀔 것 두지만 언론에 너무 노출이 되면서 스마트시티를 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 57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그런관점에서도시학자로서 4차산업혁명이등장했을때도시가어떻게바뀔것인지를예상할수있다. 눈에보이지않는기술이나담론을던졌을때는스마트시티에대한개념이환상, 신기루같은모습으로등장하게된다. 기술이등장했을때도시가어떻게대응을해왔는가를잘살펴보면앞으로등장하는산업혁명이스마트시티에어떻게적용될것 과도시재생과똑같은구조이다. 예전의도시재개발같은경우는훨씬간단했었는데도시재생으로들어가면서사회구조나인구구조, 경제구조에대한변화까지도같이고려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복잡해졌다. 그래서스마트시티가성공을하기위해서는 U-City 사업에서발견됐던문제들을봐야한다. 인가를우리가들여다볼수있다. 그래서요소기술중심으로해서는절대안된다. 결 두번째는비판적인내용이다. 지금우리가왜스마트시티에대해서열광하는가에대해서냉정하게바라볼필요가있다. 15년전에진행했던 U-City 사업이성공했을까? 국스마트시티는도시에뿌리를내리고발판을구축하고, 그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제기하는방식으로진행돼야한다. 국가정책으로시작되지만똑같은해답을내서는절대로안된다. 혹자는 U-City 사업이성공했던측면은딱하나라고얘기한다. 바로시작한시점이다. 시작은아주드라마틱하게시작했다. 다른국가에서진행하기이전에, 우리나라가스마트시티이전에 U-City 사업을진행했다. 시기적인측면에서아주적절했는데그것이과연성공을했는가에대해서는그렇게 전세계에있는스마트시티사례들을보면모든도시들이다다른양상으로진행된다. 이를보면우리나라에서도스마트시티기술을개발할때그도시가가지고있는특징을살려야한다. 어떤도시는산업이침체하고있고, 어떤도시는노인인구가많고, 어떤도시는 1인가구가많다. 후한점수를주기에는어렵다. 우리나라에서개발된자동차교통카드시스템을베 먼저성공을했으면, 먼저시작을했으면전세계에있는많은스마트시티들에우리의기술이전파가됐었어야한다. 그런데 15년전에시작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나라들은그나라대로하고, 우리는 트남에가져가면적용할수없다. 베트남은오토바이로다니는국가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각나라의문제를정확하게보고그것을해결하는방식으로스마트시티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다. 몇개의도시만자리매김하고있다. 그것을보면우 리가 U-City 사업을할때, 무엇을잘못했는지를 반면교사삼아서앞으로스마트시티사업이어떻게 진행돼야할지를냉정하게봐야한다. 세번째는국가의역할이다. 이포럼자체가민간에 서주최하는것이아니고대통령직속위원회와과총 에서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스마트시티를위해 민간에서해야되는부분이있고국가에서해야되 U-City 와스마트시티의차이에대해서말씀해주 는부분이있을것이다. 셨는데가장큰차이는플랫폼이다. 도시재개발 58
목차 개요 발제자료 국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우선 살펴보자. 국가에 속기록 홍보자료 좌장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지침을 만들 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시범도시를 하는 데 국가가 하는 역할은 규제 지자체에 뿌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를 완화해 주고 거기에 판을 벌여주는 것이다. LH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서 성공했던 사업을 보 와 수공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 지 못했다. 민이, 아직까지는 시민이 없기 때문에 가상시민이 되겠다. 그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이 스마트시티를 제공해서 도시를 만들 것이고 아마도 LH와 수공이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 하는 것은 땅을 제공하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일 것 들어낸 기술을 그 나라에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 이다. 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기 때 문이다. 장소결정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을 썼다. 지자체에 서 받아서 하면 1~2년 걸리고 전통적으로 도시계획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지침 하듯이 해버리면 한 5~6년 걸리기에 이번 정부 내 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보 공개나 기 에는 할 수가 없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땅을 찾다 반 구축,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보니까 그 두 곳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된다. 있는 여건 조성, 민간기업이 만든 기술을 정책화하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예산 투입할 여유도 없 는 데 도움주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었으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한국형 절대로 어떤 시범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지침을 만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시범도시는 거 들고 다른 지자체들이 그것을 전부 다 따라가게 하 의 40% 이상을 해외기업을 데려다가 한다. 우리나 지 않았으면 좋겠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거 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되어 있는 기업과 기에 맞는 도시들이 등장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같이 가서 표준도 만들고 각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 왔고, 그것 상품도 시험을 하고 그것을 갖다 파는 하나의 쇼케 이 도시 브랜드이면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원 이스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동력이 됐다. 그렇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스마 트시티의 연결고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기존의 도시에는 거기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 또는 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국 지금 갖고 있는 기술들을 실험하고 적용해서 실제 가주도사업들이 지침을 만들고 모든 것을 따라가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도 같이 추구 하는 지금까지의 하향식에서 벗어나서 꼭 성공할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는 다른 계열이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되기를 부탁한다. 고 보시면 된다. 옛날같이 신도시를 개발해서 분양 하고 끝나는 도시가 아니라 100년, 200년 계속 실험 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59
제 10 회과총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지능사회와스마트시티발전방안 Ⅰ 김명자 한국과총회장 그동안도시에대해서 U-City 를말씀하셨는데, 환 단계에들어가지못한자율자동차가들어가는것이 기때문에스마트시티모델자체가지금진화하고 있는중이다. 이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맞나? 경부가만든 Eco City 라는것도있다. 이제둘모 두스마트시티가됐다. U-City 와스마트시티가형 제간, 자매간닮은것처럼말씀하신것같은데전혀 아니다. 그런데한국형모델을만든다고하면만들수있다. 우리가무엇의우선순위를가장높이두느냐에따 라서우리에게절박한문제부터스마트기술로해 결하자. 한꺼번에다할수는없다. 도시를허허벌 U-City 가성공했다고하면하나의예를들수 판에새로짓는것이아니다. 있다. 브라질출신의로보트무가라는메가시티전 문가가강연을하는데가장성공적인대중교통수단을가진나라로서울을소개한다. 다른도시는차로 95% 가출퇴근하지만서울은 75% 가대중교통으로출퇴근을한다고한다. 서울의대중교통은정말놀랍다. 그럼왜다른부분은이것처럼할수없을까 라는의문이생긴다. 예를들면폐기물관리이다. 그런데제가하나우려하는것이있다.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을 10가지정도들수있는데, 그하나하나를들여다보면다규제와표준화에걸린다. 그러면이것이다해결이돼야스마트시티플랫폼에들어올수있지않나? 그런점에서봤을때굉장히쉽지않은일이다. 정부는지원을해야되는데그지원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규제혁신이다. 스마트시티는것은편의상인프라를 physical, non-physical로나누거나, 또는하드인프라, 소프트인프라이렇게나누었을때그모든인프라를망라해서다스마트화한다는광의의개념이다. 좌장김갑성 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 국가시범도시를지정한이유도그지역에서는우 리가규제적용을안해보자는차원에서했다. 현행 스마트도시조성법이있는데개정안으로개인정보 실제로인터넷에들어가보면수많은모델이있다. 기업이그려놓은좋은그림도있고, 어느나라가추 구하고있는모델도있고, 그러면바꾸지않는것 나필요한것만규제완화를하는것으로이번하반 기에통과할것이다. 그것을가지고부족하면특별 법을하나만들려고추진중에있다. 하나도없다. 무형의거버넌스체제까지바뀌고, security 바뀌고, 교육이바뀌고모든것이다바 뀐다. 그래서국가시범도시만큼은원격의료, 자율주행, 드론에대한규제가없고, 이것들을원하는사람만 와서살아야한다. 시험을해보고사회에큰무리가 그래서단순히물리적기술의도입을의미하는것 이아니라광의의개념이다. 그리고이기술들이지 없다면그것을다른곳으로전파하는제도를위해 국가시범도시를맨땅에하자고했다. 금 emerging technology 가꽤있다. 아직상용화 60
목차 개요 발제자료 속기록 홍보자료 국가시범도시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 접근하기 때문에 build up의 접근을 전혀 하지 거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까 않는다. 정해진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지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조성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 서 만드는 것이다. 면 지혜롭게 할 것이냐로 가고 있다. 우리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좋다. 세계적으로 법을 서울은 그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다. 시범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국 스마 를 하는 나라는 없다. 동남아시아는 스마트시티를 트시티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Social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가 분당 Capital이다. 사회적인 자본 축적이 문화로도 나타 이나 일산처럼 아파트를 짓자는 것은 아니다. 나고 어떤 문명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얼 마나 성숙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부 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스마트해질 것 기술은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스 이냐에 대해서 각자가 고민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보 높다. 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역할이다. 도시의 현재 속성이나 모든 structure가 사람이 자본주의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이사 에서 경제시대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만들어 진 형태인데, 스마트시티로 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브레인들이 모여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끌 사람이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어 갈까 생각하는 바를 총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 한다. 주 훌륭한 자리였고 포럼이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소유하는데 그 차량이 실제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산업화 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5%나 10%밖에 안 된다고 기적, 민주화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다음을 지금 못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세워두는데 그러면 효용이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전에 초일류를 지향할 때 적기 때문에 전기차, 공유차의 개념이 나온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우리 안에 답이 있다 고 해 서 초일류가 되었다. 한국 안에 답이 있다. 이전에 U-City는 성장하던 시기에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build 서양 방식이 아니라 한국식 자체에 대한 DNA에 up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 있는 스마트시티의 담론을 주도하는 도시들은 거의 게 많다. 태극이라는 정신, 홍익인간이라는 정신도 ready made된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의 효율 있다. 이미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이 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한 미래도시에 대한 설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