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절 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주요산업분야별로생산 소비의미래를전망하고한국의현황을진단하기위해, 앞장에서미래생산 소비의혁신사례를도출하는데활용한 1 자동차, 2 교통, 3 에너지, 4 의료, 5 소매, 6 지식서비스, 7 식량, 8 자원등 8대분야를기준으로산업분야를구분해보았다 (< 그림 3-7> 참조 ). 그리고산업분야별국내산학연전문가 978인을대상으로, 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설문에서는각분야별로 1 우리나라가받게될영향의크기, 2 산업측면에서준비수준, 3 규제 제도의마련수준에대한인식을조사했다.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7
< 그림 3-7> 4 차산업혁명의파급력과한국의준비도 그결과, 각분야마다세부수치에서는다소차이가있었으나전문가들은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으로인해우리나라의산업들이큰영향을받게될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이에비해대부분의산업에서준비는부족한상황이었으며, 규제와제도의마련또한미진하다는점이공통적으로나타났다. 성큼다가오는생산과소비의혁명에대비함에있어, 경제 사회전반을아우르는시스템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재차시사하는부분이다. 10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3-8> 주요산업분야별전망과현황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09
자동차 자동차분야미래전망 현재자동차산업은거대한변화의중심에있다. 그중가장두드러진것은자동차의지능화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LiDAR) 28 등이도입되면, 야간이나안개등시야확보가힘든상황에서도운전을할수있게된다. 2025~2030년경확산할것으로예상되는자율주행차는운전해방시대의서막을열것이다. 그리고자동차의이용패턴과요구사항이다양해짐에따라자동차의생산도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갈수록 1인가구와노인운전자가증가하면서, 미래의차량은단순한이동기구를넘어여러가지목적으로이용될것이다. 4인가구, 남성을주된대상으로하는기존승용차대신 1~2 인탑승에최적화된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나내부를오락 회의등의목적으로변형할수있는차량의이용이많아질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이발전하면서, 주행시간에즐길수있는여러가지콘텐츠가제공되는식으로자동차를기반으로하는서비스들이활성화될것이다. 결국, 차량안에서 28 LiDAR 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약자로기본원리는레이더와동일하나전파대신빛, 즉레이저를사용해물체와의거리나위치를측정하는장치이다. 11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보내는시간은이동이라는본연의목적을넘어서여가시간으로진 화될전망이다. 자동차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스마트카기술을개발하여최고급차종중심으로적용한경험이있다. 현재에도완성차업체, 전문부품업체, ICT 업체들이상용화기술개발에매진하고있다. 29 미래자동차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산업간, 기업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세계 5위의자동차산업과높은수준의 ICT 역량으로물적조건은이미충분히갖추고있다. 하지만국내기업들은폐쇄적기업문화와수직계열화된산업구조등으로인해서로협력하는문화가충분히성숙되어있지않다. 이러한문화적차이는산업간협업과정에서발생하는오해나불협화음의원인이되기도한다. 29 기아자동차는마이크로소프트와제휴하여음성인식기반의자동차오디오 미디어시스템인유보 (UVO) 를개발해상용화하기도했고, 현대자동차는스마트폰을활용한자동차원격제어서비스가가능한블루링크 (BlueLink) 텔레매틱스를개발하여북미제품에적용하는등텔레매틱스기술을실용화하는단계에있다.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1
교통 교통분야미래전망 교통분야패러다임의중심은 이동효율성 에서 인간중심의지속가능성 으로전환될전망이다. 미래에는인간삶의질이중시됨에따라, 교통시스템이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을기본적으로갖추면서높은수준의쾌적성, 편리성도충족하도록요구될것이다. 그리고지속가능한교통시스템을위하여에너지효율을높임과함께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 노약자, 장애인, 교통음영지역거주자등의교통약자를배려할필요가높아질것이다. 미래교통시스템에서나타날가장근본적인변화는개별이동수단대신시스템에의한이동이일반화된다는점이다. 차량, 인프라, 서비스가긴밀하게협력하여개인과물품을원하는장소까지이동시켜준다. 차량들은상호작용하며교통시스템의일부가되고, 도로와신호기, 주유소 ( 충전소 ) 등인프라역시네트워크를통해결합한다. 이에따라개인별맞춤교통서비스도가능해질것이다. 고도로밀집되어수평 수직구조가조화를이루는미래도시에서교통시스템도 2차원에서 3차원으로진화하며신개념이동수단들이등장할것이다. 이들은 ICT를통해연계되어여러가지상황에서이용가능 11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한서비스를창출할수있다. 그리고미래의교통시스템은환경친화적으로진화할것이다. 교통분야에서에너지효율성이높아지고, 태양광발전, 소풍력발전등을도입하여에너지를생산하는역할도담당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교통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를국가차원에서조기에추진함으로써이동의효율성을높여왔다. 미래에는이를발전시켜교통수요를분산하고차량흐름을제어함으로써교통효율을크게개선시킬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이교통의운영과관리를과학화하고자동화함으로써보다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앞으로다가올교통부문의총체적변화에대한국가적전략연구나시스템개발을위한지원은아직부족한상황이다. 그러므로국가차원에서장기적전략을마련하고사회적영향을고려하며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이동수단이다양해지고, 인프라가고도화되는것에발맞추어획기적인미래교통시스템기술을선정하여발전시키는전략적투자도요구된다.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3
에너지 에너지분야미래전망 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은에너지생산중심에서서비스중심으로전환하고있다. 에너지소비자의이동성이높아지고분산형에너지네트워크가확산함에따라, 소비자에게언제, 어디서나편리하고도끊어짐없이에너지를공급하는것이새로운과제가되고있다. 소비자는에너지서비스가중시되는미래사회에더욱풍부한선택권을누리게될것이다. 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발전기등에너지변환기술이발전하며, 소비자는석유, 도시가스, 태양광등의 1 차에너지로부터전력을생산할지, 전력회사로부터전력을직접공급받아이용할지선택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 에너지생산 소비가분산형네트워크중심으로전환되는것과함께, 국가를넘어서는단위에서의연계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대형발전소중심의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체계는, 데이터를실시간분석하여통합적으로관리하는스마트그리드시스템으로대체될것이다. 또한, 에너지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여유분을내다파는에너지프로슈머도중요한참여자로등장할것이다. 에너지생산 소비의스마트화와신재생에너지의도입확대는에너지산업의환경친화성을증대시킬것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전 11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문지인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는전세계에너지발전설비총량중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 중이 65% 에서 2040 년 36%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에너지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에너지분야생산 소비혁명을준비하는과정에서, 에너지네트워크전체를포괄하는소프트웨어설계기술이취약하다는점이지적된다. 지속가능한에너지생태계를만들고주도하기위해서는플랫폼의 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30 을확보해야할것이나, 우리나라는에너지플랫폼기술을주도할인력이많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 여러이해관계자가개입되는에너지분야의특성상이들간의갈등이정책추진에걸림돌이되는경우가빈번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에너지분야의정책추진에수반되는사회문제들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여론수렴과합의프로세스를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30 표준은공인된표준화기구 (ISO, ITU, TTA 등 ) 에서제정된 공식표준 (de jure standard) 과, 시장경쟁에서승리한제품 (MS 윈도우, 아마존전자상거래등 ) 이암묵적으로통용되는 사실상표준 (de facto standard) 으로구분된다. 사실상표준에, 특정분야의표준화를위해임의로구성한조직또는기업연합에서제정한표준을포함하기도한다. (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활동가이드, 2009. 9.)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5
의료 바이오 의료 바이오분야미래전망 우리사회에서진행되는많은변화의중심에는 고령화 와 1인가족 이자리한다. 이와함께삶의질이중시되면서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의료 바이오분야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의료비용감소를추구하고있으며, ICT 융합을통해 치료 (care) 에서 관리 (management) 로개념이전환됨에따른미래의변화들이전망된다. 첫째,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와 개인맞춤형치료 가이루어질것이다. 개인의유전정보와진료기록, 생활습관, 기후 환경정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최적화된치료가이루어지게된다. 개인의생활데이터수집과유전체분석에드는비용이현저히낮아지며 31 이용이보편화되고있다. 이러한대규모데이터를최신지식과결합하여활용하려면인공지능과의협업이필수적이다. 둘째, 암관리 (cancer management) 가보편화될것이다. 최근들어 31 1990 년대중반에는개인유전체분석에 30억달러가들었으나, 2013년경에는 1,000달러까지떨어졌고, 2016년에는미국의개인유전체분석기업 23앤미 (23andMe) 에서는 99달러또는 199달러에검사서비스를해주던것처럼, 유전체분석비용은크게하락하고있다. 11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암은치료가아닌관리의대상으로보는인식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 암의치료는환자에게막대한경제적, 육체적, 정신적부담을지우게된다. 그러나발전된기술로암을적절히관리할수있게되면서, 환자의비용부담을낮추며삶의질을유지할수있는미래가예상된다. 이러한미래를실현하기위해서는제도적 행정적체계가동반되어야한다. 최신의료기술은일반인이감당하기에고가인경우가많다. 따라서진료과정의비효율을제거하고, 비용절감이소비자부담경감으로이어질수있도록보험급여와진료비체계를마련해야한다. 미국의인텔은병원, 보험회사, 행정기관과 5년간연구한끝에하부요통, 두통등의진료과정을효율화한바있다. 의료 바이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의료 바이오서비스의수준이높고대다수국민이건강보험의혜택을받고있다. 그러나 R&D 수행자와병원과의연계가부족하여, R&D 성과물이시제품단계에도달하더라도시장근접단계에서탈락하곤하는문제가지적된다. 또한, R&D에서해외기관과의연계가부족하고, 글로벌기업에비해투자, 인력등이영세하여세계시장에서의활동은걸음마수준에머물고있다. 그러나최근의료정보시스템과의료서비스부문에서긍정적인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7
신호가나타나고있다. 중동, 미국, 유럽등의국가를대상으로, 국내대학병원들이개발한병원정보화시스템이활발하게수출되고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의약품, 의료기기등을패키지로동반하는형태의수출도이루어지고있다. 소매 소매분야미래전망 스마트소비는전방위적유통채널을소비자중심으로통합하여일관된소비경험을제공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의연결인 O2O(online to offline) 와기술혁명은소매가한층더자동화, 지능화되도록이끌어줄것이다. 미국의아마존은컴퓨터시각화, 인공지능, 센서융합등의기술을적용하여, 계산이나지불의수작업없이소비자가물건을살수있는상점아마존고 (Amazon Go) 를선보였다. 나아가 3D 프린팅은스마트소비자를위한맞춤형솔루션으로기능할것이다. 또한, 개인이창안한독특한디자인을온라인에올리고, 이를주문받아개별제작하는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방 11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식의 P2P(peer-to-peer) 사업자들도등장할것이다. 기업들은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활용해제품기획과마케팅을한층발전시킬것이다. 고객의숨겨진수요를파악하여매력적인신제품을개발하고, 개인화광고를통해소구력 (appealing power) 32 을높이며최적의가격을제시할수있다. 유통에서아마존 (Amazon), 알리바바 (Alibaba) 등거대플랫폼들이강세를보이겠지만, 다른한편으로유통망없이소비자에게직접다가가는 D2C(direct to consumer) 기업도힘을얻을것이다. 아울러소매분야는인권친화적, 생태친화적인방향으로진화할것이다. 소비자의식수준이향상됨에따라 윤리적소비, 죄책감없는소비 등의움직임이나타나고, 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기업에대한영향력이높아지고있다. 소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의소비자는고도로발달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실 시간으로제품의가격정보들을비교하며소매상품을구입하고있 다. 나아가온라인 오프라인을넘나드는옴니채널을통해, 상품의 32 소구력 이란광고등이잠재소비자에게호소하는강도. 즉, 마음을움직이고관심을갖게하는힘이다.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19
판매, 결제, 물류의삼각편대가유기적으로결합되어소비자편의를극대화하고있다. 그리고일부기업은매장운영에빅데이터기술을적용하여수익을높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기술로고객이상품을구입하기전에생생하게체험해볼수있도록돕고있다. 또한, 소비자에게자동으로상담을제공하며쇼핑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인공지능기술을도입하고있는기업도있다. 그러나개인정보관련규정에아직도불명확한부분이남아있어, 소매분야의혁신에필수적인데이터의활용에장애로작용한다는점이지적된다.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분야미래전망 지식서비스 (knowledge-intensive service) 33 는과학적검증과체계화를 거쳐구축한지식기반을통해고도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미래 33 지식서비스란지식을창출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나지식이체화된중간재를생산활동에집약적으로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서비스를가리키는말이다. 12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의생산과소비에서, 지식서비스는맞춤형서비스를창출하고기존산업을지원하며융합을이끌므로높은중요성을갖게된다. 이러한지식서비스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첨단지능정보기술진보의혜택을가장직접적으로누리게될산업이다. 지식기반의구축은관련데이터의획득과분석이필수적이다. 사물인터넷이확산되며양질의데이터확보가가능해졌고, 빅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은여러분야에서완성도높은지식기반의구축을가능하게해준다. 앞으로지식서비스는사용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신속하고저렴하게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건강관리, 가사관리, 자산관리, 교육, 오락, 문화를망라하는대부분의생활서비스영역에서개인별요구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또한, 투자, 법률, 세무, 회계같은사업서비스영역에서도인간과시스템이협업하는고도화된서비스를경제적으로제공할것이다. 더불어지식서비스는다양한산업과융합하여경쟁력을향상하고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수있도록기여할것이다. 지식서비스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정부차원에서지식서비스분야산업을발전시키기위 한 빅데이터산업발전전략 (2013 년 ),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2016 년 )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1
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들정책은기술선점, 전문인력확충,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조성등을주된내용으로한다. 그리고최근에는지능정보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다. 우리나라지식서비스분야기술은아직선진국에서개발한핵심기술을도입하여적용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다만, 온라인게임네트워크운영경험을통해축적한대용량데이터분산처리 34 기술은높은수준이다. 그러나미래에큰파급효과가예상되는인공지능기술, 지식기반빅데이터처리기술등은이미거대글로벌기업들이상용화기술을독점하고있는상황이다. 식량 식량분야미래전망 최근에는식량분야에서농 축 수산물생산량을증대하는것보 다, 수확, 저장, 가공, 유통, 소비에이르는푸드체인 (food chain) 의효 34 대량의데이터를분산하여병렬로처리하는기술을말한다. 온라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에서서버에몰리는이용자로인한과부하를분산하기위해이용된다. 12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율성을높이는것이강조되고있다. 이는푸드체인의글로벌화가심화되고식량의소비패턴이다양해지기때문이다. 특히, 센서, 자동화, 네트워크등의기술이융합된정밀농업을통해품질향상, 소출증대, 노동력절감등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향후지능정보기술의활용을통해큰변화가나타날부분은농 축 수산유통분야일것이다. 최근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활용한유통추적시스템이도입되며효과적인위생관리가가능해지고있다. 그리고채소, 육류, 생선등의특성에따라같은공간에서도냉장온도를각각다르게하는스마트냉장기술, 반가공과정에서자동으로불량채소등을골라내는자동분류기술이발전하며물류효율성을크게증대시키고있다. 장기적으로는소비자맞춤형식품시장도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빅데이터기술로기관, 소비자, 생산자등각계층별요구사항을분석하여맞춤형정보를도출할수있다. 이에따라식자재업체나간편식업체들은, 소비자마다갖는알레르기나부위별선호도등의특성을감안한가정대체식 (home meal replacement, HMR) 을공급할수있을것이다.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3
식량분야현황진단 WTO 체계출범, FTA 체결등으로식량분야의논점은국내경쟁의영역을넘어국제경쟁의영역으로확장되었다. 이에따라세계시장에서국내식량분야의경쟁력확보가무엇보다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궁극적으로는우리의식량안보를위하여식량의가용성뿐아니라접근성, 안정성을합리적으로조화시키는것이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2004년까지한국형식물공장모델을개발하여 2005년에수평형식물공장시스템을일부현장에보급하기도했다. 그러나식물공장을보급하고확대하기위해서는법 제도의마련, 사회적공감대형성, 지속적수요증대, 운영의경제성확보, 고부가가치작물재배기술개발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는상황이다. 12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자원 자원분야미래전망 미래의급변하는시장에서필요한소재를신속하게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리고소비자의세분화된수요를적시에충족하는맞춤형생산에대하여여러종류의자원을복잡한과정을거쳐공급해야하는어려움또한높아질것이다. 자원수급의현황을기민하게파악하고실시간으로최적화하는것은산업경쟁력과직결된다. 그리고디지털제품의이용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첨단산업들이등장함에따라특정자원에대한수요가크게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및웨어러블기기, 무인이동체에필요한리튬이온전지 (lithium-ion battery) 의사용이증가할것이다. 그리고기후변화와자원고갈문제에대응하기위한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수요도증가할것이다. 이는리튬, 디프로슘, 테르븀등의희유자원이용이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이에따라국가간갈등이빈번해지면서관세부과, 수출제한등의수단이강화될수있다. 다른한편으로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국가간협력도강구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적차원에서자원이용관련각계각층의인사들이참여하며자원문제를논의하고정책을제안하는움직임이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5
이루어지고있다. 35 이는에너지분야의기후협약처럼, 향후국가간 협약이나협의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자원분야현황진단 우리나라는필요한자원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 자원주권 의시각에서자원문제에접근해야한다. 순환경제의확산은자원다소비국가인우리나라가대외의존도를낮추어자원주권을강화하는것에크게기여할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자원정책은단순한수량목표, 기술로드맵위주였으며, 이해관계자에대한폭넓은고려는부족했다. 자원순환전주기에걸쳐있는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위한장치는일회성공청회나전문가중심회의가대부분이다. 자원별생애주기 (life cycle) 와관련된기업, 협회, 단체, 시민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지속적인모니터링을수행함으로써정책간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35 유럽 자원효율성플랫폼 (EuropeanResourceEfficiencyPlatform,EREP) 은각계각층의인사들이참여하여유럽차원의자원정책을연구하고정책을제안한다.유엔환경계획 (UNEP)소속의국제자원패널(InternationalResourcesPanel,IRP) 도공식적인전문가 포럼을개최하여자원문제를논의하고있다. 12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제3장 생산 소비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의위치 127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제 4 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29
우리나라가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의선도국으로도약하기위해어떠한미래전략이필요할까? 생산과소비의혁명은산업의문제로그치는것이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등관련요인들을포함하여시스템을총체적으로고려해야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 생산 소비의변화는인간의삶전체의변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미래의관점에서경제, 사회전체의구조와프로세스뿐아니라, 인간의정서까지고려하는전일적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번장에서미래에대비하는생산과소비의전략을비즈니스모델, 혁신역량, 제도및인프라, 사회 문화의네가지측면에서모색해보고자한다 (132쪽 < 그림 4-1> 참조 ). 미래의생산 소비에대응하여전체적시각으로마련하는미래전략 우선, 기업은게임의룰이바뀌는것을받아들이고미래시장에서도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자기변혁을추구해야한다. 과학기술발전과경제 사회의변화는경쟁의지형과가치창출의원천을변화시킨다. 이를직시하지못하고타성에얽매이다가는부적응과몰락의위기에놓일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기업은업무를수행하고가치를창출하는방식을바꾸어야한다. 이를위해생산과소비의프로세스를혁신하고, 세계적으로확산되는플랫폼경제로전환하는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13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둘째로, 산학연과개인을포함한혁신주체들은스스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역량을공동으로키워가야한다. 미래의시장에서저비용경쟁력은의미가퇴색하며, 이에의존하는국가 기업은혁신적국가 기업에자리를내어주게될것이다. 그런데도우리나라는연구개발부문부터여전히추격형전략에머무른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를위해기초적인기술역량을향상시키고혁신시스템을개방형 참여형으로전환해야한다. 그리고새로운혁신시스템에서활약할차세대핵심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셋째로, 정부는생산 소비의변화에걸맞은제도와인프라를마련해야한다. 생산 소비의발전을가로막지않으면서도, 이를안정적으로지원하고통제하기위한제도의개선을고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자동화, 데이터화가심화되고연결성이증대되는미래지능정보사회의생산 소비를뒷받침하기위한데이터인프라와시스템인프라를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생산과소비변화의부작용을방지하고혜택을극대화하도록문화와윤리를조성해야한다. 상호작용이심화되는미래사회에신뢰와공유의문화를형성함으로써생산자는효율을높이고소비자는더욱많은혜택을누릴수있다. 그리고사람뿐아니라환경과의관계에있어지속가능성의윤리를내재화함으로써협업적순환경제시스템의구축을촉진할수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1
< 그림 4-1> 생산과소비의혁명을주도하는미래전략 13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1 절 미래형비즈니스모델의구축 기업은어떻게가치를창출하여, 어떠한고객에전달하며, 어떻게수익을남기는지를명확히정의한비즈니스모델에근거하여사업을수행한다. 비즈니스모델은목표고객, 핵심경쟁력, 파트너네트워크, 가격구조, 수익모델등운영의전반을아우른다. 이는기업에게경쟁의원천이되고, 이익을보호하며, 시장에혁신을일으키게도해준다. 따라서기업에게있어비즈니스모델을시대에뒤떨어지지않게유지하고발전시켜가는노력이중요하다. 생산과소비의전환이숨가쁘게전개되고있는현재에비즈니스모델의혁신은더욱중요해진다. 기업은시장변화를주시하며자신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3
의경쟁력과고유의문화에기반한비즈니스모델을가꾸어가야한다. 애플, 테슬라 (Tesla) 등이일으킨파괴적혁신도단순히제품 서비스의혁신이아니라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었기에가능했다고할수있다. 한국기업들은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세계적인모바일생태계로의전환에발빠르게적응하여시장에안착한기업도적지않다. 예를들어, 카카오는많은이용자를가진플랫폼을활용하여엔터테인먼트, 게임, 택시등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특정제품에대한소비자의주문을최소수량이상확보하여생산에이르도록매개하는 메이커스위드카카오 도선보인바있다. 이러한예처럼우리나라에서도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비즈니스의다양한방법론들을적극적으로시도하고, 세계적플랫폼을조성해냈다고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러므로생산과소비의변화속에서비즈니스모델을어떻게혁신할것인가를심도깊게모색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프로세스별로구분하여미래의변화방향과필요역량을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생산과소비가플랫폼위주로재편되는새로운현상을직시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에서생산과소비의결합은강한지배력을행사하는플랫폼위에서주로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13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생산과소비의프로세스혁신 미래생산과소비의혁명이산업, 경제, 사회에미칠변화에대응하여생산과혁신의방식도과거와다른형태로전환되어야한다. 우선, 실제공간과가상공간이통합되는환경을최대한활용하여프로세스를혁신하기위해 디지털아키텍처 (digital architecture) 역량 을강화할필요가있다. 디지털아키텍처역량이란디지털기술이가치를창출하도록설계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이는지능정보기술을중심으로생산과소비가융합되는미래에특히중요해진다. 생산자는미래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디지털아키텍처역량을키우고, 이를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결합하여사업방식이나프로세스를새롭게혁신할필요가있다.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혁신은최근급부상하는해외기업들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들은고객의숨겨진수요를파악하고, 산업생태계의변화를최대한활용해서사업프로세스를혁신하며저비용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결과기존기업이호령하던시장의경쟁구도를재편하거나새로운시장을창출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예를들어, 과거노키아 (Nokia), 삼성, LG가지배하던휴대폰시장에서중국의샤오미 (Xiaomi, 小米 ), 화웨이 (Huawei Technologies Co. Ltd) 와인도의마이크로맥스 (Micromax) 가주요한플레이어로부상해있다. 미국의테슬라, 중국의 BYD는 BMW, 도요타등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5
이지배하던전기차시장에진출하여성공을거두고있다. 또한, 드론시장의 DJI, 액션캠 (action cam) 36 시장의고프로 (GoPro) 도기존기업의아성을무너뜨리고독보적인영역을구축하고있다. 이러한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혁신은가까운미래에모든기업들에게필수과제가될것이다. 프로세스혁신의구체적인방안은기획, 연구개발 (R&D), 생산, 마케팅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다. 우선, 기획 R&D 생산 마케팅이순차적으로이어지던기존의선형프로세스가환경에따라신속하고유기적으로변형 연계되는구조로전환되어야한다. 예를들어, 패스트패션 (fast fashion) 37 브랜드로잘알려진유니클로와자라는기획부터생산, 물류, 매장관리까지 ICT로통합관리하는프로세스를만들어신제품출시주기를 2주수준으로단축했다. 그리고 < 그림 4-2> 에정리된것처럼사업프로세스별로다양한변화를도입할수있다. 기업들은각자의상황에맞는혁신이무엇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 36 액션캠은야외활동시헬멧, 머리등에부착하거나공중촬영시드론에부착하는초경량카메라이다. 37 최신트렌드를즉각반영하여빠르게제작하고빠르게유통시키는의류를가리키는말이다. 13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4-2> 생산과소비프로세스의단계별혁신 기획 : 데이터에기초한고객중심의기획 기존의전략기획에서는경영진의직관과경험이중요한역할을했다. 그러나사업범위가크게확대되고, 환경의빠른변화로불연속적인변동이빈번하게발생하는상황에서는과거의방식만을고수하는것은유효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빅데이터, 머신러닝등의기술을이용하여최신의데이터로부터최적의답을찾아내는방법론을유용하게이용할수있다. 즉, 지능정보기술을활용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7
해고객, 경쟁사, 시장, 생산, 재고등의데이터와정보를취합하고종합해의사결정을진행하는것이다. 이처럼데이터와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기법을활용하면상시적기획이가능해진다. 생산 소비전반에걸친다양하고규모가큰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함으로써수요와환경의변화를 1년 365일지속적으로파악하여대응할수있게된다. 또한, 소비자요구를신속하게심층적으로파악하여전략을더욱고객지향적으로구사할수있을것이다. 고객중심전략을실행하려면제품과아이디어의기획단계부터소비자참여를늘리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레고 (Lego) 는고객의아이디어를받아들여이를상품화로연결하는사이트를운영하고있다. 로봇형레고제품인마인드스톰 (Mindstorms) 은충성고객의일부가아예제품기획과개발에직접참여하기도했다. 한편검소한혁신 (frugal innovation) 의관점에서소비자가진정원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여집중하는전략방식도가능할것이다. 검소한혁신은기본에중점을두고소비자가꼭필요로하는기능만갖추어경제적인제품 서비스를제공하자는개념이다. 인도의타타자동차 (Tata Motors) 는핵심적인주행기능에집중하고사용빈도가높지않은편의기능들을절감함으로써 2,200달러수준의자동차나노 (Nano) 를개발해큰반향을얻었다. 13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연구개발 : 소비자가치지향및다양한방법론도입 지금까지연구개발은경쟁우위를확보하도록해주는최첨단기술 개발위주로추진되었다. 그러나미래에는시장과고객의요구를파 악하고이를적극적으로충족시키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기술진보에따른시장의빠른변화는시간과비용을최대한절감하 면서도상황에맞도록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 기술이극도로고도화되면서한계돌파를위한기술개발에 는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 그리고정작개발에성공해도시장에서 필요로하는수준을지나치게넘어서버려외면받는경우도많아지 고있다. 기술중심이아닌고객중심으로연구개발의방향성을전 환하는것이필요한이유이다. 이에따라기존에나와있는기술의결합을이용하는 조합적혁 신 이부각되고있다. 다른산업에서이미충분히검증된부품, 소 프트웨어, 개발도구를결합해새로운결과물을창출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의테슬라는저렴하고구하기쉬운구식노트북용 배터리를대량으로연결하여최첨단전기자동차의배터리로쓰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기민성을높이기위한린스타트업 (lean startup), 패 스트웍스 (FastWorks) 같은방식도새롭게주목받을것이다. 이들은최 소기능만갖춘시제품을빨리만들고, 고객들의의견을수시로수 렴하며수정 보완을반복해최종제품을완성하는방법론이다. 중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39
국텐센트 (Tencent) 의 QQ 리마인더 앱은당초고객의약속, 기념일을상기하도록개발되었으나, 스포츠경기일정도제공받기를원하는사용자들의요구에따라수주동안보완을한후개선된제품을내놓았다. GE는패스트웍스방식을활용해고출력가스터빈 (gas turbine) 을기존보다 40% 저렴한비용으로 2년정도빠르게개발할수있었다. 나아가연구개발의개방성도확대될것이다. 오큘러스 (Oculus) 38 는가상현실기기의개발계획을외부에널리알리고삼성, 마이크로소프트등의잠재적경쟁자들과도기술을공유했다. 또외부인재들을모아해커톤 (hackathon) 39 같은문제해결형경진대회를개최하며큰성과를거두기도했다. 생산 : 제조업의스마트화와아웃소싱으로유연성을제고 제조업에서는하드웨어에치중하는기존의관점이바뀔것이다. 제품의가치를높임에있어소프트웨어가중요한기능을하면서, 하 38 오큘러스 는미국의가상현실 (VR) 기기기업으로, 스타트업에서시작하여 2014년페이스북에인수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는가상현실헤드셋 오큘러스리프트 를출시하여판매하고있다. 39 해커톤은해킹 (hacking) 과마라톤 (marathon) 의합성어로, 마라톤을하듯 24~48시간내외의시간동안쉬지않고기획에서프로그래밍과정을거쳐결과물을만드는경연을의미한다. 14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드웨어는제조분야, 소프트웨어는서비스분야라는기존의이분법이의미를잃었기때문이다. 생산과정에서소프트웨어의역할이커지는것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소프트웨어에기반을둔제품은판매후에도고객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관리 개선되는것처럼이전프로세스들과상호작용하며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테슬라는 2015년가을, 고객이구입한차량에자동조종장치인오토파일럿 (autopilot), 파워부스터 (power booster), 음원서비스등의기능을와이파이로추가할수있는운영체계를내놓은바있다. 고객에게업그레이드된기능을일단무료로사용해보게하고, 고객이계속사용하는것을원하면유료로전환함으로써지속적인수익을창출하게된다. 개인맞춤형생산을위한혁신도필요하다. 산업인터넷이나 CPS 를활용해생산과정데이터를모니터링하고최적화하며, 로봇이나자동화공정, 3D 프린팅등을접목해생산의유연성을크게높일수있다. 나아가산업생태계전반의혁신도고려할필요가있다. 제품의수명주기가단축되고수요의변동성이커지면서, 수직계열화된대량생산구조의이점은줄어들전망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제조아웃소싱은대규모고정비투자를회피하고, 유연성을높이는방편이될수있다. 실제새로운하드웨어제품을개발한스타트업기업들은제조위탁전문업체 (Eletronic Manufacturing Service, EMS) 등에아웃소싱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1
하는것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추세다. 제품과서비스생산에있어창의적인소비자들과협력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모색해봐야할것이다. 최근생산활동의진입장벽이낮아지면서, 상상력과창의력을바탕으로개인이나소규모단체가제품을스스로구상하고조립 개발하는메이커 (maker) 활동이확산되고있다. 기존기업들이소비자들의목소리를수용해맞춤형생산과혁신활동을강화하는데있어서메이커들은중요한협력자가될수있다. 이러한기업외부의메이커들을능동적으로활용하려면시제품제작, 자금, 교육등을지원하고, 상호교류와협력이이루어질수있는장을만들필요가있다. GE는기존의비즈니스를수행하는수직적조직과병행하여퍼스트빌드 (FirstBuild) 라는소규모공방을만들고, 창의적인메이커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스마트가전제품을개발한바있다. 마케팅 :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소비자와지속적인관계를유지 과거에는영업및마케팅이생산이후마지막단계에서제품 서비스를고객에게단순히전달하는역할에그쳤다. 그러나향후맞춤형소비시대에는가치를제안하고, 고객의요구사항을이해하며, 생산과소비를선도하게될것이다. 즉, 제품가치사슬에있어영업과마케팅이고객의수요를읽어내고, 이를기획과연구개발에연결하 14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는역할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영업과마케팅의방식도, 여러가지온 오프라인매체를활용한고객과의소통으로진화해야할것이다. 특히, 저비용의양방향홍보매체들을어떻게활용하는가가중요해지고있다. 예를들어, 액션캠기업고프로는고객들에게편집도구와비디오공유플랫폼을제공하고, 사용자들이스스로촬영한영상을업로드하게하여제품을홍보한다. 미국의드론기업 3D 로보틱스 (3D Robotics) 는원래드론커뮤니티에서출발했는데, 드론마니아들의아이디어를적극적으로반영하며가격을크게낮춘제품들을만들어내고있다. 이와같이미래에는고객을단순한판매대상이아니라, 자사홍보와제품혁신의중요한협력자로활용하며기민하게대응하는것이중요해진다. 플랫폼을통한생산 소비융합의구현 플랫폼경제의도래 플랫폼 (platform) 이란 다양한상품을생산하고소비하는활동을위 해반복적 공통적으로사용하는토대 를말한다. 제품, 부품, 서비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3
스, 기술, 자산, 인프라, 노하우등무엇이든, 이를토대로경제활동이나비즈니스가이루어진다면모두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생산양식이다. 과거자동차산업에서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 GM) 를시작으로등장하여 40 제조업에일반화된플랫폼이이제는대부분의산업에확산되어경제, 사회변화의축으로부상하고있다. 기업차원에는구글이나애플같은플랫폼기업들이급격히성장하여 41 글로벌상위기업이되었으며, 국가나지역차원에서는혁신의원천이다원화되는한편산업이글로벌차원으로확대되며네트워크구조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컴퓨팅을통한스마트한기능이모든대상에연결될수있게되면서, 다수의기업이협력하며다양한효용을이용자에게제공할수있게된것에원인이있다. 네트워크에서참여자개체 (node) 와참여자간연결 (link) 의수가증가할수록이를매개하는플랫폼의역할이중요해진다. 제품과연계된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가제품경쟁력의주요한요소가되는것처럼시장경쟁은플랫폼간경쟁의양상을보이고있다. 40 GM 은 1923년하나의플랫폼을만들고이를여러모델에공통으로적용하는방법을도입하여개발비와생산비를줄일수있었다. ( 출처 : 최병삼등, 플랫폼, 경영을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41 2001~2015 년사이에매출액이, 구글은 1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 연평균 62%), 애플은 54억달러에서 2,337억달러로 ( 연평균 31%), 아마존은 31억달러에서 1,070억달러로 ( 연평균 29%) 증가한것처럼대표적인플랫폼기업들은급격한성장을보이고있다. 14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또한, 소비자가플랫폼을매개로생산자와연결되어생산활동에참여하는프로슈머의시대가열리고있다. 플랫폼은생산활동에필요한거래비용을크게줄여줌으로써개인도쉽게비즈니스를창출하고운영할수있도록만들어주었다. 앱스토어나구글플레이를통해애플리케이션을내놓을수있는것처럼, 플랫폼은개인이생산활동을수행하는공통분모를제공해준다. 개인이이러한공통요소를활용하면핵심역량에집중할수있게되는효과도얻을수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산업생태계를형성하는구심점이되기도한다. 초연결의시대에는다양한자원을가진외부기업과협력하기위한산업생태계의구축을필요로한다. 산업생태계는일반적으로, 플랫폼을설계하여제공하는플랫폼기업, 이를활용하여제품과서비스를만들어판매하는기업및개인, 그러한제품과서비스를구입해이용하는소비자로구성된다. 이미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등대표적플랫폼기업이제공하는플랫폼을기반으로여러기업과개인들이모여들어상품과콘텐츠를생산, 유통, 소비하고있다. 공유경제의대표적기업에어비앤비는숙소제공자와여행객을연결하고, 우버는차량제공자와승객을연결하는플랫폼생태계를제공하고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5
플랫폼경제의숙제 그러나좀더거시적인시각에서보면, 플랫폼경제가활성화될수록플랫폼을지배하는기업에의한승자독식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인기높은플랫폼일수록더욱인기를얻고, 인기낮은플랫폼은더욱인기를잃는피드백현상 ( 양의되먹임, positive feedback) 이일어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의예를들면, 고객들이있는곳에좋은판매자들이모여들고, 모여든좋은판매자들로인하여다시더많은고객과판매자를끌어모으게되는것이다. 이처럼참여자들이특정플랫폼에수렴하는현상으로인해소수의플랫폼기업들이플랫폼경제를주도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지능정보사회에서플랫폼중심의산업재편을산업주도권의위기로인식하는시각 (platform anxiety) 이있다. 즉, 소수의플랫폼기업이독과점하는구도로글로벌산업의주도권이재편된다는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국의한싱크탱크가세계에서대표적인플랫폼기업들의기업가치를조사한결과이의 70% 이상을미국기업들이차지하고있다고한다. 플랫폼경제에서기업이플랫폼의주도권을확보하지못할경우시장지배적기업에깊이의존하게된다.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현명하게살아남기위해서는플랫폼경제에대한거시적비전을수립하는동시에구체적전략을수립하여능동적으로대응해야한다. 14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새로운플랫폼경제에서의능동적역할전환필요 최근우리기업들도플랫폼전략에관심을갖고전략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삼성, LG, SK 등대기업들은해외의플랫폼기업인수, 플랫폼사업개시, 글로벌컨소시엄참여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등 ICT 기업들도네이버라인, 카카오톡등메 신저플랫폼으로해외시장에서가시적성과를내고있고, 웹툰등 콘텐츠플랫폼도새로운성장가능성을보이고있다. 그러나우리기업들이직면한도전은쉽게극복될수있는것이아 닐수있다. 우리기업들은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등최근 4 차산업혁명으로대두되고있는기술들에있어서선도적위치를보 유하고있지않다. 즉, 가상현실분야의오큘러스나인공지능분야의 구글, 아마존같은선도기업에비하여기술력이부족한형편이다. 다가오는플랫폼경제라는무대에서우리기업들이조연이아닌 주연으로떠오르기위해서는플랫폼의참여자나이용자에서플랫폼 설계자로역할을전환하여야할것이다. 한국기업들은플랫폼생태 계육성경험이충분하지못하고, 한국어문화권이협소한것과같 은제약들이존재한다. 그러나플랫폼생태계의성패는여러변수들 의영향을받아왕도가있을수는없으므로, 슬기로운방안을찾아 내어야할것이다. 우리가가진한계를극복하고플랫폼생태계에서 입지를넓혀가기위해다음의방안들을고려할수있다. 첫째, 고객의수요를파악하여장기적비전을수립하여야할것이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7
다. 미국아마존의 CEO 제프베조스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와의인터뷰에서 세상이어떻게바뀌더라도고객이원하는가치를제공하면고객은외면하지않는다. 라고했다. 경쟁사의상품을모방하여값싸고질좋은상품을내놓는과거의성공방정식은플랫폼경제에서유효하지않다. 경쟁사가내놓는알파고, 포켓몬고같은새로운상품이관심을끈다고해서전략을수시로바꾼다면플랫폼생태계를주도할수없다. 이제승부처는빠르게가는능력이아니라, 고객이원하는가치를제대로제공할수있는안목과통찰로옮겨가고있다. 둘째, 플랫폼을구축하는시작단계에서부터글로벌무대를목표로삼아야한다. 플랫폼생태계에서는자신의힘을과신해서는안되고, 더많은우군을모아그힘을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영어라는언어적우위와할리우드로대변되는문화적우위를보유한미국, 방대한인구와자원을가진중국의플랫폼기업들과경쟁하며차별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비슷한전략적상황에처한다른국가의기업들과폭넓게제휴하여플랫폼을활성화시킬수있는최소한의임계질량 (critical mass) 42 를달성해야한다. 42 플랫폼비즈니스에서 임계질량 이란, 플랫폼이일정규모에도달함으로써참여자들이서로를끌어들이는네트워크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여자체적으로성장할수있게되는지점을말한다. ( 출처 : 최병삼등, 플랫폼, 경영을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14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셋째, 기술만능주의에서벗어나야한다. 플랫폼은플랫폼참여자들을위한솔루션이자규칙이다. 성공적플랫폼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솔루션을발굴하는안목, 비즈니스를꾸준히이끌어가는추진력, 정교한규칙설계, 참여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플랫폼을기술적요소위주로이해하려는경향이많다. 그러나우버와에어비앤비의성공은, 기술적우위보다검색기능과가격구조를통해제공자와이용자의연결을촉진하고리뷰시스템을통해참여자들의행동을적절히규제한것이주효하게작용했다. 특히, 우버는이용자의수요에따라요금을탄력적으로부과하는서지프라이싱 (surge pricing) 체계를통해수요와공급이적절히이루어지도록이끌수있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구축하는한편으로기존의성공한플랫폼에참여하는투트랙 (two-track) 전략도구사해야할것이다. 플랫폼생태계는목적을위한수단일뿐목적자체가될수는없다. 추격자에서선도자로역할변화를시도하는이시점의한국기업에게, 플랫폼구축이냐참여냐의선택은사업전략수립시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항목이되었다. 과거에는운영체제, 앱마켓, 클라우드, 인공지능처럼산업을주도하는플랫폼은넘볼수없는영역이었지만, 향후지능정보사회에서는역량, 규모, 자원등을고려하여우위를확보할수있는영역에서는적극적으로플랫폼을구축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어떤기업도모든영역에서플랫폼을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49
구축할수는없는것이며, 누구나플랫폼을성공적으로구축할수있는것도아니다. 플랫폼을확보하여성과를낼가능성이희박하다면기존플랫폼에참여하는전략이현실적일수있다. 글로벌시장에서주도적지위를확보한기존플랫폼이있는경우, 우선은이에올라탄후협상력확보나기술학습을위해자체플랫폼에병행하여투자하는전략 (make and buy) 을선택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15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2 절 생산 소비영역의혁신창출역량제고 미래의글로벌가치사슬과플랫폼상에서고부가가치영역을확보하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역량이요구된다. 이미세계경제에서부가가치창출의핵심은노동, 자본등의요소투입에서혁신역량으로옮겨가고있다. 가치있는아이디어를제품 서비스로실현하며혁신을창출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시스템과인력을갖추어야한다. 우선, 조직이나인력이기술적역량을갖추고개방적으로협업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혁신과아이디어를제품과서비스로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1
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아이디어, 경험, 역량을보유한인력들의참여가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혁신을창출하기위한협력이원활하지않은실정이다. 61개국을대상으로한국제경영개발원 (IMD) 의 2016년세계경쟁력연감 에서산학간지식전달정도 34위, 기업간기술협력정도가 42위로나타났다. 둘째로, 혁신을창출할미래인력의양성이필요하다. 자동화기술이발전하며단순반복업무는기계에의해대체되더라도, 고급기능인력에대한수요는오히려늘어날것이다. 변화하는생산과소비의환경에서창의성이나협업능력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인력을필요로한다. 우리나라는산업화시대가요구하는중 고급인력양성에는성과를거둬왔으나, 개인의적성에기반한창의적역량의개발은미진한측면이있다. 그리고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도의평균적수준은높으나, 지능정보사회를심도있게이해하고혁신을이끌최고수준의인력은부족한상황이다. 43 43 각국성인을대상으로사회적능력을분석하는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의 2015년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평가결과, 우리나라에서최고등급비율은 3.6% 로 OECD 평균 5.4% 보다낮게나타났다. 15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표준화연계기술력향상및개방형 참여형혁신확대 생산 소비의변화흐름에맞는새로운혁신방식필요 미래에는생산과소비가다양해지며, 개인맞춤형생산이확산되고, 소비트렌드가급격하게변화하며, 생산혁신도가속화될것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3D 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등의지능정보기술들은이러한변화를이끄는원동력으로, 다른기술, 산업, 사회와유기적으로결합되어보다많은가치를창출하게될것이다. 미래의생산과소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관련기술개발과혁신의방식또한변화의흐름에맞추어변화해야할것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의범용기술개발과표준화연계 제2장 1절에서설명했듯이, 범용기술 (General-Purpose Technology, GPT) 은경제 사회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아이디어나기술을의미한다. 범용기술들은사회대부분의분야로확산되고, 시간의흐름에따라개선되면서사용비용이낮아지며, 생산품과프로세스의혁신을촉진하는속성을갖는다. 앞서의산업혁명에서증기기관, 전기, 정보통신기술이그랬던것처럼, 사물인터넷, 인공지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3
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3D 프린팅, 클라우드등의지능정보기술도미래의범용기술로, 다른기술, 산업, 사회와연계되어경제와사회의혁신과발전을가속화시켜나갈것이다. 기업이범용기술영역에서핵심기술을확보하면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게되어큰이득을얻을수있다. 구글, 아마존등은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이시대의범용기술인지능정보기술분야에많은투자를하며기술과인재를확보하기위해필사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GE, 지멘스등의제조기업들도미래의생산 소비혁명을주도할범용기술의표준을주도하기위해산업인터넷, 스마트공장에중점을두어기술개발, 컨소시엄구성 44 등으로노력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경쟁력의핵심인지능정보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장기적관점에서기술을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장기적관점의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핵심요소기술도출및제품개발등이체계적으로연계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은여러영역이융합하여개발되는경우가많으 44 GE 는 IBM, 시스코, 인텔, AT&T 등과함께중심이되어산업인터넷컨소시엄 (Industry Internet Consortium, IIC) 을운영한다. 여기에는보쉬, 델, 삼성전자, 도시바, 도요타등다수의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 출처 : GE리포트코리아, 산업인터넷의현재와미래 ) 또한일본도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 IoT 추진컨소시엄 을 2015 년 10월부터운영하고있다. ( 출처 : 사공목 주대영, 일본의 4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 ) 15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므로, 영역간소통이원활하게일어날수있는협업체계를마련하고융합연구를활성화해야할것이다. 또한, 실패의리스크가큰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도전적연구가가능한환경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시부터비즈니스모델을고려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이확산되고산업에내재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제조, 금융, 물류, 소매, 교육등의다양한분야에서적용될수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애플, 테슬라등의기업은단순히새로운기술을적용하는수준에서벗어나비즈니스모델의혁신을동반하였기에파괴적혁신을일으킬수있었다.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기업이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능정보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동시에기술을활용한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을마련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기업은지능정보기술에서우수한역량을보유한기관과공동연구를수행하거나, M&A 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다. 그리고정부는이러한노력에대해세제혜택부여, 공공구매를통한초기시장형성, 기술정보제공등을지원할수있다. 특히, 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표준화가동반되어야할것이다. 아무리우수한기술이라도표준으로채택되지않는다면시장에서도태될수있으므로, 지능정보기술을개발하고활용할때표준을함께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다양한시스템간호환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5
과서비스간연동으로가치를창출하는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공급망관리, 스마트카, 스마트헬스등의영역에서표준을조기에확보한다면, 미래의생산과소비혁명을주도하는위치로도약할수있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연구개발을추진하는초기단계부터표준동향을조사하여반영하고, 결과물이표준으로채택되는선순환체계를구축하여연구개발과표준화간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 또한, 표준을확보하고생태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우군세력이필수적이므로, 국내외기관과전략적제휴를이루고전문가네트워크를쌓아가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표준에특허등의지식재산권을결합한다면단기적으로는실시료를확보하면서장기적으로는시장에영향력을높이는효과를노릴수있다. 개방형혁신확대를위한기반조성 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이란혁신주체들이 R&D, 상업화에이르는일련의혁신과정을개방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는방법론으로, 이를통해혁신의비용을줄이고성공가능성을높이며부가가치를극대화할수있다. 2003년 UC 버클리대학의헨리체스브로 15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교수가폐쇄형혁신 45 과대비하여개념화한개방형혁신은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에중요한방법론이되고있다. 우선기업은개방형혁신을통해생산 소비의혁신에필요한창의적비즈니스모델을마련할수있다. 앞에서우리는생산과소비혁명의주요요소로융합과다양성을제시하였다. 기술과시장을연결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은융합을통해만들어질수있다. 개방형혁신은분야와분야의융합, 생산자와소비자의융합, 공급자와이용자의융합, 사회적요구와시장의융합을촉진시키고기존의기술 시장과새로운기술 시장과결합하여더욱높은가치를만들어낸다. 또한, 개방형혁신은기술혁신사이클을경제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해준다. 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기업이기술이나제품의개발에들이는비용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일례로스마트폰의경우시장이상향평준화됨에따라미국애플의연도별연구개발비는 2010년 18억달러에서 2014년 60억달러로늘어나게되었다. 개방형혁신은외부자원을이용하여개발비용을줄이고개발기술을매각하여수익을늘림으로써기술혁신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게해주므로, 세계적으로개방형혁신이이루어지는영역이확대되고 45 폐쇄형혁신 이란아이디어발굴, 연구, 개발, 상업화의과정이단일기업내에서모두이루어지는방식을말한다. ( 출처 : 김석관, Chesbrough의개방형혁신이론, 과학기술정책, 2008. 9.)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7
방식도다양해지는추세이다. 일례로, 구글은 2013~2015년의 3년간 133억달러정도를벤처기업에투자하였다. 테슬라도자사가보유한전기자동차특허를타기업이무상으로이용하도록하는개방형혁신방식으로산업생태계의주도권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개방형혁신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WEF에의하면한국기업의신기술흡수적극성은 2011년 8위에서 2016년 28위로하락하였고, IMD에의하면동기간에산학간지식전달이 25위에서 34위로낮아졌다고한다. 그리고 2014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기업들이내부적으로사용한연구비는 92% 인반면외부로지출한연구비는 8% 일정도로폐쇄성을보이고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이개방형혁신을주저하는것은, 외부기관에대한정보부족과기술유출에대한우려가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고한다. 변화의흐름에부응하고보다효과적인기술개발을위해서는우리나라도개방형혁신을보다적극적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산학연의연구주체들은혁신전략에대한인식을바꾸어, 조직내부와외부의네트워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며열린문화를조성해나가는동시에, 글로벌기술리더십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개방형혁신이유용한방법론이라고해도조직이내부의혁신역량을갖추어야만외부기술을보완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15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또한, 정부는개방형혁신의확산을보다촉진하고, 개방형혁신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해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정부 R&D에서수요자중심의산학연공동 R&D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기획, 평가, 관리의개방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개방형혁신을촉진하고개방과소통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시민들이혁신에참여하여소통하는리빙랩 (Living Lab) 46 이나과학적성과물을개방하는오픈사이언스 (open science) 를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연구개발의글로벌협력을전략적으로강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형혁신의과정에서기술유출로인한피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46 리빙랩 이란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의하나이며, 연구소의폐쇄적환경으로부터벗어나특정공간에서사용자들이참여하는가운데문제해결방안을도출한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59
차세대핵심인력양성 인재육성의중요성 과거와다른미래의생산과소비의혁신을이끌어갈수있는인재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전체시스템을기획하고이끌어갈핵심인력을확보하려는인재전쟁은더욱격화될전망이다. 비록인공지능과로봇의발달에따라개별작업에는사람보다우수한기계가등장하더라도사람이전혀필요없는사회란있을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미래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인재의개념은현재와크게달라질것이다. 즉, 주어진작업수행에만전념하는 기능적인재 나주어진문제의해결방법탐색정도가가능한 응용형인재 가아닌, 해결할문제자체를찾아새롭게정의하고새로운비즈니스를창조하며가치를창출할수있는 창의적인재 가필요해질것이다. 생산과소비의혁명을이끌어갈미래형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우리가노력할점을인재육성시스템, 인력을활용하는기업, 인력의질관점에서살펴보기로한다. 16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미래인재가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맞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기존의교육방식과는다른성장의터전을제공해야할것이다. 스스로끊임없이혁신해가면서주변을둘러싼사람, 사물, 기술과네트워킹하고협력하는미래의인재는일정한틀속에서키워질수없기때문이다. 변화를이끌어갈인재들이제대로성장할수있도록, 현재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기반을구축해주고지속적으로투자하는것이중요하다. 새로운인재창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현재의몇가지제약조건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습득한지식의질과양을평가하는문제풀이시험을통해일률적으로사람의등급을매기고, 그결과에따라대학, 직업, 직장을결정하는현재의교육시스템은미래에더이상적합하지않다. IBM의인공지능왓슨 (Watson) 이인간퀴즈챔피언을물리친사례는지식의암기량이인재선발의기준이될수없다는점을여실히입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선문제풀이시험방식에최적화된인재양성시스템에서벗어나새로운시대에맞는교육시스템을설계해야할것이다. 특히초 중 고기초교육에서는규격화된인재가아니라스스로성장할수있는기본소양을갖추도록현대사회생활에필요한내용들을중심으로교육커리큘럼을혁신해야할것이다. 전문인재의양성과관련해서는국내이공계대학원의교육과연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1
구간괴리의해소가중요한과제의하나이다. 우리나라이공계대학원생이연구프로젝트에참여해가장많이수행하는작업은 실험, 계산등실제연구및데이터수집 (81.6%) 이라고한다. 새로운개념설계나프로젝트운영등실제사회에서활용가능한역량의개발이아닌기계적업무에여전히매몰되어있는것이다. 교육, 논문, 취업이각각분리된현재시스템에서벗어나상호연계를통해능동적연구자를키워나가야할것이다. 개인의필수역량이자국가의성장전략으로서디지털문해력제고 기술이인간의삶을총체적으로변화시키는기술주도사회에서 디지털문해력은미래인재의필수역량으로자리잡을것이다. 디지 털문해력은정보에기반하는디지털환경을이해하고, 이를생활에 활용하는능력을의미한다. 디지털문해력의배양은정보의생산 소 비에필요한비판적사고와창조적역량을갖추는데있어기본요 건이될것이다. 국가차원에서도미래의생산과소비의흐름을주도할인재를양 성하기위해국민전체의디지털문해력을체계적으로향상시키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디지털문해력의향상은단순히디지털기술 의활용능력을넘어선다. 즉, 기술을현실문제의해결에적용하는 능력, 데이터의이면을꿰뚫어볼수있는비판적사고와창조적역 16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량, 신기술의사회 문화적작동원리에대한이해력등을포괄하는측면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특히디지털문해력에있어강조될부분은디지털혁신에대한가치판단능력이다. 구글의딥마인드 (DeepMind) 팀에게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은인공지능의발전을보여주는이벤트이상의의미를가졌다. 즉, 알파고의약점을모두점검할수있었던귀중한기회이자미래기술개발방향의중간점검지점이었다. 개인들도지능정보기술의수동적활용을넘어서기술의사회 문화적가치를이해하고, 이를수백배로확대시킬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 이렇듯중요한디지털문해력을증진시키기위해, 정부는개인, 사회의디지털문해력을향상시킬정책을효과적으로기획하고실행해야한다. 다행히국내에서는이미초 중등교육과정에서디지털교과서나디지털기기를활용하고, 소프트웨어교육등정규커리큘럼을마련해디지털문해력을증진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다만이러한노력을통해확보된기본소양차원의디지털문해력을국가의성장과혁신에연결시키려면더욱체계적인전략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초 중등학교의디지털문해력관련교육과정을개인창업이나고등교육과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기기활용력과소프트웨어코딩능력만으로는지식 정보경제를성장시킬수없다. 혁신아이디어가아무리좋아도디지털기술로구현할수없다면무의미하다. 이두가지를연결할수있는장기적인전략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3
과실행계획이필요하다. 또한, 디지털문해력증진을위한교육과정의효과적인진행을위해서는목적에적합한진단및학습도구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즉, 창의적디지털역량 (digital capability) 관점에서디지털문해력을진단하고, 그결과에맞춰학생들을학습시킬수있는지능형교구와교재가개발되고활용돼야한다. 기존의디지털문해력진단및학습은단순히디지털미디어를찾고읽는수준에머물러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프로그래밍, 컴퓨터의알고리즘사고체계를이해하고구현하는등, 인간과기계가협업하는지능정보시대의새로운환경에적합한진단과학습과정을개발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디지털문해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설계에서수요자를더욱중요하게지향할필요가있다. 현재디지털문해력교육은가르치는주체위주로설계되어실제로교육을이수하는대상자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이지적된다. 16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3 절 제도와인프라의마련 생산과소비의혁명을뒷받침하기위해공공의영역에서제도와인프라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기존의생산 소비과정에서형성된제도와인프라가변화하는환경에서부적합한부분들을드러내고있다. 환경은변화하는데제도와인프라는경직된모습만보인다면, 생산 소비의발전을저해하는걸림돌이될수있다. 생산과소비를제약하는규제를개선하는한편, 새로운기술이나비즈니스에내포된부정적영향을방지하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 생산과소비가정교해지고지능정보기술에기반한비즈니스모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5
델이나타나면서새로운이슈들이속출하게된다. 예를들어, 소비자가이용하는제품으로부터현재위치, 이용내역등의데이터를수집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제한받는다. 그리고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은유망산업으로기대를받고있지만안전성보장을위한기준을필요로한다. 또한, 인공지능에의한창작과맞춤형의온디맨드생산이활발해짐에따라지식재산권제도에도변화가요구된다. 이와함께미래의생산 소비를담아낼수있는인프라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미래에가치창출의원천이되는데이터를원활히이용하려면, 사물인터넷의본격도입으로인한데이터흐름의폭증에대비해야한다. 그리고제품생산의중심으로자리잡을스마트공장의핵심기술과표준을확보하고산업전반에확산시키는전략이필요하다. 생산과소비혁신에부합하는제도정비 사회적합의에기초한신산업규제개선 4 차산업혁명의전환기에신산업의태동과도약을지연시키는기 16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존의규제를개선해야한다. 도로에신호등이필요하고축구경기에규칙이필요한것처럼본래규제는산업에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기술과사회가변화하는데도당초의목적과달리변질되어적용된다면생산 소비의발전을가로막게된다. 이전에이동통신기기에연결하여혈당을간편하게측정할수있는당뇨폰이검사와인증을수행할기관과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아국내사업화가늦어진것은유명한사례이다. 규제를포지티브시스템에서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환하고, 예측이용이하도록운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규제는시민의권리, 의무뿐아니라건강, 안전과도밀접하므로, 이의개선에는공감대형성에기반한사회적합의가선결되어야한다. 향후생산과소비의혁명에서데이터는중요한자원이될것이다. 그럼에도데이터활용의일차관문인개인정보보호에서해결되지않은제도적공백이존재한다. 어떻게하면데이터활용에의한경제적혜택과개인의사생활보호가상충하지않고조화를이룰지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현재는개인정보의범위가포괄적으로해석되고, 비식별조치 47 의적정성판단이곤란한경우가많다. 그리 47 비식별조치란정보의집합물에서개인을식별할수있는요소를전부또는일부삭제하거나대체하는등의방법을통해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하는조치이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등, 부록1: 개인정보법령통합해설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2016. 6., 57쪽 )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7
고개인정보를수집하여활용하려면엄격한사전동의절차가필요하다. 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해 개인정보의범위 와 비식별조치 의기준에사회적합의를이루어야한다. 일정한목적내에서는별도의절차없이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는 포괄적사전동의 나 사후거부 제도가도입될필요가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주인 을알아볼수없는비식별정보는개인정보로간주하지않고활용할수있다. 특히, 일본은 2015년 8월빅데이터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했다. 사물인터넷에기반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려면개인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이용해야함에도, 우리는그동안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까다로운법규와폭넓은사전동의규정때문에기업들의신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어왔다. 이러한상황에서 2016년 6월, 우리정부가개인정보비식별화기준과방법을담은가이드라인을발표한것은큰의미가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관련법령의개정논의도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과정에서개인정보침해나오 남용을방지하는방안과종합적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신산업으로떠오르는드론이나자율주행자동차분야를키워가면서도안전성을보장하기위한규제개혁도중요하게논의될전망이다. 드론에대한규제가비교적느슨한중국에서성장한 DJI 는세계상업용드론시장의 70% 를장악하고있다. 미국은 9 11테 16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러같은사건을방지하기위해드론에대한빗장을걸어잠가오다가 2016년 8월에규제를획기적으로완화한바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이래수차례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를통해, 드론의활용이국민의안전과안보를저해하지않는선에서비행승인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다만, 드론이첩보나범죄, 테러의목적으로이용될수있고, 도심에서추락할경우인명과재산의큰손실이예상되므로허용범위나운용방식에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과관련한기준을마련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현재는자율주행자동차나부품의성능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또한, 사고가났을때누구에게책임을물을지도중요한이슈이다. 그나마자율주행이부분적으로이루어진다면, 조작에최선을다하지않은운전자나결함이있는차량을만든제작사에책임을물을수있다. 그러나완전자율주행의경우, 아무런조작도하지않는탑승자에게도, 정부로부터결함이없다는인증을거쳐차량을내놓은제작사에게도책임을묻기가어려워질수있다. 즉, 사고가났는데도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할지판단하기힘든상황이발생하는것이다. 또한, 만만치않은윤리적딜레마도존재한다. 2016년 6월 사이언스 지에는, 자율주행자동차전방에갑자기열명의보행자들이나타나직진하면보행자들이죽지만핸들을꺾으면차량이콘크리트벽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69
에부딪혀탑승자가죽게되는경우에대한연구가실렸다. 이러한경우단순히최대다수최대행복의원칙을따른다면탑승자한명을희생시키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유사시에자신을죽이도록프로그래밍된차를이용해야한다는것이되므로쉽지않은문제이다. 공정한경쟁보장을위한규제설정 기술진보에따라등장한신흥기업들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조하여시장구조를바꾸고있다. 우버나에어비앤비처럼개인간의공유경제거래에기초한기업들은차량공유와공실대여사업의경쟁이지역단위에서이루어지던것을세계적인규모로키웠다. 기존의기준으로는이들이택시기업인지, 호텔기업인지, 아니면소프트웨어제공자인지구분하기가쉽지않다. 이로인해기존의오프라인사업자들로부터인터넷기업들이자신들과같은전통적인규제를따르지않는다는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 이같은새로운경쟁양상과규제의비대칭적적용은향후전산업에걸쳐서지속적인이슈가될것이다. 비슷한문제는아마존, 페이스북, 구글등과같은거대플랫폼기업에대해서도나타난다. 이들은대부분의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므로전통적관점에서는독과점이라고볼수없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온라인광고나거래시장의참여자들에게상당한영향력을행 17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사하고있다. 이는신용카드회사가판매업자들에영향력을갖는것과비슷하다. 이러한문제는국내대형포털및배달애플리케이션과참여자간의관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따라서적자생존의원칙이작용하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한편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영향력남용을방지하여공정거래가이루어지도록하는제도의마련이필요하다. 지식재산권제도의정비 미래의생산과소비에서특허, 저작권, 디자인등의지식재산권도크나큰변혁을겪을것이다. 세계주요국에서는국가나기업차원에서미래에대비한지식재산전략을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본은 2016년 5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6 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지식재산권혁신을주요전략중하나로설정했다. 미래에는생산과소비의변화에따라지식재산권분야에서새로운이슈들이등장할것이다. 현재까지지식재산은사람에의해서만창작되었으나, 미래에는인공지능을이용해서창작하는경우가늘면서개념자체의전환이일어날것이다. 또한, 개방적인혁신과정에참여하는다수의사람들간에권리의배분을둘러싼분쟁이증가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 글로벌차원의장벽이허물어짐에따라국내에국한된지식재산권보호는무의미하게된다. 그리고인공지능, 가상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1
현실, 증강현실등의기술에콘텐츠가결합하는등으로지식재산간의융합도증가하며새로운종류의지식재산권도생겨날것이다. 지식재산창작의양상이변화하는것에맞추어권리를부여하고보호하는새로운기준을마련해가야한다. 현재의제도는지식재산을창작한사람에게권리를부여하여보호하고있다. 그러나앞으로는사람이인공지능을이용하여창작하거나인공지능이자율적으로지식재산을만들어내는경우가증가하면서, 기존제도와부합하지않는부분들이생겨날것이다. 누군가인공지능을이용하여기존의소설, 역사기록, 뉴스등으로부터새로운소설을창작했다면, 창작자, 기존자료의권리자, 인공지능알고리즘개발자사이에권리를어떻게인정해야하는것일까? 그리고미래에는데이터가가치창출의원천이된다는데데이터베이스에어떠한권리를부여해야혁신의동기를제공하면서도권리의남용을방지할수있을까? 이러한이슈들에대해기준을마련해가는것과함께, 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국제공동의노력을구하는것도필요하다. 국경을초월하여세계의영화, 드라마, 음원등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현재에도불법적복제와유통을방지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연결성이더욱높아지는미래에이러한문제가한층더어려워질것은불을보듯뻔한일이다. 더욱이 3D 프린터의이용이늘어나면서물리적제품까지도 3D 캐드 (3D CAD) 파일만있으면쉽게복제할수있게된다. 그러므로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제도와기술적조치를 17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마련하는국내적조치를넘어국가간의공조가필요하다. 또한, 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한글로벌차원의협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국익을보호해야한다. 그리고지식재산권행정을한층더선진화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혁신주기가크게단축되면서특허심사기간을단축하는등으로특허심사과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때속도와품질간의균형도고려해야한다. 시장의빠른변화에맞추어특허권자가권리를신속히부여받아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나, 심사기간단축만을목표로삼다가특허에내재된결함을확인하지못해결국무효가된다면특허권자가오히려피해를볼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기술개발성과에대해특허권대신금전적보상이나명예를부여하는 R&D-프라이즈모델 을도입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또한, 미래에는개인이나스타트업의생산활동이증가할것이나, 지식재산권관리에서경험도부족한경우가많고비용상어려움이예상되므로국가의재정적 행정적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3
데이터및시스템인프라강화 데이터인프라의강화 사물인터넷의이용이확산되고인공지능을포함한지능정보기술이발전하면서, 데이터는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에서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 사물인터넷은네트워크에연결되는사물이증가한다는차원을넘어수집되는데이터의종류와양을폭발적으로증가시킨다. 이는데이터활용을통한가치창출의획기적인기회가된다. 나아가지능정보기술은수집되는다량의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각분야에서필요로하는최적의솔루션을제공할수있다. 이에발맞추어데이터인프라가적절하게구축되어야기업과개인들은만물 ( 萬物 ) 에서생성되는데이터로부터무궁무진한가치를창출할수있다. 데이터는소비자맞춤형서비스와마케팅의제공, 비용과에너지의효율화, 리스크에대비한안전성의확보, 의사결정의최적화등에활용될수있다. 이와같이데이터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 기존에산업들을구획짓던경계를허물며융합을촉진하는원동력이되는것이다. 미국의 GE는자사의선박 항공기엔진, 발전소터빈, 의료기기등에서수집한데이터를실시간분석해서고객에게제공하여효율을 1% 높임으로써연간 200억달러의이익을얻을것으로내다보고 17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있다. GE의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이탈리아의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는연간 1,500만달러의연료비를절감하고있다. 또한, 일본의중장비기업고마쓰 ( 小松 ) 는전세계에걸쳐판매된 40만대정도나되는건설장비들의가동상황데이터를분석하여수요예측, 제품수리, 중고품평가등에활용한다. 이를통해동종업계를뛰어넘는 10% 이상의영업이익률을올릴수있었다. 해외선진기업들은데이터를시장개척이나마케팅, 매출증대, 운영비용절감, 소비자행동에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아직까지빅데이터의활용이더디게확산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민간의빅데이터활용률이 10% 에도못미치는데, 48 이는글로벌기업평균인 30% 보다매우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데이터의활용이이처럼미진한이유는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보고서에의하면, 국내기업들에게 데이터분석역량및경험부족 이빅데이터활용의가장큰걸림돌이된다고한다. 게다가일부대기업이나통신 금융 인터넷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에서는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확보하는것마저어려운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의하면, 70% 이상의기업이분석할만한내부데이터를보유하고있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 48 한국의 2015 년도 12월말기준빅데이터기술및서비스이용률은회사법인 (2.1%), 회사이외법인 (5.7%), 국가 / 지방자치단체 (13.2%) 로조사되었다. ( 출처 : 2016 정보화통계집,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12. 15.)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5
한국IDG 사 (International Data Group, Inc) 의조사에서도기업들은빅데이터를도입하려할때가장어려운문제로 신뢰할수있는데이터확보 (64%) 를꼽은바있다. 데이터 는사회 경제시스템의효율적운영, 기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과프로세스최적화에필요한자원이다. 이러한데이터의가치를높이려면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개인데이터와함께사물인터넷데이터가체계적으로수집되어유통 활용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 국가데이터전략 을마련해야하며, 기업이나개인이데이터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 2016년 7월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사물인터넷통신을위한전용망을전국적단위에서구축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기술 산업 사회를아우르는국가전략인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을수립하면서데이터를기술분야의핵심과제로선정하고, 국가데이터관리체계확립, 데이터유형별유통 활용촉진, 데이터전문기업 인력육성등데이터의수집 유통 활용인프라강화를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그리고데이터인프라에는철저한보안이확보되어있어야한다. 미래생산 소비의근간이되는초연결네트워크는다양한요소들이결합되므로여러곳에서보안상취약점을안게된다. 악의적침해로인하여개인사생활이유출되거나, 데이터조작을통해인명사고나사회적재난까지일어날수도있다. 따라서데이터인프라의구성요 17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소는물론이고시스템전체의관점에서보안을강화하기위한대응 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 스마트공장의확산과핵심기술확보 스마트공장은제품의기획, 설계, 제조, 유통, 판매등의과정을정보화하여자동화와실시간연동이이루어진공장을의미한다. 스마트공장은인적 물적자원을최적화하고생산시스템의생산성과유연성을높임으로써다변화된시장요구를효과적으로충족할수있도록해준다. 스마트공장을구축함으로써기획 설계단계에서제품시뮬레이션을통해맞춤형제품을단기간에개발할수있다. 그리고제조단계에서제품, 자재, 시스템간실시간통신으로다품종제품을효율적으로만들고, 유통 판매단계에서협력기업과긴밀한협력을이룰수있도록해준다. 세계적으로스마트공장요소기술의혁신과융합이일어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글로벌선도기업들은전문분야를바탕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며시장지배력을강화해가고있다. 지멘스 (Siemens) 나록웰오토메이션 (Rockwell Automation) 은거의모든산업분야의공장자동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제공한다. 미쓰비시전자의경우공장자동화기기와제어솔루션을보유하고있으며공장전체를다루는패키지형솔루션으로넓혀가고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7
우리나라는현재스마트공장핵심기술의대부분을해외에의존하고있다.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생산관리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등의솔루션과네트워크는기술수준이크게뒤지지않는편이다. 그러나캐드 (CAD) 나이미지센싱 (image sensing) 은대부분지멘스, 록웰오토메이션같은해외기업에의존한다. 프로그램가능논리제어장치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설비는국내전문기업들이시장점유율을일정부분확보하고있으나, 글로벌기업이지배하는최고급품시장은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 (< 그림 4-3> 참조 ). < 그림 4-3> 스마트공장주요요소제품의국내기술수준 출처 : 이규택 이건재, 스마트공장 R&D 로드맵소개,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11., 19쪽. 17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그리고우리나라는스마트공장의구현에서기업규모별로편차가나타난다. 스마트공장의구현수준은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의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 표 4-1] 참조 ). 대기업들은보통중간2 이상의스마트공장을구현하고있으나, 대다수중소기업은기초이하의수준에머물고있다. 즉, 대기업들은통합적자동화 지능화가이루어져있으나, 대부분의중소기업은이러한시스템을충분히도입하지못한채기껏해야부분적으로만갖추고있는상황이다. [ 표 4-1] 스마트공장의수준별구현형태 구분기초중간 1 중간 2 고도화 공장운영 생산이력및불량관리 실시간생산정보수집및관리 실시간공장자동제어 설비및시스템의자율생산 자동화설비 바코드 RFID 활용기초데이터수집 센서등활용설비관리 PLC 활용실시간시스템연동 다기능지능화로봇과시스템간유무선통신 출처 : 고재진 이규택, 스마트공장현황및시사점, KESSIA Issue Report,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 10쪽. 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스마트공장을확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기업들의스마트공장설비투자와맞춤형도입컨설팅을지원하고, 모델공장을만들어낸후확산해갈수있다. 이와함께대기업과중소기업이파트너십을이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79
루어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생산시스템의혁신은개별기업의공정뿐아니라공급망전체에걸쳐이루어져야성과를극대화할수있다. 제품생산가치사슬중대기업에만국한되어적용되면효과는반감될것임에도, 대다수중소기업들은설치나유지 보수등의비용부담으로주저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기업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며, 대기업이적극적으로협력기업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스마트공장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한연구개발을국제표준화와연계하여추진해가야한다. 스마트공장관련센서, 솔루션등의요소기술, 기기에적용되는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기기간 기술간연계를위한플랫폼을전략적으로개발해야한다. 이와함께국제표준확보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스마트공장간의유기적호환을위해표준화는필수적인부분이다. 하지만스마트공장기술개발에앞서뛰어든선도국가들이기술표준을선점해버리면미래에도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게될것이다. 우리는국제표준화동향을국내현황에맞게해석하고틈새영역을발굴하여집중해야한다. 연구개발에국제표준이선정되어있는현황을적용하고, 성과물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도록하는상호연계를통해실효성을높여야한다. 18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Chapter. 04 절 새로운문화와윤리의확립 생산과소비는사회내에서이루어지며문화의한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생산과소비는사회 문화를변화시키고, 사회 문화는다시생산과소비를변화시키는상호작용을이룬다. 그러므로미래에생산과소비를발전시켜가면서도이로인한혜택을많은사람들이누릴수있도록하는문화와윤리를사회에확립할필요가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1
미래에도 사회적자본 49 은여전히높은중요성을가질것이다. 특히, 사회적자본을이루는요소로 신뢰 와 협력 은생산과소비를더욱풍요롭게만들어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사회적으로신뢰가낮은수준이며경쟁위주의문화가만연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신뢰수준을포함하여측정한사회자본 (social capital) 조사에서우리나라는 32개국중 29위로매우취약하게나타났다. 그리고학교교육에서부터경쟁에길들여져서로를경쟁자로보는시각이만연해있다. 그리고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뒷받침하는윤리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그중에도기후변화와자원고갈의위협을극복할수있는환경윤리의확립이매우시급하다. 이에따라환경친화적생산과소비가이루어지는순환경제시스템도입의필요성이강력하게제시되고있다. 순환경제시스템의도입은사회에환경친화적윤리의식이확립되어국가와기업에적극적으로요구를제기할때탄력을받게된다. 49 사회적자본 이란사회성원들이공동체혹은조직에서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함께일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 출처 : 최항섭, 정보사회의신뢰와사회적자본, 2007년사회적자본특별심포지엄, 2007. 9. 5.) 18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신뢰와상호협력의문화형성 지능정보기술을통한 4차산업혁명이진전되는환경에서가치의창출을극대화하고생산 소비주체의편익을증대하려면, 신뢰와상호협력을기반으로하는사회문화의조성이필요하다. 참여자들은신뢰를바탕으로자신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 시스템을효율적으로이용하며고급화된서비스를누릴수있다. 그리고사회는상호협력을통해지식기반을풍요롭게가꾸며가치창출을극대화할수있다. 이는그동안우리나라에형성되어온산업화시대의문화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기도하다. 신뢰의문화형성 미래생산과소비의참여자들이더많은혜택을누리려면고도의 신뢰 가밑바탕에깔려있어야한다. 50 개인은디지털경제에서익명의타인들과빈번한접촉을겪을뿐아니라, 맞춤형서비스를제공받으려면생산자를믿고자신과관련된데이터를일정부분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 디지털네트워크는신뢰를통해서과도한 50 세계은행의연구결과에의하면, 스웨덴과덴마크의경우국부의 50% 이상이사회적신뢰에기인하여얻어졌다. 글로벌컨설팅기업액센츄어 (Accenture) 의 2016년도조사에의하면, 설문응답자의 83% 는신뢰가디지털경제의근간이라고응답했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3
감시나통제없이도운영될수있게된다. 이는참여자의입장에서는번거롭고복잡한절차를생략할수있게되는것이기도하다. 디지털네트워크는누군가악의를품으면쉽게위해를가할수있는환경임에도, 상호간신뢰가쌓이면인지적부담을최소화하는 정신적지름길 (mental shortcut) 역할을하게되어이를크게의식하지않고이용할수있게된다. 51 특히, 개인간에유휴자원을함께이용하는공유경제는상호간의신뢰를바탕으로한다. 참여자가디지털네트워크의공유된정보를활용해서의사결정을더욱빠르고정확하게내릴수있는것도신뢰에기반하는것이다. 즉, 소비자는신뢰성있는정보를통해스마트한소비자가되어더욱많은권한을누릴수있게된다. 또한, 기업이사물인터넷을통해취득한방대한정보를분석하고가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도고객과의신뢰가형성되어있어야한다. < 그림 4-4> 는디지털경제의고객관계에서기업이관리해야하는요소들을나타내고있다. 기업은고객으로부터주어지는신뢰를보안성, 데이터제어, 이익과가치, 책임성의측면에서관리해야한다. 고객의정보는고객이승인하지않은이용에대해서는 51 정신적지름길 이란행동경제학자대니얼카네만 (Daniel Kahneman) 이제시한개념으로복잡한이성적판단을간단한경험법칙으로단순화해의사결정에수반되는인지부하를크게감소시켜주는것을말한다. 18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마땅히보호되어야하며 ( 보안성 ), 고객은자신의정보에누군가가접근하는것을통제할수있어야한다 ( 데이터제어 ). 그리고고객의데이터는기업만의배타적이익이아닌상호이익을위해이용되어야하며 ( 이익과가치 ), 이용의책임소재가명확해야한다 ( 책임성 ). < 그림 4-4> 디지털경제에서기업이관리해야할요소 출처 : Mattias Lewren 등, The Four Key to Digital Trust, Accenture, 2015, 5 쪽. 디지털경제에서참여자들은각자신뢰를유지하려는노력이모 여문화로형성된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이용자가처음에는첫인 상이나평판에근거하여참여여부를결정하지만, 이후에는지속적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5
으로얻어지는경험들에근거하여신뢰감을형성해간다. 일부이용자의부정행위로손해를보는경우가생기면, 네트워크자체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고유용성은낮아져피해는모든이에게돌아간다. 그러므로개인적차원에서신뢰를지키려는노력을지속하는것과함께, 시스템차원에서는개인의평소행동이평판에반영되고직 간접적인제재나보상이가해질수있도록하는매커니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보안기술은시스템의안정성과투명성을높임으로써신뢰성을확보하는방법이될수있다. 중앙의관리자없이참여자들간의거래정보를모든참여자들에게분산저장하는블록체인기술은차세대보안기술로주목받고있다. 상호협력의문화형성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네트워크 는사회공동의자산이되어있다. 인터넷상에서무료로제공된지식과정보를많은사람이자유롭게이용하며, 이것은다시새로운지식과정보의창출을가속화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가상공간과실제공간이더욱밀접해지고정보와데이터가가치창출의원천이되면서이로인한혜택은더욱많아질것이다. 각자가당장의이기적욕망만좇다가결국모두가불 18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행해지는 공유지의비극 52 을방지하고가치를극대화하려면, 디지털네트워크를소중히가꾸어야한다. 이를위해개인들은이기적인동기를자제하고, 더욱넓고장기적인시각에서서로협력하는문화를형성해야한다. 이는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경쟁위주의문화에서벗어나는것이기도하다. 디지털네트워크에서는누구나지식과정보를공유하며발전에참여하기가쉬워지고있다. 디지털네트워크의발달로집단지성을적용하며가치를창출하기위한방법들이현실화되어있다. 예를들어, 위키피디아 (Wikipedia) 는표제어에대한설명을누구든작성하고수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1768 년첫출간이래막강한권위를지켜오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을단기간에넘어설수있었다. 네이버지식인 은질문에사람들이남긴답변중최적의답변을질문자가선택하도록만들어지식이쉽고빠르게교환되는플랫폼을마련했다. 디지털경제의시대에집단지성에의한가치창출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개인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문화를형성해야한다. 집단지성이발휘되려면구성원들이평등하게참여하는활발한의사소통이필수적이다. 사회적으로는단기적인센티브가없더라도개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기여자에게 52 공유지의비극은원래방목장을공동으로사용할때농부들이경쟁적으로더많은소를끌고나와결국방목장이금세황폐해지는현상을말한다. 이는공동체모두가사용할자원을시장에맡겨두면쉽게고갈되는문제를지적한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7
유형의보상을당장제공하는단기적인센티브는비용이소요될뿐더러오히려자발적참여를저해하기도한다. 과거에스위스가핵폐기물처리장을건설하면서대상지역주민들에게국가적목표임을들어시민의의무감에호소하였더니과반수가동의했다. 그러나금전적으로보상하기로했다는말이전해지자, 주민들의동의가 4분의 1 수준으로떨어진사례가있다. 내가남을돕는것에대해당장보상이없을지라도, 서로돕는분위기가사회에형성되어결국에는자신에게이익이돌아오는간접적호혜를기대할수있다. 그리고행위자체에서오는즐거움, 유대감같은내재적보상또한자발적동기가될수있다. 이같이많든적든각자가원하는만큼기여하여공공재를풍요롭게가꾸어감으로써모두가받는혜택을늘릴수있는것이다. 친환경 협력적순환경제시스템구축 순환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 자연에서자원을구해제품을만들고, 사용한후에그것을폐기하 는일방향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로부터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18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한세대의생애주기만을고려하던 요람에서무덤까지 (cradle to grave) 는이제 요람에서요람까지 (cradle to cradle) 로대체되어있다. < 그림 4-5> 에서처럼, 순환경제시스템에서는생산 소비의사이클내에서자원과제품이지속적으로순환하며, 자원과제품이경제시스템내에오랫동안반복적으로머물수있게된다. < 그림 4-5> 순환경제시스템내자원흐름 출처 : Ellen MacArthur Foundation and McKinsey & Company, Towards the Circular Economy: Accelerating the scale-up across global supply chains,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2014, 15쪽.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89
순환경제시스템은제품의내구성과재활용성을높이는생산자의노력, 하나의제품을오래사용하거나재활용품을우선구입하는소비자의노력, 그리고인프라를제공하고규칙을마련하는국가의노력이함께어우러져이루어진다. 순환경제에서는개별생산자, 개별소비자, 개별제품의소비라는기존사고방식에서벗어나모든주체들의집합적복지와효용을중시한다. 자원수급에는많은주체들이관련되며, 자원의희소성, 시장구조, 효율성, 기술혁신등이복잡하게작용한다. 그러므로 생산-소비 -처분 의과정과직 간접적으로관계되는모든주체들의효용이중요하다. 환경친화적비즈니스모델로의전환 이러한순환경제로전환되기위해서는우선제품을경량화하거나내구성 재활용성을높여자원의소모를줄여야한다. 순환경제시스템은제품의생산에이용되는소모성부품과내구성부품을엄격하게구분한다. 소모성부품은독성이없도록하여사용연한이끝난후자연에환원될수있도록해야한다. 포장재처럼제품의효용과직접적인관계가적은부분을생략함으로써자원소모를줄일수있다. 그리고개발과정에서부터제품의내구성과재활용성의강화를고려해야한다. EU의경우플라스틱봉투의감축목표를설정 19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하고부담금을부과하고있으며, 환경친화적에코디자인과제품의내구성 재활용성에중점을둔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물리적제품을판매하기보다, 제품을리스하거나공유하며서비스를판매하는비즈니스모델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기능중심의서비스경제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개인이보유한유휴차량을타인이카셰어링등으로이용하는공유경제나, 제조사가항공기엔진을오래사용할수있도록지속관리해주는서비스를통해자원소모를줄일수있다. 온실가스배출과환경오염에부과되는탄소세와환경세가강화되고, 기업간 국가간배출권을거래하는배출권거래시장이활성화되며이러한비즈니스는더욱많이등장할것이다. 이에따라경제시스템에서 소비자 로서수행해오던역할은 사용자 의역할로바뀌게된다. 생산자가제품판매를목표로하는기존경제에서소비자는자원이용사이클의최종단계에서제품을사용하고폐기해왔다. 하지만순환경제에서사용자는제품에접속하여일시적으로이용하고순환시스템으로돌려주는역할을한다. 그리고글로벌경제와의교역이증가하는한편으로경제행위를지역화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지역차원의순환경제를구축함으로써물류 운송등에투입되는자원과에너지를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91
주요물질흐름분석에기초한자원관리시스템의도입 순환경제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 시스템적관점에서기술과정책의변화를통합적으로진행해야한다. 물론순환경제시스템의도입에는자원공급의복잡성, 기존사업모델의타성같은난점이존재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자원흐름의체계적관리와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기술적 정책적지원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국가차원의자원관리시스템을마련하여경제시스템에서주요자원들이흐르는현황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관리를최적화해야한다. 자원관리시스템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등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기능을강화시킬수있다. 우선, 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주요물질의 활용-재활용 -폐기 의사이클을분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갖추어야한다. 이것은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차원에서자원관리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구축할수있다. 이에기반하여자원마다독특한시장환경을고려하며수요량 공급량과함께가격동향과국제자원시장의위험요소까지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다. 그리고정책구성에폭넓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개방형혁신을도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여러자원의생애주기에걸쳐시장공급자와수요자, 정부부처와공공기관, 관련협회, 지역주민등각계각층의이해관계자부터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들이모니터링과의사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기술 19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고려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 순환경제시스템도결국사람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므로이해관계자들의의사, 예측, 상호작용등을고려하여보상과제재를설계하고정책에반영하도록해야할것이다. 제4장 생산과소비의혁명시대를주도하는미래전략 193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맺음말
맺음말 지난 2016년한해만도, 우리가의존해오던성공과성장의공식을재차되돌아보게하는크고작은사건들이있었다. 국내굴지의한글로벌전자기업이야심차게내놓은스마트폰신제품이결함으로단종되면서해당기업에타격을주었다. 그동안우리의경제성장에효자노릇을톡톡히해오던조선산업은 1990년대이래지켜오던세계선두자리를내어주고있으며, 해양플랜트 (offshore plant) 부문의적자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해운분야의구조조정이남긴여파는이제시작에불과할수도있다. 무엇이문제일까? 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WEF) 회장이비유한것처럼 작고빠른물고기 가되어야함에도, 기존의패러다임속에서몸집을키우고힘을기르는것에만집착한것에있지는않을까? 이보고서 10년후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에서우리가자랑스럽게여기던추격형성장의경험이앞으로다가 19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올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서더이상유효하지않을수있다는것을제기한바있다. 또한, 집필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이논의한결과, 우리나라가산업화과정에서축적한성공공식이미래지능정보사회에는오히려유연성과기민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것에의견이모아졌다. 우리산업의거대한줄기를이루던대기업중심의수직계열화구조는한계에부딪히고있다. 최근우리나라산업에서나타난크고작은문제들은집필을시작하면서부터유지해온문제의식이무리가아니었음을보여준다. 미래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 전체를바라보는시각에서미래지향적전략을마련해야한다. 과거처럼근면과절약으로노동과자본의투입을늘리고유망기술을발굴하여도입하는것만으로는역부족일것이다. 비즈니스를수행하는 기업시스템, 창의력과기술력을발휘할수있는 혁신시스템, 제도와인프 맺음말 197
라를운영하는 정부시스템, 문화와윤리를존속시키는 사회시스템 의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더욱폭넓은시각을갖고, 미래로나아가는데걸림돌이되는것들을하나씩제거하는것이중요하다. 변화의시대를살아감에있어 냄비속개구리 는널리알려진비유이다. 개구리를처음부터뜨거운물에넣으면놀라서곧바로뛰쳐나온다. 그러나미지근한물에넣고천천히데우면온도변화를느끼지못하고물이끓을때까지가만히있다가죽게된다. 우리도변화하는환경에경각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훗날더큰어려움으로돌아올수있다. 제조혁신, 사물인터넷혁명, 한계비용제로사회, 4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등으로일컬어지는생산과소비의융합적혁명은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변화가임계점을넘어급속히확산되는단계에이르면사회에큰충격을몰고올 19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것이다. 냄비안의물이끓을정도까지되면그안의개구리에게더이상선택의여지가없게된다. 필자들은이보고서 10년후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의독자들에게다가올지능정보사회의모습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방향성을줄수있도록노력했다. 보고서후반에제시된전략방향이일부독자에게는거리감이있을수있지만, 그에담긴함의는미래를맞이하는모든이들에게공통적일것이다. 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을비롯한이벤트들이남기고간사회적충격이채가시기전에, 생산과소비의융합혁명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으면한다. 그리고우리나라가대응방향을찾고실행해나가는데유의미하고중요한불씨가될수있기를희망해본다. 맺음말 199
10 년후대한민국미래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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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년후 미래이슈보고서 대한민국 요약본 - 한글판
부록 213 앞으로 10년뒤미래는움직이는것이다 미래이슈분석보고서 는현재우리사회가안고있는주요이슈 의분석을통해 10 년후이이슈들이어떤중요성과의미를가지고 전개될것인지를살펴봄으로써미래준비를선제적으로하기위한 것이다. 2020 년, 2040 년등특정연도를목표로한기존의미래예측 보고서와는달리이번보고서는구체적인문제해결책제시보다는 향후 10 년이라는기간을설정하고이기간동안에이슈들이어떻게 발전되는지에대한동적인분석에초점을맞추었다. 각이슈에대한 전문가인식조사를바탕으로세계경제포럼 (WEF) 이글로벌리스크 (Global Risks) 에서사용한 네트워크분석 1 을활용하여이슈와이슈 간의연관관계, 그리고이슈와밀접한관계가있는핵심기술과의연 관관계를동적인시각에서분석하였다. 보고서작성경과 미래부는 2014 년 12 월 미래준비위원회 를구성하고동위원회를 중심으로이슈분석에착수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는 OECD 미래 전망보고서등국내외관련문헌정보와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등 1 네트워크분석 : 복수의개인 사물 조직들을상호연결시키는관계를분석하여네트워 크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개인 사물등을파악하는분석기법
21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다양한데이터를기초로하여경제 사회 환경 정치분야에서총 28개분석대상이슈를선정하였다. 이와별도로미래사회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칠미래기술 ( 핵심기술 ) 15개도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선정된이슈에대해서지난 4월학계, 연구계등전문가와미래세대인대학생등총 1,477명을대상으로각이슈의중요성, 이슈와의연관관계, 그리고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등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 네트워크분석 을통하여분석하였다. [ 표 1] 28 개분석대상이슈및 15 개핵심기술 분야 경제 (6 개 ) 사회 (10 개 ) 이슈명칭 초연결사회,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 디지털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혁명, 산업구조의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불평등문제,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다문화확산, 전통적가족개념변화, 학력중심경쟁적교육, 젠더이슈심화, 난치병극복 (100 세시대 ), 사이버범죄 정치 (5 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지정학적갈등, 북한과안보 / 통일문제, 전자민주주의, 글로벌거버넌스 환경 (7 개 ) 재난위험, 에너지및자원고갈, 기후변화및자연재해, 국가간환경영향증대, 원자력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위기, 식품안전성 핵심기술 (15 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 / 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기술, 우주개발, 원자력기술
부록 215 10 년앞에서현재를보다 제 1 부에서는 28 개분석대상이슈중응답자들이 10 년후의관점 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28 개이슈에대한세대간, 성별 간인식차이, 그리고현재와 10 년후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조사 하였다. 그리고각이슈별로미래에현실적으로문제가발생할가능 성 ( 발생가능성 ) 과사회에미칠영향력, 이슈와이슈간의연관관계, 그 리고이슈와핵심기술과의연관관계등을분석하였다. 또한주요이 슈별로과거에는어떻게정책적으로대응해왔는지에대하여정책연 구아젠다분석을통해살펴보았고, 각이슈들에대한일반대중들 의구체적인관심사항을미디어키워드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제 2 부에서는미래준비위원회차원에서이들이슈와는별도로우리 사회가준비해야할것으로선정한이슈를분석 정리하였다. 10 년후중요한 10대이슈 10 년후의관점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는저출산 초 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등으로나타났다. 이 외에도고용불안,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등경제이슈, 국가간환 경영향증대와기후변화등환경이슈, 남북문제등정치이슈등이 10 대이슈에포함되었다 ( 표 2).
21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표 2] 10대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6 사이버범죄 2 불평등문제 7 에너지및자원고갈 3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8 북한과안보 / 통일문제 4 고용불안 9 기후변화및자연재해 5 국가간환경영향증대 10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 이슈에대한인식 28 개이슈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세대간에큰차이가없었으 나, 여성이남성에비해같은이슈에대한중요성의정도를더높게 평가하였다. 10 대이슈중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기후변화 및자연재해, 사이버범죄, 에너지및자원고갈, 국가간환경영 향증대 는현재보다미래에더욱중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10 대 이슈이외에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의위기, 초연결사회, 글로 벌거버넌스,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등은미래에부 상할이슈로분석되었다. 미래발생가능성과영향력 28 개이슈들의발생가능성과우리사회에미칠영향력에대한 평가결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 대이슈대부분은발생가능 성이높고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10 대이슈중 북한과안
부록 217 보 / 통일문제 는발생가능성은낮으나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10대이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디지털경제 와 초연결사회 이슈가상대적으로발생가능성이높고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매우중요해진삶의질 주요이슈별로이슈상호간연관관계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28 개분석대상이슈에대해서네트워크분석을통하여 [ 그림 1] 과 같이이슈상호간연관관계를도출하였다. 그림에서이슈가가운 데위치할수록다른이슈와의연관관계가많으며, 선의굵기는연 관관계의정도를나타낸다. 즉, 선이굵을수록연관관계가많다. 다른이슈와높은연관관계를맺고있는이슈는 1 삶의질을중 시하는라이프스타일, 2 고용불안, 3 불평등문제, 4 산업구조의 양극화, 5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6 초연결사회, 7 저성장과성장 전략전환, 8 재난위험, 9 글로벌거버넌스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은이슈그자체로서는중요성 과영향력이상대적으로낮으나여러이슈와가장연관관계가많은 이슈로나타났다. 다른이슈와연관관계가높은이슈일수록사회적 으로영향력이미치는범위가넓기때문에이슈의대응에있어서도 관련이슈와함께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다.
21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다른이슈와연관성이높은이슈인 고용불안,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불평등문제 와 10대이슈중환경분야의 기후변화및자연재해, 에너지및자원고갈 에대하여다른이슈와의연관관계를예시적으로살펴보았다. [ 그림 1] 28 개이슈의연관관계
부록 219 이슈와핵심기술의연관관계 네트워크분석을통해핵심기술과이슈간연관관계에대해 [ 그림 2] 를도출하였다. 이슈가다양한핵심기술과연관될수록그림의중 앙에놓이게된다. 또한이슈와핵심기술간에연관성이높을수록 이슈와핵심기술을연결하는선이굵게나타나고, 많은이슈들과 연관성을가질수록핵심기술을표시하는점 (node) 도크게나타난다. [ 그림 2] 28 개이슈와핵심기술간연관관계
22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과학기술과긴밀하게관계를맺고있는이슈는 1제조업의혁명, 2 재난위험, 3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4생물다양성의위기 5에너지및자원고갈, 6난치병극복, 7저출산 초고령화사회, 8산업구조의양극화, 9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다양한이슈와연관관계를갖는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나타났다. 핵심기술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저감기술, 원자력기술 이미래우리사회의어떤이슈와관계를가지고있는지를예시적으로살펴보았다. 주요이슈별정책아젠다및미디어키워드분석 과거 15 년간주요이슈별로정책적아젠다를어떻게만들어대응 해왔는지를조망함으로써과거의경험을앞으로의정책수립등에 참고하고자했다. 지난 15 년간정책연구결과들을체계적으로관리 하고있는국가정책연구포털을통해주요이슈별로정책아젠다들 이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를빅데이터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예를들면 에너지문제 의경우에는 2000년대초반우리나라의에너지수급사정은비교적안정적이었기때문에 남북에너지협력 (2002) 이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충격 (2004) 과 < 교토의정서 > 발효에따른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인대응 (2005) 에따라환경친화적
부록 221 이고효율적인에너지공급을위한 에너지믹스 (2006), 스마트그리드와전기자동차 (2009), 신재생에너지 (2010) 에대한정책논의가활발해졌다. 특히순환정전사태이후에는에너지공급뿐만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화 (2011) 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 최근기술발전으로시추가격인하에따른 셰일가스 (2013) 가정책아젠다화되었다. [ 그림 3] 에너지문제정책아젠다흐름 또한 SNS 등미디어키워드분석을통해최근이슈에대한대중의관심사항을알아보았다. 예를들어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 의경우에는 웰빙, 여가 등이대표적인키워드로나타났다. 따라서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실현을위해서는웰빙과여가에대한정책적대응이중요해질것이다.
22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 그림 4] 삶의질을중시하는라이프스타일관련미디어키워드 미래준비위원회가제안하는이슈 미래준비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발굴하고설문조사등을통해선 정된이슈도분석하였다. 이슈를사회문화의변화, 산업경제의변 화, 그리고삶의환경변화로나누고각이슈에대한미래준비위원 회의시각을정리하였다.
부록 223 [ 표 3] 미래준비위원회가선정한 9 개이슈 분야 사회문화의변화 (3 개 ) 산업경제의변화 (3 개 ) 삶의환경변화 (3 개 ) 이슈명칭 획일화사회극복, 불평등사회, 저출산 고령화사회의대비 초연결사회의지속가능한미래, 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발전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안정성, 스마트환경과뉴미디어 중점논의할 2개이슈는? 이번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슈간의연관관계, 이슈와핵심기술 간의연관관계가높은 2 개이슈를선정하여과학기술과 ICT 를활 용한미래전략을마련할계획이다. 미래전략마련을위하여선정된 이슈와연관관계를가지는이슈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것이며, 그 해결에는과학기술과 ICT 를활용하는방안으로추진할계획이다.
년후 미래이슈보고서 대한민국 요약본 - 영문판
Executive Summary 227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that our society faces in the present so that we can brace ourselves for the future by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that the issues present and how they would unfold in the future. Unlike past reports that predicted the future in targeted specific years such as 2020 or 2040, this report focuses on dynamic analysis to see how these issues develop over the span of a decade rather than providing concrete solutions. Each issue is analyzed from a dynamic point of view to discover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through network analysis 1 of a perception survey used in Global Risks (WEF). Process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form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December 2014, began the analysis on future issues. The Committee selected 28 issues to analyze in the fields of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politics based on various data such as documents from home and abroad 1 Network analysis: An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people or matte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a network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that connects multiple individuals, matters, or organizations.
22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e.g. Future Global Shocks, OECD 2011), and the databas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Furthermore, 15 future promising technologies (key technologies) that might have a widespread impact on the future society were chosen for analysis as well. Perception surveys were conducted in April 2015 o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correlation between issu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Network Analysis. A total of 1,477 respondents, including experts from academia and research groups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future gener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ecutive Summary 229 Table 1: 28 Issues for Analysis and 15 Key Technologies Field Economy (6) Society (10) Issues Hyper-connected Society, 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Digital Economy, Job Insecurity, Manufacturing Revolution, 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Unstable Life of Future Generations, Emphasis on Quality of Life, Multiculturalism, Change in Traditional Family System, Credentialism & Excessive Competition in Education, Aggravating Gender Inequality, Fight against Incurable Diseases(Homo Hundred Era), Cybercrime Politics (5) Environment (7) Key Technologies (15) Food Security, Geopolit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National Security/Unification, e-democracy, Global Governance Disaster Risk,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Growing Cross- Border Environmental Impact, Nuclear Safety, Biodiversity Crisis, Food Safety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Wearable Device, Stem Cell, Genetic Engineering & Molecular Biology (Synthetic Biology), Molecular Imaging, Nano Material, 3D Printer, New Renewable Energy, GHG Reduction Technology, Energy/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Space Explo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Major Contents In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the respondents chose the top 10 issues out of 28 issues that were analyzed based on their opinion
23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on whether the issues will bear great significance after a decade. In this chapter,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toward the 28 issues is also discussed. Furthermore, it analyzes the likelihood of these issues of becoming a reality in the future, the impact it will have on society,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how the issues are associated with key technologies. In addition, this part looked into how policies in the past were used to respond to the major issues by analyzing the policy research agenda and the general public s specific interest in the issues by analyzing the keywords that appeared in the media.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describes in detail several issues that might be significantly serious in the future and thus begin to prepare for them. The described issues were selected by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Top 10 Issues Among the issues that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issues after a decade,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Unstable Life of Future Generations ranked first, second, and third respectively. Other than the three issues, there are economic issues such as Job Insecurity and 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 and Climate Change, and political issues
Executive Summary 231 includi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Problems. (see Figure 1) Perception Gap on the Issues There was no significant perception gap between generations on the importance of the 28 issues. However, a gender gap was recognizable. Women tended to believe that some issues like Multiculturalism and Change in Traditional Family System we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hile men did not.
23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Figure 1: Top 10 Issues
Executive Summary 233 Likelihood and Future Impact of the Issues The analysis of the experts on the likelihood of the 28 issues occurring and their expected impact on our society showed that nine out of 10 issues, save for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were estimated highly likely to occur and their impacts also were expected to be huge (see Figure 2). The likelihood of occurrence of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was estimated to be low, but its expected impact was great. Digital Economy and Hyper-connected Society were not included in the 10 most important issues, but these issues were considered highly likely to occur and to have great social impact. Figure 2: Likelihood of Occurrence and Degree of Impact of Future Issues
23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nterconnection among the Issues Network analysis was used as a means to study the correlation among the 28 issues and Figure 3 was developed as a result. The figure shows that those placed at the center have more connection with other issues and the thickness of the lines shows how closely related those issues are to each other. The thicker the lines, the more related those issues are. Figure 3: Interconnection Map of 28 Future Issues
Executive Summary 235 The most connected issues are 1Emphasis on Quality of Life 2Job Insecurity 3Social Inequality 4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5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6Hyperconnected Society 7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8Disaster Risk and 9Global Governance in the order named. Distinctively, Emphasis on Quality of Life is low in importance and with less social impacts but it is the most connected issue. As issues with greater connection tend to have more and wider social impac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with due consideration of other related issues. The following diagram shows how closely related some of the most connected issues such as Job Insecurity, 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Social Inequality and som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out of the 10 most important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are with other issues. Interconnection between Issues and Key Technologies Figure 4 was developed, based on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visually display links between key technologies and issues. The issues placed at the center have a greater number of related key technologies than other issues. The more related th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are, the thicker the lines become. In addition, the key
23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technologies connected with a higher number of issues tend to have larger nodes. Issues closely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were 1 Manufacturing Revolution 2Disaster Risk 3Emphasis on Quality of Life 4Biodiversity Crisis 5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6Fight against Incurable Diseases 7Low Fertility & Super-aging Society 8Bipolarized Industrial Structure and 9Low Growth & Shift in Growth Strategies in the order named. Moreover, the key technologies with a greater number of related issues wer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oT. Artificial Intelligence, IoT, Genetic Engineering, GHG Reduction Technology, and Nuclear Energy Technology were taken as examples to explain how such key technologies are related to our future social issues.
Executive Summary 237 Figure 4: Interconnection Map of 28 Future Issues and Key Technologies Policy Agenda Trends This section looks into the government s policy agendas and responses to a set of major issues over the past 15 years to offer guidance for future policy formulation. Applying a big data analytics approach, policy agenda trends were analyzed using the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NKIS) database of policy papers published over the past 15 years.
238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Energy Policy Agenda Figure 5 shows the changes in the energy policy agenda from 2000 to 2014. In 2002, Korea could focus on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rather than the supply itself thanks to the relatively stable supply of oil in the early 2000s. Over time, however, with rising oil pric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Kyoto Protocol, such topics as the oil price shock (2004),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5), environmentally-friendly energy mix (2006) for efficient energy supply, smart grid and electric vehicles (2009),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2010) gained more significance. After experiencing the rolling power outage in 2011, energy efficiency (2011) emerged as an important topic. Finally, with declining drilling prices driven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shale gas (2013) became one of the key policy agendas. Figure 5: Changes in the Energy Policy Agenda
Executive Summary 239 New Growth Strategy Agenda Figure 6 shows the changes in the new growth strategy agenda from 2000 to 2014. As the limitations of a catch-up economic strategy became apparent in the 2000s, efforts began to transitio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2003) into leadership economic growth by reinforcing internal capacities through the Knowledgebased economy (2000) or Science and technology (2005). These internal efforts were accompanies by attempts to externally extend Korea s economy via the Korea-U.S. FTA (2007) and the hosting of the G20 Summit (2010). Sustain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began to receive attention around 2010, fostering active policy research for Green growth (2009) that sought to us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nd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ligned with the Kyoto Protocols as new growth drivers.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ecofriendly concepts but also the wider sustainability of an entire economic system. Agendas for shared growth such as Ecosystemic development (2012) have expanded and developed into a new model for economic growth that aims to achieve a sustainable economic ecosystem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and science and technology, culminating in the promulg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2013).
240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Figure 6: Changes in the New Growth Strategy Agenda North-South Relations Agenda Figure 7 shows the changes in the North-South relations agenda from 2000 to 2014. The overarching principle of peace and trust has defined both the Korean people s interest in the North- South relations issue as well as the evolution of Korea s policy agenda. The predominant policy agendas of the early 2000s were the Engagement policy (2000),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2004),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2006), and Humanitarian aid (2009). A string of provocations by North Korea, however, includ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shifted the policy from unilateral aid to a principled approach. As a part of this shift, State normalization (2010) was discussed as a policy agenda. Recently, ideas of a Peaceful reunification (2011) have developed into more specific discussion of Reunification costs (2012) and the Reunification dividend (2013), transitioning into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2013) that represent more realist policy agendas.
Executive Summary 241 Figure 7: Changes in the North-South Relations Agenda Media Keyword Analysis The section also offers an insight into the general public s opinions and views on recent issues by analyzing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or phrases in social media and other materials 2. Emphasis on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revealed such keywords as wellbeing and leisure to be central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Emphasis on Quality of Life. This suggests a growing importance of effective policy response related to wellbeing and leisur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Low Fertility & Super aging Society Korea s aged population reached 7% in 2000, and is expected to 2 Media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edia data and analytic tool from the ICT Future Strategy Center of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 Korea.
242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rise to over 20% by 2026. A strong interest in keywords related to jobs has been identified in today s society marked by low fertility and super-aging population trends. These keywords include issues faced by the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and temporary employment as well as issues faced by the older generation such as re-employment and employment extension. These keywords reflect the impact of jobs on the marriage and childbirth of younger Koreans and economic stability following retirement for older Koreans. Figure 8: Media Keyword Analysis on the Issue of Emphasis on Quality of Life
Executive Summary 243 Figure 9: Media Keyword Analysis on the Issue of Low Fertility & Super aging Society Comparison with Global Issues This section compared the future issues of global concern select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USA) with those selected by the Future Preparatory Committee (see Figure 11).
244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ssues of Global Concern Social Inequality, Job Insecurity, Cybercrime,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Nuclear Safety, Geopolitic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od Security, Disaster Risk, Biodiversity Crisis, Global Governance The common global issues include economic and social issues such as Social Inequality, and Job Insecurity; and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such as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risis. As the global economic instability continu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e Social Inequality and Job Insecurity to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Energy Shortage &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 Natural Disasters, and Biodiversity Crisis are commonly selected as important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as they require a globally coordinated response and influence every single country. Cybercrime and Nuclear Safety have also attracted global attention, as their impacts tend to easily spread across borders to neighboring countries.
Executive Summary 245 Issues of Great Concern in Korea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Issues, Multiculturalism etc. Issues of great concern in Korea include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s,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Issues, and Multiculturalism. Low Fertility & Super-aging Populat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as Korea has one of the lowest birth rates globally and is experiencing a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inflow of yellow dust and fine dust, public anxiety over being exposed to radioactivity substance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nd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have increased public concerns over the Growing Cross-border Environmental Impacts and National Security & Unification Issues.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has promoted the Korean people s awareness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ism itself though the trend emerged a little late in Korea than in western countries.
246 10 년후대한민국,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Issues of Global Concern, but not of as Much Concern in Korea Fiscal Crisis, Liquidity Crisis, Large-scale Terrorist Attack,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sues that gained global concern, but that are not of as much concern in Korea were fiscal crisis, liquidity crisis,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ssues of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WMD are related to global security; however, it did not gain much attention from Korean citizens since they do not have a direct impact on Korea. Furthermore, it also shows the low possibility of global financial issues such as the fiscal crisis and liquidity crisis erupting in Korea. Figure 10: Comparison with Glob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