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ntents 1 새로운주거지재생의가능성 7 7 7 8 9 9 11 12 2 사회적기업을통한주거지재생사례 15 15 15 17 19 22 26 26 36 39 43 45 47 50
53 53 55 56 63 75 82 3 3. 사회적기업을통한주거지재생의방향 83 83 83 84 87 87 90 92 93 94 96 4 맺음말 99 104
1 7
8
9
10
11
12
13
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2. 런던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 1)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CSCB)의 개요 (1)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위치와 도시적 맥락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는 런던 템즈강변 남단에 인접한 서덕 (Southwark Borough)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12) 서덕 자치구는 워털루 역과 런던 템즈 강변의 복합문화지구인 사우스뱅크(South Bank)와 인접한 자치구이며, 테이트 모던 갤 러리가 위치한 곳이다. 코인 스트리트는 런던의 남동부와 남서부에서 들어오는 기차의 종착역인 워털루 (Waterloo)역과 차링 크로스(Charing Cross)역으로부터 각각 1.5km, 2.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지역 연계 대중교통이 없어 대중으로부터 인지도나 공공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주변 문화복합지 구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인 해 템즈강변 남단의 보행자 도로가 활성화 되면서 시민들 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런던 템즈강변 남단 코인 스트리트 위치 12)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는 독립행정구역인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32개의 자치구(Borough)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 지하 철의 조닝이 크게 6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덕구는 2존에 해당되는 도심에 인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26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
27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주요 시설물의 현황 커뮤니티 기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을 수행하고 자산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한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기업의 주요사업과 시설은 크게 임대주택 건 설, 옥소타워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운영, 가브리엘 부두의 상업시설 임대, 베르니에 스페인 가든 등과 같은 공원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계획중인 둔 스트리트(Doon Street) 개발계획을 제외한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시설물 내역은 아 래 그림과 같다. 코인 스트리트 지역공동체의 주요시설 구성 28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
29
30
31
택뿐만 아니라 고용공간을 포함한 복합개발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수정안에 대한 2차 공개심사가 개최되었는데 검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처음 계획안을 신청한 후 4년이 지 난 1983년, 마침내 민간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개발 계획안 모두가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민간개발업자인 그레이 코트 컴퍼니는 4년간의 심사기간중에 경제상황 악화로 테넌트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서 코인 스트리트 지역주민 들의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민간개발업자 그레이코트 컴퍼니가 제안한 복합시설 개발계획안 먼저 개발계획을 포기한 민간개발업자인 그레이코트 컴퍼니는 1984년 3월 2.7ha의 토 지를 런던광역시에 250만 파운드에 매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룹연합체에 유리한 분위 기가 만들어졌지만 임의의 주민단체가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직을 법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런던광역시로부터 토지를 구입 하여 복합시가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조직인 코인 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1984년 설립되는데, 사업수익을 모두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돌리는 비영리조직의 성격 을 갖고 있다. 대런던청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사들인 2.7ha의 토지와 대런던청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5.2ha의 토지를 코인 스트리트마을만들기 사업체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시 장가격으로는 400만파운드였으나 불과 75만파운드에 매각하게 된다. 코인 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이렇게 싼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32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재생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2008년부터장수마을주민들과함께워크숍및주민설명회를진행하면서왜우리장수마을은재개발예정구역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재개발사업이추진되지않는지, 그리고왜우리장수마을은재개발사업이적합하지않은지에대해많은이야기를나눴습니다. 이번호에서는다시한번그이유에대해생각해보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도시계획제도중하나인용도지역에따르면장수마을은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이하의건물을세울수있습니다. 그런데서울성곽 ( 국가지정문화재 ) 과총무당 ( 성북구지정문화재 ) 이라는문화재로인해높이기준과양각적용범위 (27도), 이격거리 ( 서울성곽 :100m 이격필수, 총무당 : 50m이격필수 ) 규정을적용받게됩니다. 결과적으로장수마을은낮은층수 ( 최고 5층내외 ) 와낮은용적율 ( 평균 130%) 로인해일반분양물량확보를통한개발이익을기대할수없습니다. 이러한문제때문에장수마을이재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형건설사들이관심을갖지않는것입니다. 사람들은그동안개발광풍으로인해재개발사업에대한환상을갖고있습니다. 내가살고있는 헌집 을주면 새집 을무료나저렴하게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재개발사업의실상은그렇지않습니다. 내가살고있는소중한집을내주더라도적게는 1억원에서많게는 3억원이라는막대한 조합원분담금 을추가로지불해야합니다. 재산이많거나수입이많은분들은별문제가없지만그렇지않은분들은이비용을감당할수없습니다. 더군다나장수마을의경우국공유지에살고계시는분들이많습니다. 이경우에는토지보상비를받을수없고건물이낡아건물보상금을받더라도그금액은매우적습니다. 특히변상금을내지못해밀려있는경우에는얼마안되는건물보상금으로변상금을변제해야합니다. 즉최악의경우에는돈한푼받지못하고이웃들과정들었던마을을떠나야하는상황이일어날수도있습니다. 장수마을이재개발예정구역으로지정된지도벌써 6년이되어갑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지정되어건축행위도제한을받고국공유지를불하받고싶어도받을수가없습니다. 정부에서진행하는사업에신청하려고해도재개발예정구역은해당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서울시나성북구청은장수마을주민들의손발을모두묶어놓고아무런대책을세우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68
69
70
71
72
소식지-골목길보수요구내용 골목정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3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4 99
100
101
102
10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