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 만불실현을위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 안 ) 2014. 6. 17. 관계부처합동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기본방향 4 Ⅲ. 비전및추진전략 5 Ⅳ. 분야별실행계획 6 Ⅴ. 기대효과 15 Ⅵ. 향후계획 16
Ⅰ. 추진배경및경과 해외주요국은글로벌금융위기와환경변화에대응해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위한유망분야발굴 육성정책강화중 우리경제는저성장기조고착화위기에봉착 글로벌위기와내수부진이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은동반하락 기존주력산업의글로벌경쟁이가속화되는가운데 수출 제조업중심의성장 대기업낙수효과미흡등으로고용없는성장의장기화우려 저성장 저고용위기극복을위해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ICT를바탕으로우리경제를지속적으로성장시키는창조경제로패러다임전환 창의와융합을기반으로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국민소득 4만불을실현하고새로운산업과일자리창출 관계부처협의를통하여 13대미래성장동력추진방향및분야별책임부처 협력부처확정 미래성장동력을실효성있게육성하기위해 20 년까지정책 투자방향을 제시하고분야별추진과제를구체화할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 수립 - 1 -
미래성장동력 : 9 대전략산업 + 4 대기반산업 분야 9대전략산업 (Growth Engine)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운전자와자동차, 자동차와주변환경및교통인프라, 그리고일상생활의모든요소들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연결성 (Connectivity) 을기반으로, 교통안전, 혼잡해소뿐만아니라다양한사용자맞춤형이동서비스산업을 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창출하는 ICT 융복합스마트자동차산업 으로진화 4G 대비 1천배빠른미래이동통신기술을개발 활용하여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융 복합된창조적서비스생태계를구축하여 ICT를비롯한산업전반을혁신하는지식 정보고속도로구축 수심 500m 이상인심해에매장되어있는석유또는가스를채굴, 분리, 이송, 전처리및저장 하역하는해상 해저플랜트로서기반구축및상용화를통해해양플랜트산업강국으로도약 미래신산업 지능형로봇 외부환경을인식 (Perception) 하고스스로상황을판단 (Cognition) 하여자율적으로동작 (Mobility & Manipulation) 하는기계로정의하며, 로봇기술의융복합화를통해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지능화된서비스를창출하는로봇화개념으로발전 신체에착용한상태로컴퓨팅행위가가능한기기와일부애플리케이션으로밴드, 머리착용, 의류형태의기기가존재하며, 신체관리 의료, 생활 안전, 감성 오락, 소통 교류분야의다양한서비스제공 ICT 기술기반으로인간의감각과인지를유발하여실제와유사한경험및감성을확장해주는참여형차세대콘텐츠를의미하며, 오락 문화 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에서제공 - 2 -
공공복지산업 맞춤형웰니스케어 IT, 의료정보, 생활정보, 유전체정보등의융합을통해 개인의행복을증진시키는서비스로서건강관리중심에서 사회 문화 교육 경제등과융합된서비스로확장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공공 민간영역에서실시간으로재난안전관련예측 감지 대응이가능하도록정보통신기술 (ICT), 항공우주기술 (ST), 로봇기술 (RT), 나노기술 (NT), 바이오기술 (BT) 을융합한재난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포함한둘이상의발전시스템과에너지저장시스템을결합한전력공급 관리시스템 대기반산업 (Platform)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융합제품 스마트자동차 착용형스마트기기등 의지능형서비스구현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 및 융합기술 새로운물리 화학적결합을통해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극대화한융복합소재로스마트자동차 해양플랜트등전반적인성장동력발전의기초 지능형사물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등모든것이인터넷으로 상호연결되어정보가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지능형서비스로디바이스 사물의센싱 동작 네트워크 연결 및플랫폼 사물간연계 협업 을통해실현 빅데이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에따라폭증하는대량의정형 비정형데이터의분석활용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경제사회전반에서혁신을주도하는일종의플랫폼 - 3 -
Ⅱ. 기본방향 전략산업과기반산업을동시에육성하여분야간융합을촉진하고산업전반의파급효과제고 ( 전략산업 ) 구체적인제품 서비스의형태로구현되며독자적인대규모산업생태계구축 ( 기반산업 ) 고유한산업특성을가지고있는동시에타분야의구성 기반요소로서융합하여큰시너지효과창출 R&D,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산업생태계활성화, 법 제도개선등패키지형지원전략수립 소재부품 SW에서완제품 서비스에이르는가치사슬전단계를균형적으로육성 R&D 창업 성장 에이르는발전단계별지원방안마련 민관협업프로젝트로서플래그십프로젝트 별도추진 20 년까지미래성장동력전분야를종합적으로육성하기위한범정부 계획으로서분야별실행계획수립 13 대미래성장동력분야중단 중기성과창출이가능하고민간의 관심이높은프로젝트를발굴하여플래그십프로젝트로추진 - 산업계동향반영과민간투자유도를위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이프로젝트발굴 기획 이행관리 - 민간수요를지속적으로반영하여플래그십프로젝트추가발굴추진 - 4 -
Ⅲ. 비전및추진전략 비전 국민소득 4 만불을실현하고새로운산업과일자리창출 목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 산업 동반육성 지속성장 기반조성 추진전략 미래시장수요중심 R&D 추진 동반성장기반중소 벤처기업육성 내수시장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 산업발전전주기인력공급체계구축 - 5 -
Ⅳ. 분야별실행계획 1 주력산업 1-1 스마트자동차 목표 글로벌스마트자동차산업 대강국실현 추진전략 핵심부품독자기술확보 ICT 기반교통서비스기반구축 이용자중심의교통서비스산업활성화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 기반교통서비스및군집주행핵심기술개발등추진 시장조성 차량통신 전용주파수할당 법 제도정비등 중소기업육성 자동차 융합 지원단 등을통한 중소기업의자동차산업진출지원 1-2 5G 이동통신 ( 목표 ) 20년 5G 표준특허경쟁력및단말기시장점유율세계 1위 ( 추진전략 ) Pre-5G 핵심서비스시연 5G 핵심시범서비스실현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제공 차세대 단말간통신등 후보핵심기술개발및중국 등과국제공동연구를통해우리기술의국제표준화추진 시장조성 주파수적기확보및 대표서비스평창동계올림픽 시연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비중확대 기술멘토제 및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제공 - 6 -
1-3 심해저해양플랜트 목표 심해저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확보및핵심기자재국산화 추진전략 핵심인력양성체계및연구기반구축 엔지니어링역량강화및핵심기자재국산화 글로벌강소기업 핵심기자재 육성 심해저해양플랜트설치기술및수분제거 산성가스처리 천연가스액 회수시스템등설계기술개발 인프라 심해해양공학수조 해저파이프내부유체흐름안전성평가설비등핵심연구기반 시험평가설비구축확대 인력양성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 월 개지정 및해외기업 기관과의협약을통한전문엔지니어육성프로그램운영등 - 7 -
2 미래신산업 2-1 지능형로봇 ( 목표 ) 20년로봇생산 9.7조원달성 추진전략 테마 타산업융합 추진 안전인증 국제표준화지원및로봇기업육성 신시장창출 재난대응 헬스케어로봇대형 교육 국방 의료융합 대핵심기반기술 로봇지능 인간 로봇상호작용 원격제어 개발및부품국산화추진 시장조성 전문서비스 재난대응 헬스케어 로봇실환경테스트베드구축및국내외보급사업추진 인력양성 실험 실습중심창의 융합석사과정운영및예비취업자대상 로봇 서비스융합 Academy 운영 2-2 착용형스마트기기 목표 착용형스마트기기스타제품 개사업화및글로벌기술선도 추진전략 부품 소재및플랫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감성 문화융합제품화 사업화 지속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반도체 스마트센서 임베디드 등핵심부품기술개발 건강 감성생활안전등과연계한제품 서비스도출및플랫폼개발 시장조성 통합마케팅 미디어 과동시에제품안전의료등관련규제 제도개선사항발굴및개선추진 중소기업육성 중소디바이스기업특화형제품화 사업화지원과대 중소기업 파트너매칭및동반해외진출지원강화 - 8 -
2-3 실감형콘텐츠 목표 미래콘텐츠시장선점및세계시장점유율확대 추진전략 생태계기반조성 타산업연계융복합콘텐츠사업활성화 스타기업육성및해외수출지원 가상현실 창의교육 실감형회의관련다부처협력 추진 디지털사이니지 등핵심요소기술의국제표준화 중소기업육성 콘텐츠펀드 조성및 대중소실감형콘텐츠상생협의회 구성추진 문화콘텐츠 인창조기업육성및활성화 강화등 인력양성 미래지향적융합형 인문 디자인 공학 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신설및 특수영상등실감형콘텐츠제작및교육시설확충 - 9 -
3 공공복지산업 3-1 맞춤형웰니스케어 ( 목표 ) 20년까지맞춤형웰니스해외시장세계 5위권진입 추진전략 서비스콘텐츠및플랫폼구축기술개발 법 제도개선및시범사업추진 맞춤형해외진출 개인맞춤형웰니스케어플랫폼구축 생체신호모니터링및응용서비스기술개발 생애전주기맞춤형솔루션개발 시장조성 맞춤형콘텐츠서비스시나리오 관광레저연계 개발 웰니스제품 운영시스템 서비스등에대한표준인증절차개발등 인력양성 전문 현장인력양성프로그램 학위 단기과정등 개발및 프로그램 융합고급인력과정지원사업등 연계 3-2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목표 현장맞춤 통합재난안전기술구현 실현 추진전략 재난센싱 시뮬레이션등요소기술개발 통합 서비스플랫폼개발및콘텐츠첨단화 스마트시스템산업화 와스마트센서기반재난안전관리시스템개발 통합관리플랫폼 클라우드기반등 개발및고정 이동형센서고도화 인프라 재난안전및소방관련법 제도 재난관리거버넌스법령 재난안전기술 장비인증체계및표준화현황파악및개선추진 인력양성 재난안전기술융복합특성화대학원지원및유관산업체협력기반산학프로그램 인턴십 현장실습등 개발 운영 - 10 -
3-3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 목표 ) 20년전세계신재생하이브리드시장의 10% 점유 추진전략 발전원간융합을위한제도정비 시스템실증및산업생태계조성 국내 해외맞춤형사업모델개발 융복합에너지연구지원을위한 사업구조개편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알고리즘 상호운용성등하이브리드시스템핵심기술개발 시장조성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상향등제도정비 친환경에너지타운 과연계한실증추진 인력양성 기업참여학 설치 유지 보수 석박사 인력양성프로그램및 신재생에너지표준 인증아카데미 운영 - 11 -
4 기반산업 4-1 지능형반도체 목표 및 경쟁력확보를통한지능형반도체강국도약 추진전략 핵심기술확보 전략산업특화지능형반도체플랫폼구축 전략산업연계협업생태계활성화 융합핵심기술개발 설계 검증인프라구축및전략산업 ( 스마트자동차, IoT 등 ) 특화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시장조성 핵심설계자산에대한유통인프라구축및스마트자동차등전략산업과연계한지능형플랫폼시범사업추진등 인력양성 SW-SoC 융합학과 ( 학부 ) 개설및정부 기업 대학이협력하는 아키텍트급지능형반도체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4-2 융복합소재 목표 창의소재및고부가산업용소재개발을통한소재 대강국실현 추진전략 창의소재연구단등융합연구체계구축 소재기술사업화인프라마련 소재 수요연계산업생태계조성 개창의소재기술원천특허및티타늄 화학소재등의파일롯플랫폼요소 운영기술확보추진 시장조성 탄소섬유복합재시범사업추진 티타늄및화학소재부품제조및신뢰성 인증지원 중소기업육성 소재가공중소기업전주기지원체계및사업간연계 제품인증 기술확산등공통사업화지원을위한 구축 - 12 -
4-3 지능형사물인터넷 목표 초연결디지털혁명선도국가실현 년국내시장규모 조원달성등 추진전략 창의적 서비스 플랫폼창출기반조성 서비스확산 서비스 플랫폼수출 플랫폼 서비스개발 스마트공간 핵심 응용기술및스마트센서기술개발 시장조성 정보보호체계마련 선박안전 차량 기반긴급구난등의범부처 민간개방형 플랫폼개발및서비스실증사업추진 중소기업육성 국내외대 중소기업간개방형글로벌파트너십 공동연구 실증 마케팅등 추진및지역특화유망제품스마트화추진 4-4 빅데이터 ( 목표 ) 20년까지빅데이터국내시장규모 (`14: 1.6억불 ) 및세계시장점유 (`14: 1.4억불 ) 각각 10억불이상달성 추진전략 핵심및응용기술개발 공공 민간활용활성화 사업화촉진지원인프라구축 운영 주요산업 의료 제조 공정 교통등 분야선도프로젝트추진 고성능컴퓨팅기술 실시간스트림빅데이터처리기술 빅데이터오픈플랫폼구축및응용기술등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육성 기술 사업화컨설팅 데이터분석활용센터 및해외진출지원 글로벌공동브랜드육성등 공정경쟁환경조성 표준계약서보급 인력양성 수준별 최정예 재직자 잠재인재 인력양성 데이터일자리센터운영및 빅데이터잡콘서트 연 회 개최등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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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경제성장 핵심 원천기술선점에따른주력산업다변화와산업경쟁력강화로경제성장및국민소득증대에기여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연관산업 서비스발전 중소기업성장 창업활성화에따른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비용절감및효율화 에너지자립화 공공 행정효율화 사회의료지출감소 사회복지등에기여 삶의질제고 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 국민건강유지및안전증대 - 15 -
Ⅵ. 향후계획 ( 예산반영 ) 미래성장동력실행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 15 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과실행계획연계 ( 이행점검및성과평가 ) 분야별추진단 협의체가이행점검하고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가총괄관리 분야별추진단 협의체는해당실행계획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주기적으로계획대비이행실적점검 ( 반기1회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는실행계획의총괄적이행상황및성과평가결과를점검하고추진단협의체활동을평가 감독 실행계획수정 보완 산업계동향변화 계획이행상황등에따라실행계획을연동계획 으로서지속적으로수정 보완 분야별책임부처를중심으로산업계동향 정책상황등외부환경변화와실행계획이행현황등을반영하여주기적으로실행계획수정 보완 연 회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중심으로플래그십프로젝트추진상황을이행 점검하며산업계수요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프로젝트추가발굴추진 대국민홍보 미래성장동력육성의기본추진방향과더불어 대분야의구체적내용 기술적요소 미래상등을알기쉽게홍보 주요방송사의특집프로그램을통한미래성장동력연구 산업현장취재 전문가토론회진행등으로정책이해도제고및관심유도 소책자 만화등을제작 배포하여일반인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유도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