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 일시 : 2016. 9. 22( 목 ) 10:00~13:0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조승훈예 ) 대령미래부비상안전국장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용석박사단국대초빙교수한성욱박사한서대교수, 예 ) 대령 최용림예 ) 중장전특전사령관이상균박사합참대작전학처교수 이상길예 ) 공소장전공군군수사령관문준식박사을지대교수, 예 ) 대령 김인태박사전안전처비상기획국장김기운예 ) 대령서울시비상기획관 서기정예 ) 대령국토부비상안전국장김태진대령합참통합방위과장 송기성해대령합참대작전학처교수편종범중령기무사대테러과장 고기황중령합참통합방위계획장교이태영사무관합참통합방위법규담당 정희진소령합참후방지역작전장교이윤규박사 KIMA 기획홍보실장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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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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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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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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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주제발표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향 조승훈 ( 미래창조과학부비상안전국장 ) - 목차 - Ⅰ. 서언 Ⅱ. 군사및비군사분야 Ⅲ. 통합방위태세실상 / 문제점 Ⅳ. 발전방향 Ⅴ. 결언 Ⅰ.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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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교육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안전처행자부문체부해수부산업부미래부보건부국토부기재부환경부보훈처국정원 안보의식의고취를위한각급학교별교육시행 적의침투및도발의억제를위한대북정책수립 통합방위사태선포시대북정책조정 통합방위사태선포시외국에대한적의도발실상및사태선포지역, 통제구역등을관련국가에홍보 통합방위작전에따른법률문제자문 통합방위작전과관련된국가배상업무 중앙관서의통합방위관련업무에대한협조및지원 국가중요시설의지정, 방호실태에대한지도 감독등 민방위대의육성을통한통합방위작전의지원 해양경비력육성을통한통합방위작전지원 주민신고조직의관리와취약지역에대한대비책수립 시행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에대한지도 감독 민심안정위한선무활동, 위문활동등문화예술활동시행 문화재보호, 국민안보의식고취위한홍보계획수립 시행 항만, 해상교통로등의교통시설경비 보안및방호대책수립 어선통제위한어선단편성, 불법조업선박단속등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대한지도 감독 국가중요시설에대한자체경비, 보안및방호대책수립 시행 통신수단지원, 취약지역통신망의확충및보강 주요통신시설자체경비, 보안, 방호대책수립 시행 의료지원, 민간인과그유가족에대한지원대책수립 도로주요구조물자체경비 보안및방호대책수립 시행 철도, 공항등교통시설경비 보안및방호대책수립 시행 통합방위작전및통합방위태세확립소요예산지원대책수립 통합방위작전지역비상급수지원대책수립 시행 화학테러대비책수립 시행 사상자에대한보훈대책수립 국민의안보의식고취위한계획수립 시행 대공정보의생산, 전파, 보도등에대한조정및지원 합동정보조사팀의운용에대한조정 국가중요시설의경비 보안에대한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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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토론내용 김용석박사 ( 단국대초빙교수 )
토론내용 최용림전특전사령관 ( 예, 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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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김인태전국민안전처비상기획국장 ( 예, 준장 ) ⓵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⓶ ⓷
토론내용 ⓸ ⓹ ⓺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이상균합참대작전학처교수 : 통합방위태세의문제점및발전방향 ( 법과제도를중심으로 )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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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송기성합참대작전학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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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토론내용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진도 여수 ( 운영 ) 통영 ('14.7.) 경인 ('17), 태안 ('18) 군산 ('19), 목포 ('19) 제주 ('20) 서귀포 ('21) 포항, 동해 ('22) 44)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 해경청이어선법에근거하여전국어선 (76,000 척 ) 과파 / 출장소 (327 개소 ) 에서운용중인위치송수신장치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46) Over The Horizon Targeting 47) ISAR : Inverse Synthetic Apeture Radar( 역합성개구면레이더 ) LDRF : Laser Designator Range Finder( 레이저표적지정및거리측정장비 )
토론내용 48) 일본은주변해역에서 100 여대의대잠초계기 (P-3) 를 24 시간운용하고있다.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이상길전공군군수사령관 ( 예, 소장 )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서기정국토교통부비상안전국장
토론내용 한성욱박사 ( 한세대교수, 예대령 )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토론내용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토론내용. 문준식박사 ( 을지대교수, 예대령 ) Ⅰ. 현상황인식북한의 5차핵실험이우리에게주는메시지는무엇일까? 북한의 5차핵실험성공은국제사회에서그동안추진해온핵비확산계획의실패에대한증명이되는사례이고, 동시에대한민국은명백한핵위협의절박한위기에놓이게된현실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미국의버락오바마대통령은임기마지막유엔총회연설에서 (2016,9,20) 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 북한의핵실험도발은단순히미국과북한의문제만이아니라비핵화라는국제질서를근본적으로무너뜨리고수많은유엔안보리결의안을위반하는것 이라고밝혔다. 그러나우리나라의정치권에서는사드 (THAAD) 배치와관련하여국론을결집시키지못하고한심한분열현상을보이고있는현실이다. 반면북한은 5차핵실험을성공하고장거리미사일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기는하지만, 대외적으로는유엔차원의강력한대북제재가논의되고있는가운데대내적으로는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고위급인사의탈북과함경도의심각한홍수피해가심각하여북한은총체적 으로대외적인고립과북한내부의불안요인이점증되고있는현실에있다. Ⅱ. 북한의과거대남도발양상북한의대남도발은정전협정 ( 1953,7,27) 이후에도북한의대내외적상황의필요에따라지속적으로끊임없이도발을감행해왔었다. 특히 2010년천안함피침과연평도포격도발은북한이과거 60년동안자행해왔던침투도발과는전혀다른새로운유형으로서대한민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영토에선전포고없이포격으로도발한최초의사례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북한이 5차핵실험으로핵을보유했다고가정하면, 핵을보유한북한의또다른새로운양상의도발에대비하기위하여후방지역의대침투정보분야의현실태진단과개선사항을제시하였다. Ⅲ. 현실진단과개선방안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대침투정보분야의현실과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1. 우선주민신고망에대한현실태로서주민신고망은행정관서에서관리하는신고망과군부대에서관리하는신고망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행정관서에서관리하는기본신고망은 ( 통. 반장, 리장 ), 고정신고망은 ( 숙박업소, 편의점, 요식업소 ), 이동신고망은 ( 택배기사, 우편배달부, 택시기사 ) 등이다. 특별신고망은군부대에서관리하며취약지역내의독립가옥위주로선정되어있으며, 주기적인홍보와교육으로적절하게관리되고있는편이다. 그러나문제는행정관서에서관리하고있는주민신고망은스스로신고망원이라는자부심이없는상태이며, 선정된신고망의숫자가너무많아 (2작전사현황 :17만3천여개소) 홍보와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관계로주민신고망은유명무실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개선사항으로서현재관리하고있는신고망을전면적으로다시검토하여꼭필요한신고망으로선정하여효과적으로관리해야할것이다. 그다음은복잡한주민신고망체계를단일화하여운용해야효율성이높아진다. 전국민이간첩이나거동수상자를발견하면자기의헨드폰으로즉각신고하도록홍보를해야할것이다.( 가칭 :112번) 이렇게 112로최초상황이접수되면최초접수한상황을군과경찰이동시에정보를공유하는 system을개발하여운용해야초기대응의시간을단축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군에서는주민신고번호 (1661-1133) 를 1338번으로변경하여 (2017,1,1부터) 운용하는계획이
토론내용 추진되고있으며, 기무부대의간첩신고번호인 1337번은계속유효하므로국민들은 3가지의간첩신고번호를숙지하여사안에따라선별하여신고해야하는불편함을주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하여간첩신고번호를 112로단일화하고신고접수이후에는관계기관에서동시에정보를공유하는 system을개발하여서북한의새로운도발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군. 경간에유기적인협조가필요한시점이다. 2. 다음은적의침투나흔적이발견되어신고접수이후에출동하는시. 도합동정보조사팀과지역합동조사팀, 정보분석조, 정보센터에관한사항으로서시. 도단위에서운용되는합동정보조사팀은국정원에서간사기관으로임무를수행하고작전부대, 정보사, 기무부대, 경찰로편성하여비교적전문성을유지하고잘운용되는편이다. 그러나지역합동정보조사팀은후방지역연대급작전지역에서운용되며간사기관은군관할지역은기무부대에서, 내륙지역은경찰에서간사기관으로임무를수행하고있어나일부기관의요원들은전문성이있지만일부기관은전문성이다소부족한실정에있다. 대대급에서운용되고있는정보분석조는편성직책을고려시전문성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상황발생시에간사기관장의요청으로설치하여운용하는정보센터의편성이합동 / 지역정보조사팀과유사한직책으로편성되므로중복이편성이불가피한현실이다. 이에대한개선사항으로서는상기직책에보직되는요원은평시편제인원이없으므로전문성유지를위하여각기관별로보직과동시에임무수행이가능하도록교육하는 system를제도화하고, 작전의장기화에대비하여교대근무를위한인원확보방안 ( 정. 부 ) 을고려해야할것이다. 다음은유관기관의정보공유에관한사항으로경찰, 산림청, 도로공사등민간기관에서운용되는수많은 CCTV 정보와지방자치단체및기관별통합관제센터에서생산되는정보를관계기관이서로공유하지못하는현실이다. 2014년대통령훈령으로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여운용할수있다고법규에는반영되어있지만예산문제와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하여추진이제한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국가차원의정보유통체계개발을위한예산을지원하고, 평시에정보센터내에정보유통체계를설치하되, 활용은비상상황발생시연결하여활용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Ⅳ. 맺으면서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김기운서울시비상기획관 ( 예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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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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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토론내용 김태진대령 ( 합참통합방위과장 ) :'16 년통합방위업무추진 ž 구분계법령정비작전수행체계발전 조직체계시설보강 자원운용호환성향상 연습 ž 훈련강화 과제수 구분 단위 건 계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제 호 년의결 년의결
[ 2016 정책포럼결과보고서 ] 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발전방안 구분 충북 대구경북 강원 전북 경남 일자 구분내용 잘된사항 보완요망사항 정보공유및화상회의시스템을활용한작전지휘 북 구 북 합동취약지역분석및주기적인순찰우수 구 북 통합방위작전수행을위한경찰의평시노력우수 원 국가중요시설별핵심노드선정및방호계획보완등방호체계구축노력양호 공통 실질적인통합방위협의회운영 공통 지역내 작전가용요소판단및계획반영 공통 통합방위작전계획일치및구체화 공통
제 49 차중앙통합방위회의후속조치정책과제 통합방위법에부분동원추가 통합방위법에사이버안보위협추가 위험물질 ž 고압가스운송차량관련법규 ž 제도정비 국가위기관리체계개선 골든타임내효율적인초동조치대응태세구축 범국가적테러대응체계확립 범국가적생물방어태세완비 범국가적사이버안보수행체계완비 국가주요시설에대한관리 방호체계보완 지자체현장지휘및통제능력강화추진 지자체 경찰청통합방위 ž 비상대비담당인원전문화 대피시설방호력보강및환경개선 통합관제센터구축 통합재난안전정보공유체계 에통합방위기능추가 주민신고번호체계단순화 홍보강화 통합방위사태발생시재난관리자원응원및활용 상호운용성보장을위한자원의코드화 구축 국 동원기획과 국 사이버정책담당관실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국민안전처비상대비기획과 경찰청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특수전과 국 대응과 보 질병정책과 국가정보원국 사이버정책담당관실 경찰청 다중이용시설 국민안전처 국가기반시설 지자체 지자체 경찰청 국민안전처민방위과 지자체 행정자치부지역정보지원과 국민안전처재난정보통신과 통합방위과 대정보분석과 국민안전처재난정보통신과 국민안전처재난자원관리과 국민안전처재난자원관리과 정부통합합동훈련체계구축 새로운위협대비국민참여훈련및홍보강화 국민나라사랑정신함양 국민안전처비상대비훈련과 국민안전처비상대비훈련과 지자체 통합방위과
법규개정추진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활용 근거마련 용어정의개정 경비 보안활동 핵심노드 정의추가 부분동원관련일부개정 경계태세발령시지휘및협조관계보완 국가중요시설경비 보안 방호에 핵심노드방호 추가 지역협의회의구성및심의방법개선 중앙통합방위회의참석대상개정 지자체각종상황실을종합상황실로통합 통합방위기본지침개정 상호운용성강화 중앙관서의통합방위시책개정 국가중요시설의경비 보안 방호에 핵심노드방호 추가 통합방위실무위원회위원변경 해병대예하부대명칭개정 화생방관련정의 중앙관서의통합방위시책개정 국가중요시설방호인력개인화기확보관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