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정정보공유확대를위한범정부정보유통허브 (HUB) 확대구축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이성은서기관 (02-2100-4155, pinetree@moi.go.kr) 현황 그간의행정정보공동이용은민원구비서류감축을위해행정 공 공기관에서민원등업무처리에필요한정보를온라인으로열람하는정보열람서비스를확대하여왔으며 행정 공공기관간의정보연계 공유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함에따라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등다양한정보유통 서비스발굴 제공중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여개정보이용기관업무담당자 서비스내용 국민 구비서류제출을최소화한국민중심의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국민편익제공 업무처리담당자 공동이용구비서류열람및정보유통을통하여 효율성및업무처리신속성제고 사업개요 추진목적 국민에게보다편리하고신속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며 국가주요정책결정을위해공급자중심의행정정보공동이용을수혜자중심의정보공유로발전시켜 민원및내부행정업무처리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범정부정보유통허브 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 1 -
주요사업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구축사업 민원신청시구비서류제출을최소화하기위한구비서류열람정보확대 정보조회서비스 종열람방식개선및대상정보 종확대 기관간정보유통서비스대상정보확대 종등 차세대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현황분석 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 공동이용정보화전략및구축방안및단계별이행계획수립 기대효과 구비서류온라인유통과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민원프로세스 개선 구비서류감축및저탄소환경구현 년 월기준 행정 공공 금융기관등의민원사무구비서류열람 백만건 내부사무 백만건에대한사회적비용절감효과 억원 탄소저감 천톤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금융연계서버 4대 H/W 백본스위치 2대통합발주 WAS 업그레이드 1식 S/W 문서DRM 업그레이드 1식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7,729 12,610 1,743 3,376 - - - 2 -
02 공통기반시스템운영환경구조진단및개선마스터플랜수립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유은희사무관 (02-2100-3923, euny1004@korea.kr) 현황 공통기반시스템 은시도새올행정 주민등록 부동산거래등중앙부처에서제공하는단일응용프로그램 을운영하는기반환경이며 * 시도 새올, 주민등록, 국가주소정보, 세외수입, 지방세, 부동산거래, 건축행정등 9 개 일평균 22 만건 ( 연간 8,100 여만건 ) 이상의민원을처리하는핵심지방행정시스템임 공통기반시스템의모든 AP 는단일플랫폼 * 에서서비스 * HW 및 OS, WEB, WAS, DBMS 등의시스템 SW 공동활용 장비및시스템 의노후화와서비스지원중단 공통기반운영환경인 및시스템 는단종 되거나기술지원 중지로사용중단을권고하는노후화된버전임 * 공통기반 Ⅱ(IBM P570, P590) 는 08.8 월생산및서버증설을위한 CPU 등부품판매중단 공통기반서버의노후대개체시에도응용프로그램 영향최소화를 위해 등시스템 를단종된버전으로다운그레이드 하여사용 * JDK 1.4.2 사용을위해 HW 에서지원하는최하위버전 OS 설치등 서비스주요내용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업무현황 기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광역자치단체행정업무처리지원을위한시스템 16 개시도 8 만 5 천여명공무원 ( 세종시는새올사용 ), 22 개업무, 366 개단위업무 새올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업무처리지원을위한시스템 제주시, 서귀포시포함 228 개시군구 21 만여명공무원, 22 개업무, 709 개단위업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개지자체 만공무원이사용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년신규개발하여현재까지 년간운영중 * 임용계획, 시험관리, 임용관리, 평정관리, 교육학습, 급여관리, 상시모니터링, 통계 * 인사관리 : 조직및정원관리, 인사기록관리, 호봉관리, 상훈및징계관리, 맞춤형복지, 인사교류, 총액인건비관리 * 복무시스템 : 시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복무기능서비스및개인근무상황관리 - 3 -
사업개요 추진목적 국민 주민 이중단없이언제어디서라도민원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 단종및기술지원중단등노후화된기술개선과성능보장으로대국민서비스이용편리성향상 정보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운영및유지관리예산절감 서비스 운영 안정성확보및장애발생시대응시간최소화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지역정보지원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공통기반시스템운영환경개선방안및전환가이드수립 시스템운영환경의부분적변경및시스템 업그레이드불가 기능 제한및성능저하등현행문제점을해결하는개선방안수립 운영환경및플랫폼구조설계에따른하드웨어및시스템 용량 라이선스등 규모산정가이드 목표시스템구축을위한원가산정및효과분석등 운영환경개선을반영한시도새올행정재구축마스터플랜수립 기능개선 시도행정및새올행정통합등데이터서비스요건정의 운영환경개선을반영한지방인사재구축마스터플랜수립 시스템현황분석및방향성도출 업무프로세스및기능요건정의 기대효과 특정 브라우저 프레임워크등에종속되지않는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민원서비스확대구축용이및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 공통기반시스템노후대개체시약 억원 년유지관리시 약 억원 표준지방인사운영비용 억원예산절감 공통기반시스템장애조치및예방 성능등관리효율성향상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1,330 0 0 1,330 - - 19 년이후예산은재정당국과협의추진예정 - 4 -
03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 ISP 수립 행정안전부주민과김명수사무관 (02-2100-3824, mjekim@korea.kr) 현황 주민등록 자료제공 인구통계 원장조회 선거실명확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 등초본진위확인등 을위하여주민등록시스템 인감시스템 본인서명확인시스템을구축운영중 매년법 제도개정등으로 AP 변경이빈번히발생하여유지보수비용 * 이과다소요되며, 개발언어 델파이 유지보수기술인력확보가어려워전면재개발필요 서비스주요내용 국민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등통합운영으로신속한서비스제공 정부 를통해주민등록등 초 본온라인발급 전국주요장소에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 대 를통해주민등록 등 초 본발급 기업 고객의신분확인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 금융권의경우시스템연계를통해주민등록증의진본여부 주민등록번호 사진등 를확인할수있는비대면본인확인서비스제공 를통해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발급일자 번호 제공 정부 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보연계및업무절차개선 실시간정보연계확대및지자체업무용프로그램개선 - 5 -
사업개요 추진목적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등업무별로별도운영중인 노후시스템통합재구축을위한 수립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주민과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주요사업내용 업무시스템 에대한기능진단및재설계 중앙부처 공공기관등 개연계기관시스템연계구조재설계 주민등록번호체계등주민등록제도발전방안마련및제도개선사항에대한정보시스템설계 모바일주민등록증등새롭게도입되는제도에맞춘정보시스템설계 차산업혁명대비신기술이용주요업무분야시스템기능개선설계 기대효과 시스템진단및재설계를통한재구축시사안별변경사업축소 운영효율화등으로 년부터 년간약 억원절감 시스템연계및민원처리개선활성화로국민공감서비스기반확보 시스템분석및통합을통한재구축으로유지보수및운영효율향상 예산현황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000( 백만원 ) 0 0 1,000 - - - 6 -
04 차세대전자정부플랫폼구축 ISP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이창석사무관 (02-2100-3976, ialcs@korea.kr) 최병훈주무관 (02-2100-3973, ethan@korea.kr) 현황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년부터웹기반전자정부서비스기반 으로활용 조달발주 개발중표준프레임워크적용사업비율 개발자가필요한공통기능을활용해직접개발해야하는형태로제공되어 다양한최신기술 지능정보기술등 을적용하기위한부담가중 지능정보기술 빅데이터 을활용공공사업 년 개 년 개 지능정보기술을체계적으로정의하여제공하는표준화된플랫폼부재로 공통기능중복개발에따른예산낭비와상호운용성결여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능활용을위해전자정부플랫폼을이용하여구축되는정보시스템 개 정보화담당자 명 및공공정보시스템개발자 약 만명 서비스내용 전자정부플랫폼을활용하고자하는사용자 개발자 사업담당자등 를 연결하는통합서비스창구 전자정부플랫폼포털 제공 지능정보기술과공동활용가능한전자정부정보자원을직접개발하지 않고 조립 연계하여활용가능하도록클라우드서비스제공 공공 민간에서제공하는클라우드서비스를안전하게등록 연계 유통 관리기능제공 전자정부서비스개발지원 정보자원 인프라 공통 서비스등 관리및통합모니터링기능등을지원하는클라우드엔진제공 전자정부서비스개발 운영에필요한인프라자원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 을 개별구축없이서비스로이용할수있는클라우드인프라제공 - 7 -
사업개요 추진목적 차세대전자정부플랫폼구축을위해현황및선진사례분석, 문제점및개선방향도출, 미래지향적목표모델및효율적인구축계획수립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주요사업내용 전자정부서비스및플랫폼관리체계현황분석 관리체계목표모델수립과활성화방안 법제도 교육및변화관리 수립 지능정보기술및공통기능 데이터 의국내외환경및현황분석 공통기능을중복개발하지않고제공서비스를쉽게활용하도록목표모델및구축 운영계획수립 국내외주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사례및현황분석 확장성과호환성이높은개방형아키텍처로구성되어전자정부인프라와 연계하여실행 개발 운영환경을통합적으로제공 기대효과 수립 년 결과에따라구축 년 년 될전자정부플랫폼을공공정보화사업에적용하여 년 년까지 년간 억원절감예상 전자정부및공공정보시스템의지능정보기반신가치창출및효율성향상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800 - - 1,800 - - - 8 -
05 인공지능기반차세대보안시스템구축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보안통신과전용광사무관 (042-250-5730, junyk@korea.kr)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현재빅데이터기반의보안체계를운영중에 있으며일일 총 의데이터를수집 처리하여보안및장애 관제등운영업무에활용중에있음 하지만 인력및시간제약으로위험도높은중요이벤트에집중 하고있어 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여처리범위확대 속도향상 및알려지지않은공격등사이버위협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자함 서비스주요내용 국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입주기관정보자원에대한보안대응 서비스로외부의해킹시도로부터정부기관이보유한국민의각종 정보를안전하게보호 행정기관 각종보안이벤트의정 오탐자동식별 대응을통한처리범위확대 및대응속도개선 대국민서비스의정상이용기록을바탕으로비정상행위탐지를통한 신규위협대응능력강화 정부기관이보유한국민의각종정보및전자정부서비스의안정성강화 사업개요 추진목적 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차세대보안체계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보안통신과 사업기간 개월 - 9 -
주요사업내용 인공지능플랫폼구축 데이터수집 전처리 학습및탐지 위협정보저장소및관리시 스템등인공지능관련시스템구축 보안서비스모델개발 각 알려진공격서비스모델수립 공격유형별보안서비스모델분류 및탐지모델개발 정상서비스이용모델 정상학습모델기반의이상행위탐지모델개발 신규보안기술대응방안수립 신규사이버공격대응을위한 학습모델방안제시 위험도판정및시각화 위험도평가지표개발및모니터링맵시스템구축 기대효과 대응 분석체계에서신규위협정보수집능력을강화하고사전위 험을식별할수있는예측 예방능력강화 공격패턴중심의대응체계 오용탐지 에서정상행위기반의비정상행위 식별 이상탐지 체계구현으로알려지지않은공격이나신규위협에 대한대응능력강화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협상에인공지능플랫폼, 시각화시스템관련서버 60식 HW L3 / L4 스위치각 6식의한계약 SW 오픈소스기술지원및관계형 DB 3식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8,218 0 918 7,300 - - - 10 -
06 전자정부인증프레임워크구축 (3 차 ) 행정안전부정보기반보호정책과승형배사무관 (02-2100-3989, hbseung@korea.kr) 현황 국민 행정서비스제공시전자정부서비스별특징 보안성 접근성등 에따라인증 수단의적합한적용 이용권한관리를위해인증통합관리기준등방안필요 전자정부서비스가다양화됨에따라이용시본인식별 이용권한등 인증을위한디지털 개선등디지털원패스적용추진 국민이공감하는공인인증서비스제공을위한인증절차개선필요 서비스주요내용 대상 전자정부서비스이용국민및정부 공공기관별업무담당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웹사이트 서버 기기등 전자정부서비스별인증관리제 웹서비스인증강화 다양한인증 정책제공 전자정부인증프레임워크 을통한보안강화기반제공 불필요한인증체계개선및다양한인증수단제공 국제표준등환경변화에대응하는생체인증공통기반서비스개선 전자정부인증서비스의편리성및보안수준강화 사업개요 추진목적 공인인증절차개선 디지털원패스기능보강 모바일인증 생체 인증등다양한인증수단제공을위한인증프레임워크구축 제공등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정보기반보호정책과 사업기간 개월 - 11 -
주요사업내용 공공분야대국민웹사이트내본인확인등불필요한공인인증절차개선지원 전자정부생체인증공통기반 보강및인증방식확대 디지털원패스확대및기능보강등전자정부인증서비스개선 서비스안전성확보위한인증프레임워크인프라이중화구성 기대효과 국민이원하는인증수단을직접선택하고 이를통해여러전자정부서비스를 반복인증없이간편하게이용하여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만족도증가 장비 도입 예정 내역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3,344 1,000 1,044 1,300 - - - 12 -
07 정부지식공유활용기반고도화 4 차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문윤아사무관 (02-2100-3428, yamoon@korea.kr) 국가기록원기록정보기반과유영문연구관 (042-481-6321, yuym4599@korea.kr) 현황 세종시이전등행정환경이급변 협업기반업무환경구축필요 온 나라 기록관리 는 년개발되어 를사용하는등 현재기술동향과맞지않고 기관별 로운영되고있음 현재업무자료를 에개인별로저장 사무실에서만자료접근가능 온 - 나라, PC 업무환경을개방형으로전환하여공유 협업기반의업무환경을구축함으로써 열린혁신정부, 서비스하는행정 을구현 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을제공하여공통기능공유 재활용하여정부공통업무 ( 온 - 나라, RMS 등 ) 의생산성및자원관리효율화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공무원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내용 중앙부처업무관리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 개기관 중앙부처기록관리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 개기관 사업개요 추진목적 정부지식의공유 활용을통한협업환경완성을위해 클라우드온 나라시스템및기록관리시스템의부처확산완료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국가기록원기록정보기반과 사업기간 개월 - 13 -
주요사업내용 개방형클라우드업무관리 ( 온 - 나라 ) 시스템확산 클라우드기반업무관리시스템이용기관확대 개기관 클라우드온 나라시스템운영관련스토리지 식 증설 클라우드기반기록관리시스템 확대추진 클라우드기반기록관리시스템통합및이용기관확대 개기관 기록관리클라우드확장용상용 클라우드솔루션 및 식 검색엔진 레포팅툴각 식 구매등 기대효과 소통과협업기반의투명한행정실현과 차산업 기반의전자정부구현 클라우드통합구축및공동활용으로개별구축비대비 절감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 비고 ( 단위 : 백만원 ) H/W o 클라우드온나라시스템확산관련스토리지 (280TB) 1 560 조달발주 S/W o 기록관리클라우드 (PaaS) 확장용상용 SW - 확장용 RHEL(2cpu, unlimit) 및 RHEV(HostOS 포함 ) - 확장용검색엔진및레포팅툴 1 식 각 2 식 197 86 ( 소계 ) 283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30,018 16,404 8,874 4,740 - - - 14 -
08 전자문서발급 ᆞ 유통시스템구축을위한 BPR/ISP 수립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이성은서기관 (02-2100-4155, nettouch@korea.kr) 현황 대부분의서류를직접행정기관을방문하여발급 제출하여국민 부담발생 개인 행정 공공 금융기관등이종이문서를타기관에제출하거나 보관 발급하면서부담하는각종비용절감및불편해소필요 민원이민원신청에서민원처리결과수신까지 온라인완결서비스 가 제공되지않아국민 기업이행정기관을방문해야함 차산업혁명시대에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정부 행정 공공 기관 가관계법령에따라발급하는증명서등을전자문서로발급필요 서비스주요내용 국민 행정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고민원을전자적으로제출 하고전자문서로발급받아시간낭비및비용지출감소 기업 행정기관을방문하지않고전자적으로민원을발급 제출 수신하므로종이문서관리비용절감및시간 비용절감 정부 국민편의제공 위 변조방지 종이증명서발급의감축으로 행정 공공 기업의업무프로세스혁신 사업개요 추진목적 정부가증명서등민원문서를전자증명서형태로발급 함으로써종이문서발급 유통에따른국민불편 사회적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전자증명서발급 유통시스템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사업기간 개월 - 1 -
주요사업내용 개인 행정 공공 민간기관등범정부차원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 전자문서를발급하고유통할수있는전자문서발급 유통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재설계및정보전략계획수립 유통되는종이증명서의감축을위하여증명서발급 유통수요에 대한현황분석 서비스시행및활성화를위한법제도사항을분석하고개선안수립 전자정부경쟁력강화를위하여 차산업혁명핵심기술 블록체인 모바일 등 의도입가능성을검토하고효과적인적용방안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추진중인민간분야증명서전자증명유통서비스사업과협업하여국민중심의더편리한미래모델마련및이행계획수립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사항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 1,000 - - 1,000 - - - 2 -
09 지능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서비스재설계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권명철사무관 (02-2100-3908, mchkwon5@korea.kr) 현황및추진배경 국민일상과사회전반에인공지능 빅데이터등 지능화 로대변되는첨단 신기술활용이내재화 가속화되면서새로운전자정부방향전환필요 국민의의식성장 개인별다양한요구 공공서비스의고도화및 다양화등국민눈높이에맞는근본적인행정서비스재설계요구증대 기존의온라인위주서비스구현을넘어서 실생활에맞닿아있는 세세한오프라인서비스까지맞춤형으로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 어디서나체감할수있는지능형전자정부로의도약필요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전자정부서비스를이용한사용자 국민 공무원 서비스내용 인공지능 등지능정보기술활용지능형전자정부 서비스를단계적으로제공 18 년에는지능형정부구현을위한지능형전자정부현황분석및중장기로 드맵을마련하고, 지능형국민비서서비스제공방안을수립 사업개요 추진목적 첨단신기술을활용하여국민중심의새로운디지털 정부혁신을선도하는지능형전자정부구현 사업예산 총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지능형전자정부로의재설계를위한종합적인전자정부현황분석 및중장기로드맵수립 전자정부의정보화현황 문제점분석 개선을위한추진과제발굴및 이행계획수립 법제도 거버넌스등관련기반의대응방안마련 - 3 -
전자정부대민서비스분야우선추진과제의업무재설계및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용자의주변상황과이용패턴등을분석하여알아서개인별니즈를 파악하여선제적으로해결 해주는 지능형국민비서서비스 설계 생애주기 일상주기 주변상황별대국민서비스를유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서비스수요를사전에예측 제공하며 필요시민간에서제공하는 정보를연계하여공공 민간의경계없이수요자입장에서서비스제공 내 외부환경및현황분석 비전및달성목표수립 목표모델설계 이행계획수립 소요자원 예산 기대효과 기능도출등 기대효과 생애주기별 일상틈새별국민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능동적 입체적으로제공함으로써삶의질향상에기여 공공서비스를다양한채널로국민이접근하기용이하게제공함으로써 정부서비스만족도향상및대국민편의성강화 공공분야과제에신기술을적용함으로써산업활성화및민 관 협업체계강화에기여 장비 도입 예정 내역 사업으로해당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요구안 ) 20년 2,500 - - 2,500 - - - 4 -
10 지능정보기반차세대국민신문고구축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과김태범사무관 (044-200-7262, tbkim15@korea.kr) 민원정보분석과손이규주무관 (044-200-7287, yikyu@korea.kr) 현황 정부내산재된민원제안 정책참여관련시스템을통합 연계하여대국민원 스톱서비스제공 년 국민신문고이용현황 ( 단위 : 건 ) 구분 08 15 16 17 통합 연계기관 483 900 910 934 민원 1,689,785 1,903,019 2,307,198 3,103,044 업무 제안 118,446 103,408 88,730 81,590 처리 정책참여 2,869 3,870 3,642 2,484 국민생각함 562 2,371 국민들의높아진권리의식에따라민원서비스를혁신하고 민 관이 함께정책대안을마련하는범정부참여플랫폼구축필요 그간의민원행정은개별민원의처리에집중되어 빈발민원등으로 표출되는국민불편 의근원적해결을위한시스템적지원은미흡 국민개개인이쉽게참여하고 정책반영까지확인할수있는 실질적소통창구부재 시스템노후화로서비스품질유지에한계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일반국민 업무담당공무원 만 천명 서비스내용 국민 민원 제안 참여관련원 스톱서비스 신청 결과조회등 공무원 민원 제안 참여관련업무처리 다부처협업지원등 - 5 -
사업개요 추진목적 문제해결형원 스톱서비스제공 민원인에서건설적참여자로변화 민원 ( 제안 ) 이슈관리정책참여문제해결 신청의미분석공론화이해관계파악 정책토론 모바일 처리 특이민원, 설문투표 SNS 빈발민원식별 기관회신 ( 중앙 / 자치 / 공공 ) 민관협업 정책 제도개선 자동답변 (AI) 집단지성현장참여사회현안도출 (* 지능정보기술 ) 대안마련전문가 국민불편의근원적해결 ( 결과환류 ) 사업예산 억 주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사업기간 개월 장기계속계약검토 주요사업내용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민원분석체계강화 분석 설계 민원과다양한매체정보 행정 공공기관보유정보 언론 등 를 연계한분석체계구축 민원내용에따른의미기반분석을통해빈발민원등으로표출 되는사회현안의조기도출과대응체계마련 참여플랫폼강화 분석 설계 유사서비스인국민신문고정책참여와국민생각함서비스통합 각급기관참여채널 홈페이지 과연계기능 강화 * Open Api 제공, 기관별 참여자별별도페이지생성등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감표시 현장투표등온 오프라인참여 지원을위한다양한의견개진수단제공 다수기관이참여하는복합의제관리 기관별 안건별전문가관리 및참여지원 토론결과의이행관리등업무시스템구축 - 6 -
국민신문고업무시스템 전면개편 분석 설계 * 민원, 고충민원,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예산낭비신고, 제도개선등 결과를토대로민원등주요업무시스템기능재설계 국민신문고운영평가 민원 제안 정책참여 지원시스템도입 데이터모델재설계및데이터이관계획수립 연계체계재정비 분석 설계 각급기관업무시스템과의연계방식표준화 국민신문고통합기관홈페이지연계방식을 Open-Api 기반으로개편 컨설팅 민원분석결과품질제고방안및최신빅데이터분석기법적용방안 참여활성화지원을위한개인화서비스및참여절차개선방안 각급기관챗봇서비스와국민신문고연계방안 기대효과 민원으로표출되는국민요구를조기에파악하고 제도개선이나 공론화등을통한대안제시로정부신뢰도제고 국민과정부가함께정책대안을만들어가는성숙한참여문화와실질적소통환경조성 대국민서비스개선및업무효율화로연간 억원의비용절감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4,364 (450, 자체 ) 0 3,914 - - 7 -
11 국가수문기상재난안전공동활용시스템구축 (5 차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자연재난대응과금석윤사무관 (044-205-5235,, safegsy@korea.kr ) 기상청기후과학국이상기후팀오태석사무관 (02-2181-0462, taesuk@korea.kr)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황병철사무관 (031-210-2670, pchwang@korea.kr) 현황 우리나라수문기상관련재해는지난 년간전체재해중 차지 재해에따른피해복구비용약 조 행정안전부 년재해연보 연계 공유 통합 등관련기관생산정보연계활용을통해재난에대비 연계업무 기능 개부처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유역단위 수문기상예측정보 피해위험예측정보 고정밀공간정보등연계활용 수립 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권 년 까지전국 확대구축및정보제공 행정전산망 을통해선제적대응능력강화 서비스주요내용 중앙부처 부처 기관별물관련재난안전공동대응체계마련 지자체 호우피해위험사전예측및예방능력강화 유관기관 물관리능력 홍수 가뭄등 강화 사업개요 추진목적 재난의대형화 다양화로수문기상관련재해를사전 예측 분석 예방대책수립등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는국가 차원의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 기상청이상기후팀 사업기간 개월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 - 8 -
주요사업내용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기능개선및신규개발 지형및토지피복을고려한호우지수 유역별 개선 기상멀티모델앙상블최적화 유역호우지수평가체계및지형효과를반영한예측정보평가지수산정 기상상황모니터링 정보제공및연계지원을위한수문기상 공간정보공동활용시스템기능개발 차원공간정보서비스표출성능고도화 차원지도서비스개선 바로 맵 활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에따른사용자관리강화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기능개발 재난통계기반재해원인별 태풍 강풍 풍랑 대설등 피해예측기능확대개발 풍수해예방사업경제성분석능력강화 호우피해예측기반피해발생후단기내피해규모산정및의사결정지원기능개선 피해지역피해액산정종합관리기능보강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대용량공간정보의확장성을고려한 NAS 스토리지 1식위임발주 H/W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자료저장용스토리지 1식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28,169 18,279 7,730 2,160 - - - 9 -
12 부동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구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김관우사무관 (02-3480-1847, kgw386@scourt.go.kr)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김종필사무관 (044-201-3412, jpkim01@korea.kr) 현황 부동산에대한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각기관이나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류제출또는업무처리가필요하며 여전히종이중 심의행정처리및업무간단절 부동산에관한사고나분쟁이매년발생하며 미연에방지필요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법원행정처와국토교통부가공동 으로부동산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추진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부동산에대한권리를취득하려는당사자및이를 지원하는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등전문가 서비스내용 부동산에대한권리취득시필요한계약부터세 금납부 등기까지모든업무를국민수요자관점에서처리할수 있도록통합지원 부동산거래위험요소를한눈에체크할수있는부동산정보요약 세금납부및등기신청등업무를일괄처리하는통합전자등기시스템 계약서작성및전자서명 거래정보암호화 위법중개행위방지 확정일자신청및실거래자동신고등편리하고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비스제공 거래통계정보등을활용한부동산정책지원서비스제공 사업개요 년 추진목적 국민이부동산에대한각종권리를안전하게취득할 수있도록 사법부와행정부가협력하여국민수요자를중심으로 지원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기반구축 - 10 -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통합전자등기시스템기능확대 인터넷등기소제공서비스확대등업무환경변화를수용할수있 도록표준프레임워크로재구축완료 등기신청사건의전자적사건관리의편의성향상 모바일앱 푸시 등다양한알림및의견제시수단을제공 함으로써오프라인방문없이적시업무처리및진행상황확인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기능고도화 민간부동산매물정보시스템연계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등연계를통해민간매물정보시스템과전자계약시스템연계및표준화모델구성 임대차계약등록 신고시스템연계 임대등록정보시스템연계를통해민간임대사업자전자계약체결시임대차신고서비스 계약방식다양화 공매 지역개발공사등연계기관 유형확대 전자계약시스템이용자편의성강화 부동산플랫폼연계형시스템구축 민간부문대량계약정보데이터연계표준화등 계약서작성및조회기능개선 ( 부동산관련공부통합서비스제공, 계약 서진위확인서비스고도화, 전자계약 e- 러닝개발등 ) 전자계약통계분석및현황관리시스템구축 기관별관리대상현황에대해다양한데이터통계제공 거래동향등통계분석 지자체및유관기관현황조회시스템구축등 기대효과 종이없는 전자계약체결 연관업무자동처리및신청서 류간소화로사회 경제적비용절감및세수증가 부동산과 를등기 세무 금융등타산업과접목하여새로운 융합효과를창출하고사회현안을해결 - 11 -
서비스간연계통합강화로일선현장의민원처리효율성확보및 대국민서비스품질향상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 ESB (agent 포함 ) 1식 SW 통합발주 HW ( 쇼핑몰포함 ) 모바일앱위변조방지보안솔루션 2식 비대면영상통화솔루션 1식 모바일키보드보안 4식 연계서버 2식 시스템 SW 운영서버 2식 시스템 SW 운영DB 서버 1식 비대면영상통화메인서버 1식 비대면영상통화 MPS 서버 1식 VPN 2식 웹애플리케이션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식 분리발주 서버자원관리솔루션 1식 백신SW 9식 서버보안 6식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16,534 5,288 7,611 3,635 - - 12 -
13 재외국민을위한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 구축 외교부정보화담당관실장수연사무관 (02-2100-7163, syjang02@mofa.go.kr) 현황 해외의재외국민이민원업무처리를위해서수차례재외공관방문이 필요하고오랜시간이소요됨에따라재외국민의불편함초래 민원접수대장수준의영사민원시스템 과실물기반의 재외국민민원문서처리로인한행정효율저하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재외국민 외교부및재외공관민원업무담당자 재외국민 해외여행객및해외조달정보 안전정보등이필요한우리 기업 국민 재외공관민원담당자 법무부등연계부서공무원 서비스내용 인터넷을통한민원신청으로재외공관방문최소화 민원처리기간단축으로재외국민에게편의성제공 온라인민원접수및예약 민원처리현황알림및민원정보 안내 등 재외국민민원포털서비스제공 재외국민 공증 가족관계 병역 국적등각종민원처리 증명서발급 전자문서관리등통합적행정 민원업무처리지원 본부 거점공관 단말공관의서버연계로무중단서비스제공 데스 크톱가상화 를통한여권 사증 민원시스템등의효율적운영 환경제공 실시간행정정보처리를위한관계기관연계 - 13 -
사업개요 추진목적 편리한영사민원서비스제공을위한통합전자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외교부정보화담당관실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온라인민원접수를위한재외국민민원포털구축 온라인민원접수및현황알림 전자적민원서식기반온라인 민원신청및민원진행확인시스템구축 행정문서발급및진위확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및해외 이주신청서등인터넷신청및발급 발급문서에대해서진위 확인조회서비스제공 편리한웹서비스 사용자맞춤형기능 크로스브라우징 다국어 지원을포함한사용이편리하고신속한서비스환경구축 통합적업무처리를위한영사민원통합업무포털구축 업무지원서비스 재외국민의인터넷신청민원처리를위한 업무지원서비스제공 전자적유통체계 공관과본부 본부와관계기관 본부와민간 기관과의전자적인문서유통체계를구축 통합행정 구축 여권이나재외국민관련공통정보를통합 관리하여내부및관계기관에제공 관계기관시스템연계및재외공관민원사무인프라구축 관계기관을통한민원업무처리및정보공유를위한시스템연계 - 14 -
무중단서비스기반 장애발생시무중단서비스를제공할수 있는본부 거점센터 개 재외공관 개 서버구성및인프라구축 데스크톱가상화 개별적으로구축된여권시스템 사증시스템 민원시스템의효율적운영을위한데스크톱가상화 기대효과 인터넷으로민원사전신청 방문예약 진행상태확인으로재외국민의 방문최소화및민원서비스의효율성향상 개별문서단위수작업민원처리체계를관계기관과연계된정보 시스템으로유통하여체계적인민원처리환경마련 민원서류전자적처리에따른문서생산량감소및업무처리시간 단축 해외민원서류번역서비스를통한비용부담감소 장비 도입 예정 내역 구분품명구분품명 WEB 서버 국민백업 재외국민민원포털 WAS 서버업무백업백업장치 DB서버업무백업 민간연계서버 센터백업 업무포털 가상화 가상데스크톱서버 문서관리 본부운영 DB서버센터운영영사민원모니터링 PC 진본확인통합업무포털모니터관계기관 내부연계서버민원단말기문서변환개발 검증여권인식기 (MRP 장비 ) 업무포털 민원실 전자문서스캐너 거점센터 문서관리환경테블릿패드 DB서버컬러프린터 연계서버 민원용인터넷 PC 업무포털민원용복합기단말공관 DB서버 L2 스위치네트워크스토리지디스크 L4 스위치 - 15 -
구분품명구분품명 웹솔루션 문서전자화 연계 인증솔루션 모니터링솔루션 WEB WAS eform 웹리포팅문서관리 SW PDF 문서변환진본확인및검증위변조방지연계 SW 연계 Agent 인증 Agent(SSO SW) 웹구간암호화및공인인증솔루션 WAS 성능모니터링 DB 성능모니터링 보안솔루션 가상화솔루션 운영솔루션 DBMS 키보드보안화면캡처 SW 데스크탑가상화서버데스크탑가상화 Agent 이중화 SW 백업관리통합로그관리서버관제서버보안 DBMS DB 암호화 DB 접근제어 예산현황 백만원 계 17년 18년 19 년 20년 8,485-8,485 - - - 16 -
14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 2 차 법무부이민정보과임준식사무관 (010-7657-1022, joonslim@korea.kr) 현황 테러 국외전염병유입등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증가로 국민안전을위한국경관리강화등이민행정업무강화필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급증등기존업무량의폭발적인증가및 국적 난민 사회통합등새로운업무추가등에대응방안필요 년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분석설계사업추진에따라차세대 시스템개발및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전환등필요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전국 개출입국기관및출입국관리공무원약 여명 내 외국인약 만명및체류외국인 만명등약 만명출입국자 외교부 행안부 국토교통부등약 개외국인정보연계기관 서비스내용 신속하고편리한출입국심사지원 체류외국인등외국인에대한 민원적체해소등다각적인대민이민행정서비스제공 범법 위험외국인의바이오정보등을통한정확한신원확인 탑승권 발권차단및관계기관정보공유를통한업무수행환경개선 전체이민행정업무절차에대한정밀한분석 변화 확대된업무에 적합한프로세스설계 정보시스템통합및차세대관리체계도입 사업개요 추진목적 테러 국외전염병유입등으로부터대한민국의안전보장을위하여 사전심사확대 감식 바이오정보활용등출입국심사개선을통한 국경관리강화 - 17 -
국적 난민 사회통합등급증하는출입국 외국인관리업무를반영한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법무부이민정보과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주요사업내용 선행사업 ( 17 년 ) 의분석 설계결과를기반으로차세대이민행정 시스템응용프로그램개발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및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에따른이민행정 관련연관시스템개선 선행사업 년 의분석설계를기반으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및데이터전환 이민행정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에따른출입국 외국인정보연계 시스템개선및표준연계체계확대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구축을위한통합인프라 구축 기대효과 출입국절차개선 외국인민원서비스개선등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을통한정량적기대효과는약 억원으로산정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차원의종합적인외국인관련정책실행기반마련 개인별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출입국 체류외국인의서비스 이용만족도향상 최첨단 기술을활용 사전인지 예측기반의업무수행및무중단 안정적운영시스템기반마련 - 18 -
장비 도입 예정 내역 구분 장비내역 수량 구분 장비내역 수량 미들웨어연계 SW 1식 통합이민행정시험 / 개발통합서버 1식 DBMS (RAC) 1식 통합이민행정서버 ( 증설 ) 2식 DB복제모니터링 1식 비상 & 백업스토리지 1식 DB모니터링솔루션 1식 SAN 스위치 3식 백업 Agent 1식 동일인ID추출서버 1식 서버 OS백업솔루션 1식 FIAS 분석서버 1식 SMS 솔루션 ( 증설 ) 1식 FIAS 시각화서버 1식 통합DB 모델링도구 1식 방화벽 2식 연계 Agent 1식 웹방화벽 2식 이미지문서관리솔루션 1식백업 PTL 1식통합 S UI Tool 1식서브시스템공통DB 서버 2식발주 W 위변조방지솔루션 1식시스템관리 DB서버 1식 리포팅툴 1식 서브시스템공통WAS 서버 2식 검색엔진 1식 서브시스템공통WEB 서버 2식 통합뷰어 1식 통합 H 시스템관리서버 2식 이미지솔루션 (Client) 1식 발주 W 백업서버 1식 SSO( 내부망 ) 1식 비상심사 WEB/WAS 서버 1식 FIAS 비정형통계솔루션 1식 비상심사 DB 서버 1식 DB암호화솔루션 ( 증설 ) 1식 통합관리서버 1식 DB접근제어솔루션 ( 증설 ) 1식 FIAS DB 서버 1식 서버백신 ( 증설 ) 15식 행정정보수집서버 1식 WEB 솔루션 1식 비상심사통합서버 1식 WAS 솔루션 1식 WORM DISK( 증설 ) 2식분리 WAS 모니터링솔루션 1식서명패드 20식발주키보드보안솔루션 1식 L3스위치 6식 ( 조달 S 통합로그관리솔루션 1식 L4스위치 ( 내부연계 ) 2식쇼핑 W 서버보안솔루션 1식 L4스위치 6식 몰 PKI툴킷 1식 백본스위치 2식 구매 ) 웹화면DRM 솔루션 2식 L2스위치 2식 파일암호화 1식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31,403 1,000 14,705 15,698 - - - 19 -
15 행정서비스통합제공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신동화사무관 (02-2100-4215, shindh03@korea.kr) 현황 국민이행정서비스를손쉽게제공받을수있도록단일창구에서통합 하여안내하고 서비스신청부터결과확인까지한번에가능하도록제공 정부 공공기관포함 의서비스정책이기관별로분산제공되고있어 국민이서비스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있어이의해소필요 기관별로분산된정부 민원 서비스 정책정보를한곳에서제공하는 정부 통합플랫폼개통 단계 차 억 구축중 년 월서비스개시예정 서비스주요내용 정부서비스 중앙 지자체등총 만여건을맞춤형 분야별 로안내 제공 민원 천여종안내 종신청 발급 이용률이높은 종모바일서비스 정책정보 국민생활에필요한주요정책 정부 지자체기관정보제공 사업개요 추진목적 하나의창구에서편하게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사업예산 백만원 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통합연계추진 주관기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 20 -
주요사업내용 정부서비스 주요한정부서비스 종 연계 타기관개별시스템에서제공되는주요서비스를 정부 로연계 정책정보 주요한정책포털 개 기관사이트연계 정부정책 정보제공표준안에따라유용한정책 정보사이트를연계 모바일확대 행정 민원 업무의모바일서비스확대 모바일사용자의이용편의를고려 모바일서비스 종 확대 편리한인증 생체인증 지문인식 방식을통한로그인편의제공 생체인증 지문인식 기능을적용하여쉽고빠르게서비스를이용할 수있도록로그인절차간소화 실시간상담 챗봇을통한대화형상담제공 자주찾는민원서비스 종에대한대화형상담을위한시나리오 구축및대화형채팅상담기능구현 민원사무 천여종 바로받는서비스 종 생활정보 종에대한 민원안내서비스 민원응대정보 바로받는서비스추가 종에대한 화및기계학습 기반으로고도화구현 대화형챗봇서비스를위한운영환경구축 알림서비스 모바일앱푸시서비스를통한이용자편의확대 수혜성서비스및유기한민원처리에대한상태정보알림서비스시범추진 - 21 -
편의제공 발급이필요한민원사무에대한모바일출력시범서비스 정부 민원서비스중개인정보가없는공시성민원사무중 이용량이많은 종 모바일출력시범서비스기능구현 생활정보발굴 국민체감형 나의생활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생활에도움이되는생활밀착형서비스를발굴 한번에확인 할수있는서비스확대 바로납부 나의생활정보 세금 과태료등바로납부서비스연계 조회부터납부까지한곳에서가능하도록개별납부시스템과연계 편의제공 검색서비스등사용자편의를위한기능강화 주소검색 재정비및기능개선으로지번주소및도로명주소 검색의편의성제고 통합검색서비스기능강화 개인화서비스제공등사용편의성제고 개편을통한사용자위주의화면및메뉴구성 기대효과 행정서비스이용에대한대국민접근성과편의성증진 정부정책정보를한곳에서제공하여국민이용편리 정부가생산하는주요정책및정보자료를실시간반영제공 챗봇을활용한상담서비스로국민서비스이용편의제공 웹및모바일기기로필요한행정서비스를한번에검색하고즉시 접근가능 간편인증등으로서비스이용편의제공 생체인증도입으로인증절차간소화 모바일프린트를통해언제어디서나필요한민원서류발급가능 - 22 -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 분리발주 SW 통합설치 SW 4 위임발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HW 시스템 SW 생체인증, 챗봇, 푸시서버 웹, WAS, 백업 4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10,028 0 5,000 5,028 - - - 23 -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면개편 ISP 수립 조달청전자조달관리과정길용사무관 (042-724-7158, jky7506@korea.kr), 안도성주무관 (042-724-7485) 현황 만 천여공공기관 만여조달업체가함께이용하며 개기관과 연계를통해입찰 계약 대금지급등조달업무전과정이원스톱으로 처리되는범정부공공전자조달시스템 이하나라장터 자체조달시스템과의통합요구 국회 감사원은개별운영중인 개자체조달시스템을나라장터로통합하여예산의중복투입을 방지하고법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지속적으로요구 서비스주요내용 통합전자조달 개자체조달시스템을흡수 통합 자체조달시스템을아우르는공공조달표준업무절차 통합환경을 제공하여조달업체불편을해소 시스템중복운영에따른예산절감 사용자중심 사용자중심 고객경험기반의전자조달서비스 생체인증을비롯한인증수단다양화 설치프로그램제거 검색기능강화 지능형전자조달 신기술을적용하여안전하고신뢰성있는서비스 유연한자원확장을고려한클라우드기반인프라설계로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자원활용의효율성을확보 보안강화 이용편의성개선 하도급지킴이개선 노무비직접지급기능구현으로임금체불원천차단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전자카드정보연계를통한이중입력최소화 사업개요 추진목적 나라장터와 개자체조달시스템의흡수 통합을위한법 제도 시스템개선방안및최신 기술을기반으로사용자중심의전자조달구축을위한정보전략계획수립 국정과제수행을위한하도급지킴이개선 - 24 -
사업예산 백만원 수립 하도급고도화 주관기관 조달청전자조달관리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사용자편의성강화 사용자접근성및편의성이강화된서비스 제공방안마련 사용자맞춤형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 자체조달시스템흡수 통합 통합대상기관의법 제도와특성을 고려한공공조달표준절차수립및서비스 시스템통합방안마련 기반기술전면재설계 문서유통등나라장터근간을이루는기반 구조를향후확장이용이하도록재설계 시스템통합및확장에 따른데이터구조의재설계 데이터표준화방안마련 신기술적용방안 클라우드를적용한유연한시스템설계방안 마련 블록체인등시스템보안강화 통합인증체계마련 발주기관노무비직접지급 발주기관이약정계좌통해하도급 대금및노무비등을직접지급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 기대효과 자체조달시스템의나라장터흡수 통합에따라조달업체방문횟수감소 조달서류처리감소 정보화비용절감등경제적효과약 천억원규모 신기술적용 고객경험기반의서비스 빠르고편리한업무환 경제공으로업무효율성극대화 사용자만족도향상 개자체조달시스템의나라장터통합으로중복으로집행되는예산을절감 조달업체는입찰참여를위한시스템접속창구및사용방법단일화로이용 편의성개선 나라장터전자입찰참여업체 가자체조달시스템을중복으로이용 전자정부해외수출선도 전자조달시스템글로벌경쟁력강화 하도급지킴이기능개선을통해공정한하도급문화정착에기여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671 0 0 2,671 - - - 25 -
17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1) 구축 BPR/ISP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원민정사무관 (010-3373-7524, wmj@spo.go.kr) 현황 범죄의고도화 지능화에따른지능형수사체계구축요구증대 사용자기대수준향상및법 제도개정에신속한대응필요 기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설계후 12 년, 구축후 8 년이경과한노후 시스템으로기능개선에한계 서비스주요내용 국민 시 공간적한계를극복한대국민서비스제공 현장업무처리사건 교통사고 에모바일현장진술서비스체계구축 참고인편의를위한화상 모바일영상조사서비스체계구축 행정기관 최신 기술기반의지능형형사사법서비스제공 사건처리전자화확대 지능형범죄분석등과학적수사지원 인공지능을활용한조서 결정문으로단순업무경감 수사에집중 사업개요 추진목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반의최신지능형정보 기술을적용하여 형사사법업무전반에지능형정보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위한시스템재설계및마스터플랜수립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형사사법업무프로세스재설계 기관별업무현황및대국민서비스업무 민원 현황분석 국내 외선진사례벤치마킹및시사점도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은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이각각기관별로구축, 운영하던업무시스템을연계, 표준화한시스템으로, KICS 를통하여약 400 여종, 매일약 230 만건의형사사법정보를공동활용하며, 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형사사건조회및벌과금조회등의통합적인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6 -
지능정보기술기반의서비스개선을위한업무프로세스재설계 지능정보기술적용관점의법 제도개선원칙및개선방향정립 차세대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수립 기존시스템현황분석 응용 데이터 연계현황등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보공동활용미래모델설계 대국민서비스미래모델설계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데이터구성및정보관리방안수립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운영관리방안수립 통합이행계획수립 분야별이행과제도출 단계별구축전략및추진체계수립등통합 이행로드맵수립 소요예산산정및기대효과도출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을위한예비타당성분석 사업의필요성 시급성 경제성 기술적정성등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및예비타당성조사대응 기대효과 변화하는사회환경에의한신종범죄 지능화된범죄유형에대해 최신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과학수사로수사역량강화 신기술을활용한스마트한서비스개발로형사사법정보활용성을 향상 시 공간제약없는대국민서비스제공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322 0 0 2,322 - - - 27 -
18 국가기준데이터관리체계구축 행정안전부전자정부성관리추진단이관석사무관 (02-2100-4494, kobold9@korea.kr) 현황 행정업무에빈번히활용되거나 기관에걸친업무절차상공통으로사용 되는데이터의기관 시스템 개별적수집으로기준불일치및행정오류발생 기준데이터에대한제공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복잡한협의절차 관리기관업무시스템부하 비용부담등에따라데이터제공한계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기준데이터관리기관및이용기관 일반국민 서비스내용 국가기준데이터고품질관리체계및제공기반제공 범정부기준데이터제공 국가적으로중요하고활용도가높은기준데이터에 대해관리기관중심의데이터수집 품질관리를통한고품질데이터제공 고품질데이터관리 관리모델 기준 프로세스등 표준체계 품질관리도구등 고품질데이터관리체계제공 기준정보단일배포기반 관리기관의데이터연계대행 이용기관에게 표준화된데이터이용환경제공 사업개요 추진목적 국가적으로중요하고빈번히활용되는기준데이터를관리기관 중심의체계적고품질관리 데이터제공을통해행정의신뢰성향상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물품및자격 면허국가기준데이터 ( 고용노동부 ) 구축 조달청물품정보및자격면허정보 국가기술자격 종 지자체면허 종 대상 초기데이터구축 ( 수집, 품질점검 정제, 등록 ), 관리기능구현 - 28 -
위험물 소방청 구축및등록 조회기능구현 기관 국토부 의기준데이터관리체계구축 국토부국가기준데이터대상 토지 건축물 자동차 시설물 기관메타데이터 표준화및관리기능구축 국가기준데이터관리공통기능구현 사용자 관리자포털 통합로그인 조회등 공통관리기능 모델표준 품질관리 프로세스관리 이력관리등 등 년구축기준데이터 종 대상컨설팅수행 종별상세분석및마스터데이터모델 식별체계 기본 관리 결합속성등 설계 기대효과 기관간데이터불일치해소 데이터품질향상등을통한행정오류 방지로행정신뢰성향상 고품질기준데이터를업무에활용하여데이터기반의행정구현 범부처핵심데이터인기준데이터를기반으로빅데이터분석을 통해국민생활에영향력이높은사회현안해결 지자체에서민원등처리시기준데이터확인을통한제출서식 간소화로민원인불편해소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위임발주 HW 국토부메타관리서버 1 내부연계서버 1 통합발주수집기관연계서버 8 분리발주 SW( 조달쇼핑몰 ) DB S/W 1 SW( 분리발주 ) 국토부메타관리솔루션 1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7,418-2,000 5,418 - - - 29 -
19 전자기록관리고도화 BPR/ISP 현황 행정안전부전자기록관리과남성운연구관 (042-481-1735, sungunam@korea.kr) 으로대표되는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들이정부업무에도입 활용이가속화되면서새로운전자기록관리체계가요구 생산시스템 온나라등 과기록관리시스템 클라우드전환 확산 또한 전자문서외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 소셜미디어기록 대용량영상기록등다양한유형의전자기록물생산급증 공문서전자기록생산과보존에최적화된현전자기록관리체계를다양한유형의전자기록을포괄하는관리체계로확대 전환시급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내용 공공기관 전자기록의생산부터보존까지전과정을재설계후기록관리서비스와정보자원의중복및운영비효율성개선 대국민 소장중인전자기록물을이용한대국민서비스를추가발굴 기록정보제공 활용확대및국민들의정책참여활성화 사업개요 추진목적 정부업무환경전환에따른현전자기록관리체계전면재편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전자기록관리과 국가기록원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전자기록관리체계업무프로세스재설계 정부업무환경의클라우드전환가속화 전자기록물관리대상확대등 전자기록관리환경변화에따른차세대전자기록관리개념재정립 - 30 -
개념재정립에따른관리조직 업무분장 운영체계 다양한전자기록물의식별 등록 분류 이관 보존 검증체계등의업무재정비 지방영구기록관 광역지자체 수요조사후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 기록관리를위한표준기능모델설계및확산전략수립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차세대디지털아카이브구축 클라우드전환 을위한업무프로세스및기능재설계 소장기록물을이용한대국민서비스과제발굴 최신 기술 인공지능 등 을이용한대국민서비스활용 활성화방안마련 차세대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수립 재정립된업무절차에따라기록물관리시스템 의기능재설계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위한표준 의기능요건 프로세스설계 표준 보급및유지관리방안마련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 의클라우드기반으로통합 전환을 위한아키텍처설계 단계별이행계획등고도화방안마련 기대효과 정성적효과 전자기록물관리절차개선으로행정업무의효율화및 기록정보서비스의지능화를통해기록의관리 이용자편의성향상 정량적효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의표준개발 보급 및클라우드 전환 으로구축 운용비절감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사항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요구안 ) 20년 683 0 0 683 - - - 31 -
20 고향사랑기부종합정보시스템 ISP 수립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박주언사무관 (02-2100-4333, jueon1119@korea.kr) 현황 저출산 고령화및인구유출등으로지방의재정여건악화및수도권 지방간재정격차심화에따라 지자체에기부시세액공제 답례품 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제를도입하여지방재정확충 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 고향사랑기부제도도입및관련법률제정에대한지자체요구증대 최근 이영학사건 으로제기된기부금투명성에대한국민적 불신을해소하기위해국가차원의공신력있는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제도및시스템운영 관리의일원화필요 행정업무효율화및대국민서비스개선을위해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필요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기부자 국민 및업무담당자 지자체 중앙부처 정부 서비스내용 국민 기부관련맞춤형원스톱서비스제공을통한편의성제고 지자체 기부금사용처등의카테고리구성을통한선택편의도모 지자체별기부금사용현황 실적등정보확인및간편한세액공제 지자체 기부금접수 홍보등기부금관련업무수행의효율화 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기부금사용처 답례품등정보를국민에게제공 지자체별기부자및기부금이용실적등현황및통계파악용이 정부 고향사랑기부제도및시스템의전반적관리 운영효율화 - 32 -
사업개요 추진목적 고향사랑기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예비단계 지자체에기부금을납부하고세액공제등인센티브를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통한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균형발전도모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관련기관조사및정보 시스템환경분석, 해외유사시스템분석 중앙부처 주요지자체등연계필요정보현황조사 분석및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도입관련법 제도개선사항및시행령초안마련 시스템연계 활용방안등종합정보시스템구축전략및방안제시 정보 시스템연계를위한협조사항및연계 활용방안구체적제시 업무기능정의 시스템기본구조확립및효율적아키텍처제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이행계획수립, 기대효과및발전방안마련 업무프로세스등실제시스템운영 관리를위한상세이행계획수립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타당성분석 사업추진방식에따른대안분석등 기대효과 정량 기부자시간 비용절감 업무효율성제고 인력 예산절감 정성 국내기부문화활성화및지방재정보완 지역경제활성화등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사항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500 0 0 500-33 -
21 국민참여플랫폼고도화 행정안전부국민참여정책과손두영서기관 (02-2100-3465, leanonme@korea.kr)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들이의견제시 토론 숙의등참여요구는 급격히상승하고있는반면 실질적인정책참여창구는부족한실정 또한기존의국민제안은국민신문고를통하여접수되어채택된경우 에도정책으로발전되지않고사장되는것이현실 이에사회문제해결을위해선제적으로신규정책발굴을위한 공모 토론등의 공론의장 구축추진필요 서비스주요내용 일반국민 주요정책에관련된열린소통포럼참여신청및청원 재능기부등기관별분산되어제공하던국민참여창구를일원화 열린소통포럼인터넷생중계를국민이시청하고댓글을통해자신의의견제시 인터넷을통해오프라인 공론의장 참여 국민생활과직결되는주요정책과제를선정하여공론화하고 관심이있는국민에게관련이슈발생시알림 제공 행정기관 기관별국민참여창구를연계하여서비스이용확대 전부처와지자체가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범정부적공론의장구축 국민생활과직결되는주요과제를 등의실시간 여론을분석하여관련이슈및통계제공 사업개요 추진목적 국민이직접정부와함께정책을만드는공론의장마련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국민참여정책과 사업기간 개월 - 34 -
주요사업내용 1 단계사업에반영하지못한다양한행정참여기제추가 다양한분야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민의의견과국내외 정책참여사례를공유하고민관의협력을촉진하는국민참여형 플랫폼구축 기존민간호스팅서비스의 광화문 1 번가 시스템을국가정보자원 관리원으로이전하여보안성을강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 기대효과 국민소통참여를강화하여궁극적으로정부신회제고및정책효과향상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미정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요구안 ) 20년 1,025 0 0 1,025 - - - 35 -
22 데이터기반의통합자원봉사서비스구현을위한 ISP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민간협력과남상우사무관 (02-2100-3761, proto93@korea.kr) 현황 자원봉사시스템은모든분야의자원봉사를온라인으로검색 신청및승인할수있는국내최대자원봉사시스템임 자원봉사의양적확대로축적된방대한양의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각기관별로자원봉사수요 공급연계와실적관리를위해별도의자원봉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 자원봉사참여를위해서는각각의시스템에회원가입과별도의연계과정을거쳐야하므로국민들의불편이큼 서비스주요내용 자원봉사의수요와공급을분석하여봉사활동맞춤서비스제공 타기관자원봉사실적연계 통합을통한자원봉사실적자동관리 자원봉사활동에대한접근성향상과개인의자원봉사실적의다양한참여관리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추진목적 빅데이터기반맞춤형자원봉사활동매칭서비스를제공하여자원봉사참여율과만족도를제고하고타기관자원봉사실적을연계 통합하여국민편의성을개선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민간협력과 사업기간 개월 - 36 -
주요사업내용 о 자원봉사업무관련정보시스템의범정부적관리방안제시 자원봉사관련중앙부처 지자체의정보시스템현황조사 자원봉사관련정보화업무처리에대한개선방안제시 정보화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 자원봉사통합시스템을구축위한역할과개선방안마련 о 이용자중심의자원봉사시스템서비스고도화방안마련 자원봉사관련공공 민간데이터융합방안마련 자원봉사시스템의누적데이터분석및활용모델수립 빅데이터기반자원봉사활동수요 공급맞춤형매칭서비스모델도출 о 모바일기기확산등사용환경변화에따른스마트서비스모델수립 자원봉사채널확대와실시간정보활성화를위한서비스모델도출 스마트폰앱과 기술등을활용한자원봉사활동기록 인증 자동화모델도출 자원봉사시간인증이외비정형인증체계서비스모델도출 о 범정부자원봉사연계 통합을위한방안수립 타기관실적정보연계 통합을위한방안제시및통합목표시스템설계 기존연계정보시스템연계프로세스검토및개선방안제시 대상기관의견수렴및실적연계 통합 구축세부이행계획수립 о 데이터분석을통한통계서비스제공모델설계 자원봉사통합데이터 자원봉사 연계데이터등 분석 자원봉사활성화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통계서비스모델도출 о 자원봉사서비스선진사례분석 자원봉사온라인서비스활용사례및통합사례분석 시사점도출 예산현황 백만원 계 18 년 19 년 ( 요구안 ) 20 년 398 398 - - - 37 -
23 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자치법규정보시스템고도화 BPR/ISP 행정안전부자치법규과이은영주무관 (02-2100-4118, eylee1117@korea.kr) 현황 주민이직접다수주민의서명을받아조례의제 개정등을청구 할수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가있으나현장서명으로인하여제도 활성화가어려운상황 자치입법절차별정보역시최종단계를거친자치법규 폐지된 조례포함약 만건 및입법예고 행정규칙등일부정보외에 는정보가제공되고있지않음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전국민 서비스내용 자치입법활동의전단계를지원하여 주민이조례를 청구하고 전자적방식주민참여조례시스템 조례의의결진행사항을 확인 의안통합정보 하고 의결된최종내용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을쉽게 알수있는주민자치입법활동의전단계를지원함 사업개요 년 추진목적 자치입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주민조례 청구제도의활성화를통해전자민주주의및주민의뜻이 실현되는참여민주주의를실현 사업예산 총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자치법규과 사업기간 개월 - 38 -
주요사업내용 주민참여통합플랫폼으로서의자치법규정보시스템고도화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전자적방식주민참여조례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프로세스진단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 지방의회의안정보통합제공서비스구축을위한업무프로세스진단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 기대효과 주민친화적인지방자치정착및주민자치를위한참여제도확대에기여 자치입법정보접근성및입법과정투명성강화 자치입법업무효율성강화 장비 도입 예정 내역 사업으로해당없음 예산현황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536 0 0 536 - - ( 백만원 ) - 39 -
24 청와대업무관리확산및보안성강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전명주사무관 (02-770-7195, silkjeon@president.go.kr) 현황 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국정과제이행관리및정책라이프사이클 전과정관리를통한국정운영효율성및정책품질제고필요 대통령해외순방등의부재상황에서재가등극히일부의업무만 가능하여국정운영의공백발생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및대통령직속위원회 서비스내용 주요국정 정책과제 국정지표모니터링 실적및문서보고 지시등 국정운영에따른정보교류및관리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추진목적 범정부차원의체계적국정과제이행관리 국정운영업무의 효율성및정책품질제고를위한국정관리체계마련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주요사업내용 대통령직속위원회대상업무관리시스템확산및고도화 대통령직속위원회대상업무관리확산및기능개선 비서실의국정과제이행및정책관리현황통합관리개발 모바일업무환경구축및보안성강화 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업무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모바일 기반국정업무환경구축 - 40 -
외부접속환경에대한불법적인침입차단 정보탈취방지등을 위한보안업무환경구축 정보보호 보안성확보를위한인프라도입 업무관리시스템정보연계확대 국정지표관련개별기관주요통계시스템연계확대 기대효과 정량적효과 시간과장소에상관없이업무수행및처리효율성향상 연간약 억절감 정성적효과 국정과제목표수립부터성과환류까지의전과정의 체계적인관리로정책품질제고및범정부차원의목표지향적과 제관리가능 장비 도입 예정 내역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4,500 0 3,000 1,500 - - - 41 -
2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현황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홍원태사무관 (044-200-7143, honghwt@korea.kr) 국정과제 번 반부패개혁으로청렴한국실현 목표 번선제적반부패청렴정책추진과국가차원부패방지체계강화 현시스템은 년구축되어법 제도확대에따른업무추진에 한계 부패방지업무혁신과선제적반부패청렴정책추진필요 사업추진현황 년 년 단계구축사업추진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대국민 권익위및행정 공공기관업무담당자 서비스내용 국민 부패방지통합정보검색 상담사례 신고사례 의결례 시책 청렴도등 및지식사례를기반으로신고자맞춤서비스 업무담당자 부패방지유형별신고사건처리절차및흐름관리 신고중심 신청 보호 보상 부패영향평가절차관리및입법지원 시스템연계 이첩 송부 고발사건접수확인및조사후이행관리 사업개요 추진목적 청렴한국실현을위한범국가적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부정부패없는대한민국실현지원 유연한구조설계로부패방지환경변화에대처하고지식기반 의편리한서비스제공으로청렴포털역할수행 사용자의눈높이에맞는자율적 능동적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청렴문화확산을위한기반마련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 사업기간 개월 변동가능 - 42 -
주요사업내용 국가청렴포털 시스템구축 단계 부패방지대국민안내 교육및통합사례검색 신고사례 상담사례 의결례등 등 위원회부패방지업무처리시스템구축 단계 위원회부패방지업무처리및관리 사건현황관리 모니터링 심의위원회시스템구축 단계 심의위원회 전원위 분과위등 전자심의운영및안건상정 의결등관리 공공기관업무처리시스템구축 단계 위원회연계업무 이첩등 처리및공공기관부패방지업무관리 부패관련지식서비스시스템구축 단계 부패방지지식분류체계설계 지식사례컨텐츠개발및표준화 기대효과 정량적효과 신고 접수 안건상정에서심의의결 이의신청 보 호 보상등전단계의투명한업무처리 연간업무생산성증대 260 억원, 처리기간등효과 23 억원 정성적효과 부패방지관련기관간관련정보및정책연계체계 구축으로시너지효과제고 장비 도입 예정 내역 발주방식장비내역수량 통합발주 통합 Grid 솔루션, 개인정보블랙마킹 2 분리발주 분리 한글편집기, 문서관리솔루션, 개인정보비식별화, 모듈화 / 구조화지원도구 4 위임발주 센터 공개용 O/S(6), window OS(2), 공개용 DBMS, 공개용 WAS, 공개용 WEB(2), DB접근제어, GVPN, 서버백신 (8), 서버보안 (8) 9 조달쇼핑몰 쇼핑몰 공인인증 (PKI), DB암호화 (2), 리포팅툴, PDF변환솔루션, 검색솔루션, PDF Viewer 6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 년이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5,019 0 483 4,536 - - - - 43 -
26 공공자원개방 공유관리시스템구축 BPR/ISP 수립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박경주사무관 (02-2100-4072, pinkykj@korea.kr) 현황 최근세계적으로제품서비스를소유하는대신함께공유사용하는 협력적소비에기반한공유경제가확산되고있음 반면, 국내공공부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다양한공공자원 시설 물품교육프로그램 을기관별로소유운영하나공휴일 업무량변동등으로 발생하는유휴자원의활용방안이부족하여사회적낭비초래 서비스주요내용 서비스대상 대국민 공공부문업무담당자 서비스내용 공공부문에서보유중인공공자원에관한개방공유서비스가실시간으로 제공되고 개별서비스중인공유자원및민간공유서비스플랫폼 등이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과연계 자원별서비스별운영관리방안 사고분실발생시에보험처리 규약등표준규정을제공함으로써공공자원의개방공유촉진 사업개요 추진목적 공공부문의다양한유휴공공자원을국민에게실시간 으로개방 공유 함으로써공유경제활성화및자원활용최적화도모
사업예산 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사업기간 개월 주요사업내용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구축위한업무프로세스재설계 시스템구축타당성및방향성도출 공공부문및민간자원공유서비스현황조사 분석 법제도현황조사분석및자원공유서비스를위한관리표준 규약 마련 업무프로세스재설계및시스템구축 운영추진체계정립등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구축위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공자원현황조사분석을통한주요이슈및개선방향도출 자원관리및공유서비스를위한통합자원공유플랫폼구축방안수립 공유자원보유지자체 기관및민간플랫폼과의연계방안수립 시스템구축이행로드맵수립및이행과제별소요예산 일정수립 기대효과 о 대국민편의향상 공공자원의공유서비스채널일원화및통합화 о 공유경제활성화 유휴공공자원공유활용에대한공무원및국민의 인식개선으로다양한관련공유서비스지속개발등공유경제활성화도모 о 서비스범위지속적확대 수요자요구를반영한공유서비스지 속적확대및새로운자원공유서비스도출 장비 도입 예정 내역 해당없음 예산현황 백만원 계 16년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700 0 0 700 - -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