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보전팀소관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 / 산사태예방 대응체계강화 / 훼손단절된산림의생태적복원 / 산림병해충예찰 방제 / 보존가치가있는보호수보호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보호 관리 /

1. 생활권중심의다목적사방사업확대 가. 추진방향 나. 추진계획 - 산지사방 7ha,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50km, 해안방재림조성 7ha, 해안침식방지 2km, 사방댐관리 50개소, 계류보전안전조치 1km, 사방댐안전조치 1개소 - 사방사업타당성평가 52건, 사방지점검 301건, 사방댐타당성평가 55건, 사방댐점검 252개소 산지보전팀소관 667

다. 세부추진계획 - 산사태발생예방, 산사태발생지역에대한복구, 산지의붕괴및침식방지, 자연적인위적원인으로훼손된산지의복원사업 - 계류의유속을줄이고침식을방지하기위한시설설치 - 계류의침식을완화시켜침식을방지하고상류에서내려오는나무와토석류차단과수원함양을위한소규모댐설치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68

- 생활권인접지역으로서산사태 ( 토석류 ) 로인한인명 재산피해우려지역 * 토석류 : 산지 계곡에서토석 나무등이물과섞여빠른속도로유출 - 임도, 산지전용지주변등재해우려가있는계곡부에는토석류차단을위한소형사방댐, 골막이등을조성 - 최근가뭄으로인하여선박 ( 배 ) 을이용한생활용수공급중인섬지역에우선적으로대상지를선정하여저수물을주민생활용수로활용 * 도서 ( 섬 ) 지역산간저류지조성계획별도시달 ( 상수원관리부서협의 ) - 가뭄등에대비농업 생활용수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산간지역상류에물을저장할수있는저류지지속확대 다목적산간저류지확대조성계획 - 사업대상지조사시토지소유자등관계자동의서징구 사방사업 ( 사방댐, 계류보전 ) 의효과 산지보전팀소관 669

-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은주계류 ( 主溪流 ) 뿐만아니라생활권소계류 ( 小溪流 ) 까지확대하여유역면적등을고려한사방시설을다단계형태로조성 * 산림이외의지역에는계류보전사업등사방시설조성을지양하고, 산지개발 등으로재해우려가있는지역주민등이요청하는지역은사방시설조성검토 - 사방댐은현지여건을고려하여조성형식등을다양하게 ( 중력식, 버팀식 등 ) 적용하고가급적자연친화적재료를활용하여시공 - 세부사업별 (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 대상지선정 토지사용협의 타당성평가 실시설계 시공에이르기까지체계적현장관리및지도점검 사방사업시행내역관리계획 - 사업완료한개소는우기피해여부등수시모니터링및보수실시 * 18년사업조기실행을위한사전설계확대 ( 계약잔액활용추진 ) - 사업종별시공년도, 규격및사후관리등이포함된자료관리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70

- 지진, 태풍, 해일, 모래날림, 염분등피해를줄이기위한사방사업 - 파도강풍등에의한해안변모래유실과침식을방지하고침식된해안을복구하기위한사방사업 - 지진 태풍빈발지역으로해일의우려가큰지역우선선정 - 염분차단과모래유실및배수체계등식재기반조성, 식재수종 규격 밀도등에대한다양한모델조성 - 1년차객토시행, 2년차대묘식재 울타리설치등으로구분시행 해안사방조성 관리계획 ( 산사태방지과-442호 (`13.11.18.)) 에따라추진 산지보전팀소관 671

- 보식, 토양비옥도증진 ( 시비 객토 ), 울타리보수, 병해충방제등추진 - 침식의정도, 유형에따라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공법적용 - 사방사업의필요성, 적합성, 환경성등에대한종합적평가 - 사방댐의필요성, 적합성, 환경성등에대한종합적평가 - 산사태발생원인과토석류발생량을분석하여사업의내용및공작물의종류, 형식, 규모, 배치등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여최적의대안제시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72

- 지역주민의견, 환경영향분석, 주요공작물설치에따른개략공사비산출제시등평가의내실화도모 - 추정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사방사업 - 대상면적이 1ha 이상인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대상거리가 0.5km 이상인계류보전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계류복원사업등 ( 다만, 산사태등자연재해를복구하기위한사업은타당성평가를아니할수있으며, 대상기준이하라도전문적검토필요성이있는개소는평가추진 ) * 번호판설치비용설계에반영 ( 해당지역업체견적처리 ) 산지보전팀소관 673

- 설계도 서납품이전자체기술진, 전문가 ( 산림기술사, 교수등 ) 가참여하는심의회등을통해설계내용이미흡한사항등사전보완 - 심의건수대비심의위원부족으로설계사및시공사의추천을받아심의의원확대시행 - 수목은가급적소묘를원칙으로하되, 사후관리등을위하여주변잡풀보다큰나무를식재 ( 수고 2m 이내 ) - 공작물의형식 규모 수량은최근의강우통계와유역면적, 계류의형태등현지여건을감안하여결정 - 과거획일적인사방구조물형태에서벗어나, 사방공작물의안전성과자연친화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사방구조물로설계 - 자연경관을저해하거나내구성이떨어지는응급복구용자재등의과도한사용을지양하고현지여건에부합되는견실자재를사용 - 인공구조물은가급적획일적 정형화된것을지양하고인근지역식생을이용하여차폐실시 - 단비부족을원인으로필요한구조물이누락 축소되거나과다설계로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 * 단위면적 개소 km당기준단비는개소별여건에맞게차등적용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74

자연친화적인사방시설 ( 사방댐 ) 설계 시공 - 주공작물상류지역 ( 지류포함 ) 의산각고정과토석류발생을억제하고, 계간을안정시킬수있는종 횡공작물이계통적으로설치되도록설계 - 사방댐의형식과구조ㆍ규격은시설목적과기능 ( 토석류차단, 유목차단, 저사 등 ) 및안정성 경제성, 현지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 계통적사방시설조성 산지보전팀소관 675

- 시공이 4 년이경과한야계사방시설에대한손상, 결함여부등외관조사 - 시공후 4년이경과한사방댐에대하여침하, 붕괴, 균열등손상, 결함여부등에대한외관검사 - 사방지점검결과에따라시설의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등필요한안전조치 - 사방댐점검결과긴급히조치할개소에대한응급조치및시설물안전에중대한문제가있을경우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등안전조치이행숲속의전남만들기 2017년도산림시책 676

- 사방댐안에퇴적된토석이나유목을제거 - 안전조치예산이부족할경우사방사업 ( 사방댐등 ) 집행잔액활용 * 점검대상 : 시공후 4년이경과한야계사방시설또는관리자가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방시설 (2014. 2. 14. 시행 ) - 점검결과준설이필요한사방댐은우기이전 (6월말) 에실행완료하고, 준설이불필요한사방댐은미실행사유를명기하여현장에표지판설치 ( 민원예방 ) - 사방댐기능보강을위한보완조치및안전시설 입간판등보수 산지보전팀소관 677

- 사방댐이외사방시설은실행연도별사업이력관리 ( 별도지침통보 ) - 운영기간 : 6 개월 (5 월 15 일 ~10 월 15 일여름철재해대책기간포함 ) - 운영규모 : 시군별운영 ( 전체 40 명 ) 예산, 기상상황등을고려하여근무기간을연장또는단축 확대하여운영가능 - 사방지편입조서작성시도로명주소사용원칙 ( 단, 도로명주소가없을 경우기존지번주소사용 ) * 도로명주소는 http://www.juso.go.kr 에서검색 - 사방댐에국가지점번호판설치에필요한사항을설계에반영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78

- 공무원 : 사방공학전문가과정 ( 신림교육원 : 6월, 10월 ) - 설계 감리자 : 사방사업설계 감리요령 ( 사방협회, 3월 ) - 현장대리인 : 산림조합현장대리인과정 ( 산림조합중앙회, 2월 ) - 기조성된사방사업시범단지에대한평가및미비점에대한보완사업추진으로교육홍보장으로활용 - 사방사업의품질향상을위하여설계용역참여기술자를대상으로사방댐등주요사업에대한설계기준교육강화 - 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사방사업홍보 사방사업시범사업지현황 (2013 년조성 ) - 대상지선정, 설계, 계통적사방구조물의적정배치, 자연친화적시공등 우수시공사업지선정집중관리 - 사업추진에따른사진촬영등사방대장작성관리 - 우수사업지에대한사진촬영보관으로사방사업사진콘테스트참여를위한작품사전준비 - 평가항목에대한사전분석등자체평가결과미진사항보완등을통한인센티브를받도록총력경주 - 산림복원대회참여대상지사전선정과집중관리 ( 산지보전협회주관 ) 산지보전팀소관 679

- 산림청권장 (30% 이상 ), 우리도계획 (50% 이상 ) - 하천, 구거는점용허가 ( 협의 ), 농지는농지전용허가등 - 신규지정 해제사항에대한적기행정절차추진 ( 토지정보시스템등재등 ) - 사방지지정을위한지정구역도면작성 ( 사업설계시구역도면작성 ) - 5년이상경과지에대한적기현지조사로해제여부검토후신속조치 - 기초조사추진계획등을참고하여지속적으로발굴 - 전통사방기술의재해석을통한신사방기술의개발연구추진및기술보존등유지관리방안모색 - 사방사업추진전략과중장기비전제시를위한기본계획수립 라. 행정사항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80

산지보전팀소관 681

주요사방사업단계별추진절차 업무내용추진절차사업기간비고 대상지선정 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우선선정 사업전년도 8 월까지 대상지선정 열람공고 사전협의절차를위한열람공고 - 소재지, 사유, 종류, 기간등 사업전년도 9 월 게시판공고및소유자, 마을대표자통지 타당성평가 선정 협의된대상지에한하여 타당성평가실시 사업전년도 10 월 협의결정 통지 협의결정통지서통지 공고만료후 10 일이내 소유자, 마을대표자에게통지 실시설계 설계심의회를거쳐실시설계실시 사업전년도 12 월말 의견서서면 징구 토지사용승락및동의 열람공고 기간내 (14 일 ) 시공 검수후시공계약체결ㆍ시공당년도 2 월말 유지관리 사방사업지점검및하자보수연중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82

공공기관간협업체계구축 표기대상시설물또는위치선정 표기위치의측량 기관 ( 설치기관 ) 과대한지적공사 ( 검증기관 ) 간 국가지점번호제도정착을위한협업체계구축 ( 협의사항 ) 표기지역내시설물또는위치선정 표기대상시설물또는위치에대한측량실시 검증의뢰 문서를통한검증의뢰 ( 대한지적공사본사또는각지사 ) 검증업무접수 서면검증 서면검증결과통보 지점번호표기또는설치 검증업무접수및일정계획수립 - 지형구분에따른수수료적용 동일격자내타시설물존재유무확인, 타시설물이존재할경우 식별이용이한표기대상선정 표기위치의측량성과에따라지점번호적정확인및부여 검증요청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결과통보 서면검증결과에따라지점번호표기또는표지판설치 지점번호표기또는설치결과통보 현장검증 ( 측량 ) 검증결과통보 도로명주소기본도등록 활용 ( 시장등 ) 국가지점번호현황조사 ( 연 1 회 ) ( 시 도지사 ) 표기또는설치후 10 일이내대한지적공사에통보 검증측량은위성측량을원칙으로하되, 상공장애 통신장애등 관측환경에따라전통적인측량방법병행 검증 ( 측량 ) 기준 - 국가지점번호검증등에관한규정 ( 행안부훈령제 233 호, 2013.03.20.)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원점 (UTM-K) : 경도 127 30, 위도 38 00 투영법 : T.M( 축척계수 0.9996) 타원체 : 세계측지계 (GRS80) ( 장반경 : 6,378,137m. 편평률 : 298.257222101 분의 1) 투영원점수치 : X(N) 2,000,000m. Y(E) 1,000,000m 표기위치의측량과검증 ( 측량 ) 성과의교차 : 2.0m 이내 검증결과통보서 작성 설치기관및시장등에통보 대국민위치안내서비스제공및활용 조사내용 - 지점번호판설치현황및분포 - 고시지역내이미설치된시설물의지점번호표기여부 - 표기된지점번호의관리현황 - 기타지점번호활용과관련된필요사항 산지보전팀소관 683

시군 2017 년사방사업추진계획 사업비 계국비도비시군비 합계 833 7 50 7 2 1 52 301 55 50 1 55 252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84

2017 사방사업 ( 총괄 ) 산지보전팀소관 685

사방사업타당성평가 - - - -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86

사방지안전점검 - - - - - - 산지보전팀소관 687

산사태현장예방단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88

사방댐타당성평가 - - - - - - - 산지보전팀소관 689

사방댐점검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90

2017 사방사업자본보조 ( 소계 ) 산지보전팀소관 691

산지사방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92

계류보전사업 산지보전팀소관 693

사방댐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94

해안방재림조성사업 산지보전팀소관 695

해안침식방지사업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96

사방댐관리 산지보전팀소관 697

계류보전안전조치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698

사방댐안전조치 산지보전팀소관 699

2017 년사방사업기준단비표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00

2. 산사태예방 대응체계강화 가. 추진방향 나. 세부추진계획 - 산사태예방장기대책및연도별대책에따라각시군별자체실정에 맞는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및연도별대책수립 해빙기안전점검, 여름철산림재해사전대비추진계획 : 별도통보 - 진단대상은국가안전대진단계획수립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산지보전팀소관 701

- 풍수해 산사태 ( 태풍 호우 ) 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및현장조치행동매뉴얼정비, 반복훈련 ( 실제대피훈련 ) 등현장대응역량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연 2회이상점검 정비, 수방자재사전비치후응급조치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등을통한기상정보 ( 호우 태풍경보, 강우량등 ) 의신속한수집으로예측정보전달 ( 해당시군대상발령 ) - 상황전파 보고체계유지, 산사태및태풍경보시주민대피등대응 < 위기경보수준및전남도산사태예방지원본부상황근무 > 구분판단기준근무시간근무인원관심단계태풍 호우빈발시기 (5.15. 10.15.) 징후감시 - 주의단계태풍 호우예비특보 주의보또는산사태주의보 24시간근무 1명 경계단계 심각단계 태풍 호우경보또는산사태경보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할때 태풍 호우경보또는산사태경보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가능성이확실할때 24 시간근무 2 명 24 시간근무 4 명 호우주의보 : 6 시간강우량이 70 mm ( 경보 110 mm ) 이상예상되거나, 12 시간 강우량이 110 mm ( 경보 180 mm ) 이상예상될때 - 상황발생시역할분담등지역유관기관 ( 소방, 지대본등 ) 과사전공조체계확립 단계별중점추진사항 ( 예방 대비 ) 연중을대상으로하며, 2 월 1 일 5 월 14 일까지 ( 사전대비기간 ) 중점 * 산사태재해예방체계구축, 취약지역관리 ( 점검 정비 ) 강화,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산사태위기대응훈련등 ( 대응단계 ) 5 월 15 일 10 월 15 일까지 (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산사태예측정보제공, 현장점검 ( 담당자교육병행 ), 피해예방조치및신속대응등 ( 복구단계 ) 산사태발생직후부터복구가완료되는시점까지를원칙으로하며, 9 월 1 일 11 월 30 일까지중점추진 * 신속한현장조사, 현장자문단등파견, 복구계획수립추진등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02

- 실태조사결과 집중관리대상 및 관심대상 으로구분 구분 합계 (A=B+C) 집중관리대상 (B) 관심대상 (C) 합계산사태토석류계산사태토석류계산사태토석류 전남 411 24 387 302 24 278 109 0 109 - 실태조사결과집중관리대상지는현장확인후대상지공고, 이의신청, 지정심의등을거쳐우기전 (6 월말까지 ) 지정 고시완료 우기전점검 정비, 비상연락망정비등대피체계사전구축 - 17 년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용역수행자의 지정심의컨설팅 과 별도로지정심의대상지는담당공무원이반드시현장확인조치 실태조사결과편입면적산출및지도표기기준 계류보전대상지 : 계류중심선을기준으로양안 10M( 총 20M 폭 ) 사방댐대상지 : 중심점을기준으로반지름 20M 원 - 지정대상지공고시산사태취약지역및사방지에서의행위제한사항병기 토지의소유자와관계인의주소 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때공고대상지를 알리는방법은 행정절차법 제 14 조제 4 항에따른 송달 제도활용 산사태취약지역 : ('15 까지 ) 1,601 개소 ('16. 12 월말 ) 1,893 개소 - 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 3 조에따른사방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 그지정목적이달성되었을때해제할수있음 권고사항 : 담당자현장확인및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제 산지보전팀소관 703

- 지정 :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 담당자확인 대상지공고 이의신청 (30일이상 ) 지정심의 ( 이의신청결과회신 ) 지정 고시 - 해제 : 담당자확인 ( 지정목적달성여부 ) 지정위원회심의 ( 권고사항 ) 해제 고시 - 산사태현장예방단 (21 개시군, 40 명 ) 등자체가용인력을활용한현장점검 정비 - 시군에서는자체예산을확보하여설치 - 설치한자의허락없이표지판을이전 훼손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유사시주민연락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등 - 16년도조사결과 통보한실태조사대상지는취약지역지정이전이라도취약지역에준하여관리 ( 현장점검, 비상연락체계구축등 ) -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지정 고시, 부결, 해제, 점검 정비사항, 거주민연락처, 대피장소등산사태취약지역개소별관리대장 DB 입력 관리하고있는산사태취약지역과산사태정보시스템상의취약지역현황현행화조치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04

- 담당자 1 인이타업무와병행하여산사태업무를수행함에따라업무 과중으로신속한예방 대응에한계가있어전담조직 인력필요 전담조직설치 : 서울시 관악구및 5 개지방청 ('12~'14 년 ), 경기도 ('15 년 ) - 시군별조직담당부서에조직개편및신설 확대등지속적건의필요 - 운영기간 : 17. 5. 15. ~ 10. 15.(6 개월, 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 ) 17. 4 월말까지현장예방단선발및구성완료 산사태현장예방단의전문성강화를위한직무교육실시 (5 월중 ) - 규모 : 40 명 - 사업량 : 여수시등 21 개시 군 - 사업비 : 446 백만원 ( 국비 178, 시군비 268) - 주요임무 : 취약지역의순찰 점검및응급조치, 주민대피및교육 홍보등지원 - 예방단의원활한활동을위해신분증지급, 근무일지 차량운행일지등작성철저 기타세부사항은 산사태현장예방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 참조 구분공정단가 ( 원 ) 금액 ( 천원 ) 비고 계 11,102 1. 인건비 1 인 55,000 8,250 1 인 *55,000 원 *150 일 2. 재료비 1,400 - 수방자재대등 700 비닐, 마대등 - 차량임차 1 대 700 천원 / 월 700 3. 경비 993-4 대보험료 543 인건비의 6.58% - 유류대등 450 천원 / 월 450 4. 여비및교육비 259 - 여비 209 209,000 원 *1 회 - 교육비 50 50,000 원 / 일 5. 안전복등 200 산지보전팀소관 705

기존 풍수해표준매뉴얼 ( 국민안전처 ) o 실무매뉴얼작성기관 -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등 표준매뉴얼부재로인해풍수해분야에서 산사태재난주관기관으로써의역할미흡 개선 산사태표준매뉴얼 ( 산림청 ) o 실무매뉴얼작성기관 - 국민안전처, 미래부, 산림청, 국방부등 표준매뉴얼작성을통해산사태재난관리에 대한역량강화및기관위상제고 * 표준매뉴얼은국가적차원에서관리가필요한재난에대하여재난관리체계와관계기관의임무와역할을규정한문서로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작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 조의 5) * 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 : 산림청 ( 산사태, 산불 ) < 표준매뉴얼작성을위한 TF팀운영 > - 기간 / 역할 : 16. 11월 ~ 17. 4월 (6개월) / 위기단계별산사태예방대응절차및업무, 매뉴얼작성전반 - 구성 : 산림청, 과학원, 학계 ( 산사태, 지진 ), 매뉴얼전문가, 시도및소속기관,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표준매뉴얼 ( 재난관리주관기관 ) 실무매뉴얼 (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기관 ) 행동매뉴얼 (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장이정한기관 ) ( 작성기관 ) 산림청 ( 작성기관 ) 산림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등 ( 작성기관 ) 지자체및소속기관 - 시도 (17), 시군구 (226) - 1 차ㆍ 2 차소속기관, 휴양림, 과학원, 수목원, 품종센터, 산림조합중앙회등 ( 주요내용 ) - 재난관리체계와관계기관의임무와역할규정 ( 주요내용 ) - 표준매뉴얼에따라실제재난대응에필요한조치사항및절차규정 ( 주요내용 ) - 재난현장에서임무를직접수행하는기관의행동조치절차를구체적으로수록 세부조사요령은 산림재해조사복구실무매뉴얼 참고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06

- 산림교육원산사태방지담당자위탁교육 ( 산사태담당자과정, 산사태현장예방단과정, 사방공학전문가과정등 ) 참여로역량강화 - 산사태현장매뉴얼에따른산사태대응모의훈련적극참여 - 산사태예방ㆍ대응체계 ( 연찬회, 워크숍등 ) 강화관계관회의실시 - 언론을통한산사태예방대국민홍보활동추진 - 현장캠페인 을통한산사태예방ㆍ대응홍보 - 여름철재해대책기간광고, 자막방송추진 다. 추진일정 산지보전팀소관 707

산사태예방대책본부체계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산림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민안전처 ) ( 상황보고 ) 전라남도산사태대책상황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도지사 ) 시 군산사태대책상황실 산림재해응급복구 ( 공무원, 산사태현장예방단, 공익근무요원, 산사태자원봉사단 ) 시 군재난안전대책본부 ( 시장 군수 ) 산림항공본부 ( 재난지역인명구조지원, 구호물자수송 ) 산사태현장지휘소 공중인력투입 헬기지원 산림조합계통조직등유관기관협조 ( 산림작업단, 복구장비지원등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08

산사태취약지및관리자 DB 구축현황 산지보전팀소관 709

산사태취약지역관리체계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10

산사태정보시스템체계도및현장대응요령 - 산사태위험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스마트폰을활용한현장상황관리시스템 1. 산사태정보시스템개인정보현행화 ( 기관장을포함한담당자등 ) 2. 산사태예측정보수신 (MMS, 유선, FAX, TV 등 ) - 산사태정보시스템접속 ( 예측정보및공간정보분석현황확인 ) - 현지기상상황확인 ( 현지주민, 이장등유선확인 ) 및기상청발표 3. 상황판단회의개최 - 예경보발령여부및현장대처사항등재난부서와연계검토 4. 산사태정보시스템을통한상황전파 - 예경보 ( 주의보 경보 ) 발령사항 ( 산사태취약지역및주민대피체계확인 ) - 단계별체크리스트작성을통한현지대처상황 ( 주민대피사항등 ) 5. 산사태발생시 - 산림청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 先 ) 유선보고 ( 後 ) 문서보고 - 산사태상황관리시스템을활용한영상상황보고및산사태정보앱신고 6. 산사태발생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피해상황등록및응급복구 7. 산사태복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과연계한 DB에산사태복구현황등록 산지보전팀소관 711

산사태정보시스템구축 운영현황 구축배경및목적 02 년태풍 루사 (2,705ha, 35 명사망 ), 03 년태풍 매미 (1,330ha, 10 명사망 ) 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내지역에산사태위험예보발령등주민안전관리에활용 추진경과 - 산사태위험지도 (4 등급 ) 및산사태예측정보제공 - 예측정보전달 (SMS) 체계, 구체성및정확성확보등 - ( 12 년 ) 산사태예측정보분석고도화, 산사태위험지도등급재조정, 산사태 예측정보전달체계개편 - ( 13 년 ) 웹 GIS 버전업그레이드및사방댐효과분석기능도입, 스마트폰을 활용한산사태현장상황관리시스템도입 - ( 14 년 ) 기상정보를활용한예측정보분석고도화, 산사태 ( 땅밀림, 고속도로 등 ) DB 관리기능개발, 3 차원지도서비스개발 - ( 15 년 ) 헬프데스크운영등유지관리, 사방댐 산사태취약지역관리대장 API 개발, 산사태취약지역야장 관리대장다운 업로드기능개발등 산림보호법제 45 조의 5( 산사태정보테계의구축 운영 ) 및제 45 조의 6( 산사 태예측정보의제공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12

주요기능및운영 산사태예측정보 - 과거산사태발생이력을반영하여탱크모델 * 을활용강우분포와지질특성을고려하여전국을 11개권역으로구분하고권역별기준마련 * 암반을경계로토양이차지하는부분을하나의탱크로설정하여토양함수량이일정기준이상을초과하면산사태가발생하는모델 ( 일본, 오스트리아등에서활용 ) 중부권역 (1-1, 1-2, 1-3), 전라경남권역 (2-1, 2-2, 2-3, 2-4), 충청권역 (3-1, 3-2), 경북권역 (4-1, 4-2) - 기상청강우자료 권역별산사태토양함수지수 ( 예측기준 ) 분석 읍ㆍ면ㆍ동단위로예측정보제공 - 예측정보제공기준 : ( 주의보 ) 권역별기준토양함수량 80% 도달시, ( 경보 ) 권역별기준토양함수량 100% 도달시 - 정부모바일서비스 (MGov) 를활용한 MMS, FAX, 문자음성변환 (TTS), 재난방송연계등을통한예측정보전송체계다변화 산지보전팀소관 713

산사태위험지도 - 과거전국산림의산사태발생이력자료를활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인자별영향력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된산사태발생확률을 5 등급으로구분하여지도제작 9 개인자 : 임상 ( 숲모습 ), 경급 ( 나무지름크기 ), 사면경사, 사면방위, 사면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14 길이, 사면곡률, 모암, 토심, 지형습윤지수 (TWI) - 산사태위험지도제작에는지형도 1/5,000, 임상도및산림입지도 1/25,000, 지질도 1/50,000 을활용하여인자추출 구분 축척 도엽 추출인자 자료출처 사면경사 지형도 1:5,000 17,469 사면방위사면길이사면곡률 국토지리원 (2010) 지형습윤지수 (TWI) 임상도 1:25,000 750 임상경급 산림청 (2006~2010) 산림입지도 1:25,000 814 토심 산림청 (2000~2003) 지질도 1:50,000 233 모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0) 산사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매우다양하나산사태위험지도는 9 개인자만을적용하여제작함으로서이용상의한계를지니고있어, 산사태예방활동등산사태관련정책및실태조사등의참고자료로활용중임

산사태등피해조사및재해대장작성시유의사항 1. 피해상황조사 산사태 ( 임도 ) 피해조사야장 ( 참고 4) 활용 피해기간중발생한개소만반영 - 피해및복구도면은산출근거를확인할수있도록견취도 ( 평면도 ) 로작성 하고필요시측면도첨부 - 1 개소란 피해부위가육안으로보아구분할수없을정도로연속성을갖는 피해지구 를의미하나산림의특성상임도는노선별로, 산사태는유역또는 마을단위로취합 2. 피해구분 - 계곡부에서발생한피해라도야계를실시하지않은지역이면산사태로 보고하고, 복구계획수립시산사태복구비로항구복구가어렵다고판단 되면야계사방 ( 계류보전, 사방댐 ) 으로복구계획수립 - 임도와산사태피해가중복해서발생했을시임도절 성토사면이끝나는 곳을경계선으로산사태와임도피해구분 산지보전팀소관 715

3. 피해물량및금액산출 - 복구물량을피해물량으로하는경우가종종있으나, 피해물량은정확하게산정하고복구계획에실제복구에필요한물량을반영 - 임도성토면하부로토사가흘러내린지역은임도와산사태로구분 - 기존옹벽, 축대의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피해물량및금액포함 4. 복구물량및금액산출 - 피해물량보다복구물량이증가하여도무방함 - 하부피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옹벽, 석축등추가반영가능 - 계곡부피해의경우산사태만으로복구가어려우므로야계반영 - 각피해종별 ( 임도, 산사태등 ) 기본공종이있으므로동일공종이이중으로반영되지않도록주의 산사태기본공정미반영 : 암거, 옹벽등특수공법 - 사방댐, 사면안정공법, 상류토석류제거등 - 임의로서식을작성할경우불인정되므로필히규정서식으로작성 마을단위인명피해및재산피해우려지등근본적인산사태피해예방이요구되는지역은별도의개선복구사업계획서 ( 위치도 피해원인 피해현황 개선복구필요성 복구계획 기대효과 산출근거 피해사진순으로작성 ) 를작성한후중앙합동조사단과협의하여결정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16

- 각피해종별단가는제경비, 설계비, 감리비가모두포함된금액임 - 반영한복구공법이산정기준단가에없을경우견적서첨부 - 도서지역의경우산출된복구비에도서지역할증반영 5. 재해대장작성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입력 - 일반서식으로작성하여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선확인 - 공공시설의경우피해원인이종료된후 7일이내에 NDMS에입력을완료 - 시군담당자는재해대장입력하고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반드시출력하여확인 ( 전산으로입력하므로사진및도면등을파일로제출 ) 재해대장은복구가끝난해의다음연도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함. 산지보전팀소관 717

6. 국고지원대상여부 7. 국고지원대상합동조사및확정보고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18

참고 1 산사태개념및예측의정확도 산사태란? 산사태발생예측의정확도 - 산사태예측에는강우량정보가가장중요하며, 토심 토성 함수능력등산림 토양내부의정확한정보파악도중요한요소 - 산림토양내부의정보는더욱복잡하여전체산지사면의상태를정확히 파악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운실정 산지보전팀소관 719

산사태위험지도위험등급구분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20

행정구역별토양함수지수 ( 탱크모델 ) 권역 (11) 1-1 1-2 행정구역 광역지도시. 군. 구 ( 개수 ) 강원도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원주시 (7) 경기도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 포천군,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의정부시, 이천시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북구, 연수구, 중구 (8)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화천군, 속초시, 춘천시 (6)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 화성군,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구, 과천시, 구리시군포시, 김포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구, 옹진군 (3) 1-3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5)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전라남도 2-1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나주시, 목포시 (1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정읍시 (1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5) 2-2 전라남도 고흥군, 구레군, 보성군,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7)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2) 2-3 경상남도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14) 2-4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 충청남도금산군, 논산시 (2) 3-1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충청북도흥덕구 ), 제천시, 충주시 (8)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충청남도 세종시 3-2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세종시 (13)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 (2) 4-1 경상북도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11) 경상남도 진해시 (1) 경상북도 고령군, 군위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12) 4-2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8)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1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5) 산지보전팀소관 721

산사태 ( 임도 ) 피해원인조사야장 ( 서식 ) 1. 조사지 도 ( 시, 군 ) ( 읍, 면 ) ( 리, 동 ) 번지 조사 No : 조사자 : GPS좌표 : 조사일시 : 201 년 월 일 발생일시 : 201 년 월 일 ( 시경 ) 산사태계곡부능선부사면부상중하 경사변곡부 기타 2. 피해유형 /10 배수관유실절토면유실임도 성토면유실 노면ㆍ측구침식 기타 3. 피해원인 호우기간 ( 태풍 ) 기상요인 연속강우량 1 일최대강우량최대시우량천둥ㆍ번개여부기타 mmmmmm유 ( ) 무 ( ) 용출수상시있음 ( ) 강우시있음 ( ) 사면이상시축축 ( ) 사면이건조 ( ) 산사태 임도 4. 피해규모 길이 거리 ( m) 폭 ( m) 구분 작업 ( ) 간선 ( ) 기타 ( ) 면적 m2 거리 m 5. 경사도 ( 완, 경, 급, 험, 절 ) 6. 사면방위 동 남동 서 남서 남 북동 북 북서 7. 모암 8. 토성 9. 산림현황 1 퇴적암 (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등 ) 2 화성암 ( 화강암류 ) 3 변성암 (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류, 편암류, 기타 ) 4 화성암 ( 화산암류 ) 사토 ( ) 양질사토 ( ) 사질양토 ( ) 미사질양토 ( ) 양토 ( ) 사질식양토 ( ) 식양토 ( ) 미사질식양토 ( ) 미사질식토 ( ) 식토 ( ) 지종토심지위임종임상소밀도주수종영급입목지무입목지천중심상중하천인침활혼소중밀 10. 주변현황 벌채여부시설물유무주변개발상황 실행미실행사방댐산사태예방계류보전기타 11. 참고사항피해지하단부농경지, 가옥, 기반시설유무및특이사항기재 12. 피해원인 분석결과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22

13. 피해견취도 ( 또는사진 ) 14. 복구견취도 복구의견 산사태 ( 임도 ) 피해원인조사야장기입시주의사항 산지보전팀소관 723

산사태복구실시설계사전심의검토항목 ( 서식 ) o o o, o o o - o o, o, o o, o -,, - 획일적이고정형화된복구공법지양 o o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24

수해복구사업장안전관리점검표 ( 서식 ) - -, 1. () -, 2. (, ), 3. () () 산지보전팀소관 725

산사태복구지복구상태점검표 ( 서식 ) o : o o o o - - - - - - - -(),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26

(1) (2) (3) 산지보전팀소관 727

2017 년산사태현장예방단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28

3. 훼손 단절된산림의생태적복원 가. 추진방향 나. 추진계획 나주시 ( 대규모산림복원 ), 구례군 ( 백두대간생태축복원 ) 다. 세부추진계획, - 과거도로개설로단절된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연결 복원 - 특수공법이필요한대규모훼손산림 ( 폐채석지 ) 복원사업추진 - 복원의목표와기준을설정하고, 실시설계단계부터현장토론회등전문가자문을 통해복원성과제고 - 등산로정비, 공원조경등복원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실행주의 - 관계법령검토, 주민설명회개최, 인ㆍ허가등행정절차조기이행철저 * 나주시경현동일대설계 1/4 분기내착수 산지보전팀소관 729

- 주요훼손지정보현행화및사업여건현장확인을통해우선순위선정 - 시 군재정여건, 산주동의여부등각종협의환경을고려한사업추진 - 분기별정례협의, 현장합동점검, 전문가기술지원등활성화 - 산주동의, 기관협의등의사전추진으로사업부진요인해소 - 현장합동점검, 전문가기술자문등복원사업활성화도모 - 백두대간 ( 정맥 ) 생태축복원관련협의체운영및참여 ( 환경부, 국토부 ) * 관계부처합동 한반도핵심생태축연결 복원추진계획 수립 ( 13.8 월 ), ㆍ - 우수사례ㆍ성공모델책자및동영상제작ㆍ배포등전략적홍보체계구축 - 산림생태복원의올바른방향제시를위한전국우수산림생태복원대전개최 - 현장워크숍, 간담회등중앙-지방정부및전문가집단의소통의장마련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30

라. 행정사항 산지보전팀소관 731

2017 년산림복원사업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32

4. 산림병해충예찰 방제 가. 추진방향 나. 추진계획 산지보전팀소관 733

다. 사업추진방향 - 소나무재선충병 ha, 일반병해충 ha 등통합예산으로편성 - 돌발해충발생등긴급방제필요시회계부서의이견등으로적기에적절한조치를하지못하는사례예방을위해나무주사 ha, 임업적방제 ha, 지상방제 ha 등으로편성하지말것 - 병해충 방제방법별구체적실행계획은지역별방제계획에반영하여시행 - 경제활성화를위한공공분야의예산조기집행을위하여다음사항에유의하여월별집행계획수립및시행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34

다. 사업별추진계획 1.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 예찰방제단인건비 : 1,097,452 천원, 기계장비 : 46,200 천원 * 임무부여 : 벌채요원, 예찰조사요원, 장비관리요원, 방제요원등 * 16.12 월까지예찰 방제단선발절차를완료하고, 17 년시작과동시에운영 - 인건비 : 55,000 원 / 일 * 간식비, 교통비등부대경비포함 - 운영에필요한약제비, 피복비, 방제차량임차비, 유류비등을예찰 방제단 운영예산에편성 - 단원은반드시매년공개모집을통해새로이선발 - 예찰 방제단은매년산림병해충발생상황등에따라운영여부및규모가결정되는일시적사업으로다음해재고용이보장되지않음을설명 - 장년층고용확대 (70%), 보다많은사람들에게일자리참여기회제공등 - 연례적반복참여는최대 2년까지허용, 2년초과시 1년간참여제한 - 다만, 장년적합일자리사업에참여한 55세이상고령자로민간일자리이동이어렵고경제적상황이열악한경우반복참여가능 산지보전팀소관 735

- 사업참여희망자가직접일자리사업모집정보를한곳에서찾을수있도록접수마감일 10일전까지일모아시스템에모집공고반드시등록 - ( 온라인선발 ) 참여신청은온라인, 오프라인방식으로병행가능하나참여자선발은온라인선발이원칙 - 사업수행기관은 직접일자리사업표준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를활용하여참여자를모집 - 참여자모집 선발시사업참여희망자가제출해야하는참여자격관련증빙서류최소화 - 사업수행기관은신청자의참여자격 ( 취약계층등 ) 확인등온라인선발, 사업종료이후고용서비스제공등을위해참여자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를접수 관리해야함 - 운영개시전에선발교육을실시하고, 매월첫째주안전교육등직무향상교육실시 - 예찰방제단전원을대상으로기술교육실시 / 교육일수 1주일 교육비 (1인당 350천원 / 운영비에서지출 / 산림조합중앙회 3개임업훈련원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36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참여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일자 : 2017...)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타일자리사업참여제의 SMS 수신동의여부 * 일모아시스템의다른일자리사업에서신청자부족으로참여자선발이어려운경우귀하의연락처로참여제의문자발송 동의 ( ) 미동의 ( ) 세대주여부 1 해당 2 해당없음세대원수 (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학력 주요경력 학교명 전공 재학기간 비고 고등학교 / 대학교 대학원 수료 / 학위취득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자격증또는관련교육이수여부 자격증 / 교육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희망사업 ( 지역 ) 1 2 ➂ 구직등록여부등록 ( ), 미등록 ( ) 산지보전팀소관 737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에관한동의서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신청과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 3 조의 2 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 5 조에따라동의를구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선정심사, 구직등록여부, 계약체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일자리관련시스템등정보제공및정책자료활용 ( 사업관련각종연구 설문조사포함 ) 수집 이용할개인정보항목및보유, 이용기간 구분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전화번호동의일로부터 10년필수항목 (), ( 본인및가구원 ) 재산,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선택항목 정여부등각사업기관이수집하는개인정보를추가하여기재 ( 본인 )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취업취약동의일로부터 10년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가구해당여부계층항목 ( 본인및가구원 ) 건강보험료 2. 개인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신청과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 3 조의 2 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귀하의개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 7 조및제 1 8 조에따라동의를구합니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 제공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및증번호등건강보험정보및공적연금가입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및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등관련자료확인을통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선정및참여자참여비지급, 취업지원 제공할개인정보항목 :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 가구원 ) 주민등록번호, 참여자정보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 개월 ( 피제공기관의법률에서기간을별도명시한경우해당법률에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신청과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 3 조의 2 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귀하의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2 4 조에따라동의를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신청자본인확인및자격증빙 수집 이용할고유식별정보항목 : ( 본인 ) 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일경우 ) ( 가구원 ) 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일경우 ) 고유식별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 본인 ) 동의일로부터 10 년, ( 가구원 ) 참여자선정심사 귀하는상기 1 3 번사항에대하여각각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동의를하지않을경우에는참여자가직접관계서류를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경우참여자선정이제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만 1 4 세미만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동의 ) 신청자및가구원고유식별정보를포함한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 / 미동의자필서명란 성명관계 1. 수집 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 0 년월일 O O O 기관장귀하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38

예찰 방제단선발배점기준 ( 예시 ) 산지보전팀소관 739

산림병해충예찰 ᆞ 방제단근무일지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40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계획보고 산지보전팀소관 741

/4분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운영실적보고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42

근로계약서 ( 안 ) 산지보전팀소관 743

기간제근로자고용관련법령해석례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44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총력대응 정책여건 - 우리도발생현황 : 6 개시 군 (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무안 ) 전국발생현황 : 14 개시 도 103 개시 군 구 - 피해고사목 ( 그루 ) : ( 14.4.) 14,659 ( 15.4.) 6,400 ( 16.4.) 6,316 전국현황 : ( 14.4.) 2,180 ( 15.4.) 1,740 ( 16.4.) 1,373 천그루 - 우리도신규발생원인 : 인위적이동 ( 15 년 - 무안, 16 년 - 보성, 고흥 ) 추진방향 사업추진계획 - 경미지역의조기청정지역전환을위한현장컨설팅강화 - 모니터링센터, 산림과학원, 산림자원연구소등현장자문 - 행정구역별 ( 시 군간 ), 산림소유별 ( 국 공 사 ) 경계지역의예찰방제가누락 되지않도록교차점검실시 산지보전팀소관 745

피해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 강화 대상지 중요도에 따라 예찰 우선순위 별 예찰 범위 시기 역할 등 특성화 2) - (순위) 신규발생지, 선단지, 중요 보호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인근 등 우선 예찰 - (시기) 항공예찰은 연2회(1~2월, 9~10월) 실시, 지상예찰은 수시 실시 NFC 태그 등을 활용한 예찰 현대화 확대 및 조사 검경 책임강화 - 시료채취 검경의뢰 진단 절차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문서생산 등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시료에 대한 실명관리로 책임 강화 <참고> 예찰 기본체계 광역예찰 구 분 헬 기 지상예찰 무인항공기 주요 목적 ㆍ전체적인 피해 발생 현황 파악 ㆍ고사목 조기발견 ㆍ기본설계 ㆍ고사목 전수조사 ㆍ실시설계 주요 대상 ㆍ연접 시군을 포함 ㆍ선단지, 중요지역 ㆍ해당 시군 주체 ㆍ담당 공무원 ㆍ모니터링 센터 ㆍ예찰ㆍ방제단 시기 ㆍ연 2회(1 2월, 9 10월) ㆍ수시(촬영가능기) ㆍ연중 1차 진단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자원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2차 진단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신규 발생지에 대한 확진 기능) 매개충 우화시기 이전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품질 향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에 의거 사업 추진 월말까지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하되 방제기간 내 차 반복 제거 3) 3, 2~3 - 매개충 산란 가능성 고려 피압목, 설해 풍해목 등 기타고사목 적극 제거 선단지는 소구역 모두베기 반복피해지는 모두베기를 적극 추진 하되 필요 시 송진추출법 활용 잠재 감염목 제거 ( ), - 모두베기 구역의 경우 피해고사목에 대한 좌표 취득 관리 철저 발생된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항공예찰을 통해 고사목 발생 범위를 파악하고, 그 일대에 대한 지상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고사목 위치좌표 취득 등 기본설계 실시 - 고사목 분포 형태, 확산 저지선 및 능선 계곡 등 자연경계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방제대상지를 구획하고 실시설계 발주 숲속의 전남 만들기 746 2017년도 산림시책

- 기술교육이수업체에책임방제및계약우선순위부여 ( 특별법제 8 조의 4) - 부실사례적발시타산림사업입찰등에페널티부여 - 피해유형에따라벌채방식을차별화하고집단 반복되는피해지등에는 모두베기등적극적인방제방법을적용하여재발생요인을사전제거 - 발생지점으로부터반경 5km 이내지역의숲가꾸기및벌채허가시신청 대상지전구역에대한정밀예찰을통해재선충병감염여부확인 - 매개충산란우려가있는기타고사목 쇠약목등을미리제거하는숲가꾸 기사업시행 - 산지전용허가시재선충병방제계획서및방제완료서승인을위한사전 검토및현지확인철저 구분 작업공정 작업기간 반출금지구역 벌채되는 2cm이상산물은파쇄등방제조치 10. 1. ~ 3. 31. 완충구역 벌채되는 2cm이상산물은파쇄등방제조치 10. 1. ~ 3. 31. 기타구역 통상적인숲가꾸기방식적용 연중 산지보전팀소관 747

- 금년도부터반영된훈증더미수집예산을활용하여제거하되 3년동안의우선순위를정하여단계적처리 - 예산이부족할경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자체공공근로등가용인력을최대한활용하여처리 - 수라, 윈치등임업기계를적극활용하여수집의생산성ㆍ효율성제고 - 수집이어려운훈증더미는 2년이경과한훈증더미부터해체하되, 매개충활동이끝나는 10월이후에작업하여동절기동안자연부식유도 - 주요대상 : 선단지및확산우려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시설, 보호수등 - 대상 : 소나무류취급업체, 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표 ( 검인 ) 없이이동하는경우등 - 기간 : 봄철 (3~4월), 가을철 (11월) - 이동단속초소 7개소, 28명 ( 초소당 4명 ) / 근무일수 (250 일 ), 인건비 (1일 52,000 원 ) * 봄 가을철특별단속기간에검문을위한단속초소운영 - 단속초소는봄 가을특별단속기간등에한시적적용하고, 이동단속요원을소나무류이동 취급기동단속, 예찰조사및방제등에집중투입 - 지자체세무부서의협조를받아소나무류취급업체현황수시로재정비 - 소규모로소나무류를재배 판매하는개인, 화목사용농가등의관리강화 - 소나무류취급업체 ( 자 ) 에법적의무사항사전고지후유관기관과상시단속 - 계도단속의온정주의단속을지양하고훈증목훼손등위법사항에대해서는원칙적인행정조치 ( 벌금, 과태료등 ) 를통해경각심고취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48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류는 코드 등을 활용 특별관리 QR - 미감염확인증에 고유 QR코드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 변조 차단 - 생산자와 수요자의 미감염확인증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 < 미감염확인증 QR코드 체계 소개 > 도입배경 ㅇ 재선충병 피해로 반출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 소나무류 이동을 위한 미감염 확인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 미감염확인 요청 추이 : ( 13) 3,694 ( 14) 4,205 ( 15.8 현재) 3,241건 QR코드 관리체계 소개 ㅇ 발급기관 시ㆍ도 산환연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①신청서 접수 ②현장확인 내용 결재 ③미감염 확인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화 ㅇ 발급수량별로 코드 및 고유 일련번호가 미감염확인증에 인쇄되어 이동 단속 역학조사 및 사후 문서의 진위확인 등이 가능 ㅇ 관리자 신청 수요 자 및 공무원은 코드를 아래와 같이 활용 가능 ( ) QR,, ( ) QR - 17개 시ㆍ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관리자는 전용단말기 및 시스템을 통해 현장 확인 내용을 즉시 저장(사진 포함)하는 등의 업무처리와 문서 조회가 가능 - 공무원, 단속자 등 누구나 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신청 및 발급 세부내용(사진 포함)을 QR코드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산환연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로도 조회 가능 * 고유 일련번호 조회창 주소 : http://impine.kworks.co.kr/banner/impinebanner.do 달라지는 사항 ㅇ 미감염 확인증 우측 좌측상단에 코드 및 일련번호가 법정서식에 인쇄되어 유통, QR 산지보전팀 소관 749

- 도산림자원연구소에시료채취 검경전담예찰방제단 1개단배치하여모니터링센터와협력하여예찰검경강화 - 도산림자원연구소주관년 1회이상집합교육또는전문교육기관활용기술교육실시 - 역학조사지침에따라과학적인역학조사실시 -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고사목예찰부터검경의뢰및결과까지절차를일원화하고 DB를구축하여피해확산경향파악및선제대응 구분정원주요업무 모니터링센터장 1 명ㆍ업무총괄 ㆍ센터운영지원및기획업무 1 방제관리팀 4 명 ㆍ재선충병교육훈련및홍보 ㆍ감염목진단ㆍ검경및실험실운영 ㆍ무인항공예찰등원격탐사및피해지도제작 2 원격탐사팀 4 명 ㆍ전자예찰함설치등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운영 ㆍ통계관리, 피해발생추이분석및예측 ㆍ권역 : 대구, 경북, 제주 (20 개지자체 ) 권역별 3 조사 1 팀 5 명 ㆍ권역별현장조사및방제모니터링ㆍ방제전략수립컨설팅및피해지역상황관리ㆍ권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ㆍ남, 전북 (31개지자체 ) 현장조사 4 조사 2팀 5 조사 3팀 5명 5명 ㆍ권역별현장조사및방제모니터링ㆍ방제전략수립컨설팅및피해지역상황관리ㆍ권역 : 부산, 광주, 울산, 경남, 전남 (33개지자체 ) ㆍ권역별현장조사및방제모니터링 ㆍ방제전략수립컨설팅및피해지역상황관리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50

산지보전팀소관 751

소나무재선충병발생시 군 구현황 ( 16.12.31. 기준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52

소나무재선충병피해현황구분도 ( 16.12.31. 기준 ) 산지보전팀소관 753

소나무재선충미감염확인증발급대상수종목록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54

재선충병신고 신규발생대응요령 산지보전팀소관 755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56

산지보전팀소관 757

붙임 [ 4] 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제도 컨설팅단 구성 ㅇ 산림청 산림과학원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컨설팅단 구성 및 자문,, 세부 운영방안 ㅇ 신청접수 방법 신청 연중 공문으로 컨설팅 요청 산림청 및 과학원 : ( ) / ( ) * 산림청은 산림병해충과, 과학원은 산림병해충연구과를 수신처로 하되 신청 시 1차 기관을 경유 ㅇ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및 소속기관 국유림관리소 ㅇ 컨설팅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주 이내 신규 재 발생지역 우선 지원 ㅇ 지원내용 요청자료 제공 자문요청 분야 유선 서면 답변 현장방문 등 : ( ) : ( 2 : ) (, ( ) ), 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준비 컨설팅 수행 완료 및 결과 보고 지원방법 결정 신청서 및 유선 연락 컨설팅 계획수립 분야별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 내부보고 등에 의거 지원방법 (일정 범위,자문단 등) (행정, 기술 5개 분야) 및 결재 추가 연계 컨설팅 결정 진단환경 준비 주요 컨설팅 내용 필요 검토 후 지원 (유사사례 등 자료) 문서 통보 송진추출 활용법 ① 외부 증상이 없는 건강한 나무를 대상목으로 정한다 ② 낫 등을 이용하여 대상목의 수피를 가볍게 제거 한다 ③ 수피를 제거한 표면을 펀치 로 약 깊이로 뚫어 상처를 낸다 ④ 상처 부위 위에 송진 스티커 를 부착하고 처리 시간을 기록한다 ⑤ 최소 시간 이상 경과 후 스티커에 나타난 송진 유출 상태를 관찰한다 ⑥ 스티커의 파란색 부분이 송진액으로 인해 검은색을 나타내면 미감염으로 판단한다 ⑦ 송진 분비되지 않아 파란색 테스트지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잠재감염목 또는 비병징감염목으로 판별한다 < 송진 스티커 사용 >.. 5mm.,. 3... (상처 내기) 숲속의 전남 만들기 758 2017년도 산림시책 (송진스티커 부착) (송진검출)

예방나무주사실행관리방안 o o 산지보전팀소관 759

붙임 [ 6] 시료채취 및 진단체계 개선 시 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찰 시료채취 전담반 운영 인원배정 : 9개 道 산림환경연구기관 각 1개단(4명 기준) 배정 운영기간 : 17. 1. 2. 17. 12. 31. ㅇ 2017. 1월 이후부터 기관 간 여건에 따라 10개월간 운영 역할과 임무 ㅇ 시 군 경계간 누락목 색출 등 소홀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및 시료채취 ㅇ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연계한 합동예찰 지원 등 추진계획 ㅇ 2016. 12. : 채용공고 실시 및 합격자 선정 / 자체 집중 기술교육 실시 * 신규로 도입하는 정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기술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필요 ㅇ 2017. 1.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직접사업비 배정 ㅇ 2017. 1. : 수시 지도 점검 및 애로 건의사항 수렴 시료채취 - 감염의심목 시료채취는 벌도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벌도가 어려울 경우 벌도하지 않고 채취 가능 벌도 할 경우 수목의 수관을 포함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3곳에서 4방위에서 골고루 채취(벌도목은 피해고사목에 준하여 즉시 훈증처리) 벌도목은 피해고사목에 준하여 즉시 훈증처리 벌도하지 않은 경우 : 최대한 윗부분의 4방위에서 채취 * 동력 천공 시료채취기 드릴 날을 8mm에서 13mm크기로 조정 사용 숲속의 전남 만들기 760 2017년도 산림시책

3. 솔잎혹파리 ( 나무주사 ) * 산림병해충방제규정제 6 조에서정한특정및주요지역은피해도 경 지역도실행가능 - 성충우화최성기직후약제주입이가장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솔잎혹파리 우화최초일로부터 2 주후가방제적기 * 국립산림과학원에서제공하는 우화최성기지도 를활용하여적기방제 - 약제량은기준량 (8l/ha 당 ) 의 110%(8.8l) 로설계및약제구입 - 고독성약제는전면사용금지 - 계획된방제대상지가누락되지않도록경계표시및적기방제를추진 * 예정지조사, 사업설계, 인력수급계획, 방제장비등을사전준비 - 송이생산지, 관광사적지, 우량소나무림지역은약해를고려하여실행 - 대상나무의가슴높이지름에따라천공수를결정하고천공기로구멍을뚫고 ( 지름 1cm, 깊이 7 10cm), 약제주입기로구멍 1 개당 4 ml의약량주입 - 약제주입기를구멍에깊이넣고서서히당기면서주입 1 개구멍에 1 회주입 ( 급히주입하면약물이넘쳐나옴 ) - 천공은밑을향해서중심부를비켜서 45 되게나무줄기주위에고루분포 산지보전팀소관 761

< 구멍 ( 천공 ) 뚫는요령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62 - 농약관리철저, 안전교육강화로농약중독사고예방및안전사고예방철저 농약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엄정하게관리 방제사용약제의보관 관리및안전사용철저 작업실행전ㆍ후작업자에게안전사고예방을위한일일안전교육실시 - 중독사고방지를위한안전요령및현장응급조치요령숙지 - 작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규격에맞는방제복, 보안경 ( 약물주입자 ) 을착용하고, 사업실행지역에는작업내용을안내하는입간판설치 - 작업실행주체별로산업재해보상보험등에가입한후작업추진 - 표준지상세도는 1/100 축적으로 1cm 간격의방한선을긋고, - 실제입목의위치에따라직경 0.1 ~ 0.5cm 의동일한규격의원을 2 등분하여 상단에는경급, 하단에는천공수를표기

- 피해확산거점제거및방제효과의극대화를위하여소유 소관을구분하지말고권역완결되도록발생지역을통합하여방제추진 - 리 동별발생상황, 경급, ha당본수, 사업실행등에대한특별이력관리를통해신속한방제를추진하여추가확산방지 - 리 동별발생면적 50ha 이상지역은책임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예찰및방제를실시하고담당공무원변경시인계 인수철저 - GIS 기반의우화시기예측모델에따른적기나무주사실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제공하는 우화최성기지도 를확인하고고도및여건등을고려하여적정시기및방제방법에따라실행 - 안전사고예방을위해방제작업실행전철저한안전교육실시 - 설계의기준이되는표준지조사를세밀히하고설계도작성시대상목의경급및약제주입량등을표시산지보전팀소관 763

4. 솔껍질깍지벌레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 천원 ) 계국비도비시군비 계 736ha 2,430,166 1,550,441 298,918 580,807 나 무 주 사 730ha 1,730,166 1,200,441 158,918 370,807 해안가종합방제 6개소 600,000 300,000 90,000 210,000 페로몬방제실증실험 1개소 100,000 50,000 50,000 < 나무주사 > - 피해도 중 이상지역으로서선단지, 특정지역및우량임분에중점실시 - 간벌후입목본수기준 보다밀생된임분에서는가급적사전에임업적방제를실시하여밀도조절후나무주사실행 관광사적지, 도로변등경관보전지역과보안림등법적으로보존시킬지역및우량해송림, 부락주변마을숲등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64

사용약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등 년산림병해충약종선정내역참조 실행시기 월 월 월 월 후약충기 실행방법 : : 2.15% 1 2, 11 12 ( 17 ( ) ) - 수간에 구멍(7 10cm)을 뚫고 약제를 직접 주입(약제주입기 5 를 사용) - 대상지내 하층식생과 피압목 등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무는 나무주사 실행전후에 제거 정리하여 방제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한다. < 구멍(천공) 뚫는 요령 > 밑을 향해 45 되게 < 나무줄기에 고루 분포시키고 중심부를 비켜서 뚫음 나무주사 천공 및 약제주입 기준표 흉고 직경 ( ) 천공수 (개)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 1012 2 5 10 3 5 15 4 5 20 5 5 25 6 5 30 7 5 35 8 5 40 9 5 45 10 5 50 12 5 60 14 5 70 15 5 75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14 16 > 흉고 직경 ( )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5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기준 천공수 (개)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 17 5 85 19 5 95 20 5 100 22 5 110 23 5 115 24 5 120 25 5 125 26 5 130 28 5 140 29 5 145 30 5 150 산지보전팀 소관 765

시ㆍ군 사업장명 면적 사업비 ( 국비 ) 계 6개소 48 300,000 장흥군 수문해수욕장주변해안가우량해송림 25 50,000 진도군 조도면관매도리관매해수욕장우량해송림 5 50,000 신안군 임자면대광리대광해수욕장우량해송림 4 50,000 신안군 증도면우전리우전해수욕장우량해송림 8 80,000 신안군 자은면유각리면전해수욕장우량해송림 4 50,000 신안군 신의면굴암리굴암해안가우량해송림 2 20,000 - 병해충방제 :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 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 - 토양이화학성개선 : 산도교정, 유기질비료시비, 무기질비료시비 - 생육환경개선 : 고사목제거, 고사지및가지치기, 복토제거, 콘크리트제거, 지지대설치, 식생정리 - 수세회복처리 : 엽면시비, 영양제수간주사, 외과수술 - 실시설계 감리 : 기본설계의내역에따라 3월이내실시설계추진 ( 나무병원등 ) - 사업실행 나무주사 : 2017. 1~2월, 11 12 월 ( 후약충기 ) 임업적방제 : 2017. 9 11 월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66

< 친환경방제기술도입을위한시범사업 ( 페로몬실증 ) > - 국립산림과학원남부산림자원연구소와공동으로세부추진계획협의추진 - 2016년 5월조사ㆍ작성한리 동별발생조서를활용하여 2017년방제계획을수립하고방제사업 ( 임업적방제, 나무주사등 ) 이력관리및모니터링지속추진 - 지역적특성 ( 지황과임분등 ) 및피해유형등에따른방제전략마련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등으로구분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역은고사목전량을재선충병방제방법에따라처리 - 재선충병미발생지역은선단지, 국립공원등주요지역부터임업적방제 ( 강도의솎아베기 ) 를실시하여깍지벌레의밀도저하및서식처사전제거 - 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하여발생산물은가급적수집ㆍ파쇄 - 실행방법은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매뉴얼 에따름 - 임업적방제를실행하여적정본수를남긴후에예방나무주사실행 - 나무주사 는주요지역등우량소나무림에적기실행하여방제효과제고 - 실행시기확대 : 6 7월 ( 정착약충기 ), 11 2월 ( 후약충기 ) 산지보전팀소관 767

- 주민설명회등을사전에개최하여지역주민의요구를사업에반영하고, 국립공원지역 ( 다도해한려해상등 ) 은공원관리기관과사전협의후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피해방지, 비료주기등현지여건에따라종합적으로방제추진 ( 실시설계반영 ) - 2018년우량소나무림종합방제대상지역은사전심의를통해실행여부결정 - 2018년대상지는기본설계후사업량신청 (9월말) 현장확인등사전심의를통하여대상지확정 (10월까지)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68

솔껍질깍지벌레주요특징 산지보전팀소관 769

해안가우량해송림종합방제주요내용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70

5. 참나무시들음병 ( 끈끈이롤트랩 ) - 일반제품 : 중점관리지역으로접근이용이하며경관유지를위해수거필요지역 - 생분해형제품 : 산간오지등별도의수거를요하지않는지역 - 갈색한면점착성제품 : 경관이중요시되는지역 ( 사찰, 고궁, 생활권, 주요숲길등 ) - 통기성개선제품 : 습도가높아이끼류발생이예상되는곳에사용 - 설치 : 일반제품은매개충의우화최성기이전인 6월 15일전까지 * 갈색한면점착성제품은우화한매개충의포획력이없으므로 4월 30일까지설치 - 회수 : 매개충우화가끝난 10월경에회수 ( 회수필요성이없는지역은존치 ) - 매개충의침입흔적이있는높이까지감되가급적최대한높이 (2m이상) 설치 - 매개충이가장많이침입하는지제부는끈끈이롤트랩을잘라서사용 - 빗물이스며들지않도록하단에서상단으로돌려가며감아주는것이효과적임 - 고사목을중심으로 20m 이내의나무에많이침입, 고사목중심의 20m이내의나무에집중설치하여야함 - 국립공원, 등산로, 주요산등을중점관리지역으로설정하고우선적인방제추진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등유관기관협력을통한공공방제로방제효율제고 - 리동단위특별관리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병해충에대한발생상황, 방제계획및실행, 사후관리등세부이력을기록유지및적극활용 산지보전팀소관 771

- 매개충잠복시기 (11월 ~ 이듬해 4월 ) : 근원적방제가가능한소구역모두베기를우선적용하고, 반출이불가능한지역의벌채목은신속하게벌채정리 - 매개충우화시기 (5~10월) : 매개충의밀도를낮추기위한끈끈이롤트랩, 고사목벌채 훈증등현지에맞게복합적으로적용 고사목벌채 훈증은지양하되부득이한경우 갈색천막용방수표 사용 - 매개충포획및침입방지등예찰효과가탁월한끈끈이롤트랩설치확대 - 주변경관과조화되는방제법을활용하고, 야생조류및익충의서식밀도가높은지역은안쪽면점착성롤트랩설치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72

참나무시들음병전국발생현황 산지보전팀소관 773

6. 기타 ( 돌발 외래등 ) 산림병해충방제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등외래 돌발산림병해충의예찰조사철저 -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등경관을저해하는해충은정확한발생상황을 조사하여발생초기적극적인방제로피해최소화 - 돌발 외래 일반산림병해충에대하여는발생즉시발생전면적방제실시 - 농림지동시발생병해충 ( 꽃매미등 ) 은농업부서 ( 농업기술센터등 ) 와발생시기에 따라공동예찰및방제추진으로방제효율제고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등농림지동시발생병해충급증추세 - 꽃매미등동절기기주식물에산란하는병해충은알덩어리제거작업을중점 추진하고, 성충시기는발생초기에지상약제방제반복실시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74

- 복숭아명나방이종실을가해하는시기에 1회항공방제지원 (7~8월) - 지상방제또는친환경방제 ( 천적살포, 유아등 ) 로전환유도 - 산림에서는나무주사를제외하고고독성농약은사용하지않으므로고독성농약을함부로지상에서살포하는사례가없어야함 - 가로수, 도시공원등생활권에서의지상방제는사전홍보를강화하고, 농약이비산되어주민들이피해를받지않도록신중을기함 - 공동예찰트랩조사항구및주변산림에대한예찰조사철저 (3개항 -목포, 광양, 여수 ) - 항구주변 (1km이내) 녹지대및산림지역에대한예찰 방제실시 산지보전팀소관 775

< 6-1. 솔나방 > - 발생전면적방제를원칙으로하되, 특히고속국도, 사적지, 공원, 주택가주변등주요지역에대한예찰을강화하여조기발견 적기방제추진 - 발생상황, 피해확산우려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탄력적으로방제 <6-2. 미국흰불나방 > - 발생전면적방제를원칙으로하되, 특히사적지, 공원, 주택가주변등주요지역에대한예찰을강화하여조기발견 적기방제추진 - 인가및생활권주변은민원우려가있으므로사전계도를반드시이행 - 발생상황, 피해확산우려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연 2회방제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76

< 6-3. 오리나무잎벌레 > - 발생초기단계에서전면적방제를원칙으로하고, 주요도로변, 가시권지역에대한예찰을강화하여조기발견 적기방제추진 - 매년반복발생하여자연경관을해치므로수종갱신등근원적인방제방법을적극추진 - 오리나무분포지내역을작성하여예찰을강화해발생초기에방제하여피해최소화 < 6-4. 꽃매미 > - 동절기알덩어리제거작업집중실시 (4월까지완료 ) - 과수원등농작물재배지및주변산림등에대하여농림부서공동방제추진 - 가죽나무등보호할가치가있는나무를백색테이프로표시 산지보전팀소관 777

- 약충시기방제효과가높은끈끈이트랩, 나무주사및지상방제실시 - 성충시기공원, 가로수, 주택가주변등생활권지역의산림에집중방제 - 발생지역별 ( 리ㆍ동 ) 로반드시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책임예찰및방제 - 농업부서협업을통한공동예찰ㆍ방제, 모니터링지속추진 <6-5. 기타해충 > - 발생초기단계에서전면적방제를원칙으로하고, 주요도로변가시권지역에대한예찰을강화하여조기발견 적기방제추진 - 낙엽송이깔여덟이발나무좀등신규해충과돌발해충은발생즉시전면적방제 <6-6. 밤나무해충 > 친환경유기농업자재는산림병해충방제과-3705(2016.12.1) 사용기준에따라사용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78

- 항공방제는지원가능범위내에서연 1회지원 ( 종실해충방제에지원 ) - 밤재배농가에대한지역설명회를개최하여부작용최소화 - 헬기지원은지원기준을엄격히적용하고, 헬기안전운항최우선고려 - 지역별우화시기에맞춘적기항공방제실시 -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종실해충의지역별우화시기, 방제시기등관련정보를밤나무항공방제가계획된해당시 군에제공 - 집단조림지로서평균수고 3m이상이고급경사로지상방제가어려운지역 ( 필지별 50m 이내로근접한경우는하나의단지로봄 ) - 선정기준에적합하더라도다음의경우는제외 송전탑, 통신탑, 삭도등헬기안전운항위험시설로부터양쪽 150m 이내지역 2km이내에이 착륙장을설치할수없는경우 항공방제로인한부작용이더크다고인정되는경우 밤나무조림지로서관리하지않는사실상방치된단지등 - 진행절차 - 조사 확인및조치사항 산주가제출한항공방제신청지가헬기지원대상여부적격심사 약제등소요기자재확보상황 발생상황을감안한실행적기여부 1/25,000 지형도에읍ㆍ면별구분채색한방제계획도비치 산지보전팀소관 779

- 산림청지원항공방제는농약관리법에따른항공방제용으로등록된약제를사용하도록사전에충분히설명 미등록약제는타농작물피해, 헬기도색변색, 안전운항등위험요인 - 산림병해충방제규정을준수하고항공방제의부작용최소화 생태계파괴, 천적 익충피해, 친환경농업지역피해우려등 - 헬기안전사고방지에최우선하고방제구역경계및위험지역깃발설치철저, 밤나무보다수고가큰나무는사전제거 - 헬기의이 착륙에지장이없는지역은대형헬기로계획수립 - 항공방제와관련하여일체의민원이없도록사전조치철저 <6-7. 무인헬기시범방제사업 > - 차량접근이가능한폭 3m 이상의도로 ( 농로포함 ) 가개설된곳 - 산지경사가높고시야확보가어려운지역은스카이차량의이동및설치가가능한곳 - 비행통제구역이아닌지역 - 비용절감을위하여대단위면적 ( 최소 10ha 이상 ) 을우선선정 - 지상및유인항공방제가어려운방제사각지역 - 주택연접산림등민원발생우려지로정밀한방제추진이필요한지역 - 기타무인헬기항공방제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80

- 고압송전탑, 삭도, 송수신탑등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 -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및친환경농산물재배지, 축사등피해우려지 - 무인헬기이 착륙저해요인이있는지역 - 비행금지구역 - 돌풍이자주발생하여사고발생이높은지역 - 급경사지, 기타헬기운행에장애가우려되는지역등 - 방제작업전해당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에게사업계획을사전설명하고, 해당지방항공청에비행허가를득해야함 7. 생활권수목진료 <7-1. 생활권수목진료민간컨설팅 > 산지보전팀소관 781

* 도시공원, 도시숲, 가로수등시ㆍ군운영녹지는국ㆍ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를 통한수목진료추진 - 수목피해진단및처방전발급 ( 적정방제법, 수목관리방법등포함 ) - 적절한농약사용방법과전문적수목진료필요성등홍보 - 민간컨설팅예산은원칙적으로위탁사업또는민간보조사업으로편성 집행 - 시ㆍ군에서컨설팅신청을받은후대상지선정을완료한후나무병원 ( 민간전문업체 ) 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사업추진 - 사업을위탁받은나무병원 ( 민간전문업체 ) 에서산림병해충진단컨설팅을실시 하고, 해당지자체에월별추진실적 ( 처방전 ) 및결과보고서제출 - 시ㆍ도에서는월별시ㆍ군별추진실적은취합하여국립산림과학원에제출 대상선정 ( 시ㆍ군ㆍ구 ) 컨설팅결과보고서제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위탁계약체결 ( 시ㆍ군ㆍ구 - 나무병원 ) 모니터링및분석 ( 국립산림과학원 ) 계약결과제출 ( 시ㆍ군ㆍ구 산림청 ) 처방전발급ㆍ통보 ( 나무병원 신청기관, 과학원 ) 컨설턴트교육 ( 국립산림과학원 ) 민간컨설팅 ( 나무병원 ) - 컨설팅대상신청접수및선정 ( 시ㆍ군 ) : 2월말까지 전문적수목진료필요성등홍보를위해신규대상지선정 *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곳은전년도사업대상지를계속하여선정할수있으나 50% 를넘지않도록함 동일구역은 1건을원칙으로하되수종이다양하여수목피해발생시기가다르게나타날수있는곳은 2건이상으로할수있음 (5수종이내 : 1건, 5수종이상 : 2건등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82

- 위탁계약체결 ( 시ㆍ군 나무병원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산림사업법인 ( 나무병원 ) 과 위탁계약체결원칙 * 나무병원이소재하지않은지자체의경우등현지여건에따라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한비영리단체, 산림조합, 대학, 연구소등과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음 사업기간은병해충발생시기등을고려하여 3개월이상으로함 위탁사업비산정 : 컨설팅건수 건당민간컨설팅대가지급기준 * 민간컨설팅대가지급기준 ( 안 ) 을참고하여지자체별예산여건에따라조정가능 < 건당민간컨설팅대가지급기준 ( 안 )> 대분류 소분류 공정 단가 ( 원 ) 금액 ( 원 ) 비고 초급기술자 0.5인 140,332 70,166 1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0.5인 187,789 93,895 소계 164,061 2기술료 32,812 직접인건비의 20% 3부가가치세 19,687 1+2 10% 4여비 1인 1일 20,000 20,000 관내기준 합 계 236,560 1+2+3+4 1) 인건비는 13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결과를적용함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회원 2013-2938(2013.12.24.) 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함 3) 기술료는직업인건비의 20% 로계산하며, 기술개발비ㆍ기업이윤등을포함함 - 위탁계약결과제출 ( 시ㆍ군 시ㆍ도 < 취합 > 산림청 ) : 3 월말까지 다음서식에의거위탁계약결과를시ㆍ도를경유하여산림청에제출 < 생활권수목진료민간컨설팅위탁계약결과 ( 제출서식 )> 컨설팅대상은아파트, 학교숲, 사회ㆍ복지시설, 기타로구분하며, 엑셀파일로작성ㆍ제출 산지보전팀소관 783

- 민간컨설팅 ( 위탁업체 ) 컨설팅을위탁받은나무병원등에서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해당시ㆍ군에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따라진단컨설팅실시 민간컨설턴트는생활권수목진료전문교육에참석 ( 매년 5월 ) - 처방전발급 ( 위탁업체 ) 위탁업체는컨설팅결과에대하여 < 별지 > 처방전서식에따라 3부작성ㆍ발급용 : 신청자 ( 수목관리기관 ) 에게발급ㆍ보관용 : 민간기관자체보관, 위탁결과보고서에사본첨부ㆍ제출용 : 시ㆍ군 시ㆍ도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병해충연구과 ) ( 월간실적을다음달 10일까지제출하며, 10월실적은위탁결과최종보고서에포함 ) <0월생활권수목진료컨설팅사업결과 ( 제출서식 )> 나무병원 ( 대표, 주소, 연락처 ) : 사업기간 : 2017. 3. 1 3. 30 사업내역 일련번호행정지명컨설팅대상 ( 장소 ) 진단의뢰일 진단실시일 수종 피해원인 피해정도 1 00 시 00 구 00 로 25 00 초등학교 2014. 3. 15 2014. 3. 18 - 소나무 - 소나무외 0 종 - 동해 - 가지끝마름병, 깍지벌레복합발생 심, 중경중 1 처방전은진단일로부터 10 일이내발급하며, 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 15 일초과할수없음 - 위탁결과최종보고서제출 ( 위탁업체 시ㆍ군 시ㆍ도 국립산림과학원 ) ㆍ위탁업체에서위탁결과최종보고서를 10월말까지해당시 군에제출 도심지역의녹지대에많이발생되는산림병해충분석첨부 진단ㆍ처방결과를분석하여산림병해충정책자료제공 민간컨설팅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등제시 컨설팅대상별처방전 ( 피해사진첨부 ) 별도첨부 - 시ㆍ도에서는시ㆍ군자료를취합ㆍ정리하여 11.15 일까지국립산림과학원에제출ㆍ모니터링및종합분석, 결과보고서제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84

ㆍ모니터링분석결과는향후수목진료정책수립및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활용 - 민간컨설팅신청서접수및대상지선정 : 2월말까지 - 민간컨설팅위탁계약결과제출 : 3. 13. 까지 - 민간컨설팅실시및처방전발급 : 2 ~ 10월말까지 - 민간컨설팅위탁결과최종보고서제출 : 11월말까지 산지보전팀소관 785

발급년월일및번호년월일 - 제호진단연월일년월일 수목의소유기관 ( 관리기관 ) 기관명 주소 ( 전화번호 : ) 소재지 수종 수목의표시 본수 ( 면적 ) 수고 수령 경급 특징 생육환경및 관리사항 햇빛조건 배수상태 그밖의사항 * 기상상황ㆍ토양조건등그밖의환경조건과복토ㆍ비배관리ㆍ농약살포등관리사항등 기재 수목의상태 * 잎, 가지, 줄기등의상태, 피해증상을기재 진 단 * 병해충명, 원인및진단에대한소견을생리적피해, 생물적피해, 그밖의피해로구분하여기재 * 필요시별첨 처 방 * 임업적방제, 물리적방제, 화학적방제등방제방법을기재 * 화학적방제의경우농약의종류, 사용시기ㆍ사용량ㆍ희석배수등사용방법등을기재 * 필요시별첨 년 월 일장 나무병원명칭 : ( 등록번호 : 제 호 ) 나무병원주소 : ( 전화번호 : ) 수목보호기술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피해사진 ( 근경, 원경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86

<7-2. 공립나무병원 > - 공공부문의수목진료컨설팅추진, 수목진료기술의개발ㆍ보급등의업무수행 - 공립나무병원의명칭은 전라남도공립나무병원 으로함 ( 산림자원연구소장겸직 ) - 공립나무병원예산은운영비와실연연구비로편성 - 지역별수목진료전문조직육성및조기활성화를위하여전담인력을배치 하되, 전담인력인건비는예산의 50% 를넘지않도록책정 - 공립나무병원및수목진단센터의예산은운영비와실연연구비로편성 - 지역별수목진료전문조직육성및조기활성화를위하여전담인력을배치 < 전국수목진료개념도 > 산지보전팀소관 787

- 제도도입을위한산림보호법 ( 16.2월) 및하위법령개정 ( 16.8월) - 달라지는수목진료체계의대국민홍보및법시행기반마련 - 전문가양성기관운영방안마련및불법수목진료단속강화 - 현장의애로및건의사항개선을위한수목진료발전협의회개최 ( 연2회 ) 구성 : 업계, 학계, 지자체, 산림청, 연구기관, 협회등 / 주관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교육원에개설된수목보호기술전문가과정운영 (5회, 150명 ) 및국가공인수목보호기술자지속양성 (3회) - 대학등을수목진료전문인력양성을위한연계교육추진 대학, 단체등산 학 연과연계한수목진료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실시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88

수목진단센터운영지침 산지보전팀소관 789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90

산지보전팀소관 791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92

산지보전팀소관 793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94

8. 생활권친환경병해충방제 - 발생초기단계에서예방방제를원칙으로하고, 생활권지역등에대한 예찰을강화하여조기발견 적기방제추진 - 유기농자재가비산되어주민들에게피해를주지않도록주의 - 방제전에방제계획을홍보하여민원발생예방 - 사업비중인건비는 30% 이하로집행 - 발생상황, 피해확산예방을위하여동일지역에연 3~4 회방제 시범사업인만큼유기농자재의효과극대화를위하여사업면적에구애받지말고 특정지역에중점적으로연 3~4 회방제 - 방제효과를높이기위해기계유, 석회유황합제등으로기본방제후유 기농자재살포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유기 농업자재 ( 공시또는품질인증 ) 구매하되, 유기농업자재공시기준에따라 병해 충해 병해충관리용자재구분사용 - 지역경제활성화및기술지원등을감안하여가급적도내생산업체제품 우선구매 산지보전팀소관 795

- 기간 : 방제시 ~ 10월까지 - 조시기관 : 도산림자원연구소 - 대상지 : 친환경유기농업자재방제사업지중선정 - 시험구 : 총 5개소 ( 산림자원연구소임의선정 ) -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시 군별, 병해충별시험구 ( 총 5개소 ) 를선정하여방제효과분석 - 시험구로선정된지역의시 군에서는병해충발생후부터산림자원연구소와협의방제추진 - 산림자원연구소효과조사결과에따른관계자간담회개최 : 9~10월 - 간담회결과에따른사업계획수립등후속조치 : 10월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96

농약과유기농업자재비교 구분농약품질인증제품공시제품 관련법률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구분 농작물을해치는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등을방제하는데에사용하는약제등 효능이우수한유기농어업자재에대하여품질인증 허용물질을사용하여생산된자재인지를확인하여그자재의명칭, 주성분명, 함량및사용방법등에관한정보공시 제품표기 독성, 효능 ( 적용대상 ), 약제용도구분등표기 효능 (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 내용표기 1) 식물추출물효과 60% 이상 2) 미생물제제효과 50% 이상 유기농산물생산을위해사용가능여부만검토표기 제품시험성적서 ( 시험연구기관발급 ) 약해시험 약효시험 독성시험 장점 저가 약효우수 독성피해없음 ( 친자연적 ) 유기농산물생산이가능 적용작물, 병해충에대한약효양호 (50~60% 이상 ) 중저가 독성피해없음 ( 친자연적 ) 유기농산물생산이가능 단점 독성이있는화학물질로인간과가축에대한농약잔류의위험으로생태계피해우려 유기농산물생산불가로재배자비선호 고가 시험연구기관에서발급한약효시험성적이없어약효효능에대한불신 * 농약, 유기농업자재 ( 품질인증, 공시 ) 모두농업진흥청의등록약제로, 유기농업자재는별도농약이나비료로등록하거나신고하지않을수있음. 산지보전팀소관 797

산림병해충발생조사시기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798

수목병해충의친환경방제법 산지보전팀소관 799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00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01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02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03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04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05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06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07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08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09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10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11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12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13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14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15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16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17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18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19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20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21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22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23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24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25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26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27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28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29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30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31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32

2017 년산림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33

2017 년산림재해일자리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34

2017 년산림재해일자리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35

2017 년산림재해일자리사업계획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36

2017 년생활권친환경병해충방제사업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37

5. 보존가치가있는보호수보호 관리 가. 추진방향 나. 추진계획 보호수예산의감액에따라안내판설치 교체, 동네정원은자체사업추진 - 생육기능증진및환경개선 - 생육기능증진및환경개선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해충방제, 고사지가지치기, 안전대책등 콘크리트및뿌리부장애물제거, 위해식물제거등주변정리 보호수생육기능증진에장애가없을시사업비내안내판설치 교체가능 - 동네숲정원보존관리는자체사업비로추진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38

다. 세부추진계획 - 명목, 당산목, 정자목, 노목 ( 老木 ), 거목, 희귀목등 - 보목등역사 전설 설화등과연관있는문화유산나무 - 주요수종보호수규격의선정기준준수하고전문기관자문후지정 - 보호수뿌리부생육공간확보를최우선적으로추진 뿌리부를감싸고있는콘크리트, 아스콘, 블록등을우선적으로제거하여뿌리 부의생육공간을확보하고복토는최대한지양 보호수주변답압된토양에통기성및배수성증진 거름주기등영양공급및굳어진토양생육환경개선 - 보호수외과수술 수관외과수술시수목의도관부등나무양분통로가손상되지않도록하고뿌리 부수술은잔뿌리및뿌리가손상되지않게추진 나무부후균제거후공동충전작업시친환경적재료사용 외과수술의전공정의사업추진및감독철저 - 보호수주변에휴식시설설치시나무생육에지장이없도록설치 뿌리나가지의생육을저해하는시설물 ( 정자, 밴취 ) 등절대금지 편익시설물설치시친환경자연재료의사용을적극권장 산지보전팀소관 839

- 농촌형과도시형에서시군실정에맞게안내판선택 - 선택한보호수안내판형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중간에변경불가 - 기존안내판은선택된표준안내판으로지속적으로교체추진 - 표준매뉴얼의지침을준수하고안내판위치는눈에잘보이는장소와나무생육에지장이없고통행에방해가되지않는장소에설치 - 신규안내판 : 보호수안내판이없는보호수에신규로설치 - 교체안내판 : 보호수안내판이파손, 지정번호등안내판내용수정등 - 보호수안내판이훼손된경우즉시교체 - 나무이름, 지정번호안내판내용오류는즉시교체혹은수정조치 - 지역의초등학교등과연계하여보호수이름지어주기, 내소원나무만들기등생태교육프로그램개발 - 지역내명품보호수의리후렛지도제작배포 - 시군홈페이지에지정보호수사진의등재 - 주변의쓰레기및농자재등적치물등의수시제거 - 잡초및외래유해식물의제거, 울타리정비 - 관리인의 숲사랑명예관리증 발급으로책임감있는보호수예찰활동실시숲속의전남만들기 2017년도산림시책 840

- 기상피해 ( 태풍 폭풍우 강풍 폭설등 ), 생리적피해 ( 토양환경변화등 ) 또는인위적피해에대한사전예방조치 - 수목조사기록표 ( 붙임3) 에의한수세진단을매년 3~4 월개엽시기와 6~7 월사이에 2회이상정기적인기록관리철저 마. 행정사항 - 보호수는좌표 (X Y) 취득하여보호수전자지도에등록및사진추가 - 보호수관리대장및수목조사기록표비치 - 17년보호수정비사업대상목제출 : 2월 - 사업대상지계약보고 : 계약즉시보고 - 사업실행분기보고 : 3월, 6월, 9월, 12월 - 사업추진실적완료보고 : 완료즉시보고 추진실적, 준공사진첩, 감독및현장대리인일지 - 사업정산서제출 : '18. 1. 15. 한 - 지정및해제시법적절차및서류검토철저 - 보호수지정할때에는토지및나무소유자의승낙후지정 산지보전팀소관 841

보호수정비사업추진요령 생육기능증진및환경개선. (1) (2),,,,,,,,. (3). (, ). (4). (5) CODIT(Compartmentalization of decay in tree; ). (6).. (1) (,,,,, ). (2),,,,,,. (3).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42

. (1), (I, A ), (). (2) T/R ( ),,. (3)., T/R. (4) NTP(natural Target Pruning : ). (5). (6). (7). ) (1). ) (1),,,. (2) 3. (3). (4). 산지보전팀소관 843

(5). ) (1),,,,. (2), (, ) (, ). ) (1). (2). (3). ) (1). (2) (,,, ). (3),. (4), ( ). (5). (6),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44

(7). (8) ( ). 보호수안내판설치 (1). (2). (3). 동네정원 (1) -. -. -. (2) -.. - (, ),. (3) -. (4) -,. 산지보전팀소관 845

- ( ). -,. - (, ). (5) -,,. -, 1.5. -. (6) -,. - 1.5.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46

보호수수종별현황 (2016 년말현재 ) 산지보전팀소관 847

2017 년보호수정비사업 ( 총괄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48

보호수실태조사기록표 산지보전팀소관 849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50

보호수지정대장 : () ---------------------------------------------------- () 산지보전팀소관 851

보호수지정절차 ( 산림보호법제 8 조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52

주요수종보호수 ( 규격 ) 의선정기준 - 산림청보호수지정및관리지침에서발췌 - 산지보전팀소관 853

* 다만, 수령 100년이상의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고사및전설이담긴나무나특별히보호또는증 식가치가있는나무의경우보호수로지정가능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54

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보호 관리 가. 추진방향 나. 추진계획 - 산림보호 관리사업 안내판및홍보판설치, 수목RFID 관리시스템, 수목번호표부착, 완충지역산책로복원, 보호책설치등 - 산림기능유지 증진사업 생태적가지치기, 위해및위협식물제거, 외과수술, 지지대설치등 다. 세부추진계획 산지보전팀소관 855

- 천연림과인공림을대상으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지정 - 국 공유림, 사찰림또는법인소유의산림을신규지정대상지로우선선정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사매뉴얼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조사야장및현지조사결과표작성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구의지형도면고시및공고준수 - 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과산림소유자간에협약체결실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실태조사에따른 5개년기본계획수립 보호구역지정목적과관련한식물종분포사항, 기타식물분포사항등동식물이어우러진종합적인조사와외부전문가자문추진 숲의생태적관리기법적용 문화적 정신적가치측면, 지역특수성을감안 병해충방제및외과적수술반영시보호림손상을최소화하는방법강구 유전자원보호구역수목대장관리전산화 - 산림보호 관리분야숲속의전남만들기 2017년도산림시책 856

자연적 인위적피해로부터산림유전자원을보호하기위한조사및시설설치와제반관리활동등 안내판설치, 경계보호책설치수목라벨링, 수목관리대장전산화등 - 산림기능유지 증진분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목적에따라핵심적으로관리할지역을중심으로기능의유지및증진을위한산림사업 고사지및쇠약지제거, 외과수술, 하층식생정리, 위해수종제거, 수간주사등 라. 행정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해제현황보고 : 즉시보고 - 협약사업은협약서제출 : 협약체결즉시보고 - 사업대상지계약보고 : 계약즉시보고 - 사업비교부결정 : 2월 ~3월 - 사업착수및추진 : 2월 ~12월 - 사업완료보고 : 완료즉시 추진실적, 준공사진첩, 감독및현장대리인일지 - 사업정산서제출 : '18. 01. 15. 산지보전팀소관 85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수종별현황 (2016.12.31. 현재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58

2017 년산림보호구역보호관리 ( 도비 ) 산지보전팀소관 85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대장 () :,,,,,,, ------------------------------------------------------ ()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60

보호구역 안내입간판모형도 산지보전팀소관 861

안내판지하부 1 안내도작성 숲속의전남만들기 2017 년도산림시책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