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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문화예술기획경영아카데미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이자료집은 2009년 6월 30 일부터 7월 2일까지사흘에걸쳐서진행된 2009 문화예술기획경영아카데미-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강의자료입니다.

목 차 제1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1강정부회계의이해 5 제2강비영리법인의회계 39 제3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97 제4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15 제2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제1강세법의개요 143 제2강법인세 151 제3강부가세 177 제4강원천징수 207 제3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1강노동법의기초 255 제2강근로계약 265 제3강임금및퇴직급여 287 제4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49 제5강문화예술단체인사기획실무 379

강사진약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대표 (2003~ 현재 ) 예술단체경영연구회대표 (1999~ 현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전임컨설턴트 (2008~ 현재 ) 추계예술대학교예술경영대학원겸임교수 (~ 현재 ) 저서 문화예술단체설립과관리실무, 예술단체의재원조성과투자유치 김성중 노무법인길벗대표공인노무사 (~ 현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전임컨설턴트 (2008~ 현재 ) 저서 문화예술단체를위한취업규칙해설집 박창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총괄본부장 박혜진 한미회계법인회계사 (2004~ 현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전임컨설턴트 (2009~ 현재 ) 변영선 삼일회계법인회계사 (~ 현재 ) 저서 비영리법인회계와세무실무 윤영석 법무법인은율변호사 (~ 현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전임컨설턴트 (~ 현재 ) 이종운 감사원감사교육원교수 (1997~ 현재 ) 미국드렉셀대학교 MDI 센터초청연구원 (1994~1995) 한국회계학회상임이사겸내부감사위원회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교육위원회위원 이철희 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관리팀차장 정광호 명동정동극장경영관리팀장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강 정부회계의이해 강사이종운

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1 재정운영시스템의변화 국가재정운용의기본틀 국회의회교육위 장 - 관 - 항분야 - 부문 - 정책사업 재정통제재정승인 정부지자체교육자치 세항 - ( 세세항 ) - 목-세목단위사업-( 세부사업 )- 통계목 재정집행재정관리 합법성 정해진데로제대로집행되고있나? 정부재정운용의개선방향 목관리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방식 합법성 투입 집행 산출 결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사업관리및성과중심의중 장기사업계획연계성과주의방식 1. 사업 ( 프로그램 ) 중심의예산편성및관리제도 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제도 3. 사업계획서및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 4. 성과측정을위한발생주의회계제도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7 장 - 관 - 항 - 세항 - ( 세세항 ) - 목 - 세목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통계목 달라진재정운용제도 (1) 재정운용시스템의혁신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여단년도예산편성의기본틀로활용 ( 법 7) - 매년당해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 예산안과함께국회제출의무화 -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중장기재정전망, 분야별재원배분계획,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전망등포함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Top-down) 정착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분야별 부처별지출한도를미리설정하고그한도내에서각부처가예산을자율편성 ( 법 29의 2) - 각부처는당해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 - 기획예산처장관은각부처에 4월말까지예산편성지침과부처별지출한도를함께통보

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계 기금간여유재원의신축적운용국가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상호간여유재원의전출입이가능한제도로변경 ( 법 13) - 특별회계 기금의여유재원을당해회계 기금의목적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회계및기금상호간에전입 전출하여활용할수있도록함 - 단, 연금성및보험성기금등은전출입대상에서제외예산및결산순기조정부처별지출한도설정을위한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부처자율편성일정등을감안하여예산순기조정 ( 법 28,29,31) 국회결산심사를앞당겨정기국회는예산심의에집중할수있도록결산을조기에국회에제출 ( 법 58,59,60,61) (2) 성과중심의재정운용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예산편성에대한부처의자율권확대에상응하여재정사업의성과관리를강화 ( 법 8) - 각부처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국회제출 기획예산처는각부처의성과계획서를취합하여예산안첨부서류로국회제출 ( 09회계연도예산부터실시 ) 재정경제부는각부처의성과보고서를취합하여결산첨부서류로국회제출 ( 09회계연도결산부터실시 ) - 기획예산처장관은주요재정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재정운용에반영예산낭비사례에대한종합적대응시스템구축언론 시민단체등에서제기하는연례적 반복적예산낭비사례에대한각부처의시정조치를제도화 ( 법 97의 2, 시행령 51)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9 - 기획예산처장관이각부처장관에게예산낭비실태점검및예산낭비방지를위한조치요구가능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제도강화대규모투자사업관리제도의대상을확대하고법적근거를보다명확히함으로써효율적사업추진유도 ( 법 38,50) - 행정부가선정한사업이외에앞으로는국회가요구한사업에대해서도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실시 - 제도실시근거를시행령이아닌법률로격상하여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 예비타당성조사용어만규정 국가재정법 : 대상사업및선정방식등규정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은중앙관서의장의신청또는기획재정부장관의직권에의해선정, 국회요구사업은의무적실시프로그램예산체계로의개편추진현행통제위주의품목별예산체계를성과관리가가능한프로그램예산체계로개편 ( 법 21의 2) - 사업비와별도로예산에계상하였던인건비와운영경비를관련사업비에함께계상 - 아울러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던사업비를통합계상 세부사업및품목별통제중심에서정책 성과중심의프로그램예산체계로개편

1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요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11 2 예산회계제도의이해 회계의종류 (1) 관리대상기준 (2) 목적별기준

1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계별차이비교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13

1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수입의직접사용금지원칙 기부또는보조의제한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15 출자의제한 / 지출 지급의제한 회계기관의분립

1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계기관의분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17 변상책임의유형 변상책임의유형

1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계책임의범위 회계관계직원에대한재정보증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19 3 지출예산의이해 지출예산의집행흐름도

2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집행품의서작성시검토사항 집행품의를생략할수있는경우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21 집행시회계부서합의필요사항 집행시예산부서합의필요사항

2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예산집행의제한 지출원인행위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23

2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결산의흐름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25 4 2009 년주요예산집행기준 달라지는주요세출예산집행지침 일반지침 - 각중앙관서의장은소관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효율적인집행방안을강구하여집행 예산조기집행으로인한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집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조기집행효과및성과를점검 여러부처가공동으로관련된사업은계획수립및추진과정에서관련부처간 T/F를구성 운영함으로써사업이중복추진되거나집행이지연되는등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함 긴급입찰제도를적극활용하여시설공사발주의뢰일로부터계약까지소요기간을단축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를상반기에 70% 이상집행 수용비, 경상비는부처별자율발주방식을적극활용하고 1월중집중발주 설계 시공일괄입찰공사 ( 턴키공사 ) 등대형공사의경우, 설계 시공병행기법을적극적용하여조기착공 공모절차에의해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급적상반기중공모를완료하여이월 불용이없도록함 예산조기집행을능동적 적극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규정 절차위반, 예산낭비등부작용이발생한때에도명백한고의 중과실또는개인비리가없는경우에는면책 소속공무원이조기집행업무를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독려

2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은예산집행점검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조달청으로하여금주기적으로예산집행상황을점검 관련중앙관서및지방자치단체는조달청의집행점검에적극협조각중앙관서의장은해당민간투자사업 (BTO BTL사업등 ) 의조기추진을위하여민자적격성조사,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등각종행정절차기간을단축 각중앙관서의장은고시, 협약체결, 착공등집행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진행상황, 부진 애로사항및해소대책을민자사업점검단회의에보고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27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의효율적인집행관리를위하여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예산배정을유보하거나, 각중앙관서의장에대하여이미배정된예산에대한집행의유보를요청할수있음 예산편성시전제조건이이행되지않을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협의없이총사업비를증액한경우 지방비분담또는민간부담내용이예산상또는기타객관적인방법으로입증되지못할경우 세입징수실적이당초세입예산과현저한차이가발생하여집행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 결과가저조한경우 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사전에지정한사업 집행점검및예산낭비신고사례검토등을통해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되지않거나예산낭비소지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기타재정집행의효율성및예산절감등을위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각중앙관서의장은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불구하고당겨배정이필요한경우자율적으로예산배정계획을변경하여집행할수있음 이경우당겨배정현황을즉시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세입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당겨배정을제한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이월및집행에있어서다음사항을준수 예산이월또는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조속히집행 특별회계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세입재원없는세출예산의이월을지양 이월된예산은이월된당해사업에충당하고타사업으로전환하여집행할수없음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

2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는재이월할수없음각중앙관서의장은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지정된사업에대해서는예산배정전에예산집행방향, 예산지원및배분원칙, 사업선정원칙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각중앙관서의장은국회에서확정된예산의지원기준 단가, 사업물량등을변경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사업비실소요가감소하는경우소관부처 ( 발주처 ) 는관련규정에따라사업비를감액조정 ( 국계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총사업비관리지침 ) 환율하락에의해발생한여유재원 ( 환차익 ) 은타용도에사용할수없음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등에서예산부족이발생하여불가피하게환차익을사용할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외국환평형기금이보유하는외화로 09년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상의지출이외국환은행을통하여환전및지급되는경우에는 외화로지급되는예산등의환전에관한지침 에따라운영각중앙관서의장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수요물자의대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계약이행및검사가완료된때에는계약조건상의대가지급기한에도불구하고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최대한신속히대가를지급각중앙관서의장은재정정보시스템상의자금지출, 출납기록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지출및관서운영경비출납등경비집행시 ( 지출원인행위작성및지출결의요청시 ) 적요 란에구체적인집행사유 ( 카드의경우에는일자 사유 금액등세부사용내역 ) 를기재자산취득비등물품구매시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등법적의무사항을준수하여구매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되는포인트는당해경비에사용하여예산을절감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29 정부구매카드는 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 기획재정부예규 ) 에따라사적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카드사용영수증에사용자가실명으로서명 개인카드를업무상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적극행정면책제도

3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31

3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33

3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35

3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강정부회계의이해 37

3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2 강 비영리법인의회계 강사박혜진

4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계란자산과부채, 자본의증감변화를초래하는경영활동 ( 이를회계에서는 거래 라고함 ) 을숫자로기록하는부기와부기를통해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 그리고재무제표를분석하는것을모두포함한다. 거래를인식할때에최초로하는것이회계처리 ( 이를 분개 라고도함 ) 인데회계처리방법은일반적으로인정하고있는회계처리기준이사용된다. 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처리기준은복식부기를기본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주권이공개된기업또는외부감사인으로부터감사를받을의무가있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이반드시준수하여야하는회계처리기준 ( 이를 기업회계기준 이라함 ) 이있다. 그러나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을준수할의무가없을뿐아니라법적형태, 재무제표의이용목적및이해관계자등이영리법인과는차이가있기때문에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기어렵다. 한편, 공공출연비영리법인은정부및공공기관의회계를따르게되는경우가많다. 공공기관의회계는예산회계로앞서말한복식부기의원리를사용하지아니하고단식부기에의하여수입과지출을기록하고있어회계자료로서의가치가떨어진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정부및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복식부기로전환하고있는추세이다. 모든인간사에진화가있듯이회계도끊임없이진화하지만정부및공공기관의회계를따르다보니비영리법인의회계의발전은조금더딘경향이있다. 그나마정관에의하여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 으로부터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하여재무제표가표시되기도한다. 이경우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하는데비영리법인의특수상황이반영되어있지아니하기때문에비영리법인과감사인에따라다르게표시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 ( 구한국회계연구원 ) 에서는기업회계기준뿐아니라특수한산업의회계처리기준도제정하고있는기관으로비영리법인의특수성을고려한회계처리기준의제정의필요성을공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비영리법인이준수하여야할회계처리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 비영리조직의회계처리에대한연구를바탕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41 으로일종의지침서를제정하였다. 이는기준과달리반드시지켜야하는준수사항이아니고참고사항으로활용되고있다. 외부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상당수가이지침서를따르고있으므로본강의에서는이지침서의내용을중심으로다루고자한다. 하기첨부된본강의에서다루게될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과표시지침서 로 2003. 3. 14에한국회계기준원 ( 구한국회계연구원 ) 에서공표한자료를부분발췌한것이다.

4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1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 목적 1. 이지침서는비영리조직의일반목적재무제표를작성하고표시하는데있어지침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를일반인들에게익숙한영리조직의재무제표와같이이해하기쉽게작성할수있도록하는지침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는복식부기회계를사용하여작성하며조직전체에대한재무정보를표시하여야한다. 적용범위 2. 이지침서는모든형태의비영리조직이재무제표작성과표시에관한지침으로적용할수있으며, 의무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정부 ( 지방자치단체포함 ) 는이지침서의적용대상이아니다. 이지침서에서규정하고있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의규정을준용할수있다. 용어의정의 3. 이지침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가 ) 비영리조직 은일반사회의공익등을목적으로설립되어비영리사업을영위하는모든조직을말하며특정인의이익과영리를목적으로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영리조직과대조되는개념이다. 예를들면, 비영리조직에는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연구와학술활동의영위또는지원, 교화, 종교, 자선등의사업을영위하는조직이있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43 ( 나 ) 대차대조표 와 현금흐름표 는영리조직의경우와동일한의미를갖는다. 운영성과표 는일정기간동안의비영리조직의활동보고서를말한다. ( 다 ) 순자산 은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잔여액을말하며다음과같이분류한다. ⑴ 제약이없는순자산은기부자 ( 보조금을제공하는정부등을포함한다. 이하동일하다 ) 가사용용도나사용시점에대해제약을제시하지않은순자산이다. ⑵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은기부자가사용용도나사용시점에대해일시적제약을제시한순자산이다. 이러한순자산은기부자가명시한사용용도에따라사용하거나사용제한기간이경과함으로써제약이소멸된다. ⑶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은기부자가제시한제약이소멸될수없는순자산이다. ( 라 ) 현금 은일반적으로통화, 타인발행수표등통화대용증권과당좌예금, 보통예금등요구불예금으로구성된다. 현금흐름표상의현금은대차대조표상의현금및현금성자산이다. ( 마 ) 현금성자산 은큰거래비용없이통화, 통화대용증권또는요구불예금으로전환이용이하고이자율변동에따른가치변동의위험이중요하지않은채무증권과단기금융상품으로서취득당시만기또는상환일이 3개월이내인것을말한다. ( 바 ) 금융상품 은금융기관이취급하는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제한되어있는예금및기타정형화된상품등을말한다. 단기금융상품 은단기적자금운용목적으로소유하거나기한이 1년이내인금융상품을말하고 장기금융상품 은유동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금융상품을말한다. ( 사 ) 기금자산 은비영리조직의지속적인사업에필요한수익을제공하는금융상품, 유가증권및기타자산의집합체를말한다. 기금자산을구성하는자산의사용에대해서는기부자가제시한영구적또는일시적제약이있거나기부자가제시한제약은없지만비영리조직이자율적으로가한제약이있다. 이에따라기금자산은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⑴ 영구기금자산 : 기부자에의해영구적인사용제약이제시된기금자산

4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⑵ 시한기금자산 : 기부자에의해특정기간동안사용제약이제시된기금자산 ⑶ 임의기금자산 : 제약이없는순자산의전부나일부에대해비영리조직의의사결정기구가자율적으로사용제약을가함으로써조성된기금자산 ( 아 ) 현금성기금자산 은영구기금자산또는시한기금자산조성을위해기부자로부터기부금을수취하는경우에금융상품, 유가증권등다른자산을취득하기전에일시적으로보유하는현금및현금성자산을말한다. ( 자 )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 은기부자에의해토지, 설비및무형자산을취득하는용도에사용될것으로지정된현금및현금성자산을말한다. ( 차 ) 프로그램 이란조직이추구하는본연의사명이나목적을달성하기위해재화나서비스를고객, 조직의구성원또는수혜자에게제공하는활동을의미한다. 예를들면, 대학의경우교육및연구등이이에해당한다. ( 카 ) 보조활동 이란비영리조직의활동중프로그램에해당하는활동을제외한기타모든활동을의미한다. 보조활동은일반적으로일반관리, 기금조성및회원모집에관련된활동등이있다. ( 타 )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 은현금의유입또는유출을말하며, 현금구성항목간의이동은현금흐름으로보지아니한다. ( 파 ) 현금흐름표상의 사업활동 은고유목적사업및수익사업활동뿐만아니라, 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한다. ( 하 ) 현금흐름표상의 투자활동 은자산 ( 현금성자산, 재고자산및단기매매목적으로취득하는자산은제외한다 ) 의취득및처분활동을말한다. ( 거 ) 현금흐름표상의 재무활동 은차입금의변동및자산 ( 현금성자산, 재고자산및단기매매목적으로취득하는자산은제외한다 ) 취득과관련된채무의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한다. ( 너 ) 주기 는재무제표상의해당과목다음에그회계사실의내용을간단한자구또는숫자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45 ( 더 ) 주석 은재무제표상의해당과목또는금액에기호를붙이고난외또는별지에동일한기호를표시하여그내용을간결명료하게기재하는것을말한다. 재무제표의내용 재무제표작성의목적 4. 비영리조직이재무제표를작성하는주된목적은이를외부에보고하여기부자, 조직의구성원 ( 예 : 회원 ), 채권자및기타비영리조직에자원을제공하는주체 ( 예 : 보조금을제공하는정부 ) 의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이들이해관계자는비영리조직이제공한서비스, 이러한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가능성및비영리조직의관리자들이관리자로서의책임을적절하게수행하였는지여부등을평가하는데공통적으로관심이있다. 5. 재무제표를작성하여외부에보고하는목적은정보이용자가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다음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자산, 부채및순자산의금액과내용 자산, 부채및순자산의금액과내용에대한변화를초래하는거래와사건의효과 회계기간동안발생한자원의유입과유출의금액과내용및유입과유출사이의관계 유동성에영향을미치는현금의유입과유출, 부채의차입및상환 조직에의해제공된재화와서비스 재무제표의범위 6.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와현금흐름표로하고주기와주석

4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사항을포함한다. 7. 재무제표에는재무제표이용자의의사결정에유용할것으로판단되는각종의명세서와재무제표작성자의분석 검토보고서등과같은설명자료를첨부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첨부자료는재무제표에포함하지아니한다. 8. 이지침서는비영리조직이재무제표에포함하여야하는기본적인정보가무엇인지를규정한다.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는비영리조직과관련이없거나기업회계기준에의해작성과표시가면제되는경우가아니라면기업회계기준에서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과표시에대해요구하는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도우발부채, 회계변경의내용등을포함한다. 9. 이지침서는비영리조직이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비용을재무제표에어떻게보고할것인가에대한일반적인지침을제시한다. 일반적으로이들항목의인식과측정은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정하고있는재무제표구성요소의인식과측정기준에따른다. 예를들어재무제표구성요소를일반적으로발생주의원칙에따라인식하고, 이를당해항목의성격과그측정치의목적적합성및신뢰성정도를고려하여대체적측정기준에따라측정한다. 대체적측정기준으로는취득원가와역사적현금수취액, 현행원가, 현행시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가있다. 그러나이지침서는개별항목의인식시점과측정방법에대한구체적인지침은제시하지않는다. 개별항목의인식과측정은비영리조직의개별적인특성과기업회계기준에서제시한기준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자산및부채를대차대조표에나열하는순서나이들을통합하는방법 ( 예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 과수익과비용을운영성과표에표시하는방법은비영리조직의개별적인특성을고려하고영리조직이재무제표에표시하는방법을적절히조정하여결정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47 계속사업 10. 재무제표작성자는재무제표를작성함에있어비영리조직의존속가능성을평가하여야하며, 비영리조직이사업을청산또는중단할의도가있거나그러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속사업을전제하여재무제표를작성한다. 11. 계속사업의전제가타당한지를판단하기위하여재무제표작성자는최소한향후 1 년간의현금흐름, 부채상환계획, 대체적재무자원의조달계획, 법률및제도적환경등예상가능한모든정보를고려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이상당기간동안순자산의증가를보고하였고대차대조표일현재사업에필요한재무자원을확보하고있으며법률및제도에의해사업이폐지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사업을청산하거나중단할의도가없는것으로보아계속사업의전제를적용할수있다. 재무제표작성과표시의일반원칙 재무제표의작성책임과공정한표시 12.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에대한책임은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자에게있다. 13. 재무제표는비영리조직의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하여야하며,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과표시지침서 ( 지침서1, 2를총칭하며이하 지침서 라한다 ) 에따라작성된재무제표는공정하게작성 표시된재무제표로본다. 회계정책의결정 14. 회계정책은지침서에서정하고있지않는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결정한다. 지침서및기업회계기준에선택적인회계처리방법이제시된경우와구체적인회계

4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처리방법을제시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질적특성을갖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회계정책을결정한다. 회계정보는목적적합하여야한다. 목적적합성은의사결정에유용한예측가치나피드백가치를가진정보가적시에제공될때유효하게확보될수있다. 회계정보는신뢰할수있어야한다. 신뢰성은그정보가나타내고자하는바를충실히표현하고, 객관적으로검증가능하며, 중립적일때유효하게확보될수있다. 15. 지침서와기업회계기준에서정하지않은거래또는회계사건에대한회계정책은재무제표작성자가다음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유사하거나관련된거래또는회계사건에대한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과표시지침서와기업회계기준 및재무회계개념체계와일관성이있는국제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 감독규정, 회계관습및회계실무 재무제표의구분 통합표시 16. 중요한항목은재무제표의본문또는주석에그내용을가장잘나타낼수있도록구분하여표시하며, 중요하지않은항목은성격또는기능이유사한항목과통합하여표시할수있다. 17. 재무제표상의표시와관련하여재무제표본문과주석에적용하는중요성기준은서로다를수있다. 예를들어, 재무제표본문에는통합하여표시한항목이라할지라도주석에는이를구분하여표시할만큼중요한항목이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재무제표본문에통합표시한항목의세부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49 18. 지침서와기업회계기준에서재무제표의본문또는주석에구분표시하도록정한항목이라할지라도그성격이나금액이중요하지아니한것은유사한항목에통합하여표시할수있고, 주석의구분표시도생략할수있다. 비교재무제표의작성 19. 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기재무제표상의모든계량정보를당기와비교하는형식으로표시한다. 또한, 전기재무제표상의비계량정보가당기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관련된경우에는이를당기의정보와비교하여주석으로기재한다. 재무제표의표시와분류의계속성 20. 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재무제표의표시와분류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매기동일하여야한다. 지침서및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재무제표표시와분류의변경이요구되는경우 재무제표의표시와분류를변경함으로써비영리조직의재무정보를보다적절히전달하는경우 21. 재무제표항목의표시또는분류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는당기와의비교를위하여전기의항목을재분류하고, 재분류항목의내용, 금액및재분류가필요한이유를주석으로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실무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이유와당해항목을재분류하였을경우에필요한금액조정의내용등을주석으로기재한다.

5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의목적과작성단위 22. 대차대조표의주된목적은특정시점에서비영리조직의자산, 부채및순자산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대차대조표는비영리조직에대한기부자, 조직의구성원, 채권자및기타정보이용자들에게다음의정보를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이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능력 비영리조직의유동성, 재무적인신축성및채무를상환할수있는능력 외부에서차입을통해자금을조달해야할필요성 23. 대차대조표는비영리조직전체를하나의재무제표작성단위로보아작성하고비영리조직전체의자산, 부채및순자산의내용과금액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특성과필요에따라자산, 부채, 순자산을고유목적사업부문과수익사업부문으로구분하여표시할수있다. 자산과부채의종류 24. 대차대조표는비영리조직의유동성, 재무적인신축성및자산과부채의상호관계등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의자산과부채는그성격에따라적절하게분류함으로써정보의유용성을높일수있다. 예를들면, 기부자가사용의용도에제약을제시한현금및현금성자산은이와같은제약을가지고있지않은현금및현금성자산과성격이다르므로구분하여표시한다. 25. 유동성에대한정보는다음과같이제공한다. 자산과부채를미래현금유입순서와현금유출순서대로각각나열한다. 자산과부채를유동자산및유동부채와비유동자산및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51 자산이나부채의유동성에관한정보를주석으로기재한다. 26. 대차대조표는자산과부채를유동성이높은항목부터나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비영리조직의재무상태를용이하게이해할수있도록표시항목의명칭과배열순서를비영리조직의특성과거래의특성에따라조정할수있다. 27. 유동자산으로분류되는자산은다음과같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영리조직의정상적인사업주기내에소비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유하고있거나경제적효익이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자산 단기매매또는단기보유목적으로보유하고있거나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현금화될것으로기대되는자산 28. 정상적인사업주기내에사용또는판매되는재고자산과회수되는매출채권은대차대조표일후 1년내에실현되지않더라도유동자산으로분류한다. 유가증권은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실현될것으로기대되는것에한하여유동자산으로분류한다. 29. 투자자산은현금성기금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적인투자수익을목적으로보유하는채무증권과지분증권,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등을포함한다. 30. 유형자산은재화의생산및용역의제공, 임대또는자체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사업활동에사용할것이예상되는물리적형태가있는비화폐성자산으로서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포함한다. 31. 무형자산은재화의생산및용역의제공, 임대또는자체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고있으며, 물리적형태는없지만식별가능한비화폐성자산으로산업재산권,

5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저작권, 개발비등을포함한다. 32. 기타비유동자산은임차보증금, 장기성매출채권및장기미수금등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속하지않는비유동자산을포함한다. 33. 유동부채로분류되는부채는다음과같다. 비영리조직의정상적인사업주기내에상환등을통하여소멸이예상되는매입채무와미지급비용등의부채 대차대조표일후 1년내에상환되어야하는단기차입금등의부채 34. 정상적인사업주기내에발생한매입채무와미지급비용등은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결제되지않더라도유동부채로분류한다. 35. 장기차입부채는이자를부담하는차입채무로서대차대조표일이후 1년을초과한기간에상환이예상되는부채로장기차입금등을포함한다. 36. 장기차입부채의상환기일이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도래하는경우유동부채로재분류하여야한다. 그러나당해장기차입부채를다른장기차입부채로차환하려는비영리조직의의도가있으며, 재무제표가사실상확정된날전에체결된차환계약이나상환조건의변경계약에의해이러한의도를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장기차입부채로계속분류하고그금액과분류의근거를주석으로기재한다. 37. 채무자의재무상태등에관한차입약정서상조건이위배되면채권자가상환을요구할수있는조건부장기차입부채는그조건이위배된경우에당해장기차입부채를유동부채로분류한다. 다만, 이경우에도다음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장기차입부채로분류한다. 재무제표가사실상확정된날전에채권자가약정조건위배를이유로하여채무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53 상환을요구하지않겠다는합의가있다.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약정조건을다시위배할가능성이낮다. 38. 장기충당부채는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에의하여대차대조표일현재부담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해자원의유출가능성이높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비유동부채로퇴직급여충당부채등을포함한다. 39. 기타비유동부채는임대보증금, 장기성매입채무및장기선수금등장기차입부채와장기충당부채에속하지않는비유동부채를포함한다. 순자산의분류 40. 순자산은기부자 ( 보조금을제공하는정부등을포함한다. 이하동일하다 ) 가제시한제약의종류에따라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및제약이없는순자산으로분류하여대차대조표에표시한다. 41. 영구적제약과일시적제약의구체적인내용과금액은대차대조표에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한다.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중기부자의의도에따라일정한목적에만사용할수있는순자산, 처분하지못하고보존하여야하는순자산및기부자의의도에따라투자하여영구적인수익금이발생하도록되어있는순자산은영구적인제약이있는순자산내에구분하여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한다. 42.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중특정활동에사용될순자산, 특정조건에따라투자되어야할순자산, 특정기간에사용될순자산및유 무형자산의취득에사용될순자산은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내에구분하여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한다.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은미래의일정시점에또는일정기간의경과후에

5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자산을사용하여야하는시간상의제약, 특정용도에자산을사용하여야하는용도상의제약또는이들두가지제약이동시에부과된순자산을말한다. 예를들면, 수익을창출하기위해기부금을일정기간동안투자할것과투자에서발생한수익을특정용도에사용할것을명시한경우이기부금은시간상의제약과용도상의제약이동시에부과된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으로분류한다. 43. 제약이없는순자산은일반적으로재화또는서비스를제공하여발생하는수익, 제약이없는기부를받음에따라발생하는수익및수익성자산에투자하여발생하는수익에서관련비용을차감한결과의금액이다. 제약이없는순자산이라하더라도기부자가제시한제약은없지만조직의성격, 조직의환경또는조직과이해관계자들사이의통상적인약정에의하여그사용을제한할수있다. 예를들면, 제품또는서비스의공급자나채권자들이제시한제약이있다. 또한조직이자체적으로가한제약으로서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이사회에서지정한임의기금등은제약이없는순자산에포함한다. 기부자가제시한제약이외의제약에대하여는대차대조표에구분하여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한다. 대차대조표항목의구분ㆍ통합표시 44. 자산, 부채, 순자산중중요한항목은대차대조표본문에별도항목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중요하지않은항목은성격또는기능이유사한항목에통합하여표시할수있으며, 통합할적절한항목이없는경우에는기타항목으로통합하여표시할수있다. 45. 현금및현금성자산은비영리조직의유동성판단에중요한정보이므로별도항목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46.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및단기대여금등은단기투자자산항목으로통합하여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55 표시하고세부내용을주석으로기재할수있다. 47. 상품, 원재료, 재공품및제품등은재고자산항목으로통합하여표시하고세부내용은주석으로기재할수있다. 48.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및차량운반구등감가상각대상자산은설비자산등적절한유형자산항목으로통합하여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구성항목각각의취득원가및감가상각누계액등의세부내용은주석으로기재한다. 49. 기부자가토지, 설비및무형자산을취득하는용도에사용하도록제약을제시한현금및현금성자산은대차대조표상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표시하지않고투자자산중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으로분류하며내역을주석으로기재한다. 또한기부자가제시한제약에따라영구기금자산또는시한기금자산에포함될금융상품, 유가증권등을취득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보유하는현금및현금성자산은투자자산중현금성기금자산으로분류하고그내역을주석으로기재한다. 다만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과현금성기금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수익에대해서제약이없는경우이자수익으로인해증가하는자산은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및현금성기금자산과구분하여그실질에따라분류한다. 자산과부채의상계와순액표시 50. 자산과부채는상계하여표시하지아니하고총액으로표시함을원칙으로한다. 51. 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등평가계정금액을당해자산또는부채에서직접가감한후의금액으로해당자산또는부채를표시할수있다. 이경우평가계정금액은주기하며, 필요한경우세부내용은주석으로기재할수있다. 이러한표시방법은자산과부채의상계가아니다.

5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대차대조표와관련된주석 52. 대차대조표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사용이제한된현금및현금성자산의내용 기부자가제약을제시한자산의내역 담보제공자산의내역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과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구체적인내용과그금액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의목적과작성단위 53. 운영성과표의주된목적은순자산의변화를초래하는거래와사건의영향및상호관계, 각종활동이나서비스제공을위한자원의사용등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영리조직의손익계산서와유사한성격을갖는다. 운영성과표에의해제공되는정보는기부자, 채권자및기타정보이용자들이다음사항을평가하는데유용하다. 일정기간조직의성과 서비스제공활동과서비스의지속적인제공능력 관리자의책임수행정도 54. 운영성과표는비영리조직전체를하나의재무제표작성단위로보아작성하고일정기간중에발생한순자산의변화를표시하여야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57 순자산의변동에대한표시 55. 운영성과표는일정기간동안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및제약이없는순자산의변동을구분하여표시한다. 수익과비용은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및사업외비용으로분류하여표시한다. 기부자가제시한제약이해제되는경우에는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와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감소로각각표시한다.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및사업외비용의분류 56. 사업수익은고유목적사업과그에부대하는수익사업의결과경상적으로발생하는순자산의증가이다. 회비수입, 서비스를제공한대가, 투자에서발생하는이자나배당등사용용도에제약이없는것은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한다. 그러나기부자가일시적또는영구적제약을제시한기금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나배당금중그사용에제약이있는경우에는일시적또는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한다. 57. 기부금은기부자가이에대한제약을명시하거나또는기부금과관련된정황을미루어보아사용에대한제약이명백한경우외에는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한다. 기부자가사용에대한제약을제시한기부금은영구적또는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한다. 그러나, 기부금에대한제약이기부를받은회계기간내에해제되는경우당해기부금은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이러한회계정책은일관성있게유지하여야하고관련내용을주석으로기재하여야한다. 58. 회비수입은회비납부규정의강제성유무에따라회비납부가강제적인경우발생기준에의하여수익을인식하고, 비강제적인경우현금기준에의하여수익을인식한다.

5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59. 수익사업의결과경상적으로발생하는순자산의증가금액은수익사업매출로하여일괄표시하고세부내역은주석으로기재한다. 60. 고유목적사업과그에부대하는수익사업의결과경상적으로발생하는순자산의감소금액은사업비용으로분류하여표시한다. 사업비용은제약이없는순자산의감소로분류하며이러한비용의예는다음과같다. 고유목적사업의주된활동인특정프로그램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상비용 고유목적사업의보조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상비용 ⑴ 고유목적사업의주된활동에직접귀속되지않는일반관리비 ⑵ 기금조성과관련된캠페인, 행사등의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상비용 수익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상비용 ⑴ 상품, 제품의매출원가 ⑵ 용역의매출원가 ⑶ 판매비와일반관리비 61. 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는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고유목적사업비용은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유목적사업비용과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로구분하여표시한다. 62. 수익사업의결과경상적으로발생하는순자산의감소금액은수익사업비용으로하여일괄표시하고세부내역은주석으로기재한다. 63. 고유목적사업과그에부대하는수익사업등과관계없는거래또는사건의결과로서발생하는순자산의증가금액은사업외수익으로분류하여표시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59 64. 고유목적사업및그에부대하는수익사업등과관계없는거래또는사건의결과로서발생하는순자산의감소금액은사업외비용으로분류하여표시한다. 65. 투자나기타자산에서발생하는사업외수익이나사업외비용은기부자에의해일시적또는영구적제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나감소로표시한다. 66.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을나열하는순서는비영리조직의특성과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또한고유목적사업과그에부대하는수익사업을구분하여각각수익과비용을나열할수있다. 수익과비용의총액표시 67. 수익과비용은상계하지아니하고총액으로표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수익사업매출과수익사업비용이중요하지않을경우에는상계하여순액으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수익사업매출과수익사업비용을주석으로기재하고문단59와문단62에따라수익사업매출과수익사업비용의세부내역을주석으로기재한다. 68. 주된활동과관련되지않고일시적이며비반복적인거래나, 통제할수없는사건이나상황에의해발생하는사업외수익과사업외비용은순액으로나타낼수있다. 즉, 활동에사용되지않는토지나건물을처분하는경우이를처분수익과관련비용을별도로표시하지않고처분수익에서관련비용을차감한금액으로표시하는것은일반적으로비영리조직의활동이나관리자들의관리책임의이행정도를평가하는데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볼수있다.

6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조직의서비스제공활동에대한정보 69. 운영성과표또는관련주석에는서비스제공활동별로구분하여비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운영성과표에비용을활동별로분류하여표시한경우에는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등성격에따라분류한비용의내역 ( 성격별비용계산서 ) 을주석으로기재한다. 문단61에따라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하는경우에는성격별비용계산서에도감가상각비를기타의비용과구분하여표시한다. 다만, 수익사업비용은성격별비용계산서에포함하지않고별도의주석으로기재한다. 70. 수익사업의매출원가는제품, 상품, 용역등의매출액에대응되는원가로서판매된제품이나상품, 제공된용역등에대한제조원가와매입원가, 또는용역원가이다. 71. 수익사업의제품및상품과관련한매출원가는기초제품 ( 상품 ) 재고원가에당기제품제조원가 ( 상품순매입원가 ) 를가산하여산출한판매가능제품 ( 상품 ) 원가에서기말제품 ( 상품 ) 재고원가를차감한금액이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목적 72. 현금흐름표는일정기간에걸쳐현금의유입과유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비영리조직의현금흐름표의작성과관련하여이지침서에서특별히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리조직의직접법에의한현금흐름표작성에대한기준을준용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61 현금흐름표의기본구조 73. 현금흐름표는현금흐름을사업활동, 투자활동및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이세가지활동의순현금흐름에기초의현금을가산하여기말의현금을산출하는형식으로표시한다. 현금흐름을사업활동, 투자활동및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구분하여표시하면이러한활동이각각재무상태와전체현금흐름에미친영향및각활동의상호관련성을평가하는데유용하다. 74. 동일한거래의현금흐름이두가지이상의활동과관련된경우에는각활동별현금흐름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사업활동현금흐름 75. 사업활동현금흐름은사업활동의지속, 차입금상환, 유형자산취득등에필요한현금을자체적인사업활동으로부터얼마나창출하였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76. 사업활동은투자활동또는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거래와사건을포함한다. 77. 사업활동현금흐름의예는다음과같다. 제약이없는기부로부터의현금유입 일시적제약이있는기부로부터의현금유입 ( 단, 현금성기금자산또는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포함될기부금제외 ) 회비수입으로부터의현금유입 재고자산의판매와용역제공에따른현금유입 ( 예 : 현금매출, 매출채권의회수 ) 이자, 배당금및기타수익으로부터의현금유입 종업원과관련하여직간접으로지출한급여등의현금유출 이자등금융비용의지급

6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재고자산과용역등의구입에따른현금유출 ( 예 : 현금매입, 매입채무의상환 ) 단기매매목적으로자산을취득하거나이를처분하는경우의현금유출과유입 ( 예 : 단기매매증권의매입과매도 ) 법인세, 기타의세금및공과금의납부또는환급. 단, 재무활동이나투자활동과직접관련되어별도로과세되는경우는재무활동또는투자활동으로분류한다. 투자활동현금흐름 78. 투자활동현금흐름은미래현금흐름을창출할자원의확보와처분에관련된현금흐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투자활동은현금의대여와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및무형자산의취득과처분활동을포함한다. 다만, 현금성자산과단기매매목적으로취득하는자산은제외한다. 79. 투자활동현금유입의예는다음과같다.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처분에따른현금유입 ( 건물의화재또는파손등에따라보험금을받는경우포함 )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은제외 ) 의처분에따른현금유입 타인에대한대여금의회수에따른현금유입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감소에따른현금유입 현금성기금자산의감소에따른현금유입 80. 투자활동현금유출의예는다음과같다.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취득시점에유출된현금 ( 취득직전또는직후에지급된당해자산의취득대금포함 )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제외 ) 의매입에따른현금유출 타인에대한대여에따른현금유출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증가에따른현금유출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63 현금성기금자산의증가에따른현금유출 재무활동현금흐름 81. 재무활동현금흐름의정보는채권자등이미래현금흐름에대한청구권을예측하는데유용하다. 재무활동은특정제약이있는기부금의유입, 현금의차입과상환을포함한다. 82. 재무활동현금유입의예는다음과같다. 영구기금자산및시한기금자산에포함될기부금의유입 유 무형자산취득에사용될기부금의유입 장 단기차입에따른현금유입 83. 재무활동현금유출의예는다음과같다. 차입금의상환에따른현금유출 유형자산과무형자산의취득과관련된채무의상환에따른현금유출 사업활동현금흐름의표시 84. 사업활동현금유입은주요원천별로분류하고현금유출은주요용도별로분류하여표시한다. 85. 사업활동현금흐름을표시하는경우, 다음의항목은구분하여총액으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약이없는기부금의유입 일시적제약이있는기부금의유입 ( 단, 현금성기금자산또는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포함될기부금의유입은제외 )

6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회비의유입 이자및배당금유입 ( 기부자에의해영구적인제약이있는경우제외 ) 재화및용역제공의대가로받은현금 종업원과관련하여직간접으로지출한급여등의현금유출 이자등금융비용의지급 재고자산과용역등의구입에따른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자산을취득하거나이를처분하는경우의현금유출과유입 기타의사업활동현금유출 입 투자활동과재무활동현금흐름의표시 86. 투자활동과재무활동현금흐름은총현금유입과총현금유출을주요항목별로구분하여총액으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현금흐름표와관련된주석 87. 현금유입또는현금유출이없는투자활동과재무활동에속하는거래는현금흐름표에투자활동또는재무활동으로표시하지않지만중요한경우에는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이러한주석공시사항의예는다음과같다. 자산의연불구입 기부에의한비현금자산의취득 자산또는부채의교환 재무제표전반과관련된주석 88. 다음의사항에대해서는재무제표본문에추가하여주석으로기재한다. 주석은재무제표의전반적인이해를증진시키며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에관한중요한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65 정보를제공하므로, 주석이제외된재무제표는완전한재무제표가아니다. 재무제표의전반적인이해를돕는일반사항 재무제표본문에표시된특정항목에대한추가적인정보 재무제표본문에표시할수없는회계사건및기타사항으로재무제표에중요한영향을미치거나재무제표의이해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관련법규등의요구가있는사항 ( 예 : 예산서, 결산서 ) 89. 문단88 에해당하는일반사항중다음사항은그내용을충분히표시하여야한다. 비영리조직의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사업환경변화 ( 비영리조직의존속가능성에대한중대한의심을가지게된경우포함 ) 비영리조직이채택한회계정책 ( 자산 부채의평가기준및주요평가손익의내용포함 ) 회계정책및추정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의내용및그이유와재무제표에미치는중요한영향 90. 이지침서와기업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주석기재사항외에도재무제표의유용성을제고하고공정한표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재무제표작성자의판단과책임하에서자발적으로주석을기재할수있다. 91. 주석기재는재무제표이용자의이해와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체계적으로작성한다. 재무제표상의개별항목에대한주석정보는해당개별항목에기호를붙이고별지에동일한기호를표시하여그내용을설명한다. 하나의주석이재무제표상둘이상의개별항목과관련된경우에는해당개별항목모두에주석의기호를표시한다. 또한, 하나의주석에포함된정보가다른주석과관련된경우에도해당되는주석모두에관련된주석의기호를표시한다.

6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시행일 92. 이지침서는 2003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93. 이지침서는이지침서시행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기간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지침서는이지침서시행일이속하는회계기간에도적용할수있다. 경과조치 94. 이지침서를처음으로적용하는회계기간에재무제표를비교표시하는경우, 비교표시되는재무제표는이지침서를적용하여재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67 재무제표의예시 대차대조표 ( 예시1) 제 2 기 20 2년 12월 31일현재제 1 기 20 1년 12월 31일현재 당기 전기 자 산 : 유동자산 xxx xxx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단기투자자산 xxx xxx 매출채권 xxx xxx 미수금 xxx xxx 재고자산 xxx xxx 선급금 xxx xxx 기타유동자산 xxx xxx 투자자산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 xxx xxx 장기금융상품 xxx xxx 투자부동산 xxx xxx 장기투자증권 xxx xxx 장기대여금 xxx xxx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 xxx xxx 기타투자자산 xxx xxx 유형자산 xxx xxx 토지 xxx xxx 설비자산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 (xxx) (xxx) 건설중인자산 xxx xxx 기타유형자산 xxx xxx

6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무형자산 xxx xxx 산업재산권 xxx xxx 개발비 xxx xxx 기타무형자산 xxx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임차보증금 xxx xxx 장기성매출채권 xxx xxx 장기미수금 xxx xxx 기타 xxx xxx [ 총자산 ] [xxx] [xxx] 부 채 : 유동부채 xxx xxx 단기차입금 xxx xxx 매입채무 xxx xxx 미지급금 xxx xxx 미지급비용 xxx xxx 미지급법인세 xxx xxx 기타유동부채 xxx xxx 장기차입부채 xxx xxx 장기차입금 xxx xxx 기타장기차입부채 xxx xxx 장기충당부채 xxx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기타장기충당부채 xxx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xxx 임대보증금 xxx xxx 장기성매입채무 xxx xxx 기타 xxx xxx [ 총부채 ]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69 순 자 산 : 제약이없는순자산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 xxx xxx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xxx xxx [ 총순자산 ] [xxx] [xxx] [ 총부채및순자산 ] [xxx] [xxx]

7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대차대조표 ( 예시2) 제 2 기 20 2년 12월 31일현재제 1 기 20 1년 12월 31일현재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자 산 : 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단기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매출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미수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재고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선급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금융상품 xxx xxx xxx xxx xxx xxx 투자부동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투자증권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대여금 xxx xxx xxx xxx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토지 xxx xxx xxx xxx xxx xxx 설비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 (xxx) (xxx) (xxx) (xxx) (xxx) (xxx) 건설중인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무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산업재산권 xxx xxx xxx xxx xxx xxx 개발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무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임차보증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성매출채권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미수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 xxx xxx xxx xxx xxx xxx [ 총자산 ] [xxx] [xxx] [xxx] [xxx]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71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부 채 : 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단기차입금 xxx xxx xxx xxx xxx xxx 매입채무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금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미지급법인세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차입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차입금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장기차입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장기충당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임대보증금 xxx xxx xxx xxx xxx xxx 장기성매입채무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 xxx xxx xxx xxx xxx xxx [ 총부채 ] [xxx] [xxx] [xxx] [xxx] [xxx] [xxx] 순 자 산 : 제약이없는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 총순자산 ] [xxx] [xxx] [xxx] [xxx] [xxx] [xxx] [ 총부채및순자산 ] [xxx] [xxx] [xxx] [xxx] [xxx] [xxx]

7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운영성과표 ( 예시3) 제 2 기 20 2년1월1일부터 20 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 1년1월1일부터 20 1년12월31일까지 제약이없는순자산의변동 : 당기 전기 사업수익 : 고유목적사업수익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비용 (*1): 고유목적사업비용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이익 (A)(*2)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73 사업외수익 :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합계 (B) xxx xxx 사업외비용 :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합계 (C)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 프로그램수행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경과 xxx xxx 합계 (D) xxx xxx [ 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 ](X=A+B-C+D)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7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xxx) (xxx) [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Y) [xxx] [xxx]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Z) [xxx] [xxx] 순자산의증가 (X+Y+Z) xxx xxx 기초순자산 xxx xxx 기말순자산 xxx xxx (*1,2) 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하는경우에는사업비용과사업이익을다음과같이표시한다. (*1) 사업비용 : 고유목적사업비용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유목적사업비용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75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 xxx xxx 합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2)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사업이익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사업이익 (A) xxx xxx

7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운영성과표 ( 예시4) 제 2 기 20 2년1월1일부터 20 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 1년1월1일부터 20 1년12월31일까지 당기 전기 제약이없는순자산의변동 : 사업수익 : 고유목적사업수익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외수익 :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수익과사업외수익합계 (A)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 프로그램수행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77 시간제약의경과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합계 (B) xxx xxx 총계 (C=A+B) xxx xxx 사업비용 (*): 고유목적사업비용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외비용 :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사업비용과사업외비용합계 (D) xxx xxx [ 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 ](X=C-D)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7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xxx) (xxx) [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Y) [xxx] [xxx]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Z) [xxx] [xxx] 순자산의증가 (X+Y+Z) xxx xxx 기초순자산 xxx xxx 기말순자산 xxx xxx (*) 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하는경우에는사업비용을다음과같이표시한다. 사업비용 : 고유목적사업비용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유목적사업비용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79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 xxx xxx 합계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8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운영성과표 ( 예시5) 제 2 기 20 2년1월1일부터 20 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 1년1월1일부터 20 1년12월31일까지 제약이없는순자산의변동 : 당기 전기 고유목적사업수익기부금 xxx xxx 회비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합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비용 (*1) 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합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이익 (A)(*2) xxx xxx 수익사업매출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수익사업이익 (B) xxx xxx 총사업이익 (C=A+B)(*3)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81 사업외수익 :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xxx xxx 기타이득 xxx xxx 합계 (D) xxx xxx 사업외비용 :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xxx xxx 기타손실 xxx xxx 합계 (E)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 프로그램수행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따른제약의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경과 xxx xxx 합계 (F) xxx xxx [ 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 ](X=C+D-E+F)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8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제약이해제된순자산 (xxx) (xxx) [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Y) [xxx] [xxx]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변동 : 기부금 xxx xxx 이자및배당수익 xxx xxx 임대료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xxx xxx [ 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Z) [xxx] [xxx] 순자산의증가 (X+Y+Z) xxx xxx 기초순자산 xxx xxx 기말순자산 xxx xxx (*1, 2, 3) 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하는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비용, 고육목적사업이익및총사업이익을다음과같이표시한다. (*1) 고유목적사업비용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유목적사업비용프로그램 a xxx xxx 프로그램 b xxx xxx 프로그램 c xxx xxx 관리및일반 xxx xxx 기금조성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83 기타비용 xxx xxx 소계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 xxx xxx 합계 xxx xxx (*2) 감가상각비차감전고유목적사업이익 xxx xxx 감가상각비차감후고유목적사업이익 (A) xxx xxx (*3)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전총사업이익 xxx xxx 고유목적사업감가상각비차감후총사업이익 (C=A+B) xxx xxx

8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 고유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기타의사업비용과구분하여별도로표시하는경우에는성격별비용계산서를다음과같이작성하여주석으로 기재한다. 프로그램보조활동계 연구교육소계관리일반기금조성소계 급여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퇴직급여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복리후생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임차료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세금과공과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소모품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교통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회의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도서인쇄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이자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비상각비용합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총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85 현금흐름표 ( 예시7) 제 2 기 20 2년1월1일부터 20 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 1년1월1일부터 20 1년12월31일까지 당기 전기 사업활동현금흐름 xxx xxx 사업활동현금유입 xxx xxx 제약이없는기부금의유입 xxx xxx 일시적제약이있는기부금의유입 xxx xxx ( 단, 현금성기금자산또는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포함될기부금의유입은제외 ) 회비의유입 xxx xxx 이자및배당금유입 xxx xxx 재화및용역제공의대가로받은현금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처분에따른유입 xxx xxx 기타의사업활동현금유입 xxx xxx 사업활동현금유출 (xxx) (xxx) 종업원과관련하여직간접으로지출한급여등유출 (xxx) (xxx) 이자등금융비용의지급 (xxx) (xxx) 재고자산과용역등의구입에따른유출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취득에따른유출 (xxx) (xxx) 기타의사업활동현금유출 (xxx) (xxx) 투자활동현금흐름 xxx xxx 투자활동현금유입 xxx xxx 단기투자자산 (*1) 의처분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감소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처분 xxx xxx

8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장기투자증권의처분 xxx xxx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감소 xxx xxx 유형자산의처분 xxx xxx 투자활동현금유출 (xxx) (xxx) 단기투자자산 (*1) 의취득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증가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취득 (xxx) (xxx) 장기투자증권의취득 (xxx) (xxx) 유 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증가 (xxx) (xxx) 유형자산의취득 (xxx) (xxx) 재무활동현금흐름 xxx xxx 재무활동현금유입 xxx xxx 영구기금자산과시한기금자산에포함될기부금의유입 xxx xxx 유 무형자산취득에사용될기부금의유입 xxx xxx 단기차입금의차입 xxx xxx 장기차입금의차입 xxx xxx 재무활동현금유출 (xxx) (xxx) 단기차입금의상환 (xxx) (xxx) 장기차입금의상환 (xxx) (xxx) 현금의증가 xxx xxx 기초현금 xxx xxx 기말현금 xxx xxx (*1) 단기매매증권제외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87 2 비영리조직의기부와회비수입, 감가상각및유가증권의회계처리와재무제표표시 목적 1. 이지침서는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구성요소중기부와회비수입, 유 무형자산의감가상각및유가증권의회계처리와재무제표표시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적용범위 2. 이지침서는모든형태의비영리조직이기부와회비수입, 유 무형자산의감가상각및유가증권의회계처리와재무제표표시에관한지침으로적용할수있으며, 의무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정부 ( 지방자치단체포함 ) 는이지침서의적용대상이아니다. 이지침서는유가증권중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기업회계기준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파생상품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지침서에서규정하고있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의규정을준용할수있다. 용어의정의 3. 이지침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기부 는자발적이고일방적으로행하는현금, 기타자산및서비스의무조건부양도혹은부채의감면등을말하며무조건부기부약정을포함한다. 기타자산에는주식, 토지, 건물, 원재료와소모품, 무형자산, 수집품등이포함된다. 기부약정 은현금이나기타자산을다른실체에기부한다는서면혹은구두의합

8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의를말한다. 기부약정을재무제표에인식하기위해서는약정을입증할수있는문서형태의충분한증거가있어야한다. 약정여부가분명하지않은경우법적효력이있는무조건적인기부의사표시에해당하는것은무조건부기부약정으로본다. 기부조건 은미래의불확실한사건의발생여부에따라기부자가기부한자산을반환받거나기부약정의의무를면제받는조건을말한다. 제약 은기부자가기부한자산의사용용도, 시기등을제한하는것을말한다. 회비수입 은외부인이회원으로입회할경우에비영리조직에제공하는입회비수입과회원이정기적으로제공하는정기회비수입등을말한다. 유가증권 은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에서정의하고있는유가증권을말한다. 공정가액 은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간에거래될수있는교환가격을말한다. 기부와회비수입 기부를받은경우의회계처리 4. 비영리조직이기부를받은경우기부받은시점에수익으로인식하고, 제공받은효익의형태에따라자산의증가, 부채의감소, 혹은비용으로회계처리한다. 기부는공정가액으로측정하여인식한다. 서비스의기부 5. 비영리조직이기부에의해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할때당해서비스의공정가액을수익으로인식한다. 전문가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로서그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89 고도의전문적지식또는기술이필요하고서비스를제공받은결과비영리조직내에경제적효익이유입된다. 기부받지않는경우그러한서비스를구입하여야할필요가있다. 6. 서비스를기부받는경우서비스의성격과범위, 당해서비스를수익으로인식한금액및서비스가사용된프로그램이나활동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제공받은서비스를수익으로인식하지않은경우에도기부받은서비스의공정가액을주석으로기재할수있다. 수집품목의기부 7. 기부받은미술작품, 문화재및이와유사한자산이다음의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수집품에추가되는경우에는자산과수익을인식하지아니한다. 재무적이득을얻기위한목적이아니고공익증진을위하여공공전시, 교육, 혹은연구목적으로보유한다. 보호, 관리및보존목적으로보유한다. 조직의방침에의해수집품의판매대금은지속적으로다른수집품의취득에사용하여야한다. 8. 이지침서를처음적용하는회계연도전에취득한수집품에대하여는문단7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문단7을적용하지않을경우에는당해수집품전부에대해서적용하지않아야한다. 재무제표표시 9. 비영리조직은기부를받은경우운영성과표에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 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구분하여표시한

9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다. 그러나, 기부금에대한제약이기부를받은회계기간내에해제되는경우, 당해기부금은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분류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이러한회계정책은일관성있게유지하여야하고관련내용을주석으로기재하여야한다. 10. 무조건부기부약정은기부자의명시적인지정이나기부당시의상황으로볼때기부약정일이속하는회계기간의활동을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는기부자의의도가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는제약이있는기부로본다. 11. 기부자가사용기한의제약을제시하지않은유 무형자산은비영리조직이당해유 무형자산의내용연수동안사용기한의제약이있다고간주하는회계정책을채택할경우일시적제약이있는기부로보며, 이러한회계정책을채택하지않는경우에는제약이없는기부로본다. 이러한경우의회계정책에대하여는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기부자가제시한제약의해제 12. 기부자가제시한제약의해제는제약이해제되는시점에인식한다. 기부자가지정한시간이경과되거나기부자가지정한사용목적이충족되는경우, 또는이두가지가모두충족되는경우에는제약이해제된다. 기부자가제시한제약의해제에의하여순자산의증가와감소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 이러한재분류에대하여는운영성과표에각각구분하여표시한다. 기부를한경우의회계처리 13. 비영리조직이기부를하는경우에는기부한시점에비용으로인식하고, 제공한효익의형태에따라자산의감소혹은부채의증가로회계처리한다. 기부로인한비용은기부한자산의공정가액으로측정하고, 부채의감면의형태로기부를하는경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91 우에는감면되는부채의공정가액으로측정한다. 공정가액의측정 14. 시장가격이이용가능한경우에는시장가격을공정가액으로본다. 시장가격이이용가능하지않은경우, 공정가액은유사한자산의시장가격, 또는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등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다. 15. 무조건부기부약정의공정가액은추정미래현금흐름을적절한이자율로할인한현재가치로측정한다. 16. 1년이내에회수하거나지급할것으로예상되는무조건부기부약정에대하여는순실현가능가치또는상환가액을공정가액으로볼수있다. 순실현가능가치는기부를받는자가자산으로인식한무조건부기부약정을미래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직접전환할때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에서그러한전환에직접소요될비용을차감한가액을말하고, 상환가액은기부를제공하는자가부채로인식한무조건부기부약정을미래에이행할때지급하여야할현금및현금성자산금액에그러한상환에직접소요될비용을가산한가액을말한다. 즉, 순실현가능가치와상환가액은미래의예상되는수취액또는지급액을재무제표작성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하지아니한금액이다. 조건부기부약정 17. 조건부기부약정은기부조건이실질적으로충족되어당해기부약정이무조건부기부약정으로되었을때인식한다. 기부조건의충족가능성이거의확실한경우, 당해조건부기부약정은무조건부기부약정으로본다.

9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18. 기부약정이무조건부기부약정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는조건부기부약정으로본다. 기부약정의주석 19. 무조건부기부약정을받은경우, 다음의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무조건부기부약정액중 1년이내, 1년후 5년이내및 5년후에유입될금액 인식한무조건부기부약정액중대손추정액 20. 조건부기부약정을받은경우, 다음의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총약정금액 새로운프로그램의수립, 신축건물의완공등유사한성격의기부조건별로구분한금액과내용 수집품의재무제표표시와주석 21. 문단7 에의하여수집품을인식하지않은경우, 다음의사항을구분하여운영성과표에별도로표시한다. 당해수집품의취득에소요된순자산의감소액 재무제표에인식하지않은수집품의매각으로유입된순자산의증가액 도난당하거나파손된수집품에대해보험금수령에의한순자산의증가액 22. 문단7 또는문단8이적용되는수집품은당해수집품의중요성과수집품에대한회계및관리정책등에대한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이경우인식하지않은수집품의제공, 손상, 망실등의내역과당해수집품의공정가액을주석으로기재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93 회비수입의회계처리 23. 회비수입은회비납부규정의강제성유무에따라회비납부가강제적인경우발생주의에의하여수익을인식하고, 비강제적인경우현금주의에의하여수익을인식한다. 기타수입의회계처리 24. 기부금수입과회비수입이외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보조금등의성격이기부금과유사한경우는기부를받는경우에준하여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 25. 비영리조직은유형자산및무형자산의사용에따른비용을인식하고다음의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당회계연도의감가상각비 대차대조표일현재감가상각대상자산의주요유형별성격과금액 대차대조표일현재감가상각누계액의주요유형별금액과총액 감가상각방법 26. 예술작품이나역사적가치가있는자산은일반적으로그가치가시간의경과에따라감소하지않으므로감가상각을인식하지아니한다. 그러므로다음의사항을모두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예술작품이나역사적가치가있는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을인식하지아니한다. 개별적으로문화적, 미적, 또는역사적가치가있어영구보존할만한가치가있는자산이다. 자산보유자가자산의가치가손상되지않도록당해자산을보존할수있는기술

9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적및경제적능력을가지고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과관련된회계처리 27. 유가증권에서발생하는이자수익이나배당금수익은기부자가제약을제시한경우를제외하고는발생한기간에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운영성과표에표시한다. 이들에대해기부자가제약을제시한경우이는제약의성격에따라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또는영구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로표시한다. 28. 유가증권에서발생하는이자수익이나배당금수익의사용에대한일시적제약이당해수익이발생하는회계기간중에해제되는경우일관성있는회계정책에따라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로표시할수있다. 29. 기부자가기부를하면서투자대상을지정하고당해투자로부터발생하는평가손익이나처분손익이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지명시한경우로서그투자대상이유가증권인경우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하고당해유가증권에서발생하는평가손익이나처분손익은기부자의의도에따라회계처리한다. 예를들면, 순자산에대해영구적제약또는일시적제약을제시한기부자가이를유가증권에투자해서발생하는평가손익이나처분손익에대해서도영구적또는일시적제약을제시하는경우, 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하고평가손익이나처분손익금액은영구적또는일시적제약이있는순자산의증가또는감소로표시한다. 30. 기부자가유가증권에서발생하는평가손익이나처분손익에대해서명시적인제약을제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약이없는순자산의증가또는감소로표시한다.

제 2 강비영리법인의회계 95 유가증권과관련된주석 31. 유가증권에대하여는다음을주석으로기재한다. 제약의유무에따른분류및각분류의장부가액합계 제약이있는유가증권으로부터발생한수익, 평가손익및처분손익 시행일 32. 이지침서는 2003 년 12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33. 이지침서는이지침서시행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기간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지침서는이지침서시행일이속하는회계기간에도적용할수있다. 경과조치 34. 이지침서를처음으로적용하는회계기간에재무제표를비교표시하는경우, 비교표시되는재무제표는이지침서를적용하여재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3 강 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강사윤영석

9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1 계약일반론 계약의의의 청약의유인 청약 승낙 의사의합치 계약체결단계의주의사항 계약체결주체의확정, 계약일시의특정, 계약체결사실의증명 ( 공증, 인감증명서, 통장인감등기타인감의날인, 무인 ), 계약내용의특정 ( 계약을통해이행하고자하는급부내용, 이행조건등을 6하원칙에따라정확하게기술 ), 계약파기의사유와절차 ( 채무불이행, 도산, 이행최고에의불응등 ), 분쟁발생시해결절차 ( 이행최고및해제통보의절차, 관할합의등 ) 를규정하여야함. * 최근컴퓨터를이용한인감위조사건발생, 인감제도에대한근본적제도개선이요청되고있음. * 무인의경우날인과정에서지문이인식되지못하는경우가많아신중한무인이필요함. 계약이행단계의주의사항 계약이행사실의주기적확인및계약이행의강제수단확인 ( 이행보증보험증권, 손해배상의예정, 위약벌, 연대보증등 ), 이행도중의계약변경합의주의 ( 계약불이행에대한묵시적동의가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계약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서면으로명시적합의를하여야함 ).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99 계약파기에따른조치 계약파기의선언 ( 내용증명우편에의한통보 ), 책임재산확보 ( 가압류, 가처분 ), 소송제기 ( 의무이행청구또는손해배상청구 ), 강제집행 ( 압류및경매 ), 공정증서에의한강제집행 ( 금전채무 ), 제소전화해조서 ( 비금전채무 ) 에의한집행력의사전확보

10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2 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과국가계약법및지자체계약법 공공비영리법인의법적지위와국가계약법 ( 지자체계약법 ) 의적용 (1) 공공비영리법인의법적지위 법인의구분 영리법인 ( 상법상회사, 민법상회사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재단법인 문화예술계의공공비영리법인 ⅰ)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 :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에따른예술의전당 ( 재단법인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에따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재단법인 ),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따른지방문화원 ( 사단법인 ) 등 ⅱ) 문화예술진흥법제4조제1항, 특별시, 광역시, 도의조례에따라설립된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등 ⅲ) 민법제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의인가를얻어설립된비영리법인 : 준공공적성격의법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메세나협의회, 전국문예회관연합회등 ), 순수민간법인 ( 대원문화재단등 )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에해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는 " 이법은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01 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이하 " 공익법인 "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라고규정하여예술관련비영리법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계약법 ) 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 지자체계약법 ) 에관한법률 (1) 적용범위 국가계약법제2조 ( 적용범위 ) 이법은국제입찰에의한정부조달계약, 국가가대한민국국민을계약상대자로하여체결하는계약 ( 세입의원인이되는계약을포함한다 ) 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하여적용한다. 지자체계약법제2조 ( 적용범위 ) 이법은국제입찰에의한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제2조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계약, 지방자치단체가대한민국의국민을계약상대자로하여체결하는수입및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등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하여적용한다. (2) 국가계약법에따른계약의일반적절차 별지요약도참조 문화예술단체와의계약과국가계약법적용의문제 지자체설립문화재단등많은공공비영리법인들은계약관련규정을국가계약법에의하도록하고있으며, 이는계약체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계약담당자의비리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한것임. 한편, 국가계약법은계약의방법에관하여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음.

10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7 조 ( 계약의방법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즉, 국가계약법은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 공사의성질별ㆍ규모별제한에의한입찰 ( 동법시행령제22조 ), 지명경쟁입찰에의할계약 ( 동법시행령제23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동법시행령제26조 ) 로계약의방법을규정하고있는데, 문화예술단체와의공연계약등은계약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이비대체적이라는계약의특성상수의계약에의할수밖에없음. 한편, 수의계약에의한계약체결에대하여국가계약법은별지와같이규정하고있음. 따라서, 현재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 호차목 특정인의기술을요하는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또는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 로보아문화예술단체와의공연계약등을처리하고있으나, 위국가계약법의규정자체가문화예술단체와의공연계약등을예정한조항이아니므로위규정을근거로문화예술단체와의공연계약등을처리하는것은한계가있음. 지자체계약법도마찬가지형태로규율하고있는데, 국가계약법과약간의차이를두고있음. 즉, 지자체계약법제9조제1항단서는예외적으로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수의계약이가능한경우를나열하고있는데, 제4 호차목에서 특정인의기술ㆍ품질이나경험ㆍ자격을요하는조사ㆍ설계ㆍ감리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03 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 ( 의류 ) 구매계약을체결하거나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 를카목에서 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이필요한경우로서법제32조의규정에의한계약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어국가계약법과는약간의차이를두고있으나, 마찬가지의법률적문제가있음.

10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별지 국가계약법규정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1 법제7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 원자재의가격급등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 외교관계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을경우 3. 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할경우 4. 특정인의기술ㆍ용역또는특정한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공사에있어서장래시설물의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로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나. 작업상의혼잡등으로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시공자가공사를할수없는경우로서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다. 마감공사에있어서직전또는현재의시공자와계약을하는경우라. 접적지역등특수지역의공사로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마. 특허공법에의한공사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ㆍ고시된신기술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규정에의한새로운전력기술 ( 동법에의하여지정된보호기간내에한한다 ) 에의한공사등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바. 당해물품을제조ㆍ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ㆍ조립또는정비하는경우사. 특허를받았거나실용신안등록또는디자인등록이된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는경우로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아. 당해물품의생산자또는소지자가 1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하여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05 자. 국산대체가불가능한품목으로서이미도입된외자시설이나기계ㆍ장비의부분품을구매하는경우차. 특정인의기술을요하는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또는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카. 특정인의토지ㆍ건물등부동산을매입하거나재산을임차또는특정인에게임대하는경우타. 이미조달된물품등의부품교환또는설비확충등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로서당해물품등을제조ㆍ공급한자외의자로부터제조ㆍ공급을받게되면호환성이없게되는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건설공사 ( 전문공사를제외한다 ) 로서추정가격이 2억원이하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의한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1억원이하인공사, 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의한공사로서추정가격이 8천만원이하인공사또는추정가격 ( 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기준 ) 이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ㆍ구매, 용역그밖의계약의경우 6.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사업자로하여금특수한물품ㆍ재산등을매입또는제조하도록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인증을받은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규정에의하여품질경영체제인증을받은자가제조한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규정에의하여품질인증을받은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재활용제품으로서그제품또는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이어서그생산자로부터제조ㆍ구매할경우및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따른품질인

10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증을받은재활용제품을제조하여바로활용하는공사로서당해제품의제조와시공이구분될수없는경우나. 삭제 <2006.12.29> 다. 방위사업법 에의한방산물자를방위산업체로부터제조ㆍ구매하는경우라. 농어촌정비법 에의한농공단지에입주한공장 ( 새마을공장을포함한다 ) 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이들로부터제조ㆍ구매할경우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규정에의한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입주한공장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이들로부터구매할경우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청장이우선구매등의대상으로고시한제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ㆍ구매할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생산자등과계약이필요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법률의규정에의하여재산의양여또는무상대부를할수있는자에게그재산을매각또는유상대부하는경우나. 비상재해가발생한경우에국가가소유하는복구용자재를재해를당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다. 용도폐지된관사를연고자에게매각또는대부하거나임야를연고자에게대부하는경우라. 해외시장의개척에필요한물품을개척자에게매각하는경우마. 지역사회의개발을위하여그지역주민의다수를참여시키는것이필요한경우로서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공사또는추정가격이5천만원미만인묘목재배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그지역의주민또는대표자와직접계약을하는경우바. 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복지공장에서직접생산하는물품을그생산자로부터제조ㆍ구매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07 사. 국산화의촉진을위하여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이인정또는지정하는신기술제품또는개발선정품을그생산자로부터개발완료확인후 2년이내의기간에제조ㆍ구매하는경우아. 방위사업청장이군용규격물자를연구개발한업체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의한전시동원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 ( 전시동원업체의경우에는방위사업청장이지정하는품목에한한다 ) 를제조ㆍ구매하는경우 8. 기타계약의목적ㆍ성질등에비추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재외공관이사용하는물품을현지에서구매하는경우나. 물품의가공ㆍ하역ㆍ운송또는보관을하게함에있어서경쟁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 특별법으로설립된법인이당해법률에서정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라.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직접생산하는물품을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ㆍ임대하는경우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ㆍ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ㆍ임대하는경우사.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사단법인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직접생산하는물품을제조ㆍ구매하는경우아.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자와당해사업에대한계약을하는경우 2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7호바목및사목, 동항제8호

10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다목내지사목에따라수의계약에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 신설 2006.5.25> 1.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대상물품의직접생산여부 3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대상자를감독하는주무부처의장에게제2항각호의사항의확인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2006.5.25> 4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제4호및제7호가목내지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나목ㆍ다목및마목내지아목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내용을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각중앙관서의장은보고받은사항중제1 항제4호의규정에의한계약에대하여는이를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09 계약서작성사례연습 서울강남구역삼동에위치한성규문화재단은문화시가설립한문화재단이며, A는성규문화재단의공연기획담당실무자로일하고있다. A는서울서대문구신촌동에있는회전곰극단과연말연극공연을위한공연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데, 공연내용은 < 호두까기인형 > 이고, 호프만의동화원문을바탕으로작가김지은이창작한희곡을대본으로사용할예정이다 (2008. 7. 은율출판사에서출간 ). 회전곰극단의실무자 B는김지은과의협의를완료하여공연을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한다. A는회전곰극단소속유명연출자인윤영석이연출을맡아등장인물만 100명이상이되는대규모공연으로이번공연이진행되기를바라고있으며, 그에맞추어시립극장 이무기 (500석규모 ) 를 2008. 12. 20. 부터 2008. 12. 28. 까지공연할수있도록대관계약을체결해두었다 ( 평일저녁 7시-10시, 1회공연, 주말및공휴일오후 4시-7시 1회, 7-10시 2회공연가능 ). 또한, A는이번공연의남녀주인공으로유명영화배우 장동균 과 고소연 이출연하도록사전조율을해두었으며, B도장동균과고소연이출연하는데동의한상태이다. 무대예술은유명무대디자이너인 진달래 가맡기로사전에조율되었고, 음향, 조명, 기타무대장치는회전곰극단이진달래와협의하여진행하기로하였다. 회전곰극단은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문예지원사업명목으로 10억을배정받았으며, 성규문화재단은공연예산중 5억원을지급하기로하였다. 성규문화재단이이번공연에제작비를지원하는이유는소외계층의문화향수기회확대를목적으로한것이어서성규문화재단이속한문화시의한부모가정아동 200명및문화시의시장, 기타귀빈 50명의성탄절공연입장을 2008. 12. 13. 까지보장받아야하고, 추후재단의사업실적으로남기기위해공연을녹화, 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11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성규문화재단은재단의법인등기부등본상이사장이대표권을가진이사이고, 문화시의단체장인김성규가이사장을맡고있으나, 재단의실무는김혜진대표이사가진행하고있다. 회전곰극단은유명연극배우홍사옹이설립한극단으로법인등기는없지만, 홍사옹이 회전곰극단 이라는상호로개인사업자등록을하였고, 윤영석연출가가실무대표로활동하고있다. 이번공연계약은 2008. 12. 8. 까지체결되어야한다.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11 계약서 갑 : 재단법인성규문화재단 을 : 회전곰극단 본계약은갑과을사이에 2008. 12. 8. 체결되었다. 제1 조 ( 목적 ) 본계약은을이제작하는연극의제작비중일부를갑이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체결되었다. 제2 조 ( 공연의개요 ) 을이제작하는연극은다음각호에서정한바와같다. 1. 제목 : 호두까기인형 2. 희곡 : 호프만의동화를원작으로작가김지은 ( 주민등록번호 750716-2234567, 주소 : 서울강남구논현동 ) 이창작한희곡 < 호두까기인형 >(2008. 7. 은율출판사간행 ) 3. 연출 : 윤영석 ( 주민등록번호 700919-1234567, 서울송파구잠실동 ) 4. 주연배우 : 남자주인공장동균 ( 주민등록번호 730529-1024560, 주소 : 서울강서구화곡동 ), 여자주인공고소연 ( 주민등록번호 771211-2081789, 주소 : 성남시분당구이매동 ) 5. 등장인물 : 100명이상 6. 무대디자인 : 진달래 ( 주민등록번호 780212-2018452, 주소 : 서울서초구서초동 ) 7. 제작예산 : 20억원, 단대관비용은제외 8. 공연기간 : 2008. 12. 20. 부터 2008. 12. 28. 까지 ( 평일저녁 7시-10시, 1회공연, 주말및성탄절오후 4시-7시 1회, 7-10 시 2회공연 ) 9. 공연장소 : 국립극장이무기 (500석)

11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3 조 ( 제작의무 ) 을은전조에서정한바에따라연극 ( 이하본계약연극이라한다 ) 의제작의무를진다. 제4 조 ( 제작비의지원 ) 갑은을에게제2조에서정한연극 ( 이하본계약연극이라한다 ) 의제작비 20억원중 5억원을지급한다. 단, 을은제작비 20억원중 10억원을문예진흥기금에서지원받았음을진술하고보증한다. 제5 조 ( 대관의무 ) 갑은갑의비용부담과책임으로본계약연극의공연이이루어질수있도록극장을대관하여야하며, 대관대상극장은제2조제9호와같다. 단, 갑은극장대관에있어을의연극공연준비에필요한충분한공간과기간을대관하여야한다. 제6 조 ( 입장권의제공 ) 을은갑에게 2008. 12. 13. 까지본계약연극의성탄절 (2008. 12. 25.) 공연입장권 150매 (1회공연 75매, 2회공연 75매 ) 를제공한다. 제7 조 ( 공연의녹화 ) 갑은본계약연극을녹화하여추후영상물로제작, 갑의필요에따라비영리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을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을은갑의영상물제작에필요한장소의제공요청등에협조하여야한다. 제8 조 ( 저작권 ) 을은본계약연극의제작및공연에있어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되며, 을의저작권침해가문제될경우을의비용부담과책임하에이를해결하여야하고, 이로인해갑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9 조 ( 신의성실 ) 갑과을은신의성실에따라본계약을이행한다. 제10조 ( 계약의해제 ) 본계약의일방당사자가본계약을위반할경우상대방당사자는본계약을즉시해제할수있으며, 본계약이일방당사자의귀책사유로해

제 3 강공공비영리법인의계약 113 제될경우귀책사유있는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1조 ( 관할합의 ) 본계약과관련한법률분쟁은서울중앙지방법원을제1심전속관할법원으로하여해결한다. 갑 : 성규문화재단서울강남구역삼동 000 대표자이사장김성규대리인대표이사김혜진 을 : 회전곰극단 (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울서대문구신촌동 000 대표자홍사옹 ( 주민등록번호 600101-1023456) 대표자의주소 : 서울강남구도곡동대리인윤영석

11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정부조달계약의일반적절차요약도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제 4 강 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강사박창준, 정광호, 이철희

11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예산수립에서결산까지 박창준 1 생각해봅시다! 예산수립의전제 기획재정부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기획재정부세출예산집행지침문화부 ( 정부 ) 각회계연도계정과목변경지침각법인 / 단체의내부예산수립지침 2 기재부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사업존속여부 (1) 사업확장기조아니면선택과집중공공서비스확대아니면작고효율적이고실용적인복지분야추가확대아니면보유자산매각 / 인원구조조정 09년은선택과집중시기로출연사업은자체수입확보강화, 민간보조사업은국가정책상지원불가피분야만한정, 신규사업은원칙적으로기존보조사업대체축소범위내반영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17 대규모국제행사가능성여부 (1) 국제행사 10억원이상국고필요행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사전심사환율 : 990원 / 1달러적용 ( 08년 4월30일종가기준 ) * 환율변동추이를보며필요시수정 ( 단, 예산편성과정에서 ) 환율폭등으로대부분국제행사취소나축소불가피 사업규모의변동 (1) 재정사업평가에따른예산조정평가등급에따라예산증액및감액미흡등급사업은전년대비 10% 이상삭감연속 3회미흡등급은원칙적으로사업폐지

11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3 기재부세출예산집행지침 예산의적정한집행방법 (1) 예산집행시주의사항매년기준이변동되는사항 ( 절감기준, 각종 %, 제한편성 ) 일반적인관례는굉장히중요한집행기준이됨인건비편성 ( 사업비내 )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따른무기계약직전환인력의보수는원칙적으로기존임직원과같이인건비로편성한다. 다만, 사업특성상해당사업비로무기계약직보수를유지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4 문화부각회계연도계정과목변동 사업내용에맞는예산계정과목설정 (1) 사업계획의절차와방법의명확한결정계정과목명칭변경또는개념변경주의사업추진방법에따른계정과목설정 ( 민간경상보조 / 외주용역 ) 목간변경승인등에대한예상에따라집행유동성확보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19 사업운영비편성 단위사업별로운영비편성또는통합편성의장단점문화부주무부처의내부결재사항확인필요회의비를어떤계정과목으로편성할것인가? 인건비 ( 계약직, 일용직, 인턴등 ) 를어떤계정과목으로편성할것인가?(4대보험료반영필수 ) 5 각법인 / 단체의예산편성세부지침 자체예산편성지침수립의필요성 (1) 직원들이사업계획수립의편의제공 직원들이기재부및문화부지침을쉽게이해하는것은어려움내부적인정서및현실을반영하여세부지침수립필요직원설명회개최검증작업

12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6 예산집행 원인행위에대한이해가핵심 (1) 사업기간종료와정산시기 국가재정법의정산시기와보조금사업자의정산시기 (2) 원인행위와예산집행의지연 원인행위에대한이해 계획서제출시기와사실발생시기 (3) 법인카드사용시주의사항 사용시점과결재대금의정산시점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21 7 결산 통장내역과의일치 (1) 사업기간의조정필요성여부사전확인 사업기간내사업기간연장또는사업기간내사업추진종료 (2) 통장내역의기재사항과맞는문서행위 사업비계좌및카드사용오류시문서행위필요 (3) 편성된계정과목과예산초과여부 목단위예산초과예상시문화부승인문서획득 (4) 카드사용내역에대한검증시스템 결재대금내역별로지출결의서구비

12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현금사용의위험성 (1) 현금흐름파악 사소한경비의현금지출을위한지불준비금변동내역정리 (2) 현금변동내역정리오류로인한환수조치 회계담당직원에대한불신 (3) 현금일시유용의유혹 공금횡령에해당 (4) 가급적현금사용최소화하고계좌이체최대한활용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23 회계감사시주의사항 1 생각해봅시다! 감사의목적? 모럴해저드의위험예방 정책감사와회계감사 돈의흐름조사 : 막말로 o 만안먹으면돼 2 수감자세 아낌없는서비스 (1) 감사관이최대한업무를 감사관은최대한업무를편히볼수있도록환경을조성묻는답변에대한간결하고명쾌한답변요청자료에대한정확한내용제시

12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3 감사주요대상 돈되는계약 (1) 인쇄, 구매, 연구용역인쇄업체풀조성이가능한가? 입찰의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 ) 특정인에대한연구용역과다집중 모럴헤저드 (1) 회의비, 출장비,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조사의대상회의비가통제성경비인이유국내 / 국외출장비감사목적 * 출입국사무소에대한의뢰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25 4 감사기준 자체규정및기준을준수하는가 (1) 각종지침정비필요경영관리팀의지침정비의미발주와납품날짜의중요성 ( 문서행위 ) 계약이란

12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계약에있어서의주의사항 정광호 자본주의사회의핵심키워드는말그대로자본 ( 資本, capital) 이며자본의생성과유통의거미줄이사회를떠받치고있다. 기업의최대목적은이윤의창출이므로항상투자한자본보다더많은자본을이끌어내려한다. 하지만기업과달리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국공립문화예술법인은법인의고유목적사업인문화예술의인프라구축, 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시설의운영과관리, 국민의문화향수권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등을위해활동한다. 즉, 기업과국공립문화예술법인의차이는설립목적의영리성과비영리성이라고할수있다. 그렇지만법인의운영을위한계약이나인사관리에있어서는기업과큰차이가없다고해야할것이다. 계약에있어서국공립문화예술법인은국민의세금으로조성된자금을지원받아운영되므로오히려기업보다도더엄격하고공정한절차와결과를요구받고있다. 그래서계약을주관하는담당자는시장경제원리에충실한사고를가짐과동시에법과윤리로철저하게무장하여야한다. 그리고기업과마찬가지로저비용으로고효율을창출해내야하는창조적사고와혁신의중심에있어야한다. 아울러주무부처와국회의감사를대비한행정적완벽성을기해야하므로업무의중요도는물론이고중압감도매우높다고할것이다. 하지만안타깝게도계약, 인사를담당하는부서는조직내에서주목을받지못하고사업의지원부서로서묵묵히맡은바직무를수행하여야하는인내심을필요로한다. 그렇지만조직의원활한운영과발전의밑거름을만들어가는중심에있다는자긍심을가지고활기차게업무를수행해야할것이다. 계약의사전적의미는 복수당사자의반대방향의의사표시의합치로써이루어지는법률행위 이다. 그리고계약은민법상의일반적원칙인계약자유의원칙 ( 계약에의한법률관계의형성은법의제한에저촉되지않는한, 완전히각자의자유에맡겨지며, 법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27 도그러한자유의결과를될수있는대로존중한다는원칙 ), 신의성실의원칙 ( 모든사람이사회공동생활의일원으로서상대방의신뢰에반하지않도록성의있게행동할것을요구하는법원칙 ), 사정변경의원칙 ( 계약체결당시의사회사정이계약체결후현저히변경되면, 계약은그구속력을잃는다는원칙 ), 권리남용금지의원칙등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국공립문화예술법인은계약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므로규정에의거해서계약을진행하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이다. 다만, 규정이미비할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계약법 ) 을준용하면될것이다. 계약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가있는데물품구매 ( 공사, 용역포함 ) 관련계약과공연관련계약이다. 물품구매관련계약은기본적으로조달청에조달요청을하거나조달청나라장터를이용하는것을권장한다. 계약에있어서가장주의해야하는것은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은경쟁구도를거치지않기때문에구매가격결정에있어서세심하고면밀한검토를바탕으로계약에임해야한다. 각법인의계약규정에수의계약허용범위를정하고있으나 특별히, 부득이 등의용어의확대해석은지양해야할것이다. 공사나물품의제조, 구매, 용역일경우 2009년 3월 13일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에서정하고있는내용 (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건설, 전문공사나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 ) 을참조하기바란다. 공연관련계약은크게출연자계약, 스태프계약, 구매또는제작계약, 용역계약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모든계약이그렇듯이계약은어떤형식으로든반드시있어야하지만분명한것은형식보다는내용이중요하다는것이다. 출연자계약과스태프계약의경우계약의주체, 목적, 쌍방의의무 ( 책임 ) 와권한, 양도금지, 해약또는해지의절차, 손해배상, 분쟁의조정등필수적인요건을중심으로작성한다. 특히, 쌍방의의

12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무와책임은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스태프중디자이너와계약체결에있어서는디자인의완료날짜를명확히하여야한다. 그이유는공연에절대적으로필요한무대, 의상등의구매나제작과밀접한관련이 - 디자인이언제완성되느냐에따라서공연물품의제작준비에막대한영향을줌 - 있기때문이다. 즉, 디자인이나온후예정가격을작성하여물품의제조나구매를입찰로정할것인지수의계약을할것인지를결정해야하고물품제조의경우충분한시간이있어야재료의구입과제작이원활히진행되어비용이적게들고품질은좋아지기때문이다. 구매 공사계약의주요절차 1. 구매요청 ( 실무부서 ) or 내부품의 ( 기안 ) 2. 예정가격작성 ( 시장가격조사등 ) 3. 가격시담 ( 단가계산 / 부가세포함 ) 4. 입찰 견적조서 5. 최종견적서 ( 물품내역서 ) - 규격철저 6. 계약관련최종내부품의 7. 청렴이행서약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입인지등기타계약관련서류제출 8. 계약 9. 착공계및계약이행보증증권제출 10. 납품검사원및준공검수조서제출 11. 검수 12.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13. 대금지급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29 예정가격기초조사시참고할시중물가지 : 물가정보 (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자료 ( 한국물가협회 ), 거래가격 ( 대한건설협회 ), 공정가격 ( 한국공정가격협회 ), 유통물가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등

13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문화예술기관의공동기획공연 - 계약에서회계처리까지 이철희 1 공동기획공연이란? 하나의공연을여러기관이공동투자하여기획하는공연 [ 사례 ] 뉴욕필하모니초청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 문화일보, 중앙일보공동기획으로추진 ( 08.12.26) 2 공동기획공연필요성 공공기관으로충분한공연예산확보어려움 적은예산으로수준높은공연을시민들에게제공필요성대두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31 3 공동기획공연추진방법 4 공동기획공연계약체결유형 총사업비 뉴욕필하모니초청공연 A사 100백만원 (20%) B사 150백만원 (30%) C사 250백만원 (50%) 총사업비 500백만 유형 1 A사 : 비영리재단법인, 공연장소유, 공연수입면세로처리 B사 : 방송사, 공연수입과세처리 C사 : 공연기획사, 공연수입과세처리 A사가공연기획의주체가되어, 총사업비 500백만원한도내에서공연기획에서사업비집행, 수입금정산까지주도적으로진행 B 사, C 사는사업비투자지분율만큼배분

13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유형 2 A, B, C 각사는투자금범위내에서각자의사업비를집행 공연종료후각사는사업비지출증빙첨부기준으로상호합의하에투자지분율를결정하고, 총수입금을로안분함 5 유형 1 계약체결 뉴욕필하모니초청공연사업비부담비율 A사 100백만원 (20%) B사 150백만원 (30%) C사 250백만원 (50%) 총사업비 500백만원 A사가공연기획의주체가되며, 사업비총괄정산, B사, C사는해당금액을 A사로송금협찬수입은공동수입으로함.( 또는유치사의수입으로함.) 총수입금은투자지분기준배분함.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33 공연진행 회계, 세무 A사공연주체로총사업비정산 B사, C사는해당금액을 A사로송금 A사는 B, C사에게해당사업비부담금해당금액만큼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 청구 B사 150백만원해당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 C사 250백만원해당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 A사가뉴욕필하모니출연료지급시공연수입면세처리로부가가치세대리납부세액납부 ( 부가법제38조 )

13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공연완료정산 사업비정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분담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실집행액 실집행비율 계 500 450 50 450 A사 100 450 10 90 20% B사 150 15 135 30% C사 250 25 225 50% 회계, 세무 A사는 B, C사에게사업비집행잔액에해당하는 계산서발행, 사업비집행잔액반환 B사 15백만원 C사 25백만원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35 수입금정산구분 계 A사 B사 C사 총수입 200 티켓판매 100 광고협찬 100 배분율 20% 30% 50% 실수입금 200 40 60 100 회계, 세무 A사는 B, C사에게실입금액을계약조건에따라입금 계산서는발행하지않음 B사 60백만원입금 C사 100백만원입금 수입금에따른부가세는각해당사의성격에맞게처리

13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 공연정산서양식 ] 뉴욕필하모니내한공연정산서 공연명 : 뉴욕필하모니내한공연 공연일시 : 구분 계 A사 B사 C사 실지출액 450 450 배분율 20% 30% 50% 총수입 200 티켓판매 100, 광고협찬 100 실수입금 200 40 60 100 3사는상기정산서의모든금액에대해이의가없음을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정산서서명날인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A사는 B사, C사계좌로정산배분금을입금한다. 별첨 : 1. 티켓링크판매정산서 1부. 2. 사업비정산내역서 1부. 3. 사업비정산관련영수증사본 1부. 끝 2009... 갑 A 사 을 B 사 병 C 사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37 계약체결 뉴욕필하모니초청공연사업비부담비율 A사 100백만원 (20%) 범위내에서출연료부담 ( 공연장대관료투자금액에포함 ) B사 150백만원 (30%) 범위내에서홍보비부담 ( 신문광고, TV SPOT 투자금액에포함 ) C사 250백만원 (50%) 범위내에서기타무대장치등부담각사는부담사업비를자체비용으로지급한후증빙자료를기준으로정산하고, 정산비율에따라수입금배분협찬수입은공동수입으로함.( 또는유치사의수입으로함.) 부가세혜택검토하여사업비분담범위결정티켓판매수입금은 A사로입금, 협찬수입은각유치사로입금함 공연진행 회계, 세무 A사, B사, C사는해당금액을각자집행수입금은 A사로입금, 총수입금은투자지분율기준으로배분함 A, B, C사사이에는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없음

13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공연완료정산 사업비정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분담금 집행액 실집행비율 계 500 450 A사 100 96 21.3% B사 150 140 31.1% C사 250 214 47.6% 회계, 세무 A, B, C사사업비정산총액기준으로함. 이에따른매입부가세환급관련문제는각사의특성에맞게처리함.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39 수입금정산구분 계 A사 B사 C사 총수입 200 티켓판매 100 광고협찬 100 배분율 21.3% 31.1% 47.6% 실수입금 200 43 62 95 회계, 세무 수입정산은총액을기준으로 A, B, C사지분율에해당되는금액을계약조건에따라입금. 매출부가세발생분에대해서는각사의특성에맞게처리

14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6 유형 1, 2 차이내역분석 별첨 : 국외공무여행감사주요사항 ( 09. 6. 서울시감사지적사항중 ) 1. 기타경비집행지향여비규정에있다하더라도일비의집행목적과일치하는비용은집행불가규정개정을통하여특별히사용할수있는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필요 - 방문기관기념품구입등은가능 여비규정제16조2 항 : 여비이외의업무와관련한교섭이나도서자료의구입비용및기타특별히사용할필요가있는경비는기타경비로지급할수있다. 공무국외여행매뉴얼 - 일비 : 여행중출장지에서소요되는교통비, 세탁비, 통신비등각종비용을충당하기위한경비 - 식비 : 여행중식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경비

제 4 강라운드테이블 : 예산회계, 계약등주요이슈 141 2. 특별한임무적용지향 08.12 암스테르담단원오디션관련악장, 수석및직원 1명공무국외여행실시 - 사업계획수립시현지페스티벌기간으로호텔구하기어려워실비정산으로방침수립및결재를득한후국외공무수행상기의경우여비규정의특별한임무로볼수없음대표이사의방침을받았다하더라도규정위반은지적사항이됨 여비규정제6조2 항 : 특별한임무또는사유로인하여이규정에의한정액여비로써그실비를충당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필요성과증빙자료에의하여대표이사의승인을얻어실비를지급할수있다. 3. 공무국외여비지급부적정여비규정제20조는유효하였으나, 05년출연기관예산관리공통기준에의거예산절감차원에서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현업부서집행시유의하여집행 여비규정제20조 : 직원이대표이사를수행하거나직급이다른 2인이상의직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출장목적수행상부득이한경우숙박비, 식비에한하여상급자와동행에필요한등급에해당하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출연기관예산관리공통기준 : 여비의경우예산을절약하는방향으로 지급기준은현행기준을적용하되, 상위직급자와동행출장시하위직급자의여비상향조정은원칙적으로금지

14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1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예산제도, 회계와계약 4. 해외공연일비, 식비지급해외공연추진시현지사정등기타사유로인하여단원개인에게여비규정준용하여일비, 실비지급은불가 - 예산의목적외사용임 - 해외공연시해외여비예산과목에서일비, 식비지급시에는가능공무해외여행규정적용시 현지시찰또는각종행사참석 과 해외사업 - 해외공연또는신입단원오디션등 의경우등을동일선상에서판단사업수행에어려움발생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제 1 강 세법의개요 강사김성규

14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 세금에대한이해 나라에서는중요한일들을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필요한돈을마련하기위해국민이서로나누어내는돈을 세금 이라고한다. 즉, 세금은누구나분담해야하는나라의공통경비라고할수있으며, 우리나라헌법에도세금을납부하는것을국민의의무로정하고있다. 세금은나라를유지하며발전시켜나가는데없어서는안되며누가세금을얼마만큼내야하는지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만든법률에정해져있다. 세금은국민혼자힘으로해결할수없는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등과같은나라의큰공공사업을위해다양하게쓰이고있으며현대사회에서는나라에서하는일이점차많아지고있다. 물론예술진흥을위해벌이고있는사업에대한비용이나지원금도세금으로걷어들인돈이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만약세금을걷지않는다면어떻게될까? 국가가존재하기위한여러비용들을충당할목적으로직접수익사업을벌이지않는다면국가는돈을조달하지못할것이다. 당연히국가라는체제는붕괴될것이고누구도치안이나안보, 교육, 사회복지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게될것이며, 사람들이사는사회는엄청난혼란에빠지게될것이다. 그렇다고국가가수익사업을한다는것은또다른문제점들이수반될수있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는세금을부과하여국가의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제 1 강세법의개요 145 2 세금에대한필요와갈등 국가가유지되기위해서세금이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가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본인이납부하여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게내고싶어하고가능하다면납부하지않으려고한다. 각자의그러한마음이사회적인정당성을갖고일부의합의를이끌어내면조세저항으로이어지게된다. 역사적으로일어난수많은난들중에서정치적인난 ( 예를들어왕자의난 ) 을제외한다면아마도대부분은세금과결부되어있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최근오바마정부의지원정책을반대하는미국시민들이조세저항운동을일부벌이고있다는기사를보면미국독립과보스턴차사건이새로이조명받고있다. 1760년대들어영국은아메리카식민지에계속새로운세금을부과하였다. 1764년에는설탕세법, 1765년에는인지세법을통과시키더니 1766년에는타운센트조례까지통과시켰다. 타운센트조례는증권류나신문, 광고, 달력등모든수입인쇄물에인지를붙여야한다는내용인데, 이는식민지주민들의생계를심각하게위협하는것이었다. 식민지주민들은자신들의대표가참석하지않은의회에서결정한세금은낼수없다며반발하였다. 하지만영국이식민지주민들의조직적인반발에도불구하고차에대한세금만큼은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자, 150명의식민지주민들이보스턴항에정박중인동인도회사소속배 2척을습격하여 300여개의차상자를바다에내던진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영국은손해배상을할때까지보스턴항을폐쇄한다는강경방침을발표하였고, 식민지주민들은보스턴차사건을계기로조직을강화하여식민지자치정부를수립하기에이르렀다. 그후, 1776년 7월 4일에식민지정부는독립을선언하였다. 잘못된세금에저항했던작은운동이독립전쟁으로발전하여결국미국을탄생시킨것이다. 또마틴루터의종교개혁도과도한세금에대한불만이고조되어시작되었다고하니역사적인사건에세금문제가얼마나많이결부되어있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

14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세금부과의대상 과거로부터어떠한사회체제하에서건통치세력이조직을유지하기위한세금징수는언제나있어왔으며세금부과대상도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그러나납세자의부담능력보다과도한세금을징수하거나공평하지않은과세를할경우엔조세저항을불러왔으며이러한저항의결과는매우다양하게나타났고경우에따라서는사회구조를바꾸기도하였다. 따라서과세하는입장에서는이러한조세저항에대한부담을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가급적이면공평하게과세할수있고, 행정적으로도단순하고효율적이어야하며, 명확하게과세할수있는다양한과세대상을찾고자노력하였다. 인두세, 가축세와같은세금도있었으며, 대영제국에서는집안에있는화로 1개당부과하는세금과창문개수에따라부과하는세금도있었다니지금보면정말황당하기그지없다. 지금까지의과세경험이나현재의사회구조속에서납세자들이가장저항하기어려운과세대상은소득이었다. 지금도가장일반적으로전세계의나라에서소득에대하여과세를하고있다. 물론과거에도소득에대한세금에저항을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절대적인금액이아니라일정한율에따라부과하면서고소득자에게더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인해저항에대한화살을피해가고있다. 소득외에도일반적으로부과하는대상은재산의취득과보유이며, 다양한소비지출에대하여도각나라마다통상적으로세금을부과하고있는실정이다. 기타여러과세대상이있으며, 인지세, 증권거래세, 면허세등다양한종류의세금들이부과되고있다.

제 1 강세법의개요 147 4 우리나라세금의종류 우리나라의조세체계는크게보아국세와지방세로나뉜다. 국세의과세주체는국가이며세입이국가재정으로귀속된다. 반면지방세는과세주체가지방자치단체이므로세입이지자체의재정으로귀속된다. 국세는또한내국세와관세로구분되고, 조세를부담하는주체와납부하는주체가동일한직접세와동일하지않은간접세로구분된다. 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나뉘는데보통세는지방의재정으로편입되는데비해목적세는특정한용도로사용될목적으로징수되는것이므로특정한용도로사용되도록제한을받는다.

14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 우리나라조세체계 ] 국세 내국세 관세 보통세목적세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증여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세레저세 도세 ( 특별시, 광역시포함 ) 목적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지방세 시 군세 보통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문화예술단체또는예술가는모든세법에과세대상이되지만, 예술이라는예술활동이갖는특수성이나예술에대한간접지원정책으로인해별도로적용받는규정들이있다. 이러한세제는크게공급자에게대한세제와수요자에대한세제로구분할수있으며, 현재적용되는규정들은다음과같다.

제 1 강세법의개요 149 [ 문화예술공급자에대한세제 ] 관련세법주요내용 rf.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Ⅰ 상속세및증여세법문화예술관련재산등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면제 Ⅱ 관세법박물관, 미술관에서학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감면 Ⅲ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박물관, 미술관등에진열하거나교재용으로사용하는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대도시내법인문화예술기업의지방세 3 배중과세배제 문화예술단체의고유업무사용목적위한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임시투자세액공제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관련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에대한특별세액감면 Ⅳ Ⅴ Ⅵ Ⅶ Ⅷ Ⅸ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Ⅹ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이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등의운영하는경우법인세등의감면 Ⅺ [ 문화예술수요자에대한세제 ] 관련세법주요내용 rf.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손금산입, 소득공제 ( 필요경비산입 ) Ⅻ 법인세법 문화접대비추가손금산입 ⅩⅢ 부가가치세법 문화예술사업에서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 ⅩⅣ 소득세법 서화 골동품양도소득비과세 ⅩⅤ 상속세및증여세법 전시중인박물관 미술관자료상속세징수유예 ⅩⅥ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제 2 강 법인세 강사변영선

15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 비영리법인과세법개요 법인의구분 비영리법인과세법

제 2 강법인세 153 세목과세사업비과세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법인세법제 3 조제 2 항에서열거하고있다. 따라서동열거된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발생한다. 1. 수익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주식등양도소득 5. 고정자산처분소득 ( * ) 6. 채권매매익 여기서제 1 호의수익사업소득의범위는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법인세법제 3 조제 2 항에열거된과세소득외의모든소득이법인세법상비과세소득에해당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소득은제 1 호의수익사업소득에해당되어과세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단서에서열거된비과세사업과통칙 3-2 3, 유권해석, 대법원판례등을분석하여비영리법인이영위하는사업이비록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또는비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법인세법 1.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중 2. 수익이발생하는것 따라서비영리법인이영위하는사업이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해당하더라도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는경우가있으며이경우에는법인세납세의무가있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단, 과세소득의일정비율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하여과세소득을사내유보하고 5 년이내에비수익사업인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도록사후관리하고있다.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 ) 를제외한모든법인 ( 외국법인, 법인으로보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를포함 ) 에게법인세법제 55 조의 2 및동법제 95 조의 2 의규정에의한토지등양도소득이있는때에는법인세를납부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 2 조제 2 항, 통칙 2-0 3). 따라서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에 3 년이

15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세목과세사업비과세사업 상사용한토지를양도하는경우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는제외되더라도법인세법제 55 조의 2 및동법제 95 조의 2 에의한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납부의무는존재한다. 부가가치세법 비영리법인도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그러나면세사업만을영위할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할필요가없고법인세법상법인설립신고서를제출하여고유번호를부여받음으로써세적이관리된다. 부가가치세는영리목적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게되는경우납세의무가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에서면세로열거된것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다음은비영리법인에서주로발생되는면세항목을열거한것이다. 1. 의료보건용역 2. 교육용역 3.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 4.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6. 기타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비영리법인이무상으로받은증여재산가액은증여세의납부의무가발생한다. 물론법인세가과세되었다면증여세는면제된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은증여받은재산에대하여법인세과세대상인지증여세과세대상인지여부를먼저결정하여야할것이다. 세법에서는이를명확히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법인세는수익사업에대하여만과세되므로수익사업을위하여수증받은재산은자산수증이익으로법인세로과세되고고유목적사업인비수익사업을위하여수증받은재산은증여세가부과되어야할것이다. 상증세가제외되는재산은과세가액불산입재산과비과세재산으로구분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받은재산가액등은비과세대상에해당하며, 수증자가공익법인등에해당하면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이되고 3 년내에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는등각종사후관리규정을적용받게된다. 비영리사업자도수익사업에대하여는원칙적으비영리사업자의목적사업을위한취득, 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사보유에대하여는비과세, 감면또는면업소세등의지방세납세의무가존재한다. 제의규정을두어목적사업에세제혜택을주고있다.

제 2 강법인세 155 2 비영리법인과법인세법 1.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 비영리법인의과세소득은영리법인과달리법인세법제3조제2항에서열거하고있는바, 비영리법인의과세소득과비과세소득의구분기준및구분사례를살펴본다. 1-1. 비영리법인의과세소득판단에대한법원의견해 대법2003두12455, 2005.9.9 어느사업이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가림에있어그사업에서얻는수익이당해법인의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인지의여부등목적사업과의관련성을고려할것은아니나그사업이수익사업에해당하려면적어도그사업자체가수익성을가진것이거나수익을목적으로영위한것이어야할것임 1-2. 정부로부터위탁또는대행사업시수익사업소득의범위 비영리법인이국가등으로부터국가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면서당해수탁받은사업에대한대가를위탁자로부터수령하는경우,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소득으로보는금액은국가로부터받은수입금액전체인지아니면수수료만을수입금액으로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를설명하기위해다음의행정해석을예로들어설명하고자한다.

15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국세청법인46012-89, 2001.01.09 1. 공단은환경오염방지사업및환경개선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설립된특별법인으로서, 정부 ( 환경부 ) 의환경행정업무를대행및위탁받아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2. 공단이수행하는정부대행사업및정부위탁사업의직 간접경비와기관운영경비의지출재원은다음과같이조성하여집행하고있음 - 다음 - 구분조성방법비고 정부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부담당부서와협약하여정부예산범위내에서사업진척도에따라사용후정산반납 용역수수료수입및부족액은정부출연금으로충당 기관운영 ( 간접경비 ) 전액정부출연금으로충당 ( 질의 1) 공단이수행하고있는정부대행사업은굴뚝TMS, 수질 대기측정망운영관리및상수원수질개선등의사업으로, 정부대행사업비를재원으로수질및대기오염물질의상시감시체제를구축하여수질및대기질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사업에대한수입금액의수익 비수익사업의여부 ( 질의 2) 공단이수행하고있는정부위탁사업은환경부의승인및고시수수료수입을재원으로사업을수행하고, 부족재원은정부출연금으로충당하여, 환경시설의안정적운영및환경사고의사전예방과신뢰도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음. 이사업에대한수입금액의수익 비수익사업의여부 ( 질의 3) 공단의기관운영비는전액정부출연금재원으로운영하며, 환경전문기관으로서수행하는사업의효율적수행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이정부출연금의수익 비수익여부 회신 질의 1의경우환경관리공단이환경부로부터환경오염방지등에대한사업을위탁받아당해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를받는경우법인세법제3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이며

제 2 강법인세 157 질의 2의경우환경관리공단이환경부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는사업에대한수수료등수입금액을환경부에귀속시키지아니하고당해공단의운영비로사용하는경우에는위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법인세법제2조제3항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이며 질의 3의경우위수익사업과관련없이환경관리공단의운영비로서환경부로부터받는출연금의경우수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위사례에의하면국세청의행정해석은 위탁 과 대행 사업에대해명확히구분하고있지아니하다. 모두 위탁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회신내용은전체수입금액을 수익 으로하여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하고있다. 다만, 정부출연금에대하여만비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하고있다. 보통의경우 위탁 사업은사업전체를위임한경우이고, 대행사업은사업권한자체가정부에있으면서수수료만을수입으로하는경우가상당하다. 즉,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해국가로부터위임받은사업은당해비영리법인의명의로사업을하는것이므로사업수입금액전체를수익사업으로하고, 대행사업은 대행수수료 만을수익사업소득으로계상하는것이맞을수있다. 즉, 국가가사업을시행함에있어, 실제실무단계에서는비영리법인과계약을함에있어위탁과대행의구분없이용어도혼합하여사용하고있고, 사업시행방식도사업내용별로위탁인지, 대행사업인지를혼합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따라서수입금액을어떻게계상할것인지에대해혼선이발생하는것으로보여진다. 상기기술한바와같이위탁받은사업은보통의경우수탁받은자의명의와행위로계약을하고, 그사업에있어부족이있는경우에는국고보조금의형태로운영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수입금액전체를수익으로계상하고, 발생비용을손금으로계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이는결국계산서의교부대상거래인지, 지출증빙수취대상인지에대한판단과결부된다.

15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적부 2001-1020, 2002.01.22 청구법인은자연재해대책법, 자연공원법에의한국립공원의보호및공원시설의유지관리에관한직무중 공원관리청의직무대행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1999-120 호 ) 에따라 부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 개산계약 에의해대행역무계약을체결하여대행사업을청구법인의명의로수행하고, 부자연 국주요사업비예산항목으로편성된대행사업비를 부로부터지급받아지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5) 대행역무계약서및대행사업계획서상계약당사자는 부환경개선특별회계재무관및국립 관리공단이사장이며, 대행목적은청구법인이 부장관을대행하여사업을효과적으로시행하는데있고, 사업의범위는대행사업 ( 용역설계포함 ) 시행과보상업무관련사항으로환경부의감독하에시행하며, 청구법인은사업계획을준수하여야하고, 국립공원사업및호우피해복구사업특별계정을설치일반회계와구분경리하여야하며, 청구법인이수령한선금급또는개산급에대하여사업이종료되는날현재로지체없이정산하여야하고, 회계처리는정부의예산회계법령을준용하고, 대행사업의수행으로생긴모든이자, 잡수익및몰수금등은사유발생즉시 부장관의지시에따라국고에납부하여야하며, 사업의시행자는 부이고대행자는국립 관리공단으로기재되어있다. (6) 부담당직원은대행사업의주체는국가 ( 부 ) 이고, 청구법인은대행자이며, 환경부의세출예산으로편성된대행사업비를대행역무계약내용에따라청구법인에게정기또는수시배정하고, 청구법인은사업계획에따라사업비를지출한후그정산결과를 부장관에게보고하며, 사업비를수령한후집행 ( 지출 ) 하지못한금액및사업비에서발생한수입이자등잡이익을정산하여전액국가에반납한다고유선으로확인하고있을뿐만아니라, 부에서청구법인에게보낸세출예산이월승인및재배정공문서등에의하여확인된다. (7) 국립공원개발사업비는주차장, 야영장, 공원진입도로, 오물처리장, 공원자원보호등명목의공사비와공사관리비로지출되며,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와공동으로추진하는쓰레기매입장조성사업의경우 부장관으로부터위탁시행승인을받아지방자치단체와협약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가공사를시행하고청구법인은사업비만부담하고있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국립공원하천석축복구및호우피해로인한토지손실보상금, 집단시설지구철거보상금등명목의공사비와공사관리비로지출되고있는바, 대행역무계약시대행사업에따른인건비, 관리비등의실비변상적인금액인공사관리비를총사업비에포함하여계약한것이대행역무계약서등에의해확인된다.

제 2 강법인세 159 (8) 청구법인은 1997 1999 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특별회계로수입액과지출액이동일하여수익이발생하지않는대행사업비에대해서는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부분에포함시키지않고일반회계인자체사업만신고를하였으며, 2000사업연도분은자체사업과수입 지출액이동일한대행사업을포함시켜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한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의신고서조회에의해확인된다. (9) 위관련법령및사실관계를종합하여판단할때, 청구법인은국가 ( 부) 가수행하여야할국립공원개발사업및호우피해복구보상금지급등의사업을단순히대행하기위하여, 환경부의예산으로편성된대행사업비를정부의예산및집행계획에따라수령한후국가를대신해예산을집행하여취득한부동산등재산은국유재산이되고, 사업비로집행하지못한미집행잔액과이자등잡수익등을정산하여연도말에전액국가에반환하고있으며, 대행역무계약서상청구법인은사업의대행자이고, 시행자는국가로서청구법인은대행사업비로수령한금액을예산회계법을준용하여특별회계로자체사업 ( 일반회계 ) 과구분하여관리하고, 동사업과관련하여환경부의업무감사와감독을받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 정부의예산을지원받아환경부장관의업무를단순히대행하는청구법인이환경부로부터대행사업비로지급받은금액을국립공원관리용역제공의대가로보기는실질상무리라고판단된다. (10) 또한, 청구법인의대행사업이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되는지를보면, 비영리법인의경우그사업이수익사업에해당하려면적어도그사업자체가수익성을가진것이거나수익을목적으로영위한것이어야할것 ( 같은취지 : 대법 95누 14435, 1996. 6. 14) 인바, 청구법인이국가 ( 부 ) 로부터대행사업비를수령하여사업비로집행한후미집행잔액및이자수익등을등을전액국가에반납하여동사업의모든수익이최종적으로국가에귀속된다할것이므로, 대행사업은청구법인의수익사업으로보기보다는사실상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인비수익사업을수행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11) 그렇다면, 대행사업의효과가사업의주체인국가에귀속되고, 청구법인은국가를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고단순히정부의예산회계관계법령에따라대행사업비를수령하여지급업무를대행한것일뿐만아니라,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한것으로도보기어려운이건의경우, 국가로부터대행사업비로수령한금액을국립공원용역제공의대가라하여계산서교부대상으로보아청구법인이환경부로부터당초수령한금액과그정산반환금을가산세과세대상으로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한것은부당한것으로판단된다.

16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3.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수입등의수익사업소득여부 국가보조금등이수익사업과관련하여교부받은경우에이를수익사업소득의부수수 익으로볼것인지아니면비영리법인이사업과관련없이교부받은자산수증익등으로 볼것인지는다음과같이행정해석마다다른견해를보이고있다. 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서면2팀-1188(2006.6.22.), 서면2팀-995(2006.5.30.) * 국가등으로부터출연금품의형태로지원받는보조금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경우는비수익사업소득이나, 수익사업의수행에사용한경우는수익사업소득임 서면2팀-2097, 2005.12.20. * 산업기술자원부로부터고정자산구입및운영비를국고보조금으로지원받고, 예산중일부는타비영리법인에매년지원하고전액손금계상, 당사는국고보조금과민간연구용역대가를별도로구분하여수익과비용을계상하지않고총수입에서지출을차감한잔액을이월이익잉여금에계상 국가등과계약에의해대가를받고연구 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은수익사업임 서면2팀-1316, 2005.08.17.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노동부등으로부터그대가를지급받는사업은수익사업임 비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서면2팀-472, 2006.03.07. * 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를보건복지부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면서국가등으로부터 정보센터운영비 로지급받는보조금은정보센터의고유업무에속하는자금으로서당해비영리법인의수익및비수익사업회계와는별도로구분경리하여야함다만, 당해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 응급의료기관지원비 등의명목으로국가등으로부터지원받는국고보조금은동비영리법인의회계에속하는자금으로서수익사업소득은아니나, 당해국고보조금을수익사업회계로전출 사용하고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의료기기등고정자산에대하여는감가상각비손금산입이가능함 법규과-816, 2006.3.3. * 교통안전공단이고유목적사업인교통사고예방사업등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보전할목적으로국가로부터무상으로지원받은출연금은비수익사업소득임

제 2 강법인세 161 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서면2팀-1932, 2004.9.16. * 근로복지공단이신용보증지원사업및동사업의운영을위해정부로부터지급받는출연금은수익사업소득임 서이46012-11786, 2003.10.16. *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이정부로부터지급받는경상경비보조금을수익 비수익사업에공통으로사용하는자산의시설유지비로사용시수익사업소득이며, 동보조금중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의업무를겸직하는종업원의인건비로지출한금액은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수익사업여부를판단함 * 수익사업을위해고용한장애인에대하여노동부로부터지급받는장애인고용장려금은수익사업에속하나, 일반인으로부터후원받는금액은비영리사업소득임 법인1264.21-21, 1983.01.06. * 지급이자로부담하기위한국고보조금은수익사업에속하는지급이자에대응하는영업외이익임 비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법규과-345, 2006.01.27. * 특별법에의해설립된의료법인이의료기기의취득에소요된차관 (OECF) 의원금및이자를상환하기위해국가등으로부터받은국고보조금은비수익사업소득임 서면2팀-1770, 2005.11.04. * 비영리법인이용역제공등에대한대가관계없이받은보조금은수익사업소득이아니나, 계약등에의해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경우는수익사업의범위에해당함 서면2팀-1317, 2005.08.1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복권수익금중일부를 복권기금 으로부터교부받아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한목적사업회계로전입한금액은수익사업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나, 당해공단등이복권발행위탁업무등의수행과관련하여용역의제공대가로수령하는위탁수수료는수익사업소득임 재법인-667(2004.12.10.), 법인46012-2909(1998.10.8.), 법인46012-1976(1998.7.16.) * 비영리법인이용역대가없이정부로부터출연받은경우동출연금은수익사업에해당되지아니하며, 동출연금으로취득한기계장치 ( 시험용설비 ) 를수익사업으로전입하고동자산가액을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경우에는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함

16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비수익사업으로본행정해석및판례 재법인46012-121, 2002.7.2. * 정부출연연구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을국가와협약을맺어수행하면서동연구개발비를출연금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는수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함 1-4. 실비변상적수입의수익사업소득여부

제 2 강법인세 163 2. 기부금 비영리법인이기부금을받을때처리방법에대하여살펴본다. 기부금을기부받는비영리법인은 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 3 서식에의한기부금영수증 ( 규칙제82조제3항제3 호의 3) 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인에게는소득세법시행규칙제45조의 2 서식에의해발급 ). 이는 2003년 12월 30일시행령개정시법인의지출증빙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위해법인에게법정기부금영수증의수취및보관의무를부여한것으로, 동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이경우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연간 100만원 (2009년에는 50만원, 2010년부터는액수에관계없음 ) 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자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다음의내용이모두포함된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112조의 2, 동법시행령제155조의 2).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요청시보관하고있는기부자별발급내역을제출하여야한다. 1 기부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아울러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법인기부자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5호의 2 서식사용, 개인기부자는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의 7 서식을사용하여작성 ) 를해당사업연도의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6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영위할때반드시구분경리에의하여회계를구분하여야한다. 법인세법상구분경리방법에대하여살펴보고과세소득산출을위한구분계산의방법및기준을살펴본다. 3-1. 구분경리의방법 1단계 ( 구분경리 ) 2단계 3단계 ( 구분계산 ) 비수익사업부문비수익사업부문개별자산비수익사업부문개별부채비수익사업부문개별수익비수익사업부문개별비용비수익사업부문재무제표 수익사업부문수익사업부문개별자산수익사업부문개별부채수익사업부문개별수익수익사업부문개별비용공통자산공통부채공통손익 수익사업부문재무제표 구분계산으로공통손익중비수익사업부문제거 수익사업부문과세표준 비영리법인은자산, 부채및손익을당해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이때수익과비용에대한경리뿐만아니라자산과부채에관한경리를포함하여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으로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제113조제1항, 통칙113-156 4)

제 2 강법인세 165 3-2. 자산ㆍ부채및자본의구분경리 구분경리대상사업에귀속되는자산ㆍ부채가개별적으로파악이가능한경우에는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으로구분기장하여야하나자산ㆍ부채의귀속이불분명한경우또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간의상호대체거래가발생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구분경리하여야한다. 구분방법 1. 공통자산ㆍ부채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함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 2. 수익사업의자본금 [ 수익사업의자산합계액 - 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 ]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 ) 3. 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경우 ( 수익사업자본증가 ) 4.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기타사업에지출한경우 ( 수익사업자본감소 ) 그자산가액을자본의원입으로경리함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에의하며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법령제89 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함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 통칙113-156 2)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한때에는당해자산가액을다음에규정하는순서대로상계처리하여야함 (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4항, 통칙113-156 3)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제29조 ) 중손금산입된금액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당해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도당해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여지출한것으로보므로포함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부인된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수익사업소득금액 ( 잉여금포함 ) 4 자본의원입액 (= 자본원입액의반환 ) < 잉여금 > 이미법인세가과세된소득 ( 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비과세되거 나익금불산입된금액포함 ) 으로서수익사업부문에유보되어있는금액

16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3. 손익의구분경리 구분계산의대상이되는익금과손금은개별또는공통을불문하고모두세무조정을 마친후의금액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구분구분계산방법 1. 공통익금수익사업과기타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 법규칙제76조제6항제1호 ) 2. 공통손금 1 수익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 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 법규칙제76조제6항제2호 ) 2 업종이다른경우 : 개별손금액 ( 공통손금외의손금의합계액 ) 에비례하여안분계산 ( 법규칙제76조제6항제3호 ) < 업종의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소분류에의하되, 소분류에해당업종이없는경우에는중분류에의함 ( 법규칙제75조제2항 ) 3. 개별손금 ( 공통손금외의손금의합계액 ) 이없거나기타의사유로상기1.2 의안분계산방법을적용할수없거나불합리한경우 4. 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을겸영하는종업원에대한급여상당액 ( 복리후생비,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포함 ) 5.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 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 ( 법규칙제76조제6항단서 ) 현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은없음주된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구분함. 즉, 근로의제공이주로수익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수익사업의비용으로하고근로의제공이주로비영리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이를비영리사업에속한비용으로함 ( 기본통칙 113-156 1) 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 다음에동일업종내의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 기본통칙 113-156 5)

제 2 강법인세 167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에게주는과세상혜택으로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요건및사용기준을살펴본다. 4-1. 일반사항 1. 설정대상 ( 법제29조제1항본문, 법령제56 조제1항 ) 2. 손금산입한도 ( 법제29조제1항, 법령제56 조제2, 3항, 조특법제74 조 ) -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중법인세법시행령제36 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정기부금대상단체 - 법인으로보는단체중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금 ( 이자, 배당소득등특정소득금액 100%) + ( 기타수입사업소득금액 50%) 3. 사용 ( 법제29조제2항, 법령제56 조제5, 6항 ) - 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 년이내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 금에사용해야함 - 사용한금액은먼저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봄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잔액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당해사업연도에 계상하여지출한것으로봄 4. 환입등 ( 법제29조제3, 4항, 법령제56 조제7항 ) - 환입사유 1 해산한때,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때 2 법인으로보는단체가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때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때 ( 조기임의환입가능 ) - 이자상당액의납부 : 위 3에해당하는사유발생시다음산식에의한이자상당액을납부해야함. 이자상당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에그잔액을손금에산입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 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 ( 일수 ) 3/10,000

16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5. 중복적용배제 ( 법령제 56 조제 8 항 ) 6. 손금산입절차 ( 법제61조제1항, 법령제56조제9항 ) 비영리내국법인등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는제외 ) 을적용받는경우중복적용배제. 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는제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다른감면등중에서선택하여야함 - 결산조정이원칙이지만, 외부회계감사대상비영리내국법인은잉여금처분에의한신고조정이가능함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제출해야함 4-2. 결산조정시회계및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결산조정에의해손금산입하는경우그회계처리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준비금전입시 구분 수익사업회계 비수익회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준비금 ( 부채 ) 수익회계에서비수익회계로전출시 고유목적사업비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부채 ) 현금 현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입 고유목적사업비 현금 만약,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당해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경우에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 3 제2 항에따라처리하며이때의회계처리사례는다음과같다.

제 2 강법인세 169 < 사례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수익사업회계의대차대조표상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본금 50,000 당해사업연도중수익사업에서 18,000을비수익사업회계로전출시켰으며동금액을전액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고결산시준비금 20,000을전입함을가정한다. 구분 수익사업회계비수익회계차변대변차변대변 18,000을비수익고유목적사업현금회계로전출시 ( 주1) 준비금 5,000 잉여금 10,000 출연금 ( 자본원입 ) 3,000 현금 18,000 18,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출연금 잉여금 5,000 3,000 10,000 고유목적사업비지출시 고유목적사업비현금 18,000 18,000 결산시준비금 20,000 전입 ( 주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2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 고유목적사업잉여금출연금준비금 10,000 13,000 출연금 ( 자본원입 ) 잉여금 3,000 3,000 1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 주1) 당해연도준비금설정액및잉여금등이미확정상태이므로고유목적사업비지출당시에는직전년도기준의준비금잔액과과세후소득금액 ( 잉여금포함 ) 을상계처리하여야한다. ( 주2) 법인세법제29조제2항후단규정의금액 ( 직전년도말현재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은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봄 ) 은결산시준비금을설정하면서반대분개를통하여정리한다.

17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4-3. 잉여금처분에의한신고조정시회계및세무처리 수익사업회계에서비수익사업회계로고유목적사업비를전출시키는시점에차변계정과목을무엇을사용하는지에따라다음과같이 2가지회계처리및세무조정이가능하다. (1) 비용계정을쓰는경우 구분 수익사업회계 비수익회계 차변대변차변대변 사업연도종료일 회계처리없음 회계처리없음 잉여금처분시처분전이익잉여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잉여금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유보 ) 비수익회계로 지정기부금 현금 현금 고유목적사업 전출시 ( 비용계정 ) 준비금수입 고유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현금 지출시 사용금액만큼잉여금환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유보 )

제 2 강법인세 171 (2) 준비금 ( 잉여금 ) 계정을쓰는경우 구분사업연도종료일잉여금처분시 비수익회계차변대변차변대변회계처리없음회계처리없음처분전이익잉여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잉여금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유보 ) 비수익회계로전출시고유목적사업비지출시 고유목적사업현금준비금 ( 잉여금 ) 현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수입 고유목적사업비현금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유보 ) (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비 ( 기타 )

17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비영리법인의상속세및증여세법 1. 과세대상 거주자로보는비영리법인은상속또는증여로인하여취득한재산전부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즉, 비영리법인의경우기부, 출연, 증여등으로얻게되는수익에대하여는법인세법상비수익사업에해당하여법인세과세대상이아니더라도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다면명칭여하에불구하고상증법상납세의무가발생하게된다. 자산의무상이전에대한법인의형태에따른법인세와상속세및증여세과세여부는다음과같다. 구분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영리법인과세비과세 수익사업과세비과세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공익법인등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후사후관리안되면과세 공익법인외비과세과세

제 2 강법인세 173 주요예판서면4팀- 1189,2005.07.12 서면4팀- 752,2005.05.13 서면4팀- 1496,2004.09.22 재삼46014-2619, 1994.10.06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규정한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비영리법인이다른비영리법인으로부터무상으로취득한재산은같은법제2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것임종중단체가종중원으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경우그재산에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비영리법인이그회원사로부터부동산을출연받은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다만, 그회원사가당해비영리법인을탈퇴하는경우정관등에의하여그출연재산에상당하는금액을반환받을수있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이며, 이경우회원사가출연재산에상당하는금액을반환받을수있는지여부는관할세무서장이구체적인사실을조사하여판단할사항임귀질의와관련된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336, 2000.11.7. ; 재삼 46014-978, 1997.4.23.) 을참고하기바람 ( 참고 : 재산상속 46014-1336, 2000.11.7.) 비영리법인이타인의증여에의하여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 증여세과세대상 ) 및제4조 ( 증여세납세의무 ) 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이며, 국내영리법인이증여받은경우에는증여세는과세되지않는것임 ( 참고 : 재삼 46014-978, 1997.4.23.) 비영리법인이그회원사로부터받은부정기적인출연금은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함. 다만, 그회원사가당해비영리법인을탈퇴하는경우정관등에의하여그출연금을반환받을수있는경우에는구상속세법 ( 법률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 제29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한 증여에의해취득한재산 에포함하지않는것이며, 이경우회원사가출연한금액을반환받을수있는지의여부는사실을조사하여판단할사항임상속세법시행령제3조의 2 제2항규정의공익사업을운영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은상속세법제29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납부의무가있으나,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그소속회원으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일정금액의회비에대하여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17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2. 비과세되는증여재산 다음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는증여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 상증법제 46 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증여받은재산의가액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법인세법상비수익사업에해당하더라도비영리법인이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다면출연받은재산은증여세의과세대상이된다. 그러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증여받은재산의가액은원천적으로공익법인이아니더라도증여세가비과세되므로공익법인사후관리요건이나세무확인이불필요하다. 3.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

제 2 강법인세 175 4. 공익법인등의출연받은재산의사후관리 분류사후관리사항위반시추징사항관계법령 출연재산출연재산의매각대금출연재산의운용소득출연자등의이사취임특정기업의광고공익사업의수혜자해산시잔여재산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여야함 직접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법제48 조한가액, 미달사용한가액에증제2항제1호여세부과 -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100 분의 90 - 직접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이상을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여야함용한가액, 미달사용한가액법제48 조 - 매각대금은 1년이내에 100 분의 30, 2년이에증여세부과제2항제4호, 내에 100 분의 60, 3년이내에100 분의 90 을 - 매연도별매각대금사용기준제4호의 2 사용하여야함미달금액에 10% 가산세부과 - 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법제48 조이내에 7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기준미달금액에 10% 가산제2항사용세부과제4호의 2 - 성실공익법인은 90% 이상사용 출연자와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5분의 1을그자와관련하여지출된직 비법제48 조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임 직원이되는경우용전액을가산세로부과제8항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에게정당한대가를당해행위와관련하여직접지법제48 조받지아니한광고 홍보의금지출된경비를가산세로부과제10항 - 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및출생지등에의하여일부에게만혜택을제공할때당해출연재산가액또는그차액법제48 조 - 출연자와특수관계자에게재산의임대차 소에상당하는출연재산가액에증제2항제5호, 비대차및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 수여세부과제3항익하게하는경우 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당해공익당해출연재산가액에증여세법제48 조법인과유사한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지아니부과제2항제5호한때

17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5. 비영리법인의세무확인 5-1. 세무조정과함께매년보고하는상증법양식 제23호서식 :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제23호의 2 서식 : 출연받은재산명세서 제24호서식 :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제25호의 2 서식 :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제25호의 3 서식 : 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제25호의 4 서식 :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26호서식 :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제26호의 2 서식 : 이사등선임명세서 제26호의 3 서식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5-2. 세무확인양식 ( 외부감사대상외의공익법인은매년제출,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에서고시 ) [ 별지제1호서식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 별지제2호서식 ] 공인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 별지제3호서식 ] 출연자등특수관계인사용수익명세서 [ 별지제4호서식 ] 수혜자선정부적정명세서 [ 별지제5호서식 ] 재산의운용및수익사업내역부적정명세서 [ 별지제6호서식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 [ 별지제7호서식 ] 보유부동산명세서 5-3. 공익법인등의상속세및증여세법상납세협력의무 1. 결산서류및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제출 2. 일정요건의공익법인은매년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고보고서제출 3. 일정규모의공익법인에대한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 ( 가산세규정없음 ) 4. 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의개설 사용 5. 결산서류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이내국세청홈페이지에공시 6. 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명세등에대한장부및증빙서류를 10년간비치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제 3 강 부가세 강사김성규

17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 부가가치세의개요 법인세와소득세와같이세금을부담하는자가납세의무를갖고있는것과는달리부가가치세는세금을실질적으로부담하는자와납세의무를갖는자가다른간접세의대표적인세목이다. 부가가치세는그용어에서느껴지듯이가치를증가시킨부분에대하여세금을과세하는것으로그부담은결국은최종소비자가지게된다. 현행부가가치세는 10% 의세율을적용하고있으므로결국소비자가사용하는재화나제공받는서비스의대부분은최종적으로 10% 의부가가치세가더해져있는것이다. 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 원재료상 제조회사 유통회사 소비자 공급가액 100 400 800 가치증가 100 300 400 어떤제품을제조하여소비자에게전달되는과정을간략하게그려보면, 먼저원재료를어떤형태로제조회사가사용할수있게만들어파는회사는가치를 100만큼증대시켰고, 제조회사를이원료를가공하여제품으로만들어 400에팔았으므로가치를 300만큼증대시킨것이다. 또한유통회사는소비자가물건을구매할수있도록하여 800에팔았으므로또 400만큼가치를증대시킨것이다. 이것이 ' 부가가치 ' 이다. 여기에부가가치세를도입하면다음과같이된다.

제 3 강부가세 179 부가가치세도입 원재료상 제조회사 유통회사 소비자 공급가액 100 400 800 부가가치세 10 40 80 납부세액 10 30 40 부가가치세를도입하면실제거래대금에 10% 를더하여대금을지급하게되고소비자는 800원에구입하던물품을 880원에구입하게되는것이다. 그러면추가되는 80원을누가갖는가? 그 80원은세무당국에결과적으로귀속되게된다. 유통회사가 80원을소비자로부터더받았지만제조회사에 40원을더주었으므로 40원만큼부가가치세를납부한다. 결과적으로유통회사는부가가치세로인하여추가적으로받거나지출되는것은없는것이다. 마찬가지로제조회사는 30원만큼, 원재료상도 10원만큼부가가치세를납부한다. 그러므로국세청은 80원만큼을징수하게되는것이다. 대부분의사업자들은부가가치세를너무많이납부한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회사로부터물품을구매한사람이회사에돈을더준것이므로부가가치세는애초부터자신의자금이아닌것이라일시적으로회사에서보유하고있는것이며, 부가가치세가없는것보다오히려자금을운영할수있는여지도생기는것이다. 이제부터실무적으로가장어려운세목이라할수있는부가가치세에대하여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18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2 부가가치세의기초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과세의대상이되는것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재화의수입이다. 여기서재화란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유체물과무체물을의미하며, 용역이란재화이외의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역무및기타행위를말한다. 또한재화의수입이란우리나라의영토및우리나라가행사할수있는권리가미치는곳에인취 ( 引取 ) 하는것과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보세구역으로부터인취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는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으로보지않는다.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등 대가를받지아니하고타인에게용역을공급하는것 고용관계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것 대가관계없이회원으로부터받은특별회비, 협회비, 찬조비등 수표, 어음등의화폐대용증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사업용고정자산과영업권을양도하는경우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는개인,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포함 ),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모두가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제 3 강부가세 181 납세지 부가가치세는소득세, 법인세와는근본적으로다른세금이며, 납부하는장소도개념이다르다. 예를들어법인세는한법인이여러곳에지점이있다고하더라도본점에서만납부할의무가있지만부가가치세는각각의장소별로부가가치세를계산하여신고납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기준이되는곳을사업장이라고하며사업장이란사업자또는그사용인이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를말한다. 예를들어, 지점이나직매장은사업장이지만하치장 ( 창고 ), 영업소는사업장이아니다. 영업하는행위는재화나용역의거래가아니기때문이다. 그렇다면공연연습장은어떻게보아야할까? 당연히사업장이아니라고보아야하며, 관객을상대로직접공연을하는장소라면사업장으로보아야한다. 사업장이여러군데이면당연히신고와납부를사업장별로하여야하나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면주사업장에서만총괄하여납부할수있다. 재화나용역이거래되는장소가기존의고정된사업장이아니라면어떻게해야할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각종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기타이와유사한행사가개최되는장소에서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임시로사업장을개시하는경우의그사업장은기존사업장에포함되는것으로한다. 이임시사업장을개설하고자하는자는사업개시일 7일전에임시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폐쇄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설치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에는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하지아니할수있다. 2009년도부터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이라는제도가신설되어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에등록할수있다. 여러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적용받으려면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등록하여야한다.

18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거래시기 (1) 거래시기의개념 거래시기라함은재화나용역의공급이이루어지는시기를말한다. 부가가치세는과세기간별로과세하는세금이기때문에거래시기가어느과세기간에귀속되느냐에따라세금납부시기가달라지고자금부담자의차이가발생하게되며, 이러한거래시기를잘못판단하게되면공급자나공급받는자모두에게가산세등의불이익을줄수있다. 예를들어 2002년 6월에재화를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7월에발행하여공급자와공급받는자모두세금계산서를기준으로부가가치세를잘못신고하였다고하자. 공급자의경우매출누락이므로그에따른상당한가산세를부담하여야하며, 공급받는자의경우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7월에받은세금계산서에기재된부가가치세를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하게된다. 부가가치세에서는기업회계나법인세법과는약간다르게거래유형별로거래시기를규정하고있다.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재화의공급시기 1 일반적기준 이동이필요한경우 : 인도되는때 이동이불필요한경우 : 이용이가능한때 기타의경우 : 공급이확정되는때 2 형태별기준 현금, 외상판매 : 인도일 상품권등에의한경우 : 현물과교환되어인도하는날 할부판매와장기할부판매의경우 : 대가를받기로한때

제 3 강부가세 183 수출재화 : 선적일 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하는때 3 특례 공급시기도래전에미리세금계산서를교부 : 세금계산서교부일자 폐업후공급시기도래분 : 폐업일 (3) 용역의공급시기 1 일반적기준 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때 2 형태별기준 통상적인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때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기타조건부로용역을공급하거나그공급 단위를구획할수없는용역을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 : 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기타 : 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가액이확정되는때 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하고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을받는경우에과세되는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

18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 (1) 자진신고납세제도 부가가치세법은납세의무자가스스로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여신고함으로써납세의무를확정하는신고납부제도를채택하고있다. 법인세와소득세는 1년을과세기간으로하여계산하고있는것과는달리부가가치세의과세기간은매 6개월로하고있다. 또한각 6개월마다전반부 3개월은예정신고기간, 후반부 3개월은확정신고기간으로나누고있으며, 각각의신고기한은신고기간이종료하는날로부터 25일이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자진신고납세제도기간요약 구분대상기간신고기한 제 1 기 제 2 기 예정신고 1. 1 ~ 3. 31 4. 25 확정신고 4. 1 ~ 6. 30 7. 25 예정신고 7. 1 ~ 9. 30 10. 25 확정신고 10. 1 ~ 12. 30 다음년도 1. 25 (2) 예정고지제도 부가가치세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납세자가신고납부하도록되어있으나, 행정간편화의일환으로개인사업자에대하여는예정신고를하지않고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1/2를과세관청이고지하여납부하는예정고지제도를도입하였다. 따라서확정신고시 1과세기간의실적을가지고납부세액을계산한후예정고지에의하여납부한세액을공제하여준다. 다만, 당해예정신고기간중신규로사업을개시하였거나직전과세기간의납부세액이없을경우에는자진신고하여야하며, 조기환급신고자등은고지에도불구하고선택적으로자진신고를할수있다.

제 3 강부가세 185 (3)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법인세나소득세보다는비교적납부세액의계산구조가간단하다. 물론여기서전문적인내용을다포함해서설명하기는어렵지만개략적인구조는다음과같다. 납부세액의계산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 ( 환급 ) 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차감납부 ( 환급 ) 세액 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매입세액에대하여지출을하였더라도다음과같은경우는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가되지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매입세액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그기재되지아니한분또는사실과다르게기재된분의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아니한경우 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누락되었거나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의매입세액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

18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구입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 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의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 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을하기전의매입세액 ( 등록신청 20일전까지의매입세액은공제됨 ) (4)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업하는경우의안분계산 일반적으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가가능하지만면세사업과관련한매입세액은공제가되지않는다. 그렇다면면세사업과과세사업을겸영하고있는사업자가구입하는재화나용역에대한매입세액은어떻게해야할까? 우선적으로는실지귀속이어느사업이냐를따져판단하여야하지만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구분이되지않거나공통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일경우에는매입세액을과세사업과면세사업으로안분계산하여면세분은공제를하지않는다. 면세분에대한공통매입세액을계산하는방식은우선적으로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에서면세공급가액의비율만큼계산하는것으로이를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공동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당해가세기간의총공급가액 이러한계산방법으로예정신고기간에는 3개월간의실적을기준으로계산하고, 확정신고시에는 6개월간의실적을기준으로재계산하여정산한다. 그렇다면만약, 어느한사업의공급가액이없다면어떻게계산을해야할까? 이럴경우에는다음의순서로계산을한다. 1 총매입가액 ( 공통매입가액제외 ) 에대한면세매입가액의비율

제 3 강부가세 187 2 총예정공급가액에대한면세예정공급가액의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대한면세예정사용면적의비율 위와같이안분한경우에는공급가액확정시또는사용면적확정시에매입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또한면세비율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 5% 미만인경우에는안분계산을생략하게되며, 장기간에걸쳐사용이되는유형고정자산의경우에는구입당시의면세비율에의해전체공제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기간경과에따라면세공급가액의비율로재계산하는등어려운문제가남아있다.

18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간이과세 사업규모가영세하여세법상요구되는세금계산서의작성, 교부, 제출등을처리할여건이되지못하는사업자에게까지일반적인신고, 납부의성실한이행을기대하기엔무리가따르는것이므로연간공급대가의합계액이일정금액미만인개인사업자에대하여간편하게부과징수하는제도를두고있다. 과거에는과세특례와간이과세제도를두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간이과세자는일반과세자로흡수하고, 과세특례자는간이과세의방법에의하여과세하도록개정하였다. 개인사업자로되어있는문화예술단체중영세한단체는간이과세자가될수있어혜택을볼수있지만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대상이아니므로대부분의문화예술단체는간이과세자가되지는않는다. 간이과세자가되기위해서는개인사업자이어야하며직전 1년간의재화와용역의공급대가 ( 부가가치세포함 ) 가 4,800만원에미달하여야한다. 또한다음에서정하는업종은간이과세자가될수없다. 광업 제조업. 다만, 주로최종소비자에게직접재화를공급하는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사업 ( 과자점업, 제분업, 양복점업등 ) 은간이과세를적용할수있다. 도매업 ( 소매업을겸영하는경우포함 )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법상과세유흥장소를영위하는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것 부동산임대업으로서특별시및광역시지역에소재하는부동산임대사업장을영위하는사업으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이와유사한사업서비스업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제 3 강부가세 189 정하는것 사업장의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 간이과세자는일반과세자와비교하여여러측면에서차이가있으며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차이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서법에서정한업종이외의업종을영위하면서직전 1 역년의공급대가가 4,800 만원에미달하는자 법인,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포함된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한공급가액 세율 10%, 0% 10%, 0%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20%, 30% 매입세액 100% 납부세액 과세표준 X 부가율 X 세율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구조 환급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수취세액공제등은환급하지아니한다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못하고영수증을교부 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등은환급한다 세금계산서교부가원칙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동일하지만직전과세기간의납부세액이 24 만원미만인경우예정고지없이확정신고만한다 정부가예정고지하고일정한조건이될경우신고납부 가산세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없다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있다 기장의무 납부의무면제 세금계산서, 영수증보관시기장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당해과세기간의공급대가가 12백만원미만인경우 미기장시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규정이없다

19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간이과세자는매출액 ( 부가세포함가액 ) 에업종별부가가치율을적용한금액에 10% 의세율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를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업종별부가가치율 10% 매입세액 부가가치율 업종별부가가치율 제조,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20%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및통신업 : 40% 또한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를 1 년에 2 번신고 납부한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실적 7.1~7.25 7.1~12.31 실적 다음해 1.1~1.25 4월, 10월의예정신고기간중에는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1/2에상당하는금액이관할세무서에서고지되므로이를가까운은행에납부하시면된다. 그러나 1~3월, 7~9월중에새로사업을시작한사업자는반드시예정신고를하여야한다.

제 3 강부가세 191 4 영세율과면세 개념 사업자가사업상독립하여공급하는재화나용역으로서과세대상이되는것은모두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것이당연하지만, 정책적인의미에서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를두어이에대한예외를인정하고있다. 영세율제도는과세대상에영 (zero, o) 의세율을적용함으로써사업자가거래징수하는부가가치세액이영이되게하여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부가가치세를전혀부담하지않고재화와용역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면세제도는일반소비세로서의역진성을완화하고특정한성격의재화나용역의공급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제도이다. 부가가치세가비례세율로정해져있고담세자가공급하는사업자가아니라최종소비자이기때문에기초생활필수품이나국민후생과관련된것들은일률적으로과세할수없는것이다.

19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차이점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취지 영세율제도와면세제도의차이점 구분영세율사업자면세사업자 국제적이중과세의방지수출촉진 대상수출등외화획득관련재화, 용역생활필수품등 부가가치세의역진화현상완화정책적으로공익목적재화면세 세금혜택 매입세액환급 매입세액은환급되지않고비용이나해당자산의취득원가로산입 사업자여부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의무있음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는아니며, 법인세 ( 소득세 ) 법상등록의무있음 없음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 있음없음 가산세적용있음없음 매입세금계산서제출의무 기장의무 있음 있음 없음 부가가치세법상기장의무는없으나소득세법상의무있음 문화예술단체와관련하여서는영세율을적용받는경우는드물게발생하며, 대부분은면세를적용받게된다. 따라서영세율에대하여는간략하게설명하고면세에대하여는보다자세히설명하도록한다.

제 3 강부가세 193 영세율 영세율의적용에있어서내국법인과거주자는면세사업자를제외하고는제한없이적용받을수있다. 그리고국외로공급되는재화및용역만이영세율의적용대상이되는것이원칙이지만부가가치세법은외화획득장려라는정책적측면에서국내에서거래되는외화획득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하여도영세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행부가가치세법에서는영세율적용대상을다음과같이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1) 수출하는재화수출하는재화는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과내국신용장과대외무역법에서정하는구매승인서에의하여재화를공급하는것을의미한다. (2) 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역무가제공되거나재화, 시설물또는권리가사용되는장소가국내가아닌외국으로, 용역을제공받는자나지급되는통화종류에불문하여영세율을적용한다. (3) 선박또는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여객이나화물을국내에서국외로, 국외에서국내로또는국외에서국외로수송하는것은영세율을적용한다. (4) 기타외화획득재화또는용역 국내에서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재화외국환은행을통하여대금수취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국내에주재하는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또는미군에게공급하는재화, 용역 기타여러가지경우가있으므로외화획득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반드시영세율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면세 부가가치세는개념에서살펴본바와같이결국최종소비자가부담하는것이기때문에, 일반국민들의기초생활에필수적인재화나용역, 국민후생및문화관련재화또는용역, 기타의공익재화및부가가치를창출하는요소인토지 노동 자본등에대하여는최종소비자의세금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하여면세제도를두고있는것이다. 면세대상이되는재화또는용역은다음과같다. (1) 기초생활필수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 국내생산비식용농 축 수 임산물로써미가공된것 수돗물 연탄과무연탄 여객운송용역 (2) 국민후생재화 용역 의료보건용역과혈액 교육용역 주택과부수토지의임대용역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공중전화 전매품과제조담배 (3) 문화관련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도서에부수하여그도서의내용을취입한음반또는녹음테이프나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도포함된다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발표회등 ), 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

제 3 강부가세 195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또는식물원의입장 (4) 부가가치구성요소재화 용역 토지의공급 인적용역의공급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의부가가치세과세 면세개인이제공하는경우에만면세 저술, 도서,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포함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포함 ) 와이와유사한용역 접대부, 댄서와이와유사한용역 서적, 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받는용역 저작권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라디오,TV 방송을통하여연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대가를받는용역개인, 법인, 법인격없는단체가제공하는경우에면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등을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업을영위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19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5) 기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공익목적으로하는업체가공급하는재화, 용역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단체에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 용역 문화관련재화 용역에대한면세 (1) 도서관등의입장용역면제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에의입장용역공급에대하여는면세한다. 박물관에는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지정을받은문화재로서민속문화자원에해당하는것을소개하는장소, 고분, 사찰및전쟁기념사업법에의한전쟁기념관을포함하며동물원, 식물원에는지식의보급및연구에그목적이있는해양수족관등이포함되나오락및유흥시설과함께있는동물원, 식물원및해양수족관은포함하지아니한다. (2) 도서 신문 방송등에대한면세도서 신문 방송 잡지 관보 통신및방송과관련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면세하나도서 신문 방송등에게재하는광고는과세된다. 1 도서에는도서에부수하여그도서의내용을담은음반 녹음테이프또는비디오테이프를첨부하여통상하나의공급단위로하는것을포함하는것으로한다. 또도서의범위에는출판되어있는도서는물론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수제문서및타이프문서와그내용을음향이나영상과함께전자적기록매체에수록되어컴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여듣고읽을수있는것으로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전자출판물을말한다. 다만,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것은제외한다.

제 3 강부가세 197 2 신문 잡지 통신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규정하는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 통신을겸영하는사업자가특정회원을대상으로금융정보등특정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등정기간행물과기타간행물은면세한다. 즉통신사가공급하는용역이라도 금융정보제공 용역은과세로전환되었다. 특정회원또는특정인을대상으로환율 선물 금리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특정정보를주로제공하기때문에이는정보제공업에해당하므로과세대상이되는것이다. 이는통신사가제공하는용역이라하더라도특정회원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등특정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현재부가가치세를과세하고있는다른정보제공사업자와의과세형평을고려하여 2002. 1.1 이후최초로제공이개시되는분부터과세로전환되었다. 통신에는외국의통신사가제공하는통신용역으로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규정하는통신과유사한것을포함한다. 3 관보는관보규정의적용을받는것을말한다. 4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과과세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은 2002. 7. 1부터위성방송은 2002. 1. 1 이후최초로용역이개시되는분부터과세사업으로전환되었다. (3) 예술창작품등의면세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와관련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면세한다. 1 예술창작품은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을말하며골동품 ( 관세율표번호제9706호의것을말한다 ) 은제외한다. 또한사업자가미술품등의창작품을모방하여대량으로제작하는작품은예술품으로보지아니한다. 2 예술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예술행사에관한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기타이와유사한행사를말하는데, 이경우예술이란문학, 미술, 음악, 연극등을말하며발표회의행사주체는묻지않는다.

19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문화행사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기타이와유사한행사를말하며행사주최는묻지않는다. 4 비직업운동경기는대한체육회및그산하단체가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운동경기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것을말한다. 따라서예술행사는영리성유무에의거과세 / 면세로구분하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행사는다음의행사를말한다.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이익금을이익배당또는잔여재산의분배등의형식을통해주최자에게귀속시키는것이아닐것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가공식후원하거나협찬하는행사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입장료수입이실비변상적이거나부족한경비를협찬에의존하는행사 자선목적의예술행사로서사전계획서에의해이익금전액을공익단체에기부하는행사 비영리단체가공익목적으로개최하는행사 기타이와유사한행사로서영리성이없는행사

제 3 강부가세 199 5 세금계산서 의의 세금계산서란거래징수의무자인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때에그에대한부가가치세를공급받은자로부터거래징수하고, 그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교부하는일종의영수증이라할수있다. 이러한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법인세또는소득세의과세근거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예정신고나확정신고시에그기간동안에교부한거래처에대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매입처에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이렇게제출된자료는국세청전산망을통하여상호검증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종류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종류는다음과같다.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교부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라할지라도업종이영세하고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등법소정의사업을영위하는자가교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수입업자에게교부 반면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사업자가발행교부하는각종계산서는여기서의세금계산서가아니다.

20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세금계산서작성교부 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에는 2매 ( 공급자보관용, 공급받는자보관용 ) 를발행하며, 거래상대방에는 1매를교부한다. 이세금계산서를작성할때기재하는내용은필요적기재사항과임의적기재사항으로구분되며, 필요적기재사항이전부또는일부가누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당한세금계산서로보지아니한다. (1) 필요적기재사항 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성명또는명칭 공급받는자의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임의적기재사항 공급하는자의주소 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 공급품목 단가와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종류 영수증 과거의간이세금계산서로규정되었다가것이변경된것으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중공급받는자와부가가치세를따로기재하지아니한계산서를말한다. 이는정식세금계산서가아니므로매입세액을부담하였더라도당연히공제를받지못한다.

제 3 강부가세 201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주로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으로거래상대방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하더라도그들이세금계산서를세무관서에제출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므로아예영수증교부의무만지우는것이다. 영수증을교부하여야하는대상자는다음과같다. 소매업, 음식점업 ( 다과점포함 ), 숙박업 전세여객운송업 금전등록기를설치하고추로최종소비자에게재화를공급하는사업 간이과세자 목욕, 이발, 미용업 입장권발행영위사업 전세여객운송을제외한여객운송업 방앗간, 양복점 ( 양장점 ), 주차장, 부동산중개등 세금계산서및영수증교부의무면제 다음에열거하는업종은앞에서설명한내용에도불구하고세금계산서와영수증의교부의무가없다. 다만, 소매업을영위하는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교부를요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이용하여재화를공급하는사업 소매, 목욕, 이발, 미용업영위자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20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6 가산세 법에서정한제반상항을성실하게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여러불이익을받을수있다. 세법에서는이런불이익을대부분가산세로해결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상가산세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부가가치세법상가산세 구분 적용되는경우 적용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불성실 사업자미등록, 허위등록 ( 타인명의 ) 공급가액 1% 1 교부한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누락또는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불성실 사실과다르게기재한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교부명세미전송 3 미교부 4 가공, 허위매출 ( 교부받은자포함 ) 5 타인명의교부 ( 교부받은자포함 ) 공급가액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2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필요적기재사항누락또는사실과다르게기재한경우 3 지연제출된경우 1 재화또는용역의고급시기이후에교부받은세금계산서로서당해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교부받아매입세액을공제받는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거나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을사실과다르게기재하였으나경정조사시세금계산서에의해매입세액을공제받는경우 - 수정신고제외 3 매입세액을사실보다과다기재하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환급세액의과소신고의경우 납부불성실무납부, 과소납부 영세율적용과세표준신고불성실 1 영세율과세표준의무신고, 과소신고의경우 2 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 공급가액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신고하지아니한납부세액 ( 초과신고한납부세액 ) 납부하지아니한세액 신고하지아니한 ( 미달한 ) 과세표준 1% 1% 0.5% 1% 1% 1% 10% 미납부기간 * 3/10000 법인에대해서는가산세를 2배중과하였으나단지법인이라는이유로가산세를중과하는것은합리성이없으므로 2004년부터이를폐지하였다. 1%

제 3 강부가세 203 7 대리납부제도 개념과취지 다음에해당하는자로부터용역의공급을받는자는그대가를지급하는때에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거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한한다 ) 이제도는소비지국과세원칙에입각하여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등의용역공급과국내사업자의용역공급사이에과세상의중립성을유지하기위한데그취지가있다.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등으로부터용역의공급을받는자이다. 이러한대리납부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여부와는관계가없다. 그러나용역을공급받는자가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에공하는경우에는대리납부의무를지지않는다. 따라서대리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면세사업자나사업자가아닌자에국한되며, 과세사업자는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과관련없이소비하는경우에한하여대리납부의무를지게된다.

20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공급받은당해용역을과세사업에공하는경우대리납부의무를지우지않는이유는대리납부의무를지우더라도그대리납부세액은공급받는사업자의매입세액으로공제또는환급받기때문에대리납부제도가전혀무의미하게되기때문이다. 대리납부의절차 용역을공급받는자가대리징수한부가가치세는대리납부신고서의제출과함께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예정신고납부또는확정신고납부의규정이준용된다. 그러나이러한대리납부신고서는과세표준신고서가아니므로수정신고의대상이될수없다. 대리납부세액의징수와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대리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은때에는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그납부하지않은세액에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 그세액의 10%) 를가산하여국세징수의예에의하여징수한다. 대리납부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대가를외화로지급하는때에는외화환산의문제가발생한다. 이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그대가로한다. 구분환산된대가 원화를외화로매입하여지급하는경우 보유중인외화로지급하는경우 지급일현재의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의하여계산한금액 지급일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에의하여계산한금액

제 3 강부가세 205 대리납부에대한사례 ( 외국예술가의국내공연등 ) 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로받는인적용역의경우 ( 면세대상임 ) - 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로받는인적용역의경우 ( 부가세시행령 5에열거된사항 ) 는면세이므로대리납부의의무는발생하지않음 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로받는인적용역의경우 ( 면세대상이아님 ) - 공연주최측이비영리목적 ( 면세 ) 으로용역을제공받는경우대리납부의의무가발생함. - 공연주최측이입장료를받는등의과세목적으로용역을제공받는경우공연주최측이부가세를신고할것이므로대리납부의무는발생하지않음. 호텔료, 항공료, 기타의체제비는대리납부적용시동일하게적용된다.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제 4 강 원천징수 강사박혜진

20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 원천징수의개요 원천징수란거래상대방에게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 ( 소득이발생하였으므로소득세가부과됨 ) 을미리떼어서대신납부하는제도를말한다. 소득자 대가지급 ( 원천징수후 ) 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신고납부 신고 : 세무서납부 : 은행 용역제공등 원천징수의흐름 원천징수의무자는대가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를하게되고, 이때납세의무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별로양식이정해져있음 ) 을교부하여준다. 그리고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관할세무서에원천징수이행상황을신고하고원천징수한금액을은행등에납부하여야한다.

제 4 강원천징수 209 원천징수대상소득 소득종류 내 용 원천징수 1이자소득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이자및할인액 2배당소득 내국 ( 외국 ) 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액 3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 ) 에서발생하는소득 4사업소득 일정한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 봉사료 음식숙박업, 이용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등봉사료소득 5근로소득 근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6연금소득 연금으로지급받는소득 7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발생한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과세소득으로열거된소득 8 퇴직소득퇴직으로인하여지급받는소득 9 양도소득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 주식등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원천징수에대하여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소득세법을적용할것이냐법인세법을적용할것이냐의여부는징수의무자기준이아니고원천징수를당하는자를기준으로판단 원천징수를당하는자가개인이면소득세법, 법인이면법인세법을적용하여원천징수

21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1) 소득세의원천징수의무자 자연인이나법인모두해당되고사업의영위여부와도관계없으며별도의절차없이원천징수의무를지님 다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또는산림소득이있는거주자 ) 법인세납세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또는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 (2) 법인세의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에게소득세법상의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의분배금을지급하는자 신탁회사의신탁재산에귀속되는채권 증권의이자등을지급하는자 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자 (3) 소득세의원천징수면제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승마투표권또는승자투표권 : 10만원이하이고단위투표당환급금이 100배이하 슬러트머신등의당첨금품 : 매건마다 500만원미만 나머지기타소득 : 소득금액이건당 5만원이하인경우

제 4 강원천징수 211 소액부징수이자소득을제외한나머지원천징수대상소득의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경우징수하지아니함. (4) 법인세의원천징수의무면제 다음에해당하는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하지않음 법인세납세의무가없는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받는소득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또는수익에서생긴소득외의것 신탁회사의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 법률에의하여설립된기금을관리 운영하는기관투자자및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국공채등을발행일로부터이자지급일또는상환일까지계속보유함으로써발생한이자와할인액 상장유가증권에의투자를통한증권시장의안정을목적으로설립된조합및채권시장의안정을목적으로설립된조합이당해조합의규약에따라조합원공동으로예탁한자금에대한이자수입 대한주택공사가국민주택기금에예탁한자금에대한이자수입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의수입금액 (5) 원천징수의무의배제 다음에해당하는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원천징수의무배제 소득이지급되지아니함으로써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당해소득이종합소득에합산되어소득세가과세된이후지급되는당해소득 법인세신고과세표준에익금으로신고된이후지급되는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로소득세나법인세가부과된이후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고원천징수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그소득금액이소득세또는법인세로신고납부된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가산세만징수

21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2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근로소득의범위 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중원천징수대상이되는근로소득 1) 급여등 1 봉급 2 기말수당및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2) 정액수당 3) 기타급여성대가 1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기타유사한성질의급여 2 교직원의자녀가당해교직원의재직사실에기하여받는장학금 학비면제액은교직원의근로소득에해당 3 신규채용시험이나사내교육을위한출제 감독 채점또는강의교재등을작성하고근로자가지급받는수당 강사료 원고료명목의금액은근무의연장또는특별근로에대한대가로서근로소득에해당 (2)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방법 월별원천징수 근로소득금액은 1년간의금액을기준으로계산하는것이나, 매월지급되는급여액에대하여간이세액표를적용하여매월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의경우에는그지급일이속하는분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신고하고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

제 4 강원천징수 213 월별원천징수할세액의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월별원천징수할세액을계산 간이세액표의해당세액은월급여액계급별로공제대상가족의수에따라구분하고있는데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중일부및연금보험료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를반영하여계산한금액 공제대상가족의수는직전연도분연말정산을위해제출받은신고서를기준으로원천징수 월별급여액의계산 월별급여액은당월에귀속될급여및수당과상여금을합산한금액에서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한금액 월별급여액 에는매월받는봉급기타수당에분기별로지급되는상여금이나기타부정기적으로지급되는수당등을귀속기간월수에따라당해월에배분한금액을포함 다음의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1 실비변상적인급여 ( 소령 12조 ) 2 비과세되는식사대등 ( 소령 17조의2) 3 생산직근로자의연장시간근로수당등 ( 소령 17조 ) 4 국외근로소득 ( 소령 16조 ) 5 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과세특례 ( 조특법 18조의2) 6 기타비과세되는소득 ( 소법 12조 ) 상여금의월별원천징수세액계산 1 지급대상기간이있는상여 상여등의금액 + 지급대상기간의상여등외의급여합계액 에대한간이세액표상의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월수 - 지급대상기간의상여외급여에대한산출세액 = 세액

21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2 지급대상기간이없는상여 지급대상기간이없는상여는그상여금을지급받은연도의 1월1 일부터그상여금의지급일이속하는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 1 과같이계산 그연도에 2회이상의상여등을받은때에는직전에상여등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후에상여등을받은날이속하는달까지를지급대상기간으로하여세액계산 (3) 원천징수세액의납부 월별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소법 128조전단 ) 반기별납부 1) 적용대상자직전연도의상시고용인원이 20인 * 이하인원천징수의무자 ( 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자는제외 ) 로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원천징수세액을매반기별로납부할수있도록승인을얻거나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정을받은자를말한다. ( 소령 186조 1, 2009.2.4. 개정 ) 이경우직전연도의상시고용인원수는직전연도의 1 월부터 12월까지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고용인원의평균인원수로한다.( 소령 186조 2) 다만, 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된상여 배당및기타소득에대하여는반기별납부를할수없다.( 소법 128조 2) 2005.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2009.2.4. 이후최초로원천징수세액을반기별로납부할수있도록국세청장으로부터승인이나지정을받은분부터적용한다.(2009.2.4. 영부칙 1조 17조)

제 4 강원천징수 215 2) 반기별납부반기별납부의승인을얻거나지정을받은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할수있다.( 소법 128조단서 ) 3) 반기별납부의신청반기별납부의승인을얻고자하는자는원천징수세액을반기별로납부하고자하는반기의직전월의 1일부터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소령 186조 3) 4) 반기별납부의통지반기별납부의신청을받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해당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의성실도등을참작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후신청일이속하는반기의다음달말일까지이를통지하여야한다.( 소령 186조 4)

21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계산절차퇴직급여총액 ( -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 ( ) 기본세율 (6~35%) ( ) 근속연수 납부세액 (2) 퇴직소득공제 1 퇴직급여액의 45% 2 근속연수에따른공제 ( 근속연수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함 ) 근속연수공제액 5 년이하 5 년초과 ~ 10 년이하 10 년초과 ~ 20 년이하 20 년초과 30 만원 근속연수 150 만원 + 50 만원 ( 근속연수 - 5 년 ) 400 만원 + 80 만원 ( 근속연수 - 10 년 ) 1,200 만원 + 120 만원 ( 근속연수 - 20 년 ) (3) 원천징수시기및정산방법 ( 소득세법 146)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지급하는때 다만, 1~11월사이에퇴직한자의퇴직급여를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지급한것으로보야원천징수함 12월에퇴직한자의퇴직급여를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지급한것으로보아원천징수

제 4 강원천징수 217 퇴직금중간정산지급액의필요경비산입시기및원천징수방법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 항 ) 의규정에의하여퇴직금을중간정산하기로하였으나이를실제로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현실적인퇴직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고, 다만확정된중간정산퇴직금을노사합의에따라일정기간분할하여지급하기로한경우에그분할하여지급하기로한금액은각지급한날또는분할지급하기로한날이속하는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이를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이고, 원천징수방법은원천징수의무자가퇴직소득을 1차로지급하는때에 1차지급분에대하여원천징수하고 2차이후의지급분에대하여는 1 1차지급일과동일한연도에지급하는경우에는해당지급분을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하며 2 1차지급일과동일한연도에미지급한경우에는소득세법제147조 ( 퇴직소득지급시기의의제 ) 를적용하여원천징수함.( 서일 46011-11531, 2002.11.15.)

21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4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는과세표준양성화의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해 1997년부터그범위를부가가치세법상의면세대상인인적용역과의료보건영역으로확대 (1) 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범위의료보건용역과혈액기타의인적용역 개인의독립적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포함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포함 ) 와이와유사한용역 저작가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라디오 텔레비젼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개인이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공급하는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제 4 강원천징수 219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적으로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의독립된자격으로대가를받는용역 국선변호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새로운학술또는기술개발 ) 직업소개소및상담소 (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기타유사한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 ) 를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 ) (2)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3%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3) 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 법인세의납세의무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민법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국세기본법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

22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5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기타소득의범위 기타소득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2. 복권ㆍ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규정하는행위에참가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 4. 한국마사회법 에따른승마투표권 ( 이하 " 승마투표권 " 이라한다 ), 경륜ㆍ경정법 에따른승자투표권 ( 이하 " 승자투표권 " 이라한다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경기투표권 ( 이하 " 소싸움경기투표권 " 이라한다 )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 ( 이하 " 체육진흥투표권 " 이라한다 ) 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5. 저작자또는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6. 다음각목의자산또는권리의양도ㆍ대여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테이프또는필름다. 기타가목및나목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8. 물품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10.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 11. 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제 4 강원천징수 221 12. 무주물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법인과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자가그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로인하여당해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법인으로부터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ㆍ배당또는증여로보지아니하는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당해법인의주식을그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에그조합원이소액주주에해당하는자인때에는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제외한다. 14. 슬롯머신 ( 비디오게임을포함한다 ) 및투전기기타이와유사한기구 ( 이하 " 슬롯머신등 " 이라한다 ) 를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ㆍ배당금품또는이에준하는금품 ( 이하 " 당첨금품등 " 이라한다 )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다. 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16.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1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가.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ㆍ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기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기타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라. 가목부터다목까지외의용역으로서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소득 21. 대통령령이정하는개인연금저축의해지일시금 ( 불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금액을포함한다 ) 22.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하거나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이를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22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23. 뇌물 24.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25.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1) (2) 필요경비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에게지급하는환급금에대하여는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구입한당해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단위투표금액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당첨금품등에대하여는당해당첨금품등의당첨당시에슬롯머신등에투입한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타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개당ㆍ점당또는조 (2 개이상이함께사용되는물품으로서통상짝을이루어거래되는것을말한다 ) 당양도가액이 6 천만원이상인것을말한다. 다만, 양도일현재생존해있는국내원작자의작품은제외한다. < 신설 2009.2.4 부칙 > 1. 서화ㆍ골동품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 [ 손으로그린것에한정하며, 도안과장식한가공품은제외한다 ] 및콜라주와이와유사한장식판나. 오리지널판화ㆍ인쇄화및석판화다. 골동품 ( 제작후 100 년을넘은것에한정한다 ) 2. 제 1 호의서화ㆍ골동품외에역사상ㆍ예술상가치가있는서화ㆍ골동품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제 4 강원천징수 223 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 ( 대통령령이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지역권ㆍ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 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을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 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거주자가받은금액의 100분의 80( 서화ㆍ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ㆍ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 :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비용의합계액을필요경비로한다.

22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3) 원천징수의배제 다음의기타소득에대하여는원천징수하지아니한다.( 소법 127조 1 5) 1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한한다 ) 2 뇌물 3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4) 세율및원천징수시기 세율 : 20% ( 단, 복권당첨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20% 로하되, 3억원초과분은 30% 로한다.) 원천징수시기 : 현실적으로대가를지급하는때 ( 지급시기의제는없음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고료또는강연료등을지급할때에 100만원이하인경우소득자의요구에의해서만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할수있음 (5) 소득자의신고요령 1) 무조건분리과세다음에해당하는소득의원천징수세율은 20%(3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분에대하여는 30%) 으로하며, 해당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있어서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소령 21조, 2009.2.4. 신설 ) 1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에규정된복권의당첨금 2 승마투표권및승자투표권구매자가받는환급금 3 슬러트머신등을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규정에의한신용카드등의사용자에대한보상금

제 4 강원천징수 225 5 위 1부터 4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국세청장이인정하는소득의금액 6 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기타소득 2) 선택적분리과세무조건분리과세기타소득을제외한기타소득금액의합계액이연 300만원이하인경우 ( 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기타소득은제외 ) 에는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을수있다. 즉납세의무자가자신의선택에따라분리과세나종합과세를선택할수있다.( 소법 14조 3 5, 2008.12.26. 개정 ) 3) 무조건종합과세다음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의대상이아니므로무조건종합과세한다. 1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받은위약금과배상금 ( 계약금이위약금과배상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한한다 ) 2 뇌물 3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22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6 사업소득과기타소득구분 실무상원천징수를할때과연사업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해야하는지애매한경우발생 우선적으로사업소득에해당되는지를살펴보고해당되는것이없으면기타소득으로하여원천징수 문화예술과관련한원천징수예규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연구비과세방법 ( 원천해석편람 127-2-2)( 법인 46013-933, 2000.4.12.) 교수등이독립된자격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그재원이어디에있는지에관계없이소득세가과세되는것으로, 재단법인이연구주체가되어기업등외부와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체결하고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에교수등개인이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동연구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로받는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의기타소득에해당되어소득세법제127조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이며,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고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에는동소득은해당교수등의사업소득이되는것이므로소득세법제127조및동법시행령제184조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한다. 대학교수에게옥외조형물제작대가를지급할경우 ( 법인 46013-461, 1997. 2. 14) 대학교수가근로소득이외에독립된자격으로조각등전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해당하며, 동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의 100분의 1 (1998.4.10 이후는 100분의 3) 을원천징수하는것임 사회등미술품제작및설계감리용역제공대가 ( 소득 46011-682, 1997. 3. 7) 비영리법인등이고용관계가있는연구원등에게서화등미술품의제작또는디자인등설계용역의제공대가를연구비명목으로지급하는금액은당해연구원등의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연구원등이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용역등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당해연구원등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작가에게지급하는취재비의원천징수 ( 법인 46013-732, 1997. 3. 12) 특정기사취재를의뢰받은작가등이취재업무수행을위하여사진료 원고료외에여비교통비 숙박비등의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은당해취재용역의대가에산입하여사업소득으로

제 4 강원천징수 227 원천징수하는것이며, 취재업무에실질적으로지출된금액은취재용역의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임 자영예술가등이받은계약금의소득구분 ( 소득46011-1385, 1997. 5. 20)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등연예인이오로지한회사나단체또는 1거주자등에만일신전속적으로계약을체결하고일시소득성격으로지급받는전속계약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여러회사 ( 거주자, 단체포함 ) 등과출연 ( 광고모델포함 ) 등의계약을하면서전속계약금, 전속금또는가전속금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 ( 사실상의출연료등 ) 은사업소득 ( 종전의자유직업소득 ) 에해당함 고용관계없는자영예술가의소득구분 ( 법인 46013-1721, 1997. 6. 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자영예술가 (92123) 가독립된자격으로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등에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범위에해당하는것임 인적용역의소득구분 ( 소득 46011-21433, 2000. 12. 19) 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하며, 그용역의공급이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경우에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판매촉진을위하여고객이경품으로지급받는물품 ( 소득 46011-2311, 1999. 6. 18) 거주자가주유소업자의유류판매촉진을위하여경품행사에서경품으로지급받는물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사은품등의기타소득해당여부 ( 소득 46011-21041, 2000. 7. 26) 사업자가자기상품을구매하는고객에게구매금액에따라값의일부를할인하여주거나덤을주는경우또는사은품을제공하는경우그할인금액이나덤또는사은품은구매고객의과세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또한마일리지, 사이버머니적립제도등의방법으로일정기간의구매실적에따라사은품또는사례금을제공하는경우에도그사은품등은구매고객의과세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상가등의분양대행자로부터일정금액을받는조건으로상가등을분양받는경우구매자가분양대행자로부터받는금액은과세소득으로보지아니하고상가등의취득가액에서차감하는것임

22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7 국제조세 국제교류로인한이중과세및과세누락을방지하기위하여양국가에서국가간에조세협약체결 외국예술가나예술단체를초청하여초청료등을지급하여야할경우우선적으로는이조세협약에따라과세여부를결정 조세협약이없는경우국내세법에의해원천징수 기존조세조약체결현황 (2009 년 4. 15 현재 74개국시행 ) 그 리 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 델 란 드 네 팔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덴 마 크 독 일 라 오 스 러 시 아 루 마 니 아 룩 셈 브 루 크 리 투 아 니 아 말 레 이 시 아 멕 시 코 모 로 코 몰 타 몽 골 미 국 미 얀 마 방 글 라 데 시 베 네 수 엘 라 베 트 남 벨 라 루 스 벨 지 움 불 가 리 아 브 라 질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스 리 랑 카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슬 로 바 크 슬 로 베 니 아 싱 가 폴 아랍에미리트연합 아 이 슬 란 드 아 일 랜 드 아제르바이잔 알 바 니 아 알 제 리 영 국 오 만 오 스 트 리 아 요 르 단 우즈베키스탄 우 크 라 이 나 이 스 라 엘 이 집 트 이 태 리 인 도 인 도 네 시 아 일 본 중 국 체 코 칠 레 카 자 흐 스 탄 카 타 르 캐 나 다 쿠 웨 이 트 크 로 아 티 아 태 국 터 어 키 튀 니 시 아 파 키 스 탄 파푸아뉴기니아 포 루 투 갈 폴 랜 드 프 랑 스 핀 랜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휘 지

제 4 강원천징수 229 예술가또는예술단체를국내에초청하여공연을하고공연대가를지급하는경우각국가별로조금씩다르고면제되는조건도다르지만대부분의경우 22%( 소득세 20%, 주민세 2%) 를원천징수하고지급하여야한다. 출연료로 $10만을계약하였다면? 22% 인 $ 2만2 천을원천징수하고차액인 $ 7만8천을지급 원천징수한세액은다음달 10일까지세무서와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 위사례와동일한금액으로외국인초청공연계약시, 세금은초청자부담으로하고순지급액기준으로계약한경우? 계약서에명시된금액을 0.78로나누고다시 22% 를곱하여계산된금액을원천징수 $ 100,000 0.78 22% = $ 28,205 체제비, 항공료등에대하여원천징수를하여야하는가? 기본적으로는체제비등을포함한금액을인적용역소득으로보아 22%( 주민세포함 ) 원천징수 다만, 인적용역대가가전혀없이실비변상적인성격의비용을지출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하지않아도됨 또한인적용역을제공받는자가인적용역의제공과관련하여항공회사ㆍ숙박업자또는음식업자에게직접지급한항공료ㆍ숙박비또는식사대는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한다. 대부분예능인등의인적용역소득에대해서개인과법인의구분없이동일한조항의적용을받으므로동일하게원천징수하여야하나미국과일본의경우개인과법인이다르게적용됨 미국 : 법인의경우우리나라에사업장이있을때에만우리나라에서과세가되

23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므로원천징수하지아니하며, 개인의경우우리나라에서 183일이상을체재하거나, 1년간우리나라에서발생한소득이 US$3,000을초과하거나, 우리나라에 183일이상사업장이있는경우에만우리나라에서과세되므로원천징수하여야함. 일본 : 법인의경우조건없이우리나라에서과세할수있으므로무조건원천징수하여야하지만개인의경우 1년간우리나라에서발생한소득이미화 1 만불이상일때에만우리나라에서과세되므로원천징수하여야함. 또한각조세조약에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연예인등을파견하는국가의정부나지방공공단체가보유하고있는공공기금으로경비를지원하는경우면세하는조항이있음. 한편, 저작권또는문학 연극 음악또는예술작품에대한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에도우리나라에서과세할수있으므로각조세조약에서제한세율을정하고있지아니하는한 20%( 주민세포함시 22%) 의원천징수세율로원천징수하여야함. 조세조약의구성과내용은모두다르지만기본적으로다음과같음 대상조세 용어의정의 소득에대한과세 : 부동산소득, 국제운수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 독립적인적용역소득, 종속적인적용역소득, 이사의보수, 연예인및체육인, 교수등 ) 등등

제 4 강원천징수 231 구분독일미국일본 대상조세 우리나라에서저작권등이사용되고대가를받는경우 우리나라에서공연을하고대가를받는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한국의경우에는소득세및대한민국의경우인세의과세표준에직접적법인세 (1) 소득세또는간접적으로부가되는 (2) 법인세농어촌특별세및소득세 법 (3) 소득세또는법인세를인세에부가되는지방세인과세표준으로하여직접또주민세는간접으로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및 (4) 주민세 가. 산업적 상업적또는학술적장비의사용또는사용권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사용료는그총액의 2 퍼센트나. 기타의모든경우에는그러한사용료총액의 10 퍼센트 연극 영화 라디오또는텔레비전의배우또는음악가와같은연예인이나체육인으로서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에서수행하는인적활동으로부터취득하는소득에대하여는동타방국에서과세할수있다. 저작권또는문학 연극 음악또는예술작품의생산또는재생산권으로부터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의하여발생되는사용료와, 라디오또는텔레비젼방송용필름과테이프를포함하여영화필름의사용또는사용권에대한대가로받는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 퍼센트를초과하는세율로서동타방체약국에의하여과세될수없다. 개인 :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이타방체약국내에서독립된자격으로인적용역을제공하여취득하는소득은, 다음의경우에동타방체약국에의하여과세될수있다. (a) 동개인이과세연도중총 183 일이상의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체약국내에체재하는경우 (b) 상기소득이과세연도중미화 3,000 불또는이에상당하는원화를초과하는 사용료는사용료가발생하는체약국에서도동체약국의법에의하여과세될수있다. 다만, 사용료총액의 1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소프트웨어 영화필름또는라디오와텔레비젼방송용필름이나테이프를포함하는문학적 예술적또는학술적작품에대핚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공정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수입에적용한다. 개인 : 협약제 17 조제 1 항가목의규정에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수행된인적활동으로부터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이취득하는소득은, 그러한소득이어느역년동안미화 1 만불또는그에상당하는대한민국원화또는일본엔화금액을초과하지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면세된다.

23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구분독일미국일본경우, 또는 (c) 동개인이동과세연도중총 183일이상의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체약국내에고정시설을유지하는경우. 다만, 이경우에는동고정시설에귀속되는소득액에한한다. 법인 : 일방체약국의거주자법인 : 연극 영화 라디오의산업상또는상업상의또는텔레비전의연예인이나이윤은, 그거주자가타방체음악가와같은예능인또는약국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체육인으로서일방체약국의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내거주자인개인타방체약국에에서산업상또는상업상의서수행하는개인적활동으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는로부터취득하는소득에대한, 동타방체약국에의한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조세로부터면제된다. 과세할수있다. 면세조항 일방체약국에대한방문이없음타방국, 주, 그정치적하부조직이나지방자치단체의공공기금또는동타방국에서자선단체로인정된단체에의하여전적으로또는주로자금이조달되는경우에는일방체약국에서연예인또는체육인에의한활동의수행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양체약국정부간에합의된문화교류를위한특별프로그램에따라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에의하여수행되는경우에는타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독일조세조약전문 제 4 강원천징수 233

23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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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2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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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 1 강 노동법의기초 강사김성중

25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 노동법의목적과특징 근대시민법상근로자는사용자와대등한지위를가지나, 경제적으로사용자에게노동력을제공하지않으면생존할수가없으므로, 사용자가일방적으로불리한조건을제시하더라도노동력제공에관한근로계약을체결하게되며, 일정한직장규율에따라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며노동력을제공할수밖에없게된다. 이에따라이러한종속적인노동관계를합리적으로규율하는법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그결과로등장한것이노동법이다. 노동법은노동관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근로조건의기준안을마련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인생존보장및지속적인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노동법은다른시민법과달리종속노동관계에서의실질적인불평등을극복하기위하여그규제내용이실제그대로의구체적이고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근로계약및단체협약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일반계약의법리가그대로적용되나, 다른영역에서는국가의행정법적또는형법적규제가이루어진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2 노동법의적용범위 노동법은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및가사사용인을제외한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사업장의규모, 개별법규의목적등에따라일부규정의적용이배제될수있다.

제 1 강노동법의기초 257 TIP 노동법의적용범위 개별적노동관계법 구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적용제외법규정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거나가사사용인은적용제외되며상시 4 인이하를사용하는경우일부규정적용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거나가사사용인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소유자는적용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사업장. 단, 국가와지자체가직접수행하는사업제외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거나가사사용인은적용제외 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사업의종류별또는상시 5 명미만을사용하는경우일부규정적용제외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가구내고용활동, 선원법등에따라재해보상이되는사업, 건설업자등이아닌자가시공하는 2 천만원미만또는연면적 100 m2이하건축물의건축또는 200 m2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상시근로자수가 1 명미만인사업, 농 임 ( 벌목업제외 )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5 명미만인사업은제외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가사서비스업, 건설업자등이아닌자가시공하는 2 천만원미만또는연면적 100 m2이하건축물의건축또는 200 m2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농 임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은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거나가사사용인은적용제외되며상시 4 인이하를사용하는경우일부규정적용제외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수립 제출의무및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규정은상시 500 인 ( 여성근로자 300 인 ) 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에대하여만적용 ]

25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집단적노동관계법 구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적용제외법규정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장애인고용의무및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규정은각각상시 50 인이상및 1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만적용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고령자고용노력의무및정년제도운영현황제출의무규정은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만적용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또는사업장. 단, 선원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고자하는선박의소유자는적용제외 근로자를고용하는건설업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면허 허가 등록등을받은사업또는사업장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상시 4 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일부규정만적용되며, 국가및지자체의기관에대하여는근로자수에관계없이모든규정적용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차별시정제는상시 4 인이하제외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의공무원을고용하고있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초중등교육법제 19 조제 1 항의교원을고용하고있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단, 상시 30 인미만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제외

제 1 강노동법의기초 259 TIP 상시 4 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적용이배제되는근로기준 법규정 구분 적용제외법규정 제1장총칙 제14조 ( 법령요지등의게시 ) 제19조 ( 근로조건의위반 ) 제2항, 제23조 ( 해고등의제한 ) 제1항, 제24조 ( 경영 제2장근로계약 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내지제25 조 ( 우선재고용등 ), 제27 조 ( 해고사 유의서면통지 ) 내지제34조 ( 퇴직급여제도 ) 제3장임금 제46조 ( 휴업수당 ), 제4장근로시간과휴식 제50조 ( 근로시간 ) 내지제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제56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내지제62조 ( 유급휴가의대체 ) 제65조 ( 사용금지 ) 제2항 제3항 ( 임산부와 18세미만인자제외 ), 제70조 ( 야 제5 장여성과소년 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제1항, 제73조 ( 생리휴가 ), 제74 조의 2( 태아검 진시간의허용등 ), 제75조 ( 육아시간 ) 제7장기능습득 제77조 ( 기능습득자의보호 ) 제9장취업규칙 제93조 ( 최업규칙의작성, 신고 ) 내지제97조 ( 위반의효력 ) 제10장기숙사 제98조 ( 기숙사생활의보장 ) 내지제100조 ( 설비와안전위생 ) Q&A 상시근로자수책정은어떻게하나요? 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은관련법마다다소차이가있는데, 근로기준법을적용함에있어상시근로자수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발생일전 1 개월 ( 사업이성립한날부터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을말한다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다만, 그결과가법적용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도산정기간에속하는일별로근로자수를파악하였을때법적용기준에미달한일수가 2 분의 1 미만인경우에는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며, 법적용기준이상이라하더라도산정기간에속하는일별로근로자수를파악하였을때법적용기준에미달한일수가 2 분의 1 이상인경우에는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지않는다. 이에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제외사업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사업을시작한후최초로근로자를사용한날부터그사업의가동일수 14 일동안사용한근로자연인원을 14 로나누어산정하되, 이경우상시근로자수가법적용기준에미달하면최초로근로자를사용한날부터하루씩순차적으로미루어가동기간 14 일동안사용한근로자연인원을 14 로나누어산정하고,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사업주가하는모든사업에서전년도매월말일현재의근로자수 ( 건설업에서는일용근로자의수는제외한다 ) 의합계를전년도의조업개월수로나누어산정하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도전년도

26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매월말일현재사용하는근로자수의합계를전년도의조업월수로나누어산정 ( 건설업에서는전년도공사실적액 전년도노무비율 / 전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 조업월수 ) 하되, 당해보험연도중에사업이개시된경우에는보험관계성립일현재사용하는근로자수로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수립제출의무대상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전년도에매월고용한월평균근로자수의연간합계를전년도의조업월수로나누어산정하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대상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해당연도의매월 16 일이상 ( 임금지급의기초가되는날이 16 일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고용한근로자수의합계를해당연도의조업개월수 ( 조엄한날이 16 일미만인달은조업개월수에서뺀다 ) 로나누어산정한다. 3 노동법상근로자와사용자의개념 근로자 노동법은개별법규의목적과법적용의필요성에따라근로자의개념을서로달리하고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 로규정하고있는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고용정책법상근로자는사업주에고용된자와취업할의사를가진자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근로자는사업또는사업장에취업하고근로자에한정되나, 실업자또는해고의효력을다투는자라도노동조합에가입할필요성이있는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에해당된다.

제 1 강노동법의기초 261 사용자 노동법상사용자란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 ( 또는행동 ) 하는자 로정의되나, 개별법규의목적과법적용의필요성에따라그구체적해석에있어차이가난다. 즉. 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이행하여할의무와책임을지는자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사용자는단체교섭의당사자와부당노동행위를하지않을자로파악된다. 따라서, 사장비서나인사담당자등근로자의인사관리를담당하거나근로조건의결정과노무관리의기획또는집행에관여하는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사용자에해당되나,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보호를받는다. 판단기준 노동법상근로자는개별법규의목적과법적용의필요성에따라그개념을달리하나, 공통적으로종속노동관계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근로자로본다. 이경우종속노동관계하의근로자인지여부는다음의여러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1) 업무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취업규칙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감독을받는지여부 ( 업무내용과작업방법이구속성 ) 2) 사용자에의하여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 근무장소와시간의구속성 ) 3) 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업무의대체성유무 ( 근로의대체성 ) 4)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등의소유관계 ( 작업도구 생산자재의소유관계 )

26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5) 보수가작업의결과가아닌노무의질과양에따라미리정하여져있어보수가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을갖고있는지여부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져있는지여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 ( 보수의대상성 ) 6)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의전속성의유무와정도 7) 사회보장제도의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받는지여부 8)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조건등 Q&A 공연장에서진행되는교육프로그램강사는근로자로보아야하나요? 공연장소속인력으로적용받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인정되어야합니다. 즉, 출퇴근시간의제한을받는지여부, 근로장소및업무내용이사업주에의해정해지는지여부, 근로제공과정에있어사업주의직접적지휘감독을받는지여부, 제 3 자로하여금근로제공을대신하게할수있는지여부, 작업용품을사업주가부담하는지여부, 징계규정등회사규정에적용을받는지여부, 근로의대가로서임금을지급받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사용종속관계가인정된다면해당공연장소속의인력이될것입니다. 공연장에서는장소만제공하고프로그램의경우강사재량으로진행하고있는등공연장의직접적지휘감독을받는다고보기어렵다면공연장측에서사례비를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공연장소속의인력으로보기어렵습니다. Q&A 축제의자원봉사자는근로자로보아야하나요? 축제의자원봉사자가일정표에따라축제안내업무등을수행하고축제위원회로부터유니폼및식사비, 교통비명목의금품을지급받는다고하더라도축제위원회의복무규율을적용받지않고, 구체적이고직접적인업무지시를받지않으며, 동업무를제 3 자로하여금대행케할수있고, 식사비등실비변상적인보수이외에금품을별도로지급받지않았다면근로자로볼수없습니다.

제 1 강노동법의기초 263 판례방송회사소속 T.V. 관현악단원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여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계약이민법상의고용계약이든또는도급계약이든그형식에관계없이실질에있어서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는것이며,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 사용자에의하여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근로자스스로가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업무의대체성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등의소유관계, 보수가근로자체의대상적 ( 대상적 ) 성격을갖고있는지여부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져있는지여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의전속성의유무와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여야하는지여부,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20348 판결, 1996. 7. 30. 선고 95 누 13432 판결, 1996. 9. 6. 선고 95 다 35289 판결등참조 ).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소외주식회사문화방송 ( 이하소외회사라한다 ) 의 T.V. 관현악단원으로입사한후 1992. 1. 1. 부터는피고회사의관현악단원으로일하고있는자들로서자신들의의사에따라독립적으로연주라는노무를제공하여온것이아니라, 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의구체적인출연지시에따라방송출연을하였고, 출 퇴근등의복무및기타행정적인사항에대하여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의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아왔으며, 비록매주또는매월단위로일정한근무시간이정하여져있지아니하고, 출 퇴근시간도일정하지아니하며, 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의승인이있으면다른출연활동을할수있다하더라도이는연주라고하는특수한노무를제공하는악단원의업무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또한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가필요로할때에는수시로그리고일방적으로특정의프로그램또는사업에악단원으로출연하도록지시할수있고, 그경우악단원으로서는그지시에따라야할의무를부담하게되는것이므로악단원의연주노동력의처분에대하여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가지휘 명령의권능을가지고있으며, 나아가원고들은피고회사또는소외회사로부터노무제공의대가로매월일정한기준에의한기본급과수당, 상여금등을지급받아왔고, 피고회사또는소외회사도원고들을근로자로보아원고들로부터갑종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세무관서에납부해왔다는사실을인정한다음, 원고들의근로제공의과정과실태, 보수에관한사항, 근로의계속성과종속성등에비추어원고들은소외회사또는피고회사에대하여사용 종속관계에있는근로자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단하였다. 위에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이와같은사실인정과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근로계약관계및근로자성에관한법리오해나채증법칙을위배하여사실을오인하는등위법이없다. 이점에관한상고이유는받아들일수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다 17575 판결 )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 2 강 근로계약 강사김성중

26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 근로계약이란? 의의 근로계약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으로서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 근로자와사용자간에구두또는서면에의하여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근로조건을정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간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되는것이원칙이나, 법또는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관하여무효로되고, 무효로된부분은법또는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따르도록되어있으며 ( 근로기준법제15조, 제97조 ), 또한단체협약에정한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의부분은무효로하되, 무효로된부분은단체협약에정한기준에의하도록되어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3조 ) 즉, 당사자간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근로계약에의해근로조건을결정하였다고하더라도법또는취업규칙과단체협약에의하여그내용의제한이가능하다. 다만, 법또는취업규칙의경우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중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부분만무효로되는반면, 단체협약의경우단체협약에서정한기준과배치되는모든부분이무효가되어단체협약에의한집단적근로조건저하가가능하다.

제 2 강근로계약 267 내용 근로계약의내용은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와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를기본으로한다. 이에따라근로제공의무를구체화할수있는종사업무, 취업장소, 근로시간, 휴일 휴가, 표창및제재, 퇴직등에관한사항과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를구체화할수있는임금, 퇴직금등에관한사항이근로계약의주요내용을이룬다. 또한, 근자와사용자는계속적근로관계에따라여러가지부수적의무를지므로, 근로자의사업장질서유지의무, 기밀유지의무, 겸업피지의무, 회사의신용 명예를훼손하지않을의무, 보고 대응조치의무와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등에관한사항도근로계약의내용을이룬다. 2 근로계약체결 근로조건의명시및서면교부 근로계약체결시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필요적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서정한사항등을명시하여야하며, 이중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연차유급휴가는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고, 근로자요구시이를교부하여야한다. 특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경우다음사항모두를서면으로명시하여야한다. 1)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3) 휴일에관한사항

26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4) 휴가에관한사항 5) 취업장소및종사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계약기간 7)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에한함 ) 이와같은근로조건의서면명시및서면교부의무를위반하는경우사용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도록되어있다. 서면명시의방법 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는경우이를구체적으로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나, 휴일, 휴가등전체인력에동일하게적용되는사항에대하여는 취업규칙에따른다 라고만기재하여도무방하다. 다만, 사업장내취업규칙이없는경우에는근로계약서상에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기간과기간제근로자 기간을정하여인력을채용하는경우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 반복갱신의경우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 기간제인력의사용이가능하나, 2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된다. 다만, 2007.7.1. 이후새로이체결 갱신되거나연장되는근로계약부터적용된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기간제인력의사용기간을산정함에있어업무상재해로인한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 육아휴직기간, 병역의무이행을위한휴직기간, 업무외부상, 질병기타의사유로사용자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은그기간에서제외된다. 기간제인력은 2년이내에서사용이가능하나, 다음의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인력을사용할수있으며, 그사용기간이 2년을초과하더라도기간의정함이

제 2 강근로계약 269 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되지않는다. 1) 사업완료또는특정업무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복귀시까지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이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55세이상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박사학위, 기술사자격및전문자격 (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및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6)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7) 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8) 국가보훈대상의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 9)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10)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11)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12) 고등교육법상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13)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선수및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14)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 1( 전문가 ) 직업에종사하는자중최근2년간연간평균소득이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임금구조기본통계의대분류 1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 에해당하는경우

27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5)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16)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사례근로계약기간과무기근로계약으로의전환 2006.8.1. 입사자가 1 년단위로근로계약을반복체결하는경우 근로계약이갱신된 2007.8.1. 로부터 2 년이지난 2009.8.1. 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됨 2006.8.1. 입사자가 1 년단위로근로계약을반복체결하는경우로서 2007.9.1. 부터 6 개월간휴직을한경우 근로계약이갱신된 2007.8.1. 로부터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에서제외되는 6 개월간의휴직기간을제외하고 2 년이되는 2009.2.1 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됨. 업무상재해로인한휴직자를대신하여 2007.8.1. 부터 2009.9.30 까지 2 년 2 개월을근무한경우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경우에해당되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의전환이발생하지않음. 위약예정등의금지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이에덧붙여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20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 ). 이는강제근로나인신구속의폐단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일정기간동안근무하지않는경우일정액의위약금이나손해배상금을지급한다라는약정을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것을의미이다. 이에따라연수기간동안임금을지급받은후일정기간동안복무하지않은경우그임금을상환하여야한다라고하는것은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한것으로서이계약은무효가된다. 다만, 교육비용을지급받은후의무복무기간동안

제 2 강근로계약 271 근무하지않은경우교육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상환하도록하는것은단순한소비임대차계약으로서유효하다. 실제채무불이행또는불법행위로인해손해가발생하여손해배상청구를하거나위약금또는손해배상금을예정하지않은신원보증계약을체결하는것은위약예정금지에해당되지않는다. 신원보증계약은회계 재무담당자, 일정직책이상수행자등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손실을끼칠있는자에대해서는근로계약체결과동시에연대보증인의신원보증서 ( 신원보증기간 : 2년이내 ) 를제출토록하나, 인보증을세우기가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보증보험사의신원보증보험증서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 한편, 사용자는전차금이나그밖의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하며 ( 근로기준법제21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 ), 근로계약에덧붙여강제저축저축금의관리를규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 근로기준법제21조, 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다만, 근로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하는경우로서저축의종류 기간및금융기관을근로자가결정하고근로자본인의이름으로저축하며, 근로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할때에즉시이에따르도록하는경우에는무방하다. 수습 시용 채용내정자의근로계약 신규인력을채용하는경우채용일로부터일정기간동안을수습기간으로정하여직무교육을시킬수있다. 수습기간동안에는인력과의약정에따라책정된임금을감액지급 (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90%) 할수는있으나, 수습기간이라고하여정당한사유없이채용된인력을해고할수없다. 이에반해신규인력의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기위하여일정기간의시용기간 ( 인턴기간 ) 을거친후채용을확정하기로한경우로서시용기간동안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그채용을취소할수있다.

27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이러한시용기간은수습기간과달리채용취소에관한정당성을판단함에있어해고제한규정의적용이완화된다. 수습또는시용기간은직무교육및업무수행능력판단에필요한기간을고려하여결정하되, 통상 3개월로한다. 이러한수습또는시용기간은연차휴가, 퇴직금등을산정함에있어근속연수에포함된다. 우수한인력의조기확보를위해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미리인력을선발하여채용내정을할수있다. 채용내정후인력이졸업을하지못한경우에는채용이취소되나, 단체의사정으로채용이취소되는경우손해배상의대상이될수있다. 판례시용기간과해고 시용 ( 시용 ) 기간중에있는근로자를해고하거나시용기간만료시본계약 ( 본계약 ) 의체결을거부하는것은사용자에게유보된해약권의행사로서, 당해근로자의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등업무적격성을관찰 판단하려는시용제도의취지 목적에비추어볼때보통의해고보다는넓게인정되나, 이경우에도객관적으로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여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인정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판례시용기간과근로계약 피고회사의취업규칙이유효함을전제로하여피고회사의취업규칙중이른바시용기간의적용에관한규정은근로자에대한시용기간의적용을선택적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대하여시용기간을적용할것인가의여부를근로계약에명시하여야하는데원고와의근로계약에는시용기간이적용된다고명시되지않았으며원심이믿지아니하는제1심및원심증인최현희의증언외에는원고에게시용기간이적용된다는취지를명시하였음을인정할수있는증거가없다고인정한다음거시증거에의하여원고는시용근로자가아닌정식직원으로채용되었다고인정하였는바, 기록에비추어보면원심의위사실인정은옳고거기에소론이주장하는채증법칙위반으로인한사실오인의위법이나취업규칙의법률적성격과근로조건의주지의무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

제 2 강근로계약 273 외국인근로자의근로계약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정한절차에따라 7일간 ( 매체활용시 3일간 ) 내국인에대한구직노력을거쳐국가로부터고용허가 ( 방문취업 (H-2) 자격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특례고용가능 ) 를받은후채용하여야하며, 동법률에서정하는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9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 )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따르는체류자격중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거주 (F-2, 단, 영주자격을상실한자중국내생활관계의권익보호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국내에서계속체류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자제외 ), 재외동포 (F-4, 단,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등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등은제외 ), 영주 (F-5), 관광취업 (H-1) 에해당하는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므로, 내국인과동일하게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이러한외국인근로자에대한근로계약은그계약기간이 1년 ( 근로계약기간의효력발생시기는외국인근로자가입국한날로함 ) 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매번의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내로하여입국한날로부터 3년을초과하지아니한범위이내에서근로계약을갱신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의근로계약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하여금이를대행하게할수있다.

27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TIP 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 차별금지 : 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한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됨. 보증보험의가입 : 임금채권보장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상시 300 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근로계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에그가고용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임금체불에대비한보증보험 (1 인당보증금액 200 만원 ) 에가입하여야함. 출국만기보험 신탁 : 외국인근로자의출국등에따른퇴직금지급을위하여근로계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에외국인근로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출국만기보험또는신탁 ( 매월월평균임금의 8.3% 납부또는위탁 ) 에가입하여야함. 단,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및취업활동기간이 1 년이상남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한함. 건강보험 : 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함에있어서는이를직장가입자로간주. 상해보험의가입 : 근로계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에외국인근로자의질병 사망등에대비한상해보험 ( 보험금액 : 상해사망 장해 3 천만원, 질병사망 장해 1 천 5 백만원 ) 에가입하여야함. 귀국비용보험 신탁 : 외국인근로자의귀국시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근로계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80 일이내에귀국비용보험또는신탁 ( 일시금납부 : 국가별 40~60 만원 ) 에가입하여야함. 귀국에필요한조치 : 외국인근로자가귀국하는때에는귀국하기전에임금등금품관계를청산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고용변동등의신고 : 특례고용으로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노동부장관에게근로개시신고를하여야하며, 외국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부상등으로계속근무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 정당한절차없이 5 일이상결근하거나소재를알수없는경우등고용과관련된중요사항을변경하는때에는노동부장관에게신고를하여야함. 취업제한 : 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날부터 3 년의범위내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으며, 국내에서취업한후출국한경우로서 6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다시취업할수없음. 다만, 출국전에사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출국한날로부터 1 개월을취업제한기간으로하며, 이경우외국인취업교육이나한국어능력시험이면제됨.

제 2 강근로계약 275 3 근로계약의실제 일반근로자의근로계약서 일반근로자의근로계약서에는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퇴직에관한사항등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연차유급휴가는반드시서면으로명시되어야한다. 계약직근로자인경우위의서면명시사항이외에계약기간을명시하며, 아울러 계약기간만료와동시에근로관계는자동종료된다 라고기재한다. 19세미만의미성년자라고하더라도본인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친권자또는후견인과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18세미만자의경우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가필요하며, 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판단되는경우노동부장관, 친권자또는후견인이이를해지할수있다. 표준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계약직근로자인경우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이다. ( 계약기간만료전 갑 과 을 간에계약이갱신되지않는한 ) 계약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는자동종료된다.

27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2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근무장소또는종사업무를변경할수있다. 제 3 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 주시간, 1 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그시각은변경될수있다. 1. 출퇴근시간 : : 시 ~ : 시, 2. 휴게시간 : : 시 ~ : 시 제 4 조 ( 휴일및휴가 ) 을 의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월 원으로하되, 구성항목별금액및계산방법은 다음각호와같다. 1. 기본급 : 원 2. : 원 3. : 원 4. : 원 2 을 이제3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무를하거나휴일에근무하는경우 제1항의임금이외에별도로수당을지급한다. 3제1항내지제2항의임금은매월 일에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금한다. 다 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6 조 ( 퇴직급여 ) 1 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 을 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를산정 지급한다. 제 7 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0 년월일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 2 강근로계약 277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 친권자 ( 후견인 ) 인적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연소근로자와의관계 : 연소근로자인적사항성명 : ( 만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사업장개요회사명 : 회사주소 : 대표자 : 회사전화 : 본인은위연소근로자니다. 가위사업장에서근로를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 년월일 친권자 ( 후견인 ) ( 인 ) 첨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1 부

27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단시간근로자의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의근로계약서에는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휴일및휴가이외에취업장소및종사업무에관한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모두를서면명시하여야한다. 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단시간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제2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근무장소또는종사업무를변경할수있다. 제3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주시간, 1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그시각은변경될수있다. 1. 월요일 ~ 수요일 : : 시 ~ : 시,( 휴게시간 : : 시 ~ : 시 ) 2. 목요일 ~ 금요일 : : 시 ~ : 시,( 휴게시간 : : 시 ~ : 시 ) 제 4 조 ( 휴일및휴가 ) 을 의주휴일은매 ( 일 ) 요일로하고,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을유급휴일로한다.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및산전후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휴가를산정하되, 연차휴가를부여할때에는다음방식으로계산한시간단위로하며,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간주함.(1 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제외 )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8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생리휴가및산전후휴가기간에대하여일급통상임금을지급함. 제5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시급우주휴일에대한수당을지급한다. 원으로하되, 주소정근로시간을개근한경 2 을 이제 3 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무를하거나휴일에근무하는경우제 1 항의임금이외에별도로수당을지급하되,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제 2 강근로계약 279 3 제 1 항내지제 2 항의임금은매월일에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금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6 조 ( 퇴직급여 ) 1 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 을 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를산정 지급한다. 제 7 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0 년월일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일용근로자의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의근로계약서에도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퇴직에관한사항등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연차유급휴가는반드시서면으로명시되어야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임금은그특성상일당 ( 일급 ) 제로명시한다.

28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일용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이다. 계약기간만료전 갑 과 을 간에계약이갱신되지않는한계약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는자동종료된다. 제2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근무장소또는종사업무를변경할수있다. 제3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주시간, 1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그시각은변경될수있다. 1. 출퇴근시간 : : 시~ : 시, 2. 휴게시간 : : 시~ : 시 제 4 조 ( 휴일및휴가 ) 을 의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일당원으로하되, 전항의임금에는시간외근로수당및야간근로수당 ( 해당자에한함 ) 이포함되어있다. 2 을 이제3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무를하거나휴일에근무하는경우제1항의임금이외에별도로수당을지급한다. 3제1항내지제2항의임금은매주 ( 월 ) ( 요 ) 일에 을 에게직접지급하거나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금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6 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0 년월일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 2 강근로계약 281 시용제근로계약서 시용제근로계약은시용기간이명시되고 시용기간동안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향후업무에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그채용이취소될수있다 라고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일반근로자의근로계약서와동일하게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연차유급휴가등을명시하여야한다. 시용제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 을 의업무수행능력을판단하고자다음과같이시용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동계약기간중 을 의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향후회사업무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갑 은언제든지채용을취소할수있다. 제2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근무장소또는종사업무를변경할수있다. 제3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주시간, 1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그시각은변경될수있다. 1. 출퇴근시간 : : 시~ : 시, 2. 휴게시간 : : 시~ : 시 제 4 조 ( 휴일및휴가 ) 을 의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월 원으로하되, 구성항목별금액및계산방법은 다음각호와같다. 1. 기본급 : 원 2. : 원 3. : 원 4. : 원 2 을 이제3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무를하거나휴일에근무하는경우 제1항의임금이외에별도로수당을지급한다. 3제1항내지제2항의임금은매월 일에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6 조 ( 퇴직급여 ) 1 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 을 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를산정 지급한다. 제 7 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

28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0 년월일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포괄임금제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기본임금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제수당을가산하여이를합산, 지급함이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는뜻에서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제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매월일정액을제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그것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효력이인정된다는것이법원의견해이다따라서, 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기위하여기본임금을포함하여임금의구성항목별금액을명시하지않고임금총액만을명시한채이에법정제수당이포함된것으로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 2 강근로계약 283 포괄임금제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계산의편의및근로의욕고취를위해다음과같이포괄임금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2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근무장소또는종사업무를변경할수있다. 제3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주시간, 1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업무상필요한경우그시각은변경될수있다. 1. 출퇴근시간 : : 시~ : 시, 2. 휴게시간 : : 시~ : 시 제 4 조 ( 휴일및휴가 ) 을 의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5 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월원으로한다. 2 전항의임금에는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법정제수당이포함되어있다. 3 제 1 항내지제 2 항의임금은매월일에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6 조 ( 퇴직급여 ) 1 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 을 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를산정 지급한다. 제 7 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 통씩보관한다. 200 년월일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28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판례포괄임금제근로계약의효력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근로자에대하여기본임금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제수당을가산하여이를합산, 지급함이원칙이라할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는뜻에서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제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매월일정액을제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그것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무효라고할수없을것인바,...( 중략 )... 주휴수당이나연월차휴가수당이구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간을근로하였을때비로소발생하는것이라할지라도당사자사이에미리그러한소정기간의근로를전제로하여주휴수당이나연월차휴가수당을일당임금이나매월일정액에포함하여지급하는것이불가능한것이아니며포괄임금제란각종수당의지급방법에관한것으로서근로자의연월차휴가권의행사여부와는관계가없으므로포괄임금제가근로자의연월차휴가권을박탈하는것이라고할수도없다. 그러나원심판결이원고가수령한생산수당속에퇴직금까지포함되어있다고본것은수긍할수없다. 구근로기준법제 28 조제 1 항은사용자에대하여 ' 퇴직하는 ' 근로자에게반드시퇴직금을지급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것을규정하고있고, 퇴직금이란퇴직이라는근로관계의종료를요건으로하여비로소발생하는것으로근로계약이존속하는한퇴직금지급의무는발생할여지가없는것이다. 따라서매일지급받는일당임금속에퇴직금이란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지급하였다고하여도그것은구근로기준법제 28 조에서정하는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은없다고할것이다.( 대법원 1998.3.24. 선고 96 다 24699 판결 ) 외국인근로자의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적용을받는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는동법에서정한표준근로계약에따라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에따라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기숙사제공여부, 식사제공여부등에관한사항을서면명시하여야한다.

제 2 강근로계약 285 외국인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당사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사용자 ( 갑 ) 소재지 Employer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취업자 ( 을 ) Worker 1. 근로계약기간 1. T erm of Labor contract 2. 취업의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3. Contents of duties 4. 근무시간 4. Working hours 성명 Name of the worker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전화 Phone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Identification number 생년월일 Birthdate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 ( 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 미활용 최초입국자의경우근로계약기간의기산일은입국일로변경되며근로계약기간은입국일로부터 1년임 from ( YY/MM/DD) to ( YY/MM/DD)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1month 2months 3months from entry date) Not included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and remains valid for one year - 업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 Industry : - Business : - Occupation : 시분 ~ 시분 -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 시간 ( 사업장사정에따라변동가능 ) - 교대제 ( 2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기재를생략할수있고, 근로기준법 제63 조의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동법상의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아니함.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 hours(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28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토요일 격주토요일 기타 ( )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 7. 임금 7. Payment 8. 임금지급일 8. Payment date 9. 지급방법 9. Payment methods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기재를생략할수있고, 근로기준법 제 63 조의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동법상의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아니함. 1) 월통상임금 ( ) 원기본급 [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 고정적수당 :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수습기간중임금 (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시간외근로수당지급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 won - Fixed Allowances : ( )allowances :( )won( )allowances ( )won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매월 / 매주 ( ) 일 / 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전일에지급한다.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임금및수당은 을 에게직접지불하거나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에입금한다. 갑 은을의명의로된예금통장, 도장을관리하여서는안된다.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 기숙사제공여부 : 제공 ( 실비제공: 원 ) 미제공 - 기숙사관리비등비용 :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2) 식사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 ( 실비제공: 원 ) 미제공 10. 기타 3) 기타사항 : 1) Room : Paid by Employer( in cash : won), Worker, - Monthly Maintenance and utilities Bill paid by : 10. Other Worker, Employer 2) Board : Paid by Employer, Worker - Breakfast Lunch Dinner ( in cash : won) 3) Others: 11.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 근로기준법 이정하는바에의한다. 가사서비스업및개인간병인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 휴일 휴가기타모든근로조건에대해사용자와자유롭게계약을체결이가능함. 근로기준법 제63조의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동법상의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아니함.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 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YY/MM/DD) ( 갑 ) 사용자 : ( 서명또는인 ) Employer : (signature) ( 을 ) 취업자 : ( 서명또는인 ) Worker : (signature)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 3 강 임금및퇴직급여 강사김성중

28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 임금의의의 임금의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의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 근기법제2조제5호 ) 을말한다. (1) 근로의대가임금은우선그지급목적이근로에대한대가로서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있어야하며, 따라서, 차량유지비와같이실비변상적으로지급되거나경조금과같이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지급되는금품은임금이아니다. (2) 사용자가지급하는금품임금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또는노동관행 ( 사용자의방침이나관행에따라계속적으로이루어져노사간에그지급이당연한것으로여겨질정도의관례가형성된경우 ) 에의해근로조건의하나로정하여져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고, 사용자가근로자에게개별적으로지급하는금품 ( 현금이외의시설이용등경제적이익포함 ) 이어야하며, 따라서경영성과급과같이은혜적 임의적으로지급되거나근로자가공동으로이용하는기업시설, 사용자가부담하는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손님으로부터주어지는봉사료는임금으로볼수없다. 다만, 금품의지급이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이나사용자의방침등에의하여이루어진것이라하더라도근로제공과관련없이그지급의무의발생이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우연한사정에의하여좌우되는경우에는근로의대가로지급된것으로볼수없으므로, 그금품은임금이아니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89 판단례임금의범위 상여금 ( 경영성과급 ) 상여금이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액이확정되어있다면이는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의성질을가지나, 그지급사유의발생이불확정이고일시적으로지급되는것은임금이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 1893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등 ). 개별성과급 근로자개인의실적에따라결정되는성과급은지급조건과지급시기가단체협약등에정하여져있다고하더라도지급조건의충족여부는근로자개인의실적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서근로자의근로제공자체의대상이라고볼수없으므로임금에해당된다할수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자산운영결과평균수익률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형태로지급하기로정한경우에있어서동금품은개별근로자의업무성과를높이기위하여본연의업무와관련된특정한업무를부여한후그결과에따라성과급을지급하기로내부적기준을정한것에불과한것으로서, 그형식이사용자와근로자간에임금등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이나또는사용자가근로자와의개개의근로계약을정형화하여일반적인규정으로제정한취업규칙의형태라고볼수없고성과급지급조건의충족여부가일정액의자산을운영한결과평균수익률을초과하여야하는등별도의평가기준에따라비로소결정되어지고, 그평가결과에따라서는금액을달리하게되거나또는지급하지않을수도있게되는등그지급사유의발생이불확정적이고일시적인것으로보임. 따라서, 이와같은지급조건과목적등에비추어볼때에자산운영결과초과수익의발생여부에따라지급이결정되는성과급을기왕의근로로그지급이확정되어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부과되는근로기준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임금으로볼수없는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 ( 임금 68207-78, 2002.2.5) 이사건포상금은피고가매년같은시기에같은비율에따라지급하는것이아니라피고가일방적으로정한지급시기와지급액수, 지급기준에따라지급하는것이기는하지만, 상품권판매는구두류제품판매를주업으로하는피고가역점을두는사업이므로직원들이상품권판매를위하여하는영업활동은결국피고에대하여제공하는근로의일부라고볼수있어포상금은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라고보아야하고, 기록에나타난자료에의하면포상금지급은해마다그지급시기는다르나매년한두차례시행되는것이관례

29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화되어있음을알수있으므로이를우발적, 일시적급여라고할수없으며, 피고가해마다미리지급기준과지급비율을정하고그에따라계산된포상금을지급하는것인이상직원들이그요건에맞는실적을달성하였다면피고로서도그실적에따른포상금의지급을거절할수없을것이므로이를은혜적인급부라고할수도없고, 또한직원대다수가포상금을업무와관련된용도로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피고가포상금을업무와관련된용도에만사용하도록하였다고볼자료가없는이상그용도는직원들의의사에맡겨져있어그와같은사정이있다고하여평균임금적성격이부정되는것은아니므로, 피고가지급하는포상금중부서포상금이나일정수의직원만선발하여여행이나상품을포상하는것은개인적으로지급되는것이아니거나은혜적인급부에불과하여평균임금에포함될수없다고하더라도, 개인포상금은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 53950 판결 ) 인센티브성과급정부산하기관에서의인센티브성과급은해당기관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상에정해진지급조건에정부산하기관경영실적따라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하여지급의무가설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 정부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라비로소그지급여부및지급액이결정되고, 매년정부에서결정한지급률에근거하여지급방침을마련하여지급한것으로보이며, 또한, 동인센티브성과급은배정된예산을재원으로하여정부산하기관평가에따라지급해왔던것으로정부의예산반영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인센티브성과급의지급의무가예정되어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이와같이지급사유의발생이불확정적인금품을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보기어려울것으로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8.14) 통근비 ( 정기승차권 ) 출퇴근교통비는그지급의근거가급여규정에반드시명시되어있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정기적, 제도적으로지급되어왔고, 사무총장을제외한사무국의전직원에게그직급에따라일률적으로지급되어온것일뿐아니라특히사무국직원중출퇴근교통비가지급되지아니한사무총장에게는그대신에출퇴근차량이제공되었다는것이므로위출퇴근교통비는여비, 출장비등과같은실비변상적인성격의금원이아니라근로기준법제18조에서말하는근로의대상인임금의성질을갖는금원이라할것이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 37522 판결 ) 주택수당가족수당, 주택수당등도그지급내용을보면그것이근로시간에직접또는비례적으로대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91 응하지않는다는의미에서근로제공과의밀접도 ( 密接度 ) 가약하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는근로자가사용자가의도하는근로를제공한것에대하여그대가로서지급되는것이지단순히근로자로서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근거하여지급한다고할수없으며이러한수당등을지급하게된것이현실의근로제공과는무관하게단순히근로자의생활이나지위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도없으므로이러한수당등을현실적인근로제공의대가가아닌것으로보는것은임금의지급현실을외면한단순한의제 ( 擬制 ) 에불과하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 급식대 ( 식권 ) 처음에는전직원에게현금으로지급하다가나중에는현물지급원칙으로변경하면서전표나식권을발행하여그가액상당의식품이나식사를구판장또는구내식당을통하여수령하도록한식대보조비 ( 전표나식권 ) 는모두피고가전직원을대상으로취업규칙또는피고의방침으로정한일정기준에의하여매월또는매년정기적, 계속적으로지급하여온것으로서그명칭이나일부현물지급여부에관계없이근로의대가로지급하여온금품으로서평균임금의산정에있어포함되는임금으로봄이상당하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 가족수당가족수당은회사에게그지급의무가있는것이고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어왔다면, 이는임의적 은혜적인급여가아니라근로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으로서임금에해당한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등참조 ). 휴가비, 선물비, 체력단련비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총액에는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일체의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에관하여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지워져있으면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두포함되는것인바, 비록현물로지급되었다하더라도근로의대가로지급하여온금품이라면평균임금의산정에있어포함되는임금으로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등참조 ). 봉사료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기타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

29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하는일체의금품을말하는것인바, 카지노영업장의고객이자의에의하여직접카지노영업직사원들에게지급한봉사료를근로자들이자율적으로분배한것은사용자로부터지급받은근로의대상이라고할수없으므로그성질상근로기준법이정한임금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 반면, 골프장캐디의봉사료도사용자가고객으로부터일괄납부받고시설이용료와봉사료를구분하지않고영수증을발행한경우캐디들의노무제공에대한급여로보아야한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8104 판결 ) 차량유지비차량유지비의경우그것이차량보유를조건으로지급되었거나직원들개인소유의차량을업무용으로사용하는데필요한비용을보조하기위해지급된것이라면실비변상적인것으로서근로의대상으로지급된것으로볼수없으나전직원에대하여또는일정한직급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지급되었다면근로의대상으로지급된것으로볼수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등참조 ) 사납금초과수입금운송회사가그소속운전사들에게매월실제근로일수에따른일정액을지급하는이외에그근로형태의특수성과계산의편의등을고려하여하루의운송수입금중회사에납입하는일정액의사납금을공제한잔액을그운전사개인의수입으로하여자유로운처분에맡겨왔다면위와같은운전사개인의수입으로되는부분또한그성격으로보아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 사납금초과수입금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포함된다할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산정기간내에지급된임금이라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을산출함에있어서는, 사용자의퇴직금출연에예측가능성을기할수있게하기위하여사용자가관리가능하거나지배가능한부분이아니면그범위에서제외하여야하므로근로자들이사납금초과수입금을개인수입으로자신에게직접귀속시킨경우, 그개인수입부분의발생여부나그금액범위또한일정하지않으므로운송회사로서는근로자들의개인수입부분이얼마가되는지알수도없고이에대한관리가능성이나지배가능성도없다고할것이어서근로자들의개인수입부분은퇴직금산정의기초인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등 )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93 임금과소득 ( 보수 ) 과의구별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등에서는근로기준법상임금과유사한개념으로 근로소득, 소득, 보수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으나, 각각의법의목적과취지에따라그범위를달리하며, 고용보험및산재보험법상의 임금 도그법의목적과취지에따라근로기준법상의임금과그구체적인범위를달리한다. (1) 소득세법상근로소득소득세법상근로소득은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및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 ) 으로서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여비의명목으로받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의사용자부담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받는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등도포함된다. (2) 국민연금법상소득국민연금법상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에서비과세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따라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과세하지아니하는금액은포함 ) 을차감한소득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국민연금법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 을말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보수국민건강보험법상보수는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중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 ( 국외근로소득,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29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판공비제외 ) 을제외한것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33 조제 1 항 ) 을말한다. (4) 고용 산재보험법상임금고용보험및산재보험법상임금은근로기준법에의한임금을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임금에는휴업수당, 산전후휴가 ( 유 사산휴가 ) 기간및노조전임기간의급여등휴직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상태에있는기간에지급받는금품중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품이포함된다.(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 산재보험법제5조제2호 ) TIP 고용보험료등의산정범위에속하는금품 노동부고시제 2005-46 호 고용보험법 제 2 조제 4 호단서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단서규정에따라노동부장관이정하는금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 년 12 월 30 일노동부장관고용보험료등의산정범위에속하는금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4 조의규정에의한노동조합의전임자가그전임기간중사업주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급여의명목으로지급받은금품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중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받은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 72 조의규정에의한보호휴가 ( 산전후휴가또는유산 사산휴가 ) 기간중사업주로부터급여의명목으로지급받은금품부칙 1( 시행일 ) 이고시는 200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다른고시의폐지 ) 노동부고시제 97-25 호 (1997.9.17) 는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이를폐지한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95 TIP 소득세 보험료등의산정기초가되는소득 ( 보수 ) 임금여부 구분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1. 휴업수당 ( 고용 ) ( 산재 ) 2. 퇴직위로금 공로금 3.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 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 5. 산전후휴가기간및 ( 고용 ) 노조전임기간의급여 ( 산재 ) 6. 성과배분금 7. 일직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액 8. 자가운전보조비 ( 실제여비지급대신일때 ) ( 월 20만원내 ) ( 월 20만원내 ) ( 월 20만원내 ) 9. 작업복, 작업모 ( 월 20만원내 ) ( 월 20만원내 ) ( 월 20만원내 ) ( 일숙직비 ) 10. 선원의승선수당 11. 광산근로자의입갱수당또는발파수당 12. 기자의취재수당 13. 벽지수당 14. 천재지변, 기타재해로인해받은급여 15. 국외근로소득 ( 국외 북한지역에서또는국외등을항행하는항공기 선박에서근로제공 ) 16. 생산직등의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의공장 광산근로자, 운전원및관련종사자, 배달및수하물운반종사자 ) 17. 어업을영위하는자에게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는자가받는생산수당 ( 비율급인경우에는월고정급을초과하는비율급 ) 18. 식사대 19. 외국인근로자근로소득의 30% 상당액 20. 출산 보육수당 ( 본인또는배우자출산이나 6세이하자녀의보육관련수당 ) 21.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판공비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 ( 월 100만원내. 단, 선박은 150만원 ) ( 연 240 만원내, 단, 광산및일용근로자는그전액 ) ( 연 24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 월 100만원내. 단, 선박은 150만원 ) ( 연 240 만원내, 단, 광산및일용근로자는그전액 ) ( 연 24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 연 240 만원내, 단, 광산및일용근로자는그전액 ) ( 연 24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 월 10 만원내 )

29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의개념 평균임금이란근로자가정상적으로근로를하지않거나할수없는경우근로자의정상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되는통상적인생활임금의기준액으로서회사귀책사유로인한휴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금 ( 산재보험급여 ) 의산정기초가된다. 근로기준법상임금에해당하는금품은평균임금에포함되나, 임시로지급되는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급되는임금을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2항 ) 이와관련하여노동부예규제30호에서는평균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를예시하면서임금이지만총액에서공제되는것으로임시로지급되는임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지급조건은사전에규정되었더라도그사유발생일이불확정적, 무기한또는희소하게나타나는것으로규정으로하고있다. TIP 평균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예시와확인요령 (1981.5.7, 노동부예규제 30 호 )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근로기준법제19조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의규정에의한평균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예시와그확인을위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임금 이라함은근로기준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여하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2 평균임금 이라함은근로기준법제19조의규정에의한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에그근로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97 수로제한금액을말한다. 제3조 [ 임금의범위 ] 1 다음에기재된임금의예시는임금에포함되는것의전부를망라한것이아니고임금에포함되거나또는포함되지않는예시규정이므로실제로임금의실태를고려하여그포함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평균임금산정기초인임금에포함되는것가. 통화로지급되는것 (1) 기본급 (2) 연, 월차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서근로조건의하나로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도록명시되어있거나관례적으로지급되는다음의것 ( 가 ) 상여금 ( 나 ) 통근비 ( 정기승차권 ) ( 다 ) 사택수당 ( 라 ) 급식대 ( 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 마 ) 월동비, 연료수당 ( 바 ) 지역수당 ( 냉, 한, 벽지수당 ) ( 사 ) 교육수당 ( 정기적일률적전근로자에게지급되는경우 ) ( 아 ) 별거수당 ( 자 ) 물가수당 ( 차 )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독신자를포함하여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경우 (10) 봉사료 를사용자가일괄집중관리하여배분하는경우그배분금액나. 현물로지급하는것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현물급여 ( 예 : 급식등 ) 3 평균임금산정기초인임금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가. 성질상임금이아니기때문에포함될수없는것 (1) 통화로지급되는것 ( 가 ) 결혼축하금 ( 나 ) 조의금

29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 다 ) 재해위문금 ( 라 ) 휴업보상금 ( 마 ) 실비변상적인것 ( 예 : 기구손실금, 그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피복제공이나대여또는보수비, 출장여비등 ) (2) 현물로지급되는것 ( 가 ) 근로자로부터대금을징수하는현물급여 ( 나 ) 작업상필수적으로지급되는현물급여 ( 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등 ) ( 다 ) 복지후생시설로서의현물급여 ( 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등의제공, 급식, 영양식품의지급등 ) (3) 기타임금총액에포함되지않는것 ( 가 ) 퇴직금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규정함을불문한다 ) 나. 임금이지만총액에서공제되는것임시로지급되는임금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지급조건은사전에규정되었더라도그사유발생일이불확정적, 무기한또는희소하게나타나는것 ( 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제4조 [ 평균임금의확인 ] 1 지방사무소장은보험급여의산정기초인평균임금을적정히산정하기위하여임금조사를다음에의하여철저히하여야한다. 가. 평균임금은사업주확인에따라산정함을원칙으로하되, 특히조사할필요가있을경우나이례적으로높다고인정될경우에는다음에의하여조사하여야한다. (1) 조사할필요가있을경우근로계약서, 출근부등에의한임금대장, 세무자료등에의하여지불된임금을조사확인하여야한다. (2) 이례적으로높을경우재해자 ( 특히건설공사일용근로자 ) 의평균임금이월등히높을경우에는전 (1) 항의방법은물론당해재해자의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등과동일또는유사한근로자의평균임금을참작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의평균임금확인은전기 가 항의방법에의함은물론재해자및유족으로부터도수령한임금을조사하여평균임금산정에정확을기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시행한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299 Q&A 목욕비가평균임금에해당하는지? 목욕비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품으로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혹은노동관행등에의하여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지원져있는경우라면평균임금에해당할수있을것이나, 근로자가특수한근무조건이나환경에서직무를수행함으로써말미암아매일목욕을해야하므로, 그비용을변상하기위하여지급하거나, 단순히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성격으로지급한다면근로의대상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평균이금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됨.( 임금정책과 -898, 2004.3.20) Q&A 육아지원비의평균임금산입여부? 근로의양과질에관계없이 만 13 세미만의자녀를보육하고있는임직원 을대상으로일부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금품이라면, 그지급시기가비록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정하여져있다하더라도이는근로의대상인임금이아니라복리후생적으로지급되는굼품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근로기준법제 19 조의평균임금산정기초에포함된다고보기어려울것임.( 근로기준과 -3270, 2005.6.2) Q&A 연차휴가수당반납분의평균임금산입여부및산입범위는? 기왕의근로에대하여이미발생된임금채권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등 ) 의반납이개별근로자의진의에의한자유의사에따라이루어진경우라도반납된금액은평균임금산정시임금총액에산입하여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경우퇴직전전년도출근율에의하여퇴직전년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중미사용휴가일수에대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 를평균임금산정시임금총액에산입하면될것임.( 근기 68207-1875, 2002.5.9) 평균임금의산정방법 (1) 평균임금산정의원칙평균임금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누어산정 ( 취업한후 3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함 ) 하되, 그금액이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적으면그통상임

30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제2항 ) 연간단위로지급률이정해진상여금및연간단위로정산되는연차수당의경우에는평균임금산정사유가발생한날이전 1년간지급된상여금및연차수당에 3/12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 3월간에지급된임금으로본다.( 노동부예규제39호 ) 평균임금산정기간중에ᄀ수습사용중의기간, ᄂ사용자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ᄃ보호휴가기간, ᄅ업무상재해로인한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 ᄆ육아휴직기간, ᄇ적법한쟁의행위기간, ᄉ병역법등에의한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임금을지급받은경우제외 ), ᄋ업무외부상 질병기타의사유로인하여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과그기간중에지급된임금은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의총액에서각각공제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 사례평균임금의산정 주 40 시간 1 일 8 시간근무하는대가로월 130 만원 ( 기본급 100 만원, 직책수당 30 만원 ) 및상여금연간기본급의 600% 를받는근로자 ( 연차휴가는전부사용 ) 가 2007.1.1. 부로퇴직한경우평균임금은? [( 06.10 월분임금 + 06.11 월분임금 + 06.12 월분임금 )+( 퇴직전 1 년간상여금 3/12)]/ (31+30+31) 일 =[390 만원 +600 만원 3/12]/92 일 =5,869.56 원 ( 통상임금 =130 만원 /209=6,220.09 원 ) 평균임금 =6,220.09 원 주 40 시간 1 일 8 시간근무하는대가로월 130 만원 ( 기본급 100 만원, 직책수당 30 만원 ) 및상여금연간기본급의 600% 를받는근로자 ( 연차휴가는전부사용 ) 가 2006.8.1.~10.31. 간산전후휴가를사용하고 2007.1.1. 부로퇴직한경우평균임금은? [( 06.11 월분임금 + 06.12 월분임금 ) +( 퇴직전 1 년간상여금 3/12)]/(30+31) 일 =[260 만원 +600 만원 2/12]/61 일 =5,9016.39 원 ( 통상임금 =130 만원 /209=6,220.09 원 ) 평균임금 =6,220.09 원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01 Q&A 대기발령기간을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포함하여야하는지? 대기발령이정당한처분이라면그기간과그기간중에지불된임금은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의총액에각각포함하여평균임금을산정하고 ( 단, 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보아야함 ), 부당한처분이라면이를근로기준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준하는것으로보아그기간과그기간동안에지급받은임금을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총액에서각각공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임금 68207-562, 2003.7.16) Q&A 6~8 월고열의근로조건에서근로하는근로자에게에만지급하는하계건 강지원비의평균임금산입방법 매년 6~8월에지급받는직무수당성격의하계건강지원비를평균임금의대상금품으로보아 퇴직금을산정할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9조에따라퇴직전 3개월간에하계건강지원비를지 급받는경우에는그 전액을 산정대상으로 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504, 2003.6.30) TIP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1981.6.5, 노동부예규제 39 호 ) 1. 상여금을평균임금산정기초에산입할것인가의여부에관하여다음과같이시달하니앞으로업무처리에착오없도록할것. 2. 상여금이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근로계약에미리지급조건등이명시되어있거나관례로써계속지급하여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상여금의지급이법적인의무로써구속력을가지게되어이때에는근로의대상성이인정되는것이므로이는임금으로취급하여야할것임. 그러므로지급되는상여금은지급횟수 ( 연 1 회또는 4 회등 ) 를불문하고평균임금산정기초에산입함이타당함. 3. 상여금은이를지급받았을때 ( 월 ) 만의임금으로취급하여일시에전액을평균임금에산입할것이아니고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때이전 12 개월중에지급받은상여금전액을그기간동안의근로월수로분할계산하여평균임금산정에산입하여야한다. 4. 근로월수가 1 년미만인경우에는당해근로월중에지급받은상여금전액을그근로월수로분할계산하여평균임금산정에산입한다. 부 칙 이예규는 1981. 6. 5 부터시행한다.

30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휴업기간동안감액지급된상여금의평균임금산입방식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전 12개월의기간동안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및제8 호의경우와같이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과수습사용중의기간이포함되어있고, 그기간에대하여정상근로제공때와같은상여금을지급받지못하였다면그기간과그기 간중에지불된상여금은 12개월의기간과상여금의총액에서각각공제하여계산한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임금 68207-513, 2003.7.1) (2) 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산정일용근로자 1) 의평균임금은노동부장관이사업이나직업에따라정하는금액으로하도록되어있으나 ( 근로기준법제3조 ), 일용근로자에대한직종별임금은따로하여진바없어실무상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이전 3개월동안에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다만, 산재보험법상보험급여를산정함에있어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은ᄀ1 월간에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중에근로한일수로나눈금액이나ᄂ미리정하여져있는일당, 또는ᄃ당해사업이나지역에서동종업무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의일당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에일용근로자의 1월간실제근로일수등을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통상근로계수 (73/100) 를곱하여산정한금액을평균임금으로본다.( 당해사업에동종업무에종사하는다른일용근로자의근로관계가 3월이상계속되거나 3월간월평균근로일수가통상근로계수의근로일수를초과하는경우, 동종업무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와유사한경우또는통상근로계수를적용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신청하는경우로서지급된임금액이제출한자료등에의해명확한경우제외 ) 1) 일용근로란 1 일단위로고용되고그날로써근로계약이종료되는근로자로근로일에따라일당형식의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를말함.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03 (3) 평균임금산정의특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및제3조에따라평균임금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4조 ) TIP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노동부고시제 2004-22 호근로기준법시행령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기준법제 19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대한평균임금산정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 년 7 월 26 일노동부장관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 1 조 (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이 3 월이상인경우 ) 1 근로기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이 3 월이상인경우에는제외되는기간의최초일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보아평균임금을산정한다. 2 영제 5 조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을산정함에있어이를준용한다. 이경우영제 5 조중 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 은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의최초일이속한달 로본다. 제 2 조 ( 근로제공의초일에평균임금산정사유가발생한경우 ) 근로제공의초일 ( 근로기준법제 35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수습기간종료후초일을포함한다 ) 에평균임금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한임금의 1 일평균액으로평균임금을추산한다. 제 3 조 ( 임금이근로자 2 인이상일괄하여지급되는경우 ) 근로자 2 인이상을 1 개조로하여임금을일괄하여지급하는경우에있어서개별근로자에대한배분방법에대하여미리정함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 기능, 책임, 배분에관한관행등을감안하여근로자 1 인당임금액을추정하여그금액으로평균임금을추산한다. 제 4 조 ( 임금총액의일부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 ) 평균임금의산정기간중에지급된임금의일부를확인할수없는기간이포함된경우에는그기간을제외한잔여기간에지급된임금의총액을잔여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평균임금으로본다. 제 5 조 ( 임금총액의전부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등 ) 이고시제 1 조내지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평균임금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지방노동관서장이다음각호의사항을감안하여적정하다고결정한금액을당해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본다. 1. 당해사업장소재지역의임금수준및물가사정에관한사항

30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2. 당해근로자에대한소득세법령상기재된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신고된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등에관한사항 3. 당해사업장소재지역의업종과규모가동일하거나유사한사업장에서당해근로자와동일한직종에종사한근로자의임금에관한사항 4. 당해사업장의근로제공기간중에받은금품에대하여본인또는그가족등이보유하고있는기록 ( 이경우사업주가인정하는경우에한한다 ) 등증빙서류에관한사항 5. 노동부장관이조사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노동통계에관한사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에따라진폐증등직업병에걸린사람에대하여는직업병이확인된날이속하는분기의전전분기말일이전 1년간그근로자와임금수준이비슷한근로자의월평균임금총액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에성별 직종및소속한사업의업종 규모가비슷한근로자의월평균임금총액 ) 을합산한금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4) 평균임금의조정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금을산정할때적용할평균임금은소속사업또는사업장 ( 소속사업또는사업장이폐지된때에는재해발생당시에같은종류, 같은규모의사업또는사업장 ) 에서같은직종의근로자 ( 같은직종이없는경우유사한직종의근로자 ) 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평균액이그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된경우에는그변동비율에따라인상되거나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적용하며,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을조정하는때에는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평균액을산정기준으로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5조제1항내지제3항 ) 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지급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따른퇴직금을산정할때적용할평균임금도위의방법에의해조정된평균임금으로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5조제4항 )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05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를산정함에있어평균임금을산정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3항, 동법시행령제22조제1항 ) TIP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산정기준과 방법 ( 시행령제 22 조제 1 항관련 ) 1. 법제 36 조제 3 항에따른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내용중전체근로자를기준으로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 = 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전전보험연도의 7월부터직전보험연도의 6월까지의근로자 1명당월별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 3년전보험연도의 7월부터전전보험연도의 6월까지의근로자 1명당월별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 비고 : " 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 " 이란법제 36 조제 3 항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할사유가발생한날을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에따른지정통계로서통계청장이작성하는소비자물가조사의내용중전도시의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전전보험연도의 7 월부터직전보험연도의 6 월까지의월별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의합계 비고 :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 은해당월의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전년도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비율을말한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을산정할때에는소수점이하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12

30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TIP 평균임금산정서 사업장명칭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산정사유발생일재직일수 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일매월일고용형태상용 일용 임금계산기간 부터까지 부터까지 부터까지 부터까지 합계 총일수 일 일 일 일 일 원원원 임 원 원 금 원 원 내 원 상여금 3/12 = 원 역 연차수당 3/12 = 원 기타 3/12 = 원 임금총액 원 평균임금 ( 임금총액 ) / ( 총일수 ) = 원 통상임금 ( 통상월급 ) / 226 8시간 = 원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 365일 원 비고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07 3 통상임금 통상임금의개념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또는도급금액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 조 ) 으로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 ( 월 ) 차수당및해고수당의산정기초가된다. 기본급, 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직책수당, 업무수행에필요한기술이나자격 면허증소지자에따라지급하는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및위험작업종사에따라지급하는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사전에확정 ( 고정 ) 된임금은통상임금산정에기초가되는임금에해당된다. TIP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 (2002.1.22, 노동부예규제 476 호의별표 ) 판단기준예시 1. 소정근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기본급임금 2. 일 주 월기타 1 임금산정기간내의소정근로시간또는법정근로시간에대하여일급 주급 월급등의형태로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급임금 1 담당업무나직책의경중등에따라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의해지급하는수당 : 직무수당 ( 금융수당, 출납수당 ), 직책수당 ( 반장수당, 소장수당 ) 등 2 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등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30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판단기준예시 3 기술이나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등에게지급하는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등 4 특수지역에근무하는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 5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종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근무일수와관계없이일정한금액을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등 6 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근무성적에관계없이매월일정한금액을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등 7 기타제 1 내지제 6 에준하는임금또는수당 3. 실제근로여부에따라지급금액이변동되는금품과 1 임금산정기간이외에지급되는금품 1 근로기준법 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의하여지급되는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및취업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휴일에근로한대가로지급되는휴일근로수당등 2 근무일에따라일정금액을지급하는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등 3 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근무성적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등 4 장기근속자의우대또는개근을촉진하기위한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등 5 취업규칙등에미리지급금액을정하여지급하는일 숙직수당 6 상여금가. 취업규칙등에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정해져있거나전근로자에게관례적으로지급하여사회통념상근로자가당연히지급받을수있다는기대를갖게되는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등나. 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 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 불확정적으로사용자의재량이나호의에의해지급하는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등 7 봉사료 ( 팁 ) 로서사용자가일괄관리배분하는경우 4. 근로시간과관계없이근로자에게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지급되는금품 1 통근수당, 차량유지비가. 전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나. 출근일수에따라변동적으로지급하거나일부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09 판단기준예시 2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가. 전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나. 일시적으로지급하거나일부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 3 가족수당, 교육수당가. 독신자를포함하여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나. 가족수에따라차등지급되거나일부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경우 ( 학자보조금, 근로자교육비지원등의명칭으로지급 ) 4 급식및급식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규정된급식비로써근무일수에관계없이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나. 출근일수에따라차등지급하는경우 5. 임금의대상에서제외되는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2 단순히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보조하거나혜택을부여하는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 체육시설이용비, 피복비, 통근차 기숙사 주택제공등 3 사회보장성및손해보험성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등 4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등 5 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지급조건이규정되어있어도사유발생이불확정으로나타나는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등 6 기업의시설이나그보수비 : 기구손실금등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Q&A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보전수당의통상임금해당여부? 보전수당 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하여주당 4 시간의연장근로가계속적으로필요함에따라소위 고정 O/T 수당 등그연장근로에대한대가의일환으로지급되는금품이라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해진통상임금으로볼수없을것이며, 연장근로와관계없이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차원에서지급될경우원칙적으로노사간의약정에따라야할것이나, 노사간별도의약정이없을경우일정시기까지한시적으로지급되는것이아니라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계속지급된다면달리볼사정이없는한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볼수도있을것임.( 근로기준과 -4504, 2005.8.29)

31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또는도급금액을말하며, 통상임금에포함되기위해서는 1 근로에대한대가성, 3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 (1 임금산정기간내 ) 을모두충족하여야함. 귀질의내용을살펴보면상여금은그지급률을연간단위로책정 (600%) 하고, 그지급시기를매분기에서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는것으로변경된것으로보임. 이와같이상여금을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당초부터상여금의지급대상기간을 1 임금산정기간내를초과하는연간단위로설정하고이를매월분할지급한것에불과한것이므로통상임금의범위에서제외되는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 ( 임금 68207-207, 2002.3.29) Q&A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임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제 1 항은근로기준법소정의통상임금을 " 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이므로원칙적으로근로자에게소정근로또는총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금품으로서그것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것은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근로자에대한임금이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것이라도그것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것이면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는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근로에직접적으로또는비례적으로대응하여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하더라도그것이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고할수없으므로그런사유만으로그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할수는없다할것이다. 다만근로기준법이평균임금의최저한을보장하고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같은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통상임금을인정하고있는입법취지와통상임금의기능및필요성에비추어볼때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려면그것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에속하여야하므로실제의근무성적에따라지급여부및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은고정적인임금이라할수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할것이다. 이사건의경우를돌이켜보건대기록에의하면, 피고조합들은원고들을포함한전직원에게원심판시와같이매년일정시기에월기본급에대한일정액을체력단련비로, 매년 11 월에월기본급에대한일정액을월동보조비로원고들을포함한전직원에게각지급하여온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에의하면위체력단련비나월동보조비는모두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한금품으로서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임금이라할것이므로통상임금에속한다고할것이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11 통상임금산정방법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에는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 2) 로,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나눈다. 이경우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을말하고,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평균주수 (=365일 /7일) 를곱한시간을 12월로나눈시간을말한다. 사례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이고, 주 1 회유급휴일인근로자의주및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주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 )=(40 시간 +8 시간 )=48 시간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1 년간의평균주수 /12 월 =48 시간 365 일 /7 일 12 월 =208.57 시간 209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4 시간 1 일 8 시간이고, 주 1 회유급휴일인근로자의주및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주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외의유급처리되는시간 )=(44 시간 +8 시간 )=52 시간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1 년간의평균주수 /12 월 =52 시간 365 일 /7 일 12 월 =225.95 시간 209 시간 2) 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함.(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 )

31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개정법시행시통상시급산정을위한기준근로시간을월 240시간으로할수있는지? 1 주 40 시간제를실시하는사업장에서당초근로제공의무가없는토요일의 8 시간을유급처리하는경우에월급금액을시간급금액으로계산할때 ' 월통상시급산정기준시간수 ' 는 1 주 40 시간을근로할경우의월 209 시간에매주유급처리되는 8 시간분을합하여월 243 시간으로정하는것이타당하나, 이와달리노사간에단체협약으로월 240 시간으로정하는것도근로자에게불리하지아니하므로무방하다할것임.( 근로기준과 -3802, 2004.6.12) TIP 통상임금산정지침 (2002.1.22, 노동부예규제 4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근로기준법시행령제 6 조에규정된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및산정기준시간에대하여그개념과범위를명확히정함으로써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상의통상임금을일관성있게산정 적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의각호와같다. 1. 통상임금 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하여진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기준법제 49 조, 제 67 조본문및산업안전보건법제 46 조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을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법정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말한다. 제 3 조 ( 산정기초임금 ) 1 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의하여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 이하같다 ) 에대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하여진기본급임금과정기적 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지급하기로정하여진고정급임금으로한다. 2 제 1 항에규정에불구하고도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임금산정기간에있어서도급제에의하여계산된임금의총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에대한가산수당은제외한다 ) 으로한다제 4 조 ( 산정기준시간 ) 제 3 조의규정에의한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의산정기준시간은다음각호시간으로한다. 1.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 1 일의소정근로시간 2.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에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 이하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이라한다 ) 3.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 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 월로나눈시간 ( 이하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이라한다 ) 4. 도급금액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당해임금산정기간 ( 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 ) 의총근로시간 ( 총근로시간외에유급처리되는시간은합산한다 )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13 제5조 ( 통상임금의산정 ) 1시간급통상임금은제3조의규정에의한산정기초임금을다음각호의방법에의해산정한금액으로한다. 1. 시간급임금으로정하여진때에는그금액 2. 일급금액, 주급금액또는월급금액등으로정하여진때에는그금액을각각그기간에해당하는제4조의산정기준시간으로나눈금액 3. 제2호에불구하고근로기준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을전제로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등으로정하여진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임금의총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에대한가산수당은제외한다 ) 을그기간의총근로시간수 ( 총근로시간외에유급처리되는시간은합산한다 ) 로나눈금액 2일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을곱한금액으로한다. 3주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곱한금액으로한다. 4월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곱한금액으로한다. 5 도급제에의하여정하여진경우의통상임금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해산정한금액으로한다. 1. 시간급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임금의총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에대한가산수당은제외한다 ) 을그기간의총근로시간수 ( 제4조제4호에의한총근로시간수를말한다 ) 로나눈금액 2. 일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을곱한금액 3. 주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곱한금액 4. 월급통상임금은시간급금액에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곱한금액 6 월또는주이외의일정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1항내지제5항에준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7 임금이제1항내지제6항에서정한 2이상의임금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각부분에대하여제1항내지제6항에의하여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제5조의2( 통상임금의판단기준 ) 통상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는별표의예시에따라판단한다. 다만, 그명칭만으로판단하여서는아니되며, 통상임금의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6조 ( 적용 ) 이지침은근로기준법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 71조및제72조등의규정에근거하는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등과기타노동관계법에규정된통상임금의계산에적용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지침시행이전에통상임금산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종전지침에의하여산정하고, 이를이지침에의하여산정된통상임금으로본다 3. ( 관련지침의폐지 ) 이지침의시행일로부터소정근로시간에관한지침 ( 근기 68207-862, 94. 5. 27) 은폐지한다부칙이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시행한다.

31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4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근로자의최저수준의생활보장을위하여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장관이시간, 일, 주또는월단위 ( 단, 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기타이와유사한형태로정하여져있는경우에근로시간의파악이어렵거나시간, 일, 주또는월단위로최저임금액을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생산고또는업적의일정단위 ) 로정한금액을말한다.( 최저임금법제4조, 제5 조제 1 항및제3항 )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이를무효로하고, 무효로된부분은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정한것으로본다. 또한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수급인이도급인의책임있는사유로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한때에는도급인은해당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 ( 최저임금법제6조 )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및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아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에대하여는적용이제외된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15 TIP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기준 1. 정신또는신체장애자로서담당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그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직종의최저임금을받는다른근로자중가장낮은근로능력자의평균작업능력에도미치지못하는자 ( 인근사업장에도없는경우에는무기능미숙련자의작업능력을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하며, 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의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의견을들어판단하여야한다.) 2. 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당해근로자가수행하고자하는또는수행하고있는업무에직접적인지장을주어야함 3. 인가기간은 1 년을초과할수없음 최저임금액 2009 년도최저임금액은시간급 4,000 원, 일급 (8 시간기준 ) 32,000 원이다. 해당년도 2007.1.1~12.31 2008.1.1~12.31 2009.1.1~12.31 최저임금 시간급 3,480 원일급 27,840 원 시간급 3,770 원일급 30,160 원 시간급 4,000 원일급 32,000 원 다만, 수습사용중에있는자 ( 시용기간중에있는자포함 ) 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월이내인자에대하여는위의최저임금의 10% 를감한금액을, 감시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노동장관의승인을얻은자에대하여는위의최저임금의 20%(2007년도는 30%) 를감한금액을 2011.12.31. 까지최저임금액으로한다.(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 )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등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

31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및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 ) 에대하여매월 1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된다.( 최저임금시행규칙제2조별표2) TIP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구분 공통요건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임금의범위 1.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외경우에는총근로 ) 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 의규정에의한임금 수당외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기타제 1 호내지제 6 호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반면, ᄀ1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하는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거나사유발생일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불규칙한결혼수당 월동수당 체력단련비등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ᄂ연월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일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17 숙직수당등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및ᄃ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 식사 기숙사제공 통근차운행등근로자복리후생을위하여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것등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것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않는다.( 최저임금시행규칙제2조별표1) TIP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구분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임금 임금의범위 1. 1 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의하여지급하는정근수당 2. 1 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3. 1 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하는장려가급 능률수당또는상여금 4. 기타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또는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하여진경우에도그사유발생일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1.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 숙직수당 5. 기타명칭여하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최저임금과통상임금은실질적으로그범위가유사하여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를판단함에있어통상임금의개념을참고할수있으나, 최저임금은그성격상사전적으로확정되지않은임금 ( 예 : 생산고에따른임금 ) 도포함될수있음에빌해통상임금은연장근로수당등의계산의기초가되므로사전확정이필요하다.

31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판단례최저임금의범위 상여금상여금이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대하여매월 1 회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에해당된다면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될수있으며, 같은요건을갖추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될경우통상임금에도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임. 다만, 동법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상여금의지급액이연간단위로정해지는경우등 1 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되는경우에는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포함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임금정책과 -719, 2004.3.4) 생산장려수당능률에따라지급되는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등은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다만, 이러한명목의임금이 1 월미만의기간에걸친사유에의하여산정되어매월일정액지급된다면산입됨 ( 임금 32240-21666, 1989. 12. 29) 식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급여식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급여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 는단체협약의임금항목으로명시되어매월 1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고이를통상임금산정시에포함시킨다할지라도, 이는근로자의생활을간접적으로보조하는수당으로분류되어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 노동부행정해석임금 32240-381, 1989.1.12) 봉사료봉사료는사용자가일괄관리하더라도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으로볼수없어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지않음 ( 임금 32240-21667, 1989.12.29). 다만, 가 기본급화된봉사료 는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 ( 임금 68200-525, 2001.7.27) 되며, 나봉사료가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것으로서매출액에관계없이모든근로자에게매월일정금액을지급한경우에는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될수있음 ( 임금 68220-545, 2000.11.3) 초과운송수입금택시업에있어사납금초과수입을운전기사가갖도록되어있는경우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으로보아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될수도있음 ( 임금 68207-555, 1993.9.14) 최저임금법제 6 조제 5 항제 1 호에의하면근로자의자기사정으로근로의제공이없었던경우사용자는최저임금지급의무를면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이는개인적인사유로인하여결근, 조퇴또는휴직한경우등에적용되는것으로서, 근로의제공은있었으나실적또는성과가부진한경우등에까지적용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임. 위와같은내용을종합하여판단하건데, 택시운전기사가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근로를하였음에도초과운송수입금이적게발생되어결과적으로최저임금에미달하였을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규정등에따른징계등의조치는별론으로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상사용자의최저임금지급의무를면할수는없을것으로봄.( 임금 68200-839, 2003.10.21)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19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환산 근로자의임금을정하는단위가된기간이그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액을정함에있어단위가된기간과다른경우에는ᄀ일단위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 ( 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로나눈금액, ᄂ주단위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주의소정근로시간수 ( 주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4주간의 1주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로나눈금액, ᄃ월단위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 1월의소정근로시간수 ( 월에따라소정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로나눈금액, ᄅ시간 일 주또는월외의일정기간을단위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이에준하여산정한금액및ᄆ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기타도급제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임금산정기간 ( 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 ) 의임금총액을그임금산정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으로환산하여시간급최저임금과비교함으로써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한다. 근로자가받는임금이위의 2이상의임금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하여각각환산한금액의합산액을그근로자의시간에대한임금으로하여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한다. 여기서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소정근로시간은사용자와근로자가약정한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이내이면그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면법정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하되, 만일임금이주급또는월급제형태로서근로제공의무없이유급 ( 예컨대, 주휴임금 ) 으로지급되는임금이포함된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해당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으로나누어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거나, 반대로유급처리된임금이포함된주급또는월급금액을시간급임금으로환산하는경우에는해당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에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 11. 26)

32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다만, 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승인을받은감시 단속적근로자와 4명이하사업장의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관련규정의적용이배제되므로법정근로시간과관계없이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간주한다. 사례임금형태별판단방법및산정례 1 일의임금 (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되는임금 을말함 ) 이 30,000 원인근로자로서 1 일소정근로시간이 9 시간인경우 시간외근로시간 (1 시간 ) : 8 + 1.5 시간 = 9.5 시간 시간당임금산정 : 30,000 원 9.5 시간 = 3,157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1 주의임금이 150,000 원인근로자로서주의소정근로시간이 1 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2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3 주째는 35 시간 (5 일 7 시간 ), 4 주째는 42 시간 (6 일 7 시간 ) 인경우 시간당임금산정 : 150,000 원 [{(35 + 42 + 35 + 42) 4 주 } + 유급주휴일 7 시간 ] = 3,296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80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연간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의산정 [( 주당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주휴일 8 시간 ) 52 주 + (1 일 8 시간 )] 12 월 209 시간 시간당임금의산정 : 80 만원 209 시간 3,827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소정근로시간이 1 주 40 시간 ( 월 ~ 금요일 8 시간 ) 인근로자가매월시간외근로를총 6 시간하고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83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 시간 시간외근로시간 (6 시간 ) 1.5 = 9 시간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21 시간당임금의산정 : 83 만원 (209 시간 + 9 시간 ) 3,807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월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174 시간 + 유급주휴시간 ), 월연장근로는 40 시간을하는것으로정한후, 월임금 700,000 원 ( 월통상임금 500,000 원 + 연장근로임금및가산수당 200,000 원 ) 을지급하고이외에생산고임금 300,000 원을추가지급한경우 생산고임금에대한시간당임금의산정 : 30 만원 214 시간 (174 + 40) 1,401 원 월임금의시간당임금의산정 : 50 만원 209 시간 2,392 원 시간당임금의산정 : 1,401 원 + 2,392 원 = 3,793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노동부장관으로부터감시 단속적근로인가를받은자가 24 시간격일제 ( 06:00 익일 06:00) 로근무하되 8 시간휴게시간 (08:00 09:00, 12:00 13:00, 18:00 19:00, 24:00 05:00) 을제외하고 1 일 16 시간근로를하고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을제외한 100 만원의월급을지급받는경우 1 일 : 17.5 시간 (16 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 1.5 시간 ) 1 주 : 61.42 시간 (17.5 시간 365 2) 52 주 1 월 : 266 시간 (17.5 시간 365 2) 12 개월 시간당임금의산정 : 100 만원 226 시간 3,759 원 시간당임금 < 고시된시간급최저임금 (2009. 1~2009. 12 : 4,000 원 ) 최저임금법위반임 판례최저임금의적용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에서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같은조제4항에서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 제1호 ),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 제2호 ), 기타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노동부장관이따로정하는것 ( 제3호 ) 은제1항의규정에의한임금에산입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 1] 에서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 ( 이하 비교대상임금 이라한다 ) 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를정하고있다. 따라서지급된임금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지여부는지급된임금중최저임금법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 1] 이정한임금또

32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는수당을제외한 비교대상임금 액과최저임금액을비교하여판단하여야한다. 그렇다면위와같은근속수당은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대하여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고, 근로자의생활보조혹은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임금은아니라고하겠으므로,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1] 이정하는 비교대상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또는수당 의어디에도해당도지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 에산입된다보아야할것이다. 그럼에도원심은최저임금과비교할 비교대상임금 을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과혼동한나머지, 이사건근속수당은근로자의실제근무일수에따라그지급액이달라지고고정적임금이아니어서통상임금으로볼수없으므로최저임금과비교할 비교대상임금 에산입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는바, 이와같은원심의판단은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임금 에관한범위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 나아가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는주단위또는월단위로지급된임금에대하여 1주또는월의소정근로시간수 로나눈금액을시간에대한임금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주급제혹은월급제에서지급되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인이른바주휴수당은소정의근로에대해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라할것이어서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 이정하는 비교대상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또는수당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비교대상임금을산정함에있어주휴수당을가산하여야하며, 또한주휴수당이외에주별혹은월별로지급된다른수당들을시간에대한임금으로산정함에있어서는주휴수당관련근로시간을고려할필요가없으므로여기에서말하는 1주또는월의소정근로시간 은근로기준법제20조에서정한근로시간을말하고이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2 항제3호, 제4호에의해산정되는 1주또는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와같을수없음을아울러지적해둔다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 행정해석최저임금의적용 최저임금은일급과시간급으로결정 고시하였으므로당해근로자의월소정근로일 ( 시간 ) 수에최저임금액일급 ( 시간급 ) 을곱한금액이그근로자의월최저임금액이됨. 그러나그근로자가실제로지급받는월급여액은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 제 45조 ( 현행제54조 ) 의규정에의한유급휴일또는제47조 ( 현행제57조 ) 의규정에의한월차유급휴가에대한임금등이포함된금액이될것임.( 임금 32240-534, 1988. 1. 14)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최저임금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의거월단위로정하여진임금의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월단위임금액중최저임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23 금에산입되는임금만을계산하여그금액을최저임금계산을위한 1월이환산근로시간수 ( 월에따라환산근로시간수가다른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환산근로시간수 ) 로나눈금액을시간에대한임금으로환산하고있는바, 동질의의내용을최저임금계산을위한 1월의환산근로시간수를계산하면다음과같음. <40시간+8시간 ( 토요일유급처리분 )+8시간( 주휴시간 )> 26 주 + <44시간+4시간 ( 토요일유급처리분 )+8시간( 주휴시간 )> 26주 +8시간 (1일) 12개월 243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의다과에상관없이월급여액이일정한월급제를운용하고있다면월임금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의거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만을계산하여이를 243시간으로나눈금액이시간급최저임금액이상이되어야함.( 임금정책과 -3074, 2004.8.21) 5 임금관리실무 임금관리의의의 (1) 임금관리의중요성임금은근로자가생계를유지하는유일한수단으로서가장중요한근로조건인반면, 사용자에게는기업비용의중요한요소로서기업이윤과직결됨. 이처럼이해관계가상반되고노사간에중요한이슈가되는임금을합리적으로관리함으로써근로제공에관한동기부여와생산성향상을통해기업의계속적발전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2) 임금관리의체계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수준, 기업의지불능력, 사회일반의임금수준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으로관리되어야하며, 연령, 근속 연공, 담당직무의가치, 보유능력, 수행된과업의성과등을기준으로연공급, 직능급, 직무급등의임금체계를

32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구성함으로써근로자개인간에공정한임금격차가설정하여동기유발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시간급제, 성과급제, 추가급제, 연봉제등의합리적인임금계산및지급방법을마련함으로써근로의욕을고취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임금수준및임금체계의설정 (1) 임금수준의결정기업이필요한근로자를확보하고생산성향상을통해안정적인성장을계속하기위해서는생계비수준, 기업의지불능력, 사회일반의임금수준 3), 최저임금등을조사하여적정한임금수준이될수있도록승급또는승격을통해임금수준을조정하여야한다. (2) 임금체계의결정임금은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의법정수당과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식대등의약정수당및상여금 ( 성과급 ) 등으로구분된다. 기본급을연령, 근속 연공, 담당직무의가치, 보유능력, 수행된과업의성과중어떠한기준으로결정할것인가, 약정수당으로는무엇을설정해둘것인가, 그리고상여금을성과와연동시킬것인가등은사업의종류, 근로형태, 담당업무의특성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약정수당을단순화하여기본급으로흡수하고직무또는성과기준으로임금을결정하는것이최근추세이다. 3) 노동부장관이조사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노동통계와각종취업및연봉비교사이트를참조할수있음.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25 임금의계산 임금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정하는방법에의해산정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결근, 휴직등의사유로근로를제공하지못한경우고정임금의경우일할계산을하고, 변동임금의경우사전에정하여진방법에의해계산한다. 유급휴일또는유급휴가일에근로를제공하지않더라도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또는휴일 야간근로를하는경우통상근로에대한대가이외에통상임금의 50/100 4) 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사례휴일근로수당의산정방법 1 주 44 시간, 1 일 8 시간근무제하에서시급 4,000 원을받는근로자가주휴일에 9 시간 (13:00~23:00, 1 시간휴게 ) 근무를한경우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통상근로에대한대가 +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 + 휴일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000 원 8 시간 +4,000 원 9 시간 +4,000 원 9 시간 0.5+4,000 원 1 시간 0.5+4,000 원 1 시간 0.5)=(32,000 원 +36,000 원 +18,000 원 +2,000 원 +2,000 원 )=90,000 원 임금의지급방법 (1) 임금지급방법의분류임금지급방법으로는작업의양과질에상관없이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여임금을산정 지급하는시간급 ( 고정급 ) 제, 노동성과를측정하여측정된성과에따라임금을산정 지급하는성과급제, 임금의기본수준을보장하면서표준이상으로작업성과를올렸을때할증또는상여의형식으로지급하는추가급제, 기타집단인센티브제, 이익또는성과분배제, 연봉제등이있다. 4) 주 40 시간제도입일로부터 3 년간은주 40 시간을초과하는최초의 4 시간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25/100 를가산하여지급함

32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2) 임금지급의원칙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하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 또한,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을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상여금, 부정기적으로지급되는제수당등임시로지급하는임금, 수당기타이에준하는것은제외되며,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비상한경우의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청구하는경우에는임금의정기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Q&A 정기상여금지급일전퇴사자에대한상여금지급여부? 상여금지급률, 지급시기등이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정해져있고, 매년일정시기에일정률의상여금을지급하여왔다면동상여금은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임금으로보아그지급시기이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도근무한만큼의상여금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고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 상여금은지급일현재재직중에있는자에한한다 ' 는등의명문규정이있다면이에따라야하며, 이경우근로기준법위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고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5.31) Q&A 임금지급착오시상계처리가능여부? 근로기준법제 43 조에서의하여임금은직접근로자에게전액을지급하여야하는것이므로, 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으로서근로자의임금채권과상계를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나계산의착오등으로임금이초과지급되었을때그행사의시기가초과지급된시기와임금의정산, 조정의실질을잃지않을만큼합리적으로밀접되어있고, 금액과방법이미리예고되는등근로자의경제생활의안정을해할염려가없는경우나근로자가퇴직한후에그재직중지급되지아니한임금이나퇴직금을청구할경우에는사용자가초과지급된임금의부당이익반환청구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상계할수있는것이다.( 대법원 94 다 26721 1995.12.21)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27 (3) 임금의원천공제사용자는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등에따라소득세, 주민세, 연금보험료기여금, 건강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금을임금에서원천공제하여이를납부하여야한다. 근로자부담분을임금에서공제한경우가입자의성명, 소득월액, 보험료의내역, 공제해당월및공제연월일을기재한공제계산서를작성하여근로자에게내주어야한다. TIP 보험료의근로자부담분원천공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1. 사업장가입자취득당월에지역가입자자격상실시 : 다음달부터원천공제 납부 ( 단, 취득일이초일인경우당월부터 ) 2. 분리적용사업장간에월중전출입, 월중사업장통폐합및분리적용시 : 기존사업장에서해당월부담분원천공제 납부 3. 18 세또는 60 세도달월, 퇴사월, 복직월및채용당월상실시 : 해당월원천공제 납부 1. 자격취득당월다음달부터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원천공제 납부 ( 단, 자격취득일이초일인경우그달부터 ) 2. 자격변동된날이속하는달의보험료는변동되기전의기준으로원천공제 납부 ( 단, 자격이매월 1일에변동된경우에는변동된자격을기준으로 ) 1. 자격취득당월부터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원천공제 임금대장의작성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임금및가족수당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 임금내역별금액, 공제액등을임금지급시마다기

32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입하여야하며, 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임금대장을전자문서로보존하고필요시언제라도출력하여사용이가능하다면임금보존의무위반으로보기어려우나, 유지보수에따른위험은사용자가부담해야하므로, 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파손등에따라보존되지아니한결과가발생하는경우에는법위반의책임을질수도있다.( 근기 68207-2666, 2002.8.8) 6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의설정 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대하여퇴직일시금또는연금을지급하기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 4주간평균하여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는적용이제외된다.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하나의사업안에차등은금지되며, 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거나다른종류의제도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하고, 그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근로자과반수의의견 ( 불이익변경시동의 ) 을들어야한다. 만일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퇴직연금규약을작성하여이를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29 TIP 상시 4 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의퇴직금적용 시행일 2008 년이후 2010 년을넘지아니한기간이내에서대통령이정하는날부터 ( 현재대통령령에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 퇴직급여및부담에관한특례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액및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사용자부담의수준은관련규정에서정하는수준의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100 이하의범위안에서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단계적으로높일수있음.( 현재대통령령에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 Q&A 임원과사원의퇴직금차등제도관련 근로기준법제 34 조제 2 항에의하면퇴직금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사업내에차등제도를두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근로자의직위, 직급, 직종별로누진율을달리하는등퇴직금지급조건을달리하는퇴직금지급제도의설정은근로기준법에위배됨. 다만귀질의내용에서임원이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이있는법인의이사라면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의위임을받고있는사업경영담당자로서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아니므로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아닌자의퇴직금제도와근로기준법적용대상인근로자의퇴직금제도와의차등을두는것은가능함.( 근기 68207-143, 2000.1.20) Q&A 퇴직금차등제도여부 근로기준법제 34 조제 2 항의 퇴직금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사업내에차등제도를두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의취지는하나의사업내에직종 직위 직급에따른퇴직금의지급기준이나지급률을달리하는것을금지하는것임. 따라서사업주가일부근로자에대하여는기존의종업원퇴직보험에가입하는형식으로퇴직금을지급하고, 일부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의퇴직보험에가입하여퇴직금을지급하더라도퇴직금의지급기준과지급률에차등을두지않는한퇴직금차등제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울것임.( 임금 68207-287, 1999.4.8)

33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청소대행업체의 3 개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업종별로차등하는퇴직 금제도를설정할수있는지여부 근로기준법제 28 조 ( 신법제 34 조 ) 제 2 항의규정은퇴직금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사업내에차등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바, 동규정에서하나의사업장이라함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경영상일체를이루는기업체자체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됨. 귀사의경우 3 개업종각각에대해개별법을근거로대행계약을체결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다고하나, 3 개업종의사업이동일한대표이사의책임하에인사 회계 노무등경영일체가통합되어있고, 동일지역내에서수행되고있음을감안할때각각의업종에대해경영상독립성이있다고보기는곤란하므로업종별로차등하는퇴직금제도를설정하는것은동규정에위배될것으로사료됨. 다만, 동규정은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적용을받지않는근로자간의차등까지금지하는것은아니므로, 작업의내용과근로조건이상이한특정직종의근로자만을조직대상으로하는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의해별도의퇴직금제도를설정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 임금 68207-514, 1996.10.15) Q&A 노조가입제외대상만으로하는퇴직연금도입시근로자대표동의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제 3 항에따라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거나기존의퇴직급여제도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다만, 귀하의질의내용에서와같이노동조합가입대상이아닌 2 급이상직원만을대상으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경우, 과반수이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노동조합가입대상이아닌자에대해서는그동의권을행사할수는없으므로퇴직연금제도를적용받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는것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제 3 항의입법취지에부합한다고사료되며, 이경우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에대해서는의견을들으면족할것임. 퇴직연금규약을해당지방노동관서에신고할때에는가입대상근로자과반수의동의와노동조합의의견을들었음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855, 2007.02.26) Q&A 복수의퇴직급여제도설정및퇴직급여제도간변경관련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함 )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한사업에서 1 개이상의퇴직급여제도를설정할수있고, 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 변경시근로자과반수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을경우그노조 ) ( 이하 근로자대표 라함 ) 의동의를얻어야함. 귀질의와같이근로자대표의동의가있는경우귀사업에두가지형태의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고, 근로자별로선택토록할수있으며, 선택치않은근로자는어느하나의퇴직연금제도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31 가적용되도록설정할수있을것임. 퇴직급여제도를설정시 ( 근로자대표동의전제 ), 근로자별로제도간의변경이허용되어있다면제도변경이가능할것임. 제도간변경허용횟수와관련하여서는노사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제도간변경시수수료문제가발생하고, 적립금운용수익률등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임. 법에의한급여는근로자의퇴직, 당해퇴직연금제도의폐지또는제도운영이중단된경우에급여를지급하기로퇴직연금규약에정한경우이외에는근로자에게지급되어서는아니되므로, 이러한사유가발생하기전까지는당해제도내에계속적립되어운용된다고할수있음. 다만퇴직연금규약을통해제도간의적립금이전을허용하는것은법에서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제도의성격상이전이가능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능하다고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678. 2005.11.11) Q&A 근로자집단별로서로다른퇴직급여제도를적용할수있는지 근로자대표의동의가있는경우하나의사업에복수의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여근로자별로선택하게하고선택치않은근로자에대하여어느하나의퇴직급여제도가적용되도록설정할수있고, 신규입사자는확정기여형을기존근로자는확정급여형을가입하도록하는식의어떤근로자가어떤제도를가입하게하는것까지도근로자대표의동의절차를통해규정할수있음.(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03.15) 퇴직급여제도의종류 (1)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란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퇴직금제도하에서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퇴직하기전이라도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이취업활동기간이 1년이상남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

33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우에는근로계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외국인근로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출국만기보험또는신탁 ( 매월월평균임금의 8.3% 납부또는위탁 ) 에가입하여야하며, 이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본다. TIP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건설현장의특성상부득이 1 년이상계속근로가어려워퇴직금제도의혜택을받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건설현장일용근로자의경우계속하여 1 년근로가아니더라도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는 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주하는공사로서공사예정금액이 100 억원이상인공사, ⅱ)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출자금총액의 2 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출연한법인이발주하는공사로서공사예정금액이 100 억원이상인공사, ⅲ) 주택건설촉진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 500 호이상인공동주택의건설공사의사업주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체결하여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공제회에서발급받아근로자에게교부하고공제금을공제회에납부하도록의무하고있음. 이경우공제회는일용근로자의근무경력과공제부금을관리하여건설일용근로자가 12 개월이상의공제증지 (252 매 ) 를첨부한때에는건설일용근로자의퇴직시에퇴직공제금을지급함. Q&A 중간정산후퇴직금감액사유가발생한경우감액대상이되는근속기간 근로기준법제 3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의퇴직금지급의무는근로계약이종료된때에발생하는것임. 다만, 동조제 3 항에의하여근로자의요구가있는때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으나, 중간정산퇴직금이라고하여퇴직금과별도의성격을갖는것은아니므로, 달리볼특별한사정이없는한퇴직금중간정산이있은후에퇴직급여규정에정하고있는퇴직금감액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미중간정산된부분에대하여도퇴직급여규정상의감액규정이적용되는것이고, 사용자로서는중간정산된근로기간과그후의근로시간에대하여각각위감액규정을적용하여중간중간퇴직금액과최종퇴직금액을산정하고여기에서이미지급된금액을공제하고퇴직금을지급 ( 초과지급의경우에는환수 ) 할수있다고사료됨 ( 대법 2001 다 54977, 2003.5.16 참조 ). 다만, 이경우에도근로기준법제 34 조제 1 항에서정하고있는법정퇴직금에미달해서는안될것임.( 임금정책과 -1173, 2004.4.8)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33 Q&A 퇴직금중간정산이후임금인상이결정된경우퇴직금추가지급여부 단체협약 ( 임금협약 ) 또는취업규칙은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체결 ( 개정 ) 당시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그체결 ( 개정 ) 시점부터효력이발생되는것이원칙임. 즉, 보수규정개정등을통해임금인상률을결정하면서이를임금인상결정일이전으로소급하여적용되는경우라하더라도동임금인상결정일이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는당사자간의특약이없는한인상된임금이적용될수없는것임.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사용자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하여야함. 이러한퇴직금중간정산은근로자의요구에의하여사용자의승낙이라는명시적의사표시가있을때퇴직금중간정산의합의가성립되며, 그에따라사용자는근로자에게퇴직금 ( 중간정산금 ) 을지급하였다면이에대한법률효과는성립되는것으로보아야함. 따라서임금인상률이퇴직금중간정산일이전으로소급하여적용되는경우라하더라도임금인상결정일이전에퇴직금중간정산을시행한경우라면당사자간의별도특약 ( 당사자간의합의 ) 이없었다면이미법률효과가완성된퇴직금중간정산금액즉, 평균임금을다시산정하여지급할의무는없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임금 68207-523, 2002.7.24) Q&A 퇴직금지급기준이변경된경우중간정산시평균임금산정기준일 근로기준법제 19 조에의한평균임금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월간에그근로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하는것으로서여기서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라함은퇴직일또는같은법제 34 조제 3 항의퇴직금중간정산의경우에는당사자간별도정함이없었다면근로자의중간정산요구일이될것임. 따라서노사간적법한절차를거쳐퇴직금지급율을누진제에서단수제로변경하면서종전의누진제퇴직금에대한평균임금산정기준일까지도확정한경우라면근로자가퇴직 ( 중간정산요구 ) 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의한퇴직금 ( 누진제퇴직금채권확정액 ) 에새로이변경된퇴직금지급율에의하여계산된퇴직금 [ 실제퇴직 ( 중간정산요구 ) 시점의평균임금에법정율을승한금액 ] 을합산하여지급하여야할것임. 그러나퇴직금지급율이단지누진제에서법정제로의변경만이루어지고종전의지급율에의한평균임금산정기준일을확정하지않은경우라면이때의퇴직금은근로자가실제퇴직 ( 중간정산요구 ) 한시점의평균임금에종전의누진율및새로이변경된지급율 ( 법정제 ) 을각각승한후이를합산지급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임금 68207-312, 2001. 5. 2)

33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2)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란사용자가퇴직연금계약에따라퇴직금연금사업자에게일정액의적립금또는부담금을납부하고이를재원으로퇴직연금사업자가퇴직근로자에게연금또는일시금을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퇴직연금은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퇴직근로자가만55세에도달하는경우에 5 년이상의기간동안지급되며, 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경우에는일시금으로지급된다.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가연간임금총액의 60% 이상을적립하고적립금의운용책임을부담하되, 근로자퇴직시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퇴직급여로지급하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연간임금총액의 1/12을부담금으로납입함으로써사용자가퇴직급여지급책임을면하고근로자가부담금의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가있다. 확정급여형은퇴직급여의중도인출이안되나, 확정기여형은주택구입등일정요건하에중도인출이가능하다. Q&A 특수관계에있는사업장간의소속변경시퇴직연금적립금의통산 근로자의소속사업장이변경될경우당사자간에특약이없는한각퇴직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계속근로기간은구분하여계산하는것이원칙인바, 퇴직연금제도의적용을받던근로자의소속사업장이변경될경우에도그퇴직연금적립금은각각구분하여계리하는것이원칙일것임. 다만, 귀질의와같이특수관계에있는사업장들간에특별계약등에의하여퇴직급여지급과관련된자산및부채를포괄승계하기로합의한예외적인경우에있어서, 변경전후의사업장에모두퇴직연금제도가설정되어있고, 적립금의통산이기술적으로가능하며, 변경후사업장의퇴직연금규약에서타사업장으로부터의적립금의통산을허용하고있다면사업장의변경시가입기간및적립금의통산이가능할것으로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2153. 2006.06.23)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35 Q&A 복수퇴직급여제도에서의제도변경시자격상실의일시금수급요건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퇴직금은근로자가퇴직시지급하도록하고있고, 동법제 8 조제 2 항에따라퇴직금제도에서만은근로자의요구에따라퇴직금중간정산을할수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확정기여형에서만중도인출이제한적으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재직근로자가한사업장에서타퇴직급여제도로전환하였다하여기적립된금액이근로자에게지급될수없으며, 이를따로규약에정하였다하더라도이는불가능할것으로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3726. 2006.10.02) Q&A 복수의퇴직급여제도하에서개별근로자의변경가능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에따라사용자는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하나의사업장에서퇴직금및퇴직연금제도를모두도입할수있고도입된제도내에서근로자의선택에따라당해근로자의퇴직급여제도가결정되며, 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라타퇴직급여제도로변경이가능하고, 제도간변경절차및횟수등은노사가합의하여도입된퇴직연금규약에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3723. 2006.10.02) Q&A 사업장이전에따른퇴직연금제도전환가능여부 전입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가확정기여형인경우에는이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가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상관없이근로자의사업장이동에따른적립금및가입기간통산의경우와동일하게처리하면될것임. 다만전입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가확정급여형인경우에는이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가확정급여형인경우에만적립금및가입기간합산이가능하며, 이와달리이전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가확정기여형이라면제도성격상합산이곤란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4107. 2006.10.27)

33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DB 적립금수익의근로자귀속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 조제 7 호의규정에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라함은근로자가지급받을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을의미함. 그러므로, 귀질의와같이 DB 에서적립금운용으로발생한수익금을가입근로자들에게점수화하여부여한후실제퇴직급여지급시반영하도록하는것은법령및 DB 의본래취지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 -1437. 2006.04.28) Q&A 퇴직금중간정산이완료된과거근로기간의퇴직연금가입기간포함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당해퇴직연금의설정전에제공한근로기간에대하여도가입기간으로할수있으며, 퇴직금이중간정산되어이미지급된근로기간에대하여도가입기간으로하는것은가능하다고판단됨. 다만, 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과거근로기간을가입기간으로하는경우에는당해과거근로기간에대하여법령에서정한수준의부담금을적립하여야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1440. 2006.04.28) Q&A DB 에서사용자가퇴직급여를모두지급한경우의처리방법 DB 를적용받는근로자가퇴직하는경우퇴직연금사업자는퇴직급여추계액대비적립금의비율에따라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고, 사용자는퇴직급여총액과퇴직연금사업자가지급한금액의차액을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함. 귀질의의경우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어명확한답변이어려우나, 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급여총액을전액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사용자가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퇴직급여를수령할수는없으며, 다만, 근로자에게과다지급한금액을부당이득으로서환수할수는있을것으로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2611. 2006.07.24) Q&A 과거근로기간에대한퇴직연금가입관련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2 조제 3 호및제 13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 DC 를설정하는경우당해퇴직연금의설정전에제공한근로기간에대하여도노사가합의한경우가입기간으로할수있으므로, 과거의일부기간에대하여만소급하여가입기간으로하는것도가능할것임. DC 를설정한사업장에서노사가합의하여과거의일부기간에대하여만소급하여가입기간으로하는경우그가입기간의설정은과거특정시점까지일률적으로소급하는방법및개별가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37 입자별로자유의사에따라소급기간을달리적용하는방법등이모두가능할것임.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이후과거근로기간에대하여소급하여퇴직연금가입기간으로하는것은달리볼사정이없는한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제도내용을변경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임. DB 를설정한사업장의경우에도 DC 를설정한사업장의경우와마찬가지로과거의일부기간에대하여만소급하여가입기간으로할수있으며, 구체적으로는과거특정시점까지일률적으로소급하는방법및개별가입자별로자유의사에따라소급기간을달리적용하는방법등이모두가능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805. 2006.03.14) Q&A 과거근로기간에대한 DC 의부담금분할납부가능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2 조제 3 호및제 13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 DC 를설정한사업장에서퇴직연금의설정전에제공한근로기간에대하여도가입기간으로할수있으며, 이경우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을조속히확보하고자하는 DC 의취지를고려할때, 퇴직연금의설정전에제공한근로기간을퇴직연금가입기간으로함과동시에당해기간에대한부담금을전액납부하는것이타당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719. 2006.03.08) Q&A 휴업기간중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의부담금 근로자가당해연도에휴업을실시하여연간임금총액이낮아질경우에는휴업의사유에따라달리적용하여야하는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부상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귀책사유로인한휴업, 적법한쟁의행위기간, 병역법등의의무이행기간및업무외부상 질병기타의사유로인하여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에대해서는해당기간의임금을제외한연간임금총액을해당기간을제외한기간으로나눈금액을부담금 ( 산식참조 ) 으로납부하여야할것이며, 무단결근등근로자귀책사유로인한휴업인경우에는유 무급을불문하고연간지급된임금총액의 12 분의 1 의금액을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03.15) < 산식 > 휴업기간중지급된임금을제외한연간임금총액 12 - 휴업기간 휴업기간은월수로환산 : 30일인달에서 15일휴업한경우는 0.5월

33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경영성과금의 DC 부담금납입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3 조에따라확정기여형 (DC) 의부담금은사용자가최소한근로자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이상을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사용자가동법에서정한최소수준이상을부담금으로납부하는것은원칙적으로가능함. 그러나, 회사의경영성과에따라지급여부및지급액이결정되는소위경영성과금은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임금으로보기어려우므로, 이를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는대신부담금형태로납부하더라도근로자수급권측면에서는문제가없으나, 다만정기적으로납부해야하는부담금이외에별도로경영성과금등을부담금으로추가납부할수있다는사항을퇴직연금규약에명시하여야할것임. 따라서, 귀하의질의와같이퇴직연금규약에명시되지않은상태에서는사용자가임의로납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할것으로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3846. 2006.10.12) Q&A DC 의비용부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한제도를설정하는것은사용자의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경우그운영에소요되는경비는원칙적으로사용자가부담하여야할것임. 또한, DC 에서사용자의부담금외에가입자가추가로부담금을납부하는것은법에규정된가입자의권리로서 DC 의기본적성격의하나라고볼수있으므로, 가입자가추가로납부한부담금이라고하여그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가입자에게부담하도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됨. DC 에서사용자의부담금외에가입자가추가로납부한부담금에대하여는가입자가퇴직후개인퇴직계좌에불입할수있을것이나, 1 년미만근속후퇴직한가입자가추가로납부한부담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급여라고볼수없으므로개인퇴직계좌에불입할수없을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15 조의규정에의하여가입자가 1 년미만근속후퇴직시적립금은사용자에게귀속되어야하나, 가입자가추가로납부한부담금이있는경우에는당해가입자에게적립금이귀속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 이경우적립금을운용함에있어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처리방법에대하여는관계법령에정한바가없어명확한답변이어려우나당사자간에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되, 합의가없는경우에는각자가부담금을납입한비율에따라손실을분담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 -1276. 2006.04.18)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39 Q&A 퇴직한자의퇴직연금수수료부담주체 근로자가퇴직시급여를일시금으로받지않고연금수급요건충족을위해일정기간대기하였다가연금으로수령하게되었다면, 그편익은전적으로근로자에게귀속되는것이므로관련법령및규약등에서별도로정한바가없다하더라도대기한기간동안의수수료부담은원칙적으로근로자가하여야할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연금수급을위한대기기간동안의수수료부담주체및부담비율등에관한사항을노사가합의하여규약에명시 ( 예 : 노사공동부담또는사업주부담 ) 하였다면규약에서정한바대로따르면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3413. 2006.09.08) (3) 개인퇴직계좌제도상시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의경우사용자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근로자전원으로하여금개인퇴직계좌를설정하게한경우퇴직급여제도를설정한것으로본다. 다만, 사용자는최소한연간임금총액의 1/12에해당하는부담금을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퇴직연금사업자에게납부하여야한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또는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는퇴직연금사업자와계약을맺고개인퇴직계좌를설정할수있다. 개인퇴직계좌에대한운용책임은가입자인근로자가지며, 가입자가 55세이상인경우에본인의선택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이지급된다. 개인퇴직계좌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마찬가지로주택구입등일정요건하에중도인출이가능하다. Q&A 퇴직일시금의일부만을개인퇴직계좌에적립할수있는지여부 개인퇴직계좌를설정한근로자가퇴직시퇴직일시금의일부만을개인퇴직계좌에적립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으나, 근로자의노후소득확보라는개인퇴직계좌제도의취지상퇴직일시금의전액을적립하여야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934. 2006.03.23)

34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퇴직금산정및지급 (1) 퇴직금의산정퇴직금은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으로지급되어야한다. 이에따라실무상평균임금 30일 ( 이상 ) 분에재직일수를곱하고이를 365일로나누어산정한다. 여기서계속근로연수란근로계약체결시부터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재직기간으로서군복무기간을제외한휴직기간도포함하며, 1개월에 4, 5일내지 15일정도계속근무하였다면그기간도근로연수에포함되고, 근로계약이반복갱신되거나형식상퇴직과입사의방식을취했더라도실질적으로계열사간전보인이상모든기간은근속연수에합산된다. 근로계약기간이갱신되거나반복체결된근로계약사이에일부공백기간이있다고하더라도그기간이전체근로계약기간에비하여길지아니하고, 계절적요인이나방학기간등당해업무의성격에기인하거나대기기간, 재충전을위한휴식기간등의사정이있어그기간중근로를제공하지않거나임금을지급하지않을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로관계의계속성은그기간중에도유지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판 2004다29736, 2006.12.7) 계속근로연수기간중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기간또는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기간이존재하는경우계속근로연수는동기간을제한나머지기간을합하여산정 (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은그근로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함 ) 하되,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퇴직금지급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41 Q&A 공공근로와일용직근로를반복한경우의계속근로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3 개월단위로시행하는공공근로사업에동일인이반복해서참여하여그전체기간이 1 년이상이된경우라하더라도, 각각의사업이서로다르고각사업별시행기간이종료되어근로계약이만료되면근로자가자유의사로다른공공근로사업의참여를신청하는방식으로계속참여하였다면그전체기간을근로기준법제 34 조의계속근로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 또한, 3 개월단위의공공근로사업에참여한근로자가당해사업의종료로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고다시일용직근로자로채용되었다하더라도이를계속근로로보기는어렵다고봄.( 근로기준과 -2649, 2004.5.27) Q&A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합법화등록을위한기간이계속근로년수에포함 되는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제 2 조 (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대한특례 ) 제 2 항에의거 2003.3.31 을기준으로국내체류기간이 3 년이상 4 년미만인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합법화조치및취업활동체류자격 (E-9) 를부여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출국전사업장의사업주가동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관계기간등에 고용확인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을제출하고그에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를교부받은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가일정기간자진출국후재입국하여계속근로하고있는경우라면동근로자의 자진출국등 의기간은당해사업주의승인하에이루어진일시휴직상태로보아야할것이므로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에포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에실제근로제공이없게되는 자진출국등 의기간에대하여자진출국시점에서근로관계가종료되고, 재입국시점에서근로관계가새로이시작되는것으로정하였다면그에따라계속근로년수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임금정책과 -800, 2005. 2.25) Q&A 매년동절기에근로관계가단절된일용인부의계속근로년수 근로기준법제 34 조에규정한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지될때까지의기간 을말함. 따라서 1 년중일정한기간을제외하고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면근로관계는단절되는것이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계속근로기간을산정함에있어근로계약의형식뿐만아니라구체적인고용실태등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기대심리, 업무내용등종래의근로계약과새로운근로계약의동일성여부등을고려하여개별사례별로판단하여야함. 귀질의내용의경우구체적이고정확한사실관계의확인이어려우나, 90. 7. 25 부터 02. 11. 30 까지상대적으로업무량이적은동절기에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고, 동절기가종료되면재계약을계속체결하는것이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모두그렇게기대하면서사실관

34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계에있어서도동절기가끝나면재계약을체결한후일용인부로서의동일한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임금을지급하는형태의근로관계가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동절기는동일사무에계속근로를위한대기상태로서근로관계의단절이아니라일시적으로정지된것으로볼수있음.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 반복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전기간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로인정할수가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여실제로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기간은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산정시이를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임금 68207-313, 2003. 4. 24) Q&A 정년퇴직후촉탁직근무시퇴직금및연차유급휴가일수계산을위한계속 근로년수계산 정년퇴직자를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으로재고용하는경우당사자간의특약이없다면근로자의퇴직금및연차유급휴가일수계산을위한계속근로년수는재고용기간만해당된다고사료됨 ( 근기 68207-338, 2001. 2. 2). Q&A 퇴직금제에서퇴직연금제로변경시평균임금산정 퇴직금제의적용을받고있던근로자가계속근로중특정시점부터퇴직연금제의적용을받다가퇴직할경우당해근로자의퇴직금계산을위한평균임금의산정은달리볼사정이없는한실제로퇴직한날을기준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퇴직급여보장팀 -2115. 2006.06.21) Q&A 최종 3 개월간급여가현저히높아진경우의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월간임금 이특별한사유로인하여통상의경우보다현저하게적거나많은경우이를평균임금산정기초로삼는다면근로자의생활임금을기초로퇴직금 재해보상금등을보장하려는근로기준법의취지에어긋난다고볼수있으나, 현행법상이를규제할수있는명시적인규정이없음. 참고로, 판례는근로자의의도적행위로평균임금이현저하게높아진경우근로자의의도적행위에해당하는금액을계산해내는것이쉽지않으므로그러한행위가있었던기간을뺀직전 3 개월간의임금을기준으로평균임금을산정한사례 ( 대판 94 다 8613, 95. 2.28) 가있으나, 이기준을일률적으로판단 적용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임금 68207-314, 2003. 4. 24)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43 Q&A 건설현장일용근로자로근무중재해를당하여치료종결과동시퇴직한경 우퇴직금산정기간이부상일인지또는치료종결일인지여부 일용근로자라함은 1 일단위의계약으로채용되고그날의근로가종료함으로써근로계약도종료하며계속근로관계가유지되지않는자를말하므로일용근로자의경우다음날은이미근로계약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다음날의계약을새로이체결하지않는한사용자는계속하여고용할의무가없다고판단되며, 다만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공사현장등에채용된후통상적인근로관계가상당기간지속되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사만료시까지계속근로가예정되어있는경우에는공사만료시까지고용관계가계속되는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피재근로자가실질적으로일용근로자인경우에는재해로인해근로를제공할수없는시점에서근로관계가단절된다고사료되며, 다만피재근로자가명목상일용근로자일뿐당사자간합의등특별한약정없이지속적으로근로관계를유지하고있었던경우에는동공사만료시까지근로관계가지속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근기 68207-113, 99. 9.22) Q&A 노조전임자의평균임금산정방법 노동조합전임자의퇴직금을산정함에있어서는노동조합전임자로서실제로지급받아온급여를기준으로할수는없고, 근로자의통상의생활을종전과같이보장하려는퇴직금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그들과동일직급및호봉의근로자들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여퇴직금을산정함이상당하다 ( 대판 1998.4.24, 97 다 54727). (2) 퇴직금의지급 퇴직금은근로자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다. TIP 상시 5 인이상 미만을반복하는사업장의퇴직금산정 회시 근로기준법제 34 조에의한퇴직금지급은같은법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 조의 2 에의거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고있는바, 사업장에서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과 5 인미만을반복 ( 또는 1 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미만을반복하는근로자 ) 하는경우퇴직금관련규정의적용에있어해석상혼란이있었음 ( 기존행정해석 : 임금 68207-206, 99.11.11 참조 )

34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이에대하여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 미만을반복하는사업장에서의계속근로년수산정방법, 평균임금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기산점등퇴직금관련규정에대한해석기준을마련하여붙임과같이시달하니이행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며 아울러본해석기준과배치되는종전의해석은이를폐지하니착오없으시기바람 1. 배경 퇴직금은원칙적으로그지급청구권이근로자가퇴직한날발생하고, 그금액은퇴직한날이전 3 월간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또한퇴직한날을기준으로기산함 ( 근로기준법제 19 조, 제 34 조및제 36 조참조 ) 그러나근로기준법상의퇴직금관련규정이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사업장 이라함 ) 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어, 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또는 5 인미만을반복하는사업장의경우관련규정의적용에있어해석상혼선이있었음 또한퇴직금관련규정은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에는적용이배제되고있어이들근로자에있어서도동일한문제가발생함 이에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 미만을반복하는사업장과 1 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미만을반복하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퇴직금관련규정의해석기준을제시함으로써관련업무처리에있어통일성을기하고자함 2. 그간의해석및문제점가. 그간의해석기준 퇴직금의지급청구권은근로자가퇴직한날발생하나, 그금액은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된날이전 3월간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고, 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는다시퇴직한날을기준으로기산함 퇴직금의지급요건이되는계속근로년수의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되는각각의기간을별개로보아그중근로년수가 1년이상인기간에한하여퇴직금지급청구권이발생하는것으로봄 즉, 아래사례를통해볼경우다음과같은기준에의거해석함 - 지급청구권의발생 : 근로자가퇴직하는시점 G" - 평균임금산정의기준시점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서 1년이상근로하고 5인미만인된각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시점 : 근로자가퇴직하는시점 G - 계속근로년수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되는각각의기간중 1년이상인기간, 즉 1과 5의기간 < 사례 > ( 입사 ) ( 퇴사 ) 상시5인이상 A 11년6월 B C 38월 D E 51년2월 F G 상시 5 인미만 211 월 46 월 65 월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45 나. 그간의해석의문제점 평균임금의산정시점과관련하여 - 퇴직금의지급청구권은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발생하고 ( 법제 36 조 ),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즉, 퇴직한날이전 3 월간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 법제 19 조 ) 는명문의규정과배치됨 - 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에서 5 인미만으로된시점을 퇴직한날 로의제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음 계속근로년수와관련하여 - 계속근로년수는일반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근로계약관계가종료될때까지의근로기간즉, 재직기간을말함 - 따라서계속근로년수는전체재직기간을원칙으로하되, 법령등에의해적용이배제될수있는기간즉, 근로자가 5 인미만인경우, 병역법에의한군복무기간등을제외한기간으로보는것이타당 - 또한사용자는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이된경우에는그기간의장단에관계없이반드시퇴직금제도를설정하여야함 3. 향후의해석기준 향후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 미만을반복하는사업장에있어퇴직금규정관련해석은다음의기준에의함 - 퇴직금의지급청구권의발생, 평균임금의산정, 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은모두근로자가퇴직하는날 ( 즉사례의 G") 을기준으로함 - 계속근로년수는전체재직기간중에서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인기간, 기타병역법에의한군복무기간등을제외한기간 ( 사례의 1, 3, 5 을합산한기간 ) 으로함 이상의해석기준은 1 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미만을반복하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도적용함 한편, 퇴직금제도의설정은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의사업주에만적용 ( 법제 34 조 ) 되므로근로자가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인경우에퇴직하면, 사업주에대해서는퇴직금의지급의무 ( 법제 36 조 ) 만부과할수있음 ( 임금 68207-735, 2001.10.26)

34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TIP 연봉제하의퇴직금중간정산요건지침변경 연봉제근로자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퇴직금규정이그대로적용됨. 연봉액에퇴직금을포함하여매월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가많은바, 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중간정산으로인정되는데, 퇴직금제의본래취지, 판례등을감안하여다음과같이그요건의일부를변경함 현행변경 1 연봉액에포함될퇴직금의액수가명확히정해져있어야함 2 퇴직금을중간정산받고자하는근로자의요구가있어야함 3 근로계약에의해매월또는계약기간 1 년이경과한시점에서근로자가미리지급받은퇴직금의총액이계약기간 1 년이경과한시점에서산정한평균임금을기초로한퇴직금의액수에미달하지않아야함 1 연봉액에포함될퇴직금의액수가명확정해져있어야하며, 매월지급받은퇴직의합계가중간정산시점을기준으로근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해서산정된금액보다적지않아야함 2퇴직금을중간정산받고자하는근로자별도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이외 ) 의요구있어야하며, 중간정산금을매월분할하지급한다는내용이명확하게포함되어있야함 3중간정산대상기간은중간정산시점을기으로기왕에계속근로를제공한기간만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근속근로자는정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므로중간정대상자가아님 변경시기 변경된지침은 06.7 월부터적용 기존의연봉계약중 06.6 월말까지기간이만료되는경우는현행지침이유효함 06.7 월이후기간이만료되는연봉계약중변경 ( 신규 ) 지침에합당하지아니한계약은유효한중간정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06.7 월이전계약변경필요

제 3 강임금및퇴직급여 347 판례 매월분할지급되는퇴직의효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법 이라고한다 ) 제 4 조, 제 8 조제 1 항은, 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하고, 퇴직금제도를설정하고자하는사용자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퇴직금이란퇴직이라는근로관계의종료를요건으로하여비로소발생하는것으로근로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는원칙으로퇴직금지급의무는발생할여지가없는것이므로, 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매월지급받는임금속에퇴직금이란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지급하기로약정하고사용자가이를지급하였다고하여도그것은법제 8 조제 1 항에서정하는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없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 도 221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 도 3898 판결등참조 ).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 4 강 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강사김성중

35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 비정규직근로자의유형 비정규직근로자란일반적으로정년까지고용이보장되며, 전일제로근무하고, 고용과사용이분리되지않는정규직에비해고용이불안정하고, 임금및복리후생수준기타근로조건이낮은근로자로서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및파견근로자를말한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계약직근로자라고도하며, 단시간근로자 란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로서소위아르바이트라고불리운다. 파견근로자 란파견사업주가고용한근로자로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한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사유에해당되는경우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1) 사업완료또는특정업무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복귀시까지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51 3) 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이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55세이상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박사, 기술사, 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업무내용을바탕으로한국고용정보원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업전문가의자문등을통하여판단 ) 6)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아이돌보미사업,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자원봉사도우미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문화시설연장운영사업, 분야별예술강사풀제운영지원사업, 5대강환경지킴이사업등 ) 7) 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기본권전문상담관, 예비역협력관, 직업보도상담관, 직장예비군중대장등 ) 8) 국가보훈대상의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 9)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 군전임교수, 전투지휘훈련교관, 일반및전문대학안보학 부사관학과교수, 학군단교관 행정관등 ) 10)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11) 고등교육법상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12)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선수및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13)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 1( 전문가 ) 직업에종사하는자중최근2년간연간평균소득이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임금구조기본통계의대분류 1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 에해당하는경우 (2005년현재약69백만원이상 ) 14)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 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한계약직공무원은 5년의범위내,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에의한외국인근로자입국일로

35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부터 3년이내 1년단위로 ) 15)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한편, 수차례에걸쳐근로계약이갱신되어기간을정한것이단지형식에불과하게되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변경되었다면, 사용자가정단한이유없이계약갱신을거부할경우부당해고에해당되어쟁송등의방법으로권리구제를받을수있으며, 이러한권리는기간제법의시행으로인해부인되지않는다. 이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인가의판단은근로기간을특별히유기계약으로할필요성이있었는지여부, 사용자가근로계약기간을일정한기간으로정하고자하는진의가있었는지여부, 근로계약이계속적으로반복갱신되어근로자가계약갱신에대한합리적이고상당한기대를가지고있었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대판 2005두5673, 2006.2.24) 판례 근로계약기간과해고 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우처분문서인근로계약서의문언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는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맺었다고보아야하고, 이경우근로계약기간이끝나면그근로관계는사용자의해고등별도의조처를기다릴것없이당연히종료함이원칙이고, 다만기간을정한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우에도예컨대단기의근로계약이장기간에걸쳐서반복하여갱신됨으로써그정한기간이단지형식에불과하게된경우등계약서의내용과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된동기및경위, 기간을정한목적과채용당시계속근로의사등당사자의진정한의사, 근무기간의장단및갱신횟수, 동종의근로계약체결방식에관한관행그리고근로자보호법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기간의정함이단지형식에불과하다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서의문언에도불구하고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맺었다고볼것이며, 이경우사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갱신계약체결을거절하는것은해고와마찬가지로무효 ( 대법 2006. 2. 24. 선고 2005두 5673 판결 ; 대법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 62432 판결 )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53 Q&A 매년동계기간 2 개월을제외한 10 개월간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근무 하는근로자의정규직전환을위한계속근로의산정방법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의예외규정을적용할수있는사업 ( 장 ) 은건설공사등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또는프로젝트완수를위한사업등과같이한시적이거나 1 회성사업의특성을갖는경우로한정된다고보아야할것임.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은계절적인요인으로인하여원료의채취가이루어지는특정시기로국한하여공장을가동하고, 나머지기간은휴업상태가지속되는형태가매년반복되는경우라면, 이는일시적이거나 1 회성으로이루어지는사업이라고할수없을것이므로,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단서제 1 호에따른예외적인사업으로해석될수는없을것임. 따라서, 매년동일한기간제근로자를원료잎담배가공작업이이루어지는특정시기에국한하여사용한것이계속반복된경우라면당해근로자에대한각각의사용기간을합산하기간이 2 년을초과한때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아야하고, 이같이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간주되고보호받을수있는기간은해당작업이이루어지는특정기간으로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 -701, 2007.3.5) Q&A 일정기간계약기간이단절된경우및 2 개보건소에서각각근무한경우 계속근로년수산정방법 1 차근로계약이종료된이후특별한사유없이노동관계법상의무등을회피하기위해 5 일간의단절기간을둔후 2 차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라면, 1, 2 차계약사이일부공백기간이있다하더라도, 동공백기간을제외한 1, 2 차근로계약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연수를산정해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또한, 기간제근로자가보건소에서 1 년간근무한후다른보건소에서 1 년간근무한경우, 보수및퇴직금지급등노무관리에대하여전권을행사한경우라면각각별개의근로기간으로산정하여야할것이나, 보건소의상급행정기관에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배치전환, 승진, 해임등인사권을직접행사는경우라면, 보건소에서근무한각각의근로기간을모두합산하여계속근로연수를산정하여야할것임.( 차별개선과 -1867, 2008.10.9)

35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지방자치단체등과일정기간하수종말처리업위탁계약을체결한것이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로보아동일한기간제근로자를반복하여사용할수있는지 발주자와도급위탁계약등을체결하여하수종말처리및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라면이때각각의발주자와맺은위탁관리기간은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단서제 1 호에따른 " 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로볼수도있을것임. 다만, 이와같이기간제한의예외가적용되는사업또는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당해사업또는특정업무가지속되는기간까지당해근로계약이유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비정규직대책팀 -1768, 2007.5.14) Q&A 3 년임기비상근회장비서업무의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해당여부 구체적상황에따라다를수있겠으나, 3 년임기의비상근회장의비서를채용하는경우당해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회장의임기동안만일을하는것으로유기계약을체결하였다면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것으로해석하여기간제법제 4 조단서조항에의한사용기간제한의예외로인정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 -3017, 2007.7.26) Q&A 채용예정자에대한훈련을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인 " 직업훈련의이수 에필요한기간 " 으로볼수있는지? 채용예정자가별도의훈련약정을체결하여훈련요원신분으로교육에참여하고동교육기간의성적에따라이후별도의기간제계약을체결하더라도실질적으로동교육기간중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였다면당해교육기간은기간제근로기간으로보아야할것이며, 이를포함한총기간제근로기간이 2 년을넘은시점부터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다할것임.( 비정규직대책팀 -2912, 2007.7.18) Q&A 유치원기간제교사의무기계약근로자전환여부 기간제교사의경우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의법령에서사용기간을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과달리정하고있으므로, 기간제법에따른사용기간제한규정과관련하여다른법령의규정이우선적용된다고할것임.( 비정규직대책팀 -2838, 2007.7.13)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55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등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는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체결된것으로보되, 2007.7.1. 이후새로이체결 갱신되거나연장되는근로계약부터적용한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이경우업무상재해로인한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 육아휴직기간, 병역의무이행을위한휴직기간, 업무외부상, 질병기타의사유로사용자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에서제외한다. 한편, 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사례 2007.9.1. 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여 1년4 개월사용하고, 연이어서박사학위과정입학을이유로특례 3년계약을체결하여사용한후, 연이어 2012.1.1. 부터일반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여 2년을사용하는경우무기계약근로자의전환시점은? 일반기간제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를계속사용하다가그사용기간이 2 년을초과하기이전에학위과정입학등특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학업 직업훈련과직장의양립을도모하기위해특례기간제계약을체결하여 2 년이상을사용하는것이허용됨. 따라서, 특례기간제사용기간을제외하고기왕에일반기간제근로자로 1 년 4 개월동안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제 4 조제 1 항에의하여 2012.9.1. 부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됨.( 비정규직대책팀 -1142, 2007.4.10. 참조 )

35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Q&A 기간제근로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기간제법의무기계약전환의적용을 제외할수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계속고용한기간이 2 년을넘는시점부터는당해기간제근로자가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는것을명시적으로반대하는경우에도기간제법에따라동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됨임.( 비정규직대책팀 -1768, 2007.5.14) 근로조건의명시방법 기간제근로자의경우다음의모든사항을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며, 근로자가는요구하는때에는이를교부하여야한다. 1)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3) 휴일에관한사항 4) 휴가에관한사항 5) 취업장소및종사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계약기간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여기서 차별적처우 라함은임금그밖의근로조건등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이불리하게처우하는것을말한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차별적처우금지영역인 ' 임금그밖의근로조건등 ' 의범위는근로기준법이규율하는근로조건과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등에의한근로조건으로서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임금을비롯하여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및재해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57 보상등이포함되며, 비법정급부, 상여금, 복지제도등의경우에는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등에근로조건으로서규정되거나관행에의하여제도화된경우 ( 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거나기업의구성원에의하여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져서기업내에서사실상의제도로확립되어있는경우 ) 에포함된다. 차별적처우를받은기간제근로자는차별적처우가있은날 (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 부터 3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이때기간제근로자는차별적처우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하며, 사용자는분쟁에있어서의입증책임을부담한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이경우사용자는신청인이비정규직근로자가아니어서신청인이되지못한다는사실, 비교대상근로자가없다거나선정이잘못되었다는사실, 불리한처우가아니라는사실, 불리한처우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는사실등을입증하여야하며, 비정규근로자는이에대하여반대주장및증거를제시할수있다. 시정신청을한날부터 14일이내 ( 노동위원회승낙이있는경우에는그이후 ) 에당사자일방또는노동위원회직권에의하여조정절차를개시할수있으며, 당사자쌍방의합의로신청하는경우에는중재절차를개시할수있다. 차별적처우에대한조정 중재결정또는시정명령이내려지는경우에는그내용에는차별적행위의중지, 임금등근로조건의개선및적절한금전보상등이포함될수있다. TIP 차별적처우에대한합리적이유가인정되는사례? 1. 기간제근로자와취업기간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취업기간에따라임금, 그밖의근로조건을비례적으로적용한결과비교대상근로자에비해불리한처우가발생하는경우합리적이유가인정될수있음. 다만, 모든근로조건의영역에서적용되는것은아니며, 취업기간에비례한분할적보호가가능하고합리적인경우에만적용됨.

35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2. 단시간근로자와시간비례보호의원칙단시간근로자의임금및분할가능한근로조건을통상근로자와시간비례에따라적용하는경우합리적인이유로인정될수있음. 3. 기간제근로라는단기고용의특성에따른불리한처우단기고용이라는특성에따른임금및근로조건등에서의차이는합리적이유가있는것으로보며, 장기고용및계속근로를전제로지급하는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퇴직자에대한공로보상적특별지급금품등에서기간제근로자를배제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는것으로볼수있음. 4. 채용조건 기준에불리한처우의근거를두는경우채용조건 기준 ( 경력및자격증등의요건 ) 이당해사업장의임금결정요소라면이범위내에서불리한처우는정당화될수있을것이며, 채용조건기준이업무수행과관련이있고, 이에근거해근로조건을달리한경우에도합리적인이유로인정될수있음. 5. 채용방법 절차에불리한처우의근거를두는경우채용방법 절차는다르나, 비교대상근로자와동일한조건및내용의근로를제공하는경채용방법 절차가다르다는사정만으로는불리한처우를정당화하는합리적이유가될수없음. 다만, 상이한업무수행능력을반영하기위해채용방법 절차를달리한것이라면이는업무수행능력차이를뒷받침하는간접적인증거로활용될수있을것임. 6. 업무의범위가다른경우업무범위는근로의양과질에직결되고임금결정의중요한요소가되므로그차이를엄격하게고려하여비교대상근로자를선정하여야하며, 업무범위의차이로인한임금및근로조건등에서불리한처우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것으로볼수있음. 7. 업무의권한 책임등이다른경우업무의권한 책임정도에따라임금에차이를두는것은합리적인이유로인정될수있으며, 이를임금결정에반영하지않더라도그에상응하는대가를별도의수당명목 ( 직책수당, 직급수당등 ) 으로지급하는경우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자가이러한권한과책임을갖고있지않다면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여도합리적인이유가인정될수있음. 8. 노동생산성이낮은경우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자의노동생산성이낮다는것이직접적인근로의결과에서확인된것이아니라선험적평가및편견에의한것이라면이는합리적인이유로인정될수없음. 그러나, 실제업무수행결과인근로의질과양이비교대상근로자에비해낮음을이유로임금체계에따라차등을두었다면이는합리적인이유가인정될수있을것임.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59 9. 임금및근로조건의결정요소에따른불리한처우임금을결정함에있어근로제공에관련된요소들 (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등 ) 중어떠한요소에따라결정되는지를확인하고그요소의차이로인하여불리한임금을받는경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볼수있음. 10. 법정수당의경우법정수당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동일한기준에따라지급되어야하며, 그산정기초가되는통상임금혹인평균임금의산정방식을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사이에다르게적용하는경우불리한처우에해당함. 11. 비법정급부의경우비법정급부는법에의한것이아니라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드에의한근로조건에따라사용자가지급의무를부담하는각종수당및금품으로서사업주가임의적, 은혜적으로지급하는급부는제외됨. 비법정급부에대한차별은급부의내용과목적을확인한후급부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객관적기준에따라급부가이루어졌는지여부로판단할수있을것임. 3 단시간근로자의인사관리 근로조건결정의원칙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다만,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의경우퇴직급여, 주휴일및연 ( 월 ) 차휴가를부여하지아니한다.

36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근로계약의체결 단시간근로자의경우다음의모든사항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교부하여야한다. 1)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시간급임금 ) 2)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 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시각 ) 3) 휴일에관한사항 4) 휴가에관한사항 5) 취업장소및종사업무에관한사항 6) 근로계약기간 7)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임금의계산 단시간근로자의임금산정단위는시간급을원칙으로하며, 시간급임금을일급통상임금으로산정할경우에는 4주간의소정근로시간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한다. 초과근로의제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소정근로일이아닌날에근로시키거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키고자할경우에는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그내용및정도, 가산임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에는그지급률을명시하여야하며, 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는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단시간근로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이를거부할수있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61 휴일 휴가의적용 사용자는 1주간의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1주일에평균 1회이상휴일을주되, 이에대해서는일급통상임금을지급하며, 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지못한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도무급으로부여한다. 다만,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한다.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연 ( 월 ) 차휴가를주되, [ 통상근로자의연 ( 월 ) 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8] 의방식으로계산한시간단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봄 ) 로하며, 이에대해서는시간급을기준으로임금을지급한다. 다만,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한다.(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사업장 ) 사용자는여성인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생리휴가및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일급통상임금을기준으로임금을지급한다. 통상근로자로의전환노력등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사용자는가사, 학업그밖의이유로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때에는당해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36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차별적처우를받은단시간근로자는기간제근로자와마찬가지로차별적처우가있은날 ( 계속되는차별적처우는그종료일 ) 부터 3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재결례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성과상여금을지급치아니한것은차별적처우 에해당한다 (2008.1.14, 중노위 2007 차별 1 외 ) 1. 이사건사용자의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은 06.1.1 ~ 12.31. 이나이사건근로자들의지급청구권이발생하고이사건사용자의개별적 구체적인처우가행해진시점은기간제법시행일이후인 07.7.31. 이므로차별시정대상이된다. 2. 이사건성과상여금의경우순수한경영적사항만평가대상이아니라근로제공부문도평가요소에포함되어있는등직접적근로제공에따른보상적성격이짙고당해사업장의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었으므로차별적처우의금지영역인 임금그밖의근로조건등 에해당한다. 3. 이사건근로자들은비교대상자인무기계약근로자와동종 유사한업무에종사하고있고, 실제적인업무처리과정상그업무가비교대상근로자와혼재되어수행되고, 무기계약근로자의휴가 교육훈련시그대체관계를인정할수있어각각개별적 구체적인비교대상근로자가존재한다. 4. 또한경영평가에따른성과상여금지급도이사건사용자의내부평가기준에의거부서또는팀별업무실적에따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부서또는팀소속원모두에게지급했어야함에도비정규직운영지침, 취업규칙등내부규정과제도및예산상의한계, 타공공기관의지급사례등을이유로지급하지않은것은객관적인합리성이결여된차별적처우에해당한다. 재결례합리적이유가있는불이익은차별적처우가아니다 (2008.03.20, 중노위 2007 차별 5~ 차별 19 병합 ) 일정부분동일한직무를수행하였다하더라도추가의직무를수행하는등직무범위가다르거나업무환경또는업무강도가다른경우업무수행에요구되는노력의정도, 위험의정도등이다를수있으므로이를이유로하는임금등의불이익처우는합리적이유가인정될여지가있을것인데, 비교대상자의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른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는신분및업무의특수성에따라, 임용후소정의교육을이수하여야할뿐아니라매년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고, 주 정차단속업무를수행하는외에청사주변집회나시위발생시청사방호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63 에동원되는등유사시이사건근로자들과다른물리적환경에서경찰관의직무를추가로수행한사실이확인되는등불이익처우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인정되어차별에해당하지아니한다. 판례시간강사와비교대상근로자가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해도자격요건이달라다른기준으로임금을정했다면이는차별적처우라볼수없다 (2009.02.06, 서울행법 2008구합22747) 대학교에서기본적으로강의활동을주된임무로수행하는기간제근로자이자통상근로자인강의초빙교수는기간제근로자이자단시간근로자인시간강사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할것이어서비교대상근로자로봄이상당하다. 그런가운데시간강사가강의초빙교수와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해도자격요건이서로다르므로, 다른기준에의한임금등의결정에있어이를합리적이유없이차별적처우를받고있다고볼수없다. 판례채용절차나업무의부수적내용등에차이가있더라도기간제근로자라는이유만으로정규직근로자들과는달리성과상여금을전혀지급하지아니하는것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다 (2008.10.24, 서울행법 2008구합 6622) 기간제법제 8 조에의하면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는바, 반드시어떤정규직근로자와기간제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서로완전히일치하지는않더라도, 만약그핵심요소 ( 주된업무의내용, 작업조건등 ) 에있어서양근로자사이에본질적차이가없다면, 정규직근로자는해당업무와직접관련된자격을소지하는반면비정규직근로자는그러한자격을소지하지아니하는경우와같이양근로자사이에업무의현저한질적차이를인정할만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설령채용절차나부수적업무의내용등에있어서양근로자사이에차이가있다하더라도이들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이경우, 양근로자의업무사이에존재하는 현저하지아니한질적차이 는이들이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는해석을방해하는사정이아니라, 사용자가이들을각기달리처우하는것에기간제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 합리적인이유 가있음을뒷받침하는사정이될수있을뿐이다.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참가인들과정규직근로자들이직제규정상동일

36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한직명으로근무하면서어느한쪽이교육 휴가등으로근무가불가능할경우에는서로의업무를대신수행한점, 이들이사업장에따라서는같은작업조에동등하게소속되어업무를수행하기도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들의업무사이에는그핵심요소에있어서본질적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설령원고의주장처럼채용절차나업무의부수적내용또는구체적인권한 책임등에있어서이들사이에차이가있다하더라도, 이들은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한다고하겠다. 먼저이사건성과상여금이정규직근로자의임금을재원으로하였기때문에이사건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 일단이사건성과상여금이 원고의민영화이후그정규직근로자들을위하여동종 유사공공기관과의임금차액을보전하기위하여마련된인건비차액분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매년 3% 씩보전될인건비차액분 ) 을소요재원으로한것이라는원고의이부분주장은그구체적취지가불분명하다. 그런데 1 기획예산처장관이공공기관들로하여금이사건제도에따른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재원중 1/2 을기존인건비에서전환하여마련하게한다는방침을세우고이에따라 2006 년경원고에게 월기본급의 200% 를기존인건비에서전환하라 고요구한사실, 2 원고가위요구에도불구하고그후기존인건비에서이사건제도에따른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재원으로의전환을하지아니한채 2006 년및 2007 년에위성과상여금전액을별도재원에서마련하여지급한사실, 3 원고가 2007.11. 경기획예산처에단계적보수보전에관한승인을요청하자기획예산처장관이위와같은사정을들어 이미단계적보수보전이완료되었다 는이유로위요청을거부한사실과같이원고가이사건성과상여금의지급을위하여기존인건비를전환하지아니하였고, 나아가그정규직근로자들이이를위하여특별한부담을진사실에관하여다른주장 입증이없는이상, 원고의구체적주장취지와무관하게이사건성과상여금은정규직근로자의임금을재원으로하였다고볼수없고,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서이사건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볼수도없다. 다음으로이사건성과상여금이예산상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지급될수없기때문에이사건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 만약원고가강행법규인기간제법에따라기간제근로자들에게이사건성과상여금을지급할의무를부담한다면, 기간제근로자들에게이사건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것이예산의항목유용내지임의전용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이사건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볼수는없다. 마지막으로참가인들과정규직근로자들사이에채용 업무등에있어서실질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이사건행위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 설령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참가인들과정규직근로자들사이에채용 업무등에있어서실질적인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 앞에서본바와같이이들의업무사이에현저한질적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 참가인들의업무는원고의부수적이거나일시적인업무가아니라본질적이고상시적인업무인점등에비추어보면, 위와같은실질적차이를고려하여참가인들과정규직근로자들에게그액수를각기달리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것 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참가인들이기간제근로자라는이유만으로정규직근로자들과는달리이들에게는성과상여금을전혀지급하지아니하는것 에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이사건행위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65 4 파견근로자의인사관리 근로자파견대상업무 (1) 파견허용업무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로서창작및공연예술가의업무, 영화 연극및방송관련전문가의업무, 예술 연예및경기준전문가의업무등 32개의업무를대상으로한다. (2) 파견일시사용업무출산 질병 부상등으로결원이생긴경우또는계절적요인이나주문량의갑작스런증가등으로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32개의근로자파견대상허용업무이외의업무에도근로자파견사업을행할수있다. 다만, 이경우파견근로자를사용하고하는사용사업주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와사전에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3) 파견금지업무근로자보호등의이유로근로자파견사업의대상으로적절하지못하다고인정되는업무로서다음의 10개업무는결원이생긴경우또는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를포함하여모든근로자파견사업이금지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이루어지는업무 ( 단, 건설현장에투입되어작업에직접종사하는경우가아닌건설현장에서의비서, 타자원, 출퇴근차량운전원업무제외 ) 2) 하역업무로서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받은지역의업무 3) 선원의업무

36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4) 도금작업, 중금속의제련 주입 가공및가열작업, 허가를받아야하는물질을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는작업등산업안전보건법상도급이금지되는업무 5) 분직작업을하는업무 6) 건강관리수첩의교부대상업무 7) 의료인및간호조무사의업무 8) 의료기사의업무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TIP ' 근로자파견 ' 과통상적인 ' 사외파견 ' 의차이 파견법제 2 조제 2 호에따르면 " 근로자파견사업이라함은근로자파견을업으로행하는것 " 으로써일정한목적을가지고동종의행위를계속반복적으로수행하는것을말하므로, 1 회의행위라할지라도계속반복의의사를가지고행하면사업성이인정되며, 형식적으로행위가수차례에걸쳐이루졌다고하더라도계속반복의의사가없으면사업성이인정되지않는다할것임. 사업주가고용조정또는기술지도등을위해서자기가고용한근로자를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협력회사, 계열회사등에서일정기간근무하게하는경우에는사업으로서근로자를파견하는경우와는달리보게됨. 다만, 이러한경우에도자기가고용한근로자를영리를목적으로계속반복해서파견하는경우에는근로자파견에해당됨.( 고관 68460-340, 2001.3.21) TIP ' 근로자파견 ' 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 ( 비정규직대책팀 -1303, 2007.4.19) 1. 목적이지침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위반한고용형태를효과적으로단속함으로써근로자파견제도의적정한운영을기하기위하여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 근로자파견 과근로자파견이아닌것을구분함에있어그판단의기준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구성주체법제 2 조제 1 호에의한 근로자파견 은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는자인 파견사업주 와근로자파견계약에의하여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파견사업주가고용한근로자로서근로자파견의대상이되는 파견근로자 라는삼자관계로구성이된다.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67 근로자파견의관계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 사용사업주 고용계약관계 지휘 명령관 파견근로자 3. 판단의체계 가. 판단순서법제 2 조제 1 호의 근로자파견 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한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등 ( 이하 파견사업주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사업주로서의실체를인정할수있는지를먼저판단한다. 파견사업주등이사업주로서의실체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사용하는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등 ( 이하 사용사업주등 이라한다 ) 이당해근로자를직접고용한것으로추정하여노동관계법위반여부를판단한다. 파견사업주등이사업주로서의실체가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가사용사업주등의지휘 명령을받는지여부를조사하여당해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한다. 나. 판단방법 ( 종합적판단 ) 법제 2 조제 1 호의 근로자파견 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아래 4 의가및나의각호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이경우나의 1), 2), 3) 은근로자파견인지를판단하는주요기준으로본다. 4. 판단의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대한사업주로서의실체판단사용사업주등과파견사업주등사이에체결된계약의명칭 형식등에도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다음각호의권한이나책임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파견사업주등의실체가인정되기어려우므로법제 2 조제 1 호의근로자파견의정의중에서 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 하는것으로보지아니한다. 다만, 4), 5) 는단순히육체적인노동력을제공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68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1) 채용 해고등의결정권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안전교육, 기타해고관련서류등을확인 2) 소요자금조달및지급에대한책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체설립비용부담여부, 주식회사의경우주금납입경위및주식소유비율, 기성금및수당지급방법등을확인 3) 법령상사업주로서의책임 4 대보험가입증명서, 주민세및사업소세등각종세금관련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관련자료, 사용사업주등과파견사업주등사이에체결된계약서 임원간순환근무여부, 기타단체교섭관련서류등을확인 4) 기계, 설비, 기자재의자기책임과부담 사용사업주등이지급하는기계나설비, 기자재의내역과유무상여부를확인하고, 무상으로제공할경우그필요성및정당성을확인 5) 전문적기술 경험과관련된기획책임과권한 기획관련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파견사업주등사이에체결된계약서및동계약이단순노무제공인지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업무수행능력및소속근로자자격증유무등을확인 나. 사용사업주등의지휘 명령에대한판단사용사업주등과파견사업주등사이에체결된계약의명칭 형식등에도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당해근로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권한을행사하는경우에는법제 2 조제 1 호의근로자파견의정의중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 으로판단한다. 1) 작업배치 변경결정권 작업계획서, 인력배치계획서, 관련회의자료, 기타작업배치관련서류및관행등을확인 2) 업무지시 감독권 일일작업지시서, 안전교육일지, 조회개최여부, 업무관련지시전달방법등을확인 특히직접고용한근로자와혼재하여같거나유사한업무에종사토록하는경우에는업무지시 감독권행사여부를보다신중히검토 계약서상업무의목적이나내용이지나치게추상적이어서사용사업주등의지시를통해비로소구체화되는불확정한상태에놓여있거나또는업무전반을망라하는것으로되어있어특정업무에한정되지않는경우에는업무지시 감독권이인정될수있음에유의 3) 휴가, 병가등의근태관리권및징계권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징계관련서류등의확인 4) 업무수행에대한평가권 업무수행및실적에대한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직원이현장에서감독 평가하는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69 지여부, 잘못된업무수행이발견된경우에있어서의조치관행등을확인 5) 연장 휴일 야간근로등의근로시간결정권 ( 다만, 작업의특성상일치시켜야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연 월차유급휴가사용내역, 일일근무현황, 기타근로시간관련서류등을확인 파견기간 (1) 파견허용업무에있어파견기간근로자파견사업허용업무에있어근로자의파견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파견기간 1회를연장할때그연장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하며, 연장된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55세이상의고령자의경우 2년을초과하여근로자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파견일시사용업무에있어파견기간일시사용업무에근로자파견을행한경우에파견기간은다음과같다. 1)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결원이생긴경우로서그사유가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 : 그사유의해소에필요한기간 (2년초과가능 ) 2) 일시적 간헐적으로인력을확보할필요가있는경우 : 3월이내의기간. 단, 그사유가해소되지아니하고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3월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370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사용사업주의고용의무 (1) 직접고용의무사용사업주가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당해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야한다. 다만, 파견근로자가명시적인반대의사를표시하거나사용사업주가법원의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결정및노동부장관의도산등사실인정을받은경우또는천재사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에는고용의무가없다. 1) 파견허용및일시사용업무에있어파견기간을위반하여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2) 파견일시사용업무에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3) 파견금지업무에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4) 허가를받지않고근로자파견사업을행하는자로부터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근로자파견의역무를제공받은경우파견법제6조 ( 파견기간 ) 의개정규정은법시행일 (2007.7.1.) 이전에체결되고법시행당시종료되지아니한근로자파견계약에대하여도적용되므로, 법시행일이전에체결 ( 갱신 ) 된계약이라하더라도법시행일이후에총파견기간이 2년을초과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면직접고용의무가발생한다. (2) 직접고용시근로조건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는경우로서사용사업주의근로자중파견근로자와동종또는유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등에서정한근로조건을적용하며, 파견근로자와동종또는유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당해파견근로자의기존의근로조건수준이상으로적용한다.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71 (3) 파견근로자의우선적고용 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업무에근로자를직접고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파견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근로자파견의제한파견사업주는쟁위행위중인사업장에그쟁의행위로중단된업무의수행을위하여근로자를파견하여서는아니된다.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한후 2년이경과하기전에는당해업무에파견근로자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의동의가있는때에는 6월로한다. 근로자파견계약 (1) 파견계약의체결근로자파견계약의당사자는각파견근로자별로 ( 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하나로 ) 다음사항이포함되는근로자파견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여야한다. 1) 파견근로자의수 2) 파견근로자가종사할업무의내용 3) 파견사유 ( 일시사용업무에한함 ) 4) 파견근로자가파견되어근로할사업장의명칭및소재지기타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파견근로자를직접지휘명령할자에관한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및파견근로개시일에관한사항 7) 시업및종업시각과휴게시간에관한사항 8)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372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9)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관한사항 10) 안전및보건에관한사항 11) 근로자파견의대가 12) 파견사업관리책임자및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성명 소속및직위파견사업주는정당한이유없이파견근로자의고용관계의종료후사용사업주가당해파견근로자를고용하는것을금지하는내용의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2) 파견계약의해지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의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이나파견근로자의정당한노동조합의활동등을이유로근로자파견계약을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파견사업주는사용사업주가노동관계법또는동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는경우에는근로자파견을정지하거나근로파견계약을해지할수있다.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임을이유로사용사업주의사업내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비하여파견근로자에게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파견근로자가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노동위원회의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 상시 4인이하의사업장은적용제외 ) 사용사업주는파견사업주에게차별적처우를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73 파견사업주의의무및준수사항 (1) 파견근로자에대한고지파견사업주및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근로자파견사업을행함에있어파견근로자모집시모집대상이파견근로자임을명시하여야한다. 파견사업주는근로자를파견근로자로고용하고자할때에는미리당해근로자에게그취지를서면으로고지하여야하며, 고용한근로자중파견근로자로고용하지아니한자를근로자파견대상으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그취지를서면으로고지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2) 고용제한의금지파견사업주는정당한이유없이파견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로서고용되고자하는자와그고용관계의종료후사용사업주에게고용되는것을금지하는내용의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3) 취업조건의고지파견사업주는근로자파견을하고자할때에는미리당해파견근로자에게근로자파견계약서의필요적기재사항및사업장의복리후생시설의이용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고지하여야하며, 파견근로자가근로자파견의대가에관한내역제시를요구하는경우지체없이이를서면으로제시하여야한다. (4) 사용사업주에대한통지파견사업주는근로자파견을할경우에는사용사업주에게파견근로자의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기타직업능력에관한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허가의취소또는영업의정지처분을받은파견사업주는그처분의내용을지체

374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없이사용사업주에게통지하여야하며, 그처분전에파견한파견근로자와그사용사업주에대하여그파견기간이종료될때까지파견사업주로서의의무와권리를가진다. (5)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선임및임무파견사업주는파견근로자의적정한고용관리를위하여사업소별로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선임하여파견근로자및사용사업주에대한고지 통지등의업무, 파견근로자의고충처리, 파견사업관리대장의작성 보존의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 (6) 파견사업관리대장의작성등파견사업주는사업소별로파견사업관리대장을작성하여근로자파견의종료일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하며, 파견사업주및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사무소의보기쉬운곳에허가증을걸어두어야한다. (7)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매반기다음달 10일까지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파견근로자의복지증진파견사업주는파견근로자의희망과능력에적합한취업및교육훈련기회의확보, 근로조건의향상기타고용안정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파견근로자의복지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75 사용사업주의의무및준수사항 (1) 근로자파견계약의준수 사용사업주는근로자파견계약에위반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적정한파견근로의확보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로부터파견근로에관한고충의제시가있는경우에는그고충의내용을파견사업주에게통지하고신속 적절하게고충을처리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그밖의파견근로자적정하게행하여지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3)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선임및임무사용사업주는파견근로자의적절한파견근로를위하여사업소별로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선임하여파견근로자를지휘명령하는자에대한지도및교육, 파견근로자의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대장의작성 보존의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 (4) 사용사업관리대장의작성 사용사업주는사업소별로사용사업관리대장을작성하여근로자파견의종료일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376 국공립문화예술단체재무인사관리 _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근로기준법적용에관한특례 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관하여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를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보아동법이적용된다. 다만, 채용및근로계약에관한사항, 해고등인사에관한사항, 사용증명 서류보존에관한사항 ( 취업방해금지제외 ), 임금및퇴직금에관한사항 (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의시효제외 ), 연차휴가에관한사항, 재해보상에관한사항에있어서는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사항, 월차휴가 유급휴가대체에관한사항, 모성보호에관한사항 ( 유해위험사업사용금지제외 ) 은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사용사업주가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파견계약을해지하거나근로자파견대가를지급하지않아파견근로자가임금을지급하지못한때에는사용사업주는당해파견사업주와연대하여책임을지며, 이경우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규정을적용함에있어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사용사업주가유급휴일또는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를주는경우그휴일또는휴가에대하여유급으로지급되는임금은파견사업주가지급하여야한다.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내용을포함한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그계약에따라파견근로자를근로하게함으로써동법을위반하는경우에는그계약당사자모두를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보아해당벌칙규정이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관한특례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에관하여는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로보아동법이적용된다. 다만, 제5조 ( 사업주의의무 ), 제43조제5항 ( 건강유지를위한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전환및근로시간단축의경우에한함 ), 제43조제6 항단서 ( 본인의동의없는개별건강진단의공개금지 ), 제52조제2항 ( 감독기관에대한신고로인한불이익처우금지 ) 를적용함에있어파견사업주및사용사업주를산

제 4 강비정규직근로자의인사관리 377 업안전보건법상에의한사업주로보며, 제43조제1항에의한건강진단중일반건강진단과채용시실시하여야하는건강진단에대하여는파견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사업주로본다. 사용사업주또는파견사업주가파견중인근로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당해건강진단결과를지체없이파견사업주또는사용사업주에게송부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는경우직접또는건강진단기관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를설명하여야한다.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하는내용을포함한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그계약에따라파견근로자를근로하게함으로써동법을위반한경우에는그계약당사자모두를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사업주로보아해당벌칙규정이적용된다.

제 3 부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인사관리및기획 제 5 강 문화예술단체인사기획실무 강사박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