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보고서 Vol. 4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김유향 ( 과학방송통신팀팀장 ) 2016. 12. 30.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제선정 2016. 4. 1. 초고작성기간 2016. 7. 1. ~ 2016. 10. 10. 초안검토실무위원회검토외부전문가자문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행정서비스실태조사 TF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외 2016 년 12 월 6 일 ( 목 ) 15 시 - 위원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김유향팀장, 이승현팀장직무대리김경민, 김주경, 박충렬, 유재원입법조사관 2016 년 10 월 18 일 ( 화 ) 14 시 - 행정서비스실태조사세미나발표 토론으로자문대체 - 사회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 - 발표 : 김유향팀장 - 토론 : 정재하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임연구위원 2016 년 12 월 20 일 ( 화 ) 15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직무대리
요 약 스마트폰을비롯한다양한스마트기기의보급과사물인터넷 (IoT) 의확대, 그리고소셜미디어서비스및이용자의급격한증대로온라인상의불법 유해정보생산과유통또한용이해지면서온라인불법 유해정보가기하급수적으로확산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각국정부는다양한기술적, 법률적조치를통해불법 유해정보의유통을방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이용자들의자발적신고에기반한신고서비스가변화된인터넷환경에서가장효과적방법으로주목받고있다. 우리정부도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웹상의불법 유해정보신고내지모니터링서비스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민원서비스와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러한디지털행정서비스는최근정부행정서비스의새로운형태로다양하게시도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 2016년 7월에서 11월에걸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민원서비스와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의실태를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각서비스는제한된예산과인력속에서도일정정도의성과를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각서비스모두최근들어새로운유형의콘텐츠에대한대응의어려움과더불어불법 유해정보의폭증으로인해처리건수가크게늘어나면서운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 이들서비스는그성과에도불구하고신고서비스의접근성, 이용자편의성, 처리과정과결과의제공에있어한계가드러났으며, 조직및운영상의제약으로새롭게등장하는불법 유해정보에신속하게대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최근국제적으로도문제가되고있는아동 청소년자체생산콘텐츠에대한대응은전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국내외의인터넷불법 유해정보환경변화와대응방안에대한광범위한조사에기반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이용자의웹접근성을확대하기신고서비스의규정및사용자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I) 를개선할필요가있다. 신고서비스를운영함에있어반드시신고를위한독자홈페이지를구축할필요는없지만, 신고서비스를홈페이지화면에이용자가인지하기쉽게배치할필요가있다. 둘째, 신고과정이용자편의성을확대하기위해신고정보이외의신고자의개인정보입력절차는최소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처리과정과결과의신속한제공은이용자의신고를활성화하는동기부여가될수있으므로, 이의신속한제공을위한기술적조치를할필요가있다. 넷째, 정부에의해운영되는모니터링및신고시스템만으로는폭발적으로증가하는불법 유해정보에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민간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웹상의정보유통이특정지역이나국가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가간경계를넘나들며이루어지는현실을고려할때국제적으로는인터넷핫라인제공자의국제적단체인 INHOPE( 온라인아동성적학대에대한 45개국 51개핫라인단체 ) 등을통한국제적공조도실제적효과를내는방향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새롭게등장하는불법 유해콘텐츠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포털을비롯한민간인터넷서비스사업자등과의협력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유해정보의급증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아동 청소년의특성에기반하여마련된다양한청소년상담전화서비스등과협력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실태조사개요 / 4 1. 실태조사목적및대상 4 가. 실태조사목적 4 나. 실태조사대상 4 2. 조사방법 9 가. 온라인사이트에대한분석평가 9 나. 현장조사와관계자인터뷰 10 3. 조사일정 11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 12 1. 인터넷환경의변화와불법 유해정보현황 12 가. 인터넷환경의변화 12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과유통경로 13 2. 주요국의콘텐츠심의제도 14 3. 불법 유해정보관련법 제도 16 가. 국내법률현황 16 나. 불법유해정보심의체계 19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 21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 21
가. 서비스제공현황 21 나. 성과 25 2. 경찰청누리캅스서비스 27 가. 서비스제공현황 27 나. 성과 30 3. 소결 32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 34 1. 성과 34 2. 문제점 35 가. 신고서비스의접근성제약 35 나. 낮은이용자편의성 37 다. 처리과정과결과제공의지연 39 라. 운영상의한계 39 마. 새로운유형의불법 유해정보처리의어려움 41 3. 개선방안 42 가. 웹사이트개선을통한접근성제고 42 나. 이용자편의성확대 43 다. 처리과정과결과의신속한제공 44 라. 운영상의개선사항 : 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의연계시스템구축 44 마. 새로운유형의콘텐츠대응방안모색 : 민간사업자와의협력시스템구축 45 바. 청소년유해정보대책의마련 46 Ⅵ. 결론 / 49 참고문헌
표차례 [ 표 1] 불법 유해정보분류체계 5 [ 표 2] 조사대상서비스 6 [ 표 3] 디지털행정서비스유형 9 [ 표 4] 조사일정 11 [ 표 5] 신고대상불법정보유형 23 [ 표 6] 불법 유해정보 ( 통신민원 ) 신고처리결과 ( 최근 5년 ) 26 [ 표 7] 불법 유해정보신고유형별현황 ( 최근 5년 ) 27 [ 표 8] 누리캅스신고대회및모니터링유형 29 [ 표 9] 누리캅스신고처리현황 ( 최근 5년 ) 31 [ 표 10] 누리캅스신고주제별현황 (2012-2016. 10) 32 [ 표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경찰청서비스비교 33
그림차례 [ 그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절차 20 [ 그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신고페이지 21 [ 그림 3] 불법 유해정보신고처리절차 24 [ 그림 4] 불법 유해정보신고앱 25 [ 그림 5] 누리캅스홈페이지 28 [ 그림 6] 누리캅스서비스처리절차 30 [ 그림 7] IWF의웹사이트 36 [ 그림 8] CyberTipLine 웹사이트 37 [ 그림 9] IWF의신고내용 43 [ 그림 10] Cyber 1388 서비스 47
Ⅰ. 서론 Ⅰ. 서론 스마트기기의급격한보급과더불어불법 유해정보의생산과유통이용이해지면서그로인한불법 유해정보의범람이사회문제화되고있음 한조사결과에따르면, 대표적인불법 유해정보인음란 선정성정보를온라인상에서한번이라도이용한경험이있는비율이 62.5% 로나타남 1) 다른조사결과에의하면 2015년개인용컴퓨터 ( 이하, PC) 이용자의약 8.3% 정도가 PC 웹사이트불법 유해정보에접촉하고있으며, 스마트폰이용자의약 14.4% 정도가모바일웹사이트불법 유해정보에접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2) 또한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앱 ) 을통한불법 유해정보확산도늘어나고있어, 전체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 스마트폰이용자의 14.7% 가앱을통해불법 유해정보에접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3) 온라인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각국정부는법제도적규제모색과더불어, 인터넷등장초기부터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4), 필터링소프트웨어제공서비스, 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등다양한행정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1. 2) 비욘드리서치, 2015년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조사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3) 비욘드리서치, 위자료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인터넷콘텐츠내용에대해등급을부여하여표시하도록하는것으로서한국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해제공되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공하는서비스는정보제공자가객관적등급기준에따라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자율적으로등급을표시하면정보이용자가내용선별SW를이용하여자신의수준에맞는정보를선택할수있는서비스임 ( 검색일 : 2016. 11. 15) <http://www.safenet.ne.kr/info.do> 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그러나기술발전및인터넷기반서비스의다양화에기반하여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불법 유해정보의생산과유통에대해이들서비스의효과및효용성에있어한계가노정됨은물론, 표현의자유를제약한다는지적도제기되어왔음 인터넷에대한직접적규제대신에다양한기술적, 시민협조적도구들을통해불법 유해정보에대처해온미국등주요국의경우최근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등인터넷상의정보나콘텐츠에대한등급화 (rating) 를통해불법 유해정보를유형화하고금지해온서비스들은폐지되거나축소되는한편 5), 필터링기술의활용이나신고서비스를강화하는등의정책방향을보이고있음 특히이들서비스중신고형태, 즉이른바 핫라인 (hot line) 서비스 인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의경우최근들어많은국가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이는소셜미디어의급격한확산과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의발전으로생성및유통되는불법 유해정보의종류와양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행정적규율만으로이를규제하기힘들게되고. 이에따라서비스제공자및이용자의자발적관리나신고에의존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기때문임 해외에서도시민의자발성에기반한효과적제도로서인정받고있는추세이며, 따라서많은국가에서이를다양하게활용하고있음 온라인공간이국민의생활영역으로급속히확대되면서온라인공간에서정부와국민의접촉이늘어나고있음 5) 미국과영국기반으로활동하던대표적인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관련국제비영리조직인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는 2010 년그활동을중지하였음 2
Ⅰ. 서론 각국정부들은웹을통한행정정보공개는물론정책서비스제공을확대하는한편, 온라인을통한시민참여방안도다양하게모색하고있어, 이제웹은정부정책제공은물론시민참여의주요한통로이자수단이되고있음 따라서정부의주요행정서비스에대한분석에있어서도기존에주로분석의대상이되어왔던직접대면성에기반한행정서비스만이아니라웹공간에서의행정서비스에대한분석필요성도대두되고있음 본보고서는인터넷상의불법 유해정보의방지를위해정부가제공하는행정서비스중에서웹상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의제공실태에대하여조사ㆍ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분석대상행정서비스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 경찰청의누리캅스신고서비스임 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Ⅱ. 실태조사개요 1. 실태조사목적및대상 가. 실태조사목적 현재정부가운영하고있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의운영실태와성과를조사하고, 그한계를파악한후법 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함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크게불법 유해정보심의체계의큰틀속에서운영되고있기에전반적심의체계의틀에대한분석이전제되어야함 이보고서에서는한국의전반적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심의체계틀내에서정부가제공하는인터넷신고서비스제도의의미와운영성과, 그리고개선점을분석하고자함 나. 실태조사대상 (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개요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는현실에서도불법 유해한정보로서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음 6) 인터넷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을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한정보중기존의실정법에의해금지되고처벌될수있는정보 임 6) 윤여생, 불법 유해정보법 제도동향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8 월호 4
Ⅱ. 실태조사개요 - 일반적으로불법정보란기존의실정법에의해금지되고있는것으로서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구성요건을충족하는내용의정보를이름 인터넷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을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한정보중아동, 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데해로움이있는정보 로정의할수있음 현재인터넷불법 유해정보는정보통신망법과청소년보호법등에근거하 여아래 [ 표 1] 과같이분류할수있음 구분 음란선정성 권리침해 명예훼손및사이버스토킹 도박및사행심조장 범죄 폭력등사회질서위반 [ 표 1] 불법 유해정보분류체계 정의및예시성행위정보, 노출 성표현정보, 불건전만남정보예 : 포르노, 음란물, 야동, 야설, 변태, 원조교제, 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 성매매등초상권 (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들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침해 ), 특허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침해정보예 : S/W, 영상물, 음악등저작권및특정인의초상권등무단배포및게재등구체적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스토킹하는정보예 : 특정인에대한비방및모욕, 허위사실유포, 몰래카메라등도박과사행심조장등부정한방법으로이익을바라는마음을갖게만드는정보예 : 온라인도박사이트, 카드게임 ( 포커, 맞고 ), 릴게임 ( 바다이야기, 슬롯머신등 ), 아이템현금거래등포악성이나범죄충동유발, 미화및국가와사회존립의기본체제를훼손할우려가있는정보예 : 자살 폭력미화, 바이러스, 언어폭력, 살인청탁, 약물제조, 마약, 자살, 폭탄제조, 불법명의거래 (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등 ) 등 자료 : 윤여생, 불법 유해정보법 제도동향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8 월호. 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즉, 온라인공간만의불법 유해정보의별도기준이나법적정의가있는것은아니며, 현실에서도불법 유해한정보가온라인공간에서도동일하게적용됨 (2) 조사대상 정부에의해제공되고있는다양한콘텐츠분야디지털행정서비스중불법 유해정보관련인터넷신고서비스를조사대상으로선정함 7) 분석대상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와경찰청의누리캅스임 [ 표 2] 조사대상서비스 조사대상 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 누리캅스 제공주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서비스통로 http://www.kocsc.or.kr https://www.nuricops.org 불법 유해정보인터넷신고서비스, 이른바핫라인서비스를조사대상으로선정한이유는최근스마트모바일기기의보급확대와디지털화의급진전으로온라인상에생산, 유통되는불법 유해정보또한급증하면서, 기존의정부규제방식에다양한변화가발생하고있기때문임 7) 현재콘텐츠관련한신고서비스는다양한영역에서다양한기관에의해제공되고있으며, 정보통신망과개인정보침해신고는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전자상거래관련은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저작권보호센터등이, 도박및음란사이트심의 차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등이, 명예훼손및사이버폭력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여성가족부 1366 등이있음 6
Ⅱ. 실태조사개요 최근정부공공기관및민간의핫라인이인터넷자율규제의대표적기능으로역할을하고있으며, 현재영국, 독일, 프랑스는물론일본에서크게성과를내고있음 시장주도형자발적자율규제를추구해왔던미국의경우도핫라인모델은점차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콘텐츠에대한규제수단으로서핫라인이주목받고있는이유는정부의단속이나민간단체의모니터링만으로는인터넷상의엄청난콘텐츠를모두규제또는관찰할수없고, 시민의자발적신고의효과성이크기때문임 또한핫라인이주목받는이유로는최근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증가와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의해자발적으로만들어지고교환되는성적콘텐츠 (Youth-produced sexual contents) 8) 의처리문제가중요한정책과제로부상하면서부터임 영국의세계적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 의 2015년조사에의하면,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아동성학대콘텐츠 3803개의이미지및비디오를분석한결과, 콘텐츠에등장하는아동의 17.5% 가 15세이하였고, 해당아동콘텐츠의 85.9% 는웹캠을사용하여만들어졌으며, 93.1% 가여성으로나타났는데, 여기서웹캠을통해아동청소년이생산한콘텐츠의증가를볼수있음 9) 이에따라일반적으로성학대및범죄차원에서이해될수있는당사자동 8) 선정적이거나성적행동을통해청소년세대스스로누드혹은반누드의이미지혹은비디오를생산하여의도적으로전자기기들을통해공유하는것을말함. Internet Watch Foundation, Emerging Patterns and Trends Report #1 Online-Produced Sexual Content, 10 March, 2015 ( 검색일 : 2016. 11. 15) <https://www.iwf.org.uk > 9) Internet Watch Foundation, 위보고서. 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의없이만들어진아동청소년음란물과달리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만들고교환한성적콘텐츠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가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음 여기서인터넷리터러시 (Internet literacy) 10) 의중요성과더불어폐쇄적네트워크속에서교환되는이들콘텐츠에대한자발적신고가더중요해지고있음 핫라인서비스는크게공공기관형과민간기관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민간기관형은또한인터넷사업자형과민간단체형으로나눌수있음 공공기관형은공공기관의인터넷규제과정에규제절차를보완하는신고시스템으로기능하며, 대표적으로미국의 CyberTipLine 11) 과인터넷범죄신고센터 (The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 12) 가있음 민간기관형중인터넷사업자형으로는 IWF가대표적이며, 민간단체형으로는정보소비자측면의활동형태로노르웨이, 스웨덴의핫라인들이해당됨 이중대표적인모델로서영국의 IWF는신고중심의인터넷규제모델의전형으로서이후각국에서핫라인을구축하고발전시키는데많은영향을미쳐왔 음 13) 10) 스마트시대에인터넷을비판적으로이해하고, 건강하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의미함. 11) CyberTipLine 은미법무부산하의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가운영하는신고서비스로서 1998년부터상시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어린이를대상으로한섹스관광등아동관련된불법행위에대한신고를받아법집행기관에관련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함. <http://www.missingkids.com/cybertipline> 12) 이센터는미국연방수사국 (FBI) 과국립화이트칼라범죄센터 (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 NW3C), 그리고법률지원국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 의협력하에설립된기관으로서, 사이버범죄에대한신고 ( 고발 ) 을접수하고조사하는등의역할을수행함.<http://www.ic3.gov/default.aspx> 13) IWF도인터넷사업자들을회원으로하는민간기관형이지만, 정부와긴밀히협력하는형태임 8
Ⅱ. 실태조사개요 한국은대표적으로공공기관형핫라인서비스를발전시켜온국가이며, 이 보고서에서는정부기관에서제공하는핫라인서비스를조사분석의대상으 로삼음 2. 조사방법 가. 온라인사이트에대한분석평가 본조사의대상은온라인상에서제공되는디지털행정서비스로서인터넷의일상화와디지털화의진전으로오늘날다양한행정서비스가디지털화된형태로제공되고있음 디지털행정서비스의유형으로는크게 3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정부공공기관의정책관련정보제공서비스, 각종민원등의온라인제공을통해국민의행정편의를도모하는서비스, 그리고온라인공간을통해직접민주주의적요소를도입해국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서비스등으로구분할수있음 유형정보제공형 [ 표 3] 디지털행정서비스유형 사례홈페이지상의정보공개, 정책정보제공 민원처리형 각종전자정부서비스 ( 민원서류발급, 운전면허증발급등 ) 참여유도형 신고제도, 자유게시판 ( 국가공공기관정책제안등 ) 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핫라인신고서비스의경우이중참여유도형의서비스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며, 14) 특히여타행정서비스와다른점은정부공공기관의서비스제공측면보다는이용자의자발적신고에의존하는이용자주도성이매우강한서비스라는특징이있음 물리적공간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아닌디지털행정서비스를선정한것은인터넷의정보가생산되고유통되는장소가온라인이며, 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가접촉을하는현장도온라인상에존재하기때문임 따라서정부행정서비스제공과평가의기본적틀을활용함과더불어, 이들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를분석하는웹사이트분석조사도병행실시하고자함 웹사이트분석에있어서는이용자의이용행태등이용자평가등의경우직접이용자에대한설문조사나인터뷰가용이하지않기에온라인상의이용자후기등을활용함 나. 현장조사와관계자인터뷰 이와병행하여이들행정서비스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비스제공기관의담당자, 해당분야전문가등에대한대면및전화인터뷰를실시함 여기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누리캅스의담당자에대한인터뷰와인터넷자율규제관련전문가간담회등을실시함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를통신민원으로분류하고있지만, 유형으로는참여유도형에속한다고할수있음 10
Ⅱ. 실태조사개요 3. 조사일정 실태조사일정은조사주제결정과사전조사및 1차관련연구검토 (7~8 월 ), 2차관련연구검토및관련기관전화문의 (8~9월), 관련기관자료협조및서비스현황점검 (9~10월), 관계자면담및인터뷰 (10~11월) 등으로진행되었음 [ 표 4] 조사일정 일시 조사내용 2016 년 10 월 7 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자료제출및전화인터뷰 2016 년 10 월 13 일경찰청자료제출및담당자전화인터뷰 2016 년 10 월 18 일관련전문가면담 2016 년 10 월 28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담당자및시민단체전문가면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회의실 ) 2016년 11월 28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담당자면담 ( 국회입법조사처회의실 ) 2016년 11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자료제출및전화인터뷰 2016년 12월 1일 경찰청담당자전화인터뷰 2016년 12월 8일 경찰청담당자면담 ( 국회입법조사처회의실 ) 1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1. 인터넷환경의변화와불법 유해정보현황 가. 인터넷환경의변화 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발전과디지털연결성의확대로불법 유해정보의생산과유통에있어서도웹발전초기와다른근본적변화가야기됨 15) 첫째, 불법 유해정보의생산자및유통자의확대로서, IT기술의발전으로웹상정보의생산과유통이적은비용과노력으로가능해지게되었음 둘째, 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가매우다양하고복잡해짐에따라중앙집중적통제가불가능해졌다는것임 - 웹사이트를비롯하여커뮤니티사이트, P2P(Peer to Peer) 사이트,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과같은소셜네트워킹서비스 (SNS), 카카오톡과같은모바일메신저등이불법 유해정보의생산및새로운유통경로로등장하게됨 셋째, 모바일화의진행과더불어불법 유해정보의생산및확산속도가비약적으로빨라지는한편확산범위또한크게늘어남 - 스마트모바일기기를통해실시간으로전파되고공유되는정보는사후적수습은사실상불가능하며, 정보자체의진화속도도매우빨라, 어느것이처음의정보인지구별이불가능하기에사후대처로통제하기는불가능해짐 15) 김준교 노기영 정완규,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참고 12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넷째, 디지털공간에서의파편화 16) 가심화되면서특정한문화적코드를공유하는특정커뮤니티들이이용자들의주요한활동거점이되고있고, 그결과커뮤니티외부에서의사회적비판이나규제가영향력을가지기힘들어지는측면이강화되고있음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과유통경로 인터넷환경의변화와더불어불법 유해정보의유형도다양화되면서불법 유해의경계가불확실하거나모호하여규제에어려움이많지만사회적으로는문제를야기하는정보의확산방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늘어나고있음 현재법률상금지되고있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에서는불법도박정보, 음란정보, 자살정보, 국가보안법상불법 유해정보,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정보, 그외청소년유해정보등이있음 그러나최근들어사이버괴롭힘 (Cyber bullying) 을비롯한인터넷상의집단따돌림 ( 이지메 ), 마녀사냥과신상털기, 유언비어, 악성댓글, 그리고아동청소년자체제작유해물등이확산되고있으나, 이의법률적대책은사실상쉽지않다는것이현재인터넷불법 유해정보관련규제의어려움이라할수있음 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의경우도최근각종인터넷서비스의등장과이용확대에따라다양해지면서이에대한단속이점차어려워지고있음 최근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로는과거의인터넷커뮤니티게시 16) 인터넷이일상화되고다양한소셜미디어의이용이급증하면서세대, 계층, 소득, 취미등다양한형태로폐쇄적, 고립적, 일방적, 분리적이용이늘어나는현상을의미함 1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판, 블로그, E-mail, P2P-웹하드서비스, 토렌트 (Torrent) 등에이어다양한 SNS( 트위터, 페이스북, 텀블러등 ) 와모바일메신저 ( 카카오톡, 라인등 ), 앱마켓및앱 ( 앱스토어 블랙마켓 ) 등이중요유통경로로등장하였음 특히 SNS와메신저는새로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로주목받고있는데, 이는접근의용이성, 유비쿼터스 (Ubiquitous) 한특성, 주부나학생계층에갖는확산성등에근거함 2. 주요국의콘텐츠심의제도 세계각국의방송통신콘텐츠규제체계는각국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및규제특성그리고미디어생태계상황에기반하여각국가별로상 이한규제체계를발전시키고있음 17) 미국의방송통신관련규제는연방통신위원회 (FCC) 가담당하고있지만, 정부규제의최소화를통한시장경쟁촉진을최우선의정책목표로함 미국에서콘텐츠관련규제에국가기관이관여하지않는것은수정헌법제 1조의 표현의자유 가치에근거하여방송통신콘텐츠에대한사전검열및규제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전통에근거함 18) 다만미국의사회문화적가치를지키기위해어린이청소년보호를위한불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국의방송통신콘텐츠규제체계비교연구, 2012. 18) 미국에서도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폭력 음란물등의범람이미성년자에게미치는유해한영향에대한우려를기반으로 1996년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에이어 통신품위법(CDA),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아동인터넷보호법 (CIPA) 등의입법을단행하였으나, 아동인터넷보호법 을제외하고수정헌법제1조가보장하는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보고위헌판결을받음 14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법유해콘텐츠규제는이루어지고있지만, 민간사업자나민간단체의자율규제를기본으로함 19) 각종유해콘텐츠에대해서는 Cyber Angels, IEF(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WHOA(working to halt online abuse) 등다양한민간자율규제기구의활동으로대처함 20) 최근에소셜미디어를통해불건전한콘텐츠의유통이늘어나면서 아동인터넷보호법 을소셜미디어사이트까지확장하려는논의도제기되고있음 영국의콘텐츠규제는방송통신통합규제기관인 Ofcom이담당하고있으며 21), 방송통신콘텐츠에대한정부개입보다는정부와민간의협력을통한자율규제를선호함 인터넷콘텐츠에대한내용규제는 Ofcom이직접관여하지않고, IWF와같은민간자율기구를활용해서대처하고있는데, 이는정부와민간이협력하는공동규제의전형적모델로평가할수있음 다만, 아동보호를위해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 아동보호법, 성범죄법, 음란물출판규제법 으로규제함 19) 이외에아동청소년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도시도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인터넷보호법 에서는초, 중, 고등학교와각종도서관에있는인터넷과연결된모든컴퓨터에어린이와청소년보호를위한 기술적보호수단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을컴퓨터에설치하도록요구하고있음 20) Cyber Angels은자원봉사자로구성된인터넷감시단체이며, IEF는표현의자유보장과건전한정보이용확산을위한정부, 사업자, 이용자의상호협력재단이며, WHOA는인터넷상의학대근절을위한기구임 21) 영국은방송통신환경의변화에부응한 커뮤니케이션법 2003 제정을통해 5개의관련정부기관을통합해오프콤 (Ofcom) 이라는방송통신분야단일규제기관을출범시켰음 1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일본은정부중심의규제체계를잘발전시켜온국가이고, 방송통신분야에있어서도총무성이중심이되어규제하고있지만, 정부의직접적규제보다는민간사업자협회나시민단체등의자율규제를독려하는규제방식이특징임 그러나인터넷콘텐츠에대해권리침해정보, 아동포르노, 외설물, 마약매매등은불법정보로, 유해정보로는공서양속에반하는정보, 청소년유해정보등을규제하고있음 2008년에제정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등에관한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을통해청소년유해정보의유통을규제하고있음 우리나라는온라인상의방송통신콘텐츠에대해미 영 일에비해공적규제의성격이강하며, 민간의자율규제가충분히발전하지못하고있음 3. 불법 유해정보관련법 제도 가. 국내법률현황 인터넷상의불법유해정보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근거하고있으며, 그외 청소년보호법,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에서불법, 유해정보를규정하고있음 16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인터넷상의불법정보유통금지에관련된사항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에의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 항제1 호는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정보 유통행위를금지함.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에대하여심의를거쳐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고규정함 기타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서규정한불법정보분류에따른국내실정법은다음과같음 즉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정보등음란한전기통신정보를생산, 유통, 배포하는사업자및생산자에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및제14조의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형법 제242조 ( 음행매개 ) 및제243조 ( 음화반포등 ) 등에서규정하여처벌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등명예훼손과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망법제 44조 ( 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호 ),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제44조의3( 임의의임시조치 ) 등에서규정하여처벌 1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의정보등사이버스토킹과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망법제74조 ( 벌칙 ) 에서규정하여처벌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등해킹, 바이러스유포와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침해행위등의금지 ) 및제28조 ( 벌칙 ), 정보통신망법제48조 ( 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 및제72조 ( 벌칙 ), 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 전자문서및물류정보의보안 ) 및제71조등에서규정하여처벌 청소년보호법 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인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과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망법제73조 ( 벌칙 ) 에서규정하여처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5호에따른아동 청소년 (19 세미만 ) 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음란물의제작 유포의경우동법제11조에근거해처벌 법령에의하여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인도박등사기행위와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 ) 에서규정하여처벌 18
Ⅲ. 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및관련제도 나. 불법유해정보심의체계 인터넷상의불법 유해정보등에대한내용규제의중심담당기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며, 신고가이루어져수사가될경우경찰청에서담당하게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및통신에관련한심의를담당하고있는데, 인터넷상의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심의는통신심의의절차에따라이루어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에따라정보통신의건전한문화창달및올바른이용환경조성을위해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에대한심의규정 등관련법령을근거로통신을심의하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절차는일반적으로심의대상인지 심의부서검토 특별위원회자문 위원회심의 심의결과처리의단계를거침 이중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통신민원에포함되며, 통신민원의경우심의절차의제 1단계인심의대상인지단계에해당하는과정임 - 통신심의의대상인지단계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자체모니터링결과에의하거나, 경찰청및기타외부민간사업자등에의한통신심의요청에의한것그리고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를통한신고에의한인지등의방식이활용되고있음 1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 그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절차 심의대상인지 ㅇ자체인지 / 모니터링ㅇ민원접수ㅇ외부기관등에의한인지 심의부서검토 ㅇ심의대상확인및구분 명백한불법정보의경우필요시자율심의요청ㅇ안건작성및상정 특별위원회자문 위원회심의 심의결과처리 ㅇ통신특별위원회자문 ㅇ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위원회심의 의결 - 시정요구 (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 등의결 시정요구또는제재조치경우, 당사자의견진술기회부여 ㅇ요청기관등에심의결과통보ㅇ해당업체에심의결과통보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2 인지된불법 유해정보가위원회의소관사항에서벗어나는경우에는국민신문고연계기관 ( 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등 ) 에이송함 경찰청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인누리캅스의경우도모니터링의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이관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사실상제 1단계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20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 가. 서비스제공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홈페이지내에전자민원서비스를운용하고있으며, 이중통신민원을통해불법 유해정보의신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전자민원에는방송민원과통신민원이있으며, 이중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통신민원에해당됨 민원의처리진행상황및결과조회는모두인터넷상에서진행되며, 결과조회는모바일문자서비스 (SMS), E-mail로제공함 [ 그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신고페이지 2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신고를받고있는불법 유해정보의범위는다음과같음 불법정보는실정법에위배되는모든정보로서, 개인 사회, 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들로서정보통신망법에서의불법정보의대상은 [ 표 5] 와같음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및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의결또는결정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확인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한매체물을말함 -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6항에따라매체물의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가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한매체물중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각심의기관의청소년유해매체물최종결정이있기전까지의매체물을포함 - 청소년유해성의판단은전문적심의기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음성영상문자정보에대한사후심의를통해결정 ( 청소년보호법제7조, 제8조 ) 함 - 음성, 영상, 문자등의경우유해정보의사례는아래를참고할수있음 음성 : 신음소리, 괴성등의소리 영상 : 그림화면, 사진과같은정지화상및동영상 문자 : 단어나문장 22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 표 5] 신고대상불법정보유형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민원상담팀에서방송 통신민원을모두담당하고있으며, 2016년 10월현재사무처인력은 10인 ( 팀장 1인, 일반직 4인, 기능직 5인 ) 으로구성되어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처리절차는 [ 그림 3] 과같음 이용자가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등을통해신고하면먼저민원상담팀에접수되고, 접수와더불어신고내용에대한관계부처이첩여부를판단하여민원상담팀자체처리와관계부처이첩을결정하고관련신고에대해처리한후처리결과를이용자에게통보하는절차를거침 2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 그림 3] 불법 유해정보신고처리절차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모바일환경에맞춰 불법 유해정보민원앱 을개발, 제공하고있음 2014년 3월부터인터넷이용자들이불법유해정보를스마트폰에서바로신고할수있는모바일앱을안드로이드버전으로제공하고있으며, 이는인터 24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넷이용이 PC에서스마트폰으로대체되고있는상황에따라스마트폰에서만확인할수있는불법 유해정보와앱도꾸준히증가하면서이루어진것임 또한모바일웹페이지 (m.kocsc.or.kr) 에도 전자민원 창구를개설, 스마트폰에서쉽게민원을제기할수있도록함 [ 그림 4] 불법 유해정보신고앱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민원앱 나. 성과 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신고및처리는해를거듭할수록크게증가해왔음 2012년약 7만건의신고가이루어졌으나, 2014년에는약 10만건으로증가했으며, 2016년 9월까지이미 14만건을넘어서고있음 접수된신고는심의이첩또는자체처리로구분해처리하고있으며, 심의이첩과자체처리내역은 [ 표 6] 과같음 2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 표 6] 불법 유해정보 ( 통신민원 ) 신고처리결과 ( 최근 5 년 ) ( 단위 : 건 ) 연도 접수 심의이첩 처리내역 자체처리 2012년 70,610 47,914 22,696 2013년 96,887 60,099 36,788 2014년 108,391 79,952 28,439 2015년 100,219 71,570 28,649 2016 년 1 9 월 146,122 111,558 34,564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0. 17. 심의부서이첩은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7 제1항및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의심의대상에근거하고있음 이에근거하여불법정보팀, 법질서보호팀, 청소년보호팀, 유해정보팀의 4개부서에서신고 접수된불법 유해정보에대해심의를수행함 또한자체처리의경우는신고게시물의주소를명시하지않아해당정보를확인할수없거나, 이미삭제되어더이상유통되지않는정보에대한민원, 심의절차가진행중인사항과동일한내용의민원의경우자체답변처리의대상이됨 신고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전화나국민신문고그리고우편등을통한방식은아주극소수에불과하며대부분인터넷을통해접수가이루어지고있음 26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 표 7] 불법 유해정보신고유형별현황 ( 최근 5 년 ) 연도 접수 접수방법 ( 단위 : 건 ) 인터넷전화신문고기타 2012년 70,610 67,909 1,237 1,294 170 2013년 96,887 93,752 1,355 1,548 232 2014년 108,391 103,876 1,770 2,690 55 2015년 100,219 93,248 1,964 4,854 153 2016년 164,145 156,054 1,111 6,557 423 주 : 기타는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등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1. 28. 2. 경찰청누리캅스서비스 가. 서비스제공현황 누리캅스서비스는경찰청이 2007 년 5 월인터넷상각종불법유해정보에 대한모니터링및예방활동등건전한사이버공간조성을위한경찰과민 간의협력체제를강화하기위해발족한서비스임 22) 2008 년누리캅스홈페이지 (www.nuricops.org) 를구축하여서비스를시작함 22) 경찰청사이버안전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0. 17. 2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 그림 5] 누리캅스홈페이지 자료 : 경찰청누리캅스홈페이지 조직및인력, 그리고운영방식은 2007년설립이후아래와같이변화해왔음 2007년총 2,667명의민 경회원으로출발하였으나, 2009년부터운영의내실화를위해회원을소수정예화하고지방청집중관리방식으로변경하였으며, 이후매년 800명정도로위촉함 (2016년 818명 ) 누리캅스의선발은경찰행정학과, IT관련학과대학생, 컴퓨터동호회, IT 관련종사자등대상으로관심도 활동의지가높은지원자중 19세이상, 대한민국거주자로선발함 실체선발과정에는사이버경찰청 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 경찰청 SNS 등을이용해모집을홍보하고각지방청담당자에게직접또는이메일로접수해서선발함 28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운영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연 1회이상신고대회를개최하는방식이었으나, 2015년테마별집중모니터링활동방식으로변경함 2016년에는월별 (5월 ~10월 ) 테마를선정하여, 집중모니터링하는활동을실시함 최근 5년간신고대회및테마별모니터링현황을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음란물과자살중심의신고대회였다면, 2015년과 2016년은좀더다양한불법정보를월별로모니터링하는것으로확대하였음 [ 표 8] 누리캅스신고대회및모니터링유형 구분불법 유해정보유형비고 2012 년 음란물 자살 2013 년 음란물 자살 2014 년 음란물 자살 2015 년 음란물 (5 月 ) 자살 (6 月 ) 테러, 총기 폭발물 (7 月 ) 도박 (9 月 ) 2016 년 음란물 (5 月 ) 마약 (6 月 ) 자살 (7 月 ) 테러, 총기 폭발물 (8 月 ) 도박 (9 月 ) 대포통장 폰 (10 月 ) 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0. 17. 신고대회 월별테마선정모니터링활동 (2 주간 ) 현재누리캅스는경찰청사이버안전국소관으로서담당인력은경찰청 1 명 및 17 개지방청사이버안전과 ( 수사대 ) 각 1 명으로구성되어있음 누리캅스서비스의처리절차는인터넷불법행위모니터링활동을통해불 법정보를발견하면누리캅스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는두가지 절차를따르고있음 2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누리캅스홈페이지에신고하면, 경찰이수사여부를판단하고이후누리캅스에통보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홈페이지에신고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삭제또는접속차단등을심의하며통신민원절차에따라처리함 [ 그림 6] 누리캅스서비스처리절차 자료 : 경찰청누리캅스홈페이지 나. 성과 누리캅스를통한불법정보의신고는 2012년이래큰변화를보이지않았으나, 2016년들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나고있음 2012년신고총건수는 18,636 건이었으나, 2014년들어 3만건을넘어서고 2016년들어서는 9월까지이미 12만9 천건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신고접수된내용중대부분은수사착수에이르기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요청되고있음 30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 표 9] 누리캅스신고처리현황 ( 최근 5년 ) ( 단위 : 건 ) 구분 신고총건수 수사 ( 내사 ) 착수 심의요청 기타 ( 참고등 ) 12년 18,636 335 14,572 3,729 13년 19,731 445 13,870 5,416 14년 36,579 183 27,392 9,004 15년 39,376 67 33,994 5,315 16년 (~9 月 ) 129,517 1,068 122,030 6,419 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0. 17. 누리캅스를통해신고되는불법 유해정보의주제별현황을보면, 최근 5 년 음란정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그외자살정보및마약류정보가그뒤를잇고있음 누리캅스의경우누리캅스회원들이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는시스템이지만, 매년경찰청에서특정분야를지정하여이에대한신고대회및집중모니터링을실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따라서신고대회와집중모니터링이이루어지는분야에신고가집중되는경향이있음 3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 표 10] 누리캅스신고주제별현황 (2012-2016. 10) 연도 연간총신고 신고주제및신고건수 비고 2012년 18,636건 자살유해정보 6,080건폭발물정보 852건 2013년 19,731건 자살유해정보 1,355건음란정보 13,460건 2014년 36,579건 자살유해정보 2,093건음란정보 32,111건 2015년 39,376건 자살유해정보 7,196건음란정보 12,128건폭발물정보 134건도박정보 3,471건 자살유해정보 5,691건 마약류유통 7,225건 자살유해정보 5,691건 2016년 10월 172,843건 테러 폭발물 1,743건 음란정보 56,570건 도박 1,732건 개인정보유출, 대포통장 6,501건 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2. 6. 신고대회방식 (2 주간 ) 테마별집중모니터링방식 (2 주간 ) 3. 소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유해정보신고서비스와경찰청누리캅스서비스는서비스의성격은상이하지만, 민간과의협력을통해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를도모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의특징을지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모니터링의한계를일반국민의자발적신고를통해보완하는방식이며, 불법정보의분야를제한하지않고언제든지통신민원페이지를통해신고할수있음 32
Ⅳ.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제공실태 경찰청누리캅스의경우회원제시스템을운영하며, 이들누리캅스회원들을 대상으로특정시기에특정분야에대한모니터링및신고대회를여는방식 으로운영함 [ 표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경찰청서비스비교 서비스이용자방식 불법유해정보신고서비스일반국민자발적신고 누리캅스 누리캅스회원 ( 전국 17 개지방청관할 ) 모니터링과신고대회 3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1. 성과 최근온라인을통한불법 유해정보의폭발적급증이라는현실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와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는제한된예산과담당인력그리고민간자율규제의전통이부족한우리현실에서민간의협력을통해규제를보완하는중요한시도로평가할수있음 인터넷콘텐츠규제가점차민간자율규제와의협력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고할때, 이들서비스의운영과한계의인식을통해향후방향설정에도움이될수있음 특히양서비스의의미는단순히신고및업무처리량의증가등의외면적성과만이아니라실제국민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그과정인터넷이용과관련한리터러시를증대시키는역할도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있음 오랜민간자율규제및정부와민간의공동규제의전통을가지고있는미국과영국등해외국가들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민간자율규제가발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기에인터넷리터러시의교육이이루어지기매우어렵지만, 이들서비스가그역할을할수있음 특히경찰청누리캅스의경우, 회원으로참여하고활동하는경험은인터넷리터러시를크게함양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음 34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2. 문제점 가. 신고서비스의접근성제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공하는서비스는해당기관의웹사이트상의한항목으로신고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데, 이용자가이를인지하는것에불편함이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정부운영웹사이트의통폐합등원칙에따라일반인들에게더잘알려진홈페이지상에메뉴로포함시키는것에문제는없다하더라도기관의첫화면에서바로쉽게이용할수있도록웹사이트디자인및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특히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신고서비스를전자민원의항목에배치하고있으며, 특히불법 유해정보신고의경우통신심의로처리하고있는데, 일반이용자들이불법 유해정보의신고를통신심의로얼마나인지하는지는불확실함 그결과웹이용중불법 유해정보를발견하고이를신고하고자하는일반이용자가신고에까지이르게하는데는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불법 유해정보의폭발적증가와유통에비해신고건수가그에상응하는정도로늘어나지않고있는것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담당인력의부족도원인이지만, 신고서비스의접근성에도영향을받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누리캅스서비스의경우누리캅스홈페이지를통해모니터링과신고대회에참여할수있지만, 일반국민들의참여는불가능함 일반적으로인터넷이용자들이온라인공간에서접하게되는불법정보의신 3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고를위해처음떠올리는기관이경찰청이라할때, 서비스의특성상제한을고려하더라도일반의신고가불가능한것은문제가있음 또일반인이인터넷상에서검색을통해누리캅스에연결되었을경우, 사이버범죄신고 / 상담을제공하는경찰청사이버안전국으로안내할수있도록안내할필요가있음 최근다양한신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외국의경우, 불법 유해정보의폭발적증가에대응하여불법 유해정보신고를전담하는다양한공공또는민간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음 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의대표라고할수있는영국의 IWF와미국의 Cybertipline의경우웹사이트의첫화면에신고메뉴가가장중심에배치되어이용자의접근성을높이고있음 [ 그림 7] IWF 의웹사이트 36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 그림 8] CyberTipLine 웹사이트 나. 낮은이용자편의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일반국민이불법 유해정보를발견하고이를신고하고자할경우, 신고를위한절차로개인정보,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등여러가지항목을입력하도록하고있어이용자편의성의문제가있음 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신고가민원으로분류되고있으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는민원인으로보지 3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않기때문임 23) 그러나그결과신고의도를가진일반국민이복잡한개인인증의과정에신고를포기하는경우도발생함 외국의경우, IWF의신고처리절차에서알수있듯이신고내용에좀더중점을두고있으며, 신고콘텐츠가확실하다면, 신고자에대해서는크게문제시하지않음 또한경찰청누리캅스의경우일반인의신고보다는회원을통한집중단속 에집중하고있어, 빠른확산성을가지고있는온라인상의정보에대한대 처에는한계가있음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이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해모바일앱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으나, 이에대한이용자활용은크게확대되고있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앱의현재다운로드수는아직 1000회를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사실상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음 24) 그이유로관련앱의리뷰를보면신고후신고가제대로되었는지확인할수없으며, 관련통지가오지않아처리결과를확인하기어려우며, 주소가길면사이트를볼수없는한계지적등이이루어지고있음 23) 공공기관의통합민원접수포털인국민신문고에서도민원처리법에따라민원인성명및주소는필수입력사항임. 이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담당자도 현재서비스의성격이민원이기에관련법률에근거하여개인정보를확보할수밖에없음 을지적하며, 서비스확장의어려움에대해언급한바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원상담팀장인터뷰, 국회입법조사처, 2016. 11. 28. 2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s.kocscapp&hl=ko ( 검색일 : 2016. 10. 10.) 38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또한업데이트도 2014년 8월에한차례한후더이상제공되지않고있어, 모바일상의불법유해정보에대해용이하게신고하기위해스마트폰이용환경을고려한증거자료첨부및관련주소입력등최적의편의성을제공하고있다는설명이무색할정도로앱의활용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최근인터넷환경이급격하게모바일중심으로이동하고있음을고려할때모바일에적합한신고시스템을확보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다. 처리과정과결과제공의지연 신고서비스이용자들은신고한사항의처리과정과결과가일목요연하게신고자에게는제공되는것을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음에비해, 실제각신고서비스들은처리과정과결과에대한제공에지체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용자들의후기에따르면실제로접수되고처리되었는지알기어렵다는지적이많은것으로나타남 25) 이는향후신고서비스의재이용에영향을미치고, 서비스의효과에대해서도불신감을초래할수있음 라. 운영상의한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는운영상에있어많은 제약을가지고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인터넷통신심의전반을담당하고있지만, 통신심의 2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ds.kocscapp&hl=ko ( 검색일 : 2016. 11. 16.) 3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에서가장중요한심의인지단계에해당하는신고서비스의경우인력및예산의한계로인해매우제한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급증하는불법 유해정보의신고에빠르게대응하지못하고있음 26) 신고서비스의경우민원상담팀에서방송및통신민원을모두담당하고있으며, 1개의팀에총 10인의인력으로운영되고있음 (2016년 11월현재 ) 이용자들의자발적신고이외에자체인지를위해서는통신심의국에서 70명의통신심의모니터요원을운영하고있으나, 이역시빠르게확산되고유통되는불법 유해정보를처리하는데는한계가있음 - 모니터요원은보다전문적인불법 유해정보의조사를위해필요하지만, 이에대한체계적교육및담당요원들의근무환경개선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 27), 의례적모니터링에그칠가능성도큼 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또한신고서비스로서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음 누리캅스운영의특성상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신고는신고대회나월별테마선정을통한단기적모니터링 (2주간) 이주된활동방식이지만, 이는사이버공간의불법 유해정보의확산속도를고려할때사후적대책에그칠가능성이큼 또한신고대회나특정주간모니터링등의방식을택할경우, 성과를위한업적쌓기식의신고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기에실제인터넷공간의불법 유해정보에대한대책으로는그역할에한계가많다고할것임 누리캅스는특히회원제로운영하는것의장단점이존재하는데, 회원들을상대로한특정주제영역의모니터링이나신고대회를하기에는좋은구조이나,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원상담팀장인터뷰, 국회입법조사처, 2016. 11. 28.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원상담팀장인터뷰, 국회입법조사처, 2016. 11. 28. 40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회원제의경우, 어떤방식으로든참여회원들이보상을기대할수있어그관리에어려움이있을수있음 - 완전한자발적민간참여의경우, 참여자들은민간기구에대한대가기대를거의하지않지만, 정부기관에참여할경우많은경우대가의기대를할수있음 28) 마. 새로운유형의불법 유해정보처리의어려움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전자민원시스템을통한신고서비스운영으로는새롭게등장하는불법 유해정보의생산및유통에대처하는데는적합하지않다는문제가있음 즉 1인인터넷방송과앱캐스트등방송과통신의중간지대에서등장하고있는서비스들의불법성, 유해성이사회문제화되고있으나, 현재의구조하에서이들서비스는어느영역에서담당할지불확실함 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의경우도대부분기존의불법정보유형에대한신고나모니터링에국한되고있어, 전혀새로운유형의불법 유해정보의경우, 모니터링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경우가많음 특히새로운유형의불법정보의경우모니터링및신고대회의순위에서부차적으로밀리게될수있음 28) 방송통신관련민간단체활동가인터뷰, 2016. 10. 18. 4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3. 개선방안 가. 웹사이트개선을통한접근성제고 불법 유해정보의신고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반드시독자적인신고서비스페이지를구축할필요는없으며, 소관기관의웹사이트에메뉴로제공할수있지만, 신고서비스가첫화면에이용자가접근하기쉽게배치될필요가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민원그중에서도통신민원메뉴에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메뉴가있으나, 일반이용자들이불법 유해정보신고를통신민원으로쉽게이해하기는어려울수있음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 민원 이라는다소불분명한용어를사용하기보다는 신고 라는용어로수정하는것도가능할것임 - 이경우신고자의개인정보입력의복잡함도해결할수있을것임 전자민원서비스의형태를취하든, 신고서비스의형태를취하든처음이용하는이용자도이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디자인하고, 또쉽게찾을수있도록배치하는것이필요함 경찰청누리캅스서비스의경우, 회원중심으로운영하는한계가있지만, 모니터링이나신고대회기간이아니더라도회원들이좀더적극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현재경찰청에불법 유해정보관련별도의신고제도가없고누리캅스는회원만이용하는서비스이므로일반인이불법 유해정보의신고를위해경찰청웹사이트를방문할경우이를안내해주는항목이마련되어야할것임 42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나. 이용자편의성확대 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에서중요한것은불법 유해정보그자체이지신고자의인적정보등은부차적인정보라할수있으므로, 신고서비스의운영에있어불법 유해정보를정확히확보하기쉬운방식으로신고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음 해외서비스들의경우, 신고자의인적정보보다는정보의유형, 발견장소등을신고에서더중요한내용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음 [ 그림 9] IWF 의신고내용 또한동시성, 확산성등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매체의특성을고려한다면좀더신속한신고절차를마련하고, 이를위해개인정보입력등에지나치게많은시간이소요되는현행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음 신고시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증거자료등정보를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 이렇게여러절차를거쳐야하는기존의입력방식을대신하여신고를원하는사이트를이미지화하여바로저장하여전송할수있는형태로신 4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고프로그램을제작할경우기존의방식보다신고를위한시간을좀더줄일 수있을것임 다. 처리과정과결과의신속한제공 현재인터넷이용자들의상호커뮤니케이션에대한요구를고려할때신고된사안에대해서는신속하게처리과정과결과를제공해주어야할것임 그러나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경찰청의부족한담당인력을고려할때신고접수후처리과정을신속하게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수있음 이를위해서는다양한기술적프로그램을활용하여, 접수시에는바로처리과정과기한에대한안내를자동적으로제공하고, 약속한기한에는처리결과여부와관계없이처리의진행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수도있을것임 라. 운영상의개선사항 : 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의연계시스템구축 사물인터넷확대등인터넷생태계의급변과더불어정부의모니터링만으로는인터넷상의불법 유해정보의유통을통제할수없는상황임을고려할때관련민간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이를보완하는것이필요할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경찰청등담당기관의관련인력및예산의확대는필요하지만, 정보의폭발적생산과유통을모두통제할정도의인력이나예산확보는사실상불가능함 해외의사례를통해볼때민간자율규제기구와협력은정부의모니터링이나조사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광범한문제들의해결을가능하게함 44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이를위해아직우리나라는민간자율규제기구의활동이활발하지않으므로이들기구들이활동할수있는기반구축을위한지원이필요할것임 또한불법 유해정보생산및유통의광범위함을고려할때, 다양한국가로부터유입되는정보에대한대처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적극적국제공조노력이요구되고있음 즉인터넷핫라인제공자의국제적단체인 INHOPE( 온라인아동성적학대에대한 45개국 51개핫라인 ) 는대표적인아동불법정보차단관련국제기구인데, 이를통한국제적공조등다양한국제적기구및단체와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영국의 IWF도불법정보가영국외에서만들어지거나해외서버에서제공되는경우, 관할사법권을갖고있는경찰내지해외관계기관에고지하여처리하고있는데이를위해유럽각국은물론해외의 NGO들과핫라인을설치하여정보를공유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음 마. 새로운유형의콘텐츠대응방안모색 : 민간사업자와의협력시스템구축 인터넷규제에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등관련사업자및정부의협력이중요해지고있음을고려할때신고서비스의운영에도 ISP와의협력구축이중요할것임 청소년이자발적으로생산하는성적콘텐츠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 SNS 및메신저등유통루트가다양해지면서이것을어떻게찾아내고삭제할것인가가각국정부의새로운고민으로떠오르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정보의유통길목인 ISP와의협력이더욱중요해짐 즉, 기존에는삭제및교육과모니터링, 블랙리스트지정등을통해서도불법 4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정보유통방지의성과를거두었지만, 이러한신유형의콘텐츠의생산과유통으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 ISP의보다적극적역할의필요성이확대되고있음 - 이처럼 ISP의역할이커지면서새로운인터넷생태계환경에서의 ISP의면책에대한새로운관점과논의의필요성도커지고있음 바. 청소년유해정보대책의마련 청소년유해정보의확산과관련하여최근주목할것은아동 청소년자체제작유해콘텐츠유통의폭발적증가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경찰청에서는이에대한대응은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아동 청소년이자체제작한유해콘텐츠의경우유통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규제할수있지만, 생산자체를통제하기가힘들다는한계가있음 따라서민간 ISP의신속한대처도요구되지만, 아동청소년불법음란물등의피해자이면서또때로는제작의당사자이기도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신고유도가필요함 아동 청소년자체제작유해콘텐츠의유통을방지하기위해협력할수있는서비스로는여성가족부의 Cyber 1388 서비스가있음 29) Cyber 1388은인터넷에익숙한청소년의특성을반영하여, 사이버공간을활용한상담을위해제공되는서비스임 29) 서비스제공의법적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2 조 ( 상담과전화설치등 ) 이며, Cyber 1388 는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의소관사항이지만, 운영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위탁하는방식을택하고있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6. 10. 17 46
Ⅴ. 문제점과개선방안 Cyber 1388은청소년대상의신고및상담서비스로서주로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이버및전화상담을제공하고있음 - 이를위해전화, 문자및사이버상담을제공하고있으며, 청소년이많이이용하는카카오톡상담도제공하며, 웹페이지상의상담실에는댓글, 비밀, 채팅상담실등의메뉴가다양하게있어청소년이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Cyber 1388은청소년대상의상담에주요목적을두고있기에신고는부차적이지만, 청소년의자발적신고를이끌어낼수있으며, 상담이사전예방의효과를가짐 청소년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에특화하여확대될경우, 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그림 10] Cyber 1388 서비스 4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급증하는아동 청소년유해콘텐츠의유통 확산방지를위해서는방송통신 심의위원회나경찰청누리캅스가여성가족부의 Cyber 1388 등과협력시스 템을구축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임 48
Ⅵ. 결론 Ⅵ. 결론 본보고서는온라인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정부가제공하는행정서비스중에서웹상의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민원서비스와경찰청의누리캅스서비스의제공실태를조사함 조사결과각서비스는제한된예산과인력속에서도일정정도의성과를확인할수있었는데, 각서비스모두최근들어불법 유해정보의폭증으로인해처리건수가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남 그러나그성과에도불구하고실태조사결과, 몇가지문제점및한계가발견되었음 신고서비스의접근성이나이용자편의성에서이용자가쉽게이용하기에는다소제약이있었으며, 처리과정과결과의신속하고투명한제공이이루어지지않아, 이용자의불만을초래하거나 2차방문신고를주저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또한조직및운영상의제약으로새롭게등장하는불법 유해정보에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는한계를노정하기도하였음 나아가최근국제적으로도문제가되고있는아동 청소년자체생산컨텐츠에대한대응은전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본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하였음 첫째, 웹사이트개선을통한접근성을확대할필요가있는데, 신고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반드시독자홈페이지를구축할필요는없지만, 이용자가방 4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문하는기관의홈페이지화면에신고서비스를인지하기쉽도록디자인하고배치할필요가있음 둘째, 신고시이용자편의성을확대하기위해신고정보이외의신고자의개인정보입력절차는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경우현재민원으로분류되는신고서비스를신고항목으로재분류하는것을검토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임 셋째, 처리과정과결과의신속한제공은일반이용자의신고를활성화하는동기부여가될수있으므로, 이의신속한제공을위한기술적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넷째, 정부에의해운영되는모니터링및신고시스템만으로는폭발적으로증가하는불법 유해정보에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민간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또한정보유통이글로벌하게이루어지는현실을고려할때국제적으로는인터넷핫라인제공자의국제적단체인 INHOPE( 온라인아동성적학대에대한 45개국 51개핫라인 ) 등을통한국제적공조도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다섯째, 새롭게등장하는불법 유해콘텐츠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 ISP 등민간사업자와의협력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 신유형의콘텐츠의생산과유통이증대하면서 ISP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으며, 이로인해새로운인터넷생태계환경에서의 ISP의면책에대한새로운관점과법률적논의의필요성도커지고있음 여섯째, 아동 청소년유해정보의급증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아동청소년대상의상담서비스등과의다양한협력도필요할것임 50
참고문헌 김준교 노기영 정완규,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비욘드리서치, 2015년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조사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윤여생, 불법 유해정보법 제도동향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8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1. 황성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Internet Watch Foundation, Emerging Patterns and Trends Report #1 Online-Produced Sexual Content, 10 March, 2015 <https://www.iwf.org.uk >( 최종검색 : 2016. 11. 15) Price, Monroe E. & Steffan G. Verhulst,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2000. Sieber, Ulrich, Legal Regulation, Law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A New Alliance for Preven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in Jens Walterma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 t: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2000. Tambini, Damian, Danilo Leonardi, and Chris Marsden, Codifying Cyberspace: Communication self-regularion in the age of internet convergence, New York: Routledge, 2008. 51
R E P O R T L I S T 현장조사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47 호임금체불피해근로자를위한무료법률구조사업의현황과과제 2016.12.28. 유재원 제 46 호 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건강정보문해력관련행정서비스실태및개선방안 2016.12.27. 김주경이승현 제 45 호녹색환경지원센터의현황과과제 2016.12.26. 김경민 제 44 호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현황과과제 2016.12.23. 장은덕 제 43 호 공공기관자체조달시스템운영현황및조달시스템통합방안 2016. 6. 27. 정도영김민창권순조 제 42 호통관제도및행정의현황과개선과제 2015.12.31. 이수진 제 41 호창조경제혁신센터의현황과과제 2015.12.31. 정준화 제 40 호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2015.12.28. 조주은 제 39 호 미국학교안전교육의특징과시사점 - 버지니아주 ( 州 ) 를중심으로 - 2015.12.22. 조인식 제 38 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2015.12.21. 이혜경 제 37 호노인복지관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2015.12.16. 원시연 제 36 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에대한정부지원현황과향후과제 2015.10.7. 하혜영권용훈 제 35 호공공데이터개방및빅데이터활용지원서비스현황과과제 2014.12.31. 정준화 제 34 호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2014.12.31. 조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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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제 48 호 발간일 2016년 12월 30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1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786 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358-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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