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회세계물의날관련자료 물과미래 제 12 회세계물의날주제 : 물과재해 (Water and Disasters)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지구의물부존량 구분부피 ( 백만km3 ) 비율 (%) 비고 총 량 1,386 100 염 수 1,351 7.5 지하염수, 염수호수포함 담 수 35 2.5 민물중상대적인비율 (%) - 빙설 (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 24 1.76 (6.55) - 지하수 11 0.76 (30.06) - 호수하천등 0.1 0.0086 (0.3) 빙설을제외한담수의대륙별분포비율 계아시아주북미아프리카기타지역 100% 21% 26% 28% 25% 유엔의물관리전문가시클로마노프 (Shiklomanov) 는지구상에존재하는물의예측곤란성에대해말하면서, 특히영구동토층에얼음형태로있는양과습지에있는물의양은아무도알수없다고한다. 지구상에존재하는물의총량약 14 억km3는지구전체를 2.7 km깊이로덮을수있는양이며, 전체물의 2.5% 에불과한담수는지구전체를약 70m 깊이로덮을수있는양에해당한다. 이중에지하수를제외하면인간이사용할수있는담수호의물또는하천수는약 만km3에불과하여, 이는전세계물총량의 2.5% 정도밖에안되는담수중에서도약 0.26% 에불과하다. 만약이것으로지구표면을덮는다면농구선수키정도인 1.82m 깊이에해당한다. 전세계의물을 5l 용기에담는다고가정하면, 이용가능한담수는찻숟가락하나분정도에해당하는양이다. 자료 : 1. Water in Crisis(Gleick,P.H.,13) 2. The World's Water 2000~2001 (Gleick, P. H.) 3.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4.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 원저 : "Water, The fate of our most precious resource" by Marq de Villiers, 1) -1-
지구상의물의순환 3 바다로 내려옴 385 424 61 육지에서의 증발산 100 38 1 주 ) 숫자는물흐름의상대적인양을표시함 대륙에서의담수의흐름 지구상의물은수증기나물, 얼음과같이그모습을달리하면서끊임없이하늘과땅의표면및지하, 그리고바다속을순환한다. 중요한담수의근원은바다표면에서일어나는증발이다. 전체강수량중약 80% 는바다에내리고, 나머지 20% 가육지에내린다. 바다에서증발된양의 % 정도는육지로이동하고, 이는다시강물이나지하 수의형태로바다로흘러가전체적인물의균형이이루어진다. 지구상의물이순환하는기간을보면해양에서약 2500 년, 빙하로 1600~700 년, 지하수로 1400 년, 담 수호로 17 년, 하천에서 16 일, 대기에 8 일정도머문다. 자료 : 1. Water-Resources Engineering(David A.Chin, 2000) 2. 물 (L'EAU) ( 기슬랭드마르실리 Ghislain de Marshily, 17) -2-
미래의물전망 미래의물전망에대한예측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PopulationAction International) 오늘날 5 억 5 천만명이물압박국가나물기근국가에살고있고 2025 년까지 24 억명에서 34 억명의사람들이물압박또는물부족국가에살게될것임 미국 NIC 2015 년에는세계인구의절반이넘는 30 억명이상이물부족국으로 (NationalInteligence 분류되는나라에살게될것임 Council: 미 CIA 산하기구 ) 세계기상기구 (WMO) 앤더슨국제식량기구연구소소장 산드라포스텔 (SandraPostel) WorldWatchInstitute 국제원자력연구소 (IAEA,2002.3.) UN 요하네스버그정상회담 (2002)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3.) 2025 년 6억 5천 3백만명내지 억 4백만명이,2050 년에는 24 억3천만명이물부족을겪을것임 앞으로 25 년이내에 5 개국중한나라가심각한물부족사태에직면할것임 향후 30 년에걸쳐지구상의인구는약 24 억명이더늘어날것임. 그런데식량생산에필요한물의 40% 만강에서가져온다해도농업용수가매년 1 천 750 km3씩증가해야하며, 이양은대략 20 개의나일강또는 7 개의콜로라도강의규모와맞먹음 현추세로라면 2025 년약 27 억명이담수부족에직면. 현재약 11 억명이안전한식수원에접근하지못하고,25 억명이비위생적인환경에놓여있으며,500 만명이상이수인성질병으로사망. 비위생적인물로인한사망자는전쟁으로인한사망자의 10 배에달함 2050 년세계인구는 0 억명에이를전망.11 억명이안전한마실물부족에직면할것이며, 개발도상국질병원인의 10% 는안전한식수부족또는물부족에기인함 지구의 1 인당담수공급량은앞으로 20 년안에 1/3 으로줄어들고 2050 년까지적게는 48 개국 20 억명많게는 60 개국 70 억명이물부족겪을것임.2050 년까지인구는 3 억명으로늘고, 오염된담수원면적은현재관개용수자원면적의 배에달할것. 물의수요는 150년 ~10년사이에 3배나증가했고, 앞으로 35년이내에현재보다 2배나증가할것으로보인다. 우리가직면한물의위기에대한본질을파악하려면물공급이한계에이르러더이상늘수없는곳, 물공급을외국에의존하고있는곳, 강우량이불안정적이거나불충분한곳, 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곳, 상호경쟁적인물사용처 (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 가상충되고있는곳등을기준으로봐야한다. 자료 : 1.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2.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The United Nations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 -3-
물사용가능량에따른국가별분류 물기근국가군 : 알제리, 부룬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물부족국가군 : 짐바브웨, 레바논, 말라위, 체코, 덴마크, 폴란드,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물풍요국가군 :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등 120 여개국 10 8 7 6 5 4 3 2 1 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지구전체수자원의양은거의변함없음에반해, 세계인구는 1800 년대이후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어, 1 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은갈수록줄어들전망이다. 스웨덴의물전문가폴켄마르크 (Falkenmark) 는약간의육식을포함한한사람의영양섭취에들어가는 1 년분식량생산에약 1 천 100 m3의물이필요하다는데근거하여 사용가능량이연간 1 인당 1 천m3이하 이면물기근국가로, 1 천 700 m3이하이면물압박국가로분류할것 을제안했다. 이에따라국제행동인구소 (PAI) 는물부족국가를아래의기준에따라조사, 분류하였다. 국민 1 인당확보된연간담수량을기준으로본국가분류 물기근국가 (1,000m3미만 ) : 만성적물부족을경험하며그결과경제발전과국민보건이저해 물부족 ( 압박 ) 국가 (1,700m3미만) : 주기적인물압박을경험 물풍요국가 (1,700m3이상) : 지역적또는특수한물문제만을경험 위기준은국가별수자원현황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며, 유엔인구국 (UNPD), 유엔환경계획 (UNEP) 같은 UN 산하기관과세계은행 (IBRD), 세계자원연구소 (WRI) 등국제기구에서도이것을공식적으로인용하고있다. 자료 : 1. Sustaining Water : Population and the Future of Renewable Water Supplies(PAI, 13) 2.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 3. The World's Water 2000~ 2001 (Gleick,P.H.) 4. 물의위기 ( 마크드빌리어스저, 박희경 최동진역, 2001) -4-
국가별수자원현황 국가별 1 인당연간재생가능수자원량 순위 국가명 1인당연간재생가능 1인당연간재생가능순위국가명수자원량 ( m3 / 인 ) 수자원량 ( m3 / 인 ) 1 그린란드 10,767,857 143 짐바브웨 1,584 2 미국, 알라스카 1,563,168 144 소말리아 1,538 3 구이아나 ( 프 ) 812,121 146 한국 1,41 4 아이슬란드 60,31 148 체코 1,280 6 수리남 22,566 14 레바논 1,261 7 콩고 275,67 150 남아프리카 1,154 8 파푸아뉴우기니 166,563 151 덴마크 1,128 가봉 133,333 156 이집트 85 11 캐나다 4,353 15 르완다 683 12 뉴질랜드 86,554 162 튀니지 482 13 노르웨이 85,478 163 알제리 478 63 미국 (50 개주 ) 10,837 165 오만 388 102 북한 3,464 167 이스라엘 276 104 프랑스 3,43 170 요르단 17 106 일본 3,383 171 싱가폴 14 127 영국 2,465 173 사우디아라비아 118 128 중국 2,25 176 카타르 4 133 인도 1,880 178 아랍에미레이트연방 58 134 독일 1,878 17 가자 52 142 폴란드 1,56 180 쿠웨이트 10 국가별수질지수 순위 국가명 지수 순위 국가명 지수 1 핀란드 1.85 25 싱가폴 0.62 2 캐나다 1.45 57 독일 -0.06 3 뉴질랜드 1.53 84 중국 -0.33 4 영국 1.42 88 이스라엘 -0.35 5 일본 1.32 10 이디오피아 -0.74 6 노르웨이 1.31 110 인도네시아 -0.77 7 러시아 1.30 111 말라위 -0.77 8 한국 1.27 113 르완다 -0.78 스웨덴 1.1 115 브룬디 -0.5 10 프랑스 1.1 118 수단 -1.06 12 미국 1.04 120 인도 -1.31 18 오스트리아 0.85 122 벨기에 -2.25 수질지수는지하수를포함한민물의수량과수질, 하수처리기준, 오염규제관련법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음 국가별재생가능수자원양을기준으로할때우리나라는 180 개국 ( 지역 ) 중에서 146 위를기록했고, 국 가별수질지수는우리나라가 122 개국가중에 8 위를차지해수자원의양이부족하나수질은상대적으로 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03-5-
세계평균과비교한우리나라의강수량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73 세계평균 1,283 22,06 한국 1,728 2,705 5,281 일본 760 미국 1,064 2,485 영국 660 4,624 5,07 중국 522 캐나다 252,000 203,337 202,000 152,000 102,000 52,000 2,000 연평균강수량 (m m ) 1 인당강수량 ( m3 / 년 ) 세계각국의강수량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중국캐나다세계평균 연평균강수량 1,283 1,728 760 1,064 660 522 73 1 인당강수량 2,705 5,281 2,485 4,624 5,07 203,337 22,06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 mm로세계평균의 1.3 배이지만, 높은인구밀도로인해 1 인당 강수량은연간 2,705 m3로세계평균의약 12% 에불과하다. 자료 : 일본수자원편람 (18), 한국은 '6~'8 년평균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1.7) -6-
우리나라강수량의특성 우리나라연평균강수량의변화 2000 1800 연강수량 5 년이동평균평균 (05-8) 변동경향 연강수량 (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0 연도 우리나라의과거 100 년간연강수량추이를보면최저 754mm(13 년 ) 와최고치 1,782mm(18 년 ) 2.4 배차이가남을알수있다. 도서지역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mm 로, 과거약 100 년에걸친추세를보면연간강수량은약간증가하는경향이있다. 60 년대이후연강수량의변동 폭이커져가뭄과홍수가증가하고있어, 기존수자원시설물에의한용수공급과홍수방어능력을 취약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우리나라강수량의특징 지역별격차 계절별격차 연도별격차 mm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1,000 1,700 mm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428 855 mm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754 1,782 200 - 경북 제주 200 - 갈수기 홍수기 200-13 년 18 년 우리나라는계절별, 연도별, 지역별강수량의편차가심한동시에, 국토의 65% 가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급한지리적특성으로홍수가일시에유출되며, 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어하천수질오염을가중시키는등수자원의이용면에서불리한자연조건을안고있다. 또한연례행사처럼홍수와가뭄이반복되고있어재해에대한안전망확보를위한근본적인치수대책마련과함께, 국민생활수준향상에따라다변화된용수수요에걸맞는합리적인수자원이용방안이요구된다. 자료 :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12) -7-
연간 1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 1,5 5 0 1,5 0 0 1,4 5 0 1,4 0 0 1,3 5 0 1,3 0 0 1,2 5 0 1,2 0 0 1,1 5 0 1,1 0 0 1,472 1,488 1,43 1,452 1,327 1,340 1,252 1,258 1 0 년 1 5 년 2 0 0 0 년 2 0 0 2 년 연도별 1 인당가용수량 2025 중간인구전망시 1 인당가용수량 우리나라연간 1 인당가용재생성가능수자원량에대한전망 기준년도 연도별1인당 2025 최저인구가용수량전망시 1인당 ( m3 ) 가용수량 ( m3 ) 2025 중간인구 전망시 1 인당 가용수량 ( m3 ) 2025 최대인구 전망시 1 인당 가용수량 ( m3 ) 연간재생 가능수자원 ( 백만m3 ) 인구 ( 천명 ) 10년 1,452 1,33 1,252 1,16 62,83 43,377 15년 1,472 1,327 1,258 1,1 66,100 44,0 2000년 1,488 1,402 1,327 1,276 6,704 46,844 2002년 1,43 1,378 1,340 1,307 6,782 46,740 기준년도 2025 년 최저인구전망 2025 년 중간인구전망 2025 년 최대인구전망 ( 천명 ) ( 천명 ) ( 천명 ) 10년 47,053 50,28 52,67 15년 4,802 52,533 55,110 2000년 4,704 52,533 54,620 2002년 50,650 52,065 53,40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는 10년, 15년, 2000년, 2002년의인구와연간재생가능한수자원량을 기준으로 2025년의 1인당재생가능한수자원량을예측하였다. 그결과 2002년을기준으로할때, 우 리나라의연간 1인당이용할수있는재생가능수자원의양 ( 연평균자연하천유출량 / 인구 ) 을 1,43m3 으로예측하고, 2025년에인구가 52,065천명으로 11% 증가한다는가정하에서는그양이 1,340m3으로 줄어들것으로전망하였다. 자료 :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보고서, 13, 17, 2000, 2002-8-
우리나라수자원이용현황 수자원총량 1,276 ( 단위 : 억m3 / 년 ) 하천유출량 731(57%) 손실량 545(43%) 홍수시유출 43(3%) 평상시유출 238(18%) 바다로유실 400(31%) 하천수이용 161(13%) 댐이용 133(10%) 지하수이용 (*) 37(3%) 총이용량 331(26%) 수자원부존량및이용현황변화 ( 단위 : 억m3 / 년 ) 연도구분 165년 180년 10년 14년 18년 수자원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총이용량 51.2(100%) 153(100%) 24(100%) 301(100%) 331(100%) 생활용수 2.3( 4%) 1( 12%) 42( 17%) 62( 21%) 73( 22%) 공업용수 4.1( 8%) 7( 5%) 24( 10%) 26( 8%) 2( %) 농업용수 44.8( 88%) 102( 67%) 147( 5%) 14( 50%) 158( 48%) 유지용수 - 25( 16%) 36( 14%) 64( 21%) 71( 21%) 수자원총량은소폭증가하는가운데댐건설등이수시설의확충으로총이용량은 33 년간 6 배이 상크게증가하였다. 인구증가로생활용수의이용량이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농 업용수를제외한그외용도의수자원이용량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
장래물수급전망 41,000 3,000 40,000 3,000 용수수요및공급량 ( 백만m3 ) 38,000 37,000 36,000 35,000 34,000 2,000 1,000 과부족및신규확보계획 ( 백만m3 ) 33,000 32,000 31,000 2006 년 2011 년 2016 년 2020 년 - 용수수요량용수공급량용수부족량신규수자원확보 4 대권역용수수급전망 전망 ( 단위 : 백만m3 )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수요량 36,338 3,217 3,70 40,103 - 생활용수 8,447,855 10,07 10,21 - 공업용수 3,725 4,061 4,32 4,583 - 농업용수 16,42 16,33 16,33 16,33 -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4,626 35,162 35,16 35,158 - 하천수 16,110 16,481 16,314 16,120 - 지하수 3,311 3,476 3,650 3,833 - 댐공급량 15,205 15,205 15,205 15,205 과부족량 1,712 4,055 4,540 4,45 수요관리절감량 1,610 2,21 2,272 2,312 전국의장래용수수급전망을보면 2011년에약 40억톤의물부족이예상된다. 이중에약 22억톤은노후관개량, 절수기기사용, 농업용수절감등수요관리로해결하고, 댐연계운영등기존시설의효율적인활용으로 6억톤을추가로확보하더라도 12억톤의물부족이발생될전망이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10-
우리나라의강 30,000 25,000 20,000 25,54 1,301 23,384 1,186 1,272 1,412 1,318 1,26 1,235 1,254 1,138 1,600 1,400 1,278 1,200 1,000 15,000 800 10,000 5,000 -,12 4,60 3,468 18 1,656 1,650 1,504 44 510 138 1,133 1,124 38 66 224 137 60 5 81 63 51 3 27 13 10 10 6 8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형산강 동진강 600 400 200 - 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 km ) 연평균유출량 ( 억m3 ) 연평균강수량 ( mm ) 우리나라 10 대하천 이름 유역면적 ( km2 ) 유로연장 ( km ) 연평균유출량 ( 억m3 ) 연평균강수량 ( mm ) 한강 25,54(35,770) * 44 18 1,301 낙동강 23,384 510 138 1,186 금강,12 38 66 1,272 섬진강 4,60 224 3 1,412 영산강 3,468 137 27 1,318 안성천 1,656 60 13 1,26 삽교천 1,650 5 10 1,235 만경강 1,504 81 10 1,254 형산강 1,133 63 6 1,138 동진강 1,124 51 8 1,278 ( ) 안은북한지역을포함한한강의유역면적임 북한을제외한우리나라에서유역면적과연평균유출량을기준으로보면한강이, 유로연장을기준으로보면낙동강의규모가가장큼을알수있다. 그리고 10대하천중유역내강수량이가장많은곳은섬진강이다. 자료 : 한국하천일람 ( 건설교통부, 2003) -11-
하천유량변동계수비교 요도강 ( 일본 ) 미시시피강나일강라인강세느강테임즈강양자강영산강섬진강금강낙동강한강 3 8 30 18 34 22 0 114 유량변동계수 130 10 260 270-50 100 150 200 250 300 하천명유량변동계수하천명유량변동계수 한강 0(30) 테임즈강 8 낙동강 260(372) 세느강 34 금강 10(300) 라인강 18 섬진강 270(30) 나일강 30 영산강 130(320) 미시시피강 3 양자강 22 요도강 114 1. 하천유량변동계수는해당하천의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비로표시됨 2. ( ) 는댐에의한홍수조절을하기전의유량변동계수임 우리나라하천은외국의주요하천에비해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격차가매우커연중하천에흐르는수량변동이심하다. 이것도다목적댐이건설되기전에는 4대강평균치가 300이상이었던점을감안하면, 이러한특성은하천의물이용여건이유럽이나다른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함을단적으로말해준다. 또한우리나라하천유역에는산지가많아홍수기에는비가내린후 1~3 일이내에상류의물이하구 에도달하므로, 이수측면에서보면강수특성상홍수기에집중되는강우를모아갈수기동안사용할 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자료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2. 8 수자원편람 ( 일본수자원협회, 18) 3. 재해극복 30 년사 (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 ) -12-
물사용량의반이상을인접국과공유하는국가 세계의주요하천 지역강이름유역면적 ( 천km2 ) 유로연장 ( km ) 관련국가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한국 오브-이르티슈강 2,75 5,410 러시아 양자강 1,5 6,300 중국 갠지스-브라마푸트라강 1,621 2,87 인도, 방글라데시 인더스강 1,166 2,00 파키스탄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1,114 2,800 이라크, 터키, 시리아, 쿠웨이트 볼가강 1,360 3,530 러시아 도나우강 816 2,850 헝가리, 오스트리아 라인강 160 1,32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마존강 7,050 6,400 브라질 파라나강 4,144 4,880 아르헨티나, 파라구아이 미시시피-미주리강 3,221 5,71 미국 세인트로렌스-오대호강 1,463 4,000 미국, 캐나다 콩고강 3,457 4,700 콩고, 자이레 나일강 3,34 6,650 이집트, 수단, 우간다, 이디오피아 니제르강 1,80 4,200 나이지리아, 니제르 잠베지강 1,330 2,660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압록강 63 807 한강 26 47 유로연장은본 지천의총연장을의미자료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on-line) 전세계적으로 300 여개가넘는강들이두국가이상에걸쳐흐르고있으며, 이국제하천유역에있 는약 50 여개국에는세계인구의 35~40% 가살고있다. -13-
주요물분쟁지역 국제적인수리권분쟁이발생하고있는지역 분쟁의대상이되고있는강 요르단강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관련국가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이집트, 수단, 우간다터키, 시리아 주요분쟁내용 시리아의댐건설계획으로 3 차중동전촉발, 당시이스라엘이점령한골단고원은이스라엘전체급수량의 30% 를차지하는갈릴리호의주수원지 상류댐건설로강물차단, 수자원의무기화우려 터키에서상류에아쿠아댐건설물의무기화선언 다뉴브강헝가리, 슬로바키아다뉴브강수로변경관련대립양상 메콩강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마얀마, 라오스 상류샤오완댐건설로중국이강의방류량을좌우, 관련동남아 5 개국반발 기타 갠지스강 ( 인도, 방글라데시 ), 리오, 그란데강 ( 미국, 멕시코 ), 헬만드강 ( 이란, 아프가니스탄 ), 문제해결양상 : 당사국의조약체결, 자루밀라강 ( 페루, 에콰도르 ), 카롤강 ( 프랑스, 국제사법기관의중재재판, 유엔을통한스페인 ), 초베강 ( 남아공, 보츠나와 ), 인더스강협상등 ( 인도, 파키스탄 ), 메유즈강 ( 벨기에, 네덜란드 ) 세계인구증가와산업발달로늘어나는물수요에대처하기위한수자원확보는국가의중요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다. 2001년에는레바논이요르단강지류의하나인하스바니강의물을끌어들이는펌프시설의설치로이스라엘의산업시설장관은 생사의문제 라며갈등을빚기도했다. 또한세계물위원회위원장이스마엘세라젤딘 (Ismail Serageldin) 은 21세기의전쟁은물로인해일어날것이다 라고경고하고있다. 미하일고르바초프는중동국가가수자원분배에실패하면향후 10~15 년내에물전쟁발발가능성 이있다고지적하였다. 인도펀잡지방에서는 180 년대분쟁이발생하여 1 만 5 천여명이사망했는데, 분쟁의주요원인은강물을공유하는문제에서비롯되었다. -14-
물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 명칭주요내용 ( 시기, 개최국 ) UN 주최. 116개국및관계기관참석해물문제해결에도움이될국제수준마르텔플라타물회의행동권고안작성. 수자원평가와물이용효율성등 8개항의 마르텔플라타 (177. 3. 아르헨티나 ) 행동계획 채택 181~10 년을국제수도 위생 10개년으로설정할것을결의. 개도국에서국제수도. 위생 10개년안전한물과양호한위생환경결여로영아사망이높고국가발전의지장을계획 (180. 11. UN) 초래하는상황의개선을도모 뉴델리국제안전한물 및위생회의 (10.. 인도 ) 안전한물과위생에관한세계협의. " 소수사람들에게많은물보다모든 사람에게약간의물을 (Some for all rather than more some)" 을표어로하 는뉴델리선언을채택하고, 4 개항지침원칙제시 더블린물과환경회의 (12. 1. 아일랜드 ) 물관련 UN 기관과 NGO 의물전문가가참석. 물과환경에관한국제회의 (ICWE) 개최. 물과지속적인개발에관한더블린선언 채택 리오데자네이르 UN 환경개발회의 (UNCED) (12. 6. 브라질 ) UN밀레니엄정상회의 (2000.. 미국 ) 리우 +10( 지구정상회의 ) (2002. 8. 남아공화국 ) 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선물뿐만아니라각분야의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대두. 180개국대표, 100개국이상의수뇌가참석한금세기최대국제회의. 지속가능개발실현을위한원칙을정한환경과개발에관한 리우선언 과구체적행동계획인 의제 21 채택. 또한 기후변동에관한조약 과생물다양성조약서명. 172 년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개최이래 20년만에선진국과개도국이합의를도출해환경과개발의종합적인고려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합의도출 2015년까지안전한식수를구할방법이없거나얻을능력이없는사람의비율을반으로줄이기로선언리우선언 10주년을맞아지구환경문제에대한공동대책마련을위해 2002.8.26 부터 10일간열린지구정상회의 (WSSD).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요하네스버그선언 채택. 깨끗한식수, 위생, 생물다양성보존등기본적요구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해노력 172년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개최이래 12년리우환경개발회의, 그리고 2002년의남아공화국에서개최된지구정상회의에이르기까지물과환경문제에대한국제적인합의와개선노력이있었다. 이제물문제는국제적인규범마련과이를실천하기위한지구적인노력없이, 한나라만의의지만으로는해결이어려운상황이다. 세계의물환경 ( 조윤승, 황규호, 18) -15-
우리나라물분쟁사례 구분분쟁내용분쟁주체주요쟁점 제천시평창강취수에대한 영월군의반대 제천시 영월군 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 파괴 경남 부산권의황강취수와 합천군의반대 경남 부산 합천군 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 파괴 대구시위천공단조성에대한 부산시의반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낙동강수질오염 개발행위 금지 완화 경산시물부족분을화북댐에서 공급받을계획을군위군에서 경산시 군위군 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건천화 우려 반대 전주시의오원천상수원사용에 대한임실군의반대 임실군 전주시 하천오염과영농차질우려 광주시의황룡강취수기간 연장에대한장성군의반대 광주시 장성군 식수원으로인한개발행위제한 으로장성군의지역발전저해 임하 ~ 영천댐도수로건설과 안동시 대구 영천시 댐건설로인한기후변화와지역 안동시반대 낙후 용담댐건설과관련한전북과 전북 충남 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 댐건설 충남간물분쟁 파괴 영천댐건설에따른금호강하천유지유량감소를이유로 포항시 대구시 하천유지유량감소로하천환경파괴 대구시반발 한강하류부수질보전경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비부담 부담문제 수질보전 경비부담 주암댐수질관리대책 광주시 전남 11 개시 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수혜자부담근거마련 안계댐수질악화 포항시 경주시 안계댐상류에장애인시설건축 으로인한안계댐수질악화 수자원개발과이용그리고이에따른환경 사회적문제로중앙부처간, 정부와지자체간, 정부와 환경단체또는지역주민과의갈등이심각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물분쟁을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장치마련과함께과학적인수문조사및 하천관리기술개발이필요하다. 그리고하천상하류의관련주민간의상충된이해관계를조정하고 합의를도출해내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자료 : 물과미래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3.3),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 -16-
수자원현안문제점 우리가직면한물의위기적양상은크게나누어물의지역적, 시간적분포의불균형에서야기되는양적인부족과수질오염, 토양및지하수오염으로생태계의순환에장애가발생하고, 지구상생명체의존립이위협을받는현상으로대별할수있다. 현재의물문제는기상이변이나해당지역의지리 사회문화적여건, 그리고물을사용하는국민들의정서와실천을동시에감안할것이요구되는매우복잡한사안이다. 따라서어느한측면만고려해서는해결이곤란하고, 여러분야의전문가와정부, 국민이지혜를모아다각도에서종합적인접근을통해풀어나가야할과제이다. 인류가풀어야할최대의과제인물문제를해결하는자는두개의노벨상 - 노벨평화상과노벨과학상 - 을타게되리라는미국제 35 대대통령케네디 (John F. Kennedy) 의선언은우리가당면한물문제가얼마나절실하고어려운문제인가를단적으로말해준다. 물문제의원만한해결을위해서는물을둘러싼이해당사자상호간의충분한의견교류를통한합의도출이우선되어야할뿐아니라, 자연과의조화를고려하면서생태계와사회문화적여건변화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물의이용과개발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물은순환하는자원이므로우리세대뿐아니라다음세대를염두에두는등수자원의역사적 인측면도동시에고려할때, 지속가능하고건전한수자원보존과이용기반이확립될수있다. -17-
기상변화 이상기후의원인과현황발표기관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수자원회의 (WWC) 주요내용 20세기 100년간전지구연평균지표면온도는약 0.4~0.8 정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10년에서 2100년기간동안평균지표면온도는 1.4~5.8 정도오르고, 해수면은 ~88cm 상승할것으로예측 2003년의지구표면온도가 161~10년의평균온도보다 0.45 높을것으로예상. 지금까지지구표면온도가가장높았던해는 18 년으로평균온도보다 0.55 높았음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가 50년대 6건, 60년대 7건, 70년대 8건이었으나, 80년대 18건, 0년대 26건으로최근급증추세임 미국지구정책연구소 북극해의얼음이 10 년마다 15% 씩줄고있음. 북극해의얼음이사라지 면해양대류가달라져지구전체의기후변화를촉발할수있음 기상청 우리나라의 2003 년하절기 (6~8 월 ) 전국강수량평균은.5mm 로, 예년의 6.7mm 에비해크게증가 가뭄과홍수같은대규모수문기상학적재해의원인으로엘니뇨, 지구온난화, 태양흑점설등이제기되고있으나이상기후에대한명확한해답을찾기는어렵다. 영국일간지데일리텔레그래프에따르면 2002년 1~3월은 1860년기상관측이래가장기온이높아 1000 년만의최고온난화로보도되었다. 영국헤이들리센터기상연구소는 100년이래영국의기상변화를분석한결과지난 100년간의기후변화는해수면을 10cm 높이는결과를초래했다고밝혔다. 기상학자들이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의단서로엘리뇨를자주인용한다. 엘리뇨는보통 4~5년주기로발생하는데최근 17~8 년엘리뇨에따른이상기후로 2만4천여명이숨지고 340억달러의피해를가져왔다. 과학전문지사이언스는 지구온난화로바이러스와기생충등각종병균이새로운지역으로확산되고있어, 인간을비롯한동식물들이위협받고있다 고경고했다. 기온상승으로신종질병이생겨남은물론, 인류의기억속에서잊혀졌던전염병이다시기승을부리고있다고밝혔다. 또한지난 100년간지구의평균기온은 0.5~0.7도상승했는데, 평균기온이 1~2도만올라가도새로운질병이창궐할수있다고지적했다. 자료 : 1. Water for the Future, State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for World Water Day, 2003 2. 언론보도 : 경향신문 2002.5.31, 2003..23, 세계일보 2002.4.27, 2002.6.6, 2003.10.1, 중앙일보 2002.6.22, 2004.2.6, 한겨레 2003.12.18, 매일경제 2003.8.22, 연합뉴스 2003.3.3-18-
지구기상변화에따른피해상황 지역재해종류주요재해현황 중국 호우 홍수 호우 홍수 2002 년 6 월 ~8 월초후난성등중국내륙지역의홍수로 00 여명사망. 피해액 4 조 5,000 억원 (24 개성 ), 홍수피해자 1 억명 2003 년 5 월 ~7 월초창강유역, 안후이성등중국전역의홍수로 300 여명사망. 피해액 1 조 5,000 억원, 직 간접피해자 1 억명 가뭄 2003년 3월허베이성등가뭄, 식수부족인원 : 1천만명, 피해면적 : 1,600만ha 중국, 아프가 2001년 3년연속가뭄으로중국북부 2천만ha농업피해발생. 아프가니스탄북부가뭄니스탄에서 100여명의어린이사망, 이란 유럽 홍수 2002년체코, 오스트리아등중부유럽에 100년만의폭우로체코수도프라하와오스트리아의잘츠부르크가물에잠김 독일 호우 홍수 2002년 8월드레스텐, 작센주일부지역등침수. 8.18 엘베강수위 :.3m( 최고치 ) 피해액 150억달러 유럽 폭염 2003년 40 가넘는폭염으로프랑스를비롯한유럽전역에서 2만여명이사망 미국 폭염 2002 년뉴욕낮기온 35 로 100 년만에최고, 오리건주대규모산불발생으로 3만3,50ha 피해 호주 가뭄 2002 년 10여년만의가뭄으로농업 축산업수피해급증 20만달러의경제손실발생 남아공 가뭄 2003년 1월콰줄루-나탈지역등가뭄으로농사불가, 비급수인구 650만명 인도 한파 2000년 1월아열대지역 -10 한파로 300여명사망 유고 폭염 2001년 7월 114년만의폭염, 수도베오그라드 43.5 기록 한국 가뭄 7 년 6~ 월한반도북부전지역에서발생한가뭄으로약 30 만 ha 의농지피해발생 태풍 호우 2002년집중호우와태풍루사로 262명의인명과약 6조원의재산피해발생 2003 년태풍매미에의한영향으로 130 명의인명과 4 조원이상의재산피해발생 세계적인보험회사인무니히레 (Munich Re) 에따르면홍수, 폭풍, 지진, 화산폭발등자연재해로 1년에 5만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다고한다. 과거의추세를보면지진이나화산폭발같은지질지형적재해로인한피해자는비교적일정한반면, 수문기상학적재해로인한피해자수는 16년이후 2배이상늘었다. 지난 10년간자연재해로사망한사람중 0% 이상이가뭄, 폭풍, 홍수같은수문기상학적사고로목숨을잃었다.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2. 언론보도내용 : 경향신문 2002.5.31, 세계일보 2002.4.27, 6.6, 6.22, 2003.10.1, 중앙일보 2002.6.22-1-
연도별재해추세 국내연도별물관련재해추세 인 2,500 2,000 1,500 1,000 5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백만원 - - 116 121 126 131 136 141 15 164 16 174 17 184 18 14 1 연도 사망. 실종 ( 인 ) 피해액 ( 백만원 ) 주 ) 피해액은 2000 년가격기준임 물관련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피해액 백만원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611,775 1,268,346 1,256,167 1,000,000 800,000 600,000 736,411 573,380 657,77 400,000 25,63 16,734 218,15 200,000 32,174-12 13 14 15 16 17 18 1 2000 2001 자연재해교통사고화재 ( 산불제외 ) 주 ) 피해액은 2001 년도가격기준임 116년 ~2002년까지우리나라의물관련재해에따른인명및재산피해액변화추이를보면 180 년대후반부터재산피해액이급증하고연간변동폭이큼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최근 10년간물관련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은연평균 681,056백만원 (2001년도가격기준 ) 으로교통사고와화재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액 488,23백만원과 136,604백만원을능가할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자료 : 재해연보 2002, 2002 년재해백서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20-
세계의대규모물관련자연재해 사망자경제손실연도날짜사건지역비고수 ( 백만 $) 7,800 200만명이상의주거지파괴. 작물 14 여름홍수중국전역 1,000 이상피해 50,000km2. 피해인원 85백만명 15 5월 ~7월홍수중국남부 1,30 6,700 3.백만명피해. 사회기간시설파손 16 6월27일 ~ 150년만에최악의홍수. 교량, 댐파홍수중국중부, 남 2,700 24,000 손. 5백여만동의빌딩파괴. 사회기반 8월13일부유물부, 서부시설파손 7 월 15 일 ~ 월 15 일 17 10월 ~11 월홍수 18 6 월 ~11 일사이클론 홍수마얀마중부, 남동부, 남부 케냐동부, 소말리아중 남부 1,000 가옥 6 천여동파손. 피해인원 2 백만명 1,850 2 인도서부, 구자 10,000 1,700 라트, 칸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북부, 6월10일 ~ 월30일홍수북동부, 네팔동부, 서부 월 15 일 ~ 10 월 1 일 10 월 22 일 ~ 11 월 5 일 허리케인 허리케인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아이티, 미국플로리다등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미국 4,750 5,020 가옥 천동이상파손. 광범위한지역 에정전및단수. 이재민 25 만명이 상발생시속 185km강풍, 10m 파도. 17만 가옥파손 6만km2침수. 1.2백만가구파손. 전염 병으로수백명사망. 피해인원 66 백 만명 4,000 이상 10,000 시속 260km강풍. 수십만가구파손. 전력등기간시설파손,200 7,000 10,000 10월 28~ 사이클인도동부 ~ 30일론 1 30,000 2,500 12월13일홍수, 베네슈엘라북 20,000 ~16일사태부, 서부 15,000 2000 8월 ~10월홍수 인도동부. 북부, 네팔중부 1,550 1,200 자료 : Munich Re, 2001 시속 340 km. 온두라스와니카라과사 회기반시설 70% 가심하게파손 100 년만에최악의폭풍우. 18 천개마 을파손. 17 천km2의논황폐화 산사태로유실. 폭우이후 일간부유 물질발생. 수천명행방불명수천개의마을범람. 가축피해극심. 350 만명이재민발생 위의표는 14 년이후 1,000 이상의목숨을앗아간물관련자연재해를보여준다. 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은 1 년 700 억달러로최고치를보였으며, 2002 년에는 550 억 달러로추산된다.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2. 재해연보 2001(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2) 3. 언론보도 : 세계일보 2003.10.1, 국민일보 2003.8.6, 조선일보 2004.1.15, 연합뉴스 2003.12.12-21-
2002 년유럽의홍수 구분러시아독일체코오스트리아 인명피해사망 :3 명이재민 : 수만명 사망 :18 명이재민 :2 만여명 10 만여명통신두절 17 명사망 7 명사망 재산피해 3 억 8,000 만달러이상 10 억달러이상 2 억달러이상 20 억달러이상 한반도가태풍루사로인한폭우에시달리던 2002년 8월독일, 루마니아, 체코등중부유럽도 10여일간의폭우로 세기에세워진체코의고도프라하에서는로마네스크 (12세기), 고딕 (14세기), 바로크 (17세기) 양식건축들이물에잠겼다. 그리고오스트리아의잘츠부르크, 독일드레스덴이침수되었다. 프라하와독일의여러주에서는비상사태가선포되었다. 유서깊은도서에서각종문화재가 위기에처하자시민들은예술품을고지대로옮기고, 프라하의상징카렐교붕괴를막기위해 사투를벌였다. 유럽의홍수대책을논하기위해 홍수정상회담 이열렸다. 유럽은우리나라보다평균강수량이훨씬적은 500~800mm 에불과하지만월별강수량이일정해우리 나라처럼극심한물부족이나물난리는상상하기어려웠으나지난해홍수를계기로댐을건설하거나둑 을보강하는등수자원정책을다시짜고있다. 자료 : 연합뉴스 2002.8.16, 2003.2.25, 동아일보 2002..5-22-
대규모홍수피해현황 재해명 발생기간 우심피해지역 기상상황 ( 최대일강우량 ) 피해내용인명 ( 명 ) 재산 ( 억원 ) 을축년대홍수 25.7.18~.7 중부지역 517 0.8 태풍 사라 5..15~.17 영동, 영남, 호남 168.1mm ( 제주 ) 84 662 안양, 시흥지구수해 72.8.1~8.20 서울, 경기강원, 충북 313.6mm ( 수원 ) 301 265 태풍 쥬디 7.8.26~8.26 제주 260.6mm ( 서귀포 ) 136 502 호우 80.7.21~7.23 충북, 충남경기, 강원 217.0mm ( 제주 ) 160 1,255 84 대홍수 84.8.31~.4 서울, 경기, 강원 314.mm ( 속초 ) 18 1,643 태풍 셀마 87.7.15~7.16 남해, 동해 216.8mm ( 고흥 ) 345 3,13 중부지방호우 87.7.21~7.23 중부 517.6mm ( 부여 ) 167 3,25 태풍 글래디스 태풍 재니스 및호우 경기 강원북부호우 서울 경기 충청지방호우 1.8.22~8.26 5.8.1~8.30 부산, 강원경북, 경남 서울, 경기, 강원, 충남충북 43.0mm ( 부산 ) 103 2,357 361.5mm( 보령 ) 65 4,562 6.7.26~7.28 강원, 경기 268mm ( 철원 ) 8 4,275 8. 7.31~8.18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태풍 올가 및경기 강원북부호우.7.23~8. 4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태풍 프라피눈 및집중호우 태풍 루사 및집중호우 481.0mm( 강화 ) 324 12,487 280.3mm( 철원 ) 67 10,40 '00.8.23~.1 전국 개시도 310 mm ( 군산 ) 35 6,25 '02.8.30~.1 전국 13 개시도 870.5 mm ( 강릉 ) 262 60,67 태풍 매미 '03..12~.13 전국 14 개시도 453.0 mm ( 남해 ) 130 47,810 피해액은당해년도가격기준임 125 년이후우리나라의대규모홍수피해현황을보면인명피해 ( 사망, 실종 ) 는줄어드는반면, 기상 이변과도시화, 하천주변토지이용의고도화로재산피해가크게증가하고있다. 자료 : 1. 중앙재해대책본부 (http://ndch.mogaha.go.kr) 2. 박정규, 기상이변의원인과전망, 춘천물포럼 2003 논문집, 2003. 10. -23-
최근 10 년간물관련자연재해피해 7,0 0 0 6,0 0 0 5,0 0 0 십억원 4,0 0 0 3,0 0 0 2,0 0 0 1,0 0 0 0 13 14 15 16 17 18 1 2000 2001 2002 주 ) 피해액은 2002 년도환산가격기준 최근 10 년간원인별자연재해피해액현황 (13 년 ~2002 년 ) ( 금액 : 십억원 ) 연도태풍호우대설폭풍호우 태풍폭풍설기타합계 13 가 118 137-2 - 7-264 나 88 103-2 - 5-18 14 가 27 117-1 - 4 6 200 나 21 0 - - - 38 5 154 15 가 114 36-30 568 - - 748 나 2 2-25 456 - - 602 16 가 - 533 1 5-43 - 582 나 - 442 1 4-36 - 483 17 가 12 14 - - - 24 36 221 나 11 128 - - - 21 31 11 18 가 284 1,307-5 - 34 6 1,636 나 275 1,264-5 - 33 6 1,583 1 가 0 74 - - 1,108 16-1,288 나 85 70 - - 1,04 15-1,21 2000 가 151 256 - - 261 - - 668 나 146 247 - - 252 - - 645 2001 가 - 467 - - - 80-1,276 나 - 460 - - - 76-1,256 2002 가 5,186 30 - - - - - 6,116 나 5,186 30 - - - - - 6,116 합계 가 5,82 4,006 1 43 1,36 82 48 12, 나 5,03 3,763 1 35 1,757 44 42 12,445 주 ) " 가 " 줄의피해액은 2002 년도환산가격기준, 나 줄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최근 10 년간 ('3~'02) 국내평균수재피해는사망 실종 12 명, 피해액 12, 억원 ( 02 년도가격기 준 ), 복구비는 1,41 억원으로추정되었다. 수재로인한피해액은지난 10 년동안평균적으로국내총생산 (GDP) 의 0.2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0).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2003.12) 2.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홈페이지 (htp:/ndch.mogaha.go.kr) 3. 통계청홈페이지 (htp:/www.nso.go.kr) -24-
2002 년 ~ 2003 년홍수피해 사진 : 신현경기자, 세계일보 2003..17 경남김해시낙동강변침수현장 구분 2002 년 2003 년 8 월집중호우태풍루사태풍매미 강우기간 8.4 ~ 8.16 8.30 ~. 1.6 ~.12 강우량 ( mm ) 400( 댐유역 455) 157( 댐유역 187) 대관령485( 댐유역 205) 인명피해 16명 ( 사망 15, 실종 1) 246명 ( 사망 217, 실종 2) 130명 ( 사망117, 실종 13) 재산피해,200억원 5조 1,47억원 4조 7,810억원 이재민발생 2,75명 20,676명 10,75명 2002년 8월말에는태풍루사의영향으로강릉에는하루 870.5mm의비가내려일최다강수량기록을갱신하였다. 이로인해 213명이사망하고, 33명이실종되었으며, 농경지 3만여헥타르가침수되고 5조원이넘는재산피해를입었다. 2003년 월중순에는태풍매미의영향으로 월말현재잠정적으로 130여명이사망하고 4조 7,800여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다. 자료 : 1. 중앙재해대책본부 (http://ndch.mogaha.go.kr) 2. 2002 년재해백서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4) -25-
홍수피해잠재지역분포 홍수피해잠재지역그룹구분 홍수피해잠재지역구분은특정지역의홍수피해에대한잠재적인취약정도를나타내는홍수피해잠재능 (Potential Flood Damage ; PFD) 지수에의한구분으로, 홍수에의한잠재적피해정도를나타내는잠재성요소 ( 인구, 재산, 도시화율, 사회기반시설 ) 와홍수피해가발생할가능성및이에대한방어능력정도를나타내는위험성요소 ( 홍수피해액, 확률강우량, 하천개수율, 홍수조절량 ) 구성됨 A지역 : 지역의중요도와위험도가모두높아치수사업이시급한지역 B지역 : 지역의중요도가높아홍수방어시설이필요하고, 치수안전도의상향조정이필요하나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으므로구조적대책과비구조적대책을병행할필요가있음 C지역 : 지역의중요도와위험도가모두낮아유수를통한홍수유출저감과하천보전이필요 D지역 : 지역적중요도는낮으나위험도가높으므로상류지역의홍수부담을통한하류지역홍수저감대책이필요 A 그룹처럼도시화로인한유출량증대로홍수피해잠재능이높고내수피해가커지고있는도시하 천은하천정비계획수립을통한피해예방노력이필요하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26-
세계의주요가뭄피해 기간 국가혹은대륙 사망자수 ( 명 ) 경제적손실 ( 백만 $) 165~167 인도 1,500,000 100 172~175 아프리카 250,000 500 176 영국 1,000 17~180 캐나다 3,000 188. 4월 ~6월 미국 13,000 188. 6월 ~7월 중국 1,440 18~10 앙골라 10,000 18 여름 프랑스 1,600 10. 1월 ~10월 그리스 1,300 10 여름 유고슬라비아 1,000 12. 1월 ~3월 아프리카 1,000 18. 4월 ~8월 미국 130 4,275 1. 1월 ~8월 이란 3,300 1. 1월 ~4월 Mauritius 175 1. 6월 ~8월 미국 214 1,000 자료 : Munich Re, 2001 11년부터 2000년기간동안만해도가뭄은전세계적으로 280,000명의인명을앗아가고수천억달러의손실을입혔다. 2025년까지물이부족한나라에서살게될인구수는 10억에서 24억명정도로증가할것이예상되며, 이는예상지구인구의 13%~20%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유엔은 2003년 8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개막된물심포지엄에서한국은 2025년까지 1인당가용수자원이 40% 이상급감, 최악의물부족위기에처할것으로전망했다. 아프리카와서남아시아지역을제외하면한국이유일하게 40% 이상수자원이줄어들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1.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2. 대한매일, 2003.8.12-27-
주요가뭄피해현황 연도가뭄시기가뭄지역가뭄면적 ( 천 ha) 가뭄상황 67 5~7 월 전남, 경남 북 403 68 1~6 월전남 470 77 6~8 월 78 1~5 월 중부및 영 호남 전국 ( 경기, 강원제외 ) 65 ( 벼 63, 밭 2) 43 ( 벼 24, 밭 1) 80 5~6 월중부 6 82 1~5 월 안동, 대구, 목포 5 ( 벼 54, 밭 5) 88 6~8 월중부 1 4 6~7 월영 호남 7 8~ 월제주 2000 2001 2~5 월 중순 3~6 월 초순 영 호남 전국 140 ( 벼 64, 밭 76) 3 ( 밭작물 ) 58 ( 보리 ) 1 ( 벼 15 밭작물 4) 70년만의가뭄, 5~7월강우량 307.4mm전남도민의 1/3이상인 140만명식수난. 가뭄피해액 6,226억원 1~6월까지강우량평년의 1/2수준 5~7월강우량 122.2mm가뭄피해액 7,00억원 월평균강우량의 50% 수준 - 전남 ( 신안 ) : 8 월 5mm - 경북 ( 포항등 7개시 군 ) : 7월 50mm 월평균강우량이 45% 수준 - 영남 27%, 전북 35%, 충남 38% 수준 - 저수율 (5월) : 64% 평균강우량대비 100~140mm부족 ( 모내기시기지연 ) 전국적으로평균강우량 22mm부족 - 저수율 34% 수준 전국평균 425mm부족 - 저수율 34% 수준 남부지방 (6.1~7.20) 강우량 : 평년 27% - 제주남해안, 남부내륙, 중남부가뭄심함 - 저수율 28% 수준 콩등밭작물피해심함 제주지역평년대비 273mm 부족 - 평년강우량의 22% 수준 감자등밭작물피해 평년강우량 16~43% 수준 - 저수율 : 82~4% 수준 - 전남지역이심함 보리피해심함 평년강우량 10~68% 수준 (3월1 일 ~6월10 일현재 ) - 6 월 6 일현재전국 17,56 개농업용저수지저수율 : 3~68% 수준 ( 평년대비 63~85%) 6 월 11 일현재 11 개다목적댐평균저수율 : 33% ( 평년대비 82%) - 서울, 경기, 충청, 경북부지역가뭄극심 - 제한급수 : 6 월 17 일현재전국 86 개시군, 3,615 세대, 304,815 명 2001 년가뭄은사상유례가드문경우로 3 월부터 6 월 일까지기간동안전국 72 개관측지점중 57 개 지점에서관측이래최소강수량을기록하여 3 월이후강우량은평년보다 228 mm나적었다. 특히인천 과부산은 104 년최초관측이래최소강수량을기록, ' 왕가뭄 ' 이란단어를유행시킬정도로가뭄이 극심했다. 자료 : 2001 가뭄극복추진종합보고서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28-
물부족지역분포 철원 속초 인천 서울 춘천 원주 동해 서산 청주 충주 울진 대천 부여 대전 추풍령 안동 영덕 부안 전주 거창 대구 밀양 포항 울산 광주 진주 부산 목포 여수 충무남해 용수부족율 (%) -30~-40-20~-30-10~-20 0~-10 확보지역 2001 년수요량을기준으로본용수부족지역의부족율을나타냄 권역별장래용수부족전망 ( 단위 : 백만m3 ) 권역 2006 2011 2016 2020 한강권역 - 22-76 - 66-1,11 낙동강권역 - 12-748 - 88-1,000 금강권역 121-104 - 172-186 영산섬진강권역 - 72-215 - 241-256 합계 - 102-1,836-2,268-2,633 용수부족량은수요관리절감량을고려한것임 2011년기준지역별용수수급전망을보면경기북서권, 수도권, 서해안지역, 경남 북의동해안 및경남남해안지역의용수부족이가장클것으로전망된다. 또한낙동강권역의경남북, 영산강및섬진강권역의전북남부권및동부권, 전남남동부권, 금강권역의 대전권, 충남과충북의중부권등에용수부족이발생할전망도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2001.7) -2-
다목적댐건설의필요성 다목적댐은홍수기에홍수조절을통해물로인한재해를막고, 가물때는물을안정적으로방류하여농업용수와생활용수, 공업용수로공급한다. 또한부수적으로수력전기를생산해청정한동력자원을제공한다. 이처럼다목적댐은주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최근에는댐적지의감소, 환경에대한관심증가, 수몰지역발생과재산권행사지장으로인한반발등여러가지이유로댐건설을둘러싼사회적여건이매우곤란한상황에직면해있다. 그러나다목적댐은무엇때문에건설되어야하고, 물확보를위한최선의선택은무엇인지를진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가. 지속적인용수수요증가에대처하고안정적인수자원확보를위해다목적댐건설은필요하다. 나. 홍수조절을위해다목적댐건설은필요하다다. 수질개선을위해다목적댐건설은필요하다지역사회발전의견인차로서다목적댐개발성과 우리나라수자원의원천인강수량은세계평균보다 1.3 배많으나, 인구의과밀화로 1 인당강수량은 10% 정도에불과하다. 이마저년강수량의 2/3 가여름철 (6~ 월 ) 에집중되어여름에는홍수, 겨울과봄에는가뭄이빈발하고있다. 따라서수자원의계절적인불균형을줄이고, 인구가집중되어있는도시지역을중심으로늘어나는용수수요에대처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용수확보가필수적이다. 한편, 다목적댐은수자원확보를위한중요한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건설에 10 년이상소요되므로미리준비하지않으면물부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크게늘어나경제발전에가장큰걸림돌이될수도있으므로사전에충분한국민의견수렴과계획수립이요구된다. 수자원총량중홍수기에유출되는양이 3% 정도되므로, 이같이엄청난분량의물을일시에바다로흘려보내기보다는, 이를저장하였다가필요할때사용할수있게하여홍수의예방과물의자원화를도모하는등비상강우시재해예방수단으로서다목적댐은이수와치수차원에필수적시설이다. 댐을통해충분한하천유지용수를공급하여하천의건천화를막아수질을개선하고, 하천의자정능력을높여갈수기수질사고예방과어족자원의서식조건을제공한다. 다목적댐이건설되기전에우리나라주요하천의유량변동계수가 300 이상되었으나다목적댐이건설된후 300 이하수준으로낮아진것은다목적댐에의한하천유량의안정화와하천수이용여건이개선되었음을보여주는예다. 또한앞으로건설되는댐은생태환경을고려하고, 댐상류에환경기초시설을완비하여수질오염의원인인댐상류의하수와축산폐수등각종오염물의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하며, 환경시설을이용하여철저한수질관리를시행하므로수질개선효과가크다. 지난날댐건설은수자원이용의효율성측면이강조된경향이있으나, 앞으로는용수공급, 홍수조절및수력발전등본래의목적뿐만아니라관광, 레크레이션, 지역사회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등생태환경과사회적인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지역발전에기여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토록해야국민과지역사회로부터환영을받을수있다. -30-
재해극복을위한노력 유역별홍수조절용량 억m3 2 0 0 1 8 0 1 6 0 1 4 0 1 2 0 1 0 0 8 0 6 0 4 0 2 0 0 1 6. 5 8 5. 4 6 3. 8 7 1. 1 2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1 8 1 6 1 4 1 2 1 0 8 6 4 2 0 억m3 연평균유출량 홍수조절용량 주요댐의홍수조절용량 유역 총 홍수위 상시 제한 홍 수 설계 수계 댐명 면적 저수량 만수위 수위 조절용량 방류량 ( km2 ) ( 백만m3 ) (m) (m) (m) ( 백만m3 ) ( m3 /s) 계 14,068 2,721.6 - 한강 7,415 1,657.5 - 소양강화천춘천의암청평충주팔당횡성 2,703 3,01 4,736 7,70,21 6,648 23,800 20 2,00 1,018 150 80 186 2,750 244 87 18.0 183.0 107.0 73.36 52.0 145.0 27.0 180.0 13.5 181.0 103.0 71.5 51.0 141.0 25.5 180.0 185.5 175.0 102.0 70.5 50.0 138.0 24.0 178.2 770 213 14 16 1 616 -.5 5,500 5,428 12,600 16,000 20,736 16,200 26,000 2,072 낙동강 3,015 545.8 안동임하남강합천밀양 1,584 1,361 2,285 25 5 1,248 55 30 70 74 161.7 164.7 46.0 17.0 210.2 160.0 163.0 41.0 176.0 207.2-161.7 35.5 - - 110 80 26.8 80 6 4,500 2,500 7,460 6,200 1,782 금강 2,305 387 대청 3,204 1,40 80.0 76.5-250 6,000 용담 30 815 265.5 263.5 261.5 137 3,211 섬진강 1,173 112 - 섬진강주암 ( 본 ) 주암 ( 조 ) 763 1,010 135 466 457 250 17.7 110.5 111.1 16.5 108.5 108.5 - - - 32 60 20 1,860 4,151 685 직소천부안 5 42 43.8 41.2 41.2.3 664 웅천천보령 164 117 75.5 74.0-10 2,173 낙동강유역은한강이나금강유역과비교할때연평균유출량에비해홍수조절용량이상대적으로낮아현행댐에의한효과적인홍수방어에어려움을안고있어, 기존댐의효율적인연계운영이나신규댐의건설이요구된다.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3.12) -31-
다목적댐의홍수조절효과 연도 당해연도호우피해액 ( 억원 ) 2003 년 47,810 (' 매미 ' 피해 ) 2002 년 60,67 2000 년 6,454 1 년 12,446 18 년 15,815 주요내용 제14호태풍 매미 내습시 (.6~.13) - 소양강댐및충주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1.m 저하 - 낙동강수계 4개다목적댐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수위 4.6m저하 - 용담댐및대청댐의연계운영으로공주지점수위를 6.18m 저하 - 섬진강댐및주암댐의연계운영으로송정지점수위를 1.0m 저하 여름집중호우 (8.4~8.16) - 소양강및충주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지점최고수위를 2.43m저하 - 낙동강수계 4개댐의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최고수위 4.25m 저하, 진동지역침수시간 5시간단축 ( 위험수위기준 ) 제15호태풍루사내습시 (8.30~.4) - 소양강및충주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지점수위 3.7m 저하 - 낙동강수계 4개댐연계운영으로진동지점수위 4.73m 저하제10 호태풍빌리스내습시 (8.24~8.2) - 대청댐홍수조절로공주지점수위 1.2m 저하시킴제14 호태풍사오마이내습 (.12~.18) - 낙동강수계 4개다목적댐홍수조절로진동지점수위 1.13m 저하 - 대청댐홍수조절로규암지점수위 0.74m 저하시킴제5호태풍닐및제7호태풍올가내습시 - 소양강댐, 충주댐홍수유입시인도교수위 1.84m 저하제17 호태풍앤및제18 호태풍바트내습시 - 낙동강수계다목적댐연계운영으로진동수위 0.2m 저하게릴라성호우 (7.31~8.20) - 한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인도교수위 2.6m 저하 - 낙동강수계댐연계운영으로진동수위 1.8m 저하 - 대청댐홍수조절로공주지점수위 4.12m 저하 - 섬진강주암댐홍수조절로구례지점 1.42m, 송정지점수위 2.4m 저하 최근몇년간의집중호우의경험에비추어보면, 다목적댐의홍수조절로당해연도호우피해액을절반 수준으로줄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효율적인홍수조절을위해서는동일수계내댐을연계운영할필요가절실하다. 2002 년한강수계홍수조절효과 자료 : 1. 호우피해액 : 재해백서 2002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2. 다목적댐홍수조절효과 : 한국수자원공사, 2002-32-
가뭄시다목적댐의효과 계섬진강금강낙동강한강 0.1 0.4 1.3 1.0 2.8 4.2 3.5 5. 12.1 25.7 0.0 5.0 10.0 15.0 20.0 25.0 30.0 백만m3 / 일 댐유입량 댐공급량 2001 가뭄시다목적댐운영현황 구분 댐유입량 (A) 댐공급량 (B) 대비 (B/A) 계 2.8백만m3 / 일 25.7백만m3 / 일.2 한강수계 1.0백만m3 / 일 12.1백만m3 / 일 12.1 낙동강수계 1.3백만m3 / 일 5.백만m3 / 일 4.5 금강수계 0.4백만m3 / 일 3.5백만m3 / 일 8.8 섬진강수계 0.1백만m3 / 일 4.2백만m3 / 일 42.0 다목적댐은물을담아홍수를막아줌과동시에홍수시담아둔물을가뭄기간동안일정하게공급하여가뭄피해를줄이는역할을한다. 우리나라의근대기상관측사상유례가없었던 2001년가뭄시에다목적댐의유입량과유출량의비교에서보듯이 4대강유역전체댐유입량이 1일 2.8백만m3이었음에도그보다 배이상인 2천5백만m3정도를공급할수있었던것은다목적댐이가뭄해소에기여한정도가컸음을나타낸다. 2001 년 6 월가뭄시댐이해체된연천지역은물이없어모내기를못하고있을때, 강원도횡성군은횡 성댐덕택으로가뭄걱정이없었으며, 원주시의식수까지공급한바있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1. 6. -33-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현황 댐명 사업내용 가능최대강수량 * (PMP :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완료예정 설계당시 (mm) 변경 (mm) 소양강 보조여수로 ( 완경사터널식 ) 설치 631. (48hr) 810.0 (48hr) 2006. 12 광동 부문수문설치 - 자연월류식여수로 428.0 (24hr) 878.0 (24hr) 2006. 12 - 수문조절식여수로 달방 수문설치 23.3 (5hr) 564.7 (8hr) 2006. 12 수어 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홍수예경보설비설치 411.0 (24hr) 1,135 (18hr) 2006. 12 - 수위국 1개소 대청 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532 (48hr) 58 (48hr) 2006. 12 영천 보조여수로설치홍수예경보설비설치 241 (24hr) 715 (24hr) 2006. 12 - 경보국 2, 수위국 1개소 임하 보조여수로설치 424 (24hr) 664 (18hr) 2007. 12 대암 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332 (24hr) 68 (12hr) 2007. 12 섬진강 보조여수로 ( 터널식 ) 설치 525 (24hr) 74 (24hr) 2006. 12 향후추진계획 16 개댐 : 횡성, 안동, 합천, 밀양, 보령, 충주, 남강, 용담, 부안, 주암, 사연, 운문, 연초, 구천, 안계, 선암댐 세계적인기상이변과더불어우리나라에도 2002년태풍 루사 때강릉지역에 1일 871mm의기록적인폭우가내리는등이상기후로인한홍수기강수량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에따라댐설계기준으로사용되는 PMP( 가능최대강수량,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가대폭상향조정되었다. 현재운영중인댐중증가된 PMP에대응할수없는댐과설계또는시공중에있는댐중변경된 PMP에대비하지않은댐에대해수문을추가로설치하는등방류능력을증대시키거나, 상류에댐의설치로유입량을줄여 PMP에대한댐의안전성과치수능력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중이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4-34-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상홍수방어개념 유역집중호우 ( 예 500 mm ) 상류지역 ( 230 mm ) 다목적댐 (150mm) 농경지및유휴지 (30mm) 하천제방 (40mm) 숲가꾸기사업 (10mm) 중류지역 ( 70 mm ) 유수지, 배수펌프 (10 mm ) 우수침투시설 (5 mm ) 지역내저류시설 (5 mm ) 슈퍼제방등 (50 mm ) 하류지역 ( 50 mm ) 습지등 (10 mm ) 하천제방 (30 mm ) 농경지및유휴지 (10 mm ) 지표면침투 ( 150 mm ) 최근기상이변및도시화등으로유출량이급격히증가하여하천중심의하천정비기본계획만으로는홍수방어에근본적인한계가노출되어, 유역별특성을반영한계획홍수량결정, 댐 홍수터 제방등유역시설물을총체적으로연계운영하는구조적차원의홍수방어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의기본방향은하천에의존하던홍수처리를유역시설물이총체적으로연계운영되게치수계획체계를전환하고, 농촌과도시등지역특성과중요도에맞춰차별화된치수대책수립, 수리수문모형시뮬레이션을통한최적홍수방어계획도출, 주요홍수범람지점의홍수피난지도모색, 유역상황모니터링및장래홍수량증가예측등으로수계를일관한하천관리계획을수립함에있다. 자료 : 건설교통부, 2004-35-
예 경보체계 기상예 특보의종류 종 류 내 용 발표시기 기 일일예보 -오늘, 내일및모레의날씨 07:00, 1:00 기상개황 -기상개황및기상특보사항요약 00, 06, 12, 18시 상 기상통보 -태풍발표및기상특보사전예고 수시 예 주간예보 -발표일 3일후부터 7일간의날씨 매일 월간예보 -월기상전망 매월말경 보 계절기상 -계절기상전망 2, 5, 8,11월하순 주 호우주의보 -24시간강우량이 80mm이상이예상될때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경미한기상재해태풍주의보가예상될때기의대설주의보 -24시간신적설이 5~20cm이상예상될때 -평균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상태가 3시간이상 상 보 폭풍주의보계속될것이예상될때 -순간최대풍속이 20m/s이상예상될때 호우경보 -24시간강우량이 150mm이상이예상될때 수 시 특경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막대한기상재해태풍경보가예상될때 -24시간신적설이 20~50cm이상예상될때 ( 대도시20, 일반 30, 대설경보보울릉도 50cm) -평균최대풍속이 21m/s이상이고, 이러한상태가 3시가이상계 보 폭풍경보 속될것이예상되거나또는순간최대풍속이 26m/s이상예상될때 홍수예보발령및해제기준구분 상 황 홍수주의보 경계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50% 가흐를때의수위 ) 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 홍수경보 위험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70% 가흐를때의수위 ) 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 해 제 경계홍수위이하로내려갈것이예상되는경우 ( 홍수경보는주의보로바꾼후해제 ) 태풍정보 특보발표기준 구분 상 황 태풍정보 태풍이북위 20도, 동경 140도의북서구역에위치하고일반국민에게태풍에대한동향이나주의등을환기시킬필요가있을때 태풍주의보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우리나라예보구역에경미한기상재해가예상될때 태풍경보 태풍의직 간접영향으로막대한기상재해가예상될때 우리나라에영향을준태풍의수 (104~2001 년 ) 월 1 2 3 4 5 6 7 8 10 11 12 합계 연평균 횟수 - - - - 1 17 86 113 77 8 - - 302 3.1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물로인한재난에대처하기위해기상청에서기상예보와기상특보를, 홍수통제소또는지방국토관리 청에서홍수예보를발령하고있고, 댐관리자는홍수를조절한다. 자료 : 건설교통재난재해대책편람 ( 건설교통부, 2003.12.) -36-
우리나라의댐현황 댐별유효저수량비율 홍수조절댐 ( 4.3 % ) 수력발전댐 ( 6. % ) 농업용수댐 ( 1 3.5 % ) 다목적댐 ( 6 4.0 % ) 생공용수댐 ( 1 1.2 % ) 다목적댐생공용수댐수력발전댐농업용수댐홍수조절댐 우리나라의주요댐 구분합계다목적댐생공용수댐수력발전댐관개용수댐홍수조절댐 유효저수량주 ) ( 백만m3 ) 13,777 8,825 1,548 57 1,857 50 개 소 1,206 15 60 16 1,114 1 - 한강수계 127 3 4 7 112 1 - 낙동강수계 308 5 5 5 23 - - 금강수계 137 2 4 2 12 - - 섬진강수계 103 3 1 1 8 - - 영산강수계 72 - - 63 - - 기타 45 2 37 1 41 - 주 ) 유효저수용량은총저수용량에서비활용용량과사수용량 ( 가장낮은방수구의수위아래저수용량 ) 을 제외한용량으로실제이용가능한수량을말함 2001년현재건설중인시설을포함한우리나라의댐및저수지총개수는약 18,000개소주 ) 이며, 그중높이 15m 이상, 높이 10~15m로서길이가 2,000m 이상이거나저수용량 300만m3이상인댐은 1,206개소로조사되었다. 유효저수량을기준으로보면 15개다목적댐이 64.0% 를차지해다른 1,15개댐저수용량의 1.8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제주도와울릉도를제외한전국의댐시설및저수지 ( 건설중인시설포함 ) 갯수 자료 : 한국의댐 ( 한국수자원공사, 2002.) -37-
다목적댐현황 4,000 500 저수량, 홍수조절 ( 백만m3 ), 용수공급 ( 백만m3 / 년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200 소양강 2,00 1,213 500 412 3,380 충주 2,750 616 1 횡성 87 112 10 1,248 26 0 안동 101 70 55 50 52 5 573 110 80 80 임하 합천 30 14 270 남강 1 밀양 74 73 6 0 대청 1,64 1,40 250 24 용담 815 650 137 35 466 457 350 270 23 250 21 0 32 60 20 42 35 섬진강 주암 주암조절지 부안 400 300 200 100 - 발전시설용량 ( 천 kw) 발전용량총저수량홍수조절용수공급 전국다목적댐현황 유역면적 제원 총저수량 유효 발전시설 사업효과 수계명 댐명 높이 길이 저수용량 용량 홍수조절 용수공급 공사기간 (km 2 ) (m) (m) ( 백만m3 ) ( 백만m3 ) ( 천kW) ( 백만m3 ) ( 백만m3 / 년 ) 계 12,388. 8,654.2 1,044.6 2,45.8 10,756 소양강 2,703 123 530 2,00 1,00 200 500 1,213 '67-'73 한강 충주 6,648 7.5 447 2,750 1,78 412 616 3,380 '78-'86 횡성댐 20 48.5 205 86. 73.4 1.0.5 112 '0-'00 안동 1,584 83 612 1,248 1,000 0 110 26 '71-'77 임하 1,361 73 515 55 424 51 80 52 '84-'3 낙동강 영천도수로 - - 33,000 - - 1.0 - - '0~2001 합천 25 6 472 70 560 101.2 80 5 '82-'8 남강댐 2,285 34 1,126 30 2.7 14 270 573 '87-' 밀양댐 5.4 8 535 73.6 6.8 1.3 6 73 '0~2001 금강 대청 4,134 72 45 1,40 70 0 250 1,64 '75-'81 용담댐 30 70 48 815 672 24.4 137 650 '0~2001 섬진강 763 64 344 466 370 34.8 32 350 '61-'65 섬진강 주암 1,010 58 330 457 352 0.5 60 270 '84-'2 주암조절지 134.6. 562.6 250 210 22.5 20 21 '84-'2 직소천부안댐 5 50 282 41.5 35.6 0.2.3 35 '1-'6 웅천천보령댐 163.6 50 21 116. 108.7 0.7 10 107 '2-'8 2002 년현재전국다목적댐의총저수용량은약 124 억m3규모이며, 발전시설용량약 104 만kW, 홍수조절능력 은약 25 억m3을갖추고있다. 이들다목적댐의연간용수공급능력은약 108 억m3이다. 댐별로는소양강댐의저수 용량이 2 억m3로가장많으나연간용수능력은 12 억m3으로, 충주댐의 34 억m3보다적다. 발전시설용량규모는충 주댐이 41 만kW로가장크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3-38-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수력발전 3 5 0,0 0 0 3 0 0,0 0 0 2 5 0,0 0 0 2 0 0,0 0 0 1 5 0,0 0 0 1 0 0,0 0 0 5 0,0 0 0 0 4,1 5 1 1.5 한국 3 2 8,1 4 캐나다 2 5 0,0 0 07.4 2 0 8,1 4 3 6 2.0 미국. 브라질 7 2.0 6 3,0 0 0 3,8 7 2 2 4,0 0 0 베네수엘라 일본 8.7 북한 1 7 6,0 0 0 6 0.0 1 1 2,6 7 6 러시아 1.8 노르웨이.6 5.1 3 5,5 7 2 4,4 0 0 스위스 뉴질랜드 1 2 0.0 1 0 0.0 8 0.0 6 6.0 6 0.0 4 0.0 2 0.0 0.0 발전량 ( G W h ) 수력발전의존율 ( % ) 국가별수력발전량 (*) 표시는세계 10 대산유국 국가발전량수력발전의존율 (%) 비고 캐나다 328,14 58.1 2001 년말기준 미국 208,143 5.5 2001 년말기준 브라질 250,000 7.4 베네슈엘라 * 63,000 72.0 중국 261,108 17.6 2001 년말기준 일본 3,872 8.7 2001 년말기준 한국 4,151 1.3 2001 년말기준 북한 24,000 60.0 러시아 176,000 1.8 2001 년말기준 프랑스 77,323 14.8 2001 년말기준 노르웨이 112,676.6 스위스 35,57 5.1 뉴질랜드 24,400 66.0 1. 2001 년기준으로전체발전량은 30,655GWh, 그중수력이 4,151GWh(1.3%), 화력이 13,371GWh(62.5%), 원자력이 112,133GWh(36.2%) 임 2. 캐나다, 미국의경우수력발전량이우리나라연간총발전량보다많음 다목적댐의중요한기능중하나가수력발전이다. 에너지자원의거의대부분 (7% 이상 ) 을외국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수력등국내에서개발가능한에너지자원을개발하는일이유가폭등등대외적요인에의한가계와국가경제의불안을최소화하는방편이다. 특히수력발전은물의위치에너지를이용하므로원자력이나화력발전과같은공해를유발하지않는청정에너지자원이란점과, 피크타임시나비상시즉각적인발전이가능한질적으로우수한특성이있다. 2001 년말을기준으로우리나라에너지공급에있어수력이차지하는비중은 1.5% 로매우낮아수자원을에너지자원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외국과큰대조를보인다. 자료 : 1. 우리나라물관리문제점과향후과제, 박석순 - 21C 맑은물보전 관리를위한심포지엄 (2002, 3) 2. The World's Water, The Biennial Report on Freshwater Resources(Gleick, P.H., 18) 3. 전기연감 ( 대한전기협회, 2004) -3-
안동대청합천밀양임하부안남강횡성충주주암용담보령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백만원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 소0 0 3 년 2 0 0 4 년 섬진강2 지원금현황 (2003, 2004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계 다목적댐 소양안동대청충주합천주암임하남강부안횡성용담밀양보령섬진 부대사업기타 용수댐 사연댐외 3 곳 2003 13,561 1,367 18 1,015 1,14 863 76 670 624 406 482 654 46 508 532 1,315 1,028 2004 17,431 1,8541,2721,3762,8661,0721,008 833 76 40 501 835 485 516 6271,660 1,267 사업의개요 구분 내 용 비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내지 0~ 4년까지는발전소주변지 제44조 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시행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5년부터는특정다목적댐법개 법적근거 내지제45조정으로다목적댐에대해한국수자원공사가별도로지원사업시행 2000년부터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거지원 사업확대시행 대상댐 저수면적이 200만m2이상인댐 총저수용량이 2천만m3이상인댐 사업구역 댐의계획홍수위선 ( 계획홍수위선이없는경우에는상시만수위선 ) 으로부터 5km이내의지역 2003~2004년 : 발전판매수입의 3% 이내, 용수 수입의 10%( 용수댐은 15%) 이내재원구성댐사용권자의출연금 2005년부터 : 발전판매수입의 6% 이내, 용수 수입의 20% 이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소득증대사업을통한댐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 위해일정규모이상의댐주변지역에대하여발전판매수입또는용수수입의일정부분을댐사용권자 가출연하는것을말한다. 2004 년에는전국의다목적댐과일부용수댐에서총 174 억여원을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지원할예 정이며, 이는전년도의지원규모보다 2% 증가된금액이다. 관련법규가개정되면 2005 년부터출연금의비율이현재보다 2 배정도늘어나댐주변지역주민의소 득증대와복지증진이기대된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2004-4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3 0 0, 0 0 0 2 5 0, 0 0 0 2 0 0, 0 0 0 1 5 0, 0 0 0 1 0 0, 0 0 0 5 0, 0 0 0 0 국가 1 7. 7 2 % 한국수자원공사 6 4. 6 3 % 한국수력원자력 4. % 농업기반공사 2. 2 2 % 0. 4 0 % 0. 0 4 % 대전시 청주시 기초지자체 7 0. 0 0 % 6 0. 0 0 % 5 0. 0 0 % 4 0. 0 0 % 3 0. 0 0 % 2 0. 0 0 % 1 0. 0 01% 0. 0 0 % 0. 0 0 % 금액 ( 백만원 ) 분담비율 재원분담주체별분담금액 ( 단위 : 백만원 ) 전체 ( 비율 ) 374,400 (100%) 국가 ( 비율 ) 66,338 (17.72%) 수공 ( 비율 ) 241,74 (64.63%) 댐사용권자 한수원 농기공 ( 비율 ) ( 비율 ) 18,673 8,327 (4.%) (2.22%) 대전시 ( 비율 ) 1,508 (0.40%) 청주시 ( 비율 ) 140 (0.04%) 기초지자체 ( 비율 ) 37,440 (10.00%) 주 )() 안은분담비율임 댐별정비사업규모 ( 단위 : 억원 ) 계소양충주안동대청임하합천주암섬진보령부안사연수어영천운문 3,744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40 210 207 207 233 247 사업의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내지제42조 법률제정 : 건설중인댐의주변지역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비사업추진근거마련 36조내지제3조 01.1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대상댐 사업종류 시행기간 재원구성 2000.3.7 이전준공 고시된댐 대상댐의규모는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동일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2003~2011년 - 1단계 ( 03~ 07년) :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임하, 섬진강댐 - 2단계 ( 07~ 11년) : 운문, 보령, 사연, 수어, 영천, 부안댐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 0%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10% 한법률개정 : 기존댐에대한주변 지역정비사업추진근거마련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댐건설로인한여건변화를감안하여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관 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일정비율의금액을부담하여댐주변지역의경제진흥과생활환경개선을위한 각종사업을시행하는것을말한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2004-41-
수돗물의생산 공급과정 상수도는수원지에서물을취수하여이물을정수장까지보낸 ( 도수 ) 다음정수처리 과정을거쳐소독한후각가정과공장에분배하는시설로구성되어있다. 물이우리가정에들어오기까지과정은크게 6 단계로나뉜다. 1단계 : 취수탑으로부터물을취수 ( 취수장 ) 2단계 : 침사지를느린속도로이동하는동안가라앉기쉬운이물질, 모래등이가라앉는다 ( 착수정 ) 3단계 : 응집제를투입하여혼화지에들어온물과약품이고루섞이게한다 ( 혼화지 ) 4단계 : 응집침전지에서는투입되는응집제에의하여불안정해진플록 (floc) 들이서로뭉쳐져가라앉는다 ( 응집지, 침전지 ) 5단계 : 여과지에서여과재에의해이물질등이걸러진다 ( 여과지 ) 6단계 : 여과된물이염소투입에의해살균되어정수지에저장되었다가펌프장을통해가정으로운반된다 ( 염소투입실, 정수지, 배수지 ) 자료 : 물, 환경, 인간 ( 이태교, 2000) -42-
1 인당 1일물사용량추세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25,65 26,50 26,80 27,751 28,561 420 408 40 23,60 40 410 18,787 20,088 20,60 22,000 22,02 38 400 34 35 16,167 16,870 385 12,420 13,044 13,724 14,32 15,230 15,176 15,87 388 30 16,14 15,873 15,886 15,883 15,856 15,55 380 380 376 374 36 370 362 360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350 340 330 시설용량 ( 천톤 / 일 ) 급수량 ( 천톤 / 일 ) 1 일 1 인당급수량 (l) 연도 시설용량 ( 천m3 / 일 ) 급수량 ( 천m3 / 일 ) 급수인구 ( 천명 ) 1일1인당급수량 (l) 10 16,167 12,420 33,631 36 11 16,870 13,044 34,665 37 12 18,787 13,724 35,611 385 13 20,088 14,32 36,55 34 14 20,60 15,230 37,328 408 15 22,000 15,176 38,05 38 16 22,02 15,87 38,823 40 17 23,60 16,14 3,607 40 18 25,65 15,873 40,10 35 1 26,50 15,886 40,48 388 2000 26,80 15,883 41,774 380 2001 27,751 15,856 42,402 374 2002 28,561 15,55 43,021 362 1일평균급수량을급수인구 1인당으로환산한것을나타내는 1일1인당급수량은 16년, 17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다. 2002년 1일1인당급수량은 362l로전년의 374l보다 3.2% 가량줄어 10년수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급수량은 17년이후계속줄어들어 2002년현재 15,55천m3으로전년보다 2.6% 감소하였다. 자료 :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43-
국가별수돗물사용량비교 600 500 400 300 200 100 0 47 1.37 480 1.33 383 362 357 323 1.06 281 1 0. 0.8 0.78 한국이탈리아캐나다호주일본영국프랑스 1.5 1.4 1.3 1.2 1.1 1 0. 0.8 0.7 0.6 0.5 1 일 1 인당물사용량 (l) 국내물사용량을 1 로할때 각국의 1일1 인당물사용량 구분한국이탈리아캐나다호주일본영국프랑스 총급수량기준 (l) 362 (2002 년 ) 383 (17 년 ) 47 (16 년 ) 480 (16 년 ) 357 (14 년 ) 323 (17 년 ) 281 (15 년 ) 한국의물사용량을 1 로보았을경우 1 1.06 1.37 1.33 0. 0.8 0.78 우리나라의 1 일 1 인당물사용량을다른선진국과비교하면캐나다, 호주보다는적은편이나, 영국, 프랑스에비해서는많은편이다. 자료 : 1.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2. 물관련주요정책과제 ( 한국수자원공사, 2001. 2.) 3. The Price of Water Trend in OECD countries(oecd, 1) 4. Water Management(OECD, 18) -44-
세계가정용수사용량비교 400 367 2.5 350 300 278 2.13 2 250 1.62 1.5 200 150 100 50 172 1 12 0.75 153 0.8 1 0.5 0 한국 (2002) 독일 (17) 영국 (17) 일본 (15) 미국 (10) 0 1 일 1 인당가정용수사용량 (l ) 대비 ( 한국 =1) 세계 1일1 인당가정용수사용량 사용량 ( 단위 : l) 구분한국독일영국일본미국 가정용수사용량 (l) 한국가정용수사용량을 1 로보았을경우 172 (2002 년 ) 12 (17 년 ) 153 (17 년 ) 278 (15 년 ) 367 (10 년 ) 1 0.75 0.8 1.62 2.13 한국의용도별 1일1 인당물사용량추세 추세 ( 단위 : l) 용도별 17 18 1 2000 2001 2002 가정용 183.2 177.2 177.6 174.8 174.0 172.4 업무용 41.3 38.8 38. 38.4 38.7 3.0 영업용 47.0 41. 44.2 45.6 46.8 45. 욕탕용 8.2 6.6 6.6 6.5 6.5 6.7 1 일 1 인당가정용수사용량은 2002 년말을기준으로볼때 172l 로독일, 영국보다많으나, 일본, 미국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용수사용량연도별추이를보면 7 년 183.2l 수준에서계속감 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료 : 1.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 12) 2. 외국자료 : The Price of Water - Trends in OECD Countries (OECD, 1) -45-
세계가정용수용도별사용량 ( 단위 : l/ 인 일 ) 구분 한국일본독일영국 (2002) (16) (2000) (17) 취사 55.0(23%) ( 설거지포함 ) 13(10%) 3% 수세 세면 1.1(8%) - - 청소 - - - 세차 - - - 미국 (10) 11.4(3%) ( 설거지 ) 4(13%) 살수목욕 샤워 전국적으로자세히조사된자료없음 - 57.4(24%) - 46(36%) 3% 20% 106(2%) 화장실 50.2(21%) 35(27%) 33% 132.5(36%) 세탁 57.4(24%) 16(12%) 14% ( 설거지포함 ) 68(1%) 기타 - 1(15%) 27% ( 청소포함 ) 가정용수합계 172.4 23( 유수량 ) 12 153 367 서울시의강북 강남 강동 강서 4개권역아파트기준가정용수 1인당물사용량 : 237.6l - 샤워 53.1l(22.4%), 변기 50.2l(21.1%), 세탁 35.3l(14.%), 기타 34.6l(17.6%) 자료 : 물소비패턴조사 ( 환경부, 2002. 11) 가정용수사용량은나라마다독특한식습관, 목욕문화등생활풍습을반영하고있어단순히총가정용수사용량에따른단순한비교는잘못된결론을유도할수가있다. 다만, 세부용도별사용량의비율에대한비교는국가의상수도정책에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또한나라마다상수도의여건이다르고영국과같은경우에는가구별로물사용량을측정할수있는계량기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도있다. 각국의가정용수사용량을비교하면일반적으로목욕, 화장실, 세탁용도로많은물이사용되고있다. 우리나라와식습관이비슷한일본의경우취사용으로많은물을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가정용수사용량은일본이나미국보다는적고독일, 영국보다는많다. 자료 ) 1. 한국 : 2002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 연합뉴스 (2003. 3, 7) 2. 일본 : 일본국토청장관관방수자원부, 日本の水資源, 平成 8년 ( 가정용수총량은 16년유수량 343l에가정용수량비율 6.8% 를적용 3. 독일 : 동아일보 2003.2.11 4. 미국 : USGS, Water Question and Answer: Water Use at Home 5. 영국 :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46-
세계주요도시물사용량비교 베를린엥글리아마닐라싱가폴방콕타이페이휴스턴콜롬버스오사카동경부산서울 1 3 3 3 2 3 7 0 3 8 7 3 3 4 1 4 4 2 7 5 6 4 6 5 1 6 7 1 5 3 7 5 3 0 2 0 0 4 0 0 6 0 0 8 0 0 l 1 일 1 인당급수량 ( l ) 국가도시명 1 일 1 인당급수량 (l) 비고 한국 서울 370 부산 332 일본 동경 427 오사카 53 미국 콜롬버스 671 휴스턴 753 대만 타이페이 651 태국방콕 564 싱가폴싱가폴 414 필리핀마닐라 33 영국엥글리아 387 독일베를린 13 2002 상수도통계 JWWA, Questionnaire- Water Utilities Data Book, 18 각국의주요도시 1 일 1 인당상수도급수량을보면미국휴스턴 753l, 콜롬버스 671l, 타이페이 651l, 오사카 53l, 방콕 564l 로높은편이고, 베를린 13l 로국내도시에비해낮은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 1.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2. JWWA, Questionnaire-Water Utilities Data Book, 18-47-
전국상수도보급현황 천명 6 0, 0 0 0 5 0, 0 0 0 4 0, 0 0 0 3 0, 0 0 0 2 0, 0 0 0 0 8 8.7 8 7.8 8 8 4 3,5 2 0 4 3,8 7 1 4 4,5 6 1 4 5,0 5 0 4 5,5 1 2 4 5, 6 3 4 6,4 2 6 4 6,8 7 6 4 7,1 7 1 4 7,5 4 3 4 7, 7 7847 8.1,2 8 4 8,5 1 8 8 6.1 8 6 8 5.2 3 3,6 3 1 3 4,6 6 5 3 5,6 1 1 3 6,5 5 3 7,3 2 7 3 8,0 5 3 8,8 2 3,6 0 7 4 0,1 0 4 0, 4 8 4 1,7 7 4 4 2,4 0 2 4 3,0 2 1 8 4.5 8 3.6 8 4 8 2. 8 2 8 2 8 1.2 7. 8 0 7 7 8 7 7.3 7 6 % 1 0, 0 0 0 7 4 7 2-1 0 년 1 1 년 1 2 년 1 3 년 1 4 년 1 5 년 1 6 년 1 7 년 1 8 년 1 년 2 0 0 0 년 2 0 0 1 년 2 0 0 2 년 7 0 총인구급수인구보급율 (% ) 연도 총인구 ( 천명 ) 급수인구 ( 천명 ) 상수도보급률 (%) 10 43,520 33,631 77.3 11 43,871 34,665 7.0 12 44,561 35,611 7. 13 45,050 36,55 81.2 14 45,512 37,327 82.0 15 45,63 38,05 82. 16 46,426 38,823 83.6 17 46,876 3,607 84.5 18 47,171 40,10 85.2 1 47,543 40,48 86.1 2000 47,77 41,774 87.1 2001 48,28 42,402 87.8 2002 48,518 43,021 88.7 2002년말현재급수인구는 43,021천명으로, 이를총인구 48,518천명으로나눈비율인상수도 보급률은 88.7% 로 10년이후 12년동안약 11% 정도늘어났다. 한편, 17 년을기준으로다른나라의상수도보급률은네덜란드 100% 를비롯독일 프랑스 영국 헝 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 벨기에 이탈리아 8%, 스페인 7%, 일본 6% 로조사되었다. 자료 : 1.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2. 물관리통계자료집 2002( 수질개선기획단, 2002) 3. 환경통계연감 2002( 환경부 ) -48-
연도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광역상수도공급현황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13,04 14,574 14,824 15,00,000 10,461 6,66 10,687 7,18 10,882 7,632 7,825 11,082 11,704 8,000 7,360 7,410 7,358 7,186 7,255 7,000 6,373 5,548 5,7 6,000 5,212 8,25 8,370 6,521 7,016 5,384 5,681 5,04 6,485 7,124 7,241 7,678 7,58 7,42 7,514 7,445 7,241 7,318 5,000 4,000 3,000 2,000 1,000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2 0 0 0 2 0 0 1 2 0 0 2 년- 시설용량생산량급수량 ( 단위 : 천m3 / 일 ) 연도 시설용량급수량생산량원수정수침전수소계소계원수정수침전수 10 4,745 1,776-6,521 5,384 5,212 4,13 1,01-11 5,300 1,761-7,016 5,681 5,548 4,332 1,216-12 5,78 2,037 460 8,25 5,04 5,7 4,318 1,336 145 13 5,641 2,072 657 8,370 6,485 6,373 4,246 1,824 303 14 7,080 2,60 772 10,461 7,124 6,66 4,86 1,72 341 15 7,141 2,644 02 10,687 7,241 7,18 4,11 1,876 403 16 7,050 2,76 1,063 10,882 7,678 7,632 5,080 2,04 467 17 7,046 2,833 1,203 11,082 7,58 7,825 5,066 2,236 523 18 7,25 3,446 63 11,704 7,42 7,360 4,811 2,226 323 1 8,584 4,357 63 13,04 7,514 7,410 4,71 2,332 35 2000 8,874 4,388 1,313 14,574 7,445 7,357 4,623 2,332 403 2001 8,874 4,638 1,313 14,824 7,241 7,186 4,286 2,483 417 2002 8,75 4,803 1,313 15,00 7,318 7,255 4,213 2,611 431 2002 년말현재한국수자원공사가관리하는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포함 ) 가전국수도중차지하는 비중은시설용량기준으로 52.8%( 동화댐계통시설용량제외 ), 급수량기준으로 46.5% 를차지한다. 지난 10 년간광역상수도시설용량은약 1.8 배, 급수량은 1.1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4-
일산태백대청밀양전주남강섬진, 부안보령댐금강금호구미포항천톤 / 일 암댐주댐도권지역별광역상수도공급현황 1,000 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수주충시설용량생산량급수량 ( 단위 : 천m3 / 일 ) 지역 시설용량급수량생산량원수정수침전수소계소계원수정수침전수 계 6,461 4,658 377 11,46 5,434 5,333 2,673 2,483 177 수도권 5,25 2,203 157 7,655 3,481 3,400 2,210 1,117 73 구미 - 220 180 400 230 22-158 71 금강 - 300-300 186 185-185 - 태백 40 70-110 43 42 14 28 - 대청 - 250 40 20 304 28-265 33 남강 - 121-121 0 3-3 - 일산 - 250-250 157 157 3 153 - 섬진, 부안 - 177-177 2 0-0 - 금호 325 45-370 25 25 222 37 - 주암댐 700 100-800 253 24 223 26 - 보령댐 - 285-285 68 67-67 - 전주 - 150-150 18 188-188 - 충주댐 - 250-250 43 41-41 - 밀양 - 150-150 2 27-27 - 포항 101 35-136 4 4 0.4 3 - 동화댐 - 52-52 6 4-4 - 2002년말현재전국광역상수도시설용량을지역별로보면수도권계통이 7,655천m3 / 일로전체시설용량의 67% 를차지하고, 다음이주암댐계통으로 7% 를, 기타지역이 26% 를차지한다. 급수량을보면전체급수량 5,333천m3 / 일중수도권계통이 64% 를, 대청댐계통이 6% 를기타지역에서 30% 를공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2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50-
광역상수도건설계획 1, 6 0 0 1, 4 0 0 1, 2 0 0 1, 0 0 0 8 0 0 6 0 0 4 0 0 2 0 0-2 2 0 1 4 0 울산권광역 1,4 0 0 2,6 4 2,6 2 2, 1 8 남강댐광역 Ⅱ 수도권광역 Ⅵ 1 0 0 원주권광역 1,7 3 6 3,5 5 8 1,0 8 82 0 0 1 6 3 3 0 전남서부권광역 전남남부권광역 충남중부권광역 4, 0 0 0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5 6 0 1,1 1 3 1,4 1 1,, 4 5 0 0 0 0 0 8 8 7 1 5 0 0 - 제주도 Ⅱ 영남대륙권광역 시설용량 ( 천m3 / 일 ) 총사업비 ( 억원 ) ( 단위 : 천m3 / 일, 억원 ) 지역별시설용량총사업비사업기간급수도시 계 2,412 18,665 52 개시 군 울산권광역 220 2,64 5~2005 1( 울산 ) 남강댐 (Ⅱ) 광역 140 2,62 5~2004 7( 거제, 사천, 진주, 통영, 고성, 남해, 하동 ) 수도권 (Ⅵ) 광역 1,400 2,18 7~2005 20( 인천, 안양, 안산, 부천, 시흥등 ) 원주권 ( 횡성댐 ) 광역 100 1,088 7~2004 2( 횡성, 원주 ) 전남서부권광역 30 1,736 8~2006 3( 장성, 함평, 영광 ) 전남남부권광역 200 3,558 ~2005 ( 목포,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완도등 ) 충남중부권광역 163 1,560 ~2006 3( 공주, 논산, 부여 ) 제주도 (Ⅱ) 광역 88 1,113 00~2005 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 영남내륙권광역 71 1,414 01~2007 3( 고령,, 성주, 달성 ) 2007년까지광역상수도건설계획은 개사업권역에총사업비 1조8천7백억원을투입하여 1일 2,462 천m3의공급능력을확충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통해그동안만성적인물부족을겪어왔던내륙산간지역과도서지방의물걱정이해소될것이기대된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3. 12) -51-
공업용수도현황 천톤 / 일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수원 - 안양 울산 창원 포항 여천 - 광양 거제 대불 군산 아산 시설용량 생산량 급수량 ( 단위 : 천m3 / 일 ) 지역 시설용량급수량생산량원수정수침전수소계소계원수정수침전수 가동율 유수율 계 2,514 16 36 3,646 1,884 1,21 1,540 127 254 64.5.3 수원 - 안양 100 - - 100-51 51 - - - - 울산 1,104-341 1,445 755 760 55-161 70.8 100.7 창원 165 120-285 154 146 67 7-67.3 5.0 포항 320 - - 320 242 23 23 - - 71.8 8.7 여천- 광양 825 40-865 52 50 580 10-7.5.6 거제 - 36-36 47 42 4 38-152.6 8.8 대불 - - 115 115 15 14 - - 14 23.0 8.2 군산 - - 130 130 50 50 - - 50 45.5.6 아산 - - 350 350 2 2 - - 2 22.1 8.6 2002년말현재한국수자원공사가관리하고있는공업용수도는 개지역 ( 계통 ) 에시설용량 3,646천m3 / 일, 급수량 1,21천m3 / 일이다. 지역별로는울산계통의시설용량이 1,445천m3 / 일로전체공업용수도시설용량의 40% 를차지하고, 급수량에서도동계통이전체공업용수공급량의 4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52-
물다국적기업 영국 템스워터 독일 RWE 앵글리안워터 켈다그룹 미국 벡텔 엔론 프랑스베올리아워터수에즈부이그 세계주요물다국적기업현황 국가기업명시장진출현황비고 프랑스 영국 독일 물공급대상 :1억1000만명베올리아워터세계최대규모의물기업으로 0개국가에서사업운영물분야매출 :110억달러세계최대인구물서비스공급기업으로 130개국가에서물공급대상 :1억1300만명수에즈사업운영물분야매출 :0억달러물공급대상 :5400만명템스워터영국최대의물공급회사로독일 RWE와컨소시엄제휴물분야매출 :14억달러 앵글리안워터 5 개대륙의 720 만명에게물서비스공급 RWE 영국템스워터와제휴를맺어영국, 호주, 아시아, 중 동, 라틴아메리카, 동유럽국가로사업영역확대 미국벡텔영국유나이티드유틸리티스와의제휴로영업활동확대 미국의 < 포천 > 지는 2000년 5월특집기사에서 20세기에석유가우리에게약속해주었던것을 21세기에는물이대신할것이다. 앞으로는물이국가의부를결정하는귀중한생필품이될것 이라고보도했다. 물을장악해막대한이익을챙기는다국적기업은주로유럽기업들이며, 프랑스의베올리아워터와수에즈는세계물시장의 70% 를독점 운영하는세계최대규모의물다국적기업이다. 물다국적기업은한나라또는지역의상하수도서비스, 하수처리, 물관련토목 건축공사, 바닷물염분제거등획기적인기술개발로역량을키워사업영역을확대해가고있으며, 아직기업에게서물을공급받는사람이세계인구의 5% 에지나지않는점을감안하면, 물시장에서다국적기업간의시장쟁탈전이더울치열해질전망이다. 자료 : 블루골드 (Maude Barlow, Tony Clarke저, 이창신옮김, 2002) -53-
전국수돗물의생산원가와요금 수돗물생산원가와요금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85. 86.5 73.2 77.2 72.8 6.8 74.1 75.2 15년 16년 17년 18년 1년 2000년 2001년 2002년 100.0 80.0 60.0 40.0 20.0 0.0 요금 ( 원 ) 생산원가 ( 원 ) 현실화율 (%) 연도별수돗물생산원가와요금 연도별 5 6 7 8 2000 2001 2002 생산원가 ( 원 / m3 ) 376 37 455.4 4.3 535.3 52.3 56.1 53. 요금 ( 원 / m3 ) 275 307 316.2 348. 36. 445.4 48.1 514.0 현실화율 (%) 73.2 77.2 72.8 6.8 74.1 75.2 85. 86.5 지역별수돗물생산원가와요금 시도별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도단위평균 생산원가 ( 원 / m3 ) 534.1 675. 484.0 566.1 506.5 48.2 673.5 636. 요금 ( 원 / m3 ) 506.0 52.0 440.8 511.3 501. 406. 657.4 517. 현실화율 (%) 4.7 87.6 1.1 0.3.1 87.1 7.6 81.3 도단위평균은도별연간부과량비로가중평균하여구한값을기초로작성함 2002년전국평균수도요금은 514.0원 / m3으로생산원가 53.원 / m3의 86.5% 수준이다. 전국평균수도요금은전년보다 5.1% 인상된반면, 생산원가는 4.4% 인상되었다. 시 도별요금은대구시가 440.8 원 / m3으로가장낮고, 전라남도가 673.4원 / m3으로가장높았다. 요금현실화정도는광주광역시가.1% 로가장높고, 강원도가 6.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자료 :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54-
수도요금의국제비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1,02 1,717 5.2 1,62 1,608 1,43 4.7 4.6 4.4 3. 66 1. 36 1.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수도요금 ( 원 / m3 ) 비교 ( 한국 = 1) 6.0 5.0 4.0 3.0 2.0 1.0 - OECD 국가별수돗물가격비교 구분한국미국일본프랑스영국네덜란드덴마크 수도요금 US$/ m3 0.31 0.58 1.20 1.58 1.43 1.41 1.34 ( 가정용 ) 원 / m3 36.2 66 1,43 1,02 1,717 1,62 1,608 기준연도 2002년 17년 15년 16년 18년 18년 15년 비교 ( 배 ) 비교 ( 배 ) 1 1. 3. 5.2 4.7 4.6 4.4 자료 : 국가별물자원이용현황 (OECD) GDP 대비 4 인가족기준평균수도요금및가계소득에서수도요금이차지하는비율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덴마크 GDP대비 4인가족평균수도요금 0.32 1.32 1.12 1.05 1.02 0.68 가계소득중수도요금비율 (%) 0.5 1.0 1.1 1.2 0.4 0.8 1. 2002년말기준환율 1,200.4원 /US$ 2. 한국자료는 2002년국내 GNI 기준 각국의가정용수도요금을보면덴마크는우리나라보다 10배이상비싼편이며, 이웃일본도 6.8 배비싼것으로나타났다. GDP대비우리나라가정의수도요금은주요선진국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 가계소득에서수도요금이차지하는비율은스페인을제외한 OECD 국가에비해낮게나타났다. 외국자료 : The Price of Water - Trends in OECD Countries (OECD, 1) 한국자료 :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 2002 하반기한국주요경제지표 ( 통계청, 2002) -55-
타공공요금및타재화와의비교 다른공공요금과의비교 140,000 132,848 12.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 54,885 34,174 4.1 13,416 2.5 1.0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전기요금 공공요금지출액 ( 원 / 월 ) 비교 ( 배 ) 10.0 8.0 6.0 4.0 2.0 0.0 구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통신요금 월평균지출액 ( 원 / 월 ) 13,416 34,174 54,885 132,848 비교 ( 배 ) 1.0 2.5 4.1. 자료 : 2003. 3/4분기도시전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 ( 통계청, 2003) 다른재화가격과의비교 2, 7 2 4 1, 6 8 7 7 3 0. 6 1. 0 광역수도 ( 정수 ) 전국수도료 생수 콜라 우유 전국수도료대비 ( 배 ) 구분광역수도 ( 정수 ) 전국수도요금생수콜라우유 m3당가격 ( 원 ) 전국평균수도요금과의비교 ( 배 ) 한국수자원공사정수요금과의비교 ( 배 ) 357 (2004 년초기준 ) 514 (2002 년기준 ) 500,000 (1,000 원 /2l) 867,000 (1,300 원 /1.5l) 1,400,000 (1,400 원 /l) 0.6 1.0 73 1,687 2,724 1.0 1.4 1,400 2,42 3,22 가계지출의중요항목인월공공요금지출액을보면, 상수도요금이 13,416 원으로통신요금은이의. 배, 대중교통비가 4.1 배, 전기요금은 2.5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재화가격과비교에서도 2002 년m3당전국수도요금을기준으로할때, 생수요금은약 73 배, 콜라약 1,687 배, 우유는약 2,724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1. 한국통계월보 ( 통계청, 2003.2) 2. 2002 상수도통계 ( 환경부, 2003.12) -56-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결과 결과주 ) 현재의수돗물가격에대한인식 현수돗물가격인식 다 소 비 싼 편 1 8 % 매 우 비 싸 다 1 % 매 우 싸 다 4 % 다소싼편 2 6 % 적당하다 5 1 % 국민들의식수종류 수돗물음용실태 일반국민들의식수종류 수돗물음용실태 생수 10% 약수물 7% 지하수 6% 수돗물 77% 52.5% 42.6% 3.4% 1.5% 끓여마심 정수기사용 수돗물, 끓인물 함께이용 수돗물을그냥마심 안정적인수자원확보방안에대한견해 안정적수자원확보방안 효 율 적 시 설 운 영 1 1 % 물절약생활화 1 2 % 종 합 시 스 템 구 축 6 % 보조수자원개발 1 7 % 물 값 현 실 화 3 % 지하수개발, 관리 1 % 중소규모댐건설 3 2 % 주 ) 이여론조사는 20 세이상의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는 ±3.1point 임 2003년 10월에건설교통부와한국수자원공사가공동으로실시한 물에관한국민의식 조사결과국민의절반이상이물부족을의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수돗물을식수로마시는비율은 10명중 8명수준이며, 수돗물음용자중에서도수돗물을그냥마시는국민은 2% 미만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인수자원확보를위해정부가적극추진해야할정책으로환경보전을위한중소규모댐건설 32%, 지하수의효율적인개발 관리 1%, 해수담수화 중수도보급에의한물의재이용등보조수자원개발 17% 의순으로나타났다. 자료 : 물에관한국민여론조사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3.10) -57-
물값현실화의의의 열약한수자원여건 낮은물값 국민불신초래 실질적인물사용료증가 물값인상반대 물문제의악순환 물과소비풍조 물부족, 수질악화 투자비확보애로 적기투자지체 수돗물품질저하 수질개선비용증가 우리나라수돗물값은 OECD 국가중에서도최하위로써가격에의한국민들의물사용억제를기대하기힘든수준이며, 중수도, 절수용품등다른절수장치의도입의정착이지연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이에따른물의과소비는하수처리부담과수질악화에영향을미치고, 수자원개발의추가수요를발생시키는등물관리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생산비의 86.5% 에불과한요금수준은지방재정과국민의조세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사회에서물문제, 물의부족과오염해결의가장효과적인수단은경제적유인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며, 이는국민들의현명한물소비와자원으로서의물의가치를반영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일부선진국에서는물값인상률을소비자물가수준이상으로책정하고있으며, 이는물부족시대에직면하여국가적인차원에서수자원의효율적인관리노력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그런데물의가격결정은수요와공급모두에큰영향을미치는물관리정책의가장중요한요소로 과거와현재의투자비용개념뿐만아니라, 이의원상회복과미래세대의고려라는부분이어떤형태로 든반영되어야하며, 이것을어떻게제도화하느냐가가장중요한열쇠라할수있다. -58-
지하수개발가능량및용도별이용현황 우리나라지하수개발가능량 2 5 2 0 1 5 1 0 5 0 2 2. 8 2 3. 7 2 5. 2 5. 6 1 6. 1 1 7. 6. 8. 1 1 1. 2 7. 6. 8 1 0. 4 4. 6. 1 3. 4 6. 2 3. 1. 8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 수계별 면 적 ( 천km2 ) 개발가능량 ( 억m3 / 년 ) 3 0 2 5 2 0 1 5 1 0 5 0 구분계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서해안남해안동해안제주 면적 ( 천km3 ) 개발가능량 ( 억m3 / 년 ).2 22.8 23.7.8 4. 3.4 16.1 7.6.1 1.8 116.7 25. 25.6 11.2 6.1 3. 17.6.8 10.4 6.2 용도별지하수이용현황 용도별지하수현황 7 0 % 6 0 % 5 0 % 4 0 % 3 0 % 2 0 % 1 0 % 0 % 5 % 4 7 % 4 5 % 3 % 6 % 1 % 1 % 2 %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기타 시설현황 ( %) 이용현황 ( %) 시설현황 이용현황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관정 ( 천공 ) 1,15 708 14 468 5 비율 (%) 100 5 1 3 1 연이용량 ( 백만m3 / 년 ) 3,468 1,634 11 1,582 61 비율 (%) 100 47 6 45 2 우리나라의연간개발가능한지하수량은 116.7억m3 / 년으로유역별로한강 25.억m3 / 년, 낙동강 25.6 억m3 / 년의순이다. 2002년현재용도별지하수이용현황을보면전체이용량 34.7억m3 / 년중생활용수 47%, 농업용수 45% 로나타났다. 자료 : 1.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2002) 2. 지하수조사연보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3) -5-
연도별지하수이용실태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2,571 2,623 2,864 3,243 3,08 3,084 3,06 3,210 3,468 637 764 787 46 73 8 1,078 1,110 1,15 1 4 1 5 1 6 1 7 1 8 1 2 0 0 0 2 0 0 1 2 0 0 2 이용량 ( 백만톤 / 년 ) 년개소수 ( 단위 : 백만m3 / 년 ) 구분 14 15 16 17 18 1 2000 2001 2002 개소수 ( 천공 ) 637 764 787 46 73 8 1,078 1,110 1,15 이용량 2,571 2,623 2,864 3,243 3,08 3,084 3,06 3,210 3,468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 - - - 13 620 875 1,125 1,43 1,402 제주도지하염수이용량포함계 - - - 3,383 3,70 3,5 4,221 4,703 4,870 지하염수를제외한연도별이용량은 2002 년말을기준으로약 35 억m3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하수개발을위한시설개소는매년증가하여 2002 년말현재전국지하수개발시설은 1,15 천공으로조사되었다. 선진국에서는일찍부터지하수를공공재산으로여겨지하수관련법을제정, 국가에의한관리를강화해왔고, 지하수자원에대한항구적인보호 보전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대규모지하수층의발달이빈약하여지하수개발에불리한여건을안고있다. 또한지하수의무분별한개발은지반침하와지하수오염을가중시키게되고, 오염된지하수를다시정화하는데는막대한예산과오랜시간이요구되므로신중하고계획적인개발이요구된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3.12) -60-
지역별지하수이용현황 600 500 400 300 200 442 18 343 444 301 515 405 426 134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100 40 40 27 53 25 40 35 50,00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지하수이용량 ( 백만m3 / 년 ) 시설수 ( 공 ) 지역별지하수이용량및시설수 시 도 지하수이용량 ( 백만m3 / 년 ) 시설수 ( 공 ) 계 3,468 1,14,68 서울특별시 40 14,702 부산광역시 40,60 대구광역시 27 4,773 인천광역시 53 10,444 광주광역시 25 8,833 대전광역시 40 23,741 울산광역시 35 3,82 경 기 도 442 145,247 강 원 도 18 86,776 충청북도 343 142,781 충청남도 444 241,652 전라북도 301 140,3 전라남도 515 12,044 경상북도 405 85,2 경상남도 426 78,316 제 주 도 134 4,03 지역별지하수이용량은전라남도가 515 백만m3 / 년으로가장많고, 시설수는충청남도가 241,652 공으로 전체의 20% 를차지하고있다.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2003.12) -61-
지하수폐공관리 폐공처리현황.% 5.1%.6% 100.0%.% 7.% 87.% 77.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기타지역 지역별폐공처리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역 전국 발생공 (A) 15,061 2,205 81 1,18 1,645 1,43 567 18,356 41,407 처리공 (B) 15,03 2,07 887 20 1,645 1,41 555 16,133 38,767 처리비율 (%). 5.1.6 77.4 100.0. 7. 87. 3.6 원상복구등처리가완료된시설과미처리된시설모두포함 폐공발생원인별현황 (2002 년기준 ) ( 단위 : 공 ) 발생원인총계수량부족수질악화상수도대체토지형질용도변경사용중지기타변경발생수량 41,407 12,423 1,488 5,514 1,788 1,226,543,425 폐공찾기운동전개 (2001~ 2003 년 ) 대상 : 전국에산재해있는미사용지하수폐공 (150mm이상대형관정또는암반관정 ) 에대한발견, 신고시포상금 (1공당 5만원 ) 지급 포상금지급현황 연도 신고기간 신고건수 포상금지급지급공지급액 2001년 8.20~12.1 83건 118건 50만원 2002년 5. 1~11.15 52건 5건 475만원 2003년 4.21~11.21 1,303건 111건 555만원 비고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3.12) -62-
지하댐 지하댐개념도 양수장 저수조 지 표 설치후수위 물막이벽 수위변동 설치전수위 펌프 기반암 국내지하댐개발현황 구분쌍천이안남송옥성고천우일 위치 ( 하천명 ) 강원속초 ( 쌍천 ) 경북상주 ( 이안천 ) 경북포항 ( 곡강천 ) 충남공주 ( 유구천 ) 전북정읍 ( 용호천 ) 전북정읍 ( 한교천 ) 유역면적 ( km2 ) 65.3 21.3 153.0 275.0 27.0 22.0 공급능력 ( m3 / 일 ) 33,000 24,000 23,600 27,00 25,110 16,200 용도생활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준공년도 8 83 86 86 86 86 물막이벽길이 (m) 800 230 8 482 12 778 지하댐이란지하수가유동하는대수층내에인공물막이벽 ( 차수벽 ) 을설치하여지하수를대수층내에저류시키고관정등의시설에의해취수하는지하저류지를말한다. 현재우리나라의지하댐은 6 개소에서 1일약15만m3의공급능력을갖추고있다. 지하댐은일반저수지에비해증발손실과수몰면적이없고수질오염위험이적은장점이있으나, 유지관리비가많이들고, 일시에다량의물을이용하기곤란하며, 관개용으로직접사용하기에는수온이낮은단점이있다. 자료 : 지하댐개발방안수립조사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2.10) -63-
강변여과수 강변여과방식하천 제방 둔치 정수 식수 지층여과 지하 인공함양방식 하천 침전지 함양 둔치 정수 지하 식수 지층여과 우리나라강변여과수개발추진현황 구분 지점 시설규모 비고 한강 경기가평 40,000 m 3 / 일설계시행 ( 지자체 ) 경기화천 10,000 m 3 / 일설계시행 ( 지자체 ) 이룡, 하천, 갈전, 용산 개발가능량 500,000m3 / 일 조사시행 ( 건교부, 수공 ) 낙동강 경남창원 1단계확장사업 60,000m3 / 일추진중 ( 환경부, 지자체 ) 경남창원대산 북면 20,000m3 / 일운영중 경남함안 20,000m3 / 일 추진중 ( 환경부, 지자체 ) 금강 미호천, 부여취수장 조사시행 ( 수공 ) 영산강 영산강중하류 개발가능량 102천m3 / 일 조사시행 ( 수공 ) 기타 전국 개발가능량 108만m3 / 일 조사시행 ( 수공 ) 외국의주요강변여과수이용사례 국가명 정수장명 취수방식 시설용량 ( m3 / 일 ) 비고 뒤셀도르프 취수정식 (70정) 33,600 라인강둑으로부터특수집수정 (18정) 324,600 50~250m 이격 독일하천표류수를직접취수에센취수정식, 인공함양 134,000 하여급속여과인공함양 쾰른 취수정식, 인공함양 - 라인강에서 50~100m이격 테겔 취수정식 (1,200 개심정 ) 370,000 테겔호 ( 강변 ) 에서 60m이격 오스트리아비엔나 특수집수정 40,000 시험시설 프랑스 라펙크로시 취수정식, 인공함양 320,000 세느강취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취수정식, 인공함양 250,000 라인강지류레트강취수 강변여과수란하천으로부터 50~300m 떨어진둔치에깊이 20~40m 의집수정을뚫어대수층으로스며든강물과지하수를취수하는방식을말한다. 하천물의수질이나쁜독일을비롯한유럽에서강변여과수이용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강변여과수는오염물질을걸러주기때문에비교적양호한취수원을제공하고, 정수처리시발생하는슬러지처리비용을줄이는장점이있다. 반면에인공함양방식의경우인공함양지조성을위한대규모토지매수와막대한투자비가요구되고, 주변의하천에충분한양의물이있다는전제가선행되어야하는문제가있다. 자료 : 1. 강변여과수개발가능지점및개발가능량조사 ( 한국수자원공사, 2002.12) 2. 2003 환경백서 ( 환경부, 2003. 11) -64-
해수의담수화 세계의해수담수화플랜트설치시설현황 1 2, 0 0 0 1 0, 0 0 0 8, 0 0 0 6, 0 0 0 4, 0 0 0 2, 0 0 0 - 중동유럽아프리카한국 용량 ( 천m3 / 일 ) 플랜트수 ( 개소 ) 지역플랜트수 ( 개소 ) 용량 ( 천m3 / 일 ) 비율 (%) 중동 1,831 10,842 56.77 미국 1,175 2,74 14.3 유럽 1,056 1,633 8.55 아시아 1,000 1,38 7.28 아프리카 577 1,12 6.24 기타 546 1,23 6.77 합계 6,185 1,044 100 우리나라해수담수화시설현황 구분설치장소시설용량 ( m3 / 일 ) 급수인구 ( 명 ) 비고 해수진해시연도등 47 개소 2,80 12,8 먹는물 서산현대석유화학등 3개소 115,800 - 공업용수주 ) 기수 ( 汽水 ) 서산현대석유화학사택 500 - 먹는물 주 ) 기수 ( 汽水 ) : 강어귀에서와같이바닷물과민물이혼합되어염분농도가낮아진물 도별설치장소시설용량 ( m3 / 일 ) 사업기간 충청남도보령시원산도외 2 개소 250 01 년 ~ 04 년 전라남도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신안군도서지방 8 개소 630 01 년 ~ 05 년 제주도북제주군추자도외 1 개소 550 03 년 해수중에용해되어있는염분을제거하여담수를얻는해수담수화는공정에따라증류법, 냉동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으로구분된다. 15 년현재전세계의담수화설비용량은약 1 백만m3 / 일에정도이며, 중동국가에서는해수를담수화하여식수와공업용수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8 년후반보령화력에담수화설비를설치, 실험적으로운영하였고, 2003 년말 47 개소의담수화설비를운영도서지역등에공업 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다. 1 일생산량 50,000 m3기준일반정수시설과해수담수화시설단가를비교해보면, 해수담수화가유지운영비면에서 7~10 배, 총생산단가면에서 2.5~5 배정도높아현재로서는경제성이낮다고할수있다. 자료 : 1. 해수담수화의현황과장래 ( 일본조수촉진센터, 15) 2. 물, 생명그리고환경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1. 3.) 3.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환경부, 2004.1) -65-
인공강우 인공강우실험현황 ( 기상청기상연구소주관 ) 지상실험 항공실험 구분실험장소사용물질결과구분실험장소사용물질결과 1 차 (5. 3. 3) 문경 AgI 장비테스트 1 차 ( 5.10.26) 창녕상공 Dry Ice Dry Ice 살포방법시험 2 차 (5.12.11) 백담사 AgI 눈조금 3 차 ( 6. 1.25) 서해신안상공 Dry Ice 강수약간포착 3 차 (6. 1.27) 인제 AgI 눈조금 5 차 ( 6.11.28) 흑산도상공 AgI flare 강수입자확인 4 차 (6. 2. 8) 인제 AgI 효과미상 6 차 ( 6.12.27) 울산해상상공 AgI flare 강수입자확인 항공기안전및 5차 (6. 3.2) 인제 AgI 효과미상 7차 ( 7. 3.18) 안동댐상공 AgI flare 산불가능성확인 6 차 (6.12.24) 인제 AgI 효과없음 차 ( 01. 6.14) 합천댐상공, 군위 Dry Ice 넓은지역강수관측 7 차 (7. 2.15) 인제 AgI 눈조금 10 차 ( 01.12.10) 전남목포, 나주 8 차 (7. 2.25) 인제 AgI 비조금 11 차 ( 02. 3.2) 합천댐상공 Dry Ice, AgI Dry Ice, AgI 구름형성 구름형성 인공강우는구름층이형성되어있는대기중에항공기나지상장비를이용 " 비씨 (cloud seed)" 를뿌려특 정지역에비를내리게하는기술로, 146 년부터연구개발되어현재 40 여개국에서실용화되고있다. 미국과호주에서실시한인공강우실험결과물 1 m3를얻는데 1.3 센트내지 0.3 센트로경제성이있 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름이없는상태에서는비를내리게할수없어 인공증우 라는표현으 로도쓰인다. 항공기살포가가장많이사용되는데경비가많이들며, 로켓발사에의한방법이경제 적이나구름씨가부분적으로과다투여되어구름을소산시킬우려가있다. -66-
빗물이용 3 0, 0 0 0 2 5, 0 0 0 2 0, 0 0 0 2 1, 1 3 6 2 4, 5 0 0 1 8, 8 4 1 5, 0 0 0 1 0, 0 0 0 7, 0 0 7, 8 0 0 5, 0 0 0 - 인천대전전주수원서귀포 경기장별연간빗물이용량 ( 톤 / 년 ) 국내빗물이용시설현황 구분 집수면적 ( m2 ) 저류조용량 ( m3 ) 용도 인천월드컵경기장 17,500( 지붕면적 ) 600 잔디살수용 대전월드컵경기장 7,140( 운동장면적 ) 200 잔디살수용 전주월드컵경기장 23,810( 지붕면적 ) 710 잔디살수용, 소방용수 서귀포월드컵경기장 14,200( 지붕면적 ) 500 잔디살수용, 조경용수 수원월드컵경기장 425,500( 부지면적 ) 24,500 재해방지용수 서울대대학원기숙사 - 200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경기도의왕시갈뫼중학교 - 120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포스코건설APT( 서울자양동 ) - 3,000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외국빗물이용사례 국명 이용사례 일본동경시내 750 여개공공건물과개인주택에빗물이용시설도입 대만 경작용빗물저장소 3,800 여개수용능력 14 만m3, 이용량 500 만m3이상도시빗물집수장치저수용량약 2 만m3, 연평균대체용량약 70 만m3 독일종합적인지역단위빗물이용시스템이용빗물이용시설은도시지역에있어어느정도홍수의완충장치역할을할수있고부분적인수자원확보수단이란점에서 20년전부터외국에서도입 추진해오고있다. 최근에는정기적인국제빗물모으기회의 (IRCSC) 등을통한다각적인국제기술교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수도법의개정으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체육시설의지붕면적이 2,400m2이상이고, 좌석수가 1,400석이상인체육시설에대해경우빗물이용시설의설치가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처럼대도시아파트밀집지역이많은곳에서는현실적으로활용가능한빗물이용방안을연구개발하는것이자원으로서빗물이용의성공요인이될것이다. 자료 : 1. 제2회빗물모으기운동국제워크샵 ( 대한상수도학회빗물이용연구회, 2002.8) 2. 국민일보 (2003.. 3일자 ) -67-
중수도 톤 / 일 1 4 0, 0 0 0 1 2 0, 0 0 0 1 0 0, 0 0 0 8 0, 0 0 0 6 0, 0 0 0 4 0, 0 0 0 2 0, 0 0 0-2 3 8 3 3, 8 0 0 2 1, 4 0 0 6 1 2, 8 3 0 4 3, 8 7 1 5, 3 76 0, 7 3 0 4 3 2 1, 0 7 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 1 5 2, 1 4 0 경기 6 1 2, 71 52 0, 7 4 0 3 강원 충남 1 2 0, 6 0 4, 0 0 0 전북 6 전남 5 6, 5 0 1 1 7 경북 5 0 0 21 6 0 2 경남 제주 2 5 개소 2 0 1 5 1 0 5 0 공급능력 개소 중수도시설현황 (2002년말현재 ) 구분 개소 공급능력 ( m3 / 일 ) 비고 ( 공급능력 1만m3 / 일이상업체 ) 계 108 435,271 서울시 23 12,830 부산시 8 3,871 인천시 4 21,400 인천국제공항 20,000 대구시 2 5,370 광주시 6 6,730 대전시 4 1,070 울산시 3 33,800 동해펄프 21,000, 한국제지 12,000 경기도 21 52,140 하이닉스 15,000, 삼성전자 10,000 강원도 6 12,750 충청남도 3 12,740 전라북도 6 4,000 세풍제지 65,000, ( 주 ) 팬아시아 20,000 전라남도 7 120,60 광양제철 106,000 경상북도 11 56,50 포항제철 40,000 ( 주 ) 새한 10,000 경상남도 2 500 제주도 2 160 전국의중수도시설현황은 2002년말현재 108개소이며, 일일처리능력은 435천m3이다. 가장성공적 인중수도시설활용사례는광양제철이다. 광양제철소는댐에서공급되는원수를자체처리하여먹 는물과공업용수로활용하고있으며, 한번사용된물의 8% 를재처리하여다시사용함으로써연간 5억원에달하는원가절감효과를거두고있다. 그러나중수도시설은설치비와수도요금의상대적인수준등경제성문제로아직까지는대규모물 사용처에국한되는경향이있다. 자료 : 환경백서 2003 ( 환경부, 2003.11) -68-
기존댐재개발 저수용량 ( 백만톤 ) 5 0 0 4 5 0 4 0 0 3 5 0 3 0 0 2 5 0 2 0 0 1 5 0 1 0 0 5 0-4 6 6 3 0 1 3 6.5 6 6 5 1 2 0 2.6 2.0.1 섬진강댐동복댐가창댐대아댐남강댐 당초 재개발후 국내기존댐재개발사례 댐명 재개발시기 재개발내용 저수용량 ( 백만톤 ) 당초재개발후 섬진강댐 165년 기존댐하류신규건설 66 466 동복댐 185년 기존댐하류신규건설 2.6.5 가창댐 186년 기존댐증고 (16m) 2.0.1 대아댐 18년 기존댐하류신규건설 20 51 남강댐 1년 기존댐하류신규건설 136 30 외국의기존댐재개발사례 국가명댐명재개발내용 저수용량 ( 백만톤 ) 당초 재개발후 일본신마루야마댐댐하류신설댐및추가방류구설치 7.5 146.4 호주 Awoonga 댐 Rockfill 댐증고 ( 댐높이 44m 54m) 283 800 인도 Kakdiamba 댐외 3 개 미국 농업용수댐 (4 개소 ) 에 Fusegate 설치로저수용량증대 4.6 ~ 6. 6.7 ~ 8.4 Roosevelt 댐아치댐증고 ( 댐높이 85m 108m) - 370 백만m3증가 Waddel 댐아치댐 죤형댐증고 (53m 1m) 10 1,060 이집트 Aswan 댐콘크리트중력식댐 1 2 차증고 1,000 5,000 이미개발된수자원의활용도를높이고,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수자원개발차원에서 기존댐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재개발대상댐은다음과같다. 건설한지오래되고시설노후화로보강이필요한댐 퇴사등으로당초능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는댐 기상이변등을감안할때추가홍수조절능력이필요한댐 축적된수문자료등을토대로댐운영개선이필요한댐 자료 :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12.) -6-
녹색댐 산림면적및임목면적추이 산림및임목면적 면적 6,600 6,550 6,500 6,450 6,400 6,350 6,300 1 1 1 1 1 1 1 2 2 2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6,566 6,575 6,568 80.0 6,531 6,476 56.5 60.3 63.5 66.8 6.70.0 60.0 6,452 47. 50.0 6,436 6,430 38.4 6,422 6,416 6,412 40.0 11.3 16 22.2 27.5 30.0 20.0 10.0 1-3 5 0 5 0 5 8 0 1 2 0 0 0 7 7 8 8 0 0 0 년연도 산림면적 ( 천 ha) 임목축적 ( m3.ha) 녹색댐이란산림이빗물을머금었다가서서히흘려보내는것이인공댐과같은기능을한다고하여 붙여진이름으로 산림자체 를말한다. 즉, 녹색댐은산림의수원함양을통한홍수조절, 갈수완화, 수 질정화기능을한다. 그러나산림에저장된물은댐과같이필요한시기에필요한물량을공급할수없어수자원확보의 근본대안이될수없다. 우리나라는지속적인산림녹화사업을추진해온결과단위면적당임목축적정도가거의한계에이 른상황이므로간벌과수종개량을추진하여산림에의한추가적인수원함양능력을높일필요가있다. 한편, 각종수자원관련조사설계시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유역의식생을감안하여산 림의용수공급능력을상당부분이미반영하고있다. 산림의수원함양및물공급기능은갈수기가아닌평상시에주로유효한것으로서, 오히려갈수기가장기화될경우에는식생의생존에필요한물을산림내에서소비함으로써식생이발달할수록가뭄상황이악화될수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산림의보조적수자원으로서의기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자료 : 임업통계연보 ( 산림청, 2003) -70-
해양심층수 우리나라해양심층수개발현황 개발자원개발장소추진현황기대효과 동해심층수 강원도고성군 죽왕면오호리송지호 1단계 : 시범단지조성 (2002~2005년) 2단계 : 테크노파크조성 (2006~2010년) 시범단지조성시 심층수평균 5,000 m3 / 일생산, 181 억원 / 년매출달성전망 해양심층수산업화사례 - 2002.12 월, 경북과학대학서열린 2002 해양심층수산업화심포지엄 에서경북과학대학이 민간단체로서는처음으로해양심층수를활용한화장품 20 여종, 식음료 10 여종출품 외국의해양심층수개발현황 구분추진현황주요활용분야 미국 일본. 181년하와이자연에너지연구소하와이섬에인공용승실험시설완성하여해수온도차발전을중심으로식물재배, 대체에너지연구, 건강양식 냉방등에심층수이용기술개발추진식품, 색소제조분야등활용. 현재 70,000m3 / 일까지취수가능. 18년코우치현무로토市에서심층수이용실험시설완성하여 1,000m3 / 일규모의심층수를이용수산 식품 화장품 음료수분야. 현재코우치현, 토야마현, 오키나와현, 시즈오카현등활용등 8개소에서심층수개발 이용중이며 30,000 m3 / 일규모의심층수를활용 해양심층수란태양광이도달하지않는수심 200m 이상의깊은곳에존재하여연중안정된저온상태에서 장기간숙성되어유기물이나병원균등이거의없을뿐아니라해양식물의생장에필수적인영양염류가 풍부하게함유되어있는해수자원을말한다. 해양심층수의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숙성성 안정성등의자원적특성은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할수있다. 이미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서는청정순화재생형자원인해양심층수사업이산업화단계에이르렀으며우리나라도동해심층수를활용한방안이시범사업으로대두되고있다. 해양심층수개발은심층수를활용해인체에유익한기능성식수, 식품의약품등을개발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통일에대비한접경지역개발이라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자료출처 : 1. 나라경제 (17.1 월호, 2001.6 월호 ) 2. 강원일보 (2002.4.13 일자 ) 3. 문화일보 (2002.12.27 일자 ) -71-
환경친화적댐건설, 관리절차도 정책입안단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시행 조사 계획단계설계 시공단계유지관리단계 사전환경성검토시행 ( 지역주민, NGO 참여 ) 부지조성에따른지역변화및주변경관과의관계조사 생태계복원을위한예측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시행및공법도입 환경변화에대한환경복원기법도입 공정별, 공구별로환경관리세부시행계획수립 공사단계별환경보전대책의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의시행 생태계복원을위한기준선모니터링 생태계보전을위한유지관리철저 댐건설후환경변화요인의감시 감독실시 ( 지역주민, NGO 참여 ) 생태계복원을위한실행후사후모니터링 유지관리 문제점 조사 계획단계 도입 21세기환경의시대에대비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새로운패러다임의정립이요구되며, 국민들의환경보전의식이증대되고삶의질향상이우선하는상황에서자연환경및지역사회와조화된댐건설을위한환경친화적댐건설과관리를위한대책마련이필수적인과제이다. 이를위해현행사전협의제도 ( 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검토 ) 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댐건설계획단계부터주민참여와폭넓은의견수렴은물론, 설계와시공단계에서다각적인환경및사회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지역사회의환영받는시설이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앞으로정부에서는주요한개발정책수립시입안단계에서부터환경성을고려할수있도록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도 로확대, 시행할예정이다. 댐건설로인하여훼손될수있는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자연생태계및지역특성을고려하여보존과복원을병행하고, 댐건설후에도자연생태와지역사회요구에대한모니터링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자료 : 댐건설장기계획 ( 건설교통부, 2001. 12) -72-
수중폭기 수중폭기장치현황및설치계획 ( 단위 : 기 ) 구분관리기관계간헐식산기관식 대청댐 수자원공사 33 8 25 연초댐 수자원공사 16 7 광동댐 수자원공사 - 달방댐 수자원공사 6 6 - 사연댐 수자원공사 - 선암댐 수자원공사 18-18 안계댐 수자원공사 5 5 - 영천댐 수자원공사 10 10 - 보령댐 수자원공사 32 7 25 운문댐 수자원공사 40-40 대암댐 수자원공사 50-50 남강댐 수자원공사 31-31 횡성댐 수자원공사 7 7 - 주암댐 수자원공사 8 8 - 밀양댐 수자원공사 10 10 - 동복댐 지자체 15 15 - 회동댐 지자체 3 3 - 회야댐 지자체 18 15 3 공산댐 지자체 5 5 - 팔당댐 한전 5 5 - 계 330 120 210 수중폭기란수중에적정규모의산소를공급하여호수및저수지내부영양화를방지하고신선한 물을공급하고자국내최초로제작 설치한수질개선장치이다. 수중폭기장치는공기발생방식에따라간헐식과산기관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간헐식은일정기간 ( 약 15 초간격 ) 마다공기탄을쏘아올려공기를순환시키는방식이며, 산기관식은계속적으로작은 공기방울을분출시키는방식이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수중폭기운영관리최적화보고서 ) 2002.12-73-
수생식물재배효과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6,12 560 450 306 178 160 100 20 충주댐 안동댐 합천댐 임하댐 남강댐 주암댐 용담댐 보령댐 80 60 40 20 0 처리량 ( m3 / 일 ) BOD SS T-P 수생식물처리효율조사현황 (2003 평균치 ) 댐명 항목 식물명 설치면적 ( m2 ) 처리량 ( m3 / 일 ) BOD 처리효율 (%) SS T-P 비고 충주댐미나리 2,16 178 57.5 58.2 6.0 안동댐 부레옥잠 + 미나리 50 160 40.8 44.8 43.6 합천댐미나리 1,136 306 21.4 42.7 11.1 임하댐미나리 1,540 450 26.4 27.1 18.7 남강댐미나리 500 100 - - - 주암댐미나리 1,50 560 36.7 2.1 36.0 용담댐갈대 + 미나리 54,80 36,12 28. 41.7 1.8 보령댐부들 + 갈대 00 20 10.5 8.8 12.5 처리효율은안동군임하면, 청송군진보면지점의산술평균임유출수가거의발생하지않아처리효율미산정 순천시송광면외 1 개소 진안, 금강, 장계인공습지 3 개소 계 (8 개댐 ) 64,035 38,686 31.7 36.1 30.1 처리효율은평균치임 소양강댐 : 수생식물 ( 미나리 ) 재배에서갈대습지로변경 (2001 년 ) 생물에의한호수수질개선방법으로수생식물을재배하는방법이활용되고있다. 주로오수가유 입되는지역에미나리, 부레옥잠등수생식물을재배하여이들식물에의한영양유기물질흡수작용을 이용하는것으로 2003 년현재전국다목적댐에서 6 만m2이상을재배, 활용하고있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3-74-
쓰레기차단망설치 1200 1000 800 277,573 77 300,000 250,000 200,000 600 400 200 0 555 150,000 450 456 413 4,676 7,16 7,757 278 100,000 270 230 200 147 63,000 5,600 6,080 86,020 50,000 35,000 32,31 - 대청댐충주댐소양강댐주암댐남강댐횡성댐임하댐밀양댐용담댐안동댐 직선거리 (m) 설치비용 ( 천원 ) 다목적댐쓰레기차단망설치현황 구분 설치년도 설치지점수 설치규모설치비용 ( 직선거리 m) ( 천원 ) 주요설비 대청댐 8, 2 555 4,676 부이 168개, 앵커 4개소, 선박통로 2개소 충주댐 8 1 147 35,000 부이 56개 소양강댐 1 450 7,16 부이 360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주암댐, 2001 2 456 7,757 부이 410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남강댐 2000 1 278 63,000 부이 74개, 앵커 1개소, 횡성댐 2000 1 230 5,600 부이 84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임하댐 2001 1 270 6,080 부이 2개, 앵커 1개소, 선박통로 1개소 밀양댐 2001 1 200 32,31 부이 138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용담댐 2001 3 77 277,573 부이 350개, 앵커 4개소, 선박통로 3개소 안동댐 2003 1 413 86,020 부이 141개, 앵커 2개소, 선박통로 1개소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4.1 쓰레기차단망의효과 구분설치전설치후비고 장 비 부유물수거선 1 푼톤 1, 소형선박 3 부유물수거선 1, 푼톤 1, 소형선박 2, 포크레인 1, 지게차 1, 덤프트럭 1 동원인원 25 인 / 일 10 인 / 일 60% 감축 수거기간 8 주 2 주 75% 단축 수거비용 63,600 천원 1,800 천원 6% 절감 주 ) 8 홍수시차단망에서차단한쓰레기량 1,200 m3을기준으로비교 자료 : 물과미래 (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2.3) 댐상류지역의쓰레기가저수지전역으로확산되는것을막고, 효율적인부유물수거를위해주요다목적댐에쓰레기차단망을설치하고있다. 쓰레기차단망설치후쓰레기수거인원과수거시간단축은 물론예산절감에도크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75-
물이끼제거선. 물이끼 ( 조류 ) 제거선이란호수또는저수지에많이발생하는물이끼와호수바닥에침전된퇴적물을효율적으로제거하기위한수질개선장치. 국내최초로한국수자원공사가연구하여설계 제작하였으며, 1년부터대청댐에서도입활용. 처리능력 : 물이끼 ( 조류 ) - 6m3 /h, 퇴적물 - 5m3 /h. 건조기 : 열량 20만kcal /h( 건조처리능력 2m3 /h) -76-
조력발전 [ 시화호조력발전소계획도 ] [ 프랑스랑스조력발전소전경 ]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현황 위치정격낙차발전방식시설용량연간발전량배수갑문사업기간 경기안산시대부동시화방조제작은가리섬 5.64m 단류식창조발전 252MW 552GWh ( 소양강댐발전량의 1.6배 ) 6 문 (12m 12m) '03.3~'08.7 단류식창조발전 : 밀물시수위차에따라바다쪽에서호수쪽으로발전 세계주요조력발전소현황 국가 발전소명 발전방식 시설용량 연간발전량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 복류식발전 240천kW 610백만kWh 캐나다 아나폴리스조력발전소 단류식낙조발전 20천kW 50백만kWh 조력발전은조수간만의수위차를이용한수력발전방식으로간만의차가심하고지역적으로한정된장소에적용할수있다. 국내에서는 170년대에와서한국해양연구소에의해충청남도의가로림만과천수만을대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가실시되었다. 2002년시화호조력발전타당성조사가완료되었으며, 세계최대규모의조력발전소가시화호에건설될예정이다. 발전소준공시에는해수의지속적인순환으로시화호수질개선효과 ( 해수유통량약550억톤 / 년 ) 와함께해양에너지개발로인한에너지수입비용절감효과 ( 유류수입대체 862천배럴 / 년, 약287억원 / 년 ) 와대기환경오염저감효과 ( 년간 152천톤, C0 2 가스배출저감 ) 가발생하며국내 외의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자료 : 조력발전국제심포지엄발표문집 ( 한국수자원공사, 2003.1) -77-
한강및섬진강수계내댐통합관리 한강수계내댐 백만m3 2,00 2,750 1,018 150 80 185.5 51.4 0.07 15.3 244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춘천댐의암댐청평댐강릉댐안흥댐괴산댐팔당댐 총저수용량 구분 다목적댐 발전단일목적댐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춘천댐의암댐청평댐강릉댐안흥댐괴산댐팔당댐 총저수용량 ( 백만m3 ) 2,00 2,750 1,018 150 80 185.5 51.4 0.07 15.3 244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섬진강수계내댐 백만톤 457 466 250 주암본댐주암조절지댐섬진강댐보성강댐 총저수용량 5.7 구분 다목적댐 발전단일목적댐 주암본댐주암조절지댐섬진강댐보성강댐 총저수용량 ( 백만m3 ) 457 250 466 5.7 관리기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섬진강댐의발전시설부문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관리하고있다. 현재한강수계내댐중소양강댐과충주댐은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목적댐인팔당댐등 8개댐은한국전력공사에서관리하고있다. 또한섬진강수계내다목적댐인주암댐은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및보성강댐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관리하고있다. 수자원시설의효율적관리방안으로수계내댐관리일원화가 80년대후반부터논의되어왔다. 특히홍수나가뭄과같은재해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다목적댐연계운영사례에서보듯수계내댐의연계운영및통합관리가절실히요구된다. 자료 : 물과미래 ( 한국수자원공사, 2003.3) -78-
수계종합물관리체계도 물관리종합상황실물관리센타 인공위성 물관리시스템 방류경보 원격제어 수문분석 실시간운영 강우 - 유출분석 홍수경보 생공용수농업용수유지용수 수질관리 홍수경보강우예보홍수경보수문방류 한국수자원공사는수계종합물관리체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어전국유역별물이용실태의실 시간파악및원격제어가가능해지고물관리의효율화가기대된다. 이에따라수문운영의신뢰성확보와적기적소에최적의용수공급계획수립이가능하게되었고, 재해에신속한대응력을갖게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할수있게되었다. 또한유역별수문기초자료의정보화와대내외적인공유가이루어지고있어국민과각기관에대한 신속한정보제공이가능해졌다.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1. -7-
12 개권역별광역용수공급체계구축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영 섬수계 권역명 지역범위 1 북한강권 경기가평, 강원 5개시군 2 남한강권 경기 3개시군, 강원 6개시군, 충북북부지역 6개시군 3 한강하류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7개시군, 강원도철원군 4 동 해 권 강원동부지역 6개시군 5 낙동강북부권 경북북부지역 8개시군 6 낙동강중부권 대구시, 경북 14개시군 7 낙동강남부권 부산시, 울산시, 경남 10개시군 8 남 강 권 경남 10개시군 금강북부권 대전시, 충북 5개시군, 충남 12개시군 10 금강남부권 충남 3개시군, 전북 10개시군 11 영산강권 광주시, 전남 15개시군, 전북순창군 12 섬진강권 전라남동부지역 10개시군 지역별물수급불균형개선과가뭄등비상시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안정된용수공급이가능한다목적댐과광역상수도를중심으로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상호연계하는전국 12개권역통합급수체계를 2011년까지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이에따라농업용수와지방상수도가다목적댐의혜택을받게되어극한가뭄이나수질사고등국가의물위기관리능력향상이기대된다. 광역용수공급체계가구축되면기존댐의효율적인활용과댐연계운영을통한지역간용수수급불균형해소와광역상수도시설운영관리효율성의제고등으로연간용수공급이 6억m3증대되고, 홍수조절용량 2.6억m3이확보되며, 건설비 1조원이상의대형댐건설효과가있고, 가뭄등에대처하는물관리능력도향상된다. 자료 : 권역별급수체계구축기본계획 ( 한국수자원공사, 2003) -80-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구축 정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계획 2001년 2002년 2003년 47 50 55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구축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국내 1 호) 국제공인시험기관( I LAC,KOLAS)인증 분석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7 6 종 1 2 6 대 2005년 85( 예정) :2 0 0 3.3.1 :2 0 0 3.5.6 2004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에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건환경과 직결되는 수돗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필요한 수질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먹 는물수질기준(55개 항목)이나 미국환경보호기구(EPA)기준(8개 항목), 세계보건기구(WHO)기준항목(121 개)보다 훨씬 강화된 25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물전문기 관으로서 최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81-
세계물의날제정경위 12년 12월 UN은날로심각해지는물부족과수질오염을방지하고물의소중함을되새기기위해제47차 UN총회에서매년 3월 22일을 세계물의날 로제정 선포하고각국의동참을요구 이보다앞서 160년대부터 UN은세계물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음. 165년부터국제수문 10개년사업을벌여세계수자원의개발과관리방안조사. 167년세계물평화회의개최. 172년민간환경회의개최. 177년수자원회의개최로 국제음용수공급및위생설비보급 10개년계획 실시올해세계물의날켐페인은세계기상기구 (WMO) 와 UN 재해예방기구 (UN/ISDR) 가주관. 2004년세계물의날주제는 " 물과재해 (Water and Disasters)" 로, 주된취지는물관련재해에대한인식을환기시키고모든물관련재해에대한사전예고와대비를위해초기경보체계를개선하는데있음. 금년세계물의날핵심메시지는 물관련재난의영향을최소화하며, 위험을줄이고개선된경보와대비로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하게한다 임. 이에따라인명구조, 위험경감, 예측능력강화, 회원국의물관련재난 ( 예방 ) 활동증진을세부목표로설정. 세계물의날주제및주요행사내용 연도 주제 UN주관기구및주요행사내용 한국수자원공사관련행사 0~3 건교부후원으로 0년부터매년 7월 1일을 물의날 로제정하고기념식, 물심포지엄, 댐저수지대청소등물의중요성을알리는행사실시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세계 80 건교부후원으로 7월 1일물의날여개국환경장관이참가하여세계적인기념식, 물사진전시회, 물백일차원의수자원보호대책을위한세계장, 댐저수지대청소, 심포지엄淡水자원보호회담과국제수자원보호 4 Water for All 등행사실시회담개최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 (ESCAP) 는세계각국의정부와시민이 준수해야할행동강령발표 5 6 Women and Water Water for Thirsty Cities 유엔은세계수도협회 (IWSA) 와함께 UN이정한 3월 22일에건교부후수질오염과수자원고갈을극복하기원으로세계물의날기념식, 위한세계시민들의인식전환을위해 수자원개발과보존대책 이란 물의날심벌마크 제정주제로심포지엄개최 중국북경에서세계물회의개최. 이회의에서월리은도우 UNCHS( 유엔인간거주위원회 ) 사무총장은국제사회에물위기극복을위한조치촉구 세계물의날에즈음하여 UNCHS 는개발도상국뿐아니라선진국에서도물부족사태가나타나고있다고경고 세계물의날기념식및물종합전시회 ( 물과학관, 영상, 사진, 기기등 ) 전국순회전시회개최 물부족어떻게해결할것인가? 를주제로심포지엄개최 -82-
연도주제 UN 주관기구및주요행사내용한국수자원공사관련행사 7 8 2000 2001 2002 2003 ( 세계물의해 ) 2004-83- The World s Water-Is There Enough Groundwater- The Invisible Resources Everyone lives Downstream Water for the 21st Century Water and Health Water for Development Water for Future Water and Disasters WMO( 세계기상기구 ) 와 UNESCO( 국제연합 세계물의날기념식및물사진교육과학문화기구 ) 주관으로모로코마전시회, 댐저수지대청소등행라케시에서제1차 세계물포럼 을사실시개최하고 깨끗한물을공급받고위생 물문제국제동향과우리의대시설을확보하는것은인간의기본적책 란주제로세계한민족물권리라는 마라케시선언 채택학술대회개최 UNICEF( 유엔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 ) 와 세계물의날기념식및물사진 UNDESA를 8 세계물의날주관기구전시회, 댐저수지대청소등행사로선정실시 프랑스파리소재 UNESCO에서 물과 21세기를대비한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개발 을주제로 80개국이수자원정책 이란주제로심포참석, 국제회의개최지엄개최 세계물의날기념식및물사진 18년 월제1차 UNACC( 유엔행정조전시회, 저수지대청결운동등정위원회 ) 에서 UNEP( 유엔환경계획 ) 를행사실시 세계물의날주관기구로선정 물절약과지속가능한수자원개발 이란주제로심포지엄개최 건교부, 환경부공동주관으로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전세계수자원세계물의날기념식개최에대한장래계획과실천방안 을주제 21세기의물문제 를주제로로제2차세계물포럼개최심포지엄개최 물과건강, 물과인간생활, WHO( 세계보건기구 ) 주관으로 주년세물문제국제동향 을주제로심계물의날행사개최포지엄개최 국민건강증진물관리시책발표 ( 국내 ) 물종합전시회및물상식퀴즈 IAEA( 국제원자력기구 ) 주관으로 10주 세계물의날기념식개최 년세계물의날행사개최 댐건설의필요성을주제로한심포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세계정상회지엄,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주최의 (WSSD) 요하네스버그서개최 지역발전과환경친화적물관리방안 에관한 7대도시세미나개최 세계물의날행사 제3차세계물포럼 (the 3rd World 환경친화적수자원개발 관리 Water Forum) 일본교토, 오사카, 시방안에대한학술행사, 국제심포가현등 3곳서개최지엄, 물사랑캠페인방송 ISDR( 국제재난감소전략회의 ) 와 WMO( 세계기상기구 ) 공동주관 환경부주관세계물의날행사 물학술세미나등개최
수해 ( 가뭄과홍수 ) 에대한역사적기록 기록 ( 주 ) 고대로부터우리나라에는한해와수해의연속적인내습으로농업생산에심한타격을주어왔다. 수해는그나마국지적인희생이있을지라도상대적으로다른지역의풍작을가져오기도하나, 수리시설이부족하였던시대에한해는정말견디기어려웠다. 한해는자연의재해중그피해가매우크면서도그것이직접적으로인명에피해를주는경우가드물어경시되기쉬우나, 가뭄이극심한때에는곧이어기근이뒤따르기때문에고대에는한해가더중시되었다. 한해를당하여기우제를지내거나메뚜기떼가창궐한경우에도기도를드리는의식이있었고, 재해가심하면왕자신이근신한경우도있었다. 역사적으로재해를당하여근신하는다음과같은호신행위 ( 護愼行爲 ) 의기록이자주보이는 데재해를당하여군주가백성들과고통을나눈덕치의단편을엿볼수있다. 피정전 ( 避正殿 ): 임금이정전에들지않고딴곳에서침식을간략하게들며고생을한다. 철상조 ( 徹常朝 ): 궁중의정상적인조회를폐한다. 노좌청정 ( 露坐廳政 ): 임금이옥좌에앉지않고내려와서앉아정사를청취한다. 감상선 ( 減常膳 ): 임금이식사의찬을줄인다. 파영선 ( 罷營膳 ): 연회하는것을피한다. 금흡초 ( 禁吸草 ): 담배를금한다. 단산선 ( 斷繖扇 ): 가뭄에우산이나부채의사용을금한다. 금인극모휘선 ( 禁人剋帽揮扇 ): 가뭄에모자나부채의사용을금한다. 금사후 ( 禁射候 ): 활쏘는것을금한다. 기우불신처벌 ( 祈雨不愼處罰 ): 기우제기간에조심없는행동은처벌한다. 삼국사기를통해삼국시대의가뭄과굶주림에대한기록을보면매우심각한일들이있었다. 가뭄은한 ( 旱 ), 대한 ( 大旱 ) 으로표시되고그시기도명기되어있다. 가뭄의정도는그것에뒤따르는굶주림의상태로표현되어있는데, 대한이있으면그것에따르는굶주림은기 ( 飢 ) 와기 ( 饑 ) 로표시되어있다. 구체적인가뭄과굶주림의상태를보면가장가벼운정도일경우흉년이들어도둑이많았으며, 심한가뭄에는나무껍질로연명을했다. 더심한기근에는자식을팔았고, 가장극심했던기근에는서로잡아먹었다는기록이남아있다. 이같은상태는얼마나가뭄과굶주림이심했던가를알려준다. ( 주 ) 이하고대와일제강점기까지재해사례등에대한기록은 재해극복 30 년사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15.12) 에서발췌 -84-
삼국시대 ~ 조선시대 삼국 및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연도 < 고구려 > 45년 ( 민중왕 2년 ) 535년 ( 안원왕 5년 ) < 백제 > 116년 ( 개로왕 40년 ) 248 년 ( 고이왕 15 년 ) 506 년 ( 무녕왕 6 년 ) < 신라및통일신라 > 226 년 ( 내해왕 31 년 ) 42 년 ( 소지왕 14 년 ) 58 년 ( 진평왕 11 년 ) 628 년 ( 진평왕 50 년 ) 707 년 ( 성덕왕 6 년 ) 1132 년 ( 인종 10 년 ) 1186 년 ( 명종 16 년 ) 1360 년 ( 공민왕 년 ) 1485 년 ( 성종 16 년 ) 1584 년 ( 선조 17 년 ) 1781 년 ( 정조 6 년 ) 1817 년 ( 순조 17 년 ) 1823 년 ( 순조 23 년 ) 183 년 ( 헌종 5 년 ) 주요내용 5 월에동쪽지방에大水가지고백성들이기근에빠지므로창곡을풀어이를구제하였다. 국남지방 ( 평양이남지방 ) 에대홍수로 200 여명이사망하였다. 6 월에큰비가 10 일동안이나내려한강의물이불어넘치고민가가헐어졌으므로 7 월에왕은유사에게명하여수해를입은田地를보수하게하였다. 봄, 여름에한재가들고기근이심하므로왕은창고를풀어이를진휼하고 1 년동안세금을감면시켰다. 봄에병이돌고 3 월부터 5 월에이르기까지비가오지않아천택 ( 川澤 ) 이모두마르고백성들이굶주리므로왕은창곡을풀어이를구제하였다. 한재로인하여백성들의기근이심하므로왕은창곡을풀어이를구제하고 10 월에는내외의감옥죄수들을다시살펴죄가가벼운죄수들을석방하였다. 봄, 여름에旱災가들었다. 이에왕은스스로정사를반성하고아울러먹는음식을평소보다감하였다. 7월에국서지방에큰홍수가져민가 30,360 호가표몰되고 200 여명이죽어왕은사신을파견하여수재민을구하였다. 여름에큰가뭄이들어시장을옮기고용을그려비를빌었다. 정월에백성들이많이굶어죽어사람들에게하루에조곡 3말씩을 7월까지지급하였다.2 월에죄수를대사면하고백성들에게 5곡종자를주었다. 7월에경성에기근이들어곡물이귀하고물자는천하여은병 1척값이쌀 5 석 ( 碩 ) 이며, 소마 1필의값이 1석이고, 송아지 1마리의값이 4두 ( 斗 ) 요, 포 1 필의값이 6승 ( 升 ) 이었으며길거리에는굶어죽은자가잇달았다. 물난리로민가 100 여호가떠내려갔고사람이 1,000 명이나죽었다. 4월에경상도와전라도의기근으로죽은사람이인구의반이나되었으며, 죽어서길에버려진수는이루헤아릴수없었고길가득히죽은어린아이들이버려져있었다. 6월에한해대책을논하고미결로남겨놓은소송의조속한해결을지시하고중앙과지방에금주령을내렸다. 또 8도에진휼사를파견하였으며, 각도에주둔하고있는군사를풀어도토리를줍게하였다. 해주에기근이들어백성들이흙을파먹었다. 6년여름에경기 500 리에큰가뭄이계속되어논밭이갈라지고영응미진함에성상께서스스로책하여구언하고친히우단에병직을덮고기도하고어의와면류관이저녁이슬에젖어도앞일을위하여아침까지앉아기다리니가마는뒤에머물렀다. 장마비가여러달동안내려전국적으로 206 명이사망하고, 민가 7,003 호가파손되거나물에떠내려갔다. 6월에낙동강대홍수로 3,800 여호수가떠내려갔으며, 전국적으로 7,671 호나떠내려갔고, 압사자가 23 명에달했다. 8월대홍수로전국적으로 165 명이사망하고, 민가 7,350 호가파손또는유실되었다 -85-
일제강점기 가뭄 연도 주요내용 124년 5월 15 일부터 7월 11 일까지 57 일간가뭄이계속되어제주도에는풀조차나지않았음. 7 월 28 일부터 월 6 일까지 41 일간중부이북에가뭄이계속되었으며, 일제는좁쌀 1,270 천석을한반도로수입해옴. 12 년 4 월 26 일부터 5 월 25 일까지인천을비롯한중부지방에가뭄이들었고, 목포에서는 5 월 12 일부터 34 일간비가내리지않았음. 영남지방도 7 월 3 일부터 8 월 14 일에이르는심 각한가뭄을겪었음. 13 년 3~4 월봄가뭄에이어광주지방에서는 5 월 12 일 ~6 월 15 일,7 월 1 일 ~7 월 23 일까지무강 수일을나타냄, 목포지방도 5 월 12 일 6 월 20 일의 40 일가뭄을나타내고, 전국적으로 7~8 월의가뭄으로쌀생산이평년작의 40% 감수를나타냄. 142 년 임오년가뭄으로칭하는이해부터 3 년간거듭된한발로 3 년거듭흉작을나타냈으며, 주민들은초근목피로연명했으며, 일제도양곡배급을실시했으나전국민이기근을면 치못함 120 년 7 월 1 일경남산청에 400mm 의호우가내렸고,7 월 22 일삼랑진수위가최고수위 (8.0m) 에도달,37,82ha 가범람하고, 토지 21,482ha 유실또는매몰, 가옥 7,170 호유 실붕괴, 익사자가 1,100 명으로조사됨. 이해 1 년간전국에걸쳐 1,264 명의사망자발생 수해 125 년 ( 을축년 ) 7 월 6 일부터 20 일까지 15 일동안의장마로전국에걸쳐 1 년간강우량의 80% 에해당하 는 700~70mm 비가짧은기간에내림. 밀양, 김제등의제방붕괴로 2,000 명이행방불 명된것으로나타남.17~18 일에는중부지방과서해안의폭우로서울에서 2,22 명의 이재민이발생하고경기도에서만 356 명이사망. 이해장마와 8 월의태풍으로 517 명이 목숨을잃었음. 134 년 7 월 23 일부터영산강일대를비롯한삼남지방수해로영산강유역에서만 7 명이죽고, 농경지 1,865ha 가유실. 매몰되였으며,25,128ha 가침수됨. 136 년 강원도에서만 61 명이목숨을잃는등이해홍수로인한사망자는 1,16 명에이르렀 고, 농경지 338,835ha 가침수됨. 재해극복을위한선조들의지혜 기상관측기록 농경사회에서천재지변을생존과직결된문제로인식되었으며, 이에따른천문과역술탐구는삼국이전부터계승발전되어왔다. 역술로일월식을통계처리하여밝혀내는계산법이나오행성의운행변화는국가간은물론한나라 안에서도극비로하여왕의관리하에만두게마련이었다. 신라에서는기원전 4 년 ( 박혁거세왕 년 ) 에 가시오피아좌에혜성이나타났다 ( 春三月有星孛干王良 ) 는기록이있다. -86-
백제에서는천문학에지식을구비한사람이많아성왕 23 년 ( 서기 545 년 ) 에역박사고덕왕계를일본에보냈고, 서기 602 년승려관혁이역서와천문지리서를일본에전파했으며, 신라의첨성대도백제의아비지가선덕여왕 16 년 ( 서기 647 년 ) 에세운것으로알려졌다. 정밀하고과학적인천문예측은조선시대세종때이르러가능해졌다. 세종 14 년정인지, 정교, 정흠지에명하여칠정산내편을편찬케함으로써비로소서울의북위가 38 도이며,1 년의길이를정확히관측할수있었다. 그리고우리나라의표준시를정하고, 세종 15 년에일월성진의위치를표기하는간표로서혼천의를설치함으로써천문관측이실용화되었다, 이듬해자격루가창제되어수시 역시의표준사용이반포되었다. 뿐만아니라지하침수심을계측하여지역별강우량을측정기록케한것이후일의측우기와수표를발명케했던동기가되었으며, 이는곧세계최장기측우기록인경성출수표를낳게하였다. 세종이후지속된천문연구와기상예측역사에대해최남선은 < 고사통 > 에서다음과같이평하고있다. 이풍운기의창시년은확단할수없으나줄잡아도세종이래있어온것은의심이없으며, 그전기부분은병화에없어지고시방은최근세의것이남아있을뿐이지만열조실록, 정원일기등으로써그결을보할진대국초이래기상을거의축일하여고험할수있으니이렇게 500 년이상의측우기록을계속하여보유한자는진실로세계에유례를보지못하는바이다. 제언및수리시설수축 농경사회에서한 수해를미연에다스리면서벼농사를짓기위해일찍부터제언 ( 堤堰 ) 을비롯한수리시설을한기록을볼수있다. 일본의고사기응신천황 7 년 월초백제인들의수리토목기술이바다건너일본에까지전파되었다 는기록이있다. 신라의걸해니사령 20 년 ( 서기 330 년 ) 에는 백골지를개척하였는데그안장 ( 岸長 ) 이일천팔백보 ( 步 ) 였 다 고하며, 원성왕 6 년 ( 서기 70 년 ) 에는 백골지증축에전주등일곱州의인을동원하였다 고하 였다. 삼한시대에축조되었을것으로보이는제방으로는김제의백골지, 상주의공검지, 의성의대제지, 제천의의림지, 밀양의수산지등이있다. 고려시대에도장정과병졸을동원하여구제방을개축하거나신제언을증축하는데총력하였음을 기록으로짐작할수있으나, 그러나이러한수리시설도답작 ( 畓作 ) 을하기에는역부족이었던것으로 짐작할수있다. 조선태종 15 년 (1415 년 ) 에있었던백골지수축으로이때에동원된 1 만명이지방관찰사와파견된 경차관하에서이룬역사는岸長이 77,000 보, 수문이 5 개, 수리면적이,840 결이나되었다고한다. 그러나세종 2 년 8 월에눌제와백골제가홍수로파괴되었듯이당시의수리기술은우리나라의홍수특성 을감당하기어려운정도에머물고있었다. -87-
수자원관련 FAQ Q1 우리는흔히물은생명의근원이라고말합니다. 또물이없으면살수없다고말합니다. 그렇다면왜물이생명의근원일까요? A1 물은공기와함께인간을비롯한모든생물이살아가는데없어서는안될중요한자원입니다. 따라서물이없다면인간을비롯한동, 식물과아무리작은미생물도그생명을유지할수없습니다. 사람의몸은 70% 가물로구성되어있고, 물은세포벽을넘나들면서영양분과산소를나르고몸안의노폐물을내보내며, 관절의윤활유구실을하고, 체온을일정하게유지시켜줍니다. 모든생명체에꼭필요한물은지구가탄생된후지금까지그양그대로더늘거나줄어들지않고끊임없이순환하고있습니다. Q2 우리나라의물사정은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어떠합니까? A2 우리나라의연평균강수량은 1,283mm 로세계평균인 73mm 보다많습니다. 하지만인구밀도가높아 1 인당강수량은 2,705 m3로세계평균의 12% 에불과한실정입니다. 더구나연간강수량의 70% 정도가여름에집중되어내리고, 지역별, 연도별로도차이가많아여름에는홍수, 겨울과봄에는가뭄이빈발하여농사는물론, 국가산업전반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하천은그길이가짧고경사가급해많은비가내려도짧은시간에바다로유출되어가뭄에는대부분의하천이바닥을들어내고마는열악한상황입니다. 결국우리나라의물부족문제는물이없어서가아니라계절별, 연도별로고르지못한강우를제대로다스리지못하기때문입니다. Q3 홍수와가뭄을극복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무엇일까요? A3 홍수와가뭄을극복하고물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여름철에내리는빗물을담아둘댐을건설하는것입니다. 댐은여름철에내리는빗물을가두어홍수를막아줄뿐만아니라, 이때가두었던물을비가적은겨울과봄에일정하게흘려보냄으로써우리가일년내내물걱정없이살수있게합니다. 지난봄의극심한가뭄속에서도댐의혜택을받는지역에서는가뭄울전혀느끼지못한것을보면서우리는댐의필요성을느꼈을것입니다. Q4 우리나라는매년반복되는가뭄과홍수로고통받고있습니다. 60 년대이후다목적댐을건설해서물부족을해결해왔습니다. 물문제해결을위해댐을건설하는것이어려운이유는무엇입니까? A4 우리나라는그동안댐을건설하여인구증가와산업발전에따른물부족문제를해결해온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댐건설정책은개발적지의감소와환경문제, 지역주민의반대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특히최근 10 년간은자연환경의보존논리에밀려영월댐건설이백지화되는등, 앞으로다가올물부족문제에철저한준비가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88-
Q5 현재있는댐만잘이용, 관리하더라도가뭄과홍수등물걱정을해결할수있다는주장이있는데추가적인댐건설을주장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A5 댐의필요성은그나라의기후, 지형등자연조건에따라다릅니다. 유럽처럼일년내내하천의물이일정하게흐르는나라들은댐의필요성이적겠지만, 우리나라처럼하천에흐르는물의양이많을때와적을때의차이가수백배나되는나라들은댐을건설하여물을확보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산지가많은경우강의상류지방에비가와이물이강하구에도달하는데는 10 여일도되지않기때문에비가많이내리는철에이를모아두었다가강우가적은기간에사용하는것은강우의시간적공간적인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길이라하겠습니다. 또한현대의과학으로도예측이곤란한가뭄과홍수의해결은장기적인대책을세우고, 꾸준히물을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일때만이가능합니다. 물부족사태가발생하기시작하면국민생활의불편은물론, 농업과산업에끼치는영향이엄청나고, 그파급효과가오래갑니다. 그리고물부족문제는단기간에해결할수없기때문에사전에효과적인대책을세우지않는다면앞으로국민생활과국가경제발전에커다란장애가될것입니다. 국제대댐회홍보교육위원장인아더월츠씨는 2001 년댐기술국제심포지엄에서 146 년이후미국내작은댐들 467 개가해체된것은사실이지만, 이는건설한지오래된댐으로서그기능을상실하여해체된것이며환경적인문제로댐을해체한것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는대댐이 7천여개가있고 24 개를추가로건설중이며댐을재개발하는사업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 이웃나라일본은우리와비슷한기상여건을가지고있지만장기적인대책을세우고, 현재 230 여개의댐을건설중에있습니다. Q6 절수기기설치, 중수도이용, 수도요금현실화등다양한물절약운동과수요관리정책만으로도충분히물부족을해결할수없는지요? A6 부족한물을확보하는방법에있어서우리나라는많은논란이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우리나라가현재겪고있는물부족문제는물절약만으로도충분하다고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절약등수요관리는지속적으로추진해야만합니다. 하지만 2001 년현재우리나라의 1 인당가정용수사용량은 1 일 174l 로서같은문화권인일본의 23l 보다 65l 적게사용합니다. 결국우리가물을많이사용하는것이아니므로물절약만으로는물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절약을통한물사용량억제도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보다많은물을효과적으로확보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이우리에게는절실히필요한때입니다. 또한수요관리정책의중요한부분중하나인노후관개량사업의예를보면, 과포화상태인대도시상수도관망은매우복잡하게얽혀있어누수지점을찾기가어렵고, 투자비가과다하게소요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이미환경부에서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 3 조 1 천여억원을투자, 노후관로 3 만 5 천여km를교체하여누수율 5% 줄이기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으로연간 2 억 4 천만톤가량의누수율저감을통한물절약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 여기에소요되는시간과예산을감안한다면이것이매우어렵고, 높은경제성을기대하기에는어려운일임을알수있습니다. Q7 우리나라는그동안늘어나는물수요에어떻게대처해왔습니까? A7 물을이용하는데있어서자연적, 사회적으로우리나라처럼여건이좋지못한나라는세계적으로몇나라되지않습니다. 이러한열악한상황에서도우리가지금의경제발전을이루어낼수있었던것은 60 년대중반부터수자원개발을시작했기때문입니다. 그결과오늘날경제성장과풍요로운국가건설에많은밑거름이되었지만, 앞으로성장의속도를높여고도성장을이루려면더욱많은물이필요합니다. 국민생활의향상과국가경제발전에필요한물수요는꾸준히늘어난반면, 최근들어기상이변으로홍수와한발이자주나타나물수요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장기적인대책을통한물확보는대단히중요합니다. -8-
Q8 최근환경친화적인댐이란용어를자주접하게되는데, 과연환경친화적인댐의건설방안은구체적으로무엇입니까? A8 인간의생존에자연환경은대단히중요합니다. 그러나당장마실물과농사지을물이없는데보존의가치만따진다면, 이것은사치에불과할것입니다. 인구증가와더불어, 우리나라가세계 10 위권의경제력을가진나라로발전하기까지에는지속적인수자원의공급을비롯한사회간접자본의확충이필수적인과제였습니다. 사회발전에따른국민의기본생활을뒷받침하기위해서도용수수요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될것이예상됩니다. 이를감안하면앞으로의물전망이그리밝지는않습니다. 따라서지금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안목으로미래에대비해야합니다. 앞으로건설하려는댐은소양강댐과같은큰댐이아닙니다. 물부족과홍수피해로매년고통을겪고있는 2-3 개시군의지역주민들이더이상물로인한고통을겪지않도록하기위해소양강댐저수량의 30 분의 1 내외의아주작은댐을만드는것입니다. 또한, 새로이건설될다목적댐은환경과댐주변사회문화적여건을먼저생각하고만들어지게됩니다. 자연생태공원, 자연형연못, 인공폭포와산책로, 야생동물이동통로, 문화마을조성등자연과조화를이루게될것입니다. 이렇게아름답게만든댐과댐주변에새로이펼쳐진편리하고쾌적한도로는인근의관광명소와연계하여온국민들이즐겨찾는국민관광지가되어지역경제에보탬이될것입니다. 아울러댐주변지역정비및지원사업을대폭늘리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최소화, 친수환경조성을위한수변공간활용극대화, 수상레포츠도입등시대환경변화에맞도록설계단계부터지역주민과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환경, 생태, 사회적여건등을충분히감안하여지역주민에게환영받는댐으로건설될것입니다. 그리고댐의환경기초시설을한국수자원공사에서직접건설 관리함으로써다목적댐의수질을근본적으로개선하여깨끗하고쾌적한공간조성이기대됩니다. 21 세기는한정된수자원을어떻게효율적으로개발하고이용하느냐가바로국가경쟁력의지표가되는시대입니다. 자연친화적인댐건설과효율적인물관리는온국민이안전하고풍요롭게살아가는사회를만드는데토대가마련될것입니다. Q 수돗물은먹어도되나요? A 우리나라먹는물수질기준선정은 WHO( 국제보건기구 ) 가이드라인값을기준으로지리적, 사회경제음식습관등을고려하여선정합니다.WHO 가선정한가이드라인값은사람이평생 ( 약 70 년 ) 동안섭취해도사람의건강에중대한위험 ( 발생율 :1~2 명 /10 만명 ) 을나타내지않는오염물질의농도이므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면매우양호한수질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가이드라인값은평생마셔도영향이없는수질이지만이러한값을정했다고해서그농도까지수질을나쁘게해도좋다는의미가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향후더욱강화될수돗물수질기준을달성함을물론음용수로최고수준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입니다. Q10 물값이낮으면낮을수록더좋은것아닌가요? A10 너무낮은물값은오히려물문제의악순환을초래하여모두에게손해를가져옵니다. 물값이낮으면소비자는당장낮은요금을지불하기때문에좋을것같지만, 장기적으로는물의과소비를가져와물부족을유발하는한편저렴한물값때문에생산원가를회수하지못하게되어노후관교체등의수질개선투자가어렵게됩니다. 그리고나쁜수질은국민불신을초래하게되어수돗물사용을기피하게되는등물문제악순환이이루어지게되어결국모두가손해를입게됩니다. -0-
기관별물관리정보시스템현황 기관명정보명주요내용웹주소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수자원종합정보 시스템 수자원단위지도, 수위유량정보, 댐운영정보, 지하수정보, 기상정보, 하천정보, 수질정보, 용수이용정보 htp://www.gims.go.kr 지하수에관한각종정보 ( 현황과관리, htp://wamis.kowaco.or.kr 지하수정보시스템개발이용안내, 관련법령, 관련부서 업체, 수질검사등 ) 수질종합정보시스템 관측소제원, 수질오염도, 오염원, 오염부하량,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htp://www.me.go.kr 수질측정망측정지점 ( 전국 34 개소,BOD,PH 등 ) 상하수도관리시스템상수도통계, 수돗물수질분석자료등 ( 사이버정수장 ) 수문정보 DB 수위관측소, 일수위, 우량관측소, 일우량 DB 기상 DB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증기압등 한 국 수자원공사 용수이용현황 DB 상수도, 용수이용현황,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취수장, 댐, 저수지등 htp://www.kowaco.or.kr 지하수정보 DB 지하수개발 운영현황, 지하수수질 댐관리DB 시수위, 시우량등 광역상수도종합관리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시설 현황 시스템 및운영현황 기 상 청기상정보DB 강수량 htp://www.kma.go.kr 한 강 홍수통제소 홍수예경보 DB 강수량, 수위, 댐자료 htp://www.hrfco.go.kr 수리시설 DB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지하댐, 관정등 농업기반 공 사 저수관리DB 유효저수량, 가뭄빈도, 유출계수, 수로손실등 지표수, 지하수, 농업용수, 양수장, 하 농어촌용수DB 천, 측후소등 지하수DB 지질, 수맥 물관리정보종합관리저수지정보관리시스템, 물관리기술정 시스템 보, 급수예보시스템 htp://www.karico.co.kr htp://rwis.karico.co.kr -1-
수자원이용관련법령 법률명제정일주요내용주관부처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7 댐의건설 관리및댐건설에따른환경대책, 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항 ( 특정다목적댐법폐지 ) 건설교통부 지하수법 지하수의조사, 개발 이용과적절한 3.12.10 보전 관리에관한사항규정 건설교통부 ( 환경부 ) 하수로인한피해예상과하천의관리하천법 61.12.30 하천의관리보전과공용부담, 이 치수에관한기본법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및수도시설의종합적인이용 개발을 87.12. 4 위한시설의운영 관리에관한사항 건설교통부 수도법 수도에관한종합적계획, 수도의적정한설치및 61.12.31 관리에관한사항 환경부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의정비 이용관리및보전에 5. 1. 5 관한사항을규정 행정자치부 온천법 온천의적절한보호와효율적이용 81. 3. 2 도모와환경개선에이바지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기준계획수립, 풍수해예방, 구호및 5.12. 6 응급복구에관한사항등을규정 ( 풍수해대책법폐지 ) 행정자치부 내수면어업의종합적개발촉진을위한제반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5.12.31 규정 ( 내수면어업법으로全文改正 2000.1.28) 공유수면의보전 이용기타관리에필요한사항공유수면관리법 61.12.1 공해예방 경감, 그이용증가, 공공의복리에기여함을목적 수산자원조성, 보호, 수산업의발전도모, 수산업법 53.. 보호수면의지정 관리등 ( 全文改正 0.8.1) 해양수산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방조제관리법 간척지를보존하여농수산물의재해방지 63.12. 5 및국민경제의발전과국토보존 농림부 -2-
수질보호관련법령 법률명제정일주요내용주관부처 환경의보존 관리를위한기준, 피해구제, 환경정책기본법 0. 8. 1 환경보전장기계획수립둥에관하여규정환경부 수질오염등의예방과공공수역수질의 수질환경보전법 0. 8. 1 관리 보전을위한규제및쾌적한환경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규정 환경부 하수도법 상 하수도의설치 관리기준과사용, 보존 66. 8. 3 및공용부담에관한사항을규정 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투자재원및오염방지사업의 1.12.13 비용부담등에관한사항을규정 환경부 먹는물의수질관리, 영업의시설기준, 먹는물관리법 5. 1. 5 영업의허가및지도감독등에대한사항환경부 오수 분뇨및축산 폐수처리에관한법률 오수정화 정화조및분뇨처리시설의설치, 1. 3. 8 환경부축산폐수처리시설의설치등에관한사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 8 한강수계상수원의관리와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규정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02. 1.14 낙동강수계상수원의관리와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규정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02. 1.14 금강수계상수원의관리와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규정 환경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상수원의관리와 02. 1.14 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규정 환경부 수산업법 53.. 수산자원조성, 보호, 수산업의발전도모, 보호수면의지정 관리등 ( 全文改正 0.8.1) 해양수산부 -3-
수자원지식기네스 ( 세계 ) 세계에서가장긴강 : 나일강 ( 이집트, 에디오피아, 수단, 우간다, 6,650km ) 세계에서저수용량이가장큰댐 세계에서총저수용량이가장큰댐은아프리카짐바브웨에있는 Kariba댐으로써무려 1,806억톤이나됩니다. 세계적으로 1,000억톤이상의댐은 7개가있으며아프리카에 3개, 아시아 2개, 북아메리카 1개, 남아메리카에 1개씩있다. 담수량을기준으로한세계최대의호수 : 러시아의바이칼호 - 최대수심 1,642m - 담수량 : 전세계민물의 5분의 1 - 면적 : 남한의 3분의 1 - 주변의숲과초원에서 365개강이바이칼호로흘러듬 세계최대의인공호 : 중국삼협댐 ( 싼샤댐 ) - 12년시작된싼샤댐공사는최대난공사인물막이공정을대부분끝내고시범수력발전을앞두고있다. 이댐은높이 185m, 길이 2,30m, 너비 135m규모로 200년부터일본전체의담수량과맞먹고, 우리나라소양호의 27배에달하는 30억m3의물을저장, 1일 1,800만 kw의전력생산 - 어지간한원전 18기의발전용량을지니게될발전소, 1만톤급선박두척이댐을넘나들수있는갑문식운하, 3,000톤급선박을 20분만에끌어올릴수있는대형리프트부분등으로구성. 선박의댐통과를가능케해줄이운하는길이 1,100m, 너비 34m, 수심 5m규모 최초의수도 세계최초의수도시설로는 B.C. 1450년경에이집트에서사용한시설로물을침전시킨후사이폰을이용하는방식이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고대의수도로대표적인것은로마의수도이며이수도는로마제국의멸망과함께파괴됨. - 시기 : BC 312년에서 BC 305년 - 연장 : 멀리산중의청수를 578km의수로로도수 근대식수도시설 근대식수도시설은프랑스에서 1746 년경최초로소규모여과장치를이용한방식이며최초로정수처리를시작한곳은 1832년스코트랜드의 Paisley로최초로도시규모의시설을갖추었음 최초의염소소독제사용 염소소독제는 102년벨지움의소도시 Middelkerke 정수장에서최초로이용한후보편화되어현재까지범세계적으로채택 -4-
수자원지식기네스 ( 국내 ) 우리나라최초의다목적댐우리나라다목적댐의효시는섬진강다목적댐으로높이 64m, 길이 344.2m, 체적 41 만m3의콘크리트중력식댐이다. 섬진강다목적댐은 161 년 8월에착공,165 년 12 월에완공되어호남지방의동력원이되고있으며동진강으로방류된물은김제평야의곡창지대를기름지게하고있다. 저수용량이가장큰댐 여기또하나. 우리인간이대자연에엄청난도전을하여, 인간의의지로자연을극복하고개가를올린산증거가있습니다. 이는 172.11.25 소양강댐담수식에서고박정희대통령의치사중의한대목이다.167 년 4월착공, 173 년 10 월완공된소양강댐은 2 억톤의저수용량,20 만kw 의첨두수력발전, 연간 1억톤의용수공급과 5억톤의홍수조절능력을갖춘명실공히우리나라최고의댐이다. 최대수력발전소가장큰수문 충주다목적댐은본댐에국내최대규모인 400,000KW 의제1수력발전소, 조정지댐에 12,000KW 의제2수력발전소시설을보유, 우리나라최대의수력발전소이다. 185 년에완공한국내최대규모의콘크리트중력식댐인충주다목적댐은유역면적 6,648 km2와저수용량 27.5 억톤이며국내최대의담수량을자랑하고있다. 충주댐시공시콘크리트타설은국내최초로강제거푸집을적용하였고콘크리트타설장비도 1회 6m3버켓용량에맞는 Vibro-Dozer, 레이탄스제거용초고압 WaterJetWasher 등완전기계화시공의전기마련낙동강하구둑은높이 18.7m, 길이 2,230m, 동양최대규모의수문 (47.5m x.2m 6문,47.5m x8.3m 4문 ) 과갑문 (1 문 ) 을갖춘구조물이다. 낙동강하구의을숙도는철새도래지로서세계적으로알려졌을뿐만아니라수중동식물서식에큰영향을주게되므로건설에따른환경영향평가기법을도입한최초의사업장이며,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댐에어도설치 가장오래된댐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댐은백제의비류왕대 (AD 330 년 ) 에축조된김제의벽골제로높이 5.7m, 길이 3,240m, 댐체적 286,254 m3이다. 일최대강수량 : -1위 :2002.8.31 강릉지역 870.5 mm ( 태풍루사 ) -2위 :181. 월전남장흥 547.4 mm ( 태풍아그네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