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효천 2 A-2BL 영구임대주택입주자등모집 [ 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 알려드립니다. 동단지는사회계층융화차원에서영구임대주택 250세대와국민임대주택 672세대가함께건설됩니다. [ 총 6개동중에서 3개동 (104~106동) 이영구임대주택과국민임대주택이각각혼합하여건설됩니다.] 고령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지원할목적으로고령자용영구 국민임대주택이 105동에 30세대 ( 영구임대 18세대, 국민임대 12세대 ) 가건설되며, 고령자의주거편의를고려한평면으로설계됩니다. 고령자용영구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며, 고령자용영구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동단지북측으로공동묘지가연접하고, 동지구남측에쓰레기매립장이있으며, 동지구남동측에노인건강타운, 진월택지지구등이있으니현장및주변여건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남구송하동, 행암동일원광주효천 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BL 2. 주택형별공급계획및임대조건 형별공급계획 공급형별 ( 전용, m2 ) 건설세대수 전용 세대별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 그밖의공용면적합계기타공용주차장기계약 모집세대수 계고령자용주택일반공급 23 250 23.76 11.6261 1.3446 6.6770 43.4077 104 164 140 8 13 40 96 151 100 기모집 금회모집 기계약 기모집 금회모집 기계약 기모집 금회모집 해당동 104 ~106 구조및난방 : 복도식개별난방, 최초입주예정 : '14.10.31~12.1 모집세대수는 '14.10.13 일현재기준으로기모집입주대상자의계약포기등에따라변경될수있고, 금회모집세대중일부는입주자로선정되어아래공고된일정에계약체결이가능할수있으며나머지는예비입주자로선정되어계약자의해약등으로공가가발생할경우에순번에의거계약을체결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 전용, m2 ) 계 법정영세민 ( 수급자기준 ) 법정영세민외의자 ( 수급자기준외 ) 임대보증금 ( 원 ) 계약금 잔금 ( 계약시 ) ( 입주시 ) 월임대료 ( 원 ) 계 임대보증금 ( 원 ) 계약금 잔금 ( 계약시 ) ( 입주시 ) 월임대료 ( 원 ) 23 1,960,000 390,000 1,570,000 39,100 10,640,000 2,120,000 8,520,000 90,300 법정영세민 ( 수급자기준 ) : 3. 신청자격 - 일반공급 의제 1 호부터제 4 호에해당하는자, 7 호및 7 의 2 호에해당하는자 법정영세민외의자 ( 수급자기준외 ) : 3. 신청자격 - 일반공급 의제 5 호, 제 6 호, 제 7 의 3, 제 8 호에해당하는자 ( 단,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는법정영세민에따름 ) - 1 -
3.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2014.10.15.) 현재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전원이무주택자이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제1호에서제7호의2에해당하는자중광주광역시에서거주한기간이신청일현재 1년미만인자는제외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부터제7호의2까지해당하는자중생업용 보철용이아닌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하자동차중차령이 10년이상인차량은제외한다 ) 보유가구는제외.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 구분 순위 내용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 동법32 조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에거주하는수급자는제외 ) 2.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 또는 그유족으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일반 공급 1 순위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인세대주를포함 ) 7. 65세이상직계존속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 ) 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7의2.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세대주요건제외 2 순위 7 의 3.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8.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7 의 3 호는 소득 자산 기준적용 금회모집시 3 순위는모집하지않습니다. - 2 -
소득 자산세부기준 구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1 조제 1 항제 7 호의 3 에해당하는자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가구 2,303,100 원이하 *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 4인가구 2,551,400 원이하원을모두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5 인이상가구 2,678,720 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본인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자산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494 만원이하 소득 자산확인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제7호의3에해당하는자의소득 자산정보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며, 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세대의공적소득자료입니다. - 소득액은세대주와세대원전원의합계액을말하며,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을포함합니다. 4. 고령자용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2014.10.15.) 현재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만 60세이상인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전원이무주택자이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에해당하는자. 고령자용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고중복신청시모두신청취소되며, 고령자용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 3 -
( 고령자용주택 ) 배점기준표 경쟁이있는경우아래각호의배정을합산한순위대로선정하되, 동일점수인경우추첨에의함 1. 세대주나이 (2 점 ) 구 분 배점 총계 6 만75세이상 2 만70세이상 ~ 75세미만 1 2. 세대원수가 2 인이상인경우 1 3. 광주광역시거주기간 (3 점 ) 10 년이상 3 5 년이상 ~ 10 년미만 2 1 년이상 ~ 5 년미만 1 * 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자 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 광주광역시거주기간 : 세대주가광주광역시에모집공고일까지계속하여거주한기간 5. 공급일정및세부절차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신청자격 1 순위, 2 순위 구분신청기간입주대상자발표동호배정발표계약체결일 일정 장소 10.21( 화 )~10.24( 금 ) (09:00~18:00) 광주광역시내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12.9( 화 ) (16:00 이후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www.gwangju.go.kr, LH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12.15( 월 ) (16:00 이후 ) LH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문의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054, 3056 12.23( 화 )~12.24( 수 ) (10:00~16: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 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 전부무효처리됩니다. 입주자선정세부절차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 ( 자치구 ) 입주대상자발표 ( 광주광역시 ) 동호배정발표 (LH 홈페이지 ) * 신청자 ( 세대원전원포함 ) 의소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 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 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함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 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합니다. - 4 -
신청시준비물 신청자 서 류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도장또는서명, 신청서류 ( 7. 신청서류 참조 ) 배우자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 ( 7. 신청서류 참조 ) 그외의자 본인신분증, 대리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인감도장, 서류 ( 7. 신청서류 참조 ) 신청 *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함 6. 입주자선정방법 동일순위내경쟁시선정순서 * 일반공급적용 순위 배점합산 ( 아래배점기준표참조 ) 입주자선정순서 전입일자가오래된자 가구원수가많은자 가구주연령높은자 추첨 배점기준표 구분배점비고 가구원수 (30 점 ) 5 인이상 4 인 3 인이하 30 25 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책정기준에의한가구원을말하며, 책정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자여야함. 가구주연령 (20 점 ) 만 60 세이상만 50 세이상 ~60 세미만만 40 세이상 ~50 세미만만 30 세이상 ~40 세미만 30 세미만 10 18 20 15 10 중년층을우선입주시켜주거를안정으로자립할수있는계기조성 광주광역시거주기간 (20 점 ) 5 년이상 3 년이상 ~5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20 18 15 주민등록상계속거주한기간 가구원구성형태 (20 점 ) 유형 3 유형 2 유형 1 20 15 10 유형 3 은아래의 3 개항, 유형 2 는 2 개항, 유형 1 은 1 개항에해당하는자가각각가구원에포함된경우를말함. 부모또는조부모 : 만 65 세이상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 1 ~ 3 급 소년 소녀가장 : 만 18 세미만 제대군인가정 : 10 년이상장기복무 기타 (10 점 ) 시장이인정하는자 - 5 -
7.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 (2014.10.15.) 이후발행분에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주를유지해야하며, 무주택세대주를유지하지않을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서식 ) 대상자 : 신청자 ( 세대주 ) 및세대원전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 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세대원포함 )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가능 1 통 공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 2 호서식 )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 1 통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전 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 1 통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주민등록표원초본 < 해당자만제출 >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1 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1 통 신청자격증명서 기타서류 < 해당자만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 < 해당자만제출 > 청약저축가입자의경우청약저축통장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각 1 통 - 6 -
신청자격증명서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 군 구청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 공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보훈처 /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8.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입주대상자및동호배정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 2014.12.9 ( 화 ) 16:00 이후 동호배정발표일 : 2014.12.15 ( 월 ) 16:00 이후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입주대상자발표는지자체및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동호배정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당첨자발표시동호수를부여받은분들만아래공고된일정에계약체결이가능하며, 예비순번을부여받으신분은계약자의해약등으로공가가발생할경우에순번에의거계약을체결 ( 추후개별안내 ) 하므로실제입주까지상당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14.12.23 ( 화 )~12.24 ( 수 ) 계약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 91) 1층 입주대상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대리계약시추가서류 배우자 입금증또는입금사실확인가능한정리된통장, 계약금 ( 현장납부시 ) 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자와의관계입증서류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 주민등록증또는여권, 운 배우자외의자전면허증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운전면허증에한함 ) 약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 7 -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이것이불가할경우당첨자격이취소됩니다. 계약체결이되었더라도주택소유현황및자산등전산검색결과입주부적격사유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소명이불가할경우주택공급계약이취소됩니다. 계약금은계약전안내되는계좌로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현장납부시에는자기앞수표 1매로준비하시면분실대비및시간단축이되어편리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의해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구분임대대상및조건신청자격 유의사항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이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새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따릅니다. - 8 -
구분공급 일정 유의사항 신청접수는지정된기간에만가능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입주자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선정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1 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 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소멸된자 ( 유주택등 ) 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되고계약이취소됩니다. 입주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대상자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결정및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계약바랍니다. 주소및연락처가변경된후공사에주소변경 ( 연락전화번호포함 ) 신청을안내하지않아계약체결안내를받지못하는경우모든책임은신청자 ( 본인 ) 에게있습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기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사항 팸플릿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팸플릿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아파트배치구조및동 호수별위치에따라조망권침해, 소음및사생활침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지하주차장배기환기구및채광창, 지하주차장계단실, 재활용및음식물쓰레기보관소 - 9 -
구분 유의사항 가인접한일부세대에서는소음 분진 악취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아파트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및식재계획등은현장여건에따라변경되어시공될수있습니다. 접수및계약전에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라며, 현장여건미확인으로발생하는민원에는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단지지하주차장은주동분리형입니다. 일부세대의경우이사시사다리차등의차량접근이용이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입주자가사용또는희망하는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등일체 ) 의용량및규격에따라세대에설치가불가할수있습니다. 단지내지하에는기계실및펌프실이설치되어장비류가동시미세한소음및진동이세대로전달될수있습니다. 동단지 (A-2BL) 전체의아파트주차장은총731대 ( 지상주차 : 403대, 지하주차 : 328대 ) 이며, 단지배치상동별로주차대수가일정하게배정되지않습니다. 단지북동측에연접하여공동묘지가위치하고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층의남측주출입구의동측에위치한쌓기는공사여건상위치및형태가변경될수있습니다. 일부세대는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속정원등과근접하여소음등의환경권및사생활에침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본지구의토지이용계획, 지구내외의도로, 상하수도, 공원등각종기반시설은변경될수있으며, 입주후에도주변공사로인한소음, 분진, 진동이발생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10.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사업주체 ( 등록번호 ) 시공업체연대보증인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0033355) 건축, 기계, 토목 : 남양건설 ( 주 ), 일성건설 ( 주 ) 전기 : ( 주 ) 솔지, 통신 : 동화전자산업 ( 주 ) - - - 10 -
1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6 조제 3 항 )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 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 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 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 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 8 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 m2미만이거나 2 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1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2014.10.15.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12 -
[ 별지 1]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1. 본인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 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임대주택 ( 전세임대포함, 이하같다.) 의임차인 ( 입주대상자포함, 이하같다.) 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및계약관리,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기본 주민등록등 ( 초 ) 본,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정보 소득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 ( 표준보수월액 ), 소득세법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토지 건축물대장및공시가액,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 기타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증명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2. 본인은위 1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 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수탁자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임대차계약및입주이력관리,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다.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위 1 호다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 임차인선정 계약및입주정보라.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3. 본인은위 1~2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4. 본인은위 1~3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전원의동의가없을때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세대주 ( 임대주택입주신청자 ) 의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을거부한다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6.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서명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성명 - 본인 - - - - -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주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01... 구청장귀하 - 13 -
[ 별지 2 ] 추가모집용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유형 단지명전용면적m2가구원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시구동번지호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집전화 ( ) - 해당시 도 / 시 군전입일 년월일 고령자용 고령자용주택으로설계되었으며, 3 층이하저층으로공급 기초생활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교부된자 1순위 만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신청순위 일반공급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3 순위 청약저축가입자 ( 금회모집하지않음 ) 무주택세대주 부동산가액이하 자동차가액이하 주택및자산현황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무주택세대주만신청가능하며, 주택및자산현황은세대주및세대원전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부동산및자동차는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및 3순위청약저축가입자의경우작성합니다. ( 년도기준가액부동산 만원이하, 자동차 만원이하 ) 3. 주택소유및자격 소득 자산 ( 부동산및자동차 ) 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대상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위와같이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 구청장귀하 - 14 -
[ 별지 3 ] 위임장 위임장 색상이어두운면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대리인 ( 수임인 )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주소 위임 내역 위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광주효천 2 지구 A2BL 단지내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과관련한일체의권한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서명또는인 ) 붙임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1 부 - 15 -
[ 별지 4 ] 무주택서약서 ( 앞면 ) 무주택서약서 아래의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색상이어두운면은서약자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서약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주택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 (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함을확인하며, 향후주택소유현황에대한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사실이판명된때에는계약취소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서명또는인 ) 구청장귀하 반드시뒷면참고 - 16 -
무주택서약서 ( 뒷면 )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 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