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백동 2 영구임대주택입주자추가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 7.29] 1. 건설위치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백동리 224-1 번지일원영구임대주택 120 호 2. 임대대상 공급형별 ( m2 ) 건설호수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 모집호수그밖에공용면적주거해당동합계공용기타주차장계일반공급주거약자공용 24 120 24.9500 12.6192 1.8300 1.8570 41.2562 105 86 19 201 공급대상자별 (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 중복신청이불가하며, 중복신청시모두무효처리됩니다. 본단지는국민임대주택 (460 호 ) 과영구임대주택 (120 호 ) 혼합단지입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따라 3 층이하에공급됩니다. 구조및난방 입주예정 복도식 / 개별난방 16.12 주거약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지원할목적으로영구임대중일부세대가주거약자전용임대주택으로건설 되었으며, 모집정원미달시에도일반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안전하고편리한주거생활을 위하여편의시설이설치된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 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 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3. 임대조건 공급형별 ( m2 ) 계 가 군(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등 ) 나 군(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등외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 ( 원 ) 계 계약금 ( 계약시 ) 잔금 ( 입주시 ) 계약금 ( 계약시 ) 잔금 ( 입주시 ) 월임대료 ( 원 ) 24 2,016,000 400,000 1,616,000 40,090 10,141,000 2,020,000 8,121,000 82,880 계약금은계약시, 잔금은입주시완납하여함 가 군임대조건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 1 호 가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 이하수급자라함 ), 나목 ( 국가유공자등으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다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사목 ( 만 65 세이상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 정액이하인자 ), 아목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에해당하는자. 마목 ( 북한이탈주민 ), 바목 (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중에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나 군임대조건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별표 3 제 1 호마목 ( 북한이탈주민 ), 바목 (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에해당하는자중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을초과하는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별표 3 제 1 호자목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 차목 (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 ) 4.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16. 7. 29) 현재담양군에거주하고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대상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 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 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일반공급대상의자격을갖춘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고령자 ( 만 65 세이상인자 ) 2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제 2 항에해당하는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 급부터 7 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급부터 7 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5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 5 ㆍ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해등급 1 급부터 14 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6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 ( 輕度 ) 장애이상의장애등급의판정을받은자 입주자선정에필요한자격해당여부, 배점적용은공급신청자를기준으로합니다. - 1 - - 2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별표 3 제 1 호가목 ~ 차목의해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 7. 29.) 현재담양군에거주하고, 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인아래각 호에해당하는공급신청자격자 일반 공급 선정 대상 1 순위 2 순위 경쟁시입주자선정순위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세대주및세대원요건제외 )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 사.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 ( 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 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 ) 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공급신청자는세대주에한정함, 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이어야함 ) 아.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세대주및세대원요건제외 ) 자. 해당세새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 소득및자산보유기준충족 ) 차. 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배점기준표 Ⅰ( 일반공급 ) 에따른고득점순으로선정 : 담양군거주기간, 세대원수, 공급신청자나이, 가점 동일점수인경우 : 전입일자가오래된자 세대구성원수가많은자 공급신청자연령이높은순 추첨으로선정 소득 자산산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표3 제1호 2순위자목해당자에한함 ) 산정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단, 미성년자제외 ) 의아래의 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부동산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 이경우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자산증하여야함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함.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자동차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소득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4 조제 1 항별표 3 제 1 호 2 순위자목해당자에한함 ) 자산 소득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참고사항 3인이하 2,408,330원이하 가구원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포함하여산정함 ( 임신 4인 2,696,570원이하 중인경우태아포함 ) 5인이상 2,737,700원이하 월평균소득액은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부동산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자동차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465 만원이하 - 3 - - 4 -
배점기준표 Ⅰ ( 일반공급시적용 ) 1. 담양군거주기간 (30 점 ) 2. 신청자연령 (25 점 ) 3. 세대원수 (30 점 ) 배점 100 점 20 년이상 30 15~20 년미만 28 10~15 년미만 26 5~10 년미만 24 1~5 년미만 22 1 년미만 20 60 세이상 25 50~60 세미만 23 40~50 세미만 21 4. 가점 (15 점 ) 신청자를기준으로하되,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 40 세미만 19 배점기준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하여담양군에 거주한기간으로타시 도로전출하였던경우에는 담양군에최종전입한날부터산정 (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 )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생년월일을기준으로함 5인이상 4인 30 28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공급신청자격자전원,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 3인 26 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1~2인 24 동거인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공고일이후등록된세대원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1국가유공자등 2일본군위안부피해자 3지원대상한부모가족 13( 유형 2가지 ) 4북한이탈주민 51~3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665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3년이상부양자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 7아동복지시설퇴소자 8소년소녀가정 11( 유형 1가지 ) 9미성년자녀 3인이상부양자 10혼인기간 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11귀환국군포로 7 생계급여 / 의료급여수급자로서 4~6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비수급자로서 1 국가유공자등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지원대상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 51~3 급장애인 ( 세대원포함 ) 6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3 년이상부양자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 7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8 미성년자녀 3 인이상부양자 9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중이거나입양한자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자 귀환국군포로 주거약자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23 조제 1 항제 1 호해당자 ) 순위내용 주거약자 선정대상 경쟁시입주자선정순위 1 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 나. 국가유공자등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사.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2 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3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마. 북한이탈주민 라.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바.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4 차.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인정하는자 배점기준표Ⅱ( 주거약자공급시적용 ) 에따른고득점순으로선정 : 담양군거주기간, 공급신청자나이, 세대구성원수 동일점수인경우 : 전입일자가오래된자 공급신청자연령이높은순 세대구성원수가많은자 추첨으로선정 주거약자공급신청자에서선정되지못한분은일반공급대상자로전환되지않습니다. 배점기준표 Ⅱ( 주거약자공급시적용 ) 세대원수 (2 점 ) 장애인 (3 점 ) 담양군거주기간 (5 점 ) 배점 (12 점 ) 배점기준 ( 대상자 ) 2 인이상 2 1 인 1 1 급 3 2 급 2 3 급이하 1 10 년이상 5 7 년이상 ~10 년미만 4 5 년이상 ~ 7 년미만 3 2 년이상 ~ 5 년미만 2 6 개월이상 ~2 년미만 1 신청자연령 만70 세이상 2 ( 모집공고일 기준 ) 만65 세이상 ~70세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공급신청자격자전원,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 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포함 ) 동거인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공고일이후등록된세대원은세대원수에포함되지않음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연속하여담양군에거주한기간으로타시 도로전출했던경우는담양군에최종전입한날부터산정 ( 주민등록말소의경우는재등록이후부터산정 )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생년월일을기준으로함 - 5 - - 6 -
5. 공급일정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일정 장소 신청 접수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2016.8.22( 월 ) ~ 2016.8.26( 금 ) (09:00~18:00) 담양군거주지 읍 면사무소 입주대상자발표 2016.10.7( 금 ) (16:00 이후 ) 담양군홈페이지 (www.damyang.go.kr) 동호배정발표 2016.10.12( 수 ) (16:00 이후 ) LH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토요일 일요일및법정공휴일에는접수, 상담, 계약체결을진행하지않습니다.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거주지읍 면사무소 ) 입주자격조사 ( 담양군 ) 입주대상자발표 ( 담양군홈페이지 ) www.damyang.go.kr 계약체결 2016.10.25( 화 ) 2016.10.27( 목 ) (10:00 16:00) 추후안내 동 호배정발표 (LH 공사홈페이지 ) 해당자 구비서류내용수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및가점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및세대주와의관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신청자포함 )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또는서명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그외의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본인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 ( 아래참고 ) 각 기타서류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각 공급신청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 의입주자격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자료를이용합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 공통 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 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동 호는전산추첨으로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게시합니다. 6. 신청서류 (2016 년 7 월 29 일이후서류발급분만유효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내용수량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서식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 2 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가능 거주지읍 면사무소에비치 거주지읍 면사무소에비치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신청자격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 ( 의료 ) 급여수급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읍 면사무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군 구청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등확인원,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과참전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확인서국가보훈처 / 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기준액이하임을하인자입증하는서류 읍 면사무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 ( 輕度 ) 장애이상의장애등급의판정을받은자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국가보훈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결정통지서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국군귀환포로귀환용사증사본국방부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발급시유의사항 - 12.7.1 전등록자 : 지원대상자확인원 - 12.7.1 이후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 7 - - 8 -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합니다. 국가유공자등신청자는국가보훈처에서발급하는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확인서를신청시제출하여야합니다. ( 신청후발급까지약 1~2 주가소요되므로국가유공자등으로신청하실분들은사전발급받아신청에차질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 8. 유의사항 ( 주의 )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의해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7. 동 호배정발표및계약안내 동 호배정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없이전산추첨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자격검증시스템의변경에따라향후발표일정이조정될수있음을알려 드리며, 변경시에는홈페이지 (www.lh.or.kr) 에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약안내 입주대상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신청시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제외 ) 배우자 신청시제출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로이관되지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않으므로계약시추가제출해야함관계입증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등 ) 계약금 ( 입금영수증 )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 신운전면허증에한함 )] 배우자외의자 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공급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그러지아니할경우당첨이취소됩니다. 계약금은계약전안내되는계좌로만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현장납부는불가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하지아니하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임대대상및조건신청자격신청서류 유의사항 이주택은영구임대주택으로서분양전환되지않는주택입니다.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으며최대거주가능기간은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속한월의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현재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합니다. 갱신계약시생계 의료급여수급자등자격상실및소득수준등에따라관련법령등에따라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할증되며일정소득수준이상인경우에는퇴거될수있습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여계약갱신을요청하는임차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등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되는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및제53조에따릅니다. 1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 9 - - 10 -
유의사항 유의사항 입주대상자결정및계약안내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상실된자 ( 유주택등 ) 는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한국토지주택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주소변동으로인한우편물미수령등으로미계약시본인과실이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경권이침해될수있으며, 입주자의개인의견이나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단지내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등공용부분은디자인의도에따라형태, 재질색채등이각기다를수있으며, 입주자의개인의견이나민원에의해변경될수없습니다. 일부세대는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등과근접하여소음등의환경권및사행활침해가발생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방문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임대료납부는자동이체및이빌링을원칙으로하며, 임대주택고객센터 (http://rent.lh.or.kr) 에서자동이체및이빌링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기타 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납부하여야하며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및만 65세이상고령자의계약금은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대출받으실수있으며, 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저층세대는조경수에의해서조망및일조권의제약을받을수있습니다. 단지내조경식재및시설물시공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일부주동전면의시설물및조경녹지등으로이루세대의경우이사시사다리차등의차량접근이용이하지않을수있습니다.( 사다리차이용불가시엘리베이터를이용해이사짐이동가능 ) 각동의전 후 측면중에쓰레기분리수거소및자전거보관대가설치될예정이며이로인한 1층세대의조망권을침해할수있고, 위치등이현장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배치상급배기구,DA( 환기구 ) 및쓰레기분리수거소인접세대는냄새및해충등에의한환 9.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블록사업주체 ( 등록번호 ) 시공업체연대보증인감리회사신한건설 ( 주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행보증서로한국토지주택공사 1BL 남진건설 ( 주 ), (410-82-17397) 대체 (410-82-17397) 남양건설 ( 주 ) 문의처 담양군청및관내읍 면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대표전화 ( 콜센터 ) 1600-1004 ( 평일 09:00 ~ 18:00) 2016. 7.29.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 11 - - 12 -
[ 붙임 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 ) [ 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하는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등 - 13 - - 14 -
[ 붙임 3] 주택단지안내사항 이평면도는예시로주택의구조는호수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호수에따라보일러는발코니에설치될수있습니다. 24 형 (120 호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