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차례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1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3 1. 수립배경 3 2. 대상기관및사업 4 3. 수립절차 4 Ⅱ. 2012 년시행계획성과와과제 5 Ⅲ. 2013 년시행계획기본방향 9 Ⅳ. 2013년시행계획주요내용 ( 요약 ) 10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10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0 5. 제작유통기술등핵심기반강화 2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3
제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 3 1. 수립배경 / 3 2. 대상기관및사업 / 4 3. 수립절차 / 4 Ⅱ. 2012년시행계획성과와과제 / 5 Ⅲ. 2013년시행계획기본방향 / 9 Ⅳ. 2013년시행계획주요내용 ( 요약 )/ 10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 10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 13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16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 20 5. 제작유통기술등핵심기반강화 / 24 < 참고 > 과제별소요예산및추진과제별실행계획 / 27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1 수립배경 콘텐츠산업진흥법에의거, 2011년수립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의이행을위해연도별시행계획을범부처적으로수립,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 매 3 년마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법제 5 조 ) 매년말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법제 6 조 ) <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11.5.23 의결 )> 비전 스마트콘텐츠코리아구현 목표 13 년세계 7대강국 15년 5대강국 2010년 2013년 2015 년 1. 시장규모 (GDP 대비 09 년 2.7% 5% 이상 ) 72조원 100조원 120 조원 2. 수출규모 ( 시장규모대비 09 년 4.2% 7% 이상 ) 30억달러 52억달러 75억달러 3. 고용규모 (10만명신규고용창출 ) 58만명 61만명 63만명 추진전략 5대추진전략 15대중점과제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확충육성체계마련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5. 제작 유통 기술등 핵심기반강화 2-1. G20 창의인재양성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2-3. 창작여건개선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3-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4-1. 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4-3. 사업자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5-2. 선진유통기반마련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3
2 대상기관및사업 대상기관 o 콘텐츠산업정책 사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6조 ( 시행계획 )1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시행령제3조 ( 시행계획의수립 )2 행정안전부소관시행계획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이종합 반영되어야한다.. 대상사업 o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상의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및실천과제와관련된정책및사업 포함내용 o 소관별시행계획은차년도주요사업추진방향및세부계획포함 시행령제 3 조 1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세부수행계획, 4. 콘텐츠유통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콘텐츠제작활성화시책등 3 수립절차 중앙행정기관장이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종합 제출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의심의를거쳐확정 ( 콘텐츠산업진흥법제6조및시행령제3조 ) 작성지침 통보 문화부 관계기관 시행계획 제출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관계기관 위원회 ( 문화부 ( 간사 ), 종합하여제출 ) ~ 10월 31일 ~12월 31일 4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Ⅱ. 2012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성과와과제 1 성과 1. 콘텐츠산업자생력강화기반형성 콘텐츠금융 투자재원확충 o 모태펀드 ( 문화계정 ) 총 8,773억원콘텐츠투자 ( 누적, 12.9월기준 ) - 방송콘텐츠투자를위해조성된조합 (200 억원 ) 을통해 67억원투자 (7건, 방통위 ) o 완성보증제도개선및활성화 (64개프로젝트 696.6억규모, 12.10월기준 ) o 문화콘텐츠투자확대를위한시중금융기관투자협약체결 * 문화부-기업은행간강소기업 100 육성, Artix 인베스트먼트 MOU 체결 산업주체들의동반성장을위한공정거래환경조성 o 중소콘텐츠제작사및종사자권리향상 - 영화 방송표준계약서, 국산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 ( 방송법개정 12.1), 외주제작인정기준마련, PP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적용범위확대 o 대중소기업협력프로젝트확대, 중소기업및콘텐츠개발지원 * 12년총사업비 493억원중대기업 423억원 (85.8%) 출자 o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2,728건접수, 2,100건처리, 법률자문서비스 99건 ( 지식재산권, 계약서검토, 불법행위대응등 ) 저작권보호체계개선으로콘텐츠가치와창작의지보호 o 웹하드, P2P업체등록제도입 시행 ( 12.5), 온라인음악전송사용료규정개정 ( 12.6), 법정허락간소화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시행 ( 12.10) o 불법저작물모니터링및시정조치강화 *, 해외저작권보호확대 ** * 모니터링 : 12.9월 782,842건 ( 11년 345,907건 ) / 시정권고 : 12.9월 156,341건 ( 11년 107,724건 ) ** 해외현지침해구제조치지원 : 95건 / 해외저작권법률컨설팅및상담지원 : 347건 Ⅱ. 2012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성과와과제 5
2. 스마트산업화인프라구축 문화콘텐츠기술역량강화 o (R&D 역량강화 ) 문화기술연구원설립근거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시행령개정 ), 지역콘텐츠기업 R&D 수행을위한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지원 ( 부산, 전주, 대구 3개소 ) o ( 기술개발 ) 산업혁신기술개발 (71개과제, 560억 ), 원천기술개발 (16개과제, 223억 ), 입체 3D 영상분야한국-뉴질랜드공동연구과제추진 맞춤형창의인력양성 o ( 전문인재 ) 도제식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 (252명), 전문분야특화인력교육 ( 방송분야 2,434명, 3D 1,000명, 스토리 135명 ) o ( 맞춤인력 ) 국내대학계약학과및연계 (260 명 ), 해외우수대학석사 (11 명 ), 전문가및기업참여기술연수 (1,320 명 ), 산업기능인력 (149 명 ) 차세대콘텐츠활성화인프라구축및제작지원 o ( 법령 ) 디지털교과서제도적근거마련및유통환경조성 * * 온라인전송이가능한교과용도서의범위에대한부처간유권해석합의 ( 12.3.2) / 초 중등교과용도서구분고시 개정 ( 12.8.29) 및저작권법개정추진중 o ( 인프라 ) 3D 중계차량구축, 3D공동제작스튜디오설치 ( 부산 ), 스마트콘텐츠센터개소 ( 안양, 34개사입주 ), 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5대광역권 ) 구축,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스마트기반영화유통망 ( 공공온라인유통망 ) 구축 운영 o ( 콘텐츠 ) CG프로젝트 (10건), 가상현실콘텐츠 (5종), e-트레이닝기술및서비스개발 (5건), 이러닝 ( 기술개발 5건, 279종콘텐츠개발 ) 등 o ( 공유자원활성화 ) 공공정보서비스확대,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고도화및 6대광역시 3차원공간정보구축, 공유저작물활성화, 민간 공공기관과저작물교육기부협약체결 (9개기관 ) 6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3. 글로벌경쟁력강화 선진시장확대, 신흥시장창출지원 o 할리우드주요협회 단체협력사업실시 * 미국시각효과협회 ( 글로벌 CT 포럼 ), 미국아티스트협회 ( 한국 CG, VFX기업쇼케이스 ), 빌보드콘퍼런스 (K-POP 콘퍼런스세션 ), 전미제작자협회 (Produced by Conference) 등 o 서울국제뮤직페어 ( 쇼케이스, 비즈매칭, 콘퍼런스등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오사카 ) 등아시아공동시장창출 * 한류부가상품 연관산업전시상담회, 일본바이어 / 투자가 400개사참여 ( 코트라, 콘진원공동 ) o 신흥시장 * 현지마케팅 ( 쇼케이스, 수출상담회 ) 지원, 드라마 영화 K-POP 등한국콘텐츠소개 ( 재외공관주도영화제, 공연등 ) * 중동 (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두바이 ), 남미 ( 콜롬비아 ),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등 o 저개발국콘텐츠지원 ( 멀티미디어기자재, 문화 교육콘텐츠등 ) 및인력연수 ( 교원 16개국 370명, 방송통신인력 16개국 43명 ) * 포스코건설 ( 현지진출기업활용 ) 과문화를통한사회공헌활동업무협약체결 ( 12.9) o 스마트콘텐츠해외서비스를위한플랫폼구축및전략시장현지마케팅지원 * 소리바다, 판도라티비등 1차 5개사, 블루핀등 2차 3개사지원 * 미국테크크런치한국공동관참가 (8개사), 일본공동쇼케이스및 DC엑스포참가 (7개사) 해외시장진출이가능한우수콘텐츠제작 o 영화 (15건), 방송 (8편) 등글로벌협력을통한공동제작활성화, 글로벌진출용만화 ( 우수만화, 미국현지프로젝트등 38개 ), 캐릭터 (4개), 애니메이션 (6편) 지원 o 방송콘텐츠포맷바이블 (3편), 포맷프로그램 (10편), 신규페이퍼포맷개발 (11편) * 지원작품중 < 우리결혼했어요 > 터키 ShowTV 판매 (3만유로), < 도전골든벨 > 베트남 WWP프로덕션판매 (15,000달러, 2년 ) 등수출 Ⅱ. 2012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성과와과제 7
2 과제 콘텐츠산업환경의융 복합화대응 o ( 미흡 ) 디지털미디어기반으로콘텐츠산업이발전하고있으나, 원천이되는기초과학, 연관효과를낼수있는기존산업과의연계성부족 ( 과제 ) 콘텐츠특성을감안한문화 서비스 R&D 확대, 업계등현장연계형프로젝트추진및피드백시스템구축필요 o ( 미흡 ) 스마트기기의성장에비해교육 의료 실버등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부족 ( 과제 ) IT 기술융합, 생활기반형융합콘텐츠개발확대 심화되는글로벌경쟁극복 o ( 미흡 ) 콘텐츠기업의약 94%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중소업체로우수인력확보 투자재원마련애로, 불공정거래여전 * 07년이후문화콘텐츠펀드중 73% 가모태펀드출자, 08년이후한국영화의 69% 가모태펀드출자펀드투자 ( 과제 ) 콘텐츠친화적금융 투자환경, 상생시장구조형성 o ( 미흡 ) 내수시장과아시아일부지역중심의해외시장진출한계 ( 과제 ) 산업규모확대를위해선진시장진출, 신흥시장개척필수 * 세계콘텐츠산업규모는 1.6조달러 (PWC, '12) 이나한국콘텐츠시장비중은 2.3% 콘텐츠산업은창조성과상상력이지배하는미래창조시대를선도하고, 국민이즐거운사회를가능하게하는미래산업 국가전략적차원의투자, 민간이성장할수있는산업기반조성및해외시장확대를위해집중적 지속적노력필요 8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Ⅲ.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기본방향 비전 스마트콘텐츠코리아구현 목표 2012( 추정 ) 2013( 목표 ) 매출액 88조원 100조원수출 45억달러 52억달러일자리 60만명 61만명 추진전략역점실천과제예산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제구축 콘텐츠산업투자 지원자금확대 범정부적융합콘텐츠개발및시장창출 1,139 억원 2013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콘텐츠분야취업 창직지원 콘텐츠창작인력기반강화 420 억원 추진방향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新시장창출 국제홍보, 네트워킹등시장진출지원 글로벌기업발굴및맞춤형콘텐츠제작 429 억원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국내외저작권보호체계개선 공정시장경쟁환경조성 공유저작물의창조자원화 371 억원 5. 제작유통기술등핵심기반강화 스마트기반융합서비스활성화 모바일게임글로벌진출지원 혁신기술개발및표준화화산 1,600 억원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의이행에투입되는예산은 3,960.8억원 ( 12년 3,960.9억원, 전년수준유지 ) Ⅲ.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기본방향 9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 육성체계마련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확충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16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계구축 - 문화기술기획-연구개발-산업화 가연계되는종합진흥체제구축, 원천기술개발-실용화-상용화 의생애주기별특화지원시스템마련 *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개원, 문화기술기획평가원설립추진 2 콘텐츠산업투자 지원자금확대 - 모태펀드신규출자를통해 1,200억원규모펀드추가조성, 완성보증추가출연 (20억)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운영 * 영세콘텐츠업체의자금대여 보증 투자를지원 3 범정부적융합콘텐츠개발및시장창출 - e러닝, e트레이닝, 교과용기능성게임, 스마트콘텐츠등범정부적융합콘텐츠기술개발및제작지원확대 10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1-1. 문화콘텐츠기술개발체계확립 ( 문화 R&D 통합운영체계확립 ) 콘텐츠, 문화예술과과학기술을접목한문화분야전반의연구개발사업을총괄조정하는통합체계확립 o 문화기술기획평가원설립을위한법적기반마련 * 문화 R&D 전반에대한기획 평가 관리기능수행 o 광주과학기술원내문화기술연구원개원, 융합연구수행 ( 인문융합 R&D 추진 ) 콘텐츠, 문화예술, 과학기술을접목한 융합연구확대 * 문화예술 R&D 예산 12 년 70 억원 13 년 76 억원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확충 ( 시중자금활용확대 ) 민간금융기관의콘텐츠투자사례확대, 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 ( 정부, 금융 투자기관 제작자등 ) 운영내실화 * 12년 7월, 문화부-기업은행간문화콘텐츠강소기업프로젝트추진 (3년간 1,388억원투자계획 ) ( 모태펀드활성화 ) 모태펀드신규출자 (500억) 로문화산업투자조합신규조성및콘텐츠산업금융투자활성화 o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 방통위 ) 투자활성화 * 방송콘텐츠투자조합 2개결성 ( 10년) 방송통신콘텐츠업체에투자 (7건, 12년 8월현재총 67억원투자 ) ( 완성보증제활성화 ) 완성보증계정에국고추가출연 (20억) 으로보증효과증대 (2,200억 2,300억보증효과 )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1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발족및공제조합운영을위한재원마련, 공제사업착수 (10억) o 콘텐츠대기업출자를위한대 - 중소기업동반협력사업발굴 1-3. 융합콘텐츠개발 ( 융합콘텐츠개발촉진및시장창출 ) o (3D응용) 3D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및 biz모델개발지원 (143억) - 3D 분야시제품개발과제및스마트TV 분야서비스모델아이디어발굴, 선정된중소기업컨소시엄지원 - 3D 공동제작인프라 (3D 후반작업시스템구축 ) 구축, 3D콘텐츠제작및마케팅지원 ( 국제콘퍼런스, 컨설팅지원, 정보서비스 ) o (CG) 국내외 CG 프로젝트제작지원 ( 총 CG 제작비의 25% 이내 ) 및미국, 중국등전략시장진출활성화 (50억) o ( 가상현실 ) 동작인식, 홀로그램등실감형콘텐츠제작및시장화지원 (25억 ) o (e러닝) 초4-중3 사이버가정학습용콘텐츠개발, 대학이러닝콘텐츠공동개발및활용확산 (113.6억) o (e트레이닝) 의료, 항만, 스포츠등 e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시스템, 훈련용시뮬레이터기술, 서비스모델개발 (10억) o ( 차세대게임 ) 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개발, 모바일게임분야중소기업육성및제작지원 (59억) o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콘텐츠센터 중소기업인큐베이팅, 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콘텐츠개발교육및유 무선인터넷기반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 국정디지털교과서개발및연구학교운영등 (177.5억) 12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2-1. 창의인재양성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2-3. 창작여건개선 20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 도제식교육을통한숙련인력육성지속 ( 12년 240명 13년 270명 ) - 방송 모바일 3D 등분야별특성화, 프로젝트연계교육실시 * 예비인력취업연계, 현업인력신기술 첨단장비교육등 2 젊은층이원하는콘텐츠분야취업 창직지원 - 콘텐츠기업의인턴고용시보조금지원 (3개월 50%) 및해당인턴의창직 창업시성공지원금제공 - 기업맞춤형인력양성과정지원및협력기업취업연계, 1인창조기업에대한프로젝트수행기회제공 3 콘텐츠창작인력기반강화 - 공모전다양화 ( 스토리리텔링공모신설 ), 스토리기획 개발및마켓개최지원 - 전문스토리텔러양성을위한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운영, 창작력강화를위한전문가 작가등과의 창의워크숍 개최등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3
(1) 창의인재양성 ( 전문인력육성 ) 산학연계, 맞춤형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 o ( 현장맞춤형인재 ) 현장의전문멘토와콘텐츠예비인력간도제식숙련교육지속 (44.8억) - 9개플랫폼기관에서창의인재 (270명) 교육, 협업용온라인커뮤니티운영 o ( 글로벌우수인력양성 ) 국내우수대학콘텐츠과정운영, 해외우수대학 ( 미국카네기멜론대학등 ) 연수지원, 기업참여형프로젝트교육 (50억) ( 분야별전문교육강화 ) 방송, 모바일, 3D 등특성화교육실시 o ( 방송통신 ) 방송신기술, 방송직군별 (PD, 기자, 작가등 ) 특성화교육, 모바일 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 (48억) o (3D) 예비인력 (4과정, 60명 ), 프로젝트연계양성 (10프로젝트, 100명 )(43억) * Team Teaching 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취업연계, S3D Director, S3D DOP, S3D Editor, S3D CG 과정운영및첨단 3D입체교육장비구축지원 (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 취업 창직지원 ) 콘텐츠분야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o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단체가맞춤형교육과정개설시교육비지원 * 및협력기업등으로취업연계, 재학생학점인정 (20억) * 1인당 347만원 ( 운영기관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 o ( 창직인턴제 ) 문화콘텐츠분야독립직업인또는프로젝트관리자, 명인 명장등인증자, 벤처기업인턴시 3개월임금의 50% 지원 (65억) * 벤처기업, 인턴수료후창직 창업성공시창직지원금 (200만원) 지원 14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 창조기업지원시스템개선 ) o 콘텐츠분야에특화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지원 (1억)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외부일감을확보하여입주한 1인창조기업이단독또는협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허브센터, 스토리창작센터등콘텐츠분야별중소기업사업활동지원체계구축 (25억) (3) 창작여건개선 ( 스토리텔링활성화지원 ) o ( 스토리시장확대 ) 대한민국스토리공모전 ( 신화창조 사업 ), 리텔링공모전, 공모전수상작사업화지원, 스토리마켓개최를통해스토리시장확대 (21.6억) o ( 스토리텔러양성 ) 스토리창작아카데미운영, 창의워크숍개최 (10.2억) ( 창작자사회안전망구축 ) o ( 스태프처우개선 ) 실업기간동안현장영화인위탁교육과연계하여생계부조성격의교육훈련수당지원 (5억) (4)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 ( 공공정보제공확대 ) 공공정보목록서비스 ( 정보명, 제공범위, 제공형태등 ) 확대등공공정보에대한접근성및공유기반강화 (15억) ( 공공정보활용콘텐츠개발확대 ) o ( 국가기록물활용콘텐츠 ) 국가주요기록물콘텐츠개발확대 (1.4 억 ) * 국가주요기록물을활용하여분야별 ( 주제 사진 시대 학술 ) 책자발간및온라인콘텐츠서비스추진 (14 건 ) o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모바일서비스를구축하고, 3D 공간정보구축대상 82개시급지자체로확대 (109억)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5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3-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20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新시장창출로한국콘텐츠산업의시공간확장 - 선진시장중요마켓참석 네트워크확장, 신흥시장과의호혜적교류를통해잠재시장창출 2 국제홍보, 네트워킹을통해해외시장진출계기마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 등해외수출지원기관의맞춤형서비스제공확대및연계강화 * 한류활용 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등 3 글로벌기업발굴, 맞춤형콘텐츠제작지원 - 세계일류상품육성을위한기업선정 지원 ( 세계시장수출점유 5% 이상또는 500만달러이상 ) - 국제공동제작을통한시장맞춤형콘텐츠제작 ( 글로벌콘텐츠펀드투자활성화, 국가간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 ), 방송콘텐츠포맷수출확대 - 기초장르해외진출지원 * 만화 ( 글로벌장편 6편, 국제공동제작 20편등 ), 애니메이션 ( 글로벌진출본편 3편, 기획및단편 13편등 ) 캐릭터 (OSMU 작품 10개등 ) 16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 선진시장본격진출 ) o ( 네트워킹구축 ) 미국 유럽등선진국시장콘텐츠수출지속확대 (13억) - 차세대콘텐츠관련글로벌제작사연수 교육실시를통한국내콘텐츠인력의역량강화 - MIPTV, MIPCOM, 3D Entertainment Summit 등해외마켓참여로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파트너십형성의장제공 o ( 글로벌뮤직네트워크조성 ) 아시아뮤직마켓을글로벌수준으로향상 (15억 ) - 글로벌콘퍼런스, 쇼케이스, 비즈매칭등 2013년비즈니즈상담 300건, 쇼케이스참가 100여개팀목표 (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 o ( 시장개척 ) 민간진출非활성화지역초기진출지원확대 (25.2억) - BRICs, 중동, 남미등신흥시장의국산콘텐츠마케팅접점확대및네트워킹강화를위한수출상담회개최 - 중남미스페인어권및아프리카불어권지역을대상으로한국드라마 ( 드림하이, 시크릿가든 ) 더빙방영 - 재외공관을통한한국영화, K-Pop 등한류관련행사개최지원 *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등소재민간진출어려운지역 o ( 콘텐츠 ODA) 저개발국산업발전에필요한콘텐츠자원지원확대등개도국시장진출발판마련 (19.7억) - ( 문화콘텐츠 ) 한류잠재력을갖춘 4개지역추가 ( 기존 4개 8개확대 ) - ( 교육콘텐츠 ) 교류협력국에우수콘텐츠제공, 국내전문가파견을통한콘텐츠활용연수, 교육정보화추가기자재지원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7
- ( 방송콘텐츠 ) 개도국방송콘텐츠정책결정자및구매담당자초청연수 ( 강의, 마켓참가 ) (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 해외수출지원기관연계강화 ) o ( 글로벌콘텐츠센터기능확대 ) 해외기업및 Key-Man 네트워킹제공및국가별매뉴얼제공등 (13억) o ( 해외진출지원 ) 글로벌한류진출단계별체계적지원및분야별맞춤형서비스제공 (81개국 119개 KOTRA 해외무역관 )(30억) - 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 조사, 한류활용 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 사업,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확대 ( 연 2회 ) - 분야별선도기업 (Service Mundus) 확대 ( 12년 40개사 * 13년도50개사) * 게임 (5사), 애니메이션 (6사), 디자인 (7사), 캐릭터 (3사), 방송 음악 (5사), 의료서비스 (6사), 이러닝 (3사), 프랜차이즈 (5사) (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 o (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 글로벌서비스인프라지원및 B2B 온라인마켓사업등을위한스마트콘텐츠기반의플랫폼지원 (68억) (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 2차글로벌펀드결성 (400억, 12년계속 ) * 글로벌시장배급을목적으로하는콘텐츠투자 (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 지원 ) o ( 글로벌공동제작촉진 ) 글로벌역량강화및해외시장진출확대 (43.8억) 18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 ( 영화 ) 기획개발지원 ( 통번역 멘토링 비즈매칭등 ), 해외전략지역투자유치사업개최,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 ( 국내제작비 25% 지원 ), 한-중 / 인도 / 호주간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 ( 방송 ) 공동제작협정체결국가와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 4편지원 (1.6억), 한류잠재시장 ( 신흥시장 ) 에 K-pop 그룹공연및관련다큐멘터리, 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등공동제작및교차방영 * 협정체결국 (33개국)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 06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싱가포르 ( 07년), 캄보디아 ( 09년), EU 27개국 ( 11.7월) o ( 해외작품유치확대 ) 연간 5편이상의해외영상물로케이션유치 (15억) * 외국자본이순제작비의 80% 를초과한외국장편극영화및 TV 시리즈의국내촬영시, 국내제작비용의 25% 를현금지원 o (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 국내방송포맷제작인프라구축, 제작지원, 랩구축 운영을통한시장활성화 (14.5억) o ( 세계일류상품육성 ) 세계시장수출점유율이 5% 이상또는 500만달러이상수출실적달성우수콘텐츠기업발굴 지원 ( 글로벌콘텐츠확보를위한기초장르지원강화 ) o ( 만화 ) 해외시장진출용장편만화제작지원 (6편), 글로벌만화국내외공동제작지원 (20편내외 ), 원작원화성공사례발굴 (2건내외 ) 등 (40.6억) o ( 애니메이션 ) 한국형애니메이션및후속작지원 (6편), 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지원 (3편), 국가간공동제작지원 (3편), 프리프로덕션및단편 (13편) 등 (65억) o ( 캐릭터 ) 생활속캐릭터상품 글로벌캐릭터상품 지역전통소재캐릭터등우수국산캐릭터상품발굴지원 (18편), 만화 게임등콘텐츠연계작품지원 (10개)(50억)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9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4-1. 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19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콘텐츠수출및이용확대에따른저작권보호체계개선 - 해외현지한류콘텐츠온라인유통실태조사,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 직권조정제도 를도입하여증가하는저작권분쟁신속해결 2 공정한시장경쟁환경조성지속 - 기제정된표준계약서 ( 영화, 방송등 ) 의이행실태조사, 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마련 ( 정부지원사업연계등 ) - 다국적 IT기업에대한법집행강화, 스마트시장거래감시강화등차세대성장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3 공유저작물발굴 유통활성화로창조적자원화 - 공유저작물수집기반확대, 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확산 ( 공공누리홈페이지기능강화및홍보확대 ) * 공유저작물 : 저작권만료, 기증, 공개등으로저작권제한없이이용가능한저작물 20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 동반성장프로젝트 ) 모바일, 스마트TV, N스크린등차세대콘텐츠개발을위한 대중소기업연계형프로젝트발굴지원 프로젝트확대 o 대중소기업컨소시엄 ( 대기업 50% 이상출자원칙 ) 프로젝트에콘텐츠개발지원 (62억) * 12년총사업비 493억원 대기업 423억원 (85.8%) : 국고 70억원 (14.2%), 120여개이상의중소기업참여, 차세대콘텐츠 1,600여종이상개발 ( 분야별협의회 )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상설기구화,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운영결과의실효성확보를위한이행점검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 12.7.16) 실태조사및실효성확보를위한정책화추진 (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24시간저작권보호강화 ) o ( 침해방지시스템강화 ) 모니터링및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및사법처리강화 (39.4억) * 목표 : 온라인상불법복제물모니터링건수 (880,000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건수 (200,000건), 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건수 (1,700건) o (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교류 ) 해외저작권합법이용계약체결지원확대 ( 12년 34건 13년 41건 )(17억) - 해외저작권센터신설 : 5개소 ( 12) 6개소 ( 13, 말레이시아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조사 (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 등 o ( 기술대응 )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클라우드및모바일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77.5억)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21
( 저작물의공정한이용활성화 ) o ( 유통체계고도화 ) 저작권권리정보수집 제공의저작권이용허락을위한이용계약서비스, 투명한정산 분배의저작권거래지원 (17.3억) - ICN UCI 통합및저작권정보수집표준 Open API 확대적용 - 이용자편의증진을위한인증시스템대체마련 ( 사설인증도입 ) - 저작권자찾기캠페인, 저작권정보검색포털서비스앱개발및서비스제공 o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 공유저작물권리정보조사및구축, 포털공유마당운영및기능강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DB수집 ( 소스코드기준 5,000만건 ), 공공저작권신탁제도활성화 (96.5억) - 공공기관및민간기업 ( 교과용도서및참고서출판사 ) 의교육기부 MOU 체결확대, 활용증대를위한공유 유통체제구축 o ( 신탁단체경쟁환경조성 ) 주요신탁단체의신탁계약약관에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추진 ( 선진화된저작권기반구축 ) o ( 신매체환경대응 )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정비 -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 유통, 이용환경및프로그램만의특수성등을반영한저작권법개정안마련 o ( 대체중재제도도입 ) 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저작권관련분쟁에대한신속대응 o ( 생활속인식제고 ) 청소년 산업종사자대상교육강화와매체다변화를통한홍보확대 (45억) - 교과서내저작권내용반영지속추진및찾아가는저작권교육확대 22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 불공정행위시정강화 ) o 다국적 IT 기업에대한법집행을강화하고스마트폰앱 S/W 등콘텐츠거래에서의공정거래감시강화 o 방송사업자의부당영업행위상시모니터링및제도개선추진 o SO가 PP에게콘텐츠대가로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 * 적용지속 ( 13년도재허가대상 SO 1개사적용 ) * 12 년도재허가 SO 66 개사에대해 디지털전환율에따라연간총방송수신료수익의 25 ~ 28% 이상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지급 하도록개선된조건부여 ( 표준계약서제정 보급 ) o 방송 영화등표준계약서정착과신규표준계약서 ( 녹음 ) 개발,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개정 ( 가수 / 연기자분야 ) * 영화분야의경우표준근로계약서적용확대를위한영화발전기금지원사업과연계강화 ( 직접지원사업외투자조합및모태펀드까지적용확대 ) ( 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 ) o (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및사무국조정능력강화 ( 전문교육실시등 ), 분쟁조정에대한이해확산 ( 분쟁조정경연대회, 사례집발간 )(8억) o ( 무료법률자문단 ) 지역관련기관과의연계확대, 찾아가는공정거래법률자문서비스운영, 공정거래법제도연구 (8.5억) ( 법 제도개선및가이드라인적용 ) o ( 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 )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이행점검을통한실효성제고 * 12 년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적용오픈마켓사업자를단말기제조사까지확대하여관련국내사업자는모두적용 o ( 연예인인권보호 ) 연예기획업등록 청소년연예인보호등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 제정추진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23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5. 제작 유통 기술등 핵심기반강화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5-2. 선진유통기반마련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11 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스마트기반융합서비스활성화 - N스크린, 실감영상, 모바일클라우드등 IT기술이접목된서비스모델발굴 - 공공온라인유통망 을통해다양한미디어기기에서영화유통활성화, 디지털영화유통투명화 2 모바일게임글로벌진출지원 - 모바일게임허브센터의우수모바일게임발굴 (16개) 및글로벌퍼블리싱지원 ( 시장조사, 매뉴얼제공, 품질관리, 테스트제공등 ) 3 혁신기술개발및표준화확산 - 차세대영상기술 (4D, 홀로그램등 ), 영화 게임등콘텐츠기반기술 (VFX, 3D 입체등 ), 빅데이터 감성형힐링콘텐츠등미래기술개발 - HTML5, EPUB 등차세대미디어기술의표준개발민간기구지원강화, 표준화프레임워크개발 보급 24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 창작인프라구축 ) o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건립완료 (574억, 13.3월 13.7월), HD 드라마타운 ** 건립공사착공 (94억, 14년완공 ) * 일산한류월드내, 연면적 56,492m, 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송출실등구비 / 총 2,208억원 ( 문화부 1,172억원, 방통위 1,036억원 ) ** 대전엑스포공원내 20,000평, 스튜디오 (4개), 특수세트, 미술센터등조성 / 11~ 15년총 884억원, 소요, 11년현재기본계획수립완료 ( 지역콘텐츠개발 R&D 강화 ) 광역권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확대발전을위한협력프로젝트발굴 (30.6억) (IT융합서비스활성화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기술등이접목된새로운유형의서비스개발 검증 ( 12년 12억계속 ) * 지자체통합미디어서비스 ( 시민참여형방송서비스 ), 문화공연서비스 ( 모바일및스마트TV로제공 ), 모바일생활방송서비스 ( 재난, 환경등의정보를모바일, 텔레스크린등을통해서비스 ) (2) 스마트유통기반마련 ( 모바일게임글로벌퍼블리싱 ) 우수모바일게임발굴 (16개) 및글로벌퍼블리싱컨설팅, 모바일게임센터입주사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 (40억) * 현지화, 마케팅등을통해매출 40 억원달성목표 ( 스마트기반영화유통활성화 ) o ( 영화 ) 공공온라인유통망활성화로모바일, 태블릿 PC 등스마트디바이스에대응한합법적온라인시장조성, 디지털온라인시장통계투명성확보기반마련등 (25.2억)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25
(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개발 ( 기술전략 국제협력 ) 선진국수준의 R&D 기획역량확보 o ( 기술기획 ) 스마트기술변화를고려한 13년과제기획추진및 3차문화기술전망 (CT Outlook2013) 수립 (32.6억) o ( 종합정보망연계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CTRD) 이용자효율성증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연계확대 (45억) o ( 한-뉴국제공동연구 ) 영상기술선진국인뉴질랜드와전략적공동연구추진 (18억) - 1단계 ( 12~ 13) : 입체영상변환기술개발및기술적용콘텐츠제작에국내업체공동참여추진 - 2단계 ( 14~ 15) : 차세대 3D 영상변환및합성기술개발, 글로벌콘텐츠수주를위한협력체계구축심화 ( 핵심기술개발지원 ) * 산업혁신기술, ** 핵심원천기술, *** 문화예술첨단화기술등연구개발지원 (747.5억) * 산업혁신기술 : 게임, 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융합형콘텐츠, 공공문화, 창작 서비스 R&D 분야의산업혁신을위한핵심기술개발 ** 핵심원천기술 : 다양한콘텐츠분야에서활용가능한차세대영상, 감성 /UX, 유통ㆍ서비스, 스토리텔링등의콘텐츠미래의공통핵심기술개발 *** 문화예술첨단화기술 : 공연 / 전시 / 국악등문화예술산업첨단화에필요한기획, 제작, 실연 ( 전시 ) 와실증사업을위한핵심기술개발 ( 국제표준화주도 ) 표준화프레임워크 1) 기반의통합체계구축, 선제적표준개발, 범국가적표준화지원을통한표준활용확산등추진 o 스마트미디어표준화프레임워크개발및보급, HTML5, EPUB 등차세대기술의표준개발을주도하는민간기구활동강화 (36억) 1) 표준화프레임워크는표준화의설계도로이해할수있으며, 개념모델, 참조모델, 유즈케이스, 표준목록등으로구성 26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 참고 > 과제별소요예산 구분 과제명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11 12 13 전년대비 < 추진전략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중점과제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0.8 10 30 200%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65.6 55 531.5 866.4% 중점과제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529.1 566.5 578.2 2.1% 소계 595.5 631.5 1,139.7 80.5% <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중점과제 2-1. 창의인재양성 71.9 117.9 145.6 23.5% 중점과제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103.8 135.1 111.7 17.3% 중점과제 2-3. 창작여건개선 61 152.3 162.7 6.9% 소계 236.7 405.3 420 3.6% < 추진전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중점과제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52.4 86.8 89.4 3.0% 중점과제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40 91 111 22.0% 중점과제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501.3 640.5 228.9 64.3% 소계 593.7 818.3 429.3 47.5% < 추진전략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중점과제 4-1. 기기 -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47 71 62 12.7% 중점과제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214.5 220.4 292.6 32.8% 중점과제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10.5 10.5 16.5 57.1% 소계 272 301.9 371.1 22.9% < 추진전략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중점과제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775.5 877.6 698.6 20.4% 중점과제 5-2. 선진유통기반마련 64.8 69.2 65.2 5.8% 중점과제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746.8 857.2 836.8 2.4% 소계 1,587.1 1,804 1,600.6 11.3% 계 3,285 3961 3961 -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27
추진전략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구분 과제명 착수 추진시기 완료 담당 중점과제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가. 범정부협력시스템구축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나. 법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다. 지원기관운영 1 문화기술기획평가운영방안마련 2011 2013 문화부 2 문화예술과연계한대형국책성 R&D 수행 2011 계속문화부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가. 정부예산의콘텐츠지원확대 2012 계속전체 나. 민간의콘텐츠투자확대 실천과제 1 시중자금활용확대 2011 계속문화부 2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3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4 콘텐츠공제조합설립추진 2012 2015 문화부 중점과제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가. 부처간협력프로젝트시범추진 2012 계속 전체 나.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촉진 13D 응용 - 방통위 3D TV 분야 2012 년종료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2CG, 가상현실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3e- 트레이닝 2011 계속지경부 4e 러닝 2011 계속 교과부지경부 5 차세대게임 2011 계속문화부 6 스마트콘텐츠 - 방통위과제 2 건 ( 모바일앱센터, 방송프로그램지원 ) 추가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교과부 28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구분 중점과제 실천과제 중점과제 실천과제 과제명 2-1. G20 창의인재양성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창의교육확산 2012 계속 문화부 나. 대학창조캠퍼스화 * 청년취업 창직지원 사업으로변경 2011 2012( 종료 ) 고용부 다. 창의인재동반사업 2012 계속 문화부 라. 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 1범정부협의체구성 2011 계속 문화부 2전담교육기관운영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가. 콘텐츠산학연계강화 1 특성화고 - 업체업계실무형교육 2011 2012( 종료 ) 문화부 2 계약학과지원 2011 계속문화부 3 국내외우수대학콘텐츠인력양성지원 2011 계속문화부 4기업참여형교육과정운영 2011 계속 문화부 나. 차세대콘텐츠전문인력양성 13D 전문인력양성 2011 계속문화부 2해외 3D 연수 2012 2012( 종료 ) 방통위 다. 창조기업지원시스템개선 1 콘텐츠창조기업지원특화 2011 계속중기청 2지자체단위창조기업육성 2011 계속 경기도 3창조기업지원센터간연계강화 2011 계속 문화부중기청 중점과제 2-3. 창작여건개선 실천과제 가. 스토리텔링저변확대및스토리텔러양성 1 스토리시장확대 2011 계속문화부 2스토리텔러양성 2011 계속 문화부 나. 콘텐츠분야산업기능요원인력지원 2011 계속 병무청 다. 문화예술인사회안전망구축 1 영화스태프처우개선 2012 계속문화부 2작가조합설립 2012 2013 문화부 라.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 1공공정보제공확대 2011 계속 문화부행안부방통위 2공공콘텐츠개발촉진 2011 계속 행안부 3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운영 2011 계속국토부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29
추진전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가. 미국, 유럽등선진시장본격진입 착수 추진시기 완료 1 선진시장네트워크구축 2011 계속 담당 문화부방통위 2차세대콘텐츠제작전문가연수지원 2011 계속 방통위 나.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1 한중일콘텐츠산업포럼운영 2011 계속문화부 2 아시아뮤직네트워크구축 2012 계속문화부 3아시아역내파트너십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1현지상시지원거점마련 2012 계속 문화부 2신흥시장초기콘텐츠진출지원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외교부 3상호호혜기반구축 : 콘텐츠원조 2012 계속 문화부교과부방통위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가. 해외수출지원기구개편 1 해외지원거점강화 2012 2013 문화부 2 국내지원거점강화 (GCC) 2011 계속문화부 3 범정부협력활성화 2011 계속 나.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문화부지경부 1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2012 계속문화부 2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운영 2011 계속문화부 3SNS 플랫폼활용 2012 계속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문화부방통위 가.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2012 계속 문화부 나.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지원 1글로벌공동제작촉진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해외작품유치확대 2011 계속 문화부 3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2011 계속문화부 4콘텐츠분야세계일류상품육성 2012 2015 지경부 다. 기초장르지원강화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30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추진전략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4-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동반성장프로젝트지원 2011 계속 문화부 나. 동반성장협의회활성화 1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 2011 계속문화부 2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2011 2012( 종료 ) 문화부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가. 24시간저작권보호강화 1저작권침해방지체계구축및보호집행력강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협력강화 2011 계속문화부 3기술적대응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나. 저작물의공정한이용활성화 1저작물유통체계의고도화 2011 계속 문화부 2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2011 계속 문화부교과부 3저작권신탁관리단체투명성제고 2011 계속 문화부 다. 선진화된저작권기반구축 1 신매체환경대응법 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2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3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 2011 계속 문화부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 경쟁환경조성 가. 불공정행위시정및기술탈취방지 1불공정행위시정 2011 계속 공정위방통위 2기술탈취방지 2011 2012( 종료 ) 공정위 나. 표준계약서활성화 1방송 2011 계속 문화부 2영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인정기준및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등 1외주제작인정기준 2011 2012( 종료 ) 방통위문화부 2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11 계속 방통위 라. 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 2011 계속 문화부 마. 법제도개선 1방송법상금지행위신설 2011 계속 방통위 2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과대상에대한합리적인기준마련 2011 계속 방통위 3외주공급기준신고의무화 2011 2012( 종료 ) 방통위 4대중문화예술인복지개선 2011 2013 문화부 Ⅳ. 2013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31
추진전략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구분 과제명 착수 추진시기 완료 담당 중점과제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가. 다목적글로벌제작인프라구축 2010 2013 문화부방통위 나.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 실천과제 1 지역기반첨단스튜디오구축 2011 2014 문화부 2 광역권중심발전지원 2012 2013 문화부 다. IT 융합서비스모델개발 ( 명칭변경 ) 2012 2013 방통위 중점과제 5-2. 선진유통기반마련 가. 유통인프라확충 1 유통전문신디케이트설립추진 2012 2012( 종료 ) 방통위 실천과제 2 공공퍼블리셔도입 2011 계속문화부 나. 유통채널확대 1 스마트기반영화유통망구축 2011 계속문화부 2 국산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 2011 2012( 종료 ) 방통위 중점과제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가. S.M.A.R.T 기술개발추진 1 범부처전략추진체계운영 2011 계속문화부 2 첨단원천기술개발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3 종합정보망구축및연계강화 2011 계속문화부 나. 콘텐츠기술국제공동연구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다. 콘텐츠기술국제표준화추진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방통위 32 제 1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개요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세부실천과제별계획 Ⅰ.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 35 Ⅱ.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 99 Ⅲ.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141 Ⅳ. 동반성장생태계조성 / 211 Ⅴ.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 273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구분 과제명 착수 추진시기 완료 담당 중점과제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가. 범정부협력시스템구축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나. 법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다. 지원기관운영 1 문화기술기획평가운영방안마련 2011 2013 문화부 2 문화예술과연계한대형국책성 R&D 수행 2011 계속문화부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가. 정부예산의콘텐츠지원확대 2012 계속전체 나. 민간의콘텐츠투자확대 실천과제 1 시중자금활용확대 2011 계속문화부 2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3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4 콘텐츠공제조합설립추진 2012 2015 문화부 중점과제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가. 부처간협력프로젝트시범추진 2012 계속 전체 나.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촉진 13D 응용 - 방통위 3D TV 분야 2012 년종료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2CG, 가상현실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3e- 트레이닝 2011 계속지경부 4e 러닝 2011 계속 교과부지경부 5 차세대게임 2011 계속문화부 6 스마트콘텐츠 - 방통위과제 2 건 ( 모바일앱센터, 방송프로그램지원 ) 추가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교과부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37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범정부협력시스템구축 (1-1- 가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중장기콘텐츠산업육성로드맵수립및세부수행방안의이행실적점검을위한범부처협력체계구축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및관련부처 o 사업내용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및실무위원회개최를통한콘텐츠분야주요정책검토 수립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부처간협력사업발굴및시행계획수립 o 주요추진내용 - 부처간협력사업발굴에따른협력체계마련 - 2011~2013년도성과와반성을토대로제2차기본계획 ( 14~ 16) 마련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행실적점검 2분기 2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콘진위및실무위개최 3분기 14년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수립및조정 4분기 14년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수립확정 콘진위및실무위개최 o 소요예산 : 비예산 기대효과 o 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범부처협력체계마련 3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법 제도개선 (1-1- 나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공정사회정책기조에부합하고, 국내콘텐츠의글로벌화 스마트화 융복합화에부응하는제도의적극적발굴및시행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기존제도의문제점분석및현장의견수렴등을통해급변하는콘텐츠산업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개선과제의지속적발굴 추진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ㅇ콘텐츠분야규제개혁및제도개선과제발굴 (11건 ) 2분기 ㅇ조세감면건의과제발굴 ( 연장 2건, 신설 7건 ) ㅇ제도개선과제추진상황점검 ( 계속 ) 3분기 ㅇ한시적규제유예과제발굴 (1건) ㅇ제도개선과제추진상황점검 ( 계속 ) 4분기 ㅇ제도개선과제추진상황점검 ( 계속 ) * 영세극장에대한부과금납부면제과제 o 소요예산 : 비예산 o 주요성과 - 규제및제도개선과제 11건발굴 (7건정비완료 ) *4건정비중 - 업계의견수렴등을통해수렴한현장의견을반영한제도개선과제발굴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39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현장의견수렴및정책연구용역을통해발굴된제도개선과제의정책적합성을높일수있는구체적세부계획수립, 후속연구등필요 - 제도개선과제의추진을위한관계기관과의지속적협의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적실성있는제도개선과제의지속적발굴 추진 o 주요추진내용 : 지속적인업계현장의견수렴등을통한콘텐츠산업환경에적합한제도개선과제발굴 추진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한제도개선과제발굴 ( 계속 ) 2 분기ㅇ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한제도개선과제발굴 ( 계속 ) 3 분기ㅇ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한제도개선과제발굴 ( 계속 ) 4 분기ㅇ현장점검및모니터링을통한제도개선과제발굴 ( 계속 ) o 소요예산 : 비예산 기대효과 o 콘텐츠산업의글로벌화 융복합화 스마트화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4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문화기술기획평가운영방안마련 (1-1- 다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2012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문화기술 (CT) 기획 평가 관리강화 o 사업기간 : 2011 ~ 2012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콘텐츠 ( 콘진원 ), 도서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스포츠 ( 체육과학연구원 ) 등으로분산되어있는 R&D관리체계통합을위한기반마련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12년전문기관통합문화부 R&D 시행계획확정 2분기 신임차관님추진계획보고 3 분기 4 분기 전문기관 ( 콘텐츠, 저작권, 스포츠등 ) 통합과제기획 - 수요조사전문기관 ( 콘텐츠, 저작권, 스포츠등 ) 통합과제기획 - 과제조정협의회, 연구개발조정위원회개최 * 11 년전담기관설립에관한기본연구용역및장관결제완료 o 소요예산 : 비예산 o 주요성과 : 문화기술전담기관설립을위한사전관리체계로전담기관통합과제기획 ( 과제수요조사 ~ 차년도과제확정 )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설립에필요한재원확보필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41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 가칭 )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설립을추진 o 주요추진내용 - (1단계) 문화기술 PD실인력보강등을통한문화기술기획역량강화 - (2단계) 문화부 R&D 대표기관으로전문기관단계적설립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설립추진준비팀구성운영 / 설립기본계획수립 2분기 관련시설및업무시스템개발 3분기 KOCCA 인력통합, 신규인력모집등운영인력확보 4분기 ( 가칭 ) 문화기술기획평가원개원 * 차기정부정부조직개편상황에따라본격추진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제도 제도 제도 - 기금 ( 기타 ) - - - - 계 - - - - 기대효과 o 현재분산된문화관련연구개발전담기관의통합으로효율화추진 o 기획 평가 관리의전문화 / 체계화로문화기술 R&D의성과극대화가능 4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문화예술과연계한대형국책성 R&D 수행 (1-1- 다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2013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 가칭 ) 한국문화기술연구원설립추진 o 사업기간 : 2011 ~ 2013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콘텐츠, 문화예술과과학기술을접목한학제간융합연구, 대형국책성 R&D 수행, 인력양성기능을가진문화기술관련국책연구원신설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을통한근거마련설립준비위원회구성위촉및 1차회의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설립준비위원회 2차회의 1.17 시행 3.7 4.18 시행 4.10 3 분기설립준비위원회 3 차회의 8.1 4 분기 정책연구용역 ( 조직및운영방안연구 ) 정책지정과제수행 ( 무대공연관객반응수집기술 ) 13년 CT연구원의본격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과제기획 11.9월 ~ 11.12월 12.7월 ~ 13.3월 12.7월 ~ 13.2월 o 소요예산 : 10억원 o 주요성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통한법적설립기반마련 - 설립준비위원회회의 (3회) 개최를통한광주지역의견수렴 - 정책연구를통한설립전략및방향마련, 시범연구 (1개과제 ) 수행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43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13년국회예산심의를통한관련연구비예산추가확보필요 ( 현재 30억원 )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문화기술전문출연연구기관 ( 가칭 )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성공적인개원추진 o 주요추진내용 - 연구기반구축 : 기자재, 행정인력, 연구공간등확보 - 광주과학기술원내 CT연구원관련규정정비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기자재, 행정인력, 연구공간등확보광주과학기술원내 CT연구원관련규정정비기자재, 행정인력, 연구공간등확보광주과학기술원내 CT연구원관련규정정비 13년도 CT연구원연구개발과제수행 13.6월 ~ 14.5월 3 분기개원식 4 분기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0 30 80 120 기금 ( 기타 ) - - - - 계 10 30 80 120 * 12 : CT기반조성내연구주관기관지원사업예산 기대효과 o 창조경제시대를선도할국내유일의문화기술전문연구기관설립 o 콘텐츠, 인문, 예술분야와의연계와타산업과의융합연구활성화 4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시중자금활용확대 (1-2- 나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시중금융자본및정책자금유입을통한콘텐츠기업의금융조달지원 o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중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등 o 사업내용 : 정책금융기관의콘텐츠펀드출자및시중은행의콘텐츠융자, 컨설팅등지원확대, 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운영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2분기 ㅇ Artix 인베스트먼트 MOU 체결 (4.18) 3분기 ㅇ 문화콘텐츠강소기업 100 육성을위한문화부- 기업은행업무협약체결 (7.9) 4분기 ㅇ콘텐츠강소기업선정 (10월, 37개 ) ㅇ금융투자협의회 3차회의개최 (12월) o 소요예산 : 1억원 o 주요성과 : 정부, 금융 투자기관, 콘텐츠제작자등으로구성된금융투자협의회를통해시중은행의콘텐츠분야지원확대합의 - 문화콘텐츠강소기업 100 육성을위한문화부 -기업은행업무협약체결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45
- Artix 인베스트먼트 MOU 체결을통한국내콘텐츠기업에대한지분투자확대추진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시중자금및정책자금의콘텐츠분야지원확대 o 주요추진내용 : 콘텐츠펀드조성시시중은행및기관투자자들의참여확대, 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운영등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시중자금유입활성화방안을위한관계기관의견수렴 ( 계속 ) 2분기 ㅇ시중은행및정책자금유입협의 ( 계속 ) 3분기 ㅇ시중은행및정책자금유입협의 ( 계속 ) 4분기 ㅇ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 1 1 3 기금 ( 기타 ) - - - - 계 1 1 1 3 기대효과 ㅇ콘텐츠분야민간투 융자자금유입을통한제작사의제작자금조달활성화 4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1-2- 나 -2)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07~ 계속협조부서 <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중 소규모콘텐츠제작에투자하는전문펀드조성을통해콘텐츠제작활성화 o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o 사업내용 : 모태펀드출자를통한문화산업투자조합결성및투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모태펀드 1차출자공고 (2월) 2분기 ㅇ모태펀드자조합선정 (4월) 3분기 ㅇ모태펀드문화계정 3차출자공고 (7월) 및선정ㅇ음원 공연분야중점펀드결성ㅇ모태펀드자조합운용 ( 계속 ) 4분기 ㅇ 2013년모태펀드운용계획수립 (12월) o 소요예산 : 450억원 ( 문화계정 400억원, 영화계정 50억원 ) o 주요성과 : 선정된자조합의결성을완료하여, 연말까지누적규모총 8,714억원 (3,179억원정부출자포함 ) 조성 - 12. 9월현재총 42개조합 8,714억원규모 ( 문화계정 8,344억원, 영화계정 370억원 ) 의펀드조성 운영중 - 결성된조합을통해현재까지 1,366개프로젝트에총 8,773억원투자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47
[ 모태펀드문화계정및영화계정분야별투자내역 ( 누적액 )] ( 단위 : 백만원, 2012년 9월말기준 ) 구분영화공연게임음원전시애니 / 인터넷 / 드라마기타합계캐릭터모바일건수 757 202 115 86 24 75 42 30 35 1,366 금액 460,459 102,113 121,041 20,303 14,755 64,037 52,442 17,670 24,524 877,344 비율 52.48% 11.64% 13.8% 2.31% 1.68% 7.3% 5.98% 2.01% 2.8% 100%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신규예산 500억원을모태펀드에출자하여문화산업투자조합신규조성추진 o 주요추진내용 : 모태펀드출자를통한자조합결성및투자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모태펀드 1차출자공고 2분기 ㅇ모태펀드조합선정및결성추진 3분기 ㅇ모태펀드 3차출자공고ㅇ모태펀드자조합운용 ( 계속 ) 4분기 ㅇ 2014년모태펀드운용계획수립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00 400 400 1,200 기금 ( 기타 ) 50 100 100 250 계 450 500 500 1,450 기대효과 ㅇ콘텐츠투자재원확충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 4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방송사업자등에게방송콘텐츠제작기회를제공하고, 민간의자본유입을촉발하여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유도하기위함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정부가출자하여민간과공동으로방송콘텐츠투자조합결성추진 * 방통위가 100억원을출자하여컴퍼니케이파트너스, 미시간벤쳐캐피탈등각각 100억원규모의방송콘텐츠투자조합 2개결성 ( 10년)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o '12. 2월, 5억원투자 ( 미시간방송콘텐츠투자조합 ) 2분기 o 12. 6월 12억원투자 ( 미시간방송콘텐츠투자조합 ) o 12. 6월 5억원투자 ( 미시간방송콘텐츠투자조합 ) 3 4분기 o 방송콘텐츠투자조합추가투자협의 o 소요예산 : 없음 o 주요성과 : 방송통신콘텐츠업체에투자 (7 건, 12 년 8 월현재총 67 억원 )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의적극적인투자유도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49
o 주요추진내용 : 14년전문투자조합추가결성을위한예산확보및방송콘텐츠투자조합추가투자진행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 - 50 50 계 - - 50 50 기대효과 o 비드라마방송콘텐츠, 3D방송콘텐츠, 방송통신융합형콘텐츠및방송콘텐츠와연관된방송통신서비스기반기업및프로젝트에중점투자함으로써, - 드라마중심에서벗어나수익성과글로벌경쟁력을갖춘비드라마, 양방향콘텐츠발굴 o 방송콘텐츠구현기술 인프라, 서비스유통, 방송콘텐츠구성요소등으로투자대상확대 o 방송콘텐츠기업이중심이되어타산업과연계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창출함으로써콘텐츠제작 유통활성화기대 5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활성화 (1-2- 나 -3)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09~ 계속협조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제작에대한완성보증을통한안정적자금확보및콘텐츠제작활성화 o 사업기간 : 2009 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하나 우리 국민 기업은행 o 사업내용 : 콘텐츠완성보증추천위원회 관리위원회운영및완성보증제도운영 * 09 년 ~ 11 년문화부, 수출입은행각 100 억원씩총 200 억원출연, 11 년기업은행 40 억원, 하나 우리 국민은행 10 억원씩총 70 억원추가출연으로총 2,200 억원보증효과발생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 2 분기 3 분기 4 분기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ㅇ완성보증신청요건완화 ( 제작비 40 30% 이상조달기업 ), 지원상한액확대 (30억 50억 )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및관리위원회개최ㅇ완성보증업체회계자금관리실태조사ㅇ완성보증업체회계자금관리실태조사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 o 소요예산 : 4 억원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51
o 주요성과 : 시중은행의완성보증추가참여를통한내수용프로젝트지원확대, 완성보증제도지원장르 ( 공연분야 ) 확대, 신청요건완화, 지원상한액확대등완성보증제도개선을통한완성보증제도활성화 * 12년 10월현재 64개프로젝트에 696.6억원대출 대출추진중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완성보증제도활성화 ( 대출목표 350억, 국고추가출연 20억 ) o 주요추진내용 : 완성보증계정추가출연 (2,200억 2,300억보증효과 ), 콘텐츠완성보증추천위원회 관리위원회운영및완성보증제도운영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ㅇ완성보증계정국고추가출연 (20억) 2분기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 3분기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및관리위원회개최 4분기 ㅇ완성보증추천위원회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 20.5 30.5 55 기금 ( 기타 ) - - - - 계 4 20.5 30.5 55 기대효과 ㅇ콘텐츠완성보증을통한중소콘텐츠제작업체들의자금조달애로해소및콘텐츠제작활성화 5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콘텐츠공제조합설립추진 (1-2- 나 -4)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2014 협조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일반금융권이용이어려운콘텐츠업체대상으로저리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등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공제조합설립 o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제조합 o 사업내용 : 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위한법제도정비,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운영 * * 13~ 15 년까지총 1 천억원규모의공제조합설립 ( 정부 500 억원, 민간 500 억원 )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 2분기 ㅇ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위한업계공청회개최 (5월) 3분기 ㅇ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 (8월) - 공제조합설립인가절차, 운영, 감독규정등 4분기 ㅇ 13년공제조합설립운영예산확보 (220억) o 소요예산 : 없음 o 주요성과 : 콘텐츠공제조합설립법적근거마련및예산확보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53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o 주요추진내용 : 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위한초기재원마련, 조합원가입독려및홍보, 공제조합설립추진위발족, 콘텐츠대기업출자를위한대-중소기업동반협력사업발굴, 조합설립및공제사업개시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ㅇ콘텐츠공제조합설립추진위발족 (3월) ㅇ공제상품개발, 금융전산시스템구축착수ㅇ공제상품개발 ( 계속 ) ㅇ공제상품개발, 금융전산시스템구축 ( 계속 ) 3 분기ㅇ콘텐츠공제조합창립총회 (8 월 ), 공제조합설립 (9 월 ) 4 분기ㅇ공제사업개시 ( 계속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10 220 230 기금 ( 기타 ) - - - - 계 - 10 220 230 기대효과ㅇ상호보조와공동구제정신에입각한콘텐츠공제조합설립을통해영세한콘텐츠사업자들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금융인프라구축 5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부처간협력프로젝트시범추진 (1-3-가)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사업기간 2012~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문화부의핵심역량 ( 스마트콘텐츠와문화기술 ) 을접목, 범부처콘텐츠산업육성기반구축 o 사업기간 : 14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및관련부처 ( 교과부, 행안부, 지경부등 ) o 사업내용 : 차세대 CT기술을활용직업훈련, 안전교육등부처협력형콘텐츠개발프로젝트시행 - 문화부계획수립, 콘텐츠개발 / 관련부처수요조사, 과제기획, 보급 * 콘텐츠코리아과제기획 TF( 문화부, 각부처 CCO, 기업, 민간전문가등 ) 구성, 공공분야콘텐츠의부처간협력사업발굴 * 각부처에콘텐츠책임관 (CCO : Chief Contents Officer) 지정 운영 - 3D, 가상현실, CG 등 CT기술을기존엔터테인먼트 ( 영화, 게임등 ) 영역이외에교육, 국방, 의료 건설 제조업산업등으로영역확산 2012년도추진실적 o 12년도예산미확보로추진실적없음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사업추진을위한 14년예산확보 o 주요추진내용 : 부처간협력프로젝트별협의및세부계획수립 * 12 년발굴된 8 개후보군을중심으로타당성검증및추가발굴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55
부처협력형프로젝트후보군발굴 (8개) - (1차후보군 ) e-트레이닝콘텐츠개발 보급, 가상현실기반안전교육콘텐츠, 문화재홀로그램복원 - (2차후보군 ) 공공정보의생활밀착형앱개발, 설계정비 3D 솔루션개발 보급, 로봇제어시스템공연콘텐츠, 사회적약자의적응을위한체험콘텐츠개발, 양방향융합형감성콘텐츠등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2분기 13년신규예산확보추진 3분기 13년신규예산확보추진 4분기 공동프로젝트발굴및부처협의 o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o 차세대콘텐츠의새로운 Biz 창출, 콘텐츠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및신성장동력확보 5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관부서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3D 응용 (1-3- 나 -1)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지식경제부 ( 전자산업과 ) 방송통신위원회 ( 전파방송관리과,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3D 선도콘텐츠발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차세대영상산업의핵심으로부상하는 3D콘텐츠산업의집중적육성 o 사업기간 : 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 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3D 공동제작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3D 선도콘텐츠발굴및 3D 마케팅등유통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세부계획수립및사업공고 2분기 지자체, 공공분야 3D콘텐츠제작지원 3D중계시스템조달철공고 3분기 3D 전문인력양성 ( 계속 ) 4 분기 3D 전문인력양성 ( 계속 ) o 소요예산 : 125억원 o 주요성과 - 인프라구축 : 상암동 DMS내 3D중계시스템 ( 중계차 ) 구축, 부산 3D공동제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지원 - 인력양성 : 3D콘텐츠아카데미운영 ( 12년, 1,000명수료 )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57
- 제작지원 지자체 3D 콘텐츠제작지원 ( 12.5 월, 7 개지자체 ) * 선정내역 : 안동시 (3.6 억 ), 단양군 (3.6 억 ), 양양군 (3.6 억 ), 울산남구 (3.6 억 ), 고창군 (3.1 억 ), 태백시 (1 억 ), 광주남구 (1.5 억 ) 공공분야 3D 콘텐츠제작지원 ( 12. 6 월 ) * 평창동계올림픽 4D 가상체험관 구축지원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3D 인프라, 인력양성, 제작지원을통한 3D 콘텐츠산업조기활성화 o 주요추진내용 - 3D 공동제작인프라구축 : 30 억원 * 상암동 DMS 내 3D 후반작업시스템구축, 부산 3D 인프라구축지원 - 3D 인력양성 : 45 억원 * 방송등현장인력및예비취업자양성 (35 과정, 500 명 ) - 3D 콘텐츠제작및마케팅지원 : 45 억원 * 지자체 3D 영상관콘텐츠및공공분야제작지원 * 3D 콘텐츠국제콘퍼런스개최및미국 중국등해외네트워킹구축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3D 중계시스템시장조사및구축계획수립 2분기 3D 선도콘텐츠지원과제선정 / 3D 국제컨퍼런스개최 3분기 3D콘텐츠인력양성 ( 계속 ) 공공 / 지자체 4 분기 3D 콘텐츠인력양성 ( 계속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110 185 120 415 기금 ( 기타 ) - - - - 계 110 185 120 415 기대효과 o 3D 콘텐츠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및 3D 기기제조업동반성장 5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D 및스마트 TV 비즈니스모델발굴 지원 ( 지식경제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3D 및스마트TV분야응용기술을산업에적용하여신비즈니스모델발굴및중소기업개발제품적용검증, 사업화지원 * 3D 기술은방송 영화뿐아니라의료, 광고, 건축, 교육등다양한산업군에활용이가능하여시장전망이밝음 o 사업기간 : 11년~ 15년 o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사업내용 - (3D 및스마트TV 비즈니스모델발굴 지원 ) 3D 분야시제품개발과제발굴및스마트TV 분야서비스모델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 선정된중소기업컨소시엄을지원 - ( 생태계조성및사업화지원 ) 기술지도및마케팅등사업화를위한컨설팅지원및정보서비스제공등 * 우리나라 3D산업은아직초창기이고업체들도영세하여인프라조성이반드시필요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ㆍ사업기획및전담기관과의협약체결, 신규사업계획공고 (3월) 2분기 ㆍ 11년지원대상 7개과제현장방문실태점검 (4월) ㆍ사업계획서접수완료 (9개분야총 35건, 5월 ) ㆍ과제선정평가 ( 서면 발표 현장평가실시, 5월 ) ㆍ최종사업자선정, 신규 4개과제협약체결완료및사업비지급 (6월) 3분기 ㆍIT VC 대상투자설명회개최 ( 매주 1개社, 6월 ) ㆍ사업수행관리 (RCMS 등 ) 설명회개최 (7월) ㆍ사업모니터링활동을통한 CS 향상추진 (9월) 4분기 ㆍ 글로벌 3D 기술포럼 개최 (10월, 킨텍스 ) ㆍ수행기관직접방문을통한 Before 서비스실시 (10월) ㆍ중간실적발표회개최 (12월) o 소요예산 : 40 억원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59
o 주요성과 - 11~ 12년비즈니스모델 11개발굴, 기술지도및마케팅등사업화지원중 < 분야별지원현황 > 3D분야스마트TV분야구분계의료광고교육건설기타방송홈공공 11년 1 2 2-2 * 7 12년 1 - - 1 2 - - 4 * 11 년중간평가에따라 1 개과제조기종료 - ( 고용창출 ) 주관및참여기업에서총 30 명의신규인력채용 * 11 년 18 명, 12 년 12 명신규채용 ( 12.8 월말기준 ) - ( 시장확대 ) 3D 분야제품 2 개제작, 유발매출액 521 백만원발생 - ( 사업화컨설팅 ) 지원기관등의애로기술극복및사업화를위한기술및경영컨설팅 45건 (9개기업 5건 ) 지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 사전기획강화 ) 비즈니스도출전략, 수요처등체계적인사전기획을통한충실한제안요구서를사전기획하여중소기업에실용적인비즈니스모델지원과제도출 - ( 업계정보교류강화 ) 기존분야외에 3D, 스마트TV 등신규분야에서시장창출을위한사업별협의체, 정보교류강화 * 3D 모니터ㆍ현미경개발社 ( 레드로버 ) 가 3D+ 의료 에진출시도, 의료시장에대한정보부재 ( 총괄책임자간담회, 12.9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3D 및스마트TV 분야의비즈니스모델을 8개규모신규발굴하고비즈니스서비스컨설팅을통한사업화모델지원 o 주요추진내용 - (3D 및스마트TV 비즈니스모델발굴 지원 ) 3D 분야시제품개발 6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과제발굴및스마트TV 분야서비스모델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 선정된중소기업컨소시엄을지원 - ( 생태계조성및사업화지원 ) 기술지도및마케팅등사업화를위한컨설팅지원및정보서비스제공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ㆍ사전기획및전담기관과의협약체결 (3 월 ) ㆍ 3D 및스마트 TV 기술적용시범사업신규사업계획공고 (3 월 ) ㆍ전년지원과제현장방문실태점검및중간 최종평가실시 (5~6 월 ) ㆍ신규과제사업계획서선정평가및협약체결 (6 월 ) ㆍ사업수행관리 (RCMS 등 ) 설명회개최 (7 월 ) ㆍ기술지도, 교육, 마케팅등전문가를통한기업지원 (8 월 ~) ㆍ사업모니터링활동추진 (9 월 ) ㆍ 글로벌 3D 기술포럼 개최 (10 월 ) ㆍ수행기관직접방문을통한 Before 서비스실시 (10 월 ) ㆍ중간실적발표회개최 (12 월 ) ㆍ산업동향및시장조사등지식서비스제공 ( 계속 ) o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0 38.18 40 118.18 기금 ( 기타 ) - - - - 계 40 38.18 40 118.18 기대효과 o 3D 및스마트TV 기술과이종산업간융합지원을통한전통산업의고부가가치화실현으로신제품의매출및수출증대효과 o 3D 및스마트TV 분야응용기술을적용한비즈니스모델발굴및사업화지원을통해산업육성및新시장창출 o 국제협력을통한다양한협력분야발굴및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국내기업에해외시장개척기회제공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61
<3D TV 콘텐츠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3차원입체방송 (3DTV) 시대에대비하여, 국내 3D 방송방식의국제표준화및 3D콘텐츠제작지원등을통해국내 3D 방송조기활성화및세계 3DTV와방송시장선점을위한기반마련 o 사업기간 : 2010년 ~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2012년추진실적 o ( 제작지원및인력양성 ) 3D콘텐츠제작지원분야를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스포츠등으로다양화하고인력수급및저변확대 * 11 년고화질 3D 방송용표준콘텐츠 8 편제작 o (I3DS와협력추진 ) I3DS 미국 EU ASIA 등지역커뮤니티와국내협회간의협력을통한해외 3D 콘텐츠네트워크구축 2013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3D콘텐츠제작지원 ) 3D 콘텐츠제작지원을통하여 3D 방송통신서비스조기정착및관련산업활성화를도모 - ( 국내 3D 방송방식의 ATSC 국제표준화 ) 국내고화질 3D 방송방식의국제표준화를통해세계시장선점기회확보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 美방송표준위원회 6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추진내용 - (3D콘텐츠제작지원 ) 3D 제작사및컨소시엄을대상으로제작비매칭지원및해외시장 ( 글로벌콘텐츠마켓 ) 판매 유통지원등을통한창의적이고다양한고품질 3D콘텐츠제작활성화기반조성 - ( 국내 3D 방송방식의 ATSC 국제표준화 ) 국내 지상파고화질 3D 방송송수신방식 의 ATSC 표준승인지원을위한실무반운영및적극적대외홍보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기금 ( 기타 ) 21 30 30 81 계 21 30 30 81 기대효과 o 성공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에대해기획개발, 제작, 유통및수출등전단계를일괄적으로연계지원하여 3D콘텐츠성공스토리발굴 o 국제표준승인으로 ATSC 방식방송국가의 3D 방송추진시, 국내방송기술및시스템을도입하는등해외진출효과기대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63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CG (1-3- 나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컴퓨터그래픽 (CG) 산업의해외진출역량강화 o 사업기간 : 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 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국내외 CG 프로젝트제작지원, 해외마켓연계상담회참가등마케팅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사업세부계획수립 홍콩필름마트 CG 상담회참가지원 2 분기지원프로젝트선정 (1 차공모 ) 3 분기지원프로젝트선정 (2 차공모 ) 4 분기 지원프로젝트선정 (3 차공모 ) AFM( 미국필름마켓 ) 연계 CG 상담회참가지원 o 소요예산 : 50억원 o 주요성과 - 국내외 CG프로젝트제작지원 (10건) * 선정내역 : 중국영화 CZ12, 적인걸및미국영화몽키킹 VFX제작등 - 해외마켓연계국내업체의해외마케팅지원 ( 할리우드, 중화권 ) 홍콩필름마트 (3월) 및아메리칸필름마켓 (11월) 참가지원 6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중국, 할리우드등전략시장에대한국내 CG업체진출활성화 o 주요추진내용 - 국내외 CG 프로젝트제작지원 ( 총 CG 제작비의 25% 이내 ) - 해외마켓연계상담회참가등마케팅지원 ( 할리우드, 중화권 )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사업세부계획수립 홍콩필름마트 CG 상담회참가지원 2 분기지원프로젝트선정 (1 차 ) 3 분기지원프로젝트선정 (2 차 ) 4 분기 AFM( 미국필름마켓 ) 연계 CG 상담회참가지원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50 50 50 150 기금 ( 기타 ) - - - - 계 50 50 50 180 기대효과 o 국내 CG기업의제작경쟁력강화및해외프로젝트수주가능성제고를통한헐리웃, 중국등주요전략시장진출가시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65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가상현실 (1-3- 나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2013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차세대콘텐츠 ( 가상현실 ) 집중지원으로콘텐츠산업육성 o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가상현실을활용하여신규콘텐츠시장을창출할수있는콘텐츠지원 ( 총사업비의 40%) 사업추진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세부사업계획수립및사업공고 (3월) 2분기 사업설명회 (4월), 과제선정 (5월), VR Expo 참가 (6월) 3분기 협약체결 (7월), 과제개발및진행경과점검 (9월) 4분기 과제별중간평가 (12월) o 소요예산 : 25억원 o 주요성과 - 모션센싱, 홀로그램등을활용한새로운 UX의가상현실콘텐츠총 5종제작지원 - 'VR K-pop 체험관 ', 'Smart Virtual Arts', AR 어학콘텐츠 등지원 6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동작인식, 홀로그램등급변하는콘텐츠관련기술과비즈니스환경에부합하는가상현실콘텐츠지원 o 주요추진내용 - 현실의일부를가상의영상으로경험할수있는신규콘텐츠제작및사업화지원 - 완료과제중성과가우수한콘텐츠에대해가상현실전문전시회 (VR Expo, 일본도쿄 ) 참여지원을통해해외진출가능성증대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세부사업계획수립및사업공고 (3월) 2분기 사업설명회 (4월), 과제선정 (5월), VR Expo 참가 (6월) 3분기 협약체결 (7월), 과제개발및진행경과점검 (9월) 4분기 과제별중간평가 (12월)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25 25 25 75 기금 ( 기타 ) 계 25 25 25 75 기대효과 o 실생활에유익한가상현실콘텐츠시장활성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67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e 트레이닝 (1-3- 나 -3) 주관부서지식경제부 ( 지식서비스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가상환경에서기술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 e-트레이닝보급 확산을통해새로운스마트러닝시장창출 o 사업기간 : 11 년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o 사업내용 - ( 기술개발 ) 증강 가상현실, 인터랙션기술등 e-트레이닝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기술및훈련시스템개발지원 - ( 서비스모델개발 ) 산업현장의교육훈련수요분석을통해 e-트레이닝유망분야의훈련모형및서비스모델개발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ㆍ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과제기획 (3 월 ) 2 분기ㆍ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사업자선정 (5 월 ) 3 분기 4 분기 ㆍ실습형머시닝센터서비스모델개발착수 (7월) 가상용접 e-트레이닝시스템제품개발완료 (9월) 단일사용자 e-트레이닝시스템개발착수 (9월) ㆍ차량운전훈련시뮬레이터개발착수 (10월) ㆍCAVE형 e-트레이닝시스템프로토타입개발착수 (11월) ㆍ실습형머시닝센터서비스모델개발완료 (12월) o 소요예산 : 12.3 억원 * e- 트레이닝기술개발 4 건 (11.8 억원 ), 서비스모델개발 1 건 (0.5 억원 ) 6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성과 ( 12년) - ( 기술개발 ) 단일사용자 e-트레이닝시스템, 차랑운전훈련시뮬레이터, CAVE형 e-트레이닝시스템프로토타입개발등 3종개발추진중 - ( 서비스모델개발 ) 산업별훈련수요분석등을통해 머시닝센터 e-트레이닝서비스모델 과제선정및개발 ( 12.12월완료예정 ) - ( 제품개발 시범서비스 ) 가상용접 e-트레이닝시스템제품개발및폴리텍대시범서비스적용 ( 12.10월완료 )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e-트레이닝적용분야확대, 훈련장비및훈련방법다각화를위해필요한 e-트레이닝요소기술개발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e-트레이닝요소기술개발을통한서비스완성도제고, 지속적인유망서비스모델발굴로 e-트레이닝수요저변확대 o 주요추진내용 - ( 기술개발 ) 다중사용자참여형 e-트레이닝시스템개발, CAVE형 e-트레이닝시스템개발, 의료훈련시뮬레이터개발등 3개과제지원 < 13년 e-트레이닝기술개발내용 > 구분 다중사용자참여형 e- 트레이닝시스템개발 CAVE 형 e- 트레이닝시스템개발 의료훈련시뮬레이터개발 주요내용 ㆍ다수참여자가연동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하는 e- 트레이닝시스템개발 ( 항만크레인분야에적용 ) ㆍ CAVE 디스플레이기반 e- 트레이닝시스템개발 ( 스포츠분야에적용 ) ㆍ다시점의료영상랜더링및재생기술, 햅틱디바이스기술등을적용한의료훈련시뮬레이터개발 - ( 서비스모델개발 )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지원 (1 개업종 )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69
<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지원사업진행절차 > 산업훈련분야공모 대상과제선정 서비스모델개발 사후관리 ( 과정개발, 운영 )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ㆍ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공고ㆍ CAVE 형 e- 트레이닝시스템기술개발착수 2분기 ㆍe-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사업자선정ㆍ다중사용자참여형 e-트레이닝시스템개발착수 3분기 ㆍ의료훈련 e-트레이닝시스템개발착수 4 분기 ㆍ e- 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완료ㆍ e- 트레이닝기술개발지원사업완료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2.3 10 15 37.3 기금 ( 기타 ) - - - - 계 12.3 10 15 37.3 기대효과 o e-트레이닝공급기업경쟁력강화및수요활성화지원등을통해 e-트레이닝산업육성을위한초기기반마련 o 고위험 고비용기술훈련을가상훈련으로대체또는보완함으로써각종에너지소비, 환경오염, 건강상위해등경제 사회적비용절감 7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e 러닝 (1-3- 나 -4) 교육과학기술부 ( 이러닝과등 ) 주관부서구분예산지식경제부 ( 지식서비스과 ) 사업기간 2003~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o 사업목적 : 초 중학생들에게교과관련수준별이러닝콘텐츠제공으로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경감및지역 계층간교육격차해소 o 사업기간 : 04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17 개시 도교육청 o 사업내용 - 초등 3학년 ~ 중등 3학년학생을대상으로주요과목 ( 국 수 사 과 영 ) 의자기주도학습을위한이러닝콘텐츠제공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을통한진도관리와사이버담임선생님을지정을통한학습관리서비스제공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사업추진계획수립 ( 시 도교육청의견수렴 ) 2분기 - 2009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운영방안도출을위한 T/F 운영 3 분기 4 분기 - 2009 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개발방식에관한전문가연구그룹운영방안강구 - 기술 가정과콘텐츠개발착수 - 콘텐츠관리유통시스템활성화및신규콘텐츠배포 - 2009 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개발방식연구완료 - 13-14 서비스개선방안기본계획안마련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71
o 소요예산 : 지방비 11.11억원 o 주요성과 - (2009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개발 ) 13년중 1과정중, 2007개정교육과정대비내용의변화폭이큰교과콘텐츠 ( 사회 과학 ) 부터개발착수 ( 12.10~ 13. 상반기공급예정 ) - ( 수요기반콘텐츠공급 ) 집중이수제에따른미이수보충과정수요및활용도를고려한교과목콘텐츠개발및기개발 * 자료배포 기술 가정과 : 중1-3학년군, 동영상중심, 총 175차시, 학생용서책형교재개발, 교과수업용 모바일콘텐츠개발 ( 12.6-13.2, 9개월간 ) * 중사회 (1-3학년, 사이버가정학습용 ), 강원교육청개발음악 미술교과 ( 각 68차시, 원격교육용동영상 ) 콘텐츠시 도간공유 ( 12.,10~) - ( 콘텐츠관리유통시스템활성화 ) 중앙이나지방에서제공하는콘텐츠자원을중앙시스템에서통합관리, 시 도시스템으로공유및배포 2007 개정교육과정 ( 초4-중 3: 국 수 사 과 영, 초-고 : 정보통신윤리 ) 185개과정, 5002차시, 16개시도교육청공유, 본시스템개발이전웹하드공유방식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2009 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개발및제공 o 주요추진내용 : 중앙과지방의공동투자로 2009개정교육과정에대응하는적시성있고활용도높은콘텐츠개발및공유 - 2009 개정교육과정대응콘텐츠개발내역 ( 총예산 69억원 )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합계 학년 초4-중3 초4-중3 초4-중3 초4-중3 - 계 6세트 6세트 6세트 6세트 24세트 7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1 세트 = 1 개학년 1 개교과에대하여 2 종이포함된것을의미함 학생용콘텐츠 1 종 + 교사용콘텐츠 1 종 = 1 세트 교과수업용콘텐츠 : 교실수업에서사용가능한분절된수업용콘텐츠, 멀티미디어요소자료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 사업추진계획수립 ( 시 도교육청의견수렴 ) - 우수교육청및우수학교모델발굴 2분기 - 2009개정교육과정콘텐츠개발및공유 초 4 중 1,2 3분기 - 2009개정교육과정콘텐츠개발및공유 초 4 중 1,2 4분기 - 2009개정교육과정콘텐츠개발및공유완료 초 4 중 1,2 * 14 년초 5,6 및중 3 개발 15 년공급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미정 - 특별교부금 - 34.50 미정 34.50 지방비 11.11 34.50 미정 45.61 계 11.11 69.00 미정 80.11 * 추후변동가능 / 중앙 지방기획공동개발콘텐츠소요예산에한함 기대효과 o 개정교육과정에따른학습자중심의수준별맞춤형콘텐츠및학습이력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 학교수업연계, 보충학습기회확대를통한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절감, 및지역ㆍ계층간교육격차해소에기여 o 사이버가정학습차세대 LMS/LCMS, 진단처방, 화상상담, 학력평가관리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통한교육수요자의만족도및교육의질제고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73
< 대학이러닝지원센터콘텐츠개발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대학이러닝지원센터콘텐츠개발및운영활성화를지원하여대학 지역간콘텐츠공동활용 o 사업기간 : 03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중앙운영본부 ( 제주대 ) 및 10개권역센터 o 사업내용 - 대학이러닝기반시설및기술확보와각권역내교육용콘텐츠공동개발지원 - 개발된콘텐츠를 KOCW에탑재하여일반인에게공개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사업추진계획수립대학이러닝지원센터콘텐츠공모및개발 2분기 이러닝지원센터중앙운영본부실적평가및정식본부확정대학이러닝콘퍼런스개최 3분기 이러닝국제박람회홍보관지원및앱공모전개최 4분기 대학이러닝지원센터운영평가 o 소요예산 : 국고 4.5억원 - 대학이러닝지원센터콘텐츠개발비 : 3.6억원 - 중앙운영본부운영비 : 0.9억원 o 주요성과 - 10개이러닝지원센터 32개콘텐츠개발추진중 - 대학생모바일앱공모전개최및이러닝콘퍼런스개최 - 이러닝강좌운영 997개강좌, 131,682명수강 (2012년 1학기 ) - 지역민대상평생학습 46개강좌, 1,230명수강 (2012년 1학기 ) 7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09년 ~ 11년개발콘텐츠공개비율 : 86%(147건중 126건공개 ) - 학습자만족도 09년 71.6%, 10년 72%, 11년 73.1% - 개발된콘텐츠를 KOCW(Korea Open Course Ware) 에탑재하여일반인도활용할수있도록공개 542개강의 7,339개강의자료탑재 운영중 (2012.10월현재 )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대학이러닝활성화를위해교육용콘텐츠공동개발을지원, 개발된콘텐츠를 KOCW에탑재하여일반인에게공개 o 주요추진내용 - 권역내대학간이러닝콘텐츠공동개발지원 - 이러닝국제박람회참석및콘퍼런스개최 - KOCW에등록및공개를통한공동활용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사업추진계획수립대학이러닝지원센터콘텐츠공모및개발 2분기 이러닝지원센터중앙운영본부실적평가및정식본부확정대학이러닝콘퍼런스개최 3분기 이러닝국제박람회홍보관지원및앱공모전개최 4분기 대학이러닝지원센터운영평가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5 4.5 4.39 13.39 기금 ( 기타 ) - - - - 계 4.5 4.5 4.39 13.39 기대효과 o 이러닝교수-학습자원개발및확보와우수교육프로그램의발굴 확산 o 교수, 학생, 직원들의이러닝에대한인식제고및공동활용 학점교류활성화를위한국가차원의고등교육강의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75
< 사이버대학콘텐츠개발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사이버대학의특성에맞는분야별재교육콘텐츠개발을지원하여일과학업을병행하는성인학습자에게고품질의고등교육기회제공 - 우수콘텐츠개발경험을통한사이버대학콘텐츠의질적개선및콘텐츠공동활용을통한사이버대학간협력유도 o 사업기간 : 03 ~ 12( 종료 )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o 사업내용 - 원격고등교육국제학술세미나와연동하여사이버대학을대상으로우수콘텐츠공모및선정 - 사이버대학특성화사업지원대상으로선정된대학의학과신설또는개편과정에서산출되는교육용우수콘텐츠확보 사업과정에서확보된우수콘텐츠의공개및공동활용추진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및전문기관에예산교부 교과부 2분기 시행계획수립, 사업공모, 평가및계약체결 교과부, 전문기관 3분기 우수콘텐츠공모 전문기관, 사이버대학 4분기 사이버대학특성화콘텐츠제작 (4개대학 ) 특성화지원대학 o 소요예산 : 국고 4 억원 7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성과 -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에따른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들의교육수요를반영한관련학과우수콘텐츠확보 (4개학과 * ) * 영진사이버대 ( 정보통신학과 ), 고려사이버대 ( 전기전자공학과 ), 서울사이버대 (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 대구사이버대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 - 원격대학국제학술세미나와연계한우수콘텐츠공모전을통해고품질콘텐츠확보 (2종 * ) * 현대생활과법 ( 서울디지털대 ), 지진방재론 ( 숭실사이버대 )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추진 사업방향전환 - 콘텐츠개발위주의지원에서특성화를강화하는방향으로변경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77
< 차세대이러닝경쟁력확보지원 ( 지식경제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스마트기기확산, 실감미디어기술발달등급변하는 IT환경에대응한미래형이러닝기술개발을통해이러닝기술선도국가 (First Mover) 로서의위상을강화 o 사업기간 : 2011~ 계속 o 사업내용 : 차세대이러닝 ( 실감체험형 지능형 감성형이러닝등 ) 분야원천기술개발등기술경쟁력확보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1년 3분기ㆍ산업기술로드맵수립, 기술수요조사실시 (8월) ㆍ기획대상과제기획 (10~12월) 11년 4분기ㆍ기획대상과제목표검증, 인터넷공시, 공청회 (12월 ) ㆍ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및공고 (1월) 12년 1분기 신규지원대상과제사업자선정 (3월) 12년 2분기ㆍ신규과제협약체결 (4월) ㆍ 12년도추가기획대상과제기획 (7~8월) 12년 3분기ㆍ 12년도추가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및공고 (9월) 12년도추가신규지원대상과제사업자선정 (11월) 12년 4분기ㆍ 12년도추가신규과제협약체결 (12월) o 소요예산 : 40.1 억원 o 주요성과 : 12 년총 5 개과제지원 No. 과제명 12년예산 ( 억원 ) 1 장노년인지능력측정기술개발 10.2 2 복합지식기반의이러닝오픈프레임워크개발 6.43 3 자동차정비훈련을위한자기주도체험형 e-training 서비스기술개발 8.5 4 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지능형튜터링시스템개발 8.5 5 자기주도학습을위한소셜러닝용교육콘텐츠및전문가실시간추천 / 연계기술개발 6.5 7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년도추진계획 o 주요추진내용 - 계속과제 (3개) 지속지원 (2개과제종료 ) < 계속과제 > * 자동차정비훈련을위한자기주도체험형 e-training서비스기술개발 * 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지능형튜터링시스템개발 * 자기주도학습을위한소셜러닝용교육콘텐츠및전문가실시간추천 / 연계기술개발 < 종료과제 > * 장노년인지능력측정기술개발 * 복합지식기반의이러닝오픈프레임워크개발 - 신규과제 (1개) 발굴 < 기획중인과제 > * 차세대완구산업활성화를위한스마트 ToyWeb 서비스기술개발 o 추진현황및계획시기추진내용비고 12년 3분기ㆍ신규과제수요조사실시 (7월) 12년 4분기ㆍ기획대상과제선정 (10월) 및기획추진 13년 1분기ㆍ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 13년 2분기ㆍ신규과제협약체결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59.5 40.1 40.1 139.7 기금 ( 기타 ) 계 59.5 40.1 40.1 139.7 기대효과 o 기존의 PC, 동영상위주의단순지식전달방식에서나아가다양한디바이스에기반한학습자맞춤형, 실감 체험형학습등스마트러닝新시장을창출하고이러닝산업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79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차세대게임 (1-3- 나 -5)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우수한기능성게임을제작보급하여게임의순기능역할강화 o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2. 28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기능성게임제작지원 ( 계속과제및신규과제 ) - 기능성게임홍보지원및기능성게임종합포털운영 - 기능성게임기초연구및기능성게임페스티벌개최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ㅇ사업계획수립및국고신청ㅇ기본계획수립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계속과제 1 차년도결과평가 ㅇ 1 분기이달의우수게임선정평가및시상식ㅇ경기콘텐츠진흥원업무협약체결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계속과제 2 차년도협약체결ㅇ기능성게임종합포털위탁사선정, 계약체결ㅇ경기콘텐츠진흥원교과학습기능성게임제작지원간접교부및운영위원회개최ㅇ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기능성보드게임활성화간접교부ㅇ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제작지원공고, 접수 ㅇ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선정평가ㅇ 2012 대한민국기능성게임콘퍼런스개최ㅇ기능성게임신규과제공고, 접수, 사업설명회ㅇ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제작지원협약체결 (2 개과제 ) 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신규과제협약체결 (5 개과제 ) 계속과제 3개작협약 * 치매인지기능향상, 장애학생언어훈련,, 다문화가정한국어교육 우수게임 3개작선정 * 아이러브커피, 제네시스, 싱싱파워로보콩 신규과제 5 개작선정 * 자유주제 2 개, 전통 1 개, 보드 2 개 교과학습 2 개작선정 * 수학과제 1 개, 과학과제 1 개 8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ㅇ 2 분기이달의우수게임선정평가및시상식ㅇ경기콘텐츠진흥원기능성게임콘퍼런스간접교부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 ( 계속과제 ) 2 차년도중간평가ㅇ기능성게임콘퍼런스개최ㅇ기능성게임현황및활성화방안연구용역평가및계약체결 ( 게임개발자협회 ) ㅇ 3 분기이달의우수게임공고및접수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계속과제 2 차년도중간평가 우수게임 3 개작선정 * 소울소드, 몽키배틀, 에코시티 4 분기 ㅇ기능성게임계속과제중간평가ㅇ 3 분기이달의우수게임선정평가및시상식 우수게임 3 개작선정 * 애니팡, 한자테마파크, 댄스코어 o 소요예산 : 18억원 o 주요성과 - 전통문화, 교육, 치매, 다문화등다양한주제및장르와연계한기능성게임 10종제작지원 - 개발완료된소비자안전기능성게임주니어네이버, 다음키즈짱, 한국소비자원보급및서비스중 (2012.2) - 한국,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등전세계지역으로서비스중인에코프렌즈 (EcoFriendz) 등산업적, 정책적성공사례를도출하고게임의부정적인식을해소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산업체조사, 이용자조사등을통한기능성게임수요조사와집중지원과제선별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우수한기능성게임을제작하고보급하여산업적, 정책적성공사례도출 - 다양한산업군및장르와의연계를통한기능성게임의가능성제시 o 주요추진내용 - 기능성게임제작지원및보급확대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1
우수기능성게임지정공모및자유공모실시 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계속지원 (2012년 ~2013년 ) 우수기능성게임수요처발굴을위한비즈매칭지원 - 기능성게임홍보 지스타기능성게임공동관운영등우수기능성게임홍보지원 해외기능성게임전시회, 콘퍼런스참가지원 기능성게임언론홍보및광고지원 이달의우수게임선정및기능성게임포털지속운영 - 기능성게임기초연구 기능성게임이용자실태조사및동향조사 o 추진일정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ㅇ국고교부및기본계획품의보고 2 분기 3 분기 4 분기 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지정과제공모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자유과제공모 ㅇ기능성게임제작지원과제선정및제작ㅇ기능성게임이용자실태및동향조사실시ㅇ기능성게임맞춤형홍보마케팅및기능성게임포털운영 ㅇ기능성게임이용자실태및동향조사실시ㅇ기능성게임맞춤형홍보마케팅및기능성게임포털운영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8 19 20 57 기금 ( 기타 ) - - - - 계 18 19 20 57 기대효과 o 다양한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및확산을통한게임의사회적효용증대 8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차세대게임 (1-3- 나 -5)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09~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차세대게임콘텐츠개발로국내게임산업돌파구마련및차세대게임해외시장선점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 o 사업기간 : 2009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차세대게임기업인큐베이팅및제작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o 게임벤쳐2.0 3기운영 (9개팀_30명) o 12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선정공고 (2월)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워크숍개최 (6월) o 12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서정및협약체결 (4월, 20개과제 ) 3 분기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투자설명회개최 (7 월 ) 4 분기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취업박람회개최 (10월) o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12 참가지원 (B2C, B2B) o 12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중간평가 (11월) o 소요예산 - 50억원 ( 게임기업인큐베이션 : 11억원,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 39억원 )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3
o 주요성과 - 게임벤쳐2.0 운영 LG 유플러스투자및퍼블리싱계약체결 ( 와이즈게임즈 ) 게임빌퍼블리싱계약체결 ( 플레이마루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워크숍개최 투자자, 퍼블리셔, 게임기업 100여명참가 ( 퍼블리셔와계약추진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투자설명회개최 계약상담액약 135억원달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취업박람회개최 구인, 구직자 350여명참가 / 현장에서 70여명면접진행등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과제접수 : 288개과제 과제선정 : 20개과제선정 ( 과제당최고 2.5억원에서최소 0.9억원 )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예산감소에따라과제별지원금을축소하고자부담비율을확대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차세대게임을개발하는국내중소게임개발사발굴및육성 ( 입주 19개사 ) - 중 소게임기업의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 과제당최대 2억원, 15개과제내외 ) o 주요추진내용 - 게임기업인큐베이션운영 입주시설관리및운영 : 회원사대상입주시설관리및운영 - 회원사지원사업 국내외게임IR 지원 ( 투자자, 퍼블리셔등 ), 취업박람회등개최 국내외엔진, S/W, 산업동향등세미나 ( 교육 ) 지원등 회원사 2011 G-star 공동홍보관참가지원 8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글로벌게임제작경진대회개최 차세대게임의다양한플랫폼 (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7 등 ) 환경의게임제작활성화및인력양성을위해개발경진대회개최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지원대상 : 기존게임플랫폼과는차별화되어미래게임시장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는게임으로남미, 동남아전략시장진출차세대게임과미래형차세대게임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o 게임벤쳐2.0 4기운영 o 13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선정공고 (2월) 2분기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워크숍개최 (6월) o 13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선정 (4월,15개내외 ) 3분기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투자설명회개최 (7월) 4분기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회원사취업박람회개최 (10월) o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12 참가지원 (B2C, B2B) o 13년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과제중간평가 (11월)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50 40 40 130 기금 ( 기타 ) - - - - 계 50 40 40 130 기대효과 o 게임기업인큐베이션을통한차세대게임개발기반조성 o 온라인게임편중의개발환경에서게임플랫폼, 장르의제작환경다변화를통해해외게임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5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 : 스마트콘텐츠 (1-3- 나 -6)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서기획팀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스마트콘텐츠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스마트콘텐츠제작인프라및해외진출지원을통한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o 사업내용 : 스마트콘텐츠테스트베드구축, 기술지원, 인큐베이팅, 해외진출지원등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 스마트콘텐츠센터설립 운영기본계획수립 - 테스트베드구축및온라인기술지원시작 - 스마트콘텐츠센터운영관련업무협약체결 - 스마트콘텐츠센터입주기업모집 선정 - 스마트콘텐츠센터개소 - 스마트콘텐츠해외마케팅및현지화사업추진 - 스마트콘텐츠센터인큐베이팅프로그램운영 ( 컨설팅, 멘토링, 전문교육, 네트워킹등 ) - 스마트콘텐츠해외전략시장공동마케팅추진 ( 미국 Techcrunch 한국공동관참가, 8 개사 ) 8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4 분기 - 스마트콘텐츠센터인큐베이팅프로그램운영 ( 컨설팅,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마케팅등 ) - 스마트콘텐츠해외전략시장공동마케팅추진 ( 일본도쿄쇼케이스및 DC 엑스포참가, 7 개사 ) - 2012 스마트콘텐츠콘퍼런스 & 어워드개최 o 소요예산 : 120 억원 ( 국고 80 억원, 지방비 40 억원 ) o 주요성과 번호업체명과제내용성과 1 라디오알람 - 국내외인터넷라디오방송및알람기능 - 미국, 일본, 프랑스앱스토어 1 위 - 다운로드 700 만건 2 양궁월드컵 - 양궁모바일게임 - 미국등전세계 16 개국무료앱 1 위 3 푸딩얼굴인식 4 2012 프로야구 Baseball Supersstars 2012 - 사진얼굴인식, 닮은꼴연예인찾기 - 모바일야구게임 5 I 사진폴더 - 사진폴더관리기능 6 팔라독 - 모바일디펜스게임 - 국내앱스토어 8 주연속 1 위 - 중국앱스토어무료앱분야 1 위 - 미국, 캐나다, 일본구글플레이스토어스포츠장르 1 위 - 미국구글플레이스토어전체매출 17 위 - 2010 년 4 월출시이후일본에서 2 년연속가장많이팔린아이폰앱 - 전세계 100 만달러이상수익 - 국내최초로영국의유력웹진 포켓게이머 의골든어워드선정 7 플랜츠워 - 모바일 AOS 게임 - 미국등 50 개국무료 RPG, 전략게임 1 위 8 풀팟포커 (Fulpot Poker) 9 심심이 10 라인 - 포커게임 - 국내외연간매출 200 억원 - 온라인채팅로봇 - 이용자의채팅에자동응답 - 글로벌메신저로카메라, 라인카드등의연동서비스 11 더비데이즈 - 말키우는소셜네트워크게임 - 미국앱스토어전체 2 위, 엔터테인먼트분야 1 위 - 전세계가입자 : 3 천만명 - 일본가입자 : 1 천만명 - 홍콩앱스토어 2 위 - 베트남앱스토어 1 위 12 카툰워즈 - 모바일디펜스게임 - 미국안드로이드마켓 7위 - 안드로이드마켓출시 15일만에 200만다운로드 13 HDR FX - 카메라기능 - 미국앱스토어전체 10 위 - 안드로이드마켓다운로드 100 만건이상 14 소라기 - 무전기, 채팅기능의메신저 - 앱스토어다운로드중 70% 이상해외사용자 15 푸딩카메라 - 카메라기능 - 해외다운로드 : 500 만건이상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해외베타테스트, 번역등현지화, 해외마케팅을통합하여지원하는해외진출원스톱시스템구축필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7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스마트콘텐츠시장규모확대및해외진출확대 o 주요추진내용 : 스마트콘텐츠센터의중소기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운영및해외진출지원확대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한국관참가 ( 전시부스운영, 투자피칭, 비즈니스미팅지원등 ) - 해외진출지원사업공모 2 분기 - 지원사업대상선정및지원 3 분기 - 지원사업중간평가 4 분기 - 2013 스마트콘텐츠콘퍼런스 & 어워드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80 70 70 220 기금 ( 기타 ) 40( 지방비 ) 40( 지방비, 미정 ) 40( 지방비, 미정 ) 120( 지방비 ) 계 120 110 110 340 기대효과 o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스마트콘텐츠산업의조기활성화를도모하여국내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기반마련 8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구축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선순환적모바일생태계조성을통한국내무선인터넷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IT 중소벤처기업의핵심인앱개발및시험환경지원 o 사업기간 : 2012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o 사업내용 : 모바일응용서비스개발지원등을위해비수도권지역에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SMAC)' 구축등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지역거점센터개소식개최 2분기 지역별스마트단말기기지원 3분기 스마트모바일앱개발교육프로그램운영 4분기 스마트모바일앱개발교육콘텐츠제작 o 소요예산 : 없음 o 주요성과 : 非수도권 (5개광역경제권 ) 앱개발지원지역거점센터운영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非수도권지역의모바일앱개발지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지역거점센터운영을통한스마트모바일생태계활성화추진 o 주요추진내용 : 테스트베드운영, 앱개발교육, 마케팅지원등을통한비수도권기업대상앱개발능력제고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9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지역거점센터협약체결 2분기 지역별스마트단말기기지원 3분기 스마트모바일앱개발교육프로그램운영 4분기 스마트모바일앱개발마케팅지원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7.45 15 22.45 기금 ( 기타 ) - - - - 계 - 7.45 15 22.45 기대효과 o 테스트베드를통하여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보유하기어려운고가의시험및개발장비를제공하여제품개발경비및기간단축 o 개발환경이상대적으로열악한非수도권지역에서의스마트모바일응용서비스개발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 o 인터넷新산업분야중소벤처활성화및신기술교육지원을통한고용증진 9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창의 실용적양방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방통융합환경및스마트미디어화에부응한양방향방송프로그램개발및비즈니스모델발굴을통해관련산업활성화 o 사업기간 : 09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사업내용 : 스마트기술과양방향방송을연계하여시청환경을개선하고시장선도형신규비즈니스모델이포함된양방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지원방송사선정 2분기 제작지원방송프로그램제작진행 3분기 사업중간보고및제작현장실사 o 소요예산 : 35억원 o 주요성과 - 창의 실용적양방향방송프로그램 6개프로젝트제작지원 스마트기술연계양방향방송프로그램 3개, 뉴비즈니스모델양방향방송프로그램 2개, 양방향방송프로그램포맷시험사업 1개프로젝트제작지원 - 양방향다국어자막서비스 1개프로젝트제작지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해당사항없음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비즈니스모델발굴, 스마트기기연계및인터넷기반양방향콘텐츠제작지원을통한양방향콘텐츠산업활성화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91
* 창의 실용적양방향방송프로그램 6 개프로젝트제작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양방향방송프로그램사업자를대상으로양방향매체에적합한창의적이고실용적인양방향방송프로그램발굴및제작비지원 - 국내거주외국인들의안정적정착및국내사회 문화환경이해도향상을위해선호프로그램양방향다국어자막서비스제공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지원방송사선정 2분기 제작지원방송프로그램제작진행 3분기 사업중간보고및제작현장실사 4분기 사업결과보고및정산보고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3,500 3,500 5,000 12,000 계 3,500 3,500 5,000 12,000 기대효과 o 우수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양방향방송프로그램제작기회를제공하여양질의방송프로그램을확보하고관련노하우축적가능 o 기술 서비스 산업간의급격한융합화로신규융합영역중핵심인방송 통신양방향방송프로그램시장의규모를확대하여해외경쟁력제고 9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기존서책형교과서의한계를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요구하는자기주도적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해미래형교과서로서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추진 o 사업기간 : 07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o 사업내용 : 기존교과내용에풍부한학습자료와학습지원기능이부가된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 < 참고 >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에따른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계획 1 스마트학습모델개발및연구학교운영 ( 12~ 15년) 2 디지털교과서개발 ( 11~ 15년) : 디지털교과서개발방향정립 ( 11~ 12년) 디지털교과서개발표준마련 ( 12~ 13년) 디지털교과서개발 ( 14~ 15년) 서책형교과서와병행하여디지털교과서를단계적으로개발및적용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담당자협의회개최 (3월) 12년도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추진계획 (2월) 2분기 디지털교과서업무담당자회의개최 (3월) 12년연구학교운영계획서제출 (3월) 초 중등교과용도서구분고시에디지털교과서추가신설 (8월) 3분기 디지털교과서검정실시공고및설명회 (8월, 9월 ) 시도별연구학교운영보고회개최 (10~11월) 4분기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종합평가회개최예정 (12월) o 소요예산 : 특별교부금 11.5 억원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93
o 주요성과 - 연구학교운영을통한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효율적수업방식모색 - 14년부터디지털교과서효과성이높게나타나는교과목 ( 사회, 과학, 영어 ) 및학년 ( 초등 3 ~ 고등 2) 등에우선적용후연차적으로확대적용하기로함 - 교과용도서의이용보상금 기준에따라온라인전송이가능한교과용도서의범위에대한부처간유권해석합의 ( 12.3.2) - 초 중등교과용도서구분고시 에디지털교과서를신설추가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7호, 8.29)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14년적용디지털교과서개발및검 인정추진 - 디지털교과서를활용도제고를위한교수 학습모델개발 o 주요추진내용 - 국정디지털교과서 ( 초등 3~4, 사회 과학 ) 개발추진 - 검정 인정별 14년적용디지털교과서심사추진 - 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 학습모델개발및연구학교운영 ( 시도별 2개 )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 13 년도사업추진기본계획수립 국정디지털교과서개발 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 학습모델개발및연구학교운영 - 국정디지털교과서개발착수 - 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 학습모델개발및연구학교운영계획서 9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 분기 4 분기 - 검 인정디지털교과서개발지원 -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교사실무연수 - 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 학습모델개발및연구학교운영 - 국정디지털교과서개발마무리 - 검 인정디지털교과서심사 -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종합평가회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13.78 89.00 102.78 특별교부금 11.50 11.24 314.00 336.74 계 11.50 25.02 403.00 439.52 * 추후변경가능 기대효과 o 디지털교과서콘텐츠활용등을통한교실수업개선및공교육만족도제고 o 학생들의무거운책가방을해소하고, 학부모들에게학습지와참고서를별도로구입하는부담을덜어줄것으로기대 o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자기주도적 창의적인재양성에기여 o 디지털교과서관련기술표준을선도하여해외진출경쟁력확보및지식강국 (Knowledge Korea) 으로서의위상제고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95
<IPTV 활용교육서비스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방송과통신의융합매체인 IPTV 활용가능한다양한콘텐츠를정규교과및방과후학교에제공함으로써초 중등일선학교의교육의질제고및사교육비절감 o 사업기간 : 09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17개시 도교육청 o 사업내용 - IPTV활용의지가있는학교를대상으로희망하는학급수만큼서비스이용료지원 - 우수콘텐츠확보, 사용자편의성제고, 교원연수등을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IPTV 활성화추진계획수립 - 사업자별교과및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활용가능한다양한콘텐츠확보 - 교과연구회선정추진 - IPTV 권역별워크숍개최 - 사업자별킬러콘텐츠확보추진 - IPTV 활용교육서비스활성화추진방안보고회 ( 워크숍 ) - IPTV 활용자문교사활동 ( 콘텐츠검수, 교수설계안, 지도안작성 ) 강화 - 신규콘텐츠지속확보 - IPTV 교과연구회결과보고및 IPTV 활용수업모델보급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 교수학습분과, IPTV 영역 ) 심사 - IPTV 원격연수콘텐츠서비스제공 - 창의인성교육넷활용 9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소요예산 : 비예산 o 주요성과 - (IPTV 내실화 ) IPTV 3사합계서비스콘텐츠증가. 특히, 교과용콘텐츠 와 방과후, 창체용콘텐츠 수요 * 에따라관련콘텐츠확보 ( 서비스콘텐츠 ) 총118,226편 ( 10) 총 389,497편 ( 12), 교과용콘텐츠 87,570편 ( 10) 180,234편( 12) 방과후및창체용콘텐츠 26,420편 ( 10) 112,121편( 12) * 교원 (n=6463) 50.9% 가방과후학교와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IPTV 활용필요하다고응답 ('11년 IPTV 활용조사, KERIS) - (IPTV 이용활성화 ) 월별협의회 6회, 만족도조사 (10월-12월), 교사워크숍 ( 상반기 1회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IPTV 분과, 교과연구회 ( 서울, 강원, 충남, 경북 ) 을통한콘텐츠개선및활용방안마련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IPTV 활용교육서비스이용활성화지속추진 o 주요추진내용 - ( 이용료지원및내실화 ) IPTV 활용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및 IPTV 콘텐츠개발지원을통한콘텐츠내실화지속추진 초등교원연수콘텐츠확보 (2차시), 직업교육과개발 e-진로채널콘텐츠 확보보급예정, 수요가많은창의적체험활동영역콘텐츠지속적확보 - ( 활성화방안 ) IPTV 월별협의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IPTV 분과추진, 콘텐츠활용수업모델개발을위한교과연구회추진 o 추진일정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97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IPTV 활용교육서비스활성화지원 - IPTV 지원센터구축지원활성화 - 스마트교육과연계한 IPTV 활용프로그램지속개발, 교사역량강화지속, 지원센터기능강화 - 2 분기사업연계강화 - IPTV 활용교육서비스활성화지원지속 - 3 분기사업연계강화 - IPTV 활용교육서비스활성화지원지속 o 소요예산 : 없음 동사업은 IPTV 서비스이용료지원사업으로콘텐츠는 3 사에서제공 기대효과 o 다양한콘텐츠를교과에활용함으로써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경감등교육선순환에기여 o IPTV 활용교육에대한현장교원대상의원격연수를통해활성화를유도하고 IPTV 활용능력제고 9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구분 중점과제 실천과제 중점과제 실천과제 과제명 2-1. G20 창의인재양성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창의교육확산 2012 계속 문화부 나. 대학창조캠퍼스화 * 청년취업 창직지원 사업으로변경 2011 2012( 종료 ) 고용부 다. 창의인재동반사업 2012 계속 문화부 라. 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 1범정부협의체구성 2011 계속 문화부 2전담교육기관운영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가. 콘텐츠산학연계강화 1 특성화고 - 업체업계실무형교육 2011 2012( 종료 ) 문화부 2 계약학과지원 2011 계속문화부 3 국내외우수대학콘텐츠인력양성지원 2011 계속문화부 4기업참여형교육과정운영 2011 계속 문화부 나. 차세대콘텐츠전문인력양성 13D 전문인력양성 2011 계속문화부 2해외 3D 연수 2012 2012( 종료 ) 방통위 다. 창조기업지원시스템개선 1 콘텐츠창조기업지원특화 2011 계속중기청 2지자체단위창조기업육성 2011 계속 경기도 3창조기업지원센터간연계강화 2011 계속 문화부중기청 중점과제 2-3. 창작여건개선 실천과제 가. 스토리텔링저변확대및스토리텔러양성 1 스토리시장확대 2011 계속문화부 2스토리텔러양성 2011 계속 문화부 나. 콘텐츠분야산업기능요원인력지원 2011 계속 병무청 다. 문화예술인사회안전망구축 1 영화스태프처우개선 2012 계속문화부 2작가조합설립 2012 2013 문화부 라.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 1공공정보제공확대 2011 계속 문화부행안부방통위 2공공콘텐츠개발촉진 2011 계속 행안부 3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운영 2011 계속국토부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01
2-1 G20 창의인재양성 창의교육확산 (2-1- 가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를활용한창의적체험중심교육을통해창의력을조기육성할수있는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 o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콘텐츠꿈나무육성을위한창의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 - 정규교과및방과후학교에서콘텐츠창작체험교육확대 영화제작체험, 애니메이션스토리보드작업, 뮤지컬체험프로그램등운영 < 콘텐츠창조력함양을위한창의교육프로그램지원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콘텐츠교육강화지원 애니메이션, 공연 ( 뮤지컬 ), 음악등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 - 교육인프라구축, 커리큘럼개발, 전문가초빙특강등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콘텐츠전문인력양성중장기계획안 ( 13~ 17) 에반영, 추진계획마련 2013 년추진계획 o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16 16 기금 ( 기타 ) - - - - 계 - - 16 * 교과부등관련부처와협의및세부추진계획수립 기대효과 o 창조경제를선도할창의인재를지속적 체계적으로배출 ( 단위 : 억원 ) 10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청년취업 창직지원 (2-1- 나 ) 주관부서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 창조캠퍼스 ) 청년이도전적이고창의적인활동을통해창조적인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반조성 - ( 창직인턴제 ) IT, 디자인등문화콘텐츠분야에서현장경험을 T 쌓은후해당분야에서취업 창직에성공할수있도록인턴십기회제공 -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단체가직접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 산업수요를반영한대학교과과정개편유도및청년고용창출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 창조캠퍼스 ) 2개지원단및 24개대학 (1개고등학교 ) - ( 창직인턴제 ) 공모를통해선정한 14개운영기관 - ( 청년취업아카데미 ) 산업인력공단위탁 o 사업내용 - ( 창조캠퍼스 ) 창직아이디어공모를통해프로젝트지원금, 공간, 창직역량강화교육, 멘토링등을통해성공적인프로젝트활동지원 * 팀별 600 만원한도지원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03
- ( 창직인턴제 ) 문화콘텐츠분야독립직업인또는프로젝트관리자, 명인명장등인증자, 창업후 10년이내벤처기업등에서인턴을하는경우, 기업에인턴기간 3개월간임금의 50% 지원 * 인턴수료후창직 창업성공시창직지원금 (200만원) 지원 -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단체가맞춤형교육과정개설시교육비지원및협력기업등으로취업연계, 재학생학점인정 * 1인당 347만원 ( 운영기관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창조캠퍼스 ) 창조캠퍼스지원대학및지원단공고및선정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운영기관공모및선정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설명회개최, 청년취업아카데미지원협정체결및지원금지급 ( 창조캠퍼스 ) 창조캠퍼스대학별창직아이디어공모및프로젝트팀선발 구성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개설및운영 ( 창조캠퍼스 ) 창조캠퍼스참여자대상교육및컨설팅실시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개설및운영 ( 창조캠퍼스 ) 창조캠퍼스창직아이디어어워드개최및성과평가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성과평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기관대상성과평가 o 소요예산 : 106억원 ( 창조캠퍼스 15억원, 창직인턴제 80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 11억원 ) * 사업전체예산을기재한것임 o 주요성과 10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 창조캠퍼스 ) 11년 10개대학 201팀, 12년 24개대학 (1개고교 ) 410개팀의창조적인아이디어실현지원 - ( 창직인턴제 ) 총 5,000여명이인턴십경험으로콘텐츠분야등실무경험을통한역량제고 - ( 청년취업아카데미 ) 방송콘텐츠분야등 6개과정교육실시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창조캠퍼스사업은중소기업청창업지원사업과중복지적이있어사업효과성제고를위해폐지, 중소기업청기술창업아카데미등을통해창직역량강화도모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 창직인턴제 ) 3천명의청년미취업자에게콘텐츠분야등에서현장경험후관련분야취업 창직유도 - ( 청년취업아카데미 ) 방송콘텐츠분야등 14천여명에게맞춤형교육과정제공 o 주요추진내용 - ( 창직인턴제 ) 문화콘텐츠분야독립직업인또는프로젝트관리자, 명인명장등인증자, 창업후 10년이내벤처기업등에서인턴을하는경우, 기업에인턴기간 3개월간임금의 50% 지원 * 인턴수료후창직 창업성공시창직지원금 (200만원) 지원 -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단체가맞춤형교육과정개설시교육비지원및협력기업등으로취업연계, 재학생학점인정 * 1인당 347만원 ( 운영기관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 o 추진일정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05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운영기관공모및선정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설명회개최, 청년취업아카데미지원협정체결및지원금지급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개설및운영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추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과정개설및운영 ( 창직인턴 ) 창직인턴제사업성과평가 ( 청년취업아카데미 ) 청년취업아카데미기관대상성과평가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06 53 53 212 기금 ( 기타 ) 계 106 53 53 212 * 콘텐츠산업을포함한사업전체예산은 459억원 - 창직인턴사업 : 65억원 ( 콘텐츠분야에 33억원소요 ) - 청년취업아카데미 : 394억원 5% 인 20억수준이콘텐츠분야에소요 * 전체사업예산중참여자를고려하여추정 기대효과 o 맞춤형훈련, 인턴십제공등을통해청년의창조적직업능력을향상시켜콘텐츠분야인력양성및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반조성 10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창의인재동반사업 (2-1- 다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사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창조분야에특화한멘토와창의인재간창의숙성을위한도제식숙련과정을운영하여창작능력개발과창작활성화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 o 사업기간 : 2012년 ~ 단년도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 콘텐츠창조분야국내전문가와창의인제간도제식숙련교육 - 멘토와교육생 DB관리및지속적인네트워킹등교육지원을위한온라인커뮤니티구축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사업계획수립 - 플랫폼기관공모 선정 2분기 - 교육생공모 선정 - 창의인재동반사업발대식 (6.5) 3분기 - 사업운영 ( 12. 6. 13. 2.(9개월 )) - 중간평가실시 4분기 - 사업운영계속 ( 12. 6. 13. 2.(9개월 )) - 창의인재동반사업통합워크숍 13년 2월평가 o 소요예산 : 45 억원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07
o 주요성과 - 도제식교육가능한콘텐츠플랫폼기관 8개선정, 멘토 105명선정교육생 252명교육중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교육후교육생들의우수창작품발굴을통한상업화지원등사후지원체계구축필요 교육수료생우수창작품의완성화지원프로그램운영 멘토와교육생간커뮤니티활성화 (Q/A, 온라인상멘토링등 ), 포트폴리오등록, 창의인재DB 구축, 특강 ( 동영상 ) 제공등지속관리프로그램운영 - 사업운영효과성에대한지속점검 성과분석및경력경로개발연구추진 2013년도추진계획 o 주요추진내용 - 멘토와창의인재간도제식숙련교육과정운영 (42.75억원) 운영체계 : 콘텐츠분야창의숙성과정운영이가능한학교 ( 기업 ) 를 플랫폼기관 으로선정 운영 ( 과정당 10개월운영 ) 규모 : 플랫폼기관 9개 ( 기관당 4.75억지원 ), 멘토 (108명), 창의인재 (270명) 분야 : 도제시스템적용가능한콘텐츠제작및문화예술창작분야 대상 : 창작의소질과소양을갖춘예비취업자 플랫폼기관주관공모를통해포트폴리오등서류심사와면접심사로선발 - 전문가, 교육생 DB 및협업시스템등온라인커뮤니티운영 (2억원) 전문가, 교육생 DB 및협업시스템운영 (1.5억), 성과분석연구용역 (0.5억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사업계획수립및플랫폼기관공모 선정 (3월) 2분기 교육생공모 선정, 발대식 3분기 플랫폼기관을통한교육운영 ( 계속 ) 4분기 플랫폼기관을통한교육운영 ( 계속 ) 14년 2월평가 10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5 44.75 50 139.75 기금 ( 기타 ) - - - 계 45 44.75 50 139.75 기대효과 o 기획, 창작등창조력이요구되는콘텐츠분야에서최소한의사회보장과창조역량숙성지원을통해청년고용활성화및고급전문인력확충 o 온라인경력관리및협업시스템지원을통한창작활성화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09
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 (2-1- 라 )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사업과 ) 주관부서구분예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범정부협의체및인재개발원설치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급변하는콘텐츠환경변화에대응하여핵심인재를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기반구축 o 사업기간 : 2012~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인력양성정책추진지원을위한 콘텐츠인력양성선진화협의체 구성 운영 산 학 연협력을통한콘텐츠인력양성사업의원활한추진 - 콘텐츠창의인재개발원 ( 가칭 ) 설치 운영 * 융합환경에대응, 교육콘텐츠연구 개발, 교수요원양성, 교육시설및장비지원, 취업지원등종합인력양성지원기관설치검토 ( 콘진원부설 ) 2012 년추진실적 o 콘텐츠전문인력양성중장기계획안 ( 13~ 17) 에반영, 추진계획마련 2013 년추진계획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70 70 기금 ( 기타 ) - - - - 계 - - 70 * 교과부등관련부처및전문가협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대효과 o 콘텐츠인재양성사업간연계를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고관련기관과협력을강화함으로써인력양성사업의효과성제고 11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전담교육기관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방송신기술, 방송직군별 <PD, 기자, 작가등 > 특성화교육을통한현업방송인전문성강화및차세대모바일 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 o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 o 사업내용 - 현업방송인대상으로최신방송기술 ( 스마트미디어, N-Screen, 3D, 특수촬영등 ) 및신규교육수요에따른맞춤교육과각직군별 (PD, 기자, 작가, 기술인등 ) 로현업에서필요한수요자중심의직능교육실시 - 모바일분야재직자대상으로고급 특급수준의차세대모바일기술, 서비스플랫폼전략등을교육실시 - 벤처기업재직자등관련분야재직자를대상으로사물지능통신, 모바일인터넷서비스, 미래인터넷등맞춤형현장교육실시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o 각분야별인력양성교육커리큘럼개발 o 방송분야직군별특성화교육수행기관선정 2분기 o 각분야별전문교육실시 3분기 o 각분야별교육과정중간점검실시 4 분기 o 각분야별교육평가및집행예산정산 o 사업결과보고및평가 분석 o 소요예산 : 47.93 억원 o 주요성과 : 12 년 9 월까지총 2,434 명인력양성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11
구분목표인원수료인원 (9 월말기준 ) 달성률 (%) 비고 신기술공통교육 580 518 89% - 직군별특성화교육차세대모바일전문인력양성융합기술인력양성 1,670 1,225 73% - 450 320 71% - 560 371 66% - 합계 3,260 2,434 74%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방송직군별특성화교육대상직군의범위확대실시예정 - 트렌드위주, 단기적교육커리큘럼에서탈피, 중장기적교육과정을도입을통한방송통신인력의전문성강화필요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방송신기술, 방송직군별 <PD, 기자, 작가등 > 특성화교육을통한현업방송인전문성강화및모바일 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 o 주요추진내용 - 현업방송인대상으로최신방송기술 ( 스마트미디어, N-Screen, 3D, 특수촬영등 ) 및신규교육수요에따른맞춤교육과각직군별 (PD, 기자, 작가, 기술인등 ) 로현업에서필요한수요자중심의직능교육실시 - 모바일분야재직자대상으로고급 특급수준의차세대모바일기술, 서비스플랫폼전략등을교육실시 - 벤처기업재직자등을대상으로사물지능통신, 모바일인터넷서비스, 미래인터넷등맞춤형현장교육실시 o 추진일정 11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o 각분야별인력양성교육커리큘럼개발 o 방송분야직군별특성화교육수행기관선정 2 분기 o 각분야별전문교육실시 3 분기 o 각분야별교육과정중간점검실시 4 분기 o 각분야별교육평가및집행예산정산 o 사업결과보고및평가 분석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32.9 47.9 50.9 145.8 계 32.9 47.9 50.9 145.8 기대효과 o 현업인대상방송통신교육을통해방송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을통해급변하는 IT 기술에대응 - 방송현업인전문인력교육 (2,310명), 차세대모바일전문인력양성 (600명), 융합기술인력양성 (500명), 스마트전파전문인력양성 (40명)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13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융합형콘텐츠교육활성화지원 (2-2- 가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산업계전문인력의기술역량고도화및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 o 사업기간 : 2009년 ~ 단년도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국내우수대학콘텐츠과정운영및해외석사과정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사업계획수립및지원대상자및학교선발 2분기 해외석사과정지원대상자국내무상교육국내대학콘텐츠학과지원 3분기 지원대상자도미 ( 美카네기멜론대학 ) 및등록금지원국내대학콘텐츠학과지원 4분기 지원계속, 12년성과평가및 13년계획수립 o 소요예산 : 9억원 o 주요성과 - 12년 CMU ETC 석사과정제4기 (4명) 선발및국내교육 (3월~7월) 후, 해외석사과정등록금 (50%) 총 11명지원 ( 재학생포함 ) 11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CMU ETC 1기졸업생취업현황 2012 주목할만한성과 강지원 (Disney, CA), 김범식 (2K Sports, Novato), 김윤관 (Sterero D, CA), 유미나 (Samsung UX design America, SF), 유상현 ( 레블릭스, Seoul), 정지현 (Aeria Games, San Jose), 최원혁 (W&Y Systems, CA) 등 7명 2012 여수국제박람회 (2012.5.12.~8.12) - 1기학생들 ( 유상현, 유미나 ) 이참여한 CMU ETC 프로젝트 <Oceanus> 주요체험전시시설전시 - 인터렉티브전시공간 <the Expo Digital Gallery/EDG> 의컨셉및콘텐츠디자인결과물전시 - 거대한 LED 천장디스플레이가아케이드형식의공간을이루어해양관련인터렉티브콘텐츠상영 - 국내대학콘텐츠과정운영지원 (6개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해외협력교육기관확대및분야별다양화필요 현재해외협력교육기관은 1개기관 ( 美카네기멜론대학교 ) 으로, 다양한분야리더양성에는한계가있음 해외우수교육기관과연계한비학위과정 ( 단기과정 ) 시범운영후학위과정으로확대추진 스토리텔링분야 (USC, NYU, MIT 등 ), 3D, CG 분야 (AAU, VFS 등 )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내우수인력해외석사과정내실화및국내대학확대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우수인력이모집해외석사과정지원 (16명) 및국내대학콘텐츠과정운영지원 (8개교) o 추진일정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15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사업계획수립및해외석사과정지원대상자선발국내대학콘텐츠학과지원대상선발해외석사과정지원대상자국내무상교육국내대학지원계속지원대상자도미 ( 美카네기멜론대학 ) 및등록금지원국내대학지원계속 4 분기평가및차년도계획수립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9 8.4 9 26.4 기금 ( 기타 ) - - - - 계 9 8.4 9 26.4 기대효과 o 국내우수인력의콘텐츠산업유입을유도함으로써, 국내외콘텐츠산업리더양성및산업활성화 11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D 전문인력양성 (2-2- 나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 3D 콘텐츠산업의조기정착유도를위한 3D입체영상제작분야별전문인력양성 o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글로벌 S3D 리더급인재양성을위한 3D콘텐츠선진제작기술교육 - 3D입체제작교육인프라조성을위한첨단교육시스템구축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세부사업계획수립및공고 2분기 교육과정운영 3분기 교육과정운영 4분기 교육과정운영및결과평가 o 소요예산 : 60억원 o 주요성과 : 3D콘텐츠제작인력 1,000명교육중 - 방송등현장인력양성과정 (35과정, 840명, 1~2주 ) - 프로젝트연계양성과정 (10프로젝트 10명 = 100명 / 2개월 ) - 3D 예비인력양성과정 (4과정, 60명, 8개월 )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17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글로벌 3D 입체콘텐츠제작인재양성 o 주요추진내용 : 3D 콘텐츠제작인력 500 명교육 - 프로젝트연계양성과정 (10 프로젝트 10 명 = 100 명 / 2 개월 ) 3D 입체작품에참여하는제작인력에대한 프로젝트매칭맞춤형 교육프로그램운영 - 방송등현장인력양성과정 (35 과정, 340 명, 1~2 주 ) 3D 입체콘텐츠제작역량강화를위한 Rig Engineer, Editor, VFX 등 S3D 테크니컬엔지니어제작분야별전문기술인력집중육성 - 3D 예비인력양성과정 (4 과정, 60 명, 8 개월 ) Team Teaching 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취업연계, S3D Director, S3D DOP, S3D Editor, S3D CG 과정운영 - 첨단 3D 입체교육장비구축 리그, 카메라, 렌즈, 모니터링시스템, 입체편집및그래픽용워크스테이션, 입체모니터, 편집그래픽소프트웨어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세부사업계획수립및공고 2분기 교육과정운영 3분기 교육과정운영 4분기 교육과정운영및결과평가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35 60 42 137 기금 ( 기타 ) 계 35 60 42 137 기대효과 ㅇ향후폭발적으로증가할 3D콘텐츠수요에대응할수있는제작인력양성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11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콘텐츠창조기업지원특화 (2-2- 다 -1) 주관부서중소기업청 ( 지식서비스창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ㅇ사업목적 : 사무공간제공, 법률 세무, 홍보마케팅등의종합경영지원을통해문화콘텐츠분야 1인창조기업육성및활성화ㅇ사업기간 : 계속ㅇ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청, 한국콘텐츠진흥원ㅇ사업내용 : 사무공간 회의실등의비즈니스공간제공과법률 세무 교육등의경영지원을통해문화콘텐츠비즈니스창출및사업화지원 2012년추진실적ㅇ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세부추진계획수립및협약체결 2분기 사무공간및법률 회계등종합경영지원 3분기 맞춤형창업교육, 홍보마케팅등경영지원 4분기 세미나개최, 사업성과평가 ㅇ소요예산 : 1.05 억원 ( 12 년센터전체예산 : 40 억원 ㅇ주요성과 - 문화콘텐츠분야 1인창조기업의성공적창업및안정적성장을위한비즈니스환경제공 입주기업에게외부프로젝트연계 (4 건 ), 정부지원사업선정 (4 건 ) 등총 8 건의계약을통해총 339 백만원의매출등을시현 교육 세미나, 특허 법률전문가상담등종합경영서비스 350 건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19
ㅇ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시장진입및판로개척을위한홍보마케팅등콘텐츠분야에맞는맞춤형지원프로그램개발필요 - 비즈니스센터를중심으로형성된수요자기업과의네트워크및예비창업자와 1인창조기업간협업네트워크를구성운영 2013 년도추진계획 ㅇ사업목표 : 외부프로젝트연계 (10 건 ), 종합경영지원 (350 건 ) ㅇ주요추진내용 - 투자유치설명회 (IR), 쇼케이스 (SC) 등 1인창조기업활성화를위한맞춤형지원프로그램확충 - 문화콘텐츠분야에특화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환경제공및네트워크허브역할수행 - 센터가외부일감을확보하여입주한 1인창조기업이단독또는협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화지원센터로전환 ㅇ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세부추진계획수립및협약체결, 입주자모집 2 분기 3 분기 4 분기 ㅇ소요예산 사무공간제공, 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및사업화지원사무공간제공, 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및사업화지원사무공간제공, 전문가상담, 교육등경영및사업화지원, 성과평가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05 1.0 1.5 3.55 기금 ( 기타 ) - - - - 계 1.05 1.0 1.5 3.55 기대효과 ㅇ문화콘텐츠분야제반인프라제공을통해 1인창조기업의수익창출기회제공및사업화촉진 12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창조기업지원센터간연계강화 (2-2- 다 -3)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분야창작자의안정적인창작환경조성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및종합적이고체계적인원스톱서비스제공 o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창조기업지원센터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스토리창작센터 ) 확대 운영, 아이디어상업화지원등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사업계획수립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 3기회원모집및입주완료 (1월) ㅇ스토리창작센터상반기입주작가입주완료 (1월)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공고 (5월) ㅇ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주기관확정및입소식개최 (6월)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3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하반기입주작가모집 (6월)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지원대상확정및협약체결 (8월) ㅇ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 계속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3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운영 ( 계속 )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지원 ( 계속 ) ㅇ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 계속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3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차년도입주작가모집 (12월) o 소요예산 : 21.4억원 o 주요성과 :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콘텐츠분야 1인기업창업지원 (40개과제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을통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21
콘텐츠분야창업원스톱서비스제고 (8개기업 33명입주 ),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게임벤처 2.0 지원을통한게임개발창업지원 (30명), 스토리창작센터운영및작가지원 (60명입주 )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콘텐츠분야창작자의안정적인창작환경조성확대및콘텐츠지원사업간연계운영 o 주요추진내용 : 콘텐츠분야아이디어상업화지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콘텐츠창작스튜디오구축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공고 (3 월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 4 기회원모집및입주완료 (1 월 ) ㅇ스토리창작센터운영 ( 계속 ) 및 1 차입주작가모집 (1 월 )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지원대상확정및협약체결 (5 월 ) ㅇ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주기관확정및입소식개최 (6 월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 4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 2 차입주작가모집 (6 월 )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 계속 ) ㅇ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 계속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 4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운영 ( 계속 ) ㅇ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 계속 ) ㅇ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 계속 )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 2.0 제 4 기운영 ( 계속 ) ㅇ스토리창작센터운영 ( 계속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0.4 4 4 8.4 기금 ( 기타 ) 21 21 21 63 계 21.4 25 25 71.4 기대효과 ㅇ콘텐츠분야창업기반구축을통한청년창업활성화 12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3 창작여건개선스토리시장확대 (2-3-가-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세계시장에서경쟁력있는원작스토리발굴, 육성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개최, 공모전수상작사업화지원, 스토리창작센터운영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2011 공모전수상작컨설팅 - 2011 공모전수상작가스토리창작센터입주 - 201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공고, 사업설명회 2분기 - 2011 공모전수상작멘토매칭 (7개작품 ) - 2011 공모전수상작부산콘텐츠마켓참가 3분기 - 2011 공모전수상작부산영화제피칭 (7개작품 ) - 201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접수 (1,486편) 4분기 - 201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심사, 시상식 (17편) o 주요성과 - 201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지원작 1,486편접수 - 2011 공모전수상작 9편사업화진입 ( 제작사매칭 )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스토리발굴, 사업화방법다양화및기회확대 o 주요추진내용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23
- 2013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개최 ( 수상작 30 편 ) 스토리리텔링공모전추가 ( 고전, 설화등현대적으로재창작 ) - 스토리기획개발지원사업 우수기획안공모, 창작지원, 완성스토리도출 (25편) - 2012 공모전수상작사업화지원 - K 스토리해외시장진출지원 - 스토리마켓개최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2012 스토리공모전수상작컨설팅 - 2012 공모전수상작가스토리창작센터입주 - 2011 공모전수상작일본피칭 ( 드라마 ) - 2013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공고, 사업설명회 - 스토리기획개발지원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2012 공모전수상작멘토매칭 - 스토리기획개발지원작선정, 협약체결 - K- 스토리해외진출지원사업공고, 사업설명회 - 2012 스토리공모전수상작부산영화제피칭 - 2013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작품접수 - K- 스토리해외진출지원 ( 선정, 지원 ) - 2013 스토리공모대전수상작심사및시상식 - 2013 스토리마켓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8.65 21.65 21.65 37.3 기금 ( 기타 ) - - - - 계 8.65 21.65 21.65 37.3 기대효과 o 공모전개최등우수스토리발굴및사업화로세계시장진출활성화 o 콘텐츠시장에최신스토리보급, 산업활성화에기여 12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스토리텔러양성 (2-3- 가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원작스토리전문창작자양성및미래창작소재발굴기회제공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콘텐츠창의워크숍교육운영, 스토리창작기반연구, 스토리창작센터구축, 운영,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 스토리창작센터입주작가모집 (1학기) - 콘텐츠창의워크숍교육기획 2분기 - 콘텐츠창의워크숍개최 (1학기) 3분기 - 스토리창작센터입주작가모집 (2학기) - 콘텐츠창의워크숍개최 (2학기) 4분기 - 스토리창작센터 2013년입주작가모집공고 o 소요예산 : 1.6억원 o 주요성과 : 콘텐츠미래창작소재발굴과정 160명교육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원작스토리발굴을위한신규사업개발추진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25
- 스토리창작센터신규구축, 확대 ( 레지던스형 ) -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 노하우전수 - 스토리창작기반연구 o 주요추진내용 -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콘텐츠창의워크숍교육운영 - 스토리창작기반연구, 스토리창작센터구축, 운영 -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스토리창작아카데미사업공고, 설명회 - 스토리창작센터입주작가모집 (1학기) - 스토리창작기반연구발주 - 스토리창작아카데미교육생선발, 사업착수 교육장조성, 편집자선발등 - 콘텐츠창의워크숍개최 (1학기) - 스토리창작센터구축 ( 일산디지털방송지원센터 ) -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사업공고, 기관선정 - 스토리창작센터 ( 일산, 목동 ) 입주작가모집 (2학기) - 일산스토리창작센터개소식 - 콘텐츠창의워크숍개최 (2학기) -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사업중간평가 - 스토리창작아카데미수료식 ( 우수프로젝트선정 ) - 지역스토리창작센터육성지원사업최종평가 - 콘텐츠창작기반연구결과발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6 12.3 12.3 26.2 기금 ( 기타 ) - - - - 계 1.6 12.3 12.3 26.2 기대효과 o 콘텐츠원작스토리전문창작자육성 o 미래소재발굴통해신규스토리창작 12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콘텐츠분야산업기능요원인력지원 (2-3- 나 ) 주관부서병무청 ( 산업지원과 ) 구분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분야업체의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기능인력난해소등을통한콘텐츠산업의육성및발전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병무청 o 사업내용 : 게임S/W개발업체, 영상게임기제작업체, 애니매이션제작업체등콘텐츠분야업체를지정업체로선정하고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 2012 년추진실적 o 콘텐츠분야업체산업기능요원인력지원현황 ( 12.9.30. 현재 ) 구분 계 게임S/W개발 애니매이션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지정업체 57 53 3 1 배정인원 63 61 2 - 편입인원 39 39 - - % 62.0 62.0 - - 복무인원 149 148 1 - o 소요예산 : 없음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27
o 주요성과 : 콘텐츠분야업체의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기능인력난해소등콘텐츠산업의육성및발전에기여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콘텐츠분야업체의배정인원편입율제고및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적극적인산학연계취업협약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콘텐츠분야업체에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기능인력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신규지정업체선정 : 12.10월 - 지정업체인원배정 : 12.11월 - 산업기능요원편입 : 13.1.1. ~ o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o 콘텐츠분야업체의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기능인력난해소및기능인력의병역의무이행으로인한경력단절방지 12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영화스태프처우개선 (2-3- 다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불안전한고용형태로근로복지사회안전망에서소외된영화스태프의생계부조를통한전문인력확보 o 사업기간 : 2012 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 이하 영복위 ) o 사업내용 : 실업기간동안현장영화인위탁교육과연계하여생계부조성격의교육훈련수당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훈련인센티브사업계획수립 ( 강사진구성 ) 및실시현장영화인위탁교육실시및훈련인센티브지급 상시운영체계 2 분기현장영화인위탁교육실시및훈련인센티브지급 3 분기현장영화인위탁교육실시및훈련인센티브지급 4 분기현장영화인위탁교육실시및훈련인센티브지급 분기별평균 125 명에게 1 백만원씩총 5 백명에게 5 억원의훈련인센티브지원진행 o 소요예산 : 영화발전기금 5 억원 o 주요성과 : 현장영화스태프의전문성강화와교육훈련인센티브제도시행을위한현장영화인위탁교육사업시작 ( 11. 11 월 )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12 년도관련예산 ( 영발기금 30 억 ) 을신청하였으나관계부처 ( 기재부, 노동부 ) 이견으로 5 억원만반영됨 - 타산업분야와의형평성및 예술인복지법 과연계검토필요 12 년예산집행이후 예술인복지법 연계하여반영하는방안병행추진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29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현장영화인위탁교육과연계한교육훈련인센티브제도시행을통한스태프고용복지증진및전문성강화 o 주요추진내용 : 현장영화인위탁교육과연계한교육훈련인센티브제도시행 추후 예술인복지법 시행과연계하여추진검토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12 년현장영화인인센티브제도설계및시행준비 * 예산확보시예술인복지법과연계검토현장영화인제도시행및훈련인센티브지급 예산확보시 2분기 현장영화인제도시행및훈련인센티브지급 3분기 현장영화인제도시행및훈련인센티브지급 4분기 현장영화인제도시행및훈련인센티브지급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기금 ( 기타 ) 5 5 30 40 계 5 5 30 40 기대효과 o 열악한고용환경및고용복지로인한전문성을갖춘영화현장스태프의이탈예방을통한우리나라영화산업경쟁력제고 o 훈련인센티브의교육훈련 ( 현장영화인전문성강화교육 ) 연계를통한산업현장의기술적향상도모 13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작가조합설립 (2-3- 다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2013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콘텐츠창작자의권익확대 o 사업기간 : 2012. 12월 ~ 2014. 6월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창작자단체의견수렴등구성방안검토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창작자단체의견수렴및추진위구성방안검토 o 소요예산 : 없음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적 : 작가조합설립 o 주요추진내용 - 설립추진위구성방안마련및창작자단체의견조정 방송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등유관협 단체등관계기관의견수렴 스토리산업, 스토리텔링관련학계전문가자문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1
- 선진국작가조합사례연구조사 ( 미국, 일본등 ) 미국작가조합 (WGA: The Writers Guild of America) 등벤치마킹조사 - 작가조합설립준비 작가조합설립을위한공청회, 세미나개최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 설립추진위구성방안마련 - 창작자단체의견조정 방송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등유관기관의견청취및전문가자문 - 선진국작가조합조사연구 ( 미국, 일본등 ) 미국작가조합 (WGA) 등벤치마킹사례조사 - 작가조합설립안검토 작가조합설립을위한공청회, 세미나개최 4 분기 - 작가조합설립준비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0.5 0.5 1 기금 ( 기타 ) - - - - 계 - 05 0.5 1 기대효과 o 콘텐츠창작자권익보호, 확대 o 저작권위탁관리, 원고료협상, 조합원교육등실질적인역할기대 13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공공정보제공확대 (2-3- 라 -1)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정보자원정책과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정책과 ) 구 분 예산 사업기간 2011~계속 협조부서 관련부서 < 공공정보제공확대 ( 행정안전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공공정보의개방 공유 활용을촉진하여신규비즈니스창출기회제공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o 사업내용 : 공공정보제공확대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공공정보활용지원정책및우수사례설명회 (3월) 2분기 공공정보목록확충을위한개방조사 (4~10월) 3분기 공공정보개방협의체출범및실무협의회 (6~7월) 4분기 600여종개방목록및 22종 OpenAPI 추가제공 (12월) o 소요예산 : 15억원 o 주요성과 - 원문데이터, OpenAPI 등이용제공및공공정보목록서비스확대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통해총 1,083건제공지원등상담 원문확대 (9천여건 7 만여건 ), 개방목록 (351종 600여종), OpenAPI(13종 35종 )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3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공개가능한공공정보목록서비스확대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공공정보에대한접근성및공유기반강화 o 주요추진내용 : 공공정보목록서비스 ( 정보명, 제공범위, 제공형태등 ) 확대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13년도공공정보개방추진계획수립 2분기 공공정보이용활성화설명회개최 (6월) 3분기 공공정보목록서비스확대현황조사 (7월 ~10월 ) 4분기 공공정보목록서비스추가 (12월)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21.0 15.0 15.0 기대효과 o 공공정보를활용해콘텐츠, SW등관련산업육성, 신규비즈니스및일자리창출기회제공 o 표준기반공유서비스활용에따라연계비용절감및업무처리단축으로예산절감효과 2,936억원의연계비용절감, 1,923억원의예산절감효과 ( 11~ 15년, 5년기준 ) 13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공공콘텐츠개발촉진 (2-3- 라 -2) 주관부서행정안전부 ( 기록편찬문화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가주요기록물을지식자원화하기위해다양한기록콘텐츠로개발, 정책수립 학술연구 교육자료등으로쉽게활용할수있도록제공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기록정보서비스부 o 사업내용 : 주제별총설, 관련기록물목록 이미지 내용설명등을콘텐츠화하여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을통해서비스및책자발간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 국가주요기록물을활용하여분야별 ( 주제 사진 시대 학술 ) 책자발간및온라인콘텐츠서비스 (15건) 시기분야추진내용비고 1 분기 1 월 - 2012 세부업무추진계획수립 - 2 분기 6 월주제민족의노래아리랑콘텐츠서비스 2 건사진사진대한민국 5( 어린이날등 5 개주제 ) 콘텐츠서비스 4 분기 1~4 분기 10월주제재외한인의역사, 한글이걸어온길콘텐츠서비스 4건학술일제문서해제집 ( 행형편 ), 독립운동판결문자료집 11월학술해외수집기록물해제 ( 영국편 ) 서비스 12 월 1~ 12 월 주제국경일과법정기념일콘텐츠서비스 시대연표와기록 3 ㆍ 4(1970 ㆍ 80 년대 ) 콘텐츠서비스 학술 독립운동관련컬렉션서비스, 일제시기건축도면 ( 경찰서등 ) 콘텐츠서비스및해제집발간 시대이달의기록콘텐츠서비스 ( 매월 ), 오늘의기록콘텐츠서비스 ( 매일 ) 7 건 2 건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5
o 소요예산 : 1.49억원 o 주요성과 : 국가주요기록물을지식자원화하여공공정보의이용활성화및지식산업사회의기반강화 o 보완및개선점 : 국민생활, 각급기관등에서활용도가높은콘텐츠소재를지속적으로발굴, 콘텐츠로개발 제공할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가주요기록물을활용한기록콘텐츠의지속적인확대개발 o 주요추진내용 : 이달의기록, 오늘의기록, 사진대한민국6( 체육대회등 ), 국무회의록목록집 등주요정책 국민생활관련콘텐츠개발 제공 o 추진일정 : 국가주요기록물을활용하여분야별 ( 주제 사진 시대 학술 ) 책자발간및온라인콘텐츠서비스추진 (14건) 시기분야추진내용비고 1분기 1월 - 2012 세부업무추진계획수립 - 2 분기 6 월 10 월 주제 환경보호콘텐츠서비스 사진 사진대한민국6( 체육대회등 5개주제 ) 콘텐츠서비스 주제 의료정책콘텐츠, 과학기술콘텐츠서비스 학술일제문서해제집 ( 광무편 ) 발간 2 건 4 분기 11 월학술 독립운동판결문자료집 3, 국무회의안건목록집 1 발간, 일제시기건축도면콘텐츠서비스 10 건 주제교육 ( 정책 ) 콘텐츠서비스 12 월 시대연표와기록 5(1990 년대 ) 콘텐츠서비스 학술독립운동관련콘텐츠서비스, 일제시기건축도면해제집 1~4 분기 1~ 12 월 시대이달의기록콘텐츠서비스 ( 매월 ), 오늘의기록콘텐츠서비스 ( 매일 ) 2 건 13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소요예산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1.44 1.49 1.43 4.36 기금 ( 기타 ) 계 1.44 1.49 1.43 4.36 기대효과 o 다양하고시의성있는콘텐츠의개발을통해국민들에게적극적인기록정보서비스제공 o 국가주요기록물의콘텐츠개발촉진으로공공정보의이용활성화및관련산업일자리창출에기여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7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운영 (2-3- 라 -3) 주관부서국토해양부 ( 공간정보기획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가공간정보를누구나쉽게활용하고신산업을창출할수있도록 3차원공간정보인프라구축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 o 사업내용 : 3차원공간정보구축과공간정보오픈플랫폼개발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시범서비스 (1월) G20 핵안보정상회의경호업무에 3D 공간정보지원 (2월) 2분기 여수엑스포행사장 3D 공간정보서비스 (4월) 3 분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정식서비스 (7 월 ) *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정보서비스 북한지역 3D 영상지도서비스 (9 월 ) 4 분기 6 대광역시 3D 공간정보서비스 (12 월 ) o 소요예산 : 121억원 o 주요성과 : -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고도화 (92억) - 6대광역시 3차원공간정보구축 (28억) -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고도화사업감리 (1억) 13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모바일등다양한서비스와구축지역확대로다각적으로안정적인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 o 주요추진내용 : 공간정보오픈플랫폼모바일서비스구축및 3D 공간정보구축대상 82개시급지자체로확대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사업발주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발주 2분기 모바일및사용자참여서비스개발 3분기 4분기 모바일서비스운영 3D 서비스지역확대운영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21 109-230 기금 ( 기타 ) - - - - 계 121 109-230 기대효과 o 국가공간정보를가공 활용한새로운민간서비스산업지원 - 민간중심의서비스, 컨설팅등새로운비즈니스개발을촉진하고기술변화에신속히대응하는등플랫폼의성공적정착에기여 o 도시계획, 방재, 게임, 관광등의공공및민간분야에서다양한 3 차원공간정보활용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139
< 참고 > 구분활용내용활용사례 안전 화재대응시스템, 홍수피해예방시스템, 산사태피해분석, CCTV연계, 치안사고대응 112신고시스템 ( 경찰청 ) 안전통제시스템 ( 경호처 ) 토목건축 도로건설노선계획시뮬레이션, 송전탑노선계획시뮬레이션, 설비자산관리, 토공량산정 송전탑관리시스템 ( 한국전력공사 ) 행정지원 건축심의, 개발예정지주변경관분석, 3D 위치기반시설물관리, 도시계획, 조달업무, 범죄분석업무, 산업단지입지분석, 기지국최적입지선정 범죄통계시스템 ( 대검찰청 ) 3D 도시계획 ( 대전광역시 ) 부동산 아파트층별조망권 / 일조권분석, 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 3차원지적및용도지역조회 브이월드 ( 국토부 ) 환경 바람길시뮬레이션, 환경오염원확산분석등 바람길시뮬레이션 ( 대구광역시 ) 게임 레저 3D게임과방송, 영화콘텐츠, 가상투어서비스가상바이크, 실내골프, 가상비행레포츠등 4D 바이크 ( 민간 ) 국가행사지원 3D여수세계박람회, 핵안보정상회의, 평창동계올림픽등 3D 여수엑스포 대국민지도서비스 3차원공간정보서비스, 행정및국가공간정보융합서비스, Open-API를활용한서비스개발 비즈맵 ( 민간 ) 14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가. 미국, 유럽등선진시장본격진입 착수 추진시기 완료 1 선진시장네트워크구축 2011 계속 담당 문화부방통위 2차세대콘텐츠제작전문가연수지원 2011 계속 방통위 나.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1 한중일콘텐츠산업포럼운영 2011 계속문화부 2 아시아뮤직네트워크구축 2012 계속문화부 3아시아역내파트너십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1현지상시지원거점마련 2012 계속 문화부 2신흥시장초기콘텐츠진출지원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외교부 3상호호혜기반구축 : 콘텐츠원조 2012 계속 문화부교과부방통위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가. 해외수출지원기구개편 1 해외지원거점강화 2012 2013 문화부 2국내지원거점강화 (GCC) 2011 계속 문화부 3범정부협력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나.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1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2012 계속문화부 2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운영 2011 계속 문화부 3SNS 플랫폼활용 2012 계속 문화부방통위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가.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2012 계속 문화부 나.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지원 1글로벌공동제작촉진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해외작품유치확대 2011 계속 문화부 3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2011 계속문화부 4콘텐츠분야세계일류상품육성 2012 2015 지경부 다. 기초장르지원강화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43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선진시장네트워크구축 (3-1-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주관부서구분예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선진시장네트워킹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시장에대한콘텐츠수출지속확대 o 사업기간 : 계속 ( 11 ~ )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해외콘텐츠기업및인적네트워킹을활용한산업협력추진, 세계콘텐츠산업본류인미국및 EU시장진출추진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지역별네트워킹사업계획수립 2분기 비즈매칭, 네트워킹, 정보제공등지역별사업운영 3분기 비즈매칭, 네트워킹, 정보제공등지역별사업운영 4분기 비즈매칭, 네트워킹, 정보제공등지역별사업운영 o 소요예산 : 10 억원 14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성과 : 선진시장네트워킹을통해국내콘텐츠산업발전기반마련 - 미주한인및기업간네트워킹기회확대 ( 비즈니스포럼, 멘토제 ) - 할리우드주요기업 / 단체 / 매체협력사업으로핵심시장네트워크확보 미국시각효과협회 (VES) 와공동으로 글로벌 CT 포럼 개최 미국아티스트협회 (CAA) 와연계하여 CAA 에이전트및고객을대상으로 한국 CG, VFX기업쇼케이스 개최 빌보드콘퍼런스와연계하여 K-POP 콘퍼런스세션최초개최 전미제작자협회 (PGA) Produced by Conference 참가및콘텐츠홍보 (6월) - 유럽핵심마켓을연계한콘텐츠리더스네트워킹교류회개최 리버플사운드시티연계영국내최초코리안뮤직 (K-POP) 워크숍개최 (5월) 한국 휴키이쓰 (Hugh Keice) 리버풀사운드시티초청및공연 (5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시장에대한콘텐츠수출지속확대 o 주요추진내용 - 해외기업의시장정보제공, 네트워킹연결추진 - 해외각지역별문화교류행사추진 - 핵심네트워킹포럼운영 - 국외우수콘텐츠디렉터리북, 해외진출가이드 ( 매뉴얼 ) 등자료작성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45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지역별네트워킹사업계획수립 2분기 비즈매칭, 네트워킹, 정보제공등지역별사업운영 3분기 비즈매칭, 네트워킹, 정보제공등지역별사업운영 4분기 국외우수콘텐츠디렉터리북배포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0 10 15 35 기금 ( 기타 ) - - - - 계 10 10 15 35 기대효과 o 우리콘텐츠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증대 14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차세대콘텐츠제작전문가연수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미국현지우수교육기관의최신방송 제작기술교육을통해국내방송현업인역량강화및콘텐츠기획력의글로벌화 o 사업기간 : 2012 년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 o 사업내용 : 해외우수교육기관과의공동프로그램개발을통한선진제작기술습득및 3D 국제콘퍼런스참석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파트너십형성의장제공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차세대콘텐츠관련해외환경체험을통한국내방송제작인력의역량업그레이드및콘텐츠글로벌화 o 주요추진내용 - 국내교육을통해발굴된 3D 콘텐츠제작유망인력에선진제작기술교육및글로벌비즈니스연수기회제공 - 차세대콘텐츠관련글로벌제작사연수 교육실시를통한국내방송인력의역량업그레이드 - MIPTV, MIPCOM, 3D Entertainment Summit 등의참관을통해해외마켓에서의콘텐츠거래및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파트너십형성의장제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47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o 차세대콘텐츠기획제작전문가연수계획수립 2분기 o MIPTV 참가지원 3분기 o MIPCOM 참가지원, 3D Entertainment Summit 참가지원 4분기 o 참가보고서 결과물검토를통한차년도교육계획반영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 3 3 6 계 - 3 3 6 기대효과 o 전용채널런칭등해외시장수요가증가하고있는차세대콘텐츠의선진제작기술을습득하여양질의콘텐츠제작에기여 14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한중일콘텐츠산업포럼운영 (3-1- 나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한중일 3국간콘텐츠산업교류활성화를통한실질적인협력프로젝트개발과인적네트워크형성 o 사업기간 : 계속사업 ( 11 ~ )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문화부, 일본경제산업성 ( 차관급 ) o 사업내용 - 포럼재개를위한한중일 3국실무과장급간서면협의 - 한중일 3국간입장조율을위한실무과장급회의개최추진 - 한중문화산업협력실행계획 MOU 체결추진등한중협력추진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한중일문화산업포럼협력 TF회의개최 (2회) 2분기 한중우수창작스토리교류회개최 (5월, 중국 ) 3분기 한중일 3국실무과장급간서면협의 4분기 한중일실무과장급회의개최및한중협력추진 o 소요예산 : 0.5 억원 o 주요성과 : 포럼재개를위한 3국실무과장급간서면협의및의견조율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49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한중일문화산업포럼개최방향및개선방안마련 - 한중문화부간문화산업협력네트워크구축 o 주요추진내용 - 한중일문화산업포럼실무과장급회의개최 - 한중문화부간문화산업협력실행계획체결및정책토론회개최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한중문화산업협력실행계획체결및정책토론회개최 2분기 한중일문화산업포럼실무과장급회의개최 3분기 한중콘텐츠공동발전방안마련 4분기 아시아등제3국공동진출을위한협력사업발굴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0.5 0.5 3 4 기금 ( 기타 ) - - - - 계 0.5 0.5 3 4 기대효과 o 국내업계의중국시장진출과아시아콘텐츠시장동반성장을위한한중일간협력강화 15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글로벌뮤직네트워크구축 (3-1- 나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팀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음악산업관계자들의글로벌교류의장마련 ( 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을통해아시아음악산업의허브로자리매김 o 사업기간 : 2012년 ~ 단년도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등 ( 음악관련협단체연계 ) o 사업내용 : 아시아뮤직마켓개최 ( 글로벌콘퍼런스, 쇼케이스, 비즈매칭등 ) 및한중일주요마켓페스티벌참가지원등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기본계획수립을위한현장전문가자문 (1~2월) ㅇ세부사업계획수립및교부결정 (3월) ㅇ아시아뮤직마켓집행위원회구성 (4월) ㅇ BI개발및집행위원회운영 (4~6월) ㅇ아시아뮤직마켓조직위원회출범 (7월) ㅇ글로벌뮤직쇼케이스공모 (9월) ㅇ아시아퍼시픽월드뮤직미팅 (APaMm) 개최 (10월, 울산 ) ㅇ서울국제뮤직페어개최 (11.1~11.3, 누리꿈스퀘어및홍대일대 ) o 소요예산 : 15 억원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51
o 주요성과 - 글로벌콘퍼런스개최 ( 총16개세션 : 아카데미 & 트랜드 ) 통해세계와소통하는아시아음악, 아시아음악의해외진출전략등에대한음악산업관계자글로벌역량강화및주요시장동향과이슈공유 - 홍대일대클럽에서실력있는 80여개팀의쇼케이스로한국대중음악 (K-Pop) 의다양성및잠재력홍보 - 해외주요마켓 & 제작사와의공동제작, 공연등비즈매칭성사 - 해외네트워크가부족한중소기획사등에대하여신뢰있는해외교류창구로기능하며, 아울러음악비즈니스의새로운도약의기회로작용함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해외주요마켓과비교시소규모로시작한바, 향후단계적으로참여규모확대방안모색필요 - 마켓개최일정조정검토 (9~10월경) - 뮤직마켓개최와연계한모니터링실시방안모색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비즈니즈상담 300건, 쇼케이스참가 100여개팀 * 2012년대비 50% 증가치로목표설정 o 주요추진내용 : 글로벌콘퍼런스, 쇼케이스, 비즈매칭및피날레페스티벌개최등 o 추진일정 15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ㅇ기본계획수립ㅇ국고보조금교부결정ㅇ사무국운영ㅇ세부프로그램구성및연사섭외등 3 분기ㅇ아시아뮤직마켓개최 4 분기ㅇ사업평가및개선방안도출 o 소요예산 : 15 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안 ) 계 국고 15 15 30 60 기금 ( 기타 ) - - - - 계 15 15 30 60 기대효과ㅇ K-POP에대한국내외적관심을계기로국내거점의뮤직마켓개최통해해외음악산업관계자와의교류확대및비즈매칭활성화ㅇ글로벌음악산업의동향과이슈등에대한콘퍼런스등을통해국내음악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53
아시아역내파트너십강화 (3-1- 나 -3)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글로벌시장동반진출파트너로서의아시아지역단일시장화추진 o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 11~)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o 사업내용 :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등협력채널공고화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파트너십구축기본계획수립 2 분기 3 분기 4 분기 ㅇ chi-ko 멤버십포럼운영 ( 한 중콘텐츠사업자간의정보공유및협력모색 ) ㅇ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운영 ( 한 일콘텐츠사업자간정보공유및협력모색 ) ㅇ chi-ko 멤버십포럼운영 ( 계속 ) ㅇ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운영 ( 계속 ) ㅇ제 7 회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개최 (7 월 ) ㅇ제 9 회아시아송페스티벌개최 (8 월 ) ㅇ chi-ko 멤버십포럼운영 ( 계속 ) ㅇ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운영 ( 계속 ) ㅇ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ERIA) 연구프로젝트진행 매월운영 5 월, 8 월, 11 월 o 소요예산 :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0.7 억원, 아시아송페스티벌 2.25 억원 15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성과 - 제 7회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개최 ( 일본후쿠오카 / 7.10~15)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베트남드라마제작자, 작가, VIP 등관계자 300여명참가를통해네트워크장마련 한, 중, 일은물론아시아전역으로교류대상국을확대하고, 경쟁력있는아시아합작영상물공동제작기반마련 - 제 9회아시아송페스티벌개최 ( 여수엑스포특설무대 / 8.4) 6개국 14개팀범아시아정상급가수들의화합의무대를마련하여한류확산및한류관광객방문유도 ( 특설무대 3만석규모만석 ) 여수엑스포와연계를통해전세계 100여개국이참가하는여수엑스포의성공적마무리를기념 주관방송 KBS 및전세계 40여개국주요 TV채널방영 - 아시아애니메이션공동체 출범, 운영 한국 (KOCCA), 말레이시아 (MDeC), 호주 (ABC TV), 싱가포르 (MDA) - 아시아애니메이션공동마켓운영 애니메이션포럼개최 (7월, 서울 ), 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개최 (12월, 말레이시아 ) 주요글로벌퍼블리셔대상, 공동체 4개국프로젝트피칭지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인도, 중동등범아시아권역으로교류사업확장을통해현지한류수요충족및전략적한류진출지원 2013년도추진계획 o 주요추진내용 -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등기존협력채널활성화 확대 아시아애니메이션Summit,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아시아콘텐츠비즈니스포럼 (ACBS), 아시아송페스티벌등아시아역내시장개방확대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55
- 한중일콘텐츠산업협력 TF 기능을확대, 3국공통플랫폼구축, 공동투자, 유통, 마케팅프로젝트, 3국시장상호개방, 3국공동콘텐츠펀드구성등추진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 한중콘텐츠산업협력사업발굴 2 분기 3 분기 4 분기 - chi-ko 멤버십포럼운영 ( 한 중콘텐츠사업자간의정보공유및협력모색 ) - 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운영 ( 한 일콘텐츠사업자간정보공유및협력모색 ) - 애니메이션포럼개최 - chi-ko 멤버십포럼운영 ( 계속 ) - 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운영 ( 계속 ) -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ERIA) 연구프로젝트진행 - 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5.95 15.95 15.95 47.85 기금 ( 기타 ) 계 15.95 15.95 15.95 47.85 * 한중일협력사업 10억원, 아시아드라마페스티펄 0.7억원, 아시아송페스티벌 3억원, 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 기대효과 o 글로벌시장동반진출파트너로서의아시아지역단일시장화추진 15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현지상시지원거점마련 (3-1- 다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한류의세계화및콘텐츠수출확산을위한중남미지역등신흥시장현지거점확보 o 사업기간 : 2012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중남미지역등전략적신흥시장대상상시지원거점확보 - 현지시장및기업정보, 비즈니스매칭연계등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신흥시장현지상시지원거점구축기본계획수립 2분기 12년도기본계획부처별예산협의 3분기 12년도기본계획부처별예산협의및조정 4분기 o 소요예산 : 없음 o 주요성과 : 기본계획수립을위한신흥시장연구조사서발간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거점구축을위한정량적근거및재외문화원연계활용방안수립필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57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신흥시장상시지원거점구축기본계획수립 o 주요추진내용 : 거점구축지역검토및기본계획수립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거점구축지역검토 2분기 타당성검토 3분기 현지조사 4분기 기본계획수립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20 20 기금 ( 기타 ) - - - - 계 - - 20 20 기대효과 o 현지시장및기업정보제공등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확대 15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신흥시장초기콘텐츠진출지원 (3-1- 다 -2)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외교통상부 ( 문화교류협력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신흥시장개척로드쇼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신흥전략지역에국산콘텐츠수출확산을위한지원강화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BRICs, 중동, 남미등한국콘텐츠의신흥지역진출지원 - 신흥지역내국산콘텐츠마케팅접점확대 - 신흥지역네트워킹강화 2012년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 전시마켓참가등사업계획수립 (1월 ~3월 ) 2분기 - 중남미 ( 콜롬비아 ) 수출상담회개최 (5.10~11) 3 분기 4 분기 - 중동 ( 두바이 ) BES 한국공동관운영준비 - 한일교류종합전 (KBEE2012) 준비 - 콘텐츠신흥시장효과적진입방안연구 - 두바이 BES마켓한국공동관운영 (11.26~28, UAE두바이 ) - 한일교류종합전 (11. 14~16, 오사카 )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59
o 소요예산 : 7억원 o 주요성과 - 중남미 ( 콜롬비아 ) 수출상담회개최 (5.10~11) 국내외총 52개기업이참가 ( 국내 9개, 해외 43개 ), 100여명의바이어들이비즈니스상담 112건진행 한-콜롬비아문화콘텐츠산업교류세미나 ( 국내참가기업, 해외바이어등 100여명 ) - 한일교류종합전개최예정 (11.14~16) - 중동 ( 두바이 ) BES 한국공동관운영예정 (11.26~28)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신흥전략지역에국산콘텐츠수출확산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수출비즈니스상담, 콘텐츠업계핵심인사네트워킹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인도문화산업컨벤션주빈국행사 (3월, 인도뭄바이 ) 2분기 콘텐츠장르별신흥시장진출사례중심조사 3분기 중남미시장활성화수출상담회개최 4 분기 동유럽시장수출상담회개최해외진출국가별성과평가및대책마련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5 7 7 19 기금 ( 기타 ) - - - - 계 5 7 7 19 기대효과 o 신흥시장개척으로한국콘텐츠의해외시장확대와수출증대 16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방송사업자의콘텐츠수출을지원하고, 수출지역다변화및신규시장개척지원 o 사업기간 : 2005~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한국방송콘텐츠미개척지역및전략지역을대상으로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및협력강화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오세아니아지역쇼케이스개최 (2월) 호주, 뉴질랜드 2분기 중앙아시아지역쇼케이스개최 (5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3분기 유럽지역쇼케이스개최 (6월) 헝가리, 영국 4분기 중동지역쇼케이스개최 (11월)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o 소요예산 : 8.82억원 o 주요성과 - CIS, 유럽, 중동등국내방송콘텐츠의수출실적이미약한지역에서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를통하여한국방송콘텐츠홍보및수출지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한국콘텐츠수출확대와지속적인한류확산을위해서는국내콘텐츠산업활성화가필요하며해외에서시너지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한류행사확대필요 ( 예산증액 )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1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방송콘텐츠수출지역의다변화, 신한류를콘텐츠수출실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지원 o 주요추진내용 - 대륙별거점국가를대상으로쇼케이스를지속개최하여신규시장개척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1차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2분기 2차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3분기 3차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4분기 4차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8.8 8.8 12 29.6 계 8.8 8.8 12 29.6 기대효과 o 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을통한국내방송콘텐츠수출지역의다변화및한류확산 16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한국드라마해외방영사업 ( 외교통상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와문화교류가미진한지역을대상으로드라마방영을통해우리문화전파와한류및공공외교에기여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제교류재단 (KF) o 사업내용 : 중남미스페인어권및아프리카불어권지역을대상으로한국드라마 ( 더빙 ) 방영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2분기 ㅇ중남미스페인어권및아프리카불어권지역한국드라마 2편무상방영실시 - KBS 아가씨를부탁해, MBC 내조의여왕 ( 중남미스페인어권대상 ) - MBC 내조의여왕 ( 아프리카불어권대상 ) - 재외공관을통해해외방송사와방영계약체결추진 3분기 ㅇ 2012년신규드라마선정위해공관대상선호드라마조사 - 중남미및아랍어권공관대상 ( 총 67개공관중 30개공관응답 ) ㅇ공관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12년신규드라마 1편선정 - KBS 공주의남자 : 중남미스페인어권대상 4분기 ㅇ방송사 (KBS) 와방영계약체결및드라마더빙실시 o 소요예산 : 1.4억원 o 주요성과 - 2004-2007 < 겨울연가 >, < 가을동화 > 중남미 11개국방영 - 2008-2010 < 대장금 > 중남미 12개국방영, 아프리카 6개국방영 - 2010-2014 < 내조의여왕 > 중남미서어권, 아프리카불어권방영 - 2010-2014 < 아가씨를부탁해 > 중남미서어권방영 - 2011-2016 < 드림하이 >, < 시크릿가든 > 중남미서어권방영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3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복수의문화교류기관들이유사사업을중복시행하고있는바, 관계기관간대상지역이나사업내용을사전협의 조정함이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한류전파가상대적으로미진한아프리카 중동지역을대상으로우리드라마를방영함으로써, 아시아 미주등에한정된한류인기지역의다양화 - 멜로, 액션, 로맨틱코미디, 사극등다양한장르의우리드라마방영을지원함으로써, 우리문화에대한심층적이해제고및공공외교기여 o 주요추진내용 : < 드림하이 >, < 시크릿가든 > 중남미서어권무상방영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중남미스페인어권지역한국드라마 2편무상방영실시 - KBS 드림하이, SBS 시크릿가든 - 재외공관을통해해외방송사와방영계약체결추진 2분기 미정 3분기 미정 4분기 미정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1.4 1.4 1.49 4.29 계 1.4 1.4 1.49 4.29 기대효과 o 한류확산파급력이큰우리드라마를아프리카 중남미등민간이진출하기어려운지역에방영함으로써, 우리문화에대한이해를제고및에너지 자원외교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 16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Visual Korea 민간진출非활성화지역공관 영화제 ( 외교통상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재외공관의한국영화상영행사개최를통해우리문화콘텐츠소개및한국영화의해외진출지원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제교류재단 (KF) o 사업내용 : 재외공관의한국영화상영행사개최지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ㅇ전년도행사결과평가 2분기 ㅇ당해연도수요조사및대상공관선정 3 분기 4 분기 ㅇ 19 개공관한국영화제개최 개최공관 - 대사관 (16 개 ) : 짐바브웨, 튀니지, 젯다, 우루과이, 에콰도르, 우간다, 과테말라, 호주, 페루, 니카라과, 콜롬비아, 가나, 타지키스탄, 쿠웨이트, 파나마, 볼리비아 - 총영사관 (3 개 ) : 히로시마, 밴쿠버, 함부르크 ㅇ 15 개공관한국영화제개최 개최공관 - 대사관 (13개) : 몽골, 엘살바도르, 네팔, 칠레, 브루나이, 오만, 가봉, 방글라데시, 필란드 ( 겸임국에스토니아 ),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브라질, 파라과이 - 총영사관 (2개) : 홍콩, 프랑크프루트ㅇ 13개공관한국영화제개최예정 개최예정공관 - 대사관 (12개) : 우크라이나, 독일, 도미니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싱가포르,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이스라엘, 세네갈,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아일랜드 - 총영사관 (1개) : 상트페테르부르크 10.31 기준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5
o 소요예산 : 3.66억원 o 주요성과 - 총 34개재외공관한국영화상영행사개최 (13개공관은 4분기중개최예정 ) - 평균 1,000명이상의현지인관객관람예상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사업예산확대를통해상영영화의다양화및사전홍보활동강화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재외공관의한국영화상영행사개최를통해우리문화콘텐츠소개및한국영화의해외진출지속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아 중동, 중남미등민간진출이어려운지역소재재외공관중점지원 - 상영영화장르및종류다양화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2분기 전년도결과평가및당해연도대상공관선정 3분기 4분기 재외공관한국영화제개최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1.5 3.66 3.94 9.1 기금 ( 기타 ) - - - - 계 1.5 3.66 3.94 9.1 기대효과 o 한국영화상영을통해우리문화를효과적으로해외에소개함으로써한국에대한이해제고및우리영화산업의해외진출지원 16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재외공관 K-POP 공연및경연개최지원 ( 외교통상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재외공관의 K-pop 공연개최지원을통해우리문화산업의해외진출 ( 한류 ) 및공공외교지원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외교통상부, 전재외공관 o 사업내용 : 연예기획사, 방송사의 K-pop 공연개최및공관주최 K-Pop 경연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 K-Pop 공연개최지원 : 독일 ( 큐브 ), 페루 칠레 ( 씨제스 ), 베트남 (KBS), UAE( 스타제국 ), 홍콩 (KBS), 멕시코 ( 씨제스 ), 제주 (KBS), 칠레 (KBS), 싱가포르 (SM Town), 일본고베 (MBC) 등 - K-Pop 경연대회지원 : K-Pop World Festival 2012 계기전세계 37개재외공관에서지역예선개최, 기타재외공관과 K-Pop 팬클럽과공동주최형식으로 K-Pop 경연다수개최 o 소요예산 : 없음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사업예산확보를통해 K-pop을통한체계적한류확산및재외공관의공공외교활동지원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재외공관의 K-Pop 등한류관련행사개최지원을통해우리문화산업의해외진출지원 o 주요추진내용 - 전세계각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차별화된지원 : 선진국에서개최되는행사는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면서, 주최측 ( 민간 ) 에서요청시재외공관이측면지원하고, 개도국은해당국정부의협조를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7
최대한이끌면서민간이자율적으로행사를진행할수있도록적극지원 - 친한단체 ( 친선협회, 해당국태권도협회등 ) 및한류동호회주도로 K-Pop 등한류관련행사시재외공관에서측면지원 ( 행사장임차료일부지원, 관련콘텐츠제공등 ) o 추진일정 : 세부일정미정 o 소요예산 : 약 4억원 기대효과 o 자발적으로형성된친한동호회및관련단체들에대한측면지원을통해공공외교의범위를확대하면서, 지속적인한류확산에기여 o 점진적으로친한, 지한인사들을확대해나감으로써한국의국가이미지제고는물론한국에대한우호적인분위기형성에기여 16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상호호혜기반구축 : 콘텐츠원조 (3-1- 다 -3)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팀 ) 교육과학기술부 ( 이러닝과 ) 방송통신위원회 ( 국제기구담당관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문화콘텐츠무상원조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해외한류확산의잠재력을갖춘국가에인적ㆍ물적한류콘텐츠의호혜적지원 - 한류경험확대를통한향후한류확산에기여할잠재력구축 o 사업기간 : 2012년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민간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o 사업내용 : 한류잠재력을갖춘국가와국가간교류활성화및한류확산기반조성을위한문화콘텐츠및시청각기자재지원, 한류기반구축사업계기문화교류축제개최등 2012년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민간 ), 국고보조결정 (2 월 ) ㅇ해외지역별수요조사및관계기관 ( 현지기업, KOICA 등 ) 협의 (3 월 ) ㅇ지원대상국가및지원분야, 규모선정 (4 월 ) ㅇ현지문화원, 통신원, 현지진출기업의견수렴 (5 월 ) ㅇ인도네시아한류기반구축사업실시 (7 월 ) ㅇ현지진출협력기업과업무협약체결 (9 월 ) ㅇ중국한류기반구축사업실시 (11 월 ) ㅇ베트남한류기반구축사업계획 (11 월 ) ㅇ브라질한류기반구축사업계획 (11 월 )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69
o 소요예산 : 2 억원 문화부지원지역내용 인도네시아 ㅇ시기및장소 : 2012. 7. 3 ~ 7. 11 / 칠레곤시ㅇ시청각기자재, 한류콘텐츠지원및한류문화축제개최 저개발국한류기반구축총 2 억원 중국 베트남 브라질 ㅇ시기및장소 : 2012. 10. 31 ~11. 2 / 북경외곽ㅇ악기, 음향시설기증을통한음악교실마련ㅇ K-POP 스타의재능기부활동 ㅇ시기및장소 : 2012. 11. 3 ~ 11. 11 / 연짝공단지역ㅇ시청각기자재, 한류콘텐츠지원및한류문화축제개최 ㅇ시기및장소 : 12. 11( 예정 ) / 세아라주뻬셍산업단지ㅇ시청각기자재, 한류콘텐츠지원을통한멀티미디어실마련 o 주요성과 1 시ㆍ청각멀티미디어실및한류콘텐츠지원 - ( 멀티미디어실 ) 인도네시아 7개소, 베트남 1개소, 브라질 2개소 ( 예정 ) 에컴퓨터, 모니터, 빔프로젝터, 스피커등지원 * 사업기간중지역별개소식개최 - ( 한류콘텐츠지원 ) 멀티미디어실내활용가능한한국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DVD 및현지어로번역된한국전래동화등의콘텐츠지원 2 교육환경개선및연계문화교류행사개최 - ( 교육환경개선 ) 인도네시아 5개학교개보수, 중국음악교실 1개소마련 - ( 문화교류 ) 쌍방향문화교류축제개최 ( 인도네시아, 베트남 ), K-POP 스타들의음악재능기부활동 ( 중국 ) 3 현지진출한협력기업과업무협약체결 - ( 포스코건설 ) 문화를통한사회공헌활동을내용으로업무협약체결 (9.12) 을통한현지진출기업과중장기적상호협력기반마련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 내실화 ) 거리상의제약으로현지상황수시점검에어려움이있기에, 문화원및협력기업과유기적으로협력하여기존지원지역에대한주기적인한류콘텐츠유지지원 17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 외연확대 ) 한정된재원으로한류확산의잠재력을갖춘여러지역의수요를모두충족하기어렵기에, 부내타문화교류사업과연계및현지진출기업과의협력강화를통해한류기반구축사업규모확장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한류잠재력을갖춘신규 4개지역한류기반구축사업실시 - 12년도지원기존 4개지역한류콘텐츠유지지원 o 주요추진내용 - 한류잠재력을갖춘국가에시청각기자재및한류콘텐츠지원 - 한류콘텐츠지원사업과연계문화교류행사개최 - 현지진출기업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한류-제조업동반성장모색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o 소요예산 ㅇ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민간 ), 국고보조결정 (2월) ㅇ해외지역별수요조사및관계기관, 현지진출기업협의 (3월 ) ㅇ지원대상국가및지원분야, 규모선정 (4월) ㅇ현지의견수렴을통한세부지원계획수립 (5월) ㅇ해당수요에적합한문화콘텐츠구입 (6월) ㅇ해외한류기반구축사업실시 (7월 ~9월 ) ㅇ해외한류기반구축사업실시 (10월 ~11월 ) ㅇ모니터링및국고보조실적보고 (11월 ~)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안 ) 계 국고 2 2 4 8 기금 ( 기타 ) - - - - 계 2 2 4 8 기대효과 o 한류잠재력을갖춘국가대상한류콘텐츠소비에필요한한류관련인적ㆍ물적콘텐츠를지원함으로써한류노출및체험기회확대 o 양국간문화교류확대및한류지속 확산기반구축, 국가브랜드제고에기여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71
< 교육콘텐츠보급 연수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의우수한교육용콘텐츠를교류협력대상국교육정책가및교원을대상으로소개하고, 연수를통해활용을유도, 국가브랜드제고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 o 사업기간 : 05~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o 사업내용 : 교류협력국을선정하여첨단 ICT 시범교실을구축하고, 관련콘텐츠보급및활용연수지원, 시 도교육청과 MOU를체결한 16개교류협력국간 PC 등인프라지원및선도교원연수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기본계획수립 2 분기 3 분기 4 분기 11년교류협력 3개국과 12년사업추진내용 ( 콘텐츠제공및활용연수등 ) 협의 16개시 도교육청과선도교원연수관련교육내용, 일정등사전협의 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LG CNS) 12년신규교류협력 2개국선정 ( 몽골, 필리핀 ) 16개교류협력국선도교원초청 / 파견연수및재구성 신규 PC지원추진 11 년교류협력 3 개국콘텐츠제공및활용연수추진 12 년교류협력 2 개국교육부와 MOU 체결및첨단 ICT 시범교실구축추진 o 소요예산 : 국고 17.7억원 ( 콘텐츠제공및연수비용 ) o 주요성과 - 11년에 한국형첨단 ICT 시범교실 이구축된교류협력 3개국 (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 을대상으로교육용콘텐츠 ( 수학, 과학 ) 현지화제공및콘텐츠활용연수추진 17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12 년교류협력국선도교원 콘텐츠활용중심의연수프로그램 추진 추진현황 : 12 년 16 개교류협력국교원 370 명연수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우수교육용콘텐츠를교류협력국에소개하여해외진출기반조성 - 교육정보화인프라지원및콘텐츠활용중심교원연수확대 o 주요추진내용 - 12년에 한국형첨단 ICT 시범교실 이설치된 2개국 ( 몽골, 필리핀 ) 을대상으로우수한교육용콘텐츠를제공 - 국내전문가를파견하여콘텐츠활용연수추진 - 콘텐츠를활용을위한교육정보화추가기자재지원 - 16개교류협력국외세종시교육청과교류협력국교원연수지원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및우수교육용콘텐츠선정, 교원연수관련시 도교육청협의 2분기 콘텐츠현지화, 교원연수계획수립 추진 3분기 콘텐츠제공및활용연수추진, 교과부 시도교육청 교류협력국주한대사와이러닝정책협의회개최 4분기 콘텐츠제공 연수결과분석및 2014년계획수립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7.71 15.91 15.91 49.53 기금 ( 기타 ) - - - - 계 17.71 15.91 15.91 49.53 기대효과 o 국내우수교육용콘텐츠의해외진출기회제공 o 국가브랜드가치제고및해외협력강화 o 개도국에한국형이러닝전파및교육정보화글로벌격차해소에기여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73
< 개도국방송통신인력초청연수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개도국 ICT 발전을위해한국의성공경험을공유하고, 친한 ( 親韓 ) 인적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방송통신기업해외진출지원및 ICT 선도국으로서의위상제고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ODA( 공적개발원조 ) 사업의일환으로, 개도국방송통신분야공무원및정책결정자대상으로초청연수실시 ( 강의, 현장견학, 문화체험등 )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 - 2분기 1개과정실시 (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 - 3분기 1개과정실시 (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I) - 4분기 - - o 소요예산 : 1.8 억원 o 주요성과 : 방송콘텐츠분야 2 개과정실시 1)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 - 관련분야공무원및정책결정자 16 개국 22 명초청 - 기간 : 5. 2 15 (13 박 14 일 ) / 소요예산 : 0.9 억원 2)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I - 관련분야공무원및정책결정자 16 개국 21 명초청 - 기간 : 8.29 9.11 (13 박 14 일 ) / 소요예산 : 0.9 억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ODA 예산및인력의추가확보를통한사업확대필요 17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전년과동일한과정수유지 (2 개 2 개과정 ) - 개도국방송콘텐츠정책결정자및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우리나라방송콘텐츠정책및산업현황등을소개하여 K-pop 등한류를홍보하고국내방송콘텐츠해외시장수출기반마련 - 국내에서개최하는콘텐츠마켓에직접참가하는실습교육을통한실무능력강화 o 주요추진내용 - 디지털전환및디지털융합시대의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 방송제작기술등강의 - 한국의방송콘텐츠현황소개, 참가국방송콘텐츠관련현황발표및토론, 국내방송콘텐츠제작업체와의면담및현장견학등으로커리큘럼구성하여사업의효과성제고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 - 2분기 1개과정실시 (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 - 3분기 1개과정실시 ( 방송콘텐츠정책및유통 II) - 4분기 -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1.8 1.8 1.8 5.4 계 1.8 1.8 1.8 5.4 기대효과 o 개도국 ICT 역량강화, 인적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기업의개도국시장진출발판마련및국제사회에서의한국방송의위상제고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75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국내지원거점강화 ( 글로벌콘텐츠센터 ) (3-2- 가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외해외진출지원기구의확대 개편을통해지원기구효과성제고 o 사업기간 : 계속 ( 11 ~)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내용 - 글로벌콘텐츠센터 (GCC) 비즈니스데스크 (Biz-Desk) 운영 - 해외코리아센터를중심으로유관기관간연계강화 - 글로벌콘텐츠해외진출확대협의체구성 운영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사업계획수립 2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 (GCC) 운영및해외진출확대회의 3분기 해외코리아센터, 코트라, 영진위등유관기관협의운영 4분기 중국등주요해외시장진출전략세미나개최 o 소요예산 : 10 억원 o 주요성과 - 글로벌콘텐츠센터 (GCC) 비즈니스데스크 (Biz-Desk) 운영 17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한류콘텐츠해외진출전략회의개최 4회 - 신흥시장콘텐츠산업동향및진출방향점검계기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해외진출지원기구의확대 개편을통해지원기구효과성제고 o 주요추진내용 - 수출및비즈니스상담, 콘텐츠업계 Key-Man 네트워킹 - 해외사무소중심의해외진출지원확대방안마련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사업계획수립 2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 해외사무소및유관기관협력사업추진 3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 해외사무소및유관기관협력사업추진 4분기 글로벌콘텐츠센터, 해외사무소및유관기관협력사업추진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0 13 13 33 기금 ( 기타 ) - - - - 계 10 13 13 33 기대효과 o 국산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를통한국내콘텐츠산업의활성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77
범정부협력활성화 (3-2- 가 -3) 주관부서지식경제부 ( 무역진흥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유관기관간협력사업활성화 ( 지식경제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정부, 유관기관과의공조를통해문화한류를해외바이어 및투자가와연계하는해외마케팅분야에특화지원, 경제한류로승화 o 사업기간 : 2011 ~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 KOTRA o 사업내용 - ( 전략 ) 글로벌한류진출단계별 ( 초기, 유망, 타겟시장 ) 시장진출추진 - ( 조사 ) 글로벌네트워크활용, 한류의전세계적인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 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 발간 - ( 대표사업 ) 한류대표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규모확대및브랜드화추진 - ( 중소기업한류브랜드활용 ) 한류스타활용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사업추진 - ( 개별맞춤형서비스제공 ) 한류분야별개별기업별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선도기업육성 - ( 글로벌바이어유치확대 ) 문화콘텐츠분야전시상담회에한류바이어유치확대 - ( 유관기관간협력 ) KBS, 한국콘텐츠진흥원, EU카툰협회등국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를통한한류사업규모의확대및전문성강화 17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ㆍ한류사업추진방안수립 (3 월 ) 2 분기 3 분기 4 분기 ㆍ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Showcase in Hong Kong(6 월, 한류파생상품 ) ㆍ글로벌네트워크활용, 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 발간 (9 월 ) ㆍ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11 월, 오사카, 한류파생상품 ) ㆍKOTRA 의한류연관비즈매칭사업과 KBS의한류스타문화공연결합, 경제한류해외전파 확대 공동협력ㆍ한류스타현지인지도및영향력, 한류콘텐츠및서비스현지진출현황, 한류확산관련세부통계등한류글로벌동향조사의바이블화ㆍKOTRA 의한류연관비즈매칭사업과콘진원의국내기업네크워킹을결합, 경제한류해외전파 확대 공동협력 o 소요예산 : 8억원 o 주요성과 : KBS, 한국콘텐츠진흥원등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 한류해외진출을위한네트워크확대및한류연관기업의폭넓은사업참가유도 ㅇ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Showcase in Hong Kong(6 월, 한류파생상품 ) - 중화권및동남아바이어 85 개사참가, 우리기업 15 개사와 158 건상담 ㅇ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 일시및장소 : `12. 11. 14( 수 ) ~ 16( 금 ), 오사카 - 주최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KOTRA, KOCCA - 형태 : 한류부가상품 연관산업단독전시상담회 (K-POP,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미용, 한방, 프랜차이즈 ) * 한류스타홍보대사 (JYJ) 팬미팅, 스타애장품전시및자선경매등부대행사운영 - 규모 : 전시참가 110 개사 ( 일본기업 10 개사포함 ), 일본바이어 / 투자가 400 개사 - 성과 : 수출상담액 1.4 억불, 계약추진액 14 백만불성과창출추진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및한류스타들과기업간협업관계를체계화, 한류해외마케팅의구체성과도출필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79
2013년도추진계획 o 주요추진내용 1 글로벌한류진출단계별체계적인지원 - 해외시장을 초도시장, 유망시장, 타깃시장 으로세분화하여공략, 81개국 119개코트라해외무역관과유관기관이공조해해외진출지원 2 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 조사 - 지역별차별화된한류진출전략수립, 한류비즈니스가이드발간, 한류네트워크구축및한류확산해외마케팅설명회개최 3 한류활용 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 사업 - 한류스타를활용한실질적인중소기업한류해외마케팅지원 * 한류스타활용상품제조를희망하는기획사와스타마케팅을원하는중소기업간비즈니스매칭,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등을활용한마케팅기회제공 3 대표사업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연 2회로확대 - ( 추진방향 ) 높은한류수요를반영해한류박람회 2회개최 ( 남미포함 ) 로확대추진, 한류를활용한대표적인해외마케팅사업으로정착 - ( 전시품목 ) 패션, 뷰티, 한류스타파생상품등한류콘텐츠를활용한하드웨어의대량수출기회제공및라이센싱상품의수출산업화지원 4 한류분야별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선도기업육성 - 분야별선도기업 (Service Mundus) 총 40개사 * 선정및출범식거행 (`12.6월), 13년도에는선도기업을 50개사로확대 * 게임 (5사), 애니메이션 (6사), 디자인 (7사), 캐릭터 (3사), 방송 음악 (5사), 의료서비스 (6사), 이러닝 (3사), 프랜차이즈 (5사) 5 글로벌타깃바이어와의협력사업강화 - KMCM( 콘텐츠종합 ), 한-EU 카툰커넥션 ( 애니메이션 ) 등관련사업에타겟글로벌기업초청, 협업강화 18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6 유관기관간협력체제강화 - KBS, 한국콘텐츠진흥원, EU카툰협회등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ㆍ한류전략수립및가이드수립, 설명회개최ㆍ한 -EU 카툰커넥션개최 (3 월 ) ㆍ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사업추진ㆍ Korea Media & Content Market 개최 (5 월 ) ㆍ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개최 ( 중남미 ) 3 분기ㆍ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조사 4 분기 ㆍ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개최 ( 북미 ) ㆍ서비스업선도기업육성사업 ( 연간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7 28 - 기금 ( 기타 ) 1 2 - 계 8 30 - 기대효과 o 한류상품의실질적수출확대에기여 - 연간수출상담액 4억불, 계약추진액 4천만불 ( 상담액의 10%), - 신규수출기업창출 30개사, 글로벌기업고객확보 50개사, 투자유치 해외진출프로젝트발굴 5건등 o 한류확산마케팅은국가이미지를제고할뿐만아니라제품호감도를높여기업매출증대에기여하는등실질적경제효과도거양 * 대한상의설문조사 ( 12.3) : " 한류, 한국과한국제품이미지향상에도움 " 83% 응답, " 신시장개척에도도움돼 " 44% 응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81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3-2- 나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사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2~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한국콘텐츠의지속적 안정적공급을위한경쟁력있는글로벌서비스플랫폼사업자육성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등 o 사업내용 : 글로벌서비스에필요한인프라, 마케팅, 콘텐츠소싱비용지원등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 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 플랫폼및콘텐츠업계의견수렴간담회개최 2분기 - 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대상자모집 선정 (5개사) 3 분기 4 분기 o 소요예산 : 30억원 o 주요성과 - 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 2 차대상자선정 (3 개사 ) - 플랫폼을통한콘텐츠수출정책연구 - 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중간평가 - 플랫폼을통한콘텐츠수출정책연구완료 번호업체명과제내용지원금성과 1 ( 주 ) 로이더스 콘텐츠를다양한스마트폰으로배포하는, 콘텐츠유통플랫폼서비스 iblug 2 소리바다 페이스북뮤직스토어탭 5억1천 3 ( 주 ) 판도라티비 한국형유튜브 글로벌멀티미디어콘텐츠유통플랫폼 : 한류 K-Channel 서비스 4 억 4 천아시아시장진출 아마존유통계약체결 / 다국어서비스제공 5 억 2 천에브리온 TV 출시및해외시장진출 4 주식회사사이러스 라우드박스 1억9천 태국서비스시작 5 CJ 헬로비전 CJ 헬로비전의 N-Screen 서비스 'tving 5억4천 동남아시아진출 18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지원방식을직접지원에서간접지원으로변경및스마트환경에맞도록지원대상사업확대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내플랫폼의해외진출활성화를통한국내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 o 주요추진내용 : 글로벌서비스인프라지원및 B2B 온라인마켓사업검토, 스마트콘텐츠기반의플랫폼지원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 13 년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계획수립 - 사업자선정및지원 - 2012 년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평가 - 스마트콘텐츠기반의플랫폼지원사업자공모 3 분기 - 2012 년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운영 4 분기 - 13 년글로벌플랫폼지원사업중간평가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30 32 35 97 기금 ( 기타 ) 계 30 32 35 97 기대효과 o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스마트콘텐츠산업의조기활성화를도모하여국내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기반마련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83
SNS 플랫폼활용 (3-2- 나 -3) 주관부서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네트웍서비스팀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SNS의생산적활용촉진을위한체계적인지원 o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공공활용모델발굴 확산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SNS 기반공공활용모델관련관계기관협의 2분기 공공시범모델 ( 소셜학습 ) 참여대상및콘텐츠결정 3분기 시범모델적용을위한시뮬레이션실시 4분기 소셜학습시범실시및효과성분석 5개초중교대상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o 주요성과 : SNS 의공익적활용모델발굴및검증 - EBS EDRB사이트에 SNS 기능을추가한 S-러닝 소셜교육플랫폼을구축하고 5개초 중교대상으로시범서비스시행 EDRB(EBS Digital Resource Bank): 분야별동영상콘텐츠를교육에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외부와공유하는서비스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소셜학습시범서비스운영에서발견된편의성 활용성등의문제점에대한개선필요 18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공공활용모델발굴 확산 o 주요추진내용 : 공공활용모델발굴 고도화추진등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공공활용모델발굴 고도화추진 2분기 ( 계속 ) 3분기 ( 계속 ) 4분기 ( 계속 )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기대효과 o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공익적활용지원을통해민간뿐만아니라공공분야에서의 SNS 활용성을높이고소통문화확산가능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85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3-3- 가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2012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글로벌프로젝트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 ) 에투자하는글로벌펀드조성을통해국내콘텐츠업체의제작역량강화및해외진출활성화 o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한국벤처투자 ( 주 ) o 사업내용 : 2천억규모의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 11 1천억, 12 1천억 ) * 정부 800 억원, 민간및해외투자자 1,200 억원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ㅇ 2 차글로벌펀드운용계획수립 (1 월 ) ㅇ 2 차글로벌펀드운용사선정공고 (2 월 ) ㅇ 1 차글로벌펀드운용을통한투자지속 ( 계속 ) 2 분기ㅇ글로벌펀드자조합선정 (4 월 ) 3 분기ㅇ글로벌펀드자조합결성준비 4 분기ㅇ글로벌펀드자조합재선정준비 o 소요예산 : 400 억원 o 주요성과 : 1차글로벌펀드를통해현재까지총 4건, 113억의글로벌콘텐츠프로젝트에투자 18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민간투자시장위축등시장여건및상황변화를감안한출자사업실시필요 * 벤처투자시장위축에따른출자참여감소, 2 차펀드재선정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2차글로벌펀드재선정및 1차펀드투자지속을통해우리콘텐츠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투자재원마련 o 주요추진내용 : 2차글로벌펀드결성재개및 1차펀드운용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ㅇ 2 차글로벌펀드운용사재선정 (3 월 ) ㅇ 1 차글로벌펀드운용을통한투자지속 ( 계속 ) 2 분기ㅇ 2 차글로벌펀드결성준비 3 분기ㅇ 2 차글로벌펀드결성준비 4 분기ㅇ 2 차글로벌펀드결성및투자개시 (11 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00 - - 800 기금 ( 기타 ) - - - - 계 400 - - 800 기대효과 ㅇ국내콘텐츠업체의글로벌제작역량강화및해외진출활성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87
글로벌공동제작촉진 (3-3- 나 -1)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광고과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구 분 예산 사업기간 2011~2012 협조부서 관련부서 < 영화국제공동제작활성화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제공동제작활성화를통해해외시장진출확대와한국영화산업수익성제고 o 사업기간 : 2012~ (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o 사업내용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 통번역 멘토링 비즈매칭등 ), 해외전략지역투자유치사업 KO-PRODUCTION 개최,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운영,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 ( 국내제작비 25% 지원 ),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1 월 - 국제공동제작활성화세부추진계획수립 2~3 월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1 기 ) 공모및심사 4 월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공모접수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개소및 1 기입주 - KO-PRODUCTION in BEIJING(1 차 ) 개최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1 차선정작 ( 지역별 10 편 ) 대상멘토링개시 5 월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작 5 편선정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2 차선정작 ( 지역별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작 2 차선정작에한해번역 / 닥터링 / 투자유치행사 (KO-Production) 참가자격부여 18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5 편 ) 선정 / 번역및스크립트닥터링지원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 기 ) 공모및심사 6 월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약정, 지원금지급 -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영진위의견제시 3 분기 4 분기 7 월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 기 ) 입주 - KO-PRODUCTION in BEIJING(2 차 ) 개최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현지닥터링 ( 미국, 일본 ) 8 월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3 기 ) 공모및심사 - 한중영화공동제작포럼개최 9 월 - KO-PRODUCTION in PARIS 개최 -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방중실무협의 10 월 - KOFIC Industry Forum 개최 ( 부산영화제연계 ) - KO-PRODUCTION in LA 개최 - KO-PRODUCTION in TOKYO 개최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3 기 ) 입주 11 월 - '13 년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사업요강공고 12 월 - KO-PRODUCTION in BEIJING(3 차 ) 개최 o 소요예산 : 39.82 억원 o 주요성과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및기획개발지원등을통해 15 건의프로젝트를매칭지원 ( 해외작품로케이션유치, 인력 기술진출포함 ) - 한 - 중영화공동제작협정실무안합의도출을위한지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국제공동제작지원프로젝트의비즈매칭활성화를위한해외제작투자자네트워크확충및상시적비즈니스미팅지원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2012 년신규사업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및기획개발지원,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개설 ) 의안정적운영및 15 건의실질적성과도출 o 사업내용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 통번역 멘토링 비즈매칭등 ), 해외전략지역투자유치사업 KO-PRODUCTION 개최,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운영,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 ( 국내제작비 25% 지원 ), 한 - 중 / 인도 / 호주간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89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월 - 국제공동제작활성화세부추진계획수립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1 기 ) 입주 2~3 월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공고및심사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공모접수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 기 ) 공모및심사 4 월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1 차선정작 ( 지역별 10 편 ) 대상멘토링개시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2 기 ) 입주 - KO-PRODUCTION in BEIJING(1 차 ) 개최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작 5 편선정 5 월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 2 차선정작 ( 지역별 5 편 ) 선정 / 번역및스크립트닥터링지원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3 기 ) 공모및심사 6 월 -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약정, 지원금지급 7월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3기) 입주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현지닥터링 ( 미국, 일본 ) 8월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4기) 공모및심사 - KO-PRODUCTION in BEIJING(2차 ) 개최 9월 - KO-PRODUCTION in PARIS 개최 10월 - KOFIC Industry Forum 개최 ( 부산영화제연계 ) - KO-PRODUCTION in TOKYO 개최 -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4기) 입주 11월 - '14년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사업요강공고 - KO-PRODUCTION in LA 개최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작 2 차선정작에한해번역 / 닥터링 / 투자유치행사 (KO-Production) 참가자격부여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3,982 3,097 3,300 10,379 계 3,982 3,097 3,300 10,379 기대효과 o 국내영화내수시장, 완성작해외수출감소에따른국내영화산업성장한계의타개책으로국제공동제작활성화기대 o 국제공동제작을통한글로벌제작역량강화와일자리창출등지속가능한성장모색 19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방송분야국제공동제작활성화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쌍방향교류차원의국제공동제작을통해해당국에대한이해증진및한국브랜드이미지고양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반한류 혐한류발생국가또는외교적계기가있는국가를대상으로문화교류를위한다큐멘터리공동제작및교차방영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 콜롬비아 > 현지 K-pop 경연프로그램및한국 K-pop 그룹공연관련프로그램공동제작기획 (1 월 ) 콜롬비아 Caracol TV, 아리랑 TV 와공동제작협의 (2 월 ) 공동제작실행계획수립및아리랑 TV 와협약체결 (3 월 ) < 태국 > 다큐멘터리국제공동제작상대국으로태국확정 (2 월 ) 국내협력방송사선정공고 (3 월 ) < 콜롬비아 > 콜롬비아 Caracol TV, 아리랑 TV 와현지 K-pop 경연프로그램제작개시및현지방송시작 (4 월 ) K-pop 그룹 U-Kiss 와 K-pop 경연프로그램본선진출자들중남미최대음악페스티벌 40 Principales 공연 (5 월 ) 한국에서 K-pop 경연프로그램결승전진행, 아리랑 TV 에서 K-pop 경연프로그램방송, 경연프로그램및 U-Kiss 공연관련다큐멘터리 < 중남미의한류바람 >, < 후안발데즈, 한류에젖다 > 2 편한국및현지방영 (6 월 ) < 태국 > 국내협력방송사선정평가실시 (6 월 )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91
3 분기 < 콜롬비아 > 사업평가및정산자료취합 (7 월 ) < 태국 > EBS 와국내협력방송사협약체결 (7 월 ) 태국 TV5, EBS 와공동제작실행계획안협의 (8 월 ) TV5, EBS 현지킥오프워크숍개최 (9 월 ) 4 분기 < 태국 > 어머니의강, 짜오프라야촬영실시예정 (10 12 월 ) o 소요예산 : 4.2억원 o 주요성과 - 다큐멘터리 4편공동제작및교차방영 ( 콜럼비아와한국 ) 중남미의한류 / 후안발데즈, 한류에젖다 ( 태국과한국 ) 한국종가의음식 / 어머니의강, 짜오프라야 - 콜럼비아 K-pop 경연프로그램 Caracol TV, 아리랑TV 공동제작및교차방영 - 콜럼비아 K-pop 경연프로그램결승전 <Simply K-pop> 방한제작및아리랑 TV방영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K-pop 관련방송영상물공동제작확대 - 다양한방법을통한프로그램노출확대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지역과같은한류잠재시장 ( 신흥시장 ) 에한류정착과확산을위해 K-pop 그룹공연및관련다큐멘터리, 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등공동제작및교차방영 o 주요추진내용 - 중남미 ( 멕시코등 ),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등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등 ) 에서의 K-pop 그룹공연및해당국가의시선으로본관련다큐멘터리, 그외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공동제작및교차방영 19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 다큐멘터리국제공동제작상대국확정 (1 월 ) 국내방송사선정공고 ( 4 월말 )(2 월 ) <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 국내방송사선정평가실시 (5 월 ) 국내외방송사선정및협약체결 (5 월 ) 국내외방송사와공동제작실행방안협의및실행계획수립 (6 월 ) 공동제작프로그램교차방영 (6 월 ) <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 k-pop 그룹공연및관련다큐멘터리공동제작 (7~9 월 ) 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공동제작 (7~9 월 ) <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 k-pop 그룹공연및관련다큐멘터리공동제작및교차방영 (10 12 월 ) 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공동제작및교차방영 (10 12 월 ) 사업평가및정산 (12 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4.2 6.2 9.2 19.6 기금 ( 기타 ) 0 0 0 계 4.2 6.2 9.2 19.6 기대효과 o 해외네트워크구축과공동제작의경험을통한방송산업의해외진출기회확대 o 국가간호혜적교류활성화로한류의지속확산과코리아브랜드이미지제고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93
< 방송분야국제공동제작활성화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방송관련자유무역협정 (FTA) 및방송협력협정체결국가와의방송분야협력사항이행을통한국가간방송분야교류 협력강화 o 사업기간 : 2007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방송분야공동제작협정을체결한국가를대상으로국내방송사와외국방송사간해외공동제작사업지원 - 우리나라방송사로부터해외공동제작에대한지원신청을받아우수한제안을선정하여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o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2분기 o 지원대상방송사선정및협약체결 3분기 o 지원방송사에서제작진행중 4분기 o 소요예산 : 7억원 o 주요성과 : CJ E&M 등 4개사 4편의방송프로그램에대해공동제작지원 프로그램명 선정사 대상국 ( 방송사 ) K POP STAR HUNT ( 시즌2) ( 주 )CJ E&M 싱가포르 (Fox Int'l) 디자인다큐멘터리 DESIGNARE ( 주 ) 폴라리스방송 덴마크 ( 알파필름 ) 핀란드 (YLE) 싱가포르맛객, 한식을만나다. ( 주 ) 푸드티비싱가포르 (LITV ASIA) State of Play ( 주 ) 조선방송 벨기에 (VRT) 스웨덴 (SVT) 19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다양한방송사가참여하여다양한내용의프로그램이제작될수있도록홍보강화필요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 4 편지원 (166 백만원 4 편 ) o 주요추진내용 - 공동제작협정을기체결국가를대상으로지원국가 참여방송사 소재를다양화할계획으로, 한-인도시청각공동제작협정체결시인도와의공동제작지원여부를함께검토 협정체결국 (33 개국 )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 개국 ( 06 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싱가포르 ( 07 년 ), 캄보디아 ( 09 년 ), EU 27 개국 ( 11.7 월 ) - 전문가로구성된심사평가단을구성하여독창성, 수출가능성등이높은우수한제안서를선정 지원하고, 기제작방송물에대해쇼케이스등과연계하여해외수출지원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o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지원대상방송사선정 2 분기 o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진행 3 분기 o 제작진행사항중간점검 4 분기 o 공동제작물평가등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7 6.65 9.5 23.15 계 7 6.65 9.5 23.15 기대효과 o 국가간방송분야교류를활성화하고방송콘텐츠공동제작을통한국내방송사의해외진출기반확대및문화다양성확보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95
해외작품로케이션유치확대 (3-3- 나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외국영화및 TV시리즈의한국내촬영유치를지원하여국내영화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및관광연계효과창출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o 사업내용 : 외국자본이순제작비의 80% 초과투자한외국장편극영화및 TV시리즈국내촬영시국내집행제작비용의 25% 를현금으로지원 ( 예산범위내 )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2월 : 사업공고, 베를린국제영화제참가홍보 3월 : AFCI.org 홈페이지온라인배너광고 4월 : 북경국제영화제참가홍보해외 5월 : 칸국제영화제옥외광고, 해외주요영화잡지 ( 미 / 일 / 중 ) 광고사무소 ( 미국, 6월 : 상해국제영화제, 미국 AFCI 로케이션박람회참가홍보중국 ) 및 7월 : 해외프로듀서대상홍보이메일발송. 태국 / 일본주요주재원 ( 프랑영화, 드라마메이저제작사방문유치홍보스, 일본 ) 현지 8월 : 세계최대로케이션정보웹사이트 The Location 상시홍보 Guide 배너게재및정기간행물광고, 프랑스영화잡지 Le Film Francais 전면광고 9월 : 중국영화잡지 중국은막 전면광고 19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4 분기 10월 : 부산국제영화제, 일본동경영화제참가홍보 11월 : 아르헨티나벤타나수르필름마켓참가홍보 12월 : 두바이필름마켓참가홍보 o 소요예산 : 20 억원 o 주요성과 : 중국영화, 미국영화총 2 편유치성공 지원구분국적작품명제작사지원예정금액 지원결정영화중국 Urban Games( 城市游戏 ) 차이나필름 479,876,250원 영화 미국 Beyond the Border YMK Films LLC 283,422,250원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인센티브프로그램에대한지속적인해외홍보를통해동사업의해외인지도를높여신규작품유치및예산조기집행추진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적 : 연간 5편이상의외국영상물조기유치를통한예산집행율제고및안정적운영을통한사업안착화 o 사업내용 : 신규국내촬영작품유치를위한지속적인해외홍보로유치실적제고및국내관광유발효과증진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 1월 : 사업공고 2월 : 신규광고제작, EFM(European Film Market) 참가홍보 3월 : 홍콩필름마트참가홍보 4월 : 북경국제영화제참가홍보, 해외영화관계자 FAM투어실시 5월 : 칸국제영화제참가홍보 6월 : 상해국제영화제, 미국 AFCI 로케이션박람회참가홍보 7월 : 주요해외잡지광고 8월 : 세계최대로케이션정보웹사이트 The Location Guide 배너게재및정기간행물광고 9월 : BCWW 참가홍보 해외 사무소 ( 미국, 중국 ) 및주재원 ( 프랑스, 일본 ) 현지상시홍보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97
4 분기 10월 : 부산국제영화제, 일본동경영화제참가홍보. 해외영화관계자 FAM투어실시 11월 : AFM(American Film Market) 참가홍보 12월 : 두바이필름마켓참가홍보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기금 ( 기타 ) 20 15-35 계 20 15-35 기대효과 o 해외프로젝트의국내유치를통한국외영상물제작생산기지화로국내인력의글로벌화, 일자리창출및국내영화시장규모의확대 o 한류현상의동반상승을이끄는견인차로서국가이미지를제고하고, 관광객유치효과를통해내수진작및경제성장에기여 19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3-3- 나 -3)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광고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내방송포맷제작인프라구축을통한제작활성화 - 글로벌방송포맷시장이급성장한상황에서아시아포맷시장선도 선점 o 사업기간 : 2012년 ( 단년도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포맷바이블제작지원, 신규포맷개발제작지원 - 방송콘텐츠포맷랩운영 인적인프라구축을위한연구 / 교육과정운영, 포맷아카데미유치등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및지원작선정 2분기 지원작선금지급및포맷해외포맷연수 3분기 중간평가후파일럿제작비지급 4분기 완성작평가추잔금지급 o 소요예산 : 14.5억원 o 주요성과 : 포맷바이블 (3편), 포맷프로그램제작 (10편), 신규페이퍼포맷개발 (11편) * 09년~ 11년포맷바이블 19편, 국제공동파일럿 7편, 신규포맷 9편등제작지원문화부가제작지원작품중 < 우리결혼했어요 > 터키 ShowTV 판매 (3만유로), < 도전골든벨 > 베트남 WWP프로덕션판매 (15,000불, 2년 ) 등수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199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내방송포맷제작인프라구축을통한제작활성화 - 글로벌방송포맷시장이급성장한상황에서아시아포맷시장선도 * 방송콘텐츠포맷랩구축운영, 해외포맷아카데미유치 o 주요추진내용 -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포맷바이블제작지원, 신규포맷개발제작지원 - 방송콘텐츠포맷랩운영 인적인프라구축을위한연구 / 교육과정운영, 포맷아카데미유치등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기본계획수립 2분기 지원작선정및포맷랩운영, 해외포맷아카데미유치 3분기 인적인프라구축을위한연구 / 교육과정운영 4분기 지원완성작평가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4.5 14.5 20 49 기금 ( 기타 ) - - - - 계 14.5 14.5 20 49 기대효과 o 현업방송체제내에서발굴하기어려운참신하고실험적인아이디어개발, 관련업계의새로운프로그램소스확보를통한방송포맷제작활성화 - 포맷개발과바이블제작을통해포맷산업에대해사업활성화및개발노하우확보 - 국내편성과해외유통지원으로제작사의새로운수익모델구축 * 포맷바이블 : 시나리오, 연출, 캐스팅, 무대장치, 홍보등일체의노하우를패키지화한제작매뉴얼을말함 20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콘텐츠분야세계일류상품육성 (3-3- 다 -4) 주관부서지식경제부 ( 무역진흥과 ) 구분비예산 사업기간 2012~2015( 계속 ) 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현재매출액및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콘텐츠산업을세계일류상품으로육성 * 하여미래의수출성장동력창출 * 18차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 12.4월) 를통한콘텐츠등서비스분야일류상품선정기준마련 o 사업기간 : 12년~ 15년( 계속 )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생산성본부, KOTRA o 사업내용 -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선정 ) 세계시장수출점유율이 5% 이상혹은 500만불이상수출실적달성을위한콘텐츠관련기업인증및홍보 - ( 해외마케팅지원 ) 콘텐츠분야전시회 상담회참가지원, 해외지사화지원, 소셜마케팅지원, 자가브랜드마케팅지원등맞춤형해외마케팅지원을통한수출지원확대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2 분기 서비스분야세계일류상품및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선정기준마련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선정공고 ( 제조업, 서비스업 ) 3 분기 4 분기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선정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01
o 주요성과 : 서비스분야세계일류상품선정기준마련에따른기존제조업위주의일류상품선정이서비스업분야로확대되는계기마련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콘텐츠분야는타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신청접수가미미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업무연계확대필요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우수콘텐츠기업발굴 지원을통한콘텐츠분야세계일류상품확대및미래수출성장동력확보 o 주요추진내용 - 현재신청이미미한콘텐츠기업의차세대세계일류상품발굴을위한콘텐츠유관기관과의업무연계강화 < 세계일류상품선정기준 : 서비스분야 > 구분선정기준 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o 13 년추진일정 세계시장점유율 5 위이내및 5% 이상인서비스상품, 또는연간수출규모 5 백만불이상인서비스상품 다음각호중하나를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등을평가하여향후 5 년이내에세계시장점유율이 5 위이내에들어갈가능성이있는상품 2. 연간 500 만불이상을수출할가능성이있는서비스상품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콘텐츠분야유관기관발굴및업무연계논의, 간사기관선정 2분기 세계일류상품및생산기업선정공고 (5~7월) 3분기 세계일류상품및생산기업심의 (7~10월) 4 분기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선정 *(11 월 ) *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은차년도부터지원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기대효과 o 콘텐츠분야세계일류기업육성을통한미래성장동력확보및제조업중심의수출구조를창의중심의지식서비스로확대 20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글로벌콘텐츠확보를위한기초장르지원강화 (3-3- 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주관부서구분예산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글로벌만화콘텐츠육성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만화작가의해외진출및우수만화콘텐츠의해외유통지원을통해한국형만화콘텐츠의글로벌소비기반마련 o 사업기간 : 2012~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o 사업내용 : 해외작가와국내작가의공동작업을통해세계가공감하는만화창작및다국어변환등글로벌마케팅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지원대상선정 2분기 ㅇ공동제작자 지원과제선정및협약체결 3분기 ㅇ지원과제별중간평가 4분기 ㅇ지원작평가및국내외마케팅 o 소요예산 : 30억원 o 주요성과 - 해외판권수출을위한글로벌우수만화발굴지원 : 12작품 - 미국주요만화출판사연계현지프로젝트진행 : 'Marvel' 등 3 개사, 6개프로젝트진행 - 한국만화수출기업에대한권역별세계만화시장수출지원 : 6건 - 한국만화해외진출을위한글로벌장편만화제작지원 : 7편 - 세계문화유산등한국소재만화창작및출판지원 : 7편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03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우수해외시장의선진프로듀싱시스템을활용하여한국만화의글로벌콘텐츠생산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다년간에걸친사업의지속추진및시장의다변화전략필요 - 국내만화작가및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지공동프로듀싱을위해예산확대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내만화작가및관련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한국만화글로벌브랜드구축 o 주요추진내용 - 해외시장진출용글로벌장편만화제작지원 6편 - 한국소재를바탕으로한한류만화창작및수출지원 6편 - 글로벌만화국내외공동제작지원 20편내외 - 해외전략마켓참가 (5회) 및원작원화성공사례발굴 (2건내외 )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및설명회개최 2분기 ㅇ지원대상선정 3분기 ㅇ지원과제별중간평가 4분기 ㅇ지원과제평가및국내외마케팅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30 21 30 기금 ( 기타 ) 계 기대효과 o 일본, 미국, 유럽등해외선진만화시장에한국만화의역량홍보를통해 K-Comics 글로벌브랜드육성 o 권역별세계만화시장에대한관련정보수집및수출기업지원을통해해외시장공략체계화 20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글로벌캐릭터콘텐츠육성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국산캐릭터에대한인식개선및적극적인국내외프로모션등을통해판매시장확대및해외수출활성화도모 o 사업기간 : 2012~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진출가능한우수캐릭터상품 생활속캐릭터상품개발및지역별전통소재캐릭터개발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및설명회개최 2분기 ㅇ지원과제선정및협약체결 3분기 ㅇ지원과제별중간평가 4분기 ㅇ지원작평가및국내외마케팅 o 소요예산 : 50억원 o 주요성과 - 완구, 가전, 스포츠등생활속캐릭터상품제작지원 : 10개과제 - 글로벌시장진출용으로기획된캐릭터상품개발지원 : 4개 - 캐릭터를활용한애니메이션, 만화, 게임등연계프로젝트제작지원 : 13개과제 - 지역별전통소재기반의캐릭터상품개발지원 : 10개과제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아동중심의국내캐릭터산업을다양한연령대, 상품군등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장기적 지속적인사업추진및예산지원확대필요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05
- 국내우수캐릭터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지홍보및마케팅등보다적극적인프로모션추진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다양한분야로의국산캐릭터개발및연계콘텐츠제작을통한비즈니스영역확대로산업경쟁력제고 o 주요추진내용 - 생활속캐릭터상품, 글로벌캐릭터상품, 지역전통소재캐릭터등우수국산캐릭터상품발굴지원 (18편) - 국산캐릭터를활용한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출판등캐릭터연계콘텐츠제작지원 (10개내외 )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ㅇ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및설명회개최 2분기 ㅇ지원과제선정및협약체결 3분기 ㅇ지원과제별중간평가 4분기 ㅇ지원작품평가및국내외마케팅추진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50 50 60 기금 ( 기타 ) 계 기대효과 o 유아중심의국내캐릭터산업을다양한연령대, 상품군으로확대함으로써캐릭터산업의불균형해소및수출활성화도모 o 소비자들의시장트랜드를반영함으로써국내소비확대로캐릭터산업규모확대및해외경쟁력강화 20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글로벌애니메이션콘텐츠육성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해외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 o 사업기간 : 2011. 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사업내용 : 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지원, 애니메이션우수파일럿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애니메이션해외전시마켓참가및비즈매칭지원 2012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해외시장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 o 주요추진내용 : 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및국제공동제작지원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프리 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애니메이션해외전시마켓지원, 아시아애니메이션공동마켓활성화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2 월 : 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및해외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산학애니메이션제작지원, 프리프로덕션및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세부추진계획수립, Kidscreen Summit( 미국뉴욕, 12.2 월 ) 참가지원 3 월 : 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접수공고 TAF( 일본동경, 12.3 월 ) 참가지원 4 월 : Miptv( 프랑스칸, 12.4 월 ) 참가지원 4 월 : 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및해외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산학애니메이션제작지원, 프리프로덕션및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공모 과제접수 ( 12.4 월 ) 6 월 : 애니메이션지원작품심사및선정 협약 ( 12.6 월 )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07
3 분기 4 분기 7 월 : 애니메이션제작지원선정작수행관리교육애니메이션포럼개최 ( 12.7 월 ) 10 월 : MIPCOM ( 프랑스칸, 12.10 월 ) 참가지원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 ( 12.12 월 ) o 소요예산 : 75 억원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글로벌및내수시장에서성공가능성높은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 o 주요추진내용 : 국산애니메이션국제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산학애니메이션프로젝트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프리프로덕션및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애니메이션해외전시마켓참가및비즈매칭지원, 아시아애니메이션공동마켓활성화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월 : 국산애니메이션국제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산학애니메이션제작지원, 프리프로덕션및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세부추진계획수립, Kidscreen Summit( 미국뉴욕, 13.2 월 ) 참가지원 3 월 : 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접수공고 TAF( 일본동경, 13.3 월 ) 참가지원 4 월 : Miptv( 프랑스칸, 13.4 월 ) 참가지원 2 분기 4 월 : 국산애니메이션국제공동제작지원, 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애니메이션후속시즌제작지원, 산학애니메이션제작지원, 프리프로덕션및단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공모 과제접수 ( 13.4 월 ) 6 월 : 애니메이션지원작품심사및선정 협약 ( 13.6 월 ) 20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 분기 7 월 : 애니메이션제작지원선정작수행관리교육애니메이션포럼개최 ( 13.7 월 ) 4 분기 10 월 : MIPCOM ( 프랑스칸, 13.10 월 ) 참가지원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 ( 호주예정, 13.12 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75 65 100 240 기금 ( 기타 ) - - - 계 75 65 100 240 기대효과 o 국내우수한애니메이션기획물에대한사전제작지원을통해국내애니메이션업계전반의창작의욕고취 o 우수기획인력양성및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획역량강화 o 글로벌성공가능성이높은작품을대상으로본편제작을지원하여위축된투자자의투자의욕을고취하고, 해외진출기회를확대 o 글로벌프로젝트발굴사업의국내외마케팅지원, 콘텐츠페어, 캐릭터페어등국내전시와해외견본시참가지원등국내외마케팅지원을통한해외공동제작및투자유치지원 o 후속편을통한프로모션기간연장으로캐릭터비즈니스활성화를유도하고지속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는롱런애니메이션발굴 육성 o 본편제작가능성이높은기획단계의애니메이션제작을지원하고국내외투자유치및공동제작유도 o 국산창작애니메이션의해외성공작품발굴및유치등을통해수출효과상승기대 해외투자, 배급사 o 아시아유일의애니메이션전문피칭행사로차별성을확보하고, 공동제작, 투자활성화를통한시장확대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209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4-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동반성장프로젝트지원 2011 계속 문화부 나. 동반성장협의회활성화 1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 2011 계속문화부 2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2011 2012( 종료 ) 문화부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가. 24시간저작권보호강화 1저작권침해방지체계구축및보호집행력강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협력강화 2011 계속문화부 3기술적대응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나. 저작물의공정한이용활성화 1저작물유통체계의고도화 2011 계속 문화부 2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2011 계속 문화부교과부 3저작권신탁관리단체투명성제고 2011 계속 문화부 다. 선진화된저작권기반구축 1 신매체환경대응법 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2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3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 2011 계속 문화부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 경쟁환경조성 가. 불공정행위시정및기술탈취방지 1불공정행위시정 2011 계속 공정위방통위 2기술탈취방지 2011 2012( 종료 ) 공정위 나. 표준계약서활성화 1방송 2011 계속 문화부 2영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인정기준및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등 1외주제작인정기준 2011 2012( 종료 ) 방통위문화부 2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11 계속 방통위 라. 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 2011 계속 문화부 마. 법제도개선 1방송법상금지행위신설 2011 계속 방통위 2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과대상에대한합리적인기준마련 2011 계속 방통위 3외주공급기준신고의무화 2011 2012( 종료 ) 방통위 4대중문화예술인복지개선 2011 2013 문화부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13
4-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동반성장프로젝트지원 (4-1- 가 )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간상호협력하는선순환생태계조성으로콘텐츠산업육성 o 사업기간 : 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부 ( 콘텐츠진흥원 ) o 사업내용 : 대중소기업 ( 기기-서비스-콘텐츠 ) 간동반성장사업추진 - 대중소기업동반성장프로젝트발굴지원 * 조건 : 총사업비의 80% 이상대기업출자원칙, 대중소기업컨소시엄구성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 (TV, 모바일 ) 기반또는 3D, 가상현실등차세대콘텐츠제작 - 차세콘텐츠대중소기업동반성장협의회개최 ( 연1회 )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사업계획수립및대기업에사업설명회개최 2분기 동반성장지원사업공고 (4월) 및과제선정 (5월) 10개컨소시엄 3분기 과제별협약체결완료및콘텐츠개발 (7월 ~) 4 분기 과제별콘텐츠개발 ( 계속 ) 및중간평가 3 차동반성장협의회개최 (12 월 ) o 소요예산 : 국고 70 억원 o 주요성과 : 삼성전자등 10개대기업에서 423억원의현금출자로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생태계조성 21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대기업의현금출자 + 국고지원 전액중소콘텐츠기업지원 - 스마트기기 (TV, 모바일 ) 기반또는 3D, 가상현실등차세대콘텐츠개발지원 - 12년총사업비 493억원 대기업 423억원 (85.8%) : 국고 70억원 (14.2%) * 120여개이상의중소기업참여, 차세대콘텐츠 1,600여종이상개발 * 컨소시엄당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20% 이내지원 ( 현금출자액대비정율지원 )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국고지원액대비 5배이상의대기업현금출자를유도, 차세대콘텐츠개발비에투자 o 주요추진내용 : 대중소기업연계형대규모프로젝트적극발굴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업계수요조사등과제발굴 (1~3월) 2분기 지원사업공고및과제선정 (5월) 3분기 컨소시엄별협약체결 (6월) 및과제개발 (7월) 4분기 과제별중간평가 (12월)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계 국고 47 71 62 180 기금 ( 기타 ) 265 423 351 1,039 계 312 493 413 1,219 기대효과 o 대중소기업상생 Biz 모델구축및글로벌시장진출확대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15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저작권침해방지체계구축및보호집행력강화 (4-2- 가 -1)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보호과 ) 주관부서구분예산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정책과 ) 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 침해방지체계구축및보호집행력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24시간불법복제물감시및단속집행력을강화하여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기반마련 - 저작권보호강화를통한창작자의권리보호및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o 사업내용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 온라인재택모니터링,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운영등 )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조치 - 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및사법처리강화 2012 년추진실적 o 소요예산 : 39.4 억원 21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성과 - 불법저작물유통관련모니터링및시정조치강화등을통해틈새없는저작권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산업발전기반마련 * 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 : ( 11년) 345,907건 ( 12년 9월 ) 782,842건 *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 ( 11년) 107,724건 ( 12년 9월 ) 156,341건 * 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 : ( 11년) 1,115건 ( 12년 9월 ) 1,304건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저작권침해환경다변화에대응한지속적인저작권보호정책집행이가능하도록예산반영등필요 2013 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지속적인저작권보호정책집행을통한콘텐츠산업발전기반마련 구분 실적및목표치 11 년 12 년 (9 월 ) 13 년목표 산출근거 비고 온라인상불법복제물모니터링건수 345,907 건 782,842 건 880,000 건 저작권보호센터온라인모니터링건수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107,724건 156,341건 200,000건시정권고건수 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건수 1,115 건 1,304 건 1,700 건저작권특사경수사및검찰송치건수 o 주요추진내용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및삭제요청강화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조치강화 - 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한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및사법처리강화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17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실시 (~3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실시 (~3 월 ) ㅇ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실시 (~3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실시 (~6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실시 (~6 월 ) ㅇ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실시 (~6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실시 (~9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실시 (~9 월 ) ㅇ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실시 (~9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상시모니터링실시 (~12 월 ) ㅇ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실시 (~12 월 ) ㅇ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실시 (~12 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39.4 3.49 36.0 110.3 기금 ( 기타 ) - - - - 계 39.4 3.49 36.0 110.3 기대효과 ㅇ 24시간틈새없는상시저작권보호체계구축을통해건전한저작권생태계조성및문화콘텐츠산업발전기반마련 21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특수형부가통신사업자등록제도입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불법정보유통방지및이용자보호를위해웹하드, P2P 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등록제도입 운영 o 사업기간 : 12년도 o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o 사업내용 : 등록신청에대해서기술적조치, 인력및물적시설, 재무건전성등에대한등록요건등을심사하여등록업무진행 2012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웹하드, P2P 등록업무진행 2분기 기존웹하드업체등록완료 (5.21) 3분기 등록업체등록요건이행실태점검 4분기 -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o 주요성과 : 등록업체등록요건이행실태점검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실효적등록제운영을위해문화부등관계기관과협력하여운영 2013 년도추진계획 : 사업종료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19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협력강화 (4-2- 가 -2)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해외진출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에대한효과적인대응및구제조치실시, 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o 사업내용 - 해외저작권센터운영 (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 - 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 해외저작권침해모니터링등대응지원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활성화 - WIPO 신탁기금협정협력사업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1 분기 2 분기 ㅇ현지저작권침해대응및구제조치 ( 수시 ) ㅇ중국지역한국저작물권리인증 ( 수시 ) ㅇ현지진출콘텐츠업계간담회 (2,3,5월) ㅇ저작권법률컨설팅법무법인계약 (3월, 중국 ) ㅇ중국, 태국지역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조사 (5 월 ~8 월 ) ㅇ필리핀마닐라저작권센터개소식 (5 월 ) ㅇ한태저작권협력포럼 (5 월 ) ㅇ한 - 라오스저작권교류협력워크숍 (6 월 ) ㅇ동남아저작권인식제고캠페인 (6 월 ) ㅇ해외저작권온라인정보제공개선 (6 월 ) 22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3 분기 4 분기 ㅇ상반기모니터링결과보고및구제조치 (8월) ㅇ한중저작권포럼 (9월) ㅇ서울저작권포럼 (10월) ㅇ한일저작권포럼 (12월) ㅇ베트남하노이저작권센터신설 (12월) ㅇ한 베트남저작권교류협력 MOU 체결 (12월) ㅇ WIPO Study Visit(12월 ) o 소요예산 : 17억원 o 주요성과 : 해외에서의우리저작물유통파악및권리구제지원, 교류협력등을통한합법유통문화조성 - 중국, 태국지역한국저작물 ( 드라마, 영화, 음악 ) 온라인유통실태조사 : 5월 ~8월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침해구제조치 ( 경고장발송, 행정처벌등 ) 지원 : 95건 - 해외저작권전문법률컨설팅및상담지원 : 347건 - 중국지역한국저작물권리인증 : 1,027건 - 국제저작권교류협력등을위한포럼등행사개최 : 13건 * 2012. 10. 31 실적기준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모니터링상시전환을통한침해대응강화필요 * 3~4개월한시적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 관련예산, 인력등확대필요 )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해외저작권합법이용계약체결지원확대 : 34건 ( 12) 41건 ( 13) - 해외저작권센터신설 : 5개소 ( 12) 6개소 ( 13) o 주요추진내용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조사 (4개국) - 해외진출문화콘텐츠업계현지저작권보호설명회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21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침해대응및구제조치지원 - 저작권교류협력강화및개도국대상저작권교육및인식개선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저작권법률컨설팅법무법인계약 (1월) ㅇ해외진출문화콘텐츠업계현지저작권보호설명회ㅇ해외현지저작권침해대응및구제조치지원 ( 수시 ) ㅇ해외현지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조사 (5월) ㅇ동남아저작권인식제고교육및캠페인 ( 수시 ) ㅇ해외저작권온라인정보제공개선 (6월) ㅇ한중저작권포럼 ( 양국협의필요 ) ㅇ유통실태조사결과보고및침해사안구제조치 (8월) ㅇ해외저작권센터확대신설ㅇ서울저작권포럼 ( 예정 ) ㅇ한일저작권포럼 ( 양국협의필요 ) ㅇ WIPO Study Visit( 협의필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7.0 17.0 21.0 55.0 기금 ( 기타 ) - - - - 계 17.0 17.0 21.0 55.0 기대효과 o 실질적해외저작권침해대응및구제조치를통한한류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o 국제저작권교류협력및홍보강화를통한한류지역저작권보호협력강화및환경개선 22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대응강화 (4-2- 가 -3)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저작물이용환경변화에따른기술적대응강화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o 사업내용 :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R&D),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소요예산 : 71.7억원 o 주요성과 - 웹하드등이저작물의불법유통방지를위해적용할저작권기술에대한성능평가를실시, 저작권보호수준제고 (8건, 107개사이트적용 ) - 아시아권국가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 의저작권관련기관 단체와의교류네트워크구축을통해저작권기술업체해외진출을위한기반환경조성 - SW 저작권귀속, 컴퓨터프로그램보호체계조사 분석등 SW 저작권보호를위한연구를추진, 정책수립기초자료확보 - 디지털기반의저작물이용환경변화에따른기술적대응강화를위해저작권기술 R&D 확대 ( 신규3건, 계속3건 )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23
구분과제명소요예산사업기간 클린클라우드를위한내용기반이용제어기술개발 15 억원 12~ 14 신규 저작물전송관련로그정보의신뢰성제공을위한저작권기술연구개발 5 억원 12~ 13 바이너리코드동적고유정보기반 SW 유사성감지기술개발 4 억원 12~ 14 시스템 SW 기반모바일앱불법복제방지기술연구개발 9 억원 11~ 13 계속 저작권침해예방및관리를위한점검 SW 개발 9 억원 11~ 13 국제표준의 epub 기반 e-book DRM 표준레퍼런스 SW 개발 5 억원 11~ 12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저작권이용환경변화에대응한기술적대응역량확보 o 주요추진내용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 필터링기술에대한성능평가, 만화 이미지등성능평가체계마련 - OSP에적용된기술적조치상시적용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 기술적인조치요청에서운영, 관리까지원스톱처리를위한통합체계구축 - 아시아권국가의저작권관련단체, 기업등과의지속적인교류협력추진 - 최신저작권기술동향파악, 기술적대응방안모색을위한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ICOTEC 2013) 개최 - SW저작권보호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 클라우드및모바일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 웹하드로그정보신뢰성확보, 자가점검 SW, SW 유사성비교기술등연구개발 ( 계속과제 ) - 비트토렌트, SNS 등에서의불법유통차단기술개발, 도서 이미지등에대한불법유통차단기술등연구개발 ( 신규과제 ) 22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저작물관리, 유통, 분배, 정산등저작물생명주기전과정에대한생태계구축을위한서비스혁신을위한연구개발 ( 신규 ) 등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저작권기술지원및표준화사업을위한계획수럽 (2 월 ) ㅇ 2013 년도저작권기술 R&D 사업공고 (2 월 ), 사업설명회개최 (3 월 ) ㅇ저작권기술지원및표준화사업공고및선정 (4 월 ) ㅇ 2013 년도저작권기술 R&D, 기술실용화지원과제협약추진ㅇ저작권기술해외진출지원사업설명회개최 (1 회, 5 월 ) ㅇ저작권기술지원및표준화사업중간보고ㅇ저작권기술해외진출지원등교류협력사업추진ㅇ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개최 (9 월 ) ㅇ 14 년도저작권 R&D 신규과제수요조사 (7 월 ~8 월 ) ㅇ저작권기술해외진출지원추진ㅇ SW 저작권보호를위한컴퓨터프로그램관련판례집발간 (10 월 ) ㅇ저작권기술 R&D 과제마일스톤점검 (10 월 ~11 월 ) ㅇ 2014 년도신규 R&D 과제기획추진 (10 월 ~12 월 )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71.7 77.45 130.0 279.15 기금 ( 기타 ) - - - 계 71.7 77.45 130.0 279.15 기대효과 o 새로운저작권이용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를위한저작권기술개발로저작권건전이용및콘텐츠산업발전뒷받침 o 표준화된기술적조치적용 확산으로투명한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25
저작물유통체계의고도화 (4-2- 나 -1) 주관부서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구분예산 사업기간 2011~ 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체계적인저작권권리관리정보제공과온라인을통한저작권이용계약지원등합법적인거래지원을통한건전한저작물이용활성화도모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o 사업내용 : 저작권정보구축과저작권이용계약을위한시스템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소요예산 : 19.99억원 o 주요성과 - 법정허락간소화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도시행 ( 12. 10월 ) 으로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유관기관의협력강화및저작권찾기서비스확대 - 개정된온라인음원전송사용료규정 ( 13. 1월시행 ) 의실효성제고를위해음악전송로그수집 분배시스템구축지원등을추진 (10~12월) 하여사용료징수 분배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 -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통하여권리관리정보구축증가가예상 (2011년 2,764,784건 2012년 9월말 2,473,271건 ) 되며온라인저작권이용허락계약기능개선및서비스영역확대를통해 2011년 816건에서 2012년 9월말 915건 (1,2차갱신계약포함 ) 으로목표대비추가달성예상됨 22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활성화를위한음악분야의 UCI 적용을어문 방송등확대필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저작권권리정보수집 제공의저작권이용허락, 투명한정산 분배의저작권거래지원을통한건전한저작물이용활성화도모 ⅰ) 통합저작권권리정보구축건수목표치및산출근거 ( 12) 400만건 ( 13) 800만건 / 분야별특성을고려하여목표설정 ⅱ) 저작권라이선스이용건수목표치및산출근거 ( 12) 830건 ( 13) 1,079건 / 전년대비 30% 증가치 o 주요추진내용 신뢰성있는저작권정보수집및제공 - 저작권정보수집체계개선및운영 ICN UCI 통합및저작권정보수집표준 Open API 확대적용 저작권정보수집을위한거래소협력기관청년인턴파견 (15명) 저작권온라인이용허락서비스지원 - 저작권이용계약서비스운영 이용자편의증진을위한인증시스템대체마련 ( 사설인증도입 ) - 저작권거래지원시스템및서비스강화 음악전송로그수집정보와 ICN 매핑시스템구축 저작권찾기서비스운영 - 법정허락간소화대상자료수집및서비스개선 위탁관리저작물의저작권정보와 ICN 매핑시스템구축 저작권정보검색포털서비스앱개발및서비스제공 - 저작권자찾기캠페인추진 - 미분배보상금대상상당한노력수행등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27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디지털저작권거래소사업기본계획수립 (1~2월) o 거래소정보제공등서비스제공 ( 상시 ) o 시스템구축등조달계약및사업자선정 (4월) o 청년인턴채용및파견 (15명, 4월 ) o 거래소업무협의회및청년인턴운영 (4월 ~) o ICN 연계등시스템구축및상시감리 (6~9월) o 저작권찾기캠페인추진 (6~9월) o 거래소워크숍개최 (9월) o 거래소와국제식별체계와의연계방안마련 (10월) o 거래소사업평가및모니터링실시 (11월) o 거래소용역사업검수및완료보고 (11~12월)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19.99 17.27 23.20 기금 ( 기타 ) - - - 계 19.99 17.27 23.20 기대효과 o 복잡한저작물의권리관리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제공함으로써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확대및기존사업자의안정적영업활동보장 o 온라인을통해음악, 어문, 뉴스의저작권을손쉽게거래할수있는시스템구축및활성화로저작권처리를위한거래비용절감 o 저작권정보검색포털서비스제공등을통해저작권이용활성화및합법적인유통기반마련 228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4-2- 나 -2)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주관부서구분예산교육과학기술부 ( 이러닝과 ) 사업기간 2011~계속협조부서관련부서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공유저작물 * 을발굴, 유통하여창작소재로활용토록지원함으로써콘텐츠산업활성화도모 * ( 공유저작물 ) 저작권만료, 기증, 공개등으로저작권제한없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저작물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o 사업내용 : 공유저작물저작권실태조사및권리정보구축 연계 공유저작물가상은행구축 오픈소스SW 활용기반구축 공공저작물관리및민간개방활동지원 2012년추진실적 o 소요예산 : 2,6.05억원 o 주요성과 - 공유저작물민간분야사업화지원 (7개업체, 67,067건 )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및관련정책과제수행 분과위원회 ( 수집 나눔 / 법 제도개선 / 사회적협업 ) 총 11회운영 - 공유저작물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 운영 공유저작물을자유롭게검색 이용할수있는공유저작물포털서비스구축 ( 저작권프리사이트 DB 통합 ) - OLIS( 라이선스종합관리시스템 ) 서비스이용 (209,611명)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29
검사서비스 (CodeEye) : 454건 ( 유효비교파일수 39,474개 ) - 공공저작물민간이용활성화방안 ( 12.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보고및공공누리표시기준공고 ( 12.2월, 문화부장관공고제2012-29호 ) - 공공누리대표홈페이지구축 (www.kogl.or.kr) 및공공누리보급 12.10월 41개기관도입, 102천여건공공누리부착저작물제공 - 공공저작물개방확대를위한지자체실무자대상공공저작권관리교육및공공누리설명회개최 ( 전국 10개권역별 200여개기관 700여명 ) - 공공기관보유저작물에대한저작권권리확보및권리관계정립컨설팅지원 ( 12년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 15개기관을대상으로변호사, 콘텐츠전문가등전문인력지원 )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공공기관보유양질콘텐츠의개방및공정한이용을위해공공누리보급확산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 저작권문제로민간활용에제약이있는공공저작물을발굴하여저작권권리처리지원을확대하고민간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공공저작물발굴 - 공공저작물의효율적인관리를지원하는국가정책 (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제도, 공공저작물신탁제도 ) 에대한홍보강화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콘텐츠산업과일반국민의창작활동원천으로활용할신뢰성있는공유저작물의소재및권리정보등을수집 제공함으로올바른저작물이용환경조성 - 공공저작물소재정보를기반으로공공누리부착을확대하고지속적인공공저작권권리처리및신탁제도를통해공정한공공저작물의이용활성화기반제공 230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주요추진내용 < 자유이용저작물서비스활성화 > - 공유저작물권리정보조사및구축 민간분야디지털화지원사업추진 ( 미술 사진분야 ) 공유저작물수집 발굴및이용활성화를위한연구 (2건) - 공유저작물포털공유마당운영및기능강화 콘텐츠의출처확인과유통투명성확보를위해 UCI 도입 (12만건) - 공유저작물인식확산및이용활성화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 공유저작물활용및저작권나눔문화확산교육자료제작 보급 (2종) 공유저작물 ( 만료저작물등 ) 활용활성화를위한사업화지원 ( 상시 ) < 오픈소스SW 활용기반구축 >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DB수집 ( 소스코드기준 5,000만건 )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자율검사체계구축으로소스코드등수집데이터자동정제및서비스적용개선 자동수집주요사이트 : SourceForge등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식제고 ( 인사이트콘퍼런스, IT 전시회홍보 ) - 공공기관보유저작물에대한유형별, 주제별소재정보제공 - 공공저작물소재정보를기반으로저작권을보유한저작물을대상으로공공누리부착을유도하여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을확산 12년 50개기관 100만건 13년 100개 200만건으로확대 - 공공저작권권리처리지원사업을확대하여권리처리가필요한공공저작물에대해저작권양도및이용허락등법률컨설팅지원 12년 15개공공기관 13년 20개기관으로확대 - 상업적활용이높고수요가많아저작물의집중관리가필요한공공저작물은공공저작권신탁제도를활용하여저작물의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 12년 25개기관 10만건공공기관 13년 40개 20만건으로확대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31
o 추진일정 시기추진내용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자유이용저작물서비스활성화 - 공유저작물포털공유마당사업고도화추진 (3 월 ) - 민간분야공유저작물디지털화지원추진 (3 월 )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계획 (3 월 ) - 공유저작물 ( 만료저작물등 ) 활용활성화를위한사업화지원 ( 상시 ) o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추진 (2 월 )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상당및방문교육 ( 상시 ) o 공공기관보유저작물현황및소재파악 ( 상시 ) o 공공누리홍보및보급지원 ( 상시 ) o 자유이용저작물서비스활성화 - 공유저작물포털공유마당사업추진 (4 월 6 월 ) - 민간분야디지털화지원사업추진 (4 월 6 월 )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 (4~5 월 ) o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개선및자율검사체계구축추진 (4 월 )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상당및방문교육 ( 상시 ) o 공공저작물권리처리지원사업추진 o 공공누리홍보및보급지원 o 자유이용저작물서비스활성화 - 공유저작물메타데이터국 영문화변환결과물서비스적용 (9 월 )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 (7~9 월 ) o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컨설팅추진 (7~9 월 )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상당및방문교육 ( 상시 ) o 공공저작물수요조사실시 o 공공누리홍보및보급지원 o 자유이용저작물서비스활성화 - 공유저작물포털공유마당서비스개선 (11 월 ) - 민간분야디지털화사업지원 (11 월 )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포럼운영 (10 월 ) o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컨설팅추진 (10 월 ~12 월 )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상당및방문교육 ( 상시 ) o 공공저작물소재정보서비스 o 공공저작물활용콘퍼런스개최 232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o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26.05 34.5 31.39 91.94 기금 ( 기타 ) - - - 계 26.05 34.5 31.39 91.94 기대효과ㅇ다양한공유저작물수집확대를통해공유저작물을활용한전자책, 이러닝, 1인창조기업등관련산업활성화및공유저작물 DB 구축을위한고용창출ㅇ공유저작물가상은행을통해공유저작물을종합적으로수집 제공하여개인및기업의공유저작물이용을촉진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공정이용환경조성을통해기업, 공공기관등의저작권침해로인한법적책임에대한분쟁발생위험제거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33
< 저작물기부 나눔환경조성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교육목적저작물자유이용을위한저작물기부 나눔환경조성으로공교육강화및저작물이용활성화 o 사업기간 : 11 ~ 계속 o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o 사업내용 - 저작물기부 나눔환경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 정부부처및공공기관와의저작물교육기부 MOU체결 - 기부저작물의교육목적활용지원을위한교과및주제분류, 보완 2012 년추진실적 o 추진현황 ( 경과 ) 시기추진내용비고 - 대한민국교육기부박람회글로벌교육기부관운영 1분기 ( 12. 3. 16.~18. 일산킨텍스 ) - 한국콘텐츠진흥원등 8개기관과저작물교육기부 MOU(3. 16.) 2분기 - 한국문화정보센터, 대교, 한국산업인력공단과저작물교육기부 MOU(6. 13 ~ 6. 25.) 3분기 - 교육기부저작물확보및교과 주제분류 4분기 - 교육기부저작물교과 주제분류, 서비스제공 - 교육기부저작물홍보및활용지원 o 소요예산 : 특별교부금 1.2억원 o 주요성과 - 범국가적교육기부문화조성을위한대한민국교육기부박람회글로벌교육기부관운영 ( 12. 3. 16~18. 일산킨텍스 ) 시스코등 3개기업, 지식경제부등 12개기관등참여 234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구분체험 / 교육프로그램운영기업 스마트교실 Zone 특별교실 Zone 스마트교실에서의스마트수업 ipad 와함께하는 STEAM 교육체험 스마트미디어제작체험관 Networking Academy 온라인멘토링서비스 CISCO, 국릭과천과학관, 극지연구소, 삼양데이타시스템 두산동아 KBS, KBS 미디어, 동국대학교, 지식경제부, 아리랑TV CISCO Microsoft 커뮤티니 Zone 세계로나가는교육기부체험 Zone 동작인식형게임존 전자도서관체험 학습전용컴퓨터체험 바닥형동작인식체험 개도국에대한다양한교육기부프로그램소개 Microsoft KT Intel 인피티니미디어 KOICA - 민간및공공기관과저작물교육기부협약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리랑국제방송, KBS미디어, 시공미디어, 한국발명진흥회, SBS콘텐츠허브, 두산동아, 미래엔, SK컴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대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문화정보센터등 교육기부협약기관의저작물기부약정목록 목록 건수 ( 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역사콘텐츠 2,753건 아리랑국제방송한국학방송 300편 KBS 미디어 ( 인성교육, TV특강 ) 800분 한국발명진흥회과학수업활용콘텐츠 129건 SBS 콘텐츠허브동영상 ( 다큐등 ) 10,000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동양화, 음원 8,857건 대교티칭랩 14,000건 한국문화정보센터 1,600건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방송동영상 1,600건 기부저작물추가확보를위하여지속적으로협의중 - 기부저작물의교육목적활용지원을위한선별및교과 주제분류, 메타데이터 DB 구축, 검색서비스제공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35
o 보완할점및개선방안 - 저작물기부 나눔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필요 저작물교육기부에따른세금공제등인센티브제공 저작물교육기부문화조성추진력제고를위한전담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의법정기부금단체지위확보등 - 저작물기부 나눔홍보를통한공공및민간, 국민의자발적참여유도 2013년도추진계획 o 사업목표 : 양질의교육용콘텐츠발굴및공유를통해교사 학생등에게안정적교수학습용콘텐츠개발 보급 o 주요추진내용 - ( 교육콘텐츠확충 ) 디지털교과서관련콘텐츠를공공기관 *, 교육기부 ** 중심우선수집 재활용, 중장기적민간참여전략 *** 마련 * 국제유수기관과의교육콘텐츠공유사업 (EBS- 英 BBC), 클립형교육자료 (EBS ERDB, 교과부-방통위-EBS MOU체결 ), 시도교육청의사이버가정학습 / 교수학습지원센터등 ** OER(Open Educational Resource) 운동, 교육기부 나눔확대등을통한공동활용 *** 민간교육콘텐츠유통타당성분석및법제도개선등에관한연구추진 - ( 교육콘텐츠개발 ) 교실수업, 디지털교과서등에활용가능한온 -오프라인교수학습디지털콘텐츠개발, 저작권해결및공동활용등 초등 5개교과 1,400여종주제별콘텐츠 - ( 콘텐츠관리체제구축 ) 교육정보기록 보존 품질관리하여저작권침해위험감소및예산절감 교육정보메타데이터, 자료분류, 저작권정보, 기술적보호장치 (DRM) 등의저작물집중관리시스템구축및품질검증단운영등 236 제 2 장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 공유 유통체제구축 ) 다양한환경 ( 웹및모바일등 ) 에서디지털교과서전송, 다운로드, 통합검색, 활용등자유로운콘텐츠이용환경구축및서비스 ( 12) 에듀넷콘텐츠재분류 ( 13) 교육정보유통시스템구축 시범서비스 ( 14) 서비스개시및다양한교수학습자료유입구조화 o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비고 1분기 민간기업 ( 출판사 ) 교육기부 MOU 추진 2분기 공공기관교육기부 MOU 추진 3분기 교육기부콘텐츠공유유통오픈API 시스템구축 4분기 시도교육청단위의오픈API 시스템배포및연계지원 o 소요예산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계 국고 - - - - 특별교부금 1.2 62.0-63.2 계 1.2 62.0-63.2 기대효과 o 다양한저작물확보로스마트교육에적합한콘텐츠개발활성화 o 비영리교육목적저작물이용활성화를통한공교육강화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