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 25 일 Vol. 18 No. 20 ISSN 1976-0515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박정호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민지영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러시아 유라시아팀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김초롱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러시아 유라시아팀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차 례 1. 푸틴집권 4기출범의의와사회 경제정책개요 2. 푸틴집권 4기사회정책의주요방향 3. 푸틴집권 4기경제정책의주요방향 4. 정책적시사점 주요내용 2018 년 3 월 18 일러시아대선에서푸틴대통령이압도적승리를거둠에따라 5 월 7 일집권 4 기가시작됨. - 푸틴대통령은장기집권에대한대내외의비판을해소함과동시에, 집권 4 기안정적국정운영을위한확고한권력기반을구축함. - 그러나푸틴대통령이집권 4 기에직면할수있는주요한정치적 (2021 년의회선거결과와푸틴이후후계구도 ), 사회적 ( 러시아국민들의삶의질개선 ), 경제적 ( 구조개혁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성장 ) 변수들이존재함. 대내적측면에서푸틴집권 4 기국정운영방향은사회 경제분야의중점과제추진에역점을둘것으로예상됨. -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추진방향은 2018 년 3 월 16 일과 5 월 7 일에발표된 대통령연두교서실천목록 과 2024 년까지러시아의국가발전전략과제에대한대통령령 에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음. - 연두교서와대통령령에서제시된사회분야이슈는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인구 복지등이며, 경제분야이슈는 지역개발및교통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경제이슈 ( 사업환경개선, 노동효율성제고등 ) 임. 한국정부는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요부문별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 보건 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부문에서양자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음. - 특히지역개발부문은한국이제안한 9 개의다리 의철도, 항만, 북극항로등을포함하고있으며, 주택건설과인프라구축사업등에서협력이가능할것임.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3 1. 푸틴집권 4 기출범의의와사회 경제정책개요 2018 년 3월 18일에실시된러시아대선에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압도적인승리를거두면서 4선이확정되었음. - 이번러시아대선에서는푸틴대통령의국민적인기와강력한야권후보자의부재로인해치열한정치적경쟁구도가형성될수없었기때문에사실상푸틴정권에대한유권자들의신임투표였음. - 푸틴정권에대한국민들의높은신뢰도는최종투표율 (67.5%) 과푸틴지지율 (76.69%) 에서잘나타났으며, 이번대선의주요한특징은푸틴의무소속출마, 경제이슈보다안보이슈에대한관심우세, 대도시지역에서푸틴의지지율상승등임. 2018 년 5월 7일러시아대통령취임식이거행됨에따라푸틴의집권 4기가공식적으로시작되었음. - 이번선거결과를통해푸틴대통령은장기집권에대한대내외의비판을해소함과동시에, 집권 4기안정적국정운영을위한확고한권력기반과체제정당성을확보함. - 푸틴대통령은취임식직후자신의임기에실행할국정과제목록을제시했는데, 이는 6년내 5대경제대국도약, 빈곤수준절반으로감소, 실질소득지속적증가등 9대국정과제와세부목표들을포함하고있음. - 푸틴집권 4기국정운영방향은 강대국러시아건설 이라는불변의가치추구와더불어, 러시아국민들의삶의질향상과경제성장에강조점을둘것임. - 한편푸틴대통령이집권 4기에직면할수있는주요한정치적 (2021 년의회선거결과와푸틴이후후계구도 ), 사회적 ( 러시아국민들의삶의질개선 ), 경제적 ( 구조개혁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성장 ) 변수들이존재함. 2018 년 3~5월간푸틴대통령이발표한주요문서들을통해향후국정운영의기본방향을파악해볼수있는데, 푸틴정부는집권 4기동안러시아사회 경제분야의중점과제추진에역점을둘것으로예상됨. - 2012 년대선당시푸틴은다양한언론매체를활용하여분야별핵심공약을발표했으나, 1) 이번대선에서는 3월 1일발표된연두교서를통해향후정책추진방향과분야별과제들을제시함. - [ 표 1] 은푸틴집권 4기사회 경제정책의개요이며, 3월 16일과 5월 7일에발표된 대통령연두교서실천목록 과 2024 년까지러시아의국가발전전략과제에대한대통령령 ( 이하대통령령 ) 을바탕으로정리한것임. 인구, 보건, 교육, 주거및도시환경, 환경, 도로, 노동생산성및고용지원, 과학, 디지털경제, 문화, 중소기업및개인기업, 국제협력및수출, 지역발전및교통인프라현대화등총 13개사회 경제부문에대한세부적인국가프로그램이 10월 1일까지마련될것임. 1)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2012), 러시아대선이후푸틴정부의경제정책전망과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7, pp. 4~10.
표 1.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개요 2024 년까지국가발전목표 인구의지속적인자연증가유도 국민평균수명연장 (2024 년 78세, 2030 년 80세 ) 국민의삶의질향상, 실질수입의지속적인증가, 물가상승률보다높은연금수준유지, 빈곤율절반으로감축 세계 5대경제대국도약, 거시경제안정 ( 물가상승률 4% 이하유지 ) 과러시아경제성장률의세계경제평균성장률상회 연간최소 500 만가계의주거환경개선등살기좋은생활환경제공 기술발전가속화, 기술혁신기관수확대 ( 전체의 50% 까지 ) 사회 경제부문에대한디지털기술도입가속화 제조업, 농업을중심으로경제기반산업구축, 수출지향산업부문확대 영재발굴및지원체계구축, 국민의자아실현여건개선 국가발전목표달성을위한전략분야 경제 사회 주택및도시환경 안전하고질좋은도로 인구 노동생산성 보건 과학 교육 디지털경제 환경 소기업및개인기업이니셔티브 문화 국제협력및수출 지역발전및교통인프라현대화 자료 :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8), ПереченьпорученийпореализацииПослания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Росси и(2018), ПрезидентподписалУказ«Онациональныхцеляхистратегическихзадачахразвития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напер иоддо2024 года» 참고하여저자작성. 본고에서는 2018 년 3월이후발표된사회 경제정책계획과현재추진중인관련정책들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푸틴집권 4기사회 경제분야의정책기조를명확하게파악하고자함. - 우선연두교서와대통령령에서제시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인구 복지등사회분야이슈와 지역개발및교통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 ( 사업환경개선, 노동효율성제고등 ) 경제분야이슈를중점적으로다루었으며, 각분야별관련정책은 [ 표 2] 에서정리됨. 2) 표 2. 푸틴 4 기사회 경제분야별목표와관련정책 주요분야분야별달성목표관련정책 3) 보건 의료 국가병원망확충 : 2018~20 년간소외된지역에응급의료시설, 외래진료소, 이동식의료시설배치국가암프로그램실시 : 의약품연구, 종양센터현대화, 조기진단시스템도입 보건 의료발전국가프로그램 (2017 년 12월채택 ) 4) 러시아연방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 작성중 ) 5) 사회 교육 문화 국가정책실현을위해국민참여활성화문화, 교육, 박물관단지설립창의력개발및영재를위한다양한방과후교육센터설립산학협력에기반을둔직업교육시스템도입 (2018 년 10억루블투입예정 ) 실용학사및직업재훈련프로그램운영 교육국가프로그램 (2017 년 12월채택 ) 6) 문화국가프로그램 ( 작성중 ) 2)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8. 3. 1), Послание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 검색일 : 2018. 4. 2). 이에앞서 2017 년 12 월 14 일개최된연례기자회견에서차기집권기에는 인프라개발 보건 교육 첨단기술 노동효율성제고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언급한바있음.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7. 12. 14), Большая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ВладимираПутина.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5 우수한외국인학생유치, 러시아국민권획득절차개편 환경 환경보호및복원 : 매립지폐쇄및환원, 수질제고를위해주요호수보존사업착수, 전국 24개자연보호지역설치 화력발전소와난방시스템현대화 발전, 전력저장, 송전시스템현대화친환경적대중교통수단활용, 교통난해소를위한우회도로건설 환경보호국가프로그램 (2014 년 4월채택 ) 7) 에너지현대화국가프로그램 (2014 년 4월채택 ) 8) 인구 복지 인구확대정책 : 출산보조금지급, 출산시저리주택담보대출제공, 유치원확대노년층복지개선 : 의료시스템구축, 국민연금체계강화 사회 복지국가프로그램 (2014 년 4 월채택 ) 9) < 교통 물류인프라개발 > 경제 지역개발및교통인프라 도로 : 유럽- 서중국 간국제운송로건설및보수에향후 6년간 11조루블투입철도 : 바이칼 -아무르노선, 시베리아횡단철도단위시간당수송량 1.5배, 1.8억톤확대, 아조프해와흑해연안철도수송량 1.5 배, 1.3억톤확대항로 : 북극항로수송량 10배, 8천만톤확대이외에항공기술, 공항개발, 디지털기술등에투자 교통 물류허브, 정보허브로재탄생 < 도시개발 > 주택개발을위한금융여건개선 ( 주택담보대출금리 8% 이하책정 ) 연간주택건설규모 1.5배확대 (1.2억km2 ) 재산세제개편 도시인프라개발및재정비 교통사고로인한피해감축 러시아연방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10) (2017 년 3월승인 ) 러시아연방지역개발전략 2025 ( 작성중 ) 11) 러시아연방주택발전전략 2025 ( 작성중 ) 12) 주택담보대출과임대주택계획 (2016 년 10월채택 ) 13) 안전하고질좋은도로계획 (2016 년 11월채택 ) 14) 러시아극동지역, 북극지역등소외된지역의삶의질개선 첨단기술 R&D 첨단기술 : 과학기술개발부문세계 5위, 양질의연구인력확보, 투자지출규모확대를통한연구센터및인프라설치, 기술창업지원 디지털기술 : 관련제도정비, 디지털기술개발, 디지털플랫폼설치, 사회 경제부문에디지털기술도입등 과학기술발전전략 (2016 년 12월채택 ) 15) 과학기술발전국가프로그램 ( 작성중 ) 러시아연방디지털경제프로그램 (2017 년 5월채택 ) 16) 기타 경제성장및경제구조개혁 : 행정서비스개선, 사업환경개선, 노동생산성제고, 투자유치확대, 중소기업성장, 수출확대 경제성장및혁신경제국가프로그램 (2014 년 4월채택 ) 17) 2017~25 복합액션플랜 ( 작성중 ) 러시아사회 경제발전전략 2035 ( 작성중 ) 주 : 러시아에는다양한사회 경제발전을위한개념, 전략, 프로그램들이존재하며, 해당도표는푸틴집권 4 기중점추진분야와관련정책들을취합 정리한것임. 자료 :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8. 3. 1), Послание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를바탕으로저자작성.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6 2. 푸틴집권 4 기사회정책의주요방향 가. 보건 의료 러시아정부의보건 의료부문정책은사망률축소, 의료접근성강화, 새로운의료기술도입등을핵심 목표로하며, 높은암발병률과사망률에대응하기위한별도의국가전략을마련중임. - 2017 년 12 월채택된 보건 의료발전 국가프로그램은 2018~25 년에시행되는전반적인보건 의료분 야의정부추진과제들을포함한문서로, 주요내용은 [ 표 3] 에서정리됨. - 보건 의료발전 정책은 2018~25 년에총 34 조루블의연방정부와지방정부예산이투입되어추진될것 이며, 푸틴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해당분야에대한투자가연평균 GDP 대비 4% 대로확대될것이라고 발표했음. - 이정책은영유아 노인사망률과심혈관질병, 악성종양으로인한사망률을감소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음. - 아울러의료소외지역문제를해결하고양질의의료서비스를모든국민에게제공하기위해 2020 년까지 100~2,000 명이거주하는지역에응급의료시설, 산부인과, 외래진료소를설치하고, 100 명이하거주지역에는이동식의료시설을마련할예정임. - 2018 년연두교서에서항암치료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며, 현재보건부는 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 을 작성중임. 러시아보건부는암진단의중요성을인지하여 2013 년부터진단시스템현대화를진행한결과 2017 년초기단계 진단율이 56% 까지상승했으며, 총 57 개의임상연계진료지침이포함된최초의암진단매뉴얼을배포함으로써항 암치료혜택을받은환자수가 2012 년 6 만 8,000 명에서 2017 년 17 만 2,200 명으로 2 배이상증가했음. 3) 러시아정부는발전개념을통해장기목표를세우고이를바탕으로분야별전략을만들어현황 과제 목표등을보다구체화함. 이를기반으로연방프로그램과지방프로그램이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구체적인시행기관과예산등이상세하게명시되어있음. 4)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Развитие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5) МинздравРоссии, СообщениеМинздраваРоссии ( 검색일 : 2018. 4. 4). 6)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Развитиеобразования". 7)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хранаокружающейсреды" на 2012 2020 годы. 8)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иразви тиеэнергетики". 9)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Социальнаяподдержкаграждан". 10)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Концепциястратегии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развития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напериоддо2025 года. 1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201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оссииопределилоконцептуальныеподходык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мур азвитиюстраны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составиткартуобновленнойстраны, Известия(9, April 2018). 이와더불어각지방정부별로구체적인도시개발및지역발전전략을수립하고있음. 12) Министерствостроительстваи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хозяйстваРФ(2017), СтратегияразвитияжилищнойсферыРоссийск ойфедерациинапериоддо2025-года. 13) ПАСПОРТприоритетногопроекта«Ипотекаиарендноежилье». 14) МинтрансРФ(2016), ПАСПОРТприоритетногопроектаБезопасныеикачественныедороги." 15) Российскаяакадемиянаук(20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ПРОГРАММ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РАЗВИТИЕРО 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16) МинкомсвязьРФ(2017), Госпрограмма Цифроваяэкономик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17)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РФ, Разработкаиреализация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Экономическоеразвит иеиинновационнаяэкономика ( 검색일 : 2018. 4. 4).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7 표 3. 보건 의료발전 국가프로그램 2018-2025 개요 목표 영 유아및노인사망률감소 의료접근성강화 새로운의료기술도입 심혈관질환발병률및사망률감소 악성종양발병률및사망률감소하부프로그램및세부내용하부프로그램세부내용 국민건강의식증진 1차의료서비스개선질병예방및의료서비스개선 전국신생아및산모의료시스템구축 의료소외지역응급의료시스템구축 노인통합의료시스템구축 방사선치료요법개발진단 진료분야혁신의료기술개발 기초의학, 중개의학, 맞춤의학개발 새로운예방, 진단, 치료, 재활기술임상시험활용방안모색 요양시설확대재활 요양시설확대 재활의료기술개발 의료관광확대보건 의료분야국제협력확대 보건 의료분야의인도주의적사업실행 러시아의료기술해외홍보활성화 IT 기술을활용한의료서비스개선 ICT 기술융합 원격진료를포함한의료서비스디지털화 보건 의료분야통계관리강화 지역기본의무의료보험자금지원체계구축의무의료보험체계개선 연방의료보험펀드자원관리방안강화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 지속적인홍보와교육을통해국민건강의식배양및건강한삶에대한욕구향상 2022 년까지 1차의료기관을 33개연방주체에설치, 이후 85개연방주체로확대예정 보건 의료분야전문가양성프로그램확대를통한인재확충 러시아의료기술홍보를통한의료관광과의료기술수출활성화 의약품및의료서비스에대한관리규제강화 진료기록디지털화를통한의료서비스정확성및효율성제고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Развитие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암치료기술발전전략 2030 에는 암센터현대화 암조기진단시스템구축 항암치료신기술개발등의내용이포함될것으로예상됨. - 현재러시아정부에서 보건 의료발전 국가프로그램개정안을준비중이며, 전문의양성 국민건강검진시행 1차의료기관진료효율성향상등의내용이포함될것으로보임. 나. 교육 문화 러시아는 2018 년 1월 1일부터 교육의질향상 교육접근성강화 인터넷교육도입을목표로 교육발전국가프로그램 을시행했으며, 2025 년까지 8년간총 31조루블을투입할예정임. - 러시아정부는정책실행을통해사회 과학, 수학, 읽기능력향상과러시아대학의국제경쟁력상승을도모하고있으며, 2025 년까지러시아의 10개대학이세계 100위안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함.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8 - 교육소외계층이발생하지않도록디지털기술을활용한교육접근성을향상시켜단계적으로 2025 년까지 온라인교육수강생수를 1,100 만명으로확대하고자함. 표 4. 교육발전 국가프로그램 2018-2025 개요 목표 [ 교육의질향상 ] 국제독해력평가, 국제수학및자연과학평가, 국제학생교육성과평가, 러시아대학평가순위향상 [ 교육접근성강화 ] 유치원확대, 연방교육기준에따른교육과정개편, 직업재훈련과정강화, 방과후과정확대 [ 인터넷교육도입 ] 온라인교육과정수강생증가하부프로그램및세부내용하부프로그램세부내용 최신디지털교육체계구축 신기술전문가육성전문교육프로그램활성화 대학내혁신센터개설 대학입시포털서비스개시 초 중 고교육시스템현대화추진유치원 초 중 고교육과정개선 유치원교육과정개선 전국교육시설인프라구축어린이 청소년방과후과정 방과후과정접근성향상확대 영재발굴및맞춤교육과정개설 러시아어활용극대화방안모색러시아어보급확대 CIS 국가및해외러시아어교육지원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 온라인과정을활용해유아기부터성인기까지지속적인교육환경조성 국제기준과기업수요에부합하는전문성을갖춘인재양성 영재교육시스템을강화하고경제적지원을포함한다양한지원체계구축 신기술을활용한차세대학교건물건설및신규교육시설확충 러시아어보급확대를위한교육 문화교류확대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Развитиеобразования"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푸틴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박물관단지설립, 실용학사과정도입, 우수외국인유학생의러시아국민 권획득절차간소화등을언급했으나, 이와관련한구체적인방안은아직논의되지않은것으로보임. 연두교서내용과연계해문화분야의국가프로그램이별도로작성중이며, 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에명시되어있는 2018 년 10월에공개될예정임. - 문화분야국가프로그램은 러시아내소수민족문화확산 박물관보존강화 예술학교지원확대 500개도시에콘서트홀건설등추진과제에대한구체적내용을포함할것으로보임. 다. 환경 러시아정부는국민건강증진을위해환경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했으며, 최근산업폐기물관리규제강화와 국제기준에따른환경관리지표규정등에부합하는환경정책을추진하고있음.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9-2014 년 12월채택된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은 2012~20 년동안정부의환경정책기본방향을제시하는문서로 8년간총예산은 2,700 억루블이며, 주요내용은 [ 표 5] 와같음. 18) - 러시아환경부는환경지표개선, 환경보호인식제고를위한교육시행등을목표로 2017 년을환경의해로지정함. 19) 2017 년 12월모스크바에서진행된 ECOTEX-2017 국제포럼에서 2017 년시행된환경정책에대한평가를진행했으며, 기업인들과산업폐기물축소방안마련및관리규제강화합동연구진행 국제기구와멸종위기동물보호협력추진 지역정부와 24개의특별보호지역선정등의성과가얻어진것으로평가됨. 20) 표 5.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 2012-2020 개요 목표 환경오염원인감소및자연보존 동 식물다양성보존 정확한기후 환경변화예측체계구축하부프로그램및세부내용하부프로그램세부내용 대기오염물질과산업폐기물배출축소환경관리지표규정 국제적기준과관습에따른관리규정도입 생태계다양성실현 날씨및환경모니터링강화 깨끗한나라실현 과학적원리를고려한생물의다양성보존관련법적규제개선야생동물보호및홍보활동인 허가절차개선특별보호지역의보존강화동물보호를위한환경구축 폭풍경보, 자연재해예측정확성향상실제및예측환경정보와오염도정보제공국가차원의기상 오염정보관리시스템구축국제적원칙에부합하는환경모니터링시스템개발 환경오염원인방지및감소친환경적폐기물관리자연생태계복원 바이칼수역오염물질배출규제강화바이칼호보존 바이칼지역의생태계보존기대효과 환경보호및환경안보국가체계확립 환경기준강화기업지원및오염물질배출량감소 친환경제품 서비스시장활성화 도시화로인한환경오염문제완화 특별보호지역간멸종위기동 식물지원격차해소 환경보호정책실행기반조성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хранаокружающейсреды" н а2012 2020 годы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또한러시아화력발전소의 69% 가 1964~88 년에건설된것이며, 심각한노후화로인해환경오염문제와 에너지수급문제를해결해야하는상황임. 18)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хранаокружающейсреды" на 2012 2020 годы. 19) Министерствоприродныхресурсовиэкологии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ОГодеэкологиив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20) ТАСС, МурадКеримов: вгодэкологиирегионысоздали24 охраняемыеприродныетерритории ( 검색일 : 2018. 4. 4).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0 이에러시아에너지부는 2014 년부터에너지부문현대화프로그램을추진중이며,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예산은총 950억루블이투입될예정임. 21) - 현재작업중인개정안에는 쓰레기매립지문제해결 1급과 2급위험물폐기시설현대화 공기중오염물질배출최소화 수질개선등의내용이추가될것으로보임. 라. 인구및복지 러시아정부는사회복지국가프로그램을 2014 년에채택해진행중이며, 이와별도로출산장려금지급과둘째 셋째아이출산시저리주택담보대출제공등다방면의혜택제공을통해인구와복지정책을추진중임. - 연두교서에서푸틴대통령은향후 6년간인구증가 어린이보호 출산장려 노인복지를위해약 3~4조루블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고언급했는데, 이는 2012~17 년동안투입된 2조 4,700 억루블대비약 40% 증가한수치임. - 사회복지부문국가프로그램은 2014 년 4월채택되어러시아정부의인구 사회 복지정책전반을포괄하고있는문서로 2013~20 년동안총 13조루블이투입되는계획을포함하고있음. 22) 해당국가프로그램은 국민의삶의질향상 빈곤극복 사회복지서비스품질향상 노인 장애인지원체계강화 사회복지비영리단체의공정한조달시스템확립등을목표로함 ( 표 6 참고 ). 표 6. 사회 복지 국가프로그램 2012-2020 개요 목표 국가사회 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국민의삶의질향상 하부프로그램및세부내용 하부프로그램 세부내용 국가사회 복지보장대상자의삶의질향상 특별지원계층보장강화 특별지원계층의지원체계개선 사회 복지지원대상자확대 사회보장서비스현대화 가족및어린이지원강화 사회 복지비영리단체지원강화 사회 복지서비스제공기반확충사회 복지분야공공기관종사자임금인상사회 복지분야의경쟁환경조성임산부, 아동, 자녀가있는가정에대한시의적절한보상체계구축고아및입양지원체계구축 사회 복지비영리단체자금지원사회 복지비영리단체유치를위한환경조성 21)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иразв итиеэнергетики" ; ФедералПресс, «Программанепринесет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одернизацияТЭСвРоссиивызываетсомненияэ кспертов ( 검색일 : 2018. 4. 4). 22)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Социальнаяподдержкаграждан".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1 노인인구지원강화 특정계층에대한지원체계강화사회 복지서비스지원방안다각화사회 복지분야공무원임금상승 2020 년까지연방출산율증가 2020 년까지고아입양체계확립및입양지원비영리단체를통한사회 복지시설다변화노인빈곤감소 노인인구의전반적인사회 복지지원체계구축노인인구의정보접근성향상 기대효과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4), Обутверждении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рограмм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Социальнаяподдержкаграж дан"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국가프로그램과별도로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 2007 년부터출산장려금지급제도를시행중임. 출산장려금은둘째자녀출산 입양시부터정부예산에서연방연금기금공단을통해일괄지급되는금액으로주거환경개선, 자녀교육, 보험, 장애인자녀의치료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음. 23) 러시아정부는혜택을받은가정중 92% 가지급받은금액을주로주택마련자금으로전용한사실을고려하여출산시저리주택담보대출지원법을 2018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기시작했음. 24) - 사회 복지 국가프로그램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지급체계강화 출산후경력단절여성지원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인식제고 전국민대상건강관리홍보강화등의내용이포함될것으로보이며, 2018 년 10월까지마무리될예정임. 3. 푸틴집권 4 기경제정책의주요방향 가. 지역개발및교통인프라 러시아정부는지역개발정책을통해경제성장, 주택공급확대, 교통인프라개선등당면한과제를해결하고자함. - 러시아지방경제평가에기초하여경제특화과제를선정하기위해 2017 년 3 월 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를승인했으며, 주요내용은 [ 표 7] 과같음. 25) 23) 출산장려금관련특별법이도입되어 2017 년말까지출산장려금을제공하기로하였음. 물가상승률을반영해매년책정금액이달라지는데 2007 년에는출산장려금이 25 만루블로책정되었으며, 2017 년에는 45 만 3,026 루블이었음. 최근이제도는 2022 년까지연장되었음. Фе деральныйзакон(2006), Одополнительныхмерах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поддержкисемей, имеющихдетей.. 24)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ОбутвержденииПравилпредоставлениясубсидийизфедеральногобюджетароссийскимкредитн ыморганизациямиакционерномуобществу"агентствоипотечногожилищногокредитования" навозмещениенедополученных доходовповыданным(приобретенным) жилищным(ипотечным) кредитам(займ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гражданамроссийскойфеде рации, имеющимдетей. 25) 지역개발전략개념 은조만간에채택될 지역개발전략 2025 에기초를둔문건으로정책의방향만을명시할뿐법적인효력은갖지않음.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2 표 7. 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개요 지방경제의 경쟁우위 < 원자재중심경제 > + 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의목표 지역생산력 정착시스템 노동수요 교통 에너지및사회인프라발전 지역개발우선과제 지역경제구조 < 농수산업및농기계제조중심경제 > 지역경제구조와정착시스템변화방향 < 산업기반경제 > < 신경제성장센터발전 > = 경제특화과제선정 정착시스템 선진기술도입을통해원자재부문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 높은단계의가공품생산을발전시킴으로써경제구조다각화를달성하도록함. 현재경쟁우위를가진산업을더욱발전시키고, 더높은단계의농수산물가공품과무기질비료생산을통해다각화시킴. 기술재정비, 기계및기술개발을위한창업촉진 신경제성장센터조건 대규모거주인구 과학혁신및교육인프라의신속한발전 기업활동및서비스부문활성화 교통 물류발달 신경제성장센터대상지역 대도시근방생산혁신클러스터관광 레저지역온난기후지역 북극지역,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현재정착 형태유지 천연자원이위치하나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의경우임시거주지역망형성 전략실행을위한과제사회 경제발전수준이뒤처져있으나경제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대규모인구거주지의발전가속화경제성장중심지의인프라발전지원과러시아전지역확산영토의완전성과국가안전보장에의미를가지며경제성장잠재력을보유한인구과소지역의사회발전영토의완전성과국가안전보장에의미를가지며경제성장잠재력이부족한인구과소지역의사회발전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Концепциястратеги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горазвития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напериоддо2025 года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에따르면, 러시아는지방간사회 경제발전속도와수준차를감소시키고장기적으로교통 에너지 이동통신망발전을통해지방경제의성장잠재력을확보하는것뿐아니라, 러시아인프라시스템이국제인프라시스템에단계적으로통합되는것을추구하고있음. 26) - 지역개발의제도적틀을정비하기위해만들어진 지역개발기본정책실현계획 2025 는 2017 년 6월에채택되어추진되고있으며, 총 5개의부문과 32개과제가포함되어있음. 27) 이계획은 경제 사회부문의지역발전인프라확보 비경제부문에대한민간투자유치 국내외이주규제메커니즘형성 지방정부및시정부가경제잠재력확대를장려하는메커니즘구축 연방정부, 지방정부, 시정부의전권구체화, 재정지원, 전권의효과적활용방안마련등을위하여작성됨. - 이개념을바탕으로 지역개발전략 2030 이현재작성되고있으나미공개상태임. 26) 2008 년에채택된 교통전략 2030 에서 효율적인교통인프라의균형있고선도적인개발을기반으로한단일교통시스템형성 경제수준에맞는운송물류서비스의접근성및질보장 사회적기준에맞는여객운송서비스의접근성및질보장 세계운송시스템에통합, 국가의운송잠재력실현 교통시스템안전성제고 교통시스템으로인한환경파괴감축등의 6 대목표가제시된바있는데, 이는 지역개발전략개념 2025 에서교통인프라구축의필요성과관련하여강조한부분과맥락을같이함. 그러나 2018 년푸틴대통령이발표한연두교서에서언급한각교통로별목표치및사업이교통전략에서제시되지않아서해당전략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본원고에서는생략하기로함.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08), Транспортнаястратегия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напериоддо2030 года. 27) 이문서서두에관련기관은매년 11 월 15 일까지실행현황을경제개발부에보고하고, 경제개발부는매년 12 월 1 일까지실행현황을총리에게보고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 이는정책의성과를파악하고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임.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3 여기에교통 물류인프라개발관련수송량확대를위한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방안이포함될것으로예 상됨. 아울러지역개발은건설부와교통부가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는 주택담보대출과임대주택계획, 안전하고질좋은도로계획 을통해추진되고있음. - 주택담보대출과임대주택계획 은 2016 년 10월에채택되어건설부에의해우선과제로추진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러시아국민 1인당주거면적이 24m2,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5.2% 에불과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며, 안정적인주택공급을위해주택공급량과주택담보대출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 2020 년까지 주택담보대출과임대주택계획 을추진하기로함. 표 8. 주택담보대출과임대주택 계획의개요 목표 주택공급량확대 (2018 년 8,800 만m2, 2020 년 1억m2 ) 주택담보대출수요확대 (2018 년 100 만건, 2020 년 120 만건발행 ) 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 주택공급확대 주택담보대출시장발전 임대주택발전 산업단지포함연방, 지방, 시에서효 주택담보대출접근성제고 주택담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는토지를질집단투자메커니즘활용, 임대주택시장보대출증권의유동성시장형성에따른좋고, 편안하며, 접근성높은주택지로의발전을위한방안도출등특화된금융위험감소 개인정보보호책, 정보만들어주택공급을확대하고기반시설임대주택건설시범사업실행공개조치등도입구축재원마련 기대효과 주택담보인구 25만이상의도시내에있는연방정부토지 13,500 헥타르이상을주택건설에활용 21,200 만m2규모주택공급 2017~20 년동안발행되는주택담보대출증권발행량이총발행량의 40% 이상을차지하도록주택담보대출증권발행 주택담보대출시장온라인으로전환 (2018 년까지대출제공부터부동산등록까지모든서비스온라인으로제공가능 ) 대도시임대주택과아파트건설시범사업이뮤추얼펀드를통해추진될수있으며, 2020 년까지운용가능한펀드자금은 650 억루블 자료 : МинтрансРФ, ПРИОРИТЕТНЫЙПРОЕКТ ИПОТЕКАИАРЕНДНОЕЖИЛЬЕ, http://www.minstroyrf.ru/trades/zhilishnaya-politika/prioritetnyy-proekt-ipoteka-i-arendnoe-zhile/( 검색일 : 2018. 4. 4); МинстройРФ(2016), ПРИОРИТЕТНЫЙПРОЕКТ«ИПОТЕКАИАРЕНДНОЕЖИЛЬЕ 를바탕으로저자정리. 이외에인구확대정책과관련하여발효된출산시저리주택담보대출지원법은주택공급을위한정부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확인시켜주며, 재산세제개편안도추후에추가될것으로예상됨. - 안전하고질좋은도로계획 은 2016 년 11월에채택되어교통부에의해우선과제로추진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도로안정성, 인프라, 제도적재정비를토대로물류시스템을개선하고자하며, 나아가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도로상황과도조화를이루고자함.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4 표 9. 안전하고질좋은도로 계획의개요 목표 거주자 50만명이상의 34개도시지역도로망에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기술규제요건에합치되는규범도입 (2016 년수준대비 2018 년 50%, 2025 년 85%) 도시지역의도로교통사고집중지역감소 (2016 년수준대비 2018 년 50%, 2025 년 85%) 교통흐름최적화, 도시지역의모든교통수단동시적발전, 화물및여객운송을위한상이한교통수단간연계 도로이용자들과의협력을통한자동모니터링시스템구축 단계별목표 1단계 (2017~18 년 ) 2단계 (2019~21 년 ) 3단계 (2022~25 년 ) 도시지역도로교통사고집중지역감소지원및도로보수 도로교통을정리하고교통흐름을최적화하며, 모든교통수단이동시에발전할수있는제도도입 2017 년사회적으로접근가능한정보분석시스템도입 도로교통관련데이터기반마련 ( 예 : 도로교통법위반자가촬영된사진및비디오자료수집 ) 2단계실현을위한준비 도로교통을정리하고교통흐름을최적화하며, 모든교통수단이동시에발전할수있는조치실행도시지역의도로교통과교통인프라운영에지능형시스템도입 자료 : МинтрансРФ, Приоритетныйпроект"Безопасныеикачественныедороги," https://www.mintrans.ru/ministry/targets/141/145( 검색일 : 2018. 4. 4); МинтрансРФ(2016), ПАСПОРТприоритетногопроектаБезопасныеикачественныедороги" 를바탕으로저자정리. 계획실행완료 2024 년까지지역개발및교통인프라부문의정책은아래와같은방향으로추진될계획임. - 지역개발및인프라현대화와관련된정책에는 동-서, 남-북 운송로개발 육상, 해상, 항공등각종운송인프라현대화를통한러시아지역간경제적연계성제고 전력접근성확보등의목표가추가될것임. 특히 동-서, 남-북 운송로개발과관련하여 유럽- 서중국 간국제운송도로건설및현대화 극동지역, 북서지역, 볼가- 카스피해지역, 아조프해 -흑해지역의항구물동량확대 북극항로물동량 8,000 만톤까지확대 철도컨테이너운송시간 7일로단축, 운송량 4배확대 복합물류센터설립 바이칼 -아무르및시베리아횡단철도운송량 1.5배, 1.8억톤으로확대 아조프해 -흑해지역항구접근성제고등을위한과제가이행될것임. - 주택정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 8% 이하제공 연간주택건설규모 1.2억평방미터이상 도시환경개선및거주부적합한도시감축등의목표가추가 수정될것임. 이는 주택금융지원 적합한주택건축을위한지원 건설규제완화및절차간소화 대규모주택건설용토지의효율적사용 쾌적한도시환경발전기반마련 적합한주거도시로의이주지원등의과제이행을통해실현될것임. - 안전하고질좋은도로확보 를위한정책은 2024 년까지 (2017 년기준 ) 지방주요도로 1/2이규제사항에합치 도로과부하 10% 감소 교통사고잦은지역수 1/2 감축 교통사고사망자수감축 (10만명당 4명미만 ) 등을목표로수정 추진될것임.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5 나. 첨단기술 R&D 러시아정부는경제구조를다각화하고장기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며, 궁극적으로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첨단기술 ( 또는과학기술 ) 의역할과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음. -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 [ 표 10] 에제시된바와같이, 과학기술분야의인재양성, 연구인프라조성, 국제협력활성화방안을포함한 과학기술발전전략 을 2016 년 12월에채택했음. 표 10. 과학기술발전전략 개요 목표지식잠재력을확대하고, 효과적인시스템을도입하여국가의독립성과경쟁력확보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 젊은인재를발굴하고과학, 공학, 혁신분야에서성공적인경력을쌓을수있는기회와가능성을제공함으로써지식잠재력개발오늘날원칙과러시아및국제관행에합치하는과학, 기술, 혁신분야의연구수행, 개발을할수있는환경조성과학, 기술, 혁신분야의효과적인소통시스템을구축하고지식집약적인사업개발여건을조성함으로써사회경제적대응력제고연구 개발분야에대한투자매력도확대와지정된분야에대한효과적인투자, 연구 개발의효과성과타당성을제고하는과학, 기술, 혁신부문의효과적이고현대적인시스템구축상호호혜적인국제협력을통해러시아과학부문의정체성과국익을지키고, 러시아과학부문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연구및기술개발분야에서국제협력과국제통합모델형성 단계별추진과제 1 단계 (2017~19) 2 단계 (2020~25) 과학, 기술, 혁신, 산업, 경제, 사회정책의조화를위한조직적, 재정적, 제도적메커니즘마련과러시아의주요과제에대한준비장기발전에필수적이며, 인문학과사회학등다양한분야의수렴등에기반하고, 새로운기초지식축적을위한과학사업을시작해당전략이정한과학기술개선과제에해당하는과학기술사업실행지속적인번영과과학기술발전, 인력유치를위한총괄시스템구축과학, 기술, 혁신활동의투자매력도상승을위한환경조성 환경기술등새로운과학기술적솔루션은국가경제에기여연구결과상용화및활성화, 당면과제에대응하는기술에기반한새로운상품및서비스개발을확대하는조치실행국가기술이니셔티브이행및국내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책을통한기술수출과첨단기술제품확대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6), Стратегия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최근교육부는 과학기술발전국가프로그램 2018-2025 를작성했으며, 채택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 음 ( 표 11 참고 ). 28) 단기및중기적으로과학발전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는연구환경조성에정부의노력이집중될것으로보임. 28) МинобрнаукиРФ(2017. 11. 7), ВСоветеФедерацииобсудилиосновныенаправления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развитиястраны,, https://xn 80abucjiibhv9a.xn p1ai/m/%d0%bd%d0%be%d0%b2%d0%be%d1%81%d1%82%d0%b8/11386( 검색일 : 2018. 4. 6).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6 목표 지적잠재력개발 과학기술과지식을통한경제구조변화, 삶의질향상, 국가안보강화 과학, 기술, 혁신활동의효과적인조직 표 11. 과학기술발전 국가프로그램 2018-2025 개요 목표및하부프로그램하부프로그램 지적자본확대 장기발전과경쟁력확보를위한기초과학연구 연구자, 공학도, 기업가의주도를통한과학, 기술의광범위한발전및혁신 복합과학기술프로그램및사업을비롯한과학기술발전우선과제를목표로하는연구, 개발과혁신 과학, 기술, 혁신활동인프라구축과학, 기술, 혁신조직의효과적이고개방적인시스템구축 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과학, 공학, 기업분야인력의전문성개발을위한환경조성주요도전과제에대비할수있는기초지식확보경제손실및투자위험감소, 모든삶의주기에대한전반적인그리고균형있는지원수출잠재력제고와국민의삶의질향상등의미있는결과유도인프라및과학, 기술, 혁신활동의정보지원과정보접근성확보를위한개발가속화메가사이언스급의국내와국제인프라사업고안및실행과학, 기술, 혁신분야의상호호혜적이며, 효과적인국제협력시스템개발과새로운시장형성및발전과학, 기술, 혁신사업, 과학및교육기관, 과학인프라, 과학기술및혁신활동에대한다면적재정지원환경조성연구및개발조직의효과적인시스템형성 자료 : Российскаяакадемиянаук(20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ПРОГРАММ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РАЗВИТИЕР 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http://www.ras.ru/news/shownews.aspx?id=097925f8-dd6b-436d-b9dc-83047eb10157&print=1(2016, 검색일 : 2018. 4. 5) 을바탕으로저자작성. - 디지털경제 국가프로그램은 2017 년 7월에채택되어추진되고있으며, 개요는 [ 표 12] 와같음. 푸틴대통령은 2016 년 12월연두교서에서새로운수준의경제발전을이룩하기위해첨단기술, 특히디지털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이를위한국가프로그램작성을지시했음. 29) 아울러이프로그램은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참여국들의디지털경제발전과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유럽및아태지역파트너들과의협력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표 12. 디지털경제 국가프로그램개요 목표디지털정보가모든사회 경제분야에주요요소가되며, 각부문별상호작용을지원하는디지털경제생태계형성제도, 인프라구축, 첨단기술사업형성과발전에대한방해및제한요인제거, 기존산업분야뿐아니라새로운산업분야에서의장애및제한요인발생방지러시아각산업분야는물론, 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이프로그램의대상디지털기술 ( 빅데이터, 신경기술및인공지능, 분산원장기술, 양자기술, 새로운생산기술, 산업용인터넷, 로봇부품및센서, 무선기술, 가상및증강현실기술 ) 발전단계별, 분야별추진방향 1단계 (2017~18) 2단계 (2018~20) 3단계 (2021~24) 제도적토대구축 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법적기반마련 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중기적법적개념마련, 디지털경제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고규제하는메커니즘마련 현대기술및디지털경제와관련된활동이발전하는법적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복합적인제도마련 29)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Послание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12. 1), http://www.kremlin ru/events/president/news/53379( 검색일 : 2018. 4. 5);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Переченьпорученийпореализации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2016. 12. 5), http://www.kremlin.ru/acts/assignments/orders/53425( 검색일 : 2018. 4. 5).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7 인재양성및교육 연구역량강화및시설설치 정보인프라 정보보안 디지털경제역량요건, 교육및전문적인규범계획을마련하고, 이에대한시범사업실행 디지털기술의유망한연구 개발분야를선택하기위한메커니즘구축 융합기술분야에서의연구 개발시디지털플랫폼과역량센터참석자의협력을위한소통플랫폼형성 융합기술연구 개발을위한 시범디지털플랫폼구축디지털플랫폼과비즈니스화절차간상호작용을결정하는법적환경조성 5G 네트워크설치를위한주파수자원결정데이터가공센터위치에대한일반계획승인정보인프라에민간자본이투입될수있도록특혜와특권제공 디지털상에서국민의권리와자유를보장하는가장시급한문제해결 디지털경제를위한다양한교육및평가메커니즘구축 자료 :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2017), ПРОГРАММАЦифроваяэкономик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디지털플랫폼참석자 5 인이상, 국제센터로서융합기술역량을가진 2 개이상의파트너기관이함께하는융합기술분야연구 개발을위한 1 개이상의디지털플랫폼구축 무선데이터전송이가능하도록모든연방도로에인터넷망설치, 100 만명이상의모든도시에 5G망도입 다양한유형의데이터처리및디지털서비스, 인터페이스를디지털경제주체에게제공하는디지털융합플랫폼구축 공간데이터를수집, 처리, 저장하여사용자들에게제공하는현대적인국내인프라개발신기술분야를포함한디지털경제의보안기반구조구축과러시아의디지털주권확보 디지털경제의인적잠재력과국민의역량을지속적으로개발 연구 개발을위한 10개이상의디지털플랫폼구축, 각플랫폼통합연구개발결과의성공적인활용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는융합기술분야 10개이상의선도기업설립및운영 97% 의가구, 100% 의의료기관, 질병예방기관, 교육기관, 기타사회기관등의광대역인터넷접속가능 5G망의상용화데이터의가공및저장서비스수출 공간데이터의자동처리, 인식, 해석을위한국내방식과소프트웨어도입 정보보안분야의세계적인선도국으로부상 이와함께 2024 년까지과학기술과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정책은아래와같은방향으로추진될것임. -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개발부문세계 5위진입 국내외유명학자및소장연구자들에게연구업무매력도보장 연구개발에대한투자지출규모확대를목표로추진될예정임. 이목표는 연구개발혁신을위한선진인프라구축 과학연구개발기관의설비 50% 이상교체 게놈, 수학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의연구센터설립 세계적수준의 15개과학교육센터설립 과학분야인재양성시스템구축등의과제수행을통해실현될것임. - 디지털경제발전정책은 지출비용 3배이상확대 고속전송, 대용량데이터처리및저장가능한안정적이고안전한정보 통신인프라구축 정부기관의국산프로그램사용등을목표로추진될계획임. 이를위해 디지털경제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국내산데이터전송, 처리, 저장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국내기술을활용한정보보안 디지털융합기술개발 공공분야국산디지털기술및플랫폼솔루션도입 보건, 교육, 제조업, 농업, 건설업, 도시경제, 교통및에너지인프라, 금융서비스등의부문에디지털기술도입 디지털기술을적용한통합금융시스템구축 유라시아경제연합구성국들과합의한디지털경제발전계획이행등의과제가진행될예정임.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8 다. 기타 러시아는경제현대화, 사업환경및행정서비스개선, 노동효율성제고등을통한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기위해 2020 년전에자국의경제성장률이세계경제성장률보다높은수준을기록할수있도록 2017-2025 복합행동계획 ( 이하행동계획 ) 을마련하고있음. - 행동계획은당초 2017 년 5월 30일까지만들어질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추가적인검토가이루어지고있음. 30) 행동계획은 사업환경개선 대규모투자사업효율성향상 비원자재수출규모확대 중소기업발전 정부지원의효율성제고등 5가지우선과제를중심으로추진될예정임. 특히사업환경개선과관련하여 세금정책 관세규제 경쟁확대 전략적계획실행 지방사업환경개선 사업의재정안정성제고 지방발전 입법마련등의추진방향을설정할것으로보임. 그리고 기업지원 사회적기업가정신고양 컨벤션산업 수입대체산업 교육 은행시스템 연료및에너지단지 목재및관련제품산업단지 의료산업 환경보호및폐기물관리산업 기계건조 귀금속 보석채굴, 생산, 가공 섬유업및경공업 건설 농업단지발전등에서부문별정부지원의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 경제발전과혁신경제국가프로그램 은이와유사한목표를갖는정책으로 2014 년 4월에채택되어추진되고있으며, 현재 사회 경제발전전략 2035 가작성되고있음. 아울러 2024 년까지중소기업및개인기업이니셔티브, 국제협력및수출, 노동생산성향상등을위한정책은아래와같은방향으로추진될것으로보임. - 중소기업및개인기업이니셔티브와관련하여해당부문에서의일자리가 2,500 만개확대될수있도록추진할예정임. 이를위해 사업환경개선 생산및마케팅활동을지원하기위한디지털플랫폼조성 주요고객을위한구매시스템개선 금융혜택에대한접근간소화 도시환경개선, 과학기술, 사회, 환경부문에서중소기업의발전가속화시스템구축 중소수출업자지원시스템현대화 ( 비에너지부문비중 10% 이상확대 ) 농민지원시스템구축및농업협력발전 새로운세제혜택도입등의과제가실행될것임. - 국제협력및수출정책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부문의수출액이 GDP의 20% 상회 비에너지수출량연간 2,500 억달러 ( 제조업 500억달러, 농업 450억달러, 서비스 1,000 억달러등 ) 달성 EAEU 내무역확대를위한노동및생산의효율적분업시스템형성등을목표로추진될것임. - 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은원자재이외산업에종사하는중간규모이상기업의노동생산성연평균 5% 이상성장, 매년 10곳이상의지방과 1만곳이상의중간규모이상기업의해당국가프로그램참여유치등을목표로추진될것으로보임. 30)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12. 5), ПереченьпорученийпореализацииПослания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 검색일 : 2018. 4. 5); ДеловаяРоссия(2017. 12. 6), ОДОПОЛНИТЕЛЬНЫХПРЕДЛОЖЕНИЯХВКОМПЛЕКСНЫЙПЛАНДЕЙСТВИЙПРАВИТЕЛЬСТВАР ФНА2017-2025 ГОДЫ.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19 이를위해 조세특혜제공등의방안을활용하여선진경영유도, 조직및기술솔루션도입촉진 규제완 화및행정절차간소화 노동생산력제고를위한지원책마련 인재양성시스템구축등의구체적인사업 이진행될것으로보임. 4. 정책적시사점 푸틴집권 4기에는인프라구축에초점을맞춘지역개발정책이중점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되며, 나머지사회 경제정책방향은푸틴집권 3기와대동소이할것으로보임. - 푸틴집권 4기연두교서와 연두교서실천목록 에서지역개발을위한주택건설, 인프라구축등이서두에언급되었으며, 지역개발과관련된개념, 전략, 프로그램이순차적으로작성되고있기때문에보다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추진이예상됨. - 나머지전략분야는푸틴집권 4기를맞이하여재강조된것으로평가되며, 기존정책방향이유지될것으로보임. 2016 년연두교서에서 보건 의료 주거 교육 환경 디지털경제발전 경제성장률제고등과관련하여새로운정책마련의필요성이이미제기된바있으며, 2017 년에마련된다수의정책들은 2016 년연두교서의후속조치로서마련된것임. 31) 한국정부는푸틴집권 4기사회 경제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주요부문별협력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보건 의료와교육부문은한국정부가러시아에제안한 9개의다리 협력분야에포함되지는않지만, 양국간유망협력분야중하나로간주되기에의료기술연구, 진단시스템개발, 원격의료, 원격 온라인교육등에서러시아와협력사업을모색해볼수있을것임. - 환경부문은한 러간새로운유망협력분야로부상할것으로기대되며, 환경모니터링시스템관련공동연구, 폐기물관리노하우공유등의사업을통해협력이확대될수있을것임. - 지역개발부문은한국이제안한 9개의다리 의철도, 항만, 북극항로등을포함하고있으며, 특히러시아의정책방향을고려할때주택건설, 인프라구축사업등에서협력의강화가가능할것임. 인프라구축에필요한건설자재생산및판매, 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등 ) 건설작업, 교통 물류시스템운영방안등과관련된다양한세부협력방안이모색될수있을것임. - 러시아는첨단기술개발, 디지털경제발전을위해국제협력을추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한국은과학기술협력방안을적극적으로제안해볼수있음. 다만첨단기술개발과디지털경제발전을위해서는제도적및실질적국제협력이가능한사업 ( 연구개발, 정보 31)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ПосланиеПрезидентаФедеральному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России(2016. 12. 1), http://www.kremli n.ru/events/president/news/53379( 검색일 : 2018. 4. 5).
푸틴집권 4 기사회 경제정책방향과시사점 20 인프라구축등 ) 이발굴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하여러시아와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 또한한국과러시아모두중소기업육성과관련된정책추진을강조하고있기에양국간중소기업협력 가능성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