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우리나라는 1978 년고리 1호기의준공을시작으로현재 23기의원전을가동중이며, 원자력발전은국내전력수요의약 30% 를담당하는등부존자원이없는우리나라가산업발전을이루고국민물가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되었습니다. 정부와원자력계의일관된정책의지와끊임없는연구개발은신형경수로, 한국표준형원전개발등원자력기술자립을이끌었고, 나아가연구용원자로와상용원전, 원전플랜트건설을수출하는세계 5위의원자력강국으로서오늘날대한민국을자리매김하는원동력이되었습니다. 이런가운데, 2013년은원자력계에서의미있는성과가도출된해였습니다. 2011년부터미국과함께파이로사업에대한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검증하기위해공동연구를원활하게추진하면서사용후핵연료처리를위한기반이마련되고있습니다. 수출분야에서는최초의해외연구로건설사업인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건설허가를획득하였으며, UAE 원전건설사업도순조롭게진행중입니다. 이와함께정부는지난해말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을수립하여 원자력분야의신산업창출을위해 4 대전략과 10 대실천과제를제시하는등 창조경제의새로운동력으로발전해갈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원전부품구매시스템개선등원전산업의근본적인체질개선을 위해원전관리 감독개선방안, 원전산업정책협의회 의정기적운영등 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데노력을모으고있습니다. 이와같이지난한해정부가원자력의활성화를위해추진해온정책및사업성과를모아 2014 원자력백서 를발간하였습니다. 이백서가원자력발전에대한각종정보와필요성을올바르게전달하는매개가되어원자력에대한국민적이해를넓히고중요성을공감하는좋은계기가되길바랍니다. 정부는앞으로도원자력이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이번백서의발간을위해수고하신원자력분야전문가및관계자여러분께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4 년 5 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문기
한영원자력기술협력 MOU 를체결하는후최문기장관 (2013 년 11 월 6 일 ) 원자력기업을방문하여현장의견을듣는최문기장관 (2013 년 12 월 27 일 )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에서 연설하는 이상목 차관 (2013년 9월 17일) 경주 양성자가속기 운영개시 (2013년 7월 22일)
Contents Chapter 01 총론 1 제1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5 2. 원자력정책방향 12 가. 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12 나. 원자력창조경제구현 15 다. 장기원자력발전비중확정 19 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 21 마.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시한연기 23 바. 원전수출전략수립 25 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 27 3. 국제동향 29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 29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 31 다. 해외의원자력정책동향 35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 39 마. 국제핵비확산정책동향 41 제2장주요성과 47 1. 기반구축 49 2. 연구개발 56 3. 해외수출 61 2014 원자력백서 i
4.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수립 64 가. 추진배경 64 나. 추진경과 65 다. 주요내용 66 5.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개최성과 69 Chapter 02 각론 75 제1장원자력 R&D 추진 77 1. 추진개요 79 가. 추진경과및체계 79 나. 2013년도주요추진실적 81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84 가. 사업개요 84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86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93 가. 사업개요 93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96 4.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102 가. 사업개요 102 나. 추진실적 104 5.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07 가. 사업개요 107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10 ii 2014 원자력백서
Contents 6.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119 가. 사업개요 119 나. 추진실적및향후계획 120 7.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124 가. 사업개요 124 나. 추진실적 126 8.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 129 가. 사업개요 129 나.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130 다. SMART 기술홍보및국제협력 137 9.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 139 가. 사업개요 139 제2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145 1. 연구개발현황 147 가. 추진전략 147 나. 시스템별연구개발현황 148 2. 국제공동개발현황 155 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155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166 3.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169 가. 사업개요 169 나. ITER 건설현황 171 다. ITER 한국사업 171 2014 원자력백서 iii
제3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175 1. 방사선이용 177 가. 사업개요 177 나. 분야별방사선이용기관및인력 178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및생산 180 라. 분야별방사선이용기술 187 2. 수출입기업지원 192 가. 국제전시회참가지원 192 나.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활동 193 3. 방사선의학및비상진료체계운영 198 가. 방사선의학 198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 201 제4장원자력국제협력 209 1. 다자간협력 211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211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와의협력 223 다. 지역협의체와의협력 227 라. 기타다자협력 236 2. 양자간협력 239 가. 미국과의협력 239 나. 러시아와의협력 241 다. 협약정체결 243 3.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246 iv 2014 원자력백서
Contents 4. 민간분야협력 248 가. 원자력발전분야 248 나. 방사선이용기술분야 254 제5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61 1. 원자력인력양성 263 가. 개요 263 나. 인력현황 266 다. 인력양성추진 272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활동 280 2. 원자력해외인력양성과정 287 3. 원자력이해증진 291 가. 원자력및에너지정보를국민눈높이에서알기쉽게전달 291 나. 미래세대를위한장기적인안목의이해증진 295 다. 국민과소통하는정책콘텐츠개발 299 라. 방사선홍보전담체계구축및대국민이해활동확대 301 Supplement 부록 305 부록Ⅰ 제도및법령체계 307 1. 행정체계 309 2. 위원회 315 2014 원자력백서 v
3. 원자력법령 319 가. 원자력관련법령체제개편 319 나. 원자력진흥관련법령구성 322 다. 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동향 323 라. 고시의제 개정 325 부록Ⅱ 참고및통계자료 327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329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329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332 다. 지식재산권 ( 특허 ) 출원실적 333 라. 지식재산권 ( 특허 ) 등록실적 334 마. 학위배출실적 335 바. 사업화실적 336 사. 기술확산실적 337 아. 기술료실적 338 2.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12년도) 339 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340 4.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추이 341 5.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342 6.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 직능별인력분포 (2012년도) 343 7.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344 8.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분포 (2012년도) 345 9.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연수별인력분포 (2012년도) 346 vi 2014 원자력백서
Contents 10. 원자력산업분야의자격증소지자업종별현황 (2012년도) 347 11. 원자력산업분야의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2012년도) 348 12.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추이 349 13.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금액추이 350 14. 원자력산업분야의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추이 351 15.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2013년) 353 16.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2013년) 356 17. 양자간공동위원회개최현황 (2013년) 358 2014 원자력백서 vii
< 표 1-1-1> 연도별발전량 (2009 년 ~2013 년 ) 7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8 < 표 1-1-3> 제 1 차및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 20 < 표 1-1-4> 국제원유수급동향 (2012 년 ~2013 년 ) 30 < 표 1-2-1> 2012 년 ~2014 년연구장비구축사업 52 < 표 1-2-2> 2013 년도연구시설공동이용과제 53 < 표 2-1-1> 2013 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자료현황 83 < 표 2-1-2> 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85 < 표 2-1-3> 미래형원자로시스템주요성과 87 < 표 2-1-4> 핵연료주기주요연구성과 89 < 표 2-1-5> 원자력안전주요성과 91 < 표 2-1-6> 2013 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추진목적및연구개발내용 95 < 표 2-1-7>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목표및내용 104 < 표 2-1-8> 2013 년원자력기반확충사업세부프로그램현황 110 < 표 2-1-9> 2013 년도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지원실적 111 < 표 2-1-10> 2013 년도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실적 112 < 표 2-1-11> 2013 년도전략기초연구분야지원실적 113 < 표 2-1-12> 2013 년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지원실적 114 < 표 2-1-13> 2013 년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실적 115 < 표 2-1-14> 연도별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현황 (2002 년 ~2013 년 ) 116 < 표 2-1-15> 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세부분야별지원목적 117 < 표 2-1-16> 연도별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2002 년 ~2013 년 ) 118 < 표 2-1-17> 각설계분야주요업무 121 < 표 2-1-18> 수출용신형연구로와기존국내설치연구로비교 123 < 표 2-1-19> 2013 년도 (4 차년도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주요내용및실적 125 < 표 2-1-20>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추진목적및내용 142 < 표 2-2-1> GIF 회원국현황 155 < 표 2-2-2> GIF 선정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의주요특징 156 viii 2014 원자력백서
표목차 < 표 2-2-3> GIF 의 3 단계연구개발협정 157 < 표 2-2-4> GIF 회원국의기본협정및시스템약정서명현황 158 < 표 2-2-5> GIF 회원국의프로젝트약정서명현황 159 < 표 2-2-6> GIF 회원국의주요원자력동향 164 < 표 2-2-7> 한 미 I-NERI 추진개요 166 < 표 2-2-8> 최근 10 년간한 미 I-NERI 과제추진현황 ( 총괄표 ) 167 < 표 2-2-9> 한 미 I-NERI 과제 168 < 표 2-2-10> 우리나라조달품목별조달약정및산업체계약현황 173 < 표 2-2-11> ITER 국제기구및타회원국으로부터용역사업수주현황 174 < 표 2-3-1> 방사선이용분야별인 허가현황 (2013 년 12 월말현재 ) 179 < 표 2-3-2> 2013 년분야별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발전분야제외 ) 179 < 표 2-3-3> 2013 년분야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0 <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최근 5 년간수입내역 181 < 표 2-3-5> 2013 년주요품목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1 < 표 2-3-6> 2013 년국가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2 < 표 2-3-7> 2012 년 -2013 년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 183 < 표 2-3-8> 2012 년 -2013 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현황주 ) 184 <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 년간수입현황 184 < 표 2-3-10> 2013 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입현황 185 < 표 2-3-11>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 년간수출현황주 ) 185 < 표 2-3-12> 2013 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출현황 185 < 표 2-3-13> 2011/2012 년의료용기기의생산, 수출및수입금액 186 < 표 2-3-14> 최근 5 년간 PET 이용검사현황 187 < 표 2-3-15> 최근 5 년간 F-18(FDG) 이용현황 187 < 표 2-3-16> 국내주요방사선치료장비이용현황 189 < 표 2-3-17> 국내양성자가속기의현황 190 < 표 2-3-18>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203 < 표 2-3-19> 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204 < 표 2-3-20> 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205 < 표 2-3-21>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206 < 표 2-3-22>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208 2014 원자력백서 ix
< 표 2-4-1>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및기타위원회참여현황 (2013 년말기준 ) 222 < 표 2-4-2> 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 252 < 표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남 여인력분포 267 < 표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인력분포 267 < 표 2-5-3> 기관별해외대상단기교육훈련과정 * 운영현황 (2012 년 ) 288 < 표 2-5-4> 기관별학위과정운영현황 (2012 년 ) 288 < 표 2-5-5> 기관별국제기구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2012 년 ) 289 < 표부록 1-1> 주요원자력유관기관 313 < 표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현황 316 <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318 < 표부록 1-4> 원자력관련법률 319 < 표부록 1-5> 2011 년도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 324 x 2014 원자력백서
그림목차 < 그림 1-1-1>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7 < 그림 1-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11 < 그림 1-1-3> 정부의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13 < 그림 1-1-4> 중소기업중심의요르단연구로공급체계 16 < 그림 1-1-5> 5 개권역별원자력 R&D 특화단지 18 < 그림 1-1-6> 2035 년까지발전설비용량대비원자력발전비중추이 21 < 그림 1-1-7> WNA 예측연도별세계원전용량전망 (~2030 년 ) 41 < 그림 1-2-1>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 년 ~2016 년 ) 50 < 그림 1-2-2>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 년 ~2016 년 ) 51 < 그림 1-2-3>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체계도및기대효과 67 <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81 <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구조 82 < 그림 2-1-3> 파이로기술의필요성 88 < 그림 2-1-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혁별변천과정 107 < 그림 2-1-5> 글로벌제약업체들의연간연구개발비용및신약개발성과의추이 140 < 그림 2-1-6>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통한신약개발과정단축 141 < 그림 2-1-7> 사업추진체계 143 < 그림 2-2-1> 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150 < 그림 2-2-2> 에너지의자원량 170 < 그림 2-2-3> 우리나라핵융합에너지개발단계 170 < 그림 2-3-1> 방사선의학의체계 199 < 그림 2-3-2>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2 년말기준 ) 201 < 그림 2-3-3>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202 < 그림 2-4-1> IFNEC 운영체계 236 < 그림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268 < 그림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268 < 그림 2-5-3> 국내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현황 269 < 그림 2-5-4> 원자력분야별연령분포 271 < 그림부록 1-1> 원자력관련행정체제현황 (2013 년말현재 ) 311 < 그림부록 1-2> 원자력행정조직및유관기관현황 312 < 그림부록 1-3>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 321 2014 원자력백서 xi
Chapter 01 총론
제 1 장 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14 원자력백서 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우리나라의원자력이용은에너지수요증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여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 정책적으로추진되고있다. 2013년국가전체발전량의 27% 를담당하고있는원자력발전은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 2035년까지전체발전설비대비 29% 까지확대될계획이며, 방사선이용은 2017년에연간 7조원의매출을달성하여국가핵심신산업으로부상할전망이다. 특히 2013년수립한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은방사선분야및연구로 중소형원자로분야에서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원전에대한국민의우려가큰측면에서안전성제고를연구개발과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한미래원자력시스템의연구개발도를전개하고있다. 2013년에도세계에너지수요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에너지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으로 IEA 등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은예측하고있다. 한편주요에너지원인석유의가격은 2013년 2분기에 90 $/bbl 대로다소안정세를유지하였으나시리아사태, 이집트정정불안등의요인으로다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교토의정서채택이후선진국과개도국간의경제적, 정치적이해관계의첨예한대립으로포스트교토체제를합의하지못하고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주요국가가탈퇴하는진통을겪고있다. 그러나현 2014 원자력백서 5
제 1 편총론 재지구기후변화가속화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며주요국가는에너지정책의핵심목표로기후변화대응을추진하고있어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적인요구는향후더욱강해질것이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두차례의석유파동을겪으면서탈석유전원정책의일환으로원자력발전을시작하였고그동안지속적인성장을통해원자력발전이국가주력발전원으로서경제적이고안정적인전력공급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현재국가에너지원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빈국으로써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절대적인기여를담당하고있으며, 우리나라가현재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던배경에원자력발전이있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2014년 1월수립된 '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따르면, 전체발전설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26.4% 에서 2035년에 29% 로확대될예정이다. 이는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서제시하였던원전설비비중 (2030년 41%) 보다하향조정되었으나, 여전히국가기간전원으로서원자력발전은중요한위치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는총 23기의원전을가동중이며설비용량은 20,716 MW에달한다. 원자력발전에의한전기생산량은 1978년 2,324 GWh에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8,784 GWh로국가전체발전량의 27% 가량을담당하고있다. 국내원전의평균이용률은원전운영기술과경험이부족했던 1970~1990 년대에는 70% 수준이었으나운영기술의선진화를통해 2000년이후연속해서 90% 이상의높은이용률을달성하였다. 2013년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여파로인한원전안전강화및불시정시등으로인해이용율이 80% 대수준으로하락하였으나세계평균보다는여전히 3~4% 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6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1>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합계 기수 6 5 6 6 23 설비용량 (MWe) 5,137 3,779 5,900 5,900 20,716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 < 표 1-1-1> 연도별발전량 (2009 년 ~2013 년 ) 발전량 (MWh)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원자력전체 147,770,807 147,473,755 154,723,107 150,327,259 138,783,972 고리원자력 26,542,553 28,077,946 35,522,219 37,174,040 29,647,804 월성원자력 19,331,402 18,221,262 21,550,526 27,291,855 19,670,140 한빛원자력 50,930,825 50,731,143 50,497,465 46,478,803 44,381,528 한울원자력 50,966,027 50,443,404 47,152,897 39,382,561 45,084,500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에서발췌하여재정리 2014 원자력백서 7
제 1 편총론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발전소명설비용량 (MWe) 노형위치상업운전일 #1 587 1978. 4. 29 고리 신고리 #2 650 1983. 7. 25 #3 950 1985. 9. 30 경수로 부산시장안읍 #4 950 1986. 4. 29 #1 1,000 2011. 2. 28 #2 1,000 2012. 7. 20 #1 679 1983. 4. 22 월성 #2 700 1997. 7. 1 중수로 #3 700 경북경주시양남면 1998. 7. 1 #4 700 1999. 10. 1 신월성 #1 1,000 경수로 2012. 7. 31 #1 950 1986. 8. 25 #2 950 1987. 6. 10 한빛 #3 1,000 1995. 3. 31 경수로전남영광군홍농읍 #4 1,000 1996. 1. 1 #5 1,000 2002. 5. 21 #6 1,000 2002.12. 24 #1 950 1988. 9. 10 #2 950 1989. 9. 30 한울 #3 1,000 1998. 8. 11 경수로경북울진군북면 #4 1,000 1999.12. 31 #5 1,000 2004. 7. 29 #6 1,000 2005. 4. 22 계 20,716 - - -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에서발췌하여재정리 8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은산업발전에따른공정의자동화, 보건및건강의식의향상에따른진단및치료설비의첨단화, 신물질개발에따른연구기자재의현대화등에따라매년 10% 이상증가하고있다. 2012년말기준으로 RI( 방사성동위원소 ) 및 RG( 방사선발생장치 ) 를이용하는기관은 5,606개소로 2002년 (1,998개) 과비교하면약 3배이상증가하였다. 이용분야별로보면산업분야가전체이용기관의 74%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공공분야가 11%, 교육및연구분야가각각 5%, 의료분야가약 4% 가량을차지하고있다. 2013년정부는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에서 ' 방사선융합기술을통한신산업창출 ' 을핵심달성목표로선정하여 2017 년까지연간매출액 7조원을달성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해산업체가참여한개방형연구개발기획을추진하고, 도출된과제중심으로기업주도의연구개발프로그램을신설, 2017년까지매년 25개기업규모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산업체가권역별로구축된방사선이용시설활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 ' 방사선연구시설공동활용협의회 ' 를구축하여기업과대학, 연구소가공동활용할수있는최적의운영모델을수립할예정이다. 원자력연구개발에있어우리나라는 2009년요르단에 5 MWt급연구용원자롤수출한바있으며경수로기반중소형규모일체형원자로인 SMART 는 2012년 7월세계최초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하였다. 연구용원자로는현재 2017년건설완공을목표로한 '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 을통해핵심기술개발및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연구개발이진행중이며 SMART 의경우실증로의국내건설타당성을검토한후차별화된수출전략에따라차기단계를진행할계획이다. 또한사용후핵연료포화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하기위해핵확산저항성파이로건식처리와소듐냉각고속로 (SFR) 가연계된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을개발중에있으며, 향후전망되는수소경제시대의대비차원에서초고온가스로의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아울러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중 2014 원자력백서 9
제 1 편총론 대사고예방및대응체계수립, 자연재해및극한환경을고려한원전리스크성능분석등원자력안전에관련된기술개발투자를확대하고있다. 한편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관련분야에서는 방사선을이용하여새로운가치창출을통해풍요로운사회를실현 하는것을비전으로제1차방사선진흥계획 (2012년 1월 ) 을발표하였다. 동계획은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부문별진흥계획으로의법적위상을가지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향후 5년간방사선과학기술강국진입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정책, 연구인프라및인력, 방사선의학및방사선융합기술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또한, 의료및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의국내수요충족, 연구로의수출역량강화를위해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사업을착수하여 2012년에는부지상세조사, 환경영향평가및동위원소생산시설등주요시설의개념설계를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적의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을위해 2011년 12월부산시기장군에착공한중입자가속기센터는건설공사와가속기설계등이차질없이진행중이다. 정부의방사선이용의활성화정책에맞춰방사선동위원소등의인ㆍ허가기관수가 2000년 1,692개에비해 2012년에는 5,606개로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비해서도 451개가늘어나는등 < 그림 1-1-2> 와같이지속적인성장추세에있다. 10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2 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3 년 ) 2014 원자력백서 11
제 1 편총론 2. 원자력정책방향 2 013년 2월새롭게출범한정부는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로설정하고비전달성을위한 5개의국정목표와 140개국정과제를발표하였으며, 이중 5개국정과제를통해원자력안전관리체계, 안정적인에너지수급을위한원자력의역할등을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국정과제분석을통해원자력을이용한창조경제구현방안으로원자력기술을이용한신산업발굴, 원자력을둘러싼사회이슈해결, 원자력기술확산생태계구축, 원자력기술과타기술의융합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장기원자력발전비중이새롭게확정되었으며점증하는사용후핵연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출범하였다. 그러나 2014년만료되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있어한 미는다수의협상에도불구하고, 농축, 파이로등일부조항에대한추가적인협의가필요함에공감하고협정만료시한을 2년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가. 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2013년에는제18대대통령의취임과더불어새로운정부가출범하였고, 신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 5대국정목표, 그리고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한 140개국정과제를발표 (2013.2.21) 하였다. 이 140개국정과제중원자력이직접적으로거론된과제는다음의 5개로요약될수있다. 12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3> 정부의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 국정과제 18' 에서는해외건설 플랜트, 원자력발전소등건설 원전산업의해외진출촉진을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하였고, 이의일환으 2014 원자력백서 13
제 1 편총론 로위해원전플랜트수주확대를강조하였다. 세부실천전략으로는국가별특성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수출전략수립 추진과수주활동적극지원, 대기업이주도하는플랜트수출이외에중소기업이주도하는기자재틈새시장진출역량확대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등서비스 기술시장에의적극대응, 미자립기술국산화, 원전건설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적기확보등을적시하였다. ' 국정과제 95' 에서는원자력안전관리를실질적으로강화함으로써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안전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노후원전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 에대해서는 Stress Test를실시하는등원전에대한엄격한안전점검을시행할것과원전부지별로원전안전정보공개센터를설립하여원전정보공개등국민의신뢰확보를위한안전규제의투명성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원전비리의근원적척결을위해원전관리시스템재정비,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역량을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역량과기능을세밀하게설계할것을주문하였다.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통한창조산업육성 18. 해외건설 플랜트및원전산업진출지원 95.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 100.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128. 한미동맹과한중동반자관계의조화 발전및한일관계안정화 원자력정책관련주요내용 - ( 거대 전략기술기반산업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형가속기, 원자력등대형국가프로젝트민간개방으로산업생태계구축 - ( 원전플랜트수주확대 ) 국가별특성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수출전략수립 추진 - 미자립기술국산화로도입국의기술이전수요에대응 - ( 안전 R&D) 전체원자력 R&D 에서안전연구비중을 5 년내 40% 까지확대 - ( 원안위, 안전규제 ) 안전규제투명성제고, 안전규제법령체계정비, 안전규제홍보전담기구설치, 호기장규제인력확대, 원전관리시스템재정비 - ( 원전 ) 안정적인전력공급, CO2 감축등을위해불가피한원전은안전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금년중 '25 년이후적정규모를재설정 - 사용핵연료관리를위해공론화위원회를발족하고 ('13 년 4 월 ), 논의결과를토대로임기내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과착공추진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방위비분담등한미간당면현안의원만한해결 14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국정과제 100' 에서는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중장기에너지수급전략을새로수립하고원활한수급을보장하기위한에너지시장구조선진화를강조하였다. 특히원전은안전을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 2025년이후적정원전규모를면밀히검토 제시하도록하였다 1). 또한,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해 공론화위원회 를발족하고, 논의결과를토대로임기내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과착공을추진키로하였다. ' 국정과제 128' 에서는한미동맹을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발전시키고자하였고, 이를위한세부방안으로한미원자력협력협정등당면현안을원만히해결하고자하였다. 나. 원자력창조경제구현국정과제를분석한결과, 중소기업육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사회갈등해소, 기술간융합을통한신기술개발이창조경제의핵심키워드였다. 원자력분야에서는지금까지의성과와현재의정책환경을토대로 ' 수출산업화를포함한신산업발굴 ', ' 원자력을둘러싼사회이슈해결 ', ' 기술확산생태계구축 ', ' 기술융합산업창출 ' 의 4대분야를원자력기술을활용한창조경제구현방안으로제시하였다. 신산업창출의중심역할은중소형원전과연구로의수출을위한강소기업생태계구축과방사선기술의산업화이다. 연구로는우리나라최초로원자력시스템분야의수출성과를낸항목으로요르단과수출계약을맺은 1) 적정원전규모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시에반영하도록하였으며, 민관워킹그룹이발표 ('13.10.11) 한권고안 ( 원전비중 22% 29%) 을토대로다양한채널의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 (3회), 토론회 (10회), 국회보고 (3회) 를거친바있으며, 에너지위원회 ('14,1,6) 와녹색성장위원회 ('14.1.8) 심의를거쳐국무회의 ('14.1.14) 에서 2035년원전설비용량을 29% 로하는계획이확정되었다. 2014 원자력백서 15
제 1 편총론 이후 2013년 8월건설허가를획득하여 2016년까지완공할예정이다. 요르단연구로건설에는기존대형원전기업이아닌 50여중소 중견기업이기기납품과건설과정에참여하는공급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 현재이공급생태계는초기단계이므로추가수요발굴을통해기술경쟁력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연구로해외시장은향후남아공, 네덜란드, 사우디등에서신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에는기장에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공급을위한신형연구로건설이추진되어새로운원자력시스템공급체계가구성될수있을것이다. 이와유사하게세계최초로일체형원자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 (2012년 7월 ) 한 SMART 원자로가기술실증과함께해외수출에성공할경우대형원자로공급망과차별화된강소기업중심의공급망구성으로창조경제구현에일익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방사선기술산업화역시우리나라에서강점을가지고있는 IT 및메카트로닉스기술을접목하여급증하고있는방사선기기및소재시장에건실한기업육성이가능한분야이다. < 그림 1-1-4> 중소기업중심의요르단연구로공급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16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이정치 사회적이슈가됨에따라원자력이용을둘러싼갈등이증가되고있고, 원자력이용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사용후핵연료와원전해체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가예상된다. 원자력창조경제는원자력이용과연관된사회적이슈를해결함으로써불필요한소모비용을줄이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과지속가능한이용환경을구축하여창조산업육성을위한기틀을수립하는것을주요골자로삼고있다. 이를구현하기위해지식기반형안전기술확보, 사용후핵연료의기술적관리방안제시, 원자력시설의제염해체원천기술확보및미래글로벌시장진출이이뤄져야할것이다. 실물경제측면에서원자력의창조경제구현성과를보면제1호연구소기업설립, 원자력밸리조성등다른분야에비해모범적인실적을기록하고있다. 이에만족하지않고원자력기술기업들의창업을지원하고원활한기업운영을위해전국 4개권역에원자력 R&D 특성화단지를조성하거나추진중에있다. 또한각특화단지에는대형원자력시설을중심으로연관된기술기업들의창업및보육시스템이구축되고있다. 대전에는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 와성과확산관을중심으로원자력기초 응용 실용화연구단지를구축하고있고, 정읍은첨단방사선연구소내연구시설과 RFT 실용화센터를통해농업 공업 의료및생명공학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2013년본격가동에들어간경주의양성자가속기를중심으로기업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고, 기장의신형연구로가 2017년건설되면방사성동위원소가공산업과중성자조사서비스산업이육성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원자력및방사선관련산업들이지속가능한기업운영및성장을위해지역산업과연계한생태계조성을추진하고, 이를토대로형성된기업군이지역의발전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4 원자력백서 17
제 1 편총론 < 그림 1-1-5> 5 개권역별원자력 R&D 특화단지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편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한원자력기술의활용도추진하고있다. 가까운미래에는항공 우주기술의발달로우주시대가열리고청정에너지원으로수소가이용될것으로보인다. 원자력기술은거대전략기술인항공 우주기술이나에너지이용기술과융합하여미래수요에선제적으로대비하고있다. 원자력기술은태생적으로다학제의융합된분야로써기존의기계 전기 건설과의결합에서확장되어정보통신, 국방, 항공우주, 의료, 기초과학등과결합한융복합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18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다. 장기원자력발전비중확정 2) 우리나라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 96% 를상회하고있고깨끗하고편리한전력에너지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때대용량의경제적에너지원인원자력발전은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특히국제화석연료가격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석탄, LNG 등화력발전위주의전원구성은경제구조를매우취약하게할수있기때문에기술집약적발전원인원자력발전은신재생에너지원과함께합리적인전원을구성하는데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 2014년 1월에확정된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장기원자력발전의비중을결정하는데있어서에너지안보와발전원의경제성그리고기후변화대응을고려한온실가스측면을주요요소로감안하였으며우리나라의부족한부존자원상황을면밀히검토하였다. 이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선다양한측면에서정책패러다임이전환되었는데핵심적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특징적인것이 1차에너지기본계획에비해산업계 시민단체 학계인사로구성된민관워킹그룹의권고안을최대한반영 마련한개방형프로세스를최초도도입한것이다. 둘째, 수요추정방식의공급확대정책에서가격체제개편 ICT 기술을활용한효율투자유인등수요관리형정책으로중심축을이동한것이다. 셋째, 대규모집중형발전시설확대방식에서벗어나분산형전원을활성화함으로써대국민수용성을제고하고계통안정화를도모하였다. 넷째, 에너지믹스는에너지수급과환경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등을고르게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는국민신뢰회복을위해안전최우선원칙이뿌리내리도록하고에너지빈곤 2) 산업자원통상부,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 1.) 2014 원자력백서 19
제 1 편총론 층에대한에너지바우처지원등에너지복지사각지대해소를추진하였다. 정부는금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국민들의실생활과산업경제활동전반에걸쳐창조적이고자발적인에너지효율개선노력이가속화되어에너지고효율경제구조로의조기전환을기대하고있다. < 표 1-1-3> 제 1 차및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 구분 제1차계획 제2차계획 계획기간 '08년 ~'30년 '14년 ~'35년 수립과정 정부도로초안작성 ( 정부초안마련후의견수렴 ) 개방형프로세스구조 ( 민관거버넌스가초안작성 ) 수급기조 공급중심형 수요관리형 수요관리 규제중심 ICT + 시장기반 발전소배치 대규모집중형발전소 분산형발전시스템 원전설비비중 41% 29% 신재생보급 11% 11% 기타 - 분산형발전비중 (5% 15%) 에너지바우처도입 ('15년)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심의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심의 제1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전력수요곡선의최소부하까지모두원자력발전으로담당하도록계획을수립함으로써 2030년도에원전의설비비중이 41% 에달하였으나금번의 2차계획에서는전력수요와국민수용성, 계통안정성등의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원전설비비중을하향조정하였다. 원전비중 ( 설비용량기준 ) 은금번처음가동한민관워킹그룹이제안한 22% 29% 의권고안을존중하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등을고려하고원자력발전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 1차계획의 41% 보다축소한 29% 수준으로결정하였다. 2035년도에원전설비비중이 29% 가되려면총 43 GW의원전설비가필요한데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36 GW의원전건설 운영계 20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획 3) 이이미확정되어있기때문에 7 GW의신규설비가추가적으로건설되어야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원전건설기수는전력수요, 운영허가만료원전의계속운전여부, 건설 운영여건에따라결정될것이며, 기본적으로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시될전망이다. < 그림 1-1-6> 2035년까지발전설비용량대비원자력발전비중추이 자료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 4) 정부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효율적추진을위해 2013년 1월부터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등이해관계자들과다양한논의를거쳐 2013년 10월에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를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홍두승위원장을비롯하여인문사회 기술공학 원전지역 시민사회분야등 13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되었다. 동위원회는공론화원칙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공론화과정전반을주관하고공론화결과를 2014년말까 3)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기운영중인 23 기외에 11 기운영계획 ( 건설중 5 기, 계획중 6 기 ) 확정 4)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http://pecos.go.kr) 2014 원자력백서 21
제 1 편총론 지정부에권고할예정이다. 이를위해위원회는공론화과정전반을 1공론화기반구축 2공론화 3권고안구성및권고의총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까지실행계획을제출하여공론화에관한기본방향제시및의견수렴체계와방법등을구체화하고 2014년 2월에서 10월까지실행계획에따라현안별, 의견수렴대상별, 논의단계별최적의방법으로의견을수렴하고이를바탕으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공론화를통해마련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은종합적검토를거쳐 2014년 12월까지정부권고안으로제출할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식,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2013 년 10 월 30 일 ) 정부는공론화위원회가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에대한공론화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위원회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충실히수행할계획이며공론화과정에서정부의의견요청시위원회와정부간소통기구로국무조정실제2차장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등의실장급으로구성된범부처협의체를구성하였다. 향후정부는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을최대한존중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을수립할계획이다. 22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마.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시한연기 (1) 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의체결및경과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미국과 " 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56년협정 ' 이라함 ) 을처음으로체결하였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따라원자력이용개발을위한우선조치로서 1956년부터미국으로원자력관련훈련생을파견하기시작하였다. 1956년협정은연구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 1958년 3월 14일 1차로개정되었다. 1차개정을통해우리나라는 1958년 12월미국의제너럴아토믹 (General Atomics) 회사와트리가마크 II(TRIGA MARK II) 연구용원자로 (100kW) 의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1956년협정은 1965년 7월 30일 2차로개정되었다. 2차로개정된협정에서는 1968년 12월미국걸프제너럴아토믹 (Gulf General Atomic) 회사와트리가마크 III 연구용원자로 (2MW) 의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1956년협정은발전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 1972년 11월 24일서명되고 1973년 3월 19일발효된 "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72년협정 ' 이라함 ) 으로대체되었다. 5) 5) 1956년협정과 1972년협정의영문명칭은같으나국문명칭은다르다. 1956년협정은 'civil uses' 를 ' 비군사적이용 ' 으로, 1972년협정은 ' 민간이용 ' 으로번역하고있다. 2014 원자력백서 23
제 1 편총론 (2)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현황 1972 년협정은농축우라늄공급상한선조정, 협정의유효기간변경등을위해 1974년에개정되었다. 6) 현재의한 미원자력협력협정 ( 이하 ' 한미협정 ' 이라칭함 ) 은 1974년에최종개정된것이다. 한미협정의유효기간은발효일 (1973년 3월 19일 ) 로부터 41년으로, 2014년 3월 19일에만료된다. 한 미양국은현행한미협정의만료가 2014년 3월 19일로도래함에따라, 2007년 5월제28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현행한미협정을미래지향적인새로운협정으로완전히대체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 미간에는 2010년 10월미국워싱턴 DC에서제1차협상이착수되었다. 제1차협상에서는한 미가본격적인문안협상을들어가기에앞서, 1 한 미양국이과거원자력협력의성과를평가하고, 2 한미협정이개정되어야할방향에대해상호입장을확인하였으며, 3 한 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의중요성에따라향후동공동연구추진을위한협의를가졌다. 이외에도한 미양측은향후한미협정개정협상을위한절차적인측면에합의하였다. 한 미양측은제1 차협상을통해우리나라가원자력강국으로성장한점을충분히고려하고, 양국의호혜적인이익을위해원자력협력을심화할필요성에적극공감하면서향후협상을진지하고열린마음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제 8 차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협상, 미국워싱턴 D.C.(2013 년 9 월 ) 6)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문은전문, 본문 15 조및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24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연장한 미양국은 2013년 12월말현재, 현행한미협정을개정하기위하여 8차례의본협상및수차례의실무협상을개최하고, 수령국의의무, 공급국의권리, 협력의범위등세부문안에대하여협의를진행해왔다. 그러나한미는다수의협상에도불구하고, 농축, 파이로등일부조항에대한추가적인협의가필요함에공감하였다. 이에한미는 2013년 4월제6차협상에서현행한미협정유효기간의만료에따른한미협정의부재상황을방지하고양측이충분한시간을갖고협상을진행하기위하여, 현행한미협정을 2년연장하기로잠정합의하였다. 또한한미는제6차협상에서향후집중적인협상을진행하기위하여 3개월마다협상을정례화하기로합의하였다. 현행한미협정의 2년연장을위해서는한미양국에서의관련법적절차가 2014년 3월이전에마무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미국의회는한미협정 2년연장을위한관련법안을발의하였다. 2013년 9월 18일미국하원외교위원장인에드로이스 (Edward Royce) 가발의한한미협정연장법안 (H.R.2449) 은하원전체회의에서이날출석의원 407명전원의찬성표를얻어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특히, 에드로이스위원장은한미협정연장법안투표에앞서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한미협정이 2년연장되기위한미국내절차는미국상원에서하원에서통과된법안과동일한법안이통과되고, 미국대통령이관련법안에서명해야한다. 바. 원전수출전략수립후쿠시마원전사고와셰일가스의등장에도불구하고전기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 기존노후원전의대체수요로인해신규원전시장은현재상태를유지할전망 7) 이다. 다만신규발주될원전은안전성이보다강화되고건설에필요한금융조달방안이요구되는등수출여건변화가 2014 원자력백서 25
제 1 편총론 발생하였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등주요원전수출국들은원전수출전담기구를설치하고주요공급사간전략적제휴를통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며, 수출주도권확보에노력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지속적인원전건설및운영경험과전단계국내공급망에기반한가격경쟁력등의장점을보유하고있다. 그에반해핵심수출인력부족, 금융조달여력미흡, 수출모델미확보등은약점으로지목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정부는 2013년 12월에 UAE 원전수출이후답보상태를보이는원전수출정체상황을탈피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주관으로 5대기본원칙과 6개중점추진과제로구성된 ' 원전수출추진전략 ( 안 )' 수립을검토하였다. 기본원칙의주요내용은국내원전의안정적운영을통해국민불안감을해소하고, 수출사업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실적위주의무리한전략을지양하는한편, 우리의약점인수출재원조달방안을확보하는등착실한수출기반을구축하는것과고부가가치공급체인을구축하여기자재 용역등틈새시장을개척하고, UAE 원전을착실히준공하여대외신인도를높이는지속적인수출활동을벌이는것이다. 중점추진과제의주요내용은크게수출전략수립과수출기반확보고구분될수있다. 수출전략은 2020년까지신규원전 10기수출을목표로베트남, 사우디등중점수주대상국을선정하여도입국가별맞춤형수출을추진하는내용이다. 개도국수출을위해신형 1,000MW 급저용량수출노형을개발하고, 선진국진출을위해서는설계인증획득과전략적투자자로써현지사업자의참여유도를추진하고있다. 또한원전플랜트이외에도기자재 용역등틈새시장수출확대를위해해외우수제작업체와전략적 7) 향후 7 년간 (2014~2030) 약 170 개의원전이발주될전망 (WNA) 26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휴를추진하여핵심기자재품목시장을선점할계획이다. 수출기반확보측면에서는우선가장큰약점인금융조달능력확충을위해국내 ECA 기관의대출여력을확대하고, 금리산전구조개선, 정부금융기관과의리스크분담을통해수출금융경쟁력을확보하고자한다. 수출전문인력확보를위해서는공기업정원의적기확대, 해외원전전문인력확보및양성방안의이행, 현지근무여건개선등의방안이추진된다. 마지막으로위와같은방안의체계적인수행을위해민관합동원전수출전략 T/F를활용하여체계적인수출거버넌스를확립하는것이다. 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 2005년부지공모를통해선정된경주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영구처분을위해총 80만드럼처분이가능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건설중에있다. 1단계공사는 10만드럼을수용할수있는동굴처분장으로 2013년 12월 31일기준으로 98% 의진척율을보이고있으며 2014년 6월완료예정이다.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공사현장의처분장사일로전경 2014 원자력백서 27
제 1 편총론 원자력시설운영을통해발생되는폐기물은방사성폐기물이라는고유특성을고려하여유효적절한방법으로폐기물을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방사성폐기물 ( 이하 " 폐기물 " 이라칭함 ) 분류체계는 1994년도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분류체계를부분적으로준용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특성을가진여러가지종류의폐기물이발생되고있음을고려할때, 현재와같은경주의동굴처분장에모든중저준위폐기물을처분하는것은기술성과효율성등의관점에서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보다경제적이고부지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처분방식을선정하고, 처분방식별대상폐기물을선정한결과 2단계부터는천층처분방식을적용할할계획이다. 2단계공사는 2012년 1월에착수되었으며, 2016 년 12월에완료될예정이다. 현재우리나라는경주방폐장에총 80만드럼을처분하기로계획되었으나, 장기적인폐기물발생량을예측해보면최소한 100만드럼이상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현상은지속적인원전건설등원자력이용이확대되기때문인데, 초과하는용량에대한감용대책을강구해야하며, 경주방폐장의농도제한치를초과하는폐기물의처분에대해서도대비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이의일환으로방사능준위에맞는처분방식을선택하여처분장운영효율성을높이기위해폐기물분류방식을개선하고있는데, 2009년에 IAEA에서발행된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General Safety Guide No. GSG-1)" 의세분화된폐기물분류기준을참고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신분류기준을국내법규에반영할계획을갖고있다. 28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국제동향 세계에너지수요는 2013년에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에도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크게증가할전망이다. 해외주요국은이러한에너지수요증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여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하여자국의상황에맞은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안정적 경제적에너지원확보, 온실가스감축대응,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하여원전을중요한에너지원으로고려하고있다. 이에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은원전이용개발의확대를전망하고있으며원전확대와더불어미국을중심으로선진국들은핵비확산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는 " 석유시장보고서 (Oil Market Report)" 를통해 2013년평균석유수요는 91.2 백만b/d(barrels / day), 평균석유공급은 91.6 백만b/d로잠정집계하였다 8). 이는 2012년과비교하면수요의경우 1.2 백만b/d, 공급의경우 0.6 백만b/d 증가한수치이다. 석유수요는 OECD 및비 OECD 국가의비중이비슷하였으며중국이 10.1 백만b/d로전세계일일수요량의 11% 를차지하였다. 석유공급의경우 OECD 국가가전체의 19%, 비 OECD 국가가 48%, OPEC 이 33% 를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비해 OPEC은석유공급이줄었지만 OECD 및비 OECD 국가의공급량이늘어이를상쇄하였다. 2013년도국제유가는 103.95 $/bbl로 2012년 (104.96 $/bbl) 보다다소하락하였으나시리아사태, 이집트정정불안등의요인으로당초국제기구들이예상했던것보다는다소상승하였다. 분기별로살펴보면 2013년 2분기에 90 $/bbl 대로안정세를유지하였으나 3분기에는경기지표호전및중동지역의지질학적불안정등의요인으로급상승하였으며 4분기에는비 OECD의공급증가로다소하락하였다 9). 8) IEA, 'Oil Market Report', 2014., 2. 9) 국제유가는 WTI(West Texas Intermediate), Dubai, Brent 유의평균치임. 2014 원자력백서 29
제 1 편총론 단위 ( 백만 b/d) 수요 공급 < 표 1-1-4> 국제원유수급동향 (2012 년 ~2013 년 ) 2012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연평균 OECD 46.2 45.5 45.9 46.2 45.9 45.8 45.5 46.2 46.6 46.0 비OECD 42.8 43.9 44.6 44.9 44.0 44.3 45.2 45.7 45.5 45.2 세계 89.0 89.4 90.4 91.1 90.0 90.1 90.7 91.9 92.1 91.2 OECD 20.0 19.7 19.4 20.5 19.9 20.6 20.5 21.1 21.8 21.0 비OECD 53.4 52.9 53.0 54.1 53.4 53.8 54.2 55.0 55.9 54.7 OPEC 37.5 37.9 37.8 37.1 37.6 36.8 37.3 37.1 36.2 36.8 세계 90.9 90.8 90.8 91.2 91.0 90.6 91.5 92.0 92.1 91.6 자료 : Oil Market Report(IEA, 2014) 2012년셰일가스등장에도불구하고천연가스의수요 공급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3년천연가스소비는 2012년보다 2.7% 증가한 3,390.6 십억m3을기록할전망이며생산역시전년대비 2.4% 증가한 3446.1 십억 m 3 을기록할전망이다. 미국은가격하락으로인한가스발전수요의상승으로천연가스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서유럽은재정위기와석탄가격의하락으로인해 2012년 2.0% 감소하였으나 2013년상반기이상기후로인해 2.3% 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더불어강한수요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우리나라, 일본, 중국등아시아의가스수요는 2013년에도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천연가스생산에있어북미지역은셰일가스로인한낮은가스가격으로 2012년대비소폭상승할전망이지만중동지역및아프리카지역은 5% 수준의높은생산량증가가전망된다. 국제천연가스가격에있어미국천연가스가격은 (Henry Hub) 2012년셰일가스의등장으로 1999 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전년대비크게상승할전망이며유럽의천연가스가격또한생산량감소로높은가격을기록할전망이다 1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수요전망 ', 2013.9 30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국제석탄소비는중국, 인도등아시아신흥개도국의소비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었으나이상기온으로인한미국및유럽의소비증가, 일본의원전대체석탄발전수요확대등으로인해전년대비 2.7% 의완만한증가세를기록하였다. 2013년상반기석탄공급은중국과미국에서국제가격하락에따른생산량조절로공급량이감소하였으나인도와호주의증산정책으로전체적으로전년대비소폭 (0.3%) 상승하였다 11). 국제에너지수급전망에있어 IEA는 ' 세계에너지전망 (WEO) 2013' 을통해전세계에너지수요는 2011~2035년사이에 1/3이증가하며신재생이 77%, 원자력이 66%, 가스가 68%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 90% 는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며향후 10년간은중국이주도하겠지만, 2025년이후에는인도와동남아시아가수요의중심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하였다. 에너지원별전망은, 석유부문에서는타이트오일이향후 10년간상당한영향을미치겠지만, 현재의판도가크게바뀌지는않을전망이며석탄은그비중이 2011년 47% 에서 2035년 39% 로감소할전망이다. 가스수요의증가량은다른모든에너지원의증가를압도하며 2035년까지석유와석탄수요를합한것보다많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천연가스를넘어서서 2035년에는석탄과함께발전용원료 1위자리를경쟁할것으로예측하였다. 12)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 13) 미국오바마 1기행정부는 ' 신에너지정책 (New Energy for America)' 을통해새로운청정에너지부문의일자리창출과기술개발, 에너지자립강화, 11)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수요전망 ', 2013.9 12)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 2013, 11. 13) 본부문의내용은에너지경제연구원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에서관련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였음. 2014 원자력백서 31
제 1 편총론 기후변화대응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하여왔다. 이의추진을위해 '2009 경제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 : CESA)' 을제정하여청정에너지부문에대한기술개발촉진및투자증대를통해청정에너지원발전량비중을 2035년까지 80% 로확대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2012년 11월치러진미대통령선거에서오바마대통령이재임에성공함에따라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은친환경적인관점에서에너지 환경정책을펼쳐온기존의정책기조가지속되고있다. 오바마 2기정부는 ' 전방위에너지정책 (All-of-the-above Energy Policy)' 을통해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가능한모든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달성하고자하고있으며기후변화를심각한문제로인식하여이를완화하기위한온실가스감축을중요한정책적목표로제시하였다. 2013년연두교서에서오바마대통령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하고에너지자립도제고를위해신규석유 가스개발승인과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겠다고밝혔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드러난원전의안전성과전력 석유 가스의에너지공급시스템이갖고있는취약성을근본적으로개혁하고자 3차에너지기본계획개정을추진하였고이의초안을 2013년 12월발표하였다. 일본은 3차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에너지정책의기본방침인 3E+S(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afety) 의중요성을다시확인하고, 여기에 ' 국제적관점 ' 과 ' 경제성장 ' 이라는개념을추가하였다. 또한평상시에너지수급의안전성과효율성을확보하면서, 긴급상황시에너지공급에지장이없도록다양한에너지수급구조를구축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석유의경우공급원다변화, 산유국과의협력, 비축등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원유의유효이용, 운송용연료의다양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현재일본전체전원의 40% 를차지하고있는천연가스의 32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경우는전원으로서의과도한의존도를낮춰가는동시에공급원다변화등을통해도입비용을감축해나갈계획이다. 석탄의경우는노후화된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신 증설을통해발전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발전량당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도록기술개발을추진할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경우향후 3년동안도입을최대한촉진하는한편, 재생에너지원별특징을고려하여경제적인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프랑스는사회당집권이후원전의존도감축과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중심으로하는저탄소경제로드맵을설정했으며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발전을두축으로하는 '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전환법에는에너지절약및효율증대방안, 에너지구성, 신재생에너지및관련신기술개발, 에너지전환을위한투자재원조달등을중점적으로담을예정이다. 특히 2025년까지원전의존도감축에따른발전량감소및전력수급불안성문제를신재생에너지발전원개발과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을통해해결할예정이며이를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및전력망과의안정적연결, 그리고에너지효율등과관련된기술개발투자를크게증대해나갈예정이다. 영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및신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이행해나가는한편, 노후발전설비를대체하고가스및원자력의역할을유지함으로써에너지공급의안전성을지속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12년 ~2013년에너지법안 ' 을 2012년 11월의회에상정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원자력및석유 가스산업전략을발표하였다. '2012 년 ~2013년에너지법안 ' 에서영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탄소가격하한제, 탄소배출허용기준등의제도와신재생에너지부문의투자확대를위해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 를대체할 ' 장기차액계약제도 ', 전력공급안정성확보를위한용량시장제도도입계획등을밝혔다. 한편석 2014 원자력백서 33
제 1 편총론 유 가스산업전략에서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석유및가스의역할이 2040년대까지도유지될전망이라고밝혔다. 중국에너지정책의핵심은 ' 에너지안보 ', ' 시장화개혁 ', ' 대기오염완화 ' 라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안정적해외자원확보및도입을위해공급처를다원화하고수송위험요인을분산시키며, 에너지부문의시장화개혁을위해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가격이시장수급변화에따라빠르게조정되는결정방식을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대기오염완화를위한조치로현재석유 석탄연료를가스로대체하는작업을진행중이며, 휘발유와경유의제품등급업그레이드를진행중이다. 러시아는조세제도개혁과국영기업민영화를통한에너지산업구조개편, 석유 / 가스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을중심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에너지효율기술과신재생에너지부문을육성하고원자력산업을국가 5대핵심산업 (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보건의료, IT) 으로설정하여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상관없이원전발전비중을일정수준이상으로높이는정책을계속추진할예정이며 2020년까지 14기의신규원전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또한원자력산업을국가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하여 2030년까지로사톰사전체수익의 50% 를해외사업에서충당할계획이다. 세계주요국에너지정책의핵심은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키는친환경적인에너지믹스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데이산화탄소배출증가에따른지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국제적논의는 1970년대중반부터시작되어 1992년지구정상회담에서의기후변화협약합의를통해결실을맺게되었다. 1994년발효된기후변화협약은일본교토 (COP3) 에서의교토의정서체결 (1997년) 및이의발효 (2005년) 를통해세계각국의온실가스감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천명하였고합의된사항을준수하기위한각국의 34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정책이구체적으로실현되기에이르렀다. 2013년에는제19차기후변화협약및제9차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P19) 가폴란드바르샤바에서개최되었다. 이번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까지기후변화협약관련구체적인협상일정과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행동강화를위한방안및 2020년이후적용될신기후체제,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노력지원을위한기후기금재원조성과활용방안등이논의되었다. 그러나개도국과선진국과의의견을조율할수있는중재안의부재, 탄소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개선, 수소화불화탄소 (HFCs) 감축목표강화등에대한구체적방안수립에있어당사국들간의견차이가커서실효성있는성과를도출하지는못하였다. 반면기후기금조성과관련하여선진국및개도국, 후진국의공동참여기반조성을위한워킹그룹구성의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였다. 다. 해외의원자력정책동향후쿠시마사고이전만해도원자력은안정적에너지원, 온실가스배출억제방안으로재조명받으면서세계원자력시장은 새로운원자력르네상스 시대가열릴것으로기대하였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는이런분위기를일순간뒤집어놓는듯했으나, 시간이흐름에따라경제성장기대와함께에너지안보를우선시하는국가가증가함에따라원전건설기대감이커지고있다. 후쿠시마사고직후전세계 31개원전운영국가중단계적원전폐지를천명한국가는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사고당사국인일본이었으나, 일본은원전재가동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나머지국가들은여전히원전의존성을보이고있다. 오히려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인도등은원전추가건설계획을진행중에있다. 이탈리아는과거원전을폐지한원전미보유국상태에서새롭게신규원전도입계획을진행중이었 2014 원자력백서 35
제 1 편총론 으나후쿠시마사고후국민투표를통해원전도입을백지화하였다. 신흥개도국중에서는우리나라가원전수출에성공한 UAE에서원전건설이진행중에있고, 터키, 베트남벨라루스등이원전건설계획을확정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중동국가와폴란드등동유럽국가, 동남아국가에서원전계획을검토하고있다. 미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자국내악화된여론을고려하여원전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하면서도기존의원전확대정책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은 1979년스리마일원전사고이후, 1건의원전건설허가도승인되지않았으나 2012년 2월 34년만에신규원전건설허가를승인하여조지아주의보글 3 4호기는 2016년과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섬머 2 3호기는 2017년에각각준공될예정이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현재 20여개의신규발전소건립신청서를검토중에있으며, 기존시설의수명연장역시다수승인하였다. 이러한원전확대정책에기인하여미국의원전설비용량은 2011년 101 GW에서 2040년에 113 GW로증가할것이라고 DoE/EIA는전망하였다. 그러나최근천연가스가격하락이도매전력가격을하락시키고원전채산성을악화시켜일부원전이가동을중지하거나건설계획이축소되기도하였다. 2013년에는크리스탈리버3호기등총 4기의원전이운전종료되었으며 Exelon 사는기존원자로에 23억달러를투자해 130 MW의용량을추가하려했으나채산성을이유로당초계획의 25% 만실행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당사자인일본은사고이후탈원전정책을추진하였으나 2012년 12월실시된총선결과원자력을지지하는자민당과공명당의새로운내각이구성됨에따라원전정책도변화하게되었다. 신임아베총리는선거기간중 ' 원전의존도를낮추는것이국민적합의라하더라도신재생에너지원을확보한후에단계적으로줄여가는것이책임있는대응 ' 이라는견해를밝힘으로써향후원전의조기재가동, 계획 건설중인신 36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규원전건설승인등과같은원전수용정책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후일본정부는 2013년 12월에발표된 ' 제3차에너지기본계획개정초안 ' 에서원자력을에너지비용절감, 온난화대응측면에서안전성을전제로계속해서이용해야할기본전원으로규정하였으며원전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강구하는한편, 안정적인사업환경확립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원전사업자들이원활한폐로작업, 신속한안전대책, 안정적전력공급등현안에대응할수있도록환경을구축하고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개정및원자력손해배상보충계약의체결을촉진할계획이다. 또한사용후핵연료대책, 핵연료사이클정책등을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관련정책을마련할예정이며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국민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는전제하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안정성을확인한원전에대해서는재가동을승인할계획이다. 영국정부는저탄소경제로의전환과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원자력의역할이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2013년 3월발표된 ' 원자력산업전략 ' 에의하면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부터추진해온 16 GW의신규발전용량확보계획이 2030년까지실현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의달성을위해노후원전을다수보유한영국은 2019년경부터상업가동할수있는신규원전확보를최우선목표로하고있다. 현재영국에서는세개의컨소시움이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영국정부는차액정산제도하에서원전에적용할권리행사가격수준을놓고프로젝트기업과협상중이다. 신규원전에는 EDF 에너지사가제안한총 6.4 GW 원전, NuGen(GDF Suez와 Iberdrola 컨소시엄 ) 이계획하고있는총 3.6 GW 원전, 히타치사소유의 HNP가개발예정인총 6 GW 상당의원전이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중국은가동중원전은 20기에불과하나, 전세계 2014 원자력백서 37
제 1 편총론 건설중원전의 40% 에육박하는 28기의원전을건설하고있고, 또한추가계획된원전이 51기에달하는등향후원자력발전의폭발적증가가예상되며인도의경우도건설중원전이 6기, 계획중인원전이 18기로중국과더불어원전의대폭적인증가가예상된다. 프랑스는세게최대원자력발전의존국가로서후쿠시마사고직후바로원전종합안전점검 (Comprehensive Safety Assessment) 을수행하여극한상황에의원자력시설안전여유도와대응책등을평가하였다. 대표적인원전국가인프랑스도후쿠시마사고후에국민들의인식이부정적으로변화하는등후쿠시마사고에서자유롭지못하였다. 2012년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올랑드대통령은기존 75% 에달하는원전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줄이는공약을발표하여원전정책의변화를초래하였다. 이결과의일환으로 1977 년가동개시한피센하임 (Fessenheim) 원전이정치적결정으로 2016 년폐쇄될예정이다. 그러나이런움직임에도불구하고프랑스는여전히강력한원전의존국가로남을것으로전망된다. 다소국민여론이주춤하였지만프랑스국민은여전히원전으로인해값싼전기를사용할수있고, 프랑스자체가에너지자원빈곤국가임을국민들이잘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후쿠시마사고영향으로원전폐지를선언한국가는독일, 벨기에, 스위스 3개국이다. 그러나이들국가들은후쿠시마사고이전부터탈원전을추진해온경험이있다. 독일은 1998년원전의단계적폐쇄방침에서출발하여 2002년모든원전을 2021년까지단계적폐쇄계획을확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집권한앙겔라메르겔총리에의해원전폐지법안이철회되었고 (2009년), 이후 2010년 10월에는기존 2021년까지의단계적원전폐지방침을철회하고가동기간을연장하는계획을확정했으나, 이를법안에반영하는절차를진행하다고후쿠시마사고여파로기존단계적폐쇄정책으로회귀한것이다. 벨기에도 2003년단계적원전폐쇄정책을전개하였다가, 38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09년원전폐지기간 10년연장을추진하다가후쿠시마사고이후인 2011 년 10월다시원래정책으로돌아간것이다. 스위스의경우는 2001년시점에 75% 에달하는원전의부정적여론때문에탈원전을전개하다가 2003년에는국민투표를통해탈원전방침을철회한바있으며, 다시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 2011년 5월국민투표결과에따라 2034년까지가동중 5기원전의단계적폐쇄를결정한사례이다. 한편후쿠시마사고영향에도불구하고새롭게원전운영국가로진입하려는노력도전개되고있다. 이미베트남, UAE, 벨라루스, 리투아니아등은원전추진계획을확정또는건설중에있고, 특히석유자원이풍부한사우디라아비아가야심찬원전건설계획을검토하고있다. 사우디와함께이집트등중공국가와동남아국가에서신규원전을검토하고있다. 이렇듯이각국은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하여자국의상황에맞은원전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대부분안정적 경제적에너지원확보, 온실가스감축대응,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하여원전의지속적인이용개발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의하면 2013년전세게 31개국가에서가동한최대원전기수는 441기 (377GWe) 14) 로서신규가동원전이 4기, 영구폐쇄한원전이 6기였다. 한편 2013년에는 15개국가에서 71기의원전이건설중이었으며, 미국 (4기), 중국 (3기), 우리나라, UAE, 벨라루스 ( 각 1기 ) 등총 10 기의원전이건설에착수하였다. 15) 14) 2013 년말기준원전가동기수는 434 기 (371GWe) 15) IAEA PRIS Homepage, http://www.iaea.org/programmes/a2/index.html 2014 원자력백서 39
제 1 편총론 최근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이발표한원자력발전전망에의하면원전이용개발은국가별원전정책추이에따라기존전망보다는다소낮지만후쿠시마사고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따른전력수요증가, 전격공급의안정성, 화석연료가격변동성, 기후변화협약에따른탄소배출규제및경제적이며안정적인전기요금등산업발전을도모하는개발도상국들의잠재적수요를반영하며원자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DoE/EIA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가세계원자력발전부문에장기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하지만, 원자력발전용량은상당히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EIA는 2010년 2조 6,200억 kwh이었던전세계원전발전량이 2040년에는 5조 4,920 kwh로 2배이상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이는에너지안보와온실가스배출에대한우려로인해신규원전발전설비의확대에기인한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 EIA는 2040년까지중국 (149 GW), 인도 (47 GW), 러시아 (37 GW), 한국 (27 GW) 을중심으로원전발전용량이증대될것으로전망하였다. 16)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2013년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3' 에서원자력발전은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성규제검토로인해증가속도가느려지긴했으나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의확대를기반으로 2035년까지 4조 3,000 kwh로현재보다약 2/3가량증가할것이라전망하였다. 그러나 IEA는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에있어 2009년에비해다소불확실성이낮아지긴하였으나각국정부정책의추가적인변화가능성, 건설비용및대중신뢰도측면에서지속적인안정성향상이갖는의미, 셰일가스에서비롯된경제성경쟁등은여전히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임을지적하였다. 17) 16)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DoE/EIA, 2013, 6. 40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세계원자력협회 (WNA) 에의한원자력발전용량은현재의 371 GW에서 2030년에는 574 GW( 기준시나리오 ) 규모로약 1.5배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20년까지건설될원전은약 80여기, 2030년까지건설될원전은약 200여기에이르며주요확대국은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미국등이다. WNA는이러한원전확대에따라전세계원전발전용량은 2020년에 403~466 GW, 2030년에 340~699 GW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18) < 그림 1-1-7> WNA 예측연도별세계원전용량전망 (~2030년) ( 단위 : GW) 자료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WNA, 2013) 마. 국제핵비확산정책동향국제사회는민감기술통제강화, 기술발전에따른통제품목의확대, 핵연료의안정적공급을통한핵비확산목표달성등지속적으로국제핵비확산체제를강화해나가고있다. 반면북한의 3차핵실험, 인도의수출통제체제가입논의에대한형평성논란, 일부진전은있었으나이란핵문제의완벽한해결 17)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 2013, 11. 18)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Supply and Demand 2013~2030, WNA, 2013. 2014 원자력백서 41
제 1 편총론 추구등국제사회의핵비확산을위한더많은노력등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측면에서지난 2012 년서울제2차핵안보정상회의에이어 2014 년네덜란드에서개최되는제3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핵안보논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에는 9차핵비확산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를위한준비회의가개최되었으며, 원자력공급국활동, 국제원자력협력프로임워크 (IFNEC) 활동등이전개되었다. (1) 제9차핵비확산조약제2차준비위원회 2013년 4월 22일부터 2주동안제9차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 평가회의를위한제2차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제2차준비위원회에서는 NPT 3대축인핵군축, 핵비확산및원자력의평화적이용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기는했으나, 대다수당사국들은핵보유국의핵군축의성실한이행을촉구하였다. 또한, 제2차준비위원회에서는중동지역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가없는지대 (Free zone) 설립을위한회의가 2012년에개최되지못한것에대한불만이표출되었다. 특히이집트는중동지역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가없는지대설립과관련된논의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한항의로 2주차회의도중불참을선언하고회의장에서대표자들이철수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제2차준비회의에서는 2013년 3월오슬로에서개최된핵무기의사용으로인한인도주의적영향에관해많은당사국들이관심을표명하고, 인도주의적측면에서의핵감축의당위성을전파하려는시도가계속되었으나미국을비롯한핵보유국은이에대해대응하지않았다. 인도주의적측면에서의핵감축당위성전파관련차기회의는멕시코에서개최될예정이다. 42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15 년 NPT 평가회의를위한제 2 차준비위원회, 제네바 (2013 년 4 월 ~ 5 월 ) (2) 원자력공급국그룹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NSG) 은민감한원자력기술의확대를방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수출통제를강화해왔다. 원자력기술의발전과환경의변화에따라 NSG는수출통제품목을현실화하고수출통제를강화하기위해 2010 년 6월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Christ Church) 에서개최된총회에서기존통제품목을전면재검토하여수정하기로의결하였다. 이에따라 NSG는 2011년 10월부터기술전문가회의 (Dedicated Meeting of Technical Expert : DMTE) 를구성및운영하여통제품목재검토작업을진행하였다. DMTE 는 2013년 6월에이러한수출통제품목의재검토작업을완료하였으며, 동월체코프라하에서개최된총회에서총 7개분야에전용품목 23건과이중용도품목 31건등총 54건의통제품목수정을승인하였다. 또한 2013년체코총회에서는급변하는기술발전및환경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기위하여 NSG 통제품목에대한상설적인기술적검토와기존미합의된통제품목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자 2013년 6월부로활동이종료된 DMTE 를대신하여기술전문가그룹 (Technical Experts Group) 을구성및상설화하기로합의하였다. 반면 NSG 가핵비확산강화및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의보편성증진을위해 2014 원자력백서 43
제 1 편총론 추진해온추가의정서의공급조건화의제는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의국가의반대로논의가진전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2년 6월총회부터논의가본격화된 NPT 비당사국인인도의 NSG 가입문제에대해서는인도를국제수출통제체제로가입시키는이익등찬성국가와 NPT 당사국과의형평성문제, 인도의핵비확산동심국가여부문제등반대국가로의견이나뉘고있다. (3)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미국이 2006년부터핵비확산과원자력의평화이용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추진해온 '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FNEC) 19) 는다자간핵연료주기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체계수립과원자력인프라개발과관련된현안을논의해오고있다. IFNEC 은상업기반의국제중간저장및처분장개발을목표로제안한 ' 포괄적핵연료서비스 '(Comprehensive Fuel Service) 를구체화하기위해모델협정개발에착수하고회원국간의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등핵연료주기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보장을통한핵비확산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IFNEC 은인력양성, 핵안보및안전조치관련인프라구축, 재원조달등원자력발전의확대에필요한인프라개발지원을위해노력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원전사업재원조달을위한여러접근법과이해관계자들의역할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재원조달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IFNEC 에서중점적으로논의중인원자력인프라개발의지원과다자간핵연료주기서비스제공과같은국제협력현안의중요성을인식하며, 2013년 10월 UAE에서개최된제4차집행위원회회의에서차기집행위원회회의를유치할뜻을밝혔으며, 회원국들의만장일치로유치를확정하였다. 차기집행위원회회의는 2014년 10월경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19) ' 국제원자력파트너십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GNEP) 에서명칭변경 44 2014 원자력백서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 4 차 IFNEC 집행위원회 UAE, 아부다비 (2013 년 10 월 ) (4) 북한및이란핵문제국제핵비확산측면에서가장큰현안은이란및북한핵문제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 는이란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UNSC) 의경제제재및이란자체의기술적결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우라늄농축활동을통해많은양의저농축우라늄을확보하고있으며, 특히이란의원자력프로그램이군사적목적과연계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하였다. 2002년촉발된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이란과 NPT 5대핵보유국인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및중국과독일 (P5+1) 간의협상은계속적인답보상태를거듭하다가, 2013년 6월이란의대통령선거에서중도파인하산로우하니 (Hassan Rouhani) 가대통령에선출됨에따라이란과 P5+1( 독일 ) 간의협상은전기를맞고있다. 이란과 P5+1는 2013년 11월 24일약 10여년간의협상끝에이란핵문제의포괄적해결책 (comprehensive solution) 마련을위한초기조치 (initial measures) 에합의하였다. 이란과 P5+1의주요합의골자는이란이 NPT 하에서핵개발은포기하되, 평화이용권리즉, 5% 미만 2014 원자력백서 45
제 1 편총론 의저농축은보장받는다는내용이다. 이란과 P5+1은 6개월간합의사항이행을초기단계및최종단계의단계별로확인하여추진할예정이다. 이란과 P5+1은합의사항이행감시를위한공동위원회를설립하며, 핵활동관련검증은 IAEA가담당할예정이다. 반면북한핵문제는더욱어렵게진행되고있다. 북한의경우김정일사망이후장거리미사일발사를비롯한국제사회에대한도발행위의지속은물론국제사회와 UNSC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오전 11시 57분함경북도풍계리에서제3차핵실험을수행하였다. 이에 2013년 3월 8일 UNSC는 5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 15개이사국이참석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어 ' 핵 탄도미사일개발과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북한의금융거래금지 ' 를골자로하는 UNSC 2094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결의는북한의핵 미사일에대한 6번째결의이다. 북한의 3차핵실험은이전 2차례의핵실험에비해강도가높아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은 2010년미국핵과학자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에게현대화된농축시설을공개하며, 경수로의연료공급을위한시설이라고주장하고자국의기술로경수로건설을 2012년까지완료하겠다고밝혔으나, 2013년말까지경수로건설은완공되지않았다. 우리나라, 미국등은 6자회담을위해서는북한이진정성있는비핵화를위한선제조치를취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46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 주요성과 2014 원자력백서 47
제 2 장주요성과 제 2 장주요성과 1. 기반구축 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연구부문실행계획인 제4차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지속적이며효율적인연구개발의토대를마련하였다. 연구현장에서필요한맞춤형인재양성을강화하기위한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 를새롭게도입하였으며연구역량의강화를위한세계수준의연구기반구축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원자력분야에서의연구개발및이용은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여야하며, 새로운기술의개발 검증 실용화에많은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신기술개발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다른어는기술분야보다도중 장기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수적이다. 정부는이러한원자력의특성을고려하여 1997년부터 5년주기의연구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2012년부터 제4차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2012년 ~2016년 ) 계획 중점추진과제및전략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4 원자력백서 49
제 1 편총론 < 그림 1-2-1>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 년 ~2016 년 ) 자료 :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50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 그림 1-2-2>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 년 ~2016 년 ) [ 5 대추진전략 20 대중점추진과제 ] 전략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 원천기술확보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 신기술확보 원자력혁신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 중점추진과제 (1) 원전의안전성향상및중대사고종합평가 / 관리기술개발 (2) 극한위험요인대비종합리스크평가기술개발 (3) 가동원전핵심재료및기기의안전성향상기술개발 (4) 방사능사고대응방사선환경방호핵심기술개발 (5) 중수로안전성증진및평가핵심기술개발 (1)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설계추진 ('17 년완료 )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핵심 원천기술개발 (3) 미래원자력시스템인허가기반기술개발 (1) 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 (Pyroprocess) 기반기술개발 (2) 고준위폐기물처분관련기반연구시스템구축 (3) 원자력시설제염 / 해체및부지복원기술개발 (4) 핵연료주기핵심공통기술확보 (1) 고부가가치방사선융 복합기술개발 (2) 질병진단 / 치료성능개선방사선의학 / 생물기술개발 (3)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연구기반확충 (1) 선도형원자력핵심요소기술개발 (2) 고위험혁신형도전기술개발 (3) 원자력전략분야기초연구촉진 (4) 원자력연구기반시설및장비구축 (5) 고급인력및글로벌인재양성 자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3 년 1 월 ) 2014 원자력백서 51
제 1 편총론 첫째, 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수적인연구용시설 장비의구축및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을목적으로하는 ' 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사업 ' 에모두 70억원을투자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및교육에필요한시설 장비구축을목적으로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사업을 2012년부터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등 6개의연구시설 장비구축에 40.68 억원을투자하였고, 2015년까지지원한다. 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 냉중성자이용시설 < 표 1-2-1> 2012 년 ~2014 년연구장비구축사업 과제명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고연소핵연료용이미지프로세싱 X-ray radiography 장비구축방사성시료의화학적특성평가시스템구축열수력연구및실험교육을위한이상유동루프구축원자력공학학부교육선진화를위한기능적융합열수력실험실구축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구축 주관기관세종대 KAERI KAERI 제주대한양대부산대 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과연구시설별원자력관련전문연구그룹구성을통한시설전문가육성을위해하나로연 52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구로 냉중성자연구시설, 전자빔, 사이클로트론의대형연구시설에대한공동이용을활성화하여 2013년도에하나로이용지원 19개과제, 냉중성자지원 11개과제, 전자빔지원 20개과제, 사이클로트론 21개과제에 29.32억원을지원하여대형연구시설에대한공동이용을활성화하였다. < 표 1-2-2> 2013년도연구시설공동이용과제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 신규과제 ( 개 ) 하나로이용지원 7개 전자빔이용지원 7개 사이클로트론이용지원 1개 냉중성자이용지원 4개 둘째, 원자력분야기초연구의지속성확보를위하여개인연구와그룹연구를수행하는 전략기초연구사업 에 108.8억원을투자하였다. 개인연구인 전략기초 는창의적이고도전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단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차세대기술을돌파할수있는연구환경을안정적으로조성하기위한과제로서단계평가를통해 17개과제 ( 모험연구 2개과제포함 ) 를지원하였다. 그룹연구중 2003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사업은원자력분야의학제간공동연구와창의적기초연구과제를수행하여미래의원자력신기술창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13년에는계속과제 11개에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기초공동연구소 를개편하여국가적으로전략적육성이필요한원자력관련기술분야에대한기초 원천기술개발과산 학 연연계를통한전문인력양성기능을강화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사업은 2013년도에신규로 2개센터를추가로선정하여총 10개센터를지원하였다. 2014 원자력백서 53
제 1 편총론 셋째, 원자력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차원의대국민이해증진과원자력대학생등차세대인력양성기반조성을도모하기위해 ' 인력기반확충사업 ' 을추진하였다. 이해증진프로그램은총 13개과제를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장간담회지원하였으며, 초 중 고학생및교 (2013년 7월 31일 ) 사들을위한교육포럼과체험교실운영, 원전시설주변주민들을대상으로한공연활동, 전문가포럼운영, 언론과여성원자력전문가활동등국민각계각층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졌다. 인력양성분야는대학생들의연구활동참여및작성 발표를통해전공분야기초연구능력을배양하는 57개논문연구과제지원, 우수대학 ( 원 ) 생등젊은연구원들을국외대학, 연구소등에파견하는미래연구자 2개과제, 원자력관련학과대학 ( 원 ) 생들을연구및산업현장에서현장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실험실습교육프로그램을 5개지원하였다. 그리고사이클로트론운영인력양성, 비파괴검사고급인력양성등연구시설장비전문인력양성과정을기획 신설하여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의국제적핵비확산신뢰성확보를위한원자력전문가국제교류활동과교육 연구기반조성차원에서비확산교육연구체계구축운영과제를신설지원하는등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신규로추진하였다. 2013년에는원자력사 50여년만에처음으로국내 26개원자력교육훈련기관별프로그램현황, 지난 10년간추진성과, 인프라등전반적인활동사항을종합 정리한원자력교육백서를 1,000부발간하여유관기관에배포함으로써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과기관별협력체제형성에도크게기여하였다. 54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에대한이미지를제고하고우리생활에서유용하게이용되고있는방사선에대한관심과이해도를높이기위하여전국단위의캐릭터를공모 발굴하였으며, 앞으로각종원자력관련홍보물에활용할계획이다. 2013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지식워크숍 (2013 년 8 월 19 일 ~ 21 일 ) 방사선캐릭터디자인 2014 원자력백서 55
제 1 편총론 2. 연구개발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미래원자력기술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을통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핵심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방사선신산업창출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기존방사선치료한계를극복하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향상된제4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 원자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한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술개발, 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적기확보,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및국가산업경쟁력강화등을통하여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를목표로추진되고있으며, 분야별연구개발성과는다음과같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세계최고성능의안전연구시설을활용하여국제공동연구를주도함으로서국제수준의원자력안전현안대응기술을개발하고있다. 2007년우리나라최초로국제공동연구주관수행기관으로선정된 OECD/NEA SERENA 20) 프로젝트는우리나라가자체기술로개발한원자로증기폭발모의실험장치 TROI 21) 를이용하여원전중대사고관련핵심쟁점중하나인증기폭발현상을실제핵연료물질을사용한실험을통해규명하는데성공함으로서, 원전안전해석소프트웨어의신뢰성을검증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 6월핀란드에서개최된 20) SERENA : 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 21) TROI : Test for Real corium Interaction with water 56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OECD/NEA 전문가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 ATLAS 22) 이용국제공동프로젝트 (OECD-ATLAS) 에미국, 프랑스, 독일등 13개국이참여하기로결정됨에따라 2017년까지설계기준초과사고, 피동안전계통등원전안전쟁점사항을실험으로검증할예정이다. 증기폭발실험장치 TROI OECD-ATALS 프로젝트전문가회의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의성공적인이행을위하여국제적협력네트워크를통한전략적인기술확보체계를구축하였다.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에서는미국의에너지벤처기업테라파워 (TerraPower) 社의빌게이츠회장과만남을갖고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이개발중인 SFR 원형로 (PGSFR 23) ) 와테라파워가개발중인진행파원자로원형로 (TWR-P 24) ) 의공동개발을통해개발기간과비용을줄이는방안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다 (2013년 4월 ). 또한, 파이로프로세스의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검증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한 미핵주기공동연구 2단계 (2013 년 ~2017년 ) 계약이체결됨에따라 kg 규모의파이로일관공정시험 (IRT 25) ) 및파이로공정전반에걸친핵심연구 (CGRD 26) ) 수행이착수되었다. 한편, 22) ATLAS :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가압경수로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 ) 23) PGSFR : Prototype of Gen-Ⅳ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24) TWR-P : Traveling Wave Reactor-Prototype 25) IRT : Integrated Recycling Test 26) CGRD : Critical Gap Research and Development 2014 원자력백서 57
제 1 편총론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에서는미국 14개산업체가참여하는차세대원전계획산업체연합 (NIA 27) ) 과 ' 수소, 공정열, 전기생산을위한초고온가스로기술개발및상업화협력협정 ' 을체결하여 (2013년 4월 ) 고온가스로기술정보교환및인허가체계구축, 대국민수용성증진및인프라자산지원과공동연구, 운영위원회구성및협력프로그램기획방안협의등에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PGSFR 개념도 원자력수소계통및 Layout 방사선분야에서는방사선기술의산 학 연연구개발지원을위한기반시설을구축하여국내방사선이용산업의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구현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2013년 5월준공식을갖은 RI-Biomics 센터는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해서물질의생체내거동과대사합성등을실시간으로측정하는동식물대사연구종합연구실험동으로서신약및의료용신소재개발을앞당기는데기여할전망이다. RI-Biomics 센터는세계보건기구, 미국식품의약국등국제기관이요구하는수준의시험평가업무를수행하고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등과의협력을통해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또한, 2013년 11월준공된방 27) NIA :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Industry Alliance 58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사선육종연구센터는고부가가치기능성작물의유전자원확보와기능유전체연구등방사선육종기술기반첨단융복합핵심연구시설로서국가종자산업및농생명과학발전에기여할전망이다.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통해종자사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 2015년완공예정인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와연계한전북종자클러스터구축에도참여해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할계획이다. RI-Biomics 센터전경 방사선육종센터조감도 그밖에일본, 중국등인접국가원전사고시방사성물질의확산경로및피해정도를예측할수있는컴퓨터시뮬레이션시스템인 LADAS 28) ( 대기방사선피폭해석평가시스템 ) 와 LORAS 29) ( 해양방사선평가시스템 ) 를개발하여국제연합산하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후쿠시마사고조사최종보고서의근거자료산출에활용될예정이며, 원자력발전소핵심부품인원자로압력용기손상부를용접없이보수할수있는신기술을개발하여전세계원전설계및운영의기준으로적용되는 ASME( 미국기계학회 ) 기술표준으로체택되었다. 또한, 연구용원자로 HANARO에서만들어진중성자를이용해수마이크로미터깊이에존재하는미량원소를정밀하게분석할수 28) LADAS : Long-range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29) LORAS : Long-range Oceanic Radiological Assessment System 2014 원자력백서 59
제 1 편총론 있는중성자깊이분포측정장치를세계두번째로개발에성공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소재및차세대사료용작물로각광받고있는케나프의신품종인 ' 장대 ( 掌大 )' 를방사선돌연변이육종기술로개발하여국내농가에보급하는등원자력 방사선전분야에걸친다양한연구활동을추진하고있다. 후쿠시마사고대기확산평가 압력용기보수기술원리 중성자깊이분포측정장치 60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3. 해외수출 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건설허가획득및말레이시아노후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통하여연구용원자로및발전용원자로수출의교두보를마련함과동시에국내고유의핵연료및재료성능평가기술의해외수출을통하여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 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시스템일괄수출인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에대한건설허가가 2013년 8월요르단원자력규제기관인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 (JNRC) 로부터발급받음으로서본격적인건설에나서게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2011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등건설허가신청서류를제출하였고 JNRC의 2년에걸친심사끝에건설허가를획득하였으며, 건설허가획득은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이국제적안전성기준에부합함을인증한것으로, 한국형연구용원자로의세계시장진출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연컨소시엄은지난해 12월요르단법규상기초철근조립과콘크리트타설까지가능한제한공사승인 (LWA 30) ) 을받아원자로건물기초공사를진행해왔으며, 더불어교육훈련동건설공사를진행해완공한바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운영중인노후연구용원자로 (RTP 31) ) 의두뇌에해당하는계측제어계통을디지털로개조설계해서제작 설치하는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 2013년 12월시운전을완료하였다. 동사업은가동한지 31년된 1MW급소형연구로의계측제어계통을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하는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지난해 6월주요경쟁사인아르헨티나 INVAP 등을제치고사업을수주하였으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부터관 30) LWA : Limited Work Authorization 31) RTP : Reactor TRIGA PUSPATI 2014 원자력백서 61
제 1 편총론 련인력의교육훈련까지전과정을담당하고있다. 금번사업성공은말레이시아가고려중인신규연구로건설사업과 2020년대초반을목표로추진중인발전용원전건설의교두보를확보했다는의미도갖는다. JRTR 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동 RTP 디지털계측제어계통설비 핵연료분야에서는국내연구진에의하여개발된경수로핵연료고성능소결체의성능 DB를미국전력연구소 (EPRI 32) ) 에 63만달러를받고제공하기로하는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2013년 5월 ) 순수국내기술로개발된고성능핵연료소결체는해외선진사들이개발한소결체보다우수한특성을가지고있어국내외특허를획득하였고, 연소성능검증을마치는 2015 년이후실용화기술완성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이번수출을통해우리나라고성능소결체기술의우수성을세계원자력기관에알림으로서향후수출기반을마련하고국제연구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함께, 국내건설중인신형연구로에세계최초로적용될고밀도저농축핵연료의성능검증을미국에너지부산하아이다호국립연구소 (INL) 와협력하기로합의하고연구비 280만달러전액을 INL이부담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의독자적인 U-Mo 분말제조신기술을적용한핵연료의 32) EPRI : Electric Power Institute 62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성능검증에미국국립연구소가비용을부담하기로한것은, 글로벌핵비확산을획기적으로강화할수있는원심분무핵연료기술과우리나라의신형연구로개발연구능력에대한신뢰와기대의표현으로설명될수있다. 그밖에도원자력발전소의주요부품인증기발생기전열관의부식을방지하기위해개발하고있는부식억제제의성능시험결과를미국전력연구소 (EPRI) 에 53만달러를받고제공하기로하는수출계약을체결하는등국내개발기술의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 경수로핵연료고성능소결체 원심분무 U-Mo 핵연료분말제조장치 2014 원자력백서 63
제 1 편총론 4.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수립 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구현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주관으로수립된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은 2013 년 5월부터 TF가구성되어기획 조사되었고, 산업체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작성되었다. 특히계획의실효성을위해산업체의현장의견을적극반영하였고, 이를위해기업인들과간담회, 워크숍, 공청회등을 5회에걸쳐열었다. 공식화과정에서는이계획과직간접적으로관계가있는 8개부처와협의를거쳤고, 12월 12일제3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상정되어심의 의결을거친후확정되었다. 이계획은 4대추진전략 10개추진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방사선기술과연구로및중소형로를중점활용한원자력기술의산업화방안을담고있다. 가. 추진배경 2013년 6월정부합동으로발표된 " 창조경제실현계획 " 에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원으로원자력기술이포함되었다. 원자력기술은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하여기술파급력이큰융 복합기술로기존산업에창의성이더해진다면신산업창출이용이한분야이다. 특히방사선기술은의료, 제조및농업등타산업과융합가능성이높아창조경제의목적에적합하다. 게다가상업용원전대비초기투자자본이적은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는중소 중견기업중심의생태계조성이가능하므로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이를집중구현할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실천계획을수립을추진하였다. 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실현환경을살펴보면, 그간국가주도의원자력진흥정책 33) 을통해원자력 R&D역량을높여왔으나, 산업화노력은대형원전의국산화및기술고도화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사선이용및연구로개발등비발전분야의경우국내기술및인프라 33)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방사선진흥계획등 64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역량은꾸준히축적되어왔고, 최근에는국내외적으로발전분야보다시장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발맞춰그간축적해온원자력기술특허와대형연구시설등인프라를활용하여산업화를촉진하고자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을수립하였다. 나. 추진경과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원자력기술산업화전략마련을위한정책연구와산 학 연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계획의목표, 방향, 추진방안등을도출하였다. 이과정에는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국제협력재단, 방사성동위원호협회등유관기관을중심으로추진전문가 T/F가구성되어정책아이템들을도출하였다. T/F로부터도출된정책아이템들은산 학 연중진들로구성된추진위원회로부터 2차례검토작업을거쳤다. 이자료를기반으로원자력및방사선기술의실질적인산업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원자력분야의산업체현장의견수렴및간담회를각 2회수행하였고, 산 학 연전문가를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민간차원의산업화의견이담긴초안을작성하였다. 원자력 ( 비발전분야 ) 창조경제실현을위한워크숍 (2013 년 11 월 1 일 ) 2014 원자력백서 65
제 1 편총론 미래창조과학부는초안을기반으로산업통상지원부, 원자력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등 8개의관계부처에의견수렴을거쳐최종안을작성하였다. 이안은 11월 29일에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거쳐 12월 12일원자력진흥위원회에제3호안건으로상정되어심의 의결후확정되었다. 다. 주요내용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에는기존까지의발전분야중심의진흥정책에서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방사선융합기술등비발전분야확대를통한신시장창출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이를위해지금까지축적해온연구인력, 대형연구시설등의 R&D역량을고도화시키고산업체활용연계강화하는내용과, 중소기업의장애요인을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 실증구축및인력지원등산업계수요자중심의정책지원을추구하고있다.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에서는 ' 원자력블루오션시장창출을통한창조경제선도 ' 로비전을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간이행할실천계획들을담고있다. 비전달성을위해 4대실천전략과 10개의세부실천과제가제안되었다.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이성공적으로이행된다면 2011년대비 2017년에는방사선기업수와기술창업기업의연매출이 5천개와 2천억원이증가하고, 고용인력은 4만명이창출되며, 방사선재품의자급률이 35% 까지증대될전망이다. 또한기술수출규모도 1천 4백억원에서 2천 6백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66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 그림 1-2-3>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체계도및기대효과 세부실천과제의주요내용은방사선융합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과방사선기기기업육성등방사선이용기술의산업화와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의수출지원, 원자력기술진흥기반구축에관한내용이다. 첫번째실천전략인신산업창출에서는출연 ( 연 ) 을중심으로우수한방사선응용및원천기술은보유하고있으나, 방사선기술기업들의영세성으로사업화 R&D가일어나지않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방사선융합기술 R&D에산업체가참여한개방형기획을강화하는한편, 사업화 R&D 프로그램을신설하여기술산업화촉진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출연연이보유하고있거나구축중인대형실증시설을활용하여중소기업들에게맞춤형지원을수행하는한편, 창업및제품양산불확실성해소를추진한다. 이와같은맥락으로방사선동위원소를이용한신약검증플랫폼을통해신약개발기간을단축하여제약회사의경쟁력을강화시킬것이다. 두번째실천전략인한국형강소방사선기업육성에서는제품들의성능 2014 원자력백서 67
제 1 편총론 인증이가능한팹을구축하여기기개발을지원하고, 국가차원의방사선기기인증기반을구축하는것이주내용이다. 이를통해우수방사선기기생산을위한부품특화기업과시스템통합기업이육성되고지속적인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출연 ( 연 ) 이핵심요소기술을발굴하여기술이전함으로써선순환생태계를구축한다. 세번째실천전략인연구로와중소형원자로수출지원체계구축에서는연구로수출전담기관, 동위원소생산 유통전문기관등연구로에특화된연구소기업을육성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또한기장에설치될동위원소생산전용로를통해기구축된중소기업중심의기기공급회사들의경험을축적시키고, 더나아가중소형원전공급과연계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중소형원전수출을위해민간협력체계구축, 국내건설타당성검토, 차별화된수출전략수립등도담고있다. 마지막으로위와같은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비발전분야의투자를확대하고, 연구개발단계별로차별화된기술개발을추진하는한편, 기업성장을저해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 맞춤형인력제공등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본계획은 2014년에연도별이행계획수립을통해예산확보와세부추진방안이도출될예정이다. 68 2014 원자력백서
제 2 장주요성과 5.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개최성과 2 013년 4월제주도에서개최된 2013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는연구논문발표와원자력산업전시회를통해한국표준형원전 (OPR 1000) 및신형경수로 (APR 1400) 등국내우수원자력기술적극홍보및해외진출기반을확대하고, 국내원자력발전의우수한운영현황과역동적인발전상을해외에홍보함으로써국내원자력계의위상을제고시켰고, 적극적인국내언론홍보를통해원자력의국민이해도및수용성증대, 세계원자력산업계와의국제협력활성화를통한국내기술수준향상도모및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 ICAPP) 는미국원자력학회 (ANS) 주관으로신형원자로개발에관한세계원자력산업계의경험과기술교류를위해구성되었으며매년 1회개최되며 2002년미국에서제1회대회가개최된이래짝수연도에는미국에서홀수연도에는유럽과아시아를번갈아가면서개최되고있다. ICAPP 국제대회는학술적논문발표보다는원자력산업계중심의주요현안, 원전운영경험, 최신기술동향등을발표하여서로의정보를공유하기위한모임으로서우리나라는 APR 1400 등우수원자력기술을해외에소개하여국제원자력연구 / 개발분야에서의국내위상을제고시키고또한 21세기원자력산업선진화를촉진함은물론회원국간원자력협력증진에이바지하고자 2005년에본대회를처음유치하여서울에서개최한이후 2013년에본대회를다시유치및제주도에서개최하였다. ICAPP 2013 국제대회는한국원자력학회가주최하고미국, 프랑스, 일본원자력학회에서공동후원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2005년 ICAPP 국제대회에이어 2013년 ICAPP 국제대회도한국원자력산업회의연차대회및원자력산업전시회와병행개최되어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기술력을세계 2014 원자력백서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