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8 R&D 정책추진방향 74 호 (2018. 3 월 ) 목표 2022 년까지시장창출형 First Mover R&D 체계로전환 CEO Report 추진방향. 산업경제 Focus - 산업통상자원부, 2018 R&D 정책추진방향. 2018년 2월 ICT산업수출 수입동향 - 수출은 157.3 억불 12.0%, 수입 78.1억불 6.9%. KEA 주요소식 - IoT 가전발전전략발표및업계간담회 저소득전자산업재해근로자지원사업안내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산업기술 예산투입의전략성 효율성강화ㅇ 투자분야 신산업육성에집중투자ㅇ 기획기능강화 와 간의협업및효율성제고ㅇ 정보공개 지식플랫폼구축 산업기술 과제관리시스템혁신 ㅇ 과제기획 기획과정의전문성 투명성강화ㅇ 선정평가 전문가집중평가및컨설팅도입ㅇ 과제수행 개방형협업 연구자중심 작성 : KEA 조사분석센터 (02-6388-6051, cool@gokea.org) 산업기술 산출극대화 ㅇ 성과검증 사업화목표중심성과검증ㅇ 사업화 시장에서의성과창출강화ㅇ 규제개선 사업화와민간 를견인하는제도마련 - 2 -
산업기술 R&D 예산투입의전략성 효율성강화 1 ( 투자분야 ) 신산업육성에집중투자 사업구조 기술개발분야는산업원천 업종특화핵심기술 융합 플랫폼으로통합 기술기반분야는기반구축사업을실증사업으로전환 투자분야 대신산업프로젝트에집중투자 년산업기술 예산의약 년까지 로확대 투자계획소통 대신산업프로젝트중심으로미래신시장 일자리창출이가능한전략제품 서비스발굴 민간과정기적소통 지원방법 구체적인연구방법론은민간의아이디어가최대한발휘되도록품목지정활성화하고기획경쟁 경진대회형 도입 2 ( 기획기능강화 ) MD 와 PD 간의협업및효율성제고 투자방향 산업원천기술 업종특화핵심기술과함께신산업시장 조기창출을위한융합 플랫폼 실증에대한투자확대 간협업과견제 를중심으로 전략수립 의과제기획검증 간융합기획유도 조정 ㅇ대형융합과제기획을위해전략기획단장주재의 간융합기 획협의체신설 ㅇ 는이종기술 산업간융합이필요한분야 에서의무적으로 관련분야 와공동기획 - 3 - - 4 -
3 (R&D 정보공개 ) R&D 지식플랫폼구축 지식플랫폼구축 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개방형 지식플랫폼을구축하여 주요과정자료를투명하게공개 과제이력 평가이력관리 과제별기획부터사업화결과까지의 전과정을관리하고평가자이력관리제추진 ㅇ기획단계별주요내용 기획참여자 사업화결과를포함한이력관리 시행 투자자연계및공동연구활성화 투자촉진과사업화기회확대를 위해투자자대상열린 제공 연구자정보교류촉진 산업기술 R&D 과제관리시스템혁신 1 ( 과제기획 ) 기획과정의전문성 투명성강화 기획과정전문성강화 기획자문단을대기업 학회 협회등이참 여하는추천위원회를통해구성하고해외공학자과제기획검증 ㅇ 기획자문단추천위원회도입 가임명하는기획자문단 을대기업 학회 협회등이참여하는추천위원회를통해구성 ㅇ 해외한인공학자과제기획검증 선진국수준의 기획을위해 해외공학자를활용한기술성 도전성 목표적정성검증시범추진 2 ( 선정평가 ) 전문가집중평가및컨설팅도입 최고전문가책임평가 과제연구수행자선정평가의전문성제고를위해 소수의최고전문가 가책임지고평가하는방식시범도입 ㅇ국내최고전문가로전문평가단구성 임명 과제별전문평가자 인 을배정하고독립적으로심층평가보고서작성 심의위원회 관련전문가들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계획서및 전문평가자의심층평가보고서검토후과제지원여부결정 ㅇ과제기획의도에맞게과제가수행되고있는지시장환경변화를 반영하여목표수정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점검 3 ( 과제수행 ) 개방형협업 연구자중심 개방형 활성화 활성화 과정에서부가적으로필요하고시급히확 보해야할기술에대해 활성화 ㅇ효율적기술개발을위해외부에서기술을도입하는경우 자체 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폭완화 ㅇ기술취득금액세액공제비율상향기재부협의추진 국제공동연구활성화 정부간협력국가를확대하고기업의해외파트너 발굴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마련 ㅇ전담기관의원스톱창구 를통해각공공연구소의해 외네트워크를활성화하여국내기업의해외파트너발굴지원 목표변경 연구중단 매년기술 시장환경변화를반영한목표변 경검토를의무화하고계속연구필요가없는경우중도에중단 ㅇ목표변경필요성은연구자뿐아니라전담관리자 도반드시검토하여제안하도록체계화 경쟁형 확대 동일과제에대한우수한연구팀간경쟁방식의 를 년신규과제의 까지확대 ㅇ경쟁형과제참여활성화를위해과제실패에따른참여제한및환 수등패널티면제 과제수행총량제적용배제 연구자중심의행정절차수립 조기완료인센티브도입 예정된기간보다조기에목표를달성하는 경우인센티브 를부여하여조기완료활성화 - 5 - - 6 -
자체정산확대 수행기관자체정산대상기관을순차적으로확대 하여연구자의사업비관리부담경감 컨설팅형연구발표회확대 관리중심의연차평가 연차협약대신 연구성과제고를지원하는컨설팅형연구발표회확대 사업컨설팅제도도입 전담기관고경력자등을활용하여콜센터 상담인력의전문성을높이고규정해석 사례제시관련웹서비스개설 산업기술 R&D 산출극대화 1 ( 성과검증 ) 사업화목표중심성과검증 철저한결과검증 최종평가시시험인증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 의시험성적서첨부를의무화하여 결과의객관성확보 ㅇ공인시험성적서발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시험인증기관등이평 가방법개발에참여하거나자문을통해 결과의객관성 강화 통합성과관리 개별과제요소기술이아닌미래핵심산업군별최 종목표달성여부를중심으로 통합성과관리 2 ( 사업화 ) 시장에서의성과창출강화 사업화역량을고려한수행기관선정 지원 중견 중소기업역할강화 연구역량뿐아니라사업화역량이 우수한중견 중소기업들이신산업육성을주도할수있도록지원 사업화능력없는기업지원제외 지속수행기업중 매출없는 기업 지원제한 ㅇ선정평가시정부 과제종료후 년간관련분야매출실적이 없는기업참여배제검토 와특허및표준연계강화 활용특허전략내실화 사업화성공에필수적인특허확 보전략수립을연구수행 과정에서고려 표준화활동강화 결과물의세계시장선점을위해표준연 계과제에대한표준화활동강화 - 7 - - 8 -
기업들간 설립 등시장기반사업화협력촉진 대상 시장에서기업간자발적인협력을통해사업화성공가능성 이높은것으로확인된경우에대해사업화단계에집중지원ㅇ산업밸류체인 구성기업들또는 과제 의컨소시엄기업들간에사업화목적법인설립 추진시지원 2018 년 2 월 ICT 산업수출 수입동향 2018 년 2 월 ICT 수출요약 총괄 년 월정보통신기술수출액은 억달러 품목 지역 품목별로는반도체 억달러 가메모리반도체 억달러 와시스템반도체 억달러 의수출호 조세지속으로 개월연속 억달러대수출액달성 컴퓨터및 주변기기 억달러 도차세대저장장치 의지속적인수 출호조로높은증가세를보이며 개월연속증가 지역별로는중국 억달러 베트남 억달러 미국 억달러 유럽연합 억달러 등주요국에서증가세지속 3 ( 규제개선 ) 사업화와민간 R&D 를견인하는제도마련 기획과규제개선병행체계구축 기획단계부터반드시규제 개선검토를병행하도록의무화 규제개선협의회구성 대신산업프로젝트에대해집중적으로규 제사항을발굴하고관계부처협조를통해개선추진 ㅇ 구성 옴부즈만 명 산업기술정책관 등총 명으로구성ㅇ 규제발굴 분석 대신산업프로젝트분과에 가참여하여융 합신제품시장진입장벽규제사항발굴 분석 ㅇ 규제개선 옴부즈만을통해관계부처에규제개선협조요청 기술혁신형규제설계 환경 안전등국민생활과밀접히관련된 분야에서는 를견인하도록규제설계추진 - 9 - - 10 -
주요품목별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ㅇ ㅇ ㅇ ㅇ ㅇ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11 - - 12 -
KEA 주요소식 IoT 가전발전전략발표및업계간담회 붙임 1 참석자명단 개최배경 ㅇ산업부 새정부산업정책방향 의 대신산업프로젝트 로추진하는 가전발전전략 발표및성과창출방안논의 ㅇ 가전및스마트홈산업활성화를위한대 중소상생협력 업계간협업체계구축 행사개요 ㅇ일시 장소 금 전자부품연구원광주본부 ㅇ참석자 총 명 세부리스트붙임참조 정부 산업부장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정책실장 시스템산업정책관 광주시경제부시장 유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등 업계 가전 통신 건설 홈네트워크 서비스사대표등 구분 업체명 가전사삼성전자, LG 전자, 쿠첸, 대유위니아 통신, 건설사 SK 텔레콤, KT, LGU+, LH 공사, SH 공사 홈네트워크, SW, 서비스코맥스, 현대통신, 에스원, 와이즈넛 진행순서 ㅇ스마트홈실증사업협력 MOU 체결 ( 가전 / 통신 / 건설사, 전품연, 전자진흥회등 ) ㅇ IoT 가전상생협력 MOU 체결 ( 가전 / 통신 / 플랫폼사, 전자진흥회 ) ㅇ IoT 가전발전전략발표 ( 산업부 ) ㅇ에어가전및스마트홈전시관람,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현판식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광주시 박병규 경제부시장 김현석 삼성전자가전 (CE) 부문장사장 가전사 이감규 LG전자에어솔루션사업부장 ( 부사장 ) 가전사 박성관 대유위니아대표이사 가전사 이대희 쿠첸대표이사 가전사 허일규 SK텔레콤 IoT/Data사업부장 ( 전무 ) 통신사 김준근 KT GiGa IoT 사업단장 ( 전무 ) 통신사 기업 강학주 LG유플러스공정경쟁담당 ( 상무 ) 통신사 노성화 LH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 이사 ) 건설사 김소겸 SH공사택지사업본부장 ( 이사 ) 건설사 변우석 코맥스부사장 홈넷사 이건구 현대통신대표이사 홈넷사 육현표 에스원대표이사 서비스사 강용성 와이즈넛대표이사 플랫폼사 학계 양성현 광운대학교전자공학과교수 TF 민간위원장 유관기관 박청원 남인석 최상만 전자부품연구원원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부회장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본부장 - 13 - - 14 -
붙임 2 IoT 가전산업발전전략주요내용 1 추진배경 가전이단순기능중심에서 빅데이터가결합된 가전으로진화하면서소비자에게새로운경험과부가서비스를제공 ㅇ 가전은기존가전을급속히대체하면서 정체된가전산업을 재도약시키는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할전망 냉장고 유통기간감지 식료품자동주문 스마트유통 에어컨 전력모니터링 냉방온도원격제어 에너지관리 정수기 사용이력감지 독거노인장기미사용통보 실버케어 인가구증가 고령화 여가활동중시등라이프스타일의변화가주거수요에도영향을미치면서스마트홈서비스를확대 ㅇ스마트홈서비스확대는핵심디바이스인 가전의수요를촉 진시키면서 가전산업의동반성장을견인 2 산업현황및평가 1 스마트홈발전양상및관련생태계 자동화위주의홈네트워크에서 기술이융합된지능형 확장형스마트홈서비스로발전 ㅇ서비스의범위도단일세대내에서공동주택전체단지 근린시설 및도시까지확장 관련생태계는가전사 건설사 통신사중심에서 센서 자동차 의료 에너지등다양한업종으로확대 2 국내현황및평가 가전 대기업은글로벌선도 중소가전사및부품사역량취약 ㅇ대기업은신기술도입을통해 가전출시를확대하고있으나 중소가전사는대응역량부족 으로 가전으로의전환이저조 서비스 단순제어중심의초기단계로소비자체감서비스부족 ㅇ가전사 통신사등에서원격모니터링 제어등서비스중이나 적극적인구매를일으키는킬러서비스제공에는한계 생태계 스마트홈확산을위한 업종간개방형협력미흡 ㅇ통신사 가전사 홈넷사등주요업계간플랫폼경쟁으로기기간 연동성문제등융합서비스확대에애로 제도 등기술변화추세에대응하는표준및제도미비 ㅇ기기간연동표준및설비기준등이유선기반으로규정되어 등진화하는스마트홈서비스시장확대에걸림돌로작용 - 15 - - 16 -
3 향후정책방향 2 개방형협업생태계조성 비전 `22 년목표 스마트홈 서비스시장조기확대를통한 IoT 가전산업혁신성장 IoT 가전기반지능형스마트홈 10 만호구축 IoT 가전및스마트홈분야신규일자리 1.6 만개창출 ㅇ 업종협업 스마트홈협업생태계조성을위한가전사 통신사 건설사및서비스사등이참여하는 스마트홈발전협의체 운영 향후유통 자동차 보험사등연관분야까지확대 1 스마트홈실증프로젝트 ㅇ스마트홈서비스확대및중소가전사등의사업화레퍼런스제 공을위한대규모공동주택실증프로젝트추진 단계 체감형서비스 관리비절감등 융합형서비스 근린시설서비스연동 스마트시티로확장 전체도시통합서비스 내용 서비스설계 필요요소기술개발 공동주택 신축 기축 및스마트시티실증 기술표준화등제도개선 ㅇ 대중소협업 대기업 플랫폼을중소가전사등에확산하기위한 기업지원기반인 전자 협업센터 전자진흥회 운영확대 단계 ( 추진년도 ) 서비스개발기술 ( 예시 ) 실증 1 단계 ( 18~ 19) [ 체감형서비스 ] - 세대 / 공동전기료및냉난방비절감 - 기축 / 노후주택스마트홈서비스 - 에너지빅데이터및통합관리서비스기술 - 기축아파트대상보급형스마트홈모델개발 공동주택단지 ( 기축 / 신축 ) 2 단계 ( 20~ 21) 3 단계 ( 22~) [ 융합형서비스 ] - 이종서비스플랫폼과연동 (O2O, 헬스케어, 유통 ) - 사회문제 ( 재난, 안전 ) 해결서비스 [ 스마트시티서비스 ] - 스마트시티와연계통합서비스 ( 교통, 교육, 환경, 행정등 ) - 이종플랫폼간상호연동, 데이터교환기술 - 빅데이터활용상황인지, 인공지능기술 - 공공데이터연계, 개인맞춤서비스기술 ( 패턴분석, 지능화, 맞춤형 ) 공동주택단지및근린시설 스마트시티시범지구 3 중소 중견기업역량강화 ㅇ 기술개발 중소형 가전및핵심부품등기술개발 가전 중소가전사의취약분야인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제품간연동등을지원하는 가전기술개발 센서 고정밀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감지센서등 가전관련첨단센서 집중투자 홈로봇 가사지원 헬스케어 교육용등서비스로봇개발 - 17 - - 18 -
ㅇ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을위한 산학연계교육확대 및 재직자대상 가전 플랫폼개발자양성프로그램운영 ㅇ 금융지원 신산업민관공동펀드 천억원 을활용하여 가전등 신산업분야벤처기업창업및 활성화지원 ㅇ 세제혜택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가전 스마트홈지속확대 4 시장확대기반강화 ㅇ 제도개선 홈네트워크설비기술기준 산업 국토 과기부공동고시 을 클라우드 등신기술반영하여개정 ㅇ 효율등급제 에너지효율등급제기준에 가전추가확대 ㅇ 수요관리 국민수요반응 시장참여대상에원격전원제어기능을갖춘 가전추가검토 저소득전자산업재해근로자지원사업안내 1. 지원목적 전자업계중소기업근로자의근무중발생한재해 / 질병의치료및재활을지원함으로서신속한사회복귀를지원 2. 지원기간 : 2018년 02월 01일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전자업계중소기업전 현직근로자로근무중재해를입거나질병이발생한근로자 4.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우선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의경우심사를거쳐지원 동일세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존재할경우혼합보험료를기준 ㅇ 빅데이터지원 소비자이용패턴등빅데이터를분석하여신제 품 서비스를발굴할수있도록지원 ( 빅데이터연구센터 ( 전품연 )) 5 수출산업화지원 ㅇ 스마트시티수출연계 등스마트시티해외수출시국내스 마트홈기기 설비업체동반진출지원 5. 지원내용 구분 치료비 ( 간병비포함 ) 재활의료비보조기구구입비재활약제비 생활비 6. 신청방법 내용 진찰및검사,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입원, 간호및간병, 이송, 약제비등의사의처방에따라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근거하여지원하며추가재활의료비는의사의처방에따라심사를거쳐지원 건강유지 증진을위한목적으로심사를거쳐지원 ㅇ 해외인증지원 국내인증시험기관과중국 미국 일본등해외 기관과의상호인정체계구축확대 의료기관사회복지사및담당자가한국의료지원재단홈페이지내 사업관리온라인시스템 (http://support.komaf12.org) 으로신청 - 19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