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방침제81호 문서번호 공공임대부-536 부원 공공임대부장주거복지처장주거복지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년 02/05 결재일자 2016.02.05 배경수주홍석서종균이종언변창흠 공개여부 일상감사 공개 대상아님 협 조 서울특별시 SH 공사 ( 주거복지본부공공임대부 )
년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 안 관련근거 영구임대 (23~50 m2이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933 호, 2013.10.17) 공공임대 (84m2이하 ) 임대주택특별법제2조의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및제35조 재개발임대 (59m2이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4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35조 주거환경임대 (59m2이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4조제1항 국민임대 (84m2이하 ) 임대주택법제2조의 2 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 장기전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의 2 서울시장기전세주택공급및관리규칙 행복주택 (40m2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7조및별표5
공급계획물량 공급물량 : 11,895 호 ( 신규 : 7,045 호, 재공급 : 4,850 호 ) 신규공급 : 7,045 호 구분 지구및단지 전용면적 ( m2 ) 합계 공급호수공급시기비고 국민임대 위례 오금보금자리 2016.11 월일반공급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소 계 1,454 상계장암 2016. 3월 마천지구 2016. 6월 천왕 지구 도시형 2016. 9월 천왕 지구 도시형 2016. 9월 가양모듈러주택 2016. 9월 신내 2016. 9월 소 계 836 가재울 구역 현석 구역 2016. 2월 신길 구역 2016. 3월 금호 구역 신정 구역 봉천 구역 2016. 6월 상도 구역 왕십리 구역 2016. 9월 옥수 구역 2016. 10월 돈암정릉 자양 구역 2016. 12월 구의 구역 소 계 2,536 일반공급 특별공급 공급시기는단지별준공시기및재건축조합의일정변경에따라조정될수있음
전용면적구분지구및단지공급호수공급시기비고 ( m2 ) 거여동장기전세 2016.11 건고척동장기전세 장기일반공급설위례지구 2016.11 전세 ( 우선 / 특별 ) 형오금보금자리 2016.11 상도동 영등포대림 매잠원대림 장기일반공급입긴등마을 2016. 4 전세 ( 우선 / 특별 ) 형군부대특별계획구역 신반포 소계 2,219 공급호수및시기는서울시의공급추진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기존아파트재공급 : 4,850호공급대상공급계획공급시기비고 국민임대 1,000 연중 영구임대 700 연중 철거민등재개발임대 1,500 상, 하반기특별공급및공공임대및주거환경 500 연중일반공급 장기전세 1,000 연중 행복주택 150 3월, 9월 합계 4,850
입주자격 유형별입주자격 (2015.12.31 현재 ) 종류별 ( 전용면적 ) 영구임대 (23 50 m2 ) 공공임대 (84 m2이하 )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59 m2이하 ) 재개발임대 (59 m2이하 ) 행복주택 (40 m2이하 ) 50 m2이하 (39~49 m2 ) 60 m2이하 (50~60 m2 ) 공통사항 도시형생활주택 (40 m2이하 )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권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 세이상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권자 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 소득 50% 이하인자 시장이인정하는자 청약저축가입자 택지개발철거세입자 도시계획철거세입자 임시이주자 시의승인을받은기타 공급대상자 ( 저소득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 ) 청약저축가입자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순위 : 당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세입자 3순위 : 청약저축가입자 ( 일반공급등 ) 특별공급 당해 ( 타 ) 재개발사업지구철거세입자 일반공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보호대상한부모가족 용 2 순위 : 다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세입자 시장이정한처분방법에따라선정된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에게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 경우에한하여소득 50% 초과 70% 이하인자에게공급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144,650 원 )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3 인 :2,246,180 원, 4 인 :2,508,900 원 ) 에게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와건축물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1 순위 : 공급주택이소재하는구거주자 2 순위 : 공급주택이소재하는인접구거주자 3 순위 : 1 2 순위에해당되지않는자 자동차 : 2,464 만원이하 세대원소득금액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경우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공급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144,650 원 ) 부동산 : 토지와건축물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자동차 : 2,464 만원이하 1 순위 : 청약저축가입 2 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일일에월납입금을 24 회이상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가입 6 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일일에월납입금을 6 회이상납입한자 3순위 : 1 2순위에해당되지않는자 동순위경쟁시선정기준 - 미성년자녀의수가 3 명이상둔세대주중미성년인자녀수가많은순으로공급하고 다음가점항목점수순결정 1. 세대주나이 2. 부양가족수 3. 서울시거주기간 4. 미성년자수 5. 만65세이상직계존속 1년이상부양 6. 중소기업중제조업체근로자등점수순 젊은층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 80%, 주거약자 ( 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 20% 자치단체에 70% 우선공급가능 세부공급기준및작성중 ( 서울시 ) 국민임대주택에준함
종류별 ( 전용면적 ) 장기전세 (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 장기전세 (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재건축 매입형 ) 50 m2 미만 50 m2 ~ 60 m2 이하 50 m2 미만 ( 건설형 ) 50 m2 ~ 60 m2 이하 ( 건설형,)60 m2이하 ( 매입형 ) 60 m2 ~ 85 m2 이하 ( 건설형, ( 매입형 ) 85 m2 초과 내용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이하기준 : 3,224,351원이하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3인이하 : 2,303,108원 ) 에게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12,600 만원이하 - 자동차 : 2,489 만원이하 1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자치구에거주하는자 2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자치구에연접한자치구에거주하는자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이하기준 : 3,224,351원이하 )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12,600 만원이하 - 자동차 : 2,489 만원이하 1순위 : 청약저축가입 2년경과월불입 24회이상 2순위 : 청약저축가입 6개월경과월불입 6회이상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이하기준 : 4,606,216원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이하 : 3,224,351원 ) 에게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12,600 만원이하 - 자동차 : 2,489 만원이하 1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자치구에거주하는자 2순위 : 당해주택이건설되는자치구에연접한자치구에거주하는자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기준 : 4,606,216원이하 ) 단, 건설형은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이하 : 3,224,351 원 ) 에게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12,600 만원이하 - 자동차 : 2,489 만원이하 1순위 : 청약저축가입 2년경과월불입 24회이상 2순위 : 청약저축가입 6개월경과월불입 6회이상 서울시거주무주택세대주소득및부동산보유기준해당자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이하기준 : 5,527,459원이하 )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21,550만원이하 1순위 : 청약저축가입 2년경과월불입 24회이상 2순위 : 청약저축가입 6개월경과월불입 6회이상 서울시거주만19세이상인자로서소득및부동산보유기준해당자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50% 이하 (3인이하기준 : 6,909,324원이하 ) - 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 21,550만원이하 1순위 : 청약예금 2년경과자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경과자 - 2세대이상유주택자는 1순위에신청불가하고 2 3순위신청가능 상기사항은공급방법에따라변동될수있음
2016 년업무개선추진사항 영구임대주택고소득자퇴거조항마련 현황문제점 영구임대주택입주자가거주중재산이늘어나도보증금및임대료를할증하여거주가가능하고퇴거조항이없어형평성문제발생 재산이많은거주자가퇴거하지않고거주함으로써저소득자의입주가어려움 개선방안 : 영구임대주택고소득자강제퇴거조항근거조항마련필요 국민임대주택기준적용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기준으로 50% 초과시강제퇴거조항신설 ( 부동산 12,600 만원자동차 2,489 만원초과시퇴거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 3인기준 3,314,220 원 개선효과 : 수급자등극히형편이어려운계층에게영구임대주택입주기회를확 대하고, 형편이좋은입주민을퇴거시켜형평성제고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소득, 자산일정기준초과자의퇴거조항마련 필요성에대해국토부와협의하여법개정추진중에있음 임대료산정항목개선추진 현황및문제점 2012년부터우리공사임대주택에대해서도재산세부과 임대료산정항목에재산세항목이없어재산세납부분만큼공사의경영손실발생 개선방안 임대료 산정시 기존 항목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 이자, 자기 자금이자 ) 외에재산세항목을추가하도록국토부고시개정지속적건의 기준개정시 년재산세약 백만원절감 - 국민임대주택만해당
서류심사대상자서류제출방법개선현황문제점 임대주택신청자의심사서류제출시방문접수만받아시간을낼수없는신청자의제출포기로민원발생및계약율저조 특히행복주택의경우사회초년생및대학생이서류제출과계약체결시이틀간시간을내기가어려워서류제출비율이낮고이에따라계약율저조로이어짐 개선방안 우선행복주택에한해서류제출을방문및우편접수병행 개선효과 : 민원해결및서류제출비율증가로계약율제고 추진계획 : 2016 년행복주택공급시적용하여문제점및효과를분석하여다른임 대주택에도적용검토 계약시간연장 현황문제점 계약시간이근무중이므로근무중에시간을내기어려운당첨자들의계약율저하및민원발생 개선방안 젊은계층이대부분 인행복주택에한해계약기간중 일은계 약기간을 시간연장하여오후 시까지계약체결 계약율제고및민원 해소 개선효과 : 민원해결및계약율제고 추진계획 : 2016 년행복주택공급시적용하여문제점및효과를분석하여다른 임대주택에도적용검토
행정사항 2016 년 2 월부터시행 공급계획은홈페이지에게시 (2016 년도공급물량 ) 임대주택유형별세부공급계획은공급시 별도 방침서수립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