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288-01 자연유산법제정연구 2011
자연유산법제정연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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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문화재청장귀하 이보고서를문화재청이의뢰한 자연유산법제정연 구 의최종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11.12. 용역수행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창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연 구 원 진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 공학박사 ) 위계찬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 김상태 ( 순천향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연구보조원 정유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리학과조교 ) 최 혁 ( 부여군정림사지박물관학예사, 법학석사 ) 보 조 원 장자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리학과 ) 박자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관리학과 ) 자문위원이인규 ( 문화재위원장, 서울대학교명예교수 ) 이광춘 ( 문화재위원, 상지대학교명예교수 ) 김학범 ( 문화재위원, 한경대학교교수 ) 조삼래 ( 문화재위원, 공주대학교교수 )
목 차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목적 /11 제 2 절연구범위와연구방법 /14 제2장자연유산의의의와가치 /17 제1절자연유산의의의 /17 제2절자연유산의가치 /22 Ⅰ. 자연유산과자연환경의차별성 /22 Ⅱ. 자연유산과문화유산의차별성 /24 제3장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실태 /27 제1절서설 /27 제2절자연유산의지정 /27 Ⅰ. 자연유산의유형및지정현황 /27 Ⅱ. 자연유산의지정기준 /55 Ⅲ. 자연유산의지정절차 /65 Ⅳ. 자연유산의보호구역 /67 제3절자연유산의보호 /68 Ⅰ. 자연유산의관리주체및체계 /68 Ⅱ. 자연유산의법적보호 /69-7 -
제4장자연유산보호제도의외국입법례 /81 제1절서설 /81 제2절일본의자연유산보호제도 / 81 Ⅰ. 자연유산보호제도의형성 /81 Ⅱ. 자연유산의유형과지정현황 /82 Ⅲ. 자연유산의지정기준과지정절차 /85 Ⅳ. 자연유산의보호 /88 제3절북한의자연유산보호제도 / 91 Ⅰ. 자연유산보호제도의형성 /91 Ⅱ. 자연유산의유형과등록현황 /93 Ⅲ. 자연유산의등록기준과등록절차 /94 Ⅳ. 자연유산의보호 /100 제4절독일의자연유산보호제도 / 104 Ⅰ. 자연유산보호제도의개관 /104 Ⅱ. 연방자연보호법의보호대상 /107 Ⅲ. 연방자연보호법의지정과등록 /112 Ⅳ. 연방자연보호법의보호조치 /114 제5장자연유산법제정상의주요쟁점분석 /118 제1절자연유산법의입법형식및체계 /118 Ⅰ. 입법의가능성및기본방향 /118 Ⅱ. 입법형식 /122 Ⅲ. 입법체계및내용 /123 제2절자연유산법의입법목적및공통규정 /153 Ⅰ. 자연유산법의입법목적 /153-8 -
Ⅱ. 자연유산법의정의규정 /154 Ⅲ. 자연유산법의공통규정 /157 제3절자연유산및보호구역의지정 /159 Ⅰ. 자연유산의지정 /159 Ⅱ. 보호구역의지정 /162 Ⅲ. 자연유산및보호구역의지정절차 /165 제4절자연유산및보호구역의보존 관리 /168 Ⅰ. 자연유산의보존및관리 /168 Ⅱ. 보호구역의보존및관리 /178 Ⅲ. 자연유산의경관보존및관리 /183 제5절자연유산의지속가능한활용및주민지원 /187 Ⅰ. 자연유산의지속가능한활용 /187 Ⅱ. 자연유산의관리협약및주민지원사업 /191 Ⅲ. 천연기념물동 식물의보존대책및피해보상 /194 제6절손실보상 국고보조및벌칙 /197 제6장결론 /205 제1절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법률 ( 안 )/206 제2절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안 )/238 제3절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안 )/254 참고문헌 /266 부록 /271-9 -
표차례 < 표 1> 문화재의성격및지정주체에의한분류 /19 < 표 2> 유네스코세계유산의구분및정의 /21 < 표 3> 명승의유형별세부적특징과기준 /30 < 표 4> 명승의지정현황 /31 < 표 5> 천연기념물의유형별구분및지정건수 /37 < 표 6> 천연기념물의지정현황 /37 < 표 7> 명승의시기별지정기준 /56 < 표 8> 천연기념물의시기별지정기준 /59 < 표 9> 명승및천연기념물지정절차의흐름도 /66 < 표 10> 명승및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지정기준 / 67 < 표 11> 천연기념물의중복지정사례 / 69 < 표 12> 일본천연기념물의지정기준 / 86 < 표 13> 북한천연기념물의등록기준 / 94 < 표 14> 북한자연유산의유형별보호구역지정기준 / 97 < 표 15>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규정내용 / 119 < 표 16> 문화재보호법규율내용의검토 / 125 < 표 17>( 가칭 ) 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법률입법체계및내용 /151-10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문화재는민족단위의공동체적산물로서한민족의정체성을나타내는최고의정신적가치를가짐과동시에문화적으로인류의가장보편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전인류가함께공유하는문화적자산으로서보존할가치가있는것을말한다. 또한문화재는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가짐과동시에인류생활을이해할수있는모든것을의미하기때문에, 지하자원을포함한자연자원과경승지와같은자연적 지리적조건및국토의지리적환경등도그대상이된다. 이러한문화재는유형 무형의존재형태및정신활동 인공작용을통한건설 제작 생산유무에따라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우리나라는문화재보호법제정당초부터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을포괄하는개념으로문화재를정의함과동시에문화재의가치를 50 년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반면, 서구사회및서구국가들은전통적으로무형문화유산및자연유산은배제한채, 인간의정신활동과인공작용을통하여건설 제작 생산된유형의물질위주로문화재를정의함과동시에문화재의가치를 100 년이상으로규정하여왔다. 그리고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UNESCO) 는종래서구사회의전통적인입장에기초한유형의물질위주로문화재를정의해왔다. 그러나 1972 년 11 월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을채택함으로써유네스코의문화재정의에 자연유산 이포함되게되었고, 더나아가 2003 년 10 월 무형문화유산협약 을채택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도문화재정의에포함되게되었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민족문화의계승, 국민문화의향상, 인류문화의발전을도모한다는입법목적아래문화재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기본법으로서 1962 년처음제정된이래로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총 12 장 104 개조로구성되어있다. 그동안문화재보호법은 2001 년지정제도의보완조치로서등록문화재제도를도입하였고,2010 년문화재수리와매장문화재에관한부분을분리, 별도의법률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로독립시켜 2011 년부터 - 11 -
시행하고있다. 이러한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자연적으로형성된국가적 민족적또는세계적유산으로서역사적 예술적 학술적또는경관적가치가큰것 으로정의함과동시에문화재의성격에따른유형화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와각유형별정의를부여하고있다 ( 동법제2조제 1항 ). 또한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유형중에서기념물을 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등의사적지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로서역사적 학술적가치가큰것 사적,2 경치좋은곳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것 명승,3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천연기념물 로구분 정의하고있다. 그가운데명승과천연기념물이자연유산에해당한다. 자연유산은일반적인의미로는조상들이물려준모든자연물을뜻하고있지만,19 세기후반부터는명승이나천연기념물과같이엄격한기준으로선정된특별한자연물을지칭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즉, 명승및천연기념물과같이오랜역사속에서민족의생활과사상에밀접하게관련되어온문화재로인식하게된것이다. 다시말해서, 자연유산의개념이당초 자연보호의상징 에서출발하였으나, 각국가의전파과정을통하여여러특징이부가되게되었다. 특정장소에만존재하는 특이성, 다른지역에서찾아보기어려운 희귀성, 역사적인물 사건 민속 신앙등그나라의 향토성 과밀접하게관련되고있는것이그것이다. 따라서자연유산은단순한자연물이전에문화가함께공존하는민족의유산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컨대, 명승의경우과거형태 선 색채 질감의물리적요소가심미적판단의절대적기준으로작용하여자연경관만지정되었으나, 최근에는심미적판단기준이추상적요소, 의미와연관된상징적요소로확대되면서자연경관뿐만아니라남해가천다랑이논과같은문화경관등도명승으로지정되고있다. 그리고천연기념물의경우도과거 자연가운데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중요하거나또는그것이가진희귀성, 고유성, 심미성때문에특별한보호가필요하여법률로규정한개체물이나특이현상과그개체나특이현상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일정주변구역 으로정의되었으나 ( 천연기념물백서 1998), 최근에는 자연의역사와가치라는유산적개념이내포된자연유산으로, 여기에는야생이나양축의희귀동물, 희귀조류의도래지 서식지, 희귀어류의서식지, 노거수나희귀식물자생지, 희귀한동 식물류, 광물 화석, 저명한동굴이나특이한지형 지질및 - 12 -
천연보호구역등이있다. 천연기념물은특히진귀성과희귀성, 고유성과특수성, 분포성과역사성을지닌특징으로, 이것은오랜역사속에서민족의삶과풍속, 관습, 사상, 신앙및문화활동이얽혀져있는인류의문화환경의일부로서일반동 식물및지형 지질 광물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학술적가치가크기때문에자연유산이면서자연문화재로보호되고있다 고정의되고있다 ( 천연기념물백서 2003). 그러나최근각종개발등으로인하여명승및천연기념물과같은자연유산의보존 관리여건이악화됨에따라그보존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하고, 지정또한증대 다양화되고있어자연유산에대한장기적이고과학적 체계적인관리가요청되고있다. 더나아가자연유산정책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기위하여기존제한을우선시하는정책을탈피하여합리적인규제완화와자연유산의유형별특성에맞는관리제도가개선되거나새로도입되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예컨대, 명승은경관적가치가강조되는문화재이다. 이것은자연경관적요소가우수한명승과문화경관적요소가우수한명승으로구분할수있다. 자연경관적요소가우수한명승은일반적으로비도시지역에서마을이형성되어있지않고단순히임야, 하천, 농경지로이루어진지역적특성을가지고, 그경관요소들도단순하여경관관리가비교적용이한특성을가진다. 따라서자연경관적요소가우수한명승은옛상태로의복원이나보존이경관관리의기본방향이된다. 반면, 문화경관적요소가우수한명승은자연의모습에다가그자연에삶의터전을두어살아온지역주민의생활이함께어우러진경관을특성으로하며, 일반적으로비도시지역에서마을이형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농경지, 건축물, 도로, 담장, 전신주, 옥외시설물, 우물, 하천, 제방등다양한경관요소가복잡하게얽혀있어서그경관관리가어려운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문화경관적요소가우세한명승은옛상태로의복원이나보존을우선하되, 자연경관적요소가우세한명승보다는완화된규제를바탕으로하는차별화된경관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천연기념물의현재지정기준은종전보다는진일보한것이사실이지만, 각분야별지정대상에대한세부분류는여전히불명확하고, 환경부등의관계기관과의중복지정기준및지정등의문제가존재하고있다. 이와함께다양한천연기념물의유형별특성에따른관리제도의법정화가부재한상태에서개별지침에따른보호및관리제도가행해지고있어서법치행정의구현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현행문화재보호법은자연유산, 즉명승과천연기념물의보호와관련하여지정기준, 지정절차, 천연기념물동물의치료조항만을독자적으로규 - 13 -
정하고있을뿐, 그밖의관리및보호에대하여는문화유산중심의보호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다. 더나아가자연유산의유형별특성에따른관리및보호제도는전혀반영되어있지않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현행문화재보호법이규율하고있는다른문화재와자연유산 ( 명승 천연기념물 ) 의차별성을탐구하고, 자연유산보호행정집행상의문제점을분석하며, 이를바탕으로현행문화재보호법및관계지침의한계와타법과의정합성을탐구함과아울러주요외국의입법례를분석, 그시사점을도출하고, 그입법방향및입법안을작성 제시함에그목적을두고있다. 제 2 절연구범위와연구방법 본연구는자연유산의보존과관리를통하여민족문화를계승하며, 그지속가능한활용을통하여국민의문화재향유기회의증진을도모하고, 다른문화재와성격을달리하는자연유산의합리적이며효과적인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분석 검토하여자연유산법의제정방안을탐구,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자연유산의차별성규명이다. 즉, 현행문화재보호법이규율하는문화유산 ( 유형문화재, 사적, 민속문화재 ) 과자연유산의차별성을규명한다. 이것은문화유산규율중심의현행문화재보호법조항을자연유산에그대로적용하는것이적절한것인가여부를판단하는척도이며, 독립된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될것이다. 둘째, 자연유산보호행정의문제점분석이다. 즉, 자연유산의분류및유형별특성, 자연유산보호행정집행상의문제점을분석한다. 이것은자연유산의유형별특성에따른규제의필요성및유형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규제의필요성을탐구함으로써자연유산보호행정의합리화를추구함과아울러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정당성을제시하는근거가될것이다. 셋째, 국내관계법령의분석이다. 즉, 자연유산을규율하는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산림법등다른국가기관이관할하는관계법령및문화재청지침을분석한다. 이것은자연유산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규율을위한입법안의제시및타법과의정합성을추구함에있어서그정당성의근거를제시하게될것이다. - 14 -
넷째, 외국주요국가의입법례분석이다. 즉, 자연유산의보호에시원을제시한독일, 우리나라자연유산의보호에원형을제시한일본등의외국주요국가의입법례와남북분단후서로다른법체계를형성하고있는북한의입법례를분석함과아울러우리나라자연유산보호제도개선에의시사점을도출한다. 이것은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에있어서자연유산보호제도의충실화를도모함에이바지하게될것이다. 다섯째, 입법방향및입법안의제시이다. 즉, 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문제점을지적, 그입법개선방향을탐구함으로써자연유산보호제도의효율성및합리화를추구함과동시에체계적인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을위한입법안을제시한다. 여기에서는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개선방향과더불어독립된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에대한장 단점및입법추진방향을제시하게될것이다. 또한본연구에서는당해연구목적및연구내용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채택한다. 첫째, 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실태를분석한다. 즉, 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실태를분석한다. 이를위하여자연유산보호및관리현장과문화재청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 정리한다. 그리고이들로부터생산된자료와문헌을조사 분석한다. 이를통하여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상나타난문제점들을추출 정리한다. 이것은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을위한입법방향을설정함에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하게될것이다. 둘째, 자연유산보호관계법령을조사 분석한다. 즉, 현행자연유산보호관계법령을조사 분석한다. 이것은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을위한입법안을설정함에있어서다른종별의문화재보호와의상호연관성및법정합성을도모함에활용되게될것이다. 셋째, 국내외관련자료및법규를조사 분석한다. 즉, 국내외관련자료및법규를조사 분석한다. 자연유산보호관련국내외자료, 독일 일본의관계법령및북한의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등이그것이다. 이것은국내외관계자료와관계법령의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자연유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을위한입법방향및입법안의제시에일조하게될것이다. 넷째, 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 분석한다. 즉, 관계전문가회의등을통하여자연유산보호제도의개선방향및입법방향에관한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고, 이를바탕으로자연유산보호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그관리및보호에관한 - 15 -
입법방향및입법안을작성 제시하고자한다. 이것은자연유산보호에관한자연유 산법제정또는독립된장의신설을위한입법안의작성 제시에있어서그절차의 투명성과합리성을보장함에활용되게될것이다. - 16 -
제 2 장자연유산의의의와가치 제 1 절자연유산의의의 자연유산은사전적의미로조상이물려준모든자연물을의미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19 세기후반부터는명승이나천연기념물과같이엄격한기준으로선정된특별한자연물을지칭하는것으로간주되어왔다. 1) 이것은자연유산의개념이당초 자연보호의상징 에서출발하였으나, 각국가의전파과정을통하여여러특징이부가되었음을의미한다. 예컨대, 자연유산의개념에특정장소에만존재하는 특이성, 다른지역에서찾아보기어려운 희귀성, 역사적인물 사건 민속 신앙등그나라의 향토성 이밀접하게관련되게된것이그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자연유산은단순한자연물이전에문화가함께공존하는민족의유산으로간주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오늘날국가의직접적보호대상으로서의자연유산은그나라의오랜역사속에서민족의생활과사상에밀접하게연관된유산으로서국가가설정한엄격한기준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지정 보존 관리및활용되고있는특별한자연물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문화재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기본법인현행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를그성격에따라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구분함과동시에각각의정의를부여하고있으나, 자연유산은법적정의가없다. 다시말해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라함은 인위적이거나자연적으로형성된국가적 민족적또는세계적유산으로서역사적 예술적 학술적또는경관적가치가큰것을말한다 고규정함과동시에문화재의성격에따른유형화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와각유형별정의를부여하고있다 ( 동법제2조제 1 항 ). 여기에서 유형문화재 는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유형의문화적소산으로서역사적 예술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과이에준하는고고자료를, 무형문화재 는연극 음악 무용놀이 공예기술등무형의문화적 1) 유창민 박동석 권오복 이재근, 조경적측면에서의천연기념물보존방안에관한연 구 - 공무원 시민들의의식기준을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2No.1, 한국전통 조경학회,2004.3,103 면. - 17 -
소산으로서역사적 예술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을, 기념물 은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등의사적지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로서역사적 학술적가치가큰것, 경치좋은곳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것, 동물 ( 그서식처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을, 민속문화재 는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관한풍속이나관습과이에사용되는의복 기구 가옥등으로서국민생활의변화를이해하는데반드시필요한것을말한다. 또한문화재보호법은행정주체의지정여부에따라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 와비지정문화재로구분하고있다. 이와같이문화재보호법이 1962 년제정이래로지정문화재제도, 즉 지정제도 를중심으로하는문화재보호제도 2) 를채택하고있는이유는문화재의대상이광범위하고수없이많아서이를모두법률로서보호할수없을뿐만아니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모두직접적으로보존 관리함에필요한예산및인력상의한계가존재함에기인한다. 여기에서 지정제도 란문화재중특히중요하다고인정되는보호대상문화재를지정하고, 그문화재 ( 보존공물 ) 의보호를위하여소유자의재산권에일정한공법적제한을가하는제도를말한다 ( 공용제한 ). 이러한 지정제도 의취지는문화재중극히가치가높은것을선정, 국가의강한규제와지원을통하여영구적으로보존하고자하는제도인바, 문화재가사유물일지라도보존공물로서지정되면그목적달성에필요한한도에서공용제한을받게된다. 이와아울러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를그지정주체에따라문화재청장 ( 국가 ) 이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와 문화재자료 로구분하고있다 ( 동법제2조제 2항 ). 여기에서국가지정문화재는문화재청장이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2) 문화재보호제도는각국의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여건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점보호주의 와 대장주의 로구분할수있다. 중점보호주의 란한정된재원과인력으로문화재를효율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문화재중특히중요하다고인정되는보호대상문화재를지정제도또는등록제도를통하여중점적으로보호하는제도를말하고, 대장주의 란보호대상문화재전부를대장에등재하고그중에서도특히파괴 멸실등의위험이큰문화재를중심으로강력한보호조치를행하는제도를말한다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2011,84~85 면 ). - 18 -
중중요한것을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한문화재이다. 이것의종류로서는국보 보물 ( 유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기념물 ), 중요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재 ) 등의 7종이존재한다. 반면, 시 도지정문화재는시 도지사가문화재중에서보존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문화재보호법제70 조제1항에의하여지정한문화재로서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및지방민속문화재등의 4종이존재하며, 문화재자료는시 도지사가국가지정문화재또는시 도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아니한문화재중에서향토문화의보존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것을문화재보호법제7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문화재를말한다. < 표 1> 문화재의성격및지정주체에의한분류 성격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지정주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지방유형문화재지방무형문화재지방기념물지방민속문화재 시 도지사 문화재자료 그밖에문화재보호법은비지정문화재이지만, 문화재보호법의보호대상이되는문 화재로서등록문화재, 3) 일반동산문화재 4) 를규정하고있다. 5) 이것은현단계에서지 3) 등록문화재 는문화재청장이지정문화재가아닌문화재중에서보존및활용을위한조치가특별히필요한것에대하여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한문화재이다 ( 문화재보호법제53 조 ). 4) 일반동산문화재 는지정또는등록되지아니한문화재중에서동산에속하는문화재로서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및민속자료 외국문화재등역사상 예술상 학술상보존가치가있는문화재를말한다 ( 문화재보호법제60 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6 조 ). 이것은문화재의국외수출및반출금지규정이준용되고 ( 동법제60 조 ), 그범위는제작연대로부터 50 년까지를한계로두고있다. 그러나생존자의작품은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다만, 외국에서제작또는발굴된작품으로서우리나라문화에직접영향을주었거나학술상중요한자료가되는것은일반동산문화재로보호대상이되고있다. - 19 -
정행위에의한보호가부적합하거나 ( 보호방법의다양성확보 ), 지정행위에의하여보호할정도의높은가치는없으나그것들이수천년의역사속에서생성되어문화의발전을이룩한징표임을고려할때에지금의시점에서인멸또는멸실을방치할수없기때문에, 법에서보호를위한장치를두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행문화재보호법의체계하에서는 자연유산 의법적정의를발견할수없다. 다만, 자연유산의성격을고려할때에문화재보호법의문화재로서기념물중일부, 즉국가지정문화재로서명승과천연기념물및시 도지정문화재로서기념물중사적의성격을제외한지방기념물이자연유산의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 또한문화재보호법상의문화재는다른측면에서유형 무형의존재형태및정신활동, 인공작용을통한건설 제작 생산유무에따라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6)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자연유산 은현행법상 자연적으로형성된국가적 민족적또는세계적유산으로서 1 경치좋은것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것,2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으로정의할수있다. 더나아가자연유산은현행법령체계상문화재보호법에따른국가지정문화재중명승과천연기념물, 시 도지정문화재중지방기념물일부 ( 사적지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은제외 ) 를포함한다. 이러한관점에서자연유산은그지정주체에 5) 그밖에매장문화재가있다. 매장문화재의보호는종전문화재보호법에규정되어있었으나, 현재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있다. 여기에서 매장문화재 는토지또는수중에매장되거나분포되어있는유형의문화재, 건조물등에포장되어있는유형의문화재, 지표 지중 수중 ( 바다 호수 하천을포함한다 ) 등에생성 퇴적되어있는천연동굴 화석그밖에일정한기준에따른지질학적인가치가큰유형의문화재를말한다 ( 동법제2조 ). 특히, 탑또는불상등에안치되어있는사리장치나복장유물등은건조물에포장되어있는유형의문화재에해당한다. 6) 문화재청은문화재분류체계 TF 를구성하여문화재분류체계를재검토하는과정에서현행 문화재 라는용어가국가유산적인문화재를전부포괄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 으로개칭함과함께현행문화재의대분류군을문화유산과자연유산으로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문화유산분야는유형문화유산과무형문화유산의두중분류군으로구분하고, 전자에는사적, 건축, 미술, 민속의문화유산을, 후자에는예능 기능의문화유산을포함하는것으로정리하였다. 이와아울러자연유산분야는명승과천연기념물의두중분류군으로구분하고, 전자에는자연, 역사 문화의명승을, 후자에는동물, 식물, 지형 지질, 천연보호구역의천연기념물을포함시키는것으로정리하였다 ( 문화재청, 문화재분류체계 보고서, 문화재청,2005.4 를참조 ). - 20 -
따라국가지정자연유산 ( 명승과천연기념물 ) 과시 도지정자연유산 ( 시 도명승및시 도천연기념물 ) 으로구분할수있다. 이와같은취지는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 세계유산협약 ) 에서도발견할수있다. 예컨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는인류의세계문화및자연유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제협약을마련하여가입당사국간의이해와협조, 의무이행을바탕으로한공동의노력을해나가고자 1972 년 11 월파리에서개최된제17 차총회에서세계유산협약을채택하였는데, 동협약은인류의세계유산을문화유산과자연유산으로구분하고그정의를다음과같이부여하였다 ( 동협약제1조및제2조 ). 이러한세계유산의정의에따르면, 문화재보호법의문화재가운데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및기념물중지정문화재로서사적의성격을가진유산이 문화유산 에해당하고, 기념물중지정문화재로서명승과천연기념물의성격을가진유산이 자연유산 에포함된다. 7) < 표 2> 유네스코세계유산의구분및정의 구분정의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의의를갖고있는조각및회화, 고고학적성격을띠고있는유물및구조물, 금석문, 혈거유적지및여러요소의복합체로서역사, 예술또는학술적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유산 문화유산 건조물군 : 독립건물또는연속된건물의군집체로서그의건축, 동질성또는경관속에점한위치로인해역사, 예술또는학술적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유산 유적지 : 사람의소산또는자연과사람의합작소산및고고학적유적을포함한구역으로서역사상, 미학적, 민족학적또는인류학적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유산 물리적또는생물학적생성물또는이러한생성물의집합체로구성된자연의특징물로서미학이나과학적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것 자연유산 지질학적, 지형학적생성물및정확하게구획된구역내에위협받는동물과식물의종의서식지로서과학이나보존또는자연미의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것 천연명승이나정확하게구획된천연구역으로서과학, 보존또는자연미의관점에서뛰어난보편적가치를갖는것 7) 이인규, 국가유산문화재관리의새로운패러다임창조,2011( 사 ) 한국문화재정책학회 학술세미나 : 문화재행정의현안과과제,( 사 ) 한국문화재정책학회,2011.11.8,5 면. - 21 -
제 2 절자연유산의가치 Ⅰ. 자연유산과자연환경의차별성 인간생활의배경이되는환경은자연환경과생활환경으로구분된다. 여기에서 자연환경 은국가의법률과정책을통한노력으로그가치와상태를유지 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자연환경을통한다양한혜택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법률적대상으로서의자연이다. 이에대하여 생활환경 은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사람의일상생활과관계되는환경을말한다. 따라서생활환경은인간생활의영향을받아변형되거나새로이창조되는것으로인간에대한직접적인영향이보다강조되는인간중심적환경으로주로오염행위의방지를통하여인간에대한피해의저감을목적으로하는법률들의대상이된다. 8) 또한서로다른법률적대상이되는환경은그관리의방식에있어서국가의정책방향에따라상당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환경관련정책이오염에대한방지와오염행위로인한피해의구제에강조점을두어온까닭에자연환경에대한보전을위한법률및정책적인방향이상당히취약했었다. 반면, 인간환경에대한정부의대응은오염행위의근절을통한직접적인피해저감이라는법률상의목표가확실했던것과오염으로인한피해구제요구등이활발했기때문에구체화된법률체계가구축되어왔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에있어서상당히오랜기간동안자연환경의관리는환경정책의영역보다는문화재정책의차원에서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 년대에접어들면서환경정책의일환으로서자연환경관리의중요성이대단히강조되게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자연환경은통상인간정주의배경이되어인간생활과영향을주고받는배경으로서의자연을의미한다. 이러한자연환경에대한법적정의는육상영역과해양영역이서로다른법률에따라규정되고있다. 육상의자연환경은환경부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 1호에정의되어있는데, 해양을제외한지하 지표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를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의상태 는생태계및자연경관이포함되는데, 생태계 란일 8) 김종연, 우리나라정부기관들에의한자연환경조사에대한연구, 입법과정책제 1 권 제 1 호, 국회입법조사처,2009.12,210 면. - 22 -
정한지역의생물공동체와이를유지하고있는무기적환경이결합된물질계또는기능계를말하고 ( 동법제2조제 5호 ), 자연경관 이란자연환경적측면에서시각적 심미적인가치를가지는지역 지형및이에부속된자연요소또는사물이복합적으로어우러진자연의경치를말한다 ( 동법제2조제 10 호 ). 그리고해양의자연환경은국토해양부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 1호에서 해양환경 으로정의되고있는데, 해양에서식하는생물체와이를둘러싸고있는해양수 해양지 해양대기등비생물적환경및해양에서의인간의행동양식을포함하는것으로서해양의자연및생활상태를말한다. 따라서 자연환경 은인위적인간섭에의하여만들어지지않은해양, 지하, 지표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를말한다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자연유산은단순한자연물또는자연상태이전에문화가함께공존하는민족의유산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자연지형이다양하고산수가수려한곳이많아예로부터이들을찾은우리선조들은시나서화로그아름다움을표현하고남기고자하였다. 어떤이들은아예그속에서여생을즐기거나은둔하여후학을양성하기도하였다. 따라서이들명승들은뛰어난자연경관을감상하고풍류를즐기는장소일뿐만아니라우리선조들의문학과사상, 이상을펼치는장소로서기능해왔다. 더나아가전통적인명승지에서는대부분정자와누각이만들어졌으며, 정자와누각은그곳의자연경관을지배하거나훼손하는것이아니라그곳의자연에동화할수있는규모와소박한아름다움을가지고매우조심스럽게설치되었다. 정자와누각은자연경관을감상하는풍류의주체적장소일뿐만아니라경관의일부가되는객체적요소로서경관적가치를높여주는기능을하고있다. 9) 이와같이자연유산중명승은자연 ( 자연현상 ), 자연과인문의복합체를대상으로하며, 경관성에중심적가치를두고있을지라도역사 문화 종교 사상 문학 미학 과학등의다양한인문적요소를포함하여가치를발현하는경우가많아서경관성과함께예술성, 고유성, 역사성, 문화성, 학술성등을중요한가치로한다. 10) 다시말해서, 명승은경관적가치외에도그시대의사상과배경이묻어있어서미학적가치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인간의살아가는모습과문화활동까지 9) 이위수, 한국명승의현황및전망, 국제학술심포지엄 : 명승의현황과전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2009.10.30,208 면. 10) 김계식, 명승지정현황과정책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 명승의현황과전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2009.10.30,446 면. - 23 -
포함하는자연유산으로서우리민족고유의공동체적정체성을확인시켜주는문화유산적가치를동시에가지고있다. 11) 또한자연유산중천연기념물은수령이수백년에서천년에이르는역사와민속신앙, 전설을간직한것이많다. 그리고진귀하고특이한동 식물및그서식지 도래지 자생지 분포한계지등이있고, 귀중한생물진화자료인수억년된화석과그흔적, 지형발달과구조적특성에있는각종동굴과지형 지질 지문학적생성물과생물학적생성물의특성이잘유지된것도있어학술적으로매우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다. 아울러어느특정장소에만존재하는고유성또는다른지역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희귀성을갖고있으며, 지역문화에서특히역사적인물, 사건, 민속, 신앙등과직접관련되어있기도하다. 더나아가천연기념물은심미성과상징성, 진귀성, 고유성등문화적요소가중요한특징의하나이다. 예컨대, 천연기념물로지정된식물로서노거수들은단순한나무이기보다는신목, 성황당, 정자목과같은명목들로정령숭배, 자연숭배, 조상숭배와같은원시종교또는민간신앙에그뿌리를두고있다. 이와같이천연기념물은자연숭배사상과더불어지역적으로는향토애의상징으로지역주민들의구심적역할을해오고있다는점에서역사적가치에서도중요하다. 12) 따라서자연유산은경관성, 예술성과학술성, 진귀성과희귀성, 고유성과특수성, 분포성과역사성을지닌것으로서오랜역사속에서민족의삶과풍속, 관습, 사상, 신앙및문화활동과얽혀져있는문화환경의일부이기때문에, 일반자연환경, 동 식물및지형 지질 광물과는그성격을달리한다. 이러한관점에서자연유산은해양, 지하, 지표및지상의모든생물과이들을둘러싸고있는비생물적인것을포함한자연의상태를의미하는 자연환경 과는다른차별성이있다. Ⅱ. 자연유산과문화유산의차별성 자연유산은문화유산이라는용어의상대적개념이다. 문화유산 이인류의문화활 동을통해서이룩된유형및무형의유산이라고정의한다면, 자연유산 은오랜시 11) 이진희, 동북아시아명승보존관리비교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10.8, 2면. 12) 나명하, 우리나라천연기념물보존관리에관한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9.12,3 면 ; 유창민, 천연기념물식물군락지의보호실태및개선방안연구 -자생지및희귀식물을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7.12,23~25 면. - 24 -
간동안진행되어온자연의역사에의하여형성된유형의유산이라고말한수있다. 그러나자연유산이자연을바탕으로이루어진유형의유산이기는하지만, 현행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지정되는자연유산, 즉명승과천연기념물은문화적의미를함께지니고있는대상을포함하기도한다. 13) 우리나라는 1962 년문화재보호법제정당초부터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포괄하는개념으로 문화재 를정의함과동시에지정제도에바탕을둔중점보호주의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그동안우리나라문화재보호제도는문화유산의보존에중심을둔규제행정체제중심의결과를초래하였다. 특히, 유형의문화유산은인간의정신활동과인공작용을통하여건설 제작 생산된유산이기때문에, 시간의경과와자연환경의변화에따라소멸될수밖에없는시간적제약이따르는유산이다. 따라서유형의문화유산에있어서는그원형보존과문화재수리등을통한수명연장이중요한보호행정의과제를이루는특성을가진다. 그러나자연유산중명승은대부분유명한관광문화자원이자많은국민들이이용하는유산이므로사람들의관상대상이라는점에서보존을우선하여야하는문화유산과는확연히구분되는성격을가지며, 14) 더나아가명승의문화경관은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의생활이나생업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은물론면적인보호시책을요구하고지역의고유경관이가진본질적가치를지역사람들자신이새롭게재차발견할수있는장이된다는점에서문화유산과성격이다르다. 15) 또한자연유산중천연기념물은천재지변과같은자연적파손과전쟁 화재 개발행위등의인위적외압을견디면서우리민족의혼을간직한역사적및문화적유산으로서대단히가치있는자원이다. 즉, 천연기념물은한민족의공동체적정체성을확인시켜주는최고의정신적가치를지니고있으며, 민족문화의표상으로창출된그시대의배경과사상이묻어있는전통문화의결실이자선조의예지가결집된민족의얼이다. 이와같이선조들의숨결과삶의흔적들이배여있는천연기념물은유형의문화유산과달리생명력이있고, 생장하면서계속크기와형태가변화하고있다는점에서그성격이다르다. 16) 이러한관점에서자연유산은보존중심의지정과관리에 13) 김학범, 자연유산행정의문제점과발전방향,2011( 사 ) 한국문화재정책학회학술세미나 : 문화재행정의현안과과제,( 사 ) 한국문화재정책학회,2011.11.8,75 면. 14) 안승홍 홍윤순 김학범, 불영사계곡의명승지정구역조정및현상변경방안연구, 한국조경학회지제37 권 6호, 한국조경학회,2010.2,49 면. 15) 모토마카마코토, 문화재로서의경관보호 -문화적경관의보호-, 농촌계획제13 권제3호, 한국농촌계획학회,2007,49 면. - 25 -
주안점을두고운영되어야하는문화유산과다른차별성이있다. 16) 박종민 서병수 이정택, 우리나라의노거수자원보호관리실태및개선방안, 한국임 학회지 89(3), 한국임학회,2000,440~441 면. - 26 -
제 3 장현행자연유산보호제도의운영실태 제 1 절서설 우리나라의자연유산, 즉명승과천연기념물이법률로서처음규정된것은 1933 년조선총독부제령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이다. 이당시동보존령에의하여지정된문화재는총 248 건이었는데, 그가운데천연기념물은 달성측백수림 을비롯한 16 건이었으나명승은단 1건도없었다. 광복이후 1962 년문화재보호법이제정되고,8 년이지난 1970 년에처음으로강원도강릉시에소재한 명주청학동소금강 이명승으로지정되기에이르렀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제정당초부터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을포괄하는개념으로문화재를정의하고, 자연유산과문화유산의차별성이나특성의반영없이보존중심의법령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그가운데자연유산의보호와관련한내용은문화재보호의기본원칙,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다른법률과의관계, 문화재기본계획의수립, 문화재위원회, 문화재기초조사, 문화재정보화의촉진, 건설공사시의문화재보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화재및재난방지, 문화재보호활동의지원, 문화재전문인력의양성, 문화재국제교류협력의촉진, 남북한간문화재교류협력, 세계유산등의등재및보호, 외국문화재의보호, 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 관리 보호 공개및보조금지원과시 도지정문화재의지정 보호등이그것이다.2011 년 12 월현재, 명승 82 건및천연기념물 424 건등총 506 건의자연유산이지정 보호되고있다. 제 2 절자연유산의지정 Ⅰ. 자연유산의유형및지정현황 문화재보호법은문화재유형중에서기념물을 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 터, 가마터, 유물포함층등의사적지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로서역사적 - 27 -
학술적가치가큰것 사적,2 경치좋은곳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것 명승,3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천연기념물 로구분 정의하고있다. 그가운데명승과천연기념물이자연유산에해당한다. 1. 명승 (1) 명승의개념 문화재보호법은 명승 을 경치좋은곳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곳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명승은경승지로서특별히빼어난자연미를지니고있어심미적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그형성과정에서비롯된고유성, 희귀성, 특수성등을보유하고있다. 17) 더나아가명승은지질적으로혹은지형적으로특별한아름다움을지닌자연경관이고, 식물군락또는동물집단과같은특별한생물에의해형성된빼어난생태경관이며, 사람에의해인공이가미되거나그문화적의미가보태어지는자연을바탕으로하는문화경관이기도하다. 다시말해서, 명승은빼어나게수려한장소적개념을갖는대상으로서경관적가치와심미적 예술적가치를가진경승지를의미한다. 18) 여기에서명승의경관적가치는관찰하는사람에따라그느낌을달리하기때문에, 명승을평가하는데보는사람에따라가치판단에차이가있을수있다. 그리고명승은경관적으로아름답다는것외에우리선조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것이많으며, 주로문화경관에속하는경승지는풍요와안전을기원하거나때로는위대한작품인경우도있어그가치를계량할수없을만큼크다는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17) 박근엽, 명승지정을위한경관평가항목개발에관한연구 -섬진강하류권사례대상지를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7.12,14 면. 18) 김학범, 한국의명승,2006 자연유산보존세미나및담당자교육, 문화재청,2006.11, 117 면. - 28 -
(2) 명승의유형 명승은자연경관과문화경관을포함한유산으로서국민들이대부분문화관광의대상으로이용하는자원이라는특성상보존과함께적극적활용이요구되는성격을가진다. 이러한명승의유형은명승의지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듯이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과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으로구분할수있다. 1) 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 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 은 자연의역사에의해형성된자연물이나자연현상으로서예술적 경관적가치가뛰어난곳또는저명한곳 을말한다. 여기에는산악경관, 화산경관, 계곡 폭포경관, 하천경관, 호수경관, 해안 도서경관, 동 식물의서식지등과같은다양한형태의경관으로분류할수있다. 2) 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 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 은 자연과인간의조화에의하여생성된자연과인문의복합체로서예술적 경관적가치가뛰어난곳또는저명한곳 을말한다. 이러한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에는저명한건물이있는경승지또는원지와자연과문화적요소들이결합되어뛰어난조망경관을형성하고있는곳과특별히빼어난자연미를지닌지형또는지역이나그안에있는조형물등이포함된다. 19) 또한문화경관으로서의특성은우리의민속문화나역사문화에바탕을두고있으며, 시각적으로아름다운현상뿐만아니라역사상또는전통민속상의미가있는곳도그대상이될수있게한다. 그동안우리나라의명승지정은주로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이우세하였으나, 최근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의지정건수가증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 김학범, 한국명승의현주소와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명승의현황과전망, 문화재 청 국립문화재연구소,2009.10.30,359 면. - 29 -
< 표 3> 명승의유형별세부적특징과기준 20) 유형세부적특징기준 자연경관으 로서의명승 산악경관화산경관계곡 폭포경관하천경관 -심성암이나성층암으로구성된것 -산지가연봉 군봉 단봉등의형태 -융기준평원, 습곡산지, 지묵, 지구, 카르스트지형과같은지형적특징을갖는곳 -원추화산, 종사화산, 순상화산, 대상화산, 탑상화산등의형태 -용암지형, 용암대지, 용암침식산지, 칼테라호, 애추양상등과같은지형적특징을갖는곳 -신성암, 성층암, 분출암등으로구성된것 -V자형곡,U 자형곡, 협곡등의계곡특징과차별침식에의한폭포의형태 -용소, 암벽, 암봉, 암주, 암문, 계류등 -하천해안경관, 하천의발원지 호수경관 해안 도서경관 -단층호, 해적호, 하적호등과같은지질학적형성특징이빼어난호소경관과주변생태경관이어우러진곳 -해엽, 사구 동식물의서식지 - 동물, 식물군락지 문화경관으 로서의명승 역사 문화경관 -저명한건물이있는경승지또는원지와자연과문화적요소들이결합되어뛰어난조망경관을형성하고있는곳 -정자, 누등의조망점 -마을, 도시전통유적지옛길 -정원, 원림, 연못, 저수지, 경작지 -역사, 문학, 구전등으로전해지는전설지 20) 이재근, 명승의개념및분류체계논의, 국제학술심포지엄 : 명승의현황과전망, 문 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2009.10.30,389 면 ; 이진희, 전게논문,44 면. - 30 -
(3) 명승의지정현황 우리나라는 1970 년강원도강릉시에소재한 명주청학동소금강 을명승으로처음지정한이래로 2000 년까지총 7건의명승을지정함에머물렀으나,2006 년부터명승의지정이활발하게전개되어 2011 년 12 월현재총 82 건의명승이지정 보호되고있다. 이것은그동안우리나라자연유산보호행정의관심이주로천연기념물의보호에중점이두어졌던점에서기인한결과라할수있다. < 표 4> 명승의지정현황 지정 번호 문화재명면적소재지지정일 1 명주청학동소금강 23,971,684 m2강원강릉시연곡면삼산리 1970-11-23 2 거제해금강 659,672 m2 3 완도정도리구계등 114,317 m2 6 울진불영사계곡일원 35,180,561 m2 7 여수상백도 하백도일원 622,416 m2 8 옹진백령도두무진 318,544 m2 9 진도의바닷길 3.89 km2 10 삼각산 273,000 m2 11 청송주왕산주왕계곡일원 9,177,544 m2 12 진안마이산 160,159 m2 13 부안채석강 적벽강일원 600,574 m2 14 영월어라연일원 1,700,229 m2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외 2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 앞해면일대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외 855 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외 35 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의신면 일원해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등 120 필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127-1 등 2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1971-03-23 1972-07-26 1979-12-14 1979-12-14 1997-12-30 2000-03-14 2003-10-31 2003-10-31 2003-10-31 2004-11-17 2004-12-07-31 -
15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195,428 m2 경남남해군남면홍현리 777 번지등 2005-01-03 16 예천회룡포 790,864 m2경북예천군 2005-08-23 17 부산태종대 1,640,063 m2부산영도구동삼동 2005-11-01 18 소매물도등대섬 217,950 m2경남통영시한산면매죽리 2006-08-24 19 예천선몽대일원 255,253 m2 20 제천의림지와제림 211,038 m2 (71 필지 ) 21 공주고마나루 889,306 m2 (210 필지 ) 22 영광법성진숲쟁이 27.397 m2 (32 필지 ) 23 봉화청량산 4,090,322 m2 (186 필지 ) 경북예천군호명면백송리 75 외 2006-11-16 충북제천시모산동 241 번지외 2006-12-04 충남공주시 2006-12-04 전남영암군법성면법성리 821-1 등 2007-02-01 경북봉화군명호면북곡리 2007-03-13 산 74 번지등 24 부산오륙도 28,189 m2부산남구용호동 2007-10-01 25 순천초연정원림 638,984 m2전남순천시송광면삼청리 2007-12-07 26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일원 238,822 m2경북안동시임하면천전리 2007-12-07 27 양양낙산사의상대와홍련암 74,593 m2강원양양군강현면전진리 2007-12-07 28 삼척죽서루와오십천 37,321 m2강원삼척시성내동 2007-12-07 29 구룡령옛길 23,600 m2강원양양군서면갈천리 2007-12-17 30 죽령옛길 151,115 m2경북영주시풍기읍수철리 2007-12-17 31 문경토끼비리 43,067 m2경북문경시마성면신현리 2007-12-17 32 문경새재 3,768,307 m2경북문경시문경읍상초리 2007-12-17 33 광한루원 69,795 m2 34 보길도윤선도원림 480,728 m2 35 성락원 14,407 m2 36 서울부암동 백석동천 50,861 m2 전북남원시천거동 78 번지 등 전남완도군보길면부황리 200 번지등 서울성북구성북동 2-22 번지 외 서울종로구부암동 115 번지등 2008-01-08 2008-01-08 2008-01-08 2008-01-08 37 동해무릉계곡 1,534,669 m2강원동해시삼화동 2008-02-05-32 -
38 장성백양사백학봉 584,364 m2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 2008-02-05 39 남해금산 일원 경남남해군상주면상주리산257-3 번지등 2008-05-02 40 담양소쇄원 108,531 m2 전남담양군남면지곡리 123 번지등 2008-05-02 41 순천만 3,015,859 m2 전남순천시안풍동 2008-06-16 42 충주탄금대 일곽 충북충주시칠금동 2008-07-09 43 제주서귀포정방폭포 10,529 m2 제주서귀포시서귀동 2008-08-08 44 단양도담삼봉 82,979 m2 충북단양군단양읍도담리 195 번지등 2008-09-09 45 단양석문 4,982 m2충북단양군매포읍하괴리 2008-09-09 46 단양구담봉 159,667 m2 47 단양사인암 5,950 m2 48 제천옥순봉 178,232 m2 49 충주계립령로하늘재 397,478 m2 50 영월청령포 204,241 m2 충북단양군단성면장회리산32 번지등충북단양군대강면사인암리산27 번지충북제천시수산면괴곡리산9번지등충북충주시수안보면미륵리산8번지등강원영월군남면광천리산67-1 번지등 2008-09-09 2008-09-09 2008-09-09 2008-12-26 2008-12-26 51 예천초간정원림 12,979 m2경북예천군용문면죽림리 2008-12-26 52 구미채미정 56,603 m2 53 거창수승대 7,396 m2 54 고창선운산도솔계곡일원 954,778 m2 55 무주구천동일사대일원 51,922 m2 56 무주구천동파회 수심대일원 53,280 m2 57 담양식영정일원 28,039 m2 경북 구미시 남통동 249 번지 등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 번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번지등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 번지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 번지등 전남담양군남면지곡리산 75-1 등 2008-12-26 2008-12-26 2009-09-18 2009-09-18 2009-09-18 2009-09-18-33 -
58 담양명옥헌원림 13,484 m2 59 해남달마산미황사일원 4,619,039 m2 60 봉화청암정과석천계곡 232,595.82 m2 61 속리산법주사일원 18,464,375.92 m2 62 가야산해인사일원 20,952,454 m2 63 부여구드래일원 2,519,062.67 m2 64 지리산화엄사일원 2,585,252 m2 65 조계산송광사 선암사일원 22,340,612 m2 66 두륜산대흥사일원 8,670,416.15 m2 전남담양군고서면산덕리 511 번지등전남해남군송지면서정리 247 등경북봉화군봉화읍유곡리산131 번지등충북보은군속리산면사내리산1-1 번지등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산1-1 번지등충남부여군부여읍쌍북리산1번지등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 12 번지등전남순천시승주읍죽학리산48 번지, 송광면산평리 1번지등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산8-1 번지 2009-09-18 2009-09-18 2009-12-09 2009-12-09 2009-12-09 2009-12-09 2009-12-09 2009-12-09 2009-12-09 67 서울백악산일원 3,598,127 m2서울종로구청운동산 2-27 2009-12-09 68 양양하조대 134,825 m2 69 안면도꽃지할미할아비바위 10,526 m2 70 춘천청평사고려선원 1,091,247.15 m2 71 남해지족해협죽방렴 5,370,785 m2 72 지리산한신계곡일원 14,496,276.70 m2 73 태백검룡소 91,745 m2 74 대관령옛길 519,156 m2 강원양양군현북면하광정리산3번지일원충남태안군안면읍승언리산27 번지등강원춘천시북산면청평리산189-2 번지등경남남해군삼동창선면지족해협일원경남함양군마천면강청리산100 번지강원태백시창죽동산1-1 번지등강원강릉시성산면어흘리산2-1 번지등 2009-12-09 2009-12-09 2010-02-05 2010-08-18 2010-08-18 2010-08-18 2010-11-15 75 영월한반도지형 358,330 m2강원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 2011-06-10 76 영월선돌 222,774 m2강원영월군영월읍하송리 2011-06-10 77 제주서귀포산방산 1,003,165.7 m2제주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 2011-06-30-34 -
78 제주서귀포쇠소깍 47,130 m2제주서귀포시하효동 2011-06-30 79 제주서귀포외돌개 7,931 m2 ( 해역부 88,607 m2 ) 80 진도운림선방 1,367,620 m2 81 포항용계정과덕동숲 15,332 m2 82 안동만휴정원림 42,336 m2 83 사라오름 62,863 m2 84 영실기암과오백나한 969,914 m2 제주서귀포시서홍동 2011-06-30 전남진도군의신면사천리 61 번지등 2011-08-08 경북포항시북구기북면오덕리 180 번지등 2011-08-09 경북안동시길안면묵계리 1081 번지등 2011-08-08 제주서귀포시남원면신례리산2-1 번지 2011-10-13 제주서귀포시하원동산1-1 번지일원 2011-10-13 2. 천연기념물 (1) 천연기념물의개념 천연기념물이란용어의기원은지금부터약 200 년전옛독일프로이센의자연과학자이고탐험가인알렉산더폰홈볼프 (Alexandervon Humboldt,1769~1859) 가그의저서 신대륙의열대지방기행 에서처음사용하였다. 21) 우리나라에서는 1933 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의제정과함께천연기념물의지정및관리가시작되었고, 광복후제정된문화재보호법은 1962 년제정이래수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현재천연기념물을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천연기념물은다른문화재와다른다음과같은특성을가지고있다. 22) 첫째, 천연기념물은오랜자연의역사속에서살아오면서인간들보다는훨씬오래살기도하고, 그몸집이나신비스러움에있어견주기어려울정도의규모나특 21) 이선, 한국의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의역사와그를둘러싼이야기들, 수류산방,2009, 43 면 ; 이선, 우리나라천연기념물의연원과제도에관한소고,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6No.3, 한국전통조경학회,2008.9,42 면. 22) 유창민, 전게논문,23~24 면. - 35 -
징을스스로지니고있는문화적상징물이면서동시에자연기념물이다. 따라서천연기념물은그자체로하나의기념이될만한개체나특이현상이라할수있다. 둘째, 천연기념물은우리민족의생활과문화발달에깊은영향을미쳐왔으며, 이들은민족의사상과정신및문화의원생적모태가된다. 셋째, 천연기념물은대부분향토적대표성을가지고지역의지표역할을수행하기도하여지역민들의정서적구심점이되고있다. 넷째, 천연기념물은역사의증거물이며, 지구형성의과정을밝히는자연사의귀중한자료로서노거수와같이수백년에걸쳐우리민족과지역주민들의생활과문화를증명하는것이있는가하면, 동굴 지질 화석들처럼수천년또는수억년을지내오면서지구의역사를밝혀주는것들도있다. 다섯째, 천연기념물은우리나라를대표하고국가적으로특히보존해야할자연물중특별한대표성을지닌것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여섯째, 천연기념물지정의요건으로학술성을명시하고있다. 이러한학술성은크게문화적의미의학술성과과학적의미의학술성으로구분할수있다. 천연기념물에내포된문화적의미의성격으로는민족성, 상징성, 향토성, 역사성, 심미성등을들수있고, 과학적의미의성격으로는진귀성, 고유성, 특수성, 분포성, 지역성등을들수있다. (2) 천연기념물의유형 천연기념물은자연의역사와가치라는유산적개념이내포된자연유산으로서그유형으로는야생이나양축의희귀동물, 희귀조류의도래지 서식지 번식지, 희귀어류의서식지, 노거수나희귀식물의자생지, 희귀한동 식물류, 광물 화석, 저명한동굴이나특이한지형 지질및천연보호구역등이있다. 문화재청은천연기념물의유형을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으로분류하고, 그중분류로서동물의경우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기타로, 식물의경우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로, 지질의경우화석, 암석, 지형지질일반, 동굴로, 천연보호구역의경우천연보호구역으로구분 관리하고있다.2011 년 12 월현재, 천연기념물대분류별지정건수는동물 80 건, 식물 259 건, 지질 74 건, 천연보호구역 11 건이다. 그리고천연기념물중분류별지정건수로서동물의경우서식지 11 건, 번식지 14 건, 도래지 6건, 조류 27 건, 포유류 10 건, 어류 6건, 곤충기타 6건이고, 식물의경우노거수 168 건, 수림지 24 건, 마을숲 - 36 -
22 건, 희귀식물 19 건, 자생지 분포한계지 26 건이며, 지질의경우화석 21 건, 암석 5 건, 지형지질일반 30 건, 동굴 18 건이고, 천연보호구역이 11 건이다. < 표 5> 천연기념물의유형별구분및지정건수 천연 동물 식물 지질 보호 (80) (259) (74) 구역 (11) 구 분 서 식 지 번 식 지 도 래 지 조 류 포 유 류 어 류 곤충기타 노 거 수 수 림 지 마 을 숲 희귀식물 자생지 화 석 암 석 지형지질 동 굴 천연보호 분포 일반 구역 한 계 지 합계 11 (424) 14 6 27 10 6 6 168 24 22 19 26 21 5 30 18 11 (3) 천연기념물의지정현황 우리나라천연기념물은 2011 년 12 월현재, 총 424 건이지정 관리되고있으며, 그 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6> 천연기념물의지정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소재지지정일세부분류 259 어름치기타전국일원 1978-08-18 동물어류종지정 454 미호종개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어류종지정 455 꼬치동자개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어류종지정 - 37 -
27 제주무태장어서식지 73 정선정암사열목어서식지 제주서귀포시서홍동천지연폭포 강원정선군고한읍고한리산 213-1 외 3 필지 1962-12-07 동물어류서식지 1962-12-07 동물어류서식지 74 봉화대현리열목어서식지 경북봉화군석포면대현리 226 외 1962-12-07 동물어류서식지 190 한강의황쏘가리서울한강일원 1967-07-18 동물어류서식지 238 금강의어름치 532 화천황쏘가리서식지 533 322 부여 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무주일원반딧불이와그먹이서식지 412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충북옥천군이원면으로 1972-05-01 부터금강상류 동물 어류 서식지 강원화천군화천읍동촌리일원 2011-09-05 동물 어류 서식지 충남 충남전역,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일원, 청 2011-09-05 동물 어류 서식지 양군장평면분향리일원 전북무주군 1982-11-09 동물절지류서식지 경기연천군전곡읍은대리 693-18 번지등 82 필 1999-09-18 동물절지류서식지 218 장수하늘소기타전국일원 1968-11-22 동물절지류종지정 458 산굴뚝나비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절지류종지정 496 비단벌레전국일원 2008-10-08 동물절지류종지정 197 크낙새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198 따오기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199 황새기타전국일원 1968-05-30 동물조류종지정 200 먹황새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1 고니류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1-1 고니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1-2 큰고니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1-3 혹고니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2 두루미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3 재두루미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4 팔색조기타전국일원 1968-05-30 동물조류종지정 205 저어새류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5-1 저어새기타전국일원 1968-05-30 동물조류종지정 205-2 노랑부리저어새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06 느시 ( 들칠면조 ) 기타전국일원 1968-05-31 동물조류종지정 215 흑비둘기기타전국일원 1968-11-22 동물조류종지정 - 38 -
228 흑두루미 기타전국일원 1970-11-02 동물 조류 종지정 242 까막딱따구리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243 수리류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243-1 독수리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243-2 검독수리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243-3 참수리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243-4 흰꼬리수리 기타전국일원 1973-04-12 동물 조류 종지정 323 매류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1 참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2 붉은배새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3 개구리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4 새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5 알락개구리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6 잿빛개구리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7 매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3-8 황조롱이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 올빼미, 부엉이류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1 올빼미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2 수리부엉이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3 솔부엉이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4 쇠부엉이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5 칡부엉이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6 소쩍새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4-7 큰소쩍새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5 기러기류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5-1 개리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5-2 흑기러기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6 검은머리물떼새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27 원앙 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 조류 종지정 361 노랑부리백로 기타전국일원 1988-08-23 동물 조류 종지정 - 39 -
446 뜸부기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447 두견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448 호사비오리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449 호사도요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450 뿔쇠오리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451 검은목두루미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 조류 종지정 11 광릉크낙새서식지 237 울릉사동흑비둘기서식지 233 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및팔색조번식지 13 진천노원리왜가리번식지 209 211 229 248 여주신접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무안용월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양양포매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횡성압곡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경기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산 99-1 경북 울릉군 남면 사리 214 경남거제시동부면학동리산 1 충북진천군이월면노원리 960 경기여주군북내면신접리 285 전남무안군무안읍용월리 563 강원양양군현남면포매리 122-3 외 강원횡성군서원면압곡리산 186-2 1962-12-07 동물 조류 서식지 1971-12-14 동물 조류 서식지 1971-09-13 동물 조류 번식지 1962-12-07 동물 조류 번식지 1968-07-24 동물 조류 번식지 1968-07-24 동물 조류 번식지 1970-11-05 동물 조류 번식지 1973-10-01 동물 조류 번식지 332 신안칠발도바닷새류 ( 바다제비, 슴새, 칼새 ) 번식지 전남신안군칠발도일원 1982-11-16 동물조류번식지 333 334 제주사수도바닷새류 ( 흑비둘기, 슴새 ) 번식지 태안난도괭이갈매기번식지 제주북제주군추자면사수도일원 1982-11-16 동물조류번식지 충남태안군란도일원 1982-11-16 동물조류번식지 335 통영홍도괭이갈매기번식지경남통영시홍도일원 1982-11-16 동물조류번식지 360 389 옹진신도노랑부리백로와괭이갈매기번식지 영광칠산도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저어새번식지 인천옹진군북도면장봉리신도전역 전남영광군낙월면송이리산 462 외 1988-08-23 동물조류번식지 1997-12-30 동물조류번식지 419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인천강화군 2000-07-06 동물조류번식지 341 신안구굴도바닷새류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 ( 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 ) 1984-08-13 동물조류번식지도리산2외번식지 101 진도고니류도래지 179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전남 진도군 수류리, 군 내면 덕병리 해안일대, 1962-12-07 동물 조류 도래지 군내면세등리 1321 부산 부산전역, 경남 진 해시, 김해시 및 부산광 역시일부 1966-07-23 동물조류도래지 227 거제연안아비도래지경남거제시연안일원 1970-10-30 동물조류도래지 245 철원철새도래지강원철원군철원읍일부 1973-07-10 동물조류도래지 - 40 -
250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265 연산화악리의오계 경기파주시교하면,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 적지역 충남논산시연산면화악리 307 1975-02-21 동물조류도래지 1980-04-01 동물조류축양동물 453 남생이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파충류 216 사향노루기타전국일원 1968-11-22 동물포유류종지정 217 산양기타전국 1968-11-22 동물포유류종지정 328 하늘다람쥐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포유류종지정 329 반달가슴곰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포유류종지정 330 수달기타전국일원 1982-11-16 동물포유류종지정 331 점박이물범 기타전국동해, 서해, 남해일원 1982-11-16 동물포유류종지정 452 붉은박쥐 ( 오렌지윗수염박쥐 ) 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포유류종지정 126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기타전국 (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해안일원 ) 1962-12-07 동물포유류도래지 53 진도의진도개 347 제주의제주마 368 경산의삽살개 전남진도군진도읍진도본도 제주제주시노형동, 봉개동, 용강동 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 810 1962-12-03 동물포유류축양동물 1986-02-08 동물포유류축양동물 1992-03-10 동물포유류축양동물 456 해송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해양동물 457 긴가지해송기타전국일원 2005-03-17 동물해양동물 442 제주연안연산호군락 518 보은용곡리고욤나무 160 제주산천단곰솔군 270 부산좌수영성지곰솔 355 전주삼천동곰솔 356 장흥옥당리효자송 430 해남성내리수성송 441 제주수산리곰솔 96 울진수산리굴참나무 271 서울신림동굴참나무 제주서귀포시대포동대포코지 2499-1 외 충북보은군회인면용곡리산 97 등 제주 제주시 아라동 375-1 2004-12-13 동물해양동물 종지종 종지종 서식지 2010-11-22 식물노거수고욤나무 1964-01-31 식물노거수곰솔 부산남구수영동 229-1 외 1필 1982-11-04 식물노거수곰솔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 14-1 외 2 필 전남장흥군관산읍옥당리 160-1 전남해남군해남읍성내리 4 제주북제주군애월읍수산리 2274 경북울진군근남면수산리 381-1 서울 관악구 신림13 동 721-2 1988-04-30 식물노거수곰솔 1988-04-30 식물노거수곰솔 2001-09-11 식물노거수곰솔 2004-05-14 식물노거수곰솔 1962-12-03 식물노거수굴참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굴참나무 - 41 -
288 안동대곡리굴참나무 461 강릉산계리굴참나무군 95 삼척도계리긴잎느티나무 161 제주성읍리느티나무및팽나무군 192 청송신기리느티나무 273 영풍단촌리느티나무 274 영풍태장리느티나무 275 안동사신리느티나무 276 남해갈화리느티나무 278 양주황방리느티나무 279 원성대안리느티나무 280 김제행촌리느티나무 281 남원진기리느티나무 283 영암월곡리느티나무 284 담양대치리느티나무 382 괴산오가리느티나무 396 장수봉덕리느티나무 경북안동시임동면대곡리 583 강원강릉시옥계면산계리 강원삼척시도계읍도계리 278-2 제주남제주군표선면성읍리 882-1 경북청송군파천면신기리 659 외 15 필 경북영주시안정면단촌리 185-2 외 4 필 경북영주시순흥면태장리 1095 외 4 필 경북안동시녹전면사신리 256 외 3 필 경남남해군고현면갈화리 732 외 5 필 경기양주시남면황방리 136 외 3 필 강원원주시흥업면대안리 2230 외 2 필지 전북김제시봉남면행촌리 230-2 전북남원시보절면진기리 495 외 3 필 전남영암군군서면월곡리 747-2 전남담양군대전면대치리 787-1 충북괴산군장연면오가리 321 외 1 필 전북장수군천천면봉덕리 336 번지 1982-11-04 식물 노거수 굴참나무 2005-07-19 식물 노거수 굴참나무 1962-12-03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64-01-31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67-07-11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82-11-04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96-12-30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1998-12-23 식물 노거수 느티나무 407 함양학사루느티나무 478 장성단전리느티나무 경남함양군함양읍운림리 27-1 번지 전남장성군북하면단전리 291 경남의령군유곡면세간 493 의령세간리현고수 ( 느티나무 ) 리 1000 38 구례화엄사올벚나무 115 경주독락당조각자나무 168 부산양정동배롱나무 174 안동송사동소태나무 251 창덕궁다래나무 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 20-1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리 1600 부산부산진구양정동산 73-28 경북안동시길안면송사리 100-7 외 4 필 1999-04-06 식물노거수느티나무 2007-08-09 식물노거수느티나무 2008-03-12 식물노거수느티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단목 1962-12-03 식물노거수단목 1965-04-01 식물노거수단목 1966-01-13 식물노거수단목 서울종로구와룡동 2-71 ( 창덕궁비원내 ) 1975-09-02 식물노거수단목 - 42 -
255 서울삼청동측백나무 272 삼척갈전리느릅나무 285 영풍병산리갈참나무 338 완도예송리감탕나무 344 348 통영우도생달나무와후박나무 정선반론산철쭉나무및분취류자생지 367 고창삼인리송악 398 천안광덕사호두나무 401 청송홍원리개오동나무 408 울진쌍전리산돌배나무 433 정선두위봉주목 459 여주효종대왕릉 ( 영릉 ) 회양목 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 강원삼척시하장면갈전리 415-1 외 3 필 경북영주시단산면병산리산 338 전남완도군보길면예송리 98-1 경남통영시욕지면연화리 203 1976-08-06 식물노거수단목 1982-11-04 식물노거수단목 1982-11-04 식물노거수단목 1983-08-19 식물노거수단목 1984-11-19 식물노거수단목 강원정선군북면고양리, 1986-04-17 식물노거수단목여양리, 봉정리 전북고창군아산면삼인리산 17-1 충남천안시광덕면광덕리 641-6 경북청송군부남면홍원리 547 번지 경북울진군서면쌍전리산 146-1 번지 강원정선군사북읍사북리산 160-3 경기여주군능서면왕대리 907( 효종영릉재실 ) 1991-11-27 식물노거수단목 1998-12-23 식물노거수단목 1998-12-23 식물노거수단목 1999-04-06 식물노거수단목 2002-06-29 식물노거수단목 2005-04-30 식물노거수단목 471 창덕궁뽕나무서울종로구와룡동 2006-04-06 식물노거수단목 479 완도정자리황칠나무 492 의령백곡리감나무 495 진안천황사전나무 498 평창운교리밤나무 502 강화참성단소사나무 503 고창교촌리멀구슬나무 504 화성융릉개비자나무 506 서울영휘원산사나무 전남완도군보길면정자리 경남의령군정곡면백곡리 576-1 전북진안군정천면갈용리 강원평창군방림면운교리 36-2 인천강화군화도면문산리산 55 참성단내 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 275-3 고창군청내 경기화성시안녕동 187-1 융릉재실내 서울동대문구청량리 2 동 205( 영휘원내 ) 2007-08-09 식물 노거수 단목 2008-03-12 식물 노거수 단목 2008-06-16 식물 노거수 단목 2008-12-11 식물 노거수 단목 2009-09-16 식물 노거수 단목 2009-09-16 식물 노거수 단목 2009-09-16 식물 노거수 단목 2009-10-15 식물 노거수 단목 515 나주송죽리금사정동백나무전남나주시왕곡면송죽리 2009-12-30 식물노거수단목 516 나주상방리호랑가시나무 89 경주오류리등나무 254 서울삼청동등나무 207 보은속리산망개나무 전남나주시공산면상방리 469-2 경북경주시현곡면오류리 527 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 충북보은군내속리면사내리산 1-1 2009-12-30 식물노거수단목 1962-12-03 식물노거수등나무 1976-08-06 식물노거수등나무 1968-06-21 식물노거수망개나무 - 43 -
337 제원송계리망개나무 충북제천시한수면송계리 46-1 1983-08-19 식물노거수망개나무 484 강릉오죽헌율곡매강원강릉시죽헌동 2007-10-08 식물노거수매실나무 485 구례화엄사매화 486 장성백양사고불매 488 순천선암사선암매 286 파주무건리물푸레나무 470 화성전곡리물푸레나무 291 무주삼공리반송 292 문경화산리반송 293 상주상현리반송 357 구미독동리반송 399 영양답곡리만지송 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 2007-10-08 식물 노거수 매실나무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 2007-10-08 식물 노거수 매실나무 전남순천시승주읍죽학리 802 경기파주시적성면무건리 465 경기화성시서신면전곡리 전북무주군설천면삼공리 31 외 1 필 경북문경시농암면화산리 942 외 3 필 경북상주시화서면상현리 50-1 외 2 필 경북구미시선산읍독동리 539 외 2 필 경북영양군석보면답곡리 159 번지 2007-11-26 식물노거수매실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물푸레나무 2006-04-04 식물노거수물푸레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반송 1982-11-04 식물노거수반송 1982-11-04 식물노거수반송 1988-04-30 식물노거수반송 1998-12-23 식물노거수반송 8 서울재동백송서울종로구제동 35 1962-12-03 식물노거수백송 9 서울조계사백송서울종로구수송동 44 1962-12-03 식물노거수백송 60 고양송포백송 106 예산용궁리백송 253 이천신대리백송 39 강진삼인리비자나무 111 진도상만리비자나무 287 사천성내리비자나무 519 영양무창리산돌배 103 보은속리정이품송 289 합천화양리소나무 290 괴산삼송리소나무 294 예천천향리석송령 349 영월청령포관음송 351 속초설악동소나무 경기고양시일산구덕이동산 207 충남예산군신암면용궁리산 73-28 경기이천시백사면신대리산 32 외 7 필 전남강진군병영면삼인리 376 전남진도군임회면상만리 681-1 경남사천시곤양면성내리 194-9 외 3 필 경북영양군영양읍무창리 372 충북보은군내속리면상판리 17-3 경남합천군묘산면화양리 835 외 1 필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산 250 경북예천군감천면천향리 804 외 3 필 강원영월군남면광천리산 67-1 1962-12-03 식물노거수백송 1962-12-03 식물노거수백송 1976-06-23 식물노거수백송 1962-12-03 식물노거수비자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비자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비자나무 2010-11-22 식물노거수산돌배 1962-12-03 식물노거수소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소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소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소나무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 강원속초시설악동 20-5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외 1필 - 44 -
352 보은서원리소나무 354 고창선운사도솔암장사송 358 함양목현리구송 359 의령성황리소나무 381 이천도립리반룡송 383 괴산적석리소나무 397 장수장수리의암송 410 거창당산리당송 424 지리산천년송 426 문경대하리소나무 491 하동축지리문암송 193 청송관리왕버들 296 김제종덕리왕버들 298 청도덕촌리털왕버들 30 양평용문사은행나무 59 서울문묘은행나무 64 울주구량리은행나무 76 영월하송리은행나무 84 금산행정의은행나무 165 괴산읍내리은행나무 166 강릉장덕리은행나무 167 원주반계리은행나무 175 안동용계리은행나무 223 영동영국사은행나무 225 구미농소리은행나무 충북보은군외속리면서원리 49-4 외 1 필 전북고창군아산면삼인리산 97 경남함양군휴천면목현리 854 경남의령군정곡면성황리산 34-1 경기이천시백사면도립리 201-11 충북괴산군연풍면적석리산 34-2 전북장수군장수읍장수리 176-7 경남거창군위천면당산리 331 번지 전북남원시산내면부운리산 111 경북문경시산북면대하리 16 경남하동군악양면축지리산 83-1 경북청송군파천면관동 721 외 17 필 전북김제시봉남면종덕리 299-1 외 7 필 경북청도군각북면덕촌리 561-1 외 3 필 경기양평군용문면신점리 626-1 서울종로구명륜동 3 가 53 울산울주군두서면구량리 860 강원영월군영월읍하송리 190-4 충남금산군추부면요광리 329-8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88-04-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96-12-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96-12-30 식물노거수소나무 1998-12-23 식물노거수소나무 1999-04-06 식물노거수소나무 2000-10-13 식물노거수소나무 2000-10-13 식물노거수소나무 2008-03-12 식물노거수소나무 1968-03-04 식물노거수왕버들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왕버들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왕버들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충북괴산군청안면읍내리 221-1 ( 청안초등학교 1964-01-31 식물노거수은행나무내 ) 강원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 643 강원원주시문막면반계리 1495-1 경북안동시길안면용계리 744 외 6 필 충북영동군양산면누교리 1395-14 경북구미시옥성면농소리 436 1964-01-31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4-01-31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6-01-1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70-04-2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70-05-28 식물노거수은행나무 - 45 -
300 금릉조룡리은행나무 301 청도대전리은행나무 302 의령세간리은행나무 303 화순야사리은행나무 304 강화볼음도은행나무 320 부여주암리은행나무 365 금산보석사은행나무 385 강진성동리은행나무 402 청도적천사은행나무 406 함양운곡리은행나무 482 담양봉안리은행나무 164 창원신방리음나무군 305 청원공북리음나무 363 삼척궁촌리음나무 36 순천평중리이팝나무 183 고창중산리이팝나무 185 김해신천리이팝나무 214 진안평지리이팝나무군 234 양산신전리이팝나무 307 김해천곡리이팝나무 180 청도운문사처진소나무 295 청도동산리처진소나무 409 울진행곡리처진소나무 460 포천직두리부부송 386 진안은수사청실배나무 497 정읍두월리청실배나무 경북김천시대덕면조룡리 51 외 2 필 경북청도군이서면대전리 638 외 2 필 경남의령군유곡면세간리 808 외 3 필 전남화순군이서면야사리 182-1 외 4 필 인천강화군서도면볼음도리산 186 외 1 필 충남부여군내산면주암리 148-1 외 4 필 충남금산군남이면석동리 709 전남강진군병영면성동리 70 경북청도군청도읍원리산 217 번지 경남함양군서하면운곡리 779 번지 전남담양군무정면봉안리 경남창원시동읍신방리산 652 충북청원군강외면공북리 318-2 강원삼척시근덕면궁촌리 452 전남순천시승주읍평중리산 35 전북고창군대산면중산리 313-1 경남김해시이북면신천리 940 전북진안군마령면평지리 991 경남양산시상북면신전리 95 경남김해시주촌면천곡리 885 외 4 필 경북청도군운문면신원리 1768-7 경북청도군매전면동산리 146-1 외 2 필 경북울진군근남면행곡리 672 번지 경기포천시군내면직두리 전북진안군마령면동촌리 3 전북정읍시산내면두월리 1493 번지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90-08-02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97-12-30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98-12-23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99-04-06 식물노거수은행나무 2007-08-09 식물노거수은행나무 1964-01-31 식물노거수음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음나무 1989-09-16 식물노거수음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67-02-11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67-07-11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68-11-20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71-09-13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이팝나무 1966-08-25 식물노거수처진소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처진소나무 1999-04-06 식물노거수처진소나무 2005-06-13 식물노거수처진소나무 1997-12-30 식물노거수청실배나무 2008-12-11 식물노거수청실배나무 - 46 -
78 강화갑곶리탱자나무 79 강화사기리탱자나무 인천강화군강화읍갑곶리 1016 인천강화군화도면사기리 135-10 1962-12-03 식물노거수탱자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탱자나무 경북예천군용궁면금남 400 예천금남리황목근 ( 팽나무 ) 리 696 번지 1998-12-23 식물노거수팽나무 494 고창수동리팽나무 35 강진사당리푸조나무 전북고창군부안면수동리 446 번지외 전남강진군대구면사당리 51-1 2008-04-30 식물노거수팽나무 1962-12-03 식물노거수푸조나무 268 장흥어산리푸조나무 311 부산좌수영성지푸조나무 88 순천송광사천자암쌍향수 ( 곱향나무 ) 158 울진후정리향나무 194 창덕궁향나무 232 양주양지리향나무 240 서울선농단향나무 312 울진화성리향나무 313 청송장전리향나무 314 안동주하리뚝향나무 전남장흥군용산면어산리 289-2 1982-11-04 식물노거수푸조나무 부산수영구수영동 271 1982-11-04 식물노거수푸조나무외 4필 전남순천시송광면이읍리 1 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 297-2 1962-12-03 식물노거수향나무 1964-01-31 식물노거수향나무 서울종로구와룡동 2-71 1968-03-04 식물노거수향나무창덕궁 경기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 530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경북울진군죽변면산 190 외 1 필 경북청송군안덕면장전리산 18 외 1 필 경북안동시와룡면주하리 634 외 1 필 1970-11-05 식물노거수향나무 1972-07-31 식물노거수향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향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향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향나무 321 연기봉산동향나무 충남연기군조치원읍봉산동 128 외 1 필 1982-11-04 식물노거수향나무 427 천안양령리향나무 315 인천신현동회화나무 317 당진삼월리회화나무 318 월성육통리회화나무 319 함안영동리회화나무 충남천안시성환읍양령리 394-9 2000-12-08 식물노거수향나무 인천서구신현동 131-7 외 6필 1982-11-04 식물노거수회화나무 충남당진군송산면삼월리 52 경북경주시안강읍육통리 1428 외 3 필 경남함안군칠북면영동리 749-1 외 4 필 1982-11-04 식물노거수회화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회화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회화나무 472 창덕궁회화나무군서울종로구와룡동 2006-04-06 식물노거수회화나무 212 진도관매도후박나무 299 남해창선도왕후박나무 345 통영추도후박나무 전남진도군조도면관매리 106-2 경남남해군창선면대벽리 669-1 외 8 필 경남통영시산양면추도리 508 1968-11-20 식물노거수후박나무 1982-11-04 식물노거수후박나무 1984-11-19 식물노거수후박나무 - 47 -
481 장흥삼산리후박나무 29 남해미조리상록수림 40 완도예송리상록수림 전남장흥군관산읍삼산리 경남남해군삼동면미조리산 121 전남완도군보길면예송리 220 2007-08-09 식물노거수후박나무 1962-12-03 식물마을숲 1962-12-03 식물마을숲 82 무안청천리팽나무와개서어나무숲 전남무안군청계면청천리 499 외 1962-12-03 식물마을숲 93 원성성남리성황림 108 함평향교리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150 남해물건리방조어부림 154 함양상림 235 광양유당공원이팝나무 309 부산구포동당숲 339 완도미라리상록수림 340 완도맹선리상록수림 366 담양관방제림 403 성주경산리성밖숲 404 영천자천리오리장림 405 의성사촌리가로숲 468 포항북송리북천수 469 예천금당실송림 473 안동하회마을만송정숲 476 영양주사골시무나무와비술나무숲 480 보성전일리팽나무숲 514 영덕도천리도천숲 28 완도주도상록수림 65 울주목도상록수림 107 진도쌍계사상록수림 강원원주시신림면성남리 191 전남함평군대동면향교리산 948-2 경남남해군삼동면물건리산 12-1 경남함양군함양읍대덕동 246 전남광양시광양읍인동리 193-1 부산북구구포동 639 외 5 필 전남완도군소안면미라리 472 전남완도군소안면맹선리 370-1 외 4 필 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 남산리일원 경북성주군성주읍경산리 446-1 번지등 경북영천시화북면자천리 1421-1 번지 경북의성군점곡면사촌리 356 번지등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북송리 경북예천군용문면상금곡리 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리 1164-1 등 경북영양군석보면주남리산 82-1 등 전남보성군회천면전일리 385 경북영덕군남정면도천리 75 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산 259 울산울주군온산읍방도리산 13 전남진도군의신면사천리 32 1962-12-03 식물마을숲 1962-12-03 식물마을숲 1962-12-03 식물마을숲 1962-12-03 식물마을숲 1971-09-13 식물마을숲 1982-11-04 식물마을숲 1983-08-19 식물마을숲 1983-08-19 식물마을숲 1991-11-27 식물마을숲 1999-04-06 식물마을숲 1999-04-06 식물마을숲 1999-04-06 식물마을숲 2006-03-28 식물마을숲 2006-03-28 식물마을숲 2006-11-27 식물마을숲 2007-03-21 식물마을숲 2007-08-09 식물마을숲 2009-12-30 식물마을숲 1962-12-03 식물수림지 1962-12-03 식물수림지 1962-12-03 식물수림지 - 48 -
136 보령외연도상록수림 151 강진백련사동백나무숲 172 강진까막섬상록수림 176 부산범어사등나무군락 184 고창선운사동백나무숲 189 울릉성인봉원시림 239 고흥금탑사비자나무숲 241 해남녹우단비자나무숲 362 고흥외나로도상록수림 371 포항발산리모감주나무와병아리꽃나무군락 374 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 375 제주납읍리난대림 376 제주산방산암벽식물지대 377 제주안덕계곡상록수림 378 제주천제연난대림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 239 전남강진군도암면만덕리산 55 전남강진군대구면마량리산 191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 2-1 전북고창군아산면삼인리산 68 경북울릉군북면나리산 44-1 전남고흥군포두면봉림리 700 전남해남군해남읍연동리산 27-1 전남고흥군봉래면신금리산 1 경북포항시동해면발산리산 13 제주북제주군구좌읍평대리산 15 제주북제주군애월읍납읍리산 16 제주남제주군안덕면사계리산 16 제주남제주군안덕면감산리산 1946 제주서귀포시중문동 2785-1 1962-12-03 식물수림지 1962-12-03 식물수림지 1966-01-13 식물수림지 1966-01-13 식물수림지 1967-02-11 식물수림지 1967-07-11 식물수림지 1972-07-31 식물수림지 1972-07-31 식물수림지 1989-01-14 식물수림지 1992-12-23 식물수림지 1993-08-19 식물수림지 1993-08-19 식물수림지 1993-08-19 식물수림지 1993-08-19 식물수림지 1993-08-19 식물수림지 379 제주천지연난대림제주서귀포시서귀동 973 1993-08-19 식물수림지 462 가지산철쭉나무군락 463 고창문수사단풍나무숲 울산울주군, 경남밀양시, 2005-08-19 식물수림지경북청도군가지산일원전북고창군고수면은산 2005-09-09 식물수림지리산 190-1 외 483 화순개천사비자나무숲전남화순군춘양면가동리 2007-08-09 식물수림지 489 광양옥룡사동백나무숲전남광양시옥룡면추산리 2007-12-17 식물수림지 18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19 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66 옹진대청도동백나무자생북한지 제주서귀포시보목동산 1( 삼도 ) 제주북제주군구좌읍하도리 인천옹진군백령면대청리 43-1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91 내장산굴거리나무군락전북정읍시내장동 231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10 112 122 함평기각리붉가시나무자생북한지 영광불갑사참식나무자생북한지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 군락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산 12-2 전남영광군불갑면모악리산 2-1 전북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 1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 49 -
123 부안격포리후박나무군락 124 부안중계리꽝꽝나무군락 153 장성백양사비자나무숲 163 제주천지연담팔수자생지 169 서천마량리동백나무숲 380 진안마이산줄사철나무군락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산 35-1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리산 1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리산 115-1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973 충남서천군서면마량리산 14 전북진안군마령면동촌리산 18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2-12-03 식물자생북한지 1964-01-31 식물자생북한지 1965-04-01 식물자생북한지 1993-08-19 식물자생북한지 1 대구도동측백나무숲대구동구도동산 180 1962-12-03 식물자생지 48 울릉통구미향나무자생지 49 울릉대풍감향나무자생지 62 단양영천리측백나무숲 63 통영비진도팔손이나무자생지 114 영양감천리측백나무숲 152 남해화방사산닥나무자생지 162 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244 소백산주목군락 252 안동구리측백나무숲 343 통영욕지도모밀잣밤나무숲 346 함안대송리늪지식물 372 양구개느삼자생지 50 51 52 울릉태하동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군락 울릉도동섬개야광나무와섬댕강나무군락 울릉나리동울릉국화와섬백리향군락 138 태안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 경북울릉군서면남양리산 70 경북울릉군서면대하리산 99 충북단양군매포읍영천리산 38 경남통영시한산면비진리산 51 경북영양군영양읍감천리산 171 경남남해군고현면대곡리산 99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충북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산 59-1 경북안동시남후면광음리산 1-1 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 108-1 외 1 필 경남함안군법수면대송리 883-1 강원양구군양구읍한전리산 54, 동면임당리산 148,149 경북울릉군서면대하리산 1-1 경북 울릉군 남면 도리 산8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0-1 충남태안군안면면승언리 1318 1962-12-0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자생지 1964-01-31 식물자생지 1973-06-20 식물자생지 1975-09-22 식물자생지 1984-11-19 식물자생지 1984-11-19 식물자생지 1992-12-23 식물자생지 1962-12-03 식물희귀식물 1962-12-03 식물희귀식물 1962-12-03 식물희귀식물 1962-12-03 식물희귀식물 - 50 -
147 괴산송덕리미선나무자생지 156 제주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159 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 173 해남대둔산왕벚나무자생지 충북괴산군장연면송덕리산 58 제주남제주군남원읍신례리산 2-1 제주제주시봉개동산 78-1 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산 24-4 1962-12-03 식물희귀식물 1964-01-31 식물희귀식물 1964-01-31 식물희귀식물 1966-01-13 식물희귀식물 191 제주의한란제주제주도일원 1967-07-11 식물희귀식물 220 괴산추점리미선나무자생지 221 괴산율지리미선나무자생지 266 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364 영동매천리미선나무자생지 370 부안미선나무자생지 387 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387 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428 완도대문리모감주나무군락 429 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 432 제주상효동한란자생지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산 144-2 충북괴산군칠성면율지리산 12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산 8-1 외 2 필 충북영동군영동읍매천리산 4-4 1970-01-06 식물희귀식물 1970-01-06 식물희귀식물 1980-09-29 식물희귀식물 1990-08-02 식물희귀식물 전북부안군변산면중계 리산19-4, 1992-10-21 식물 희귀식물 상서면청림리산228,229 전북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 37 전북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 37 전남완도군군외면대문리산 128,129-1 번지 제주북제주군한림읍월령리 359-3 번지등 제주서귀포시상효동 1616 외 1997-12-30 식물희귀식물 1997-12-30 식물희귀식물 2001-05-07 식물희귀식물 2001-09-11 식물희귀식물 2002-02-02 식물희귀식물 520 강릉방동리무궁화 강원강릉시사천면방동리 2011-01-13 식물 노거수 521 옹진백령도연화리무궁화 인천옹진군백령면연화리 2011-01-13 식물 노거수 522 청원연제리모과나무 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 2011-01-13 식물 노거수 523 제주도련동귤나무류제주제주시도련 1 동 2011-01-13 식물노거수 98 제주김녕굴및만장굴 155 울진성류굴 177 익산천호동굴 178 삼척대이리동굴지대 219 영월고씨굴 226 삼척초당굴 236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 제주북제주군구좌읍동김녕리산 7 외 경북울진군근남면구산리산 30 전북익산시여산면대성리산 21 강원삼척시도계읍대이리산 25 강원영월군하동면진별리산 262 강원삼척시근덕면금계리산 380 제주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 617 1962-12-03 지질동굴 1963-05-07 지질동굴 1966-02-28 지질동굴 1966-06-14 지질동굴 1969-06-04 지질동굴 1970-09-17 지질동굴 1971-09-30 지질동굴 - 51 -
256 단양고수동굴 260 평창백룡동굴 261 단양온달동굴 262 단양노동동굴 342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384 제주당처물동굴 466 제주용천동굴 467 제주수산동굴 490 제주선흘리벵뒤굴 509 정선산호동굴 510 평창섭동굴 69 상주운평리구상화강암 249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 암 267 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 393 505 525 196 옹진백령도진촌리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 진도동거차도구상페페라이트 신안작은대섬응회암과화산성구조 의령서동리함안층빗방울자국 224 밀양남명리얼음골 263 제주산굼부리분화구 391 392 옹진백령도사곶사빈 ( 천연비행장 ) 옹진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 415 포항달전리주상절리 417 태백구문소전기고생대지층및하식지형 충북단양군단양읍고수리산 4-2 외 강원평창군미탄면마하리산 1 외 1 필 충북단양군영춘면하리산 62 외 45 필 충북단양군단양읍노동리산 1 외 23 필 제주북제주군애월읍어음리 707 외 107 필지 제주북제주군구좌읍월정리 1457 외 4 필 제주제주시구좌읍월정리 제주서귀포시성산읍수산리 제주제주시조천읍선흘리 365 번지등 강원정선군여량면여량리산 1 외 강원평창군평창읍주진리산 120 외 경북상주시낙동면운평리 179 외 전북무주군무주읍오산리 229 부산부산진구전포동산 12 인천옹진군백령면진촌리 154-2 전남진도군조도면동거차도리산 1-4 등 전남신안군비금면내월리 경남의령군의령읍서리 316 경남밀양시산내면남명리산 95-1 외 제주북제주군조천읍교래리 166-1 외 5 필 인천옹진군백령면진촌리 413-2 외 인천옹진군백령면남포리콩돌해안일원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산 19-3 번지일원 강원태백시동점동산 10-1 번지등 1976-09-01 지질 동굴 1979-02-10 지질 동굴 1979-06-18 지질 동굴 1979-06-18 지질 동굴 1984-08-14 지질 동굴 1996-12-30 지질 동굴 2006-02-07 지질 동굴 2006-02-07 지질 동굴 2008-01-15 지질 동굴 2009-12-15 지질 동굴 2009-12-15 지질 동굴 1962-12-03 지질 암석 1974-09-06 지질 암석 1980-10-23 지질 암석 1997-12-30 지질 암석 2009-10-09 지질 암석 2011-01-13 지질 지질구조 1968-05-23 지질 지형. 지질일반 1970-04-24 지질 지형. 지질일반 1979-06-18 지질 지형. 지질일반 1997-12-30 지질 지형. 지질일반 1997-12-30 지질 지형. 지질일반 2000-04-24 지질 지형. 지질일반 2000-04-24 지질 지형. 지질일반 431 태안신두리해안사구 435 달성비슬산암괴류 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산 263-1 등 81 필지 대구달성군유가면용리산 1 등 2001-11-30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3-12-13 지질지형. 지질일반 - 52 -
436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경기포천시관인면냉정리 1101 등, 강원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 725 등 2004-02-23 지질지형. 지질일반 437 강릉정동진해안단구 강원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 50-60 등 4 필지 2004-04-09 지질지형. 지질일반 438 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 제주북제주군우도면연평리 2215-5 등 7 필지의지선에인접한공유수면 2004-04-09 지질지형. 지질일반 439 제주비양도호니토 (hornito) 440 정선백복령카르스트지대 443 제주중문 대포해안주상절리대 444 제주선흘리거문오름 445 하동송림 465 무등산주상절리대 475 고성계승사백악기퇴적구조 500 목포갓바위 501 군산말도습곡구조 507 옹진백령도남포리습곡구조 511 태안내파수도해안지형 513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제주북제주군한림읍협재리산 127 및산 128 지선에인접한공유수면 강원정선군임계면직원리산 1-1 등 11 필지 제주서귀포시중문동 2663-1 등 2004-04-09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4-04-09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5-01-06 지질지형. 지질일반 제주북제주군천읍선흘리산102-1 등 2005-01-06 지질지형. 지질일반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 443-10 광주동구용연동산 354-1 일원, 전남화순군이서면영평리산 96 일원 경남고성군고성읍성내리 198 번지 전남목포시용해동 86-24 인접해역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산 90-1 등 인천옹진군백령면남포리산 282-1 등 충남태안군안면읍승언리산 3289 등 제주제주시한경면고산리산 3616-1 등 2005-02-18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5-12-16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6-12-05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9-04-27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9-06-09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9-11-10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9-12-11 지질지형. 지질일반 2009-12-11 지질지형. 지질일반 517 제주물장오리오름제주제주시봉개동 2010-10-28 지질지형. 지질일반 526 제주사계리용머리해안 제주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 2011-01-13 지질지형. 지질일반 527 의성빙계리얼음골경북의성군춘산면빙계리 2011-01-13 지질지형. 지질일반 528 밀양만어산암괴류 146 칠곡금무봉나무고사리화석산지 195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경남밀양시삼랑진읍용전리 경북칠곡군왜관읍낙산리산 28-3 제주서귀포시서홍동 707 외 31 필 2011-01-13 지질지형. 지질일반 1962-12-03 지질화석 1968-05-23 지질화석 - 53 -
222 함안용산리함안층새발자국화석산지 경남함안군칠원면용산리산 4 1970-04-24 지질화석 373 의성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 경북의성군금성면제오리 111 외 1993-06-01 지질화석 390 394 395 411 413 414 416 418 434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 해남우항리공룡 익룡 새발자국화석산지 진주가진리새발자국과공룡발자국화석산지 고성덕명리공룡과새발자국화석산지 영월문곡리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성고정리공룡알화석산지 태백장성전기고생대화석산지 보성비봉리공룡알화석산지 여수낭도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및퇴적층 464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474 477 487 사천아두섬공룡화석산지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 산지 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 499 남해가인리화석산지 508 옹진소청도스트로마톨라이트및분바위 512 경산대구가톨릭대학교스트로마톨라이트 534 진주호탄동익룡 새 공룡발자국화석산지 170 홍도천연보호구역 경남진주시내동면유수리 495 외 전남해남군황산면우항리산 13-1 경남진주시진성읍가진리 9 번지외 경남고성군하이면덕명리 52-1 강원영월군북면문곡리산 3 번지등 경기화성시송산면고정리산 5 등 강원태백시장성동산 42-2 번지등 전남보성군득량면비봉리 545-1 번지등 전남여수시화정면낭도리산 115-2 등 1997-12-30 지질화석 1998-10-17 지질화석 1998-12-23 지질화석 1999-09-14 지질화석 2000-03-16 지질화석 2000-03-21 지질화석 2000-04-24 지질화석 2000-04-24 지질화석 2003-02-04 지질화석 안덕면사계리, 대정읍상모리주변해역 2005-09-08 지질화석 경남사천시 33-2 번지 신수동산 경남하동군금남면중평리 2006-12-05 지질화석 2007-05-07 지질화석 전남화순군북면서유리 2007-11-09 지질화석 경남남해군창선면가인리산 60-20, 산 230-1 등 인천옹진군대청면소청리산 55-3 등 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리 300-1 2008-12-29 지질화석 2009-11-10 지질화석 2009-12-11 지질화석 경남진주시호탄동산21 2011-10-14 지질화석등 전남신안군흑산면홍도리 1 외 1965-04-07 천연보호구역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강원속초시인제군, 양양군일부 1965-11-05 천연보호구역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제주제주도일원 1966-10-12 천연보호구역 246 대암산 대우산천연보호구역 강원양구군해안면. 동면일부, 인제군서화면. 북면일부 1973-07-10 천연보호구역 - 54 -
247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구역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42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421 문섬 범섬천연보호구역 422 차귀도천연보호구역 4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강원인제군서화면일부, 고성군수동면일부, 1973-07-10 천연보호구역간성읍일부 경북울릉군울릉읍독도리 ( 독도일원 ) 제주남제주군성산읍성산리 1 번지등 제주서귀포시서귀동산 4 번지및법환동산 1-3 번지등 제주북제주군한경면고산리산 34 번지등 제주남제주군대정읍가파리 580 등 1982-11-16 천연보호구역 2000-07-18 천연보호구역 2000-07-18 천연보호구역 2000-07-18 천연보호구역 2000-07-18 천연보호구역 524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경남창녕군 2011-01-13 천연보호구역 529 양양오색리오색약수강원양양군서면오색리 2011-01-13 기타유적지 530 홍천광원리삼봉약수강원홍천군내면광원리 2011-01-13 기타유적지 531 인제미산리개인약수강원인제군상남면미산리 2011-01-13 기타유적지 Ⅱ. 자연유산의지정기준 1. 명승의지정기준 명승의지정기준은일제강점기부터있었으나우리나라의명승은 1964 년 2월 15 일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명승의지정기준이제정되면서구체성을띠기시작했다. 그러나 1983 년동굴을명승의지정기준에서제외한것외에는 2000 년에이르기까지명승의지정기준에대한검토는없었으며,2001 년 9월 8일에이르러 3개의항목이추가되었다. 이것은종전지정기준으로는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과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유형을모두열거할수없었기때문에, 이를포괄하는개념의항목추가가필요하였던것이다. 이러한개정을통하여자연과문화적요소들이결합된지역을명승의지정대상으로명확히하였고, 세계자연유산에해당하는경관지역을포함하여명승의지정대상을확대한것으로주목할만하다. 2007 년 8월 29 일에는명승의지정기준을전면개정하였다. 그이유는자연경관으로서의명승과문화경관으로서의명승을명확히구분하고, 사적이나천연기념물지 - 55 -
정기준과유사한것을조정하여과거사적으로분류되던전설지, 정원을명승에포함시키고, 경작지 제방 포구등을새로이지정할수있도록하는등종교 교육 문화 생활등다양한유형의문화경관적명승을명승의대상으로명확화하기위한것이었다. 이러한명승의지정기준은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 조제1항별표 1에규정되어있는바, 그변천과정및현행지정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3) < 표 7> 명승의시기별지정기준 개정일자지정기준비고 1964.02.15 1983.09.19 2001.09.08 1. 저명한건물이있는경승지또는원지 2. 화수 화훼 단풍또는조수 어충류의서식지 3. 저명한협곡 해협과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 동굴 4. 저명한해안 하안 도서기타경승지 5. 저명한풍경의전망지점 6. 특색있는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1. 저명한건물이있는경승지또는원지 2. 화수 화초 단풍또는조수 어충류의서식지 3. 저명한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등 4. 저명한해안 하안 도서기타경승지 5. 저명한풍경의전망지점 6. 특색있는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1. 저명한건물이있는경승지또는원지 2. 화수 화초 단풍또는조수 어충류의서식지 3. 저명한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수등 4. 저명한해안 하안 도서기타경승지 5. 저명한풍경의전망지점 6. 특색있는산악 구릉 고원 평원 하천 화산 온천지 냉광천지 7. 특별히빼어난자연미를지닌지형또는지역이나그안에있는조형물 8. 자연과문화적요소들이결합되어뛰어난조망경관을형성하고있는곳 9.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제2조의규정에의한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 기준제정동굴제외지정기준추가 23) 이진희, 전게논문,37~38 면. - 56 -
1. 자연경관이뛰어난산악 구릉 고원 평원 화산 하천 해안 하안 도서등 2. 동 식물의서식지로서경관이뛰어난곳가. 아름다운식물의저명한군락지나. 심미적가치가뛰어난동물의저명한서식지 3. 저명한경관의전망지점가. 일출 낙조및해안 산악 하천등의경관조망지점나. 정자 누등의조형물또는자연물로이룩된조망지로서마을 도시 전통유적등을조망할수있는저명한장소 2007.08.29 4. 역사문화경관적가치가뛰어난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하천의발원지, 동천 대, 바위, 동굴등 5. 저명한건물또는정원및중요한전설지등으로서종교 교육 생활 위락등과관련된경승지가. 정원 원림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등나. 역사 문학 구전등으로전해지는저명한전설지 6.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규정에의한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중에서관상상또는자연의미관상현저한가치를갖는것 1. 자연경관이뛰어난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화산ㆍ하천ㆍ해안ㆍ하안 ( 河岸 ) ㆍ섬등 2. 동물ㆍ식물의서식지로서경관이뛰어난곳가. 아름다운식물의저명한군락지나. 심미적가치가뛰어난동물의저명한서식지 3. 저명한경관의전망지점가. 일출ㆍ낙조및해안ㆍ산악ㆍ하천등의경관조망지점나. 정자ㆍ누 ( 樓 ) 등의조형물또는자연물로이룩된조망지로서마을ㆍ도시ㆍ전통유적등을조망할수있는저명한장소현행 4. 역사문화경관적가치가뛰어난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2010.12.29) 심연 ( 深淵 ), 폭포, 호수와늪, 사구 ( 砂丘 ), 하천의발원지, 동천 ( 洞天 ), 대 ( 臺 ), 바위, 동굴등 5. 저명한건물또는정원 ( 庭苑 ) 및중요한전설지등으로서종교ㆍ교육ㆍ생활ㆍ위락등과관련된경승지가. 정원, 원림 ( 園林 ),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등나. 역사ㆍ문학ㆍ구전 ( 口傳 ) 등으로전해지는저명한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따른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중에서관상적또는자연의미관적으로현저한가치를갖는것 지정기준 전면개정 - 57 -
2. 천연기념물의지정기준 천연기념물의지정기준은 1962 년문화재보호법이제정될당시에는마련되어있지않다가 1964 년 2월 15 일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제정하면서구체화되었다. 동시행규칙제7조에서천연기념물의지정기준을동 식물,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구분하여마련하였는데, 동 식물 10 개기준, 지질 광물 6개기준, 천연보호구역 1개기준이었다. 이러한지정기준은 35 년간변함없이적용되어오다가 1999 년 7 월 20 일동 식물,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과함께자연현상을별도로신설하여관상상 과학상 교육상의가치가현저한것을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것은천연기념물에저녁노을, 가창오리의군무등의자연현상을지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이다. 24) 2001 년 9월 8일에는동 식물의지정기준 다 항의 진귀한동 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 를 사 항의 진귀한식물의자생지를포함하여문화 민속 관상 과학등과관련된진귀한동 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 자생지 로개정하였는데, 이것은천연기념물에문화성을부여하고, 비슷한기준을통합하여명확히하고자한것이다. 또한학술상가치가큰사총 명목 거수 기형목에문화적 과학적 경관적가치를추가하고, 지정대상은사총을제외하고수림을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유용동 식물의원산지는생활 민속 의식 신앙 문화등의가치가있는대상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규정에의한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을추가하여유네스코세계유산의기준을우리나라문화재보호법에도입하였다. 더나아가천연보호구역 1개의기준을 3개의기준으로확대하였는데, 가 항에는 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하거나다양한생물적 지구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특성을가진대표적인일정한구역, 나 항에는 지구의주요한진화단계를대표하는일정한구역, 다 항에는 중요한지질학적과정, 생물학적진화및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을대표하는일정한구역 으로세분화하였다. 2007 년 8월 29 일에는 1962 년문화재보호법제정이후 46 년간한번도개정하지않은지질 광물의지정기준을대폭개편하였다. 예컨대, 지각형성과관련되거나한반도지질계통을대표하는암석과지질구조의주요분포지와지질경계선으로는지판이동의증거가되는지질구조와암석, 지구내부의구성물질로해석되는암 24) 나명하, 전게논문,103 면. - 58 -
석이산출되는분포지, 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전형적인노두와그분포지, 한반도지질계통의전형적인지질경계선으로나누었다. 또한지질시대와생물의역사해석에관련된주요화석과그산지로는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표준화석과그산지, 지질시대의퇴적환경을해석하는데주요한시상화석과그산지, 신속또는신종으로보고된화석중보존가치가있는화석의모식표본과그산지, 다양한화석이산출되는화석산지기타학술적가치가높은화석과그산지이다. 그리고한반도지질현상을해석하는데주요한지질구조 퇴적구조와암석으로는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등지질구조,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등의퇴적구조, 기타특이한구조의암석이다. 더나아가학술적가치가큰자연지형으로는구조운동에의해서형성된지형, 화산활동에의해서형성된지형, 침식및퇴적작용에의한지형, 그밖에학술적가치가높은지표 지질현상으로지정기준을세분화하였다. 이러한천연기념물의지정기준은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 조제1항별표 1에규정되어있는바, 그변천과정및현행지정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8> 천연기념물의시기별지정기준 개정일자지정기준비고 1964.02.15 1. 동 식물가. 한국특유의동식물로서저명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나.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소 온천 하구 도서등특수지역또는특수환경에서서식하거나생성하는특유한동식물또는동식물군및그서식지 생장지또는도래지다. 진귀한동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동식물과그서식지 생장지라. 한국특유의축양동물마. 학술상가치있는사총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바. 대표적원시림 대표적고산식물지대또는진귀한삼림상사. 진귀한식물의자생지아. 저명한동식물의분포의경계가되는곳자. 유용동식물의원산지차. 진귀한동식물의유물발견지또는학술상특히귀중한표본과화석 2. 지질 광물 기준제정 - 59 -
1999.07.20 가. 암석또는광물의성인을알수있는상태의대표적인것나. 거대한석회동또는저명한동굴다. 특이한구조로되어있는암석또는저명한지형라. 지운단또는지괴운동에관한현상마. 학술상특히귀중한표본바. 온천및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한대표적인일정한구역. 1. 동 식물가. 한국특유의동 식물로서저명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나.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소 온천 하구 도서등특수지역이나특수환경에서서식하거나생성하는특유한동 식물또는동 식물군및그서식지 생장지또는도래지다. 진귀한동 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라. 한국특유의축양동물마. 학술상가치가큰사총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바. 대표적원시림 대표적고산식물지대또는진귀한삼림상사. 진귀한식물의자생지아. 저명한동 식물의분포의경계가되는곳자. 유용동 식물의원산지차. 귀중한동 식물의유물발견지또는학술상특히중요한표본과화석 2. 지질 광물가. 암석또는광물의생성원인을알수있는상태의대표적인것나. 거대한석회동또는저명한동굴다. 특이한구조로되어있는암석또는저명한지형라. 지층단또는지괴운동에관한현상마. 학술상특히귀중한표본바. 온천및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한대표적인일정한구역 4. 자연현상관상상 과학상 교육상의가치가현저한것 자연현상 신설 - 60 -
2001.09.08 1. 동 식물가. 한국특유의동 식물로서저명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나.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소 온천 하구 도서등특수지역이나특수환경에서서식하거나생성하는특유한동 식물또는동 식물군및그서식지 생장지또는도래지다. 문화 민속 관상 과학등과관련된진귀한동 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 자생지라. 한국특유의축양동물마. 문화적 과학적 경관적 학술적가치가큰수림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바. 대표적원시림 대표적고산식물지대또는진귀한삼림상사. 저명한동 식물의분포의경계가되는곳아.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문화등과관련된유용동 식물의원산지자.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제2조의규정에의한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차. 귀중한동 식물의유물발견지또는학술상특히중요한표본과화석 2. 지질 광물가. 암석또는광물의생성원인을알수있는상태의대표적인것나. 거대한석회동또는저명한동굴다. 특이한구조나형태로되어있는암석또는저명한지형 지질라. 지층단또는지괴운동에관한현상마. 학술상특히귀중한표본바. 온천및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가. 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하거나다양한생물적 지구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특성을가진대표적인일정한구역나. 지구의주요한진화단계를대표하는일정한구역다. 중요한지질학적과정, 생물학적진화및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을대표하는일정한구역 4. 자연현상관상상 과학상 교육상의가치가현저한것 천연기념물의문화성, 세계유산기준의도입 - 61 -
2007.08.29 1. 동 식물가. 한국특유의동 식물로서저명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나.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소 온천 하구 도서등특수지역이나특수환경에서서식하거나생성하는특유한동 식물또는동 식물군및그서식지 생장지또는도래지다. 문화 민속 관상 과학등과관련된진귀한동 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서식지 생장지 자생지라. 한국특유의축양동물마. 문화적 과학적 경관적 학술적가치가큰수림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바. 대표적원시림 대표적고산식물지대또는진귀한삼림상사. 저명한동 식물의분포의경계가되는곳아.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문화등과관련된유용동 식물의원산지자.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따른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차. 귀중한동 식물의유물발견지또는학술상특히중요한표본과화석 2. 지질 광물가. 지각의형성과관련되거나한반도지질계통을대표하는암석과지질구조의주요분포지와지질경계선 1) 지판이동의증거가되는지질구조나암석 2) 지구내부의구성물질로해석되는암석이산출되는분포지 3) 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전형적인노두와그분포지 4) 한반도지질계통의전형적인지질경계선나. 지질시대와생물의역사해석에관련된주요화석과그산지 1) 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표준화석과그산지 2) 지질시대의퇴적환경을해석하는데주요한시상화석과그산지 3) 신속또는신종으로보고된화석중보존가치가있는화석의모식표본과그산지 4) 다양한화석이산출되는화석산지기타학술적가치가높은화석과그산지다. 한반도지질현상을해석하는데주요한지질구조 퇴적 지정기준 전면개정 - 62 -
구조와암석 1) 지질구조 :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등 2) 퇴적구조 :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등 3) 기타특이한구조의암석 : 베개용암, 어란암 (oolite), 구상구조나구과상구조를갖는암석등라. 학술적가치가큰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의해서형성된지형 : 고위평탄면,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등 2) 화산활동에의해서형성된지형 :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 (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등 3) 침식및퇴적작용에의한지형 : 사구, 해빈,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 (pot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등 4) 풍화작용과관련된지형 : 토르 (tor), 타포니 (tafoni), 암괴류등 5) 기타한국의지형현상을대표할수있는전형적지형마. 기타학술적가치가높거나희귀한자연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해양현상등 3. 천연보호구역가. 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하거나다양한생물적 지구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특성을가진대표적인일정한구역나. 지구의주요한진화단계를대표하는일정한구역다. 중요한지질학적과정, 생물학적진화및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을대표하는일정한구역 4. 자연현상관상상 과학상 교육상의가치가현저한것 1. 동물가. 한국특유의동물로서저명한것및그서식지ㆍ번식지나. 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현행하구 ( 河口 ) ㆍ섬등특수한환경에서생장 ( 生長 ) 하는특유한 (2010.12.29) 동물또는동물군및그서식지ㆍ번식지또는도래지다.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등문화와관련되어보존이필요한진귀한동물및그서식지ㆍ번식지라. 한국특유의축양동물 ( 畜養動物 ) 과그산지 - 63 -
마. 한국특유의과학적ㆍ학술적가치가있는동물자원ㆍ표본및자료바. 분포범위가한정되어있는고유의동물이나동물군및그서식지ㆍ번식지등 2. 식물가. 한국자생식물로서저명한것및그생육지 ( 生育地 ) 나. 석회암지대ㆍ사구 ( 砂丘 ) 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수ㆍ늪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등특수지역이나특수환경에서자라는식물ㆍ식물군ㆍ식물군락또는숲다.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등과관련된진귀한식물로서그보존이필요한것및그생육지ㆍ자생지라. 생활문화등과관련되어가치가큰인공수림지마. 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가치가큰수림, 명목 ( 名木 ), 노거수 ( 老巨樹 ), 기형목 ( 畸型木 ) 바. 대표적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또는진귀한식물상 ( 植物相 ) 사. 식물분포의경계가되는곳아.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등에관련된유용식물 ( 有用植物 ) 또는생육지자.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따른자연유산에해당하는곳 3. 지질ㆍ광물가. 지각의형성과관련되거나한반도지질계통을대표하는암석과지질구조의주요분포지와지질경계선 1) 지판 ( 地板 ) 이동의증거가되는지질구조나암석 2) 지구내부의구성물질로해석되는암석이산출되는분포지 3) 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전형적인노두 ( 路頭 ) 와그분포지 4) 한반도지질계통의전형적인지질경계선나. 지질시대와생물의역사해석에관련된주요화석과그산지 1) 각지질시대를대표하는표준화석과그산지 2) 지질시대의퇴적환경을해석하는데주요한시상화석과그산지 3) 신속 ( 新屬 ) 또는신종 ( 新種 ) 으로보고된화석중보존가치가있는화석의모식표본 ( 模式標本 ) 과그산지 4) 다양한화석이산출되는화석산지또는그밖에학술적가치가높은화석과그산지다. 한반도지질현상을해석하는데주요한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암석 - 64 -
1) 지질구조 : 습곡, 단층, 관입 ( 貫入 ), 부정합, 주상절리등 2) 퇴적구조 : 연흔 ( 漣痕 ), 건열 ( 乾裂 ), 사층리 ( 斜層理 ), 우흔 ( 雨痕 ) 등 3) 그밖에특이한구조의암석 : 베개용암 (pilow lava), 어란암 ( 魚卵岩 ;oolite), 구상 ( 球狀 ) 구조나구과상 ( 球果狀 ) 구조를갖는암석등라. 학술적가치가큰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의하여형성된지형 : 고위평탄면 ( 高位平坦面 ),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등 2) 화산활동에의하여형성된지형 : 단성화산체 ( 單成火山體 ), 화구 ( 火丘 ), 칼데라 (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등 3) 침식및퇴적작용에의하여형성된지형 : 사구, 해빈 ( 海濱 ), 갯벌, 육계도, 사행천 ( 蛇行川 ), 석호 ( 潟湖 ), 카르스트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 (pot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 ( 海蝕崖 ), 선상지 ( 扇狀地 ), 삼각주, 사주 ( 砂洲 ) 등 4) 풍화작용과관련된지형 : 토르 (tor), 타포니 (tafoni), 암괴류등 5) 그밖에한국의지형현상을대표할수있는전형적지형마. 그밖에학술적가치가높은지표ㆍ지질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해양현상등 4. 천연보호구역가. 보호할만한천연기념물이풍부하거나다양한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특성을가진대표적인일정한구역나. 지구의주요한진화단계를대표하는일정한구역다. 중요한지질학적과정, 생물학적진화및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을대표하는일정한구역 5. 자연현상관상적ㆍ과학적또는교육적가치가현저한것 Ⅲ. 자연유산의지정절차 자연유산의지정은문화재청장과시 도지사에의하여이루어진다. 그가운데국 가지정문화재인명승과천연기념물은문화재청장의직권절차또는시 도지사의자 - 65 -
료제출보고에따른문화재청장의지정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다. 여기에서시 도지사가그관할구역에있는자연유산으로서명승또는천연기념물로지정할필요가있는것에관하여지정관계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해당자연유산을조사 검토하여시 도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재청장에게보고하거나해당시 군 구의자연유산조사및관계자료의제출을받아해당자연유산을조사 검토하고시 도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문화재청장에게보고하는절차를거친다. 또한문화재청장은직권조사또는시 도지사의자료제출보고를받은후해당자연유산이명승또는천연기념물로지정될만한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위원이나전문위원등의관계전문가 3명이상의조사요청, 관계전문가의현지조사, 관계전문가의조사보고서제출, 조사보고서의검토 ( 직권또는문화재위원회의검토회의 ),30 일이상관보지정예고, 문화재위원회지정여부심의, 관보지정고시및통지등의절차를거친다. 특히, 명승및천연기념물의지정여부는 30 일이상의관보예고가끝난날부터 6개월안에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되어야한다. 이경우명승및천연기념물의지정효력은관보에지정고시된날이다. 또한문화재청장은지정한명승및천연기념물이가치를상실하거나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지정을해제할수있다. 문화재청장직권에따른절차 < 표 9> 명승및천연기념물지정절차의흐름도 시 도지사보고에따른절차 해당시 군 구의자연유산조사및자료작성해당시 도에자연유산지정관계자료제출해당시 도의자연유산조사및검토해당시 도문화재위원회심의해당시 도지사의명승또는천연기념물지정관계자료제출문화재청의보완자료요청관계전문가 3 명이상의해당자연유산조사요청관계전문가 3 명이상의해당자연유산지정조사 ( 현지조사 ) 관계전문가 3 명이상의조사보고서제출 ( 지정조사의견서제출 ) 문화재위원회조사보고서가치검토문화재청장의 30 일이상관보지정예고문화재위원회지정여부심의문화재청장의관보지정고시및소유자등에의통지 ( 지정효력의발생 ) 문화재지정에따른 GIS 종합정보망입력요청및입력명승또는천연기념물지정보고서발간 - 66 -
Ⅳ. 자연유산의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은무형문화재를제외한문화재의지정에있어서문화재의보호를위하여특히필요하면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7 조제1항 ). 여기에서 보호구역 이란지상에고정되어있는유형물이나일정한지역이문화재로지정된경우에해당지정문화재의점유면적을제외한지역으로서그지정문화재를보호하기위하여지정된구역을말한다 ( 동법제2조제 3항 ). 이러한보호구역의지정중자연유산으로서명승및천연기념물의보호구역지정기준은다음과같다 ( 동법시행령제13 조제1항 ). 특히, 이들지정기준은 1964 년 2월 15 일제정된이래로지금까지변함없이유지되고있다. < 표 10> 명승및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명승의보호구역 경승지의보호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천연기념물의보호구역 가.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은그보호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나. 식물은입목을중심으로반경 5 미터이상 100 미터이내의구역 또한보호구역의지정은당해자연유산의중요성, 적정성, 물리적환경에바탕을둔작업이어야한다. 따라서명승및천연기념물의지정에있어서사전현장조사등의단계에서보호구역을동시에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인위적또는자연적조건의변화등으로인하여보호구역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정된보호구역을조정하여야한다 ( 동법제27 제2항 ). 이것은보호구역의지정및조정이곧사인의재산권을공법적으로제한하는공용제한에해당하기때문에, 자연유산의보호를위하여일단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거나조정되었다고할지라도일정한기준에기초하여일정한기간, 즉지정또는조정후매 10 년이되는날이전에그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검토결과에따라그지정을해제하거나범위를조정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함이다. 이경우, 문화재청장은해당자연유산의보존가치, 보호구역의지정이재산권행사에미치는영향, 보호구역의주변환경등을고려하여야 - 67 -
한다 ( 동법제 27 조제 3 항 ). 이러한명승및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지정과해제는해 당자연유산의지정절차와동일하다. 제 3 절자연유산의보호 Ⅰ. 자연유산의관리주체및체계 자연유산의관리체계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및자원봉사자로이루어져있다. 중앙행정기관은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가자연유산에대한정책적인지도 감독을수행하고, 문화재청산하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이관련연구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자연유산보호사업의전문성을뒷받침하기위하여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 이들은명승과천연기념물의지정및해제, 현상변경, 관련정책등을심의하는자문기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일반적인자연유산에대한관리사업은지방자치단체인시 도및시 군 구가맡고있으며, 행정기관에서수행이불가능한천연기념물동물등의보호활동은민간단체와자원봉사자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5) 예컨대, 황새 산양등천연기념물종복원사업, 천연기념물식물의유전자원보존사업, 조난당한천연기념물동물의치료를위한동물치료소지정 운영등이그것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식물은남획과고령화로인한고사등으로멸실되어지정이해제된식물도 38 건에달해이들천연기념물의복원과후계목양성등의대책이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이에천연기념물식물의유전자원보존과장래멸실에대비하는한편,21 세기국가간생물자원경쟁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국가유산으로활용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자문화재청사릉양묘사업소에유전자원보존사업을시행하여왔으나, 미흡한실정이다. 또한각지방자치단체의산림환경연구소등을통하여천연기념물식물의훼손에대비하고, 이를활용하기위한후계목양성사업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이들사업들은상호연계성을가지고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문제의해소를위하여문화재청은 2007 년 4월국립 25) 나명하 이진희 이재근, 국내의천연기념물보존관리실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8No.2, 한국전통조경학회,2010.6,133 면. - 68 -
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내에천연기념물센터를건립 운영중이다. Ⅱ. 자연유산의법적보호 자연유산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전반적인사항은문화재보호법에따른다. 자연유산의지정및해제, 자연유산의보존 관리및활용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자연유산의보호조치등이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3 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이제정되면서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함께보호하는제도가마련되고, 이것이광복후 1962 년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개념으로통합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1970 년대이후자연생태환경의중요성이등장함에따라관계부처의관계법령이서로다른목적을가지고다양하게제정되게되었다. 예컨대, 생태계와자연환경을보호하기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 자연공원법, 야생동 식물과그서식환경을체계적으로보호 관리하기위한 야생동 식물보호법, 습지와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 습지보전법, 특정도서의다양한자연생태계 지형또는지질등을비롯한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를통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발휘하게하고산림의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을위한 산림자원의조정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그것이다. 이러한새로운법률이제정되면서문화재보호법으로지정된천연기념물이다른법률과중복지정되는결과를가져왔으며, 환경부의자연환경과관련된법률상호간에도보호목적이달라중복지정되는현상을가져왔다. < 표 11> 천연기념물의중복지정사례 11-1. 천연기념물과생태경관보존지역중복지정 ( 자연환경보전법 ) - 69 -
11-2. 국립공원지역내천연기념물중복지정 ( 자연공원법 ) 11-3. 국립공원지역내생태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중복지정 11-4. 천연기념물종지정과멸종위기종지정중복지정 ( 야생동 식물보호법 ) - 70 -
11-5. 천연기념물과습지보호지역중복지정 ( 습지보전법 ) 11-6. 천연기념물과특정도서중복지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이와같이자연유산중천연기념물의보호와관련한다양한관계법령의중복지정이이루어지고있을지라도관계법령상호간보호의목적이다를경우에는그법에맞는체계적인보존및관리를위해서는불가피하다. 26) 문화재보호법에따라지정된자연유산은문화재보호법의입법목적에맞추어그한도에서보존, 관리및활용되어야하고, 그보호의목적을달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다른관계법령을적용함으로써문화재보호법이추구하지못하는영역의보호를도모하고, 자연유산의두터운보호를달성할수있는것이다. 이하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규정중자연유산에관련된주요내용을정리하여제시하기로한다. 1. 자연유산보호기반의조성 국가는자연유산의보존 관리및활용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하며 ( 동법제4조제 1항 ),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색을고려하여자연유산의보존 관리및활용을위한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 동법제4조제2항 ).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개발사업을계획하고시행하는경우자연유산이나자연유산의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 26) 나명하, 전게논문,46 면.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