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연구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조정익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1-04-34 연구자료 11-63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조홍식 신동찬 이유봉 황형준 조정익 정대원 강형석 김인
연구자료 11-63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인쇄일 발행일 2011 년 12 월 20 일 2011 년 12 월 30 일 발행인 채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137-747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246 전화 02) 3460-1178, 1179 팩스 02) 3460-1144 인쇄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록 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300-1 978-89-322-2064-2 ( 세트 ) http://www.kiep.go.kr
국문요약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조홍식 신동찬 이유봉 황형준 조정익 정대원 강형석 김인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은태양광발전, 풍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에관하여천혜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어신재생에너지산업의성장잠재력이매우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산업투자및발전정도는아직미약한편이다. 그러나최근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석유, 가스등화석연료의고갈및기후변화대응이라는글로벌이슈에관심을가지면서, 새로운에너지원의개발필요성을자각하고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를점차확대하는상황이다. 특히, 최근인구성장및산업발전에따라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수요가급증하고있고,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중심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모두신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인입장을표명함에따라,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투자는급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알제리를비롯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많은국가들이신재생에너지에관한국가계획수립및법령의제 개정을통해이러한
관심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신재생에너지투자에대한관심도더욱높아지고있고, 최근에는대규모투자계획도종종발표되고있다. 하지만,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안정적인신재생에너지개발과투자를위하여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측면을포함하는다차원적인고려가필요하다.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은튀니지에서촉발된시민혁명운동의확산, 내부종족간의갈등및서방국가들과의대립등으로인하여높은정치적리스크를안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원개발을위한인프라가부족하고, 외국인투자에대한법과제도가미비한경우가많아, 일반적인투자리스크가높은편이어서이에대한충분한고려와사전대응이필요하다. 또한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투자가당초의계획보다지체될위험도있으므로, 보다장기적이고계획적인투자가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기업들의성공적인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투자를위해서는정부의주도적인통상외교역할도필요하다. 무엇보다,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려는기업들은기술적우위와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분야를파악하여보다적극적인홍보노력과함께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정부, 국영기업및신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전략적인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7 1. 본연구의목적및체계 17 가. 연구의배경 17 나. 연구의목적 18 다. 연구의체계 19 2. 세계에너지시장과중동 북아프리카의위치 20 가.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비중 20 나.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산업투자현황 23 3. 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개관 25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특징 25 나. 중동 북아프리카의정치, 사회, 자연조건과신재생에너지의잠재력 26 다.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발전 29 라. 주요프로젝트개관 31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34 제1절아랍에미리트 34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34 가. 아랍에미리트의산업및경제현황 34 나. 아부다비와두바이중심의산업구조 39
다. 아랍에미리트의전력산업현황 40 라. 아랍에미리트의에너지산업현황 47 마. 기존투자및협력현황 54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55 가. 신재생에너지개발노력 55 나. 대체에너지사용현황 56 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사무국을아부다비에영구유치 56 라. 탄소제로시티마스다르프로젝트 57 마. 세계최대의태양열발전소건립계획 ( 샴스 1) 64 바. 기타태양광에너지개발계획 66 3. 신재생에너지관련제도및정책분석 67 가. 아부다비태양열지붕프로젝트 67 나. 마스다르의예산감소및추진동력약화 68 다. 태양광발전지원정책마련 69 4. 정치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69 가. 아랍에미리트의정치적동향 69 나. 아랍에미리트의사회적동향 : 반정부시위발생가능성은매우희박 71 다. 아랍에미리트의국제관계 72 라. 아랍에미리트의투자환경검토 73 5. 우리나라와의기존협력관계 75 가. 국교수립및주요협정 75 나. 진출및협력방안 77 제2절사우디아라비아 78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78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산업및경제현황 78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및에너지산업현황 81 다. 기존투자및협력현황 85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86 가. 신재생에너지개발의연혁 86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 89 3. 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분석 92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92
나. 추진중인프로젝트및주요정책 93 다.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 97 4. 정치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98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적동향 98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사회적동향 99 5. 진출및협력방안 101 제3절이스라엘 101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101 가. 이스라엘의에너지현황 101 나. 이스라엘에너지정책의과제 102 다. 이스라엘의주요에너지정책 103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105 가. 이스라엘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105 나. 이스라엘에서의태양열발전 106 다. 이스라엘에서의태양광발전 107 라. 기타신재생에너지 108 3.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109 가. 이스라엘 미국에너지분야협력 110 나. 미국과의에너지협력법 (US Israel Energy Cooperation Act) 110 다. 청정대기법 (Clean Air Law) 111 라. 녹색조세개편 (Green Tax Reform) 112 마. 신재생에너지사용요금책정안 (Renewable Energy Tariff) 113 4.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113 가. 이스라엘의정치형태 113 나. 이스라엘의외자유치 114 다. 이스라엘의투자장려인센티브제도 115 라. 이스라엘의투자제한제도및외환통제 115 마. 한 이스라엘교역및진출동향 116 바. 한 이스라엘신재생에너지협력강화 117 5. 진출및협력방안 118 가. 태양열에너지 118 나. 태양광에너지 119
다. 바이오에너지 119 제4절요르단 121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121 가. 요르단의산업및경제현황 121 나. 요르단의에너지부문의현상황 123 2. 에너지부문국가전략 126 가. 국가에너지전략발표 126 나. 국가전략의목표 126 다. 왕실위원회가제시한권고 127 라. 혈암유의개발 129 3. 신재생에너지개발현황 129 가. 풍력에너지 129 나. 태양에너지 131 다. 바이오에너지 135 라. 기타재생에너지자원 136 4. 신재생에너지를위한법적장려책 137 가. 새로운전력법제정 137 나. 재생에너지투자촉진법 138 다. 에너지효율전략 139 5. 정치 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140 가. 요르단의정치적동향 140 나. 요르단의사회적동향 141 다. 국제관계 : 서방및주변국가와원만한관계유지 141 6. 진출및협력방안 142 가. 우리나라와의기존협력관계 142 나. 진출및협력방안 143 제5절모로코 145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145 가. 모로코의산업및경제현황 145 나. 모로코의에너지현황 148 다. 모로코에너지정책의과제 149
라. 모로코의주요에너지정책 150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151 가. 모로코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151 나. 모로코에서의풍력발전 152 다. 모로코에서의태양광발전 155 라. 기타신재생에너지 158 마. 에너지통합 158 3.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159 가. 모로코정부가 2009년발표한태양에너지프로젝트 159 나. 신재생에너지발전계획 163 다. 모로코신재생에너지정책 164 라. 모로코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주요법안 165 4.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166 가. 모로코의정치형태 166 나. 모로코외자유치 167 다. 한 모로코교역및진출동향 169 라.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협력강화 170 5. 진출및협력방안 170 가. 풍력발전분야 170 나. 태양에너지발전분야 171 다. 2011 하반기발주 ( 예정 ) 주요사업 171 제6절알제리 172 1. 알제리경제및정치동향 172 가. 경제구조및정책 172 나. 정치 사회동향 173 다. 국제관계 173 2.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174 3.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174 4.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177 5.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178 6. 진출및협력방안 179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0 제1절해외투자및진출절차와유의사항 180 1. 신재생에너지투자전략및투자방식 180 2. 해외투자계약일반론 183 가. 일반공통조항 184 나. 합작투자시권리보호방안 187 3. 국제적투자보호제도검토 192 가. 양자간투자보호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2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195 4. 신재생에너지투자의분쟁및해결절차 196 가. 분쟁해결수단의중요성 196 나. 국제투자분쟁의주요쟁점 197 다. 신재생에너지개발과중재절차 201 제2절중동 북아프리카의투자정책및투자환경 203 1. 들어가며 203 2. 아랍에미리트 204 가. 아랍에미리트의투자관련법 204 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외국인투자형태와절차 205 3. 사우디아라비아 208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208 나. 외국인투자의형태 209 다. 외국인투자인센티브 210 4. 이스라엘 210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210 나. 외국인투자관련정부기관 211 다. 외국자본에대한규제 211 라. 외국인의토지소유에관한규제 212 마. 외국인투자자에대한수용및보상 212 바. 외국인투자와관련된분쟁해결 212 사. 이스라엘의투자장려인센티브제도 213
아. 이스라엘의투자제한제도및외환통제 213 5. 모로코 214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214 나. 외국인투자관련정부기관 214 다. 외국인투자제한 215 라. 외국인투자금지영역 215 마. 외국인투자인센티브 216 바. 모로코의외국인투자형태 216 6. 알제리 217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217 나. 외국인투자자의분쟁해결 218 다. 외국인투자장려분야 219 라. 외국인투자제한분야 219 제3절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투자리스크 220 1. 들어가며 220 2. 아랍에미리트 220 가. 외국인투자자들의사업방법제한 220 나. 두바이재무건전성악화 221 다. 두바이에대한정치적주도권의문제 224 라. 문화적차이에따른주의사항 224 3. 사우디아라비아 225 가. 태양광에대한인식및지원부족 225 나. 전력산업의독점적구조 226 다. 잠재적인사회적동요의가능성 226 4. 이스라엘 227 가. 미흡한이스라엘정부의장려정책 227 나. 독점적인전력공급체계 228 다. 정부및각종공공투자기관들의투자제약 228 라. 환경인식의부족 229 5. 모로코 230 6. 알제리 230
제4절성공과실패의에너지투자사례들 231 1. 아랍에미리트 231 가. 우리나라의투자사례 231 나. 외국의투자사례 234 2. 사우디아라비아 236 가. 우리나라의투자사례 236 나. 외국의투자사례 238 3. 이스라엘 239 가. 투자성공사례 239 나. 투자실패사례 243 4. 모로코 244 가.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파이낸싱 244 나.Jorf Lasfar 화력발전소 245 다. 한국기업유치에적극적인모로코정부 246 5. 알제리 : Skikda 복합사이클발전소건설 247 제5절투자리스크전망및완화방안 248 1. 아랍에미리트 248 가. 투자위축에대한리스크완화 248 나. 제도적측면에서의리스크완화 249 다. 진출전략 252 2. 사우디아라비아 252 3. 이스라엘 253 4. 모로코 254 5. 알제리 255 제6절안정적인신재생에너지투자를위한방안 256 1. 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현황및수출전략 256 가. 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발전및현황 256 나. 우리나라의주요신 재생에너지의기술분야 262 다. 우리나라의수출현황및투자규모 264 라. 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268 2. 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별투자방안검토 271
가. 아랍에미리트 271 나. 사우디아라비아 272 다. 이스라엘 273 라. 모로코 274 마. 알제리 276 제 4 장결론 277 참고문헌 279 Executive Summay 289
표차례 표 1-1. Reference Scenario 에따른지역별에너지수요변동추이 23 표 1-2. 중동 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정책및관련입법현황 30 표 1-3. 중동 북아프리카의주요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33 표 2-1. 아랍에미리트주요경제지표 36 표 2-2. 아랍에미리트토후국현황 39 표 2-3. 연도별아부다비전력수요예상치 43 표 2-4. IRENA 의조직구성과주요업무 57 표 2-5. 마스다르프로젝트 59 표 2-6. 마스다르시티지역구성 59 표 2-7. 마스다르시티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 61 표 2-9. 한 아랍에미리트교역규모 77 표 2-10. 주요사우디아라비아경제지표 79 표 2-11. 전력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추이 83 표 2-12. 사우디아라비아의주요태양에너지연구추진실적 88 표 2-13. 한 이스라엘교역규모 116 표 2-14. 한 이스라엘주요수출입품목 (2009 년 ) 117 표 2-15. 요르단주요경제지표 122 표 2-16. 2008 년상반기요르단소비자대상석유화학제품가격인상 125 표 2-17. 2007년, 2015년및 2020년의자원 127
표 2-18. 풍력발전소현황 130 표 2-19. 한 요르단교역규모 143 표 2-20. 모로코 2010년지역별 국가별교역및수출 146 표 2-21. 모로코에너지생산현황 148 표 2-22. 모로코에너지소비현황 149 표 2-23. 2015~20년투자계획 151 표 2-24. 모로코주요풍력단지의비교 153 표 2-25. Quarzazate 발전소건설일정 162 표 2-26. 모로코외국인투자유치동향 168 표 2-27. 모로코의대외교역액추이 169 표 2-28. 한 모로코교역규모 169 표 2-29. 2011 년하반기발주예상주요사업 172 표 3-1. 중동 아프리카지역의투자보장협정체결현황 (22개국) 194 표 3-2. 양자간투자보호협정상포괄적보호조항의포함현황 195 표 3-3.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국가현황 196 표 3-4. 주요대외거래지표 223 표 3-5. 진행중인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245 표 3-6.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3, 4기타입 246
그림차례 그림 1-1. 전세계에너지공급량지역별추이 (1971~2007년) 20 그림 1-2. 전세계원유생산량지역별추이 (1971~2008년) 21 그림 1-3. 전세계천연가스생산량지역별추이 (1971~2008년) 21 그림 1-4. 국가, 자원별화석연료소비에대한보조금의경제적효과 24 그림 1-5.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개발잠재력 29 그림 2-1. 모로코풍력발전지도 153 그림 2-2. 모로코태양광발전지도 156 그림 2-3. 모로코태양광패널수입규모추이 157 그림 2-4. 국가간전력망건설현황 159 그림 3-1. 신재생에너지산업전체기업체수현황 257 그림 3-2. 신재생에너지원별기업체수현황 258 그림 3-3. 신재생에너지산업고용인원현황및전망 259 그림 3-4. 신재생에너지원별고용인원현황 259 그림 3-5.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현황 260 그림 3-6. 신재생에너지원별매출액현황 261 그림 3-7. 신재생에너지산업수출액현황 265 그림 3-8. 태양광 풍력산업의수출현황 266 그림 3-9. 신 재생에너지산업투자금액현황 267 그림 3-10. 에너지원별투자현황및전망 267
제 1 장 서론 1. 본연구의목적및체계 가. 연구의배경 최근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배출규제강화및화석연료의고갈에대비한비화석연료개발필요성의증대등으로인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글로벌경쟁이더욱치열한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우리나라도최근녹색성장을정책기조로선정하여더욱적극적으로신재생에너지정책을추진하는등, 향후신재생에너지분야가녹색성장분야는물론국가에너지정책의중추적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적인관점에서태양열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등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을평가할경우,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이매우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아직미약한편이다. 다만, 최근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전통적수출품목인석유, 가 제 1 장서론 17
스등의화석연료고갈이라는글로벌이슈에관심을가지면서새로운에너지원의수출에대한변화를모색할필요를자각하게되었기때문에, 이제는신재생에너지산업투자를점차확대하려고하는상황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산업의특성상기술개발이나보급확대에따른장기적인투자가필요한데,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풍부한오일머니가이러한자금공급원의역할을할수있다는점역시중동및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확대전망을높이고있다. 특히중동의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1) 소속국가들은대규모신재생에너지시설단지건설프로젝트일환으로녹색도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뿐아니라,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등우리나라가추진중인녹색성장산업과연계한진출역시유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중동권국가들은우리나라에너지설비최대수출국가지역으로서우리기업들의진출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발주자들로부터호평을얻고있어향후설비와관련된수출기회를확보하는데유리한위치를선점하고있다. 따라서중동및북아프리카와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서협력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필요가있으며, 본연구를통해주요국가별신재생에너지산업수요전망, 법 제도현황, 진출시장애및위험요인등을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우리기업들의진출확대유망분야와진출전략을마련하고자한다. 나.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최근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필요성이커지고있는우리 1) 걸프협력회의 (GCC):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등걸프지역 6 개국의경제협력기구. 1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나라와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간의협력방안을탐구하고, 각지역에적합한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사업의진출방안을모색하는한편, 바람직한신재생에너지해외투자촉진방안및협력방안을제시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한다. 아울러, 본연구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주요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제, 과거의신재생에너지투자사례및성공요인, 우리나라기업의진출에관한위험요인등을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의해외진출전략수립에기여하는동시에국가적인녹색산업의해외진출촉진정책및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주요국가들과의외교정책개발에도기여하고자한다. 다. 연구의체계 본연구는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2 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등과같은중동및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현황을살펴보고, 각국가의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를분석하여진출및협력방안을생각해보기로한다. 제3 장에서는, 앞서살펴본주요국가들의상황을기초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투자위험을살펴보고, 각국가별로성공과실패의투자사례들을검토한다음, 투자위험전망및완화방안, 안정적인신재생에너지투자를위한방안등을제시하기로한다. 제 1 장서론 19
2. 세계에너지시장과중동 북아프리카의위치 가.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비중 1) 에너지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중동및북아프리카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이에너지에관하여특히주목받고있는것은에너지의공급원에있어석유및천연가스등에대한이지역의의존도가상당히높다는것과, 이지역에서의에너지에대한수요가최근급속하게증가한것에기인한다. 최근자료에의하면, 지역별에너지공급량의 50% 가량을 OECD 국가에서점하고있으나, 전세계에서차지하는중동지역의에너지공급량은 10% 미만이다. 한편, 전세계의원유생산량은오일파동을겪은 1970년대말감소하였다 그림 1-1. 전세계에너지공급량지역별추이 (1971~2007 년 ) 2)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 8. 2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1-2. 전세계원유생산량지역별추이 (1971~2008 년 ) 3) 그림 1-3. 전세계천연가스생산량지역별추이 (1971~2008 년 ) 4) m3 가 1980 년대를전후해점차증가하여왔다. 중동지역은전세계원유공급량 중약 30% 가량의비중을점하고있으며지역적으로는가장높은비중을차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2009), op cit., p. 10. 4) Ibid., p. 12. 제 1 장서론 21
지하고있다. 원유는생산국과소비국이상당히다른데, 전세계원유생산량의 3분의 2 가량이중동지역과구소련지역에서나오지만, 생산량의 90% 는그이외의지역에서소비된다. 5) 천연가스의경우, OECD 국가의생산량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구소련지역이그다음이고, 중동지역의경우전세계생산량의 1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2) 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 중동 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소비량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향후에너지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측되는지역중의하나다. 최근전력수요가급상승함에따라원유소비가급증하고있으며, 이는중국과인도를제외하고는세계에서가장높은성장세라고할수있다. 이러한에너지수요의증가는이지역에서의인구의성장, 산업화의진척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한데기인한다. 6)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소비량급증은이지역의담수화수요의증가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담수화는일반적으로물이부족한지역에서행해지는데, 전기나증기를사용하는에너지집약적작업이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많이행해지면그양은세계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 이지역의담수화에대한수요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특히, 이지역의담수화량은 2007년매일 2,100만m2에서 2030년에는 1억 1,000만m2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그중사우디아라비아가 70% 를차지하고, UAE, 쿠웨이트, 알제리아, 리비아등이상당부분을차지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담수화수요의증가는이지역의에너지사용을현격히증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 7) 5) IEA, Energy Statistics Manual(2004), p. 82. 6) Mason and Mor(2011), p. 179. 2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1-1. Reference Scenario 에따른지역별에너지수요변동추이 8) ( 단위 :Mtoe) 주 : * 총연평균성장률 ** 세계총계는해상및항공기포함 ( 지역증량에는불포함 ) 나.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산업투자현황 에너지공급은기간시설투자를요하므로,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에너지 공급의증가는 2004~2030 년동안부대시설투자비용 1.5 조달러, 연간 560 억달러의투자비용을요구한다 (World Energy Outlook 2005). 7) 담수화에필요한에너지의이용을줄이는가장효율적인방법은열병합담수화방식이라고할수있는데, 담수화과정을전력생산과결합함으로써에너지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한다. 2009 년세계최대의열병합담수화발전소가사우디아라비아에설립되었는데, 매일 80만m3분량의물과 1,750MW 의전력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8)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9), op cit., p. 76. Key Graphs, World Energy Outlook 2009, p. 76. 국제에너지기구가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09 에서는두가지시나리오를상정하고있는데, 그중의하나인 Reference 시나리오는정부가현상태의정책이나규제를고수하는경우세계에너지시장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한전망을전제로한것으로, 위에너지수요전망치도그에입각해서도출한것이다. 제 1 장서론 23
그림 1-4. 국가, 자원별화석연료소비에대한보조금의경제적효과 9) 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정도의순위는, 2004년의통계를볼때, 중동 아프리카국가들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가장앞서고, 이란, UAE, 알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의순으로많고, 중동지역은북아프리카지역보다더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 현재화석연료에대한국가의보조금정책이전세계적으로상당정도유지되고있는데, 이러한보조금은세계에너지시장의가격구조를왜곡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이러한보조금정책이행해지고있는나라들가운데는중동지역국가들이상당수포함된다. 특히, 원유생산가격이낮은국가들중에는원유생산에대한국가보조가상당한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많은데, 생산된원유량중상당량이저가격으로국내에서소비되고있고, 잉여량이수출되고있다. 대표적인나라로는이란을들수있고, 사우디아라 9) Ibi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Key Graphs, World Energy Outlook 2010, http://www.worldenergy outlook. org/docs/weo2010/key_graphs.pdf. 2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비아도원유에대한보조금정책을취하고있다. 북아프리카지역의국가중에는이집트가대표적이다. 반면, 자원부존량이적은국가들에서는에너지수입량이상당하며, 향후에너지수입비용이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한나라의예로는, 중동의요르단, 이스라엘과북아프리카의모로코를들수있다. 3. 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개관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특징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이용에대한정부규제방식,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에대한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 에너지시장구조를변화시키는방식으로나눌수있다. 에너지이용에대한정부규제방식의대표적인것으로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와의무할당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가있다. 경제적인센티브를주는방식에는보조금이대표적이며, 그밖에세금상의우대와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에투자지원, 신재생에너지이용상품등에대한공공구매등을들수있다.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투자의이점으로는탄소배출을감축하고, 화석연료에예상되는가격상승에대응할수있으며, 수입에너지자원에대한의존도를줄일수있으며, 또한에너지자원에대한수출증대를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신재생에너지의장점에도불구하고, 정부의적극적정책대응이따르지않으면그기술개발과상용화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정책적개입에는정부실패의우려가뒤따르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는화석연료에비해외부효과가적게발생하고기존에너지와균등한경쟁구도 제 1 장서론 25
를조성하며, 자국의에너지자급률을향상시키고, 전력시장의자원배분기능을보정한다는측면에서정당화된다. 신재생에너지규제정책의유형으로는위에서언급한 FIT와 RPS가대표적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의투자를활성화를위한정책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생산자에게장기계약을통하여발전차액을보전해줌으로써가격의안정성과장기계약을통하여신재생에너지생산과개발투자에대한재정적지원을주는제도다. 이제도는시간이흘러감에따라생산비용이낮아지는것을반영하여, 보전차액의감액 (tariff degression) 을병행하는경우가많다. 의무할당제도 (RPS) 는신 재생에너지비율을높이기위해발전사업자들의발전용량중일정부분을신재생에너지로발전하도록의무화하는정책으로, 이의무를부담하는발전사업자의범위는나라마다다를수있지만, 주로대형발전회사위주로부담하고있다. 위신재생에너지정책가운데, 아프리카국가중에는 FIT 정책을취하고있는나라가많으며, 이스라엘의경우신재생에너지에대한비용보전 (Renewable Energy Tariff) 을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신재생에너지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의도입을검토중에있으나, UAE의경우어느것에관한입법도하지않고있다. 10) 나. 중동 북아프리카의정치, 사회, 자연조건과신재생에너지의잠재력 일반적으로중동및북아프리카 (MENA) 지역에있어서신재생에너지에 대한투자의잠재력은매우크며앞으로더욱증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석유와가스의가격상승과증가하는에너지안보에대한관 10) 자세한내용은다음이하의장에서각국에관한부분을참고할것. 2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심, 새로운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투자와청정개발체제를취하고있는 UN 의기후변화정책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11) 그러나, 중동지역에있어서신재생에너지개발과투자는단순히에너지기술적인차원을넘어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의미를내포하므로, 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미래를전망하기위하여는다차원적고려가필요하다. 먼저, 이지역의풍부한석유및천연가스로인하여전반적으로다양한신재생에너지자원에대한관심이다소결여되어왔던점을지적할수있다. 한때, 사우디아라비아등에서는 1960년대석유고갈위험이제시됨에따라태양에너지발전등에기술에관심이높아졌고, 서구각국과공동연구프로젝트 (SOCLERAS 등 ) 를진행하기도했었지만, 이후원유가격이안정화되면서그노력이지속되지못했다. 그러나이스라엘이나모로코등은부족한천연자원으로신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관심을가져왔으며, 이스라엘의경우, 기술수준이높고해외기업의투자여건이좋으며, 특히최근 UAE는마스다르시티개발등을통하여가장적극적인적극적관심을표명하기도하였다. 다음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에너지수요가최근급증하고있으며앞으로그러한성장세가지속되리라전망되고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화석연료고갈및유가위험에대한대응책이라는점에서아직은한계가있다고지적되고있다. 이지역의각국은최근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비하여발전량증가계획을세우고있으며, 동시에산업의다변화차원에서태양열발전등신재생에너지발전투자에관심을가져왔다. 그러나동시에사우디및 UAE와같은나라에서는증대하는수요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데있어서의한계를원자력발전계획으로충족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12) 11) Mason, op. cit., pp. 219~220. 12) UAE 는일본원전이후에도에너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외에도에너지의다변화추구, 경제성을고려하여원자력발전계획을포기하지않았으며, 사우디의경우, 정치적이유로원자력발전에대한논의가금기시되었으나, 2010 년정부가서방각국과원자력발전에대한 MOU 체결등원자력발전건설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으나, 코펜하겐기후회의에서원자력은 UN의온실가스저감방안 제 1 장서론 27
다음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에너지문제는단순히경제적접근의차원을넘어선, 국제정치적인이해관계의문제가될수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이지역은지역분쟁이끊이지않고있으며, 특히이스라엘 아랍국가들간의대립구도속에서이스라엘의대체에너지개발에대한관심에는석유로인한인근중동국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의도도포함되어있으며, 이로인해대체에너지개발에있어미국과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는에너지안보의관점에서에너지에대한타국의존도를줄이고자국의에너지자립도를높인다는측면에서, 각국나름의이해관계가상충된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정치적상황과신재생에너지개발과투자를위한제도와정책집행상의지역관행과문화적요소가고려되어져야한다. 이지역은현재왕정체제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므로, 강력한왕권을기반으로한안정된통치체제를구축하고있으나, 권위적이고비민주적인사회체제에서기인하는하향적정책집행방식으로인해자율적이고합리적인사업활동과그법적보호에는한계가있기도하다. 그러나앞서언급한것과같이,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천혜의자연조건은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을매우크게하며, 특히태양열발전의경우더욱그러하다. 이지역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만으로도세계전력수요를초과할수있다. 13) 특히, 나세 (Nasser) 호수의집약된태양열발전소는전중동지역의원유생산량에상당하는전력생산력을보유하고있다. 태양열기술의도입은이지역의다양한사회경제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세계은행이수행하는이집트의태양열발전소계획에따르면, 지역의태양광발전이빈곤문제해결에긍정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며, 발전으 으로제시된 CDM( 청정개발체제 ) 에서는제외된바있다. 13) Meisen(2007), p. 8. 2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1-5.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개발잠재력 14) 로인하여도시지역에로의이주압력이감소하고, 국가전체의사회적, 인구 적, 경제적균형이향상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다.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신재생에너지정책의발전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은새로운것이아니며, 신재생에너지의역사에서보면초창기라고할수있는 1960년대부터이미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과연구가있어왔다. 물론, 이러한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이이처럼빠르게관심을갖게되었던것은일찍이화석연료의고갈우려로인한대체연료의개발필요성과더불어이지역의풍부한태양에너지가부각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유가의급등및추가매장량확보로인한대체에너지의개발필요성 14) Concentrating Solar Power for Europ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Roadmap to 2050; http://www.german-renewable-energy.com/renewables/redaktion/pdf/en/en-hannover-mes se-energy-2007-trieb,property=pdf,bereich=renewables,sprache=en,rwb=true.pdf 제 1 장서론 29
감소와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한계등으로인하여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개발은장기간답보상태를거듭하였고, 실용화와는거리가있어보였다. 그런데, 최근전력수요의급증과더불어화석연료의한계론이다시제기되고있고, 기후변화논의와더불어산유국에대한국제적압력이높아짐에따라, 많은중동 북아프리카국가들이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본격적인관심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특히, OPEC의중심국가이자중동 북아프리카유일의 G-20 멤버이기도한사우디아라비아까지최근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인입장을표명함에따라, 중동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투자는급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논의는대부분태양광에집중되어있었으며, 이지역의태양광잠재력이세계최고수준이라는점을감안하면어느정도당연한것이기도하다. 15) 최근에는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다수의국가들에서이러한관심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각종국가계획의수립및제도개혁과법령의제 개정이있었다. 이를개략해보면다음의표와같다. 표 1-2.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정책및관련입법현황 국가 모로코 주요정책및관련법 - 에너지원다변화를위한법령개정 (2007~2009) - 국가재생에너지육성및전력이용효율화계획 (2008):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용을 42% 로조정 - 2020~30 에너지전략 (2009): 의존도높은에너지원에대한안정적공급방안 - 재생에너지관련법 (2010): 재생에너지시장의자유경쟁체제 - 지방전기화프로그램 (1996) 15) 태양광을이용한발전방식은크게두가지로나뉘게되는데, 하나는태양광을이용하는집광형태양광발전방식 (Concentrated Photovoltaics, 이하 CPV) 이고, 다른하나는태양열을이용하는집광형태양열발전방식 (Concentrated Solar Power, 이하 CSP) 이다. 3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1-2. 계속 국가알제리이집트요르단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스라엘 주요정책및관련법 - 지속가능한발전체제에서의신재생에너지사용촉진에관한법률 - 신에너지정책 (2011) - 2020년까지전력의 7% 를신재생에너지로부터충당한다는계획발표 - 국가지역전략화프로그램 : 남부촌락에태양열발전전력공급사업 - 2020년까지전력의 20% 를태양열에서충당계획 - 2020년까지전력의 10% 를신재생에너지에서충당계획 - 시민들이신재생에너지를소매가격으로전력공급자에게판매할수있도록법령개정 (2010) - 2020년까지전력의 7% 를신재생에너지에서충당할계획 - 발전차액지원제 (FIT),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RPS), 태양광설비에대한조세감면등의제도는없음 - 태양열지붕프로그램 (SRP: Solar Roof Program) 태양광설치에대한정부의재정적인센티브프로그램 - 원자력및재생에너지센터 (KACARE) 설립 - 걸프협력회의 (GCC) 에전력망연결사업국 (GCCIA) 설립 : 지역전력연계망사업진행중 (2009 년에시작 ) - 신재생에너지에대한발전차액제도 (FIT) 의도입검토중 - 2020 년까지에너지수요의 15% 를태양열로공급하려는목표설정 - 2008 년, 페레스대통령이 10 년내에 오일의존경제 로부터의탈피선언, 3 년내에석유수입을절반으로감축계획 - 2002 년까지화석연료비증을 70% 에서 50% 로감소. 온실가스 20% 감축을목표로함. - 전력수급의조정하기위하여에너지효율과이용에관한전기요금할증제등을실시 - 2007 년 : 미국 이스라엘에너지협력법 개발협력사업, Joint Venture 설립 - 2008 년 8 월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국가프로그램 : 정부부처합동으로관련개발과투자강화 - 2009 년 1 월, 정부결정 (Government Decision No. 4450) 으로 2020 년까지에너지수요의 1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2010~20 년간매년 250MW 급이상의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소건립을목표로함 - 2009 년신재생에너지법안제출 - 2009 년 8 월, Green Tax Reform - 신재생에너지특별사용요금과비용보전제 (Renewable Energy Tariff) - 2015 년까지신재생에너지분야별로태양에너지 1,500MW, 풍력 400MW 및바이오매스 100MW 의전력확보를목표 라. 주요프로젝트개관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주요한대규모태양광발전계획은, DII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및 MSP(Mediterranean Solar Plan) 이다. 제 1 장서론 31
DII는 2009년부터추진되었으며, 2050년까지유럽전력의 15% 를지중해이남지역의사막지역에서생산되는태양열발전으로부터충당하려는 5,700억달러규모의대규모발전계획이다. 이계획이실행되면,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등이큰이익을볼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아랍국가들및터키역시태양열전력의수출을통해매년상당한수익을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MSP는 2008년 7월지중해국가들의파리정상회의를통해추진되게되었으며, 2020년까지 20GW의전력을신재생에너지를통해달성하기로하는발전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4GW는 CPV를통해, 10~12GW는 CSP를통해, 5~6GW는풍력발전을통해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계획의실행을위하여, 프랑스와이집트는함께실행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 한편, 비용을낮추고지역간의협력과정책의신뢰성과안보를증진하기위하여중동 북아프리카지역내에신재생에너지를그리드망으로연결하는정책이추진되고있다. 이를위한신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정치적인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2010년까지수십억달러대의걸프국가연합위원회 (GCC: Gulf States Cooperation Council) 의파워그리드프로젝트가중동지역의통합전략망을건설하기위하여추진되었으며, 이프로젝트에는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UAE가참여하고있으며제1 기동안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를연결하는 12억 5천만달러상당의 13개계약체결이예정되어있다. 또한, 리비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터키, 레바논을연결하는 7 개국연결망프로젝트 (SCIP) 가 2006년도에시작되었으며이전력망은터키와모로코를거쳐유럽까지연결될전망이다. 16) 현재중동 북아프리카국가들의주요한신재생에너지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6) Meisen, op cit., pp. 25~26. 3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1-3. 중동 북아프리카의주요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국가모로코알제리튀니지이집트요르단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관련주요프로젝트 - 2020 년까지총 2,000MW 의태양열발전을달성하는 90 억달러규모의태양에너지프로젝트를발표 (2009) - 유럽대륙을잇는송전협정체결 (2007) - 2007 년천연가스와태양열을모두사용하는 80MW 용량의하이브리드발전소건설 - 3 억유로규모의 Solar Panel Plant 를세울계획 - 2010 년 7 월경 El Borma 지역에 5MW 규모의시범적인태양열발전소 5 개를건설하기로일본과협정체결 - Cairo 남부에 140MW 규모의태양열프로젝트진행중 - 2015년까지총 600MW를생산하는풍력에너지프로젝트 - 마안 (Ma'an) 프로젝트 :100MW 규모의태양광에너지발전소건립 - 집광형발전기를이용한사하라녹지화프로젝트 - 1970년대에는태양열실험이활발하였음 - 6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여 1,250MW 규모의태양열발전을계획중 - 2022 월드컵개최시태양열을이용한냉방시설을가동하겠다고제안 - 세계의첫탄소중립적신재생에너지도시인마스다르시티프로젝트를진행중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Masdar) 가주관 ) - 세계최대의고집광태양열발전소 샴스 1 건립프로젝트 (Madinat Zayed, 100MW) - 원자력발전소 4 기건설프로젝트 (1,400MW) -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RENA) 유치 - 수소 이산화탄소프로젝트 - 풍력발전단지조성프로젝트 ((100MW, Silah 인근 ) - 544 억달러규모의 58 개발전프로젝트 - 원자력및재생에너지연구를위한발전컴플렉스설립계획 - 여러태양광발전소건설프로젝트 (ARAMCO 와일본쇼와셸석유 ) - KACST 에너지연구소 (ERI) 를통한프로젝트 - 태양영발전담수화프로젝트 - 폴리실리콘생산공장건설프로젝트 - 네게브, 아라바지역을 (National Priority Zone) 으로지정하여, 태양광발전소등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 태양열에너지 :Solel Solar Systems, Mojave Solar Park - 태양광에너지 :ZenithSolar, Yavne 키부츠에고효율전기공급프로젝트 - 바이오에너지 :Arrow Ecology 사의 ArrowBio Process 로해외쓰레기재처리프로젝트수행 제 1 장서론 33
제 2 장 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제 1 절아랍에미리트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가. 아랍에미리트의산업및경제현황 1) 아랍에미리트의경제현황 아랍에미리트는아부다비 (Abu Dhabi), 두바이 (Dubai), 아즈만 (Ajman), 푸자이라 (Fujairah), 라스알카이마 (Ras al-khaimah), 샤르자 (Sharjah), 움알카이와인 (Umm al-qaiwain) 의 7개토후국으로구성된연합국이지만, 아랍에미리트전체 GDP에서아부다비가 61%, 두바이가 30% 를구성하고있고나머지 5개토후국은 9% 에불과하여토후국간의산업및경제현황에대한 3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불균형이심각한수준으로알려져있다. 아랍에미리트는석유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매우높은편 17) 에속해경제성장이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크게좌우되고있다. 2006~08 년에아랍에미리트의경제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전체적인수출량증가, 관광업등비석유산업의상대적성장세, 공공부문의지출확대등에힘입어연 5% 이상성장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 국제유가하락 18) 및원유생산량감소, 19) 두바이사태 20) 등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은 -3.2% 를기록하기도하였다 ( 이하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p. 1~6,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p. 6). 2010년에는다시공공부문의지출을증가하고, 아부다비정부의개발프로젝트추진, 21) 국제유가상승및원유생산량증가등으로경제성장률이 3.2%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2011년에는 2010년의성장세가이어져유가상승과원유생산량증가가지속되어경제성장률이약 3%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 그이후에는대규모프로젝트추진등으로연평균 4~5% 수준의경제성장을할것으로전망된다. 재정수지는 2006~08년국제유가상승과원유생산량확대에따른재정수입증가로매년 GDP 대비 15% 이상의흑자를기록하여왔으나, 2009년에는국제유가하락과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석유및비석유부문에서 17) 아랍에미리트의석유산업은 GDP의 40%, 전체수출의약 30%, 재정수입의약 80% 를차지한다. 18)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2009년에배럴당 61.39 달러로 2008년의 94.34 달러에비해크게하락하였고, 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아랍에미리트도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었다. 19) 연도별원유생산량 ( 백만 b/d):2.6(2006), 2.5(2007), 2.6(2008), 2.3(2009), 2.4(2010), 2.7(2011). 20) 2009 년 11월 25일, 두바이정부는국영기업인두바이월드 (Dubai World) 및자회사인부동산개발사나킬 (Nakheel) 의 590억달러규모의부채에대해사실상모라토리엄 ( 채무상환유예 ) 을요청하였는데, 그내용은모든채무를 2010 년 5월까지 6개월간상환유예해달라는취지였다. 21) 주요개발프로젝트 : 캐피탈시티 (Capital City, 400 억달러 ), 야스섬 (Yas Island, 370 억달러 ), 사디얏섬 (Saadiyat Island, 275 억달러 ), 마스다르시티 (Masdar City, 220억달러 ), 알-라하비치 (Al Raha Beach, 150 억달러 ) 등, 다른토후국의경제수준을고려할때아부다비토후국의경제상황이결국전체아랍에미리트의경제지표에그대로반영될수밖에없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35
표 2-1. 아랍에미리트주요경제지표 22) ( 단위 : 비율,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8.8 6.50 5.3-3.2 3.2 재정수지 /GDP 18.1 15.4 16.5-12.6-1.3 소비자물가상승률 9.3 11.1 12.3 1.6 0.9 자료 : 국제통화기금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모두재정수입이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정부의확대재정정책이시행됨으로써정부지출은오히려증가하여재정수지는 GDP의 12.6% 수준의적자로전환되었다. 2010년에도정부의확대재정정책지속과보조금지급확대에따른재정지출증가로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었으나, 유가상승등으로적자폭은 GDP의 1% 대로축소된것으로추정되고, 2011년에는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재정수지가 GDP 대비 6% 대로흑자전환할것으로전망된다. 2) 아랍에미리트경제의구조적특징 가 ) 석유의존적경제구조의취약성아랍에미리트정부가관광업, 금융업등의산업다각화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으나여전히석유산업에대한경제적인의존도가높아, 국제유가변동및원유생산량증감이국가경제전반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전력수요급증으로공급능력확충이정부과제 건설공사의폭발적증가및에너지집약적산업 ( 알루미늄, 석유화학등 ) 의 2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 2 에서인용. 3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급속한성장, 그리고연평균 6% 대의높은인구증가율등의영향으로전력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왔고, 그에따라전력수요는 2007년 13,117MW 수준에서 2010년 21,548MW, 2015년 32,814MW, 2020년에는현재의 2배수준인 40,858MW까지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되어전력공급능력확충이시급한상황이다. 이에따라정부는기존복합화력발전에서벗어나태양열, 원자력등대체에너지원개발에고심하고있는데, 아부다비정부의 Masdar City 프로젝트 23) 의일부로추진중인 100MW 태양열발전소건립과 2009년 12월에우리나라가수주한 1,400MW급원전총 4기건설프로젝트는대체에너지원개발을통해급증하는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정부계획에따른것이다. 다 )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자원부국24) 아랍에미리트의원유매장량은 2010년기준 978억배럴 ( 세계점유율 7.1%, 세계 6위 ) 로추정되는데, 이는현재생산량을기준으로향후 100년이상동안생산을지속할수있는규모에해당된다. 아랍에미리트가석유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은경제불균형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막대한매장량과수출규모로인해석유산업은지속적인미래성장산업으로각광받고있다. 천연가스도추정매장량이 213조ft³ 로서 ( 세계점유율 3.2%, 세계 7위 ) 이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등광물자원의개발잠재력도비교적풍부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라 ) 중계무역기지의이점아랍에미리트는지리적으로동서양이연결되는중동지역에위치한이점, 23) 마스다르시티프로젝트 (Masdar City Project) 는세계최초의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친환경도시를건설하는프로젝트로서총사업규모가 220억달러에달하는사업이다. 24) 7개토후국중국토의 86%, GDP 의 61% 를차지하고있는아부다비가 UAE 원유생산량의 90% 이상, 천연가스매장량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37
세율이낮아조세의부담이비교적적다는점, 원활한물류및금융인프라구축, 정부의적극적인개방정책추진등에힘입어주변중동및아프리카국가, CIS 등세계 150여개국가에재수출 ( 수입품의 4~70% 수준 ) 을하는중계무역의중심지로서대표적인물류거점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고있다. 특히조세와관련하여석유관련산업, 은행업및상업용부동산임대업의 3 개산업을제외하고는기업과개인의모든소득에대해세금을부과하지않고있으며수입관세율도 GCC 25) 공통관세율인 5% 로매우낮은수준이고, 6 개월이내에재수출할경우에는수입관세를 100% 환급해주고있어, 세계각지의무역상들이집결하는중동최대의중계무역기지로각광받고있다. 마 ) 산업다각화정책적극추진아랍에미리트정부는석유산업에대한경제집중을완화하기위해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등비석유산업분야에대한투자를적극확대하고있고, 과거수년간도로망확충, 발전소건설, 대형송수관매설, 주거시설확대등기간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해왔으며, 특히최근에는아부다비와두바이를중심으로건설업, 금융, 그리고관광산업육성에노력하고있다. 바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아랍에미리트는석유 가스산업및금융업을제외한모든분야에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며투자문호를개방하고있다. 투자환경에있어서도외국투자자들에게수입대체의무, 수출의무, 국산화의무, 과실송금제한등외환통제, 국내판매의무등의각종규제가없어매우우호적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약 30여개의자유무역지대내에서는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인정되고, 세금이없으며, 투자수익금의송금이무제한보장되고있 25)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는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6 개국으로구성된경제협력체이며, 세계원유매장량의 36%, 천연가스매장량의 23% 를차지하고있다. 3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어외국인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투자유치정책에힘입어, 2003년 43억달러규모에불과했던외국인투자가 2007년에는 142억달러까지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경제위기로인해 137억달러를기록하는등다소위축되기도하였다. 최근금융위기및두바이사태이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강화정책의일환으로자유무역지대를제외한지역에서도현재 49% 가상한인외국인소유지분율을상향조정하는것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나. 아부다비와두바이중심의산업구조 아랍에미리트 7개의토후국들은하나의연방국가를형성하고있으면서도각자나름대로의정체성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서로에대한라이벌의식과경쟁의식이강한것으로보인다. [ 표 2-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7개토후국가운데인구나경제력등모든면에서최고중심지는아부다비와두바이로서, 두토후국은항상연방전체의주도권을놓고보이지않는경쟁을벌여왔다. 표 2-2. 아랍에미리트토후국현황 토후국 왕가 인구 ( 전체 : 432 만명 ) 면적 ( 전체 : 77,700 km2 ) GDP ( 전체 : 2,530 억달러 ) 아부다비 (Abu Dhabi) 알나흐얀 (Al Nahyan) 38.8% 86.7% 60% 두바이 (Dubai) 알마크툼 (Al Maktoum) 30.2% 5.0% 25% 샤르자 (Sharjah) 알까시미 (Al Qasimi) 15.7% 3.3% 9% 라스알카이마 (Ras al-khaimah) 알까시미 (Al Qasimi) 4.7% 2.2% 2% 아즈만 (Ajman) 알누아이미 (Al Nuaimi) 6.0% 6.0% 2% 움알카이와인 (Umm al-quwain) 알무알라 (Al Mu'alla) 1.6% 1.6% 1% 푸자이라 (Fujairah) 알샤르끼 (Al Sharqi) 2.9% 2.9% 1%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39
아부다비는국토면적이나인구수에서두바이보다앞서고있을뿐만아니라, 아랍에미리트전체가보유한세계 5위석유매장량 (1,016억배럴 ) 의 95% 와천연가스매장량 (214.4 Tcf) 의약 91% 를아부다비가보유하고있다. 아부다비는막대한석유수입을바탕으로연방정부전체예산의 70% 를차지하고있으며아랍에미리트의수도국으로현재아부다비의국왕이아랍에미리트의대통령을맡고있다. 두바이는 1980년대에세계최대인공항구인제베알리항 ( 港 ) 개발을필두로갖가지창의적인아이디어로중동의무역, 물류, 금융허브로발전하는데성공했다. 매장자원은아부다비에미치지못하지만, 인구가많고아랍에미리트에서 2번째로많은석유와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어, 풍부한자금력을바탕으로다수의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다른토후국들은매장자원이부족할뿐만아니라인구도적어아부다비와두바이에비해상대적으로개발이늦어지고있고, 현재대부분의외국인투자및개발은아부다비와두바이에집중되고있는추세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도아랍에미리트토후국중아부다비와두바이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를중심으로연구하고자한다. 다. 아랍에미리트의전력산업현황 1) 전력산업의개관 아랍에미리트토후국중아부다비와두바이, 샤르자의경우자체수전력청을설치하여전력을공급하고있고다른토후국에서는연방수전력청의관리를받고있다. 2007년기준 UAE의 4개수전력청에서생산하는총전력생산량은 16,670MW로 2001년 9,600MW 대비약 2배가까이증가하였는데, 특히아부다비및두바이수전력청의발전시설증설및생산량증가에기인 4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하여 2010 년 UAE 의총전력생산량은 2007 년대비약 60% 증가한 26,000MW 에이른것으로보인다 (KOTRA 2008a; 한국가스연맹 2009; 김철식 2010; 지 식경제부 2008a). 2) 전력산업의현황가 ) 공급체계아부다비에서는정부기관인아부다비수전력청 (ADWEA: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의감독아래, 민영화된수전력공급회사인 ADWEC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가전기 수도사업을운영하고있다. 한편두바이및샤르자에대해서는, 정부기관인두바이수전력청 (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샤르자수전력청 (SEWA: Sjarjah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이있고, 그외토후국에서는연방수전력청 (FEWA: 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이전기 수도사업의감독에가세해운영을하고있다. 더욱이 DEWA를제외하고는모두발전 담수화부문을민영화하고있다. 각수전력청은해당지역내에서발전및송배전담당부서또는관련자회사를통해생산및공급을수행하고있는데, 각수전력청별전력송배전을총괄하기위해위 4개수전력청및아부다비정부투자회사인 Union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의지분투자에의해아랍에미리트국가전력망회사 (ENG: Emirates National Grid) 를 2000년 11월설립하여현재까지운영중이다. ADWEC의발표에의하면아부다비의 2008년전력생산량은최대전력 662만 kw, 발전전력량 385억 4,300만kWh였는데, ADWEC는 FEWA가전력을공급하는북부토후국에도전력을수출하고있어수출분을포함하지않는아부다비자체의최대전력은 561.6만kW가된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41
DEWA의발표에의하면, 2008년의최대전력은 528.7만kW, 발전전력량은 290.89억kWh, 소비전력량은 279.31억kWh였다. 모든수치가 2007년대비 10% 이상성장세를나타내고있고, 2004년부터 5년간평균 13% 이상급격히증가하고있다. 참고로 2008년전력량소비의구성비는담수화 8.9%, 산업용 9.4%, 상업용 43.0%, 가정용 29.7%, 그외 9.0% 다. SEWA의발표에의하면, 2008년의실적은최대수요전력 181.73만kW, 발전전력량 96.14억kWh, 판매전력량은 83.01억kWh로, 모든수치가 2007 년에비해 7~10% 의성장세를보이고있고, 소비측면에서는상업용 가정용의수요가큰성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FEWA에의하면, 2008년의실적은발전전력량 47.35억kWh였고,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부다비로부터 44.39억kWh의전력을수입하고있다. 나 ) 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원유와천연가스가풍부한아랍에미리트의전력생산은현재대부분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발전방식은기력발전방식또는가스터빈방식으로운용되고있다. 아랍에미리트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전력수급에대응하기위해기존의화력발전외에원자력, 풍력및태양에너지개발계획을진행시키고있다. 그일환으로 2008년 3월에원자력청을신설하고 평화적원자력에너지개발및평가를위한정책보고서 를발표하였는데, 이보고서에따르면 2020 년발전원료별전기공급계획은가스 50%, 원자력 30%, 석탄및액체연료 15%, 풍력및태양에너지등재생에너지 5% 다. 특히풍력및태양열발전등의기타에너지의경우 2020년까지최고전기소비량의 6~7% 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4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 전력수요의급증추세아부다비는폭발적인인구증가로인한일인당소비량증가와대규모프로젝트실시에따른기간산업용전력수요의증가에따라최근급격한성장률을보이고있다. 아부다비는 2005년 부동산소유권법 개정에따라외국인의부동산구입이가능해지고, 앞으로도주요경제기반발전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를계획함에따라전력수요는폭증할것으로예상되는데, 특히 2030년아부다비도심개발계획을기본으로지역내개발계획의틀을구축하고있다. 또한 2030 년아부다비의인구를 300만명으로예측하고아부다비지역전체의교통 주거 편의시설등을총괄하는유기적인건설계획을마련하고있어, 이에따라아부다비의전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아부다비수전력공사의경우, 2006년기준아부다비가보유하고있는전력발전시설을기반으로수요및필요전력량예측시, 2012년부터전력부족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 아부다비인구가 2007년기준 93만명에서 2013년 130만명으로 40% 에가까운인구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어, 이에아부다비의 2007년전력수요는 5,286MW 수준에서 2013년 1만 2,817MW로전력필요량이폭증할것으로전망하였다. 표 2-3. 연도별아부다비전력수요예상치 26) 자료 : ADWEC. 연도 전력수요 (MW) 2007 5,286 2013 12,817 2020 17,469 2030 23,554 26) KOTRA(2008) 에서인용함.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43
한편두바이는 2002년처음으로외국인에게부동산구매권을허용하는법안을발효한이후, 인구의급격한팽창과건설붐으로전력수요가급증하였는데, 이러한급격한수요증가는두바이수전력청의생산능력제고강화로이어졌으며, 총전력생산능력은 2004년 3,833MW에서 2006년 4,599MW (ENG를통해아부다비로부터구입한 400MW 포함 ), 2007년 5,448MW급으로증가하였다. 두바이의경우에도 2008년기준 5,400MW이던전력수요량은 2015년 1만 6,000MW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이에전력생산을위한시설투자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3) 전력산업정책가 ) 발전용량확대를위한대규모투자아부다비의경우 ADWEC의최대수요예측을기본으로하여, 5개년 (200 8~12) 전력시설확충계획서를작성하였고, 두바이의경우에도장래예상되는전력수요량을충족하기위해대규모시설투자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프로젝트연구전문조사기관 ProLeads에따르면 GCC 지역전력생산능력확대를위하여관련프로젝트규모가 2,170억달러에이르고있으며, 그중아랍에미리트는총 554억달러규모의 58개발전프로젝트를계획중인것으로알려진다. 나 ) 탈석유화, 탈화력발전화정책현재전력은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소에서전량생산되고있으나, 아랍에미리트정부는장기적으로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를원료로사용하는것을검토중이다. 이와관련하여아부다비는세계최초무탄소 (Carbon Free) 도시를지향하는 마스다르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 6.5km2규모로아부다비도심에서 4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약 20km 떨어진곳에신도시를건설할계획이다. 이프로젝트를주관하는회사는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Masdar) 로당초아부다비정부는이프로젝트를위하여 2008년 2월 150억달러를투자한바있으나기반영된 150억달러중약 1/3 수준인 50억달러만이이프로젝트에실질적으로투입될예정이며대부분의기금은외부에서조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아랍에미리트는가스에대한수요가공급을앞지를것으로전망하고석탄을이용한전력발전소프로젝트를검토하고있다. ProLeads에따르면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ADNEC) 는 36억 7천만달러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건립을위한사전검토를진행중이며이사전조사는 2009년에완료되었다. 두바이수전력청 (DEWA) 은최근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검토하고있는데, 이는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비코자대체연료다각화를모색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즉, 최근가스공급부족에직면하면서 2009년, 두바이전력공급연료로천연가스를대체할석탄및합성가스도입을위한 MOU를체결하기도하였고, 석탄에서추출한수소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소의건립을추진하고있다. 석탄은오염이심한에너지원으로알려져있으나, 미래에너지라고할수있는수소를추출할수있고, 매우저렴한것이강점이다. 다 ) 전력연계망구축아랍에미리트는 GCC 가맹국을연계하는지역송전선건설프로젝트에참가하고있는데, 추진조직으로서 2001년에걸프만의해안협력이사회연계기관 (GCCIA: Gulf Cooperation Council Interconnection Authority) 을설립해사업을진행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를잇는 800km의송전망이연결되는등 30% 의공사는 2009년 7월에완료되었고, 다음은아랍에미리트의내부송전망구축과아랍에미리트와오만을잇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45
는송전망공사가될것인데, 일단모든배관망이연결되면쿠웨이트와사우디아라비아는각각 1,200MW, 아랍에미리트는 900MW, 카타르는 750MW, 바레인은 600MW, 오만은 450MW의전력을공급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1년 4월두바이의모하메드국왕은 GCC 전력망연결프로젝트사업을발족하였는데, 이번프로젝트는에너지거래와교환의플랫폼기능을하며, 기존에너지시스템의안정성을개선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 2012년부터국가간전력거래가시작되고, 예비전력량을확보하지않을경우해당국가에벌금이부과될예정인데, 이러한통합전력망의구축은 GCC 국가들의개별발전소건설에들어가는투자를줄이고에너지교환을통해서에너지활용도를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라 ) 북부토후국에수전력시설보급확대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최근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는북부토후국에 15,5억달러규모의전력및수도인프라구축을관련당국에지시하였는데, 그동안수전력사정이좋은아부다비와두바이를제외한북부에미리트에서는오래전부터전기공급중단및물부족현상을겪어온점이반영되어, 북부에미리트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소가됨과동시에아부다비와북부에미리트간동맹관계가강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번수전력시설보급은아부다비수전력청이주도하여연방수전력청에 1.3GW의전기를공급할예정이고, 새롭게건설되는수도관의규모는약 100km, 2.5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 이시설이완공되면연방수전력청은매일푸자이라에물 8,700만리터, 디바, 코르파칸, 칼바, 다드나에 4,900만리터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4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라. 아랍에미리트의에너지산업현황 1) 석유 OGJ(Oil and Gas Journal) 에따르면 UAE의석유확인매장량은 2009년 1월 1일현재 978억배럴을기록했다. 아부다비의석유매장량이 922억배럴로가장많았으며두바이 (40억배럴 ), 샤르자 (15억배럴 ), 라스알카이마 (1 억배럴 ) 가뒤를이었다. 한편고품질의경질유를생산하고있는 UAE는자쿰원전에서 API 27) 비중이 34~36.8도인원유를, 무르반원전에서는 API 비중이 40.4도인원유를생산하고있다 ( 한국가스연맹 2010, pp. 84~90; ( 재 ) 한국 아랍소사이어티 2011a; 에너지정보관리기관 EIA, www.eia.gov/cabs/uae). 가 ) 산업구조아랍에미리트최대규모의국영기업은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 로석유및천연가스분야에서 17개자회사를운영중이다. 아랍에미리트의탄화수소생산물은국영기업과해외투자사간에생산물분배의원칙이적용되어아랍에미리트석유생산량의대부분은 ADNOC이생산하고있으며이외에도 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perations (ADCO),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ADMA-OPCO), Zakum Development Company(ZADCO) 등이있다. 메이저해외투자사로는 British Petroleum(BP), Petrofac, ExxonMobil, Total 등이진출해있다. 나 ) 탐사및생산 석유산업부문에오랜역사를지닌아랍에미리트는최근탐사성공률이저 27) API 는원유의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 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가제정한화학적석유비중표시방법인데, 일반적으로탄소수가많을수록비중이커진다, 원유는가솔린, 나프타, 등유등이용가치가많은성분을함유한것일수록비중이가볍고가격결정에영향을미친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47
조한상황이다. 이에따라석유인프라개발및석유회수증진기법을통한노후한유전의생산량증대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다수의유전사업들이현재진행중에있다. 아랍에미리트정부는유전생산량증대의일환으로자쿰유전확장프로젝트를추진하여 ADNOC, ExxonMobil, Japan Oil Development Company (Jodco) 등이참여하고있다. 이에따라 550,000bbl/d인현생산량이 2015 년에는 750,000bbl/d로, 그이후에는 1.2MM bbl/d까지증가할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최대인동시에중동지역 3위규모인자쿰육상유전의확인매장량은약 66bn bbl/d에이르고있다. 움샤리프해상유전의경우는지난 2007년이래생산량증대를위한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으며 2009년 6월에현대중공업이총 3기의해양플랫폼중마지막설비를완공한바있다. 현재이유전의석유생산량은대략 220,000bbl/d에서 280,000bbl/d 사이며 2010년경에는 300,000bbl/d의석유및 990MMcf/d의천연가스를생산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편 UAE 정부는현재생산량의절반정도인 1.4MM bbl/d의석유를생산하고있는아삽, 샤, 사힐유전의석유생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 Asab-3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지난 2009년 11월계약이체결된이프로젝트에는 4억 8백만달러에달하는 EPC 계약을포함해총 35억달러의사업비가투자되었다. 나스르해상유전은현생산능력인 1.1MM bbl/d을오는 2019년까지 1.75MM bbl/d로끌어올리기위한아랍에미리트정부의장기개발사업중하나이다. 지난 2009년 8월에는 Technip이이사업제1 단계에대한 FEED 계약을수주하기도했다. 이유전을소유하고있는해상운영사인 Adma-Opco 는 2015년경에 25,000bbl/d를, 그리고오는 2018년경에는 65,000bbl/d의석유를생산하기를희망하고있다. Nasr 해상유전은 1966년가동을개시한 Lower Zakum 유전이래최초의상업생산용유전이될전망이다. 4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 파이프라인아랍에미리트의각토후국들은석유및가스전과처리플랜트, 수출항등을연결하는국내파이프라인망을구축하고있으며두바이유전의석유회수율을높이고천연가스주입을위해토후국간파이프라인망을보유하고있다. 현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CNPC) 이 Abu Dhabi Crude Oil Pipeline(ADCOP) 을공사중에있다. 지난 2008년 12월 CNPC는아부다비의 Habshan 유전과 Fujairah항을연결할전장약 250마일의 1.5MM bbl/d급 ADCOP 파이프라인건설계약을수주했다. 이파이프라인은 2010년말시험가동된후오는 2011년 8월에정식가동될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는이파이프라인을통해원유수출량의약 60% 를오만만 (gulf of Oman) 에위치한 Fujairah항에공급하게되어 LNG 선적의전략적요충지인 Hormuz 해협의과부하를덜어줄전망이다. 라 ) 수출아랍에미리트는지난 2008년 2.52MM bbl/d의석유를수출했는데대부분의물량이아시아로집중되었으며특히일본에 40% 이상이공급된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아랍에미리트의 ADNOC은원유, 석유제품, LNG 수출을담당하는 2개의자회사를보유하고있는데, Abu Dhabi National Tanker Company는원유및석유제품수출, 그리고 9척의 LNG선을운영하고있으며, National Gas Shipping Company는 ADGAS LNG 플랜트물량인수, 그리고 8척의 LNG선을운영하고있다. 아랍에미리트는아라비아만에위치하고있는지리적이점으로원유및천연가스수출을위한많은항구를보유하고있으며원유는 Jebel Dhana 와 Zirku Island, LNG는 Das Island, 석유제품은 Ruwais, Umm al-nar, Jebel Ali를통해수출된다. Fujairah 항구는세계 3대벙커링 (bunkering) 항구중하나로서 ADCOP 파이프라인의종착역으로의개선작업이한창이다. 이항구는 2010년물량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49
증가에대비, 16개의신규해상석유부두시설을건설할예정이다마 ) 하류부문 / 정유 OGJ에따르면 2009년 1월 1일현재 UAE는총 5개의정제소를보유하고있으며총정유용량은 781,250bbl/d이다. 이중규모가가장큰 ADNOC의 Ruwais와 Umm Al-Nar 정제소의정유용량은각각 350,000 bbl/d, 150,000 bbl/d로알려져있다. 또한 Abu Dhabi의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가 Fujairah에석유화학정제소를건설중인데당초계획했던 500,000bbl/d 규모보다작은 200,000bbl/d로변경될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 그러나 ADNOC은지난 2009년 9월 Ruwais 단지의정유용량을향후 4년간두배끌어올릴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다. 바 ) 최근동향두바이및북부토후국지역은연료공급부족으로일부주유소의영업이중단 단축하는상황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택시와어업에차질이발생하고있어아부다비정부소유의 ADNOC에서는이동식주유소를운영하여연료공급을지원하고있다. 현재휘발유는리터당 1.72디르함 ( 약 520원 ) 에판매되고있으나판매원가는 3.16디르함 (950원) 으로추정되며, 전체적으로석유판매회사들은하루 1,650만디르함 ( 약 50억원 ) 을손해보고있는상황이다. 두바이국영회사인에미리트석유공사 (ENOC) 는유가급등으로휘발유공급에서 11.4억달러의비용지출에직면하였는데, 이는아랍에미리트정부가휘발유가격억제정책으로국제시세가연말대비 50% 상승했지만 ENOC과다른석유회사들은판매가격을올리지못하는데서비롯된것이다. ENOC은대부분의원유와일부휘발유를시장에서구매하고있어국제유가변동에취약한상태인데, 지난해 ENOC이국내에서휘발유를원가이하로판매함으로써 4.1억달러를부담해야했으며, 올해에는 11.4억달러를부담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5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에따르면아랍에미리트의 3월원유생산량은전월대비 1.61% 증가한일일 252만배럴을기록하였는데, 아랍에미리트는리비아공급물량감소를상쇄하기위해공식적으로계약물량에대한감산을중단함으로써생산량이일일 4만배럴증가하였고, 참고로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를제외한 OPEC 전체의여유생산능력은일일 391 만배럴로추정되며, 이중사우디아라비아가 320만배럴을보유하고있는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2) 천연가스 OGJ에따르면 2010년현재아랍에미리트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 214.4 Tcf 28) 으로러시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이어세계에서 7번째로많은양이다. 천연가스매장량이가장많은지역은아부다비로 198.5Tcf가매장되어있고샤르자, 두바이, 라스 알카이마에는각각 10.7Tcf, 4.0Tcf, 1.2Tcf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가 ) 탐사및생산지난 2008년아랍에미리트는 1.77Tcf의천연가스를생산하고, 2.1Tcf를소비한것으로조사되어천연가스소비량이생산량을추월하면서지난 2007 년이후천연가스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다. 이는아랍에미리트의천연가스소비량이전력, 담수화, 석유화학, 석유회수증진기법등각종산업분야에서크게증가한결과다. 이에따라높은개발비용및황함유량에도불구하고아랍에미리트는대형천연가스매장지개발에집중하고있다. 아랍에미리트의 GASCO는지난 2009년여러대형석유프로젝트를추진, 최근에도대형수반가스프로젝트수주에성공한바있다. Global Insight 에따르면아랍에미리 28) Trillion Cubic Feet.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51
트는합산가스전에서최대규모의가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제 3 단계에서는현 1Bcf/d의생산능력이 1.3Bcf/d로증대될전망이다. 이외에도이프로젝트를통해신규액성천연가스 (NGL) 및컨덴세이트생산시설, Ruwais를연결하는 68마일의 NGL 파이프라인건설이추진될예정이다. 한편아부다비의 Asab-3 프로젝트는아삽, 샤, 사힐유전의석유및가스생산량을향상시키기위해추진되고있으며프랑스의 Technip사가지난 2009년 EPC 계약수주에성공하였는데오는 2012년 3/4분기에공사가마무리되면약 150MMcf/d의수반가스를생산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지난 2009년에는 ADNOC과 Conocophillips가 Shah Project 합작투자계약을체결했다. 이번사업에는오는 2013년까지아부다비남서부에위치한 Shah 가스전의산성가스및컨덴세이트개발, 가스수거시스템정비, 1 Bcf/d의가스 수반가스 황등을생산, 처리, 수송할가스처리트레인및파이프라인건설등이포함되어있다. 또한이프로젝트에는세계최대규모의황제거플랜트, Ruwais 수출터미널등이계획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나 ) 수출및수입에너지정보관리기관 EIA에따르면아랍에미리트의 2008년천연가스총수입량은 592Bcf인반면총수출량은 267Bcf으로천연가스순수입량은약 280Bcf이며주로카타르로부터수입하고있고수출의경우아시아국가, 주로일본으로수출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지난 1977년 ADGAS가 Das Island에최초의 LNG 플랜트를건설하였는데이플랜트는움샤리프, 남부자쿰, 분드쿠등 3개유전에서생산된수반가스로운영된다. 아랍에미리트의천연가스수출부문은 ADNOC 자회사인 Abu Dhabi Gas Liquefaction Co.(ADGAS) 가관리하고있고, 총 8척의 LNG선을운영하고있는 National Gas Shipping Company(NGSCO) 가 LNG 플랜트의선적을담당하고있다. 5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 Dolphin 프로젝트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을연결하는 Dolphin 프로젝트는걸프지역최초의국가간천연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다. 이프로젝트는카타르 North Field 가스전에서생산한천연가스를아부다비, 두바이, 푸자이라를거쳐최종오만까지공급한다. 운영사인 UAE Mubadala Development Company가 Dolphin Energy 지분의 51% 를보유하고있으며프랑스의 Total사와미국의 Occidental Petroleum Corp. 사가각각 24.5% 씩을보유하고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해 2Bcf/d의카타르산천연가스가아랍에미리트와오만에공급될예정이다. Dolphin 파이프라인은카타르와아부다비에위치한타윌라인수기지를연결하는전장 226마일, 직경 48인치의해저파이프라인으로되어있다. 한편아부다비의타윌라인수기지로수송된천연가스는 2010년 12월에완공된전장 152마일의파이프라인을통해푸자이라에위치한 Qidfa 발전및담수화플랜트로공급되며, 푸자이라로부터는기존파이프라인을통해오만으로수송된다. 지난 2004년 1월이래 UAE의 Dolphin Energy는푸자이라에위치한 Qidfa 발전및담수화플랜트에오만산가스를공급해왔는데, 지난 2008년 10월부터는아랍에미리트와오만을잇는파이프라인의공급방향이뒤바뀌면서 Dolphin Energy가오만에 200,000cf/d의천연가스를공급하고있다. 라 ) 최근동향두바이는 2년후부터 LNG를수입할예정인데, 더나아가 LNG 거래및운송센터로발전하여수출능력을갖추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 두바이는이미 2007년부터두바이선물거래소운영으로원유거래센터가되었는데, LNG도인수, 저장, 수출설비를갖추어아시아의 LNG 허브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고, 두바이공급청은연간 300만톤처리용량의부유식 LNG 인수설비를갖추었고, 두바이해상에해저가스저장설비를건설하고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53
3) 원자력분야가 ) 원자력발전소의건립추진아랍에미리트는 2020년에전체에너지원중 30% 는원자력발전소에서확보할계획을세우고있고, 특히두바이정부는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하여 2009년에두바이원자력에너지위원회를설립하여원자력발전소건설을추진할계획을세우고있다. 29) 나 ) 원자력기술의교육및국가차원의보호아랍에미리트의원자력기관인 FANR, ENEC는각각장학금과훈련비를제공하며, 칼리파대학은도입원전인 APR-1400 시뮬레이터를도입하여최소 4개의원자력관련연구실을갖출예정이다. 또한, 핵심국가인프라보호청에서는원자력의해상보안을담당하며사고발생및확대를방지하고있다. 마. 기존투자및협력현황 아랍에미리트발전및담수플랜트프로젝트시장에서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등의수주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고, 2009년에는플랜트프로젝트전체에대해한전컨소시엄은약 200억달러규모의아부다비원자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수주하는등활발하게아랍에미리트발전사업에기여하고있다. 29) 최근일본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아부다비행정청 David Scott 경제차관보는두바이글로벌에너지포럼에서, 원자력은아랍에미리트전력공급의전부가아닌일부선택이며, 2020 년까지발전량의 7%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기위해수십억달러를투자하겠지만이것만으로는급증하는수요를충족시킬수없고, 모든나라가원자력에너지로부터이익을얻을수는없지만, 아랍에미리트는전력수요가연간 7% 이상급증하고있기때문에원자력활용이아주적절하다. 고언급하였다. 또한에너지다변화를추구함에있어경제성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 다른대안을고려하였으나원자력이가장타당성이높다고밝혀위험성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투자, 개발에대한의지를명확히하였다. 5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010년 3월에는아부다비마스다르사의술탄알자베르사장을단장으로하는마스다르사절단이한국을방문하여 2009년 12월에체결된한 아부다비신재생에너지협력 MOU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구체적인협력사업을추진하도록합의하였고, 코트라는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와 마스다르시티 조성프로젝트와관련해협력하기로하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아랍에미리트정부는발전용량확대를위하여향후지속적으로원자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등다수의프로젝트에투자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 향후우리기업의아랍에미리트전력산업진출기회는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가. 신재생에너지개발노력 아부다비는전세계석유매장량의약 10% 를보유하고있음에도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에서탈피하여산업다변화를추구하고, 최근몇년간지속된고유가에따른오일머니축적으로인한풍부한유동성확보, 초기단계인녹색성장산업에대한기술선점및글로벌허브전력, 태양광발전에유리한지리적여건, 탄소배출감소로세계환경보호에기여하는등의목적으로신재생에너지분야에과감한투자를계획하고있다. 그일환의하나로세계최초로탄소배출이 zero 인도시마스다르를건설하고있고, 세계최대의태양열발전소를건립중에있고, 2009년 1월마스다르의 CEO인술탄알자베르는 2020년까지수도인아부다비의전력소비량중 7%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아부다비는이미태양광발전과집광태양열전력플랜트를개발단계에있으며, 마스다르프로젝트를통해최첨단의태양열발전장치는물론, 풍력 생물원료기술등다양한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55
에너지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나. 대체에너지사용현황 아랍에미리트의대체에너지개발단계는비교적시작단계에머물러있으나, 실생활에서의활용도는매우높은편이다. 즉일상생활에서사용되고있는태양열관련제품들은태양광발전버스정류소 태양열이용도로표지판등이가장대표적이며, 정류소의경우현금인출기 음료수자판기 공중전화등에활용되고있다. 또한두바이의경우태양열주차미터기가사용되고있으며, 태양열가로등과태양열수상택시도개발되어활용중에있다 (KOTRA 2008a). 두바이는최근인구급성장및대형건설프로젝트에따른에너지수요폭증에대응하기위해태양열집진기, 풍력발전기등에대한투자를지속할예정이다. 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사무국을아부다비에영구유치 2009년 6월열린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총회에서 IRENA 본부를아랍에미리트의아부다비에유치하기로결정하였고구체적인장소는현재건설중인친환경도시인마스다르시티에위치할예정이다 (KOTRA 2009). IRENA는 2009년 1월 26일전세계적인재생가능에너지사용의활성화를위해설립되었으며, 149개회원국이서명또는비준하였고, 회원국간커뮤니케이션체계구축및국제에너지관련주요기구, 기관과의협력, 기술및신협력사업 ( 기술로드맵, 재생에너지자원지도등 ) 및지식관리등재생에너지사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구축하고이를발전시키는데그설립목적 30) 5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4. IRENA 의조직구성과주요업무 부서 지식관리, 기술혁신 ( 본기술센터와협력 ) 프로그램, 역량강화, Outreach ( 대외연락사무소와협력 ) 주요업무 - 재생에너지잠재성및기술분석 - 기술평가, 시나리오, 네트워킹, R&D - 재생에너지관련정보 DB 구축및관리 - 재생에너지정책, 금융, 역량강화관련동향분석 & 평가 - 효율적정책 금융 교육시스템연구 - 재생에너지보급확대전략수립 - 재생에너지관련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소와의협력네트워크구축 을두고있다. 현재 IRENA의사무총장은 Adnan Zahir AMIN( 케냐 ) 이다 ( 외교통상부 2011b). 아랍에미리트는지금까지환경문제를야기하는주범인원유수출이주된수입원인국가였고, 1인당탄소배출량도세계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을차지하는국가였기때문에 IRENA 본부유치는아랍에미리트의친환경행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라. 탄소제로시티마스다르프로젝트 1) 마스다르시티의개요 아랍에미리트의수도아부다비도심에서약 20km 떨어진지역에위치하며, 전체면적 6.5km2로총 220억달러가투입될예정이고, 2016년완공예정인친환경도시건설프로젝트를의미한다. 정식명칭은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 (ADFEC: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나회사프로젝트명인 MASDAR( 아랍어로 source, 원천 이라는의미 ) 를약칭으로사용하고있다 ( 이하내용은 KOTRA 2008a; 지식경제부 2010 참조 ). 30) 우리나라는 2009 년 10 월에국무회의를통과하고, 2010 년 4 월 28 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어비준절차를완료하였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57
도시의모든전기생산은풍력과태양열, 지열로만운영되고, 도시중심에는대규모태양열발전소가건설되어주요에너지공급원의역할을하게된다. 도시외곽에는풍력발전기가설치되고걸프만에서불어오는바람을최대한이용하게된다. 또한박막태양전지를건물의지붕과벽에설치해각각의건물에필요한에너지를생산할예정이고, 도시에사용되는재생에너지의비율은태양에너지 82%, 폐기물발전 17%, 풍력발전 1% 수준으로예상된다. 2) 설립배경 향후에너지시장변화와기후변화논의에대응하기위해경제발전다변화와지속가능한성장모델을수립하고, 세계최초의 Carbon-Neutral Zero- Waste City 건설로국제적위상제고및고급관광산업육성을도모할목적으로추진되었다. 3) 조직및주요임원 아부다비정부소유회사인무바달라사의 100% 자회사로서 2006 년 4 월에 설립되었고, 현재사장은술탄알자베르이고, 이사회의장은아메드알리알 사예그다. 4) 주요사업 재생에너지산업투자 : 유럽풍력터빈제조업체투자 (1.2억유로 ), 독일태양광패널제조공장건설 (1.5억유로투자 ) 등 마스다르시티 : 아부다비공항인접 6.5km2, 5만명거주가능, 1,500 개기업수용 (2008년 2월착수 ) 5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5. 마스다르프로젝트 MASDAR Masdar City Masdar Institute Utilities & Asset Management Carbon Management Industries - 세계최고수준의탄소중립도시건설 - 재생에너지대학원프로그램 ( 세계유명대학원과파트너십구축 ) - 클린테크펀드조성및운용등 * 펀드 1 기조성 (250 만달러 ), 2 기조성중 CDM 사업, CCS 네트워크구축 태양광, 풍력클러스터조성 세계미래에너지회의개최 : 전문가포럼및재생에너지전시회개최 사업비용은총 220억달러가소요될예상이고, 50억달러는정부투자, 170억달러는투자유치로충당할계획임. 1단계사업으로 2009년 9월마스다르대학원개교 (Institute): 연구시설 43,000m2, 실험시설 11,000m2, 총학생 800명, 교수 200명, 2011년까지재생에너지분야 10개석사과정개설목표 5) 마스다르시티의운영 기본원칙 : 도시운영에필요한모든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하고폐기물발생도제로화하는혁신적인목표를설정 표 2-6. 마스다르시티지역구성 항목 비율 주거지 30% 비즈니스 & 연구단지 24% 제조업을포함한상업지구 13% 마스다르과학 & 기술재단 6% 서비스 & 운송업 19% 도시 & 문화개발지역 8% 자료 : 마스다르시티 (www.masdarcity.ae).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59
탄소중립 : 건물에너지효율증대, 재생에너지발전, 전기자동차운 행, 폐기물에너지전환, 탄소포집 폐기물처리 : 진공시스템으로폐기물자동수거 분류 * 재활용 50%, 에너지전환 ( 소각 ) 33%, 퇴비화 17% 교통수단 : 일반자동차출입통제, 내부는 PRT(Personal Rapid Transi, 자동화택시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자동차로 3,000 대를 24 시간가 동, 85 개정류장으로 150m 이내도달 ) 통해이동할수있음. 6) 기업 연구소유치전세계대상첨단기업 1,500개를유치할목표 (IRENA 본부유치로탄력예상됨 ) 이며, 대부분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이될것이며, 입주기업들은대정부관련업무의원스톱서비스제공은물론외국인지분 100% 보장과같은일종의 UAE 내자유무역지대와유사한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이다. 독일지멘스사는마스다르에너지공사가조성하는 마스다르클린테크펀드 의주요투자자로활동하고있고, 최근스마트그리드, 인텔리전스빌딩, 탄소포집저장 (CCS) 등신재생, 청정에너지등그린산업분야의 R&D 업무를담당하는중동본부를마스다르시티에설립한다는협약을체결 (2010년 10월 ) 하였다 (KOTRA 2010). 6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7) 마스다르시티의프로젝트 31) 사진 2-1. 마스다르시티예상도및주요건물모형 자료 : www.masdar.ae, 두바이 KBC 직접촬영 ( 마스다르홍보관 ) 표 2-7. 마스다르시티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규모 (US$ 백만달러 ) Masdar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 Pipeline Network - Masdar - Hydrogen Power Plant 2,200 Masdar - Shams 1 Concentrating Solar Power(CSP) Plant 404 Masdar PV - Photovoltaic Factory 400 NREA - Gulf of Suez Wind Farm - Phase 1 -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22,000 Masdar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 Phase 1 2,500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Masdar Headquarters 300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00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Swiss Villlage 200 Masdar - Mussafah Steel Rolling Mill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 Phase 1 - 자료 : Zawya(www.zawya.com). 31) KOTRA(2010).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61
8) 태양광발전관련프로젝트 마스다르시티개발프로젝트중가장관심을끌고, 가장비중이높은프로젝트로서, 아랍에미리트의하루평균일사량은 5,449Wh/m 2 로우리나라의약 3배에달하는데월평균일사량은여름인 5~8월까지피크를이루었다가겨울시즌인 12~1월사이에최저치로낮아진다. 현재마스다르시티건설부지에아랍에미리트최초의 10MW태양광발전소가완공돼가동중이며, 연간 1만 5,000 톤의탄소를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발전소는총 8만 7,777개의패널을사용했으며실리콘과크리스털패널의비율이 5:5로구성되어있다 ( 실리콘은연간 1% 성능이저하되기때문에시험테스트를위해 5:5의비율로발전소를건설 ). 참고로아랍에미리트에는태양광산업장려를위한제도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등 ) 및태양광설비설치시조세감면과같은관련제도는현재운영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8. UAE 의월평균일사량 ( 아부다비지역, Horizontal irradiation) 시기 일사량 (Wh/m 2 ) 시기 일사량 (Wh/m 2 ) 1월 3,569 7월 6,820 2월 4,321 8월 6,623 3월 4,914 9월 6,037 4월 5,887 10월 5,270 5월 6,886 11월 4,308 6월 7,199 12월 3,502 자료 : re.jrc.ec.europa.eu. 9) 수소 이산화탄소프로젝트 ADNOC 로부터천연가스를공급받아수소와이산화탄소를생산하는프로 젝트로서, 수소는연료가스터빈용으로사용되며, 400 MW의저탄소전기제품을 6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생산해낼전망이고, 또한 90% 의이산화탄소는수거하여현재 ADNOC이주입하고있는오일생산지의압력유지를대신하게된다. 기본공정설계 (FEED) 는 6월에완료됐으며, ADNOC과 ADCO가주관하는 CO₂투입실험은계획한대로올해끝날예정이고, EPC 를위한 RFP (Requested For Proposal) 은준비최종단계에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진행중이다. 프로젝트가 2010년 3분기이내에완료되면, 아부다비지역전력량의 5% 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70만톤에달하는이산화탄소가현재압력유지를위해오일산지에투입되는천연가스를대체할것이며, 투입된이산화탄소는석유의추가생산을도와줄것으로예상되는데, 이프로젝트를위해서는 19억달러의자본이필요하며, 현재자금공급이잠시연기되고있지만, 2010년중해결될것으로전망된다. 10) 풍력단지조성계획 마스다르사는중동지역최초가될 2억달러규모의풍력발전단지를사우디국경부근에건설할것을검토중에있다. 아부다비정부는 2020년까지발전량의 7% 를재생에너지원으로충당한다는계획인데, 걸프지역은풍량이많은지역이아니지만, 발전기공급사들이저속에서도발전할수있는특수날개를개발중이어서풍력도고려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다만, 마스다르발전부문관계자들은정부의 7% 목표달성에약간압박이있기때문에전향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고, 마스다르의모회사인무바달라도비공식적으로이목표를달성할책임을부여받았다고전해지고있다 ( 현재아부다비는 2건의상업용태양열발전소를건설중에있다 ). 이풍력단지는 100MW 규모로해안도시 Silah 인근에추진할예정이며향후 6주간사전타당성조사를거쳐빠르면 2012년 1월발주, 2년뒤발전개시가예상된다 (( 재 ) 한국 아랍소사이어티 2011).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63
마. 세계최대의태양열발전소건립계획 ( 샴스 1) 마스다르사는세계최대의고집광태양열발전소CSP(Concentrated Solar Power Plant) 샴스 1(Shams, 아랍어로 태양 ) 건설을위한조인트벤처설립을발표하였는데, 지분비율을마스다르사 60%, 프랑스의석유회사인토탈사 20%, 스페인의신재생에너지기업인아벤고아솔라사 20% 로하여조인트벤처를구성하였다 (KOTRA 2010. 마스다르사세계최대태양열발전소건립계획발표참고 ). 샴스 1은마스다르시티건설부지가아닌, 아부다비에서남서쪽으로 120km 떨어진지역인마디나트자예드 (Madinat Zayed) 에건설될예정이고, 2010년 3분기중건설이시작되어공사기간은약 2년, 총비용은 6억달러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사진 2-2. 샴스발전소조감도 자료 : Emirates Business 24-7. 6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발전소면적은 2.5km2를넘어서며, 768대의포물선형태양광 32) 집열기가약 100MW급의전력을생산할것으로전망되고, 샴스 1의건설은아부다비정부가신재생에너지생산능력을 2020년까지전체에너지의 7% 수준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목표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샴스 1은 UN의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에의거해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줄이기위해도입한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 33)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중하나인청정개발체제에첫번째 CSP 발전소로등록되었는데, 이발전소는연간 17만 5,000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대체하게될예정이며, 이는아부다비지역에서 1만 5,000대의차량통행량을줄이거나 150만그루의나무를심는것과동일한양에해당한다. 아랍에미리트는개별토후국별로신재생에너지정책을추진중이며그중에서도아부다비의신재생에너지추진활동이가장활발한데, 태양에너지산업육성정책도아부다비의주도하에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앞서언급한대로아부다비정부는 2020년까지전체에너지의 7% 를태양에너지로공급할예정이며태양광발전소와태양열발전소의비율은각각 50% 수준으로목표를설정하고있다. 각토후국은태양에너지산업장려를위한제도 ( 고정가격구입제도 (Feed-In-Transfer),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등 ) 및태양열설비설치시조세감면등의제도는현재운영하고있지않으며전체에너지대비태양에너지발전비중목표만설정하고있는실정이다. 32) 태양열발전은태양이복사하는열에너지를흡수해열기관과발전기를움직여전기를생산하는기술로사막지역은일사량이풍부하고대규모발전시설의건설이가능하기때문에태양열발전의최적지로평가받는다. 반면태양광발전은태양빛을전기로바꾸어주는기술로강렬한태양이없어도전기를만들수있어약한햇빛으로도발전이가능하기때문에우리나라와같은중위도국가에서상용화하기에적합한기술로평가된다. 33) CDM 체제는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및투자해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감축량으로허용하는제도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65
바. 기타태양광에너지개발계획 그동안아부다비와두바이에서태양광에너지개발과관련된프로젝트가글로벌기업또는연구소와공동으로추진되었으며, 최근실질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KOTRA 2010 참고 ). 아부다비는마스다르시티건설을위해 220억달러이상을투자하고, BASF사, Fraunhofer Gesellschaft사등과협정을체결해태양에너지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 또한 10MW용량의태양동력광전지발전소를 2009년 5월에완공하였다. 더불어 2008년부터독일 Coenergy사와 20억달러규모의태양전지판을생산하며스페인 Sener사와 12억달러규모의광전지발전소건설협정을체결하는등해외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고, 영국템즈강풍력발전소건설및세이셸제도마에섬의풍력발전분야연구도착수하고있다. 사진 2-3. 두바이의태양광이용설비 두바이시내에설치된태양광주차미터기 태양광발전주차시스템 자료 : Energy International 사홈페이지 자료 : Emirates News Agency 사홈페이지 6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두바이 Nakheel 사는건물의운행신호등을태양동력 LED로공급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UAE의대체에너지개발단계는아직시작단계에있으나실생활에서의활용도는높은편인데,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태양열관련제품들은태양광발전주차시스템, 주택난방시스템등이가장대표적이고세계최고층건물인부르즈칼리파는태양전지판을이용해매일 14만리터의물을가열해타워시설에공급하고있다. 3. 신재생에너지관련제도및정책분석 가. 아부다비태양열지붕프로젝트 아부다비정부는 2030년까지자국의경제비전을달성하기위해중요한요소로환경지속가능성을선언하고, 그것은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로 7% 의전력을발전하겠다는목표로이어졌다. 마스다르시는그러한아부다비정부의환경비전을구체화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많은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 그중 ADDC와함께태양열지붕프로그램 (SRP: Solar Roof Program) 은주민, 상업건물소유자및정부건물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장려하는것으로, 지붕에태양광 (PV) 패널을설치하여녹색전기를생성할수있게된다. 여러유럽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 SRP는소비자에게보다저렴한지붕에태양광전의사용을권장하기위한정부의재정적인센티브후원프로그램으로, 개인, 회사및기타기관에의해 500MWp 이상의 PV 설치를구현하면 SRP로부터재정지원을받게된다. 이러한프로그램은태양 PV 분야에서지역산업, 비즈니스, 직업및기술의성장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67
즉, SRP 는태양광패널설치시약 35~40% 의재정지원을해주고, 보험 료를일부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이해할수있다. 나. 마스다르의예산감소및추진동력약화 마스다르사는 2010년 10월마스다르시티건설비용 (220억달러 ) 의 15% 인 33억달러를축소하고최종완공시기는당초예정됐던 2016년에서 2020~25 년으로연기한다고발표하였는데, 마스다르사 CEO는 2006년도시건설계획이수립될당시와비교해현재건축자재와부동산가격이크게하락했고마스다르입주희망자들이평수가작더라도저렴한건물을선호함에따라비용을줄여도시를건설하기로했다고설명하였다. 또한, 마스다르시티건설에필요한기술의구현가능성과현재건설진척상황을고려해완공시기를늦췄다고덧붙였다. 영국의설계회사인 Foster & Partners사가맡은마스다르시티의마스터플랜은탄소배출을하지않는도시건설을목표로하며, 2008년 1월도시건설계획이발표된이후로전세계의주목을받으며추진되어왔는데, 탄소제로도시의건설은세계최초로시도되는프로젝트이며중장기사업이기때문에적절한시기에현실적인여건을반영해계획을수정한것은현명한결정으로판단된다. 당초마스다르시티의건설이시작된 2008년이후 3년간겪은시행착오들을 10개월간의재검토과정을거쳐이번수정계획에반영된것으로보이고,, 수정계획에따르면총 7단계공사중 2015년완공을목표로하는 1단계공사가진행중에있는데, 1단계공사는현재완성된 6개의빌딩이외에인근주거단지, 마스다르본부건설프로젝트로진행되고있다. 마스다르사가당초구현하려는일부친환경기술은현재기술수준으로구현가능한방향으로수정되었는데, 1 당초염분이다량함유된지하수를끌어올 6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려담수화하려는계획은너무많은비용이들어포기하고대신아부다비수전력청이마스다르시외부에서화력발전으로생산한담수를사용하는것으로대체하였고, 2 폐기물에너지전환장치를사용해 96% 의폐건설자재, 모든폐수등을재활용하기로한계획은에너지효율이너무낮아포기하였다. 3 모든건물을지상에서 7.5m 높이에건설해보행자용그늘과거리를확보하겠다는계획을축소하여마스다르본부에만적용하기로하고, 4 무엇보다도가장큰변화는지하의무인전기차와버스를활용한교통망의구축을포기하는대신, 지상에길을넓혀보행자와전기자동차용도로를만들기로한것이다. 다. 태양광발전지원정책마련 아랍에미리트는태양광발전정책과관련하여태양광에너지발전장치를설치하는기업과태양광전지판을설치하는가구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조세감면등과관련된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지만, 태양광발전사업진흥을위해관련제도의수립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4. 정치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가. 아랍에미리트의정치적동향 1) 안정화된정치체제 아랍에미리트는 1971 년부터 7 개토후국이연방정부를구성하는연방대통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69
령중심제를갖추고있고, 수도이자최대토후국인아부다비의지도자인칼리파빈자이드알나흐얀 (Shaikh Khalifa bin Zayed Al-Nahayan) 대통령과대통령의이복동생이자두바이의지도자인모하메드빈라시드알마크툼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겸국무총리의통치하에정치안정세가지속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 9;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pp. 3~5 참조 ). 전통적으로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아부다비의국왕이그직책을맡고있으며, 건국이래 30여년동안대통령직을맡아오던 Sheikh Zayed가 2004 년사망한뒤현대통령이아부다비국왕직및아랍에미리트대통령직을승계하였고, 7개토후국중아부다비와두바이가정치 경제적으로주도권을행사하고있으며, 두국가의국왕모두개혁적성향으로경제회복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아울러두토후국은혈연관계이며, 각연합의차기왕권계승자또한명확하게서열화되어있어, 권력쟁취를위한정치적갈등발생가능성은낮은것으로예상된다. 그외다른토후국에서지엽적인정권다툼발생가능성이있을수있으나, 정치 경제적영향력이미미하여큰혼란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2) 안정화된통치체제 왕족혈통의장기집권체제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칼리파대통령은취임이후국민들의신임을얻기위해파격적인사회보장정책을단행하여, 정부의막대한석유수입을국민에게환원하는등의정책을시행하였고, 그에따라왕가에대한국민들의지지와충성심이높아져정치불안요인은거의없다. 7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3) 두바이금융위기사태이후강화된아부다비의영향력 두바이월드모라토리엄사태당시두바이국왕모하메드는그의위험추구적경제정책에대한비판을받았으며, 정치 경제적입지에다소타격을받은것으로보여진다. 두바이는아부다비로부터약 100억달러의유동성자금을지원받고채권단과의협의를통하여부도위기를넘겼으나이과정에서아부다비는두바이를비롯한연방내지도권을자연스럽게강화 34) 한것으로보인다. 현재표면적인갈등이제기된바없으나, 아부다비의두바이에대한영향력이더욱커질경우, 두국가간갈등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주시할필요가있다. 나. 아랍에미리트의사회적동향 : 반정부시위발생가능성은매우희박 2011년초부터중동민주화혁명이튀니지, 이집트를거쳐리비아, 예멘, 요르단, 모로코를비롯하여바레인, 오만등선진 GCC 국가로까지확산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도잠재적시위발생가능국가로언급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p. 9~10 참고 ). 그러나아랍에미리트는반정부시위의무풍지대로서중동지역에서반정부시위발생가능성이가장낮은국가로평가되고있다. 그이유로는다른중동국가에비해국민소득수준이높고, 다수인수니파가집권하고있으며, 전체인구중외국인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 ( 약 80%) 이어서인근국가들의민주화시위에대한관심이적고사우디아라비아및쿠웨이트등주변이슬람국가에비해이슬람의종교적보수색채가덜하며, 정부기관 군인 경찰수뇌부가왕실일가로구성되어있어국민전체적으로왕실에대한충성심이강 34) 구제금융제공직후, 두바이소유초고층빌딩인 버즈알아랍 의이름을아부다비국왕의이름으로바꾸었으며, 아부다비는구제금융제공대가로두바이소유아랍에미리트항공의소유권을요구하였다고알려져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71
하고, 의회나야당등이없어반정부정치세력이존재하지않는점등이있다. 다. 아랍에미리트의국제관계 1) 서방및주변국가와원만한관계유지 아랍에미리트는강대국에둘러싸인소국으로외교정책에있어서도안보문제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으며, 걸프전이후미국, 프랑스, 영국등과방위조약을체결하여미군및프랑스군의주둔을허용함으로써이란등의위협에대비하고있다. 또한서방국가의자본을유치함으로써경제적으로도서방국가들과친선관계를유지하고있고한편 GCC의회원국으로회원국간협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 10;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pp. 4~5 참고 ). 그러나부라이미오아시스 (Buraimi Oasis), 리와오아시스 (Liwa Oasis) 및코랄우다이드 (Khoral-Udaid) 내해소유권을둘러싼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간분쟁이오랜기간지속되고있고, 2009년 5월에사우디아라비아의수도리야드가향후걸프중앙은행소재지로선정된데불만을품고 GCC 통화동맹에서탈퇴함에따라이에따른갈등도상존하고있다. 2) 이란의주요무역파트너로부상, 그러나영토분쟁은지속 2007년 5월에이란의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이란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아랍에미리트를방문하였고, 이란은최근수년간 UN 안보리의제재를회피하는방법으로두바이를주요무역기지로활용하여아랍에미리트를주요무역파트너로선택했다. 2009년기준이란의아랍에미리트로부터의수입금액은이란총수입금액의 12.2% 를차지하여아랍에미리트는이란의제1 위수입대상국이며, 아랍에미리트의이란을대상으로한재수출 7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은아랍에미리트전체재수출의 17%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아부무사 (Abu Musa) 등 3 개섬을둘러싼영토분쟁으로양국간갈등은지속되고있다. 라. 아랍에미리트의투자환경검토 1) 두바이에대한시장불안감상존 2009년 11월에두바이월드및자회사인나킬 (Nakheel) 사는채권단에게 6 개월채무상환유예를요청함으로써사실상모라토리엄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두바이정부는 2009년 7월에설치한두바이금융지원펀드 (DFSF: Dubai Financial Support Fund) 를통해두바이공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고두바이월드에대한강도높은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중순부터두바이월드와 90여개은행으로구성된채권단은채무상환유예 (standstill agreement) 및채무재조정합의를위한협의를시작하였고, 2009년 12월 14일에만기도래한두바이월드자회사나킬의이슬람채권 (Sukuk) 은아부다비정부의 100억달러지원으로전액상환되었다. 두바이정부가발표한채무재조정계획안의내용이채무탕감이아닌만기연장을통한전액상환방침이라는사실이알려지면서시장반응은긍정적으로변하게되었다. 2010년 5월에채무액의 60% 를차지하는 HSBC, RBS(Royal Bank of Scotland), SC 등주요채권단과채무상환기본계획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전체채권단의 99% 로부터이안에대한동의를얻어채무재조정을완료하였다. 채무재조정금액은총 249억달러로, 144억달러는 90여개은행에대한채무고, 나머지 105억달러는두바이정부에대한채무로, 144억달러는시장금리이하로 5~8년간만기연장후상환하며, 나머지 105억달러의채무는 DFSF를통해출자전환하였다. 또한 2010년 10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73
월에는두바이정부가두바이사태이후처음으로 12억 5천만달러규모의채권을발행 35) 한데이어 2011년 6월에도 5억달러의채권발행 36) 에성공하면서두바이도어느정도안정을회복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두바이는 2011년들어중동지역의불안에도불구하고지역내피난처 (safe-haven status) 로서정치적안정성을인정받고있다. 그러나두바이정부의총채무규모가 GDP 대비 100% 를상회하고 2011~12년기간동안총 310억달러에달하는채무의만기가도래함에따라단기적으로만기연장위험 (roll-over) 에직면하고있는등시장의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 2) 아부다비정부는필요시두바이를지원한다는입장고수 2009년 12월나킬사의이슬람채권상환자금지원에서나타났듯이아부다비정부는두바이사태가아랍에미리트경제전체로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필요하다면두바이정부에대한지원을계속한다는입장이다. 아부다비정부는자산규모 6,270억달러에달하는세계최대국부펀드인아부다비투자청을운용하고있어두바이의채무상황악화시두바이정부에대한신속한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3) 최근경상수지흑자지속 상품수지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원유수출증가와중동및여타지역으로 35) 2010 년 10월두바이정부의채권발행은모집금액의 4배에달하는 50억달러의투자금이몰려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받았는데, 발행금액 12억 5천만달러중 5억달러는 5년만기, 금리는미국채 (Treasury)+543bps의조건으로, 나머지 7억 5천만달러는만기 10년, 금리 Treasury+527bps로발행되었다. 36) 2011 년 6월의 5억달러채권발행의조건은만기 10년 (5년후풋옵션조건포함 ) 에금리는 Treasury+403bps이고, 5년후풋옵션조건의금리는기준금리 (mid-swaps) 에 375~385bps를더한수준이다. 7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의재수출확대에힘입어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고, 흑자규모도 2005년 409억달러수준에서 2008년 640억달러로 50% 이상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도상품수지흑자확대에힘입어 2006~08년연 150억달러이상의대규모흑자를실현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수출구조 (2010년기준 ) : 재수출 (40.9%), 석유 가스 (30.1%), 기타 (24.1%) 아랍에미리트의주요교역대상국 (2010년기준 ) 수출 : 일본 (17.8%), 인도 (13.4%), 이란 (6.8%), 한국 (6.1%), 태국 (5.3%) 수입 : 인도 (16.9%), 중국 (14.3%), 미국 (7.8%), 독일 (5.7%), 일본 (4.9%)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 국제유가하락및원유생산량감축에따른수출감소로상품수지흑자가 420억달러로전년보다대폭축소되었으며, 이에따라경상수지흑자도 82억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2010년에는국제유가상승과원유생산량증대등에힘입어상품수지는 640억달러, 경상수지는 233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여흑자폭이전년대비크게확대된것으로추정된다. 2011년에는국제유가상승, 원유생산량증가, 비석유제품수출증가등으로상품수지의흑자폭이전년대비더욱확대되고경상수지는 GDP 대비 10% 대의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5. 우리나라와의기존협력관계 가. 국교수립및주요협정 우리나라와아랍에미리트는 1980 년 6 월 18 일에국교를수립 ( 북한과는 2007 년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했으나상주공관은상호미개설되어주쿠웨이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75
트북한대사관에서관할 )) 하였고, 투자보장협정 (2002), 이중과세방지협정 (2003), 항공협정 (2005),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 (2006), 군사협력협정 (2006), 문화협력협정 (2007), 원자력협력협정 (2009), 경제협력협정 (2010) 등다수의협정을체결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p. 13~15;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p. 2; 주아랍에미리트한국대사관인터넷홈페이지 are.mofat.go.kr 참조 ). 1) 중동지역제 1 위의수출대상국 아랍에미리트는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1 위의수출대상국이자, 사우디아라바이에이어제2 위의원유수입대상국 (1.1억배럴 ) 으로 2010년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는약 176억달러로 2009년 143억달러대비 23.6% 증가하였고, 그중수출은무선통신기기, 섬유및화학기계, 자동차등을중심으로약 55 억달러, 수입은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중심으로약 122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2) 우리나라해외건설 플랜트수주국중제 2 위국가 2010년말누계액기준우리나라의아랍에미리트수주액은 578억달러로전세계수주총액 4,208억달러의 13.7% 를차지하였는데, 특히 2010년에는원전수주에힘입어수주액이 256억달러 (38건) 를기록하여우리나라가아랍에미리트에진출한이후최대의수주실적을달성하였다. 우리나라의한전컨소시엄이 2009년 12월에총 400억달러규모의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를수주하는등향후양국간원자력관련협력이강화될전망이다. 7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3) 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 2 위의직접투자대상국 우리나라의대아랍에미리트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3월말현재 260건, 6억 189만달러로집계되었는데, 아랍에미리트는예멘에이어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2 위의직접투자대상국이다 ( 점유율 20%). 주요투자업종은건설업 (1억 8,572만달러 ), 도매및소매업 (1억 3,579만달러 ), 부동산및임대업 (1억 2,593만달러 ), 제조업 (1억 1,835만달러 ) 등으로, 타중동국가와는달리다양한업종을대상으로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표 2-9. 한 아랍에미리트교역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출 5,749 4,978 5,487 선박 해양구조물및부품, 무선통신기기등 수입 19,248 9,310 12,170 원유, 석유제품, LPG 등 합계 24,997 14,288 17,6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매장량 10 억배럴이상의아부다비유전개발에참여 2010년 3월에우리나라정부는아랍에미리트정부와의 MOU 체결등을통해향후최소 10억배럴이상의아부다비유전개발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였는데, 이는우리의해외유전개발사상최대규모에해당한다. 이번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될경우우리의원유및가스지주개발율을 5% 이상올릴수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우리의에너지안보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나. 진출및협력방안 우리나라기업들은아랍에미리트에대한진출희망분야는여전히건설, 플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77
랜트분야가주종을이루고있고, 특히최근아부다비지역에대규모프로젝트들이집중되면서관련기업들의진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2010년 3월아부다비에서개최된 한 아부다비비즈니스포럼 에는한국기업 42개사가참가하여총 22건, 6억 8천만달러규모의상담이진행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분야의진출과관련해서는, 이미아랍에미리트의 LED 라이트분야를중심으로한시장진출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우리나라의관련기업다수가탄소제로시티마스다르에 LED 라이트, 전기자동차조립공장설립에진출할의사를전달하기도하였다. 아부다비신재생에너지전시회에는 2010년우리나라가처음참가하였는데 ( 아부다비개최, 한국관기업 17개사참가 ), 아랍에미리트뿐만아니라중동지역바이어들이 LED 및태양열관련제품에관심을보여전시회이후실질적인에이전트계약이체결되기도하였고, 아부다비쉐이크모하메드왕세제도한국관에 2차례방문해관심을표명하였다. 제 2 절사우디아라비아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산업및경제현황 37) 1) 사우디아라비아의경제현황사우디아라비아의경제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고유가에힘입어호조를지속하였으나, 38)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에따른유가하락과원유생산량 37) 박대원 (2011b), pp. 1~6; 박대원 (2011c), pp. 105~110 의내용을주로참고. 7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감소로인하여성장률이 0.6% 에그치는등성장세가둔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국제유가상승과원유생산량증가에힘입어경제가 3.7% 가량성장한것으로추정되며, 2011년에는유가상승, 정부의대규모투자등에힘입어 7% 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향후에도서비스부문성장, 정유 석유화학플랜트와산업단지조성등정부의대규모투자계획 39) 을통해연 4%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 재정수지는 2003년이후꾸준히흑자기조를유지하여왔으며, 2008년에는원유증산과국제유가상승세에힘입어흑자규모가 GDP 대비 32.5% 수준까지대폭확대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국제유가하락및원유생산량감축에따른재정수입감소와정부지출증가로 6% 대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재정수입의근간인석유산업의회복으로재정수지가 GDP 대비약 7.7% 규모의흑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 재정수지는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흑자기조를이어나갈것으로예상되며, 2011년에는공무원임금의인상, 교육 보건부문의지출증가등에도불구하고 GDP 대비 12% 대의흑자를기록할전망이다. 표 2-10. 주요사우디아라비아경제지표 40)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3.2 2.0 4.2 0.6 3.7 재정수지 /GDP 21.0 15.8 34.4-4.7 7.7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1 9.9 5.1 5.4 자료 : IMF. 38) 사우디아라비아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약 1.5% 에불과하였으나, 2003 년이후오일붐에힘입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4.9% 를기록하였다. 39) 알려진바에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향후 5년간약 3,570 억달러규모를투자할계획이라고한다. 40) 박대원, 위의책, p. 6; 한국수출입은행 (2011), p. 106.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79
2) 사우디아라비아경제구조의특징가 ) 석유의존적경제구조의취약성정부의산업다변화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석유산업이 GDP의 5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 를차지하고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경기가급격히변동되는석유의존적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나 ) 중동의정치 경제중심국가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말기준세계확인매장량의 19.1% 에달하는 2,645억배럴의원유 ( 세계 1위 ) 와 4.3% 에달하는 8조m3의천연가스 ( 세계 5 위 ) 를보유한세계최고의에너지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넘는국토와 2,625만명의인구를보유한중동의정치 경제중심국가다. 아울러, 원유 천연가스외에도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등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등높은성장잠재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 ) 정부주도의경제구조의탈석유화도모정부는 2000년대의오일붐으로유입된막대한오일머니를기반으로경제구조의다원화정책을펼치고있다. 이러한정책은크게 5대경제신도시개발, 석유화학산업육성, 국영광업공사중심의광업개발, 기타제조업및관광산업등민간부문육성을통한실업문제해결, 교육프로그램개혁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라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압둘라국왕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통하여제조업기반을확충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함으로써석유산업위주의산업을다각화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8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압둘라국왕의주요성과로총 270억달러규모의킹압둘라경제도시 (KAEC) 개발을들수있으며, 에너지및노동력기반산업중심의지잔경제도시 (JEC) 개발프로젝트, IT 지식기반도시인메디나경제도시 (MKEC) 건설프로젝트등이현재진행중이다. 2003년부터시작된고유가행진에힘입어정유 석유화학, 전력등대규모프로젝트발주가크게확대되었고, 이에따라 2004년 19억달러에불과하던외국인투자규모가 2008년에는사상최대치인 382억달러까지확대되었다. 마 ) 민영화정책의적극추진압둘라국왕은경제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국영기업의민영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주요성과로는 1 2002년사우디텔레콤 (STC) 의증권시장상장, 2 2006년사우디국영광업공사 (MAADEN) 의지분매각, 3 2010년사우디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의민영화등을들수있다. 또한, 현재사우디국영석유회사 (ARAMCO) 와담수청 (SWCC) 등의민영화작업도추진중에있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및에너지산업현황 41) 1) 전력산업의개관 사우디아라비아는중동제1 의전력생산국이자중동제2 의전력소비국이다. 2009년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생산량은 206.8TWh로중동최대 (7.1%) 이자, 전세계발전량의 1.2% 를차지하였고, 같은해전력수요량은 1억 9,150만toe로세계전력수요량의 1.8% 를차지하였는데, 중동국가들중에서는이란 (2억 480만toe) 에이어 2위수준이다. 41) 이현정 (2011), pp. 132~138 의내용을주로참고.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81
2) 전력산업의현황가 ) 사우디전력공사 (SEC) 의독점구조전력산업은사우디전력공사 (SEC: Saudi Electricity Company) 가사실상발전과송전을독점하고있으며, 해수담수화공사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쥬베일얀부마리피크수전력공단등일부기업과공단에서는자체발전시설을갖추고있다. 특히, SWCC 등기타발전회사는자체적으로전력을생산해사용하다가, 전력수요가절정을이루는시기는생산전력의일부를 SEC에공급하는역할을하고있다. 확인된최근자료에따르면, 2010년 8월현재사우디총발전량은 48,553MW이며, 이중사우디전력공사 (SEC) 가 82% 가량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이외에사우디담수공사 (SWCC) 가약 5,100MW, 기타 WEC, ARMCO, 마라피크 (Marafiq) 등이각기 2,000MW 이내의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다고한다 ( 이관석 2011). 또한, SEC는 2008년기준사우디아라비아전체발전시설의 64.9% 인 50 개의발전시설을보유하고있고, 사우디아라비아전지역의일반거주자및산업단지에전력을공급하고있다. 나 ) 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원유와천연가스가풍부한사우디아라비아의모든전력생산은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원자력, 태양열, 풍력등기타발전시설은사실상전무한상태다. 2008년기준사우디아라비아전체전력생산량중 45% 는천연가스를원료로, 55% 는디젤, 중유등석유제품을원료로생산되었다. 다 ) 전력수요의급증추세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까지고유가로인한풍부한오일머니유입으로 8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11. 전력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추이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4.9 5.5 3.2 2.0 4.2 전력생산능력 (MW) 25,790 32,301 34,823 36,949 45,774 전력생산량 (GWh) 126,191 176,124 181,434 190,535 204,220 전력판매량 (GWh) 114,161 153,283 163,151 169,780 181,098 자료 : IMF, SEC; 이현정 (2011c), p.134. 연평균약 5% 의고성장기조를유지하였으며, 경제성장에따른산업활동증가로전력수요량과생산량도크게증가하였다. 2008년전력생산능력은 45,774MW를기록하며 2000년대비 77.5% 증가하였으며, 수치상으로는전력생산량이판매량을초과하고있으나, 2008년기준 11.3% 인전력손실률과미보급지역등을감안하면전력보급률은 100% 가되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 ( 이현정 2011c, p.134). 사우디아라비아의발전량은 2010년에 48,553MW를기록하였으며, 정부의발전용량확대노력에힘입어 2014년까지연평균 4.1% 의증가율을기록하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0년전력소비량은 185.7TWh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인구증가및경제회복으로연평균 4.3% 증가하여 2014 년에는 219.5TWh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SEC가수립한향후 2020년까지의전력산업청사진에따르면, SEC는오는 2020년까지현재건설중인것을포함 5만 1,160MW의발전량을추가확충하겠다는계획이며, 이를위해총 1,000억달러에이르는거금을발전산업에투자한다는전략을세우고있다. 이청사진에따른 2020년기준발전설비구성면을보면증기터빈설비가압도적으로많아지고아울러 2010년 6% 에불과하던복합화력설비도거의 30% 수준으로늘어나는특징을보인다 ( 이관석 2011).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83
3) 전력및에너지산업정책가 ) 발전용량확대를위한대규모투자사우디아라비아의수전력부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에따르면, 2023년사우디아라비아의인구는현재의 1.5배수준인 3,800만명으로늘어날전망이며, 발전용량은현재의 2배수준인 60GW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이러한전력수요급증에대비하여발전설비확충을위한장기계획을수립하고대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다. 2023년까지발전용량을현재의두배수준으로확충할계획이며, 2018년까지 20GW의발전용량을확충하기위하여향후 10년간 SEC 등을통하여약 800억달러를전력산업에투자할예정이다. SEC는연평균 8% 씩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매년 3,000MW의발전설비증설이필요하고이를위해오는 2018년까지 547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사우디전체로는현재 46,000MW인발전설비능력을향후 10년간 20,000MW를추가확장하여 600,000MW 이상으로확보한다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나 ) 탈석유화, 탈화력발전화정책현재사우디에서추진하는경제정책의핵심키워드는 산업다변화 (diversification) 다. 즉, 석유산업일변도에서탈피해도로항만등과같은사회간접시설, 발전, 담수, 화학및제조등과같은기간산업, 그리고의료, 금융, 교육, IT 등과같은신성장산업및태양광과같은신재생에너지산업을집중육성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전력및에너지분야에서도많은변화가예상되는데, 이제까지전력은원유와천연가스를이용한화력발전소에서전량생산되어왔으나, 정부는장기적으로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 8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너지를원료로사용하는것을검토중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이란과의관계등정치적문제와연관되어원자력발전소에대한논의자체가금기시되어왔으나, 2010년경에는정부가프랑스, 러시아등과원자력발전에대한 MOU를체결하는등원자력발전소를긍정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 ) 전력연계망구축전력연계망 (Power Grid) 은 4개지역별로통합되어있고지역간통합은동부와중부지역만전력망이연결되어있으나, 정부는효율적인전력공급을위하여전국전력연계망통합체계구축에힘쓰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간에유휴전력거래를통하여각국의전력부족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 GCC 전력망연결사업국 (GCCIA) 을설립하고 6개국의전력망을하나로연결하는사업을진행중이다. 총사업비는 16억달러에달할전망이며, 1단계사업은 2009년 12월에시작하였다. 다. 기존투자및협력현황 2009년한화건설의 7억 5천만달러규모의마리피크발전설비공사수주, 2010년두산중공업의 4조원규모의라빅 (Rabigh) 화력발전소건설공사수주등최근우리기업의사우디아라비아전력프로젝트수주가활발해지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발전용량확대를위하여향후 10년간다수의프로젝트에약 800억달러를투자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 향후우리기업의사우디아라비아전력산업진출기회는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85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가. 신재생에너지개발의연혁 1) 1960 년대및 1970 년대의연구및투자 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는그동안전력및에너지정책전반에걸쳐주로화석연료에의존해왔다고할수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전혀관심이없었던것은아니며 1960년대이후로는상당한관심을보여왔던것이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0년대부터석유자원의고갈위험성에대한우려와풍부한태양에너지를염두에두고태양열발전기술의상용화연구에상당한투자를했던것으로보인다. 196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대학들이태양광을이용한냉방장치, 담수화장치등과같은태양열발전을이용한장치개발에관심을기울였으며,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2차개발계획기간에는태양열발전에집중할것임을천명하기도하였다. 특히, 1970년대중반에는미국과함께 SOLERAS(Solar Energy Research American Saudi) 라는조인트벤처기업을설립하기도하였는데, 당시참여기업들은 2000년경이면사우디아라비아는필요한에너지의 25% 를태양광으로부터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말까지사우디아라비아에는 150여개의태양광연구프로젝트가진행되었으며, 일부프로젝트는연구단계를넘어실행단계에까지나아가기도하였다. 즉, 1970년대에는 SOLERAS 프로젝트에따라리야드북쪽에위치한알주발리아 (al-jubalia) 및알우야이나 (al-uyaina) 마을에 1,650만달러규모의태양열발전시설이설치되기도하였다. 이는 1970년대에실시된동종의벤처투자액중최대규모였으며, 세계에서가장큰집광형태양광발전 (CPV) 시스템이기도하였다. 8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 1980 년대이후의상황변화 이시기에는상대적으로낮은유가의지속으로인한불안감과함께향후에는태양광에너지가석유에너지와경쟁하게될것이라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정책결정자들은태양광보다는석유산업의안정적인발전에보다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및 1990년대에는태양광및각종신재생에너지에대한국가적차원의관심이감소하였고, 그에따라각대학에서이루어진일부연구들을제외하면태양광분야는정체되어있었다고할수있다. 3) 2005 년경이후의태양광에대한새로운관심 2005년경에이르러몇가지요인으로인하여태양광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지게되었다. 그중하나의요인은정부의보조금으로인해매우낮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던국내의유류판매량이급증하였던것이고, 다른하나는국제유류가격이급등하고있던사정이었다. 이로인하여, 국제유가가배럴당 75달러로고공행진을하는와중에서도사우디아라비아국내에서의유가는배럴당 5달러에미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이처럼현저한가격격차및국내의유류소비량증가로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연간 80억달러상당의유류보조금을지급하게되었고, 이는국가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하기시작하였다. ARAMCO의자료에따르면, 2028년까지석유, 가스를비롯한국내의에너지수요는 2009년대비 25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국내에너지수요의급격한증가는한편으로는지나친유류보조금정책으로인한것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연 2% 의급격한인구증가및알루미늄, 석유화학, 담수화등과같은에너지집약적산업의발전에기인한것이기도하다. 42) 현재석유는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수요의 65% 를담당하고있으며, 이는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87
세계평균치의두배가넘는수치다. 또한, 이는대부분발전을위해사용되고있다. 향후 10년간전력소비량이두자리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가스에의한발전량을증가시켜석유의부담을완화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 그러나천연가스의개발전망은불확실하기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상당한양의가스를수입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결국, 천혜의태양광발전조건을갖추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급격하게증가하는국내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무궁무진한태양광에너지의개발에다시기대를걸지않을수없게되었고, 그결과현재의사우디아라비아는태양광발전체계로의전환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표 2-12. 사우디아라비아의주요태양에너지연구추진실적 구분기간주요연구내역비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간공동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서독간공동연구 사우디아라비아 KACST 자체연구 1977 ~97 1982 ~95 계속 - Solar Village 프로젝트 ( 벽지용 350 kw급태양열발전사업 ) - 태양열의농업 환경분야이용프로젝트 ( 농산물건조등 ) - 태양열냉방시스템프로젝트 - 태양열에너지에관한기초자료분석등 - 태양열 Dish 프로젝트 ( 벽지대상 50 kw급태양열발전사업 ) - Hysolar 프로젝트 (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 ) - 고속도로조명용태양광발전기술연구 - 벽지 20 개학교, 조명용태양광전지개발 - 연료전지 (0.1~1 MW급 ), 태양열이용한급탕시스템, 농산물건조기 ( 대추야자등 ), 농업용펌프동력원, 소형담수플랜트기술개발등 자료 :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Technology); 이관석 (2010a. 2). - 양국이연구비각각 5,000 만달러부담 - 사업비 :800 만마르크 - 사업비 :6,000 만마르크 42) 2010 년 10 월 3 일부터 5 일까지제다 (Jeddah) 시에서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수자원및전력포럼 (SWPF) 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향후 10 년간담수화프로젝트에 500 억달러이상의신규투자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는등, 인구증가에따른물부족현상은아랍세계가직면한가장큰문제로인식되고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8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4) 태양광발전에대한전망 국내의급격한에너지소비량증가이외에도, 다음과같은요인들로인하여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태양광발전에대한관심은더욱활발해질것으로생각된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연간평균일조량은 1,700~2,200kWh/ m2이며, 이는세계최고수준이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의민간경제영역은태양열발전에투자할수있는풍부한재정을확보하고있다. 셋째, 여름한낮에는에어컨사용으로인하여전기수요가증가하는데, 태양열발전의발전량역시증가하게되므로적절한대응이가능해진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 43) 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수요는매년평균 5% 이상증가하고있고, 향후 25 년간전력분야에 1,170억달러이상이투자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도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국가전력망시스템은약 80% 의국민에게전력을공급하고있는데, 도시및산업단지에거주하는주민이대부분이다. 이는사우디아라비아의국토가방대하여인구밀도가낮은지방에대한전력망의연장은매우비효율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 사우디아라비아에는독립적인전력원을필요로하는소규모공동체들이많이존재하는데, 이 43) S.A.M. El-Amin and Shehri; 이관석 (2010a) 참고.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 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 d0znqufzqumvnelvrs82x0vfoew3?1=1&workdist=read&id=2114843(2011. 8. 20).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89
는여름철피크타임의전력부족현상과함께신재생에너지의활용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된다. 이하에서는태양광, 풍력, 수력등을중심으로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개발가능성및잠재력을살펴보고, 고도로발달된석유산업으로인한한계역시검토하기로한다. 2) 태양광 적도인근에위치한지리적특성으로인하여사우디아라비아는어느나라보다도풍족한태양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일례로, 아라비아반도에는 12,425TWh의전력을생산할수있는태양광이매일쏟아지고있는데, 이는사우디아라비아가향후 72년간사용할수있는전력량에상응한다고한다. 이처럼태양광발전에관한한축복이라고할수있는지리적여건으로인하여, 최근태양광에너지는가장중요한에너지자원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하루 12시간이상일조가가능하고일조량도풍부할뿐아니라, 한반도의약 10배에이르는광활한면적의대부분이모래사막으로이루어져있어태양광기초소재인폴리실리콘의원료가되는규소가풍부하다는점역시태양광발전의잠재력을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또한, 비교적넓은공간을차지하는태양광발전의특성을감안하더라도사우디아라비아의넓은국토는태양광산업육성의최적지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사우디아라비아의태양광이용활성화에관하여는다음과같은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풍부하고값싼석유및화석연료의존재는태양에너지를상대적으로비싸고효율이낮은에너지원으로인식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둘째, 석유의국내소비및화력발전에지급되는수준의정부보조금이태양에너지에지급되지않고있다. 9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셋째, 사막의강한모래바람은태양열발전의효율을최고 20% 까지떨어뜨 리기도한다. 3) 풍력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풍력에너지개발의잠재력을확인하기위해몇가지연구가진행되었다. 우선사우디아라비아동부지방의 7개지점에서측정된풍력데이터가분석되었는데, 연간평균풍속은초속 3.2~5.3m로측정되었으며, 풍력을통하여최대로추출가능한에너지량은연간평균 31.7~94.6W/ m2로측정되었다. 그밖에사우디아라비아의다른 20개지역에서도풍력데이터가측정되었는데대체로비슷하거나조금낮은수준을보여주었다. 이러한측정결과는, 풍력이지역발전원또는소규모발전원으로기능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동부지역에서의획득가능한풍력에너지평균치는 70W/ m2로획득가능한태양에너지평균치인 500 W/ m2에훨씬못미치지만, 실제로생산가능한풍력에너지평균치는 50W/ m2여서태양광집열판을이용해생산가능한태양에너지평균치인 90W/ m2와큰차이가나지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강한바람이유지되는지역은아라비안걸프유역과홍해연안지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홍해연안, 걸프만에위치한 4개지점 (Yenbo, Al-wajh, Dahran, Quaisumah) 을풍력발전가능지역으로판단하고있다. 한편, KACST 에서는현재이지역을중심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풍력에너지개발가능성을검토하고있는데, 다른화석연료에대항하기위하여는좀더생산비용이절감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고한다. 4) 수력 소수력 사우디아라비아는국토의대부분이고온건조한사막기후로강수량이매우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91
적고, 영구적인하천도없기때문에, 수력 소수력의개발잠재력은매우낮 은편이다. 5) 지열 조력 사우디아라비아는지형상지진화산지대가아니고걸프만, 홍해등해안의 조수간만차이도크지않아지열및조력발전의잠재력은거의없다. 6) 바이오매스 농업비중이미미한사우디아라비아는옥수수, 사탕수수, 카사바등을이용 한바이오에탄올등신재생에너지생산잠재력이미미하다고할수있다. 44) 3. 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분석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알려진바에따르면, 사우디는원자력에너지개발을고려하지않고있으며, 재생에너지등다른에너지원을중점개발할것이라고한다. UN 기후변화회의사우디 Al-Sabban 대표는, 2010년현재로서는사우디정부는핵에너지개발을배제하고있으며, 태양에너지개발을중점추진코자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에가입키로결정하였다고발표하였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45) 44) 2007 년기준사우디아라비아 GDP 중농업부문비중은 2.8% 에불과하다. 45) 이러한사우디아라비아의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입에대하여, Pelosse IRENA 사무총장대리는 사우 9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현재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까지매년필요한에너지의 15% 를태양열발전으로부터얻으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이를위하여향후 10년간최대 1,000억달러에이르는금액이태양열발전또는원자력발전에투자될것으로예상된다. 46) 이를위하여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그동안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자국내산업발전육성을위해추진해온 5대산업클러스터 ( 자동차, 건설자재, 포장재, 금속가공, 소비재전자 ) 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산업을추가하여 6대산업클러스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태양광분야의외국인투자유치에도열정을기울이고있다 ( 이관석 2010a). 그러나이러한목표의달성을위해서는태양열발전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각종유인책을마련하고, 규제제도를보다발전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나. 추진중인프로젝트및주요정책 1) 정부차원의투자및주요프로젝트가 ) 원자력및재생에너지센터 (KACARE) 설립 2010년 4월말에는사우디아라비아최고경제위원회 (SEC: Supreme Economic Committee) 에서사우디아라비아내일부기관들이산발적으로추진하던원자력및태양광산업등을하나로일원화하는총괄기구로 원자력및재생에너지센터 (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를리야드에설립하였다. KACARE의설립목적은원자력및신재 디가입을환영하며, 이제재생에너지문제관련산유국과석유소비국간입장차이가좁혀지고있음이확인되었다. 고말했지만, 세계재생에너지네트워크 (World Renewable Energy Network) 의 Sayigh 사무총장은 사우디가태양에너지개발에투자를더욱확대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고한다. 46) http://www.bloomberg.com/news/2011-03-31/saudi-arabia-to-target-solar-power -in-100-billion-energy-plan.html(2011. 8. 26).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93
생에너지의평화적이용을촉진함으로써인구증가에따라증가하는전력및담수를공급하는동시에화석연료의존도를감축하여석유가스판매수입을보다장기간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KACARE는담당업무에원자력에너지연구를포함하고있지만, 태양에너지의개발업무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이기구는향후 1년이내수전력부, KACST 등관련기관으로부터조직 예산등을이양받아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에대한국가정책을결정 집행하며, 이분야의민간연구개발을촉진하는등의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KACARE의신임대표로취임한하심야마니 (Hashem bin Abdullah bin Yamani) 는, 취임시 KACARE 설립은세계최대의에너지공급자인사우디의지위를강화할것 이라고말하면서 KACARE는담수공장과발전소에서사용하는석유대신에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촉진하는데기여하게될것 이라고언급한바있고, 이에따라사우디의신재생에너지개발도보다적극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한편, KACARE는리야드외곽지역에약 60km2에이르는대규모원자력및재생에너지연구를위한신도시수준의발전컴플렉스를건설할예정이며, 이는빠르면 2012년에착공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나 ) KACST 에너지연구소 (ERI) 를통한각종프로젝트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또한, 국립과학연구소인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의에너지연구소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를통하여태양에너지개발과관련된다양한연구를시행해왔다. KACST 에너지연구소의대표적인연구가바로미국과함께설립한조인트벤처인 SOLERAS 프로젝트및독일과함께설립한 HYSOLAR 프로 9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젝트등이며, 이를통하여전력생산, 담수화, 농업기술개발, 냉방장치개발등다양한기술개발을시도하여왔다. KACST는특히, 벽지마을에태양에너지발전여건측정을위한 12개의태양광모니터링스테이션을설치하여연구하고, 2개의터널에태양광전등용소규모태양광발전소 ( 각 48kW, 57kW ) 를설치하여시험운영하는한편, 리야드북동쪽 50km에위치한알주발리아 (Al-Jubailah), 알우야이나 (Al Uyaynah) 및알히게라 (Al Higera) 등벽지 3개마을에시험용태양광발전소를운영중이기도하다. 이 3개발전소의총발전용량은 1.5MW, 발전소총면적은 6만, 7000m2이다. 다 ) 태양열발전담수화프로젝트 2010년 1월경 KACST는태양열을이용하여담수및전력을생산하는연구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KACST측은, 사우디최초의태양광담수발전소건설이시작되었다고발표하고, 이번프로젝트가미래의전력및물공급의안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1단계에서는인구 10만규모의도시인알카프지 (Al-Khafji) 시에매일 3 만m3의담수를공급하는담수시설을건설할계획이며, 이담수시설은 2012년부터가동될예정이다. 2단계로는이지역에 30만m3의담수를공급하는담수시설을건설할계획이고, 3단계로는사우디아라비아의각지역에더많은태양열발전담수시설을건설할계획을갖고있다. 라 ) 태양열발전시설확대사우디아라비아는 3년이내에 500MW의태양열발전을달성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 향후 10년이내에태양열발전이주요한전력공급원이될수있도록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95
마 ) 태양열공원 2010년 5월경 KAUST의지붕에 2MW 규모의태양열공원을조성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바 ) 태양열차고시스템 10MW 규모의태양열로작동하는차고시스템을 ARAMCO 본부의북쪽공원에설치하는계약을독일회사와체결했다. 2) 민간영역의투자및주요프로젝트 점점많은사우디아라비아의기업들이태양열발전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ARAMCO는향후 10년내에태양열발전용량을 GW 단위로끌어올림으로써국내에서소비되는석유중상당량을수출로전환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1 ARAMCO는일본쇼와셸석유와 10MW급시범태양열발전소의건설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2009년 6월경, ARAMCO는태양광발전단가는 15~30센트 / kwh 로경유발전대비경쟁력이있다는자체판단하에쇼와셸석유와 MOU를체결해양사공동으로기술적테스트를위한시범발전소건설계획을수립하였고, 이시범건설운영결과경제성이있을경우, 태양광발전소건설을확대할목적으로합작회사를설립할방침이라고한다 ( 이관석 2010a). 2 태양광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인해당초 2개회사가사우디산업공단에태양열발전패널제작등에필요한소재인폴리실리콘생산공장건설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으나최근들어 1개사추가로더늘어나면서이제총 3개공장에서약연간 1만 5,500톤의폴리실리콘을생산하게돼사우디도명실공히폴리실리콘의생산대국이자수출국의반열에오르게될것으 9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로예상되고있다 ( 이관석 2010c). 특히, 바레인소재 FEB 은행인 FEB(First Energy Bank) 는총 10 억달러를투자, 사우디주베일지역에중동지역최초로연간 7,500 톤생산규모의폴리실리콘공장을건설하여 2013년생산개시를목표로하고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3 사우디아라비아의태양광발전전문회사인 Vision사는, 미국 SolFocus 사와제휴하여바흐라 (Bahra) 산업단지내에 130KW 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고있으며, 양사는 2010년 10월 8기의태양광발전소를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 (KAUST) 연구소, 신기술도시등에건설키로합의하였다 ( 주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2010). 다.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 사우디주요인사들은석유이신이사우디사람들에게내린제1 의선물이라면태양광은신이준제2 의선물이라고공공연하게언급하는현실을감안하면사우디정부에서그만큼태양광산업을제2 의석유산업과같은수출산업으로육성하려는의지가강하다고할수있다. 또한, 앞서설명한바와같이태양광의경우한정된자원이라할수있는석유, 가스와는달리는무한대로공급이가능할뿐아니라사우디의경우하루 12시간이상일조량이가능 s/m당 7,000W의에너지가발산되고더욱이한반도의 10배에달하는 215만km2에이르는광할한면적의대부분은사막으로구성돼있어태양광산업육성의최적장소로지목되는실정이고, 사우디정부는이러한여건을잘알고있기때문에이제사우디에서태양광산업은거스를수없는주요대체에너지원으로자리매김해향후태양광관련산업은급속도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KACARE라는신재생에너지총괄기구의공식출범과함께현재도입방안을검토중인발전차액제도 (FIT)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97
가도입될경우에는많은선진업체의투자가이뤄져신재생에너지산업이더 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 이관석 2010c). 4. 정치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가. 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적동향 47) 사우디아라비아는이슬람교경전인코란에바탕을둔회교율법인샤리아 (Shariah) 를국법으로하는정교일치의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행사하며, 종교수장의역할을겸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알사우드 (Al Saud) 가에의하여통치되고있으며, 현재 2005년 8월에왕위를계승한압둘라 (Abdullah bin Abdel-Aziz al-saud) 국왕이총리를겸임하고있고, 제1 부총리, 내무장관등주요직역시알사우드가문의왕자들이장악하고있다. 2005년에즉위한압둘라국왕은전통적친미관계를지속하고신중한정치 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민간경제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 인프라확충, 서민생활수준향상등을위한정책을실시함으로써경제의탈석유화를도모하고있다. 압둘라국왕은국왕승계절차에대한개혁으로서 2006년 10월에국왕및왕세자의유고시에왕실위원회에서국왕을선출하도록하는내용의국왕승계법안을제정하였는데, 이는사우디통치가문내의갈등을완화하고공정한왕권승계를통해정치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조치로평가된다. 압둘라국왕은 80대후반의고령이고, 압둘라국왕의뒤를이어왕위에오 47) 박대원 (2011b), pp. 7~8 및박대원 (2011c), pp. 111~113 의내용을주로참조. 9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를권리를가지고있는술탄왕세제가지난 10월 22일사망하고, 제2 부총리이자내무장관으로재직중이었던나예프 (Nayef bin Abdel-Aziz al-saud) 가내무부장관직을유지하며제1 부총리직을술탄왕세제로부터물려받고왕세제에책봉되었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사회적동향 48) 1) 강력한이슬람원리주의국가 정교일치의국왕중심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는사우디는성지인메카와메디나를보유하고있는이슬람교의발상지로서중동국가중에서도가장금욕적이고, 보수적이며, 엄격한이슬람관습을유지하고있는국가중하나다. 특히, 교육분야에서의종교적편중은매우심각하여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모든교과과정의 60% 이상이이슬람종교교육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의 60% 이상이이슬람종교학박사다. 2) 높은실업률및왕족에대한불만증가 총인구의 50% 가 21세미만의젊은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청년층의실업률이높아사회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공식실업률은 12% 수준이나, 실제로는 15~20% 수준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정부는 2005년에자국민의무고용비율을 75% 로높이는등산업인력자국화 (Saudization) 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인구증가율이연평균 2.5% 를상회하는데다민간기업들이임금수준이낮고숙련도가높은외국인력을선호하고있어실업문제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49) 48) 박대원, 위의책, pp. 9~10 및박대원, 위의책, pp. 113~115 참고.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99
3) 대규모시위또는소요사태의발생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의중요한사회적문제중하나는국민의약 10% 로추산되는시아파에대한차별문제다. 시아파는정치 외교분야의공직참여, 여행, 거주등에제한을받는등정부로부터차별을받고있으며, 정부는시아파국민에대한불신과우려를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다. 50) 한편, 2011년 1월부터중동민주화혁명이튀지니, 이집트를거쳐바레인오만등선진 GCC 국가로까지확산되고있고, 시아파거주지역인동부에서소규모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으며, 홍수피해를입은제다 (Jeaddah) 거리에서는소규모시위가발생하기도하였다. 그러나정교일치의국왕중심체제를채택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정부권력에대한항의는이슬람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가만연해있고, 국민들의국왕및왕가에대한애정과신뢰도는매우높은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풍부한오일머니를바탕으로경제적유화정책을통해국민들의불만을해결할능력이충분하다는점을감안할때, 대규모시위가발생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정부는중동민주화혁명이자국으로확산되는것을막기위하여 2011년 2월과 3월에 1,300억달러규모의재정지출패키지프로그램을실시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으며, 이프로그램에는주택공급, 공무원임금인상, 실업수당을포함한사회복지강화등이포함되어있다. 49)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대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자국의숙련인력이부족하여외국인력에크게의존하여왔으나, 외국인력을사우디인력으로대체하기위하여기업의사우디인고용의무제를도입하여시행중이다. 의무고용비율은점점높아져왔으며, 정부는 2005년 9월의노동법개정을통해의무고용비율을 75% 로확대한바있다. 50) 특히, 1979 년이란회교혁명이후시아파밀집지역에서다수의폭동이발생하여불신과우려를증폭시키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10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5. 진출및협력방안 우리나라는 1962년 10월 16일사우디아라비아와국교를수립한이래, 사우디아라비아와경제기술협력협정 (1975), 투자협력협정 (2002) 등다양한협정을체결하고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여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최대원유공급국으로서우리나라전체원유수입량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10년기준으로교역규모가 314억달러에이르는등양국간의교역은매우활발한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전체해외건설 플랜트수주국중 1위를차지하고있고, 해외직접투자건수역시상당히많은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서도우리나라기업의활발한진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정부역시우호적인입장에서우리기업의진출을유치할것으로생각된다. 2005년왕위를계승한압둘라국왕은전통적인친미관계를지속하면서도점진적인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민간부문경제육성, 경제인프라건설등경기활성화를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관련플랜트건설사업, 풍력발전소건설사업등과같은인프라구축의성격을갖는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역시바람직한것으로생각된다. 제 3 절이스라엘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가. 이스라엘의에너지현황 이스라엘의에너지정책의가장큰약점은자국내에너지자원의부족이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01
다. 이스라엘의연간자체발전량은 (2005년기준 ) 1.7Mtoe(Million Tons of equivalent) 이고, 연간에너지수입량은 19 Mtoe를초과하므로자체발전량의 10배이상을수입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9 재인용 :Israel S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스라엘은세계석유의 3분의 2가묻힌중동에있지만석유자원이전혀없는실정이다. 협소한영토를가진이스라엘은자체천연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에너지수요의해외의존도가 90% 를상회한다 ( 외교통상부 2011, p. 60). 이스라엘은주로석탄및석유를수입하여국내에서정제및가공하여사용하므로, 국제유가변동과석탄공급상황에따라국내전력공급이영향을받게된다. 이스라엘은멕시코, 노르웨이, 영국에서는주로석유를수입하고있으며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럼비아등에서석탄을수입하고있다. 좀더가격이저렴한에너지원을구하기위하여이집트에서천연가스를수입하기도하였다 ( 원자력지식정보관문국, p. 1). 주변국과의관계로인하여안정적인에너지수급이쉽지않은상황이므로, 이스라엘정부는환경적 경제적 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며에너지공급의질적 양적안정성을중장기적으로확보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하는필요에따라이스라엘정부는최근잠재적인신재생에너지자원을개발, 확보하는데중점을둔에너지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 외교통상부 2010, p. 60). 나. 이스라엘에너지정책의과제 최근 10~15 년간경제를빠르게성장시켜온이스라엘은, 국민의생활수준 은유럽선진국수준에도달하였으나필연적으로그에따라오는에너지수요 10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증가에대응하는데에는화석연료에대한높은의존도가걸림돌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외교통상부 2010, p. 61). 이를해결하기위해 2008년 1월, 시몬페레스이스라엘대통령은이스라엘이향후 10년안에 오일의존경제 에서완전히탈피할것이라고선언했다 ( 이정순 2008, p. 1). 이스라엘정부는태양에너지발전프로젝트를대대적으로추진하고, 전기자동차보급을획기적으로확대하여석유수입을 3년내절반으로줄인다는계획을세웠다 ( 이정순 2008, p. 1). 대체에너지개발을위해벤처펀드를조성하는한편보조금지급을통해통상전력요금과의격차를일부보전해주고있다. ( 신각수 2008, p. 1). 아울러이스라엘은신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의합리적이용을위한기술개발에국가적역량을집중해왔으며실제이분야에서세계선두를달리고있다. 2009년영국 Guardian 지가발표한세계 100대그린에너지기업에이스라엘기업이 8개가포함되어있으며, 이는국가별순위에서도미국 (55 개 ), 영국 (13개), 독일 (10개) 에이어 4위로서세계적의이목을달리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1, p. 61). 다. 이스라엘의주요에너지정책 이스라엘정부는높은에너지해외의존도로부터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다양한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에너지의이용합리화를위한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그일환으로이스라엘정부는전력생산에있어화석발전비중을현 70% 에서 2020년까지 50% 로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의비율을 2014년까지 5%, 2020년까지 10% 로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을정책목표로삼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신재생에너지관련법제정움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03
직임을보이고있으며, 특히석유에대한의존도감소를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예로석유에너지사용감소를위해, 2011 년부터 10년간정부 6억달러, 민간약 5억 5,000만달러를투자해관련기술을개발하고, 관련투자를촉진을위해세금혜택을부여하고있다 ( 대한무역진흥공사 2011b, p. 1). 또한이스라엘정부는태양에너지를활용하기에아주유리한기후조건 ( 이스라엘남부에소재한네게브사막 ) 을최대한활용하기위한정책을펼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예로남부네게브및아라바지역을태양에너지중점육성지역으로지정하였으며이곳에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 한편, 2009년 12월코펜하겐기후변화 UN 회의에서페레스이스라엘대통령은이스라엘이 2020년까지온실가스 20% 를감축할것이라고공언했으며, 이의이행을위해 2010년 11월각의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가정책을채택하였다. 이목표이행을위해이스라엘정부는 2020년까지약 22 억 NIS( 약 7억달러상당 ) 을지출할계획이다 ( 대한무역진흥공사 2011b, p. 1). 이처럼이스라엘이대체에너지개발에몰두하는이유중하나는, 석유 가스의중요성을줄여인접중동제국의국제정치적영향력을감소시켜보겠다는전략적인의도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이스라엘은수요억제, 공급다변화, 에너지기술시장참여, 대체에너지개발등다양한각도에서에너지문제에접근중이며, 미국과에너지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고대체에너지및에너지효율화기술개발을위해긴밀히협력하고있다. 한편, 이스라엘정부는다음과같은다양한제도및정책을통해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제도를구축하는시도를하고있다. 51) : 이스라엘에너지수요급증및전력과부화의주요원인인에어컨사 51) 이스라엘환경부홈페이지의자료를주로참고하였음. 10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용과관련, 2005년성능계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가 3등급미만인에어컨의수입을금지하는새로운기준을채택함 (2005년). 이스라엘전력청은전기요금할증제 (Time of use rate program) 를확대하여연간전기소비량이 60,000kWh 이상인소비자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전기요금할증제를적용하는등할증제제도를확대하여시행함. 이를통해전기를집중적으로소비하는시간대를분산시켜전력과부하를상당히감소시킴. 이스라엘국회는 2005년 2월시정부감독법개정안 (Amendment to the Law of Municipal Government Supervision) 을통과시킴. 이개정법을통해환경관련행동계획을입안, 실행하고, 지속가능한개발및성장을확보할수있도록환경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함.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가. 이스라엘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이스라엘에서풍력및태양광에너지의잠재력은매우높다. 따라서, 적절한에너지정책, 투자유치, 기술이전, 사회간접시설의개발등이뒷받침된다면이스라엘은전력생산을상당히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어태양열집열장치의이스라엘가정내보급률은세계최고수준인 80% 정도로파악되며, 1 가구당연간약 2,000kWh의에너지를절약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 61). 또한, 다수의가옥지붕에 2m2크기의집열장치와물저장탱크를설치하여태양열을활용하여온수를공급하는시스템을구비하고있다. 이는전체온수수요의 80% 에해당되며, 이로인해약 40만toe(tons of oil equivalent), 연간전체에너지수요 (1,320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05
만toe, 2005년기준 ) 의 3% 를절약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 61). 또한에너지관련정부부처들이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을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는바, 국가인프라부의경우신재생에너지원개발및기술개발지원을위해네게브사막과남동부아라바지역을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국가우선지대 (National Priority Zone) 로선포하고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립및신재생에너지활용발전에대한다양한세제혜택및추가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 또한, 이스라엘전력청은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생산한전기를 IEC(Israel Electric Corporation) 에판매할경우이스라엘전력청이신재생에너지지원금을발전업자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태양열을제외한모든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가이지원금을신청할수있으며, 이지원금을통해풍력, 수력, 바이오매스등소규모의신재생에너지발전을위한인센티브를제공해오고있다. 향후풍력발전소건립증가로발전용량이증가할겨우지급될지원금도증가될전망이다. 나. 이스라엘에서의태양열발전 52) 이스라엘은국토의상당부분이사막지대에입지하고있어태양열발전에매우적합한지역에위치하고있다. 실제로대부분의가정마다지붕에태양열패널을설치하고있으며, 이스라엘가정의 80% 는이장치로태양열을에너지화해온수를준비하여소비하고있다. 2008년기준으로, 이러한방식을통해태양열로충당되는에너지가이스라엘전체에너지소비량의 3%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태양열기반에너지개발및사용을촉진하기위해 2016년까지전체전력 52) 신각수 (2008); Seggie(2011). 10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수요의 5%, 2020년까지 10% 까지태양열발전비중을끌어올리겠다는야심찬목표를세워추진하고있다. 이스라엘정부는태양열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지붕에솔라패널을설치하는가정이나기업에서생산되는전력을약 1달러당 0.4/Kwh로구매하는인센티브를 2008년 7월부터도입하였다. 국립태양에너지센터는네게브사막 12km2에서거울반사경을통한집광효율을증대시켜 1,000MW의전력을생산하겠다는계획을추진중이다. 태양열발전기술은이스라엘의싱크탱크인와이즈만연구소, 네게브사막의벤구리온대학들을중심으로활발히개발되어미국, 스페인등에서이미상용화되었다. 최근에는 Grid-Parity( 일반화력발전소와대등한전력단가 ) 수준으로발전단가를낮추는것이연구의초점으로이들차세대솔라에너지기업들이이스라엘국내는물론글로벌벤처자금의주목을받고있다. 뿐만아니라이스라엘의세계적태양열발전회사인솔렐 (Solel) 과오매트 (Ormat) 는태양열집광터빈발전으로 25억달러상당을수출하였으며, 선벨트를중심으로태양열발전수요가늘고있기때문에사업전망이밝은것으로파악된다. 다. 이스라엘에서의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분야의선도기업인 Pythagoras사는기존태양광패널 ( 모듈 ) 의크기및패널당태양광흡수량및전력생산량은비슷하지만생산비용은기존의 30~40% 수준밖에되지않는패널을개발하여시장에공급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6). 특히대규모발전소용태양광장치보다는소규모의가정용및상업용건물에설치가능한저렴한비용의패널공급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Pythagoras사의경쟁사인 GreenSun Energy사는기존의태양광패널과는달리직사광선뿐만이아닌산광 (diffused light) 도이용가능한패널을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07
개발하여, 흐린날에도태양광을이용한발전이가능한획기적기술을보유하고있다. 또한, GreenSun Energy사의패널은 1개패널에투입되는태양전지및실리콘 ( 태양전지의원료 ) 의양이여타패널의 20% 수준이므로비용이대폭절감되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8). 라. 기타신재생에너지 이외에신재생에너지원으로개발이예정되어있는분야는바이오에너지발전, 풍력발전, 지열등이며, 각분야별로세계최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바이오에너지의이스라엘의 Seambiotic사경우세계최초로화력발전소에서배출된이산화탄소를재활용하여배양한미세조류를사용해바이오디젤생산에성공하였다 ( 외교통상부 2009, p. 32). 현재생산된바이오디젤은미국항공사에납품하여품질검사중에있다. 지열발전분야또한세계 3위의지열발전회사인 Ormat이 40년의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세계최고수준의환경친화적발전기술을보유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41). 풍력발전은지대가높고연중지속적으로풍력자원이공급되는골란고원등에서개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풍력분야의대표적인선두기업인 Mei Golan Wind Energy사의경우, 이스라엘최초로 6MW의전기를생산하여주변공장및포도주양조장에전력을공급하는내용의상업적풍력발전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으며, 2008년에정부관계부처로부터총 400MW 풍력발전라이센스를받기위한절차를진행하였고 200MW 단위의프로젝트 2개를순차적으로추진할것으로파악되었다 ( 외교통상부 2009, p. 37). 1단계사업으로먼저 2014년까지 3.5억달러의예산을투입, 골란고원부지내에풍력터빈 100여개를설치해총 200MW이발전가능한풍력발전단지를조성할계획이며, 미국에너지대기업인 AES사와도협력에합의한 10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37). 한편, 이프로젝트추진을위해 IAI사 ( 이스라엘항공산업 ) 과도협력중이며, 총 3.5억달러예산중 80% 는주재국은행등으로부터조달할계획인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38). 지열발전의경우세계적인기술수준을보유한 Ormat사가고압증기로부터저온수에이르기는다양한지열에너지원을활용하여발전사업을운영중에있으며, 2009년기준으로미국특허를 75개획득하였고 14개특허를출원한상태였던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41). 또한, 한국회사들로부터연간약 3,000만달러어치의기자재를구매하고있으며, 향후발전프로젝트관련으로한국의은행으로부터자금대출을통한협력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42). 3.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이스라엘정부는 2009년 1월에채택한정부결정 (Government Decision No. 4450) 을통해신재생에너지활용증진을위한목표와정책을제시하였다 (MERST 2010, p. 7). 이정부결정은 2020년까지에너지수요의 1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며 2010~20년간매년최소 250MW급이상의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발전소건립을목표로하고있다 (MERST 2010, p. 8). 이를위해이스라엘의유력한신재생에너지자원인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소건립을위한적절한부지모색을위해국가인프라부, 내무부, 국토청등이공동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정책을지원하기위한신재생에너지법안을이스라엘국회가 2009년 6월제출하여현재행정부가검토중에있다. 아울러이스라엘정부는 2008년 8월신재생에너지산업을세계선두로삼기위해신재생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09
에너지개술개발국가프로그램 (The National Program for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따르면산업노동통상부와국가인프라부가주도적역할을하며, 여타 8개의유관부처가이프로그램에참여하여인적자원강화및 R&D에대한투자강화, 이스라엘국내시장에기술적용및세계시장개척을전폭적으로지원하고있다. 가. 이스라엘 미국에너지분야협력 미국과이스라엘은점증하는지구온난화문제와원유확보를둘러싼정치적부담으로인해신재생에너지재발에공통의관심을갖고최근수년간협력관계를강화해오고있다. 이러한협력은이스라엘과미국간강한정치적, 전략적유대관계에기인하는측면이있으나,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이스라엘이갖고있는지식과기술개발수준이높은것이협력의주된이유로분석된다 (AIPAC 2009). 실제로양국의에너지관계부처는 1996년 2월 1일에너지협정 (U.S. Israel Agreement concerning energy cooperation) 을체결하였다 (AIPAC 2009). 이협정은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공동프로젝트수행및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석유, 가스, 석탄을포함한화석연료및전력생산및수송분야의협력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중동지역의관심이될만한에너지프로젝트개발을장려함으로써이지역의평화를증진하고, 경제개발을지원할것을포함하고있다. 나. 미국과의에너지협력법 (US Israel Energy Cooperation Act) 2007 년말미국의회는미국 이스라엘간에너지협력법안인 AIPAC 2009) 를가결하였다. 이법안은미국기업, 정부기관, 학술기관과이스라 엘기업, 정부기관및학술기관이 Joint Venture 를설립하여신재생에너지 11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관련연구및사업을진행할경우미국정부가일정수준의정부보조금을제공해주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 최종목표는 2천만달러규모의연례지원프로그램을창설하여신재생에너지사업의발전을양국이함께도모하는것이며, 미국에너지부가이를관리한다. 이법안은이스라엘과미국간에강한정치적, 전략적유대관계를바탕으로입안된측면이있으나, 미국은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세계적인기술을보유하고있는이스라엘이갖고있는경험과기술개발수준등을공유하기위해제정된것으로분석된다. 이정부보조금프로그램을통해미국과이스라엘정부는상생협력하며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등의신재생에너지의혁신기술개발을목표로한것이다. 이정부보조금지원프로그램은 2014년까지지속될예정이며, 2009년및 2010년에는보조금의총규모가 400백만달러수준으로책정되었다 (AIPAC 2009). 2009년 11월에는미국의에너지부처와이스라엘의에너지부처가함께 330만달러규모의자금을추가로보조금으로책정하여청정에너지개발연구및사업에지원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AIPAC 2009). 다. 청정대기법 (Clean Air Law) 2011년 1월 1일발효된 청정대기법 (Clear Air law) 는대기를오염시키는모든요소를통합된단일의법체계로규제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 아울러대기중오염정도를감소시키기위한국가차원의프로그램을지원하며적정수준의대기오염수준을지정하여이를규제하는것을목표로하는법안이다. 아울러대기오염을수준을감소시키는기술이나설비를구비하는기업에게는세제혜택등의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11).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방안들이실행될예정이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11
Emission Permit:Clean Air Law는대기오염요소분출확률이높은각종산업시설들로하여금반드시대기오염요소분출허가 (Emission Permit) 를받도록하고있다. 환경부가발급하는 Emission Permit을발급받지못한시설의경우설립또는운영이불가한것을원칙으로한다. National Program for Air Pollution Reduction: 청정대기법에따라이스라엘환경부는대기오염을방지하고현재의대기오염정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 2011년말까지정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계획에따라국가차원의대기오염수준개선목표를설정하여통합적인프로그램을실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통합된대기측정네트워크설치 : 현재환경부는 23개의대기오염측정소를운영하고있으며지방정부및타기관등이약 100여개의측정소를운영하고있다. 이 Clean Air Law를따라환경부는이스라엘전역을아우르는국가차원의통합된대기측정네트워크운영을위한규정및지침을현재작성중에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11). 통합된대기측정네트워크설치를통해좀더효율적이고단일화된대기오염측정및대처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라. 녹색조세개편 (Green Tax Reform) 2009년 8월 2일자로시행되기시작한 Green tax는자동차의배기가스로인한대기오염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9). Green tax는소비자가 3.5톤이하의신규차종을구입할경우차종의배기가스분출정도에따른세금을차등부과함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배기가스를적게분출하는차량을구입하도록유도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9). 11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세부적으로차종별로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등각종대기유해요소를분출정도를계산하여분출정도에따라총 15등급으로나누며오염요소를가장적게배출하는 1등급차종의경우최대 15,000쉐켈규모의세금지원혜택을제공하며 15등급의차종의경우는어떠한세금혜택도받지못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9). 마. 신재생에너지사용요금책정안 (Renewable Energy Tariff) 이스라엘에서태양열및태양광에너지를제외한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생산된전력의사용요금은생산요금과공해발생정도에따른무공해기술에대한추가요금으로구성되어있다 (Public Utilities Authority 2009). 생산원가와공해발생정도에따라정부에서사용요금을차등책정함으로서기업들로하여금무공해기술개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생산원가의보전을보장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이기본적인수익을거둘수있도록하는것이다. 태양열및태양광기반전력의사용요금또한기술수준을기반으로차등책정되어있다. 매년기술수준및생산원가에따라세분화된사용요금 Schedule을개발하여도입함으로써기업의신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촉진하고있는것이다 (Public Utilities Authority 2009). 4.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가. 이스라엘의정치형태 이스라엘은유대인의전통및유럽의다양한사회문화적영향을받아, 각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13
종이슈에대한서로다른의견들을표출하는데자연스러우며, 이로인해다양한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많은정당들이정치에참여하는다당제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 외교통상부 2010, p. 27). 이스라엘독립이후국회의과반수의석을차지하였던정당이없었기때문에, 제 1 당은여타중소규모의다른정당들과연합하는방식으로정권을창출해왔다. 이스라엘은내각책임제로서, 대통령은대부분의례적인권한만지니며국정전반에대한권한은총리를정점으로하는내각에게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p. 27~29). 국민들이국회의원들을선출한후대통령은각정당당수들과협의를하고, 그협의결과연정구성가능성이가장높은정당당수가누구인지판단한후해당당수를총리후보로선정하여연정구성권을부여한다. 이당수가연정구성에성공하면, 선거결과발표후 45일이내에내각명단과정부구성안을국회에제출하여승인받고, 대통령의최종추인후총리직을시작하게된다. 행정각부의장관은총리에게책임을지며, 총리가특정부서를맡아장관직을겸할수있다.( 외교통상부 2010, pp. 27~32). 나. 이스라엘의외자유치 이스라엘정부는적극적으로외국으로부터의투자를유치하고있으며, 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해외투자자의이스라엘내사업에대한규제가기본적으로없는것으로파악된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4). 특히제조업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의자유도가매우높으며, 자금의이동및기업인수합병에대한규제도특별히없는것으로보인다. 외국인에대한투자지분은제한이없으며, 자유로운과실송금도대체로보장하고있는편이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다만, 해외투자자는이스라엘투자청 (Israel Investment Authority) 에등록 11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해야할의무가있으며, 투자의투기성및환경오염발생가능성에대해서 검토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 금융산업에대한투자는심사절차가까다로 운것으로파악된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다. 이스라엘의투자장려인센티브제도 이스라엘정부는외국인의투자를장려하기위해 투자촉진법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 산업연구개발촉진법 (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1984), 조세촉진법 (Encouragement of Taxes Law 1969) 등의법령을제정하였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구체적인투자장려정책으로는무상자금지원, 정부보증, 조세감면, 면세기간부여, R&D 지원등을포함하며이러한정책들을통해높은외자유치를달성하고있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라. 이스라엘의투자제한제도및외환통제 이스라엘은기본적으로일부군수산업에대한제한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투자에대한제한을별도로두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다만환경친화적요소및투기성파악등은투자허용여부와관련하여중요하게고려되는것으로보인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투자원금및투자수익의본국송금은비교적자유로우며, 외환거래및소유에대한통제역시점차완화되고있다고한다. 이스라엘중앙은행의외환통제국이외환거래에대한통제를담당하며, 외국인의투자후발생할수있는각종문제점을피하기위하여필요절차를밟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위해투자방법및필요한승인절차, 기재요구사항등에관한자문을구할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15
필요가있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마. 한 이스라엘교역및진출동향 한 이스라엘간교역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었으나, 2008년하반기에본격화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양국간교역액이급감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들어교역이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한국에게있어이스라엘은중동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및이집트에이은제6 위교역대상국이다 ( 외교통상부 2010, p. 115). 한국의대이스라엘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휴대전화기, 평면 TV 등이며한국의이스라엘내브랜드인지도가상승하고있어미국, 일본, EU 등의선진국동종제품과대등하게경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11a, p. 115). 이스라엘로부터의수입품은주로완성품이아닌반도체등의하이테크부품이며, 국내에서는이들부품들을활용하여완제품을제조하여재수출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 116). 한국의대이스라엘주요수출품이자동차, 휴대전화등최종완제품인반면, 이스라엘로부터의주요수입품은최종완성품제조에필요한부품또는장비인점, 이스라엘로부터의전체수입의약절반정도가재수출용부품인 표 2-13. 한 이스라엘교역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1~2 대이스라엘수출 ( 증가율 ) 대이스라엘수입 ( 증가율 ) 970 (30%) 736 (35.9%) 1,010 (4.2%) 895 (21.5%) 726 (-28.2%) 691 (-22.8%) 132 (45.4%) 161 (11.0%) 수지 1,706 1,905 1,417 293 자료 : 외교통상부 (2011a) 11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14. 한 이스라엘주요수출입품목 (2009 년 ) ( 단위 : MTI 4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수입품목명금액비중품목명금액비중 전체 726 100% 전체 691 100% 1 승용차 182 25% 집적회로반도체 317 46% 2 합성수지 72 10% 항공기부품 21 3% 3 무선전화기 62 8.5% 의약품 21 3% 4 칼라TV 54 7.4% 기타정밀화학원료 19 2.7% 5 냉장고 27 3.7% 알루니늄괴등 14 2.0% 자료 : 외교통상부 (2011a). 점등을감안할때, 양국간무역은상호보완적인것으로보인다 ( 외교통상부 2010, p. 116). 이스라엘은시장규모가작아제조업은상대적으로발달수준이낮으나하이테크산업의경우는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으므로, 한국의건실한제조업기반및마케팅능력을이스라엘의창의성및발달된하이테크기술과결합하여세계시장진출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외교통상부 2010, p. 116). 바. 한 이스라엘신재생에너지협력강화 53) 2010년 1월 29일이명박대통령은이스라엘의시몬페레즈대통령과다보스포럼에서만나한국과이스라엘은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관련기관간의교류를증대하는것에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3 월 50여명의한국인방문단이이스라엘을방문하여태양에너지와바이오에너지관련시설을시찰하며선진기술을직접접하는경험을가졌다. 53) Youngsam Ma(2010).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17
2010년 6월 9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이스라엘와이즈만연구소 (WIS) 는과학기술연구개발을위한상호협력협정 (MOU) 을체결하였다 (Ma 2010). 이상호협력협정체결에는방한중이던이스라엘시몬페레즈대통령도참석하여와이즈만연구소부소장모데차이쉬베즈씨와과학기술연구원의김명호부원장과함께두국가의신재생에너지협력을약속하였다. KIST와 WIS는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및생체과학분야에서공동연구를통해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며, 2010년 10월관련워크숍을공동개최하는것에대해논의하였다. 향후양기관은인력교류와다양한프로그램공유를통해상호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5. 진출및협력방안 가. 태양열에너지 이스라엘에서유일하게상업성이증명된태양열발전회사인 Solel Solar Systems는태양열에너지기술개발과사업확장을지속하면서이분야의독보적인기업으로성장해왔다. Solel은 2007년 7월미국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와세계최대규모의전력공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 외교통상부 2009, p.15), Mojave Solar Park( 미국캘리포니아모자브사막에건설예정 ) 가상기미전력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553MW급 (40만가구에공급가능한전력규모 ) 에달하는전력을공급하는내용이다 ( 외교통상부 2009, p. 3). 한국의기후여건상태양열기반의발전기술및설비도입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면한국이 Solel사의장비및부품생산기지의역할을하는것이가능할수도있을것으로보이며, 2010년한국의한지방자치단체장이방 11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문조사후관심을표명한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16). 나. 태양광에너지 ZenithSolar는이스라엘의태양광에너지발전분야내의선두기업중하나로, 기존모듈과비교하여집광효율성을제고한모듈을생산하여 Yavne 키부츠에설치, 125개가구에온수를공급하고 50가구에 2009년말까지전기공급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 ( 외교통상부 2009, p. 22). 이회사는소규모주거단지뿐만이아니라병원, 호텔, 대학교등의공공시설및식품, 화학, 의약품등의생산과정에도전력공급이가능하도록모듈의효율성을더욱개선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23). 이프로젝트의가장큰장점은집광성능이대폭개선된태양전지모듈을사용하고있고, 이모듈설치에필요한면적을여타기존의모듈설치면적보다훨씬감소시킨것이다. ZenithSola 측은키부츠에서의태양광에너지활용설비의설치비용은약 650,000달러정도이나, 한국에서같은규모의설비를설치하기위해서는 (32 개모듈 ) 약 130만미국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였다. ZenithSolar는모듈중유리접합부분및받침대등의장비일부를대량으로생산하는데있어한국을생산기지의최적지로판단하고있으며. 합작투자의조건에따라투자에대한판단을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 외교통상부 2009, p. 24). 다. 바이오에너지 쓰레기재처리기술및바이오에너지분야의이스라엘내선도기업중하 나인 Arrow Ecology 사는음식물, 산업폐기물등을효율적으로재처리하여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19
그과정에서생산된바이오가스를에너지로활용하는이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그기술력은세계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35). Arrow Ecology사는호주에서 2008년에쓰레기재처리프로젝트를수행한바있으며, 2009년에도미국과호주에서추가적으로쓰레기재처리프로젝트를수행해왔으며, 미국 LA 시가 Arrow Ecology사의쓰레기재처리기술을도입할예정인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35). Arrow Ecology 사의핵심재처리기술은고형폐기물과같이처리가어려운형태의쓰레기를통합적, 효율적으로재처리하고유체역학및바이오기술을이용하여바이오가스및비료를생산하는공법인 ArrowBio Process 이며, 혁신적이라고평가받고있다 ( 외교통상부 2009, p. 35).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현실로볼때, 쓰레기의재처리를통해효율적인에너지활용이가능하다면큰도움이될것으로보이나, 한국음식은쉽게썩지않는짠음식이많아음식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을위해서는좀더연구가필요한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36). Arrow Ecology사는한국의지방자치단체, 환경부등과구체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는움직임을보였으며, 관계기관이음식물쓰레기의경우톤당 50달러반쓰레기의경우톤당 90달러의재처리비용을지불할수있다면협력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는것으로파악된다 ( 외교통상부 2009, p. 36). 12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제 4 절요르단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가. 요르단의산업및경제현황 1) 요르단의경제현황 요르단은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인접하여중동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며, 국토면적은남한보다약간작은면적에해당하고그나마 98% 가사막이거나나무가거의없는구릉등불모지로 6천 3백만명의인구를보유한입헌군주국이다 ( 이하, Mason and Mor 2011, pp. 41~42; 한국수출입은행 2010, pp. 3~8 참조 ). 2005~06년요르단경제는 2003년이라크전쟁으로인해이라크로부터원유특혜지원이중단 54) 되었고최대교역대상국이었던이라크와의중계무역, 구상무역이타격을입었으나, 이라크전쟁과정에서전쟁을피한이라크인의요르단유입증가에따른부동산, 호텔, 운송, 무역등의영역에서경기부양효과가발생하였고, 유가급등으로급속히불어난다른걸프연안국가들의투자자금이비교적안정적인요르단으로유입되면서평균 6.8% 의견실한성장세를보였다. 이후최대수출시장인미국의경기침체에따른수입수요의감소, 세계금융위기여파에따른관광등서비스분야의위축에도불구하고, 꾸준한해외자본의유입과주력생산품인가성칼리및인광석생산의증가로인해 5~6% 의높은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다.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지속으로대외원조및해외자본의유입이감 54) 요르단 이라크무역의정서에따라이라크는요르단에연간 5.5 백만톤의원유를절반은무상, 나머지절반은국제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함으로써요르단경제에크게기여하였으나, 2003 년이라크전발발로중단되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21
표 2-15. 요르단주요경제지표 ( 단위 : 비율,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8.2 6.9 5.8 2.4 3.2 재정수지 /GDP -7.0-7.9-9.6-11.9-10.7 소비자물가상승률 6.3 5.4 14.9-0.7 5.5 자료 : 국제통화기금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소하고, 관광및금융서비스등분야의투자가위축되어경제성장은다소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도 3% 수준에머물것으로기대되었다. 재정수지는만성적적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2009년에는경제성장둔화에따른일반판매세및법인세수입감소로재정수입이줄어들어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 11.9% 로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재정지출감소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규모는 10% 대로소폭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2) 요르단경제의구조적특징 가 ) 제조업이취약하고서비스산업에편중요르단은비산유국으로부존자원이빈약하지만, 중동지역의교통요충지라는지형적이점을이용하여금융 부동산 정부서비스 운송중심의서비스업이크게발달하여 GDP의약 66% 를차지하고있다. 다만, 서비스업을제외한산업은매우취약한상태이며, 제조업이전체 GDP의 19.8% 를차지하기는하나, 섬유, 비료및화학원료를비롯한원자재산업이대부분으로, 생활용품, 산업용품등대부분의제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 )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 압둘라국왕은자본및기술부족타개를위해투자유치를강조하고있으 12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며, 2000년 WTO 가입을시작으로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대미관세면제특구 (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아카바경제특구 (Aqaba Special Economic Zone) 를조성하여국내경제체제에새로운바람을불러일으키는것과동시에외국인투자유치노력을가속화하고있다. 주요성과로는총 10억달러규모의도심재개발프로젝트, 암만시내륙물류기지및환상도로건설, 총 7억달러규모의주거및상업단지건설등이있고, 2006년발표한약 8억달러규모의마르카특별개발구역건설계획에따르면극빈지역인마르카지역을향후 19년에걸쳐시리아와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연결하는대규모물류및유통허브로육성하기위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다 ) 부존자원의빈곤및신재생에너지개발가능성요르단은중동에서흔치않은비산유국으로전체소요에너지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연간에너지수입액은요르단 GDP의 20% 가넘는것으로알려져있고, 최근경제발전과인구증가로인해에너지소비량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 요르단은아직산업화의초기단계에있어 IMF나세계은행을통한국제원조에의존하고있고, 특히미국의원조를지속적으로받고있다. 이에 1999 년압둘라국왕은경제 에너지분야의개혁을포함한경제개혁을주장하고있고, 특히신재생에너지의개발에주의를기울이며, 현재전체에너지발생비중에서 1% 에도미치지못하는재생에너지비중을 2020년에는 10% 대로끌어올릴계획을세우고있다 ( 산업연구원 2010). 나. 요르단의에너지부문의현상황 최근에 MEMR( 에너지광물자원부 ) 의 Faruq al-hiyari 의장이밝혔듯이요 르단은자원부문에있어여러문제점들을직면하고있다 (Mason and Mor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23
2011, pp. 43~46). 1) 에너지의높은해외의존도 요르단은에너지수요의 96% 를해외에서수입된자원으로해소할정도로에너지수입에있어, 대외의존도가높다. 이러한현상은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화석연료의양이적기때문에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에너지의대량에너지의수입으로인해요르단은대규모재정부담을안고있다. 이는 2007년에 al-hiyari 가 22억 8,000만요르단디나르 (32억 1000만달러 ) 가될것이라고예측한바있는데, 2008년에급등한유가와그로인한파생상품의가치는요르단의에너지수입에들어간지출이 2007년이후로매우커졌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2-16] 은요르단소비자들이 2008 년전반기에경험한유가의변화를보여준다. 유가급등은 2008년 2월이후로요르단내석유보조금이중단되면서더심화되었다. 2) 에너지수요의급증 MEMR에따르면요르단의우선에너지수요량은 2007년의 7.6Mtoe (100 만톤 ) 에서매해 5.5%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Mtoe 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전력수요는 2007년의 2.1기가와트 (GW) 에서 2020년에는 5.77 기가와트로매해 7.4%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로인해 4기가와트의추가전력발전가능용량을요구된다 (Arab Union of Producers, Transporters and Distributors or Electicity 2008; Zawya 2008). 3) 높은에너지소비밀도 (energy consumption density) 에너지소비밀도는 1 단위의국가생산성의증가를위해필요한에너지의양 12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으로정의하는데, 2006년기준개발도상국의에너지소비밀도는평균적으로 1,000달러당 590kg의석유였고선진국의경우에는 1,000달러당 310kg의석유였다. 그러나요르단의에너지소비밀도는 1,000달러당 640kg의석유였다. (Khresat 2008). 이러한문제점들은요르단정부가드디어최근에인식하게된에너지불확실성을보여준다. 2007년 1월에압둘라국왕은 Hamzeh 왕자를왕실위원회의의장에임명하여요르단의국가에너지전략을검토하고요르단의향후 15년간에너지수요를해소할방책을강구할것을명하였다. 왕실위원회는석유, 전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에너지보존에관한분과위원회를구성했다. 이위원회의노력으로인해요르단의국내에너지자원을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전략의일환으로재생에너지분야로의투자를위한정치적지원을더늘리기로했다. 그러나이는왕실위원회가혈암유 (Shale) 의대규모채취를지원하고전력발전과수원담수화 (desalination) 를위해장기적으로원자력발전에투자를하겠다고밝힌바, 전적으로청정에너지로전념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 (The Jordan Times 2007). 표 2-16. 2008 년상반기요르단소비자대상석유화학제품가격인상 액화가스 12.5 kg 실린더 (JD/cylinder) 석유 - 옥탄가 90 (JD/l) 석유 - 옥탄가 95 (JD/l) 1 월 3 월 5 월 7 월증가율 (%) 6.5 6.5 6.5 6.5-0.430 0.585 0.740 0.735 171 0.640 0.665 0.630 0.840 131 캐로신 (JD/l) 0.315 0.600 0.630 0.770 244 디젤 (JD/l) 0.315 0.600 0.630 0.770 244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25
2. 에너지부문국가전략 가. 국가에너지전략발표 2015년까지향후 10년의일정을포함한기존의요르단국가에너지전략이 2004년에발표되었는데, 이국가전략은요르단의증가하고있는에너지수요를해소하고수입에의존하는에너지대외의존도를줄이는방안들을포함하고있었다. 이는 2010년까지요르단내에너지자원을이용해총에너지발전량의 28% 를공급하겠다는것을기본목표로하고있다. 2007년의국가에너지전략을검토하면서왕실위원회는이목표가비현실적이라는것을깨닫고 2010년까지 25% 로낮춘바있으나, 2020년까지는총에너지발전량의 39% 를공급하겠다는야심찬계획을세웠다 (The Jordan Times 2007). 수요면에서는피크에너지양을줄이려는바람으로인해합리적전력부하관리가강조되었으며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방법을보다지원하기로하였고에너지보존에투자하는기관들에게세제혜택을주는방안이제안되었으며에너지를절약하는운송수단을권장했다 (Mason and Mor 2011, p. 44 참고 ). 나. 국가전략의목표 이에너지국가전략은에너지확실성을높이는목표들을명시하고있다. 1) 전력발전을위한에너지자원의공급을다양화한다. 2) 혈암유의개발과원자력발전에투자를늘려종래의에너지자원과재생에너지자원의활용을발전하고심화시킨다. 3) 에너지시장을현대화하고자유화한다. 4) 에너지부문에장기적개인투자자들을유치하고외자유치와국가소유자산을민영화한다. 12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5) 국내소비의에너지절약을위해강력한에너지감사절차를개발한다. [ 표 2-17] 에명시되었듯이이전략은석유수입비중을 2007년의 66% 에서 2020년에 40% 로, 전력수입비중을 2007년의 7% 에서 2020년에 1% 로줄이겠다는특정에너지자원에대한특정공급목표를가지고있다. 이집트와다른지역으로부터의천연가스수입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이전략의목표는국가에너지에있어서천연가스수입비중의증가를제한하려는것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 Risha Gas Field의개발은성장하고있는바, 요르단내생산증대또한이목표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요르단내에너지생산으로국한시키겠다는포부는 2020년까지요르단에너지수요의 30% 를신재생에너지, 혈암유, 원자력에너지로해소할수있도록이자원들을개발하는데달려있다 ( 산업연구원 2010). 표 2-17. 2007 년, 2015 년및 2020 년의자원 자원 국내에너지수요 (%) 에따른공급 2007 2015 2020 수입전력 7 2 1 신재생에너지 1 7 19 석유제품 66 51 40 천연가스 26 29 29 혈암유 - 11 14 원자력에너지 - - 6 자료 : Royal Committee on the National Energy Strategy(2007). 다. 왕실위원회가제시한권고 왕실위원회는 2007 년이에너지전략을검토하고수정하면서이자원들에 대한몇가지구체적인권고들을제시하였다 (Royal Committee on the National Energy Strategy 2007; MEMR 2008).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27
1)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개발을가속화하여풍력발전과태양열발전을통한 1,200 MW 의발전용량증대를목표로한다. 2) 석유생산품 외국개인투자자들에게서유치한미화 13 억달러를사용해원유증류와 요르단석유정제회사의석유생산용량을현대화하고증대시킨다. 3) 천연가스 Anadarco Company 와의양해각서체결과새로운가스원천의발굴을통해 Risha Gas Field의개발을가속화한다 ( 현재 : 요르단은아랍의천연가스관을통해천연가스를공급하는방안을이라크와논의한다 ). 4) 혈암유 (Oil Shale) 혈암유개발을위한특화된과학적단위를만들고다른국내및해외기업 들과의계약의협정내용을보다효과적으로이행한다. 5) 원자력에너지요르단에서원자력발전소를통한전력발전이가능하도록예비조사를마치고후속조치를취한다. 에너지생산용량 인프라현대화의증가등에소요되는이분야들에 2020 년까지투자될총개인자본은미화 140억달러에서 18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이자본을유치하기위해실행한법률개정안은일반적인전력법을현대화하고, 건설, 보유하고운영하는방침에따른전력생산시설건설규 12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정에따른민영화, 신규투자자를보호하는법안들, 그리고투명한가격정책 의신설등을포함하고있다. 라. 혈암유의개발 혈암유는장래석유를대체할수있는유망자원으로꼽히고있는데, 그형성원인에대해서는여러가지설이있으나수생식물들이퇴적층에퇴적되어형성된것이라고보는견해가유력하다. 혈암에 500 이상의열을가하면원유와가스를정제해낼수있는데, 혈암은갈색, 회색, 검은색등그종류가다양하다. 요르단은비산유국이지만, 상당량의혈암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미국, 러시아, 브라질에이어 4번째로많은혈암이매장되어있다. 전국토의약 60% 에이르는지역에 450억톤의혈암이매장되어있으며여기에서 280억배럴의원유를추출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혈암유는표면에위치한혈암을채굴하여가열한다음원유를추출하는방법과가열용융기술로지하깊은곳에시추공을뚫어혈암에열을가한후원유를추출해내는것으로 Shell사가개발하여시행중에있다 (KORTA 2011b, p. 50, 산업연구원 2010). 3. 신재생에너지개발현황 가. 풍력에너지 요르단은전력공급에활용할수있는엄청난양의풍력에너지를갖고있 는데, 윈드아트라스에따르면북쪽과서쪽일부지방에서는바람의속도가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29
초속 7m에서 11.5m까지이며평균풍속은초속 7m로확인되었다. 현재두곳에서규모 1.5MW에이르는풍력발전시험프로젝트가 1990년대초부터실행중에있다. 경제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를통해요르단의풍력에너지시장조사는성과를내고있고, 요르단의에너지자원부 (MEMR) 역시지구환경기구로부터 35만달러의자금을지원받아요르단의풍력에너지시장조사를진행하고있다. 요르단북동부의 Ibrahimyya 지역에 1980년대후반에설립된시범시설과 1996년에 Hofa 지역에설립된두번째시설등을통해입증된풍력발전을할수있는기술적역량을이미가지고있다. 표 2-18. 풍력발전소현황 구분 알이브라미야 (Al-Ibrahmiyah) 풍력발전소 호파 (Hofa) 풍력발전소 설립 1986년독일지원금으로설립 1998년독일지원금으로설립 용량 총 320KW(80KW에달하는 4개의유닛으로구성 ) 총 1.125MW(225KW 에달하는 5 개의유닛으로구성 ) 위치 암만의 80km 북쪽방향에위치 암만 92km 북쪽방향에위치 연중평균풍속 지면 60m에서초속 6.8m 지면 60m에서초속 6.7m 사진 2-4. 요르단의풍력발전소 자료 : KOTRA(2011b), p. 31. 13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006년이두풍력발전시설이 2.8MWh 에육박하는전력을생산했다 (Jaber et al. 2004, pp. 178~179; MEMR 2007, p. 23). 요르단의풍력에너지시장을개선하고풍력발전가능성이있는지역의경제성을파악하는방법에대한연구가거듭되어왔다. 이러한연구의결과로 2007년왕실위원회는 2015년까지총 600MW를생산하는요르단내풍력에너지프로젝트를전개하였다. 6개의프로젝트들이가능성이있다는평가를받았고현재 MEMR이주관하는입찰과시험운영등다양한단계에돌입해있다. 이프로젝트들은 Jarash 지역에서 40MW 용량을생산할것으로예상되는 Al-Kamshah 프로젝트, Al-Tafeleh 지역의 150~200MW를생산할 Al-Harir 프로젝트, 40~50MW를생산할 Wadi Araba 프로젝트, 100~150MW를생산할 Ma an 프로젝트, 100~150MW를생산할 Al-Mafraq 프로젝트등이다 (MEMR 2008, Mason and Mor 2011, p. 49). 나. 태양에너지 1) 태양에너지이용개관 요르단은대부분의중동지역과마찬가지로유망한태양에너지의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다. 요르단의평균일사량의분포는 5.5kWh/ m2이고연간일조시간은 2,900시간 ( 쾌청일수는연간약 300일 ) 이기때문에태양열난방과냉방의적용에유리하다 (Mason and Mor 2011, p. 49 재인용 ; Jaber et al. 2004, p. 179). 요르단정부는태양열기술의사용을경제의전분야에서늘리겠다는확실한목표를가지고있다 (Elshuraydeh 2006). 독일의한태양에너지회사의제안으로 Al-qweira 지역의 5MW를생산할수있는시범태양열에너지시설의시험운행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자금문제로보류중이다. 또한 1998년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31
에요르단내신성장동력과재생에너지자원발굴과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연구하기위해설립된국가에너지연구시설에서는태양에너지분야에서의야심찬시험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프로젝트중에하나인 Aila Oasis 프로젝트는태양에너지집결시설을사용해 Aquaba 만에있는고급리조트에전력과담수화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한다. 미국국가재생에너지연구소와독일태양에너지와수소센터에서중요한태양에너지담수화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기도하였다. 현재수양관개부서에서는지방의작은태양에너지시설을이용한담수화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 이는요르단의농업계획에있어매우중요한영향을끼칠것이다 (Mason and Mor 2011, p. 50 재인용 ; Kabiriti 2006; MEMR 2007, p. 23). 또한벌써가정과병원, 호텔, 그리고공공건축물에서의온수화를위해집열기를사용하고있다. 국가에너지전략의목표는 2020년까지태양열을이용하여온수화의 50% 를달성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목표는보다대규모국내생산과집열기술의개선된효율성등으로인해사용비용이인하되어야가능한목표다. 요르단정부는태양광발전 (Photovoltaic PV) 기술의개발에는적극적이지않았다. 이러한정부의움직임은높은초기비용이주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반면, 국가에너지연구기관장은기술부족이더큰원인이라고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의낮은전력저장용량과국가적전력망적용의불확실성을예로들었다 (Khabiriti 2006). 그러나태양광발전기술은동떨어진지역의전화 (electrification) 에사용될만큼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다. 시범태양광발전전화프로그램은원거리지역에서 2002년에시작했으며태양광발전홈시스템이설치된가구들로부터호응을얻고있다 (Al Soud and Hrayshat 2004). 이프로그램이본격적으로시행되지않은것은국가에너지정책의우선순위가국가전력망확대에집중되어있고급증하는도시와산업전력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용량증대가시급했기때문이다. 13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 가정용태양에너지 요르단가정의약 13% 만이가정용난방을위해태양에너지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요르단정부는이를 2020년에 50% 까지끌어올릴계획을세우고있다. 그러나태양열집관판설치에드는비용이 700~980달러로비교적높기때문에, 태양에너지를활용한가정용난방의이용율은여전히저조한편이다 (KOTRA 2011b. p. 17). 따라서요르단정부는터키나사이프러스에서추진되는방법인각가정의지붕에무상으로태양판넬을설치해주고설치비는전기요금에추가하여분납하도록하는방법의도입을계획하고있다. 3) 태양광발전소 요르단의태양광은세계적으로도높은국가에속하고, 이에요르단지역의전력공급을위한여러태양광에너지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지만, 현재까지대규모태양에너지생산시설은갖추어지지못하고, 일부지역에서소규모프로젝트가진행중이고, 또한지방도시들을중심으로 1천kWh 규모의태양광에너지발전소가전기, 수도펌프등의발전을위해운영되고있다. 특히관광지역이나중소도시에서도태양에너지발전을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데, 수도암만에서 1시간가량떨어진사해에서진행중인 2백만달러규모의파노라마콤플렉스프로젝트는 2011년 10월완공을앞두고있으며, 시간당 100kWh를공급할것으로기대되고있고, 이보다앞선 2011년 4월에는다나자연보호구역에위치한루마나베두인캠핑장에서기존의등유를이용했던발전방식에서탈피해태양광발전으로전환하였는데, 이는체코대사관의지원으로이루어진것으로알려졌다 (KOTRA, 2011b).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33
4) 계획중인프로젝트 마안 (Ma'an) 프로젝트 :100MW 규모의태양광에너지발전소건립마안지역은요르단남부의고도 1,100m에위치한도시로연간최소 300일지속되는맑은날씨를통해풍부한일조량을갖추고있다. 또한인근지역의 AL Hussein University에서태양에너지의집중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있고, 철도, 항만등의수송망이잘갖추어져있다. 프로젝트는 2012년완공을목표로진행중에있고, 완공되면하루에 1m2당 6~7kWh의전력생산이가능한데이는연간 2,000~2,500 kwh/ m2에달하는수치다. 사하라 (Sahara) 프로젝트사하라녹화프로젝트는집광형태양열발전을이용해물을가열한다음발생하는증기를이용해터빈을돌려전기를생산하는방식으로, 전력생산뿐만아니라식물재배와담수화를동시에진행할수있는획기적인방식으로평가되고있다. 사진 2-5. 요르단 노르웨이가추진하고있는사하라프로젝트 자료원 KOTRA (2011b), p. 26. 13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011년 2월요르단과노르웨이가이프로젝트에합의한후요르단은해안도시아카바에서 200,000m2에이르는면적을확보하였고추가로 2,000,000 m2을예정지로지정했다. 이사하라프로젝트의핵심기술은이미호주, 오만, UAE에서적용되고있는것으로, 그원리는건조한사막의공기가해수가있는필터를지나면서먼지와유해물질이걸러지고, 해수온실의습도를높여식물이자랄수있는환경을형성하면서동시에습한공기는뜨거운해수로둘러싸인배관을통해다른부분으로옮겨져집광형태양열발전을이용해가열되어, 습도가더높아지면다시차가운곳에이르면액화되어염분이없는물로응고되는현상을이용하는것으로, 이로써해수는담수로변환될수있다 ( 산업연구원 2010). 이프로젝트는 2012년에요르단에시범단지를건설할예정이고, 2015년에는대규모건설이계획되어있다. 다. 바이오에너지 Jaber et. al(2004) 에서언급한바와같이, 건조한기후로인해식물의성장이제한을받기때문에요르단의바이오매스에너지의잠재성은적어보인다. 사막에거주하던베두인들의전통방식대로소규모바이오매스연소를통해서는잘해야지역의요리와난방에필요한수요를공급할수있을것이다 (Mason and Mor 2011, p. 50 재인용 ; Jaber et al. 2004, p. 178). 정부의바이오에너지에대한관심은도시의고형폐기물과유기폐기물의소각으로부터생성되는잠재에너지에있다. 1998년부터 UN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덴마크정부와요르단정부보조금등의지원으로시작된 Amnan 지역근방의 Rusaifa 폐기물매립장에서시범적으로폐기물가스배출의소각을통한전기생산과비료생산을시작했다. 새로운국영기업인 Bio-Gas Company는요르단에서의추가적인바이오에너지개발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35
을위해창립되었으나아직까지는 2006년까지 3.5MW의전압용량에확충한 Rusaifa 시설의용량과전력생산을증가하는데집중하고있고이때문에바이오가스개발은아직까지국가에너지생산에있어큰비중을차지하지못하고있다 (Mason and Mor 2011, p. 51). 라. 기타재생에너지자원 요르단정부는기타재생에너지자원을발굴하려는의지를보였다. 2006년에는일본자본에기반을둔세계은행자문연구 (World Bank consultancy study) 를통해요르단의지열에너지잠재성을조사했고전력을생산하기엔상업성이없다고판단했다. 그러나이연구결과로인해, 온실난방이나, 양어장등에지열에너지를적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고잠재적으로중앙난방에지열에너지를사용할가능성이발견되었다 (MEMR 2007, p. 25). 현재요르단에는소규모의수력발전소로 King Talal 댐과 Aqaba 화력발전소의전력터빈이렇게두곳이있다. 요르단북부에위치한 The King Talal 댐은 1970년대에건립되었고 1980년대에용량을증가시키기위해더높게재공사하였다. 이댐의발전가능용량은 5MW이다. Aqaba Power Station은천연가스를원료로사용하며총생산가능발전량은 656MW고두개의전력터빈이냉각해수를사용해 6MW의전력을생산한다 (Mason and Mor 2011, p. 51). 만약에제안된바와같이홍해와지중해사해를잇는운하가건설된다면, 대규모수력발전이실현가능하게된다. 2005년 5월에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팔레스타인당국은합동연구를통해 Aqaba 만에서사해까지통하는 180km 길이의수송경로의가능성을조사할것에합의했다. 이 평화운하 에대한연구는현재 World Bank에서 1,500만달러가투자되어진행되고있다. 홍해에서오는해수를 400m 높이에서자유낙하시킨다면 310MW의 13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수력발전소를건립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된다. 그러나이용량은이메가프로젝트를위해계획된연간 8억 4천만~8 억 5천만m3의담수를생산할수있는대규모담수화시설을운영하는데필요한전력용량이기때문에수력발전용량은외부전력의 30% 정도를절약한다. 이 30% 는역삼투현상을통한담수화과정에대한전력및관련수력펌프에전력을공급하는데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이수력자원의잠재성은지역내다른에너지생성에관련된어떠한우려를넘어서는것으로판단된다. 4. 신재생에너지를위한법적장려책 가. 새로운전력법제정 요르단내재생에너지의촉진을위해요르단정부는최근에법적으로이를뒷받침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 IMF의 1999년에너지부문재편성방안으로진행된이움직임에따라하나의국영에너지기관을분리하여생산, 전달, 분배에관련된 3개의기업으로재편성되었다. 1999년 4월에통과된새로운전력법은개인투자자들에게유리한조건을조성하는새로운규제의틀을만들었고, 이때문에일어난가장큰변화로국제투자자들과다국적은행들이인정하는독자적인전력생산투자모델로의변화였다. 최근요르단내재생에너지로의투자를촉진하기위해진행된자본의이동과법적인변화는넓은규제적인시각에서보아야하고 2020년까지 10% 의국가에너지수요를재생에너지자원으로해소하겠다는국가에너지전략의목표가달성될가능성이커졌다고볼수있다 (Mason and Mor 2011, p. 52). 우선 2008년 4월에정부는수입되는태양에너지기술의 16% 국가판매세와 23% 의관세를면제해줄것을결정했다. 높은유가와함께이면세혜택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37
은재생에너지투자를촉진했고많은요르단기업들이태양에너지산업으로진출하는데에큰역할을했다. 이중 UAE에기반을둔 Millennium Energy Industry 가요르단내태양에너지기술의산업적 상업적적용의선두주자다 (Mason and Mor 2011. p. 52 재인용 ; The Jordan Times 2008). 나. 재생에너지투자촉진법 재생에너지에대한임시법안은재생에너지분야의투자촉진을목적으로제정되어 2010년 2월부터발효되었으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KORTA 2011. p.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국내기업과외국기업이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대해경쟁입찰방식을통하지않고, 에너지자원부와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행부서와직접협상하는것이허용되고, 재생에너지프로젝트는사업승인이이루어지기전에이프로젝트를통해얻게되는전력요율을명확하게제시하여야한다. 국가에너지전략의목표달성을위해, NEPCO( 요르단전력공사 ) 는풍력발전, 태양열발전또는다른기술을통한재생에너지생산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NEPCO 는재생에너지발전에서나오는모든전력을구매해야한다. 민영중소규모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촉진시키기위해이법안은새로운방식의전력요금제를도입하였는데, 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전력을생산한가정은소비되지않은초과전력을지역내전력공급자에게소매가로되팔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고, 재생에너지기술에대해관세와판매세를면제할계획이다. 또한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펀드는에너지절약과재생에너지발전을위해조성되었고민간기업과국내외모든투자자들이받을수있고, 이펀드는국가재정과국제기부단체의지원을받고있다. 이법안과별도로세계은행과지구환경기구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요르단정부로부터 2천만요르단디나르 ( 약 2,800만 13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달러 ) 에달하는지원을받고있는데, 이재원을통해재생에너지생산가격과전력소비가격의차이를메워주고, 기술발전을위한투자를독려하고있다. 또한이와함께독일개발은행 (German Development Bank), 일본국제협력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에서도재정지원을검토중에있는데, 이러한과정을통해재생에너지분야에서요르단의위치를더욱확고하게할것으로보인다. 현재도다수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가협의중에있다. 다. 에너지효율전략 2004년요르단의에너지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는국립조사개발센터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와협력하여에너지효율전략을수립하였는데, 최근대두되고있는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국가에너지정책을보완하기위해전력목표를산업생산과국민삶의질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에너지소비량을줄이는것으로설정하였다. 에너지절감운동을통해연간에너지사용량의 20% 를줄이고국가는에너지수입비용 5억달러를절약할수있다고발표하였는데, 그내용은국민생활수준향상, 수출과수입의균형, 에너지생산비용을줄이고, 지역산업의경쟁력향상, 효율성향상을통해전력공급과분배의비용을낮출수있도록하였다 (KORTA 2011b, p. 13).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39
5. 정치 사회적리스크및투자환경 가. 요르단의정치적동향 1) 압둘라국왕의안정적국정운영지속 요르단은 1999년부터압둘라국왕이통치하고있는데, 국왕은군부및대다수국민들의높은지지를받고있으며, 뿌리깊은인종주의와이슬람보수주의의반대에도불구하고, 부패척결및행정투명성증대, 금융부문개혁등의경제정책을꾸준히추진해오고있다. 아울러, 정치활동및언론의자유등정치개혁추진에도주력하여국정운영에대해대내외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며, 국가개혁기조의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발표하였다. National Agenda는선거법, 정당법, 연금법, 정부회계및사법제도, 노동법등정치, 경제, 사회전분야에걸쳐향후 10년간의국가개혁에관한비전을제시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0, pp. 8~10 참고 ). 압둘라국왕은 2009년 11월높은실업률과경제개혁실패의책임을물어의회해산과조기총선을명령하고 2009월 12월요르단왕실과가까운정치명문가출신인사미르리파이 (Samir Rifai) 를신임총리로임명하였는데, 2010 년말까지리파이총리내각은압둘라국왕이견지해온시장개방과친서방정책을이어나갈전망이다. 2) 이라크전쟁에따른긴장감극복, 정치안정세유지 2003년이라크전쟁으로인해요르단사회전반에긴장감이팽배하였으나, 우려했던소요사태가발생하지않아정치적으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고, 2003년 6월아카바에역사적인미국ㆍ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간정상회담을유치하였고, 2007년 11월에는미국에서개최된아나폴리스 (Annapolis) 중동 14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평화회담에서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간평화적협상해결의필요성과이를위해여타아랍국가들이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는입장을견지함으로써이 팔협상의중재자로서의역할을입증하였다. 또한압둘라국왕은 2010년 9월미국에서재개된중동평화협상에서도백악관에초청되어오바마대통령과중동의평화이슈에대해정상회담을가지는등중동평화의중재자로서의위상이강화되고있다. 나. 요르단의사회적동향 WTO 가입, QIZ 운영및여타양자무역협정체결등으로제조업분야에서고용이증가하고있고, 정책적으로실업난해소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실업문제가사회적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는데, 요르단의실업률은 2002년 15.3% 에서 2008년 12.7% 로매년개선되는추세나여전히높은수준이며, 2009년에는경기침체의영향으로실업률이 12.9% 를기록하여전년대비소폭상승할것으로보인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0, pp. 10~11 참고 ). 인구의 60% 가팔레스타인계여서이 팔분쟁상황은지속적인시위발생등의형태로요르단의사회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다. 국제관계 : 서방및주변국가와원만한관계유지 압둘라국왕은주변아랍국및미국, 영국, EU 등주요서방국가에대한활발한방문을통해중동평화중재자로서의역할을각인시키고있고, 요르단은대미외교를가장중시하여경제적으로미국은요르단에군사원조 2억달러를포함한연간약 5억달러의원조를지원해왔으며, 양국교역은대미관세면제특구 (QIZ) 설치 (1996),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2001년 12월 ) 를시작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41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한편, 요르단은이라크전이후전통적중립외교노선에서친미노선으로외교정책을변경하였고, 미국으로부터상당한군사적ㆍ경제적반대급부를획득한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 총인구의약 60% 를차지하는팔레스타인계주민의반미감정은여전히잠재적인사회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다. 6. 진출및협력방안 가. 우리나라와의기존협력관계 1) 국교수립및주요협정 우리나라와요르단은 1962년 7월 26일에국교를수립 ( 북한과는 1974년 7 월 5일수교 ) 하였고, 무역협정 (1972), 문화협정 (1977), 경제및기술협정 (1977), 항공협정 (19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2000), 투자증진및보호협정 (2004),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정 (2004), 관광협력협정 (2005), 원자력협력협정 (2008) 등다수의협정을체결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0, p. 12; 주요르단한국대사관 jor.mofat.go.kr 참고 ). 2) 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 우리나라와의 2009년교역규모는전년대비 33% 증가한약 10.5억달러를기록하였고, 주요수출품은수송기계 ( 자동차 ), 기초산업기계를중심으로약 10.2억달러, 수입은비금속광물등을중심으로약 3,100만달러를기록하고있는데, 특히자동차수출의경우전체수출의 74% 에해당하고, 우리나라전체중고차수출에서 32.%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4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19. 한 요르단교역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출 386 734 1,019 수송기계, 기초산업기계등 수입 48 55 31 비금속광물등 합계 434 789 1,05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최근에는발전, 하수처리, 건설, 플랜트등주요프로젝트에국내기업 (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LS전선등 ) 의참여또한크게확대되고있어우리나라의대요르단수출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현재홍해에서사해까지 166km에이르는대수로를건설하여사해의수량감소와오염을막고홍해아바카만에담수화공장을건설하여물부족문제를해결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에있다. 나. 진출및협력방안 요르단은에너지수요의 96% 를에너지수입으로해결할정도로여전히해외에너지자원의존도가높다. 2003년에이라크에대한미국의공격은요르단의석유공급량의취약성을노출시켰고에너지수입을다양화하고국내에너지자원을개발하는공식적인노력을촉구하였다. 이러한노력은 IMF의에너지부문의재편성을통해시장자유화와외국투자자들을유치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하는방침과반하는행동이었다. 요르단내재생에너지투자를위한정치적지원이 2007년에왕실위원회에서국가에너지전략을수립함으로인해증가하였고현재는 2020년까지국가에너지수요의 10% 를재생에너지자원으로해소하겠다는것이정부의목표다. 클린에너지를위한노력으로인한긍정적인환경적결과는요르단의셰일유를발굴하고정제하려는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43
투자계획으로인해희석되었다. 그러나재생에너지로의움직임이에너지안정화를위한국가적인노력이지환경을고려해서일어난현상이아니기때문에놀라운일은아니다. 재생에너지로의부분적변동은전략적인정치적그리고경제적동기에의한것이었다. 하지만이러한움직임역시 IMF, World Bank, 미국등요르단의개발동향에영향을미치려하는외부의지원이여전히필요하다 (Mason and Mor 2011, pp. 52~53). 요르단은수입원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에너지원다변화를통해에너지안보강화를추진하고있지만인근중동국가와달리석유부존자원이거의없어만성적인재정적자에시달리고있고, 이는저탄소에너지투자를방해하는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KOTRA 2011b, p. 44). 한편, 재생에너지는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지구온난화극복과저탄소성장을이루기위한가장좋은방법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많은투자가들이재생에너지투자에나서고있고, 요르단정부가 2010년초에통과시킨재생에너지법에따르면재생에너지투자자들에게면세와정부소유의토지무료공급및전력공급망설치비용지원등의다양한혜택을부과하고있다. 다만, 지원방법에대한세부사항이미비하다는문제가있고, 또한재생에너지기술의급속한발전과요르단정부의전폭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기존에너지의공급가격과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에서신재생에너지개발과함께원자력발전에도관심을갖고투자를추진하고있다. 요르단은원자력발전의주원료가되는우라늄의매장량이풍부하고, 지진이나해일등자연재해의큰피해가없었던만큼원자력발전의입지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초기비용이대단히높아재정적자에시달리는요르단정부에게는큰부담이라는점에서요르단정부는해외자본및기술을적극유치하여민관합동으로이를타계하려고노력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신재생에너지는지속가능하지만태양이뜨고바람이불때만전력공급이가능한약점이있으므로비교적안정적으로전력공급이가능한원자력이이 14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일본원자력사고이후원자력발전은민감한사안이되었고, 우라늄농축과관련해서미국과갈등의소지가있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발전은에너지다변화전략중하나로서요르단의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 천연가스와석유자원을바탕으로한기존의에너지자원에서재생에너지와원자력에너지를아우르는새로운에너지원을창출하기위해서요르단정부는많은투자가들의참여를원하고, 전폭적인지원을할것으로전망된다. 제 5 절모로코 1.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가. 모로코의산업및경제현황 1) 대외교역규모 모로코의주요수출품목은인광석및관련품목인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정한자동차, 전자, 항공등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분야의등장으로수출구조가큰변화를보이고있다. 2010년모로코대외교역량은 2009년의 421.2 억달러대비 17.7% 가증가한 554.7억달러를기록하였다. 특히, 수출액은국제인광석가격의상승과수출다변화의영향으로 29% 증가한 1,455억디람 55) (181.8억달러상당 ) 을기록하였고, 수입액은서민주택, 사회간접시설의확충등국가정책사업의추진으로원자재수입이늘어나면서 2009년대비 55) 2011 년 8 월 25 일현재 1 달러는약 7.8 디람이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45
13.5% 증가한 2,983 억디람 (372.8 억달러 ) 를기록하였다 ( 주모로코대사관 2011b). 2) 교역국및품목의다변화 2010년의모로코대외교역과관련하여, 수출부문에서는국제인광석가격의상승으로인해인광석및관련품목이전체수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 품목다변화측면에서는성공적이었다고평가된다. 지역별수출량동향은 [ 표 2-20] 와같이, 모로코의전통적인수출시장인 EU지역이 65% 를차지하고, 그외지역으로아시아 14%, 아프리카 10%, 미주 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주모로코대사관 2011b). 모로코는산업을다변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자동차, 전자, 항공등고부가가치산업을향후신성장동력산업으로정하고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이분야의수출규모가 2010년 271억디람 (33억8,750만달러 ) 으로큰폭의상승세를보였고, 서비스업의경제규모도지난 4년간 2배나성장한 40억디람 (5억달러 ) 을기록하였다. 표 2-20. 모로코 2010 년지역별 국가별교역및수출 구분 지역 교역비중 국가 수출비중 1위 EU 241.76 (60.1%) EU 65 % 2위 아시아 86.15 (21.4%) 아시아 14 % 3위 미주 43.97 (10.9%) 아프리카 11 % 4위 아프리카 28.83 (7.2%) 미주 9 % 자료 : 모로코대사관 (2011b). 14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3) 모로코의수출구조변화 모로코의수출구조변화는 1 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국제적요구에부응하기위한국내산업개발노력, 2 EU, 미국등과의 FTA 체결등으로성과를거두고있으나, 여전히인광석및관련품목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 섬유및의류분야는모로코의전통산업자구노력을보여주는좋은사례로 2010년까지매년 30% 대의성장세를보여왔고, 2011년에도비슷한성장세를견지할것으로전망된다. 모로코는과거디자인, 초기옷제작과정에만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의류완성품을생산하여수출함으로써이산업분야의기술이발전하고있다. 또한, EU, 미국과의 FTA 체결이모로코주력산업의해외수출국가다변화노력에더욱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섬유및의류산업의경우, 양국 FTA평가위원회간협상이진행중에있어앞으로새로운수출확대의기회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특히미국과는현재원산지표기문제를비롯한통관절차상문제점들이남아있으나, 3천만m2분량의섬유, 의류제품수출량에한해서는자유수출이가능해졌으며, 미국에서수입된원단을가공하여생산된의류제품의경우에는무제한무관세수출이가능해진상태다 ( 주모로코대사관 2011b). 4) 수출기업지원제도마련 현재모로코 5,400여수출기업의 7% 가모로코의총수출액중 80% 를차지하고수출의대부분은소수기업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모로코정부는기업들의수출을촉진하기위하여매년 75개의기업을대상으로유통, 물류비용을감면하는조치등자국의수출기업지원을위한다양한제도들을마련하여시행해나갈것으로보인다. 또한, 모로코정부는최근교역규모확대, FTA 체결등의요인으로수입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47
업체수가급증하고있는데, 총 24,000여개수입업체중 4,000여개의업체가세무당국에적법한허가절차를밟지않은불법기업으로수입제품의품질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를시정해나가겠다고밝힌바있다. 모로코는수입업체에대한사전수입허가제및이와관련된법안을마련하여수입기업을제도화하도록조치할예정이며, 특히, 수입제품에대한표준화를준비하고있다. 모로코의 Maazouz 장관은이러한모로코의조치는모로코의대외교역에관한정책방향이보호무역주의에의거한것이아니라불량상품으로부터의자국소비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한바있다 ( 주모로코대사관 2011b). 나. 모로코의에너지현황 모로코의에너지정책의가장큰약점은자국내에너지자원의부족이다. 북아프리카중산유국인리비아, 튀니지, 알제리등과달리모로코는자원보유량이희박하고에너지의존도가아주높은나라로서최근경제개발로인한대량의에너지수요증가를수입을통해해결하고있다. 수입되는에너지는전체에너지사용의 97% 에이를정도로에너지의존도가심하며, 주로원유를수입하여국내에서정제한다. 따라서, 국제유가변동과원유공급상황에따라국내전력공급상황이영향을받게된다 ( 홍성국 2006). 표 2-21. 모로코에너지생산현황 ( 단위 : Kto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석유, 천연가스 61 57 64 45 66 60 60 수력 219 375 414 251 256 235 233 풍력 50 46 50 50 48 70 77 합계 330 478 528 346 370 365 370 자료 : 모로코에너지광물환경부 ; KOTRA. 14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22. 모로코에너지소비현황 ( 단위 :Kto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석유 6,445 6,681 6,982 7,582 7,713 8,069 8,970 석탄 3,337 3,439 3,620 3,716 3,787 3,910 3,800 수력 219 375 414 251 256 235 233 수입전력 362 374 400 212 527 910 1,100 천연가스 48 46 45 379 479 540 540 풍력 50 46 50 50 48 70 77 합계 10,461 10,961 11,511 12,190 12,901 13,734 14,720 자료 : 모로코에너지광물환경부 ; KOTRA. 이와같이모로코는전통적인에너지자원이부족하지만, 반면잠재적인 신재생에너지자원을개발, 확보하기위해대규모개발중에있다. 다. 모로코에너지정책의과제 모로코는 2000년부터 2010년사이에 4~5% 의지속적인경제성장률을기록한신흥경제성장국가다 (Frizsche, K.D.Zejli & D. Tanzler 2011, p. 186). 경제가성장함에따라서원유, 석유제품, 석탄및전기등의수입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모로코는외국의에너지자원에더욱의존적이되었다. 모로코의전력소비는연평균 8% 씩증가하고있으며, 정부는향후 20년동안에너지수요가 2배 ~3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에모로코정부는증가하는전력소비에대비한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 발전설비를확충할뿐아니라, 자국내에너지원과신재생에너지원을개발, 확보하여에너지효율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현재의모로코전력시설로는증가하는에너지수요에대응할수없어모로코는스페인및알제리와의연결을통해전력을수입하고있으며, 이러한현실은모로코정부로하여금새로운에너지대책을찾도록재촉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49
이와같이에너지수요증가와에너지비용증가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기간동안에너지소비는연간 5.6% 증가한반면, 에너지비용은연간 38.2% 가증가하였다 (Oxford Business Group 2011). 모로코정부는국민들에게합리적인에너지가격을유지하기위해서최종소비자들에게공급되는원유등의가격이일정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정책은정부가에너지비용증가에대한부담을책임지도록하는것으로서국가예산을확대해야하는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M. Anwar Sounny-Slitine and Sara Bensalem 2011, p. 59). 라. 모로코의주요에너지정책 모로코정부는전통적인에너지원이부족하기때문에에너지생산을확충하고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들을강구하고있다. 모로코의에너지정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일련의에너지관련법률들에따라재구성되었다. 이러한법령들은에너지, 광물, 수자원, 환경관련부처로하여금에너지자원을다양화할수있도록임무를부여하고, 에너지보안을강화시키며, 유럽과중동시장에서의에너지통합을선도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모로코정부는석유정제, 전력부문등에 2020년까지총 920억디람을투자하여국내전력생산량을증가시키고, 전력송 배전망연결을강화하여안정적인전력망을구축할것을계획하고있다. 모로코정부는 2009년 2020~30 에너지전략 을발표했다. 이전략은 2008~10 국가최우선행동계획 (PNAP: 에너지수요증가와불안정한송전환경에대비하기위한국가전략 에뒤이어추진될예정으로서, 여기에는향후모로코의전력생산량을확대하여현재해외의존도가높은에너지원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방안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5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23. 2015~20 년투자계획 부문 세부영역 투자총액 발전설비 614억디람 전력 송 배전 186억디람 총합 800억디람 석유정제 100억디람 석유시추및역청개발 20억디람 총합 920억디람 자료 : 모로코에너지광물환경부. 전력수급장기전략과관련하여, 모로코정부가공표한최우선과제는 비용효율적에너지의안정적공급 이다. 이를위해모로코정부는대체에너지원개발및확보를강조하고있으며, 안정적인송전을위해주변국과의인프라를연계협력하는방안도구체화하고있다. 모로코는 2007년 5월과스페인과송전케이블을제공받는협정을체결하여, 1억 1,500만유로가관련사업에투입됐으며, 2만 7,000GWh 전력용량이예상된다 ( 김형신 2008). 2.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가. 모로코의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모로코에서풍력, 수력및태양광에너지의잠재력은매우높다. 따라서, 적절한에너지정책, 투자유치, 기술이전, 사회간접시설의개발등이뒷받침된다면모로코는전력생산을상당히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어, 모로코가전력시장을자유화시키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을변경한이후로더많은발전소들이개발되고있다. 국가소유인모로코전력청 (ONE) 은전통적으로전력부문의사업을모두통제해왔으나, 전력생산에있어서는민간부문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게되었다. 다만, 현재에도모로코전력청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51
이전력송전및배전에관한책임을계속단독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경제의자유화는더많은민간부문의투자와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한다. 한편, 최근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움직임에따라모로코역시무공해신재생에너지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풍부한태양광과풍력, 수력등신재생에너지원이모로코에너지부족의해결책으로각광받고있다. 또한, 모로코전력청 (ONE) 은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하는 Energipro 프로그램을통하여고용량의전기생산과송전의질적향상을도모할예정이고, 아울러과잉전력공급에대해서는전력청에서그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지불하고있다.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모로코는풍부한재생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자원을개발하는데가장적합한기술이사용되어야할것이며, 이것은난관이기도하지만동시에모로코인들이빠르게포착해야할좋은기회로평가되고있다. 이난관을해결하는것은국가에너지균형에도크게기여할것이며국가경제에엄청난수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고이는미래의번영과안보에있어서크게도움이될것이다 (DRISS ZEJKI AND ABDELAZIZ BENNOUNA 2009, p. 155). 나. 모로코에서의풍력발전 모로코는대서양으로부터불어오는강한바람으로인해풍력발전소건설에최적의장소로평가되고있다. 모로코의풍력을이용한모로코의발전잠재용량은 6,000MW으로서유럽의가장좋은부지에비해 30% 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 Tangier, Essaouira 등의지역에서풍력발전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12년까지모로코서부 Tarfaya 와북부 Tangier 지역 56) 에서 1000MW 용량의전력이추가로생산될예정이다 (ENZILI M. Mustapha 2008). 15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2-24. 모로코주요풍력단지의비교 Tangier 풍력단지 Essaouira 풍력단지 위치 Tangier와 Tetouan 사이지역 Cap Sim지역 (Essaouira의남쪽 15km) 발전용량 140MW 60MW 평균발전량 526,5GWh/ 년 200GWh/ 년 평균풍속 9m/s(at 40m) 8~9m/s 가동시간 3,760 h/ 년 (43%) 3,350 h/ 년 (38%) 가동시기 2009년 2007년 자료 : SEPA2010 Renewable Energies: Road Map for Morocco(2010) 그림 2-1. 모로코풍력발전지도 평균풍속 최적의위치는북부 Taza, Essaouira 지역과남부지역으로이들지역에서는풍속 10m/s 정도로연간 4,000시간의바람이있다. 이풍속은남대서양에서는가장빠른풍속이다 (Centre de Developp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 au Maroc 1995). 모로코에는풍력발전소를지을수있는충분한토지도있 56) Essaouira, Tangier, Tetouan 지역에서는연평균 9.5~11m/s(40m 상공기준 ), Tarfaya, Taza, Dakhla 지역에서는연평균 7.5~9.5m/s(40m 상공기준 ) 의풍력에너지잠재력이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53
다. 또한남부지역에는 trade winds라고불리는글로벌바람이부는데이는지구에서가장크고안정적인풍계를생성한다. 특히모로코정부는풍력발전에대한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풍력발전지도를업데이트하였다. 대기업 (ONA Group) 소속 Nareva라는모로코기업은풍력을필두로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처리등재생에너지와환경사업을선도하고있다. Nareva는철도청 (ONCF), 수자원공사 (ONEP), Sammir( 석유화학 ), Lafarge ( 시멘트 ), 인광석공사 (OCP), 공항공사 (ONDA), Sonasid( 철강 ) 등 7개국영, 민간기업에산업용전력공급을주된풍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최근제정된재생에너지촉진법 (Law 13-09) 이민간회사의재생에너지원을통한상업전력생산을허용한것을계기로사업영역확대를계획하고있다. 북아프리카마그레브지역과남아공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아직미개발상태인아프리카의거대한풍력발전시장에대한중장기적인진출거점으로서모로코는적합한후보지다. 모로코는 1,000MW의풍력터빈을 2012년말까지설치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가지고있기도하다. 그런데, 풍력에너지의변동성, 전력출력에있어서의제한된예측성, 그리고모로코의유압식발전소의제약때문에풍력에너지계획은설치한계에곧도달할것이라는평가도있다. 즉, 풍력에너지전략의확대는모로코의풍력터빈산업의성장이있지않는한모로코의사회경제적발전에큰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이거대한풍력에너지잠재력을사용하려면모로코경제로의풍력발전전력의투입이필수적이다. 이러한변화를위해서갖추어야할내부적조건들로서, (i) 주로인구가적은지역의거대한풍력에너지잠재력, (ii) 충분히발달된교육과연구능력, (iii) 중소기업의활발한성장, (iv) 거대전력시장과의접근성등이언급되고있다 (DRISS ZEJKI AND ABDELAZIZ BENNOUNA 2009, p. 157). 15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모로코에서의태양광발전 모로코는전세계에서가장햇빛이많이내리쬐는나라중하나로모로코의태양빛광도는주목할만하다 (2300 kwh/ m2 /year). 모로코에서의광도는유럽의가장좋은부지에비해 30% 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모로코정부는 2009년 11월 2020년까지약 90억달러를투자하여세계최대규모의태양에너지프로젝트를통해 2,000MW 태양열발전시설을건설하겠다고발표하였다. 자금조달은민간및국가자본이혼용될예정이며, 이프로젝트를통해 2020년까지 5개의태양열발전소를건설하고, 2,000MW의전기를생산하는것이목표이고, 이프로젝트에따라태양광발전소가가동이되면, 2008년전력량의 38% 에이르는생산량이고, 2020년까지모로코의연간전력생산의 14% 를제공할수있게되며, 100만톤의석유연료의절감및 3,700만톤의탄소절감효과가예상된다. 현재 MASEN(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a Public Private Venture) 가설립되어이프로젝트를이끌고있다. 태양에너지는크게전기를생산하는전기에너지와가정용온수및난방에쓰이는열에너지로나뉘는데모로코의경우태양광을활용한전력생산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모로코전력청 (ONE) 은보조금제도를도입해전력접근성이어려운산간및농촌지역에태양광발전기설치를장려하면서전력접근및이용률을높이려고하고있다. 초기자본이많이드는태양광패널은개인이부담하기에다소큰금액이나전력청의 20년정약프로그램을통해매달 5디르함 (0.6달러) 을지불하면매달전기세의 25% 를절감할수있는태양에너지를사용할수있다 ( 유종화 2009).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55
그림 2-2. 모로코태양광발전지도 1996년에공표된지방전기화프로그램 (le Programme d'electrifiation Rural Glabal) 으로인해 2007년엔 3,643곳마을에전기가들어갔으며, 풍부한일사량을바탕으로 623곳마을에태양광발전기를설치하였다. 이와같은정책으로총 3,283곳마을, 4만 4,719가구에태양광패널을설치한상태다. 한편모로코전력청이 2007년공표한 Chourouk 프로젝트에입찰한태양에너지산업선두기업인스페인의 Isofoton사는전기보급이필요한모로코전국에 1,200개의태양광패널전력발전시스템설치하였다. 500~1,000W 용량에해당하는 1000개태양광패널을 Errachidia 시에설치하고, 나머지 200개는 Benguerir 시에설치하였다. 추가적으로 Chourouk 프로젝트에따라, 2013년까지모로코전국의 20만가구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2003년이후모로코의태양광패널수입량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15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특히 Chourouk 프로젝트가시행됐던 2007년에는그규모가눈에띄게증가했다 ( 유종화 2009). 대부분의태양광패널제품은친환경산업이발전한유럽국가에서수입되고, 2008년수입현황을보면 Isofoton사제품을위시한스페인산이모로코태양광전지시장의 39.6% 를차지했으며, 중국산이 20% 를차지하나한국산제품의진출은미미한실정이다. 현재모로코는태양광전기에너지를통한전국의전력보급사업에열중하고있으나모로코인들의신재생에너지를비롯한환경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온수및난방용으로사용하는가정용태양열패널등의수요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3. 모로코태양광패널수입규모추이 ( 단위 : 천디르함 57) ) 자료 : 모로코관세청. 57) 1 달러 =8 디르함.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57
스페인 Isofoton 사와같이환경산업분야에서우수한성적을보이는유럽 기업의모로코진출이이미시작됐으며, 환경산업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라. 기타신재생에너지 이외에신재생에너지원으로개발이예정되어있는분야는수력발전, 태양열발전, 바이오매스등이며, 모두외국기업의참여를필요로하고있다. 최근유가상승에따라석유대체에너지원으로개발타당성이높아지고있는역청질편암도 2013년이전에개발착수할예정이다. 이계획역시외국기업의참여가필요한분야다. 마. 에너지통합 모로코는유럽과지중해시장에서통합된전력망을구축하고있는바, 에너지통합은모로코에게중요한문제다. 현재모로코는유럽 ( 스페인 ) 과연결된전력망을가지고있는유일한아프리카국가다. 모로코 스페인구간은해협으로분리되어있어해저케이블을통해스페인남단의 Tarifa와모로코북단의 Ferdioua 사이를잇는길이 26km에이르는송전선이깊이 610m의심해로연결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모로코의야심찬계획은신재생에너지의잉여전력을다른국가에판매하는것이다. 유럽이 2050년까지신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으로만 100% 사용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유럽의지역적한계로북아프리카로부터신재생에너지를수입하는것이필수적이다. 현재모로코는유럽과의에너지통합의확장가능성에투자를하고있는것이며외국투자자들의투자를유치하고있는것이다 ( 지식경제부 2008). 15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2-4. 국가간전력망건설현황 지중해 3.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가. 모로코정부가 2009 년발표한태양에너지프로젝트 58) 1) 태양에너지프로젝트 모로코국왕인모하메드 6세는약 90억달러의예상비용이투자될예정인태양에너지에관한모로코프로젝트의발표를위해 2009년 11월 2일모로코의와르자자트 (Ouarzazate) 에서개최된행사의주재를맡았다. 이행사에는힐러리클린턴미국국무장관을비롯한각국의주요인사들이참석하였으며, 이행사에서 국가의야심차고현실적인프로젝트목표는태양광발전을통해 2020년까지 2,000MW의전력을생산하는것 이라고발표했다. 이와같은전력생산량은 2008년말기준모로코에설치되어있는발전설비에 58) MASEN 의홈페이지 (www.masen.org.ma) 의내용주로참고.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59
의한전력량의 38% 에달하고, 2020년에는전체전력생산의 14%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젝트에서는전략적으로엄격한기준에따라 5곳의발전사업부지가선정되었다. 사업부지는와르자자트 (Ouarzazate), 앙브니마타르 (Ain Bni Mathar), 포움알우드 (Foum Al Oued), 보죠르 (Boujdour), 세브크해타 (Sebkhat Tah) 5 곳이다. 한편, 이프로젝트의일반적인관리자인모로코전력청 (ONE) 에의하면이프로젝트는국제규모의프로젝트로서연간 4,500GW의전력을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이러한전력생산량은현재 2009년모로코전력생산량의 18% 에달한다. 이프로젝트는 2019년말까지계획하고있으며, 2015년말에첫번째발전소의시운전을목표로삼고있다. 잠재적인태양광에너지의개발로인하여온실가스를감소시키고, 에너지, 환경보전에좋은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모로코의태양에너지프로젝트는에너지수요증가및지구온난화문제에직면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히그중에서도태양광에너지에우선순위를두는국제적경향에부합한다고보인다. 따라서, 모로코는향후에너지수요증가에대한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투자유치등태양에너지영역에서모범이되는국가가될것으로보인다. 이프로젝트는전력생산뿐만아니라, 교육, 전문기술이전, 연구개발, 통합적인태양에너지산업의진흥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바닷물의담수화에대한내용까지포함하고있다. 본대규모프로젝트는목적성이분명하고잘균형잡힌공공 민간파트너십에기반을두고진행되며, 실제프로젝트의진행은이프로젝트의수행을위해설립된 MASEN(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에위탁된다. 모로코의재정장관, 에너지 광물 물 환경장관, 모로코전력청의대표이사는이프로젝트를위한파트너십계약에서명하였다. 16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MASEN 은주로프로젝트의진행을보장하고투자자들과다음단계로나 아가기위해사업을진행하는데필요한모든기술적, 경제적, 재정적연구를 목표로한다. 즉, MASEN 은프로젝트의실현을통제, 관리한다. 2) 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 (MASEN) 2009년 11월 2일모로코는 2020년까지 5개지역에서총 2,000MW 규모의태양에너지를활용한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발표하고, 실행을담당할주관기관으로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 (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를설립하였다. 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설립법 (Loi portant création de la société 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안이하원 (2010년 1월 7일 ) 및상원 (2010년 1 월 19일 ) 심의를통과하여발효되어동공사가공식출범하였으며, 동설립법 ( 총 11조 )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를주식회사형태로설립 (1조) - 국가가직 간접적으로과반수이상의지분을보유 - 이공사는, 정부와의협정 (convention) 에따라, 태양에너지를활용한 2,000MW 전력생산프로그램을이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공사의역할 (2조) - 태양에너지발전프로그램입안 (conception), 설비용량 2MW 이상의발전소프로젝트를대상으로함 ; 기술 경제 재원등연구 ; 투자자들에대한태양에너지프로그램홍보 ; 재원조달 ; 각태양에너지프로젝트와산업간연계방안을정부에제안 ; 태양에너지프로젝트시행시발주처역할수행 ; 전력망등관련인프라구축 ; 태양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관련연구및기술혁신에기여 ; 기술학교 대학 직업교육기간등과공동으로태양에너지관련기술인력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61
양성에기여 ; 목적달성에필요한모든산업 상업 부동산 재원조달등에관련된조치 생산된전력은전력청 (ONE), 공공또는민간기관에의해구매되어우선적으로국내에서소비되며, 수출도가능 (3조) 이공사는필요에따라국내외공공또는민간기관과파트너십을구축하고, 정부의승인하에협정에따라일부역할을위임가능 (5조) - 자회사설립가능, 이공사의목적에부합하는활동을수행하는회사에지분참여가능 이공사는현행법규에따라산업프로젝트투자자및개발업자에게부여되는특혜향유 (9조) 태양에너지를활용한발전프로그램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개발청이아니라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에서담당 (11조) 모하메드 6세국왕은 2009년 12월 30일에모로코태양에너지공사사장으로 Mustapha Bakkoury 전저축운영기금 (CDG: Caisse de Depôt et de Gestion) 사장을임명했다. 3) 태양에너지발전프로젝트의개요 표 2-25. Quarzazate 발전소건설일정 건설예정지 용량 면적 연간발전량 비고 Quarzazate 500MW 2,500ha 1,150GWh Ain Beni Mathar 400MW 2,000ha 835GWh Foum Al Ouad (Laayoune 지역 ) 500MW 2,500ha 1,150GWh Boujdour 100MW 500ha 230GWh 자료 : 모로코대사관. 생산전력일부는해수담수화에사용 생산전력일부는해수담수화에사용 16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첫번째대규모태양에너지개발은 2012년시험운영예정인 Oujda 지방에서 100km 떨어진 Ain Meni Mathar 의천연가스와태양열발전이결합된시설이다. 이발전시설의건립을위한 6억 2,600만달러의자금조달에는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산업은행 ) 와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 의자금이상당부분포함되어있다 (United Nationas Environment Programme 2008, p. 61, 62). 나. 신재생에너지발전계획 모로코정부는 2008년 2월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생산을확대한다는내용의 국가재생에너지육성및전력이용효율화 계획을세웠었는데, 2010년 6월국왕인모하메드 6세에게그린에너지추진현황을보고하는자리에서,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인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의발전용량을각각 2,000MWh 까지확충할것임을재확인하였다. 즉, 2020년까지풍력 (14%), 태양 (14%), 수력 (14%) 등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생산비중을전체전력생산의 42% 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 ( 주모로코대사관 2011b). 한편, 2010년초에는민간발전사업자의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생산과생산된전력을모로코전력청 (ONE) 이보유한송배전망을통해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령을제정하였다. 현재법령정비, 국제협력체결, 시범사업등순조롭게정책이추진되고있으며, 재원조달등경제성확보를통한해외자본유치가관건으로보인다. 모로코의신재생에너지발전계획이성공할수있는지여부에있어서는재원조달및기술이전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모로코정부는이러한계획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기술과자본을갖춘해외기업의참여유치에적극적이며, 자본과기술이전에적극적인해외기업에대해우선적으로사업권을부여한다는방침이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63
모로코정부는국토의균형개발과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에너지, 철도, 항만, 플랜트등대형개발사업을동시다발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 에너지분야의경우 2010년대우건설이 700MW급화력발전소건설을수주해공사를시작했으며태양발전사업은 1단계 ( 태양열방식 ) 사업이진행되고있다. 모로코전력청은 (ONE) 은 2011부터 2013년까지순차적으로총 1,000MW 규모의풍력발전단지건설사업자를선정할계획을세우고 1차 150MW급발전단지사업자선정을진행하고있다. 현재진행중인풍력발전프로젝트는 Cape Sim과 Taza의 60MW 풍력터빈과 Ain El Alak, El Haoud, 그리고 Beni Mejmel 의 140MW 시설등을포함하고있고다른지역들도풍력에너지발전가능성을검토중이다. 풍력에너지는단지국가그리드에전력을제공하기위해서만개발되는것이아니다. 담수화를위해대규모는아니지만풍력에너지를이용하기도한다. 대서양근처의 Rabat에서남쪽으로 930km떨어진 Tan-Tan 시의프로젝트는 6,048m3 / day 의담수를생산하기위해풍력을사용하고 2010년까지 9,500m3 /day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DRISS ZEJKI AND ABDELAZIZ BENNOUNA 2009, p. 156). 다. 모로코신재생에너지정책 모로코는신재생에너지법안을마련하여현재국회심의중이며, 10억달러규모의에너지개발기금 (Fonds de Development Energetique) 및이를운용할에너지투자회사 (Societe d Investissement Energetique) 설립, 재생에너지개발센터 (CDER) 를재생에너지개발청 (ADER) 으로개편하는등재생에너지개발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모로코는 National Plan for Renewable Energy(REN) 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발전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REN은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개발, 녹색에너지성장및삼림조성을위한노력, 재생에너지의자립 16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적개발능력 (self-production), 국가전력망 ( 송배전망 ) 강화 라는 4개의축으로구성되어있다. 재생에너지의개발과활용은모로코의중요한정책으로자리잡았다. 모로코는국가의장기적인에너지안정성을높이고기후변화의감소에기여하기위해재생에너지기술의개발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전략적방안을강구했다. 2007년 5월에통과된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Law(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성법안 ) 을보면모로코정부는향후 5년간야심찬재생에너지목표를세웠다. 그목표는 2012년까지상업에너지의 10% 와모로코에서소비되는전기의 20% 를재생에너지를사용해서제공한다는것이다 (DRISS ZEJKI AND ABDELAZIZ BENNOUNA 2009, p. 156). 라. 모로코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주요법안 모로코는국가에너지전략강화를위한법안을구축했으며관련법안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Law 13-09( 재생에너지관련법, 2010년 1월 13일발효 ): 이법은 1 재생에너지사업에자유경쟁허용, 2 재생에너지생산자의국가전력망이용가능, 3 국가전력망을이용한재생에너지수출, 4 국가전력망으로불충분할경우개발자가직접전력망 (Transport Line) 을구축할수있다는 4가지혁신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 Law 16-09 모로코재생에너지개발공사 (ADEREE) 설립관련법안 (2010년 1월 13일발효 ): 모로코정부는건설사업분야에국가적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도입하기위해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과협력중이다. 모로코재생에너지개발공사 (ADEREE) 는모로코정부산하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ing) 으로에너지효율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20년까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65
지재생에너지사용을 20% 증가시키고, 전체에너지소비의효율을 12% 증가시키는것이목표다. 모로코재생에너지개발공사는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관련국가계획을수립, 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뿐만아니라환경프로그램추진계획수립, 에너지이용감시프로그램계획수립등의업무를수행한다. Law 57-09 MASEN 설립관련법안 (2010년 1월 14일발효 ): MASEN ( 모로코태양에너지청, 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은공기업으로서정부내에감독원이있으며, 태양전력발전프로젝트의수행및개발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정책 : 모로코정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유치하면서유럽연합의에너지정책을수용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저탄소경제를이루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기관 ) 은 2011 년 2월에 2050년까지저탄소경제를이루도록하기위한정책을발표했다. 유럽연합은저탄소경제를위한정책으로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를증가시켜총에너지소비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고, 에너지효율을 20% 까지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Climate Investment Funds 2011, p. 6). 4.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가. 모로코의정치형태 모로코의정치형태는입헌군주제로왕권은절대적인권력이다. 모로코국 왕은국가종교지도자이자군통수권자이며 3 권위에군림하는절대권력자 16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로서, 국왕의발언은법령의효력을지니며, 핵심각료의임명권과의회해산권을보유한다. 17세기부터알라위 (Alaouite) 왕조가현국왕모하메드 6세 (1999년 7월 30일즉위 ) 까지중단없이계속이어져오고있다. 수차례에걸친개헌을통해제한적인범위에서대의정치를발전시키고있으나, 국왕은여전히행정, 사법, 입법등 3권에서여전히거의절대적인권력을행사하고있으며, 국왕은총리임명권과총리의제청에의한각료임명권을행사한다. 국왕과왕실은통신, 유통, 금융, 자원등경제전반에있어서모로코대표기업의지분을보유하고있어국왕 ( 정부 ) 이주도하는경제, 산업, 기업정책은왕실소유의기업활동으로직결되어추진력이강력한구조적특성을갖고있다 (KOTRA 그린팀 2011). 나. 모로코외자유치 최근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은독재정치에대한민주화운동등으로인해정세가매우불안하며, 그에따라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투자심리도위축되고있다. 리비아와이집트의 2011년 1분기투자유치금액은전년동기대비 70% 이상크게감소했으며, 튀니지의경우에도 50% 이상감소했다. 이와같은상황에도불구하고모로코의 2011년 1/4분기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는 37건으로 2006년 ~2007년수준을회복했으며중동지역에서터키에이어이스라엘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최근모로코의투자유치동향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가다소감소하기는했으나, 정세가불안한북아프리카주변국가들과비교하면양호한실적을보이고있다. 2011년 1~ 4월간외국인투자는 68억디람 (1달러 = 약 7.8디람 ) 에그쳐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으며, 지난 5년 (2006~10) 같은기간 (1~4월) 평균금액인 106억디람에비해서는 36.1% 감소했다 (KOTRA 그린팀 2011).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67
표 2-26. 모로코외국인투자유치동향 ( 단위 : 억디람, %) 구분 2010년 1~4 월 2011년 1~4 월금액비중금액 직접투자 62.6 82.3 직접투자 62.6 간접투자 11.7 15.4 간접투자 11.7 민간차입 1.7 2.3 민간차입 1.7 합계 76.0 100.0 합계 76.0 자료 : 모로코외환청 (Office des Changes). 모로코정부는정책적으로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으며, 단순생산조립시설뿐만아니라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시설에투자를확대하여유럽연합 (EU) 과북미지역에대한수출거점으로성장하길기대하고있다. 이를위하여모로코정부는생산시설투자유치와고용확대에정책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0년 7월 30일모하메드 6세국왕은즉위 11주년기념일을맞아정부주도의국가전략마련, 민주주의제도정비, 국민역량강화, 사회기반시설확충등 4대국가발전기본틀을제시하였다. 특히, 4대국가발전축을기초로해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기위한전략으로서녹색산업을육성해미래경쟁력확보에매진하고, 에너지효율화와재생에너지개발을중점적으로추진할것을밝혔다. 또한, 풍력과태양발전사업에있어서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수용해현재추진중인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할것임을강조하였다. 한편, 모하메드 6세국왕은유럽연합 (EU) 에대해향후예상되는모로코의지위격상에대한기대감을밝히면서, 이웃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등마그레브지역차원의협력관계강화와단결을호소하고, 다자무역협정체제의심화및확산에적극동참할것임을강조하고상호이익이예상되는국가와양자무역협정체결을통한통상협력관계다변화에대한의지를표명하였다. 16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한 모로코교역및진출동향 모로코의주요수출품은인광석, 농수산물, 의류, 가죽제품으로서최근가공식품과인광석의수출비중이증가하는추세다. 2010년주요수요처인 EU 의경기회복으로수출이증대되고있으며, 특히인광석수출이 2009년대비 70% 증가하였다. 모로코의주요수입품은원유, 가스등에너지제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철강, 화학등소재와기계, 전자제품등도대량수입하고있다. 표 2-27. 모로코의대외교역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1,926 15,146 20,330 13,915 14,442 수입 21,683 29,316 39,827 30,546 33,966 수지 -9,757-14,170-19,497-16,631-19,524 자료 : EU. 한편, 2011 년 1 월우리나라의모로코로부터의수입은 49,408 천달러를기 록하여 2010 년동기대비 831% 급증하였다. 특히경질석유제품 (44,116 천달 러 ) 및동, 알루미늄스크랩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표 2-28. 한 모로코교역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 대모로코수출 ( 증가율 ) 390 (75.2) 391 (0.1) 302 (-227) 323 (6.9) 30 (40.8) 대모로코수입 ( 증가율 ) 105 (20.7) 173 (64.4) 109 (-37.1) 153 (40.3) 49 (831.0) 수지 285 218 193 170-19 자료 : 무역협회.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69
라.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협력강화 지식경제부는 2011년 5월 23~24일모로코에서신재생에너지, 건설 플랜트등분야의양국간경제협력을활성화하는방안을협의했으며,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및비즈니스포럼을열어양국기업들이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했다. 또한, 한 모로코산업협력양해각서 (MOU) 와신재생에너지협력 MOU를체결해양국간장기적인경협기반을마련했다. 우리나라정부는기후여건상신재생에너지보급에유리한모로코와우수한기술을보유한우리나라가협력하면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 모로코신재생에너지포럼에는한국의에너지관리공단, 대성에너지등이참석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및기술개발동향, 태양열발전사례등에대해서소개하였으며, 양국기업간상담회를통해프로젝트수주, 제품공급, 기술협력, 투자진출등에대하여다양하고구체적인협력방안이논의되었다. 5. 진출및협력방안 가. 풍력발전분야 모로코에서는현재 ONA그룹의에너지 환경분야자회사인 Nareva사가풍력에너지등재생에너지사업을선도하고있으며, Nareva는최근 Akhfenir 풍력발전단지건설에프랑스 Alstom사의 ECO74터빈 61기를도입하기로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또한, 미국 International Power사와도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다. Nareva 는신재생에너지와관련하여모로코전력청과독점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자체자본및기술의한계로인해해외유력풍력기업과제휴해풍력발전사업을추진중이다 ( 이제혁 2010). 17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Nareva는아직기술적한계로인해부품구매를통해스스로프로젝트를추진하기보다는전체프로젝트의틀안에서전체풍력발전설비의설치및운영을일괄하여구매하는방식을선호한다. 따라서, 풍력단지의설계 시공 운영경험과역량을갖춘해외기업과의협력을희망하는상황이다. 나. 태양에너지발전분야 모로코기업들은기술, 자본, 생산능력을보유한해외기업과합작, 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을적극검토하며한국기업과도협력하기를희망하고있다. 아직까지재원조달, 건설, 운영, 생산전력구매등프로젝트추진방안이구체화되지않았으나모로코의태양에너지발전분야에대한진출을위해서는모로코당국 ( 태양에너지공사 ) 및현지기업과의사전네트워킹을통해진행방식에대한정보를사전에입수하고사업참여에대비하는활동이필요하다. 특히, 2012년은 한 모로코수교 50년 으로서양국정부는상호교역및투자확대에지원을강화하고있어, 한국기업이모로코시장진출에유리하게작용할전망이다 (KOTRA 그린사업팀 2011). 다. 2011 하반기발주 ( 예정 ) 주요사업 2011 년하반기에발주가예상되는주요사업은풍력, 태양등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 담수, 상수등수처리시설확충등우리기업이경쟁력을보유 한분야여서관련기업의참여가기대된다 ( 이제혁 2011c).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71
표 2-29. 2011 년하반기발주예상주요사업 사업명 ( 발주처 ) 시기 특기사항 풍력발전단지건설 (ONE) 11~12 중 총 850MW 규모 4개단지 태양발전단지건설 (Masen) 12년상반기 태양광 (PV) 100MW 검토 Ch'touka 담수화사업 ( 농업부 ) 11. 7월 투자의향서 (EOI) 공개접수 (PPP방식) Oum Azza 상수사업 (ONEP) 11. 7월 ( 마감 ) 턴키방식 (EPC) 입찰서접수중 자료 : 카사블랑카KBC 자체조사, KOTRA. 제 6 절알제리 1. 알제리경제및정치동향 59) 가. 경제구조및정책 알제리는 2009년확인매장량기준 122억배럴의원유 ( 세계점유율 0.9%, 세계 17위, 아프리카 4위 ) 와 4조 5,000억m3의천연가스 ( 점유율 2.4%, 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 ) 를보유하고있는자원부국이다. 또한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아연등광물자원도풍부하다 ( 이현정 2011b, p. 4) 이에따라, 정부의산업다변화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석유산업이총 GDP의 46%, 재정수입의 77%, 수출의 98% 를차지하고있어알제리는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경기가급격히변동되는석유의존적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석유산업은전통적으로수출의약 96% 를차지하였으나, 2003년이후원유가격상승이지속되면서그비중이 98% 로상승함에따라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었다 ( 이현정 2011b, p. 4). 59) 이현정 (2011b), pp. 2~10. 17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정부는원유, 천연가스등의판매수입을일자리창출을위한인프라확충및공공주택건설과같은공공사업에투자하는등사회인프라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가시적인성과를거두기까지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나. 정치 사회동향 부테플리카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2009년 4월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압도적인지지율로당선되어 3선에성공하는등그동안비교적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하여왔다. 국방부장관직을겸직하고있는부테플리카대통령은최근젊은장교들과친위세력을군요직에전면배치하는등군수뇌부에대한변화를통하여정치적인지배력을강화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 이현정 2011b, p. 8). 높은실업률, 만연한부정부패, 관료주의등튀니지, 이집트와비슷한조건을지닌알제리에서도 2011년 1월초부터실업, 물가상승등에항의하는청년들의분신자살이수차례발생하였고, 2월에는 2천 ~5천명규모의반정부시위대가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를전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들시위는튀니지, 이집트에서와같은강력한추진력이없어전국적으로확산되는않고있다. 다만, 30% 에달하는청년실업률을감안할때실업대책등정부의경제지원책에대한약속이이행되지않는경우시위확대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 이현정 2011b, p. 9). 다. 국제관계 알제리는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와경제협력및외교활동을더욱강화하 는등이념보다는실리위주로외교다변화를추구하고있다. 과거식민지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73
지배국이었던프랑스는알제리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여전히상당한중요성을지닌국가이며, 프랑스내알제리이주민들의자국에대한정치 경제적영향력은매우크다. 2009년기준으로프랑스는알제리수출의 8%, 수입의 19.6% 를차지하고있다 ( 이현정 2011b. p. 10). 2. 에너지현황및주요정책 알제리는한반도 10배에달하는아프리카제2 위의국토면적을보유하고있으며 3,300만의소비인구및천연가스, 원유, 철광석, 우라늄광등막대한부존자원을보유한자원대국이다. 특히석유와천연가스의주요생산 수출국으로 2008년기준으로하루약 1,400만배럴의원유를생산했으며이중 85% 를수출하였고, 천연가스의경우 2008년기준으로하루약 865억m3를생산했으며이중 70% 를수출하였다. 알제리정부의에너지관련주요정책적목표는 (i) 에너지보안 (energy security) 의달성, (ii) 남부의외진지역에의전력공급, (iii) 경제발전을유지하기위한환경친화적에너지, (iv) 국가경제의경쟁력및전력효율성의제고, (v) 환경보호, (vi) 남부에 4개의태양열발전소건설, (vii) 남부에 4개의풍력발전소건설, (viii) 태양열 수소에너지생산이다 (Amine Boudghene Stambouli 2011, p. 4,509). 3.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및전망 알제리는빠른인구증가와비효율적인에너지사용으로인하여에너지수 요가급증하고있으며이에알제리정부는신재생에너지사업에큰관심을 17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가지고있으며, 이를통한전력공급뿐만아니라관련국내산업육성도꾀하고있다. 특히태양열에너지산업을집중육성하려고하고있다. 이를위하여 New Energy Algeria(NEAL: 알제리정부와국영에너지회사들이합작하여설립한회사 ) 를설립하여신재생에너지원개발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또한, National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을통하여남부지역의촌락들에태양열발전에의한전력을공급하는사업을진행중이다 ( 윤주성 2010). 알제리정부는 2011년 2월 4일장관회의에서신에너지정책을채택하였으며, 전문가들은알제리정부의신에너지정책의목표를달성하려면알제리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최대 1,200억달러의투자를예상하고있다. 국영기업 Sonelgaz는이미하이브리드 ( 가스 태양열 ) 발전소를건설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어알제리정부의신에너지정책의목표달성을위하여 Sonelgaz 가여러개의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주도할것으로보인다 (BOUKHOULEF Yazid 2009). 알제리는신재생에너지의생산증대를위하여 2030년까지 6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 Sonegalz의 CEO인 Noureddine Boutarfa가밝힌바있는데이액수는국내시장을위한 12,000MW의태양열전력을생산하는데사용될예정이다. 알제리는 2015년까지 650MW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이를위해 3억유로를들여 Solar Panel Plant를세울계획이다. 특히알제리의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이분야에대한지식증대사업으로부터시작되며, 이기간동안정부는연구용역을위해 20억디나르규모의보조금을지급하며, 신재생에너지원에서생산된전력에 120억디나르규모의보조금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실험적설비건설을위해서는약 500억디나르의특혜대출이이루어질예정이다. 그리고 2011년후반기에는 Solar Panel 생산공장의건설이독일기업인 Centrotherm 에의해시작될예정이며실리콘생산공장건설프로젝트도이미시작되었다.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75
신재생에너지의종류별로잠재가능성을검토해보면먼저풍력의경우알제리의풍력자원은다양한기후와지형으로인해지역에따라차이가있으나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알제리의풍력발전은연간 35TWh를생산할수있어상당한잠재가능성을가지고있다. 태양열의경우에는그잠재가능성이세계에서가장큰것으로평가되는데, 2,000,000km2의면적이매해 2,500KWh/ m2에해당하는햇빛을받고있고, 알제리전국토에대한햇빛의지속도는매해 3,000시간을초과하며사하라와고원지대에서는 3,900시간에이른다. 특히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알제리의태양열발전은연간 169,440TWh를생산할수있는잠재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현재진행중인알제리의 CSP(Concentrated Solar Power) 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European Investment Bank 2010, p. 61). Megahir - 80MW Naama - 70MW Hassi R mel II - 70MW 다만. 북아프리카국가의시장은대규모의 CSP으로생산되는전력공급을소화하기에는아직작으며따라서 EU 등으로의수출과 World Bank 등에의한양허적차관 (Concessional Financing) 이중요하다.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2009) 의 CSP 사업에대한정책은 (i) 전력소비량의 20% 를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 (ii) 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을허용함, (iii) UN 기후협약 (UN FCCC) 에의한 EU의탄소배출량감축을그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World Bank는 CTF(Clean Technology Fund) 를통하여알제리에차관을제공하고있다 (Climate Investment Fund 2010). 17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4. 신재생에너지관련법령, 제도및정책분석 신재생에너지산업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한알제리법령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Amine Boudghene Stambouli 2011, p. 4,515). Law No. 99-09: 에너지규제에대한법률 Law No. 02-01: 전기와파이프라인을통한가스의공공공급에관한법률 Government decree of March 2004: 신재생에너지를사용한전력생산에대한장려책도입에관한정부법령 Law No. 04-09: 지속가능한발전체제에서의신재생에너지사용촉진에관련한법률 Presidential decree No. 06-206: 스톡홀름 POP 규제협약의비준에관련한대통령령 Ministerial order of December 15, 2007: 국가기후변화기구 (National Agency of climate change) 행정조직에관한장관령 Presidential decree No. 07-94: 몬트리얼의정서의비중에관련한대통령령 Ministerial order of April 19, 2008: 실리콘 PV 모듈의지상살포 (ground application) 에관한장관령그리고알제리정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하여 (i) 투자보조금 (investment subsidies), (ii) 연차관 (soft loans), (iii) 이자보조금 (interest subsidies), (iv) 지급보증 (loan guarantees), (v) 그밖에신재생에너지활용에제공되는정부의직접적지원 (government aid investment) 등의재정적지원을통하여그활성화를꾀하고있다. 다만알제리는여전히에너지사용에대하여북아프리카국가중에서도높은수준의보조금이지급되고있고비효율적인전력사용으로인하여전력수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77
요가지나치게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비효율적인전력사용과관련하여, 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을줄여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이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해야하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capital cost가높으므로, 적절한수준에서전력생산능력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평가된다. 5. 투자환경및정치사회적리스크 알제리는유럽과중동아프리카를연결하는지정학적전략요충지로서인근마그레브국가들과특혜관세교역시행중이며, 2005년 9월 1일대 EU 자유무역협정발효로 2016년까지단계적으로관세를인하하여자유무역지대로전환중이고, 알제리부존자원을활용한 EU 및중동아프리카시장진출을위한우회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기대되는곳이기도하다. 특히알제리는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한경제구조조정을강력하게추진하고, 각분야에서현지기업과의파트너십구축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 특히, 고유가가지속되면서 2006년말기준외환보유고가약 800억달러에달했으며, 매년 300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추세를유지하는한편, 양호한신용상태가중 단기간지속됨에따라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여, 알제리에서의투자리스크는감소되고있다 ( 박범준 2006). 알제리는고용창출, 수입대체효과, 산업화달성을위해외국기업의기술과노하우를유치하여자국기업과의합작투자를촉진시키고있다. 특히, 통신, 방산, 자동차조립, 전기, 전자, 의료, 섬유, 철강, 금속, 기계, 비료, 중소형조선등의산업이투자장려분야다 ( 박범준 2006). 그밖에알제리는정치적불안정성, 사업개시, 자산의등록, 세금납부의용이성 (ease of starting a business, registering property, and paying taxes) 에있어서전반적으로낮은평가를받고있다 (IFC 2011). 17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6. 진출및협력방안 알제리에서 2002~05년기간중누계기준으로한국은금액및건수에서 10위권의투자국이다 (1위쿠웨이트, 2위중국 ). 2006년이후우리나라의대알제리투자관심이증가되었고, 최근석유화학, 통신, 농수산, 신도시개발등의분야에우리기업의투자가진행중이다. 알제리측이필요로하는산업에우리기업의투자진출을촉진하고우리에게필요한석유및천연가스를장기적으로확보함으로써상호보완적인산업에공동투자하는방식 ( 경영권및투자지분, 향후기업소유권에대한장기적배분관계결정 ) 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알제리산업투자유치부에서밝힌관심분야로는방산일부를포함한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제철, 석유화학, 신도시등으로볼수있으며, 알제리에대한투자와관련하여우리측관심분야는천연가스장기확보, 철광석, 석유화학, IT통신등이다. 한국은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섬유등의분야에서기술, 인력, 자본등을지원 제공함으로써알제리의산업발전을지원하고, 알제리는우리나라에천연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 여타분야에서의이익을제공하는전략적상생관계를형성할수있다. 협력모델이성공적으로가동되면협력범위를제철, 기계, 조선, 농업, 수산업, 항공개발, 사하라종합개발등의분야로점진적으로확대해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알제리정부는공기업부문비효율성감소및산업육성을위해공기업민영화정책을추진중이므로, 전력부문민영화대상유망공기업경영권인수혹은지분참여를활용한진출역시유망하다. 이를위해서는 SGP ( 공기업자산관리공사 ) 와의지속적관계수립및민영화대상공기업의공개입찰참여가필요하며, 관심대상대형공기업에대해서는 MPPI( 민영화투자유치부 ) 를통한개별적공기업인수의사제출도검토할필요가있다 ( 박범준 2008). 제 2 장중동 북아프리카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179
제 3 장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제 1 절해외투자및진출절차와유의사항 1. 신재생에너지투자전략및투자방식 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를위한방식은, 기존회사의지분또는영업및자산을인수하는방식, 이미그분야에서기술력을인정받은회사와합작하여투자하는방식, 관련국가의정부로부터양허를획득하여양허계약및전력구매계약등을체결하는방식등을생각해볼수있다. 1) 기존회사를인수하는방식 기존신재생에너지관련회사를인수하는방식으로투자할경우, 관련국 가의법령및사업전망에대한면밀한파악과대상회사에대한철저한조 18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기존회사를인수할때에제반사정에따라다르다하겠으나, 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사항을아래에간략히정리하였다. 대상회사의현황파악 : 대상회사의현황및영업 기술역량등을파악 재무, 세무및법률실사 : 재무제표및회계처리의적정성, 부외부채, 우발채무의존재여부, 노사관계파악, 유무형자산의권원과부담, 각종인허가및신고, 중대한소송및분쟁, 오염 방지 복원등의환경영향평가, 특허등의지적재산권침해여부등을실사를통하여면밀히파악 시장환경 : 관련대륙및국가의시장환경, 정치, 경제, 통상관계, 한국기업및정부투자현황파악 리스크분석 : 정치적, 외환, 제도및규제, 외국기업투자환경등의외부요인에따른리스크와, 기업지배구조, 유동성관련위험도등의내부요인에따른리스크파악 시너지분석 : 신규사업영역확대가능성, 관계사해외동반진출기회등에대한검토필요 투자철수사례및방안파악 : 향후투자철수가능성을대비한철수방안의선검토또한, 기존회사를인수하는경우주식등의지분을양수하는방안과자산 영업을양수하는방안이있으며, 세무관련이슈등의제반사정을면밀히검토하여최적의방안을선택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지분을양수하는경우절차적으로간명하며, 근로관계승계의문제또한발생할가능성이적은장점이있으나, 인수인이인수회사와관련하여발생한모든채무에대하여사실상책임을지므로부외부채및우발채무에대한위험도가자산 영업양수도보다일반적으로높다. 반면, 자산 영업양수도의경우인수대상채무와부채를특정하여우발채무및부외부채등의인수위험을경감시킬수있는장점이있으나, 양수대상에속한권리및의무를개별적으로이전받아야하며그에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1
따른이의통지및상대방의동의를득하여야한다는절차상의부담이있다. 2) 합작투자방식 합작투자방식은, 2개이상의회사가자본, 기술, 지식, 경험등을결합하여공동으로특정사업을영위함으로써이익과손실을나누고지배권을공유하는방식으로, 신설법인을설립하거나이미설립된법인의지분을일부인수하는방식이있다. 일반적인경우, 합작투자회사에는기본적으로법인설립지의법률이적용되며, 해외에합작투자를설립할경우외국환거래법이적용되며국외원천소득인배당소득은설립지국에서원천징수되는것이원칙이다. 합작투자시일반적으로고려하여야할사항은전술한기존회사를인수하는방식에서고려하여야할사항과기본적으로동일하지만, 2개이상의회사가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계약의특성상투자자는회사운영과관련하여상대방이자신의지분권을최대한존중하도록강제하는것이필요할것이며, 그에따른권리보호방안은 2. 나. 항에서보다자세하게서술하였다. 3) 양허계약방식 양허계약이란, 일반적으로해당국정부가일정기간동안자본과기술을가진외국회사등에해당국내에위치한자원을위탁하여개발케하고, 그에대한보상으로사업에서얻은이익을일부분배해주는형태의투자방식을말한다 (Botchway, p. 109). 양허계약에일반적으로포함되는사항들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60) : 60) Oman Law Blog, Curtis Mallet-Prevost, Colt & Mosle LLP(http://omanlawblog.curtis.com). /2010/04/concession-agreements-legal-issues.html(accessed Dec. 6, 2011). 18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해당기간및수익구조 : 통상적으로, 양허계약방식이사용되는프로젝트는많은투자금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으므로, 필요투자금액을확보하기위해서는파이낸싱을할대주들을확보하여야한다. 대주들을확보하기위해서는, 양허기간이대주들의자금회수를충분히보장할수있다는확신을대주들에게줄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 해당국정부와긴밀히협조하여, 파이낸싱을할대주들에게해당국정부가직접대주들의자금회수를보장하게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양허를부여받은회사는해당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관리및유지하여야하므로, 통상적으로프로젝트관련업무의일부를도급 하도급하는경우가많으며, 이와관련하여각종계약을추가적으로체결하여야한다. 참여회사는해당프로젝트를통하여얻은이익을분배받음으로써수익을창출하므로, 이익구조및분배조항을면밀히검토하여구체적으로계약서에기재하여야한다. 양허의대상이되는프로젝트는지진, 홍수등의천재지변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으므로, 불가항력조항을추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해외투자계약일반론 우리나라의경우계약서는거래내용중중요한사항만간단히기재하여형식적으로작성하며, 추후계약서의내용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법률규정에따르거나법원의결정에맡기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영국과미국이근세기의국제거래를주도하여온관계로, 해외투자를포함한국제거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3
래의경우는영미의계약관행에따르는경우가많으며, 이에따라당사자간합의된내용을가능한한자세하고명확히기재한정형화된계약서가주로체결되게된다. 즉, 해외투자계약의경우장래에발생할가능성이있는이슈를이미파악하여양당사자의입장을상세히계약서에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해외투자의경우우리나라와는상이한법률제도, 실무관행, 관습등을가진외국이대상이므로, 그만큼양당사자간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점, 일반적으로영미의계약관행에따라작성되므로각이슈에대한자신의입장이최대한자세하고명확히반영되어야한다는점등을감안할때, 국내거래에비하여보다계약서를제대로이해하고작성하여야한다. 해외투자계약은해당국가의법률제도및관행을감안하여작성되어야하겠으나, 해외투자에서일반적으로중요한조항을아래에간략하게정리하였다. 가. 일반공통조항 1) 계약의존속기간및해제 통상계약서의서명일자가계약의존속기간이시작되는시기가되는경우가일반적이지만, 행정당국의허가등의특정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경우등의사정으로당사자가달리합의할경우추후별도로지정된일자로부터비로소계약의효력이발생되도록정할수도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77). 계약에서정한당사자간의약정중중대한위반이발생할경우에는이미체결한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나, 중대한계약위반의범위및정도를어떻게판단하여야할지여부는불명료한부분이많다. 그러므로, 계약을해제할수있는사유를사전에계약의성격및내용을고려하 18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여가급적구체적으로약정할필요가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p. 79~80). 2) 계약양도 합작투자를통한해외투자, 해외투자시기술및지적재산권이제공되는경우등에서는양당사자의서로에대한신뢰를통하여계약이이루어지고다른제 3자가동일한자격이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 체결된계약및계약상의권리및의무사항을당사자중일방이임의로양도하지못하도록하는양도제한조항이필요한경우가많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p. 83~84). 3) 불가항력 양당사자간의약정사항이당사자의귀책사유가없이불가항력으로인해이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 계약은종료되며채무불이행책임이면제되는불가항력조항을포함하는경우가많다. 다만, 불가항력으로인정되려면어떠한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일정한정형은없으며, 홍수, 지진, 화산분화등의천재지변, 전쟁, 내란, 파업등의국가적혼란상황등을합의의형태로가급적구체적으로기재하는것이필요하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88~89). 또한, 불가항력사유로계약의이행이이행불능에까지는이르지않고이행이지연될뿐인경우에는, 일반적으로치유기간을설정하고그기간내에이행의무를진당사자가이행이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의무를명시하고, 그러한최선의노력을다하였음에도치유기간경과후에도이행이불가능할경우이행의무가면책되는것으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89).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5
4) 준거법 계약서가아무리상세히작성된다하더라도해석상의의문이전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은어려우므로, 계약의해석및이행이어느준거법에따라행해지는가는중요한문제다. 계약의준거법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다수의국가가당사자의자유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104). 준거법의선택은계약내용을고려하였을때당사자일방에게지나치게불리하지않은법을채택하는것이좋을것이나, 당사자의협상내용에따라최종적으로결정되는경우가많다. 5) 분쟁해결 해외투자계약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 그분쟁해결방법에는국가기관인법원의판결과, 사인에의한중재가있다. 법원의판결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한경우, 어느나라의법원을관할법원으로정할지는당사자의자유다. 단, 제소를받은법원은재판관할의유무를자국의법규에따라판단하므로, 당사자의합의에의한관할을거부할가능성이상존한다. 따라서, 계약에관한관할권을가진당해국모두에그합의가유효한지, 선정된법원의판결을집행하는데문제는없는지여부등을사전에조사할필요가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107). 중재를통한분쟁해결의경우, 법원의판결이아닌당사자간의합의로선정된중재인에게부탁하여양당사자에게구속력이있는판정을구하는것으로, 법원을통한분쟁해결절차에비해신속한해결이가능하다는점, 뉴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에가입한국가들간에는타국의중재판정의집행을원칙적으로보장한다는점, 심문절차가비공개를원칙으로하므로 18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거래의기밀이누설될우려가적다는점등의장점이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109~110). 중재조항을계약서에기재할때는, 분쟁의우려를없애기위해적용할중재규칙, 중재인의수와그선임방법, 중재장소, 중재시사용할언어및준거법등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야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p. 110). 나. 합작투자시권리보호방안 우리나라와는제도및관습이상이한국가에투자하게되는해외투자의특성상, 해당국가의회사등과합작하여사업을공동으로영위하게되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각종계약장치를관련계약서에명시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특히, 소수지분으로투자하는경우위와같은계약장치를통해권리를보호하는것이필수적일것이며, 이에따라합작투자계약서및주주간협약서등에통상적으로많이쓰이는소수지분권자의권리보호조항을아래에개략적으로정리하였다. 1) 기업지배구조와관련된권리보호방안 주주 지분권자는통상적으로지분율에비례하여투표권을행사할수있으나, 합작회사의경우주주간협약서등의계약서체결을통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서소수지분권자가일정수의이사를선임할수있는권리를갖도록약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의업무집행과관련하여이사회결의요건을가중하거나소수지분권자가선임한이사가동의하지않을경우이사회결의에필요한의결정족수가충족되지않도록주주간협약서등에명시하여소수지분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가선임한이사중최소 1인이참석하지않을경우이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7
사회의의사정족수가충족되지않도록명시하여소수지분권자에게거부권을부여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만약소수지분권자의지분율이너무낮거나협상력부족으로인해이사선임권을확보하지못할경우, 이사대신의결권은없으나모든이사회에참관할수있는참관인을선임할권한을확보하여이사회의의결사항과관련한정보를얻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이사회의개최및소집기간등과관련하여, 이사회는정기적으로개최할것을요구하면서, 이사회소집기간에있어서는상당한장기간을보장할것을동시에요구하며, 통지내용에있어서는의안의상세내용과관련자료등을함께제공할것을요구했던사례들이있다. 통상적으로는대표이사또는최고경영자 (CEO) 의선임권은다수지분권자에게부여하는것이일반적이나, 협상을통해다르게규정하는것도가능하며, 만약대표이사또는최고경영자를다수지분권자가선임하는경우에도, 최고재무책임자 (CFO) 및최고운영관리자 (COO) 등의임원은소수지분권자가선임하도록규정하여회사운영에대한특정권한을확보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감사선임권을확보하여회사가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여부에대한감사 감시권한을통해소수지분권자의이익을보호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사항의경우소수지분권자의동의없이는집행되지못하도록거부권을부여하여소수지분권자의권리가보호될수있도록하는경우가많으며, 회사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사항중일부를아래에예시하였다 : 정관, 이사회규정, 기타내부규정등회사조직문서의변경 유무상증자를통한신주발행, 유무상주식소각또는기타회사의자본금계정에변동을초래하는행위및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18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등주식전환증권, 주식관련사채또는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또는발행행위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또는이전, 경영임대차, 위탁경영기타회사조직의변경을초래하는행위 회사의해산, 청산또는파산, 회생, 기타구조조정절차의개시에관한사항 연간기준계약금액이일정금액이상인계약을체결, 해지또는변경하는행위 일정금액을초과하는자산의취득, 처분, 담보설정또는자본지출 계열회사를비롯한특수관계인과의거래 배당, 중간배당기타주주들에대한이익의분여등 2) 지분과관련된권리보호방안가 ) 배당금회사가매년일정금액의배당금을무조건지급하도록관련계약서에명시하여, 소수지분권자의지분율이배당금지급결의에필요한지분율에미치지못할경우에도최소한도의배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이와별도로소수지분권자에게다수지분권자와는다른종류의주식 지분을발행하여보통주주 지분권자보다우선적으로배당을지급받게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이경우, (a) 이러한우선적인배당을지급받은이후잔여이익의배당에참여하게할수있게하거나 (b) 특정한연도에배당가능이익이없는경우, 배당가능이익이있는연도에추가배당을하도록누적적배당을하도록요구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나 ) 지분양도금지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89
당사자들이사업파트너로서사업을공동으로영위할것을전제로하는합작투자 합작회사의경우, 당사자들이임의로사업에서철수하거나제 3자에게지분을양도하는것을막기위해타당사자들의동의없이임의로지분을양도하는것을금지하는경우가있으며, 다수지분권자가임의로사업에서철수해버린다면합작회사의사업영위자체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지분양도금지조항이있을경우소수지분권자의권리보호에도움이될수있다. 다만, 이경우소수지분권자역시임의로지분을양도할수없게되므로합작회사에서임의로철수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지분양도금지는관련계약서에적용되는법령이허가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며, 특정국가의경우지분양도금지자체가금지되거나범위및기간을제한하는경우가있다는점또한고려하여야한다. 다 ) 신주우선인수권만약회사가향후추가로신주를발행할경우소수지분권자의지분율이잠식되지않도록지분율에비례하여새로이발행된신주를우선적으로인수할권리를소수지분권자에게부여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에게신주발행자체에대한거부권을부여할경우신주우선인수권은필요하지않을수도있다. 라 ) Put/Call Option 관련계약서에약정한일정조건이충족되었을경우상대방에게자신의지분을미리약정한가격에매도할권리를풋옵션 (Put Option), 일정조건이충족되었을경우상대방의지분을미리약정한가격에매수할권리를콜옵션 (Call Option) 이라한다. 만약회사운영에중요한사항에대한당사자들간이견이좁혀지지않을경우및계약서에약정된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 소수지분권자는풋옵션 (Put Option) 을통해사업에서철수하거나콜옵션 (Call Option) 을통해사업의전체를인수하 19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마 ) 공동매도청구권다른당사자가자신의지분을제 3자에게매도하는경우소수지분권자역시동일한제 3자에게자신의지분을동일한가격및조건으로매도할권리를부여하는것을소수지분권자의공동매도청구권 (Tag-along) 이라한다. 소수지분권자는공동매도청구권을확보함으로써다수지분권자가소수지분권자를배제하여회사의지분매도를통한차익을얻지못하도록하여, 자신의권리를보호할수있다. 바 ) 주식우선매수권 / 우선기회권합작사업에소수지분권자가원하지않는제 3자가참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다른당사자가지분을매도할경우해당주식을우선적으로매수할권리를확보하여, 합작사업에서제 3자를배제할권리를확보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사 ) IPO 합작투자의경우일반적으로합작회사를비상장법인으로설립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경우상황에따라소수지분권자가사업철수를원할경우지분매도가여의치않을가능성이많으므로, 회사설립후일정기간이후에합작회사를상장하기로약정하거나일정요건이충족될경우소수지분권자가회사상장을강제할수있도록하여소수지분권자의사업철수를용이하게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91
3) 회사운영과관련된권리보호방안 회사의재무제표 ( 월, 분기및년도별 ) 및기타중요자산 / 부동산등에대한열람및조사권한을확보하여, 회사의운영상황에대해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당사자들및그계열사가합작회사가영위할사업과관련하여추후발생하는사업기회를회사에게귀속시켜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여지분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 상황에따라당사자들및그계열사가합작회사가영위할사업과동일한사업을하지못하도록하는경업금지조항을고려해볼수있다. 단, 경업금지유무및범위등은사실관계및당사자들간협상에따라좌우되는경우가많다. 3. 국제적투자보호제도검토 가. 양자간투자보호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투자보호협정은국가간에이루어지는협정으로서주로투자보호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 해외투자진출을하는경우에는투자유치국의국내법령또는정책의변경에의하여투자자의영업을사실상제한,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은압류등사법절차, 공공기관의개입에의한압력행사, 각종규제에의한투자원금및수익송금제한, 외국투자자에게불리한정부의언론플레이, 소요사태등에서경찰의보호거부등투자유치국의개입내지부작위에의한위험이발생할수있는데, 양자간투자협정은이러한위험으로부터상당히광범위한보호를제공한다. 양자간투자협정은체약국의정부가자국의영역내에서상대방체약국투자자의투자에 19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대해지켜야될의무사항을내용에담고있는데, 구체적내용에있어서는개개의협정마다다소의차이가있지만상당한공통점이있다. 즉, 양자간투자협정은일방당사국의투자자가타방당사국에투자하는경우, 투자위험에대한최소한의국제법적보호를부여하기위한국제적조약으로서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최혜국대우의원칙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이원칙에의하면일방체약당사국의국민이나회사는타방체약당국이제3 국에제공하는대우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아니한다. 이는곧체약당사국에게불리한조치를취해서는안되는것을의미하는동시에제3 국에게만특혜를부여하여서도아니될것을의미하는것이다 ( 법무부 2001, p. 47). 내국민대우의원칙 (National treatment): 이원칙은일방체약국의국민이나회사에의한투자는유치국의국민이나회사에의한투자에대해부여되는것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 ( 법무부 2001, p. 56). 공정하고공평한대우의원칙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원칙은일반적으로투자유치국의국내법으로부터자유로운기본적이고일반적인기준을제공함이그목적이다. 그런데공정 공평한대우에대한명확한정의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일반적인합의가존재하지않는다 ( 법무부 2001, pp. 72~73). 최대한의보호와안전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이원칙은체약국에게투자를보호할국제관습법상의상당주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이해된다. 즉, 투자에대한절대적보호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체약국에게투자의보호를위해합리적인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하기위한조항으로볼수있다 ( 법무부 2001, p. 76). 비차별의원칙 (Non-discrimiation): 이원칙은유치국이외국투자자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93
에대하여차별을하지않아야한다는것으로서국제법상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지만, 구체적으로그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명확한것은아니다 ( 법무부 2001, p. 77). 그이외에도투자와관련하여투자협정이외에도체약국이부담하는다른모든약정상의의무를준수해야한다는투자계약상의의무준수조항, 공공수용 (Expropriation) 에대한보호조항, 유치국이제공하는대우가국제법상요구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아야한다는국제법상의대우조항등이포함되는경우가많다. 양자간투자협정의보장체계는크게 투자 (Investment) 보호와 투자자 (Investor) 보호로나누어진다고볼수있다. 투자는투자의보호에중점을두어일방체약당사국의투자자가타방당사국에투자한 모든종류의자산 을포함하는광범위한의미로파악된다. 이러한투자에는동산, 부동산, 주식, 기술, 계약상권리, 지적재산권등도모두포함된다. 그러나, 순수한상업적인자산은투자로서보호되지않을수있다. 한편, 투자자와관련하여양자간투자협정은일방체약당사국의투자자가다른당사국에서행사하는투자를보호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되고인정된모든법인, 공공기관이포함된다. 그러나, 체약당사국이아닌국가의법인에의하여실질적으로소유되는법인등이투자자가되는경우에는보호가부인될수있다. 결 표 3-1. 중동 아프리카지역의투자보장협정체결현황 (22 개국 ) 발효 (18) 서명 / 미발효 (4) 튀니지 ( 75), 세네갈 ( 85), 이집트 ( 97), 남아공 ( 97), 나이지리아 ( 99), 카타르 ( 99), 모로코 ( 01), 알제리 ( 01), 사우디아라비아 ( 03), 이스라엘 ( 03), 오만 ( 04), 아랍에미리트 ( 04), 요르단 ( 04), 이란 ( 06), 모리타니 ( 06), 레바논 ( 06), 쿠웨이트 ( 07), 리비아 ( 07) 모리스 ( 08), 가봉 ( 09), 부르키나파소 ( 10), 콩고공화국 ( 11) 자료 : 외교통상부 (2011 년. 8 월현재 ). 탄자니아 ( 98) 콩고민주공화국 (DRC)( 05) 르완다 ( 09) 짐바브웨 ( 10) 19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국해외투자시투자리스크를줄이고안정적인투자를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투자의기획, 계약단계에서어떻게당해투자를양자간투자협정상의투자로서보호받게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 해외투자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투자분쟁은투자협정상의분쟁을다루는것이원칙이나, 양자간투자협정에서소위포괄적보호조항 (Umbrella clause) 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계약상분쟁이투자분쟁의대상이될수도있다. 이와같은포괄적보호조항은투자자에게양자간투자협정상의보호외에투자유치국이외국인투자자와체결한투자계약을포함한추가적인보호장치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양자간투자협정에포괄적보호조항을포함되어있는경우계약상의무위반은투자협정상의무위반으로인정될수있다. 예를들어, 사우아라비아와의양자간투자협정제8 조제2 항은 각체약당사자는타방체약당사자의투자자가자국의영역안에서행한투자와관련하여부담하게되는그밖의의무를준수한다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ther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라고규정하고있다. 표 3-2. 양자간투자보호협정상포괄적보호조항의포함현황 포괄적보호조항이있는투자협정체결국알제리 ( 01), 사우디아라비아 ( 03), 요르단 ( 04) 포괄적보호조항이없는투자협정체결국모로코 ( 01), 이스라엘 ( 03), 아랍에미리트 ( 04) 자료 : 외교통상부.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국가간의인력 자본 기술의이전과정에서세제상 의애로요인을제거하기위한장치로, 경제협력강화를위해주로활용되고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95
있는제도다. 이협정에서다루는내용은세가지로압축되고있다. 첫째로조세의이중부담을없애는것으로서, 인력 자본 기술등이국경을넘나들며소득을발생시켰을때해당소득에대해한곳에서만과세를하자는것이다. 국제법상이협정은원칙적으로소득이발생한지역을관할하는정부가과세권을행사할수있도록되어있다. 둘째로과세상내외국인이동등하게대우받아야한다는것이다. 셋째로양국간에조세분쟁이발생했을때이를해소하기위한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해당국가의세수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행정부가협정을체결하더라도예산승인권을보유하고있는의회가비준을해줘야만효력이발생하는것이국제적인관례다. 표 3-3.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국가현황 발효중인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국가 자료 : 외교통상부 (2011 년 6 월현재 ). 튀니지 ( 89), 이집트 ( 94), 이스라엘 ( 97), 모로코 ( 00), 쿠웨이트 ( 00), 아랍에미리트 ( 05), 요르단 ( 05), 알제리 ( 06), 오만 ( 06), 사우디아라비아 ( 08), 이란 ( 09), 카타르 ( 09) 4. 신재생에너지투자의분쟁및해결절차 가. 분쟁해결수단의중요성 신재생에너지분야해외투자와같이장기간의대규모투자가예상되는프로젝트의경우, 국내의일반거래에비하여훨씬많은분쟁이발생할수있으며, 그분쟁양상도다양하고이를해결하는것도매우어렵다. 국제적인투자거래의경우언어의다양성및모호성, 문화의차이, 법체계의차이등 19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으로인하여분쟁이발생할소지가매우많기때문이다. 석유 가스개발을비롯한에너지투자에관한분쟁은다른국제분쟁과는달리규모가큰경우가많고, 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며, 많은개발협정이국가와개발회사간에체결되기때문에국가의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등국제법상쟁점을포함하는경우도많다 ( 류권홍 2011, p. 302). 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계약서의경우, 준거법의문제와분쟁해결방법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어야하며, 상대방이특정국가인경우에는국가또는국영석유회사의주권면제에관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규정또한포함하고있어야한다. 이런규정들이계약서에포함되지않는다면, 분쟁을신속하게해결할수없게되어분쟁의해결을위해상당한시간과자원이소요될가능성이높다. 또한, 엄청난자금과시간을투자하는개발사업에서사소한분쟁이해결되지않아소강상태 (deadlock) 가장기화된다면, 사실상투자비회수가불가능하게되거나신속한생산을통해수익을취득할수없게된다 ( 류권홍 2011, p. 301). 나. 국제투자분쟁의주요쟁점 1) 분쟁의해결방식및제소요건 국제투자거래의경우, 당사자들은발생가능한분쟁을어떤절차에의하여해결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통상재판절차에의하여해결하기로할것인지, 아니면중재절차를이용하기로할것인지여부가가장중요한선택사항이며, 다음으로는어느지역을중재지또는재판지로선정할것인지, 어느중재절차를이용할것인지, 준거법은무엇으로할것인지등이중요한선택사항이된다. 국제분쟁의경우, 당사자들의국적을기준으로최소두곳이상에서관할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97
권이발생하는것이통상적이고, 제3 의지역에서거래또는투자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지역의관할권까지고려해야하므로, 관할의합의는어려운문제가된다 ( 류권홍 2011, p. 303). 또한, 일방이소송또는중재를제기하려는경우에는실체적요건과절차적요건이모두준수되어야하는데, 피고에대한인적관할의존부, 소송대상에대한물적관할의존부등의요건이갖추어지지않는다면소송또는중재의진행이되지않을수있다. 2) 법정지 (Forum) 선택 국제적분쟁해결에서는당사자들간의합의에의해이루어진법정지선택조항의유효성에관한문제가종종발생한다. 주로문제되는것은, 각국가가갖는재판권을당사자간의합의로배제할수있는지여부다. 이와관련하여, 미국대법원은당사자들의법정지선택합의는국제계약의핵심적조항이므로, 그집행의불합리성, 불공정성, 부당함등에대한상당정도의입증이없는한구속력을가진다고판시한바있다 (Bremen v. Zapata Offshore Co., 407 U.S. 1). 이판결로인하여통상당사자의법정지선택합의는유효한것으로해석되고있으나, 예외적인사정을이유로효력을인정하지않는사례들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1979년이전에미국회사와이란정부사이에체결된계약에서이란을법정지로선택하는조항이있었더라도, 1979년이란혁명이후에는이란법원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수없다고판단되므로법정지선택조항의효력을인정할수없다고판시한경우도있다 (McDonnell Douglas Corp. v. Islamic Republic of Iran). 아울러, 법정지의선택합의가유효하게이루어진경우라할지라도, 이른바 불편한법정 (forum non-conveniens) 의원칙 에따라재판이거부되는경우도있다. 법원이불편한법정의원칙에따라원고가제기한소송을각하하 19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하기위해서는, 1 다른보다적절한법원이존재할것, 2 당사자의사익과 외국법의적용가능성및지역의이해관계등과같은공익을비교할것등의 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3) 준거법 (Applicable Law) 의선택 준거법에관한규정은재판및중재에서공통으로적용되는사항이며, 중재법을정해두지않은경우당사자의권리와의무의정확한성격과그집행이사실상어려워질수있으므로이를명확히하는것이좋다 ( 류권홍 2011, p. 307). 물론준거법이정해져있지않은경우법원또는중재재판부에그선택권이주어지게되며그기준은계약체결지, 계약의이행지등당해분쟁의관련성이될것이다. 준거법을정함에있어당사자들이선택하는법은실체법이어야하며, 섭외사법 ( 법의선택에관한법률 ) 을준거법으로정하지않아야한다. 이로인하여당사자들이의도하지않았던제3 국의법률이적용될수도있기때문이다. 또한, 영국 (UK), 미국, 호주등연방국가의법을준거법으로정하는경우에는 England, Scotland, New York 등과같은지역내지주 ( 州 ) 를지정하여야한다. 막연하게 United Kingdom 으로지정한다면적용할법을판별할수없게되는결과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 류권홍 2011, p. 307). 준거법을정하는방법에는일방당사자가속하는국내법, 제3 국의법, 국제법을정하는방법또는이들이중첩적으로적용되도록정하는방법등이있으나, 자원개발과관련해서는많은사례에서자원보유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정하고있으므로 ( 류권홍 2011, p. 308), 신재생에너지투자의경우에도이를유의할필요가있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199
4)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주권면제의원칙이란, 국제관습법및다수의국내법에의하여인정되는원칙으로서, 국가는다른나라의재판권의대상이되지않으며또한다른나라법원의집행으로부터면제된다는원칙을말한다. 에너지투자계약의경우투자회사의상대방은많은경우에자원보유국자체이거나국영기업이므로, 장차발생가능한모든분쟁에서주권면제를주장할가능성이있다 ( 류권홍 2011, p. 310). 또한, 주권면제는재판, 중재, 국내분쟁, 국제분쟁을불문하고적용될수있는문제이므로반드시사전에검토되고해결되어야한다. 물론, 과거의절대적주권면제론은일반적으로통용되지않고있고, 이른바 제한적주권면제론 의등장으로주권면제를주장할수있는경우가상당히줄어든것이사실이다. 61) 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제한적면제이론자체가주권면제의주장을완전히해소할정도로분명하게확립된것이아니므로, 또다른분쟁의소지가될수있다. 그러므로, 명시적주권면제포기조항을계약서에삽입하는것이가장안전한해결방법이된다고할수있다 ( 류권홍 2011, p. 310). 해당행위의상업성 (Commercial Activity) 이인정되면, 주권면제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국제법상널리인정되고있는데, 상업성을과연어떤기준으로판단할것인지의문제가남는다. 행위자의의사, 거래의본질적성격, 거래내용의성격등을기준으로하자는주장이있으며, UN 국가및국가재산에관한관할권면제협약 (UN Convention on Jurisdiction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은, 거래자체의성격을기준으로하되, 주관적인의사를반드시고려하도록하고있다 ( 류권홍 2011, p. 310). 61) 우리나라대법원역시, 사법행위의경우에는주권면제를주장할수없다고하는제한적주권면제이론을적용하고있다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 다 39216 판결 ). 20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다. 신재생에너지개발과중재절차 1) 중재절차선택의장점과단점 신재생에너지개발계약은, 분쟁의해결방식으로재판을택할것인지, 아니면상사중재등다른대체적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을택할것인지분명한태도를밝혀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실체법적 절차법적그리고실질적으로복잡한문제에봉착하게된다. 통상국제계약에서재판보다중재를선호하는데, 주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 류권홍 2011, pp. 315~316). 첫째, 재판에의해분쟁을해결하기로합의했다하더라도, 앞서본주권면제, 정치적문제등의이유로실질적으로재판이불가능해지는경우가많이있다. 둘째, 비용 기간 비전문성및잠재적불공정성등의문제로인하여, 재판에대한불신이높아지는추세다. 셋째, 상호신뢰를기반으로하는국제계약에서는대립적이고오랜시일을소요하는재판의구조가당사자의신뢰관계에근본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다. 넷째, 재판은공개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 기술과노하우및계약내용의비밀유지를핵심으로하는자원관련계약의경우에는재판절차를이용하기어렵게된다. 반면, 중재절차는다음과같은한계를지니고있다. 첫째, 중재인들이특수한분야또는기술의전문가일수는있으나법률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법리의적용및해석에관하여실수가발생할수있다. 둘째, 중재의일회성및종국성으로인하여, 중재판정에불만이있는경우에도그내용을다툴수없게된다. 셋째, 경우에따라서는중재비용이재판비용을초과하기도한다. 이처럼, 중재절차는통상비용및기간에있어장점을지니고있고, 계약의성질과내용에따라서는재판절차에의할수없는경우가많아국제투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01
자계약에서널리활용되고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개발계약에관하여도중 재를분쟁해결수단으로정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 2) 중재기구의선택 중재합의에서반드시중재기구를명시적으로정할필요가있는것은아니지만, 중재기구를정하지않는중재합의는찾아보기어렵다. 중재기구를미리정해두지않는경우분쟁이발생했을때당사자들이중재기구의별도합의를위해상당한시간과노력을소비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통상중재는임시적중재 (Ad-hoc Arbitration) 와기관중재 (Administered Arbitration) 로나뉘게된다. 임시적중재는단순하면서도단기간의계약에서심각한다툼이발생하지않을경우주로사용되는수단이다. 따라서, 장기계약이고분쟁의성질이복잡하고기술적이며, 분쟁의규모가큰국제자원투자계약등에서는기관중재가이용되는경우가많다 ( 류권홍 2011, p. 321). 임시적중재는 CPR(Conflict of Prevention and Resolution) 또는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가대표적으로이용되는기관이다. 임시적중재의경우중재에관한모든절차를당사자들이합의해야하지만, 이기관들은임시적중재에필요한규정들을만들어놓고있으므로당사자들이이를이용할수있다 ( 류권홍 2011, p. 322). 그리고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가중재기관으로이용될수있는데, 다음세가지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관할권이주어지므로이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 류권홍 2011, pp. 322~ 323). 첫째, 분쟁은 ICSID 회원국가와다른회원국가의국민또는법인사이에발행된것이어야하며, 둘째, 분쟁이투자로부터직접발생하는법적다툼이어야하고, 셋째, 분쟁의당사자들이 ICSID에서면으로 ICSID를분쟁해결기관으로하는데동의해야한다. 따라서이요건을갖추지못해서 ICSID가 20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중재를거부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당사자들은보완적중재기구 (Back-up Arbitrarion Institution) 를추가할필요가있다. ICSID의가장중요한장점은별도의협약에의존할필요없이당해중재에모든당사자가구속되어바로집행이가능하다는것이다. 다만이런장점들에도불구하고현재 ICSID가석유 가스개발에관한분쟁에서널리사용되지않고있으며, 가장널리사용되는기관은 ICC(Internaitonal Chamber of Commerce) 이다. 제 2 절중동 북아프리카의투자정책및투자환경 1. 들어가며 중동및북아프리카에대한외국인의직접투자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그중북아프리카에대한외국인의직접투자를증가시킨가장중요한요인은원자재, 특히원유가격의상승이라고할수있는데, 북아프리카의원유생산에대한관심의증가는직접투자금액의증가로이어졌다. 하지만, 중동및북아프리카에대한투자에관하여도지역별, 권역별, 분야별로편중된투자현상, 투자에대한보호제도의미흡등과같은문제가지적되어오고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기업들이신재생에너지사업에관하여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진출하는경우의투자리스크를판단하기위한전제로서,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의투자정책및투자환경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03
2. 아랍에미리트 가. 아랍에미리트의투자관련법 아랍에미리트는독립된법률이아니라, 1993년에공포된연방통상입법체계의기본원칙인연방상규 (commercial code) 로외국인투자를규율하고있는데, 이법률에따르면모든토후국들에서의상업활동규제를위해각토후국은영업활동근거지가아랍에미리트내에있는경우에는상업활동의장소를적절히받아야한다. 따라서아랍에미리트에수출하는외국회사들은정기적이거나지속적인사업체가아랍에미리트내에위치하지않는경우, 허가가필요하지않지만, 그외의경우당국으로부터허가를얻어야한다. 허가의종류로는무역허가, 산업허가, 서비스허가, 전문허가, 건설허가등이있는데, 일부연방규제는자유무역지대밖의아랍에미리트국내에서의상업행위를관리하며, 자유지대안에서의행위는특별조례에의해관리된다 ( 서정민, 조희문 2008, p. 14 이하참고 ). 외국인투자와관련된주요법규로는연방회사법, 연방에이전시법 (commercial agencies law), 연방산업법, 그리고정부입찰법이있다. 1) 연방회사법 : 이법은아랍에미리트내에설립된모든회사및아랍에미리트에서활동중인외국기업의지사에적용되는데, 아랍에미리트에투자하고자하는회사는 1개이상의아랍에미리트국적의파트너가있어야하고, 파트너의지분이회사자본금의 51% 이상이되어야한다. 아랍에미리트상법제23조제1항에따르면비국적자는아랍에미리트국적을소유한 1개이상의파트너가없을경우아랍에미리트내에서상업활동을할수없도록명시하고있고, 그외에비국적회사의상업활동이금지되는제한조건이규정되어있다. 2) 연방에이전시법 : 이법에따르면외국본사로하여금전문적인상업 20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대리인을통해서만아랍에미리트내로물건을공급, 유통해야하는데, 외국인당사자는전아랍에미리트혹은특정토후국혹은몇몇토후국그룹에서의대리인을지정할수없고대리인의권한이중개협정의기간만료와상관없이외국인당사자와지역대리인간의상호협정에의해서만종결된다. 3) 연방산업법 : 이법에따르면산업프로젝트에있어 51% 의아랍에미리트지분이설정되어야하고, 프로젝트가아랍에미리트국민에의해경영되거나다수의아랍에미리트국민이포함된관리위원회가설치되어야한다. 다만, 석유, 천연가스, 기타원료의추출이나정제에관련된프로젝트의경우와소자본투자프로젝트나특별법이나협정에의한특별프로젝트도산업법의적용이면제될수있다. 4) 정부입찰법 : 이법에따르면공급자, 계약자, 또는입찰자는연방정부프로젝트에있어서아랍에미리트국적자이거나, 최소지분의 51% 이상이아랍에미리트국적의회사이어야하므로연방정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외국기업은합작투자에참가하거나아랍에미리트국적기업과의중개협약이있어야한다. 한편연방입찰자들은입찰가의 5% 가무조건적으로은행보증이되는입찰채권을구비해야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에서의외국인투자형태와절차 62) 아랍에미리트에서는다양한형태의투자가가능하다. 그러나내국인과주 변아랍국 (GCC) 소속개인이나법인, 그리고외국인혹은외국법인에대한 규정이각각상이하다. 62) 아래사항외에아랍에미리트의각토후국에서는자유무역지대에대한개별법령을두고있다 ( 예 : 두바이의자발알리자유무역지대투자관련법등 ).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05
1)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 개인기업은가장단순한형태로개인의이름으로사업허가를취하고, 계좌를개설하고, 무역행위를수행한다는점에서회사라기보다는개인이소유한업체라고표기한다. 개인기업은사업의성패에대해개인이무제한책임을지게된다. 아랍에미리트자국민과 GCC 국민의경우자유롭게개인기업을설립할수있으므로아랍에미리트국민이개인기업사업허가를받아외국인에게임대해주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외국인은임대인에게일정액의수수료를지불하면서경영의책임과이익을취할수있으나이런관행은현행법상불법이다. 아랍에미리트에거주하는외국인도개인기업을설립할수있지만, 의료서비스제공, 엔지니어링컨설팅, 법률컨설팅, 컴퓨터컨설팅, 무역외활동및컨설팅분야에서는외국인의개인기업활동이제한될수있고, 특정분야에종사하더라도지방정부의관련조합에등록할의무가있거나왕실이나해당관청의특별한승인절차가필요한경우도있다. 또한외국인개인기업은반드시현지인에이전트를임명해야하는데, 에이전트계약은공증절차를거쳐야하고, 외국인의주소는현지인스폰서의주소로한다. 2) 에이전트 (Commercial Agents) 에이전시를관장하는법령은 1981년연방에이전시법, 1993년연방상규, 1984년연방민법등이있는데모두연방법이기때문에전체토후국에적용가능하다. 연방에이전시법제1 조는유통, 판매, 수수료와이익을목적으로하는상품및서비스공급등을업무로하는상업대리인을상업에이전시로규정하고, 생산자 제조업자 제품의단독수출업자및대표자를대리위임자로규정하고있다. 연방에이전시법은 1 에이전시는공식적으로경제기획부산하상업에이전 20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시등기소에등록되어야하고, 에이전트는아랍에미리트국적을가진개인또 는아랍에미리트에속한회사일것등등록상업에이전시가갖추어야할여 러조건을명시하고있다. 3) 회사 (Commercial Companies) 아랍에미리트의회사설립과운영에는 1984년연방회사법 8호가적용되는데이법은 1984년연방법 1호와 1988년연방법 13호에의해일부개정되었다. 이법에따르면최소한한명이상의아랍에미리트국민이회사의주주로있어야하고, 아랍에미리트국민의지분이 51% 이상되어야한다. 최근에는 GCC 국민에게보다개방적인방향으로법개정이이뤄져다른주주가모두 GCC 국민일경우아랍에미리트국민의 51% 지분의무를지키지않아도되지만외국인이아랍에미리트의파트너가없을경우국내에서상업활동을할수없다. 1984년연방회사법제6 조에따르면아랍에미리트에서허용되는회사의종류를일반적파트너십, 제한적파트너십, 합작법인, 공적합작상장기업, 사설합작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및주주제한파트너십으로구분하고있다. 이형태중하나를따르지않으면회사설립이무효로간주되지만법에서허가된형태의회사설립이외의회사설립이실질적으로무효라는것은아니고단지각당사자들이회사법에따라개인적인책임을지고형사처분을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알려져있다. 회사법상 7가지기업형태중에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가현지회사와외국업체간의가장적합한합작형태로간주되고있고, 실제로도많은외국기업이아랍에미리트와거래를할경우 LLC를설립하는경우가많다. 영국등서방의 LLC 설립과운영과거의유사한규정이아랍에미리트에서도적용되고있고우리나라기업이현지에진출하는경우에도가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07
장적합한합작형태라고말할수있다. 연방회사법제218조에따르면 LLC 란파트너수가최소두명에서최대 50명미만인회사로회사의파트너들은유한책임을지고, 각각의파트너는투자한자본혹은주식의범위내에서만책임을진다. 또한파트너들의참여는미리엄격히정해지지만추후변경의필요가있을경우합의에의해조정이가능하다. 3. 사우디아라비아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사우디아라비아의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로는 외국자본투자법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 과 국내산업보호유치법(The State for the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of National Industries) 이있다. 외국자본투자법은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해외국자본투자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는기본법이며외국자본투자법에서요구한적법절차에따라유입된합법적인외국자본의경우국내산업보호법에서규정된국내자본에대한모든혜택을부여할것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투자업종에따라서는광업법, 은행감독법등특별법이적용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사우디의외국인투자는외국자본투자법등에의해제도적으로뒷받침되고있으며, 동법에의거하여내국인투자와동등한대우를받고있다. 또한 1999년압둘라왕세자가외국자본유치를위해외국인부동산소유허용, 투자관련조세제도개정, 스폰서제도개선등을천명한바있고, 그후속조치의일환으로 2000년 4월투자관련법개정및스폰서제도폐지방침을발표하였다. 외국자본투자법 은 1964년 4월공포되어 1978년까지 15년간적용되다가 1979년수정, 보완되었으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통한외국인투자유 20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치확대및 WTO 가입준비를위해 2000년 4월 9일전면개정되었다. 이번전면개정을통해변동된사항중중요한사항은다음과같다. 기존의외국인투자법이외국인투자가가능한분야를외국의전문기술이전을수반조건으로하는프로젝트로제한한데반해개정후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투자가능분야를투자금지업종 (Negative list) 를제외한전분야로확대되었다. 투자금지업종으로는석유탐사및생산등의제조업분야와군사나성지순례, 진료보조원을포함하는서비스분야를들수있다. 또한, 2007년 3월 25일자로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및위성송수신서비스, 항공서비스분야가투자금지업종에서제외되었다. 신법은외국인투자가여러분야에서 1개이상의허가를취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합작투자를선호하던구법과는달리 100% 단독투자및합작투자모두를허용하고있다. 신법은소득세를 45% 에서 20% 로인하하였고, 외국인투자가가반드시두어야했던사우디아라비아인의스폰서제도를폐지하였다. 나. 외국인투자의형태 외국인투자법시행령제6 조에의거외국인투자가가설립할수있는투자형태는다음과같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s) 지점 (Branch Offices) 상업대리인 (Commercial Agencies)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09
다.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개정된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도국내프로젝트에적용되는모든인센티브및특권을향유할수있도록그내용을개정하였다. 따라서사우디정부가요구하는사우디자본 25% 지분참여의투자요건을갖춘경우에는다음과같은인센티브수혜가가능하게되었다. 소득세 (Profit tax) 면세 플랜트합작투자시사우디산업개발자금 (SIDF: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융자혜택 전기, 수도, 연료등공공요금할인 관세면세 : 생산원자재및설비면세통관 수출시각종감액, 면제혜택 사우디측합작비율이 50% 이상일경우, 정부프로젝트발주특혜및조달시우선구매 4. 이스라엘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이스라엘정부는 1959년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에따라인가한투자안건에대하여산업통상노동부투자센터가제공하는투자보조금또는국세청이제공하는제세감면의투자우대조치를제공함으로써국내투자촉진과외자도입을도모하고있다. 투자우대조치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우선산업통상노동부투자센터 (Israel Investment Center) 를통하여정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투자안건의인가여부를심사 21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하는기준은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 고부가가치여부, 최소투자액충족여부, 이스라엘에서의회사등록등이있다. 이기준을충족한다고인정된투자기업은스스로의선택에따라투자보조금혜택에중점을둘경우, 투자센터로부터인가기업 (Approved Enterprise) 의자격을받고, 각종세금감면혜택에중점을둘경우, 국세청으로부터선호기업 (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받게된다. 나. 외국인투자관련정부기관 외국인투자와관련이높은정부기관으로는산업통상노동부산하의투자촉진센터 (Investment Promotion Center) 와같은부산하의투자센터 (Israel Investment Center) 가있다. 투자촉진센터는외국으로부터이스라엘로의투자유치를담당하는기관이며, 해외투자자를위한창구역할을수행한다. 투자센터는 자본투자장려법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운영을담당하며, 개별투자안건에대하여투자보조금및각종세제감면등투자우대조치를제공할지여부를결정하는역할을담당한다. 다. 외국자본에대한규제 이스라엘정부는적극적으로외국투자자유치정책을펴서투자를유치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해외투자자가이스라엘에서사업을진행시키는것에대한규제는일부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전무하다고할수있다. 특히제조업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의자유도가매우높으며, 자금의이동및기업인수합병에관한규제도없는것이사실이다. 이스라엘정부가외국인의자본투자를규제하는산업은군수산업일부, 은행업, 보험업, 관광업이있다. 군수산업의경우, 국가안보를이유로해외로부터의투자를허용하고있지않다. 은행업, 보험업, 관광업의경우, 산업별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11
로이스라엘중앙은행의허가또는관련법령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것을 필요로한다. 라. 외국인의토지소유에관한규제 이스라엘은국토의 7% 만이사유지고, 93% 는이스라엘국토청 (Israel Land Authority) 이관리하는국유지다. 국유지를매매할수는없으나, 임차는할 수있으며, 국토청승인하에임차권을매매할수는있다. 마. 외국인투자자에대한수용및보상 이스라엘은기업의국적을불문하고자국에있는자산을국가가수용하는경우에는적정한보상 (Adequate payment) 을하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적정한보상에는수용일로부터최종보상금지급일사이의기간동안발생하는이자도포함되어있다. 한국과이스라엘은 1999년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협정은 2003 년발효하였다. 이협정에따라한국기업이이스라엘에한투자에대해서는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가적용된다. 또한이투자협정은이스라엘정부가한국기업이투자한기업의자산을수용할경우신속, 충분, 유효한보상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바. 외국인투자와관련된분쟁해결 이스라엘정부는국가와외국인투자자사이의투자와관련된분쟁의신속 한처리를위해기속력있는국제중재판결방식을수용하고있다. 이를위 해이스라엘은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21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 및 1958년 외국중재판결의승인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of 1958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에가입하였으며분쟁해결을위해국제중재를적극적으로사용하고있다. 사. 이스라엘의투자장려인센티브제도 이스라엘정부는외국인의투자를장려하기위해 투자촉진법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 산업연구개발촉진법 (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1984), 조세촉진법 (Encouragement of Taxes Law 1969) 등의법령을제정하였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구체적인투자장려정책으로는무상자금지원, 정부보증, 조세감면, 면세기간부여, R&D 지원등을포함하며이러한정책들을통해높은외자유치를달성하고있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아. 이스라엘의투자제한제도및외환통제 이스라엘은기본적으로일부군수산업에대한제한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투자에대한제한을별도로두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다만환경친화적요소및투기성파악등은투자허용여부와관련하여중요하게고려되는것으로보인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투자원금및투자수익의본국송금은비교적자유로우며, 외환거래및소유에대한통제역시점차완화되고있다고한다. 이스라엘중앙은행의외환통제국이외환거래에대한통제를담당하며, 외국인의투자후발생할수있는각종불이익을피하기위해서는필요절차를밟는것이바람직하며이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13
를위해투자방법및필요한승인절차, 기재요구사항등에관한자문을 구할필요가있다 ( 주이스라엘대사관 2010, p. 415). 5. 모로코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와관련, 1996년에개정된 신투자법 (Investment Charter) 은총 25조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투자목적, 조세규정, 금융및행정절차, 농업부문, 시행절차들의 5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외에투자관련법규는 상법 (Commercial Code), 기업법 (Company law), 노동법 (Labor Law) 등이있다. 신투자법 은분야별로별도로분리되어있던과거투자관련법규들을농업부문을제외하고모두대체하고있다. 신투자법 이담고있는주요투자유치조치는조세의최적배분으로조세부담을경감하고, 지역발전을위해특혜조세제도를부여하며, 투자관련절차의단순화및투자가에부합된개런티를강화하며, Off-shore 금융, 수출자유지대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나. 외국인투자관련정부기관 외국인및내국인투자자에게프로젝트의실행과관련한투자유치및지원기구로산업개발청 (ODI: Office for Industrial Development) 이있는데주요업무는부문별 프로젝트별투자조사, 내국인및외국인민간투자유치, 자유무역지대설립등이다. 21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산업개발청 (ODI) 는국내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에게투자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있으며독립사업체를설립하는경우에는개인투자자와합작업무 도수행하고있다 다. 외국인투자제한 현재모로코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외국인투자를장려하고있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경제가개방화, 자유화방향으로나아가고있어기존의 모로코화법 (1973년제정 ) 에의해외국인투자가제한되었던분야도 1990년 1월 1일부터대폭축소되었다. 1990년도의개정에의해, 과거외국인자본참여한도를 50% 를두었던규정의폐지로출자비율의제한이없게되었으며현재모로코내국인에게적용되는모든경영및산업활동에대해외국인도동등한조건으로투자할수있게되었다. 라. 외국인투자금지영역 외국인과모로코내국인모두개인적인투자가금지된분야는국가에너지및수자원독점에대한경쟁산업분야, 철도및운송업, 인광석의채광및가공, 그리고이로인해파생되는산물, 공공질서및건강, 안전에저해된다고간주되는산업에는투자가금지되어있다. 또한금융, 보험업및제약업등의산업분야와특수한경우사기업에특수규정및절차가적용되고있다. 모로코화법에대한적용법령의폐지로인해외국의소유권에대한규제가근본적으로소멸되었다. 단, 외국인의농지소유는엄격하게금지되어있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15
마. 외국인투자인센티브 모로코정부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조세, 금융, 외환부문에대해투자우대조치를부여하고있는데, 특히현지인고용창출효과가큰경우에는모로코중앙정부나지방정부와의계약으로특별한혜택을부여받을수도있다. 외환부문 : 모로코내에거주또는비거주하는외국인이외화로투자한경우는금액과기간의제한없이순익을송금하는것을보장하며전체또는부분적인지분양도나청산으로인한송금도보장해준다. 금융부문 : 프로젝트용토지취득비, 투자지역인프라비용, 직업훈련비는모로코정부와기업간계약의일환으로국가가일부부담하고있다. 이외경제개발수준이국가의특별한지원을요하는지역은공단구획정리비의일부를국가재정으로부담하고있다. 또한투자기업은모로코국내법인과동등한법적지위를갖게되므로모로코기업과동일하게현지에서금융신청을할수있다. 바. 모로코의외국인투자형태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자는모로코내에서현지법인설립이가능하며, 법인설립시내국인과동등한자격을부여받아영리활동을수행하며이익에대해법인세와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주식회사와유한회사가가장보편적인현지법인의유형이며기타합자회사도종종사용된다. 모로코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일환으로외국인의현지법인설립과소유의제한을전면철폐하여, 현재외국인의현지법인지분 100% 소유가가능한상태다. 21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 해외지사 외국법인이모로코내자회사로서의현지법인을설립하지않고현지지점을설치할경우, 해당해외지사는모로코법에따른내국인자격이부여되지않고외국법인으로취급되며영리활동이제한된다. 지사설립은일반적으로한시적인특정목적을가지고있거나상업활동이없는경우에적합한진출유형이며, 모로코현지에서의정상적인영리활동을계획하는경우에는현지법인설립이보다적합하다. 3) 연락사무소 가장설립이간단한외국인의현지진출방식으로서본사의위임장만으로설립이가능하며, 영리활동이제한된다. 입찰참가, 공시시행등한시적으로제한적활동을하기에적합한진출유형이며, 법인세 (IS) 는연간지출액의 8~10% 에대해 35% 세율이적용된다. 6. 알제리 가. 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알제리역시여타개도국들과마찬가지로심각한실업난해소와지속적경제성장을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중요한대안임을인식하고투자법령개정, 상호투자협정체결, 외국기업의본국송금자유화, 민영화, 인센티브확대등제도정비를통해각종유인정책을추진해왔다. 이런정책의근간이되는알제리의투자관련법령은 Ordinance No 01-03 of August 20, 2001 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17
외국인투자자의내국민대우 : 투자의정의는제 4조에그리고내국민대우조항은제 14조에규정되어있다. 또한제 14조에는내국민대우조항을규정한외에외국인과외국법인은투자국과체결한조약의규정에따른대우를규정함으로써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주안점을두고있다. 정부수용에대한보상 : 제 16조는정부의수용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이에따르면행정처분에의한수용은법의규정에따라이루어지며, 정당하고공평한보상을하도록규정한다. 해외송금 : 이익및손실의송금의경우는 Ordinance No 01-03 of August 20, 2001 제 31조에규정되어있으며, 자본유입을통해서투자가이루어진경우, 투자된자본과과실의송금을보장하고있다. 과실송금을위해서생산을위해사용된모든자산과기업이소유하고있는자본의가치를구분해야하며, 투자를위해알제리로유입된자본만이송금가능한자본과수익산출의근거가된다. 알제리에서얻은이윤을국외로송금하기위해서는알제리내회계사무소가발급하는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의이윤배분결의서및납세증명서등의서류를외환관리국에제출하여송금허가를얻어야한다. 외국인직원의임금및정당한수익은납세증명서를첨부하여해외송금이가능하다. 나. 외국인투자자의분쟁해결 외국인투자자와알제리정부와의분쟁발생시재판관할권은알제리법원에있으나, Legislative Decree No 93-09 of April 25, 1993 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가원하는경우투자계약서상에중재조항을포함시킬수있게되어있다. 이어알제리정부는투자분쟁해결에관한다음협약에가입하였다. 21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ordinance No 95-04 of January 21, 1995).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Ordinance No 95-05 of January of 1995). 다. 외국인투자장려분야 알제리는고용창출, 수입대체효과, 산업화달성을위해외국기업의기술과노하우를유치하여자국기업과의합작투자를촉진시키고있다. 특히, 통신, 방산, 자동차조립, 전기, 전자, 의료, 섬유, 철강, 금속, 기계, 비료, 중소형조선등의산업이투자장려분야다. 라. 외국인투자제한분야 알제리정부는고유가의지속등에너지시장의상황변화에따른석유자원의관리강화를목적으로 2005년 4월 28일에제정된법을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석유탐사및개발 ( 정유및송유관을통한수송포함 ) 에국영석유회사인 Sonartrach의참여를체계화하고의무화하여외국회사와의합자회사설립시, Sonatrach의지분을최소한 51% 이상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개정법령은고유가의지속에기인한예외적인수익에대한과세를강화하여생산량에따라 5~50% 를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19
제 3 절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투자리스크 1. 들어가며 중동과그주변이슬람권지역인북아프리카는세계최대의석유매장지역이지만, 이곳대부분의국가들이튀니지에서촉발된시민혁명운동의확산, 내부종족간의갈등그리고이란과같이핵문제로인한서방국가들과의대립등으로높은정치적불안의우려를안고있을뿐만아니라, 자원개발을위한인프라가정비되어있는경우가드물고, 외국인투자에대한법과제도가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은경우가많아, 일반적으로중동 북아프리카에대한투자와관련해서는투자리스크에대한선제적법률대응이필요하다 ( 대한상공회의소 2011). 우리나라의기업들이아프리카나중남미, 중앙아시아등신흥자원부국에서자원개발진출을열심히모색하고있으나, 대부분정치적으로불안하고, 낙후한인프라, 빈번히변경되는투자제도, 외국인에게불합리한상관습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럼에도치솟은국제석유와자원가격으로수많은국제기업들이이지역광구들을노리고있어첨예한경쟁환경이조성되고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국가들을중심으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신재생에너지투자리스크를살펴보기로한다. 2. 아랍에미리트 가. 외국인투자자들의사업방법제한 아랍에미리트는다른중동 북아프리카지역과는달리친서방정책을지속 22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하면서외국인노동자를포함해 1인당국민소득이 35,000달러에달하고세계에서모범적으로경제개발을추진하는왕정에대한국민적신뢰도가매우높아중동에서도드물게정치적불안요소를갖고있지않은나라로평가되고있다. 이와함께앞에서언급한풍부한매장량, 낮은생산비는물론다른자원부국에서보기힘든잘정비된자원개발인프라와외국인투자에대하여비교적투명한법 제도를갖추고있다. 다만, 법 제도가잘갖추어진만큼관련내용을사전에숙지하지않은채섣불리현지법인설립, 에이전트고용등활동을시작하여관련법령을위반하게될가능성이있으니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아랍에미리트는자국민과 GCC 국민의경우자유롭게개인기업을설립할수있어, 아랍에미리트국민이개인기업사업허가를받아외국인에게임대해주는경우가있는데이는명백히불법인점을인식하여야한다 ( 서정민, 조희문 2008, p. 17) 또한아랍에미리트에서영업을하기위해서는아랍에미리트국민을상업에이전시로임명해야하고 ( 연방에이전시법 ), 회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최소한명이상의아랍에미리트국민이주주로참여해야하고, 지분의 51% 이상을보유하고있을것을요건으로한다 ( 연방회사법 ). 그런데이러한에이전시또는주주들과의관계에서분쟁이발생한경우외국인투자자로서는상당한액수의손해배상청구를당하거나심한경우사업체가몰수되는등예상외의큰손실을입을우려가있다는점에도주의할필요가있다. 나. 두바이재무건전성악화 1) 두바이의채무상환유예요청으로인한경제적위기 아랍에미리트는석유화학및인프라개발사업확대에따라외채규모가꾸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21
준히증가하여왔고, 토후국중석유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한두바이는외부투자자금및차입금에의존하여물류및관광업육성등의개발사업을진행해왔다. 두바이의개발프로젝트는두바이정부소유의 3대공기업인두바이월드, 두바이투자청, 두바이홀딩스에서주로진행하였는데, 2008년하반기부터본격화된금융위기로인해신용경색이심화되고부동산등자산가격이급락함에따라외부투자자금으로개발사업을진행했던두바이의국영회사들은유동성위기를겪을수밖에없었다. 결국 2009년 11월에두바이월드및자회사인나킬사는채권단에게 6개월채무상환유예를요청하게되었다. 두바이정부는 2009년 7월에설치한두바이금융지원펀드를통해두바이공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고두바이월드에대한강도높은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였고, 2009년 12월중순부터두바이월드와 90여개은행으로구성된채권단은채무상환유예및채무재조정협의를시작하여 2009년 12 월 14일에만기도래한나킬의이슬람채권은아부다비정부의 100억달러지원으로전액상환되었다. 결국두바이는아부다비의지원을받아국영회사들의유동성위기를벗어날수있었으나, 두바이정부의총부채규모가 GDP 대비 100% 를상회하고 2011~12년기간동안총 310억달러에달하는채무만기가도래함에따라단기적으로만기연장위험 (roll-over) 에직면하고있는등시장의불안감은상존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1, pp. 7~8). 2) 외환보유액이비교적풍부하고막대한해외자산을보유하고있으나, 외채규모는다소과중함 외환보유액은대규모오일머니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에힘입어꾸 준히증가세를유지하였고, 2008 년에는금융위기로인하여전년대비대폭감 소한 317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에는 428 억달러로다시증가한것 22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3-4.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수지 341 154 233 82 233 경상수지 / GDP 15.4 5.9 7.4 3.0 7.7 상품수지 575 466 640 420 640 수 출 1,456 1,786 2,400 1,920 2,220 수 입 881 1,320 1,760 1,500 1,580 외환보유액 276 772 317 361 428 총외채잔액 758 1,124 1,406 1,500 1,523 총외채잔액 /GDP 34.1 43.5 44.7 55.5 50.4 D S R 5.1 6.9 5.0 8.1 6.8 자료 : IMF, EIU. 으로추정된다. 아랍에미리트는약 7,500억달러에달하는국부펀드를운용중에있으며, 특히아부다비투자청 (ADIA: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은세계최대국부펀드로서자산규모가 6,270억달러에달한다. 다만외채규모는그동안석유화학및인프라개발사업확대의영향으로꾸준히증가하여왔으며, 2010년말기준 GDP의 50% 수준인 1,523억달러로다소과중한편이다. 3) 국제시장의평가 2009년경제지표악화와두바이사태등의영향으로 OECD는 2010년 4 월에아랍에미리트의국가신용도등급을종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하향조정하였고, 2011년 3월평가시에도 3등급을유지하고있다. 무디스등급은 2007년 7월에 Aa3에서 Aa2로상향조정된후 2011년 2월재평가시에도동일한등급을유지하고있다. 세계주요국의아랍에미리트에대한신용도에대해미국수출입은행과영국수출신용보증국은최고부보율을적용하고있고, 독일 Hermes 신용보험은단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23
기전액인수가능상태로평가하고있는등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다. 두바이에대한정치적주도권의문제 두바이월드모라토리엄사태당시두바이국왕모하메드는그의위험추구적경제정책에대한비판을받았으며, 정치 경제적입지에다소타격을받은것으로보여진다. 위에서본바와같이두바이는아부다비로부터약 100억달러의유동성자금을지원받고채권단협의를통하여부도위기를넘겼으나이과정에서아부다비는두바이를비롯한연방내지도권이자연스럽게강화 63) 된것으로평가된다. 현재까지표면적인갈등이제기된바없으나, 아부다비의두바이에대한영향력이더욱커질경우, 두국가간갈등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주시할필요가있다. 라. 문화적차이에따른주의사항 1) 현지축제등장기휴일로주재국방문을피해야할시기가있음 이슬람국가인아랍에미리트는종교관련휴일은태음력에바탕을둔이슬람력및달관측을통하여공식발표된다. 이에따라예상일정보다 1~2 일정도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방문전해당바이어또는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통하여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우리나라와달리주말이금, 토휴무이기때문에일요일은정상근무를실시하는것도주의해야한다. 특 63) 구제금융제공직후, 두바이소유초고층빌딩인 버즈알아랍 의이름을아부다비국왕의이름으로바꾸었으며, 아부다비는구제금융제공대가로두바이소유아랍에미리트항공의소유권을요구하였다고알려져있다. 22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히 2006년 9월 1일부터공공부문의경우에도목, 금휴무에서금, 토휴무로변경되었기때문에방문기관에따라근무요일및시간을사전에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반민간부문에서는목, 금또는금, 토휴무중하나를선택하거나금요일전일휴무 + 목 / 토반일근무제를실시하는등다양하게적용하고있어방문기관에사전에문의하는것이좋다. 2) 라마단 아랍에미리트를포함한아랍국가에서는라마단 ( 이슬람력제9 월이며주간동안음식, 흡연등을금하는단식월 ) 기간동안에는현지노동법에의거해대부분의회사가단축근무를시행, 업무활동이위축된다. 특히무슬림은일출과일몰사이에는단식을실시하므로업무속도가평소에비하여늦어질우려가높다. 이기간중에는업무시간단축으로인하여바이어상담등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으며호텔을제외한공공장소에서음식을먹거나음료수를마시는등의행위가불가하기때문에가능한한방문기간은라마단을피해서정하는것이좋다 (KOTRA 2008a, p. 127 ). 3. 사우디아라비아 가. 태양광에대한인식및지원부족 사우디아라비아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하고있다. 하지만, 풍부하고값싼석유및화석연료의존재는태양에너지를상대적으로 비싸고효율이낮은에너지원으로인식하게하는요인이되어태양광에대한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25
투자가활성화되지않고있으며, 아직까지는석유소비또는화력발전에지급되는수준의정부보조금이태양에너지에지급되지도않고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의지리적특성상태양광발전의효율이상당히낮아질수도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입지의선정이중요한관건이된다. 나. 전력산업의독점적구조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공급은사우디전력공사 (SEC: Saudi Electricity Company) 가사실상독점하고있다는점역시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신재생에너지투자의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전력수요급증에대비하여 2018년까지 SEC 등을통하여약 800억달러를전력산업에투자할예정이지만, SEC가수립한계획에따르면 2020년기준증기터빈설비가압도적으로많아지고아울러복합화력설비도거의 30% 수준으로늘어나는등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와는거리가있다. 따라서, SEC가신재생에너지위주로전력구조를개편하려는시도를하지않는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신재생에너지투자가성공을거두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다. 잠재적인사회적동요의가능성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강력한통치체제를기반으로하여비교적안정적인정치체제를갖추고있지만, 시아파에대한차별, 높은실업률등을이유로일부국민들이불만을표출하려는현상이관측되고있어향후정치 사회적으로동요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22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4. 이스라엘 전통적인주변아랍국가들과의불안정한대외관계로인한위험성이주요투자리스크중하나다. 2009년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당선으로이스라엘내보수 / 우익세력이집권한이후, 이스라엘은걸프연안국가들의외교적인공세증가에직면하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 87). 특히, 이스라엘은헤즈볼라, 하마스등이스라엘을적대시하는주변과격이슬람세력을지원하는이란을자국의안보에위협적인요소로인식하고있으며, 아흐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은연설에서이스라엘을지도상에서지워버려야한다는발언도서슴지않고있다 ( 외교통상부 2010, pp. 87~88). 또한, 전세계적인금융위기에따른경기급락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전반적인투자분위기가위축되고있다. 실례로, 2009년금융위기중투자금유치가전반적으로어려웠던분위기하에서특히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급격히줄어든바있다 (Schmidt 2010, p. 4). 2009년이후또다른경기침체를겪고있는 2011년현재, 이와같은문제가다시대두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또한, 이스라엘내에서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활성화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기타제반사정은아래사항을포함하는것으로파악된다. 가. 미흡한이스라엘정부의장려정책 2007년까지는, 이스라엘정부의에너지관련정책입안을일차적으로담당하는부서인국가기반산업부 (Ministry of National Infrastructure) 가신재생에너지산업촉진을위한구체적이고포괄적인계획을제시하지못하였고, 타에너지관련부서와도적절히협조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6). 신재생에너지분야가자본집약적산업으로서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27
그효과를달성하는데다소오랜시간소요되며그에따른자금조달비용및시설유지비용이많이요구되는점을고려할때, 이스라엘정부차원에서의충분한우대정책이없이는산업발전을도모할수있는초기자본투자금을끌어모으기가힘들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이전장에서서술한바와같이, 최근이스라엘정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촉진을위해여러가지정책을입안하여이분야에대해의욕적으로나서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나. 독점적인전력공급체계 이스라엘전력회사 (IEC: The Israel Electric Corporation) 는이스라엘내독점적전력공급자의위치에있으므로, 전력발전에필요한원료선택및구매와관련하여큰영향력을지니고있으나, 석탄등을사용하는전통적인노동집약적발전방식을선호하며그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Mor and Seroussi 2007, p.17). 최근보다환경친화적인석탄및천연가스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다고는하나, 이스라엘전력회사는전통적으로원료선택에서신재생에너지에중점을두고있지는않았으며, 오히려태양광에너지를통한전력발전이이스라엘전력회사의전력망과연계되는데필요한인허가기준을엄격히하는등신재생에너지산업에제도적장벽을높이려는움직임을보인바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다만, 최근이스라엘전력공사는 2008년에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riff) 를도입하는등신재생에너지분야를장려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다. 정부및각종공공투자기관들의투자제약 2007 년까지대부분의신재생산업의연구들은비어셰다 (Beersheba) 에위치 한밴구리온대학 (Ben-Gurion University), 레초봇 (Rechovot) 의와이즈만기 22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관 (Weizmann Institute) 등의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의투자또는기업의자체투자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며, 이에대한정부보조는아주미약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다만, 이전장에서서술하였던바와같이최근이스라엘정부는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늘리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므로, 이점은향후점차개선될것으로보인다. 라. 환경인식의부족 타선진국과비교하였을때이스라엘대중의환경문제에대한인식부족도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항중에하나인것으로파악된다. Heschel Institute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 약 89% 의응답자가이스라엘정부가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구체적인대안을내세우지못하고있다고믿으며, 65% 의응답자가지구온난화가심각한문제라고인식하고있는것에비해, 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율은약 50% 정도밖에되지않았다고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위와같은요소들은이스라엘내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이스라엘이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연구 개발능력을충분히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이스라엘국내에서는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이상대적으로미약하였던점에대한이유라고평가되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실제로, 2007년당시이스라엘의신재생에너지와관련된수출액은미화천만달러정도에불과하였으며, 이스라엘의전체수출액 20조달러와비교하였을때아주미약한수준이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또한, 이러한정부지원의미흡및일반대중의관심부족등으로인해최근까지많은신재생에너지연구 개발내용들이산업화되지못하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29
고연구단계에서만그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17). 5. 모로코 상당수의모로코수출입상및실무자들은초기접촉시에구두로는유리한조건을제시하며상대방의관심과신뢰를유도하기위해노력하지만, 실제거래가진행되는과정에서당초에말로합의된내용을변경하거나이행하지않는사례가빈번하다. 또한, 정부의입찰은입찰서와부속서류가프랑스어로만제시돼우리기업의접근에어려움이있다 ( 이제혁 2011b). 6. 알제리 알제리는인근모로코 튀니지등마그레브지역국가중 GDP 규모, 인구등의측면에서성장잠재력이가장큰국가로평가되고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연결할수있는전략적위치등으로우리기업의투자대상국으로가능성이크다고평가된다. 또한, 최근경제시스템의국제수준을도입하고국영기업의민영화를통한경제구조조정을강력추진하고있어각분야에서알제리기업과의파트너십구축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다 ( 박범준 2006). 다만, 알제리경제는석유 가스의존도가너무높아유가수준에따라장기적관점에서시황이불투명해질수있고, 시장경제의경험이짧아시장경제운용노하우가부족하고, 이익집단간이해조화및갈등조정이어렵다는점등을투자진출시고려해야한다. 또한, 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에의 23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존하는산업구조상의취약점, 금융 물류산업등서비스산업의미발달, 관료조직을포함한과거사회주의경제체제의잔재등정치현안전개에따른정국불안정요인등중 단기적으로는극복할문제가상당히있다. 우리기업이봉착하는전반적인시장구조상의문제점은거의모든프로젝트가정부에의한국제입찰로진행되며, 입찰서 (ITB) 및부속서류가프랑스어로제시된다는점이고, 일정수준이상의엄격한사전자격요건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 발주처관료의프로젝트업무추진력부재로프로젝트가연기되거나장기간소요되는경우가종종있다는점등이다 ( 최동호 2007). 제 4 절성공과실패의에너지투자사례들 1. 아랍에미리트 가. 우리나라의투자사례 1) 신재생에너지분야의투자가능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대아랍에미리트투자는주로건설업, 도 소매업, 부동산및임대업이고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는현재까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 2009년우리나라의한전컨소시엄이총 400억달러규모의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를수주한사례를시작으로, 2010년 3월마스다르사절단의한국방문으로신재생에너지협력사업이본격적으로가동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2010년 3월아부다비에서개최된 한- 아부다비비즈니스포럼 에는한국기업 42개사가참가하여총 22건, 6억 8천만달러규모의상담이진행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31
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분야의진출과관련해서는, 이미아랍에미리트의 LED 라이트분야를중심으로한시장진출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우리나라의관련기업다수가탄소제로시티마스다르에 LED 라이트, 전기자동차조립공장설립진출을희망하는의사를전달하기도하였다. 아부다비신재생에너지전시회에 2010년에우리나라는처음참가하였는데 ( 아부다비개최, 한국관기업 17개사참가 ), 아랍에미리트뿐만아니라중동지역바이어들이 LED 및태양열관련제품중심으로관심을표명해전시회이후실질적인에이전트계약등을체결하기도하였고, 아부다비쉐이크모하메드왕세자도한국관에 2차례방문해관심을표명하는등한 아랍에미리트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도강화될전망이다. 비록신재생에너지분야가아니라석유산업분야이긴하지만, 2011년. 3월우리나라는아부다비에서 2014년외국기업과의조광권계약이만료되는 30 개의대형유전중에서최소 10억배럴이상의대형유전개발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양해각서를체결하고 3개미개발유전에대한독점적개발권한을보장하는 HOT(Head Of Term) 64) 도체결하였다. 정부는 2010년 10.8% 였던우리나라의자주개발률이이번계약으로인해 15% 까지상승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지식경제부 2010;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p. 2). 그런데아부다비유전확보의경우와같이자원은이제단순히하나의거래상품이아니라자원부국에의정치적 경제적이익을담보하는전략상품으로변했다는점을고려할때, 아랍에미리트에대한투자및자원확보에있어서는기술력, 자본력외에외교적노력이필수요소가되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65) 64) 신속한계약진행을위해주요조건만미리선정해체결하는계약형태임. 65) 위아부다비유전계약의성사를위해대통령을주축으로 TF팀을구성하여 1년여의기간동안아부다비당국에집중적인외교공세를전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3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 비에너지분야에서의투자사례 UAE 발전및담수플랜트프로젝트시장에서두산중공업과현대건설은기술력을바탕으로지속적인수주로입지를강화시키고있다. 대형발전프로젝트의경우, 국내기업및유럽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을통하여 Win-Win 전략을펼치고있다. 양사모두수년간의발주처와의지속적인네트워킹강화는물론 UAE 전력시장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기반으로낙찰을도출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다년간의성공적인시공결과가추가입찰시대표적인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토대를만든것으로평가된다 (KOTRA 2008b. p. 102). 대형프로젝트의성격상, 기술력인정이최우선평가요소일수밖에없으며지금까지의프로젝트시공결과에대한발주처의만족도가향후입찰시수주성공으로이어지고있다. LS전선은 UAE 두바이를중심으로고압케이블수출에집중하고있다. 매년두바이에서개최되는중동전력박람회를비롯한관련전시회를꾸준히참가하고있으며 2007년중동지역에서 3억달러이상의매출을기록하였다. 특히 2008년도대중동매출목표는 4억5 천만달러에이르며특히초고압케이블등고부가가치제품에주력하고있다. 2008년초두바이모터시티의지역냉방프로젝트를수주하여전력및공조부문을아우르는전방위적시장진출을모색하고있다. 최근 UAE 내전력수요증가로인한기존설비증축및신규설비확장으로초고압케이블은물론관련기자재수요도동반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관련업계의수출규모는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33
나. 외국의투자사례 1) 마스다르시티건설 아랍에미리트는마스다르시의신재생도시건설에, 태양에너지와관련해서는독일이아부다비정부와합작하여 2008년 Masdar PV사를설립하였고, 2014년까지연간 1,000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여 20억달러를투자하였다 ( 정웅태 2009, p. 30). 한편, 스페인엔지니어링그룹 Sener Group De Ingenieria S. A사는마스다르와 2009년합작회사인 Torresol Energy 를설립해선벨트 (sunbelt) 지역에의고집광태양에너지발전소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건설및운영사업프로젝트를착수할예정이며총규모는약 8억유로가투자될것으로전망된다. 그밖에미국의 GE( 재생에너지솔루션 ), 핀란드의 WinWinD ( 풍력 ), 영국의 BP사와호주의 Rio Tinto사가합작하여설립한 Hydrogen Energy( 수소 ), 캐나다의 SNC Lavalin사 ( 탄소포집, CCS) 등재생에너지와관련된세계유수의기업들이아랍에미리트마스다르시티의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중이다. 또한영국정부와마스다르사는신재생에너지및청정에너지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골자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하고, 양국의협력은아랍에미리트에서의육상 해상풍력발전시설, 탄소포집 저장, 기타혁신적인신재생에너지개발, 마케팅및확대에집중하는것이며, 신기술개발, 기술이전및도시개발에대한투자도포함하고있다. 그외에도마스다르는최근독일 E.ON과영국 Array 풍력발전시설에대한합작투자계약을체결하였는데, 이시설은런던근교에풍력발전시설을조성하는것으로, 총 1GW 규모의 271기터빈으로구성된 2개단지로개발하는것이다. 23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2) 친환경기술분야의협력 스위스는 2009년 1월아랍에미리트정부와수소발전소등재생에너지분야의상호협력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마스다르시티내에스위스빌리지를설립하여스위스기업과연구소의허브로개발할예정이다. 축적된경험을가진스위스의기술력은아랍에미리트의대중교통과고효율빌딩부분에큰도움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3) 두바이의녹색도시추진 두바이는 2008년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2012년완공을예정하고있으며, 주관회사는 Dubai Properties다. 두바이는녹색도시를위한추진사항으로, 도로에태양전지를설치하여에너지원으로사용하거나, 태양에너지의효과적활용을고려한건물의방위선택, 극한의사막기후에적합한친환경건축소재의사용으로에너지효율성의증대, 환기및냉방을조절하는빌딩관리시스템도입을통한에너지사용량의 10% 감소를위한친환경건축물의건설등을들수있는데, 이프로젝트는 X-Architects 사, SMAQ사등과의협력하에진행된다. 4) 기타분야 2008년 9월아부다비송전회사는 Tokyo 전력과전력송전에관한기술컨설팅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약 1.5억엔으로이사가해외에서실시하는컨설팅사업으로는최대금액이다. 한편아부다비정부는 COSMO석유와동경공업대학을통해, 2010년부터아부다비에서집광형태양열발전 (Concentrated Solar Power) 에대한실증실험에착수하였다. 집광형태양열발전은일반적인태양열발전과비교하여초기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35
투자비용이고액인단점이있어, 이에관해 2009 년 11 월부터마스다르의부 지내에실증플랜트를설치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 최근까지는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정책을시행하지않았기때문에, 성공한혹은실패한대규모신재생에너지투자사례를찾기어려운실정이다. 다만, 2009년 6월경 ARAMCO가일본쇼와셸석유와 10MW급시범태양열발전소의건설을추진하기로양해각서를체결한사업, 3개이상의회사가사우디산업공단등에서연간 1만 5천톤이상의폴리실리콘을생산하는사업, 사우디아라비아의태양광발전전문회사인 Vision사가미국 SolFocus사와제휴하여바흐라 (Bahra) 산업단지내에 130KW 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기로한사업등이비교적주목할만한투자사례로여겨지고, 최근에는 KCC, 한화케미칼등과같은국내기업들이태양광관련대규모투자를계획하고있다고알려진바있다. 가. 우리나라의투자사례 1) KCC 건설폴리실리콘생산프로젝트 국내언론에따르면, KCC 는사우디아라비아의 MEC사 (Mutajadedah Energy Company) 와 50:50으로합작하여사우디 Jubail 지역에폴리실리콘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 3일서명된투자계약서에따르면양사는각각자본금 1억달러를투자하여합작법인 PTC(Polysilicone Technology Company) 를설립하 23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고 2013년생산을목표로주베일산업단지내에연산 3,000톤규모의폴리실리콘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 ( 김재중, 배석준 2010). KCC는 2016년까지이공장의생산규모를 12,000톤까지확장할계획이다. KCC건설은사우디아라비아 PTC로부터 2천 122억여원규모의주베일폴리실리콘프로젝트를수주했다고 2011년 2월 28일공시한바있다. KCC의사우디지역에서의폴리실리콘생산은생산원가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전력비용이상대적으로낮고, 태양광산업의주요시장인유럽과인접해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3,000톤규모의사우디폴리실리콘공장이성공적으로가동될경우 50% 지분을소유하게될 KCC의연간매출액은약 750억원 ( 폴리실리콘단가 kg 당 45달러로가정 ), 영업이익은 250억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KCC는현재현대중공업과의합작으로충남서산에연산 3,000톤생산능력의폴리실리콘공장을가동중 ( 최근가동률 50~60% 추정 ) 이며, 2011년중반상업생산을목표로 3,000톤규모의자체폴리실리콘생산설비를건설중이다 ( 김재중, 배석준 2010). 2) 한화케미칼의폴리실리콘공장프로젝트 최근알려진바에따르면, 한화케미칼역시 4,000만달러상당의자본금으로사우디아리비아의태양광관련기업과공동으로사우디아라비아현지에폴리실리콘원료가공공장을설립할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사우디아라비아현지공장법인에 2,000만달러를 1차로투자하고지분의 50% 를소유하게될것으로알려지고있다. 66) 앞으로사우디현지공장은태양광모듈의핵심자재인폴리실리콘원료를가져와 1차가공처리까지마친뒤한국으로들여오게된다. 한화의경우, 폴 66) 뉴스토마토 (2011. 8. 4 자 ), http://news.etomato.com/ Home/ReadNews.aspx?no=176854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37
리실리콘원료가공공장은장치산업의특성이강해산유국의특성상전기료등이싼사우디아리비아가입지조건에적합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한화솔라원은현재 400메가와트 (MW) 규모의잉곳과웨이퍼의생산설비를올해말까지각각 1.3기가와트 (GW), 1.5GW로확대할계획이고, 한화는또내년부터 1조원을투자해전라남도여수국가산업단지에 2차폴리실리콘공장건설을시작해 2013년하반기부터본격가동한다고한다. 한화는특히공장가동이정상화되는 2014년부터연간 5,000억원이상의매출을기대하고있다. 나. 외국의투자사례 1) 쇼와셸석유의태양열발전소설치사업 쇼와셸석유의자회사인일본의솔라프론티어 (Solar Frontier) 는, 사우디의 ARAMCO와함께 10MW에달하는주차장용태양광설비인 BIPV를설치하는이른바 North Park 프로젝트를진행한다고밝혔다. 사우디의 Dhahran 지역에건설될복합사무지역의주차장 16~18헥타르에약 4,450대가주차할수있는주차장의상부공간을이용해솔라프론티어의 CIS 박막모듈을설치하여태양열발전을할계획이다. 사막지역에건설되는이공간은하루 7시간을기준으로 7kW를생산할수있을정도로태양광자원이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다. 아울러, 솔라프론티어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향후양산예정인자사의 CIS 박막모듈의문제점을미리발견하고마케팅에도적극활용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2) 바레인 FEB 은행의폴리실리콘공장프로젝트 바레인소재 FEB 은행 (First Energy Bank) 은총 10 억달러를투자, 사우 23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디주베일지역에중동지역최초로연간 7,500톤생산규모의폴리실리콘공장을건설하여 2013년생산개시를목표로하고있다. 총투자금액중 40% 는자기자본으로하고, 나머지 60% 는차입금으로운용할계획이다. 이공장은미국의 Vinmar International이라는기업과합작으로진행될예정이며, 우선폴리실리콘생산을목표로하고있지만향후에는웨이퍼와모듈까지생산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Vision 사의태양광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태양광발전전문회사인 Vision사는, 미국 SolFocus사와제휴하여바흐라 (Bahra) 산업단지내에 130KW 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고있으며, 양사는 2010년 10월경 8기의태양광발전소를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 (KAUST) 연구소, 신기술도시등에건설키로합의하였다 3. 이스라엘 가. 투자성공사례 1) 데리잣 (Derijat) 마을 : 네게브지방의태양광전력 (PV: photovoltaic) 산업 남부이스라엘에위치한작은베도인마을중하나인데리잣 (Derijat) 은도시와동떨어진지역으로급수시설, 전기시설등기반시설이연결되어있지않은마을이며이스라엘전력회사의전력망으로부터 6km 정도떨어져있기에자체적으로전력을공급해야했으며, 최근까지하루에몇시간정도밖에작동하지않는오래된디젤화력발전기를통해전력을자체공급하였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이스라엘정부는이러한데리잣마을의전력공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39
급취약점을극복하기위하여, 태양광전력시스템의기반시설에대한투자를하였고, 이로인해데리잣마을은화력을통한별도의발전시설없이태양광을통한자체적인전력공급확충을이룬것으로평가받고있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이프로젝트는네게브와갈릴리개발을위해설립된국가기반산업부소속네게브발전기구에의해착수되었으며, 데리잣마을은이프로젝트를위해북부이스라엘에위치한인터단 (interdan) 이라는엔지니어링회사에게건설공사를발주하였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인터단은 850명인구의마을전체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다용도 21MW 태양전력시스템을설치하고관리하였으며, 관련계약서에는인터단의 4년관리서비스의무가명시되어있어, 데리잣마을이해당시스템을적절치못하게사용하거나기타문제가생길경우지속적인서비스가가능하게하였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태양전력시스템상, 건물옥상들에설치된 8개의태양광 PV(photovoltaic) 패널을통하여태양에너지를축적하며이는 DC 건전지에우선적으로저장되며, 이후다시 AC로전환되어각종데리잣마을내가정및상업건물과공공시설등에공급되는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이 DC 건전지는태양광이없는날씨에도최대 4일동안전기공급이가능한저장용량을가지고있으며, 이지역에서태양직광이없는날씨가 4일이상지속되는경우는매우드문일인바, 안정적인전력공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고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현재, 이태양전력시스템은데리잣마을내 100여개가구중 20개가구및학교, 모스크, 가로등등에설치되어있다고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다만, 이태양전력시스템은아직전력소비가많은냉 난방기능을제공할정도의출력을내고있지는못한실정이며, 냉 난방기구의사용을위한별도의발전기를밤에가동하여야하는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24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Seroussi 2007, p. 36). 이태양전력시스템프로젝트는단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바, 프로젝트의제1 단계에는총 800,000달러의비용이소요되었으나디젤발전기등을전혀이용하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 3년간의전력비용절감효과를통해제 1단계에소요된비용을모두만회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하며, 이는 3년간의디젤연료소요비용을 1리터당 4세겔, 그리고 1킬로와트당 1세겔이라고가정하여산출된비용인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2) 솔렐 (Solel): 태양열 (Solar Thermal) 시스템개발기업 솔렐은중앙전력발전용태양열에너지기술개발에있어세계적선두주자의위치를점하고있는이스라엘의회사다. 솔렐의전신인러즈는캘리포니아남부에세계에서가장큰태양열시스템을구축한바있으나, 유가하락세와정부보조의부족으로인해설립초기에크게성공하지못하였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그러나, 최근의유가상승과재생에너지에대한수요의급증으로인해솔렐은그매출액이 500만달러미만이었던작은 R&D 회사였으나 2007년에이르러서는그매출액이 1억달러를넘어서는등이분야의선두주자로등극하였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이러한솔렐의성장은그에따른기술발전을촉진하여, 특히태양집열분야에있어서는 1킬로와트당집열비용이기존에는 15센트를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해당비용이약 6센트까지절감될것으로전망되며이러한솔렐의기술은정부의보조금및기타환경관련비용절감요인을고려하지않고서도천연가스및석유기반전력발전시스템 ( 특히스페인과남서부미국대륙 ) 과동등한경쟁력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6). 이러한기술을이용한솔렐의발전을통하여미국내에서 1,110만톤가량의석유수입이감소되었고이산화탄소배출량은 2,400만톤가량감소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41
한것으로파악되며, 캘리포니아내지방에서고용창출효과가나타나는등, 솔렐의태양광관련산업을통하여각종긍정적인경제적효과가창출된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p. 36~37). 솔렐의태양집열기술은태양광패널을사용하는일반적인태양광발전방식과다르게, 태양광을유리집열기를통해집중시킨후, 발생하는열을사용하여증기를발생시켜터빈을가동하는방식으로전기를생성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7). 이기술은중앙전력발전소용으로도적합하고, 상업적및기업용분산발전소에도유용하다고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37). 독일의지멘스 (Siemens) 사는솔렐의기술력을인정하여, 2009년 4억 1천 8백만달러에솔렐을인수하였다. 3) 지멘스의아라바전력회사에대한투자 독일의지멘스 (Siemens) 사는, 2009년 1,500만달러를투자하여아라바전력회사 (Arava Power Company) 의 40% 지분을인수하였다. 아라바전력회사는이스라엘내태양에너지개발업체로서, 각종태양광발전소관련기술개발, 건축, 운영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다 (Schmidt 2010, p. 10). 이러한지멘스의투자는사해남부와홍해에걸쳐건설되는태양발전소군 (solar farm) 등의확충을주요목적으로하며, 지멘스는전압형인버터 (inverter) 와변환기 (transformer) 와같은중요기술및해당분야와관련된전반적인시공기술을제공할예정인것으로파악된다 (Schmidt 2010, p. 10). 또한, 지멘스는설계시공업자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로서태양광발전소구축에있어서의엔지니어링및시공, 건설등을포함한전반적인프로젝트관리및운영을담당할예정인것으로파악된다 (Schmidt 2010, p. 10). 이계약내용에따르면, 지멘스는총 40MW의출력용량을가진태양발전소군을건설할예정이며, 먼저이스라엘의남부사막지역인키 24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부츠케투라 (Kibbutz Ketura) 에 4.9MW 출력용량의발전소를건설하고네게브사막및아라야사막전역에걸쳐발전소를추가건설하여 2020년까지이스라엘전력수요의 10% 가량을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으로파악된다 (Schmidt 2010, p. 10). 4) Ormat Technologies 사의합작투자미국회사인 Ormat Technologies사는, 이스라엘내의자회사를통하여이스라엘에너지기업인 Sunday Energy와합작하여 36MW 용량의태양에너지발전소를건립하는내용의합작투자계약서를 2009년에체결하였다. Ormat Technologies 사는이스라엘회사인 Ormat Industries Ltd. 를모회사로하는미국회사로서, Ormat Industries Ltd. 사대부분의사업내역을실제로담당하고있으며, 지열발전부문에특히강점을나타내고있는회사다 (Wikipedia 2011, p. 1). 프로젝트와관련된발전소건설비용은총 1억9 천5 백만달러로예상되며, 그중 80% 가 Non-Recourse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충당될예정이다 (Kroulek 2011, p. 1). 이프로젝트와관련하여이미이스라엘전력공사가발전소완공후 20년간생산된전력을구매하기로약정하였고, 20년동안매년 3천만달러의수익이예상된다고한다 (Kourlek 2011, p. 1). Ormat이합작회사의 70% 지분을소유하고, Sunday Energy가합작회사에토지및구조물을제공하며, Ormat과 Sunday Energy가합작회사를통하여프로젝트의건설및운영을책임지는구조가될것으로파악된다 (Kourlek 2011, p. 1). 나. 투자실패사례 이스라엘내의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는아직관련산업이발전초기단계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43
에있어현재로서는투자사례가많지않은것으로파악되며, 아직명확히 실패로판명된투자사례및관련자료를찾지못하였다. 4. 모로코 가.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파이낸싱 모로코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공적자금과민간자금이함께조달될수있는파이낸싱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정부의재정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대규모프로젝트의수행을위해서는민간부분의파이낸싱이필요하다. 예를들어,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모로코의프로젝트중총 933MW 용량의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서는거의 1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다. 그런데모로코지역전체은행자금의총액이 350억디람정도고, 프로젝트를위해사용될수있는자금은 70억디람정도인것으로파악된다. 그래서모로코자국내의자금만으로는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자금조달이어렵고, 모로코정부는더많은해외투자가이루어지기를기대하고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개발에필요한파이낸싱을위해다양한파이낸싱기법, 자본시장의운영이요구된다 (HYND BOUHIA 2009, p. 101). 모로코에서첫번째시작된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는 2009년완료된 Tangier 지역의 140MW 풍력발전소다. 이풍력발전소는연간 510GWh 의전력을생산하여모로코에너지수요의 2.5% 를담당하고, 15% 의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 CO 2 배출을 470,000t/ 년가까이줄일것으로기대된다 (HYND BOUHIA 2009, p. 101). 24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표 3-5. 진행중인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Project MW 투자액 ( 백만달러 ) 완료연도 Wind turbine facility near Tangier 140 235( 유로 ) 2009 Wind turbine facility in Essaouira 60 91.86 진행중 Hydropowerin Afourer 463 186.04 2005 Hydrocomplex 40 108.37 2008 Thermal-solar plant Ain-Beni-Mathar 230 264 자료 : 모로코에너지부. 나.Jorf Lasfar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명 :Jorf Lasfar 화력발전소 발전형태 : 석탄화력 발주기관 : 모로코전력청 (ONE) 규모 :1,356MW : 660MW(1-2 기 ), 348MW(3 기 ), 348MW(4 기 ) 투자금액 :15 억달러 수주기업 -1-2 기 :ALSTOM POWER( 프랑스 ) - 3-4 기 :Jorf Lasfar Energy( 모로코 ), ABB( 미국 ), CMS Generation( 미국 ) 발주년도 :1988 년 (1-2 기 ), 1977 년 (3-4 기 ) 위치 :EL Jadida 지역대서양연안, 카사블랑카의남서쪽 130Km Jorf Lasfar 발전소는모로코전력청 (ONE) 이 Jorf Lasfar 1-2기건설이후 3-4기 (330MW 2기 ) 를추가건설한것이다. 1, 2기발전소에는 ALSTOM POWER( 프랑스 ) 가개발업체로선정되었으며, 설비공급과기술협력을위해 Babcock-Wilcox( 스페인 ), Dragados( 스페인 ) 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각각 1994년, 1995년완공하였다. 3, 4기발전소에는모로코전력청과 Jorf Lasfar Energy사가 30년간발전소를소유하는조건의턴키방식으로계약을맺었으며, Jorf Lasfar Energy 사는 ABB, CMS Generation 와지분참여및설비공급을위해컨소시엄을결성하였다. ABB는설비비로 6억2 천만달러를투자하여 350MW 증기터빈발전기 2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45
대, 석탄보일러 2대, 연료전지주변장치 (banlance of plant equipment) 등을공급하였으며, CMS Generation은 6억달러를투자하였다. CMS사는 1999년 11월부터 Jorf Lasfar 발전소에서발전시발생하는 fly ash( 연소가스에혼입되는석탄재 ) 를연 4백만톤가량처리하고있다. 현재이발전소의소유권은 1 2기는모로코전력청이, 3 4기는 Jorf Lasfar Energy Co. 가소유하고있으며, 2031년이되면 3 4기는모로코전력청으로소유권이이전될예정이다 ( 지식경제부 2008b). 표 3-6.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3, 4 기타입 Live Steam Pressure 177bar Live Steam Temperature 542 Reheat Steam Temperature 541 Steam Generator Design Forced circulation without drum 냉각타입 해수 자료 : ABB; KOTRA. 다. 한국기업유치에적극적인모로코정부 2011년 6월주성엔지니어링은모로코에너지부와태양전지사업양해각서 (MOU) 를체결했으며, 모로코북동부 Oujda 지역에태양전지생산공장건설사업의우선협상자로선정되는등우리기업의진출이활성화되고있다. 2011년 7월 4일모로코태양에너지청 (MASEN) Mustapha Bakkoury 청장은주모로코한국대사와의면담에서모로코의녹색성장을위한재생에너지분야에서한국이중요한협력파트너임을강조하고한국기업의태양발전소건설, 태양전지생산시설투자등적극적인모로코진출을환영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2011년 5월 23일카사블랑카에서개최된 한 모로코재생에너지포럼 에 24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서도태양에너지청 (MASEN) 과재생에너지공사 (ADEREE) 는재생에너지기업및기관으로구성된한국사절단을대상으로모로코의태양발전소건설계획과관련시설에대한투자유치지원계획을상세히설명하는등우리기업의진출유치에적극적이다. 5. 알제리 : Skikda 복합사이클발전소건설 AEC(Algerian Energy Company) 는 2002년 10월 Skikda 지역의발전소건설의입찰을개시하였고, 입찰조건에따라발전소건설및운영 관리업체는발전소완공이전에 Skikda 주식회사지분에참여하도록하였다. 그후, 2003년 5월 Skikda 주식회사는 Sonelgaz가 50% 지분을, Sonatrach가 30% 지분을, AEC가 20% 지분투자로설립되었고, Skikda 주식회사는발전소운영및전기판매를담당하기로하였다. 그후, 2003년 7월 AEC와 SNC Lavalin( 캐나다 ) 사이에 EPC 계약이체결되었고, SNC Lavalin은 Skikda 주식회사의지분 11% 를인수하기로하였으며, 2004년초 SNC Lavalin은 Skikda의 20% 지분에대한옵션을추가로취득하였다. 32개월의공사기간동안총 5억달러정도가투입된이프로젝트는 2002년전기법에따라알제리최초로전기생산및판매에외국기업이참여한사례로, 이후 Sonelgaz의전력부문독점이실질적으로사라졌다고평가된다 ( 박범준 2008).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47
제 5 절투자리스크전망및완화방안 1. 아랍에미리트 가. 투자위축에대한리스크완화 아랍에미리트는최근막대한규모의프로젝트를다수진행하고있는데, 2009년원유가격및부동산가격의하락으로인해경제위기가발생하였고 2010년이후점차경기가회복되고있으나, 아랍에미리트정부는공공지출을줄이고긴축재정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대규모프로젝트에대해서도대부분아랍에미리트정부가직접투자하기보다는외국의투자자들을유치하여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인점을고려할때, 최근과같이세계적인경제위기가발생하여각국의투자가위축되는경우프로젝트의진행에도차질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주의를요한다. 아랍에미리트의대표적인프로젝트인마스다르시티프로젝트는탄소제로도시로세계적인관심을받으며공정을시작하였으나, 최근마스다르당국이친환경기술개발속도지연등의이유로마스다르의마스터플랜을변경하고최종완공시기도 4년이상늦춘바있어, 사업진척이예상대로진행되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일기도하였다. 특히당초염분이다량함유된지하수를끌어올려담수화하려는계획은너무많은비용이들어포기하고대신아부다비수전력청이마스다르시외부에서화력발전으로생산한담수를사용하는것으로대체하고, 모든건물을지상에서 7.5m 높이에건설해보행자용그늘과거리를확보하겠다는계획은축소하며, 지상에보행자와자전거용도로를건설하고지하에는무인전기차와버스를활용한교통망구축을포기한부분도추가적인자본의지원이확보되지못한점이그이유중하나로평가된다 (KOTRA 2010; KOTRA 2008a; KOTRA 2009; 지식경제부 2010). 24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러나지멘스중동지역본부의입주결정이있었고최근 GE와같은글로벌대기업의입주결정이이어지면서관련중소기업의입주유치도더욱용이해져장기적으로는시티내입주할외국기업유치에어려움을겪는마스다르에새로운사업활기를불어넣을전망이다. 한편, 마스다르시티에는한국기업입주를위한 Korea Clean Tech Cluster 가배정될정도로마스다르사는한국기업을유치하려는의지가강하기때문에우리기업들이진출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어있으나아직까지진행된우리기업의진출이없어외국경쟁기업에의한시장선점이우려되고있다. 나. 제도적측면에서의리스크완화 아랍에미리트는경제의발전및비석유산업의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를위해외국인투자유치에매우적극적이나국내산업보호및외국인에의한산업지배를방지하기위해앞서본바와같은기본적인제한을두고있다. 즉, 대부분의업종에대해외국인의투자가허용되어있지만, 정부가수행하는특별프로젝트, 원유및천연가스생산, 정제산업, 운송사업등일부업종은외국인투자가허용되지않고, 외국인에의한산업지배등을방지하기위해자유무역지대내외국인투자를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아랍에미리트자국민의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한다 ( 정웅태 2009, pp. 30~81). 내국인에비해외국인투자에따른직접적인인센티브제도는없지만, 다음과같이일부유리한측면도있고, 공장부지, 전력, 산업용수등의비용이저렴하다. 1) 세금 석유회사와은행에대한소득세를제외하고는소득세, 법인소득세등공식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49
적인세금부과가없다. 석유관련업의경우두바이지역은순이익의 55%, 기타지역은순이익의 50% 다. 두바이와샤르자에서는임대건물이상업용인경우는임대료의 10% 를, 주거용인경우에는 5% 를적용하여부과하는지방세를제외한기타세금은없다. 물품수입관세는 GCC 공통관세인 5% 만을부과하고있지만, 이관세도 6 개월내재수출되면 100% 환급된다. 투자된제조업에직접사용되는원자재, 반가공품, 기계류및장비수입시관세를면제해주고외환통제가없으며원리금의본국송금자유를보장한다. 판매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및사회보장세등각종세금부과도없다. 다만, 각토후국정부는각종수수료를징수한다. 마약, 주류, 무기류등일부금지품목을제외하고는수입규제도없는편이다. 아부다비에서는부동산에대한지원으로설립허가를받은외국기업에대하여필요한단지를 5년간무료로제공하며 5년경과후에는적절한가격으로판매하거나임대를허용하고있다. 2) 자유무역지대의인센티브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등각토후국정부는자유무역지대를운영중이며, 대표적인자유무역지대중의하나인두바이지역내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는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100% 외국인투자를허용하고, 외국인근로자채용이자유로우며, 과실송금에대한규제및외환통제가없고법인소득세가부과되는경우에도 15년간면제되며추가로 15년간으로면세기간이연장될수있다. 개인소득세가부과된경우에고용인력에대해서는면세된다. 수입 수출세가없고도로, 항만, 통신, 전력, 용수등제반사회간접시설도양호하다. 25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3) 회사설립조건 회사설립에대한것은대부분설립지역의개별토후국이요구하는조건에따른다. 개별토후국정부로부터 Trade License를발급받아야하는데, 이는 1년단위로발급되며계속연장이가능하다. 또한관할상공회의소에등록해야하며연방정부의 Ministry of Economy and Trade에등록해야한다. 관할지역토후국정부로부터발급되는 License는해당토후국에서만유효하므로, 여타토후국지역에서도사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토후국정부로부터별도의 License 취득을해야한다. 외국인투자관장기관은각토후국정부, 경제 무역부, 상공회의소, 에미리트산업은행이있다. 법인진출은투자진출시등록절차와거의동일하다. 다만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등자유무역지대내현지법인설립시에는자유무역지대당국및관할상공회의소에만등록하되, 세관등록등의추가절차가필요하다. 두바이에진출해있는대부분의우리나라의지 상사가해당되는 Liaison Office로서의지사설립시에도법인투자진출등록절차와동일하며, 현지아랍에미리트회사또는국민과의스폰서계약이필요하다. 스폰서는외국인이아랍에미리트체류비자등을발급받기위한일종의보증인으로서쌍방간합의에의한수수료를매년지불해야한다. 외국정부기관에서파견된직원등을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아랍에미리트에체류하는모든외국인은스폰서가필요하다. 4) 금융조달 금융면에서단기자금은상업은행, 중장기자금은아랍에미리트개발은행 으로부터유리한조건으로차입할수있다. 아부다비개발금융회사는이자율 5% 로상공업분야및각종건설활동을지원해주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51
다. 진출전략 아랍에미리트는산업다각화를추진하면서선진국들의기술적지원을필요로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기술을토대로아랍에미리트시장에진출하기위한정부간협력, 민간네트워크의확대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 특히태양광발전소설비등녹색도시관련에너지설비산업에있어우리나라의녹색성장의비전을제시하고양국간에동반 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하는등녹색성장외교가필요할것이다. 현재아랍에미리트에서는유럽계기업의입지가매우공고하다. 따라서우리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기업홍보등의노력과더불어현지박람회나전시회에적극참여하여우리기업의인지도를높이는홍보에노력할필요가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사우디아라비아주요인사들은태양광을신이준제2 의선물이라고표현하는등,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태양광산업을발전시키려는의지는상당히높아졌다고할수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넓은사막지역은일조량이풍부하여태양광산업육성의최적장소로지목되고있는실정이므로, 향후태양광산업에대한투자는상당히증가하고, 태양광발전량역시빠른속도로증가할가능성이있다. 특히, 현재도입방안을검토중인발전차액제도 (Feed-in Tariff) 가도입될경우에는많은선진업체의투자가이루어져신재생에너지산업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 이관석 2010c), 발전차액제도의도입가능성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다만, 앞서지적한바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태양광투자의지와 25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는달리태양광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인인식수준은아직낮은편이고, 민간분야의투자규모도미미한수준이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태양광산업이본격화될때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수도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태양광분야에투자하는경우에도, 단기적인실패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보다장기적인계획을갖고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태양광및풍력이외의신재생에너지원을개발하기에는여건이매우열악할뿐아니라, 정부의신재생에너지개발정책역시태양광및풍력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정치 사회적으로보면비교적안정된나라이지만, 향후시아파와의갈등이심화되거나불만계층이확산되는경우에는사회적동요를겪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점을사전에충분히인식할필요도있을것이다. 3. 이스라엘 이스라엘은다른지중해국가들과마찬가지로태양광율 (solar radiation rates) 이전세계적으로가장높은국가중하나이므로, 태양열산업의잠재력은매우높은것으로파악된다 (Mor and Seroussi 2007, p. 15). 그러나이러한태양광발전산업은개발을위주로한산업이며상품을수출하는수출목적산업으로는발달될수없다는점또한양지할필요성이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5). 또한, 태양열관련초기산업인태양열을이용한온수히터개발이후, 이스라엘정부의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촉진노력이미흡하였으며, 실제로태양열온수히터의경우이스라엘정부의강제설치규정에따라이스라엘전역에 130만여개정도가설치되어전체전기소비량의 4% 를차지하고있는반면,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53
2007년기준 886 kw로태양광 PV패널을통한발전은그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Mor and Seroussi 2007, p. 15). 또한, 이스라엘내에서태양광산업을제외한기타재생에너지의잠재력에는다소의문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07년기준으로, 이스라엘내도시폐기물에서비롯되는잠재적생물에너지 (Biomass) 의이용가능성은 8.6Mtoe 에불과하며, 이스라엘내풍력의이용가능성은더욱낮아, 그최대용량이 600 MW, 즉 1.75billion kwh에불과할것으로예상된다고한다 (Mor and Seroussi 2007, p. 15). 위치적불리함및기존전력망과의연결용이성등을감안할때, 도시폐기물및풍력을사용한재생에너지산업에어느정도의투자가능성이있을것인지에대해신중한판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전술한바와같이최근이스라엘정부가 2016년까지전체전력수요의 5%, 2020년까지 10% 까지태양열발전비중을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세운점, 기타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촉진을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는점은관련산업투자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이스라엘의높은태양광율을감안할때, 이스라엘정부의충분한장려책이확립된다면태양광관련산업은성장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4. 모로코 모로코에투자또는거래를할경우구두약속만을신뢰해서는아니되며, 계약서등유효한문서로계약을하여야하며, 처음에시간이많이소요되더라도이러한초기작업을철저히하는것이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입찰은입찰서와부속서류가프랑스어로만제시돼우리기업의접근에어려움이있지만, 이를해석하고분석하는데충분한시간과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으며, 특히모로코현지기업파트너의말을전적으로신뢰하지않도록주의 25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하여야한다. 거래진행시대금결제와제품납품등에불이행문제가생길경우에항상대비해야하며, 성급하게선불지금, 외상공급등의조건으로거래하는것은최대한지양해야하며, 모로코기업과의장기, 대형거래를계획하는경우에는모로코현지를방문해해당기업을방문하고기업내용을직접파악해신용도를점검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이제혁 2011b). 5. 알제리 알제리와거래할경우, 우선이슬람권의독특한시장, 기질, 법리및관행에따른유의점을검토후계약을체결해야한다. 즉, 알제리의정치 사회 문화구조적특성을이해하고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알제리를이끌고있는실력자인군부엘리트와고위관리층과인맥형성을갖는것이효과적일수있으며현지에진출하려고할때는합작투자또는공동판매형식이적합하다. 대규모프로젝트성사업의경우에는대부분국제입찰을통해발주되므로이에대비해수주활동을전개하거나현지사정에능통한에이전트를활용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한편, 알제리에서거래할때, 정확한계약서작성은매우중요하며, 이슬람의독특한계약관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상담시의구두계약은효력이없으며서면으로작성해야사후분쟁시증거가될수있다 ( 최동호 2007).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55
제 6 절안정적인신재생에너지투자를위한방안 1. 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현황및수출전략 가. 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발전및현황 우리나라는 1988년경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는데, 1997년 1월에서야비로소이용보급을확대하기위한제1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이기본계획에따르면, 2006년까지 1차에너지비중의 2% 를신 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하겠다는것인데, 2002년 12월에제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에너지상황변화를고려하여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목표를 2006년 3%, 2011년 5% 로수정하였다. 2003년에는제2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을수립하여현재까지추진중에있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을제정 시행하여신 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발전에노력하고있다. 1) 기업체현황현재우리나라에서신 재생에너지분야에참여하는기업은 2004년 46개, 2007년 100개, 2010년 215개로 2004년대비 4.7배, 2007년대비 2.2배로증가했고, 2010년은전년대비 12%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지식경제부 2011). 에너지원별로 2010년기준업체수는태양광 97개 (45%), 바이오 46개 (21%), 풍력 32개 (15%), 태양열 23개 (11%) 순으로, 특히태양광제조업체는 10개 (2004), 30개 (2007), 97개 (2010) 로 2004년대비 9.7배, 2007년대비 3.2배로크게증가하였고, 2010년은전년대비 17% 증가했다. 25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3-1. 신재생에너지산업전체기업체수현황 또한태양광기업의영역별참여를살펴보면시스템개발과관련된분야에대한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되어, 시스템설치 운영비율이 59.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모듈 (19.0%), 태양전지 (15.0%) 순서로조사되었다 ( 성동원 2009). 풍력분야에대해서는풍력단지개발 (25%), 풍력기자재 (25%), 풍력발전기 (32.5%), 계통연계 67) (17.5%) 분야에대해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67) 계통연계란신재생에너지발전과같은분산형발전의출력을상용계통 ( 전력회사가공급하는상용라인 ) 과접속하여연계하는것으로서분산형발전전력여분을상용계통으로보내고부족할때에는상용계통으로부터공급받는프로세스를의미함.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57
그림 3-2. 신재생에너지원별기업체수현황 2) 고용인원현황 신 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고용인원수도 2004년 826명, 2007년 3,691 명, 2010년 13,380명으로, 2004년대비 16.2배, 2007년대비 3.6배로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고 2010년은전년대비 29% 증가했으며 2011년고용인원수는전년대비 28% 증가한 17,161명으로전망된다. 에너지원별고용인원수는 2010년기준, 태양광 풍력산업이합쳐서 11,233 명으로전체의 84% 를차지하여, 태양광 풍력산업성장이본격화되면서높은고용창출효과를시현하고있는데, 특히태양광산업고용인원수는 160명 (2004), 1,156명 (2007), 8,579명 (2010) 으로 2004년대비 53.6배, 2007년대비 7.4배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11년은전년대비 38% 증가한 11,807명으로전망된다. 258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3-3. 신재생에너지산업고용인원현황및전망 풍력산업고용인원수도 301 명 (2004), 1,430 명 (2007), 2,654 명 (2010) 으로, 2004 년대비 8.8 배, 2007 년대비 1.9 배로증가하였으며, 2011 년은전년대비 14% 증가한 3,016 명으로전망된다. 그림 3-4. 신재생에너지원별고용인원현황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59
3) 매출액현황 신 재생에너지산업의매출액은 1,461억원 (2004), 1조 2,537억원 (2007), 8조 1,282억원 (2010) 으로, 2004년대비 55.7배, 2007년대비 6.5배로증가했고, 2010년은전년대비 58% 증가했으며, 2011년매출액은국내태양광산업의지속적성장과해외풍력시장 ( 유럽 미국및아시아등 ) 의활력회복등을기반으로전년대비 78% 증가한 14조 5,072억원으로전망된다. 에너지원별매출액규모는 2007년까지는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을풍력산업이차지하였으나, 2008년부터는태양광산업이주도하여, 태양광산업은 330억원 (2004), 4,411억원 (2007), 5조 9,097억원 (2010) 으로, 2004년대비 179배, 2007년대비 13.4배로증가하였고, 국내태양광산업의급성장을바탕으로 2010년은전년대비 89% 증가했으며, 2011년태양광산업매출액은전년대비 76.4% 증가한 10조 4,231억원전망된다. 풍력산업의경우, 1,010억원 (2004), 6,187억원 (2007), 1조 1,678억원 그림 3-5. 신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현황 260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에 (2010) 으로, 2004년대비 11.6배, 2007년대비 1.9배로증가하였고, 2010 년은세계 46% 차지하는중국내수시장을기반으로한중국업체의급성장, 2009년 38.6GW에서 2010년 35.8GW으로세계풍력시장의위축과 Track Record 부족으로인한시스템수출의어려움등으로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나, 2011년풍력산업총매출액은유럽, 미국, 아시아등풍력시장의활력회복및국내풍력업계의적극적인해외진출노력등으로전년대비 137% 증가한 2조 7,711억원으로전망된다. 바이오에너지매출액도바이오디젤의자율적혼합정책을바탕으로 2004 년에는 5억원, 2007년에는 1,361억원, 2010년에는 7,961억원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6. 신재생에너지원별매출액현황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61
나. 우리나라의주요신 재생에너지의기술분야 1)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태양광과태양열을각각이용한다. 즉빛을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태양광발전기술과열을이용하여열과전기를생산하는태양열기술이있으며, 현재태양광과태양열을동시에이용하는복합기술이개발되고있다. 태양열은가장먼저상용화되었으며, 저온태양열분야에서는품질향상을위한공용화, 표준화연구및사계절가동을위한태양열냉난방기술상용화등이필요하며, 행복도시나혁신도시에적용하기위한태양열자립형건물및제로에너지타운의최적설계기술도필요하다 ( 강용혁 2007). 전세계적으로새로운첨단에너지분야로부각되고있는중고온태양열분야에서는산업공정열, 유독성폐기물처리, 태양열발전, 초고온태양열연료생산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태양열발전기술은수십에서수천의집광비로집열하여발전하는기술로수kW에서수백MW급발전이가능하며현재상업발전을하고있다. 초고온태양열화학반응기술은수만의집광비로집광하는태양로 (solar furnace) 에서얻는태양에너지를초고온 (2,500 이상 ) 화학반응을통해이동및저장가능한연료로전환하거나직접열분해로수소를생산하는기술이다. 향후본격적인우주개척시대가열리면신개념태양광발전과더불어고집광태양열을이용한새로운형태의에너지를제공하게될것이다. 국내산업기반조성을위해내수시장확대에집중하고있는태양광분야는실리콘을원료로한대규모장비산업으로반도체산업과유사하다. 반도체강국인우리나라의경우적극적인보급사업을통해초기시장이빠르게형성되고있어수출전략산업으로성장가능성이높아보이며, 최근태양전지의전세계적인공급부족으로가격이급등하고있다. 태양광분야에서는다양한박 262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막태양전지 (2~3 미크론 ), 주택용 (3kW) 시스템저가화 (1.5달러/Wp), 대량연속생산공정, 저가기판재료 ( 유리, plastic 등 ), 계통연계분산전원형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IPV) 및전력조절시스템 (PCS) 개발등을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풍력 풍력은단위면적당발전규모가커서화석연료대안으로적합 (750m2/MW) 하다는장점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풍황여건이미비하고기술미흡에따른설비수입등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 현재전략적기술개발을추진중이며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 우리나라는육상풍력단지건설을진행하면서해상풍력개발및실증연구에착수하였다. 풍력분야에서는시스템의대형화 (3~5MW), 설치장소의확대 ( 수심 20m 미만해상풍력등 ), 분산전원형계통연계 제어기술 ( 전원공급비중 20% 에서 50% 로 ), 풍력발전기의신뢰성제고및풍력발전예보 ( 고공기상. 복잡지형정밀조사등 ) 등이전략적으로추진되고있다. 3)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분야에서는전세계적으로잠재자원량이풍부한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적극적인개발을추진중이며, 현재바이오디젤이나바이오에탄올같은수송용연료의기술개발및보급에주력하고있다. 그리고열과전기를동시에생산하기위한바이오가스화기술등도집중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63
다. 우리나라의수출현황및투자규모 1) 수출기업수신 재생에너지기업의수출기업비중은 12.8% 로매우낮아, 아직신 재생에너지기업의수출이활성화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에너지원별수출기업비중은태양광이 12.5% 로전체비중과비슷하고, 풍력은 34.8% 로에너지원중가장높은반면, 연료전지를주력사업으로하는 3개사는모두수출을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바이오매스 (25.0%) 의수출기업비중은비교적높았으나, 태양열 (7.4%), 지열 (2.5%) 등은아직수출화가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 성동원 2009, p. 40 참고 ). 2) CDM( 청정개발체계 ) 사업참여경험수출기업중에서 CDM사업경험이있는기업비중 (17.9%) 은매우낮았으며, 경험이있는기업역시대기업 (71.4%) 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에너지원별로바이오 (66.7%), 폐기물 (100.0%) 기업의 CDM 사업참여경험이높게나타났으며, 그외에태양광 (13.0%), 풍력 (12.5%) 은전체비중보다다소낮았고,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등은 0% 로나타나 CDM 사업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수출기업의수출액비중신 재생에너지산업수출액은업계의해외진출가속화로 0.65억달러 (2004), 7.78억달러 (2007), 45.8억달러 (2010) 로, 2004년대비 70배, 2007 년대비 5.9배, 2010년은전년대비 77%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태양광 풍력업계의수출확대노력에힘입어전년대비 84% 증가한 84.2억달러로전망된다 ( 지식경제부 2011 참고 ). 264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그림 3-7. 신재생에너지산업수출액현황 신 재생에너지산업매출액중내수판매와수출비중을비교해보면수출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수출산업으로서의위상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내수판매와수출의비율이 49:51(2004), 42:58(2007), 35:64(2010) 로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고, 2010년기준총수출액중태양광이 82.7%(37.9억달러 ), 풍력이 17.2%(7.9 억달러 ) 를차지하여, 태양광 풍력이전체수출액의 99.9% 를차지하였다. 태양광산업은 Value-chain별산업완성과정부 업계의집중투자, 세계태양광시장의급속성장으로 0.06억달러 (2004) 1.8억달러 (2007), 37.9억달러 (2010) 로, 2004년대비 631배, 2007년대비 21.4배, 2010년은전년대비 119%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독일등유럽시장의태양광발전소의경쟁적설치, 미국, 일본, 중국등의내수시장확대정책및태양전지, 태양광모듈생산능력확충으로 Value-chain 전반에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태양광산업수출액은전년대비 76% 증가한 66.7억달러로전망된다. 풍력산업수출은타워, 단조부품등부품수출의증가로 0.6억달러 (2004), 5.9억달러 (2007), 10.6억달러 (2008) 로크게증가하였으나, 세계풍력시장의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65
그림 3-8. 태양광 풍력산업의수출현황 위축 ( 09 38.6GW '10 35.8GW), 2010년세계시장 46% 에해당하는중국내수시장을기반으로한중국풍력업체의성장등으로인한부품수출의위축등으로 2010년수출액은 7.9억달러로다소하락하였다. 그러나, 2011 년은풍력시스템수출의본격화, 세계풍력시장의활력회복등에따라전년대비 120% 증가한 17.3억달러로전망된다. 4) 투자금액현황 민간기업의신 재생에너지 R&D 및공장증설등에대한투자액은 7,190 억원 (2007), 3조 5,580억원 (2010) 으로 3년간 5배로 2010년은전년대비 22% 증가된것으로조사되었고, 세계태양광 풍력시장의지속적인성장과정부의신 재생에너지지원정책강화등에힘입어 2011년투자금액은전년대비 16% 증가한 4.1조원으로전망된다. 2010년투자금액중태양광산업이 81%, 풍력 15% 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 2011년태양광산업의투자금액은전년대비 13% 증가한 3조 2,510억원, 266 한국과중동 북아프리카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풍력산업투자금액은전년대비 38% 증가한 7,200 억원으로전망된다. 그림 3-9. 신 재생에너지산업투자금액현황 그림 3-10. 에너지원별투자현황및전망 제 3 장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협력및투자방안연구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