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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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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東 硏 究 2013년 제32권 3호,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최 영 일* 1) 목 차 Ⅰ. 서론 Ⅱ. 한-UAE 협력의 성과와 현황 Ⅲ.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 왕족의 역할 Ⅳ. 사례 분석 Ⅴ. 결론 * 육군사관학교 경영학 조교수
2 82 중동연구 제32권 3호 <Abstract> The Specificity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UAE : Importance of Royal Family Choi, Young-Il (Korea Military Academy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normally up to corporation capabilities, service and product quality, or brand image, etc. However, UAE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economic issue can be influenced by political factor quite strongly. 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cooperation and political relation changes in the case of Korea and UAE. UAE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ruled by some royal families. We found out that the royal family is the key to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y are positioned in decision-maker in several national and private companies. As a positive example of the study, we succeeded to get a contract of oil-drilling right with UAE in 2012, when the government relation is well connected. Also as a negative exampl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export T-50 Korean jet trainer to UAE in UAE is now pushing a diversification policy in many national industries. To get better economic benefit from UAE diversification policy, political approach to royal family has to be preceded. Key Words: Royal Family,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 Relation, UAE
3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83 I. 서 론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은 내수시장의 포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익 극대화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도한다. 기 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에는 학자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일반 적으로 수출, 계약, 그리고 단독투자로 구분된다. 수출에는 간접수출, 공 동수출, 직접수출이 있고, 계약에는 라이선싱, 프렌차이징, 해외계약생산, 합작투자로 분류되며, 단독투자는 인수와 신설의 방법이 있다(조동성 2003, ). 진출대상 지역 또한 제품의 특성, 시장규모, 기업의 능 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최근에는 매력적인 신규시장으 로서 2012년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 1) 을 기록한 중동지역이 급부상하 고 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중동 민주화 운동을 거친 오늘날의 중동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막대한 원유수입을 기반으로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흥시장이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중동지역은 2016년까지 매년 4~5%대의 실 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GDP는 2011년 3조 1,080억 달러에서 2016년 4조 6,270억 달러로 증가해, 경제규모가 50%가량 커진다는 것이다(박철형 2012, 1).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는 중동지 역에서도 가장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환경이 안정적인 나라로 손꼽 힌다. 한국의 몇몇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의 플랜트와 건설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조 예림 2012, 2-3).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UAE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과의 교역규모가 급성장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1) 2012년 대륙별 수출 증가율은 중동(11.4%), 북미(3.6%), 아시아 (1.3%), 유럽 (-8.5%), 중남미(-8.5%), 대양주(-9.8%), 아프리카(-36.2%), 기타(-80.3%) 순이며, 2012년 중동지역 수출액은 전체 수출 금액의 6.68%에 해당한다. (kita 제 공)
4 84 중동연구 제32권 3호 있다. 불과 10년 전인 2002년의 교역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출 300%, 수 입 360%의 증가율 2) 을 각각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증가의 모습 이 지속적이긴 하지만, 어느 특정시점에서 급등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교역이 급증했던 2007년과 2010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기업의 경제적 교류가 이렇게 급변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 고자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 각각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대통령 방문에 이은 정치관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찾아낼 수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 통령,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 재설정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수많은 국가를 순방하여 국 가간 정치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독려한 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관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기업교류에 긍정적 효 과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유독 UAE에서는 관계 변화의 효 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을까. 연구를 통해 그 명제의 중심에 왕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UAE는 비교적 여러 가문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왕정체제를 유지한다. 왕정국가에서 국왕을 배출하는 가문은 정치, 경제, 법 등을 포괄하여 다양한 범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 한다. 최근 왕족의 영향력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기업의 사례 3) 도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UAE내에서 왕족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분 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치관계 변화가 기업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데 있다. 여기서 왕족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정치 적 영향력은 정치 직위, 행정 위원회 명단 등을 참고하였고, 경제적 영향 력은 기업의 이사회 명단을 활용하였다. 두 분야의 직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정치 분야에서 특정 왕족의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그 사례로서 T-50 고등 훈련기와 석유채굴권의 경우를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치적 관 계의 변화와 이 관계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지역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왕 2) Ⅱ. 한-UAE 협력의 성과와 현황 참조. 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UAE", 30.
5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85 족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왕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접근방식을 재고하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한-UAE 협력의 성과와 현황 한국과 UAE의 협력의 변천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과 UAE는 1980년 6월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치와 경제 분야를 집중 분석하였다. 분 야별 관계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협력 1980년 수교 수립이후 양국은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을 통해 상호 협 력을 다져왔다. 33년의 수교기간 동안 2명의 한국 대통령이 총 4회 4) UAE를 방문하였다. 대통령의 UAE 방문이 그 자체로서 어떠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의 협력 관계가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과 투자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고 있던 중동시 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당시 급격히 팽창하고 있던 UAE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2006년 5월 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를 기존 의 에너지 자원 협력 관계 에서 교역, 투자, 건설, 플랜트, IT 등 전면적 협력 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5) 이러한 관계 개선을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 자원 에너지협력 MOU, 원유공동비축사업 MOU, 경제 무 역 기술협력 협정, IT협력 MOU, 건설협력 MOU, 경제협력 MOU, 중소기 업협력 MOU 등 총 7개의 협정 및 MOU가 체결되었다. MOU 자체로서는 4) 노무현 대통령 1회(2006년), 이명박 대통령 4회(2007년 대선후보자격, 2009년, 2011년, 2012년) 5) 성기홍, 김범현(2006), 한-UAE 에너지에서 전면적 협력으로, 001&aid= (검색: )
6 86 중동연구 제32권 3호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양국 교역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UAE와의 관계는 규모와 범위 측면 모두 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양국 관계의 발전모습은 다음과 같은 정량 적인 결과물로써 뒷받침된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 컨소시엄 6) 은 UAE 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7) 를 수주했다. 같은 날 양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성과를 기초로 하여, 경제 통상, 인적 문 화 교류는 물론 군사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원전 수주 계약에 앞서 양국의 군사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 는 내용의 군사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군사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사적 지 원,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8) 아래의 [표 1]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된 이후에 체결된 각종 MOU 현황이다. 아래의 MOU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협력을 시도하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 KEPCO(한국전력: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 중공업 등 국내업체로 구성 7)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한 원전 공사는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이며 공사 금액과 원전 운영금액을 합쳐 모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대 규모로 사 상 최대 규모의 해외 수주로 평가받았다. 8) 이진명(2009),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검색: )
7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87 한 국 UAE MOU 내용 체결날짜 일동제약 Life Pharma 고혈압치료제,천식치료제, 항생제의 수출협력 보건복지부 UAE 국방부 UAE 군 환자송출 유콘시스템 ADASI 무인기 공동개발 및 판매 협력 광주보건대학 UAE 사설병원 해외현장학습기관 다변화 중소기업중앙회 아부다비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공회의소 추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양국 금융산업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한국거래소 아부다비증 양 거래소 간 상호협력 및 권거래소 정보교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청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및 기술습득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건청 전방위적 보건의료분야 협력 국토해양부 국부펀드사 제3국 투자개발사업에 공동 진출 KOTRA 무바달라 펀드운용에 관한 협조 원자력연구원 칼리파대학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협력 GGGI 외교부 녹색성장 공동추진 및 재원지원 단국대 교육부 교육분야 협력 보건복지부 보건청 보건산업분야 협력 한국석유공사 ADNOC 원유개발 협력, 석유가스분야 개발 협력 중소기업청 경제부 양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 통계청 경제부 통계분야 협력 특허청 지식재산국 지적재산권 분야협력 대한건설협회 First Gulf 국내건설 기업이 UAE 진출시 Bank 자금지원 협력 하나은행 NBAD은행 포괄적 금융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업무제휴 STX그룹 ADSB 조선산업 분야 협력 국방부 국방부 군사교류 협력 [표 1] 한국-UAE MOU 체결 현황
8 88 중동연구 제32권 3호 2. 경제적 협력 2012년 한국과 UAE의 교역규모는 총 219.7억 달러(수출 68.6억 달 러, 수입 15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지역 2위의 수출 입 대상국이다. 2012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 차, 무선전화기, 자동차 부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 타, LPG 등 광물성 자원이 전체 수입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수출액 변화 9) [그림 2] 투자금액 변화 10) 9) kita 제공 10)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9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89 양국의 수출액과 투자금액은 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하락하 였던 시점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추세임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재정립된 이후인 2007~2008년과 2010년 시점의 증가율이 타해와 비교하여 급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2007년의 투자액 증가율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더욱이 고 무적인 점은 에너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일부 중동 산유국 11) 들이 Post-Oil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다각화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 장산업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경제의 허브로 급부상 하고 있는 UAE 또한 제조업, 석유화학, 정보통신산업, 금융 및 부동산, 문화관광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박복영, 박철형 2007, 2-10). 중동의 산업다각화 전략은 그동안 플랜트와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해 활로를 찾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 출과 투자금액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제시되지 않는, 에너 지 개발, 친환경 산업, 국방, 건설, 경제협력, 교육, 정부, 문화에 이르기 까지 점점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분야의 확장 또한 간과해선 안되 는 사안이다. Ⅲ.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 왕족의 역할 1. 이론적 고찰 정치협력과 경제협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써, 국제정치학의 기능주의 를 들 수 있다. 기능주의에서는 정부협력과 경제협력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통합이론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David Mitrany(1966)는 분쟁 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정치적 영역이 아닌 비정치적 영역에서 우선 협력 11) IMF가 분류한 중동 아프리카 원유수출국(12개국): 알제리,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수단, 예멘.
10 90 중동연구 제32권 3호 함으로써 국가간 공존 가능성을 공유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정치적 부분으로 확대되면 결국 국제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 해서 기술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생겨나는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정치 적 통합으로 이전(spill over)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등장한 신기능주의 는 Ernst Haas(1985)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기술분야의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가 소홀히 한 의도적인 정치적 노 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국가 내에서 정치와 기업의 연관성에 관련한 실증적 연구로서 정 부와 정치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정치권과의 연결로 인해 긍정적 재무성과(Hillman, Zardkoohi, Bierman 1999; Johnson, Mitton, 2003; He, Tian, Chen, 2007)와 부정적 재무성과(Fan, Wong,, Zhang, 2007) 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는 필연 적으로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은 정 부와의 관계를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여 정치적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통제하려고 한다(Pittman, 1977; Zardkoohi, 1985). 기업과 정치연관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최성진(2011, 2-3)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긍정 적 효과로서, 첫째, 정부와 연계된 기업은 유용한 정보와 자원에 보다 쉽 게 접근할 수 있고, 둘째, 규제에 대한 회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인 효과로는, 첫째,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 며, 둘째, 정부는 호혜를 베푸는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오늘날 정치와 경제의 더욱 긴밀해진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왕족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더하여, UAE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간 특유의 연관성과 그 흐름의 명시적 근원 을 찾고자 한다. 2. 왕족의 역할 1) 정치적 역할
11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년 12월 2일 아부다비 에미리트 통치자였던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H.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을 대통령으로 추대 하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12) 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연방정부 수립 이후, 7개 에미리트들은 각각의 통치자가 지배하고, 중앙의 연방정부는 대통령 이 통치하는 공화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일반적으로 왕족이란 임금의 일 가를 의미하며, UAE에서의 왕족은 통상 이들 7개의 통치가문을 의미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방국가로 설립될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바 니 야스(Bani Yas) 부족의 양대 가문인 나흐얀(Al Nahyan) 가문과 마크 툼(Al Maktoum) 가문 13)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상적으로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아부다비 통치자가, 부통령은 두바이 통치자가 맡아왔다. 현 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H.H. Sheikh Khalifa bin Zayid Al Nahyan) 아부다비의 통치자이며, 연방국가 1대 자이드 대통령의 장남으로써, 2004년 11월부로 승계하였다. 부통령 은 2006년 1월 두바이의 통치자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H.H.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으로 승계되었고, 현재 UAE 연방정부의 총리직을 겸임하고 있다(황병하, 김강석, 2011, ). 각 통치가문은 에미리트 통치자와 부통치자, 왕세자를 각각 임명함으로써 권력을 승계한다. UAE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최고회의(The Supreme Council)는 7개 에 미리트 통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UAE 헌법상 연방정부의 최고의 행 정권을 갖는 연방각료위원회(The Cabinet) 24명중 약 30%(국방부, 내 무부, 대통령 비서실, 재무부, 외무부, 국가언론위원회, 고등교육 및 과학 기술부, 문화부, 대외무역부 장관 등)가 에미리트 통치가문이 차지하고 있다. 1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UAE 왕족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12) 최초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푸자이라 (Fujairah), 움 알 꾸와인(Um al-quwain), 아즈만(Ajman) 등의 6개 에미리트가 연방국가 수립에 동의하였으며,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는 이듬해인 1972년 2월 10일에 연방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3) 나흐얀 가문 : 아부다비 통치가문 / 마크툼 가문 : 두바이 통치가문 14) UAE 연방정부 홈페이지 :
12 92 중동연구 제32권 3호 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행정 등 다양한 정부부처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UAE에서 왕족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2) 경제적 역할 아부다비 나흐얀 가문과 두바이 마크툼 가문이 UAE에서 갖는 경제적 역할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이사회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업 선정은 각 산업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인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사례를 보자. ADNOC은 1971년 설립되어 아부다비의 석유 와 가스 관련 사업을 총괄해왔고, 일일 석유생산량이 250만 배럴에 달하 는 세계 10위권의 대형 석유기업이다. 15) ADNOC의 석유 정책을 계획하 고, 감독하는 이사회 기능은 SPC 16) (최고석유위원회 : The Supreme Petroleum Council)가 담당한다. 위원회 의장은 칼리파 UAE 대통령, 부 의장은 아부다비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H.H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이 각각 맡고 있으며, 위원회 회원 총 10명중 나흐얀 가문이 5명에 달한다. 한편 아부다비는 이러한 석유산업의 이익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ADIA(아부다비 투자청: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ADIA는 영국 식민지 정부가 1967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재무부산하의 재무투자위원회를 전신으로 하 였으며, 1976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였다. ADIA는 세계 2위 규모의 국부펀드 17) 로서 투자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규 모를 자랑하는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ADIA의 이사회 의장 또한 칼리파 UAE 대통령이다. 이사회 임원 9명중 5명이 나흐얀 가문이며, 이사회 세 부 명단은 SPC 임원들과 모두 동일하다. 18) 15) ADNOC 2011 sustainability report 16) ADNOC 홈페이지: 17) 2012년 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노르웨이 GPFG 664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AIDA 6270억 달러, 중국 SAFE 568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SAMA 5330억 달러, 중 국 CIC 4820억 달러 순이다. 18) ADIA 홈페이지:
13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93 다음은 금융분야이다. UAE내 최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인 Emirates NBD(Emirates National Bank of Dubai)의 이사회 의장 역시 마크툼 가문 19) 이 맡고 있다. 한편 Emirates NBD의 주요 지분구성을 보 면, [표 2]와 같다. 2013년 3월 31일 현재, 20) 순위 주 주 % 1 IDC(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Capital Assets LLC 5.33 [표 2] Emirates NBD 지분구성 Emirates NBD의 최대주주인 ICD 21) 투자회사 이사회 의장은 모하메 드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가, 부의장은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라시드 알 마크툼(H.H. Sheikh Hamdan bin Rashid Al Maktoum)이 각각 맡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 5명 중 4명이 마크툼 가문이다. UAE 2위, 아부다비 1위 자산을 보유하는 NBAD(National Bank of Abu Dhabi)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은행 지분의 70%을 보유하 고 있는 주요 투자처인 ADIC 22) (Abu Dhabi Investment Council)의 이사 회 의장은 칼리파 대통령이 맡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 7명 중 4명이 나흐 얀 가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알려진 두바이월드의 이사회 의장은 아흐메드 알 마크툼(HH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 UAE 원전 도입사업시 산업협력 평가를 담당했던 무바달라 (Mubadala) 23) 투자회사의 창업주 겸 이사회의장은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이다. 19)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마크툼 (H.H.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 20) Emirates NBD 홈페이지 : 21) ICD 홈페이지: 22) ADIC 홈페이지: 23) Ⅳ. 사례 분석 참조.
14 94 중동연구 제32권 3호 Ⅳ. 사례 분석 1. T-50 고등훈련기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사업을 추진중이던 UAE는 2007년 2월, 총 9 개 기종의 후보 고등훈련기 중, 한국 KAI(한국항공우주산업) 社 의 T-50, 이탈리아 아에르마키 社 의 M-346, 영국 BAE 社 의 Hawk-128 등 3개 기 종을 우선협상대상자 후보로 선정하였다. 그로부터 2년후인 2009년 2월 UAE에서 개최한 국제국방전시회(IDEX)에서 UAE 총참모부는 국내 고 등훈련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써, 이탈리아의 M-346 고등훈련기를 선정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UAE군은 최종 후보기종을 놓고 광범위한 연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이탈리 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M-346 고등훈련기 프로그램을 완전 통합하거나 종합 하도록 보충할 경우 더 낫다는 결과를 얻었다. 24)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UAE 군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당 시 M-346은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표 문구에도 보충할 경우 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고등훈련기 제품 그 자체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 발표 직전인 2009년 1월 김형오 국회의장은 T-50 수출관련 핵 심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를 만났다. 면담결과 를 정리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 25) 을 발송하였으며, 위와 같은 UAE 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한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UAE는 도입사업 평가를 위해, 훈련기 성능과 기술평가에 관해 UAE 공군이 담당하고, 산업협력 분야는 무바달라(Mubadala)가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도입사업은 항공기에 관한 평가와 산업협력평가의 2개 분야로 나뉘어 24) 이정훈, 황일도(2009), T-50 해외수출 좌절 내막, 신동아 통권 595호, ) 김형오 국회의장 서한(2009)
15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95 있으며, 산업협력평가는 이탈리아가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아에르마키를 비롯한 이탈리아 정부가 UAE에 제시한 산업협력 규모는 2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한국 정부는 2억 달러 규모를 제시하였 다. 또한 UAE 정부는 중고도 무인정찰기(UAV)의 공동개발 문제, 한국 과 아부다비 간의 직항 항공 노선 개설, 고등훈련기의 기술이전 문제 등 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반면, 이탈리아 정부는 아부다 비와의 직항노선 개설, 항공기용 복합재 제조공장 공동작업 등의 산업협 력을 약속하였다. 투트랙 평가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무바달라는 앞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 소유이다. 동시에 모하 메드 왕세자는 UAE 연합군 부총사령관이다. 따라서 고등훈련기 도입사 업은 UAE 군부와 무바달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2006년 T-50 고등훈련기 확인차 한국을 직접 방 문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산업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 차 확인고자 했다. 하지만 고등훈련기 도입논의가 이루어졌던 2007년부 터 2009년초 사이의 한국과 UAE의 관계는 정권 교체 전후로 인해 정치 적인 관계가 다분히 소홀해졌던 시기였다. 그로인해 한국정부는 UAE 정 부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당 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기업의 수출사업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으로 보인다. 2. 석유 채굴권 양국 정부 관계의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이후의 주요 계약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6 96 중동연구 제32권 3호 [표 3] 한국-UAE 주요 계약 체결 현황 2013년 3월 31일 현재 계약일 내 용 계약금액 대 상 유전개발프로젝트 생산설비 제작 $8억 대우조선해양 해상원유처리 시설 $19억 현대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25억 삼성엔지니어링 복합화력 플랜트 $6억 삼성물산 화력발전소 $11.3억 대우건설 담수저장 설비공사 $2억 포스코 유화플랜트 $16.5억 삼성엔지니어링 정유저장시설 $2.7억 대우건설 루아이스 정유패키지4 $12억 대우건설 루아이스 정유패키지3 $27억 삼성엔지니어링 - 루아이스 정유패키지2 $31억 GS건설 - 루아이스 정유패키지1 $21억 SK건설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007년 398억 달러(전년 대비 140% 증가)로 대폭 증가 이후, 2010년에 사상 최고금액(716억 달러)을 달성했다. 그 중 중동지역 수주금액은 472억 달러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UAE 수 주 금액은 31건 256억 달러로 단일 국가별 최고 금액이었다. 또한 649억 달러를 수주했던 2012년에도 중동지역의 수주금액은 전체의 56%를 차 지했다. 한편 2012년 공종별 현황으로는 산업설비(61%), 건축(22%), 토목(13%) 등의 분포를 보였다. 26) 지금껏 중동지역은 해외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UAE와 체결한 수많은 계약들 중 가장 고무적인 계약건은 2012년 3월에 체결한 아부다비 3개의 미개발 광구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건이었다. UAE는 세계 6위 석유매장국으로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추 정된다. 현재 UAE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회사로는 미국의 26)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제공
17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97 ExxonMobil, 영국의 Royal Dutch Shell, BP, 프랑스의 Total, 일본의 Japan Oil Development Co. 등이 있으며, 한국은 이들 4개국에 이어 5번 째 국가이다. 아시아 국가가 진출한 것은 1970년대 일본이 진출한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이었다. 본계약 체결 대상 광구는 육상 광구 2개와 1개 해상 유전이며, 한국컨소시엄 27) 은 지분 40%를 소유하며, 계약기간은 30 년이다. 해당 유전은 5억7,000만 배럴의 석유부존량이 확인됐다. 28)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2011년 3월 아부다비 정부와 석유가스분야 협 력 MOU 와 미광구유전 개발에 관한 주요 조건 계약서(HOT) 29) 를 체결 하였다. 이후 1년간의 노력으로 인해 미광구유전 개발을 본계약으로 성 사시킨 것이다. 2011년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전 세계 원유개발 업계에서 77위 30) 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결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11월 한국석유공사는 UAE와 원유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해 3월에 체결된 석유가스분야 협력 MOU의 후속조 치였으며, 국내에 아부다비 원유 600만 배럴 규모를 비축함으로써 국내 비축유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유를 직접 구매해 비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약 7,000억원의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31) 아직 취약한 국내 원유개발 업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원 유 관련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사실은 단순 석유공사만의 성과로 보기 어 렵다. 또한 만일 석유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본계약을 따내려고 하였 다면 UAE에 존재하는 수많은 행정적 난관을 뚫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제치고 계약체결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한편 UAE에서 굵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책사업을 수주하는 시점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UAE를 직접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27)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 28)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 29) Heads of Terms 30) 주UAE 대사관(2011), 11년 3월 아부다비 유전개발 합의 성과 및 의의 31) 유희곤(2012), 원유 600만 배럴 규모 한 UAE 공동비축 계약, &code= (검색: )
18 98 중동연구 제32권 3호 인 지원이 UAE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2012년 10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 합당 우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였 다. 2008년부터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된 MOU 71건 32) 에 대해 외교통 상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계약으로 이어진 MOU는 단 1건 33)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본 계약으로 이어진 단 1건의 MOU가 산유국에서 맺은 원유계약이라는 점이다. 중동지역은 전 세계 원 유매장량의 57%를 차지하며, 한국의 중동지역 원유수입 의존도는 82% 에 달한다. 그동안 한국은 수차례 중동 상업유전의 진출을 시도했으나 실 패하였고, 그 대안지역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으로 진출을 추 진해왔다. 특히 수년을 공들여도 뚜렷한 성과를 얻기 힘든 자원개발 협상 에서 논의 1년만에 구체적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적 성과는 정치적 협력관계가 뒷받쳐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과 두바이 전략계획 2015(Dubai Strategic Plan 2015)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 두 에미리트 정부가 공통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만큼 중요시되는 경제 핵심 이슈는 산업다각화 정책이다. UAE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구 조의 구성을 위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금융, 정보 통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광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집중 육성하 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기준 두바이는 370억 달러의 GDP 가운데 불과 32) 폐기 17건, 협의 중 33건, 탐사계약체결 3건, 지분양수도계약체결 2건, 광권계약 1건, 기타 14건, 본계약 1건 33) 아부다비 3개 미개발 광구 개발 본계약 체결 ( HOT 체결)
19 대UAE 경제협력의 특수성: 왕족의 중요성 99 3%만이 석유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97%는 비석유부문에서 만들어졌다 고 발표하였다(주동주 외 4명, 2012, 80). 또한 Ⅱ. 한-UAE 협력의 성 과와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양국의 교역관계는 건설, 플랜트, 에너지 등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융, 관광,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러한 산업 다각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치와 경제가 왕족에 의해 상당히 맞물려 있는 UAE를 비롯한 일부 왕정국가에 대해서는 기업 의 부문별 개별접근이 아닌, 왕족을 활용한 정치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 다.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UAE는 앞으로의 다양한 미개척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와 발전성을 고려할 때, 엄청난 잠재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왕족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국내기 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주제어: 왕족, 경제협력, 정치관계, UAE
20 100 중동연구 제32권 3호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2012년 UAE 경제 주요 이슈 박복영, 박철형(2007).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평가: UAE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박철형(2012). 중동시장 진출기회, 현지국 협력수요에서 찾아야 이정훈, 황일도(2009), T-50 해외수출 좌절 내막,신동아 통권 595. 조동성(2003).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서울: 경문사. 조예림(2012).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전력산업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 출확대 방안,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주동주 외4명(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산업 연구원. 주UAE 한국대사관(2011). 11년 3월 아부다비 유전 개발의 합의 성과 및 의의 최성진(2011). 정치연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중국의 상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14(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UAE. 황병하, 김강석, 김선하, 김화선, 최지원(2011).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 권력구조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1). 2. 해외문헌 ADNOC(2011), Sustainability Report. Ernst B. Haas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Standford University Press. Fan, J.P.H., Wong, T. and T. Zhang (2007), Politically connected CEOs, corporate governance, and Post-IPO performance of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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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2 중동연구 제32권 3호 (ADIA 홈페이지) (ADNOC 홈페이 지) (ENBD 홈페이지) (ICD 홈페이지) (UAE 연방정부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최영일 소 속 : 육군사관학교 경영학 조교수 연락처 : 이메일 : mpthreechoi@gmail.com 투 고 일: 심 사 일: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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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2, September 2014 : pp. 171~197 국내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경제적성과분석 * 171 172 173 174 175 < 표 1> PSM 방법론을사용한정부사업의성과평가사례 176 177 178 Pr 179 min 지원을받은기업의성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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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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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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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과제 조덕희 양현봉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자리 창 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고용창출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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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급속충전소 위치 및 이용시간 안내 지역 충전소명 위치 충전타입 이용시간 비고 강릉시청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P3 주차장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P3 주차장)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11-1 춘천시청) 평창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주차장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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