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요약보고서 2 Ⅱ. 본보고서 4 1) 통합물관리배경및정의 4 2) 통합물관리선진사례 10 3) 통합물관리의필요성 17 4) 우리나라통합물관리수준 35 참고문헌

국내이슈 - ( 분야 ) 수자원 통합물관리 (IWRM) 의미와필요성 물정보포털 www.water.or.kr * 본이슈리포트는발간기관의공식적인의견이아니며, 작성자 ( 연구진 ) 의견해임을밝힙니다. - 1 -

통합물관리 (IWRM) 의미와필요성 1 통합물관리배경및정의 통합물관리 패러다임은전세계적및국가별물관리상황에 따른시대적이슈에따라변천 년리우정상회담이후물위기극복을위한 패러다임으로정착 물재해심화에따라 년대물안보라는국가차원의과제로발전 이미전세계국가의 이상이도입 중이며모든국가로확산중 통합물관리는지속가능한물이용을위해수량 수질 생태 문화 주민 등을모두고려 효율이극대화되도록유역단위로통합관리하는것 생태계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고공평한방법으로물 토지및관련 자원을유기적으로개발 관리 경제 사회복지의극대화과정 전체적접근방식으로가능한많은이해관계자가납득하여합의에 이르는것이중요 2 선진사례 댐통합운영으로다원화된관리주체문제해소 일본토네가와 하천유역통합 수질생태배려 기후변화대응 일본요도가와 통합거버넌스를통한공평한물배분실현 미국델라웨어강 지역간물수급불균형해소로근본적물문제해소 미국 사업 - 2 -

통합물관리 (IWRM) 의미와필요성 3 우리나라도입필요성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물관리여건이매우불리한물스트레스국가 양적으로매우부족 강수량의지역 시기별변동폭역시매우큼 등에서도우리나라를물관리에매우취약한국가로평가 기능별 시설별개별적으로계획및관리됨에따라효율성을저해 다원화된물관리체계로비효율성상존및지역간갈등심화 상 하류 수량 수질유기적연계등을위한법 제도기반미흡 4 우리나라통합물관리수준 조사결과 우리나라통합물관리도입수준은상위권으로 평가 조사대상 개국중 위 년 인프라는상대적으로높으나 거버넌스 부분은낮은수준 점만점 자체평가결과 도입 시행초기단계로물관리주체다원화 및제도적기반미흡으로고도화한계 거버넌스활성화및자료의생산 공유측면에서낮은수준 이에따라협력적물문화구축및물관리정보의공유 통합필요 - 3 -

1) 통합물관리배경및정의 도입배경및세계적동향 도입배경 물위기극복을위해 년대부터전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 기후변화등물재해급증으로물안보라는국가차원과제로확대 세계적동향 물관리여건이불리한국가를중심으로전세계 이상의 국가에서물관리패러다임으로도입중 도입배경 물관리패러다임 방향 은그동안시대적인물문제이슈에따라변천 년대들어기후변화 인구증가 수질오염으로물위기확산 물재해가 더욱심각해짐에따라 년대에는물안보라는국가차원과제로발전 - 4 -

통합물관리는이러한물위기및물안보측면에서물문제극복을위해 년 영국더블린선언 브라질리우정상회담이후 물관리패러다임으로등장 물관리에있어서총체적 통합적 접근방법에대한필요성인식 년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정상회의 에서지속가능한개발을 달성하기위한주요요소에 포함 년제 차세계물포럼에서 가이드라인발표 - 5 -

세계적동향 전세계적 년 조사결과전세계국가의 이상이도입중이며 모든국가로확산중 년대부터국가별물기본법제정을통해통합물관리실천기반마련 년부터 개국전역을대상으로공동도입을추진 호주 개연방및주정부 을통해물정책및 프로그램통합후 년부터는 유역청설치후연방정부차원에서통합적으로 물관리 미국 주별로유역단위 로드맵수립 일본 물순환기본법제정 년 댐통합운영협의체 토네가와 및유역계획 위원회 유역협의회 환경협의회 요도가와 운영 우리나라보다뒤늦게논의한일본도물순환기본법을합의 제정 물관리담당및현장의일선공무원노동조합이발의년 월 물순환계의보전과회복을위한통합적및광역적물행정과물관리필요성에대해모두가한목소리공감 부처간의이견에도불구하고 통합물관리필요성등기본법의근본적제정취지에입각한상생적합의도출 - 6 -

통합물관리정의및개념 정의 유역전체를하나의유기체로통합관리함으로써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측면의시너지를극대화되도록유역단위로물을관리하는것 개념 이해관계자합의과정을통해서물의지속가능성 효율적활용 공평성을달성하는과정 협력적인물문화추구 통합물관리정의 일반적인통합외공평및연계의의미를갖고있음 효율성 개발에앞서활용도제고 자료 기술공유 복구보다예방 공평성 남는물은공유 도시외농촌배려 본류외지류배려 지속가능성 현재외미래세대 사람외자연 미래지향 국내 일반통용 지속가능한물이용을위하여수량 수질 생태 문화 주민 를 고려하여효율이극대화되는단위로 유역등 통합관리 모든수자원이용을함께고려하여물관리를더욱효율적으로하는것 기존물관리 통합물관리 - 7 -

보편적인용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고공평한방법으로 물 토지및관련자원의개발과관리를유기적으로실행해나감으로써경 제및사회복지를극대화하는과정 통합물관리는물리적환경의관리를광범위한사회 경제및정치의틀안에서 통합하려고하는전체적인접근방식 통합물관리용어비교 - 8 -

통합물관리개념 시사점 의중요한특징은학제간 부처간조율및협력 의실천과정은다양한이해관계자가자신의이상에가까운안을 제시하고서로장점을느끼는제안에대한타협하는것으로가능한많은이해관계자가납득하여합의에이르는것이중요 정책 제도 규제의기본들 즉계획 운영 유지보수및설계기준에있어 다양한기관들 담당부서들의조율필요 은수단이나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프로세스 은 나선구조 로개념화할수있는반복 진화 적응의과정이며문제 인식부터평가에이르는일련의과정의반복구조 따라서 을적용하고자하는유역 수계 이나선구조의어디에위치하는 지를이해하는것이 평가 매우중요 - 9 -

2) 통합물관리선진사례 시사점 물문제 갈등 해결의과정은유역단위통합거버넌스를통해 신뢰기반의합의의과정을통해물관리원칙을조율하고확립 중앙및지방정부의역할이핵심 키워드 유역단위 통합계획 통합운영 수질 생태및에너지고려 자료와기술 물이용고도화 불균형해소 물이동및수원다변화 기후변화및재난대응 법 제도 거버넌스 프랑스 년물기본법제정후 차례물기본법개정 년프랑스물기본법제정으로유역물관리체제처음도입 하천수질악화 상하수도서비스질저하 비효율적물사용등의문제해결을 위해중앙정부중심이아닌유역중심의물관리체제도입 전국을 개대유역으로나누고유역관리공사와유역관리위원회중심으로 물관리체제구축 년법개정에서유역물관리계획과지역물관리계획수립과이행명시 유역물관리계획은유역관리위원회와지방정부가유역관리공사와협의하여향후 년의물관리계획수립 지역물관리계획은하부계획으로유역내에서지역단위로계획수립 년물기본법개정은 년에수립한유럽연합물관리지침을프랑스 국내법으로치환하여기존의물관리체제개혁 유럽연합지침에서제시하는수질기준달성을위해부분적인중앙집권화 시행 프랑스는비효율적물사용등의문제해결을위해유역중심의물관리체제를도입하였고 지역및유역중심의물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물기본법을보완 - 10 -

호주 년극심한가뭄으로해수담수화적극도입 년부터 년사이호주의극심한가뭄으로멜버른의수자원량이 로 감소하는등지역별로수자원부족문제가발생 해수담수화적극도입 서부퍼스지역과남부애들레이드지역의경우해수담수화를통해각각 와 의용수를공급받고있음 개대형해수담수화방식를운영중으로시설용량은 만일이며 급수인구는전체인구의 수준인 백만명규모 멜버른의 플랜트는 만 일규모로알제리의 만일 와이스라엘의 만일에이어 방식단일시설로는세계 번째규모 일본토네가와 댐통합일원화 탄력적댐운영 정부주도협의체 관리주체가상이한 개댐을국토성을중심으로통합운영통합사무소설치 통합운영 댐개별운영 개댐통합운영관리 재난대응 수질사고지진가뭄발생시비상대응댐운영체계구축 거버넌스 가뭄시물이용관계자대응협의체운영 중앙정부 지자체참여 특성및현황 현황 토네가와는일본최대도시인동경에인접하고있으며 관동지방 도 현약 만명의용수공급담당 전체물수요량의 를댐에의존 강수 매년태풍호우발생이빈번하며 연강수량 융설 북부지역표고는 이상으로봄철융설로인한대규모유출발생 - 11 -

댐 댐별위치 수문 기상상황 저수용량등댐별특성이다양 유입량 강우 강설 댐 개소 도시지역인근댐 개소 저수용량 댐 개소 및공통 개소 로구분됨 통합물관리 댐운영 이 치수상황에따라총 개 로댐운영시행 정보취득 관측 기초수문자료측정 장단기강우예보실시 분석 예측 홍수기 이수기구분시행 지속적댐군방류량조정 운영계획수립 홍수기홍수조절 이수기용수공급계획수립 보완 댐운영 일상은발전방류 융설 호우시수문방류시행 재난대응 수질사고 지진 가뭄재해발생시비상대응체계구축 거버넌스 가뭄발생시물이용관계자대응협의체운영 중앙정부 국토교통성외 개성 및지방자치단체 동경도및 현 참여 일본요도가와 하천유역통합 수질생태 기후변화대응 협의회 법률제도및거버넌스기반의댐과하천 유역을통합관리 법제도 홍수조절용수공급환경을통합하는법체계마련하천법 홍수 방수로 슈퍼제방건설 이수 하수재처리사용 수질 하수처리네트워크구축및지류하천내산화지숯자갈 건설 거버넌스 전문가와주민이참여하는통합거버넌스유역협의회 운영 - 12 -

특성및상황 요도가와는일본최대의담수호인비와호의배수로에서발원해교토분지와 오사카평야를지나오사카만으로흐르는연장 하천 홍수 요도가와는태풍내습이잦고 하구에위치한오사카는대부분 하천수면보다낮게위치 하여홍수에취약 물공급 융설 집중호우태풍등에따라유량은풍부하나최근용수수요 급증에따라물부족발생 신규수자원확보및기존수자원관리필요 수질 하수처리네트워크와공공인식강화로수질개선추세 하천개발및관리 과거실제발생한재난현황 빈도 에기초한계획수립 홍수방어 태풍 지진등재난대비다양한구조적 비구조적대책수립 홍수예경보 수위 수질 진도등관련자료신속수집 홍수나기타재난 예측시유관기관통보 하천재난극복장비활용즉각순찰 조치 환경개선 인간 생명체 커뮤니티그리고강의깊은관계형성 거버넌스구축 유역협의회 하천법개정이후전문가와주민들이참여하는요도가와계획 위원회 와유역협의회 구성 운영 환경협의회 하천환경보전과기능복원요구에따라학계와전문가집단으 로구성된요도가와환경협의회 설립 년 월 - 13 -

미국델라웨어강 신뢰기반수리권분쟁해소 중앙정부의역할 수리권분쟁을당사자간거버넌스를통해중앙정부조율자율해결 계획 유역단위종합계획을수립 수리권 공평한물배분및이용권을기본적으로인정하는패러다임 거버넌스 지자체및연방정부통합거버넌스 유역위원회 운영 갈등내용 뉴욕시는 년급증하는물수요에대비하여델라웨어강상류 뉴욕시에서 약 거리 에 개댐 페팍턴 네버싱크 건설을추진 텔라웨어강하류 개주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의반발 년뉴저지주가 취수금지대법원에소송을제기 대법원은 년 개댐을건설하되 최대취수량 백만갤런 일 을제한하고 하류지점의유량을보장토록조정 년뉴욕시는취수량증가를위해대법원에재청원하여최대취수량을 일 만갤런으로조정받음에따라갈등증폭 DELAWARE RIVER 해결과정 년 개주는법적소송대신원만한자체해결을위해유역협정을자율적으로 체결 대법원의배분원칙을수용 갈수기배분원칙은협상수정 거버넌스구축 유역협정에근거한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 을설립 운영 개주주지사와연방정부대통령임명자로구성 종합적인관리권행사 년부터유역관리정책 기준및규제등을포함한종합계획을수립 추진 - 14 -

동두천시 연천군 상생차원수리권분쟁해소 지방정부의역할 수리권분쟁을지방정부의중재로상생차원에서원만하게해결 거버넌스 공평함물배분및이용 역할및비용부담 갈등내용 동두천시는연천군내한탄강을취수원으로 일 만 취수장 동두천정수장 년 만 취수중 을활용중 년노후도수관로 교체을위해연천군에하천점용허가를신청 연천군은취수장상류개발규제에따른 주민불만과허가기한 년을감안하천 점용허가를불허함에따라분쟁발생 해결과정 월동두천시의경기도분쟁위원회에재소하였으며 월분쟁위원회의 협의권고를받아들여 월에임진강취수장공동개발및피해보상추진등 을합의후협약체결 년부터임진강취수장을동두천시와공동개발하여연천군은 만 동두천시는 만 천여 배분 동두천시는보상차원에서임진강원수를공급받는날로부터매년인센티브 명목으로일정금액 광역상수도원수금액 연 억원규모 을연천군에지불 임진강취수장개발에다른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주민지원사업비중 연천군지출액의 를분담 - 15 -

사업 지역간물관리여건 이 치수 고려물문제해결 효율화 물이동 해수담수화 재이용등의다원화를통한물문제해소 고효율에너지및원격검침등을통한물관리효율화 배경및개념 배경 전력분야효율화사업인 를 년에물분야에접목 도입 개념 접목 실시간수요기반지능형도시물공급시스템으로추진 접근방법 단계 물부족대처물공급망 구축 물이동 수처리 부터기반마련 단계 물공급망효율화 는원격검침인프라구축 P4 P1 P2 P3-16 -

3) 통합물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 물 재해 가뭄재해 발생현황 ( 08년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 년에 3 한번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 이후로는 매년 가뭄 발생 추세, 가뭄발생은 홍수기 이후 봄철까지 강수량 감소가 주 원인 가뭄 시 제한급수 - 현황 가뭄발생 년도 년대 대비 제한급수 지역은 다수 해소되었으나, 1990 강원,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 지속 - 제한급수 인구 66 - 천명, 경남 15년 15 : 65 강원 75 천명, 전남 천명, 경북 천명( 08~ 09년 가뭄시) 보령댐 가뭄상황 년 기준 보령댐 강수량은 44%), 48 저수율은 25%( 예년의 예년의 1,022mm( 72%), 유입량은 60 예년의 백만 ( 48%) 예년대비 48%(현재 저수율 25.1%)로 역대 최저수위 기록 만 일 충남 서북부지역 개 시군 급수인구 만명 * 저수율( 15.12.31일 기준)은 - 자율적 급수조정(감 3.3 / ) : 8-17 - ( : 48 )

홍수재해 홍수위험지수 홍수취약인구백만명당연평균홍수관련사망자수 로정의 되는홍수위험지수는 로 국가중가장높은수치 홍수피해 자연재해중태풍 호우에의한피해비율이 조원 홍수피해특징 대강사업으로국가하천홍수재해는감소 지류하천홍수 피해는여전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합계 - 18 -

우리나라수자원현황 용수확보 개댐을통해 억 확보 하천관리 대강사업을통해 억 의용수추가확보및 대강본류의 홍수재해예방 유량변동계수 하천관리난이도를대표하는유량변동계수는 으로 외국과비교시매우높으며 연중가뭄과홍수가반복발생 - 19 -

물관리여건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물관리여건이매우불리한물스트레스국가로 도가장취약국가로평가 기본적으로물관리여건매우불리 양적으로매우부족 수질 생태에도큰영향 연평균강수량은 로세계평균강수량의약 배이나높은인구밀도로 인당이용가능한수자원량은세계평균의 에불과 이용가능한수자원량중 를취수중으로가뭄시물이용 수질관리및 하천생태계보전모두에취약한고스트레스국가에근접 - 20 -

시기 연도 지역별강수량의변동폭이커서물관리매우불리 홍수기에강수량의 가집중되어 연간유량변동계수가 정도로서 외국과비교하여상당히커 연중가뭄과홍수가무한반복 연도별강수량의변화폭도커서 주기적극한가뭄과홍수를겪고있음 ( 단위 : 백만m3 / 년 ) 지역별강수량의편차가심하여물이용및치수측면에서모두취약, 독 도 제주 도 - 21 -

등국제기구에서도우리나라를물관리에매우취약한국가로평가 물빈곤지수 는 로 전체 개국에서 위로 국가평균 보다낮은것으로평가 홍수위험지수 는 으로 물관리여건이유사한일본에 비해서도 배높은것으로평가 물자급률 은평가대상 개국중 번째로낮은것으로평가 국제적인식량및에너지정책의흐름에따라국내자급을위해서는현 수준사용량의 배에해당되는물의양이더필요 - 22 -

물관리환경 물은유역단위유기체로통합적으로연계성있게관리되어야하나 물은상류 하류연속적이고상호영향을주며 유역의인문 사회활 동의결과도하구까지끊임없이도달되는몸과같은유기체 기능별 시설별로개별적으로계획 관리되고있어여러문제점존재 효율성을저해하는물관리환경 비효율적투자우려 부처별소관부문에대한법률및사업계획기반으로시행함에따라업무 중복및예산낭비초래 다원화된물관리체계로통합적인물관리계획 시행제한 물관련법의시설물위주수평적 분산계획체계로통합관리가제한적 정부조직 예산의다원화로계획간연계성부족으로비효율적투자여전 - 23 -

물관련갈등과현안심화 불리한물관리여건과관련되어물배분 물값갈등지속적심화 하류민원 광양만 사천만 강진만등 물배분갈등 부산 경남 구미 대구 울산등 물값갈등 서울 경기 춘천등 녹조문제 개발반대 그동안의노력에도개별적접근방법으로는물관리현안해소한계봉착 수량차원의갈등 댐건설또는취수 도수로인한물배분우선순위와 수량확보 비용부담 요금등 등이주요요인 수질차원의갈등 수질오염책임과비용부담 상수원이전등 상 하류간유기적연계체계미흡 댐하류하천계획홍수량이댐계획방류량보다비정상적으로작게계획 정비 함으로써실제정상적인홍수조절곤란 - 24 -

본류하천은 대강사업등으로기후변화에도안전하나 지류하천은정비 부족으로중소하천에서홍수피해의 가발생 법률 제도적효율적인물이용기반미흡 수리권및물값 부담금 등제도가효율적활용을저해 물이용부담금의다목적댐및광역위주부과 하천수사용료사실상면제 등의문제로광역상수도체계조정등기존수자원활용곤란 중복투자 하류상황을감안한탄력적댐운영제도미흡으로운영효율성한계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분석시에는부족량공급방식으로물부족량전망 극한가뭄외에는실제댐운영은일정량공급방식으로운영 사유 물값분쟁 물과관련된자료 정보 의생산 공유부족으로물관리정확도제한 전국 천여개저수지수문정보및실시간하천취수량자료부재 지류의수문 수질 유사자료생산 제공매우제한적 - 25 -

도서 산간등소외지역물재해집중 도서 산간지역은취수원 마을상수도 빗물 해수담수화 열악으로매년제한및운 반급수발생 수시경험 그동안국가하천등본류위주투자집중으로인해 최근에는지방 소하천등 지류하천에서홍수재해집증피해액의 용수전용댐및저수지는댐건설이전하천유량미보장으로하류건천화및하천수허가기준과정면배치 미래물환경불확실성증대 리스크증가 기후변화등물재해선제적대응미흡 최근 년자연재해피해액은연간 조원으로 년대의 배 년대의 배로급증 이중물재해가 - 26 -

기후변화로물재해증가등불확실성이증가되고있으나선제적대응부족 기후변화시나리오및취약성평가기준미정립 취약성평가제도화부재및설계기준화등정책실행력저조 예방위주정책추진은여전히구호로인식되고있는등실행력부족 기상이변으로물재해및물관리리스크심화 국지집중호우증가로수도권지역 년연속 침수및산사태발생 년섬진강댐하류주민대피상황발생등설계홍수량을초과하는홍수량 빈번으로물관리어려움증가 강우불규칙성증가로홍수및가뭄대처를위한고도의물관리필요성점증 - 27 -

댐및저수지등시설노후화로용수공급중단등사고가능성증대 댐 년이상비율 저수지 년이상비율이 도기후변화를인류가대처해야될 개과제중가장핵심과제로선정 등 은기후변화는명백하고도현존하는위험이며 더빠른 속도로진행중에있음을경고 기후변화대처 수자원확보 인구증가와자원균형 에너지수요의충족 기술의발전 의사결정역량개선 인류위협질병 여성지위변화 안보전략과테러 독재정권과민주주의 과학기술발전과삶의질 빈부격차해소 범죄조직축소대책 지구촌협의체등장 지구촌의사결정과정윤리적고려 - 28 -

토지이용등유역 면 의물관리영향확대 토지이용과수량 불투수율증가는유출율이커져홍수량이증가 주택토지연구원 불투지역증가는하천으로의기저유출량을감소시킴 등 산림 식생 과수량 침엽수보다는활엽및사방조림이건천화해소에유리 산림식생에따른유역물수지영향평가결과활엽수가침엽수에비해증 발산손실이작으며기저유출이많음 김철겸외 조림지별연구결과사방조림지및활엽수림지가유출율이크며 활엽수림지 가기저유출이많음 임지호 국립산림과학원 - 29 -

식생밀도가낮을수록건천화해소에유리 대덕연구단지내화봉산연구결과 식생의밀도가증가되면토양침투량이감 소 충남대이문세교수외 인 침엽수활엽수혼합림 광릉수목원의경우간벌후갈수기유출량이 배증가 임업연구원 일본도쿄대학아이치연습숲시라사카유역모니터링결과 년대연평균 에서 년대 로강수량은증가하였으나산림의증가로 갈수유량은오히려감소 - 30 -

남아프리카공화국은수자원부존량을감안한산림정책을추진 에서는산림에의해수자원부존량이감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영리목적의산림지조성허가를금지하고있음 아울러하천변식생조성에의해현재의하천유량을 까지감소시킬수 있음을지적 토지이용과수질 녹조등의원인인비점오염원비율은 년 에서 년 로증 가전망 환경부비점오염원종합대책 - 31 -

전지구적기후변화전망 제 차보고서 에따르면 지구대부분지역에서온난화된기후로 기온및강수량증가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 현재추세로저감없이온실가스를배출한다면 금세기말 년 의 평균기온 해수면 상승전망 동아시아지역은 중앙값 기준 세기말평균기온 강수량은 증가전망 - 32 -

우리나라기후변화전망 한반도미래기후변화전망보고서 기상청 에따르면 기후변화는지속 적으로심화될것으로전망 현재추세로저감없이온실가스를배출한다면 금세기말 에는평균기온 연평균강수량 약 상승전망 기온상승및강수량증가로강원도산간등일부산간지역을제외한 대부분의지역이아열대기후화 폭염 열대야 호우일수등기후관련극한지수는더극적으로증가할것으로 전망 - 33 -

기후변화물관리영향 기후변화대응미래수자원전략보고서 국토해양부 에따르면 기후변화의 지속적으로심화로물관리리스크가크게증가될것으로전망 홍수위험성 일 이상호우발생빈도는 배증가 년빈도 일 최대강수량은최대 이상증가하여약 년빈도로저하 홍수안전도의저하로인해도시지역의침수및하천제방붕괴위험도증가 가뭄위험성 강수량의극한변동으로가뭄의발생기간이과거 년대비 미래 년 에는최대 배발생기간증가 수질등하천환경변화 수온상승에따른저 무산소현상으로수생태악영향발생 년대비 년평균수온은하천 호소 상승 이로인한 한류성어종의서식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 토사의댐내유입에따른탁수발생과고수온으로인한조류및병원균성장촉진으로음용수수질악화 용수수요변화 기온상승으로생활공업농업용수뿐만아니라하천유지 용수등모든용수에있어서증가요인으로작용 우리나라물이용량의 를차지하는농업용수는기온 상승시수요량이최소 증가 보고서 - 34 -

4) 우리나라통합물관리수준 국제적평가 전면적으로잘시행하고있는국가에포함되나 물관리여건이 불리한국가중에서는하위권 자체적평가 장애요인등으로아직미흡한수준 우리나라의열악한 물관리여건을감안시지속적인고도화필요 국제적평가 평가기관 산하담수관련기구의연합 협력체 평가배경 년 정상회의결의 에따라진행되는각국의 실행수준을평가하여실행력을강화 평가개요 년 가입 개국 개국응답 을대상으로 개항목에 대하여설문지평가및인터뷰 평가결과 개조사국가중 을도입국가는 개국으로 위 네덜란드 일본등물관리여건이불리한물관리선진국에비해서는미흡 전면시행국 개중 위 - 35 -

홍수 가뭄관리측면에서는우수하나국내외물협약및거버넌스 부담금제도 정보공유 재원다양화분야는미흡 자체평가 초기단계로물관리주체다원화및제도적기반미흡으로 고도화한계 댐 보연계운영기반 위주제한적추진중 - 36 -

통합물관리평가분야및결과 우리나라 점 평가분야 수자원의개발 관리및이용활성화환경 점 물관리에대한국가의주요정책수단 점 국가및지방정책 수자원법 통합물관리계획및전략 물효율화계획등 물관리증진을위한관련국가의정책수단 점 통합된계획 지속가능계획 환경정책 기후변화정책등 국내외물협약 점 지역간물사용협약 국제적물사용협약등 평가분야 수자원의개발 관리및이용을위한거버넌스체계 점 제도적프레임 유역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체계 호수관리체계등 점 이해당사자참여 정보공유 시민사회참여도 민간참여도등 점 능력개발 국가 지방단위관리능력 연구능력 직원능력개발등 점 평가분야 수자원의개발 관리및이용을위한관리방식점 수자원개발 유역조사 주기적평가 지속가능개발가이드라인등점 물관리프로그램 지표수지하수관리 물배분 환경관리등점 모니터링및정보관리 정부차원수문학적관리 지하수 지표수모니터링등 점 지식공유 지식공유프로그램 자문프로그램 정보공유프로그램등점 물관리재원 비용부담체계 물절약보조금 오염자부담금등점 평가분야 수자원인프라개발및투자 점 투자계획 국가단위계획 관개 에너지 지하수 홍수 가뭄대비등 점 투자된재원 분야별수자원인프라에투자된재원 점 평가분야 수자원개발을위한재원변화 투자증가추세 평가점수제외 정부재정투자 원조기관원조 국제기구투자 민간투자등 원조기관 민간등에서투자또는재정지원미흡 영향평가 성과와영향 점 평가점수제외 정책 계획 법적측면의성과와영향 제도적측면에서의성과와영향 수자원개발 관리측면에서의성과와영향 수자원인프라개발측면에서의성과와영향 영향평가 정책간우선순위변화 홍수와가뭄측면에서발전 평가점수제외 현행수자원개발우선순위및 년간우선순위변화 현행물관리우선순위및 년간우선순위변화 - 37 -

< 참고문헌 > 세기물위기극복및국민행복을위한바람직한통합물관리 가이드북 세기물위기극복을위한바람직한통합물관리 김승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구축및실용화 수자원의지속적확보 기술개발사업단 이종근등 유역수준통합수자원관리가이드라인의적용방안연구 한국수자원학회 신문기사 서울신문 동두천 연천 싸움 통합물관리 로풀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통합물관리도입뒷짐 최악가뭄대비 서둘러야 건설경제신문 황총리 범정부적물관리대응시스템구축 수자원 컨트롤타워기능강화 환경일보 통합 물 관리 년째지지부진 세계일보 정우택 물문제해결위한효율적체계적인통합물관리 법안마련해야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