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8
- 2 -
구정목표와방향 시원한 활기찬 찬란한 따뜻한 쾌적한 행정실현 경제개발 문화계승 복지구현 환경조성 구정목표 지역경제회생과문화도시건설
차 례 제 1 편구정개관 제 1 장구정여건 제 1 절 연혁 9 제 2 절 행정구역변천사 11 제 3 절 자연환경과지역여건 1. 자연환경 13 2. 지역여건 14 제 4 절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5 2. 행정기구 17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제 1 절 2007년주요성과 29 제 2 절 2008년업무계획 33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제 1 장기획감사실 1. 기획일반 61 2. 예산운용 64 3. 법무관리 68 4. 감사활동 72 5. 통계관리 74 6. 국제교류 80 7. 혁신활동 85-1 -
제 2 장총무국 제 1 절 총무과 1. 서무관리 88 2. 인사관리 88 3. 주민자치센터운영 92 4. 행정관리 93 5. 구민협력 96 6. 지역교류사업확대 99 7. 생활체육진흥 100 8. 지역 행정정보화 106 제 2 절재무과 1. 회계관리 114 2. 국 공유재산관리 117 3. 청사관리 119 4. 차량관리 121 5. 행정정보통신관리 121 제 3 절세무과 1. 지방세 125 2. 세외수입 136 제 4 절문화공보과 1. 향토문화예술진흥 139 2. 유통관련업 여행업 유원시설 관광호텔 143 3. 문화재보존관리및전승 147 4. 동래문화회관 문화원운영 157 5. 공보행정 161 제 5 절민원봉사과 1. 민원행정 165 2. 기록관리 169 3. 호적관리 171 제 3 장주민생활지원국 제 1 절 주민생활지원과 - 2 -
1. 지역복지 173 2. 생활보장 176 3. 부랑인선도 179 4. 의료보장 181 5. 모 부자보호사업 182 제 2 절주민서비스과 1. 장애인복지 183 2. 노인복지 184 3. 아동복지 185 4. 여성정책 187 5. 직업안정 189 제 3 절환경위생과 1. 환경보전 190 2. 환경오염원저감 191 3. 쾌적한환경여건조성 195 4. 위생관리 198 제 4 절청소행정과 1. 쓰레기의원활한처리 202 2. 생활쓰레기줄이기추진 204 3. 분뇨 정화조청소관리및시설지도점검 206 4. 2007년청소행정추진계획 206 제 5 절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일반 208 2. 연료일반 214 3. 녹지행정 218 제 4 장도시국 제 1 절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 225 2. 교통 주차난해소대책 227 3. 마을버스운영관리 232 4. 2007 년교통행정계획 233-3 -
제 2 절 생활행정과 1. 광고물관리 234 2. 정비일반 235 3. 기전시설관리 237 제 3 절 재난안전과 1. 재난관리일반 242 2. 재해예방관리 246 3. 재난안전관리 254 4. 민방위업무 260 제 4 절 건설과 1. 건설행정 267 2. 도시개발 270 3. 온천천관리 274 제 5 절 건축과 1. 주택공급 287 2. 건축행정 288 3. 건축지도 290 4. 재개발 재건축 292 제 6 절 지적과 1. 지적행정 297 2.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302 3. 지적측량 303 4. 토지관리 304 제 5 장보건소 1. 보건행정 311 2. 가족보건사업 314 3. 의 약관리 317 4. 전염병예방사업 318 5. 의료검사및지원사업 322 6. 보건서비스향상 325-4 -
제 6 장동 1. 수민동 329 2. 복산동 331 3. 명륜1동 334 4. 명륜2동 336 5. 온천1동 338 6. 온천2동 340 7. 온천3동 342 8. 사직1동 344 9. 사직2동 346 10. 사직3동 348 11. 안락1동 351 12. 안락2동 353 13. 명장1동 355 14. 명장2동 357 제 3 편구의회운영 1. 연혁 362 2. 일반현황 363 3. 의원현황 364 4. 2007년의회운영실적 367 5. 의정일지 374 부록 1. 역대구청장현황 382 2. 역대부구청장현황 383 3. 동사현황 384 4. 2007년각종구정평가수상내역 385 5. 2007년구정일지 386-5 -
제 1 편 구정개관 제 1 장구정여건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 7 -
제 1 장구정여건 제 1 절연혁 제 1 장구정여건 부산의여러지역에서구석기 신석기시대의유적과유물이발견되고있지만동래지역에서는아직까지발견되지않고있다. 신석기문화인들은청동기문화를수용하여점차그분포지역을넓혀나갔다. 청동기시대의유적과유물은구서 온천동의금강공원, 장전 금사 부곡 거제 수민 사직 양정 수영 대신 괴정 감천동등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 이로보아동래지역은청동기인들의생활이시작된곳으로볼수있다. 한편, 청동기문화인들은철기문화를수용하였는데동래지역에도철기문화가보급되었다. 특히동래의조개무지에서발견된쇠를제련하는야철터 ( 冶鐵址 ) 는이지방이선사시대철생산중심지였음을알수있다. 이들야철시설은부근에있는야철을채집하여제련한것으로추측된다. 여기서만들어진철은멀리낙랑 대방에수출되었다. 삼국시대동래지역의명칭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먼저 삼국사기 권44, 거도 ( 居道 ) 전에의하면 그는탈해이사금을배알하여간 ( 刊 ) 이되었다. 이때우시산국 ( 于尸山國 : 현재울산지방의소국이라고한다 ) 과거칠산국 ( 居漆山國 ) 이이웃지경에끼여있었는데자못나라의근심거리가되었다. 거도는변방관원이되어몰래이를병합할뜻을품고있었다. 이에군사를일으켜그들이준비하지않는기회에두나라를쳐서멸망시켰다 고서술되어있다. 이러한거칠산국은 삼국사기 권 34, 지리지에의하면 동래군은본래거칠산국이었는데경덕왕때동래군으로고쳐지금도이를따르고있다. 영현이둘이다 라고하고있다. 신중동국여지승람 권 23, 동래현조에의하면 옛장산국 ( 萇産國 ) 이다 혹은내산국 ( 萊山國 ) 이라고도한다 신라가점유하고는거칠산국 ( 居漆山國 ) 을두었는데경덕왕이지금이름으로고쳤다 고하고있다. 이들두자료에따르면동래의옛국명은거칠산국 내산국 장산국등으로기록되어있다. 한편 삼국지 ( 三國志 ) 위지 ( 魏志 ) 동이전 ( 東夷傳 ) 변진 ( 弁辰 ) 조에는삼한시대 24개의국명중에 독로국 ( 瀆盧國 ) 이기록되어있는데이를동래라는설도있다. 동래지역의옛명성은거칠산국 장산 내산국등으로달리불리어졌음을알수있다. 따라서동래는 독로 음에서독로 동네 동래로음전되어불리어지게되었다고볼수있는데이는통일신라경덕왕 16년 (757) 에지방행정제도를개편할때지방명을모두중국식한자음으로고침에따라동래라는이름을가지게되었다. 그런데그중거칠산군또는거칠산국은 거친뫼, 황령산 ( 荒嶺山 ) 에서따온것으로볼수있다. 혹은동래라함은동쪽 ( 동해 ) 의내산을말하는것으로이는신선이산다는봉래산 ( 蓬萊山 ) 또는삼신산 ( 三神 - 9 -
제 1 편구정개관 山 ) 의약칭이라는설도있다. 여하튼통일신라이후에는동래라는표준명칭이계속사용되었고앞에서언급하였듯이동평현 ( 東平縣 ) 과기장현 ( 機張縣 ) 을속현으로거느리고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권 57, 지리2 울주조에의하면 속현이둘이있는데동래현과헌양현 ( 獻陽縣 ) 이다 라고하고있다. 그리고 고려사 권 57, 지리2 동래현조에의하면 현종 9년 (1018) 에본주 ( 울주 ) 에소속시켰으며후에현령을두었다. 이현에는온천이있다 라고기록되어있다. 따라서동래는고려초기에와서군에서지방관이파견되지않는속현으로강등되었다. 그후현령을두었다고하지만정확한시기는알수없다. 고려전기에는동래를본관으로하는동래정씨일족이중앙정계에진출함으로써널리알려지게되었다. 그리고동래의온천도유명하여많은문인들이이곳을방문하였다. 고려후기에는남해안지역을중심으로발호하는왜구의침략을방비하기위해경상도도순문사 ( 慶尙道都巡門使 ) 박위 ( 朴葳 ) 에의해동래읍성이개축되었다. 조선시대동래는태조 6년 (1397) 에일본과대치하는군사상의요충지로보고이곳에진 ( 鎭 ) 을설치하게되자진의장수인병마사 ( 兵馬使 ) 가동래현의행정관인판현사 ( 判懸使 ) 를겸임하였으며세종 5년 (1423) 에는병마사를 4품관 ( 品官 ) 인첨절제사 ( 僉節制使 ) 로개칭하여판현사를겸임하였다. 세종 22년 (1440) 에는부산포에일본인의왕래가빈번하게이루어지자이에대비하기위해진을속현인동평현으로옮겼다가이듬해에다시환진하게되었는데그후얼마가지아니하여판현사를현령으로고쳐부르게되었다. 조선전기동래는속현인동평현, 부곡 ( 部曲 ) 인고지도 ( 古智道 ) 와조정 ( 調井 ), 향 ( 鄕 ) 인생천 ( 生川 ) 을각각거느리고있었다. 그후명종 2년 (1547) 에는도호부 ( 都護府 ) 로승격되었고당상의문무관이부사 ( 府使 ) 로임명되었다. 그러나선조 25년 (1592) 일본의침략으로동래가점령되자다시현으로강등되어현령이파견되었다. 선조 32년 (1599) 에명나라장수들의접대를위하여다시도호부로승격시키는동시에당상의무관을부사로임명하고부사아래는판관을두었다. 선조 34년 (1601) 에이르러일본으로부터적극적인강화교섭이오자외교상의격식을고려하여당상의문관으로부사를삼고대신이전에존재하던판관제도를폐지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이후의이지역은다시있을지도모를일본의침입에대비하여군사시설의정비와방어태세가한층더강화되었다. 그리하여효종 6년 (1655) 에는경상좌병영관할하의경주진관에속해있던여러진중의하나인동래진을경주진관에서떼어내어단독진즉, 독진 ( 獨鎭 ) 이설치되어양산군과기장현소속의군사까지도통합하여지휘할수있게하였다. 숙종 16년 (1690) 에는부사가종2품의방어사를겸임하게되었으나 2년후에방어사는폐지되었다. 영종 15년 (1739) 에는부사구택규 ( 具宅奎 ) 의건의에따라동래성과금정산성 ( 金井山城 ) 의수성장 ( 守城將 ) 을겸임하여오다가갑오경장때지방관제의전면적개혁으로폐지되었다. 조선시대동래부의행정체제의변화는 동래부지 (1740) 에의하면 7개면 ( 읍내 - 10 -
제 1 장구정여건 동 남촌 동평 사천 서 북면 ) 82리 19동의체제로행정구역이나누어져있다. 그리고 동래부사례 (1868) 에는사천면을제외한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면의이름은그대로있는반면에부산 사상 사하면이신설된것을볼수있다. 이러한 9면체제는고종 5년 (1868) 의자료에서술되어있을뿐만아니라이미 동래부읍지 (1832) 에도 9면체제로기록되어있는것으로보아 1832년이전에 9면체제로변화되었다고할수있다. 영남읍지 (1895) 에는 9면 ( 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 부산 사상 사하면 131동리로, 동래부읍지 (1899) 에는 8면 ( 읍내 동 북 서 남촌 동평 부산 사천면 ) 101동리로, 경상도동래군가호안 (1904) 에는 12면 ( 읍내 북 서상 서하 사상 사중 사하 동평 남하 남상 동하 동상면 ) 154동리로변화되고있다. 한편일제침략기를거치면서부산부 ( 釜山府 ) 가설치되자 ( 부산부의관할구역에대해서는 부산지명총람 제1권 90~93페이지참조 ) 동래는부산부의지배를받았으나 1914년군 ( 郡 ) 면 ( 面 ) 통폐합에따라이전동래부의일부와기장군을합하여동래군을만들어행정적으로경상남도의행정구역으로편제되었다. 이때 동래군지 (1937) 에는 1읍 ( 동래읍 ) 11면 ( 북 남 사상 사하 구포 서 기장 철마 정관 일광 장안면 ) 128리 7동으로이루어져있다. 그후계속적으로동래군의영역은축소되어 1936년에는서면 ( 西面 ) 과암남리 ( 岩南理 ), 1942년에는동래읍의전부와사하면 ( 沙下面 ) 등의지역이부산부에편입되었다. 해방후부산부가부산시로개칭되고 1957년 1월부터구제의실시로부산시동래구로행정적으로편제되었다. 그후직할시승격당시 34개동이었으나계속적으로행정동이증가하자 1980년에는일부지역이해운대구로분구되었고, 1988년에는금정구가, 1995년 3월에는연산동과거제동이연제구로분구되었다. 현동래구의관할동은수민동, 복산동, 명륜1 2 동, 온천1 2 3 동, 사직1 2 3 동, 안락 1 2동, 명장1 2 동으로 14개동이다. 제 2 절행정구역변천사 2천여년전 757년 1018년 1397년 1547년 1914. 4. 1. 1942. 4. 1. - 장산국 ( 또는내산국, 거칠산국 ) - 신라경덕왕16년동래군 - 고려현종9년동래현 - 조선태조6년동래진 - 조선명종2년동래부 ( 도호부 ) - 동래군 ( 동래군, 부산부분리 ) - 부산부동래출장소 - 11 -
제 1 편구정개관 1957. 1. 1. 1963. 1. 1. 1966. 1. 1. 1970. 7. 1. 1973. 4. 20. 1973. 5. 12. 1975. 10. 1. 1976. 4. 9. 1978. 1. 1. 1978. 2. 15. 1979. 1. 1. 1979. 8. 8. 1980. 4. 1. 1981. 5. 1. 1982. 9. 1. 1985. 12. 1. 1987. 1. 1. - 부산시동래구 ( 해운대 수영출장소포함 ) - 부산직할시승격시동래군북면과기장면송정리를편입북면은북면출장소에송정리는해운대출장소관할에둠 - 연산2동을연산 2 3동으로분동 (35개동 ) - 거제동을거제1 2 3동으로연산2동을연산2 4 동으로장전동을장전1 2 3동으로분동 - 반여동을반여 1 2동으로분동 - 금강공원유료화로금강공원관리사무소설치 - 북면출장소, 수영출장소가부산시직할, 연산2동을연산2 5동으로, 동상동을동상1 2 3동으로, 반송동을반송1 2동으로분동 - 해운대출장소부산시직할 - 동래구반여1 2 동, 반송1 2 동, 재송동, 석대동이해운대출장소로이관 - 부산진구금성동이동래구에편입 - 온천2동을온천2 3동으로, 사직1동을사직1 2동으로, 부곡동을부곡1 2동으로분동 - 명륜동을명륜1 2동으로, 사직1동을사직1 3동으로, 거제3동을거제3 4동으로, 연산3동을연산3 6동으로, 연산4동을연산4 7동으로, 동상2동을동상 2 4동으로분동 - 해운대구신설 ( 대통령령제9630호 ) 로해운대출장소관할 14개동 ( 우1 2동, 중1 2동, 좌동, 송정동, 반여 1 2 3동, 석대동, 반송 1 2 3동, 재송동 ) 을해운대구로이관 - 금강공원관리사업소가구직할사업소로됨 ( 시조례제1553호 ) - 연산1동을연산1 8동으로, 안락동을안락1 2동으로분동 - 연산8동을연산8 9동으로, 서3동을서3 4동으로, 부곡2동을부곡2 3동으로, 구서동을구서1 2동으로분동 - 연산3동일부와연산9동일부가남구망미1동에, 남구망미1동일부는연산3 9동에, 남구망미2동일부는연산9동에편입 - 12 -
제 1 장구정여건 1987. 3. 31. 1988. 1. 1. 1988. 5. 1. 1988. 5. 5. 1990. 1. 1. 1991. 4. 15. 1995. 1. 1. 1995. 3. 1. 2004. 4. 30. - 금강공원관리사업소가시직할사업소로됨 - 금정구신설 ( 대통령령제12367호 ) 로동래구 20개동 ( 서1 2, 서3 4동, 금사동, 오륜동, 부곡1 2 3 동, 장전1 2 3 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1 2동, 금성동 ) 을금정구로이관 - 구자치제실시 ( 법률제4004호 ) - 자치구설치로동래구보건소가구직할사업소가됨 - 명장동을명장1 2동으로분동 ( 구조례제179호 ) : 27개동 - 구의회개원 ( 의원44명 ) - 부산광역시승격으로부산광역시동래구 - 연제구신설 ( 대통령령제4802호 ) 로동래구 13개동 ( 거제1 2, 거제3 4동, 연산1 2 3 4 5 6 7 8 9동 ) 을연제구로이관 - 안락2동수영자동차학원일원은수영구망미2동에, 명장2동 543-33번지는금정구서2동에편입 ( 대통령령제18336호 ) 제 3 절자연환경과지역여건 1. 자연환경동래구는부산의북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시청에서약 3.1km지점에있다. 위치적으로보면위도상북위 35 13 23 에서 35 10 49, 동경 129 07 04 에서 129 02 42 이며, 먼저동래구를감싸고있는산세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동래구청에서남서쪽으로는금정산맥이온천동에서사직동으로병풍처럼둘러처져있고동쪽으로는동래읍성지가있는망월산을중심으로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이있다. 동래구는금정산맥과인접한금련산맥의중간에분지형태로형성발전된곳으로부산의주산 ( 主山 ) 인금정산이있는금정산맥은양산의원효산에서시작, 금정산 (802m) 상계봉 (638m) 백양산 (638m) 엄광산 (503m) 구덕산 (562m) 시약산 (590m) 승학산 (496m) 으로이어지다가마지막에는다대포의몰운대에서대한해협으로빠지는부산의척량산맥으로산세가비교적높고험준한산지로되어있으며부산을동서로구분하는자연적장애물이기도하다. - 13 -
제 1 편구정개관 이산맥은대체로북동쪽이높고험준하며남서로갈수록고도가낮아지면서완만한것이특징이다. 금정산맥을이루는산지중에서가장높은금정산은해발 802m이다. 금정산맥을남쪽으로내려오면동래금강공원과인근에동래온천이있으며금강공원은신라때부터명산으로이름나그절경이흡사금강산과같다하여붙여진이름으로동래온천과함께전국적으로손꼽히는관광지이기도하다. 또한금정산맥에는상계봉과백양산사이의안부에만덕고개 ( 온천2동소재 ) 라는곳이있는데이고개는해발 290m에위치하고있다. 옛부터이고개는동래방면과구포방면사이를잇는교통로로이용되어왔으며인적이드물고험준하기로이름난고개로산적들이많이들끓었는데부산에서는최대의도적소굴로소문이난적도있었으나 1969년폭 20m의도로로확장되면서교통이편리한고개로등장하였으며 1973년고개의중간부근에총연장 830m에이르는제1만덕터널이개통되면서동래지역과서부경남을연결하는동맥구실을하게되었고 1989년에는제2만덕터널이개통되어경부고속도로와남해고속도로를잇는중요교통로로등장하게되었다. 구청에서동쪽으로는동래읍성지가있는망월산과마안산이있는데이곳을중심으로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동이소재하고있다. 망월산에는충렬공송상현공과충장공정발장군등나라를지키다순국한선령들의위패를모신충렬사를비롯, 많은문화재가산재하고있다. 다음으로동래구에흐르는하천은수영강과온천천이있는데수영강은양산시원효산에서발원하여안락동에이르러온천천과합류하여수영만으로유입된다. 수영강상류에는금정구관할인회동수원지가있고하류에는수질보존을위한수영하수처리장이설치되어있다. 온천천은금정산맥북동쪽에발원하여구서동, 부곡동, 온천동등을거쳐안락동에이르러수영강과합류하는하천으로옛날에는이강을중심으로동래곡저평야가온천동에서현재의연제구거제동에걸쳐넓게형성되어있었으나지금은도시화로주택지대로변모하였다. 동래구의기후는해양성기후특성을나타내고있는데, 2007년기준기상개황을보면연평균기온은 15.3, 최고기온 32.6, 최저기온은영하 3.6 로서비교적온화한편이며강수량은연중 1,276mm 이고강수량이가장많은달은 7월로서 427mm 이며 6~8월사이에집중적으로비 (807mm,63%) 가왔고, 청기일수는맑은날이 112일로서비교적적은편이다. 바람은연평균풍속 3.3m s이며동계에는북서계절풍이춘계와하계에는남동풍과남서풍이가장높은빈도로나타난다. 2. 지역여건동래구는옛동래읍이었던수민 복산 명륜 안락동을중심으로한전통문화지역과온천장을중심으로한위락 소비지역, 금강공원일대의관광레저지역, 사직운동장일대의스포츠문화지역으로구분할수있다. - 14 -
제 1 장구정여건 먼저전통문화지역인수민 복산 명륜 안락동주변에는동래읍성지, 충렬사,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등많은문화유적지가잘보존되어있는지역으로예로부터동래부사가집무를보던동헌이위치한관계로동래의중심지역이되어왔고, 현재도동래구청을비롯하여동래경찰서,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등이이곳에밀집되어행정중심지역이다. 동해남부선철도와안락 동래 내성교차로를경유미남교차로로이어지는교통의사통팔달지역으로부산교통의요충지이다. 다음은동래온천장을중심으로형성된위락 소비지역인데이곳은일제시대때부터번성하기시작하여전국적으로많이알려져있는곳으로이곳의온천수는옛동래부지에의하면그열이계란을익힐만하고병자가목욕을하면병이나아신라때부터왕이여러번행차하였다는기록이나온다. 지금은이온천수로영업을하는목욕탕, 여관을위시하여대중음식점, 대중유흥업소등이밀집해있고 SK허브스카이, SK허브올리브, 벽산아스타등과같은초고층아파트가건립되어주 상복합지역으로변모하면서발전을거듭하고있다. 관광레저지역인금강공원일대는동래온천장과더불어전국적으로손꼽히는관광지이다. 진입로입구에위치한망미루를비롯하여유형문화재인독진대아문, 임진동래의총, 내주축성비, 이섭교비등이있고금정산정상과연결된케이블카와식물원및각종유기시설과부산민속예술관, 해양자연사박물관이있어시민의정서함양과편안한휴식처를제공하고있다. 다음은사직운동장일대를중심으로한스포츠문화지역으로 1967년부산시운동장부지로선정되어구획정리사업이본격화되고운동장주변을중심으로아파트단지가형성됨에따라인구가급증하기시작하였다. 주말이면많은사람들이찾아와프로야구관람과테니스, 수영등스포츠를즐기고있으며, 2002년건립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2002년아시안게임과한 일월드컵을성공적으로개최하여명실공이종합스포츠단지로서시민건강생활에크게기여하고있다. 제 4 절일반현황 1. 일반현황 가. 인구및면적 동래구의인구는 1965 년인구 177 천명 32 천세대로서인구밀도가 1,063 명 / km2이던것이 교육 교통 문화등관광지를중심으로주택가가형성되면서인구가꾸준히증가하였으며, - 15 -
제 1 편구정개관 1987년도에는인구 878천명 214천세대로인구밀도가 9,454명 / km2의최절정에이르렀다. 1988. 1. 1. 금정구신설로장전동등 20개동이분리되어동래구인구는 599,874명 150,340세대로대폭감소되었으며, 1994년말에는인구 572,869 명 162,464 세대였으나, 1995. 3. 1. 연제구신설로거제동등 13개동이분리됨으로써동래구인구 (2007.12.31. 현재 ) 는 284,901 명 99,954 세대로되었다. 2007년도동래구의동별인구는온천3 동이 36,430 명으로가장많고, 명륜1 동이 6,504 명으로가장적은인구를나타내고있다. 나. 행정구역 동래구는 1963년직할시승격당시 34개동이었으나, 부산교통의요충지로서교통이편리하고쾌적한주거환경과교육시설이집중되어있어급속히인구가증가하여행정수요도이에맞춰늘어났는데 1970년 40개동, 1973년 41개동, 1975년 42개동, 1982년 42개동, 1985년 46개동으로되었다가 1988년금정구신설, 1995년연제구신설로현재는 14개동이며동래구의행정구역은 [ 표 1] 과같다. [ 표 1] 동래구행정구역 - 16 -
제 1 장구정여건 다. 동래구연혁및행정구역변천 1957. 1. 1. 법률제407(1957.12.17.) 호로부산시구제실시에따라직할동과해운대 수영출장소를관할하는동래구가설치되었으며대통령령제7816(1975.10.1) 호로남구가신설됨에따라수영출장소를폐지하였고, 시조례제957(1976.4.9) 호로해운대출장소가시직할출장소로승격하였으며, 대통령령제9630(1980.4.1) 호로동래구일부를분할하여해운대구를신설하였다. 그후에도계속적인인구증가로분동을거듭하다 1987. 12. 31. 현재 92.92 km2의면적에 46개동 213,530 세대인구 878,492 명을관할하는거대구로행정수행에어려운점이많아 1988. 1. 1. 대통령령제12367(1987.12.31. 공포 ) 호로동래구일부를분할하여금정구를신설 (20개동 ) 하였으며 1995. 3. 1. 법률제4802(1994.12.22. 공포 ) 호로연제구가신설됨에거제동, 연산동전역 (13개동 ) 을이관하였다. 2007. 12. 31. 현재 16.64km2 14개동 310개통 1,703개반 99,954 세대인구 284,901 명 ( 외국인포함 ) 을관할하고있다. 2. 행정기구가. 행정조직 공무원 2007. 12. 31. 현재동래구의행정조직은 3국 1실 16과 1보건소 14동이며공무원정원은총 621명으로구본청 432명 (69.5%), 보건소 43명 (6.9%), 동은 132명 (21.3%), 의회사무국 14명 (2.3%) 으로구성되어있고직종별로는정무직 1명, 일반직 539명, 기능직 78명, 별정직 3 명이며구성내용은 [ 표 2, 3] 과같다. [ 표 2] 행정조직 구청장 부구청장 의 회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보건소 기획감사실 총 무 과 재 무 과 세 무 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 설 과 건 축 과 지 적 과 보건행정과 14 동 의회사무국 - 17 -
제 1 편구정개관 [ 표 3] 공무원정원 1 총괄 ( 단위 : 명 ) 구분일반직합계정무연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고용 1979년 802(9) 647(9) 40 3 112 1980 년 810(9) 652(9) 40 3 115 1981 년 875(9) 659(9) 41 3 172 1982 년 922(9) 698(9) 43 3 178 1983 년 912(9) 698(9) 43 3 168 1984 년 958(9) 735(9) 44 3 176 1985 년 991(9) 761(9) 48 5 177 1986 년 1,007(9) 775(9) 48 5 179 1987 년 1,043(9) 809(9) 60 6 168 1988 년 937(9) 666(9) 40 43 188 1989 년 1,035(9) 673(9) 40 208 114 1990 년 1,084(9) 691(9) 2(1) 4 22 92(1) 221(1) 207(6) 143 51 236 106 1991 년 1,164(9) 711(9) 2(1) 4 25 95(1) 231(1) 206(6) 148 76 277 100 1992 년 1,183(9) 727(9) 2(1) 5 26 99(1) 237(1) 206(6) 149 72 287 97 1993 년 1,190(9) 742(9) 2(1) 5 26 101(1) 242(1) 222(6) 144 74 283 91 1994 년 1,083(2) 781(2) 4(1) 6 57 104 253 238(1) 119 46 176 80 1995 년 710(2) 1 524(2) 1(1) 5 39 86 168 156(1) 69 28 112 45 1996 년 708(1) 1 532(1) 1(1) 6 39 89 170 158 69 28 111 36 1997 년 710(1) 1 535(1) 1(1) 6 39 89 170 158 72 28 110 36 1998 년 618 1 495 1 5 35 68 160 155 71 17 87 18 1999 년 603 1 500 1 5 34 72 161 154 73 5 83 14 2000 년 585 1 491 1 5 35 76 150 151 73 5 77 11 2001 년 567 1 479 1 5 35 76 145 146 71 5 73 9 2002 년 576 1 490 1 5 35 77 151 147 74 2 74 9 2003 년 583 1 496 1 5 34 87 149 154 66 3 74 9 2004 년 605 1 520 1 5 34 99 151 161 69 3 73 8 2005 년 621 1 539 1 5 35 102 156 167 73 3 78 2006 년 621 1 539 1 5 36 103 156 167 71 3 78 2007 년 621 1 539 1 5 36 103 156 167 71 3 78 ( ) 안의수는국가직공무원 - 18 -
제 1 장구정여건 2 구본청 ( 단위 : 명 ) 구분일반직합계연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무 별정 기능 고용 1979 년 321(9) 237(9) 3 81 1980 년 329(9) 242(9) 3 84 1981 년 391(9) 246(9) 1 3 141 1982 년 397(9) 246(9) 1 3 147 1983 년 387(9) 246(9) 1 3 137 1984 년 389(9) 250(9) 2 3 134 1985 년 400(9) 262(9) 2 5 131 1986 년 416(9) 276(9) 2 5 133 1987 년 409(9) 278(9) 3 6 122 1988 년 372(9) 282(9) 4 39 47 1989 년 469(9) 277(9) 4 74 114 1990 년 498(9) 291(9) 2(1) 3 18 61(1) 83(1) 76(6) 48 10 91 106 1991 년 510(9) 302(9) 2(1) 3 19 63(1) 87(1) 80(6) 48 13 95 100 1992 년 530(9) 315(9) 2(1) 3 20 65(1) 93(1) 83(6) 49 14 104 97 1993 년 536(9) 328(9) 2(1) 3 20 66(1) 97(1) 91(6) 49 14 103 91 1994 년 557(2) 360(2) 4(1) 4 24 69 122 89(1) 48 13 104 80 1995 년 393(2) 271(2) 1(1) 3 19 65 83 74(1) 26 1 9 67 45 1996 년 380(1) 294(1) 1(1) 4 19 67 94 80 29 1 9 66 10 1997 년 384(1) 297(1) 1(1) 4 19 67 95 79 32 1 10 66 10 1998 년 341 277 1 3 15 61 88 78 31 1 5 54 4 1999 년 367 290 1 3 14 61 94 86 31 1 5 62 9 2000 년 394 311 1 3 15 61 99 102 30 1 5 66 11 2001 년 376 298 1 3 15 61 96 96 26 1 5 63 9 2002 년 378 302 1 3 15 62 98 97 26 1 2 64 9 2003 년 382 306 1 3 15 66 99 104 18 1 2 64 9 2004 년 402 329 1 3 15 78 103 108 21 1 2 62 8 2005 년 418 348 1 3 16 81 108 114 25 1 2 67 2006 년 432 362 1 3 17 79 111 111 40 1 2 67 2007 년 432 362 1 3 17 79 111 111 40 1 2 67 ( ) 안의수는국가직공무원임 - 19 -
제 1 편구정개관 3 보건소 (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합계 일반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별정기능고용 1988 년 50 38 1 4 7 1989 년 49 48 1 1990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1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2 년 49 38 1 4 4 14 15 1 10 1993 년 51 40 1 4 5 15 15 1 10 1994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5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6 년 51 40 1 4 5 21 9 1 10 1997 년 51 40 1 4 5 20 10 1 10 1998 년 42 36 1 4 5 17 9 6 1999 년 41 36 1 4 5 17 9 5 2000 년 41 36 1 4 5 15 10 1 5 2001 년 39 34 1 4 5 14 10 5 2002 년 39 34 1 4 4 14 11 5 2003 년 41 36 1 4 5 15 11 5 2004 년 43 37 1 4 5 13 14 6 2005 년 43 37 1 4 5 13 14 6 2006 년 43 37 1 4 5 13 13 1 6 2007 년 43 37 1 4 5 13 13 1 6-20 -
제 1 장구정여건 4 동사무소 ( 단위 : 명 ) 구분일반직합계연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기능 고용 1979 년 481 410 40 31 1980 년 481 410 40 31 1981 년 484 413 40 31 1982 년 525 452 42 31 1983 년 525 452 42 31 1984 년 569 485 42 42 1985 년 591 499 46 46 1986 년 591 499 46 46 1987 년 634 531 57 46 1988 년 515 346 35 134 1989 년 517 348 35 134 1990 년 537 362 27 124 116 95 40 135 1991 년 589 362 27 124 111 100 62 165 1992 년 583 362 27 124 111 100 57 164 1993 년 582 362 27 124 116 95 59 161 1994 년 454 369 27 27 104 140 71 32 53 1995 년 250 204 14 14 61 72 43 18 28 1996 년 259 187 14 14 52 67 40 18 28 26 1997 년 257 187 14 14 52 67 40 17 27 26 1998 년 220 173 14-52 67 40 12 21 14 1999 년 180 165 14 4 47 58 42 10 5 2000 년 135 135 14 8 33 38 42 2001 년 138 138 14 8 32 39 45 2002 년 145 145 14 9 36 38 48 2003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4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5 년 146 146 14 14 32 38 48 2006 년 132 132 14 17 29 42 30 2007 년 132 132 14 17 29 42 30-21 -
제 1 편구정개관 5 구의회 (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합계 일반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별정기능고용 1991 년 16 9 2 1 6 7 1992 년 21 12 1 2 3 6 9 1993 년 21 12 1 2 3 6 9 1994 년 21 12 1 2 3 6 9 1995 년 16 9 1 2 2 3 1 7 1996 년 18 11 1 2 3 3 2 7 1997 년 18 11 1 2 3 3 2 7 1998 년 15 9 1 2 2 3 1 6 1999 년 15 9 1 2 2 3 1 6 2000 년 15 9 1 2 2 3 1 6 2001 년 14 9 1 2 2 3 1 5 2002 년 14 9 1 2 2 3 1 5 2003 년 14 8 1 1 2 3 1 1 5 2004 년 14 8 1 1 2 3 1 1 5 2005 년 14 8 1 1 2 3 1 1 5 2006 년 14 8 1 1 2 3 1 1 5 2007 년 14 8 1 1 2 3 1 1 5-22 -
제 1 장구정여건 나. 기구변천 1979. 1980. 1985. 7. 1986. 7. 6. 1986. 11. 1987. 1988. 1. 1. 1988. 1. 23. 1988. 5. 1. 1988. 6. 9. 1988. 8. 20. 1988. 10. 15. 1989. 3. 10. 1989. 4. 1. 1989. 7. 10. 1989. 9. 1. 1989. 11. 20. 1990. 2. 1. 1990. 5. 25. 지적과신설 (1개과) 환경위생과신설 (12개과 ) 총무국, 개발국신설 (2국 12개과 ) 총무과에문화계, 세무1 과에징수계 평가계, 세무2 과에징수계, 건설과에건설행정 2계신설, 하수과징수계폐지 (41계) 위민실신설건설과에토목2계, 건축과에건축2계신설 (43계) 금정구신설로 20개동 ( 서1동~금성동 ) 이관, 산업과농정계폐지와상공계로변경 (42계) 총무국에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 신설 (13과 ), 사회과복지계를사회계로변경, 부녀청소년계를폐지 (43계) 구자치제실시자치구실시에따른직제전면개정 (1988. 5. 1. 규칙공포 ) 2국 13과 (43개) 1실 1사업소 ( 금강공원 ), 26개동에서 3국 3실 15과 (56계) 1보건소, 26개동 - 3실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위민실 - 총무국 (7과) : 총무, 재무, 세무1 2, 지적, 시민, 민방위과 - 사회산업국 (4과) : 사회, 가정복지, 환경관리, 지역경제과 - 도시국 (4과) : 도시정비, 건축, 건설, 수도과 - 보건소환경관리과청소계를사회과청소계로기능조정총무과행정계를총무계로, 동정계를행정계로명칭변경총무과건설생활계신설, 위민실폐지 (57계) 기획감사실통계계를전산통계계로, 세무2 과평가계와건설행정 1 2 계를통합하여건설행정계로, 도시정비과녹지계를지역경제과로이관, 기전계신설, 총무과관리계신설 (57계) 사회과의료보호계를의료보장계로명칭변경수도과 (4계) 가시상수도사업본부에흡수됨에따라폐지, 환경관리과를환경보호과 ( 환경지도계신설 ) 와위생과로분리하고환경위생계를공중위생계로, 도시정비과운수계를교통행정계로명칭변경자치구계사무분장조정 바르게살기운동 담당부서조정, 총무과새마을계 총무과행정계토지공개념확대실시에따른토지관리과신설, 토지관리과에토지관리계와지가조사계를신설 (56계) 위생과에위생감시계신설 (57계) - 23 -
제 1 편구정개관 1990. 7. 1. 1990. 8. 16. 1990. 10. 20. 1991. 3. 8. 1991. 3. 20. 1991. 7. 1. 1991. 7. 20. 1992. 5. 28. 1992. 9. 21. 1992. 10. 20. 1992. 12. 30. 1993. 1. 15. 1993. 3. 10. 1993. 5. 4. 1993. 7. 16. 1993. 12. 4. 1994. 8. 22. 1994. 10. 1. 1995. 1. 26. 자연보호업무조정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 총무과 ( 새마을계 ), 토지관리과계별사무분장조정 부동산중개업에관한사무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자치구체육청소년행정기능조정, 총무과건전생활계를체육청소년계로, 가정복지과청소년업무를총무과체육청소년계로사무분장조정총무과통신전산계설치및관리계폐지, 기획감사실전산통계계를통계계로명칭변경지방의회사무기구신설, 의사계와전문위원 1명으로구성 (57계) 도시정비과에광고물관리계신설 (58계) 지역교통과신설 (17과), 도시정비과가교통행정계에서분리교통지도계신설 (59계) 사회과청소계를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로명칭변경환경보호과환경미화계폐지 (58계), 청소과신설 (18과), 청소행정 1 2계로구성 (60계) 구의회사무과를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사무국장으로직제변경자치구하수행정기능을보강, 건설과에하수관리계를신설 (61계) 기획감사실행정관리계와통계계를행정통계계로, 지역교통과교통지도 2계신설및교통지도계를교통지도1 계로명칭변경동래구보건소에검사계신설자치구주택행정기능보강을위하여건축과에주택계를신설 (62계) 민원1 회방문처리제 의능동적추진을위하여직제개편, 총무과의체육청소년계를폐지하여새마을계로통합, 시민과의민원계를민원지도계로개편하고민원처리계를신설 (62계) 총무과의새마을계를진흥계로명칭변경, 토지관리폐지, 지가조사계폐지, 토지관리계를지적과로조정. 세무2과의평가조사계폐지, 구세계, 체납정리계신설, 건설행정과신설하여건설행정계, 가로정비계 ( 신설 ), 보상계를두고기획감사실에환경순찰계신설. 세무1과의세무4계, 징수계폐지 3국 2실 18과 62계 1보건소 27개동과구의회에 1국 1계 3전문위원으로조직개편총무과의통신전산계를통신계와전산계로분리조정 (63계) 세무1과세무3계업무를세무3계, 세무4계로분리 ( 세무4계증설 ), 지역경제과상공계를폐지, 상공계업무를지역경제과산업계로조정통합공과금분리시행에따른직제 정원조정승인에따라시민과공과금계폐지청소기능보강을위해재활용계신설, 시민과의민원제도계와민원처리계를통합하여민원계신설 - 24 -
제 1 장구정여건 1995. 7. 16. 1996. 1. 1. 1996. 7. 1. 1996. 11. 11. 1997. 1. 1. 연제구분구에따른행정기구및정원승인 에의거행정기구개편으로세무 1과, 세무2과를세무과, 징수과로, 건설행정과를건설과로변경, 세무과에부과1 2 3 계, 세무조사계, 징수과에징수1 2, 체납정리, 세외수입계, 건설과에건설행정, 가로정비, 보상, 토목1 2, 하수관리계설치 1995. 조직진단결과 에따라행정기구개편. 실 과명칭변경으로는시민과를민원봉사실로변경하여총무국장직속에서부구청장직속으로변경. 민방위과를민방위재난관리과로사회과를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교통행정과로변경기획감사실발전연구1 2반, 문화공보실문화재계,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계신설행정통계계를조직통계계로, 관재계를재산관리계로, 부과1계를시세1계로, 부과2계를시세2계로, 부과3계를구세계로, 징수1계를징수행정계로, 징수2계를징수계로, 사회계를사회복지계로, 청소행정1계를청소행정계로, 청소행정 2계를오수정화계로, 교통행지도1계를운수지도계로, 교통지도2계를주차과징계로계명칭을변경민방위계와교육훈련계를민방위계로, 노정계와의료보장계를사회보장계로, 식품위생계와위생감시계를식품위생계로, 지역경제계와산업계를지역경제계로, 건축계와건축계획계를건축계로, 건설행정계와가로정비계를건설행정계로통합, 환경순찰계폐지각종재난 ( 재해 ) 의효율적예방과대처를위해민방위재난관리과에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신설. 문화공보실문화재계를문화관광계로, 총무과진흥계를사회진흥계로각각명칭변경지적행정의원활한수행을위해지적과에부동산관리계신설, 토지관리계를지적행정계로, 지정계를지가조사계로명칭변경기획실신설로 1실3국체제로직제가개편됨에따라 ( 종전 3국 ) 실 국별편제및과명칭변경. 신설된기획실에는부구청장직속이던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총무국산하재무과가편제되면서담당관제를구축하였고부구청장직속의민원봉사실은총무국으로편입기획감사실이기획담당관실로, 재무과가재무담당관실로, 문화공보실이문화공보담당관실로, 민원봉사실이민원봉사과로명칭변경세무과의세무조사계가세무관리계로, 시세1계가세무1계로, 시세2계가세무2 계로, 구세계가세무3계로명칭변경징수과의징수행정계는징수관리계로명칭변경 - 25 -
제 1 편구정개관 1997. 1. 1. 1997. 12. 26. 1998. 9. 25. 1999. 7. 30. 2000. 10. 2. 구의회의의정계신설, 기획감사담당관실의발전연구1 2 반은발전연구반으로통합가스 유류등연료업무의통합관리와업무편의를위해가스안전계를연료계로명칭변경정부의제1단계지방행정조직감축계획에따라 1실 4과 7계가폐지또는통합되고국 실 과편제및명칭변경. 기획실과총무국이통합되어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이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이도시관리국으로명칭변경. 담당관제가폐지되고기획감사담당관이기획감사실로바뀌어부구청장직속으로, 재무담당관이재무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이문화공보과로명칭변경되어자치행정국에편제총무과가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와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위생과, 도시정비과와건설과가각각통합되어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로명칭변경. 민방위재난관리과폐지. 행정기관의계제및사무장제가완전폐지되어담당및주무제로바뀌었고, 통신담당이재무과로, 민방위담당이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담당이건설과로, 광고물담당이건축과로, 기전담당이교통행정과로편제발전연구반, 하수관리계를폐지하고법무계와조직통계계가법무조직담당, 행정계와사회진흥계가자치행정담당, 징수계와체납정리계가징수담당, 재난관리계와안전지도계가재난관리담당, 의정계와의사계가의사담당으로통합. 징수관리담당을세입관리담당, 부녀복지담당을여성청소년담당으로명칭변경정부의제2단계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계획에따라 1과 1담당 ( 징수과세외수입담당 ) 이감축되고 3담당이신설 ( 체육청소년담당, 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 ) 자치행정국이총무국, 주민복지국이사회산업국, 도시관리국이도시국, 자치행정과가총무과, 복지과가사회복지과, 보건소서무과가보건행정과로명칭변경정부의제2단계 2차년도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계획에따라한시기구인생활행정과가신설되어자치담당, 광고물담당, 정비담당, 순찰담당의 4담당신설기존건축과가허가민원과로명칭이변경되면서 4담당 ( 일반허가담당, 위생담당, 건축허가담당, 건축관리담당 ) 이상계조정담당명칭도세입관리담당이세입통계담당으로, 징수담당이체납정리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이경제진흥담당으로, 연료담당이공업담당으로, 재난관리담당이방재담당으로, 건축지도담당이일반허가담당으로, 건축담당이건축허가담당으로, 주택담당이건축관리담당으로변경기존총무과의자치행정담당및공공근로담당, 건축과의광고물관리담당, 건설과의보상담당, 환경위생과의식품위생담당을폐지 - 26 -
제 1 장구정여건 2001. 9. 25. 2002. 8. 26. 2003. 7. 1. 2004. 1. 1. 2004. 1. 16. 2004. 7. 1. 2004. 7. 22. 2005. 3. 1. 기획감사실의정책담당이총무과내정책담당으로조정생활행정과의정비담당과순찰담당이정비순찰담당으로, 실업대책반장이실업대책담당으로변경병무업무병무청이관과총무과의정책담당이기획감사실내정책연구담당으로조정, 총무과의민방위담당을민원봉사과로변경, 생활행정과자치담당을폐지, 총무과에행정 구민협력담당을신설, 문화공보과의체육청소년담당을폐지, 체육업무는총무과 ( 구민협력담당 ) 로, 청소년업무는사회복지과 ( 여성복지담당 ) 로조정민원봉사과의병무담당을폐지, 건설과에온천천관리담당을신설, 허가민원과의위생담당을환경위생과식품위생 공중위생담당으로조정표준정원제시행에따라일부담당을신설및조정재무과에청사관리담당, 지역경제과에공원담당, 교통행정과에교통개선담당, 건축과에재개발담당및광고물정비담당, 보건소에방역담당을신설. 건설과의방재담당과교통행정과의기전담당을생활행정과로생활행정과의광고물담당을광고물관리담당으로하여건축과로조정건축과의일반허가담당을폐지, 건축허가담당을신설하면서일반허가업무를원래의각부서로환원민원봉사과문서담당신설부서업무조정에따라총무과에체육청소년담당과청소행정과에폐기물관리담당, 교통행정과에주차관리담당신설기획감사실혁신분권담당신설보건소건강관리담당의명칭을검사담당으로조정소방방재청신설에따른방재기구보강을위하여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설치하도록관련규정이개정되어재난안전과신설 2004년도자체조직진단실시결과에의거일부담당조정. 세무과과표담당및재난안전과담당신설문화공보과문화관광담당을문화담당과관광담당으로, 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을노인장애인담당과아동청소년담당으로, 건축과의재개발담당을건축행정담당과재개발담당으로분리생활행정과실업대책담당폐지건축과의광고물관리담당과광고물정비담당을생활행정과로이관하여광고물담당으로통합총무과의체육청소년담당을체육복지담당으로, 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을복지행정담당으로, 지역경제과경제진흥담당을지역경제담당으로, 생활행정과방재담당을재난안전과로이관하여방재하수담당으로, 건축과건축허가담당을건축담당으로명칭변경 - 27 -
제 1 편구정개관 2006. 1. 1. 2006. 7. 1. 2006. 11. 1. 청소행정과청소행정담당과폐기물관리담당을청소행정담당으로통합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에따른기구개편본청 3국1실15 과 72담당 3국1실16과 69담당, 동14개동 14주무 14 개동 11주무,6개담당 (3개동담당설치 ) 사회산업국을주민생활지원국으로명칭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주민생활지원과및주민서비스과를신설하고사회복지과를폐지, 주민생활지원과내에복지행정담당, 통합조사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을주민서비스과내에노인장애인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자활고용담당을설치하고인력의효율적관리를위해기획감사실정책연구담당을폐지 ( 통계사무는법무조직담당, 정책연구는기획담당, 캐릭터사무는문화공보과이관 ) 하고세무과세입통계담당을폐지세무관리담당으로통합, 지역경제과녹지담당과공원담당을공원녹지담당으로, 교통행정과에교통개선담당과주차관리담당을교통관리담당으로. 지적과에지적행정담당과지가조사담당을토지관리담당으로통합조정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민원담당을고객만족담당으로명칭변경재난안전과방재하수담당을복구지원담당으로명칭변경 - 28 -
제 1 장구정여건 제 1 절 2007 년성과 제 2 장구정성과와계획 지역경제회생과서민경제활성화 1. 일자리창출및창업하기좋은환경조성 건축공사장등일자리창출 : 벽산아스타외 2개업체 63명취업 [ 메가마트등고용협약체결 ( 06.9.28) 이후현재까지 1,346명취업 ] 위생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미용업소등 ) 증가 : 7,316개업소 (1.3% 증가 ) 줄서는식당발굴 : 보고회개최 (3.21.), 홈페이지게재 (16개소) 명물거리조성 : 7동 10개지역 (720 개소 ), 이벤트행사및인터넷등홍보 2. 재래시장경쟁력강화 환경개선 : 안락 명장시장 (11억원) 건물보수, 차양막공사등 동래시장경영현대화 : 건물외벽개선, PDA 단말기설치등 (416 백만원 ) *Personal Digital Assistant 3.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지역경제대책협의회운영 : 구청장, 유관기관장등 20명참석 대형마트단체포인트카드적립 : 290명, 371,141점 지역경제활성화코너운영 : 의견수렴 47건 경제용어게재 My Love 3 운동추진 : 8월부터, 전부서및동주민센터실천 - 내고장업체이용하기, 내고장제품사용하기, 구민일자리제공 4. 중소기업자금지원및서민경제안정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 28개업체 31억 95백만원 중소기업창업등상담처리및지원제도설명회 : 62건, 1회 22개업체 명절전 후물가안정대책추진 : 유관기관대책회의, 합동점검실시 물가모니터활용, 가격동향조사 (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 : 주1회, 3명 구홈페이지주요생필품 ( 쌀외 39품목 ) 가격조사공표 : 20회 문화와경제를살리는관광기반확충 1. 역사축제특화및동래파전관광상품화 - 29 -
제 1 편구정개관 동래 3 1독립만세재현 : 만세거리일원, 학생 주민등5,000 여명참가 제2회대한민국축제박람회참가 : 우수상수상 ( 훈격 : 국정홍보처장 ) 동래읍성역사축제 : 가족영화제, 길놀이, 동래성전투재현등 (20 만명관람 ) 동래파전브랜드화 : 동래뚜기등 3종상표등록 (2007. 7. 20) 2. 동래예술전승및발전 문화유적지순례 : 동헌등유적지, 학생 구민등 59회 5,376명 동래역사 문화재교실운영 : 교사 주민 97명, 6개분야이론및현장답사 무형문화재전수학교전승지원 : 3개교 157명, 1인당 11만원 전통예술공연 : 동래전통민속예술공연,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동래전통문화체험단운영 : 5회 68가족 207명 온천천아티스트팀공연 : 44개팀 648명 31회공연 (15,000 명관람 ) 3. 문화 유통시설관리및유적지정비 북문광장 역사관운영 : 2007. 3. 2. 개관, 14만여명이용 유통관련업관리 : 등록 358개소, 행정처분 115개소 복천동고분군정비 : 3필지 69m2매입, 고분군동편공사착공 동래읍성지정비 : 7필지 1,478 m2매입, 서장대주변성곽보수복원 민간참여읍성지복원 : 동래향교 ~ 서장대간성곽 186.1m, 치성 2, 암문 1 동래부동헌정비 : 성토및잔디, 경계담장및비석 4기이설 동래향교정비 : 동 서무단청, 전시시설설치 더불어잘사는따뜻한복지사회 1. 이웃과함께하는복지행정 행복 Up-체인 100개의사랑운영 : 113개업체 64백만원후원금납입 어려운이웃후원결연사업 : 253세대 61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보호관리 : 3,274세대, 9,611백만원 2. 밝고건강한복지사회구현 노후생활보장및노인복지 - 노인일자리사업대폭확충 : 공익형사업등 350개일자리 465백만원 - 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 : 124개소 166백만원 - 노인돌보미사업 : 160명신청 접수처리 기초수급차상위계층장애인관리 : 9,586명 713백만원 여성의사회활동역할증대및자원봉사활동 - 30 -
제 1 장구정여건 - 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확대 : 위촉직 263명중 94명 (35.7%) - 노인복지시설목욕봉사 : 2개소 36회 720명 ( 황전양로원 요양원 )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발급및참여 : 957매, 110개업체 건전청소년육성 : 환경체험장기자랑, 장영실과학캠프운영등 3. 구민건강증진및보건 의료서비스확대 구민건강증진체험한마당행사 : 7회, 14,488명 어린이 저소득층구강관리및구강병예방 - 취학전어린이 : 구강검사 1,696명, 보건교육 3,082명 - 초등생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구강교육등 12,690명 방문건강관리사업 : 9,200명관리, 소외시설건강강좌 35회 건강생활실천사업 ( 금연, 운동, 영양 ) : 447회 1,520명 효율적도시관리와쾌적한환경조성 1. 교통문화혁신및교통인프라구축 교통 1일현장체험교실 운영 : 10회 290여명, 교통지도및단속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 내산 혜화초등학교일원 204백만원 - 교통안전망구축 :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 3개소 197백만원 주차시설확충 : 내집마당주차장 19면, 주거지전용주차장 3개소 45면 첨단단속장비확충 : 고정형 CCTV 5개소, 차량탑재형 1대설치 2. 쾌적하고깨끗한도시환경조성 불법광고물제로화추진 : 입간판 2,417개, 유동광고물 386,327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 강제수거 169점, 자진정비 3,022건 조명시설정비 : 신 증설 805본, 정비 2,034건 환경보전사생대회및백일장개최 : 1,500명 ( 학생1,200, 학부모300)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사업장점검 : 414개소 ( 행정처분13개 ) 생활쓰레기줄이기캠페인및자율참여서명운동전개 : 4회 1,800명 이사가정 Anytime 수거제실시 : 단독주택 54가구수거 이면도로청결유지클린봉사단운영 : 91명, 주1회이상 폐기물배출사업장 ( 업소 ) 점검및관리강화 : 3회 715개소 3. 친환경적 웰빙온천천 관리 늘푸른온천천생태환경보존 : 법면녹화및관목보식 10,000본식재 - 31 -
제 1 편구정개관 쾌적하고안전한웰빙시설관리 : 자전거도로확충 500m, 체육시설 34 점보수 생명이흐르는생태하천조성 - 주민환경운동참여 (8 개단체 2,536 명 ), 에코벨트보강 : 사직천 ~ 충렬교간, 0.5 km 구민감동의신뢰받는구정혁신 1. 변화와혁신을선도하는미래지향적구정수행 구민참여의열린행정과행정혁신추진 - 구청장동순방주민의견수렴 : 133건 ( 완결 87, 추진중 11, 불가 35) - 예산편성과정주민의견수렴 : 12명, 14건 (2008년예산반영 7건 ) 혁신내재화정착및실행력강화프로그램운영 - IBA상제정운영 : 부서간선의의경쟁심유도, 성과창출부서시상 - 혁신워크숍및아카데미 : 5회 197명 ( 우수업체벤치마킹 ) 구민여론수렴을통한구정구현 - 주민여론 동향수렴 : 443건 ( 완결 424건 ), 주민불편사항신속해결 -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 68개프로그램운영 ( 요가, 스포츠댄스등 ) 2. 고객감동의친절책임행정구현 감동주는민원서비스확대 - 주민의소리 ON OFF 라인운영 : 1,280 건 ( 구홈페이지등 6개창구활용 ) - 365일 24시간일사천리창구운영 : 450건접수 처리 ( 가로등고장등 ) 구정홍보내실화 : 동영상홍보, 전자공보운영, 유료광고 72건 20백만원 3. 건전재정운용과효율적재산관리 세원관리및세입확충 : 추징 296건 461백만원, 압류 공매 12,614건 계약업무운용및지역경제활성화 : 전자입찰확대, 지역업체참여 62건 4. 생활체육진흥및체육시설정비 태권도실업팀운영 : 9개대회출전 15개메달획득 ( 금 6, 은 3, 동 6) 동네체육시설관리 : 15개소, 노후 보완시설정비 14종 38점 인공암벽장운영 : 등반대회 3회, 등반교실 4회, 연 4,207 명이용 - 32 -
제 1 장구정여건 제 2 절 2008년계획 J 지역경제회생과푸른동래만들기 1. 지역경제활성화및소비자보호 ꊱ 정이있는재래시장육성 충렬상가시장시설현대화 ( 건물보수, 전기시설 ) : 사업비 317백만원 시장정비사업행정절차등적극지원 : 2개소 ( 금정상가 온천시장 ) 상인경영마인드함양 : 친절 전산교육 2회, 재래시장만남의날운영월 1회 시장마케팅능력강화 : 시장별상품개발, 가격표시제정착, 명절맞이세일등 ꊲ 지역경제활성화시책지속추진 My Love 3 운동확산 : 내고장업체이용하기등, 각종단체, 유관기관으로파급 지역경제대책협의회운영 : 연 2회, 유관기관대표등 20명 - 유관기관의유익한정보제공및활성화공감분위기유도 건축공사장일자리창출 : 민영주택건설사업장취업요청공문발송등 ꊳ 중소기업지원육성 운전자금지원 : 미수혜업체지속발굴, 업체당 200백만원이내지원 제품판매지원 : 관내업체생산품 동향을구홈페이지게재 민원상담실및창업민원실운영 : 자금지원, 애로사항청취등 ꊴ 건전한유통질서확립및물가안정관리 가격표시제이행여부지도점검 : 연 4회, 17m2이상소매점포대상 불법공산품유통지도단속 : 연 4회, 86개품목, 안전마크미표시등 주유소기름값조사비교공개 : 월 1회, 구홈페이지게재 물가모니터운영 : 73개품목 (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 의가격동향조사 2. 푸르고쾌적한녹지공간조성 ꊱ 가로수 화단 녹지대관리 쾌적한가로환경정비 : 중앙로등 24개노선, 가로수 4,401 그루수목전지, 전정등 보호수생육환경개선유지관리 : 팽나무등 4종 7그루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양묘장관리및꽃길조성 : 팬지등 8종 16만포기, 간선로변 22만포기식재 ꊲ 가로환경 공원시설물정비및녹화 개선 가로환경조경시설물정비 : 마을마당등 55개소 16종 ( 파고라 7개, 의자 101 개등 ) 안락교차로초화장식물설치 - 33 -
제 1 편구정개관 - 교통섬로프화단 5개소, L=354m, A=1,000 m2, 꽃지게 9개, 꽃달구지등 도시공원시설물정비 : 온천어린이공원등 16개소, 조경시설의보수정비 ꊳ 완벽한산림자원보호 경관림조성 : 옥봉 마안산, 2종 800그루, 지주목정비등 숲가꾸기 : 쇠미 마안산, 40ha( 풀베기 12, 솎아베기 26, 기타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 : 벌채 훈증등 18,000 그루, 예방나무주사 15,000 그루등 기타산림병해충방제 : 38ha, 깍지벌레등지상및수간주사 산불예방시설물설치 : 방화선 25.9ha, 감시초소 22, 입간판 13, 유도선 20km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 2007. 11. 1. ~ 2008. 5. 15.( 입산통제구역지정 고시 ) - 지역경제과직원상황근무 (09:00~20:00), 산불감시원 35명배치 J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문화도시건설 ꊱ 동래에서만볼수있는특화된축제운영 만세운동재현 : 3. 1.( 토 ), 5,000 여명대상, 사료전시회, 백일장등 업무연찬회개최 : 연 2 회, 축제발전방향및주요프로그램토의 2008 동래읍성역사축제개최 : 10.10.( 금 ) ~ 10.12.( 일 ), 역사교육형체험축제 제 3 회대한민국축제박람회참가 : 6. 25. ~ 6. 29, 동래읍성역사축제홍보관운영 ꊲ 완벽한관광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구축 유원시설안전관리 : 11 종, 안전점검 ( 분기 1 회 ), 정기검사 ( 연 1 회 ) 등 동래파전브랜드화 : 상표등록 2 종, 인지도제고, 연구회정예화 문화재 관광안내홍보물제작 : 1 만부, 문화재 관광명소 관광지도등수록 ꊳ 문화예술전승 발전 문화유적지순례 : 수시, 3 개코스, 문화재사랑봉사회안내 동래역사와문화재교실운영 : 8 월중, 교사 주민등 90 명, 6 개분야 무형문화재전승지원 : 6 점 81 명, 연간 250 백만원 ( 시 구 50%) 전통민속예술축제 : 3 회, 전통예술공연및경연대회지원 (8 백만원 ) 2008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 10. 10.( 금 ) ~ 10. 12.( 일 ) 3일간 장소 : 동래읍성북문광장, 동래문화회관일원 개최목표 : 역사교육형체험축제, 지역경제활성화산업형축제구민의자긍심고취를위해문화관광부선정우수축제진입 - 34 -
제 1 장구정여건 ꊴ 문화재시설보존 정비 복천동고분군정비 : 2008년최종마무리목표적극추진 - 성토다지기 (6,,514 m2 ), 잔디심기 (11,356 m2 ), 자연석설치 (32,727 m2 ), 배수관로정비등 동래읍성지정비 : 토지보상, 북장대보수, 여장복원 - 토지보상 (A=379m2), 매입지정비 (1,600m2), 북장대보수 (36.72m2) 송공단정비 : 화장실, 부엌등관리사보수, 수목정비 ꊵ 금강공원관광지지정추진 사업추진 : 2007~2017 년, 온천동 2-5번지일원 (440,000 m2 ) 도입시설 : 온천요양시설, 새공원, 테마식물원, 복합문화관, 전망타워등 향후계획 : 유원지결정여부에따라향후추진방향검토 ꊶ 동래문화회관운영내실화 상시공연시스템구축 : 아동극, 야외놀이, 기획공연 (1회), 인형극 ( 분기1회 ) 수요영화제운영 : 매월마지막주수요일 ( 방학특선등 ) 공연장홍보강화및전시실운영내실화 : 회원제도운영, 기획전시개최 예술단초청공연유치 기간 : 6월, 9월, 2회 3일공연 일정추후협의 장소 : 동래문화회관대극장 대상 : 부산시립예술단 ( 부산문화회관소속 ) 연극, 무용등 효과 : 한단계높은공연및주민문화생활기회제공 ꊷ 동래읍성북문광장 역사관정비 운영계획 : 역사관개방 (1/1, 월요일휴관 ), 광장잔디보존및관리 운영활성화 : 관광객유치홍보, 역사체험장으로활용 기반시설정비보완 : 동래읍성역사관단청 (311m2), 절개지녹화 (288m2) - 전투재현장관람석확보및주변정비 (8,920m2) ꊸ 독립운동가박차정의사생가주변성역화 생가복원 : 박차정길 23( 칠산동 319-1), 한옥 35.02m2 (2005. 7.) 성역화방안 : 기념관건립 (2층 660m2 ), 주차장및조경시설 (5,372m2) 연구용역 : 생가주변성역화추진및관련자료수집 (12백만원) ꊹ 우장춘기념관관광상품화 기념관개관 : 장춘 2길 5( 온천동 850-48), 기념관 2층 240.07m2 관광상품화방안 : 시설정비 ( 전시물 ), 테마체험관건립 (3층, 2,705m2 ) - 35 -
제 1 편구정개관 시설물정비 관리 : 안내표지판설치, 홍보영상장치설치, 자유천각주변보수 ꊺꋃ 온천천아티스트팀운영활성화 운영계획 : 아티스트팀구성정비 (3월중), 5.~9월매주토요일공연 운영지원 : 무대 음향장비설치지원, 공연비지원등 ꊺꋄ 구정홍보역량강화 동래고을내실화 : 증부발행, 맞춤형정보제공, 품질평가분석 언론접근방법개선 : 기자실활성화, 생활정보지및 YTN 방송활용 구정이미지홍보 : 전광판 82개소, 홍보매체방영 (CA-TV, 유선방송사 ) 역사문화재홍보다원화 : 상설홍보관운영, 연중순회전시회 J 정과사랑이넘치는따뜻한복지행정구현 1. 더불어잘사는복지사회실현 ꊱ 생활복지실현및복지행정전문성향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 대표협의 ( 분기 1회 ), 실무협의 ( 수시개최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내실추진 - 표준형사업 (2개) :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만관리서비스 (425 백만원 ) - 지역개발형사업 (4개) : 청소년사회성향상통합지원서비스 (388 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기관간네트워크구축 : 화합한마당개최 (9. 7. 사회복지의날 ) ꊲ 사회복지인프라구축및시설기능강화 어려운이웃후원 결연지원강화 동래구 100대복지후원업체운영 - 수급자중 65세이상무의탁노인, 소년 소녀가정등 704세대 희망 2008. 이웃사랑성금모금내실추진 : 240 백만원 ( 공동모금회, 독지가등 ) 저소득주민소득증대사업및편익증진 : 2개소 ( 동래 사직종합사회복지관 ) ꊳ 수요자중심의참여복지구현 수요자중심의통합조사체계구축 - 2008년복지급여신청자조사 : 기초수급자등 3,400세대예상 의료급여연간 500 일이상과다이용자관리 : 연1회이상방문지도, 200 명정도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자녀학업지원 : 400세대, 340백만원 2. 밝고따뜻한복지서비스실현 ꊱ 건강한노후생활지원서비스강화 기초노령연금시행 : 1 단계 70 세이상, 2 단계 65 세이상노인 60% - 36 -
제 1 장구정여건 - 기초노령연금급여지급신청대상 : 25,223 명 (1 단계 15,000, 2 단계 10,223) 노인돌보미지원사업 : 1 일 3 시간 9 회이용 ( 월 27 시간 ) 바우처지원 경로당노인스포츠댄스등교실운영 : 14 개동주민센터주관 ( 동별 1 프로그램이상 ) ꊲ 노인여가문화및일자리제공 노인의달경로위안행사 : 10 월중, 종합사회복지관주관, 5 백만원 경로당및노인교실운영 : 경로당 124 개소, 노인교실 10 개소 - 경로당전담관리자파견사업 경로당이용노인건전여가문화교육등 노인일자리제공 : 12 개사업 350 여명노후생활지원 ꊳ 저소득소외계층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도모 : 9,940 명 ( 장애수당및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 사회적응및사회참여확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지원 : 2 개소 47 백만원 ( 루비, 수정홈 )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지원 : 3 개소 1,110 백만원 ( 새롬, 징검다리, 사직 ) 동래구노인복지관개관 개관시기 : 2008. 8월경 소재지 : 명륜동 700-199번지 규모 : 지하1 지상4층, 1,318.31m2 1,500백만원 프로그램 : 활기찬노후를위한여가문화증진건강관리와의료서비스 ( 물리치료실, 체력증진실 ) 등 ꊴ 여성의사회활동역할증대 여성단체활동지원 : 11개단체 ( 동래여성대학운영, 동래여성대회개최등 ) 여성봉사활동내실화 : 노인복지시설목욕봉사, 사랑의쌀 김치나누기등 출산장려및건강가정조성 : 가족사랑카드발급, 건강가정가족사진전시회 양성평등문화정착 : 양성평등교육, 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확대 (40% 이상 ) ꊵ 청소년보호 육성내실화 세계화를지향하는청소년문화활동지원 : 청소년문화존운영 - 4~11월 (8개월) 매주토요일, 사직야구장광장, 길거리농구대회등 전통성년식개최 (30명), 청소년충 효예절교실운영 (2회, 80명 )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 (14 개반 160 명 ), 청소년지도위원연수회개최 (160 명 ) ꊶ 건강한아동육성및보육기반강화 아동복지시설지원 : 2개소 1,300백만원 ( 운영비및보호비 ) - 37 -
제 1 편구정개관 소년소녀가정보호육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아동등 64명 보육시설지원강화및공보육시설확충 - 보육시설지원 111개소, 저소득및장애아동보육료지원 5,016백만원 ꊷ 자활기반확충및취업능력증진 자활근로사업장운영 : 15개사업장, 월 200명참여 자활사업의내실화 : 6개공동체 ( 푸르미청소등 ) 운영및판로개척지원 저소득주민취업훈련기관추천 : 15명정도 ( 이 미용, 자동차정비등 12종 ) 3. 의료서비스개선과구민건강관리 ꊱ 주민과함께하는건강증진 주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 : 2회 (4,10월), 25개상담실, 주민 1만여명 구강질환예방및증진 : 어린이, 초등생, 노인, 장애학생등 6,240명 만성질환관리사업강화 : 건강관리 ( 운동, 상담등 ), 자가검진 17,470명 정신보건재활사업 : 만성정신장애우재활, 치매환자간이진단등 ꊲ 모자보건및방문보건사업활성화 건강한출산을위한임산부 신혼부부관리 - 불임부부시험관시술비지원 : 43명, 최대 3,000천원지원 영유아성장발달검사및건강검진 (2,000 명 ), 아동질환조기발견검사 (3,200 명 ) 방문건강의료복지전담팀운영 : 15명, 저소득소외계층, 1,100 세대방문지원 방문건강의료복지보건 복지연계서비스활동 - 보건 의료복지지원 : 건강검진, 상담, 복지연계등 8,000회 - 소외시설방문주민보건사업 : 50회, 700명, 생활습관병예방건강강좌 ꊳ 건강생활실천사업내실화 금연운동확대및흡연피해예방 : 교육 2회, 지도점검 1,676개소 운동 을통한건강증진 : 근육 UP! 새천년건강체조교실등 1,300명 올바른식생활개선을위한 영양 사업 - 우리들은얼짱! 몸짱! 등 4종프로그램운영 : 63회 2,600명 - 정책개발홍보활동 : 보건교사 보건자문위원간담회 5회, 90명 ꊴ 의 약무지도관리체계구축 의료기관불법행위근절과건전한의약질서확립 의약업소지도점검강화 : 연 1회이상정기지도, 민원제기업소수시점검 - 38 -
제 1 장구정여건 마약류퇴치건강한사회조성 : 캠페인 ( 연 2 회 ), 취급자교육 ( 연 1 회 ) 부산지검, 식약청, 구간합동점검실시 (6, 7 월 ) ꊵ 전염병없는쾌적한환경조성 전염병발생예방및환자조기발견치료 - 질병정보모니터망 : 96 개소 ( 병 의원, 약국, 집단급식소등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완벽수행 : 15 종 ( 일본뇌염, B 형간염, 독감, 디피티등 ) 완벽한방역활동 : 기동반운영 (1 개반 6 명 ), 동별취약지집중방역 - 구 동합동방역 : 8 월 (1 개월 ), 새벽방역집중실시 - 친환경적방역 : 모기서식지조사 7,014 개소, 유문등설치 12 개소 소독업소 의무시설철저관리 : 474 개소 ( 소독업소 40, 소독의무시설 434) ꊶ 질병관리등록및정기검진확립 저소득주민국가암검진및의료비지원 - 무료암검진 22,769 명, 재가암환자지원 200 명 ( 저소득우선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관리 : 110 명 ( 신부전증, 혈우병등 98 종 ) 건강검진진단실시로질병조기발견 : 정기, 수시검진, 생애전환기건강증진 동래구보건대학개설운영 사업시기 : 연 2 기, 1 기 (4~5 월 ), 2 기 (9~10 월 ) 개설장소 : 보건소 4 층회의실 교육내용 : 질병관리,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응급처치등 교육방법 : 이론및실기병행 ( 응급처치등 ) J 안전하고편리한도시기반조성 1. 편리하고쾌적한교통환경창출 ꊱ 구민과함께선진교통문화정착 바른교통문화의식개혁운동 - 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줄이기, 구 경 유관단체합동캠페인 보행자보호구역 (Green Zone) 확보 : 다중이용시설, 교통약자통행권확보필요지역 ꊲ 교통안전망구축 쾌적한보행거리조성 ( 보행환경개선 ) : 보도및도로시설물설치 - 동래교차로 ~ 구청, 동래지하철역 ~ 중앙여고, 온천삼익아파트 ~ 유락여중, 안락 SK 일원 - 39 -
제 1 편구정개관 교통사고잦은곳개선 : 2개소 ( 명륜오거리, 우장춘사거리 ) 안전한통학로확보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 2개소 ( 사직 여고초등학교 ) 주차시설확충 - 노외공영주차장설치 (3개년연차사업 ) : 주차면수 112면 ( 명장2동일원 ) - 내집마당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 : 15가구 45백만원 - 설및추석연휴학교운동장무료개방 : 관내 49개교 교통기반시설의신속한관리체계구축 - 차선도색및교통시설물설치 84백만원 ꊳ 효율적인교통지도 단속 불법주정차단속강화 : 무인단속차량 1대, 고정형카메라 6대 불법주차맞춤단속교통소통및안전사고예방 - 토 일요일, 주 야간별로구분간선도로 교통체증구간단속실시 대형화물차등밤샘주차단속강화 : 월1회, 주민불편해소및교통사고예방 2. 밝고아름다운거리와재난관리체계확립 ꊱ 불법광고물의체계적정비 불법광고물 Zero-화추진 : 기동순찰반및 Holiday Work Team 운영 불법벽보부착방지판설치 : 100개소 ( 전주, 가로등 ) 아름다운광고문화확산 : 연1회, 아름다운간판사진전개최 광고물게시대관리철저 : 수시점검으로노후불량및구형단계적철거 ꊲ 도로정비및노점상 노상적치물지속정비 도로정비 2개반 15명순회점검 : 도로패임, 보도침하, 각종장애물등 동래전철역, 시장주변 (5개소), 종합운동장등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 취약지 3개소매일순환배치, 야간단속 ( 주2회 ) 및특별단속 ( 월1~2회 ) ꊳ 조명및배수시설물안전관리 가로등 보안등신속한보수 : 주1회야간순회점검 - 가로등교체 : 314등 65백만원, 보안등설치 60본 24백만원 재난대비기전시설물관리 : 배수펌프장등시설물유지 (14백만원) ꊴ 예방중심의재난관리체계확립 재난대비교육 훈련및홍보강화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월) 등 재난대비민 관네트워크구축 : 장비보유업체, 126 연대4 대대, 전북고창군 - 민간자율방재단활성화 : 지역자율방재단, 달리는안전봉사대등 - 40 -
제 1 장구정여건 재난없는안전한도시관리 : 시설물안전점검 858 개소등 24 시간열린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재난종합상황실운영 : 주간재난안전과, 야간 공휴일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기상특보에따른단계별비상근무 응급복구기동단운영 : 재해관련부서 4 개반 80 명, 사태발생시긴급대응 4. 주민과함께하는온천천웰빙공간조성 ꊱ 친환경적이고쾌적한시설정비 온천천둔치자전거도로설치 (2007. 11. ~ 2008. 2 월 ) - 온천교 ~ 충렬교간 ( 좌안 : 명륜동측 ), L=1.8km, 710 백만원 온천천상류복개구간배수시설일제정비 (2008. 상반기 ) - 동래지하철역 ~ 명륜지하철역, 산책로고무칩파손예방과하수배출구 온천천산책로세굴현상심화지정비 (40 백만원 ) - 세병교 ~ 안락교간 3 개소, 흙길산책로세굴현상안전사고우려지등 ꊲ 웰빙시설물관리 체육시설보수및시설보강 ( 연중수시 ) - 온천천체육시설 17 개소 17 종 200 여점, 10 백만원 자전거도로및흙길산책로정비 ( 연중수시 ) - 자전거도로도색 보수 (5km), 흙길토사보강 (3km), 20 백만원 공중화장실시설보수 ( 연중수시 ) - 온천천공중화장실 5 개소, 문짝, 칸막이, 전기시설등일제정비, 15 백만원 ꊳ 늘푸른온천천생태환경보존 온천천고수부지꽃밭조성 : 연중계속, 5 백만원 대상 : 연산교 ~ 연안교, 자연학습장부근 식재품종 : 가을 - 코스모스, 메밀꽃, 겨울 - 유채꽃, 보리, 밀, 5. 청결하고깨끗한생활환경조성 ꊱ 생활쓰레기줄이기 1010 지속추진 생활쓰레기발생량심층분석 - 연 12회, 전년도및전월대비증감, 3년간성상별발생량분석 음식물쓰레기다량발생홍보교육 : 연4회, 재래시장 4개소, 대형마트 3개소 1회용품사용억제및줄이기추진 : 연4회, 다량사용업소, 무상제공여부등 - 41 -
제 1 편구정개관 ꊲ 자원재활용극대화및음식물폐기물감량 1 일환경체험체험프로그램운영 : 학생 주민, 재활용홍보관견학및분리배출교육 재활용축제한마당개최 : 재활용작품전시, 나눔장터, 홍보관운영등 단독주택 ( 업소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3l 전용용기도입 ) 시행 : 2008. 3. 1. 공동주택수거수수료단계별요금제 ( 배출량에따라 ) 시행 : 2008. 3. 1. ꊳ 자연과함께하는환경보존 쇠미산생태공원 습지보전활동 : 야외토론회 1 회, 풀베기 20 회 자연보호시설물정비 : 새집달기 2 회, 새먹이주기 2 회, 토끼방사 1 회 동래사적공원야생화식재및화단조성관리 : 세계물의날등 6 회 환경보전사전예방 : 자연보호단체활동강화, 환경보전백일장및사생대회등 공한지쓰레기 Zero 화추진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 6 조제 2 항및제 7 조제 3 항등 추진계획 : 공한지등전수조사및관리카드작성 (2008. 3 월 ) 불결지자율정비협조서한문발송 (4 월 ) 공한지적치쓰레기정비및행정조치 (5.~6 월 ) 6. 조화로운지역개발과미래지향적주거환경개선 ꊱ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적극지원 주택재개발사업 - 추진방향 : 노후불량건축물의효율적개량, 도시기능회복 - 2008 년계획 : 총 11 개구역중 9 개구역사업추진 정비사업조합설립 : 1 개소 ( 사직 1 구역 )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2 개소 ( 복산 1, 온천 4 구역 ) 사업시행인가 : 3 개소 ( 온천 2, 명장 1, 명륜 4 구역 ) 관리처분계획 : 3 개소 ( 명륜 2 3, 온천 3 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추진방향 : 노후불량공동주택의계획적인재건축유도, 주거환경개선 - 2008 년계획 : 14 개구역 17 개소사업추진 추진위원회설립 : 5 개소 ( 명륜 2, 온천 2, 사직 2, 명장 1 2 구역 ) 추진위원회승인 : 6 개소 ( 수안 1 2 3, 온천 1, 사직 5 6 지구 )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 3 개소 ( 낙민 1, 안락 1 3 구역 ) 사업시행인가 : 1 개소 ( 사직 1 구역내 4 지구 ) 사업착공 : 2 개소 ( 사직 1 구역내 2 3 지구 ) - 42 -
제 1 장구정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원 - 추진방향 : 상업지역의도시기능회복, 토지의효율적이용도모 - 2008 년계획 : 총 3 개구역중 2 개구역사업추진 ( 온천 1 2 구역 ) 정비계획변경 신청사건립사업본격추진 추진방침 : 연구용역성과물에의한청사건립방향설정및가시화 추진계획 : 신청사건립도시계획입안용역등추진 (2008. 2 월 ) 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 (6 월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11 월 ) 희망과감동을주는창조행정추진 1. 구민중심의최적화된성과지향적구정수행 ꊱ 구민과함께하는성과위주의열린구정운영 주요업무평가과정주민참여및공개 - 주민생활과밀접한업무주민만족도조사및구홈페이지공개 성과중심의혁신구정운영 : 5급이상전원직무성과계약제체결 - 구정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공과제 50개선정 추진, 책임행정구현 - 성과관리시스템구축 : 시선도구 (4개구), 60백만원 ( 시비 20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시행을위한조례제정 (2008년상반기 ) - 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동래구홈페이지에재정공시 ( 연 1회 ) 구홈페이지 동래소식 게시 : 구정주요월간행사, 공지사항등 ꊲ 창조와혁신으로고객만족의일류행정실현 성과창출을위한혁신시스템구축운영 - 혁신마일리지제운영강화 : 혁신우수자시상 ( 연2회 ), 혁신선도자간담회 ( 연2회 ) 변화 혁신코너 운영내실화 - 주민편익을위한행정방식발굴파급 : 건수위주 내용위주 On-line 혁신방관리 : 혁신활동사항등록및공유 3개소 ( 홈페이지혁신방, S/F 학습동아리, 행정자치부 Inno246) IBA(Idea Bank Action) 상운영 - 부서간선의의경쟁심유도, 성과분석인센티브부여 - 43 -
제 1 편구정개관 2. 고객중심친절 행복행정구현 ꊱ 역동적자치행정강화 구민이만족하는봉사행정추진 - 현장행정내실운영 : 생 동 쾌동래 운영, 주간공사현황게시 - 여론 동향파악강화 : 사이버반상회운영, 집단민원사전파악해소 - 구 동정설명회개최 : 구정현황설명및주민불편사항청취해결 국내 외교류협력내실화 : 우수시책등상호정보교환 ( 홍구구, 고창 ) 토지이동해피콜상담창구운영 : 지적관련민원상담인원 2 명배치 신속 투명한민원행정처리로 CS 극대화 - 일사천리창구및 365 일 24 시간생활불편신고센터운영 장애인 노약자민원업무대행서비스 : 민원안내도우미, 택배제운영 행정보상제 CS 강조운영확대실시 : 불친절불편신고적극보상 ꊲ 동행정의효율성및정다운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기능활성화 : 특화사업발굴,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등 통장사기진작 : 자녀장학금지급, 퇴임통장감사장수여, 상해보험가입 구민의식함양문화사업전개 : 독서대학, 웅변대회개최등 - 도서기증 : 신간도서보유량이적은 2 개학교 국민운동단체의역량제고 : 전문교육강화,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개최 제 18 대국회의원선거완벽추진 : 08. 4. 9.( 수 ) 06:00~18:00, 선거종합상황실운영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개최 시기 : 2008. 9. ~ 10 월중 (1 박 2 일 ) 추진내용 : 전문강사특강, 합숙훈련등조직력결속 ( 소요예산 15,000 천원 ) ꊳ 생활체육지원및체육시설정비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9 개종목 ) 및유소년축구대회지원 태권도실업팀운영내실화 : 우수선수발굴영입 동네체육시설관리 : 15 개소체력기구 347 점, 편의시설 266 점 인공암벽장운영활성화 : 등반교실 ( 분기 1 회 ), 전국암벽등반대회 ( 연 2 회 ) - 2008 년세계사회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유치 ꊴ 교육지원사업및평생학습기반조성 명문학군조성을위한장학사업과교육기관지원등 - ( 재 ) 동래장학회설립추진 ( 위원 30 명 ), 명문대진학우수학교 13 개교 50 백만원 - 44 -
제 1 장구정여건 평생학습도시신청 (2008. 5.) : 교육인적자원부 (3 년간연 2 억원지원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속운영추진 : 2008 년하반기 - 동래종합사회복지관등 4 개기관 35,000 천원 ( 국 70%, 구 30%) ꊵ 정보문화확산및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 정보화교육 : 정규및특별과정 ( 직원 주민 : 51 회 2,166 명 ) 사랑의 PC 보급 : 저소득주민및비영리단체 (150 여대 ) 지역경제홈페이지서비스개시 : 사이버타워이전및무료서비스전환 무인민원발급기운영개선 : 메가마트, GS 슈퍼 ( 명장정수장건너편 ) - 등기부등본, 호적등 초본등발급, 감시카메라설치 주민생활체육센터운영개최 위치 규모 : 수안동 421-12 번지, 구수민동사 - 2 층 130.01 m2 운영시기 : 2007. 11 월시범운영 2008 년부터본격운영정착 활용방안 : 2 층전체활용구민대상생활체육프로그램상설운영 3. 자주재원확충과재정효율성제고 ꊱ 지역경제활성화및효율적재정운용추진 지역업체참여등전자입찰실시 : 계약의투명성, 효율성제고 관내업체와수의계약확대 : 건실 모범업체발굴참여기회제공 물자아껴쓰기생활화 : 내구연한보다 1년연장사용, 예산절감도모 복식부기회계제도추진 : 재무결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정착 효율적인국 공유재산관리 - 무단점유, 유휴재산관리 : 무단점용자변상금부과및원상회복이행명령 - 보존부적합국 공유지정리 : 20m2소규모토지인접소유자등매각 - 국 공유재산무상양도업무적극추진 : 28개구역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 ꊲ 세입목표액차질없는달성 목표액 - 133,787백만원 ( 전년대비 11,633백만원감소 ) 세입여건 - 지방세 : 국내경제및부동산경기의점진적회복기대 새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에따라거래세증가폭결정 재산세과세표준적용율 5% 인상 2007년대비세입증가예상 - 세외수입 : 수수료등세외수입은경기회복전망으로소폭증가예상 - 45 -
제 1 편구정개관 임시적세외수입은감소예상 ( 매각수입감소 ) 과표운영현실화및제도적취약분야관리강화 숨은세원발굴및비과세 감면일제정비 체납액정리활동강화 : 이월체납액 30% 이상징수목표추진 세정홍보등납세자편의증진 : Cyber 지방세청이용한전자납부활성화 - 46 -
제 1 장구정여건 우리구에서만시행하는주요시책 1. 희망키움 사랑나눔천원모으기운동 추진방향 : 따뜻함과밝은내일을살아갈수있는희망을주어 밝고건전한동래 를가꾸고자함 추진계획 - 시기 : 2008. 1월부터 - 대상 : 전직원중희망자 - 내용 : 직원들이구내식당을주1회이용하여절감된금액을저소득자녀중성적우수자에게장학금수여 2. 사이버 사랑방반상회 운영 운영기간 : 2008. 1월 ~ 계속 운영코너 : 구홈페이지 사랑방반상회 코너설치 내용 : 운영취지, 반상회소식, 건의사항, 미담수범사례등 3. 장원급제를위한과거시험장현장체험 시기 : 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 체험장소 : 동래향교, 성균관 ( 서울 ), 명문대학 (1개소) 주최 주관 : 동래구, ( 재 ) 동래향교 참여대상 : 관내고등학교 1학년생 (1회 30명 ) 주요내용 : 옛선비들의인재등용문발자취현장체험 4. 전국인공암벽등반대회개최 대회개최 / 장소 : 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 동래구인공암벽장 참여대상 : 전국암벽등반선수및동호인 1,000여명 대회명 : 제20회전국우정등반경기대회제5회부산학생산악연맹전국등반경기대회 대회주최 : ( 사 ) 대한산악연맹부산광역시연맹, 부산학생산악연맹 - 47 -
제 1 편구정개관 5. 동래전통문화체험단운영 시기 : 매월둘째주토요일 10:00~16:30( 하절기, 동절기제외 ) 참가자격 : 거주지에관계없이누구나참가가능 (1회당 45명정도 ) 운영코스 : 명륜전철역집결 * 집결지 충렬사 읍성역사관 문화회관 해양박물관 금강공원 노천족탕 6. 동래문화유적지순례동영상제작 추진기간 : 2008. 5. ~ 9월 제작내용 : 동래문화유적지 3개코스별순례장면문화재별문화재사랑봉사회원의해설내용 제작수량 : 100개 ( 소요예산 150만원 ) 추진계획 : 관내초등 중학교배부 (2008. 9월경 ) 7. 영상으로보는동래의오늘 추진기간 : 2008. 1 월 ~ 계속 장비구축 : 총무과기기활용 - 외장형편집보드 ( 무비박스 ), 메모리 1G, 비디오카드하드 500G 등 제공방법 : 촬영 캡쳐 편집 동영상제공 내 용 : 각종동향, 구정시책, 동래구의변화되어가는모습등 8. 구홈페이지 동물사랑 코너운영 추진기간 : 2008. 1 월 ~ 계속 운영방법 : 구홈페이지에 동물사랑 배너신설운영 1 개월간구홈페이지 행정공고 / 고시 란에공고 9. My Love 3 운동추진확산 추진기간 : 연중계속 추진방향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범구민적공감대확산 My Love3 운동의정착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발굴 추진내용 : 내고장업체이용, 내고장제품사용, 내고장주민일자리제공 제공하기 의 3 가지추진과제실천 - 48 -
제 1 장구정여건 10. 온천천시민공원홍보용사진수집 추진기간 : 2008. 1. ~ 12월 추진내용 : 온천천중계절별아름다운장소를선정하여사진촬영 수집 활용 : 구정홍보용팜플릿제작시온천천사계절사진제공온천천시민공원홈페이지에사계절사진게재활용 2009년도온천천홍보용책자발간자료활용 11. 동래건축문화상시상 추진기간 : 2008. 1. ~ 12월 추진내용 : 동래구의전통성을가미한다양한형태의건축물을건립유도 동래읍건축상 등동래구이미지건축상명칭마련동래구건축위원회당선작선정, 전시패널제작비지원 기대효과 : 지역특성의건축물건립으로전통성과정체성있는도시경관창출문화유산보존가치있는관광상품으로개발 정착 12. 오손도손걷기동아리활성화 기 장 대 내 간 : 2008. 5.~10월소 : 관내걷기에적합한곳 3개소선정상 : 20세이상성인 200명용 : 동아리결성, 효과성설문조사, 사후관리등걷기동아리결성 ( 동래구민중희망자 ) 13. 청렴메일발송으로깨끗한공직관확립 시기 : 2008. 상반기중 대상 : 전직원 방법 : 매주월요일아침전직원에게전자우편발송 메일내용 : 부패와관련된각종사례, 공직자의덕목등청렴이야기, 재미있는청렴야담, 다산사상등청렴관련자료 기대효과 : 공직자청렴의지고취및활성화 - 49 -
제 1 편구정개관 14. 간부공무원고급교육과정연수 시기 : 2008. 3.~4월경 (7주간) 장소 : 구청장실 참여대상 : 11명 혁신리더그룹 (7), 2008. 5급승진예정자 (4) - 혁신리더그룹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방법 : 연구과제지정, 연수, 평가 주요내용 : 중견간부로서의품행, 창조적사고, 리더십발휘등 15. 3인행 ( 三人行 ) 탐방 시기 : 2008. 상반기중부서별계획에의해자율추진 대상 : 전부서 ( 담당별 1건이상 ) 방법 : 인터넷, 공문협조, 전화통화등 내용 : 인력운용, 업무처리방식및관리방안등업무전반수범사례성공요인장 단점분석, 우리구적용여부, 발전방안등 기대효과 : 각업무담당별로전국제일을지향하여주민만족제고 16. 온천장특화공공디자인개선사업신청추진 개발추진팀구성 운영 : 2008. 3월중, 6~7급공무원 5명정도 - 추진부서직원지정, 실태조사및과제연구등 신청 : 2008. 4월중, 한국디자인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 과제명 : 동래온천 Well-Being Spa Town 조성을위한공공디자인 추진내용 : 온천상징시설물조성, 권역별가이드라인개발, 웰빙 문화의거리등관광보행동선 System 개발등개선을위한공공디자인개선사업신청 선정추진 기대효과 : 국 내외관광객유치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등 - 50 -
제 1 장구정여건 2007 주요투자사업 총 44 건 56,948 백만원 우리구시행 -----------------42 건 도로개설정비사업 ------------ 6 건 53,505 백만원 1,260 백만원 주민편익소규모사업 -----------11 건 11,898 백만원 지역경제 문화관광사업 ---------- 7 건 청사관리 기타사업 ------- ----- 6 건 1,583 백만원 653 백만원 사회보장비지원사업 ----------- 6 건 36,814 백만원 지역의료지원사업 ------------- 6 건 1,297 백만원 부산광역시및타기관 -------------2 건 3,943 백만원 민간개발사업 ----------------------- 7 건 - 51 -
제 1 편구정개관 1. 우리구시행 42 건 53,505 백만원 도로개설정비사업 6 건 1,26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명룬2 동온천주유소뒤도로개설 ( 채무부담행위 ) 1식 200 2 온천3 동 ~ 사직3 동경계도로일원도로정비공사 1식 260 3 안락1 동 633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1식 200 4 온천1 동 ( 舊 ) 온천시장도로개설 ( 토지매입 96m2 ) 1식 60 5 온천3 동 1214, 1449 번지일원도로정비공사 1식 240 6 수안동장미아파트일원도로정비공사 1식 300 주민편익소규모사업 11 건 11,347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관내노후보도정비및포장공사 1식 1,000 2 도로굴착복구비 1식 1,000 3 도시공원시설물정비 1식 12 4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식 500 5 하수관거및맨홀포장도유지보수공사 1식 300 6 쓰레기처리경비 1식 7,938 7 체육시설설치및유지보수 1식 30 8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1식 340 9 주차시설확충 1식 440 10 보안등가로등정비 1식 217 11 온천천시민공원시설보수 1식 121-52 -
제 1 장구정여건 지역경제 문화관광사업 7 건 1,583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충렬상가시장시설현대화 1식 285 2 우장춘기념관자유천각보수및영상장치 1식 75 3 산림병해충방지및숲가꾸기사업 1식 368 4 동래읍성북문광장절개지녹화 1식 7 5 동래읍성역사축제 1식 220 6 동래읍성지정비및역사관단청 1식 361 7 무형문화재전승지원 육성 1식 267 청사관리 기타사업 6 건 653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청사관리및시설물정비 1식 214 2 ( 舊 ) 수민동사리모델링 1식 30 3 통신시설정비 1식 76 4 중견간부혁신역량워크숍개최 1식 30 5 정보화관련장비 1식 235 6 교육기관경비보조 1식 68 사회보장비지원사업 6 건 36,814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국민기초대상자생계급여 1식 9,761 2 국민기초대상자주거급여 1식 2,763 3 아동시설운영 1식 1,223 4 기초노령연금지급 1식 11,300 5 저소득층보육료지원등 1식 10,700 6 노인복지시설운영 1식 1,067-53 -
제 1 편구정개관 지역의료지원사업 6 건 1,297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1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1식 440 2 암환자지원 1식 247 3 암조기검진지원 1식 249 4 불임치료시술지원 1식 109 5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1식 102 6 정신보건센터운영 1식 150 2. 부산광역시및타기관시행 - 2 건 3,943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연번사업명사업개요사업비비고 1 중앙로 ( 명륜교차로 ) 확장공사 토지매입 (A=630 m2 ) 1,700 부산광역시 2 노후상수도관정비공사 13 개소 2,243 동래사업소 3. 민간개발사업 7 건 연번사업명사업개요준공비고 1 온천벽산아스타건립 52 층,648 세대,143,448 m2 2008. 2. 민간 2 동래 SK 2 차아파트건립 28 층,190 세대, 48,723 m2 2008.11. 3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 차아파트건립 30 층,390 세대,105,162 m2 2010.9. 4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2 차아파트건립 29 층,680 세대,143,649 m2 2010.9. 5 롯데백화점증축공사 ( 판매및문화집회시설 ) 12 층, 1 동 158,195 m2 2008.8. 6 사직 2 지구주택재건축사업 25 층, 625 세대, 107,724 m2 2010.10. 7 사직 3 지구주택재건축사업 25 층,470 세대, 65,668 m2 2009.12. - 54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제 1 장 기획감사실 제 2 장 총무국 제 3 장주민생활지원국 제 4 장 도시국 제 5 장 보건소 제 6 장 동소관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제 1 장기획감사실 1. 기획일반 가. 주요업무계획 1) 의의주요업무계획이라함은 1년간추진하는주요시책및사업에관한계획을말한다. 즉, 특정한회계연도에주요사업을효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요기능에따라체계적으로작성한주요사업계획이다. 주요사업계획의작성은매년 8월부터각부서에서 12월까지추진계획을수립, 이를기획감사실로통보하면기획감사실에서는이를근거로다음년도시작전까지주요업무계획을확정하게된다. 2)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은 문화가살아있는밝은동래 를구정구호로민선4기가출범하면서구정목표는 지역경제회생과문화도시건설 로, 구정방침은 시원한행정실현, 활기찬경제개발, 찬란한문화계승, 따뜻한복지구현, 쾌적한환경조성 등 5개분야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구정목표와구정방침 [ 표 1] 지역경제회생과문화도시건설 시원한행정실현 활기찬경제개발 찬란한문화계승 따뜻한복지구현 쾌적한환경조성 구정구호 : 문화가살아있는밝은동래 나. 주요업무자체평가 ( 성과관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에의하 여우리구소관정책등을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스스로평가하는사항이다. - 61 -
제 1 장기획감사실 평가대상업무의범위는 2020 중장기발전계획,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을종합한 60개의핵심성공과제 182개의성과목표및지표를대상으로한다. 07.12.31. 기준으로추진상황을종합평가한결과, 182개의성과목표및지표중 178개 (98%) 가달성되었으며, 예산투입은 52개로 19,316 백만원이집행되었다. 종합평가시주요가점사항은성과지표를유형별로분류하여과정지표 (32개) 와산출지표 (2개) 로투입지표 (148개) 보다상대적으로어려운과제를수행한점을인정하였다. 또한, 주요감점사항은성과목표대비달성실적이 100% 미만인과제 (4개) 와계획당시적정한목표설정이되지않아 200% 이상달성한과제 (8개), 목표변경사유가적절치않은과제 (6개) 에대하여도감점을적용하였다. 각종평가에서지방행정혁신평가국무총리상 ( 행정자치부주관, 3연속수상 ) 을포함 30개분야에서수상을하여대외적으로우리구의업무능력과이미지를널리알리는한해가되었다. 평가결과는우리구홈페이지에상세히공개 (www.dongnae.go.kr / 얼쑤동래 / 구정자료실 / 구정주요업무계획 / 주요업무평가결과 ) 다. 지시사항관리 2007년도구청장지시사항은 50건으로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은 5건이었으며, 45건은훈시사항이었다. 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 5건중 3건은완료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참신한아이디어개발과동래손님유치를위한홍보자료정비 2건은종합계획을수립하여계속하여추진중이다. 민선4기구청장지시사항은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상품화, 직원사고전환과복지향상을위한지속적인아이디어개발과실천이지속적으로강조되었다. 라. 구정조정위원회운영 1) 의의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1988. 5. 1. 시행 ) 제1조에의거구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과법령또는기타규정에의한지방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에대하여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위하여구정조정위원회를두고있다. 구정조정위원회위원은위원장 ( 부구청장 ) 과부위원장 ( 총무국장 ) 및국장, 실 과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여기서결정하는사항은같은조례제3조 ( 결정사항 ) 에의거구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 정부에서시달하는중요시책의검토시행등, 총 20개항목에이르고, 회의는구청장또는위원의요구가있을때에수시개최하고있다. - 62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2) 2007 년성과 2007 년도구정조정위원회는총 7 회 (11 건 ) 개최되었으며운영실적은 [ 표 2] 와같다. [ 표 2] 1 총괄 구정조정위원회운영현황 ( 단위 : 건 ) 개최 심의결과 계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재심의선정 7 회 11 8 1 2 - - 2 안건별유형 ( 단위 : 건 ) 계 구분 현안과제선정 구유재산용도폐지 구유잡종재산매각 구유재산취득 구 ) 수민동사활용방안 11 1 2 3 3 2 3 부서별상정안건 ( 단위 : 건 ) 구분계기획감사실재무과문화공보과주민서비스과재난안전과 11 1 6 1 2 1 2. 예산운용가. 예산의의의회계연도에있어서자치단체의활동에수반되는세입 세출의예상적계획표로서일정한형식에따라편성하고의회의심의 의결을거쳐성립되며, 성립된예산은법령이정하는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변경할수없다. 나. 예산의구조예산을체계별로분류하면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분류할수있으며일반회계는일반적단체활동에대한세입 세출을포괄하는것으로세입은원칙적으로조세수입을재원으로하고세출은주로단체의존립과유지를위한경비지출로구성된다. 특별회계는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세입 세출과구분할필요가있을때한해법률또는조례로설치할수있다. 우리구에는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 63 -
제 1 장기획감사실 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기반시설등 5 개의특별회계가있다. 다. 2007. 예산총괄 우리구의 2007 년도예산편성은본예산과 2 회에걸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최종예산 액은 125,700 백만원으로 2006 년도최종예산 113,341 백만원에비해 9.8% 증가하였다. 예산규모 [ 표 3]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 분 2006 최종 2007 최종증감 예산안비율 (%) 예산안비율 (%) 예산안비율 (%) 계 113,341 100.0 125,700 100.0 12,359 10.9 일반회계 109,126 96.3 120,921 96.2 11,795 10.8 특별회계 4,215 3.7 4,779 3.8 564 13.4 의료급여기금 285 0.2 374 0.3 89 31.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052 0.9 1,172 0.9 120 11.4 주차장 2,878 2.6 3,009 2.4 131 4.6 지하수관리 80 0.1 80 기반시설 144 0.1 144 1) 일반회계가 ) 세입연도별예산현황 ( 당초예산 ) [ 표 4]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계 76,500 76,363 71,019 79,829 81,593 88,819 96,616 101,523 일반회계 66,600 63,120 65,662 76,514 77,124 85,875 93,235 97,393 특별회계 9,900 13,243 5,357 3,315 4.469 2,944 3,381 4,130 의료급여 4,080 5,032 36 21 55 54 87 279 주민소득 408 622 625 694 861 838 851 1,034 주차 장 5,412 7,589 4,696 2,600 3,553 2,052 2,443 2,721 지 하 수 기반시설 - - - - - - 96-64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세입재원으로는구세중보통세인면허세, 재산세, 목적세인사업소세와세외수입그리고자치구간의재정격차를줄이고조정을목적으로배분하는재원조정교부금과국가의고유목적또는사업을조성하거나재정상원조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국 시비보조금이있으며, 또한자치단체의항구적이익사업및재해복구사업등의부족재원조달을위하여발행할수있는지방채로구성된다. 2007 일반회계의최종세입예산 120,921백만원중자체수입은 38,207백만원으로재정자립도 31.6% 로서 2006 최종예산의재정자립도 28.1% 보다증가하였으며이중지방세가 14,133 백만원, 세외수입은 24,074 백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 9,45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616 백만원이다. 자체수입을제외한의존수입은 82,714백만원으로전체예산의 68.4%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지방교부세 9,197백만원, 조정교부금이 30,081 백만원, 보조금이 43,436 백만원으로국고보조가 23,055 백만원, 시비보조가 20,381 백만원이며그주요세입현황은 [ 표 5] 과같다. 일반회계세입현황 [ 표 5]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최종 2007 최종 증감 회계별 예산액 비율 (%)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 계 109,126 100 120,921 100 11,795 10.8 자 체 수 입 30,648 28.1 38,207 31.6 7,559 24.7 지 방 세 11,937 10.9 14,133 11.7 2,196 18.4 세 외 수 입 18,711 17.1 24,074 19.9 5,363 28.7 경 상 수 입 9,576 8.8 9,458 7.8 118 1.3 임 시 수 입 9,135 8.4 14,616 12.1 5,481 1.6 의 존 수 입 78,478 71.9 82,714 68.4 4,236 5.4 지방교부세 7,425 6.8 9,197 7.6 1,772 23.9 조정교부금 29,212 26.8 30,081 24.9 869 3.0 보 조 금 41,840 38.3 43,436 35.9 1,596 3.8 국고보조금 21,701 19.9 23,055 19.1 1,354 6.2 시비보조금 20,139 18.4 20,381 16.8 242 1.2 지 방 채 - - - 65 -
제 1 장기획감사실 나 ) 세출 2007 일반회계최종세출예산을성질별로보면인건비가 29,904 백만원으로전체예산의 24.73% 를차지하고있으며, 물건비는 8,695백만원 (7.19%) 이며이전경비는 55,794백만원 (46.14%) 이고자본지출은 17,659백만원 (14.60%), 보전재원 120백만원 (0.1%), 내부거래 2,716백만원 (2.25%), 예비비등은 6,033백만원 (4.99%) 으로알수있듯이투자재원을최대한확보하였다. 2007년에는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연례적행사, 낭비성경비등경상적사업비는최대한감축하였고가능한한신규사업은억제하고계속 마무리사업위주투자로투자효과를증대하여주민불편해소사업에주력하였다. 세출을과목구조별로보면일반행정비 40,525백만원 (33.51%), 사회개발비 61,647백만원 (50.98%), 경제개발비 12,486백만원 (10.33%), 민방위비 81백만원 (0.07%), 지원및기타경비 6,182백만원 (5.11%) 이며세출예산의성질별 장별예산현황은 [ 표 6] 과같다. [ 표 6] 성질별현황 총 계 120,921 (100%) 인건비 29,904 (24.73%) 물건비 8,695 (7.19%) 이전경비 55,794 (46.14%) 자본지출 17,659 (14.60%) 보전재원 120 (0.1%) 내부거래 2,716 (2.25%) 예비비 기타 6,033 (4.99%) 과목구조별현황 총 계 120,921 (100%) 일반행정 40,525 (33.51%) 사회개발 61,647 (50.98%) 경제개발 12,486 (10.33%) 민방위비 81 (0.07%) 지원 기타 6,182 (5.11%) 2) 특별회계우리구의 5개특별회계 2007년예산규모는총 4,779백만원으로특별회계종류별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74백만원 (7.8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172백만원 (24.52%), 주차장특별회계가 3,009백만원 (62.96%),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80 백만원 (1.67%),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44백만원으로전체의 3.02% 를차지하며특별회계별세입세출현황은 [ 표 7] 과같다. - 66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특별회계규모 [ 표 7]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분 계 경상적세외수입 세입세출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경상지출사업비예비비등 계 4,779 827 3,581 371 1,963 1,946 870 의료급여기금 374 0 120 254 0 0 37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72 0 1,172 0 1,171 1 주차장 3,009 689 2,203 117 1,948 765 296 지하수관리 80 80 3 77 기반시설 144 138 6 12 10 122 라. 채무현황우리구는증가하는투자수요에비해투자가용재원이부족하여필수사업에대하여 89년도부터지방채를투자비에충당하여왔으며, 2007년말채무는 3건에 760백만원으로지방채현황은 [ 표 8] 과같다. 지방채현황 [ 표 8]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구분 기채내용 2007. 12. 31. 현재잔액 차입년이율상환기한계원금이자 계 - - - 879 760 119 복산동 청사정비 1997 3.0% 2008. 6.30 21 20 1 명륜2 동 청사정비 1997 3.0% 2008. 6.30 21 20 1 동래구청사부지확장사업 2004 3.5% 2016.12.31 837 720 117 3. 법무관리 현대사회의급속한발전에따라행정도팽창하고다양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질적으로도 - 67 -
제 1 장기획감사실 고도의기술을요하고있다. 1988 년 5월지방화시대의초석인지방자치법이공포되고 1991 년 4월 15일풀뿌리민주주의의산실인지방의회가구성됨으로써본격적인자치구행정이시작되었다. 이로인한자치구의행정도많은변화와함께복잡다양해졌다. 따라서구민으로부터신뢰받고구민이동참할수있는행정이되기위해서는자치구의고유권한인자치법규도지역발전과구실정에맞는기본규범이되도록검토 분석하여구민의권익보호와적법한행정수행을위해능동적이고적극적인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왔다. 가. 자치법규의정비자치구와구의회는집행기관과의결기관으로서효율적인구정운영을위해비현실적이고모순된자치법규를수시로정비보완하여구민의편의와지역개발에노력하고있다. 자치법규보유현황은 261건으로조례 129건, 규칙 71건, 행정규칙 61건이며 2007년도자치법규정비실적은 [ 표 9] 와같다. 자치법규정비현황 [ 표 9] ( 단위 : 회 )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80 14 61 5 조례 규칙 62 12 47 3 행정규칙 18 2 14 2 나. 행정구제기능의활성화행정법규집행상의각종민원을사전에해소하고위법부당한처분등으로부터구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행정심판청구제도를활성화하고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시정과행정소송제기로인한구민의불편과부담을사전에적극적, 능동적으로해결하여왔다. 우리구를상대로한행정심판청구상황은 [ 표 10] 과같으며 2007년의행정심판청구사건을살펴보면 2006년과대비하여볼때, 2007년행정심판청구는 2006년 46건에비해 30건이접수되어감소추세에있는데, 이는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가 2006년 18건에서 2007년 2건으로줄어든데서연유한것으로이는행정심판제기기간의만료로청구의실효성이없어건수가감소한것으로보인다. - 68 -
제 2 편부문별성과와전망 연도별행정심판청구상황 [ 표 10] ( 단위 : 건 ) 구분재결계연도소계기각인용각하 취하 진행 1994 년 64 42 20 15 7 8 14 1995 년 43 37 26 4 7 4 2 1996 년 40 38 28 6 4 2-1997 년 16 15 12 1 2-1 1998 년 44 27 22 5-5 12 1999 년 19 16 13 3-3 - 2000 년 38 31 21 8 2 1 6 2001 년 48 42 30 9 3 2 4 2002 년 26 23 14 8 1 1 2 2003 년 15 15 8 5 2 - - 2004 년 37 26 15 10 1 5 6 2005 년 467 340 9 5 316 117 10 2006 년 46 46 36 3 6 1-2007 년 30 25 14 6 5 3 2 다. 소송수행의효율적인운용 자치법규의미비점을찾아보완정비하는한편, 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과감한시정조치, 진정, 이의신청의심사통제를강화하여쟁송의발생예방에주력하였으며행정편의위주의 행정처분에대하여주민권익침해의구제또는위법부당한행정처분의취소변경을구하는 행정소송과우리구를상대로민사상의청구에대한민사소송현황은 [ 표 11] 와같으며 행정소송은송무공무원을지정, 전담수행하고민사소송도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담당자가 직접수행하여예산절감에기여하였다. 소송현황및결과 [ 표 11] ( 단위 : 건 ) 연도별 구분 접수 종결승소패소취하 계류 계 51 1 1 13 36 1993년 행정소송 38-1 11 26 민사소송 13 1-2 1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