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BEEE20B9DFC0FCB0FA20BAB8C0FCBFA120B0FCC7D120BDC3C3A520B9D720BDC3C7E0B0E1B0FA2E687770>

본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의규정에의거국어발전기본계획에따른정책시행결과를수록한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의거 2011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것임

목차 제 1 장 언어정책개요 제1절언어정책과국어정책 3 1. 언어정책의개념 3 2. 언어정책의유형 4 3. 국어정책의방향 6 제2절국어관련법령 9 1. 국어기본법 9 2. 국어기본법시행령 12 3. 국어기본법시행규칙 15 제3절주요국어정책기관 16 1. 문화체육관광부 16 2. 국립국어원 19 3. 국어심의회 23 4. 국어책임관 29 5. 국어문화원 32 제 2 장 국어사용현황 제1절국내현황 37 1. 공공언어사용실태 37 2. 국내외국어교육 50 3. 국내한국어교육 59 4. 국어관련민간단체 63 제2절국외현황 71 1. 개요 71 2. 한국어해외보급 71 제 3 장 주요추진정책 제 1 절주요업무 83 1. 2009 년 83 - i -

2. 2010년 84 3. 문화비전 87 제2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09-2010) 89 1. 개요 89 2. 주요실적 93 제3절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방안 115 1. 추진배경 115 2. 추진내용및실적 115 제4절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 123 1. 추진배경 123 2. 추진전략 125 3. 사업추진체계및추진방식 126 4. 주요추진내용 128 5. 단계별사업내용 132 6. 기대효과 135 제5절언어의공공성향상 135 1. 추진배경 135 2. 추진내용 136 3. 기대효과 140 제 4 장 향후추진계획 제1절추진개요 143 제2절주요추진계획 145 1. 한국어교육기반강화 145 2. 쉬운공공언어쓰기확대 148 3. 통합의국어문화확산 151 4. 국민의국어능력향상 154 5.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157 6. 한글의국내외위상제고 159 부록 1. 국어기본법 163 2. 국어기본법시행령 170 3. 국어기본법시행규칙 188 4. 국어심의회운영세칙 201 - ii -

표목차 제 1 장 제 2 장 < 표 1-1> 1991 년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명시된국어정책과제 < 표 1-2> 국어발전기본계획 ( 07~ 11) 의주요방향 < 표 1-3> 2009 년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의추진과제 < 표 1-4>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 표 1-5>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 < 표 1-6> 국어기본법시행규칙 내용 < 표 1-7> 국어정책과세출예산 < 표 1-8> 부서별주요업무 < 표 1-9> 국어심의회설치등관련주요연혁 < 표 1-10> 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변천 < 표 1-11> 국어심의회의주요심의사항 < 표 1-12> 국어심의회분과별운영실적 (2009. 9. - 2011. 8.) < 표 1-13> 국어책임관의임무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3조 ) < 표 1-14> 국어책임관사업연혁 < 표 1-15> 2011 년선정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 < 표 1-16> 국어문화원설립조건 < 표 1-17> 전국 18개국어문화원현황 < 표 1-18> 국어문화원연혁 < 표 1-19> 국어문화원주요사업 < 표 2-1> 민원서식사용에서의불편함경험여부와그정도 < 표 2-2> 공공기관사용서식의오류및출현빈도 < 표 2-3> 초 중등국어관련수업시수현황 < 표 2-4>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학과및학과별전임교원수 (2009 년 ) < 표 2-5> 2010년 16개시 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 < 표 2-6> 2009 년문해교육기관과프로그램수 < 표 2-7> 2009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역별기관수 < 표 2-8> 한글학교대륙별현황 (2009 년 ) < 표 2-9> 국내대학의한국어교육기관현황 (2010 년 ) < 표 2-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시험내용및합격기준 < 표 2-1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연도별실시현황 < 표 2-12> 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자및교원양성기관현황 ( 10년 5월기준 ) 6 7 7 11 14 15 18 21 25 26 27 29 30 30 31 32 33 34 34 37 38 51 53 55 56 57 58 59 60 61 62 - iii -

< 표 2-13> 국어관련단체통계 < 표 2-14>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 < 표 2-15> 연도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 < 표 2-16> 연도별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응시자및합격자현황 < 표 2-17> 국외초중등학교한국어과목채택현황 (2010 년 ) < 표 2-18> 해외대학한국어학과및강좌개설현황제3장 < 표 3-1> 한글보급기관의명칭통합방안 ( 09) < 표 3-2> 한글박물관구성계획 < 표 3-3> 문화비전 2012 의우리말가꾸기중점과제 < 표 3-4> 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2001~2010 년 ) < 표 3-5> 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교육추진실적 < 표 3-6> 점자 수화체계개선지원실적 < 표 3-7> 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 < 표 3-8> 국어문화원관련사업추진현황 < 표 3-9> 국어사용실태조사추진실적 < 표 3-10> 민족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 표 3-11> 지역어조사실적 < 표 3-12> 세종학당설립및운영국가현황 ( 11년 1월현재 ) < 표 3-13> 국가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현황 ( 11년 1월 ) < 표 3-14>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참여기관별역할 < 표 3-15> 09~ 10 년순화대상어와순화어목록 < 표 3-16> 국립국어원의외부기관지원요청대응현황 < 표 3-17> 교과서감수현황 64 64 75 76 78 79 84 86 88 93 103 104 106 107 108 108 109 118 118 127 136 139 140 제 4 장 < 표 4-1> 향후추진개요 < 표 4-2> 세종학당설립중기계획 ( 누계 ) < 표 4-3> 한국어기본교재개발현황및향후계획 ( 국립국어원 ) < 표 4-4> 세종학당교원자격자충원비율의확대 < 표 4-5> 단계별사업내용 144 145 146 146 157 - iv -

그림목차 제 1 장 [ 그림 1-1] 새로운국어정책의기본방향 [ 그림 1-2] 문화예술국조직도 [ 그림 1-3] 국립국어원조직도 8 17 20 제 2 장 제 3 장 [ 그림 2-1] 계약서, 약관의언어개선을위한분석틀 [ 그림 2-2] 사업추진흐름도 [ 그림 2-3]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대학수 (2009 년 ) [ 그림 2-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학습자수현황 (2006~2009 년 ) [ 그림 2-5]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절차 [ 그림 2-6]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연혁 [ 그림 3-1] 한글박물관조감도 [ 그림 3-2] 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 그림 3-3] 국어문화학교로마자표기법온라인강좌 1차시 [ 그림 3-4] 국어문화학교학습자용누리집 [ 그림 3-5] 09년남북언어관련학술대회주요참석자사진 [ 그림 3-6]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 그림 3-7] 디지털한글박물관누리집 [ 그림 3-8] 베트남호치민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9] 카자흐스탄아스타나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10] 현지화교재및교원용지침서 ( 일부 ) [ 그림 3-11] 누리-세종학당첫화면 [ 그림 3-12]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배경및목표 [ 그림 3-13]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임무와미래상 [ 그림 3-14] 단계별추진절차 [ 그림 3-15]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체계도 [ 그림 3-16] 10년사업추진실적 [ 그림 3-17] 공공언어지원누리집 41 44 52 57 62 75 85 90 94 95 102 110 112 117 117 120 122 124 125 126 127 129 138 - v -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절언어정책과국어정책 제 2 절국어관련법령 제 3 절주요국어정책기관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1 절 언어정책과국어정책 1. 언어정책의개념 언어정책에대한사전적정의로 표준국어대사전 에는 국가가그나라에서쓰는말을통일 발전시키려고쓰는정책 으로규정하고, 그예로표준어의규정, 맞춤법의확립, 글자의통일이나개혁, 외국어교육, 문맹퇴치등을들었다. 그러나이런풀이는우리나라에한정하여통용되는것이라할수있다. 실은 정책 이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방책이므로언어정책은곧 국가가주체가되어국가의정치적목적이나이념을실현하기위해언어사용과관련해직간접적으로개입하여취하는모든활동 으로이해하여야한다. 따라서언어정책의범주는맞춤법이나표준어등의어문규범등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한나라의정책이직간접적으로그나라사람들이사용하는언어에대해영향력을미치는모든활동을포괄한다. 언어정책의실현주체가국가라는점에서국가가아닌민간에서펼치고있는각종언어관련활동은그것이표준어확립이나맞춤법제정, 외국어교육, 문맹퇴치활동, 국어순화등전체국민의언어생활에영향을미친다할지라도언어정책에포함하지않는다. 민간에서행해지는이와같은활동은 언어운동 이라하여언어정책과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언어정책과언어운동의구분이늘명확한것은아니다. 국가가언어정책을실행하면서대중적호응을유도하기위해언어운동의형식을빌리기도하며, 민간단체의언어운동이그효과를높이기위해국가의행정력에의존하기도한다. 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언어정책의유형 언어정책은유형에따라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언어정책의주체인국가의개입방식또는개입정도에따라 국가개입주의언어정책 과 방임주의언어정책 으로구분할수있다. 언어사용에관한법률의제정및시행을통해국가가직접언어문제에주도적으로개입하는언어정책을국가개입주의언어정책이라고하며, 언어문제에대한국가의직접적인개입을자제하고민간에서의자율적인개입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언어정책을펼치는것이 방임주의언어정책 이다. 전자를시행하는국가로는프랑스가대표적이다. 사법과행정은다른어떤언어도아닌프랑스어로만처리하게함으로써프랑스어를지배적인언어로이끌어내었던 빌레르-코트레칙령 (1539 년 ) 으로부터프랑스내의모든상품이나서비스광고는반드시프랑스어를사용해야하고만일외국어광고인경우에는프랑스어로번역한문장을병행하여야한다고규정한 1994 년의 투봉법 은국가가영어에위협받는자국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한사례이다. 방임주의언어정책은주로영어권에서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영국의언어정책은국가의규제를많이받지않는다. 국가는민간자율적인활동으로사전편찬, 교육, 보급등을후원함으로써간접적으로지원하는정책을펼친다. 물론한국가가전적으로개입주의나방임주의언어정책을취하지는않지만어느쪽에더비중을두는지는구분된다. 언어정책의유형은 언어계획 (language planning) 의측면에서도구분할수있다. 언어계획은언어공동체의의사소통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 한사회의언어기능을변화시키기위해정부가공인하고장기간지속적으로가하는의식적인노력을말한다. 이말은주로제3세계국가의근대화과정에서많이언급되었다. 국가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언어표준화는매우중요한언어정책의하나였기때문이다. 언어계획에따른유형은크게 위상계획, 자료계획, 습득계획 으로구분된다. 위상계획 은한언어공동체내에서특정한언어의사용범위와기능을변화시키려는노력과관계된것으로여러언어가있을때어떤언어를국어로삼고어떤것을공용어로삼을것인지, 혹은어떤언어를표준어로두고어떤것을방언으로둘것인지를정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어떤문자를쓸것인가에대한문제가대두되기도한다. 지위계획은특히한국가가독립할때매우중요하다. 어떤민족이자녀들에게자국어교육을소홀히함으로써머지않아그언어는기존의지위를잃을수있기때문이다. 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자료계획 은특정언어의체계와형태에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으로한언어를표준화하기위한철자법제정, 사전편찬, 문헌정리, 신어개발, 전문용어정비, 어휘의현대화등을수행하는것이다. 자료계획은한공동체의언어가대화나공적생활, 교육등에있어서문제없이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습득계획 은특정언어를교육함으로써그사용자의수와사용능력을증대시키려는노력과관계된것이다. 학교에서의모어또는제2언어교육, 원활한사회생활을위한각종언어학습, 문해력증진등이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이는언어확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각국가들은자국민을위한교육기관을유지할뿐만아니라해외에문화원을운영하여자국어를보급하기위해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영어공용어화나해외한국어보급문제는위상정책과관련된것이며, 한글맞춤법이나외래어표기법의제정및개정문제는자료정책과관련된것이다. 국민의기초문해력향상이나초등학교에서의영어공교육강화문제는습득정책과관련된것으로분류할수있다. 마지막으로언어정책은한국가내언어의기능과존재양상에따라 단일언어사용정책, 이중또는삼중언어정책, 다중언어사용정책 으로구분할수있다. 단일언어사용정책 을펴는대표적인국가로는아이슬란드, 프랑스, 그리고우리나라를들수있다. 아이슬란드와우리나라가역사적, 지리적요인에의해단일언어를사용하는국가라면, 프랑스를포함하여단일언어정책을시행하는대부분의나라들은실제다민족으로구성된다중언어를사용국가임에도불구하고 1국가 1언어의효율성을위해강력한단일언어사용을추진한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등은 이중또는삼중언어사용정책 을사용하는국가이다. 벨기에에서는네덜란드어와프랑스어가, 캐나다에서는영어와프랑스어가, 스위스에서는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공용어로사용된다. 이중또는삼중언어정책에서는특정언어들의사용범위와기능에관한 위상정책 이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다중언어사용정책 은 2차세계대전이후식민지배에서벗어난아프리카신생독립국들에서흔히볼수있다. 아프리카신생독립국의국경선대부분은구식민지배국가들의이해관계에의한것으로그들의언어적, 민족적경계와상관없이그어졌다. 식민지시대에서로다른민족또는언어공동체간의의사소통은지배국가의언어에의존했던탓에한개또는두세개의토종국민어가성립할수없었다. 식민지배에서벗어난후에몇몇언어가비교적다수의사용자들에게 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선호되기는했지만그지위는아직도가변적이다. 그러므로다중언어사용정책에서는특정언어들에특별한지위와기능을부여하는 위상정책 측면이가장주목을받게된다. 3. 국어정책의방향 1990 년대이전까지우리나라의국어정책은국어순화, 어문규범정비, 한글전용문제등언중의언어생활과직접연관된문제에집중되었다. 그러다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컴퓨터에서의언어처리, 남북언어통일문제, 사전편찬등이새로운정책과제로추진되었다. < 표 1-1> 1991 년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명시된국어정책과제 한글의기계화및과학화사업 한글맞춤법등어문제규범 생활언어및언어순화에관한사항 한글의역사적변천과방언의조사및연구 남북한언어통일 신문 방송언어의사용 국어의해외보급과해외거주자의국어사용실태에관한조사및연구 표준국어대사전 의편찬과국어관련각종사전의발간 한자의사용실태조사및개선방안 2000 년에접어들면서우리나라국어정책의중심기관이라고할수있는국립국어원에큰변화가일어난다. 2001 년과 2002 년에들어국어관련예산이획기적으로늘어나고, 2004 년에 국립국어원 으로기관의명칭이바뀌면서국어정책에관한모든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이관받게된다. 그리하여국어정책의유일한국가중심기관으로변신하게되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 과 국어기본법시행령 이공포됨으로써국어정책의새로운장이열렸다고할수있다.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 이제정되고시행령이발효되면서법적뒷받침을받으면서국어정책을추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에따라 2006 년에작성하여 2007 년부터적용 시행한 국어발전기본계획 ( 07~ 11) 의주요방향은다음과같았다. 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2> 국어발전기본계획 ( 07~ 11) 의주요방향 국어기본법 의기본이념구현과실효성제고 국어사용환경의점진적개선과국민의국어능력향상 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한국어해외진흥확대 국제화 다문화사회를포용하는다원주의언어규범정립 사회통합적언어복지시책확대시행 국어문화유산발굴과지역어 토착어조사사업확대 지식정보문화시대를이끌어가는국어정보화사업의지속추진 그런데 2004 년 11월이후문화부에서국립국어원으로이관되었던국어정책기능이 2009 년 5월다시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로이관되었다. 국립국어원이종합적으로주관해오던국어정책가운데순수정책기능이 2009 년 5월을기준으로다시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로이관되었다. 이에따른두기관의역할분담은다음과같다. < 표 1-3> 2009 년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의추진과제 국어정책과추진과제 국립국어원추진과제 국어 언어관련법령, 제도및어문규범의정비 국어 언어관련정보화정책수립및시행 국어책임관운영 평가 언어와문자, 전문용어등의표준화 국민의언어능력향상및언어소외계층지원 공공언어품질향상및언어사용환경개선 지역어발굴및보전 국어문화원지정및지원등 한글날행사, 한글산업화, 한글가치확산및진흥 홍보 한국어보급기관의설치 지원등한국어보급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외국인 다문화가정등에대한한국어교육정책 국어 언어정책관련법 제도의조사 연구 언어와문자, 특수언어에관한조사 연구 언어와문자의정보화및표준화와정보자원구축 관리 국어와관련된각종사전의편찬 발간 공공기관및신문 방송 인터넷언어의공공성향상 전문용어표준화및정비지원 국민의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환경등실태조사 올바른국어의보급및국민의언어생활상담 국어 한국어관련교육연수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 국어 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 국어문화원교육활동지원 한국어교원자격부여 한국어교육과정, 교재및자료등개발 보급 운영 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이렇게정책수행기능과연구기능이국어정책과와국립국어원으로분리되었지만이들과제는직간접적으로연관되는것들이적지않기때문에두기관의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 한나라의언어정책은나라안팎의환경과시대의변화에따라함께변화하기마련이다. 최근우리나라의언어사용실태를보면국내적으로는영어의확산에의해학문적인활동외에일상적인언어생활에서도국어의사용영역이줄어드는위기상황을맞고있다. 외래어 외국어의오남용이심각하며인터넷통신언어의무분별한사용으로인해국어환경이점차악화되어가고있다. 도시화와세대교체로인해지역어와민족문화생활어는빠른속도로소멸되고있다. 반대로나라밖에서는한국의비약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중국과일본, 동남아등지에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전대미문의한국어열풍이일어나고있다. 한편새터민,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수의증가로언어집단이다양해지고있으며, 지구상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었던한국적인다문화시대에접어들고있다. 또한급변하는남북한의정세변화는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실정이다. 이렇게우리는이전에한번도경험해보지못했던빠른언어환경의변화를체험하고있다. 그러므로앞으로의언어정책은이러한우리의언어환경을외면하거나과소평가하지않으면서도그장점을십분활용하여사회통합과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국어정책의기본방향한국어의 내적공존 과 외적도약 을위한정책수립 목표 1. 한국어교육기반강화 2. 쉬운공공언어쓰기확대 3. 통합의국어문화확산 4. 국민의국어능력향상 5. 국어콘텐츠구축및서비스 6. 한글의국내외위상제고 [ 그림 1-1] 새로운국어정책의기본방향 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제 2 절 국어관련법령 1. 국어기본법 신규제정 2005. 1. 27. 법률제 7368 호 ( 타 )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제 8852 호일부개정 2008. 3. 28. 법률제 9003 호일부개정 2009. 3. 18. 법률제 9491 호일부개정 2011. 4. 14. 법률제 10584 호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 은 국어의사용을촉진하고국어의발전과보전의기반을마련하여국민의창조적사고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하고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 2005 년 1월 27일제정하여같은해 7월 28일부터시행하고있다. 국어기본법 은그동안산재되어있던한국어와한글에관한관련법령을한곳에모으고새로운제도를추가하였다. 추가된새로운제도로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국어문제를담당하는 국어책임관 을지정할수있게되었으며, 한국어교육전문가에게전문성을인정하는자격증을부여하며, 국민의국어능력을검정하고국어능력을키우기위한상담제도를운영토록하였다. 또한 5년마다정기적으로국어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 2년마다시행결과를국회에보고토록함으로써국어정책이실효성을갖도록하였다. 이법의시행과동시에한글관련주요법령이었지만거의사문화되었던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이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ʻ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여 국어기본법 이명실상부국가단위의국어정책수립및시행에관한최상위법임을분명히하였다. 따라서이법의제정으로국어와관련된모든정책과연구지원, 교육의기본틀을정하고보급하는법률적근거를마련했다고할수있다. 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나. 국어기본법 연혁국어기본법은정부입법으로제정이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발표된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방침이포함되었으며, 2003 년 1월 13일국어기본법입법소위원회 ( 위원장홍윤표연세대교수 ) 가구성되었고, 같은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마련하였다. 이후재경부, 교육부, 법제처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정부안으로확정되었고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국회문광위를, 같은해 12 월 21 일에는국회법사위의의결을거치고 12 월 29 일에본회의를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 이제정된이후몇차례개정이있었다. 2008년 3월 28일일부개정 ( 법률제9003 호 ) 에서는국어의발전과보급을목적으로활동하는민간단체등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주체가국가로되어있던것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확대하고, 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기위하여운영되는국어상담소가국어관련전화상담만을하는시설로인식되는오해를피할수있도록국어문화원으로이름을바꾸었다. 효율적인국가자격시험관리를위하여국어관련전문기관 단체뿐만아니라검정전문기관에서도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위임 위탁규정을확대하였다. 2011 년 4월에는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기위한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에따라법령을정비하였다. 다. 국어기본법 의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국어와관련된규정은 한글전용에관한법률 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여러법률에산재해있어서실효성있는국어정책을추진하기어려웠다. 1946 년에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은 대한민국의공용문서는한글로쓴다. 다만, 얼마동안필요한때에는한자를병용할수있다. 라는단하나의조항만으로되어있었을뿐아니라구체적인시행령이없어상징적인의미가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국가는국어정책을펴기위한정책을수립해야하고, 어문규범을제정해야하며이를위해국어심의회를두어야한다는내용뿐국어발전을법적으로보장하는내용이없었다. 이에반해 국어기본법 에서는 국어 가대한민국공용어로서한국어임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한글역시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문자임을밝혀그동안관습적으로정의되었던 국어 와 한글 의정체성을분명히하고한국어의보전과발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국어발전을통해민족문화를꽃피울수있는초석을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다. 1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라.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국어기본법 은총 5장 27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고국어의발전과보전, 진흥및육성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중점을두었으며, 인위적규제및단속등의규정은최소화하는방향으로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아래의 < 표 1-4> 와같다. 분류 조항 주요내용 국어 와 한글 의국어는 대한민국의공용어로서한국어 이며 한글 은국어를표기하는우리의제3조명시적규정고유어임을명시적으로밝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4조 지역어의보전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명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어의발전과보급을위한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함 수립정부의국어발전과보급에관한시책의수립 시행결과등에대한연차보고서를제8조 2년마다국회에제출하도록함 국어정책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하도록함. 국어환경변화에대응해나가고 실태조사 제9조 국민들이국어에대한새로운인식을갖도록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어정책에필요한국민의국어의식, 국어능력, 국어사용환경등에대한자료의수집및실태조사를할수있게함 국어책임관 제10조 공공기관에국어진흥업무를총괄하는국어책임관제도를두도록함 어문규범의영향평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의추진과실적평가, 국어환경개선시책추진, 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개발시행등국어시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어문규범이국민의언어생활에미치는영향과어문규범의현실성및합리성등을평가하여정책에반영하도록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발전기본계획수립에관련된심의사항이추가됨 공문서작성 제14조 공문서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함 국어정보화촉진 제16조 국어정보화를위한각종사업을시행할수있는말판마련 전문용어의표준화 제17조 국민이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국가가각분야의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체계화하여보급하도록함 국어의보급 제19조 재외동포나외국인을대상으로국어를가르치는자에게일정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함 민간단체등의활동국어발전을위해활동하는민간단체를국가가지원할수있는법적인토대가제21조지원마련됨 국민의국어능력향상 제22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기회균등을위해힘써야함을명시함 국어능력의검정 제23조 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창조적인언어생활의정착을위해국어능력을검정할수있도록함 국어문화원지정제 24 조 < 표 1-4> 국어기본법 의주요내용 국민들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와관련된각종상담에응할수있는국어문화원을지정할수있도록함 1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국어기본법시행령 신규제정 2005. 7. 27. 대통령령제 18973 호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제 20676 호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제 21087 호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제 22529 호 가. 국어기본법시행령 개관및연혁 국어기본법시행령 (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제18973; 일부개정 2010. 12. 14) 은 국어기본법 에서위임된사항과 국어기본법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 문화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 ( 현국어정책과 ) 와국립국어원에서는 2005 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국어기본법 의취지를살려서내용을선정하고관계전문가와국민을대상으로한공청회등을거쳐국어기본법시행령안을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거쳐최종 23개조 ( 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 ) 로제정 공포되었다. 국어기본법 이국어의사용을촉진하고국어의발전과보전의기반을마련하여국민의창조적사고력의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면, 시행령은제도적뒷받침을통해국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시키고민족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것이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은대통령령제22529호에따른일부개정 (2010. 12. 14) 에서국어심의회운영을위한 세칙 마련근거를규정하고, 한국어교원자격취득요건, 기준및절차등을명확히정비하는등법적 제도적미비사항을보완 개선하였다. 후자의내용을요약하면, 먼저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간으로외국어로서의한국어강의가개설된대학및대학부설기관에만한정했던것을외국어로서의한국어수업이개설된국내외초 중 고등학교및지방자치단체, 또는외국정부기관등으로확대하였다. 외국인등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의체계화및수준향상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학등으로부터한국어교육과정및교과목의적합여부를신청받아그운영의적합성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1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나. 제정목적과주요내용 국어기본법시행령 은 국어기본법 의정신과제도적운영을체계적으로뒷받침하는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으로, 21세기문화의시대에국어가문화창조와발전을선도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핵심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기관의홍보담당부서의장을국어책임관으로지정하여활용할것을명시 ( 제3조 ) 하고있다. 또한국어연구자를중심으로국어생활과관련된제반문의사항들을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여국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국어문화원을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 제19조 ). 이는국가의국어정책을국민들에게제대로알리고이를검증할수있는조직을국가책임하에운영함으로써민간의국어운동과국가의국어정책이상호보완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을명시한것이라할수있다. 둘째, 외국에서급증하는한국어수요에부응하면서한국어의우수성을세계에알릴수있도록한국어교육을담당할전문요원의양성에대해서도상세히규정하고있다 ( 제13, 14조 ). 외국어학습은해당외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여상호이해를증진시킬때더욱높은효과를나타낸다. 재외동포및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역시한국어를바탕으로우리문화를충분히이해할수있게도와주는체계적인프로그램을바탕으로진행될때진정한문화교류로서의의의를가질수있다. 따라서한국어교육담당자와이들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법률에의거해명시함으로써지속적이고체계적인한국어교육의바탕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셋째, 국민의국어능력 (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 전반에대한안정적이고체계적인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명시하고있다 ( 제2조 ). 이는단순히국민들의국어실력을확인하는데서그치는것이아니라국어정책의과제와방향을가늠하는중요한자료를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는또한국민들이국어에대해늘관심을가질수있도록자극하는계기가되기도한다. 또한각종어문규범의영향평가를실시하여 ( 제4조 ) 실생활에실제로도움이되고국민의국어생활을풍요롭게할수있는언어규범이제정 시행될수있도록하였다. 이와함께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과관련된기준을명시 ( 제11조 ) 하고, 학술및법률관련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순화 ( 제12 조 ) 할것을분명히한것은국어생활의질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할것으로볼수있다. 1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넷째, 공익목적의비영리법인에의한국어능력평가를제도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다. 이로써일반국민들이언제나자신의국어능력을검증하고, 이를바탕으로질적도약을위한준비를스스로해나갈수있게된다. 전문 19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분류 조항 주요내용 국어실태조사 제2조 - 국어정책수립에필요한국어의실태조사실시 - 국민의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에관한조사실시 국어책임관의지정맟임무 제3조 -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국어책임관을둘수있음 어문규범의영향평가 제4조 - 어문규범의제정, 개정시에어문규범에대한인식, 만족도조사 국어심의회분과위원회의구성및운영공문서의작성과한글사용 전문용어의표준화, 체계화 한국어교원자격부여,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제 5 조 ~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 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세분과위원회설치 - 공공기관의공문서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해야함 - 각분야의전문용어를표준화하고체계화하여보급해야함 - 각부처에 5 20 인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를두어전문용어표준화안심의 - 문화관광부는국어심의회를거쳐회신하고각부처는확정안을고시, 사용해야함 - 문화관광부는국어심의회를거쳐회신하고각부처는확정안을고시, 사용해야함 - 재외동포나외국인을대상을국어를가르치고자하는자에게자격을부여하는방법과자격등급에관한사항을정함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분야를전공하고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하거나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영역별필수이수학점의이수, 한국어교육경력이나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합격여부등을고려하여한국어교원의자격을 1 급부터 3 급까지구분하여부여하도록함 - 한국어교원의자격기준을정함으로써한국어교원의전문성을높이고한국어교육분야의발전을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한글날기념행사제 15 조 - 한글발전유공자포상, 세종문화상수여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설치, 구성, 운영 제 16 조, 제 17 조 < 표 1-5> 국어기본법시행령 의주요내용 - 국어능력의향상에필요한정책을수립ㆍ시행해야함 -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협의기구로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둠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등 14 개부처국어책임관으로구성함 국어능력검정제 18 조 국어문화원지정과지원 제 19 조 - 국어능력의향상과창조적인언어생활의정착을위해국어능력을검정함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등에대해검정함 - 국민들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상담을할수있도록국어문화원을지정함 - 국어문화원의지정요건및지원등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음 1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3.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신규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제 73 호 가. 국어기본법시행규칙 개관 국어기본법시행규칙 ( 신규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제73호 ) 은한국어교원자격의취득요건을명확하게하고승급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 국어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대통령령제22529 호, 2010. 12. 14. 공포ㆍ시행 ) 제13조및제13조의 2 에따라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된한국어교원자격의요건등에관한세부심사기준, 심사횟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체적인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의신청등에필요한서식을정하는등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이다. 나.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주요내용전문 6조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는 국어기본법시행규칙 은 국어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1-6> 국어기본법시행규칙 내용 한국어교원자격의세부심사기준 한국어교원자격의심사횟수및공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 한국어교원자격의심사신청 대학등의교육과정및교과목확인 첫째, 한국어교원자격세부심사기준으로한국어교원자격취득에필요한영역별과목의적합성여부, 필수이수학점및필수이수시간에대한세부심사기준을정하였다 ( 규정제2조 ). 1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둘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횟수를연 2회로하고, 심사실시 30일전에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등에공고하도록규정하였다 ( 규정제3조 ). 한국어교원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문화체육부장관이심사횟수를늘리거나줄일수있도록융통성을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 위원의임기및심의사항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 ( 규정제4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차례연임할수있다. 넷째, 자격의심사에필요한서류및자격신청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 규정제5조 ). 다섯째, 대학 ( 원 ) 및양성과정의심사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 규정제6조 ). 제 3 절 주요국어정책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정책과설립목적및연혁우리나라는세종조에집현전 ( 集賢殿 ), 개화기에국문연구소가어문연구를담당하였다. 정부수립후 1989 년까지국어정책은문교부편수국 ( 編修局 ) 에서교육기능과연계하여다루어왔으나 1990 년정부조직개편으로신설된문화부로이관되었다. 1990 년 3월 6일에문화부의직제개정으로어문출판국어문과를신설하여말과글에관한정책을문화정책의영역에포함하였는데, 이는국어정책이교육의차원을넘어문화정책의일환으로지향점이바뀌었다는것을뜻한다. 이와함께국어연구소 ( 문교부산하학술원부설, 1984. 5. 10 설치 ) 도 정부조직법 의개정 ( 대통령령제12895 호. 1990. 1. 3) 에따라교육부에서문화부로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 ( 대통령령제13163호. 1990. 11. 14) 에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문화부소속기관인국립국어연구원으로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국어정책은정책수립및집행기능은문화부본부의어문과가, 정책수립에관한기초조사 연구등연구기능은국립국어연구원이담당하는체제로수행되어왔다. 그후어문과는 1994 년 5월 4일에어문출판국이폐지됨에따라문화정책국어문과로, 1997 년 3월 1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20일에국어정책과로바뀌었다. 그동안어문과및국어정책과는우리말과글에대한종합계획의수립및추진, 우리말과글의체계적정리보급, 우리말과글의해외보급, 우리말과글의정보화 과학화에관한정책수립및추진, 국어심의회운영, 남북어문규범관련업무및어문자료교류, 어문연구관련단체의육성 지원, 국립국어연구원과의공조, 그리고문화관련자료의수집및정리와자료실운영등에관한업무를수행해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라 국어정책과 에서 국어민족문화과 (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변경 ) 로명칭이바뀌었으나, 2011 년 6월 16일부서신설및부서간업무분장조정과국어정책기능강화를위한앞의시행규칙에따라다시 국어정책과 로변경되었다. 국어정책과 는문화정책이라는큰틀에서국어발전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국어의보존 발전에관한법령 제도를정비하며, 어문관련단체의육성및지원등제도적기반구축등에관한노력을지속적으로해나갈것이다. 나. 조직및예산 1) 문화예술국조직현재문화체육관광부내국어정책을주관하는부서는 국어정책과 이다. 국어정책과 는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관할하에있는문화예술국산하의문화정책관소속으로되어있다. [ 그림 1-2] 문화예술국조직도 1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예산 < 표 1-7> 국어정책과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증감예산예산 (A) 예산 (B) B-A % 비고 민족문화계승기반구축 13,541 4,194 2,443 1,751 41.8%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1,181 1,700 1,530 170 10.0% 한글의가치확산 3,420 4,250 4,275 25 0.6% 한글박물관건립 200 2,000 5,000 3,000 150.0%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 1,622 1,426 196 12.1% 국어진흥기반조성 2,320 1,399 1,465 66 4.7% 전통문화자원발굴활용 720 0 2,000 2,000 순증 한스타일육성지원 ( 민간 ) 3,400 1,899 720 1,179 62.1% 관광기금 공공언어개선 ( 쉬운우리말쓰기 ) - 150 100 50 33.3% 토토기금 문화원형디지털화 3,420 - - - - 계 28,202 17,214 18,959 1,745 10.1% 다. 주요업무 2011년 6월 16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에따른국어정책과의담당업무는다음과같다. 항주요업무 1 언어정책및국어관련종합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2 국어 언어관련법령및제도, 어문규범의정비 3 국어심의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 4 국어 언어관련정보화정책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5 국어책임관운영 평가등에관한사항 6 언어와문자, 전문용어등의표준화정책에관한사항 7 국민의국어능력향상및언어소외계층지원에관한사항 8 공공언어품질향상및언어사용환경개선에관한사항 9 지역어발굴및보전정책에관한사항 10 국어문화원지정및지원등에관한사항 11 한글날행사, 한글산업화, 한글가치확산및진흥 홍보에관한사항 12 한국어보급기관설치 지원등한국어보급에관한사항 13 한국어교원자격제도에관한사항 14 외국인 다문화가정등에대한한국어교육정책에관한사항 15 어문관련단체의육성 지원 16 국립국어원에관련된업무 1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2. 국립국어원 가. 설립목적및연혁국립국어원의전신인국어연구소는학술원산하의임의연구기관으로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 148 에서업무를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 ( 대통령령제12895호 ) 에따라문화부가신설되고어문정책이문교부에서문화부로이관되면서국어연구소의위상제고는 1990 년도문화부의주요사업으로대두되었다. 1990 년 11월 14일대통령령제13163 호에따라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의정원 35명으로직제가확정되면서 1991 년 1월 23일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으며, 합리적인국어정책수립을지원하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선도함을목적으로한다. 연구중심의업무를수행하던국립국어연구원은 2004 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정책업무를함께수행하는국립국어원으로기관명칭이바뀌었다. 이에따라국립국어원은우리나라유일의언어정책및연구통합기관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 국어의발전과국민의언어생활향상을위해좀더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게되었다. 이후 2009 년 4월 17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따라정책집행업무는다시문화체육관광부로이관됨으로써국립국어원은국어의발전과국민의언어생활향상을위한사업의추진과연구활동을관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게되었다. 국립국어원은우리나라의어문정책에필요한자료를과학적 체계적으로조사 연구하여어문정책의기반을조성하고, 국어생활에필요한어문규정을관리하며국어사전을편찬하는등교양있고표준적인언어생활의기초를다짐으로써국어생활의향상을꾀하며국어정책의개발에필요한토대를마련하기위해힘쓰고있다. 나. 조직및예산 1) 조직국립국어원의조직은 1실 ( 어문연구실 ), 1단 ( 공공언어지원단 ), 1부 ( 교육진흥부 ), 3과 ( 기획관리과,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 2팀 (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 으로구성되어있다. 2011년 8 1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월현재정원은연구직 24 명을포함하여 45 명이며현원은 42 명 ( 연구직 21 명 ) 이다. [ 그림 1-3] 국립국어원조직도 2) 예산 구 분 ( 단위 : 백만원 ) ʼ09 년 ʼ10 년 ʼ11 년 예산액예산액예산액 합 계 11,835 10,870 12,915 언어정책기반조성및진흥 1,612 989 793 국어능력향상및환경개선 1,915 1,470 1,616 청사관리운영 998 948 965 다문화사회의한국어교육진흥 580 1,466 1,393 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구축 - 1,833 4,000 세종학당개설및운영 1,800 - - 국어실태조사및자료구축 1,300 679 571 국어정보화 806 716 680 국립국어원인건비 2,454 2,362 2,493 국립국어원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144 144 144 국립국어원기본경비 226 263 260 다. 주요업무 2011년 6월 7일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장제39 조 ~27조에따른부서별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2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8> 부서별주요업무 부서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주요업무 국어ㆍ언어정책관련법ㆍ제도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국어ㆍ언어관련정책통계생성및수집언어와문자, 언어소외계층을위한특수언어등에대한연구어문규범관련연구및영향평가에관한사항국어의시대적변천, 국어의지역적ㆍ계층적변이에대한연구및사회구성원간의사소통에대한연구국어분야학술교류에관한사항남북언어통일및동질화를위한연구세계언어연구기관등과의교류에관한사항 국어와언어정보화관련연구ㆍ실태조사언어와문자관련정보자원구축ㆍ관리에관한사항국어와관련된각종사전의편찬ㆍ발간등에관한사항언어와문자의전산처리규격, 표준화에대한연구자연어처리기반의사전편찬및분류체계연구국어ㆍ언어ㆍ문자관련문헌ㆍ자료등의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등에관한사항국어관련홍보물등의제작ㆍ보급에관한사항전산실및자료실의운영언어정보화분야의업무협력과지원에관한사항 공공기관의언어감수에관한사항신문ㆍ방송ㆍ인터넷언어의공공성향상에관한사항전문용어정비활동지원에관한사항국민의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등실태조사에관한사항올바른국어의보급및언어순화활동에관한사항국민의언어생활상담에관한사항 국어문화학교운영국어능력검정시험시행에관한사항국어관련교육연수발전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국어문화학교및국어전문교육기관운영에관한사항국어교육전문가양성에관한사항국어책임관등국어분야종사자에대한국어교육연수에관한사항신문ㆍ방송ㆍ인터넷등의분야종사자에대한국어교육연수에관한사항국어문화원교육활동지원에관한사항 국내외한국어교육자료개발사업한국어관련교육연수계획의수립및교육연수과정의개발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에관한사항한국어교원자격부여, 교육연수에관한사항한국어교육기관의교육활동지원에관한사항한국어교육과정, 교재및자료등의개발ㆍ보급ㆍ운영에관한사항한국어보급기관간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한국어교원국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2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1) 국민의표준언어생활지원과한국어자료집대성국립국어원은국민의표준언어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이포함된국어정보통합검색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하여어문규정, 외래어표기용례, 사전등각종어휘자료및국어관련자료와검색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용자편의를제고한다. 특히 21세기세종계획등국어정보처리성과물의통합유통, 관리체계와관련어중심의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및연계서비스기반을마련하고있으며표준적인언어생활지원과관련하여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을추진중에있다. 한편, 디지털한글박물관을통한한글자료디지털서비스를확대하여한글고전자료의원문이미지및해설자료를제공하고주제별한글고전자료특별기획전을수시로개최하고있다. 국어문화유산의현대화, 디지털화를위해훈민정음해례본의번역판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등 ) 을출간하고한글고전자료정리및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며방언자료등한국어음성자료디지털화를수행하고있다. 국어에관한다양한교양자료를제공하기위해계간지 새국어생활 을발간하며온라인소식지인 쉼표, 마침표 를제작하여누리집이나전자우편을등을통해보급하고있다. 또한구어분야의연구성과및현황과관련활동을정리 소개하는 국어연감 을매년발간하고있다. 2) 국민의언어생활과직결된공공언어지원체계구축공공기관의언어품질향상을지원하기위해공공기관의서식과문서의국어사용실태를분석하고전문용어의표준화및초중고교과서언어의표기 표현을감수하며표준화법개선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또한인터넷및방송언어의품격을향상하기위하여방송에서의외래어 외국어사용지침을제작하여보급하고올바른인터넷언어사용을위한교육용전자책 (e-book) 을발간하며, 인터넷국어순화사이트 말터 (http://www.malteo.net) 를운영하는등국민의바른언어생활을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3)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국어문화학교운영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국어문화학교를운영하여국어전반에관한실질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제공한다.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는수강인원 30명이상이면전국어느기관 단체에서나신청이가능하며, 날짜, 시간, 과목등을정하여신청하면교재와강의를무료로제공한다. 또 2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한언론 출판인대상교정 교열과정, 국어책임관공공언어정책과정등대상별 내용별특별과정도운영한다. 4) 국내외한국어교육자료개발과보급국내외한국어교원을위한교육지침서를개발하고여성결혼이민자와이주노동자등을위한다양한한국어교재를개발한다. 온라인교육강좌와함께방송프로그램등을제작하고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문학습지, 시청각보조자료, 놀이교재등을개발하며다문화가정 한국어방문지도사 를위한교사용지침서와언어권별해설서개발등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자의수준과요구에맞는교재를개발한다. 한국어교육전문가양성과교육연수과정의표준화를위해세종학당등국외의한국어교원을대상으로전문교육을실시하며한국어교원과한국어학습자를위한표준화된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또한국어기본법의규정에의해 한국어교원자격 을심사하고자격증발급업무를수행한다. 5) 그밖에국민의언어생활지원서비스언어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강화의일환으로표준수화등장애인용언어도구를확립하고이를표준수화학습방송이나점자포털사이트등을통해보급한다. 북한이탈주민의한국어발음교재및학습시디를개발하고차별적언어문화관행을해소하기위하여조사하고홍보한다. 그밖에한국어어문규정을비롯한국어관련질문에대한답변을위해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 가나다전화 등을운영하고있다. 3. 국어심의회 가. 개관국어심의회는장관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및동법시행령제2조 ~ 제10조에근거하여국어의발전과보전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에두는법정위원회이다. 그심의사항은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어문규범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그밖에국어의발전과보전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등이다. 2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국어심의회는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포함한 6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은국어 언어학또는이와관련된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이며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를위해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등 3개분과위원회로나누어구성 운영되고있다. 국어심의회는상시적인조직이아니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국어심의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소집할수있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의과반수가찬성하면의결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제6조 ) 나. 연혁국어심의회는 1953 년 3월문교부령제31호에의해처음조직되었는데문교부장관의자문에응하여국어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연구 심의하는실질적인최고기구의역할을하게된것은 1964 년대통령령제1977 호에따라문교부장관의자문기구로출범하면서부터이다. 문교부당시대통령령제1977 호 (1964. 11. 10.) 에의거하여설치된국어심의회는정부기구개편에따라 1990 년에국어정책이문화부로이관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현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자문에응하여국어의발전및보급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역할을한다. 1991 년에국립국어연구원이설립되어조사, 연구기능을담당하게됨으로써조사, 연구기능까지아울렀던국어심의회는심의역할만을전담하게되었다. 한편, 2005 년제정된 ʻ국어기본법ʼ에서 5년마다 ʻ국어발전기본계획ʼ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면서국어심의회의심의를받도록하여국어심의회의역할이강화되었다. 1994년까지국어심의회는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등 5개분과위원회로구성되었으나 1995 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 이개정, 공포되고 1995 년 7월 13 일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4727 호 ) 이발효됨에따라그위상이격상되었으며, 일부분과위원회가조정되어 5개분과위원회중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폐지되고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신설되었다. 또한같은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 ( 문화체육부훈령제55호 ) 을제정하여국어심의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2005 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 이제정되고 2005 년 7월 28일동법시행령이발효됨에따라기존의 5개분과위원회는 3개분과로통합 조정되었다. 이때표기법분과와한자분과가어문규범분과로통합되고한글분과와국어순화분과가국 24

제 1 장언어정책개요 어순화분과로통합 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언어정책분과로확대 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 시행됨에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및제22조는삭제되고,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의근거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으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 2009 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을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심의기능확대와전문성 대표성강화를위하여관련공공기관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기위한근거조항을신설하였고, 위원결원보충및그임기, 회의의의결, 회의록및검토의견서작성등심의회운영과관련된세부규정을마련하였다. 2009 년에는이전국어심의회위원의임기가만료됨에따라 9월 1일당연직 13명, 위촉직 34명으로국어심의회를다시구성하고구성범위도국어, 언어, 정책관련전문가및관련단체장등으로확대하여전문적인심의는물론일반국민들의언어생활에밀착된심의를할수있도록하였다. 1953 년이후국어심의회의설치를규정하고있는법령을중심으로주요한연혁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1-9> 국어심의회설치등관련주요연혁 시기주요내용근거법령 1953년 한글간소화개정의학술적근거마련을위해설치 문교부령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제정 - 문교부장관자문기구 ( 조사 연구 심의 ) 로설치 대통령령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ʻ국어순화분과위원회ʼ 설치 대통령령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부장관산하심의기구로설치 대통령령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립국어연구원설립으로 ʻ조사 연구ʼ 기능이관 대통령령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문화체육부장관산하심의기구로설치 대통령령제13869호 1995 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대통령령제 14727 호 1995 년 문화예술진흥법 으로설치근거법령변경법률제 4883 호 1995 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문화체육부훈령제 55 호 2005 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설치근거법령변경및심의, 분과구성변경법률제 7368 호 2009 년국어심의회운영세칙전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 111 호 2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국어심의회는국립국어연구원이설립되어조사와연구기능을이관하고심의만전담하게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 이제정되어심의범위가확대되고분과의구성이변경된 2005 년에기능과역할에두드러진변화가있었다. 이두시점을중심으로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10> 국어심의회의위상, 기능, 조직변천 시기위상기능조직직원예산 1991 년이전문교부장관자문기구 국어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연구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 인과서기약간인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1991 년 ~ 2005 년 문화체육부장관자문기구 국어발전및보급을위한제반시책을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및서기각 1 인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2005 년이후 문화체육관광부산하심의기구 국어의발전과보전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국어심의회와각분과위원회에간사및서기각 1 인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 다. 기능및역할국어와관련된중요정책을심의하고의결하는국어심의회의기능은분과위원회별로나뉘어있다. 분과위원회는 2005 년국어기본법제정이전과이후를중심으로변화과정을제시할수있다. 국어기본법이제정되기이전에는 1964 년부터유지되던 ʻ학술용어심의위원회ʼ 가 2002 년에 ʻ국어정보화분과ʼ로대체되었다. 2005 년국어기본법이제정되면서이전의 5개의분과위원회가 3개로통합되었다. 이전의분과위원회가독립적인기능을중심으로설정된것이라면지금의분과위원회는통합할수있는공통적인기능에따라설정되었다는특징이있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제8조 ( 분과위원회 ) 에나오는분과별심의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6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11> 국어심의회의주요심의사항 분과언어정책분과위원회어문규범분과위원회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기본계획에관한사항나. 국민의국어능력향상과국어사용환경개선에관한사항다. 국어의국외보급에관한사항라. 국어의정보화에관한사항마. 그밖에다른분과위원회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가. 한글맞춤법에관한사항나. 표준어규정및표준어발음법에관한사항다. 외래어및외국어의한글표기에관한사항라. 로마자표기법등국어를외국문자로표기하는방법에관한사항마. 한자의자형 ( 자형 ) 독음 ( 독음 ) 및의미에관한사항바. 어문규범에관한영향평가에대한사항 가. 국어순화에관한사항나. 전문분야용어의표준화에관한사항 국어심의회의분과위원회가 3개로줄어들었다고해서실제기능이축소된것은아니다. 오히려언어와관련된문제가갈수록전문화되고복잡해지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따라서이러한추세에발맞춰서필요할경우전문소위원회를각분과위원회밑에두어전문성을살리면서세부적인문제를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심의회의운영방법및운영실적 1) 심의회의운영방법국어심의회의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따른같은 시행령 제5조와, 같은 시행령 제6 조에따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에따른다. 국어심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 국어기본법 13조 ).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 시행령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문분과위원회의정책심의기능확대와심의회의전문성및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외국어와정책분야등관련분야의전문가나기관, 단체의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또한분과위원회운영의능률을높이기위하여각분과위원회에심의위원일부와관련전문가로구성되는전문소위원 2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회를필요한수만큼둘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심의회위원장은모든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장과소위원회위원장은해당위원회및합동위원회또는그하위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2) 국어심의회운영실적국어심의회의임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어문규범을제정하고개정하는일이라고할수있다. 국어심의회는 1958 년에로마자의한글화표기법, 1968 년에인명 지명 숫자표기법, 1969 년 11월에기관명의준말작성법, 같은해 12월외래어한글표기법등을심의했다. 1970 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 를구성, 개정한글맞춤법통일안 을마련했고 1979 년어문관계표기법개정안 ( 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로마자표기법안 ) 을심의했다. 1976 년부터는순화대상용어를심의하여국어순화에힘썼다. 1985 년 12월에는외래어표기법을, 1988 년 1월 19일에는새로개정한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을심의 확정했다. 국어심의회의대표적인수행실적으로 1988 년 1월에고시한 ʻ한글맞춤법ʼ과 ʻ표준어규정ʼ을들수있다. 1988 년의어문규범개정은 1979 년문교부안, 1984 년 8월학술원안, 1987 년 4월국어연구소안등의시안과 1987 년 6월검토위원회의검토와조절위원회의조절을거쳐 1987 년 12월국어심의회의심의를통과하여최종적으로확정이되었다. 1988 년어문규정개정이후에도 <표준어모음제2집심의>(1990.7.), <표준화법심의, 두음표기, 아래아표기>(1992.10.), <국악관련용어표준 ( 안 ) 심의>(1994.9.), <한글맞춤법일부조항재심의>(1994.12.), <외래어표기법및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여부심의>(1991.5), <외래어표기법개정및국어의로마자표기법심의>(1992.4.), <북구 3개국언어 (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 표기법심의 (1995.1),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안심의 (1996.3),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안자문및심의>(1997.6.), <한국점자규정안심의>(1997.11) 등의실적이있다. 1990년대에는국어순화분과의활동이두드러졌다. 국어순화분과의활동으로는 <법무부가요청한행정용어순화안심의>(1990.7.), <일본어투표현순화자료심의>(1991.6./1991.7.), <건설용어, 미술용어심의>(1992.2~5), <글자체용어심의>(1992.10), <식생활용어심의> (1992.11), <행정용어심의, 신문인쇄용어심의>(1992.12), <생활외래어 전산기기본용어 행정용어 선거 정치용어심의>(1993.12), <임업 봉제용어심의>(1994.9~12.), <일본어투생활용어심의>(1995.7~8.), <행정용어심의및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제작용어사용 28

제 1 장언어정책개요 구분표시심의>(1995.12.), <임업용어심의>(1996.11~12.), <일본어투생활용어심의> (1997.6), <운동경기용어순화안심의>(1997.12) 등을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 에서는국어심의회의역할에국어발전기본계획의심의를포함하고있다. 이에국어심의회는 2009 년 9월국어발전기본계획주요과제추진실적과국어책임관제도운영실적을심의하였다. 국어심의회운영실적 (2009. 9. ~ 2011. 8.) 은다음과같다. 분과위원회안건내용회의결과 전체회의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표 1-12> 국어심의회분과별운영실적 (2009. 9. - 2011. 8.) 국어정책추진계획보고, 성씨의두음법칙예외허용여부심의 (09.09.16) 표준어자격여부 / 표기추가여부심의 (10.02.23) 국어발전기본계획주요과제추진실적, 국어책임관제도운영실적보고 (09.09.16) 로마자표기법영향평가등어문규범정비계획보고 (09.09.16) 표준어자격여부 / 표기추가여부심의 (10.12.03) 로마자및외래어표기법영향평가결과보고, 표준어영향평가계획보고 (11.06.27) 전문용어표준화추진, 한글사랑지원단운영현황보고 (09.90.16) 성씨의두음법칙은유지하되, 해설서의일부강제조항삭제 소위구성후안건정리하여다음회의에다시상정 표준어 36 개, 표기 3 개심의의결 4. 국어책임관 가. 개요및운영현황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근거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어의발전및보전을위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지정한다. 국어책임관은소속공무원가운데홍보담당부서장또는이에준하는직위의공무원이겸직하도록되어있다. 국어기본법시행령 ( 일부개정 2010.12.14. 대통령령제22529호 ) 제3조에서규정한국어책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2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1-13> 국어책임관의임무 (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3 조 ) 해당기관이수행하는정책의효과적인대국민홍보를위한알기쉬운용어의개발과보급및정확한문장의사용장려 해당기관의정책대상이되는사람들의국어사용환경개선시책의수립과추진 해당기관직원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시책의수립과추진 기관간국어와관련된업무의협조 이법에따라 2005 년 12월부터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국어책임관지정을요청하여그결과 54개중앙부처와 16개청,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5개기초지방자치단체등에국어책임관을지정하였으며, 2008 년 2월 29일정부조직이크게개편됨에따라 44개중앙행정기관에대해국어책임관을재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나. 국어책임관연혁 국어기본법제정 (2005. 1. 27.) 및같은법시행령제정 (2005. 7. 27.) 에따라 2005년 12월중앙행정기관및광역지방자치단체에국어책임관지정을의뢰하였다. 이후국어책임관사업연혁은다음표와같다. 연도 주요내용 2006. 5. 제1회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개최 2006. 7. 국어책임관전용누리집 (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6. 8.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발간 2006. 9. 제1차광역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2007. 4. < 표 1-14> 국어책임관사업연혁 54 개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위원회 ) 및 160 개소속기관의국어책임관지정완료 16 개광역지방자치단체및 225 개기초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지정완료 2007. 7. 제2회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개최 2007. 9. 제2회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2008. 11. 제3회지방자치단체국어책임관회의개최 ( 대구광역시청 ) 2008. 11. 국어책임관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발간 2009. 12.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 국어책임관대상 ) 2010. 3.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 국어책임관대상 ) 2010.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안동 ) 2010. 11.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서울 ) 2010. 12.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 국어책임관및관련업무담당공무원대상 ) 2010. 4.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1. 3. 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 2011.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공동연찬회개최 ( 서울 ) 30

제 1 장언어정책개요 다. 역대주요사업국립국어원에서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첫째, 2006 년, 2008 년두차례에걸쳐 < 국어책임관, 어떤일을하나 > 라는안내책자를만들어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에게배포하였다. 둘째, 2006 년 5월, 2007 년 7월등 2차례에걸쳐중앙행정기관국어책임관회의인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 이하 ʻ정책협의회ʼ) 를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등매년광역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회의를개최하였다. 셋째, 매년국어책임관의업무실적보고서와함께별도로조사한주요공공기관누리집 ( 홈페이지 ) 언어사용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국어책임관활동을평가했는데, 2007년 5월에는중앙행정기관가운데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운데서울특별시청 경상남도청을우수국어책임관운영기관으로선정하여시상하였다. 이가운데중앙행정기관국어책임관회의인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 제17 조에따라국민의국어능력의향상에필요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협의기구로설치된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중앙행정기관의국어책임관으로설치 구성되어, 같은해 5월제1 차회의에서향후의활동방향과추진사업을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개최된제2차회의에서는국어책임관제도의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였다. 그러나정책협의회는 2008 년도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정비과정에서폐지하기로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설치와구성, 운영의근거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6조 ~ 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완전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국어책임관활동을지원하고국어책임관의우수활동사례를발굴해다른지방자치단체로확산하기위한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공모를실시하였다. 2010 년에는전남, 울산, 제주, 충북, 대전, 대구등 6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으며 2011 년에는제주를포함대전, 충북, 전남, 대구등 5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다. < 표 1-15> 2011 년선정국어책임관활동지원사업 대전 ( 국어생활통합서비스체계구축사업 ) 충북 ( 제 2 회전국우리말사랑왕선발대회 ) 전남 ( 알기쉬운행정용어집발간및결혼이주여성한국어교육 ) 대구 ( 대구시공공기관누리집언어사용개선 ) 제주 ( 제주문화의얼굴문화재안내문구바루기 ) 3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5. 국어문화원 가. 개요및현황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9 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고국어와관련된상담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05 년 10월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 를지정한것이출발이다. ʻ국어상담소ʼ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 이개정됨에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명칭을바꾸었다. 이조치는국민의국어능력을높이기위하여운영하는국어상담소가소극적으로국어관련상담만을하는역할에서벗어나, 국어관련각종교육 홍보활동을통하여보다적극적으로해당지역민의국어능력을키우고고품격의언어문화가널리퍼지는데일익을담당하여야한다는취지를담고있다. 국어문화원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 국어기본법시행령 ( 일부개정 2010.12.14, 대통령령제 22529 호 ) 에따라상근책임자 1명, 상근상담원 2명이상의상담전문인력을갖추고상담을할수있는적절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국어문화원으로지정된기관은전년도의상담실적을매년 1월말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 표 1-16> 국어문화원설립조건 국어기본법시행령 제 9 조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상담전문인력을갖출것가.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또는언어학등의분야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거나박사학위를소지한자또는대학의국어관련학과와그부설연구소 상담소, 국어관련단체나학회에서 8 년이상강의 연구 상담또는근무경력이있는상근책임자 1 인나.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또는언어학등의분야에서석사학위를소지하거나, 대학의국어관련학과와그부설연구소 상담소, 국어관련단체나학회에서 6 년이상강의 연구 상담또는근무경력이있는상근상담원 2 인이상 2. 상담실및행정실과통신장비를이용하여상담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32

제 1 장언어정책개요 < 표 1-17> 전국 18개국어문화원현황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국어문화원 남영신 ʼ05. 10.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국어문화원 남길임 ʼ05. 10.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 황병승 ʼ05. 10. ckc.gnu.ac.kr 4 동아대학교국어문화원 엄정호 ʼ05. 10.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국어문화원 구현정 ʼ05. 10.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국어문화원 김기호 ʼ05. 10. ccrk.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국어문화원 강진옥 ʼ05. 10. munjang.net 8 전남대학교국어문화원 서상준 ʼ05. 10.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국어문화원 김희숙 ʼ05. 10.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국어문화원 김진식 ʼ05. 10.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국어문화원 유애리 ʼ05. 10.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국어문화원 남기탁 ʼ07. 1.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국어문화원 소강춘 ʼ07. 1.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강영봉 ʼ07. 1.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국어문화원 이은섭 ʼ08. 12.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국어문화원 강정희 ʼ08. 12.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 ( 안산 ) 국어문화원 김정수 ʼ10. 06. 18 인하대학교국어문화원 박덕유 ʼ11. 02. 나. 국어문화원연혁국어문화원의전신인국어상담소는 2005 년 7월국어상담소운영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고난뒤, 선정기준을마련하여지정되었다. 2005 년 10월전국 11개소로출발한국어문화원 ( 국어상담소 ) 는 2007 년에강원, 제주, 전북의세지역이추가로포함되어 14개소가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전체국어문화원이유기적으로협력하여대국민의국어서비스질을높이고국민의국어생활수준을높이는정책을피기위하여전국국어상담소소장이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를결성하였다. 2008 년에는울산과대전지역에이어 2010 년에경기, 2011 년에는인천지역에국어문화원을새로지정하여현재는전국적으로 18개의국어문화원이운영되고있다. 국어문화원의주요연혁은다음표와같다. 3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1-18> 국어문화원연혁 연도 주요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운영을위한토론회개최 2005년 8월 선정기준마련및신청서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개최및실사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지정 (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지역 3곳추가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개정에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명칭변경 2008년 12월 인천, 대전지역 2곳추가지정 2010년 6월 경기지역 1곳추가지정 2011년현재 18곳지정운영 다. 주요사업국어문화원으로지정된기관들은학생, 일반시민이나공공기관의국어관련질문에답변하거나조언하고이와관련된교육활동을펼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어문규범 국어문법등국어와관련된궁금증에대한답변에서부터대학생이나대학원생의논문작성법지도, 공공기관의대국민홍보문안과정책용어등에대한검토, 법령문 안전설명문 제품설명서 문화재안내표지판이나간판의문구등실용문에대한검토, 시민대상의글쓰기 말하기지도, 어휘력 문장력향상, 독서지도, 지역언어문화의보존 발전등에이르기까지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각종업무를해당지역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1-19> 국어문화원주요사업 공통사업국어생활상담및자문국어관련행사언어환경개선찾아가는문화학교 세부사업 국어생활상담및교육, 지자체국어책임관지원, 중앙부처국어책임관활동지원, 공공기관국어상담및감수지원 한글날행사개최, 토론왕선발대회, 글짓기대회, 한국어말하기대회, 황금사전선발대회, 사투리말하기대회등 관광지안내문, 문화재해설문, 간판ㆍ도로표지판조사, 지역방송ㆍ언론등공공기관언어사용모니터링, 지역언어실태조사 국어원의찾아가는문화학교분담 3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1 절국내현황 제 2 절국외현황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1 절 국내현황 1. 공공언어사용실태 가. 개요공공성을가진각종문서들, 예를들어각종민원을처리하기위한민원서식이나안내문, 게시문, 계약서, 약관등에쓰이는국어는국민의언어생활과직결된대표적인공공언어이다. 그런점에서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각종서식과안내문, 게시문, 계약서약관등은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어법에맞는바른표현과쉬운어휘를사용해야한다. 그런데 2009 년남녀 185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우리나라국민들은민원서식사용에불편함을겪었던경험에대해 22명 (11.8%) 이 자주있다 고응답하였고, 약간있다 고응답한수도 73명 (39.2%) 에이른다. 또 보통이다 라고응답한수도 55명으로서전체의 29.6% 를차지한다. 이상의수치를합하면 51% 에이르러, 평소서식사용에서불편함을경험한일이 있다 고응답한것이전체의 80.6% 를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1> 민원서식사용에서의불편함경험여부와그정도 유효 민원서식사용에서의불편함경험여부와그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자주있다 22 11.8 11.8 11.8 약간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3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민원서식작성에서느끼는어려움의요인으로는 문서용어 > 작성절차 > 작성안내설명문 > 문서제목 순으로나타났다. 이렇듯실제국민들이공공문서의서식을작성하거나문서내용을이해하는데불편함을호소하고있었고, 그원인이언어사용과관련된것이었다.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판정기준 ) 위의한생명보험표준약관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우리사회에서사용되고있는계약서, 약관의언어사용이국민들의이해능력을넘어서고때로는국민의권익을침해하는수준에까지이르고있다. 정보화시대에들어서면서중요도가높아진또하나의공공언어구현수단은인터넷이다. 이제인터넷은우리일상생활에없어서는안될중요한정보전달의매체가되었다. 하지만인터넷에난무하는잘못된언어사용은그도를넘어우리언어를파괴하는수준에까지이르고있다. 물론사적인공간에서친교를위한목적이라면상호간의암묵적인합의하에어느정도자율이허용될수있다. 하지만적어도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누리집이라면쉽고올바른언어를사용함으로써국민들에게정보를전달하는데있어최대한의편의를제공해야한다. 나. 공공기관서식 문서의국어사용실태 2009 년 공공기관서식 문서의국어사용실태조사 에따르면공공기관이사용하는서식에나타나는오류유형및출현빈도는다음표와같다. < 표 2-2> 공공기관사용서식의오류및출현빈도 오류 소유형 오류대유형표기차원단어차원문장차원텍스트차원 전체 맞춤법및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단어사용 152 152 틀린용어사용 68 68 외래어남용 13 13 한자어남용 88 88 3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오류대유형표기차원단어차원문장차원텍스트차원 조사 54 54 명사화 57 57 관형화 10 10 부사화 25 25 성분의호응관계 58 58 성분의생략, 중복, 위치부정확 170 170 번역투표현 49 49 제목-내용불일치 7 7 부적절한문단연결 10 10 과도한생략 3 3 비논리적전개 26 26 전체 1305 321 423 46 2095 전체 위표에나타난오류내용은간단히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표기차원의오류가. 표기차원오류에서맞춤법및표준어오류는 9.2%, 띄어쓰기오류는 90.8% 를보임. 나. 맞춤법및표준어오류는단순오기로인한오류, 맞춤법및표준어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오류, 문장부호사용오류, 외래어표기오류등으로구분됨. 단순오기 기재힙니다 ( 기재합니다 ), 쵤영한 ( 촬영한 ), 기재시항 ( 기재사항 ) 맞춤법이해부족 뒷쪽 ( 뒤쪽), 주십시요 ( 주십시오), 있읍니다 ( 있습니다), 년월일 ( 연월일), 지정계좌로써 ( 지정계좌로서) 문장부호오류 문장의끝에서 온점 (.) 을쓰지않은경우등 외래어오류 싸인펜 ( 사인펜), 카다로그 ( 카탈로그), 콘테이너 ( 컨테이너) 2) 단어차원의오류가. 단어차원의오류는부정확한단어사용 47.4%, 틀린용어사용 21.2%, 외래어남용 4%, 한자어남용 27.4% 의비율을보임. 3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나. 부정확한단어를사용한경우는본래의단어를임의로줄여쓰거나문맥상어울리지않는단어를쓴경우, 과거의용어를쓴사례등으로분류됨. 다. 틀린용어를사용한경우에는틀리거나존재하지않는단어를쓴경우등이포함됨. 라. 외래어남용의오류를보인경우는비교적적었으나, 일부외래어의사용이두드러졌음. 마. 한자어남용오류의경우관습적으로많이사용되는한자어가확인되었으며, 한자어를남용하거나존재하지않는한자어를사용하는것이확인됨. 3) 문장차원의오류가. 문장차원의오류에서조사오류는 12.8%, 명사화오류는 13.5%, 관형화오류는 2.4%, 부사화오류는 5.9%, 성분의호응관계에관한오류는 13.7%, 성분의생략 중복 위치부정확으로인한오류는 40.2%, 번역투표현오류는 11.6% 의비율을보임. 나. 조사오류로는필요한조사를생략하거나문맥상자연스럽지않은조사를사용한경우등이확인됨. 다. 높은비율은아니나명사구나관형어를반복나열하여발생한오류, 적절하지않은자리에사용된부사어로인한오류등이확인됨. 라. 성분의호응관계가적절하지않아생기는오류보다는성분의생략, 중복, 위치부정확에따른오류가더빈번함이확인됨. 4) 텍스트차원의오류가. 텍스트차원의오류에서제목-내용의불일치를보인경우는 15.2%, 부적절한문단연결로인한오류는 21.7%, 과도한생략으로인한오류는 6.5%, 비논리적전개로인한오류는 56.5% 의비율로확인됨. 나. 텍스트차원의오류는대유형별오류가운데 2.2% 의비율을보여다른차원의오류에비해매우낮음. 다. 공공기관서식의경우대부분짧은텍스트가사용되어텍스트차원에서논의할사항을발견하기어려움. 4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다. 계약서, 약관에나타난국어사용실태 계약서 약관등의언어사용실태는다음과같은분석틀을활용할수있다. 각각의요소별로 몇가지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 그림 2-1] 계약서, 약관의언어개선을위한분석틀 1) 규범요소 : 어문규범과문법등반드시지켜야하는사항 띄어쓰기 조사의띄어쓰기 도달일부터 -> 도달일부터 ( 은행여신거래 ) 어미의띄어쓰기 유효한지여부를 -> 유효한지여부를 ( 전자보험 ) 접사의띄어쓰기 본계약또는개별계약으로 -> 본계약또는개별계약으로 ( 화물취급업 ) 관형사의띄어쓰기 각호의 -> 각호의 ( 화물운송, 전자금용, 건설, 전자보험 ) 부사의띄어쓰기 하여서는아니된다 -> 아니된다 ( 건설공사 ) 의존명사띄어쓰기 갑과을간의 -> 갑과을간의 ( 음식료업 ) 명사의띄어쓰기 입었을때는 -> 입었을때는 ( 가구업종 ) 용언의띄어쓰기 돌려보내거나 -> 돌려보내거나 ( 이륜차 ) 4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맞춤법 두음법칙 년 ( ) 회 -> 연 ( ) 회 ( 외식업 ) 조사형태 금액를 -> 금액을 ( 장기손해 ) 어미형태 해약하고저 -> 해약하고자 ( 사무실임대차 ) 오자, 탈자 보즈인의 -> 보증인의 ( 근보증서 ) 외래어표기법 로얄티 -> 로열티 ( 외식업 ) 조사, 어미 조사갑에반환한다 -> 갑에게반환한다 ( 건설공사 ) 어미이익을가산한합리적인 -> 이익을가산하는 ( 화물운송 ) 2) 권장요소 : 더간결하고더정확하고더논리적으로표현하기 조사 로부터 갑 이을로부터받은 -> 갑이을에게서받은 ( 상가분양 ) 의그의책임있는사유로 -> 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 ( 이사화물 ) 접속부사 및갑을및발주자간에 -> 갑 을발주자간에 ( 건설공사 ) 또는갑또는감독원에대하여 -> 갑이나감독원에게 ( 건설공사 ) 부정적표현 명사형표현 반환청구가있을때에는 -> 반환을청구하면 ( 휴양콘도 ) 피동표현 정상적인서비스가되도록 -> 정상적으로서비스할수있도록 ( 종합유선 ) 어려운표현 침해를배제하기위한 -> 침해를막기위해 ( 대중가수 ) 모호한표현 자산의가격변동으로 -> 자산의가격변동때문에 ( 채권투자 ) 부적절한표현 채권자의청구있는대로 -> 채권자의청구가있으면 ( 저당권 ) 불필요한표현 요금등의변동으로인한등락액이 -> 요금등의등락액이 ( 건설공사 ) 상투적인구문 계약이행에있어서 -> 계약을이행할때 ( 건설업종 ) 4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3) 권익요소 : 법률적으로모호하거나공정하지않은표현개선 법적명료성 지나친생략 입점지정일이당초입점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에는미도래중도금과잔금을납부하여야만입점할수있다 ( 상가분양표준약관 ) -> 입점지정일이당초입점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에는기한미도래중도금 ( 기한이도래하지않은중도금 ) 과잔금을납부하여야만입점할수있다. 기간계산단위불일치 이경우환급요청받은날로부터 48 시간이내에환급하며 ( 영화관람표준약관 ) -> 때부터 대상이모호한문장가맹사업자로부터대여받은설비 기기의소유권은그에게있다. -> 가맹사업자에게있다. 공정성 경과실책임의형평성 불공정한이익계산 약자에게불리한규정 갑 ( 백화점 )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화재또는도난등의경우그책임은갑에게있다. -> 과실로 제 1 항에의한비용을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채무자는곧이를갚으며, 곧갚지아니하는때에는대신지급한금액에, 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는날까지날짜수만큼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 지급한다음날부터 월중도에임대차계약이종결되는경우임대료는 1 개월분으로계산한다.( 임대차계약서 ) -> 일수에따라 정보성 잘못된정보 정보누락 구매한상품또는서비스가 20 만원이하인경우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 -> 미만인 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으로또는야간에전화하는등말 글 음향 영상또는물건을채무자나관계인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 대부거래표준약관 ) -> 관계인 정의를정해야함. 라. 공공기관누리집언어사용실태 2009 년한글학회는문화체육관광부의지원으로 한글사랑지원단 을구성하여우리나라공공기관누리집의언어사용실태를조사하여공공언어사용환경을개선하는일을수행한바있다. 이는공공기관의잘못된언어사용실태를조사하고, 어려운말을쉬운우리말로다듬어전문가의심의를거쳐공공기관에서수용할만한대안으로권고함으로써공공기관의인터넷언어환경을개선하고자한것이다. 4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조사대상정리조사내용정리 한글사랑지원단조직한글사랑지원단교육 누리집검색 자료분석과순화용어정리문제점과권고안마련 심의위원회심의 지원단 2 차교육 해당기관공문발송 언론홍보 ( 수시, 종료 ) 자료집제작과배포국어전문인력추천서발급 [ 그림 2-2] 사업추진흐름도 조사대상으로는중앙행정기관 (44곳 ), 입법기관 (1곳), 사법기관 (2곳), 광역자치단체 (16곳 ), 기초자치단체 (134곳 ), 기타 (253곳 ) 였다.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우리말훼손 - 서술호응이잘못된문장 ( 주어와목적어, 서술어호응 ) - 너무길어서뜻을정확히알기힘든문장 - 영어, 일어번역체말투 - 부적절한낱말을사용한문장 외래어와외국어오 남용 - 외국어남용 - 외래어오 남용 어문규범에어긋난말들 - 맞춤법과띄어쓰기의잘못 - 우리말의로마자표기잘못 - 외래어와외국어의한글표기오류 이사업에서는공공기관누리집에나타난언어가운데잘못된내용을바로잡고해당기관에 4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공문을발송하여이를반영하도록권고 유도했다는점에서단순한실태조사차원을넘어해당기관의의지에따라실제적인효과를볼수있도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누리집실태를조사하여순화어를제안하거나개선된표현을제시한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1) 정책과제 ( 내용 )-알기쉬운우리말제안 [ 교육과학기술부정책사업 -01] 살핀곳 첫화면 처음제 1 회방과후학교대상 ( 大賞 ) 고침 보탬말 정책이름으로굳어진 방과후학교 에는특기적성교육부터부족한과목보충수업까지여러가지뜻과하는일이담겨있어이모두를바꿀만한말이딱히떠오르지않습니다. 학교공부를마친뒤에여러가지재미난특기적성공부를한다는뜻으로 놀이학교 를, 또는학교공부에더하여부족한공부를채운다는뜻을새겨 더하기학교 는어떨까생각해봅니다. 누구나알기쉬운말로이름을붙이면더좋을듯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정책사업 -02] 살핀곳처음고침보탬말 첫화면 2010 입학사정관제길라잡이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 을도입해대학입학을돕는제도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 은한눈에알기어려운말입니다. 사정관 처럼어려운말이들어간제도이름은쉽게바꾸면좋겠습니다. 4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알기쉬운우리말제안 가 ) 고쳐서쓴목록보기 처음 국민제안정책포럼규제개혁센터인사고충의견수렴 고침 나도한마디정책토론 / 토론마당규제개혁마당인사관련의견내기 과학기술인사기진작 과학기술인자신감북돋우기 / 과학기술인자신감드높이기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 / 누리도서관 e-브리핑 간추린영상보기 / 영상보고 인터뷰연설 연설모음 / 이야기모음 데이터가없습니다. 자료가없습니다. 온라인민원 전자민원발급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학교폭력사례길잡이책 / 학교폭력사례모음 학원부조리신고센터 학원부조리신고마당 / 학원부정부패신고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다양한고교 300개만들기 마이스터고 맞춤직업학교 대입업무대교협, 전문대교협이양 대입업무대교협, 전문대교협넘김 기초학력미달제로플랜 기초학력미달없애기계획 고등학교입학전형가이드북 고등학교입학안내서 / 고등학교입학길잡이책 R&D사업의사결정시스템, 국가 R&D현황한눈에, 연구자 R&D 애로사항해결이양 연구개발사업의사결정체제, 국가연구개발흐름을한눈에, 연구자연구개발어려움해결넘김 나 ) 이런낱말은고쳐주세요 [ 교육과학기술부낱말 -01] 살핀곳 첫화면 > 알림마당 처음 e- 브리핑 고침 보탬말 간추린영상보기 / 영상보고 교육과학기술부행사들을볼수있는동영상자료를가리키는말입니다. 전자를뜻하는 e 는없어도됩니다. 브리핑 은 간추린보고 로고쳐쓸수있지만이게시판은 영상보고 라는말도어울릴듯합니다. 4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 교육과학기술부낱말 -02] 살핀곳처음고침보탬말 첫화면 > 국민참여와민원 > 인사참여 인사고충의견수렴 인사관련의견내기 인사고충의견수렴 게시판이어떤자리인지알수없습니다. 찾아온사람들이바로알수있도록뚜렷하게알릴수있는말이있으면좋겠습니다. 다 ) 이런문장은손질해주세요 [ 교육과학기술부문장-01] 살핀곳 첫화면 > 국민참여와민원 > 이용안내 처음 민원신청하기를클릭하시면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고침 민원신청하기를누르면해당화면이열립니다. 보탬말 클릭 이나 페이지 같은영어는안써도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문장-02] 살핀곳 첫화면 > 정보마당 > 국정과제 > 학교교육만족도제고 처음 학생의문화소양을발현시키는학교만들기 고침 학생의문화소질을이끌어내는학교만들기 보탬말 소양 은좀더흔히쓰는 소질 로바꾸며 발현 은알기쉽게다듬어봅니다. 3) 부서이름과조직얼개살피기 [ 교육과학기술부조직부서-01] 살핀곳부서하는일보탬말 첫화면 > 기관소개 > 일반현황 > 조직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선진화과, 학교선진화과교육선진화정책관은아래에따른 과 들을맡아보는부서입니다. 대학선진화과 는대학특성화와대학구조개혁을맡아봅니다. 학교선진화과 가맡은일을찾아보니선진화와연결된부분은 국립대학부설학교선진화방안 밖에는눈에들어오지않습니다. 선진화 란말들이이렇게여러번쓰이니하는일을알아차리기힘들지만두과가다른점도모르겠습니다. 선진화 는일을꾸려나가려는다짐으로그치면좋겠습니다. 부서이름은두과가하는일을또렷하게 대학개발과, 학교운영과 로나눠적으면알기쉬울듯합니다. 4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조직부서 -02] 살핀곳부서하는일보탬말 첫화면 > 기관소개 > 일반현황 > 조직 대학자율화팀 대학학생선발제도운영ㆍ개선이나대학수학능력시험기본계획수립,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운영지원일을맡고있습니다. 자율화 는테두리가커서어떤자율을뜻하는지알기가어렵습니다. 또한 팀 도 조 나 단 처럼알맞은말로바꿀수있습니다. 부서가맡은일을생각해 대학입시자율조 는어떨까요? 4) 기관상징물과구호살피기 상징글씨 ( 로고 / 로고타입 ) 다짐말 ( 캐치 / 구호 / 미션 / 비전 ) 상징말 (BI/ 브랜드 / 슬로건 ) 상징무늬 (CI/ 마크 / 심벌 / 심볼 ) 상징그림 ( 캐릭터 ) 상징모양 ( 시그니처 ) 공공기관에서쓰는이름들을살펴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로고, 로고타입, 로고마크, logo type, mark, 상징로고, 로고소개, 워드마크캐치프레이즈, 캐치, 구호, 비전, 비젼, 미션, vision, mission BI, 브랜드슬로건, 도시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브랜드마크 CI, MI, UI, AI, 마크, 심볼마크 / 심벌마크, 심볼 / 심벌, symbol mark, symbol, 상징마크, 메인심볼마크캐릭터 / 마스코트시그니처, 시그니춰, 시그너춰, 시그너처, signature 엠블렘, 앰블렌, 엠블럼, 엠블링상징얼굴 : 상징물, 상징무늬, 상징말 들을모두아우를때붙이는말 이렇게고쳐봅니다. 상징글씨다짐말상징말 상징무늬 상징그림상징모양상징도장 4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마. 개선방안 1) 공공기관서식 문서의실태개선공공기관서식 문서를개선하기위한효과적인방안으로는국어책임관제도의실효적개선을들수있다. 국어책임관제도는국어기본법제10 조 1항에근거하여시행하고있는제도로,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소속공무원중 1인을국어책임관으로지정 운영하고있는국어정책중하나이다. 공공기관의국어문제를정부관계기관에서직접해결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정부시책이므로제도의효율성과실효성이보장된다면대단히의미있는활동을기대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하지만현실적으로제도에대한인식부족, 비체계적인제도운영과업무부담으로인한활동제한등문제점이발견되었다. 따라서국어책임관의담당업무시간을보장하고, 활동실적이우수한국어책임관이나해당기관에대한보상책및포상제도를마련하는등의제도적장치가뒷받침된다면보다효율적인국어책임관제도의운영이가능할것이다. 또한실제업무에서즉각활용가능한교육교재를배포하는일도국어책임관제도의내실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다. 국어책임관교육및공무원을위한국어교육기회도확대해야한다. 공공기관의서식등공문서의개선을위해서는결국공무원의전반적인국어능력향상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먼저공무원스스로국어능력의중요성을인식하는일이필요하다. 많은공무원들이쉽고정확한공문서를작성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 국어책임관들은 관행에따라잘못되거나어려운공문서를반복하여재생산하고있는현실 과 공무원임용후의국어교육이부재하다는사실 을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공무원의국어능력을향상하기위한정책으로는무엇보다공무원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의기회가확대되어야한다. 특화된국어교육이필요하며, 의무적으로라도일정시간국어교육을받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현장에서공무원들이참조할수있는실무위주의자료집도도움이될것이다. 공무원임용국어시험을현재의단순국어지식들을진단하는수준에서벗어나, 임용후의실무국어능력을평가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 실제로공무원들이임용후공무를수행하면서많이활용해야하는부분이쓰기및어휘 어법능력임을감안하면, 이러한요소의출제비중을강화할필요가있다. 4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계약서, 약관의국어사용개선계약서, 약관을개선하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노력이가장중요하지만그러한여건을마련해주는것도한방법이다. 이를위해 국어기본법 에약관언어를규제하는조문을신설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계약이나약관과같이국민공익에영향이큰문서의경우국립국어원이나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한기관에약관문안감수를받도록하는것이그내용일수있다. 또한제정및개정된주요계약서, 약관을상시적으로조사하도록민관기관에의뢰하고, 적어도 1년에한번씩은이와관련된세미나또는공청회를열어전문가와대중이같이심사숙고하는기회를갖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3) 공공기관누리집언어사용개선 한글사랑지원단 을구성하여공공언어누리집언어사용실태를조사하고이를개선할수있도록해당기관에알리는사업은공공언어개선을위한적극적이고효과적인사업이다. 문장표현이나어휘사용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으나명백한어문규범의오류나비문법적인문장을제삼자가객관적인눈으로바로잡아준다면효율이더높을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누리집은성격상정보가항구적이기보다는시시때때로바뀌고새로추가되거나없어지기도한다. 그러므로이러한사업이지속적인효과를갖기위해서는한글사랑지원단과같은성격의조직을상설기구로운영할필요가있다. 그래서공공기관에서누리집을새로개설하거나주요내용을수정할때는이런곳을통해서의무적으로감수토록하는것이다. 또는각지역에있는국어문화원이이런역할을주요업무로수행할수있을것이다. 2. 국내외국어교육 가. 국내국어교육국어교육은우리말을바르게익혀언어생활을원활하게누리고올바른인격을형성하며, 국민문화계승및창조에기여하도록하는것을중요한목표로한다. 넓은의미에서의국어교육은가정과학교, 사회를통하여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국어교육이라고할때는학교기관에서일정한목표를가지고계획적으로이루어지는 5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것을말한다. 국어교육은일반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과전문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으로구분할수도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양과정에서의국어교육은일반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대학원의국어국문학전공학생에게만실시하는국어교육은전문교육으로서의국어교육이다. 일반교육으로서국어교육은언어기능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기능 ) 교육 언어학교육 문학교육등을하위영역으로포함한다. 1) 국어수업시수현황초 중 고등학교에서국어교과의비중은주당수업시수로확인할수있다. 다음표는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 에따라현재초 중 고등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어관련수업시수를다른외국어강의시수와비교한것이다. 과목 학년 < 표 2-3> 초 중등국어관련수업시수현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102 102 2,080 영어 34 34 68 68 102 102 136 136 102 102 884 기타외국어 102 102 204 총계 210 238 272 238 272 272 272 238 272 272 408 408 3,372 언어교과중국어비율 연간총수업시간수 전체과목중국어비율 100 100 87.5 85.7 75.0 75.0 62.5 57.1 50.0 50.0 25.0 25.0 830 850 952 952 1054 1054 1122 1122 1122 1190 2380 25.3 28.0 25.0 21.4 19.3 19.3 15.1 12.1 12.1 11.4 2009. 11.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 2007-79 호 ] 기준 총계 위의표를보면국어과는전교육과정에서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5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특히초등학교에서는저학년으로갈수록국어과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 초등학교저학년에서는전체교과시간의 25% 이상을국어교과가차지하고있다. 이로써초등학교과정에서국어교육이매우중요하다는것에대한학문적 사회적합의가이루어져있음을알수있다. 반면에전체과목중국어비율이중학교 1학년은 15.1%, 2~3 학년은 12.1% 로계속낮아지며, 고등학교 1학년은 11.4% 비율을보이고있다. 특히영어교과와비교해보았을때국어과는 50% 를약간초과하는비중을보여학년이올라갈수록국어과에대한수업비중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전국대학의국어관련학과개설현황국어또는언어관련학과의명칭으로대학에서전통적으로사용해왔던이름으로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또는 언어학과 를들수있다. 그런데국어, 언어, 국어교육등의분야가세분화되고점차학과고유의전문성을추구하면서차별적인이름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학과이름으로 언어정보학과 또는 언어인지과학과 와같이신기술이나정보, 미디어등을강조하는미래지향적인이름을추구하는경향이있다. 그결과오늘날국어관련학과명칭은한층다양해졌다. 이러한변화는학부과정의학과명칭뿐아니라대학원과정의학과명칭및석사 박사과정개설에서도엿볼수있다. [ 그림 2-3]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대학수 (2009 년 ) 5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아래표에따르면우리나라대학의학부에서국어, 언어관련학과를개설한대학의수는모두 143 곳이다. 일반대학원석 박사과정에서관련학과를개설한대학은 89개이고, 석사과정또는박사과정만을따로개설한대학수는각각 9곳과 4곳이다. 전공이개설된구체적학과명칭및개설대학수, 각학과의평균전임교원수는다음과같다. < 표 2-4> 국어, 언어관련전공개설학과및학과별전임교원수 (2009 년 )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수개설학과개설대학수평균국어국문학과 95 8 국어교육과 43 6 문예창작과 10 5 한국어문학과 7 6 한국어교육학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4 4 / 한국어교원학과언어학과 3 6 한국어학과 3 5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 4 미디어창작학전공 1 3 미디어문학과 1 6 언어정보학과 1 4 언어인지과학과 1 6 한국언어문학과 1 7 한국문화정보학과 1 5 개설학과학위과정개설대학수석 / 박 70 국어국문학과석 5 박 1 석 / 박 5 국어교육과석 1 박 3 석 / 박 5 문예창작과석 3 언어학과석 / 박 4 한국어교육학과석 / 박 3 한국어문학과석 / 박 1 언어인지과학과석 / 박 1 개설학과학위과정개설대학수국어교육석 76 언어치료교육석 1 외국어로서 ( 의 ) 한국어교육석 2 5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가장많이개설된국어관련학과이름은 국어국문학과 로총 95개대학의학부과정에국어국문학과또는국어국문학전공과정이개설되어있다. 다음으로많은학과는국어교육과로 43개대학의학부과정에국어교육과가개설되어있다. 대학원의경우국어국문학과에서석사, 박사과정이모두개설된대학은 70곳, 석사과정만개설된대학 5곳, 박사과정만개설된대학은 1곳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국어교육과를개설한대학원중석, 박사과정이모두있는곳은 5곳, 석사과정만있는대학 1곳, 박사과정만있는대학은 3곳이다. 위의학과개설현황에서는몇가지사실을확인할수있다. 첫째, 개설대학수측면에서국어국문학과가여전히전통적인학과로입지를굳히고있으며전임교원의수에서도여타학과들을앞서고있다. 둘째, 유사한학과명칭이많으며, 동일한명칭의학과라하더라도소속된단과대학명칭이다른사례가많다. 셋째, 국어교육학과의대학원과정이매우부실하다. 학부에서국어교육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국어교육학과의수는 43개인데동일하게국어교육전공의일반대학원과정을석 박사과정에서마련하고있는대학은 5곳에그친다. 넷째, 교육대학원에서국어교육과정을마련하고있는대학이 76개에이를정도로많다. 학부에국문학과가개설된대학수와거의맞먹는수준인데, 이는학부에국어교육학과가없는대학, 나아가사범대학이없지만교육대학원에서는국어교육학과를마련하고있는대학의수가상당하다는점을보여준다. 다섯째, 사회적으로한국어교육, 한국어교사양성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으며이것이학과명칭에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인다. 3) 국어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따라중등교사임용 1, 2차시험을출제, 인쇄및채점을한다. 16개시 도교육청에서는시험의시행을공고하고원서를교부 접수하며문답지운송, 시험실시, 3차시험을관리하고합격자발표를담당한다. 각연도의시험은시험시행연도가아닌응시자들이선발될연도의명칭을붙인다. 예를들어 2010년에선발될교사들을뽑는 2010년임용시험 은 2009년 5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에접수및응시가이루어진다. 16개시 도교육청에서 2009 년에밝힌 2010 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 1차시험응시인원및최종선발인원, 경쟁률은다음과같다. < 표 2-5> 2010 년 16 개시 도국어과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응시현황 ( 단위 : 명 ) 모집인원지원인원경쟁률지역일반장애인일반장애인일반장애인서울특별시 61 4 3206 17 52.6 4.3 도 (9) 광역시 (6) 강원 14 1 562 8 40.1 8.0 경기 100 6 3654 29 36.5 4.8 경남 25 1 1116 6 44.6 6.0 경북 21 2 820 9 39.0 4.5 전남 4 0 221 0 55.3 0 전북 12 1 641 12 53.4 12.0 제주 11 1 388 2 35.3 2.0 충남 35 2 863 8 24.7 4.0 충북 9 1 388 5 43.1 5.0 광주 5 1 374 8 74.8 8.0 대구 19 2 817 12 43.0 6.0 대전 17 1 739 13 43.5 13.0 부산 14 1 583 7 41.6 7.0 울산 18 2 758 19 42.1 9.5 인천 17 1 808 7 47.5 7.0 계 382 27 15938 162 41.72 6.0 전체지역의평균경쟁률은일반전형 41.72 : 1, 장애인전형 6.0 : 1이다. 중등의임용시험경쟁률은어느교과할것없이높지만국어과의경우에특히임용경쟁률이치열하다. 일반전형에서가장많은인원을선발한지역은 100 명을선발한경기도이다. 이어서울, 충남,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대전및인천, 강원및부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의순으로, 가장적은인원을선발한전라남도의선발인원은 4명이다. 4) 평생교육기관의문해교육현황최근성인기초교육과문해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성인기초교육과문해교육에대한제도적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관심을지속시키고정책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 5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국내평생교육기관에서문해교육이운영되는상황과국내문해교육의실태를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2-6> 2009 년문해교육기관과프로그램수 출처 : <2009 평생교육백서 > ( 평생교육진흥원 ) 출처 : < 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체계연구 > ( 평생교육진흥원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기관수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역전체프로그램수 대학부설평생교육 : 성인기초문자해득프로그램수 2009 년평생교육진흥원정책사업프로그램중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수 2009 년 353 1,292 18 38 2009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해당되는기관수는전체 353개였으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지역전체프로그램수는 1,292 개였다. 그가운데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에서의기초문자해득프로그램수는 18개였다. 한편, 2009년평생교육진흥원의정책사업프로그램중에서 기초문해교육 에해당되는프로그램수는 38개로조사되었다. 문해교육과관련하여국내에서는 2006년부터국민기초능력향상과사회적통합을위해저학력성인에게제2의교육기회제공을목적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6장의문자해득교육관련조항에근거하여문해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며, 초 중학교교육과정에해당하는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이수할수있도록돕고있다. 2009 년은이러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진행된지 4년차가된해로, 지난 3년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문해교육기관중우수한기관을선발하여지역거점기관육성비가지원되었다. 이러한직접지원과더불어성인학습자의문해교육참여촉진을위한문해교육홍보활동을실시하고, 중학과정교과서개발등의간접지원도추진하였다. 2009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기관의지역별현황은다음과같다 ( 2009년평생교육백서 ). 5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 표 2-7> 2009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지역별기관수 지역 지원기관수기관수 ( 개 ) 비율 (%) 서울 76 21.5 부산 33 9.3 대구 13 3.7 인천 15 4.2 광주 16 4.5 대전 8 2.3 울산 8 2.3 강원 12 3.4 경기 34 9.6 충북 20 5.7 충남 24 6.8 경북 17 4.8 경남 19 5.4 전북 23 6.5 전남 32 9.1 제주 3 0.8 계 353 100.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지역별프로그램수는서울이가장많다. 서울은 266 개의프로그램수를갖고있었으며, 전남이 162 개로두번째로많은프로그램수를갖고있다. 반면제주도는 8개로가장적은프로그램수가조사되어지역별격차를보여준다. 2006 년 ~2009 년의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학습자의수는다음과같다. [ 그림 2-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참여학습자수현황 (2006~2009 년 ) 5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시작된 2006 년에는 14,668 명으로가장적은학습자수를보였지만, 2008 년에는 25,579 명으로학습자가증가하였다. 하지만이수치는 2009 년에는 22,664 명으로감소하였다. 향후국민의문해능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근거하여특히소외계층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문해교육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국외국어교육재외국민을위한한국어교육기관으로 한글학교 가있다. 한글학교는재외국민에게한국어, 한국역사및한국문화등을교육하기위하여재외국민단체등이자체적으로설립하여해당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에등록한비정규학교를말한다. 한글학교의교육생은주로동포 2~3 세나지 상사직원의자녀로구성되며일부외국인들을포함하는경우가있다. 2009 년현재 110 개국 2,111 개소의한글학교가등록되어있으며 (143 개재외공관을통해등록 ), 14,870 명의교원에교육생은 128,046명 ( 성인 20,408명, 학생 107,638) 에이른다. < 표 2-8> 한글학교대륙별현황 (2009 년 ) 지역별 학교 교원 교육생 아시아 22개국 334개 2,520명 25,731명 북 미 2개국 1,060개 9,661명 58,825명 중남미 20개국 72개 592명 4,295명 유 럽 24개국 109개 739명 4,797명 중동아프리카 33개국 41개 287명 1,339명 C I S 9개국 495개 1,071명 33,059명 계 110개국 2,111개 14,870명 128,046명 지역별로는북미가 1,060개소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CIS 그리고아시아순이다. 운영주체는종교단체가 67% 로가장많으며, 개인이운영하는곳도 23% 에이른다. 그밖에한인단체에서운영하는비율이 10% 이다. 시설로자체건물을확보한곳은 58% 이며, 임대가 34% 이고, 확인되지않은곳이 8% 이다. 10명이상의교원을확보하고있는곳이전체한글학교의 24% 에이르며, 5~9 명사이가 33% 이고, 5명이하가가장많은 43% 이다. 교육생규모는 64% 가 50명이하로가장높고, 50~90 명사이가 20%, 100 명이상의규모는 16% 이다. 5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한글학교는주로주말학교형태로운영되고있어서토요일이나일요일에수업이있으며, 평균수업시간은주당 2~6 시간내외이다. 한글학교지원업무는 1997 년까지는교육부에서담당했으나 1998 년재외동포재단이설립되면서예산지원은외교통상부의재외동포재단이담당하며, 교재보급및교원연수는교육과학기술부의국립국제교육원이담당하고있다. 3. 국내한국어교육 가. 국내한국어교육기관현황한국어교육기관의주요공급원으로는 1) 대학의정규교육과정 2) 국내대학부설한국어교육기관 3) 국내대학의교환학생프로그램 4) 국내사설한국어교육기관 5) 자원봉사단체 6) 정부산하의한국어교육기관 7) 기업체내의한국어교육등을들수있다. 이중가장적극적으로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곳은대학이다. 현재대학에서외국어로서한국어를가르치는교육기관의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9> 국내대학의한국어교육기관현황 (2010 년 ) 교육기관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학부 대학부설교육기관 기관수 36 개 22 곳 31 개 144 개 233 개 합계 학부의경우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새로학과를개설하거나국어국문학과가학과명을 한국어학과 등으로바꾸고 국어기본법 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교육과정을변경하는경우가있었다. 31개학부는지역별로는강원 (2), 경기 (3), 경북 (4), 광주 (2), 대구 (2), 부산 (2), 서울 (5), 전남 (2), 전북 (2), 충남 (3), 충북 (1) 의분포를보인다. 일반대학원이나교육대학원은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을주전공으로하는학과가개설된경우와대학원의국어국문학과나교육대학원전공가운데하나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을두는경우가있다. 대학의정규과정인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한국어교육은한국어교수방법교육을통해한국어교원을양성하는것이주목적인데반해대학부설교육기관의경우한국어교원을양 5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성하거나실제외국인학생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수행한다.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및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현황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현황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제3항과같은법시행령제13조제8항에근거하여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의질을높이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고있다. 소관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와국립국어원 ( 한국어교육진흥과 ) 이며, 2006~2008년에는한국어세계화재단이시험을주관했으나 2009 년이후한국산업인력공단이위탁받아시행하고있다. 응시자격에는제한이없으나한국어교원 3급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사람은먼저 120시간이상의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이수한후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시험은매년 1회실시되며, 1차필기시험과 2차면접시험으로나뉘는데, 1차필기시험은 4개영역에서 40% 이상득점을하고총점의 60% 인 180 점이상을얻어야한다. 2차시험인면접시험에서는주로교사로서의태도및소양, 한국어능력등을평가한다. < 표 2-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시험내용및합격기준 1 차시험 ( 필기 ) 2 차시험 ( 면접 ) 4 개영역 - 한국어학 (60 문항, 90 점 ) - 일반언어학및응용언어학 (20 문항, 30 점 )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93 문항, 150 점 ) - 한국문화 (20 문항, 30 점 ) 1 차합격기준 - 4 개의각영역에서 40% 이상득점하고총점 (300 점 ) 의 60% 인 180 점이상득점시합격 면접내용 - 한국어교사로서의태도및교사상 - 교사의적성및교직관 - 인격및소양 - 한국어능력평가 2006 년첫시험이있은후지금까지다섯차례시험이실시되었다. 2006 년첫시험의응시자가 1,022 명이었던데반해 2010 년에는 2,564 명으로늘어났다. 한국어교원에대한관심이늘어나는추세, 그리고지난해시험에떨어진사람이누적되는것이응시자가증가하는요인으로보인다. 6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 표 2-1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연도별실시현황 (2011. 6 월기준 ) 연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합격자합격률응시자합격자합격률 총합격률 2006 (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 (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 (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 (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 (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계 9,272 3,076 33.1% 3,076 2,594 84.3% 28.0% 필기시험의합격률은약 33% 이며, 면접시험의합격률은 84% 로총합격률은 28.0% 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응시자가운데에는학부의국어국문학과출신뿐만아니라, 대학원에서국어학이나국어교육학을전공하는석 박사전공자가적지않으므로비전공자의합격률은상대적으로높지않은셈이다. 2) 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현황 한국어교원 이란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외국인이나재외동포를대상으로한국어를가르치는사람을말한다. 한국어교원이되고자하는사람은 국어기본법 에서정하고있는소정의요건을갖추어자격심사를통과해야한다. 단기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거쳐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통과했거나, 대학 ( 원 ) 의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자가국가에서부여하는한국어교원자격증을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야한다. 6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2-5]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절차 < 표 2-12> 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자및교원양성기관현황 ( 10년 5월기준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누계 자격증취득자수 868 693명 842명 1,037명 2,157명 5,597명 대학 ( 원 )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85개소 단기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92개소 6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자수는 2006 년 868 명, 2007 년 693 명, 2008 년 842 명, 2009 년에는 1,037 명, 2010 년 5월현재 2,157 명으로누계가 5,597 명에이른다. 2009 년을기점으로한해에 1,000 명을넘는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자가생겼는데, 이는최근불어온한국어교육열풍과무관하지않다. 한국어교원자격자의수가수요자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습자 ) 의수를넘어서고있다는우려가있으나여성결혼이주민의증가와한류가동남아를넘어유럽, 북남미호주등점차세계로확산되는분위기와더불어대한민국의브랜드가치상승을고려할때당분간한국어학습자의수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국어교원들은국내 외대학및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한국어수업이개설된국내외초 중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를가르치는국내외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국외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진출기업체, 국내 외일반사설학원등에서한국어및한국어교육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발휘하여한국어의위상을높이는데이바지하고있다. 4. 국어관련민간단체 국어정책은정부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양한목적과활동내용을갖는민간차원의역할이크다고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국어정책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민간국어관련단체와긴밀하게협조하여정부가추진하기어려운국어정책을민간을통해수행한다든지, 또는국어정책에관한민간단체의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인의견을정책에반영하여국어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 민간차원에서는학회, 연구소, 단체등그설립목적과취지에따라다양한방식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2010 년 12월현재파악되고있는국어관련단체는학술대회개최나학회지발간등연구목적의학회가 53개, 국어상담 국어문화운동 한글문화운동 한글글꼴개발 한글이름등국어관련활동중심의단체가 20개, 사전편찬이나특정주제를심화연구하는연구소가 12개, 한국어세계화나세종대왕기념사업등을담당하는재단 / 법인 4개가설립 운영되고있다. 6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2-13> 국어관련단체통계 (2010 년 12 월 ) 형태학회단체연구소재단 / 법인합계 단체수 53개 20개 12개 4개 89개 가. 국어관련단체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내용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2-14> 국어관련단체현황및주요사업 (2010 년 12 월 ) 일련번호 1 국어단체연합 2 국어문화운동본부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2006 년국어상담소를인가받기위하여국어단체몇몇대표자가모여만든임시단체. 국어진흥과국어환경개선, 국어문화발전, 한국어의국외보급을위해노력 ʻ 국어단체국어문화원 ʼ 이있음. 한국어보급을위한대회한국어상담, 문장교정한국어순화사업한글정보화, 산업화관련사업지역어발굴과사업등 단체 단체 3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전용으로글자생활의민주화와민족문화향상 국어순화자료집우리말순화의어제와오늘한글과겨레문화 (ʼ96) 단체 4 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회 최근조직된단체, 세종대왕생가터복원을목적으로함 한글단체대표들이세종대왕생가터복원건의문전달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우리말바로쓰기운동목적 ʻ 우리말바로쓰기 ʼ 강연회개최단체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의오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결성된단체 매년우리말해침꾼을선정하여발표 7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현직국어교사연합모임국어교육관련연구및출판활동단체 8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대학생중심국어운동목적 강연회개최및회지발간국어정화및우리말애호운동 9 짚신문학회우리문학활동을목적으로결성됨문학활동을주로하는모임단체 단체 단체 6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10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우리문화보존목적 강연회개최및출간 단체 11 한겨레말글연구소 우리민족말글연구목적 학술발표회개최 ( 년 1,2회 ) 단체 12 한국방송 (KBS) 한국어연구소 13 한국어문기자협회 방송언어에서축적한음성언어관련자료를바탕으로올바른표준한국어사용을위한연구와표준어보급 신문과방송언어를중심으로한우리말연구를통해언어문화와신문 방송발전에기여 한국어연구논문집발간 < 말과글 > 발행신문 방송 어문교열기자 아나운서대상세미나 14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한글문화운동목적한글인터넷주소추진단체 15 한글문화연구회 16 한글문화연대 우리고유의아름다운나라말을살려내고이를다듬고가꾸어한글문화중흥에기여 우리말글을가꾸며우리문화와학문을발전시키기위해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모인민간단체 국어사전작업을주로하는단체 학술운동한글문화, 시민운동전개관련단체와의대외협력추진 17 한글문화원한글기계화운동한글자판연구와세벌식자판보급단체 18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글꼴이나한글디자인쪽에관심있는신생단체 한글문화상품개발한글문화상품공모전개최한글사랑서각전개최 19 한류전략연구소근래에생긴단체. 회원없음한글관련디자인사업단체 20 한말글문화협회 한글전용및기계화를위한한글학회내의운동모임 ʻ 한글새소식 ʼ 창간, 한글큰잔치준비성명서제출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을남과북이공동으로채집 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 을편찬함으로써겨레의말과글의통일과모국어공동체의형성, 나아가남북의통일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겨레말큰사전 편찬소식지 < 겨레말소식 > 발간웹진 누리판 발간 법인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의성덕과위업을추모하고이를보존 선양하여민족문화창달에이바지하기위하여 1957 년에설립된사단법인체 세종실록국역, 고전국역세종대왕관련서적발간한글기계화세종대왕기념관관리 운영 법인 23 외솔회외솔최현배선생의업적을기리는단체 < 나라사랑 > 발행메년외솔상시상 재단 24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의세계보급및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의진흥에이바지 교재및기초학습사전개발한국어교사양성, 국제학술대회개최 재단 6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25 26 27 28 29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언어정보연구소 고려대학교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 ) 30 국어문화원 31 민족문화연구원국어사전편찬실 ( 고려대 ) 32 어문학연구소 ( 국민대 ) 국제화된세계시민양성을교육이념으로경희인의국제화와외국인및재외동포의한국어와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위해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대한질높은연구와교육 한국의전통문화를발전적으로계승함으로써민족문화의자기주체성을확고히하고분단된조국의현실을극복할수있는새로운민족문화창조 한국어및각종외국어를대상으로대규모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한자연언어처리및인문 사회과학적연구추진 국어교육과관련된제반문제를연구개발함으로써우리나라국어교육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국어교육의학문적체계를위한기초적, 실질적연구와그보급을위한현장교육연구 국어기본법에의해각지역에설립된국어단체 ( 전국 18 개소 ) 실제국어생활에필요한명시적이고유용한언어정보를효과적으로제시하는사전제작어문학분야의연구활성화, 각종정보지원을목적으로함 < 국제교육소식 > 발간한국어교육 < 민족문화연구 >, < 민연소식 > 발간한국학연구성과출판정기학술대회 < 언어정보 > 발간국내및국제학술대회개최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 한국어문교육 > 발간연구소 국어교육연구발간정기학술발표회개최교과서및한국어교재개발국어능력측정방안연구전국중 고등학생국어경시대회개최국어질문방운영국어상담한국어교육국어교육국어관련행사언어환경개선사업지역어조사사업 연구소 연구소 국어사전편찬연구소 < 어문학논총 > 발간연구소 33 언어문화연구원 언어문화연구목적 언어문화연구지발간 연구소 34 언어연구소 ( 한국외대 ) 개별자연언어의음운, 형태, 통사및의미현상에대한체계적인기술과다양한언어간의대조연구를수행 < 언어와언어학 > 발간 연구소 35 연세대언어정보연구원 국어학과전산기술의접목, 사전편찬학, 말뭉치언어학등새로운첨단학문분야의개척과국어정보화사업에주력 *1986 년 ʻ 한국어사전편찬실 ʼ 이라는이름으로설립 사전편찬데이터베이스구축국제학술대회개최 연세한국어대사전 편찬 연구소 6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36 한국어문학연구소 37 구결학회 38 국어교과교육학회 39 국어교육학회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40 국어교육학회 ( 경북대 ) 우리말우리글의소중함을일깨우고, 교육과연구의바른방향을모색함 차자표기를중심으로하여국어사를중점적으로연구 국어교육학의이론을탐구하고, 구체적인실천방법을모색하여, 올바른국어교육의기초를마련하고, 국어교육의연구결과를일반화함으로써국어교육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국어교육학연구를통하여국어및국어교육의발전을도모함 중등학교국어교육에관한바른길을제시하기위하여국어교육의이론과이에대한교육현장에서의실천적노력을함께추구 < 어문논총 > 발행전국학술대회개최 < 구결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및국제학술회의개최매월월례강독회개최 학술대회개최 < 국어교과교육연구 > 발간 < 국어교육학연구 > 발간학술발표대회개최 < 국어교육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연구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41 국어교육학회 ( 수원대 ) 국어교육을성찰하고더욱더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를발전시키는데목표를두고학술대회와논문집을통해연구결과물생산 < 국어교육학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42 국어국문학회 43 국어정보학회 / 한국어정보학회 44 국어학회 45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 46 국제어문학회 4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 국어학및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정신을앙양하여세계문화에기여 국어정보처리의이론체계정립과기술향상을통한정보산업성장지원, 국어정보처리기술의보급및표준화 순수한국어학의연구와보급및연구자간친목도모 코리아학연구발전및연구자의교류와친목도모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연구와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를목적으로함 국내외의한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자의발전을목적으로 1985 년설립된국내한국어교육최대학회 < 국어국문학 > 발간 ( 연 3 회 ) 학회 < 한국어정보학 > 발간학술대회및토론회개최 < 國語學 > 발간국어학회전국학술대회개최 국제고려학회논문집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국제어문발간정기학술대회개최 학회지와소식지발간학술대회, 연수회개최한국어교재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개발한국어교육을위한학술자료발간정보교환및학문적협조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6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48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49 국제한국언어학회 50 담화인지언어학회 51 대한언어학회 52 돈암어문학회 53 배달말교육학회 외국인을위한한국어교육에대한깊은관심과사랑을가진국내외학자와교육자가한국어교육학의학문적정립과한국어의세계적보급을목적으로설립한학회 북미한국언어학회조직을위한특별준비위원회학회결성발표, 아시아연구회와연합학술교류증진 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연구하여언어연구발전에기여하는학회 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대한이론적연구와그활용을통하여언어학발전에공헌 국어국문학을연구하고, 그학풍을계승, 발전시킴 외국어교육과다르게되어야한다는것에서출발하여국어교육개선에이바지 국제학술대회개최논문집발간 정기학술대회개최국제학술대회개최 학술대회개최연구윤리규정의제정확보 학회지발간, 학술대회개최산하연구학회운영 학술대회개최 < 돈암어문학 > 발간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배달말교육 > 발간학회 54 배달말학회 배달말 글에관한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을통하여배달겨레의문화창달에이바지함이목적 < 배달말 > 발간국내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55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연구함으로써향토문화의고유성을중점계발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 < 어문연구 > 발간학술대회개최 학회 56 영주어문학회 국어학및국문학을연구하고자료를발굴정리하며, 연구결과의평가를통해이론을정립함으로써국어국문학연구의새로운방향을제시 < 영주어문 > 간행연구발표회및학술토론회개최 학회 5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나라안에서의국어교육과나라안팎에서한국어를가르치는현장문제를연구 < 우리말교육현장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58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어교육에대한연구를촉진하고국어교육에대한학술정보교환 < 우리말글교육학회 > 발간세미나개최 학회 59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과우리글 (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 을종합적으로연구하여우리문화창달에이바지 < 우리말글 > 발간전국학술발표대회개최매월월례발표회개최우리말글학술상수여 학회 60 우리말학회 국어학및관련학문을연구하며좁게는언어학넓게는타학문과의정보교류를목적으로함 < 우리말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61 우리어문학회 우리의언어와문학의제반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발표함 < 우리어문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6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일련번호 62 이중언어학회 63 이화어문학회 64 한국국어교육학회 65 한국문법교육학회 66 한국문학언어학회 67 한국방언학회 68 한국사회언어학회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한국어교육의발전을위한이론적연구와응용사업추진을위해 1980 년대설립된최초한국어교육관련학회 국어국문학연구를통해회원간의학문적함양과학계의연구풍토조성에이바지함 국어교육의발전을위한과학적연구와올바른국어생활실천 국어문법의논리적체계를재정립하고문법교육의효율적인방법론을연구하여이를국어교육현장에반영 국어국문학에대한연구를통하여한국언어와문학의발전및세계화에기여 방언을학술적으로조사 연구하고그연구결과물을보급함으로써언어 문화발전에기여 사회에서이루어지는언어상황을연구하는목적 학회지및학술자료발간학술대회개최외국어교육학의연구와교류 < 이화어문논집 > 발간정기논문발표회 < 새국어교육 > 발간교과서, 학습지도방법연구및국어교육자료제공 < 문법교육 > 발간학술대회개최 < 어문론총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방언학 > 발간국내학술대회개최 학회지발간학술대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69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과주변알타이제민족의언어, 문화, 역사, 민속등문화전반에대하여연구 < 알타이학보 > 발간국내및국제학술대회개최 학회 70 한국어교육학회 / * 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국어교육의이론및실제에관한제반연구를함으로써우리나라국어교육향상에이바지 학술대회개최 ( 매년 2 회 ) < 국어교육 > 학회지발간 학회 71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원들의연구의욕을북돋우고학회지발간을통하여한국어문교육발전에기여함 < 어문학연구 > 발간학술답사전국학술대회 학회 72 한국어문학교육학회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분야의연구에힘써해당분야의학문적발전과민족문화창달에이바지함 < 한어문교육 > 발간학술발표회개최 학회 73 한국어문학연구회 어문학에대한연구및연구결과의보급을통하여한국의어문학발전에이바지함 < 한국어문학연구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74 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문화및세계문화의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전국학술대회개최 < 어문학 > 학회지발간 학회 75 한국어문회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학술연구와한자교육을통한국어교육정상화를목적으로함 한자능력검정시험개최장학사업및한자교육사업 학회 76 한국어의미학회 국어의미론연구에뜻을둔회원상호간의학술정보교환및연구활동의진작과친선도모 < 한국어의미학 > 발간학술발표대회개최 학회 6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일련번호 77 한국어학회 78 한국언어문학회 단체명개요주요사업비고 한국어학에대한연구활동을통하여한국어학의발전및이를통한사회적기여를목적으로함 한국어, 한국문학을연구하여한국문화의향상에기여하고회원상호간의학술교류및학문증진을도모함 7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의활성화를꾀함 8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일반이론연구와개별언어의연구를목적 81 한국언어학회언어의이론적연구와그응용이목적 82 한국음성학회 83 한국지명학회 8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5 한국화법학회 86 한글학회 87 한말연구학회 88 한민족어문학회 89 훈민정음학회 음성학, 음운론, 음성공학, 음성의학, 언어치료, 인지과학등음성의이론적연구와실제적응용에관련된사업의수행 지명을조사, 정리, 연구하여지명과관련된학술발전에기여함 전국의교육대학국어교육과교수진과대학원생들간의학문적교류를활성화하며, 한국초등국어교육에대한관심과연구를촉진함 화법학, 화법교육의이론과실제등에관하여연구함으로써한국의화법론발전과화법교육의향상에기여 한글의연구, 통일, 발전을목적으로하는민간학술단체 (*1908 년국어연구학회가모체임 ) 한글전용운동을지지하고추진함과아울러한말 ( 한국어 ) 과한글의연구를목적으로함 국어국문학을연구함으로써민족문화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훈민정음을비롯한세계문자를연구하며무문자언어사용자에게보급하기위한이론적연구를수행 < 한국어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한국언어문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언어와문화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언어학 > 발간 ( 연 2 회 ) 학회소식 ( 계간 ) < 언어 > 발간 ( 계간 ) 소식지발행 < 말소리와음성과학 >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 지명학 > 발행전국학술대회개최 < 한국초등국어교육 > 발간학술대회개최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학회 < 화법연구 > 발간학회 한글만쓰기운동국어의순화운동한글의기계화운동조선어사전편찬추진교육및학술지발간 < 한말연구 > 발간국어학도서의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 법인 학회 < 한민족어문학 > 발간학회 <SCRIPTA> 발간전국학술대회개최무문자언어사용자에게훈민정음보급 학회 70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제 2 절 국외현황 1. 개요 1990 년대말부터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일기시작한한국대중문화의열풍과지속적인대한민국브랜드가치의상승은이제단순한대중문화수용차원을넘어한국에대한선호현상으로발전하고있다. 그결과우리는유사이래겪어보지못한한국어에대한세계인의관심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실태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한국어해외보급과관련된사항으로한국어사용인구, 한국어보급기관,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습자를위한한국어교재및한국어능력평가와해외의한국어교육기관에대한현황을수치화하여살펴보고자한다. 2. 한국어해외보급 가. 한국어사용인구전세계에서한국어를사용하는인구는약 77,000,000명으로추산된다. 세계에는약 6,900여개의언어가있다고하는데이가운데한국어를모어로사용하는인구로볼때세계 13위를차지하는언어이다 (Ethnologue 2005). 그러나 8위인러시아어사용자수의절반정도를차지하는등순위간격차가커서국어사용자수가순위만큼우세한형국은아니다. 7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한편언어별인터넷사용자수순위에서한국어사용자는 3,750 명으로세계 10위를차지하고있다 ( 출처 : Internet World Statistics 2009). 또 2007 년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한국어를 9번째로국제공개어로채택하였다. 단일민족인한국민의절대다수가한반도에국한하여거주한다는점에서이는매우높은순위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한국어사용자는수를기준으로지구상에서그리높은비율을차지하지못하고있으나국제사회의언어생태계내에서는상당히높은위상을구가하고있고, 이는우리나라의경제적 문화적발전에힘입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72

제 2 장국어사용현황 나. 한국어보급기관한류및국가브랜드가치의상승으로한국어에대한세계인의관심이높아지면서아시아대륙을비롯한세계각지에한국어보급기관이늘어나는추세이다. 해외한국어보급기관은 2009 년현재전세계에서 2,177 개가운영중이다. 과거의통계를보면 2001 년 7만여명이었던해외한국어교육기관의한국어수강생은 2008 년에는 251,361 명으로 4배이상늘었다. 한국어를배우는과정에서생겨난한국에대한호감은한국인, 한국문화에대한호감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한국어보급기관과한국어수강생확보는국력증진에힘입은결과이지만반대로국력증진에기여하는선순환구조형성에이바지한다고할수있다. 7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다. 한국어교재 21세기에들어새로운한국어사용자가늘고있다. 국립국어원 (2009) 의 국내외한국어교재백서 에따르면 1864 년부터 2009 년 1월까지국내외에서발간된한국어교재는 2009 년에 33개국어, 3,399 권에이르렀다. 해외에서는영어, 일본어, 중국어로제작된교재가많다. 교류가적은아프리카나아랍, 중남미의언어권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재는미미한편이다. 라. 외국인대상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현재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한국어능력시험은공인시험 2개와민간인증시험 10여개가있다. 공인시험으로는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고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행하는한국어능력시험 (TOPIK) 과노동부가주관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하는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이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은한국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재외동포나외국인의한국어학습방향을제시하고한국어보급을확대하며이를바탕으로국내대학유학및취업등에활용할목적으로 1997년부터한국학술진흥재단 ( 현한국연구재단 ) 에서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험을주관하고있다. 74

제 2 장국어사용현황 [ 그림 2-6]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연혁 1997 년부터 2010 년까지의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을살펴보면다 음표와같다. 1) < 표 2-15> 연도별한국어능력시험 (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2,692 2,274 711 1998 제2회 3,227 2,663 1,011 1999 제3회 3,926 3,445 2,513 2000 제4회 5,976 4,850 2,920 2001 제5회 7,475 6,049 3,364 2002 제6회 8,788 7,306 4,534 2003 제7회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34,028 30,270 16,456 2007 제11회 13,247 12,030 7,655 제12회 36,886 31,783 19,112 2008 제13회 31,796 26,864 17,449 제14회 42,497 36,596 18,881 2009 제15회 39,658 34,598 21,216 제16회 46,262 40,543 21,525 제17회 ( 국내 ) 3,552 3,211 1,840 2010 제18회 41,865 3,211 1,840 제19회 41,865 36,183 18,558 제20회 ( 국내 ) 13,964 11,795 5,711 1) 2006 년 12 월재외동포를위한방문취업제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이신설되면서기존의 일반한국어능력시험 (S-TOPIK) 과구분하였으나 2011 년부터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이폐지되었다. 편의상표에는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의응시인원만을보였다. 7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1997 년한국어능력시험이처음시행되었을때에는지원자 2,692 명에합격자가 711 명에불과하였다. 하지만해를거듭할수록지원자가증가하여 2007 년부터는연 2회로시험을확대하였고, 2010 년에는다시연 4회로확대하였다. 시험첫해인 1997 년에는지원자수가 2,692 명이었으나 2010 년에는 10,6953 에이르러총지원자수가거의 40배가까이증가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응시자의증가는한국으로유학을오는외국인유학생의수의증가, 해외에서의한국어개설과목증가, 한류열풍으로인한한국문화및한국어에대한관심고조, 한국으로의취업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2)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노동부가주관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하는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외국인구직자의한국어구사능력과한국사회에대한이해정도를평가하여외국인구직자명부작성시객관적선발기준으로활용하고, 한국에대한기본이해를갖춘사람의입국을유도하여한국생활에빨리적응하도록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이다. 이시험은 2005 년 8월스리랑카에서처음실시되었는데, 한국에취업하기위해서는한국어능력시험을통과하여야하는고용허가제관련법률에따라항상현지에서치러진다.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의시행국가와대상자현황, 응시자현황, 응시율및합격자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 표 2-16> 연도별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응시자및합격자현황 연도시행국가회차시행일대상응시 응시율 (%) 합격 2007 2008 소계 15,525 15,303 98.6 9,490 캄보디아 1회 2007.06.02 2,497 2,467 98.8 1,900 2회 2007.09.16 2,226 2,191 98.4 1,785 우즈베키스탄 1회 2007.07.29 5,987 5,899 98.5 1,132 2회 2007.10.14 3,983 3,945 99 3,896 키르기스스탄 1회 2007.11.04 832 801 96.3 777 소계 202,107 189,774 93.9 77,704 베트남 5회 2008.05.11 14,661 14,553 99.3 13,878 몽골 5회 2008.12.13~14 9,212 7,049 76.5 4,927 태국 5회 2008.11.09 29,894 24,823 83 3,268 76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연도시행국가회차시행일대상응시 응시율 (%) 합격 2009 2010 스리랑카 6회 2008.04.27 13,556 13,012 96 3,452 7회 2008.09.28 23,009 22,143 96.2 6,447 캄보디아 3회 2008.05.11 4,246 4,157 95.6 3,152 4회 2008.11.16 4,845 4,530 93.5 2,430 우즈베키스탄 3회 2008.05.24~25 11,126 10,852 97.5 5,103 4회 2008.12.21 4,610 4,437 96.2 3,273 키르기스스탄 2회 2008.05.25 452 433 95.8 405 파키스탄 1회 2008.01.01 8,435 8,238 97 2,048 2회 2008.06.15 10,734 10,350 95 3,507 방글라데시 1회 2008.02.22 5,263 5,197 98.7 2,915 2회 2008.10.10 14,812 13,869 93.6 5,363 네팔 1회 2008.03.29~30 31,530 31,156 98.8 6,768 미얀마 1회 2008.10.19 4,779 4,735 99.1 3,536 중국 1회 2008.12.27~28 10,943 10,240 93.6 7,232 소계 51,253 48,902 95.4 8,850 키르기스스탄 3회 2009.02.22 1,099 1,054 95.9 542 동티모르 1회 2009.04.12 986 979 99.3 515 인도네시아 5회 2009.05.9~10 41,756 40,641 97.3 6,540 태국 6회 2009.09.06 7,412 6,228 84 1,253 소계 170,152 100,280 90.0 26,546 캄보디아 5회 2010.03.31 6,090 5,940 97.5 1,313 키르기스스탄 4회 2010.03.28 1,322 1,236 93.4 522 베트남 6회 2010.04.25 30,571 29.235 95.6 10,678 필리핀 6회 2010.05.02 6.500 6,446 99.2 2,755 태국 7회 2010.05.09 7,918 6,135 77.5 1,896 동티모르 2회 2010.06.13 423 421 99.5 314 몽골 6회 2010.06.27 14,600 12,451 85.2 3,105 네팔 2회 2010.08.28-29 41,720 36,203 86.8 4,180 인도네시아 6회 2010.09.05 2,264 2,213 91.2 1,783 태국 8회 2010.10.10 1,612 베트남 7회 2010.10.17 27,567 스리랑카 7회 2010.10.30-31 29,583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국가별로사업주의선호도를고려하여합격예정인원을공고한뒤접수및시행이이루어지는데응시율이매우높은편이다. 200 점만점기준으로총득점 80점이상자가운데고득점자순으로절대평가와상대평가를복합적으로고려하여합 7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격자를선발한다. 합격자는필요인원에따라결정되므로지원자의증감이나합격률은큰의미를갖지않지만, 해마다합격률이점점낮아지는것은한국에취업하기위해시험에응시하는지원자수가해마다증가하는것과반비례하기때문이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은재외동포나외국인들이작업장의안전지침이나규정등을이해하지못하여산업재해에쉽게노출됨으로써또는의사소통곤란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함으로써자신의권익을보호하는초석의역할을하고있다. 마. 해외한국어과목채택및개설현황초 중 고등학교에서한국어과목을채택하고있는나라는 6대륙을통틀어일본이 231 곳으로가장많다. 그다음은미국으로, 71개학교가한국어과목을채택하고있다. 호주역시 39개교로다른나라에비해한국어과목을채택한학교가많다. 유럽에서는러시아가 29곳으로가장많으며, 프랑스가 19곳으로그다음이다. 1991 년소련이붕괴되면서구소련에속해있다독립한독립국연합 (CIS) 에속하는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도한국어과목채택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 표 2-17> 국외초중등학교한국어과목채택현황 (2010 년 ) 지역 국가별 학교수 학생수 중국 1 30 일본 231 26,153 아시아 대만 21 1,001 태국 11 1,672 인도네시아 23 895 필리핀 2 40 아메리카 미국 71 6,912 중남미 파라과이 4 76 브라질 6 65 키르기스스탄 24 2,149 카자흐스탄 29 1,334 CIS 우즈베키스탄 14 4,467 이르쿠츠크 1 354 타지키스탄 1 120 78

제 2 장국어사용현황 지역 국가별 학교수 학생수 러시아 29 3,921 우크라이나 5 376 유럽 프랑스 19 3,515 독일 6 50 노르웨이 1 20 오세아니아 호주 39 4,210 아프리카 케냐 2 104 계 540 52,967 21개국 대학에한국어학과나한국어강좌를개설한나라는 54개국 (2008 년기준 ) 이며, 개설강좌수는 642개에이른다. 지역별로는유럽이가장많으며, 아시아가그다음이지만강좌개설수로는아시아가 447개로유럽의 43개에비해월등히높다. < 표 2-18> 해외대학한국어학과및강좌개설현황 (2008 년 ) 기관 지역 아시아 러시아및중앙아시아 북미중남미중동및아프리카 유럽오세아니아총계 국가수 16 개국 6 개국 2 개국 4 개국 7 개국 18 개국 2 개국 54 개국 개설수 447 개 33 개 97 개 7 개 8 개 43 개 8 개 642 개 79

제 2 장국어사용현황 r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1절주요업무제2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09-2010) 제3절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방안제4절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제5절언어의공공성향상 81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1 절 주요업무 1. 2009 년 2009 년도문화체육관광부의주요추진과제는 ʻ문화로생동하는대한민국ʼ 을만들기위한, 국민에게희망을주는문화, 경제활력제고를위한콘텐츠개발, 미래를향한글로벌코리아건설로요약할수있다. 이중국어와관련한주요업무는한글의가치를확산하기위한 한글문화관 ( 후에 한글박물관 으로개칭 ) 조성 과 해외한국어교육기관의명칭통합과확충 이었다. 가. 한글박물관조성한글박물관조성은두가지목적을위해추진되고있다. 첫째는한글의과학성과우수성을자라나는세대들에게교육하기위한것이며, 둘째는한국어와한글에관심을갖고있는외국인들이한국어와한글을체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즉한글박물관은한글의과학성과우수성등을전시 보존 체험 교육할수있는공간이다. 2009~2012 년까지추진되는이사업은 2009 년에는서울시내, 또는경기도인근지역에서접근성과상징성을고려하여부지를물색하였고, 동시에공간계획및콘텐츠연구조사를진행하였다. 선정된부지에는전시관, 체험관, 교육연수관, 한글상징조형물등의시설물이들어설계획이었다. 아울러세종대왕의과학 예술 국방등다양한분야에걸친업적을재조명하고애민 창의 실용의리더십을소개하는 ( 가칭 ) ʻ세종공원조성사업 은 2010년부터서울시가 한글마루지조성사업 이라는이름으로바꾸어진행하고있다. 8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나. 해외한국어교육기관의명칭통합과확충현재해외한국어교육기관은여러부서에서지원 관할하고있기때문에명칭이다를뿐아니라표준화된교육과정도마련되어있지않다. 외국인의교육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등과같은문화선진국들처럼한국어교육기관의명칭을통합하고이를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 2011 년까지한국교육원, 세종학당, 한글학교등한국어보급기관을 ʻ세종학당 (King Sejong Institute)ʼ이라는명칭으로통합할계획이었다. 한편장기적으로는독일, 프랑스, 중국등외국처럼해외한국어보급기관을통합 운영할것을검토하고자하였다. < 표 3-1> 한글보급기관의명칭통합방안 ( 09) 구분대상비고 세종학당 Ⅰ 세종학당 Ⅱ 세종학당 Ⅲ 현지거점으로관내세종학당 II, Ⅲ 지원 현지한국문화원 ( 재외공관 ) 연계설치 정부예산을지원하는한국어보급기관 한국교육원 ( 교과부 ), 세종학당 ( 문화부 ), 한글학교 ( 외교부 ) 등 민간자생의한국어보급기관 한글학교, 현지대학, 학원등 교사및교재네트워크지원 표준운영지침제정 기존명칭과세종학당명칭병행사용검토 세종학당의명칭만사용 인증제형태로신청을받아명칭라이선스 아울러당시각국에설치 운영중인세종학당은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등학습수요가급증하고있는지역으로우선확대하는것을추진하였다. 앞으로도수요자중심으로세종학당을신설할지역을적극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2. 2010 년 2010 년도문화체육관광부의주요추진과제는문화향유기반확대, 국가상징문화공간조성, 창의적인문화환경조성, 예술의창조역량강화, 문화불균형해소, 문화예술분야일자리창출등으로요약할수있다. 8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이중국어와관련한주요업무는국가상징문화공간조성의일환으로추진된한글박물관건립, 세종학당설립및브랜드화확산등이다. 가. 한글박물관건립한글의창제정신과우수성을널리알리는종합전시ㆍ교육의장이될한글박물관이오는 2012 년말서울용산에건립된다. 한글박물관은한글의보편성과경쟁력제고를위한국가상징물로서국립중앙박물관부지내에건립함으로써용산공원과연계하여자연 문화가조화된복합문화공간화를이루고자한다. 청사는한글모음의제작원리인 천지인 을형상화하여하늘의켜, 사람의켜, 땅의켜를켜켜이쌓아올린공간에소통의매개체한글을담고, 한국전통가옥의처마와단청의멋스러움을현대적으로재구성하고자하였다. 한글박물관은세계문자관, 한글관, 교육연수관, 체험관, 한글상품관등으로구성될예정이다. 건축연면적은 11.322 m2이고, 사업기간은 2009 ~ 2012 년으로총사업비 352 억원이소요된다. 2) [ 그림 3-1] 한글박물관조감도 2)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정책 3 년성과자료집 8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3-2> 한글박물관구성계획 전시주제 상설전시관 주제 1 주제 2 주제 3 우리글을만들다 우리글을꽃피우다 교육체험관 정보검색공간 우리글을생각하다한글배움터글마루, 말누리 내용 한글이전의문자생활 훈민정음및관련자료전시 교육 / 보급생활예술인쇄 / 정보화 한글의오늘 한글디자인, 남북한한글, 세계속의한글등 한글과미래의과제 한글과세계문자 세계문자와비교 한글로익히다 한글원리교육 한글관련자료검색및정보공유 훈민정음원리소개 일제강점기의한글 세상의소리를담은한글 자료원 : 문화정책 3 년성과자료집 (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1 한글로펼치다 한글원리응용 나. 세종학당설립및브랜드화확산한글은우리민족만의문화유산이아니라, 한국어와한국문화에관심을가지고배우고자하는국내외외국인과공유되어야할세계문화유산이다. 이러한한글을매개로하여외국인이배우고싶어하는한국어, 국가대표브랜드로서의한국어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 세종학당 을브랜드화하여우리의정신, 우리말가꾸기에정진하였다. 최근한류열풍과한국기업해외진출증가등으로한국어학습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였고, 수요지역이유럽과중동으로도다변화되고있다. 그러나부처별한국어보급기관들이산재해있고표준교육과정부재등으로체계적인한국어세계화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2010 년까지 12개국에세종학당 23개소를설립및운영 ( 07년 5개국 18개소 ) 하고, 국외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한국어강좌를 인증세종학당 으로지정 ( 10 년 59개소 ) 하여운영함으로써세종학당설립및공동브랜드화확대에적극나섰다. 이는 2009 년당시와는약간다른방안인데현재는이를더보완하는방안으로나아가는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8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구분현재안향후개선안 명칭 대상 ( 설립 ) 세종학당 ( 현재 23개소 ) 세종학당 인증세종학당 ( 현재 59개소 ) 세종교실 ( 설립 ) 세종학당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이설립한기관 기관또는강좌 인증세종학당 세종교실 타기관의강좌 브랜드통합방향 한국어교육기관이나강좌명칭을 세종학당 으로통합 ㅇ 세종학당 은한국어교육대표기관으로우리부에서설립 운영ㅇ타기관의강좌를 세종교실 로지정하여세종학당과연계확대 명칭활용 ( 설립 ) 세종학당, 인증세종학당모두에 세종학당 현판보급 세종학당 세종교실 현판, 공문서명의등기관명칭으로사용 ( 예 ) 중국연변대학세종학당, 기관명칭과함께사용 ( 예 ) OO한국교육원의세종교실 또한한국어교육표준화와교원자질향상지원을통해한국어교재초급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급 1 2를개발및출판 ( 08~ 10년, 7개국어 ) 하였고,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개최 ( 09 년부터매년1회, 매년교육자 300 여명초청 ), 세종학당교원양성을위한국내초청연수 ( 10년 63 명 ),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 ( 08년 8지역 12명, 10년 10지역 20명 ) 을추진하였다. 또한한국어교육기관 교원 학습자에게통합정보와원격강의를제공하기위하여온라인한국어강좌및다국어사이트인한국어교육분야에대한종합적인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을 09년에구축 운영하고있다. 3. 문화비전 문화비전 2012 는 문화국가 100 년을내다보는정책을펴겠습니다 라는제목으로 4대목표, 32 대중점과제를통해 품격있는문화국가대한민국 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8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품격있는문화국가대한민국은우리의격조높은정신문화를계승하는것으로부터시작될수있다. 그중에서도우리의정신문화를표현하는우리말과글이품위를잃지않게아름답고바르게잘다듬고가꾸어야만문화국가로서대한민국의품격을높일수있다. 우리정신, 우리말가꾸기는우리의자랑인한글을세계화하고한글을국가브랜드로지정하여세계인들에게널리소개하는과제도포함한다. 우리정신, 우리말가꾸기의중점과제는한글사랑운동, 한글문화관설립, 세종학당브랜드화, 세계한국어지도개발, 한글의국가브랜드화와산업화, 다국어사전개발및웹구축등이다. 연도별과제목표는다음표와같다. < 표 3-3> 문화비전 2012 의우리말가꾸기중점과제 세부사업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한글사랑운동 국어사랑큰잔치한글주간선포 계속계속계속계속 한글문화관설립 한글문화관조성토론회 기초연구및타당성검토 실시설계 조성공사및콘텐츠수집 조성완료 세종학당브랜드화 세종학당조성 (18 개 ) 브랜화방안마련브랜드라이선싱계속계속 세계한국어지도 - 국내외한국어사용실태조사 세계한국어지도개발 계속 계속 한글의국가브랜드화 산업화 한글문화관련전시지원 한글활용문화상품등개발지원 한글활용상징로고등개발 계속 계속 다국어사전개발및웹구축 개발지침작성개발프로그램운영개발완료웹콘텐츠개발완료 이러한 문화비전 2012 계획에따른국어관련과제의주요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국민들의한글에대한사랑을고취시키고한글사랑을축제와같이즐길수있도록하기위해한글사랑운동을전개하고있다. 한글사랑운동은국어사랑큰잔치, 한글주간선포 (2008~) 등을통해확산되고있다. 한글관련사료전시, 한글상품전시, 세계문자비교체험등을통해한글의우수성을국내외 8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에널리알리고한글관련사료를한곳에모아보전할수있는 ʻ한글박물관ʼ 건립을추진중에있다. 현재국립과학관이나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숫자는계속증가하여시민들의문화공간으로서의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데반해국어학계나언어학계, 국어교육계의숙원인 ʻ한글박물관ʼ은현재온라인상에서만일부모습을갖추고있을뿐이다. 한글을세계에서가장위대한발명품이라고자랑하는대한민국에한글을창제한세종대왕의정신과자료를보전, 발전시킬수있는한글박물관의건립이꼭필요하다. 한국어와한글을체계적으로보급하기위해관련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등 ) 와한국어보급업무관련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한국어를보급하기위해해외주요대학이나한국어교육기관에조성된 12개국 23개의세종학당을한국어를보급하는대표기관으로브랜드화하려는계획을세운바있다. 세계한국어지도는한국어의사용실태를주기적으로조사하여이를지도로구성, 국어의현재와과거를기록하고국어의미래를예측할수있게끔고안된지도로, 국립국어원의누리집에기초자료가실려있고장차한글박물관내에구현될계획이다. 외국인을대상으로한다국어사전 ( 몽골ㆍ베트남어등 10개어 ) 은급증하는이주민의한국어교육자료요구에부응하며급변하는정보화환경에맞는사전을개발하기위한과제로, 현재국립국어원에서 2012 년 10월개통을목표로 1단계 5개언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마인어, 타이어, 몽골어 ) 의다국어웹사전을편찬중이다. 제 2 절국어발전기본계획 (2009-2010) 1. 개요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5 년제정된국어기본법제6조에따라국어의발전과보전에관해 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국가언어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를제시하고부문별국어진흥시책을구현하기위한정책계획이다. 또한이계획에는국어기본법제7조에따라기본계획을 8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실천하기위한세부계획수립과시행의준거가되는지침을포함하고있다. 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의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는아래그림과같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조 실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국 국립국어원 ) 기본계획수립 시행결과보고 국회 기타공공기관 세부계획수립 시행 국어심의회 기본계획심의 [ 그림 3-2] 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나라의문화정책을총괄하는부처로서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국어발전기본계획의시행결과를 2년마다국회에제출해야한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은 3대중점추진과제와 10대부문별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3대중점추진과제는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추진과세계화, 다문화시대를대비한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이다. 3대중점추진과제에따른구체적인과제목표는다음과같다. 9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3 대중점추진과제 >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의 ʻ 국어전문교육기관 ʼ 화 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내외국어교원재교육및연수강화 교육대상별 과정별특성에맞는교재개발, 보급 온라인국어교양강좌개설, 운영 2.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현지밀착형 ʻ한국어문화학교ʻ 단계별설치, 운영 1단계 1차 (ʼ07~ʼ08): 몽골, 중국, 구소련지역 36개교 1단계 2차 (ʼ09~ʼ11): 몽골, 중국, 구소련지역 64개교 2단계 (ʼ12~ʼ16): 동남아, 서남아지역 100개교 ʻ한국어세계화전략ʼ 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 한국어교육기관과교육전문가연결망구축 권역별 지역별 ʻ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ʼ 결성 아시아지역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정례화 정보교류를위한인터넷공동체 ( 커뮤니티 ) 구축 ʻ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ʼ 체제정비및운영활성화 현지특화형교육과정및교재개발, 지원 언어권별, 교육단계별교육과정및교재개발 현지의문화적특성을반영한교육내용개발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원내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과연계, 재교육실시 현지한국어교육전문가초청중 단기연수실시 국내한국어교육전문가파견현지연수지원 민간기업의협력유도, 민관간상승전략추진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3.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 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편찬 언어권별대역사전집필및웹사전시스템개발 실용예문구축및사전연계음성녹음제공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등 10 개언어순차편찬 사전편찬실설치, 상설운영 10대부문별추진과제는국어기본법및정책환경에기반한주요국어정책으로, 추진과제와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9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10 대부문별추진과제 > 연번추진과제세부과제 1 2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 3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 4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 5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 6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 8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 9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 10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 1-1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1-2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1-3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 1-4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 2-1 남북언어교류활성화 2-2 언어정책및정보교류국제협력망구축 3-1 국제결혼이주여성등의한국어교육확대 3-2 새터민정착을위한국어교육지원 3-3 수화, 점자체계개선지원 4-1 국어순화사업의강화 4-2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 4-3 신문 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차별적표현개선 4-4 전문용어정비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 4-5 공문서를비롯한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4-6 교과서, 법령문등의감수제도정착 5-1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 5-2 교육용기본어휘선정, 활용 5-3 ʻ 국어상담소 ʼ 의지역별문화거점화 6-1 국어사용실태조사 6-2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6-3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 7-1 민족문화집대성 ʻ 표준국어대사전 ʼ 의정비 보완 7-2 신어조사지속실시 7-3 다양한맞춤형사전편찬 8-1 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8-2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8-3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 8-4 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구축 9-1 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9-2 우리말역사자료의수집과정리 9-3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 9-4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9-5 한글의산업화지원 10-1 국어정보지발간및보급확대 10-2 국어정책홍보맞춤서비스체제구축 10-3 국어생활기획총서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운영활성화지원 10-5 국민과함께하는한글날기념행사개최 9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2. 주요실적 가. 3 대중점추진과제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첫번째과제인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는새터민,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등사회적응형국어교육이필요한새로운교육대상이증가하고, 공무원 교사등공공기관종사자의국어재교육의필요성이증대하였을뿐만아니라국민의국어능력이사회문제로인식되면서중점적으로추진하게된과제이다. 주요내용으로는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훈련과정 으로운영, 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내외한국어교원재교육및현지연수프로그램강화, 교육대상별 과정별특성에맞는교재개발및보급, 온라인국어교양강좌프로그램개설 운영등이있다. 국립국어원의국어문화학교를국어전문교육기관화하려는계획은일반성인대상의국어교육연수프로그램인국어문화학교의수요급증에서비롯되었으나아직실행되지않았다. 최근 10 년동안이루어진국어문화학교의운영현황을보이면다음표와같다. < 표 3-4> 국어문화학교운영현황 (2001~2010 년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국어문화학교 찾문 기획과정 횟수 ( 회 ) 19 19 16 17 17 18 22 24 27 35 214회 인원 ( 명 ) 1,292 1,452 1,486 1,458 1,765 1,921 2,354 2,443 2,733 3,174 20,078명 횟수 ( 회 ) 123 185 157 176 195 190 253 148 297 316 2,040회 인원 ( 명 ) 15,412 16,970 17,890 16,332 15,655 12,926 19,305 10,275 19,062 27,804 171,631명 횟수 ( 회 ) - - - - - - - - - 15 15회 인원 ( 명 ) - - - - - - - - - 489 489명 총계 16,704 18,422 19,376 17,790 17,420 14,847 21,659 12,718 21,692 31,467 192,095 명 국어문화학교는 2009년총 324회 21,795명이수강하였고, 2010년에는총 351회 30,978명이수강하는등수강자숫자가급증하고있다. 원내국어문화학교는 2년간연평균 31회교육, 2,953 명 9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이수강하였으며, 07~ 08 년대비수강생 20.09% 가증가하였다. 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는 2년간연평균 307 회교육, 23,433 명이수강하여 07~ 08 년대비수강생 58.43% 가증가하였다. 국어문화학교의교육과정으로기존의어문규범관련강좌뿐만아니라효과적인의사소통, 대화와인간관계, 생활글쓰기, 한글의우수성등말하기와, 국어문화분야와관련된다양한강좌를신규편성하는등일반국민의올바른국어사용을유도하기위한실질적인교과내용을편성하여교육하였다. 아울러기존강의공간이협소하다는지적에따라 09년국립국어원의 3층공간에 50석규모의강의실을신설하여강의공간부족문제를일부해소하기도하였으나, 수강희망자의절반밖에수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현장출석강의를듣지못하는사람들을위해온라인강좌를개발하여국립국어원누리집에서운영하고있다. 온라인국어교양강좌는한글맞춤법, 외국어오남용방지를위한의식개선과국어순화, 공문서바로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등이며, 강좌내용개발및동영상제작, 교육운영시스템개발의일환으로온라인학습관리체계 (LMS) 및학습자용누리집 ( 홈페이지 ) 을 2010년에구축하였다. [ 그림 3-3] 국어문화학교로마자표기법온라인강좌 1 차시 9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국립국어원은또 국어진흥교육팀 을 국어능력발전과 로개편하여국어문화학교운영을위한전담운영체제를정비 ( 09 년 ) 하였으며, 국어문화학교운영활성화를위하여전문강의교수 2명을채용하고강좌개발, 교재집필등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그림 3-4] 국어문화학교학습자용누리집 ʻ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ʼ 은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일반국민대상단계별 국어소통능력심화과정 ( 초급, 고급 ), 새터민및새터민교원대상표준어과정 (4 회, 10년 ), 특수학교교사현장연수과정 ( 10년 ) 을개설 운영하였다. 공공부문종사자에대한전문교육과정은기존의국어교사중심에서공무원, 국어책임관, 국어상담요원, 법제업무공무원, 방송인, 연예인, 출판인, 교과서제작자등으로까지대상을확대하여운영하였다. 그결과출판인대상특별과정 (4회 / 09년 2월 5월, 10년. 2월 11월 ), 교사직무연수과정 (4회/ 09년 1월 7월, 10년. 1월 7월), 국어문화학교강사연수회 (3회/ 09.12., 10.7., 10.12.), 공공언어향상을위한공무원특별과정 ( 국어책임관대상, 3회 / 09.12., 10.3., 10.12.), 국회사무처직원대상으로국어교육과정 5회가운영되었다. 앞으로 ʻ맞춤형국어전문교육프로그램ʼ은특히국어교사들에게인지도가높은프로그램으로확대운영할필요가있다. 국내외한국어교원재교육및연수프로그램역시강화하여 09년 36개국 74명, 10년 45개국 9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115명을대상으로국외한국어교원연수회를, 10년한국어교원지도자양성과정 ( 재교육 )(2회, 104명 ) 을, 10년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대상한국어교원양성과정 (2회, 63명수료 ) 을운영하였다. 국외한국어교원초청사업은초청대상을조정 ( 10년우수학습자 세종학당교원으로변경 ) 하고, 지역을확대 ( 09년 27개국 10 년 45개국 ) 하는등국외한국어수요증대에적극적 효율적으로대응하였다. 국내로는 09년외국인체류자가전체인구의 2.2% 를넘는 3) 상황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외국인체류자가한국어를체계적으로배울수있는기반을마련해가기위하여 10년에한국어교원양성과정, 재교육과정을운영하는등신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국어능력에대한사회적관심및필요성증대에발맞춰공공기관, 기업등사회인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용교재 4종 ( 09, 10년각 2종 ), 교사직무연수교재 2종 ( 09년 2종, 10년각 1종 ), 관공서 공공기관대상의찾아가는국어문화학교교재 ( 09년 3종, 10년 1종 ), 특별교육과정교재 ( 09년청소년을위한바른국어생활등 5종, 10년새터민교육교재등 10종 ) 를개발하는등교육대상별ㆍ과정별특성에맞는교재를개발하여보급하였다. 2)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두번째,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사업은다음과같은배경에서추진되고있다. 증가하는한국어학습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외국인등에대한한국어보급전략필요 ( 국어기본법제19조 ) 한국어학습수요층의다변화에부응하여재외동포뿐만아니라현지일반인대상으로한국언어문화보급을확대필요성제기 현지의특성과문화를고려한현지맞춤형한국어교육자료개발 지원필요성대두 지속적인한국어세계화추진을위한국내외한국어교육전문가육성필요등 이과제는 ( 가 ) 동북아지역을거점으로현지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를단계별, 연차별로설치, ( 나 ) 재외한국문화원과현지교육기관을통한문화상호주의에 3)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언어정책사례와효과조사연구,p.7(2010.11. 문화체육관광부 ) 9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입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공급, ( 다 ) 한국어교육의질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의육성및자격관리, ( 라 )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지역별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제구축, ( 마 ) 인터넷과방송등을활용한다양한교육환경제공등이목표이다. 이와같은과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내용은다음과같다. 현지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의설립ㆍ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 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및출판보급, 대상별 수준별 지역별한국어교육자료개발등 )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교육, 한국어교원자격심사및관리등 )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 ( 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 아시아지역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개최, 국내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등 )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 온라인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 ( 누리- 세종학당 ) 구축 한국어 문화교육용방송프로그램및온라인강좌제작 보급등 이가운데세종학당설립및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온라인한국어ㆍ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사업에대해서는제3절 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방안 에서별도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고, 여기서는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사업 의 09~ 10 년간의세부내용과성과를정리하도록한다. 이사업은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 아시아지역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개최, 국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을주요세부내용으로취한다. 그래서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 200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 09.10., 서울, 23개국 300여명 ), 2010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 10.8., 공주, 18개국 300여명 ) 를개최하였으며, 언어정책국제학술회의 ( 10.12.) 는아시아 4개국 ( 중국, 말레이시아, 인 9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도, 태국 ) 등총 8개국이참가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다. 국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사업의일환으로 09~ 10년에국제한국어교육학회 (2회), 연세대언어연구교육원 (2회), 고려대한국어문화교육센터 (2회), 경희대국제교육원 (2회), 한남대한국어학당 (2회), 몽골울란바타르대 (2회), 홍콩중문대 (2회), 한국웅변인협회 (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회) 등에총 18회의지원이이루어졌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개최함으로써한국어교육자ㆍ교육기관네크워크를구축할수있었으며, 국내외한국어교육기관의활동을지원함으로써정부및단체, 교육기관, 교육자간의유기적공조체제를구현하고한국어보급의저변을확대했다는데의의가있다. 3) 다문화시대를대비한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은한류및다문화가정의증가등에따른국내거주외국인과한국어학습자증가로인하여언어권별한국어학습용사전의수요가급증하고있는현실이감안된것이다. 한편, 주요언어권 ( 영어, 일어, 중국어등 ) 에집중된사전시장구조로동남아등한국어학습자급증지역에대한사전공급이취약하여문화상호주의에입각하여한국어와현지어의양방향학습을지원할수있는다국어학습사전에대한요구가대두되었다는배경도존재한다. 이와같은긴급한수요에부응하고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다국어사전을접근성이높은웹사전형태로개발하여한국어학습사전으로서의그활용도를높이고자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외국인의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개발과국립국어원내에 사전편찬실 을설치하여상설운영하는것으로이루어져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개발계획의단계적수립 한국어학습수요에기반한사전서비스시스템설계 5만어휘선정및다국어사전의기반이되는한국어기초사전구축 언어권별대역사전연구진선정및번역ㆍ감수, 실용성이높은예문확보및언어권별번역 한국어학습자의대표적인오류유형예문구축및검색서비스 한국인ㆍ외국인화자를위한한국어ㆍ현지어발음설명서작성 사전편찬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 사전편찬실 을치하여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과연동하 9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여전체사업총괄진행 이들각각의 09~ 10 년세부추진실적을살펴보면, 먼저외국인의한국어학습지원을위한다국어웹사전개발사업에서는한국어기초사전구축의일환으로집필대상표제어 5만항목을선정하고그가운데 2만항목의의미를용례구축과함께기술하였다. 또다국어사전을구축하기위하여 15,000 항목을시범적으로대역 ( 뜻풀이 ) 하였으며, 그가운데 3,000 항목은 5개언어 (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몽골어, 마인어 ) 로대역하였다. 12 년까지모든표제어를 5개언어로완성하고, 2단계 ( 13~ 15 년 ) 5개언어 ( 힌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터키어, 아랍어 ) 를추가하여 10개언어로된다국어웹사전을구축할계획이다. 나아가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과연동한한국어기초사전및다국어사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다국어지원웹사전시스템을개발하였다. 또한한국어기초사전과다국어사전구축작업이한시스템내에서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여편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이뿐만이아니라한국어기초사전의집필을통해얻은쉬운뜻풀이를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에다시활용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여국어교육및표준국어대사전의문제점을보완하는성과를획득하였으며,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및어휘의미망구축사업의성과와연계한구축추진으로한국어지식정보의통합을도모하였다. 또한국어학습을위한실용적인예문 ( 구단위예문, 문장단위예문, 대화단위예문 ) 을구축하고, 표준발음법에따라발음정보를탑재할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정규직 3명, 비정규직 6명 ( 다국어구축 1명, 시스템설계 1명 ) 및외부전문인력으로구성된 사전편찬실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사전편찬실은연구진, 시스템개발팀과의지속적이고유기적인협력체계로한국어기초사전및다국어사전시스템의안정적설계에이바지하고있다. 나. 10 대부문별추진과제 1) 올바른국어사용을위한국가언어정책의확산국민들의올바른국어사용을위해서는국가가언어정책을바로수립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이를위해국어기본법및국어발전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그후속조치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시대변화에따라표준어의개념과개별어휘의재검토, 외래어표기법등어문규범 9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보급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이와더불어언어정보자원이국제적수준으로유통될수있도록함으로써활용성을높이하고, 한국어의특성을반영한국제표준규격제정으로국민언어생활의편이성을확보하고자이과제를추진하게되었다. 공공기관을통한 국어발전기본계획 의실천과실효성제고, 관련법과제도정비로국어정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언어사용현실을반영한어문규범의현실화와합리성확보,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강화및언어자원표준화를통한국민의바른언어생활유도등을목표로하는이과제의주요내용은크게네가지로나누어진다. 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의정비,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 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이그것이다. 각각의세부추진실적을살펴보도록한다. 먼저국어발전기본계획추진과관련법령정비의일환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인국립국어원간의기능을조정하는조직개편을단행하고 ( 09.5 월 ), 국립국어원은어문규정을비롯한국어생활전반에대한상담수요의급증에대처하고자대국민서비스창구로서가나다전화를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확대개편하였다 ( 전국전화 1599-9979 개통 (2010. 3. 22.), 공공언어에대한상담기능추가 ). 또국어기본법일부개정 ( 09.3.18.), 국어기본법시행령개정 ( 10.12.14.), 국어기본법시행규칙제정 ( 10.12.29.) 등을통하여국어기본법상각종제도운영의내실화를꾀하고자했다. 국어정책추진관련지원체제운영활성화를위하여 국어심의회운영세칙 개정 ( 09.10.), 심의회개편및각분과위원선임 ( 09.9.), 국어심의회개최 ( 09년 4회, 10년 5회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세부운영지침마련등을수행하였다. 특히성씨표기에대한두음법칙예외를허용함으로써강화된언어적인격권의식및언어현실의변화상을수용 반영하여규범운용의효율성보다는국민편의를도모하는등사회의필요와국민의요청에능동적으로부응하는국어정책을추진하고자하였다. 언어표준화정책의재정비와보급체제강화를위하여는 로마자표기법영향평가 ( 10.12.), 외래어표기규범영향평가 ( 10.12.), 문장부호개정의정책적효과연구 ( 10.09.) 를수행하였고, 외래어표기심의회의를 09년, 10년각 6회개최하였으며, 국립국어원홈페이지에외래어표기용례 48220 건, 로마자표기용례 12803 건, 주요어휘용례 8666 건검색서비스, 국립국어원홈페이지온라인강의제공 ( 공문서바로쓰기 12차시 / 국어순화 12차시 / 새터민발음교육 8차시 ), 10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가나다전화운영 (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관련내용상담 09년전화 26,964건, 온라인 6,579건, 10년전화 35,403 건, 인터넷 10,420 건상담 ) 을통하여현행어문규정이시대변화에부응하는지를검토하고규범의생활밀착성및접근성을제고하여국민의국어생활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또언어자원표준화정책지속추진과관련해서도옛한글, 이두, 구결, 한자등의목록정비및표준화작업 4), 전문용어및기타언어자원기술형식의국제표준화작업 5) 을추진하였다. 이러한사업추진을통하여초기한국한자국제표준화 (CJK main, Ext. A) 이후고문헌등에서새로발견되는신출한자들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국학의진흥기반을더욱다졌으며, 우리언어자원을국제표준화하려는노력을통해민족언어문화의위상향상에기여하였다. 2) 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남북언어교류확대및국제교류협력망구축은시의적절한국가의언어정책을수립하기위한기본적인환경및여건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남북언어교류는통일후언어의혼란을줄일수있을뿐아니라언어교류를통해통일을한걸음앞당길수있는문화교류이다. 세계의언어학자, 언어정책기관과의교류는다른나라의언어정책의동향을파악하고연구정보를수집하는데도움이되며선진적인언어정책수립에기여할것이다. 이과제는남북한언어의지속적교류를통하여남북언어동질성을회복하고남북언어통합의기반을조성하며, 전세계의언어정책동향과연구정보를상호교환함으로써시의적절한국가언어정책을개발함과동시에언어정책에관한국가간공동사업추진함으로써국제연대를도모하는것이목표이다. 이를위해남북한언어동질성회복을위한학술대회추진 6), 겨레말큰사전편찬지원 ( 09 년에 4회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및남측편찬위원회의참석 ) 등남북언어교류활성화사업과세계각국언어정책기관과의직접교류 7), 국립국어원개원 20주년기 4) 언어자원표준화 ( 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 3 개분과위원회 ( 국내, 국제 ) 지원, 09~ 10 년, 국제표준문자코드집제 2 판위원회초안 (ISO/IEC 10646 2nd ed. CD) 검토및국제위원회제출, 09 년, 국제표준문자코드집제 2 판최종위원회초안 (ISO/IEC 10646 2nd ed. CD, FCD) 검토및국제위원회제출, 10 년 5) 국어사전내비표준문자 (226 개 ) 의트루타입폰트제작및적용, 10 년, 국제언어자원관리분과 (ISO-TC37/SC4 위원회 ) 에서설계한사전구조표준 (Lexical markup framework) 에따라국어사전설계, 10 년, 다국어정보규격 (multi lingual information framework) 논의등 6) 국제한국학학술대회참석 ( 09.10.), 남북국어교육및해외민족어교육국제학술회의개최 ( 09.11.), 국립국어원사회언어학회공동학술대회개최 ( 09.11.), 남북언어통합과재일동포언어국제학술대회개최 ( 10.10.) 10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념국제학술대회개최 ( 10.12.) 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다만남북교류사업은남북상황에영향을받기가쉬워남북국제학술대회개최등일부사업의경우계획대로추진되기어려운점이있었다. [ 그림 3-5] 09 년남북언어관련학술대회주요참석자사진 3)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우리사회구성원은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ʼ10년 20,000여명 ) 등의증가로언어 문화적배경이다양화되고있다. 그리고이에따라언어소통에문제가발생하는언어적소외계층이생겨나이들에대한언어복지시책이필요한시점에놓이게되었다. 한편점자, 수화등장애인을위한특수언어를체계화하는일은이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오던과제로특수언어의보급을확대하여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해야한다. 소외계층에대한언어복지시책은주로국제결혼이주여성등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7) 인도네시아언어원주최 21 세기언어정책 - 장벽과도전 국제학술대회참석 ( 10.11.), 말레이시아언어문학원방문 ( 09.11.), 태국왕립학술원방문 ( 09.11.), 국립인도네시아언어원방문 ( 10.11.), 부탄국어발전위원회의국립국어원방문 ( 10.12.) 등 10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대상으로수행되었다. 먼저국제결혼이주여성등다문화가정에대한한국어교육을확대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업을수행하였다. < 표 3-5> 다문화가정을위한한국어교육추진실적 세부내용 이주민을위한한국어교육지원체계강화 이주민대상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육용방송프로그램개발및방송지원 추진실적 교재개발 ( 국립국어원 ) 제작 보급하여활용 (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 ) 하는등관련부처와의협력체계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등 4 개부처간 " 한국어교육효율화 표준화를위한 MOU 체결 ('10.6 월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교재 1,2( 초급 ) 교원용지침서개발 ( 09.12 월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교재 3.4( 중급 ) 개발 ( 09.12 월 ) 이주노동자를위한한국어교재 ( 아자아자한국어 ) 개발 ( 09.12 월 ) 이주민교육한국어교원대상교육용교재 ( 한국어교육의이해 ) 출판 ( 09.12 월 ) 다문화가정자녀대상방문학습자료 1 단계 ( 말놀이단계 ) 개발 ( 09.12 월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교재 1,2( 초급 ) 출판 ( 10.8 월 ) 휴대용기초한국어회화 외국인을위한한국어한마디 소책자 (6 개언어 ) 개발 ( 10.10 월 ) 다문화가정자녀대상방문학습자료 2 단계 ( 글놀이단계 ) 개발 ( 09.12 월 ) EBS 외국인을위한한국어 초급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 제작 방송 ( 09) EBS 외국인을위한한국어 중급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 제작 방송 ( 10) 다문화가정자녀대상한국어교육방송제작 방영 ( 10) 북한이탈주민의원활한한국정착을위한언어적응교육지원프로그램은통일부와협의하에개발, 진행되었다. 이들의언어적응교육을위해국립국어원에서운영하는국어문화학교에북한이탈주민을위한별도의과정을개설 8) 하고교재를개발하여지원 9) 하였다. 한편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와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는장애인의의사소통수단으로이를체계화하고교육하는일은언어복지의주요과제이다. 표준수화를확립하여보급하고점자관련자료와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보급하는등소외계층의언어지원은점차확대될전망이다. 8) 북한이탈주민대상교육실시 2 회, 북한이탈주민교사대상교육실시 2 회등모두 4 회실시 ( 10) 9) 북한이탈주민의언어능력향상을위한표준발음교재및시디제작 지원 ( 09), 어휘학습교재개발을위한기초연구 ( 10) 10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세부내용 표준수화확립및보급 추진실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일상용어, 국어교과용어등 5 개분야표준수화개발 ( 09, 10) 한국수화에따른한국어문장지도교재개발 ( 09) 한국수화 3 교재개발 ( 09) 한국수화 4 교재개발 ( 10) 한국수화웹사전구축을위한동영상제작 ( 09) 표준수화학습방송제작 한국수화 1,2 방송제작및방영 ( 09) 점자포털사이트콘텐츠보완및기타 < 표 3-6> 점자 수화체계개선지원실적 영어점자해설서동영상제작 ( 09) 온라인점자연습프로그램개발 ( 09) * 점자세상 (www.braillekorea.org) 시각자료의점역지침마련연구 ( 10) 한글약점자연구 ( 10) 웹기반수화사전개발 웹기반스마트폰용표준수화사전개발 ( 10) 소외계층을위한언어복지시책강화과제의성과는다음과같다. 이주민대상언어별 수준별로세분화된한국어교육자료개발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초급 중급단계개발 ) / 온라인 방송 (3개언어, 6종 ) 등다양한형태로교재를개발 보급하여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과편의성도모 교육과정 교재개발을위한기초연구실시 ( 수요조사, 모형개발등 ) 단계별 매체별교재개발 관련부처및기관에자료제공 의체계적인개발및보급과정을통하여교재개발의중복을지양하고전문성과활용성을제고 북한이탈주민의언어실태를파악할수있는교육현장경험을교육자료에반영함으로써현실성있는교재를제작 남한문화와연계한언어교육자료를제작하여북한이탈주민의실생활에도움을줌 그동안복지적차원에서접근되어온장애인의특수언어에대하여언어과학차원에서접근하여체계화를지원 10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4) 국어사용환경개선과국민의의사소통증진국제화, 개방화와지식정보문화시대의가속화에따라국어사용환경의오염과왜곡이심화되어이에대한개선및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또대중매체의올바른국어사용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기때문에공익성높은방송프로그램개발, 신문 방송 인터넷등대중매체언어의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적표현관행개선등언론기관의자체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가많다. 이뿐만아니라정부부처와민간단체에서전문용어정비를산발적, 비연속적으로추진해온바국민의의사소통원활화및활성화를저해하여전문용어를체계적으로정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 이에따라남용되고있는외래어와외국어를선정하여우리말로다듬는등국어순화사업강화, 대중매체언어의사용환경개선, 신문ㆍ방송등대충매체언어표현의개선, 전문용어정비지원체계구축등을내용으로하는사업이추진되었다. 신문ㆍ방송등대중매체언어의개선을위하여, 방송사와방송언어공동연구및발표회개최, 바람직한통신언어개선추진, 대중매체의인격모독표현및비규범적표현등조사실시 ( 10. 12./ 텔레비전의예능프로그램대상 ), 소수자구별언어표현에대한국민의식연구 ( 10. 12.), 언론매체의언어관련프로그램 내용감수 ( 연중. KBS 1TV 바른말고운말, 우리말겨루기 등 ), 소외계층에대한차별적 비객관적언어표현조사및대안마련 ( 지역 민족 인종에대한차별적언어표현개선연구, 09.10.), 차별적 비객관적언어표현개선을위한홍보책자제작 ( 이런말에그런뜻이? - 차별과편견을낳는말들 발간및배포, 09.12.), 알기쉬운신문언어환경조성연구 ( 한눈에알아보는신문언어바로쓰기보고서발간, 10.12.), 실태조사를통한방송언어의차별적표현분석및대안제시 ( 방송프로그램의저품격언어사용실태조사 ( 10.11.), 한눈에알아보는예능프로그램언어바로쓰기보고서발간 ( 10.12.)) 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그결과방송예능프로그램언어실태연구와사회적소수자에대한연구결과는언론, 전문가등의관심을많이끌었으며, 아나운서등방송현장관계자들과의공동연구를통해방송언어의문제점을공유하고개선의필요성및방향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고, 통신언어개선운동전개로청소년등의의식개선을유도하였다. 아울러공익광고를제작방영하여일반인의의식개선에노력한결과, 국회에서도통신언어관련토론회가개최되는등사회적반향을불러일으켰다. 그밖에공공기관의검토요청에따라전문용어, 공문서등에대한상시감수체제를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 ( 위탁기관포함 ) 의감수요청에따라교과서수시감수체제를운영하였다. 이에 10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대한세부추진내용은제5절에서다루도록한다. 5) 국민의국어능력증진여건조성국민의국어능력증진은 3대중점추진과제인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와관련된다. 국민의국어능력에대한사회적문제인식이고조되고, 지방분권화시대에지역의국어문화를선도하는기관을육성해야한다는필요에서추진되고있는과제이다. 국민의국어능력증진의여건을조성하기위해세부적으로추진된과제는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확대시행과교육용기본어휘선정및활용, 국어문화원의지역별문화거점화등이다. 국어능력검정시험은개인의국어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응시자들뿐아니라방송사, 교육기관등일정한국어능력을갖추어야하는기관종사자들의평가도구로활용되어국어능력을증진하는여건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있다. 한국방송과 ( 재 )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시행하고있는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이는국어능력의중요성을사회가인식하고있는결과라고할수있다. < 표 3-7> 국어능력검정시험의응시자수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국어능력인증시험 양기관응시인원합계 09년: 21,794명 09년: 19,288명 09년: 41,082명 10년: 41,213명 10년: 33,288명 10년: 74,501명 (181% 증가 ) 소계 : 63,007명 소계 : 52,576명 합계 : 115,583명 이와같은외적인확대에발맞추어검정시험의내실화와타당성, 신뢰성제고를위해시험결과분석및평가방법개선안연구 10) 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입사, 승진, 입학시험등에서국어능력검정시험을채택하는곳이 100 여개소로증가하는등긍정적효과를얻고있다. 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는아직초중등교육용기본어휘목록을설정하지못하였다. 그래서지금까지는아동및청소년의인지발달단계나언어발달, 사회적연구등을감안한과학적인검토가다소미진한상태에서교과서들이집필된면이있었다. 이에교육용기본어휘를선정하여 10) 국어능력검정시험평가분석 ( 09), 말하기통합모의시험추진및분석평가 ( 09), 말하기능력평가방법개발을위한연구 )( 09) 10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활용하기위해서교육용기본어휘선정을위한기초연구 ( 09), 초등학교교과서어휘조사연구 ( 09), 초등학생글쓰기어휘조사연구 ( 09) 등을진행하였다. 국어문화원은지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교육과상담을실시하는상담기구이다. 현재전국 17개국어문화원이지정되어있는데, 역사와경험량이다소부족하기때문에갖추어야할여건이적지않다. 따라서자체역량을높이기위해상담원워크숍을실시하고소외계층을위한국어교양프로그램을보급하는등국어책임관공모사업을비롯한지역의국어사용환경개선과지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각종사업을추진하였다. < 표 3-8> 국어문화원관련사업추진현황 세부내용 추진실적 국어문화원의지역별확대 국어문화원경기지역신규지정 - 한양대국어문화원 ( 10.5.) 국어문화원의운영정착및역량강화지원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활동추진 지방자치단체와협조, 해당지역국어사용환경개선및도시언어경관조성사업등추진 국어문화원워크숍개최 ( 09.12.) 국어문화원운영안내서제작 ( 10.4.) 국어책임관공모사업및국어문화원공모사업실시 ( 10.4/ 10.12) 대구광역시언어환경개선사업추진 ( 10.5~11) 부산지역간판시상 ( 09 년 ~ 19 년 ) 6)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언어현실에바탕을둔언어정책수립과소멸되어가는민족생활어, 지역어조사를통해국어문화유산을보존, 발전시키기위하여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언어사용의다양성조사는크게국민의국어사용실태조사,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 한국어의지역적분포조사등세부분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국어사용실태조사는국어기본법에근거하여국어능력실태조사, 국어사용환경조사, 국민의국어의식조사, 국어정책통계지표개발, 국어정책통계지표조사및통계연보작성등이실시되었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0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3-9> 국어사용실태조사추진실적 세부내용국민의국어능력실태조사국어사용환경조사국어의식조사국어정책통계지표조사 추진실적 교사의국어능력실태조사 용역사업추진 한국인의언어활동조사 용역사업추진 표준국어대사전보완을위한어휘사용실태조사 용역사업추진 표준화법개선및보완을위한기초연구 용역사업추진 표준화법에관한국민의국어사용실태조사 용역사업추진 2010 국민의언어의식조사 용역사업추진 국어정책통계지표개발및조사수행 용역사업추진 2010 년도숫자로보는국어 웹페이지구축및책자발간추진 국어정책통계지표조사및통계연보작성 용역사업추진 위와같이매년주제, 영역에따라지속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여국어정책수립의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일정기간동안축적된연구성과는국어사용실태및언어의식의시간적변화를보여주기때문에국어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가늠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다. 다시말해서매년국어및언어관련각종실태가정량적으로측정된결과는국어정책의추세분석및현황파악에활용되어국어분야의정책수립및집행, 목표설정, 평가등을위한객관적자료가될수있다. 민족생활어및직업생활어조사는민족의역사와생활양식, 정신이담겨있는전통기층생활어와전통직업생활어를보존함으로써민족의정체성과자긍심을일깨우는자료로활용할수있다. 2009 년, 2010 년에조사된실적은다음과같다. < 표 3-10> 민족생활어조사분야및지역 세부내용 2009 년민족생활어조사 (10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2010 년민족생활어조사 (4 개지역및공통주제조사 ) 및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자료구축 추진실적 호상옷 ( 제주 ), 토속음식 ( 경북북부 ), 남원목기 ( 전북 ), 장담그기 ( 경북동남부 ), 임신 출산 ( 경남 ), 배첩장 ( 충북 ), 한지공예 ( 강원 ), 도검 ( 경기 ), 북메우기 ( 충남 ), 한과 ( 전남 ), 떡 ( 전국공통 ) 비양도의고기잡이 ( 제주도서부 ), 그물손질부터어판장까지 ( 동해안남부 ), 염전 ( 서해안중남부 ), 죽방렴 ( 남해안중부 ), 어촌생활어기초어휘조사 ( 동 서 남해안제주도공통 ) 10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이외에전통직업생활어조사도 09년전국 10개지역, 10년동ㆍ서ㆍ남해안및제주도 4개지역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지역어조사는국내 9개권역별지역어와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를병행하여수행하고있다. < 표 3-11> 지역어조사실적 세부내용 2009 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9 지점 ) 2009 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2 지점 ) 2010 년국내권역별지역어조사 2010 년국외집단이주한민족의지역어조사 (2 지점 ) 추진실적 경기이천, 강원인제, 충북보은, 충남서산, 전북임실, 전남영암, 경북의성, 경남울주, 제주색달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중국요령성동항 9 권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에대해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조사된 54 지점의어휘 음운 문법자료통합및보충조사 카자흐스탄탈디쿠르간중국흑룡강성상지 지역어조사결과는음성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있는데, 음성자료를분절 ( 어휘음성자료분절수 : 09년 15,552개, 10년 15,552 개 ) 하여일부단어는각지역의방언을음성으로들을수있도록서비스하고있다. 급격히소멸되고있는지역어를조사 전사하고지역어음성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보존하여언어자료겸민족문화자료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7) < 표준국어대사전 > 의정비및맞춤형사전편찬우리민족의언어문화를집대성한 < 표준국어대사전 > 은우리나라대표사전으로자리매김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제어로오르지않은단어들이있으며, 해마다새로생겨널리사용되는신어와전문어를검토하여표제어로올려야하는일을지속적으로수행해야한다. 또한검색서비스의강화로날로변화되고있는정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사전으로거듭나야만국민들의언어생활에도움이될수있다. 이를위해급변하는언어환경을바로반영할수있는표준국어대사전의웹사전을구축하고, 10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신어조사 ( 09 년 55개언론매체대상신어조사, 10년 87개언론매체대상신어조사 ) 를지속적으로실시하며, 사전편찬자와쌍방향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한상시적사전편찬체제확립을통한위키피디아방식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구축 ( 10년 ~),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 ( 10 년 ~) 등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맞춤형지식대사전을개발하고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내용은제4절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에서기술하기로한다. 민족문화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 의정비ㆍ보완의일환으로교과서용어등집필항목 10,000 표제어교열및웹사전등재, 부표제어 6,400 여개의개별뜻풀이제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웹사전구축운영등으로써이용자의편의를높였다. 그리고생활용어나새로생긴전문어등사전에실리지않은단어를검토하여사회상과더불어새로생긴말을등재함으로써사회및언어변화상에효과적으로대처하였다. 이뿐만아니라사회변화에따라변하는법률, 기관명, 도로명, 장애인명칭등각종사전정보를갱신함으로써국민들에게최신정보를제공하였다. [ 그림 3-6]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11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8) 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국어정보망구축과통합정보시스템운영은국어정보자원, 한글관련문화유산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민들에게국어정보를효율적으로서비스하기위한과제이다. 주요사업내용에는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 국어정보자원의품질제고와활용극대화,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이트확충운영,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 국어능력향상을위한어휘학습지원시스템개발, 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 국어전문도서관구축등이있다. 우선국어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및운영과제의주요실적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국립국어원홈페이지개편및통합검색시스템개발 표준국어대사전어휘관리시스템개발 한글자료이미지 6,601 면 한글문헌해제 1,158 매구축등한글자료디지털화추진 한글자료목록검색시스템개선 한글사진커뮤니티개설 정보이용통계관리기능도입등운영체계개선등디지털한글박물관운영체계보완개선 한글문헌인쇄및내려받기서비스실시 한글문화재디지털교육교재서비스실시 한글동영상서비스실시 특별기획전개발및개최 한글게임개발및온라인한글게임대회개최 11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그림 3-7] 디지털한글박물관누리집 한국어어휘의미망구축과제로는표준국어대사전에기반을둔한국어어휘의미체계구축 11) 사업이추진되었고, 국어능력향상학습시스템개발과제로는국어능력향상을위한어휘학습지원시스템개발,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내관련어정보연결 (8만항목 ) 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또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과제로디지털언어지도시스템개발이, 국어전문도서관구축과제로는한글옛문헌구입 ( 주해천자문등 11종, 누계 392 종 ) 및국어전문도서수집 (427 종 ), 온라인간행물관리체계구축등이이루어졌다. 특히한국어의다양성체험관설립추진은, 한국어의역사와한국어에대한언어능력을실증적으로연구하는데에긴요하며지역문화차원에서도중요하나급격히소멸하고있는자료를조사 보존하고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이며, 국어전문도서관구축은지적문화유산인한글및국어관련고문헌등을체계적으로수집 정리 보존하여국어연구및정책수립의참고자료로활용하고국민들에게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자추진하고있다. 11) 한국어어휘의미관계데이터베이스 : 명사 (95,363 항목 ), 동사 (17,506 항목 ), 형용사 (5,183 항목 ), 부사 (2,640 항목 ) 11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9) 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국어문화유산의보전과한글의산업화과제는국어자료의시대별현황파악ㆍ구축ㆍ관리를통하여국어문화유산의항구적보존과한글, 국어의문화적가치활용을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과제의세부목표를훈민정음을비롯한한글문화유산의종합정비및전세계보급, 고전자료의판각, 복원등을통한우리말의역사및생활문화적가치증대, 다양한매체별구축으로우리말자료의보전과접근성제고, 우리말변천을보여주는우리말역사정보구축토대마련, 국어의문화적가치를활용한언어경관조성으로도시환경정비, 아름다운디자인의한글을이용한문화콘텐츠의생활화및세계화에두고 09~ 10 년에는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 우리말역사자료의수입과정리,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 한글의산업화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사업별실적을정리하면, 먼저훈민정음번역등한글문화유산보급의일환으로훈민정음해례본러시아어판출판ㆍ보급, 헐버트박사와한글연구학술대회개최등이이루어졌다. 우리말역사자료수집과정리를위해용비어천가권2( 제10 장 ~ 제12장 ) 책판복각, 55개문헌 ( 경민편언해,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춘향전, 금강경언해등 ) 을대상으로문헌촬영및이미지화 (CD 64장분량 ), 45종의문헌 ( 조선조리법, 소학언해방점본권1ㆍ 2합본, 인현왕후전, 문장강화등 ) 대상일반인용 전문가용문헌해제, 외국어학습서특별전 ( 09년 :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관 ), 옛사전특별전 ( 10 년 : 국어사전이전관, 국어사전관, 특수사전관 ) 등을추진하였다. 시대별우리말자료구축사업으로는시대별한글자료의이미지촬영및가공 (6,601 건 ), 접근대상별 ( 전문가용, 일반인용 ) 한글자료해제, 기구축기초자료의정비, 고전한자어어휘정보구축 (15세기한글원전 6종-훈민정음해례본, 훈민정음언해본,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 이이루어졌으며, 도시언어경관정비및조성사업으로아름다운우리말가게이름선정 ( 09년 3개문화원 : 경상대, 동아대, 상명대, 10년 3개문화원 : 경상대, 동아대, 상명대 ), 언어경관실태조사및개선사업 ( 09 년 1개문화원 : 강원대, 10 년 2개문화원 : 경북대, 동아대 ) 등이추진되었다. 한글의문화상품개발촉진및장려를위한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공모전 (09년 : 응모작품 257 개, 10년 : 응모작품 248개 ) 도개최되었다. 11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10) 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강화국어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으로국립국어원에서는계간 < 새국어생활 > 을연중 4회발간하고있으며온라인월간소식지 < 새국어소식 > 을연중 12회발간하고있다. 국어관련주요일지와논저목록, 분야별연구동향을담은국어연감을해마다발행하고있다. 또한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언어로국립국어원홍보책자를발간하여국외에한국과한국어를소개하는데힘쓰고있으며, 역시 4개언어로된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활용하고있다. 10년에는국립국어원 20 년사를발간하여배포하기도하였다. 국어정책의국내외홍보를위하여각종보도자료수시배포는물론해외기관과의교류, 언어정책국제학술대회개최 ( 10 년 ) 를비롯하여 You can learn the KOREAN ALPHABET in one morning ( 09년 ), 우리말의이모저모 (2개국어 : 한국어, 영어 10년), the Korean Alphabet HANGEUL ( 10년 ), 외국인을위한한국어한마디 (6개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10년 ) 등한국어및한글홍보책자도발간하여배포하였다. 국어운동단체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역시국어문화를확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등관련단체의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사업을지원하여우리말글지킴이선정, 아름다운우리말가게이름선정, 한글날기념온겨레한말글이름큰잔치대회등이개최되었고, 세종날기념글짓기대회, 외국인한국어발표대회, 외국인한글글씨쓰기대회, 집현전학술대회개최를각각지원하였다. 2009 년에는 한글, 세상을담는아름다운그릇 을주제로한다양한한글날경축기념행사를지원하였고, 2010 년에는 한글, 세상과어울림 을주제로한다양한한글날경축기념행사를지원하여한글과우리말을지켜낸선조들의뜻을다시한번되새길수있도록하였다. 11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제 3 절 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방안 1. 추진배경 한국어보급확대와세계화사업은증가하는한국어학습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외국인등에대한한국어보급이전략필요하고 ( 국어기본법제19조 ), 한국어학습수요층의다변화에부응하여재외동포뿐만아니라현지일반인을대상으로도한국언어문화보급을확대해야하며, 현지의특성과문화를고려한현지맞춤형한국어교육자료가요구되는등의배경에서추진되고있다. 이과제의추진목표는아래와같다. 동북아지역을거점으로현지의시설과인력을활용하여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를단계별 연차별로설치 재외한국문화원과현지교육기관을통한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공급 한국어교육의질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의육성및자격관리 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한지역별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제구축 인터넷, 방송등을활용한다양한교육환경제공 2. 추진내용및실적 이과제의주요내용은현지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의설립ㆍ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 한국어교육과정및교재개발및출판보급, 대상별 수준별 지역별한국어교육자료개발등 ),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 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교육, 한국어교원자격심사및관리 11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등 ),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 ( 국외한국어교육기관, 교육전문가연계협력체계구축, 아시아지역언어정책기관국제학술회의개최, 국내외한국어보급및교육단체의활동지원등 ), 온라인한국어 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 ( 누리- 세종학당구축, 한국어 문화교육용방송프로그램및온라인강좌제작 보급등 ) 이다. 이가운데 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을위한국제교류협력망구축사업 의구체적인추진현황및성과에대해서는제2절에서다루었으므로여기서는 세종학당설립및운영,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 온라인한국어ㆍ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사업 을중심으로추진현황과성과를정리하도록한다. 가. 현지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 세종학당 ) 설립, 운영이사업의세부내용에는 세종학당설립및운영과세종학당학술회의개최, 세종학당교육자료지원 등이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양적으로급증하고질적으로다변화된한국어교육수요에대응하여기존재외동포대상중심의교육뿐만아니라현지외국인대상중심의교육을강화하여한국어교육시설이취약한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시기적절하게세종학당을설치하여왔다. 특히국내외한국어보급의표준화, 현지화를위하여예산및시간이많이소요되는설립방식외에도기존의한국어교육기관을 인증세종학당 ( 10 년 59개소 ) 으로지정하여세종학당공동브랜드화를활성화하고자하였다. 11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그림 3-8] 베트남호치민세종학당누리집 [ 그림 3-9] 카자흐스탄아스타나세종학당누리집 11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세종학당은전세계 17 개국 30 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그현황은 < 표 3-12>, < 표 3-13> 과같다. 대륙아시아유럽 설립연도 국가 < 표 3-12> 세종학당설립및운영국가현황 ( 11 년 1 월현재 ) 중 국 몽 골 베트남 터 키 U A E 필리핀 태 국 인 도 2007~09년 10 2 1 1 14 14 2010년 1 2 1 1 1 1 1 1 9 23 2011년 1 2 1 1 1 1 7 30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벨기에 영 국 이태리 아프리카 짐바브웨 미 국 아메리카 캐나다 오세아니아 - 순증 총계 < 표 3-13> 국가별세종학당설립및운영현황 ( 11 년 1 월 ) 연번설립위치설립기관설립시기소계 1 연변대학 2007 연변 2 연변과기대학 2007 3 북경외국어대학배훈학원 2007 4 북경중국인민대학신식자원관리학원 2007 5 내몽고한국어언문화연구소 2007 중국 6 서안서안외국어대학교 2007 7 산동대학위해분교 2007 산동 8 아시아청도해양대학 2007 9 (20개소) 천진 천진외국어대학 2007 10 양주 양주대학 ( 영남대학교 ) 2007 11 하얼빈 하얼빈사범대대진한국센터 ( 대진교육문화원 ) 2011 12 몽골울란바토르몽골국립대학 ( 공주대학교 ) 2007 13 울란바토르대학 2007 2 14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대학 ( 조선대학교 ) 2010 1 15 UAE 아부다비 자이드대학 ( 충남대학교 ) 2010 1 16 인도 방갈로르 방갈로르한인언어문화원 2011 1 11 11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연번 설립위치 설립기관 설립시기 소계 17 앙카라투날르 TOMER(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2010 터키 18 이스탄불탁심 TOMER(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2010 2 19 파사이정인한국어재단 ( 이화여대다문화연구소 ) 2011 필리핀 20 리잘한국쉐마학교 2011 2 21 태국 방콕 탐마쌋대학 ( 한국외대한국문화교육원 ) 2011 1 22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블라이한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학교 ( 충남대 ) 2011 1 23 (2개소) 타지키스탄 두샨베 계명-타지키스탄한국어문화센터 ( 계명대 ) 2011 1 24 북미 미국 LA LA 한국문화원 2007 1 25 (2개소) 캐나다 오타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2010 1 26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원광학교 2008 1 27 유럽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2010 1 28 (4개소) 영국 런던 런던대 SOAS 2010 1 29 이탈리아로마로마대 ( 문화홍보관 ) 2010 1 30 아프리카 (1) 짐바브웨수타레아프리카대학 ( 배재대학교 ) 2010 1 총계 17 개국 26 개지역 30 개소 인증세종학당은현재한국교육원 (36개소), 한국문화원 (14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개소), 기타민간단체및대학 (4개소 ) 중심으로지정되어있다. 이밖에도 누리-세종학당 시스템을개선하고온라인콘텐츠를확충하여세종학당의학습자, 교원, 운영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였다. 그리고세종학당관련자문위원회운영 (4 회 )( 09~ 10), 세종학당관련조사및연구사업 4건추진 12) ( 09~ 10), 세종학당정책토론회 한국어교육발전모델로서의세종학당운영방안 개최 ( 09.12.) 등으로써한국어세계보급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나. 현지특화형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 세종학당신설 확대계획과연계하여문화상호주의에입각한해당지역의문화와정서를효율 12) 한국어교육기관브랜드통합방안수립 ( 현대경제연구원 ), 세종학당공동브랜드구축을위한중장기종합홍보방안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어교육기관실태및수요조사 ( 이중언어학회 ), 세종학당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정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119

09 ~ 10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시행 결과 보고서 적으로 반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전 세계의 세종학당에서 통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10] 현지화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의 일환 으로는 현지 맞춤형 초급 한국어 교재 2개 언어 추가 현지화(스페인어, 러시아어), 현지 맞춤형 중급 한국어 1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현지 맞춤 형 중급 한국어 2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현지 맞 춤형 교재 교원용 지침서 개발(4종)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 초 연구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 통용 한 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실태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지 특화형 수준별 학습 교재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12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마련되고교육내용이질적으로향상되는계기가주어졌다. 다. 한국어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전문가육성국내외에서한국어교원의자질향상에대한요구의목소리가높아이에대한대책으로한국어전문가파견교육,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 한국어교원자격심사확대등을추진하였다. 외국현지의수요조사를통하여한국어교원이필요한지역에우선적으로한국어전문가를파견하여교원교육을실시하였다. 그결과 09년에는 8개지역 ( 치앙마이, 사할린, 플로리다, 하얼빈, 하와이, 방콕, 오사카, 파리 ) 에 16명을, 10년에는 10개지역 (LA, 몽골, 오사카, 동경, 모스크바, 북경, 사할린, 카자흐스탄, 오사카, 뉴욕 ) 에 20명의전문가를파견하여한국어교원을연수시켰다. 또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교육은연 3회이루어졌는데 09년에는한국인교원, 외국인교원, 우수학습자등을 36개국에서 74명초청, 10년에는한국인교원, 외국인교원, 세종학당교원등을 45개국에서 115명초청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는 09년 2회실시하여 842 명, 10년 3회실시하여 2,156 명의자격자를배출하였고, 국어기본법시행령개정및같은법시행규칙제정등을추진하여자격제도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법적기반을강화하였다. 이밖에도 대학 ( 원 ) 단기양성기관운영지침 ( 10. 6.) 과 한국어교원자격제도길잡이 ( 10. 6.) 를제작 배포하였다.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사업을통해교원들의한국어교수-학습방법에대한이해의폭이넓혀지고참가자서로간의네트워크가형성되었으며, 국외현지에서는국립국어원의한국어전문가국외파견성과를높이평가하여지속적으로파견 연수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해서전문적인한국어교원이체계적으로배출되어한국어의세계화를이루는한축을담당하게되었다. 라. 온라인한국어ㆍ한국문화교육방송체계구축이과제는집합형한국어교육이이루어지기어려운국가나지역의한국어수요자가한국어를쉽게배울수있는등한국어교육콘텐츠에대한이용자범위를확대하고자추진하였다. 그결과누리-세종학당이개발되었고, 한국어수요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각세종학당의다국어누리집을확대하고, 온라인한국어강좌를텍스트기반강좌로도개발함으로써국외의컴퓨터및인터넷 12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환경이열악한곳에서도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또외국인들이보다폭넓게한국어교육관련자료를접할수있도록방송을활용한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제작 보급함으로써외국인들이한국어정보와교육을쉽게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자했다. 그리하여누리-세종학당에한국어ㆍ문화교육용프로그램및온라인강좌를제작 서비스하고있다. [ 그림 3-11] 누리 - 세종학당첫화면 세부추진실적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누리-세종학당구축 1차사업 ( 09. 9.~ 10. 2.) * 누리집 ( 한국어, 영어 ) 및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등개발 서비스개시 누리-세종학당시스템고도화및위탁운영사업 ( 10. 3.~ 11. 2.) * 누리집다국어 (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 ) 확대, 서책형온라인강좌개발 ( 초급, 중급1), 개별세종학당운영지원시스템개발, 콘텐츠저작도구등개발 12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국립국어원-YTN 공동한국어교육홍보프로그램제작및방영 ( 09) * 말을잃은아이들 ( 한글날특집다큐멘터리 ) EBS 외국인을위한실용한국어 ( 초급 ) 방송 ( 10) 한국어학습자, 한국어교원,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온라인한국어학습및한국어교육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누리-세종학당사이트를구축 운영한것은급증하는한국어교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한국어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요컨대, 한국어보급확대를통한한국어세계화를탄력있게추진하기위하여고용허가제, 한류열풍, 한국기업해외진출증가등으로인해한국어학습수요가증가하는지역에지속적으로세종학당설립을확대해나가야한다. 이뿐만이아니라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운영등국내외한국어강좌를 인증세종학당 이나 세종교실 로지정함으로써한국어보급체제를일원화하고세종학당프로그램연계 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브랜드통합을추진해야할것이다. 누리-세종학당시스템개선및고도화, 온라인콘텐츠확충, 전화한국어서비스활성화등도남은과제라하겠다. 제 4 절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 1. 추진배경 국립국어원은실생활에서사용하는어휘를대폭수록한 100만어휘규모의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 가칭 ) 구축사업을 09년준비하여 10년에시작하였다. 이사업에서는국내외에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인터넷을통해쉽게활용할수있는 5개언어의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도함께구축한다. 그이전에는 99년에표준어중심 50만어휘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 을발간하였고, 08년에인터넷기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서비스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일부어휘에있어풀이 12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가다소어렵거나순환적 비체계적이고, 표준어중심이어서몇몇실생활언어정보가누락되어있어미흡한면이있었다. 이뿐만이아니라인터넷사전이아닌종이사전중심의사전편찬으로실시간언어정보반영에한계가있고, 정보생산에국민참여를수용할체계가미비하고, 지식정보사회에걸맞은언어지식관리체계를정비할필요성이있다는점등이제기되기도하였다. 또국내외한국어학습수요의비약적증대에따른학습자료부족, 한국어학습의기반이되는기초학습자료부족, 한국어학습자료의보급미흡등에말미암아급증하는한국어수요에대비한한국어학습사전편찬에대한요구도높았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풀이를쉽게수정하고생활용어, 방언등실생활자료를대폭수록하며, 국민이참여할수있는인터넷기반의언어지식관리체계의구축, 한국어기초사전과한국어학습용언어별한국어-외국어사전구축을목표로하는 쉽고살아있는사전 (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 편찬 계획을 09년에수립한바있다. 난해한사전풀이실생활언어정보미흡 풀이수정및보완자료확대사전항목등록범위확대 쉬운풀이, 보완자료구축모든한국어자료집대성 폐쇄적사전편찬체제미검증언어정보난립 사전편찬참여범위확대인터넷기반검증체제마련 위키피디아형시스템구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 한국어학습자료부족자료활용및보급미흡 한국어학습자료확충웹기반보급체제도입 한국어기초사전구축웹기반다국어사전구축 [ 그림 3-12]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배경및목표 12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미래상 ( 비전 ) 국민과함께하는국가언어지식망구축 임무 한국어콘텐츠통합, 제공을위한유통관리체계활성화 쉽고체계적인풀이및보완용멀티미디어자료구축국민언어생활에필요한 100만항목이상의언어지식구축위키피디아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시스템구축국민참여의언어지식정보창출, 유통, 검색체제구축다국어사전의기반이되는학습용한국어기초사전구축언어별한국어-외국어학습용사전구축과다국어검색체제구축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 위키피디아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 [ 그림 3-13]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의임무와미래상 2. 추진전략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사업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1단계사업이진행되며 1차년도인 2010 년에는쉬운풀이와신어, 방언, 전문어등의확충을위한한국어자료구축사업, 위키피디아방식을참조한개방형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사업, 그리고기초어휘 5만항목선정과한국어기초사전 2만항목구축및다국어시험대역등 3개부분의사업이진행되었다. 개방형시스템으로만들어지는이사전은 1단계사업이끝나는 2012 년이후일반인의참여를적극적으로받아들일계획이다. 12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우리말자료집대성 구축자료의전문가검증 관리체계활용극대화 언어지식관리체계구축 자료확대와규범사전구축 민간의부문사전출판지원 5 개언어다국어사전구축 5 개다국어사전추가구축 10 개다국어사전추가구축 [ 그림 3-14] 단계별추진절차 3. 사업추진체계및추진방식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사업은국립국어원에서전체사업을주관하되학계와산업계, 민간단체등이민관협력으로추진하고있다. 가. 추진체계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은국립국어원이기획 총괄하며부문별로산업계와학계등민간과협력하여추진하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산하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자문을받아진행되고있다. 12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그림 3-15]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추진체계도 나. 추진기관별역할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에참여하는주요기관의담당역할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3-14>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참여기관별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진행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국어심의회운영, 부처간협력사업추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부처별전문용어표준화사업결과통보, 자료협조 국어심의회 단계별사전편찬추진계획최종검토, 자문 사전편찬추진위원회 단계별사전편찬추진계획검토, 자문 국립국어원 사업실무총괄, 기본계획수립, 세부실행계획수립 실무추진팀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편찬작업수행 ( 직접수행, 용역등 ) 민간단체, 관련학계 어휘수집, 분류등관련작업진행 산업계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시스템설계, 구축 12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4. 주요추진내용 가. 2010 년사업추진실적 1)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기존국어사전에서어떤단어의풀이에더어려운단어가쓰였거나그풀이를찾아가다보면원래의단어로돌아오는순환적풀이가되어있는경우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에서는최대한순환적인풀이를지양하고독자의눈높이에맞는쉬운풀이를제공한다. 또한글로만설명되어있는풀이를보완하기위하여기존사전의삽화나사진자료를확충하는한편동영상자료등도함께구축하여한층생생한정보를전달하고자한다. 또한규범사전의성격이강하여실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말이수록되지않는경우가있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표준어뿐만아니라실생활에서자주사용되는신어와방언, 새로등장한전문용어등다양한어휘를대폭수록한다. 기존표준국어대사전에수록되어있던자료는새로구축하는자료와구분하여볼수있어준거언어로서의역할은계속할수있다. 2) 위키피디아형지식관리체계구축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구축사업은 21세기대한민국의언어생활자료를집대성하여디지털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데가장큰의의가있다. 지금까지의사전편찬이폐쇄적이고한시적인것이었다면이번사업으로만들어지는국가언어지식관리체계는일반인등의광범위한참여를유도하면서국가, 전문가집단등이함께작업하여만들어나가는개방적이고지속적인것이다. 따라서새롭게만들어지는사전은인터넷기반의위키피디아방식을참조하여개방형으로설계되며이를통하여일반인들이직접참여하여그내용을수정 보완하는데일익을담당할수있다. 일반인이제공한정보는그대로공개될뿐만아니라차후전문가의검증절차를거쳐신뢰할수있는정보로확증되며, 이러한과정을거쳐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은국민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면서도신뢰할수있는양질의정보를확대하는인터넷기반의디지털사전으로거듭날것이다. 12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3)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국내외에서급증하는한국어학습자를위한다국어사전도함께구축된다. 다국어사전은한국어로되어있는기초학습사전을외국어로번역하여외국인등이한국어어휘를자신의언어로이해할수있도록하는사전인데, 다문화가정에서수요가많은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타이어, 마인어등 5개언어를중심으로우선구축하고, 차후다른언어로도확대해갈계획이다. 외국인에맞추어쉬운풀이와실용용례를등재할한국어기초학습사전은그자체로도한국어학습의주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 그림 3-16] 10 년사업추진실적 12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나. 사전집필사례 1) 풀이없이기본표제어로돌려져있는동의어를직접풀이한예 2)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수정한예 3) 신어집필사례 130

제 3 장주요추진정책 4) 한국어기초사전집필사례 5) 다국어사전집필사례 131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5. 단계별사업내용 가. 수요자중심의한국어자료집대성 1) 쉬운풀이및보완자료구축 1 단계 ( 10~ 12) 2 단계 ( 13~ 15) 뜻풀이수정및보완 풀이를보완할용례확장 인터넷기반사전의특성을활용한풀이보완자료구축 뜻풀이수정및보완작업지속적추진 풀이를보완할용례확장작업지속적추진 풀이보완자료구축지속적추진 언어및지식정보구축에사용자참여유도 사용자구축의언어및지식정보의검증과사전반영 3 단계 ( 16 이후 ) 뜻풀이수정및보완작업지속적추진 풀이를보완할용례확장작업지속적추진 풀이보완자료구축지속적추진 언어및지식정보구축에사용자참여유도 사용자구축의언어지식정보및자료의검증, 사전반영 지식정보의활용과민간출판지원 2) 개방적실생활한국어자료구축 -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등 1 단계 ( 10~ 12) 2 단계 ( 13~ 15) 3 단계 ( 16 이후 ) 생활용어 7 만항목구축 전문용어 34 만항목구축 지역별방언 9 만항목구축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추가구축 ( 쉬운풀이, 용례등 ) 추가자료및지식정보구축과전문가검증 검증된언어지식정보의사전반영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추가구축 ( 쉬운풀이, 용례등 ) 검증된언어지식정보의지속적사전반영 민간출판및활용지원 132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나. 위키피디아형지식관리체계구축 1) 설계및개방형정보수집, 분석시스템개발 1 단계 ( 10~ 12) 인터넷기반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분석, 설계, 통합 구축된언어정보통합, 변환및등록 개방형어휘수집, 분석시스템개발 ( 비동형어분석감지 ) 2 단계 ( 13~ 15) 의미기반웹환경대응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분석, 관리, 변환 수집된언어정보정제, 등록및연계 지능형어휘의미수집분석시스템개발 ( 동형어분석감지 ) 3 단계 ( 16 이후 ) 차세대웹표준기반의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고도화 수집된언어정보통합, 정제및확산 통합형어휘의미수집, 분석시스템고도화 2) 국민참여형편찬, 관리및검색시스템개발 1 단계 ( 10~ 12) 위키피디아형사전편찬및관리시스템개발 언어정보의유통 검색지원시스템구축 2 단계 ( 13~ 15) 사전편찬및관리시스템고도화 개방형콘텐츠상호연계시스템구축 수요자맞춤형언어정보활용시스템구축 3 단계 ( 16 이후 ) 지능형사전편찬지원시스템구축 언어정보자원교육지원시스템개발 133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다.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구축 1) 한국어기초사전구축 1 단계 ( 10~ 12) 2 단계 ( 13~ 15) 3 단계 ( 16 이후 ) 사전등재어휘선정 (5 만항목 ) 선정어휘집필 (5 만항목 ) 한국어학습시필요한실용용례제시 어휘학습을위해필요한정보제시 다양한어휘학습정보추가 그림및동영상등교육자료의추가구축 학습자말뭉치에서선정한학습자오류용례및교정제시 범용한국어교재와연동하여국내외교육기관의보충학습기능강화 학습자와교사의교육자료추가구축유도 웹을통한학습및평가기능강화 사용자평가및피드백유도 언어권별대역어및다언어, 다문화지식보완 2) 언어권별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편찬 1 단계 ( 10~ 12) 다국어사전설계, 분석및대역사전모형완성 5 개언어의한국어 - 외국어사전구축 다국어사전편찬검색시스템구축 2 단계 ( 13~ 15) 다국어사전의 5 개언어추가구축 풀이보완자료및교육학습자료의지속적보완구축 다국어사전의대역오류수정에사용자참여유도 다국어사전에대한반응조사검토 ( 모형보완및수정등 ) 3 단계 ( 16 이후 ) 다국어사전의 10 개언어추가구축 풀이보완자료및교육학습자료의지속적보완구축 다국어사전의모형보완및수정 다국어사전의민간활용및출판지원 134

제 3 장주요추진정책 6. 기대효과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은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어휘를대폭수록하고어려운풀이를쉽게수정하여국민의언어생활에실질적인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 일반인이쉽게참여할수있는위키피디아방식의디지털사전으로만들어지면서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까지포함하게되어명실상부한국가언어지식의큰길잡이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 한국어학습용다국어사전은다문화가정에서수요가많은베트남어등 5개언어를중심으로구축하고있으며, 다국어사전의기본이될수있는 5만어휘규모의한국어기초사전도함께개발되고있다. 이사전이완성되면이를통해국내외에서한국어를배우고자하는사람들이한층쉽게우리말에접근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제 5 절 언어의공공성향상 1. 추진배경 일상언어에서비속어, 막말, 무분별한외국어가남용되고공문서, 행정용어등공공기관의언어표현이국민들에게원활하고효과적인소통으로이어지지않는면이있는현실을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 언어의공공성향상 과제이다. 이는지속적인국어순화및정비사업을통해우리말을중시하는국어의식을고양함과동시에우리말의가치를재발견하게한다는목표를지닌다. 세부과제로국어순화사업의강화, 공문서를비롯한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 교과서, 법령문감수제도정착등을추진하였다. 135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2. 추진내용 가. 국어순화사업의강화국어순화사업은 모두가함께하는우리말다듬기 (www.malteo.net) 누리집을통하여남용되고있는외래어와외국어를선정하여우리말로다듬는것이주된내용이다. 격주 1개 ( 연간 26개 ) 의순화대상어를누리꾼이참여하여순화하고언론보도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함으로써대중들이순화어를사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국민이직접국어순화에참여함으로써국민이공감하는순화어생산은물론우리말글사랑의식을고취시킨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09~ 10년에다루어진순화대상어와순화어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3-15> 09~ 10 년순화대상어와순화어목록 번호 순화대상어 와 순화어 공지일 1 폴리페서 (polifessor) 는 정치철새교수 로 2009.01.06. 2 NG(no graduation) 족 은 늑장졸업족 으로 2009.01.13. 3 글램핑 (glamping) 은 귀족야영 으로 2009.01.20. 4 가십 (gossip) 거리 는 입방아거리 로 2009.02.03. 5 루비 (RUBY) 족 은 새봄여성 으로 2009.02.10. 6 스포테인먼트 (spotainment) 는 흥끌이운동 으로 2009.02.17. 7 패키지 (package) 상품 은 꾸러미상품 으로 2009.02.24. 8 후크송 (hook song) 은 맴돌이곡 으로 2009.03.03. 9 헬리콥터부모 는 치마폭부모 로 2009.03.10. 10 웰본 (well-born) 은 배냇바라지 로 2009.03.17. 11 시시티브이 (CCTV) 는 상황관찰기 로 2009.03.24. 12 스펙업 (spec-up) 은 깜냥쌓기 로 2009.03.31. 13 넷북 (Net-book) 은 손누리틀 로 2009.04.07. 14 프티성형 (petit 成形 ) 은 여우비성형 으로 2009.04.14. 15 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는 누리물난전꾼 으로 2009.04.21. 16 킬힐 (killheel) 는 까치발구두 로 2009.04.28. 17 생식건강 은 생명샘건강 으로 2009.05.05. 18 줌마테이너 는 재치부인 으로 2009.05.12. 19 키덜트 (kidult) 는 어른왕자 로 2009.05.19. 20 블룩 (blook) 은 누리글보따리 로 2009.05.26. 21 웹툰 (webtoon) 은 누리터쪽그림 으로 2009.06.02. 22 사이버대학 (cyber 大學 ) 은 두루누리대학 으로 2009.06.09. 23 브로마이드 (bromide) 는 벽붙이사진 으로 2009.06.23. 136

제 3 장주요추진정책 번호 순화대상어 와 순화어 공지일 24 랜드마크 (landmark) 는 마루지 로 2009.07.07. 25 핫이슈 (hotissue) 는 주요쟁점 ' 으로 2009.07.21. 26 레시피 (recipe) 는 조리법 으로 2009.08.04. 27 마이크로블로그 는 댓글나눔터 로 2009.08.18. 28 멘토 ( 또는멘터 ) 는 인생길잡이 로 2009.09.01. 29 팝업창 은 알림창 으로 2009.09.15. 30 아이콘 (icon) 은 상징 ( 물 ) 로 2009.09.29. 31 노이즈마케팅 (noise marketing) 은 구설 ( 수 ) 홍보 로 2009.10.13. 32 정크푸드 (junk food) 는 부실음식 ( 식품 ) 으로 2009.10.27. 33 커플룩 (couple look) 은 짝꿍차림 으로 2009.11.10. 34 유에스비 (USB) 메모리 는 정보막대 로 2009.11.24. 35 갈라쇼 (gala show) 는 뒤풀이공연 으로 2009.12.08. 36 캠프파이어 (campfire) 는 모닥불놀이 로 2009.12.22. 37 리콜 (recall) 은 결함보상 ( 제 ) 로 2010.01.05. 38 아킬레스건 (Achilles 腱 ) 은 치명 ( 적 ) 약점 으로 2010.01.19. 39 아이젠 (eisen) 은 눈길덧신 으로 2010.02.02. 40 워킹맘 (working mom) 은 직장인엄마 로 2010.02.16. 41 하이파이브 (high five) 는 손뼉맞장구 로 2010.03.02. 42 발레파킹 (valet parking) 은 대리주차 로 2010.03.16. 43 카시트 는 아이안전의자 로 2010.03.30. 44 스마트폰 (smart phone) 는 똑똑 ( 손 ) 전화 로 2010.04.13. 45 숍인숍 (shop in shop) 은 어울가게 로 2010.04.27. 46 할리우드액션 (Hollywood action) 은 눈속임짓 으로 2010.05.11. 47 노블레스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는 지도층의무 로 2010.05.25. 48 테스터 (tester) 는 체험평가자 로 2010.06.08. 49 코르사주 (corsage) 는 맵시꽃 으로 2010.06.22. 50 헤드셋 (headset) 는 통신머리띠 로 2010.07.06. 51 더치페이 (Dutch pay) 는 각자내기 로 2010.07.21. 52 보드마커 (board marker) 는 칠판펜 으로 2010.08.04. 5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는 누리소통망 ( 서비스 ) 으로 2010.08.17. 54 스마트워크 (smart work) 는 원격근무 로 2010.08.31. 55 오픈마켓 (open market) 은 열린장터 로 2010.09.15. 56 선루프 (sunroof) 는 지붕창 으로 2010.09.28. 57 슬로시티 (slow city) 는 참살이지역 으로 2010.10.12. 58 멀티탭 (multi-tap) 은 모둠꽂이 로 2010.10.27. 59 타운하우스 (town house) 는 공동전원주택 으로 2010.11.09. 60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 는 공동할인구매 로 2010.11.23. 61 와이파이 (Wi-Fi) 는 근거리무선망 으로 2010.12.08. 62 PL(private label) 상품 은 자체기획상품 으로 2010.12.21. 137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나. 공공기관의언어표현개선공공기관의행정용어, 전문용어, 공문서검토요청에따라각급기관이생산하는공문서에대한상시감수체제를운영하였다. 특히공공언어생산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개설하여지원요청과결과를빠르고쉽게전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지속적이고신속하게공공언어개선을지원하였다. [ 그림 3-17] 공공언어지원누리집 09~ 10 년간이루어진공공기관언어표현개선지원은총 133 건으로행정용어 정책 ( 제도 ) 명 신설기관 ( 부서 ) 명 구호등 48건 ( 중앙부처 21건, 지방자치단체 15건, 공공단체 12건 ), 대외공문 보도자료 안내문 공고문등 61건 ( 중앙부처 26건, 지방자치단체 18건, 공공단체 17건 ), 법령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등 12건 ( 중앙부처 5건, 지방자치단체 4건, 공공단체 3건 ), 기타 12건 ( 중앙부처 7건, 지방자치단체 3건, 공공단체 2건 ) 이있었다. 공공기관에서국립국어원의공공언어지원단과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인지하고지속적으로지원을요청하고있어서공공언어개선에매우효과적인체계가마련되었다고하겠다. 138

제 3 장주요추진정책 < 표 3-16> 국립국어원의외부기관지원요청대응현황 번호 기관 지원내용 1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규정용어의적합성여부검토 2 국기원 태권도용어정비자문 3 국세청 세무용어개선안검토 4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개발사업자문 5 약학정보원 의약품의제형, 용기등의용어표준화관련자문 6 행정안전부 법률용어정비관련자문 7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제5판수정및보완자문 8 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위한자문 9 한국마사회 경마용어순화시안감수 10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순화용어검토 11 경찰청 경찰청예규개정관련사용용어자문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용어순화관련자문 13 산림청 산림행정용어정비관련자문 14 노동부 기능장려법개정안용어자문 다. 교과서, 법령문의감수제도정착교육과학기술부 ( 위탁기관포함 ) 의감수요청에따라교과서수시감수체제를운영함은물론, 법률용어표준화기준및법률안의표준화기준 의내용감수등국회법제실, 법체처등의법률용어순화요청에따라수시로검토의견을제시함으로써공공언어개선을통한공공기관과국민간의소통을효과적이고원활하게하고자하였다. 교과서검정자동화와선진화요구에따라교과서표기ㆍ표현검정시스템개선을지원할필요성과, 교육현장에서교과서를보완할교육자료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교과서보완지도자료 를감수한것을비롯하여 09년, 10년각각약 1,500 권의국정및검인정교과서를감수하였다. 139

09 ~ 10 국어발전과보전에관한정책시행결과보고서 < 표 3-17> 교과서감수현황 세부내용 추진실적 2009년검인정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 중등, 고등교과서 700여종의표기 표현기초조사 2009년 2학기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1 2학년 2학기교과서 18책 2,047쪽어문규범감수 2010년검인정교과서표기 표현기초조사 초등, 중등, 고등교과서 700여종의표기 표현기초조사 2010 년 1 학기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3 4 학년 1 학기교과서 26 책, 3,608 쪽어문규범감수 중등생활외국어교과서 5 책, 768 쪽어문규범감수 2010 년 2 학기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3 4 학년 2 학기교과서 19 책, 2,771 쪽어문규범감수 2011 년 1 학기국정교과서어문규범감수 초등 5 6 학년 1 학기교과서 22 책, 3,700 쪽어문규범감수 고교보통교과서 3 책 800 쪽어문규범감수 특수학교이료교과서 10 책 2,284 쪽어문규범감수 3. 기대효과 교육과학기술부와입법관련기관, 지자체등공공기관에서어문규범준수와쉬운용어사용의필요성을인지하고국립국어원에지속적인지원요청을하고있어서교과서와법령문, 각종공문서의언어개선에지속적인효과를나타내고있다. 한편, 각종공공기관에서요청하는전문용어, 행정용어들에대해감수의견을제시해줄뿐만아니라, 기술표준원의 KS표준규격용어제정에참여함으로써전문용어표준화의실질적혜택이각기관에돌아가고국민들에게도파급되도록하는효과를거두었다. 그리고공공언어생산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공공언어지원누리집을개설하여지원요청과결과통보를쉽고빠르게전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여지속적이고신속하게공공언어개선을지원함으로써국가차원의의사소통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140

제 4 장향후추진계획 제 1 절추진개요 제 2 절주요추진계획

제 4 장향후추진계획 제 4 장향후추진계획 제 1 절 추진개요 국어기본법 제6조에따라시행한 2007~2011 년의제1차국어발전기본계획이올해로시행 5 년을맞았다. 급변하는국어환경과국내외한국어교육수요에대처하기위해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 5년간국가언어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를두고부문별국어진흥시책을마련하였던이기간동안정부는이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여적지않은성과를이루어냈다. 이제국어발전기본계획 (2007~2011) 의공과를치밀하게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국어발전기본계획 (20012~2016) 을마련할때다. 국어발전기본계획 (2007~2011) 에서는 1) 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연수체계정비 2) 동북아지역거점기반한국어세계화전략추진 3) 다국어지원한국어학습용웹사전편찬을 3대중점추진과제로선정하였는데, 2) 와 3) 은결국한국어세계화와관련된것이고구체적인추진내용에서도한국어세계화전략에관한것이가장많았다. 이는우리가유사이래경험해보지못했던세계인의한국어에대한관심에부응하며한국어세계화를위한절호의기회에맞춘, 적절한대응전략이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한국어세계화는아직초기단계이며대상도주로동북아시아권에한정되어있어한국어교육기반을더욱강화하는등앞으로도국어정책의주요한한축으로지속적이며강력하게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언어공동체내부에시행하는언어정책의목표는관점에따라다양하게설정할수있다. 최근의사회적인화두는다문화의수용이라고할수있으므로, 이를감안한다면 다문화 다언어사회의공존 이어문정책의한축을이룰수있을것이다. 즉, 국내적으로다변화되는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지역, 계층, 이주민등다양한사회공동체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도모하고쉬운공공언어쓰기확대와통합의국어문화확산에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기본적으로국민의국어능력을전제하므로국민의국어능력향상을위해국가는정책적인뒷받침을강화해야한다.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