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목 차

기조발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도, 지난 3 년과미래 : 새로운도약을향하여 1) 이글에서기술하는내용의상당부분은임성일의기존발표문 ( 주민참여예산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실시의주요과제와발전방안, 2011 등 ) 을직접원용하고있음을밝혀둠 - 1 -

2) 돌이켜보면, 2013 년과 2014 년에있었던토론회를비롯하여각종위원회토의, 서울시참여예산제백서등에서는참여예산제도의큰틀이나기본가치, 원리 원칙, 중장기비전과방향성을점검하는거시적논의보다기고착된구조 (500 억원참여예산사업과위원회중심 ) 의효율적 효과적운영과관련된미시적이슈들을다루는데상대적으로치중하였음 ( 임성일, 2014 토론문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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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등대부분의남미국가 ( 유럽의일부지역 ) 에서는참여예산제도가빈곤층, 사회적약자, 소외자등을배려하고이들의예산과정참여를독려하는데중점을두는경향이있음 ; 이러한관계로참여예산을 빈곤자배려예산 (pro-poor budgeting) 이라고칭하기도함 4) 이중에서도특히, 유럽형포르투알레그레유형 과 지방및도시수준의커뮤니티자금유형 모델은시민들이직접또는위임방식에의해의사결정권한을보유하는 권한이양참여가버넌스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의특성을지니며, 전통적 3 개권력을넘어 제 4 의권력 (a fourth power) 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음 ; 나머지모델들또한각각의특성과강점을지니는가운데행정개혁을유도할수있는잠재력을공통적으로보유함 (Sintomer 외, p. 164) - 5 -

5) 2003 년 8 월에광주광역시북구가국내에서는최초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실시하였으며, 도입당시에는관련조례를제정하지않았음 6) 세계적으로국가가법을제정하여참여예산을의무화한나라는남미의페루와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유럽의영국등극소수에불과한데 (Rӧcke, p. 2), 우리나라는이들극소수국가의반열에동참하게되었음 ; 이와같은법적장치로인해주민참여예산제도는공식재정제도로서의위상을갖는동시에제도활성화의추동력을갖게되었음 - 6 -

7) 2 개단체 ( 울산남구, 경기성남시 ) 에서는지방의회내정당간이견등으로인해조례제정이지연되고있으나, 현재자치단체의시책으로제한된범위의참여예산을운영중에있음 ( 안전행정부참조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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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조례모델은기본적으로목적, 용어정의, 법령준수의무, 자치단체장의책무, 주민의권리, 운영계획수립및공고, 의견수렴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에관한내용을제시하고있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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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의구체적의사를위임받거나투표등을통한공적대표성을확보하지못한시민위원들이과도한의욕을갖고서예산영역에지나치게개입할경우오히려예산편성의효율성과효과성을저해하는역효과가초래될수있음을경계해야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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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에 OECD 는회원국의예산가버넌스변화를모색하면서중요한요인중하나로참여예산을지목하였으며, 특히참여예산의기간역량으로예산투명성, 정부책임성, 주민참여를강조하였음 (OECD, 201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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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도도입및정착기간을약 5 년으로설정할경우 2017 년을변화의기점 ( 재도약원년 ) 으로설정해볼수도있지만, 이는다소형식주의적틀에얽매이는듯함 ; 이경우향후 2 년간은현행틀을부분적으로보완개선하는형태의변화를추구해야할것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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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론어떤방식과형태를취하던거대도시서울이그에속한시민과친밀한소통을하는데는기본한계가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대표성을객관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절차와방법이점진적으로개선될경우이문제는점점해결국면에가까워질수있음 13) 이는대규모사업을시민이결정 ( 편성 ) 하는것이아니고서울시예산의강약, 우선순위, 진정한시민의바람과수요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데중점을두는것을뜻함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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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여예산선정사업 년 의기초통계 사업비 득표율 사업비 ( 백만원 ) 득표율 (%) 평균 142 35 중간값 100 34 표준편차 135.31 6.26 변이계수 0.95 0.18 최대 800 53 최소 4 27 최대 / 최소비율 ( 배 ) 200.0배 2.0배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대 최소 최대 / 최소비율 ( 배 ) 건설 177.25 100 166.62 0.9400 800 10 80.0 경제산업 113.42 95 103.05 0.9085 500 15 33.3 공원 137.02 83.00 122.99 0.8977 500 12 41.7 교통주택 147.42 100.00 101.93 0.6914 399 13 30.7 문화체육 127.56 80.00 121.56 0.9530 500 5 100.0 보건복지 110.80 62.5 105.48 0.9520 400 5 80.0 여성보육 86.00 50.00 97.67 1.1357 480 10 48.0 환경 268.38 250.00 167.86 0.6255 506 4 126.5 ( 단위 : %) 득표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대 최소 최대 / 최소비율 ( 배 ) 건설 33.21 32.34 5.50 0.1655 48.9 26.6 1.84 경제산업 34.68 33.02 6.28 0.1812 53.4 26.8 1.99 공원 34.95 33.975 6.13 0.1755 50.8 6.1 8.29 교통주택 33.21 36.89 6.29 0.1895 52.4 28.0 1.87 문화체육 34.23 31.94 6.13 0.1790 52.2 26.8 1.95 보건복지 35.70 34.68 5.84 0.1636 47.4 27.1 1.75 여성보육 34.53 33.06 5.98 0.1732 51.8 26.6 1.95 환경 36.83 36.55 5.98 0.1624 50.6 27.2 1.86-37 -

토론자료

주민참여예산의회예산심의와어떻게연계할것인가? - 김종욱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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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내용 예산안의제출 예산안의접수 지방의회본회의에서제안설명시정연설 ( 施政演說 ) 회계연도개시 50 일전 ( 광역 ), 40 일전 ( 기초 ) 의회사무처 의장에게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예산편성방침보고 : 시정연설 위원회회부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의장에게보고 ( 심사보고 ) 예비심사절차 - 소관부서장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질의 답변, 토론 - 의결 ( 원안, 증감 조정 ) 소관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위원회종합심사 본회의부의및의결 종합심사절차 - 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답변 - 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 계수조정소위원회 ) 절차 - 종합심사결과보고 - 찬반토론및표결 의결 : 회계연도개시 15 일전 ( 광역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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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3 년의과제 : 목적과실행의비대칭성극복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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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2014.5.28 전면개정 )] 제21조 ( 정책결정과정참여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행정기관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실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2012.7.30 전면개정 )] 제14조 ( 시정참여확대 ) 1 시장및소속기관의장은정책결정을위하여각종위원회등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위촉직위원중여성의비율을 40% 이상으로하여야한다. [ 서울특별시주민참여기본조례 (2011.7.28)] 제6조 ( 위원회의주민참여 ) 2 제1항에따른위원의구성은여성, 장애인등다양한위원이균형있게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이때해당분야의남성또는여성전문인력이부족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촉직위원정수의 30% 이상을여성으로위촉하여야하며, 법령및타조례에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공무원의수는 3분의 1 이하로한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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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제27조 ( 기능 )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및규칙제 개정에대한의견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홍보, 예산관련토론회 공청회개최등에대한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개최등참여예산제도의전반적인운영에대한활동지원 4. 시의회와의원활한협조방안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평가및개선방안마련 6. 그밖의협의회의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활동 - 51 -

구분인원비고 예산전문가 4 명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11) 시민단체 3 명결원 1 명 공무원 2 명예산담당관 / 팀장 서울시의원 1 명미출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 명미선임 참관주민참여예산위원회 8 명각분과별 1 인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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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역사업비순위집행률 청소년성소수자지원을위한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운영 성북구 59 백만원 57 0% - 55 -

서울시민과참여예산제도그리고참여예산위원회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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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1 기 ) 구분 계 경제산업 환경 공원 문화체육 여성보육 보건복지 사업수 125 24 11 20 20 15 15 15 5 건설 교통주택 사업비 47,107 5,072 3,982 7,737 9,073 6,464 3,566 8,610 2,603 2013-14 (2 기 ) 사업수 202 14 23 39 17 28 28 36 17 사업비 44,811 3,017 5,876 10,746 2,789 5,282 4,609 8,810 3,682 2014-15 (3 기 ) 구분 계 경제산업 환경 공원 문화체육 여성보육 보건복지 사업수 352 50 32 56 45 41 44 53 31 사업비 500 57 86 77 57 35 49 94 46 건설 교통주택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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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현황과개선방향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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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서바라본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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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통과현황 분과위원회득표현황 (500 억범위내 ) 총회선정결과 연번 자치구 사업수 사업비 연번 자치구 사업비 연번 자치구 사업수 사업비 1 영등포구 19 5,488 1 성동구 4,065 1 광진구 30 4,670 2 서대문구 23 5,060 2 양천구 3,883 2 성동구 20 4,170 3 강서구 28 5,034 3 영등포구 3,180 3 영등포구 14 3,730 4 구로구 29 5,030 4 성북구 3,161 4 동작구 19 3,552 5 성동구 27 4,888 5 강서구 2,949 5 성북구 23 3,419 6 성북구 31 4,579 6 중랑구 2,930 6 중 구 15 3,383 7 광진구 26 4,508 7 구로구 2,858 7 양천구 13 3,343 8 양천구 20 4,343 8 동작구 2,818 8 도봉구 18 3,098 9 은평구 16 4,171 9 강북구 2,727 9 관악구 26 2,658 10 도봉구 23 4,063 10 관악구 2,418 10 송파구 17 2,298 11 종로구 17 3,981 11 서대문구 2,305 11 용산구 12 2,150 12 동대문구 29 3,929 12 동대문구 2,185 12 강북구 14 2,103 13 동작구 20 3,852 13 중 구 2,183 13 마포구 19 1,379 14 중 구 16 3,783 14 송파구 2,178 14 동대문구 14 1,319 15 관악구 35 3,727 15 광진구 2,122 15 강동구 19 1,296 16 송파구 22 3,598 16 은평구 2,113 16 은평구 9 1,263 17 중랑구 17 3,530 17 용산구 1,795 17 금천구 15 1,220 18 노원구 15 3,521 18 노원구 1,768 18 중랑구 8 1,150 19 서울시 20 3,483 19 금천구 1,553 19 구로구 12 843 20 용산구 14 3,480 20 도봉구 1,425 20 종로구 7 780 21 강북구 18 3,281 21 종로구 1,420 21 노원구 8 721 22 강동구 26 2,736 22 강동구 1,217 22 강서구 6 719 23 금천구 24 2,432 23 강남구 1,156 23 서대문구 4 406 24 강남구 11 2,385 24 마포구 637 24 강남구 4 192 25 마포구 24 2,385 25 서울시 623 25 서초구 5 155 26 서초구 10 1,055 26 서초구 240 26 서울시 1 20 합 계 560 98,322 합 계 55,909 합 계 352 50,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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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전하는문제점과개선방향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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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 혁신을위한모색 - 82 -

14) 이런흐름은지난 5 월에개정된 지방재정법 상의개정으로인해더욱강화될것입니다. 제 39 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의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그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4.5.28.>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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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의성과와나아가야할방향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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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 1. 23. 2014. 2. 21. 2014. 3. 11. ~ 3. 28. 2014. 4. 7. ~ 4. 26. 2014. 4. 7. ~ 5. 9. 2014. 5. 9. 참여예산포럼개최참여예산워크숍개최참여예산위원공개모집예산학교운영참여예산사업신청참여예산위원회분과구성 2014. 5. 15. 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임원선출 2014. 5. 19. ~ 6. 5. 2014. 5. 29. 2014. 6. 7. ~ 6. 18. 2014. 6. 10. ~ 6. 27. 2014. 6. 12. 2014. 6. 14. 2014. 6. 19. ~ 6. 20. 2014. 6. 22. ~ 7. 3. 2014. 7. 3. ~ 7. 10. 2014. 7. 24. 2014. 7. 25. ~ 7. 26. 지역회의예비심사참여예산위원업무보고회개최사업타당성검토시민참여단공개모집 제 1 차총회 참여예산위원회위촉식사업제안자설명회개최분과별권역소위현장확인분과위투표총회상정사업선정참여예산분과별전체심사결과보고참여예산한마당개최및사업선정 - 96 -

붙임 2 7.24( 목 ) 분과별사업심사보고 ( 총회 ) 25 개지역홍보부스 ( 시청현관앞 ) 분과별홍보부스운영 ( 시청광장 ) 분과별홍보부스운영 ( 시청광장 ) 투표장 1 ( 시청다목적홀 ) 투표장 2 ( 시청다목적홀 )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