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무역촉진시책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환경조성에관한연구 2017. 11.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 본보고서를 전자무역촉진시책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환 경조성에관한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1. 30. 주관기관 : ( 주 ) 키투웨이 연구책임자 : 안병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 공동연구자 : 권영상 ( 키투웨이 ) 민경기 ( 유씨에스시스템 ) 최범락 ( 키투웨이 )
목 차 Ⅰ. 추진배경및목적 1 1. 연구필요성및목표 2 2. 연구범위및추진전략 4 3. 연구방법론및연구성과의활용 6 Ⅱ. 환경분석 8 1. 전자무역촉진정책추진현황및성과분석 9 2. 무역업체관점의전자무역全과정분석 36 3.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 65 4. 법 제도분석 146 5. 요구사항분석 160 Ⅲ. 과제도출 164 1. 분석시사점종합 165 2. 개선과제도출 170 Ⅳ. 촉진시책수립 172 1. 비전및전략적방향수립 173 2. 촉진시책추진전략수립 178 3. 촉진전략별세부추진과제정의 181 4. 추진계획수립 191
I. 추진배경및목적
1 연구필요성및목표 연구의필요성 2009 년 1 차전자무역촉진시책이후 전자상거래무역의급격한성장, 현정부 국정과제 및 무역통상정책실행 을위해 전자무역촉진시책 수립필요 ㅇ전자상거래무역의급격한성장 - 글로벌무역규모의성장률은 2008년이후가장낮은것에반해, 전자상거래무역규모는매년 30% 대급성장하는등무역형태가다변화되고있음 < 전자상거래무역의급격한성장 > ㅇ현정부정책의실행을위한구체화된촉진시책필요 - 정부국정과제및무역통상기본방향에담긴정책을실행하기 위한구체화된촉진시책필요 - 2 -
< 정부 100 대국정과제 > 연구의목표 전자무역이용자확대및편의개선, 초국경전자무역활성화 등 전자무역촉진을통한수출증대 를목표로연구수행 ㅇ제1차전자무역촉진시책의성과및개선점파악 - 제1차시책성과평가. 지속적인추진이필요한시책과보완이필요한시책파악 - 제2차시책수립에참조. 시책수행상의장애사항등을고려하여시책실행성제고 ㅇ전자무역이용자확대및편의개선전략수립 - 무역업체의전자무역애로사항해소및편의개선 - 전자상거래수출의애로사항해소및무역촉진 - 무역정보활용을위한기반조성 - 3 -
ㅇ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전략수립 - 전자무역및전자상거래관련국제기구논의현황파악 - 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한선제적대응 - 전자무역및전자상거래관련국제규범대응 < 연구목표 > 2 연구범위및추진전략 연구범위 ㅇ 제 1 차전자무역촉진정책추진현황및성과분석, 과제도출및 촉진시책수립, 기대효과도출 을주요연구범위로설정 ㅇ연구내용 - 제1차전자무역촉진정책추진현황및성과분석 - 과제도출및촉진시책수립. 전자무역이용자측면. 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측면 - 기대효과도출 - 4 -
ㅇ연구범위 - 제1차전자무역촉진시책 관련추진상황점검 - 무역업체관점의전자무역전과정분석, 애로사항조사를통한개선필요사항도출 - 전자상거래에있어전자무역활성화를위한과제도출 - 전자무역관련국제협력 국제규범현황및시사점도출 - 촉진시책추진계획의비전수립, 주요추진전략수립 - 촉진시책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 - 무역업체편의개선을위한전자무역기반시설의발전방향도출 - 전자상거래무역촉진을위한방안도출 - 보호무역주의확산등대외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 - 촉진시책추진계획수립 - 촉진시책에따른기대효과도출 연구추진전략 기존수행경험의전문성최대한활용, 이해관계자의요구사항에근거한 실질적인시책수립등의추진전략활용 ㅇ촉진시책수립경험인력의전문성최대한활용 - 제1차전자무역촉진시책 및 전자상거래수출입통합플랫폼구축 BPR/ISP 참여인력투입 - 제1차전자무역촉진시책 추진상황점검및전자상거래에있어전자무역활성화를위한과제도출수행 ㅇ이해관계자의요구사항에근거한실질적인시책수립 - Focus Group Interview 등을통해무역업체의현실적인요구사항철저히파악 - 실행가능한수준의구체화된시책수립 - 5 -
ㅇ타부처정책을고려한종합적시책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등타정부부처및지자체의정책고려 - 중소기업수출확대등개별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정책들을고려하여중복되지않고유효성있는시책수립 3 연구방법론및연구성과의활용 연구방법론 ㅇ환경분석, 과제도출, 촉진시책수립의 3 단계로본연구진행 ㅇ환경분석 - 전자무역촉진정책추진현황및성과분석 - 무역업체관점의전자무역全과정분석, 애로사항조사를통한개선필요사항도출 ㅇ과제도출 - 전자무역이용자측면과제도출 - 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측면과제도출 ㅇ촉진시책수립 - 촉진시책추진계획의비전수립, 주요추진전략수립 - 촉진시책관련법제도개선방안 < 연구프레임워크 > - 6 -
연구성과의활용 본연구결과를제 2 차전자무역촉진시책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환경조성의 기초자료및보호무역주의강화관련정책대응에활용 ㅇ기대성과 - 제1차전자무역촉진시책의성과및개선점파악. 추진여부및상황점검. 이용현황평가 - 전자무역이용자확대및편의개선전략수립. 전자무역애로사항및개선필요사항. 전자상거래현황, 관련법제도, 애로사항 - 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전략수립. 전자무역관련국제협력국제규범현황. 보호무역대응전략, 국제규범대응전략 ㅇ활용방안 - 제2차전자무역촉진시책수립을위한기본방향과환경조성의기초자료로활용 - 보호무역주의강화관련정책대응의기초자료로활용 - 7 -
II. 환경분석
1 전자무역촉진정책추진현황및성과분석 [1] 제 1 차전자무역촉진정책개요 09년 8월 범국가적전자무역추진계획 수립배경ㅇ대내외여건변화와전자무역거래의확산 - 정보와인터넷의활용정도가무역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요인으로부각됨으로써무역계의주요이슈로등장 - 최근에는국제무역거래과정만이아니라수출입국의국내물류와마케팅과정등무역활동의전후방으로범위확산 - UNCITRAL, ICC 등국제기구와미국, 호주등각국들도전자무역을규범화하는등국내외에서전자무역이정착단계로전환중 * UNCITRAL에서는 2009년 9월로테르담협정을통해전자선하증권을인정할계획이며, ICC는 2007년전자문서를수용하는신용장통일규칙을무역관습에서국제규칙으로격상시켰고, 미국은 2003년전자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을법적 (UCC) 으로수용 ㅇ정보를통합 활용할수있는전자무역의새로운전략이필요 - 기존전자무역은 ICT를활용한무역부대비용절감및처리시간의단축에초점이맞추어져왔으며, 신시장창출과시장지배력강화에작용하는정보의활용체계마련에는도달하지못함 * 각무역기업이개별적으로수집하는무역정보가체계적인축적ㆍ가공을통해활용되는정보의 활용체계마련에정부의역할이중요 - 현재까지구축된 utradehub는무역거래활동중계약단계이후의국내프로세스만을전자화한최소한의기반이며, 계약이전의마케팅단계나국내물류단계와의연계는미흡한실정 * 무역거래에서만이아니라무역거래전후방활동과연계하여기업이상시활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역할재정립필요 - 9 -
- 무역유관기관과지방자치단체등의무역정보수집과활용, 확산을위한활동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는제약 * 무역유관기관과지자체가바이어, 상품, 시장정보등을상호연동하여국가적인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 개별무역기업의입장에서전자무역활용이익이구축및운용비용을상회하는중견기업이상에서만선호되는현실 * 거래량이적을수록상대적으로정보필요성이높은특성을고려하여소규모기업도활용할수있는정보통합형전자무역지향 09년 8월 범국가적전자무역추진계획 수립방향ㅇ전자무역의대내외여건변화와국내외전자무역추진현황및이용실태를바탕으로문제점과취약점을검토하여원인분석ㅇ전자무역의문제점과취약점을극복하고향후국제적으로우위를점할수있는전자무역을통한무역경쟁력제고전략방안도출 추진계획의구성 ㅇ 4 대전략 11 대세부추진과제로구성 Ⅰ. 수요자중심의일괄서비스체계구축 1 국내무역 통관 물류망간정보연계추진 2 대기업 협력기업간전자무역문서연계지원 3 국내외화물이동정보의연계기반조성 Ⅱ. 개방형무역정보활용기반조성 4 지식정보기반형무역포탈구축 5 통관정보의안정적확보및활용기반마련 6 무역마케팅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반확대 Ⅲ. 국가간서류없는무역실현 7 해외전자무역망연계를통한서비스확대 8 전자무역시스템수출촉진 Ⅳ. 전자무역확산을위한지원체제정비 9 공공성중심으로전자무역기반사업자운영혁신 10 전자선하증권해외활용저해법령개정 11 전자환어음발행및유통에대한법적기반마련 - 10 -
[2] 전자무역촉진정책세부추진과제별성과분석 성과분석방향 ㅇ각세부추진과제별로사용자입장에서, - 비용절감 - 처리시간단축 - 정보접근성개선이이루어졌는지성과위주로분석ㅇ촉진시책수립의방향성설정에반영할수있도록수행 추진전략 I 수요자중심의일괄서비스체계구축 가. 국내무역 통관 물류망정보연계추진 과제개요 ㅇ기업들이요구하는무역全과정의업무처리정보및화물추적정보 등을제공하기위한전자무역新서비스개발 추진방안ㅇ한번로그인 (Single Sign On) 으로모든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관세청, 국토부등각기관이운영하는시스템과연계ㅇ한번입력한정보를재활용하여후속업무연계처리등이가능한통합서비스개발 추진결과및평가 - 11 -
ㅇ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운영하는전자무역통합포탈 utradehub는 SSO(Single Sign On) 기반의통합인증방식이며한번의로그인으로무역포탈, 물류포탈, 은행포탈, 마케팅포탈, 통관포탈등모든서비스를원-스탑으로처리할수있도록개발 ㅇ사용자 ( 수출 ) 입장에서는 utradehub 에만접속하면수출계약 수 출신용장 통관 선적 보험 원산지증명 매입서류 Nego 사 후관리 LogisView 까지실행가능 - 한번입력한정보재활용 : 상업송장정보로포장명세서가자동작성되는등연관된문서 작성시동일항목의중복입력없이신속한업무처리가능 - 12 -
ㅇ사용자 ( 수입자 ) 의경우요건확인기관, 보험사, 은행, 세관등과연 계하여업무처리가능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1)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1) FGI 결과와연구팀의주관적판단, 탁월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13 -
나. 대기업 협력기업간전자무역문서연계지원 과제개요 ㅇ수출용원자재구매 납품업무에활용되는문서의전자적유통및 對유관기관업무처리에필요한연계기반제공 추진방안 ㅇ자체정보시스템을보유한기업에대해용도와투자수준에맞게 맞춤형전자무역연계시스템을제공하여활용도제고 ㅇ협력기업들이대기업과의전자문서교환시전자무역시스템을사용 할수있도록일정기간사용료면제등의유인책제공 추진결과및평가 ㅇ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에서는중소기업용무역업무솔루 션 2) utrade*partner 를개발하여보급하였으며며, 전자무역문서송 수신업자인 UCS SYSTEM 社등에서도 XII-Trade 등을개발하여보급 2) 기업내부시스템과연계하여외환, 결제, 요건확인, 물류, 통관, 관세환급, 협업에이르기까지무역의전과정을 One-Stop 으로처리할수있는무역업체용맞춤형솔루션으로무역유관기관과연계되어다수의무역업무를방문없이처리할수있음 - 14 -
ㅇ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인이씨플라자社의경우솔루션자체도입 대신 ASP 방식의서비스를제공 구분무역자동화서비스 (EDI) 무역서류및수출입실적관리공급망관리서비스 내용 외환, 상역, 보험, 요건확인업무지원 수출신용장통지, 내국신용장개설신청및발급, 구매확인서신청및발급, 수출환어음관련업무지원 수입신용장개설신청 / 발급, L/G( 수입화물선취보증 ) 신청및발급, 선적서류내도관련업무등 수출입대금결제, 송금방식 (T/T) 수출입업무 C/O ( 원산지증명 ) 신청및발급, C/I ( 상업송장증명 ) 신청발급 무역업무에수반되는모든서류의자동화 (Offer, C/I, P/L, C/O, B/L, 환어음, Certificate) 기업내부시스템연계 : 관리대장엑셀다운기능 제조 / 무역 / 유통기업이생산계획, 주문정보, 구매정보와협력업체의납품정보등기업간의공급망을웹으로공유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15 -
다. 국내외화물이동정보의연계기반조성 과제개요 ㅇ우리무역업계가수출화물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해외 주요항만과화물추적정보연계 추진방안 ㅇ교역량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화물이동정보시스템연계추진 추진결과및평가ㅇ화주사무국과한국무역정보통신주도로컨테이너잠금장치에 RFID를설치하고로테르담, LA롱비치등의항만에이를인식할수있는인식기를배치하여컨테이너통과정보를수집 배포하는시범사업시도ㅇ시범사업후나타난문제점및환경변화를고려하여중단후대형물류사중심으로자체서비스도입 - RFID인식이되지않는문제가있어서비스신뢰도저하 - LA 롱비치의경우현지항만하역노조에서특정컨테이너를특정인식장치를통과하여하역, 운송해야만하는업무처리의경직성에이의를제기하여지속불가능 - 전자상거래무역확산으로컨테이너당평균화물수가 20개에서 500개까지로증가하면서화물당위치추적등의실현이곤란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16 -
세부추진과제 II 개방형무역정보활용기반조성 가. 지식 정보기반型무역포탈구축 과제개요 ㅇ모든무역인들이쉽고친밀하게이용할수있도록다양한주제의 무역정보를제공하는포탈구축 추진방안 ㅇ무역업무의처리기능이외에시장정보, 지식정보, 공공정보등을 융합한무역정보포탈연계전략수립후단계별연계구축 추진결과및평가 ㅇ 12.1. TradeNavi 구축완료후 17.7 현재까지국내 50 개기관, 해외 58 개국과제휴하여무역정보를연계 가공 통합하여제공함으로써 중소무역업체의정보획득소요시간및비용절감 서비스전 - 정보획득을위해여러사이트방문 - 단편적정보수집후통합 서비스후 - 한곳에서정보획득 - 관련정보통합제공 ㅇ연간페이지뷰 12 년 64.8 만건에서 16 년 513.9 만건기록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월 방문수 314,179 488,177 1,257,386 1,773,892 1,867,450 1,076,913 페이지뷰 648,327 1,757,144 6,065,622 11,495,484 11,206,566 5,138,988-17 -
ㅇ ( 통합및맞춤제공 ) 연계된정보를뉴스부터무역통계까지분류하여무역에필요한모든정보를통합제공 정보명뉴스 FTA/ 관세무역규제해외마케팅해외기업정보수출지원무역애로무역통계 * 내용시장동향, 규제동향, 관세동향, FTA 동향 58개국의관세율정보, 관세 / 통관안내, FTA현황, 사후검증등기술규제, 환경규제, 해외인증, 해외규격, 수입요건, 전략물자, 통관거부사례, 반덤핑규제, 분쟁광물규제등해외오퍼, 해외전시회, 해외조달, 해외시장보고서, 국가정보무역협회, KOTRA, 무보, 중진공등의기업정보약 80만건국고지원해외마케팅사업, ICT/IoT 정보, 무역지원사업, 무역정보안내지도, 무역용어 / 서식, 무역실무메뉴얼등무협 TradeSoS, KOTRA Trade Doctor, at 수출정보SOS 한국, 미국, 중국등 59개국 71종의통계정보 * 무역통계상세정보는무역협회회원사가입시제공 ㅇ세계적으로유사한사이트는있으나, 수출시필요한모든정보를 HS 코드로통합 제공하는사이트는통합무역정보포털이유일 < 서비스비교표 > 구분세율규제통계 FTA 기업정보지원사업해외시장수출절차 TradeNAVI ㅇㅇㅇㅇㅇㅇㅇㅇ Market Access Database(EU) ㅇ ㅇ X X X X ㅇ EXP ㅇ RT.G ㅇ V( 미국 ) X X ㅇ X ㅇㅇㅇ * EU 규제정보의경우 TBT 통보문, 환경규제, 해외인증, 전략물자, 규격정보를제공하지않음, 수입 절차 ( 요건 ) 중심의정보를제공 * 미국통계정보의경우 UN 통계사이트링크형식으로안내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18 -
나. 통관정보의안정적확보및활용기반마련 과제개요 ㅇ관세청이생산하는통관정보를안정적으로확보 유지하고무역정 보와연계하여무역업계에적시에제공 추진방안ㅇ기반사업자의공공성을담보할수있도록업무운영등의관리 감독강화방안을마련ㅇ관세청과협조하여통관정보를무역정보와연계하여전자무역시스템에서실시간제공할수있도록관세청고시개정 추진결과및평가 ㅇ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개정 (2009.12.24.) 을통하 여전자무역기반사업자공공성강화를위한관리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여시행 개정전 개정 (2010.1. 시행 ) 후 제5조업무준칙의신고및변경 - 요금의신고및변경 요금신고와관련된신고내용의강화 1. 업무의종류 2. 업무의수행방법및절차 3. 업무의이용조건및이용요금의세부명세 4. 요금부과또는변경사유 5.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요청한관련자료제11조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요금부과 - 제11조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요금부과등 전자무역기반시설운영비용을이용자로부터조달할수있는근거조항에더하여동조달비용에대한 집행계획을매년사전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할의무를부과 ㅇ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개정 (2015.11.6.) 을통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영업비밀보호업무강화 (2015.12.1. 시행 ) - 19 -
- 전촉법제 12 조제 3 항에따라수출신고필증등을전자무역기반시 설에연계하여이를각종업무와연계 활용할때, 영업비밀보호 등에관한규정을보완 조문번호 제 5 조의 2 ( 신설 ) 주요내용 신고필증정보등연계시영업비밀보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수출신고필증등의정보를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업무 * 와연계하려는경우영업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할것 * 전자무역문서의중계및연계활용, 무역정보의제작 보급등 ( 법제6조 2) 다만, 자기정보, 사전동의를받은경우등은제외 ㅇ수출입통관정보를무역정보와연계하여수출환어음매입또는수입대금지급시은행에서활용하는업무중일부는 한국무역협회 에서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업무대행자 로지정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으로부터실적확인용데이터구매를통하여실현ㅇ한편 OA방식의수출환어음매입시무서류방식으로처리하는업무는 2017년신한은행을시작으로확산진행중ㅇ계획수립당시관세청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의개정을통하여연계하려던업무중일부가실현됨으로써고시의개정에대한실무적필요성은일정부분해소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20 -
다. 무역마케팅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반확대 과제개요ㅇ공공기관 협회 단체등이개별적으로보유하고있는다양한지원정보를전자무역포탈에서실시간으로제공 추진방안ㅇ전체무역지원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마케팅정보, 수출기업지원사업정보등을단계별로연계확대 추진결과및평가 ㅇ 12.1. TradeNavi 구축완료후 17.7 현재까지국내 50 개기관과제 휴하여개별보유정보를연계 가공 통합하여제공중이며 16 년말 현재 108 만건이상의정보제공 분야기관명연계정보 정부 (9) 공공 (18) < 국내 50 개무역정보연계기관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FTA 체결현황, FTA 활용, 정부지원 외교부해외시장동향정보 (161 개재외공관수집 ) 법무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국가기술표준원 법제처 ( 법령정보관리원 ) 조달청 국제분쟁방지가이드, 국제법률지원서비스 국가별통관절차, 통관사례 해외국가별규격정보, 해외조달정보 군수전략물자안내 국가별기술규제 (TBT) 정보 해외법령정보 해외조달정보 KOTRA 해외시장동향정보 (122 개해외무역관수집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해외기업신용정보, 무역보험정보 국제곡물시장동향, 국가별통관검역 해외국가정보, 국가신용도리포트 해외오퍼정보, 해외마케팅지원정보 전략물자통제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지역경제포커스보고서 - 21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가별인터넷 / 통신 / 방송정보, 시장동향 국내외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 국가별인증정보, 인증동향정보 협회및단체 (15) 민간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별환경규제, 규제동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수출입통제안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제도종합안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종합안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월간동향, 월간ICT산업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사업안내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산업및시장동향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수산물시장동향 한국무역협회 해외 59개국무역통계, 수입규제, 시장동향 대한상공회의소 시장 / 경제보고서, 경제연구총서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지원정보, 국제입찰정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산업분석보고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통계월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시회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동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적재산권분쟁동향및보고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동향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산업발간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간행물 ( 섬유패션산업동향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글로벌한류동향, 문화산업연구정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동향, 전문보고서정보 EC21 해외오퍼정보 ( 품목, 국가, 유효일, 내용 ) Frost&Sullivan 해외시장전문보고서 KEB하나은행 실시간환율정보 미래에셋대우 산업별경제동향보고서 대신증권 산업별경제동향보고서 IBK투자증권 산업별경제동향보고서 HI투자증권 산업별경제동향보고서 한영회계법인 해외관세동향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22 -
추진전략 III 국가간서류없는무역실현 가. 해외전자무역망연계를통한서비스확대 과제개요 ㅇ전자무역기반시스템간연계및민간글로벌통신망연계를통하 여전자무역문서의단절없는교환추진 추진방안ㅇ우리나라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주도하는 PAA 3) 를활용하여아시아역내민간문서및공공문서교환도가능토록추진ㅇ SWIFT와협력하여전자문서교환상대국을선정하고시범사업후점진적확산추진 추진결과및평가 3)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는아시아지역의전자무역기반구축및서비스조직들의국제협력체 - 23 -
ㅇ 2010 년 5 월부터 PAA 회원사인 KTNET( 한국 ) 와 Trade-Van( 대만 ) 을 gate way 로하여대한상의에서발행한 e-co 를대만세관당국에서 전자적으로송수신하여처리하는업무를실행중 ㅇ한국측수출자의경우주한대만무역대표부에서원산지증명서확 인절차생략, 종이서류를대만수입자에게송부하는절차생략등 에다른시간 ( 건당 4 시간 20 분 ) 과비용 ( 직접비용 143.5 불 ) 의절감이 큰것 ( 선적건당총비용 217 불, 2 일감축 ) 으로조사됨 4) ㅇ대만측수입자의경우행정처리감축에따른시간 (7 시간 15 분 ) 과 비용 ( 직접비용 147 불 ) 의절감을포함하여 3 일이단축 ㅇ한편볼보, GM 등글로벌기업의 Global Value Chain 상에위치한 국내협력기업들과의연계 (EDI 연계 ) 도 KTNET 망을통하여이루어 지고있으나범용적인확산에는미치지못하고있음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4)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in APEC A Case Study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APEC Policy Support Unit, October 2011-24 -
나. 전자무역시스템수출촉진 과제개요 ㅇ국내의우수한전자무역시스템을 IT 기술및인프라가열악한국가 에수출하는방식으로글로벌서비스확산 추진방안ㅇ업무단위별판매와현지화가용이하도록전자무역시스템모듈화ㅇ전자무역추진의지는강하나 IT기반이열악한지역에시스템수출및현지화를통한확산거점마련ㅇ전자무역홍보를위해 KOTRA 및행안부와연계하여해외로드쇼참석과해외전시회에전자무역홍보관운영추진 추진결과및평가 ㅇ계획수립후 17.7 까지시스템 13 건 482.9 억원, 컨설팅 12 건 9.8 억 원, 패키지 4 건 87.7 억원등총 29 건등 580.4 억원수출 우즈벡표준청정보시스템구축사업 ( 표준 / 인증 / 수출입요건확인업무전자화 ) 케냐조세청관세행정현대화프로그램 2차사업 (Data Center 기반구축 ) ( 단위 : 백만원 ) 프로젝트명매출수행기간 5,042 17.1 ~ 19.4 7,000 17.1 ~ 17.12 몽골관세행정현대화사후관리사업 210 15.11 ~ 16.8 르완다관세역량강화지원사업 1,900 16.1 ~ 17.6 요르단조달시스템구축지원사업 6,900 16.1 ~ 17.12 르완다조달시스템구축지원사업 3,000 15.3 ~ 16.3 탄자니아 SCT ( 단일관세 ) 인터페이스개발사업 1,833 14.8 ~ 15.2 탄자니아조세청신통관시스템구축 6,000 12.9 ~ 14.9 탄자니아조세청관세행정시스템구축 930 11.8 ~ 13.6 몽골관세청간이재해복구센터구축 563 11.2 ~ 11.5-25 -
리비아전자무역싱글윈도우시스템 9,500 9.12 ~ 11.11 몽골전자통관시스템구축 (ADB 자금 ) 3,344 09.4 ~ 10.2 몽골전자통관시스템구축 (KOICA 자금 ) 2,068 08.7 ~ 09.12 우즈베키스탄국가전자무역시스템구축 F/S 30 17.4 ~ 17.7 이란국가전자무역시스템고도화 Feasibility Study (F/S) 100 16.6 ~ 16.12 콜롬비아전자무역싱글윈도우고도화컨설팅 70 16.8 ~ 16.12 벨라루스국가전자무역분야 F/S 100 15.7 ~ 15.12 콜롬비아항만정보시스템구축 F/S ( 공동수행 ) 100 15.7 ~ 15.12 스리랑카국가전자무역분야 F/S 81 12.5 ~ 12.12 필리핀수출입행정정보시스템구축 F/S 81 12.5 ~ 12.12 페루전자무역시스템구축 F/S 87 11.8 ~ 11.11 말레이시아 DagangNet ITSP 컨설팅 6 10.12 칠레전자무역시스템구축 F/S 124 10.9 ~ 10.12 몽골전자무역시스템구축 F/S 124 10.9 ~ 10.12 탄자니아항만물류정보시스템개발사업 ISP 80 10.4 ~ 10.5 말레이시아 DagangNet 71.3 17.6 ~ 11 탄자니아조세청 10.4 14.1 몽골관세청 (DR센터) 2.3 11.3 Time Engineering ( 말레이시아 ) 3.8 10.7 합계 580.4 ㅇ해외현지국의공공부문에대하여역량강화, 컨설팅, 시스템, 패키 지등다양한형태의한국형전자무역시스템확산이이루어졌으나 해외현지국의민간영역까지는저변확대미흡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5)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 - - 5) 국내사용자입장에서평가하기때문에해외수출의경우평가유보 - 26 -
추진전략 IV 전자무역확산을위한지원체제정비 가. 공공성중심으로전자무역기반사업자운영혁신 과제개요 ㅇ전자무역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하여공공성확보위주로기반 사업자운영전면개편 추진방안 ㅇ기반사업자는법률상규정된업무에한하여수행하고전문서비스사업자와중복된업무는최소의범위에서수행ㅇ기반시설의운영에따른수수료수입금의사용은당해시설의운영을위한용도로한정하고관리 감독을철저히수행ㅇ전자무역부문의경우매출액기준이아닌전자무역서비스의질적향상과사용자확산및만족도를지표로경영평가실시 추진결과및평가 ㅇ 15년 2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등록제를폐지함으로써모든전기통신사업자등이경쟁을통하여전자무역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면서기반사업자와전문서비스업자와의업무영역대부분 6) 이사실상자유경쟁체제로개방됨 6) 법률에규정되어있는 8 종문서최초송신의경우에만기반시설이용의무만기반사업자고유업무로존치 - 27 -
ㅇ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개정 (2009.12.24.) 을통하여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기반시설의운영에따른수입금의사용을당해시설의운영을위한용도로한정하고관리감독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였으며현재는조달비용에대한집행계획을매년사전에장관에게제출하는의무를부과 7) 개정전 제5조업무준칙의신고및변경요금신고와관련된신고내용의강화 1. 업무의종류 2. 업무의수행방법및절차 3. 업무의이용조건및이용요금의세부명세 4. 요금부과또는변경사유 5.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이요청한관련자료 제 11 조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요금부과 개정 (2010.1. 시행 ) 후 - 요금의신고및변경 - 제 11 조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요금부과등 전자무역기반시설운영비용을이용자로부터조달할수있는근거조항에더하여동조달비용에대한집행계획을매년사전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할의무를부과 ㅇ한국무역정보통신과모기업한국무역협회는매년 경영성과목표에 관한 MOU 를체결하고있으며동 MOU 상의평가항목으로사용 자확산, 만족도를포함하고있음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7) 당초기반시설운영수입금을기반시설운영만으로한정하는방안을모색하였으나기반사업자가기반시설의운영을통하여거둔수입금산출이용이한것에비하여이에투입된비용을산정하는것은간접비용산출면에서명확하지않을뿐만아니라기반시설을통한수입금비중이높지않다는점등의문제가대두되어조달비용집행계획제출의무로전환되었음 - 28 -
나. 전자선하증권해외활용저해법령개정 과제개요 ㅇ전자선하증권의해외활용에저해되는상법하위법령을개정 추진방안 ㅇ해외사례처럼거래당사자와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이합의한서명 방식도허용하는취지로법령개정 추진결과및평가 ㅇ상법은 2007년 8월 3일개정을통하여전자선하증권을발행및유통할수있도록하였으며이는호주연방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1) 과미국연방 (Uniform Commercial Code 7, 2003) 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사례로매우선진적인사례로평가할수있음ㅇ상법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인 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제6조및제8조에서는전자선하증권의발행및양도를위해서는반드시우리나라의공인전자서명을사용토록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발행후해외유통을위해서해외의신용장개설은행등이우리나라의공인전자서명을활용토록강제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임ㅇ이에외국 ( 법 ) 인이전자선하증권의사용자가되는경우를감안하여해당조문을공인전자서명외의전자서명도활용하거나기타다른방법으로의사표시의진정성, 무결성, 부인봉쇄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등의취지로개정하는것이필요 - 29 -
ㅇ그럼에도불구하고당해법령주무부처인법무부에서는이러한개정이안전성을담보하지못할뿐만아니라공인전자서명에의한국내인증체계에대한예외가된다는등의이유로개정에나서지않고있음ㅇ현재로서는업계의선하증권사용자체의감소 8) 와해외와의기술격차때문에전자선하증권사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한국형전자무역의해외확산을위해서는전자선하증권해외유통이필요하며이를위한정지조건으로서법개정이필요한상황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8) 최근해상운송속도의향상과해운관습의변화로유통성선하증권대신에비유통성선하증권혹은해상화물운송장의활용이지속적으로증가 - 30 -
다. 전자환어음발행및유통에대한법적기반마련 과제개요 ㅇ무역에사용되는환어음의전자적발행 유통법적근거마련 추진방안 ㅇ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수용 추진결과및평가ㅇ무역결제시종이환어음의존재는전자무역결제가완전히실현되지못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 - 무역문서중전자화를위해법률이나국제무역규칙의제 개정이필요한신용장, 선하증권, 환어음중신용장과선하증권은이미전자화실현 ㅇ 국내상거래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약속어음의경우이미 05년부터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이발효중이지만, 무역거래에서주로활용되는환어음의경우위법령적용대상이아니기때문에전자무역이행의마지막걸림돌로작용 ㅇ전자환어음을수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법률개정혹은제정이필요하며, 이를전담할전자환어음등록기관에대하여도국외유통과타전자무역문서의재활용등에적합하도록자격및업무요건을규정해야하는등관련업무추진에상당한노력이필요 - 31 -
구분주요내용특징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가칭 전자환어음의발행및유통에 -조문구성이간결관한법률 의제정 -전자약속어음과전자환어음에대하여분리된입법형태현행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 -조문구성이복잡관한법률 을개정하여수용 -환어음과약속어음을함께규정하는어음법과조화된입법형태유지현행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을 -전자무역관련입법의통합개정하여수용 -상이한내용의통합으로조문구성이복잡 ㅇ그러나신용장거래를대신하여송금방식이주된무역결제수단으로확산되면서환어음의활용이현저히감소 9) 하였으며해외와의기술격차등으로전자서류의유통이실현되지않아환어음에대한전자화수요도미미한실정 ㅇ현재로서는법개정작업추진이불급한상황 ㅇ사용자입장에서본평가 구분 비용절감 처리시간단축 정보접근성개선 평가 9) 수출결제방식의경우 1992 년신용장 6.5%, 추심 16.5%, 송금 10.1% 에서 2012 년신용장 13.7%, 추심 9.4%, 송금 63.6% 로변화 - 32 -
[3] 성과분석종합및시사점도출 분석 평가종합 ㅇ 4 대추진전략및 11 대추진과제에대한분석 평가종합 구분 Ⅰ. 수요자중심의일괄서비스체계구축 1 국내무역 통관 물류망정보연계추진 전자무역통합포탈 utradehub는 SSO(Single Sign On) 기반의통합인증방식으로한번의로그인으로모든서비스를원-스탑으로처리할수있으며사용자 ( 수출자 / 수입자 ) 입장에서한번입력한정보는재입력없이재활용가능 ü utradehub에연계되지않았거나독자운영중인무역유관업무가상존하기때문에지속적연계노력이필요 2 대기업 협력기업간전자무역문서연계지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가중소기업과대기업을상대로다양한전자무역문서연계지원서비스를개발하여운영중 ü 규모가작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정부지원을통한전자무역확산의필요성은있음 3 국내외화물이동정보의연계기반조성 ü 구축및운영에물류업계와해외현지의적극적협력이필요 Ⅱ. 개방형무역정보활용기반조성 4 지식정보기반형무역포탈구축 해외나타업종에서도유사사례를찾기어려울만큼높은수준으로다양한국내외조직의무역관련정보연계제공실현 ü 무역업계에대한홍보확대및비회원대상공개메뉴확대가필요 5 통관정보의안정적확보및활용기반마련 실적확인과개별통관사실확인등필요최소한의수준으로통관정보연계실현 ü 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무역업자에대한서비스수준향상이필요 6 무역마케팅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반확대 국내 50 개이상의기관이보유한마케팅정보및수출기업지원사업정보의공유및연계제공실현 ü 무역업계에대한홍보확대및비회원대상공개메뉴확대가필요 Ⅲ. 국가간서류없는무역실현 7 해외전자무역망연계를통한서비스확대 한 대만간전자원산지증명교환서비스가 8년째운영중 ü 해외무역망연계대상국및대상업무확대가필요 8 전자무역시스템수출촉진 2009 년계획수립후 2017 년 7 월까지시스템, 컨설팅, 패키지등총 580 억원규모수출실현 ü 해외현지국민간영역에대한수출저변확대및국내전자무역망과의연계가필요 종합평가 + + + + - - 33 -
Ⅳ. 전자무역확산을위한지원체제정비 9 공공성중심으로전자무역기반사업자운영혁신 전자무역촉진을위한법률시행규정의개정으로요금신고및변경요건을강화하고영업비밀보호를강화 ü 기반시설을활용한기반사업자의업무를공공과민간으로엄격히구분하기곤란할뿐만아니라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예산지원이불가피한점때문에향후요금정책, 공영화정책등에대한고민이필요 10 전자선하증권해외활용저해법령개정 ü 무역결제방식의변화에따라선하증권사용이감소하고해외와의기술격차가해소되지않는등전자선하증권사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한국형전자무역의해외확산을위해서는전자선하증권의해외유통및관련법령개정이필요 11 전자환어음발행및유통에대한법적기반마련 ü 무역결제방식의변화에따라환어음의사용이감소하고해외와의기술격차가해소되지않는등전자환어음사용및관련법령제 개정수요가미미하여개정의시급성이저하 성과분석시사점도출ㅇ 11개세부추진과제중과반수를넘는 7개의과제가사용자관점 ( 비용, 처리속도, 정보접근성 ) 에서평균이상의성과를거둔것으로판단ㅇ무역 물류 통관망서비스를한번의로그인으로처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보의재입력없이재활용할수있는 utradehub의개발및다양한국내외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사용자 ( 수출자, 수입자, 기타당사자 ) 가개별적으로입수하기어려운최신의유용한정보들을한곳에모아검색등의편의성을제공하는 TradeNavi 운영이대표적인성과로평가됨ㅇ전자선하증권및전자환어음관련법령제 개정의경우무역환경변화에따른법률개정수요저하로추진이유보된상황ㅇ국내외화물이동정보의연계기반조성의경우물류업계의추진력미비와해외현지의협력확보가곤란한점등으로인하여기술적가능성만확인한상태 - 34 -
ㅇ전자무역시스템수출촉진의경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입장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나사용자의입장에서는특별한의미가없어평가를유보ㅇ향후과제로는다양한무역관련기관과의연계확대, 해외전자무역망과의연계확대가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해서는전자무역에관련된다양한민간조직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협력및추진체계재정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 - 35 -
2 무역업체관점의전자무역全과정분석 [1] 전자무역성과분석개요 전자무역성과분석목적및절차ㅇ전자무역성과분석목적 - 우리나라전자무역의추진성과를무역업체관점에서분석하여전자무역서비스의개선필요사항을도출 - 무역업체편의성제고및무역촉진을위한전자무역기반시설의발전방향도출에반영 ㅇ전자무역성과분석방법 - 전자무역이용자의이용현황 ( 이용량 ) 을횡적 ( 업무별 ) 로종적 ( 시계열 ) 으로분석하여시사점도출 -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인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의이용자현황및전자무역서비스이용현황을분석 ㅇ전자무역성과분석절차 - 전자무역서비스의추진현황분석을통한우리나라전자무역서비스의추진과정및분석대상을이해 - 전자무역서비스의이용자현황분석을통한이용자현황분석 - 전자무역서비스주요업무별이용현황분석을통해전자무역서비스추진성과를분석 < 전자무역全과정성과분석절차 > - 36 -
[2] 전자무역성과분석내역 가. 전자무역서비스추진현황분석 전자무역서비스추진현황분석개요 ㅇ우리나라전자무역서비스의추진내역분석을통한전자무역 서비스의추진과정및분석대상을이해 전자무역 1.0 ( 도입기 ) #EDI # 무역자동화 # 무역자동화촉진법 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따라전자무역환경조성을위한기본법률을제정하고 EDI 기반의전자무역서비스를제공하던시기 ㅇ전자무역 1.0 ( 도입기 ) 개요 - 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의거기본법률을제정하고무역자동화 기반사업자선정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를중심으로개별무역업무 단위의자동화추진 ㅇ전자무역 1.0 ( 도입기 ) 주요연혁 - 89 년무역자동화기본계획수립 ( 상공부 ) - 90 년한국무역협회내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설립 - 91 년 6 월, 한국무역정보통신설립 - 91 년 12 월,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 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따라전자무역환경조성을위한법률제정 - 92 년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지정 ( 상공부 ) ㅇ전자무역 1.0 ( 도입기 ) 주요추진내역 - 92 년폐쇄망 (EDI) 기반의전자무역서비스개시 - 92~ 96 외환 통관 물류업무등폐쇄망기반의서비스제공 - 97~ 02 수출입승인업무, 신용장통지등의전자화실현 - 37 -
전자무역 2.0 ( 성장기 ) # 인터넷 # 전자무역 # 전자무역촉진법 인터넷의확산에따라기존 EDI 기반무역자동화망을 인터넷기반의전자무역시스템으로전자정부사업을통해전환하던시기 ㅇ전자무역 2.0 ( 성장기 ) 개요 - 인터넷의확산에따라기존 EDI 기반의무역자동화망을인터넷 기반의전자무역시스템으로전환. 전자무역시스템 : 인터넷등최신기술을활용하여마케팅에서부터결제, 통관에이르는 무역업무전반을단절없이 (Seamless) 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국가전자무역허브이며 단일창구 (Single Window) 기반전자무역플랫폼 (e-trade Plaftorm) - 04 년부터 12 년까지 7 차에걸쳐인터넷기반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구축 - 외환, 수출입요건확인, e-nego 에이르는무역전과정의전자화 실현 ㅇ전자무역 2.0 ( 성장기 ) 주요연혁 - 03 년 7 월, 국가전자무역의효율적추진을위한범국가적협의 체로서민관합동국가전자무역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구성 - 03 년 12 월, 국가전자무역추진을위한종합계획으로서전자무역 촉진 3 개년계획수립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 - 04 년 6 월,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 BPR/ISP 수행 - 04 년 12 월, 전자무역혁신계획 확정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 - 04 년 12 월 ~ 05 년 2 월전자무역시스템구축 1 차사업추진 - 05 년 12 월, 무역자동화촉진법 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로 전부개정 - 05 년 11 월 ~ 06 년 12 월, 전자무역시스템구축 2 차사업추진 - 07 년 7 월 ~ 08 년 3 월, 전자무역시스템구축 3 차사업추진 - 09 년 6 월 ~ 09 년 12 월, 차세대전자무역사업 1 차구축 - 10 년 6 월 ~ 10 년 11 월, 차세대전자무역사업 2 차구축 - 11 년 3 월 ~ 11 년 11 월, 차세대전자무역사업 3 차구축 - 12 년 4 월 ~ 12 년 11 월, 차세대전자무역사업 4 차구축 - 38 -
ㅇ전자무역시스템구축사업추진내역 - 전자무역혁신계획에따라 31대전자정부사업의일환으로수행 - 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구축사업은한국전산원을주관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센터를수행기관으로 3차에걸쳐추진 < 전자무역시스템구축사업주요추진내역 > 구분사업기간주요내용비고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1 차사업 04.12 ~ 05. 06 전자무역보관소핵심기능구현 e-l/c 유통관리시스템구축 1 차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2 차사업 05.11 ~ 06. 12 무역업체용전자무역포털구축 전자무역서비스구축 ( 수출 / 수입 ) 전자무역핵심인프라확충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3 차사업 07.07 ~ 08. 03 전자무역통합포털 (utradehub) 구축 마케팅, 무역, 은행, 물류, 통관포털구축 e-l/c 고도화, e-nego-e-b/l 구축 utradehub 개통 ( 08 년 7 월 ) 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구축사업을통해무역업무전반의업무개선과법 제도 개선등무역업체의활용을위한국내환경 및기반은조성된것으로평가됨 ㅇ차세대전자무역사업추진내역 - 전자무역시스템의기능을고도화를통한무역업무효율성과편의성을제고하여사용자확산추진필요성대두 - 진정한의미의단절없는전자무역서비스를위해해외정부및유관기관, 무역당사자간의글로벌연계추진필요성대두 - 글로벌물류 무역정보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국토해양부, 관세청과함께전자정부사업으로추진 - 39 -
< 차세대전자무역사업주요추진내역 > 구분사업기간주요내용비고 차세대전자무역사업 1차추진 09.06 ~ 09.12 e-nego 시스템고도화 수출입부대비용결제시스템구축 항공화물운송장 (e-awb) 유통관리시스템구축 글로벌물류- 무역정보망구축 (1단계) One-Stop 무역 - 물류정보공동활용서비스 - e-d/o( 화물인도지시서 ) 제공서비스구축 차세대전자무역사업 2차추진차세대전자무역사업 3차추진 10.06 ~ 10.11 11.03 ~ 11.11 e-b/l시스템독립성확보및사용자확대 (e-b/l Korea 구축 ) e-nego 서비스사용자확대 ( 전자무역솔루션 ) 전자무역서식-관리시스템구축 One-Stop 무역-물류정보공동활용서비스대상확대 - 요건확인정보, 원산지증명정보서비스 구매확인서통합관리시스템구축 ( 개설-통지업무전면전자화 11년 7월 ) 글로벌물류- 무역정보망구축 (2단계) 글로벌물류- 무역정보망구축 (3단계) 차세대전자무역 사업 4 차추진 12.07 ~ 13.02 로컬거래통합관리시스템 (ulocal) 구축 - 내국신용장개설통지전자화 글로벌물류 - 무역정보망 구축 (4 단계 ) 차세대전자무역사업을통한전자무역시스템의기능고도화를추진하여수요자 중심의통합전자무역서비스를제공하고, 글로벌전자무역서비스추진을위한 기반이조성된것으로평가됨 전자무역 3.0 ( 성숙기 ) #ulocal # 모바일 # 전자상거래무역 내국신용장등수출용원자재의국내거래를위한전문시스템 (ulocal) 의등장과 전자상거래수출지원서비스등전자무역서비스제공범위가확대되던시기 ㅇ전자무역 3.0 ( 성숙기 ) 개요 - 전자무역서비스가확대고도화되며사용자편의성등을고려전문시스템및모바일서비스제공. 내국신용장추심 - 매입전자화를위한 ulocallc - 40 -
- 전자상거래의급격한확산에따른수출지원을위해 전자상거래수출지원플랫폼 (goglobal) 구축 - 무역업체등사용자요구와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응차원에서기반사업자자체예산으로사업추진 ( 非전자정부사업 ) ㅇ전자무역 3.0 ( 성숙기 ) 주요추진내역 - 14 년 2 월내국신용장추심 매입전자화. 내국신용장추심 - 매입완전전자화 (100%). 추심매입결과통지등모바일서비스제공 - 16 년 4 월전자상거래무역미래모델수립 - 17 년 5 월전자상거래수출지원플랫폼 (goglobal) 구축 < 전자상거래수출지원플랫폼메인화면 > - 17 년 8 월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혁신을위한 BPR/ISP 수립 나. 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현황분석 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현황분석개요 ㅇ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인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의이용자 실태를분석함 - 41 -
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ㅇ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는 104,494업체임 ( 16년 12월기준 10) ) - 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는최근증가세가둔화되기는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CAGR 11) : 6.70%) - 국내수출업체의수를 94,296개 12) 로추정할때, 이용대상업체대부분이전자무역서비스를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 최근 5 년간전자무역이용자수현황 > - 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중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는 86,545 업체 (83%) 이며 17,949 명 (17%) 은무역통계등부가서비스이용자임 ㅇ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구분 - 서비스이용자중 91.69% 가무역업체이용자이며, 전자무역서비스가무역업체인중심으로제공되어왔음을의미함 - 물류업체와관세사및요건확인기관이무역업체이외의주요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임 10) 2016 년 12 월전자무역서비스 ID 기준이며, 이하통계자료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내부자료임 11) 일정기간동안의평균성장률 12) 국내제조업체수에 GDP 에대한수출비중을곱해산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보도자료 17.10.12) - 42 -
< 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구분 > (2016년 12월말, ID 기준 ) 구분 무역업체 은행 물류업체 관세사 요건확인기관 전체 이용자수 79,353 69 6,076 863 169 86,545 비율 (%) 91.69 0.08 7.02 1.00 0.20 100 물류업체는선사, 항공사, 포워더및보세운송업체, 보세장치장, 검수-선용품회사를포함하여통칭함 ㅇ무역업체의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무역업체는전자무역시스템이주요사용자로서최근 5 년동안 지속적으로사용자가증가 (CAGR : 9.34%) 하여왔음 < 무역업체의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2016년 12월말, ID 기준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이용자수 (ID) 55,513 64,083 72,258 78,907 79,353 9.34 ㅇ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의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은비교적일정한이용자를유지 13) 하고있음 < 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이용자현황 > (2016 년 12 월말, ID 기준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은행 81 83 73 70 69-3.93% 보험사 15 15 15 15 15 0.00% 요건확인기관 174 174 175 178 169-0.73% - 은행, 요건확인기관의이용자감소원인은 16 년 8 월전자무역 시스템이용자중폐업사용자등의 ID 일괄해지임 ㅇ물류업체의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항공사, 선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의경우비교적일정한사용 자를유지하고있음 13) CAGR 기준 ±5% 이내의경우이용자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판단함 - 43 -
- 검수 선용품회사, 보세장치장는관세청직접접속으로인해사용자가감소하고있음 < 물류업체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항공사 155 155 154 148 139-2.69% 선사 173 175 181 193 194 2.91% 포워더 3,414 3,481 3,654 3,804 3,821 2.86% 검수, 선용품회사 296 278 283 273 235-5.61% 보세장치장 1,508 1,475 1,283 1,230 1,168-6.19% 보세운송업체 541 537 526 527 519-1.03% ㅇ관세사의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관세사의경우관세청직접접속으로인해이용자가감소하는추세임 < 관세사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관세사 1,081 1,016 974 936 863-5.48% 다. 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분석 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분석개요 ㅇ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인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의업무별 이용현황 ( 이용량, 이용빈도등 ) 을종적 ( 시계열 ) 으로분석 - 44 -
ㅇ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의업무를현재제공되는서비스에 따라무역업무서비스와물류서비스, 통관서비스로구분하여 이용현황분석 무역업무서비스이용현황ㅇ무역업무서비스이용현황개요 - 무역업무서비스를요건확인, 원산지증명, 금융, 수출용원자재의국내거래, 보험, 관세환급, 해외연계로구분하여이용현황분석. 원산지증명업무는일반원산지증명업무와 FTA 원산지증명업무로구분함. 금융업무는신용장개설 통지업무, 대금결제업무, 수입화물선취보증 (L/G) 업무로구분하여분석함. 수출용원자재의국내거래 ( 로컬 ) 업무는내국신용장업무와구매확인서업무로구분하여분석함. 보험업무는적하보험업무와수출보험업무로구분하여분석함. 해외연계는한 대만원산지증명연계업무이용현황을분석함 ㅇ요건확인업무 14) 이용현황 15) - 수출입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등의요건확인업무를수행하는 169개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제공 - 30여종의표준문서를활용하여수출입요건확인을받고자하는무역업체대상서비스제공중 - 수입승인서의경우안정적인이용현황을보이다가최근수입규모의증가에따라이용량이소폭증가하였음 - 수출승인서의경우우리정부의지속적인규제완화정책추진에의해이용건이급격히감소하였음 14) 요건확인업무란수출입통합공고상의 56 개개별법에의해수출입이제한되는요건확인품목을수출입하고자하는업체가관련법령에따라수출입물품에대한허가ㆍ승인ㆍ표시나그밖의조건을해당기관으로부터확인ㆍ증명받는업무를의미함 15) 요건확인업무는 169 개기관을대상으로 30 여종의문서가서비스되고있으나, 효율적인분석을위해대표적인요건확인관련업무 2 개를선정하여이용현황을평가함 - 45 -
< 주요요건확인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수입승인서 3,508 3,406 2,507 3,558 4,771 7.99% 수출승인서 384 427 529 164 0-100% ㅇ원산지증명업무이용현황 - 일반원산지증명업무의경우이용이점차감소하는추세임 - 일반원산지증명이용이감소하는원인은 FTA의확산에의해원산지증명서의수요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일반원산지증명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원산지증명신청서 107,706 97,525 89,995 63,149 53,981-15.86% 원산지증명서 101,630 92,193 87,188 61,738 51,224-15.74% ㅇ FTA 원산지관리업무이용현황 - FTA 원산지관리서비스 16) 를 11년 6월개통하여현재 1만3천여업체 17) 를대상으로서비스제공중 - FTA 원산지업무관련중한 칠레 FTA 협정관세추천서의경우일정한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FTA 원산지증명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한 칠레 FTA 협정관세추천서 11,181 5,622 5,310 8,178 10,200-2.27% 16) FTA Korea : 국가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로서제공하는 FTA 정보조회, 기준정보관리, 원산지판정관리, 원산지증명서발급 / 유통 / 보관서비스, 사후검증대비용자료보관서비스등을제공 17) 16 년말 FTA Korea 가입 ID 기준 - 46 -
ㅇ신용장통지및개설업무이용현황 - 수출신용장통지업무는대외무역결제방식에서신용장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일정한이용현황을보이고있음 - 수입신용장개설신청및응답업무, 역시최근 5년간일정한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신용장통지및개설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수출신용장통지서 209,689 215,435 220,964 221,818 222,575 1.50% 수입신용장개설응답서 172,969 184,427 190,101 186,183 185,944 1.82% ㅇ대금결제업무 18) 이용현황 - 신용장조건의대금결제업무는수출신용장통지및수입신용장개설업무와유사하게일정한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사후송금등비신용장조건의대금결제업무의경우에도일정한이용현황을보이고있음 < 대금결제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4 2015 2016 CAGR 신용장조건대금결제 221,200 205,073 199,059-5.14% 비신용장조건대금결제 1,992,048 2,174,950 2,110,180 2.92% ㅇ수입화물선취보증 19) 업무이용현황 - 수입화물선취보증업무는발급대상확대등이용확산을위한노력에의해신청서기준이용이증가하고있음 18) 대금결제업무는신용장조건대금결제의경우수출환어음추심매입신청서 (APPNEG) 와수출환어음처리결과통보서 (ACNOTC) 의합계로분석하였으며, 비신용장조건대금결제는 O/A 매입신청서 (APPNEG,2CB) 와입금통지서 (CREDAV) 를합하여분석하였음 19) 수입화물선취보증 (L/G ; Letter of Guarantee) 업무 : 수입화물이수입지에이미도착하였음에도불구하고운송서류가도착하지않아수입업자가화물의인수가불가능할때운송서류원본을제시하지않고서도화물을인수할수있도록은행이발급하는보증서. - 47 -
- 그러나신청서의증가추세와는달리보증서의발급은감소하는 추세로서비스의개선이요구됨 < 수입화물선취보증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1,173 3,859 6,256 7,236 7,782 60.49% 수입화물선취보증서 48,659 44,563 43,125 36,755 31,829-10.07% ㅇ내국신용장 (Local L/C) 업무이용현황 - 내국신용장업무는 14년개설 통지부터추심 매입에이르는일련의업무가완전전자화되어사용량이대폭증가하였음 - 내국신용장이용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수출용원자재공급업체들의영세율거래, 조기대금회수등에기여함 < 내국신용장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내국신용장통지서 254,464 569,361 679,064 687,861 776,455 32.17% 추심 ( 매입 ) 처리응답서 28,654 56,580 573,705 608,804 556,891 109.96% ㅇ구매확인서업무이용현황 - 구매확인서업무는 11년개설 통지업무가전자화되어사용량이크게증가한후 12년부터는일정한이용량을보이고있음 - 하도급법의개정 20) 에의해구매확인서의발급이의무화 ( 18년 4 월발효 ) 될경우구매확인서의이용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 구매확인서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20) 하도급법개정안 ( 구매확인서발급의무화를위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17 년 9 월국회본회의통과 - 48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구매확인신청서 2,214,071 2,313,522 2,428,473 2,351,917 2,325,899 1.24% 구매확인서 3,694,055 3,872,962 4,074,512 3,970,321 3,859,952 1.10% ㅇ적하보험업무이용현황 - 적하보험업무는 15개손해보험사와연계되어업무를지원하고있음 - 적하보험업무업무역시국내무역실적에따라약간의변동은있으나일정한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적하보험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적하보험청약서 578,463 562,118 585,488 591,353 608,632 1.28% 적하보험증권발급통지서 1,294,774 1,222,937 1,251,427 1,265,857 1,308,338 0.26% ㅇ수출보험업무이용현황 - 수출보험업무는한국무역보험공사와연계되어업무를지원하고있음 - 수출보험업무는수출보험에대한인식확대등으로인해이용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수출보험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수출보험결과통지서 2,061 4,579 4,636 4,674 6,053 30.91% 수출보험선적통지서 91 79 61 75 90-0.28% - 49 -
ㅇ관세환급 21) 업무이용현황 - 환급신청업무는관세청직접연계및관세청 4세대시스템개통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사용량이감소하는추세임 - 반면환급금지급필통지등전체문서기준으로볼때관세환급업무는큰폭의변동없이안정적인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관세환급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환급신청서 110,394 114,102 74,071 51,083 18,515-36.01% 환급금지급필통지 322,421 366,724 372,094 374,812 367,651 3.34% ㅇ한 대만원산지증명연계업무이용현황 - 원산지증명서의해외연계사례인한 대만원산지증명서의경우 이용에따른편의성을업체가인식하면서이용이증가하고있음 < 한 대만원산지증명업무이용현황 > (2016년 12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한 대만 e-c/o 발급신청서 690 706 1,314 1,918 1,886 28.58% 한 대만 e-c/o 199 219 367 578 375 13.51% 물류서비스이용현황ㅇ물류서비스이용현황개요 - 물류서비스를해상물류서비스와항공물류서비스로구분하여이용현황분석. 해상물류서비스는적하목록등의물류중계를중심으로한 B2G업무와화물예약등의 B2B업무로구분하여분석함 21) 관세환급특례법에의한관세환급은수출용원재료를수입하는때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관세등을관세법등에불구하고수출등에제공하였을경우수출자또는수출물품의생산자에게되돌려주는제도 - 50 -
. 항공물류서비스는적하목록등의물류중계를중심으로한 B2G 업무를중심으로분석함 ㅇ해상물류 B2G 업무이용현황 - 적하목록등의물류중계업무는관세청의직접접속증가로인해이용현황이크게감소하는추세임 - 입출항신고의경우 16년 8월개통한신해상물류서비스 22) 이용확대로처리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음 < 해상 B2G 물류업무이용현황 > 구분 처리건수 2015 년 2016 년 2017 년 * CAGR 물류중계적하목록등 29,793,853 19,933,167 10,025,405-41.99% 미세관 (AMS) 신고 19,053 21,142 25,916 16.63% 입출항신고 - 32,193 70,535 119.10% * 2017년추정치반영 ㅇ해상물류 B2B 업무이용현황 - 해상물류의 B2B 업무는신해상물류서비스의이용확산에의해이용건수가크게증가하였음 - e-d/o 업무의경우일정한이용현황을유지하고있음 < 해상 B2G 물류업무이용현황 > 구분 처리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 CAGR 물류B2B - 501,688 2,914,019 480.84% e-d/o 917,419 950,126 917,673 0.01% * 2017 년추정치반영 22) 전자물류포털사이트 (ulogishub) 내에 2016 년신규개통한 해상물류서비스 로서선사, 화주, 운송사, 터미널등을대상으로모든해상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 - 51 -
ㅇ항공물류 B2G 업무이용현황 - 적하목록등의물류중계업무는관세청직접접속등으로인한외부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꾸준히이용실적이증가하고있음 - 미세관 (AMS) 신고의경우해상과항공물류의이용현황이함께증가하고있음 - 항공입출항신고는일정한이용실적을유지하고있음 구분 < 항공 B2G 물류업무이용현황 > 처리건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MFCS 취합 8,935,508 9,615,116 12,016,346 문서중계 KE/KAS 취합 2,503,378 4,566,004 7,437,506 30.41% 적하목록소계 11,438,886 14,181,120 19,453,852 미세관 (AMS) 신고 390,101 542,211 660,875 30.16% 입출항신고 535,934 541,555 1.05% 통관서비스이용현황ㅇ통관서비스이용현황개요 - 통관서비스를수출통관업무와수입통관업무로구분하여이용현황분석 23). 수출통관업무는수출신고서와수출수리통보서를중심으로이용현황분석. 수입통관업무는수입신고서와수입수리통보서를중심으로이용현황분석ㅇ수출통관업무이용현황 - 수출통관업무는관세청의 4세대시스템개통에의한직접접속증가로인해이용현황이크게감소하는추세임 - 수출통관업무의경우 15년대비 16년이약 65% 감소된점을고려할때감소폭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23) 관련문서의경우 16 년관세청의 4 세대시스템개통으로인해전자문서명이변경되어, 변경된문서까지포함하여실적을분석함 - 52 -
< 수출통관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수출신고서 762,100 722,819 657,831 603,749 213,534-27.24% 수출수리통보 738,321 707,567 643,850 588,685 203,463-27.55% ㅇ수입통관업무이용현황 - 수입통관업무, 또한관세청의 4세대시스템개통에의한직접접속증가로인해이용현황이크게감소하는추세임 - 수입통관업무의경우에도 15년대비 16년이약 71% 감소된점을고려할때감소폭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 수입통관업무이용현황 > (2016 년 12 월말, 단위 : 건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수입신고서 981,502 1,023,528 1,109,485 1,126,048 317,192-24.60% 수입신고처리결과통보 1,324,464 1,439,241 1,622,341 1,635,854 472,335-22.72% 라. 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시계열분석 시계열분석개요ㅇ전자무역이용자의이용현황을횡적 ( 업무별 ) 로시계열 24) ( 종적 ) 분석함ㅇ분석대상자료가월별로상세하게산출되지않은점을고려하고미래값의예측보다는추세분석을위해평활법 25) 을활용ㅇ평활법의이동평균법과지수평활법을활용하여급격한이동의유무및추세의유무를분석 24) 시계열분석이란시간의경과에따라순서대로관측되는값을대상으로이들의추세, 변동요인등을파악하여자료의패턴을유추함으로써미래의상황을예측하는기법 25) 평활법 (Smoothing Method): 시계열자료의급격하며불규칙한변동을완화하여전반적인추세를뚜렷하게나타내는시계열분석방법 - 53 -
. 이동평균법 : 산출된관측값의평균값으로다음기간에대한 예측치를추정하는방법. 지수평활법 : 산출된관측값의평균값을구하되최근자료에 더많은가중치를높게부여하여방법 업무별시계열분석결과ㅇ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시계열분석결과 - 이동평균법과지수평활법을활용하여시계열분석값은아래와같이도출되었음 - 54 -
< 무역업무시계열분석결과 > 업무무역 원산지 증명 신용장 대금 결제 상세업무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요건확인 일반 FTA 수출 ( 통지 ) 수입 ( 개설 ) 적하보험 수출보험 신용장 *** 비신용장 *** 수입화물선취보증 국내 거래 ( 로컬 ) 관세환급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한 대만원산지증명 이용량 3,892 3,833 3,036 3,722 4,771 Mt* #N/A 3,863 3,435 3,379 4,246.50 Ft** #N/A 3,892 3,874 3,623 3,652.57 이용량 209,336 189,718 177,183 124,887 105,205 Mt #N/A 199,527 183,451 151,035 115,046.00 Ft #N/A 209,336 203450.6 195570.32 174,365.32 이용량 11,181 5,622 5,310 8,178 10,200 Mt #N/A 8,402 5,466 6,744 9,189 Ft #N/A 11,181 9513.3 8252.31 8230.02 이용량 209,689 215,435 220,964 221,818 222,575 Mt #N/A 212,562 218,200 221,391 222,196.50 Ft #N/A 209,689 211,412.8 214,278.16 216,540.11 이용량 172,969 184,427 190,101 186,183 185,944 Mt #N/A 178,698 187,264 188,142 186,063.50 Ft #N/A 172,969 176,406.4 180,514.78 182,215.25 이용량 221,200 205,073 199,059 Mt #N/A 209,104.75 200,562.50 Ft #N/A 218,780.95 210,887.79 이용량 1,992,048 2,174,950 2,110,180 Mt #N/A 2,12,9224.5 2,126,372.5 Ft #N/A 2,019,483.3 2,089,055.8 이용량 1,873,237 1,785,055 1,836,915 1,857,210 1,916,970 Mt #N/A 1,829,146 1,810,985 1,847,063 1,887,090.0 Ft #N/A 1,873,237 1846782.4 1843822.2 1,847,838.5 이용량 2,152 4,658 4,697 4,749 6,143 Mt #N/A 3405 4677.5 4723 5,446.00 Ft #N/A 2152 2903.8 3441.76 3,833.93 이용량 49,832 48,422 49,381 43,991 39,611 Mt #N/A 49,127 48,902 46,686 41,801 Ft #N/A 49,832 49,409 49,401 47,778 이용량 283,118 625,941 1,252,769 1,296,665 1,333,346 Mt #N/A 454,530 939,355 1,274,717 1,315,006 Ft #N/A 283,118 385,965 646,006 841,204 이용량 5,908,126 6,186,484 6,502,985 6,322,238 6,185,851 Mt #N/A 6,047,305 6,344,735 6,412,612 6,254,045 Ft #N/A 5,908,126 5,991,633 6,145,039 6,198,199 이용량 432,815 480,826 446,165 425,895 386,166 Mt #N/A 456,821 463,496 436,030 406,031 Ft #N/A 432,815 447,218 446,902 440,600 이용량 889 925 1,681 2,496 2,261 Mt #N/A 907 1,303 2,089 2,379 Ft #N/A 889 900 1,134 1,543 0.0522-0.1580-0.0227 0.0150 0.0182-0.0514 0.0292 0.0058 0.2998-0.0558 0.4731 0.0116-0.0281 0.2628 * Mt ( 이동평균 ) : 기간수 (n) 는 2 일괄적용 ** Ft ( 지수평활 ) : 지수평활지수 (a) 는 0.3 일괄적용 *** 이동평균법과지수평활법적용을위해서는대상값이 4개이상이어야함. 따라서본분석에서는 3개년도의이용량을분할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음 - 55 -
< 물류업무시계열분석결과 > 업무물류 * 해상 ** 항공 ** 상세업무구분 2014 2015 2016 2017*** CAGR 물류중계 ( 적하목록 ) AMS 입출항 신고 물류중계 ( 적하목록 ) AMS 입출항 신고 이용량 29,793,853 19,933,167 10,025,405 Mt**** #N/A 24,145,138.05 13,257,191.95 Ft***** #N/A 33,770,202.12 25,797,892.14 이용량 10,053 21,142 25,916 Mt #N/A 20.619.75 24,722.50 Ft #N/A 19,366.35 20,988.03 이용량 - 32,193 70,535 Mt #N/A #N/A 59,032.40 Ft #N/A #N/A 33,639.12 이용량 11,438,886 14,181,120 19,453,852 Mt #N/A 13,427,005.65 18,003,850.70 Ft #N/A 11,248,582.18 13,455,992.29 이용량 390,101 542,211 660,875 Mt #N/A 500,380.75 628,242.40 Ft #N/A 391,520.90 484,392.49 이용량 - 535,934 541,555 Mt #N/A #N/A 540,009.22 Ft #N/A #N/A 510,432.06-0.4199 0.1663 1.1910 0.3041 0.3016 0.0105 * 항공과해상물류의비교분석을위해해상B2B 업무의시계열분석은실시하지않음 ** 이동평균법과지수평활법적용을위해서는대상값이 4개이상이어야함. 따라서본분석에서는 2~3개년도의이용량을분할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음 *** 2017년의이용량은추정치임 **** Mt ( 이동평균 ) : 기간수 (n) 는 2 일괄적용 ***** Ft ( 지수평활 ) : 지수평활지수 (a) 는 0.3 일괄적용 < 통관업무시계열분석결과 > 업무통관 * 상세업무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CAGR 수출신고업무수입신고업무 이용량 1,500,421 1,430,386 1,301,681 1,192,434 416,997 Mt** #N/A 1,465,404 1,366,034 1,247,058 804,715.50-0.2793 Ft*** #N/A 1,500,421 1,479,411 1,426,092 1,355,994.36 이용량 2,305,966 2,462,769 2,731,826 2,761,902 789,527 Mt #N/A 2,384,368 2,597,298 2,746,864 1,775,714.50-0.2351 Ft #N/A 2,305,966 2,353,007 2,466,653 2,555,227.44 * 통관업무는효율적인분석을위해대표적인업무 2 개 ( 수출신고, 수입신고 ) 를선정하여이용현황을평가함 ** Mt ( 이동평균 ) : 기간수 (n) 는 2 일괄적용 *** Ft ( 지수평활 ) : 지수평활지수 (a) 는 0.3 일괄적용 - 56 -
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시계열분석결과종합ㅇ업무별이용현황시계열분석결과개요 - 이용현황에대한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의시계열분석결과와 CAGR을함께고려하여특이치 26), 급격한변화와추세를분석 ㅇ특이치 - 비정상적인관측치를보여분석대상데이터값의오류여부를 판단해야하는특이치는본연구에서는발견되지않음 ㅇ급격한변화 - 계열의급격한이동이나추세의급격한변화여부를분석함 - 본연구에서는시계열분석결과 두개의추세선을갖거나비안정적시계열을보이는것 을 급격한변화 를보인것으로정의함 < 급격한변화를보이는시계열예시 > - 분석결과물류서비스의해상물류업무중물류중계와입출항 신고업무, 통관서비스의수출통관업무와수입통관업무가급격 한변화를보이는업무로도출됨 26) 비정상적인관측치또는이동이오류인지실제변화인지를판단 - 57 -
< 해상물류중계업무분석그래프 > < 해상물류입출항신고업무분석그래프 > - 58 -
< 통관업무수출신고업무분석그래프 > < 통관업무수입신고업무분석그래프 > ㅇ추세분석 - 시계열데이터를분석하여장기적증가업무와장기적감소업무 및안정성 27) 을보이는업무를구분함 27) 일반적으로시계열분석에서 평균과분산이일정한시계열 을갖는업무를안정적으로구분하나, 본연구에서는 CAGR 값이 10% 이내의증감을보이는업무는 안정적 으로분류하고그외업무를 장기적감소, 장기적증가 로구분하였음 - 59 -
- 무역업무서비스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업무 가장기적감소하고있으며수출보험업무와국내거래중 내국신용장업무 와해외연계업무인 한 대만원산지증명 업무가장기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물류업무에서는 해상물류업무중 AMS 업무 가장기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항공물류업무의 물류중계, AMS 업무 가장기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밖의업무는 안정적 인추세를보이고있음 < 시계열분석결과종합 > 구분 상세업무 특이치 급격한변화 추세 비고 요건확인 - - 안정적 원산지 일반 - - 장기적감소 증명 FTA - - 안정적 신용장 통지 ( 수출 ) - - 안정적개설 ( 개설 ) - - 안정적 신용장 - - 안정적대금결제비신용장 - - 안정적무역적하보험 - - 안정적 수출보험 - - 장기적증가 수입화물선취보증 - - 안정적 국내거래 내국신용장 - - 장기적증가 ( 로컬 ) 구매확인서 - - 안정적 관세환급 - - 안정적 한 대만원산지증명 - - 장기적증가 물류중계 - 급격한감소 - 해상 AMS - - 장기적증가 물류 입출항신고 - 급격한증가 - 물류중계 - - 장기적증가 항공 AMS - - 장기적증가 입출항신고 - - 안정적 통관 수출통관 ( 수출신고 ) - 급격한감소 - 수입통관 ( 수입신고 ) - 급격한감소 - - 60 -
[3] 전자무역성과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도출 전자무역서비스이용자분석결과요약ㅇ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는 104,494명으로, 전자무역서비스대상업체의대부분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ㅇ무역업체를중심으로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사용자군 ( 업종 ) 에따라이용자가유지또는감소하고있음 < 전자무역시스템이용자분석결과요약 > 구분서비스이용자비고 이용자증가무역업체 +5.0% < CAGR 이용자유지 이용자감소 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 항공사, 선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검수-선용품회사, 보세장치장, 관세사 -5.0% < CAGR < +5.0% CAGR < -5.0% 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분석결과요약ㅇ전자무역시스템의업무별시계열분석결과 안정적 인추세를보이는업무와 장기적증가또는감소 를보이는업무그리고 급격한감소나증가 를보이는업무로구분됨 ㅇ 안정적 인추세 ( 이용현황 ) 를보이는업무 - 무역서비스업무 : 요건확인업무, FTA 원산지증명업무, 신용장개설 통지업무, 대금결제업무, 적하보험업무, 수입화물선취보증업무, 국내거래 ( 구매확인서 ), 관세환급업무 - 물류업무 : 항공물류의입출항신고업무 - 61 -
< 안정적인이용현황을보이는업무 > 구분상세업무분석결과비고 (CAGR) 요건확인 안정적추세 5.22% 원산지증명 FTA 안정적추세 -2.27% 신용장 통지 ( 수출 ) 안정적추세 1.50% 개설 ( 개설 ) 안정적추세 1.82% 무역 대금결제 신용장안정적추세 -5.14% 비신용장안정적추세 2.92% 적하보험 안정적추세 0.58% 수입화물선취보증 안정적추세 -5.58% 국내거래 ( 로컬 ) 구매확인서 안정적추세 1.16% 관세환급 안정적추세 -2.81% 물류 항공 입출항신고 안정적추세 1.05% ㅇ 장기적감소또는증가 인추세보이는업무 - 무역서비스업무 : 원산지증명업무 ( 일반 ), 수출보험업무,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한 대만원산지증명업무 - 물류업무 : 해상물류 AMS, 항공물류물류중계, AMS 업무 < 장기적인증가 감소추세를보이는업무 > + 구분상세업무분석결과비고 (CAGR) 무역 물류 원산지증명일반장기적감소 ( ㅡ ) -15.80% 수출보험장기적증가 (+) 29.98% 국내거래내국신용장장기적증가 (+) 47.31% 한 대만원산지증명장기적증가 (+) 26.28% 해상 AMS 장기적증가 (+) 16.63% 물류중계장기적증가 (+) 30.41% 항공 AMS 장기적증가 (+) 30.16% ㅇ 급격한변화 추세를보이는업무 - 물류업무 : 해상물류물류중계, 입출항신고업무 - 통관업무 : 수출신고업무, 수입신고업무 < 급격한변화추세를보이는업무 > - 62 -
구분 상세업무 분석결과 추세그래프 비고 물류해 물류중계급격한감소비안정적시계열상입출항신고급격한증가비안정적시계열 통관 수출신고급격한감소두개의추세선을보이는시계열수입신고급격한감소두개의추세선을보이는시계열 전자무역성과분석시사점도출 ㅇ전자무역추진현황시사점 - 우리나라전자무역은정부주도로도입되고추진되었음 - 인터넷의확산에따라 EDI 기반무역자동화망을인터넷기반전자무역시스템으로전환하는사업을전자정부사업으로추진 - 04~ 12년까지 7차례에걸쳐전자정부사업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구축사업을실시 - 전자정부사업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구축시기에전자무역관련법개정도이뤄짐 - 13년이후전자정부사업에의한전자무역기반시설고도화사업은추진되지않음 - 무역업체등사용자요구와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응차원에서기반사업자자체예산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고도화사업추진 - 17년정부예산으로전자상거래무역의급격한확산에대응하기위한 BPR/ISP 수행 - 전자상거래무역, 모바일비즈니스의확산및제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한국가전자무역의전환이필요한시기 - 최근대내외환경변화및새로운국가전자무역의위상에부합하는법적기반마련이필요 ㅇ전자무역이용자현황시사점 - 전자무역이용대상업체대부분이전자무역서비스를활용하고있음 - 전자무역서비스는무역업체 ( 전제전자무역서비스사용자중 91.69%) 를중심으로제공되어왔음 - 63 -
- 전자무역서비스사용자중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등은일정한이용자를유지하고있음 - 전자무역서비스는사용자중관세사, 보세장치장등은관세청직접접속으로인해사용자가감소하고있음 ㅇ전자무역서비스업무별이용현황분석시사점 - 전자무역서비스의업무별분석결과무역서비스를중심으로대부분의업무가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 무역서비스중 FTA 확산등으로인해원산지증명업무 ( 일반 ) 가장기적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무역서비스중수출보험업무,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업무는지속적인서비스개선에의해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한 대만원산지증명업무는전자무역발전단계인해외연계확산경향에따라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해상물류 AMS 업무와항공물류중계업무와항공 AMS업무가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해상물류입출항신고업무는기반사업자의신규서비스제공에따라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해상물류중계업무와통관업무는관세청 4세대시스템개통및직접연계확대에따라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안정적인추세를보이는업무의지속적서비스제공체계확보및업무별제공서비스확대필요 - 장기적감소업무에대한감소원인대응필요 - 장기적증가업무에대한내부역량을활용한서비스고도화필요 - 급격한변화를보이는업무에대한대응방안수립필요 - 급격한변화를보이는업무에대한이해관계자역할조정필요 - 64 -
3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 [1] 전자상거래무역 BPR/ISP 결과분석 결과분석 1 BPR/ISP 환경분석 가. 환경분석개요 분석목적ㅇ전자상거래무역환경혁신방향정립및정보화추진을위한시사점도출 - 전자상거래무역관련국내외정책, 법제도및산업시장동향분석을통한업무혁신및정보화추진시사점도출 - 전자상거래무역수행기관및외부전문가요구사항분석을통한혁신및정보화추진시사점도출 - 해외정부의전자상거래무역지원정책및관련시스템 / 플랫폼구축및운영사례파악을통한시사점도출 분석범위및방법 ( 가 ) 정책현황ㅇ국내전자상거래무역관련정책파악 - 산업부및개별부처의무역통상관련정책대상추진방향성 - 전자정부정책중전자상거래무역정보화적용가능한정책방향성 - 65 -
( 나 ) 법제도현황ㅇ국내전자상거래무역관련법제도및규범파악 - 다부처에서수립한법제도에서전자상거래무역규정현황 - 공공정보화추진시준수되어야하는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요건 - 국제무역기구, 디지털싱글마켓등전자상거래무역관련국제규범에서우리정부가수행한국가간무역촉진활동이력현황 ( 다 ) 산업환경동향ㅇ글로벌전자상거래무역시장환경분석 - 글로벌전자상거래무역트렌드분석ㅇ국내전자상거래무역시장환경분석 - 국내전자상거래무역규모, 참여업체동향, 주요수출국및수출품등시장동향분석ㅇ국내전자상거래무역수출기업현황분석 ( 라 ) 정보기술동향ㅇ정보기술동향및발전방향 - 전반적인기술의동향및현재 / 미래주목받는기술대상분석ㅇ전자상거래연관기술동향 - 전자상거래산업내주목받고있는기술들과실제전자상거래기업들에게적용된사례분석ㅇ적용사례 - 전자상거래수출입통합플랫폼벨류체인관점에서최신기술들의적용사례파악 ( 마 ) 선진사례분석 - 66 -
ㅇ지원정책 - 중국, 미국및싱가포르정부의전자상거래무역관련지원정책사례파악ㅇ최신기술및운영모델적용 - 싱가포르 National Trade Platform, 알리바바, ebay, UK Great의최신기술적용및운영모델수립방향성분석 나. 환경분석내역 (1) 정책현황 국내전자상거래무역관련정책현황 ㅇ ( 수출구조혁신가속화중점추진과제 ) 수출구조혁신가속화를 위해중소 중견기업의온라인수출확대를추진하고있음 < 산업부 2017 년업무보고중 수출구조혁신가속화 중점추진과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 년산업통상자원부업무보고 (2017.1.5.) - 67 -
ㅇ ( 무역통산진흥시책 ) 전자상거래를통한수출활성화를위해교환, 환불등수출관련업무수행절차의변경개선을국제규범으로 서제안하고있는단계임 < 산업부무역통상진흥시책중 전자상거래를통한수출활성화 과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발간 2017 년무역통상진흥시책 (2017.3.) - 단, 판로소싱 매칭, 수출금융지원등 47 개핵심지원시책이 다수의기관에서중복되어시행 < 산업부무역통상진흥시책중 전자상거래를통한수출활성화 과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발간 2017 년무역통상진흥시책 (2017.3.) ㅇ ( 역직구수출지원현황 ) 전자상거래수출업체는통관, 물류, 배송및세제지원분야에다수의애로사항이존재함 - ( 통관 ) 관련법제도부재, 비용부담, 수출집계의어려움등애로사항발생 - 68 -
- ( 물류 ) 수출전용물류센터와개인고객해외물류센터부재등존재 - ( 해상배송 ) 해상배송통관절차복잡및신항로개발등문제존재 - ( 세제지원 ) 실적인증제도의비활성화, 수혜대상의제한적적용등의한계발생 < 역 ( 逆 ) 직구수출활성화를위한관세행정지원현황 > 출처 : 역 ( 逆 ) 직구수출활성화를위한관세행정지원전략연구, 한양대정부혁신정책연구소 (2015) 국내정보화분야정책현황 ㅇ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 산업협업생태계조성을위한전자정부기본계획은마련되어있으나, 전자상거래수출기업을위한협업생태계는미흡한상황임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현황 > 출처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 행정자치부, 2016) - 69 -
정책현황분석시사점 ㅇ국내전자상거래무역은급속히성장하고있으나, 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애로사항에대한지원체제는미흡한상황으로나타남ㅇ다양한지원정책을통해지원하고있으나, 부처간유사및중복지원정책에따라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2) 법제도현황 전자상거래관련국내법제도현황 ㅇ국내법제도는전자상거래무역까지확대될수있는전자상거래관련법률적기반을확보하여정책의활성화추진이가능함 - 전자상거래와관련된법률은다수의독립법규로제정되어있으며, 관련법률에서전자상거래의법적기반을마련 < 전자상거래관련국내법현황 > 출처 : 국경을넘는전자상거래법적쟁점과정책적시사점 (2016.6) ㅇ최근수출입업체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수출신고절차간소화 등물류및통관부문에대한지속적개정을활발히추진중 - 70 -
< 국내전자상거래관련주요법개정사항 > 출처 : 독과점적소비재수입구조개선방안 (2014.4) 등정부부처정책회의내용 국제규범현황 ㅇ ( 국제규범화동향 ) 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에힘입어국제규범내에서의전자상거래규정제정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 2000년이후전자상거래무역시장의급격한성장에따라지역국가간협정에전자상거래조항을규정 < 연도별국제규범화동향 > 출처 : FTA, WTO 홈페이지 - 71 -
ㅇ (FTA 협정 ) 개별국가와의 FTA 협정에서도전자상거래무역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우리나라는미국, 호주, 캐나다및중국등총 7개국가와의 FTA 체결에서전자상거래내용을직접적으로규정 - 디지털컨텐츠가아닌실물거래가발생할경우, FTA를통한무역혜택을받기위해기존일반무역과동일한절차진행필요 - 중국과의 FTA를통해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와관련된물류, 통관등에대한내용등도영향을미칠가능성존재 < 한 미, 한 중 FTA 협상중전자상거래주요내용 > 출처 : FTA 홈페이지, 주요국 FTA 협정문, 관련뉴스기사 ㅇ (TPP RCEP 협의 ) 글로벌시장선도위치를점유하기위해중국 등선진국주도하에전자상거래규범화를추진중에있음 - 72 -
< FTA 협상중전자상거래주요내용및규정 > 출처 : 미국경제블록기싸움한국동시참여바람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15), TPP 전자상거래규정연구, 한국무역협회 (20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추진현황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ㅇ (WTO) 국가간전자상거래절차간소화, 규제완화등의업무, 제 도변경을위한국제규범화가추진되고있음 < 세계무역기구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 제정합의제안 > 출처 : 산업부장관, 다보스세계무역기구 (WTO) 통상장관회의참석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 - 73 -
ㅇ ( 한 중 일디지털싱글마켓전자상거래무역 ) 전자상거래시장단 일화를위해규제, 업무표준에대한통합을추진중에있음 < 한 중 일디지털싱글마켓전자상거래무역관련내용 > 출처 : Power Review, KISA(2015), 정부, 한 중 일디지털싱글마켓 로드맵만든다.. 한중경제장관회의서제안계획, 전자신문 (2016) 등 ㅇ (EU 싱글마켓추진전략 ) 단일디지털경제정책전략하에서는통신법등유관법제도개선까지추진되고있음 - 디지털싱글마켓의정책전략하에접근성개선을위한제도표준화, 단일시장디지털경제를지향 - 단일디지털경제를추진하기위한통신법등개별법개정추진 < EU 디지털싱글마켓추진전략 > - 74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발표자료 법제도분석시사점 ㅇ국내법제도는전자상거래무역의법적기반을확보하고있어기본적인무역활성화정책추진이가능한상황으로나타남ㅇ단, 글로벌전자상거래를주도하기위한국제규범변화에대한대응이필요함 - 75 -
(3) 산업환경동향 글로벌시장동향ㅇ ( 전자상거래매출규모 ) `20년글로벌 B2C 전자상거래매출규모는연평균 21,3% 증가하여 $ 4 조에근접할것으로전망됨 - 지역별로는북미, 아시아태평양, 서유럽지역이전세계 B2C 전자상거래시장의약 90% 비중을차지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8년전자상거래매출의선두지역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 < 국제 B2C 전자상거래시장동향 > 출처 : Global B2C e-commerce sales, Global B2C e-commerce share(% of total) by region(emaketer, 2015, 2016) ㅇ ( 전자상거래무역성장률 ) 글로벌무역규모의성장률은`18년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데반해, 전자상거래무역규모는매년 30% 대의높은성장률을보임 < 글로벌무역성장률대비전자상거래무역성장률 > 출처 : Global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2020(AliResearch-Accenture, 2015), WBDML ㅇ ( 수입규제현황 ) 한국기업대상규제부과건수는 `11 년이후지속 증가하여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는상황임 - 76 -
< 전세계수입규제현황 - 한국기업대상글로벌수입규제조치부과건수 > 출처 : 2016 년수출입평가및 2017 년전망 ( 한국무역협회, 2016) - 77 -
국내시장동향 ㅇ ( 전자상거래규모 ) 국내수출실적이부진한상황에서도전자상거래수출실적은수입규모를추월하며새로운수출방식으로대두되고있음 < 국내전자상거래현황 > 출처 : 2017 년온라인쇼핑동향 ( 통계청, 2016) ㅇ ( 수출구조 ) 국내전자상거래수출은중국, 미국등특정국가에편중된구조를나타냄 - 중국은 8,620억원규모의전체수출액대비 75% 이상을차지, 미국 1,289억원 (7.6%), 일본 835억원 (5.6%), ASEAN 453억원 (3.9%) 차지 - ASEAN* 시장은 `15년 340억원대비 `16년약 442억원으로약 35% 의수출증가를보이며넥스트차이나로성장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 개국 - 78 -
[< 국내전자상거래현황 > 출처 : 2016 년 12 월및연간온라인쇼핑동향 ( 통계청, 2016) ㅇ ( 상품구조 ) 전체수출상품군중화장품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정상품군에편중및심화현상가속화확대 - `16년기준화장품 167,376억원 (71.4%), 의류 패션 3,596억원 (15.7%), 가전 전자 666억원 (2.9%), 생활용품 535억원 (2.3) 차지 - 분기별화장품품목은 15.9% 의증가율인반면, 의류 패션은 1.3% 의증가율을보이며수출품목의편중화심화 < 상품군별전자상거래수출현황 > 출처 : 2017 년 3 월온라인쇼핑동향 ( 통계청, 2017) ㅇ ( 디지털콘텐츠현황 ) 디지털콘텐츠 ( 무체물 ) 인영화, 음악등한류콘텐츠의수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단, 국제적으로디지털제품의수입 수출에대한관세 수수료 기타부과금을변제하는관행현상존재 - 79 -
< 디지털콘텐츠 ( 무체물 ) 수출현황 > 출처 : 문화콘텐츠지역별수출액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기업의대외경쟁력강화와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 무역업계정책제언 ( 한국무역협회, 2017) 해외시장동향 ㅇ ( 중국 ) 인터넷의확산, 모바일기기및관련산업의발전, 정부의적극적육성정책으로전자상거래시장은급격히성장하고있음 - 온라인거래금액은 `13년구매자수와온라인쇼핑보급률대비빠른속도로증가 ( 전년대비 42% 증가한 1조 8,5000위안수준 ) < 중국전자상거래시장동향 > 출처 : China ecommerce factbook(ey China, 2015) - 80 -
ㅇ ( 미국 ) 간편한결제시스템, 유연한배송정책, 다양한전자상거래인프라조성등이꾸준히전자상거래시장성장을견인하고있음 - 소매전자상거래매출세계 2위를차지하며, 전자상거래선도 - `16년미국온라인소매시장규모는약 377억달러로 `20년 5,000 억달러로성장전망 < 미국전자상거래시장동향 > 출처 : 주요국온라인해외직구시장동향, Kotra(2015), 주요언론사 Desk Research ㅇ ( 일본 ) 대형온라인쇼핑몰의성장과함께스마트폰의확산및다양한결제플랫폼발전으로일본전자상거래시장은꾸준한성장을보임 - 매출순위는전세계 4위를유지하며, `15년매출은전년대비 7.7% 증가한약 1,140억달러기록 < 일본전자상거래시장동향 > 출처 : Japan IT Market Overview(EY India, 2016)
ㅇ (ASEAN) 국내수출규모 4위인 ASEAN 국가들은인프라확대및모바일시장성장과더불어최근 5년연평균 29%(`10년 ~`15년 ) 높은성장을실현중임 - 특히, ASEAN 6* 의최근 5년동안전자상거래시장성장률은중국 (86%) 에이어두번째로 25년까지 29.5% 의성장전망 * ASEAN 6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ASEAN 전자상거래시장동향 > 출처 : ASEAN 전자상거래시장, 한국무역협회 (2017) 전자상거래수출기업동향 ㅇ ( 수출기업유형 ) 국내전자상거래기업은개인이전체대비 90% 비중으로, 법인의 9배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개인으로등록된사업체는 `12년대비 `17년 236% 증가양상을보이며연도별지속적증가추세 * 국내전자상거래기업 488,473 개 : 전국통신판매사업자전자상거래업체중엉영中기업대상 - 82 -
< 국내전자상거래수출기업유형현황 > 출처 : 통신판매업자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 2017 년 ) 자료분석 ㅇ ( 취급품목구조 ) 의류 / 패션 / 뷰티분야가전체대비 30% 이상으로단일품목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종합몰 (14%)*, 건강 식품 (11%), 교육 도서 / 완구 오락 (5%), 레저 여행 공연 (3%) 순으로차지 * 종합몰 : 전체 14% 차지하나해당품목에대한데이터부재 < 국내전자상거래수출기업취급품목현황 > 출처 : 통신판매업자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 2017 년 ) 자료분석 ㅇ ( 중소기업수요현황 )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수출수요는 86% 이 상, 수출절차간소화및원스톱프로세스지원등의정부지원희망 - 83 -
< 국내중소기업및전자상거래수출기업수요조사현황 > 출처 : 온라인수출기업 766 개사실태조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6) - 다만, 증가하는전자상거래수요대비관련정부통계현황파악에는어려움이존재하여이에대한정책지원기반마련필요 * 전자상거래수출기업및품목별기업현황파악을위한통계부재 산업환경동향분석시사점 ㅇ글로벌전자상거래무역은급속하게성장하고있으나, 국내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애로사항에대한지원체계는미흡한상황임ㅇ국내전자상거래수출품목은특정상품군에편중화가심화됨에따라, 국내전자상거래수출구조개선이요구되고있음ㅇ국내전자상거래관련기업통계파악을위한정책적지원에대한검토가필요함ㅇ전자상거래주요국가들은시장활성화정책추진과규제강화를동시에추진함에따라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 84 -
(4) 정보기술동향 정보기술및발전방향 ㅇ현재산업발달양상은새로운 IT 기술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 이기존산업의틀을재편하고있음 < 4 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산업패러다임발달양상 > ㅇ ( 핵심기술 )4차산업을이끌어나가는주요기술들은지능화및연결에초점을두고기술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음 - 신기술의발전과기술간융복합으로초연결, 초지능의 4차산업견인 < 기술발전방향에따른핵심기술 > 출처 : Gartner, Forbes, IBM Horizon, Digital Trends, Transcosmos - 85 -
- 상호융복합된플랫폼비즈니스모델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며시너지효과를창출 * 다양한신기술간융 / 복합시너지, OPEN API 연계지원, 클라우드기반인프라및빅데이터분석 Insight 제공등 < 플랫폼비즈니스모델을통한시너지효과 > 출처 : Gartner, Forbes, IBM Horizon, Digital Trends, Transcosmos 전자상거래연관기술동향 ㅇ전자상거래에연관최신기술들이접목되어고객과보다원활한 실시간소통, 보다직관적이고분석적인고객서비스제공전망 ㅇ빠른시장요구대응과거래투명성확립이가능할것으로전망 - 86 -
< 연관최신기술발전에따른미래전자상거래발전방향성 > ㅇ전자상거래연관주요기술내역 < 전자상거래연관주요기술동향및활용사례 > 구분기술동향활용사례 * 메시징, VoIP, 무역플랫폼의발달로전자상거래선진기업인아마존의경우, 국경을달리하는구매자와공급자소셜미디어기술을최대한활용해마케연결의핵심요인팅, 고객서비스등을차별화디지털커뮤 * 국경간글로벌배송추적과사후고객니케이션서비스제공 트위터와 API 연동을통해사용자들이 * 소셜미디어의발달로인해국경간간단한해쉬태그로트위터에서본제품을공유되는상품과서비스의입소문을아마존쇼핑카트에담을수있도록함통해온라인판매촉진 * Omni-Channel 기술의발달은국내오프 * 중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는라인매장보유한 Seller에게다양한다양한오프라인리테일러들과제휴를채널을통해고객과접점확장을가능통해新유통추진하게함 * 온 / 오프라인연계를통한긍정적고객 * ebay 호주는가상현실 tiv을통해경험제공디지털고객고객들이오프라인에서 VR기기를이용 * 세계적으로인터넷보급및모바일결제하여 ebay 온라인제품체험제공등의활성화로모바일친화적 * ebay 영국은사용자들이실제어떤 e-commerce가핵심으로부상제품에애착을갖는지파악하기위해 * VR/AR 기술은오프라인매장없이도센서 /VR 기술등을활용한팝업스토어오프라인과동일한경험을고객에게운영제공함으로써온라인구매촉진기여 - 87 -
구분 기술동향 활용사례 * IoT 기술의발달은국경간화물추적, * 전자상거래선진기업인 Amazon에서는재고관리및가시성을높여국경간 IoT 기술을활용한 `Dash' 버튼으로전자상거래무역촉진기여 Connected 사용자편의성제고 * 다양한 IoT기반디바이스로부터데이터를 Commerce * `Dash' 버튼을누를시, 기존거래정보를축적하여빅데이터기반을구축하고바탕으로제품의주문-결제-배송까지실시간데이터분석과연계분석을통해 One-stop으로처리되는서비스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기여 * 자연어생성, 음성인식및자연어처리 기술을통해실시간통번역을통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글로벌고객서비스, 리포팅및컴퓨터와인간의상호작용향상등에응용가능 * Deep Learning 기술발달로패턴인식과대용량데이터분류기능들을활용가능하며, 빅데이터기술과연계한다양한응용분야에적용 * 챗봇과같은가상에이전트기술은고객서비스, 콜센터및스마트홈분야활용 * ebay, Amazon, Alibaba 등유명전자상거래플랫폼들은모두챗봇을활용해고객대응지원 * 챗봇외에도, 샵봇 (Shopbot) 을활용해고객들에게맞춤 소통형상품추천서비스제공 Cloud * (IaaS, SaaS, PaaS) Saledforce.com, * IaaS, SaaS, PaaS 등클라우드환경에서 OpenStack, Bluemix, Openshift 등제공되는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개발및 DevOps 환경제공, amazon 활용하여확장성, 개방성및변화하는 AWS, Azure, Google Cloud Platform 디지털환경에대응하기위한미첩성활용제공 * ( 하이브리드 Cloud) Amazon.com과 * 하이브리드 Cloud 기존엔터프라이즈 Amazon AWS, Singapore National 컴퓨팅환경과 Public Cloud와의연계를 Trade(B2G2B), MNC 기업들이통해보안성, 확장성등비즈니스요구에 Private-Public 클라우드를통해글로벌따라결합하여활용 Operation에적용 *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는클라 Security 우드, 모바일등다양한접점과컴퓨팅 * (MFA) 인터넷, 모바일 App 등본인환경을지원하기위해 ID/Password 외인증과 API인증등에활용되고있으며, 2차 /3차인증방식을결합한보안서비스새로운인식기술들과결합제공 * ( 블록체인기술 ) 주로금융권에서도입 * SMS 인증, 모바일 App인증, 생체인증등검토중인미래기술로, 전자상거래의다양한인증기술개발경우거래원장관리등의업무에적용 *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발달로거래의가능할것으로전망투명성과분실 / 위조등정보의조작을 방지하고, 사후감사기능으로활용전망 전자상거래적용사례 ㅇ전자상거래주요 Value Chain 관점에서각연관최신기술들의 적용사례파악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이요구됨 - 88 -
< 전자상거래 Value Chain 별연관기술적용현황 > < 전자상거래 Value Chain 별적용사례 > 구분 Big Data 적용사례 ( 마케팅 / 정보제공 ) 환자분석으로보험사에시사점제공 - 미국빅데이터분석회사 apixio 는환자차트등다양한비정형정보로각자의 질병출현률, 치료패턴등분석 - 보험사등해당정보들을통해 Total cost 관리가필요한기업들에게제공 ( 소싱 / 매칭 / 구매 ) 부동산판매자및구매자매칭지원 - 싱가폴부동산중개업자들은주거형태별유지기간분석으로잠재적판매자및 구매자도출 - 매물에대한구매자반응분석으로판매자의네고및가격전략수립지원 - 설계사 / 건설사, 결함검사이력정보를구마자에게제공해판매자신뢰도제고 ( 판매 / 결재 ) 신원도용, 위조, 부정거래방지및적발 - 미국국세청, IRS 에서는빅데이터분석으로신원도용, 위조등을통한세금 부정신고등을적발해최근 3 년간약 20 억달러세금환수 ( 통관 / 배송 ) 배송최적화 - 글로벌물류업체 UPS 는 On-truck telematics 를활용한차량운행정보 ( 유휴시간 등 ), 주행루트등을분석해배송물량 / 시점등최적화 ( 고객관리 )CS 직원수조정및대응고도화 - 미국주요렌터카업체 Herz 는지점별고객방문이력분석을통해시점별 최적고객대응인원수도출및운영에활용 - 글로벌항공사사우스웨스트는음성분석을활용해사람인식등을통해과거 상담 / 통화이력등을 CS 인력에제공 - 89 -
구분 AI(Artificial Intelligence) VR / AR Mobile 적용사례 ( 마케팅 / 정보제공 ) 콘텐츠자동생성및제공 - 미국의 wordsmith 사는분산된데이터들의연관관계, 적절성등을고려해콘텐츠 및 Insight 를자동생성해제공하는 AI 솔루션제공 - 전자상거래플랫폼제품설명, 기업 Sales Report, 언론사기사, 금융사포트폴리오 리포트등다방면에활용 - 기존에는정량적데이터들을중심으로콘텐츠를자동생성했지만, 향후에는비정형 데이터까지포함될것으로전망 ( 통관 / 배송 ) 물류창고내대응최적화 - 홍콩 BonVision Tech 사는홍콩에어카고터미널, 인터네셔널터미널, 모던터미널 등물류창고및화물운송회사들을대상으로 AI 솔루션제공 - 화물의유형, 우선순위, 비행스케줄, 픽업스케줄및터미널인력들의역량을 모두고려해실시간화물대응매뉴얼제공 - 해당 AI 솔루션을통해물류 / 화물운송회사들이동일인력으로보다많은비즈니 스에대응해추가매출창출에기여 ( 마케팅 / 정보제공 ) 제품및서비스에대한사전경험제공 - 아마존은 App 을통한 AR 기술로가구등의구매전집안에두면어떤모습일지 고객들이확인가능한서비스제공 - 독일자동하회사 Audi 는고객들의전시장방문없이도 VR 디바이스를통해 Test Drive 를할수있는서비스제공 - 세계주요패션쇼 London Fashion week 는사람들이 VR 을통해패션쇼첫줄에 앉아서쇼를보는경험을제공 ( 고객관리 ) 안면인식및감정분석을통한고객대응세밀화 - 안면인식을통해신원을확인후해당고객들의과거 CS 내역등에기반하여 보다적절한대응수행 - 센서기술을활용해고객들의표정, 몸직등을스캔후감정분석하여실시간으로 고객감정수준에맞춰최적의고객응대 ( 마케팅 / 정보제공 )Omni 채널경험제공 - Nike 는모바일 App 을활용해온 / 오프라인채널의경계를허물고, 사람들에게모든 상황에서동일하고 `seamless' 한쇼핑경험제공 ( 판매 / 결제 ) 모바일기기를통한온 / 오프라인결제 - Apple 은카드정보를사전등록해활용하는 ApplePay 로온 / 오프라인통합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제공 - Touch-ID 활용온라인결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활용오프라인결제 ( 고객관리 ) 실시간맞춤형고객서비스 - 글로벌항공사인 Delta Airline 은모바일눈 ( 트위터 ) 를활용해실시간으로고객 불편사항접수및대응 - 모바일 App 을통해고객들의여행예정국날씨, 주요안사항등필요정보제공 - 비행시간변동및취소상황에서최적대안을도출하고자동예약및새로운항공 일정을모바일 App 을통해전달 - 90 -
구분 Cloud S e c u r i t y (Blockchain & MFA) 적용사례 ( 마케팅 / 정보제공및고객관리 ) 클라우드기반마케팅솔루션및플랫폼제공 - Home Depot 는데이터기반실시간마케팅을통해온라인상직간접구매품목에 대한관리효율제고및구매지급프로세스의중앙집중화 / 표준화를통한관리 편의제공 - ASICS 는 Salesforce 클라우드솔루션을활용한마라톤대회참가자지원캠페인 개발등복합적고객경험제공을통한마케팅수행 ( 소싱 / 매칭 / 구매 ) 클라우드를통한비용대비효율극대화 - Dole 은공급자확인, 선적, 소싱, 가격협상을통한구매비용효율화까지모든 절차를하나의 SaaS솔루션상에서제공하며구매주기를감소 ( 판매 / 결제 )Block chain 방식해외송금및결제 - 기존은행간송금에서의수수료및소요시간단축과 App 을활용해은행계좌 없이도실시간송금및송금액인출등가능 - 중개은행을통해원장을관리하고거래하던과거구조에서당사자간직접 P2P 로 거래하여 Blockchain 으로원장을공유 / 보관하는구조로변화 ( 통관 / 배송 ) 물품출처및경로 Tracking - 물류 / 배송상에서물품분실및도난등에대한책임소재파악등을위해 Block chain 기술활용가능 - 물품배송출발시점에가상환경에서 Digital token 을생성하고, 물품의단계별 경로에따라 token 이함께가상환경에서이동하며기록생성 - 배송단계별이행당사자들이동일한기록을공유하게되므로, 특정주체가기록 조작이불가한형태로운영 ( 고객관리 ) 정보보호강화 - 여러주체사이발생한모든데이터들에대해분산기록하여기록조작방지및 향후감사추적에용이 - 고객들의정보접근시하나이상의인증방식으로보안성을강화하고기본적인 ID/PW 외 token, 홍채 / 지문인식및전화확인등활용 정보기술동향분석시사점 ㅇ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등기술간융복합적용을통한전자상거래분야의업무혁신필요ㅇ빅데이터, 블록체인 (Blockchain) 등전자상거래연관新기술의적용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모색필요 - 91 -
(5) 선진사례분석 주요국가전자상거래무역지원정책사례 ( 가 ) 싱가포르ㅇ정부주도의전자상거래 Seamless, Open 플랫폼구축 1단계완료후민간참여를통한고도화사업추진중 - ( 경제허브지위강화 ) 전자상거래시장의경제허브지위유지강화를위해지속적인투자와범정부적정보화정책수립 - ( 전자상거래산업참여확대 ) 온라인사업참여유도, 세제인센티브및교육프로그램등각종수출혜택제공 < 싱가포르전자상거래육성정책방향 (2014~2017 년 ) > 출처 : 신흥국온라인유통시장진출전략연구, 세종대학교 (2015), 싱가포르 2016 년예산안발표보도자료, Kotra (2016) ㅇ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차세대무역플랫폼 - 92 -
(NTP) 추진을통해연 600억달러이상의비용절감효과예상 - 향후정부주도의 NTP 기반구축을통한지속적인서비스확대구상 - B2G 공통기반영역외인허가관리, 재고관리, 자격관리, 수출기업신고등의 6가지서비스영역으로정부서비스최소화 - 6가지서비스영역외에는전체민간사업자참여를통한서비스확대예정 < 차세대무역플랫폼 (NTP) 추진현황및기대효과 > 출처 : https://www.tech.gov.sg, 싱가포르 2016 년예산안발표보도자료, Kotra(2016) ( 나 ) 중국 ㅇ국가전략산업으로전자상거래를육성하기위해다부처협업정책시행등국가차원의지원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 국가주도의전자상거래육성전략 ) 국가차원의상위발전전략 `전자상거래발전규획 ' 을정기적으로수립및시행 - ( 다부처협업정책시행 ) 상무부, 재정부, 공업정보화등주요중앙해정기관이협업하여전자상거래관련정책을시행 * ( 상무부 ) 경제및무역분야기관, ( 재정부 ) 국가재정분야기관, ( 공업정보화부 ) 산업및 IT 분야기관 - 93 -
ㅇ정책초기시장활성화에초점이후, 최근시장활성화와규제및관리를동시에추구하는정책추진으로방향이변화되고있음 - ( 초기시장활성화중심 ) 세율인하, 통관관리및효율제고등시장성장과경쟁력제고를위해시장활성화에초점 - ( 최근시장활성화및규제 관리동시추구 ) `16년이후시장질서확립을위해새로운세율, 통관정책을발표하며시장활성화및규제 관리를동시에추구하는정책추진 * 16년 4월정책발표이후, 수입물량급감등업계타격으로정책시행을일시적으로유예했지만, 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며정책방향성유지 ㅇ세금, 통관, 상품허가측면에서일반무역에준하는수준으로국경간전자상거래무역규제를강화하고있음 - ( 세금징수체계강화 ) 행우세면세혜택폐지및단계적으로축소하여일반무역과동일하게세금부과 - ( 통관체계강화 ) 간이통관분야를축소하여일반무역수준으로통관절차를강화 - ( 허가및인증체계강화 ) 수입물품에대한품목제한및인증강화 ㅇ전자상거래단일창구로서인프라를구축하고新고용창출수단으로적극지원하고있음 - ( 전자상거래단일창구로의인프라구축 ) 정보관리를위해국제전자상거래단일창구플랫폼 (www.singlewindow.gov.cn), 공공정보플랫폼등정부차원의전자상거래인프라를구축추진 - ( 新 ) 고용창출수단으로활용 ) 새로운고용창출채널로서전자상거래쌍창 ( 双創 : 대중창업 ) 을적극지원ㅇ내수활성화를위한수입장려와동시에관세및수입물품등에대한정부의관리효율도모와각종수출혜택및인프라제공을통해수출을지원함ㅇ종합적으로전자상거래벨류체인단계별전방위적지원과규제를균형있게시행하여지속적성장을유도하고있음 - 94 -
< 전자상거래 Value Chain 단계별지원정책현황 > 출처 : 중국정부정책관련기사및연구자료, 기관보고서종합 ( 다 ) 미국 ㅇ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디저털화, 자율규제및정부개입최소화등의정책을추진함 - ( 적극적인디지털화를통한전자상거래활성화촉진 ) 인터넷에대한민간투자촉진, 개발도상국의전자상거래이용촉진, - 고속인터넷접속및무선인터넷보급활성화등디지털화목표와전자상거래촉진을동시에추구하는정책추진 - ( 자율규제및정부개입최소화 ) 최소규제및자율규제를통한시장성장장려 - 95 -
< 미국전자상거래육성정책방향 > 출처 :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Kotra(2006) ㅇ최근트럼프노믹스의보호무역주의강화를통한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통상정책을추진에따라정책변화가나타남 - ( 무역협정재검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철회, 북미자유 무역협정 (NAFTA), 한미 FTA 등기존협정재검토 - ( 관세부과 ) 미국의對멕시코및對중국관세부과 * 멕시코, 중국에각최대 35%, 45% 의고율관세부과 - ( 환율조작국지정 ) 무역수지적자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특정 국가견제장치마련 * 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방안언급 주요국가전자상거래관련글로벌플랫폼분석 ( 가 ) NTP(National Trade Platform) - 96 -
ㅇ싱가포르의차세대국가무역플랫폼으로 1 단계정부주도의 B2G 공 통플랫폼영역과 2 단계민간서비스영역으로구분하여추진중 - (1 단계 : B2G 공통기반영역 ) 시장정보를비롯한 8 가지업무영역 의 B2G 공통기반구성 * 8 가지업무영역 : Understand Market, Sourcing Customer, Create Documents, Financing Trade, Arrange Shipment, Declaring Customs, Tracking shipments, Report & Patment - (2 단계 : 민간서비스영역 ) 제품 - 서비스크라우드소싱등의 B2G 서비스영역으로 2 단계사업에서민간이참여하여개발추진 < NTP 플랫폼의단계별구축현황 > ㅇ아키텍처관점에서살펴보면, 플랫폼, Cloud, API 연동, 빅데이터 및데이터관리등의기술적요소가반영됨 < NTP 플랫폼의아키텍처관점별기술적반영요소 > 기술요소 운영모델 특징 (On Premise-Cost Center) 통관업무를지원하기위한플랫폼으로운영및인프라비 용을정부에서지원하며, 아웃소싱을통해어플리케이션과인프라에대한운영위탁 - 97 -
기술요소 업무조직 특징 인프라및서비스사용량에따라사용자에게부과하는형태로운영 ( 가입서비스 ) 포탈을통해셀프서비스로운영되며, 고객지원을위한서비스데스크를위탁운영 (Service Marketplace) 부가서비스제공자 / 개발자등서비스제공자들은 Service Marketplace를통해 API를등록하고과금체계를설정하여사용량기반부과가능 (Portal 운영 ) 비즈니스요구사항에따라 Content Management 운영인력에의해관리되며, 신규사용자에대한가입 / 승인프로세스는셀프서비스및워크플로우승인절차에의해온라인으로처리 (Big Data 운영 ) 기존 BI 인력의재교육 / 빅데이터전문인력을채용하여빅데이터를이용한분석능력제고 ( 클라우드서비스 )On-Premise Private Cloud와연계된 Public Service로제공되며, Managed service를통해운영및 Cloud Platform 관리업체에위탁하여운영 ㅇ운영관점에서보면, 민간의적극참여유도를위해 Cloud 서비 스, 빅데이터분석자료제공등다양한서비스를운영하고있음 < NTP 플랫폼의운영관점상세내용 > 기술요소 1. 플랫폼 2. Cloud 3. API 연동 특징 무역에참여하는이해관계자들이무역관련업무를처리하는플랫폼으로유관기관은물론 Digital Eco-platform과연계 무역관련비즈니스관련자들을위한커뮤니티운영, 공유문서보관, 개별데이터보관소등을제공하며부가서비스제공자들이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개방형플랫폼 (Private Cloud)On-Premise에클라우드를구축하여보안성과운영에대한통제를강화 (Public Cloud) 외부 Public Cloud에 Trade Eco-Platform을구축하고정부주도하에운영하며, Private Cloud와연동되는 Hybrid Cloud 형태 (PaaS) 개발자들이부가서비스를개발하여비즈니스관계자와거래할수있도록플랫폼클라우드형태로제공 (API를통한연동 )API Gateway를도입하여인터넷을통한화주, 선사, 포워더등무역관련이해관계자들이활용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고무역관계자들의요구에맞는정보제공, Access Token을부여함으로써보안과사용량관련 Metering 활용 (ESB를통한연동 ) 정부기관이나내부시스템연동은정부망을통해 ESB로연동 - 98 -
기술요소 4. 빅데이터 / 데이터관리 특징 대용량무역거래데이터를실시간분석하여예측기반대응과트렌드및인사이트분석을통해무역업무처리프로세스 / 정책에반영 (Multi-tenant 데이터저장소 ) 공동데이터저장소를통해필요데이터를비즈니스관계자들과공유하고, 개발데이터저장소를통해각필요데이터를저장및관리 (Big Data) 빅데이터필요한비즈니스관계자들이 Public Cloud 기반의 Big Data 플랫폼을연계할수있도록 Application Point를제공 ( 나 ) ebay ㅇ글로벌선진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로빅데이터, 머신러닝, AI, VR 기술의활용을통해검색, 번역, 개인화서비스, 보안강 화및가상현실스토어등다양한고객경험을제공하고있음 < ebay 의최신기술활용사례 > 출처 : Forbes, ebay cnbc ( 다 ) Alibaba ㅇ중국의전자상거래플랫폼선진사례로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초기부터빅데이터및클라우드기술을중점적으로활용함 - AI, Deep Learning 등지속적으로떠오르는신기술을기반기술로적극수용 - 99 -
< Alibaba 의최신기술활용사례 > 출처 : MIT Technology Review, TechCrunch ( 라 ) UK Great ㅇ명확한참여자구분및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사용자편의성및기존기관연계를통한운영효율성제고 - 플랫폼메인페이지에서참여자를명확히구분하여각각의다른 Path를제공하여참여자별서비스이용을용이하게플랫폼구성 - 기존에존재하는정부기관서비스의경우플랫폼은 Gateway 역할만을하고해당사이트와연결 - 100 -
< UK great 플랫폼의운영모델 > 출처 : ComputerWeekely - 영국내저명 IT 관련정보지, UK-Great Homepage 선진사례분석시사점 ㅇ전자상거래시장활성화정책추진과동시에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추진이급변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필요ㅇ새로운고용창출의수단으로정부주도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에대한검토필요ㅇ정부주도의민관협업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검토필요ㅇ각종수출혜택지원확대등을통하여내수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유도필요ㅇ개방형플랫폼추진을통한신규참여자의진입용이성확보필요ㅇ다양한업무, 비즈니스요건에대한맞춤형운영서비스제공필요 - 101 -
다. 환경분석시사점종합 ㅇ부처간유사 중복전자상거래지원정책추진에따른비효율성을초래 - 판로소싱 매칭, 수출금융지원등의 47개핵심지원시책은다양한유관기관에서다수중복되어시행 - 개별부처에서상이한추진전략추진에의해유사지원시책을개별추진하는사례가다수존재 ㅇ전자상거래무역의법적기반확보에따라기본적인활성화정책추진용이 - 전자상거래무역확대를위한전자상거래법률적기반기확보 - 물류 통관부문에대한지속적개정노력을통해전자상거래무역부문의정책지원추진 ㅇ글로벌전자상거래주도를위한국제규범변화에대한국내지원체계검토필요 - 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에따라국제규범내전자상거래규정제정이활발히추진 - 개별국가와의 FTA 협정에서도전자상거래무역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ㅇ글로벌시장선도위치를점유하기위한중국등선진국들주도하에전자상거래규범화가경쟁적으로추진 - 국가간전자상거래절차간소화, 규제완화등의업무, 제도변경을위한국제규범화추진 - 전자상거래시장단일화를위해업무표준에대한통합및단일디지털경제정책전략하에통신법등유관법제도개선추진 ㅇ특정상품군에편중된전자상거래수출구조개선대책검토필요 - 102 -
- 新수출방식으로전자상거래수출이대두되지만, 중국, 미국등 특정국가로의편중된수출구조심화 - 특정품목 ( 화장품 ) 으로의전자상거래수출편중심화 ㅇ전자상거래관련정부통계현황파악에애로사항존재 - 국내전자상거래수출기업은연도별증가되는개인법인이 90% 이상차지하지만, 이에대한기업현황등정확한통계부재 ㅇ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애로사항에대한지원체제검토필요 - 산업협업생태계조성을위한전자정부기본계획은마련되어있으나, 수출기업을위한협업생태계는미흡한수준 - 중소기업은지속적으로전자상거래수출수요가 86% 이상으로산출되고수출절차간소화등에서정부지원을희망 ㅇ전자상거래시장활성화정책추진과동시에규제강화의정책추진변화에대한대응방안검토필요 - 전세계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따른무역통상환경의불확실성증가 -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간융복합적용을통한전자상거래업무혁신필요 - 신기술의발전과기술간융복합및초연결 초지능이 4차산업혁명을견인 ㅇ신기술의적용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발굴필요 - 디지털커뮤니케이션을통한메시징, VoIP, 무역플랫폼, 소셜미디어서비스확대 - 고객디지털화로인한 Omni-Channel 기술, 모바일결제활성화및 VR/AR 기술적용 - IoT 및빅데이터분석의결과로보다세분화된 Connected Commerce 환경제공 - 103 -
- 빅데이터기술은전체전자상거레벨류체인상에서다양하게적용되고활용이가능 - 인공지능기술의발달로자연어분석및처리, Deep Learning 기술및가상에이전트서비스제공 - 인공지능기술은마케팅콘텐츠생성, 물류최적화및 CS체계고도화에적용및활용가능 - As-a-Service 형태의가상화서비스를통한전자상거래산업에민첩성및유연성제공 - 블록체인, MFA 등의강화된보안기술을통해결제정보및고객정보보호등전자상거래투명성제공가능 - VR/AR 기술은마케팅측면에서고객의다각적경험제공과고객대응세밀화를위한적용및활용가능 - 모바일기술은고객접점확대, 강화, 결제편의제공및고객서비스확대를통한만족도제고에활용 - 클라우드기술을통한마케팅솔루션, 플랫폼사용및클라우드 소싱과매칭으로비용대비효율성극대 ㅇ각종수출혜택지원확대등을통한내수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유도필요 - 전자상거래경제허브로서의지위를확보하기위해각국은정부주도의지원정책을추진하여내수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유도 ㅇ신규고용창출수단으로정부주도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필요 - 중국등은전자상거래단일창구로서인프라를구축하고新고용 창출수단으로적극지원 ㅇ정부주도의민관협업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검토필요 - 싱가포르등전자상거래주요국가들은정부주도의전자상거래 육성전략및다부처협업정책을시행 - 104 -
ㅇ개방형플랫폼추진을통한신규참여자의진입용이성확보및맞춤형운영서비스제공필요 - 전자상거래산업성장을위해정부주도의전자상거래 Seamless, Open 플랫폼구축추진 - 105 -
결과분석 2 BPR/ISP 현황분석 가. 현황분석개요 분석목적 ㅇ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방향정립을위한주요이슈및시사점도출 - 기존무역과전자상거래무역간특징비교및관련주요이해관계자파악 - 수출기업및주요이해관계자전자상거래무역벨류체인단계별애로사항및개선요소파악 -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상에서발생하는수출기업의애로사항및주요이슈검토 - 기존전자상거래연관시스템현황분석을통한신규구축시스템에반영가능한사항도출 분석범위및방법 ( 가 ) 전자상거래무역업무체계현황분석 ㅇ전자상거래무역특징및이해관계자식별 - 전자상거래와기존고유의전자무역과의비교및분석을통한특성도출 - 전자상거래무역업무관련다양한이해관계자파악 ( 나 ) 수요자요구사항분석 ㅇ수출기업및주요이해관계자수요파악 - 106 -
- 수출기업등주요수요자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 벨류체인단계별애로사항및개선요소도출 ( 다 )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분석 ㅇ전자상거래무역전체프로세스및프로세스별주요이슈분석 - 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벨류체인측면에서프로세스정의및 수행활동분석 ( 라 ) 전자상거래무역이해관계자별정보시스템현황분석 ㅇ기능및서비스현황파악 - 전자상거래수출관련시스템대상제공기능및서비스조사 - 기능및서비스관점에서향후구축시스템대상활용가능사항도출ㅇ관리정보현황파악 - 전자상거래수출관련시스템대상관리주요정보조사 - 향후구축시스템에활용가능한내용도출 나. 현황분석내역 (1) 전자상거래무역업무체계현황분석 전자상거래무역특징 ㅇ전자상거래무역은판매자와소비자간온라인거래를통해국가간재화및서비스의이동이발생하는행위를의미함 - 전자상거래무역의본질적특징에따라전자상거래적인특성과무역적인특성을동시에내포 - 107 -
- 판매자와소비자간온라인직접거래를수반하는전자상거래특 징상재화및서비스이동이기존무역과는다른형태로발생 < 전자상거래무역의개념적정의 > ㅇ전자상거래무역은수출기업과해외소비자간온라인주문계약을통한직접상품배송의특성을갖고있으며, 기존무역대비수출기업의업무범위가확대됨 - ( 거래상대자변화 ) 기존무역은해외수입기업대상상품판매및수출활동을수행하지만전자상거래무역은해외소비자대상으로수행 - ( 거래채널 / 계약방식변화 ) 기존무역은대부분오프라인상에서법적구속력이강한계약서기반의거래가성립되지만, 전자상거래무역은온라인상에서법적구속력이비교적낮은주문계약을통해거래성립 - ( 거래상대자변화 ) 기존무역은상품소싱에서수입국통관일부분에대한업무범위가발생하지만, 전자상거래무역은해외소비자배송까지업무범위가발생 - 108 -
< 무역거래및유통방식비교 ( 기존무역 / 전자상거래무역 ) > ㅇ전자상거래무역은기존무역과업무특성이상이하나, 현행무역제도및인프라는기존무역방식에맞춰져있어지원에한계 - 전자상거래무역은불특정다수의소비자, 비정기적구매, 소량, 소액, 다건의판매, 짧은배송소요시간등다양한측면에서기존무역과본질적업무구조및특성상이 - 현재무역제도및인프라는 B2B 중심의오프라인무역에맞춰설계되어, 전자상거래무역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곤란 < 기존무역과전자상거래무역간특성비교 > 구분기존무역전자상거래무역거래대상 해외바이어 (B2B, 고정바이어 ) 해외소비자 (B2C, 불특정다수소비자 ) 거래주기 정기적 비정기적 ( 실시간 ) 판매특징 다량, 고액, 소건 ( 기업당수출건수 ) 소량, 소액, 다건배송시간 장기수개월 ) 단기 (14일이내 ) 주물류수단 선박물류 항공물류물류원가 원가낮음 ( 대량운송 ) 원가높음 ( 개별배송 ) 거래방식 오프라인 ( 서면계약 ) 온라인주문 - 109 -
구분기존무역전자상거래무역상품전환주기 느림 빠름마케팅방식 전시회, 박람회등오프라인마케팅 온라인마케팅 (SNS, 쇼핑몰내상품홍보 ) 수출통관 수출신고 ( 관세사의뢰 ) 수출신고 ( 목록통관, 간이수출신고 ) 계약해지 어려움 ( 계약기준을엄격히적용 ) 용이함 ( 소비자변심등에따른주문취 소 / 반품빈번 ) ㅇ전자상거래무역의경우수출신고, 간이통관절차를주로활용하 나, 업무복잡도에따른활용성저하및간이통관절차의수출혜 택미적용등수출기업의애로사항발생 < 수출통관유형및특징 > ㅇ ( 업무벨류체인 ) 전자상거래수출업무벨류체인은업무를통해부가가치창출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된일련의활동및기능프로세스의연계를의미하며, 본원적과사후적활동으로구분됨 - ( 본원적활동 ) 전자상거래수출을통해부가가치를직접창출하는부문 * 시장분석, 소싱 / 구매, 판매채널구축, 상품관리 / 판매, 통관 / 배송, 반품관리등현장업무중심의 6개활동영역으로정의 - 110 -
- ( 사후적활동 ) 전자상거래수출을통해부가가치창출을간접적으 로지원하는부문 * 판매대금정산, 세무관리, 자금조달의사후적활동영역을중심으로정의 ( 일반적개념의지원활동제외 ) < 전자상거래수출업무벨류체인 - 수출기업관점 > 전자상거래무역이해관계자분석 ㅇ전자상거래무역생태계는주요업무활동을수용하는 Key Player 와지원적활동을수행하는 Support Player 로구분되며, 민 간및공공부문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됨 - (Key Player) 전자상거래무역거래및상품유통의수행주체 * 수출기업, 내수기업, 물류업체, 온라인쇼핑몰사업자 - (Suppoet Player) 전자상거래무역관련지원적활동을수행하는 주체 * ( 공공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수출지원기관, 금융기관등, ( 민간 ) 전자무역인프라 제공자, 솔루션사업자, 업무대행사업자등 ㅇ전자상거래무역이등장함에따라기존무역에없던온라인쇼핑몰사업자, 업무대행사업자, 솔루션제공자등새로운이해관계자출현 - 기존무역중심으로업무및서비스를수행하던물류회사, 수출지원기관, 금융기관등의이해관계자역할에변화가요구 - 111 -
< 전자상거래무역생태계및주요이해관계자 > ㅇ전자상거래무역전반에걸쳐민간사업자의지원역할이확대되 고있는반면, 공공지원기관의역할은일부업무에국한되어수 출기업지원에한계가존재함 < 기존무역 Vs. 전자상거래무역관점중요도비교 > - 112 -
< 이해관계자유형별벨류체인상업무수행역할및범위 > 전자상거래무역업무체계현황분석시사점 ㅇ전자상거래무역은거래상대자, 거래채널 / 계약방식, 유통구조및수출기업엄무범위가기존무역과매우상이함ㅇ현행무역제도및인프라는기존무역방식에맞춰져있어전자상거래무역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ㅇ기존전자무역에없던업무대행사업자, 솔루션사업자등새로운이해관계자의출현및기존기관역할에대한변화가요구됨ㅇ민간산업자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반면지원기관의역할은일부업무에국한되고있음 (2) 수요자요구사항분석 영역별수요자애로사항현황 - 113 -
ㅇ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업무영역별애로사항에기반한요구사항 구분시장정보소싱 / 구매상품관리 / 판매통관 / 배송반품관리사후관리기타 적용사례ㅇ국가별환경규제정보, 위생허가, 사전인증등체계적정보제공과세무, 관세등실효성있는정보제공필요성증가 - 전자상거래정보, 환경규제정보, 국가별규제사항획득의어려움 - 위생허가, 사전인증등에대한체계적인정보제공채널부재 - 세무, 관세관련의문사항질의창구탐색에어려움발생 - 상품선호도, 소비자접근채널등실효성을담보한정보획득의어려움ㅇ전자상거래특화상품공급채널및수출기업과공급업체간거래안정성확보수단제공필요성존재 - B2C에특화등상품공급채널을찾기어려움 - 수출기업과공급업체간계약불이행등거리패기사례가다수발생ㅇ상품카탈로그등제작대행서비스와쇼핑몰통합연계서비스제공검토필요 - 상품카탈로그제작공수부담으로인한어려움존재 - 높은마케팅및운영비용에따른사업운영에어려움발생 - 쇼핑몰연계구축비용에대한비용부담발생 - 해외직판시국내거래법관의상촉, 관행등에따른이슈발생ㅇ수출신고, 개별배송, 수출신고 적재이행신고자동화서비스, 맞춤형물류서비스및글로벌공동물류인프라및해외세관연계에대한필요성증가 - 다건의상품판매에대한수출신고업무에따른업무부담가중 - 개별배송에대한합배송의어려움발생 - 창업초기, HS코드 * 등수출신고입력항목에대한내용파악어려움 (HS코드분류의경우기타처리로되어있어, 물류시상품파악에어려움 ) - 수출신고간소화를통해다소입력항목이줄었으나여전히어려움호소 - 수출신고에수반되는적재이행신고에대한비용부담높음 - 판매건의개별배송에대한물류비용부담존재 - 국내물류회사, 현지 3PL(3자물류 ) 등의물류인프라미구축으로인한어려움발생 - 중국수입통관시특별한사유없이수입통관지연사례발생ㅇ동일물품입증을위한주문정보와반품재수입신고간연계필요 - 반품재수입시수출신고동일물품입증이어려워면세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발생 - 해외반품발생시높은반품운송비부담에따른수익성악화 - 반품재수입면세를받고있으나근거자료제출에대한업무부담높음ㅇ무역자금신청에대한수출실적증빙자동화서비스제공필요 - 무역자금신청에대한해외입금, 외화반입등수출실적증빙의어려움 - 부가세 ( 영세율 ) 환급업무에대한오프라인업무부담존재 - 채널 / 상품 / 국가별매출데이터집계에대한업무공수높음ㅇ수출경쟁력을보유한상품소싱을위해기획단계부터체계적인지원프로세스필요 - 전사상거래특성상중소기업들의참여가많아상품의기획부터판매까지모든영역에전문성을보유하기어려운상황 - 114 -
수요자요구사항분석시사점ㅇ국가별수입관세, 환경규제, 세무에대한체계적인정보제공채널이부재함ㅇ규제관련수입통관을위한증빙자료수집이많은시간이소요됨ㅇ전자상거래창업초기상품공급채널을찾기어려움ㅇ오프라인을통한공급채널발굴제한및온라인을통한 B2C에특화된채널발굴서비스가미흡함ㅇ온라인을통한해외진출한국기업과의공급채널발굴요건이높음ㅇ수출기업과공급업체간계약파기사례가빈번히발생함ㅇ영세한규모의수출기업의경우번역, 상품카탈로그제작등에업무부담이높게나타남ㅇ다수쇼핑몰입점수출기업의경우, 개별정보연계구축비용부담이높음ㅇ다량 다건의상품판매에의한수출신고업무부담이가중됨ㅇ개별배송, 합배송의어려움에따른수출미신고가다수발생함ㅇ창업초기에는수출신고입력항목파악, 관련정보수집및입력, HS코드매핑에많은시간이소요됨ㅇ화장품, 의류매출금액의약 15% 에이르는개별배송물류비부담이증대되고있음ㅇ국내물류회사, 현지 3PL 등의실시간물류배송정보인프라미구축에따른해외배송추적에어려움이존재함ㅇ중국수입통관시, 특별한사유없이수입통관을지연하는사례발생등정부차원에서해외세관과의전자통관연계요구존재 - 115 -
ㅇ반품재수입시동일물품입증곤란으로면세혜택을받지못하고있으며, 높은반품운송비로수익성악화및회계처리이슈발생ㅇ반품재수입면세혜택을위한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음ㅇ업무편의성증대를위한부가세신고자동화요구가존재함ㅇ수출실적증빙의어려움에따른무역금융지원혜택이미비함ㅇ법제도인지부재등의이유로외환관리법위반, 탈세등의위험에노출됨ㅇ판매정보, 입금정보간차이발생에따라해외입금및외화반입에따른자금흐름관리및근거소명에어려움이존재함 - 116 -
(3)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분석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개요 ㅇ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는전자상거래수출기업이수행하는 7 개의메가프로세스와 19 개의단위프로세스로구분 <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체계 > 단계별상세업무프로세스현황 - 117 -
< 전자상거래무역상세프로세스 > 프로세스 구분 내용 수출기업, 창업희망자가대상수출국및유망아이템을선정하기위 정의 해수출대상국의주요아이템에대한수출입통계정보, 수요동향, 경쟁동향, 품목별규제정보, 국가별수출입절차정보등전자상거래무 역관련기초정보를수집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 관련법제도 영등에관한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국가별규제품목에대 한국가별제도 수출기업, 창업희망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Kotra, 온라인쇼핑이해관계자몰, 국내외정보제공사업자, 국가별세관시장분석- - 무역관련통계, 절차, 제도, 사례, 지원등의정보 시장조사 - 한국무역협회 ( 무역뉴스, 성공사례, 시장리포트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인큐베이팅, 수출사랑방정보 ) - Kotra( 국가별유망상품 ), 민간정보제공사업자 ( 판매현황, 시장동향 ) 시스템활용정보 - 한국무역협회 (TradeNavi - 국내외무역통계, 무역규제, 규격, 인증, 수출장벽등 ), 관세청 ( 해외통관인증정보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수출입절차, 나라별해외진출 가이드 ) - Kotra( 무역투자정보수출길라잡이등 ), 국가별세관 ( 규제품목에대한국가별제도 ) 창업희망자가창업을위해전자상거래창업제반사항을확인하고사 정의 업자등록및통신판매업등록과전자상거래수출업체신고업무를수 행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 제5조 ) - 통신판매업신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장분석- 관련법제도 ( 제12조제1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시행령 ( 제13조 ) 창업 - 전자상거래수출업체신고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이해관계자 창업희망자, 국세청, 행정자치부, 관세청, 민간창업컨설팅업체, 온라인쇼핑몰, 지자체 시스템활용정보 국세청홈체이지, 행정자치부민원24, 관세청 UNI-PASS 정의 수출상품의공급업체를선정하고거래조건협의를통한계약및발주, 수출물품을확보하는프로세스 소싱 / 구매- 관련법제도 공급업체선수출기업, 창업희망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Kotra, 주한외국공이해관계자정, 상품구매관, 각국상공회의소, E-마켓사업자 시스템활용정보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 Kotra BuyKorea, 중소기업청 GobizKorea, B2B거래알선사이트, B2C글로벌오픈마켓, 국내도매사이트 - 118 -
프로세스 구분 내용 수출기업, 창업희망자가수출상품에대한온라인판매채널에대한적 정의 합도조사를통해판매채널의사결정및온라인판매채널의사결정 에따른판매채널입점및구축 관련법제도 수출기업, 온라인쇼핑몰, 마켓팅대행사업자 / 기관, 쇼핑몰구축사이해관계자업자판매채널 구축 -쇼핑몰 글로벌오픈마켓, 신흥국현지쇼핑몰, 국내쇼핑몰의글로벌사이트, 쇼핑몰구축사업자, 민간마케팅조사업체 구축 / 입점 - 글로벌오픈마켓 : 티몰, 타오바오, 이베이, 아마존등시스템 - 신흥국현지쇼핑몰 : 라자다, 큐텐, 일레브니아등활용정보 - 국내쇼핑몰의글로벌사이트 :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등 - 쇼핑몰구축사업자 : 카페24, 메이크샵고도몰, 위사등 - 민간마케팅조사업체 : 카페24, WISA, 에드이피션시 상품관리 / 판매- 상품등록상품관리 / 판매- 상품홍보상품관리 / 판매- 상품판매 정의 관련법제도 이해관계자 시스템 활용정보 정의 관련법제도이해관계자 시스템 활용정보 정의관련법제도 이해관계자 시스템 활용정보 상품등록을위한상품기본정보수집및제작과이를판매채널에등록하는프로세스수출기업, 국내외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상품등록대행업체, 온라인쇼핑몰국내외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및대행사업자, 온라인쇼핑몰 - 해외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 채널어드바이저, 옥티바, 잉크프로그 - 국내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 샵링커, 플레이오토등 - 국내상품등록대행사업자 : Kontactic 등 - 온라인쇼핑몰 : 티몰, 타오바오, 이베이, 아마존, 옥션, G마켓등판매채널에등록한상품을홍보하기위한다양한판촉활동선정및실행프로세스수출기업, 마케팅대행사업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마케팅대행사업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 마케팅대행사업자 : 이지웹피아, 이셀러스 - Kotra : 수출첫걸음지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 무역협회 : 중견기업해외마케팅맞춤형판매채널별고객으로부터주문사항확인및취합, 재고확인프로세스수출기업, 국내외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상품등록대행업체, 온라인쇼핑몰해외 국내상품등록솔루션및대행사업자, 온라인쇼핑몰 - 해외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 채널어드바이저, 옥티바, 잉크프로그 - 국내상품등록솔루션사업자 : 샵링커, 플레이오토등 - 국내상품등록대행사업자 : Kontactic 등 - 온라인쇼핑몰 : 티몬, 타오바오, 이베이, 아마존, 옥션, G마켓등 - 119 -
프로세스 구분 내용 정의 수출신고정보수집및신고인부호발급, 통관고유번호발급및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를하는프로세스 관세법제254조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 수출통관사무처리통관배송- 관련법제도에관한고시수출신고이해관계자수출기업, 관세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세청 시스템활용정보 관세청 UNI-PASS,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 정의 배송유형이 EMS인경우우정사업본부에대한배송요청, 기표지출력및수탁과수출적재이행등록프로세스 통관배송- 관세법제254조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 수출통관사무처리관련법제도국내운송 / 에관한고시 통관 (EMS) 이해관계자 수출기업,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시스템활용정보 우정사업본부 e-post, 관세청 UNI-PASS 배송유형이특송인경우특송사에대한배송요청의뢰와수탁 / 잡하지정의통관배송- 배송프로세스관세법제254조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 수출통관사무처리국내운송 / 관련법제도에관한고시통관 ( 특송이해관계자수출기업, 창업희망자, 특송사, 관세청사 ) 시스템특송사국제특송물류시스템, 관세청 UNI-PASS 활용정보 국내 EMS/ 특송사의목록통관및우편목록신고상품에대하여해외정의통관배송- 물류기업을통한해외최종목적지까지의운송프로세스관련법제도해외통관 / 이해관계자해외우체국, 특송사, 해외파트너, 해외세관배송시스템해외우체국, 해외특송사, 해외세관활용정보 해외고객의단순변심또는상품하자에의한클레임등주문정보취 정의 소시주문취소내역을확인하고물류창고보유여부에따라해외물류 반품관리- 창고또는국내까지의반품프로세스 반품접수 / 관련법제도 관세법제99조 ( 재수입면세 ) 수령 이해관계자 해외우체국, 특송사, 해외물류창고 ( 집하지 ), 해외세관 시스템활용정보 해외운송사, 보세운송사, 국제운송사, 해외세관 반품장소가현지판매국가의해외물류창고 ( 해외집하지 ) 인경우반품의정의반품관리- 매각 / 폐기 / 국내반입에대한의사결정및실행프로세스관련법제도해외반품이해관계자해외우체국, 특송사, 해외물류창고 ( 집하지 ), 해외세관처리시스템해외세관활용정보 고객반품건을해외현지 / 반품물류센터 ( 해외집하지 ) 에서국내로반입정의반품관리- 시반입물품의국내신고및운송프로세스관련법제도관세법제99조 ( 재수입면세 ) 국내반품이해관계자국제운송사, 해외우체국, 특송사, 해외세관, 관세청관리시스템해외세관, 관세청활용정보 - 120 -
프로세스 구분 내용 정의 구매확인서발급프로세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관련법제도사후관리- 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및프로그램운용절차 구매확인서 이해관계자 수출기업,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은행 시스템활용정보 전자무역기반시설 UTH, u-lccal, 외국환은행외환관리시스템 정의 직 간접수출실적증명발급프로세스 관련법제도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사후관리- 수출기업,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전자무역기반수출실적증이해관계자사업자명발급시스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기반시설 UTH, 관세청활용정보 부가세영세율신고를위하여다양한케이스별수출실적명세서작성 정의 및첨부서류준비를통한부가세신고프로세스 (CASE1) 수출신고필증, (CASE2) 수출계약서, (CASE3)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첨부서류제출등 사후관리- 부가세신고 관련법제도 부가가치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 이해관계자 수출기업, 국세청, 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Local 공급자 시스템활용정보 국세청홈텍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국환은행 사후관리- 정의 수출상품의원재료를수입할때부과된관세에대해그원재료를사용하여제작한제품을수출할때환급되는관세에대한환급요청프로세스 관세환급 관련법제도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관세법이해관계자수출기업, 관세사업무시스템, 관세청,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활용정보 관세사업무시스템,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상품의매출액에대하여온라인쇼핑몰의수수료를제외하고정의사후관리- 판매대금에입금액관리프로세스관련법제도관세법, 외환거래법판매대금이해관계자수출기업, 온라인쇼핑몰정산시스템온라인쇼핑몰활용정보 전자상거래무역프로세스분석시사점 ㅇ국가별수입관세, 환경규제, 세무에대한체계적인정보제공채널이부재ㅇ오프라인을통한공급채널발굴제한및온라인을통한 B2C에특화된채널발굴서비스가미흡한수준 - 121 -
ㅇ영세수출기업의경우, 번역및상품카탈로그제작등에업무부담이높은것으로나타남ㅇ다량, 다건의상품판매에의한수출신고업무부담가중ㅇ창업초기에는수출신고입력항목파악, 관련정보수집및입력, HS코드매핑에많은시간이소요됨ㅇ개별배송에따른물류비용부담발생과실시가물류배송정보인프라미구축으로해외배송추적어려움발생ㅇ국내물류회사, 현지 3PL 등의실시간물류배송정보인프라미구축에따른해외배송추적에어려움존재함ㅇ중국수입통관시특별한사유없이수입통관을지연하는사례발생등정부차원의해외세관과의전자통관연계요구가존재함ㅇ반품재수입시동일물품입증어려움으로면세혜택을받지못하고높은반품운송비로수익성악화및회계처리이슈가발생함ㅇ업무편의성증대를위한부가세신고자도오하요구가존재하며, 수출실적증빙의어려움에따른무역금융지원혜택미비함ㅇ판매정보, 입금정보간차이가발생하여해외입금및외화반입에따른자금흐름관리및근거소명이어려움이존재함 (4) 전자상거래무역이해관계자별정보시스템현황 이해관계자별정보시스템현황분석 ( 가 ) 수출정보제공기관시스템 ㅇ ( 중소기업지원정책정보 ) 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진흥공단모 두중소기업에특화된지원정책정보를제공함 - 122 -
-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특성에따른분야별지원정책및사업정보를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은중소기업지원사업에대한소개및사업신청방법등의정보를제공 ㅇ ( 해외시장 물류정보 ) 무역협회와 Kotra 등해외정보를보유한기관들이개별적으로포털을구성하고해외시장정보를제공함 - KITA.net과 Kotra의해외시장뉴스포털에서는해외지사등을통해확보한각국경제및시장동향에대한세부정보를제공 - 대한상공회의소의물류시장포털의경우, 해외공항, 항만등의현지정보및물류기업등에대한시장정보를제공 ㅇ ( 법룰 통계 특허등현황검색서비스 ) 세계법령정보를활용하여해외시장에서발생가능한이슈대응및기타특허및통계정보를활용한신제품기획등에활용이가능함 - 법제처의세계법제정보센터는각국의다양한법령정보제공 - 통계청은사업기획등에활용가능한국가통계정보제공 - 특허청은업체들이신상품개발등에활용할수있는국내 외특허정보제공 ㅇ ( 심층연구분석정보 ) 해외수출전자상거래기업에필요한심층연구분석보고서들을기관마다별도제공하고있음 - 대한상공회의소는기업들에게도움이되는각종세미나, 기업동향등에대한정보제공 - 산업연구원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해외경제및시장, 산업동향등에대한심층연구분석정보제공 - 123 -
( 나 ) 쇼핑몰 ㅇ ( 서비스개요 ) 온라인쇼핑몰을통한전자상거래무역은종합몰, 독립몰, 소셜커머스및오픈마켓의형태로전개되며기존전자무역과의차이로인한구조적이차이를보임 - 수출신고및부가세영세율신고를위한정보가판매자에게미제공빈번 - 부가세및관세감면을위해판매자가직접별도의신고필요 - 물류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아판매자가개별적으로우체국 / 특송사서비스를통하여배송하는구조 - 온라인쇼핑몰은입점업체가물품의최종배송지정보를알수없고쇼핑몰내부적으로는결제및배송정보를보유 ㅇ독립몰상세서비스 ( 예시 ) - 생산업체에서완제품을공급받아직접개별배송 - 주로 EMS 서비스를통해우편물목록통관으로업무진행 - 사입의경우공급자수출실적부여불가 ㅇ오픈 / 종합몰상세서비스 ( 예시 ) - 몰에사입납품후집하배송방식으로진행 - 쇼핑몰이수출신고의주체 - 입점업체 ( 판매가 ) 가수출실적을가져가는것불가능 ㅇ해외몰서비스 ( 예시 ) - 판매자직접입점후판매를진행하며해외신용카드나자체지불수단을통해대금전달 - 특송이용시에만수출실적인정가능 - 부가세환급서류준비에어려움존재 - 124 -
< 자체상품및타생산자상품판매독립몰주요관리정보 > 구분 주요정보 운영자관리정보 관리자기능별권한정보 매장분류관리 매장카테고리정보, URL 매핑정보, 카테고리별상품 연결정보 운영관리 정보 게시판 / 공지사항관리 게시판정보, 공지사항정보 고객 IF/PW 정보, 물품구매내역정보, 등록회원주변인고객정보관리정보, 상품별 / 상정별마일리지값정보매출통계처리 일 / 월 / 분기 / 년도별매출정보 마일리지관리 마일리지제공현황정보, 일 / 월 / 분기 / 년도별마일리 지사용정보 특별상품관리 특별상품기획정보, 기존특별상품기획이력정보 상품정보 상품배열정보, 시즌별상품배열이력정보, 고객관심도기상품및진열관리반인기상품추천정보, 카테고리별배열정보재고관리 상품 / 카테고리별재고현황, 주 / 월 / 분기 / 년도별재고변동추이 반품 / 교환처리 반품 / 교환상품상세정보, 반품 / 교환제품재고현황 업체관리 입점업체명, 입점기업정보, 업체거래이력정보 주문 / 배송 정보 입금 / 주문서 / 계좌관리 배송처리 / 배송업체관리 입금계좌정보, 주문서정보, 입금현황정보, 입금이력정보, 유관금융기관정보 물품배송이력정보, 배송현황정보, 배송협력업체정보및제공서비스정보 ( 다 ) 물류업체 ㅇ ( 해외선도특송사 ) 기업고객및개인고객대상자체운송인프라를활용하여각지역별물류유통솔루션제공하에, 기업공급망아웃소싱및포워딩서비스로영역확장하여서비스제공 - 지역별개인및기업고객들에게특송물류서비스제공 - 자체물류센터운영및이를통한기업고객공급망지원서비스제공 - 항공및선박포워딩을통한국제물류서비스연계제공 - 125 -
- 장거리육상운송서비스제공 - 국내외기업과개인고객우편물및판촉 - 홍보물품배송서비스 제공 < 물류시스템서비스 - DHL Business Portfolio > 출처 : DHL Homepage ㅇ ( 국내선도특송사 )CJ 대한통운의경우, 국내택배인프라및항공사연계로고객사수출물류 E2E 서비스를관리 IT 솔루션을통해최적화된물류솔루션을제시함 - 기업고객을위한발송전용 Web 시스템및배달관리 IT솔루션제공 - ebay와업무협약을통해중소업체의해외판매지원과물류대행서비스제공 - 중동및아프리카지역특화서비스제공 - CJ대한통운-아시아나공동운영 A-One Express 서비스를통해물류서비스품질제고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등기관회원사대상할인혜택및물류컨설팅서비스제공 - 126 -
< 물류시스템서비스 - CJ 대한통운 > ㅇ ( 우체국 EMS 서비스 ) 우정사업본부우편배달및특송택배서비스는쇼핑몰에서구매자에게직배송하는경우가가장많이사용되지만, 특송사대비충분한정보및혜택제공은미흡한상황임 - 쇼핑몰에서해외역직구구매자에게상품을직배송하는경우우체국 EMS 서비스를주로이용 - 최근수출신고와 EMS 서비스간연계를통하여수출기업에게편의를제공 - 물류비부담으로미등기소포로물품배송시정식수출절차가아닌편법적인배송이므로수출실적인정및부가세환급등체계적지원불가 - EMS 시스템구성상수출기업에게수출대상국통관지원등필요한 E2E 물류서비스제공에어려움존재 ㅇ ( 특송사서비스상세 ) 전자상거래무역에서판매자와구매자간배송을일선에서전담하며상세배송현황을양측에실시간으로전달하여배송정보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지원함 - 서비스지역내크고작은다양한기업고객을대상으로제품 산업별물류운영솔루션제시 - 127 -
- 고객의사업형태와물류수요에따른적합한물류운영프로세스및의사결정지원 - 물류정보운영자동화를통한고객관리, 서비스네트워크구축및글로벌물류연계지원체계수립 - 자체물류서비스처리자동화시스템을통한관리효율성극대화 ㅇ ( 주요관리정보 ) 특송업무서비스관리와이를지원하는 IT 서비스관리시스템으로부터고객분석정보및물류이동상세정보들이자체적인관리시스템내부에기록되어고객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역할을수행함 - 물류솔루션카탈로그정보및이해관계자정보는전자상거래무역의다품종거래관점에서높은연관성존재 - 상업 IT 서비스정보는다양한전자상거래수출기업에게물류관련종합솔루션제공 < 주요관리정보 > 구분비즈니스서비스관리정보 시장정보 비즈니스정보 주요정보 물리적지역정보 : 각대륙별상세국가및도시정보 / 무역선 (Trade Line) 정보 / 물류집하장및해당지역정보 물류솔루션카탈로그정보 : 제공물류서비스 ( 항공, 해상, 육상및 물류창고 ) / 제공솔루션 Set 정보 (12M, SPL, ISC/CPM) / 산업 / 섹터별솔루션제공 ( 헬스케어, 생명공학, 소비자리테일 / 패션, 하이테크 / 항공, 이머징산업 / 제조 / 자동차산업 ) 이해관계자정보 : 이해관계자관계정보 ( 고객 / 공급업체 / 경쟁업 체 / 각국관련기관정보 ) / 조직및연락처정보 Brand Management : 자체보유브랜드관리및자회사브랜드 관리정보 운영조직구조정보 : 내부인력경력, 주업무등보유인력상세정보 및조직구성및기능 / R&R 비즈니스프로세스정보 : 비즈니스운영정보, 고객판매정보, 제공서비스상세프로세스정보, 업무지원정보 프로세스 Flow : Order-To-Cash / Purchase-To-Pay 비즈니스서비스 : 비즈니스분류체계 / 정보관리전략 - 128 -
구분 IT 서비스 관리정보 상업 IT 서비스 및제품정보 주요정보 정보관리 : BI / Portal & Collaboration / 마스터데이터관리 / 고객정보관리 지원기능 : HR / IT / 사내커뮤니케이션 / 구매 / 재무관리 네트워크운영 : 해상 / 항공 / 육상 / 항만간 / PU&D / 캐리어 구매 / 컴플라이언스 / 네트워크기획및운영 고객관리 : 영업 / 고객관리 Suite / 마케팅 / 서비스센터 글로벌물류솔루션 : 고객트랜잭션관리솔루션 / Value-add 솔루션 / 원자재관리솔 루션 / 이벤트관리 / 융합관리 통합 IT 서비스카탈로그 : 고객에게제공되는 IT 서비스통합카탈로그정보 관리 ( 라 ) 수출유관기관 관세청 ㅇ ( 개요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은통관업무가필요한모든사용자들이각각필요한업무를해결할수있도록통합시스템을통한서비스를제공함 - 전자상거래신고를위한별도의메뉴를구성하여전자상거래무역업자가직접수출신고를할수있도록구성 - 엑셀템플릿을다운받아설명에따라품목을수동으로모두입력해업로드 - 다품목의경우일괄등록이불가하고작성해야하는항목이매우다양하고복잡 ㅇ ( 주요서비스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수출입화물관리, 수출입화물추적관리등해당서비스들을인터넷통관포탈을활용해처리하는시스템적기반을지원함 - 통관및관세환급관련모든업무들을서류없이시스템에서해결할수있도록지원 - 화물흐름의전과정을전자적으로모니터링및추적관리 - 인터넷통관포탈구축으로여러확인및신고업무를간소 단일화하는통관단일창구를조성해편의성및효율성증대 - 129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주요서비스현황 > 구분수출입통관관세환급수출입화물관리수출입화물추적관리인터넷통관포탈 세부내용 수출입업체, 관세사, 선사 ( 항공사 ), 요건확인기관등수출입유관기관과세관을연결해서류없이수출입신고허가처리결과확인 수출입업체, 금융기관등전산망과연계되어수출입업체가서류없이세관에환급신청하면자동으로전산심사를완료하고환급금지급 외국무역선의입항에서통관후반출하는일련의화물흐름전과정을전자문서에의해관리및모니터링 수입화물의운송단위 (B/L) 별고유화물관리번호를부여하여입항에서통관까지일련의화물흐름전과정을이동단계별총체적추적관리 종전 EDI 시스템의접속한계를극복하여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어디서나편리하게수출입업무처리가능 통관단일창구 세관수출입신고를포함하여수출입에필요한각정부기관의요건확인신 (Single Window) 청절차를단한번의세관시고로일원화하여 One-Stop 서비스구현출처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소개자료 ㅇ ( 주요관리정보 ) 신고지원정보, 통관정보, 통계부호등일반적정보들과자사실적, 등록업체정보, 통관물류정보등각사별특별정보등을관리함 - 신고지원정보, 통관정보, 통계부호등일반적으로통관에필요한정보들은전자상거래수출관점활용가능 - 실적, 물류정보, 등록업체정보등사별주요정보들은일반적으로신규수출업체들관점에서연관성부족 - 130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주요관리정보현황 > 출처 : 관세청유니패스홈페이지 ( 마 ) 수출유관기관 국세청 ㅇ ( 부가세환급신고 영세율혜택 ) 기존세금관련 8개민원사이트를통합해사용자들이한곳에서처리할수있도록구성하고, 수출업자에게부가세환급과영세율적용혜택제공을위한서식작성이이루어짐 - 영세율중세금계산서발행분은국내거래에해당하는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로공급하는경우와해외건설용역원도급자로부터하도급받은경우로진행 - 직수출이나대행수출의경우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없으며영세율기타분으로기재하여처리 - 수출실적명세서를첨부한부가세전자신고를통해부가세신고를완료하며수출계약서나외화입금증명서는우편으로직접제출해야하는불편함존재 ( 바 ) 전자무역서비스제공기관 ㅇ (utradehub) 인터넷을통해한번접속으로마케팅, 상역, 외환, 통 관, 물류, 결제까지모든무역업무프로세스를 One-Stop 으로처 리하는것을목표로구축된국가전자무역허브 - 131 -
- 문서작성시연관문서선택으로동일항목입력없이신속한업무처리지원 - 상업송장기준문서활용및통관잔액및선적이력확인가능 - 자체작성문서및외부발급기관발급매입서류를매입신청서에첨부하여매입은행으로송신 - 수입유관기관전자민원시스템에연결되어있어해당유관기관에전자민원을손쉽게신청및결과확인 < utradehub 시스템 > ( 사 ) 수출금융자금지원기관 ㅇ ( 한국수출입은행 ) 전체서비스중수출관련서비스는대출, 보증, 외환등이있어전자상거래수출관점에서활용이가능하나, 현재모든프로세스가오프라인으로진행되는상황임 - 수출관련대출, 보증, 외환등기업들이혜택을볼수있는다양한상품보유 - 다만, 상담-신용-대출신청-승인-계약체결까지모든프로세스가오프라인으로편의성저조 - 132 -
< 한국수출입은행주요서비스현황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홈페이지 ㅇ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험, 신용보증, 환변동보험및기타지원서비스들은전자상거래수출관점에서활용될수있으나, 현재사이버영업점에서는단기성보험등제한적부문만을제공함 - 수출 / 환변동관련보험, 보증및해외기업신용조사등다양한수출관련서비스 / 지원서비스보유 - 사이버영업점시스템을통해온라인 / 모바일기기로도관련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 - 다만, 사이버영업점가능서비스는전체서비스대비매우제한적으로사용자편의성을위한개선여지존재 - 133 -
< 한국무역보험공사주요서비스현황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 ㅇ ( 기술보증 신용보증 ) 기술보증기금및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보증업무내상품으로전자상거래를하는데있어구매기업의대금지불능력확보와판매기업의대금회수보장을위한보증제도를온라인게이트웨이를통해운영함 - 전자상거래구매기업이대금을판매기업에게지급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차입하는대출금에대해보증해주는상품 ( 대출보증 ) 제공 - 장래일정시점에판매기업에게부담하는대금지급채무에대한보증 ( 담보보증 ) 상품제공 - 각보증기관및은행, 전자상거래기업들이글로웍스게이트웨이를중심으로통합연계체계를이루고, 보증수수료할인및한도상향혜택제공 - 134 -
< 기술보증 신용보증주요서비스현황 > 출처 :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이해관계자별정보시스템현황분석시사점 ㅇ수출정보제공기관 - 해외수출전자상거래기업을위해필요한정보를통합제공하는서비스필요성존재 - 정책정보, 시장정보, 각종현황정보 ( 법령및기술정보, 통계자료 ), 심층연구분석정보측면에서서비스제공필요 - 해외수출전자상거래업체가사업시작에서수출등전단계별로필요한정보를선별적으로보여줄수있는서비스필요 ㅇ쇼핑몰시스템 - 쇼핑몰판매정보를활용, 수출신고서자동작성정보제공및주문정보를물류시스템과연동시켜배송비용최적화방안제시필요 - 주문내역, 각국고객구성및마켓주문정보등수집가능한다양한데이터를집적및분석하여수출창업관련정보제공필요 - 135 -
ㅇ물류시스템 - 사용자편의성을극대화하는서비스제공필요 ㅇ수출유관기관 - 일반적인통관및세금관련정보들을수출기업이이용가능하게구축시스템에연계고려 - 홈택스의연말정산간소화처럼다기업및기관을연계해제공하는서비스방식차용추진검토 ㅇ전자무역서비스제공기관 - 수출관련문서연계를통한신고필요정보자동추출및적용으로전자상거래수출기업신고업무를지원하는서비스제공필요 - 전자상거래업무활용에필요한대용량데이터의처리를지원하는인프라마련필요 ㅇ수출금융자금지원 - 다양한기관, 업체등의연계에필요한데이터가용량및보안체계필요 - 전자상거래업무특성을반영한다부처협업가능한운영조직검토 - 전자상거래업무및정보시스템에대한전문성을보유한전담운영조직필요 다. 현황분석시사점종합 ㅇ전자상거래업무효율화 간소화 자동화지원필요 - 전자상거래관련정보의통합제공을통한업무개선 - 수출통관업무등의절차제도개선을통한업무개선 - 협업및연계인프라구축을통한업무개선 - 136 -
ㅇ내수기업 전문셀러 온라인쇼핑몰간의협업 ( 소싱 / 매칭 ) 필요 - 전자상거래무역업무관련수요자간의협업ㅇ기업간의계약, 부가세관련환급업무를지원할수있는관련기관의협업및연계필요 - 전자상거래무역업무관련공급자 ( 기관 ) 간의협업ㅇ전자상거래무역관련통합정보제공서비스필요 - 시장정보, 정책정보등다양한정보통합 - 사업시작부터수출과정까지업무단계별필요한정보ㅇ전자상거래무역업무지원서비스제공필요 - 신고서작성등전자상거래무역업무단계별지원서비스 - 연계정보자동적용을통한사용자편의성강화서비스 ㅇ정보 서비스제공을위한연계인프라마련필요 - 각종통합정보, 업무지원서비스, 데이터가용량및보안체계가확보된연계인프라ㅇ전문적인운영조직필요 - 다부처협업및업무, 정보시스템에대한전문성을보유한운영조직 - 137 -
[2] 국제기구의전자무역 전자상거래활성화논의현황분석 가. 최근국제기구회의논의현황분석 (1) 국제무역기구 (WTO) 3rd Mini-ministerial conference(2017.10.10, Marrakech, Morocco) ㅇ새로운영역의일부인전자상거래에대해다자간체제에서회원 국간의지속적인협상을통해장관급의사결정추진 - 전자상거래관련싱가포르등개별국가들의제안사항에대해 원만한토론을위한방법에초점 * 러시아의전자상거래실무그룹을요구하는장관성명서, 홍콩 일본 대만의별도협의안을통해실 무그룹구성등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Among the key items on the table have been a possible agreement disciplining harmful fisheries subsidies; agriculture-related deliverables in areas such as domestic support and public food stockholding; and efforts to advance outcomes on domestic regulation in services; investment facilitation; and e-commerce ㅇ Meanwhile, sources familiar with the talks confirm that much technical and political work remains in these areas, and that members still hold diverging views both on how to execute some of these objectives, as well as harbouring long-standing divides on how and whether to address so-called new issues such as e-commerc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in a multilateral framework. Sources say that some of these newer areas could ultimately advance in the form of plurilateral initiatives. ㅇ A separate proposal from a wide cross-section of countries and circulated by Singapore calls for discussions between now and MC11 to focus on how the e-commerce work programme could better facilitate more focused work and holistic discussions on e-commerce. 출처 : https://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ministers-in-marrakech-grapple with- buenos-aires-deliverables-future-wto ㅇ한국은국경간전자상거래가지속성장하는등의무역환경변화를글로벌규범에반영하기위해전자상거래를세계무역기구에서공식적인협상의제로삼을것을제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0.10.) - 138 -
Informal WTO Ministerial Gathering (2017.1.20, Davos, Switzerland) ㅇ전자상거래는회원국외에도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들에게관심 이높은분야로확인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Among so-called new issues, e-commerce was confirmed to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many Members, as well a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SMEs).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schneider_ammannspeech_e.pdf ㅇ한국은국경간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작성을위한작업계획마련제안 - 국경간전자상거래는중소기업, 특히개도국중소기업들에게세계시장진출의직접적기회를제공 - 다만,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등단계별규범도복잡하고상이해전자상거래확대의제약존재 - 기본적이고합의가용이한상품분야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 ' 제정에합의하고, 이를위한작업계획합의를제안 * 15년세계상품교역에서전자상거래비중은 12% 수준이나수년내 20% 를돌파할것으로전망 ( 맥킨지 ), Start-up의 86% 가무역거래시전자상거래를이용 * 예를들어, 면세및간소화된통관절차의대상인관세및통관절차에서면제되는미소금액의경우미국은 800 달러, 한국은 150 달러, 다른나라들은동제도자체가없는상태출처 : 산업부장관, 다보스세계무역기구통상장관회의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21) Ministerial Gathering(2016.10.21, Oslo, Norway) ㅇ농업, 수산업보조금, 서비스규제및무역원활화, 비관세장벽,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대한국제무역지원방안등논의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Sources say that the Oslo meetings discussed a range of topics, including agriculture, fisheries subsidies,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and trade facilitation, non-tariff barriers, e-commerce, and how to make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more supportive for smaller businesses. 출처 : https://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trade-ministers-in-oslo-weigh-wto-options-for-buenos-aires- meeting-and - 139 -
ㅇ주형환전장관은거래규모가급성장하고있는전자상거래분야 의다자규범도출을위한구체적인작업계획마련제안 출처 : 산업부장관, 오슬로세계무역기구통상장관회의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10.24.) Ministerial Conference(2015.12.15, Nairobi, Kenya) ㅇ 1998 년 9 월도입된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의시행을 2017 년 11 차각료회의까지연장 *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WTO 회원국들의제안사항을바탕으로상업적문제, 개발및신 기술과관련하여전자상거래에대한지속적토론진행 ㅇ전자적전송물 (electronic transmissions)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 않고않는현재관행을 2017 년 11 차각료회의까지연장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Continue the work under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ince the last session, based on the existing mandate and guidelines and on the basis of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in the relevant WTO bodies ㅇ Instruct the General Council to hold periodic reviews in its sessions of July and December 2016 and July 2017 based on the reports that may be submitted by the WTO bodies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Programme and report to the next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ㅇ Members will maintain 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next session in 2017 출처 :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mc10_e.htm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23rd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2017.05.20, Hanoi, Vietnam) ㅇ역내경제통합심화, 디지털시대의중소기업혁신지원, 지속가능 하고혁신적성장촉진및 2020 년이후새로운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APEC) 비전등중점의제별역내국간협력방안논의 ㅇ APEC 국경간전자상거래촉진프레임워크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마무리및디지털경제잠재력활용강조 - 140 -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Encourage senior officials to finalize the APEC Cross-border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for endorsement by the Minist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a voluntary mechanism and support enhanced cooperation in this area, including through promoting capacity building. ㅇ Collaborate to unleash the potential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to support broad-based and, innovate growth in Asia-Pacific region. ㅇ Effort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SMEs in global trade and recognize the opportunities that 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presents for MSMEs. 출처 : http://mddb.apec.org/documents/2017/mm/mrt/17_mrt_jms_1.pdf ㅇ한국은아태지역의지속적성장을위해서비스무역자유화, 국제공급망의원활화, 비관세장벽해소등역내국간무역 투자를증진하기위한노력을다각도로강화하는한편급성장중인전자상거래를통하여중소기업이무역의혜택을보다폭넓게향유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공유 출처 : 산업부장관, 제 23 차베트남하노이 APEC 통상장관회의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05.22.) 28th APEC Ministerial Meeting(2016.11.17, Lima, Peru) ㅇ한국은두번째의제로역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와무역증진방안을제시하는 아시아탱평양경제협력체 (APEC) 서비스경쟁력로드맵 을환영하고, 전자상거래등주요서비스에대한각국의상이한규제를조화시키기위한 APEC 공동의목표를만들것을제안 - 중소기업현대화를위해제품은좋으나마케팅망이취약한개도국의중소기업들이세계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고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촉진해나갈것을강조 - 환불 교환및소비자보호의이르는전자상거래전과정에걸쳐절차를간소화하고비용을절감하여해외직접구매를활성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 APEC 회원국들이 1.100달러이상의소액물품에대한관세를 - 141 -
면제하고, 2. 일정금액이하물품에대해간이통관절차를적용 해, 3. 국가별로상이한교환및환불관련절차를통일하는규범 마련제안 - 한국정부와중국지방정부간협약을통해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엑스레이만으로간편한통관을실시하여많은호응사례를 통해많은공감얻어냄 출처 : 산업부장관, 28 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각료회의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11.17)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Conduct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key areas where barriers and difficulties may exist and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promote MSMEs participation in cross-border e-commerce ㅇ Carry out stocktaking of previous APEC-wide efforts and their outcomes on cross-border e-commerce in various working-level ㅇ Conduct survey or focus group discussion with policy 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APEC economies to complement outcomes of the literature review ㅇ Collect successful cases and best practices in terms of creating better policy environment for cross-border e-commerce 출처 : http://mddb.apec.org/documents/2016/mm/amm/16_amm_008app11.pdf (3)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Asia Europe Meeting) 제 7 차 ASEM 경제장관회의 (2017.09.21., Seoul, Korea) ㅇ 17년개최에앞서아시아-유럽지역내무역과투자활성화방안, 보호무역주의의확산방지를위한국제공조, 전자상거래등역내디지털연계성강화방안등의제준비ㅇ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회원국들은국가간협력을위해디지털연결성 (Digital Connectivity) 를공통적으로강조 - 디지털연결성을촉진하고디지털화의경제성장기여도에대한이해를위해 ASEM 하위그룹및지역협력의지속적계획강조 - 디지털경제의동등한혜택및국가간데이터보안등의확립중요성에동의 - 142 -
전자상거래관연언급내용ㅇ Ministers took note of the ongoing initiatives for region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within subgroups of ASEM to promote digital connectivity and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digitalization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by facilitating cross-border trade that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industries and heightens industrial productivity. Against this background, Minister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multilateral work on e-commerce, including by using the opportunity offered at MC11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revitalize the work in the WTO ㅇ Ministers also agreed on the need for intensified efforts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n opportunity to reap the benefits of the digital economy. In particular, they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bridging the digital divide, suppor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while respecting applicable domestic and/or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fo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ensuring data security 출처 : http://www.aseminfoboard.org (4) 한 중 일자유무역협정 (FTA) 제 11 차한 중 일자유무역협정공식협상 (2017.01.09, Beijing, China) ㅇ상품협상기본지침, 서비스자유화방식, 투자유보협상등을중심으로 3국간진전방안집중모색 - 금융 통신 자연인의이동등협정범위에공식적으로추가한분야에서본격적인협상을진행하고, 추후전자상거래 지재권등주요규범분야를포함, 협상전반에걸쳐논의촉진예정 출처 : 산업부통상교섭실장, 한중일 FTA 제 11 차공식협상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01.12) 한 중 일자유무역협정제 6 차수석대표협상 (2015.01.16., Tokyo, Japan) ㅇ한중일 FTA는 12.11월한중일통상잔관회담계기개시선언이후, 높은수준의포괄적 FTA를추진한다는목표하에 20여개분야에대한논의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뿐아니라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등분야가협정대상범위에포함 출처 : 산업부통상교섭실장, 한중일 FTA 제 6 차수석대표협상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5.01.13) - 143 -
(5) 한 중미 6 개국 FTA 한 중미 6 개국 FTA 회기간회의 (2016.03.29, Seoul, Korea) ㅇ상품, 통신,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분야에서양측의이견을좁히고협상을가속화하며신속한타결기반마련전망 * 중미 6개국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출처 : 한-중미 6개국 FTA, 회기간회의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03.29.) 나. 국제기구의전자무역 - 전자상거래활성화논의분석시사점 ㅇ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으로국제규정제정이활발히추진됨에 따라, 향후글로벌시장주도를위한선제적대응필요 [3]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시사점종합 기구의전자무역 전자상거래활성화논의현황분석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시사점개요 ㅇ전자상거래무역 BPR/ISP 결과분석내역과국제기구의전자무역 전자상거래활성화논의분석내역을종합하여시사점도출 - 전자상거래무역 BPR/ISP는환경분석과현황분석시사점을각각도출하여정리함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시사점도출내역 ㅇ부처간유사 중복전자상거래지원정책추진ㅇ전자상거래무역의법적기반확보에따라기본적활성화정책추진용이ㅇ글로벌전자상거래주도를위한국제규범변화에대한국내지원 - 144 -
체계검토필요ㅇ특정상품군에편중된전자상거래수출구조개선대책필요ㅇ전자상거래관련정부통계현황파악에애로ㅇ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반영한지원체제검토필요ㅇ전자상거래시장정책추진과동시규제강화정책추진변화에대한대응필요ㅇ 4차산업혁명新기술적용을통한전자상거래업무혁신및신규비즈니스기회발굴필요ㅇ각종수출혜택지원확대등을통한내수기업의참여유도필요ㅇ신규고용창출수단으로정부주도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필요ㅇ정부주도의민관협업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필요ㅇ개방형플랫폼추진을통한신규참여자의진입용이성및맞춤형운영서비스제공필요ㅇ전자상거래업무효율화 간소화 자동화지원필요ㅇ내수기업 전문셀러 온라인쇼핑몰간협업 ( 소싱 / 매칭 ) 필요ㅇ기업간계약, 부가세관련환급업무를지원할수있는협업및연계필요ㅇ전자상거래무역관련통합정보제공서비스필요ㅇ전자상거래무역업무지원서비스제공필요ㅇ정보 서비스제공을위한연계인프라마련필요ㅇ전문역량을보유한운영조직필요ㅇ WTO의국경간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등전자상거래무역관련국제규범제정논의가추진중ㅇ전자상거래무역우리나라기업에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국제기구회의에적극적참여필요 - 145 -
4 법제도분석 법제도분석개요ㅇ전자무역이란 무역의일부또는전부가전자무역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 28) 이므로전자무역의실행을위해서는무역문서의전자화및그활용이중요하며, 이러한무역문서들이일조일석에출현한것이아니라오랜기간동안관련당사자들간에활용되면서수용된것이기때문에 UN, APEC, WTO등의국제협약, 보편타당하고널리받아들여지는국제규칙, 영국 미국등국제무역선진국의국내법이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ㅇ전자무역의실행은기술적인제약이아닌법률과상관습 ( 무역관습 ) 의제약으로인하여확산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는정착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상관습의개선을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입법권자의의도가명확히나타나는입법 (Legislation) 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임 29) ㅇ전자무역의실행을위한법규상의제약조건과입법동향의분석을통하여 - 국내법률중개정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법령의현황및문제점과개정방향제시 - 해외법규중국내에서수용할법규로분석된법규의현황과국내수용의방향제시 28)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 29) Emmanuel 교수는입법이상관습정착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Emmanuel T. Laryea, Paperless Trade Opportunities, Challenges & Solutions, KLI Hague, 2002, p. 75. - 146 -
검토대상국내법 ㅇ전자무역의구현에있어직간접적으로관련되는법규중심으로검토 Ⅰ. 무역거래전반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Ⅱ. 무역계약대외무역법 Ⅲ. 무역운송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물류정책기본법 Ⅳ. 무역통관관세청고시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한 칠레 FTA 한 싱가포르 FTA 한 미 FTA 한 EU FTA Ⅴ. 무역보험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 중복 ) Ⅵ. 무역결제외국환거래법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Ⅶ. 무역분쟁해결중재법 - 147 -
ㅇ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 전자무역문서와전자무역거래의법적효력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제6조제8조제12조개정방향 쟁점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민간사업자중에서지정하여전자무역기반시설을운영토록하고있어동기반사업자의업무에서공공성과영리추구성의경계가모호한측면이발생 전자무역기반시설운영비용조달을위하여이용요금징구시투입비용및수익금의산정이모호 일부업무의전자문서활용에있어서는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을의무화함으로써독점시비발생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공공업무만을수행하고영리활동은수행하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업무영역조정과법적지위부여를중심으로법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전자거래진흥원사례참조 ) 공공기관의법적지위부여시에도운영비용조달을위한이용요금징구는가능 공공사업자지위부여시전자무역기반시설이용의무완화또는폐지도고려가능 ㅇ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및전자거래의법적효력을규정하는법률 ㅇ전자서명법 - 전자서명의법적효력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 -27 조의 2 개정방향 내용 전자서명의상호인정에있어상대국정부와의협정체결을전제로하고있어공인인증제도가없는국가의경우현실적으로상호인정이불가능한실정 (1999 년법제정이후상호인정사례전무 ) 해외사설인증기관의전자서명이라도일정한요건을갖출경우국내공인인증기관과의제휴또는인정을통하여현실적인상호인정이가능토록허용 ㅇ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48 -
-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자보호를규정하는기본법 - 쟁점규정없음ㅇ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 무역거래의기반이되는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의유통촉진등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 - 제 3 조 개정방향 내용 종합적인기본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주기는명시되지않아실효성이없음 전자무역만이아니라다른무역거래기반에있어서도주기적인종합시책마련을명시적으로제시 ㅇ대외무역법 - 우리나라무역거래의주체, 객체, 방법의전반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 - 제 15 조 개정방향 내용 과학적무역업무의처리기반구축과관련행정기관의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구체적조치및부처간협력미흡 관세청등무역업무의처리기반구축과관련된행정기관에정보제공요청시특별한예외적상황이아닐경우의무적으로제공토록명시적으로제시 ㅇ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 상법제 862 조에규정된전자선하증권관련위임사항을규정하는 대통령령 쟁점규정 - 제 8 조 개정방향 내용 전자선하증권의양도에있어양도신청전자문서에양도인의공인전자서명을포함토록하고있으며외국인에대한예외조항이전혀없어발행후해외유통이일반적인속성과배치 외국인이당사자가되는경우공인전자서명이아닌방법으로도신원확인, 무결성확보, 부인봉쇄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기술중립적인대안활용을허용 - 149 -
ㅇ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체계의효율화, 동산업의경쟁력강화, 물류의선진화 국제 화를위한사항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 - 제 27 조 - 제 28 조 내용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의물류정보화를위한시책마련의무와정보화비용지원권한을부여하였으나소극적이행 행정기관별, 물류기관별단위물류정보망을구축할수있도록하고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연계또는단위물류정보망간연계체제구축을권장하고있으나강제성이미흡 개정방향 연계체제구축의무를명시적으로제시 ㅇ관세청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 무역통계의작성과제공및교부에관한기준을제시하는고시 쟁점규정 - 제 23 조 내용 통계자료제공거부사유가다양하며이를자의적으로해석할여지 가있음 개정방향 유권해석을통하여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정보를제공할수있 는여지가있기때문에고시개정보다는기반사업자의법적지위 변경, 관세청과의관계개선등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현실적임 ㅇ한 칠레등주요 FTA - 체약국간관세의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국제조약 ( 내국법과 동일한지위 ) - 쟁점규정 내용 한-칠레 : 전자화규정이통관에한정 한-싱가포르 : 통관관련전자화조항포함수준 한-미 : 전자무역관련조문미미 ( 단 1개조항 ) 하며통관관련내용으로한정 한-EU : 통관절차전자화및물품반입전정보의사전송신수용등의늦포함으로다른협정에비하여진전 개정방향 다양한이해관계가균형을이룬상태에서통관에치중되어있는내용의개정이 용이하지않으며개정의실익도크지않기때문에개정유보 - 150 -
ㅇ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및대외거래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법률 - 쟁점규정 내용 전자무역과관련된명시적규정이없어은행권의소극적대처의 근본원인제공 개정방향 외국환거래법이기본법성격이강하여개정이용이하지않으므로 외국환은행업무를취급하는은행들의실무규정성격인외국환업무 취급규정의개정을통한연계확대가바람직함 ㅇ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전자적방식으로약속어음을발행 유통하고어음상의권리를행 사함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법률 쟁점규정 - 제 1 조 개정방향 내용 약속어음만을대상으로한정하여무역거래에서활용되고있는환어음을법적용대상에서배제 현실적으로법개정과법제정의방법이모두가능하지만시급성이떨어지기때문에전자무역의여건에따라개정추진또는유보 ㅇ중재법 - 중재에의한사법 ( 私法 ) 상의분쟁해결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 법률 쟁점규정 - 제 8 조 개정방향 내용 중재합의의방식에서전자적의사표시에의한합의를중재합의로간주함 (2016.5 개정 ) 으로써문제점이크게개선 종전에문제점으로지적된부분이 2016 년개정을통하여크게개선되었기때문에현재로서는법개정필요성이없는것으로판단 - 151 -
검토대상국제법규ㅇ전자무역의구현에있어관련되는아래의국제무역법규들에대하여수용시사점을다음의두가지관점으로검토 - 관련국제법규가국내법규또는국제무역관습과모순되는면을검토하여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의모색 - 전자무역과관련된국제법규의국내수용을통한법적근거의확보방안제시 Ⅰ. 해외전자무역유관법률 ( 모델법포함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8)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200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1980)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Hague Rules"), and Protocol of Signature (1924)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Visby Rules") (196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the "Rotterdam Rules"(2008) Ⅱ. 해외국내법 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Bills of Lading Act(1855) (repealed 16.9.1992)) U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US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7 US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Sea-Carriage Documents Act(Queensland 1996) AU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1 Ⅲ. 전자무역관련국제규칙 ICC INCOTERMS 2010 ICC E-TERMS 2004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ICC e-ucp (v.1.1) - 152 -
ㅇ해외전자무역유관법률의특징및시사점 법률규칙명 특징및 시사점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UECIC 는전자적통신수단을사용하여체결되고이행되는국제거래에만적용되며 3개국만비준하면발효가가능하고현재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등 18개국이서명을한상태이므로조기에비준하는것이전자무역의활성화에바람직한것으로판단 법률규칙명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8)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은이모델법의내용과모순되지않으며, UNCITRAL 에서제정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특징및 Contracts(2005) 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시사점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e Sea (2008) 에서도이모델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들이상당부분답습되고있으며다수국의국내법제정시반영되고있어국제거래에서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제고에기여하고있음법률규칙명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당초우리나라에서는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전자서명과관련된조항을두었다가전자서명법으로일원화한바가있으며, 기술중립적특징및인모델법과는달리사실상비대칭공개키방식의전자서명만을시사점인정하고있으며인증서비스제공자 ( 인증기관 ) 에있어서도공인인증기관제도를채택하고있음전자서명의선진국이라할수있는미국을포함한다수국이공인인증기관제도를채택하고있지않음 법률규칙명특징및시사점법률규칙명특징및시사점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1980) CISG 제정당시부터미래를내다보고청약과승낙의의사표시에전자적수단을사용하더라도저촉되지않도록고려하고있음 - 2005년 UNCITRAL 에서제정한 UECIC 는 CISG하에서도적용됨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1924) 선하증권에관한최초의국제협약으로서선하증권의형태에대하여아무런언급이없기때문에전자선하증권의활용이배제되지않음 - 우리나라의경우에는본협약의비준국이아니지만동일한취지의내용이상법에반영되어있음 - 153 -
법률규칙명특징및시사점법률규칙명특징및시사점 The Hague-Visby Rules - The Hague Rules as Amended by the Brussels Protocol 1968 Visby Protocol 은운송인의책임제한액의인상과손해배상의절차를명확히하는내용이주가되며본질적으로 Hague Rules 를부분적으로개정하는내용이므로 Hague Rules 와비교하여전자무역과관련된차별점이없음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the "Rotterdam Rules"(2008) 이협약은운송과관련된국제협약중가장최근에성안된것이며현재까지출현한각국의국내법과국제협약을망라하여반영함으로써최신기술이나동향을적극수용하고있음 - 특히이제까지별개의국제규칙이나혹은국내법으로규정되었던전자선하증권에대하여종이선하증권과동등한입장에서규정하고있으며, 미국 UCC 에서와같이상호전환발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어과도기적상황에도활용할수있는점이주목됨 - 우리나라상법상의전자선하증권의경우종이선하증권으로전환할수는있으나종이선하증권을전자선하증권으로전환할수없는점과대비됨 ㅇ해외국내법의특징및시사점 법률규칙명 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선하증권의권리의무관계를규율하는헤이그규칙을자국법에수용한영국은당초선하증권법을가지고있었으나이를통합하였을뿐만아니라전자화의흐름을수용하기위하여국무대신으로하여금시행령 (Regulations) 을제정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음특징및 - 그러나실제로는시행령을제정하지않고있으며이는전자식운송시사점서류를자국법으로제정할만큼충분한입법수요가존재하지않는다는인식에서나타난결과임 - 우리나라의경우상법에서위임하여하위법령에서전자선하증권의운영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점과대비됨 - 154 -
법률규칙명 U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양도가능기록규정을통해전자어음의실현을가능케하고있으며특징및이는우리나라의전자어음법과동일한취지임. 더구나환어음에도시사점적용이가능하기때문에향후무역거래에활용할수있는전자환어음의법제화를시도하는우리법률에서도참고할부분임법률규칙명 US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7 (2003) 전자권리증권의발행과양도등에관련된최소한의요건을정의 - 특정기술이나방법을요구하기보다는원본성과유일성을보장해야함을규정함으로써중립적이고미래지향적인입법방향을보임 - 전자권리증권의정본과사본의구분및정당한소지인을입증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할경우에는이를모두합법적으로인정하특징및고있음시사점 우리나라상법에서 법무부에서지정한등록기관에등록하는방법 으로시스템을한정하는것과는분명한차이를보이며, 우리나라상법에의해발행된전자선하증권은미국법에서도합법적인것으로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보임 - 그러나반대로미국을포함한외국에서발행된전자선하증권이우리나라상법에서인정받을수있는지에대하여는회의적임 법률규칙명 특징및 시사점 US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의전자서명법은우리나라의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어음법을합쳐놓은듯한구조를갖고있으며국내법이면서도주간거래및국제거래에적용할것을의도하여규정하였음 - 전자무역과관련된조항으로는전자환어음의실현을가능케하는 201 조의양도가능기록조항이며이는앞서제정된통일전자거래법의 Section 16과유사한내용임 - 따라서우리나라의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개정을통한전자환어음의수용혹은새로운법률의제정등에있어이법과통일전자거래법의관련조항을적극참조할필요가있음 법률규칙명 Sea-Carriage Documents Act (Australia Queensland 1996) 이법은선하증권만이아니라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인도지시서를규율하며, 전자적방식과기존종이방식을함께규율함특징및 세계최초로전자선하증권을입법화한사례로우리나라의전자선시사점하증권입법에중요한시사점을주었으나, 본질적으로운영주체나표준, 기술과관련하여특별한제약을주지않고있는것이다름 - 155 -
법률규칙명 AU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1) Australia 의전자선하증권관련입법내용은전자선하증권의법적인정에대한부분과사용에있어서의종이선하증권과의동질성을밝특징및히고있으며, 구체적인운영절차에있어서는운송계약의당사자간시사점에이루어진합의를따르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특정기술이나표준, 운영주체등으로부터자유로운것이특징임 ㅇ전자무역관련국제규칙의특징및시사점 법률규칙명 ICC INCOTERMS 2010 INCOTERMS 는국제협약이아니라당사자간에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자율적민간규칙의지위에불과하나, 현실적으로는무역계약에폭넓게사용되고있기때문에국제규범으로서의중요성은매우특징및높으며전자무역을이미 1990 년부터수용하고있음시사점 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를나타내는각정형거래조건의 A8과 B8조항에서당사자가합의한것을전제로하여전자적형태의운송서류를인도의증빙으로주고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법률규칙명 ICC E-TERMS 2004 전세계적으로강행되는전자계약이존재하지않는현실속에서전자적수단을활용한계약이유효하며증거적효력을지닐수있고송신과발신의시점및장소에혼란이없다면충분히활용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하여 ICC( 국제상업회의소 ) 에서발표한국제규칙임특징및 - 조항내에포함된내용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에나타난내시사점용을답습 - 국제협약이성안되어발효될때까지잠정적으로사용을고려할수있으며이에가감하여좀더개별거래상황에부합하는내용으로수정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 156 -
법률규칙명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전자식선하증권의진정성확보에가장중요한기능을하는개인키에대하여는특정기술에의한방법을정하고있지는않으며, 오직전자식선하증권의권리의증명에만사용되는유일한것으로전자식방법에의하는것이라고만규정함으로써신기술의수용이특징및가능하게하였음시사점 - 이규칙에서는전자식선하증권의자료와개인키의관리를담당하는인증기관을운송인이맡는것으로규정되어있는데, 이는우리상법에서별개의등록기관을법으로지정하는것과차별적인형태이지만해외의입법은이러한유형이답습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법률규칙명 ICC e UCP 1.1 (2007) 전자무역의등장으로인하여신용장거래의가장치명적인단점으로지목되고있는종이서류의제시요건을전자서류의제시로바꾸기위하여보칙형태로제정된 eucp 는발효후본격적으로활용한특징및사례가보고되지않고있음시사점 - 그러나이러한현상이 eucp 자체의불완전성이나부족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전자무역의확산이지연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는것이적절할것임 - 157 -
ㅇ전자무역의활성화를위한국제법규의정비방안 Ⅰ. 비준추진이필요한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Ⅱ. 전자무역관련국내법제ㆍ개정시참조할국제협약 ( 외국법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the "Rotterdam Rules"(2008)U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US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7 US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AU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1 Sea-Carriage Documents Act (AU Queensland 1996) Ⅲ. 대응이불필요한국제협약 ( 외국법 ) - 기반영하여법제화완료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Bills of Lading Act(1855) (repealed 16.9.199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1980)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8)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200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Hague Rules"), and Protocol of Signature (1924)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Visby Rules") (1968) Ⅳ. 민간영역에서전자무역업무에적극활용할국제규칙 ICC INCOTERMS 2010 ICC E-TERMS 2004 ICC e-ucp (v.1.1) - 158 -
법제도분석시사점종합ㅇ전자무역촉진법등전자무역고도화를위해개정필요성이있는국내법규존재ㅇ무역관련정보공유를위해대외무역법등개정필요ㅇ법률의특성에따라법률개정이용이하지않을경우규정, 고시등의제-개정추진필요ㅇ전자무역고도화를위해일부국제협약의비준추진필요ㅇ국내법제-개정시국제협약을참조할필요가있음 - 159 -
5 요구사항분석 FGI 를통한요구사항수렴 전문가그룹 FGI(Focus Group Interview) 를통해업계의현황및애로사항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개선방향성을종합하여개선과제도출에활용 ㅇ분석목적 - 기존무역업체및전자상거래무역업체의현황및애로사항조사 - 전문가그룹으로부터수렴한현황및방향성을종합하여개선과제도출에활용ㅇ분석방법 - 전문가그룹을무역업체 / 전자상거래무역업체그룹과금융기관 / 물류업체그룹으로구분하여진행 - 참여전문가에게각문항에대한설명과더불어응답내용에대한인터뷰진행 ㅇ분석절차 - 전문가선별. 무역업체와전자상거래업체그리고금융기관및물류업체의전문가선정 - 그룹별 FGI 수행. 무역업체 / 전자상거래무역업체그룹과유관기관그룹으로구분하여 FGI 수행 - 평가및시사점종합. 그룹별 FGI 결과에대한분석-평가및시사점종합 - 160 -
무역업체 FGI 결과 구분 [ 전문인력 ] 서비스개선관련전문인력부족 [ 서비스 ] 외환업무불편사항존재 [ 시스템 ] 무역정보입수활용애로 [ 네트워크 ] 외부인프라연계부족 내용 - 제공서비스측면에서과거삼성, LG 등주요대기업에비해현재무역업체들의요구사항들이잘반영되지않음 - 오피니언리더가부재한상황에서업계요구취합및반영체계부재 - 서비스개선을위한전문인력부족등업무애로사항존재 - 외환업무를 EDI 로하기위해서는은행본점이아닌지점과 EDI 약정을체결해야 EDI 문서가올수있음 - Local 업무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가 100% 전자화가되어 Off-line 문서로는수신불가능 - 무역보험공사의바이어신용조회를사용하는데별다른사항은없고다만시간이조금걸리는것이애로사항 - TradeNavi 의경우, 인식부족, 인증서갱신의번거로움및비용등으로인해접근성에어려움이존재 - 현재제공되는부분외외부인프라등나머지누락된부분을채워주면좋을것같음 전자상거래무역업체 FGI 결과 구분 [ 법제도 ] 통관및지원제도의보완 [ 전문인력 ] 정부차원의전략적수출품목기획필요 [ 전문인력 ] 상품-생산관리어려움존재 내용 - 제공서비스측면에서과거삼성, LG 등주요대기업에비해현재무역업체들의요구사항들이잘반영되지않음 - 오피니언리더가부재한상황에서업계요구취합및반영체계부재 - 서비스개선을위한전문인력부족등업무애로사항존재 - 외환업무를 EDI 로하기위해서는은행본점이아닌지점과 EDI 약정을체결해야 EDI 문서가올수있음 - Local 업무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가 100% 전자화가되어 Off-line 문서로는수신불가능 - 무역보험공사의바이어신용조회를사용하는데별다른사항은없고다만시간이조금걸리는것이애로사항 - TradeNavi 의경우, 인식부족, 인증서갱신의번거로움및비용등으로인해접근성에어려움이존재 - 161 -
물류업체 FGI 결과 구분 [ 시스템 ] 무역정보입수활용애로 [ 전문인력 ] 오류나장애발생시이에대응하는전문인력부족 [ 네트워크 ] 외부인프라연계부족 내용 - 무역업체이요구에적절히대응하기힘들때가있음 - 통합된정보제공창구가없어인터넷검색이나지인에의존 - TradeNavi 에대한인식부족 - 적하목록등신고문서의작성과정에서오류발생시또는전자무역인프라의장애발생시이에대한대응 ( 지원 ) 에불만 - 물류업체의입장에서도무역업체의요구사항은증가하고있으나이에대해대응할전문인력은부족한실정임 - 관세청, 은행등의업무진행사항을통합제공해주길희망 금융기관 ( 은행 ) FGI 결과 구분 [ 법제도 ] 국내외법규가전자상거래무역등을수용하지못함 [ 시스템 ] 전자상거래무역지원을위해막대한자금이필요 [ 네트워크 ] 기존무역 EDI망의폐쇄성 [ 세제지원 ] 무역업체를위한적극적인세제지원필요 내용 - 우리나라관세법및중국의통관관련법규등이전자상거래무역의상관행과부합되지않는부분이있음 - 현행금감원의규정및은행의내부규정이전자상거래무역을지원하기곤란한부분이있음 ( 예, OA 제도 30) 의전자상거래무역적용을위해서는은행규정상해외바이어의채권양도승낙이필요한데전자상거래무역의경우적용불가 ) - 전자상거래무역지원을위해서는막대한투자가필요하나명확한수익이보장되지않는구조로은행내부적으로투자에미온적 - 기업들의입장에서도전자상거래무역업체의경우대부분영세한경우가많아인프라확충곤란 - 은행의입장에서다른업무분야에서는많이활용되지않는 EDI망을유지하는것이곤란함 - 적극적인외부연계가요구되고있으나은행내부규정상 Open API 방식의외부기관연계가곤란한점등네트워크확장불편 - 소규모전자상거래무역업체등을위한적극적인지원방안이요구됨 - 구매확인서의발급범위확대등적극적인세제지원방안이요구됨 30) OA (Open Account) : 수출업체가수출물품을선적한후발생하는채권에대하여은행이대금을선지급한후추후해외에서입금되는자금으로정산을하는방식으로 선적통지조건부사후송금결제방식 의일종 - 162 -
주요관련자요구사항 ㅇ주요관련자요구사항을아래와같이정리함 < 주요관계자요구사항 > 구분 산업통산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내용 - 정부의구체적정책이되도록계획방향수립및주기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체계필요 - 전자무역의새로운 Agenda 발굴필요 - 이해관계자요구사항분석에중점을두며실질적인시책이수립될수있는연구결과도출필요 - 신규서비스제공및서비스고도화를위해 고시 등법적근거가필요한사항에대한제도화필요 - 전자무역의새로운방향성제시필요 한국무역정보통신 - 신기술, 신조류를반영한인프라구축방안제시필요 - 전자무역촉진법상무역정보의활용, 수집, 분석등에관한근거조항보강필요 - 최근의환경변화를고려전자무역촉진법상기반사업자의지위와역할에대한새로운정의필요 - 4 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첨단기술이반영된전자무역인프라와서비스발굴및제공필요 요구사항분석시사점종합ㅇ요구사항에기반한실제활용될수있는구체적연구결과필요ㅇ서비스확대를위한법적근거마련및전촉법의보완필요ㅇ환경변화에대응한전자무역의새로운방향성제시필요ㅇ서비스의업계요구사항반영미흡ㅇ외환업무불편사항존재ㅇ무역정보입수활용애로ㅇ외부인프라연계부족ㅇ통관및지원제도의보완ㅇ정부차원의전략적전자상거래수출품목발굴및육성지원ㅇ상품 생산관리의어려움존재 - 163 -
III. 과제도출
1 분석시사점종합 분석시사점종합 Framework 촉진시책수립을위한개선과제를도출하는단계로여러분석과정을통해도출된 시사점을종합분석하여명확한개선과제를정의하기위함 < 분석시사점종합절차 > 분석내용별시사점종합 ㅇ성과분석시사점종합 P01) 11개세부추진과제중과반수를넘는 7개의과제가사용자관점 ( 비용, 처리속도, 정보접근성 ) 에서평균이상의성과를거둔것으로판단 P02) 무역 물류 통관망서비스를한번의로그인으로처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보의재입력없이재활용할수있는 utradehub의개발이대표적인성과로평가됨 - 165 -
P03) 다양한국내외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사용자 ( 수출자, 수입자, 기타당사자 ) 가개별적으로입수하기어려운최신의유용한정보들을한곳에모아검색등의편의성을제공하는 TradeNavi 운영이대표적인성과로평가됨 P04) 전자선하증권및전자환어음관련법령제-개정의경우무역환경변화에따른법률개정수요저하로추진이유보된상황임 P05) 국내외화물이동정보의연계기반조성의경우물류업계의추진력미비와해외현지의협력확보가곤란한점등으로인하여기술적가능성만확인한상태임 P06) 전자무역시스템수출촉진의경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입장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나사용자의입장에서는특별한의미가없어본연구에서는평가보류 P07) 향후과제로는다양한무역관련기관과의연계확대, 해외전자무역망과의연계확대가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해서는전자무역에관련된다양한민간조직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협력및추진체계재정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 ㅇ현황분석 1) 무역업체관점의전자무역全과정성과분석시사점 종합 EO1) 우리나라전자무역은정부주도로도입되고추진되었음 E02) 인터넷의확산에따라 EDI 기반무역자동화망을인터넷기반전자무역시스템으로전환하는사업을전자정부사업으로추진 ) E03) 04~ 12년까지 7차례에걸쳐전자정부사업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구축사업을실시 E04) 전자정부사업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구축시기에전자무역관련법개정도이뤄짐 E05) '13년이후전자정부사업에의한전자무역기반시설고도화사업은추진되지않음 - 166 -
E06) 무역업체등사용자요구와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응차원에서기반사업자자체예산으로전자무역기반시설고도화사업추진 E07) 전자상거래무역의급격한확산에대응하기위한 BPR/ISP 수행 E08) 전자상거래무역, 모바일비즈니스의확산및제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한국가전자무역의전환이필요한시기임 E09) 최근대내외환경변화및새로운국가전자무역의위상에부합하는법적기반마련필요 E10) 전자무역이용대상업체대부분이전자무역서비스를활용하고있음 E11) 전자무역서비스는무역업체 ( 전제전자무역서비스사용자중 91.69%) 를중심으로제공되어왔음 E12) 전자무역서비스사용자중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등은일정한이용자를유지하고있음 E13) 전자무역서비스는사용자중관세사, 보세장치장등은관세청직접접속으로인해사용자가감소하고있음 E14) 전자무역서비스의업무별분석결과무역서비스를중심으로대부분의업무가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E15) 무역서비스중 FTA 확산등으로인해원산지증명업무 ( 일반 ) 가장기적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E16) 무역서비스중수출보험업무,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업무는지속적인서비스개선에의해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E17) 한 대만원산지증명업무는전자무역발전단계인해외연계확산경향에따라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E18) 해상물류 AMS 업무와항공물류중계업무와항공 AMS업무가장기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E19) 해상물류입출항신고업무는기반사업자의신규서비스제공에따라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E20) 해상물류중계업무와통관업무는관세청 4세대시스템개통및직접연계확대에따라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E21) 안정적인추세를보이는업무의지속적서비스제공체계확보 - 167 -
및업무별제공서비스확대필요 E22) 장기적감소업무에대한감소원인대응필요 E23) 장기적증가업무에대한내부역량을활용한서비스고도화필요 E24) 급격한변화를보이는업무에대한대응방안수립필요 E25) 급격한변화를보이는업무에대한이해관계자역할조정필요 ㅇ현황분석 2) 전자상거래무역현황분석시사점종합 C01) 부처간유사 중복전자상거래지원정책추진 C02) 전자상거래무역의법적기반확보에따라기본적활성화정책추진용이 C03) 글로벌전자상거래주도를위한국제규범변화에대한국내지원체계검토필요 C04) 특정상품군에편중된전자상거래수출구조개선대책필요 C05) 전자상거래관련정부통계현황파악에애로 C06) 전자상거래수출기업의애로사항을반영한지원체제검토필요 C07) 전자상거래시장정책추진과동시규제강화정책추진변화에대한대응필요 C08) 4차산업혁명新기술적용을통한전자상거래업무혁신및신규비즈니스기회발굴필요 C09) 각종수출혜택지원확대등을통한내수기업의참여유도필요 C10) 신규고용창출수단으로정부주도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필요 C11) 정부주도의민관협업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필요 C12) 개방형플랫폼추진을통한신규참여자의진입용이성및맞춤형운영서비스제공필요 C13) 전자상거래업무효율화 간소화 자동화지원필요 C14) 내수기업 전문셀러 온라인쇼핑몰간협업 ( 소싱 / 매칭 ) 필요 C15) 기업간계약, 부가세관련환급업무를지원할수있는협업및연계필요 C16) 전자상거래무역관련통합정보제공서비스필요 - 168 -
C17) 전자상거래무역업무지원서비스제공필요 C18) 정보 서비스제공을위한연계인프라마련필요 C19) 전문역량을보유한운영조직필요 C20) WTO의국경간전자상거래가이드라인등전자상거래무역관련국제규범제정논의가추진중 C21) 전자상거래무역우리나라기업에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국제기구회의에적극적참여필요 ㅇ법제도분석시사점종합 L01) 전자상거래무역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하여가칭 전자상거래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정등이필요 L02)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전자무역관련민간조직간업무협력체계를정립및운영하는것이필요 L03) 법률의특성에따라법률개정이용이하지않을경우규정, 고시등의제-개정추진필요 L04) 전자무역고도화를위해일부국제협약의비준추진필요 L05) 국내법제-개정시국제협약을참조할필요가있음 ㅇ요구사항분석시사점종합 RA1) 요구사항에기반한실제활용될수있는구체적연구결과필요 RA2) 서비스확대를위한법적근거마련및전촉법의보완필요 RA3) 환경변화에대응한전자무역의새로운방향성제시필요 R01) 서비스의업계요구사항반영미흡 R02) 외환업무불편사항존재 R03) 무역정보입수활용애로 R04) 외부인프라연계부족 R05) 통관및지원제도의보완 R06) 정부차원의전략적전자상거래수출품목발굴및육성지원 R07) 상품 생산관리의어려움존재 - 169 -
분석시사점의관점별분류 ㅇ분석시사점을 4 가지관점으로구분 - 분석시사점을전자무역확산, 전자상거래무역촉진, 무역정보 활용, 국제규범및법제도이상네가지측면으로구분함 < 분석시사점의관점별구분 > 2 개선과제도출 개선과제 ( 안 ) ㅇ분석시사점의관점별분류내용을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종합하여개선과제도출 - 각각의관점으로구분된분석시사점의핵심키워드를도출 - 핵심키워드를종합하여개선과제도출 - 170 -
ㅇ개선과제 ( 안 ) 도출 - 전자무역확산. 네트워크연계강화를통한전자무역확산 - 전자상거래무역촉진. 전자상거래무역통합인프라구축 - 무역빅데이터활용. 무역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 - 전자무역기반정비. 무역정보화관련기반정비 < 시사점종합에의한개선과제 ( 안 ) > - 171 -
IV. 촉진시책수립
1 비전및전략적방향수립 비전및전략적방향수립개요 ㅇ비전및전략적방향수립은본연구결과를통해실현하고자하는최상의목표이며구성원모두가가질수있는공통의가치를제시하는과정임ㅇ각분석과정을통해제시된시사점을중심으로미래상을도출하고, 미래상으로부터핵심키워드를도출하여이를체계적으로배치함으로써비전및전략적방향을수립하는절차로진행함 < 비전및전략적방향수립 Framework > - 173 -
관점별미래상도출 ㅇ관점별미래상도출개요 - 환경분석과정을통해도출된시사점을중심으로미래상도출 ㅇ관점별시사점중심내용 - 분석과정을통해도출된시사점을기반으로, 다섯가지관점별 시사점의중심내용정리 < 관점별시사점의중심내용 > - 174 -
ㅇ중심내용에기반한미래상도출 - 관점별로도출한중심내용에기반하여각관점별미래상도출 < 관점별미래상 > 핵심키워드도출ㅇ핵심키워드도출개요 - 비전핵심키워드는관점별미래상을중심으로비전수립에관련한키워드로선정 - 선정된키워드중추구하는미래상 (Image), 사업의대상과범위 (Scope), 정보화목표 (Focus) 에부합되는핵심키워드도출 - 핵심키워드를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배치하는과정을거쳐비전및전략적방향을수립 ㅇ핵심키워드도출내역 - 관점별미래상을중심으로비전수립에관련한키워드선정 - 175 -
< 핵심키워드도출내역 > - 추구하는이미지. 4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새로운전자무역의구현. 범국가적전자무역추진을통한전자무역 KOREA 구현 - 목적및범위. 내수기업과전자상거래업체를모두포함하는융 복합서비스제공. 협업과연계를통한스마트서비스구현. 기관간협력체계와전문성이강화된수행주체 - 정보화목표. 최신기술기반전자무역융 복합플랫폼구현. 연계성과활용성이강화된글로벌인프라구현 - 176 -
비전수립ㅇ비전수립 - 핵심키워드의구체적이고체계적인배치과정을거쳐비전과전략적방향수립 ㅇ전자무역촉진시책비전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NICE 전자무역실현 - N : Network Connectivity, 네트워크연계강화 - I : Integrated Infrastructure, 통합인프라구축 - C : Combine of Trade & Big Data, 무역과빅데이터의결합및활용 - E :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전자무역기반정비 < 전자무역촉진시책비전및전략적방향 > - 177 -
2 촉진시책추진전략수립 촉진시책추진전략수립개요 ㅇ분석시사점의종합하여수립된전자무역촉진시책의비전과전 략적방향에근거하여비전달성을위해필요한추진전략수립 촉진시책개념도 < 전자무역촉진시책개념도 > - 178 -
촉진시책 4 대추진전략및 10 대세부추진과제수립 ㅇ전략 1) 네트워크연계강화를통한전자무역확산 - 세부추진과제 (1) 전자무역추진협력체계구축및운영 (2) 간접무역네트워크연계활성화 (3) 전자무역문서해외유통확대 ㅇ전략 2) 전자상거래무역통합인프라구축 - 세부추진과제 (4) 전자무역 + 전자상거래융합형통합인프라구축 (5) 전자상거래무역소싱 협업플랫폼구축 ㅇ전략 3) 무역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 - 세부추진과제 (6) 무역빅데이터활용모델도출 (7) 무역빅데이터활용인프라구축 ㅇ전략 4) 무역정보화관련기반정비 - 세부추진과제 (8) 국제규범 표준분석체계확보 (9) 전자선하증권해외유통저해규정개정 (10) 전자무역관련국제협약비준추진 국내법제도개선추진과제 ㅇ국내법제도개선추진과제는전략의세부추진과제 (8), (9), (10) 에포함되어있음 - 179 -
비전과촉진시책비교 < 전자무역비전및촉진시책 >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