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등록번호 11-1480000-001412-01 악취관리체계중장기정책방향설정 연구 최종보고서 2015.12. ( 사 ) 한국냄새환경학회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악취관리체계중장기정책방향설정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 사 ) 한국냄새환경학회 연구책임자 : 정상진 ( 경기대학교 ) 연구원 : 김선태 ( 대전대학교 ) 장현섭 ( 성균관대학교 ) 임봉빈 ( 대전대학교 ) 사재환 ( 세종대학교 ) 박종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김성태 ( 이투엠쓰리 ( 주 )) 연구보조원 : 조영덕 ( 성균관대학교 ) 김아라 ( 경기대학교 )
목차 I. 국내 외악취오염원분석및개선방향 1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 1 1-1 축산시설 1 1-1-1 축산시설현황 1 1-1-2 축산시설의악취관리현황 5 1-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9 1-2-1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9 1-2-2 조립금속등표면처리업종 15 1-2-3 비료및질소화합물 28 1-3 음식점 29 1-3-1 직화구이음식점현황 29 1-3-2 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면적별구분현황 23 2.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 33 2-1 축산시설 33 2-1-1 가축분뇨처리체계의문제점 33 2-1-2 가축분뇨처리시문제점 3 2-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43 2-2-1 대규모도금공정의포집시설불량요인 43 2-2-2 방지시설운영관리의문제점 35 2-3 음식점 38 3.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 ( 외국사례 1~2건 ) 1 4 3-1 축산시설 41 3-1-1 정책적대응방향 41 3-1-2 기술적대응방향 43 3-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74 3-2-1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 74 3-2-2 조립금속등표면처리시설 49 3-3 음식점 50 3-3-1 영세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을위한자금지원 0 5 3-3-2 업종별악취관리매뉴얼발간및보급 05 3-3-3 국외관리현황 51 4.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55 4-1 환경정책기본법 5 4-2 대기환경보전법 57
4-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60 4-4 환경영향평가법 6 5. 악취법과타법의연계관리방안제시 ( 외국사례 1~2건 ) 86 5-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림부, 농진청, 환경부 ) 86 5-2 식품위생법 75 5-3 산업안전보건법 7 5-4 환경영향평가법 81 II. 국내악취관리의문제점 85 1. 국내 외악취관리제도비교 85 1-1 사전및사후규제 85 1-1-1 사전규제와사후규제에대한개념 58 1-1-2 국내환경관련법에서사전규제및사후규제현황 58 1-1-3 국내 외악취관련사전규제현황 98 1-1-4 국내 외악취관련사후규제현황 89 1-2 악취예측 109 1-3 측정방법 117 2.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143 2-1 사전규제 143 2-1-1 사전규제의효과 143 2-1-2 사전규제의한계 14 2-1-3 사전규제의개선방향 145 2-2 사후규제 146 2-2-1 사후규제의한계 146 2-2-2 사후규제의개선방향 147 2-3 악취예측 149 2-4 측정방법 ( 검사기관운영현황 ) 152 III. 악취오염원관리개선방안및실행계획 ( 안 ) 제시 157 1. 국내제도개선방안제시 157 1-1 악취관리지역지정 ( 실태조사포함 ) 157 1-1-1 현황 157 1-1-2 문제점 158 1-1-3 개선방안 159 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160 1-2-1 현황 160
1-2-2 문제점 166 1-2-3 개선방안 167 1-3 배출허용기준 169 1-3-1 현황 169 1-3-2 문제점 172 1-3-3 개선방안 174 1-4 악취배출시설공동설치 182 1-4-1 현황 182 1-4-2 문제점 182 1-4-3 개선방안 183 1-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185 1-5-1 현황 185 1-5-2 문제점 195 1-5-3 개선방안 197 1-6 악취측정 197 2. 실행계획 ( 안 ) 제시 207 2-1 법률개정 ( 안 ) 및실행계획 ( 안 ) 207 2-1-1 악취관리지역지정 207 2-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209 2-1-3 배출허용기준 210 2-1-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21 2-1-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21 2-1-6 악취측정 222 2-2 소요예산 ( 안 ) 28 2-2-1 악취관리지역지정 28 2-2-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28 2-2-3 배출허용기준 29 2-2-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230 2-2-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230 2-2-6 악취측정 232 IV. 결론및제언 234 참고문헌 243 부록
< 표목차 > < 표 1-1> 윈치커튼식돈사의탈취기술비교 9 < 표 1-2>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분류기준 0 1 < 표 1-3>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민원및배출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0 1 < 표 1-4> D 업체악취방지시설주요설계요소검토 2 1 < 표 1-5> D 업체의악취방지시설의유입및유출부의지정악취분석결과 3 1 < 표 1-6> 소각시설의주요공정복합악취측정결과 5 1 < 표 1-7> 금속표면처리종류와특징 6 1 < 표 1-8> 표면처리공정에서사용되는주요원료물질 1 2 < 표 1-9> 용융도금공정의주요악취물질 ( 단위 :ppb) 6 2 < 표 1-10> 용융도금산세공정의악취물질농도 7 2 < 표 1-11> 지역별직화구이음식점현황 0 3 < 표 1-12> 육류직화구이음식점시설면적별현황 2 3 < 표 1-13> 축산악취관련악취방지법개정안예시 2 4 < 표 1-14>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요약 8 4 < 표 1-15> 적용가능기술의장단점분석 9 4 < 표 1-16> 사업장여건및기타오염물질배출의영향검토 9 4 < 표 1-17> 분진, 흄, tar 제거에적용가능한기술검토 05 < 표 1-18> 일본에서개발중인음식점악취제어기술 3 5 < 표 1-19> 미국 California주에서시행중인음식점악취관련기준 35 < 표 1-20> 가축분뇨허가대상배출시설 3 6 < 표 1-21> 가축분뇨신고대상배출시설 4 6 < 표 1-22> 액비의살포에필요한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 3 7 < 표 1-2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악취분야개선방안 4 7 < 표 1-24> 산업안전보건법의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별노출농도허용기준 9 7 < 표 1-25> 산업안전보건법의악취분야개선방안 0 8 < 표 1-26> 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악취분야기재사항및작성방법 2 8 < 표 1-27> 환경영향평가보고서악취분야개선방안 4 8 < 표 2-1> 국내환경정책의변화 88 < 표 2-2> 환경영향평가중악취평가방법 3 9 < 표 2-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현대화축사시설기준 4 9 < 표 2-4>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5 9 < 표 2-5>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79 < 표 2-6> 반월국가산업단지의관리기본계획서입주제한에관한내용 7 9 < 표 2-7> 악취방지법사후규제리스트 101 < 표 2-8>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108 < 표 2-9> 국내 외악취규제현황비교 109 < 표 2-10> Terrain Data 10 < 표 2-11> Land Use Data 1 < 표 2-12> 악취배출량산정식 12 < 표 2-13> 악취에적용가능한확산모델종류및특징 13
< 표 2-14> 외국의악취규제기준 17 < 표 2-15> 악취측정방법 19 < 표 2-16> 미국주요악취측정방법의종류와특징 129 < 표 2-17> OIRS Dynamic scale method 요약 131 < 표 2-18> OIRS Static scale method 요약 132 < 표 2-19> North Dakota 주의악취인증프로그램 13 < 표 2-20>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136 < 표 2-21> 이용목적의관점에서본악취측정방법의분류 137 < 표 2-22> 간이측정법을적용하는경우 137 < 표 2-23>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140 < 표 2-24>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정도비교 141 < 표 2-25> 각국의관능법비교 143 < 표 2-26> 축산악취배출시설처벌규정정리 149 < 표 2-27> 국내악취배출허용기준 150 < 표 2-28> 악취검사기관지정현황 (2014. 10월 21일현재, 총 40개기관 ) 451 < 표 3-1> 배출시설별악취민원발생현황 (2013년) 06 1 < 표 3-2> 악취배출시설별중점관리사업장지정및행정처분현황 (2012년) 361 < 표 3-3> 악취배출시설분류에따른사업장현황 165 < 표 3-4>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방안요약 168 < 표 3-5> 악취방지법제7조 ( 배출허용기준 ) 96 1 < 표 3-6>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8조 ( 배출허용기준 ) 96 1 < 표 3-7> 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170 < 표 3-8> 연구과제별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과제언내용 173 < 표 3-9> 수용체중심악취농도및빈도에대한외국자료요약 179 < 표 3-10> 악취농도와피해수준 181 < 표 3-11> 현행악취배출허용기준문제와개선방안요약 181 < 표 3-12> 악취방지법배출기준초과시조치사항 186 < 표 3-13> 악취방지법기준초과시조치사항관련조문개정사항 192 < 표 3-14> 악취방지법과대기환경보전법행정처분사항비교 193 < 표 3-15>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및관련사항 195 < 표 3-16> 악취배출원구분및관리현황 196 < 표 3-17> 축산시설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분사항변경비교 196 < 표 3-18> 측정목적에따른악취측정방법 198 < 표 3-19> 현행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강화개정안 207 < 표 3-20>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 ( 안 ) 80 2 < 표 3-21> 법률개정안제안을위한악취배출시설분류및설명 212 < 표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단기 ( 법률개정안 ) 51 2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81 2 < 표 3-24>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에따른소요예산 ( 안 ) 82 2 < 표 3-25>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중장기소요예산 ( 안 ) 82 2 < 표 3-26> 배출허용기준에대한실행계획 ( 안 ) 과소요예산 ( 안 ) 922 < 표 3-27>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에따른소요예산 ( 안 ) 03 2
< 표 3-28> 기준초과시조치사항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03 2 < 표 3-29> 악취측정분야실행계획 ( 안 ) 별소요예산 33 2
< 그림목차 > < 그림 1-1> 소및돼지의사육두수및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1 < 그림 1-2> 국내가축사육두수및가축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2 < 그림 1-3> 전국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업종별현황 3 < 그림 1-4> 전국축산시설의지역별현황 3 < 그림 1-5> 돈사에서발생하는주요악취물질 (Schaefer, 1974) 6 < 그림 1-6> 대표적인돼지사육시설형태 7 < 그림 1-7> 축산시설에설치된주요악취방지시설 8 < 그림 1-8> 국내의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0 1 < 그림 1-9> 음식물퇴비화공정 11 < 그림 1-10> 전국음식물자원화시설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현황 1 1 < 그림 1-11> 조사대상사업장폐기물소각공정및시설현황 4 1 < 그림 1-12> 소각시설의주요악취발생공정 4 1 < 그림 1-13> 용융아연도금공정도 8 1 < 그림 1-14> 도장및기타피막처리공정도 9 1 < 그림 1-15>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1) 9 1 < 그림 1-16>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2) 0 2 < 그림 1-17> 아연도금강관제조공정도및폐수발생원 1 2 < 그림 1-18>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가스포집현황 2 2 < 그림 1-19> 도금및도장시설의방지시설운영현황 2 2 < 그림 1-20> 아연용융도금공정의방지시설설치일례 3 2 < 그림 1-21> 대규모아연용융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4 2 < 그림 1-22> 소규모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5 2 < 그림 1-23> 비료제조시설의공정현황 8 2 < 그림 1-24> 비료제조시설의악취발생현황 9 2 < 그림 1-25> 전국음식점관련민원현황조사결과 0 3 < 그림 1-26> 전국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현황 1 3 < 그림 1-27> 서울특별시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1 3 < 그림 1-28> 경기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1 3 < 그림 1-29> 경상남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2 3 < 그림 1-30> 대용량도금공정의포집불량요인 5 3 < 그림 1-31> 도금사업장의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 6 3 < 그림 1-32> 밀폐형분체도장및건조시설의일례 6 3 < 그림 1-33> 옥외간이도장부스와사업장내이동식도장부스 7 3 < 그림 1-34> 작업장내개방식도장부스와건조시설 7 3 < 그림 1-35> 비료생산업체의운영관리미흡 8 3 < 그림 1-36> 음식점에서의악취제어를위한국소포집 9 3 < 그림 1-37> 음식점의다양한악취물질배출구형태 0 4 < 그림 1-38> 축산악취정책개선방향 7 4 < 그림 1-39> 일본음식점에서의악취배기가스배출구형태 2 5 < 그림 1-40> 미국 호텔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된악취방지장치 4 5
< 그림 1-41> 전기집진장치 (SMOG-HOG) 의구성개념및외형 5 5 < 그림 2-1> 유형화된환경규제 78 < 그림 2-2> 독일의악취배출시설인허가절차 0 9 < 그림 2-3> 최상가용기법의정의 09 < 그림 2-4> 일본의악취규제체계흐름도 1 9 < 그림 2-5> 환경영향평가절차 29 < 그림 2-6>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금지사항 6 9 < 그림 2-7> 독일의민원처리흐름도 8 9 < 그림 2-8> 일본의악취규제방식 99 < 그림 2-9> 취기측정순서 10 < 그림 2-10> 일본의악취민원대응체계 10 < 그림 2-11>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의지정 102 < 그림 2-12>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103 < 그림 2-13>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40 1 < 그림 2-14>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105 < 그림 2-15> 전라남도악취관련조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범위 ) 501 < 그림 2-16>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 106 < 그림 2-17> 가축분뇨법에서의악취관리기준 107 < 그림 2-18> 면오염원에서배출된오염물질의농도변화 15 < 그림 2-19> 풍하방향으로확산되는오염물질플륨폭과중심선에서농도의평균시간에따른변화 61 1 < 그림 2-20> 현장에서측정한평균시간에따른악취농도시계열변화 116 < 그림 2-21> 악취측정방법개괄도 18 < 그림 2-22> 독일의악취평가방법 123 < 그림 2-23> 악취노출도계산 123 < 그림 2-24> Odor hour 계산법사례 124 < 그림 2-25> Odor hour 측정표 125 < 그림 2-26> 기상조건에대한조사표 125 < 그림 2-27> 정적인방법 126 < 그림 2-28> 동적인방법 127 < 그림 2-29> Olfactometer 의구성 128 < 그림 2-30> Yes/No mode 에의한계산사례 128 < 그림 2-31> Dynamic olfactometry 악취측정방법 129 < 그림 2-32> Field olfactometry 악취측정기기 130 < 그림 2-33> OIRS 방법의악취강도대조등급과표준물질농도 130 < 그림 2-34> Butanol Scale Olfactometer 131 < 그림 2-35> St. Croix Sensory, Inc. 의 odor school program 132 < 그림 2-36> Rutgers University 의 Odor training course 133 < 그림 2-37> 냄새물질등가표 (Table 1) 134 < 그림 2-38> Triangle Test 평가지 134 < 그림 2-39> Triangle Test set 예시 134 < 그림 2-40> Intensity Rating Test 평가지 135 < 그림 2-41> Multicomponent Test 평가지 135
< 그림 2-42> 일본의악취평가방법 136 < 그림 2-43> 간이후각측정방법조작흐름도 138 < 그림 2-44> 2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및 6-4선택법의측정순서 93 1 < 그림 2-45> 일본의악취판정사제도 142 < 그림 2-46> 가축분뇨법악취관리기준위반시조치사항 148 < 그림 3-1> 현행법에서배출구높이와배기기능에따른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방법 17 1 < 그림 3-2> 일본의악취규제기준종류 172 < 그림 3-3> 건물주변와동영역과높이파라미터 176 < 그림 3-4> 시화환경에너지센터악취공동처리개념도 184 < 그림 3-5> 카트리지활성탄흡착탑공동관리시스템구상도 185 < 그림 3-6> 현행악취방지법상악취민원처리절차 187 < 그림 3-7> 악취관리지역및비악취관리지역의행정처분절차 187 < 그림 3-8>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시간경과에따른절차 188 < 그림 3-9> 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 189 < 그림 3-10> 규제및비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분류 194 < 그림 3-11> 악취측정분야의중장기개선방향 19 < 그림 3-12> 악취측정분야중장기로드맵 19 < 그림 3-13> n- 부탄올을활용한판정인의후각교정 200 < 그림 3-14> 이동식무인악취시료채취장치 201 < 그림 3-15> 대표적인플럭스측정방법 202 < 그림 3-16> Passive sampler 를활용한악취물질농도공간분포예 203 < 그림 3-17> 모델검증사례 203 < 그림 3-18> 다양한현장측정방법 204 < 그림 3-19> 악취센서를활용한배출원의방지시설모니터링사례 205 < 그림 3-20> 악취모니터링시스템운영사례 206 < 그림 3-21>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절차개선안도출 ( 단기 ) 31 2 < 그림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절차개선안도출 ( 장기 ) 71 2 < 그림 3-23> 2006 년악취종합시책수립연구악취측정및모니터링분야와이번에제시한실행계획안비교 22 2
I. 국내 외악취오염원분석및개선방향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 1-1 축산시설 1-1-1 축산시설현황 가 ) 국내가축사육현황 13년 3월기준가축사육농가수는한육우 142,607호, 젖소 6,641 호, 돼지 6,161호, 닭 2,955호이며, 이중한육우의경우 20두이상사육농가는 22,654호로전체가구수의 12%, 돼지의경우 1,000두이상이 26%, 닭의경우 10,000수이상이 84% 를차지하고있다. 악취방지법 시행 ( 05. 2. 10) 에따른축산농가규제강화및축사인접까지도시화 아파트단지화로민원증가에대비한대응기술취약으로축산농가의부담가중이예상된다. 국내축산악취관련저감연구는초보단계이며, 전문인력을확보하는것이매우어렵다. 최근국민소득향상과식생활변화로육류소비량이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축산업이대규모로전환되고, 사육두수의점진적인확대에따라분뇨발생량이증가하여분뇨의효율적인처리문제가대두되고있다. 업종별악취배출사업장분포를살펴보면, 축산시설이 71,423개소 (6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다. < 그림 1-1> 소및돼지의사육두수및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 1 -
< 그림 1-2> 국내가축사육두수및가축사육농가현황 ( 통계청 ) - 2 -
국내양돈농가현황 ( 통계청, 2015) - 양돈농가수 : 4,973 호 - 평균사육두수 : 2,075 마리 ( 총 1,033 만마리 ) - 돼지지육 1kg 가격 : 5,586 원 ( 마리당가격약 45 만원 ) - 마리당순수익 : 84,000 원 ( 농가당연평균수익 : 1 억 6 천만원 ) < 그림 1-3> 전국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업종별현황 < 그림 1-4> 전국축산시설의지역별현황 - 3 -
나 ) 축산시설악취민원현황 최근환경공단이조사한연도별악취민원현황에따르면 2014년현재업종별 45개악취배출시설중축산시설에의한민원이전체민원 (14,816건) 중가장많은 26.4%(2,838건 ) 를차지했다. 민원지역의축산시설을분석하면대부분이규제대상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이아닌시설이거나규제를하지않는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서민원의절반정도를차지했으며, 특히제주에서는전체민원 87.3% 가축산시설에서민원이발생하여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일정규모이상의축산시설은악취배출시설로규정되어있으며대부분주거지역에혼재하여악취민원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부지경계규제기준인 15 OU를초과하는경우는조사농가중 8% 정도로많지않았으나대기안정도를고려하지않은데이터이므로신뢰성에의문이있다. 영국의경우축산악취관련민원중양돈농장이 56% 정도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었다. 외국의경우대부분평지로이루어져있어최대약 4km 까지축산악취가확산되는사례가있는데국내 의경우에는산지가많아주변지역으로만확산되는경향이강하다. 대부분개방된상태로운영되어악취물질이주변으로확산된다. 악취관리이외지역의악취민원증가요인은대부분축산시설 ( 퇴비제조시설포함 ) 에서기인되는것으로판단된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07) 과악취방지법 ( 05) 시행후규제물질의확대와규제농도가강화되었고, 악취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지역이거나환경부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의경우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될수있으므로축산농민에게큰부담이되고있다. 축산시설은매년증가추세에있고대부분의지자체에서중점관리사업장으로분류되고있으며, 지자체별중점관리사업장비율은축산시설의지역별분포와유사한특성을나타낸다. 다양한가축분뇨처리기술보급과아울러자원화이용방법역시축종에따라다양한형태로활용되어어떠한시설과처리방법이최적이라고권장할만한것이없는것이현실이다. 13년해양배출금지로장래육상처리가증가하면축산악취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공공처리시설은현재 68 개소가운용중에있으나해양배출이금지되면 15 개이상이신설되어야하는데 부지선정이어렵고확실한처리기술에한계가있다. - 4 -
1-1-2 축산시설의악취관리현황 가 ) 축산악취의발생특성 축산시설인근의주민들은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에대하여상당히민감하게생각하고있어축산농민들이시설의위치및규모를결정하는데큰장애요인이된다. 축산업에종사하는농민들과일반인들의악취에대한인식의차이가크며이로인해갈등이빚어지고있는데악취방지법이나방지기술보다이러한인식의차이를줄이는것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축산농민및일반인들의대부분은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냄새의생성과정과제거방법에대하여잘모르고있기때문에축산악취에대한이해가부족한실정이며, 이러한상황은지금까지축산업의초점이생산성증대에맞춰져있었기때문이다. 축산악취는배출구가불분명한면오염원의특성을나타내므로사육환경의개선이가장중요하다. 특히,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물질중페놀은발암물질이며, 암모니아와황화수소의경우고농도에서는호흡발작과구토와설사를유발하며, 밀폐된공간에서수백 ppm에노출될경우폐사될수있어서, 가축의생산성개선을위해서라도반드시감소되어야하는데, 최근에는사료를조절하여축산시설악취를줄이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악취공해의대책으로서물리적방법이나화학적방법이여러가지있으나악취성분이다양하고, 악취원의농도가매우낮아도후각에는감지되므로이를제거하기위한장치가매우커지거나유지비가막대하기때문에장치형시설의적용은농민들이채택하지않아서비현실적이라할수있다. Mackie에의하면 (1994) 돈분뇨에서발생되는악취물질은 168 가지에이르는매우다양한물질이라고하며이는돈사내의피트에서돈분뇨가혐기적환경아래미생물에의해분해되면서발생되기때문인데, 이들물질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생성되는돈사악취는사료의종류, 돈사구조, 온도, 사양관리방법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돈사에서발생되는분뇨냄새물질은주로황화합물류, 휘발성지방산류, 페놀류, 인돌류, 암모니아및휘발성아민류로분류되고있는데, 이들물질이생성되는주요원인은체내또는돈사에서의불완전한혐기소화과정이며특히, 악취를농도에따라분류할때 p-크레졸 (64%), 페놀 (26%), n-부틸산 (8.4%), 스카톨 (1.4%), 인돌 (0.4%), 및다이아세틸 (0.02%) 로분류하였다 (Schaefer, 1974). 액비살포기준은 사람이거주하는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근접된지역에서는액비살포를금지하여야한다 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3조에의거하여주거지역과의거리를제한하고있다. 하지만, 액비살포에따라광범위하게악취민원이발생되는데반해, 분뇨를자원화하는관점만중요시하고있고악취에관한법률이미비한상황이므로액비의악취관리기준의마련이필요하다. - 5 -
< 그림 1-5> 돈사에서발생하는주요악취물질 (Schaefer, 1974) 돼지가사료를통해섭취한질소는 30% 정도가몸에축적되고 70% 정도는분과뇨를통해몸밖으로배설되며, 섭취한질소의약 13% 는돈사에서휘산되고 18% 는농경지에서휘산되는데, 분과뇨로배설되는질소의함량을줄이면분뇨냄새가크게감소될수있기때문에사료조절을통하여분뇨에서발생되는냄새를제어할수있다. 분뇨냄새물질의생성과정을살펴보면탄수화물이발효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저급휘발성지방산은주로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으로구성된다. 페놀과인돌은아미노산이분해되어생성된대사산물이고, 아민류는단백질과아미노산의혐기성분해를통해생성되며생선썩는냄새와같은심한악취를일으킨다. 분뇨의휘발성황화합물중에는황화수소가 40%, 메틸메르캅탄이 35% 정도포함되어있다. 돼지가고단백질사료를먹으면분뇨에서페놀, p-크레졸, 인돌, 스카톨농도가높아져서악취가많이발생하게되며, 단백질함량이낮고발효탄수화물함량이많은사료를먹으면분뇨의질소농도가낮아지고 ph가떨어지며휘발성지방산의농도가증가하게된다. 또한사료의조단백질수준이낮은상태에서발효탄수화물수준이증가하면악취농도와악취발생량이증가하고, 사료의조단백질수준이높은상태에서발효탄수화물수준이증가하면악취발생량이감소되지만생산성이감소될수있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1) 재래식돈사 : 뇨는구배에의하여배설즉시외부로배출시키고분은인력으로수거하여배출하므로악취제어및돈 분뇨처리측면에서는가장바람직하나, 수거인력확보가어렵다. (2) 스크레퍼식돈사 : 뇨는재래식돈사에서처럼구배에의하여배설즉시자연적으로외부로배출시키고, 분은스크레퍼로주 기적으로끌어서외부로배출하는방식이며스크레퍼로분배출시일부분이돈사바닥에도포되어강 - 6 -
한악취가유발된다. (3) 슬러리식돈사 : 강한유속을형성하여침전된분도배출될수있게일정수위가되도록분뇨를돈사피트에저장 ( 약 1 3 개월 ) 한후, 외부로배출하는방식이며분뇨를돈사에일정기간저장하여야함으로악취가심하고, 분과뇨가분리되지않고혼합된슬러리로배출됨으로처리에어려움이있다. < 그림 1-6> 대표적인돼지사육시설형태 - 7 -
나 ) 축산악취의저감시설현황 돈사발생악취저감을위한개방형과밀폐형바이오필터이용 - 악취저감장치개발 ( 05) 및실증시험 ( 06) 중임. - 설치장소 : 경남산청, 함양, 충남홍성등 6 개소 24 기설치 돈분뇨퇴비화시설악취저감장치개발 ( 06) 보급 - 악취저감효과 : 암모니아 90%, 황화수소 75% 저감 - 설치장소 : 경기도이천, 충남홍성, 당진 3 개소 < 그림 1-7> 축산시설에설치된주요악취방지시설 사료첨가제사용에의한돈사주변악취감소시험 ( 94) - 효묘제, 균제등생균제에대한악취감소효과검증 - 악취저감효과 : 암모니아 : 8~22%, 황화수소 : 15~30% 악취저감 오존을이용한돈사내악취저감연구 ( 00) - 돈사내오존처리시 : 암모니아 19.9 14.8ppm(26% 저감 ) 퇴비부숙촉진및악취저감미생물제개발보급 ( 00) - 악취저감미생물제제개발 : 축사내암모니아 53% 감소 기술이전업체 : ( 주 ) 우진 B&G, 농가보급량 : 1,428 톤 (5 년간 ) 돈분뇨 ( 액비 ) 저장및악취저감기술개발보급 ( 02) - 액비저장조폭기처리에의한악취저감 : 암모니아 97% 저감 농촌진흥청새기술시범사업 16 개소추진 ( 04~ 05) 돈사에서악취발생특성과농가실태조사분석 ( 03) - 8 -
- 취기강도 : 비육돈사 > 육성돈사 > 자돈사 > 분만돈사 - 돈사시설별발생실태조사 : 암모니아등 5 가지악취물질 악취제어용바이오필터 (Biofilter) 장치개발 ( 03~ 06) - 개방형및밀폐형바이오필터시스템 : 2 종 배출악취제거효율 : 암모니아 90%~100%, 황화수소 87% * 호주사우스퀸질랜드대학교, 퀸즐랜드주정부농수산부와국제공동연구 액비저장조발생악취저감기술개발 ( 05~ 06) - 액비저장조기인성악취발생동태분석 섬유질성덮개설치로암모니아등기준이하유지 < 표 1-1> 윈치커튼식돈사의탈취기술비교 적용기술 악취처리효과 설치비용 ( 원 /100 두 ) 유지관리비용 ( 원 /100 두 / 년 ) 탈취설비 ( 포집후탈취방식 ) 상 (70% 내외 ) 2,000 만원 300 만원 ( 에너지비용 ) 환경개선제살포하 (10% 내외 ) 100 만원 200 만원 ( 인건비소요 ) 1-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1-2-1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가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을포함하며, 다만폐지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등무기성폐기물 ( 수분을제와한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한다 ) 재활용자의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과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보관시설은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악취배출원으로음식물처리시설과폐기물소각시설을대상으로기술하였다. - 9 -
< 표 1-2>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분류기준 시설종류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시설규모의기준폐기물관리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 다만폐지, 고철, 폐석고, 폐석회, 폐내화물, 폐유리등무기성폐기물 ( 수분을제외한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한다 ) 재활용자의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보관시설과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보관시설은제외한다. 폐기물처리 보관시설은시설대비민원이많은업종임. < 표 1-3> 악취방지법상의악취배출시설민원및배출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악취배출시설 13 년도악취민원및 피민원업소 전국악취배출사업장현황 규제대상신고대상중점관리 폐기물처리및보관시설 221 / 112 1,134 132 50 참고자료 : 13 년도악취민원실태조사결과및전국악취배출시설실태조사용역 (1)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현황 < 그림 1-8> 국내의폐기물보관 처리시설현황 음식폐기물은수송차량에의해사업장내부로이송되고저장조에투입되면전처리공정을거치면서이물질을제거하고음폐수와고형물로분리되게된다. 분리된고형물의함수율은 85% 내외로발효공정에투입되기전톱밥과왕겨, 퇴비등과혼합하게되고 ph 조절을위해석회를섞기도함. 이렇게혼합된원료는퇴비화과정에서다량의수분이증발하게되고악취물질도고농도로발생하는데, 포집이되지않을경우악취가출입문으로배출되어비산하게됨. - 10 -
또한악취방지시설이제대로운용되지못할경우다량의악취물질이대기중으로확산되어주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데본사업장에서는원료를투입하거나제품을외부로반출하는경우와악취방지시설의불안정한운전이주요문제점으로파악되었음. 특히새벽이나흐린날씨등역전현상이발생하는특정기후조건이조성될경우민원이자주발생하고있어이를위한해결책이시급하다고할수있음. < 그림 1-9> 음식물퇴비화공정 < 그림 1-10> 전국음식물자원화시설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현황 < 그림 1-10> 은전국에설치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운영중인악취방지시설의종류를분류하여나타낸결과이다. 주로흡수에의한시설과미생물탈취법이설치되어있으며흡착과연소에의한시설도각각 13%, 11% 정도로나타났다. - 11 -
특히대형처리장에서는대부분연소에의한시설 (RTO) 과흡수에의한시설을직렬로연결하여운용중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의악취방지시설중흡수에의한시설의운영방안에대해간략하게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다. 1. 흡수에의한시설의설계자료검토및문제점파악 액기비, 공탑체류시간, 폴링충진량등 2. 흡수에의한시설의운영현황및개선방안도출 악취처리효율및포집풍량측정 황산주입량평가및경제성검토 순환수교체주기산정 3. 근원적악취저감방안모색 미생물제제에대한효과검증 환경개선제에대한효과검증 음식물자원화시설 (D 업체 ) 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중흡수에의한시설의설계요소를검토한결과액기비는 1.2~1.8 사이로 2L/m 3 이하로부적절하며접촉시간도 1.0초미만으로매우짧은것을알수있다. 이로인해악취제거효율이낮고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지못하여민원이다량발생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표 1-4> D 업체악취방지시설주요설계요소검토 처리장명 탈취풍량펌프용량액기비폴링충진량접촉시간 (m 3 /min) (L/min) (L/m 3 ) (m 3 ) (sec) 1 처리장 1단 800 1000 1.25 2.18 0.16 2단 800 1500 1.87 6.1 0.46 2 처리장 1단 650 1000 1.54 2.18 0.20 2단 650 1000 1.54 6.1 0.56 3 처리장 1단 800 1000 1.25 6.8 0.51 2단 800 1000 1.25 6.8 0.51-12 -
< 표 1-5> D 업체의악취방지시설의유입및유출부의지정악취분석결과 연번 측정항목 유입농도 유출농도 처리효율 1 암모니아 241.8 101.9 57.9 2 황화수소 N.D. N.D. - 3 메틸머캅탄 0.083 0.037 55.4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0.02 60.0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17 0.002 88.2 6 트리메틸아민 4.02 0.31 92.4 7 아세트알데하이드 22.62 4.80 78.8 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D N.D - 9 뷰티르알데하이드 2.90 N.D 100 10 n-발레르알데하이드 N.D N.D - 11 i-발레르알데하이드 N.D N.D - 12 아이소뷰틸알코올 0.04 0.04-19.5 13 메틸에틸케톤 1.71 1.64 3.7 14 톨루엔 0.13 0.14-5.3 15 뷰틸아세테이트 N.D N.D - 16 자일렌 N.D N.D - 17 스타이렌 N.D N.D - 18 i-발레르산 N.D N.D - 19 i-뷰티르산 3.14 1.44 54.2 20 n-발레르산 N.D N.D - 21 n-뷰티르산 N.D N.D - 22 프로피온산 N.D N.D - (2) 소각시설 본조사에서는지자체등에서운영중인중규모이상의소각시설을배제하고산업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민간소각로운영시설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선정된조사대상사업장은인천시남동구에소재한사업장으로 98 Ton/ 일의소각처리용량을가지고운영되는사업장으로, 주요공정은그림과같다. - 13 -
악취와관련하여, 반입되는폐기물의성상에따라악취의용인성및발생농도등이변화한다. 배출구에서측정되는악취보다폐기물보관창고등부대시설에서발생되는면오염원에의한악취발생 이큰특징이있다. < 그림 1-11> 조사대상사업장폐기물소각공정및시설현황 < 그림 1-12> 소각시설의주요악취발생공정 - 14 -
조사대상사업장은백필터이후습식스크러버를설치하여운영중이며, 주요처리대상물질은 HCl 로 TMS 기준에통과하기위함과악취발생저감을목적으로설치된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악취발생공정은소각공정이후에서발생하는악취는미미한편이며, 일반적인소각시설에대한방지시설운영사례가많아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소각시설의경우소각공정자체가방지시설의역할을하고소각가스에대한처리는배출구 TMS 설치로방지시설운영에적극적이어서배출구에서의악취발생은전체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에비해미미한편이다. 주요악취발생은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투입동, 소각재배출및보관창고등에서면오염원형태로배출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6> 소각시설의주요공정복합악취측정결과 측정지점 오염원구분 복합악취 ( 희석배수 ) 방지시설배출구 1 점 669 방지시설배출구 2 점 144 폐기물보관창고 1 면 100 폐기물보관창고 2 면 965 폐기물투입시설 면 669 소각재보관시설 면 311 소각재배출구 면 1442 1-2-2 조립금속등표면처리업종 가 ) 도장, 도금시설 금속표면처리의목적은부식을방지하는방식성과색채및광택을향상시키는장식성, 경도, 내마모성, 내열성향상등이표면처리의목적이라할수있다. 금속표면처리종류는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라이닝, 코팅, 표면경화등이있으며금속표면처리의특징을 < 표 1-7> 에정리하였다. (1)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ing) ( 가 ) 용융아연도금의개요 - 15 -
1)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ing) 은 1742 년프랑스의화학자 Paul Jacques Malouin 이최초로제 안하였고, 현재와같은산세, 플럭스처리, 용융도금의공정은 1800 년대중반프랑스와영국을중심으 로본격적으로적용되기시작함. < 표 1-7> 금속표면처리종류와특징 금속표면처리방법의개요용도 도 금 전기도금 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금속또는비금속소재에다른금속의피막을만드는방법 화학도금 화학변화를이용하여금속또는비금속표면에다른금속의피막을만드는방법 용융도금 금속을도금하고자하는금속의용융체에침적하여용융금속을피복시키는방법 침투도금 금속에다른금속을확산침투시켜서합금의피막을만드는방법 금속용사 금속표면에다른용융금속을분무하여피막형성 진공내에서 + 이온의입자로음극물질을때림으로써음극음극물질이증발하여진공내의피도금체에피막을스퍼터링만드는방법 진공도금 금속또는비금속표면에다른금속을진공내에서증발시켜금속피막을만드는방법 글로우방전 (glow discharge) 금속이나가스를 + 로 이온도금 이온화시키고가속하여음극소지에피막을만드는방 법 화성처리 금속표면에화학변화를일으켜서산화피막들을만들어주는방법 도장 금속표면에도료를도포하여방식과미관을좋게하는방법 장식품, 공업용품등용도가가장넓다.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의일부아연및주석도강판, 아연도파이프등내식및내열등의목적에사용유류탱크및탱크의내부, 마모된부분의보수레코오드판등금속및비금속위의금속피막각종플라스틱장식품, 장신구, 렌즈등각종금속, Tin, TiC 등으로내열, 내마모성피막생성방식및도장하지용피막, 금속착색각종철물의기계구조및건축물 라이닝금속표면에고무나합성수지등의피복을하는방법화학장치류, 도금탱크등 코팅 표면경화 금속표면에합성수지또는법랑 (enamel), 세라믹같은투명수지피막또는유리질피막을만드는방법금속표면에탄소나질소를침투시켜경도가큰피막을만드는방법 금속의방식, 도금의생상유지, 법랑등기어등내마모성경도를표면에요하는부속품등 - 16 -
2) 용융아연도금은방식효과가뛰어날뿐아니라경제성도우수하여구조물의방식대책으로가장일반화되어있는도금법 3) 아연이철과합금층을이루며견고히부착되기때문에치밀한보호피막을형성하여가장이상적인방식특성을갖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4) 용융아연도금적용분야는기술의건설, 전력및통신, 조선분야등수요가많음. 건설분야 : 교량트러스트, 육교, 가드레일, 펜스, 가로등주, 콘크리트철근등 전력및통신분야 : 철탑, 철주, 철구조물, 전력기구용가대, 파라볼라안테나, 에어탱크, 완금, 밴드, 트랜드행거, 볼트, 너트등 조선분야 : 배관류, 트랩, 덕트, 탱크, 그레이팅등 ( 나 ) 용융아연도금공정 1) 산세 (pickling) 및탈지공정 : 철표면에묻어있는녹및기타불순물을제거하는공정으로염산또 는황산을주로사용하고처리시간은피도금체조건에따라 20~60 분소요됨. Fe + 2HCl FeCl 2 + H 2 2) 수세공정 : 산처리한제품표면에남아있는산을씻어내는공정 3) 플럭스 (flux) 공정 : 금속표면에피막을형성시켜용융아연로에피도금물을침적할때까지산화를방지하며, 표면장력을낮추어도금이용이하도록한다. 용융아연로에서열에의해분해되면서, 철표면의산화피막을제거시켜아연과철의밀착을도와주도록하는공정으로 55~75 정도에서 3분정도처리한다. 플럭스처리제로주로염화암모늄 (NH 4Cl) 과염화아연 (ZnCl 2) 을사용한다. Fe + 2NH 4 Cl FeCl 2 + H 2 + 2NH 3 FeCl 2 +14Zn ZnCl 2 + FeZn 13 (dross 생성물 ) Fe + 2NH 4Cl + 14Zn ZnCl 2 + FeZn 13 + H 2 + 2NH 3 4) 건조공정 : 피도금물을용융아연로에넣기전에플럭스처리후건조하여피도금물표면상태를점검하 고용융아연로에들어가기위한준비공정이다. 5) 도금공정 : 피도금물을치구에걸어서용융아연로 ( 약 440 ~465 정도 ) 에담가도금을하는공정 6) 냉각 : 도금조에서나온물건을냉각, 또는세척하는공정 7) 후처리및검사 : 도금후이상유무를점검하고고객의요구및규정적용상태를점검 ( 다 ) 용융아연도금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 - 17 -
용융아연도금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은산처리과정에서염산및황산에의한자극취, 플럭스및용융 도금조이다. 용융아연도금사업장과배출구의악취강도는 0 4 로다양하다 ( 악취배출시설관리매뉴얼 : 용융아연도금업, 환경부, 2008). 단위공정 연마 주요사용약품 연마제, 세제 유해폐성분 금속, SS, 연마제, 세제, 알칼리 용제탈지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메탄 용제증기, 기름및폐용제, 중금속 산알칼리탈지 산세 중화 도금 알칼리, 유화제, 킬레이크제, 세제 산, 불산, 유기산, 유화제, 세제, 킬레이트제 산, 알칼리, 유기물, NaCN, 킬레이트제, 기타염류 NaCN, 알칼리, 중금속염, 산, 킬레이트제, 알칼리, 유기산, 환원제, 광택제, 세제 산, 알칼리, 중금속, 유화제, 기름유기물, 폐탈지액, SS 불산, SOx, NOx 등가스, 중금속, 산, 기름, SS, 폐산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F, SS, 폐도금액 수세 수증기, 온수 증기 박리 NaCN, 알칼리, 산화제, 세제, 킬레이트제 NaCN, 산, 알칼리, 중금속, SS, 폐박리액 폐수처리 응집제산화데, 환원제, 산, 알칼리 중금속, SS, 폐기물 ( 자료출처 : 청정생산기술사업중장기비전수립, 생산기술연구원, 2000) < 그림 1-13> 용융아연도금공정도 (2) 금속표면처리 : 도장및기타피막처리 도금을제외한금속표면처리는도장및기타피막처리로제품에따라 < 그림 1-14> 와같은공정에의해이루어진다. 원료물질의도장, 건조, 포장공정이나탈지와산세후도장 ( 하도, 중도, 상도 ), 건조공정으로구성된다. 도장및기타피막처리공정의주요악취발생원은주로도장공정과건조공정에서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의한악취가발생한다. 탈지및산세공정이있는사업장에서는저농도악취가발생한다. - 18 -
< 1-14> 소재투입 가성소다 용수 용 탈 접 지 폐수 용수 황산 용수 수 세 산처리 폐수 폐수 수 세 폐수 아연 황산 용수 아연도금 폐수 수 세 폐수 인산 용수 후처리 탈지 인산염피막 폐수 용수 수 세 폐수 건 조 폐수집수 장력조정 절 단 권취및이송 제품출하 < 그림 1-15>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1) - 19 -
< 그림 1-16> 용융아연도금공정별폐수배출흐름도의일례 (2) ( 폐수배출시설표준원단위조사연구, 국립환경연구원 1998) - 20 -
흑 관 원 료 올소규산소다공업용수 탈지 51.3m3 공업용수 20 수세 51.3m3 폐수 20 m3 / 황산공업용수 산세 153.9m3 폐황산 10 톤 / 일 : 위탁 공업용수 180 m3 / 일 수세 126.9m3 폐수 530 m3 / ZnCl 2, NH 4Cl 공업용수 Flux 처리 51.3 m3 세정집진시설 (3 대 ) 건 조 아 연 도금 165.9m3 공업용수 50 냉각 71.9m3 폐수 35 m3 / 일, 증발량 15 m3 / 제 품 아연도금강관 폐수 585 m3 / < 1-17> (, 1998) 표면처리의도장공정에서주로사용되는물질은도료, 시너, 및벤젠알코올로시너와벤젠알코올과 같은 VOC 성용제류들이주요악취발생원인물질이다. < 표 1-8> 표면처리공정에서사용되는주요원료물질 사업장 원료사용량 비고 A 도료 1600 L, 시너 800 L 생산일 : 20일 / 월 B 도료 60, 시너 20L 휴대폰케이스 15,000 20,000개 / 일 C 도료 54 L, 시너 11 L c 30,000개 / 일 D PP, ABS 700 톤 / 년 E 도료 800 1000L/ 일휴대폰케이스 40,000 50,000 개 / 일 F KOH 7kg/ 일, 벤젠알코올 13kg/ 일휴대폰케이스 20,000-21 -
35개사업장의도금및도장사업장의악취관리현황을대규모사업장과소규모사업장으로분류하여공통적인악취관리실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관리는밀폐와포집이양호한사업장이약 47% 이고, 나머지 53% 는포집이불량하였다. 포집이양호한시설의대부분은금속표면도장과관련된시설들이다. 또한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는유지관리가양호한경우가약 31%, 유지관리가미흡한경우 56%, 부적절한방지시설설치사업장이약 13% 로조사되었다. < 그림 1-18> 도금및도장시설의악취가스포집현황 < 그림 1-19> 도금및도장시설의방지시설운영현황 - 22 -
(3) 도금공정 도금및도장사업장의악취관리현황을대규모사업장과소규모사업장으로분류하여공통적인악취관리실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규모가큰금속체를도금하는대규모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는사업장의설비구조와생산량에등에따라많은차이점이있다. 포집설비가양호한사업장의경우사업장내의악취문제는거의없으나, 포집시설이불량하고생산량이많은사업장일수록상대적으로악취가심하다. 악취문제가있는사업장의공통점은포집시설용량부족과같은설계오류로인해악취물질의사업장누출이심하고, 주요악취발생원인탈지 산처리조는덮개시설이없어작업을중지할경우에도지속적으로악취가누출되는특징이있다. 이경우작업장이악취가스 (acid fume을포함 ) 로가득차게되고, 개방창문과환기구등을통해악취가확산되고있다. 대규모제품을도금하는사업장일수록악취가스포집이어렵고, 개방창문과천장환기구를통해악취가확산되는경우가많아자연환기율은약 40 50% 로추정된다. 소규모사업장의경우도대규모사업장과마찬가지로유사한악취관리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소규모사업장은대부분수작업으로진행하기때문에작업자의작업동선과편리성확보를위해포집설비설치의제약이있고, 사업체가영세하여시설투자가용이하지않은문제점이있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 그림 1-20> 아연용융도금공정의방지시설설치일례 - 23 -
< 그림 1-21> 대규모아연용융도금사업장의악취관리실태 - 24 -
< 1-22> 나 ) 배출원별악취물질측정 분석을통한악취유발원인물질조사 (1) 용융 도금업 용융도금사업장에서각공정별악취물질조사결과, 산세정공정의악취물질은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n-발레르알데히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자일렌등이검출되었다. 최소감지농도를반영한악취기여도평가시주요악취물질은트라이메틸아민,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등으로조사되었다. (2) 도장 / 건조공정 도금과달리도장공정에서는도료와신나등유기용제를많이사용하므로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아이소뷰틸알코올, MIBK,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 스타이렌등탄화수소계물질들이고농도로검출된다. 건조공정도유기용제를건조하므로높은농도의유사성분이검출될것으로예상되나, 건조공정은밀폐구조로공정내부의악취시료를채취하기가어렵다. 따라서지금까지연구된결과들은건조공정에설치된활성탄흡착탑출구의악취분석결과가대부분이다. 건조공정은도장공정보다악취발생이낮으나종류는유사성이높다. 건조공정의주요악취물질은아이소뷰틸알코 - 25 -
올,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등으로나타났다. < 표 1-9> 용융도금공정의주요악취물질 ( 단위 :ppb) E 사업장 F 사업장 측정항목 사업장내부 건조 산처리출구 Flux 출구 산처리출구 Flux 출구 복합악취공기희석배수 ( 배 ) 300 14 173 300 20 20 암모니아암모니아 831.11 652.77 1,044.93 599.40 14.0 10.2 황화수소 1.98 0.26 0.71 2.08 6.7 2.6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 N.D. N.D. N.D. 2.33 1.7 1.5 다이메틸설파이드 0.65 0.74 0.25 0.55 0.4 N.D.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N.D. 0.78 N.D. 0.97 2.8 1.5 아세트알데히드 10.12 3.43 4.90 52.13 11.2 18.3 알데하이드류 프로피온알데히드 N.D. N.D. N.D. 5.37 N.D. N.D. 뷰틸알데히드 N.D. N.D. N.D. 2.92 39.3 105.4 i- 발레르알데히드 N.D. N.D. N.D. 3.08 N.D. N.D. n-발레르알데히드 N.D. N.D. N.D. 1.23 N.D. 3.0 아민류 트라이메틸아민 N.D. 0.04 1.42 0.72 N.D. N.D. 스타이렌 2.15 1.97 2.41 2.25 13.1 7.2 톨루엔 12.40 14.57 14.42 9.27 615.9 423.9 악취성 VOC o,m,p- 자일렌 9.24 12.12 5.39 5.34 720.2 560.3 메틸에틸케톤 4.42 3.62 4.10 6.38 453.4 413.2 메틸이소뷰틸케톤 2.26 N.D. 2.16 N.D. 145.2 326.9 뷰틸아세테이트 2.57 2.23 2.17 N.D. 299.4 312.3 i-뷰틸알코올 N.D. N.D. N.D. N.D. 401.6 39.9 프로피온산 N.D. N.D. N.D. N.D. N.D. N.D. 지방산류 n- 뷰틸산 N.D. N.D. N.D. N.D. N.D. N.D. n- 발레르산 N.D. N.D. N.D. N.D. N.D. N.D. i- 발레르산 N.D. N.D. N.D. N.D. N.D. N.D. - 26 -
< 표 1-10> 용융도금산세공정의악취물질농도 측정항목 최소감지농도 (ppb) 산세공정악취농도 (ppb) 산세세정탑출구농도 (ppb) 최소최대평균편차최소최대평균편차 암모니아 150 40.00 440.00 208.57 137.04 60.00 1020.00 219.00 293.65 황화수소 0.41 1.03 200.00 49.15 79.08 0.00 190.00 54.00 79.56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 0.07 N.D. N.D. N.D. N.D. 0.00 10.00 5.00 7.07 다이메틸설파이드 3.00 0.37 10.00 4.28 N.D. 10.00 30.0 16.67 11.5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2.20 N.D. N.D. N.D. N.D. N.D. 60.0 22.50 28.72 트라이메틸아민 0.032 N.D. 20.00 10.00 10.00 N.D. N.D. N.D. N.D. 아세트알데하이드 1.5 10.00 52.41 28.85 18.10 21.60 39.83 33.09 6.9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 N.D N.D. N.D. N.D. N.D N.D. N.D. N.D. 알데하이드류 뷰틸알데하이드 0.67 N.D N.D. N.D. N.D. N.D N.D. N.D. N.D. n- 발레르알데하이드 0.41 2.40 9.11 5.76 4.74 0.73 12.90 6.67 5.54 i- 발레르알데하이드 0.1 N.D N.D. N.D. N.D. N.D N.D. N.D. N.D. 아이소뷰틸알코올 11 0.25 0.32 0.29 0.05 0.18 1.03 0.39 0.36 메틸에틸케톤 440 0.34 440.0 53.94 135.98 0.42 51.65 11.54 14.83 휘발성유기화합물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0.89 127.31 16.01 39.29 0.90 22.53 4.69 6.47 톨루엔 330 8.29 330.00 53.55 98.25 10.54 90.91 28.55 25.02 뷰틸아세테이트 16 N.D. 21.72 7.70 7.12 0.48 30.18 8.00 8.85 o,m,p- 자일렌 41 0.29 76.73 10.16 23.66 0.29 18.95 4.31 6.28 스타이렌 35 0.50 5.14 2.04 1.36 0.87 2.10 1.49 0.41 i- 발레르산 0.05 N.D N.D. N.D. N.D. N.D N.D. N.D. N.D. 지방산 n- 발레르산 0.1 N.D N.D. N.D. N.D. N.D N.D. N.D. N.D. n- 뷰틸산 0.07 N.D N.D. N.D. N.D. N.D N.D. N.D. N.D. 프로피온산 2.0 N.D N.D. N.D. N.D. N.D N.D. N.D. N.D. - 27 -
1-2-3 비료및질소화합물 가 ) 비료제조공정현황 비료관리법에서 비료 라함은식물에영양을주거나식물의재배를돕기위하여흙에서화학적변화를가져오게하는물질과식물에영양을주는물질을말한다. 비료의분류는시비법, 제법또는성상, 원료, 주성분, 화학적또는생리적반응, 성분함량의많고적음, 비료의효과, 유통구조, 비료공정규격등에의해분류되고있다. 공정규격에의한분류는크게보통비료부산물비료로분류하며, 보통비료는무기질질소비료, 무기질인산비료, 무기질가리비료,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규인가리비료, 규인비료기타비료로분류된다. 비료공정규격은 1962년제정되었으며비료공정규격상에는총 98종의비료가등록되어있다 (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 2007). 나 ) 비료제조시설발생악취 비료제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한국내보고자료는대부분이지정악취물질에초점을두어진행 된연구로서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를원료로하는퇴비화시설에서수행되었다. 이절에서는국내보 고된비료제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특성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 그림 1-23> 비료제조시설의공정현황 일본교토부야기조에소재한생물생태센터에서인근에산재해있는낙농가와양돈농가에서배출되는가축분뇨를일괄처리하기위해원형규모의메탄발효시설과퇴비화공정을연계한가축분뇨처리시설의발효조, 후숙조, 선별및포장조에서발생하는악취물질을측정한결과, 암모니아와황화합물의경우발효조에서가장높은농도를나타냈고, 휘발성지방산은후숙조에서높은농도를나타냈다. 선별및포장조에서는상대적으로농도가낮았다. 개별물질의농도로서는발효조에서암모니아농도가 224.7-28 -
ppm 으로가장높았고, 황화합물중에는황화수소가발효조에서 2.3 ppm 으로가장높았다 국내비료제조시설중수원, 양평, 동두천, 안성등에소재하고있는악취측정대상비료제조시설의 주원료는음식물, 부산물 ( 돈분, 우분, 계분 ), 유기질 ( 골분, 혈분, 유박 ) 등이었고, 방지시설은세정식, 바 이오필터, 우드칩, 플라즈마, bag filter, 싸이클론, 이산화염소분무식등이었다. < 그림 1-24> 비료제조시설의악취발생현황 1-3 음식점 1-3-1 직화구이음식점현황 최근육류직화구이음식점은생활악취민원의주요발생원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직화구이음식점의경우별도의방지시설없이악취가덕트와환풍기를통해외부로그대로배출되기때문에악취민원을유발한다. 우리나라의경우육류직화구이음식점이서울을포함해주로대도시의인구밀집지역에위치하고있어민원과의직접적인관련이매우클것으로추정된다. 전국육류직화구이음식점총수는 28,390개소이고, 지역별로는서울이 5,623개소로가장많고, 그밖에경기도 4,241개소, 경상남도 2,625개소, 경상북도 2,359개소, 대구시 1,991개소, 충청남도 1,605개소, 강원도 1,415개소, 전라북도 1,321개소순으로조사되었다. 제주도는 537개소로직화구이음식점수가전국에서가장적은지자체로확인되었다. 전국악취민원실태조사결과에서음식점대상악취민원건수는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등에서의민원이다른도단위지역보다상대적으로많아, 주로대도시에서민원이많은것을알수있다. 이는직화구이음식점수는도단위에서상대적으로많았던것을고려할때단순히음식점수가악취민원발생에영향을미치기보다는음식점의위치즉, 인구밀도가높은도심지내에서의입지여부에따라악취민원건수가달라짐을시사하고있다. - 29 -
지역별기초자치단체별현황을살펴보면, 육류직화구이음식점이전국에서가장많은서울시의경우전체 5,623개소이고,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및강남구가 350개소이상을차지해상대적으로많고, 나머지지역은전체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다. 경상남도지역의육류직화구이음식점은창원시가 758개소로가장많았고, 이는전국의모든기초자치단체와비교해도가장높은수준이다. 그밖에김해시 487개소, 거제시 347개소순으로상기한 3개지역이경상남도지역전체음식점수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상북도지역의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전체 2,359개소중포항시가 524개소로가장많으며, 안동, 칠곡순서로나타났다. < 표 1-11> 지역별직화구이음식점현황 직화구이음식점 시도명 개소 시도명 개소 서울시 5,623 경기도 4,241 인천시 1,060 충청남도 1,605 대전시 650 충청북도 1,116 대구시 1,991 전라남도 974 광주시 798 전라북도 1,321 울산시 800 경상남도 2,625 부산시 1,275 경상북도 2,359 강원도 1,415 제주도 537 < 그림 1-25> 전국음식점관련민원현황조사결과 - 30 -
< 그림 1-26> 전국육류취급직화구이음식점현황 < 그림 1-27> 서울특별시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 그림 1-28> 경기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 31 -
< 그림 1-29> 경상남도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시설현황 1-3-2 직화구이관련음식점의면적별구분현황 시설면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에서규정하고있는금연시설면적 150 m 2 이상,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따른안전시설의무화면적 100 m 2 이상등의근거로, 본용역에서는 50 m 2 미만과 50~100 m 2 ( 소형음식점 ), 100~150 m 2 ( 중형음식점 ), 150 m 2 이상 ( 대형음식점 ) 으로구분하였 다. < 표 1-12> 육류직화구이음식점시설면적별현황 시도명 합계 50 m 2 미만 50~100 m 2 100~150 m 2 150 m 2 이상 전국 28,390 7,810 9,731 5,014 5,835 서울특별시 5,623 2,201 1,985 722 715 인천광역시 1,060 332 351 183 194 대전광역시 650 158 217 129 146 대구광역시 1,991 619 716 274 382 광주광역시 798 250 292 101 155 울산광역시 800 142 250 163 245 부산광역시 1,275 437 417 184 237 강원도 1,415 315 530 308 262 경기도 4,241 1,103 1,392 799 947 충청남도 1,605 340 501 314 450 충청북도 1,116 288 379 253 196 전라남도 974 195 342 210 227 전라북도 1,321 224 443 296 358 경상남도 2,625 560 916 527 622 경상북도 2,359 572 797 414 576 제주도 537 74 203 137 123-32 -
시설면적별현황을살펴보면 50 m 2 미만의음식점은 7,810개소, 50~100 m 2 음식점은 9,731개소, 100~150 m 2 음식점은 5,014 개소, 150 m 2 이상음식점은 5,835 개소로각각조사되었다. 따라서 100 m 2 미만의소형음식점이전체음식점수의 61% 를차지하여 100 m 2 이상의중 대형음식점보다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육류직화구이음식점수가가장많은서울시와경기도를비교할경우, 100 m 2 이상중대형음식점의비율이서울시는 25.6%, 경기도는 41.2% 이다. 전술한바와같이경기도가서울시보다직화구이음식점수가적지만, 음식점대상악취민원건수가훨씬많은이유는경기도중대형음식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추정된다. 다만, 보다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향후음식점관련악취민원조사시시설면적별특성을고려하여조사할필요가있다. 또한그결과를바탕으로시설면적과민원특성과의상관성을분석하여향후직화구이음식점악취관리방안마련에활용할필요가있다. 2.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 2-1 축산시설 2-1-1 가축분뇨처리체계의문제점 가축분뇨처리중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돼지가배설한분뇨이다. 따라서대부분의가축분뇨처리기술은양돈분뇨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개발되었다. 양돈농가에서배출되는분뇨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스크레이퍼로돈사내부의돈분을긁어내는시설에서는분과요가분리된형태로배출된다. 돈사에서배출된분은발효에적합한수분함수율을조절해주기위하여톱밥, 왕겨등의수분조절재를혼합한후퇴비화시설에서발효과정을거쳐퇴비로생산된다. 돈사에서배출된요는액비저장조에저장하여발효한후농경지에이용하거나정화처리과정을거쳐하천으로방류한다. 슬러리형태로분뇨를배출하는돈사에서는배출된슬러리를고액분리기등을이용해분과요로분리한후분은퇴비화처리과정을거쳐퇴비로생산하고, 요는액비화하여이용하거나정화처리후방류를한다. 또한돈사에서배출된슬러리를고액분리하지않고액비저장조에서장기간발효시킨후농경지에이용하는자연순환농법이현재많은곳에서추진되고있다. 2-1-2 가축분뇨처리시문제점 가축분뇨를처리할때발생하는악취가스가주변환경에주는영향이과거에는크게고려되지않았다. 가축분뇨를저렴하면서대량으로처리할수있으면최고의기술로인정받았다. 그러나요즘에는가축분 뇨를처리할때가축분뇨에서발생하는악취처리를함께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 33 -
가축분뇨는처리방법에따라퇴비화방법과액비화방법으로구분할수있는데어느방법이나가축분뇨를발효하는과정에서많은양의악취가스가발생한다. 이렇게발생된악취가스가탈취과정을거치지않고대기중으로배출되면축분처리시설근처에사는주민들이악취에의한민원을제기하여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자체가어렵게된다. 예전에는축분발효장등의악취유발시설이주민들의거주지와멀리떨어진곳에위치했는데도시의발전에따라주민들의거주지가확대되고, 자연에서여가를즐기는국민들이증가하면서악취에의한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농경지에이용하기위해서는가축분뇨를발효할때발생하는악취가스의대기중유출을최대한줄여야한다. 최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등의사업도이들시설주변에살고있는주민들에의해제기되는민원을해결하지않고는결코추진될수없을것이다. 따라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설립등을많이하는것도중요하지만, 민원의발생없이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만가축분뇨처리의효율을기대할수있다. 2-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2-2-1 대규모도금공정의포집시설불량요인 도금사업장의악취는타업종에비해악취가심하지않고, 악취물질은방지시설을이용하여악취저감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악취민원대상이되고있는주된원인중하나가포집시설불량이다. 포집설비의불량요인은처리조규모 ( 산처리조, 탈지조등 ) 대비악취포집량이부족하고, 각조측면상단에있는배기관의높이가낮아서악취물질포집이용이하지않은구조와후드의단면적이작은문제점이있다. 또한큰규모의금속구조물도금사업장은도금조폭이넓음에도불구하고포집시설은동일한구조와용량을적용하고있어포집효율이낮은원인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도금조에설치된배기관이양끝에위치한사례는포집효율이낮아지는예라할수있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 34 -
< 1-30> 2-2-2 방지시설운영관리의문제점 도금사업장의악취배출원 ( 공정 ) 에대한악취방지시설은대부분단순수세정방식의습식세정탑을운영하고있다. 도금공정은탈지, 산처리, flux, 용융도금조등에서주로악취가발생되기때문에약액세정방식이악취물질처리에효과적인방법이나, 대부분수세정법에의존하고있다. 또한대부분사업장은세정수로사용되는물을 ( 신수 ) 연속적으로공급하고있으나수량이절대적으로부족한경우가많으며, 세정수를장기간동안교환을하지않아오히려세정수에서강한산냄새가풍기는경우가빈번하다. 즉다른업종들과마찬가지로방지시설운영관리가미흡한경우가많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금속표면의도장및건조공정은사업장내밀폐및개방시설또는야외의간이시설에서주로이루어진 다. 도장공정은대부분작업부스에후드가설치되고포집된악취물질은악취방지시설로처리하고있다. 악취방지시설은활성탄흡착탑을단독으로사용하거나분진을제거하기위한여과집진기후단에활성탄흡착탑이설치된경우가대부분이다. 도장부스는대부분밀폐형으로외부로악취확산은낮은수준이다. 대규모금속체를도장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소형부품등을연속또는간헐적으로도장하는경우로지속적인악취문제는낮은수준이다. 도장및건조공정의주요악취관리는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라할수있으며간헐조업이대부분으로흡착법이적절하나활성탄교체주기가짧아악취방지효과는미미한경우가많다. 전남영암군에소재한한비료업체는탈취시설등을제대로갖추지않고영업하여악취및업체에서발생하는분진에의해집유리창이뿌옇게싸이는등주민들이고통을겪고있다. 이비료업체는동물들의분변이나톱밥등을원료로비료를생산하는곳이지만열악한업체에서많은비용이드는탈취시설을설치하기에는운영하는데애로가많다며주민과의갈등은해결되지않는실정이다. - 35 -
< 그림 1-31> 도금사업장의악취방지시설운영실태 < 그림 1-32> 밀폐형분체도장및건조시설의일례 - 36 -
< 그림 1-33> 옥외간이도장부스와사업장내이동식도장부스 < 그림 1-34> 작업장내개방식도장부스와건조시설 ( 자료출처 : 공단주변악취등환경실태조사, 부산광역시사하구, 2008) 또한충북음성군에소재한한비료업체는유기질비료공장으로서이곳의주민과의갈등또한빈번하 다. 이곳은특히지붕시설이설치되지않은장소에발효되지않은동 식물성잔재물을쌓아놓는등보 관기준을위반하고, 악취에대한시설들이미비해악취및침출수에대한오염을초래하고있다. - 37 -
< 그림 1-35> 비료생산업체의운영관리미흡 2-3 음식점 국내에서는수년전부터악취민원중에서음식점배기가스냄새가대두되기시작하였고, 주택과점포가밀집하여혼재하고있는도심에있어서는심각한공해요인이되고있어도시생활환경의환경문제로서한층표면화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음식점에대한악취실태조사는수행된적이없을뿐만아니라음식점냄새에대해서일반악취배출시설과같이규제하는것도다소무리가있는실정이다. 음식점시설은현재 악취방지법 상악취배출시설로분류되어있지않은상태이고, 환경부에서 2007년 12월 27일에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일부법률안 에도이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또한,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지정하는대상시설도아니다. 따라서별다른강제적인규제방안이없는상태에서현재국내대부분의음식점들이적용하고있는악취제어방법은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국소배기후외부로환기하여희석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각음식점의조리과정, 상태, 넓이등이고려되어설계되지못한국소배기시설과낮은위치의배출구를가질경우악취제어가매우힘들뿐만아니라주변주민들이냄새를감지하지못한다하더라도환기의방법은악취물질을근본적으로제어하는방법이아니기때문에적극적으로권장할방법은아니다. 그러나외부로의배출도적정하게확산희석되는효과를나타내는경우는극히일부이고, 각사업장의편리에따라무분별하게배출시킴으로써주위의건물형태나기상조건에의하여악취물질이지상근처에존재하며민원등의문제를일으킬충분한소지를가지고있다. 그림과같이사업장건물의옥상까지배출구를연장하여주위건물등의영향을받지않고대기중으로확산시키는경우는매우일부분이며, 덮개등을설치하여오히려주변에악취가증폭되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도있다. - 38 -
따라서현재의국소포집후대기로확산희석시키는방법은악취물질을근본적으로제거하지못할뿐 만아니라, 희석효과도충분하지않으므로적정한대응책이될수없다. 이경우악취와관련한민원이 발생한다면문제해결에상당한어려움이뒤따를것으로보인다. < 그림 1-36 > 음식점에서의악취제어를위한국소포집 일부주거지역에인접한음식점에서는조리과정중에발생하는악취물질을제어하기위해방지시설을설치한경우도있는데이음식점에서는법적규제보다는주변주민들과마찰을줄이기위해방지시설을설치한것으로조사됨. 악취물질의제거방법은산업공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여과집진장치를기본으로하여, 가스상물질제어를위한흡수제를수동으로투입하는방식을추가하여운전하고있음. 공인기관에서의성능평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고전문업체의위탁관리체계가아닌사업장에서직접운영하고있음. 최근도심의인구증가와육류의소비율이높아짐에따라고기구이음식점에서배출되는미세먼지가전체미세먼지의주요배출원중하나로대두되고있다. 고기구이에의한미세먼지는유적및각종유기성에어로졸, 미연탄소분등유해대기오염물질을포함하며, 직접적인건강상의위해및 2차오염도유발하고있다. 또한최근환경에대한시민들의인식이높아져음식점악취및먼지등에대한민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대부분의고기구이음식점이경제성등을이유로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고있어향후 - 39 -
적극적으로해결해야할도시생활형공해로그에대한보다심층적인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미국의경우에는캘리포니아등의일부도시에서고기구이먼지배출에관한규칙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에서도고기구이음식점의경우도쿄및요코하마시등의각지자체에서조례등을제정하여미세먼지에대한규제를시행하고있으며, 다양한연구및시범사업등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최근에야그에대한연구가시작되고있는단계로고기구이에의한배출계수및배출특성등의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 그림 1-37> 음식점의다양한악취물질배출구형태 - 40 -
3.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 ( 외국사례 1~2 건 ) 3-1 축산시설 3-1-1 정책적대응방향 가 ) 현행악취방지법의개정 축산악취문제는근본적으로농수산부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07) 과환경부의 악취방지법 에서규정하는근거법률을연동해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축산악취와관련하여악취방지법을개정할필요가있는사항은아래에요약하여제시하였으며, 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지못한부분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보완하는방향이합리적이다. ( 신고대상시설지정측면 ) 축산시설의대부분이악취관리지역이외의지역에위치해있어신고대상시설로지정되거나악취방지법상악취방지시설의설치의무가없어민원이발생하여도악취방지법으로규제가어려운한계가있으므로악취관리지역을전국토로확대하는방향혹은축산시설을악취방지법상규제대상시설로지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 사전인허가제도측면 ) 축산시설이대형화되고있는추세이고축산악취의경우사후관리보다는사전관리가중요하므로악취관리지역에상관없이신고대상규모이상의시설을설치할경우악취모델링에의한사전영향평가후인허가하는부분도악취방지법에추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배경농도를감안한악취환경기준의설정이병행되어야한다. ( 배출구의정의개정측면 ) 축산악취는대부분면오염원에서발생하므로이를감안한악취관리방안도입이시급하며축산시설은대부분배출구가불분명하므로악취측정방법의개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윈치혹은바람개비형배출구도악취배출구에포함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 ( 측정분석방법의측면 ) 악취배출시설별로주요악취성상이다르고지정악취물질이외의물질의기여도가더큰업종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지경계에서 22개지정악취물질을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에축산분야의특성을고려한대표악취물질을악취방지법개정이필요하다. ( 산업분야별로개별적악취물질규제기준설정필요 ) ( 악취방지시설의측면 ) 악취방지법이축산농가에는규제법으로인식되고있는데축산시설형태별로악취방지시설에대한일종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악취방지법은배출시설에중점을두고있으나액비의살포에의해악취가다량으로발생하는경우가상당하므로이에대한기준마련도필요하다. 액비기준 ( 현재는액비의성상및잔류중금속농도만규제 ) 에추가적으로악취기준도입이시급하다. 액비살포시악취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는데가축분뇨가발생되고액비가생산되는과정을관리할 수있도록 가축분뇨이력제 를제안한다. - 41 -
< 표 1-13> 축산악취관련악취방지법개정안예시 현행악취방지법법률개정 ( 안 ) 비고 제 2 조 ( 정의 )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시행규칙별표 3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에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제 2 조 ( 정의 )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와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을말한다 시행규칙별표 3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자연환기구를포함하는것으로수정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의삭제 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관련민원이 1 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지정ㆍ고시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 2 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악취방지계획을수립하여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하며,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날부터 1 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제 1 항에따른지정ㆍ고시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 00 조 ( 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악취배출시설은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 ( 이하 관리대상시설 이라한다 ) 로지정하여야한다. 1. 악취민원이 3 개월이상지속되거나환경부령이정한기준에따라평가하여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2. 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 3.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특별대책지역내의악취배출시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장이설치 운영하는공공악취배출시설 5. 악취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악취배출시설신고기준개정및환경기준개념추가 - 42 -
나 ) 교육및기술지원정책 축산악취는단일방지시설로처리가어렵고전문적기술이없는농민이관리하기에는부적합하므로장 기적인관점에서는 cluster 화하여전문가에의한관리지원이필요하다. 미국양돈협회에서는악취와관련하여전문가를현장에무료로지원하는데국내에서도현장지도가가능 하도록지원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지자체등에서축산시설종사자에대한주기적인교육필요하다. 축산악취는분뇨에서대부분발생하는데가축분뇨에대한지원은지금까지 2 조원정도투자되었으며 자원화관점에서의지원과마찬가지로농림부와환경부의공동노력으로악취방지시설에대한재정적 지원도필요하다. 3-1-2 기술적대응방향 가 ) 악취발생저감을위한축산시설의형태및운영방안 축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는돈분뇨가주요원인물질이며이를제어하기위해서는돈분뇨를가능한 한축산시설에적체시키지않고, 외부로배출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분과뇨가분리배출되는것이분뇨처리에유리하지만수거인력확보가어려운현실을고려하면, 스크레퍼식돈사보급이바람직하며, 스크레퍼작업후도포된분으로부터야기되는악취를저감시키기위해서는 Flushing이나수세를후속적으로행하여도포된분을제거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Scraper-Flushing(SP) 돈사보급을장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슬러리식돈사보급을지양하고 SP 돈사보급 축산시설악취제어를위해서는상술한경우처럼물을많이사용하여축산시설을깨끗이세척하는방법이현실적으로가장용이하고, 확실한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이다. 물을많이사용할경우에는물자체도악취물질을포집, 수용하는능력을지님으로악취가휘발되는양은그만큼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축산시설에물을많이사용하더라도처리에지장이초래되지않는분뇨처리공정을보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세수가다량혼입되더라도처리에큰지장이초래되지않는정화처리공정을우선적으로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축산시설에서발생된악취의제어방안 - 43 -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는분뇨이외에도사료찌꺼기나돼지몸에서발생되므로환기와동시에환기과정에서축산시설로부터배출되는가스를제어하는것이필요하다. 배기공기에혼입되어배출되는먼지, 악취물질등을제거하는방법으로는경제성과효율성측면에서물을분무하여배기공기를수세하는방법이나배기팬주위로수목을많이식재하여악취물질이동의매개체역할을하는먼지를제거하는방법등이효과적이다. 일부농장에서는축산시설의한쪽측벽에입기구를설치하고, 맞은편측벽에는배기구를설치하여, 배기구가설치된측벽을공유하도록탈취실을연접, 설치함으로써세정방식에의한배기악취를제어하고있으며, 효과도좋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지나도시와인접하여위치하는일정규모이상의양돈장은배기악취저감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 설치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악취저감을도모할수있는정화처리공정이확대보급될수있도록주위여건상방류하기어려운농장의경우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정화처리한후하수관로로유도하는등의장려책추진이필요하다. 분은축산시설에서자주 (1일아침저녁 2회 ) 분리배출하여퇴비화하고, 분배출후에는세척수를충분히사용하여축산시설을깨끗하게청소하고, 청소수와뇨혼합액은중간단계에서액비로사용하거나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정화처리한후하수관로에유입시켜하수처리장에서안전하게재처리하여방류하는것이농장악취도제어하고, 축산시설에서야기되는비점오염물을제어할수있는최선의방안으로판단된다. 다 ) 악취저감을위한사료급이기술 농가에서쉽게악취를줄이는방법은비육돈에육성돈사료를급여하지않고비육돈사료를급여하는것인데, 비육돈사료는발효탄수화물함량을많이가지고있어분뇨의산도를낮추기때문에가장쉽게악취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이다. 또한분뇨에서생성되는냄새물질을제어하기위해효소제, 생균제, 유기산, 올리고당, 합성아미노산, 유카등을사료에첨가하고있는데, 이물질들은돼지의소화기관내미생물종의균형을유지하고장내냄새물질을흡착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비육돈사료에타피오카성분을포함시키면스카톨과 p-크레졸의발생량을 60% 정도감소시킬수있다. 청보리발효사료를급이할경우, 돈분에포함된대장균을감소시키고유산균을증가시켜대장의환경을크게개선할수있으며, 페놀, p-크레졸, 스카톨등의악취물질을감소시킬수있다. Hornig는사료에벤토나이트 (Bentonite) 2% 를첨가하여돼지에게급이한결과암모니아발생을 25% 줄일수있다고하였다. - 44 -
Kay 등은사료의단백질함량을 29% 줄임으로써축산시설내암모니아발생을 52% 줄일수있다고보고하였다. 육성축산시설료에치커리이눌린추출물을 5% 첨가하여급여하였을때분의스카톨농도 (9.07 mg/kg) 가대조군 (18.93 mg/kg) 에비해약 52% 가량감소되었다. (Journal of animal science. 2004. 82:1678-1684) 라 ) 환경개선제의사용 악취는가축의몸에서생성된유기물이나소화되지않고배출된사료가부패될때생성되므로이들물 질이잘분해되도록효소나유용미생물을축산시설에뿌려줄필요가있다. 황산또는염산을이용하여분뇨를산성화시켜서악취발생제어할수도있는데, 일부분뇨자원화센터에서는이러한방법을이용하고있으나농가에서는실용화하기어렵다. 규산염광물질은작은구멍을가지고있어사료에첨가하거나축산시설내피트에뿌려주면악취물질을흡착하여냄새를줄이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축산시설피트에축적되어슬러리의처리를어렵게하는문제가있으므로주의가요구된다. 현재, 축산시설에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미생물제제의악취감소효과에대한연구는아직상반된결과들이혼재한상태로김등 (2001,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43(2)) 은미생물제제를 0.5% 첨가한발효한사료를급이하여암모니아를유의적으로감소시켜주었다고하였고, Hill 등 (1970, Res Vet Sci, 11) 도암모니아와황화수소의감소효과를얻었다하였다. 이등 (2010, 한국폐기물학회지, 27(7)) 은자돈을대상으로하는급이형생균제에대한연구를진행한반면, 김등 (2006, J. Anim. Sci. & Tech., 48(3)) 의연구에선여러종류의분무형탈취제실험을통해축사내악취제거효율을비교하였으나, 생균제의탈취효능을확인할수없었다고보고하였다. 이는미생물제제의제조방법및사용되는미생물의효능에따른차이임. 따라서이러한효과의상반성때문에제품의효능에대한검증을수행할공적인증기관이필요하다. 환경개선제로사용되고있는농업용미생물제제는목록공시제품이 190여종에이르나용도나효능에대한의문점이있어관리제도의도입이필요한상황이다. 미생물제제에대한관리는강화될필요성이있으며이를위해제품인증규정을시급히마련할필요가있다. 마 ) 축산악취의확산예측을통한관리방안 농촌에서의주거환경에대한인식향상, 농업지역의도시화, 축산시설의증가등으로인하여악취문제에대한인식이증가되고있다. 악취피해및관리지역예측시외국의사례를축산악취의특성, 기상, 지형등이다른국내현실에일률적으로인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 45 -
악취확산및영향범위의예측을위해서는국내상황에적합한예측방법의개발과이에대한실증연구가필요하다. 악취확산을분석하기위해서는농가특성, 지형적특성, 지역적기상등여러환경인자들을고려하여분석하여야한다. 현장실험의어려움을보완하고과학적이고실증적인데이터확보를위하여공기유동학적접근필요하다. 축산악취관련분쟁조정시유용하고정량적인결과를제시하여민원에대한보상이나해결방안을정립할필요가있다. 확산예측모델링을통해축산시설의신설및이전에의한영향을사전에평가하여악취피해와같은시행착오를최소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대규모축산단지를대상으로악취에의한영향평가및악취환경개선사업과악취방지시설의효과분석을통해종합적인관리시스템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지원이가능하다. 범용적으로사용되고있는악취확산모델인 Gaussian-based models (CALPUFF, INPUFF-2, ADMS 등 ) 은주로산업적오염물질을규제하기위한수단으로개발되어왔으며, 다량의고농도오염물질의광범위한확산을모의하는데적합하지만, 구현가능한 Geometry 정보량에한계가있어 Overestimating 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지형및지물, 대기안정도를고려한새로운방향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바 ) 축산악취저감기술확보방안 ( 연구개발 ) (1) 축산시설악취물질배출계수산정을위한기초조사연구 축산악취와관련된 90여개의연구보고서가있으나현장중심의실증화연구는매우부족하며특히악취배출량원단위산정과같은기초연구가부족하다. 우리나라만의특징적인축산시설유형과계절별악취물질배출계수부재로인한근본적인축산악취관리의어려움이발생한다. 적정처리수준의탈취시설제안을위한축산시설의형태별악취물질배출계수 ( 두당 & 면적당 ) DB화해야한다. (2) 축산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원인물질에대한기준합리화연구 현행악취방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 22 가지규제물질과축산악취주요원인물질과의불합리성을교정 해야한다. 축산악취원인물질의기본특성을고려한현 22 가지규제물질의축산악취적용유효성검토및제 / 개 - 46 -
정이필요하다. (3) 축산악취발생원인물질에따른축산시설유형별악취저감방지대책설정을위한현장조사연구 축산악취에대한현행악취방지법은규제에만초점을두었을뿐축산업자측면의악취관리방안에대해서는미설정되어있다. 고농도유기성분진에흡착되어휘발되는축산악취만의특성과축산시설유형을반영한현실적인축산악취저감방법의표준화제시기필요하다. (4) 환경개선제의인증을위한적정성분기준및효능평가방안도출 대부분의축산농가에서환경개선제를사용하고있으나그효능은의문이며, 제품기준도없으므로이에 대한현실적인환경개선제의조건및평가방법표준화제시가필요하다. < 그림 1-38> 축산악취정책개선방향 3-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3-2-1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 가 )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 - 악취발생이가능한원재료나부재료는필요량이상으로보관하지말것. - 보관할때에도보관용기의기밀이나밀봉을잘유지할것 - 저장창고나보관소에보관중새어나오는악취를줄이기위해국소배기장치를설치할것. 나 ) 공정중발생악취 - 개방된시설은밀폐식으로설치할것. - 47 -
- 악취의발산억제를위하여옥외형은옥내형이나지하로최대한밀폐하고국소배기장치를설치할것. - 원료나생산공정을친환경적으로개선할것. 다 ) 야적과정발생악취 - 포장, 덮개등을이용하여최대한밀폐하여바람에의해주변으로확산되는것을최대한줄일것. 라 ) 원료흘림에의한발생악취 - 수시로물청소를하고, 물청소후탈취제나방향제를살포하여악취발생을줄일것. 마 ) 부산물발생에따른악취발생 - 발생된부산물은즉시처리하며, 부패성물질은밀폐하고단기간에처리할것. 위의방법들을기초로발생원에서의악취저감방안을계획하여야한다. < 표 1-14> 폐기물보관 처리시설의악취방지대책요약 지점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에따른 작업공정작업장악취 폐기물발생에따른악취 관리대책 - 원재료나부재료들의보관용기밀봉 - 보관창고나보관장소들의옥내화 - 보관창고등에국소배기장치설치 - 보관창고 ( 밀폐시설 ) 내부를음압조건으로유지하여악취배출방지 - 출입구에자동문이나에어커튼을설치하여원재료운반시열린개구부로의배출을방지 - 작업중에원료의흘림에의한악취저감을위해수시로물청소를통한청결유지나, 물청소후탈취제나방향제를살포하여악취발생억제 - 개방된시설은밀폐식으로옥외형은옥내형이나지하로최대한변환후최대한밀폐후국소배기장치설치하여발산억제 - 작업장내부를음압조건으로유지하여악취배출방지 - 출입구에자동문이나에어커튼설치하여출입을통한악취확산및배출을줄이고건물내에설치된악취포집장치의포집효율을높이고작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배출을방지 - 전체환기가어려울경우악취배출공정에적합한국소배기장치설치 - 창문이나천장에설치되어있는개구부 ( 환기구 ) 의관리 ( 작업장환경 : 산업환기와적절한조화를구성하여설치 ) * 관리를잘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악취배출원이됨 - 발생된폐기물은즉시처리 - 부패가능성물질은밀폐하고최대한빨리처리 - 폐기물저장소는밀폐를하여악취배출억제 - 부분밀폐시설의경우슬라이드커튼이나에어커튼을설치하여악취의배출억제 - 밀폐가어려운시설은탈취제자동분무장치를설치하여악취확산억제 - 48 -
3-2-2 조립금속등표면처리시설 1 단계와 2 단계평가를통해적용가능한기술로다음과같이흡수세정법으로평가되었다. 1 단계와 2 단 계평가에서는범용적인방지시설들만을대상으로평가한것으로여러기술들이복합적으로적용된복 합악취방지기술들을추가로검토 평가하여반영이필요하다 < 표 1-15> 적용가능기술의장단점분석 적용가능기술 장 단점분석 흡수세정법 도금시설에서범용적인악취방지시설로채택되고있음 약액세정방식보다단순흡수세정탑이많음 용융도금조의경우에는여과집진이필요할수있음 ( 금속응축에의한분진발생 ) 생물탈취법 악취물질만본다면바이오필터법도적용가능하나산세정조로부터무 기산유입에따른안정성문제발생가능성있음 바이오필터는체류시간이길어장치크기큼 기타기술 새로운방지기술, 복합악취방지기술들추가검토하여평가 < 표 1-16> 사업장여건및기타오염물질배출의영향검토 사업장악취배출시설여건의검토 용융도금조의경우악취보다는금속 fume 이발생되므로여과집진시설에복합기술적용이필요한경우도발생 ph조절에의한세정효과극대화필요 흡수세정탑방식에다단약액세정방식도입 용융도금조의경우여과집진도검토필요 악취방지시설들의효율증대를위해흄을제거할수있는기술을도입한복합탈취기술적용필요 - 49 -
< 표 1-17> 분진, 흄, tar 제거에적용가능한기술검토 방식기술특징적용가능대상 Ÿ 카트리지형태 카트리지필터 Ÿ 차압증가시카트리지교체 / 청소 소형사업장 여과 Ÿ 분진에적절함 롤필터 Ÿ Ÿ 차압에의해자동교환타르, 야니, 등에효과 중 / 대형사업장 Ÿ 살수와전기집진을동시에실시함 전기 집진 습식전기집진 Ÿ Ÿ 물분사에의해전기집진효율증대및지속적인물공급으로분진제거분진 / 타르의제거 중 / 대형사업장 (Fume 발생 ) Ÿ Fume 의경우에도높은효율로제거 3-3 음식점 3-3-1 영세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을위한자금지원 악취관리지역주요악취배출사업장중재정여건, 영세성등을고려하여방지시설설치 개선자금을지원한다. 영세사업장에대한단속과더불어인센티브지원등을통한악취배출사업장의자발적인환경개선노력유도한다. 지역별악취민원현황, 악취배출정도및영세성등을고려하여지역여건에부합하도록탄력적으로설정한다. 지원사업장에대한악취개선정도, 유지관리및시설운영등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및점검실시한다. 3-3-2 업종별악취관리매뉴얼발간및보급 악취배출사업장은업종및사업장별악취배출특성이다르므로일반화된악취저감방안의도출이어렵다. 영세사업장의경우환경 ( 악취 ) 전담자의배치가어려워사업장의자발적인악취저감방안도출이어렵다. - 50 -
사업장담당자의방지시설운영4 및관리기술의부족으로방지시설의적정운영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 주요악취배출시설의악취발생공정및방지시설관리에대한악취관리메뉴얼및지침서의제작 배포가시급하다. 3-3-3 국외관리현황 가 ) 일본 음식점등에서배출되는냄새로인한민원이증가하면서, 2000년대에들어서는보다적극적인대처를하게되는데, 각방지시설업체에서개발된기술들을음식점등에적용할수있는방법들을가이드라인으로제작하여배포하면서방지시설의설치를권장하고있다. 특히 2003 년도에는일본환경성에서 ひと目ど分かる 脫臭裝置 選擇ガイド 2003 飮食店版 을발간하여최근까지개발된탈취공법을이용한기술들을소개하여기초자료로서사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음식점의냄새 라는도시생활형환경문제의해결에대해규제뿐만아니라행정과주민과사업자와의파트너쉽에의한대처를중시했다. 이때문에배려지침과목표가되는수치기준 ( 참고치 ) 등을정하여운용해가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여, 음식점등의냄새에대한대책을 2003년 4월에시행한 요코하마시생활환경의보전등에관한조례 ( 이하 환경보전조례 라고한다 ) 안으로포함시켰다. 요코하마시에관한공해민원건수추이를보면, 2005년도총건수는 1,630건이고이것을현상별로보면소음 495건 (31%), 대기오염 414건 (26%), 악취 403건 (25%) 으로 3번째로많다. 최근수년간주목할만한것이음식점의배기에의한악취의민원이다. 이러한상황은야식영업점포와자재보관소, 옥외작업장에관한소음민원등다른감각공해와같이도시생활형의환경문제로서최근한층표면화되어온문제이다. 음식점의악취에대한민원의건수는다른민원에비해많지는않지만민원이접수된음식점은개인영업 영세영업이대부분을차지한다. 현재이들음식점들을위해소형으로성능이좋은탈취기술을개발중이고, 경제적부담이되는악취방지대책은아직실시되고있지않아근본적인해결에는다소미진하다. 또한도시에서생활하는주민은생활환경에관한쾌적성 (amenity) 을추구하는경향이점차강해져서불쾌함을이웃사람에게직접호소하지않고행정기관에넘기는경향도증가하고있었다. 게다가 2001년당시음식점의악취에의한분쟁이재판으로넘겨지기도하고요코하마시의불고기집악취문제가매스컴에서문제가되어사회적관심이증가되어새로운행정대응이요구되고있다. - 51 -
이에대해요코하마시에서는종래사업소에서의악취에대해악취방지법에근거하여물질농도규제와후각측정법에의한 악취대책의잠정지도기준 (1982 년 4월제정, 1995년 7월개정, 2003년 3월폐지 ) 으로대응하였고, 사업소에대한악취대책의지도기준치를 2003년 4월시행한환경보전조례로포함시켰다. 그러나배출구와부지경계선이거의같은장소인음식점에대해서사업소와같이규제할경우대부분음식점이배연할수없게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환경보전조례를제정할때음식점등의악취대책을검토하고있다. 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한현황은국내와비슷한실정으로서대부분국소포집후대기중으로확산시켜희석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극히일부음식점에서는대기중으로확산시키는배출구를여러곳으로분산시켜주변건물에영향을최소화시켜민원발생을줄이려는등, 한쪽으로집중되게하는국내경우와는다르게설치하고있었다. 아울러일본환경성에서발간된 ひと目ど分かる 脫臭裝置 選擇ガイド 2003 飮食店版 자료에서조사된내용을살펴보면, 음식점악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기술을개발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1-39> 일본음식점에서의악취배기가스배출구형태 개발되고있는기술중에서수세정법과전기집진방법은국내의경우와동일하게폐수발생등의 2차오염문제및탈취효율면에서음식점에적용하기는곤란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플라즈마또는촉매를적용하는기술들은자체평가에서효율이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어, 장치의복잡한구성을보다단순하게개선할수있다면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문제를보다용이하게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52 -
< 표 1-18> 일본에서개발중인음식점악취제어기술 기초기술 탈취효율 유지관리주체 초기설치비 유지관리비용 수세정 70~90% 자체또는위탁관리 50~80 万円 9~12 万円 / 年 흡착 40~90% 자체또는위탁관리 20~200 万円 4~60 万円 / 年 전기집진 약 60% 위탁관리 약 100 万円 1 万円 / 年 광촉매 90% 이상 위탁관리 60~80 万円 2~8 万円 / 年 플라즈마 95% 이상 위탁관리 약 180 万円 약 21 万円 / 年 생물탈취 70~80% 자체또는위탁관리 약 170 万円 약 14 万円 / 年 나 ) 미국 California 주 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를제어하기위해미국의규제현황을살펴보면, California 주에서국내의조 례성격과비슷하게 Regulation 이나 Rule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 표 1-19> 미국 California 주에서시행중인음식점악취관련기준 Regulation/Rule 해당기관 Adopted Date Rule 4692 San Joaquin Valley Unified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2002. 03. 21. Rule 1138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1997. 11. 14. Regulation 6, Rule 2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2007. 12. 05. 각지역별조례의성격으로구분할수있음. 이러한 Regulation 및 Rule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고기구이점포에서발생하는 VOC와 PM 10 의규제에목적을두고있으며, 또한규제의대상이되는시설은육류의판매량이나음식점의위치등에따라구분하고있다. 입자상물질을제거하면서배기가스중의가스상물질을궁극적으로 CO 2 와 H 2 O로전환시킬수있는 Catalytic Oxidizer( 촉매산화장치 ) 나동일한기능을가진장치를방지시설로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장치들은별도로규정된공인시험에서합격한제품이어야한다. 장치의성능기준은대상시설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으나 1,000 pounds 의육류를조리할때에 PM 10-53 -
은 0.74~1.0 pounds, VOC 는 0.32 pounds 를기준치로설정하고있다. 미국 EPA에서제시하는음식점에서의배출계수를기준으로하면 95% 이상의제거효율이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미국 EPA에서제시하는배출계수는그동안연구되어온국내의음식점에서발생하는배출계수와비교하여상당히높기때문에단순히제거효율만으로규제하는방식을국내에적용할경우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배출계수차이는음식물의종류, 조리방법및조리시에사용하는조리기구형태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음식점등에설치된악취방지시설의실례를살펴보면, 다음의그림처럼전기집진장치등이운전된경우가있다. < 그림 1-40> 미국 호텔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된악취방지장치 위의그림에나타난것처럼악취제거설비로서전기집진장치는조리시설의상부가아닌식기세척기의상부에설치되어있다. 원래전기집진장치는일반산업시설에서보일러또는소각시설등과같은연소시설에서발생하는입자상오염물질을제거하기위하여개발된기술로서, 장치를소형화하여실내공기의정화장치에사용하기도한다. 입자상물질을제거하기위해대상물질로는비중이크거나점성이없는물질로서집진극에포집된입자상물질이간단한조작만으로도탈진이용이하게이루어져야일정한효율을유지할수있다. 그러나육류조리시설의경우, 점성이높기때문에용이하게적용하지못하고식기세척기상부에설치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다개선된형태의전기집진장치가개발되었으며, 이러한전기집진장치의구성및외관을나타낸것이다. - 54 -
< 그림 1-41> 전기집진장치 (SMOG-HOG) 의구성개념및외형 4.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4-1 환경정책기본법 가 ) 환경정책기본법의목적및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은환경관계법의헌법과같은지위를갖는법으로서, 개별환경법의총괄하는개별환경법의모법, 기본법전성격을갖는다. 이법은헌법상규정한환경권및환경보전의무의구체적실현을위해헌법과개별환경법을연계시켜주고, 개별환경법들의조정 통합하는작용을하는데, 국가환경정책의기본철학 이념과방향을제시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기본법 정책법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규제법이나대책법, 집행법으로서의규정보다선언적 프로그램적성격의규정을두고있다. 주요내용은환경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기본이념및원칙의천명, 국가의책무, 환경기준의설정및유지, 환경보전계획의수립및시행, 경제적유인수단의강구, 특별종합대책의수립등기본적시책, 환경오염피해에대한원인자의무과실책임등에과한규정이있다. 기본적으로는동법에있는규정들은구체적효력이인정되지않고있다. 그러나환경오염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규정등은그구체적효력이인정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목적은다음과같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의책무를명확히하고환경정책의기본 사항을정하여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모든 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 55 -
동법의목적중하나는환경보전을위하여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는데있다. 따라서, 악취를포함한환경오염을관리할때, 사후관리와사전예방이동시에실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동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환경오염물질및환경오염원의원천적인감소를통한사전예방적오염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하여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제8조제1항 ) 나 ) 환경기준 일반적으로환경기준이란 쾌적한환경을보전하고사람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가달성하고유지하여야할환경상의조건을수치화한것 으로이해되고있다. 환경기준은국가또는일정지역내에서환경개선노력을통하여달성하려는환경목표라고할수있는데, 동법은정부로하여금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환경기준을설정하도록하고, 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그적정성이유지되도록하고있다 ( 제12조제1항 ). 환경기준은정부에게 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환경기준의적정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는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 여기에서적정성은환경기준이제시하고있는수치가기술적 과학적으로가능해야할뿐만아니라기술 비용관계에서도비례성이있어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환경기준은장기기준과단기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하고있는데, 이와같이단기기준을규정하는이유는짧은시간이라도일시적으로대기오염도가높을경우인체나생태계에큰피해를줄수있기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1978년아황산가스에대한기준을최초로설정한이후, 대기환경기준물질을확대하고환경기준을강화하는등지속적인관리를하고있다. 소음환경기준은다른환경기준과는달리낮시간 (06:00 22:00) 과밤시간 (22:00 06:00) 으로각각구분하고적용대상지역을최대 4개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소음은인체이감각적인오염이기때문에동일한소음일지라도인간의생활시간대에따라각각다르게감지되기때문이다. 다 ) 환경보전계획의수립 환경정책기본법은국가에게환경오염및환경훼손과그위해를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하여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부과하고있다 ( 제4조제1항 ). 따라서동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토지의이용또는개발에관한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국가환경종합계획, 시 도환경계획및시 군 구환경계획과해당지역의환경용량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 제21조제1항 ). 개발계획 사업의환경적고려는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해서이루어진다. - 56 -
라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은난개발을방지하고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한다는차원에서환경영향평가제도등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즉국가로하여금환경기존의적정성에유지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환경에미치는계획및개발사업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게수립 시행될수있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 제41조 ). 마 ) 오염원인자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 제7조 ). 고규정하고있다. 환경오염이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의해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1) 에피해를주는상태 를말한다. 그러나그미치는영향에따라환경오염은그유형과내용이다양하다. 이러한환경오염을일으키는원인자를사전에제거하고예방해야하지만, 그렇지못하는경우그로인해환경침해가되어손해가발생한다. 원칙적으로민법제750조에의해사업활동및기타사람의활동으로인해환경오염을일으켜손해가발생한다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주의로알지못한채어떤행위에의해발생하는손해에대한과실책임이나제758조와환경정책기본법제31조등에서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1977년에는 사업장등, 사업자 로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원인자 개념으로대체하면서, 환경피해에대한 원인자 의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다.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이와같은규정들은위헌책임의법리를실정화한것으로, 환경오염피해자는가해자의고의내지과실을입증할필요없이손해배상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4-2 대기환경보전법 가 ) 대기환경보전법의목적및기본이념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이나환경에관한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대기환경을적 정하고지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하여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하는것을 - 57 -
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로규정하고있다. 1990년 환경보전법 에서개별법규로분화되어나온 대기환경보전법 은가장중요한대기환경관련법규이다. 동법은오염물질을크게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생활환경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그리고자동차배출가스로구분하여규제하고있다. 주요한배출규제수단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 허가, 배출부과금의부과, 조업정지등행정명령, 벌칙의부과등이있다. 기본적인규제방식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등명령 규제방식이나예외적으로배출부과금의부과와같은경제적유인수단이동원되고있다. 대기오염물질은수질오염물질과는달리일단배출되면대기중으로확산되기때문에배출원을추적하는것이쉽지않다. 이에따라대기오염물질의입지단계부터효율적으로규제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암시한다. 나 ) 배출허용기준 동법에서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한다 ) 에서나오는대기오염물질 ( 이하 " 오염물질 " 이라한다 ) 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하고있다 ( 제16조 ). 환경부장관이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그관할구역중인구 50만이상시는제외한다.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따른지역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되거나제18조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의대기질에대한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시 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배출허용기준 ( 기준항목의추가및기준의적용시기를포함한다 ) 을정할수있다. 배출허용기준은환경기준과달리국가는물론이고국민에대하여도구속력을갖는다.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를규정하는규제기준으로서기능하는것이다.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을정당한사유없이정상적으로가동하지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오염물질을배출하는행위에대하여는벌칙이부과된다. 벌칙으로는배출부과금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또는허가취소등의제재를받게된다. 배출허용기준은규제기준으로서작용할뿐만아니라환경분쟁에있어위법성, 수인한도의중요한판단기준으로작용한다. 중요한것은사업자가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였더라도피해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을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1) 농도규제방식 동법이기본적으로는배출허용기준의설정을통한농도규제방식을취하고있는농도규제방식은그시행 - 58 -
이용이한장점이있으나, 배출시설의규모에관계없이일률적인규제기준을적용함으로써발생하는비경제성, 비형평성, 비유연성이있으며, 배출시설의신 증설에따른환경용량을초과하는오염물질의다량배출및축적에대해서는규제할방법이없는문제점이있다. 농도규제방식은오염원이밀집한공업단지와같은지역에서는지나치게무력한반면, 오염원이희소한경우에는지나치게엄격한규제가되고있다. (2) 총량규제방식 총량규제란일정한지역안에서배출되는오염부하량과오염부하량증가를총량으로관리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총량규제는특정지역에대한오염부하량산정과이를기초로한사업장별배출허용용량의할당으로구체화되는데, 특히오염원의수가많고규모가크며오염물질배출량이증가하는지역, 사업장이밀집된지역등에서개별사업장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 농도규제방식 ) 을통한규제만으로는환경기준의달성에한계가있을경우에그효용성이큰규제방식이다. 동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대기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건강 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심각한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구역또는특별대책지역중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구역의경우에는그구역의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총량으로규제할수있다. 로규정하고있다. 총량규제방식은지역별오염부하량및해당배출시설에대한구체적배출허용량의산정 할당이기술적으로복잡하고, 관리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 신규오염원의시장진입을제한하고, 사업자의생산을제한함으로써산업활동을위축시킬가능성도있다. 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 동법에서는환경부장관은환경기준을초과하였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대기질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고시할수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고시는지형과기상조건등으로보아인접한지역으로부터발생한대기오염물질의유입이환경기준의초과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정되면그대기오염물질이발생한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에게의견을물어그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대기오염물질은기상의영향을받아확산되기때문에동일한대기오염배출량이라도기상조건에따라지역별로대기오염이달라지기때문에지형과기상조건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 59 -
4-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는폐기물과는달리수질오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 가축분뇨의배출원은다양할뿐만아니라비점오염원형태로배출원이산재되어있어관리가쉽지않다. 축사또는축산분뇨처리시설등으로부터배출되는가축분뇨는오염부하가크고, 축산농가의규모가영세하기때문에현실적인적정처리가어렵다. 이러한이유로종전의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등에서규제하던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좀더강한제도를마련하였다. 기존의동법은수질오염방지에주목적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하천으로방류하는정화위주의법제라할수있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친환경적인재이용개념을강화하기위하여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을마련하였다.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가축분뇨에관하여환경과조화시키면서지속가능한축산업및자원순환형농업의발전과환경보전을실현시키려는현실성을반영하였다. 가 ) 목적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가축분뇨에관하여환경과조화시키면서지속가능한축산업및자 원순환형농업의발전과더불어환경오염방지를실현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제 1 조목적 이법은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오염을방지함으로써환경과조화되는지속가능 한축산업의발전및국민건강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나 ) 정의 동법은모두 10개의용어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있다. 가축은소 돼지 말 닭을포함하여젖소, 오리, 양 ( 염소, 산양포함 ), 사슴, 메추리, 개를포함하고있어, 우리나라에서사육하는거의대부분의동물을포함하고있다. 배출시설은가축의사육으로인하여가축분뇨가발생하는시설및장소등으로서축사 운동장,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으로하고있어, 가축사육시설에서의배출시설은가축이사육되고있는모든시설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처리시설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로정의하고있다. - 60 -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가축 " 이란소 돼지 말 닭,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육동물을말한다. 2. " 가축분뇨 " 란가축이배설하는분 ( 糞 ) 요 ( 尿 ) 및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물등이분 요에섞인것을말한다. 3. " 배출시설 " 이란가축의사육으로인하여가축분뇨가발생하는시설및장소등으로서축사 운동장,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자원화시설 " 이란가축분뇨를퇴비 액비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따른바이오에너지로만드는 ( 이하 " 자원화 " 라한다 ) 시설을말한다. 5. " 퇴비 "( 堆肥 ) 란가축분뇨를발효시켜만든비료성분이있는물질중액비를제외한물질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6. " 액비 "( 液肥 ) 란가축분뇨를액체상태로발효시켜만든비료성분이있는물질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7. " 정화시설 "( 淨化施設 ) 이란가축분뇨를침전 분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정화 ( 이하 " 정화 " 라한다 ) 하는시설을말한다. 8. " 처리시설 " 이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을말한다. 9. " 공공처리시설 " 이란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하는처리시설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조합및중앙회 ( 이하 " 농협조합 " 이라한다 ) 가제24조제3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의승인을받아설치하는자원화시설 다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및가축사육의제한 동법은관할구역의가축분뇨를관리하기위해 10년마다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변경은하수도법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의폐기물처리기본계획외에가축분뇨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공공계획을등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주요세부계획은다음과같다. 가. 관할구역의지리적환경, 오염원및가축사육현황등에관한개요 나. 연도별 구역별 가축별사육현황과장래사육예정인가축의마릿수 다. 가축별가축분뇨의발생량및장래예상발생량 라. 가축분뇨의가축별수집 운반 처리현황과수집 운반 처리계획 마. 가축분뇨의자원화에관한사항 바. 축산농가의가축분뇨관리에관한현황과개선계획 - 61 -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등 1 시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관할구역의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10년마다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승인을하려는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본계획의수립 변경등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이를반영하여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한다. 1. 하수도법 제6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따른폐기물처리기본계획 3. 그밖에가축분뇨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공공계획 4 시장 군수 구청장은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할구역의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세부계획 ( 이하 "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절차에관하여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5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및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과관련된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고추진하기위하여농경지에사용되는비료의함량과공급량을포함하여가축분뇨등으로인한환경오염의실태를조사할수있다. 농경지의양분현황을고려하여지역에적정한규모의가축이사육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다음과같은조사항목이있다. 가. 가축의종류별사육마릿수 나. 가축분뇨의발생량 다. 퇴비 액비등으로의자원화, 정화처리등가축분뇨의처리유형별현황 라. 작목의종류별재배농경지의면적 마. 작목별비료의수급현황 바. 작목별농경지에포함된비료의함량 사. 그밖에농경지의양분현황을알기위하여필요한사항 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조사하는경우에는 다음과같다. - 62 -
가. 악취방지법 제 2 조제 1 호의악취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의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 2 조제 2 호의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 2 조제 1 호의지하수의오염물질 마. 그밖에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라 ) 허가및신고대상배출시설 가축분뇨신고및허가대상배출시설은가축별사육시설의면적을각각달리기준을설정하고있다. 돼 지사육시설의경우, 면적 1,000 m2이상은허가대상, 10 m2이상이면신고대상으로구분하고있다. 하지 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해당면적의 1/2 로규정하고있다. < 표 1-20> 가축분뇨허가대상배출시설 배출시설의종류 규모 돼지사육시설소 ( 젖소는제외한다 ) 사육시설젖소사육시설말사육시설 면적 1,00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500m2이상으로한다. 축사면적 90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45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45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200m2이상으로한다. 축사면적 90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2,70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45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1,350m2이상으로한다. 면적 900m2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450m2이상으로한다. 닭또는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 m2이상 - 63 -
< 표 1-21> 가축분뇨신고대상배출시설 배출시설의종류 돼지사육시설 규모 면적 50 m2이상 1,000 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50 m2이상 500 m2미만으로한다. 소 ( 젖소는제외한다 )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m2이상 900 m2미만또는운동장면적 200 m2이상 450 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100 m2이상 450 m2미만또 는운동장면적 100 m2이상 200 m2미만으로한다. 젖소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m2이상 900 m2미만또는운동장면적 300 m2이상 2,700 m2미 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100 m2이상 450 m2미만 또는운동장면적 300 m2이상 1,350 m2미만으로한다. 말사육시설 면적 100 m2이상 900 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100 m2이상 450 m2미만으로한다. 닭, 오리또는메추리 사육시설 닭또는오리는면적 200 m2이상 3,000 m2미만으로하고, 메추리는면적 200 m2이상으로한다. 양사육시설 면적 200 m2이상 사슴사육시설 면적 200 m2이상 개사육시설 면적 60 m2이상 방목사육시설 돼지 36 마리이상, 소ㆍ젖소ㆍ말 9 마리이상, 닭ㆍ오리 1,500 마리이상또는 양ㆍ사슴 50 마리이상으로한다. 다만, 초지법 에따른초지에서가축을사 육하거나자연순환농법으로논에서오리를사육하는경우는제외한다. 마 ) 환경친화축산농장의지정 동법에서는가축사육시설을친환경적으로사육및관리하고악취저감시설을설치 가동하여주변의생활환경을저해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되면, 방류수의수질또는퇴비 액비의검사, 보고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축사및가축분뇨의관리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 64 -
제9조배출시설의설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축사를친환경적으로관리하고가축분뇨의적정한관리및이용에기여하는축산농가를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환경친화축산농장을지정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가축사육의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준수사항에따라유지하고생활환경을개선할것 2. 가축분뇨를자원화하여전량농지에환원할것 3. 조경수를심는등자연친화형축사를조성할것 4. 악취저감시설을설치 가동하여주변의생활환경을저해하지아니할것 5.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지킬것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환경부장관은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지정된축산농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축사및가축분뇨의관리에필요한재정적지원 2. 제41조에따른보고 검사의면제 3.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항 바 ) 배출시설의설치및관리 동법에서의배출시설설치허가를위해서는가축사육마릿수와가축분뇨의배출량에대한예측내역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배출, 초지및농경지확보여부등을규정하고있다. 이는배출되는가축분뇨를적절하게관리하기위한것이다. 배출시설또는공공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변경할때에는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그리고배출시설의설치예정지역이환경정책기본법등관계법령에따라입지가제한되는지에대한여부를규정하고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설치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배출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계획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가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그밖의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허가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배출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4 누구든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 변경허가또는신고 변경신고없이설치되거나변경된배출시설을사용해서는아니되며, 그시설을사용하여가축을사육하는자에게가축또는사료등을제공하여사육을위탁 ( 이하 " 위탁사육 " 이라한다 ) 할수없다. - 65 -
사 ) 퇴비 액비의살포 동법에서는축산사육시설또는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축산분뇨를농경지의작목별로적정한시비량을살포하여가축분뇨의자원화를촉진하고그이용을확대하기위하여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또는경작농가에대하여관련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액비를살포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등의협조를득하여액비살포시기및기간을설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21조퇴비 액비의적정한살포를위한행정지도등 1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또는경작농가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작목별적정시비량및살포방법등에대한지도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도기관을통하여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의가축분뇨의자원화를촉진하고그이용을확대하기위하여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또는경작농가에대하여작목별적정시비량 살포방법및살포시기등에관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액비를살포하는경우지역주민등의협조를얻기위하여관할구역에서액비가집중적으로살포되는시기에필요한기간을액비살포기간으로설정하여운영할수있다. 4-4 환경영향평가법 가 )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행정계획 개발사업이환경에미칠영향을미리파악하고, 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되도록함으로써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유지 조성함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서환경에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 계획, 개발사업을수립 시행함에있어개발활동으로인한환경상의변화를사전에예측 분석 평가하고환경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규명하여그저감및제어를위한방안을강구하는제도이다. 이에따라서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그목적을환경에영향을미치는계획또는사업을수립 시행할때에해당계획과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 평가하고환경보전방안등을마련하도록하여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건강하고쾌적한국민생활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66 -
제1조목적이법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계획또는사업을수립 시행할때에해당계획과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 평가하고환경보전방안등을마련하도록하여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건강하고쾌적한국민생활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나 ) 정의 동법에서는 5개항목에대하여용어정의를마련하고있는데, 특히협의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따른환경기준을유지하기어렵거나환경의악화를방지할수없다고인정되면, 관련법률의기준을따른다. 환경에영향을미치는상위계획을수립할때에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여부확인및대안의설정 분석등을통하여환경적측면에서해당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시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의세부평가항목은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등이있으며, 특히대기환경분야는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를세부평가항목으로규정하고있다. 제1조정의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환경에영향을미치는상위계획을수립할때에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여부확인및대안의설정 분석등을통하여환경적측면에서해당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말한다. 2. " 환경영향평가 " 란... 3.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란...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 5. " 협의기준 " 이란사업의시행으로영향을받게되는지역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따른환경기준을유지하기어렵거나환경의악화를방지할수없다고인정하여사업자또는승인기관의장이해당사업에적용하기로환경부장관과협의한기준을말한다.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바. 하수도법 제7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사. 그밖에관계법률에서환경보전을위하여정하고있는오염물질의배출기준 6. " 환경영향평가사 " 란... - 67 -
다 ) 환경영향평가종류 환경영향평가는사업및개발규모, 특성에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구분하고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함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상위계획을수립할때에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여부확인및대안의설정 분석등을통하여환경적측면에서해당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말한다. 라 ) 환경영향평가의기본원칙 동법에서는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환경기준을유지하기어렵거나환경의악화를방지할수없다고인 정될시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할수있는협의기준을마련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는기본원칙에따라실시되어야하며, 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보전과개발이조화와균형을이루는지속가능한발전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환경보전방안및그대안은과학적으로조사 예측된결과를근거로하여경제적 기술적으로실행할수있는범위에서마련되어야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대상이되는계획또는사업에대하여충분한정보제공등을함으로써환경영향평가등의과정에주민등이원활하게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결과는지역주민및의사결정권자가이해할수있도록간결하고평이하게작성되어야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계획또는사업이특정지역또는시기에집중될경우에는이에대한누적적영향을고려하여실시되어야한다. 마 ) 환경영향평가의대상사업범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데, 동법시행령은개발사업을위주로약 80여개단위사업을대상사업으로정하고있다. 가축시설및가축분뇨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과한법률에따른처리시설또는공공처리시설로서처리용량이 1일 100m3이상이면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된다. 5. 악취법과타법의연계관리방안제시 ( 외국사례 1~2 건 ) 5-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림부, 농진청, 환경부 ) 가 ) 현황및문제점 - 68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은기본적으로가축분뇨로인한수질오염의방지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하여가축분뇨를정화하여하천등으로방류하는정화위주의법제라할수있다. 그리고가축분뇨를처리함에있어서환경과조화시키면서지속가능한축산업및자원순환형농업의발전과환경보전을실현시키려는현실적필요성이포함되어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는가축분뇨처리시설을포함한가축관련시설들에서가장많은악취민원이발생되고있다. 하지만이들시설관리와가장관련이있는법률에서는악취와관련된규제등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구체적이지않은상황이다. 동법에서는모두 10개의용어를정의하고있다. 악취와관련한용어로는처리시설이있는데, 동법에서는처리시설의정의를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축산분뇨의처리주안점을분뇨정화에있기때문이다. (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동법에서는국가차원의효율적인가축분뇨관리를위해서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매 10 년마다수립 하도록하고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시에는다음의기본계획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가. 하수도법 제 6 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나. 폐기물관리법 제 9 조에따른폐기물처리기본계획 다. 그밖에가축분뇨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공공계획 그리고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는관할구역의가축사육현황을비롯하여장래사육예정인가축의마릿수, 현재의가축분뇨의발생량및장래예상발생량, 가축분뇨관리에과한현황과개선계획등을포함하고있다. 이는현재의현황과장래현황을파악하여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전예방대책을마련하고있다. 가축사육및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고농도악취로인하여악취민원이증가하고있지만, 이와관련한규정이없다. 따라서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시에는악취발생억제및방지와관련한내용이기본계획수립에포함되는것이타당하다. (2) 가축분뇨실태조사 동법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등 ) 에서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과관련된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고추진하기위하여농경지에포함된비료의함량, 비료의공급량및가축분뇨등으로인한환경오염의실태등을조사 ( 이하 " 가축분뇨실태조사 " 라한다 ) 할수있다. 조사목적별조사항목을설정하고있는데, 조사목적중하나는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함에있으며, 악취와관련한조항이마련되어있다. 조사항목은다음과 - 69 -
같다. 가. 악취방지법 제 2 조제 1 호의악취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의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 2 조제 2 호의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 2 조제 1 호의지하수의오염물질 마. 그밖에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가축분뇨실태조사의조사대상지역은퇴비 액비등으로인하여수질 토양 지하수등의환경이오염되었거나오염될가능성이크다고인정하는지역이포함되어있다. 가축사육및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는인근지역에영향을크게미칠뿐만아니라기상조건에따라먼거리의지역까지도악취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동법의주요주안점인가축분뇨처리와직접적으로관련한수질, 토양, 지하수의영향만을고려하고있다. 이에따라, 축산악취와관련한시설에대해서는사전관리보다는사후관리측면에서관리가되고있으므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악취민원등의관리가현실적이지못하고있다. (3) 가축사육의제한 동법에서는가축사육으로인하여발생되는환경오염으로인하여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주거밀집지역으로생활환경의보호가필요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대기특별대책지역, 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등에대해서는가축사육을제한하고있다. 이는무분별한가축사육으로인한인근지역의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동법에서는가축분뇨로인하여수질및수생태계의보전에위해가발생되거나발생될우려가있는지역으로한하고있는등악취에대한규정은포함되어있지않고있다.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등에서는일반적인대기오염물질은거의발생되지않고있으며, 발생되더라도그발생량은미미하다할수있다. 동법에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환경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대해서도가축사육제한을두고있지만, 동법의전체적인취지와제8조의규정을보더라도주로토양과수질등에대해서만해당된다. 이들시설들에서발생되는악취는인근지역주민들에게많은피해를주고있기때문에생활환경보전의목적을두고있는동법의목적에부합하기위해서는이들시설로부터발생되는악취오염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가축사육의제한범위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 70 -
제8조 ( 가축사육의제한등 ) 1. 주거밀집지역으로생활환경의보호가필요한지역 2.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 그밖에이에준하는수질환경보전이필요한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지정 고시된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따른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 5. 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가축의사육을제한할수있는구역으로지정 고시하도록요청한지역 (4) 처리시설의설치의무 동법에서는일정규모이상의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설치 운영중인자는배출시설의설치계획을갖추도록하고있으며, 허가를받는자가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변경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배출시설설치허가에는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 초지 농경지의확보명세서, 가축분뇨배출배관도, 오니의예측발생량과처리방법내역서, 방류수질기준준수여부등이포함된다. 그리고동법시행규칙별표2의가축분뇨처리시설의설치기준은공통기준,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고형연료제조시설등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다. 특히, 공통기준에는악취가날우려가있는부분은밀폐하거나악취를방지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약품등을이용하여악취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와같이동법의가축분뇨처리시설의설치기준중악취발생억제및관리는악취발생원을단순히밀폐한경우라도설치기준을만족할수있도록하고있을뿐만아니라밀폐가불가능한경우에는약품등을이용하여제거할수있으면설치기준을만족할수있다. 악취는악취발생원을밀폐만실시한다고하여도악취문제는여전히발생이되며, 축산시설과같이고농의악취가발생되는발생원에대해단순히약품만을가지고처리또는제거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동법은악취배출특성과저감특성등을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 - 71 -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설치기준 ( 제 8 조관련 )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밖에무게에견딜수있는구조이어야하고부식되거나변형되지아니하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나. 처리시설의천장, 바닥및벽은물또는가축분뇨등이스며들거나흘러나오지아니하도록방수재료로만들거나방수재를사용하여야한다. 다. 가축분뇨및생산된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고체연료를저장ㆍ보관할때에는가축분뇨및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고체연료가빗물ㆍ지표수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비가림시설이나유출방지턱등필요한설비를설치하여야하고, 가축사육과정중운동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가축분뇨가밖으로유출되지않도록가축분뇨유출방지턱등필요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라. 가축분뇨를용이하게투입할수있는구조로설치하여야하며, 점검, 보수및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청소를쉽고안전하게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마. 펌프등기계류는계속하여가동될수있는내구성이있는구조로하되소음과진동을방지할수있어야한다. 바. 가축분뇨의배관은튼튼하고내구력을가진구조이어야하며, 처리과정중막힘, 역류및누수를방지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이물질이유입되지아니하고발생가스가충분히배출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아. 악취가날우려가있는부분은밀폐하거나악취를방지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약품등을이용하여악취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 가축분뇨의유입량이증감되어도처리시설에는일정량이유입되어처리기능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 생물학적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처리방법의경우에만해당한다 ). (5) 퇴비 액비의살포 동법에서는가축분뇨를이용하여제조된퇴비 액비를농경지에살포할때무분별한살포및적정시비량초과시비로인하여농경지의환경보호를위하여퇴비 액비의살포기준을마련하였다. 퇴비 액비살포기준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라퇴비 분뇨가공공수역에유입되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동법시행규칙별표 5( 액비의살포기준 ) 를보면, 액비는액비화시설에서충분히부숙 ( 腐熟 ) 시켜악취는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에맞게제거한후사용하여야하며, 액비살포와더불어흙을갈거나로터리작업을하여액비가흘러내리지아니하고토양속으로잘스며들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액비의살포량기준은가축종에따라초지또는농경지별로면적을달리하고있다. 이는농경지로의과잉영양공급을방지하기위함이다. 하지만여기에서규정하고있는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은악취배출구에서의배출허용기준을의미하고있어액비에악취방지법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리고액비살포시의악취배출량또는배출농도는살포방식, 살포시기, 살포량등에따라악취배출량이달라지는특 - 72 -
성을있으므로이를충분히고려하여악취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규정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액비의살포량도악취배출량또는악취배출허용기준을준수할수있는기준을설정하여마련하 는것이필요하다. < 표 1-22> 액비의살포에필요한초지또는농경지의면적 ( 단위 : m 3 / 마리 ) 농경지 구분 초지 논 밭 과수원 젖소 1,330 이상 2,550 이상 1,650 이상 돼지 140 이상 260 이상 170 이상 나 ) 연계관리개선방안 최근들어, 가축사육시설및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로인하여악취민원등악취영향이증가하고있으므로, 동법의정의항목에악취분야를추가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동법에서의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발생되는분뇨로인한하천등수계의환경오염을예방하여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을위한것이다. 그리고가축사육의제한은발생되는가축분뇨로인하여농경지로의과도한영양분공급을방지하여농경지의토양등을보호하고자마련한것이다. 가축사육시설및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고농도의악취로인한주변지역의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서는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시에기존의계획에악취방지법을추가하여수립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동법의가축사육제한을위한조사항목도주변지역에영향정도를고려한악취배출량기준을추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가축분뇨를처리함에있어서다양한공정들에서악취가고농도로다량발생되고있으며이로인하여우리나라의악취민원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동법의용어정의에있어서악취에대한구체적인용어정의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증가하는악취로인한환경피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가축분뇨실태조사조사대상지역에대해서는악취의영향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가축분뇨실태조사항목은수질과토양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는데, 가축분뇨에의한악취민원의사전적예방을위해서는악취에대한규정도포함되어야한다. 가축사육의제한은환경오염총량을제한하는취지로써환경오염의사전적예방을위한것이다. 가축사육시설은분뇨에의한수질및토양오염뿐만아니라악취에의한피해도발생하고있기때문에가축사육의제한범위에악취관리지역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처리시설의설치기준은악취발생우려가있는배출원은밀폐하거나밀폐만으로악취저감효과가없을시에는악취방지법을적용한악취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 73 -
퇴비 액비의살포시에고농도의악취로인하여악취민원이발생되고있으므로액비의살포기준에악취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규정마련이필요하다. 또한, 액비의살포량은가축종, 농경지별로각각규정하고있는데, 액비에의해발생되는악취농도및배출량, 인근주민의이격거리등을고려한액비살포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 표 1-2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악취분야개선방안 현행제2조 ( 정의 ) 8. " 처리시설 " 이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을말한다.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 제2항제3호 3. 가축분뇨, 퇴비 액비등으로인하여수질 토양 지하수등의환경이오염되었거나오염될가능성이크다고인정하는지역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등 ) 1. 하수도법 제6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따른폐기물처리기본계획 4. 그밖에가축분뇨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공공계획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등 ) 시행령제4조 2. 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조사하는경우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악취나. 생략다. 생략라. 생략마. 그밖에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제7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령제7조 1. 6. 생략 연계관리개정안제2조 ( 정의 ) 8. " 처리시설 " 이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과악취를처리하는방지시설을말한다.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 제2항제3호 3. 가축분뇨, 퇴비 액비등으로인하여수질 토양 지하수, 악취등의환경이오염되었거나오염될가능성이크다고인정하는지역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등 ) 1. 하수도법 제6조에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따른폐기물처리기본계획 3. 악취방지법 제3조에따른악취방지시책 ( 신설 ) 4. 그밖에가축분뇨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공공계획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등 ) 시행령제4조 2. 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조사하는경우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악취나. 생략다. 생략라. 생략마. 그밖에생활환경또는수질및수생태계, 토양, 악취등의오염현황등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제7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령제7조 1. 6. 생략 7. 악취배출량및악취방지시설 ( 신설 ) - 74 -
< 표 1-2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악취분야개선방안 ( 계속 ) 현행시행규칙제13조 ( 액비의살포기준 ) 1. 2. 생략 3. 사람이거주하는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근접된지역에서는액비살포를금지하여야한다. 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액비살포가주거시설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경우나. 비료관리법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가축분뇨발효액에해당되는경우로서악취발생이없는경우 연계관리개정안시행규칙제13조 ( 액비의살포기준 ) 1. 2. 생략 3. 사람이거주하는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근접된지역또는악취피해우려지역에서는액비살포를금지하여야한다. 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액비살포가주거시설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경우나. 비료관리법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가축분뇨발효액에해당되는경우로서악취발생이없는경우다. 악취방지법 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 시행령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배출허용기준을만족되는경우 5-2 식품위생법 가 )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규제대상사업장민원은연평균 21.3%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하수도, 식당, 숯가마등비규제대상사업장민원도연평균 32% 씩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비규제대상사업장은악취방지법상악취저감시설에대한설치운영의무가없을뿐만아니라악취배출에대한규제도마련되어있지않아악취민원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비규제대상시설중음식점의악취와관련한법률은식품위생법이며, 동법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여식품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식품위생법은음식점등의실내환경만을위한것으로써음식가공또는제조시에발생하는각종가스상오염물질로인하여실내오염악화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음식가공또는제조시에발생하는가스상오염물질은충분한환기시설을통하여외부로배출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음식점에서발생하는고농도의냄새는악취로작용하여악취민원의원인이되고있다. - 75 -
나 ) 연계관리방안 (1) 우리나라의음식점악취관리현황 환경부에서는시 도지사및대도시의장으로하여금악취배출시설외의시설등으로부터발생하는악취를줄이기위하여생활악취발생의원인이된다고인정되는시설등에대해서는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및악취방지시설의설치등생활악취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15 년 12월에악취방지법제16조의3( 생활악취관리 ) 을신설하였다. 제16조의3( 생활악취관리 ) 1 시 도지사및대도시의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악취배출시설외의시설등으로부터발생하는악취 ( 이하 생활악취 라한다 ) 를줄이기위하여생활악취발생의원인이된다고인정되는시설등에대하여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및악취방지시설의설치등생활악취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시 도지사및대도시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생활악취개선을위한규제를할수있다. (2) 서울시의음식점악취관리현황 서울시는악취방지법상방지시설이설치의무화된대규모사업장과는달리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를해소하기위하여악취방지시설설치시일정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등을포함한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하여차량에악취포집시스템을탑재하여악취발생지역의시료를자동으로채취할수있는이동식악취측정차량 1대를 17년까지 4대로확보하여활용할계획이다. 그리고악취물질배출우려사업장등에늦은밤이나새벽시간 (22시 ~08시 ) 대에시스템을활용하여시료분석을거쳐원인을규명하고악취민원해소에이용하고있다. (3) 일본의음식점악취관리현황 일본의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민원을보면, 숯불고기집 ( 막창구이등 ) 이 12% 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는반찬가게, 도시락집등이 10.7%, 라면집과꼬치구이집에서도각각 10.3%, 7.7% 가발생하고있다. 일본은 1997년에음식점악취대책 Working group에의해악취방지기술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매뉴얼의주요내용으로는음식점악취민원동향, 음식점의악취농도, 배출특성, 발생원등에대한전국적실태조사, 음식점에적용가능한악취방지기술, 악취방지기술적용사례를포함하여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음식점악취대응사례를포함하고있다. 또한, 음식점악취에적합한악취방지기술별로제거효율, 설치및유지관리비용, 설치사례등의전문가평가서도수록하였다. 그리고업종별적용가능한탈취장치중전문가평가를거친악취방지시설의특징, 설치비용, 탈취효과 - 76 -
등을온라인으로소개하는탈취네비게이션을운영하고있다. 일본의음식점악취관리사례를보면, 배기덕트청소, 바닥과벽면청소, 냄새발생원을실외에두지않는등청소및유지관리를비롯하여주변주택과빌딩의흡기구로배출가스가향하지않도록하고가능한굴뚝을높여확산시켜배출하는배출구높이와방향변경, 악취발생공정을별도의장소에서실시하는악취발생작업변경및중지등을통하여악취를관리하고있다. (4) 식품위생법과의연계관리방안 음식점등에서의악취민원발생은고농도의냄새가인근주민들에게는악취로작용하기때문이다. 음식점에서발생되는냄새는음식조리과정에서발생되는것이며, 현재까지는환기구또는배기구를통하여외부로배출시켜실내공기를관리하였다. 하지만음식점등에서의악취민원이날로증가함에따라악취관리가이루어져야하는데일반사업자가아닌소규모또는영세음식점이대부분인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한다면사업장대상으로하는악취방지법그대로적용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에서는음식점과같은생활악취에대해서는악취관리의선언적규제만을하고세부규제등은지자체등의조례를통하여관리하는것이타당하다. 음식점등은별도로악취전문가를고용할수없기때문에효율적인악취관리를위해서는음식점악취관리매뉴얼개발 보급이필요하며, 일본의악취네비게이션과같은음식점악취관리사이트개설도필요하다. 그리고음식점별맞춤형최적악취방지시설 (BAT) 을개발하여정부또는지자체재정지원등을통한보급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음식점등이해당법규를위반했을시에는일반사업장과동일하게규제하기어려움으로음식점등에적합한관련규정마련이필요하다. 5-3. 산업안전보건법 가 ) 현황및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안전 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동법에서는작업환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해당근로자또는작업장에대하여측정계획을수립한후시료를채취하고분석 평가하는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을발견하고그개선대책을수립할목적으로안전 보건진단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77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산업재해 " 란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 작업환경측정 " 이란작업환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해당근로자또는작업장에대하여사업주가측정계획을수립한후시료를채취하고분석 평가하는것을말한다. 6. " 안전 보건진단 " 이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을발견하고그개선대책을수립할목적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하는조사 평가를말한다. 7. 생략 동법에서정부는동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산업안전 보건정책의수립 집행 조정및통제하고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및물질등에대한안전 보건상의조치기준작성및지도및감독의책무를갖는다. 사업주는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을줄일수있는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고근로조건을개선하여야하며, 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그리고사업주는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사업주는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결정하고, 그결과에따라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에의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추가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 그리고유해인자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인체에해로운작업을하는작업장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한다.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로는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및알카리류 17종, 가스상태물질류 15종등매우많은종류의유해인자를규정하고있다. 가스상태물질류로는악취물질인암모니아와황화수소가포함되어있다. - 78 -
< 표 1-24> 산업안전보건법의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별노출농도허용기준 [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노출농도의허용기준 ( 제81조의4 관련 ) 허용기준 유해인자 시간가중평균값 (TWA) 단시간노출값 (STEL) ppm mg/ m3 ppm mg/ m3 1. 납및그무기화합물 0.05 2. 니켈 ( 불용성무기화합물 )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 개 / cm3 7. 6가크롬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및그화합물 0.03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헥산 50 180 하지만유해인자별노출농도의허용기준은 13종에대해서만시간가중평균값과단시간노출값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환경과보건은밀접한상관성을가지고있다. 특히근로자들이작업하는작업장의환경은근로자의건강과큰영향을주기때문에동법에서는작업장의유해환경을개선하고예방하기위하여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있다. 동법에서는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인유해환경인자는매우다양한가스상 입자상물질을대상으로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악취를대기오염, 수질오염등과같이환경오염물질로규정하고있으며,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악취와질병의관련성은고농도악취에서관련이있고, 악취규제는악취를지각하는단계에서규제가들어가지만, 일정이상의악취에지속적으로노출된다면악취로인한두통과스트레스피해를호소하게되어작업환경을저해시킬우려가높다. 나 ) 연계관리방안 환경정책기본법제 4 항에 " 환경오염 " 이란사업활동및그밖의사람의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대기오 - 79 -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ᆞ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로정의되어악취가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활동의범주에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 악취방지법에서도악취의정의는제1조 ( 목적 ) 에서 이법은사업활동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악취를방지함으로써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한다. 로정의되어악취는건강과쾌적한환경을위하여방지할대상임을명확히하고있다. 최근의연구들에의하면악취는뇌파의감마파와하이베타파를증가시켜고도의긴장과스트레스를유발한다고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접수한악취민원의경우악취로인한두통과스트레스피해를호소하고있다. 신체적건강위해에대한연구결과는미흡하지만정신적스트레스에대한피해사례들이보고되고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악취와관련해서는암모니아와황화수소만을지정하고있으나이는악취취기가아닌개별악취물질로규제하고있다. 따라서동법에서목적으로하는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하고증진하기위해서는작업환경유해인자에악취를포함할수있는규정이필요하다. < 표 1-25> 산업안전보건법의악취분야개선방안 현행 제 24 조 ( 보건조치 ) 1 사업주는사업을할때다음각호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생략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 6. 생략 별표. 11 의 4(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가. 다. 생략라. 가스상태물질류 (15 종 ) 1) 5) 생략 6) 암모니아 (Ammonia) 7) 14) 생략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1) 부터 15) 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 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연계관리개정안 제 24 조 ( 보건조치 ) 1 사업주는사업을할때다음각호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원재료 가스 악취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생략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 6. 생략 별표. 11 의 4(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가. 다. 생략라. 가스상태물질류 (15 종 ) 1) 5) 생략 6) 암모니아 (Ammonia) 7) 14) 생략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복합악취 (Odor)( 신설 ) 17) 1) 부터 15) 까지의물질을중량비율 1 퍼센트이상함유한제제 - 80 -
5-4 환경영향평가법 가 ) 현황및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행정계획 개발사업이환경에미칠영향을미리파악하고, 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 발이되도록함으로써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유지 조성함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서환경에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 계획, 개발사업을수립 시행함에있어개발활동으로인 한환경상의변화를사전에예측 분석 평가하고환경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규명하여그저감및제 어를위한방안을강구하는제도이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전략환경영향평가 " 란환경에영향을미치는상위계획을수립할때에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여부확인및대안의설정 분석등을통하여환경적측면에서해당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말한다. 2. " 환경영향평가 " 란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 시행계획등의허가 인가 승인 면허또는결정등 ( 이하 " 승인등 " 이라한다 ) 을할때에해당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3.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란환경보전이필요한지역이나난개발 ( 亂開發 ) 이우려되어계획적개발이필요한지역에서개발사업을시행할때에입지의타당성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환경보전방안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4. " 환경영향평가등 " 이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말한다. 5. " 협의기준 " 이란사업의시행으로영향을받게되는지역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따른환경기준을유지하기어렵거나환경의악화를방지할수없다고인정하여사업자또는승인기관의장이해당사업에적용하기로환경부장관과협의한기준을말한다.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바. 하수도법 제7조에따른방류수수질기준사. 그밖에관계법률에서환경보전을위하여정하고있는오염물질의배출기준 6. " 환경영향평가사 " 란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분석, 환경보전방안의설정및대안평가등을통하여환경영향평가서등의작성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제63조제1항에따른자격을취득한사람을말한다. 환경영향평가를하기위해서는관련법률의기준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의정도, 평가당시의과학 적 기술적수준및경제적상황등을고려하여환경보전목표를설정하고이를토대로환경영향평가등 을실시하여야한다. 관련법률은다음과같다. - 81 -
1. 환경정책기본법 제 12 조에따른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14 호에따른생태 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에따른지역별오염총량기준 4. 그밖에관계법률에서환경보전을위하여설정한기준 < 표 1-26> 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악취분야기재사항및작성방법 (1) 현황 가 ) 조사항목 나 ) 조사범위 다 ) 조사방법 사업지구내 외지역에위치하고있는악취배출시설을확인하고, 악취배출시설이있을경우악취발생원, 악취물질, 악취강도 ( 희석배수 ) 등을조사한다. 공간적범위는대기질의조사범위를준용한다. 시간적범위는악취의계절적특성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설정한다. 악취현황조사는기존자료조사를위주로하되사업지구내 외지역에악취배출시설이존재하거나계획되어있는경우현지조사를수행한다. 라 ) 조사결과 조사지점별로조사된악취현황을기술하고, 표등을이용하여정리한다. (2)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가 ) 항목 나 ) 범위 다 ) 방법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악취물질농도또는복합악취농도등으로한다. 기존의악취배출시설의악취가해당사업에미치는영향도포함한다. 공간적범위는사업지구내 외지역의지형적현황등을고려하여악취물질이확산될수있는범위로한다. 시간적범위는운영시로하고악취발생량이최고가되는시점을포함한다. 대상사업운영시에발생할수있는복합악취및악취물질의종류와발생량을산정하여적정모델을활용한확산모델링등을수행하고사업지구내 외영향예상시설및지역등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산출한다. 기존유사사례가있을경우동결과를활용한다. 라 ) 예측결과 예측된내용별로결과치를알기쉽게정리 기술한다. 마 ) 평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예측결과를바탕으로배출허용기준과의비교등을검토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악취영향을평가한다. 평가결과를토대로사업으로인한악취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제시한다. 저감방안수립후의악취에대한영향을평가한다. 사업시행으로인한악취영향및저감대책적정시행여부를확인하고필요시추가적인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조사계획을수립한다. - 82 -
동법은환경영향평가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작성하도록하기위하여환경영향평가등작성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동규정의제2조 ( 정의 ) 에서영향의정의는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변화를가져오는모든긍정적, 부정적영향으로서직접적인영향과간접적인영향, 단기적인영향과장기적인영향을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하면환경기준및목표기준은대기오염물질별로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평균농도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동법에서도대기질예측결과를작성할시에는시간대별로예측농도를작성하여평가기준과비교 기술한다. 하지만악취는대기오염물질과는달리감각적공해이며, 순간적인악취로도불쾌감을줄수있기때문에대기오염물질환경기준과같이장시간의평균농도보다는단시간즉, 첨두농도개념으로예측결과를작성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동규정에서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을위한시간적범위로는운영시로하고악취발생량이최고가되는시점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예측결과를바탕으로배출허용기준과의비교등을검토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악취영향을평가한다. 동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악취발생량이최고가되는시점이대기질작성방법과같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고있다. 이에따라일반적으로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할때에대기질과같은시간적범위를설정하여작성하게된다. 이는악취의순간적인농도즉첨두농도의중요성배제하게되어개발완료된후에발생될수있는악취민원등악취영향을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악취의사전적예방측면에서는불합리한규정이라할수있다. 나 ) 연계관리방안제시 악취는대기오염물질과는달리순간적인악취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다. 따라서악취의특성및악취민원특성등을고려한다면악취예측및평가를위한시간적범위를첨두농도개념을도입하여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 악취는악취배출량도악취영향에중요한인자로작용하지만실질적으로는악취농도가더중요하게작용을하기때문에악취발생량과악취농도를같이평가하고예측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 83 -
< 표 1-27> 환경영향평가보고서악취분야개선방안 (1) 현황 가 ) 조사항목 생략. 동일 나 ) 조사범위 공간적범위는대기질의조사범위를준용 동일한다. 시간적범위는악취의계절적특성변화를 시간적범위는악취의계절적특성과일별파악할수있도록설정한다. 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설정한다. 다 ) 조사방법 생략 동일 라 ) 조사결과 생략 (2)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 가 ) 항목 생략 생략 동일 동일 나 ) 범위 생략 동일 시간적범위는운영시로하고악취발생량 시간적범위는운영시로하고악취발생량이최고가되는시점을포함한다. 과악취농도가최고가되는시점 ( 첨두시간 ) 을포함한다. 다 ) 방법 라 ) 예측결과 생략 생략 생략 동일 동일 마 ) 평가 예측결과를바탕으로배출허용기준과의비교등을검토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악취영향을평가한다. 예측결과를바탕으로배출허용기준과의비교및첨두시간의첨두농도빈도등을검토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악취영향을평가한다. (3) 저감방안 생략 생략 동일 동일 (4) 사후환경영향조사 동일 동일 - 84 -
II. 국내악취관리의문제점 1. 국내 외악취관리제도비교 1-1 사전및사후규제 1-1-1 사전규제와사후규제에대한개념 가 ) 사전규제와사후규제 환경규제정책수단중규제가행하여지는시점을기준으로분류하면사전규제 (Ex-ante regulation) 와사후규제 (Ex-post regulation) 로나누어질수있으며, 이규제분류체계는이론적으로확립되지않았으나, 이미국내여러연구및정책에서상당히빈번하게사용되는용어이다. 사전규제란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등을일으킬수있는위험요소를찾아내고, 그각각의위험요소를배제하거나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사전에준수하게하는규제방식이며, 사후규제란사전규제와반대되는개념으로피규제자가최종적으로달성해야할목표치를설정하고이를준수하게유도하는방법으로목표치를초과한시점에서규제하거나문제가발생한이후에사후적인제재를가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 행정적규제의유형분류및실태분석에관한연구, 최유성, 2014, 한국행정연구원 ) 이러한사전규제와사후규제중무엇이규제효과가높은지정확하게재단할수는없지만피해가발생한후조치하는사후규제에비해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측면에서사전규제가더진보된유형의환경정책수단이라볼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규제방식이정부에서환경규제정책으로강제적규제를실시하는지, 자발적인유도를통한규제를실시하는지에따라명령지시적규제 (Directive-based regulation) 와시장유인적규제 (Incentive-based regulation) 로구분할수있으며향후미래지향적인규제방식위해서는위의두방식의적절한상호보완이필요할것이다. ( 환경규제의역사적흐름고찰및합리적개선방안연구, 2009, 한국행정학회 ) 1-1-2 국내환경관련법에서사전규제및사후규제현황 국내환경법은환경정책기본법을최상위법으로하여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생활환경, 하수도법등여러하위법령을재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각각의규제특성에따라서로상호보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환경규제에대한수단의분류를사전규제와사후규제, 강제성과자발성을기준으로 2 2 매트릭스에근거하여유형화하고이를토대로사전규제및사후규제관점의악취관련법안을구분하고각각의특징및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가 ) 사전규제 - 85 -
(1) 명령지시적규제 국내에서사전규제의의미로법령에서강제력을부여한규제방식중대표적인규제는환경영향평가, 재활용의무부과제도, 환경기준설정 ( 총량규제 ) 등이있다. 환경영향평가란일정규모이상의사업을진행할경우사업을진행하기전해당사업이환경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사전평가실시를의무화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이를위해환경영향평가는자연생태, 대기, 수질, 토질, 생활환경등의항목을조사하여환경및생태계에해당사업이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총량규제란개별오염원이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더라도오염원이밀집해있는지역에서환경의질이악화되어있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기존농도규제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것으로, 이미대기, 수질의경우총량관리에대한개념이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은지역환경에적용하는총량규제의대표적인사례이며, 수도권에위치한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 2007년부터총량규제를적용받고있다. (2) 시장유인적규제 국내에서사전규제의의미로논리에따른자연스러운유도의규제방식중대표적인규제는녹색인증제도,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등을들수있다. 자율환경관리란기업이바람직한목표를설정하고이를자발적으로추진하는환경관리방식으로제대로이루어진다면소요비용이적고환경목표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이점이있으며, 기업이자율성과창의성을바탕으로각각의특성에맞는환경개선대책을세움으로써환경보전과기업경영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장점이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기업이스스로사업활동의전과정에걸쳐환경영향을평가하고구체적인환경목표를설정하여자율적으로환경개선을도모하도록하는제도로써, 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되면정기지도점검면제, 배출시설설치허가를신고로대체, 중소기업에한하여환경기술지원과융자우선지원등의해택을부여한다. 녹색인증제도란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화및친환경기술등사회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에대해정부가인증해주는제도이다. 나 ) 사후규제 국내에서사후규제의의미로대표적인규제는과태료및과징금제도, 조업정지등의행정처분등이있 다. 대기나수질등환경관련법뿐만아니라거의대부분의법령은법령태두리안에서위반행위가적발되 - 86 -
었을시과태료및과징금이나조업정지, 폐쇄명령등행정처분을실시하고있으며, 이는대표적인사후규제라할수있다. 이는명확한규제치설정을통해위반시그에합당한처벌을실시하는명령지시적규제의성격과규제치를만족하기위해업체에서자발적으로운전조건변경또는용량에맞는방지시설설치등을유도하는시장유인적규제성격이혼합되어있음이다. 다음 < 그림 2-1> 은환경관련법에대한사전규제와사후규제, 강제성과자발성을기준으로 2 2 매트릭스에근거한도표화하여나타낸것이다. < 그림 2-1> 유형화된환경규제 다 ) 국내규제형태의변화 국내환경규제는명령지시적규제에서시장유인적규제로발전하고있으며, 사후규제중심에서사전규제가강화되고나아가미래지향적규제형태가대두되고있다. 대표적으로주목해야할부분은배출권거래제와쓰레기종량제일것이다. 배출권거래제란온실가스및총량규제가시행되는수도권지역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축시감축량을필요로하는타사업장과거래하는방식으로기존사후규제, 명령지시적인방법인배출규제에서배출총량을사전에관리하도록유도하는사전-시장유인적규제형태로이를통해최근국내정책의간접적인흐름을짐작해볼수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고도의경제성장을중심으로하여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이적었고주요정책도시행되지못하였다가 1980년도에이르러서국민의삶의질의향상이관심사로등장 - 87 -
하면서부터환경에대한의식도함께성장하였다. 1970년대환경규제와관련된사고가발생하면서사후적으로문제가유발됨에따라이를치유및복원하는차원으로규제방법이수립되었다. 이를위해강제적수단이동원되고이러한유형의규제는 1980 년대중반까지이어지게된다. 1980년대후반에이르러서기존사후-명령지시적규제에서나아가사전적의미의배출규제가도입되기시작하며이와동시에강압적인방법이아닌시장유도적규제형태가도입되기시작한다. 물론기존의규제방식을폐지하지않고상호보완적인역할을통해현제까지환경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 환경규제의역사적흐름고찰및합리적개선방안연구, 2009, 한국행정학회 ) 2000년도에들어서는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발전이란슬로건아래보다선진화된환경관리방안을마련하고있으며, 이를통해효과적이고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환경규제의역사적흐름고찰및합리적개선방안연구, 2009, 한국행정학회 ) < 표 2-1> 국내환경정책의변화 1990 2000 년대 미래지향적 파트너쉽, 기업, 주민자발적참여지방의제 21 마을바꾸기 생태마을, 생태도시 사전적억제 1980년대중반환경영향평가환경성검토 2000년대전략환경영향평가 1980년대후반배출부과금 1990년대종량제부담금및부과금 2000년대 EPR, 배출권거래제도 생태네트워크 1970 년대 사후적 사후 - 명령지시적 억제 농도규제 2000 년대총량규제 시간 방식 강제유인자발 - 88 -
1-1-3 국내 외악취관련사전규제현황 가 ) 해외현황 2005년 2월악취방지법이시행된국내와달리일부선진국은이미수십년전부터여러시행착오를거쳐악취관리방안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국내환경관련법은물론국내보다더진보된악취관리체계를가진해외사례를조사하여관리체계에대한장 단점을파악할필요가있다. (1) 독일의악취관리 독일은기본적으로사전규제중심의악취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악취정책은이미시온방지법 (BlmSchG), 대기청정유지를위한기술지침 (TA Luft), 악취평가지침 (GIRL, GOAA), 독일기술자협회 (VID) 의악취측정및예측기술표준등이있다. 이중악취평가지침 GOAA는주정부가관리하는악취관리가이드라인으로조사방법과악취빈도에따른허용기준을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적용하고있는실질적인악취관리규정이다. 독일은 GOAA에서정하는토지활용분류에따른노출한계값에따라각지역의총악취허용기준을설정하고신규사업장이설치시예상되는추가오염도를산출하여기존악취오염도와예상추가오염도의합이총악취허용기준을초과하지않을경우인허가를해주는형태이다. 다음 < 그림 2-2> 은독일의신규악취배출시설설치시인허가절차를간략하게나타낸그림이다. 독일은설치인허가시예상가중악취노출도가 0.02를넘지않는다면총악취노출도가한계노출도를초과해도등록을허가한다 ( 만약한계노출도가초과시최초 1회에한함 ). 이는이정도의배출량은기존악취노출도에비해큰영향이아니라고가정하기때문이다. 만약예상가중악취노출도가 0.02를초과시기존악취노출도가한계노출도의 50% 이내라면인허가자는악취노출도평가를면제받고 50% 이상이라면현재악취노출도평가를실시한다. 이를통해총악취노출도를산출하고총악취노출도가한계노출도를초과하는지에따라시설물인허가를결정하는형태이다. 만약산출된총악취노출도가한계노출도보다높을경우최상가용기법 (BAT) 을통해예상가중악취노출도를저감하여인허가를받을수있다. 예상가중악취노출도평가는 VDI(Verband Deutscher Ingenieuren, 독일기술자협회 ) 에서제공하는가이드라인을따라악취노출도를평가한다. 이는사업장인허가및민원처리에도동일하게적용되며방법론으로는악취확산계산법, 후각을이용한격자방법이있다. 민원발생시악취민원빈도에따라방법론은달리적용하지만, 사업장인허가에대해서는악취확산계산법을통해예상가중악취노출도를평가하며, 대상사업장의예상가중악취노출도가총악취노출도에미치는영향에따라기존악취노출도를평가해야한다. 악취에관련하여토지활용의분류는총 3가지로나뉘며주거지역은 0.1, 산업지역과시골지역은 0.15의한계노출값을제시하고있다. - 89 -
< 그림 2-2> 독일의악취배출시설인허가절차 < 그림 2-3> 최상가용기법의정의 - 90 -
(2) 일본의악취관리 일본은기본적으로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업무로분장되어있다. 중앙정부는특정악취물질의지정및측정방법, 악취지수의산정, 산정방법및규제범위의설정등포괄적의의미의역할만수행하고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규제지역과규제기준을설정한다. 기초자치단체는해당사업장에대한신고및개선권고업무를담당하는형태로이루어져있다.(2013년, 악취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최종보고서, 냄새환경학회 ) 다음 < 그림 2-4> 는일본의악취관리제도의흐름을나타낸것이다. 일본의악취관리는악취관리행정을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되는것으로국내와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일본의규제지역은우리나라처럼악취민원이빈번하게발생한일부지역에대해서만지정하는것과달리일부산간, 도서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행정구역을악취규제지역으로정하고있어 (2013년, 악취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최종보고서, 냄새환경학회 ) 국내와달리사전규제라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의악취규제는악취규제지역과악취관리구역으로나누어이루어진다. 악취를방지하여생활환경을보전하는지역 ( 규제지역 ) 으로 22종악취물질의배출규정을통한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 특정악취물질의농도규제로생활환경을보전하는것이불충분하다고인정되는구역은취기지수제도를도입하여관리를실시한다. 또한한개지역에대해서는한개의규제방식만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2013년, 악취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최종보고서, 냄새환경학회 ) < 그림 2-4> 일본의악취규제체계흐름도 - 91 -
나 ) 국내현황 국내의악취관리를위한규제중사전규제로분류될수있는것들은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한축산시설거리제한, 축산시설현대화, 일부국가산업단지의악취배출시설입지제한, 학교보건법에의거한인근지역악취배출시설입지제한등이있다. (1)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이시행될시주변에미치는환경영향을조사하여사업으로부터유발될수있는모든환경영향에대하여사전에조사 예측 평가하여자연훼손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려는전략적인체계를마련하기위해운영되고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야하는사업과그규모를설정하고그사업에대한세부항목을정하고조사할것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환경 경제환경분야등총 6개의분야를평가하고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 는환경영향평가서작성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항목별, 사업별작성방법및평가방법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있다. 악취부분의환경영향평가는 6개분야중대기환경분야에서평가하고있으며, 악취영향을야기할수있는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악취영향정도를예측하고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항목을명시한다. 악취측정을위한조사기준은당해사업자체가악취를유발하는경우와당해사업자체는악취발생이없어도기존주변시설물에서배출되는악취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경우악취에대한조사를실시한다. 악취조사의경우현지조사를실시해야하며, 취기발생원의종류및위치, 규모, 수, 취기강도를측정하고이를통해영향예측을실시한다. 영향예측은확산모델링을통한사업지구내 외주거지역, 학교, 어린이집등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산출하며, 산출결과를활용하여악취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고지속적인관리여부를확인한다. < 그림 2-5> 환경영향평가절차 - 92 -
< 표 2-2> 환경영향평가중악취평가방법 <1. 조사순서 > 1. 악취배출시설확인 2.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희석배수조사 3. 부지정보조사및현지조사 <2, 예측순서 > 1. 예측범위설정 2. 모델링을통한영향정량적산출 3. 예측평가 <3. 평가 > 1. 저감방안확인 2. 환경영향조사 ( 정적시행여부확인, 관리여부확인등 ) (2) 입주제한구역설정 국내에서는가축사육제한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의조례, 학교보건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따 라악취배출시설에대한입주를제한하는규정을수립, 운영하고있다. 국내에서악취관련민원유형중최근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유형이축산악취관련민원으로, 환경부 및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년 3 월공동으로 지자체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관련권고안 을발표하고 지자체에축산시설관리를제안한바있다. 권고안의주요내용으로는주변거주민의규모및주변환경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환경기준초과 지역등 ) 을고려하여대상지역을선정하고, 악취환산식을통한사육제한거리설정을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실정에맞게조례를제 개정검토를추진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각시도의지자체는지역실정에맞는여러가지조례를제정하고시행하고있다. 특히축산 악취로인한민원이지속적으로지속되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조례를통해각지역의실정에맞는조 례를설정하고운영하고있다. 다음예는충청북도보은군의축산시설입주제한및제한거리확보에대한내용이다. EX)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충정북도보은군은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를통해군내가축사육시설제한지역및일부제한지 역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현대화축산시설기준을마련하여악취에대한방지를시행하고있다. - 93 -
< 표 2-3>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현대화축사시설기준 구분 현대화시설개요 무창문시설로내구성이강하고부식되지않는재료로설치 공통사항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 발생되는시설의악취를집진하여생물학적ㆍ화학적처리등타시설에서효과가입증된기술등의방법으로악취를저감하는시설의설치각공정별이송배관은고정식배관으로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환경 사육시설의바닥 바닥과지붕은축분의유출및우수의유입이되지않도록설치계절별적절한환기를조절가능하고배출되는공기가악취방지시설로유입되도록설치축분의유출로인한토양오염이되지않도록설치 처리시설 퇴액비 운반시설 고액분리시설액비화시설액비저장시설퇴비화시설퇴비보관시설방류시설차량출입시설액비의이송 밀폐형또는악취방지설치시설로토양오염이되지않도록내구성이강한재료로설치부식되지않는구조로약품등을이용하여악취제거시설을갖출것법에서정한수질기준이내에방류될수있도록타시설에서현저한효과가있는시설설치출입되는차량이축분에오염되지않도록바닥의오염제거시설설치액비의이송과관련된배관은고정식으로하되상차를위한운반구는이송차량에서접속 예외사항 가축사육의특성상소, 젖소, 말, 양, 사슴은일부시설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 94 -
< 표 2-4>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가축사육제한지역 구분제한구역 (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 (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수도법제 7 조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제 4 조 수변구역 전부 제한 지역 학교보건법제 5 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 12 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 12 조및제 38 조 1. 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 2. 특별대책지역 ( 신고대상배출시설제외 ) 자연공원법제 4 조, 제 23 조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관광진흥법제 52 조및제 70 조 관광지및관광특구지정지역 지하수법제 12 조 지하수보전구역 일부 제한 지역 하천법제 7 조 3 호이상의주거시설이있는 지역 하천법에의한하천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 ( 지방하천이상 ) 100m : 소, 말, 양, 사슴 200m : 젖소 500m : 닭, 오리 1,000m : 개, 돼지 - 95 -
학교보건법에서는학교의보건관리와환경위생정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학생과교직원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 고시하고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학교경계선이나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일정거리 ( 최대 200m) 까지를말하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비롯해호텔, 모텔등숙박업소등등의설치를금하는구역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악취방지법에서청하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시설의설치를제한하고있다. 학교보건법제 5 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설정 ) 1 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교육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 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이나학교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 미터를넘을수없다. 학교보건법제 6 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금지행위 ) 1 누구든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및시설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에서는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제18호까지와제20호에규정된행위및시설중교육감이나교육감이위임한자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행위및시설은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허용기준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규제기준을초과하여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지장을주는행위및시설 < 그림 2-6>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금지사항 국내는총 59개의산업단지가입주하고있으며이중국가산업단지로구분된곳은 25개에이른다. 이중국내에서대기오염물질및악취배출이심각한곳에대해서는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그리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협의를통해일부업종또는악취물질배출사업장에대해서는입주를제한하고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및법제처등은위와관련하여각산업단지에대한관리기본계획서를공개하고있으 며, 각국가산업단지의리스트와악취관련규제여부는다음 < 표 2-5> 와같다.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일부국가산업단지는지정악취물질또는악취유발시설에대한입주를제한하고있으며, 일부는공해유발시설중악취와관련된업종의입주를제한하고있다. 또한산업단지의개발특성상일부업종에대해서만입주가허가되는곳이나기타의경우에는일반적인입주제한 ( 산업단지와관련없는시설, EX. 축산분뇨처리장, 생활폐기물처리장등 ) 을제외한기타입주제한을따로두지않은경우도있었다. 다음 < 표 2-6> 는국가산업단지중악취배출시설의입주제한이엄격한것으로알려진반월국가산업단지 의관리기본계획서중악취관련입주제한에대한내용이다. - 96 -
< 표 2-5>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No. 국가산업단지 악취관련입주제한여부 (, ) 1 한국수출 ( 서울디지털 ) 국가산업단지 2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3 대구국가산업단지 4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부평주안 ) 5 남동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6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악취물질 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8 온산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9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10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11 반월국가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12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13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14 북평국가산업단지 15 석문국가산업단지 16 군산 2 국가산업단지 17 익산국가산업단지 특정악취물질 18 군산국가산업단지 19 여수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20 광양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21 대불국가산업단지 22 구미국가산업단지 오염유발시설 23 포항국가산업단지 24 안정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25 창원국가산업단지 공해유발시설 비고 < 표 2-6> 반월국가산업단지의관리기본계획서입주제한에관한내용 ( 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전제조업. 다만, 다음의업종은환경오염방지를위해신규입주를제한 ( 산업시설구역 ) 구분입주제한업종 1. 용수다소비업종및입주부적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및포장재료, 곡물도정 제분업격업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2. 폐기물, 폐수등처리업종중 - 지정및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1) 입주대상업종중 마 항악취물질및특정유해물질배출을따름 ] 가능업종 - 분뇨수거및처리업, 축산폐기물수집 처리업, 폐수처리업 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 지정악취물질과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배출이예상되는원료등을등지정악취물질및특정유해물사용하는설비의설치에대하여환경관련인 허가기관으로부터사전협질배출사업장의승인을득하지못하는사업장 - 97 -
1-1-4 국내 외악취관련사후규제현황 가 ) 해외현황 (1) 독일의악취관리 앞서 1-1-3에서언급한사전규제와달리인허가를완료한사업장에대한관리및민원처리에대한규제는사후관리로분류해야한다. 독일의경우에도악취민원은자주발생하지만, 단순히악취가난다는이유로현장방문등의조치가취해지지는않는다. 다만민원인이악취에대한구체적인정보 ( 사업장위치, 관련자료등 ) 을제공시현장방문및확인을실시하며기준치를만족할경우민원은거의받아들이지않는다. 또한민원처리와관련하여민원인은악취측정과관련된자료를행정기관과배출시설에요청할수있다. 민원이접수되면사업장방문및현황조사를요청하여악취노출도를다시평가한다. 악취노출도는 VDI( 전문분석기관 ) 에의뢰하여현황조사 ( 측정방법은인허가시측정한방법과동일 ) 를실시하며, 평가보고서를제출하여사업장허가농도초과시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악취를개선한다. 이러한악취민원처리는거의대부분원만하게해결되고있으나일부폐쇄사례도존재한다. ( 최근 10년간 2건 ) 다음 < 그림 2-7> 은독일의악취민원처리흐름을간략하게나타낸것이다. < 그림 2-7> 독일의민원처리흐름도 - 98 -
(2) 일본의악취관리 일본의규제기준은부지경계선에대한규제기준 ( 제1호기준 ), 배출구에대한규제기준 ( 제2호기준 ), 배출수에대한규제기준 ( 제3호기준 ) 으로나뉘고있다. 각규제기준에따라규제하는지정악취물질의종류와측정방법이달라진다. 다음 < 그림 2-8> 는악취방지법규제기준에대해이미지화한것이다. < 그림 2-8> 일본의악취규제방식 일반적으로일본의경우각지방자치단체마다악취에대한기준, 관리방안이다른것으로알려져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일본의악취민원대응및관리방법에대해알아보기위해도쿄도의사례를살펴보았다. (3) 도쿄도의악취민원대응체계 도쿄도의악취대응은현장확인, 현장조사를우선적으로실시한다. 이러한과정에서악취민원대응과정은취기측정이필수적으로진행되며, 규제지도가필요한상황이아니면대부분사업장내자기측정을통해수행하는경우가많다. 취기측정을위한순서는다음그림과같으며, 지도중인사업장등은개선사항을파악하기위해정기적으로취기측정을실시하는경우가있다. - 99 -
< 그림 2-9> 취기측정순서 취기측정결과가산출되면다음과같은순서로민원에대응한다. < 그림 2-10> 일본의악취민원대응체계 - 100 -
나 ) 국내현황 (1) 국내악취사후규제관련법규및조문현황 국내악취방지법은문제가발생시조치를실시하는사후규제체계형태이며, 총칙, 사업장악취관리, 생활악취의방지, 검사기관관리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악취방지법에서의악취관리와관련된항목은다음 < 표 2-7> 과같다. 악취관리법에서가장중요하게다 루고있는부분은사업장악취관리부분으로다른조항과달리배출허용기준및개선명령, 과징금등 벌칙까지명시되어있다. < 표 2-7> 악취방지법사후규제리스트 조문번호조문명비고 제 4 조악취실태조사총칙 제 6조제 7조제 8조제 8조의2 제 10조 ~ 14조 악취관리지역의지정배출허용기준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등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등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대한패쇄명령등, 개선권고등 벌칙 제 16 조의 2 기술진단등 ( 자방지치단체장이운영하는시설 ) 제 16 조의 3 생활악취관리 (2) 국내악취규제지역지정 악취방지법중사업장악취배출시설의관리는악취관리지역의지정으로시작된다. 악취관리지역은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지역과환경부장관이정하는지역 ( 산업단지 ) 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장소로시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지정하여고시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되면제 4 조 ( 악취실태조사 ) 에따라주기적으로악취실태조사를실시해야하며일 정규모의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신고의무를줄수있다. 악취방지법에서악취관리지역의지정에대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 101 -
악취방지법제 6 조 ( 악취관리지역의지정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서주민의건강과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를규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1. 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 2. 환경부령 * 으로정하는지역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 2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 항에따른악취관리지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악취 관리지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또는제6 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요청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지아니할때에는제4조에따른악취실태조사결과를검토하여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해당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4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을지정ㆍ해제또는변경하려는때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을지정ㆍ해제또는변경하였을때에는이를고시하고 그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시장 ( 대도시의장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 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역을정하여시ㆍ도지사에게악 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7 악취관리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환경부령 *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5조의2( 악취관리지역의지정기준 ) 법제6조제1항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제8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따른전용공업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따른일반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자유무역지역으로한정한다 ) < 그림 2-11>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의지정 - 102 -
(3) 신고대상시설기준 악취방지법에서는악취관리지역내에악취배출시설을설치할경우시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변경신고포함 ). 악취관리지역외지역에위치한악취배출시설은기본적으로신고의무가없으나, 악취민원이 1년동안지속되고악취배출기준을 3회초과한악취배출사업장에대해서는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악취신고시악취방지계획을수립하고방지계획서를같이제출해야하며, 이외에도사업장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설치명세서및공정도, 악취물질의종류 농도및발생량예측명세서, 악취방지시설연간유지 관리계획서를동봉해야한다. ( 대기보전법에의한배출시설설치신고시신고서제출을갈음할수있음.) 악취방지법에서신고대상시설에대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악취방지법제 8 조 ( 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등 ) 1 악취관리지역에악취배출시설을설치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 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라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자는해당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될수있도록악취방지시설의설치등악취를방지할수있는계획 ( 이하 " 악취방지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신고또는변경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악취가항상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됨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2 항단서에따라악취방지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고악취배출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가공정 ( 工 程 ) ㆍ원료등의변경으로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제 2 항본문및제 3 항에따라악취방지계획을제출한자는악취방지계획에따라해당악취배출시설 의가동전에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악취관리지역을지정ㆍ고시할당시해당지역에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는그고시된날부터 6개월이내에제1항에따른신고와함께악취방지계획이나제2항단서에따른자료를제출하고, 그고시된날부터 1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그림 2-12>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 103 -
악취방지법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 관련민원이 1 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지정ㆍ고시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 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2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악취방지계획을수립하여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하며, 제1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날부터 1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제 1 항 에따른지정ㆍ고시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 그림 2-13> 악취방지법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법에서정하는악취배출시설 44 종은악취방지법시행규칙 [ 별표 3] 에자세하게명시되어있으며축산시 설등의업종과그에따른규모를제시하고있다. (4) 악취배출허용기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설정 ) 악취방지법에서는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의배출허용기준을제시하고있다. 또한 50 만이상 의시 ( 이하대도시 ) 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법에서제시한배출허용기준으로는주민생활환 경을보전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례를통해엄격한배출기준을정할수있다. - 104 -
악취방지법제 7 조 ( 배출허용기준 ) 1 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 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그관할구역중인구 50만이상의시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또는인구 50만이상의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는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으로는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고대상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조례로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3 시ㆍ도또는대도시는제 2 항에따라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4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2 항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정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지체없 이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할구 역에있는신고대상시설에대하여시ㆍ도에제 2 항에따른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줄것을요청 할수있다. < 그림 2-14>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전라남도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과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 6 조 ( 엄 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범위 ) 악취관리지역과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있는악취배출시설에대한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는 시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된지역 ( 이하 악취관리지역 이라한다 ) 에있는시설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있는다음각목의시설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따른학교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에있는시설나. 법제8조의2제3항에따른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기간이지난시설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법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 ( 이하 배출허용기준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시설 < 그림 2-15> 전라남도악취관련조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범위 ) - 105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 별표 3] ( 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 희석배수 )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적용시기 2005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 그림 2-16>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 - 106 -
(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악취관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가축분뇨법 ) 17조 3항및동법시행규칙 [ 별표 6] 배출시설및처리시설등의관리기준에따르면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은악취방지법제 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할것 이라정하고있다. 또한이에따른벌칙사항을추가로지정하여적용하고있다. 가축분뇨법제 17 조 (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관리등 ) 3 배출시설설치 운영자또는처리시설설치 운영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관리기준에따라배출시설 및처리시설을운영하여야한다. 가축분뇨법시행규칙 [ 별표 6] 배출시설및처리시설등의관리기준 9.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할것 < 그림 2-17> 가축분뇨법에서의악취관리기준 (6) 지방자치단체의악취민원대응및악취관련조례 국내에서는온라인민원제기사이트인 세올전자민원 또는각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전화연결, 투서등 을통해민원을접수하고있으며, 민원이제기시해당지역시찰및인근악취배출시설시찰또는지 도점검을통해민원을처리하고있다. 또한이에따른각지방의악취관리에대한조례는 < 표 2-8> 에나타나있으며, 엄격한악취배출허용기 준에대한부분과악취방지시설설치보조금지원, 지도점검과단속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국내의악취민원대응의기본은앞서이야기한바와같이신고대상시설에대한부분만법에서정하는관리범위로한정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사업장위주의악취점검및관리단속이이루어지고있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악취 를키워드로하여자치법규를검색한결과 20개의악취와관련된조례가검색되었으며 ( 조례시행규칙은제외 ), 이중관리부분에대한내용만수록한조례가 10개, 보조금지원및관리에대한조례가 10개로검색되었다. - 107 -
< 표 2-8> 지방자치단체조례목록 지역정책및조례비고 경기도경기도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보조금지원조례보조금지원 경기도경기도환경기본조례관리 광양시광양시먼지 소음 악취줄이기실천조례관리 단양군단양군소음 먼지 악취관리조례관리 담양군담양군악취 소음줄이기실천조례관리 부산시 강서구 부산광역시강서구악취저감을위한조례 관리, 보조금지원 부산시부산광역시악취방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관리, 보조금지원 완주군완주군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보조금지원 울산시울산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관리 익산시익산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관리, 보조금지원 인천시인천광역시동구악취 소음방지에관한조례관리 인천시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보조금지원 인천시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관리 장성군장성군먼지 소음 악취줄이기실천조례관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과악취방지시설설치및 개선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전라북도악취의엄격한배출어용기준과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조례 관리, 보조금지원 관리, 보조금지원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악취저감을위한지원조례관리, 보조금지원 창원시창원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관리, 보조금지원 파주시파주시먼지 소음 악취줄이기실천조례관리 포항시포항시소음 먼지 악취줄이기실천조례관리 다 ) 국내 외악취정책의비교 앞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과일본은서로상당히다른형태의악취규제형태를취하고있다. 하지만 국내와달리사전규제의형태를통해악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다음 < 표 2-9> 는독일과일본의악취규제항목별국내악취규제현황과비교하였다. - 108 -
< 표 2-9> 국내 외악취규제현황비교 구분항목한국독일일본 사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역내한계노출값내에서허가 - 사전 환경기준 ( 총량관리 ) - 토지활용에따라별도적용 - 규제 입주제한구역 축산시설, 일부국가산업단지부분시행 지역내한계노출값초과시입주제한 - 이격거리제한 축산시설, 학교부지주변 기타지자체조례 업종별이격거리제한규정 - 관리지역지정 민원 1년이상 + 기준초과 3회 산업단지중민원지속발생 - 일부도서, 산간지역외대부분지역 ( 사전적의미 ) 배출허용기준 22 종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 사업장별배출허가량 22종지정악취물질복합악취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 ) 44 개업종 ( 일정규모이상 ) 모든사업장 규제지역내모든사업장 사후규제 악취민원대응 < 신고대상시설 > 1. 민원접수 2. 대상사업장조사 3. 기준초과시개선명령, 범칙금 4. 조업정지 < 비신고대상시설 > 1. 민원접수 2. 전문기관현황조사 (VDI) 3. 지역협의체구성 4. 불만족시패쇄 1. 민원접수 2. 사전조사및현지조사 3. 기준측정 4. 주의, 지도, 공해분쟁처리제도 5. 개선권고 6. 개선명령 7. 고발 1. 민원접수 2. 대산사업장조사 3. 기준초과시개선권고 4. 과태료, 신고대상시설 지정 1-2 악취예측 악취배출원및잠재적인악취배출원에서배출된악취의영향범위및악취피해범위를예측하기위해서는대기확산모델을이용할수있다. 대기확산모델은배출원에서배출된가스상혹은입자상물질이기상조건에따라이동 / 확산하는범위를통계적기법을적용하여계산하는모델로써악취를예측할때에도동일한모델을사용할수있다. 확산모델을사용하여악취에의한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악취배출원의배출량뿐만아니라대상 - 109 -
지역의지형자료와기상자료, 주변건물에의한영향등이중요한입력자료이다. 각각자료의의미에대해서설명하였으며, 악취예측에주로사용되는대기확산모델과순간취기를반영하기위한 Peak-to -Mean ratio에대해서정리하였다. 가 ) 지형자료 대기확산모델을사용하기위해서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모델의대상범위를설정하는것이다. 모델의대상범위는배출원에서배출되는물질의확산범위를예측하는데중요한설정값으로써, 예측하고자하는대상의전체영역및수평 수직격자를구성하여야하며, 중요한수용점의위치를결정하는데있다. 대상영역이대부분평탄한지역이라면영역내지형자료는크게중요하지않을수있으나, 대기확산모델에서는배출원의배출높이와수용지점의고도차가농도를계산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되기때문에산악지역및해안지역, 계곡의경우지형고도에따라서모델링의결과값은크게차이가나타날수있다. 모델에서활용가능한지형자료는 < 표 2-10> 에정리하였으며, 이들지형자료는 USGS (U.S. Geological Survey) website를통해서원하는지역의지형자료를사용할수있다. < 표 2-10> Terrain Data Data Set Coverage Resolution Data format Date of data GMTED2010 Global 30 arc-second(~1km) 15 arc-second(~500m) GeoTIFF 2010 7.5 arc-second(~250) ASTER Global 1 arc-second (~30m) 1 by 1 tiles GeoTIFF 2011 SRTM30 Global 30 arc-second(~1km) SRTM 2000 SRTM3 Global 3 arc-second(~100m) SRTM 2000 GTOPO30 Global 30 arc-second(~1km) DEM 1996 SRTM1 U.S. 1 arc-second(~30m) SRTM 2000 2 arc-second(alaska) NED U.S. 1 arc-second(u.s., most of Canada, updated ArcGrid Mexico, Hawaii, portions of Alaska) continually as new GridFloat 1/3 arc-second(u.s., hawaii, data become IMG portions of Alaska) available 1/9 arc-second(limited area of U.S.) CDED Canada 0.75 arc-second(~23m) 3 arc-second(~100m) DEM 2007 IFSAR Alaska GeoTIFF 2010, 2012-110 -
지형자료와더불어중요한자료중하나가토지이용도자료이며, 이는모델대상지역지표면의토지형태를수치로정의한자료이다. 공기역학적난류의강도와지표경계층의구조는배출원주변의토지이용과지형적특성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 특히토지이용도는지표면의난류강도, 지표면거칠기, Albedo와 Bowen ratio를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이다. 지표면의거칠기는토양의형태에따라다른값을나타내며, 이는지표경계층의 friction velocity와고도에따른풍속을계산하는데활용된다. 또한계절에따라농작물의비율과수면적의변화에의해다른값을나타낼수도있다. Albedo는대기중태양에의한복사열을계산하는인자이며, 표면이어두운색을가질수록 Albedo는작아지게되고, 도로와건물, 사막, 눈과같이밝은지역에서는큰값을나타낸다. 이는고도에따른온도와대류경계층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이다. Bowen ratio는토양의수분함유량과관련되어있는데, 토양중수분함유량은대류경계층의혼합고상승과잠열을계산하는데기여한다. 이와같은토지이용도는지형자료와같이 USGS website를통해서수집이가능하며, 활용가능한토지이용도를 < 표 2-11> 에정리하였다. < 표 2-11> Land Use Data Data Set Coverage Resolution Date of Data Global (developed on a Global Land Cover 1997 (version 1) continent by continent 30 arc-second(~1km) characterization (GLCC) 1999 (version 2) basis) National Land 2011, 2006, U.S. 30m Cover(NLCD) 2001, 1992 USGS Land Use Land 1:100,000, 1:250,000 U.S. Early 1990s Cover(LULC) scale Corine Europe 100m, 250m 1990, 2000, 2006 나 ) 기상자료 확산모델에서기상자료는오염물질의이동현상을해석하는데중요한요소이며, 오염물질의이동방향과혼합고등을결정짓는요소이다. 즉, 배출된오염물질이수용점에미치는악취의강도와빈도를정의하는데기여한다. 따라서기상자료는최소 1시간단위의 1년이상의자료를사용해야통계적인의미를부여할수있다. 기상자료는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기본적으로구성되며일사량과기압은모델에따라필요유무가결정된다. - 111 -
일반적으로낮은풍속에서의안정한기상조건에서는지표면에서의오염물질농도가높게예측되며, 강 한풍속에서는넓은범위에서낮은농도로지표면에기여하는것으로예측되어나타난다. 산악지형이나계곡같은지형적변화가큰지역에서는시간과계절에따라다양한기상형태를나타내므로예측하고자하는대상지역에서측정된기상자료를모델에적용하는것을가장기본으로한다. 그러나지역적특성및환경조건에따라서직접측정하기어려운경우도있으며, 이는주변에가장인접한기상자료를사용하거나, 모델에의해서기상을계산하는방법도적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대기확산모델에서측정된기상자료는모델에적용하기위해서기상전처리프로그램을사용 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모델의입력자료는모델에따라서일부차이는있으나보통풍향, 풍속, 온도, 안정도및혼합고또는 Monin-Obukhov length 등의값을대기확산모델에서입력받는다. 다 ) 배출원및배출량 Olfactometry 등을이용한악취농도는부피에따른악취값으로표현되며이는 OU/m 3 의결과로표현할수있다. 물론악취농도는역치값으로표현할수있으나모델을통해악취를예측하기위해서는배출유량에대한악취농도를산정해야한다. 즉, 유량 m 3 /s에대한악취농도 OU를계산하여 OU/s의값이모델의입력자료로사용되어야한다. 또한면오염원에서는단위면적의 flux rate에대한악취농도의의미가포함된 OU/m 2 /s의값을필요로한다. < 표 2-12> 악취배출량산정식 Odor release rate Odor concentration volume flow OU ES -1 or = mg[compound] s -1 OU Em -3 or Nm 3 s -1 mg[compound] m -3 악취배출량은악취를예측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값임에도불구하고가장높은불확도를갖는다. 일반적으로운영중인악취배출원인경우에는악취배출량을산정하기위해서악취배출구또는악취배출면에서측정을통해배출량을산정하는데, 배출량의시간적변화량및공간적변화량등을명확히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점오염원배출구에서악취배출량을측정할경우순간적으로가장높게측정된결과를적용할것인지, 연평균적인값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 농경지및축산시설, 하수처리장, 매립지등과같이넓은지역에서의악취배출량은더욱다양한변수를갖는다. 농경지와축산시설의경우악취배출원의대상이되는경작식물과동물의종류에따라달라지게되며, 하수처리장과매립지의경우기상 기후조건과악취관리시설등에따라변수가발생할수있다. 악취배출량은배출원의운전조건에따라서도크게변화할수있다. 따라서배출원에서상시측정을통해통계적인악취배출량을산정하는것이이론적으로가장타당할수있으나, 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나, 악취에의한불쾌감은순간적인취기에영향을받는다는점을가정하여짧은시간간격으로측정된가장높은값을모델에적용한다는점을가정하에악취예측을위한배출 - 112 -
량으로사용될수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다양한배출시설에대한배출량을조사하여 DB 화하고, 배출계 수를산정하기위한기본자료를축적하는것이가장선행되어야할문제이다. 라 ) 대기확산모델 현재국내외적으로대기오염물질및악취확산에적용가능한모델의종류를 < 표 2-13> 에정리하였다. 크게분류하면가우시안플룸모델과라그랑지안퍼프및입자모델을적용하고있다. 가우시안플룸모델은간단하여적용이용이하나복잡지형과시간변화에따른기상및배출량변화를고려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라그랑지안퍼프및입자모델은복잡지형과시간에따른확산의변화와그에따른누적영향을고려할수있어보다현실에근접한모델이나. 입력자료로 3차원기상장이요구되기때문에적용이다소복잡한단점이있다. 일반적으로대기오염물질확산에적용되는모델에순간적인악취의감응특성을반영할수있는개념을추가하여악취확산모델로사용되고있다. 대부분의대기확산은 1시간평균농도예측을기반으로계산하고, 악취확산모델은순각적인피크농도를예측하기위해서수분또는수초의평균농도를적용하고있다. < 표 2-13> 악취에적용가능한확산모델종류및특징 모델명 적용모델식 적용배출원형태 특징 개발국 ADMSR Atmospheric Dispersion Model System 가우시안모델 점, 선, 면 도시지역에서오염물질의이동계산. 영국에서많이사용하는모델임 영국 AUSTAL 2000 라그랑지안입자확산모델 점, 선, 면 독일환경청에서개발한모델로비정상상태확산을평가하기위한정규모델 독일 AUSPLUME AUStralian Plume model 가우시안모델 점, 선, 면 미국의 ISCST 과 ISCLT 보완하여만든모델로호주에서주로사용함. 호주 ISCST Industrial Source Complex Model for Short Term 가우시안모델 점, 선, 면 미국에서 AERMOD 개발이전에주로단기농도예측에사용되었던모델임 미국 AERMOD US AMS/EPA Regulatory Model 가우시안모델점, 선, 면 최근미국기상청과환경보호청이공동으로개발한정규모델 미국 CALPUFF CAlifornia PUFF 라그랑지안퍼프확산모델 점, 선, 면비정상상태모델로복잡지형에적합한모델 미국 - 113 -
< 표 2-13> 에정리된 AUSTAL2000은독일에서개발된모델로서독일 UBA(German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에서추천한고있는모델이다. AUSTAL2000은 Lagrangian Particle -tracking dispersion algorithm을적용한모델로써, 악취뿐만아니라대기오염물질을계산하는데에도적용할수있으며, 시간별기상자료를사용하여시간별농도를계산하거나, 연평균농도를계산할수있다. 특히악취예측을위해서 1 OU를초과하는확률을결과물로추출할수있으며, 순간악취를계산하기위해 Peak-to-Mean ratio를 4배수로적용되어있다. ISCST와 AERMOD는미국에서많이사용되는 Gaussian algorithm을적용한모델로써과거에는 ISCST모델이 U.S. EPA의추천모델이었으나기상자료모듈과지형을모델에적용하여계산되는모듈이개선된 AERMOD를추천모델로등록하면서 ISCST모델은대안모델로이동되었다. AERMOD는 US AMS(American Meteorological Sosciety) 와 EPA에서공동개발한모델로기상자료전처리모델인 AERMET과지형전처리모델인 AERMAP과대기확산모델인 AERMOD로구성되어있다. 특히 AERMOD에서는지형에의한해석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기존의지형자료이외에 hill을추가적으로입력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형에의한모델의계산결과를 ISCST에비해개선된모델이다. CALPUFF은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산하의 SRC(Sigma Research Corporation) 에서개발된모델로써, Gaussian Puff algorithm을적용한모델이다. 독일에서는 AUSTAL2000을악취예측에사용할수있도록추천하고있으며, 미국과한국에서는 AERMOD와 CALPUFF을악취예측에주로사용하고있다. 마 ) 순간취기농도 악취는대기의난류운동에의해서변동하는순간적인감응특성을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인간이악취를감응하는것이 1시간평균악취농도가아니라순간적으로수초간지속되는최고 ( 피크 ) 농도에따라서결정되기때문이다. 악취는자극성있는기체상물질이사람의후각을자극하여불쾌감과혐오감을주는것으로, 한가지물질의냄새라기보다는여러물질이섞여나는냄새인경우가많다. 악취에대한많은연구중대기확산모델링을통한예측및평가방법이유용한수단으로부각되고있으며, 이에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다. 대기확산모델은주로시간대별기상및배출량을모델링입력자료로적용하여 1시간평균기여농도를계산하는모델이다. 그러나실제대기중에악취농도를측정하면배출원형태와시간에따라서악취농도가심하게변화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18> 은대기중에서측정한악취농도가시간에따라서크게변하는것을나타낸것이고, < 그림 2-19> 은악취측정및모델링시평균시간에따른악취확산폭및최고농도변화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2-20> 은실제현장에서측정한평균시간에따른악취농도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이와같이평균시간이짧아질수록악취농도가커지는것을알수있다. - 114 -
이는대기흐름이난류 Eddy의요동에의해서발생하는것으로기준성대기오염물질을계산할때에는 1시간평균기여농도를구하는것이의미가있으나, 악취물질의경우취기를느끼는것이 1시간평균농도보다는수초또는수분단위로변화는순간적인농도이므로첨두농도를계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로느껴지는악취는일반적인대기확산모델링시간간격 (1시간) 보다더짧은시간으로느껴지며이로인해수용체에서느끼는실제악취첨두농도는모델링결과값보다상당히높을수있다. 악취모델링수행시모델의대기확산옵션에서첨두환산계수를조정하여 1시간평균농도를상대적으로짧은첨두농도로계산하는데적용할수있다. 첨두시간 ( 분 ) 값은모델의입력변수에의해지정될수있으며, 이는대기확산시대기난류에의해적용된 PG (Pasquill-Gifford) σ y 값이시간환산계수에의해적용되게된다. CALPUFF 모델은다음식과같이첨두시간 ( 분 ) 값을적용하여측면분산계수 (σ y) 를조정하며, 이때사용되는환산계수는 Turner(1970) 의지수법칙 (Power law) 을사용한다. 여기서 τ ave 값은상대적으로짧은첨두시간 ( 분 ) 값으로모델링에서는 1~60분까지적용이가능하며, τ base 값은기준이되는평균시간 ( 분 ) 값으로모델링에서는 60분을기본값으로설정하고있다. 여기서, : 기준평균시간 ( 분 ) : 첨두농도를계산하기위한시간 ( 분 ) : 수평방향분산계수 < 그림 2-18> 면오염원에서배출된오염물질의농도변화 - 115 -
< 그림 2-19> 풍하방향으로확산되는오염물질플륨폭과중심선에서농도의평균시간에따른변화 < 그림 2-20> 현장에서측정한평균시간에따른악취농도시계열변화 (Nicell et al., AE 2009) 호주환경보호국 (Austral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은악취확산모델링평가를위해 미국 EPA 의 ISCST3 모델을확장한 AUSPLUME 모델을개발하여사용하고있으며, AUSPLUME 모델 의경우 1 시간기상자료를최소 3 분평균시간으로보정하여평균농도를계산할수있다. 바 ) 악취환경기준 우리나라는배출구및부지경계선에서의기준농도를규제하고있으며, 이는악취환경기준과동일한의 - 116 -
미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독일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는악취기준농도와더불어초과빈도를기준으로규제하고있으며, 악취기준농도를순간농도에기준하여적용되고있다. < 표 2-14> 에유럽과미국등의국가에서적용하고있는규제기준을정리하였으며, 독일의경우 1초의순간악취농도를기준으로 1 OU가 10% 초과하지않는기준으로관리하고있으며, 호주의경우 5초를기준으로한순간취기농도에 1 OU가 8% 또는 5 OU가 3% 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덴마크와미국펜실베니아, 미국캘리포니아등은주거지역과공업지역을구분하여각기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독일과동일하게초과빈도를같이규제하고있다. < 표 2-14> 외국의악취규제기준 국가 감지시간 Peak-to-Mean factor 악취기준 비고 독일 1 초 4 1 OU / 10% GOAA, 2008 오스트리아 5 초 안정도에따른계수적용 1 OU / 8% or 5OU/3% 벨기에 1 시간 1 6 OU / 2%, 10OU/2% 덴마크 1 분 7.8 5~10 OU/1%( 주거지역 ), 10~30 OU/1%( 공업지역 )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1994 Nicolas et al., 2008 Olesen et al., 2005, Mahin, 2001 헝가리 1 시간 1 0.6~1.2 OU / 2% Cseh etal., 2010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2분 2 4 OU / 0.57%( 도로지역 ) 1시간 1 20 OU / 1.1%( 주거지역 ) 1시간 1 4 OU / 1.1%( 공업지역 ) 5분 2.29 4 OU / 0.5%( 경계지역 ) Ministry of Environment, 2003 캐나다 1 시간 1 20 OU / 1.1% 1-3 측정방법 가 ) 악취측정방법 현재악취측정분석을위해이용되고있는방법은 < 그림 2-21> 과같이크게사람의후각을이용하여측정하는관능시험방법과분석기기를이용하여악취의화학성분을분석하는기기측정법으로크게나눌수있다. 관능법은현장에서직접악취의세기 ( 강도 ) 를측정하는직접관능법과악취를깨끗한공기 ( 물 ) 와희석하여냄새가발생되지않을때까지의희석배수를측정하는간접관능법으로구분할수있으며, 기기분석법 ( 화학성분측정법 ) 도단일악취물질측정법과복합악취물질측정법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2-15> 에각악취측정방법의개요, 특징, 장단점등을정리하였다. - 117 -
우리나라의악취방지법및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는악취측정방법으로간접관능법인공기희석관능법과 22개악취물질에대한단일성분농도표시법인기기분석법을규정하고있다. 악취는특정물질이일정한한계농도이상으로대기중에존재할때건강에피해를줄수있다고과학적으로판단하여규제하는대기오염물질과달리, 한가지또는복합성분의물질이대기중에존재하고, 이러한물질이단독또는상호작용을하여후각으로감지되며, 느낌이불쾌감을유발함으로써공해 ( 오염 ) 으로인식되기때문에후각에의한측정이중요하다. 관능법에의한악취평가시고려되는척도로는냄새의질, 냄새의세기, 냄새의용인성, 냄새의전파성등이있다. 기기측정법은악취물질은악취물질을개별적또는종합적으로측정하는성분농도표시법으로악취의원인이되는물질의농도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같은농도에서도여러가지주변영향으로인해측정된농도값과감지되는악취와의상관관계를정확하게나타내는데한계가있다. 악취방지법및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는공기희석관능법에의한악취측정과병행하여지정악취물질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기기분석법을병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기기분석법에의한악취측정은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시료로실시한다. < 그림 2-21> 악취측정방법개괄도 - 118 -
< 표 2-15> 악취측정방법 측정방법개요및특징장 / 단점활용국가 3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 Ÿ Ÿ 3개의공기주머니중 2개에무취공기를넣고나머니 1개주머니에희석한시료공기를넣어악취를판정하는방법무취공기의제조, 판정시험방법등의기술이필요 ( 악취판정사가수행 ) [ 장점 ] Ÿ 객관성이높음 Ÿ 측정감도가높음 Ÿ 시료용량이충분 Ÿ 순간적인취기값을얻을수있음 [ 단점 ] Ÿ 현장에서측정값을알수없음 Ÿ 측정시간이많이소요됨 Ÿ 패널이 6인이상필요 Ÿ 높은비용 Ÿ 일본 ASTM 주사기법 Ÿ Ÿ Ÿ Ÿ Ÿ 100~200mL 의주사기에취기시료를넣고취기를감지하여느낄수있으며동일취기시료 10mL 이하를다른주시기에취하고무취공기로희석한후다시희석시료의취기를감지하는평가과정을희석시료에서취기를느낄수없는단계까지반복수행취기를감지한판정인수를백분율 (%) 로표현하고, 대수정규확률지에취기감지판정인의백분율과희석배수의관계를표시하여판정인 50% 가냄새를느끼지못하는희석배수를구하는방법세계최초의희석관능법현재사용되고있지않음 [ 장점 ] Ÿ 현장취기의측정이간편하게가능 Ÿ 순간적인취기값을얻을수있음 [ 단점 ] Ÿ 주사기내부에취기시료의흡착문제 Ÿ 시료량이제한적 Ÿ 데이터의편차가콤 Ÿ 호흡량에대한시료량이적음 Ÿ 패널의선입견이강함 Ÿ 재현성이부족 Ÿ 토출속도의영향을받음 Ÿ 토출기류의물리적자극을악취로느낌 Ÿ 미네소타주 Ÿ 코네티컷주 Ÿ 일본 (1980 년대까지 ) Scentometer 법 Ÿ Ÿ Ÿ Scentometer를이용하여자동적으로희석된시료공기를흡입하여악취유무를판정하는방법코에밀착될수있는장치의시료유입구를모두막은상태에서판정인이자신의호흡에의해활성탄을통과한무취수준을느낀후, 막았던시료유입구을선택적으로개방하여근소한비율로공급되는취기시료와희석공기가가혼합된시료가스를평가취기물질의감지역치를현장에서평가 [ 장점 ] Ÿ 상당히가벼워이동이편함, Ÿ 현장에서의측정이간단 Ÿ 오퍼레이터가불필요 Ÿ 판정시간이짧음 Ÿ 반복가능 [ 단점 ] Ÿ 희석정도가문제 Ÿ 판정의객관성이부족 Ÿ 흡인구에판정인이코를밀착시키기때문에거부감이있음 Ÿ 여과조의수명이불명 Ÿ 냄새에오래노출됨으로써판정인의감각이떨어짐 Ÿ Ÿ Ÿ Ÿ Ÿ Ÿ Ÿ Ÿ 코넷티컷주콜로라도주일리노이즈주워싱턴DC 켄터키주미주리주네바다주와이오밍주 - 119 -
측정방법개요및특징장 / 단점활용국가 무취실법 Ÿ Ÿ Ÿ Ÿ 일정크기 (4~14m 3 ) 의상대적무취실에취기시료를일정량주입하여판정인 4~8명이취기여부를판단취기강도, 쾌, 불쾌도등을판정하는방법냄새농도및특성평가입실식 ( 판정인이직접무취실에입실 ) 과소형창문식 ( 얼굴만무취실에넣어평가 ) 있음 [ 장점 ] Ÿ 자연에가까운형태로시험이가능 Ÿ 복수의시험자가동시에취기를맡을수있음 Ÿ 방음, 습도조절, 온도조절가능 [ 단점 ] Ÿ 장치가크고, 기동성이나쁨 Ÿ 장치의세척에시간과노력이필요 Ÿ 대량의시료가필요 Ÿ 시료조제에많은시간이소요 Ÿ 농도를변화시켜시험을수행하기어려움 Ÿ 일본 Olfactometer 법 Ÿ Ÿ Ÿ Olfactometer를이용하여자동적으로희석된시료공기를흡입하여악취유무를판정하는방법취기물질을각종희석배수로자동희석하여판정인이냄새를맡을수있도록노즐에서나오는시료를평가시료자동희석장치가필요 [ 장점 ] Ÿ 자동이기때문에오퍼레이터의수고가줄어듬 Ÿ 직접공기를취하여측정가능 Ÿ 3점비교법도가능 Ÿ 공기희석배율조정이비교적쉬움 [ 단점 ] Ÿ 배관에냄새가흡착되어장치가오염될가능성이있음 Ÿ 장치비용이고가 Ÿ 펌프소리등이패널이들리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Ÿ 무취공기의토출로악취를느끼는경우가있음 Ÿ Ÿ Ÿ Ÿ Ÿ Ÿ Ÿ 호주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독일 식염수평형법 Ÿ Ÿ Ÿ 시료공기를식염수에평행이될때까지포기흡수시켜그시료를식염수에의해희석하여악취를판정하는방법악취가스를식염수에통과시키면대상으로하는가스는대기중의분압에비례해용해되면서포화평형에도달할때식염수에서발생되는가스는그때의대기중에존재하는가스의농도와일치하는원리를이용하여측정 ( 희석액에서발생하는가스농도는시료를무취공기로희석될때와일치 ) 포기장치가필요 [ 장점 ] Ÿ 채취장치가비교적저렴 [ 단점 ] Ÿ 샘플링시간이길다 Ÿ 식염수에용해되지않는가스는사용불가 Ÿ 최고농도판정불가능 Ÿ 취기물질마다식염수에서의용해도와발산도가다름 Ÿ 일본 미야기현 ( 조례 ) - 120 -
측정방법개요및특징장 / 단점활용국가 물희석법 ( 냄새역치수법 ) Ÿ Ÿ Ÿ 냄새가없는물에취기물질을혼합하여점차적으로희석하면서판정인이인지할수있는최대의희석배수로평가수질분야에서활용 TON=( 시료량 + 냄새가없는물의양 )/ 시료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 법 Ÿ 시료를운반가스에의하여분리관내에전개하면서기체상태에서분리되는각성분을크로마토그래피적으로분석하여측정 [ 장점 ] Ÿ 개별물질의정밀분석가능 [ 단점 ] Ÿ 고비용및고도의숙련도요구 Ÿ Ÿ 일본대한민국 GC-MS 법 Ÿ GC 후단에 mass 를결합하여 GC 에서분리된물질을질량분석기이온원의전자에너지에의해이온화시켜이온화된성분들의상대세기를질량대전하비로분리하고질량스펙트럼을해석하여물질의화학적구조, 화학반응, 분자량등을확인함으로정성, 정량분석하는방법 GC-alfactomet er 법 (GC-olfactomet ry) Ÿ Ÿ GC와 Olfactometry( 사람의후각 ) 법을결합 GC에서분리된성분을나누어일부는검출기로보내어분석하고, 나머지일부는관능검출기 (olfactory detector port) 로보내어평가하여교체분석 흡광광도법 Ÿ 취기물질이흡수된시료용액에시약을넣어발색시킨용액의흡광도를측정하여시료중의목적성분을측정 Ÿ Ÿ 유기화합물등의분석에감도가높음조작이간단하고재현성이좋음 Ÿ Ÿ 일본대한민국 검지관법 Ÿ 취기물질에반응하는시약 ( 검지제 ) 이들어있는세관 ( 검지관내 ) 에취기물질을흡입시켜화학작용에의한변색을통해측정 Ÿ 사용이간편하고, 신속하며저렴함 Ÿ Ÿ 일본대한민국 - 121 -
측정방법개요및특징장 / 단점활용국가 Sensor 측정법 Ÿ Ÿ 특정가스에대해센서소자가감응하는원리취기물질에대해센서가감응한물리 / 화학적변화를전기적신호의변화로파악하여측정 [ 장점 ] Ÿ 간단하게현장에서즉각적인측정가능 Ÿ 판정인의직접적인흡입이없어건강피해가없음 Ÿ 측정요원에의한측정오차가적음 [ 단점 ] Ÿ 후각과의상관성을완전히표현하는것이어려움 Ÿ 복합악취성분이하나의수치로만표현되기때문에정성분석한계 전자코 (Electron ic noise) 시스템 Ÿ Ÿ Ÿ 사람코의후각세포에해당하는센서와뇌의후각피질에해당하는컴퓨터로구성되며, 사람의후각세포가감지한냄새정보를뇌가처리해냄새를지각하는것처럼전자코의센서가냄새분자에반응하여뇌의후각정보처리방식을모방한소프트웨어가냄새를감별센서어레이 (sensor array) 기술을이용해냄새성분과각각의센서의반응을나타낸것냄새에대한일정한정보를반복해입력하여이를저장하였다가냄새를판단 Ÿ 휴식없이수천개의시료측정가능 ( 연속적 ) Passive air sampler Ÿ Passive air sampler의기본측정원리는 Fick s의법칙에의해설명되는분자확산 Ÿ 분자확산방법의기본적인채취원리는확산과막투과의원리를이용한것으로채취되는물질의양은막과채취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에의해제어됨 Ÿ 즉, 채취되는물질의양은샘플러의시료채취율과대기중농도, 시료채취시간과함수관계 Ÿ 국내에는암모니아, 황화수소, 알데히드류를대상으로한샘플러가개발됨 [ 장점 ] Ÿ 장치가경량이며, 휴대가용이 Ÿ 전원이필요하지않아장소의제약이없음 Ÿ 가격이저렴 Ÿ 숙련되지않은일반인들도사용가능 Ÿ 분석대상물질의공간적분포파악이용이함 Ÿ 동시다발적으로측정이가능 [ 단점 ] Ÿ 현장에서측정값을얻을수없음 Ÿ 분석을위한별도의조작이필요한경우도있음 Ÿ 연속측정이어려움 Ÿ Ÿ Ÿ Ÿ 미국유럽일본대한민국 - 122 -
나 ) 독일의악취측정방법 독일의악취평가방법을요약하면 < 그림 2-22> 와같다. 악취현황을조사및검사하는방법은크게격자법, 플룸법이있으며이들측정방법은현장측정법을기본으로하고있다. 독일의악취분석은 dynamic olfactometry 법을이용한관능법을기본으로하고있다. < 그림 2-22> 독일의악취평가방법 (1) 격자법 (grid method) 현장후각측정법인격자법은배출원을중심으로 250m 정사각형격자를형성하고, 꼭지점 4곳을대상으로현장에서패널들이악취감지를시도한다. 1회측정시 10분동안 60번의냄새감지를시도한다. 60번인 10% 인 6번이상감지될경우악취시간 (odor hour) 이라고한다. 최종적으로악취노출도 (EXPexist) 결과를계산하여비교한다. < 그림 2-23> 악취노출도계산 - 123 -
발생원을중심으로굴뚝높이의 30배에상당하는지역을격자망으로구분하고판정원이냄새를판정 ( 최소반경 600m) 한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간수행되며, 1회수행비용은약 1~2만유로이다. 격자의꼭지점당최소 26회이상판정원이냄새감지시도 (4개꼭지점이므로 N=104) 한다. 악취의측정위치는지상 1.5~2m, 건물이나방해물로부터최소 1.5m 이상이격되어야한다. < 그림 2-24> Odor hour 계산법사례 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1 평가영역의선정발생원을중심으로굴뚝높이의 30배에상당하는지역을격자망으로구분 ( 최소반경 600m) 한다. 2 격자의구성한변의길이는보통 250m이며악취의균일정도에따라조정가능하며, 오염원의배출위치가사각형의중심과일치하도록위치시킨다 3 측정높이지상 1.5~2m, 건물이나방해물로부터최소 1.5m 이상이격되어야한다. 4 측정기간기본적으로 1년이며특수한경우 3개월혹은 6개월간수행할수있다. 5 측정지점사각형의결점 (node, 꼭짓점 ) 과최대한근접한주거지역으로선정한다. 6 측정빈도 6개월측정에는 13회또는 26회, 12개월측정에는 26회측정지점방문하며, 10분간 60회측정하여 10% 이상악취가감지될경우 1 Odor hour로표시한다. 악취조사원과패널은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 Measurement Leader는과학적인현장조사를위한경험과능력요구된다. 측정과관련된표준의상세내용을이해해야한다. 현장측정계획을세워야한다. 표준에따라모든관측이가능하도록관장한다. 현장의관측결과를모두기록해야한다. - Field observation coordinator는패널교육및관리한다. 대상지역조사와건강과안전에관한주의사항주 - 124 -
입하고완전성과타당성에근거한데이터기록한다. 접근이가능한현장의악취배출특성조사한다. - Pannel Members는 16세이상의건강한남녀로양심적으로작업을수행할동기부여필요가있다. 지속적인참여가능 ( 단기간휴식이가능할정도 ) 하며, 측정기록을모니터링하기에충분한기간동안업무투입한다. 측정 30분전에흡연, 음주, 식사, 껌이나캔디등을먹지말아야하며, 건강상의문제나위생상의문제가없어야한다. 현장조사이전에조사중인시설에출입하지않아야하며, 감기또는후각에영향을미치는상태일경우패널에서제외하고, 측정기간동안패널끼리조사결과에대해의사소통을하지않아야한다. < 그림 2-25> Odor hour 측정표 < 그림 2-26> 기상조건에대한조사표 (2) 플룸법 (plume method) - 125 -
풍향과풍속을고려하여배출원을시작점으로악취가확산되는지역을경험적으로설정한다. 평가대상지역을여러개의라인으로구분하여판정원이각라인에서냄새를판정한다. 판정원의조사방법에따라다음그림과같이정적인방법과동적인방법으로구분한다. 정적인방법은다음과같이수행한다. - 배출구로부터풍하방향에대한수직선을최소 4 개이상설정 - 각수직선별로 5 개이상의측정지점을설정 ( 총 20 개이상의측정지점이설정되어야함 ) - 각측정지점에서악취가감지된경우에는검은색, 감지되지않은경우에는흰색표시 - 두지점사이에등간격을고려하여전이지점 (transition point) 를정함 - 검은색지점이전혀없는수직선이나타나면, 그수직선까지의거리가최대악취도달거리임 - 최대악취도달거리와바로인접한수직선 ( 최소 1개이상의검은색지점표시된 ) 간의거리는최대악취도달거리의 20% 이내가되도록설정 - 최대악취도달거리의 30%~70% 사이의거리안에플륨양쪽으로최소한 2개식의전이지점을가질수있는수직선을최소한 2개이상포함할수있도록조사 - 전이지점끼리연결한선안의영역이악취감지영역임 < 그림 2-27> 정적인방법 동적인방법은다음과같이수행한다. - 126 -
- 전이지점이나최대악취도달거리등의의미는정적인방법과동일 - 두명의패널이이동하면서악취여부를조사함 - 최대악취도달거리의 30%~70% 사이의거리안에플륨양쪽으로최소한 4 개씩, 모두 8 개의전이지점을가질 수있도록조사 < 그림 2-28> 동적인방법 (3) Dynamic Olfactometry (EN 13725) 현재독일, 영국, 프랑스등의유럽 17개국과영연방국가 ( 호주, 캐나다 ) 및싱가폴, 홍콩등에서사용하고있는방법으로유럽국가들사이에정량적이며동일한악취허용기준을마련하기위한측정법으로사용하고있다. 악취의표준단위 (European odour unit, OUE) 는표준상태에있는 1m 3 의비반응성가스냄새를판정원 50% 가감지할때의악취량 (1 OU/m 3 의악취농도로정의 ) 이며, 이것은표준가스로서 n-butanol 123ug을 1m 3 중성가스속에휘발시킨냄새 (40ppb) 로정의하고있다. Olfactometry 제원및특징은다음과같다. - 장치의구성 : 전자밸브, Capillary unit valve - 비교적많은양의악취시료소비, 100 L 정도의시료채취필요 - 희석범위 : 27~214, - 토출구에서공기유량최소 20.0L/min, 유속은 0.2~0.5 m/sec - 127 -
Olfactormeter 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 그림 2-29> Olfactometer 의구성 - 시료의희석은최초에는판정원들이거의냄새를맡지못할정도로희석하고, 두번째이후로는첫번째보다진하게하는상승법으로하며, 각시료사이의배율은 1.4~2.4 배로조정한다. - 악취농도의계산은최소 4명이상의판정원측정자료필요하며, 무취공기 (Blank) 에대해 20% 이상응답한패널은제외하고, 유효패널의결과는모두사용 ( 최대 / 최소포함 ) 한다. 악취농도는기하평균으로계산한다. < 그림 2-30> Yes/No mode 에의한계산사례 - 128 -
다 ) 미국의악취측정방법 (1) Dynamic olfactometry 미국에서의악취규제를위한측정기기및방법은실험실내에서악취를측정하는 Dynamic olfactometry, 현장에서휴대용악취측정장비를이용하여측정하는 Scentometer, 표준악취물질을이용하여악취의강도를판정하는 OIRS 방법이주로이용되고있다. 각악취측정방법의특징및내용을정리하면, < 표 2-16> 과같다. < 표 2-16> 미국주요악취측정방법의종류와특징 측정방법 Dynamic olfactometry Field olfactometry (Scentometer) Odor Intensity Reference Scale (OIRS) 특징 악취시료를포집하여알고있는희석배수에대한악취감지여부평가 모든악취판정원이동일한시료, 환경에서평가가능 시료보관과정에서의시료변질우려, 소요되는비용과시간이큼 1 port를이용하는 yes/no 방법 1 과 2 port를이용하는 forced-choice 방법 2 이있음 악취시료의희석배수를조절할수있는휴대용장비를이용하여현장에서악취측정 운영조건, 기상조건, 인접배출원의영향을받을수있음 현장에서직접측정이가능하고비교적소요비용과시간이적음 다양한장비가상용화되어있음 ASTM의표준시험방법인 ASTM E544-10(99) 에서제안하고있는악취평가방법으로 Dynamic scale method와 static scale method로구분됨 Dynamic scale method는실험실에서표준악취물질의희석배수를조절하면서악취시료와비교하여악취강도를판정하는방법임 Static scale method는현장에서고정된희석배수가적용된여러표준악취물질과악취시료를비교하여악취강도를판정하는방법임 1: Yes/no 방법 : 희석배수조정에따른악취감지여부판정 2: forced-choice 방법 : 희석된시료와청청한공기를 2 개의 port 에서배출하고취기가느껴지는 port 를선택 < 그림 2-31> Dynamic olfactometry 악취측정방법 - 129 -
(a) Nasal Ranger (b) SM100 (c) Scentometer < 그림 2-32> Field olfactometry 악취측정기기 < 그림 2-33> OIRS 방법의악취강도대조등급과표준물질농도 OIRS 방법은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에서표준시험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이를요약하여제시하면아래와같다 (ASTM E544-10). 1 악취강도를재현하기위한표준악취물질은 n-butanol을이용한다. 표준악취물질은 2의배수로희석하여이용한다. 2 dynamic scale method와 static scale method의 2가지방법이있다. 3 최소 8개의판정에의해 n-butanol을이용한악취강도대조등급평가를수행한다. 4 각판정단의평가결과는기하평균으로평균하여악취강도를평가한다. 시험과정에서온도를기록하여야한다. 5 악취강도등가수치는시료의악취강도와비교하여얻어진다. OIRS의방법중 ASTM E544-10 에서제시하고있는 Dynamic scale method를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 130 -
< 표 2-17> OIRS Dynamic scale method 요약시료 Ÿ 표준물질은 99% 순도의 n-butanol, 희석제는공기이다. 준비 Ÿ olfactometer에이용되는 n-butanol 혼합기체는공기를 n-butanol 표면에통과시켜만든다. 공기는 60ml/min의유량으로 98% 이상포화되도록한다. Ÿ 수증기가포함된공기가사용된다면 2 ~ 3시간마다 n-butanol을교체한다. Ÿ n-butanol 혼합기체의적정농도범위는 5 ~ 2000 ppm 이다. Ÿ n-butanol의온도는주변온도로안정화하고평가하는동안유지한다. Ÿ Sniffing port에서 n-butanol의유량은 160±20ml/min, 횡단면적은 400~500mm2 이다. 표준농도 Ÿ 각 port는 2의배수로농도를달리한다. Ÿ scale point는 1번 port부터악취농도가증가하는순서로순차적으로배열한다. Ÿ 악취판정은 scale point로평가한다. Ÿ 실험실은환기가잘되고냄새가없고편안한곳이어야한다. 오차를피하기위해대기하고있는판정단은평가중인판정단을관찰하거나판정결과를미리알지않도록한다. 판정 Ÿ 판정단의수는 8명이상으로구성한다. Ÿ 특수한교육은필요치않으며 10ppm의악취를감지하지못하는자는판정단에서제외한다. 알고있는n-butanol 농도를이용하여반복적인테스트를수행하여판정단을선정한다. 반복테스트에서의표준편차는 1.5 scale step을넘지않아야한다. < 그림 2-34> Butanol Scale Olfactometer - 131 -
OIRS의방법중 ASTM E544-10 에서제시하고있는 Static scale method를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 다. < 표 2-18> OIRS Static scale method 요약 시료 Ÿ 표준물질은 99% 순도의 n-butanol, 희석제는공기이다. 준비 Ÿ 중류수에희석된 n-butanol 용액을피펫과볼륨플라스크를이용하여준비한다. Ÿ 500ml 플라스크에표준악취물질을용액 200ml를담고최대 2시간이지나면새용액으로교체한다. 플라스크상부는알루미늄호일로덮는다. 평가전에플라스크는가볍게흔들어섞는다. Ÿ 용액의온도는주변온도로안정화하고평가하는동안유지한다. Ÿ n-butanol 용액의농도범위는 20도에서 2.5ppm이상, 30도에서 7.08%(70800ppm) 이하로한 다. Ÿ 일반적인범위는 10 ~ 20000ppm이며 12개의플라스크로준비할수있고가장낮은농도를 1번으 로한다. 판정 Ÿ DSM과동일 (2) 악취판정원 미국에서는악취사업장을조사하고악취를판정하기위한악취판정원 (Odor Panel) 을양성하기위한여러 프로그램을대학및기업등에서운영하고있고주조례에악취판정원의요건을규정하기도한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현장조사원을양성하기위한 "Visible Emissions Evaluation Field Certification and Classroom Lecture Program" 의일환으로대학및연구소등을통해 odor school 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 그림 2-35> St. Croix Sensory, Inc. 의 odor school program (http://www.fivesenses.com/) - 132 -
< 그림 2-36> Rutgers University 의 Odor training course (https://www.des.rutgers.edu/raptp/) 미국 North Dakota 주에서는다양한악취샘플과농도를구별하기위한 odor certification course를성공적으로완수한악취판정원 (Odor Evaluator) 에의해악취평가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33-15-16-04). 또한, 보건부에서악취인증가이드라인 (Odor Certification Guideline) 을통해악취판정원을선정하기위한지침을제시하고있고무료교육을신청할수있다. 악취조사원은일반적인사람 ( average person) 을대표할수있어야하며악취인증프로그램의목적은악취에둔감한사람을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악취인증프로그램은 1 the triangle test, 2 the intensity test, 3 the multicomponent test의 3가지과정으로구성되며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다. 3가지악취인증프로그램을요약하여제시하면아래와같다. < 표 2-19> North Dakota 주의악취인증프로그램 Triangle Test Ÿ 이 test의목적은두가지냄새 (Odor) 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Ÿ Table 1을참고하여 2개의병에같은냄새물질을, 3번째병에다른냄새물질을담고각병은증류수로채운다.( 예를들어 ; 2개의병 : Orange Oil 5방울, 1개의병 : Amyl Acetate 1방울 ) Ÿ 각병의색을달리하여야하고필요한경우색소를추가한다. Ÿ 총 5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5) Intensity Rating Test Ÿ 이 test의목적은 20개의시료병에담긴악취를강도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Ÿ 가장강한냄새의시료병이왼쪽끝으로, 가장약한냄새의시료병이오른쪽끝으로위치하도록하여야하고후보자는 1회당 4개의시료병을평가한다. Ÿ 총 4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4 4=16) Multicomponent Test Ÿ 이 test는 2가지이상의냄새물질이포함된시료병의냄새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한다. Ÿ 2개의시료병은 2가지냄새물질을혼합하고, 3번째병은 3가지냄새물질을혼합한다. Ÿ 9개의냄새물질중각시료병에포함된악취물질을판별하여평가지에기록한다. Ÿ 총 1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2+2+3=7) - 133 -
< 그림 2-37> 냄새물질등가표 (Table 1) < 그림 2-38> Triangle Test 평가지 < 그림 2-39> Triangle Test set 예시 - 134 -
< 그림 2-40> Intensity Rating Test 평가지 < 그림 2-41> Multicomponent Test 평가지 라 ) 일본의악취측정방법 (1) 악취측정방법 악취측정법은악취방지법에의해후각측정법및기기측정법이정해져실시되고있다. 이러한방법은보다정확하게측정하는데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측정조작이복잡하며, 기기유지비용또는패널인건비가소요된다. 또한준비및분석등에시간이소요되어현장에서신속한대응이어렵다. 일본의경우취기지수규제가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지방공공단체가민원발생시공장등에현장조사할경우 간편성 과 적은인원으로판정 가능한측정법이요구되고있다. 즉, 탈취장치의일상적인성능평가, 유지관리및악취배출사업장에서의자주관리, 공정법의스크리닝등을위해보다간편한평가방법이요구되고있다. 공정법은악취방지법에기초하여규제의운용에불가결한측정방법이다. 공정법은신뢰성이높지만, 측정조작이복잡하며, 현장에서바로결과가나오지않는다. 또한측정비용이높다. 간이측정법은공정법보다정도가높지않지만, 현장에서간단, 신속하게농도및악취강도를간단하게측정하기위해적용된다. - 135 -
< 표 2-20> 에공정법과간이측정법에대해다양한항목을비교하여정리하였다. 측정정도및부지경계규제기 준수준까지의측정가능면에서는공정법이간이측정법보다뛰어난것으로나타났으며, 측정조작, 측정비용, 현장적용성은간이측정법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2> 일본의악취평가방법 < 표 2-20>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비교항목 후각측정법 공정법 3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 기기측정법 GC 법 악취센서법 악취식별장치 기기측정법 간이측정법 검지관 특정성분모니터 후각측정법 2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 *1, 6-4 선택법 *1 측정정도 부지경계규제기준수준까지측정이가능 측정조작 ( 악취시료채취, 분석 ) 이간단 *2 *2 *2 *2 초기비용 ( 기기구입비 ) 이저렴 측정비용이저렴 현장에서단시간에결과를얻을수있음 연속측정이가능 : 우수, : 양호, : 약간뒤떨어짐, : 부적합 ( 비교는상대적인비교임 ) *1 : 패널수가 2 명인경우 *2 : 단, 측정대상인악취물질에의존함 - 136 -
(2) 이용목적에따른악취측정방법의적용 악취측정방법을이용목적면에서분류하면, 1) 규제를실시할때법적근거를얻기위해서실시, 또는 그에준한측정, 2) 악취배출사업자가일상적으로자주관리를위해수행하는측정, 3) 악취대책을위 한원인물질의해명및시간변동파악등발생원특성을파악하기위한측정등이있다. 따라서필요 한정도, 비용등의조건도다르기때문에목적에맞는최적의평가방법을선정하여이용하는것이합 리적이다. 간이측정법의경우공정법보다간편하고, 실측조사및복수기관에의한크로스체크로공정법과의상관 성이높게나타나실현가능성이높은측정방법이다. 간이측정법을적용하는경우는 < 표 2-22> 와같이 탈취기술의성능평가, 악취배출사업자의자주관리, 악취실태조사, 경시변화의우려가있는시료등으 로나타났다. < 표 2-21> 이용목적의관점에서본악취측정방법의분류 이용목적개요및특징측정방법 법에의한규제등 자주관리 발생원특성파악 - 법에정해진방법 - 개선명령, 벌칙의적용에이용되기때문에충분한정도확보가필요 - 소송등에도이용됨 - 비용이소요됨 - 특별한법적측정의무가없는경우에는비용소요가적은것이필요함 - 정도는다소나쁘더라도문제는없음 - 자주관리를위해서는연속측정및정기적인측정을수행할필요가있음 - 포함된악취성분의검색및악취의기여도추정과발생량의시간적변동파악등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3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 - 검지관법 - 악취센서법 - 악취식별장치법 - 특정성분모니터 - 후각에의한직접관능법 - 간이후각측정법 - 악취성분의검색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GC-MS 법등 - 연속모니터링 : 악취센서법, 악취식별장치법, 특정성분모니터법등 < 표 2-22> 간이측정법을적용하는경우 탈취기술의성능평가악취배출사업자의자주관리악취실태조사경시변화의우려가있는시료 - 제조사업자의제품개발과정의성능시험 - 지자체의규제지도에서탈취대책평가의경우, 유지관리상황파악및흡착제교환시기확인 - 악취배출사업자에의한자주측정 - 부지경계등환경악취수준확인 - 악취발생상황의변동특성파악 - 규제지도에서악취실태파악및악취발생원탐색, 지역분포및시간변동등다수의데이터가필요한경우 - 연소배가스, 조리악취등의분석 - 137 -
(3) 후각을이용한악취간이측정방법 후각측정법이최근다양화되고있는악취민원등에대한적절한대응이가능하기때문에최근취기지수규제로전환하는지자체가증가하고있다. 취기지수측정방법은악취방지법에서 3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으로정해져있다. 그러나판정시험실시시패널인건비및소모품등에고가의비용이소요되고, 현장에서바로결과수치를얻을수없는등신속성에관한과제가있어간이평가방법적용이요구되고있다. 간이후각측정법은공정법과비교하여정량성, 객관성은부족하지만, 필요한인원수를통상 2인 ( 오퍼레이터, 패널각 1명이교대로실시 ) 으로하여조작을간이화함으로써현장에서단시간에대략적인취기지수를얻는것이목적이다. 간이후각측정법의특징은다음과같다. 간이후각측정방법의조작흐름도및대표적인간이후각측정방법인 2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과 6-4 선 택법의측정순서는다음 < 그림 2-43> 과같고, 다양한간이후각측정방법과공정법과의비교는 < 표 2-23> 에나타내었다. < 그림 2-43> 간이후각측정방법조작흐름도 - 138 -
< 그림 2-44> 2 점비교식공기주머니법및 6-4 선택법의측정순서 - 139 -
< 표 2-23>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비교 공정법 ( 환경법 ) 공정법 ( 배출구법 ) 간이후각측정법 적용 규제기준과의적부를정확하게판정 ( 지도, 개선권고, 개선명령등 ) 민원발생시, 공장현장조사 ( 검사 ) 시등, 현황을파악하기위함. 취기지수규제도입검토시다수의시료를측정하여참고로함 시험실판정시험실및시료조제실의조건이있음회의실등에서실시가능 오퍼레이터 1 명 1 명 1 명 측정인원 측정보조 1 명 1 명 0~1 명 패널 6 명이상 6 명이상 2, 3 명 ( 오퍼레이터가패널을겸임가능 ) 합계 8 명이상 8 명이상 2~5 명 시료조제 약 10 배부터 10 배계열로희석 악취유무를확인할수있는정도로너무강하지않도록적당한농도로오퍼레이터가설정하여 3 배계열로희석 주머니배포수 3 점비교 ( 악취주머니 1 개, 무취주머니 2 개 ) 3 점비교 ( 악취주머니 1 개, 무취주머니 2 개 ) 2 점비교 ( 악취주머니 1 개, 무취주머니 1 개, 무취공기 라고쓰인주머니 1 개 ) 판정순서 최초희석배수를 3 회판정하여평균정답율을구함. 평균정답율이 58% 이상이면희석배수를 10 배로하여재판정함. 최초희석배수의평균정답율과그 10 배평균정답율로부터취기지수를산출 각희석배수를 1 회판정하여정확하게판정한경우를정답으로함. 개인역치는정답을맞춘최대희석배수와오답이된최소희석배수의대수치를평균함. 상하를제외한평균개인역치에 10 을곱해취기지수로산출 기본적인조작순서는공정법 ( 배출구법 ) 과동일. 다른점은 (1) 각희석배수를 2 회씩판정하여 2 회모두맞춘경우를정답으로함 ( 악취의구별에자신있는정답은 1 회측정으로생략가능 ). (2) 2 회모두악취를느끼지못해자신이없는회답 ( 강도 0) 으로정답인경우그농도를역치로함 시료 1 개당주머니수 108 개 (3 개 3 회 2 단계 6 명 ) 72 개 (3 개 4 단계 6 명 ) 2 명의경우 : 26 개 3 명의경우 : 39 개 (1 명당 : 2 개 4 단계 1.5 회 +1 개 ) 측정시간 20~40 분전속패널의경우 : 10~20 분 측정하한취기지수 10 취기지수 12 취기지수 0 ( 원리적으로원취로부터측정가능 ) - 140 -
간이측정법과공정법의측정정도를비교하면, 취기지수는서로상관성이높다. 기관간, 기관내, 패널개인내및패널개인간간이측정법과공정법과의표준편차는동등이하로나타나패널수가적더라도비교적높은정도를쉽게확보할수있는방법이다. 그러나공정법보다취기지수가 1~2 정도낮아질가능성이있음. 이유는간이법이 2인택 1을 2회반복하기때문에우연히맞출가능성이 1/4이되어공정법의 1/3보다우연정답율이적다. 또한간이측정법은취기강도및확신도의척도가포함되어우연히맞출가능성이대폭적으로줄어들기때문에취기지수가 1~2 정도낮다고추측된다. < 표 2-24> 공정법과간이측정법의정도비교 측정법간이법공정법 6명 3명 2명환경법배출구패널수법 상관성이높다 ( 간이법은이론적으로취기지수 1~2 정도낮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 공정법과의 상관성 ( 취기지수 ) - - 상관성 95% 신뢰구간 ( 취기지수 ) ±4.30 ±4.95 ±5.85 - - 측정정도 취기지수 개인역치 5 개기관의표준편차 기관내 4 회반복시의표준편차 패널개인의표준편차 패널개인사이의표준편차 1.95-1.83 1.51 1.12 2.37 0.27-0.52 0.46-0.69-141 -
(4) 악취판정사 일본의악취판정사제도는 1996년악취방지법의개정에의해탄생한자격제도로악취판정사는악취측정에관한것을숙지하여패널선정, 시료채취에서후각측정까지수행하며, 안전하고정확하게취기지수의측정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이요구된다. 악취판정사는후각측정법을수행하기위한자격으로패널선정, 시료채취, 시험실시, 결과산정까지모든과정을총괄한다. 악취환경분야에서최초의국가자격으로최근필기시험합격률은 40% 정도이며, 악취판정사의자격유지는 5년 ( 단, 40세이상은 3년 ) 이다. 측정기관이지방자치체등으로부터측정수탁을받은경우악취판정사자격의취득이조건이다. 환경보전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현재수탁측정등분석을수행하는분석서비스업에종사하는판정사가가장많고, 최근에는 ISO14001 취득을위한기업이자주적인환경관리를위해자격을취득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 자격취득조건은 18세이상 ( 학력, 실무경력상관없음 ) 이며, 악취판정사시험 ( 필기 ) 와후각검사를합격한자이다. < 그림 2-45> 일본의악취판정사제도 - 142 -
(5) 관능법비교 우리나라를비롯하여관능법을채용하고있는다른국가와의관능법을비교하여그특징을 < 표 2-25> 에나타내었다. 우리나라와일본 ( 간이후각측정법포함 ) 은희석매체가백과주사기이며, 독일과미국은자동희석장치를사용하고있다. 희석방법도우리나라와일본은하강법이지만, 독일과미국은상승법을기본으로하고있다. 판정정원의선정도우리나라와일본은 4~5개의표준용액을이용하고있지만, 독일과미국은 n- 부탄올을이용하고있는등관능법의세부항목에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2-25> 각국의관능법비교 2.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2-1 사전규제 1-1-3 국내외사전규제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국내에서는사전규제의범주에속한규제는환경영향평 가, 조례및산업시설에서의악취배출시설입지제한, 축산시설의거리제한및현대화사업등이있다. 2-1-1 사전규제의효과 사전규제에의한효과는악취로인한환경오염이나분쟁등이사전에통제할수있다는점에서사후규 제에비해보다선진적인관리방안이라볼수있을것이다. 현제국내에서적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 - 143 -
있는사전규제는축산시설이격거리설정, 산업단지내악취배출시설입주제한등이다. 2-1-2 사전규제의한계 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사업진행초기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모든사항을고려하는제도로일정규모의사업은사업의허가전환경영향평가를, 그이하의시설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와소규모환경영향평가모두악취에대한사항을고려해야하며, 환경오염등으로인한피해가우려되는사업장에대해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야하는경우위치에따라다르지만 ( 최대 10,000 m 2 ~ 최소 5,000 m 2 ) 법에서정한면적의 60% 이상일때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5,000 m 2 의경우정사각형을기준으로약 71 m 정도의부지로비교적좁은면적의사업까지범위가포함됨 ) 하지만환경영향평가로인한측정방법및예측방법은악취방지법에서정하는악취배출기준을기본으로측정을실시한다. 이는국내악취방지법의특성상수용체중심이아닌배출사업장을기준으로산정될수밖에없다. 더욱이부지경계선상에서만의악취노출을고려하여실질적인악취에대한영향을산정하기어렵고제대로예측된결과를기대하기힘들다. 나 ) 총량관리관점의규제 국내악취정책은배출원을기준으로하는규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는각각의사업장이악취방지법에서정하는배출기준을준수하면배출시설신고를수락해주는형태다. 국내의경우산업단지및축산단지등악취배출원이한곳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이런경우해당지역에입주한모든사업장이악취방지법을준수하여악취물질을배출해도사업장의수가한도를초과하면자연스럽게대기중악취물질의농도가증가할것이다. 하지만국내의경우악취에대한인허가제도, 악취물질총량관리에대한개념이정착하지못하였다. 또한사업장별악취배출계수가개발되어있지않아얼마나많은악취오염물질이배출되는지정량적결과도출도어려운실정이다. 다 ) 설치제한구역의설정 국내악취관리중사전적인의미에가장부합된규제가설치제한구역의설정일것이다. 하지만설치제한구역은악취방지법에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 설치제한구역은악취배출사업장은특정위치에입주하지못하도록제한구역을설정하고운영하는것인데국내의경우학교보건법에서규정하는학교환경위생구역내악취배출기준을초과하는시설의입주를금하는규정, 일부국가산업단지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한산업단지내악취배출시설입주제한에대한규정, 각지방자치단체의규정에의한축산시설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에서정하는축산시설 - 144 -
이격거리의제한등이다. 이외기타시설및지역에대해서설치제한또는이격거리설정에대한법적인규제가전무하다. 또한이러한규제에서도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산업단지관리계획서에악취관련설치제한에대한문구가애매하게설정되어있거나, 제한에대한규정이전혀없거나, 조례자체가제정되지않은경우도있다. 최근축산악취로인해다수의민원이제기되고있는 OO시는현재까지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를설정하지않고있음이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상당수의지방자치단체가조례제정을하지않고있다. 국내에위치한국가산업단지는총 25곳으로이중 14곳의경우지정악취물질또는대기오염물질, 공해유발시설에대한입주제한을시행하고있다. 특히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의 2000년초반부터악취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악취배출시설에대한입주를전면제한을통해악취배출을제한하고있다. 하지만기타국가산업단지의경우환경부에신고를통해배출기준이내로배출시입주제한에대한예외조항으로인정되고있어총량관리에대한부분에허점으로사료되며, 관련규제가전혀없는국가산업단지도확인되고있다. 또한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의경우악취문제가발생한후후속조치로이루어진측면이있어일정부분악취및악취민원발생은줄어들었으나아직까지악취민원발생상위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2-1-3 사전규제의개선방향 국내의사전규제는총량규제가아닌배출량규제 ( 사업장중심 ) 의악취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사전적인의미의규제는존재하지않고악취문제가발생시조치하는소극적인대응이주를이루고있다. 이미선진국에서는사전규제의개념이도입되어악취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며, 독일의경우수용체중심의악취규제가중심이되고있다. 현재국내는악취배출사업장의농도만규제하다보니악취배출시설이밀집된산업단지의악취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또한농도중심의관리가중점적으로이루어지다보니악취빈도에대한영향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앞으로효율적인악취규제를위해서는먼저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배출계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악취배출계수를통해확보된 DB를활용하여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새로운분류체계마련, 한계노출도설정 ( 수용체중심의악취농도기준치 ) 을통해총량적의미의기준치를설정하고각기준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악취배출사업장의인허가를진행하여야할것이다. 또한생활악취에대한고려를통해악취관리지원, 생활악취에대한규제방안마련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생활악취개선안을도출해야한다. - 145 -
2-2 사후규제 1-1-4 국내외사후규제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악취방지법의모든규제방법은사후규제로구분될수있다. 일부표면상사전적의미의악취관리지역도악취문제로인한후속조치의성격이강해사후규제의범주로구분하였다. 사후규제는설치신고후악취문제 ( 배출농도초과, 악취민원발생등 ) 가발생시조치하는형태로발전되어왔으며, 법령에서명시한부분을위반시범칙금및행정조치등의처벌규정을통해악취배출을억제하고있다. 2-2-1 사후규제의한계 사후규제는원칙적으로악취문제가발생후규제하는방법이기때문에사전규제에비해소극적인규제방법으로평가된다. 하지만사전규제를통한관리의한계점을보완해줄수있는방법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사전규제위주의정책방향도문제가있다. 가 ) 악취관리지역지정 국내악취관리지역은사업장악취관리에가장기본이되는부분으로악취관리구역내 외에따른행정기준이다르게적용되고있다. 국내의경우악취관리지역은악취민원이 1년동안지속되고악취배출기준을초과한지역과환경부장관이정하는지역 ( 산업단지 ) 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장소로시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데일부산업지역에국한되어있다. 실제로악취관리지역외민원제기는악취관리지역내민원제기보다 2~3배많은양상을보이고있다. (Ex. 2013년악취민원통계 : 악취관리지역내민원제기건수는 1,821건, 악취관리지역외민원제기건수 5,866건, 원인불명민원제기건수 1,851건 ) 또한행정처벌에대한기준이각기다르고민원제기시신고대상시설로지정하기까지 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어주변지역이악취관리에무방비로노출되는문제가있다. 나 ) 신고대상시설의지정 국내악취물질배출신고대상시설의지정은악취관리지역내에위치하는사업장중법에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 44종업종에대해서만악취배출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다. 악취관리구역외지역이나악취관리구역내지역중일정규모이하의악취배출업종에대한신고의무는없으며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악취물질의배출기준을 3회초과한사업장에대해서악취배출신고를해야한다. 또한국내악취방지법에는악취물질총량관리의개념이없어악취배출사업장의수가많아인근지역에영향을주는경우에도신규사업장의배출허용기준이적합하면신고서를수리해악취물질의농도가가중된다. 또한신고사업장과비신고사업장의처벌기준이다르고비신고사업장이법에따라악취배출신고및개선을실시할때도그기간이최대 2년반이상걸리기때문에인근주민들은악취에계속노출될수 - 146 -
밖에없을것이다. 또한음식점, 세탁소등생활악취유발시설의경우악취배출시설로규정이되어있지않아, 단속및행정지도가법적으로불가능하다. 최근생활악취에대한민원이다수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악취민원해결이불가능한상황이다. 다 ) 악취배출허용기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설정 ) 악취방지법에서정하는악취배출허용기준은복합악취와 22종지정악취물질로배출구및부지경계선상에서측정하고만약굴뚝높이가 5m 이하인경우엔부지경계선상에서만측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악취물질이란측정당일의기상상태, 온도, 습도등에영향을받으며, 배출가스의온도나유속에따라유효굴뚝의높이도달라진다. 단순한굴뚝높이만을가지고배출구측정의면제는제대로된악취관리가되지않을것이다. 또한산업단지의경우부지경계선에서악취를측정할때인근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물질에대한영향을고려하지않고있다. 해당사업장의부지경계선에서복합악취가기준치이상으로측정되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다고보는방식이다. 하지만실제로인근에악취배출시설이입주하고있는경우인근악취배출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에대한영향이있는지에대한판단은배제되어있다. 또한악취문제가심각한일부지역의경우배경농도가높아부지경계선상측정만으로는배출사업장에대한정확한배출농도를알아보기어렵다. 2-2-2 사후규제의개선방향 악취관리지역및신고대상시설의지정등은현재규제방식인사후규제에서사전규제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2-1-3에서언급한것같이악취총량관리개념의도입을통해서인허가여부를판단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또한현재악취문제가발생한지역에대하여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 고시하는체계에서벋어나국내대부분의지역이악취관리지역형태로관리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현재상황에서갑자기악취관리지역을대폭증가시키는것은어려운일이다. 따라서현제수준의악취관리지역을인구밀도가높거나, 주변에악취민원이다발적으로발생하는지역에대해악취관리지역으로추가시키고, 주변환경, 지형, 풍향등을고려하여악취관리지역을늘려가야할것이다. 악취배출기준을현행방식에서수용체기준으로변경이필요하다. 악취에대한피해는인근주민으로악취에노출되는기준을재설정하고농도및악취빈도를고려한총량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또한부지경계선, 배출구에서측정하는기존방식을변경하고굴뚝높이에대한배출구측정면제에대한규정을삭제하여야한다. 또한부지경계선상에서측정시인근사업장에대한악취간섭을배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 147 -
신속한악취민원처리는수용체입장에서매우중요한사항이다. 악취민원인이만족할수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현재처럼소극적인악취민원대응이아닌악취민원전담부서신설및악취민원상황실운영을통해빠른민원대처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민원에대한처리시현재처벌규정을강화하여, 사업자자체적인악취관리를유도해야할것이다. 가축분뇨법제 17 조 (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관리등 ) 3 배출시설설치 운영자또는처리시설설치 운영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관리기준에따라배출시설및처리시설을운영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배출시설또는처리시설이제1항또는제3항에적합하지아니하게운영된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배출시설설치 운영자, 처리시설설치 운영자또는퇴비 액비를살포하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해당시설이나퇴비 액비살포행위등의개선을명할수있다. 가축분뇨법제 18 조 ( 허가취소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배출시설설치 운영자또는배출시설설치자가설치한처리시설의운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또는 6개월이내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12호및제 1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그폐쇄를명하여야한다. 11. 제17조제4항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가축분뇨법시행규칙 [ 별표 6] 배출시설및처리시설등의관리기준 9. 배출시설및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할것 가축분뇨법제 50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 배출시설설치 운영자, 처리시설설치 운영자및퇴비 액비를살포하는자로서제 17 조제 4 항에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제 51 조제 3 호의자는제외한다 ) 가축분뇨법제 53 조 ( 벌칙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 17 조제 3 항에따른관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배출시설 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한자 < 그림 2-46> 가축분뇨법악취관리기준위반시조치사항 - 148 -
다음 < 표 2-26> 은가축분뇨관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악취배출시처벌규정을정리한것이다. 축산 시설에대해서는악취방지법보다강력한규제기준이설정되어있다. < 표 2-26> 축산악취배출시설처벌규정정리 구분악취방지법가축분뇨법 1 차위반시개선권고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 2 차위반시조치명령경고및벌칙 (1 년이하징역 ) 가축분뇨법근거법령제17조 3,4항제53조 3항의 5 제17조 3,4항제50조 7 3 차위반시 1 백만원이하의과태료사용중지및벌칙제 18 조 1 항의 11 2-3 악취예측 가 ) 순간취기농도 독일의경우악취를예측하기위한순간감지시간을 1초로규정하고있으며, 예측을위한확산모델을사용할경우그결과에 4배수를 Peak-to-Mean ratio로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또한, 호주의경우에는 5초를순간취기감지를위한기준시간으로정하여 Peak-to-Mean ratio를대기안정도에따른값을계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일반적인대기확산모델은모델의확산알고리즘이 1시간또는 30분으로구성되어예측된결과는 1시간또는 30분동안의평균화된농도와이동거리가예측되어결과물로도출하기때문에악취와같은순간취기를계산하기위해서예측결과물에각나라의통계적인방법에의해산출된상수및변수를곱함으로써순간취기를반영하고있다. 그러나국내의경우악취예측을위해주로사용되는모델인 AERMOD와 CALPUFF의경우확산계수가 1시간을기준으로산정된결과를사용하므로순간취기를계산하기위해서는 Peak-to-Mean ratio를적용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모델을사용하는많은사람들이 1시간예측결과를그대로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 연구자에의해 3분 peak를적용할때도있으며, 5분 peak를적용하는등악취를예측하는데통일된방법을적용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악취예측을위한 Peak-to-Mean ratio의적용여부및기준시간, 또는 Peak-to-Mean ratio를정하여악취예측에통일성을기할필요가있다. 나 ) 악취환경기준 현재국내에서는악취규제를위하여배출구및부지경계선에서 < 표 2-27> 과같이복합악취를규제하 고있다. - 149 -
국내의기준은배출구및부지경계선에서의배출허용기준을 1회라도초과시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것을의미하며, 또한그이하의값은악취가발생하는경우에도법의테두리안에서허용해주는것을의미하고있다. 그러나독일을비롯한외국의기준의경우악취농도와빈도를동시에규제함으로써여러이유로인해서발생하는적은빈도의고농도악취는허용해주되지속적인악취를방지하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의환경기준중대기항목이 1시간및 24시간의평균치는연간 3회이상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에서 2000년 8월 1시간평균치는 999천분위수 ( 千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고, 8시간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로개정된바있다. 그러나,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악취배출허용기준과동일하게 ~ 이하 로규제하게되어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악취영향을고려한악취관리가이드라인마련 에따르면사업장악취규제의경우는배출구와부지경계선에서의배출허용기준달성여부로법위반여부를판단하고있다고기술하고있으며, 악취영향평가시예측또는실측에의한악취현황농도와 악취방지법 에의한배출허용기준과비교하여초과여부를판단하여악취배출시설의위법여부를판단하도록제안하고있다. 복합악취의경우배출구와부지경계선이명확히구분되어있으므로배출구초과여부와부지경계선의초과여부를판단할수있으나, 지정악취물질의경우배출허용기준만설정이되어있으므로배출된물질이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예측결과를배출허용기준과비교함으로써기준달성여부를판단하는데활용되고있다. 또한, 다수의환경영향평가시에사업장에서배출된악취의영향을예측하기위해서사업장외부지역에미치는악취영향을평가하고그결과와 악취방지법 의 부지경계선 농도와비교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사업장경계선에서의농도와비교함으로서본래의 부지경계선 의취지에어긋나게활용되고있는사례도다수존재하고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에서도 배출허용기준 을 사업장배출허용기준 과 부지경계선 을구분하여관리할필요가있으며, 부지경계선 이의미하는본래의취지에맞게용어를변경함으로써악취평가시악용될소지를해소할필요가있다. < 표 2-27> 국내악취배출허용기준 [ 별표 3] <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 제 8 조제 1 항관련 ) 1. 복합악취 - 150 -
구분 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 희석배수 ) 공업지역기타지역공업지역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2005 년 2 월 10 일부터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2008 년 1 월 1 일부터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 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 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010 년 1 월 1 일부터 - 151 -
i- 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 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측정은복합악취를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자의악취물질배출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정악취물질을측정할수있다. 이경우어느하나의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결과기준을초과하였을때에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것으로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공기희석관능법 ( 空氣稀釋官能法 ) 을적용하여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기기분석법 ( 機器分析法 ) 을적용하여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에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시료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5. 희석배수 란채취한시료를냄새가없는공기로단계적으로희석시켜냄새를느낄수없을때까지최대로희석한배수를말한다.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7. 공업지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제8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따른전용공업지역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따른일반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자유무역지역만해당한다 ) 2-4 측정방법 ( 검사기관운영현황 ) 가 ) 악취공정시험기준 공기희석관능법의경우시료를현장에서채취한후분석기관에서분석하기까지시간이소요되기때문 에시료의변질및봉지내흡착등으로정확한측정값을산출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다. 공기희석관능법의경우판정요원에대한정도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을경우분석과정에서의오류가 - 152 -
발생하여측정값의신뢰도가하락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도제시된시험방법인판정요원에대해후각의정상여부를보다엄격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이제시되어있지않아정도관리방법을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판정요원의후력검사를위한표준냄새스펙트럼이없어판정인의후각능력에따라결과가다르게산출된가능성이높다. 공기희석관능법의판정원에대한관리를보다강화하여적절한판별이가능한사람이측정을지휘, 감독하도록개선이이루어지필요가있으며, 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사람을선별하기위한자격제도및교육, 양성기관이없는실정이다. 악취는시공간적으로변화가심하기때문에악취가발생하여민원지역에영향을미칠때바로신속하게시료를채취하여야하지만, 현재로는신속하게현장에서시료채취작업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없는실정이다. 사업장에서의악취관리를위한전문기술자양성및위탁교육기관이없어악취관련기술의습득및사업장악취관리에어려움이많으며, 장래악취사업자사전인허가를위한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나 ) 일반생활환경에서의악취측정 일반생활환경은사업장배출구와달리악취농도가상당히낮은경향을보이고있지만, 기존공정시험기준을보완할일반환경측정법및현장측정법이활용되고있는않다. 현재공기희석관능법을보완하여현장에서바로측정할수있는방법으로서악취강도이외에빈도, 불쾌도, 지속시간등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측정방법이없다. 또한악취영향평가시민원지역의악취공간분포를파악할수있는측정방법이활용되지않고있으며, 주변영향을모델링결과에만의존하고있으나, 광범위한실측자료의부재로모델링결과의검증, 보정에어려움이있다. 수용체중심의영향을조사하기위한인벤토리개념의사회적기초자료확보를통한환경영향평가기법이확립되지않아악취피해영향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수립하기어려운실정이다. 다 ) 생활악취, 축산악취및민원관련악취측정을위한현장측정법부재 법에의한규제이외에생활악취및축산악취에의한민원상황파악을위해간편하게활용할수있는현장측정법의부재로현장에서신속한측정이어려운실정이다. 공정시험기준법과높은상관성을가지며보다간편하고경제성있는현장측정법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배출사업장의자주적인악취관리, 환경악취수준및변동상황파악, 시간에따라변동이심한악취분석에대응할수있는현장측정법의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라 ) 악취방지시설유지관리를위한측정방법부재 - 153 -
사업장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방지시설의경우악취의시공간적변화및이동특성등으로관능법및기기분석법을활용한악취모니터링에한계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방지시설의유지관리및효율성을평가할수있는적절한측정방법이없어현장에서방지시설의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마 ) 악취관리지역의상시악취측정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최적운영 민원발생이증가하고있는악취관리지역을대상으로시공간적으로변화가심한악취를공정시험기준법인관능법과기기분석법으로측정하기에는신속성및측정결과의신뢰성이문제가있다. 또한이러한악취공정시험기준법은민원지역의실시간감시를위한적절한측정방법이아니기때문에악취배출원감시에한계를나타내고있다. 바 ) 악취방지법상악취측정및악취검사기관의문제점 현행법조문에는악취검사기관에대한규정만있으며, 현재기술발전에따른상시측정망과악취측정기등의설치규정이없는실정이다. 헌재악취민원이빈발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 악취관리지역을중심으로악취자동측정망의설치가증가하고있으나, 이의설치근거나지원법조항이없다. 현재악취검사기관은 < 표 2-28> 과같이운영되고있다. 현행악취방지법에적용을받는악취배출시설은악취관리지역내의악취배출사업장으로그대상이적 다. 따라서악취분석시료의수가많지않고, 분석단가도낮아수익을내기어려운구조로되어있어악 취검사기관들의운영이어려운형편이다. 따라서분석단가의현실화와비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을관리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여악취 관리의선진화와함께악취검사기관들의활성화가필요하다. < 표 2-28> 악취검사기관지정현황 (2014. 10월 21일현재, 총 40개기관 ) - 20, 22, 29, 34호 : 지정취소 - 38호 ( 한국환경자원공사 ) 제23호 ( 한국환경공단 ) 로기관통합 순번 기관명 지정일자 검사항목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제1호 경남보건환경연구원 05.3.11 복합악취 + 지정22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사림로 45번길 75 ( 사림동 ) 제2호순천제일대학 05.3.11 복합악취 + 지정22종전라남도순천시덕월동산 9-3번지 제3호 전북보건환경연구원 05.3.11 복합악취 + 지정17종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호국로 1601( 성가리 55) 제4호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05.3.14 복합악취 + 지정22종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583-1 번지 ( 가정로 37 번길 34) - 154 -
순번기관명지정일자검사항목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제 5 호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 원 05.3.18 복합악취 + 지정 17 종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800 번지 제 6 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05.3.22 복합악취 + 지정 22 종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 324-1 제 7 호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05.3.28 복합악취 + 지정 22 종울산광역시남구옥동 832 제 8 호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05.3.28 복합악취 + 지정 22 종 부산광역시북구함박봉로 140 번길 120( 만덕동 945-5) 제 9 호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05.3.30 복합악취 + 지정 12 종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 21-1 13.8.19 복합악취 + 지정 22 종 제 10 호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05.4.02 복합악취 + 지정 22 종경기도과천시주암동 1 제 11 호 전북대학교 - 산학협력단 대기및온실가스관리센 터 - 05.4.02 복합악취 + 지정 12 종 제 12 호경북보건환경연구원 05.4.08 복합악취 + 지정 12 종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664-14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리산 58-17 제 13 호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05.4.09 복합악취 + 지정 10 종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동 771 제 14 호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4.13 복합악취 + 지정 12 종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222-13 제 15 호서해환경연구소 05.5.07 복합악취 + 지정 22 종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동 1 가 175 제 16 호전남보건환경연구원 05.5.07 복합악취 + 지정 12 종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 1593-1 '14.3.18 복합악취 + 지정 18 종 제 17 호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05.5.19 복합악취 + 지정 17 종광주광역시서구화정로 149 ( 화정동 898 번지 ) '14.4.17 복합악취 + 지정 22 종 제18호강원대학교 ( 환경연구소 ) 05.7.29 복합악취 + 지정12종강원도춘천시효자2동 192-1 '14.9.2 복합악취 제 19 호충남보건환경연구원 05.8.10 복합악취 + 지정 17 종대전광역시동구가양 2 동 44-1 번지 제 21 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 연구원 05.9.30 복합악취 + 지정 12 종제주시연동 1452-1 제 23 호한국환경공단 05.10.5 복합악취 + 지정 22 종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56 제 24 호금오공과대학교 제 25 호 ( 주 ) 산업공해연구소 제 26 호충북보건환경연구원 05.10.1 3 복합악취 + 지정 22 종경상북도구미시대학로 61 05.11.9 복합악취 + 지정 12 종 07.7.20 지정취소 10.7.5 복합악취 + 지정 12 종재지정 11.9.27 복합악취 + 지정 22 종 05.12.2 2 복합악취 + 지정 12 종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345-30 남성플라 자 10 층 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오송생명1 로 194-14( 연재리 676) 제 27 호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6.2.10 복합악취 + 지정 12 종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 3 동 1465-4 - 155 -
순번 기관명 지정일자 검사항목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제28호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06.3.21 복합악취 + 지정5종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 728 제30호우송대학교 06.3.27 복합악취 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 17-2 06.4.3 복합악취 + 지정12종 제31호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07.7.20 지정취소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 170-33 11.12.2 9 복합악취 + 지정22종 제32호성균관대학교 06.5.24 복합악취 + 지정22종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 300번지 제 33 호세종대학교 06.5.24 복합악취 + 지정 12 종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 98 번지 '14.7.22 복합악취 제35호 ( 주 ) 태성환경연구소 06.7.24 복합악취 + 지정22종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 623-6 제36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6.11.2 3 복합악취 + 지정17종 13.12.1 2 복합악취 + 지정22종 경기도김포시월곶면고막리 7-6 제37호 ( 주 ) 동일시마즈 07.5.18 복합악취 서울시강남구논현동 90-1 다아이빌딩 2,3F 인하대학교 ( 부설환경연구 08.12.2 제39호소 ) 2 복합악취 + 지정17종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253 제40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12.2 복합악취 + 지정17종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 58번지 제41호국립환경과학원 11.10.7 복합악취 + 지정22종 인천광역시서구난지로 184 종합환경연구단지내 제42호인천대학교 12.01.2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인천대길인천대학복합악취 7 교제물포캠퍼스 ( 재 )FITI시험연구원오창 13.04.0 제43호분원 5 복합악취 + 지정22종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양청리 686-1 제44호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13.08.1 2 복합악취 + 지정17종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21번지 제45호 ( 주 ) 청룡환경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1번길 20 에이스 14.10.2 복합악취 + 지정22종테크노타워 209호 - 156 -
III. 악취오염원관리개선방안및실행계획 ( 안 ) 제시 1. 국내제도개선방안제시 1-1 악취관리지역지정 ( 실태조사포함 ) 1-1-1 현황 악취방지법은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도록하면서악취관리대상을시설에서지역으로확대 전환하였다. 악취관리지역의지정 관리는일종의면중심의규제라할수있는데, 면규제방식은점규제방식에비해보다체계적이고사전예방적인관리를가능하게할수있다. 이는환경정책기본법에서명시하고있는환경오염의사전예방측면과부합된다. 동법에서악취관리지역지정요건은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과환경부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으로되어있다.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의지정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악취관리지역의지정목적,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지정대상지역및그인근지역의악취현황, 지정대상지역의악취배출시설관리계획등을공고하여그내용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악취관리지역은환경법의모법이라할수있는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 특별종합대책의수립 ) 의규정을이행하는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 (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 ) 와도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되면배출허용기준이강화되어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게된다. 그리고악취관리지역의대기중지정악취물질의농도와악취의정도등악취발생실태를주기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하지만악취관리지역의지정이지연되거나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규제의공백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규제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가능한빨리광범위하게악취관리지역이지정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악취관리지역은일본의악취규제지역의개념과유사한면이있다. 우리나라는악취관리지역지정의요건은악취민원과배출허용기준초과가전제가되고있지만, 일본의경우에는악취관리행정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산림이나도서등의특별한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행정구역은악취규제지역으로정하고있어우리나라의악취관리지역의개념과는다른의미를가지고있다. - 157 -
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지정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서주민의건강과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를규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1. 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서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 2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1항에따른악취관리지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악취관리지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또는제6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요청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지아니할때에는제4조에따른악취실태조사결과를검토하여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해당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4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을지정ㆍ해제또는변경하려는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을지정ㆍ해제또는변경하였을때에는이를고시하고그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시장 ( 대도시의장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역을정하여시ㆍ도지사에게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7 악취관리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1-1-2 문제점 우리나라의악취관리지역은일본의악취규제지역의개념과유사한면이있다. 우리나라는악취관리지역지정의요건은악취민원과배출허용기준초과가전제가되고있지만, 일본의경우에는악취관리행정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은산림이나도서등의특별한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행정구역은악취규제지역으로정하고있어우리나라의악취관리지역의개념과는다른의미를가지고있다. 악취관리지역지정은악취와관련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또는악취와관련된민원이집단적으로발생하는지역을지정할수있다. 이런규정은악취관리지역을지정함에있어서판단근거의불명확성을가지고있다. 악취민원이 1년이상이라고하고있는데, 1년중몇번의악취민원이발생되어야만 1년이상의의미를가지는지에대한모호함이있다.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이라는규정은동법의부지경계선의배출허용기준인것으로판단되지만회수와빈도등의정량적인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지정에있어서혼란을초래하고있다. 그리고집단악취민원의규정도정량적이지않아혼란을초래하고있어악취관리지역의지정이지연될우려가발생할수있다. - 158 -
악취관리지역지정이우리나라악취관리의시발점임에도불구하고악취관리지역지정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로는민원이 1년이상지속되면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야한다는자치단체장의확인과정이필요한기본적인규정상의문제와악취관리지역지정시의지가하락등을우려하는지역의민심을고려한자치단체장의회피가능성등의문제가있다. 그리고악취관리지역의지정이지연되거나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규제의공백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규제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가능한빨리광범위하게악취관리지역이지정되어야한다. 동법에서는악취관리지역의지정에대해서만규정을마련하고있으며, 해제와관련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고있다. 1-1-3 개선방안 악취관리지역지정및관리의개선은크게 2가지로구분할수있다. 1) 현행악취방지법의악취관리지역지정규정을명확하고정량화된규정으로개정하는것이고, 2) 일본과같이악취관리행정을위하여악취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다. 악취방지법과가장관계성이있는대기환경보전법의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규정을보면, 대기환경상시측정결과대기오염도가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설정된환경기준 ( 이하 " 환경기준 " 이라한다 ) 을초과한지역또는상시측정을하지아니하는지역중법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기초로산정한대기오염도가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지역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악취방지법에비해상당히정량화된규정이라할수있다. 악취는감각적공해이며, 순간적인악취로도불쾌감이유발될수있기때문에대기오염물질과같이일정시간동안의평균값을가지고악취영향을평가할수없다. 따라서악취관리지역지정에있어서 1년동안의악취민원건수 ( 또는빈도 ) 의지정이필요하지만무분별한악취민원에의해야기될수있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악취민원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는규정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초과횟수 ( 또는빈도 ) 를설정하고집단민원의기준마련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관련사전연구를통하여과학적이고객관적인개정이필요하다. 하지만이런규정은악취의사전적인예방보다는사후규제에해당되기때문에환경정책기본법에서명시하고있는사전예방과맞지않는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이다수존재하는지역에대해서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함으로써악취의사전적예방이가능하다. - 159 -
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1-2-1 현황 가 ) 악취민원다발시설현황 2003년이후최근 10년간악취민원발생은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 03년민원발생 2,381건피민원업소 1,272개소에서 13년 9,093건 4,323개소로크게증가하였다 ( 연평균 13.8%). 특히, 06년부터악취방지법이적용됨에따라규제대상사업장에대한악취민원발생은 05년 1,562건에서 06년 359건으로크게감소하였으나, 이후 11년인천시소재수도권매립지공사집단민원에의한 1,376건을기록한해외에는증감을반복하며꾸준한증가추이를보여주고있다. 규제대상사업장중악취관리지역밖민원건수는 5,948건으로악취방지법제정 시행이후대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피민원업체당악취민원건수도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어사업장에서의악취문제해결이미진함을알수있다.( 05년 1.2건 / 업소 13년 2.0건 / 업소 ) 규모미만의비규제대상사업장에서발생하는민원건수는총 1,324건으로나타나배출시설의사업장규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상황으로파악되었다. 배출시설별악취민원현황을살펴보면, 축산시설이전체민원의약 2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금속의용융 제련시설이 11%, 표면처리시설이 8%, 폐기물보관처리시설이 8%,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이 6% 로나타나주요민원유발시설로분석되었다. < 표 3-1> 배출시설별악취민원발생현황 (2013년) 구 계 분 가. 축산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가공ㆍ저장처리시설 민원건수 9,0 93 2,6 04 197 총계 피민원업체수 4,3 23 1,7 03 13 3 민원건수 7,7 69 1,9 58 17 7 계 규제대상악취배출사업장 * 피민원업체수 3,2 90 1,2 06 11 5 신고대상시설 악취관리지역내 민원건수 1,8 21 피민원업체수 29 0 악취관리지역밖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신고대상시설이외시설 악취관리지역밖 민원건수 82 18 5,8 66 1,9 - - 1 1 57 4 3 - - 17 3 피민원업체수 2,9 82 1,2 05 11 2 민원건수 1,3 24 64 6 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사업장 계 피민원업체수 1,0 33 49 7 악취관리지역내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5 5 - - 악취관리지역밖 민원건수 1,3 19 64 6 피민원업체수 1,0 28 49 7 20 18 - - 20 18-160 -
다.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 66 34 49 22 7 1 - - 42 21 17 12 - - 17 12 시설 라. 동ㆍ식물성유지제조시설 65 26 64 25 3 3 - - 61 22 1 1 - - 1 1 마. 사료제조시설 292 82 28 20 73 28 6 48 4 2 6 63 10 9 - - 10 9 바. 빵류및곡분과자제조시설 221 11 19 18 85 2 2 - - 2 0 8 83 31 27 - - 31 27 사. 설탕제조시설 13 7 13 7 - - - - 13 7 - - - - - - 아.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11 5 11 5 - - - - 11 5 - - - - - - 자. 그밖의식료 18 18 218 83 76 5 3 - - 품제조시설 9 4 73 29 7 - - 29 7 차. 증류주ㆍ합성 주및발효주 85 44 56 18 2 2 - - 54 16 29 26 - - 29 26 제조시설 카. 맥아및맥주제조시설 100 55 79 37 16 9 - - 63 28 21 18 1 1 20 17 타. 담배제조시설 108 32 10 7 31 55 8 1 1 51 22 1 1 - - 1 1 파. 제사및방적시설 52 37 27 16 2 2 - - 25 14 25 21 - - 25 21 하. 직물직조시설 133 41 13 0 39 63 8 - - 67 31 3 2 - - 3 2 거. 섬유염색및가공시설 70 50 44 34 22 18 - - 22 16 26 16 - - 26 16 너. 모피가공및 17 17 모피제품제조 199 95 80 3 2 - - 4 1 시설 78 25 15 - - 25 15 더. 가죽제조시설 27 22 24 19 2 2 - - 22 17 3 3 - - 3 3 러. 신발제조시설 572 머. 제재ㆍ목재가공및합판ㆍ강화목재제조시설버. 펄프ㆍ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서. 출판및인쇄관련시설어. 석유제품제조시설저.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처.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커.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제조시설및그밖의착색제제조시설 27 5 49 7 20 4 11 10 - - 48 6 19 4 75 71 - - 75 71 14 9 5 2 - - - - 5 2 9 7 - - 9 7 12 3 12 3 - - - - 12 3 - - - - - - 6 2 6 2 4 1 - - 2 1 - - - - - - 51 33 40 23 2 1 2 1 36 21 11 10 - - 11 10 99 64 98 63 26 14 2 2 70 47 1 1 - - 1 1 66 26 65 25 2 2 - - 63 23 1 1 - - 1 1 623 45 61 9 42 53 1 7 7 2 81 33 4 3 - - 4 3-161 -
터.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시설고. 의약제제품제조시설노. 살충제및그밖의농약제조시설도. 도료ㆍ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시설로.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및그밖의화학제품제조시설모. 화학섬유제조시설보. 고무및고무제품제조시설소. 아스팔트제품제조시설오. 금속의용융ㆍ제련시설조.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및그밖의제품등의표면처리시설초. 절연선및케이블제조시설코. 재생용가공원료생산시설 246 34 974 727 27 3 50 7 24 3 91 4 63 2 33 24 1 40 1 15 0 60 7 14 4 5 - - 93 28 3 1 - - 3 1 51 7 2 84 1 1 30 0 48 7 18 8 31 6 60 32 - - 60 32 95 10 6 4 4 91 18 18 15 15 2 5 - - 13 10 3 3 - - 3 3 100 46 98 44 - - - - 98 44 2 2 - - 2 2 73 18 58 6 1 1 - - 57 5 15 12 - - 15 12 20 8 16 4 - - - - 16 4 4 4 - - 4 4 37 13 32 10 30 8 - - 2 2 5 3 - - 5 3 69 17 66 16 1 1 5 1 60 14 3 1 - - 3 1 120 28 10 1 23 30 3 - - 71 20 19 5 - - 19 5 16 7 14 5 4 1 - - 10 4 2 2 - - 2 2 26 17 26 17 1 1 - - 25 16 - - - - - - 79 71 53 48 - - - - 53 48 26 23 - - 26 23 684 24 8 58 5 17 5 61 26 8 3 51 6 14 6 10 2 99 73 - - 99 73 지자체별로지정되어있는중점관리업소는신고대상이 103개소신고대상외시설이 369개소로신고대상외사업장이중점관리업소로 3배이상많게지정되어있다. 지자체별신고대상중점관리업소는인천이 48개소경기가 34개소로전체 103개소중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악취배출시설 45개항목별비중을분석한결과, 전체 472개사업장중축산시설 (87개소),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56개소),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41개소) 순으로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162 -
< 표 3-2> 악취배출시설별중점관리사업장지정및행정처분현황 (2012 년 ) 중점관리사업장 행정처분건수 악취배출시설구분 합계 소계 신고대상 신고대상외소계신고대상 신고대상외 916 472 103 369 444 153 291 가. 축산시설 158 87 3 84 71 0 71 나. 도축시설, 고기가공ㆍ저장처리시설 19 11 2 9 8 1 7 다.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시설 5 2 0 2 3 0 3 라. 동ㆍ식물성유지제조시설 14 7 0 7 7 1 6 마. 사료제조시설 58 35 3 32 23 1 22 바. 빵류및곡분과자제조시설 2 1 0 1 1 0 1 사. 설탕제조시설 0 0 0 0 0 0 0 아.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3 2 1 1 1 0 1 자. 그밖의식료품제조시설 11 5 2 3 6 3 3 차. 증류주ㆍ합성주및발효주제조시설 0 0 0 0 0 0 0 카. 맥아및맥주제조시설 0 0 0 0 0 0 0 타. 담배제조시설 0 0 0 0 0 0 0 파. 제사및방적시설 0 0 0 0 0 0 0 하. 직물직조시설 0 0 0 0 0 0 0 거. 섬유염색및가공시설 36 18 0 18 18 11 7 너.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시설 0 0 0 0 0 0 0 더. 가죽제조시설 10 6 4 2 4 2 2 러. 신발제조시설 0 0 0 0 0 0 0 머. 제재ㆍ목재가공및합판ㆍ강화목재제조시설 3 1 1 0 2 2 0 버. 펄프ㆍ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 13 7 6 1 6 6 0 서. 출판및인쇄관련시설 16 6 3 3 10 9 1 어. 석유제품제조시설 19 5 3 2 14 6 8 저.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0 6 2 4 4 3 1 처.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7 2 2 0 5 4 1 커.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제조시설및그밖의착색제제조시설 1 0 0 0 1 1 0 터.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79 41 3 38 38 5 33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29 19 6 13 10 7 3 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시설 5 1 1 0 4 2 2 고. 의약제제품제조시설 0 0 0 0 0 0 0 노. 살충제및그밖의농약제조시설 2 1 1 0 1 1 0 도. 도료ㆍ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시설 17 8 2 6 9 3 6 로.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및그밖의화학제품제조시설 22 14 4 10 8 5 3 모. 화학섬유제조시설 2 2 0 2 0 0 0 보. 고무및고무제품제조시설 14 10 1 9 4 2 2 소. 아스팔트제품제조시설 18 10 2 8 8 4 4 오. 금속의용융ㆍ제련시설 35 16 7 9 19 12 7 조. 조립금속제품ㆍ 기계ㆍ 기기ㆍ 장비ㆍ 운송장비ㆍ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60 33 11 22 27 26 1 초. 절연선및케이블제조시설 10 3 0 3 7 1 6 코. 재생용가공원료생산시설 10 2 0 2 8 0 8 토. 산업용세탁시설 0 0 0 0 0 0 0 포. 농수산물전문판매장 3 2 0 2 1 0 1 호. 폐수처리시설 31 18 14 4 13 6 7 구. 하수ㆍ축산폐수처리시설 22 11 3 8 11 4 7 누.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 113 56 14 42 57 14 43 두. 그밖의시설 54 24 2 22 30 11 19-163 -
악취배출시설중중점관리사업장이한곳도지정되지않은배출시설은사. 설탕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및발효주제조시설, 카. 맥아및맥주제조시설, 타. 담배제조시설, 파. 제사및방적시설, 하. 직물직조시설, 너.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시설, 러. 신발제조시설, 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제조시설및그밖의착색제제조시설, 고. 의약제제품제조시설, 토. 산업용세탁시설로총 11개항목으로조사되었다. 12년행정처분된사업장의악취배출시설을조사하여구분한결과, 총 444건 ( 일부행정처분중복포함 ) 중신고대상시설 153건, 신고대상외시설 291건으로조사되어중점관리사업장지정현황과마찬가지로신고대상외시설에서발생된악취관련행정처분건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악취배출시설 45개항목별비중은전체 444건의행정처분중축산시설 (71건),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57 건 ),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38건) 순으로나타나중점관리사업장지정현황과동일한양상을보였다. 악취배출시설 45개항목중한건의행정처분도받지않은배출시설은총 12개항목으로조사되었으며, 중점관리사업장조사결과와비교하여모, 화학섬유제조시설이추가되었다. 따라서악취배출시설중일부항목의경우동일항목을세분화할필요가있으며, 일부항목의경우는기타항목으로조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 현행악취배출시설분류에따른현황조사 업종별악취배출사업장분포를살펴보면, 축산시설이 71,423개소 (6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 금속용융제련 6,636개소 (6%), 조립금속제품등의표면처리 5,765개소 (4%), 합성고무플라스틱제조 4,520개소 (4%), 그밖의식료품제조 3,800개소 (3%) 순으로조사되었다. 악취배출사업장수가상대적으로적은업종은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시설 15개소, 담배제조시설 13개소, 맥아및맥주제조시설 5개소, 설탕제조시설 4개소등으로나타났는데, 이들업종은산업의특성상진입장벽이높고, 대기업위주의규모가큰공장이므로사업장수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판단된다. 그밖의시설은악취배출시설분류 가목부터누목까지의시설규모에미치지못하는시설중월 3회이상복합악취또는지정악취를측정한결과모두별표 3 제1호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 란의기타지역또는같은표제2호기타지역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로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고시하는시설 로정의하고있다. 즉, 이는비규제대상시설이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신고시설로지정 고시된사업장을의미하고, 현재국내에는그밖의시설로지정된사업장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전국의신고대상시설로지정된악취배출사업장수는총 5,122개소로조사되었다. 업종별분류를살펴보면도장, 도금, 열처리등표면처리관련사업장이 2,950개소로가장많고, 비누 세정광택제및그밖의화학제품제조시설이 354개소, 금속용융 제련시설이 285개소순으로나타났다. 특히표면처리관 - 164 -
련시설은전국 5,765개소중신고시설이 2,950개소를차지하여 50% 이상이악취관리지역내의신고시설로지정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악취배출시설수가가장많은축산시설의경우신고대상사업장수가 4개소에불과한데, 이는악취관리지역이대부분공업단지위주로지정 고시되어있어축산시설의비율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전국지자체에서중점관리악취배출사업장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는사업장수는총 466개소로조사되었다. 업종별로살펴보면축산시설이 90개소로가장많고,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50개소,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36개소, 표면처리시설과합성고무 / 플라스틱관련제품제조시설이각각 31개소, 사료제조시설 30개소, 석유제품제조시설 25개순으로나타났다. < 표 3-3> 악취배출시설분류에따른사업장현황 업종 규제대상사업장 1) 신고대상사업장 2) 중점관리사업장 전국총계 111,914 5,122 466 가. 축산시설 71,423 4 90 나. 도축시설, 고기가공ㆍ저장처리시설 1,034 7 13 다.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시설 646 4 - 라. 동ㆍ식물성유지제조시설 94 1 8 마. 사료제조시설 309 15 30 바. 빵류및곡분과자제조시설 36 3 - 사. 설탕제조시설 4 1 - 아.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465 8 2 자. 그밖의식료품제조시설 3,800 36 9 차. 증류주ㆍ합성주및발효주제조시설 293 1 - 카. 맥아및맥주제조시설 5 - - 타. 담배제조시설 13 1 - 파. 제사및방적시설 315 1 - 하. 직물직조시설 161 - - 거. 섬유염색및가공시설 1,665 68 18 너.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시설 15 3 - 더. 가죽제조시설 136 21 6 러. 신발제조시설 72 - - 머. 제재ㆍ목재가공및합판ㆍ강화목재제조시설 1,878 149 1 버. 펄프ㆍ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 535 11 10 서. 출판및인쇄관련시설 1,782 67 5 어. 석유제품제조시설 321 32 25 저.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241 91 1 처.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342 115 1 커.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제조시설및그밖의착색제제조시설 113 13 - 터.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205 10 36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4,520 222 31 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시설 357 18 - 고. 의약제제품제조시설 146 44 1 노. 살충제및그밖의농약제조시설 39 11 도. 도료ㆍ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시설 269 56 7 로.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및그밖의 1,476 354 - - 165 -
화학제품제조시설모. 화학섬유제조시설 119 12 1 보. 고무및고무제품제조시설 296 85 - 소. 아스팔트제품제조시설 373 13 10 오. 금속의용융ㆍ제련시설 6,636 285 23 조.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및그밖의제품등의표면처리시설 5,765 2,950 31 초. 절연선및케이블제조시설 191 4 4 코. 재생용가공원료생산시설 185 8 - 토. 산업용세탁시설 363 10 - 포. 농수산물전문판매장 44-3 호. 폐수처리시설 466 226 16 구. 하수ㆍ축산폐수처리시설 3,632 30 10 누.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 1,134 132 50 두. 그밖의시설 - - 24 3) 1) 2) 3) 1-2-2 문제점 가 ) 비규제대상시설의민원증가 악취방지법상악취배출시설은가항에서두항까지 45개항목으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으나악취와관련된민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분류체계상의미포함시설뿐아니라생활주변과밀접한연계성이있는시설에서고농도악취가대기중으로배출되어관련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관련규제가전무하거나미미한실정이다. 또한일부업종의경우현행분류체계에서민원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거나한계가있다. 나 )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의타법규와연계성부족 현행악취방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의경우악취방지법재정당시타환경법규및국외사례를기준으로설정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타환경법규의명칭변경및개정, 동류법규통폐합과정에서악취방지법에명시된관련법규의근거를찾기가어려운문제점이있다. 특히관련근거가불명확하여현행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시당해법규를참고하기어려우며, 현장에서법규를적용함에있어문제의소지가있다. 악취배출시설분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대기환경보전법의경우대기오염방지시설의분류를수차례개정하여보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악취방지법의경우일부항목만수정하거나추가한수준으로 - 166 -
관련된근거를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한악취배출시설분류의세부항목이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거나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어특정악취배출시설의경우년간악취민원건수가전무하거나편중되어있어이를보완할필요성이있다.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융합및신규산업이파생되고있으나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이를포괄적으로적용가능한범주의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계선이필요하다. 환경과관련된타법규에서표준산업분류표에따라산업을구분한것과같이보다체계적이고명확한구분체계가필요하다. 다 ) 산업분류체계와비일치 현행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는약 45개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나이항목들이변경된산업분류체계에따르지않고시설규모, 용적및연료사용량등에따라구분하고있는문제점이있다. 악취배출시설분류표의바 ~ 자항목의경우유사한식품제조시설임에도불구하고 4개항목으로구분하고있으며, 이외포함되지않는일부식품제조시설의경우악취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분류체계에포함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산업분류체계에맞춘악취배출시설분류개선이필요하다. 라 ) 현행악취배출시설에분류된 그밖의시설 의불명확성 악취배출시설분류의두항목은시설규모미만이거나기타시설에서발생되는악취의빈도가월 3회이상배출허용기준초과시해당지역시도지사에의해악취배출시설로규정할수있다. 그러나융합산업의확대및산업의발달에따라일부산업이두항목에편중되어있고, 개념이명확하지않은문제점있다. 이에현행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의문제점을보완하여보다효과적인관리가필요하다. 1-2-3 개선방안 현재사업체악취민원에대한현황조사결과비규제지역에서소규모사업장및비규제시설에서악취에대한민원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악취방지법시행규칙은 2005년개정되어현재까지기본틀을유지하고있어실제현장에적용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특히일부항목의경우현재법규기준으로관련근거를찾을수없거나, 수정되어실제현장에서악취배출시설에대한규정적용이모호한단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를개선하여규제를합리화하고자하였다. 악취방지법의큰틀은 - 167 -
유지하면서일부악취민원이적거나, 시설규모가작은산업의경우항목통합을하였으며, 탄화제제조및이용시설과같이현재포함되지않는산업은추가하여악취민원을저감하고자하였다. 또한 그밖에시설 에서규정하고있는 월 3회이상 악취농도초과시지정고시하도록되어있는항목을 년 3 회이상 으로강화함으로서악취방지법의실효성을증대시키고자하였다. 기타수정사항은 < 표 3-4> 과같이수정하였다. < 표 3-4>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방안요약 항목항목번호비고 현행과동일 부분수정 유사항목통합 가. 축산시설 1, 다. 수산물가공 3, 마. 사료제조 6, 카. 맥주제조 8, 파. 제사및방적 10, 거. 섬유염색 12, 더. 가죽제조 14, 머, 목재가공 16, 어. 석유제품 20, 처. 기초무기화합물 22, 터. 비료 24, 보. 고무제품 29, 조. 조립금속기계 32, 누. 폐기물보관처리 36, 토. 산업용세탁 39, 서. 출판및인쇄퍼. 합성고무및플라스틱두. 그밖의시설 바. 빵류및곡분과자사. 설탕제조아. 조미료및식품첨가물자. 그밖의식료품 노. 살충제및농약도. 도료인쇄잉크로. 비누화장품 허. 기초의약물고. 의약제제품 호. 폐수처리구. 하수축산폐수처리 신규추가 38 ( 탄화제조및이용시설 ) 항목세분 나. 도축시설 2, 라. 동식물성유지 4, 차. 주류제조 7, 타. 담배제조 9, 하. 직물직조 11, 너. 모피가공 13, 러. 신발제조 15, 버. 펄프종이 17, 저. 기초유기화합물 21, 커. 무기안료염료 23, 허. 화학섬유 27, 소. 아스팔트 30, 초. 절연선및케이블 34, 포. 농수산물매장 37, 코. 재생가공원료 40 오. 금속용융제련시설 전자제품분류불명확퍼. 함성고무및플라스틱보. 고무및고무제품초. 절연선및케이블 18. 인쇄시설, 25. 합성고무및플라스틱 41. 그밖의시설 5. 식품제조 26. 화학제품제조 28. 의료및의약품 35. 하폐수분뇨처리 19. 코크스및연탄제조 31. 1 차철강제조 33. 전자제품제조시설 w w w w w w w w w 현행대상시설과동일일부대기배출시설과연동되는항목의경우명칭변경 출판항목삭제 PP, PE 시설포함 일부정의수정 대상시설구분이명확하지않거나표준산업분류표유사항목은통합 표준산업분류에따른시설분류 대기배출시설체계와통일 - 168 -
1-3 배출허용기준 1-3-1 현황 악취배출허용기준은 < 표 3-5> 에서 < 표 3-6> 에나타낸바와같이악취방지법제7조 ( 배출허용기준 ) 과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8조 ( 배출허용기준 ) 1항에서정한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 별표 3] 에따라지정되어있다. 악취방지법의 [ 별표3] 에서제안하는악취배출허용기준의대상악취는복합악취 ( 희석배수 ) 와 22종의지정악취물질 (ppm 농도 ) 로구성되어있다. 악취방지법제7조 ( 배출허용기준 ) 에따르면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장관이정하게되어있으며지자체에서는조례로환경부장관이정한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 표 3-5> 악취방지법제 7 조 ( 배출허용기준 ) 제7조 ( 배출허용기준 ) 1 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그관할구역중인구 50만이상의시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인구 50만이상의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는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으로는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고대상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조례로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2012.2.1.> 3 시 도또는대도시는제2항에따라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2항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정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할구역에있는신고대상시설에대하여시 도에제2항에따른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2.4.] < 표 3-6>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 8 조 ( 배출허용기준 ) 제8조 ( 배출허용기준 ) 1 법제7조제1항에따른악취의배출허용기준과법제7조제2항에따른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는별표 3과같다. 2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법제7조제3항에따라엄격한배출허용기준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일간신문에 2회이상공고하고, 해당시ㆍ도또는대도시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하며, 공고한날부터 14일이상일반인이그내용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엄격한배출허용기준설정목적 2.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대상시설및그인근지역의악취현황 3. 엄격한배출허용기준 4. 열람장소 3 엄격한배출허용기준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및검토결과의통보에관하여는제6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2.1] - 169 -
< 표 3-7> 배출허용기준및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설정범위 구분 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 희석배수 )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의범위 (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적용시기 2005년 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3] < 개정 2011.2.1.> 계속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측정은복합악취를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자의악취물질배출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정악취물질을측정할수있다. 이경우어느하나의측정방법에따라측정한결과기준을초과하였을때에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것으로본다. - 170 -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공기희석관능법 ( 空氣稀釋官能法 ) 을적용하여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기기분석법 ( 機器分析法 ) 을적용하여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시료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에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시료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5. 희석배수 란채취한시료를냄새가없는공기로단계적으로희석시켜냄새를느낄수없을때까지최대로희석한배수를말한다.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7. 공업지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 7조의2 및제8조에따른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따른전용공업지역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 호나목에따른일반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자유무역지역만해당한다 ) [ 별표 3] 의비고에따라배출구높이와배기기능에따른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을측정하는방법을요약하면 < 그림 3-1> 과같다. 그림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현행배출구규정은사업장내지면으로부터 5m 이상강제배출되는배출구만배출구로지정되어높은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300~1000) 을적용하고나머지는모두부지경계선에서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10~20) 을만족해야하도록되어있다. 배출구높이와배기기능에따른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방법 배출구 : 배출 허용기준 (300~1000) 부지경계선 : 배출허용기준 (10~20) 1) 지면에서높이 5m 이상강제배 출구 2) 지면에서높이 5m 이상자연배 출구 3) 지면에서높이 5m 미만강제및 자연배출구 4) 지표배출원 ( 야적, 하수도등 ) < 그림 3-1> 현행법에서배출구높이와배기기능에따른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방법 - 171 -
1-3-2 문제점 일본의악취규제기준은 < 그림 3-2> 에나타낸바와같이제1호부지경계선의규제기준, 제2호기체배출구의규제기준, 제3호배출수규제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개선및조치방안마련 (20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악취방지법의 [ 별표 3] 에있는악취배출허용기준은배출구와부지경계선에서의악취농도로사업장악취배출원을관리하고있는데, 이는악취방지법제정시일본의악취관리개념의일부를도입한것으로 5m 이상배출구에서배출되는악취는부지경계를넘어주변에영향을미치고, 부지경계선은높이배출되는 (5m 이상 ) 악취를제외한창문, 낮은배출구, 야적한배출원등에서배출되는모든악취를통합하여관리하는개념으로도입되었다. 그리고부지경계선의또다른의미는자신의부지내에서는악취가있어도이것이경계선을넘지않아주변에영향을주지않는다면관리대상이아니라는개념도포함되어있다. 이상의개념에서부지경계선은대지경계선을뜻하는것으로민원이발생하는수용체에대한개념은없다. < 그림 3-2> 일본의악취규제기준종류 ( 출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악취영향을고려한악취관리가이드라인 마련, 2013) 또한현행악취방지법에서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측정을위한배출구높이와기능에따른복합악취시료채취규정에서악취배출구는결국 5m 이상높이배출구에서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로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라악취배출허용기준만족을측정하는위치는 1) 5m 이상의창문ㆍ통기관등자연환기에서배출되는악취는부지경계선에서측정해야하고 2) 5m 미만배출구는강제또는자연환기모두포함하여부지경계선에서측정해야하며 3) 야적이나하수구등지표배출원도부지경계선에서측정해야한다. 이들규정은과학적확인결과가미흡하고일본의악취방지법개념중에서수용체중심으로관리하는개념과 3호규제 ( 배출수규제기준 ) 개념을도입하지않아일본규정에비하여불완전한규정인것으로판단된다. - 172 -
이상의규정은다년간환경부의지원으로여러기관에서진행된연구를통하여다방면에서개선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이들연구에는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관리방안마련용역 (2008), 악취관리선진화포럼 (2011), 악취관리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최종보고서 (2013), 악취배출허용기준개선및조치방안마련 (2013),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안마련에관한연구 (2014) 등이있다. 이들연구에서제안된배출구와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에대한요약을 < 표 3-8> 에나타내었다. < 표 3-8> 연구과제별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과제언내용 연도연구과제명배출허용기준관련문제점과제언내용비고 1. 자연배기를통한악취의대량배출 -> 층고가높은악취배출 사업장에서자연배기에의하여고농도악취를배출하는경우 배출구배출허용기준없음. -> 자연환기에의한악취배출의영 2008. 11 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관리방안마련 ( 그림출처 : 본표에제시된연구과제보고서에서가져옴.) 향평가와이를근거로자연환기구에서악취배출허용기준설정필요 2. 밀집된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의문제점-> 부지경계악취측정은배출원의소재파악곤란함. -> 부지경계규제대신배출구배출허용기준을적용필요 3. 대규모악취배출사업장 -> 개별배출구는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지만악취배출량은다른사업장보다많아서악취민원의주범 -> 총배출량에따른주변에미치는악취영향을평가하여총량규제필요 4. 면오염원및방출수발생악취규제필요 -> 현행악취배출허 용기준은면오염원과배출수에대한배출허용기준이없음 -> 실태조사와영향평가를통한배출허용기준설정필요 1. 5m 배출 1. 현재의악취배출구가 5m 이상의배출구와부지경계선으로규 구 높이 2011. 12 악취관리선진화포럼 정되어있는데부지경계선에서의사업장과의인과관계증명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문제점을가지고있음. 2. 악취규제를배출허용기준만으로관리하고있으나저농도악취 문제 2. 저농도악취다량 를다량배출하는사업장에서규제안이필요한것으로검토됨. 배출업소 규제 2013. 06 악취관련법체계개선및법령정비방안 1. 대상배출시설종류에관계없는동일배출허용기준적용 -> 오염원별다른배출허용기준적용 2. 단순평균농도표시 -> 지역성을고려한악취농도, 발생빈도, 평균시간, 강도등다양한인자고려필요 3. 악취의쾌 불쾌도를고려할것을제안 1. 대상시설별다른배출허용기준적용 2. 농도빈도개념 - 173 -
< 표 3-8> 연구과제별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과제언내용 ( 계속 ) 연도연구과제명배출허용기준관련문제점과제언내용비고 2013. 06 악취배출허용기준개선및조치방안마련 1. 1단계에서는배출구를동력을사용한모든것과건물의개방구및야적으로정의하고 2단계에는점악취배출원, 부피오염원, 면오염원으로분류하고부지경계는 1, 2 단계모두현행과동일로제안함. 2. 1단계악취기준의종류 ( 적용지점 ) 를배출구와부지경계와부지경계에서 10m 이내인사업장내개방구와야적및지화화된시설은현행부지경계기준의악취지수값을적용하고 2단계는수용체가노출되는지점을부지경계로보고부지경계선의악취지수값을적용한다 ( 수용체노출지점의악취농도는각오염원의배출량을근거로대기확산모델을적용하여산출 ). 3. 1단계의악취배출허용기준은현행배출구와부지경계의희석배수기준을악취지수로변환한값을기준으로사용하여사업장을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3가지악취배출원의배출허용기준을부지경계의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 ( 악취지수 10) ( 안 ) 을악취수용체에적용하는단일기준값으로적용하여관리하고빈도의개념을적용하는것을제안함. * 악취지수 ( 희석배수 ) 10은 6단계악취강도표시법에서악취강도 2.5 에해당하며이는최소감지값 (1) 최소인지값 (2) 보다높고확연히느낄수있는값 (3) 보다는낮은값임. 시행규칙 [ 별표 3] 에서배출구높이에대한수정 ( 안 ) 을제시함 2014. 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배출구높이에서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삭제 1.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배출원이섞여있을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2.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배출원이없는 1. 5m 배출구높이삭제 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 표 3-8> 에나타낸현행악취방지법에서배출구와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은 6가지로요약할수있으며이들은 1)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문제 2) 배출구의종류에서자연환기구를제외함에따른행정지도의근거미비 3) 밀집된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각사업장의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문제 4) 면오염원및방출수발생악취규제문제. 5) 다수배출구를가진단일사업장에서각배출구의개별농도는허용기준만족하지만다수배출구배출합산농도의기여증가로민원이발생하는문제, 6) 현재농도만으로된악취배출허용기준에농도와빈도개념을적용하는문제등이다. 1-3-3 개선방안 Capelli 등 (2013) 에따르면오염원 ( 배출구 ) 의특성 ( 예, 배출량 ) 만으로수용체에미치는악취의영향을평 가하는데불충분하다고하였다. 수용체에미치는악취의영향을효과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수용체 - 174 -
지점에서악취농도를정량화해야한다. 정량화를위하여수용체지점에서악취농도를측정또는예측해야한다. 일반적으로오염원부근에서악취농도측정에비하여수용체부근에서악취농도측정이어렵다. 이러한어려움때문에오늘날세계적으로대부분의악취규제는확산모델을사용하여수용체지점의악취농도를예측하는방법을많이사용하고있다.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안마련에관한연구 (2014) 에따르면배출구높이규정에대하여국외사례를분석한결과배출구높이에따라악취배출구 ( 또는악취배출원 ) 규정을적용하고있는나라가없다. 일본의경우 2호 ( 사업장배출구 ) 규제기준은배출구높이에상관없이사업장외부의수용체에미치는영향을계산하여결정하고있어수용체개념으로볼수있다. 수용체에미치는영향범위를결정하기위해굴뚝높이 15m를기준으로배출원을구분하고있지만, 배출구에대한정의가아닌악취의대기확산영향범위를산출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다. 즉, 악취영향범위평가는배출구높이가 15m 이상이고배출구높이와인접최대건물높이의비가 1.5배이상이면엄밀한판정프로그램으로평가하고 1.5배미만이면희석표나엄밀한판정프로그램으로영향을평가한다. 배출구높이가 15m 이하인경우는희석표, 조견표, 계산식, 프로그램을이용하여판정하도록하고있으며, 주변건물과지형을고려해야하는경우에는모델프로그램의사용을권장하고있다. 독일및영국의 EU 국가들에도굴뚝높이에따른배출구규정이없다. 사업장의인 허가시굴뚝높이에따라악취확산정도와배출 / 저감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악취배출영향평가를실시한다. 일반적으로수용체에미치는영향범위, 악취강도등을고려하기위한모델평가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안마련에관한연구, 2014). 미국공조냉동공학회 (ASHREA: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onditioning Engineers, Inc.) 에서는옥상에오염물질의배출구를설치하는경우배출오염물에의한자체건물과인접지역에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배출구의설치높이, 크기, 형상등에관한가이드라인 (2011 ASHRAE Handbook HVAC Application Chapter 45) 을제공하고있다. ASHRAE Handbook에따르면 < 그림 3-3> 에나타낸바와같이건물주변에는옥상과풍하측방향으로다양한와동영역이형성된다. 따라서배출구에서배출된배출오염물이건물내부로유입되는것을피하기위한적절한배출구의위치, 높이, 배기속도, 배출구의형상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다. 또한 ASHRAE에서는건물내 외부로공기유입과유출구설계를위하여배출구높이에대한기하학적결정법 (Geometric method for estimating stack height), EPA에서제공하는확산모델, 풍동실험, 그리고 CFD를이용하는방법등을제안하고있다. 이상의문헌고찰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국외에서는체감악취완화를위한수용체중심악취관리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이를달성하기위하여조견표, 간이계산법등을제공하고있으며, 이들방법이외에도확산모델을사용하여배출허용량을결정하도록하고있다. 유럽에서는일반적으로수용체에미치는영향범위, 악취강도등을고려하기위한모델평가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미국의경우미국공조냉동공학회에서배출구높이에대한기하학적결정법 (Geometric method for estimating stack height), EPA에서제공하는확산모델, 풍동실험, 그리고 CFD를이용하는방법등을제안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장기적으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조견표나간이계산법을개발 - 175 -
하여간편하고기초적인평가를할수있게하고정밀평가를위한모델링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3> 건물주변와동영역과높이파라미터 ( 출처 ; 2011 ASHRAE Handbook HVAC Application Chapter 45) 이하에서는전절에서도출한현행악취방지법에서배출구와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은 6 가지에대 한개선 ( 안 ) 을제시한다. 1)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 현행배출구규정은사업장내지면으로부터 5m 이상강제배출되는배기구만배출구로지정되어높은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300~1000) 을적용하고 5m 미만높이의배출구나다른지표배출원 ( 야적, 하수도배출수등 ) 은모두부지경계선에서배출허용기준 ( 희석배수 10~20) 을만족해야하도록되어있다. 앞절의문헌고찰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배출구에서배출되는악취의확산에미치는영향인자에는기상, 주변지형그리고배출구배출조건등이있다. 그러므로지면으로부터높이만으로배출허용기준을구분하여결정하는것은과학적근거가미흡하다. 또한일반적으로높은배출구에서배출되는악취물질이풍하방향에서형성하는지표부근농도는굴뚝높이의변화에따라최대농도의발생위치와크기가변화한다. 이경우배출구높이가높을수록지상에서형성되는최대농도는감소하게되고최대농도가발생하는풍하측위치는하류방향으로이동하게된다. 따라서 5m 이상의높은배출구라도부지경계선과배출구사이의거리가짧은경우부지경계선외부에서최대농도가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현행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 는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방안마련에관한연구 (2014) 에서제안한바와같이단기적으로는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 를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 로수정할것을제안한다. 2) 배출구의종류에서자연환기구를제외함에따른행정지도의근거미비 건물높이가높은악취배출사업장에서자연배기 ( 지붕의환기구와벽면의창문또는출입구 ) 을통해고 - 176 -
농도의악취를대량으로배출되는경우자연배기구가배출구로분류되지않기때문에행정지도의근거가없다. 이경우부지경계선의악취배출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으나건물벽과부지경계가일치하는경우부지경계에서고농도의악취가측정되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민원이발생할수있다. 또한배출높이가높은경우때문에부지경계선에서악취가감지되지않을수도있으나배출속도가낮기때문에배출구와부지경계선사이거리가짧은경우악취가고공으로희석되지못하고지표부근에서고농도를유발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배출구에자연환기구를포함시킬것을제안한다. 중 장기적으로는자연환기에의한악취배출량산정방법및자연배기에의한악취의확산에따른피해규모의산출방법등을연구하고이를기초로하여자연환기시설에대한악취배출허용기준신설을위하여모델링이나현장실험등에대한연구를하여과학적이고합리적인악취관리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자연환기구를배기구에포함하여관리할것을제안한다. 중 장기적으로는사업장전체의통합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관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밀집된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각사업장의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문제 공업단지등에서는악취배출사업장이인접하여밀집되어있는경우가많다. 이러한악취배출사업장밀집지역에서부지경계선의악취는인근사업장들에서배출되는악취들이혼재되어있어악취배출원인사업장의판별에어려움이많다. 그결과인접악취배출사업장간의분쟁이발생하는경우행정지도에어려움이있다. 특히악취방지법에서규정한악취배출구가없는사업장들이인접한경우에행정지도가더욱어렵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각악취배출사업장에대하여배출구의높이 ( 높이 5m 이하및이상 ) 및기능 ( 강제또는자연환기구 ) 과무관하게악취배출량이많은것으로판단되는모든악취배출구와폐수처리장주변을배출구로적용하여시료를채취하여악취원인사업장을정확하게판정할수있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도배출구높이와자연환기구에대한현행규정에대하여 2) 에서와동일한수정이필요하다. 이경우단기적으로는자연환기구를배기구에포함하여관리할것을제안하고중 장기적으로는사업장전체의통합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관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장기적으로는미국 ASHRAE 에서제공하는건물주변악취배출원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를위한연구를수행하여인접건물이나지역에서배출되는악취의피해를줄일수있는배출속도배출구의높이, 위치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 4) 면오염원및방출수발생악취규제문제 현행악취방지법의배출허용기준은부지경계내에있는면오염원 ( 야적등에서나오는악취 ) 과오염물질을함유한사업장의배출수 ( 폐수 ) 에서발생하는지표부근에서배출되는악취는부지경계선배출허용기준으로관리하고있다. 그러나부지내에있는면오염원의지표부근에서악취물질이배출되는경우악취물질은대기조건에따라 ( 대기가안정한경우 ) 고공으로이동하지못하고지표부근에머물면서인접지역으로이동하게된다. 특히면오염원과부지경계사이거리가짧거나면오염원이부지경계선에접해있는경우부지경계선을넘어고농도의악취농도를형성할수있다. 단기적으로는부지경계선내의지표배출원을배출구에포함시켜관리할것을제안한다. 중 장기적으로는지표배출원들에대한악취물질의이동을평가하고평가를바탕으로사업장전체의통합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관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177 -
5) 다수배출구를가진단일사업장에서각배출구의개별농도는허용기준만족하지만다수배출구배출합산농도의기여증가로민원이발생하는문제, 다수의악취배출시설을가진사업장의경우각각의개별배출구에서악취배출농도는배출허용기준을충족하고있으나악취민원이지속되는경우가있다. 이는다수의악취배출시설을가진악취배출사업장의경우비록각각개별악취배출원이배출허용기준을충족한다할지라도악취배출총량이많기때문에민원지역의전체악취피해에기여도가크기때문이다. 단기적으로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실질적인악취민원의저감을위해서는총량규제를위한기초조사와수용체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대한정밀한조사및연구가필요하다. 중 장기적으로는사업장전체의통합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관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6) 현재농도만으로된악취배출허용기준에농도와빈도개념을적용하는문제 우리나라악취방지법에서배출허용기준은배출구에서는희석배수그리고부지경계선에서는희석배수와 22개지정악취물질의농도만규정되어있다. 이러한규정은악취가순간적으로단기간감지되어도사람에따라불쾌감을느끼게된다는전제하에최대농도개념으로악취배출허용기준을규제하려는의도가담겨있다. 따라서현행악취방지법의배출허용기준은수인한도에대한과학적개념이결여되고단 1회라도발생하지말아야한다는강한규제의성격을가지고있다. 또한현행악취배출허용기준은배출원별악취의질에따른차등적용이필요함에도공업지역과기타지역으로만나누어다양한악취의질에대한충분한고려가부족하다. 현재악취물질규제에대한세계적인추세는 1) 악취배출원별악취의질을고려하며, 2) 악취에대한수인한도를고려한농도와빈도를조합한수용체의체감악취개념이지배적이다. 따라서악취규제농도규제를지역별로수용체의악취수인한도에대한과학적연구에근거한농도와빈도개념으로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는것이세계적추세에동참하고악취민원도줄일수있는합리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판단된다. < 표 3-9> 에서는구미와영연방에서악취오염원과주거단지사이의이격거리결정을위해사용되는악취농도와빈도로표시되는규제기준을나타내었다. 표에서제시된기준을요약하면다름과같다. 1 허용농도는대상지역에따라달라지며 1~30 OU/m 3 사이의값을가진다. 2 빈도범위는 1시간평균농도기준으로 0.01% 에서 50% 사이값을가진다. 3 독일은농도를 1 OU/m 3 로고정하고오염원의악취질에따라빈도를 2~50% 변화시키는기준을가진다. 4 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의일부자료도빈도를 2% 로고정하고대상시설에따라악취농도를오스트리아는 1.5에서 9.7 OU/m 3 로네덜란드는 0.5에서 10 OU/m 3 사이의값으로차등적용하고있다. 독일기준인농도 1 OU/m 3 는민감한개체가감지하는농도이다. 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에서주로사용되는 2% 이하빈도는특정소수의안정도만이격거리결정에기여한다. 따라서 2% 이하초과확률을택하면특정대기안정도상황에서민원발생이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Nicell (1994) 은인체의인지가능농도가 3 OU/m 3 이고실수없이식별할수있는농도는 5 OU/m 3 라고하였다. Wallis & Oma (2009) 는현장에서악취강도수준 (odor intensity level) 과농도사이관 - 178 -
계를 < 표 3-10> 과같이제안하였다. 이들악취 / 강도 (concentration/ intensity) 관계는악취의쾌 불 쾌도 (hedonic tones) 를고려하지않은관계이다. < 표 3-9> 수용체중심악취농도및빈도에대한외국자료요약 ( 출처 ; Sommer-Quabach, 등, 2014) Country Germany Austria Belgium The Netherlands Ambient odour concentration Integrati on time of the ambient concentr ation Peakto-Me an factor CT (OUm -3 ) concentr ation Odour impact criteria Protection level Source exceed ance probabi lity (%) occurance time per year (hr) 1 s 4 1 2 175 Irrelevance criterion GOAA (2008) Residential reas: 1 6.7 587 Poultry 1 1.33 117 Fattening pigs 1 20 1752 Milking cows 1 10 876 Other animals Rural areas: 1 10 876 Poultry 1 20 1752 Fattening pigs 1 30 2628 Milking cows 1 15 1314 Other animals Farm land, sparsely populated: 1 16.7 1463 Poultry 1 33.3 2917 Fattening pigs 1 50 4380 Milking cows 1 25 2190 Other animals 5 s variab les 1,5 8,3 Residential areas OAW (1994) 1 h 1 4.3 2 175 Residential areas, pig Sheridan et al. (2004) 1.5 2 175 Pure residential areas, pig, target value (EPA Ireland, 2001) 3 2 175 Residential areas, pig, planned farms 6 2 175 Rural areas, pig, old farms (R2) 9.7 2 175 Residential areas, poultry Hayes et al. (2006) 6 2 175 1 h 1 6 2 175 Pigs 10 2 175 Poultry Residential areas, poultry 1 h 1 10 2 175 Serious annoyance 1~5 2 175 Generally accepted 1 2 175 No serious annoyance 1 0.5 44 Safe target for new sources 10 0.01 1 Highly intermittent sources 1 h 1 0.5 2 175 New facilities, densely populated 1.5 2 175 Existing facilities, densely populated 1 2 175 New facilities, sparsely populated 3.5 2 175 Existing facilities, sparsely populated EPA Ireland (2001); Sheridan et al. (2004) Nicolas et al. (2008) Yang and Hobson (2000) - 179 -
< 표 3-9> 수용체중심악취농도및빈도에대한외국자료요약 ( 계속 ) Country Ambient odour concentration Odour impact criteria Protection level Source Denmark Integrati on time of the ambient concentr ation Peakto-Me an factor CT (OUm -3 ) concentr ation exceed ance probabi lity (%) occurance time per year (hr) 1 min 7.8 5~10 1 88 Residential areas 10~30 1 88 Industrial and rural areas Mahin (2001), Olesen et al. (2005) BCMWLAP(2005) Hungary 1 h 1 0.6~1.2 2 175 Cseh et al. (2010) Australia Queensland Australia New South Wales Australia West Australia Australia Victoria Australia Queensland Australia South Australia New Zealand USA Pennsylvania USA California USA Pennsylvania USA California Canada City of Calgary USA Sandiego 10 5 0.5 44 Stacks EPAQ (2004) 5 5 0.5 44 Ground-level or down-washed plumes CT(oum -3 )dependsonthepo 3 s CT = f(d)/1 pulationdensityd (1/km2);CT =- (log Wallis and Cadee (2008) D-4.5)/0.6 3 min 2 0.5 44 Wallis and Cadee (2008) 4 0.1 9 3 min 4 0.1 9 3 min 2 2.5 0.5 44 Residential areas CT = f(d)/0.1 1 h 1 1 0.5 44 CT(oum -3 )dependsonthepo pulationdensityd(1/km2);c T =-(log D -4.5)/0.6 High sensitivity/unstable and semi unstable Wallis and Cadee (2008) Wallis and Cadee (2008) Wallis and Cadee (2008) MENZ (2003) 2 0.5 44 High sensitivity/stable 5 0.5 44 Moderate sensitivity 5~10 0.5 44 Low sensitivity MENZ (2003) 2 min 2 4 0.57 50 Residential with highway MENZ (2003) 1 h 1 4 1.1 96 Industrial with some residential and highway MENZ (2003) 1 h 1 20 1.1 96 Residential MENZ (2003) 5 min 2.29 4 0.5 44 Plant fence-line MENZ (2003) 1 h 1 20 1.1 96 Rural with growing residential MENZ (2003) 5 min 5 0.5 44 Nicell(2009) 5 2 175 for new-build WWTP Drew etal, (2007) UK 10 2 175 for existing WWTP MENZ(2003):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ew Zealand (2003), EPAQ(2004):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eensland (2004), BCMWLAP(2005):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2005), WWTP: Waste Water Treatment Plant 이상의문헌고찰에서수용체위치에서악취에의한수인농도는 2 에서 5 OU/m 3 사이정도로하는것 이바람직하고빈도는 2% 이하로하는것이특정기상상태에서만초과농도가발생하는민원을줄일 수있는기준으로판단된다. - 180 -
< 표 3-10> 악취농도와피해수준 농도범위 (OU/m 3 ) intensity levels ( 강도수준 ) 비고 2 이하 non-detectable 2 ~ 5 acceptable Nicell (2009) 의인지농도 3 OU/m 3 5 ~ 15 annoyance 15 이상 sever annoyance < 표 3-11> 에서는이상의결과를참고하여각사안별문제점과개선방안을요약하여나타내었다. < 표 3-11> 현행악취배출허용기준문제와개선방안요약현행배출허용기준관련문제유형 문제점 단기 ( 안 ) 중 장기 ( 안 ) 1) 사업장안에 수용체경계선 지면으로부터높기상조건에따라부지배출구의높이이 5m 이상의경계선외부에최대착규정을폐지일정한악취배지농도발생 - 출구문제 수용체경계선 2) 자연환기구자연환기배출원은부사업장별총를제외함에따부지경계선자연환기를배지경계배출허용기준합배출허용른행정지도의기구에포함사용기준근거미비 3) 밀집된악취배출사업장 1) 밀집사업장원인확인곤란 2) 생활악취의주거단지내민원 개별배출구에대한배출농도확인 사업장별총합배출허용기준작성 4) 면오염원및방출수발생악취규제 수용체경계선 부지경계선 면오염원에대한배출허용기준은부지경계선배출허용기준. 면오염원배출허용기준신설 사업장별총합배출허용기준작성 5) 복수점오염원이있는경우 수용체경계선 부지경계선 복수점오염원이있는경우개별배출허용기준은만족하지만통합배출에의한농도증가 개별배출구에대한배출농도확인 사업장별총합배출허용기준작성 6) 악취배출허용기준에농도와빈도개념을적용하는문제 농도와빈도관계식 : C = A*P -B, 여기서 C 는농도 (OU/m 3 ), P 는빈도 (%) P<1% 에서상수 A= 0.67~12.09, B= 0.29~1.0 1 % < P < 1 5 % 에서상수 A = 6. 8 8 ~ 1 0. 6 9, B=0.997~1.33 로민원발생농도만규제하므로과학적설득력부족 수용체에서수인한도농도는 2~5 OU/m 3 로하고빈도는 2% 이하로한다. 장래연구를통하여수용체수인한도를고려한사업장별총합배출허용기준을정한다. - 181 -
1-4 악취배출시설공동설치 ( 참고 ; 환경부, 2015, 국민체감악취개선종합대책 ( 안 )) 1-4-1 현황 악취방지시설의설계와설치도중요하지만유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적절한악취저감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다. 악취관리지역에위치한악취배출시설에설치된악취방지지설의 80% 이상이흡착에의한시설과흡수에의한시설이다. 악취관리지역에유사업종이집단적으로모여있는경우악취방지시설을공동설치하고공동으로운영관리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되며, 이에대한법적인근거도마련되어있다. 악취방지법 8조의3( 악취방지시설의공동설치등 ) : 국가 지자체 환경공단 신고대상운영자는악취방지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할수있다 국내의경우 VOCs 배출업체에따른방지설비에대한정확한통계는되어있지않지만주로사용되는방법이흡착방식이다. 국내의대표적인산업단지인시화 반월국가산업단지는 VOCs 배출원이약 1,200개업체이며, 이들업체중약 90% 이상이활성탄흡착탑을방지시설로운영하고있다. 이방식의장점은열소각설비와같이별도의관리없이사용할수있고, 초기투자비가저렴하며, 처리효율이높다는것이다. 하지만활성탄교체주기가짧아교체비용이많이소요되고, 활성탄자체의스펙에따라파과점 (break point) 이달라져교체주기를예측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1-4-2 문제점 중점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의대부분이악취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운영하지않고있고, 이에대한행정력도한계가있기때문에공동방지시설설치에대한요구가높아졌다. 비정상적인운영사례로는악취방지시설을가동하지않는경우가가장많고, 흡수에의한시설의순환수를교체하지않거나흡착에의한시설의활성탄흡착제를교체하지않고지속적으로생산활동을진행하는사례가있다. 활성탄흡착탑의경우흡착제인활성탄의재질, 활성화정도, 비표면적등과같은활성탄의스펙에따라파과점과교체주기가달라진다. 그러나현재시화 반월산단의경우대부분의업체에서는흡착제의종류에따른흡착수명을정확하게계산하지않고일률적으로법적교체주기만준수하고있기때문에파과점을초과한활성탄을사용하고있어방지시설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 182 -
파과점이지난활성탄을교체하지않고지속적으로사용시 VOCs가흡착되지않고대기중으로배출되는문제뿐만아니라, 활성탄에흡착되어있던 VOCs 까지같이배출되기때문에전단보다오히려더높은농도의 VOCs가배출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요즘은활성탄의가격이수요증가및환율로인하여급격히상승하고있어많은업체들이거의흡착능력이없는차콜을사용하고있어방지시설을형식적으로만가동하고있는게현실이다. 또한시화 반월산단의활성탄흡착탑을운영하고있는대부분의업체들이영세기업이고따로환경관리인을채용하지않고있어방지시설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시화 반월산단의대부분업체는활성탄흡착탑의처리유량이 300 m 3 /min 이하이고, 배출되는 VOCs 의농도가톨루엔기준으로 0 300 ppm 정도이며, 조업시간이 4 10시간 / 일으로매우간헐적으로배출되고있기때문에적합한방식은 CTO(Concentration Thermal Oxidation) 이다. 그러나 CTO 방식은영세업체에서설치, 운영하기에는경제적으로많은부담이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상용화되기는어려움점이있다. VOCs의경우단일성분의물질이 90% 이상발생한다고가정하면회수하여다시사용할수있지만, 대부부의업체는다양한물질의 VOCs를배출하는업체로 VOCs를회수하여재사용하기위해서는회수한 VOCs를다시분리할수있는증류탑을설치운영해야하므로경제적인측면에서어려움이있다. 결론적으로시화 반월산단활성탄흡착탑관리현황을보면활성탄사용업체의경우활성탄가격상승에따른경제적부담회피를위하여저가의차콜을사용하고있으며활성탄공급업체에서는사용업체의요구사항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저가의차콜을공급하고성적서는위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감독기관에서는배출구에서단순공기희석배수만을가지고위반여부를판단할뿐다른법적, 제도적근거를가지고있지않다. 그러므로효율적인활성탄흡착탑관리를위해서는공동관리시스템을제안하며이는다음기준을만족하여야한다. 첫째, 법적기준내로대기오염및악취를저감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영세업체의경제적부담을해소하여야한다. 셋째, 공동관리시스템으로접근하여관리하며부산물을활용하여야한다. 넷째, 이러한공동관리방식이경제성이있어야한다. 1-4-3 개선방안 활성탄흡착탑 스크러버등표준화된방지시설을공동설치하고활성탄등소모품을공동구매 재활용함으로써비용절감및저감효율을증대할수있다. 수자원공사는 1,300억원 ( 에너지센터설치 300억원포함 ) 을투자하여시화 반월산단내 550개사업장 (1,300개시설 ) 을대상으로악취공동처리사업을추진중에있다. - 183 -
그림 3-4> 시화환경에너지센터악취공동처리개념도 시화 반월산단업체들은악취방지법시행및대기환경보전법등의규제로인한 VOCs의규제농도가강화되고있기때문에기존의흡착방식을적용하기도어려운현실에당면해있는실정이다. 따라서기존의흡착방식으로운전을하면서도이를효율적으로대체할수있는방안으로카트리지형흡착탑이제안되었고이를공동으로관리함으로서시화 반월산단의 VOCs 문제를해결할필요성이있다. 카트리지형흡착시스템은사각형의카트리지내부에흡착제인활성탄을충진하여흡착탑내부에설치하고, 교체가용이하도록고안된것으로, 카트리지의수량은배기가스처리량에따라결정된다. 기존의활성탄의경우흡착이완료되면이를폐기물로간주하여폐활성탄을별도의재생설비를통하여고온에서재생하여재생탄으로사용된다. 카트리지형흡착탑의경우카트리지자체를흡착탑에서분리하여기존의방식대로고온에서재생할수있을뿐만아니라, 열산화기또는보일러, 폐기물소각장등에서발생하는 150 의저온가스를이용하여탈착을할수있다. 또한카트리지형흡착시스템과열산화기를하나의시스템으로적용할수도있다. 활성탄흡착탑공동관리시스템은아래그림과같이개별업체에는흡착시스템만설치하고활성탄교체주기가도래하면카트리지를흡착탑으로부터수거하여탈착설비가설치되어있는업체로이동하여 VOCs 가스를탈착하고, 탈착된카트리지는개별업체에서다시사용할수있는시스템이다. 이러한시스템을바탕으로중앙의기관이나폐열혹은배가스의온도가높은소각로에탈착설비를설 - 184 -
치하고각개별업체에서파과된카트리지형활성탄을수거하여탈착하게된다. 탈착된 VOCs 가스는소각로나열병합발전소의보조연료로사용하여완전연소시켜제거된다. 연소로의열은스팀생산이나활성탄탈착의열원으로사용되어질수있다. 동시에개별업체에서는추가적인활성탄구입비용과관리비용이들지않아시화 반월산단과같이방지시설관리능력이부족하거나영세한업체들이밀집되어있는곳에최적의시스템이라판단된다. < 그림 3-5> 카트리지활성탄흡착탑공동관리시스템구상도 1-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1-5-1 현황 현행악취방지법상배출기준초과시행정처분방법은 < 표 3-12> 과같이악취관리지역과신고대상시설등의구분에따라사후조치사항은다르게적용된다. 행정처분절차는신고대상시설여부에따라최초개선명령, 조업정지등의순으로진행되며, 비신고대상시설은악취배출시설여부에따라악취방지법상악취배출시설이며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등이부과되며악취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을경우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더라도처벌규정이없는상황이다. 신고대상시설은 < 표 3-12> 과같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시 < 그림 3-6> 과같이개선명령을명할수있고, 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최근 2년이내에반복적으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할경우신고대상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으며, 법제12조1항의해당하는시설의경우조업정지를대신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 - 185 -
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 한조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이처럼현행악취방지법에선신고대상시설및악취배출시설여부에따라개선명령, 조업정지및과징 금, 개선권고, 과태료등의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법적규제를받고있다.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의절차는 < 그림 3-7> 에제시한것과같이 2년이라는기간이내에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와초과시이에대한이행조치완료여부에따라개선명령또는조업정치명령을내릴수있다. 이행완료평가시배출허용기준을연속으로초과할경우즉, 3회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업정지명령이부과되고, 이행완료확인배출허용기준이내로만족할경우개선명령이내려진시점부터 2년이경과되면기존의개선명령은유효성은없어지고, 그이후배출허용기준초과시 1차개선명령이부과된다. 현행악취방지법상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치사항에대한법령현황은 < 그림 3-8> 에서제시한것처럼신고대상시설의경우제10조 ( 개선명령 ), 제11조 ( 조업정지명령 ), 제12조 ( 과징금처분 ), 제26조 ( 벌칙 ), 제28 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등의조문으로행정처분이내려지고, 비신고대상시설은제14조 ( 개선권고등 ), 시행규칙별표과태료의부과기준에따라기준초과시법률적조치가이루어진다. 이와같이신고대상시설에대한처벌규정은명확하지만비신고대상시설및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의경우처벌규정이미비하거나, 처벌규정이없는상황이다. < 표 3-12> 악취방지법배출기준초과시조치사항 구분악취관리지역내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시설 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3차 : 조업정지명령 처분전청문 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3차 : 조업정지명령 처분전청문 1 단계 : 개선권고 非신고 대상시설 악취 배출시설 불법시설 ( 미신고시설 ) 2단계 : 조치명령 ( 개선권고미이행시 ) 3단계 : 과태료부과 ( 조치명령미이행시 ) 민원 1년이상지속되고 3회이상초과시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 非악취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벌규 정없음 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벌규정없음 - 186 -
악취민원발생 생활악취배출원 악취관리지역 No 신고대상시설여부 No 악취배출시설여부 No 현장조사, 측정 Yes 시설규모미만, 생활악취배출원 Yes Yes 신고대상시설여부 No 현장조사, 측정 Yes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Yes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Yes Yes 개선명령 개선권고 < 그림 3-6> 현행악취방지법상악취민원처리절차 < 그림 3-7> 악취관리지역및비악취관리지역의행정처분절차 - 187 -
가 ) 연속하여초과하는경우 개선기간완료및조치이행확인 개선기간완료및조치이행확인 1 차개선명령개선기간 2 차개선명령 개선기간 조업정지명령 0년 0.5년 1년 1.5년 2년 악취배출허용 악취배출허용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기준초과 기준초과 나 ) 가 ) 외의경우 2 년 개선기간완료및조치이행확인 개선기간완료및조치이행확인 개선기간완료및조치이행확인 1 차개선명령개선기간 2 차개선명령 개선기간 3 차개선명령 개선기간 조업정지명령 0년 0.5년 1년 1.5년 2년악취배출허용악취배출허용악취배출허용악취배출허용적합판정기준초과적합판정기준초과적합판정기준초과기준초과 2 년 < 그림 3-8>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시간경과에따른절차 악취방지법의기준초과시조치사항에대한조문의변동및변천사항을살펴보면 < 표 3-13> 과같이최초시행된법률에서는개선명령기간내에개선하였으나검사결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대해서만 1차개선명령, 2차사용중지명령을내려그이외의상황에대한처별규정이명확하지않았으나 2014. 9.22 에개선명령은이행하였으나최근 2년이내에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와그이외의경우에대해구분하여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비신고대상시설의경우도기존에서악취관리지역밖에서배출되는악취라는표현에서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로악취관리지역외의신고대상시설에대한처별규정에대한대상을명확화하였으며과태료부분도최종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하로 2007.1.3. 에개정하였다. 현행악취방지법의기준초과시조치사항의행정처분수준을 < 표 3-14> 와같이유사법률인대기환경환경보전법과비교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은지역구분에따른행정처분기준을다르게적용하였며, 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치사항은 1차개선명령, 2차개선명령, 3차조업정치형태로 3차까지는거의유사하지만 4차허가취소및폐쇄라는강력한처벌규정이존재하였다. 개선명령의미이행의경우는악취방지법의경우조업정지명령및 300만원이하의벌금으로행정처분하지만대기환경보전법은조업정지후허가취소또는폐쇄을처분할수있어개선의미이행에대한처분규정이강력하게적용되고있다. 또한, 조업정지명령위반의경우도최종허가취소또는폐쇄처분이내릴수있도록법률에규정되어있다. 이처럼악취방지법과대기환경보전법의차이는개선명령또는조업정지명령의미이행할경우최종적으로폐쇄명령으로처분할수있어대기환경보전법의제재수준이악취방지법에비해높은수준이다. - 188 -
제 10 조 ( 개선명령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대상시설운영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제 11 조 ( 조업정지명령 )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0 조에따른명령 ( 이하 " 개선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대상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조업정지명령의기준,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과징금처분 )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에게제 11 조에따라조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조업정지가주민의생활에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업정지처분을대신하여 1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장 2. 하수도법 제 2 조제 9 호또는제 10 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9 호에따른공공처리시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중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운영하는시설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악취배출시설 2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및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설을운영하는자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제 14 조 ( 개선권고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제 1 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에게그악취가제 7 조제 1 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권고를받은자가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악취를저감 ( 低減 ) 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제 2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1 조에따른신고대상시설의조업정지명령을위반한자 2. 제 13 조에따른신고대상시설의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위반한자 제 2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7 조제 1 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채취및검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자 3. 제 8 조제 4 항을위반하여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악취배출시설을가동한자 4. 제 8 조제 5 항및제 8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제 30 조 ( 과태료 ) 1 제 14 조제 2 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8 조제 1 항후단및제 8 조의 2 제 2 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를한자 2. 제 17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장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 그림 3-9> 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 - 189 -
[ 별표 9] < 개정 2014.9.22.> 행정처분기준 ( 제19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경우둘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 ( 처분후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 ) 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제2호나목의처분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업무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지정취소인경우에는 3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 ( 법제1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할수있다. 2. 개별기준가. 악취배출시설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1) 법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2) 법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을이행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법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1 조 법제 11 조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조업정지 명령 가 ) 연속하여초과하는경우 나 ) 가 ) 외의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3)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신고대상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경우 법제 13 조 가 ) 다른법률에서그설치장소에해당신고대상시설을설치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지않은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 다른법률에서그설치장소에해당신고대상시설을설치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는경우 4)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를하고신고대상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경우 폐쇄명령 법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비고조업정지또는사용중지기간은그처분서에적힌조업정지일또는사용중지일부터 1) 및 2) 의경우에는해당시설의개선완료일까지, 3) 가 ) 및 4) 의경우에는신고및변경신고완료일까지로한다. < 그림 3-9> 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 ( 계속 ) - 190 -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 제12조 ( 과징금의금액등 ) 1 법제12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은별표 9의행정처분기준에따른조업정지일수 ( 과징금부과처분일부터계산한다 ) 에 1일당부과금액 100만원을곱하여계산하되, 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억원으로한다. < 개정 2014.9.22.> 2 법제12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납부기한은과징금납부통지서발급일부터 30일로한다. [ 별표 ] < 개정 2014.9.18.>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10 조관련 ) 1. 일반기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처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제8조제1항후단및제8조의2제2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를한경우나. 법제14조제2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다. 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30조제2항제1호법제30조제1항법제30조제2항제2호 50 70 100 100 150 200 50 70 100 < 그림 3-9> 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 ( 계속 ) 기준초과시법률적으로적용되는악취배출시설의현황을 < 그림 3-10> 과같이악취관리지역내외의구분으로법률적용규제대상시설여부를판단해보았다. 현행악취방지법은악취관리지역내의비신고대상시설인 시행규칙별표 9에서정하는시설중일정규모이하의배출시설 과 생활악취배출원 ( 세탁소, 음식점, 주유소등 ) 의악취배출원이규제할수없는대상시설이였다. 또한악취관리지역외의경우는신고대상시설외이며악취배출시설이아닌 시행규칙별표 9에서정하는시설중일정규모이하의배출시설 과 생활악취배출원 ( 세탁소, 음식점, 주유소등 ) 이배출허용기준를초과하였더라도처벌할수없는악취배출원으로파악되어, 이같은비규제대상시설에대한행정처분이가능한법률의개정또는정책이필요한상황이다. - 191 -
< 표 3-13> 악취방지법기준초과시조치사항관련조문개정사항 구분舊악취방지법現악취방지법비고 신고대상시설 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기간내에개선하였으나검사결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1 차 : 개선명령 2 차 : 사용중지명령 법 10 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법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 가 ) 연속하여초과하는경우 나 ) 가 ) 외의경우 1 차 : 개선명령 2 차 : 조업정지명령 1 차 : 개선명령 2 차 : 개선명령 3 차 : 조업정지명령 시행규칙 < 개정 2014.9.22> 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 차 : 사용중지명령 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 차조업정지명령 시행규칙 < 개정 2014.9.22> 非신고대상시설 제 14 조 ( 개선권고등 ) 1 시장, 군수, ~~ 악취관리지역밖에서배출되는악취가 ~~~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 ~~~~~ 필요한조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2 시도지사,~~ 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 조치를명할수있다. 1 차 : 개선권고 2 차 : 조치명령 3 차 : 1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제 14 조 ( 개선권고등 ) 1 시도지사, ~~ 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 ~~~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 ~~~~~ 필요한조치를할것을권고할수있다. 2 시도지사,~~ 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 조치를명할수있다. 1 차 : 개선권고 2 차 : 조치명령 3 차 : 2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신고대상시설지정 ) 법제 30 조 ( 과태료 ) < 개정 2007.1.3> 법 8 조의 2 악취관리시설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신설 2010.2.4> - 192 -
< 표 3-14> 악취방지법과대기환경보전법행정처분사항비교 구분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신고대상시설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치사항非신고대상시설개선명령위반시조치사항 1차 : 개선명령 < 개선명령이행이후 2년이내연속초과시 > 1차 : 개선명령 2차 : 조업정지명령 <3회초과 > < 이외의경우 > 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3차 : 조업정지명령 <4회초과 > 1단계 : 개선권고 2단계 : 조치명령 3단계 : 2백만원이하의과태료 신고대상시설지정 (1년이상민원지속 ) < 개선명령미이행시 > 조업정지명령, 300만원이하의벌금 < 조업정지명령위반시 >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벌금 < 특별대책지역외 > < 특별대책지역내 > 1차 : 개선명령 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3차 : 개선명령 3차 : 조업정지 3차 : 조업정지 4차 : 허가취소또는폐쇄 < 개선명령이행후연속초과시 > 1차 : 개선명령 2차 : 조업정지 10일 3차 : 조업정지 20일 4차 : 허가취소또는폐쇄 < 개선명령미이행시 > 1차 : 조업정지 2차 : 허가취소또는폐쇄 < 조업정지명령위반시 > 1차 : 경고, 7년이하의징역, 1억원이하의벌금 2차 : 허가취소또는폐쇄 - 193 -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원 비신고대상시설 - 시행규칙별표 9 에서정하는배출시설업종 - 생활악취배출원 ( 세탁소, 음식점, 주유소등 ) ( 신고의무없으며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부가등행정조치없음 )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시설 - 시행규칙별표 9에서정하는배출시설업종 ( 기준에따라개선명령, 조업정지과태료부과등이가능 ) 신고대상시설 관리지역외시설중민원 1 년이상지속 and 배출기준초과 3 회이상 ( 조치까지최대 2.5 년 ) 비신고대상시설 - 시행규칙별표 9 에서정하는시설중일정규모이하의배출시설 - 생활악취배출원 ( 세탁소, 음식점, 주유소등 ) 법률적용규제대상시설 법률적용비규제대상시설 < 그림 3-10 > 규제및비규제대상악취배출시설분류 - 194 -
1-5-2 문제점 법적인규제범위외에있는음식점, 소규모세탁소등의생활악취발생원에대한내용은규정하고있지않다. 다만악취배출시설중일정규모에해당하지않은배출시설을가진사업장, 즉비규제사업장의경우에는월 3회이상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특별한관리를위한시설로지정 고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에의해서도음식점등의생활악취를규제하기어려운실정이다. 배출허용기준등사업장에적용되는규제적접근방식으로는한계로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의경우현행개선권고를받으면 6개월동안개선을시행하여야하며개선권고를미이행시조치명령을받고그이후부터 2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는방식으로행정처분의규정이악취방지법상에명시되어있다. 이러한규정은현재허용기준초과시개선권고후 6 개월내에허용기준을만족시키고곧바로기준을 다시초과해도재부여된개선권고기간 (6 개월 ) 내에기준만만족시키면법적제재가불가한상황이라법 률적규정으로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일부의악취배출원의경우 < 표 3-15> 과같이비신고대상시설이며비악취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의 경우악취방지법에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아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더라도법적처벌규정이없 는상황이다. < 표 3-15>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및관련사항 구분악취관리지역내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시설 1 차 : 개선명령 2 차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3 차 : 조업정지명령 1 차 : 개선명령 2 차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3 차 : 조업정지명령 1 단계 : 개선권고 2 단계 : 조치명령 ( 개선권고미이행 非신고 대상시설 악취 배출시설 불법시설 ( 미신고시설 ) 시 ) 3단계 : 과태료부과 ( 조치명령미이행시 ) 민원 1년이상지속되고 3회이상초과시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 非악취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벌규정없음 ( 비규 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벌규정없제대상악취배출원 ) 음 ( 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 ) 생활악취발생원 생활악취발생원 * 악취방지법제 3 조에의한시행규칙별표 2 에서규정하는악취배출시설 45 종이외의배출시설 - 195 -
< 표 3-16> 악취배출원구분및관리현황 구분악취관리지역내비고 악취관리지역지정악취관리지역외배출시설신고생활악취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 11개시도 32개산단등을중심으로지정 - 악취관리지역 - 엄격한배출허용기준관리지역 악취관련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회이상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의경우신고대상시설이됨 하수관로하천등공공수역에서발생하는악취방지를규정 악취방지법시행규칙에정해진업종에는포함되나규모, 면적,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이기준보다작은사업장 ( 배출원 ) 규정된시설종류에는포함되지않은생활악취배출원 악취방지법제8조악취방지법제8조2 악취방지법제16조악취방지법비적용 현재허용기준초과시개선권고후 6개월내에허용기준을만족시키고곧바로기준을다시초과해도재부여된개선권고기간 (6개월) 내에기준만만족시키면법적제재가불가한상황이라법률적규정으로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상황으로非신고대상시설이며, 非악취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의경우악취방지법에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아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더라도법적처벌규정이없는상황이며, 관리지역외의악취배출시설은 1년이상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특별한관리를위한시설로지정 고시할수있도록하고있어이러한규정에의해서도음식점등의생활악취를규제하기어려운실정이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축산시설의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관리기준에 악취방지법 에의한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관리하도록하는사항을새로이추가되었으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이초과될경우처벌할수있는기준이 < 표 3-17> 과같이변경및대폭강화되었다. 축산시설에서악취기준을초과할경우, 1차처벌기준이종전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따라관리하게되어조치내용이 권고 수준이었으나, 환경부에서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개정공포함에따라, 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등행정처분이가능하게되었다. < 표 3-17> 축산시설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시처분사항변경비교구분종전개정비고적용법률악취방지법가축분뇨관리법 1차위반시개선권고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 2차위반시조치명령경고및벌칙 (1년이하징역 ) 3차위반시 1백만원이하의과태료사용중지및벌칙 - 196 -
1-5-3 개선방안 기준초과에따른조치사항에대한개선사항은악취관리지역내와외를구분하여신고대상시설및악취 방지시설대상여부에따라제시하였다. 가 )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내의악취배출시설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했을경우개선명령시전문기관의기술진단및기술검토보고서등을필수적으로제출을법적의무화를제안한다. 현재우리나라의악취방지시설은흡수및흡착탑으로설치되어단순한흡수액변경및흡착제 ( 활성탄 ) 교체로는효과적인개선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 전문가의기술검토와개선시 BAT 적용을필수사항으로제시할경우실질적인개선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업체는개선계획제출시기술진단및기술지원보고서검토의견서첨부할경우접수및처리하는법적요구사항을추가할경우효과적인개선안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법적인행정처분이아닌실질적인악취개선을위한제도적유인책으로활용하고악취전문컨설팅기관육성으로선순환적인악취관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나 )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수준으로관리외지역의악취배출시설이 2회 ( 現 3회 ) 이상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면신고대상시설로지정할수있도록지정기준완화할수있도록악취방지법개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위반시적용되는과태료부과절차를 ( 현행 ) 개선권고 (6개월) 조치명령 ( 개선권고미이행시 ) 과태료부과, ( 개선 ) 개선권고 2회이상기준초과 과태료부과 등의법률조문개정으로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허용기준초과시개선권고후 6개월내에허용기준을만족시키고곧바로기준을다시초과해도재부여된개선권고기간 (6개월) 내에기준만만족시키면제재가불가한상황이다. 행정처분등벌칙강화필요 ( 폐쇄명령, 사용중지등 ) 하고, 배출허용기준을일정기간이내반복초과할경우과태료부과하는등의행정처분기준의개정이요구된다. 1-6 악취측정 가 ) 측정분야개선방안의방향성 수용체중심관리를위한정책인프라구축을위해측정분야의개선을위한방향성은다음과같다. 후각측정법의강화 - 197 -
- 일본의후각측정법중심의취기지수규제, 현장간이측정법활용 - 독일, 미국의현장에서의직접관능법활용, 농도및강도외에빈도, 불쾌감, 지속시간등활용 악취판정사, 악취조사원제도의필요성 공정시험방법의다양화, 규제대상악취물질의단순화 ( 예 : 축산의경우암모니아, 황화수소등 ) 악취배출시설의지정, 악취방지시설및유지관리 - 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의업종, 규모의폐지타당성검토 - BAT 중심의악취악취방지시설에따른사회적표준정립 -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의적정성을위한악취센서등실시간평가도구의활용 수용체영향조사 - 인벤토리개념의사회적기초자료확보를통한환경영향평가 - 부지경계또는주거지역의영향평가를위한모델링기법의정립 - 공간분포평가를위한격자법이나 passive sampler 등의도구활용 나 ) 악취측정방법의선진화 악취측정방법의선진화를위한측정목적에따른다양화를 < 표 3-18> 과같이도모한다. < 표 3-18> 측정목적에따른악취측정방법 - 198 -
다 ) 악취측정분야의중장기로드맵 악취측정분야의개선방안을위한중장기로드맵은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3-11> 악취측정분야의중장기개선방향 < 그림 3-12> 악취측정분야중장기로드맵 - 199 -
기존공정시험기준 ( 규제법 ) 에제시된공기희석관능법과기기분석법을그대로유지하면서기존방법이가진문제점, 한계성을보완하는의미에서장래측정분야의개선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악취공정시험기준법인공기희석관능법과기기분석법의보완및개선이며, 둘째, 환경영향평가를위한일반환경에서의현장측정법도입검토, 셋째, 생활악취및축산악취의현황파악및자주적인관리를위한간이측정법등의도입검토, 넷째,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의적정성평가를위한실시간평가도구의활용, 다섯째, 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을위한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민원지역감시시스템도입등이다. 라 ) 개선방안 (1) 공기희석관능법개선및보완 공정시험기준보완을위한기존 3점비교식봉지법 ( 한국, 일본 ) 과 olfactometer법 ( 유럽, 미국 ) 과의비교평가를실시한다. - 희석시료제조방법 ( 상승법, 하강법 ) 에따른관능결과의평가 - 정도관리방안및규정도출 - 판정원수및희석배율계산법검토 - 각측정방법별악취농도평가비용분석 < 그림 3-13> n- 부탄올을활용한판정인의후각교정 - 200 -
판정요원선정과정을재검토한다. - 후각측정용표준냄새시약이후맹선별이가능한가검토 - 판정요원의후력검사를위한표준냄새스펙트럼개발 - 악취판정사도입을통한오퍼레이터의전문성확보 기본방법은기존공기희석관능법 ( 공정시험기준 ) 을채용한다. 즉, 기존공기희석관능법을기본법으로두고동적올펙토미터의활용, 기기분석방법을병행하여공기희석관능법의규제기준에대한판정방법의정밀도향상필요하다. 조사원 ( 패널 ) 의악취물질에대한순응, 피로등의문제발생할수있으므로, n- 부탄올을이용한판정인후각표준화등기존방법을보완하다. 자동시료채취장치의활용 - 시료채취지점선정을위한최대악취발생지점파악을위한사전조사필요하고, 악취분포상태, 기상상황 ( 풍향, 풍속 ), 주변건물높이등사전조사가필요하다. - 정확한시료채취기능확보하기위해특정성분에반응하는악취센서및복합악취센서를장착하고악취강도가설정값이상으로감지될때자동으로시료를채취한다. 또한민원발생시담당자의휴대폰을이용한강제자동채취를수행하고시료채취후담당자에게자동적으로연락기능단시간내에시료를수거, 분석하여손실을방지한다. - 이동식무인악취시료채취장치활용한다. 민원발생이빈번한지점의악취현황을파악하기위해악취시료를자동으로채취하며, 시료채취시간과채취량을설정하면자동으로채취한다. 민원지역을대상으로동시에여러곳의악취시료를채취가능하도록한다. 기상상황에의해악취피해가심할것으로예상되는새벽시간대집중적으로악취시료채취가가능 ( 인력, 시간, 비용절감 ) 하다. 악취측정분석의전문화 < 그림 3-14> 이동식무인악취시료채취장치 ( 자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013) - 201 -
- 악취판정사제도도입을위해악취판정사시험과목및자격의범위검토, 악취판정사수급및활용방안검토, 악취판정사양성전문교육기관및자격관리기관설립을검토한다. - 사전인허가, 민원실태조사및악취관련기술교육을위한종합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검토를위해악취사업장사전인허가를위한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도입검토, 민원실태조사를위한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도입검토, 악취관련기술위탁교육및악취관련기술자양성전문기관도입검토한다. (2) 환경영향평가를위한일반환경에서의현장측정법도입 독일식측정방법 ( 직접관능법 ) 의활용 - 현재공기희석관능법을보완할현장측정방법의필요성대두되고있다. 독일의격자법, 플룸법의경우현장의악취현황을바로조사할수있는방법중하나이다. 또한악취강도이외에빈도, 불쾌도, 지속시간등을기록하여종합적으로판단가능하다. - 이러한현장측정법은악취환경영향평가의기본측정방법으로제안하는것을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의선진화를위한악취배출계수개발 - 환경영향평가의선진화방안으로악취배출계수개발및배출량산정을위한다양한플럭스측정방법 을검토하여다양한현장상황에적합한플럭스측정방법의활용을검토한다. < 그림 3-15> 대표적인플럭스측정방법 Passive sampler 등간이측정법에의한악취공간분포파악및모델검증 - 간편하게장소에구애받지않고활용가능한간이측정법을이용하여악취농도의공간분포파악및모델링결과의검증자료로활용한다. - 대기중악취물질의확산및장래예측을위해확산모델을많이사용하고있다. 모델을이용한예측에서가장중요한문제점은모델의검정과보정을위한데이터의부재를들수있다. 이러한모델의검정및보정을위한실측자료의확보가곤란한상황이다. 따라서모델의검정및보정작업에필요한데이터의획득및활용, 평가를위해 passive sampler 측정자료를모델의검증자료로활용할수있다. - 202 -
< 그림 3-16> Passive sampler 를활용한악취물질농도공간분포예 < 그림 3-17> 모델검증사례 - 203 -
(3) 생활악취, 축산악취측정을위한다양한현장측정법도입 배출원이다양하고넓은지역에점재되어있는생활악취및축산악취를측정하기위한다양한현장측정방법의도입이필요하다. 따라서현재공기희석관능법을보완할검지관, 간이후각측정방법, passive sampler등의현장측정법의활용이검토되어야한다. 법에의한규제등을제외하고현장에서신속하게측정이필요한경우 ( 민원상황파악 ), 배출사업장의자주적인악취관리, 환경악취의수준및변동상황파악, 시간에따른변동이심한악취분석등에현장측정법의도입을검토하고, 민원실태파악을위한환경농도측정방법도입한다. < 그림 3-18> 다양한현장측정방법 (4) 악취방지시설관리를위한악취측정시스템의활용 배출원방지시설효율감시를위한악취측정법의보완이필요하다. 악취의시공간적변화및이동특성으로관능법및기기분석법을이용한배출원에서의악취모니터링에한계가있다. 최근가스센서를활용한악취모니터링방법이많은관심을받고있으며, 현장에서의수요와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 방지시설과같은배출원최적관리를위한유지관리의적정성평가방법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배출원별배출되는악취물질의종류및특성에맞는가스센서를활용하여배출원에설치된방지시설의효율성평가및유지관리에활용하는것을목표로검토할필요가있다. - 204 -
< 그림 3-19> 악취센서를활용한배출원의방지시설모니터링사례 (5) 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시스템구축 악취측정기를악취민원이빈번한산업단지및민원지역에설치하여실시간으로악취도를확인할수있 는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한악취의상시측정이필요하다. - 205 -
악취관리지역 ( 악취우심지역 ) 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위한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필요성이증대되고 있으며,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이용한민원지역의실시간감시를통해악취배출원의감시가필요하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통한복합악취농도, 기상측정결과등주변의악취도와기상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어악취관리를위한자료로활용가치가높다. 또한이러한측정결과는웹서버를통해전달되어인터넷이가능한지역의컴퓨터나모바일기기, 지역전광판등을통해실시간으로정보를제공할수있다. < 그림 3-20> 악취모니터링시스템운영사례 - 206 -
2. 실행계획 ( 안 ) 제시 2-1 법률개정 ( 안 ) 및실행계획 ( 안 ) 2-1-1 악취관리지역지정 다음의표는현행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강화개정안을나타내었다. < 표 3-19> 현행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강화개정안 현행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지정 ) 1 생략 1. 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 2. 생략 2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1항에따른악취관리지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악취관리지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또는제6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요청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지아니할때에는제4조에따른악취실태조사결과를검토하여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해당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4 생략 5 생략 6 생략 < 신설 > 개정안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지정 ) 1 동일 1. 악취와관련된민원이연간 00회이상발생이1년이상지속되고, 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횟수가 00회초과하는지역 2. 동일 2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1항에따른악취관리지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악취관리지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또는제6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요청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하지아니할때에는제4조에따른악취실태조사결과를검토하여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해당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시도지사와대도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환경부장관의권고에따라야한다. 4 동일 5 동일 6 동일제15조 ( 악취관리지역지정의해제및변경 ) 1 악취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그지역이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 고시된후제11조1항에따른악취관리지역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그결과와이를유지하기위한계획 ( 이하 " 악취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한후악취관리지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악취관리계획을검토하여악취관리지역의지정해제에대한의견을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전달할수있다. 3 악취관리계획에포함될내용과악취관리지역지정의해제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207 -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의개정을위한중장기실행계획 ( 안 ) 은다음과같다. < 표 3-20>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 ( 안 ) 사업명 :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방안 1. 배경및필요성 Ÿ 악취관리지역지정조건에모호성을개선 Ÿ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를위한정량적자료등개관적인근거마련 Ÿ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요구될시에신속한추진 2. 추진방안 Ÿ 악취관리지역지정을위한악취민원 ( 집단악취민원포함 ) 의기준마련 Ÿ 악취관리지역의악취로인한주변지역영향평가방법 Ÿ 악취관리지역지정을위한악취민원빈도결정방법마련 Ÿ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절차마련 Ÿ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원관리방안 Ÿ 악취관리지역별배출허용기준및환경기준설정 3. 사업내용 1단계 (~2016년) (1) 악취관리지역범위설정 Ÿ 악취관리지역정의 Ÿ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개정의필요성 2단계 (2017~2020년) (2) 악취관리지역지정방안개선 Ÿ 악취민원 ( 집단악취민원포함 ) 기준마련 Ÿ 악취관리지역지정을위한악취민원빈도결정방법마련 (3)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절차마련 Ÿ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를위한행정적절차 Ÿ 지역주민의의견수렴방법 (4) 악취관리지역내악취관리방안마련 3단계 (2021~2025년) (4)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방안개선 Ÿ 악취관리지역내배출허용기준및환경기준설정 4. 기대효과 Ÿ Ÿ Ÿ 현재의악취관리지역지정조건의모호성개선하여정량적인지표마련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의방법및절차를수립함으로써신속한행정실행가능 악취관리지역내의악취배출원관리방안마련 - 208 -
2-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가 ) 통합항목 통합항목 5번식품제조시설은기존의 바. 빵류및곡분과자제조시설 사. 설탕제조시설 아.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자. 그밖의제조시설 은현장규제및관리에있어현장구분이어렵고통계집계시에도통합관리하고있어항목통합하였음. 일부소규모시설및영세사업장의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시설기준 에따라일부제외하였다. 통합항목 26번화학제품제조시설은기존의 노. 살충제및그밖의농약제조시설 도. 도료 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시설 로.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및그밖의화학제품제조시설 은사업규모및악취민원분석결과사업장의개소및민원이상대적으로적어항목통합하였다. 통합항목 28번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시설은기존의 허.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시설 고. 의약제조품제조시설 을통합한것으로서표준산업분류상유사한항목으로서분류하고있으며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항목통합하였다. 통합항목 35번하수, 폐수및분뇨처리시설은기존의 호. 폐수처리시설 구. 하수 축산폐수처리시설 의경우관련된환경법규가유사하고, 표준산업분류상동일한 code를사용하여항목통합하였다. 나 ) 부분수정항목 항목 18번은 서. 출판및인쇄관련시설 로서작업장면적 150m 2 이상인시설중제판, 인쇄, 건조, 코팅, 압출, 접착 ( 접합 ) 또는제책공정을포함하는시설중악취배출가능성이거의없는출판항목을삭제하였다. 항목 25번은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은대기환경보전법과연계되어있음. 이중에폴리에틸렌 (PE), 폴리플로필렌 (PP) 항목이일부제외되어있어본개선안에서일부항목을추가하였음. 항목 41번은 두. 그밖의시설 로서현행법상월 3회이상의배출허용기준초과시시도지사가고시할수있도록되어있었으나, 악취의발생특성및규제지역관리의효율성을고려하여년 3회이상으로개선하였다. 다 ) 신규추가항목 항목 38항의 탄화제제조및이용시설 의경우현재까지시설의규모가작고사업체개소가적어포함되지않았음. 그러나탄화제제조과정에서고농도악취가발생되고있으며, 일부탄화제이용시설의경우인구밀집지역에위치하고있어악취와관련된문제가지속적으로야기되고있다. 라 ) 항목분류 항목 19 와 31 은현행악취배출시설분류상 오. 금속의용융, 제련시설 에포함되어있었으나, 표준산 - 209 -
업분류상항목의소분류가상이하여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분류하였다. 항목 33 항의 전자제품제조시설 의경우현행악취방지법상시설에포함되지않았으나대부분의시설 이기존의악취배출시설분류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고무제품제조시 설, 전기장비제조시설 에포함되어관리되고있어표준산업분류표상 code 를적용하여분류하였다. 2-1-3 배출허용기준 가 )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문제 현행악취방지법 법률개정 ( 안 ) 비고 가.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각각채취한다. 가.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와다른악취발생원이섞여있는경우에는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 지면으로부 나. 사업장안에지면으로부터높이 5m 이상의 서각각채취한다. 터 5m 이 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에는부지경계선에서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일정한악취배출구외에다른악취발생원이없는경우에는일정한배출구에서채취한다. 상 의삭제 나 ) 배출구의종류에서자연환기구를제외함에따른행정지도의근거미비 현행악취방지법 법률개정 ( 안 ) 비고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자연환기구를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하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포함하는것는통로와자연환기가되는창문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으로수정ㆍ통기관등을말한다. 다 ) 밀집된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각사업장의악취배출허용기준적용문제 현행악취방지법 단기수정 ( 안 ) 비고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 6. 배출구 란악취를송풍기등기계장치등을자연환기구를계장치등을통하여강제로배출통하여강제로배출하는통로 ( 자연환기가되는포함하는것하는통로와자연환기가되는창창문ㆍ통기관등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으로수정문ㆍ통기관등을말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 다수배출원의 [ 서식7] 악취배출사업장지도 점검및행정처분 2. 배출구가 5개인사업장에서모든 경우 개별배 실적등 2. 배출구가 5개인사업장에서 1번배출구 3회, 2 3번 1회, 4 5번은시료채취하지않는경우연간시료채취횟수는 5회로산정 배출구에서시료를채취하여연간시료채취횟수를 5회로한다. 출허용기준만족여부조사 - 210 -
라 ) 면오염원및방출수발생악취규제문제 현행악취방지법단기수정 ( 안 ) 비고 없음 6-1. 악취지표배출원 이란강제 또는자연적으로악취를배출하는 야적, 배출수등을말한다. 신설 마 ) 다수배출구를가진단일사업장에서각배출구의개별농도는허용기준만족하지만다수배출구배출 합산농도의기여증가로민원이발생하는문제 현행악취방지법 단기수정 ( 안 ) 비고 6-2. 다수의악취배출원을가진사 없음 신설, 업장은총량악취관리를한다. 총장래연구량악취관리에대한사항은따로필요 정한다. 바 ) 현재농도만으로된악취배출허용기준에농도와빈도개념을적용하는문제 현행악취방지법장기수정 ( 안 ) 비고 없음 수용체수인농도를결정한후사업 장별통합배출허용기준농도를적 용가능 신설, 장래연구 필요 2-1-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수공에서 1,300 억원 ( 에너지센터설치 300 억원포함 ) 을투자, 시화 반월산단내 550 개사업장 (1,300 개시 설 ) 을대상으로악취공동처리사업이미시행중 ( 15~'21) 으로장래사업수행결과에대한자료분석 이필요. 2-1-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가 ) 악취방지법개정방향 기준초과에대한행정처분을징벌적조치에서초과가된악취배출시설현황및문제점분석을전문가 ( 전문기관 ) 의검토보고서와 BAT 적용에대한조문추가로실질적인악취문제해결에대한사항으로개정이필요하다. 그리고기준을초과한시설 ( 업체 ) 의개선명령및개선권고에대한실행의지가없는곳은조업정지및폐쇄등의강력한벌칙으로악취민원을해결하는방향으로법률을개정하고자한다. - 211 -
행정관서의장이운영하지않는악취관리지역외민원이발생하는모든배출시설 ( 예, 세탁소, 음식점, 등현행비규제대상시설 ) 을관리하기위한수용체중심의관리방안이필요하며, 규제대상시설의관리를위하여실태조사, 개선방안이포함된법조항의신설이필요하다. 따라서행정관서의장이운영하지않는악취관리지역외민원이발생하는배출시설 ( 예, 세탁소, 음식점등현행비규제대상시설 ) 과관련되는생활악취에대한관리방안이미흡하여생활악취에대한부분까지확대되어관리될필요가있음. 체감악취와민원중심의접근이전세계적인대세이고대기오염물질과달리악취만의특성을고려한다면 수용체중심의원칙 이타당함. 단, 현재생활악취배출시설과악취관리지역이외의악취배출시설에대한민원이집중되는점을감안하여행정적관리수단을보완하여수용체중심의접근으로현재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배출시설중심의규제는시대적인규제완화의흐름에도부합되지않으며음식점, 세탁소, 주유소등의 소규모영세배출시설에대한규제에따른사회적저항이우려되며, 대기환경보전법과의차별적인부분 도고려한다면수용체민원중심의악취관리정책이반영되어야한다. 결국, 악취관리정책의방향은모든악취관리지역내외의배출원및생활악취유발시설, 공공악취배출시설에대한신고의무를기본으로하는 사전예방적 인틀을기본으로하되, 민원을전제로하는배출시설의관리와다중배출시설을대상으로한악취관리지역에대한집중적인악취관리의틀의체계로구성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라판단된다. 나 ) 생활악취 ( 비규제대상시설 ) 관리방안 현행악취방지법에서생활악취방지는제3장 생활악취의방지제16조의 2( 기술진단등 ) 에규정되어있으나 기술진단등 에규정된내용은공공시설및행정관서의장이운영하는시설로국한되어있어이들시설외민원이발생하는배출시설이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행정관서의장이운영하지않는악취관리지역외민원이발생하는배출시설 ( 예, 세탁소, 음식점, 등현행비규제대상시설 ) 과관련되는생활악취에대한관리방안이미흡하여생활악취에대한부분까지확대되어관리될필요가있다. < 표 3-21> 법률개정안제안을위한악취배출시설분류및설명 분류대상시설비고 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 현행법상모든악취배출시설이해당다수의민원이 3개월이상지속하거나월 3월이상측정하여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신고대상시설다수의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이존재하는지역 - 사전예방적원칙, 생활악취대책 - 민원을중심으로한수용체중심 - 방지시설의무설치를통한배출허용기준만족 - 배출부과금등의의무 - 지방자치단체의악취관리지역지정의임의성배제 - 총량규제의의미 - 212 -
악취민원 발생 No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악취배출시설 여부 판단 종료 Yes No 신고대상시설 여부 개선명령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계속 초과 시 Yes Yes 개선 명령 개선 권고 개선계획 이행 (1년 이내 조치) 개선조치 이행 (6개월 이내 조치) 악취민원 발생 악취민원 발생 No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Yes 가) 종료 1년 민원지속, 3회 이상 초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개선 및 조업정지 명령 악취민원 발생 규제대상시설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No 종료 행정처분 불가 No 종료 Yes 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현행 악취방지법상 행정처분 절차 No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악취배출시설 범위 확대 종료 Yes No 신고대상시설 여부 규제대상시설 여부 개선 명령 전문기관 진단 평가 (BAT) 개선계획 이행 (1년 이내 조치) 개선 권고 개선조치 이행 (6개월 이내 조치) 악취민원 발생 악취민원 발생 개선명령 이행후 연속적인(4회 이상) 초과시 폐쇄명령 종료 행정처분 불가 Yes Yes 개선명령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계속 초과 시 No No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종료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No 종료 Yes Yes 개선 및 조업정지 명령 3개월 민원지속, 2회 이상 초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조치 명령 나) 행정처분 절차 개선안 <그림 3-21>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절차 개선 안 도출(단기) - 213 - 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치사항에대한행정처분에대한법률정개정은단기및장기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단기안의경우는 < 그림 3-21> 에서와같이기존악취방지법에서한계점으로제시된부분과해외사례를토대로 4가지안을제시하였다. 첫번째는악취민원이발생하거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개선명령을받을경우개선을위한계획서제출시전문기관의진단평가를의무화하여작성된개선계획의세부내용의적절성및적용기술의 BAT 여부등판단하게하여실제개선계획이행시실질적인개선효과를나타나도록하는방법으로제안하였다. 두번째는현재악취방지법상규제대상시설에서제외되는시설의경우가발생되어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이발생하지않도록악취배출시설의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제안한다. 세번째는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배출허용기준의연속적으로초과하는시설의경우개선및조업정지명령으로행정처분이끝나지않고최종적으로폐쇄명령까지내릴수있도록법률안을개정안을제안하였다. 네번째는개선권고대상인비신고대상시설의경우도기존의 1년이상의민원발생및 3회배출허용기준초과시신고대상시설로지정을하도록되어있는사항은 3개월민원지속및 2회이상배출허용기준초과시바로신고대상시설로지정하여악취민원발생원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각제안된안은 < 표 3-22> 와같이현행악취방지법의안을토대로 제2조 ( 정의 ) 악취배출시설 에대한구분, 제8조의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제10조 ( 개선명령 ), 제11조 ( 조업정지명령 ) 등의조문을개정안으로제시하였다. 기준초과시조치사항의장기안은 < 그림 3-22> 에서와같이기존악취방지법에서한계점으로제시된사항을일본및독일의악취규제제도를토대로수용체중심으로사전규제의제도하의배출허용기준초과에대한행정처분에대한절차및세부법률안을제시하였다. 현행악취방지법은배출허용기준초과시 < 그림 3-22> 에서와같이신고대상시설여부에따라행정처분의방식이달라지고악취배출시설대상여부에따라행정처분이불가가악취배출원이발생되고있어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배출시설에대한정의를신고대상시설을관리대상시설로수정제안하였고악취배출시설도누락되는악취배출원이없도록개정안을도출하였다. 상세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 < 표 3-22> 에서제시한배출허용기준초과시조치에대한법률개정안에제시한기존의신고대상시설의용어적정의에서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로용어및세부항목을수정하여관리가요구되는악성악취배출시설에대한효과적관리를위한사항을제시하였다. 또한, 3개월민원이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초과될경우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로지정에대한사항도포함되어있다. - 214 -
< 표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단기 ( 법률개정안 ) 현행개정안비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악취배출시설 " 이란악취를유발하는시설, 기계, 기구, 그밖의것으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시행령제 3 조 ( 악취배출시설 ) 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악취배출시설은별표 2 와같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악취배출시설 " 이란악취를유발하는시설, 기계, 기구, 그밖의것으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시행령제 3 조 ( 악취배출시설 ) 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악취배출시설은별표 2 와같다 악취배출시설의범위를악취를배출하는전체악취배출원으로확대 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관련민원이 1 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관련민원이 3 개월이상지속되거나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2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제 10 조 ( 개선명령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대상시설운영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제 00 조 ( 개선명령 )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대상시설운영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2 개선명령을받은신고대상시설운영자는법에서정하는전문기관의진단결과와개선계획서를시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15 -
< 표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단기 ( 법률개정안 ) 계속 현행개정안비고 제 11 조 ( 조업정지명령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0 조에따른명령 ( 이하 " 개선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대상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조업정지명령의기준,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1 조 ( 조업정지명령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0 조에따른명령 ( 이하 " 개선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대상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조업정지명령의기준,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1차 2차 3차 4차법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을이행은하였으나최근 2년이내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 1차 2차 3차 4차법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개선명령을이행은하였으나최근 2년이내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 가 ) 연속하여초과하는경우개선조업정지명령명령 가 ) 연속하여초과하는경우개선조업폐쇄정지명령명령명령 나 ) 가 ) 이외의경우 조업개선개선정지명령명령명령 나 ) 가 ) 이외의경우 조업개선개선폐쇄정지명령명령명령명령 - 216 -
악취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악취배출시설여부판단 Yes 신고대상시설여부 No 규제대상시설여부 No 종료 Yes Yes 행정처분불가 개선명령 개선권고 개선계획이행 (1 년이내조치 ) 개선조치이행 (6 개월이내조치 ) 개선명령미이행, 배출허용기준계속초과시 악취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악취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Yes 개선및조업정지명령 1 년민원지속, 3 회이상초과 ( 신고대상시설지정 ) Yes 조치명령 조치명령미이행시과태료부과 가 ) 현행악취방지법상행정처분절차 악취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Yes 개선명령 개선계획이행 전문기관진단평가 (BAT) 3 개월민원지속, 기준초과시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악취민원발생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No 종료 개선명령이행후연속적인 (4 회이상 ) 초과시폐쇄명령 Yes 조업정지명령 나 ) 행정처분절차개선안 < 그림 3-22> 배출허용기준초과시행정처분절차개선안도출 ( 장기 ) - 217 -
두번째는악취민원이발생하거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개선명령을받을경우개선을위한계획서제출시전문기관의진단평가를의무화하여작성된개선계획의세부내용의적절성및적용기술의 BAT 여부등판단하게하여실제개선계획이행시실질적인개선효과를나타나도록하는방법으로제안하였다. 세번째는현재악취방지법상규제대상시설에서제외되는시설의경우가발생되어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이발생하지않도록악취배출시설의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제안한다. 세번째는미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배출허용기준의연속적으로초과하는시설의경우개선및조업정지명령으로행정처분이끝나지않고최종적으로폐쇄명령까지내릴수있도록법률안을개정안을제안하였다. 각제안된안은 < 표 3-23> 과같이현행악취방지법의안을토대로 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관리대상시설등록, 관리대상시설지정해제및변경, 개선명령, 조업중지명령, 벌칙 등의조문을개정안으로제시하였다.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현행개정안비고 제 8 조의 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설치된악취배출시설과관련하여악취관련민원이 1 년이상지속되고복합악취나지정악취물질이 3 회이상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신고대상시설로지정ㆍ고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지정ㆍ고시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 제 2 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악취방지계획을수립하여신고할때함께제출하여야하며, 제 1 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날부터 1 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제 1 항에따른지정ㆍ고시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제 00 조 ( 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악취배출시설은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 ( 이하 관리대상시설 이라한다 ) 로지정하여야한다. 1. 악취민원이 3 개월이상지속되거나환경부령이정한기준에따라평가하여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2. 악취관리지역의악취배출시설 3.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특별대책지역내의악취배출시설 4. 지방자치단체장의장이설치 운영하는공공악취배출시설 5. 악취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 218 -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계속 현행개정안비고 < 신설 > 제 00 조 ( 관리대상시설등록 ) 1 제 00 조에따라관리대상시설로지정된자는해당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될수있도록악취방지시설의설치등악취를방지할수있는계획 ( 이하 " 악취방지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등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악취방지계획을제출한자는악취방지계획에따라해당악취배출시설의가동전에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 00 조제 1 호따라관리대상시설로지정된자는 1 개월이내에제 1 항에따른등록신고와함께악취방지계획을제출하고, 그지정한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당시해당지역에서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는지정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제 1 항에따른등록신고와함께악취방지계획을제출하고, 그지정된날부터 1 년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제 3 항및제 4 항에서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에특수한기술이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의승인을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조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신설 > 제 00 조 ( 관리대상시설지정해제및변경 )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관리대상시설로지정 등록된후제 00 조의지정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그결과와이를유지하기위한계획 ( 이하 배출시설관리계획 ) 을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로부터제출받아검토후관리대상시설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2 배출시설관리계획에포함될내용과관리대상시설지정의해제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219 -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계속 현행개정안비고 제 10 조 ( 개선명령 )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대상시설운영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제 00 조 ( 개선명령 )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신고대상시설에서배출되는악취가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대상시설운영자에게그악취가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2 개선명령을받은신고대상시설운영자는법에서정하는전문기관의진단결과와개선계획서를시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조업정지명령 ) 1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10 조에따른명령 ( 이하 " 개선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최근 2 년이내에제 7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반복하여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대상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정지를명할수있다. < 개정 2014.3.24.> 2 제 1 항에따른조업정지명령의기준,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00 조 ( 조업중지명령 )1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제 27 조에따른명령 ( 이하 " 개선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계속초과하는경우해당악취배출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2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은악취로주민의건강상 환경상피해가급박하다고인정하면즉시해당악취배출시설에사용시간의제한이나사용중지, 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개선명령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은하였으나제 00 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계속초과하는경우해당악취배출시설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업중지를명할수있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른조업중지명령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220 -
< 표 3-23> 배출허용기준초과시개선안도출장기 ( 법률개정안 ) 계속 현행 개정안 비고 제14조 ( 개선권고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 삭제 > 치도지사, 대도시의장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에서배출되 는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악취배출시설을운영하 는자에게그악취가제7조제1항에따른배출허 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을권고할수있다.< 개정 2013.7.16.>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권 고를받은자가권고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악취를저감 ( 低減 ) 하기위하여필요한 조치를명할수있다. 제2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에따른신고대상시설의조업정지명령을위반한자 2. 제13조에따른신고대상시설의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위반한자 제0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00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의사용중지명령을위반한자 2. 제00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의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위반한자 3. 제00조제1항에따라인증받지아니하고 허위로기재하여판매한자 제27조 ( 벌칙 ) 제8조제1항전단, 같은조제5항또는제8조의2제2항전단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를하고신고대상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00조 ( 벌칙 ) 제00조제1항내지제2항또는제00조제1항내지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를하고신고대상악취배출 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제2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7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채취및검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자 3.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악 제0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00조에따른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00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 채취및검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자 취배출시설을가동한자 4. 제8조제5항및제8조의2제3항에따른기간 이내에악취방지계획에따라악취방지에필요한 조치를하지아니한자 - 221 -
2-1-6 악취측정 2006년악취종합시책수립연구중악취측정및모니터링분석과관련된내용과이번에제안한악취측정분야의실행계획 ( 안 ) 을비교하였다. 대부분기존악취종합시책을중심으로보완하는내용을중심으로실행계획 ( 안 ) 이제시되었으며, 일부악취측정방법및악취전문인력제도와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현장평가등은신규로제안하였다. < 그림 3-23> 2006 년악취종합시책수립연구악취측정및모니터링분야와이번에제시한실행계획안비교 - 222 -
사업명 : 악취공정시험기준의개선및보완 [ 측정 -1]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Ÿ 공기희석관능법의희석정확도등평가과정상문제및악취평가과정의표준화된방법론부재 판정요원, 오퍼레이터의지식이나경험부족으로인한측정결과의신뢰성저하 공기희석관능법의규제기준에대한판정방법의정밀도향상필요 공정시험기준의보완및판정요원선정과정의재검토가필요 2. 추진방안 Ÿ Ÿ Ÿ Ÿ Ÿ 공정시험기준보완을위한기존 3 점비교식봉지법 ( 한국, 일본 ) 과 olfactometer 법 ( 유럽, 미국 ) 과의비 교평가 Dynamic olfactometer 도입검토 자동시료채취장치의활용검토 공기희석관능법의규제기준에대한판정방법의정밀도향상 악취전문인력및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도입검토 3. 사업내용 1 단계 (~2016 년 ) (1) 공기희석관능법개선및보안 [1-1] Ÿ Ÿ Ÿ Ÿ 희석시료제조방법 ( 상승법, 하강법 ) 에따른관능결과의평가 정도관리방안및규정도출 악취지수 (10Log 희석배수 ) 개념도입 안전관리매뉴얼작성 (2) 자동시료채취장치도입검토 [1-2] 2단계 (2017~2020년) (3) 판정요원선정기준재검토 [1-3] Ÿ 후각측정용표준냄새시약이후맹선별가능여부검토 Ÿ 판정요원의후력검사를위한표준냄새스펙트럼개발 (4) Dynamic olfactometer 도입검토 [1-4] 3 단계 (2021~2025 년 ) (5) 악취전문인력 ( 악취평가사, 조사원 ) 제도도입 [1-5] Ÿ Ÿ Ÿ 악취전문인력선정시험과목및자격의범위검토 악취전문인력수급및활용방안검토 악취전문인력양성전문교육기관및자격관리기관설립 (6) 사전인허가, 민원실태조사및악취관련기술교육을위한종합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검토 [1-6] Ÿ Ÿ 악취사업장사전인허가를위한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도입검토 민원실태조사를위한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도입검토 Ÿ 악취관련기술위탁교육및악취관련기술자양성전문기관도입검토 4. 기대효과 Ÿ 기존공기희석관능법을기본으로하고 dynamic olfactometer법및기기분석법을병행함으로써악 Ÿ 취측정방법의정밀도향상및신뢰성확보 악취전문인력의양성및악취전문인력양성전문교육기관, 자격관리기관설립에따른악취측정분야 의전문성확보 - 223 -
사업명 : 환경영향평가의선진화 [ 측정 -2]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악취의경우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경우라도민원이발생하는경우가많음 인벤토리개념의사회적기초자료확보를통한환경영향평가기법의정립이필요함 수용체중심의영향을조사하기위한환경영향평가선진화방안이필요함 2. 추진방안 Ÿ Ÿ Ÿ Ÿ 부지경계또는주거지역의악취영향평가를위한모델링기법의정립공간분포평가를위한격자법이나 passive sampler 등의측정방법정립악취인벤토리구축및배출계수개발악취영향평가를위한모델검증의의무화방안도출 3. 사업내용 1 단계 (~2016 년 ) 2단계 (2017~2020년) (1) 악취공간분포평가방법정립 [2-1] Ÿ 직접관능법 ( 격자법등 ) 및 passive sampler를활용한악취공간분포평가방법정립 (2) 악취인벤토리구축및배출계수개발 [2-2] Ÿ 악취플럭스측정법의정립 Ÿ 배출원별, 공정별배출계수개발을통한표준배출량산정기법정립 3단계 (2021~2025년) (3) 악취환경영향평가를위한모델링기법정립 [2-3] Ÿ 부지경계및주거지역의영향을파악하기위한모델링기법정립 Ÿ 악취모델링검증방법의의무화방안도출 4. 기대효과 Ÿ Ÿ Ÿ 악취측정및모델링측면에서다양한영향평가도구를활용함으로써환경영향평가의선진화기법을정립할수있음악취피해영향을평가할수있는환경영향평가기법의정립함으로써수용체중심의악취영향조사를객관적으로실시할수있음악취선진화방안중수용체중심의영향평가방안을수립할수있어궁극적으로악취피해영향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수립할수있음 - 224 -
사업명 : 생활악취, 축산악취및민원관련악취측정을위한현장측정법도입검토 [ 측정 -3]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공기희석관능법 ( 공정시험기준 ) 의경우현장에서신속한측정이어려움법에의한규제이외에생활악취및축산악취에의한민원상황파악을위해간편하게활용할수있는현장측정법의부재공정시험기준과높은상관성을가지며보다간편하고경제성있는현장측정법의도입의필요성 2. 추진방안 Ÿ Ÿ 법에의한규제등을제외하고현장에서신속하게측정이필요한경우 ( 민원상황파악 ), 배출사업장의자주적인악취관리, 환경악취의수준및변동상황파악, 시간에따른변동이심한악취분석등에현장측정법의도입을검토민원실태파악을위한환경농도측정방법도입 3. 사업내용 1 단계 (~2016 년 ) 2단계 (2017~2020년) (1) 현장측정을위한다양한간이측정법비교검토평가 [3-1] Ÿ 공기희석관능법과간이후각측정법의비교평가 Ÿ 배출원관리를위한검지관법적용검토 Ÿ 희석배수조절가능휴대용장비이용현장측정방법검토 Ÿ 악취물질의공간분포파악을위한 passive sampler 적용검토 3단계 (2021~2025년) (2) 다양한간이측정방법의도입 [3-2] Ÿ 간이측정방법의정도관리방법론도출 Ÿ 악취공정시험기준의개정을통한도입방안수립 4. 기대효과 Ÿ Ÿ Ÿ 공정시험기준보다간편하고경제성있는측정방법을현장에적용함으로써배출원관리및민원대응이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음경시변화가심한생활악취나축산악취의현황파악에대한대응이용이함배출사업자의자주관리및실태조사가쉽게이루어져민원발생방지에기여할수있음 - 225 -
사업명 :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적정성평가방법도입 [ 측정 -4]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악취의시공간적변화및이동특성으로인해관능법및기기분석법을활용한악취모니터링에는한계가있음최근가스센서를활용한악취모니터링방법이많은관심을받고있으며, 현장에서의수요와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방지시설과같은배출원최적관리를위한유지관리의적정성평가방법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2. 추진방안 Ÿ Ÿ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적정성평가를위한실시간평가도구활용방안검토 배출구방지시설의실시간효율평가 3. 사업내용 1 단계 (~2016 년 ) 2단계 (2017~2020년) (1) 방지시설관리를위한최적의악취센서시스템구축 [4-1] Ÿ 센서어레이시스템구축 Ÿ 단일 / 복합악취및현장악취시료에적합한최적의악취센서선정 3단계 (2021~2025년) (2) 악취센서시스템의현장적용평가실증 [4-2] Ÿ 복합악취센서의적용가능성검토및활용방안도출 Ÿ 테스트베드를통한악취방지시설적정유지관리및효율평가실증 Ÿ 악취특성맞춤형악취센서시스템구축을통한악취관리방안도출 4. 기대효과 Ÿ Ÿ Ÿ 악취방지시설효율평가시현장복합악취특성에적합한센서등의측정도구를활용함으로써방지시설을적정하게유지할수있음배출구의악취배출특성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함으로써실시간악취제거효율을평가할수있음악취사업장의투명한운영관리를기대할수있음 - 226 -
사업명 : 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시스템의실용화연구 [ 측정 -5]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악취의시공간적변화및이동특성으로인해관능법및기기분석법을활용한악취모니터링에는한계가있음악취관리지역 ( 악취우심지역 ) 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위한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이용한민원지역의실시간감시를통해악취배출원의감시가필요하게됨 2. 추진방안 Ÿ Ÿ 악취관리지역에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통한실시간감시 주민참여방식의악취감시및악취민원관리시스템도입 3. 사업내용 1 단계 (~2016 년 ) 2단계 (2017~2020년) (1)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신뢰성평가 [5-1] Ÿ 복합악취센서와복합악취농도와의상관성평가 Ÿ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신뢰성평가및검증 3단계 (2021~2025년) (2) 실시간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실용화 [5-2] Ÿ 악취방지시설적정유지관리및효율평가방안도출 Ÿ 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시스템구축 Ÿ 주민참여악취감시및민원관리시스템구축 4. 기대효과 Ÿ Ÿ Ÿ 악취관리지역의상시모니터링을통해배출원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 민원발생시신속한대응이가능함악취관리지역의악취농도현황을지역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및실효성을홍보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가능함민원지역의악취관리에주민들이참여함으로써적극적인악취민원대응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 227 -
2-2. 소요예산 ( 안 ) 2-2-1 악취관리지역지정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의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은다음과같다. < 표 3-24> 악취관리지역지정개정의실행계획에따른소요예산 ( 안 ) 단계실행계획사업비 1 단계 ( 2016 년 ) 악취관리지역기준설정 - 악취관리지역지정요건등 2 단계 ( 2020 년 ) 1) 악취관리지역지정방안개선 -악취발생빈도, 지속시간, 집단민원규모설정등 - 지역특성 ( 기상조건, 주변여건, 주민동의등 ) 을고려한강화된배출허용기준 ( 또는환경기준 ) 마련구체적인개선방안마련연구수행 2) 악취관리지역해제방안마련 -해제조건의구체적인기준마련 2,000 백만원 3 단계 (2025 년 ) 1) 악취관리지역지정및해제방안개정 - 일본의악취관리지역개념도입 300 백만원 2-2-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은다음과같다. < 표 3-25>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중장기소요예산 ( 안 ) 1 단계 ( 2016 년 )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개선안마련에관한연구. 국립환경과 학원, 2014, 기수행 2 단계 ( 2020 년 ) 생활악취배출시설현황과분류체계개선안마련에관한연구 300 백만원 - 228 -
2-2-3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에대한실행계획 ( 안 ) 과소요예산 ( 안 ) 은다음과같다. < 표 3-26> 배출허용기준에대한실행계획 ( 안 ) 과소요예산 ( 안 ) 단위사업소요예산 ( 안 ) 문제점실행계획 ( 안 ) 1, 2 단계 (~2020 년 ) 3 단계 (2021~2015 년 ) (1) 사업장안에지면으 로부터높이 5m 이상의 일정한악취배출구문제 현행법규수정 - - (2) 자연환기구를제외 함에따른행정지도의근 거미비 자연환기구관리방안에대한연구 자연환기구배출허용기준설정에 대한연구 100 백만원 - 200 백만원 (3) 밀집된악취배출사 업장 1. 밀집악취배출사업장의배출허용기준설정 2. 밀집주거단지내악취배출사업장관리방안연구 100 백만원 300 백만원 (4) 면오염원및방출수 발생악취규제 면오염원및방출수 악취배출허용기준에대한연구 300 백만원 (5) 복수점오염원이있 는경우 복수악취점오염원배출허용기준설정 연구 200 백만원 (6)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농도와빈도개념을적용 하는문제 수용체의악취수인한도에대한기초연구수용체수인한도를고려한사업장별통합배출허용기준설정에대한연구 200 백만원 500 백만원 - 229 -
2-2-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이미시행되고있는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에따른소요예산 ( 안 ) 은다음과같다. < 표 3-27>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에따른소요예산 ( 안 ) 2 단계 (2015 2021 년 ) 수공은 1,300 억원 ( 에너지센터설치 300 억원포함 ) 을투자, 시화 반월산단내 550 개사업장 (1,300 개시설 ) 을대상으로악취공동 처리사업추진중 13,000 백만원 추진중 2-2-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기준초과시조치사항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은 < 표 3-28> 같이단기및중장기로안을제시하였으며, 단기인 1단계의경우현재비규제대상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및배출원에대한처분규정개선방안연구, 2단계는 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안연구, 악취배출시설기술진단및개선계획평가가이드라인개발연구, 를실행계획으로제안하였고, 3단계인장기의경우수용체중심의악취관리정책에따른기준초과시설관리를위한행정처분개선안마련 등의내용으로제시하였다. < 표 3-28> 기준초과시조치사항개정에따른소요예산 ( 안 ) 1 단계 ( 2016 년 ) (1) 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및배출원에대한처분규정개선방안연구 - 비신고대상시설의악취민원유발시설에대한현황분석 - 비신고대상시설의악취배출시설의처분규정개선안도출 (2) 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안연구 - 비규제대상악취악취원관리를위한악취방지법개선안도출 500 백만원 2단계 ( 2020년) 3단계 (2025년 ) (3) 악취배출시설기술진단및개선계획평가가이드라인개발연구 - 악취민원발생시설기술진단및개선계획평가의무화법률개선안마련 (4) 수용체중심의악취관리정책에따른기준초과시설관리를위한행정처분개선안마련 - 수용체중심의기준초과시조치등의행정처분개선안도출 - 기준초과에따른지속가능한개선대책및관리를위한제도안마련 300 백만원 - 230 -
사업명 : 기준초과시행정조치사항의개선방안연구 1. 배경및필요성 Ÿ Ÿ Ÿ 현재의악취방지법상기준초과시조치사항에대한부분은신고대상시설유무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다리적용함. 악취배출시설별비규제시설및생활악취배출원과같이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에대한처벌규정이없어, 법적사각지대가존재함. 감각공해의특성을가진악취민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사후적행정처분보다는사전적예방의관점과사후의경우도악취관리의지속가능한관리가이루어지도록악취방지법을개정이필요한상황임. 2. 추진방안 Ÿ Ÿ Ÿ 현행악취방지법의기준초과에대한조치 ( 행정처분 ) 사항의문제점분석 기준초과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한법률적, 제도적개선방안도출 신고대상시설이외악취배출시설과비규제악취배출원에대한효과적인악취관리 3. 사업내용 1단계 (~2016년) Ÿ 신고대상시설외의악취배출시설및배출원에대한처분규정개선방안연구 - 비신고대상시설의악취민원유발시설에대한현황분석 - 비신고대상시설의악취배출시설의처분규정개선안도출 - 2단계 (2017~2020년) Ÿ 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안연구 - 비규제대상악취악취원관리를위한악취방지법개선안도출 Ÿ 악취배출시설기술진단및개선계획평가가이드라인개발연구 - 악취민원발생시설기술진단및개선계획평가의무화법률개선안마련 3단계 (2021~2025년) Ÿ 수용체중심의악취관리정책에따른기준초과시설관리를위한행정처분개선안마련 - 수용체중심의기준초과시조치등의행정처분개선안도출 - 기준초과에따른지속가능한개선대책및관리를위한제도안마련 4. 기대효과 Ÿ 악취배출허용기준미준수시설에대한악취민원관리측면의행정처분안및운영가이드라인제시 로체제적인악취배출시설관리가능 - 231 -
2-2-6 악취측정 악취관리체계의중장기정책중측정분야의선진화를위해서는문제점해결을위한실행계획 ( 안 ) 을지속적으로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측정분야의현재문제점및추후악취측정분야의제반사업의추진에소요되는사업비산정하여 < 표 3-29> 에제시하였다. 악취공정시험기준 ( 공기희석관능법 ) 의개선및보완을위해서는희석시료의제조방법에따른관능결과의평가, 정도관리방안및규정도출, 악취지수개념도입, 안전관리매뉴얼작성등의연구가수행되어야하며, 자동시료채취장치에대해서는신뢰성평가등이수행되어야한다. 또한판정요원의선정기준을확립하기위해서는후각측정용표준냄새시약의후맹선별가능여부검토와함께판정요원의후력검사용표준냄새스펙트럼개발이추진되어야한다. 또한공기희석관능법의정도문제를보완하기위한 dynamic olfactometer의도입도검토되어야한다. 또한장기적으로는악취전문인력제도도입을위한연구가수행되어야하며, 사전인허가, 민원실태조사및악취관련기술교육을위한종합악취평가기관의자격제도도입을검토하여악취전문인력양성전문교육기관및자격관리기관설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및타당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환경영향평가선진화를위한측정분야의실행계획 ( 안 ) 은중기적으로직접관능법및 passive sampler 등현장측정법을활용한우리나라의악취배출실정에맞는악취공간분포평가방법의정립이이루어져할것이다. 또한다양한악취플럭스평가방법의검토를통해실제배출원및공정현황에적용할수있는최적의플럭스측정방법을검토하여악취배출계수산정및악취배출원인벤토리구축을수행하여야한다. 또한장기적으로는수용체중심의악취환경영향평가를위한모델링기법을정립하여악취민원지역의영향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는모델링기법이필요하다. 궁극적으로수용체중심의악취환경영향평가방안을수립하여악취피해영향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수립해야한다. 최근민원이증가하고있는생활악취및축산악취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기존악취공정시험기준법으로는신속하게대응할수없는문제점이대두되고있다. 따라서법에의한규제등을제외하고현장에서신속하게측정이필요한경우 ( 민원상황파악 ), 배출사업장의자주적인악취측정및관리, 환경악취수준의변동상황파악, 시간에따라악취도가심하게변하는경우등에적용할수있는현장측정법에대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다양한현장측정법의정도관리방법론도출및궁극적으로악취공정시험기준의개정을통한도입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가실제사업장에서는큰해결과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방지시설의적정성평가및효율성평가방법의도입이필요하다. 이에실시간으로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적정성을평가할수있는실시간평가도구 ( 예 : 가스센서등 ) 의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배출구방지시설의실시간효율평가를통한악취제거용흡수액및흡착제등의교체주기등도평가할수있어악취사업장의투명한운영관리를기대할수있다. 이를위해가스센서어레이시스템구축및현장악취시료에적합한최적의악취센서를선정함으로써악취방지시설관리를위한최적의악취센서시스템을구축하고, 테스트베드를통한악취방지시설적정유지관리및효율평가를실증한다. 악취의시공간적변화및이동특성으로인해관능법및기기분석법을활용한악취모니터링에는한계가 - 232 -
있다. 이에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시스템의실용화연구를통해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신뢰성평가및 검증을수행하고, 실시간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실용화를통해악취관리지역의상시모니터링을 통해배출원관리의효율성을높여적극적인악취민원대응이가능할것이다. < 표 3-29> 악취측정분야실행계획 ( 안 ) 별소요예산 단위사업 1, 2 단계 (~2020 년 ) 3 단계 (2021~2025 년 ) 악취공정시험기준개선 및보완 [1-1] 공기희석관능법개선및보완 [1-2] 자동시료채취장치도입검토 [1-3] 판정요원선정기준재검토 [1-4] Dynamic olfactometer 도입검토 [1-5] 악취전문인력제도도입 [1-6] 사전인허가, 민원실태조사및악취관련기술교육을위한종합악취평가기관자격제도검토 600 백만원 - - 1,000 백만원 환경영향평가의선진화 [2-1] 악취공간분포평가방법정립 [2-2] 악취인벤토리구축및배출계수개발 [2-3] 악취환경영향평가를위한모델링기법개발 1,000백만 - 원 - 500백만원 생활악취, 축산악취및민원관련악취측정을위한현장측정법도입검토 [3-1] 현장측정을위한다양한간이측정법비교, 검토, 평가 300백만원 - [3-2] 다양한간이측정법도입 - 300백만원 악취방지시설관리 [4-1] 방지시설관리를위한최적의 악취센서시스템구축 300 백만원 - [4-2] 악취센서시스템의현장적용평가실증 - 1,000 백만원 악취관리지역 모니터링시스템실용화 연구 [5-1]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신뢰성평가 500백만원 - [5-2] 실시간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실용화 - 2,000백만원 - 233 -
IV. 결론및제언 2005년악취방지법이시행된이후악취민원해소를위한환경부의부단한노력에도불구하고생활수준의증대와주거단지의악취오염원주변으로이동으로인한민원발생이증가하였다. 또한민원의주요원인이 1) 산업단지내외에서 2) 하수도, 직화구이등과같이생활환경과 3) 도농복합도시의경우공장, 축사, 농경지비료살포등으로인한민원으로확대이동되고있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악취민원을근본적으로줄일수있는중 장기적인측면에서의국내악취관리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는선진국과국내의악취관리제도를비교 분석하여이러한민원을저감하기위한중장기적인대책수립을위하여수행되었다. 이를달성하기위한주요내용으로는 1) 국내외악취오염원에대한조사와분석을통한개선방향제시와관련한 5가지현안으로축산시설, 사업장그리고음식점에대한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 (2)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에서 (3)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하고자하였고 (4)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5) 악취방지법과악취관련법률과의관계성조사를통하여악취법과타법의연계관리방안제시를하였다. 2) 국내악취관리의문제점에대해서는 (1) 국내 외악취관리제도비교 (2)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에서사전및사후규제분석을통하여국내악취관련제도들과외국제도의관계 법령, 관리체계, 수행방법및장단점, 특징비교를하였다. 또한 (1) 국내 외악취관리제도비교 (2)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를통하여악취예측그리고측정방법에대하여조사하고문제점을제시하였다. 3) 악취오염원관리개선방안및실행계획 ( 안 ) 제시에서는 (1) 국내제도개선방안제시와 (2) 실행계획 ( 안 ) 제시에서 1 악취관리지역지정, 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3 배출허용기준, 4 악취배출시설공동설치, 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6 악취측정등 6가지주요사안에대한현황, 문제점그리고개선방안과실행계획 ( 안 ) 및소요예산 ( 안 ) 을제시하였다. 본보고서의부록에서는본연구기간동안배경자료로조사한다음의내용을참고자료로수록하였다. 1) 미국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2) 독일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3) 일본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4) 악취민원유형별현황분석 ( 최근 5 년 ), - 234 -
본연구에서도출한주요조사분석결과와제언내용을각장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I. 국내외악취오염원에대한조사와분석을통한개선방향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1. 시설별악취관리대책 ( 규제포함 ) 조사 ( 국내 외사례포함 2. 현행대책의문제점분석 1-1 축산시설 1-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1-3 음식점 2-1 축산시설 2-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2-3 음식점 1. 45종업종중민원최다업종으로나타남. 2. 현행축산농가악취관리저감연구는초보단계임. 3. 대부분개방된상태로운영, 배출구불분명하였음. 4. 해양배출금지로공공처리시설증설필요함. 1.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서방지시설불안정한운영에의한악취발생이있음. 2. 35개도금및도장시설의 53% 가밀폐포집불량, 방지시설운영실태는 31% 가적절하였음. 3. 비료제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한국내보고자료는대부분이지정악취물질에초점을두어진행된연구로서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를원료로하는퇴비화시설임. 4. 국내일부비료제조시설의주원료는음식물, 부산물 ( 돈분, 우분, 계분 ), 유기질 ( 골분, 혈분, 유박 ) 등이었고, 방지시설은세정식, 바이오필터, 우드칩, 플라즈마, bag filter, 싸이클론, 이산화염소분무식등이었음. 1. 직화구이음식점은대도시인구밀집지역에위치하여인접지역에민원유발하고있음. 2. 직화구이음식점의경우별도의방지시설없이악취가덕트와환풍기를통해외부로그대로배출하고있음. 1. 가축분뇨처리중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돼지분뇨로자원재활용측면으로관리하고있음. 2. 처리시설과거주지가인접하면서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함. 3. 악취가스가탈취과정을거치지않고대기중으로배출되면축분처리시설근처에사는주민들이악취에의한민원을제기로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이어렵게됨. 1. 도금공정에서악취포집불량으로인한민원이발생함. 2. 도금사업장습식세정탑을사용하는방지시설운영관리가미흡하므로도장공정의주요악취관리는방지시설의적절한유지관리가필요한실정임. 4. 비료업체는탈취시설불량및동식물잔재물의야적보관불량으로악취발생함. 1. 현재국내대부분의음식점들이적용하고있는악취제어방법은국소배기후외부로환기하여희석하는방법을취하고있음. 2. 현재의국소포집후대기로확산희석시키는방법은건물주변악취증대로민원해소에미흡함. 3. 국내는최근연구시작, 배출특성에대한연구필요함. - 235 -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3. 최적악취방지대책 ( 규제포함 ) 제시 ( 외국사례 1~2건 ) 3-1 축산시설 3-2 사업장 ( 폐기물보관 처리, 조립금속. 비료및질소화합물 ) 3-3 음식점 1. 유럽에는축산시설에대한이격거리가이드라인을제공함. 2. 축산시설특성및악취성상을고려한축산시설형태별관리가이드라인필요함. 3. 전문적기술이없는농민이관리하기에는부적합하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는 cluster화하여전문가에의한관리지원이필요함. 4. 주택지나도시와인접하여위치하는일정규모이상의양돈장은배기악취저감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 설치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함. 5. 현재축산시설에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미생물제제의악취감소효과에대한검증을수행할공적인증기관이필요함. 6. 축산농가악취확산및영향예측을위한국내상황에적합한예측방법의개발과이에대한실증연구가필요함. 1. 폐기물재료보관, 공정, 야적등에서악취를저감할수있는시설별악취저감지침서발간및관리필요. 2. 표면처리시설에서복합악취방지기술의적용검토필요. 1. 영세업체자금지원방안강구필요. 2. 업종별관리메뉴얼발간보급배포시급. 3. 일본은 1997년에음식점악취대책 Working group에의해악취방지기술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하였음. 매뉴얼의주요내용은음식점악취민원동향, 음식점의악취농도, 배출특성, 발생원등에대한전국적실태조사, 음식점에적용가능한악취방지기술, 악취방기술적용사례를포함하여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음식점악취대응사례가포함됨. 4. 일본의음식점악취관리사례에는배기덕트청소, 바닥과벽면청소등청소및유지관리를비롯하여주변주택과빌딩의흡기구로배출가스가향하지않도록하고가능한굴뚝을높여확산시켜배출하는배출구높이와방향변경, 악취발생공정을별도의장소에서실시하는악취발생작업변경및중지등을통하여악취를관리함. 5. 미국 California주에서는음식점에서발생하는악취를제어하기위해국내의조례성격과비슷하게 Regulation이나 Rule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음. 6. Regulation 및 Rule의주요내용은고기구이점포에서발생하는 VOC와 PM 10 의규제에목적을두고있으며, 또한규제대상시설은육류의판매량이나음식점의위치등에따라구분하고있음. 7. 방지시설은촉매산화장치나동일한기능을가진장치를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장치들은별도로규정된공인시험에서합격한제품임. - 236 -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4. 국내악취관련법률조사 5. 악취법과타법의연계관리방안제시 ( 외국사례 1~2건 ) 4-1 환경정책기본법 4-2 대기환경보전법 4-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4-4 환경영향평가법 5-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림부, 농진청, 환경부 ) 5-2 식품위생법 5-3 산업안전보건법 5-4 환경영향평가법 1. 목적및기본이념, 환경목표로서환경기준,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등에대한조사결과제시함. 2. 오염원인자책임원칙조사 : 1977년에는 사업자등, 사업자 로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원인자 개념으로대체하면서, 환경피해에대한 원인자 의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음. 1. 목적및기본이념,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등에대한조사결과제시함. 1. 목적및정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조사결과제시함. 2. 가축사육의제한, 허가및신고대상배출시설, 환경친화축산농장의지정, 배출시설의설치및관리, 퇴비 액비의살포에대한내용조사하고결과제시함. 1. 목적및정의, 환경영향평가종류조사결과제시. 2. 환경영향평가 6대원칙, 환경영향평가의대상사업범위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함. 1. 현황및문제점 -> 가축분뇨로인한수질오염방지에중점 2. 연계관리개선방안제시 -> 악취민원과관련한규제가없거나구체적이지않음. 3.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악취분야개선방안으로제2조 ( 정의 ), 제4조 ( 가축분뇨실태조사 ), 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등 ), 제7조 ( 가축분뇨실태조사등 ) 시행령제4조, 제7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 ), 시행규칙제13조 ( 액비의살포기준 ) 에대한개정안을제시함. 1. 현황및문제점 -> 음식점의실내환경관리중심으로악취를외부로배출 2. 연계관리개선방안제시 -> 악취방지법제 16조의3( 생활악취관리 ) 신설로지자체에서생활악취방지를위한조례제정을통한대책을수립 시행추진지원강화. 3. 지자체사례로서울시는악취방지법상방지시설이설치의무화된대규모사업장과는달리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를해소하기위하여악취방지시설설치시일정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등을포함한조례제정을추진함. 1. 현황및문제점 -> 악취중암모니아와황화수소만을개별악취물질로규제 2. 연계관리개선방안제시 -> 작업환경유해인자에복합악취를포함할수있는규정이필요. 3. 보건조치,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에대한연계관리개정안을제시함. 1. 현황및문제점 -> 단기첨두농도문제점배제 2. 연계관리개선방안제시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작성내용에빈도악취고려기준을명기할것을제안함. - 237 -
II. 국내악취관리의문제점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1. 국내 외 악취관리제 도비교 1-1 사전및사 후규제 1. 국내에서대표적인사전규제는환경영향평가, 재활용의무부과제도, 환경기준설정 ( 총량규제 ) 임, 2. 사후규제의대표적인규제는과태료및과징금제도, 조업정지등의행정처분이있음. 3. 독일은기본적으로사전규제중심의악취관리임. -> 독일은기본적으로사전규제중심의악취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악취정책은이미시온방지법 (BlmSchG), 대기청정유지를위한기술지침 (TA Luft), 악취평가지침 (GIRL, GOAA), 독일기술자협회 (VID) 의악취측정및예측기술표준등이있다. 이중악취평가지침 GOAA는주정부가관리하는악취관리가이드라인으로조사방법과악취빈도에따른허용기준을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적용하고있는실질적인악취관리규정임. 4. 일본의악취관리는악취관리행정을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되는것으로국내와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일본의규제지역은우리나라처럼악취민원이빈번하게발생한일부지역에대해서만지정하는것과달리일부산간, 도서지역을제외한대부분의행정구역을악취규제지역으로정하고있어한국과달리사전규제임. 5. 국내 외악취규제현황비교를통하여한국, 일본, 독일의사전및사후규제를비교하고설명하였음. 1-2 악취예측 1. 악취예측과관련한지형자료, 기상자료, 배출원및배출량, 대기확산모델을소개함. 2. 악취예측에사용되는독일의 AUSTAL2000, 미국의 ISCST와 AERMOD, CALPUFF, 영국의 ADMS, 호주의 AUSPLUME 모델을소개하고특징을설명함. 3. 대부분의확산모델의계산는 1시간평균농도이므로이를순간취기농도로한산하는방법을소개함. 4. 외국에서사용하는악취환경기준인농도빈도규정제시하고비교설명함. 1-3 측정방법 1. 9가지의관능시험방법과분석기기를이용하여악취의화학성분을분석하는 7가지의기기측정법을소개하고비교설명함. 2. 악취측정방법의개요, 특징, 장단점등을정리설명함. 3. 독일, 미국일본에서사용하는현장및실험실에서악취측정방법을소개하고비교함. - 238 -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2. 국내제도의문제점분석 ( 효과및민원분석 ) 2-1 사전규제 2-2 사후규제 2-3 악취예측 2-4 측정방법 ( 검사기관운영현황 ) 1. 사전규제의효과는악취민원을사전에통제할수있다는점에서사후규제에비해보다선진적인관리방안 국내사전규제는축산시설이격거리, 산단내악취배출시설입주제한등임. 2. 악취방지법의모든규제방법은사후규제임. 위반시범칙금및행정조치등처벌규정으로소극적규제임. 3. 악취관리지역및신고대상시설의지정등은현재규제방식인사후규제에서사전규제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 1. 국내사후규제인 1) 악취관리지역지정, 2) 신고대상시설의지정 3) 악취배출허용기준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였음. 2. 이들문제의해결방안으로 1) 현재악취문제가발생한지역에대하여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 고시하는체계에서벋어나국내대부분의지역이악취관리지역형태로관리가될수있도록전환필요. 2) 악취배출기준을현행방식에서수용체기준으로변경하여체감악취감소, 3) 악취배출허용기준에대한부지경계선, 배출구에서측정하는기존방식을변경하고굴뚝높이에대한배출구측정면제에대한규정을삭제하여야한다. 또한부지경계선상에서측정시인근사업장에대한악취간섭을배제할수있는방안필요. 1. 순간취기농도 Peak-to-Mean ratio의적용여부및기준시간통일필요가있음. 2. 악취환경기준 사업장배출허용기준 과 부지경계선 을구분하여악취평가시악용될소지를해소할필요가있음. 1. 악취공정시험기준 시료채취, 이송, 판정용원정도관리문제점해소를위한방안필요함. 2. 일반생활환경에서의악취측정 기존공정시험기준을보완할일반환경측정법및현장측정법이활용되고있는않음. 3. 생활악취, 축산악취및민원관련악취측정을위한현장측정법부재 생활악취및축산악취민원상황파악을위해간편하게활용할수있는현장측정법의부재로현장에서신속한측정이어려운실정임. 4. 악취방지시설유지관리를위한측정방법부재 방지시설의유지관리및효율성을평가할수있는적절한측정방법이없음. 5. 악취관리지역의상시악취측정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최적운영 악취공정시험기준법은민원지역의실시간감시를위한적절한측정방법이아니기때문에악취배출원감시에한계가있음. 6. 악취방지법상악취측정및악취검사기관의문제점 상시측정망과악취측정기등의설치규정이없는실정임. - 239 -
III. 악취오염원관리개선방안및실행계획 ( 안 ) 제시 중목차 소목차 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1. 현황 악취관리지역은악취와관련된민원이 1년이상지속되 고, 제7조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을지정. 2. 문제점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이라는규정은동법의 부지경계선의배출허용기준인것으로판단되지만회수와빈도등 의정량적인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지정에있어서혼란을 1. 국내제도 개선방안제 시 1-1 악취관리지역지정 ( 실태조사포함 ) 1-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1-3 배출허용기준 1-4 악취배출시설공동설치 초래하고있다. 그리고집단악취민원의규정도정량적이지않아혼란을초래하고있어악취관리지역의지정이지연될우려가발생할수있다. 악취관리지역의지정이지연되거나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규제의공백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한다. 3. 개선방안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는규정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초과횟수 ( 또는빈도 ) 를설정하고집단민원의기준마련도필요하다. 규제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가능한빨리광범위하게악취관리지역이지정되어야함. 1. 현황 규모미만의비규제대상사업장에서발생하는민원건수증가함. 배출시설별로축산시설이전체민원의약 2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2. 문제점 배출시설의사업장규모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상황임, 45종에포함되지않은배출시설민원증대및산업분류체계와불일치하는문제가발생함. 3. 개선방안 부분수정, 유사항목통합, 신규추가 ( 탄화제조및이용시설 ), 항목세분으로개선을통하여 40개로변경하는안을제시함. 1. 현황 배출구와부지경계선으로구분적용, 대상악취는복합악취 ( 희석배수 ) 와 22종의지정악취물질 (ppm 농도 ) 로구성. 2. 문제점 현행배출구규정에서지면으로부터 5m 이상강제배출구와부지경계선에서배출허용기준만있으므로자연배출구와 5m 이하배출구관리상의어려움발생. 3. 개선방안 배출구높이규정을철폐하고자연배출구를배출구로포함하여관리하고사업장별총합악취배출허용기준설정필요. 1. 현황 악취방지법제8조의3( 악취방지시설의공동설치등 ) 가있고, 악취관리지역의악취방지지설의 80% 이상이흡착에의한시설과흡수에의한시설임. 2. 문제점 중점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의대부분이악취방지시설을정상적으로운영하지않고있고, 관리한계가있기때문에공동방지시설설치에대한요구가높아졌음. 3. 개선방안 활성탄흡착탑 스크러버등표준화된방지시설을공동설치하고활성탄등소모품을공동구매 재활용함으로써비용절감및저감효율을증대가가능함. - 240 -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1. 국내제도 개선방안제 시 1-5 기준초과시 조치사항 1. 현황 신고대상시설및악취배출시설여부에따라개선명령, 조업정지및과징금, 개선권고, 과태료등의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법적규제를받고있음. 비신고대상시설은악취배출시설여부에따라악취방지법상악취배출시설이면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등이부과되며악취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을경우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더라도처벌규정이없음. 2. 문제점 신고대상시설에대한처벌규정은명확하지만비신고대상시설및비규제대상악취배출원의경우처벌규정이미비하거나, 처벌규정이없는상황임. 3. 개선방안 (1) 악취관리지역내의악취배출시설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했을경우개선명령시전문기관의기술진단및기술검토보고서등을필수적으로제출을법적의무화할것을제안함. 4. 개선방안 (2) 관리외지역의악취배출시설이현재 3회에서 2 회이상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면신고대상시설로지정할수있도록악취방지법개정필요함. 5. 개선방안 (3)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의경우현재허용기준초과시개선권고후 6개월내에허용기준을만족시키고곧바로기준을다시초과해도재부여된개선권고기간 (6개월) 내에기준만만족시키면제재가불가한상황이다. 이경우에대한행정처분등벌칙강화가필요 ( 폐쇄명령, 사용중지등 ) 하고, 배출허용기준을일정기간이내반복초과할경우과태료부과하는등의행정처분기준의개정이요구된다. 1-6 악취측정 1. 현황 공정시험방법에따른악취측정으로희석배수및지정악취물질측정법제시로배출허용기준으로농도가설정됨. 2. 문제점 수용체중심관리미흡, 현장측정등측정방법의외국사례수용미흡 3. 개선방안 수용체중심측정강화, 기존공정시험기준 ( 규제법 ) 에제시된공기희석관능법과기기분석법을그대로유지하면서기존방법이가진문제점, 한계성을보완하는의미에서장래측정분야의개선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음. 세부내용으로 (1) 악취공정시험기준법인공기희석관능법과기기분석법의보완및개선, (2) 환경영향평가를위한일반환경에서의현장측정법도입검토, (3) 생활악취및축산악취의현황파악및자주적인관리를위한간이측정법등의도입검토, (4) 악취방지시설의유지관리의적정성평가를위한실시간평가도구의활용, (5), 악취관리지역모니터링을위한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및민원지역감시시스템도입등을제안함. - 241 -
중목차소목차주요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 2. 실행계획 ( 안 ) 제시 2-1 법률개정 ( 안 ) 및실행계 획 ( 안 ) 1. 악취관리지역지정 악취관리지역지정조건수정및해제및변경방안신설에대한개정안을제시함. 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통합신설 ( 식품제조시설, 화학제품제조시설,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시설,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시설 ), 부분수정 ( 출판및인쇄관련시설,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그밖의시설 ), 신규추가 ( 탄화제제조및이용시설 ), 항목세분 ( 금속의용융, 제련시설, 전자제품제조시설 ) 으로개선할것을제시함. 3. 배출허용기준 배출구높이 5m 규정의삭제, 자연환기배출구의배출구포함. 다수배출원의경우개별배출허용기준만족여부조사, 지표배출원신설, 농도와빈도로표시되는수용체환경기준농도제시, 다수배출원을가진사업장에대한총합배출허용기준신설을제시함. 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악취공동처리사업이미시행중사업에대한결과관측후장래개선방안검토. 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1) 단기실행계획 ( 안 ) 은현행악취방지법을토대로제2조 ( 정의 ) 악취배출시설에대한구분, 제8조의2( 악취관리지역외의지역에서의악취배출시설신고등 ), 제10조 ( 개선명령 ), 제11조 ( 조업정지명령 ) 등의조문을개정안으로제시하였음. (2) 장기실행계획 ( 안 ) 은현행악취방지법의안을토대로관리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 관리대상시설등록, 관리대상시설지정해제및변경, 개선명령, 조업중지명령, 벌칙등의조문을개정안으로제시하였음. 6. 악취측정 기존악취종합시책 ( 즉, 악취측정기법의개발및보급, 악취공정시험법의표준화및정도제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개발및활용, 산단악취측정망확충, 악취배출원인벤토리구축 ) 을보완하는내용을중심으로실행계획 ( 안 ) 이제시되었으며, 일부악취측정방법및악취전문인력제도와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현장평가등은신규로제안함. 2-2 소요예산 ( 안 ) 1. 악취관리지역지정 2, 3단계사업으로 2300백만원 2. 악취배출시설분류체계 1단계기수행으로불요, 2단계 300 백만원 3. 배출허용기준 1, 2단계 900백만원, 3단계 1000백만원, 4. 악취방지시설공동설치 13000백만원추진중 5. 기준초과시조치사항 1, 2단계 2000백만원, 3단계 300백만원 6. 악취측정 1, 2단계 2700백만원, 3단계 4800백만원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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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목차 1. 미국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2. 독일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3. 일본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4. 악취민원유형별현황분석 ( 최근 5년 ) - 1 -
1. 미국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1-1 제도 가 ) 미국악취관리제도현황미국의악취관리제도와악취측정방법, 민원처리방법등을조사하였다. 미국의악취관련규제는각주또는군별로독자적인기준을설정하고있다. 환경부 (2008) 에따르면미국의악취규제유형은대기오염 (Air Pollution), 불법방해 (Nuisance), 불쾌감 (Objectionable) 의크게 3가지로분류되며주에따라서선택적으로하나또는하나이상을조합하여사용하고있다. 환경부 (2008) 에서제시한 3가지분류의악취규제유형과내용을간략히제시하면다음과같다. 이후본연구에서는이해가쉽고의미파악이용이하도록불법방해를공해로표현하고자한다. 1 불법방해법 (nuisance law regulation) : 불법방해란생활의즐거움이나사유재산을부당하게방해하는 것을말한다. 2 악취에대한불만을기준으로하는규정 (complaint based regulation) : 단순한불법방해의금지차원 을넘어서서악취에의한불법방해를구성하는것이무엇인지를규정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3 대기중의악취기준을기초로한규정 (ambient odor standard based regulation) : 대기질기준의 관점에서악취에의한불법방해냄새가감지될수없을때까지희석되었을때의희석수로규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미국악취제도의관련문헌및규정을조사된미국각주별악취관련규정유무와측정방법및환경기준을아래표 1에정리하였다. 조사된내용을개괄하여살펴보면악취규제기준은부지경계선이나주거지 / 상업 / 공공시설과같은민원발생가능지역에서 7~8 D/T(Dilution to Threshold), 산업지역에서는 24 D/T, 농축산및기타지역에서는 15~16 D/T 수준이다. 악취측정방법은주로 scentometer를이용하여인간후각에의한희석배수를측정하거나 Louisiana, North Carolina, Oregon과같이 8-point/ 5point scale로 n-butanol 기준농도를비교하는 OIRS(Odor Intensity Refernece Scale) 방법을이용하는주도있다. H 2S 등단일악취물질에대해서는기기분석법을이용한다. 조사원 (investigator) 은이러한측정방법을활용하여민원및악취배출사업장의배출물질및배출행태를파악하고종합적인평가및악취배출유무를결정하고있다. 또한악취와관련하여구체적인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고민원발생시조사원을파견하도록규정되어있는주도있고구체적인악취관련규정이명시되지않은주도있다. 미국주요주별악취관련제도및민원대응절차와대응사례등을이후상세히기술하였다.
표 1. 미국주요주및도시의악취관련규정및기준 * 주명법령방법기준 North Dakota 있음 scentometer 부지경계선에서 7D/T 대상지점 ( 주거지또는민원지역 ) 에서 100ft 이내 7D/T South Dakota 없음 - - Iowa 없음 - - Wisconsin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Minnehaha County, SD 없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Des Moines, IA 있음 - 기간당민원수 Sioux City, IA 있음 - 기간당민원수 San Francisco/Bay Area 있음 dynamic olfactometry 4D/T Chicago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Colorado 있음 scentometer 도시지역은 7D/T 시골지역양돈시설은 15D/T 부지경계선에서 7D/T, 대상지점에서 2D/T Connecticut 있음 - 50% 이상이 7D/T 로판단한경우 Idaho 있음 - - Louisiana 있음 Butanol 기준 8-point scale Massachusetts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Missouri 있음 scentometer 7D/T North Carolina 있음 Butanol 기준 5-point scale Oregon 없음 Butanol 기준 5-point scale Rhode Island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South Carolina 없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Texas 없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Vermont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Wyoming 있음 scentometer 7D/T Minnesota 없음 - - Arkansas 없음 - - Delaware 있음 - - Kansas 없음 - - Maryland 없음 - - California 없음 - - Illinois 있음 scentometer 주거 / 상업시설은 8D/T 산업시설은 24D/T 기타시설은 16D/T Nevada 있음 - 8D/T Pennsylvania 있음 - - Vermont 있음 - - Wisconsin 있음 - 조사원에의한평가 Kentucky 있음 - 7D/T *SRF(2004) 에제시된자료를본연구에서의조사결과로추가 보완하여재작성함 - 2 -
나 ) 미국주요주별악취관리규정 1) Minnesota Minnesota 주는현재악취와관련된직접적인규제조항은없으며대기오염물질과유해독성물질규제에 H 2S 및 VOC 등일부악취물질이포함되어있다. 축산부문에서는폐기물의양과잠재적인환경영향을고려하여 Animal Unit(AU) 을설정하여규제하고있으며축산시설이 1000AU 이하로운영되도록하여배출량을규제하고있다. H 2S에대해서는 15일내에 2회이상 30분간측정한평균농도가 30ppb를초과하지않아야하고 1년에 2회이상 30분간측정한평균농도가 50ppb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다. Minnesota 주의악취관련규정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그림 1. Minnesota 주의악취관련규정 (SRF, 2004) Minnesota 주의 55개군 (county) 에서 1,000AU 이하의사육장을허용하는악취규정을따르고있으며축산지역의구분 (zoning), 이격거리의설정 (Separation Distance), 공해조례 (Nuisance Ordinances) 설정등다양한방법으로악취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과정에서이격거리의설정이나악취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 Minnesota 대학에서개발한 OFFSET (Odor from Feedlots Setback Estimation Tool) 을이용하기도한다. OFFSET은엑셀파일로개발된악취영향평가도구로사업장규모, 방지시설, 배출정보등각사업장의특성을기입하면 TOEF(Total Odor Emission Factor) 를산출하고이를이용하여악취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이격거리를추정할수있다. - 3 -
TOEF = (A x B x C) / 10,000 TOEF = Total Odor Emission Factor A = Tabulated Odor Emission Number (representing the odor emission per square foot from the type of animal production or manure storage facility) OEN/ft 2. B = Area (surface area of each manure storage or production facility) ft 2. C = Odor Control Factor = (1 - Odor Reduction Factor) 그림 2. OFFSET 의악취사업장특성입력화면 (http://www.extension.umn.edu) 그림 3. OFFSET 의 TOEF 에따른이격거리예시 - 4 -
그림 4. OFFSET 을이하여산출한악취영향반경예시 (Univ. of Minnesota, 2007) 2) Colorado Colorado 악취규정에따르면도시지역은 7D/T, 시골지역양돈시설은 15D/T, 부지경계선에서 7D/T, 민원발생가능지점에서 2D/T를준수하도록규정되어있다. Denver에서는 DEH(Denver 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를통해조례에따라규정된악취를규제한다. Denver의법령에서사적재산의타당하고편한이용과향유를위한공해 (nuisance), 건강위해문제에서의악취를규제하고있다. Denver의악취강도에대한조례는 Colorado 법에기초하고있으며악취의정의, 불법행위에의한발생, 불법행위에대한항변, 면책을포함한다.(https://www.denvergov.org/) 3) Iowa Iowa주는 2002년개정된조례 (459.207) 에서축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를포함한대기중오염물질을모니터링하도록하고있으며축산시설건축시에 Iowa 대학을통해축산악취저감평가증명 (livestock odor mitigation evaluation certificate) 을받도록규정되어있다 (459.303). 4) Idaho Idaho 주는조례에서악취를대기오염물질로규정하고악취배출원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IDAPA 58.01.01.775). 5) Connecticut Connecticut 주는공해로여겨지는악취를배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a-174-23). 악취는최소 3개의샘플이나 1시간측정 (observation) 을수행하고희석배수 7배수에서판정단의 50% 이상이악취로판단하면공해로결정된다. 또한각각의샘플은최소 15분간격으로포집되어야한다. 대기중악취물질은아래의기준을초과하면공해로판단된다. 오염물질농도를산출하기위해모델링을이용할수있지만모델링결과만으로위법여부를판단하지는않는다. - 5 -
그림 5. Connecticut 주의악취물질기준 (15분평균 ) 6) Illinois Illinois 주는악취발생여부를결정하기위해다음의사항을고려한다.(Title 35, Subtitle B, Chap.1, Part 245) a) 인접주거, 휴양, 기관, 소매, 호텔, 교육시설부지에서센토미터측정시 8배희석된공기에서악취가검출된경우 b) 인접산업부지에서센토미터측정시 24배희석된공기에서악취가검출된경우 c) 인접한기타부지에서센토미터측정시 16배희석된공기에서악취가검출된경우 d) 위의방법으로 3명의훈련된조사원이 1시간이내에연속된 3개의악취확정결과를얻고이중 2개의결과가 15분이상의간격으로조사된경우 e) 정량적악취측정기에의해서사유지나주거또는근무지에서악취가존재하는것으로정해진경우 7) Nevada Nevada 주는불쾌감, 상처, 건강과안전에대한위해, 편안한삶에대한방해를주는물질을배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30% 이상의표본이불쾌감을느끼고있고이에노출되었을때에는악취를조사하여야한다. 표본은적어도 20명으로하며 20명이하의사람이노출되었다면해당인원의 75% 로구성한다. 1시간이내에 2번의악취측정을하고측정간격은 15분이상이어야한다. 악취측정은 8배수이상의희석배수를측정한다.(NAC 445B.22087) 8) New York New York 주는악취에대한기준은없으며 H 2 S에대한기준은 0.01ppm으로설정되어있다. 9) Oregon Oregon 주에서는 2001년조례에서공해 (Nuisance) 로서의악취를규정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DEQ에서공해조례를시행하기위한논의가시작되었고 2013년에공공의견을수렴하여 2014년에공해계획 (Nuisance strategy) 을수립하였다. 10) North Dakota North Dakota 주에서는인증된조사원또는무작위로선택된그룹의 30% 가불쾌감을느끼거나, 또는악취에노출된악취판정원 (odor panel) 이불쾌감을느낀경우악취로간주한다. 악취강도는희석배수를이용하고인증된조사원이나악취판정원의 15% 가악취를감지하여야한다. 조사원은악취인증과정을거쳐야하고다양한악취샘플과농도를구별할수있어야한다. H 2 S의경우에는 H 2S 측정장비사용에능숙하여야한다. 악취판정원이필요하다면인증과정을거쳐야하고다양한악취샘플과농도를구별할수있는최소 5명의사람으로구성되어야한다. 7 이상희석배수의악취는사유지밖으로배출할수없다. 민원이발생할수있는주거, 교회, 학교, 상업, - 6 -
공공시설의 100ft(30.48m) 이내에서는희석배수 7 이하를준수하여야한다. H 2S 농도는두시간내에최소 15분간격으로측정된 2개샘플의농도가 0.05ppm보다높지않아야한다. 악취측정방법은악취판정원이나조사원에의해서 scentometer 측정을하고 H 2S의경우에는분석기기를이용한다 (33-15-16). 11) Arkansas Arkansas 주에서는조례에서아칸소오염관리및생태위원회 (Arkansas Pollution Control and Ecology Commission) 가악취감소를위해노력해야하고폐기물처리계획수립시악취를최소화하기위한방법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Arkansas Pollution Control and Ecology Commission #014.00-005). 12) Delaware Delaware 주는대기질관리에방향성대기물질악취포함하고있으며악취를결정하는방법은 scentometer, 대기질모니터링, 시민이나조사원의진술등을포함한다 (Administrative Code Title 7 1100). 13) Kansas Kansas 주는양돈축사허가를받을시악취관리계획을제출하고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KS Stat 65-1,187). 14) Massachusetts Massachusetts 주는먼지나악취를발생시키는업종은신고를하도록되어있다 (REGULATION 9). 15) Pennsylvania Pennsylvania 주는불쾌감을주는것을악취로규정하고있으며 (121.1) 악취를발생시킬수있는물질을배출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123.31). 농축산업을대상으로인증된악취관리전문가가악취관리계획 (Odor Management Plan) 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이를위해악취관리인증프로그램 (Odor Management Certification 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악취관리계획은악취영향의평가, 필요시되는악취최적방안 (BMPS) 의목록을포함하여야한다. 16) Rhode Island Rhode Island 주는부지경계선밖으로불쾌한악취물질을배출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조사원의평가에의해악취여부를결정한다. 17) Vermont Vermont 주는공해의범주에서불쾌감을주는악취를배출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산업공정에서의악취관리를위해운영시인증되거나적합한방법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5-241) 18) Wisconsin Wisconsin 주는불쾌감을주는악취를배출할수없고다른대기물질에대한허가를받았어도악취를발생시킬수없고악취배출량을저감하거나관리하여야한다 (NR 429). 악취의판단은조사원이특성, 강도, 빈도, 기간, 관련지역의형태, 기타적정요소에따라결정한다. 또는해당장소에서무작위로모집된사람의 60% 이상이악취를느낄때악취로결정한다. 19) Kentucky Kentucky 주는악취에대하여희석배수 7을기준으로하고있다.(401 KAR 53:010) 20) Wyoming Wyoming 주는센토미터측정에의해희석배수 7을악취기준으로하고있다. 악취는 1시간내에 15분간격이상의측정값이 2개이상이어야한다. 악취배출시설과악취물질을적절한방법으로관리하도록지침을제시하고있다.(Wyoming Ambient Standards Chapter 2. Section11) 21) Louisiana Louisiana 주는희석배수를이용하여악취를판단하도록하고있고실험절차 (Method 41) 에의한 8-point butanol scale 방법으로사유지경계에서 6 이상의악취를발생시키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 - 7 -
악취판정원은 8 명으로구성된다 (LAC 33:III. Chapter 29). 1-2 측정방법 가 ) 측정기기 1) Dynamic olfactometry 미국에서의악취규제를위한측정기기및방법은실험실내에서악취를측정하는 Dynamic olfactometry, 현장에서휴대용악취측정장비를이용하여측정하는 Scentometer, 표준악취물질을이용하여악취의강도를판정하는 OIRS 방법이주로이용되고있다. 각악취측정방법의특징및내용을정리하면아래표 1과같다. 표 2. 미국주요악취측정방법의종류와특징 측정방법 특징 Dynamic olfactometry 악취시료를포집하여알고있는희석배수에대한악취감지여부평가 모든악취판정원이동일한시료, 환경에서평가가능 시료보관과정에서의시료변질우려, 소요되는비용과시간이큼 1 port를이용하는 yes/no 방법 1 과 2 port를이용하는 forced-choice 방법 2 이있음 Field olfactometry (Scentometer) 악취시료의희석배수를조절할수있는휴대용장비를이용하여현장에서악취측정 운영조건, 기상조건, 인접배출원의영향을받을수있음 현장에서직접측정이가능하고비교적소요비용과시간이적음 다양한장비가상용화되어있음 Odor Intensity Reference Scale (OIRS) ASTM의표준시험방법인 ASTM E544-10(99) 에서제안하고있는악취평가방법으로 Dynamic scale method와 static scale method로구분됨 Dynamic scale method는실험실에서표준악취물질의희석배수를조절하면서악취시료와비교하여악취강도를판정하는방법임 Static scale method는현장에서고정된희석배수가적용된여러표준악취물질과악취시료를비교하여악취강도를판정하는방법임 1: Yes/no 방법 : 희석배수조정에따른악취감지여부판정 2: forced-choice 방법 : 희석된시료와청청한공기를 2 개의 port 에서배출하고취기가느껴지는 port 를선택 - 8 -
그림 6. Dynamic olfactometry 악취측정방법 (a) Nasal Ranger (b) SM100 (c) Scentometer 그림 7. Field olfactometry 악취측정기기 그림 8. OIRS 방법의악취강도대조등급과표준물질농도 OIRS 방법은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에서표준시험 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이를요약하여제시하면아래와같다 (ASTM E544-10). - 9 -
1 악취강도를재현하기위한표준악취물질은 n-butanol을이용한다. 표준악취물질은 2의배수로희석하여이용한다. 2 dynamic scale method와 static scale method의 2가지방법이있다. 3 최소 8개의판정에의해 n-butanol을이용한악취강도대조등급평가를수행한다. 4 각판정단의평가결과는기하평균으로평균하여악취강도를평가한다. 시험과정에서온도를기록하여야한다. 5 악취강도등가수치는시료의악취강도와비교하여얻어진다. OIRS 의방법중 ASTM E544-10 에서제시하고있는 Dynamic scale method 를정리하여제시하면다 음과같다. 표 3. OIRS Dynamic scale method 요약 시료 표준물질은 99% 순도의 n-butanol, 희석제는공기이다. 준비 olfactometer에이용되는 n-butanol 혼합기체는공기를 n-butanol 표면에통과시켜만든다. 공기는 60ml/min의유량으로 98% 이상포화되도록한다. 수증기가포함된공기가사용된다면 2 ~ 3시간마다 n-butanol을교체한다. n-butanol 혼합기체의적정농도범위는 5 ~ 2000 ppm 이다. n-butanol의온도는주변온도로안정화하고평가하는동안유지한다. Sniffing port에서 n-butanol의유량은 160±20ml/min, 횡단면적은 400~500mm2 이다. 표준농도 각 port는 2의배수로농도를달리한다. scale point는 1번 port부터악취농도가증가하는순서로순차적으로배열한다. 악취판정은 scale point로평가한다. 실험실은환기가잘되고냄새가없고편안한곳이어야한다. 오차를피하기위해대기하고있는판정단은평가중인판정단을관찰하거나판정결과를미리알지않도록한다. 판정 판정단의수는 8명이상으로구성한다. 특수한교육은필요치않으며 10ppm의악취를감지하지못하는자는판정단에서제외한다. 알고있는 n-butanol 농도를이용하여반복적인테스트를수행하여판정단을선정한다. 반복테스트에서의표준편차는 1.5 scale step을넘지않아야한다. - 10 -
그림 9. Butanol Scale Olfactometer OIRS의방법중 ASTM E544-10 에서제시하고있는 Static scale method를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표 4. OIRS Static scale method 요약시료 표준물질은 99% 순도의 n-butanol, 희석제는공기이다. 준비 중류수에희석된 n-butanol 용액을피펫과볼륨플라스크를이용하여준비한다. 500ml 플라스크에표준악취물질을용액 200ml를담고최대 2시간이지나면새용액으로교체한다. 플라스크상부는알루미늄호일로덮는다. 평가전에플라스크는가볍게흔들어섞는다. 용액의온도는주변온도로안정화하고평가하는동안유지한다. n-butanol 용액의농도범위는 20도에서 2.5ppm이상, 30도에서 7.08%(70800ppm) 이하로한다. 일반적인범위는 10 ~ 20000ppm이며 12개의플라스크로준비할수있고가장낮은농도를 1번으로한다. 판정 DSM 과동일 또한, 국내에서는한진석 et. al(2009) 에서국내악취평가를위한 OIRS 악취강도대조등급을개발한사례가있다. 나 ) 악취판정원미국에서는악취사업장을조사하고악취를판정하기위한악취판정원 (Odor Panel) 을양성하기위한여러프로그램을대학및기업등에서운영하고있고주조례에악취판정원의요건을규정하기도한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현장조사원을양성하기위한 "Visible Emissions - 11 -
Evaluation Field Certification and Classroom Lecture Program" 의일환으로대학및연구소등을통 해 odor school 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그림 10. St. Croix Sensory, Inc. 의 odor school program (http://www.fivesenses.com/) 그림 11 Rutgers University 의 Odor training course (https://www.des.rutgers.edu/raptp/) 미국 North Dakota 주에서는다양한악취샘플과농도를구별하기위한 odor certification course를성공적으로완수한안취판정원 (Odor Evaluator) 에의해악취평가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33-15-16-04). 또한, 보건부에서악취인증가이드라인 (Odor Certification Guideline) 을통해악취판정원을선정하기위한지침을제시하고있고무료교육을신청할수있다. 악취조사원은일반적인사람 ( average person) 을대표할수있어야하며악취인증프로그램의목적은악취에둔감한사람을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악취인증프로그램은 1 the triangle test, 2 the intensity test, 3 the multicomponent test의 3가지과정으로구성되며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다. 3가지악취인증프로그램을요약하여제시하면아래와같다. - 12 -
표 5. North Dakota 주의악취인증프로그램 Triangle Test 이 test의목적은두가지냄새 (Odor) 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Table 1을참고하여 2개의병에같은냄새물질을, 3번째병에다른냄새물질을담고각병은증류수로채운다.( 예를들어 ; 2개의병 : Orange Oil 5방울, 1개의병 : Amyl Acetate 1방울 ) 각병의색을달리하여야하고필요한경우색소를추가한다. 총 5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5) Intensity Rating Test 이 test의목적은 20개의시료병에담긴악취를강도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가장강한냄새의시료병이왼쪽끝으로, 가장약한냄새의시료병이오른쪽끝으로위치하도록하여야하고후보자는 1회당 4개의시료병을평가한다. 총 4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4 4=16) Multicomponent Test 이 test는 2가지이상의냄새물질이포함된시료병의냄새를구별하는능력을평가한다. 2개의시료병은 2가지냄새물질을혼합하고, 3번째병은 3가지냄새물질을혼합한다. 9개의냄새물질중각시료병에포함된악취물질을판별하여평가지에기록한다. 총 1회의테스트를수행하고점수는오답횟수로기록한다.( 최고점 : 0, 최하점 : 2+2+3=7) 그림 12. 냄새물질등가표 - 13 -
그림 13. Triangle Test 평가지 그림 14. Triangle Test set 예시 그림 15. Intensity Rating Test 평가지 그림 16. Multicomponent Test 평가지 - 14 -
1-3 민원처리 가 ) 악취민원대응 1) Oregon Oregon 주에서는 2001년조례에서공해 (Nuisance) 로서의악취를규정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DEQ에서공해조례를시행하기위한논의가시작되었고 2013년에공공의견을수렴하여 2014년에공해계획 (Nuisance strategy) 을수립하였다. Oregon 주공해계획의민원대응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Phase one: 초기조사 1 민원접수제기된민원에대하여악취배출원이공해계획의범주에속하는지결정하고해당되는경우전화상담을통해민원을접수한다. 2 배출당사자와연락민원정보를수집한후악취배출당사자와연락하여실제악취배출원및악취발생원인을조사하고악취가정상적인공정에서발생한것인지공정오류나비정상적인상황에서일시적으로발생한것인지를파악한다. 3 추가민원에대한문서화및평가악취문제에대한민원이계속되고같은악취발생원에대하여 60일이상의기간에서로다른주소에서 10개의민원이접수되었다면오레곤주 DEQ(Oreg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에서는민원내용을평가하여악취조사수행여부를결정한다. 이때, 악취빈도, 기간, 강도, 불쾌감등을기준으로그림 3 ~ 그림 4와같이악취민원을평가하고악취민원평가결과의총합이평균적으로 14이상이라면높은우선순위를갖게되고현장조사를진행한다. 악취평가결과가 14 이하라면낮은우선순위를갖게되고현장조사진행가능성은낮아진다. 그림 17. Oregon 주악취발생빈도와기간에대한평가표 - 15 -
그림 18. Oregon 주악취강도와불쾌감에대한평가표 4 현장조사를위한준비민원이나다른부처의의견을종합하여악취를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최적의시기를결정한다. 배출원에민원정보를알리고, 현재의공정, 최근변화, 이상상태를요청한다. 비공개조사또는연락후방문하여배출원에대한정보와대기, 물, 토질등관련자료를살피고민원자료, 기상조건, 토지이용등을검토한다. 또한다른악취를유발배출원에대한정보도파악한다. 5 현장조사실시현장조사시악취의질과악취영향지역그리고, 악취를유발시키는특정배출원에대한증거를문서화한다. 악취조사를시행하기위해 DEQ는조사원에게악취강도대조등급 (OIRS) 을기반으로악취와악취강도를평가하기위한교육을초기또는수시로제공한다. OIRS 평가시에는 5-point scale을이용한다. 6 악취저감을위해배출원과비공식협의진행현장조사가완료된후 DEQ는악취배출당사자에악취민원을해소할수있는행동을취하도록비공식적인요청을할수있다. 사업장에서자발적으로최적방안 (Best Work Practices Agreement) 에참여하고자한다면민원인 ( 고소인 ) 과협의하고최적방안 (Best Work Practices Agreement) 수행을위한초안을요청한다. Phase two: 공해 (nuisance) 결정및고지 1 공해결정문 (suspected nuisance determination form) 제출조사결과를바탕으로공해결정문을제출하고 DEQ에검토를요청한다. 2 공해고지여부결정제출된정보를토대로공해로규정할만한증거가있는지평가한다. 검토요청후 3주이내에평가를완료하고결정후 1주이내에배출당사자에게고지한다. 3 공해고지와최적방안 (Best Work Practices Agreement) 수립 - 16 -
20일이내에최적방안참여에대한서면회신을요청하고, 공식적인협의에참여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악취저감계획을수립한다. 저감계획이제출되면이를검토하고공식적인협의를수행한다. 저감계획이기한내에제출되지않으면 2 차기한을서면으로공지하고협의한다. 저감계획을제출하지않으면규정 (OAR 340-208-0300 and 0310) 에따라법적조치를취한다. Phase three: 악취저감협의및집행 1 최적방안 (Best Work Practices Agreement) 협의배출저감계획이완료된이후저감계획에기초하여구체적인저감방법및비용등을평가한다. 2 최적방안 (Best Work Practices Agreement) 시행배출원이협의한조건의이행에실패하면즉각적인준수를요청하는문서를보낸다. 배출원이협의를준수하지않으면이에대하여규제하고배출원이더이상악취공해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면협의는종료될수있다. 3 규제집행기구회부배출원이공해를배출하는것으로결정되고협의에실패하였거나배출원이명백하게협의조건을위반하였다면규제집행기구에회부된다. 2) Colorado Colorado주 Denver의민원대응절차를정리하였다. 악취민원에대한조사는배출원파악, 악취확인, 민원인및배출인에대한응대, 필요한경우법적인규제등을포함한다. 악취민원이제기되면조사원은악취및배출원에대한상세한정보를얻기위해민원인과연락한다. 조사과정에서조사원은 Nasal Ranger로불리는휴대용악취측정기를사용하여악취강도를파악할수있다. Nasal Ranger는후각을이용한악취측정기이며희석배율을조정하여악취강도측정이가능하다. 외기는탄소필터를거쳐혼입되고희석된다. 그림 19. Nasal Ranger 민원이조사되는중에법적규제는다음의경우에결정된다. 악취물질이감지되었고희석배수 7을초과한경우 5개이상의민원이 12시간내에개별거주인으로부터접수되고민원이하나의악취배출원관관련된경우동일배출원에대하여다수의민원이접수되었다면희석배수기준을충족하여도조사원은배출원의소유자나운영자와악취감소방안을논의할수있다. 만약희석배율기준을초과하거나 12시간내에 5개이상의민원이발생하면소유자 / 운영자는법적규제를받게된다. 악취에대한규제는기준의범위, 공공건강과환경에대한영향, 이전불법행위기록, 협조, 기타다른요소가함께고려된다. 최소범칙금은 $150, - 17 -
최대는 $2,000 이다. 3) Idaho Idaho 주는조례에서악취를대기오염물질로규정하고악취배출원을관리하도록하고있다 (IDAPA 58.01.01.775). Idaho 주의악취민원대응절차를다음에정리하였다. 1 민원접수악취민원이접수되면 IDEQ(Idah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지역사무소에알리고추정되는악취발생원이위치한지역과민원인이거주하는지역에통지 2 담당기관파악, 민원및배출원조사 : 규정준수여부확인을위한배출원조사, 이전민원조사및필요한경우현장조사 3 이전민원조사및기존악취관리계획이행여부확인 A. 악취관리계획을이행하고있는경우 IDEQ는배출원에자발적인수정을요청 B. 악취관리계획을이행하고있지않거나다른불법성이있는경우상부기관 ( 주 ) 에보고 C. 악취관리계획이없는경우자발적으로악취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요청 나 ) 악취조사및민원대응사례 1) Iowa 주축산시설악취조사 Iowa주는 2002년개정된조례 (459.207) 에서축산시설에서발생하는악취를포함한대기중오염물질을모니터링하도록하고있으며축산시설건축시에 Iowa 대학을통해축산악취저감평가증명 (livestock odor mitigation evaluation certificate) 을받도록규정되어있다 (459.303). 이와같은배경으로 Iowa DNR(Iow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축산시설악취를측정하고평가한내용을다음에제시였다. 축산시설악취평가를위한악취측정방법은악취수준을인간의후각을이용하여측정하는 scentometer가이용되었다. scentometer는희석배수를조절하여악취를측정할수있는휴대용장비로상업적으로판매되는장비로는 Nasal Ranger와 Barneby Sutcliffe scentometers가있다. 그림 20. Nasal Ranger( 좌 ) 와 Barneby Sutcliffe Scentometers( 우 ) - 18 -
그림 21. Iowa 축산시설측정의희석배율과악취강도 현장조사에서희석배수 7을기준값으로하여 7 이상인경우악취가발생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측정은축사등시설측정, 분뇨처리장측정, 민원발생가능지역인 PERRC(Public use areas, Educational institutions, Religious institutions, Residences, and Commercial enterprises) 측정으로구분하였다. Iowa주축산시설악취측정결과를그림 10과그림 11에정리하였다. 현장조사를통해 1,708개지점의측정치를얻었고이중 118개의측정치가초과되는것으로나타났다.(7%). 그림 22. Iowa 축산시설측정결과요약 2) Idaho 주낙농장및축사시설의악취평가 Idaho 주에서낙농장및축사시설을대상으로악취를평가한사례를정리하였다. 악취및가스샘플은아이다호남부의 38개낙농장과 15개우사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사이에수집되었다. 낙농장 : 1,000두수이내 (9 곳 ) 낙농장 : 1,000두수이상 (10 곳 ) 낙농장 : scraped/vacuum 분뇨처리시스템 (9 곳 ) 낙농장 : recycled flush water 분뇨처리시스템 (10 곳 ) 비육장 (11 곳 ) 송아지사육장 (4 곳 ) - 19 -
그림 23. Iowa 축산시설측정및기준초과지역위치 악취는각농장에대하여연중계절별 1 회측정되었다. 샘플은 200m, 50m 거리, 배출원인접위치에서 수집되었다. 악취측정은 Nasal Ranger 를이용하였다. 그림 24. Idaho 주축사시설악취샘플링개요 악취를평가하기위항항목은아래와같고악취판정단은 OIRS 방법에의해훈련되었다. 이연구에서는희석배수, 악취강도 (n-butanol 대조 ), 불쾌감 (1:pleasant ~ 10:extremely unpleasant), 부지경계선, 주거지등특정지역에서의악취용인성 (10:very acceptable ~ -10:unacceptable) 등을악취판정단에의해측정한다. 측정된희석배수는다음식과같이기하평균값으로이용되었다. - 20 -
Idaho 주의악취조사결과낙농장에서의악취강도는 scraped 분뇨처리시스템에서가장높게나타났고 거리에따라악취강도는크게낮아졌다. 평균적으로악취강도는 50m 거리에서 49% 까지감소되었고 200m 거리에서는 75% 까지감소하였다. 그림 25. Idaho 주낙농장악취조사결과 우사 (feedlot) 에서의악취강도는대형개방형낙농장과유사하게나타났다. H 2S/TRS 농도는낮게나타났 고이는분뇨처리및관리방법의차이에의한것으로추정하였다. 그림 26. Idaho 주우사악취조사결과 3) Maryland 주의실내대기오염물질및악취조사 악취는실외에서뿐만아니라실내에서도발생하게되며실내의경우갇혀있는공간이므로불쾌감뿐만 - 21 -
아니라 VOCs나유해독성물질에의한건강위해가능성도높아진다. 여기에서는 Maryland 주에서실내악취물질을평가한사례를요약하여제시하였다. 2010년 12월 15일 ~ 16일에연방정부사무소건물의실내오염물질및악취를평가하였다. 사무소직원들은건물이개장된 2007년이후부터건물내에존재하고있는악취물질에의해서메꺼움, 두통, 눈 / 코 / 목 / 호흡기질환등이나타난다고믿고있었다. 이에따라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는사무소내의온도, 습도, CO 2, CO를측정하였다. 또한 H 2S, formaldehyde, VOCs 측정을하였고비교를위해다른인근두건물에서도실내공기를축정하였다. 건물내카페트와페인트샘플도함께분석하였다. 또한건물에대한우손 (water damage) 과냉난방환기 (HVAC) 시스템을살펴보았다. 또한, 직원들을대상으로사무실에서발생하는악취특성에대하여조사하였다 ( 악취의특성, 건강영향등 ). 사무실내 CO 2 농도는 750~1160ppm이었고외부의 CO 2 농도는 420~440ppm 이었다. 일반적으로 CO 2 농도는 HVAC 시스템의적절성에서기인한다. CO 2 농도가외기의 3배라는것은 HVAC 시스템이외기를실내로충분히유입시키지못한것으로추정되었다. CO 농도는 0~0.01ppm으로낮았으며주차구역이사무실입구에인접하였기때문에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우손은파악되지않았다. H 2 S는감지되지않았고 formaldehyde는 0.02ppm 이하였으며비교를위해인접건물에서측정한농도는 0.03ppm이었다. 카펫이깔린지역으로부터샘플링한공기의 VOCs 측정결과는카펫의 headspace 분석결과와유사하였다. 이 VOCs는카펫이없는공간에서는감지되지않았다. 8명의직원에게사무실악취에대하여조사하였고 6명이악취를감지하였고 4명은현재도악취가느껴진다고보고하였다. 악취는풀, 접착제, 플라스틱, 화학물질, 세정제와같은냄새로표현하였다. 두직원은눈이따끔거리고한명은두통을호소하였고호흡기질환은일반적으로실내 VOC와 formaldehyde 노출과관련있다. HVAC는 2010년에잘운영되고있으나특정조건에서는욕실및락커의악취가실내로유입되었다. 악취및 VOC 조사결과를종합하여대처방안이제시되었다. 우선적으로악취를발생시키는것으로추정되는카펫과접착제등을제거하는것을권장하였다. HAVC 시스템은정체된공기를최소화하도록지속적으로운영하고충분한외기가실내로유입되었는지를평가하고, 욕실및락커내부가음압을유지하는것을권장하였다. 또한공기청정제사용등을최소화하도록하였다. 그림 27. Maryland 주실내공기샘플링 그림 28. Maryland 주카펫샘플링 4) 미국 EPA 와 PennTex 간악취저감을위한동의명령서명 Illinois 주에위치한석유생산업체인 PennTex resources illinois inc. 의악취및대기오염물질과과위 해성을평가하였고해당결과를통하여미국 EPA 와 PennTex 가악취및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한동의명 - 22 -
령에서명하였다. 관련한조사과정및결과와이에따른관리계획등을다음에정리하였다. Bridgeport는 Illinois 남부의 Indiana 국경근처의도시이다. 석유생산공정은 100년이상이지역에서운영되고있다. 1,000개이상의유정이 Laurens county에서운영중이며이중많은유정과저유조가 PennTex Resources Illinois의소유이다. 이회사는 2005년에 Laurens 지역에서석유를시추하기시작하였다. Illinois 자연자원청, 환경청, 미국 EPA는지역주민들로부터수년간계란썩은내등의악취민원을접수받았다. 계란썩은내는황화수소로부터발생하며이지역에서황화수소는석유생산과정에서자연적으로발생하였고대기중으로배출되었다. 유정에서의가스측정결과에서고농도의황화수소가적절히처리되지않고배출되었다는것을확인하였다. 미국 EPA와독성물질질병등록국 (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은 2006년에해당지역주변주거지, 학교, 공원, 배경지역등에서대기측정을수행하였고인체위해성을평가하였다. 또한유증기가배출되는것으로의심되는지역에서황화수소배출량을모니터링하였다. 황화수소의최대농도는지역거주자와아이들에게건강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VOC는큰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고농도의황화수소는눈자극, 호흡기염증, 흉통, 두통, 천식에영향을줄수있으며황화수소에노출된유정시설근무자로부터수면장애, 과민성, 식욕부진, 기억력저하등이보고되었다. 그림 29. 브리지포트의유정 그림 30. 브리지포트의석유조 조사결과를바탕으로 EPA and PennTex 는황화수소배출량저감을위한상세한관리계획과단계별기 한이담긴동의명령에서명하였다. 주요내용은모든배출원으로부터최신 elevated flares 를설치하여황 화수소와 VOC 를제거하고자동개폐시스템을갖추는것이다. 5) Nevada 목재저장소악취조사 NDEP(Nevada Divis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에서실버스프링스지역의목재저장소에서발생한독성물질과관련된악취민원을조사하고평가하였다. 해당내용을요약하여다음에제시하였다. Nevada 목재저장소에서의목재처리과정은아래와같다. -Boultonizing 공정 : 목재의함수율을조정 -실린더내에서감압공정수행 -CCA(Chromated copper arsenate), Pac-Bore, Pentachlorophenol과같은방부제가이용되며 CCA와 - 23 -
Penta 는유해성물질임 - 처리후건조를위해콘크리트패드위에적재 그림 31. Illinois 석유생산시설샘플링지역및조사방법 그림 32. Nevada 목재저장소처리과정 Nevada 목재저장소의위치와민원발생지역은그림 34와같다. 목재저장소에서사용되는방부제의사용과건조과정에서유해가스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번의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과정에서현장조사및민원자료를분석하였고스크러버와같은방지설비설치를요청하였다. 이에따라목재저장소에서는악취중화제사용, low sulfur diesel 사용, 제품배출전가압공정추가, 스크러버설치, 기상모니터링장비설치, 저악취용매를사용하는방부제사용, 진공시스템에서탱크로 fume의재유입등의악취관리조치를실시하였다. - 24 -
그림 33. 네바다목재저장소의산업체와민원위치 6) New York 주 Hillcrest industries의악취대응 Hillcrest industries는 New York 주 Attica street에위치하고있는시설로석탄보일러의 slag를모으고연마처리를하는시설로연마재 (sandblasting material) 를만들기위해이용되는유리조각과유리구슬 (glass beads) 이악취의주요배출원이다. 악취는유리에부착되어있는음식잔유물의부패에의해발생하였다. Hillcrest는악치를관리하기위해사업장의남서쪽에적재된유리조각에파이프를설치하였다. 파이프는유리조각에서발생한악취를날려보내기위한송풍기와연결하였다. 가스는박테리아를포함하고있는퇴비더미에통과시켜악취를감소시켰다. 또한유리조각더미에비닐을덮어악취배출을크게감소시켰다. 그림 34. 악취대응예 - 25 -
2. 독일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2-1 GOAA(Guideline on Odour in Ambient Air) 독일연방정부에서대기중악취를관리하는가이드라인 < 표 1> GOAA의구성 1. 총론 2. 제한요건및악취배출 3. 평가기준 3.1 노출제한값 3.2 노출제한값의적용범위 3.3 기여정도의중요성 4. 대기중악취노출의특성값결정 4.1 총론 4.2 등록을위한특성값결정 4.3 감시를위한특성값결정 4.4 악취노출특성값 4.4.1 총론 4.4.2 평가면적 4.4.3 평가사각형 4.4.4 측정높이 4.4.5 측정기간 4.4.6 측정지점 4.4.7 측정방법및빈도 4.5 가중악취노출도의특성값 4.6 평가 5. 개별경우의평가 < 표 2> GOAA의주요용어의정의용어의미표기 한계노출값토지이용형태에따른악취노출기준 EXP lim 현재악취노출도기존시설의운영으로인한대기중악취노출도 EXP exist 예상가중악취노출도새로운시설로인하여가중되는악취노출도 EXP add 총악취노출도현재악취노출도 + 예상가중악취노출도 EXP tot 불쾌감연관총악취노출도축사에서발생하는악취노출도 EXP tot,nr 평가영역 (Assessment Area) 평가사각형 (Assessment Square) 특성값 (Characteristic Value) 악취시간 (Odour hour) 악취를평가하는대상이되는지역 평가영역을사각형으로세분한지역 규명한계값 (identification threshold) 이상의시간적인지도 격자법을이용할경우사각형의꼭짓점에서악취감지횟수가 10% 이상일경우 1 Odour hour 로표시 (10 분간 10 초씩총 60 회감지시도하며, 6 회이상감지할경우 ) - 26 -
2-2 악취기준및평가방법 - 악취로인한불쾌감 (odour nuisance) 은악취농도와악취의질, 악취강도, 쾌도 (hedonic), 시간적, 계절적변동, 영향을받는지역의용도등에따라달라짐. - 악취로인한불쾌감은악취의농도보다는악취빈도 (odour frequency) 에의존 - 독일은지역별특성에따라악취의기준인한계노출값을다르게적용함. < 표 3> 지역에따른노출한계값 (EXP lim )- 대기중악취환경기준의의미 주거및혼합지역 상업및공업지역 마을 ( 농촌, 가축에의한영향 ) 0.1 0.15 0.15 - 기존악취배출시설의운영으로인한대기중악취노출정도를반영한특성값 (characteristic value) 은노출한계값이하를만족하여야함 - 이때, 악취의질이나쾌도 (hedonic odour tone) 는가중치 (weighting factor) 를곱하여평가함. - 현재악취노출도는격자법 (grid measurement) 을이용한후각현장측정법이나악취확산계산법 (odour dispersion calculation) 으로평가함. - 신규로악취배출시설을인허가할경우에는악취확산모델링에의해결정됨 - 현재악취노출도와예상가중악취노출도를합한후노출한계값과비교 < 표 4> 대기중악취노출도평가방법 방법현재악취노출도예상부가악취노출도 악취확산모델 (AUSTAL 2000) 격자방법 ( 현장후각측정법 ) 실현가능 실현가능 우선적적용 실현불가능 2-3 악취의평가기준 가 ) 기본평가조건 - 독일은최신의악취저감기술을적용하였다고가정하고악취평가를수행함 - 최적가용기술이적용된후에배출되는악취물질이기준을만족시키는지여부를판단 - 일반적으로예상가중악취노출값이평가영역내에서 0.06을초과하지않도록굴뚝높이설정 - 예상가중악취노출값이 0.02를넘지않는다면총악취노출값이한계노출값을초과해도그시설물의등록을허가함 - 이정도가중치는기존악취노출값에비하여큰영향이아니라고가정 - 현재악취노출값이한계노출값의 70% 이하거나현장측정이어려울경우, 확산모델을우선적용 나 ) 노출한계값 (Exposure limit values) - 27 -
- 총악취노출도 (EXP tot) 가노출한계값을초과한다면악취로인한불쾌감은심한것으로분류됨. - 이한계값들은악취시간 (odour hour) 의상대적빈도 (relative frequency) 를의미하며한계값들과의비교외에도 악취빈도평가후개별상황에대한특성을파악하여야함. 다 ) 대기중악취노출기여도의중요성 - 예상부가악취노출도가평가대상영역내에서특성값 0.02를넘지않는다면총악취노출도가한계노출값을초과하더라도그시설물의등록을허가함. - 이정도가중치는기존악취노출에비하여당해시설이큰영향을주지않는다고가정 라 ) 인허가를위한악취특성값결정 - 현재악취노출도 (EXP exist ), 예상가중악취노출도 (EXP add ), 총악취노출도 (EXP total ) 를이용하며, EXP exist 는허가를받아야하는시설로인한악취영향이없는, 기존의시설로부터야기된악취오염도임 - 총악취노출도의특성값은현재악취노출도의특성값과예상가중악취노출도의특성값을합하여계산함. - 예상가중악취노출도는악취배출량을이용한악취확산모델에의해서만계산할수있음 마 ) 행정감시동안의특성값결정 - 이행위는기존악취노출도의특성값이노출제한값을초과할때나심각한불쾌감으로인해민원이야기될때, 진행됨. - 감시절차에서는실제상황이후속명령들을정당화할수있는지결정하기위하여평가사각형에서보다많은측정지점과보다빈번한측정이요구될수있으며, 또악취배출원을확인하기위하여플륨측정방법을적용할수있음. < 그림 1> 독일의악취평가방법요약 - 28 -
2-4 악취의측정방법 가 ) 격자법 (Grid method) 1 평가영역의선정 발생원을중심으로굴뚝높이의 30 배에상당하는지역을격자망으로구분 ( 최소반경 600m) 2 격자의구성 한변의길이는보통 250m 이며악취의균일정도에따라조정가능 오염원의배출위치가사각형의중심과일치하도록위치 3 측정높이 지상 1.5~2m, 건물이나방해물로부터최소 1.5m 이상이격되어야함. 4 측정기간 기본적으로 1 년이며특수한경우 3 개월혹은 6 개월간수행할수있음 5 측정지점 사각형의결점 (node, 꼭짓점 ) 과최대한근접한주거지역으로선정 6 측정빈도 6 개월측정에는 13 회또는 26 회, 12 개월측정에는 26 회측정지점방문 10 분간 60 회측정하여 10% 이상악취가감지될경우 1 Odor hour 로표시 7 현재노출특성값의계산 - 현재악취노출도의특성값은아래식으로계산함 EXP exist = k n exist/n N : 샘플의크기 (52 또는 104), n exist : 악취시간의합 k : 보정계수 < 표 5> 보정계수표 샘플크기 주거 / 혼합 상업 / 공업 마을 52 1.7 1.6 1.6 104 1.5 1.3 1.3-29 -
< 그림 2> 독일의격자법에의한평가사례 < 그림 3> 악취조사원및패널 - 30 -
< 그림 4> 격자법에의한평가시패널에의한데이터조사표 나 ) 플륨방법 (plume method) 1 정적인방법 - 배출구로부터풍하방향에대한수직선을최소 4개이상설정 - 각수직선별로 5개이상의측정지점을설정 ( 총 20개이상의측정지점설정 ) - 악취가감지된경우에는검은색, 감지되지않은경우에는흰색표시 - 두지점사이에등간격을고려하여전이지점 (transition point) 을정함 - 검은색지점이전혀없는수직선이나타나면, 그수직선까지의거리가최대악취도달거리임 - 최대악취도달거리와바로인접한수직선간의거리는최대악취도달거리의 20% 이내가되도록설정 - 31 -
- 최대악취도달거리의 30%~70% 사이의거리안에플륨양쪽으로최소한 2 개식의전이지점이있는수 직선을최소한 2 개이상포함할수있도록조사 - 전이지점끼리연결한선안의영역이악취감지영역임 < 그림 5> 정적인방법 2 동적인방법 - 전이지점이나최대악취도달거리등의의미는정적인방법과동일 - 차이점은두명의패널이이동하면서악취여부를조사한다는것임 - 최대악취도달거리의 30%~70% 사이의거리안에플륨양쪽으로최소한 4개씩, 모두 8개의전이지점을가질수있도록조사 < 그림 6> 동적인방법 다 ) 관능측정방법 (Dynamic Olfactometry) - 32 -
1 Olfactometry 도입배경 - 현재독일, 영국, 프랑스등의유럽 17 개국과영연방국가 ( 호주, 캐나다 ) 및싱가폴, 홍콩등에서사용 - 유럽국가들사이에정량적이며동일한악취허용기준을마련하기위한측정법으로사용 2 악취의표준단위 (European odour unit, OU E) - 표준상태에있는 1m 3 의비반응성가스냄새를판정원 50% 가감지할때의악취량 (1OU/m 3 의악취농도로정의 ) - 이것은표준가스로서 n-butanol 123ug을 1m 3 중성가스속에휘발시킨냄새 (40ppb) 로정의 (n-butanol은 99.9% spectroscopic grade로사용 ) 3 Olfactometry 제원및특징 - 장치의구성 : 전자밸브, Capillary unit valve 등 - 비교적많은양의악취시료소비 (100 L 정도필요 ) - 희석범위 : 2 7 ~ 2 14, < 그림 7> Olfactometry 의구성 ( 좌 ) 과패널에의한 Olfactometry 테스트 ( 우 ) 라 ) 악취확산모델 (AUSTAL 2000) 1 AUSTAL 200 소개 ( 악취에대한대기중분산값을산정 ) - 독일 UBA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의 대기질통제에관한기술적설명서 (TA Luft) 의 Annex 3에따라이행 - 배출원 ( 배출량, 폐가스온도, 폐가스량 ) 의영향인자에대한시간별평균값을가이드라인 VDI 3945 Part 3 ( 대기확산모델 - 입자모델 ) 에따라산정하는프로그램 - 악취배출량은 Olfactometry method에의해산정하며, 모델결과값은현장에서플륨법에의해검증할수있음 2 AUSTAL2000 프로그램구현기능 - 시간차기반계산 - 분산등급통계기반으로계산 - 값을제한하는모든물질제시 (TA LUFT) - 점, 선, 영역및유량소스 ( 임의값 ) - 33 -
- 연기상승 ( 지침 VDI 3782 part 3 or VDI 3784 part 2) - NO 2 의 NO로의변환 ( 가이드라인 VDI 3782 제 1 항 ) - 먼지의중력침전 - Odour hour 계산, 악취배출영향가이드라인 (GIRL) 에따름 - 악취물질, 시간에따른발생파라미터 - 상황에의존적방출매개변수 - 통계적불확실성추정 - 계산시기준선망자동설정 - 표면거칠기자동도출 - 기상청 (DWD) 제공하는시간별연속성 (AKTerm) - AKTerm에규정된적절한풍속계높이의추출 - 수용체점의기준선망에대한검색결과 - 주어진수용체지점에서추가로드의시계열 - 추가로드의특정 immission 값 - 추가적인배경및부하시계열에서전체부하의특정배출영향값 - 구조적지형, 건물주변의흐름 - 큐브, 실린더또는레스터파일형태로건물설정 - 건물과중첩된그리드자동설정 3 AUSTAL2000 에의한악취계산 - 독일의경우악취의사전평가를위해독일에서공인된라그랑지안모델인 AUSTAL2000을사용함. - 기상측정은 8방위 (N, NE, E, SE, S, SW, W, NW) 에대하여실시 - 악취초과확률 P(odour exceedance possibility) 는 2, 10, 15, 20, 30, 40% 에대하여계산함. - 주거지역의경우에는초과확률 10% 를, 시골지역의경우에는 15% 를적용함. - 모델영역은 2km 2km로설정하고 mesh의폭이 16m, 32m, 64m인 nested 그리드를사용함. - 모델링결과는배출지점과기상이명확한조건에서플륨법을이용하여검증할수있음. - 악취배출량은기존에설치운영중인유사업종의배출시설조사자료를이용하거나추정하여평가함. - 현재악취노출도와확산모델로산정된예상추가오염도 ( 예상가중악취노출특성값 ) 를합하여총오염도를계산한후악취기준인총악취노출특성값과비교하여시설물허가의가부를결정함. 2-5 신규시설인허가시사전평가방법 - 현재악취노출값 (EXPexist) 은기존시설로부터발생된악취의오염도임. 총악취노출값 = 현재악취노출값 + 예상가중악취노출값 - 악취의발생량조사시모든악취배출공정에서배출되는악취의양이포함되어야함. - 만약, 악취배출공정이크게변경될경우, 당해공정과타공정의예상배출량을고려해야함. - 격자법측정을할경우보정계수 k를고려해야함 - 냄새의질 ( 質 ) 도악취평가의중요한영향요소임. - 현재악취노출값이한계노출값의 50% 이내라면인허가요청자는현재악취노출도측정을면제받음. - 인허가후감시단계에서민원이발생하거나심각한불쾌감이야기될때는많은측정지점과빈번한측정행위가요구됨. - 34 -
< 그림 8> 신규악취배출시설설치시인허가절차 1 악취배출시설인허가사례 - 해당지역의악취허용기준은 15% - 기존축산시설로인한영향은 10% 수준 - 모델링결과신규축산시설로인한악취의영향은 20% 정도로예측됨 - 기존오염도 10% + 추가오염도 20% = 총오염도 30% - 허용기준 15% 를초과하므로축산시설신축은불허 - 만약 BAT를적용하여추가오염도를 5% 미만으로조정할경우허가가능 < 그림 9> 신규악취배출시설의인허가사례 2-6 개별경우의평가 1 도로교통량, 난방또는다른오염원으로인하여개별평가사각형의악취노출도가높을때대기중악취의모든종류와다른오염원의기여도에대한조사필요 2 Hedonic odour tone, 악취의불쾌도, 수용체변동등으로인해특정한조건이형성될때 - 악취노출한계값을만족함에도불구하고환경질저하가명백할때 ( 예 : 메스꺼움을일으키는악취 ) - 35 -
- 악취노출한계값을초과함에도불구하고불쾌감이심하지않거나영향을받는수용체가없을경우, EXP tot 에 Weighting factor 0.5를곱하여조정 3 특별한경우의악취평가는행정기관의다소주관적인판단에따름 - 특히, 법에규정한공공배출시설에의해부득이하게발생하는악취는노출한계값보다높은수준의악취를감내해야함 2-7 악취실태조사방법 독일의악취실태조사는악취발생원주변에거주하는거주민을대상으로조사원에의한설문 ( 전화, 방문등 ) 에의해 진행함 1 독일의악취강도구분법 - 면담대상자가느끼는악취강도를 0~6 단계로설문지에체크 2 Annoyance thermometer (10 단계 ) - 면담대상자가악취로인해느끼는불편함의정도를 10 단계로설문지에체크 < 그림 10> Annoyance thermometer - 36 -
3 Verbal scale 과 Annoyance thermometer scale 과의관계 < 그림 11> Verbal scale 과 Annoyance thermometer scale 과의관계 4 설문의주요내용 - 민원발생지역거주민에대한설문조사로악취불쾌감을참을수없는수준파악 - 0~10단계로구분하여주민이악취를느끼는정도를파악 - 설문내용 ( 악취강도가어느정도인가? 악취를수용할정도인가? 등 ) - 악취불쾌도에따른수인한도파악 (10%, 50% 등 ) < 그림 12> 산업단지주변주거지역에서의악취설문조사결과 5 설문조사의결과해석 - 전반적으로악취농도보다빈도가더큰영향이있음 - 악취의빈도가높아질수록민원을제기하는거주민증가 - 빈도가높지만불만이적은시설은별도의규정마련 - 악취를인지하는빈도와악취가심하다고표현하는정도가유사함 - 격자법의경우냄새를인지하는시점을불쾌감을느끼는시간으로간주 2-8 독일의악취민원관리 - 단순히악취가난다는이유로현장방문등의조치를취하지않음 - 37 -
- 악취에대한구체적인정보 ( 사업장위치, 관련자료등 ) 제공시현장방문및확인을함. - 민원이발생하면사업주가외부전문기관에위탁해악취와관련된세부적인측정결과를행정기관에제출해야함. - 기준치를만족할경우, 민원을거의받아들이지않음. - 민원인은악취측정관련자료를행정기관과배출시설에요구할수있음. - 최근 10년간사업장폐쇄가 2차례의경우가있음 - 독일은사업장폐쇄에관한관련법령은없으나사안에따라강제적폐쇄가능 < 표 6> 국내와독일의악취관리정책비교 구분한국독일 관련법규 악취방지법악취공정시험기준 ( 중앙정부에서규정 ) 관리주체지방정부지방정부 인허가방식 측정방법 측정비용 연방정부 : BImSchG,TA-Luft) 지방정부 : GIRL(GOAA) 민간 : VDI 기술표준 사후관리중심사전평가중심 - 악취관리지역지정후악취배출시설신고 - 지역의허용악취빈도범위내에서시설허가의무 - 적정허가된시설에대한민원은대부분불인정 - 민원에의한신고대상시설고시후관리 - 공기희석관능법 ( 복합악취 ) - 기기분석 ( 지정악취 22 종 ) -지점당복합악취 10~20만원 -지점당지정악취 150~200만원 - 확산모델링 (AUSTAL2000) - Olfactometry (OU/m 3 ) - 격자법, 플룸법 - 확산모델링 : 2,000~3,000 유로 - 격자법 : 10,000~20,000 유로 악취의판단기준배출허용농도기준의만족여부판단악취빈도를측정하거나예측하여허용악취빈도기준이내여부판단 악취측정기관악취검사기관, 민간측정대행업 24 개민간업체 ( 이미시온법으로관리 ) 민원처리과정 정부지원 1. 민원접수 2. 대상사업장조사 3. 기준초과시개선권고, 조업정지명령, 4. 과태료부과 ( 악취관리업무편람에민원처리절차제시 ) 중소기업에기술지원개선자금등재정지원 1. 민원접수 2. 현장조사및제한적인측정 3. 대부분악취피해불인정 (VDI 표준에악취민원처리절차규정 ) 없음 이격거리규정 악취배출사업장주변택지개발 악취방지법에는이격거리규정없음 ( 축산시설은환경부악취관리지침으로관리 ) 업종별이격거리규정 기존악취배출사업장이있어도면밀한검토없확산모델링과이격거리등을고려한검토절차에따이대부분도시개발사업진행라평가후결정 45개업종분류악취배출사업장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지정운영 악취의영향예측 정부지원 모든지역, 업종대상 규정없음규정된확산모델링 (AUSTAL 2000) 사용 중소기업에기술지원개선자금등재정지원 없음 - 38 -
3. 일본의악취유발시설관리규제방법 3-1 악취방지법의개요 (1) 악취방지법의시행 악취방지법은공장등사업장에서사업활동에의해발생하는악취에관해필요한규제를실시하고, 악취방지대책을추진함으로써생활환경을보전하여국민의건강보호에도움이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일본의악취방지법은 1971년 6월 1일에처음제정되었으며, 법률제91호에의해공표되었다. 악취방지법의소관은 1971년 7월 1일에환경청이발족하여위생성에서환경청으로이관되었다. 1972년 3월 18일, 환경청장관은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게 악취물질의지정및악취규제기준의범위설정등에관한기본방침 에대해자문을요청하고, 이심의회는대기부회에악취전문위원회를설치, 심의한후지정해야할특정악취물질, 규제기준의범위및측정방법에대해환경청장관에게보고하였다. 보고를받은환경청장관은악취방지법시행령, 악취방지법시행규칙및특정악취물질의측정방법을 1972년 5월 30일에공표하였다. 이에따라악취방지법은 1972년 5월 31일부터시행되었다. 그후, 1995년에후각측정법을중심으로한취기지수에의한규제가중심이되기까지 22개의지정악취물질을중심으로한농도규제가중심이었다. 이러한악취물질에대한규제는제정당시축산악취에의한민원이전체악취민원의 3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많았으며이러한축산악취에대한규제로는효과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실제로 1972년 21,576건이었던악취민원수를정점으로계속하여감소하여 1993년에는 1만건을약간밑도는수준까지이르렀지만, 그이후다시악취민원수도증가하였고, 악취민원발생대상업종도변화하는특성을보이기시작했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움직임으로주민의피해라는측면에서 1995년의복합악취와미규제물질을대상으로한후각측정법을중심으로한취기지수에의한규제방식의악취방지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후, 순차적으로취기지수의규제기준이정해지고, 2000년악취방지법의일부개정에서는사고시의조치에대한강화와악취판정사제도의도입이법률적으로규정되면서주민의피해감과잘일치하는취기지수에의한규제를촉진하여악취민원에보다효과적인대응을도모할수있게되었다. 악취방지법시행령의개정에의해 2001년 4월 1일부터악취방지법에기초한규제지역의지정과규제기준의설정등에관한업무의권한이지방자치단체로확대되었다 ( 악취대책행정가이드북, 일본환경성, 2002; 악취방지법, 니오이카오리환경협회, 2012). 한편, 일본도도부현지사및시장이악취방지법에의해정해야할사항으로는 1 규제지역의지정, 2 규제지역의구분, 3 규제방식의선정, 4 규제기준의설정등이있다. - 39 -
< 그림 1> 악취방지법에근거하여지자체장이결정해야할사항. (2) 악취방지법의체계 < 그림 > 은일본악취방지법의체계를도식화한내용이다. 기본적으로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업무로분장되어있으며, 국가의업무는특정악취물질의지정및측정방법, 악취지수의정의, 산정방법및규제범위의설정등매우광범위한범위에서의역할만규정되어있다. 이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규제지역과규제기준을설정하고기초자치단체에서해당사업장에대한신고및개선권고업무를담당하는형태로되어있다. - 40 -
< 그림 2> 일본악취방지법체계도. - 41 -
< 표 1> 일본악취방지법의기관별내용및역할 구분 내용 국가가시행하는사무 특정악취물질의지정 ( 법 2.1) 악취지수 ( 법 2.2) 규제기준의범위설정 ( 법 4) 특정악취물질측정방법설정 ( 규칙 5 고시 ) 암모니아, 메틸머캅탄기타불쾌한냄새의원인이되어생활환경을해칠우려가있는물질 기체또는물과관련된악취의정도에관한값으로환경성령에서정함으로써인간의후각에서그취기를감지할수없을때가지기체또는물의희석을한경우그희석배수를기초로하여산정한것 도도부현지사는규제지역에관해그자연적, 사회적조건을고려하여대응이필요한해당지역을구분하고, 특정악취물질의종류마다다음각호의규제기준을해당각호에언급한바에따라지정 규제기준을적용하는경우, 특정악취물질의측정방법은환경대신이정하는것 악취지수산정방법의설정 ( 규칙 1 고시 ) 기체또는물과관련된악취지수의산정은환경대신이정한방법에의해시료인기체또는물의취기를인간의후각으로감지할수없을때까지기체또는물을희석하여그희석배수 ( 취기농도 ) 를구해해당취기농도값의대수에 10 을곱한값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특별시의장이시행하는사무 규제지역의지정 ( 법 3) 규제기준의설정 ( 법 4) 각지자체공시 ( 법 6, 규칙 7) 도도부현지사는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해악취를방지할필요가있다는인정되는주거가집합되어있는지역을공장, 기타사업장에서사업활동에의해발생하는악취원인물질 ( 특정악취물질을포함한기체또는물기타악취의원인이되는기체또는물 ) 의배출 ( 누출포함 ) 을규제하는지역을지정 도도부현지사는규제지역에간하여그자연적, 사회적조건을고려하여필요에따라해당지역을구분하고, 특정악취물질의종류별로규제기준을지정 도도부현지사는규제지역을지정하고, 규제기준을정할때문환경성령으로정한대로공시해야한다. 이것을변경, 규제지역의지정해제또는규제기준을폐지하는경우도공시 각지역의의견청취 ( 법 5) 도도부현지사는규제지역을지정하고규제기준을정할때에는해당규제지역을관할하는시정촌장 ( 특별구의구장을포함 ) 의의견을청취 - 42 -
< 표 1 계속 > 일본악취방지법의기관별내용및역할 시구정촌장이수행하는사무 기타 구분 보고, 징수, 현장검사 ( 법 20) 개선, 권고 ( 법 8-1) 개선명령 ( 법 8-2) 악취측정 ( 법 11) 측정위탁 ( 법 12) 국민의의무 - 일상생활에따른악취발생방지 ( 법 14) 악취가발생하는물질의소각금지 - 야외에서의다량소각금지 ( 법 15) 수로등에서의악취방지 - 수로등관리자가악취방지를적절하게관리 ( 법 16)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의무 - 주민에의지원등지방공공단체의책무 ( 법 17) 사고시의조치 ( 법 10) 악취측정업무종사자에대한시험등 ( 법 13) 내용 시정촌장은규정에의한조치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해당사업장을설치하고있는자에대해악취원인물질을발생시키고있는시설의운영상황, 악취원인물질배출방지시설의설치상황, 사업장에서의사고상황및사고시의응급조치, 기타악취방지에관해필요한사항의보고를요구하거나해당사업장의악취발생시설의검사를요구 시정촌장은규제지역내사업장에서사업활동에의해발생하는악취원인물질의배출이규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그불쾌한냄새에의해주민의생활환경이피해를입는다고인정될때, 해당사업장을설치하고있는자에대해기한을정해그사태를제거하기위해시설의운영개선, 악취원인물질배출방지설비의개량, 배출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를권고 시정촌장은권고받은자가그권고에따르지않는경우지정된기간내에그권고에대한조치를취하도록명령 시정촌장은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해규제지역내대기중의특정악취물질농도또는대기의악취지수에관해필요한측정을함 시정촌장은특정악취물질농도의측정중악취지수및악취배출강도와관련된측정을국가, 지방공공단체또는악취측정사업종사자, 악취지수등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법인에게수탁 국민은주거가집합되어있는지역에서는음식물의조리, 애완동물의사육등일상생활의행위에서악취가발생하여주변지역의주민생활에피해를입히지않도록노력하고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실시하는악취방지에의한생활보전시책에협력국민은주거가집합되어있는지역에서는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등연소에의해악취가발생하는물질을야외에서다량으로소각하면안됨 국민은주거가집합되어있는지역에서는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등연소에의해악취가발생하는물질을야외에서다량으로소각하면안됨 하수구, 하천, 연못, 항만기타오수가유입하는수로또는장소를관리하는자는수로등에서악취가발생하여주변지역의주민생활환경이피해를받지않도록수로등을적절하게관리 지방공공단체는그구역의자연적, 사회적조건에대응하여악취방지를위해주민의노력에대한지원, 필요한정보제공, 시책책정및실시국가는악취방지에관한지식보급, 종합적인악취방지시책책정및실시, 지방공공단체기실시하는시책추진에대한조건및기타조치등을강구 규제지역내해당사업장에서사고발생시악취원인물질의배출이규제기준을만족하지않거나그가능성이있으면사고에대한응급조치를강구하고즉시사고복구를수행 환경대신은취기지수등에관한측정업무에종사하는데필요한지식및적성을판단하기위해악취지수등의측정에관한필요한지식에관한시험및악취지수와관련된후각의적성검사를시행 - 43 -
3-2 악취방지법과지자체조례의적용관계 도쿄도는악취문제에대응하기위해 1977년부터도쿄도공해방지조례 (2001년 4월부터 도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는환경에관한조례 ( 환경확보조례 )) 에서취기농도규제방식을채용하여환경확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공장, 지정작업장의규제를실시 법제정시에는물질농도규제방식만존재하였기때문에법에서는물질농도규제방식을이용하여공장등사업활동에따른악취에대응함 따라서법과규제의규제방식이달랐지만, 2001년 12월법의공시와환경확보조례의개정에의해 2012년 7월부터법과조례도동일하게취기지수규제방식으로악취규제를실시하여법과조례의적용관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었음 도쿄도는아래그림과같이환경확보조례는공장, 지정작업장의인가, 신청시등의심사, 사업활동을제외한민원에대응시키고, 법은사업활동에따른악취에대응하도록함 < 그림 3> 악취방지법과환경확보조례와의관계 ( 도쿄도사례 ). 3-3 법에기초한규제지역을가진지자체수의지역지정율 법에기초하여규제지역을가진지자체수의지역지정율구간별분포를보면, 규제지역지정율이 91~100% 구간에가장많이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 1281개지자체중시 ( 구 ) 의경우 667개지역 ( 전체 761개 ), 정 235개지역 ( 전체 463개 ), 촌 35개지역 ( 전체 57개 ) 이 90% 이상의규제지역지정율을나타내었다. - 44 -
< 그림 4> 지역지정율구간별지자체의지역지정수분포 (2012 년 ). 3-4 법에기초한규제지역지정상황 전체지자체 ( 시구정촌 ) 1750개중특정악취물질규제지역이 48%(841개지역 ), 취기지수규제지역이 24%(429개지역 ) 이며, 특정악취물질과취기지수규제를병용하고있는지역은후쿠시마현, 치바현, 니가타현, 아이치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지역으로 1%(11개지역 ) 로나타났다. 한편규제지역을지정하지않은지자체도 27%(469개지역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특정악취물질에의한규제가아직도많이채택되어있지만, 물질농도규제만의한계로인해취기지수규제의도입을검토하고있는지자체가점점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악취와관련된민원의대부분의경우저농도의다양한물질이혼합되어악취를형성하는복합악취이기때문에악취방지법에서규정하는 22개물질의농도로규제하는물질농도규제방식으로는공장등특정사업장의경우를제외하고악취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취기지수규제방식은인간의후각에기초하여규제하기때문에인간이냄새를느낄때원인물질이상호적으로영향을미쳐강해지거나, 약해지는냄새의상호작용효과를평가할수있기때문에악취실태를그대로반영할수있다. 악취를환경문제로취급하는경우는인간이느끼는악취의강도에의해문제가발생한다는것을고려하면, 기기분석에의존한규제방식보다인간의감각을이용한규제방식이보다바람직하다. 취기지수규제방식이물질농도규제방식과비교하여우수한점은다음과같다. - 악취를인간의후각을이용하여측정하기때문에악취에대한피해감각과일치 - 음식점등복합악취에의한악취민원에도대응가능 - 물질농도규제방식으로규제하지않는물질에도대응가능 - 물질농도를측정하기위한고가의분석기기가필요없음 - 45 -
- 고도의측정기술이필요없음 - 복합악취의경우, 상대적으로측정비용이저렴 < 표 2> 도도부현별법에기초한규제지역을가진시구정촌수 (2012 년도기준 ) 도도부현 시 ( 구 ) 시구정촌수지역지정상황지역지정율 (%) 정촌계 시 ( 구 ) 정촌계 시 ( 구 ) 정촌계 홋카이도 35 129 15 179 35 48 0 83 100.0 37.2 0.0 46.4 아오모리현 10 22 8 40 10 22 5 37 100.0 100.0 62.5 92.5 이와테현 13 15 5 33 8 1 0 9 61.5 6.7 0.0 27.3 미야기현 13 21 1 35 13 2 0 15 100.0 9.5 0.0 42.9 아키타현 13 9 3 25 6 0 0 6 46.2 0.0 0.0 24.0 야마가타현 13 19 3 35 13 16 0 29 100.0 84.2 0.0 82.9 후쿠시마현 13 31 15 59 12 15 5 32 92.3 48.4 33.3 54.2 이바라키현 32 10 2 44 32 10 2 44 100.0 100.0 100.0 100.0 도치기현 14 12 0 26 14 12 0 26 100.0 100.0-100.0 군마현 12 15 8 35 12 14 8 34 100.0 93.3 100.0 97.1 사이타마현 40 22 1 63 40 17 0 57 100.0 77.3 0.0 90.5 치바현 37 16 1 54 36 10 1 47 97.3 62.5 100.0 87.0 도쿄도 26 5 8 62 26 3 1 53 100.0 60.0 12.5 85.5 카나가와현 19 13 1 33 19 13 1 33 100.0 100.0 100.0 100.0 니가타현 20 6 4 30 18 4 1 23 90.0 66.7 25.0 76.7 도야마현 10 4 1 15 10 4 0 14 100.0 100.0 0.0 93.3 이시카와현 11 8 0 19 11 8 0 19 100.0 100.0-100.0 후쿠이현 9 8 0 17 9 4 0 13 100.0 50.0-76.5 야마니시현 13 8 6 27 13 7 4 24 100.0 87.5 66.7 88.9 나가노현 19 23 35 77 19 3 0 22 100.0 13.0 0.0 28.6 기후현 21 19 2 42 21 19 2 42 100.0 100.0 100.0 100.0 시즈오카현 23 12 0 35 23 12 0 35 100.0 100.0-100.0 아이치현 38 14 2 54 38 14 2 54 100.0 100.0 100.0 100.0 미에현 14 15 0 29 14 10 0 24 100.0 66.7-82.8 시가현 13 6 0 19 12 6 0 18 92.3 100.0-94.7 교토부 15 10 1 26 15 9 1 25 100.0 90.0 100.0 96.2 오사카부 33 9 1 43 33 9 1 43 100.0 100.0 100.0 100.0 효고현 29 12 0 41 29 12 0 41 100.0 100.0-100.0 나라현 12 15 12 39 12 12 1 25 100.0 80.0 8.3 64.1 와카야마현 9 20 1 30 3 0 0 3 33.3 0.0 0.0 10.0 돗토리현 4 14 1 19 4 10 1 15 100.0 71.4 100.0 78.9 시마네현 8 10 1 19 6 0 0 6 75.0 0.0 0.0 31.6 오카야마현 15 10 2 27 14 7 0 21 93.3 70.0 0.0 77.8 히로시마현 14 9 0 23 7 3 0 10 50.0 33.3-43.5 야마쿠치현 13 6 0 19 13 3 0 16 100.0 50.0-84.2-46 -
도도부현 시 ( 구 ) 시구정촌수지역지정상황지역지정율 (%) 정촌계 시 ( 구 ) 정촌계 시 ( 구 ) 정촌계 도쿠시마현 8 15 1 24 4 4 0 8 50.0 26.7 0.0 33.3 카가와현 8 9 0 17 7 2 0 9 87.5 22.2-52.9 에히메현 11 9 0 20 4 1 0 5 36.4 11.1-25.0 고치현 11 17 6 34 11 17 6 34 100.0 100.0 100.0 100.0 후쿠오카현 28 30 2 60 28 30 2 60 100.0 100.0 100.0 100.0 사가현 10 10 0 20 9 10 0 19 90.0 100.0-95.0 나가사키현 13 8 0 21 11 6 0 17 84.6 75.0-81.0 구마모토현 14 23 8 45 14 23 8 45 100.0 100.0 100.0 100.0 오이타현 14 3 1 18 11 0 0 11 78.6 0.0 0.0 61.1 미야자키현 9 14 3 26 9 10 0 19 100.0 71.4 0.0 73.1 가고시마현 19 20 4 43 19 15 0 34 100.0 75.0 0.0 79.1 오키나와현 11 11 19 41 11 6 5 22 100.0 54.5 26.3 53.7 합계 789 746 184 1,74 2 738 463 57 1,28 1 93.5 62.1 31.0 73.5 < 그림 5> 법에기초한규제지역지정상황. - 47 -
< 표 3> 법에기초한규제지역을가진지방자치체 (2012 년도기준 ) 도도부현시구정촌특정악취물질규제취기지수규제병용 도 도쿄도 26 시, 3 정, 1 촌, 23 구 - (0.0%) 26 시, 3 정, 1 촌, 23 구 (100.0%) - (0.0%) 도홋카이도 35 시, 48 정 33 시, 48 정 (97.6%) 2 시 (2.4%) - (0.0%) 부 교토부 오사카부 15 시, 9 정, 1 촌 33 시, 9 정, 1 촌 15 시, 9 정, 1 촌 (100.0%) 20 시, 6 정, 1 촌 (62.8%) - (0.0%) 13 시, 3 정 (37.2%) - (0.0%) - (0.0%) 아오모리현 10 시, 22 정, 5 촌 9 시, 22 정, 5 촌 (97.3%) 1 시 (2.7%) - (0.0%) 이와테현 8 시, 1 정 5 시, 1 정 (66.7%) 3 시 (33.3%) - (0.0%) 도호쿠 미야기현 아키타현 13 시, 2 정 6 시 1 시 (6.7%) 6 시 (100.0%) 12 시, 2 정 (93.3%) - (0.0%) - (0.0%) - (0.0%) 야마가타현 13 시, 16 정 7 시, 6 정 (44.8%) 6 시, 10 정 (55.2%) - (0.0%) 후쿠시마현 12 시, 15 정, 5 촌 10 시, 15 정, 5 촌 (93.8%) - (0.0%) 2 시 (6.3%) 이바라키현 32 시, 10 정, 2 촌 29 시, 9 정, 2 촌 (90.9%) 3 시, 1 정 (9.1%) - (0.0%) 토치기현 14 시, 12 정 - (0.0%) 14 시, 12 정 (100.0%) - (0.0%) 간토 군마현 사이타마현 12 시, 14 정, 8 촌 40 시, 17 정 - (0.0%) 10 시, 3 정 (22.8%) 12 시, 14 정, 8 촌 (100.0%) 30 시, 14 정 (77.2%) - (0.0%) - (0.0%) 치바현 36 시, 10 정, 1 촌 28 시, 10 정, 1 촌 (83.0%) 7 시 (14.9%) 1 시 (2.1%) 가나가와현 19 시, 13 정, 1 촌 3 시 (9.1%) 16 시, 13 정, 1 촌 (90.9%) - (0.0%) - 48 -
도도부현시구정촌특정악취물질규제취기지수규제병용 니가타현 18 시, 4 정, 1 촌 - (0.0%) 17 시, 4 정, 1 촌 (95.7%) 1 시 (4.3%) 호쿠리쿠 토야마현이시카와현 10시, 4정 11시, 8정 10 시, 4 정 (100.0%) 11 시 8 정 (100.0%) - (0.0%) - (0.0%) - (0.0%) - (0.0%) 후쿠이현 9 시, 4 정 7 시, 4 정 (84.6%) 2 시 (15.4%) - (0.0%) 야마니시현 13 시, 7 정, 4 촌 - (0.0%) 13 시, 7 정, 4 촌 (100.0%) - (0.0%) 나가노현 19 시, 3 정 18 시, 3 정 (95.5%) 1 시 (4.5%) - (0.0%) 츄부 기후현 21 시, 19 정, 2 촌 21 시, 19 정, 2 촌 (100.0%) - (0.0%) - (0.0%) 시즈오카현 23 시, 12 정 4 시, 5 정 (25.7%) 19 시, 7 정 (74.3%) - (0.0%) 아이치현 38 시, 14 정, 2 촌 6 시, 3 정 (16.7%) 31 시, 11 정, 2 촌 (81.5%) 1 시 (1.9%) 미에현 14 시, 10 정 12 시, 10 정 (91.7%) 2 시 (8.3%) - (0.0%) 시가현 12 시, 6 정 7 시, 3 정 (55.6%) 5 시, 3 정 (44.4%) - (0.0%) 긴키 효고현 29 시, 12 정 29 시, 12 정 (100.0%) - (0.0%) - (0.0%) 나라현 12 시, 12 정, 1 촌 12 시, 12 정, 1 촌 (100.0%) - (0.0%) - (0.0%) 와카야마현 3 시 3 시 (100.0%) - (0.0%) - (0.0%) 돗토리현 4 시, 10 정, 1 촌 3 시, 10 정, 1 촌 (93.3%) - (0.0%) 1 시 (6.7%) 시마네현 6 시 6 시 (100.0%) - (0.0%) - (0.0%) 쥬코쿠 오카야마현 14 시, 7 정 12 시, 5 정 (81.0%) - (0.0%) 2 시, 2 정 (19.0%) 히로시마현 7 시, 3 정 2 시 (20.0%) 5 시, 3 정 (80.0%) - (0.0%) 야마구치현 13 시, 3 정 13 시, 3 정 (100.0%) - (0.0%) - (0.0%) - 49 -
도도부현시구정촌특정악취물질규제취기지수규제병용 도쿠시마현 4 시, 4 정 4 시, 4 정 (100.0%) - (0.0%) - (0.0%) 시코쿠 카가와현 에히메현 7 시, 2 정 4 시, 1 정 7 시, 2 정 (100.0%) 4 시, 1 정 (100.0%) - (0.0%) - (0.0%) - (0.0%) - (0.0%) 고치현 11 시, 17 정, 6 촌 11 시, 17 정, 6 촌 (100.0%) - (0.0%) - (0.0%) 후쿠오카현 28 시, 30 정, 2 촌 15 시, 21 정, 2 촌 (63.3%) 12 시, 9 정 (35.0%) 1 시 (1.7%) 시가현 9 시, 10 정 9 시, 10 정 (100.0%) - (0.0%) - (0.0%) 나가사키현 11 시, 6 정 10 시, 5 정 (88.2%) 1 시, 1 정 (11.8%) - (0.0%) 큐슈 구마모토현 14 시, 23 정, 8 촌 14 시, 23 정, 8 촌 (100.0%) - (0.0%) - (0.0%) 오이타현 11 시 11 시 (100.0%) - (0.0%) - (0.0%) 미야자키현 9 시, 10 정 8 시, 10 정, (94.7%) 1 시 (5.3%) - (0.0%) 가고시마현 19 시, 15 정 17 시, 14 정 (91.2%) 2 시, 1 정 (8.8%) - (0.0%) 오키나와오키나와현 11 시, 6 정 5 촌 1 시, 3 정, 3 촌 (31.8%) 10 시, 3 정, 2 촌 (68.2%) - (0.0%) 합계 1,281 시구정촌 (738 시, 463 정, 57 촌, 23 특별구 ) 841 시정촌 (463 시, 340 정, 38 촌 ) (65.7%) 429 시구정촌 (266 시, 121 정, 19 촌, 23 특별구 ) (33.5%) 11 시정 (9 시, 2 정 ) (0.9%) ( 마 ) 취기지수지정지역의형태 취기지수규제를하고있는지자체중전체지역을규제하고있는비율은 56.6% 이며, 일부지역을규제하고있는비율은 43.4% 이다. 전체지역을규제할경우, 장점은전체사업장에대해공평하게대응가능하다는점이고, 단점은주민이거주하지않는지역도지정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지자체일부지역을규제할경우, 장점은지역의실정을고려한규제가가능하다는점이고, 단점은지정되지않은지역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에대해서행정조치가불가능하다는점이다. - 50 -
< 그림 6> 취기지수지정지역의형태. 3-5 지정지역의구분 악취방지법에서는규제지역에대해자연적, 사회적조건을고려하여필요에따라지정지역을구분하여규제기준을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취기지수규제를채용하고있는지자체가지정지역을어떻게구분하고있는지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개구분 (1종또는 A) 을규정한지자체가 20%, 2개구분 (1종, 2종또는 A, B) 을규정한지자체가 21%, 3개구분 (1종, 2종, 3종또는 A, B, C) 을규정한지자체가 58%, 4개구분 (1종, 2종, 3종, 4 종또는 A, B, C, D) 을규정한지자체가 1% 로나타났다. 1개구분 ( 일률적 ) 을규정할경우, 장점은전체사업장에대해공평하게대응가능하다는것과발생원과민원인의입지구분에의한규제기준차이가없다는것이다. 단점은공업전용지역및농업진흥지역도주거지와동일한기준이적용될수있어주택지와구분이안되어사업장의경우엄격한기준이적용될가능성이있다. 복수로구분 (2~4개구분 ) 을규정할경우, 장점은주거지역은엄격하게, 공업전용지역은덜엄격하게규제하는등토지이용구분에따라규제가능하다. 단점은민원인과사업장이입지하는지역구분이다를경우및 2개구분인경우민원에대응이곤란하다. < 그림 7> 지정지역의구분. - 51 -
3-6 취기지수규제를도입하고있는지자체의기준치 부지경계선에서의규제기준 (1호기준 ) 에대해해당구역에입지하는사업장의업종등을고려하여 10~21 사이에서설정하도록되어있다. 규제기준을설정할때의참고사항은다음과같다. - 다른지자체의기준을참고 - 물질농도규제에서취기지수규제로전환할경우, 동일한취기강도를이용하여설정 - 실측조사를실시하여실제악취를고려한종합적인판단하에서설정 주거지역 (10~15) 은취기지수 10을채택한경우가 33% 로가장많고, 상업지역 (10~15) 은취기지수 15를채택한경우가 59% 로가장많고, 공업지역 (10~21) 은취기지수 15를채택한경우가 33% 로가장많으며, 시가화조정구역 (10~21) 은취기지수 18을채택한경우가 39% 로가장많다. < 그림 8> 취기지수규제를도입하고있는지자체의기준치 ( 취기지수, 지자체수, 비율 ). - 52 -
< 표 4> 취기지수규제를도입하고있는지자체의지역지정구분별기준치 구분 1 종 or A 2 종 or B 3 종 or C 4 종 or D 시구정촌수 ( 비율, %) 10 16(22) 12 22(30) 1 구분 13 1(1) 15 27(37) 21 7(10) 계 73(100) 10 15 30(41) 10 21 1(1) 12 14 1(1) 12 15 8(11) 2 구분 12 18 1(1) 13 15 2(3) 15 18 11(15) 15 21 20(27) 계 74(100) 10 12 13 59(28) 10 13 15 3(1) 12 13 14 6(3) 12 14 15 1(0.5) 12 14 16 1(0.5) 12 15 18 49(24) 3 구분 4 구분 12 15 19 15(7) 13 15 17 19(9) 13 15 18 1(0.5) 13 15 21 1(0.5) 14 16 18 1(0.5) 15 18 18 37(18) 15 18 21 15(7) 계 208(100) 10 13 15 17 1(25) 12 15 18 21 3(75) 계 4(100) - 53 -
3-7 업종별취기강도에대응하는취기지수 < 표 5> 업종별취기강도에대응하는취기지수 축산농업양돈업양우업양계업 업종 취기지수 취기강도 취기강도 취기강도 2.5 3.0 3.5 12 11 11 15 16 14 18 20 17 사료, 비료제조업어장골처리장수골처리장복합비료제조공장 13 13 11 15 15 13 18 17 15 식료품제조공장수산식료품제조공장유지계식료품제조공장전분제조공장조리식료품제조공장커피제조공장기타화학공장화학비료제조공장무기화학공업제품제조공장플라스틱공장석유화학공업유지가공품제조공장아스팔트제조공장크래프트펄프제조공장기타펄프, 종이공장기타기타제조공장섬유공장인쇄공장도장공장요업, 토석제품제조공장주물공장수송용기계, 기구제조공장기타서비스업, 기타폐기물최종처분장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세탁소, 세탁공장음식점기타 13 14 15 13 15 12 11 10 12 14 11 12 14 11 14 11 12 14 14 11 10 14 14 10 11 12 13 14 13 최대값 15 18 21 최소값 10 12 14 15 18 17 15 18 14 14 12 14 16 16 16 16 14 16 16 13 16 17 14 13 17 17 13 13 14 17 17 15 18 21 19 17 21 17 17 14 17 18 20 19 17 16 18 20 15 19 21 16 15 20 20 15 16 17 21 21 18-54 -
취기강도에대한규제기준치의설정에대해물질농도규제에서채용하고있었던동일한취기강도에서취기지수규제기준을설정하는경우, 다음표와같이세가지방법이있다. 입지하는업종등의요인을고려하여설정한다. < 표 6> 취기강도에대한규제기준치 취기강도에대한규제기준치 6 단계취기강도표시법 2.5 3.0 3.5 최소값을채용 10 12 14 최대값을채용 15 18 21 최대값과최소값의중간값을채용 12 15 18 특징 어느업종이라도설정된취기강도를상회하지않아주민에게안전측면에서의기준설정이된다. 어느업종의사업장이라도이취기지수를넘으면설정된취기강도도초과한다. 해당지자체에서민원이많은업종등실제상황에맞게기준을설정할수있다. 3-8 취기지수를새롭게도입한지자체사례 취기지수를새롭게도입한지자체의사례를보면, 취기지수규제도입후지도요망을폐지하고조례에서후각측정법을채용하였다. 도시계획에따라미규제지역을모두도시계획구역또는시전역으로확대하여지정한경우도있다. 취기지수규제가도입되면서농도기준이지역상황에맞게취기지수기준으로다양하게변화되고있다. < 그림 9> 취기지수를새롭게도입한지자체사례. - 55 -
3-9 도쿄도의악취민원대응체계 (1) 악취민원대응 악취민원에대응하는경우, 현장확인, 현장조사가중요하다. 민원대응과정에서민원인으로부터악취측정의요구및사업자를지도하기위한측정을수행할필요가있다. 규제지도를수행하는경우의측정은수탁측정또는자기측정하고있으며, 도쿄도내의지자체대부분은자기측정을수행하는경우가많다. (2) 취기측정방법 취기측정자 ( 패널 ) 의선정 - 지자체가독자적으로취기측정을실시하는경우는취기측정을수행하는패널을확보할필요가있다. - 확보방법은홍보를통해취기판정자를모집하여후각이정상인것을확인한후, 1년또는복수년협력을얻는다. - 취기판정후보자는가능한한 20~30인정도를확보하여민원등에도대응할수있도록선정한다. - 직원에판정을의뢰하는경우는민원내용및경과사정등의선입관을갖지않는부서의직원에의뢰하는등의주의가필요하다. < 그림 10> 패널선정방법. 취기측정 - 지도중인사업장등은개선상황을파악하기위해정기적으로취기측정을실시하는경우가있다. - 직원이취기측정을실시하는경우는직장내연수등에의해측정원리, 샘플링방법, 판정방법, 취기판정자에대한선입견을갖지않도록하는등주의및안전관리등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 56 -
< 그림 11> 취기측정순서. 지도등 - 취기측정결과가산출되면다음과같은순서로민원에대응한다. < 그림 12> 측정결과의지도등의순서. - 57 -
(3) 일반적인악취민원의경우 일반적인악취민원의경우, 지자체의조직체계, 공장및사업장등의업종, 입지조건, 인구및건물의 밀집상태등현장의상황에따라대응체계가변할수있다. < 그림 13> 악취민원대응체계. - 58 -
(4) 하수악취민원대응의경우 하수도의악취문제중하나로빌딩피트 (building pit) 악취가있다. 이악취는주로합류식하수도에 서발생한다. < 그림 14> 하수도 ( 빌딩피트 ) 민원의처리사례. - 59 -
(5) 악취민원대응사례 < 표 7> 음식점민원대응사례 업종 음식점 ( 닭꼬치구이점 ) 규모 종업원 8명 주요시설 닭꼬치구이용그릴 배출구구경 40cm 20cm 면적등 3층건물빌딩 높이 3층옥상 (12m) 용도지역 상업지역 악취대책 오일필터 ( 주방 ) 전기집진기 ( 옥상 ) 민원내용 닭꼬치를구을때상당한연기와악취가주변주택까지옴 처리및지도상황등 1 2000 년 9 월상순 : 민원접수 2 2000 년 9 월하순 : 보건소와공동조사 - 민원신청자는음식점옆에위치한맨션 6 층에거주 - 음식점은악취대책으로서오일필터및세정스크러버가설치되어있음 - 세정스크러버의배출구가민원인주택과가까운지점에설치되어있음 - 세정스크러버배출구를민원인주택과반대방향으로변경하도록지도. 음식점도신속하게개선검토를약속함 3 2000 년 9 월하순 : 음식점개선공사 - 스크러버배출구위치변경공사완료 - 본건소에서민원인에게개선에대해보고하고양해를얻음 4 음식점의자주적인개선공사 - 스크러버로는연기제거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자주적으로스크러버를전기집진기로교체함 원인 - 점포개점시보건소가탈취장치의설치를지도하였기때문에주방오일필터와옥상스크러버식탈취장치를설치함 - 그러나스크러버배기구가 3 층빌딩옥상에위치하여민원인주거지와인접함 - 또한세정스크러버장치의탈취성능이불충분 지도내용 - 배기구위치를변경 ( 보건소와공동으로지도 ) 개선내용 개선후상황 - 배기구를민원인빌딩과반대측 ( 도로측 ) 으로변경 - 세정스크러버는악취와연기제거가불충분하기때문에전기집진기로변경 - 배기구변경으로우선민원은해결됨 - 그후, 점포가자주적으로수행한전기집진기의설치로연기도거의제거되고, 악취도감소됨 사진 - 60 -
< 표 8> 인쇄공장민원대응사례 업종 규모 주요시설 인쇄업 배출구구경 0.5m 종업원 12 명 옵셋인쇄기 1 대 배출구높이 15m( 최대건물높이 : 2 층약 10m) 면적등 용도지역 부지약 2,000 m2 준공업지역 악취대책탈취장치 ( 연소탈취식 ) 민원내용 처리및지도상황등 주민 129 명이고무, 플라스틱, 석유등을태우는냄새, 도로냄새등으로두통, 구토, 어지러움, 불쾌감등을호소 1 1998 년 9 월 : 민원접수 - 악취가심하여두통, 불쾌감 - 원인이불분명 - 시기에따라악취종류, 강도가다름 - 야간에악취를느끼는경우도있음 2 9 월 ~10 월 : 발생원조사 - 주변환경조사, 파악 - 민원인에의한취기기록 - 이전민원기록을검토 - 위사항을종합하여발생원확정 3 11 월 : - 현장검사 ( 오일을배수구에배출 하수도국에대응을의뢰 ) - 공장주변주민이개선요청서를제출 ( 인근단지주민 126 명서명 ) 원인지도내용개선내용개선후상황측정결과 - 악취측정실시 * 배출구 2 군데, 부지경계 3 군데 * 종사직원 4 명, 사업소 2 명참여 4 1999 년 3 월 - 개선권고서송부 - 개선공사실시 - 악취측정실시 ( 동일장소 ) - 결과통지 - 탈취장치의노화, 반응기및배관에서의가스누출로악취발생 - 사업자는인쇄기, 탈취장치등공해방지설비의유지관리를전혀실시하지않음 - 개선권고실시 - 활성탄등교체, 반응기, 배관의점검및수리 - 악취를지속적으로감시, 개선후에는문제없음취기농도기준치적부 1998년 11월부지경계배출구 1999년 3월부지경계배출구 590 7,300~13,000 기준치이하 98~230 15 500 15 500 부적합부적합 적합적합 - 61 -
< 표 9> 금속제조, 가공공장민원대응사례 업종 금속가공업 규모 종업원 49명 주요시설 링잉기 (Wringing machines), 가열로, 열처리로등 배출구구경 0.39m 배출구높이 7.3m 면적등 부지 2,589m2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악취대책 집진장치 민원내용 강풍에의해공장으로부터악취가이동해옴 처리및지도상황등 1 2001 년 4 월 : 민원접수 - 철이타는듯한악취가발생하여기분이나쁨 - 발생시간은오후 2 시에서 3 시가많음 - 매일발생하는것은아님 2 4 월 : 현지조사 - 민원인의맨션에서보면, 가까운곳에공장 3 개가있으며, 각각연기가배출되고있음 3 4 월 : 사업소조사 - 공장 1 은배기탑에서배출되고있는백연은기름연기로, 4 시간간격으로배출되고있음. 금속표면처리과정에서발생하기때문에이지역에서는이공장이원인으로의심됨 - 공장 2 는금속부품가공업으로절단및절삭이주요업무로악취는발생하지않음 - 공장 3 은작업공정이용접및프레스로악취는발생하지않음 - 위와같은조사에의해발생원을공장 1 로추정함 4 5 월 : 사업소조사 - 악취의발생원일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림 - 공장측도인식하고있지만, 대응에어려움을가지고있음 - 공장주변단독주택에입주가시작되면동일한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대책검토를지시함 5 2002 년 4 월 : 민원인도청방문 - 민원접수후 1 년이되었지만, 변함없이악취가발생 - 맨션주민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음 6 4 월 : 공장측도청방문 - 원인이라고생각되는장소가특정되었기때문에조사의뢰신청을제출 - 원인유발장소가특정되었으면악취방지대책을취하도록지시함 7 4 월 : 현지조사 - 발생원인은트럭차축을지지하는부품을제조하는장소로철기둥을고온가열하여일정한형태로구부리는과정에서기름을사용하기때문임. 그기름이가열될때발생하는연기및악취를대형환기팬으로외부로배출하고있음 - 이악취가외부로누출되지않도록악취방지장치등의설치등을지도함 8 7 월 : 민원인도청방문 - 공장을방문하여주민의요청서를전달원함 - 공장에서어떤작업을실시하는지, 어떤화학물질을사용하는지알기원함 - 사실을인식하여공장과교섭원함 9 7 월 : 주민, 공장, 행정 3 자에의한협의실시 - 회사로부터회사개요, 악취대책설명 - 공장내작업상황시찰 - 주민으로부터회사에요청서를교섭 - 62 -
- 회사는 7 월말까지개선책을회답하기로약속함 10 7 월 : 회사측에서주민에게회답 - 심한악취에대해서는집진기를구입, 설치 - 세탁물의냄새가제거되지않는다는것에대해서는집진기발생부분에커버를부착 - 악취로두통이발생한다는것에대해서는 * 건물외부에배출팬을하향하여덕트를설치 * 덕트중간에집진필터를설치 * 덕트중간에소취탄을놓을수있도록금속네트를설치 11 9 월 : 악취대책으로서장치설치를확인 12 10 월 : 다른주민으로부터민원 13 11 월 : 악취조사실시 14 12 월 : 측정결과통지 - 기준치를초과한다는것을알림 - 추가적인개선검토를지시 원인지도내용개선내용개선후상황 - 트럭차축을지지하는부품을제조하는장소로철기둥을고온가열하여일정한형태로구부리는과정에서기름을사용하기때문임. 그기름이가열될때발생하는연기및악취를대형환기팬으로외부로배출하고있음 - 악취방지장치설치검토및설치 - 주민과의협의시출석요청 - 집진기설치 - 배출팬하향을위한덕트설치 - 덕트중간에집진필터설치 - 덕트중간에소취탄을놓을수있는네트설치 - 악취방지대책을위한개선이이루어졌지만, 취기측정결과, 부지경계선및배출구에서기준에적합하지않았기때문에추가적인개선지도를실시하고있음 측정결과 ( 취기지수 ) 기준치 ( 취기지수 ) 적부 참고 측정결과 배출구공장북측부지경계공장남측부지경계 25 16 16 24 12 12 부적합부적합부적합 기름냄새기름냄새기름냄새 사진 개선전작업상황 개선후집진기테스트 덕트내소취탄설치상황 - 63 -
< 표 10> 빌딩피트 ( 하수악취관련 ) 민원대응사례 업종용도지역악취대책민원내용 불명 상업지역 우수받이에악취방지장치 (lid) 설치, 민원인건물에트랩설치 - 최근몇년간사무소내에서동일한시간에하수냄새와같은악취가발생. 이전에도다소냄새가났지만, 최근특히심해짐 - 민원인건물 ( 사무소빌딩 ) 은 6 층건물로 1~4 층까지는사무소, 5 층이상은회의실, 지하실은없음 처리및지도상황등 1 2000 년 11 월 : 민원접수 2 11 월 : 현장조사 - 황화수소검지관에의한발생원조사를실시하였지만, 발생원특정이이루어지지못함 - 민원인건물의배수트랩이설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설치를지도함. 또한화장실배수트랩이건조되어있었기때문에물을넣어두도록지도함 - 민원인건물앞우수받이가있어악취가배출되는것으로생각되어악취방지장치를설치하도록도로관리담당과에의뢰함 3 12 월 : 도로관리담당과에의해악취방지장치설치완료 4 2001 년 1 월 : 민원인건물의배수트랩설치완료 5 2 월 : 새롭게배수관과건물배수관연결부에빈틈이발견되었기때문에악취가누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민원인에게개선을의뢰함 6 3 월 : 개선완료 원인지도내용개선내용개선후상황 - 발생원은빌딩피트를가진빌딩이라고생각되지만, 하수가유입되는범위가넓고, 발생원빌딩의특정은이루어지지않음 - 민원인건물의배수트랩정비 - 우수받이악취방지장치 (lid) 설치 - 민원인건물배수트랩설치 - 민원인건물배수관접합부개선 - 민원인건물배수트랩에물보충 - 민원인건물내악취가없어짐 사진 악취방지장치 (lid) 악취방지장치설치설치완료모습 - 64 -
< 표 11> 우수받이악취민원대응사례 업종 민원내용 처리및지도상황등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구역신축건물에정화조에서악취가발생. 특히취침중인아침에빈번하게발생 1 2000 년 6 월 : 하수도담당부서에서원인불명의민원으로환경부서로전송 2 6 월 : 하수도담당부서는맨홀대책을실시완료 3 6 월 : 현장조사실시 - 민원인가족이외에다른사람으로부터의민원은없음 - 민원인주택은신축으로배수설비는문제가없음 - 악취는하수도악취와다르며, 부패가상당히진행된악취 - 상시악취발생은없음 4 7 월 : 현장조사결과, 원인을분류식하수도우수관에서의악취라고판정하여하수도담당부서에우수관에의유입역류방지밸브의설치와하수관조사를의뢰 5 11 월 : 하수도담당부서의하수관내카메라에의한상세한조사를실시. 이조사로부터오수관에서의오수누출과우수관에접속하고있는불분명한관을확인. 또한불분명한관으로부터오수유입을확인 6 2001 년 1 월 : 우수유입구에서원인이라고생각되는악취발생을악취센서에의해확인 7 2001 년 8 월 : 하수도담당부서에의해보수공사를실시하여악취문제를개선함 원인 개선내용 개선후상황 - 해당하수도관은 1965 년대에구획정리사업으로매설된것임 - 우수관보다얕은부분에매설된콘크리트오수관의접속부가파손되어오수가유출됨 - 토양중에유출된오수는부패되고, 시공시임시배수관인불분명한관을경유하여우수관으로오수가유출됨 - 민원대상이된악취는우수관에유입된부패된오수에서직접발생하여그악취가우수관에충만된것임 - 이악취가기압조건에의해부근의우수유입구에서배출되어도로주위에확산하여민원이발생함 - 악취발생시각은아침과저녁은야간오수의발생시각과일치하고있음 - 오수관연결부누수장소에대해 KJ 법및팩커 (packer) 법에의한폐색시공 - 그후악취발생에대해민원인에의한감시를의뢰 - 현재재발은없고, 새로운민원도없음 사진 카메라에의해발견된불분명한관 불분명한관에서우수관으로오수유입 - 65 -
3-10 특정비영리활동법인악취, 공해 110 번협회 ( 공해소송 ) (1) 설립취지 시민에대해악취를비롯한주변공해문제를법적인근거, 이해당사자의현재의최고기술, 이해당사자인인간으로서의정의, 그리고공정한재판등을배경으로중립적인입장에서사회적사명과신조를기초로상담사업을통해지역환경보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그림 15> 특정비영리활동법인악취, 공해 110 번협회로고. (http://www.akusyuu110.com/) (2) 주요활동 - 악취를비롯한지역주민과관련된공해문제의상담창구업무 - 상담을받은공해문제의현황조사, 분석 - 공해문제해결을위한기술, 재료, 지식의수집과지도 - 공해문제해결을위한기기제조사, 설비관리업자, 재료제조사등의소개, 알선 - 악취, 공해 110번협회 의보급, 계발활동 - 감사장, 인정서의발행및수여 - 악취공해등의정보공개및기관지발생 - 기타당협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3) 역할 악취, 공해 110번협회 에서는악취방지법에기초하여악취배출자에대한 공해소송 과같은고소, 즉 악취, 공해 110번협회 가지역주민을대신하여원고로서법적인수단을수행한다. 양쪽의화해가가능하다고판단된경우, 양쪽의중개를실시하여개선을위한합의점을찾는다. 그결과, 원인이되는악취, 공해의저감및제거를실시하는경우, 그방법등을제안한다. 또한합의된결과가전혀진행되지않거나, 불성실한경우에는 공해소송 으로서의고소를준비한다. (4) 사례 사례 I(2010년 6월 ) - 9층맨션건물 1층에음식점 ( 고기집 ) 이위치 - 배기를음식점 1층외벽에서배출하고있기때문에맨션주민, 관리조합에의해악취로 2년이상트 - 66 -
러블이지속됨 - 협회가주민측과점포측사이에서조정하여개선방법, 유지관리등주민과관리회사와의합의를얻음 - 현재는악취, 기름문제가해결되어주민과의트러블은해소됨 < 그림 16> 음식점배기시설개선후모습. 사례 II(2009년 8월 ) - 라면음식점에서배출되는조리악취 - 악취의원인은라면국물, 마늘, 군만두등의냄새가혼합된악취 - 협회가현장조사를실시하여주민과점포주인과함께개선책을찾으면서공식적으로취기지수를측정한결과도쿄도가정한악취공해방지조례의허용지수를대폭상회하고있는것으로판명됨 - 협회, 국립시생활환경부환경보전과, 라면집경영자와합의를실시하였지만, 개선책에대해경영자와의합의점을찾지못한것과, 주민의고통때문에측정결과를자료로하여민사재판를신청하여점포측에악취개선및지금가지의정신적, 육체적고통에대한배상을요구함 - 협회는지금까지의경가및자료를재판소, 양측변호사에제출한후심의를거친결과, 취기지수가허용치를상회하여위반하였으며개선명령이재판소에서결정되고배상액도결정됨 - 재판소는협회가추천한취기탈취장치설비를점포측에제안하여장치가설치됨으로써현재는악취, 기름의배출이없어주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으며, 점포와의트러블도해결됨 - 점포측은재판에서의전면패소에의해이문제해결을위해 300만엔정도를지불하였지만, 협회와의초기합의과정에서해결하였으며, 동일한장치를설치하더라도 1/3 정도의예산이면충분하였음 - 67 -
< 그림 17> 라면음식점에설치된탈취장치. 3-11 일본의민원발생및처리현황 일본지자체별민원발생추이 < 그림 18> 연도별민원발생추이. - 68 -
지자체별민원발생 < 그림 19> 지자체별민원발생건수 ( 특정악취물질규제지역, 취기지수규제지역 ). - 69 -
업종별민원건수 < 그림 20> 사업장업종별민원건수. - 70 -
< 그림 21> 사업장세부업종별민원건수 ( 특정악취물질규제지역, 취기지수규제지역 ). - 71 -
< 그림 22> 사업장세부업종별민원건수 ( 규제지역내, 규제지역외 ). - 72 -
지방공공단체별악취민원처리상황 < 표 12> 지방공공단체별악취민원처리상황 ( 특정악취물질규제지역 ) 지방공공단체 민원건수 현장검사 보고 악취방지법에기초한조치등 적합 측정건수 부적합 행정지도 권고 명령 조례에기초한조치등 도도부현 2,194 245 41 4 2 210 0 0 127 지정도시 1,599 304 45 6 1 199 0 0 512 중핵시 824 129 16 10 0 102 0 0 115 특별시 527 168 3 1 0 154 0 0 26 특별구 0 0 0 0 0 0 0 0 0 합계 5,144 846 105 21 3 665 0 0 780 < 표 13> 지방공공단체별악취민원처리상황 ( 취기지수규제지역 ) 지방공공단체 민원건수 현장검사 보고 악취방지법에기초한조치등 적합 측정건수 부적합 행정지도 권고 명령 조례에기초한조치등 도도부현 3,238 290 139 14 10 255 1 0 703 지정도시 951 209 30 7 9 141 0 0 23 중핵시 385 72 22 3 7 58 0 0 46 특별시 652 136 96 3 2 115 0 0 168 특별구 865 147 30 0 3 105 0 0 305 합계 6,091 854 317 27 31 674 1 0 1,245 < 표 14> 지방공공단체별악취민원처리상황 ( 규제지역내및규제지역외합계 ) 지방공공단체 민원건수 현장검사 보고 악취방지법에기초한조치등 적합 측정건수 부적합 행정지도 권고 명령 조례에기초한조치등 도도부현 8,326 535 180 18 12 465 1 0 1,440 지정도시 2,655 513 75 13 10 340 0 0 552 중핵시 1,333 201 38 13 7 160 0 0 181 특별시 1,232 304 99 4 2 269 0 0 206 특별구 865 147 30 0 3 105 0 0 305 합계 14,411 1,700 422 48 34 1,339 1 0 2,684-73 -
< 그림 23> 지방공공단체별악취민원처리상황. 3-12 악취예측방법및측정 ( 평가 ) 방법 (1) 악취센서 악취센서는센서에의해악취의강도를전기신호로변환하여수치화하는기기이다. 일본환경성은 1991년부터 4년간 취기센서에의한악취측정법검토조사 를 4~5개지방공공단체에수탁하여악취물질측정에필요한기초자료의수집, 조사를수행하였다. ( 사 ) 취기대책연구협회는 1994년에위조사의중간보고와함께악취센서의구입사용자및지방공공단체에대해악취센서의활용상황을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결과도보고하였다. 지금까지액정, 유기화학물질, 생체물질, 지질막, 반도체등다양한것을이용한센서가보고되었다. - 74 -
다음표에제시한일본에서사용하고있는악취센서의성능시험사례는 ( 사 ) 니오이, 카오리환경협회의 악취간이평가기술표준화연구회 (2000년 9월 ~2003년 5월 ) 에서책정한 악취센서등에관한성능평가시험방법 에기초하여각제조사가시험을실시하여신고한것이다. 실제현장악취측정에의적용은다음과같은순서를따른다. < 그림 24> 실제현장악취측정을위한악취센서의적용순서. - 75 -
< 표 15> 일본에서사용되고있는악취센서의성능사례 악취센서명제조사 악취센서 카르모어 포터블오더미터 후타바일렉트로닉스 ( 성능시험방법에의한시험결과의업체신고값 ) 포터블형악취센서신코스모스전기 ( 주 ) 형식 KALMOR- FPO-II XP-329 XP-329S XP-329N 측정범위 1) (ppm) 암모니아 0.5~200 50~ 부적합 0.3~(15)~200 메틸메르캅단 0.07~(4)~10 0.001< ~15 0.07~(4)~10 0.002~(0.15)~2 0.03~(-)~10 황화수소 0.1~(6)~20 0.003< ~10 0.1~(6)~20 0.003~(0.2)~3 0.05~(-)~10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0.2~(15)~50 0.005< ~15 0.2~(15)~50 0.2~(1.5)~20 0.5~(-)~100 0.05~(80)~300 0.008< ~240 0.05~(80)~300 0.02~(2)~30 10~(-)~100 초산에틸 0.07~(30)~200 0.05< ~200 0.07~(30)~200 0.02~(1.5)~20 - 톨루엔 0.02~(-)~300 0.13< ~1000 0.2~(-)~300 - - 응답성 재현성 온습도특성 스티렌 0.3~(-)~300-0.3~(-)~300 0.05~(30)~50 - 노출응답속도 회복속도 30 초 ~ 수분 (90% 응답치, 측정대상악취에따라다름 ) 수분 ( 측정대상악취에따라다름 ) 약 20 초 악취질에따라다름 ( 통상 1~3 분 ) 30 초 ~ 수분약 2 분 30 초 ~ 수분 (90% 응답치, 측정대상악취에따라다름 ) 수분 10 분수분 ( 측정대상악취에따라다름 ) 반복재현성 2) ±5% ±5% ±5% ±10% ±10% 하루중재현성 사용온도범위 사용습도범위 ±5% ±5% ±5% ±10% ±10% 0~40 0~40 0~40 3g/ m3 (20, 상대습도약 20%) 이상. 결로되지않을것 상대습도 80% 이하 ( 결로없음 ) 3g/ m3 (20, 상대습도약 20%) 이상. 결로되지않을것 온도의존성 3) 근소근소근소근소비교적적음 습도의존성 3) 근소 - 근소근소 무취공기및악취의지시값이각각변화. 비교적크다 1) ( ) 안은중위지시를나타내는농도로이값이측정범위외의경우는 (-) 로표시. 특정악취물질 22개중값이없는물질은신고하지않은경우임. 2) 반복재현성은동일조건하에서비교적짧은시간에반복측정했을때의편차. 3) 지시값의변화에서 근소 는무취공기및악취모두동일한정도의변화를나타냄. 자료 : ( 社 ) においかおり環境協会測定評価部会, 臭気簡易評価技術の活用に関する報告書, 2003. - 76 -
(2) 냄새식별장치 복수의센서소자를이용하거나, 동작방법등을연구하여악취강도에관한정보이외에악취의질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는장치이다. 간이측정방법으로서휴대용장치는현장에서악취강도를추정하고, 악취의질에관한정보를얻는데활용할수있다. 데스크탑형태의장치는샘플링주머니에채취한샘플을측정하여그해석결과로부터악취강도와질을추정하거나, 부지경계선등에설치하여악취강도및질을연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데활용할수있다. 장치자신이악취질에대응하여검량선을스스로선택하여악취강도를취기지수로예측하는것이가능한것도있으며, 어떤악취질인지에대해몇가지카테고리를이용한레이더차트로표현할수있다. 따라서이것을응용하면발생원추정에도활용할수있다. 2개소자를이용한냄새센서 - A, B 등 2개센서중하나는경질계냄새물질에민감한반응을나타내고, 다른센서는중질계냄새물질에민감한반응을나타낸다. - 경질계냄새물질은휘발성이높은알코올, 비교적분자량이작은황화수소, 암모니아등이며, 중질계냄새물질은톨루엔, 자일렌, 메틸메르캅탄등불포화방향족탄화수소등으로비교적분자량이큰물질이다. 아세튼산과알데하이드계는두센서모두거의동등한반으을나타내는중간적인물질이다. 여러소자를이용한냄새센서 - 냄새강도측정의경우, 냄새강도 ( 취기지수등 ) 를알고있는여러개의시료와각센서의출력값과의상관을중회귀분석및부분최소자승회귀로구해미지시료의강도 ( 취기지수등 ) 를추정할수있다. - 냄새질의경우, 쾌, 불쾌도를알고있는시료를기준으로중회귀분석또는부분최소자승회귀를수행하여미지시료의쾌, 불쾌도를구하거나, 판별분석및클러스터분석을이용하여미지시료의냄새질을판정할수있다. 또한주성분분석을이용하여측정한냄새사이의위치관계를추정할수도있다. - 77 -
< 표 16> 냄새식별장치의성능표시 항목 성능표시방법 측정농도범위 Ÿ Ÿ 시험가스는표준성분가스군을사용하여각기기규정의농도범위에서 3배계열농도또는그이하농도간격에서상승법에의해측정전센서가응답하는범위또는단일센서가응답하는범위를명기 최소검출감도 Ÿ Ÿ 표준측정조건에서의제로가스측정값을 10회반복측정하여그변동폭의 2배에해당하는농도를산정전체센서가응답하는범위또는단일센서가응답하는범위를명기 식별력 측정시간 반복시간 Ÿ Ÿ Ÿ Ÿ Ÿ Ÿ 각표준성분가스에대해전체센서를이용하여벡터공간에임의의 2종류의표준성분가스사이의각도를구함각표준성분가스의농도를명기하나의시료를측정하는데필요한시간기본표준성분가스를이용하나의시료측정을개시한후다음시료를개시하기까지의시간기본표준성분가스를이용 일내재현성 Ÿ Ÿ Ÿ Ÿ 시험가스를 1시간간격으로 5회측정하여그편차를구함기본표준성분가스를이용전체센서의평균치최대치, 최소치 ±% 로표시 감도에대한측정가스습도영향 Ÿ Ÿ Ÿ 기본표준가스를이용하여농도를취기지수해당치 20~30의범위로하여장치지정의허용범위최대치과최소치의습도조건에서각각감도를구해변화율을산정온도는장치사용온도범위 %/%rh로표기 감도에대한장치온도영향 Ÿ Ÿ 기본표준가스를이용하여그농도를취기지수해당치 20~30의범위로하여장치공용온도범위의최대, 최소온도에서감도를구함 %/ 로표기 자료 : ( 社 ) においかおり環境協会測定評価部会, 2003. - 78 -
< 표 17> 데스크탑형태의냄새식별장치예 제조사모델명냄새표현센서냄새강도냄새질 SHIMADZU FF-2020 냄새의강도와질을수치화하여표현 소형금속산화물반도체센서 10 개 취기지수해당값으로표시 유황계, 아민계, 방향족계, 탄화수소계, 에스테르계, 알데하이드계, 유기산계, 황화수소계, 암모니아등 9 개축으로표시 장치사진 냄새해석예 자료 : www.an.shimadzu.co.jp - 79 -
(3) 검지관 검지관식가스측정기는일정량의시료가스를검지관에통기시키기위한가스채취기와검지관으로구성되어있다. 검지관은내경 2~6mm의얇은유리관안에일정량의검지제를충진하여그양단을밀봉한것이다. 검지제는정제된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유리입자등의미립자에시약을흡착시켜건조한것으로시료가스중에포함된대상가스와화학반응에의해뚜렷한변색을나타내는것이다. 변색층의길이와가스농도의관계로부터사전에인쇄된눈금으로부터가스농도를간단하게측정할수있다. 검지관은측정대상가스에따라종류가다르며, 동일한가스일지라도측정범위및용도차이에대응하여종류별로존재한다. < 그림 25> 가스채취기와검지관. - 80 -
< 표 18> 가스채취기및검지관의품질과성능 항목 품질및성능 가스채취관 외관 Ÿ 검지관장착부위의고무균열및변형이없을것 내용적 기밀성 Ÿ 가스채취기의검지관장착부위에양쪽끝을개봉한검지관을끼워넣고, 검지관의다른끝부분에비누막유량계또는눈금을교정한주사기를연결하여통기조작을수행함으로써내용적을측정 Ÿ 표시치에대한허용차는 ±5% Ÿ Ÿ 가스채취기의검지관장착부위에개봉하지않은검지관을집어넣어밀봉하고통기조작을수행하여일정시간후 ( 통상적으로 1분후 ) 핸들스톱퍼를분리하여피스톤이되돌아온위치에따라기밀성을구함실증내용적의값에대한누출량은 3% 이내 내구성 Ÿ 통기조작을 100 회반복한후, 내용적및기밀성의품질, 성능을만족할것 * 시험방법, 시험용가스, 기타상세한점은 JIS K 0804 검지관식가스측정기를참조 항목 외관 지시정도 품질및성능 검지관 핀홀, 균열, 흡집등이없고, 눈금이선명할것 눈금범위 1/3 이상의시험용가스에대한오차 Ÿ 검지관의지시치 : 25% 이내 Ÿ 지시치의평균치 : 15% 이내 눈금범위 1/3 이하의시험용가스에대한오차 Ÿ 검지관의지시치 : 35% 이내 Ÿ 지시치의평균치 : 35% 이내 * 시험방법, 시험용가스, 기타상세한점은 JIS K 0804 검지관식가스측정기를참조 자료 : ( 社 ) においかおり環境協会測定評価部会, 臭気簡易評価技術の活用に関する報告書, 2003. (4) 특정성분모니터 악취배출사업자는환경관리활동에서부지경계등환경악취수준의확인및악취발생상황의변동특 성을파악하기위해연속측정및정기적인측정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관리하고자하는악취물질이한정된경우및돌발적으로발생하는악취를측정하는경우, 일반환 경중의농도를측정할정도의감도는아니지만, 특정성분가스농도를연속적으로측정할수있는특정성 분모니터가효과적이다. < 표 19> 특정성분모니터사양 특정성분모니터측정방식측정범위 암모니아농도계 황화수소농도계 화학발광식 ( 촉매에의한암모니아산화법 ) 정전위전해식자외선펄스형광법 0~50ppm 0~30ppm 이상 0~1.0ppm 비메탄탄화수소계수소염이온화검출기 0~25ppmC - 81 -
< 표 20> 특정성분모니터를활용한악취연속측정사례 폐수처리시설의처리조내악취연속모니터링 Ÿ Ÿ Ÿ 폐수처리시설의유입수에서발생하는악취변동특성을조사폐수저류조, 유량조정조, 탈취장치입구황화수소농도를황화수소농도계 ( 정전위전해식 : 확산형 ) 로연속모니터링 적용사례 I 생쓰레기악취에대한황화수소농도계의응답성시험 Ÿ 모의생쓰레기 ( 채소, 과일, 생선, 차잎등 ) 를악취원으로제조 Ÿ 내용적 10m3의스테인리스제챔버에공기펌프로 7회공급 (1회분 2L/min을 39 초간주입 ) 했을때황화수소농도를측정 적용사례 II 자료 : ( 社 ) においかおり環境協会測定評価部会, 臭気簡易評価技術の活用に関する報告書, 2003. - 82 -
4. 악취민원유형별현황분석 ( 최근 5 년 ) 4-1 악취민원실태조사자료분석결과 4-1-1 악취민원발생현황 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별지제 7 호서식 -4 양식목차 나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별지제 7 호서식 -4 양식 (4-2. 지역별악취민원발생현황 ( 시 군 구별작성 ))...... 1. 규제대상사업장은신고대상 ( 민원 + 배출허용기준초과 ) 과신고대상외 ( 배출허용기준초과 ) 악취배출시설 (45 종 ) 로구성됨 2. 비규제대상은생활악취시설 ( 사업장수는유동적 ), 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45 종 ) 으로구성됨 - 83 -
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별지제 7 호서식 -4 양식 (4-3. 비규제대상사업장악취민원발생세부내역 )... ( ) ( )...... 비고 : 악취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는생활악취시설또는규모미만의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에서발생 되는악취민원건수를기재 1. 비규제대상사업장은생활악취시설설치사업장 ( 종류는연간변화가있음.) 과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 (45 종 ) 로구성됨. 2. 민원건수에따라생활악취시설에포함되는새로운시설을고려한악취배출시설의재정리필요 라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별지제 7 호서식 -4 양식 (4-4. 환경기초시설별악취관련민원발생현황 ( 시 군 구별작성 ) ( / )... 비고 : 환경기초시설종류는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공동처리시설, 쓰레기적환장,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기타폐기물처리시설등으로구분 1. 쓰레기적환장은악취배출시설 (45종) 에포함되지않음. 비규제대상중생활악취시설로분류되어기록됨. 마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별지제7호서식-4 양식 (4-2 양식에따른대상시설분류요약 ) - 84 -
1. 규제대상사업장 + 신고대상시설설치사업장 + 악취관리지역내 (1) 는악취민원발생 + 배출기준초과 ( 법제8 조 ) 로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 (45종) 을설치한사업장임. 2. 규제대상사업장 + 신고대상시설설치사업장 + 악취관리지역밖 (2) 는악취민원발생 + 배출기준초과 ( 번제8 조의2) 로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 (45종) 을설치한사업장임 3. 규제대상 + 신고대상외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 악취관리지역밖 (3) 은배출허용기준을초과 ( 법제14 조 ) 하는권고대상악취배출시설 (45종) 을설치한사업장임 4. 비규제대상사업장 + 악취관리지역내 (4) 는악취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는생활악취시설또는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 (45종) 을설치한사업장을말함 5. 비규제대상사업장 + 악취관리지역밖 (5) 은악취배출시설에포함되지않는생활악취시설또는규모미만악취배출시설 (45종) 을설치한사업장을말함 6. 원인불명민원 (6) 은악취발생원등에미포함된악취발생원이명확하지않아행정기관에서처리할수없는경우. -> 관리불가 - 분석결과및고찰 2013년기준으로총 161,141개악취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 46% 에해당하는총 74,474개소를지도점검을실시. 신고대상시설은 5,758개소중 91% 에해당하는 5,217개소를지도점검, 비신고대상시설은 155,383개소중 45% 에해당하는 69,257개소를지도점검실시. 신고대상시설은 90% 이상의시설에대해대부분지도점검하여전국에산재된주요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실질적인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 이에비해신고대상외시설은시설수의절반정도만지도점검을실시하여신고대상시설에대한지도점검이우선이루어짐. 실제지도점검을실시하는기초지자체의인력부족으로악취관리지역내외의신고대상시설에집중하고있어신고대상외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통해악취발생저감을위해서는인력등에대한보강이필요. - 85 -
바 ) 원본자료예시 별지서식제 7 호서식 (4) 2013 년악취배출사업장및악취민원현황 4. 2013 년악취민원발생현황 4-2. 지역별악취민원발생현황 ( 시도, 연 ) 연도 규제대상 ( 악취배출시설설치 ) 사업장 구분 총괄 신고대상시설설치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밖 신고대상시설외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악취관리지역 밖 비규제대상사업장 악취관리지역내악취관리지역밖 원인불 명 연도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수 민원접수 13 13,103 6,024 1,821 290 82 18 5,866 3,101 5 5 3,478 2,610 1,851 12 9,941 5,761 692 447 135 91 4,502 2,718 5 5 3,732 2,500 875 `11 8,372 4,383 1,376 208 - - 3,273 2,012 28 23 2,735 2,140 960 10 7,247 3,512 459 192 - - 2,706 1,363 116 113 2,977 1,844 989 09 6,297 3,356 433 192 - - 2,391 1,180 4 4 2,687 1,980 782 08 5,954 2,862 393 128 - - 2,278 1,219 19 14 2,241 1,501 1,023 합계 07 4,864 2,007 518 124 - - 1,508 875 - - 1,741 1,008 1,097 06 4,797 2,621 359 70 - - 1,426 721 - - 2,080 1,830 932 05 4,302 2,046 1,562 600 - - 470 400 - - 1,209 1,046 1,061 04 3,910 1,639 1,411 672 - - 423 423 - - 502 453 1,490 03 2,381 1,316 681 422 - - 387 396 - - 466 454 848 02 2,878 2,265 698 538 - - 541 517 - - 1,326 1,210 313 01 2,760 1,626 573 613 - - 487 383 - - 658 630 1,042 4-1-2 03~ 14 년악취민원장기변화 가 ) 민원건수및피민원업체수 1. 05 년악취방지법제정이후 '14 년까지평균 19% 의악취민원증가추이를보임. 2. 14 년들어전년 (13,103) 대비 13.1% 증가된 14,816 건의악취민원이접수되었음. - 86 -
나 ) 민원건수연변화와법개정 1. 2005년재정후 14회의개정이있었음. 6회수정이외는타법개정에따른용어수정임 2. 법수정이관리지역의배출허용기준이용관리가주종을이룸 -> 배출허용기준의수정없이벌칙만강화함. 3. 2011년관리지역외배출시설의관리도배출허용기준을중심으로관리가이루어짐. 다 ) 관리지역설정과민원건수의연변화 1. 2006 년 ~2010 년간관리규제지역내민원감소 2011 년이후다시증가 -> 관리지역내배출구관리 필요 2. 전체적으로비규제관리지역밖, 비신고관리지역밖, 원인불명민원은계속증가 -> 관리필요 - 87 -
라 ) 2003~2014 년지역별규제대상별악취민원연변화 1. 전국규제대상사업장악취배출시설민원은 06년을전환점으로전체민원중 06년 37% 에서 14년 64% 로꾸준히증대함. 2.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전체민원중 06년 43% 에서 14년 24% 로미소하게감소함. 3. 원인불명은 06년 19% 에서 12년 9%, 14년 12% 로전체대비현황유지추세임. 4. 비규제대상과원인불명을규제대상으로포함시켜관리하기위하여악취방지법을수정할필요가있 음. 1. 서울의경우전체악취민원은연간 500건미만의수준으로 10년이후변동이거의없음. 2. 06년이후규제대상에서의민원은 06년 28% 에서 09년 6% 까지감소하였으나 14년 12% 로증가함.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40% 에서 09년 85% 에서 14년 79% 까지증대하였음. 4. 원인불명은전체건수대비 06년 13% 에서 13년 9% 로감소하였음. - 88 -
1. 부산은전체민원이 06년 500건에서 07년이후 300건수준으로유지하다가 14년 350건으로증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은 06년 75% 에서감소하다가 14년 51%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12% 에서 11년 49%, 14년 32% 까지증대하였음. 4. 원인불명은전체건수대비 06년 13%, 09년 21%, 14년 17% 를나타냄. 1. 대구는전체민원이 10년까지 100건을유지하다가 11년이후증가하여 14년 378건으로증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28% 에서 08년 42% 까지변화하다가 14년 38%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44% 에서 10년 71%, 14년 43% 로유지함. 4. 원인불명은 06년 29% 09년 13% 14년 20% 를나타냄. - 89 -
1. 인천은전체민원이 10년까지최대 810건을유지하다가 11년 1693건으로증가하여 14년 2469건으 로증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민원비율은 06년 40% 에서 11년 78% 까지증가하다가 14년 69%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23% 에서 11년 8% 12년 56% 14년 14% 로기복이있음. 4. 원인불명은 06년 37% 09년 26% 14년 17% 를나타냄. 1. 광주의전체민원은 10년까지최대 150건이하를유지하다가 12년이후 273건으로증가하여 14년 218건을나타냄.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26% 에서 11년 65% 까지증가하다가 14년 42%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은 06년 35% 에서이후감소하다가 12년 45%, 14년 55% 로증대함. 4. 원인불명은 06년 39% 에서 09년 72% 까지증대하다가 13년 3% 로감소함. - 90 -
1. 대전의전체민원은 11년까지최대 293건이하를유지하다가 12년 341건으로증가하여 14년 742 건으로급증가함. 2. 규제대상사업장민원비율은 06년이후 70% 에서 11년 36% 까지변동하다가 14년 87%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12% 에서 11년 54% 로증대한후 14년 13% 로감소함. 4. 원인불명은 06년 18% 에서 07년 41% 를제외하고는 14년까지 11% 이하를유지함. 1. 울산의전체민원은 12년까지최대 75건이하를유지하다가 14년 145건으로증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77% 에서 08년 33%% 까지변동하다가 14년 67%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8% 에서 09년 37% 로증대한후 14년 6% 로감소함. 4. 원인불명은 06년 15% 에서 11년 46% 까지변동하다가 14년 27% 를나타냄. - 91 -
1. 세종의전체민원은 13, 14 년자료가있으며 13 년 213 건 14 년 132 건으로증가함. 2. 민원비율은 13 년규제대상사업장은 92%, 비규제대상사업장은 5%, 원인불명은 3% 를나타냄. 3. 143 년규제대상사업장은 82%, 비규제대상사업장은 11%, 원인불명은 7% 를나타냄. 1. 경기도의전체민원은 06 년 1331 건에서계속증가하여 14 년 4303 건으로급증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 년 12% 에서 09 년 58%, 14 년 60% 로계속증가함.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 년 70% 에서 10 년 47% 로증대후 14 년 22% 로감소함. - 92 -
1. 강원도의민원은 06년 169건에서 08년 99건으로감소후계속증가하여 14년 301건으로증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14% 에서 12년 89%, 13년 53% 로증가추세.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80% 에서 12년 7% 로감소한후 14년 43% 를유지함. 4. 원인불명은 06년 5% 에서 09년 8% 사이로변동하다가 14년까지 3% 를나타냄. 1. 충북의전체민원은 06년 82건에서 07년 256건으로급증하여 14년 590건으로증가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51% 에서 08년 22% 로감소후 14년 51% 로증가함.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46% 에서 11년 61% 로증대후 14년 37% 를유지함. 4. 원인불명은 06년 2% 에서 13년까지 39% 사이로변동하다가 14년에는 12% 를나타냄. - 93 -
1. 충남의전체민원은 06년 228건에서감소후계속증가 14년 867건으로급증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22% 에서감소증가후 14년 78%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69% 에서 09년 75% 로증대후 14년 17% 로감소함. 4. 원인불명은 06년 9% 에서 08년까지 4% 사이로변동하다가 14년에는 5% 로감소함. 1. 전북의전체민원은 06년 130건에서 11년감소한다음계속증가 14년 898건을나타냄.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62% 에서감소후증가하여 14년 71%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22% 에서 09년 77% 로증대후 14년 24% 로감소함. 4. 원인불명은 06년 15% 에서 12년까지 6% 사이로변동하다가 14년에는 5% 를나타냄. - 94 -
1. 전남의전체민원은 06년 52건에서 08년 291건으로계속증가하여 14년 568건을나타냄.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60% 에서 07년 17% 사이로변동하여 14년 55%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31% 에서 07년 83% 로증대후감소하여 14년 43% 를나타냄. 4. 원인불명은 06년 10% 에서 12년까지 0% 사이로변동하다가 14년에는 3% 를나타냄. 1. 경북의전체민원은 06년 183건에서계속증가하여 14년 830건을나타냄.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비율은 06년 48% 에서 11년 88% 사이로변동하여 14년 89%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49% 에서감소하여 14년 9% 를나타냄. 4. 원인불명은 06년 3% 에서 07년 17% 으로증가후감소하여 14년에는 1% 를나타냄. - 95 -
1. 경남의전체민원은 06년 430건에서계속증가하여 13년 1289건 14년 1234건으로급증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은 06년 50% 에서 07년 36% 로감소후증가하여 14년 68%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27% 에서증가후감소하여 14년 21% 를나타냄. 4. 원인불명은 06년 3% 에서 07년 17% 으로증가후감소하여 14년에는 11% 를나타냄. 1. 제주의전체민원은 06년 46건에서 12년까지 100건이하에서 14년 316건으로급증함. 2. 규제대상사업장에서의민원은 06년 76% 에서 08년이후 0% 에서 11년 67사이로변화후 14년 90% 를나타냄. 3. 비규제대상사업장의민원은 06년 24% 에서증가후감소하여 14년 10% 를나타냄. 4. 원인불명은 06년이후없음. - 96 -
4-1-3 민원건수의단기변화 가 ) 2013 년규제대상별악취민원요약 지자체명 총건수 ( 건 )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 원인불명 (%) 지자체명 총건수 ( 건 )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 원인불명 (%) 서울시 480 26 70 5 경기 (1) 3,383 64 22 14 부산시 332 50 34 16 강원 304 53 44 3 대구시 346 17 49 35 충북 831 28 33 39 인천시 (2) 1,890 58 18 23 충남 727 74 23 3 광주시 174 44 48 7 전북 704 50 34 16 대전시 788 70 12 18 전남 526 34 61 5 울산시 105 86 7 8 경북 713 84 13 2 세종시 213 92 5 3 경남 (3) 1,289 69 26 5 제주 298 96 4 0 1. 민원건수가많은지자체는경기도 (1), 인천시 (2), 경상남도 (3) 순임. 울산시는민원건수가가장적 음. 2. 원인불명이가장많은지자체는충북, 대구, 인천순임. 3. 제주도는원인불명이없음. 나 ) 2014 년규제대상별악취민원요약 지자체명 총건수 ( 건 )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 원인불명 (%) 지자체명 총건수 ( 건 )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 %) 원인불명 (%) 서울시 475 12 79 9 경기 (1) 4,303 60 22 18 부산시 350 51 32 17 강원 301 53 43 3 대구시 378 38 43 20 충북 590 51 37 12 인천시 (2) 2,469 69 14 17 충남 867 78 17 5 광주시 218 42 55 3 전북 898 71 24 5 대전시 742 87 13 1 전남 568 55 43 3 울산시 145 67 6 27 경북 830 89 9 1 세종시 132 82 11 7 경남 (3) 1,234 68 21 11 제주 316 90 10 0-97 -
1. 민원건수가많은지자체는경기도 (1), 인천시 (2), 경상남도 (3) 순임. 세종시는민원건수가가장적음. 2. 원인불명이가장많은지자체는울산 (27%), 대구, 경기, 인천순이고제주도는원인불명이없음. 4-1-4 악취민원의공간적발생현황 가 ) 전국기초지자체, 2014 년 - 98 -
나 ) 전국및광역지자체별 Ÿ 전국 - 99 -
1. 전국적으로민원발생이증가하는추세임. 최다민원발생지역은경기도로 2000 건이상발생함. 2. 경상남도는 2013 년, 2014 년 1000 건이상발생함. 3. 제주도는악취민원이증가하는추세로 2014 년전체 300 건이상까지증가하였음. Ÿ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악취민원은 2010~2014년동안연간 150 이하임. 2. 100건이상발생지역은 2010년송파구, 2011년성동구, 2012년성북구, 서대문구 2013년강서구, 동대문구, 성동구 2014년동대문구, 송파구로나타남. Ÿ 부산광역시 - 100 -
1. 부산광역시는전지역에서연간 100 건이하발생함. 2. 사상구에서 2010 년 50 건이상 2013, 2014 년은 100 건이상으로발생함. 3. 2010 년, 2012 년에는사하구에서 50 건이상발생함. Ÿ 대구광역시 1. 대구시는전지역에서연간 50건미만으로발생하다 2012년이후서구와달서구중심으로증가함. 2. 서구와달서구는점차증가하다 2014년달서구는 150건이상으로증가함. Ÿ 대전광역시 - 101 -
1. 대전광역시는유성구와대덕구를중심으로증가추세임. 2. 대덕구에서 2010~2011 년 100 건이상, 2012~2014 년 200 건이상으로많이발생함. 3. 유성구는 2011 년 50 건미만에서 2012 50 건이상, 2013 년 150 건이상으로증가 Ÿ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민원은 2011~2014 년전체적으로증가상태임. 2. 서구민원은 2010 년 150 건이상, 2011~2014 년 200 건이상으로가장많았음. 3. 강화군은 2012, 2013 년민원이 150 건이상으로증가하였으나, 2014 년 150 건미만으로감소함. - 102 -
4. 남동구는 2011 년 200 건이상에서 2012 ~ 2014 년 200 건미만으로감소함. Ÿ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는전지역에서민원발생이감소추세임. 2. 전지역에서연간 150 건이하발생함. 3. 민원발생이가장많은광산구는 2011~2012 년 100 건이상에서 2014 년 50 건이상으로감소함. Ÿ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는전지역에서연간 100 건미만발생함. 2. 2013 년, 2014 년울주구에서 50 건이상으로가장많이발생함. Ÿ 경기도 - 103 -
1. 경기도민원은 2010~2014년사이전체적으로증가추세임. 2. 200건이상발생지역은 2010년시흥시, 2011년용인시각 1곳에서 2012년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4곳, 2013년김포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등 5곳, 2014년김포시, 양주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로 8곳으로증가함. Ÿ 강원도 1. 강원도민원은 2011~2014년사이전체적으로 100건이하임. 2. 강릉시는 2010년 100건이상, 2012년 50건미만, 2013년 50건이상, 2014년 50건이상으로가장많았음. 3. 횡성군은 2011~2013년사이 50건이상으로나타났음. Ÿ 충청북도 - 104 -
1. 충청북도민원은 2011~2013년사이청주시와청원군에서가장많이발생함. 2. 청원군은 2010~2011년 100건이상, 2012~2013년 200건이상으로증가, 2014년 12건으로 50건미만으로낮아짐. 3. 청주시는 2010~ 2013년 150 건이상, 2014년은총 335건으로 200건이상으로증가함. 충청남도 1. 충청남도민원은 2011~2014년사이천안시와아산시에서가장많이발생함. 2. 천안시는 2010~2014년 100건이상이상으로발생함. 3. 아산시는 2012년 100건이상에서 2013년 150 건이상, 2014년 200건이상으로증가함. 전라북도 - 105 -
1. 전라북도민원은익산시, 완주군, 정읍시등에서민원이많음. 2. 익산시는 2010년 200건이상에서, 2013년이후 100건이상으로감소하다가 2014년 150건이상을 증가함. 3. 완주군은 2012년 150건이상, 나머지해는 100 건이상으로발생함. 전라남도 1. 전라남도는전지역에서연간 100건이하발생함. 2. 2010~2014년사이영암군에서 50건이상으로가장많이발생함. 3. 2013년이후순천시의악취민원이 50건이상으로증가함. 경상북도 - 106 -
1. 경상북도는전지역에서연간 100건이하발생함. 2. 민원발생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상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산시등임. 3. 2012년이후에는경주시포함주변지역에서악취민원이증가함. 4. 최대민원은 2014년경산시에서 200건이상의발생함 경상남도 1. 경상남도는창원시와김해시에서연간 150 건이상으로가장많이발생함. 2. 50 건이상발생하는지역은양산시, 통영시, 사천시가있음. 제주특별자치도 - 107 -
1. 제주특별자치도 2011 년이후민원이증가하고있음. 2. 2013 년제주시는 100 건이상, 서귀포시는 150 건이상이발생함. 3. 2014 년제주시는 150 건이상으로증가, 서귀포시는 150 건미만으로감소함. 다 ) 2010 ~ 2014 년최대악취민원발생기초지자체요약 지자체명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광주시 대전시 2010 2011 2012 2013 2014 송파구 (57) 사하구 (74) 북구 (29) 서구 (185) 광산구 (113) 대덕구 (76) 동대문구 (42) 사상구 (47) 서구, 달서구 (56 ) 서구 (1,201) 광산구 (118) 대덕구 ( 64) 성북구 (73) 사하구 (51) 서구 (96) 서구 (958) 광산구 (138) 대덕구 (240) 울산 북구 남구 울주군 시 (30) (21) (37) 세종시 n/a n/a n/a 동대문구 (65) 사상구 (119) 달서구 (142) 서구 (1,326) 광산구 ( 63) 대덕구 (553) 울주군 (52) 세종시 (213) 1. 괄호속숫자는연간민원발생건수임 동대문구 (122) 사상구 (145) 서구 (131) 지자체명 경기 강원 충북 2010 2011 2012 2013 2014 시흥시 (205) 강릉시 (122) 청주시 (156) 서구 (1927) 충남천안시 (125) 북구 (69 전북 ) 익산시 (432) 대덕구 (583) 전남영암군 (53) 울주군 (88) 세종시 (132) 경북 경남 제주 경주시 (84) 김해시 (161) 제주시 (42) 용인시 (204) 횡성군 (61) 청주시 (188) 천안시 (115) 익산시 (173) 영광군 (53) 영천시 (56) 창원시 (186) 제주시 (50) 용인시 (358) 횡성군 (64) 청원군 (233) 천안시 (158) 완주군 (158) 영암군 (72) 구미시 (89) 김해시 (181) 제주시 ( 12) 용인시 (471) 횡성군 (67) 청원군 (342) 아산시 (175) 익산시 (147) 순천시 (88) 경산시 (165) 김해시 (532) 서귀포시 (164) 수원시 (858) 강릉시 (60) 청주시 (335) 아산시 (231) 정읍시 (181) 영암군 (139) 경산시 (167) 김해시 (577) 제주시 (190) 2. 1000 건이상발생기초지자체는인천시서구, 500 건이상은대전시대덕구, 경남김해시로나타남. - 108 -
4-1-5 중점관리대상사업장의민원특성 가 ) 조사항목 1. 민원자료분석을환경부제공 [ 별지서식제7호서식 (4)] 2013년악취배출사업장및악취민원현황에있는 3. 2013년악취중점관리사업장현황 을사용함. ( 샘플참조 ) 2. 12, 13의다른점은 13 에서 신고대상시설여부 항목이추가되고 악취배출시설종류 가 주요배출시설및방지시설 로수정됨. 나 ) 2013 년중점관리대상사업장의민원특성 ( 신고, 비신고구분 ) 1. 2013 년도중전관리대상사업장 965 사업장에대한결과임. 2. 민원 1 위축산시설 (58.6%), 2 위폐기물보관처리시설 (7.6%), 3 위조립금속 (5.9%) 순으로나타남. 3. 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서비신고대상시설에서민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109 -
다 ) 2010 년중점관리대상사업장의민원특성 ( 관리지역내외 ) 1. 중전관리대상사업장 360개사업장에대한결과임. 2. 민원 1위는축산시설 (14.7%), 2위는금속의용융제련 (10.3%), 3위는비료및질소화합물 (8.1%), 4위는폐기물보관처리시설 (7.8%), 로나타남. 3. 악취관리지역내의민원이 25.6% 관리지역외민원이 74.4% 를차지함. 4. 폐수처리시설은전체 19건중악취관리지역내민원이 18건임. 라 ) 2011 년중점관리대상사업장의민원특성 ( 관리지역내외 ) 1. 중전관리대상사업장 837개사업장에대한결과임. 2. 민원 1위는축산시설 (48.3%), 2위는비료및질소화합물 (6.7%), 3위는폐기물보관처리시설 (4.1%), 4위는금속의용융제련 (3.7%) 로나타남. 3. 관리지역내의민원이 10.6% 관리지역외민원이 89.4% 를차지함. 4. 축산시설은전체 404건중악취관리지역내민원이 1건임.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