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지역참여를통한국토계획수립연구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A Study on Provincial Development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Improv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국토연자 2005-12 지방분권과지역참여를통한국토계획수립연구 글쓴이 김창현, 박영철, 전대윤, 이성수외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5년 9월 26일 / 발행 2005년 9월 30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031-380-0426( 출판팀 ) 031-380-0114( 대표 ) / 팩스 031-380-0474 ISBN 89-8182-402-9 http://www.krihs.re.kr C2005,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 12 지방분권과지역참여를통한국토계획수립연구 -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 A Study on Provincial Development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Improv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김창현 박영철 전대윤 이성수외
연구진 연구책임김창현연구위원박영철성결대교수 ( 전연구위원 ) 연구진전대윤대외협력과장이성수연구원 외부연구진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실장염돈민강원발전연구원연구본부장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이정헌부산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서찬수대구경북개발연구원연구위원이종현인천발전연구원연구위원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연구실장문경원대전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고영삼울산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김진덕충북개발연구원기조실장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연구실장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연구위원이건철광주전남발전연구원연구실장서찬수대구경북개발연구원연구위원곽태열경남발전연구원연구위원양덕순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연구심의위원진영환 부원장 ( 주심 )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이춘용 연구위원 사공호상연구위원 연구협의 ( 자문 ) 위원이종상서울특별시도시국장이영활부산광역시기획관정원재대구광역시기획관박인규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정운채광주광역시기획관신만섭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장김광오울산광역시기획관유정인경기도기획관이공우강원도기획관김장회충청북도기획관김용교충청남도기획관이환주전라북도기획관서복남전라남도기획관김대승경상북도기획관박재현경상남도기획관양팔진제주도환경건설국장
P R E F A C E 발간사 국토계획이란미래의경제적ㆍ사회적변동에대응하여국토가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을말한다. 국토는모든국민의삶의터전이며후세에물려줄민족의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국토계획이 개발과환경의조화를바탕으로, 국토를균형있게발전시키고국가의경쟁력을높이며, 국민의삶의질을개선함으로써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 수립ㆍ집행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정부는지난 2000년에 제4 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을수립하여공표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참여정부출범이후국토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 그리고지역클러스터구축사업등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들은국토의공간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전망이다. 이와함께주 40시간근무제, 초고속정보화, 경부고속철도제1단계개통등으로국민들의삶의방식도크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정부는 2004년부터제4차국토종합계획의수정작업을추진하게된것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이표방하는기본이념은 약동하는통합국토의실현 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한전략으로서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 동북아시대의국토경영과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인프라구축, 아름답고인간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지속가능한국토및자원관리, 분권형 ⅰ
국토계획및집행체계구축의 6가지를들고있다. 본연구는이상의 6가지전략가운데첫번째전략인자립형지역발전기반의구축에관한구체적인시책방향을정립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연구에서말하는자립적지역이란 스스로의힘으로국제경쟁력을갖추고, 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유지할수있는지역 으로정의된다. 세계화와지방화라는거대한시대적흐름속에서중앙정부또는수도권일극중심구조로는국제경쟁에서살아남기힘든상황이다. 국토를구성하는다수의지역들이독자적경쟁력을바탕으로직접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어야한다. 지역발전의개념에는경제뿐아니라사회 문화적측면에서의매력도제고도포함된다. 지역의정주기반구축은국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도시급히추진되어야할과제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작업과병행하여추진되었다. 본연구에서제안된내용이계획에반영되기도하였고, 또계획수립과정에서제안된아이디어가본연구에서재검토되기도하였다. 본연구는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입안을위한기초연구보고서이자해설서이다. 분야별로본연구를맡아서수행한국토연구원의김창현연구위원, 박영철성결대교수 ( 전국토연구원연구위원 ), 전대윤대외협력과장, 이성수연구원에게수고하였다는말을전한다. 그리고부문별로원고를집필하고자문을아끼지않은외부연구진과자문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는바이다. 2005 년 9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ii
F O R E W O R D 서문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시 도별발전방향은, 각지방자치단체의향후지역발전의기본방향임과아울러지역차원에서의계획의지를반영하고있다. 이러한시 도별발전방향은, 국토계획상전국계획에지역의의지와요구가반영되는연결고리이고, 아울러계획상하위계획인도종합계획, 특별 광역시기본계획등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의기능과역할을가지게된다. 지방분권이라는큰시대적흐름속에서국토공간에관련된각종계획과정책의수립 추진에서지역의역할은그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다. 이번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과정에서도이러한시대적추세에부응하여각지방자치단체가계획의수립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써지역의의견이최대한수렴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지역과의공동연구를통해지역의의견이집약된것이바로시 도별발전방향이다. 시 도별발전방향은, 국토종합계획의전국계획과하위도종합계획및도시기본계획의연결고리로서기능하고있는바, 지방분권시대에국토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시 도별발전방향의계획내용이그기능과역할이확립되어야한다. 즉, 전국계획속에서그위상을명확히차지하는가운데하위도종합계획및특별 광역시기본계획에대한지침으로서확고한위상을확립하여야할것이 iii
다. 이러한전국계획 시도별발전방향 시 도종합계획연계체계구축과아울러중앙권한이대폭적으로지방으로이양되며, 지방재정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확충되어효율성이강화되고, 참여주체간협력네트워크와협력촉진형전담기구의설치등지역거버넌스체계가구축됨으로써명실상부한지역주도의국토계획수립 집행체제가갖춰질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시 도와공동으로추진되었다. 시 도별발전방향을작성함에있어서각시 도연구기관의관련전문가들이외부연구진으로서적극동참하였으며, 각시 도의관계공무원역시많은자문과조언을아끼지않았다. 그리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한표환박사께서는시 도부문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강원발전연구원의염돈민박사께서는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정립방안에대한연구에서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그외에원내외연구심의위원과연구자문위원으로참여하여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 아무쪼록연구결과가국토계획수립과실효성제고에조그마한보탬이되기를바란다. 2005 년 9 월 김창현연구위원 iv
S U M M A R Y 요약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이수립된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고속철도개통, 주5일근무제실시등국토공간상의커다란여건변화를감안하여수정계획을수립하게되었는바이를본연구의배경으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의수립과정에서시 도부문계획내용인시 도별발전방향을마련하여제시하고시 도부문계획내용의집행력제고를통한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과국토종합계획의하위계획인도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정립방안을모색하는것을본연구의목적으로한다. 본연구는 6개의장 ( 章 ) 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장별요약은다음과같다. 제1장서론본연구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에포함될시 도별발전방향의모색과제시, 국토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한시 도부문계획의집행력제고방안, 그리고도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정립방안을연구의주요내용적범위로하고있으며, 각시 도와의공동연구, 외부전문가의활용, 국토계획연구단타부문 (sector) 과의피드백, 연구자문및협의회의개최등을통하여, 여건의변화를감안하는시 도부문계획인시 도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 분권화시대에부응하여시 도부문계획내용의집행력을확보하여국토계획의실효성을제고하며하위계획인도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을정립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주요연구목적으로한다. v
제2장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시 도부문계획내용의기본방향은크게다섯가지로구분할수가있다. 첫째, 지역의특성과잠재력을극대화하고타지역과차별화되는시 도별특성화발전, 둘째, 국가균형 3대특별법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 고속철도개통, 주5일근무제의도입, 신국토구상의발표등새로운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역특성화발전, 셋째, 지역간이동성의제고와문화 관광 생태에대한체험 학습등다양한욕구에대응하여지역고유의역사 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지역활성화, 넷째, 건강 운동등의중시와옥외활동의증대등삶의질제고로의주민생활패턴의변화추이를수용하는쾌적한주거환경과지연친화적인지역환경의조성및유지관리, 다섯째, 지역간접근성제고와연계성확대추세에대응하고지역의자립적 공생적발전기반구축을위한지역간협력 연계강화를그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시 도별발전방향은, 이러한기본방향에의거하여, 각시 도별로공간구조의개편과개발 정비, 지역혁신과경쟁력의강화, 지역교통 물류및정보통신망의구축, 지역자원의보전과관리, 생활 복지기반의선진화, 자치역량강화와주민참여확대,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제3장시 도별발전방향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내용중 시 도별발전방향 은, 부문별계획내용과각시 도별의견에입각하여향후계획기간동안에각시 도가지향하는지역발전방향을담고있다. 이러한시 도별발전방향은, 국토종합계획을지역차원에서구체화한시 도종합계획등에대한지침 (guide line) 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시 도별발전방향은, 위에서의기본방향과주요내용에의거하여, 향후계획기간동안, 수도권의서울특별시는세계일류도시, 인천광역시는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그리고경기도는지식산업중심지역을지향하도록한다. 강원도는생명건강중심지역, 충청권의대전광역시는과학기술중추도시, 충청북도는바이 vi
오산업중심지역, 그리고충청남도는국가행정의새로운중심지역을지향하도록한다. 전라북도는신산업생산및물류중심지역, 광주권의광주광역시는첨단과학 광산업 문화중심도시, 그리고전라남도는물류 관광 미래산업중심지역을지향하도록한다. 대구권의대구광역시는과학기술 문화 교육혁신도시, 경상북도는첨단산업 문화중심지역을지향하도록하고, 부산권의부산광역시는해양 물류중심도시, 울산광역시는자동차 첨단지식기반산업도시를지향하도록하며, 경상남도는지식기반첨단산업선도지역을지향하도록한다. 끝으로제주도는국제자유도시로의성장 발전을지향하도록한다. 제4장시 도부문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국토종합계획중시 부문계획의집행력제고를위해서는, 중앙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 지방재정의확충및효율성강화, 참여주체간협력네트워크와협력촉진형전담기구의설치등지역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긴요하다. 먼저, 중앙정부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을위해서는, 중앙정부의강력한통제하에있는계획입안-결정패턴구조를시정하고지자체자율의계획수립및집행이라는분권화된계획체제를유지할수있도록계획자치권과집행기능의지방이양을실현하여야할것이다. 지방재정의확충및운영효율성강화를위해서는, 지방제정확충을위해국세의지방세이양, 지방소비세도입, 재산과세과세표준율의현실화와과세대상확대, 과세자주권의강화, 자방채의적극적활용,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도입, 민간자본의유치등의추진이필요하며, 재정운영의효율화를위해서는포괄보조금 (Block Grant) 제도의도입, 차등지원제도의활용, 사업예산제도의개편과사후평가의강화등의추진이필요하다. 지역거버넌스체계의구축을위해서는, 참여주체간협력네트워크구축과협력촉진형전담기구의설치가요망된다. 중앙, 지방정부, 민간부문등의다양한참여주체들이동반자로서참여하여연계 조정 통합을이끌어내는거버넌스에의한계획수립과추진체계가구축도어야하며, 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지역거버넌스체계의대안으로자치단체간수평적협력파트너쉽등다양한주체간 vii
의협력적거버넌스의구축이필요하다. 제5장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정립방안경제개발5개년계획이폐지된상태에서국토계획은국가적으로가장중요한종합계획으로존재하고있다. 그러나건설교통부계획이라는주체적한계로말미암아중요도에비하여계획적위상은떨어지고있으며도종합계획도마찬가지의입장에있다. 종합행정단위로서도의각부서는거의모든중앙부처와연계된도단위계획을수립하고있다. 현재이들간연계체계의확보없이각종계획이양산되고있는실정이며도종합계획도 많은계획중하나 로서그 종합 적위상을발휘하지못하는상태이다. 도계획이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 국토계획의위상이먼저확립되어야한다. 즉, 국토계획의위상확립과계획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 중앙단위계획들의경우국토공간과관련되는모든계획들이국토계획과연계체계를형성하도록해야하며, 도단위에있어서는계획간수직 수평적연계를강화하여야한다. 제6장결론향후국토종합계획에서의시 도별발전방향이국토계획에서중요한의의를지님으로써국토계획전체의실효성을제고시킬뿐만아니라하위도종합계획에서구체화됨으로써도종합계획이그기능과역할을정립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먼저중앙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 지방재정의확충및효율성강화, 참여주체간협력네트워크와협력촉진형전담기구의설치등지역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긴요하다. 이와함께도종합계획이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의위상이먼저확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중앙단위계획들의경우국토공간과관련되는모든계획들이국토계획과연계체계를형성하도록해야하며도단위에있어서는계획간수직 수평적연계를통하여계획의효율성을증대하는것이시급하다고하겠다. viii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i 서문 iii 요약 v 제 1 편시 도별발전방향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2. 연구의범위와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연구의틀 6 제 2 장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 1. 시 도부문계획수립의중점방향 9 2. 시 도부문계획의주요내용 10 1) 공간구조의개편과개발 정비 10 2) 지역혁신과경쟁력의강화 11
3) 지역교통 물류및정보통신망의구축 11 4) 지역자원의보전과관리 12 5) 생활 복지기반의선진화 12 6) 자치역량강화와주민참여확대 13 7)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 13 제 3 장시 도별발전방향 1. 권역별기본방향 15 2. 시 도별발전방향 16 1) 수도권 16 2) 강원권 28 3) 충청권 32 4) 전북권 45 5) 광주권 50 6) 대구권 58 7) 부산권 67 8) 제주도 79 제 2 편시 도부문계획과도종합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제 4 장시 도부문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1. 국토계획에서시 도부문계획의위상과문제점 87 1) 시 도부문계획의의의 87 2) 시 도부문계획의위상 88 3) 계획위계상의문제점 89 4) 계획내용상의문제점 90 5) 계획추진상의문제점 91 2. 국토계획에서지방정부의역할과문제점 92 1) 계획수립차원 92
2) 계획추진 집행차원 92 3. 여건변화전망과대응방향 93 1) 지역주도의국가발전추구 93 2) 분권 네트워크형사회의정착 94 3) 지방의자치역량강화 95 4. 지역중심의국토계획수립및추진체계구축 96 1) 상향식국토계획수립 추진체계정립 96 2) 국토계획과시 도부문계획의연계성강화 98 3) 국토계획의협력적추진체계구축 100 4) 지방정부의역할및역량강화 103 5. 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104 1) 중앙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 104 2) 투자재원의확충과운영효율화 111 3) 지역거버넌스체계의구축 120 제 5 장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정립방안 1. 도종합계획의법적위상과문제점 125 2. 도종합계획의특성 128 1) 도종합계획에대한주민기대의변화 128 2) 전국계획과도계획의관계 131 3) 도계획의시 군계획에대한관계 133 4) 도계획수립에있어서지방의자율성문제 135 5) 도계획과타계획과의관계 136 3. 도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제고방안 139 1) 전국계획의지침성강화 : 도계획수립지침의폐지와 국토계획전략추진지침 운영 139 2) 시 군계획과의연계성강화 141 3) 타계획과의연계성강화 142 4) 계획연계체계확립을통한도종합계획의실행력강화 145
제 6 장결론 149 참고문헌 153 SUMMARY 155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4-1> 국토계획내부문별계획과시 도별계획의대응 99 < 표 5-1> 도계획내용의변화 ( 강원도의사례 ) 130 < 표 5-2> 우리나라와일본의국토계획비교 133 < 표 5-3> 전국 -도 -시군계획의내용비교 134 < 표 5-4> 도와관련된국토계획관련계획의목록 ( 예시 ) 136 < 표 5-5> 신국토구상 7대과제 (2004. 1. 29) 138 < 표 5-6> 폐수배출허용기준지역분포 144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의틀 6 < 그림 4-1> 국토계획의수립절차개선방향 97 < 그림 5-1> 도단위계획들간연계체계제안 146
제 1 편 시 도별발전방향
1 C H A P T E R 1 서론 이장은본연구의도입부로서본연구를수행하게된배경과목적그리고연구범위와연구방법으로구성된다. 본연구는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이수립된이후국토공간상의커다란여건변화를감안하여수정계획을수립하게되었는바이를본연구의배경으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본연구의목적이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의수립과정에서시 도부문계획내용인시 도별발전방향을마련하여제시하고시 도부문계획내용의집행력제고를통한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과도종합계획의기능및역할정립방안을모색하는것에있음을제시하고자한다.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의배경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이수립되어추진된지난 5년동안에우리나라국토공간에는구조적변화를초래하는커다란변화들이일어나고있다. 그첫째가경부고속철도의개통이고, 둘째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추진이다. 이와함께주5일근무제의시행은여가 레저등국민들의활동행태와지역간이동나아가삶에대한질적변화를초래하는커다란변혁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여건변화에부응하여 2004년 1월에정부는새로운국토발전비전인신국토구상을발표함으로써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을위한첫발을내디디게되었다. 제 1 장 서론 3
이와함께참여정부국가균형발전정책의근간인국가균형 3대특별법이제정및시행됨으로써지방정부의역할및권한이대폭강화되는가운데지방분권화가가속화되고있는추세에있다. 이에따라지방정부로의사무배분확대, 지방의재정자율성확대등이가시화됨으로써국토계획의수립및추진에있어중앙과지방간역할과권한의조정이예상되고있다. 이러한새로운여건변화에부응하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수립이필요하게되었으며, 이에새로운시 도발전방향의정립과아울러지방분권시대에걸맞은지역중심의국토계획수립및추진이필요하다는것을본연구의배경으로하고있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 여건변화를반영하는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안 ) 가운데시 도부문의계획내용을마련하고국토계획의집행력제고를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여건변화를감안하는제4차국토계획수정계획안의시 도부문계획내용을수립하고, 다음으로분권화시대에부응하여지역이중심이되는국토계획의수립방안을모색하여제시하며, 아울러전국계획과하위도종합계획간의합리적인관계설정을통한국토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을모색하여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주된목적이다. 2. 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는, 내용적으로,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에포함될 시 도별발전방향의모색과제시, 국토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한시 도부문의 기능과역할제고방안, 전국계획과도종합계획간의연계성강화방안모색을그 4
주된범위로하며, 공간적으로는광역자치단체인특별 광역시와도 ( 道 ) 를범위 로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 국토계획시 도부문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각시 도와의공동연구, 국토계획실효성제고관련외부전문가의활용, 국토종합계획타부문 (sector) 과의피드백, 그리고연구협의회나자문회의등을통한전문가의견수렴등의다양한방식을통하여수행한다. 첫째, 각시 도와의공동연구를통하여시 도별발전방향을제시함에있어각시 도의의견을적극수용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각광역자치단체뿐만아니라광역자치단체별관련지방연구원과의공동연구를추진한다. 이와함께각광역자치단체는연구자문회의등을통하여각시 도의산 학 관전문가들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고이를적극반영할수있도록유도한다. 둘째, 외부전문가의활용을통하여전국계획과시 도종합계획간의새로운관계를모색함에있어외부전문가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활용하도록한다. 특히, 지방분권화추세에대응하는지역중심의국토계획수립과추진방향을모색함에있어일선시 도종합계획관련전문가와외부전문가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적극활용하고자한다. 셋째, 국토계획의타부문 (sector) 과의피드백을통하여지역별계획안및부문별계획내용의상충사항의조정과수정이지속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한다. 즉, 총괄부문, SOC부문, 지역산업부문등국토계획의관련부문과시 도부문계획내용의환류과정을통하여검토와반영, 그리고조정을거침으로써계획내용간의연계성과일관성제고를도모하도록한다. 끝으로, 연구자문회의, 연구협의회등의개최를통하여시 도별발전방향에대한계획내용의검토와국토계획에의반영방향등에대한전문가의견이충분히수렴될수있도록하며, 시 도부문의역할제고와국토계획의실효성확보 제 1 장 서론 5
방안의모색, 전국계획과도종합계획간의연계성강화방안등에대한전문가의 견이적극수렴될수있도록한다. 3. 연구의틀 본연구는내용의구성에있어크게시 도별발전방향과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부문으로구분될수있으며, 시 도별발전방향은다시계획수립의방향설정, 시 도별구체적인발전방향으로, 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은시 도부문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과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정립방안으로구분될수있다 (< 그림 1-1> 참조 ). < 그림 1-1> 연구의틀 시 도와의공동연구 외부전문가활용 시 도별발전방향 계획수립의중점방향 계획의주요내용 경제권역별기본방향 시 도별발전방향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시 도부문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 - 시 도부문계획의위상과문제점 - 지역중심의국토계획수립체계구축 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정립방안 - 도종합계획의특성과문제점 - 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제고방안 제 4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6
먼저, 시 도별발전방향부문에서는, 계획수립의중점방향과그에입각한시 도별계획의주요구성내용을제시한다. 그리고이에의거하여 7개경제권역과 1개도의기본발전방향을설정하고나아가 16개시 도각각의발전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다음으로, 계획의실효성제고방안부문에서는, 시 도부문계획이갖는위상과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의거하여지역이중심이되는국토계획수립체계구축을통해국토계획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보고자한다. 그리고국토종합계획의하위계획으로서시 도부문계획내용과밀접하게연계되는도종합계획의기능 역할에관한특성과문제점분석, 이를토대로한도종합계획의실효성제고와그에따른국토계획의실천력확보를위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1 장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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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 A P T E R 2 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 이장에서는시 도부문의계획내용, 즉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에담길시 도별발전방향을수립함에있어서, 계획수립의중점방향과각시 도별발전방향에담겨야할주요내용을 7개부문에걸쳐제시하고자한다. 1. 시 도부문계획수립의중점방향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에담겨질시 도별발전방향을수립함에있어계획수립의중점방향은다음의다섯가지로설정한다. 첫째, 지역의특성과잠재력을극대화하고타지역과차별화되는시 도별특성화발전방향이설정될수있도록한다. 둘째, 국가균형 3대특별법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공공기관지방이전, 고속철도개통, 주5일근무제의도입, 신국토구상의발표등새로운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역특성화발전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한다. 셋째, 지역간이동성의제고와문화 관광 생태에대한체험 학습등다양한욕구에대응하여지역고유의역사 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지역활성화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한다. 넷째, 건강, 운동등의중시와옥외활동의증대등삶의질제고로의주민생활패턴이변화하고있는추세를적극수용하는쾌적한주거환경과자연친화적인지역환경의조성및유지관리를위한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한다. 제 2 장 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 9
다섯째, 지역간접근성제고와연계성확대추세에대응하고지역의자립적 공생적발전기반구축을위해지역간협력 연계를통한공동발전이활성화될 수있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도록한다. 2. 시 도부문계획의주요내용 1) 공간구조의개편과개발 정비 시 도부문계획수립을위한다섯가지중점방향에의거하여, 각시 도별발전방향에담겨져야할주요내용으로는다음의일곱가지를설정하고자한다. 즉, 공간구조의개편과개발 정비, 지역혁신과경쟁력강화, 지역교통 물류및정보통신망의구축, 지역자원의보전과관리, 생활 복지기반의선진화, 자치역량강화와주민참여확대,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이그것이다. 먼저, 공간구조의개편과개발 정비에관한내용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의추진과관련한수도권과지방간기능분담및새로운국토축형성을고려하는지역발전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국토발전축및 10대광역권, 신국토구상에서의광역개발벨트개발방향을지역차원에서수용하여지역의공간구조를정비, 개편하는방안이제시될수있다. 도시및지역간상호보완 연계네트워크의형성과도 농간유기적결합을촉진하는도 농통합적인발전의유도와농어촌정주기반및생활환경의개선 정비를위한발전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며, 고속철도정차역과연계하여역세권개발을촉진시키고고속철도운행과연계하여문화관광을활성화함으로써지역발전을촉진시킬수있는발전방안이제시되어야만할것이다. 아울러주5일근무제실시에부응하여지역고유의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관광거점의육성과지역의특성을살린지역특화발전특구및복합휴양레저단지의개발을통하여지역을활성화하는발전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10
2) 지역혁신과경쟁력의강화 지역혁신및경쟁력강화와관련해서는, 지역의산업집적현황과혁신역량을고려하여성장유망산업을중심으로전략산업을선정 육성하고산 학 연협력을강화하여지역혁신을선도하는방안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기업 주민 NGO 언론등혁신주체가네트워크를구축하여협력체계를형성하고지역발전을견인하는지역혁신체계를구축하여야하는바이를구체화하는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여기서생산기능과연구기능의접목으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혁신클러스터의육성과향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위한농산어촌형혁신체계구축, 도 농간연계성강화등이중요한내용이될수있는바이를구체화하는전략이제시될필요가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의지정과운영, 국제물류및비즈니스기반등에대한지역차원에서의지원등을통하여외국인투자를위한글로벌형개방거점을구축하는것이개방시대의지역경쟁력제고에긴요한바이를위한다양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지역고유의문화 관광자원과특성을활용한국제관광상품및국제관광단지의개발과국제이벤트를활성화하는방안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컨벤션센터, 전시관, 호텔등국제교류기반시설의확충과정비가선결되어야한다. 3) 지역교통 물류및정보통신망의구축 지역교통 물류및정보통신망의구축과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역균형개발등을고려한국가차원의동서축및동해안축등기간간선도로망의구축과연계하여지역간선도로망을확충하도록하는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하여, 국가기간교통망을근간으로하여지역내교통망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됨으로써지역발전이촉진될수있을것이며, 고속철도시대에대응하는지역간선교통망체계를구축함으로써고속교통시대의발전에너지를 제 2 장 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 11
지역발전으로연결시킬수가있을것이다. 교통망과함께국가차원의기간물류거점및권역별거점유통단지개발과연계하여지역간및지역내물동량을원활하게처리하는유통 물류체계를구축하는방안이수립되어야할것이며, 국가기간통신망확충 정비계획을수용하고지역내정보네트워크, 산업 기술 유통등의각종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지역정보화기반의확충은향후지역발전의성패를좌우하게될것이다. 4) 지역자원의보전과관리 지역자원의보전및관리와관련해서는, 환경과조화된지속가능한개발의추구, 선계획후개발원칙등에의거하여환경보전과관리를위한종합적인방안이제시될필요가있다. 또한, 생태계보전과개발을통합한전국차원의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구축과연계하여이를지역차원의생태및녹지축으로연결하는것은전국적인차원의생태 녹지축연속성확보뿐만아니라환경중시 삶의질중시시대에지역의지속가능성확보에결정적인역할을하게될것이다. 수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과적정수질확보를위한수질오염방지및개선은지역주민들의생존과직결되는내용이며, 풍수해, 범람등의자연재해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는종합적인하천관리방안과방재시스템의구축은지역자원의보전과관리를넘어지역과주민생활의안전성과도직결되는사항이다. 5) 생활 복지기반의선진화 생활 복지기반의선진화와관련해서는, 주택의양적 질적수준의확보, 주거환경개선, 다양한형태의주택공급, 쾌적한주거단지개발등을통해주거복지수준을제고하는방안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또한국가차원의광역상수도망확충계획을바탕으로한지역차원의용수수급계획과보조수자원개발등을통한맑은물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양한방안들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12
농어촌등의료서비스취약지대와고령화시대에대응한노령인구의의료서비스확충,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와수혜범위릐확대를위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등도시계층과연계한의료서비스의계층화와의료시설의확충 정비, 농어촌등의료취약지역에대한의료서비스의대폭적인확충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사회복지시설확충과서비스수준의제고, 공공체육시설의확충등노인 장애인 부녀자 청소년등을위한생활 복지기반의조성은지역사회의선진화를위해필수적이며, 지역주민의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고삶의질적수준제고시킬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의귀속성을함양하기위해서는지역의문화적정체성을확보하고이를위한문화예술공간을확충하는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6) 자치역량강화와주민참여확대 자치역량강화및주민참여확대와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확충및건전성을강화하고자치행정역량을제고함으로써자치역량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주민참여에의한지역자치활성화와자치역량확충을위해서는지자체 NGO 대학 기업 언론등지역주체간파트너쉽을강화하는등의방안들이강구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행정체제정비등을통하여자치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책임성을강화하는지역차원의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7)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과관련해서는, 행정구역단위의폐쇄적이고지역할거적인소지역주의적지역발전전략에서탈피하여상호연계와보완을통한시너지효과의창출, 규모의경제성창출로공존공영할수있는다양한방안들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제 2 장 시 도부문계획수립의기본방향 13
이를위하여복수의광역및기초자치단체관할구역에효과를미치는지역개발사업등의적극적인발굴과공동추진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광역적인교통망의구축을통한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성제고와지역자체의접근성제고, 공급처리시설의공동설치와운영을통한예산절감, 광역적인차원의경제생활권구축으로지역의자립기반강화등을위한다양한방안들이강구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때지자체간공동발전및협력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관련제도의우선지원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4
3 C H A P T E R 3 시 도별발전방향 이장에서는자립형지방화와지역간상생을촉진하는다핵연계형국토구조구축전략에의거하여설정된 7대경제권역과제주도의기본발전방향을소개하고,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의시 도부문계획내용이될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의 7대경제권역에속하는개별시 도와제주도의기본목표와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권역별기본방향 제4차국토계획수정계획 ( 안 )(2006~2020) 에서는다핵연계형국토구조구축을위하여그기본단위로서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등 7대경제권역을설정하고, 경쟁력있는특화산업을기반으로자립형지방화와지역의국제경쟁을위한기본단위로육성하며제주도는국제자유도시로육성한다는내용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는이러한 7대경제권역과제주도의발전방향을소개하고, 이에이어시 도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의수도권의경우, 공간구조재편및질적고도화를통해국제물류및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중심지로위상을재정립한다는발전방향을설정하고있다. 강원권의경우는, 자연생태자원및접경지역을활용한국제 ( 남북 ) 관광및청정 건강산업지대로육성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있다. 대전 충북 충남의충청권의경우는, R&D 및바이오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15
연계한교육 연구 물류및지식기반산업의특화육성이라는발전방향을설정하고있다. 전북권의경우는, 친환경지향의농업 생명산업고도화와자동차기계및에너지관련산업중심의신산업지대구축을그발전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광주 전남의광주권에대해서는, 광산업, 에너지등첨단미래산업의육성과자연자원 친환경농어업 향토문화를연계한문화관광산업지대로육성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있다. 대구 경북의대구권에대해서는, 전자정보산업과한방산업을육성하고역사문화 교육자원의활용극대화로지역의성장잠재력을증진한다는발전방향을설정하고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부산권에대해서는,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등주력산업의첨단화와동북아해양물류및영상산업의중심지로위상을강화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있다. 끝으로, 제주도의경우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을중심으로세계적인관광휴양 교류거점으로육성한다는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2. 시 도별발전방향 1) 수도권 (1) 서울특별시 : 세계일류도시 1 기본목표 서울을세계일류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첫째, 서울을동북아경제를선도하는세계도시로발전시키고, 둘째, 서울다움이느껴지는문화도시로서의기반을확충하며, 셋째, 자연이되살아나는생태도시로활성화시키고, 넷째, 더불어사는풍요로운복지도시로서의기반을강화하는것이다. 16
2 발전방향 다핵형도시공간구조의형성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먼저, 다핵형도시공간구조가형성될수있도록한다. 국제화와남북통일에대비하고균형있는공간구조로개편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국제업무축을형성하고국제업무거점 (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 을육성함으로써동북아전략거점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남북교류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한다. 이와함께생활권역별전략중심지의육성으로다핵공간구조를실현하고균형발전촉진지구를지정 육성하는한편뉴타운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낙후지역재정비와도심부재편을추진하도록한다. 대도시권공간구조의유기적연계성형성과환경친화적도시구조로의개편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광역철도망과주요교통중심지간의연계성을추구하고수도권내다른도시와기능및역할분담을강화하도록하며, 지형지세와도시경관을고려한공간구조의형성과도시개발의계획적관리를강화하고생태 녹지네트워크와수변경관축을형성하도록한다. 산업혁신을주도하는동북아중심도시조성다음으로, 산업혁신을주도하는동북아중심도시로의조성을추진하도록한다. 동북아의산업경제거점도시로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국제업무중심지를육성하고세계적기업및국제기구를유치하여세계도시에걸맞은산업경제중심지로조성하고, 해외홍보활동을강화하여서울의대외이미지를제고하고국제적컨벤션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도록한다. 국가의산업혁신중심지로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산업구조를지식기반산업중심으로개편하며, 전략적신산업지역을조성하고기존신산업집적지역과의연계망을구축하도록하며, 산 학 연협력적연구개발체제의확립과기업간연계를통한혁신능력강화로산업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한다. 변화에대응할수있는유연한산업도시로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해서는,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17
고부가가치화 현대화 디지털화로기존산업의첨단화를유도하고, 기존산업공간의재정비를통하여준공업지역및공장이전적지의적절한활용을도모하며, 거점유통공간의기능강화와재래시장의현대화 재개발, 소매점의현대화를통해기존유통산업을재편하도록한다. 아울러생산활동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지역산업육성정책수립및집행능력을강화하며, 도시형제조업을위한입지지원과중소기업을위한기술 자금 창업능력 마케팅활동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산업활동활성화를위해산업지역의교통, 통신인프라 물류단지 산업정보체계등도시기반시설과정보기반을확충하며, 외국인을위한주택 교육 문화시설을확충하여외국인거주환경을개선함으로써기업하기좋은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소통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와세계적정보도시구축소통이원활한환경친화형교통체계와세계적정보도시로서의기반을구축하도록한다. 먼저, 편리하고안전하며환경친화적인인간중심의교통체계구현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대중교통체계완비를통해통행속도를제고하고교통결절점에각종대중교통시설의연계체계를구축하며, 보조간선이하도로는안전하고접근이편리한대중교통과보행자중심의공간으로정비하고, 신교통수단도입과대중교통수단다양화를도모하며, 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을정비 확충하고, 도심부보행공간의질적개선을통해안전도향상과보행자활동공간을확보하도록한다. 합리적이고과학적인도로운용을추진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기존시설의기능향상과노후시설의정비, 도로시설의정보화및도로교통망의연계성을강화한효율적인망체계를구축하고, 도로시설의효율적공급과서울통과교통량의우회처리를위한광역교통망을확충하며, 첨단교통기술 (ITS) 도입 정착으로효율적인도로교통시스템을구축하도록한다. 체계적인교통수요관리정책의시행과계획적인주차시설공급으로편리한주차환경을조성하도록하며, 물동량증가에대비하여물류기반시설의확충과효 18
율적화물수송체계구축으로물류의원활한흐름을도모하고, 물류정보체계구축으로단말물류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한다. 정보화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세계적인정보도시로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산업정보화를위한기반강화와중소기업의정보화촉진으로기업의생산성향상을유도하며, 통신망교체및정보센터운영등정보인프라의구축을확대하고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한다. 자원과환경이합리적으로관리되는문화ㆍ생태도시의건설자원과환경이합리적으로관리되는문화ㆍ생태도시의건설을추진하도록한다. 먼저, 역사와문화가살아있는도시공간조성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청와대 북악산주변에역사공원및시민녹지공간을확충하고, 용산기지이전후민족공원등역사와민족주체의성찰을위한공간확충을추진하며, 도심에역사문화벨트 ( 창경궁 ~ 창덕궁 ~ 경복궁 ~ 덕수궁 ) 및문화지구 ( 대학로 북촌 사간동 인사동 ) 를조성하고, 청계천등도심수변공간과한강생태를복원하며, 주변지역과연계하여시민휴식및문화공간으로활용하도록한다. 통합적이고광역적인환경관리체계의확립과대기오염저감을위한관리체계구축을도모하며, 이를위하여,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시행으로환경영향의사전평가및사후관리기능을강화하며, 환경 도시계획 교통등부문간통합적인환경관리체계를구축하고광역적 국제적환경협력을강화하며, 대기환경용량을고려한적정규모의도시개발을유도하고자동차배출대기오염을특별관리하며기후 온실가스배출량등대기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도록한다. 안전하고깨끗한수자원확보와수방관리체계의확립을추진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오염물질발생원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상수원의수질을확보하고산업폐수저감대책을강화하며, 자연물순환계를보전 재생하고물의유효이용체계를확립하며, 하천 하수도 수방시설을연계한종합적인치수대책으로수해에강한수방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19
더불어함께사는풍요로운생활ㆍ복지기반의확립더불어함께사는풍요로운생활ㆍ복지기반을확립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의설정과확보,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주택유형의개발, 저소득층주거문제해소등을통해주거의질적개선을도모하도록한다. 이와함께공공의료사각지대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노인 장애인요양시설확충과기능을전문화하여기본적인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반을확충하도록한다. 아울러도시및건물내배리어프리 (barrier-free) 환경의조성과장애인의정보통신이용기반을강화하여이동및정보이용취약자들의삶의질을제고하도록한다. 자치역량강화와효율적광역행정체제의구축자치역량을강화하고효율적광역행정체제를구축하도록한다. 먼저, 성과 개방 합의지향적도시행정시스템의확립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성과주의제도의정착, 효율적인경영기법과전문성을강화하는인사제도를도입하며, 다각적인시민참여채널을구축하고투명한정책결정을위한여론전달체계를정비하도록한다. 건전한지방재정및효율적광역행정체제의구축을도모하며, 이를위하여, 예산제도간연계를강화하고투자사업심사평가를내실화하며, 다각적인재원확보대책을마련하고, 원인자 사용자부담원칙을강화하도록하며, 중앙정부 서울시간협력네트워크와서울시 자치구간협조체제를구축하도록한다. (2) 인천광역시 : 물류중심ㆍ경제자유도시 1 기본목표 인천을물류중심ㆍ경제자유도시로성장하도록하기위하여, 세가지기본목 표를설정하도록한다. 첫째, 국제비즈니스중심도시로육성하는것이다. 둘째, 20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로발전시키는것이다. 셋째, 국제해양관광 문화 역사도시기반을확충하는것이다. 2 발전방향 국제비즈니스ㆍ첨단지식산업중심도시건설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먼저, 인천을국제비즈니스ㆍ첨단지식산업중심도시로건설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인천국제공항을중심으로인천의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 서북부매립지 ) 등경제자유구역을국제비즈니스센터로집중육성하도록한다. 송도국제도시는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중심지로개발하며, 이를위하여다국적기업아 태본부및국제업무의거점으로개발하고, 지식정보산업및첨단바이오산업단지를조성하며, 첨단정보인프라, 첨단교통시설 (PRT) 1), 녹지공원및레저시설을확보하도록하고, 컨벤션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쇼핑몰, 외국인학교, 문화센터등을조성하여국제적인비즈니스환경을마련하도록한다. 영종 용유 무의지역은항공물류 레저중심지로개발하며, 이를위하여, 영종지구에공항내자유무역지역등과차별화된항공물류산업단지를조성하고, 용유지구는해변종합관광휴양지로개발하며무의지구는자연체험형휴양지로개발하여국제적인종합리조트를조성하도록하고, 내부교통망을확충하여이용편의성과연계성을제고하도록한다. 청라지구는자연과함께하는위락 금융중심지로개발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첨단화훼단지, 위락시설및스포츠시설등을유치하여외국관광객및수도권시민의휴식공간으로조성하고금융관련국제업무기능을수용하도록하며, 공원 녹지, 골프장, 테마파크, 자동차관련 R&D시설, 화훼단지등이어우러진환경친화적공간으로조성하도록한다. 1) PRT: Personal Rapid Transit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21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의건설다음으로, 동북아국제물류중심도시로건설하도록한다. 인천공항건설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활한업무지원체계를유지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공항발전과지역발전을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자유무역지역내에국내외유수한물류기업을유치하고, 국제업무지역개발에대한민자유치전략등을마련하도록하며, 공항이용객들에대해업무 관광 레저등을동시에즐길수있는쾌적한여건을조성하도록한다. 중국경제의급속한성장에대응하는항만시설확충및항만관련산업의육성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북항, 남항등에대한차질없는시설투자를도모하고,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의성공적운영전략을마련하며, 인천 ~ 중국간정기컨테이너항로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 세계적해운물류업체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항만관련산업을육성하며, 중국과열차페리를통한물류수송전략을검토하도록한다. 국가차원의동북아비즈니스전략에맞추어항만과공항을기반으로한물류중심거점도시로의성장기회를마련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영종물류 산업단지개발을우선적으로추진하며, 세계속에서경쟁할수있는물류전문인력을양성하고, 인천항을남북교역의거점항만으로육성하도록한다. 국제해양관광ㆍ문화ㆍ역사도시의건설국제적인해양관광ㆍ문화ㆍ역사도시로건설하도록한다. 내 외국인관광시장확대에대비한관광수용여건확충을도모하며, 이를위하여, 구도심 강화 옹진지역에기능적으로차별되는역사 문화 관광자원및시설개발을추진하고, 추진중인관광 ( 단 ) 지및관광특구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며, 자원특성에기반한체험요소를강화하고, 외국인관광시장성장에대비하고국제도시위상에부합하는관광사업체육성및품질관리를추진하도록한다. 관광자원 시설 사업체간유기적인관광교통 정보네트워크의실현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관광자원 시설 사업체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내 외국인 22
관광객이쉽고편하게이동할수있는관광교통체계를구축하며, 인천관광에대한사전계획및현지정보를체계적으로전달하는유 무선관광안내정보체계의통합화와표준화를실현하도록한다. 체험하고싶은관광도시이미지의구축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고객중심형관광정책수립 집행기반을구축하고주요표적시장에대한공격적관광마케팅활동의기반을확립하도록하며, 국제도시로서의이미지개발과친절하고정감있는관광객환대분위기를범시민적인차원에서추진하도록한다. 지속적인관광경쟁력확보를위한제도 지원시스템을구축하며, 이를위하여, 외국인방문객이집중되는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전략적관광산업육성기반확립과지역관광지원제도를구축하도록한다. 쾌적하고친환경적인정주기반조성쾌적하고친환경적인정주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먼저, 공원녹지네트워크의구축과하천변녹화및생태복원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해안의근린공원및시설녹지를거점녹지로하고도시자연공원을중핵녹지로하는공원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며, 갯벌생태계를보전하여녹지축과연계시킬수있도록하고이를통해친수해안공간을확보하도록하며, 주요하천의둑안에있는제내지 ( 堤內地 ) 를녹화하는등생태복원을실시하여공원녹지네트워크상에서의하천회랑기능과친수공간화를추진하도록한다. 재해 재난의발생으로인한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주요간선도로망과하천을도시방재골격축으로지정하며, 이를위하여, 주요고속도로주변과간선도로및향후건설될간선도로주변을도시방재축으로설정하고, 주요하천변에방재축을지정하며재해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등풍수해를예방할수있도록주요하천시설을정비하도록한다. 지속적인주택공급과국제적인고급주거기반의확충을도모하며, 이를위하여, 경제자유구역등개발에따른수요증가에대응하여지속적인주택공급을추진하며, 노후주택이밀집된지역은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23
정비하고, 최저주거기준을정책지표로활용하여시민의기본적인주거환경수준을제고하도록하며, 국제도시의위상에걸맞게지역특성에따라외국인주거지역, 문화체육주거지역, 생태주거지역등고급주거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도심형고급주거단지의조성과주민이함께하는주거환경정비시책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 송도신시가지와영종 용유지구등에양질의도심형주택공급을추진하며주민의다양한생활방식을고려하여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을도모하고, 도심의중심업무지에대해서는여유있는도로공간및수변을활용한공원을형성하고, 역사적건축물의보전활용을통하여주변환경과조화되고통일감이있는시가지를조성하도록하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의추진에서지역주민또는지역에서활동하는각종시민단체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도록한다. 고급인력양성 공급을위한고등교육기반의확충을추진하며, 이를위하여경제자유구역설치등에따라필요한고급인력을자체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생활권별로고등교육기관을확충하고, 도서관, 박물관등사회교육시설을확충하며유능한교사를확보하기위한지원정책을도입하고, 지식기반사회에부응하는영재교육및국제적감각을육성할수있는특수목적학교와대안학교를설립하도록한다. 저소득층의자립과자활을지원하고장애인의기본적생활보장및생활편의증진을위하여장애인생계지원, 의료서비스및장애인편의시설확충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3) 경기도 : 지식산업중심지역 1 기본목표 경기도를지식산업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목표를 설정하도록한다. 첫째, 경기도를동북아첨단산업중심지역으로발전시키고, 둘 째, 다핵분산형공간구조로개편하고국제적수준의정주환경을정비하며, 셋째, 24
남북교류및통일준비의거점지역으로개발하며, 넷째,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의선진지역으로개발하는것이다. 2 발전방향 첨단산업클러스터육성을통한동북아경제중심기능강화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첨단산업클러스터육성을통한동북아경제중심기능을강화하도록한다. 권역별혁신거점의조성과첨단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며, 이를위하여, 연구개발중심권역 지식기반서비스권역 지식기반제조업권역 서해안권역 대북교류권역의 5개전략지역에혁신거점을조성하고첨단클러스터로육성하며, 강점분야인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 (BT) 나노기술 (NT) 산업을활성화하고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도록한다. 계획입지중심의산업입지종합개발과관리를하며이를위하여첨단기업입지수요충족을위해소규모산업단지를조성하고개별입지의계획입지로의전환을추진하고, 외국인임대전용단지를조성하여첨단산업유치와외자유치를확대하도록한다. 다음으로국제물류 유통체계화및선진화를추구하며이를위하여산업집적특성을감안하여주요집적지에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를건립하고기업물류구조의효율화와고도화를추진하고, 복합물류단지개발과국제교역거점조성등항만인프라를확충하여평택 당진항을서해안물류시대의거점항으로개발하고, 수도권물류난해소및물류체계효율화를위해기존물류기지의확장및남부지역등에내륙물류기지를확충하도록한다. 또한동북아물류와비즈니스거점육성을뒷받침하는정책환경을조성하며이를위하여지식 첨단산업의기업과외자유치를위해수도권에대한규제완화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수도권정책기조를자족적성장관리로전환하여동북아경제중심기반을마련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25
다핵분산형공간체계구축및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경쟁력강화기본목표의달성을위하여다핵분산형공간체계구축및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도록한다.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따른도시개발및정비를추진하고,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따라계획없는지역의개발을동결하며, 도로, 교육시설인프라의사전구축으로체계적인도시개발을유도하고, 남북종단축의성장잠재력확대와선택적집중개발의유도, 도시간수평적연계강화를통하여다핵분산형공간으로개발하며, 개발수요에대응한신도시개발과함께기성시가지도시환경개선을추진하고, 수도권성장관리계획등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대응한신개념의계획도시모델을구축하도록한다. 낙후지역의전략적개발을위한발전기반조성과제도를개선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경기동 북부낙후지역발전의기반조성과균형발전을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를지정하는등지역특성을고려한전략적개발을추진하고, 자연보전권역의체계적인보전과친환경적개발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도록한다. 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인프라의확충을추진하고, 이를위하여서해안철도, 산업철도, 서해안고속도로평택 당진항IC 건설로평택항의기능효율화와동북아물류수송기능을확보하고,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등격자순환형도로망건설로광역교통망을구축하며, 남 북및동 서축연결도로망을확충하여지역간연계성과접근성을제고하도록한다. 대중교통중심의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 이를위하여, 대중교통을우선하는간선급행버스 (BRT) 체계를구축하고수도권교통망을철도중심체계로개편하고, 다양한환승시설설치와광역전철및경전철을확충하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망을구축하도록한다. 남북교류협력및통일의전진기지조성 남북교류협력및통일의전진기지조성하도록한다. 먼저남북협력거점육성 및남북교류사업을체계화하며, 이를위하여 도라산평화공원 조성과 세계평 26
화축전 추진으로남북교류협력및평화상징공간을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의거점화를위한남북간경제협력단지조성과남북간물류의보관 환적등을위해내륙물류기지를확충하며, 남북통일에대비한사회적통합의실험장으로서남북평화도시를조성하고, 경원선축을남북협력거점지역으로체계적으로개발하도록한다. 접경지역의계획적개발과보전을추진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낙후된정주환경개선, 부족한기반시설확충, LCD 등첨단산업단지확대조성등을통해접경지역을계획적으로개발하고, DMZ 일대를생태계 경관보전지역등으로지정하여세계적인생태 안보관광지로계획적으로발전시키도록한다.. 군사시설의이전에따라체계적인지역개발과관리를하며, 이를위하여, 용산미군기지의평택지역이전등주한미군기지이동에따른종합적인지역개발계획을추진하고, 군사보호구역에대한특별지원대책마련및계획적개발을위한토지이용관리제도를도입하도록한다.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자원의보전과관리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자원의보전과관리를추진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수도권광역녹지네트워크의구축과생태계의복원및보전을추진하도록하며, 이와함께맑고깨끗한물 공기의청정환경실현을추구한다. 이를위하여 환경공영제 를확대추진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개별오수처리시설을체계적으로관리하며이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맑은물의안정적공급기반을마련하며지역내주요하천의수질 수량문제를개선하며, 시흥 안산공업지역에대한특별환경개선대책등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과부합되는지역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의지속적확충과하천수질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한다. 자원순환형의폐기물관리와지속가능한환경행정여건을조성하며, 이를위하여폐기물발생을최소화하고재활용활성화하는등으로자원순환형사회시스템을구축하며, 지자체에환경영향평가제도의도입을추진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27
교육ㆍ복지ㆍ문화인프라구축을통한삶의질향상교육ㆍ복지ㆍ문화인프라구축을통한삶의질을향상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교육경쟁력을강화하도록한다. 비평준화지역의좋은학교만들기및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의추진으로학교중심의지역커뮤니티를구축하고, 특목고교육벨트구축과실업계 특성화고교육성으로맞춤형교육지원체제를구축하며, 현장체험위주의영어마을조성사업과경인교대경기캠퍼스완공을추진하고, 공교육의경쟁력강화를위해교육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취약계층을위한종합복지인프라를구축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도민복지중장기종합대책을마련하고자활 탈빈곤촉진을위한인프라를확충하고, 주거환경의지속적인향상과서민주거안정을위한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며, 취약계층보호와자활 자립기반을구축하고, 고령화사회에대비한노인복지기반을확충하며,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을통해빈곤아동의체계적인지원모델을개발하도록한다. 선진문화 관광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경기정신문화의계승과주요역사유적 문화재의원형보전과, 농촌 예술 위락 ( 체육 ) 형체험관광기반조성등을통해선진문화 관광기반을구축하고, 영상, 만화, 음악등문화산업인프라구축등으로예술향수기회를확대하고관광산업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며, 시화 ( 화성 ) 지역에수변경관을활용한관광 레저시설과생태 문화및도시첨단기능이복합된관광 레저도시를조성하도록한다. 2) 강원권 : 생명건강중심지역 1 기본목표 강원도를생명건강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두가지기본목표를 설정하도록한다. 첫째, 한반도 생명건강지대 로발전시키고, 둘째, 한민족 평 화 생태지대 로중점육성하도록한다. 28
2 발전방향 지역특성화축과다기능공간구조의형성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먼저, 정 ( 井 ) 자형광역교통망구축에따른 7대전략축을육성하도록한다. 춘천 ~ 원주간에수도권과연계된청정지식기반산업축을형성하고, 수도권의기능이전및새로운경쟁산업창출의거점지대로육성하여수도권 1일산업 휴양벨트를조성하며, 원주 ~ 강릉축에형성된동계스포츠벨트를중심으로국제적동계스포츠기반과 4계절레포츠, 산업 연구 주거가어우러지는국토중앙산업 레포츠관광벨트를조성하고, 폐광지역에지역자원을활용한신소재산업및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며, 리조트휴양지대조성과신선채소수출단지등첨단농업을육성하여남부고원축에산업 관광지대를형성하고강원남부의거점축으로육성하며, 동해안에항만및남북교통망, 물류단지건설로남북물류축기능을강화하고설악 금강권국제관광자유지대등환동해관광축을형성하여환동해축물류 관광벨트로조성한다, 그리고, 접경지역을세계적인한민족평화 생태지대로육성하고 DMZ 평화생명동산과철원 ( 한민족 ) 평화시 ( 가칭 ) 건설을검토하고, 춘천 ~ 양양간동서고속도로축을수도권배후의청정산업 휴양벨트로조성하며,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와산악레포츠거점지대로육성하고, 양양의물류및교류거점기능을강화하며, 백두대간을생태 산림 휴양벨트로조성하여한반도자연생태관광의거점과도시민의자연생태체험장, 그리고생태자원의보전및활용거점으로육성하도록한다. 또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환동해권국제교류협력을주도적으로추진하며국제교류지역을확대하고, 도시 주거공간정비로강원도환경에적합한맞춤형정주체계를구축하여지역특성및주민생활의쾌적성향상을도모하도록한다. 환동해경제권과내륙의접근성을제고하는인프라구축 환동해경제권과내륙의접근성을제고하는인프라를구축하도록한다. 이를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29
위하여, 환동해국토축및남북종단의중앙내륙고속교통망을구축하도록한다. 남북철도망복원및대륙철도연결에대비하는철도 고속도로 항만등교통망확충으로환동해복합물류축과동해안관광벨트형성을촉진하고, 원주 ~ 춘천 ~ 철원을연계하는철도및고속도로망구축으로접경지역및산간내륙낙후지역의개발을촉진하고국토북부와국토중남부간연계를촉진하도록한다. 수도권연계와동서중앙국토축의기능을강화하는고속교통망을구축하며, 이를위하여, 서울 ~ 춘천 ~ 양양 속초간철도및고속도로망구축으로강원내륙및동해안북부권의개발을촉진하고남북 환동해권간육로 해상교류활성화에기여하며, 인천 ~ 서울 ~ 원주 ~ 강릉간철도및고속도로망구축으로인천국제공항과동해안경제권을연계하고국제적인동계스포츠및 4계절레포츠벨트형성을촉진하도록한다. 충청권과의연계성과접경지역접근성을제고하는교통망을확충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강원도를연결하는교통망의확충으로국토통합성을제고하고, 남북교류와한민족평화 생태지대로서의기능활성화를위한접경지역접근교통망의확충과남북철도망 (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 연결 복원의추진을검토한다. 자전거, 청정연료버스, 지방철도등친환경신교통수단을활용한지역내순환교통망을구축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시 군별로철도역, 버스종점, 인구집중지역을거점으로한순환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며, 거점항만조성과신항만건설, 교통결절지와주요거점지역에대한물류 유통기능확충으로물류산업을육성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으로농산어촌의정보격차를해소하며, 교통량이많은도시지역과관광지에지능형교통시스템을도입하고생명건강산업기반으로서의정보시스템을구축하도록한다. 생명건강산업을지역혁신전략산업으로육성 생명건강산업을지역혁신전략산업으로육성하도록한다. 지식기반의생명건 강산업육성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해, 바이오 의료기 30
기 문화컨텐츠 플라즈마등을주축으로하는강원내륙지식산업벨트와해양생물 신소재 방재산업을주축으로하는동해안지식산업벨트를형성하고, 춘천권의바이오혁신클러스터형성과강릉광역권의연구 지원기관연계시스템구축으로전통산업이고부가가치바이오산업으로전환할수있는기반을확충하며, 전문인력양성과산업혁신주체간교류활성화, 홍천의료 영상집적단지, 원주산업단지클러스터구축으로의료기기분야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 신소재산업을특성별로다각화하며신소재원료를방재산업으로연계 상품화하여강릉과학산업단지를활용해사이언스파크, R&D허브및국제과학기술교류중심지로육성하고, 강릉 동해 삼척 태백권에신소재 방재산업을육성한다. 농 생명생태자원및향토관광자원, 지역특산물을문화와정체성이살아있는농산어촌특화산업으로육성하고, 문화와생태를중심으로하는관광소프트웨어의확충과관광하드웨어를구축한다. 또한, 춘천권에애니메이션, 강릉권에전통문화컨텐츠등문화산업과관광산업을연계하는문화산업클러스터를구축하도록한다. 자연생태환경의보전과활용가치제고자연생태환경의보전과활용가치를제고하도록한다. 풍부한자연생태환경을활용하여세계적인환경 생명건강중심지로육성하고, 이를위해, 백두대간, 접경지역, 동해안을자연생태체험관광지역으로육성하며, 자연에너지이용모범지역의형성과도민의식혁신을기반으로쓰레기줄이기및리사이클링모범시스템을구축하고, 태양열, 풍력, 지열등자연에너지를활용한주택, 교통, 공공시설등시범적인도시관리체계구축과도시녹지등생활주변의에코프런티어운동을전개하도록한다. 농산어촌어메니티자원의보전과창조, 국토수자원의발원지와풍부한물자원을이용하여관련기관의입지를촉진하고연관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31
주민의식의혁신과내발적발전정책의전개주민의식의혁신과내발적발전정책을전개하도록한다. 먼저, 인간 생명지역혁신체계 (RIS) 를구축하고, 이를위하여, 지식기반산업부문, 관광산업부문, 농산촌산업부문의 3자 RIS가서로네트워킹하여강원도전체의 인간생명 RIS' 를구축하고, 관광혁신협의회, 기업지원기관협의회와각종포럼운영,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신설로지역혁신핵심주체를양성한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을통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한다. 이를위하여, 내생적조직화, 자조적실천으로높은삶의질과문화적정체성및농어촌삶의긍지를확보하고, 신토불이 생산-소비체계구축, 지역특화브랜드상품신뢰확보, 주민주도의농업혁신전략의추진과, 혁신인재양성, 어메니티자원보전과그린투어리즘활성화로고객감동을실현하도록한다. 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및추진지자체간협력사업을발굴하고추진한다. 환동해국토축형성을위한동해안자치단체협력사업을추진하고, 이를위하여, 환동해권교류협력과공동번영을위한피스시비전 (Peace Sea Vision)( 가칭 ) 구상을구체화하고, 접경지역의평화지대형성을위한자치단체협력사업을추진하며, 중부내륙광역권형성을위한자치단체협력사업추진과중부내륙테마파크벨트조성, 연결도로망확충등을추진하도록한다. 3) 충청권 (1)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중추도시 1 기본목표 대전을과학기술중추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목표를설정 32
하도록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핵심기능을담당하는선진국제도시로발전시키는것이다. 둘째, 동북아시대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과학기술도시로발전시키며, 셋째, 지방화시대국토균형발전의선도모델도시로만들고, 넷째, 격조높고쾌적한문화 복지 환경도시로만들도록한다. 2 발전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핵심도시로의위상강화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핵심도시로의위상을강화하도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핵심도시로서의기능강화와환황해권에대응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중심으로한중부권도시간의연계강화와청주국제공항의활성화및오송 오창산업단지와의연계강화등을위해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간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고, 고속교통망과연계한기존교통망정비로행정중심복합도시및지역간접근성을제고하며, 환황해권시대를맞이하여서해안주요거점과의기능연계를강화하고지역간교통수요증가에대비하여대전 ~ 서천간고속화도로건설등광역교통망확충을추진하도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국가중추관리기능의원활한발휘를위해다방면에서배후기능을효율적으로지원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우리나라의행정중심으로서정착할수있도록중부권최대도시의각종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기능과역할을보완 지원하는교육 문화 관광 의료 위락등다양한배후지원기능을확대 강화한다.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배후거점도시간의연계성을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중부권최대의교통결절기능을활용하여대전과행정중심복합도시간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전국적차원의접근성향상을도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대전의유기적인기능연계및상호발전을위해기존간선도로망을정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대전권간의소통능력을제고하고지역간교통시설로의접근성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33
향상을위한연계교통수단확보와충청권 3 개시 도를경유하여행정중심복합 도시로이어지는금강수계를활용하여지역간연계강화를도모하도록한다. 동북아 R&D 허브도시및과학기술도시기반의조성다음으로동북아 R&D 허브도시및과학기술도시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대덕 R&D 특구를동북아최고수준의연구개발허브로육성하고, 이를위하여, 대덕을세계수준의연구개발주도형혁신클러스터로육성하고과학기술비즈니스의메카로육성하며,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권일원에광역적과학기술벨트를구축하고신기술개발및신산업혁신의거점화를유도한다. 과학기술도시기반을확충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대덕연구단지의연구개발성과를활용하고지속적인시너지효과창출을위하여도시전반에걸쳐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도시기반시설을확충 정비하고, 대덕연구단지일원의유휴토지, 교외지역의미개발토지자원을활용하여산업 연구기능의입지기반을강화하며, 산업구조고도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존산업단지의정비를추진한다. 인력양성및기업창업기반의확충과산 학 연 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하여, 대학연구개발기반시설의확충과첨단화를추진하여전문인력양성과우수학생및교수의유치를도모하고, 산업계의인력수요에부응하는전문교육기능의강화와산 학연계를통한기업창업의활성화기반을조성하며, 산 학 연연구개발컨소시엄형성, 대학 연구소의지역업체활용확대, 지자체의혁신역량확충등을통해산 학 연 관협력체계를강화하도록한다. 미래지향적도시구조형성과교통ㆍ물류중심도시로의발전미래지향적도시구조형성과교통ㆍ물류중심도시로발전하도록한다. 미래지향적도시구조의형성과선진적도시기능을구현하고, 이를위하여, 대도시적공간구조형성을위해다핵분산형공간체계를형성하며, 거점별로특화기능을배분 육성하여균형발전을유도하고, 둔산신시가지고도화, 서남부권신시가지 34
개발, 기존도심의재활성화, 동남부권개발, 정보화도시개발등권역별도시개발 정비의주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제고를위한대도시형교통체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의정착과간선대중교통시스템등대중교통기반시설의확충으로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를구축하며, 도시순환고속도로및간선도로확충 정비를통해도시교통혼잡및대기오염을감소시키고, 경부고속철도및호남고속철도와연계교통체계를구축하여이용자편의를도모하며,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확충, 녹색교통수단의활성화를통해교통효율의향상과안전및편의를도모하도록한다.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물류유통의거점지를육성한다. 이를위하여, 권역별로광역교통망과연계한종합물류유통단지를조성하는등효율적인물류유통시설의공급을확대하고, 현대적물류시스템도입을통한물류비용의절감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한다. 문화ㆍ컨벤션산업의육성으로문화ㆍ관광도시이미지제고문화ㆍ컨벤션산업의육성으로문화ㆍ관광도시의이미지를제고하도록한다. 국제교류기능을강화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엑스포및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WTA) 2) 주최도시로서국제적위상을지속적으로제고하기위해도시역량강화에주력하고, 국제컨벤션컴플렉스를조성하며과학기술및정보교류, 휴양관광기능등을연계하여복합적도시발전을도모한다. 문화관광시설을확충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과연계한사업의추진으로새로운문화도시이미지를형성하고, 국립박물관등광역적차원의문화예술인프라를확충하며, 유성온천및엑스포과학공원을중심으로거점관광지로서의기능을강화하고, 국제적관광벨트로서의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관광루트의개발을추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를포함한중부권을배후지역으로하며국제경기를수용할수있는스포츠컴플렉스와복합레저관광단지를 2) 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35
조성하도록한다. 환경친화적도시관리와선도적인복지모델의실현환경친화적도시관리와선도적인복지모델을실현하도록한다. 자연친화형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시민들이쾌적한도시환경을영위할수있도록도시형친수공간및자연생태계의유지 복원사업을추진하고, 고급과학기술두뇌의도시정주를제고할수있는환경친화적모델도시로육성한다. 연구개발성과와환경보전과의연계를강화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대덕연구단지의연구 개발성과를직접적으로실용화하고각종환경관련프로젝트를종합적으로수용하여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시범생태주거단지를조성하며, 환경친화적건축물의도입을적극유도하는 그린빌딩 제도가널리확산될수있도록국가적차원의시범사업으로추진하도록한다. 현장중심의밀착형복지네트워크기반을구축하며, 이를위하여, 복지공급체계의효율화와새로운복지모델의구축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시민참여를확대하며, 사회복지관확충및노후복지관의시설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특성화복지프로그램의운영과지원을확대하도록한다. 보육조직의정비를통한선진보육행정체제를구축하며, 이를위하여, 보육비용지원확대와가정양육지원센터설치등으로보육제공대상을확대하고, 특수보육시설의확대를통한보육의공공성을제고하도록한다. 노후생활의안정및보호체계를확립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노인에대한일자리제공확대와독거노인보호를강화하고, 노인복지인프라확충과관 학협력선진복지시스템구축을통해노인의사회참여확대와건강보호를증진하며, 장애인생활안정및자활자립지원과장애별사회활동맞춤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자활자립과사회통합을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시민건강증진을위해보건의료서비스기반을강화하도록한다. 36
(2)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중심지역 1 기본목표 충청북도를바이오산업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세가지기본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첫쩨, 첨단바이오산업의핵심지역으로발전시키고, 둘째, 국토발전축의중심지역으로개발하며, 셋째, 삶의질이보장되는웰빙지역으로개발하도록한다. 2 발전방향 국토발전축및행정중심복합도시권연계인프라의확충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먼저, 국토발전축및행정중심복합도시권연계인프라를확충하도록한다. 국가균형발전의미래지향적발전축의설정과공간구조를개편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국가균형발전정책에따른국토골격을근간으로충북의지역공간구조와발전네트워크를구축하고, 백두대간생태계자원과고품질의친환경생산물을연계하여 오송 ~ 대덕 ~ 충북남부권 을바이오삼각벨트로구축하며, 서울 ~ 경기남부 ~ 충북벨트 ~ 대덕밸리 ~ 구미산업지대를잇는첨단지식산업연계망을구축하여국가산업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 백두대간민족생태공원을한반도의허파로유지 보존하면서인간과생태계를조화시키는내륙순환관광벨트로조성하는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연계기능강화를위한광역개발추진과낙후지역의개발을촉진한다. 고속교통망구축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촉진한다.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연계성을제고하는교통망을확충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의국가균형발전촉진효과를극대화하고, 이천 여주 ~ 충주 ~ 문경간중부내륙철도등의신설과중앙선철도의복선전철화등을통하여충북내륙지역의접근성향상과지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37
역발전을촉진하며, 조치원으로부터강원도를연결하는철도망을개량또는구축하여중부내륙으로부터의 X자형운송체계를형성하도록한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실현을위한국토중심부내륙물류거점을추진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인천 부산 광양물류기지를연결하는물류기능의거점을구축하고, 중부내륙화물기지, 지역별물류유통거점단지를조성하여 Y자형물류벨트를육성한다. 국제교류기반을확충하며,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연계하여시설을확충하는등청주공항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 청주공항을중심으로문화산업및컨벤션기능을강화하여국제적교류거점으로육성하도록한다. 혁신형산업발전기반구축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혁신형산업발전기반을구축하도록한다. 지역혁신체계정착과혁신역량을강화하고, 이를위하여, 지역산업의지속발전, 지식및기술의창출 도입 활용 교류 확산을위한지역혁신주체간상호연계와협력체제를구축하며, 지역혁신주체간의네트워킹을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지역발전역량을증진하도록한다. 지역의인적자원개발과육성에노력한다. 이를위하여, 권역별대학특성화를통해지역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기술혁신기반을확충하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의내실있는추진으로지역이필요로하는전문인력등지역의우수인력을양성하도록한다. 지역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지역특성과산업집적특성을고려하여지역단위의권역별특화기술클러스터를형성하고, 지역단위의클러스터를기본단위로하며오창과학단지와음성 진천 청원의중부고속도로벤처벨트, 청주 음성 충주 제천의신산업벤처벨트를연결하는광역단위클러스터를육성하며, 오송 오창 ~ 천안 아산 ~ 대덕단지를네트워크화하여초광역클러스터인충청권첨단기술삼각벨트를조성하도록한다. 지역혁신거점도시를육성하며, 이를위하여, 지역여건과성장잠재력을고려 38
하여클러스터형성이가능한지역을중심으로혁신도시를육성하고, 주거 문 화등정주시설과공장 R&D 센터 유통등다기능시설이결합된민간주도의 기업도시건설을추진하도록한다. 미래형고부가가치첨단신산업의적극육성미래형고부가가치첨단신산업을적극육성하도록한다. 정보통신기술 (IT) 산업의거점을조성하며, 이를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에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 유비쿼터스구현기반등 IT전략산업을집중육성하고, 생명공학, 기초과학, 석유품질및생명공학 (BT) 정보통신기술 (IT) 나노기술 (NT) 관련지원시설의집적을도모한다. 동북아 BT산업의메카로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바이오개발권역을설정하여경쟁력우위분야를집중적으로육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세계적인바이오클러스터로육성한다. 바이오농업기반을구축한다. 이를위하여, 농산품 축산 산림자원을바이오농업핵심분야로중점적으로육성하고, 지역특성을고려한지역별바이오농업특화집적으로고급수요에대비한브랜드중심의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며, 보은 옥천 영동을중심으로생산 가공 연구개발등이집적된바이오농업단지건설을추진한다. 지능기반사회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확충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고부가가치를창출하며, 유비쿼터스기반구축및유비쿼터스개념중심의도시와물류기지를조성하도록한다. 다음으로항공 신소재산업을육성한다. 이를위하여, 항공우주연구소설립을추진하고항공관련산업의육성을도모하고, 석회석신소재, 일라이트, 향토제품등신소재를활용한특화산업을육성하도록한다. 문화ㆍ관광자원의개발과산업화추진 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문화ㆍ관광자원의개발과산업화를추진한다. 특색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39
있고수준높은지역문화를창조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첨단문화산업단지와대규모공연장등전통과현대가조화된고품격문화인프라를구축하고, 고구려역사유적중심의중원문화재정비등중원문화유산의세계화를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테마형관광지를육성한다. 이를위하여, 주 40시간근무제등에대응한테마형국민여가지대를조성하고, 백두대간생태자원과청남대등의지역자원을관광명소화하며, 보은, 수안보, 단양을중심으로관광전문도시를육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배후지역으로서의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 국가차원의레포츠지대를육성하도록한다. 녹색농촌관광활성화기반을구축한다. 이를위하여, 자연과농촌 산촌의특성을활용한체험형관광상품을개발하고, 생태자원을활용한건강 휴양공간을조성하며숲의공익적기능을활용하여산촌주민의소득향상을도모하도록한다. 사회안전망구축과환경친화적공간관리사회안전망구축과환경친화적인공간관리를구축한다. 참여복지의기반을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탈빈곤지원정책을강화하고장애인생활안정과복지를증진하며,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복지서비스를확충하고평생보건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한다. 환경보전을통해 생태지역 (eco-region) 을실현하는환경친화적인공간관리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 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재활용시스템의구축과환경기초시설의단계적확충및효율적관리를추진하고, 맑고깨끗한수자원의안정적확보를도모하며광역지방상수도공급을확대하고, 미래세대의생명수인지하수의과학적관리를도모한다. 다음으로안전한도민생활을보장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방재체계구축을통해안전한도민생활을도모하고, 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우수배수시스템을구축하며, 도시방재, 풍수해및가뭄방어체계구축등종합적인재난예방과복구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40
광역지자체간협력사업의발굴과추진광역지자체간협력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도록한다.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의추진과목표연도내사업추진을위한강원 충북 경북의공조체제를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원활한추진과충청권의공동발전을위한대전, 충남등충청권공조체계를구축하며, 문화 관광자원을활용한경북 충북 강원의공동발전을모색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가칭 중부내륙권문화 관광협력위원회 를구성 운영하도록한다. (3)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새로운중심지역 1 기본목표 충청남도를국가행정의새로운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세가지기본목표를설정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국가균형발전의선도지역으로개발하고, 둘째, 첨단산업과전통농축산업의상생발전하는지역으로개발하며, 셋째, 개성과전통을살린문화 관광창출지역으로발전시키는것이다. 2 발전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지역균형발전을위한공간개발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지역균형발전을위한공간을개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역동성을극대화하고광역도시권을성장시키고관리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보령 ~ 행정중심복합도시 ~ 영덕의행정중심복합도시내륙축을형성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및인접도시간네트워크형광역도시권을설정하여국토관리의통합성을제고하며서해안권일대에성장을이끌어갈거점도시권을육성하도록한다. 기존도심의재생과인본적도시환경을정비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도시특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41
성과잠재력활성화를위해재래시장및상가환경정비, 소도읍육성, 고도옛모습가꾸기, 기업도시건설을추진하고, 도시의문화적이미지창출과자연경관요소보전을위해도시경관가꾸기사업을추진하며, 권역별중심도시개발로주거수요충족및도시적서비스기능을강화하도록한다. 새로운혁신 발전거점으로서신도시 신시가지를건설하며, 이를위하여, 환황해권시대의아산만광역권을지원하는중심도시를조성하고, 산업지대의활성화와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따른유입인구수용을위해신도시 신시가지등도시공간을확충하도록한다. 농산어촌및신활력지역을활성화하며, 이를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로새로운농촌정주체계를구축하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지속적인추진으로낙후지역활성화를도모하며, 정기여객선취항확대, 항 포구및도서내부도로정비, 수송수단혁신등으로도서지역의교통접근성을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산업육성과혁신체계구축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산업육성과혁신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전국제일의선진농 축 수산업육성과농촌경제를다각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농업의정보통신기술 (IT) 활용체계구축, 지역특화산업에의한유망품목발굴로농축수산물부가가치및국제경쟁력제고를도모하고, 전업농과전문지식창업농육성을위한지원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및산림자원육성, 충남농업포털사이트운영하며, 농림복합형녹색관광기반을확충하고육성을도모하고, 바다목장조성등해양자원육성기반확충과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추진하도록한다. 지역특성에따른산업클러스터형성및지역혁신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천안 아산지역을국내전자 정보기기산업의혁신거점으로육성하고, 서산 당진지역에자동차및자동차부품산업의클러스터를조성하며, 천안지역의 R&D기능을연계한지역혁신체계를구축한다. 또한, 지역별특성과기능 42
집적을바탕으로철강, 석유정밀화학, 문화 영상산업, 농업바이오, 인삼 약초산업등의클러스터를조성하도록한다. 지연산업육성과산 학협력및지방대학특성화를추진하며, 이를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추진하여지역별로경쟁우위에있는지연산업을육성하도록한다. 개성있는지역문화권형성과특화관광자원개발개성있는지역문화권형성과특화관광자원을개발하도록한다. 백제 내포문화권을중심으로지역문화권형성기반을조성하고해안 내륙의자연 역사문화 산업관광자원을네트워크화하며, 역사문화자원들을활용하여테마관광자원을정비 복원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백제문화권을국제적인역사문화명소로육성하고내포의역사문화자원을발굴 정비하며, 서해안과백제 내포문화권을연계하는관광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한다. 관광기능활성화를위한거점관광지와관광벨트를육성하며, 이를위하여, 안면도국제관광지를개발하고, 서해안에위락 휴양형관광벨트기반시설을확충하며, 자연풍광및생태자원을활용한관광지, 해수욕장중심의위락 휴양형관광지대, 온천휴양관광지대, 금강경관관광지등을개발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와연계한관광벨트를조성하며, 금산인삼 한산모시 보령머드 해안먹거리등지역특산물을국제적인테마관광자원으로활용하도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서해안시대에대응하는인프라구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서해안시대에대응하는인프라를구축하여기본목표를달성하도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중심의광역교통망을구축하고동서간연계성을강화하는교통망을확충하며,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핵으로하는방사환상형고속도로망체계를구축하고주변주요도시와의기능적네트워크를형성하는지역간연계교통망을구축하며, 당진 ~ 울진간, 서천 ~ 영덕간고속도로등국토의동서간연계성을강화하는고속도로의건설을추진하고, 대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43
전 ~ 서천간고속화도로건설, 태안반도의고속교통망접근성제고, 국도 77호선의연결성제고등을통하여서해안관광벨트구축과지역발전을촉진하도록한다. 또한, 충청선철도 ( 보령 ~ 조치원 ), 서해안철도 ( 야목 ~ 안중 ~ 예산 ) 등의건설과장항선개량및복선전철화를추진하도록한다. 권역거점및지역항만의확충으로대중국교역창구역할을강화하여환황해권교역의전진기지를구축하고전국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한물류 유통단지를조성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을위한지역정보인프라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토지정보시스템을기초로한토지정보체계구축과네트워크확보로정보활용을고도화하며, 지역혁신체계발전을위해지역산 학 연 관 민등이연계된정보인프라네트워크를구축하고, 정보화마을조성으로새로운정보문화농어촌모델을정립하도록한다. 지역자원의관리및고품격의생활ㆍ복지환경조성지역자원의관리및고품격의생활ㆍ복지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푸른충남의구현및지역자원의관리에노력하며, 이를위하여, 육상과금강 삽교천등수상이어우러지는안정된생태계를구축하고, 국 도립공원을생태중심거점으로개발하고보전하며, 생활하수의안정적처리로삽교호 간월호 부남호등공공수역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에너지보급의확대와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며, 광역상수도확대와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방및간이상수도확충으로농어촌지역상수보급률을제고하도록한다. 삶의질향상과고품격의생활 복지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다양한계층을위한사회복지시설의확충과지역 계층간의료격차해소를위한의료서비스기반및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고, 저소득층을위한장기공공임대주택과고령자들의노인용주택공급을확대하며, 공동주택의리모델링과 5도 2촌의생활패턴에대응하는전원주택개발을활성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입지에대응하는교육시설의확충과생활문화예술을지향하는커뮤니티수준의문화공간확충및생활체육시설확충을도모하도록한다. 44
지방자치역량강화와지자체간교류ㆍ협력활성화지방자치역량강화와지자체간교류및협력을활성화하도록한다. 분권시대를선도하는충남의지방자치역량을강화한다. 이를위하여, 지방재정의기반확충과재정운용의투명성 건전성을강화하고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내부혁신과책임을강화하며, 지방정부내부혁신및공무원역량을강화하고국가 -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인사교류를활성화하고, 제도적개선을통해지방정부의책임성을강화하며, 주민직접참정제도도입등을통해시민참여를활성화한다. 하트오브코리아 (Heart of Korea) 실현을위한자치단체간교류와협력을활성화한다. 이를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이참여하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서해안연접 5개자치단체의 환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 를활성화하고, 대전 청주중심의대도시권, 서해안해양관광권, 내륙휴양 산악 온천관광권, 백제문화관광권을연계하는관광루트개발을추진하도록한다. 4) 전북권 : 신산업생산및물류중심지역 1 기본목표 전라북도를신산업생산및물류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세가지기본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첫째, 전북을환황해권및새로운국토발전축의중심지역으로발전시키고, 둘째, 지역전략산업의육성을통한신산업중심지역으로개발하며, 셋째, 세계적인멋 맛 소리문화의창조지역으로육성한다. 2 발전방향 새로운국토축형성에부응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와연계강화 이러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새로운국토축형성에부응하여행정중심복합 도시와의연계를강화하도록한다. 전주 군장광역권을환황해권생산 물류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45
및동북아교류의거점권역으로육성하고, 이를위하여, 전주 ~ 익산 ~ 군산연담대도시권과주변도시권을아우르는전주 군장광역권의기반시설을정비하고확충하도록한다. 새만금사업과관련한사업은국가와지역의이익이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 군장신항을항만기능과복합적인물류및국제교류기능을담당하도록확충하여중국및동북아교역의거점지역으로육성하며, 복합기능의미래형혁신도시를육성하고, 전략산업관련국가공공기관을유치하여클러스터를형성하도록한다. 동부산악권을휴양 레저 동계스포츠의거점지역으로개발한다. 이를위하여기존의관광자원을연계, 관광산업중심신활력지역개발을위해무주에관광 레저형기업도시를건설하고, 새로이창출되는관광수요에대응하는테마형특화관광지역을조성하고, 태권도공원조성등국제적 ( 동계 ) 스포츠기반을확충하며, 생태 휴양, 전통문화 레포츠체험등지역고유자원의관광상품화를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를지정하고육성하도록한다. 지역간광역교통ㆍ물류체계구축및지역정보화추진지역간광역교통ㆍ물류체계구축및지역정보화를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및지역간연계강화를위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며, 이를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연계되는고속간선망을구축하고,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고속철도운행효과를극대화하며, 군장산업단지와연계한대량화물수송체계구축을위해전주 ~ 익산 ~ 군산간복선전철화, 산업단지인입철도건설을추진한다. 또한주요도시지역간원활한대중교통체계를구축하고고속철도정차역과배후지역간의연계체계를강화하도록하고, 동서지역간물류수송을위한동서횡단철도와국토내륙수송및문화관광활성화를위한남부의내륙철도확충을추진하며, 전북의주요관광문화권을연결하는순환도로망의구축을검토하도록한다. 세계물류박람회추진등을통해물류중심지기반을조성하고, 주요교통결절 46
지역에종합물류거점을조성하며, 지역별유통단지와대전 ~ 통영간고속도로주변에유통단지를조성하고, 산업 기술 유통등의활성화를위한지역정보인프라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초고속첨단정보통신망, 지역산업발전을위한정보인프라및유비쿼터스네트워크기반을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관리정보시스템의개발과첨단정보통신테크노파크조성을추진하며, 영농 축수산정보망구축을통해첨단영농관리시스템을운영하도록한다. 지역산업구조고도화및지역혁신네트워크구축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및지역혁신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한다. 먼저전략산업및지연산업육성과산업생산체제의고도화를위해지역혁신주체들간에상호네트워크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 전략산업및지연산업중심의산업집적지를육성하고기업서비스분야등기업지원체계를구축하고, 전략산업과지역고유의전통산업을활성화시킨다. 이를위해서자동차부품 기계산업생산및고도화기반을구축하고, 산업입지및생산인프라구축을통해집적화를도모하고, 생물산업의국내중심지조성을위해전북고유의식품 생물 한방산업육성시책을중점추진하며, 방사선융합기술및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상용화를통해국내생산 수출거점지역으로육성하고, 나노기술기반을구축하고,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를중점구축하도록한다. 전주 ~ 익산 ~ 군산을주축으로하고익산 ~ 김제 ~ 정읍을보조축으로하는 T자형전략산업벨트와혁신클러스터를조성한다. 이를위해서, 전주 봉동 삼례를주집적지로하고군산 정읍을보조집적지로하는연구개발집적지를구축하고, 연구개발집적지와산업집적지에교육 문화 생활인프라를구축하고산 학 연이연계 협력하는토착형클러스터를추진한다. 안전한식품공급체계의구축과농어업경쟁력을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우량농지의적정유지를위한종합적인농지관리방안을강구하며, 전통적인쌀생산문화지역으로서쌀세계박람회개최를추진하고, 환경친화적식품공급체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47
계구축과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농원 농촌휴양지조성, 첨단 농산물 지역특화식품집적단지조성등을통해수출지향의농업특화기반을구 축하도록한다. 전통문화중심및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지역자원을세계화다음으로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전통문화중심및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지역자원을세계화하도록한다. 우선풍부한지역문화자원을세계적인관광자원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전주영상문화산업활성화정책의내실있는추진을도모하며, 판소리, 백제문화, 해양 선사문화등역사문화자원을전승 정비 복원 조성하여세계적문화 관광산업화를추진하고, 문화예술 전통문화보존 문화예술컨텐츠 통합네트워크구축등현대와전통이어우러지는문화산업기반을조성하도록한다. 권역별자원특성에따라역사문화관광 산악휴양관광 해양문화관광인프라를조성하고, 고군산군도, 변산반도등을연계하여국제적인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을추진하고, 전통문화공간조성과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육성, 전통문화예술진흥을통해전주권을전통문화중심지역으로육성하도록한다. 청정자연환경의보전ㆍ관리와정주환경개선청정자연환경의보전및관리와정주환경개선을추진한다. 먼저계획적개발및환경보전관리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개발밀도와시기를조정 제한하는성장관리시스템의도입및광역환경관리센터를설치 운영하고, 새만금상류유역및새만금호의수질보전사업, 해양생태공원개발및서해안갯벌형바다목장육성사업을추진하며, 생태네트워크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도시별테마공원을조성하도록한다. 수자원의안전과안정성을확보하고에너지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한다. 이를위하여용담댐등주요댐의지속적수질관리와상수도보급을확대하고, 농공용수의원활한공급을위해용수개발 배수개선을추진하며풍력등청정에너지와 48
신 재생에너지의실용화기반확충으로에너지자원의효율적관리를추진한다. 풍수해와한해등에대비하는재해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종합적인감재대책을강구하고, 도시의교육 주거환경개선과농산어촌의정주기반을확충하도록한다. 외국어교육타운조성과함께지역특성별로교육중심도시를육성하고, 농산어촌자원을주제로한주제박물관을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의판로확대지원체제를구축하고생활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으로안정적인농촌환경기틀을마련하도록한다. 참여형복지사회구현을위해복지서비스를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청정자연환경과특화된의료기반및문화자원을실버부문과접목하여다양한실버타운을조성하고, 의료보건시설의위계별확충과의료취약지역에대한의료서비스기반을개선하도록한다. 자치행정역량강화와인접지자체간협력사업의우선추진자치행정역량강화와인접지자체간협력사업을우선추진하도록한다. 이를위해, 우선건전한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외수입발굴과세수증대를위한지방세과표현실화를추진하도록한다. 인접지자체간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며이를위하여, 전북 충남공동의백제문화권개발과금강유역권관련사업, 군장대교건설등을추진하고, 전북 경남, 전북 충남과연계 협력하여국토의중남부산악권에대한국제적인동계스포츠기반을확충하고, 주요고속도로주변지역과지 덕문화관광권및지리산권관광개발등의원활한추진을위해지자체간협력을강화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49
5) 광주권 (1) 광주광역시 : 첨단과학ㆍ광산업ㆍ문화중심도시 1 기본목표 광주를첨단과학ㆍ광산업ㆍ문화중심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목표를설정한다. 첫째, 산학연협력체계가구축된첨단과학 광산업 에너지중심도시로육성하며, 둘째, 문화예술과디지털기술이접목된문화수도로개발하고, 셋째, 자연과문화 첨단기술이조화된환경생태도시로발전시키며, 넷째, 국토서남권발전을선도하는거점도시로육성시킨다. 2 발전방향 첨단광산업ㆍ문화수도에걸맞은도시공간과입지환경조성이러한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첨단광산업ㆍ문화수도에걸맞은도시공간과입지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우선상무도심의업무기능을강화하고혁신도시를개발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시청을중심으로행정및상업중추기능집적화를도모하고국가공공기관이전과연계하여혁신도시건설을추진하며, 상무도심을중심으로새로운발전축을형성하고광주천 영산강연계수변녹지공간을조성하여쾌적한도시경관을확보하도록한다. 문화거점및거리의조성과산업 물류활성화를위한공간을형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도청주변일원에아시아문화전당을건립하고민주인권을상징화하여문화예술의거점으로조성하고도심지역에문화산업클러스터및문화거리를형성하고도심의주거및녹지환경을개선하며, 첨단-하남-평동을잇는국도를중심으로첨단광산업밸리를조성하고물류기능을확충하며, 첨단과학산업단지를산업 물류의중심거점으로육성하도록한다. 50
광역교통체계구축으로서남권중심기능을강화하고지하철및호남고속철도건설과연계하여역세권을개발하고, 무등산 정광산 망산 용진산 병풍산 영산강등자연환경보전과자연지형을활용한도시경관을창출하고녹지축을조성하도록한다. 광주ㆍ전남지역혁신의허브조성과산업ㆍ문화클러스터형성광주ㆍ전남지역혁신의허브조성과산업ㆍ문화클러스터를형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해, 산 학 연 관 민의광주 전남초광역지역혁신협의회를구성하고실행조직 기관의네트워크화로지역혁신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지역전략산업을중심으로광주첨단산업밸리를조성한다. 이를위하여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산업, 자동차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 문화산업등전략산업의산 학 연혁신클러스터를구축하고첨단 하남 평동산업단지연계및기능분화를통해광주첨단산업밸리를조성하도록한다. 서남권과학기술혁신허브를조성한다. 이를위하여광주와내륙거점도시를연계한우리나라과학기술삼각벨트를육성하고, 첨단과학단지 R&D 특구의지정 개발을추진하여서남권과학기술혁신의허브로육성하고광전자클러스터를조성하며, 국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매력적인연구환경을조성한다. 산업클러스터형성을위한지방대학특성화를추진한다. 이를위하여전략산업육성을위해수요자중심의산 학 연협력을통한인력양성을추진하고지방대학혁신역량을강화하며,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등의확대 육성과산학협력기술개발을추진한다. 서남권중심도시로서국내외교류의컨벤션산업을활성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국제컨벤션도시로의육성을위해국제교류이벤트를활성화하고기반시설을구축하며, 기존회의 전시 공연시설의효율적활용과새로운시설의확충으로컨벤션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도록한다. 문화수도조성을위한문화클러스터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문화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여향토문화적지연산업을육성하고지구단위계획을통한문화특화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51
거리조성과문화경관을조성한다. 지역고유의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관광상품및관광지를활성화한다. 이를위하여도심에문화예술벨트와민주인권벨트를조성하고이와연계된도시관광상품을개발하고, 무등산 광주호 어등산 왕동저수지등지역고유의자연생태자원을활용한관광자원개발과관광지조성을추진하도록한다. 서남권중심지로서의광역교통ㆍ물류및정보통신망구축서남권중심지로서의광역교통ㆍ물류및정보통신망을구축하도록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과연계된도로교통망을구축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호남고속도로우회도로및주요거점지역간고속도로건설을추진하여광역도로망을구축하고, 도시내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의건설과주요간선도로의고속화로광역도로망과도심도로망의연계를강화하도록한다. 무역 금융 통관 정보 처리 쇼핑등복합기능을갖춘광주권물류유통단지를조성하고, 차세대광대역광가입자망 (FTTH) 3) 시범사업을추진한다. 자연환경보전과도시환경관리로환경생태도시조성자연환경보전과도시환경관리로환경생태도시를조성한다. 먼저환경친화적토지이용과도심녹화에의한푸른네트워크를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토지의계획적관리로난개발을억제하고환경친화적토지이용과관리를추진하며, 하천습지 수변생태등영산강 광주천의하천풍경을자원화하여수변경관과친수공간을창출하고, 녹지확충으로도심녹지축을형성하여푸른네트워크를조성하도록한다. 광주천을자연하천으로복원하고, 무등산 영산강 어등산등의야생동식물서식지보전및생태축조성, 도심내녹화인프라구축으로생태환경의연속성과생태환경도시기반을조성하고, 우수 오수간선관거의확충, 하수처리장의용량확충으로하수도보급률을제고하고폐기물처리시설확충과관리를강화하도 3) FTH: Fiber To The Home 52
록한다. 주거ㆍ교육ㆍ복지환경개선으로살기좋은도시건설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주거ㆍ교육ㆍ복지환경개선으로살기좋은도시를건설한다. 먼저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주택 택지개발체계의확립으로주택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 재건축의활성화와시가지주거환경을체계적으로정비하며, 기존주거지활성화와서민주택공급확대를도모한다. 교육의세계화 정보화와인적자원개발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교육중심도시로서학교교육여건을확충하고학교교육의균형발전과교육내용의인간화를추구하고, 평생교육복지체계를위한기반과인적자원개발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체육 보건복지및노인복지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하여공공체육시설의증설로생활체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 사회복지와공공의료의연계화를추진하며지역사회중심의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 건강문화타운등기반시설확충으로노인복지체계를구축한다. 광역상수도시설의확장, 수질관리 상수원보호등효율적인상수관리시스템구축으로맑은물의안정적인확보를도모하도록한다. 산ㆍ학ㆍ관ㆍ민협력으로내발적도시발전추진역량의강화산ㆍ학ㆍ관ㆍ민협력으로내발적도시발전의추진역량을강화한다. 먼저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와자치단체혁신역량을강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재정자율권을확대하고예산사업에대한평가를강화하여지방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고전문가집단을적극활용하는산 학 연협력행정체제를정비하고투명하고민주적인조직문화로개편하도록한다. 시민혁신역량강화와도시발전에참여를확대한다. 이를위하여지역발전을견인하는시민단체및자원봉사조직등주민조직을육성하고, 정책기획단계나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53
추진단계에서주민을참여시켜자발적실행과제를도출하고, 민 관 학정책 및지역발전포럼을활성화하도록한다. (2) 전라남도 : 물류ㆍ관광ㆍ미래산업중심지역 1 기본목표 전남을물류ㆍ관광ㆍ미래산업중심지역으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세가지기본목표를설정한다. 첫째, 동북아물류 교역 관광중심지역으로육성하고, 둘째, 미래첨단산업과전통산업이조화롭게발전하는지역으로개발하며, 셋째, 친환경고소득의농수산업을육성하도록한다. 2 발전방향 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공간구조로의개편과정비이러한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토균형발전을촉진하는공간구조로개편하고정비한다. 우선동북아와세계를향하는개방거점벨트를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광양항배후단지의개발과경제자유구역조성의활성화를도모하고, 대불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과목포신외항, 무안국제공항주변지역의연계개발을추진한다. 환태평양시대의남해안해양경제축구축을위한인프라를확충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남해안관광벨트와산업지대및물류거점을활용하는경제발전축으로육성하도록한다. 여수세계박람회유치와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 목포미항가꾸기사업,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특정지역지정 개발등을통해신국토및다핵분산형국토공간구조를형성한다. 또한, 국가공공기관및기업도시유치로미래형혁신도시개발하며, 이를위하여남악신도시를행정중심형복합신도시로개발하고, 54
국가공공기관과기업본사및생산업체등을유치하여혁신공간을조성하고급성장하고있는대중국전진기지마련을위해기업도시와농업혁신도시를육성하도록한다. 고속철도건설 운행과연계하여목포역등역세권개발과고속철도정차역주변지역의철도연계관광상품을집중적으로개발하고, 지방소도읍육성, 친환경농촌마을정비, 신활력지역개발, 고택한옥정비, 도서지역고립성 환해성해소를위한연육 연도교건설등을통해농어촌정주기반및생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정비하도록한다. 미래첨단산업육성과전통산업구조고도화로지역경쟁력강화미래첨단산업육성과전통산업구조고도화로지역경쟁력을강화하도록한다. 먼저생물 생명산업의중심거점화를위해생물산업을집중육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청정생물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희귀의약품연구 생산기능의집적화를도모하며, 기능성식품종합지원단지조성으로식품산업을육성하고생약초재배단지 약초시장 산업단지등한방바이오기반을구축하고, 생물산업연구개발및지원시설등의인프라를확충한다. 신소재 조선 항공우주산업을육성하며, 이를위하여고기능파인세라믹스소재기술의개발및사업화, 디스플레이산업육성, 초경량첨단부품 소재개발등을추진하고, 조선기자재집적화단지를조성하여조선 기자재연구개발기능을강화하고관련인프라구축과전문기술인력을양성하며, 고흥우주센터건설, 우주항공테마파크조성등항공우주산업을육성하도록한다. 정보통신기술 (I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 (ET) 해양기술 (MT) 등미래첨단산업육성과집적시설단지를조성한다. 이를위해서정보통신기술산업 (IT) 밸리, 정보통신기술 (IT) 벤처전용집적시설단지등정보통신기술 (IT) 산업육성기반을중점적으로조성하고나노코팅산업화지원센터를건설하고, 나노바이오연구개발추진체계를구축하며, 사이언스파크를조성하며, 유망환경기술 (ET) 에너지기술의개발을위한집적화단지를조성하고신해양과학기술산업의육성을위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55
해관련인프라를구축하도록한다. 전남테크노파크, 해양생물연구집적지등지식기반산업육성을위한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지역특성에따라권역별로지식기반산업의집적을도모하고, 지식기반산업관련거점시설의지역내유치와기초인프라를확충하고산 학 연연계기반조성과전문인력활용체계를구축하며지방대학을특성화하여육성하도록한다. 신해양관광ㆍ문화클러스터구축신해양관광ㆍ문화클러스터를구축하도록한다. 우선해양관광도시및해양관광기반구축으로관광중심지역으로육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서남해안해양레저타운, 관광단지, 복합리조트단지의조성및해안관광벨트개발등해양관광기반시설을확충 정비하고해양관광 교류특구의지정과개발을추진한다. 역사문화자원의보전활용과영상 문화산업을관광자원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역사문화자원의보전활용을위해문화재연구소 문화연구원 박물관등지역문화기반을구축하고영상 문화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관광자원화하고문화산업지원서비스기능을강화하도록한다. 국제물류ㆍ교역거점기반및교통ㆍ정보통신망의구축기본목표달성을위하여국제물류ㆍ교역거점기반및교통ㆍ정보통신망을구축하도록한다. 우선글로벌형개방거점구축으로외국인투자와국제교류를활성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대불자유무역지역의활성화와외국인학교설립등으로외국인투자의유치확대를도모하고광양항주변에항만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며한 중 일공동관광상품개발을적극추진하고, 환황해경제권의경제교류활성화를위한국제교류기반시설을확충 정비하고기존공항의확장과항만의개발, 철도및물류기지조성으로물류 교역거점기능을제고하도록한다. 지역간접근성을제고하는고속교통망과주요거점지역간을연결하는간선도 56
로망을확충하도록한다. 전주 ~ 순천 광양 ~ 여수, 광주 ~ 완도간고속도로의착공과보성 고흥 여수 광양만지역의교통접근성을제고하고국도확 포장및우회도로개설로지역개발하부기반을확충하고주요거점및간선도로와의연결강화, 산업 관광 문화교류확대를위한지방도확충과도시내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등을추진한다. 유통 물류체계구축과정보화마인드제고및인프라를구축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물류시설의효율적이용을위해종합물류정보망을구축하고목포국제물류산업단지,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지역농산물의수도권교역거점등거점물류 유통시설을확충하고냉동 냉장창고업등유통 물류산업을육성하며무안국제공항을이용한농수산물수출전진기지를조성하고통합정보활용센터 (IT PLAZA) 와도서지역원격영상행정시스템등지역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정보화마인드를제고하도록한다. 친환경농수산물생산기지화와생태환경의보전친환경농수산물의생산기지화와생태환경을보전한다. 농업활성화와체계화된친환경농 수 축산업을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품목별주산지및신규유망품목을지리적 공간적으로집적화하여다양성과특성화가조화된농업클러스터를구축하고생태농업테마파크, 친환경농업특구조성과친환경농업의육성으로경쟁력있는고소득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을육성하며지속가능한어업생산기반과수산물가공 유통시설을확충하고미래형해양복합공간을조성하고세계시장을겨냥한지역연고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농 산 어촌형혁신클러스터육성과산림의자원화를도모한다. 환경오염방지와맑은물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시스템의도입, 청정연료등대체에너지사용, 교통수단에의한대기오염방지대책을추진하며비점오염관리와오염총량관리제도입, 하 폐수처리시설의지속적확충, 용수공급계획수립과해수의담수화시설확충으로수원관리및수량확보를도모하도록한다.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57
영산강생태환경보전 복원및수질개선, 주요생태축의보전 복원으로산 하천 연안을연계한지역통합생태네트워크를구축하며자연재해에대한대처능력강화, 재난대응통합관리시스템도입등치수 방재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생활ㆍ복지의선진화와지역개발거버넌스체계의구축생활ㆍ복지의선진화와지역개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한다. 노인복지타운과복지시설, 보육정보센터와여성프라자등노인 장애인 부녀자 청소년등을위한생활 복지기반을조성하고, 의료취약지역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기반을확충하고, 지방자치역량강화와지자체간협력을활성화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민간부문에의한지역개발창안 -계획- 집행의제도적장치등다양한주민참여기회와참여지원을위한제도를마련하고영 호남교류협력사업추진,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운영과섬진강권영상문화벨트, 한방산업단지, 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등지역공유자원의협력적개발과활용을활성화하도록한다. 6) 대구권 (1) 대구광역시 : 과학기술ㆍ문화ㆍ교육혁신도시 1 기본목표 대구를과학기술ㆍ문화ㆍ교육혁신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기본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첫째, 동남권의연구개발중심도시로발전시키고, 둘째, 동북아의문화 관광거점도시로육성하며, 셋째, 교육과의료산업의중심도시로개발하고, 넷째, 안전하고쾌적한청정도시로발전시킨다. 58
2 발전방향 동남권연구개발중심도시로의공간구조개편이러한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동남권연구개발중심도시로의공간구조로개편하도록한다. 미래형혁신도시로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을추진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산업 연구 주거기능이조화되고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응하는쾌적한미래형혁신도시를조성하며테크노폴리스주변에종합관광 위락과물류 비즈니스기능을확충하고접근성제고를위해도로망을정비하도록한다. 도시공간구조를 2 도심과 4 도심으로재편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도심은업무 상업등중추기능, 국제기능을강화하고, 동대구신도심권과연계하여도심공간의활력을도모하며, 도심기능을활성화하면서부도심 ( 칠곡 안심 달서 현풍 ) 개발을적극추진하여도시공간구조의다핵화와균형발전을도모하도록한다. 동대구고속철도역세권의종합환승기능을강화하고국제업무 정보 비즈니스 금융의종합적기능을수행하는공간으로개발하고, 낙동강프로젝트의추진으로낙동강연안지역을종합적으로정비하여수자원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여가 위락지, 생태공원벨트등자연친화적인친수공간조성을유도한다. 혁신지향적인도심형첨단산업클러스터형성혁신지향적인도심형첨단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도록한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클러스터형성과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 지능형로봇산업연구개발, 나노부품실용화를위해혁신지향형클러스터형성을추진하고중소벤처형정보통신기술 (IT) 산업집적지를거점으로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며전통생물소재 한방등생물산업기술개발에의지원을확대하고경북지역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한다. 섬유산업클러스터형성과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내실있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59
는밀라노프로젝트의단계적추진, 패션 어패럴밸리조성등을통하여섬유산업의구조를고도화하고, 구미국가산단과연계하여업종특화형협력네트워크를구축한다. 문화 전시컨벤션 도시형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육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대구의풍부한문화예술기반을토대로게임과모바일콘텐츠로특화된문화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 대구전시컨벤션센터를활용하여섬유산업과기계 금속산업의전시회나박람회개최를적극적으로지원하며, 지하철역세권을중심으로도시형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집적화를도모한다. 연구개발기능의집적과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 대구테크노폴리스및연구개발기능집적으로동남권 R&D허브구축을위한인프라를마련하고, 지역대학중심의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를구축하여과학기술전문인력을확보하도록한다. 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 (BT) 문화콘텐츠기술 (CT) 나노기술 (NT) 관련대기업이나다국적기업을적극유치하고외국인전용단지조성으로외국인투자유치를확대하도록한다. 광역중심지기능강화를위한교통ㆍ통신망확립광역중심지기능강화를위한교통ㆍ통신망을확립하도록한다. 다양한교통망확충으로네트워크형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고, 이를위하여, 전국격자형간선도로망구축계획에따라지역간연계고속도로를확충하고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을추진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건설, 대구선복선전철화등간선철도망구축을추진하고, 지하철의건설과기존노선의연장을추진한다. 신교통수단도입과대구국제공항기능을활성화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도심부의교통수요관리정책과연계한환경친화적이고미래지향적인신교통수단의도입을적극추진하고, 대구국제공항을동북 동남아중 근거리노선공항으로특성화시키도록한다. 편리하고신속한대중교통환경을조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하여, 운행정시성 60
확보를위한 BMS 4) 구축과버스 -지하철, 버스-버스등대중교통간환승시스템구축, 버스전용차선활용도제고등쾌적한대중교통환경을조성한다. 정부의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계획과연계하여지역내정보통신망의적체를해소하고고속노드 (node) 를확보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 지하철선로를이용하여대구전역을연결하는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추진하도록한다. 문화ㆍ관광거점기능의강화와교육ㆍ의료산업중심도시육성문화ㆍ관광거점기능의강화와교육ㆍ의료산업중심도시로육성하도록한다. 먼저세계로열린동남권의문화 관광거점도시로육성하며, 이를위하여, 관광자원의특성및밀집도, 교통접근성등을감안하여관광권을설정하고특성화개발을추진하고, 약령시 전문상가 재래시장 종합유통단지 전시컨벤션센터등을네트워크화하여쇼핑관광과비즈니스형관광도시로육성하고, 월드컵경기장주변등을상호연계개발하여레저 스포츠 위락 문화 쇼핑등종합적인복합테마파크를조성한다. 지역의독특한문화적특성과다양한가치를창출하는지역을계획적이고전략적으로개발하여문화 관광상품화를추진하도록한다. 교육서비스시장개방화추세에대응하여세계유명대학의분교나대학원을유치하고육성하며, 이를위하며, 동남아지역대학생들을적극유치하여교육허브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하고, 영어전용특구조성을검토하고, 패션 어패럴단지내에외국인학교개설을검토한다. 국내외최고급병원을유치하여아시아권최고수준의의료산업메카로육성하도록하며, 이를위해서, 의료정밀기기산업육성을위해의료산업단지를조성하고국내 세계유수의신약개발연구소나의료기기업체를유치 육성하도록한다. 4) BMS: Bus Management System, 버스관리시스템 제 3 장 시 도별발전방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