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대통령의통일대박발언이후통일에대비한남북산업협력방안에대한관심과기대가커졌다. 더욱이김정은체제들어북한도개혁 개방확대와기술개건 현대화, 과학기술강조등경제정책과산업정책에실용적모습을보이고있어, 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산업부문에서의협력가능성이존재한다. 향후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은단기적으로는상생의성공적경협모델개발과정착에두는한편, 중기적으로는북한의산업정상화와개혁 개방, 시장화등을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동북아경제권형성을염두에두고추진해야한다. 한편남북산업협력추진전략은시간적으로는남북관계진전과투자규모, 북한의수용가능성과자생력회복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며, 공간적으로는기존의남북경협지역과북한의새로운특구와연계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산업부문별로는북한의부존자원활용과함께, 단번도약 과성장잠재력확충방향으로추진한다. 이같은전략하에우선은개성공단지구의확대와함께, 산업별로는북한의노동력과광물자원을활용한경공업과임가공, 부품조립등의분야를먼저추진하며, 기간산업의개보수와현대화를통한가동률제고, 전자 IT( 소프트웨어 ) 산업부문의협력등을검토할만하다. 다시말해북한의평양이나개성, 해주, 신의주등지와남한의대구 경북지역의섬유산업과연계하거나북한의원산과울산현대중공업의수리조선산업협력방안을고려할수있다. 상기의목표와추진전략에비추어몇가지시범사업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남북산업협력전진기지구축과북한의개방선도를위한 남북협력형테크노파크 를설치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산업기술분야의남북협력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형시범사업이다. 전자는남북경협사업을활용한현장교육확대와북한의개성 ( 섬유의류 ), 신의주 ( 생활산업 ), 나선 (IT 산업 ) 특구에새로운기술협력거점을조성하는것이다. 후자는남북한산학연학술교류확대와공동연구, 표준화등북한의산업기술역량강화를지원해주는방안이다. 32 통일경제 2015. 제 2 호
論壇 들어가는말 박대통령의통일대박발언이후통일에대비한남북한경제협력및산업협력방안에대한관심과기대가커지고있다. 만약남북당국간대화재개로관계가개선될경우남북경협확대는필수적이며, 이는결국산업부문에서의남북간협력을수반할것이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책마련이요구된다. 최근북한도기술진보를통한생산효율제고를위해생산기반정상화와인민생활향상에역점을두고있기에, 남북한산업협력은상호관심사항일수있다. 북한은 2000년이후부터과학기술을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추동력으로규정하고, 과학기술을사상, 총대와함께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으로강조하고있다. 또한 2009년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국가과학원에서분리하여내각직속에재설치 부활하였고, 기간산업의정보화와 CNC화를내세우며 ICT 분야발전에도큰관심을보여왔다. 특히남북간산업협력은접촉과정에서상호이해증진과신뢰회복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는남북간기술력격차완화와산업기술용어표준화, 북한의산업실태분석과협력방안모색등을위해많은현장방문과대화가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본고에서는최근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변화흐름과특징을살펴본후, 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추진전략, 그리고몇가지시범사업을제시해보고자한다. 최근북한의경제및산업정책변화 북한의경제정책변화특징최근북한은경제-핵병진노선하에체제강화를위해정치 군사적으로는당중심의국가권력강화를, 경제적으로는인민생활향상과개혁 개방확대에역점을두고있다. 1) 특히경제정책에있어서경제개선을강조하고있는데박봉주 1) 홍순직 이용화, 최근북한의경제정책특징과통일에의시사점, 한국경제주평통권 569 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5. 19. 통일경제 2015. 제 2 호 33
총리중심의내각책임제강화를통해인민생활향상, 외자유치와대내외개혁 개방확대조치를시행하고있다. 개혁조치로는 2012 년에 6.28 농업개혁방침과 12.1 기업소개혁조치를실시한데이어, 2014년에는초과목표생산물배분율을확대하는 5.30 조치등을들수있다. 대외개방조치로는 5개의중앙급경제특구에이어 2013 14년에는 19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를발표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 맞춤형소규모 특구개방정책을추진한점이특징적이다. 또한 19개의경제개발구와는별도로 2013년 11월에는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를착공하였다. 2) 북한은 2015 년신년사의경제부문에서도과학기술을통한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획기적인인민생활향상강조, 이를위해농축수산업을 3대축으로먹는문제해결, 경공업정상화로공급확대등을강조한바있다. 그러나북한은핵문제해결지연과인권문제등장등으로국제사회로부터의외자유치노력은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어, 결국남한과의관계개선을통한산업협력이절실한상황이다. 최근북한의산업정책변화특징최근북한의산업정책기조는 2000년대의기조를유지하되, 보다실용적인모습으로바뀌고있다. 2000년대북한의산업정책기조는 기술개건 3), 현대화, 과학기술강조 로특징지워진다. 이는기술개건을통해기존설비의가동률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선행부문 ( 농업,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 ) 의생산을정상화하려는정책기조이다. 이는특정부문에문제가생기면그분야의대형설비를신설하여해결하려던 1980년대까지와는다른태도라고할수있다. 이로인해이기간에는대형신규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4) 그러나 2000년후반에는 2012년의강성대국건설을위해석탄화학공업과금속공업등대규모설비투자가다시재개되었다. 2) 2013 년 10 월에중국, 싱가포르, 홍콩등화교자본들과중동의설계 토목분야의외국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조성했으며, 이들외자기업들의관심부문은북한내철도와도로등인프라건설사업임. 이들은사업추진을위해 평화경제개발그룹 을설립함. 3) 기술개건이란공장 기업소들을현대적기술로장비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노후설비의보수 정비 교체와생산공정의자동화등임. 4) 이석기, 북한의산업현황과남북한협력방향, 현대경제연구원목요포럼자료, 2014. 3. 18. 34 통일경제 2015. 제 2 호
論壇 한편북한은강성대국추진원년인 1998년부터 4 차례의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연이어수립하여과학기술에의한생산현장지원과첨단기술개발을병행하고있다. 5) 북한은제3차과학기술 5개년계획 (2008 12) 을통해강성대국을건설하고자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대규모공장건설보다는생산현장지원중심과 IT, BT 등의첨단과학기술과인민경제선행부문에대한집중현상이뚜렷한특징을보이고있다. 김정은시대에수립된제4차 5개년계획 (2013 17) 에는먹는문제와에너지문제해결및지식경제육성에필요한첨단기술이더욱강화되었다. 다시말해이전의 인민생활개선 향상 을먹는문제해결로보다명확히하면서농업과축산, 과수, 수산등의핵심분야에집중하였다. 또한첨단기술분야에서는선대에서추진하던산업전반의 CNC 화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 ) 를더욱강화하고, 정보통신망구축과 IT 산업육성, 전자상거래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김정은체제에들어와서는상대적으로중화학공업부문에대한대규모설비투자의속도를조절하고경공업, 농업, 건설부문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예컨대, 화학공업에서는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나프타비료공정을석유화학기초물질을생산하는공정으로전환하였고, 경공업부문에서는경공업공장의직접적인건설및현대화보다식품가공부문과관련된과수, 축산부문에대한투자가두드러졌다. 특히김정일시대에역점을두었던주체철을통한금속공급증대정책은김정은체제등장이후에는거의공식적으로폐기되었다. 다시말해, 김정은제1비서는성과가있는부문 ( 농업 ), 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보일수있는부문 ( 건설 ) 이나그럴자신이있는부문 ( 농업 ), 상대적으로자원을덜투입하고가시적인성과를보일수있는부문 ( 경공업 ) 등에자원을집중하고, 중화학공업의설비확충은중장기적인과제로추진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런점에서김정은시대의산업정책은중장기적으로는북한경제의회복과성장역량확충에큰도움이되지못할지라도적어도단기적으로는성과를거둘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 실용주의적인측면 이있다고평가할수있다. 6) 5) 이춘근 김종선,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 1. pp. 9 10. 6) 이석기, 전게서. 통일경제 2015. 제 2 호 35
< 북한국가과학기술계획의주력연구과제변화 > 제 2 차 5 개년계획 (2003 07)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 에너지문제해결과기간산업정상화등 8 개부문의 53 개대상 ) 인민생활개선 (7 개부문 ) 첨단과학기술 (5 개부문 37 개대상 ) 제 3 차 5 계년계획 (2008 12) 인민경제 4 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인민경제의개선, 현대화 (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자재, 국토환경 ) 식량문제해결 ( 농업, 수산업, 경공업, 보건 )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 플라즈마 ) 제 4 차 5 개년계획 (2013 17) 에너지문제해결 ( 전력생산, 전기절약 ) 공업주체와, 현대화 (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자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 먹는문제해결 ( 농업, 축산, 과수, 수산 ) 첨단기술비중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 기초과학 (4 개부문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자료 : 이춘근 김종선,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STEPI INSIGHT 제 173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 1. p. 9. 향후북한의경제 산업정책방향전망북한은향후체제유지와가시적인경제성과도출을위해중단기적으로 외자유치를통한개발촉진전략 을지속할것이며, 이로인해북한에게있어서남북간산업협력확대는절대적으로긴요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 2016년 5월의제 7차당대회개최를전후하여경제성과도출을위해더욱총력을기울일전망이다. 현재북한경제는 빈곤의함정 7) 에빠져있어외부의지원없이는자력으로회생이쉽지않은상태로판단된다. 다시말해오늘날북한경제의침체와남북간의경제력격차는폐쇄적계획경제시스템자체에기인하며, 이로인해자본부족과설비노후화, 선진기술도입미흡, 전력과원부자재공급부족, 물류인프라부족등의문제점에서발생한것으로평가된다. 이로인해최근북한은대외개방과외자유치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남한에대해서도종전의단순지원이나저임노동력에의존하는임가공위주의 7) 빈곤의함정 (poverty trap) 에빠진경제란국내의생산수준이너무낮아서국내저축으로는자본의감가상각을보전하지못하는경제를의미함. 따라서외부로부터지원이없으면이러한경제는계속해서더가난해지거나소위빈곤속의균형이라는지점에도달하여계속가난속에서살게됨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36 통일경제 2015. 제 2 호
論壇 경제협력보다는 북한경제의회복과지속발전 을위한대규모경제협력을원하고있으며, 자신을 지원의대상 이아니라 정상적인경협파트너 로인정해주길원하고있는듯하다. 따라서향후남북경협활성화와본격확대가이루어질경우, 그방향은산업의생산성향상과성장기반조성을위한남북산업협력이될것으로예상된다. 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추진전략 남북한산업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남북한산업협력은우선상대적으로실현가능성이높고성과도출이용이한분야를중심으로먼저추진한후, 그성과를바탕으로상호신뢰를형성하고본격적인산업협력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이는남북간의상호신뢰회복과다음단계의보다심도높은산업기술협력의토대를제공하는데기여할것이다. 이를통해남북산업협력의방향은다음과같이북한의산업정상화지원과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통한평화통일기반구축이란중장기목표를추구해야한다. 첫째, 남북산업협력의방향을단기적으로는남북상생의성공적경협모델개발과정착에두고추진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기존의남북경협사업복원및활성화, 그리고민생분야지원등을통해남북상생 (win-win) 의성공적경협모델개발과정착을추구해야한다. 특히초기의남북간산업기술협력은남한의지원이불가피하고북한의반발 ( 기술협력을기술지도로오해 ) 이예상되므로일방적지원보다는남측기업들의경협활동을지원하는방향으로연계추진하는것이남북한양측모두의공감대형성에도바람직할것이다. 둘째, 남북산업협력의중기목표는북한경제의산업정상화와개혁 개방, 시장화을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대규모신설공장이나설비, 인프라건설보다는기존시설을개보수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 다시말해현재의 30% 내외의산업가동률을 50% 이상으로향상시켜북한경제의자생력을회복시킬필요가있다. 또한전력과에너지, 노후화된설비개보수와현대화지원등을통해공장가동과생산공정의정상화및현대화를지원할필요가 통일경제 2015. 제 2 호 37
있다. 지역과산업선정에있어서는기존특구 ( 개성 금강산등지 ) 및북한의새로운특구정책방향과연계하는한편, 북측이우선유치를희망하는업종을중심으로추진함으로써북한의호응과개혁 개방정책이확대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 북한의대남경협희망분야 > 분야 생활기반 희망분야 주민생활 주요사업 - 평양생활집단장사업공장 ( 페인트, 샤시, 유리창 ) - 상하수도및농수로정비사업 산업경제 에너지 SOC 사업 물류 제철소 선박해체 자동차 협동농장 금융합작 발전소개보수 중유저장소 풍력발전소 철도개보수 고속도로개보수 - 남한제철소로부터하청공장화사업 - 낡은선박해체작업을통한철근이용 - 중고자동차수입및정비소사업 - 해주지역에협동농장사업을통해계약재배 - 개성공단내남북합작은행설립 - 평양화력발전소개보수 - 평양인근의중유저장소건설 - 풍력발전소 ( 동해안및개마공원 ) 건설 - 태양열난방시설건설 - 평양 신의주, 개성 평산및금강산 원산 - 개성 평양 신의주, 평양 원산 - 평양 묘향산 자강도희천 항만현대화 - 남포항시설현대화 ( 크레인교체, 비상전력시설등 ) 물류창고 - 대규모물류센터건립 ( 개성, 신의주등 ) 내륙물류사업 - 냉동탑차를이용한택배및물류시스템구축 자료 : 홍순직, 경협을통한남북관계개선모색,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3. 주 : 1) 상기내용은 2008 09 년간방북한사업자등을통해북측파트너들로부터전해들은내용을정리한것임. 북한당국의공식입장이라고는할수는없으나, 북한당국의외자유치우선사업부문과유사 2) 2008 년이후의남북관계정체와 2010 년 5.24 제재조치등으로개성공단사업을제외한남북한경제협력은중단되었기에, 상기희망분야는지금도유효한것으로평가됨. 다만최근북한이경제개발구와마식령지구의관광사업등의개발에역점을두고있기에이분야와연계된부문은추가가능 셋째, 남북산업협력은장기적으로는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동북아경제권형성을염두에추진해야한다. 남북산업협력을통해남북간의경제력및산업 38 통일경제 2015. 제 2 호
論壇 기술력격차를완화하고한반도의성장잠재력확충과평화통일기반구축을실현함으로써통일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을염두에둔한반도종합개발계획과균형발전을염두에두고추진해야할것이며, 나아가동북아경제권 ( 동북아 FTA) 형성과도연계추진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통일을염두에두고남북한산업구조조정과한반도종합개발계획 ( 물류망구축, 산업재배치, 국토균형발전등 ),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과주변국인중국의일대일로계획등도고려해야한다. 남북한산업협력의추진전략남북한산업협력을추진함에있어서시간적으로는점진적 단계적추진을, 공간적으로는기존의남북경협지역및북한의새로운특구와연계를, 그리고산업부문별로는북한의 단번도약 과성장잠재력확충분야등에역점을둘필요가있다. 첫째, 시간적으로는점진적 단계적추진으로상생 (win-win) 의성공모델을발굴하여정착 확산시켜나가야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진전과투자소요규모그리고북한의수용가능성과자생력회복등을고려하여북한의산업화역량확충을단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최근북한의역점분야는인민생활향상과과학기술중시, 외자유치부문이다. 따라서노동력을활용한경공업부문의공급확대로생필품난해소는물론, 수출산업육성을통한산업자본 (seed money) 확충등으로북한경제의자생력회복에보탬이되도록해야한다. 또한노동력과지하자원, 관광자원등의부존자원개발을활용한외화가득사업을육성함으로써산업화자본을북한스스로축적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둘째, 공간적으로는기존의인프라활용과북한의수용가능성을고려하여기존의남북경협지역과북한특구지역 ( 경제개발구포함 ) 과연계할필요가있다. 기존의남북경협지역활용의경우는개성공단지구의확대가적극요구된다. 개성공단은개성 서울 인천의삼각경제벨트형성이가능하며, 기투자한인프라와남북협력 통일경제 2015. 제 2 호 39
경험을활용할수있어용이하다. 다음으로는북한의 19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가운데원부자재와노동력조달의용이성, 인프라상황등을고려하여남측의지자체및지역특화산업단지등과연계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예컨대섬유산업의경우, 북한의평양이나개성 해주, 신의주등지와남한대구 경북지역의화학섬유및화섬직물, 염색가공산업등과연계한남북산업협력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수리조선산업의경우에는북한의원산과울산의현대중공업과연계하는방안도고려함직하다. 나아가중장기적으로는남북간지역별산업특성과인프라, 국토균형발전등을고려한 통일한국의종합산업지도 를구상할필요도있다. 이외에도투자재원조달은물론, 사업의안정성과국제화제고측면에서주변국및국제기구등과접경지역을중심으로다자간공동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셋째, 산업부문별로는북한의부존자원활용과함께, 단번도약과성장잠재력확충에역점을둬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북한노동력과광물자원을활용한경공업및임가공, 부품조립등의분야에서우선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예컨대경공업분야에서초보단계에서는섬유 의류 신발등생활관련산업의단순임가공에서점차시설임가공분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시설임가공협력사업은자본투입을통한생산성향상은물론, 기술이전과정에서의산업기술협력과기술인력양성에도보탬이된다. 다음으로는중공업 SOC 분야의선택적현대화와첨단산업분야의병행추진이요구된다. 북한경제가지속발전가능한산업구조를갖추기위해서는철강및비철금속등의소재산업과전기 전자및기계, 정유산업등의기간산업병행발전이필요하다. 또한경제의첨단화와디지털화로북한경제단번도약을위해서는전자및 IT 산업 ( 소프트웨어 ) 의육성이필요하며, 남북간철도 도로연결과항만및전력확충등인프라부문은남북경협지역과연계한우선순위를정해선택적협력을모색해야한다. 다만중공업 SOC 분야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대규모자본투입이요구되므로, 남북관계와북핵진전정도에따라속도조절이불가피할것이다. 40 통일경제 2015. 제 2 호
論壇 넷째, 북한노동력에대한산업기술교육과전문가양성프로그램등의교육인프라지원으로북한의노동생산성과산업기술역량을향상시켜남북산업협력의잠재력확충을지원해야한다. 인력교육프로그램지원추진과함께, 개성공단내에서의중간간부양성방안도모색해야한다. 이와는별도로국내북한이탈주민의경제 기술교육과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이들의고용인센티브제를확대하고, 이들의중간간부양성과탈북지식인들에대한보다적극적인창업지원대책마련도요구된다. 남북한산업협력시범사업제안상기의산업협력추진전략에비추어몇가지시범사업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남북산업협력전진기지구축과북한의개방선도를위한 남북협력형테크노파크 를설치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산업기술분야의남북협력활성화를위한 기반구축형 시범사업이다. 첫번째시범사업은기존남북경협사업을활용한현장교육확대와함께, 북한경제특구에새로운기술협력거점 ( 남북협력형테크노파크 ) 을조성하는것이다. 특구지역으로는북한의중앙급특구인개성, 신의주, 나선지구를우선검토할수있으며, 이들지역별역점산업으로는섬유의류 ( 개성 ), 생활산업 ( 신의주 ), IT 산업 ( 나선 ) 을제안한다. 먼저개성공단사업확대를통한산업기술협력및인력양성방안으로이미조성되어있는기술교육센터 (TTC : Technical Training Center) 활용및기술협력클러스터 ( 테크노파크 ) 조성을추진한다. 실제개성공단경협현장에서필요한기술교육은별도의기술교육보다상대적으로북한의반발이덜할것이므로고부가가치상품생산을위한기술협력을협의하고, 이를통한가시적기술협력성과 ( 생산량과북측고용자수증가 ) 를제공하여북측의협력을유도할필요가있다. 경우에따라서는경협현장에서전문교육습득에대한인센티브 ( 교육기간중급여지급과자격증취득후의자격수당지급등 ) 를제공함으로써기술협력을촉진시킬 통일경제 2015. 제 2 호 41
수있을것이다. 북한의중앙급특구이외에북한의지방급경제개발구에도기술교육센터 (TTC : Technical Training Center) 의설치를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예컨대, 평양의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비롯하여청진경제개발구와흥남공업개발구등에기술교육센터를설치하여이들지역의산업기술발전과상품의고부가가치화를지원하는방안이다. 또한남북관계가개선되면개성공단이외의북한내륙지역이나접경지역의경협현장을중심으로업종별기술교육센터 (TTC) 조성을확대실시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 점차산업별 지역별합동산업기술협력및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을활용한기술교류및기술훈련프로그램지원으로확대하는방안도추진할필요가있다. 또다른시범사업으로는산학연학술교류확대와공동연구, 표준화등북한의산업기술역량강화를통한남북산업협력활성화의기반구축형사업의추진을제안한다. 이들시범사업으로는산업분야별로학술교류와정보교류, 공동연구등을수행하거나기술서적과교육용비디오와 TV 등교육시설및기자재제공, 남북한공동연수단구성및해외시찰단파견과연수지원, 남한의지자체와북한의지역별경제개발구와의주요시범사업추진, 남북대학간 기업간공동연구등을검토할수있다. 예컨대남한의 KAIST, 포항공대, 서울대등과북한의김책공대및평양과학기술대학과등과공동연구를모색하거나 POSCO 와김책연합기업소등과의공동기술협력등을고려할수있다. 이외에도남북간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및북한의수출산업육성방안을지원할필요가있다. 남북간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사업으로는주요산업별기술용어표준화작업과함께, 산업인프라시스템 ( 교통 물류체계, 전력체계등 ) 의표준화및국제화추진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의수출산업육성을위해서는경공업및노동집약적산업, IT산업 ( 소프트웨어 ) 등을외화가득산업으로육성하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다. 42 통일경제 2015.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