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_ 테러 대응 역량 강화 방안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010-21 책임연구보고서

2010-21 책임연구보고서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치안정책연구소사회안정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최경환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Ⅱ. 테러시현장대응능력강화 5 1. 경찰특공대의테러대응훈련강화 5 2. 중요요인과중요시설대상에대한테러대응 9 3. 대테러첨단장비보강 12 Ⅲ. 대테러예방능력강화 14 1. 대테러활동역량강화 14 2. 테러예방홍보활동강화 16 3. 인터넷을활용한테러예방활동강화 19 Ⅳ. 테러대응을위한법적ㆍ제도적강화 21 1. 법적토대마련 21 2. 제도적정비 25 3. 국내외테러대응협조체제구축 27 Ⅴ. 결론 29 참고문헌 32

표목차 < 표 1> 연도별세계테러사건추이 7 < 표 2> 테러유형별사건 8 < 표 3> 테러대상별사건 11 < 표 4> 테러사건유형별책임기관 23

1 2010 책임연구과제 Ⅰ. 서론 1. 연구목적 2010년은천안함피격사건및 G20 정상회의등테러관련위기감이그어느때보다도고조된시기였다. 정부는천안함피격사건조사발표이후 5월부터한달여동안테러위기 주의 경보에따라, 테러관련유관기관별로전국대테러긴급구조대및테러취약시설에대한긴급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개최를준비하며, 대테러종합훈련을강화하였고, 국가정보원등유관기관과의비상채널을유지하며, 테러첩보수집ㆍ전파등공조체계를강화하는등테러위협에대비하였다. 경찰은중요요인과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대한대테러대응책을마련하여성공적으로행사를마쳤다. 국민여론은 G20 정상회의가폐막한가운데현정부의 G20 진행에관해긍정평가가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 ( 대표 : 이택수 ) 가정부의 G20 정상회의진행과정에대한평가를조사한결과, ' 대체로잘했다 ' 는의견이 50.0%, ' 매우잘했다 ' 는의견이 21.6% 로나타나, 긍정평가가 71.6% 로높게나타났다. 반면 ' 잘하지못했다 ' 는의견은 15.2% 에불과했다. 1) 이여론조사는정부의 G20 진행에대한평가여서경찰의역할과는일치한다고볼수는없지만, 경찰이경호와경비등테러에대비한활동을전담한결과인점에비추어보면, 경 1)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10. 11. 15.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 찰역시만족할만한대테러대응역량을발휘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본연구는 G20 정상회의를비롯한지금까지의경찰의테러대응활동과그결과를평가하고, 앞으로테러에대비한경찰의대응역량강화를위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로는, 이선기의 다자간국제회의안전활동에있어서현장활동단계의역할및중요성에관한연구 2) 는부산 APEC 행사에대해경찰과소방등 4개안전기관의문제인식차이및현장활동단계의역할과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한국테러학회의 G20 정상회의대비한테러예방및안전확보 3) 에서는 VIP 신변보호, 항공테러방지를위한보안활동, 다중이용시설의테러위협대비방안, 북한의테러가능성및대비전략등의주제를다루었다. 서상열의 요인테러의위기관리사례분석및발전방향에관한고찰 4) 은요인테러에대한관련법률제정, 경호안전활동강화, 교육훈련및다양한경호기법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박동균과신익주의 국제행사에대한테러대응사레분석과정책적함의 5) 는국제회의및스포츠행사에대한 10년간의테러대응사례분석을통해전문가양성과재원확보를주장하였다. 최진태의 미래국제테러유형과전망에관한연구 6) 는 1968-2006년까지의테러유형별분석을통 2) 이선기, 다자간국제회의안전활동에있어서현장활동단게의역할및중요성에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9 호, 2009, 105-138 면. 3) 한국테러학회, G20 정상회의대비한테러예방및안전확보, 제 5 회정기학술세미나논문집, 2010, 4) 서상열, 요인테러의위기관리사레분석및발전방향에관한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4 호, 2007, 235-259 면. 5) 박동균ㆍ신익주, 국제행사에대한테러대응사레분석과정책적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4 호, 2007, 161-179 면. 6) 최진태, 미래국제테러유형과전망에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5 호, 2008, 337-358 면.

3 2010 책임연구과제 해테러대응방향을제시하였다. 최시영의 미래첨단무기체계의대테러무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7) 에서는대규모테러단체의대량살상무기와첨단과학장비로의무장및이에대한미래첨단무기체계의대테러무기로의활용방안을제시하고있다. 권정훈과김태환의 유럽선진국의법제적테러개념에관한고찰 8) 은유럽의테러리즘에대한법제적대응사례를분석하고, 향후테러방지법안제정및법제적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조성제와승재현의 제3 세계국가의테러방지법제정과우리나라에있어서시사점 9) 에서는테러방지법제정과관련하여, 테러사건에대한경찰과검찰의수사권행사및국가정보원의대테러센터의이원화를주장하고있다. 서상열의 국제테러리즘의대응체제구축방안 10) 은국제테러리즘의발생원인제거, 지원자금봉쇄, 테러대응의국제적연대강화및정부의총괄적인종합대책강구를주장하고있다. 박준석의 한국의테러리즘의대테러전략과민간시큐리티의역할증대방안 11) 에서는대테러대응책에서선진국형대테러통합센터설립, 경호와경비시스템의정부주도형에서민영화전환방안, 대테러방지법과전문가양성을주장하고있다. 박준석의 테러대응을위한국가기관의과제와전망 은적극적인테러예방홍보활동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 권정훈의 한국의테러대응체제에관한연구 12) 에서는미국과영국등테러대응실태분석을통해통합형테러대응체제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다. 7) 최시영의 미래첨단무기체계의대테러무기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테러학회보제 3 권제 1 호 (2010 여름호 ), 한국테러학회, 2010, 167-191 면. 8) 권정훈ㆍ김태환, 유럽선진국의법제적테러개념에관한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5 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29-50 면. 9) 조성제ㆍ승재현, 제 3 세계국가의테러방지법제정과우리나라에있어서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 9 권 9 호, 2009, 274-283 면. 10) 서상열, 국제테러리즘의대응체제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제 9 호, 2005, 99-131 면. 11) 박준석, 한국의테러리즘의대테러전략과민간시큐리티의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4 호, 2007, 195-214 면. 12) 권정훈, 한국의테러대응체제에관한연구, 용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4 그리고오세연ㆍ김학범의 테러의위험성과국가대응체제에관한연구 13) 는테러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 한국테러학회보제3권제1호 (2010 여름호 ), 2010, 박용현의 인터넷을활용한테러대응의법사회학적접근 -예방홍보관리방안을중심으로 14) 는테러피해의최소화를위한대응책으로법사회학적측면에서예방홍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분석한선행연구들은주로테러에대한발생요인, 조직과자금차단, 테러에대한전문가양성과교육, 경찰의현장활동대응역량및수사권역량강화, 테러방지를위한법률과제도정비, 선진국형통합테러대응체제구축, 유관기관과의국내외적연대및협력강화, 테러예방홍보활동의중요성등에대한대응방안제시에중요한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연구방법으로는주로문헌조사연구방법을통해테러관련도서와연구논문등의자료를비교분석하여테러대응을위한역량강화방안을도출하였다. 또한전문가면접을통해현장에서의문제점과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은테러대응역량강화를위해테러시현장대응능력강화, 대테러예방능력강화, 그리고테러대응을위한법적ㆍ제도적관점에서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등을모색하였다. 13) 오세연ㆍ김학범, 테러의위험성과국가대응체제에관한연구, 한국테러학회보제 3 권제 1 호 (2010 여름호 ), 2010, 83-113 면. 14) 박용현, 인터넷을활용한테러대응의법사회학적접근 - 예방홍보관리방안을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제 12 권제 3 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7, 225-234 면.

5 2010 책임연구과제 Ⅱ. 테러시현장대응능력강화 1. 경찰특공대의테러대응훈련강화 1) 경찰특공대의운영실태 경찰특공대는대테러사건과총기인질사건진압, 기타요인경호등특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훈령제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의거하여, 1983년 10월 5일창설되었다. 1998년 9월교육대신설, 2000년 11월여경특공대운용, 그리고현재서울경찰청산하서울경찰특공대외에부산, 대구, 인천등 6개지방경찰청에서운영되고있다. 서울경찰특공대는경정을대장으로현재 4개전술제대와경호지원제대, 폭발물처리대장을경감으로보하고, 폭발물처리대에경위를팀장으로하는폭발물탐지팀, 폭발물처리팀을운영하며, 교육대, 행정지원과로편성되어있다. 6개지방경찰청의특공대는소규모부대로행정팀, 전술팀, 폭발물처리팀, 탐지팀의편제로각지방경찰청의특성에맞게운용되고있다. 경찰특공대는테러사건예방 저지, 폭발물탐색 처리, 국가중요행사안전활동, 중요범죄예방 진압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경찰특공대원들은특수임무를완벽하게수행하고다양한테러사건예방활동에주력하여테러등어떠한위협으로부터국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활동하고있다. 경찰특공대는대테러특공무술과건물종합훈련, 저격훈련등테러에대비한대테러활동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6 경찰특공대원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작년에만군특수부대출신자와폭발물처리및탐지견자격증소지자등 38명을특별채용하였다. 15) 특공대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서울특공대에서 제3회경찰특공대전술평가대회 를개최 (11월) 하였다. 전술평가대회에서개인전은장애물극복, 사격, 레펠, 인질구출등개인능력평가 ( 전술 ) 를, 단체전은저격, 장애물극복, 통로개척, 사격등팀별능력평가 ( 전술 ) 와함께차량내폭발물탐지, 물포이용, 폭발물처리 ( 폭파ㆍ탐지 ) 등으로, 진압작전, 폭발물처리등실제작전과정과유사한종목을평가하고있다. 전술, 저격수, 폭발물처리, 탐지견운용요원등을대상으로 8회에걸쳐전문화교육을실시하였다. 16) 또한서울특공대사격장, 광주특공대장애물극복훈련장등을만들고, 인천특공대의노후된사격장을보수하는등훈련시설을보강하여특공대원들이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하였다. 경찰청주관으로인질협상전문위원및통역위원을대상으로간담회 (8 월 ) 를실시하고, 실무요원전문화교육 (2회) 을실시하여대테러대응역량을강화하였다.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등에서주관하는화생방테러초동대응교육에경찰관을위탁교육시켜전문요원으로양성하였고, 제독부대, 공항기동대, 112타격대등대테러부대요원을군부대에위탁교육시키는등화생방테러대응역량을강화하였다. 17) 현재운영되고있는경찰특공대의편제는국내외의테러위협증가추세에발맞추어확대되어야하며, 전문적인인적자원의계속적인충원과함께충분한예산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보다전문적인경호요인양성을위한교육과체계적인추가훈련이필요하다. 2) 테러대응훈련강화 15)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268 면. 16) 위의책. 269 면. 17) 위의책, 269-270 면.

7 2010 책임연구과제 한국이테러의안전지대라고생각하느냐는한조사의질문에시민들은테러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고있다. 18) 최근국내외테러정세를살펴보면, 국내에서는작년아프가니스탄탈레반의거점지역인칸다하르로마약원료물질을밀수출하던일당이검거되었고 (8월), 우즈베키스탄출신무슬림이지하드선동행위로검거되었다. 해외에서는우리나라관광객들이예멘에서알카에다의자살폭탄테러 (3월) 로피해를입었고, NGO 소속봉사요원이피랍후살해된시신으로발견 (6월)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자카르타호텔연쇄폭탄테러 (7월) 로우리기업인 1명이부상당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진출한우리건설업체가탈레반지역사령관으로부터테러협박을받았으며 (8월), 탈레반이우리정부의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팀파견중단을촉구하며우리국민을대상으로납치 폭탄테러를경고 (11월) 하는등테러위협이지속되었다. 19) < 표 1> 은테러정보통합센터 (www.tiic.go.kr) 에서제공한 2001년에서 2010년 4월말까지발생한세계테러사건통계자료이며, < 표 2> 는테러유형별사건통계자료이다. < 표 1> 연도별세계테러사건추이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사건 466 493 809 988 1,887 2,863 3,430 3,216 3,382 824 18,358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의세계테러사건 (2001~2010. 04) 통계자료임 18) 오세연ㆍ김학범, 앞의논문, 83 면. 19) 경찰청, 앞의책, 267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8 < 표 2> 테러유형별사건 납치 72 방화 11 암살 12 무장공격 466 폭파 690 기타 12 계 1,263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의테러유형별사건 (2009. 10. 30~2010. 04. 30) 경찰은 G20 정상회의와아프간재파병추진에따른테러위협증가에대비하여, 경찰서주관유관기관과의합동대테러종합훈련실시로대응태세를강화하였다. 관할지구대에서는지하철역연계순찰을실시하였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의행사장주변에 경찰경호종합상황실 을가동하였고, 전국경찰이 G20 정상회의의안전을위해 24시간비상근무체제를가동하였으며, G20 정상회의가열리는이틀간총 5만명의특공대, 기동대, 전 의경인력을경호 경비업무에투입하였다. 경찰청은이번정상회의기간에테러예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 G20 기획단을조직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G20 기획단은코엑스행사장과부대행사장, 공항, 숙소등주요장소의출입통제를위한비표관리를맡았다. 정상회의가열리는동안에경찰은경찰경호종합상황실을가동해행사에참여하는 VIP의안전과우리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데역점을두었다. 예상되는테러위협집단으로북한, 이슬람과격집단, 국제회의를반대하는 NGO 및국내단체등 20) 이제기되었으나, 실제 G20 정상회의기간동안국내에서정상회의를방해할만한테러위협과기도는발생하지않 20) 이선기, G20 정상회의시안전대책방안 : VIP 신변보호를중심으로, 2010 년도한국테러학회제 5 회정기학술세미나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0, 30-38 면.

9 2010 책임연구과제 았다. 최근발생한예멘발미주행소포사건등과같이신종항공테러위협에대처하기위해, 항공기와지하철등에대한폭발물테러및우편물폭발테러등에대한다양한대비를하였다. 경찰은지속적으로테러유형별에따른테러대비훈련을강화하고있다. 2. 중요요인과중요시설대상에대한테러대응 1) 중요요인의테러대응 우리나라에서그동안국가요인에대한테러는 1968년 1월 21일무장공비습격에의한대통령암살미수사건, 1974년 8월 15일조총련행동대장인재일교포문세광의박정희대통령저격미수사건과육영수여사저격, 김신조일당의청와대습격사건, 1983년미얀마랭군아웅산묘소폭탄테러사건등주로그동안북한에의해자행되어왔다. 이처럼국가정상이나주요정치지도자들을공격대상으로한요인테러는세계적으로도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특히국가정상에대한테러발생시국가에심각한위기및국가적손실을초래할수있다. 국가정상과정치지도자들은국가이익을증대시키기위하여다자간국제회의및국제스포츠행사등에빈번히참석하는관계로테러에직접노출되어있다. 요인테러의유형을살펴보면, 총기류에의한저격, 폭탄테러, 독극물, 화생방테러, 항공기테러, 인질, 방화등여러형태가있으나그중가장흔한방법으로는총기류에의한저격과폭탄테러라고할수있다. 21) 지난 2007년 3월 22일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이라크바그다드의기 21) 서상열, 요인테러의위기관리사레분석및발전방향에관한고찰, 앞의논문, 242-243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10 자회견장에서알카에다와관련된조직인 이라크이슬람국가 라는테러조직에의한로켓포공격을받은사건이발생하였다. 이처럼중요요인에대한테러는테러목적달성을위한효과적인수단과방법으로세계도처에서발생하고있으며, 우리나라또한요인테러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한다. 중요요인에대한테러사건이중요시설대상에대한테러사건보다는발생빈도수가낮은편이나, 중요요인에대한테러는해당국가에심각한위기및막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할수있다. 지난 G20 정상회의시현장경호를맡은경찰특공대는회의장과참가국가정상들의이동동선에서과격시위와테러가발생하지않도록철통경호와경비에나섰다. 주요 20개국정상과정치권인사, 귀빈등이집결하는서울 G20 정상회의장주변과각국정상들의이동동선에서테러나과격시위의위험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 현장의경호와경비를전담하는경찰경호경비단을가동하여, 최상의경호 경비를수행하였다. 경찰경호경비단에는대테러전문교육을이수한정예요원들로구성된경찰특공대를비롯하여, 기동본부, 외빈경호대가포함되어있었다. 앞으로도이처럼국가요인에대한신변보호를위해경찰경호경비단의전문경호를신속하게수행할수있도록관련법규의제정과보완이필요하며, 국가요인에대한효과적인테러대응을위한대응체제구축또한필요하다. 2) 중요시설대상의테러대응 < 표 3> 에서와같이세계적으로도중요시설을대상으로한테러의발 생건수가가장높다.

11 2010 책임연구과제 < 표 3> 테러대상별사건 외국인ㆍ시설 103 국가중요시설 61 중요인물 88 군ㆍ경 ( 관련시설 ) 589 다중이용시설 61 교통수단 18 민간인 ( 민간시설 ) 338 기타 5 계 1,263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의테러대상사건통계 (2009. 10. 30 ~ 2010. 04. 30) 경찰은작년에테러에대비하여역ㆍ터미널등다중이용시설 1,400여개소를시설별 등급별로분류하여관리하였다. 지방경찰청, 경찰서주관으로 4,500여회에걸쳐지하철역ㆍ백화점등주요시설에대한지도 점검을실시하였으며, 경찰청주관으로시설관리실태를종합점검하였다. 또한, 항공기등주요시설물폭파협박에대비하여항공관련시설물안전검측 (700여회) 을실시하였고, 필요시경찰력을전진배치 (800여회 ) 하는등테러예방에만전을기하였다. 22) 경찰청은지난천안함사고원인발표뒤북한의도발을대비해비상근무체제인 을호비상령을발령및대테러상황실을가동하였고, 각도내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경찰력을집중배치해체계적인순찰과점검에나섰다. 경찰청은국가중요시설에대한순찰활동을강화하는한편시설주와협의해안전활동강화를지시하였고, 지하철역과백화점등에도경찰력을배치해테러에대비하였다. G20 정상회의를대비하여, 경찰은각지방경찰청별로테러발생시대형인명피해가우려되는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대한비상근 22) 경찰청, 앞의책, 268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12 무를점검하였다. 특히서울과수도권등을중심으로한시설에대한특별관리를하였다. 다중이용시설중서울역, 부산역등지하철역사를중심으로시설내외부의상가등밀집장소에대해지속적인특별관리조치를하였다. 경찰청은지하철역등에서모형폭발물가방을이용한상황부여및방폭가방을활용한현실감있는대응조치로테러대비훈련을실시하였다. 특히지하철은 G20 개최장소인삼성역을중점적으로테러시혼란과막대한인명피해를가져올수있으므로, 지하철경찰대를중심으로역내승강장, 환승통로등에대한세부적인순찰과거동수상자에대한검문검색을강화하는등만약에발생할수있는다중이용시설의테러대응에주력하였다. 경찰의테러대응훈련은다중이용시설테러를가상설정해테러진압훈련과독가스살포에따른대피및오염제독훈련, 건물화재에따른인명구조및화재진압훈련, 재난수습및복구훈련등으로실시하였다. 기동타격대대원들은인질극을벌이고있는범인을향해저격준비연습등테러대응능력을향상시켰다. 현재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및화재등을대비한매뉴얼은안전사고및화재등재난대비에치중하여있고, 테러예방및테러발생시조치요령숙지상태는미흡한편이다. 국가중요시설과다중이용시설의테러상황에따른업무매뉴얼의업그레이드가필요하다. 3. 대테러첨단장비보강 최근테러관련장비의하이테크화ㆍ일반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테러장비가고전적개념이나폭탄이나미사일이아니라우리주변에항 상존재하면서보호되고있는비행기, 주유소및기름, LPG 운반차량

13 2010 책임연구과제 등시설이나장비로써그지배권만탈취하면기존장비이상의효과를나타내고있다. 23) 경찰은 폭발물처리출동차량, 코너샷, 방폭텐트 등첨단대테러장비 1,600여점을도입하여급변하는테러양상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역량을갖추었다. 24) 경찰은테러사전진압효과를높이기위해이번 G20 정상회의시세계최고수준의첨단장비를동원하였다. G20 정상회의행사장에폭발물처리로봇과지능형영상감시솔루션장비등최첨단보안장비를통해테러에대비하였다. 경찰특공대의테러진압훈련에서는 40킬로그램짜리특수방탄처리복을입은경찰대원이등장하였고, 또한사람이아닌로봇등첨단장비를경호ㆍ경비에동원하였다. 특수방탄처리복은캐나다에서제작된세계최고의방폭복으로, 폭발물파편등으로부터대원을보호하는기능을갖췄다. 로봇은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곳에설치된폭발물을제거할목적으로미국에서제작된장치로, 원격조정이가능하며현장상황도유ㆍ무선으로전송할수있다. 원격로봇과함께일본제탐색용디지털내시경도보강되었다. 또한국내업체가제작한전파교란기도무선으로작동하는사제폭발물을무력화하는데큰효과가있으며, 반경 30미터내의 20~2천5백메가헤르츠대역의주파수차단이가능하다. 테러에대비한최첨단장비의보강은테러위협을감소시키고, 테러대비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테러범의테러무기를사전에강력하게차단할수있도록계속대테러첨단장비와무기체계는개발되고보강되어야한다. 23) 박용현, 앞의논문, 227 면. 24) 경찰청, 앞의책, 267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14 군사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북한, 이란, 이라크등과같은불량국가와알카에다와같은대규모테러단체에서는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미래에는기존의소총, 기관총, RPG-7( 대전차무기 ) 급조폭발물 (IED), 장갑관통폭발형관통자 (EFP) 등의재래식무기에서화학ㆍ생물학무기및핵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와고도의첨단과학장비를기반으로한통신 / 전자장비, 관측장비, 스텔스잠수함, 최첨단탄약등으로무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5) 이에대해, 국내대테러무기체계로활용할수있는대표적인첨단무기체계로는고출력마이크로파 (HPM) 무기, 무인잠수정 (UUV), 음향탄 (Sonic Bullets), 탄소섬유탄, 고섬광발생탄등을제시하였다. 26) Ⅲ. 대테러예방능력강화 1. 대테러활동역량강화 9 ㆍ 11 테러이후선진국가에서는자국의재산과인명을보호하기위 해서테러에대한대응전략을소극적인반테러 (anti-terrorism) 에서적 극적인대테러 (counter-terrorism) 로변화시키고있는실정이다. 27) 25) 최시영, 앞의논문, 186 면. 26) 위의논문, 187 면. 27) 이상원, counter-terrorism 에있어서경찰의전문화방향, 대테러연구제 31 집, 경찰청, 2008, 193 면.

15 2010 책임연구과제 대테러활동은테러리즘에대응하는정부, 경찰, 군대및정보기관등의모든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테러리즘관련정보의수집, 테러리즘혐의자의관리, 테러리즘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등테러수단의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안전확보, 테러리즘위협에의대응및무력진압등테러예방ㆍ대비와대응에관한제반활동을의미한다. 28) 발의된 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 29) 의제2조 1항에서 대테러활동이라함은별표에규정된테러의예방및대응을위하여필요한정보의수집, 테러혐의자의관리, 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의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보호, 국제및국내행사안전확보, 무력진압등제반활동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테러예방과테러대응을위한대테러활동의핵심은중요한테러정보이다. 대테러정보란 다양한경로로입수된첩보를평가하는분석과정의생산물로서, 관련된첩보들을통합하여집약적인꾸러미로만든후테러예방등문제해결을위한과학적인방법들을사용하여만들어낸테러관련현상에대한결론이나예측 이다. 30) 경찰은테러정보수집역량을강화시켜나가야한다. 국내외테러정세와동향을면밀하게분석하며, 국내외테러징후현상이나국제테러분자의국내잠입등테러관련첩보를다각도로수집하여야한다. 경찰에게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차원의확인활동기능을부여해야한다. 경찰은의심되는테러첩보에대해서는반드시내사, 명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여야한다. 테러단체의구성원으로의심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자에 28) 정우일, 지역사회대테러활동에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9 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 면. 29) 2008. 10. 28 공성진의원이대표발의한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으로현재계류중이다. 30) 표창원, 대테러경찰정보체계구축의필요성, 대테러연구제 29 집, 경찰청, 2006, 96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16 대하여출입국ㆍ금융거래및통신이용등관련정보를수집ㆍ조사ㆍ수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 31) 현재로서는인권침해소지를줄이기위해서는관련법규정을따라야만한다. 경찰은확실한테러정보입수시신속하게대응조치하여야한다. 경찰의대테러예방활동을통해 G20 정상회의를방해하는어떠한테러위협도사전에감지하고차단함으로써성공적인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국민이경찰의테러예방활동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은편이다. 테러발생가능성에대한조사에서는전체적으로국내테러발생가능성을낮게보았음에도테러예방에대한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는것은최근빈발하고있는예멘에서의한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한테러와소말리아해상에서의해상납치등의국외테러를언론등을통하여접하고있는결과라고보여진다. 32) 이처럼국내외테러정세가고조되고있는중대한시기에대테러예방활동의역량강화를통해국가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는것이경찰특공대의최우선과제이다. 2. 테러예방홍보활동강화 테러위협을제거하고, 테러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효과적인대응책으로테러에대한예방홍보활동은매우중요하다. 테러예방홍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테러대응조직과국민간의조직-공중관계성차원에서테러예방홍보의접근이필요하다. 33) 효율적인테러예방홍보의관리는긴밀한시민의정보제공에대한협 31) 박준석, 테러대응을위한국가기관의과제와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7 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168 면. 32) 오세연ㆍ김학범, 앞의논문, 99 면. 33) 박용현, 앞의논문, 226 면.

17 2010 책임연구과제 력이대테러에서는절대적인요소이기때문에, 국민을상대로한테러의비합리성에대한공감대를확신시키기위해서는적극적인대국민홍보와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대테러관련법및테러발생시유형별조치사항을구체적ㆍ체계적인시스템을개방하여시행하여야한다 34) 경찰은테러홍보활동으로지난 APEC 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해경찰청에서 APEC 정상회의대비테러 35) 에대한경각심및신고의식제고를위한테러신고, 대응요령홍보리플릿 20만부와포스터 1만부를제작ㆍ배포한바있다. 테러예방과대응매뉴얼 4천부, 대테러안전활동교육용 CD 250개를경찰관서에배부하여다중이용시설ㆍ주요시설안전관계자및유관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를대상으로대테러교육시활용토록하였다. 그리고민방위훈련, 반상회, 지역민방, 전광판등을활용하여최근증가하는테러정세및경찰대테러안전활동사항에대하여국민들을대상으로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대비하여서도경찰은적극적인테러예방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경찰은대테러 FTX훈련을실시한후훈련결과보고를바탕으로 G20 홍보동영상및폭발물위력시험동영상을시청하는것을통해경각심을일으키고, 최근테러정세에관한브리핑을통해대테러관련공동마인드를형성하였다. 경찰은 테러범죄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지난 7월부터실시하였다. 각종테러위험이있는자를신고한경우엔 2백만원이하, 테러살인범을신고한경우엔최고 5천만원까지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테러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게하였다. 신고보상금제도는최근외국에서다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테러가빈발하는데다, G20 정상회의를앞두 34) 위의논문, 228 면. 35) 당시부산지방항공청은대테러관련업무의협조체제강화, 대테러예방및대응활동강화, APEC 대비대테러교육및보안의식제고, APEC 대비보안검색인원및장비강화를이룩하였다 ;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APEC 정상회의안전한하늘길을열다, 2005, 47-55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18 고국내에서도각종테러발생개연성에따른조치로, 테러예방효과를가져올수있다. 경찰은신고보상금과별도로국제테러단체조직원또는테러기도자를검거하거나테러첩보를입수한경찰관은경감까지특진시키며대테러사전안전활동을독려하고있다. 36) 테러예방을위한홍보차원에서테러정보제공및연구자료제공은매우효과적이다. 경찰은국가대테러협상전문위원의 해외위험지역아국인테러예방방안 ( 서정민한국외대교수 ), 테러리스트자금추적방안 ( 황의갑동국대교수 ) 등 15편의연구실적을수록한 대테러연구제32집 을발간하였다. 연구집은청와대, 국회도서관, 국방부등 79개소에 1,100부를배부하여테러의예방과대응활동에유용하게활용되었다. 37) 또한, 경찰대테러협상실무요원들이업무수행중채득한테러유형별대응방법등테러관련자료들을종합한자료집과 FBI 인질협상기법을중심으로 위기협상기법자료집 을발간하였다. 38) 경찰의이러한테러예방홍보활동에도불구하고, 국민의경찰의테러예방홍보의인식은아직은낮은편이다. 테러예방에대한지속적인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조사에서낮다고응답하는등낮은분포를보이고있다. 39) 이처럼경찰의테러예방홍보활동은공익광고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뿐만아니라, 홍보리플릿, 포스터, CD와동영상, UCC 제작, 테러범죄신고보상금제도, 테러정보제공및연구자료제공등다각적인차원에서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36) 연합뉴스, 2010. 07. 07. 37) 경찰청, 앞의책, 270 면. 38) 위의책. 39) 오세연ㆍ김학범, 앞의논문, 102 면.

19 2010 책임연구과제 3. 인터넷을활용한테러예방활동강화 정보화시대에맞는인터넷을활용한적극적인테러예방홍보활동방안이시급한실정이다. 젊은층은대중매체와인터넷등을통하여테러에대한우리나라의예방대책에대해부정적인내용을접하고있어테러의심각성을인지하여예방대책과교육훈련등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 40) 인터넷이라는상호작용성이뛰어난쌍방향커뮤니케이션매체가등장한이후, 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정부부처의홈페이지는전자커뮤니케이션시대에있어정부의홍보매체로서뿐만아니라, 정부와국민과의효율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41) 현재인터넷을통한테러예방활동은테러정보통합센터를통해국제테러정보, 대테러자료실, 안전가이드등을제공하고있다. 국제테러정보는테러위험지역안내, 국가테러별정보, 테러사건일지, 테러사건통계, 우리국민피해사례, 대테러뉴스등을, 대테러자료실에는관계법령, 간행물과리포트, 대테러상식, 국제테러단체등을, 안전가이드에서는개인의안전, 직장내안전, 여행시안전등의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가정보원은인터넷을통한대테러피해방지정보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국정원은테러정보통합센터를통해, 해외테러와치안상황을휴대전화 SMS과이메일로실시간알려주는 `해외테러위험지역알리미서비스도실시하고있다. 국가별테러위험도를쉽게파악할수있는인터넷지도와테러통계등데이터베이스정보도제공하고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테러위험지역에진출한기업체들에게대테러정보 40) 위의논문, 108 면. 41) 박용현, 앞의논문, 230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0 를지원하는`인터넷테러정보지원코너`도신설했다. 기업들은이를통해국정원의각종테러위험지역안전정보를직접받아볼수있고, `테러정보제보란`을통해맞춤형테러 안전컨설팅서비스도이용할수있다. 42) 경찰역시테러에대한초동조치임무를완수하기위해서는보다폭넓은대테러활동을위한홍보강화및정보서비스를다각도로제공하여야한다. 경찰청은 2005년대테러업무를총괄하는대테러센터를설치하였다. 당시런던폭탄테러이후우리나라도이라크 3대파병국이자 APEC 정상회담개최국으로테러위협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경찰은대테러센터를중심으로종합적이고전문적인대응시스템을마련하였고, 당시테러유형별대응요령을알기쉽게만화로제작하여테러예방및대응요령을홍보하였다. 경찰은대테러센터의인터넷을활용한테러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 강화하여야한다. 앞으로경찰은인터넷홈페이지가가지고있는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어떻게하면조직-공중성관계의취지를살려테러예방홍보효과를극대화할것인가에궁극적인목적을가지고홈페이지를운영해야하는것이다. 43) 경찰은정보서비스차원에서국민들에게테러정세및동향을실시간으로제공하고, 이를통한테러예방홍보효과를극대화시켜야한다. 사이버경찰청의평화적집회ㆍ시위포털 (www.police.go.kr) 과같이테러예방을위해서도, 사이버경찰청에테러예방홍보센터코너를설치하여여기에정보화의기본적구성요소를갖추고서테러홍보운영인력에의해테러에관한국민의정보이용을활성화시켜국민들을대상으로테러예방에대한홍보활동을통합적으로운용ㆍ관리하는방법의모색이이 4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2010. 11. 30 검색 ). 43) 박용현, 앞의논문, 231 면.

21 2010 책임연구과제 루어져야한다. 44) Ⅳ. 테러대응을위한법적ㆍ제도적강화 1. 법적토대마련 경찰은대통령훈령제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7조지도점검, 경찰청훈령제456호국가대테러활동세부운영규칙 제21조테러예방대책및지도점검 법령에따라시설의중요도와이용자수에따라연간 2~4회 ( 분기1회또는반기1회 ) 에걸쳐대테러대상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시행하고있다. 경찰의대테러대상시설에대한지도점검의경우, 시설주가국내에서테러조직에의한대형테러사건발생이전무하여이에대한관심도가현저히낮으며, 행정지도한사항에대해법률적으로반드시보완하여야한다는강제규정도없고, 또한시설주들의경영난등을이유로실질적보완조치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법령상의미비로인해테러에대한지도점검등경찰의사전예방활동이제한을받을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 테러발생시상당한인적피해와물적피해를야기할수밖에있다. 앞으로법령ㆍ제정ㆍ정비ㆍ보완을통해다중이용시설물의기준과규모 44) 위의논문, 232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2 ㆍ용도및이용자수등에따라테러장비설치기준및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시설주의불이행에따른규제와처벌조항을명시하고, 전체적으로관심과경각심을높이도록유도하여야한다, 테러의직접적인대상인국민들은테러위협에대한경각심을가져야하며, 테러관련입법개정을통한테러대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여론을환기시켜야한다. 2008년 12월 18일한나라당이인기의원등 12명이다중이용시설에대한테러와재난등이증가하고있어이를예방하기위해, 경찰관이해당시설출입자에대해출입통제, 질문, 신원확인등을할수있도록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코자법안을제출한적이있다. 이런발의된법안들이국회에서통과하기위해서는먼저경찰이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어야한다. 경찰이테러대응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와토대가마련되어야하며, 법령제정을위한노력이다각도로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테러방지를위해서는테러의규정, 테러의목적, 테러행위, 테러유형의죄등테러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법적토대를마련하여야한다. < 표 4> 에서와같이테러사건유형에따른책임기관이다양한데, 무엇보다경찰의테러범에대한직접적인수사및처벌을위한법률마련이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는테러리스트규정기준이모호하고, 테러조직소속원으로의심되는사람이더라도입국을차단할뚜렷한방도가없다. 테러리스트로의심되는인물이국내에들어와테러를가했을때만현행법률로처벌할수있을뿐이다.

23 2010 책임연구과제 < 표 4> 테러사건유형별책임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국내일반테러 경찰청 방사능테러 교육과학기술부 항공기테러 국토해양부 화학테러 환경부 45) 해상테러 해양경찰청 생물테러 보건복지부 국외테러 외교통상부 군사시설테러 국방부 현재논의중인가칭 테러방지법안 은우리국민의생명, 재산을상대로테러를저지른해외집단이나결사를 테러단체 로지정하는조항을두고있다. 법안은테러단체구성원으로의심할이유가있는사람에대해선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등에관한정보를광범위하게수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테러단체구성원이국내에들어와도그가출입국관리법을어기는등범법행위를저지른경우에만개입할수있다 며 테러방지법이생기면테러가예상되는상황에서정부의선제적대응이가능하다 고주장하고있다. 법안은국정원에 테러방지센터 를두고국정원이정부부처들의테러관련대책을총괄하도록하고있는데, 이에대한주요논쟁은시민단체들이인권침해와함께국가정보원비대화를우려하고있다. 경찰은테러로부터행정편의를위한규제가아닌국민의안전을책임지고확보하여야한다. 법령에따른업무영역의명확성을기하고대테러대응활동등적극적인대테러안전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테러예방책으로전반적인안전시스템변화에따른법제정등법제화가필요하다. 45) 환경부는테러에이용가능한화학물질 13 종을사고대비물질로추가지정하여, 2010 년 10 월이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반영하였다.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4 테러대응을위한법제정의사례로, 국회는지난 5월 19일한나라당김정훈의원이대표발의한 G20 정상회의성공개최를위한경호안전과테러방지특별법안 ( 경호안전특별법안 ) 을통과시켰다. 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 G20 정상회의에대한효율적인경호안전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의법안을재석 200명에찬성 123명, 반대 69명, 기권 8명으로최종가결시켰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맞아세계주요정상들에대한효율적인경호안전과테러방지및폭력시위차단을위해 G20 회담경호업무수행의우선적인법적용, 대통령경호처장이단장이되는경호안전통제단설치, 정상회의관련지역에집회시위를금지하는경호안전구역지정, 국가주요시설에대한시설보안과안전관리대책수립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안은필요시군대까지동원할수있어더욱논란이되었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국방부장관, 경찰청장등은통제단장과의협의를거쳐테러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필요한인력의배치및장비를운용할수있다 고해군과경찰의동원과배치장비운용까지도가능하게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오는 6월부터실시돼 G20 회담이끝나는 11월15일까지적용되었다. 한편에서는경호안전특별법이 G20 이후에도테러방지법의근거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경찰국가로의방향및인권의심각한위축을가져올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46) 이법안은인권침해문제로처리되지못한테러방지법안과비교해볼때, 국정원장소속아래대테러센터설치, 테러위험인물에대한출입국, 금융거래및통신이용등관련정보수집 조사, 시설보호및경비를위한군병력지원등이내용과유사한조항을담고있다. 47) 그러나이는 G20 정상회의때테러를대비하여제정 4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2010. 11. 30 검색 ). 4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2010. 11. 30 검색 ).

25 2010 책임연구과제 되었고, 11월 15일까지적용되었던한시적인특별법이었다. 경찰역시경호안전특별법이국가정보원장이사실상테러방지와관련해서모든권한을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어논란이되었다. 법안 9조 1 항에 국가정보원장은통제단장과협의를거쳐테러의위험이있는국가중요시설과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보안및안전관리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 국가정보원장이주요시설에대한보안계획의수립, 시행과지도, 감독을할수있게했다. 이조항은현재경찰이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찰의주요업무활동을침범하고있어조정이필요한사항이었다. 앞으로테러방지를위한법률제정시, 국가정보원의인권침해의우려를불식하도록테러사건에대한경찰의수사권을보장하며, 경찰의대테러활동을충분히보장받을수있는방향으로법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제도적정비 경찰은조직자체의정비를통하여대테러활동역량을증대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G20 정상회의개최및아프간 PRT 파견과관련하여우리국민에대한국제테러위협이증가할우려가있어외사보안기능을강화하기위해외사정보2계와국제보안계를통합하여외사보안계로개편하였다. 48) 경찰은해외에서테러및재해 재난등으로인해우리국민의피해가발생할경우신속하고체계적인보호활동을수행하기위해 2008년 3월부터 5개언어권총 21명으로구성된 재외국민보호신속대응팀 을 48) 경찰청, 앞의책, 305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6 운영하였고, 2009년 3월감식분야전문가를포함한 11개언어권총 36 명으로확대, 재정비하였다. 2009년 3월예멘자살폭탄테러사건처리및 2009년 6월예멘에서발생한한국인피랍 사망사건의후속조치를위해신속대응팀을현지에파견하여독ㆍ영수사팀과공조수사를벌이고진상규명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 경찰은 25개국 42개공관에 48명의경찰주재관을파견하여주재국경찰기관과의협력체제를견고히함으로써재외국민과관련된사건 사고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 한편, 국외도피사범의검거 송환활동을위해국제공조수사를강화하고마약 테러등국제범죄와관련된해외치안정보를수집하고있다. 49) G20 정상회의를계기로테러방지활동의효율적수행을위한기본법률마련과함께제도적인정비를주장하는목소리도높다. 학계에선 테러방지청 을신설하자는주장도나오고있다. 한국테러학회는 `한국의테러발생가능성과국가적대비전략 ' 이라는주제하에한국테러학회장인이만종교수 ( 호원대법경찰학부 ) 의발표논문에서 테러방지법제정의가장큰걸림돌은국정원에대한권한집중우려 라며 9 11 테러이후미국이국토안보부 (DHS) 를만든것처럼우리도국정원과별도로 테러방지청 같은기관을설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고주장했다. 50) 현재각부처에분산된대테러기능을통합하고조정ㆍ기획업무를담당할 `테러방지청 ' 을국가정보원등특정기관산하에두지않고별도기구로만들자는주장이다. 이교수는논문에서 "16대부터 18대국회까지매번테러방지법안이제출됐지만대테러실무책임을맡을기관을어디에두느냐는문제에부딪혀쉽게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 " 며 " 국정원에테러방지센터를두는것이통합성ㆍ보안성면에서효율적일수있지만사회적합의도출이나관련부처간임무조정이곤란하다면대안을모색해야한다 " 고주장했다. 51) 49) 위의책, 304-305 면. 50) 김태훈, 국내에테러리스트가입국한다면, 세계일보, 2010. 11. 22

27 2010 책임연구과제 대테러활동을위한최적의시스템은법률재정비와함께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효과적인테러대응을위해국가대테러센터설치나대테러센터의이원화, 테러방지청신설등그어느쪽이든제도적인보완과정비시경찰이맡고있는치안질서와테러대응역량을극대화하는발전적인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신설되는기구나제도가경찰의기본업무영역을중복되거나침범당할시오히려혼란을야기하거나, 책임전가식의업무회피를가져오지않도록보다세부적인사항에대한집중적인제도개선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3. 국내외테러대응협조체제구축 경찰의테러대응을위한대내외협조체제구축은최근세계곳곳에서 발생하고있는요인납치, 요인테러, 중요시설대상테러, 테러단체의폭탄 물테러등각종테러범죄에대비한수사공조체계를확고히하고자하는 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대내외 유관기관과의테러대응협력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경찰은국내유관기관과의대테러모의훈련등대테러합동훈련을정 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해외기관과의대테러합동훈련, 해외경 찰기관ㆍ대테러정보ㆍ수사기관과의대테러공조체제와공조수사체제강 화등대내외적으로대테러협조체제네트워크구축을확대하고있다. 경찰은작년터키에서개최된 국제테러심포지엄 (11 월 ) 참석과함 께호주경찰특공대, 연방경찰청대테러센터와의대테러합동훈련및 워크숍 (11 월 ), 미국인질협상교육 (1 월 ), 런던대테러엑스포 (11 월 ) 등테 러관련국제회의에참석하여해외경찰기관과의대테러공조체제를강화 하였다. 52) 5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1/(2010. 11. 30 검색 ). 52) 경찰청, 앞의책, 270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28 경찰청은 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을설치ㆍ운영하며전세계경찰기관과의광범위하고실질적인공조수사체제를통하여국외도피사범송환, 테러정보수집등을비롯한각종국제성범죄에대응해오고있다. 53) 국제형사경찰기구 ( 인터폴 ) 와도협조해상습외국인과격시위자의명단을확보해입국을막는등의조치를취하였고, 위해요소종합대응을위해일본, 미국경찰과도행사기간중긴밀한공조체제를구축하였다. 54) 또한미국 FBI, 한미연합사령부, 국가정보원, 인터폴등국내외대테러정보 수사기관과공조체제를견고히하여활발한첩보수집활동을펼쳤다. 대테러협의회에참석하여미국, 일본, 독일등 5개국과실질적인교류의폭을확대하였으며, 인도네시아국제중범죄수사지휘과정 (JCLEC, 7월 ), 지역고위관리자과정 (9월) 등테러관련해외전문교육을통해대테러수사 정보역량향상은물론, 외국경찰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55) 한편, 안보위해우려자에대한입국차단과항공테러예방을위한보안검색등국제공항만에대해외사보안활동을강화하였다. 56) 앞으로도경찰은대내외테러첩보와정보입수, 내사, 검거에이르는과정이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수사, 경비 ( 대테러 ) 등유관기능을비롯하여, 대내외기관과도긴밀한협조체제를더광범위하게구축하여야한다. 국외정보기관과대테러공조를강화하기위해 FBI, CIA 등외국정보ㆍ수사기관과의공조활동은물론국제회의참가국의국내상주공관보안담당자들과정보교류활동및해외정보주재관, 경찰주재관의인터폴을통한국제테러정보수집에도주력하여야하며, 국제테러혐의자의리 53) 위의책, 300-301 면. 54) 위의책, 297 면. 55) 위의책, 297-298 면. 56) 위의책, 297 면.

29 2010 책임연구과제 스트를사전에확보하여입국을금지할수있도록시스템화하여야한다. 57) 국내외테러동향에대한분석과경찰의대응활동을평가한테러정세보고서를작성하여, 관련기관에배포하여대테러예방활동의자료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 Ⅴ. 결론 경찰은 G20 정상회의에대비해테러첩보와정보수집ㆍ전파등의대테러활동을비롯한대테러대응훈련을강화하여좋은성과를거두었다. 전국경찰은 G20 정상회의의안전을위해 24시간비상근무체제를가동하였다. 경찰은테러사전진압효과를높이기위해 G20 정상회의시특수방탄처리복을입은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로봇과일본제탐색용디지털내시경, 지능형영상감시솔루션장비등최첨단보안장비까지동원해테러에대비하였다. 경찰은이처럼국가정상과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대한대테러대응책을마련하여성공적으로행사를마쳤다. 이번경험을바탕으로경찰은항공기와지하철등에대한폭발물테러및우편물폭발테러등다양한테러대비및테러유형별에따른테러대비훈련도강화하고있다. 57) 이선기, 다자간국제회의안전활동에있어서현장활동단계의역할및중요성에관한연구, 앞의논문, 127 면.

테러대응역량강화방안 30 테러를전담하고있는경찰특공대는주어진대테러임무에충실하며, 다양한테러사건예방활동에주력하여테러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현재각지방청별단위의경찰특공대의편제및운영은국내외의테러위협증가추세로볼때, 확대개편되어야한다. 전문적인인적자원의계속적인충원과함께훈련과교육, 그리고충분한예산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테러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효과적인대응책으로테러에대한예방홍보활동은매우중요하다. 정보화시대에맞는인터넷을활용한적극적인테러예방홍보활동을전담할수있는운영인력도배치되어야한다. 테러에관한국민의정보이용을활성화시켜국민들을대상으로테러예방에대한홍보활동을통합적으로운용ㆍ관리하는방법의모색이이루어져야한다. 경찰은테러에대한초동조치임무를완수하기위해서는보다폭넓은대테러활동을위한홍보강화및정보서비스를다각도로제공하여야한다. 나아가테러방지를위한법적토대를마련하여, 법령에따른업무영역의명확성을기하고대테러대응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테러방지법과같은법안에서, 현재경찰이국내외중요국제행사및귀빈해외순방시완벽한대테러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경찰청에대테러상황실을운영하여대테러활동을총괄하고있는점이반영되어야하며, 경찰이국가중요시설및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감독업무를수행하도록명시되고, 경찰의대테러활동을충분히보장받을수있는방향으로법제정과제도적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효과적인테러대응을위해대테러센터설치나테러방지청신설등제도적인보완과정비시경찰이맡고있는치안질서와테러대응역량을극대화하는발전적인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찰의테러대응역량은유관기관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대테러

31 2010 책임연구과제 대응능력을보다더향상시킬수있다. 이처럼경찰의대테러활동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먼저테러대응훈련실시와연계된주기적인테러예방활동, 테러전담전문가및전문테러대응전담요원양성과교육, 테러정보체계의일원화, 경찰의대테러센터의역할강화, 그리고경찰특공대에확대개편및전폭적인예산지원및첨단장비확보등이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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