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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 제340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2월23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부의된 안건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ㆍ강석훈ㆍ김도읍ㆍ 김용남ㆍ김정훈ㆍ김종태ㆍ문정림ㆍ박대동ㆍ박민식ㆍ박성호ㆍ서상기ㆍ신동우ㆍ신의진ㆍ심윤 조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상일ㆍ이재영ㆍ이종배ㆍ조원진ㆍ홍철호ㆍ황영철ㆍ황인자ㆍ황진하 의 원 발의) 2 (18시5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4 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 결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 겠습니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 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 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 습니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 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실 산하로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 했습니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을 내렸습니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 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 협받고 있습니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테 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2 2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 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 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 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 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 국민의 생명 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 국회 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 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 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 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 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기고 국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 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 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 였습니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 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 라도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 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 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 니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 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 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 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 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 그러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바 국 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듣고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바 로 부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 니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강석훈 김 도읍 김용남 김정훈 김종태 문정림 박 대동 박민식 박성호 서상기 신동우 신 의진 심윤조 원유철 이명수 이상일 이 재영 이종배 조원진 홍철호 황영철 황 인자 황진하 의원 발의) (18시57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합니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 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 테러방지법이 2001년도 발의되어 15년 만에 국 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 오 늘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신 정의화 의장님께 경 의를 표하는 바입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지금 까지 40개국에서 479건의 테러가 발생해 26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 하루 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2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단체인 IS가 지목한 62개 테러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 체류 외국인 53명을 추

3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3 방하는 등 더 이상 테러안전국이 아닌 테러위험 국이라 할 수 있습니 특히 국제 테러단체와 깊이 연계하고 있는 북 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한 국제 테러 단체 위험인물이 국내에 잠입해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여 국가 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활동 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 를 중심으로 적시하였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 시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 로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테러센 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대테러 무고 및 날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직권 남용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거 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통 신과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관련 법 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테러단체와 테러인물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였습니 이에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특정 금융정보 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을 동시에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테러인물에 대 한 금융거래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 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였습니 이 경우 국가정보원이 직접 금융정보를 수집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면으로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며 통신정보 감청의 경우 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용의자에 대해 실시하 고 있는 것을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 라 실시됩니 국가정보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살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 외 156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 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입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 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규정하는 이 법 제9 조 4항의 테러대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 위 법 원안 제9조 4항은 국가정보원장은 대테 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 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 이 규정 에 대해서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 이 야당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뒷조 사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 테러방지법안 제2조 제8호의 기본개념에 규정 되어 있는 정보수집의 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문 서열람, 시료채취, 임의적인 방법의 자료 제출, 진술 요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대테러조사 로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 세력이 누구 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정보수집 행위입니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정보수집 방법에서 제외 하면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수집권은 무력화되거 나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 그러므로 국정원 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은 보장하되 과잉 활동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가급적 제거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러 한 경우에는 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사후에 반 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서 대테러조사 및 추적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

4 4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감사합니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주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 외에 107인으 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 토론에 앞서 2012년 5월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되는 무제한 토론의 운영에 대해 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 말씀 을 드리겠습니 국회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 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 니 따라서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 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가 있으며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 을 신청한 의원이 없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 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 또한 본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도 무제한 토론 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됩니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 습니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 랍니 (일부 의원 퇴장) 김광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 을 신청했습니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입니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 리고 테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 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 국회 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 이지요. 그리고 그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한 논의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 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 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 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 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도 많이 있었습니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에 대 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 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 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 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 그게 정상적인 국 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저는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입니 4년밖에 의 정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 배 동료 의원 여러분도 계실 것을 압니 국회 의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 그것은 초선인 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 언제나 합리 적으로 평가받아 오셨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 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1시 30분으로 처음 지정 하셨고 그리고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 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습니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 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 습니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 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 이에 대한 근거는 국 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 셨습니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5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5 보면 10월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 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 생한 적이 있습니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 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 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 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 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 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 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 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 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 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 당하게 됩니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 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 게 되는 것입니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 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 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 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 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그럼 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 무소불위 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 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 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 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 저희도 믿고 싶습니 믿는 것이 당연 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 그러나 그동 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믿음을 잘 주지 못했습니 먼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 독재시절의 문 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 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 그러한 것들 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 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 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 4차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법 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 큰 틀에 있어서의 고 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소 위가 전반기에든 하반기에든 열리지 않고 있었습 니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 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도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 된 법으로 오늘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날치기 처 리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께서 법을 내 주셨 습니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독소조항에 대 해서는 논의하고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 위원회 행정실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도 해외 의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

6 6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 입니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 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 그러한 과정에 있어 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말 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이 법의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국민 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 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한다면, 이 법 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테러를 막지 못한 다면 누구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규정과 지침을 잘 갖추고 있습니 과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 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러라고 하는 것을 막 을 수 없는 곳인가, 과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 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 그러지 않을 것이라 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 국가정보원법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 국가정보원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 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 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 제3조1항입니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 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하 도록 되어 있습니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 정된 죄에 대한 수사. 그 이하의 4항, 5항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국가정보원은 법 률에 의해서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보안정보(대 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 테러방지법이 있지 아니해서 다른 나 라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 의 말씀입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그런 말 씀을 하면 되지 않습니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이 렇게 되어 있습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 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입니 그 기관이 충 분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과 네트워크의 역할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 그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돼 오고 있는 과정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일 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 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 앞서 이 자리에 회의가 소집됐었던 첫 번째 이 유가 있지요. 북한이 테러행위를 할지 모른다라 고 하는 첩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 가 위기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생각하 신 가장 큰 이유입니 정부 여당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기능과 첩보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어떻 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 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를 소 집하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동안 항상 거론돼 왔었던 IS 테러에 대한 고민 들, 국내에 IS로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관 련한 내용들을 수사했고 기사화돼서 온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 출국금지를 매년 몇 명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가 열 릴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의심되기 때문 에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습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이 름 붙여진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내리고 있습니 그러한 것 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관하고 계시는 국정원 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 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

7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7 고 생각합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만 우 리가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이 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잘 관 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 국가정보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 도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777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본부나 이러한 기관과 기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첩보활 동을 해 오고 있습니 소위 말하면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또 SI첩보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정보를 획 득하기도 합니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국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 전혀 두렵지 않습니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 하실 일이 아닙니 안보 불안, 새누리당과, 여 당 그리고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 국민들 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정부가 그러한 일들 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일 것입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내용들이 바 뀌어 있습니 정부 여당이 훨씬 더 안보 불안 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합 니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4년간 있었고 아, 정보위원회를 2 년 있었고 국방위원회를 4년간 있었습니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철책과 해안선 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 그들을 믿고 있습니 그들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 다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 그렇게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정보본부와 각 각의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태에 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범정부 적인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 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 당연히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기도 할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입니 법치 주의가 성숙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이지요. 그러 한 기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 실제 존재합니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 당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며칠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 그때 국무총리 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었지요.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의 차원의 국가기구가 존재하 는 것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 라고 말씀하셨습니 안타까운 일이지 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 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 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 그 자문을 다 받고 있 꼭 그 회의를 열 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라고 말씀하셨습니 맞습니 동의합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 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 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 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 한 원문의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8 8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좋겠습니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 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 그러고는 2015년 1 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 대통령훈령 제337 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 박근 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 이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 1. 테러 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 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 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 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 부 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 감금 등 인질억 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 설 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 점거 등 항공기 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 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 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 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 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 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 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 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 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 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 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 3. 대테러활동 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 4. 관계기관 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 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 5. 사건대응조직 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 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 지휘본부 등을 말한 6호와 7호는 삭제되었으며, 8. 테러경보 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 본지침은 다음과 같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4. 국내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 제를 유지한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

9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9 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 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 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 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 의 관련기관에 적용한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입니 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 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 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 2.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 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 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 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 조정 실장 관세청장ㆍ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 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 다만,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 는 다음과 같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 2. 위원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 한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 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 3. 간사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 원한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 제5 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 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 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 시한 사항을 처리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 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 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 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 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ㆍ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10 10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 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 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 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 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지 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골 자가 이 법률의 이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 문입니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이후 에 제가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직권 상정된 그 법안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 침과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못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인지 같이 고 민해 주시면 좋겠습니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1테러 관련 정보를 통 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 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 2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 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 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 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 3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4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제12조(임무)입니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 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 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 한 사항 제13조(운영)입니 1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 상황 첩 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2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1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 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 2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 1.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의 지역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 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 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 과장 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 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 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 조 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 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입니 1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 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 2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 의회에서 정한 제5절 공항 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

11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1 제17조(설치 및 구성) 1공항 또는 항만 내에 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별로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를 둔 2테러 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 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 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 처 관세청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 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 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 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 명하는 자 제18조(임무)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 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 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 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 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初 動 ) 비상처리 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 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 분 석 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1테러 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 2테러 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공항 항만별로 테러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 1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 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 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 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 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 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 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 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 2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 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 의 성질 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 3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 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 찰청은 차장으로 한 제21조 임무입니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 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 구 및 시행 제22조 운영입니 1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 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 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 2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 이 내용을 같이 들어 주시면서 이 관련한 내용 이 끝나고 나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 에서 과연 이 정부는 관련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 고민해 주시고, 관련한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상임위원회 에서는 왜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이 상황에서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1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 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 2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 이 지명하는 자로 한 3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 규모 현

12 12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진압 구조 소방 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 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 4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 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1테러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 2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대 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3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대 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 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과 협의하여야 한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임 무를 수행한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 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 제27조(출동 및 작전) 1테러사건이 발생하거 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 청장이 결정한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 2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한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 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 3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1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 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 통역요 원 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 2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 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 문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법률가 등 각계 전 문가로 편성한 제29조(운영) 1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 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 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 2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 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 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로 관리 운용할 수 있 3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협 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 을 연구 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 4협상팀의 구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 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정한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1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 히 인명을 구조 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 2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 구 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 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 3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 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 에 신속히 파견한 제31조(지원팀) 1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한 2지원팀은 정보 외교 통신 홍보 소방 제 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 3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 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 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 4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 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 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들어서 아시겠지만

13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3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 술하고 있습니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1화생방테러에 대응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를 둘 수 있 2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 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 제31조의3(임무) 1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 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 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1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 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 지하여야 한 2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 장에 파견한 3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 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1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 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는 예방조치 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한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 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 2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 제33조(운영) 1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 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 2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 할 전문인력을 확보 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 여기까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와 조치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이 염려하고 걱정 하시는 것처럼 테러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 한 후폭풍과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 실 것입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 니 그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 제4장 예방 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 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1관계기관은 테러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 2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3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1센터장은 테러위기 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 2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 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 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3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 하여 발령할 수 있 4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1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 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 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14 14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 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 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 인원의 동원태세 유 지 등 2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제37조(지도 및 점검) 1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 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 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 감독한 2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 으로 공항 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도 점검할 수 있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1관계 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 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2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 러 안전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안전대책기 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 다만, 대통령 및 국 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 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 성 운영할 수 있 제39조(교육 및 훈련) 1관계기관의 장은 대테 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 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계획을 수 립 시행한 2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 3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 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 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1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 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 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 2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 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3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 는 테러물품의 반 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 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41조(초동조치) 1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 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 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신속한 초동조치( 初 動 措 置 )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 장을 보존해야 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 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제42조(사건대응) 1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 대책을 심의 결정하 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 2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3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경찰 및 관계기관 합 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 제43조(사후처리) 1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 2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 파한 3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 범 인질에 대한 신문 참여 또는 신문 결과의 통

15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5 보를 요청할 수 있 이후에 관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 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 관 련한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 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 라고 하는 것이 선언돼서 이 법안이 직권상정 되 어 있는데 각각의 부처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 니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 1. 국가안보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조정, 테러 관련 중요 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 의 처리, 테러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 실무 매뉴 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 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 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 구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 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 지. 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 시행 위 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 원의 양성 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 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 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의 검토 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 개발 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 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 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 운영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활 동 및 지도 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 반의 편성 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 보 대테러 전문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 운영 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 저지 대응대 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 운영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확보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대테러전술의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관리 및 방 호대책의 수립 점검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 별 전문인력 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 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 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16 16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 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 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 확보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선박 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 방 대비 및 대응활동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 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 및 관 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 운영 협상실무요원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확보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 비 시설의 확보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 편성 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 방 인명구조 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 시행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 개발 및 필요장 비의 확보 12. 관세청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 지대책의 수립 시행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 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 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 안전관리 14. 국가정보원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 조정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 발전, 대테러정보 기술 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 진실태의 확인 점검 및 현장지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의 수립 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 조정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 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 정 운영하여야 한 제6장부터는 보칙입니다만 보칙은 읽지 않겠습 니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고 하 는 것이 아닙니 테러방지법이 그저 싫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저 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 을 통해서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 당연한 일입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되어 있는 대테러 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있지

17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7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 기 때문입니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드렸습니 잘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 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 고 있습니 수많은 공무원들과 외교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장병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 그들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 1971년 12월과 1979 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 단 세 차례 발생했었던 그 국 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상정 된 이 법안,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의 일을 하 고 있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워치콘이 격상되었다거나 진돗개가 발령되었다거나라고 하 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 심지어 군도 그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국 회만이 유독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앞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서 들어 보셨겠습니 다만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 테러경보를 발령해야 합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테러경보가 현재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지 혹은 발령되어 있 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권상정 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상 어떤 단계로 조치가 되었는지 국가대테러위기관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 니까?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 지금처럼 국회 가 비상 소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로 네 번째 국가비상 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 하려면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그보다 못하더라도 경계단계는 되어야 할 것입니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 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관련한 공무원들 중에 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 것 인지, 그러한 지휘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것인지,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전체 공 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테러유형별 테러사건의 대책본부를 마련 해야 합니 정확히 어떠한 테러가 우려되는지 알지 못합니 국회의장께 따로 보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위원입니다만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 다만 당정협의에 국정원에서 방문 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요인에 대한 암살 이 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 그 래서 몇몇 언론에서 관련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대상자,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 관 통일부장관 등의 이름을 거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 그러나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북한이 그 인사를 말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닙니 추후에 국정원이 꼽아 본 대 상자였던 것이지요. 정말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의 경호는 지금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 습니까? 통일부장관은 일반적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통일 부장관의 일정표 확인해 주십시오. 안보단계가 얼마나 격상되어 있고 경호원은 얼마나 더 많이 붙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시키지 않은 상태에 서 국회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 그렇 다면 여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 게도 경호가 붙어야할 것입니 그게 상식적인 선입니 그런데 제가 방금 국회에 오는 길에 김종인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께서는 보통 때와 동일하게 국회 현관을 들어오셨습니 과 연 그렇다면 제대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고 테러에 대한 위협과 염려가 실제적으로 심 각한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고 짜고 치 는 일도 손발이 맞아야 할 것입니 그런데 지 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 의 상식의 선에서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 대통령은 누차 말씀하십니 이 법이 존재하

18 18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다른 세계의 기관 들과 테러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그 로 인해서 테러를 막지 못한 관련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달라 라고 합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의 내용에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 제가 다시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 그러나 처음 국가대테러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냐, 테러의 정의를 꼽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여 개가 넘는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 그리고 그 협약에 관련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교류하고 협 력하고 교육하고 강화시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 른 기관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통합적인 행동 그리 고 전 세계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이 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 하고 있습니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의 부처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국 방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 가정보원 이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 각각의 기관들은 그 역 할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 그런데 안 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 테러대책 기구, 제가 이거를 두 번 읽어드렸는데요. 테러대 책기구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IS가 우리 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 그래서 염려다 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하셨습 니 그런데 실제 더 큰 염려는 대한민국의 행 정부의 수반이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그 리고 국가정보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본인 소속 하에 있는 국가기구, 테러대책기구라 고 하는 기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IS도 알아 버릴까봐 그게 더 큰 염려와 걱정입니 대통령뿐만 아니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실하게 보여 줬던 것처럼 국무총리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 심 지어 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벌어지고 필리핀에서도 교민이 살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정부 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테러대책기구 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집 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의 장관들이 이것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 심지어 앞서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 위원회는 반기에 1회 원칙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 습니 의무조항입니 열 수도 있다 라고 표현 하고 있지 않습니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라고 하는 것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되었습 니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테러대책회의 상 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렵고 염 려되고 걱정되는 시기들이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 지만 테러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 황교안 총리가 있는 기간만 열지 않았느냐? 2015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하 는 것이 국정원이 스스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이 상황, 그 래서 저희는 염려하는 것입니 있는 규정과 법 칙과 조항들과 시설과 기능을 통해서 사용해 봤 지만 도저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 분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 그런데 A4로 열다섯 페이지가 넘는 국가 대테러활동지 침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 당연히 이것 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아닙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 일단 이 규정에 맞춰 서 업무 역량과 업무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시 오. 그리고 도저히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 해결되 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보위원 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19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19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이 테러대책회의의 기능 중에서 관련한 법안을 심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가 있습니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 그 기간 동안 이 기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알려 주십시 오. 테러방지법 관련한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구가 그 법률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안을 마 련하도록 되어 있습니 정부의 안을 가지고 오 십시오. 그래야 그 이후의 사항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법 이라고 계속 치부하지 마십시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든 절차에 있어서든 방식에 있어서 든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 는 것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 이것 은 국무총리의 권한의 내용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관여할 내용의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계신 겁니 다시 촉구드립니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 에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필요를 요구할 때 논의할 법입니 단순 히 국가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기능과 권 한과 역할과 방법과 방식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 국무총리께서 조금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 그리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관련한 테러의 첩 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이고 어떠한 내용 인지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려 주셔야 합니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립니 국방위원회 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 더 필요하다면 개별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 습니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 고 그게 어떠한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직권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야당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 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 국회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에게도 관련한 내용 을 알려 주셔야 합니 그래야 판단을 하지 않 겠습니까? 왜 아무런 정보를 말해 주지 않습니 까? 그 정보에 의해야 국방부가 테러대응센터를 마련해야 할지 해양수산부가 마련해야 할지 경찰 청이 마련해야 할지 국민안전처가 마련해야 할 지, 그를 위해서 어떠한 기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야당이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다 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 상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입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말하고 있는 첩보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한 내용인 것인지 단순한 첩보에 의한 카더라통신인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 도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과 국회 에 알려 주십시오. 그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이 법을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한 논의를 계속 하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 19대 국 회 정보위원회가 다른 법안들도 쌓여 있는 것들 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법을 같이 처리하고 또한 테러방지법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약할 수 있어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 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임 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 충분 히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보입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을 또 하셨습니 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 에 G20 국가 중에서 그리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대 한민국을 포함해서 4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라 고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 그 내용만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겠 우리도 OECD 국가라면 관련한 법안 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 겠습니 그런데 안보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는, 경제 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 니 그러나 안보는 말 한마디에 따라,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십만의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과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 야 합니

20 20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G20 국가와 OECD 국가에서 4개의 국가를 제 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해 봤습니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테러방지법이 있는 국가를 전체, OECD 국 가와 G20 국가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 니 2월 17일에 해답을 받았습니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형법상 에 아니면 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관련한 법률에, 폭발물 관련한 법률에 테러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 해외의 테러방지법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 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 물론 법률 제목에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이 대표적인 나라입니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이라고 하 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 하원 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 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 하원의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있습니 이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하 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 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의 배제 등의 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또한 해외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 화를 규정하고 있습니 1996년도에 종합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오클라호마에서 연방청사가 자살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조치로 만들어진 법입니 동 법은 자국 내에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 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 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에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하 는 내용입니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 고 있습니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 물론 잘 아시는 애국법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 진 애국법은 2001년 9 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 후에 만들어진 법입니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려 드리겠 습니 2001년에 9 11 사건이 벌어집니 그리고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 영되었습니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세 차 례 한시법으로 있었고 이것이 연장한 이후에 2007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 이 법의 후속으로 2008년 1월에 보급지원조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 이 법 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 로 인해서 2001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함정 세 척을 인도양으로 출항한 적이 있습니 이때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 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시적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 그러나 이조차도 2010년 에 일몰되어서 종료되었습니 호주가 관련한 테러방지법을 몇 개 갖추고 있 는 것은 있습니 그런데 그렇게 치면 4개의 테 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 와 있는 것인데 나머지 국가들도 다 테러방지법 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 와 있습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해 온 것 에 보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 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 드의 경우에는 2002년에 형법을 개정했을 뿐입니 형법의 내용 안에 테러행위나 테러집단에 참 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혹은 벌칙 등을 규정했 을 뿐입니 칠레의 경우에는 군비통제법이라고 하는 그 법 률 안에 테러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 독 일의 경우에는 국제테러대응법이라고 하는 법을 2002년에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은 기존의 형법과 연계돼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 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제반 권한을 부 여하고 있을 뿐입니

21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21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는 반국가 공격행위에 관한 법 혹은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대 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 방 규정 그리고 형법에 의거해서 테러행위 및 지 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소 방법이나 항공법 등에 관련한 조항을 갖추고 있 을 뿐입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공법이나 소방 법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 그 유명한 땅콩회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 니까? 단순하게 비행기를 뒤로 물린 일만 가지고 도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큰 범죄로 작용되고 있습니 처벌 받습니 당연 히 항공기에 대한 테러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이 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법률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1년에 법 438호를 바 꿔서 시행령을 마련해서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 했을 뿐입니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2년에 형 법을 개정해서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 해서 테러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했을 뿐입니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 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 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 는 것이 아닙니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 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 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 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 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 그리고 대한 민국의 국민 중에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문제 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 또 이후에 IS에 참여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출국을 준비했 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밝 히고 있습니 그러나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 국금지조치를 다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보 고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혹은 이 법에 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 막아야 하는 것입니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지요. 혹시 이 법이 다르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지요. 몇 가지 얘기들을 먼저 드리겠습니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가 장 먼저 이슈가 됐었던 발언이 있지요. 민중 집 회가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발언입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어떻게 대한 민국 국민들에게 IS와 비교할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 니 그때 민중 총궐기를 테러라고 지칭했던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 몇 가지 발언을 옮겨 보겠습 니 11월 18일 김무성 대표께서 최고 중진 연석회 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공 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 라 규정한 이들 불법 폭력 시위 세력은 세상 을 엎어라 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정부, 반 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 시위 현장에 쇠파 이프와 밧줄, 그리고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 음부터 불법 폭력 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 관련한 자료에서 정갑윤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 지난 13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는 폭동을 넘어선 테러 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 이날의 무자 비한 폭력 시위로 드러난 진보세력의 반민주적 저급한 민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극에 달했 시위대는 살상의 목적으로 총과 폭탄 대신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새총, 횃불, 돌덩이 등으로 무장했 또한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시 위대에 잡힌 경찰관을 살수차 방향으로 서게 하 여 인간방패로 삼기까지 했 심지어는 경찰버 스 주유구를 열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 이는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반 드시 응징해야 한 심지어 일부 언론은 물대포 에 맞아 부상당하는 화면을 계속 보여 주며 시위 대와 국민을 자극하고 규정을 위반했느니 비판하

22 22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기에 급급했 무자비한 테러에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것에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 모습을 비 춰 주지도 않았 이틀 앞에 김을동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과 법률은 집 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그러나 국정원 해 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쇠파 이프가 동원된 테러를 방불하게 하는 폭력 시위 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불과하 물론 여기서 나오는 테러라고 하는 단어가 실 제 테러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테 러와 동일한 선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 그러셔야 온당한 일일 것입니 그런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이것입니 테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누 가 이것이 테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 는 문제가 항상 따라올 것입니 그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 수차례 행정실과 법안이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 그것은 새누리당의 법안 심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 수 준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 아직 최종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수정안, 병합되어 진 수정안을 가지고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 지 않았습니 지금까지 세 차례, 네 차례 있었 던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병석 의원과 그리고 서상기 의원 등이 내셨던 법안들 을 병합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뿐입니 다 각각 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안으 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것은 각 당의 입장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 다만 똑같은 내용들이 3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4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6절에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이 법을 법 원칙에 맞춰서 국회에 있는, 여야 의 의원들이 아닌 국회에 국회직으로 있는 국회 직원이 합리적으로 법의 자구만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수석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 입니 그 안을, 아마 그 안에서 조금 더 후퇴한 내용 을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 늘 정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고, 국가비 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 사실 저도 아직 그 수정안을 제대로 분석할 수 가 없습니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 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입니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제대로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는 더 내용을 모르 실 거라고 생각합니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 는 내용의 법안을 동의하라고 국회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 이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많은 분 들이 있습니 물론 범죄자들의 기본권이 제약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범죄자들의 기본권 조차도 법률에 의거해서 제약받아야 하는 것입니 또한 일반 개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 나 우려, 염려 등은 법률로써 다 구조될 수 있도 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입법부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이 헌 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 라고 생각합니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급히 처리할 문제의 것 이 아닙니 이 법이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바로 내일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 똑같은 내 용에 대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반복됩 니 20대 국회에서도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을 이어 가자라고 하는 말 씀을 드리고 있습니 마지막 6시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국 회의장과 새누리당에도 말씀드렸습니 기본적 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많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있는 부칙 조 항, 이 조항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말 그대로 새누리당도 원법이 중요하다면 부칙 조항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 부칙 조항이 라고 하는 것은, 실제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 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왜 아무런 합의와 협의도 응하지 않고 이철우

23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23 의원께서 오늘 갑자기 발의하신 그 법을 야당 의 원들에게 통지도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서 날치기 로 통과시키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또 직권상 정을 하게 만듭니까?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고, 그럴 만한 시기입니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안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 그 임무와 의무를 방지하 지 마십시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 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 IS에 대한 문 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 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 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 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 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 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 북 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 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 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 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 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 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 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 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 그러 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진중하게 고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 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도 이 내용 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예방 및 대 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서 보여 져야 할 것입니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 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 고 있습니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 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 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기존의 국가조 직 및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 감당이 도 저히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할 것입니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해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 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습니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 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테러와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 그러한 채로 단순히 국내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 고자 하고 있습니 그러나 실제 항공기의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 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 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의 특별 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 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 는 것이 대부분입니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말씀드렸던, 설명드 렸던 내용처럼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의 기본 법 률체계 안에서 혹은 형법의 벌칙 조항으로서 혹 은 시행령으로서 그러한 유엔의 뜻을 따르고 있 습니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 권력의 입 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입니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합니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24 24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라 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그리고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테러 방지 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 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 이 부 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굳이 대통령의 군 병력에 대한 동원권을 이 법안 내용에 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 물론 현재 대통 령께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군의 테러 조직, 경찰의 테러조직들을 가동할 수 있는 기능 과 권한은 갖추고 계십니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테러방지법 의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 그 리고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과 관계자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면서, 주재하시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 언하셨습니 그러나 왜 14년 동안 테러방지법 은 제정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던 것 같습니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히 새누리당이 집 권을 하던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 민주정부가 집 권하던 10년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 그런데 왜 이 14년간 시민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왔고 당시에 야당들은 이 법을 반대했는지에 대 해서 대통령의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 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설명 이 필요합니 대통령이 하셔야 될 기본 업무가 되지 않고 있 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 스스로 하신 것입니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 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 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 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 토가 극심하다는 말씀만 있으셨습니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있습니 관련한 법률의 문제, 세월호 참사가 일 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지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 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 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테 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 조속한 시일 내 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 있 었습니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 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논의를 시작하 게 된 것도 사실입니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안들은 2015년 들어서 다 시 등장하게 됩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 이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안입 니 이 두 개의 법안은 지난 14년간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왔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 또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돼 있는 내용 을 발의하셨습니 그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은 이때입니 한 고 등학생이 IS 가입으로 추정됐고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 사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결론은 테 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 현 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었습니 결국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 부답입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 현재 있는 법률구조 안에서도 테러예 방을 하는 주무부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

25 제340회-제7차(2016년2월23일) 25 을 인정하고 있습니 다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문민통제장치가 연관돼서 같이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 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없이 테러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 그렇기 때 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 테러방지법의 현실적인 근거가 부재합니 테 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 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 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 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 모든 법안에 이러 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 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합니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 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러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 세 번째,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 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 네 번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 로는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 니 다섯째,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 가능해야 합니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 러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 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 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 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 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 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 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 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 테러 개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 테러방지 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 그리고는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 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항공기 납치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 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 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 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 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 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합니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존재하 지 않고 있습니 오늘 발의된 이철우 의원안에도 기존의 국내법 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별도 의 테러 유형이라든가 행위의 특수성이라든가 범 죄결과의 중대성이라든가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 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 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 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 정은 마찬가지입니 이 경우에는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서 그 국제 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입증입니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제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합니 국내 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 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