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15-042 2015.10.13 Blue Ocean 쿠바시장과 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목차 요약 I. 쿠바경제모델개혁현황 / 1 II. 쿠바와의교역환경 / 4 III. 쿠바투자환경 / 16 쿠바의교역현황 미국의 쿠바경제제재 미국의 쿠바제재완화 개관 신외국인투자법주요내용 마리엘경제특구 외국인투자유치중점산업 IV. 주요국對쿠바정책 / 31 미국 중국 일본 기타국가 V. 우리기업쿠바시장접근전략 / 40 성장가능성이높은쿠바시장 미국의경제제재완화에따른변화전망 우리기업의쿠바접근전략 새로운협력파트너로서의쿠바
요약 쿠바는 년라울카스트로가제 서기직취임이후 쿠바의경제모델개혁을위한 경제사회개혁안 을발표하고자영업허가를통한민간경제육성 중고자동차및주택매매를통한자본주의식소유권도입을위해노력중 향후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쿠바정부는매년 이상의경제성장이필요하다고판단 이를위해외국인자본을유치해쿠바경제에다양성과역동성을부여코자 년 월신외국인투자법을발표 신외국인투자법에서는사업승인절차간소화 외국인투자자의소유권보장 조세감면혜택등을제공하며마리엘발전특구에투자할경우에는추가적인혜택이주어짐 거의모든분야의투자가가능 하나쿠바정부에서는농림업 제조업 관광업 에너지광업 제약및바이오의약품분야의투자를우선적으로희망 미국은지난 여년간경제제재를유지하고있으나최근 차례의경제제재완화정책을발표하였고 중국 기타중남미국가들은쿠바의변화에대응하며여러분야에서협력중 쿠바시장이현재변화기에있으므로우리기업은쿠바정부의우선육성분야 를고려하여국영기업과의내수시장공동진출 유력중개상과의협력개발 아바나국제박람회및마리엘특구의전략적활용등을통해장기적인진출방안을수립해야할것 또한우리기업들은미국내 쿠바정책변화와분위기를파악하여미국진출기업및미국기업과의파트너링을활용한쿠바시장진출기회를모색해야할것
Global Market Report 15-042 I. 쿠바경제모델개혁현황 라울카스트로체재출범 피델카스트로는 년 월집권 년만에국가원수직에서사임 라울카스트로가국가평의회및각료회의의장직취임 라울카스트로의취임은쿠바공산체제출범이후최초의권력이양 지난 년간 인자역할 을수행해왔고 년간지도자수업을받아왔다는점에서쿠바 체제의안정성을위한최선의선택이라는평가 년대규모정부조직개편을단행하고주요장관및공기업사장 등의요직을군부중심으로기용 사장취임 사장취임 피델카스트로의심복이자차세대유망정치인카를로스라헤 펠리페로께 를축출 년 월 년만의공산당전당대회에서 피델카스트로가당 제 서기직에서사퇴하고라울카스트로가제 서기직취임 명실상부한 실권자로부상 라울카스트로는취임직후 인민들의물질적 정신적기본욕구충족을 우선시하겠다 고발표하고경제침체 주택부족 식량위기 관료의 무사안일등쿠바가직면한문제해결을위한각종개혁조치발표 - 1 -
년쿠바경제모델개혁을위한경제사회개혁안발표 쿠바경제는정부주도적인모델로정부의계획에따라모든운영이이루어지며정치적리더쉽에크게좌우됨 쿠바경제는니켈및설탕수출 관광업에크게의존해왔으나니켈 가격하락및사탕수수재배농장폐쇄 관광산업성장둔화등으로 실업률급증 물가상승 외화부족의문제를겪게되며경제성장둔화에직면하게됨 미국의 쿠바경제제재로인한교역의어려움이쿠바경제문제의근본적인원인으로지목되기도함 쿠바공산당은제 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안 를의결 향후 년간개혁을추진할것을발표 동개혁안은총 개의안건을통해 개의목표를달성코자하며그방향은크게 분야로정의할수있음 동개혁안의가장큰목표는과거정부가국민의경제활동을책임지던 것을민간으로이양하는것임 쿠바는식량배급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을제공하였으나세수부족 외화부족등으로인해정부의부담이커지자점차정부의역할을축소 하고자영업육성을통해정부의지원에서벗어나는인구를흡수 경제사회개혁안추진성과 식량배급제및정부보조금의점진적축소 직장내배식폐지및축소 담배보조금폐지등 - 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자영업자육성을통한민간경제부분생성 운수업 주택임대업 개인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등 쿠바자영업자는 년 만명에불과했으나 년 월 만 명으로급증하였으며이를통해쿠바정부는경제활성화및세수 확대효과 중고자동차및주택매매허용 년혁명이후금지되었던자산을통한부의축적을허용하는것으로 쿠바식의소유권제도를폐지하고자본주의식소유권을도입 쿠바국민의 가주택을소유하고있어부동산거래시장활성화전망 중장기적으로쿠바정부의세수확대및부정부패축소에기여 부정부패척결을위한노력 라울카스트로의실권장악후 국가평의회내의감찰기구기능과역할을 확대하며횡령 뇌물수수등에대한강력한감사시행 년쿠바내외국인회사 개사폐쇄 쿠바내국인여행비자철폐 을기준으로쿠바국민이출국시필요했던출국비자를폐지 일반인에대한수입차량구매허가 년엠바고이후신차수입및판매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수입하는차량을일반인도구입허가없이구매할수있게됨 신외국인투자법발표 - 3 -
II. 쿠바와의교역환경 1. 쿠바의교역현황 개관 쿠바의교역액은연간 억불수준이며꾸준히성장하고있음 다만 국내산업생산성악화 제조업붕괴로수입의존도가높아지면서 무역수지는만성적자를기록 년기준 쿠바전체교역은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의비중으로이루어짐 특히정치적노선이유사한베네수엘라 중국과의교역은전체교역의 를차지하며베네수엘라와는원유및광물 중국과는원유및광물 중가재및소비재거래를주로함 한국은중국 베트남에이어아시아 대교역국이지만그금액은아직 미미한수준 - 4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주요수출품목으로는니켈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설탕 광물 담배 수산물 럼주등이있으며수입품목은원유 기계류및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및부품등임 수출상품이광물 농산물및의약품에한정되어있어수출성장저해 요인이됨 반면원유 발전기등발전산업에대한수요증가로수입은계속증가추세 특징 쿠바는정부주도의경제모델을운영하고있어산업혹은품목별로수출입 허가를받은공기업이대외교역활동의주체가됨 쿠바와거래를하는외국기업들은쿠바대금결제의특성으로인해 대부분직거래가아닌제 자 를통한거래를진행 - 5 -
쿠바는만성적인외환부족으로 일외상혹은 일외상거래조건을 제시하기도하며미국의경제제재로인해외국기업들은에이전트 거래를선호 쿠바정부는제 자거래로인한수수료로인해가격이올라가자해당 기업과의직거래를희망 동시에수출국가다변화 수출제품다양화등대외교역을확대하기 위한각종정책을수립하고시행중임 쿠바정부의직거래희망으로우리기업의쿠바교역기회도증가 한국의 쿠바수출입현황 한국은 년기준쿠바의아시아 대교역국 한국의 쿠바수출은 년도 천만불수준이었으나 년 년사이 쿠바정부의정책구매품목인발전기 에어컨및냉장고의수출로급증 주요수출품목 선박용엔진및그부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의약품 주요수입품목 주류 연초류 알루미늄괴및스크랩 당류 커피류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축산물부산물 - 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2. 미국의對쿠바경제제재 미국의쿠바경제제제현황및분류 미국이쿠바에가하고있는제재는 1960 년에시작된엠바고와 1982 년시작된테러지원국규제이나테러지원국규제는 2015 년 5 월부로해제 엠바고는수출입, 여행, 송금, 금융등포괄적인제재를목적으로하고있음 대통령이엠바고를수정 ( 완화또는강화 ) 할권한이있지만해제할권한은의회가보유 경제제재관련법안및내용 쿠바에대한엠바고시작 에서는동법안을근거로쿠바와관련된 대금결제에달러화가사용될경우이를규제 - 7 -
쿠바의미국에대한최혜국지위삭제 미대통령이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등의사유로수출을제한 할수있는권한부여 쿠바에원조를제공하는국가에대한제재 미국기업해외자회사의무역 금지 쿠바에기항 한선박은 백 일간미국입항금지등 국유화된미국소유의사탕수수가공공장 광산 통신시설 호텔 은행 부동산등을사용하는것을금지 쿠바와거래하는외국기업의경영진 주주및가족들의미국입국금지 년쿠바혁명으로쿠바에 만달러이상의재산을억류당한미국인이나 기업들이쿠바에투자한외국기업을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허용등 인도적차원의미국식품및의약품판매일부허용 오바마대통령쿠바에대한경제제재완화 - 8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오바마대통령의 쿠바주요정책 당선후 년 월 일 년만에쿠바제재완화정책발표 년 월유엔총회에서미국의 쿠바금수조치를완화방안으로 항공기운항확대 페리취항 쿠바에서신용카드사용허용등제안 미국정부 년 월 일쿠바와의국교정상화를선언하고 년 월 일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미국정부 년 월 일 쿠바 차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년 월미국쿠바테러지원국에서해제 년 월워싱턴에쿠바대사관개소 년 월아바나에미국대사관개소 년 월 차 쿠바엠바고완화발표 미국 쿠바로쿠바계미국인의여행횟수 및기간철폐 미국의통신회사가쿠바와미국을연결하는광케이블을 설치해위성통신사업을할수있도록통신규제완화 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를위한미국 사법권내주체의쿠바법인설립가능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한도액이완전철폐됨 - 9 -
3. 미국의對쿠바제재완화 (1 차, 2 차 ) 쿠바여행 ( 방문 ) 관련규제완화 (1) 가족방문, (2) 미국정부, 타국정부, 특정국제기관공무상방문, (3) 취재, (4) 전문연구, (5) 교육, (6) 종교, (7) 체육, 워크숍, 대회, 전시회, (8) 쿠바국민지원, (9) 인도적프로젝트, (10) 민간연구 교육재단활동, (11) 수출입및정보교류활동, (12) 특정수출거래등 12 개분야의쿠바방문을제 3 국경유없이허용 쿠바방문중사용가능한금액한도폐지 차완화 쿠바에서미국으로재입국시, 400 달러이하의물품반입가능 - 단, 주류및담배는 100 달러이하 쿠바에서신용카드및체크카드사용허용 여행서비스 미국소재항공사또는여행사가쿠바와미국간또는쿠바내에서노선운행및여행관련서비스제공가능 승인된여행자는제 국경유없이양국간해상운송이가능하며선박내숙박가능함 차완화 일부선박 화물선 여객선모두포함 의 일이내일시적쿠바체류허용 일부항공기의 일이내일시적쿠바체류가허용됨 가족방문시여행허가자동행이가능하며 가족방문외승인된여행목적으로병행방문가능 * 가족방문의범위는 3 대이내혈연, 결혼, 입양으로맺어진친족관계 송금한도철폐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한도액이완전철폐됨 차완화 - 10 -
Global Market Report 15-042 금융및보험 미국예금기관, 쿠바국적금융기관에환거래계좌개설가능 - 해당환거래계좌는 (1) 상호환거래를위한인증키교환등의테스팅협약 (testing arrangement), (2) 승인된 12 가지목적의여행에사용되는신용카드, 체크카드관련거래에사용가능 - 기존미국관할권外개인의송금에대해미국예금기관이해당거래를차단 (block) 해야했으나, 이제거부 (reject) 할수있는권한부여 * 쿠바에위치한제 3 국의외교공관또는미국이멤버또는옵서버로속해있는국제기구의운영비및기타사업비운용을위한미국예금기관의자금거래허용 미국보험사, 쿠바여행객에보험제공허용 - 미국보험사가쿠바를방문하는외국인에게건강, 생명, 여행보험서비스제공가능 - 미국인의경우허가된쿠바방문에대한보험서비스제공가능 미국사법권내주체 가쿠바외거주쿠바인에게재화와용역을제공하는것이허용됨 차완화 쿠바인이쿠바외체류기간동안금융기관의계좌개설및유지 거래가능함 차완화 - 11 -
선지급거래정의변경 수출시, 선지급 (cash-in-advance) 관련규정변경 - 기존에미국에서쿠바로수출시 배송전지급 이필요했으나선지급의정의를 소유권양도전지급 으로변경 미국기업의해외자회사관련규제완화 미국기업의해외자회사 (US owned or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가 미국에서 100% 생산된제품을상무부가승인한품목에한해제 3 국에서 쿠바로수출가능 미국기업의해외자회사가외국에서생산된제품을쿠바와거래할 경우, 특정품목 * 을제외한수출입에대해특별라이센스발급필요 선박관련규제완화 기존쿠바민주화법 에따라쿠바에기항한선박은이후 일동안 미국에입항이금지되었으나 아래사유로쿠바에기항한경우예외 대상으로분류 승인된미국기업해외자회사의수출입 정보교류관련선박 제 국농산품 의약품및의료기기 포함품목 의쿠바로의수출및재수출 제 국의선박중교육활동을목적으로한학생 교사진 관련직원운송 - 1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수입 쿠바의개인사업자 (independent entrepreneur) 가생산한특정제품에한해미국으로수입가능 미국으로쿠바산제품및서비스를수입하기위해서는쿠바에있는사업자가국유기업이아니라는증빙서류필요 국무부가수입불가능품목발표 - `15 년 2 월 6 일, 국무부가쿠바로부터수입에대한보도자료를통해수입이불가능한 HS 코드품목을발표 - 수입불가능품목 : ( 미국 HS 코드 2 자리기준 ) 01~32( 동식물및관련제품 ), 35~36, 38( 화학제품 ), 51~52( 섬유류 ), 72~81( 금속 ), 84~89( 기계류및자동차 ), 93( 무기류 ) - 이에따라, 담배및주류의상업적수입은불가 - 국무부는향후관련홈페이지 (http://www.state.gov/e/eb/tfs/spi) 및미국관보를통해수입가능품목을업데이트할예정 수출 건설, 농업, 자영업등을위한장비및자재수출허용 - 민간부문에서사용되고사유건물, 주택, 종교시설, 문화및여가시설등의건설및보수를위한건설자재, 장비, 도구등 - 민간부문의농업활동에사용되는도구및장비 - 민간부문기업가 (entrepreneur) 들이사용하는도구, 장비, 자재, 기구 쿠바방문객에게필요한과학, 고고학, 문화, 생물학, 교육, 역사보존, 스포츠등전문연구에필요한장비등의임시적수출허용 통신수단개선을위해인터넷사용에필요한제품, 또는통신인프라 건설또는보수를위한제품, 일반인을대상으로뉴스수집및배포를 하는언론인이사용하는제품등의수출을허용 - 13 -
상무부는 EAR* 을수정하여기존에기부형태로수출및재수출이 가능했던통신기기의상업적수출을허용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미국상무부의수출관리규정 수출허용품목 : (1) 컴퓨터, (2) 디스크드라이브및저장장치, (3) 입출력장치, (4) 그래픽 가속기및코프로세서 (coprocessor), (5) 모니터, (6) 프린터, (7) 모뎀, (8) 네트워크접근제어및통신채널제어기, (9) 키보드, 마우스등유사 상품, (10) 휴대전화기, 셀룰러또는위성전화기, PDI, SIM 카드및유사 상품, (11) 메모리장치, (12) 정보보안장치, 소프트웨어 ( 암호화소스코드 제외 ), (13) 디지털카메라및메모리카드, (14)TV, 라디오, (15) 녹음및 녹화장치, (16) 베터리, 충전기, 휴대용케이스, 등주변제품, (17)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 암호화소스코드제외 ) 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 (2 차완화 ) - 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제공을위해미국사법권내주체의쿠바내법인설립 ( 쿠바주체와의합작투자포함 ) 이허가됨 - 미국사법권내주체의쿠바개발모바일어플리케이션구입가능, 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을위한쿠바인고용가능 - 허가된개인용통신기기의판매와기증뿐만아니라임차, 대여형태의거래가능 쿠바내물리적주재및활동 (2 차완화 ) - 미국사법권내주체가사무실, 소매점, 창고등물리적주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함 - 해당허가는보도국, 농산품및건축자재등해외자산통제국의허가를받은수출업자, 국제특송및화물업체, 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로제한함 - 상기개인및업체는쿠바인의고용, 쿠바내은행계좌개설및유지가허용됨 - 14 -
Global Market Report 15-042 기타 - 쿠바국민의생활여건지원, 법률서비스지원, 선물품수입허용 ( 주류및담배제외 ), 교육교류활동확대, 정부간교류확대를통한외교관계지원등이포함됨 쿠바금융관련참고사항 쿠바정부 파리클럽과부채탕감협상진행예정 파리클럽은 년비공개로쿠바를방문 년이후공개하지않은 외환보유고등재정상태를밝히는조건을내세움 협상이진행될경우부채의일부를탕감하고일부는 년분할상환 일부는국영기업지분출자전환추진예상 년말기준 쿠바는파리클럽회원국에 억달러의부채보유 - 15 -
III. 쿠바투자환경 1. 개관 투자유치현황 쿠바정부는외국인투자에대한정확한통계를공개하지않고있으나 쿠바외국인투자의 이상이 자금인것으로추정되며그밖에 캐나다및중남미국가가주요투자국인것으로예상 외국인투자기업은주로에너지 광업 관광업에주로투자하며그뒤로 건설 경공업 식품산업등에투자 브라질및베네수엘라 쿠바시장선점경쟁 베네수엘라는 년쿠바와 건의투자관련협정을체결하였으며 년소프트웨어개발 광맥탐사등총 개분야관련 개의합작 기업을설립 브라질역시니켈광산개발 항구건설등의분야진출을위한합작 기업을설립 쿠바가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마리엘경제특구의 경우브라질에서는차관을제공하였으며브라질의대표적건설기업 가시공 - 1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투자유치정책방향 쿠바는향후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연간 이상의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판단하며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쿠바경제에다양성과 역동성을부여코자함 쿠바정부는자체조사를통해외국인투자유치가능프로젝트포트 폴리오를작성하여배포 외국인투자를통해수출증진과수입대체화를이룩하고자하며외국 자본을활용신재생에너지발전증대를통해전력발전망을변화하고자함 천연자원채굴 공공서비스제공 생명공학개발 도매업및관광부문은 쿠바정부가과반지분차지 외투기업의인력고용은국영인력파견회사 을통해이루어져야함 임금은고용기업과외투기업간의협상으로결정되며노동자는최저 임금이상의급여를받게됨 쿠바시장에서는독점권을허용하지않음 - 17 -
2. 新외국인투자법주요내용 관련법령별주요내용 발효일 외국인투자법 투자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등의투자전반에대한내용을다룸 외국인투자법시행령 투자프로젝트관련각종진행절차명문화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신설 중앙은행 시행규칙 외국인투자가들의쿠바내은행계좌개설 외국인투자가의쿠바내이익금송금허용 대외무역부 시행규칙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운영방안 투자프로젝트의경제기술타당성조사결과제시를위한방법론수립 사회보장노동부 외국인투자법시행규칙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체제규정 임금협상 급여세부내용 국영 인력파견회사와의관계 - 18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주요변경사항 외국인투자자소유권허용 외국인소유를허용하며외국거주 쿠바인의투자도허용 과거에는규정상으로만 외국인소유가허용되었으며실제로는 정부가이를허용치않아사업운영권보장이어려웠음 외국거주쿠바인의투자역시실제적으로거부되곤했음 사업승인절차간소화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를신설하여사업내용에따라대사업과소사업 으로구분 소사업의경우평가위원회에서 일내사업승인 조세감면혜택 합작투자혹은조인트벤처 국제경제제휴계약의외국인투자자파트너 의경우 사업의결과로발생하는배당금및수익에대한개인소득 세 를감면 합작투자혹은혼합회사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당사자가납부해야하는순수과세대상수익에대한소득세 를사업초기 년간면제 투자를위한각종기계 기기수입시발생하는관세면제 신법에서도그대로유지되는사항 분쟁발생시계약서에별도로규정하지않는한쿠바소재중재 재판소에서해결 합작회사는쿠바의국영인력파견회사를통해노동자를고용해야함 임금은파견회사에태환페소 로지급하며파견회사는노동자에게 불태환페소 로임금지급 - 19 -
외국인투자법주요내용 외국인투자의보장 외국인투자자는공익혹은사회적이해와관련되지않는다면완벽한 법적보호를보장받으며국유화의경우정당한보상을법으로보장 투자배당금혹은이익의해외송금가능 외국인투자자는정부기관의승인이후 정부나 협력단체혹은 제 자에게자신들의권리를팔거나이전가능 투자가능분야 쿠바정부는보건 건강 교육 군사기관에대한투자를제외한모든 부문에서외국인투자를허용하며쿠바정부의우선투자희망분야를 선정한바있음 투자방법 외국인투자자는합작회사 완전외국자본회사의주주로출자 또는 국제경제협력협정에출자하여경영에참여하는직접투자 직접투자를제외한주식 기타증권 채권에투자하는비공개투자 직접투자사업형태 합작투자혹은조인트벤처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가새로운주식회사 를설립하는 형태로회사운영은쿠바의내국법규정을따름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의출자자본금은상호합의를통해정하며 투자승인서에명기 상업등기소에등록하여법인의성격을획득할수있으며지사 대표 사무소 자회사혹은해외법인을설립할수있음 - 20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외국자본회사 투자전액이외국인자본으로만이루어진회사를설립한경우 국제경제제휴계약 외국인투자자와내국인투자자가특정분야의국제경제활동을위해 맺는계약으로별도의법인설립이필요없음 활동분야 호텔 생산및서비스경영 전문서비스제공을위한계약 건설 농업생산 - 21 -
3. 마리엘경제특구 경제특구개요및위치 마리엘경제특구 는외국인투자 기술 혁신및산업집중을통해안정적인국가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기획 총면적은 이며아바나에서서쪽으로 떨어져있음 싱가포르의 와쿠바국방부산하의 가공동 으로운영할예정이며브라질최대건설사인오데브레시 가 항만개발자로선정 총소요예산은 억 만달러규모로브라질의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 의차관으로건설 차계획 마리엘특구는북미 중남미 카리브지역을연결하는전략적지점에위치 마리엘은미국플로리다에서 칸쿤에서 거리 < 마리엘발전특구위치 > - 2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현재운영상황 월 단계개발을마친상태로컨테이너항을중심으로운영시작 마리엘특구는보존지역 생태공원 첨단기술산업단지 물류지구 항만 농식품가공지구 수산업발전지구 기술단지등으로나누어개발예정 컨테이너항의경우 급선박이운항할수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백만 의물동량을커버할수있으며향후 년 까지 백만 로확대예정 현재 개의투자기업이승인됐으며 개의기업을제외한 개기업이 외국기업임 마리엘경제개발특구투자세제혜택 세제혜택 세금혜택 법인세 - 10 년간면제 ( 상황에따라연장가능 ) - 10 년이후부터 12% 의법인세부여 - 수익금을재투자할경우추가세제혜택부여 도매세 1 년간면제 ( 이후 1% 과세 ) 서비스세노동사용세수입장비관세 ( 투자를목적으로수입할경우 ) 지역발전세 면제면제면제면제 복지세 14% 환경세 투자후안정기까지 50% 면제 - 23 -
마리엘경제특구 차개발계획 마리엘경제특구청은 차개발계획으로 지역을선정하고해당 지역을 개의테마구역으로나눔 구역은마리엘컨테이너항구가위치한곳으로 년 월운영이 시작됐으며개발특구청은본지역을항만지역으로개발할계획 구역에는물류창고지역으로약 의건화물컨테이너적재장소 및 의냉동컨테이너를적재할수있는공간을보유하고있음 또한 구역에는은행 쇼핑센타 창고 사무실등의상업시설을건설할 계획 구역에는농업지구및농산물가공지구가개발될예정 구역에는전자기기 부품등최첨단산업생산시설을건설할계획 - 24 -
Global Market Report 15-042 투자가능분야및담당기관 바이오의약품생산및신약개발 제조업 물류포장산업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업및부동산업 농업및식량산업 인프라분야 투자를환영하며특히최첨단기술 청정기술분야의투자를선호 마리엘발전특구사무소 에서는 시스템을운영하여투자자들에게편의를제공 투자프로젝트접수및신고 각종인허가획득등을책임지며투자 계획접수후 일이내에사업에대한승인예정 마리엘경제특구투자이점 지정학적으로유리한위치에물류인프라를확보 시스템을통한모든인허가를원스톱으로처리가능 대학과각종연구소가근방에위치하여전문인력확보용이 세금감면혜택부여 - 25 -
4. 외국인투자유치중점산업 투자유치우선분야및적용원칙 농업및임업 식량생산을증대시키는광범위한농업진흥프로젝트뿐만아니라 상업적목적을위한임업경영실시 담뱃잎생산및시가생산은국가독점산업으로유지 토지소유권은국가에속하며쿠바정부는외투기업에토지사용권을허용 식량산업 원자재생산에서부터가공 포장까지연계되는전체적인밸류체인형성을 목표로하며랍스터수획및가공산업은외국인투자불가 설탕산업 기존설비의현대화및생산성증대를목표로함 동시에사탕수수부산물을활용한바이오매스발전도추진 생산망전체를포괄하는기업에우선권부여예정 제조업 국내수요충족및수입대체화를위한신규투자및현대화프로젝트 추진 철강기계류 화학및전자분야포함 관광업 호텔신규건설및기존시설물과관광인프라리모델링 골프장건설및최첨단기술을활용한산업단지건설 유명외국호텔체인과협력하여경영과마케팅을다양화 - 2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운수업 항만시설 조선소내선박건조및수리 선박계약및관리 운항보험 예비부품생산등 보건 의료서비스수출및발전을위한외국인투자유치 건설업 건설효율성증대를위한신기술도입 건설자재및관련부품생산 증대추구 인프라및산업기반건설 골프코스혹은호텔등각종관광인프라 건설분야의일자리창출 에너지및광업 광업의현대화를통한생산성증대 광물자원의탐사 채굴및가공 화석연료의탐사및생산 신재생에너지발전및화석연료발전프로 젝트추진 상업 재원확보 선진경영기술도입을통한도매사업발전도모 전략영역내외국인투자는합작회사혹은국제경제제휴계약의형태로진행 제약및바의오의약품분야 완제품생산및제네릭의약품원재료생산 바이오의약품의경우국내생산을보완할수있는내용에대해투자허용 - 27 -
주요분야별프로젝트현황 신재생에너지 쿠바에서의신재생에너지발전은 방식을통한 생산혹은 쿠바전력조합 과의조인트벤처로가능 생산전력은 에서전량구매하여자체송배전망을통해전송하며 전력구매단가는각프로젝트별로경제기술분야의사전가능성조사를 통해정부와의협상으로산정 쿠바북동쪽은풍력발전단지건설에적합한수준의풍량을가지고있으며 년까지외국인투자를통해 규모의발전설비를설치하기희망 쿠바는주로육상풍력발전을시행하며물류환경으로인해 용량의 발전기를사용 현재중국및스페인기업이쿠바에각 규모의풍력단지를건설중 풍력발전의경우물동량이크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기술이전을통한 현지생산이적합한투자방법이며마리엘경제특구를활용가능 - 28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사탕수수부산물 농림축산업폐기물을활용한바이오매스발전을희망 하며 년까지 의설비를설치할계획 년까지 만톤의사탕수수를가공할계획 현재고압보일러를사용하고있어저압보일러를활용한효율성증대가필요 석유및광업 쿠바는멕시코만유전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희망 쿠바는멕시코만에위치한심해유전을 개블록으로나누어외국기업에 탐사를위해분양하였으며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등이참여 은단독혹은외국기업과합작하여석유탐사및 생산활동을수행 쿠바의주종광물은니켈이며구리 납 아연등의광물에대한탐사중 쿠바정부는쿠바중부 지역 지역 지역에광물매장량이높은것으로추정 - 29 -
관광업 관광업은쿠바의주요산업이자주요외화획득원으로아바나및주요 해변을중심으로발달 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골프코스개발 리조트및호텔추가 건설등이주요추진프로젝트 호텔은최소 개의룸을보유해야하며 등이주요투자지역임 < 쿠바관광산업현황 > - 30 -
Global Market Report 15-042 IV. 주요국對쿠바정책 1. 미국 미국내쿠바사회형성 대부분의쿠바이주인구는 년혁명으로인해정치적이주를택해 카스트로정권에대한극심한반감을가지고있음 년쿠바혁명으로중산층자본가들의미국정치망명 년마리엘보트리프트 사건으로약 만 천명대규모해상이주 년대이후구소련붕괴로경제적요인으로인한대규모이주 쿠바계이민자는미국히스패닉중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에 이어세번째 규모이며전체쿠바계의 가플로리다남부거주 쿠바이주민의정치적성향 쿠바계이주민이다수거주하는플로리다는대표적인스윙스테이트 로쿠바정책에있어큰영향력을행사 미국의쿠바엠바고는쿠바망명자들의강력한지지를받아지속 - 31 -
미국에는현재쿠바계정치인들이활발하게활동중이며다수가공화당 소속으로보수적인정책을펼치고있음 < 미국의쿠바계주요정치인 > - 3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미국내 쿠바경제제재에대한입장 쿠바엠바고는쿠바계이주민의강력한지지로지속되었으나최근미국에 서도다음과같은이유로쿠바엠바고철폐에대한논의가진행되기시작 카스트로정권의공산주의정책완화와각종개혁정책추진 발표된신외국인투자법은쿠바이민자의쿠바투자허용 차베스사후 베네수엘라의원유저가공급이불확실해지며에너지원 확보가필요하고교역확대를통한외화확보가절실해미국의비즈니스 기회가확대되고있음 쿠바계청소년들은부모세대보다카스트로정권에대한반감이적음 미국상공회의소도너휴의장은 년 월말상공회의소이사진들과 함께쿠바를방문하고미국의경제제재에반대의견표명 상의는미정부의엠바고철폐를지지하며쿠바가미국을위해안전한 투자처임을강조하고마리엘특구방문을방문하기도함 미국상공회의소와코바상공회의소공동으로 미 쿠바사업 위원회 개설 의회 정부 민간기업협력을통해쿠바무역장벽해소및양국간 무역증진목표 프리츠커미국상무부장관 쿠바방문 쿠바고위급인사와미국의 쿠바무역제한조치완화등에대해논의 미국 쿠바규제대화를개최 일부로발효된 차엠바고완화에 대한구체적이행협의 - 33 -
2. EU 의對쿠바제재 는 년쿠바의인권침해를이유로쿠바와의관계를제한 했으며 년반정부인사투옥을계기로외교관계단절 고위급정부인사교류금지 외교관의쿠바내개최문화행사참석 금지등경제제재가아닌외교제재시행 스페인주도로동제재는 년중단되었고 년철폐 년에는피델카스트로가건강상의이유로물러났으며 년라울 카스트로정권수립 외교제재철폐는민주화이행과인권문제해결을조건으로하며 년 만유로상당의원조시행 미국의쿠바엠바고에대해서도계속적인반대의견표명 의對쿠바정책변화 쿠바와 의정치협력협정체결을위한 차회담개최 외무장관회의는쿠바와의정치협력협정협상을승인했으며 쿠바역시 의협상제안수용 년반정부인사석방및쿠바의자체적인개혁추진정책이긍정적으로작용 정치적대화를통해장기적으로는對쿠바무역증진및투자강화로 이어질것으로기대 - 34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장관쿠바방문 프랑스파비우스외무부장관은프랑스기업들이쿠바의에너지 관광 식량 교육및문화사업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힘 각각아바나와브뤠셀에서두차례협상 프랑스플뢰르팰르랭 통상관광장관은 쿠바 국제관광박람회 에참석하여양국의무역확대를위한단기신용 한도설정 프랑스기업의마리엘특구투자 쿠바의의료 바이오산업에 대한양국협력을제시 페데리카모게리니외교 안보수석대표의쿠바방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정상회의에서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상임의장은쿠바와관계정상화협상을서둘러 진행할것을약속 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교섭이계속되는가운데 도고위급 인사를파견하여관계개선을서두르고있음 對쿠바민간투자 에어프랑스 년여름성수기 동안쿠바행노선을 세배증설할계획을밝힘 스페인호텔운영사인 는 년까지 쿠바에 만 천여개의객실추가건설예정 3. 중국 양국간고위급인사교류활발 시진핑주석쿠바방문 양국의관계발전회고및미래계획 각국의개혁발전및공동 관심사 경제협력 에대한심도깊은의견교환 - 35 -
양국은경제무역 농업 에너지 광산 융자 바이오기술 통신 인프라 건설 보건 문화 교육등분야의 체결 중국 쿠바경제 민간교류 중국은쿠바의 번째교역파트너이며쿠바니켈의가장큰수입국가 소련이무너진후쿠바의경제적빈공간을중국기업들이상당부분점령 중국통신시스템설비업체중싱통신 쿠바정부와의합작기업인 에테스카 를설립하여전화와인터넷망사실상독점 對쿠바투자에도활발히참가 중국국영석유기업시노펙은 년부터쿠바중서부의마탄사스 지역에서원유를채굴 쿠바 사와중국 는산티아고항다목적터미널건설협약체결 쿠바관광중국인급증 년 여명의중국인이쿠바를방문 의료관광을목적으로하는중국인관광객도상당수로쿠바는폐암 당뇨 뇌졸중치료등으로유명 년부터중국은련카드를통해쿠바현지에서현금인출가능 중국항공사에어차이나는 월부터베이징 몬트리올 캐나다 아바나 쿠바 로이어지는직항노선운영계획발표 - 3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4. 일본 양국간고위급인사교류 양국고위급인사간의활발한움직임 아베신조일본총리는수도도쿄를방문한리카르도카브리사스 루이스쿠바각료회의부의장을만나다양한분야에서관계를강화하는방안논의 과학 문화 교역 투자 관광 재생에너지등 월기시다후미오일본외무상은 여명의경제인과동행해쿠바 방문 5. 기타국가 국제사회쿠바껴안기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국가공동체 회의 아바나선언 채택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비롯중남미 개국정상이모인회담에서 미국의쿠바엠바고철폐를요청 년 총회에서는미국오바마대통령은쿠바라울카스트로국가평 의회의장과만나양국의경제협력방안에대해논의 기타미주지역 중남미국가들과는역사적 문화적배경의동질성을기초로우호협력 관계이나민주화도동시에요구하고있으며지역내경제공동체활동은 미국이거부권을행사할수없는기구에국한 - 37 -
멕시코 멕시코정부는 년 월쿠바와의경제협력강화를위한 를체결하고무역투자진흥기관인 의사무소를개소하고 기업인 여명으로구성된사절단을파견하며쿠바투자의지표명 - 쿠바와의물리적근접성및문화적동질성으로서비스분야에서멕시코 - 쿠바항공노선증설, 멕시코문화컨텐츠기업들의쿠바진출등낙수효과기대 캐나다 전반적으로이익을얻을것 캐나다는 년혁명이후에도쿠바와국교를유지한대표적인교역 투자국으로엠바고해지이후 쿠바진출캐나다기업및쿠바 캐나다합작기업은미국과직거래가가능해져전반적으로이익을 얻을것으로예상 그러나쿠바제품을수입해미국으로우회수출하던기업들은타격을 받게될전망 베네수엘라 협약을근거로쿠바는베네수엘라에서저가에 원유를공급받고있으며이는쿠바경제의버팀목역할을하고있음 쿠바는이에상응하는대가로의료진및교사를베네수엘라에파견 베네수엘라는경제위기에빠져있어현로정권에서 협약에 수정을가할경우쿠바는즉시에너지부족국가로심각한위험에 빠질수있음 베네수엘라는쿠바의최대교역국으로엠바고완화에도불구 교역에있어큰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보임 브라질 다수의브라질기업들은쿠바정부가전략적으로설립하는 마리엘특구를미국및중남미국가수출을위한거점항구로활용할계획을세우고있음 미국의엠바고가해제된다면브라질이쿠바에수출하는다수의품목군 - 38 -
Global Market Report 15-042 대두 쌀 옥수수 가금류 커피등 에서미국과경쟁하게되겠지만그간의우호관계를고려할큰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 베트남 쯔엉떤상베트남주석과 여명의베트남기업인들의 쿠바아바나방문 베트남은쿠바에게있어중국다음으로가장중요한아시아국가로 이념적인공통점과미국에대항했던역사적인공통점을바탕으로 유대관계를맺어옴 쯔엉떤상베트남주석의쿠바방문이전 양국의기업들은제 회 베트남 쿠바비즈니스포럼을통해 개계약 을체결 - 39 -
V. 우리기업쿠바시장접근전략 1. 성장가능성이높은쿠바시장 교역확대잠재력이높은시장 한국과쿠바의교역은 년기준 만불에불과하며쿠바정부의 직거래희망으로한국기업에게도많은비즈니스기회가주어질것으로전망 쿠바는미국과의경쟁이없는유일한시장이었으나엠바고전면해지 시에는미국기업들의진출러쉬가이어질것으로이에대한시장선점이 필요 년부터쿠바에방영된한국드라마를통해정부뿐아니라일반 쿠바인들사이에도한국과한국기업 한국제품에대한인지도가동반 상승하고있어우리기업의쿠바내수시장진출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일반쿠바인들은한국에대한지식이거의없었으나드라마속에나타난 한국을보며한국문화를소비하고싶어함 국영기업과내수시장공동진출 쿠바정부의자영업자육성정책으로많은인구가정부가제공하는 일자리대신자영업을선택 또한쿠바정부의부분적인시장경제시스템도입으로인해향후쿠바의 소비시장확대가기대됨 쿠바에는품목별로수입허가를가진국영기업이약 여개존재 식품부 대외무역부 국방부등각부처별로산하에관련공기업을운영 하고있으며이들기업에벤더등록을통해제품을수출할수있음 - 40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쿠바국영기업과의거래는대금결제부분에있어 대금결제애로 혹은 년외상거래등으로다른중남미국가와비교할때우리기업이받아들이기어려운부분이있지만국가전체가필요한물량을해당국영기업에서만취급하기에주문물량이크다는장점이있음 또한국영기업이기때문에수출대금미결제에대한리스크가상대적 으로낮다고할수있음 유력중개상과의협력시스템개발 쿠바정부는중개상의마진으로수출가가높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 우리기업과의직거래를희망하지만대금결제문제등으로인해처음 부터직거래를추진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임 현재쿠바내에는 개국 개의외국기업이진출해있어이들을 중개상으로활용하는쿠바진출도고려해볼수있음 역사적 경제적으로큰교류를가지고있는스페인 기업이제일 많이진출해있으며중남미중계무역의강자파나마 국적기업도 다수활동중 그외에도이태리 캐나다 멕시코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영업중임 - 41 -
2. 미국의경제제재완화에따른변화전망 교역환경변화전망 미 쿠바관계개선및미국의엠바고완화로인한수혜품목으로정보통신기기 쿠바민간분야양성을위한농기계 건설기기및기자재등을꼽을수있음 다만 쿠바정부만수입권한을가지고있다는점이수출증대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는미지수임 대금결제관련 국내은행들은완화조치로인해쿠바와의거래리스크가다소줄어들었으나일반국가들과같은조건으로거래는불가능 최종적으로대금을결제하게되는 쿠바 정부에대한국가리스크가상존하기에공식적으로일반국가들과같은조건으로쿠바 를취급할수는없다는입장 - 다만, 국내은행별로쿠바 L/C 에서대한인수정책이다를수있으므로건별로은행을접촉해볼필요가있을것임 ( 과거몇몇한국기업은 L/C 거래를한사례가있음 ) 엠바고완화의긍정적영향 미국의엠바고전면해제까지걸릴시간을예상하기어려우나계속된 완화조치로인해쿠바경제가활력을얻게될것은확실시되고있음 미국에서의송금한도가폐지되고미국인들의쿠바여행규제가대폭 완화되면서관광업 숙박및요식업 을통한내수진작효과를얻게될전망 우리기업의 쿠바수출환경이단기적으로개선된다는낙관적인전망은어렵지만향후쿠바시장의변화에대비해중장기적계획을세우는것이필수적임 기존에쿠바와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는베네수엘라 중국 브라질기업들도쿠바에대한관심을지속적으로보이고있음 - 4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미국에진출한우리기업의쿠바시장진출기회 이번엠바고완화조치를통해이미미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의 쿠바시장진출에제약이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파트너링을통한 쿠바시장진출기회모색가능 3. 우리기업의쿠바접근전략 수출유망품목 미국엠바고완화조치의수혜품목 소비자용정보통신기기 쿠바민간분야양성을위한농기계 건설기기및기자재외에도쿠바정부가자체적으로필요로하는관광산업을위한자동차및부품 호텔용가전 한류의확산으로인한여성용장신구등 쿠바와의교역은국영기업을중심으로한폐쇄적인환경을고려하여아바나국제박람회를통한국영공기업과의거래가가장효율적이라고할수있음 교역증대기대분야 쿠바정부의중고자동차매매 수입자동차거래제한폐지등으로향후자동차및부품거래활성화가전망되며특히자영업허가업종의하나인관광산업을위한렌트카시장도꾸준히확대될것으로보임 쿠바의주요외화수입원인관광산업육성을위한호텔및리조트건설로호텔용가전 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되며자영업자의소득증대로가정용가전의경우도향후성장가능성이높음 장기화된경제제재로인해국내인프라및산업시설이노후화된상황이며경제성장및수출확대를위해서는설비투자가시급 특히쿠바의주요수출산업인광업및에너지산업분야의성장잠재력강화를위해광산기자재및가공기계류수요증가가능 - 43 -
쿠바의전력난타개를위한발전기및부품 농작물생산성향상을위한각종비료 노후화된산업시설재정비를위한각종기계류및부품등도수출유망제품임 한류문화의확산으로인해각종장신구등여성을겨냥한소비재도수출유망제품으로꼽을수있음 아바나국제박람회활용 매년 월첫주개최되는아바나국제박람회에는쿠바의모든기업이 방문하는쿠바를대표하는전시회 년에는베네수엘라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한국등 약 개국 개외국기업이참가하여비즈니스상담을진행 동전시회는쿠바바이어뿐아니라중남미각국의바이어들도모두 참가하는중남미대표전시회임 쿠바는열악한통신환경을가지고있어인터넷혹은이메일을통한 업무진행이어렵고중앙정부에각종권한이집중되어있음 또한쿠바국영기업들은수의계약을통해구매를진행하는경우가많아 네트워킹구축이필수적임 아바나국박은쿠바에있어대단히큰의미를갖는전시회이기때문에 쿠바기업들은동전시회에참가하는기업에큰신뢰를갖게됨 - 44 -
Global Market Report 15-042 무역보험공사활용 우리기업의쿠바시장진출시쿠바내한류분위기를활용하고무역보험 공사를활용하여 를줄이는전략을펼쳐야할것으로예상됨 - 지난 2 월무역보험공사는쿠바중앙은행 / 쿠바대외은행과수출지원을위한 750 억원상당의무역보험신용공여양해각서를체결 미국기업들의통신서비스분야진출유망예상 지난 월숙박시설공유플랫폼인에어비앤이 가성공적으로 쿠바관련비즈니스를시작한것을모델로많은기업들의진출시도가 이어질것으로예상 통신망설치등분야는아직까지직접진출위험이높아쿠바내주체 또는유럽및제 국파트너와합작을통한프로젝트가추진될것으로전망 - 45 -
마리엘특구의전략적활용 물류및제조기지 물류기지 쿠바는북미와남미대륙사이카리브해에위치한전략적요충지로 세기이후스페인 영국 미국은쿠바를점령하기위해서로경쟁 스페인식민시대에는해군기지로활용되었으며독립이후에는관타나모 에미국의해군기지운영 최근에는북미시장에의접근성 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물류허브로 서의잠재력등이높이평가되고있음 쿠바에서미국마이애미까지의거리는약 에불과하며중남미 물류 교통허브로서도충분한장점을지니고있음 마리엘특구는파나마운하확장과더불어북중남미및카리브지역을 아우르는물류허브로활용가능함 마리엘특구는현재 단계개발을마치고부두길이 미터 백만 규모의컨테이너항을운영하고있으며 단계개발이끝나는 년에는 의부두에 백만 규모로확대예정 마리엘특구는자체컨테이너항이외에도아바나 피나르델리오 고속도로 아바나 마리엘을연결하는판아메리카고속도로와연결되어있으며철도교통인프라 항공인프라 도보유하고있어쿠바국내외를연결할수있는모든인프라를갖추고있음 제조기지 마리엘특구는쿠바내의다른지역보다많은조세감면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훌륭한인프라를갖추고있어제조기지로서의장점을보유 물류인프라외에도상하수도 안정적인전력망 광통신망을보유 - 4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쿠바는정부의무료교육정책에힘입어중남미다른지역보다수준높은노동력을보유하고있음 전국민의 이상이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고문맹률은 과학정보통신전문대에서매년수준급의기술자들이배출되고있으며캐나다에서는이들졸업생을대상으로캐나다취업프로그램을운영 등지역공동체를활용한중남미진출 쿠바는중남미국가들과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에가입해있으며이를통해자국에서생산된물품을회원국에수출할경우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중미카리브지역은서로유사한기후 생활습관 경제발전정도를가지고있어중미카리브형제품을개발하여해당지역을공략가능 쿠바는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중남미의좌파국가들과미주를위한 볼리바르동맹 를결성하고정치이념을바탕으로긴밀한경제관계를 맺고있어쿠바성공사례를레퍼런스삼아다른중남미국가에진출할수있음 4. 새로운협력파트너로서의쿠바 - 47 -
의료 바이오산업 쿠바는 년부터의료 바이오산업을정부최우선정책과제로선정 하고현재몇몇분야에서는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음 당뇨 항암 알츠하이머치료제에있어강점보유 항바이러스단백질 형뇌막염백신 당뇨족궤양 치료제등은전세계에서쿠바를비롯한소수국가만생산가능 또한나노산업역시쿠바의경제를견인할미래산업으로지정되어 의료 바이오분야에있어서도나노기술을접목하고있음 쿠바는 년기존의의료 바이오산업분야의 개기업및연구소를 통합해 를설립하여쿠바의의료 바이오연구 내수및 수출을위한의약품생산을총괄하고있음 는쿠바의제네릭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치료 예방 목적의백신 진료및의료기기를생산하며신경과학분야의연구도병행 쿠바에서생산된의료 바이오제품은현재 개국이상에서판매되고 있으며 년에는약 억달러의수익을창출할것으로전망 - 48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의료분야의전문인력을베네수엘라 브라질 중국등우호국가에파견 하여기술이전에도힘쓰고있음 의료인수출은쿠바의주요외화소득원으로이를통해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원유 브라질정부에서제공한마리엘특구건설을위한차관 등을갚아나가고있음 우리나라역시제약분야에있어강점을가지고보유하고있어쿠바 와의전략적제휴가가능 인력교류및기술교류 쿠바내에서의생산협력등의접촉창구는 로정해져있어보다빠른업무진행이가능 다만 의료기기의단순수출은 등보건부산하의 수입공기업을접촉해야함 전력 쿠바는전력생산의 를석유에의존하고있어국가재정부담의 최대요인임 쿠바정부는연간 억달러에달하는원유수입비용절감및단전 방지를위해 년부터발전및송전설비현대화투자확대 - 49 -
통신 쿠바의이동통신은 이독점하고있으며 년 월쿠바인의 이동통신가입을전면허용하여사용자는증가추세임 가입자는 년 만명에서 년말 만명 년에는 만명으로추정 는쿠바정부의민간판매품목이었으나 년민간판매가허용돼 쿠바의최대유통공기업 를통해판매되고있음 미국의엠바고조치때문에쿠바 미국플로리다간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한인터넷접속이불가하여위성인터넷을사용중임 농업 여타농업분야중국내소비용과일및야채는 년자유농산물시장 도입된후생산이크게증가 쌀 콩 밀등일부주요작물의수입의존도는여전히높은수준으로 쌀은 중국 베트남 밀은프랑스 감자는캐나다및네덜란드에서수입함 미국이농산물및의약품에대한 쿠바금수조치를 년완화한 이후미국농산물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음 미국으로부터의주요수입농산물은대두분말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등임 건설플랜트분야 쿠바는마리엘특구건설과같은대형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진행하고 있음 마리엘특구 단계개발은브라질개발은행 의차관으로 가완공하였으며 년까지의 단계개발이계획중임 - 50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쿠바정부는 년부터도로 전력 상하수도등인프라개선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있음 아바나시상하수도시설개선에 억불이소요 쿠바전체상하수도 시설개선에는 억불이소요될것으로예상 교통시스템 항만시설및통신분야는중국의자금지원으로개선 작업진행중 쿠바정부의사회경제개혁안의추진과함께향후사회간접자본에대한 투자기회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이를위한건자재수요가 동반성장예상 신규에너지원발굴 석유및신재생에너지발전 쿠바는 협의체에의거베네수엘라에서저리에공급받는원유를주에너지원으로활용 쿠바는베네수엘라에서일평균 만배럴가량수입하고있으며이에대해의료진을수출하는일종의바터교역을하고있음 협의체의퍼주기식원유제공은베네수엘라경제에막대한손실을끼치고있어차베스대통령의사망후현정권에서동협의체를언제까지유지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대두 쿠바는이에자체적인에너지원을확보하기위해심해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등을추진 쿠바의심해유전은멕시코만에위치하며 억배럴 연근해유전의경 우 만배럴정도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 전체유전을 개광구로나누어분양하고있으며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이분양받아탐사작업시행중 - 51 -
쿠바의유전개발은 정도만진행되었으며쿠바정부는이를 정도로높이는한편 기존유전의효율화작업 정유설비확충등을희망 석유산업분야에있어서의외국인투자유치도장려하고있으며마리엘 특구에는석유산업투자자들을위한구역도별도지정 쿠바는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을장려 하며쿠바정부는한국기업의신재생에너지사업참여를강력히희망 니켈및코발트 쿠바는세계 위의니켈생산국이며쿠바내외국인투자중대규모 투자는니켈채굴에집중되어있음 년기준니켈확인매장량은 만톤 세계 위 추정매장량은 만톤 세계 위 이며코발트확인매장량은 만톤 세계 위 임 쿠바는 월신광산법을제정하여 광산업외국인투자를위한 가이드라인을제시함 광간과광물자원의소유는국가가보유하며 광물탐사권의시효는 년 이고기간만료시 년간갱신가능함 광물채취권이나제련등을통한생산권은 년간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년간연장가능함 관광산업 쿠바는연중온화한기후 해변 식민지건축물 쿠바의독특한문화등으로연간 만명에달하는관광객을유치하고있음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외화수익은쿠바정부의주외화소득원으로쿠바의경제개혁및각종정책은관광산업을장려하고있음 - 52 -
Global Market Report 15-042 쿠바는바라데로 산타루시아 과르다라바까 까요산타마리아 등 개의해변휴양지를보유하고있으며 아직개발되지않은수많은해변을자랑함 아바나구도심과성벽 비냘레스 계곡 씨엔푸에고스 까마웨이 역사지구 그란마 등 개지역은 의 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되어있음 식민도시 해변휴양지등의전통적인관광이쿠바관광산업의핵심이나 최근들어의료관광 생태관광등도각광받고있음 특히의료관광의경우 라고하는전문기업을설립하여건강 검진 재활훈련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학과 피부과와관련된진료를 제공하며노인전문센터도운영 최근의료관광을목적으로쿠바를방문하는브라질 중국 베네수엘라관광객이증가하고있으며축구선수마라도나 차베스대통령 코레아대통령 등유명인사들도쿠바에서치료를받음 쿠바는앞으로관광산업육성을위해골프장및리조트건설분야의 외국인투자를희망 한국을비롯한아시아인들은미국 유럽등전통적인여행지를섭력 하고중남미 아프리카등신흥관광지를찾고있어이들을겨냥한 현지관광프로그램개발및인프라건설이필요 - 53 -
년 발간자료목록 번호제목번호부여일 경쟁국 유럽 현황및시사점 편 경쟁국 유럽 현황및시사점 편 최근우리나라 확대와해외진출전략 주요국온라인해외직구시장동향 년 분기 수출선행지수 협상동향과참여국별전략및산업계반응 아베노믹스 년성과진단및향후전망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협상이섬유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주요국정상신년사로바라본 년글로벌경제통상환경 엔저장기화에따른일본기업동향및우리기업의대응방안 재부상하는인도 회계연도인도예산안주요내용및우리기업진출기회분석 한 뉴질랜드 에따른현지반응과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년대한수입규제동향과 년전망 년 분기 수출선행지수 미국금리인상전망과수출기상도 일본식품시장트렌드및진출가이드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동향및시사점 유가하락에따른산유국시장동향분석및시사점 협상이전자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유럽실버시장현황및진출방안 유럽실버시장현황및진출방안 에너지연합기본전략계획안내용및시사점 영국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이후한 일 수출전망 세계시장의히트환경상품 한 중미 와우리기업진출기회
Global Market Report 15-042 년 분기 수출선행지수 무역사기발생현황및대응책 시장점유율분석을통한한국수출시장재조명 주요국천연화장품시장동향 경제제재 년 러시아시장새롭게접근하자 년상반기대한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제 국상생협력진출전략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동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과진출방안 인도에너지산업점검과우리기업진출기회 한 인도에너지신산업손잡다 주요국의제조업육성정책과시사점 년 분기 수출선행지수 해외바이어가들려주는 대수요급등품목 키워드로살펴보는미국소비시장트렌트 자료 번호 제 목 번호부여일 중소기업중국내수시장진출종합안내서 부진속에빛난대중국수출품 년가공단계별 품목별수출성과 주요국의중국농식품시장진출사례 한중 업종별기대효과와활용방향 우리기업이꼭알아야할한 중 비즈니스활용정보 중국을움직이는파워엘리트 인증보판 육성에서혁신으로 중국제조 전략과시사점 번호 제 목 번호부여일 글로벌가치사슬분석과우리기업의진출방안연구 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한한 인도제조업협력확대방안 유라시아경제연합의확장과한국의투자 통상대응전략 - 55 -
자료 번호제목번호부여일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년권역별진출전략 글로벌 성과보고서 권역별시장진출전략 크로아티아투자실무가이드 발전단계모델관점에서본한국의지역별외국인투자입지현황과정책방향 주요글로벌완성차 벤더맵핑조사 미국 디트로이트 주요글로벌완성차 벤더맵핑조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요글로벌완성차 벤더맵핑조사 일본 나고야 몽골투자가이드 코트라와손잡고글로벌시장에서우뚝 내수및수출초보기업수출성공사례 권역별한류활용마케팅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연차보고서 디렉토리 외국인을위한법인설립안내 외국인투자가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출 더이상어렵지않아요 대양주유통시장현황및진출가이드 결과보고서 문 해외전시회참가수출성공사례집 형투자유치현황과대응전략 지식산권보호연계수책 제약산업브라질진출전략보고서 외국인투자상담 - 56 -
Global Market Report 15-042 년도연차보고서 중남미폐기물에너지화프로젝트전문가합동조사보고서 동북아비즈니스허브전략추진방안연구 요약번역본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영문법률포함 설명회자료 번호 제 목 번호부여일 세계시장진출전략설명회 글로벌투자유치전략설명회 주요전략시장긴급점검설명회 달라지는 환경과우리기업대응전략 코트라해외수주협의회제 차수요포럼 한류스타 중소기업융합해외마케팅사업설명회 강원도 외투기업우량기업투자마케팅협력상담회 한류스타 중소기업융합해외마케팅설명회 코트라해외수주협의회제 차수요포럼 한중 활용방안설명회 세계주요시장수출전략설명회 지사화전담직원방한교육연계 중동 중남미 중국 이란 멕시코 중국내륙 시장설명회 인도자동차부품시장진출기회 글로벌가치사슬과 활용전략설명회 해외진출 지원설명회 에콰도르투자설명회 동유럽의료기기시장진출전략설명회 년도하반기세계주요시장수출전략설명회 - 57 -
주력시장긴급점검설명회 글로벌개발펀드프로젝트플라자 쿠바마리엘경제특구투자설명회 미래신성장동력 해외프로젝트시장진단과전망 해외수주협의회창립 주년기념특별포럼 한중 활용 설명회 투자 중국시장진출을위한첩경 제 회외국인투자전문가포럼 - 58 -
작성자 구미팀 백승원사원 Global Market Report 15-042 쿠바시장과우리기업진출전략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김재홍 KOTRA 2015년 10월 13일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c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 59 -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