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세미나 2018-001 제 27 회충청중국포럼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일시 2018. 01. 31.( 수 ), 1000 장 소 충남연구원 1 층회의실 - 1 -
제 27 회충청중국포럼 충청중국포럼 은 2015년 5월출범이후충남도와시, 군중국교류관련업무담당자의주도적학습을통한역량강화와교류의장으로개최, 운영되어왔음 이번제27회충청중국포럼은중국북경대학교정원식박사를초청해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을주제로발표와토론을진행하고자함 행사개요 주제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일시 2018. 01. 31.( 수 ) 1000~1200 장소 충남연구원 1층회의실 연사 정원식박사 ( 북경대학교 ) 참석 충청남도및각시군중국교류업무담당자및관심있는모든분 행사일정 시간주요내용비고 1000 1005 개회 인사말씀 사회 박경철 ( 충남연구원중국연구팀장 ) 강현수 ( 충남연구원원장 ) 1005 1135 발제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정원식 ( 중국북경대학교박사 ) 1135 1200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1200 폐회 - 2 -
정원식박사프로필 학력 v 건국대학교영문학 ( 학사 ) v 중국북경대학교국제정치학 ( 석사 ) v 중국북경대학교국제관계학 ( 박사 ) 경력 v 육군 R.O.T.C 정훈공보장교대위 (1996년 2월 2002년 6월 ) v 일본외무성산하국제전략문제연구소방문연구원 (2012년 3월 2013년 3월 ) v 일본사사카와평화재단장학생 일본재단국제교류기금장학생 v 중국북경시정부장학생 ( 석사과정 ) 중국정부장학생 ( 박사과정 ) 연구실적 ( 집필 번역 ) v 2010 중국재발견 ( 공저 ), 차이나하우스 v 타이항산아리랑 ( 공저 ), 차이나하우스 v 중국외교의창조적개입 ( 역서 ), 차이나하우스 v 2049년중국의해양강국전략 ( 역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년 2월출판예정 ) - 3 - - 3 -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정원식박사 ( 북경대학교 ) - 4 - - 4 -
( ( ) )., ( )? 1. 1) 2) = 2. 1) 80% 40% (5 60%~ 70% ) 3. 1) 2) ( CADIZ 3) 124 10 ( ) 123 ( ) KADIZ ) -5-
. 1. 1) (BC. 221~AD.1839 1,960 ) (1) (2) ( 2) (1) ) (1840 ~1949 109 ) 12 3) (1) (2) (3) (4) 84 470 (1949 10 1 ~2018 ( ( ) ) 2. -6-1 )
#1. 3. 1949 ~ 1981 1982 ~ 2000 2001 ~ 2020 2021 ~ 2050 1 2 3 150km 150km ~ 600km 1,350km ~ 1,500km 1,500km - 7 -
#2-1. CADIZ ( ) #2-2. - 8 -
4. 1) #3. ( -9- )
5.1-5.2 < TGT > < - 10 - >
. 1. 1) ( ). 2) < >. 3), 1 2 < >. 4) ( ). 2. < > - 11 -
1. 1). 2),,, ( ) ( ). 3) C4ISR. 2. 1),. 2) - 12 -
참고자료 시진핑지도부의해양전략방향 -2017 년국방백서 중국의아태안전협력정책 의분석중심으로 - 2012 년 11 월중국공산당총서기에선출되고 2013 년 3 월국가주석에취임한시진핑은 2013 년 7 월거행된제 8 차중앙정치국집체학습에서 중국은육상대국이자또한해양대국이며, 광범위한해양전략이익을가지고있다 ( 我國旣是陸地大國, 也是海洋大國, 擁有广泛的海洋戰略利益 ) 고발언하며해양정책의지속적인강화의의지를보임 시진핑시기의중국은 해양대국 의목표로나아가며현실적으로마주한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의영토와영해분쟁, 이로인한주변국들과의마찰과갈등고조, 그리고무엇보다도 재균형정책 을통한미국의개입을염두에두고해양정책에서경제뿐만아니라안보분야를강조하고있음 - 공식적인해양정책으로는경제분야를공개적으로앞세우고해양안보분야는중국의주변환경을고려하며차분히역량을강화하는모습임 2017 년 1 월중국의국방백서인 중국의아시아태평양안전협력정책 (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 이발간되었음 - 제 1 장 중국의대 ( 對 ) 아시아태평양안전협력의정책주장 에서는아 태지역이여전히많은불안정, 불확정요인들과마주하고있다고진단함 - 특히한반도및아프가니스탄과관련한문제가지속되고있으며, 역내에서영토주권과해양권익분쟁이지속해서나타나고있다고지적함 - 영토와해양권익의쟁의에서는역사적사실을존중하는기초위에국제법과현대해양법, UN 해양법협약 을포함하는기본원칙과법률제도를기반으로직접적인관련당사국간의대화와담판을통한평화적인해결을주장하고있음 - 특히중국은남중국해에서의평화와안정을보호하는데진력한다는정책적기본방향이변하지않을것이며, 직접당사국간의우호적인협상과담판을통해영토와해양권익의쟁의를평화적이고안정적으로해결하는데진력을다할것이라는정책적주장또한바뀌지않을것이란중국정부의기존입장을다시한번언급하고있음 - 나아가북핵문제와아프가니스탄등지역현안들의평화적인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며, 책임대국의역할을발휘하는데노력할것이라기술함 제 4 장 중국의지역분쟁문제상의입장과주장 에서는따로 5 절에서해상문제를다루며해상의평화와안정, 그리고항행의자유를보호하는것은각국의공동이익이자공동인식이라고기술함 - 하지만비전통해상안전위협이상승하는형태이며, 적지않은해역의생태환경이파괴되고, 해양재해가빈번하고, 위험화학품누출, 해적, 밀입국, 마약, 그리고국가간의전통안전영역에서의오해존재, 상호신뢰부족등이해상안전 - 6 - - 13 -
에위험을불러오고있다고지적함 - 중국은이러한해상문제를 UN 헌장 과동백서의제 1 장에서도언급한국제법과현대해양법, UN 해양법협약 에따른기본원칙과제도, 그리고중국전통의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 원칙 에따라해결한다는입장임 - 또한해상의평화와안전은지역국가들의공동책임이자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주장함. 따라서지역국가간의협력을강화하여공동으로도전에대응하고해상의평화와안정을보호해야한다고밝힘 특히제 4 장의 5 절은중국의당면한해상문제를기술하고있으며 1 남중국해문제와 2 일본과동중국해에서존재하는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 및해양경계획정문제, 그리고 3 한 중간의해양경계획정문제에대해언급하고있음 - 남중국해문제에서는중국의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침범하고, 남중국해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는도발행동에대해서는필요한대응을할것이라명시함 - 동중국해문제에서는댜오위다오와부속도서는중국의고유영토임을기술했으며지속적인대화와협상을통해일본과문제를해결해가기를희망하고있음을기술함 - 이절에서는이전과는다르게한국과의경계획정문제를언급하며양국은폭넓고깊은의견을교환하였으며 2015 년 12 월부터협상을시작하였다고적고있음 2017 년중국국방백서에서나타난또다른특징중하나는 2013 년도와 2015 년도의중국국방백서에는언급이없었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에대한기술임 - 일대일로에대한언급은두번에걸쳐나오는데첫번째는제 1 장 중국의대 ( 對 ) 아태안전협력의정책주장 ( 中國對亞太安全合作的政策主張 ) 에서공동발전을위해중국은일대일로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실크로드기금을건립한점을기술함 - 이어중국은각국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환영하고상호이익과공동번영의실현을강조함 - 두번째는제 3 장 중국과지역기타주요국과의관계 ( 中國輿地區其他主要國的關係 ) 제 2 절 중 러관계 에서양국의우호관계와전략적협력의발전을강조하며일대일로와러시아가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U Eurasia Econo mic Union) 의연결과협력을기술함 출처 김한권 (2017), 중국의해양전략 Ⅰ 해양전략의제조적변화과정, 주요국제문 제분석 2017-12, 외교안보연구소. - 7 - - 14 -
충청중국포럼소개 - 8 - - 15 -
충청중국포럼 의목적은충남도와 15개시 군의중국관련업무담당자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여, 중국의부상에따른대내외적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중국관련지식과정보, 그리고대 ( 對 ) 중국교류관련업무추진경험을나누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 은지방차원에서대 ( 對 ) 중국교류와전략을주도하기위한지자체와관련업계전문가들이중국관련지식과정보, 경험을교류하는플랫폼이될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은충남도와시 군의대 ( 對 ) 중국교류관련조사 연구및지원업무를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 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즉, 한편으론충남도및각시 군의교류지역에대한기초조사연구를진행하면서, 또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 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지원과자문, 서비스제공, 월례포럼개최, 그리고 중국동향과진단, 중국지역별정책동향 등중국관련정보의정기발간과온 오프라인배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 의성공적운영을통해서, 충남도와시 군의대 ( 對 ) 중국교류 와전략을주도하면서지역발전을위한신성장동력을만들어낼수있도록 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 9 - - 16 -
<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 회일시세미나주제강사 1 회 2015.5.26 < 충청중국포럼출범식 > 한중지방차원의관 산 학교류협력방안 철강도시의미래 강희정 ( 한밭대학교국제교류원장 ) 홍원표 ( 충남연구원미래연구팀장 ) 2 회 2015.6.25 뉴노멀중국경제와충남경제의시사점 김한수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본부장 ) 3 회 2015.8.26 징진지일체화정책추진동향과충남의시사점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 4 회 2015.9.14 한중 3 농포럼 5 회 2015.10.28 중국신형도시화와 3 농문제 중국성장전략전환과한국의기회 리홍보 ( 중국쿤밍이공대학교수 ) 지만수 ( 한국금융연구원박사 ) 6 회 2015.11.25 지방의대 ( 對 ) 중국전략 한광수 ( 금강대학교총장 ) 7 회 2016.1.27 역사적관점에서본환황해권문화자산활용 방안모색 이경복 ( 충남역사문화연구원기획팀장 ) 8 회 2016.2.2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민원유형과대응전략 양광식 ( 광양자유무역청투자유치팀장 ) 9 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충남제조업에대한영향 남수중 ( 공주대학교교수 ) 10 회 2016.4.20 한중사회적경제국제세미나 11 회 2016.5.25 중국의당 정 군관계및대 ( 對 ) 한반도정책 조현규 ( 국방부 25 사단부사단장, 前주중한국 대사관 주대만한국대표부무관 ) 12 회 2016.6.29 충남관광현황과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 고두환 ( 공정여행사공감만세대표 ) 13 회 2016.8.31 일대일로를둘러싼중국동북 3 성의동향과 충남에의시사점 홍원표 ( 충남연구원미래연구팀장 ) 14 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충남의대 ( 對 ) 중국전략 박인성 ( 충남연구원중국연구팀장 ) 15 회 2016.10.26 중국의지식재산권정책동향및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 ( 특허청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참 사관 ) 16 회 2016.11.30 중국의경제여건변화에따른환황해권항만 의대응전략 이주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 ) 동향분석실 17 회 2017.1.18 중국주식시장의추세와전망 고정식 ( 배재대중국통상하과교수 ) 18 회 2017.2.22 교육과해외인재유치를통한중국의발전전략 구자억 ( 서경대인성교양대학학장 ) 19 회 2017.3.29 중국농업과농촌의변화 옌타이 ( 烟台 ) 펑라이 ( 蓬莱 ) 의포도와와인산업 박경철 (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 20 회 2017.4.25 대중국지방외교의과제와전략 홍원표 ( 충남연구원미래연구팀장 ) - 10 - - 17 -
21 회 2017.5.30 환황해권지방외교활성화합동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소개 23회 2017.8.30 중국의미래권력전망 24회 2017.9.25 생태문명전략과농촌발전 중국현대농업정책의해독 조광옥 ( 충남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 홍인표 ( 고려대언어정보연구소교수, 前경향신문부국장 ) 원톄쥔 ( 중국인민대학농업과농촌발전학원장 지속가능발전고등연구원장 ) 25 회 2017.11.29 사드이후의중국문화산업전망 이건웅 ( 차이나하우스대표 ) 26 회 2017.12.13 공주대학교 - 충남연구원공동세미나 27 회 2018.1.31 중국의해양안보전략과우리의대응방안 정원식 ( 중국북경대학교박사 ) - 11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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