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Note 연구노트 남북한과학기술협력과전망 글 : 이춘근 (cg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글로벌정책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1. 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 1) 사회주의국가들과의협력 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은오랫동안자력갱생위주의국가경제에도움이되는선에서소극적으로추진되었고, 협력대상도구사회주의국가들로국한되었다. 이중에서도인접국인중국과의협력이주를이루었다. 구소련과동구국가들은지리적으로멀고의사소통문제가큰데다정치적파장까지겹쳐협력이자주중단되었기때문이다. 오랫동안추진된중국과의과학기술협력도전반적인성과는그리크지않았고, 주요성과도 198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초까지의양국과학원간협력에서발생하였다. 과학기술행정부서간에 조 중과학기술협력위원회 를결성했으나협력규모가지속 적으로감소하고, 대신양국과학원간의협력이확대된것이다. 이는중국과구소련과의협력에서과학원보다타산업부처의협력이더많았던것과뚜렷이대비된다. 1) 중국에서는양국과학원간의협력이중심이된이유로다음의세가지를들고있다. 첫째, 북한과의기술적격차가너무커협력의실익이부족하지만과학원은담당자의열성여하에따라협력을지속할수있는특성이있다. 둘째,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지리등의유사한연구소들이양국과학원산하에있는관계로, 유사한북측연구소에서오겠다고하면중국측에서거절하기어려웠다. 셋째, 정치적이유로서, 중국은북한을우호국으로삼기위해, 협력이용이한양국과학원을적극활용했다. 2) 1) 이춘근 (2004), 북한 - 중국과학기술협력동향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 國家科委國家科技合作局, 對外科技合作局發展情況介紹, 1-5 版 50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협력원칙과형식사회주의국가위주의협력이장기간추진되면서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원칙과형식도우리와상당히다른모습으로고착화되었다. 북한은다음의 3가지협력원칙을고수하고남한과의협력에도적용하고있다. 먼저, 북한의실정에맞는과제라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이공업원료의 70~80% 를국내산원료로충당하는자력갱생식산업체제를유지, 발전시키면서, 국가전반의기술발전경로와내용도주변국과많이다른모습을띠게되었다. 따라서북한과의기술협력을추진할때는이러한특성을잘살펴야한다. 둘째는최신과학기술성과를반영하는과제라야한다는것이다. 대외과학기술협력을주도하는국가과학원은북한최고의인재와설비가집중되는곳이다. 그수준이외국에비해덜어지더라도이들이가진자부심과추월의지는상당히높다. 따라서외국과의협력에서도수준높은기술을요구한다. 셋째로, 한나라에종속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주체경제, 자력갱생정책과일맥상통하는것으로, 외국에의일방적인예속을피하면서협력의주도권을놓지않으려는것이다. 그동안추진된남한과의협력에서도종속을회피하면서협력의주도권을쥐기위해큰노력을기울였다. 대외과학기술협력형식에는 1) 과학기술주관부서끼리의협력위원회를만들어추진하는형식, 2) 경제-과학기술로폭이넓은협력을추진하는형식, 3) 지속적인협력창구없이일회성의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형식의 3가지가있다. 과학기술협력내용과심도에따라이들형식을구분해적용한다. 1) 의형식은구소련과중국등과같이협력의범위 와심도가특히깊은국가들에적용하였다. 과학기술주무부서간의협력위원회를결성해양국을오가면서회의를개최하고구체적인협력과제들을추진하는형식이다. 구소련과의 조 소과학기술협조위원회, 중국과의 조 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등을예로들수있다. 2) 의형식은일반적인사회주의국가들에대부분적용한형식이다.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를결성해포괄적인협력을추진하는것이다. 1) 의형식을추진한국가들과도초기에는대부분 1) 의형식을적용하였다. 건국초기사회주의권국가들간의협력이긴밀할때, 루마니아, 헝가리등과이러한형식의과학기술협력을추진한바있다. 3) 의형식은아프리카등의후발국과협력할때적용하였다. 냉전시기에북한이비동맹외교를강화하면서, 이들국가에농업, 건설등의일회성협력을추진한경우가많았다. 기관별로는 1) 양국과학기술행정부서간의협정에의한과학기술협력, 2) 국가과학원간의협정에의한과학기술협력, 3) 산업담당부서들의협정에의한전문분야과학기술협력등이있다. 다만, 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이체제를전환하면서국유기업과산업주관부서를축소하였으므로, 3) 의협력은크게위축된상태이다. 2. 남북한과학기술협력경과 남북과학기술협력은중국, 일본등의해외동포중재를통한간접협력에서남북관계기관들의직접교류로발전하였다. 다만, 2008년의정권교체이후남북협력이크게위축되었고, 과학기술협력도남북과 51
Research Note 연구노트 학기술협력센터설립논의단계에서중단되었다. 남북과학기술협력의확대와위축은남북한정세변화와정부의대북정책변화에크게의존하였다. 따라서협력주도기관들도초기에는민간이주도했으나, 점진적으로정부지원과제위주로전환되었다. 이하에그동안추진된남북과학기술협력경과를간단히소개한다. 그림 1 : 남북과학기술협력의태동과발전 1) 협력의태동과발전 1991년 12월에남북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대한합의서 ) 가체결되면서남북협력이태동, 발전하게되었다. 기본합의서제 16조에 남과북은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및출판물을비롯한출판보도등여러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실시한다. 고규정하여과학기술협력이가시화된것이다. 초기협력은중국과일본에거주하는해외동포들이중재하여현지에서남북한-해외동포연합세미나를개최하는형식이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개최된학술대회와북한의대회협력단체를통하여옥수수, 감자, 우리말정보처리, 컴퓨터교사양성등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이태동하였다. 이를지원하고북한의실상과동향을파악하기위해, 각분야별로북한의과학기술정보를수집, 분석하는작업이수행되었다. 주요연구기관에는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이있었다. 1998년의김대중정부출범과 2000년의 6.15 정상회담이후남북협력이크게확대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북한농업과학원과옥수수, 감자등의협력이시작되었다. 당시과학기술부에서도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연구를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 이태동하여여타분야로확산되었다. 2001년에는과학기술기본법에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근거가명시되었다. 북한측의협력대상기관도초기의농업과학원에서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로전환되었고, 곧이어대학과기업등으로다변화하였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은관리기관이과학기술부직속에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연구재단등으로빠르게바뀌면서많은변화를겪었다. 사업예산도 2000 년대전반에연간 10억원까지증가했다가, 수년후에 5억원으로감축되었다. 2008년의 MB 정부출범으로과학기술부와교육부가합병해교육인적자원부가창설되었다. 이에따라, 구과학기술부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과교육부의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 이통합되어, 남북과학기술및학술협력사업 이되었고, 예산도확대되었다. 관리기관도구과학재단과과학기술협력재단, 학술진흥재단이합병해한국연구재단이설립되면서이 52
Science & Technology Policy 표 1 : 구과학기술부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추진경과과제명칭남북공동연구및컴퓨터요원양성시범협력북한의최근과학기술동향조사분석남북과학기술협력과제도출및북한과학기술연구회운영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발전방안연구 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크게축소되고, 관련전문가네트워크도붕괴되고있다. 다만, 과학기술정책 ( 연 ), 철도기술 ( 연 ) 등일부출연 ( 연 ) 이기관고유사업등으로정부정책과연동된과제를수행하고있다. 북한과학기술정보전용웹사이트구축및운영과학기술정보연구원북한과학기술정보인프라구축및디지털콘텐츠개발남북공동과학기술용어비교조사연구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북한 IT네트워크에대한연구고려대학남북협력우선과제발굴을위한북한과학기술문헌동향분석과학기술정보연구원자료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KICOS) 2) 북한국가과학원과의협력북한은사회주의과학기술체제를유지하고있으므로, 국가과학원이가장우수한인력과설비, 연구비를가지고국가산업전반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09년 사업을통합관리하게되었다. 다만, 2009년에는전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분리, 독립하기전까지국가산통합과사업관리가정비되지못하여과도기적으과학원이행정과연구를총괄하는북한최고의과학로동일기관에서 2개의사업으로분리수행하기도기술주관기관이었으므로, 이기관과의협력이남북하였다. 한과학기술협력의핵심이라고말할수있었다. 이사업은통합이전교육부의 ' 남북학술교류지원사북한국가과학원과의협력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업 ' 을포함해상당히다양한학문분야의남북협력 (STEPI) 에서재일동포단체의지원을받아최초로을지원하였고, 지원과제수도많았다. 주요형식은성사시켜, 2000년대중반까지다양한분야로확산남북한공동세미나개최와공동연구, 정보자료수집시켰다. 그이전까지는북한농업과학원이나평양정등이었다. 예산은 2개의사업을통합해연간 8억원보센터등의타부처산하연구기관들과의협력이정도였으나, 이어진남북관계위축으로사업을계획대부분이었다. 대로추진하지못하거나갑작스럽게협력과제가진 2002년 5월에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재일본조선인행되는경우가많았다. 과학기술협회가남-북-재일동포공동세미나를정특히 2010년이후에는남북관계악화로인해협력례화하기로합의하였고, 최초로동년 10월에동경에사업으로승인된과제들도거의다정상적으로추진서남북-해외동포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되지못했다. 2014년말에소규모정책과제로다시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북한과학원식물학연구소의수행 (4개과제, 1.3억원 ) 하고있으나실질적인남북 한반도식물지작성,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북한과과학기술협력은거의중단된상태이다. 남북협력사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과학기술정보교류 의 2 업중단으로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 분석사업이가지공동연구가성사되었다. 53
Research Note 연구노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참여한가운데 2003년 3월에북경에서 한반도식물지작성 공동연구에대한남북실무협의를진행하였고, 2013년말에는평양에들어가국내최초로북한과학원식물학연구소와식물자원연구소, 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을탐방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생명공학연구원의한반도식물지공동연구를지원하면서북한과학원 2국 ( 해외동포협력국 ) 과의다양한과학기술협력을중재하게되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북한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협력은재중동포지원으로전환해별도로추진하였다. 북한측요청에따라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도로운영하면서북한과의협력을수행하던북한과학기술연구회의대외명칭을 우리민족과학기술연구회 로정하고, 북한도과학원 2국을중심으로 민족과학기술협회 를설립하여남북과학기술협력의창구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이를통해수십차례의공식, 비공식회의를개최하였고, 화학 ( 화학연구원-과학원함흥분원 ), 에너지 ( 에너지기술연구원-과학원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 ), 나노재료 (KIST-과학원전자재료연구소 ) 등의다양한공동세미나와협력과제들이탄생하였다. 2006년평양에서개최된 민족과학기술토론회 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실무협상과조정과정을지원하였다. 북한국가과학원과의협력이심화되면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북한과학원 2국 ( 민족과학기술협회 ) 사이에평양에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설립하자는 합의가이루어졌고, 2004년에북경에서세부사항논의를하면서이에대한의사록에서명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제안을통해통일부의교류협력기금지원약속을받았으나, 이후추진과정에서과학기술주관부서의견으로여타기관으로이업무가이관되면서추진동력이상실되었다. 3) 북한의대남사업은세부사항까지최고지도자의사전승인과방침을받아추진되고, 책임자가엄청난정치적책임과부담을지게된다. 따라서, 북한실정을모르는남한기관이나인사가중간에개입하면서내용을변경하면협력이더이상진척되기어렵게된다. 3) 남북한과학기술협력의저해요소자본주의와사회주의체제로갈라진 70년의분단역사는남북한의과학기술적연계성을크게악화시켰다. 북한은구소련과중국, 동구등의기술지원을받으면서사회주의특성에맞는과학기술체제를형성, 발전시켜왔다. 또한김일성의주체사상에따라소위 주체의기술혁명이론 을고수하면서우리와는상당히다른체제를가지게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남북한연계성저해요인에는다음의몇가지가있다. 첫째, 경제체제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의경제가사회주의국가들과연계되면서산업체제와표준, 인프라, 과학기술의위상과역할등이남한과큰차이를보이게되었다. 일부일본등의자본주의국가들과연계된부분이있으나전반적인체제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경제체제, 산업체제와연계된과학기술분야 3) 2007 년남북총리회담에서이에대한합의가있었으나, 이는 1 개월전의남북정상회담후속으로개최되면서 서해안평화협력지대 등극히민감한내용과대규모경제협력이주를이루어, 후속정권출범후모두사장되었음 54
Science & Technology Policy 에서남북한의유사성이크게악화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체제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은구사회주의국가들과유사하게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유지하였고, 남한은 1980년대이후부터민간기업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국가연구개발계획을매개로하는북한과학원과의연계는역시국가연구개발계획에치중하는남한정부출연연구기관에국한될것으로보인다. 북한의기업은연구역량과관련설비가극히취약하여남한민간기업과연계성을갖기어렵다. 셋째, 연구기관소속분포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의과학원은내각직속으로국가전체의연구개발을총괄하는기관이다. 우리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이공계출연연구소를모두합친기능을과학원단독으로수행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연구과제들은기초연구와응용연구, 개발연구등이모두동일기관의관리하에장기적으로추진되고있다. 넷째, 연구목적과방향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과학원은생산현장의과학기술적문제해결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고있고, 남한의정부출연연구기관은신기술개발과미래산업창출을위한연구에몰두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연구과제중 90% 이상이생산현장중심으로짜여져있고기술체제와원료수급체제가달라남한측의연구과제와잘일치하지않는다는문제가있다. 다섯째, 인력구조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의과학원은전체인원수만명에연구원이 1만명정도라고알려져있다. 고급인력이적고중하위인력이행정과기존기술의전파, 확산, 적 용에몰두하는구조를가진것이다. 이에비해남한의출연기관은고급인력위주의인력구조를갖추고첨단기술연구에주력하고있다. 따라서남북한연구기관들의의사소통과기관간연계, 개발한기술의이전등에문제가발생하게된다. 여섯째, 주력연구과제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은오랫동안국내산원료, 연료를사용하거나이를절약하는연구에주력해왔다. 이에따라현재까지도석탄, 채굴, 수력과화력발전등소위인민경제의선행부문에대한연구과제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큰역할을차지한다. 소비자위주의기술개발과제품개발에익숙한남한과많은차이를보이는것이다. 일곱째, 산업발전의격차와기술능력의차이, 연구개발수준의차이에서오는연계성악화요인이있다. 북한은산업설비와인프라수준, 인력수준이낮은데다가장기간의자력갱생정책으로외국첨단기술의도입을소홀히하여자체기술개발역량도극히취약한실정이다. 일부유사성을보이는부분은농업과공업중간재관련기술, 경공업, 기계공업, 국방공업위주의생산공정기술등이다. 그러나이런분야는장비에체화되는기술이나연관기술이많아서특정부분만의유사성만으로전반적인연계정도를판단하기가어렵다. 앞으로북한관련산업전반의설비개선과기술개조가수반될경우남북한의연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저해요소들은우리가남북한과학기술협력을추진할때상당히정밀하게북한의현실정책과주력과제, 수준, 핵심기관등을파악해야한다는것을말해준다. 시장동향에맡기면자연스러운협력 55
Research Note 연구노트 이추진되기어려우므로, 초기에는정부차원에서의협력계획과집중적인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통일에대비한북한주민들의과학기술소양향상과통일후의남북격차해소, 북한특화산업육성과국제경쟁력향상등을내다보면서미래지향적인협력을해야하는것도이때문이다. 으로연계할필요가있다. 이안에서국내외북한과학기술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민관협업도강화한다. 다양한접촉경로를활용하되점진적으로남북과학기술관련기관들의직접교류와협력거점구축을추진하고, 북한과학기술계의당면현안과식량문제해결에서시작해인접분야로확산한다. 3. 남북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1) 정부정책과남북과학기술협력방향 우리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대북정책의기조로삼고, 작은분야부터상호신뢰를쌓으면서점진적으로협력을확대해나갈것을천명하였다. 다만,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면서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으므로, 이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는국제규제를넘어서는협력을할수없다는입장이다. 2014년 8월에설립된통일준비위원회회의를통해다양한대북한협력과제들을제안하기도하였다. 여기에는북중러접경지역에서의다자간협력과북한산지하자원의공동개발및활용, 농어촌개발시범사업, 철도와도로연결, DMZ 생태공원조성등이있다. 2014년 8.15 경축사에서는임진강, 북한강유역수자원의공동이용등패키지화된협력과제를제안하였고, 드레스덴선언에서는인도적차원에서북한의민생안전과직결된협력과제들을제안하였다. 2015년의제17기민주평통자문회의출범식에서는북한이노력하고있는특구개발과이를위한경원선철도연결을제안하고, 우선적으로남한단독으로접경지역까지의철도연결을추진하기도하였다. 남북과학기술협력도정부의대북정책을반영하면서과학기술계와통일부및통일준비위원회등과효과적 2) 단계별중점추진과제북한과의협력은정세변화에큰영향을받는다. 따라서남북관계의특수성을반영한시나리오별협력전략을수립하는것이효과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남북한관계의불확실성과급변가능성에대비하면서, 3단계의발전시나리오를제시한바있다. 즉, 제1단계현상유지, 제2단계 5.24조치해제등남북대화활성화, 제3단계대북포괄적협상타결상황이그것이다. 단계별로추진할협력과제를 < 표 2> 와같이정리하였다. 먼저, 현상태에서는우리정부가제안한민생, 다자간협력의틀안에서과학기술의기여를확대할수있다. 북한국가과학기술계획의식량, 농어촌, 산림관련과제들로부터협력과제를도출하여북한의적극성을유도하며, 이를연구하는북한국가과학원산하연구소들과현지적합형의민간차원협력을추진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등의국제과학기술단체, 기관들과의공동세미나개최와북한과학기술자초청을추진한다. 북한과유사한국가과학원체제를가진중국, 러시아의연구기관들도적극활용한다. 북한국가과학원과연계가있는중국, 일본의해외동포과학기술단체들과도연동한다. 56
Science & Technology Policy 표 2 : 남북관계변화상황에다른협력과제 남북관계현상유지단계활성화단계포괄적협상타결단계 협력방향 중점추진과제 통일준비 민생융합형협력 다자간협력 해외동포중개교류 농촌현대화기술 어촌현대화기술 산림녹화기술 수자원공동활용 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 분석, 확산강화 전문가네트워크강화 분야별통일준비강화 과학기술주도협력 협력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확충 천연물조사 / 활용 방재 / 방역 ICT 인력양성 / 활용 공동연구사업 / 센터 인프라구축형협력 거점구축 산업화, 기업연계 광통신연결 사이버교육 / 진료 지식공유시스템 북한특화산업육성 이와함께, 국내협력기반과통일준비기반을정비하면서확충한다. 북한과학기술관련정보수집을강화하고국내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구축한다. 통일이후의과학기술체제통합과인프라구축, 남북격차해소, 인력양성등에대한준비도강화한다. 2단계로남북관계가호전되고 5.24조치가해제되어대화가활성화되었을때에는통일부와협의하여과학기술계의역량을활용할수있는과학기술주도형프로그램과핵심과제들을추진할수있다. 전문분야별로남북과학기술관련기관과연구소들의연계를강화하고, 협력창구도개설한다. 이안에서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신설과이를지원할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설립논의를개시할수있다. 협력과제는북한의당면과제를반영하되시급성과파급효과가큰것에서시작하여점진적으로확대한다. 여기에는인수공통전염병, 재난예측과방지, IT 인력양성과활용, 천연물 / 미생물공동조사와활용등이있다. 교통, 에너지, 자원분야와개성공단, 금강산과같은특정지역에서프로젝트중심협력도 추진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확대하고, 관리체제도점진적으로확대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을연계하여연간 50~100억원규모의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을신설하고, 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수도있다. 마지막 3단계로대북한포괄적합의가타결되었을때에는산업화와연동한대형프로젝트와기업주도및개별전문부처간의심도있는협력으로전환한다. 남과북의자원공유와활용효율극대화를통해세계수준의성과를도출하고, 남북격차해소와지식인프라구축도추진한다. 남북한정보통신망연계를통한지식공유시스템구축과자료교환등의대형과학기술협력과제를추진하고, 지하자원고부가가치활용과북한특화산업육성, 거점구축, 국제공조를통한협력등도추진한다. 각종협력기금과프로그램을설립하고, 국내기업과다국적기업들이참여하고경쟁하는포괄적협력을추진한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