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2017 7.24 KRIHS POLICY BRIEF - No. 62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유라시아 4 개국공간정보정책추진현황및협력방안 강혜경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약 1 유럽과아시아를포괄하는유라시아 (Eurasia) 지역은공간정보기반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공간정보인프라를정부주도로마련하기위하여제도및조직을정비중임 - 카자흐스탄등유라시아국가들은국가정보화의일환으로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측량법, 정보화법등기존제도와조직에공간정보를추가하는등국가공간정보화사업의확대가예상됨 - 그러나이들국가는공간정보인프라를구축 공급하는데있어서좌표체계의혼용, 데이터품질저하, 전국 단위연속수치지도의부재등과같은어려움을공통적으로갖고있음 2 유라시아지역국가들은 2015 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 를결성하여주변국들과공간정보관련교류협력을강화하고있음 -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는 5 개국 7 개정부 공공기관의참여로 2015 년결성된이후, 2016 년에는 6 개국 10 개 정부기관이참여하여각국관련기관의공간정보추진현황등을공유함 3 우리나라는 2014 년부터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시스템개발등의협력을해오고있으며, 국내기업들이보다많은교류협력과해외진출을확대할수있도록전략적접근이필요함 - 공간정보정책자대상초청연수와한국의국가공간정보인프라경험을공유하기위한정책컨설팅및우리나라 유 무상원조자금을이용하여공간정보관련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참여함 - 국가기준점정비사업처럼우리나라가지난 20 년간꾸준히축적해온분야를중심으로교류협력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관 산 연의다차원적접근이필요함 정책방안 1 유라시아지역국가의단일기준점정비사업에한국의공간정보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한국원조자금기반협력사업지원, 한-유라시아협력에정부가주도하여세계원조기구의참여를이끌어내는등정부지원필요 2 유라시아공간정보시장활성화를위하여공공부문협력채널로활용할수있도록 Eurasian SDI 정책협의체의운영지원필요 3 유라시아지역수요를고려하여한국형공간정보지식자원의선단 ( 船團 ) 형기술패키지확보지원필요
1. 유라시아지역공간정보부문협력필요성 공간정보부문의유라시아지역국제협력의필요성 유라시아지역은지정학적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중요성이증가함세계인구의 71% 를포함하고있는유라시아대륙은 12시간대를통과하는세계에서가장큰단일대륙이며, 유라시아경제권은 EU, NAFTA 에비해인구는 5배, 경제규모는 2배수준임 ( 나희승외 2014, 194) 2014 년경제공동체인 Eurasian Economic Union을결성하여유라시아지역국가들간의경제통합을가속화하는등다차원협력을기반으로국가성장을도모중임 우리나라는안보, 외교, 경제측면에서유라시아국가들과교류를확대해가는것이필요함 외교 안보적측면에서는분단상황과맞물려긴장을완화시키는파트너가될수있고, 경제적측면에서는 동서를연결하는물류기반조성과정보통신인프라구축등에서경제협력파트너가될수있음 유라시아정부기관들은정부투명성을높이고국가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공간정보기반전자정부구축에대한기술수요가많으므로기술협력파트너로서도잠재성이높음현재유라시아지역은구소련시기부터사용해온좌표체계를비롯하여세계좌표체계, 자국내고유좌표체계를혼용하고있어서공간정보불일치등의어려움을갖고있음지난 20년간우리나라는국가기준점정비, 수치지도구축및공간정보기반행정정보화등다양한경험을보유하고있으므로, 유라시아지역과의교류협력은큰시너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한 - 유라시아국가공간정보분야협력현황 우리정부는지난 20 여년간축적해온공간정보인프라구축경험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기위하여다양한 노력을하고있으며 ( 강혜경외 2013), 유라시아지역과도초청연수, 정보화사업등의협력을추진중임 2015 년에는유라시아각국의공간정보인프라구축경험과애로점을공유하고공동으로해결방안을모색하기 위하여,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를발족하여협력어젠다를발굴함
2. 유라시아 4 개국공간정보정책및사업추진현황 카자흐스탄공간정보정책및사업추진현황 공간정보관련법제도및조직카자흐스탄정부는 2013 년카자흐스탄정보화법 ( 대통령령 No.464) 으로부처가공동활용하는국가공간정보구축을명시하고, 2017 년동법을개정하여오픈소스사용을명시하였음공간정보와관련하여독립된조직은존재하지않고정보화관련부처 기관에서공간정보를병행함 공간정보구축및유통 활용토지자원처산하국가측량협회에서수치지형도와지적도를구축하고있는데전국단위연속수치지형도는미구축상태임아스타나등대도시지역일부를대상으로 국유지지적정보자동화시스템 을구축하였으나갱신및활용은저조하고, 구소련시기의좌표체계와국가좌표계를혼용하여사용함 2010 년부터전자정부의일환으로공간정보기반행정업무시스템을개발하고있으며, 광역및지방정부가개별적으로포털과시설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공간정보사업추진현황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공간정보를기반으로다양한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농업부토지자원관리위원회 : 국가지적정보시스템구축 (2001~2016 년 ) - 경제부건설및주택관리위원회 : 도시지역지적정보시스템구축 (2009~2016 년 ) - 정보통신부 :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 (2016~2020 년 ) - 지방정부 : 알마티광역시, 크질오르다주정부의포털구축 (2006~2016 년, 2009~2016 년 ) 및망기스타우주정부의 e-region 시스템구축등 - 이외에타정부부처에서도공간정보기반사업 1) 이활발히추진됨 키르기스스탄공간정보정책및사업추진현황 공간정보관련법제도및조직키르기스스탄은공간정보와관련한법제도가부재하며, 공간정보정책을총괄하는조직은선거관리부산하토지등록청과국립지리원이공간정보에관한업무를수행함 1) 토지개발부지질위원회의대화형 지질지도 구축, Kazhydromet 공사의 대기관리지오포털, 검찰 법적통계및특별회계위원회의 공간정보기반범죄지도 구축사업등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공간정보구축및유통ㆍ활용 국립지리원이수치지형도를생산하며, 공간정보공유를위한유통체계는부재함 국가주요산업인농업과수자원관리를위하여공간정보를활용함 공간정보사업추진현황키르기스스탄은토지, 수자원, 농축산업처럼국가의중요한산업기반을공간정보기반으로추진함 - 세계은행과스위스정부의지원으로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구축 (2015~2017 년 ) - 노르웨이국립지리원지원으로토지소유권등록사업추진 (2013~2016 년 ) - 한국정부는토지등록및지적시스템구축 (Establishment of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al System of the Kyrgyz Republic) 을지원 (2016~2017 년 ) - 이외에아시아개발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으로재난, 농업, 기후등의정보화를추진중임 우즈베키스탄공간정보정책및사업추진현황 공간정보관련법제도및조직 2014 년대통령령으로국가공간정보체계설립을제도화하고, 지적법, 측지법을함께운영함우즈베키스탄토지위원회가공간정보정책을총괄하며, 국가도시계획부문의국가정책을시행하는건축건설위원회및국가광물관리를맡고있는지질광물자원위원회등과협력함 공간정보구축및유통ㆍ활용우즈베키스탄전역에대하여 1:1,000,000 이상의소축척수치지형도를생산및관리하며, 구소련시기의좌표체계와우즈베키스탄국가좌표체계를혼용하여사용함우즈베키스탄국립지리원과토지관리위원회에서국가수치지도를관리하고있으나유통체계는없음 공간정보사업추진현황우즈베키스탄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의해외원조를기반으로공간정보사업을추진중인데, 특히 UNDP 지원으로천연자원손실방지를위한산지 사막관리시스템구축 (2014~2018 년 ) 한국수출입은행의지원으로국가위성측지망, NGIS를위한수치지도등구축을추진 (2016~2018 년 ) 하며상용독점SW와오픈소스를혼용함세계은행의지원으로부동산권한등록및지적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함 (2016~2021 년 )
몽골공간정보정책및사업추진현황 공간정보관련법제도및조직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관한법률은명시적으로제정되어있지않으나, 공간정보및지적에관한법률 (Government decree No.25, 2009) 에서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명시함몽골토지행정청의공간정보인프라국에서공간정보정책을총괄함 공간정보구축및유통 활용토지행정청에서공간정보생산표준을법령으로마련, 몽골전역의수치지형도를구축하여품질을관리하고있으며, 이외에공공부문에서주제도를개별구축중임부처간공간정보공유체계는부재하지만통합공간정보포털을구축할계획임 공간정보사업추진현황몽골은아시아개발은행, 몽골정부의자체예산, 한국정부의원조자금을토대로공간정보관련수치지도구축, 토지행정효율화를위한토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중임아시아개발은행원조로광역지자체의 1:1,000 지적도구축사업을 2002년부터 2010 년까지수행함몽골자체예산으로울란바토르와 8개지방정부의 7만 5천개의토지소유를등록하는부동산권한등록사업을 2008~2013 년까지수행하였으며, 일부시스템은오픈소스로개발됨울란바토르의 1:1,000 수치지형도및건물구축사업을한국정부의무상원조로 2011 2015 년까지수행함 3. 시사점및협력방안 유라시아공간정보정책추진현황과시사점 한 - 유라시아협력측면 : 초청연수,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설립등정부의다양한 지원으로우리나라와유라시아국가간공간정보분야의협력기반을마련함 법제도및조직측면 : 측량법, 정보화법등에서공간정보구축필요성은명시하고있으나, 공간정보에관한 기본법과전담조직은부재하여기존조직에서공간정보업무를병행함 공간정보구축및활용측면 : 유라시아지역은공통적으로단일좌표체계의부재, 비갱신으로인한데이터품질 저하, 전국단위수치지도부재등의어려움을갖고있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
공간정보사업측면 : 해외원조자금을기반으로지적, 토지등록같은공간정보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므로향후이를공유ㆍ활용하는사업에대한추가수요발굴이필요함유라시아지역국가의단일기준점정비사업에한국공간정보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한국원조자금기반협력사업지원, 한-유라시아협력에세계원조기구의참여를우리정부가주도하는등의정부지원필요향후유라시아지역국가들의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공간정보화컨설팅방법론, 공간정보구축경험의지식자원화등지속적이고순차적인대응방안이필요함 향후협력방안 협력방안 1: 원조자금기반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구축지원유라시아지역국가의단일기준점정비사업에한국공간정보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한국원조자금기반협력사업지원, 한-유라시아협력에세계원조기구의참여를우리정부가주도하는등의정부지원필요 협력방안 2: 유라시아지역교류협력을위한한국형공간정보지식자원의선단 ( 船團 ) 형기술패키지확보지원유라시아지역공간정보시장에우리나라보유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고공간정보분야의비즈니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참여가필요함한국의공간정보기술경험을반영하여저가의개방형공간정보기술을선호하는유라시아국가에적합한소프트웨어와솔루션을개발하고보급을지원 협력방안 3: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의적극활용유라시아공간정보시장활성화를위하여공공부문협력채널로활용할수있도록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운영등지원필요스마트국토엑스포, 초청연수, 고위급회담등의국내프로그램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와연계 참고문헌 강혜경외. 2013. 해외공간정보시장진출전략과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416 호. 나희승외. 2014. 유라시아철도추진을위한철도상호호환및연계기술개발과제기획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본자료는 강혜경, 김하은외. 2016. 유라시아통합공간정보인프라구축지원연구. 국토지리정보원 을재정리함. 강혜경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연구위원 (hkkang@krihs.re.kr, 044-960-0405)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5 홈페이지 www.krihs.re.kr 전화 044-960 - 0114 팩스 044-211-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