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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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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일 ( ), 수정일 ( ), 게재확정일 ( )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A Study on a Scheme for Quality Control and Application of a Serial Cadastral Map 1) 홍성언 * 이현준 ** Hong, Sung-Eon Lee, Hyun-Joon 요지지적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분야에서연속지적도의제공을요구하고있으나정작지적불부합등여러다양한문제로인하여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하지못하기때문에자료활용의폭을넓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연속지적도의이용과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개별지적도의도곽접합시나타나는불일치문제를현실적으로최소화하여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방법의정립과이를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제공하기위한활용방안의강구가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의연속지적도구축과운영현황에대한실태와함께연속지적도의활용을위한지리정보산업시장의현황과전망을고찰하였다. 그리고이러한고찰내용을기반으로하여연속지적도의품질을현실적으로확보할수있는방법의정립은물론다양한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제공을위한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지적불부합, 개별지적도,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Abstract Despite the high request of a serial cadastral map in the various field related with cadastre, it has not been broadly applied because of fatal problems such as a non-coincidence of map connecting. Most of all, we need to devise specific methods to minimize the non-coincidence in joining individual cadastral maps in order to optimize the utility value of it. Then, we should work out a scheme to be applied to the many industry as a cadastral market or geo-information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firstly intended to consider the present situation for construction of a serial cadastral map and secondly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r prospects of it in the cadastral market.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ways to secure the quality of a serial cadastral map. And also, we proposed a scheme for applying it in the various industry related with the cadastre. Keywords:Cadastral Non-coincidence, Individual Cadastral Map, a Serial Cadastral Map, Quality Control * 청주대학교복지토지정보학부지적학과전임강사 (hongsu2005@cju.ac.kr) ** 경일대학교부동산지적학과전임강사 (hjlee@kiu.ac.kr)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57

2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1. 서론지적분야에서는지적제도의선진화를위하여토지 ( 임야 ) 대장전산화사업을완료하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걸쳐개별지적형태의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완료하였다. 이를기반으로하여디지털측량기법의도입, 디지털지적정보의제공과관리등디지털지적관리체계로의전환을이루었다. 그러나기존종이도면을전산화하면서정확한보정작업을거치지못하는바람에전산화된도면역시개별도면의불부합, 도곽간불부합, 축척간불부합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다시말해디지털지적관리체계로의전환은이루었으나기존종이도면이가지고있던불부합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못하고남아있게되었다 ( 대한지적공사, 2008). 지적도면데이터는지적업무분야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관련분야에서연속지적도면형태로의정보제공을요구하고있다. 이를테면공시지가현황도, 도시계획도, 농지관리도, 삼림관리도등각종지형도면고시의기본도로연속지적도가활용되고있고, 그외의여러기관에서공간정보시스템의기본도로서연속지적도가이용되고있다. 또한텔레매틱스 (telematics) 와같은새로운지리정보관련사업분야에서도연속지적도의제공을요구하고있어, 연속지적도의제공과활용성은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다양한기관과지리정보산업분야에서연속지적도의제공을요구하고있으나정작지적불부합등여러다양한문제로인하여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하지못하기때문에자료활용의폭을넓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연속지적도의이용과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개별지적도의도 곽접합시나타나는불일치문제를현실적으로최소화하여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방법의정립과이를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제공하기위한활용방안의강구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연속지적도와관련된기존의대표적인연구를고찰하여보면다음과같다. 기존연구에서는주로연속지적도제작에있어오류유형의분석 ( 이석배외, 2001), 정확한연속지적도제작을위한다양한기법의소개 ( 임상열, 2004 ; 국토해양부, 2008 ; 대한지적공사, 2008), 제작된연속지적도의지적재산권확보방법 ( 채경석, 2007) 등에관한연구들이대표적이다. 이렇듯연속지적도와관련연구의대부분은연속지적도를정확하게제작하기위한제작기법과발생되는오류등의분석에초점을두어연구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가능한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방법의정립, 다양한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서의활용방안제시에관한연구는미흡한편이다. 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의연속지적도구축과운영현황에대한분석과연속지적도의활용을위한지리정보산업시장의분석을기반으로하여연속지적도의품질을현실적으로확보할수있는방법의정립은물론다양한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제공을위한활용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2. 연속지적도 DB 구축과운용현황 2.1. 연속지적도의구축방법과현황연속지적도는기존종이지적도면을전산화하여축척과도곽별로구축된개별지적도면을기초로연속하여접합시킨데이터이다. 이러한연속지적도는국토해양부에서토지행정업무의 158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3 홍성언 이현준 < 표 1> 연속지적도구축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해당지역 비율 (%) 시범사업 대구광역시남구 0.3 1차사업 제주시등 12개지역 4.4 2차사업 서울시등 60개지역 차사업 광주시등 63개지역 차사업 대구수성구등 27개지역 9.4 5차사업 경기도포천등 31개지역 차사업 경기도이천시등10개지역 3.7 7차사업 인천광역시등 87개지역 29.5 계 지역 100 자료 : 황보상원, 전산화를통하여대민서비스를증진하고, 토지행정의효율성또는토지와관련된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하여토지투기방지, 토지의합리적수급정책등신속한정책의사결정을위하여구축한토지관리정보시스템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에활용 [ 그림 1] 연속지적도의제작절차자료 : 건설교통부, 2003(b); 황보상원, 2005 하고자구축하였다 ( 채경석, 2007). 연속지적도의제작절차는 [ 그림 1] 과같이작업준비, 접합준비도작성, 도면오류정비, 도면접합 ( 동일행정구역내축척별도곽간접합, 동일행정구역내축척간접합, 동일행정구역내측량원점간접합, 행정구역간접합 ), 행정구역계작성 ( 리 동경계, 읍 면경계, 시 군 구경계, 원점간경계 ), 접합성과품작성, 작업데이터검사 ( 무결성확인, 속성확인 ), 성과납품순으로이루어진다. 연속지적데이터의접합순서에대하여좀더구체적으로기술하여보면, 동일행정구역내축척별도곽간접합 동일행정구역내축척간접합 동일행정구역내측량원점간접합 행정구역간의접합을수행한다. 다음으로동일행정구역내측량원점이다른지역이있는경우에는통일원점을기준으로접합처리를하고, 기타원점이혼재하는지역의경우에는통일원점으로변환처리를한후접합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제작하였다. 연속지적도의구축은토지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 234개기초자치단체와 16개광역시 도, 그리고당시건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토지국을대상으로추진되었으며, 사업대상지선정은각지방자치단체가신청하면당시건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59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에서사업을수행하려는의지, 장비관련예산확보가능성등을평가하여선정하였다. 2004년 12월말에전국 163개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이완료되었으며, 2005년에 87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추진하여전국 250개지방자치단체에대한연속지적도제작을완료하였다. < 표 1> 은연도별연속지적도구축사업추진현황을나타낸것이다. 2.2. 연속지적도 DB의관리와운용현황구축된연속지적도데이터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상에서관리 제공되고있다.

4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설교통부 ( 현국토해양부 ) 에서사업을수행하려는의지, 장비관련예산확보가능성등을평가하여선정하였다. 2004년 12월말에전국 163개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이완료되었으며, 2005년에 87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추진하여전국 250개지방자치단체에대한연속지적도제작을완료하였다. < 표 1> 은연도별연속지적도구축사업추진현황을나타낸것이다 연속지적도 DB의관리와운용현황구축된연속지적도데이터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상에서관리 제공되고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지적데이터를관리 운영하고, 지적기반의토지정보를공동으로활용하기위하여 GIS를기반으로개발된시스템이다. 연속지적도의수정과갱신에있어서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지적공부시스템에서지적공부를정리하면서자동으로데이터가수정 갱신되지만, 일부데이터는수동으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연속 편집시스템에서 AutoCAD프로그램을통하여수정 갱신정리를하고있다 ( 행정자치부, 2005; 채경석, 2007). [ 그림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구성자료 : 행정자치부, 2005; 채경석, 2007 전국적으로연속지적 DB의필지는지자체담당자의승인을통해민원발급과업무처리를위한기본도로사용되고있다. 그래서연구에서는현재각지역별로연속지적도의활용과서비스현황을알아보고자연속지적도필지의승인율을파악하여보았다. 승인율이높다는것은도면정보로서의활용성이입증되어정보의제공과서비스가가능하다는것을의미하고, 반대로승인율이낮다는것은도곽부분의불부합등기타여러문제로인하여정보제공과서비스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래서전국적인연속지적도필지에대한승인율을분석하여봄으로써정보제공과서비스현황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본다. 연속지적 DB에대한승인율은 2008년 6월 23일현재전국평균승인율이 80.09% 이며, 부산광역시북구는 99.99%, 서울시광진구는 99.94%, 전남완도는 5.25%, 전남순천은 15.67%, 경기가평은 22.7% 로나타났다. 승인된연속지적도의위치정확도에대해서는대략 40% 정도가불만족을표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토해양부, 2008). 이렇게전국적으로 80% 의승인율을보인다고는하여도사용자의 40% 정도는연속지적도의품질에대해서불만족을표시하고있다. 결국기관업무의필요에의해서이용은하고있지만데이터에대한만족도는낮다는것이다. 이는곧현재구축되어있는데이터로는다양한분야에서요구하는품질수준의연속지적도로활용되기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적정보는관련기관이외에도지리정보산업과공간정보산업분야인 LBS, CNS, Telematics 등의분야, 비즈니스서비스분야인부동산개발, 자산관리, 물류, 상권분석등의분야등에서정보제공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개별지적도면을직접적으로이용하는지적측량분야외에서는대부분이연속지적도면형태의정보 160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5 홍성언 이현준 를원하고있다. 따라서보다서비스의폭을넓히고지적관련기관사용자를포함한공간정보산업등에연속지적도정보가온라인, 오프라인에서서비스되기위해서는보다고품질로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방법의정립은물론이를통한활용방안의강구가필요하다. 기, 통신선로등사회기반시설물을관리하는 KT, 한국전력, 가스공사등도시설물관리에 GIS를도입하고있고, 최근들어이동통신사나금융기관등도고객관리, 마케팅과영업전략수립등에 GIS를활용하고있어민간시장도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민간 GIS시장은연간총 1천억원가량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김인현, 2006). 3. 연속지적도활용의시장성 우리나라의 GIS시장은국가GIS사업을계기로크게성장하였다. 제1차국가GIS사업 (1995~2000) 기간에는지형도수치지도화사업, 공통주제도수치지도화사업,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등공간정보DB를구축함으로써외형적으로크게성장하였다. 제2차국가GIS사업 (2001~2005) 기간에는기존에구축한 DB를기반으로공공부문의응용시스템이본격개발됨에따라 DB구축과시스템통합이크게발전하였다. 제3차국가GIS사업 (2006~2010) 기간에는이미구축된시스템과의연계 통합과타 IT 기술과의접목을통해응용시스템을고도화하는한편, 공간정보서비스를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모색하고있다 ( 국토연구원, 2007). 1995년부터 2005년까지진행된국가GIS사업의결과로 1991년 140억원, 1995년 450억원에불과하였던규모가 2005년현재 2,500~3,000 억원규모로성장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과각지방자치단체가진행하는 GIS의기본도인수치지형도제작, 상하수도 도로 하천 산림등분야별주제도제작등기본지리정보구축부문이약 1,500억원규모로가장큰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토지, 부동산,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시스템등 GIS 활용분야가연간 500 억원가량의시장을형성하고있다. 가스, 전 [ 그림 3] 국내 GIS시장성장추이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김인현, 2006 이러한국내 GIS시장성장추이와더불어향후지리정보산업시장의변화양상을고찰하여보았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기존의지리정보들이개별업무를수행하기위한개별목적에중점을두고구축되었다면, 이제는통합환경에서활용될수있도록자료구축등이이루어지고있다. 정부에서도각부처에서구축된개별지리정보활용시스템에대한합리적이고, 체계적인통합전략을마련하여, 통합GIS활용시장으로의진입을본격화하고있다 ( 최병남외, 2004). 다시말해앞으로의 GIS 는단순히전자지도를보여주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요소기술이나다른 IT기술과접목되어융합되고확장되는추세에있다. 그래서최근에는 GIS라는용어외에전통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61

6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적인 GIS 경계에서보다확장하여 GPS, RS, Survey & Mapping을포괄하는개념인 Geomatics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이렇듯 GIS기술의융합과확장은공간정보산업인 7S(GIS, ITS, RS, Telematics, GPS, LBS, Ubiquitous) 라불리는응용분야를낳았으며, 이는산업의각분야에서다양한시스템, 서비스형태로확대되고있다 ( 김인현, 2006). 현재 GIS시장유비쿼터스의대두로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다양한각종컴퓨터가현실세계의사물과환경속으로스며들고상호연결되어언제, 어디서나이용할수있는인간 사물 정보간의최적컴퓨팅환경을말한다 ( 최남희, 2003, 성효현, 2004). 유비쿼터스환경에서 GIS가중요기술로대두되고있는것은공간과관련된정보를파악하고제공하여주는기반기술이기때문이다. 유비쿼터스시대가개막됨에따라유비쿼터스국토실현을위한기반조성을핵심비전으로추진되고있는제3차국가GIS사업과더불어 u-city 구축등다양한유비쿼터스관련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면서 GIS산업이더욱활성화되고있다. 4.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 4.1.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방안 연속지적도정보활용목적의정립앞에서도기술하였듯이현재지적도가가지고있는고유의문제로인하여개별지적도간도곽접합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다양한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연속지적도의제작은한계가있다고본다. 즉, 개별지적도의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지적측량업무용을포괄하는모든목적을충 족시킬수있는연속지적도의제작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따라서연속지적도정보의활용목적에대한명확한사전정립이요구된다. 다시말해연속지적도의제작에있어측량목적으로의활용이아닌각종고시업무또는지리정보산업을포함한공간정보산업에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접근되어야할것이다. 그간연속지적도를제작할때측량에이용하는것을전제하다보니위치정확도확보에서한계성을드러내는등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에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였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각종고시업무또는각종공간정보관련정보화사업에제공되는연속지적도는완벽한위치정확도가확보되지않아도활용이가능하다는사실이다. 즉, 해당용도별로요구되는적정품질을충족시킨다면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 따라서전국토에대한측량을통하여새로제작하지않는이상, 중 단기적으로연속지적도를제작하여지적측량목적으로활용한다는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존재하므로, 지적측량목적이외의활용을전제한연속지적도제작과활용방안이도출되어야한다 중 단기적품질확보전략의수립상술한바와같이연속지적도를제작함에있어지적측량목적외의이용을전제한다면중 단기적관점에서가장효율적으로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이는곧연속지적도를제작할때도곽에접하는부분을새로측량하는방법보다는기존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지적도와매칭가능한다양한참조자료를활용하여전산시스템상에서연속지적도를제작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162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7 홍성언 이현준 현재까지기존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연속지적도제작방법은다음과같다 ( 대한지적공사, 2008). 먼저, 항공정사영상을이용하여연속지적도를제작하는것이다. 이방법은도곽간접합오류사항과행정구역간접합오류사항을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으며, 현지측량없이도연속지적도를실제지형에가깝게개선할수있다. 또한이러한항공정사영상을이용하여직접경계선을수정하는과정에서좀더고품질로연속지적도를제작하기위해사정선을기준으로접합하는방법도제시되고있어매우효율적인방법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지역별로연속지적도제작을위한요구정확도를만족시키는수준의항공정사영상의제작이많이이루어져있지못하다는점과별도의항공정사영상제작에많은비용이소요된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두번째로지적측량업무의일환으로서생산 축적되어있는지적측량현황데이터, 지적측량결과도등을이용하는방법이다. 이러한자료이용의장점은현장에적용하여도무리가없는검증된자료라는것이다. 그러나특정대상지역의자료가없을수있다는점, 그리고별도의 DB 구축과시스템구축작업이요구된다는점등의단점이있다. 세번째로자동화된방법의개발과적용이다. 위에서논의된방법들은수작업에의해서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방법들이다. 그러나전국의방대한양의지적도와주관적판단에의한도면제작방지등을고려한다면자동화된방법의도입이필요하다. 다시말해전국의연속지적도를가장신속하고객관적으로제작하기위해서는자동화된방법의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다양한오류사례를모두포괄하여자동화된시스템을구축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지만이러한자동화된방법을우선적 용하여연속지적도를제작한후위에서논의되었던다양한참조데이터를이용하여한번더필요한부분만수정작업을거친다면보다효율적일수있다. 이상과같이고품질의연속지적도제작을위해현재까지제시되고있는대표적인방법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렇다면어떤방법이가장정확하고합리적인가를생각해보아야한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어떤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제작과품질확보전략을수립하는것은큰의미를가지지못한다. 즉, 위에서논의된방법들은각각의방법이가지는장 단점이있고, 또한특정대상지역별로참조자료로존재하는데이터가상이할수있기때문에각각의자료가가지고있는특성과대상지역의해당자료의존재유무등을파악하여대상지역별로합리적인방법을선택하여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위에서제시되고있는방법들은현재의연속지적도를보다고품질로제작할수있는방법들이므로대상지역에존재하는참조자료를우선적으로조사하고, 이를활용하여제작할수있는방법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추가적으로는이러한방법들에더해서자동화된방법까지가미가된다면보다신속하고경제적으로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GIS 기반의연속지적도제작시스템구축위와같이연속지적도의활용목적을정립하고, 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효율적으로제작하기위한방법들이정립되었다면연속지적도를제작하기위한작성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지금까지는연속지적도를제작할때전용시스템을구축 이용하지못하였기때문에작성에있어서표준화의미흡, 효율성의저해,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63

8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정확도저하, 주관성의개입등의문제점이발생하였다. 따라서현황을참조할수있는데이터의효율적수집은물론대상지역실측데이터를실시간으로수집하여표준적이고과학적으로시스템상에서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시스템의구축에있어서는연속지적도제작의특성고려와함께지리정보관련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서구축되고있는다양한정보화시스템들과의연계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즉, 앞서논의된바와같이연속지적도제작을위해서는항공정사영상, 지적현황측량데이터, 전산화된지적측량결과도등을이용하여중첩분석이나구조화편집등의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이러한목적에맞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반드시위상정보를바탕으로하여다양한분석작업이가능한 GIS기술을도입하여 GIS를기반으로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이는지리정보관련시스템과의연계성확보와도관련성이있다. 즉, 기존지리정보관련정보화사업으로서구축되고있는다양한시스템은대부분 GIS를기반으로구축되고있기때문에자료의호환, 정보의공유와제공등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반드시 GIS를기반으로구축되어야할것이다. 추가적인사항으로, 연속지적도는특성상시 군 구단위로제작되고제공된다. 그러므로개별지적도형태로제공할때보다많은용량을차지하게된다. 그러므로대용량파일을처리할때발생되는현저히저하되는처리속도의개선은물론메모리한계에서오는시스템다운현상등의오류를극복하기위해서는 GIS엔진을도입하여야한다. 그리고 GIS를기반으로하는시스템상에서연속지적도를제작할경우표준에따른메타데이터를필수적으로구축하여야한다. 메타데 이터의구축은관리측면에서도중요하지만정보의제공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즉, 정보사용자가정보를사용하거나구매하기전에메타데이터를통해해당연속지적도정보의구축시기와담당자, 식별정보, 품질정보등을확인함으로써정보획득의오류를최소화할수있다. 다시말해공급자중심이아니라사용자중심으로연속지적도정보가제공되기위해서는사용자가사용목적에맞는품질과구축시기정보등을사전에파악함으로써정보획득의오류를최소할수있는것이다. 연속지적도제작과시스템구축의주체는연속지적도제작에관한기술과대상지역의특성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기관이되어야한다. 왜냐하면현황참조자료또는기타관련자료를이용하여연속지적도를제작한다는것은대상지역과참조자료의특성을가장잘알고있어야고품질의도면제작이가능하기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의경우, 연속도면제작에이용할수있는기존지적측량관련성과물을생산해내는주체이고, 전국토에대하여수십여년간도해지적측량업무를수행해오고있기때문에각지역별대상지역의특성을가장잘파악하고있으며, 연속지적도면제작의경험도있기때문에연속지적도 DB를구축하고시스템을제작할수있는가장적합한기관으로판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추진우리나라의근대적인지적제도는 1910년대의토지임야조사사업에의하여시작되었다. 그러나약 100여년이지나면서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 경계, 면적등이실제상황과부합되지않아토지에대한등기, 과세, 이용계획등각종토지정책의효율적인추진이곤란 164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9 홍성언 이현준 하고, 측량성과의정확도가떨어져국민의불만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 대한지적공사, 2005). 또한국가적으로많은예산을들여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완료하였음에도불구하고현황과지적도, 지적도상호간 ( 도엽간 ) 의불부합문제로인하여지적측량이나지적행정은물론일반도시계획업무등에서지적도가다양하게활용되지못하고있다 ( 홍성언, 2005). 연속지적도는개별지적도면을접합하여제작하게된다. 그러나개별지적도가원시도면자체에불부합의문제가있다면어떤방법을적용한다하여도정확도높은고품질의연속지적도면의제작은어렵다. 그래서위에서논의된바와같이지적측량에활용할목적이아닌기타분야에서의활용을전제로중 단기적으로요구정확도와품질을만족시킬수있는연속지적도제작방법을제시하였다. 그런데장기적으로볼때결국개별지적도면과연속지적도가이원화되어관리된다는문제가있다. 또한현재개별지적도의현황과불일치문제가발생하여축척 1:1,000 수치지형도를기준으로지적도를편집한편집지적도를추가로제작 활용하고있으나지적도와연계되지못하고막대한국가예산을낭비하고있는실정이다. 결국중 단기적으로연속지적도를제작하여활용한다고하여도장기적으로본다면개별지적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가다원화되어관리되기때문에비효율성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연속지적도를제작하여우선적으로제공 서비스하는것이합리적이나장기적으로보았을때는개별지적도면의근본적인불부합문제의해결, 통일화된도면관리, 지적측량업무를포함한연속지적도면의다양한활용등을위해지적재조사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 사업추진의방향은현재지적업무관장부 서가국토해양부로이관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공간정보관련산업을핵심적으로주도 관리하고있는부서이므로현재국토해양부에서논의되고있는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지적재조사사업을포함하여추진되는방안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연속지적도의활용방안 연속지적도제공방향의수립연속지적도정보제공을통해지리정보산업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연속지적도제작과제공시스템, 제공영역, 제공정보가지리정보산업과연계성이있도록서비스방향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연구에서는지리정보산업과연계할수있는연속지적도제공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4]. 먼저연속지적도제작과제공시스템, 제공영역, 제공정보유형으로크게구분하여모형을구상하였다. 앞에서도기술하였듯이연속지적도제작의효율성과객관성, 그리고관리의최적화를위해서는 GIS를기반으로하는연속지적도제작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고, 이는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정보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현재연속지적도 DB를관리 운영하고있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연계시켜야한다. 그리고현재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지리정보를제공하고있는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도연계시켜야하는데, 이는연속지적도정보제공을위한별도의유통망을구축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유통망구축에소요되는비용을최소화할수있고, 지리정보제공에있어토지의기본정보인지적정보를추가함으로써콘텐츠를다양화할수있어지리정보산업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국토해양부와행정안전부에서는다양한국토정보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65

10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제작 / 제공시스템 제공영역 제공정보유형 연속지적도제작시스템 KLIS 국가지리정보유통망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공부분 지형도면고시용기본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지구지정관련고시 세무 / 공시지가산정 각종주제도제작 각종공간정보사업등 민간부분 부동산 ( 중개 / 권리분석등 ) 민간공간정보산업 항공사진측량업 금융 / 감정업 제조 / 물류등 기타 단기 2D 도형정보 속성정보중기 3D 도형정보 속성정보 [ 그림 4] 연속지적도제공모형 의온라인 원스톱제공을통한민원편의극대화를목적으로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제공의효율화와다양화를위해국가지리정보유통망뿐만아니라향후구축이예정된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까지도연속지적도유통경로에포함될수있도록하였다. 정보가제공되는영역은크게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분류하였다. 공공부문의경우에는지형도면고시용기본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지구지정관련고시, 세무와공시지가산정, 각종주제도제작, 지리정보산업을포함한각종공간정보사업등에연속지적도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민간부문에는부동산업 ( 중개 / 권리분석등 ), 민간공간정보산업 (CNS, Telematics, LBS, Geo-Web, g-crm 등 ), 항공사진측량업, 금융과감정업, 제조업과물류업등에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연속지적도정보를제공할때가장중요한사항은사용기관또는사용자가만족하는수 준의품질로제공될수있어야하며, 또한사전에연속지적도의품질정보를확인 선택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민간또는기관에서요구하는품질수준을파악하여제작단계에서연속지적도를품질별로분류하여야하고, 이러한품질에관한정보는앞에서도논의되었듯이메타데이터구축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품질에대한분류기준은대상지역의특성에따른제작과접합의난이도, 신 ( 접합전개별도면 ) 구 ( 제작후연속도면 ) 위치오차의공차이내여부, 신 구필지면적오차의공차이내여부, 참조데이터와접합도면과의매칭정도, 참조데이터의정확도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이루어져야한다. 품질의종류는최고품질, 중품질, 저품질의 3단계로분류하거나아니면좀더세부적으로최고품질, 고품질, 중품질, 저품질, 최저품질의 5단계로분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제공정보의유형은단기적으로는 2D 형태 166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11 홍성언 이현준 의연속지적도를제작하여제공한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3D 형태로연속지적도를제작하여제공하여야할것이다. 이는현재대부분의지리정보산업은 3D 정보형태로제작하여서비스하고있기때문에지리정보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현재지리정보산업에서요구하고있는정보로제공되어야하기때문이다. 3차원의연속지적도구축의필요성과구축방법에대해서는다음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로한다 GIS 데이터와의좌표체계통일연속지적도의이용과활용을통하여지리정보산업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좌표체계의통일이요구된다. 현재 CNS, LBS, ITS, Telematics 등을포함한국토공간관련각종정보화산업에서이용하고있는공간데이터의경우이미세계좌표계가도입되었다. 물론현재는지역좌표계와공동으로활용하고있으나 2010년부터는세계좌표계로의완전한전환을앞두고있다. 세계좌표계도입의경우, 현재미국, 호주, 일본을비롯하여대략세계 50여개국이전환을하였거나추진중에있어세계적인조류이다. 그렇기때문에지적의세계화는물론다양한공간정보산업에서지적정보가보다정확하고실시간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세계좌표로의전환이필요할것으로본다. 또한세계좌표계로의전환은다양한변화를가져온다. 이러한상황에서지적과측지가서로다른좌표계를사용한다는것은두데이터간의불부합또는위치정보의일관성저해등많은문제발생을초래하기때문에반드시통일된좌표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기술하여보면다음과같다. 현재국내측량체계는측지측량과지적측량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제도적으로측 량법과지적법을별도로제정하여시행 운영하고있다 (2008년 12월현재 ). 전세계가단일좌표계로전환해가고있는국제적인흐름과달리좌표체계가이원화되어운영되는것은국가적인측면에서볼때효율적인국토관리가어려울뿐만아니라각종공간정보취득이일원화되지못해지형도와지적도, CNS, Telematics 등의데이터가불일치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국가좌표체계가세계좌표계로전환되는이시점이지적분야의기준점체계를새로운좌표체계로전환하기위한기회이며, 이러한기회를보다정확하고실시간적인연속지적도제공의기회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 김옥두, 2008) 차원데이터의제공 21세기정보화시대는 2차원공간정보에서구현하기어려운보다향상된정보를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정보화시대에부합하는보다향상된기술과 2차원공간정보의한계성을극복할수있는신뢰성높은양질의 3차원공간정보와 3차원세계를구현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요구된다. 일본, 미국, 캐나다등외국의경우에는 CNS 등이동통신단말기에 3차원입체도시정보를제공하는민간차원의서비스가활발히추진중이며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정부차원의 3차원공간정보구축이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각지자체와민간업체의수요에따라 3차원공간정보의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3(a)). 현재는제3차국가GIS사업의일환으로서제 3차국가GIS기본계획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중앙부처와지자체에서 GIS활용시스템 ( 도시계획, 경관분석, 방재등 ) 에서나타나는 2차원공간정보의한계를극복하여보다효율적인업무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67

12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수행과관련 GIS산업을활성화할필요에따라기존 2차원의 GIS를고도화하여 3차원의 GIS 를구축하고있다. 구축방법으로는항공레이저측량을이용하여사업대상지자체의고도정보와항공디지털사진을취득하고, 이미구축된수치지도와고도정보 항공디지털사진등을이용하여 3차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이러한 3차원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현재정부에서는 u-korea,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LBS 등에대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중이다. 이렇게공간정보관련산업에서는이미한차원높은정보를생산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공간정보관련산업에서 3차원의정보를생산하여제공하고있는환경을고려한다면 2차원으로제작된연속지적도는사용자의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없을것이다. 또한그간공간정보관련산업에서도품질높은지적도를기반으로 3차원공간정보를제작 제공해오지못했기때문에현재보다한차원높은공간정보관련산업의활성화와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은모두다공감하고있는사실이다. 따라서연속지적도제작과유통에있어서사용자요구의수용으로콘텐츠의경쟁력확보는물론이를통한지리정보산업과공간정보산업의활성화와함께산업발전을위해서는 3차원으로연속지적도를제작할필요가있다. 3차원연속지적도구축에있어서주의할점은구축비용의최소화와데이터중복구축을피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이미구축되어있는데이터를최대한활용하여 3차원도면을작성해야한다. 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고려할수있는것은현재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는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과연계하여구축하는것이다. 현재추진되고있는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은정확성이검증된최신기술의도입은물론데이터포맷, 표준화등을체계적으로정립하여추진하고있기때문에가장효율적이고유용하게연계 이용할수있는데이터로판단된다. 연속지적도에등록하여야할 3차원정보로는지상시설물중에서다층주택, 도로위아래의건물, 도로위의이어진건물, 필지경계상의건물, 고가도로, 터널, 사면위의건물, 지상철도등이대상이되고, 더나아가지하시설물중에서는지하도, 도로위아래건물과상가,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철도등이대상이된다 ( 대한지적공사, 2005). 이렇게 3차원형태로연속지적도를구축하면보다다양하고질높은정보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보다양질의경쟁력있는정보제공이가능해질것이다. 단적인예로지적도에건축물정보만등록하더라도건물의모양정보, 토지에대한소유자와기타권리자정보, 건물이미지 ( 사진 ) 정보, 주변상황 ( 도로, 건물 ) 정보, 건물주변도로정보 ( 너비, 방향, 재질 ), 옆건물과의경계형태정보, 건물방향 ( 남향, 북향등 ) 정보, 건물출입구방향정보, 건물과건물주변에입주에있는상점등의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연속지적도를기반으로하는정보제공의다양화, 콘텐츠의경쟁력확보, 사용자중심의서비스,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과연계한정보구축 제공을통한지리정보산업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 3차원형태의도면제작과이의제공이필요하다 법 제도정비연속지적도가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이법 제도적인지원이다. 법 제도적인개선방안에대한내용을개괄적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먼저현행법에서연속지적도의이용과활용 168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13 홍성언 이현준 을위한제약요소, 즉신청절차, 제공방식, 이용료등에관한사항이보완되어야한다. 그리고공간정보와지리정보관련사업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연속지적도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간데이터의구축과제공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서도연속지적도제공과활용에관한사항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현재연속지적도제작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토지종합정보망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이구체적이지못한실정이기때문에이를보완해야하고, 더불어체계화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는독립된연속지적도유지관리지침을새로만드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다. 해당지방자치단체, 국가지리정보유통망또는웹을통하여연속지적도정보를서비스하게된다면추가적으로개인정보의보호를위해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도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검토하여보완하여야할것이다. 5. 결론본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의품질을현실적으로확보할수있는방법과다양한관련기관과지리정보산업에제공하기위한활용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하였다. 연구를통하여도출된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연속지적도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서우선연속지적도의품질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연속지적도정보의활용목적을구분하여정립하였다. 이에중 단기적품질확보전략으로서연속지적도를제작할때도곽에접하는부분을새로측량하는방법보다는기존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지적도와매칭가능한다양한참조자료를활용하여전산시스템상에서연속지적도를제작하는방안을정립 제시하였다. 그리고표준적이고과학적으로시스템상에서고품질의연속지적도를제작할수있도록 GIS 기반의연속지적도제작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장기적으로지적측량업무를포함한연속지적도면의다양한활용등을위해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지적재조사사업을포함하여추진할것을제시하였다. 연속지적도의활용방안으로서는연속지적도제작과제공시스템, 제공영역, 제공정보유형으로구분하여연속지적도의제공모형을제시하였다. 그리고현행 GIS 데이터와의불일치최소화와일관성확보를위해세계좌표로전환해야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연속지적도제작과유통에있어서사용자요구의수용으로콘텐츠의경쟁력확보는물론이를통한공간정보산업의발전을위해 3차원의연속지적도제작방안을제시하였다. 끝으로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다양한활용에필요한법 제도적인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학술지 地籍 ( 제 39 권제 1 호. 2009) 169

14 연속지적도의품질확보와활용방안연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a)), 3차원공간정보구축추진계획수립연구, pp 건설교통부 (2003(b)), 토지종합정보망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 국토연구원 (2007), 공간정보패러다임변화 : 공간정보산업트렌드, 국토정책, 제 156호, pp 국토해양부 (2008), 연속지적도개선및정확도제고방안연구, pp 김영표 한선희 (2001), GIS시장과산업의실태분석,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 제9권제3호, pp 김옥두 (2008), 세계측지계기반지적좌표변환방안에관한실증적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pp 김인현 (2006), 우리나라 GIS산업의현황과발전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제295호, pp 대한지적공사 (2005), U-지적을위한 3차원디지털지적제도도입, pp 대한지적공사 (2008), 연속지적도정확도제고방안실험사업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세계측지계전환에따른서울시지리정보대응방안연구. 성효현 (2004), GIS 시장개척과지리학의가능성,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 제 39권제4호, pp 이석배 심정민 민관식 (2001), 지적도접합과정에서나타나는오류유형과면적의증감에관한연구,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 제17권제1호, pp 임상열 (2004), 연속지적도제작을위한경계불부합처리방법에대한연구-VBA를이용한면적등분점탐색알고리즘의구현 -,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채경석 (2007), 지적데이터의유통질서를위한지적재산권보호방안,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최남희 (2003), 유비쿼터스정보기술과비즈니스방향성, U-Korea forum 창립기념세미나자료집. 최병남 정윤희 양광식 (2004), 지리정보수요변화에따른 GIS산업발전전략에관한연구,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 제11권제 4호, pp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시장동향. 행정자치부 (2005), KLIS사업소개자료. 홍성언 (2005), 지적재조사를위한 GIS 기반의지적불부합지자동조사방법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pp 황보상원 (2005), 3차원지적을위한정사영상에의한건축물등록방안,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pp 대한지적공사학술지 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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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